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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3

박윤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을 인사 시키겠습니다. 신정렬 총무팀장입니다. 정덕규 인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신효웅 교육팀장입니다. 다음 김복섭 자치팀장입니다. 다음은 박형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에 발언에 보충하실 팀장님들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켜서 무슨 무슨 팀장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질의드렸는데 의회법무팀 1명이 축소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2차 정례회 기간에 의회법무팀 1명이 결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몇 개 과 정원을 1명씩 축소했습니다. 조직개편한 부서 쪽으로 이동했거든요. 도서관 쪽인데, 각 실․과에 업무량도,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할 때 제가 말을 듣기에는 각 실의 정․현원을 대비해서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 참작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실․과 불문하고 그렇게 했다고 협조가 왔을 때 들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쨌거나 지금 2차 정례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의회 회기기간 자체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점검하고 조직이나 인사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회기, 특히 의회관계도 그렇지만 의회의 회기 중에는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번 인사와 관련되어서 그 결원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22일까지잖아요. 그전에 잘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 복지과 관련되어 복지사 증원이 행안부지침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7명. 그래서 4명을 모집하고 있고 이외에 일반직을 복지과로 전출하는 문제, 그리고 결원되었던 1명에 대한 부분을 복지과로 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원과 또한 현원을 대비해서 가능한 업무 중심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가정복지과나 복지부서에 12명, 13명, 인원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복지과가 3곳이 있는데 12명, 13명, 14명의 정원으로 복지업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정부조직이나 지방조직이나 각종 단체조직을 대국 대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국 대과에서 사람이 많고 해야지 찢어 발리듯이 해 갖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100% 맞지 않지만 하여튼 인원이 한 과에 많아야만 되지 몇 개 과를 나눠서 열 몇 명씩 한다는 것은, 동도 그렇지만, 동도 열 명 미만이 하나의 동으로 하고 하나의 과도 열 댓 명, 열 몇 명이 한다는 것은 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조직관리의 원칙을 말씀 듣고 싶은 것이었고 제 생각으로는 조직관리 자체가 민원부서, 사업부서 위주의 조직 인원의 정원 관리가 중요하고 지원부서에서는 지원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사실 슬림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의 핵심이라고 해서 지원부서가 우선시 됐었는데 소양이나 다른 데나 또한 우리나라 행정추세의 변화가 현업부서가 더 중시되는 사회가 돼서 지원부서보다, 또 실제로 그래야 되고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것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앞으로는 인사나 조직관리 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이번 16일에 있었던 인사와 관련되어 공개의 원칙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인사 승진임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전공개가 원칙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어떤 경우를 말씀하신...
윤주

박윤주위원

승진 인사의 사전공개의 원칙...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승진 인사의 사전공개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승진 인사가 있을 때 그것을 하고 있는...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사전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며칠 전에 하는 것이 사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공개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되고 있죠.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전공개라고 하면 의결되기 전에 공개하는 것을 사전공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야만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되기 전에 공개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인사를 하겠다는 내용...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는 사람을 말씀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사람부분이 아니라 이번 16일...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승진 인사 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16일 인사발령나기 전에 사실 11월 7일 10시에 승진 임용에 대해서 공개하셨더라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방침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그날 4시에 의결하셨더라고요. 그것은 6시간 후에 그것을 승진자로 확정한다는 것은, 공개를 6시간 전에 한다는 것은 공개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개에 대한 원칙을 안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침이 결정된 다음에 결정된 것을 공개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그날 공개를 일정기간, 저는 2-3일 전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충분히 직원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여론이나 이런 작업들도 할 수가 있고 물론, 로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하는 것은 너무 무리스럽고, 최소한 2-3일 전에는 최소한 공개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인사에서 6시간 전에 공개하고 인사하셨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하라는 게 없으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듯이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2-3일 전에는 최소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가 굉장히 많았죠,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인사가 많았는데 직원들 분위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인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 되면서 많이 한 편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인사의 원칙을 잘 지키셨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연공서열, 학연, 지연, 이 인사에 대해서 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2월에 전 직원들한테 공람되었던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다 알고 계시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그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의 원칙은, 먼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의 원칙은 적재적소라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가 최고, 인사는 만사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인사만사이고 인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원칙을 잘 지키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어떤 원칙을 말씀하시나요.
윤주

박윤주위원

인사의 기본적인 원칙은 기본적으로 2년6개월 이상 장기근무자는 전보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년6개월을 했던 것은 장기간 있음으로써,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사에도 장단점이 있고 또 인사의 원칙에도 장단점이 있고 2년6개월 정한 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장기간 있으면 그 업무를 숙지해서 그 분야에는 능통할 가능성이 크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단점으로 한 곳에 오래 있음으로써 슬럼프나 오늘이 내일인지 내일이 오늘인지 이런 것도 있고 옮김으로써 새로운 분위기 조성도 있고...
윤주

박윤주위원

2년6개월이 아주 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사의 원칙으로 발표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6개월이 안 된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6개월 안 되신 분들, 1년 안 된 사람들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물으시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2월은 거의 지켰습니다. 그 외에는 조직개편되면서 2월에 2년6개월 이상인 자는 전원, 아마 한두 명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부서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부서의 팀장도 바뀌고 전원이 바뀌게 된다고 그랬던 것이 있고 그것 외에는 2월에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조직개편 되고 이 과가 증설되고 저 과, 전략실, 홍보미디어실, 새로운 신설과가 생기면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왜 지킬 수가 없냐 하면 2월에 인사이동 전원, 거의 하면서 보니까 새로 생긴 과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법상에도 신설되거나 개폐되는 과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6개월을 안 지킨 부분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신설과에 대해서 사실은 인사를 꼭 안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고 난 뒤에 다시 1년 안 된 인사를 또 하겠다고 계속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인사는 법상으로만 따지면 전보제한 기간이 1년이고 감사나 특별한 데는 2년이고 그런데 그것을 전보제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전보제한 기간 이내에 하는 경우는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에 의해서 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정만으로 따지면...
윤주

박윤주위원

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원칙들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1년 미만 주요부서 그리고 2년 되는 부서들, 그런 원칙들이 잘 지켜 져야 돼요. 지금 직원들이 인사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1년 사이에 자기업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 경우는 조직개편이 솔직히 너무 된 바람에, 조직개편 횟수가 솔직히 발전적인 조직개편을 하고 또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자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 업무를 3명이 담당했으면 최소한 그것을 틀어쥐고 있는 한두 명은 인사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다 바꿔버리면 업무가 안 돌아가거든요. 과장님들도 계속 너무 많이 흔들어 놔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진행 안 되지 않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조직이라는 것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의 근본은 인사이동에 있습니다. 자기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성실하게 이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외면적으로는 인사이동에 있는데 그것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승진인사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 고려하지 않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여론이요?
윤주

박윤주위원

예. 사실은 직원들의 여론도 중요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주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솔직히 국가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지방공무원,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세금도 그분들이 내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다면평가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도 다면평가에 의해서 상급자, 하급자 해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 했는데 폐지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해서, 모든 제도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긴 하지만... 공무원만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이 우대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극하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윤주

박윤주위원

승진 인사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직원들을 승진 인사했으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은 공무원이 승진했을, 그런 말씀...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알기는 제가 그런 사람을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주변 여론을 잘 보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끼리도 그렇겠지만 더욱더 특히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다면 승진은커녕 여러 가지 더 조치를 받아야 맞겠죠.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틀어쥐고 파악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탄받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 지탄을...
윤주

박윤주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반기 정기인사를 하지 않고 왜 수시인사를 계속적으로 단행합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인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인사와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정기인사는 2월과 8월에 있다 수시인사는 수시로 필요할 때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정기인사를 2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2년6개월 이상인 사람들을 거의 돌렸고 그 다음 에 5월에 또 조직개편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해서 또 한 번 했고, 그랬으니까 8월에 정기인사인데 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되면 너무 자주 돌리게 되고 또 돌릴만한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이상인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의 정기인사는 그러한 사유로 안하게 되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수시 조직개편보다는 올해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돌봐 주시고 그리고 인사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론을 잘 수렴하십시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조직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직원들이 일할 분위기와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뒷받침 해 주셔야 될 분이 너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저도 이런 말은 구청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회전문식 인사, 연공서열, 이런 말들이 왜 자꾸 오고 갑니까? 인사에 있어서... 인사의 원칙을 지켜 주셔야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2월에 했을 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호부서니 기피부서니 이런 것을 거의 섞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 들어보고 했지만 그것은 어느 누구고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해서 할 때는 조직개편한 부서의 부서장의 의견을 많이 참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데려와야 하는데 전부 다 1년 이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다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할 때는 새로 신설된 부서의 부서장의 의견을 많이 들었었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적재적소와 공평과 공정성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팀웍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팀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대건 어떤 조직에서는 팀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상호간에 일을 잘하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게 된 것, 회전문식이라고 했다거나 1년이 안 됐다거나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새로 생긴 부서에서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더 긍정적인 면으로 봐야 될 것은 자기들이 팀웍을 맞는 사람들을 택했다고 그렇게 좋게...
윤주

박윤주위원

인사에 있어서 여론을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이러한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론을 틀어쥐고 인사 원칙들을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앞으로 절대로 없을 거죠. 앞으로 인사 원칙 꼭 지켜 주십시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75쪽 각 동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반상회가 몇 %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반상회라는 게 제가 알기는 1971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7년도 정도 그러니까 더 옛날부터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반상회에 대해서 무척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반상회가 1971년도에 하면서 그때는 아주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강압적으로...
영화

이영화위원

아니, 현재 반상회가 개최되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2000년대인가 90년도 이후에는 거의 자율적으로 통반장 속에서 하고 아파트단체 같은 데도 여러 가지 모임이 변질되어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반상회가 옛날만큼 잘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금 반상회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각 동에 보면... 특이한 일이 생기면 반상회나 통반이 모여서 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총괄, 월별 현황, 전부 반상회로 되어 있는데 각 동으로 차라리 바꾸는 게 어때요? 반상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반상회라고 해놓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반상회 규모를 동 단위로요?
영화

이영화위원

예. 각 동 건의사항 총괄, 월별 현황이라든지 이 내용은 처리도 잘되고 참 좋은데 명칭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도 않은 반상회를 앞세워놓고 반상회 건의사항이라고 하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거든요. 다음 297쪽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게 되면 다양하게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추진비를 전부 끝까지 합산해 보니까 2,5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2,500이 많다기 보다 그래도 한 제목, 한 제목 내려가면서 보면 과다하게 지출된 내역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통합적으로 생각하건데 이것을 조금 줄여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는 각종 세금이나 예산은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맞게, 돈이 남았으니까 쓰자는 것조차도, 꼭 필요한 외에는 쓰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불요불급한 것을 절대 제외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고맙습니다. 307쪽, 우리동네가꾸기 지원사업 있죠. 309쪽...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각 동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던 500만원을 해주던 간에 물론 다년생 꽃을 심어놓게 되면 화단이 임시는 보기 좋은데 그 재원인 예산은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 시기만 지나면...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 사철 푸른나무 같은 것이라도, 한 그루씩이라도 심게 되면 아마 사철 우리가 쳐다볼 수 있고 푸르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꽃 가꾸기 사업 장소를 한바퀴 돌아보면 겨울에 다 죽었거든요. 죽고 참 보기 싫거든요. 금방 피는 꽃도 좋겠지만 다년생나무 같은 것을 중간에 한두 그루씩이라도 심어주시면 우리가 사철 관람하는데 좋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도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꽃도 제대로 안 심고 나무도 심으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들어서 여름에 다녀봤습니다. 꽃 같은 것은 길어봤자 30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반짝 좋지만 조금 있으면 추해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년생나무를 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고 또 나무가 있어야만 도시가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감사합니다. 319쪽 봐주세요. 주민자치박람회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인가 목포인가 남쪽에 가서 고생한 일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가서 거리가 너무 멀고 인원은 안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은 새벽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한 일이 있는데 예산이 70만원이면 예년 수준과 동일하게 오른 것 같거든요 예산액이... 그런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1박2일 코스라도 되게 되면 예산을 더 잡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것의 반 정도를 더 잡아서 100만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고생을 안 하고 참여자도 많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전국적으로 주민자치를 잘하는, 그러니까 박람회 출품한 작품도 보고 오고 우수사례도 보고 그런 박람회를 열고 있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가서 편의나 여러 가지를 배워 올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수도권이나 가까운 지역에는 이 정도도 되거든요. 대전 밑으로나 멀리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율도 적고 예산도 적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 그래서 두 가지 방안으로 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까운 지역 아니면 먼 지역...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51쪽 봐주세요. 잘못된 것 있죠?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2×50만원이면 100만원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가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밑에 또 1대가 60만원씩이니까 6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점검해서 성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다문화사랑방 물품구입을 자치행정과에서 했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공사는 건축과에서 했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공사 건은 모르고 물품 건은 아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소독기 받침대가 뭐죠? 아는 분 대답하세요.
그 다이가 14만원인가요?
그리고 소독기 받침대가 14만원짜리가 있고 14만5천원짜리가 있고 15만원짜리가 있고 16만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에 의하면 가격이 다 틀린데 왜 이렇게 틀리죠?
그런데 제한테 자료 준 것에 의하면 16만원짜리가 있고 14만5천원짜리가 있고 14만원짜리가 있고, 여기 보세요. 동구사랑방 해서 소독기 받침대 500에 40, 800으로 이것은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16만원에 어디에서 들어왔냐 하면 씨티가구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독기 받침대 14만5천원짜리는 동양강철에서 들어와 있고 또 14만원짜리 하나가 한일에서 들어와 있고...
타 견적이에요?
최종적인 것은...
그러면 지출결의서에 나와 있는데 타 견적까지 다 넣어서 준 것인가요? 지출결의서면 돈이 나갔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것까지 해서 도장 다 찍어놓았는데...
타 견적서가 들어가요?
그것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비넷을 보면 락카라는 게 옷 넣어놓은 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규격을 보면... 잘 보세요. 규격이 900이거든요. 900이면 석자예요. 1m가 안 되는 사이즈라고, 그리고 폭이 안이 400에서 500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높이는 1,880이다 보니까 얕은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나는 모르는데 47만원에 구입됐어요. 30평짜리 아파트라든가 25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신발장이 보통 30만원씩 거래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커요. 그렇죠? 이게 철재입니까?
내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 47만원 했는데 이것도 견적서입니까?
그러면 최종결재는 얼마에 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사진까지 다 나와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자료 준 것에 의하면... 47만원짜리면 구입물품 명세서 해서 하면 구입된 것을 얘기합니까, 뭐합니까?
우선 견적서인지 아닌지 이따 확인하고, 지금 텔레비전을 얼마 주고 샀습니까? 산 금액... 160만원 주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본 위원이 이런 것 뽑아달라고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보리라 생각하고 일부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모를 것 같아서 아예 담당자와 얘기하는 거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다문화사랑방 관계에 대한 각종 물품 구입은 전체를 통틀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통틀어서 했는데 돈이 거기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총 물품구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400이요? 1,400밖에 안 들어갔어요?
2,400도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텔레비전이 160만원에 올라와 있는데 부의장실에 놓은 것 70만원도 우리 것도 비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60만원 올라와 있으면, 너무 비싼 것 놓아주면 되겠어요. 이것 1대인데... 그리고 견적서, 지출결의서라 해 가지고 뒤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일 앞장에 구입물품 명세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160만원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것도 이따 얘기합시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위원들이 지루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6월에 왜 보일러를 고쳤죠? 거기 언제 개장했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6월 29일에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6월 29일인데 공사진행 중인데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보일러는 제외했나요?
보일러공사를 제외하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난방까지 다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그러면 가스는 별도로 하고 한다면 말이 되나요? 준공도 안 끝났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고쳤습니까? 준공계 떨어뜨리고...
준공이 며칠에 났어요?
그러면 보일러 돌려보지도 않고 준공계 내줬어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따져야 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전부 리모델링 공사해서 보일러가 안 들어오던 데를 다 따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준공이 끝났는데 보일러도 안 돌려보고 준공계를 내줬냐 이거예요. 이것은 건축과에서 따져야 되나요, 여기서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것은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고, 자치행정과에서 건축과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일러 수리를 2번 했어요. 30만원짜리 하나와 38만원짜리 하고... 이것 타 견적입니까?
30만원 들어갔어요?
30이면, 내 얘기는 뭐냐 하면 2만킬로짜리 보일러 하나가 55만원이라고, 55만원, 60만원이라면 보일러를 갈았어야지, 이것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공사 7-8천만원 하는 공사하는 과정에 돈 몇 십만 원짜리 보일러를 빼놓고 한다는 것은 난 참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일러를 돌려보지도 않고 준공계 내줬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따지겠는데 공사 도중에 입주도 않고 보일러를... 그러면 보일러 돌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돌렸었나요, 처음 시도가? 이것은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수리했다 이거죠?
완공일자가 며칠이라고 했죠?
6월 10일인데 이것은 며칟날에 수리했냐 하면 6월 13일에 수리했어요. 3일 만에... 견적서 들어온 얘기하면... 그것은 이따 건축과에 따지겠습니다. 따지고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이면 이런 것은 얘기하셔야 돼요. 건축과에서 총 공사비 견적서 받은 것이 있는데 거의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공사들인데, 1억에 다 입찰 주고 네고 해서 하는 것인데 보일러 하나 5-60만원짜리 빠뜨리고 하고 시험해 보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 보일러가... 어린이집이 그냥 묵고 있는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썩어도 썩었어요. 그것을 그냥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주무부서라도 다녔으니까 얘기하면 “아, 보일러 이런 것이라도 갈게 만들어라.” 해야지... 38만원짜리 견적 하나, 30만원짜리 견적해서 30만원에 수리했다면, 돈 55만원짜리를 수리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것은 서로 공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을 질책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공조되어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같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따가 보세요. 이것 견적서 보니까 어떻게 제대로 지출된 것인지, 나는 결의서만 있으면 다 돈이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타 견적이 여기 끼어 있다니까, 이따 저한테 와서 설명하세요.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빨리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질의 끝나기 전에... 369쪽 보시면 방독면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2000년 이전 해서 갯수가 상당히 많은데 2006년이 최근 것이더라고요. 이것은 동사무소별로 다 보급되어 있는데 한번 실사 나가 보셨습니까?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민방위팀에 이종혁씨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비상급수, 방독면, 민방위 장비는 전담으로 맨날 나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냥 보고만 오셨지 사용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숫자와 보관상태 그런 것을 했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써서 실제 봤냐 했더니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만약에 독극물 같은 게 일본처럼 저희도 발생되면 써보지도 않고 있는 상태만 확인하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인해 쓸 때 하나도 못 쓰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 한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써봐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다고 전부 다 뜯어서 볼 수는 없고, 표본조사식으로 몇 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상유무가 있는가의 여부를... 숫자와 보관상태만 했다고 해서 한번 몇 개씩은 써봐라 이렇게...
순자

지순자위원

몇 개씩이라도 써보셔야 쓸 수 있는지, 확인된 상태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써보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상태면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구청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구청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와 구청 정원은 521명이고 현원은 571명인데요 구만 270명가량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민원인이 있고 위원님들 같이 계시다 보면 400명, 500명 그 정도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직원 빼고... 구청에는 방독면이 하나도 없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만약에 구청에 독극물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원래 민방위 장비 중에서 방독면은 민방위대원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연평도 사건이나 백령도 사건에 큰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이슈화되어서 지금까지 한 게 국비, 시비, 구비로 3대 3대 3으로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요청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몇 개 요청하셨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돈으로는 227만원이고 60개 정도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개당 얼마 나가는 것이죠?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게 2000년도 이전 것이거든요. 결국 1990년도 것이 태반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방독면이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실태조사 다시 하셔서 사용여부가 가능한지 한번 보시고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시면 이번에 교주시와 서하시를 저희가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업무추진비도 상당한 금액이 나갔더라고요. 우리 구가 얻어야 되는 이익은 구청에서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매우호도시나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친구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도 있고 장기적인 효과도 있는데 저희들이 자매우호도시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동구와 중국의 자매도시와 어떻게 해야만 서로 협력과 상생이 되는가를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체육, 문화, 경제, 교육을 각 테스크포스팀 식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 체육교류나 서로 상호간에 경제인끼리의 교류, 상호투자, 상호의 물품판매, 기초적인 기안은 했고 각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세부적인 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자매결연 맺기 전에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그 후에 다음부터 차곡차곡 빨리빨리 시행되는 문제인데 자매결연을 덜컥 먼저 맺어놓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 문제를 다시 의논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 의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년이 갈지 내후년이 갈지 그것도 또 불가능한 일이고 서하시, 교주시가... 제가 교주시 가보니까 저희보다도 굉장히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저희 구에서 팔 수 있는 것이니 뭐니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부터라고 시작하는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맺기 전에 다 알아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맺은 다음에 일이 시작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교주시나 서하시와 하기 전에 사전조사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와의 유사성, 우리와의 협력교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화, 체육, 기업체 여러 가지가 우리와 유사성이 있으며, 우리랑 어떠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래서 그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냥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중국과의 교류가 90년대 후반에 가장 왕성했고 2000년대 초까지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약간 뜸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물가도 그렇고 노사관계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쪽과 하면 아무래도 기업체관계가 상당히, 왜냐하면 교주 같은 데는 공단을 만드는 중이고 또한 자기들의 물품관계도 그렇고 이쪽의 상호간 투자도 활발할 것이고, 또 서하시 같은 곳은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이쪽과 서로 관계가 여러 가지로,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가 더 많지만...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짧고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교주시와 관계는 기업체 관계로 왕성한 교류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서하시도 역시 그렇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국장님 아직 안 올라오십니까? 국장님 올라오시면 이것은 다음으로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우호교류 도시 얘기가 나와서 그것부터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전에 서하시와 교주시 말고 검토했던 다른 도시들이 어디 있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본래는 일본 쪽을 검토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일본 어디를 검토했었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일본을 그냥 하기보다 사람이 하려면 우선...
성진

문성진위원

일본 어디를 했었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일본은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사전에 검토한 다른 도시는 구체적으로 없는 것이네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저희들이 밤샐 일은 없잖아요. 필요한 일 때문에 밤새는 것은 괜찮은데 아까도 위원님들끼리 얘기했습니다만 반상회를 요즈음 하냐 물으면 한다, 안 한다 또는 얼마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반상회는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필요한 부분, 이것을 중심으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전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도시가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일본만 말씀하시나요, 다른 데...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게 “서하시와 교주시 외에 구체적으로 다른 도시를 검토한 도시가 있냐.” 하니까 과장님은 “다른 데는” 이러시다가 이제 일본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일본 어디 도시냐.” 했더니 “구체적인 도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과장님이 이어서 답변해 주셔야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일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본을 하려는 방법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시청의 국제협력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물었던 게 예를 들면 일본의 무슨 어디, 요코하마다 또는 브라질의 어디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호 또는 자매교류도시로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검토해본 도시가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는데 어느 어느 도시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국제협력관실에 요청했어요. 일본의 우리와 비슷한 도시를 한번 물색해 달라, 우리가 일본이라는 것에 지식이 없으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일본에는 키미츠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쓰나미 지진이 나는 바람에 일본은 포기하고 중국을 알아봐 달라 해서 중국으로 한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결국에는 일본 케이츠시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키미츠시...
성진

문성진위원

키미츠시, 여기 하나를 검토해보려고 하다 쓰나미 나서 못하고 중국으로 알아봐 달라고 여기에서 요청한 것이네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국제협력관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행위이긴 합니다만 의회와 됐든 또는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가 됐든 동구가 동릉구 했던 것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시켜 새롭게 우호협력에 관련해서 해보려고 한다, 어떤 도시가 좋겠냐, 이런 사전검토 과정들이 다각도로 충분히 저는 됐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된 줄 알았는데 지금은 행정적 지시에 의해서 국제협력관실에 간단하게 물어보고 바로 서하시, 교주시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일사천리로 쭉 진행이 된 것이네요. 제가 왜 이러냐 하면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했어요. 왜 이 도시냐, 대답을 못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도대체 왜 이 도시... 이 도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얻을 것이냐, 대답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에 자료도 없었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저는 대단히 실망했어요. 일주일동안 있었는데 맨 마지막 날은 의회는 따로 왔습니다만 일주일 있을 자리가 아니라 이틀이면 딱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지역당 하나... 이런 식으로 이틀이었으면 딱 좋았고, 도대체 아무리 머리를 굴려 봐도 이 도시가 우리에게 과연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행정적으로 무슨 도움이 될까, 답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아까 지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일 추진과정에서 부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일을 추진하신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분이 아무래도 국제협력관실에도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안목이 제일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우호도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말은 거창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과연 자치단체,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인 시나 군도 아닌 자치구가 과연 뭐가 있겠냐, 더더군다나 동구처럼 작고 특수한 지역의 도시가 뭘 얻겠냐에 대해 한번 그림 좋게 하는 것이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한편 보면 이게 외교적인 일종의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검토하고 목표들을 정하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또 세금을 쓰는 일인 것이고...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 들어봐도 그렇고 그때 추진 당시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던 내용 때부터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뭐가 없어요. 목표상 직원 국제화능력 배양 이렇게 나와 있고 기업체 말씀하시고 하는데 도대체 중국 기업체가 여기로 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여기 기업체가 중국으로 가게끔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 기업체가 중국으로 가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지,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아니면,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새롭게 우리가 집중할 데를 찾아서, 배울게 분명한, 과연 동구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를 분명한 부분들을 잡아야지 계속 미적미적 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절차상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고민되는 것이 있다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내년 관련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우호도시자매결연...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얼마 세워 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금년과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서하시, 교주시 해서 1억5천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대대적인 삭감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가 일을 그래도 열심히 잘하신다고 생각하시죠? 이것은 답변하기가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자치행정과는 의회를 존중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존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존중한다는 것은 의회에 본질적으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견제와 균형, 협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협력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견도 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게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정당성을 띠면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그게 존중의 진짜 의미겠죠. 결정된 것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것은 존중이 아닐 것이고, 그다음에 지적을 했고, 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또는 동의가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가만히 있거나 모른척하면 이건 존중이 아니겠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체력단련실 조성, 이 과정에서 의회를 존중했습니까? 의회는 공사가, 책 다 치우고 다 계약 끝나고 이 뒤에 알게 되었잖아요. 체력단련실 조성에 대해서 존중이라고 보기 어렵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볼 때 체력단련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설치관계에 대해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만은 아니죠. 체력단련실 조성과 같은 일이면 본예산 때 이야기하거나 그게 끝나자마자2-3개월 안에 후다닥, 그것도 몰래, 그래서 거기 이용자가 전화해서 저도 알게 되는, 저도 무지 혼난,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있냐고, 일요일날 다 끝나고 수요일날 시설들 다 들어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냐고,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러니까 그 예산자체가 POOL예산에서 전용한 것이잖아요. POOL예산에서 목적이 부서가 혹시 늘어날 수도 있고 사무용품비가 늘어날 수도 있어서 1천만원 주십시오 해서 기획감사실에 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2-3개월 내에 털어먹은 거예요, 그런 용도로. 그리고 직원들 여론조사도 그 건물 중심으로 몇 명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과연 의회를 존중한... 두 번째는 자료 요청을 저희들이 했어요. 체력단련실 조성에 관련된 행감자료 요청하신 것 아시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자료 제출은 다 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여기도 체력단련실이... 예.
성진

문성진위원

자료 제출 다 했나요? 저희들이 요청한 것에... 충실 불충실을 떠나서...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저희들 자료 요청한 것이 뭐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513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예산집행 내역만 요청했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산집행 내역 및 이용현황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용현황은 어디 있죠? 이게 의회 존중이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쭐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행하셨습니까? 행자과 관련된 것...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다 파악 못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 회의록이나 감사결과 보고서 안 읽고 오셨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읽어봤습니다. 가지고까지 왔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안 읽어 보셨네요. 많지도 않아요. 몇 개 없어요, 결과에는... 회의록에는 많은데... 인사위원회 관련한 개선요구를 했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하신 것으로...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것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데 개선요구 사항이 뭔지 아시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공개로...
성진

문성진위원

안 읽어보셨네요. 결과보고서에는 구성입니다, 구성...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보니까 공무원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변호사나 이런 것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사하거나 뭐를 하면 그때 이야기되었던 것들이 과연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혹시 잊어버리거나 또는 상황이 바뀌어서 못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잊어버린 것이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고 못하게 된 것이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가서 답변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하고, 혹시 이번에 자료 요청 이러저러하게 하는 것 보니까 이러저러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예상 질문도 뽑고 사전 논의도 하고, 저는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형식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느낄 수 있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러저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과연, 도대체 의회가 뭔지, 1년에 한번 철 되면 핏대 세웠다가 그다음에는 갑과 을이 바뀌어 가지고 의회는 을이 되고 집행부는 갑이 되어서 쭉 지나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돼서 굉장히,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참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 화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도 9명 중에 6명이 동구청 관련자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4명이 현 공무원이고 2명이 전직 공무원이고... 9명 중에 6명 이런데 줄서기 논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사실이 그러하든 아니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보니까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하라고 그러셨더라고요. 올해는 변호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변호사를 1명 하라고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사전에 인사의 기준과 원칙들을 직원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문제, 회의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문제, 여러 가지들을 회의록 속에서는 이야기했는데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덜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야 한다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관련법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 조례 이게 아니라, 2분의 1 이상 민간부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정신은 민간의 활력이 공공부문에도 반영될 수 있게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객관성, 투명성과 더불어 인사에 대한 활력성을 불어넣자 이런 취지인 것 같다, 내가 해석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9명 중에 4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공기업 임원, 법인 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 관련법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 친한 사람들, 동구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래 돼 있고 여기 근무했던 사람이면, 그때 친했던 사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논란에서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려고 하면 이 구성들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직접적인 관련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로 채워지면 좋지 않겠냐,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주문을 했었고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그 구성부분만 요약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본 위원이 보기에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성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볼 근거가 변호사 1명으로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 말씀하신 것 제가 간단히,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 그 생각했습니다. 임기가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 임기를 중간에서 자르고 해야 되는가... 저 혼자 솔직히, 답변으로서가 아니라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읽어보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 괜히 답변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읽으면서도 부의장님 말씀이 타당하다, 그분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후에 반영되는 것인가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러면 바꿔야 되는데 바꾼다면 임기 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저는 임기 그런 것들이 이런 위원회 같은 데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공무원 임기입니까, 인사위원회 임기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위원회 임기 얘기가 나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그냥 읽어보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됐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여쭙니다.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이후에 이것에 대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계속 의회 존중과 관련되어 연관지어 설명드리고 있는데 의회에서 20년 만에 2번 일이 발생된 게 있어요. 의회에서 일이 발생한 게,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 발생했어요.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일이에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위증이라고 하나 알고 있고,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위증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증이 아니라 청원이 이루어졌어요, 작년에... 청원이 그전에 한 번 있었고 작년에 한 번 있어 2번인데 의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커다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뭐가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3․5동의 통장문제를 말씀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해결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통장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때 핵심은 통장제도 개선으로 수렴이 됐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나 제도를 말씀하시나 생각했는데 제도는 통장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주 내용이 임기를, 그게 각 동마다 또한 각 단체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임기제한이 아니라 연령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해갖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 회기 정도에 올라와...
성진

문성진위원

신속하게 처리한 게 지금 1년이 걸리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저도 그것을 보고 이것은 신속하되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통반장 분들이 하는 역할이 옛날보다 역할은 적어졌지만...
성진

문성진위원

거기에서 신중의 의미가 뭐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신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누구로부터 크게 불평불만이 없는...
성진

문성진위원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이 청원 일이 발생하면서 3․5동 동장님이 조례 위반하는 것도 드러났어요. 작년에 큰 일이 있었던 게 조례 위반한 것, 위증한 것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조례 위반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심각해진 것이었는데, 그때 어쨌든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당사자들을 저희들이 욕 먹어가면까지 설득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개선 쪽이고 당시에 김영애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수습해본다고 의견들을 모았어요. 의견들을 모았고 그래서 제도개선 어느 정도 만들어 놓았었어요. 그때도 여론조사 수렴했거든요. 통장들한테 물어봤고 반장들한테 물어봤고 의원들한테 물어봤고, 단지 한 가지 안 했으면 그건 안 할 수 있겠죠. 인권위원회에 연령제한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 예를 들어 1, 2월에 처리 못하고 3-4월에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1년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다 처리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까지 가면 1년이 넘게 되는 것이잖아요. 신중이라기보다는 거의 밥 기다리다 타는, 이런 것 아니에요? 신중을 기한다고 한 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중이 100% 찬성한다, 이것 있을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작년 말에도 신중을 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1년이나 늦어지냐, 통장제도 하나를 바꾸는 게 이렇게... 구청장 힘으로 안 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냐, 그리고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 난리부리면서 청원이 이루어진 것을 처리했으면 즉각즉각 다른 것에 앞서 해결한 뒤에 다 불만족스러우시겠지만 이런 부분 정도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1년을 넘기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연초에 새롭게 과장님 부임하셨을 때 적극적인 통장 개선 의지 얘기하면서 빨리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니까 6-7월에 다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한 발 빼시더라고... 이견도 많고 이러고 해 가지고 다시 의견도 물어야 되고...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발 여기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모자를 수도 있고 뭘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식이든지 간에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게 많든 적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에서 부여된 권한 가지고 공무원들 법에 따라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정당하게 요구했고 그게 근거가 있다고 하면 빨리 빨리 집행하고 이 과정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 보고도 해주시고, 제발 이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 팀장과 같이 다닐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어디 출장 간 바람에 못 갔고 저희 팀장이 위원님들한테 초안을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국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97페이지 인사위원회 아까 부의장님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내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여쭈어봐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회의내용을 보시면 지금 서면으로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보직관리 심의는 거의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보직관리는 뭐를 심의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 자료 97페이지 위원회 자료...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직관리 심의에 대해서는 5급 과장들에 대한 사전 전보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전부 서면으로 심의하신 것입니까? 의결사항이거든요.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인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에서는 모이셔서 회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효과성을 나타내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빈번한 것,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사위원들의 사전 의결로서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하자 그렇게 사전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받으실 때 서류는 전화상으로 받습니까? 서류를 보내서...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갖고 다니면서 설명 드리면서 받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인사위원회가 당연직도 있지만 위촉직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갖고 다니면서 받으시는 것입니까?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인사위원회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촉직, 당연직 다 보면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학식과 경험 또는 법관, 변호사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인사할 때 마다 잘했다, 잘못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그 당시에 구성한 요건은 민간인들이 과반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 위촉했던 사항이고 인사위원 향후, 인사위원 변화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신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촉직을 보시면 박문학교교장선생님이 아시겠습니까? 재능대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까? 인사전문위원으로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가야 그래도 우리 인사가 정체되지 않고 지금 어저께도 공무원노조에서 뿌리신 이것 다 보셨죠?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다 들어 있더라고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제 이것 보고 조금 의아한 면도 있었는데 그런데 시원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인사위원회가 작년에 저희가 부의장님 행감 때 말씀하셨던 대로 고쳐지지 않은 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무마시켜서 가는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얘기를 종합해서 밑에서 다 들어보면 인사문제가 국장님께서는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인사운영에 있어서 인사가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고 수시로 인사할 때 논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인사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최선을 다하자 했는데 그것이 여건이 변화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우리 조직과도 관련되고 각 개인들하고도 관련되는데 그런 사항을 그때그때 그 인사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그 이전부터 쭉 취합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온 얘기가 다 맞는 얘기도 있고 일부 틀린 얘기도 있고 전혀 틀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일부는 전혀 아닌 얘기도 있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단지 인사부서, 또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서는 항상 들리는 얘기, 또 여러 가지를 파악하면서 인사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물론 불만 가진 사람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불만이 어느 정도 인사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나오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사문제인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 요새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인사문제입니다. 작년, 올해 끊임없이 그 밑에서부터 인사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마침 노조에서 이런 것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물론 피해보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면 아마 이 문제도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시고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셔서 정말 우리 당연직 들어가는 부구청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위원들을 늘리든지, 다른 위원회처럼 위촉직을 전문가로 해서 교수님들도 보고 하면 인사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면 훨씬 잡음이 덜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때그때가 아니고 인사를 할 때마다 저희가 쭉 여론을 스크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다 더 완벽한, 누구든지 이해될 수 있는 인사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인사위원회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것으로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중앙에서도 인사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인사위원회가 9명까지 구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위원이 확정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탁도 들어올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인사위원을 늘려가지고 그때그때 그중에서 심의하는 위원님들, 참석하는 그런 것으로 법개정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기준이 아직 안 나와서 조금 저희 나름 움직이지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에서 투명하고 더 진실 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리고 저희 구청에 무보직 6급 팀장님들이 기획실 2명을 비롯해서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몇 명이나 되죠?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무보직이 행정직 3명, 행정 외 4명 정도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총 7명입니까?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예, 숫자는 한두 명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행정직 2명, 기술직 5명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금 무보직 갖고 계시는 분들이 심리상태가 어떻다고 국장님 생각하시죠?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보직을 부여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단순히 국장님 생각으로만 그렇지 이분들이 무보직 상태에서 앉아 있으면 일도 없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무보직들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에 자세히 그분들을 살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보직이라는, 보직이 없다는 우선 진급은 되었지만 반면에 당장 보직이 없다, 또는 같은 6급 밑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살펴보신 것이 지금 말이 좋아서 무보직이지 이것은 무대책이라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구의 조직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조직 전체로 생각하시는 것이면 나만 생각하는 조직문화에서 생긴 결과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원래는 조직하고 인사하고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무보직 쉽게 얘기해서 근속승진 대상자거든요. 일단 진급하면, 진급할 당시에는 일반승진이 아니고 근속승진이라는 이름 아래 승진되지만 승진되고 나면 똑같이 6급이 됩니다. 나는 근속승진이다, 나는 일반승진이다 그런 개념은 없는데 단지 저희가 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팀을 늘릴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고 반면에 근속승진제도는 조직과 달리 인사적체로 인해 가지고 생긴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근속승진을 처음 시켰는데 6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발생되고 내후년도에도 발생됩니다. 이 문제는 인사적체 요인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단지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이 더 긍지를 갖고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런 계기가 되느냐를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무조건 승진만 시켜 놓고 무보직만 만들어 놓는다고 조직운영에 대해서 잘 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보직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냥 옆에 딸려 있고 하다보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을 국장님 잘 세우셔 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국장님은 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 99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서비스 헌장의 의미 혹시 아십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우리나라는 행정서비스가 영국에서 생긴 것입니다. 관습법에 의해서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것이고 각종 규정에 있는 것보다 더 민원 같은 것을 앞당겨라 그것이 주 내용이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이 주민의 권리도 들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럼 지금 심의위원회가 왜 한번도 개최가 안 되었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 헌장이 10여년전에 활발하다 지금은 거의 사문화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처럼 활성화되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활성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가 헌장을 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 주민들 얘기거든요.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한 얘기이고 주민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주민들, 이 책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서 여기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 하는 것인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 헌장이 처음에 만들 때보다 지금은 이것에 의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러 가지 이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행정서비스헌장이 1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행정환경이 달라져가지고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민원처리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옛날만큼 활력화를 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 일이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행정서비스헌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저희 주민들에 관한 사항이고 민원을 빨리 해 주어라,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해 주어라, 그러니까 미개최 된 이유는 저희가 이만큼 여기 수준보다 더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개최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주 내용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친절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개별적인 민원으로 들어 와서 개별적인 민원사항으로 각 실과에 전파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개별적인 민원사항이라도 서비스헌장에 위배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내용도...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 약간 다른 것이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가는 것은 뭐, 뭐를 잘못했다, 뭐, 뭐를 고쳐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고 행정서비스헌장에는 그런 내용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뭐를 처리할 것인가 그런 것이 주 내용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빨리 처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은 아니고 뭐, 뭐를 고쳐 달라, 뭐, 뭐를 시정해 달라, 뭐, 뭐를 개선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말이 바뀌어서 빨리 처리해 달라는 내용보다도 고쳐 달라는 내용으로 말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 주민들이, 그러면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필요 없는 위원회, 한번도 안 열리는 거,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원회 만들어 놓고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없애거나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인사에 있어서 다면평가 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다면평가 제도는 그전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있다가 다시 없어진 제도입니다. 있을 때에는, 옛날에 평가라는 것은 상급자만 했었는데 다면평가가 들어오는 취지는 상급자, 동급자 및 하급자가 같이 평가하라 그런 의미로 도입됐습니다. 10여년전에,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지 4~5년 됩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 됐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확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인기위주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도 일단 하급직원과 동등한 자격의 직원들이 승진인사를 평가하면서 굉장히 민주적인 평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법적인 것보다는 그것을 해 갖고 어떤 검토, 검토라고 할까 참고대상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참고라기보다 다면평가가 인사위원회에서 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인사에 있어서 승진인사는 다면평가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배정하는가에 따라서 틀려지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인사문제가 이렇게 많이 드러나면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같은 직렬에서 동기들이 평가하는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민주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다각도로 현실과 법적인 문제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 말고도 제가 이전에 이런 평가방식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간이 흘렀으니까 더 좋은 방식의 평가들이 개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향후 내년도에는 인사가 굉장히 잘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연수 갔다 오셨는데 인천에서 로마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이번 말씀이죠. 밀라노를 경유해서 1시간 쉬고 총 15시간 걸렸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인천에서 이탈리아까지...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15시간 걸렸고...
윤주

박윤주위원

이탈리아에서 스위스까지 가는데 얼마 정도 걸렸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차량으로 이동해 가지고 한번 자고 갔으니까 8시간 내지 9시간...
윤주

박윤주위원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얼마 걸렸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떼제베를 타고 갔기 때문에 2시간정도 걸렸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유럽을 갔다 오셨는데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3개국을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레일패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든 것 같지 않아요. 47만원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가고 오고 정도의 항공료만 발생했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스위스면 스위스, 실제로 우리가 지방을 가더라도 2박3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배울 것 있으면 배우고 이렇게 오거든요. 지금 3개국을 가면서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신 것 같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뭔가를 배워 오셨을까, 제가 보고서는 다 봤어요. 집중적으로 어떻게 뭘 배워오셨을까, 어떤 의문이 드는 거예요. 프로그램 누가 짰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짰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짰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청장님과 공무원 11명이 갔는데 충분히 어떤 목표를 갖고 갔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각종 동구에 접목 가능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배울 데를 주로 선정해서...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적용시킬 것입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동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적용시킬 만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중간보고를 간단히 했고 각 파트별로 간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 오셔야 돼요. 그리고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도 명확한 목적이 있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스타카 이런 현을 방문했던 이유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산업도로, 산업도로에 집진기를 어떻게 설치하는가 이런 목표, 현안과 관련돼서 그것을 배우러 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일본 연수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6월에 독일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욕먹으면서 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갈 필요가 있고 갔다 왔으면 뭔가 보고회도 하고, 중간보고회 하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회도 하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끊임없이 숙지하고 연구하고 대안도 내놓고 이런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연수일정으로 그런 최선의 노력, 우리 동구에서 가장 큰 현안과제라고 하시는 재개발, 재건축, 스위스, 로마에 가서 어떻게 배워 오셨을까 사실 의문스럽고 그것 말고도 사회적기업 굉장히 유럽 잘하고 있죠. 환경문제 등등 많겠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정말 많이 연구하고 배워올 수 있는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청장님 보좌 하는 역할들을 잘 했으면 좋겠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프랑스 라데방스라고 재개발하는 데가 있고 우리 아카사키촌 비슷하게 창고였던 것을 개발한 데가 있고 사회적기업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내년도에 국외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실 때에는 진짜 충분하게 진짜 잘된 연수 케이스 많습니다. 10개 있으면 보통 2~3개는 성공한 연수, 5~6개는 관광성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있거든요. 보편적인 기준에 타당하게 연수일정을 잘 짰으면 좋겠고 자매결연 때문에 갔을 때 래빗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느 여행사를 통해서 가셨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유럽 갈 때 말씀이죠. 같은 회사였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같은 회사였고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자율동아리 격려시찰 갔을 때 11월 7일에서 11월 9일까지 래빗투어에서 갔거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모범통반장 제주도 산업시찰 가셨죠. 여기도 래빗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4개거든요. 왜 같은 여행사를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하셨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여비를 산출해서 뽑아가지고 여비 뽑아서 의견을 모아서 여행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돈을 뽑은 다음에 갔다 온 분들이 거기가 좋다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여행사 선정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세금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세금으로 가는 것만큼 견적서 3~4개는 기본적으로 받아서 견적 하에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는 견적도 받고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경청한 다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묶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케이스는 누가 봐도 의심스럽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인사문제부터 해서 특혜의혹, 예산을 절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 주는 문제, 이렇게 드러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좋다, 잘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나머지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 앞으로 제가 여행사 다 파악할 것이거든요. 지금 자료 안 주시거든요. 국내여행 자료만 제가 받았어요.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를 안 주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어떤 해외연수 말씀이십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중국도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두 번 가셨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중국은 여행사가 아니고 그것은 그냥 가는 것이기 때문에 티켓팅만 하는...
윤주

박윤주위원

일본 가셨을 때에는 티켓팅을 어느 업체에서...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동아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획실에서...
윤주

박윤주위원

티켓팅은 어느 업체에서 하셨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일본 갔던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주시고 중국 갔을 때도 여행사 안 끼었으면 티켓팅은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지금 해외연수 관련해서 업체현황 다 파악해 가지고 주십시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공사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세한 과정은 팀장님하고 해서 제가 조치를 내렸고 지금 다문화 사랑방 리모델링 공사할 때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맨 처음에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전체를 저희하고 건축과하고 한번 둘러봤습니다. 뭐, 뭐 고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봤고 두 번째는 저희들은 전문적인 공사나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이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저것은 저렇게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공사 주요골재, 뼈다귀나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했고 소방시설이나 전기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각종 자재, 이런...
운봉

여운봉위원

물건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물품만 구입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리모델링 공사해 가지고 소방시설, 전기공사 이런 자료가 행정자치과에서 넘어 왔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발주부서, 총괄부서니까 모든 것은 갖고 있죠. 거기에 의뢰해서...
운봉

여운봉위원

일반공사비용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총 얼마 들어갔어요? 집기 말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뽑아봐야 되는데요.
운봉

여운봉위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송림1동과 송림2동 북카페는 자치행정과에서 했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돈을 재배정했고...
운봉

여운봉위원

공사는 무슨 과에서 했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직접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동에서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재배정이라고 하는데 동에 보내면 동에서...
운봉

여운봉위원

자치행정과 자료에 송림1동 북카페 하고 송림2동 북카페가 나와 있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괄부서니까 그렇죠.
운봉

여운봉위원

16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4페이지 보면 송림골 어울마당 북카페 공사비 2,600만원 들어갔고 송림2동에는 북카페가 2,9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전액 시비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북카페는 시비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25㎡이면 악 몇 평인지 아십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7평...
운봉

여운봉위원

7평이 조금 못되는 것인데 여기 잘 보시면 송림1동에는 시설비가 6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송림2동은 7평에 시설비가 1,400만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송림1동 2천만원, 송림2동은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여기 자료대로 보세요. 그런데 물품구입에서 차이 나는 것은 뭐가 차이나느냐 하면 PC 1대하고 책100권밖에 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2천만원 하고 1,500만원이면 물품구입대가 500만원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하면서 줄 때 아웃트라인을 주었습니다. 뭐, 뭐는 어떻게 하고 시설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동에서 동의 건물형태나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비가 송림2동이 5㎡면 2평이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는 600만원 들어가고 하나는 1,400만원 들어갔다고, 시설비만 1,400만원이면 3곱 차이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가 2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송림2동 같은 경우 아기자기하게 꾸민 돈이나 공사비 내역은 보지 않았지만 꾸민 후에 다녀봤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과장님, 아무리 북카페가 아기자기하게 꾸민다 뭐해도 7평을 잡아도 시설비가 1,400만원 들어갔다면 2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실내인테리어 하는데 200만원이 넘어요. 차라리 그것을 어느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책이라도 1권 더 놓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주무부서는 자치행정과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무리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가 돈이라도 이렇게 가구없이 6평, 7평 되는 데서 시설비가 이렇게 3곱 차이가 나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아낄 것은 아껴서 공사를 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공사내역서를 보면 이것 가지고는 견적서도 안 하고 대충 얼마, 뭐 얼마 쭉 해 주었는데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설비 문제에서, 평수가 어느 정도 넓다면 하는데 5㎡라면 2평 차이도 안 되는데 3곱을 시설비에 넣으면 시설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5~6년마다 바꾸어야 된다든지 7~8년마다 바꾸어야 된다든지 이런 데다 돈 2,900만원 주어가지고 시설비로 이렇게 갖다, 1,400만원 반을 갖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려운, 지금 송림1동 얼마나 좋습니까? 2,600만원 주니까 시설비 600만원 하고 2천만원 물품 구입해서 이렇게 실용적으로 해야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차라리 이런 자료를 안 비추었으면 모를까, 내가 송림1동은 가 봤는데 송림2동은 못 가봤어요. 송림1동만큼만 해 놓아도 북카페는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이면 그 동네수준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앞으로라도 이런 공사가 있으면 막 돈 내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써라 하지 말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본말이 전도되게 책 위주지 시설위주가 아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정확히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한번 보세요. 큰 평수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써야, 그렇게 해야지 안돼요. 그리고 내가 건축과하고 따지겠지만 왜 자치행정과로 넘어왔나 모르겠네, 그런데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안 했다는 것이죠? 건축과에서 다 했다는 것이죠?
시설공사는, 그리고 물품 구입할 때도 조달청에 얽매이지 마시고 실용적인 것, 지금 우리 동네 가면 현대시장이고 이런데 가면 물품 구입할 때 현 시가를 한번 알아보세요. 책만 이렇게 보고 비교하지 말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맡겼을 때는 엄청 쌉니다. 내가 얘기 안 하려다 하는데 지금 자료에는 공사가 4월인가 12만8천원 들여서 수리를 했어요. 이 자료 준 것 보세요. 보일러를 두 번 수리했어요. 지금 여기에 12만8천원 보일러 공사가 들어와 있고 33만원짜리가 들어와 있어서 그것이 50만원이 되어 있다고요. 자료에는 올라와 있어요. 자료 뒤에 보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50만원 돈 썼다고,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새로 갈아야 되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돈 30만원, 얼마 들여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공사 건에 대해서는 수없이 예산에서 올라올 때부터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처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과다하게 지출되었을 때에는 행정 주무부서에서 책임져야 돼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견적서 시방서대로 안하면 다시 하게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지 물이 조금씩, 조금씩 새어 나가지고 그것을 한번 받아보세요. 엄청 큰물이 돼요. 이런 것은 우리 구비나 이런 것으로 순수하게 하는 돈이니까 아껴서 쓰실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북카페 같은 것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고 돈을 주었으면 감독도 하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도 한번 해 보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선진지 시찰 갔다 온 얘기들, 많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안 나왔던 얘기 몇 가지 간단히 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략 비용이 5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5,700만원 들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민방위 관련된 데를 왜 가볼 생각을 하셨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국제민방위를 총괄하고 스위스가 민방위의 본산지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것을 보고 오면 동구에서 어떻게 민방위 운영 관련해 가지고 다른 구 하고 다르게 특색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민방위조직이나 민방위 관계가 어떻게 운영 되는지를 참고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 말씀은 이것은 거의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표준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가서 보고 온다고 해서 우리 구 자체 차원에서 변화를 줄 방법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운영방법이나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보고서가 나올 때 기대를 해 봐야 되겠네요. 동구가 다른 구하고 다르게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어떤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민방위팀장은 안 가셨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왜 그런 거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했으니까 제가 또 있고 하니까요.
성진

문성진위원

문화 역사적인 데를 많이 갔는데 왜 문화체육과 쪽은 안 갔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선정기준이 각 실국별로 했습니다. 실국 해당부서를 정했고 그 다음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여기 간 분들을 보니까 갔다 오면 좋으실 분들이기는 한데 목적에 맞추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이번에 초점을 둔 것은 문화부분하고 도시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간 보고서를 보면, 그러면 문화관련 부서에서 책임자급이 가서 보고 와야 이후에 배다리지역 문화역사마을이니 우리 도심개발에 문화적인 마인드를 어떤 식으로 도입해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관련 문화부서하고 도시개발부서가 그 자리에 가서 논의도 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보도에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이렇게 봤을 때에는 그 얘기들을 저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다 했던 얘기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마인드를 도입해 가지고 전면 물갈이식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이 아닌 구도심의 특성들을 살려가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때는 별다른 반응들이 없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갔다 와서 그런 쪽으로 청장님이나 집행부의 마인드들이 바뀌는 것 같아서 그것은 좋은데 기왕이면 좀더 면밀하게 해서 그것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는 분들도 잘 선정했으면 어땠냐 하는 아쉬움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이후에 가실 때에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다음에 인사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인사문제와 관련이 안될래야 안 될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인사문제를 야기 시키는 가장 큰 계기, 이것은 조직개편이었던 것 같아요. 내부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단히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졸속으로 빨리 그때 2주던가요. 2주만에 평가 끝나고 이러저러해서 이런 부서 늘리고 이런 식으로 내부 승진시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몇 개월 전 2~3개월 전에 이루어졌었던 전면적인 인사 조치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흩어지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문제들을 낳는, 지금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자꾸 가고 있는 이와 관련 되어 가지고 제안을 드리려고 사실은 하는 것인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추진과정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예산심의 과정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 많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같은 경우도 어떤 불안정스러운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이런 식으로 동의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인사제도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 하고 자치행정과 쪽에서 논의해서 사실은 조직개편 전에 이루어 져야 됐고 저는 그렇게 해서 2개월 뒤에, 2~3개월 뒤에 조직 개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까지 드렸는데 워낙 지금 당장 인사문제를 해결 해 달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조직개편 통과시키고 했었는데 관련 예산안도 그렇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변화된 행정수요 이런 여건들, 그 다음에 현재 동구의 조직 기구들에 어떤 편재 형태들, 아주 근본적으로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주민 수 또는 행정수요 대비 공무원 수가 적절한 비율인가 등등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사, 조직개편과 관련된 인사의 문제 또는 인사제도에 있어서 좀더 객관적이고 좀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어떤 중립적인 기관에서 검토, 대안, 이런 것도 한 단위로 묶는 어떤 외부용역을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는, 지금 안하면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미 청장님이 일을 시작한지 1년6개월이 돼서 지금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4년 그대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2년 반동안에 조직운영이나 인사제도에서나 개선책들에 대한 좀더 근본적인 것을 찾을 기회를 잃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괜히 예산낭비이고 별다르게 새롭게 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안 하느냐고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영역이 이 영역은 아니라서 제가 더 그런 검토까지 이루어진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시기에서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동구의 어떤 행정조직과 인사제도에 대한 외부시선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마련,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획감사실 쪽하고 얘기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조직진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전문가 진단이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전문가 집단이 하는 거와 공무원인 과장이나 국장들이 자기 조직은 가장 잘 압니다. 조직을 애국적인 마음으로 솔직히 한번 어떻고, 저렇고 꾸미는 것이 어떠냐 두 개를 짬봉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이 자기 조직을 줄이는 것은 욕을 무지 먹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 조직은 자기가 더 잘 압니다. 우리가 더 바쁜지 안 바쁜지, 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러면 직원들한테 욕을 먹는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욕먹는 것이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욕을 먹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것은 우리 행정풍토나 국민정서나 모든 것을 의식수준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한번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왜 파킨슨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조직은 점점 커진다고...
성진

문성진위원

조직은 일단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든 인력이든 계속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일컫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살을 깎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자꾸 어떤 공무원 조직의 혁신, 활성화 이러기 위해서는 외부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또한 구체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또한 그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믹스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꽤 기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도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의 결과를 낼 것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승진용, 편의적인 몇 개 부서, 증설용 이런 개념이 아닌 진짜 거시적인 차원에서 동구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변화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들을 찾아내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탤 수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동구청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이 결국에는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마련해나가는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집행부에 구체적인 조직, 인사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자체에 대해서 하라, 말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어서 어떤 배경이 되는 얘기만 계속 읊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한번 모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3.1절 행사, 여기에서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이 직원 동원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송림동 배구경기장 착공식 할 때 공무원들이 우르르 나가시더라고 요. 그 시간이 되니까, 지금 몇 차례 정도 공무원들이 집행부 행사에 동원 된 것인가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아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고 있으면 한두 개가 더 있을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리고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전체 동원이냐 아니면 그 중에 어느 직급 이상이냐, 어느 부서냐 상관없이 어쨌든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동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라고 했을 때는 동원이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는 꽤 많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주민들 경우도 행정관청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통장, 구청에서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 사회단체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참석하는 부분들이 동원이라고 여길 수 있는 여지들이 많잖아요,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왕왕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동원의 의의나 어떤 것은 동원이고 어떤 것은 자발적이냐 그 문제점은 차치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옛날식으로 주민들을 많이 동원하고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하는 것이 꼭 성공적인 것은 아닌데 아직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할 때에는 3.1절 행사, 우리가 주체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또 올해 한 것중에서는 통반장의 정기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이니까 당연히 교육이고 그것 외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는 그러한 강제에 의한 동원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걷기대회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이해 되는 측면은 있거든요. 특히 시장이 내려온다,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동구를 대표할 만한 행사로 만들어보고 싶거나 그런 행사다 이렇게 되면 일을 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람이 많아야 북적북적 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다와 주었으면 좋겠지만 겉으로는 어쨌든 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동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느끼는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문제겠죠.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행정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식의 행정들이 몇 년 전까지 쭉 이루어지다 신임 청장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사라지는 듯이 보였다가 올해 또 다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니까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있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숫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행사의 의미가 빛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1운동이 꼭 500명이 모여가지고 만세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것으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시점쯤 해 가지고 동구 지역에서 창영초등학교에서 벌어졌던 3.1 만세운동에 역사적 성격에 관련된 토론회를 한번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조직을 동원해서 숫자로 보여주고 그 행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들도 있고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제 혁신적인 새로운 행사방법들을 많이 보완하셔서 강제동원과 관련된 직원이나 자생단체에서의 논란들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안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좀 여쭈어볼게요. 올해 계속 인사문제가 제기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승진, 전보 총 포함해서 16번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승진이나 복직을 빼고 나면 12회 정도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12회까지 인사이동이 1년6개월 동안 있었다는 자체가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이 부서 저 부서, 제가 심지어 아는 직원은 3개월밖에 3개 부서를 옮겨 다녔더라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원인이 왜 발생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의장님도 그 문제를 정확히 짚으셨는데 올 2월 25일자로 전반적인 2년 6개월 이상자와 전반적인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5월16일자로 조직 개편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때 갔던 사람이 조직 개편할 당시 신설된 부서에서 콜 하니까 가게 된...
영우

박영우위원장

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인사이동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콜했다고 부르는 것은 인사이동이 아니죠. 적절한 인사...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신설된 부서에서 자기 일을 해야 되고 또 자기들에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만약에 저쪽 부서에서 오라고 하면 가실 것입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렇게 한다면 자기 가고 싶은 과에서 일하게 되면 한직이나 민원부서는 어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사이동을 시킨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쪽부서에서 콜 한다고 다 가버리면 민원부서나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신설 3개 부서가 되면서 신설부서가 되기 전하고 이후까지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 홍보미디어실, 문화체육과 생김으로써 그전에 부서하고 현 신설 조직 개편할 때 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제가 볼 때에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전략사업추진실, 홍보미디어실, 문화체육과 3개 부서가 신설되면서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은 저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이후의 효과는...
영우

박영우위원장

자치행정과장으로써 한번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에는 아무래도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또한 그 업무를 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맞게 열심히 했다고 평가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평가결과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줄 수 있나요? 성과물을 3개 부서 신설된,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청에 총 망라해서 보니까 남자직원, 여자직원, 남녀비율을 보니까 57:43이에요. 여성비율이 43% 기술직 있을 것이고 전문분야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 특히 이 자료가 현재까지 봤는데 어떻게 송림3․5동에 현원 9명인데 남자직원 8명이고 여직원 1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배분이 되고 직원을 인사이동 시킨 것입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직원 전체가 출산휴가도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비율이 지금은 거의 5 대 5정도 되고 7급 이하는 6대4 정도 됩니다. 신규직원은 8대2 비율로 들어옵니다. 여자가 8, 남자가...
영우

박영우위원장

7급 이하는 50대 50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는 성비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 할 것입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주민센터에 가보면 여자직원들도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어서 그렇지만 특히 요즘 대한민국이 3분의 1이 우기로 바뀌었잖아요. 집중적으로 비가 오고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특히 민원 현장에 가보면 여자 직원들밖에 없고 남자 직원이 안 보입니다. 적절한 인사이동을 시켜달라는 말씀이에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통반 설치 조례 있잖아요. 5조5항에 보면 통반장직은 가족에게 승계하여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08년 6월 10일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2009년 11월 1일부터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6군데 우리 동구 11개동에서 6군데를 보니까 말로만 공개모집을 해 놓고 거의 부부한테 승계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망을 피해간 것이지 적절한 위촉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공개...
영우

박영우위원장

공개모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조례를, 법망을 피한 것에 불과하지 어느 누가 이것을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했다고 판단하는 분은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이 서류를 봤을 때 누가 공개모집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 진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공개모집을 했다는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공개모집이지 부부한테 승계한 것이 6건이에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내용은 그렇지만 형식은 공개모집 형식을 취했습니다. 실제 내용이 어떤가...
영우

박영우위원장

앞으로 이것을 봤을 때 이런 모습을, 이런 감사요청 자료 올리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이시면 지역에 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위촉했겠지만 이런 지침은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지양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0%야 어떻게 못하겠지만...
영우

박영우위원장

말이 공개모집이지 공개모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돼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109페이지 지금 새마을회관에 월 임대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부담 2,700만원이고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것이 6,700만원 돼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는 회관을 우리 시비, 구비를 받아 가지고 회관을 마련해 주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입을, 제가 알기로는 월600만원 임대수익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9페이지 이런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공과금이 자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를 해서 430만원이 나갔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상당한, 저도 와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4개 주던 것을 3개 주고 그러면 반발도 많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결정하느냐 첫 번째 각종 자기 관할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는 단체가 있고 사회복지과 다루는 단체가 있고 거기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오는데 전년도 것을 보기는 하거든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어느, 어느 단체, 몇 개 단체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우리 사회단체 동구 관내에서 그나마 큰 조직이 새마을협의회이고 바르게살기인데 바르게살기에 보조하는 것하고 이분들은 임대수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방비 이런 것을 자부담으로 다 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는 임대수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회원들 회비를 거두어가지고 운영하는데 비해서 이분들은 연간 7,200만원 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데를 우리가 어떻게 공과금을 430만원씩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주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무슨 봉사활동도 하겠지만 각종 연중행사에 보면 무슨 물건을 갖고 와서 팔아 가지고 그 수익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 가지 상황을 더 참조해 가지고 몇 개 단체가 많이 받고 있는데 점점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활동을 많이 하거나 어려운 데를 집중...
영우

박영우위원장

골고루, 우리 구에서 구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우리 구가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도 골고루 배분하셔서 하고 새마을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데는 보조, 자기네들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고 많은 6,700만원 가까이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협의회 행사 하고 각동 11개동의 행사가 거의 중복되는 행사예요. 이 행사뿐만 아니라 과장님, 우리가 1년 연중 이 단체 말고 총 망라해 가지고 이런 행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행사는 새마을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배분해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동마다 행사 다하고 협의회에서 행사 다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소비성 행사, 먹자 행사 아닙니까? 물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뭡니까? 11개 동 행사가 일률적으로 똑 같아요. 떡 구입, 현수막, 자기 부담도 있고 보조하는 것도 있고 형평에 어긋나는 일들이고 행사가 똑같아요. 11개동이나 동 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행사를 왜 자꾸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시아게임 대비해서 정부에 지원해 달라고 서명운동 한 적 있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구 주경기장에...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다른 루트로 알아보니까 통장협의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각동마다 해서 통장님들 요청해서 서명을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새마을협의회 학생들이 가운을 입고 천막을 쳐놓고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으면서 걔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런 것을 받았으며 제가 알기로는 1억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분들 활동한 분들한테 수당을 준다는데 수당을 지급 한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모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자치팀장 김복섭입니다. 서구 주경기장 100만인 서명운동에 의해서 시에서는 인천시 산하 운동협의회에서 저희 동구는 통장 자율연합회에서 주로 했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협의회나 저희 단체는 동구에서는 전혀 협조를 구하지 않고 시...
영우

박영우위원장

자율적으로 하신 거예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아닙니다. 100만명 서명운동 거기에서 거둔 사항은 시에서 주관한 사항이고 저희한테 그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취합한 100만명 서명 운동 서명분은 저희가 취합하지 않고 100% 통장님들이 서명을 받았고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관리하는 연합회 자생단체에서 하루에 2만5천원씩 인건비를 지급한 사항이고 저희한테는 인건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통장님들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순수한 목적에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서명 받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단체별로 중앙단체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관계없이 새마을이면 새마을 인천지부,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인천지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학생들이 봉사 시간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몰라도 송림로터리를 보게 되면 천막을 쳐놓고 학생들이 새마을 가운을 입고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과연 타당한 얘기인지,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다르거든요. 어떤 단체가 나서 가지고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는 다문화사랑방이 없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는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가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에서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에서 발주한 사랑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문화센터는 구에서 한 것이 아니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다문화사랑방 관계는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는 다문화업무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다른 과로 넘겨주기 뭐해서 계속 갖고 있었는데 내년 1월 1일자로 다른 부서로 다문화업무를 넘겼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좀 집중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산발적으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행사를 줄였으면 좋겠고 특히 다문화 한마당, 이런 행사에는 동원되잖아요. 동별로 30명씩 할당되어 가지고 동에서 채우느라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당행사, 다문화행사, 이런 것 굳이 힘들게 그렇게 외부 사람들 끌어들여서 할 것이 없게 그냥 내부에서 다문화가족들끼리 조촐하게 맛있는 것 나누어 먹으면서 할 수도 있거든요. 행사를 너무 확대시키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다문화사업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먹고 마시는 사업, 동별 행사가 너무 많아요. 동별로 바르게 따로, 새마을 따로, 동 주민자치 따로, 주점 같은 것들도 하니까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라 말라...
윤주

박윤주위원

왜냐하면 돈을 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구에서 돈을 준 것이잖아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저도 금창동에 가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몇 개동에 갔을 때마다 왜 이렇게 행사를 자주 하느냐 무슨 돈이냐, 화도진축제 할 때 수익금을 갖고 한다, 그리고 여기 저기 자생단체끼리 돈을 내서 한다, 그렇게...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행사가 있는 것이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계획서를 보니까 동별 행사비를 구비로 다 썼더라고요. 구비로 했어요. 경로잔치 이런 것을 구비로 다 했습니다. 노인정 봉사활동 이런 것으로 해서 잔치를 하는지 주류 술, 소주, 맥주 이런 것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구비 보조금으로 하셨더라고요. 나무심기 이런 것, 식목일 나무심기를 다 구비로 하셨더라고요. 자부담 있는 데도 있고 구비로 한 데도 있고 나무 한그루에 25만원이면 이것을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우리 도시경관과 있지 않습니까? 자생단체에서 동마다 금창동에 나무 한그루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산발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비가 틀리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버스가가 재향군인회 활동계획서 149페이지, 150페이지 보면 삼산실내체육관 가는데 버스비 50만원 10대 5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삼산체육관까지 제 생각에는 10만원이면 충분히 갈 것 같은데 이것을 50만원 이렇게 계획한 것을 돈을 구에서 지급했다는 것이 계획서 보고 돈을 주셨는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보견학 해 가지고 여기는 강원도 철원인데 50만원, 또 1대는 60만원이에요. 그리고 강원도 춘천 가는데 70만원, 버스비 산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행사 전화해 보면 단가가 다 있거든요. 멀리 가도 35만원 이상 주지 않는 것 같은데 버스비 단가를 삼산동 가는데 50만원씩 책정해 주면 이것이 진짜 돈 새는 것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계획서 잘 보고 지급하십시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보도록 해서...
윤주

박윤주위원

재향군인회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철저하게 보시고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해서 다양하게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권역별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권역별 운영에 대한 취지를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중복되니까 폐강되는 건수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피치 못하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어서 개설하는 것은 당연히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복돼서 한 동은 10명도 안 돼서 폐강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이 거의 붙어 있으니까요.
윤주

박윤주위원

동별로 동장님들끼리 조율을 하시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주체를 하셔서 잘 조정하셨으면 좋겠고 488페이지 동별 종합평가 하셨잖아요. 그런데 9페이지 최우수 송림4동, 화수1․화평동 우수, 송림6동 장려인데 지금 주민복지 분야에서 1등을 화수2동이 했어요. 화수2동이 했는데 여기 등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수기관 등수에, 그러면 복지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등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것을 3개동만 선정해 가지고 평가지표가 지금 550점 만점 해 가지고 평가지표를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복지 분야 1등을 했는데 등수에 들지도 않으면 좌절감이 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 분야에서 1등, 2등, 이런 식으로 선정하든가 아니면 구정홍보를 1등, 2등, 주민복지 1등, 2등, 청소 1등, 2등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법을 써 주셨으면...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배점관계인데 배점관계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어떤 것이 덜 중요하느냐 어떤 것이 점수가 더 많냐 그것 역시 상당히 난해한 관계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위원

동들이 전체적으로 1등 하면 좋은데 한 곳만 1등 했는데 상 못 받고 하면 참 의욕이 생기지 않잖아요.. 상을 많이 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간제 급식비 관련해서 증액을 얼마 하셨습니까? 인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급식비, 그것은 청장님이 특히 말씀하셔 가지고 기간제들도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게 예산팀에 요청 해 놓았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예산 요청하셨어요? 그럼 내년도부터 실시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여성들 생리휴가, 보건휴가 무급이기는 한 데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거의 안 씁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한 개당 보통 평균해서 얼마 정도 해요. 월차랑 연차랑 비교했을 때 생리휴가 수당 자체가 얼마 정도 차이...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수당이 아니고 옛날에는, 주5일제가 되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생리휴가가...
윤주

박윤주위원

무급으로는 살아 있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가라는 것이죠. 무급이라는 뜻은 돈이 아니고 하루에 연 쓸 수 있는 것이 21일입니다. 그것을 쓰라는...
윤주

박윤주위원

연가를 쓰라는 거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연가수당이랑 생리휴가 수당이랑 똑같다는 뜻이네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생리휴가 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수당 없어지고 연가로 가라, 그럼 없는 것이네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5일제가 됐으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조례에는 있던데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 생리휴가가 아니고 출산관계로 가서 병원에 가거나 이런 거로...
윤주

박윤주위원

조례에 생리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통...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제가 전에 고쳤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위원

그때 답변이 없는 것으로 들어와서 다시 확인했는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업체들이 이것을 합의할 때에는 연차휴가가 8만원이면 생리휴가 4만원 해서...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생리휴가는 무급이 맞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무급이라는 것은 사실 무급이라도 갈 수 있으면 수당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이 가지 않고 적은 분들이 가시기에 이것을 비용이나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서 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다시 법규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동구아카데미 이번이나 박경철씨 왔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성공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비용이 얼마 정도 투여가 됩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한 분당 150만원 정도...
윤주

박윤주위원

150만원 정도면 지금 4번 하셨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4번인데 이범 그분은 현직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 분은 50만원인가 60만원 주었고 나머지 박경철이나 이런 분들은 150만원 정도...
윤주

박윤주위원

150만원이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동구 아카데미를 하시던데 500만원으로 위탁업체 선정...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직접 섭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각종 바쁜 와중이고 저희들이 섭외한다고 듣지도 않고 해서 섭외 및 인력 풀 업체가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강사료는 여기 500만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들어갑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강사료 500만원, 위탁료에 강사비도 들어가고 섭외해 주는 비용도...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섭외하면서 5%인가, 7%인가...
윤주

박윤주위원

섭외해 주는 비용은 수수료 형식으로 약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다 거기 포함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입니다. 강사를 섭외해서 각종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저는 섭외비만 500만원인지 알았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을 통 틀어서입니다. 이범 그분까지 통 틀어서...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아까 박영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통장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통장 선출을 할 때, 재위촉하잖아요. 공개모집하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공개모집하면서 인원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선출 기준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자치팀장 김복섭입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이고 2년 임기가 지난 후에는 구의 방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모집해서 신청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서면심사와 서면으로 경력사항 심사와 동장님 외 한두 분이 더 면접심사를 통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면접을 보는데 혹시 기준표 만들어 놓고 배부하신 적 있습니까?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저희 시행규칙 별지에 참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반장 경력, 봉사활동, 거주기간, 연령, 각종 수상내역, 동장 의견 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규칙대로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11월 3일부터 동 행정실적 평가와 11개 동에 통장위촉 평가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각 동에 통반장 위촉에 대한 대장부터 평가조사서까지 일괄 점검하다 보니까 몇 가지 미비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동마다 여기에서 내려주는 규칙사항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마다 사안이 다른 동이 있어서 바꿔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별문제가 안 되는데 경력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해주면 다른 분이 하고 싶어도 영원히 못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 3번 정도 할 수 있고 4번까지 할 수 있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어제 자료 온 것 중에서 보니까 1996년, 7년, 8년 그때 되신 분들도 아직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령제한이 없어져 가지고 1997년으로 치면 몇 년이죠? 24년이죠. 그러면 앞으로 8년 하면 30년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주택은 지금 없어서... 저희 만석동 같은 경우에도 15통 있는 주택은 사람이 없어서 거의 1년 반째 공석으로 남아있거든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쪽이 아파트 쪽이 문제가 돼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갈아줬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사무소에 민원 내라, 뭐해라 해도 그 민원을 못 내면서도 주민들이 항상 뒤로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경력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이 아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바꿔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동구 통반설치 조례가 어제 날짜로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조례 개정이 확정되면 규칙사항을 위원님들 모두한테 의견을 모아서 규칙사항을 반드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지금도 앞으로 오래하신 분들, 물론 이것은 오래하시면 하실수록 좋긴 한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일반주택보다 아파트에서는 장학금 같은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자녀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젊은 엄마들이 활동성 있게 활동해 가면서 장학금도 받아가면서 일석이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먼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규칙을 넣든 어떻게 하든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다음에 규칙을 바꿀 경우 공개모집에 대한 통장 면접사항에 대해서 세세히 고려해서 공평하게 면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통반관계는 조례를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입니다. 상정해서 확정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할 것인데 규칙을 정할 때도 규칙 정하는 내용을 전체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어제 공무원노조에서 올린 내용을 보면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에 자치행정국 과장, 담당 등 개인 1회 야간 영치 활동 강제동원 계획에 대하여 이전에 해오던 계획이 변경되었다.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간부들과 야간 영치에 같이 나가는 세무과 직원들만 괴로운 일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가 세무과에 현재 없어서 그 내용은 확인 안 해봤지만 제가 옛날에 세무과장 했었기 때문에 옛날 것을 보면 직원이 영치활동을 합니다.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왜냐하면 낮에는 차가 나가 있고 해서, 이것은 세무과 직원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국 전체가 하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도 하면 세무과는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닌데요. 제가 어제 알아봤는데 과장님 의견과 틀리던데... 이것 안 알아봤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어제 무슨 뜻인가 알아봤더니 지시가 내려와서 자치행정국 쪽 다,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원들까지 짝을 지어 야간 활동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그건 모르시는 일이에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모릅니다. 그건 아마 계획 단계인지 모르는...
순자

지순자위원

회의를 통해서 다 한 것으로 얘기하던데...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는 전 주에 여기 없었기 때문에 지난...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들 다 계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는 없었는데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것까지 이렇게 노조에서 올려야 되는 것인지, 계획을 왜 이렇게 잡은 것인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지금 세무과에서 직원이 모자라 그런 것인지,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모자라서, 세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밀린 세금 받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자료 좀 주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자꾸 견적서만 갖고 얘기해서 다른 것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AG주경기장 서명운동 간담회 한번 개최했죠, 서명운동 때문에...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통장이 아니고 사무장...
운봉

여운봉위원

간담회는 했죠?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예.
운봉

여운봉위원

간담회할 때 무슨 단체들이 모였었죠?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제가 담당자로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사무장님과...
운봉

여운봉위원

무슨 사무장이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각 동 사무장과...
운봉

여운봉위원

통장 사무장?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아니요. 각 동사무소 사무장님과 한상필 통장연합회장을 비롯해서 각 동 통장 연합회장님 참석하셔 가지고...
운봉

여운봉위원

몇 명 모였어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22명입니다. 각 동 통장연합회장 열한 분, 각 동사무장..
운봉

여운봉위원

통장들이 주도해서 서명운동 하라고 했나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저희한테 직접...
운봉

여운봉위원

구에서 돈은 안 나가는데 시에서 돈을 2만5천원씩 주니까...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도 안 했어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였나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한상필 통장연합회장님이, 시 통장연합회가 있습니다. 시 연합회에서 저희보다 빠르게 연합회장님이 시에서 회의 중에 나와 가지 고 회의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었고 이후에 저희가 각 구 담당 팀장이 시 회의를 갔었는데 통장연합회와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국고지원이 중단된 이유는 아시죠? 왜 국고지원이 중단되었는지... 잘 모르세요? 아시안경기장, 크게 안 짓겠다고 국고 반납하고 수리해서 쓰겠다고 시장이 얘기한 것 아니에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대략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냥 반납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시 달라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사무장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협의회장이 왔었나요? 불렀잖아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저희가 불러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불렀다고 얘기하셔야지...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죄송합니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불러서 도와 달라, 서명운동을 시에서 지시하니까, 다른 단체보다는 통장들이 앞장서서 서명해 달라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때 식사 얼마치 했어요? 밥 먹었죠?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그날 식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여기 서명운동 홍보 간담회 해서 21만7천원 지출시켰는데... 이것 누가 먹은 거예요? 9월 30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먹었네요? 299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운데쯤... 2014년 AG라는 게 아시아경기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주경기장 이렇게 한 것, 9월 30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고지원 서명운동 홍보 간담회 해 가지고 21만7천원 나갔잖아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예,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밥 먹었죠? 밥 먹었어요, 술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그 다음에... 회의는 9월 20일이 아니고...
운봉

여운봉위원

아, 다음에 또 모이라고 해서...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그렇지는 않았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언제 먹었어요? 일단 돈을 썼잖아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데 언제, 또 모였나요? 그날 간담회 하고 나서 다음에 밥 사 줄게 나오라고 해서 먹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돈 쓴 사람이 모르면 어떻게 해... 집행내역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위원들은 이런 것 안 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9월 30일에 지출된 영수증 갖고 와보세요.
운봉

여운봉위원

있잖아요. 여기 보셨어요, 보기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예.
운봉

여운봉위원

위원들이 책을 많이 준다고 안 볼 것 같아도 이런 것 안 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도 차량 산출하는 것도 틀려서 우리가 짚어내잖아요.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삼산 가는 것 50만원 쓴 것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려면 부당하게 쓴 것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치행정과에 불러서 얘기해서 다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파악하고 여기에 올려야지, 지금 이것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는 50만원씩 해서 500만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 나갔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겠어요. 밑에 팀장들이나 누구들이 이야기해야지... 지금 밥 먹은 것도 모르고 술은 안 먹을테고 하여튼 밥은 먹었을 것 아니에요. 지출 결의서 있으니까, 홍보 간담회 때... 그러면 다음에 또 소집했냐 이거예요. 소집해서 그때 먹었냐, 나중에 오늘은 늦었으니까 다음에 밥 사 줄테니까 나오라 해서 먹었냐 그것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냥 돈으로 지출했는지...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그렇지 않고 제가 정확하게... 저희가 9월 30일 21만7천원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아시안 주경기장 국고지원 서명운동은 9월 중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하는 중에...
운봉

여운봉위원

하다가 고생했다고 나오라고 해서 밥 사먹였어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자료 찾아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답변 자료를... 뒤에 뭣하러 팀장님들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팀장님들이 대답하라고 위원들이 보통 팀장들한테 기회 안 줘요. 과장님한테만 얘기하지... 그러면 빨리빨리 알려줄 수 있는 것과 교통비 50만원짜리도 내역을 밝히세요. 삼산까지 가는데 10대 동원한 것인지, 50만원씩 진짜 지불한 것인지 이것을 밝혀달라 이거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제일 먼저 지적한 것 계산이 잘못된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은 잘못되었고 두 가지는 지출한 것이고... 했으니까 여기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삼산까지 가는 것 50만원짜리...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출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계획서...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올리면 안 되지... 지금 이미 끝났잖아요. 삼산 가서 이것 했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 단체에서...
운봉

여운봉위원

단체에서 조사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올려줘야죠. 그렇잖아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계획서를...
운봉

여운봉위원

이미 이 기간이 미도래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미도래하지 않고 지나간 것은 분명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얘기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아닙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 단체에서 낸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운봉

여운봉위원

이것은 집행내역이나 내가 이렇게 하겠다만 보고 올려준 것이니까 성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런 것조차 지불한 것을 모르면 되나요 안 되지... 언제 한 것인지 왜 그렇게 한 것인지를 아시고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진지하게 준비들을 하세요. 위원들도 책이 수십 권 들어와 있어도 다 검토하고 다 밝혀내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서 것 하나 답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자료에 있는 것처럼 5년치 내역서...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영수증 처리, 결산 끝난 것 그것으로 해서 주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산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윤주

박윤주위원

정산했던 내역으로 해서 5년치 주시고... 통장이랑 새마을 쪽에 장학금 지급 305페이지에 있는데 한 학기 주는 경우 가 있고 두 학기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자격이 되면 계속 주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계속 줄 수도 있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몇 년이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횟수는 제한 없이 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속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제도 자료 보면서 그런 내용이 있어 자세히 보니까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횟수 제한 없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계속 한 학기에 88만원씩 1년이면 거의 17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매년 받을 수도 있네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 자료도 지금 있는 자료와 비슷하게 5년치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사랑방 같은 경우 프로그램 예산, 올해 반영된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되었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리모델링하는데 약 7-8천 정도 들었고 집기구입비가 3-4천...
윤주

박윤주위원

아니, 프로그램...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다문화에서 프로그램 비용은 없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프로그램은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나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하는 다문화가정에서는 프로그램 없이 본래는 프로그램은 영어나 어학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상 선심행위 된다 해서 못했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와서 작업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에 투자한 것만 있습니다. 원래는 강사료나 그런 것을 세웠었는데 선관위에서 그것은 선심행위에 든다 해 가지고...
윤주

박윤주위원

추경 때 세웠던 것 같은데...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 했던 것...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을 집행을 안 한 것이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못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예산을 세웠던 기억이 있는데...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세웠습니다. 예산에 강사료와 그런 것을 세웠는데 영어도 가르치고 정교사, 보조교사 둬서 하려고 했었는데 하기 전에 그것은 단체장의 선심행위에 든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다문화사랑방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송현1․2동사무소에서 강사가 파견돼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선거법 위반을 벗어나서 자부담해 가지고 지금 예산 세워진 것을 집행하는 것이 맞거든요. 집행 안 하실 거예요? 올해 내내...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내년도에도 프로그램사업 안 하실 거예요? 선거법 위반 겁나서...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방향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은 하나도 안 쓰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 반영해서 다시 하실 거예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이 진행 자체는 화수2동 옆에 있는 다문화센터랑 통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화수2동 다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윤주

박윤주위원

그쪽에서도 시비보조 받아 가지고 보조사업이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시비보조 받아서...
윤주

박윤주위원

사실 무료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잖아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거기는 법규가 단체나 그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이고 위탁경영하기 때문에 법규 적용이 좀 다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쨌거나 선거법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12월, 한 달이라도 남았잖아요. 예산집행 꽤 많이 세웠던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쓰고 내년 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하십시오. 사업해서 선거법 위반을 선관위에 질의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하십시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 돈 많이 들여서 다문화사랑방 하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아시안게임 서명 때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하셨다고 박영우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인건비나 일체의 돈은 없었는데요.
윤주

박윤주위원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요. 박윤주 위원님, 지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2만5천원, 김복섭 팀장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에서 2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있다가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집행했단 말이 있고 안 했단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 관련은 아니지만 여쭈어본게 그거예요. 아까 간담회도 하시고 다 하셨다니까 그 이후에 어떤 절차로 지급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을...
윤주

박윤주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세요.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저희한테 직접...
영우

박영우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직접 안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장연합회에서...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시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시 통해서 통장을 주든 새마을 부녀회원을 주든 누구에겐가 서명 관련되어 인건비 지급했던 내역을 인천시 전체 틀어서 구별 몇 명인지 명단을 파악해 주십시오.
담당

자치담당

김복섭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덧붙인다면 다문화사랑방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우회에서...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영하면서 그분들을 고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영우

박영우위원장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1인당 80만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과 똑같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5일제 근무하신 것인가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다문화사랑방 운영된 게 5월에 개관식인가 했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6월 29일 개관식을 했고 실제 운영은 7월 말 정도...
영우

박영우위원장

현재까지 이용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약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하루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주로 그분들이 이용하는 게 뭡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주로 1층에서 작업하고 있고 1층에서 조그마한 것 수공업식으로 만들어서 돈 얼마씩 받고 있고 2층에서 주방이 있는데 각자 자기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통우회 그쪽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분이 다문화가족들이나 다문화 쪽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고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구청사에 청소용역업체 있죠. 그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실례로 제가 가끔씩 이용하다 보면 화장실 보시면 세면대가 항상 막혀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적사항으로 안 해봤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데 계속 몇 개월 누적되어 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여쭈어봐도 남자분들이 안 해줘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구 청사에서 그 사람들에게 연간 지급하는 용역비가 얼마 나갑니까, 자료는 있지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수선비 이런 것도 구에서 지급합니까? 그분들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주면, 여기에도 1억6,004만7천원인데 자기들이 인건비, 자재비, 자재라 해서 화장실 타월, 화장실 화장지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다중의 청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손님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점이 생기면 그런 것을 지양하셔서 즉각즉각 시정해 주시고, 또 박윤주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303쪽 보시면 해당 통장님들 장학금 지급하는 조례가 있죠?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 학생들을 선정할 때 학교석차입니까? 학급 석차를 기준으로...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통장 정원의 15% 이내이니까 30명이 되는데 항상 차지 않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 가능하다면 사실 지급하는 것도 어느 한 자녀에게 계속 지급할 수 있다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통장님들 다 봉사하신 분들이잖아요. 가능하면 조례를 수정해서 다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자녀분들이 탈 수 있는 15% 이내에 못 들면 영원히 못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10명 주려면 차지 않습니다, 성적 여하를 떠나서...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런 내용을 수정하셔서, 개정하시든가 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통장님들이 봉사도 하시니까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번에 중부경찰서에서 치안설명회라고 의장님, 저, 지순자 의원님 3명 참석했는데 하나로센터라 해서 중구 5천만원, 동구 5천만원 지급되었더라고요. 어떤 형식으로 지급되었는지 설명해...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시비입니다.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 동구를 관할하는 게 중부경찰서이기 때문에 중구, 동구, 옹진군 통합해서 중부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돈을 몰아줘서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5천만원 지급된 내역을 저희 동구 의원님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서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의회에 그런 정도에 대한 것은 청취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경미한 일로 생각해서 안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5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시비가 저희한테 내려와서 바로 갔으니까...
영우

박영우위원장

아무리 시비로... 과장님, 시비가 내려와도 인천시민이나 동구 주민의 혈세로 나간 것이지 시비라 해서 시에서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과 가끔, 누차 말씀드리는데 CCTV 위치 선정할 때 경찰서에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치 선정해서 달아버리다 보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굉장히 저한테 하신 말씀들이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어디에 설치해서, 자리 선정할 때 충분히 구청이나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편한대로 달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무리 경찰서에 되느냐 안 되느냐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해야 된다고 강하게 한 데는 그걸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거의 커트가 되어 버렸잖아요.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거기에는 지역주민들이 달았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검토하셔서 달 수 있게끔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려서 조례개정 해 가지고 다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건의한 적 있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면 안 돼요.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반 석차의 50%만 되면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례개정해서 다 올려도 아마 10명이 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좀전에 말씀드린게 그것입니다. 대상자가 없다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가 반에 50%가 넘어가지고 못하는 집도 있어요. 있으니까 개정해서...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즉각 그렇게 고치도록...
순자

지순자위원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먼저부터 말씀드렸던 사항...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신청만 하면 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주었으면 좋겠고... CCTV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동구에서 만든 시설물에 대해 거기에 CCTV를 달아달라고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풋살장에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CCTV 하나 달아달라고 작년부터 얘기한 사항이거든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할 때 꼭 동을 거쳐 선정 들어온 것을 경찰들이 다니면서 이것은 적합, 부적합을 따지는데 그것은 결국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들이 이런 말을 하건 저런 말을 하건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면 그냥 달아버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세비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돈이 여기는 전부 다 그물망도 그렇고 비싼 것 갖다 다 해놓았거든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빨리 빨리 해 주셔야 우리가 이익입니다. 그만큼 수리비가 안 들어가니까... 아마 제가 달아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달아주셨으면 그나마 절약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끊임없이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달아주신다고 그러니까...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12월 안에 달 계획...
순자

지순자위원

12월 안에 달아주신다고요? 여기는 세비가 안 들어가게끔 빨리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말씀하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여러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저의 명예를 걸고 또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승진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순수한 승진자가, 그러니까 조직개편해서 승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승진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정원의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구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조직개편해서 승진도 하긴 했지만, 그래서 모두가 반기고 기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불만이 많이 있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아주 전부다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있는가, 제가 명예를 걸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제가 공무원 30년 다 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제가 크게 몇 년 더 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게 되면 경쟁에서 진 사람도 있고 이긴 사람도 있고, 솔직히 배수 안에 든 사람도 있고 안 든 사람도 있고 누구랑 연결돼서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솔직히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동구 전체가 인사 불만에 가득차다, 불평불만이 많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인사라는 걸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렇게 저의 명예를 걸고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을 구체적으로 해 주신다면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진짜 왜 그런가, 그걸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청장님께라도 말씀드려서 이것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저에게서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인사를 하는 것이 저의 힘으로 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조직관계에서 제가 어떻게 일개 과장이 그런 것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위원님께 승진자 명단과 보직자 명단을 전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신학교, 출신지역 이런 명단을 다 갖다드려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했는가를 제가 평가받고 판단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거기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런저런 유언비어로 떠돌아다니고 이런저런 것으로 하는 것은 제가 잠을 못잡니다.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승진하면 얼마나 할 것이고 여기에서 돈을 받고 먹고 살면 얼마나 먹고 살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절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 말 해 가지고서 분위기를 흐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도 몇 몇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노조 정우완 위원장과도 점심때 화장실에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해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 것은 무지하게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불평불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제가 여기에서 2년 이상을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것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한 분들이 있다면 정말 다 적어줘서 그 사람들과 대면을 하게 해 주시고 대면을 못한다면 적어주십시오. 사람을 빼놓고 박 누구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 그것을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제가 그것을 그 사유를 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으며, 왜 이렇게 했는가를, 납득 못하시는 사유가 있다면 그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 동구도 더 밝고 더 발전하고 또한 모든 것을 직원들이 화합을 이루어서 해야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동구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신이 만나서 그것을 해결하시오.” 그러면 제가 만나서 해결하겠습니다. 부당하다면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그만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그렇게 하시는 말씀부터가 잘못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 무슨 근거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 끝났으면 그냥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발언하신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계시지만 직원들한테 과장님에 대한 평가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자신 있으세요?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잠깐만요. 지순자 위원님, 과장님, 일단 감사하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나마,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도 물론 있을 것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체분석과 결과를 갖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혹시나 본의 아니게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이 드린 말씀 중에 위원님들이 하실 분들이 계시다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만 하시죠, 자료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성진

문성진위원

되게 유감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직원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와서 발언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대단히 불쾌하고요. 그리고 아까까지 답변 쭉 하셨던 인사내용에 관련되어 가지고 과장님 발언내용을 다 뒤집는 발언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는 승진에 대한 불만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보직 변경이라든지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주로 많이 했지 승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미리 좀 공개해 달라,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든지 했을 때,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려고 했을 때 객관성을 확보해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쭉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다들 이해했는데 지금 와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까지 발언했던 것들을 무로 돌리는 발언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을 좀 협박하는 것처럼 들려요, 저는. 뭐냐하면 ‘니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해 봐. 너희들한테 얘기한 직원 얘기 못하면 니네 근거 없는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말은 이해가 되고, 그러면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은 직원들한테 인사이동 불만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하급직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월 전에 인사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200명이 좀 안 되게 여론조사에 응했는데 한 명 빼고 다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승진되었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인사문제가 승진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설사 본인이 승진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봐도 이 사람이 승진되었는데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승진되는 게 바람직스러워요. 그러면 승진된 사람조차도 자기 승진이 아닌 다른 승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20%가 승진했는데 왜 이런 불만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동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내 명예를 걸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정, 위원님 말씀들이 좀 납득이 잘 안되면 조사를 해보시고 해봤더니 별 근거가 없더라 그러면 삭히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마지막 발언하시는 게 아주 저나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나마 뭔가 지적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보겠구나, 장시간 참 고생하셨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마음에다 그냥 찬물을 싹 끼얹고 계신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세웅

송세웅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고 그렇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해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미숙 문화관광 팀장입니다. 김진기 생활체육 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시형 박물관 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하실 팀장님들이 계시면 마이크를 켜고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구청 부서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서가 있어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나가 환경보전과이고 또 하나가 작년까지는 문화홍보실이고 지금은 문화체육과 문화부분인데 부서관계상 속된 말로 파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환경과 문화부분이 신임단체장이 집행권을 행사하면서 굉장히 커지기를 기대했고 또 구도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부서라고 생각해서 예산관련 심의하거나 구정질문하거나 기타 등등 해서 그에 대한 강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뚜렷이 눈에 띨만한 변화가 안일어나고 있는 곳이 두 곳이에요. 불행 중 다행으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송림도서관 관련 일이 생기면서 조금 변화의 조짐은 있는데 지난 1년간의 관련된 감사를 오늘은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과정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미흡해요. 제가 주로 드리게 되는 질문들은 그런 안타까움이나 이후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을 주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불행 중 다행인 것이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이번에 청장님이 선진지 비교시찰을 갔다 와서 신문보도에 따른 발언내용들을 보면 문화에 관련된 역할들이 굉장히 늘어나리라고 기대하고 그 속에서 문화체육과의 역할이 커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가 꼭 단체장의 의지가 없다라거나 또는 예산관련 부서나 인사관련 부서에서 문화체육과를 홀대해서 그렇다라고만 하기에는 자체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67쪽 보시면 동구의 상징이죠. 박물관인데 달동네박물관 자체를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전시실 대관 실적 보면 1년 중에 2회 총 8일밖에 안 돼요. 왜 이런 거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이용자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했을 때만 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신청했을 때만 대관을 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좀더 활발히 대관할 수 있도록 변화나 또는 그것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 보신 적 있나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노출은 안 되었습니다만 평소에도 여성합창단들이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음악 연습하고 기타 몇 개월 전부터는 동구어린이예술단에서 매주 화요일인가 와서 풍물놀이 내지 음악을 강의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고요.
성진

문성진위원

교육실 또는 전시실 기능이잖아요. 지금은 바뀌셨으니까, 그 전에 있을 때, 작년 말까지 관련전시나 했던 문화단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물관 운영 특히, 교육전시실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관련부서에서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귀찮아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요. 차라리 빈 기간을 자신들한테 주고 니네 1년 동안 뭐할지를 해 가지고 이런 시간 있으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 한번 제출해 봐라, 이러면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제출할 의지도 있는데 이런 절차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할 것 있으면 프로그램 줘 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게요. 이렇게 되니까 별로 신청을 안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이런데, 행사를 하게 돼도 행사홍보하거나 홈페이지 배너 띄우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르기까지 협조들이 잘 안 되는 문화단체 쪽과,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부서장이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문화라고 하는 특성은 이게 통제되고 질서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 리버럴(liberal)하고 규칙이나 행정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 특성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놀게 해 주고 니네 한번 마음대로 해보는데 이 선만 넘어서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야 뭔가 살아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행정규제 중심의 이저러저한 요들을 하니까 귀찮아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2회 총 8회 보면서, 아까 합창단이니 이런 말씀하십니다만 합창단 연습이야 거기 말고도 찾아보면 할 데는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연습실 성격보다는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박물관과 배치되어서 여러 가지 전시나 또는 문화단체들이나 예술단체들과 논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 장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63쪽 박물관운영위원회 개최 내역을 보면 한 번도 안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수도국산박물관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보통 운영하는 사유가 박물관 유물 구입에 따른 심의를 한다거나 박물관에서 대단위 규모의 사업을 하거나 공사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 그분들의 심의를 거치는데 금년에는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박물관조례가 있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거기에 따르면 박물관 운영위원회 기능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찾으시는 모양이니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 기획, 운영, 연구 및 사회교육활동, 홍보와 유물자료의 관리 및 구입에 대한 보증평가, 감정과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한다. 이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운영사유 중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예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시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여기에서 가능한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물관 유물 구입에 관한 평가심의, 이것만 보는 것 같거든요. 이것만 봐서 이게 없으니까 박물관운영위원회를 굳이 열지 않는, 아닌가 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저는 뭐냐 하면 어쨌든 동구는 박물관이 하루에 봐도 5-600명 이상씩 오고 굉장히 많이 오고 이것을 하나의 자원으로 해 가지고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시실운영에서도 그렇고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민간인으로 개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장만큼은...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행정조직에서 기본은 규율될 것이기 때문에 창발적인 자유스러운 고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 계셔서 이러저러한 제안을 해놓으면 도저히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자연스럽게 커트될 테니까, 어쨌든 무엇인가 새로 변화나 탄력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비슷한 게 골목문화 해설사에서 85쪽 보면 예산이, 전액 시비겠죠 168만원, 공예상가 200만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혹시 골목문화해설사나 공예상가 예산이계상 되어 있나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얼마 정도...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올해보다 조금 더 확대되었는데 공예상가는 지난번 추경 때 200만원했었는데 주 1회 토요일 어린아이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내년에는 약 10개월 이상 정도 주 1회 하는 것으로 대폭 늘어난 예산을 반영했고 골목문화해설사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운영해보려고 계상...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좀 다행이네요. 계속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살려가기 위한 노력들이 됐으면 좋겠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화도진축제인데 평가해 본다고 하면 옛날 처음 했던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 20년이 넘은 것이잖아요. 그때 지역사회에서 동구 내부와 인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 화도진축제에 갖는 위상과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의 위상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것 같아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거의 당초의 화도진축제가 진행되었을 당시에는 정월대보름 행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날씨 관계가 너무 추워서 구민들 대다수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이 5월 22일인데 그러면 5월 중에 철쭉꽃이 피는 그 계절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시기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본다면 민속행사 위주로 하던 것을 물론, 화도진지라는 화도진이라는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축제라는 본질적인 의미, 그런 측면에서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물론 그런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화도진축제라는 정체성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저도 한번 가끔 반문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화도진축제라는, 화도진제라는 축제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소나마 역사성을 부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잠시 말씀드리면 해병대나 군인들이 참여하는 어영대장 축성행렬이라든가 군영음식 체험이라든가 무기체험을 한다든가 대표적인 것을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사적으로 이 시대를 거쳐 오면서 그 내용의 흐름이 그리고 축제라는 과거에는 화도진제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축제라는 성격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물론, 대단위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너무 보여 주기 위한 전시행사가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하지만 축제라는 것이 오는 관객이 많이 와야만 축제라는 모양새도 그렇고 진행하는 예산상의 모양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부각되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을 한번 시기상으로, 제가 구체적인 실무 집행을 하는 입장은 아니라서 정확한 시기상 늦는 것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년 화도진축제 때부터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 내년 2월이나 구정 끝나고 2월쯤이나 민․관, 문화예술가들이라든지 지역사회 일부 주민이나 의회나 관련부서와 다 해서 20년 화도진제 또는 축제, 흘러온 길에 대해서 간단히 점검해보고 현재 변화된 여건에서 동구의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다양한 자원들이 비록 적지만 그래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충원시켜 놓은, 새로운 버전의 화도진축제, 이게 과연 무엇일 것인가를 한번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해보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젠 무엇인가 여러모로 전환기인데 화도진축제의 위상이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20년 전에는 굉장히 높았었는데 인천에서도 신기한 맛도 있었고 그래도 되게 영향력도 컸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는 밀리는 것도 많고 박제화 돼서 프로그램들이, 아까 일부는 변화되었다고 그럽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서 거기이고 주로 나타나는 것은 술 먹고 끝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보여지는 식으로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지금 정도 점검해서 새로운 개념의 동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화도진축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런 것들을 당장 한번 한다고 실현될 것은 아니니까 내년에는 일부 변화를 줘보고 차차하면서 2-3년 지나면서 다른 구에는 없는, 진짜 동구만의 특징과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내는 종합적인 축제로 재탄생되는, 이런 것들의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3쪽 하단부에 중요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국가지정, 강령탈춤과 황해도 평산소놀음굿 두 가지 있는데 우리 동구 송림6동 동 앞에 보면 서해안풍어제를 하는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도 서해안풍어제를 치면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내가 다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리고 로터리 씨티은행 옆에 보면 황해, 간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위에 가게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서해안풍어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송림동 현대시장 옆 원협 앞에서 행사도 아마 3번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도 발굴해 가지고 여기에 추가시킬 수 있으면 추가했으면 좋겠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박스에 빠졌거든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올 프로그램은 제가 실무는 아니었습니다만 아마 누락된 부분이 있고 과거에는 풍어제도 바다에 나가서 저희 구에서도 이런 풍어제 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화도진축제를 전후해서...
영화

이영화위원

이 집도 보면 전국적으로 다 다닙니다. 해외에도 나갑니다. 한번 찾아보고 꼭 해 주십시오.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메모해 놓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25쪽 생활체육 관련시설 지원내역 및 강사료 지급현황인데 이것 역시 작년에 얘기한 것인데 우리 동구에 족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족구에 대한 강사료 지급 현황은 없거든요. 작년에도 역시 이것도 얘기했는데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족구단도 있거든요. 부산에서 작년엔가 행사 한번 했는데 아마 거기까지 내려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 여기에 족구도 하나 넣어 발전을 공평하게 시켜 주시고, 81쪽 문화복합센터건설비용이 56억이 계상되었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그런데 뒷장을 보게 되면 11월에 지장물조사 들어가고 감정평가하고, 사업추진 계획 말입니다, 82쪽. 2012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토지 등 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길어집니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지장물조사는 거의 한 달이나 40일 정도로 지장물조사를 잡고 있고 토지보상은 협의보상하기 때문에 지장물조사 현지조사가 끝나면 감정평가사를 활용하여 감정평가해서 보상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토지보상 이 문제는 물론 10월까지 해놓았습니다만 그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상이 어렵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이왕 동구에 이런 좋은 시설이 세워지려면 여튼 하루라도 빨리 세우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2, 3월 달이라도 보상체제가 들어가든 빨리 착공해달라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명위원회라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계시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명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이죠?
영우

박영우위원장

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순자

지순자위원

101쪽...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지명위원회가 2006년도에 설치되었고 기능은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또는 조정, 관할구역 안에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그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지명위원회와 도로명주소위원회와 업무 협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지명과...
순자

지순자위원

도로명... 제가 보니까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지명을 전체적으로 바꿨잖아요. 바꾼 부분에 연간 4조3천억원에 이른다고, 세비 절감이 연간 4조3천억에 이른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익보다는 실이 더 많아지게 생긴 것 같아서 여쭈어본 거예요. 저희도 화도진길 무슨 길 나오는데 저희 그것 하나도 몰라요, 주소를... 그러면 지명할 때 그것을 누가 만드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동네 실정에 맞게 하는 게 훨씬 더 세비가 절약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로 그냥 놔두든지, 지금 바꾼 것에 대해서 저도 주소를 몰라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 주소를 도로명으로 하기보다는 이것 도로명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에서 작업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추진했는데요.
순자

지순자위원

지명위원회가 개최도 안 되었고 이런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개최 안 되었고, 이런 부분은 개최가 돼서 우리 동네,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정말 실패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상태에 지명위원회는 문화체육과 112쪽 보시면 지적과와 서로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쪽으로, 아마 지적과에서 이번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이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4조3억이 아니라 40조3천억원이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세비가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아서...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협조하셔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도로와 물론 지명의 엄격한 구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연계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다음 찾아가는 문화행사 내년도 예산 올리셨어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문화체육센터를 너무 많은 예산을 소진하다 보니까 일단 찾아가는 문화행사 예산은 스톱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도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56억이라는 큰 돈을 의결해 주시고 내년에도 나머지 보상비, 38억에 대한 것도 계상해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 재정도 그렇게 좋지... 인천시나 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찾아가는 문화행사 공연비는 좀더 보완하고 검토한 다음 다시 한번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청장님도 외국 갔다 오셔서 신문 내신 것, 문화행사,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그렇게 신문보도가 나왔는데 찾아가는 행사 이 행사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나마 좀 즐길 수 있는 장소이고 볼 수 있는 장소였는데 이것을 예산 하나도 안 올리셨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계약서까지 다... 박남정 같은 경우, 가수를 불렀을 때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그것 설명해 보실래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정 가수를 송림3․5동 신축기념 경축음악회가 10월 15일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420만원에 섭외해서 데리고 왔고 그 이후 10월 21일날 제6회 쌍우물축제 7080음악회에서 300만원에 섭외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대충은 짐작하고 있겠습니다만 연예인, 특히 가수를 섭외할 경우에는 섭외하는 시기나 대행사의 섭외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고 축제가 많은 시기에는 단가가 높아지고 특히, 쌍우물축제 할 때는 티브로드 서해방송에서 방송을 통해 나가는 행사여서 본인이 방송을 통해서 나갈 때는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홍보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단가가 낮아진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사료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100만원 정도 차이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가 이 문화행사를 기획할 때는 가수 얼마다, 뭐가 얼마 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산범위 내에서 가수 섭외라든가 부대설치라든가 기타 제반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15일과 20일 일주일 상간이고 티브로드가 300이고 창조에서 420만원이면 저희는 예산 아끼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건 티브로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수 섭외하는 것도 그렇고, 창조, 엘림, 거의 엘림에서 다 하다시피 했거든요.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1군데만 밀어주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대행업체도 왜 이렇게 한 군데만 쏠린 것인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치상 데이터를 보면 엘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타 대행사보다... 공연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항상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욕심에서는 적은 예산, 1-2천, 아니면 200만원 가지고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진행할 때 저희들은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특히 다른 대행사보다는, 엘림을 감싸고 도는 것은 아닙니다만 설치나 저희들 기대치보다 항상 높게 행사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고 특히 계약근거상에는 없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일기가 좋지 않다거나 이럴 경우를 예로 든다면 텐트를 그 외에 더 쳐준다거나 비옷을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관객들에게 나눠준다든가 이런 편리성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엘림이 그렇게 타 업체에 비해 많이 싼 것도 아니에요. 제일 싼 것은 티브로드 쪽이 제일 싼데 그럴 것 같으면, 수의계약할 것 같으면 티브로드 쪽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 엘림보다도... 내년부터라도 돈이 없어서 공연을 못하실 것이 아니라 적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쪽을 찾아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며칠 전에 박물관을 올라 갔었잖아요. 무대가 원 상태가 그 상태입니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 어디에서 만들었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도시경관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무런 상관없습니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무대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도시경관과에서 여러 가지 계획 하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저는 그날 올라가보고 무대가 바람 불어서 다 떨어져 나갔는 줄 알았어요. 너무 황량해 가지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월미도나 자유공원 쪽 올라가면 그런 데는 돈을 더 많이 안 들여도 조명만 설치하면 될 수 있게 무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다른 비용이 더 안 들고 조명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있는 상태를 보면 저건 무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대를 만들다가 바람에 날려서 옆에도 다 해놓았는데, 바람에 날려 다 나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과장님 매일 보이시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백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자

지순자위원

예.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행사 특성에 따라, 행사 주제에 따라, 색깔에 따라 백드롭을 별도로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은 지지대만 세워놓은...
순자

지순자위원

월미도 같은 데 다 나가시면 옆에 백드롭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상태에서 무슨 공연이든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순자

지순자위원

이 부분은 공원녹지팀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제가 자료 신청한 것에 의하면 송현근린공원 소공연장이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는데 관리만 합니까? 공사한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했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아까는 공사 안 했다고 했잖아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소공연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운봉

여운봉위원

소공연장...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박물관 입구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송현근린 소공연장이라고 했으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박물관 입구 있지 않습니까?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입구 것, 안에 폭 들어가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아까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폭포...
운봉

여운봉위원

저쪽에 있는 것...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분수광장 바로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신 것이고...
운봉

여운봉위원

구비로 했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비로 했습니까? 어디에서 스폰 받아서 했습니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구비로 한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공사금액이 649만원이잖아요. 과장님도 다 아시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원가계산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시공자체 방법 설계를 보면, 제가 맞나 안 맞나 보세요. 밑에 삼승각을 깔았네요. 그리고 합판 위에 깔고 방부목 깔았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조명은 72만원 들어갔고 조명이 별도면 70만원 빼버리면, 이게 몇 평 정도 되죠, 평수가, 열댓 평 됩니까? 평수가...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열 평 정도 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열평은 넘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틀리나... 마루 깔기 49㎡로 합판 붙이기 해 가지고 55㎡...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15평 정도...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15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4*8 베니어가, 우리가 보통 베니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거의 한 평입니다. 구점 몇 평 정도 되는데, 나누면 마루 그것 까는데 40만원 먹히는 것이거든요, 평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40만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참고적으로 말하면 합판 까는 것을 여기에 기재 안했는데 합판 까는 것은 방수합판 깔았습니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방수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야외이니까 방수합판 깔았겠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아이들이...
운봉

여운봉위원

방수합판이 한 장에 얼마예요?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아시는 분이 얘기하세요. 합판이 보통합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1220*2400이면 우리가 일상 용어로 4*8베니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두께는 0.3t예요. 한 장에 16,000원이거든요. 16,600 여기... 평방미터이니까 16,000원에 재료비로 나와 있어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평상 깔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삼승각이라고 3㎝에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되겠어요, 마루높이가... 거기에 합판 깔고 방부목 보면 1200*1800짜리인데 단가 재료비가 얼마냐 하면 45,000원 적었으니까, 그런데 45,000원이 안 가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45,000원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40만원 먹히나 이게... 인건비가 그것 자르는데 목수 하나면 하루 짜잖아요. 하나 짜는데 하루면 짤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루 더 짜면 더 짰지 못 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사 줄 때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줘보세요. 내가 설계를 직접 하시고 내가 이 정도면 비싼 것 같다, 나눠도 보시고 합판 가격도 알아보시고 각구목 자재비도 알아보시고 방부목 자재 값도 어느 정도는 알아서 이것 하나에 2만원짜리인데 몇 개 가지면 한 평이죠, 이렇게... 시장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일하려면, 팀장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새 나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별로... 제가 인테리어나 건축업을 30년 하다 보니까 이 뒤의 산출방법은 저도 잘 얘기를... 여기 팀장들도 이 산출 근거에 의해 하라면 못해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각 평이 나오면 얘기하는데 지금 합판 붙이기 해 가지고 바닥면 9.8+5.0=49측면 9.8+5.0 이렇게 나오면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지, 우리들은 이것을 설계용역을 다른 데에 줍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산출이다 해 가지고 내가 관급공사 해 먹으려다 보니까 이것을 뽑아달라 해서, 예산은 640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맞추어 놓은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마루 까는구나, 그러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구나, 합판가 얼마구나 하면 합판 한 장에 한 평이구나, 4*8이... 그러면 한 자에 30cm다 보면 4*8 베니어가 보통 한 평에 구점 몇 평 남습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 한 평이면, 그것 한 장 밑에 깔고 방부목 까는데 40만원이라면 비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라도 이런 차질이 없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송현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하고 있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지금 리모델링 계약을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돈 확보는 언제 했습니까? 시비 반, 구비 반 매칭사업인가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잠깐만....
운봉

여운봉위원

공사금액이 8,100만원짜리예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아는 분이 얘기하세요.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으니까, 팀장님들 얘기하세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운봉

여운봉위원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8천 중에서 리모델링이 4천이고...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국비가 4,060만원이고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받은 게 4,870만원 예산 받았죠? 그리고 24만5천원밖에 집행을 안 했잖아요. 24만5천원은 무슨 돈이에요? 재무과에서 찾아간 돈이 24만5천원이라고... 맞습니까? 그러면 도서관비로 재무과에서 얼마 찾아왔어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송현아파트 작은도서관이 문화체육과 아니에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저 있을 때 진행했었어요. 조금은 알고 있는데...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무슨 부서로...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송림도서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현재 리모델링이 끝나면 곧바로 책과 집기 구입해서 곧바로 오픈...
운봉

여운봉위원

담당하는 부서는 맞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부서는 송림도서관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하여튼 총 8,100만원 받았나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명칭이 송현아파트가 아니라 송림도서관으로 바뀌었다...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이 업무 자체가 송림도서관이 지난 16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업무자체도 그쪽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공사진행 중인가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제가 이 상간에 확인은 못해봤는데 아마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한 것은 확인했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예산액이 4,800만원 정도였었고 다음에 3,200만원 정도 해서 8,100만원이에요. 그래서 3,200만원은 도서 200권과 컴퓨터, 가구 구매 이렇게 해서 나왔고 4,870만원은 준공 후에 가감예정으로 예산된 것이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산 선 것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막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재무과에서 우리한테 자료 준 것까지는 돈 찾아 간 것은 24만5천원밖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아마 발주만 해놓고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끝나면 곧바로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가서 주무부서에서 공사하는 것 전부 체크하고 있나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송림도서관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송림도서관에서 체크하고 있어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북카페나 이런 게 조성되었을 때 너무 과다한 인테리어 비용이 나간 것 같아서 주무부서이면 가서 면밀히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4,800만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을 한번 하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나중이라도 예산 심사하고 그럴 때 내가 견적서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견적서 하면 이것을 꼭 해주시고... 기독교사회복지회관 1층 외벽 보수했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예, 보수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1억 들어갔나요? 9,500 정도 들어갔습니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외벽보수는 1,867만1천원이 들어갔습니다. 발주금액이...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요. 5,3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당초 예산은 5,200여만원이었는데 기독교사회복지관 방제시스템을 9월 중에 완공했습니다. 화재라든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고 구축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어제 21일 월요일 준공이 된 외벽보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1,86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애초에는 1층 보수비로 5,300정도 서지 않았었나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기독교사회복지관 시스템과 외벽보수 등 해서 그렇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렇게 들어갔어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자료에 의하면 외벽보수길래 많이 들어갔는데 가서 찾을 길이 없어, 보수한 데를... 내가 여기를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은 4,900만원 했어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문화재를 경험해 보니까 보수하는데 가 보니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전폭적인 개선이 아니고 보존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표시가 날 듯 안 날 듯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정비보수 공사하는 진행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정성스럽게, 상당히 보존하는,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운봉

여운봉위원

더 해야 되나요, 끝난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일단 끝났습니다. 발주하는 사항이...
운봉

여운봉위원

돈도 남았겠네요. 400만원 남았나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 정도는 남았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기독교사회복지관이면...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시비가 80%, 구비 20% 지원되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남으면 반납해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시비 정산해서 적절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런 것 조금 더 쓰지, 왜 이런 것은 안 쓰고 400 남겨요? 조금 할 데 더 하지...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운봉

여운봉위원

대충 시비가 더 많은 것인데...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하면 일반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화도진축제에 관련되어서 먹거리 장터 관련되어 평가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을 저도 짚어봤는데 화도진축제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먹거리를 도로에 양쪽에 해서 경사진 면도 불편한 점도 노출되었고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과정에서 서로 불편한 것도, 화도진축제가 끝나고 그 이후 화도진축제에 투입되었던 부서가 있습니다. 동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여론을 수렴한 결과 그런 부분들, 화도진축제 하면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인데 축제에 비해서 장소 협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서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수문통에서 행사했었는데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장소 면적에 따라서 축제하는 것은 상당히 편리성은 있는 반면에 화도진축제라는 성격에 맞춰서, 사실 화도진축제는 화도진공원을 배경으로 탄생된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구민들께서 좁더라도 화도진공원에서 하자라는 의견, 특히 먹거리 부스가 안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자니 그런 문제를 노출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먹거리 부스를 20개 정도 하셨습니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예. 동별로...
윤주

박윤주위원

하루만 한 것이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하루만 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하루만 먹거리 부스 20개 정도 하셨는데 20개 부스에 150만원씩 다시 지원한 거예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동별로 지원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동 말고도 단체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단체는 지원하지 않고 동만 지원...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동별로 지원한 것으로...
윤주

박윤주위원

단체는 지원하지 않고 왜 동만 지원하신 거예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단체는 자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윤주

박윤주위원

동은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단히 큰 행사를, 동구에서 보면 큰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동에 예산을 다소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기부라든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윤주

박윤주위원

어떤 문제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음식을 준비하려면 초기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윤주

박윤주위원

초기비용 때문에 150을 지원한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수입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150 이외의...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수익금이 발생하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이웃돕기 한다든가 동의 좋은 뜻에 기금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원 관련되어 동에서 굉장히 분란이 많거든요. 서로 서로 한 동에서 이 단체가 하겠다, 이 단체가 하겠다, 아니면 둘이 합의하면서 하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금 화도진축제 먹거리 장터 150만원 지원과 관련되어 동에서 분란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별로...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동에서 그렇게 분란이 난다면 적절한, 동에서 만약에 먹거리 부스를 동 자체적으로...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 말씀드린다면 동에서 단체들이 서로 부스를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동에서 나름대로 선정 커트라인을 정해서, 어떤 순서를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동으로 배분하지 않고 다른 방식이 일어날 수도 있고, 150만원을 지원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바르게나 새마을에서 지회에서 먹거리 장터 해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경로잔치나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다 보니까 동별 경로잔치, 독거노인 행사가 다 있습니다. 그 단체마다... 그러면 그 수익금과 150만원 플러스 해서 잔치를 또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투명하게 잘 쓰면 단체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사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내야지 이 상태로 계속하면 분란거리 밖에 안 될 것 같거든 요, 제가 봤을 때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는 어떤 단체에 일임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짚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것을 한번 짚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화도진축제 전체적인 평가를 안 하셨어요? 큰 축제 이틀간에, 예산도 몇 십은 아니지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약 2억 정도...
윤주

박윤주위원

2억 정도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하셨나요? 평가회의 안 하세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평가회의는 하지 않았고요. 자체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윗분들 보고하고 올해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내년 경우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평가과정을 거쳤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이 예산 관련되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이것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이번 달에 논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삭감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지에 대한 안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67쪽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대관료가 나오는데 실내 건축과 졸업식 했는데 대관료가 하루 8만원이면 40만원인데 이것을 왜 반액으로 감액해 주신 것이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수도국산달동네 운영조례가 있는데 교육관이라든지 지역예술단체에서 대관 신청할 경우에는 반액을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역의 모든 예술단체는 반액이고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전액 다 받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실 운영문제를 활성화시켜서 내년에는, 운영하다 보니까 문서에 보이지 않는 운영하는 사례는 있긴 있는데 이게 좀 노출되게끔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런 게 사실 되게 필요해요. 박물관 구경도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전시구경도 하고 원스톱으로 되면 같이 생활화되고 붐이 일어나는데...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대관료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대관료를 낮추든가 그런 문제까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대관료가 제가 봤을 때도 20만원도 사실 되게 비싸거든요. 5일동안 대관하는데 20만원 하는데, 만약에 수익창출이나 전시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면 사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동아리라든가 이런 곳에서 발표하거나 이런 것에 대관하면 20만원, 40만원 내면서 일주일 대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윤주

박윤주위원

유관기관 말고도 동구에서 주민자치 동아리나 청소년수련관의 학습동아리나 다양한 동아리들이 전시공간이 없어서 되게 많이 다니는데 이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거든요. 여기에는 대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수익도 중요한데 활성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을 다양하게 할인해 줄 수 있는 수익창출이 아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할인방법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구에서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여쭈어 볼게요. 화도진축제는 20년 동안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불미스럽게도 올해 어느 동에서 사실 관계로 안 좋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자치행정과 감사사항 중에서 새마을협의회나 단체가 사업계획 실시를 올리다 보니까 너무 구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돈을 받기 위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래도 좋지만 앞으로 주변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화도진축제뿐만 아니라, 이틀의 먹거리 축제보다는, 예를 들어 주변의 만석동 주꾸미축제도 하다 말았잖아요. 3회 하다 중지가 되어 버렸듯이 우리 동구 주민들도 물론 축제이니까 하시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팔아줘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해주시고, 각 기업체도 있잖아요. 우리 구에 지원해 주듯이 동에 지원이 또 나가고 있어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노출이 안 되게...
영우

박영우위원장

이런 것 자꾸 지양되어야 하는데 자꾸 있으면, 모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다른 단체 안 주게 되니까 이것으로 행사를 치르고 그 단체는 또 안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축제는 축제로 끝나야 되는데 동네마다, 주민들 간에 생겨버리거든요. 이런 것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5페이지 허가관련 처리해서 당일 접수가 명의변경, 직권말소, 폐업신고 했는데 명의변경은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유가... 예를 들어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A라는 업소가 위반되어서 다른 업소로 바꿔 하지 않았나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당일 접수해서...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저는 의문이 들고... 직권말소라는 것 어떻게 직권말소 시킨 것입니까? PC방 같은 경우...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PC방이 사실적으로 폐업했는데 그 업주가 구청에 와서 신고를 안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영우

박영우위원장

영업하면서...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영업 안 하면서... 사실상 영업은 안 하는데 저희 행정상 서류에만 영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권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생활체육회 행사가 있는데 보니까 해년마다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모 행사장에서 집행부나 의회에 대해서 6년 동안 예산이 한 번도 오르지 않고 동결되었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체육과 관련부서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 주시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누누이 그분한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줘도 줘도 모자라고 주민 분들한테는 배고프고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는 한 푼도 못 받는 생활체육회도 있습니다.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행사 한번도 치르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많은 동호회인이 있습니다만 9개...
영우

박영우위원장

50만원씩 예산이 다 상승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공개장소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감사지적 사항이 될지 몰라도 이런 것은 과장님 선에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집행부나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은 앞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순자 위원님도 아는 사실인데 문화체육과 옆에 매점 있잖아요. 2주 전에 제가 올라갔더니만 영업하시던 분이 동네분이라서 여쭈어봤더니 그리고 동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났었잖아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2번 공고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언제부터 우리가 그분들한테 매점을 임대해 주신 것이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2005년부터 임대해서 이달 11월 14일까지 임대기간이 끝나서 기존에 하시던 분은 그것을 접으시고 가셨어요. 계약이 만료되어서. 저희가 후임 매점운영하실 분을 10월에 2번에 걸쳐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되었습니다.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고, 우리 과에서의 계획은 사회적기업을 일반인한테 주느니 차라리 사회적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전략사업추진실과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그분들도 폐업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만두고, 저번에 가서 여쭈어보니까 심지어 자동판매기까지도 철수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다 갖고 가신다고... 주민들이 1명이 올라가든 2명이 올라가든 음료수도 빼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버렸다는 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후속조치가 되면...
영우

박영우위원장

제가 안타까운거예요. 이용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6시만 되면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영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6시만 되면... 4계절 봐서 봄이든 예를 들어 해가 길 때면 영업을 오래 하시면 좋은데 그분들 나름대로 수익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있다 니까 이용편익 시설로는 불편한점이 많았었거든요. 과장님이 대안을 갖고 계신다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임대료가 200만원 밖에...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204만9천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연이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연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보증금은 얼마로 해주었습니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 자체로 보증금 없이 임대료 내시면 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구청장이 테니스 잘 치시나요? 한번 같이 안쳐봤습니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치는 것은 봤는데 열심히 잘 하십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주로 어디 많이 가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산업정보고등학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만석동 자주 가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거기도 가시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체육시설보수 현황을 보면 만석동 테니스장 조명시설 1,300만원 들어갔어요. 만석동 테니스장 및 보수공사 930만원, 또 밑에 보면 산업정보고 테니스장 조명교체공사 390만원, 밑에 보면 구민운동장 만석동 테니스장 안내 제작으로 470만원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어떻게 테니스장에만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했네요. 유지비가 8,600만원인데 구민운동장 충전재 4,700만원 빼놓고는 거의 다 거기에 갖다... 치러 가면 부탁하나요? 한번 같이 갔었나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런 일로는 이렇게 투자 안 했죠?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다른데 체육시설 많잖아요. 많은데 하필이면 테니스장에 몇 천만원을... 만석동 테니스장 조명시설은 수의계약했네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입찰봤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예산상으로 보면 수의계약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밑에 것도 다 뭐해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대로 말못하겠구만... 무엇인가 압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밝히지는 못하고, 과장님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앞으로 일개 종목에 이렇게 편중 되게 하지 마세요. 골고루 해줘야지...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봉

여운봉위원

테니스장에 몇 천만원 갖다 때려 박으면 되겠어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동구에서는 상류급인데, 그런 데다 돈 좀 내서 보수하라고 하세요. 여기에 갖다가 많이 때려 넣으면 주민들한테 공개되면 좋아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만석동 테니스장에 너무 갖다 주셨거든요. 인원은 동구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 아시죠? 타 구 사람들이 다 치고 있거든요 비타민,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편중되게 너무 많이 투자했어요. 전체적으로 동구 사람이 쓰는 것 같으면 얼마를 갖다 줘도 상관없는데 동구 사람 몇 사람 되지 않고 타 구 사람들이 다 와서 비타민에서 쓰고 있고 테니스장 쓰려고 하면 자기네한테 승인받아야 되고 이런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어요. 거기에 등록하려고 하면 기존에 회비 냈던 것을 더 얹어서 내고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회비 걷은 것 가지고 고쳐 쓰고 다 해야지 왜 우리가 여기에 돈을 들입니까? 돈 들일 필요 없어요. 그것 확인해보시고, 이렇게 많은 돈 거기에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한 단체가 계속 쓰고 있는데 2천만원씩 넘게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도 여운봉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거든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관내 분들만 동호인이, 다른 동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글쎄요, 저는 얼핏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구에 살지 않지만 동구에 와서 주간이라도, 야간이라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동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도 체육시설이라도 물론 여기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시설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전향적인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동구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치고 있으니까 문제죠. 여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비타민 관리차원에서 보면 그쪽만 해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차라리 협회, 테니스동호회를 동구 사람으로 이루어진 데를 끌어들여서 같이 쓰게끔 만들어 주든지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줘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반 쪼개서 배드민턴장 없는데 복합시설이니까 한 면은 테니스 치고 한 면은 배드민턴 치고 이렇게 나눠주든지 그래야 돼요.
남선

김남선문화체육과장

부서장으로서 문턱이 높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저의 뒤에 같이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팀 김성열 팀장입니다. 지출팀 이미정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오민영 팀장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충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마이크를 켜고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내역이 있는데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내역5,300만원인데 2,80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걷힐 가능성은 있는가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이 부분은 한군데 엔씨디라는 기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체에서 많은 부분을 2천만원 가까이 체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쪽 회사에서 국유지를 매입하겠다 해서 매각추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매각될 것은 확실한가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지금 3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요새 그쪽 사정은 아마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서 건물을 지을 계획이거든요. 15층짜리 오피스텔하고 원룸을 지을 계획인데 내부적으로 자금사정이 원활치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성진

문성진위원

그쪽에서 매입하면 얼마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국유지가 6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납되어 있는 변상금을 같이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여의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이것도 좀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네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24페이지 송현공원 추억의 숲 조성공사, 중간에 보면 설계변경이 되었잖아요. 3,800만원이 주 계약금액에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 불과 어떻게 보면 계약이 끝나고 1달반만에 10%의, 3억2천만원 설계변경으로 10% 이상 증가해 버린 것이죠? 왜 이런 것이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이 부분은 규모가 큰 공사인데 하다보면 설계 당초 계획 된 설계면적이상으로 추가로 설치할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설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아무래도 도시경관과에 구체적인 것은 물어봐야 되는데 흔히 이 공사 관련해서 감사했을 때 감사 관련 책자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것을 잘해서 봐라, 일단 계약은 해 놓고 중간, 중간 계속 변경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액을 올려나가는 일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엔씨디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2개를 받았는데 내용이 조금 틀려서 그러는데 121페이지 국유재산, 구유재산 처분과 관련돼서 첫 번째 받았던 자료로는 4월 29일 3번부터 8번까지 대지를 269㎡, 81평 정도를 총 5천만원이 매각대금이라고요. 구고분 이것은 뭐예요? 총 매각대금 옆에 구고분...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엔씨디에서 80평 가까이를 국유재산을 사겠다고 해서 4월말에 계약금으로 6억1천만원이 되는데 계약금으로 10% 받은 것이거든요.
윤주

박윤주위원

계약금으로 10%....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받은 중에 총 6,100만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받았는데 그중에서 국유지기 때문에 국고로 5,093만2천원이 들어가고 저희 구에 매각지분 중에 15% 정도를 구고, 구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지금 총 매각대금이 5천만원인데 이것이 가격이 아니에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이것은 계약금 받은 것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계약금 10% 받은...
윤주

박윤주위원

전체가격은 여기 자료에 없는 거예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지금 매각이 완료되지 않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위원

가격을 안 정하고 10%만 받는 것이 가능...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아니죠.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가격은 6억2,1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매각 처분이 끝나지 않았고 잔금이 남았기 때문에 처분현황에는 10월말 현재로 계약금 받은 것만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첫 번째 주셨던 자료는 총 매각대금이 전체가격이 자료로 온 것이 아니군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렇죠. 현재까지 계약금 받은 내용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각하게 되면 저희 구고분으로 18% 정도 들어오거든요. 1억1,100만원 정도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까지도, 체납되어 있는 변상금까지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약 잔금 납부할 시기를 자꾸 여유를 주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매각이 완료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계약금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윤주

박윤주위원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으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안 돌려주죠.
윤주

박윤주위원

나머지 필지는 다시 공매가 되거나...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다시 국유지로 관리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재무과하면 모든 계약하고 지출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돈을 갖다, 뒤에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계약담당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계약심사

김성열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먼저 계약 담당하던 분들은 어디로, 다른 부서로 갔나요?
담당

담당계약심사

김성열 예.
운봉

여운봉위원

지출하는 팀은 모든 것을 보고 지출하나요. 그냥 지출요구서대로만 주나요. 가서 제대로 돈을 썼나 보고 주나요?
담당

지출담당

이미정 원인행위 할 때 제대로 다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무과하면 우리 가정을 얘기합시다. 초등학교 학생이 연필 사겠습니다, 하고 1만원만 주십시오, 하면 연필이 왜 이렇게 비싸, 무슨 연필인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물어보지 않고 연필 1만원하면 1만원 그냥 주나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견적, 소액 같은 경우는 견적서를 내고 견적서에 따라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가정보도 보고 이전에 구입했던 자료도 참고로 해서 보고 물가가격정보지....
운봉

여운봉위원

인건비 산출하는 것, 내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속 몇 개과가 견적서에 의해 가지고 하면 돈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재무과에서 돈 줄 때에는 분명히 그 금액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계약 내지는 출납해서 분명히 알고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이 무리하게 요구, 간단한 것도 가정복지과나 환경보전과에서 올라온 내역서를 보든지 그리고 재무과에서 왜 다용도 건물에 리모델링을 했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만석동 건물...
운봉

여운봉위원

리모델링을 왜 재무과에서 했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금년에 외관이 굉장히 오래 되어 가지고 도색한 것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금년에 1,700만원 예산으로 창호 불량하고 도색작업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들을 그중에 일부 1층은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선정할 사회적 기업에 사업장소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하라고 하지 왜 재무과에서 그것을, 지금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임자가 없고 자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했나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재산관리관이 그 건물은 재무과로 되어 있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서 했다는 것이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왜 요즘에 알미늄으로 창호를 넣었죠. 요즘 하이샤시로 넣는데...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이번에 보수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존에 했던 창호가 옛날에,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목재로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창호까지는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너무 목재 창호부분이 낡아가지고 창호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한 부분으로...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알미늄가격이나 일반 하이샤시 가격이 같아요. 제가 견적서에 의하며 지금 창호 및 유리라고 해 가지고 알미늄 100미리를 넣었거든요. 이제 불소지 2회라는 것은 칠 코팅을 한 거예요. A관, A2, A3, 이런 것은 자기네 규격이 틀리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단가를 보면 알미늄 단가가 내가 볼 때에는 하이샤시 단가보다도 더 비싸게 들어왔고 여기에서도 이문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창틀 주위, 몰타르 충전, 이것은 뭐냐 하면 빈 공간을 몰타르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시멘트로 채우겠다는 것이거든요. 17만원 정도 들어갔고 수밀코킹 실리콘 쏜 것이 32만원 들어가 있고 투명유리가격은 일반유리로 했어요. 16미리 88만3천원, 그리고 치어컬 삼각이라는 것이 실리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5미리 쏜 것인데 6만9천원, 쭉 내가 단가표를 검사를 해 보니까 지금 방범창 설치는 철로 했네요. SST가 철이거든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스텐인리스...
운봉

여운봉위원

스텐인리스로 했습니까? 스텐인리스 컬러로 했습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돈 주는 사람이 알아야죠. 공사시키고 계약팀이나 누가 나가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스텐인리스인지 스텐인리스컬러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41만8천원을 했고 방범창 설치해 가지고 규격이 틀리니까 다시 해 가지고 쭉 나왔어요. 60만원, 방범용 설치만 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가격을 뭐해야 되느냐 저는 원인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많은데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얘기하면 중복될까봐 얘기 안 하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변기 하나가 15만원 인데 그것을 갈아주는 비용이 15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선뜻 돈 내주겠습니까? 과장님이 집주인이라면 그렇게 내주겠느냐는 것이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대로 내 주기가...
운봉

여운봉위원

쉽지 않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변기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가 논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겠지만 1220이라는 것이 일반대형을 얘기하는 것인데 시중에서 비싸봐야 10만원이에요. 10만원이면 이득까지 자기가 챙겨서 하면 50% 먹는다 해도 15만원이면 너끈하거든요. 비싸게 받는 사람이 15만원 받고 17만원 받는데 시공비 17만원 얹혀버리면 36만원 짜리가 돼요. 실질적으로 변기 하나에 36만원 준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 지금 변기들 보면 뚜껑 열고 내용물만 바꾸었는데도 15만원 나간 것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돈 7~8천원짜리 갖다 수리 해 가지고 그렇게 돈을 막 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것을 계약팀이나 지출팀에서 따지고 덤벼들어야 돼요. 앞으로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도 일정 규모이상 공사할 때 일상검사를 하고 저희도 먼저번에 2월에 계약심사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일정규모이상은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외 부분, 적은 부분이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과장님, 이런 것이 내가 아까도 어느 과에 보수한 것이 거의 같은 품목이에요. 걔들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상용어에 나오는 용어를 써가지고 했고 한사람은 조달청 단가표에 나오는 스타트 번호를 적어가지고 이것을 한 놈은 30만원을 받아먹고 한 놈은 12만8천원을 받아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준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가서 일을 하면 그런 용어를 안 씁니다. 그런데 조달청이나 품셈표나 뭐든 나와 있는 것은 스타트 번호를 써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얘기하지만 AW5, A100미리, 불소지수 이렇게 해서 딱하면 몰라요. 100미리 알미늄샤시, 색깔 무슨 색깔 하면 딱 알아버린다고, 일반적인 사람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어느 설계서나 누구한테 얘기했거나 아는 사람이 이것을 공무원들하고 상대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를 뽑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간단한 용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뽑아서 쭉 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계랑 18만9천원이면 할 수 있는 단가인데도 이것을 밑으로 하고 자기 이윤은, 지금 이 사람도 이윤이 얼마로 적혀 있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공사금액이 총 1,500만원 되죠. 그 사람들이 이윤은 얼마 남겼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15% 정도....
운봉

여운봉위원

보세요, 이윤 44만원 정도 남겼다고 여기 나온 거예요. 1,500만원 공사하는데 과장님 같으면 44만원 남기면 하겠어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쪽에서 하라는 얘기가 몇 % 넣다 보니까 계속 갔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보세요. 직접재료비 590만원 들어갔어요. 그렇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직접노무비 590만원, 감정노무비 61만7천원 해서 650만원 됐는데 이 공사내역을 650만원이면 몇 품이 들어간 것을 아셔야 돼,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가다 일꾼들이 기술자가 15만원이 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미장공이든지 도배공이든지 전기공이든지 조달청 단가는 이것보다 더 싸요. 11만원, 13만원, 조달청 단가는 제일 비싼 노임이 타일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미터로 메겨버린다고 그리고 회베로 메기다 보니까 단가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루 일양이 그 양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 보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제가 작년 6.2지방선거 끝나고는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6월부터 공사견적서를 전년도 것을 뒤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것을 일일이 얘기하자고 하면 내가 재무과 붙잡고 1시간 아니라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짜 전문인이 들어와서 견적서를 보면 이것이 비싸다, 싸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부서에 한두 명이 앉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공사를 한 것을 보니까 엄청 많아요. 여기에서 세다 보면 꼭 관급 공사가 다 남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동 파이프 같은 것도, 내가 지난번에도 계약팀장하고 얘기했지만 용어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동 파이프가 12m 들어가는데 덮개하고 비슷해요. 보온재료 하고, 거기에 보온재료 라고 써놓아야 되는데 스타트번호를 써 넣으니까 이것이 보온재료 인지 동 파이프 인지 구분을 못하고 돈을 다 주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합리성 있게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도 총계 노무비 얼마, 이런 공식에 의해 계약팀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뒤에 산출금액 보면 알겠어요?
담당

담당계약심사

김성열 잘 모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잘 모르죠. 돈 주는 분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잘 모르죠?
담당

지출담당

이미정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서 시인할 것은 이것은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 재무과하고 또 발주부서하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안 되면 건축과에, 내일 건축과에도 물어볼 거예요. 건축과에 얼마나 전문가가 있어서 이렇게 발주하고 있는지, 건축과에서 한 것까지 물어봐야 되는데 자료 뽑기 해 놓으니까 계약서 쑥 집어던지는데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딱 보니까 시중 물건비용이라든지, 재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이 잘렸더라고요. 시장조사하는 비용이, 잘린 것 아세요? 물가정보, 시중 물가 조사하는 96만원 올렸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여비로...
운봉

여운봉위원

여비로 올렸는데 잘렸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구 전체 재정 여건상 전부다 일률적으로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공사, 계약팀에 들어오셨으면 시장조사부터 해야 돼요. 어느 과에 무슨 알미늄 공사가 들어왔더라, 마루 까는 것이 들어왔더라, 그럼 가서 합판 값도 알아보고 알미늄 값도 알아보고 동네에서 물어보면 공사할 놈 많아요. 이 단가면, 여기에서 20%, 30% 제쳐놓고 공사할 사람 많고 이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 내가 보면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회사무과부터 사장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실질적으로 왜, 우리 의회사무과장님도 잘 모르죠. 시방서를 보니까 안 한 것이 많아요. 눈에 띄는데 그래서 시정하라고 하니까 한 가지만 교체해 놓고 말았는데 제가 의회사무과도 과장 불러서 다 시정하게 만들겠지만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그런 팀을 아니면 다른 데서라도 데려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의향은 있습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저희가 현재도...
운봉

여운봉위원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식으로 시장가격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적절한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 현재 같은 저희 조직인력으로는 일일이 그런 시장조사까지 할 여력은 못 미칩니다. 기회가 돼서...
운봉

여운봉위원

시장조사를 못 한다면 계약서를 설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꼭 여기에 하지 말고 가까운 동네에서 견적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러면 견적이 걔들하고 예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발주부서에서도 처음에 계약 요구할 때 본 견적이외에 타 견적도 받아오고 발주부서에서도 신경 쓰고 있을 것이고 저희도 그런 주문을 계속 하는데 저희들도 큰 공사들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하는데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하고 있다...
운봉

여운봉위원

세세한 부분이 아니라 이 공식, 이 자체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돈 주는 부서에서 재료가 얼마 들어갔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내역서는 읽을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내역서는 보죠.
운봉

여운봉위원

내역서 보고, 지금 과장님 내가 던져주고 지금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 정도, 필요한 부분은...
운봉

여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팀장님 줄 테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대가 같은 그런 것들은 품셈표라든지 가격정보지 봐가면서 대조해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부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격정보라든지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셈...
운봉

여운봉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뒤에서 품셈표 보고 짓고 산출법 필요 없어요. 진짜 1천만원 이상 경쟁 입찰 보실 때에는 여느 사람은 못 들어오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대충 견적서라도 내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총 공사비가 나옵니다. 얘들하고 견주어 봐서 진짜 턱없이 사면 그 사람들 주어도 다해요. 지금 일들 다들 잘 해요.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물건 갖다 조달청에서 단가도 그 범위 안에서 쓰라는 것이지 꼭 그 단가를 적용시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맞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이 범위를 조금 넘든 그렇지 않으면 이 범위 안에서 써라 이 안에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것이 뭐가 뭔지 알아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소규모공사, 입찰 이외에 소규모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같은 비슷한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서...
운봉

여운봉위원

9천만원이고 공개입찰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한번 왜냐하면 자문을 구하세요. 7천만원짜리 같으면 자문을 구해 가지고, 자문료를 주더라도 가려낼 수 있으면 가려내는 것이 좋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자문료 주면, 용역도 주는데 뭐, 자문료 줘 가지고 검사하는데 오래 안 걸리거든요. 자문료 줘 가지고 1천만원 당 얼마 주는 것으로 우리가 정해 가지고 자문을 구해 가지고 진짜 공사업자가 아닌 사람,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문을 구하면 예를 들어 1천만원에 50만원을 주겠다, 1억원 공사를 하면 충분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입찰 보기 전에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를 알아야지 입찰 끝나면 헛것이잖아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입찰 전에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심사도 하고 먼저 번에 추경 때 적정프로그램 300만원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 프로그램도 활용해 가면서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타 견적이라든지 시장가격이라든지 좀더 신경 써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앞으로 무리한 돈이 지출되었을 때는 재무과에서도 책임져야 돼요. 공사비용이 1천만원인데 예를 들어 100만원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이 2~300만원 차이난다 할 때 이럴 때에는 과다지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벌써 억대가 들어가면 몇 천만원, 이렇게 해서 새는 것, 이런 것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으로는, 그런 부서가 돈 주는 부서니까 분명히 책임을 지고 그런 사람을 양성하든지 진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가려내면 뭐를 하든지 해서 입찰 보기 전에, 심사위원들이 전부다 공사가 얼마짜리부터 심의를 합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입찰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 계약심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상감사는 일반공사 5천만원 이상부터 하고...
운봉

여운봉위원

누가 일상감사는 합니까?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일상감사 담당하는...
운봉

여운봉위원

그 분들도 모른다고 하던데...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 직원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그 전 사람은 잘 했어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 전 담당자는 근무기간이 꽤 오래 되었거든요. 경험이 많이 있었죠.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했어요. 한두 건이라도 너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해라, 왜냐하면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해 가지고 재무과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사람을, 자문단을 실질적으로, 저라고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설비계통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견적서를 보면 7~80%는 내가 능히 알 수 있는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검사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요. 그렇다고 의원이 이것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십시오. 나중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안 와서 그러는데 휴식 지나고 심사하기 전에 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송림3․5동 청사 관련돼서 설계변경내역 좀 갖다 주십시오. 자료가 안 왔습니다.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건축과에서 설계 변경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받으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윤주

박윤주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자료가 틀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 자료와 세 번째 준 자료에서 국유재산 9필지를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주신 자료에는 신윤희씨가 없어요. 그러면 2011년도는 8필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윤희씨라는 분이 두 번째 자료에는 2011년도 2월 15일 매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처분일자가 2011년 2월 15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자료에는 신윤희씨가 2007년 2월 21일 매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매각일자와 처분일자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세 번째 자료는 최근 5년간 국유재산 매각현황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주

박윤주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자료에서는 신윤희씨가 2011년도에 처분했다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자료에는 2007년도에 매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매각일자와 처분일자가 같은 의미예요, 틀린 의미예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팔았다는 말은 처분이나 매각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일자가, 이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래서 금액도 틀리게 나와 있는데 비고 때문에 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처음에 2007년도에 2월 21일자로 매수신청을 해서 처분을 시작하게 되는데 국공유지 매각할 때 매수자의 경제사정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연부매각이라 해서 연차적으로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제도 때문에 2007년도에 매각을 처음 시작했었고 금년도분만 받은 것만 2011년도 처분현황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이 필지 자체가 송림동 대지 자체가 7,200만원인데...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5년 동안 나누어서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2011년도에는 1,500만원을 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그럼 보존부적합재산 점유자 매각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것은 국공유지를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깔고 앉아있다고 하죠. 내가 사겠다, 대부료 매년 내기 싫으니까 내가 사겠다 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평당 190만원 정도 인데 이 당시에 그 인근에 거의 300만원대랑 평당 단가가 틀린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익이 더 있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하시는 거예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공시지가가 아니고 매각할 때에는 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가격을 산출평균해서 나오는 가격으로 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시세로 한다는 말인가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렇죠. 거기에는 감정평가수수료까지 붙여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수수료 붙여서 시세로 매각하는 가격이 평당 190만원으로 2007년도에 매각되었다는 것이죠?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예.
윤주

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광고물 관련돼서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총 금액 자체가 5,700만원 상당인데 이중에서 동구에 있는 9개 업체가 5,600만원 금액으로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중에 두 업체인 공주기획과 태성사가 5천만원 상당을 발주했거든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 부분은 관내도 그렇고 지금 남동구도 있고 주로 동구 관내에서 광고물을 발주하는데 주로 현수막입니다. 플래카드 같은 것인데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있지만 그중에서 외부에 도로변에 달고 하는 그런 광고물들은 사다리 타고 달고 내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들이 싫어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다른 업체들은 현수막 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7개업체는 600만원 상당 발주를 했고 두 업체가 5천만원 발주를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지금 광고물 제작업체들이 소규모업체인데 일반 저희가 광고물 발주하는 것들이 크지 않고 4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몇 백만원짜리 까지 있는데 2개 업체에서는 소규모 액수들을 다수 했습니다. 바깥에 내거는 광고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광고물들은 다른 업체에서는 꺼려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발주가 됐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세무과 등 5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 명) 박영우 지순자 문성진 여운봉 이영화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회창 박찬주 피감사기관참석자( 3 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윤연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