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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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료제공 등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안군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또한 잘한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외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증언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을 아니 한 경우 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군수께서 증인석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군수 및 실과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이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호수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검증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신청을 하면 당일 감사종료 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서검증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 출장 계획에 있으므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자리이석) 그럼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대위원

2011년도 기획감사실장 오신지가 언제 오셨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8월달에 왔습니다.

무에

업무에김형대위원

적극적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건입니다. 2010년에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진행 현황을 보면 총 17건 등의 소송 중에 있고 종료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7가지 중에서 부안군이 패소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서 패소된 건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 2011년도면 금년도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보통 1심에서 소 취하 부분이 많이 있고요. 2심에 가서 된 것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면 조정, 권고, 소 취하 쪽으로 1심에서 많이 판결이 났고요. 지금 저희들이 패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 2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원고 패소율이 상당히 높고 취하가 대부분 1심에서 조정과 취하쪽에서 많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보면 두가지로 진행이 되죠? 군에서 행정에서 해주는 인허가 관계 건하고 그 다음에 재산에 분쟁이 될 수 있는 건하고 2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김형대위원

허가 건에 대한 것은 행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아마 종결사항이 나올 겁니다. 판사나 검사지휘아래 할 것이고, 민사사항 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정말 고심을 많이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끝까지 그 부분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다음에 제가 청렴도 자체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을 보니까 긍정적인 것하고 부정적인 면에 대한 그래프 형태로 한 장만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저한테 주셨던것요? 이해를 해서 주셨던 것인가요? 아니면...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게 나중에 추가자료로 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사전김형대위원

준비에 철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형대위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게 하려면 청렴도는 내부적인 청렴도하고 외부적인 청렴도입니다. 외부적인 청렴도는 어떻게 올 2011년도가 나왔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에서

자체에서김형대위원

했던 것은 없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그간에 2번 정도 했는데요. 외부청렴도가 오히려 높고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역균형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김형대위원

행정쪽에서는 상당히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강제성보다 업무적인 투명성을 상당히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권익위원회에서 앞으로 측정한 통계를 나오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청렴도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상당하게 적응력 대응방안이 적다라고 보는데 여기에도 앞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김형대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물을 제가 실과소별로 요청을 했습니다. 홍보물 요청을 했는데 그 홍보물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군에서 직접적인 홍보물하고 간접적인 어떤 특화작물이나 농업이나 이런 분야로써 나가는 홍보물이 있겠습니다. 그러시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그 홍보물을... 지금 저희 기획실에 홍보계가 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김형대위원

홍보계에서 홍보물을 단일화하는 그런 통합 그러니까 거기에서 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게 각 과별로 자기 정책에 맞게 홍보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통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주로 기획감사실 홍보계쪽과 문화관광쪽에서 관광 팜플렛쪽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쪽에서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도 사전에 홍보계 협의를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게 바로 홍보물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것도 있고요. 낭비성 그리고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별 홍보종류하고 홍보물 발주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이렇게 한다면 수의계약 체계나 아니면 전문적인 업체에 선정을 해가지고 홍보성에 대한 다양성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시죠.

세준

오세준위원

실장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잘못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건설도시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대명콘도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대명콘도 앞에 있어요. 가보셨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현재오세준위원

주변여건으로 봐서 대명콘도 앞에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생각으로?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격포에 차량대수를 보면 주차장수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위치상으로 편중되게 그쪽이 우리 군유지가 있다보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물론오세준위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민들이나 또 지역상가주민들이나 일반 관광객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위치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대명콘도 앞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주변에 아무 상가가 없어요. 대명콘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세워졌는데 거기 가서 보면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대명주차장을 이용하실 분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실장님?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실장님 생각에 대명콘도 앞에 현재 공영주차장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차장난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대명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현재 대명콘도가 보면요. 객실이 500정도 되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직원하고오세준위원

종사자가 1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대명콘도의 지하주차장이 520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여대 빼고 나면 400대뿐이 주차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방 하나에 한사람씩 차 한대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500대거든요? 그럼 100대 정도가 모자라요. 혹시 세미나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주차 할 데가 없어요. 제가 거기를 제보를 받고 서너번 가봤는데 평일에 가보면 주차장이 지금 우리 현재 공영주차장이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요. 약 반절정도는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일요일에 가서보면 차 바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채석강에 있는 격포 주민들이 우리 부안군민들이 차 바치는 것이 아니고 100% 대명콘도의 고객들이 차를 바친다. 그러면 그 땅이 현재 보면 13필지 자료를 보면 13필지외 12필지, 12필지에 1,360평이에요. 공시지가로 하면 약 2억 정도 가고 현시가를 제가 알아봤더니 평당 100만원 호가해요. 그러면 10억이상 되는 돈을 대명콘도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해서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받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잖아요? 지적해서 혹시 감사실에서 모른다면 도에 감사요청을 한다든지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나가야죠. 지금 대명콘도에 너무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일반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가서보면 대명콘도 정면으로 도로가 아마 2차선? 도로가 지금 현재 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좋지만 대명콘도 앞의 주차장은 잘못된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게 건설도시과 업무인데요.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부계획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자체계획을 가지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과하고 일단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오세준위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공영주차장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일반상가로 해서 이것을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임대로 대명콘도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료 징수를 하든지 그래야지 가서 보면 주변상가 조성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10억원 이상짜리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고 대명콘도를 사용하게 한다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하고 의원님말씀대로 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전달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세준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번 해봐요. 잘못 되었나 잘되었나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예. 이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식

이영식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앙에서 지방제정법이 개정이 되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금년

금년이영식위원

3월 18일에요. 부안군도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해서 그에 부응해야 하는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저희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따른 규칙인데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데는 위원회를 조례에 포함시키는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규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먼저 시행하고 있는 다섯 군데 정도 자료를 수집하는데 거기에 장ㆍ단점이 노출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규칙을 만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장점과 동시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할 사항이 나타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영식위원

장ㆍ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주민예산참여제가 나름대로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예산편성과정에... 그래서 참여하고 자치라는게 바로 참여 아닙니까? 참여하게 되면 소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행정이나 의회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즉,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점을 던져줘서 같이 함께 풀어가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민간경상보조나 또는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이런 문제는 한번쯤 걸리고 지나가야 더욱 행정이나 어디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고민한다는 내용은요 지금 군산시, 익산시, 정읍, 완주, 무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어떤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감축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상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익산시에서 나타나는 건데 심지어는 사무실과 요원까지도 예산을 요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예산요구가 되지 않으면 의회를 방문해서 의원들을 오히려 자기들이 설득하는 어떠한 역기능현상이 생기고 있고, 잘되는 경우는 어떤 통제기능도 부분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건의하는 쪽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간파를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정리시키는 대로 규칙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영식위원

역기능면도 있겠죠.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역기능보다는 합리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보니까 읍ㆍ면장 주관 하에 설명회를 했는데 읍면장주관하에 설명한다는 것은 이미 예산편성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설명회 아닙니까?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영식위원

특히나 이 설명회는 받는 사람들은 거의 각 지역에 이장들을 모셔온 사항에서 예산편성을 이미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것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기타 예산도 일부는 수정한 것이 있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이영식위원

건의를 받아서 수정한 것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그 분들의 건의를 받고 수정한 부분이 뭐예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주로 주민불편해소사업도 올라오고요. 중장기계획으로 대규모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요.

지원을 해달라고요. 보조금 형태로 했는데 그게 각 실과로 전달이 다된 상태인데 장기계획이 무려 상당수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일일이 다 실과소에서 판단해서 해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순한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상당부분 저희들이 수용을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아니면 특정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금액 자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판단하기가 감당하기가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일단은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에서 조금 불합리성도 나타나고 합리성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부안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건의사항은 제외하고 자기들이 통제기능을 가질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일반 건의사항에서도 참고적으로 보면 반은 가능한 것이 27건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줬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요? 그 다음에 반영이 불가가 10건이고 장기적으로 큰 사업을 요구한 것이 32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기타 개인적 사적인 건의사항이 24건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반영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격상 우리가 예산을 원래 주민제도라고 해서 예산건의제도에 대해서 역기능현상 부분을 어느 정도는 통제하고 순수하게 건의가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 받는 것을 한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제가이영식위원

질문한 사항은 건의사항 내용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규칙을 변경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내년부터 실시를 할 것인가 실시를 하지 않을 것인가 명확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데 위원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 하겠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실시를 한번 해 보겠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래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러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전에 간담회 때 미리 장단점을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자세하게 조사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조례개정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규칙을...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개정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칙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고 다만 빠진 것이 위원회구성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담회때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는 내년부터라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한번 해보겠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간담회를 그간에 한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음엔

다음엔이영식위원

감사내역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가지 매년 저희들이 자체나 도, 중앙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늘 저희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청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식위원

왜 해를 거듭할수록 감사의 내용을 보면 더 지적이 많고 많은 징계나 그런 것을 받았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생긴 경우도 있고요.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뭐냐면 행안부 감사나 감사원감사 도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은 수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정감사, 기획감사 이 2가지 형태로 해서 감사의 폭이라든가 감사의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는

감사는이영식위원

정기감사가 되었든 수시감사가 되었든 지적이 지난해부터 전해보다 훨씬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거야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나타날 때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연찬이 부족한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누출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체교육을 각 직렬별로 집체교육도 시키고 교육도 보내고 지금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토목직이면 토목직, 직렬별로 집체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을 많이 시간을 할당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지금까지는 전문직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시키는 횟수가 어떻게 보면 부족했기 때문에 연찬회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식위원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상 청렴해야 되고 자기 복무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해서 민들에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식위원

지난해에 청렴도에 대해서도 언론에 발표된 것도 아시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왜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그럴까요? 우리군이?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저희들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쪽에서 보면 직원들 연찬회교육이 좀 더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금년이영식위원

최초의 시무식 때 군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한 말씀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찌의

꼴찌의이영식위원

반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직원 여러분을 모시고 강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약 11개 가까이 되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군수가 직원들한테 부탁했던 꼴찌의 반란에 대해서 지금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현재 결과물은 안나왔다손 치더라도 감각적으로 느끼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 나름대로 직금 교육도 시키고 면담도 각 계별로 하고 팀별로도 과별로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측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자꾸 업 되는 부분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영식위원

요구하는 것은 청렴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과 성의를 갖고 일 해주느냐가 문제가 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현재 청내에 모든 직원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항간의 얘기로는 전혀 저희 직원들이 일을 안하는 분도 항간에 있다라고 해요.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밖으로 자꾸 나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할 때 제도도입을 하나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드래프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슨

무슨이영식위원

제도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드래프제라고 해서요.

영식

이영식위원

드래프제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선별적으로 선택형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선택이 안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은 드래프제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안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프제를 도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으로

끝으로이영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에 지적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냐에 따라서 군민의 생활만족도가 높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다음이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치단체간 교류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보니까 에게 중국의 우롱현에 가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다거나 또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다는 것은 다 좋은 일입니다. 대외협력관계이니까 좋으나 부안군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이 과연 그런 곳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부안군에 얼마만큼 부안군에 생산되고 있는 축산물이나 또는 부안을 알려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인가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교류 실적이라고 하면 9월에 중국을 갖다온 결과물인데 현재 진행형으로 기대되는 것은 저희들이 뭐냐면 서울사무소 지금 설치하는 것하고 그 이후에 우리 관광부안으로 유인하고 부안으로 유인할 수 있는 관광회사하고 연계한 MOU 체결로 해서 유인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최종 목적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 말 12월과 내년 초로 실무작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저번이후의 실적인데 물론 여기에서 확정적인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2가지를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진행이 된다 라고 하면 무의미하게 관광성처럼 보이는 부분이 상당부분 인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외협력이 있는 목적이 뭡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여러 가지 대외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간에 어떤 특성화되는 부분을 서로 교류하는 것이 최종목적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수용하고 어떤 이익을 창출하느냐는 것이 최종 목적이겠습니다만 이 과정들이 외국인들하고 하다보니까 단시일 내에 어떤 결과물 창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식위원

부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광과 농업이 어우러져가지고 앞으로 판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식위원

문제점을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우리와 교류할 수 있는 방안,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즉 우리만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이익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지금 보니까 포항 불꽃대회를 참여하고 또 몇 군데 다녔는데 도봉구청과도 했는데 과연 도봉구청과 포항과 중경시에 있는 우롱현과의 관계가 부안과의 관계가 맞느냐를 봤을 때 그러면 포항하고 우리하고 관계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줄 것은 무엇인가 이걸 심도 있게 한번이나 파악을 해 보셨는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항을 기점으로 해서 주로 축제를 우호관계 영호남 화합 및 도농간 차원에서 포항하고 했고요. 실질적 처음에 포함하고 진행할 때는 어떤 서두보다도 영호남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자는 화합차원에서 이루어졌고요. 지금 서울 쪽이나 인천 쪽에 우리 농산물 출구 찾기 위한 교류였고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특판이나 이런 부분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간데는 팔리기는 한데 그 양이 미미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설매장 쪽으로 점진 유도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특화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안면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도돼서 잘된다라고하면 저희 쪽에서 보면 확장시키고 상설쪽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외협력은 대외정보를 빨리 입수를 하고 이것은 하나의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협력이 아니라 비즈니스예요. 부안을 팔 수 있도록 해야 거든요? 업무가? 그러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비즈니스면 뭘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구상을 해야 돼요. 부안에 특산품이 뭐냐 또 부안에 가장 그분들에게 알릴 것이 뭐냐 해서 그분들이 자꾸 찾아오도록 만들어 줘야하고 우리지역을...부안이 8대 관광지 아닙니까? 그러죠? 전국에? 그러면 그걸 맞춰서 컨셉을 거기에 맞춰줘야지 무슨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참뽕이나 곰소 젓갈이나 동진 감자나 나름대로 7대 품목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홍보비 자체를 대외 비즈니스가 되어가지고 정보도 빨리 입수하고 다른 지역에선 뭘하는가 또 뭘 우리가 부안을 바이를 해야 할 것이냐 또 그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부안으로 유인해서 하룻밤이라도 자게 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대외협력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기 중국 가서 자매결연 맺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앞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대답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도 단순문화교류에 실질적 효과가 없는 문화교류보다 우리 1차 산업의 생산품에 판매효과를 소득하고 연계시키는 부분들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실행에 옮겨서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체제를 그런 식으로 정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식위원

하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우리오세웅위원

부안군에서 보조금이나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사회단체 또는 법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게는 2, 3천만원해서 많게는 10억 가까이 보조금과 운영비 등 인건비 등이 지원되는 법인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우리 사무위임 규칙에 보면 반드시 연중감사 계획을 세워서 1년에 결산 감사내지 검사를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관련부서에서 그 단체의 재정사항이나 회계감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사기법이 안 돼요. 아직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해도 소홀할 수밖에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감사가 될 수박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잘못하면 보조금이라든가 운영비가 주머니 돈 쌈지 돈이 되어가지고 줄줄이 새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연중 일정금액 이상이 지원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또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보조금이 연말 결산 감사 들어오고 나면 이미 집행이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에 실무적으로 많이 겪은 것을 봐왔는데 내년에는 감사계획을 내부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일정 금액 한도금액을 정해가지고 많은 보조금을 가져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 중간하고 말 정도 해서 회계감사를 해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쓰여 지는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웅위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급부서 그러니까 도나 여기에서 가령 부안군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을 때에 우리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시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올렸을 때 의견차이가 견해차이가 또 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주질 않아요. 받아주질 않고 그런 갈등이 있고 했을 때 그 때 그런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이 있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의제기기간에 있어가지고 자기 기본자료 보충과 함께 이의제기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거기에서도 패소를 하게 되면 이의가 없다라고 거기에서 확정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2차적으로 행정소송을 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어떤 물질적 증거자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질적 증거자료를 제시를 못하고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시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유 없음으로 내려오거든요? 통상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그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갔을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소안별로 다르겠지만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체를 준비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오세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련부서 감사할 때 세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 지금 이게 부안군수하고 전라북도지사가 공약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도 감사부서에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 되었다라고 해서 재검토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선 제가 그쪽에 위치선정 건축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들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그 위치에 대한 것을 위치선정을 다시 결의해서 여기에는 1안, 2안, 3안이 나왔을 때 1안이 경제성이라든가 또 모든 타당성 조사를 해봤을 때 점수도 좋고 우위다 해서 결정을 해줬는데 그것조차도 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도 감사파트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1년 이상 표류하게 되면 그 사업비 부분이라든가 이게 얼마만큼 손해고 우리가 이 사업을 못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위치선정을 이쪽지역이 맞다고 하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맞다?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이 부분도 그 관련부서에만 맡기기에는 그쪽에서 역량이 딸린다는 얘기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정책권고 사항으로 떨어진 걸로 아는데요. 그게 도의 입장을 그대로 피력을 하면 이렇습니다. 해의길 명소가 지금 장기간 방치된 것에 비해서 지금 일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소년 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책적인 권고형으로 나와 있고 지금 군에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가가 판단해서 타당조사까지 완료된 시점에서의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효율성이 예산관련 측면에서 단순히 도에서는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과에서 지금 별도로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권고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업이

사업이오세웅위원

그 기간 내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천호위원

위원님. 장공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현

장공현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제가 누차 지적된 내용인데 또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2009년도에 30억을 잡았다가 10억을 매각해서 20억이 결함이 났고 2010년도에 110억을 잡아가지고 20억을 매각하고 90억이 결함 났고 2011년도에도 56억을 동일 공유재산 매각세입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한건도 매각을 못했어요. 그럼 결국 56억원이 또 결함이 나게 되는데 3년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세입 예산 대 매각 비용은 15.6%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매각 세입을 편성했는지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한번 해주시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 수요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부분이 착오가 생겼는데요. 당초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 미스라고 봅니다. 이렇게 조성만하면 잘 팔릴 것이라는 추정적인 계산하에 그걸 세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3년간 쭉 이어온 것입니다. 결론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닥치고 보니까 실소유자가 그리 많이 안 나타났다는 것이 결국은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고 세입부분이 결함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할 때 금년도 56억에 대해서 감축을 했고요. 내년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확실성으로 현금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편성에서도 거품이 예상되는 부분은 아예 예산에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앞으로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재산매각 할 때는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결함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세입예산 편성은 세입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군수 결심을 받아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또 만약에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적인 매각세입은 사업시행 부서 실과소장의 세입요구서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내가 이것을 3년간 결함난 내용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건설도시과나 세입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는 3년 동안 곰소다용도부지 매각세입 요구한 사례가 없어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세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출예산의 기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확히 분석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세출예산이 나중에 엉망이 안되는데 지금 재무과 자료를 받아보고 건설도시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곰소다용도부지 매각 세입예산 요구한 근거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게 많은 결함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세입예산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모든 세입예산을 분석해서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세입예산을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두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이영식의원님과 중복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것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7년 9월 27일날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실장님 보셨는가 모르지만 타시도 시군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전라북도 시군 참여예산 운영조례는 너무 미비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더군요. 우리 부안군도 같은 페스로 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조례제정한 지가 4년이 지났는데 왜 규칙을 제정 안하냐니까 내년에 규칙을 제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제정 시행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타시도 시군 지방자치조례를 검토해서 규칙으로 보완해서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읍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를 주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제 조례 7조 보면 군에서 해야 거든요? 설명회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읍면에 위임하지 말고 이 예산방향을 설명하면 군에서 해야지 읍면장이 어떻게 제대로 설명되겠어요? 군에서 설명해서 추진해 주도록 부탁드리고, 예산참여제 설명회 결과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주민참여제도 운영현황에 예산요구액은 7조1천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건의사항 검토 예산요구는 71억2천9백이에요. 그러면 이번 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서류제출한 예산부서에서 다른데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관련 개소를 검토를 잘 해서 제출해 줘야한다. 자료제출이 좀 부실하지 않나 그런 사항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를 제가 받아 봤는데 아홉 번째 예산삭감 시 주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줘서 지적사항은 지출된 예산을 삭감하는 예산편성은 엄금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처리 결과는 제 생각은 그래요. 지적한 내용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 처리가 내용을 보면 부족세입이 충족된 사항으로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부분은 전부 해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아까 얘기대로 지적한 것이 뭐냐면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해서 실과소에 이미 돈이 지출이 되었어요. 지출이 되었는데 연말에 가서 결산하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결산이 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산회계법 예산전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충당해서 결산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 되었지 않냐. 그리고 삭감을 하려면 예산을 집행하는 실과소에서 삭감요구를 받아서 삭감을 해야지 전혀 삭감요구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보니까 그런 마이너스 결산이 초래우려가 되니까 예산전용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는 안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아까 부족세입이 충족되었다는 것은 지금 세입이 충족된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편성된 것을 깎아가지고 충족시킨 것이거든요? 답변이 안 맞다. 그리고 예산총계비 원칙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19억이라는 돈을 과장이 전결로 원인행위해서 예산에 편성도 안 된 돈을 원인행위해가지고 19억을 빼서 일반회계에다가 특별회계에서 반납하는 것은 일반 개인들이 통장 운영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돈 빼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반납합니까? 모든 예산을 원인행위하고 집행을 하려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으면 그럼 그런 부분도 잘못 되었다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지적사항을 답변할 때는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대책을 건의 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부안군 지방세가 151억원 정도 되고 채무가 지방채 156, 채무부담 30에서 192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1인당 지방세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세 부담액은 24만8천원이고 채무부담액은 43억1천만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세금 받아들이는 것 보다 우리 부안군민들 빚이 1인당 180%나 높게 빚을 지고 있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채무부담을 시군별 분석해 보면 우리군부가 완주군 다음으로 제일 높거든요? 고창군보다 높고 그러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라든가 기반사업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데는 기반사업을 완공하게 되면 토지매각하면 지방채 상환할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의존세입으로 부안군 운영을 하는데 지방채가 많다는 것은 좀 지방건전재정이 어려움이 앞으로 올 수가 있다. 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794억을 일시에 상환함으로써 건전재정이 운영된다는 그런 희망적인 신문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채무도 상환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채무부담이 아까 말씀대로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제일 고민이 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다시 고민되는 부분이 부안읍사무소 청사신축, 위도 청사신축 이게 필연적으로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짜고 보니까 전체적 예산규모로 보면 조금 늘었습니다만 허리띠가 내년까지 가게 되면 상당부분 예산이 여유가 내명년부터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봐가지고 이 기채부분이 자꾸 얻을 일이 아니라 어느 부분은 끊는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상환도 어차피 적극적으로 하면서 기채도 얻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마지막으로 행사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과소별로 행사가 7건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 행사일정하고 우리 부안군의 군의회 회기일정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물론 소규모행사는 이해가 가지만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일정 조정을 할 때는 우리 부안군의회에서 연도초에 의사일정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안군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관련된 행사거나 또 주민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일정을 조정할 때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느끼는 것은 군수일정은 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가 행사를 어느 단체에서 몇월 몇일날 해야겠다. 했을 때 군수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조정이 되는데 의회일정은 조정이 안 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소규모행사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과 관련된 큰 행사라든가 또 주민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좀 조정하는 역할을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실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어차피 저희 집행부도 그것 때문에 좀 소란스런 부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행사일정을 지금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 주도로 돈만 보조금만 주지 민 주도로 하는데 자기들도 단체 나름대로 일정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의회에서 일정하고 저희 일정하고 일단하고 안 들어 주면 어쩔 수 없지만 그쪽에서 조정하는 걸로 사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장공현위원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부안군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아동법 제3조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우리 시설 중에서 민간시설지구가 몇 개나 되고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총 29군데인데요. 국ㆍ공립이 한군데 나머지 28군데가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국공립에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라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소입니다.

김형대위원

1개소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우리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죠? 우리가 해주는 것 비용이 우리 군에서 얼마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총액만 말씀해 주세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과 관련해서는 총 52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윈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유아 심신보호라든가 건전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지금은 부부가 대부분 거의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인구정책과도 관련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현 수준보다도 더욱더 확대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어서

더불어서김형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서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육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보육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모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사랍들한테 차별성이 좀 없어져야 되고 그래야 영유아 어린이집 운영에 주는 의미가 깊다. 또 관리책임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육과 함께 인구가 그마만큼 유지 또는 더 늘어나야 맞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은 더욱 강화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더 지원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하자면요 예산낭비나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화 모니터링 제도화가 사실은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공감하시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래야

그래야김형대위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 출생숫자가 2010년도 2011년도 몇 명이나 되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28명, 2011년도에는 21명 그렇게 됩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이분들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거기에 다니고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들에

그분들에김형대위원

대한 전국적인 이슈인데 그분들이 모국 자기 거기에 가서 있다가 빠진 출석일수나 이런 것 관리감독 잘 되고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근에

최근에김형대위원

조사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연중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직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김형대위원

조사하셨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다음김형대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예산을 보면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올해 몇 건 세우셨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7개소 설치 계획했고 진행 중입니다.

김형대위원

7개 진행 중이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천만원이라는 것은 지원비가 지금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토지 구입비입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입니다.

비를

시설비를김형대위원

짓거나 아니면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지 대지에 대한 구입건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부담으로...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현재 5천만원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사실은 경로당에 숫자가 보면 10인 이상 그 지역에 종사하면 경로당으로 운영할 수가 있죠? 몇 명입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휴자 시설로 등록을 하려면 10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형대위원

10인 이상 이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형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연 5천만원정도 최상한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그 5천만원이라는 상한액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금액이 나와야 할 텐데 고정금액인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도내 현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14개 시ㆍ군중에서 경로당설치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7개 시군정도가 우리 군을 포함해서 하고 있거든요? 최고 많이 하는 데가 5천만원정도 그보다 적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5천만원에서 80%가 경로당 측에서, 마을 측에서 부담하고 20%는 자비 아니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고 20%는 자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 건물에 대한 최소 비싸게 구해야할 도시권 이게 형평성이 좀 맞지 않고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방향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 그것을 유지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그게 되겠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내지역이라도 정밀 비교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주 같은 데서는 경로당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하지 않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50% 지원을 받아 왔을 경우에 시비를 50% 정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익산데는 3천7백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경로당으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마 적은 걸로 현재로서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하고 여건이 비슷한 곳 정읍이라든가 김제 남원지역하고 기타 군 지역을 비교조사를 해봐가지고 방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볼 계획입니다. 다만 경로당이 올해 7개소를 하고 있는데 부안읍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로당으로써 신규 건립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곳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는 경로당 설치사업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요건을 갖춘 곳이 나올 경우에는 그 다음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그 때 계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처음부터 노휴자 시설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형식적인 노휴자 시설이지 건축법에 보면 노휴자 시설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안읍 지역 특히,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설치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또 한 가지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잘 되어가고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드림스타트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형대위원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목적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센터는 현재 지침 상으로는 인구가 밀집된 대상이 300명이상이 되는 곳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빈곤한 아동들 또 이윤이라든가 실지 다문화가정을 포함해서 가정이 어려운 그런 집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국가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형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령층이 출생하고 12세까지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가족들에 대한 건강이나 복지 교육프로그램을 해주면서 어떤 저소득층 아동들이 공명하게 같이 더불어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라고 이 프로그램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 평가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지금 전국적으로 평가우수지역 평가를 보면 아주 거기에 정말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모습까지 보여서 완료된 프로그램에 의한 완료 성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우리 부안군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그분들에 대한 왜 하고 있는가 거기에 의문점이 바로 우리군 지역민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사자분들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끔 계에서는 많은 충실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형대위원

마지막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련해서 식품접객업소를... 우리 업체가 몇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천개가 넘는 걸로 되어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형대위원

거기에서 적발건수를 보면 31개를 적발했는데 행정조치를 과연 당할만했으니까 당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그런 것이 우리가 먹는 물 정수기 관계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보셨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하고는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형대위원

처벌된 내용 혹시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저희들도 하는데 정수기가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 그때는 수거해가지고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형대위원

정수기는 어디에서 점검은 어디에서 나가죠? 자 좋습니다. 제가 왜 정수기를 말씀 드리냐면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뽕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들국화 특화 차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뽕이 나오기 때문에 뽕의 부산물로써 식당에서 특히 식당에서 음료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수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그쪽으로 개선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더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했을 때 지도해 나가셨을 때 업소에 참고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대오세준위원

의원님이 방금 경로당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경로당 예산이 없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계상 안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왜 안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하반기에 사업계획을 받은 이후에 추가해서도 사업계획을 받고 그랬는데 요건을 갖춘 곳이 아직 없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청을

신청을오세준위원

다 받았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뭐 요건이 갖춰진 것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자료에 보면 453개가 이미 갖춰져 있고 60여군데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이분들이 하려고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구입해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요건이 안 돼 있다면 안 되죠. 신청을 안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마을회관 설치사업하고 경로당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가 없어가지고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마을회관은 필요가 없어요. 제가 2009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마을회관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경로당으로 오거든요? 근데 괜히 주민들 불편만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자료에 보면 금년에 13동을 신청해가지고 포괄예산으로... 6동을 삭감하고 7동만 했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그것도 사실 포괄예산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6동을 삭감한거예요. 마을을 지정해서 13동 올렸으면 사실 삭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그건오세준위원

그렇고 7동이 언제 군수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마을을 결정했습니까? 자료에 보면 부안이 두 군데, 하서가 두 군데, 줄포가 두 군데, 상서 한 군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보면 일찍한데는 2010년도 11월 2일에 하고 금년 2011년 10월 17일날 지정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군수님이... 그렇죠?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을 갖춰서 사업을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적정하다 적합하다 했을 경우에 최종 결심을 받아서 확정한 날짜가 그날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얘기하면 안 되죠. 기 신청된데는 몇 군데가 되었습니까? 전체 총 신청된데가? 7군데가 결정이 되었는데 총 신청은 몇 군데가 되었냐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신청한 건수가 이것입니다. 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건을

요건을오세준위원

안 갖춰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의 신속 추진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경로당 해달라는 데가 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업무추진을 못한 것이고 군수님 결심이 늦어진 이유는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군수님 결심이 늦어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포괄적인 신청을 받아서 군수님 결심 얻을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다. 예년 같으면 항시 6월, 7월에 전부 다 준공이 되었거든요? 근데 금년에 준공식한데가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건데 경로당으로 할만한 곳은 거의 다 되어져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통상 1년에 13개소 정도 읍ㆍ면당 1개소 기준해서 13개소 정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는 줄여서 7개소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가서야 3건은 확정이 되어졌던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요건을 갖춰서 신청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에

다음에오세준위원

얘기합시다. 경로당을 지으면서 기름보일러를 했는데 왜 태양열이나 심야보일러로 하라고 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심야보일러로 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우리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에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례에

조례에오세준위원

심야보일러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심야보일러로 하라고 한 것은 없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권장을 하고...

제가

제가오세준위원

듣기로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형대 의원이 질문했지만 5천만원 주잖아요? 5천만원이면 설계비, 부가세 또 대형면허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1천만원이 이를테면 부수적인 지출이 나갑니다. 그럼 실제 남는 것은 4천만원 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20평을 진다고해도 요즘 6천, 7천만원이 들거든요? 근데 기름보일러로 하게 되면 2백여만원 가지면 하는데 심야보일러로 한다면 6백만원 든다고 해요. 그 다음에 태양열로 한다면 1천만원이 넘습니다. 지원금은 적게 주고 부담만 늘인다면 지금 남아있는 60여군데 마을이 거의 다 어려운데 열악한 부락만 마을만 남았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우리군민들한테 자꾸 부담만 주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도 당초계획 그리고 지침에는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해당 마을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을에서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례안은 2010년도에 조례안이 제정되었어요. 진흥조례안이... 근데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한군데도 없거든요? 없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체육시설이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관 내에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골프장 해서 39,000㎡가 있거든요? 1만2천여평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장애인 체육시설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용역하기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사회복지 시설지구는 지구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꼭 용도변경을 따로 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계획변경을 해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용역비 보다는 거기를 조성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숫자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 체육시설은...

애인

장애인오세준위원

체육시설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받을오세준위원

수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오세준위원

우리 정상인들 체육시설은 올 3백, 4백 들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장애인은 5천7백여명 가까이 되는데 부안군민의 10%가 다 됩니다. 근데 그 분들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도 장애인 체육시설에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곳은 시 지역에 몇 군데 익산이라든가 정읍 이런 정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기는 해야겠지만 적정한 시기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념하고 중장기계획으로 꼭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루지

미루지오세준위원

말고 내년에 한번 추진해보기 바랍니다. 부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은 포괄적인 그런 것이고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디에

어디에오세준위원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우리 부안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구분이 되어 있냐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저희처럼 통합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부안사회복지관에 1년 이용이 17만9천명이고, 부안장애인복지관에 14만명이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별이 되는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사회복지관장의 한명 산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준

오세준위원

똑같잖아요? 결국은? 사회종합복지관으로 되잖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요원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글쎄

글쎄오세준위원

여기에 보니까 연인원이 별도로 구별이 되어서 나오길래 물어본 얘기이고 거기에 보면 식사하는데가 하루평균 190여명 약 200여명 정도가 식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식사하는 장소를 보니까 한번하려면 약 60명, 70명뿐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00명이 식사를 하려면 3교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비좁다 그런 얘기도 있고 저희도 가 봐도 좀 비좁더라고요. 그것을 좀 증축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나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맘 같아서는 당장 2012년도 사업계획이라도 포함을 시키고 싶지만 아직 2012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가까운 시일 내에 거기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요. 운동기구를 본 의원이 금년에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줬거든요? 그거 공급했습니까? 운동기구요. 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째서

어째서오세준위원

지금까지 미룬 것인지 얘기한번 해주셔봐요. 그것이 6군데를 많게는 500에서 적게는 180만원씩 6마을을 해줬거든요? 경로당을? 2,500만원을? 근데 지금까지도 안해 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만나면 예산배정한 의원을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때가 어느 때인데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업무 추진을 미루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 보세요. 금년이 다 가는데 지금까지도 안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2012년도부터는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 특히 운동기구라든가 그런 것은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도 도에서도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편의시설이라든가 불편해소 이런 쪽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운동기구 지원은 올해는 사실은 지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기왕에 의원님께서 구입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올해까지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민을

고민을오세준위원

하더라도 고민이 너무 길잖아요. 1월부터 11월까지 고민을 해야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경로당에 주방용품, TV, 냉장고 이것 다 공급했던데 맞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요

맞잖아요오세준위원

. 했잖아요. 그런 것은 하는데 왜 이건 지금까지 미뤘냐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적으로 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괄 구입지원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글쎄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해서 조달로 해서 공급을 하던지 안 그러면 종전과 같이 마을로 배정해서 18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니까 배정해서 그 마을에서 필요한 기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해주던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 금년이 다 가는데 금년 예산을 지금까지도 다른 것은 조기집행 한다고 57%정도 목표달성을 하는데 이것은 왜 안했냐 이거죠. 앞으로는 예산이 배정되면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이

시간이오세웅위원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부분은 부진한 부분은 제가 별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광역 화장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 4월 28일날 정읍시청에서 고창, 부안, 정읍 함께 실무자 협의를 했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오세웅위원

공설화장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다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상호 양해의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후에 정읍시 북면에서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웅위원

그 이후에 어디까지 왔어요? 업무추진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사업 시작하는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생략하겠고요. 1차 공고를 8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50일간 했었는데 신청지가 없었고요. 다시 재공고를 10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기한으로 해서 45일간 공고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정읍 북면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봤는데 거기도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강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오세웅위원

단계가 거기까지네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웅위원

지금 제가 이 사항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이게 향후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현재 우리 부안군민들한테는 화장장이나 이러한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러죠? 근데 2008년도 통계에 전국의 화장률이 61.9%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49.2, 부안군이 48.9%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우리 부안군에서 사망한 사망자수가 707명인데 그 중에 346명이 화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안이 48.9%가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추세가 자연장이나 수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연장이나 수목장이나 거의 비슷한 용어입니다만 자연장은 수목이나 화초, 잔디 밑이나 그 주변에다가 화장한 것을 묻는 것이고 수목장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안군에 공동묘지가 51개소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51개소가 있고 면적이 655,141㎡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묘가 23,090개가 들어가 있는데 유연묘가 8,314기, 무연묘가 1,276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공동묘지를 저대로 놓아두는 것 보다 이것도 자연장이나 수목민장도 하나의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으로 오는데 반기지는 않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51개소의 공동묘지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개발해서 여기에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꽃을 심어서 자연장이나 수목장으로 만들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큰 반발은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21개소에 이런 수목장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21개소 수목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안 51개소 이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할 경우에 자연장 같은 경우는 ㎡당 10만원, 수목장은 1만원씩 국고비 지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할 때 그러한 것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단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물론 개인은 100㎡이내 또는 법인 같은 경우는 100,000㎡이상이 되어야 이 허가는 납니다. 100,000㎡를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추진했을 때에 우리군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익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증인에게 한번 추진해 볼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군도 자연장이나 수목장을 검토해 봄직 합니다. 우리 도내에도 수목장지를 조성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웅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시설 직원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좀 더 강화를 시켜주고 지도감독 횟수를 늘리던가 해서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에 2011년도 교부세 기초 수액 산정자료 중에 사회복지분야의 영유아와 청소년복지비 항목에 단위비용이 ㎡당 55만1천3백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산정지표는 영유아청소년수가 15% 그러면 우리 부안군이 지금 13,786명 정도가 됩니다. 이웃 고창군은 13,906명이에요. 제가 이 숫자상으로 비교하는 것 잘 들으세요. 부안군이 13,786명 2011년도요. 고창군이 13,906명 그러면 거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청소년 수에 대해서 단위비용을 5십5만1천3백원을 주는데 여기에서 보정계수 산정지표는 영유아청소년수를 15% 계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시설 면적에 대해서 85%를 계상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이 청소년시설이 얼마냐 624㎡예요. 고창군이 얼마냐 8,885㎡입니다. 그래서 부안이 보통교부세 사회복지분야에 영유아청소년 복지비가 부안군이 62억, 고창군은 183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교부세가 영유아청소년 복지비가 고창보다 무려 얼마가 적으냐 120억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조금 전에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시설이 군수, 도지사 공약사업이면서도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야 되고 거의 1년이 표류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 기획감사실하고 잘 협조하셔서 빨리 해결해 가지고 청소년 수련시설 빨리 착공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에서

요람에서이영식위원

무덤까지의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 여러분께 먼저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세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안에 약 28개소 정도 보육시설이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께서

증인께서이영식위원

전반적으로 업무를 100% 파악치 못했다면 계장입장에서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준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백산의 샬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생수가 50명인데 교사수는 7명입니다. 그러면 대략 많은 숫자를 데리고 공부를 시키고 있고, 백산면 함께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생수가 7명인데 실 근무 교사수가 3명이에요. 이런 경우 교사와 영유아의 인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시설마다 실 근무 교사수하고 학생수가 다른데 다른 이유 즉 영유아 등의 0세부터 몇 세까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한교사가 몇 명 정도 이렇게 보육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다면

그렇다면이영식위원

백산에 함께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가 3명인데 교사수가 3명이에요?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을 해가지고 영유아 3명 가지고 거기에 시설장이 있고 보육교사 있고 그게 되겠냐 이거죠.

이게

이게이영식위원

맞지는 않잖아요?

맞지

맞지이영식위원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던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한 가지요. 자료에 의하면 지원내역이 전부 달라요. 그러죠? 물론 선생님 숫자나 영유아 아동숫자가 다르겠지만 어느 지역은 교제교구비도 나가고 어떤데는 안나가고 또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나가는 곳이 있고 안나가는 곳이 있고 전체적으로 전부 지원액수 지원하는 곳과 안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입니까?

과를

통과를이영식위원

안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평가인증을 제대로 못 받은 곳은 사후에 무슨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21개소인데 인증을 받은 곳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식위원

방법으로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아까이영식위원

말씀하신대로 백산면에 함께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서 다른 보육시설로 옮겨서 하도록 해야지 결론은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그것 때문에 있는 있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약간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많이 하셔서 했겠지만 지금까지 지도 감독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감독 결과라면 올해 들어서 지금 수시로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10개소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8군데는 현장지도 또는 시정초치를 시켰고 2군데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에 걸 맞는 조치를 했고 변산면의 참사랑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ㆍ군의 교차 점검을 했는데 그 정도가 좀 심하다고 판단을 됐기 때문에 어제 마침 우리군의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그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 했습니다만 그에 상응한 영업정지 또 시설장의 자격정지를 시키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만약이영식위원

그 거기 시설된 곳의 시설장의 자격정지를 당했을 때 그 시설을 놓고 그 가족이 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영업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못하는 것이고 또 자격정지도 영구적인 자격정지가 아니고 기간을 두고...

영식

이영식위원

일시적으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기간동안 자격정지 시킨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식위원

이것은 우리 커나가는 어린이들에게 영유아들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확실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를 세부적으로 보니까 소장하고 팀장하고 상담사의 인건비로 약 8천만원이 나가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비는 적고 인건비로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보여 지는데 문제는 과연 소장이 있어야하고 팀장이 있어야하고 상담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증인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으면 그런 지적을 안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에도 상당수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다만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도에서도 총평가를 할 때 우리 부안군이 아주 부진한 걸로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 최근에 현장 점검겸 평가를 한 결과 정말 몰라볼 정도로 많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에 관련해서는 총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비는 적고 총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업비는 적고 인건비가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좀 많다고 보여지는 것은 그 중에 종사하고 있는 요원 중에 하나가 지금 호봉이 15호봉 정도 되는 요원이 하나 있는데 호봉제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다른 지역도 청소년활동 지원센터를 둔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센터

지원센터이영식위원

운영은 위탁이죠?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입니다.

영요

직영요이영식위원

. 직영이면 직원을 뽑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뽑습니까? 직영이라고 하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뽑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공개모집을 몇 년 만에 합니까? 단위를 1년에 합니까? 단위를 1년마다 합니까?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3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한번 선발이 되면 노동관련 근로관련 그런 법에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흠결이 없는 한 중도에 물러나라고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규정상에는 정년이 만 60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식위원

아니고요. 군직영이라 하면 우리가 직원을 뽑아야할 것 아니에요? 뽑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단위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집단위가? 그러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일 경우에는 몇 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채용하는 절차를 밟지만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속 근무를...

영식

이영식위원

영구적으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기이영식위원

연령이 끝날 때까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물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서 아주 해박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내가 청소년 지원센터를 들어가서 근무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러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청소년 수련시설 청림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청소년 지도사를 우리지역에서는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전라북도로 풀어서 그렇게 채용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건이영식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군에서 직영하고 공무원이 아닌 이상 직영할 때는 단위가 있어야할 것 아니냐 모집에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자체규정을 만들더라도 해서 새롭게 해가야 한다. 여기 청소년 지원센터뿐만 아니고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많으니까 위탁해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뽑는 경우 같으면 그렇게 별도 규정을 만들거나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그런 관련 규정이 있어서 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임의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기간제로 그렇게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식위원

다음에 중앙에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 서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또 하나는 드림스타트 문제를 우리 김형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드림스타트는 정말 꿈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 좋은 제도다.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창출 같아요. 그러죠? 그리고 민간이전을 했는데 사회복지 보조 쪽에 약 6천3백만원을 민간이전을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럼 어느 단체에 이전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으로는 총 프로그램이 66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전문가나 전문단체가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내 그런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위탁 또는 관내에 없을 경우에는 관외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관외로 위탁하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관내에서 여기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그런 단체에 위탁했을 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했는지 사회복지 보조를 약 6천3백만원정도를 미술모래치료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지원을 했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몇 명 정도가 그런 것을 받았는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차피 전부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목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요? 전부다? 인건비 6명이 약 2억이 나가더라고요? 실질적인 사업비는 약 4천9백만원 약 5천만원인데 거기에 14명 정도를 내보내 버리면 약 2억3천5백이 인건비고 사업비는 5천밖에 안 돼요.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사업비가 많아야겠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이렇게 인건비를 자꾸 만들어내는가 이것이 물론 일자리창출인 것 같아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운영요원이 있고 또 거기에는 언어지도사, 통역사가 둘이 있고 가정방문 지도사가 14명이 있습니다. 가정방문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센터에 한해서만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김제센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우리 부안지역 사람들이지만 올해부터 우리 군이 국비지원센터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방문지도사도 14명도 포함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은 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청소년 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야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우리군의 자체사업을 보다 더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식위원

많은 고급인력을 쓸 때는 사업비를 충분히 계산에 반영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인력을 많이 썼다는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언어발달 부진자녀교육에서 언어지도사 1명에 약 1억1천7백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러죠? 누구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5천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의 훌륭한 인력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청소년 지원센터가 되었든지 다문화가족이 되었든지 사업비를 넉넉하게 계상해서 그 사업을 충분히 하도록 해 줘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증인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증인께 자료요구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년 상담센터 관련 자료와 드림스타트센터 관련 자료는 오늘 감사종료 후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의 대신 답변 시에는 답변자는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

김홍우위원

아까 이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바로 이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연관성이 있어가지고요. 다문화가정중에서 나름대로 사회복지관이나 다문화 행사나 어린이꿈나무 등 그런 행사나 모든 복지여건을 맞출 수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가정은 괜찮은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없는 가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참여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연말이 되어야 통계수치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다문화가족 가구수가 301가구였거든요. 그 때에도 여러 가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구가 200가구는 넘었으니까 3분의2정도는 참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더 많은 가정이 참여할수록 좋은 것인데 그 나머지 3분의1의 가정이 사실은 취약하지 않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은 나오기를 원하지만 남편이나 시댁부모의 환경 여건 때문에 못나오는 가정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가정이 더 조심스런 가정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86명, 중학생이 25명, 고등학생이 20명이네요? 다문화가정 현재 자녀들이... 그런데 초등학생 86명은 나름대로 그 지역이든지 부안군에 프로그램이나 교육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20명의 이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식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 중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있는데 드림스타트사업에는 다문화가정은 빈곤여부를 떠나서 모두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읍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 중에 중학생들은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멀리 있는 면지역은 아무래도 손이 덜 미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아동복지관이 있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역아동센터...

홍우

김홍우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발표회를 보니까 아주 유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에 이주여성자녀들이 과연 얼마만큼 교육을 받고 있을까... 그것도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유형별로 정확하게 분석을 아직 못해봤기 때문에 답변드리는게 조금 어렵습니다만 김홍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변두리 지역에 있는 중학생 이상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생들도 사춘기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참 예민할 때이고 그 집안의 환경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이 나름대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일단 학교를 오니까 학원도 올 것이 아닙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동아리 하나를 만들어서 정말로 거기에서는 맘껏 자기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식으로 한번 유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능한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진도를 잘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질 못했었는데 김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그쪽부분에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물론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는 1명도 있고 2명도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결집시킨다면 모든 대화가 통할 것이고 거기에 오면 자신감도 넘치고 자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아까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 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름방학이라든가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영어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부안읍에 나오기 어렵다면 지역아동센터에 흡수가 되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지 않을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부안군 합창단원이 부안군을 대표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군립으로 해서 합창단 이름은 아직 없으니까 대표한다는 합창단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도 일단은 도에서 주관하는 합창단 대회를 부안군 대표형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연습실이 없어서 예술회관에서 하다가 지금 부안읍 주민자치회관에서 현재 연습을 한다는 말이 들려요. 그런데 그것도 올해까지만 거기에서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2012년 1월부터는 과연 어디에서 합창연습을 할 것인지... 나름대로 부안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엮어 질 수 있는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하면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조금 어렵고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왜냐하면 일단은 군립합창단은 아닐망정 현재로써는 부안군을 대표하기 때문에 합창단에 대한 용기도 줘야 되고 연습실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장소를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시겠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또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쪽의 발언을 하게 됐네요. 지난번에 과장님과 상의를 했지만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쇼파가 8명밖에 놓을 쇼파밖에 안되서 사무실 여건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의 요구가 많으셨어요.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가 볼 때에는 약간 큰방으로만 옮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남성 의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일반 사회단체사무실도 그 보다 좋고 반듯하게 해놓고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 부안군의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라는 것이 너무 협소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간단히 1, 2가지만 말씀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영식 의원이나 김홍우 의원님의 질문과 비슷한 내용인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부안군에 총 다문화가정이 339세대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결혼이주여성들한테 큰 만족을 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친정나들이사업으로 입국한지 3년 이상이 되거나 한국국적취득의 이주여성 중에서 결혼기간이 조금 오래되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다자녀, 시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동거가족 등이 많은 조건을 갖춘 다문화가정을 선발해가지고 친정나들이사업을 추진한번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추진할 용의가 있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친정나들이, 또는 친정보내기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보니까 무주군 같은 경우도...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를 받는 분에게는 좋기는 한데 단발성이고 적은수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상 사업으로써 검토는 여러번 했지만 올해에는 사업을 안했었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친정나들이 사업 또는 친정가족을 초청하는 사업, 또 반대로라든가 기타 등등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들이 다른 시군은 하는데도 많이 있는데 우리 부안군은 저희들이 소외받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건의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무주군 같은 경우에도 무주는 다문화가족을 보니까 총 140세대정도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한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부안군도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이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이런 친정 나들이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노력을 다 해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간단히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현재 장애인이 몇 명이나 위촉이 되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장애인이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애인단체에서 건의사항으로 저한테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저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장애인들 사기문제도 관련되고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위원 위촉권한은 읍ㆍ면장에게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입장에서는 장애인들 사기문제라든가 관심을 갖고 장애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1, 2명씩이라도 위촉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공문이라도 한번 읍ㆍ면장한테 보냈으면 그런 바램이 됩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별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저한테 건의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장애인들이 1, 2명씩이라도 위촉될 수 있도록 촉구공문이라도 하나 보낸다든가 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돋우는 방법을 추진을 해 주십시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인호

하인호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강화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있기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전무하네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운영 실적이 전무하네요. 왜 이렇게 지금 실적이 없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꼭 필요할 때만 열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연말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아동급식대상자 조사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또 급식추진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노인하고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급식지원을 받는 사람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은 지금 대한노인회 부안지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50명, 일요일만 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노인들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아동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아동을 1,183명이 해당이 되고요. 결식아동으로 지금 파악된 학생 17명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 실적이 전혀 없길래 내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급식업체라든가 또는 지원대상...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에서 아마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나 기준은 거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니, 급식업체나 이런 것은 누가 선정해요?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대상자조사선정하고 급식하는 방법... 거기까지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아, 업체선정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선정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 ...

인호

하인호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전무하는 일이 없도록 실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효위원

요구한 자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현재 300세대 이상에 1천명 정도 되는데 다문화가정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1년에 몇쌍 정도나...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해도 지금 38세대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301세대이었는데 올해 339세대...

김병효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쪽으로 장가보내기운동사업이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다문화가족이 이루어집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정책과에서는...

김병효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1년에 10명 정도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자력으로 혼인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다문화가정들이 1년에 몇 쌍 정도나 늘어나고 결혼을 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병효위원

아니요. 이주여성들이 1년에 몇 쌍 정도나 늘어나고 있는지... 현재 300세대인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301세대이었는데 올해는 339세대.

김병효위원

그러면 한 38세대가 늘어났네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김병효위원

거기에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도 많다는 얘기네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그런 세대도 있으니까요.

김병효위원

여기에서 제가 파혼이나 가출, 별거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이혼에 17쌍, 가출이 5쌍, 별거는 없는데 해마다 이런 추세가 늘고 있는지... 혼인사업만 하고 우리가 다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지도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가출과 이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라고 이혼하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김병효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다문화센터를 운영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300세대가 행사나 어떤 다문화프로그램을 할 때 가서 보면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막대한 예산들이 운영비나 인건비로 다 지금 나가고 있다 이 말에요. 그 300세대를 효율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한국어 방문교사도 이주여성들이 배우고 싶어 하지만 남편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다문화센터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 300세대들이 전부다 다양한 문화혜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는 못 미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세미나라든가 워크샵 같은 곳을 가보면 전국이 공통적으로 가장 느끼는 어려운 부분이 나오지 못하는 환경의 여건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다들 고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분들이 대게 보면 초기에 국제결혼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지기 이전에 초기에 왔던 다문화가족 중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은 통제를 많이 하지만 특히 신부나라에서도 지금은 그전과 달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병효위원

센터에 번역사가 몇 명이나 돼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통ㆍ번역사가 2명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그 분이 월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들이 있을 텐데 2명이 다 통역이 가능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ㆍ번역사는 현재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는 중국출신 1명, 베트남출신 1명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한 이주여성도 중국출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거든요. 또 마침 요건을 갖춘 사람도 거기 출신만 있기 때문에 지금은 2명만 했는데 나라별로 통ㆍ번역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하지만 아직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김병효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특히 필리핀은 영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되는데 초기에 이주를 해온 여성들도 월남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남편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 분들이 자기들끼리 통화하면서 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애들이 성장기에 있고 사춘기에 들어설 때가 왔는데 이런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문화센터를 활용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리고 제가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사업을 군정질문도 한 예가 있는데 이 현황을 보면 수산업협동조합, 전북은행에서 이렇게 여러 건들을 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가족수입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지금 한 실적입니다. 5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한 15명 정도 되는고만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숫자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병효위원

타 시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멀리 온 이주여성들이 적어도 2, 3년에 한번 정도는 고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이제 몇 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3년에 한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해에 100가족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는 어렵고...

김병효위원

300세대이니까요. 100%가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50%라도 지원을 해서 갈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다녀오려면 수백만원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는 어렵겠지만 그 중에 자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지금 우리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아기울음소리가 없어요. 다문화가정이 아니면...그래서 이 다문화센터를 적극적,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현황을 보니까 수혜자들이 전혀 없는 센터도 있어요. 맞습니까? 재가노인 요양기관들은 많이 있는데 이용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요양보호자 수는 확보돼 있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몇십명 있는 센터가 있는가 하면 한명도 있는 센터가 있어요. 재가노인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나 종사자가 많은 것은 백번 환영할 일이지만 또 이게 지금 사실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가 그러는데 초기에 너무 난립을 해가지고 센터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 보호자수가 많은 곳은 아주 많고 적은데는 아주 적은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야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상당히 통ㆍ폐합이 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드림스타트라든가 아니면 보육시설아동센터... 모든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침이나 이런데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는 퀘스천마크가 붙는다... 이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혜자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당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경로당이 60개소 이상이 설치가 지금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 다 경로당을 짓고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앞으로 거기에 못 미치는 경로당들이 남아 있고 제가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리’통합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되었다. 초고령화시대가 되어 있고 노인인구가 읍을 제외한 일반 면은 거의 70~80%가 65세 노인들이에요. 거기에 또 남성구성원보다는 여성구성원이 78~80가 많아요. 이런 문제.. 예를 들면 마을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2009년도에 5천만원이 아니고 2천5백만원 지원을 받아서 원룸같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한 1, 2년도 활용을 못하고 65세 노인이 10명이상이어야 설치조례로 보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명이 돌아가시고 9명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 봐요.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이대로 놔 둬야 할 것이냐... 현실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해서 1년에 250~3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로당에 한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김병효위원

그것을 50%줄여서라도... 또 어느 마을에 가면 뜸이 3개, 2개있는 마을이 있어요. 거의 1키로, 500미터가 떨어져 있는 이런 마을... 이런 마을도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휴자 시설은 10인 이상이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한 걸로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김병효위원

10명이상이어야만 된다는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거의 20명, 30명 되는 마을도 저희들이 돌아다녀보면 3, 4명이 있을 때가 많아요. 물론 이 사업이 고비용 저효율적인 복지사업이라고 하지만 무엇인가 통합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기준을 정할때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겠냐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적은데도 지원을 할 때 지원을 해 줄것인가.. 또 어느정도 숫자가 이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또 그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한 끝에 나온 것이 최소한도 10인 이상이라고...

김병효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지금 갈수록 65세 미만이 10명 이하로 늘어날 마을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그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아까 10인이라는 가이드라인은 그것은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 노휴자 시설에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병효위원

사회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복지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경로당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은 억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마을회관은 노인들만 위한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전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마을회관은 신설을 해야 할 것이고 마을회관에서 설치를 했는데 노인이 10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것은 노휴자 시설로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문제는 마을에서 모든 문제를 주민 대표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참 좋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예가 있잖아요. 2009년도에 5천만원이 아니고 반절을 지원받아서 알뜰하게 잘 이용을 하다가 노인수가 10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원을 끊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을에 80~90%는 다 노인들이고 그 중에 80~90%는 여성들인데 대표자 1, 2명이 이것을 폐쇄하거나 상소들을 절단했을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러면 마을회관은 건설과소관이니까 건설과에서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말씀을 아닙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야 할 것인가... 그럴 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2009년도에 지원을 아예 안한다거나...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경로당사업이 아니고 마을회관사업으로 사업을 했어야 맞고 그 당시에는 경로당 기준 등록 기준인원에 들어 있으니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김병효위원

그러면 지금 450개 마을에 지금 경로당이 아닌 마을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곳이나 됩니까?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나 마을회관을 우선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으로 운영되는게 우리 부안군이 508개 마을이 아닙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효위원

450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다면 마을회관으로 그냥 활용하고 있는 몇 개 마을이나 되냐고요? 건설과에서 알아봐야 되는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마을회관이 거의 대부분 경로당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계속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잘 한번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도비나 군비 지원을 받아서 마을회관이 되었든 경로당이 되었든 지원을 받아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특히, 시내권에 있다보니까 65세가 10명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신청을 안하면 그대로 놔둬야 맞는 것입니까? 행정적으로 면이 되었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이 되었든 그걸 활성화시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요건을 갖춰가지고 경로당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가 하기 싫어도 그것은 지원을 해 드려야 맞죠.

김병효위원

마을에서 신청을 안하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어느 분이 신청을 안 하는지는 저희가 아직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잘 모르는데 그것은 아마 읍ㆍ면장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해당이 되는 곳이 있으면 등록 신청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제 지역구에 회관이 되었든 경로당이 되었든 시내권에 지원을 받아서 지은 시설물들이 몇 년 동안 방치되고 개인이 살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김병효 의원님이 질의했던 결혼이주여성친정보내기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지금 자료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자료 받은 것이 총 숫자입니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섯 가족이...

김형대위원

이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 ...

김형대위원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로당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경로당에 노인들이 심심하지 않고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홍보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김형대위원

노인회에서?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노인회에서 지금...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노인회는 노인회이고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저희는 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김형대 위원님께서 친정나들이사업 하는 자료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는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업무가 막중한 부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업무를 점검해주시고 제도 개선을 해서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이하여서 불우소외계층이 없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군민들이 훈훈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또한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임상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웅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인구현황과 유입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7년부터 2010년 말까지 4년간의 인구 감소율을 보면 2007년 말 61,879명에서 2008년 말에는 60,872명으로 1,007명이 감소가 됩니다. 1년 동안... 그리고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서 668명이 또 감소를 합니다. 2010년에는 6,138명으로 2009년에 비해서 66명만 감소가 되는데 왜 감소숫자가 적은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 ...

오세웅위원

이 때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래가지고 이 인구가 2011년에 들어오면서 2011년 9월말에는 59,300명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감소 폭이... 그래가지고 2011년 9월말에 838명이 감소가 되게 돼요. 그러면 현재 2011년 9월말 인구가 59.300명이잖아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838명이 이미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추세라고하면 금년 연말에는 1,000명이상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될 것이다. 이런 추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특히, 계화ㆍ백산ㆍ동진의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하고 지금 유일하게 부안읍하고 변산이 약간... 부안읍 207명, 변산 157명이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지금 부안군에서 인구유입대책으로 공직자하고 유관기관... 주거소 일치사업이라든가 귀농ㆍ귀촌지원사업, 출산장려지원사업 등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성과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인구 감소율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특별하게 인구유입대책이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오세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농촌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도시고 유입되는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인구늘리기 특단의 대책으로 6만인구 지키기를 위해서 공직자 또는 주민들의 내고향 주소갖기 운동을 다각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물론, 출산장려책이라든가 그런 대책을 하고 있지만 특히 귀농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도시민에게 주거공간과 농업창업지원을 통해서 농촌에서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와 유관기관에 적극 협조를 구해가지고 우리 부안군의 인구늘리기 운동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제가 봤을 때에도 공직자의 반절은 주소가 본인들은 부안군에 있을 것이고 그 가족들은 교육문제라든가 생활환경 때문에 외부에 나가 있는 숫자가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고 이런 판단이 됩니다. 유관기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에 군부대나 경찰, 이쪽까지 그런 유관기관에 그런 곳은 타 기관보다도 우리가 협조만 잘 되면 인구유입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군부대쪽, 경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향후 농공단지 입주하는 그런 업체들, 직원들이 이쪽에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다음은 위도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도면사무의 신축계획이 포함되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개요에 보면 향후 3년동안 54억의 사업비로써 2014년 말에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부안군의 현재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예산확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를 반영시켰냐면 1억5천만원을 예산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지매입비만해도 1억5천원을 가지고서도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고요, 여기에 하려면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예산이 요구가 안돼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에 1억5천만원가지고 부지매입하고 2013년, 2014년에 54억이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2개년 동안 거의 물가상승을 따지면 1년에 30억씩 확보는 돼야 되는데 과연 제때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기간 내에 완공이 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벌써 지금 80년대에 지어 30년이 넘었고 지난번 태풍 무이파로 인해서 2층 회의실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사태를 직접 우리 증인께서는 얘기를 들어서 보고도 받았을 줄 압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여기에 이러한 부분이 안된다고 하면 그 사무실하고 숙소동을 2동으로 나눠서 짓는데 우선 숙소동은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도 사무실만이라도 먼저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위도면사무소는 아시다시피 1980년대에 건축되어가지고 30년이상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도면사무소 신축사업은 시급히 해야 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사업비가 약5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에 부안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1억5천을 투자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토지매입은 사유지로써 약 3필지에 2,5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예산을 재원확보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부안군 지방재정자립도가 한 13%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원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도면의 가장 오랜 숙원사업이 하루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증인이 적극 노력을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자치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실과소, 읍면별 정ㆍ현원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정원이 668명에 현원은 666명으로써 2명이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중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정원이 많은 데는 3명 정도가 많고 적은 데는 한 4명 정도가 적은데 왜 정원조례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시지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사실 업무에 맞추다 보니까 정원이 오버되는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7명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고 다른 과에서는 1명, 내지 2명, 또는 부족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없도록 실과별로 균등하게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정원조례에 보면 군수님이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업무에 지장은 없었어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전혀 없었어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부족한데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정원은 가야겠네요? 그런 걸로 봐야 돼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하고...

김형대위원

그것은 아니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ㆍ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년 인사발령현황을 보겠습니다. 2011년도 인사발령현황 전보대상자를 보면 총 몇 명이 거기에 해당 되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요?

김형대위원

예.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인사발령 현황 및 1년 미만 전보대상자 말씀이신가요?

김형대위원

예.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139명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139명이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승진이나 전보로써 이뤄진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1년 미만에 8명이라고 된 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8명이 맞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분들은 왜 1년이 안돼 가지고 8명이 인사조치가 됐는가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무원인사, 즉 전ㆍ출입에 관련해서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런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공석인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공석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1년 미만도 인사를 단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예. 제가 이해는 가는데 그 8명이라는 분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인사를 가면 괜찮은데 그 자리에 부득이하게 그 분이 가야만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인사 배치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연속 근무성을 떨어뜨리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앞으로 생기면 안 되겠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1년미만 인사의 경우에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도 있고 그 다음에 근속승진도 있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인사고 인해서 업무의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인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집행하는 것은 문제없이 하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3년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3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총 몇 명입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81명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그 숫자가 현재 2010년도나 2009년도도 비슷한 숫자인가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그 현황 숫자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별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군의 약 13%정도 되는 인사를 계속 그 자리에 3년이상 놓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3년이상 장기 근무자로...

김형대위원

예. 어떤 일의 능력이나 어떤 일에 대한 것 때문에 못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 분들이...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3년이상 장기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장점으로 봐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한 자리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에 인사를 한반기에 단행해야 하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 완료후에 인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반드시 3년 이상은 순환전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3년이상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그러는데 어떤 특혜성이 없는 인사가 되시길 바라는 부분입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그런 특혜성 인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김형대위원

안되겠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신청 건인데요. 사업비가 얼마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읍사무소 청사신축은 약 67억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제 자료에 보면 지금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고 지금 67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주변 토지정리일 것입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토지주변 잘돼 가고 있습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4억6천을 예산확보해가지고 지금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감정평가결과 지금 9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억6천만원을 가지고 인근 토지를 매입하려고 토지 소유자하고 손실보상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손실보상협의요청이 완료되면 바로 토지매입을 하고 소유권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5억5천정도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지금 예산 계상 요청을 해놨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나머지 부분도 토지하고 지장물 모두 매입을 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기본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저희가 지금 1차 추경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질문을 했지만 토지주하고 빨리 계약조건을 성립시키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추경때 보면...그런데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특히 과장님은 전에 읍장님으로 계셨는데 거기 이장회의 제대로 공간이 안 되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부안군청 하자보수와 보강공사 처리현황인데요. 여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유리창 부분에 단열처리 부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부분은 하자보수에 안들어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했습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유리창 하자보수 그 말씀이죠?

김형대위원

유리하자보수가 아니고 단열관계...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단열?

김형대위원

예. 단열관계. 여름철에는 더워가지고 굉장히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 안에 에어컨을 켜더라도 열손실율을 빼앗긴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보강공사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지자체 청사 에너지효율화 대책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창호면에 단열 판넬설치를 160㎡를 권고되어가지고 6천8백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5월에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판넬보강공사가 무엇입니까?

천호

박천호위원장

담당님 오셔가지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유평희 자치행정과 청사관리담당 유평희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준공한 호화청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유리로 된 건축이었습니다. 현대식 건물들이... 그래서 열손실이 많다고 해서 열손실에 대한 대책으로 행자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 청사도 포함돼 가지고 용역한 결과, 단열판넬을 설치하라고 해서 면적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권고에서 161㎡를 부안군은 청사 단열판넬 설치하라는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은 260㎡를 추가로 더 설치했습니다.

김형대위원

266㎡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유평희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집행부 건물중에서 지금 의회는 빠졌어요? 의회는 지금 해당이 안 됐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유평희 예. 전면은 아직 예산관계상 못하고 3층에서 5층까지 뒷면쪽만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앞으로 보강할 계획이에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유평희 예산이 추후에 확보되면 전면도 추가로 보강공사를 해서 열손실을 많이 차단하려고 합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열을 빼앗기고 있냐면요. 1m거리에 있으면 밖에 온도에 50~60%에 가깝게 열이 들어옵니다. 그 반대로 겨울을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가 난방을 했을 때, 지금 열이 밖으로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이 부분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한 면적이나 수량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세,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느냐...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유평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복지원자는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하고요, 서울대 하계캠프나 견학 가는 것 있죠? 대상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누가 인솔해서 추후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지금 나누미근농장학사업으로 저소득교복지원 43명을 했고 명문대학교 캠퍼스 견학을 85명을 했습니다. 저소득층교복지원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학교 캠퍼스 견학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5명을 실시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차상위계층이라는 얘기죠? 9백만원 지출했던 것이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근농나누미장학위원회 거기에서 지금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그러죠. 나누미근농장학위원회에서 이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결한 다음에 합니다.

김형대위원

학교 측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데이터가 있어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 하에 차상위계층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김형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준

오세준위원

아까 김형대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읍장을 얼마나 하시다 오셨어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13개월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3개월 했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업무 막 파악하다가 오셨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매년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1년 정도나 6개월에 인사를 해버리면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또 우리가 사무감사나 군정질문때 질문을 해 보고 지적해보면 내년에 와서 보면 다른 분이 와요. 계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그래서 항시 새잡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1년 미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인사를 안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제가 5년 동안 몇 분이 중점적으로 공로연수제를 폐지하자. 또 6개월로 단축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 공로연수제도는 3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들로써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하기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로연수는 행자부 지침에 보면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까지 할 수 있다 라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금 과장 이야기대로 30여년 공직생활을 하고 사회적응을 하기위한 기간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 말은 그렇지만 실제 본인들은 안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60세면 한창 젊잖아요. 나가서 막상 할 일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본인이 희망하는 분도 있겠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분이 안나가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발버둥치고 해서 금년 말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로 해서 그것이 6개월로 단축되었으면 좋지 않으냐 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년퇴직 1년에서 2년 이내인 자로써 본인 희망이나 동의가 있어야 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물론 본인이 희망을 하니까 했지...전혀 100% 지금같이 희망을 안 하는 분은 결국 버텨가지고 6개월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99%는 희망을 안 합니다. 1%는 하려는지 모르지만...그러니까 가급적이면 6개월을 단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아주 의무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년간 8억1천만원이 지금 공로연수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5년이면 1년에 약 1억6천씩이란 말이죠. 군비도 어떻게 보면 낭비하고... 우리 군민들은 왜 고급인력을 놀리면서 돈을 주느냐... 지금 여기에 그만두고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취직해서 일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로연수를 희망 안했는데 어쩔 수 없이 군수 눈치가 보이니까 나갔다. 후배들 눈치보이니까 나갔다. 이런 결론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 현재 이것을 계기로 해서 폐지를 못하면 6개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군수님들을 5년 동안 내가 와서 보니까 전부 공로연수에 들어갈 분이 와요. 거의다가... 그렇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물론, 2년 정도 남은 분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나연석부군수 돼 있고만요. 한 5천여만원을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 들어서 젊은 50대 초반의 분들을 모셔오면 도에서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군사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렇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군수가 거부하면 안돼. 물론, 거역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놀리면서 5천여만원씩 돈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낭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50대 초반의 활기차고 패기있는 젊은 부군수를 모셔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다음에는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하주차장에 보면 차가 1층에 84대, 지하 2층에 166대, 250대를 주차하도록 돼 있어요. 맞죠? 그 정도 되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우리 본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320명이고만요. 거기에 의원님들하고 관용차하고 민원인차하고 하면 약 400여대는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군청 뒤에 돌아다니다보면 전부 이중으로 주차가 돼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사고위험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민원실 앞에 있잖아요. 군민들 대다수 의견은 종합민원실 앞을 개방해서 거기에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하면 모양새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전의 속된말로 째내다가 얼어 죽어요. 모양새도 중요하지만 실속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종합민원실 앞을 민원인들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과장님.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민원인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지금 보면 지하에 민원인 주차장으로 차 7, 8대 주차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도 거기에 주차를 합니다만 직원들 주차장이지 민원인 주차장이 아니고, 거기 와서 주차하는 분은 어쩌나 한대씩 있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 앞에 내가 볼 때는 40~50대는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 공간 확보도 되고 또 주위에 주차를 하는 것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지금 군청 앞에 한 20대, 저쪽 교육문화회관 옆에 주차를 하고 나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위원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인사권자는 군수님이고 과장은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011년도 부안군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보면 보직관리 및 전보규정에 의하면 6급이하 승진 임용자는 읍면배치가 원칙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알고 있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김형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9년이나 2010년도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2011년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사발령 현황을 보니까 승진자가 14명으로 돼 있는데 읍면에 복수직으로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읍면으로 전보발령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분을 제외한 일반직에 한에서는 읍면에 전보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금년에 4~5명 정도가 안한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왜 그 분들은 읍면으로 전보조치를 못했는가? 이유한번 간단히 말씀한번 해 보실래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아까 장공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읍면에 갈 수 있는 직렬이 있고 갈 수 없는 직렬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14명중에서 갈 수 없는 직렬은 11명 정도 되고 갈 수 있는 직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간 사람이 4~5명 정도 되거든요. 갈 수 있는 직렬이 있고 안 갈수 있는 직렬을 아는데 갈 수 있는 직렬이 안 간 4명을 보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인사권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과장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불만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보내고 왜 그런 사람은 안 보내냐. 내가 이름은 거론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불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군수가 만든 인사기본계획운영에 따라서 인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이것도 아까 김형대 의원이 얘기한 것인데 보직관련 및 전보임용 규정에 의하면 현 소속부서에서 3년이상 장기근무자는 이것도 의무적으로 전보하도록 돼 있거든.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3년이상 근무한자가 81명이에요. 81명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대로 직급 불부합한 경우에는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물론, 자체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81명 명단을 보니까 조금 잘 못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아. 몇 명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아까 6개월 이내, 1년 미만 이내로 자주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불만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사 기본운영계획에 의해서 군수가 만들었으니까 군수님 의지대로 전보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항상 건의를 해 주시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세 번째, 직위공모제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직위공모제는 적재적소의 인사하고 공정하고 참여하는 인사를 통해서 공정한 인사행정구현을 위해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우리 부안군에서는 직위공모제 시행계획에 의해서 직위공모를 하고 또 응모할 때에는 솔직한 얘기로 계장님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해서 응모를 하는데 인사를 안해 버려요. 그리고 또 응모한 내용을 다른 일반 공무원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했는데도 너는 왜 못갔냐고 비아냥거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인사를 안 하려면 직위공모를 안해야 맞거든.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위공모를 해서 응모해가지고 인사를 1건만 했지 아까 이야기대로 직위 공모를 했는데 인사발령을 한 것은 자료제출을 안했어요. 제가 지금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동안 보니까 3번 정도 직위공모를 해 놓고 발령을 안 했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직위공모를 할 때에는 인사발령을 전제로 해서 직위공모를 해 주셔야지 직위공모를 해 놓고 안하면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직위공모를 할 때, ‘아, 내가 이것을 해야 하냐.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안 해 버리니까.’ 이렇게 불만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직위공모를 할 때에는 충분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인사발령을 꼭 해야겠다고 판단이 서면 직위공모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건의를 해 주세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모든 인사는 인사운영기본계획하고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그리고 군 및 읍ㆍ면간 인사계획기준안을 보면 본청 및 사업소 결원시 근무성적은 60%, 읍면근무경력 20%, 포상 10%, 징계10%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읍면에서 군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한 후에 본청에 결원이 생길 때 4배수 범위에 내에서 발탁ㆍ임용하도록 돼 있고 발령부서는 사업소, 본청소로 인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순위가 명부가 안 왔길래... 지금 작성이 돼 있어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금년 상반기는 읍면전입 순위가 명부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저한테 안줬길래 나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자료를 줬으면 내가 객관적으로 전입순위가 명부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볼 기회가 됐을 텐데... 안됐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없지만 아무튼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할 때에는 기준에 의해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순위가 명부를 작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아까 김형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1년 미만자 전보 인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임용령 전보제한 규정을 보면 조직의 안정과 업무파악을 도래해서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1년 이내는 전보를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9년도에도 20명, 2010년에도 18명, 2011년도에 8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대로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6개월 이내 전보제한이 오면 1년 이내라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인사위원회를 안 거치지만 6개월 미만은 인사위원회를 거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이유는 형편이 안맞다. 아까 이야기대로 그 사람들이 6개월 이내로 옮길 때 왜 그 사람을 옮겼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아까 이야기대로 가야할 사람이 아니네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가게 돼. 그 사람을 보내려고 보니까 인사위원회 의결을 이유로 전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아까 오세준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 떨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얼마 전에 1년도 안되서 그 분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한 1년 정도 되서 전화해보니까 다른 곳으로 갔어요. 자꾸 직원변동이 되니까 업무연속성이 떨어져요. 물어보면 잘 몰라.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년 미만을 지켜주는 것도 참고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내가 한번 받아 봤는데 지금 행자부 침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도단위는 15인 자치단체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부안군은 15인으로 구성을 했길래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10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부안군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이해서 구성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조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지침은 하나의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공문의 성격이고 조례는 자치법규로써 법규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우선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조례가 우선이라고 하면 15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행자부지침을 보면 위원회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3분의1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이 15명 중에 보면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이 8명이거든요. 아까 이야기대로 조례에는 이런 규제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행자부지침에는 공무원을 3분의1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5명에 대한 3분의1이라고 하면 5명 이내로 구성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7명이니까 4명 정도는 민간인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가 끝나는 기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할 수 있으면 바로 재구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행정리 일제정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이 50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부안읍 선은리 2구 같은 경우에는 259세대에요. 그런데 주산면 신율리는 11세대로 제일 적은 곳 이고만. 위도는 섬이기 때문에 제가 뺏는데 동진면 장재 같은 경우에도 11세대밖에 안돼요. 그러면 부안읍 선은2구가 동진 장재나 주산 신율마을보다 거의 23배나 많은 세대를 형성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 행정리의 문제점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부안군 리하부조직조례를 만든 이후에 한번도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비 안했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조례에 보면 마을에는 20가구 이상 형성하도록 조례에 돼 있거든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편차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현실에 맞는 행정리를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행정리가 508개 마을이 있습니다. 농촌하고 부안읍 도시권하고는 상당히 세대, 인구차가 많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강제적으로 통ㆍ폐합을 할 수 없고 읍면에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공청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통ㆍ폐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통ㆍ폐합이 어렵다고 하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리하부조직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든지 두가지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대게 몇 년 정도 소요가 돼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평균적으로 7년, 8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죠. 내가 그 자료는 요청을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7~8년, 많으면 10년 정도가 되서 승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7급을 달고 17년 된 사람도 있고 15년 된 사람도 있고, 14년, 13년 된 사람도 많아요. 17~18명 정도 되는데... 너무 형평에 안맞지 않냐... 아까 이야기대로 어쨌든간에 일반 공개시험을 보고 공무원 임용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승진연수가 너무 차이가 난다. 아까 이야기대로 7~8년이라고 그랬는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17년까지 지금 현재 7급 달고 근무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 또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면 승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3년, 19년, 20년 근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년 정도 되서 사무관 승진을 하고 어떤 사람은 23년, 19년, 20년이 되도 지금도 6급을 달고 있다. 그것은 너무 형평이 안 맞다.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경력평정을 높여 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특히 아쉬운 것은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17년, 15년 된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니까 잘못하면 6급 승진도 못하고 퇴임이 될 소지가 많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그런 직원들 마음을 헤아려서 너무 차이나지 않게 아까 이야기대로 근무성적이라든가 다른 것은 우리가 하기 그렇지만 경력평정을 조정해서 15년, 17년 근무한 사람들이 승진을 해서 6급이라도 달고 퇴임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들이 승진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진에 어떤 평균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평정대상자의 업무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승진할 인원수는 많지만 승진하는 폭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승진연수가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승진편차가 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최소한 6급은 달고 퇴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배려는 아니지만 그런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효위원

리반을 통합하게 되면 교부세하고 영향이 있어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김병효위원

제가 군정질문을 지난번에 할 때 영향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질감이 없는 이런 마을은 통ㆍ폐합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이 원하면 한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전부 고령화 되어 있고 또 이장님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대표하고 있는데 통합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이질감이 없는 마을들은 통합을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 전 과장님은 교부세하고 영향이 있다고 그런 같아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교부세 산정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지적하신대로 불합리한 마을은 통합하도록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조를 하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적은 마을이 10세대 안팎으로 되는 마을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운영조례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문제가 이제 현실화 되겠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어떤 소득사업을 해가지고 가까운 마을들은 통합할 때가 되었어요. 컴퓨터도 발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한지 몇 년이나 됩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지금 최초로 부안군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가 2002년 9월 24일에 전문 개정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조례는 그때에 만들어 졌고 시행은 언제 했어요? 전체 13개 읍면이 똑같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읍면별로 다릅니다.

김병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프로그램 현황과 강사수당을 한번 봤어요. 읍면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 같은 경우에는 3천9백만원, 주산 1천8백, 2천250만원, 또 9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예산은 그러면 13개 읍면이 자치센터운영 운영비가 똑같이 나온 것 중에서 프로그램운영비가 따로 있고 그럽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도 일선에서 근무할 때 보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별로 다음연도 예산소요액을 판단해서 제출하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됩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다 다르겠네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읍면에 맞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그렇게 정해가지고...

김병효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읍면관리는 읍면장이 예산집행 책임자이고 운영관리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예를 들면 여기에 여러 가지 교양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노래교실을 한다. 그러면 30명, 20명 이렇게 처음에는 모집을 할 것이 아닙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이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누가 해야 하냐 그거에요? 30명이 안나오고 계속 7명, 8명, 10명 미만으로 나온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그런 관계는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 상반기 하반기 결산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이 미흡하다고 하면 읍ㆍ면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읍ㆍ면장들이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다. 또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운영활성화를 해야겠다.’ 그에 따라서 폐지 또는 강화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몇십명 어느 정도 인원이 차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텐데.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병효위원

개인이 회비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부는 군에서 보조된 예산가지고 집행하는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별도로 자율적으로 5천원씩 한다든가 그런 모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당 읍면장이 관여할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들끼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율적으로...

김병효위원

지금까지 5년 이상 시행을 해가지고 자치운영조례를 보면 그 지역의 문제를 토론하고 그 지역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하는 쪽 이어야하는데 거의 교양프로그램에 한정돼 있어요. 제가 타지자체를 가봤더니 사진을 찍어왔어요. 여기에 보면 6만원에서 4만5천원, 3만원씩 전부다 교양프로그램만큼은 본인들이 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현실에 맞게 소득과 관계되는 대학교수를 초빙하고 전체적인 사회단체장이나 주민들을 초빙해서 1회, 2회 이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어느 정도 일정회비를 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읍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인원이 많으니까... 하지만 면단위를 보면 프로그램이 처음 계획대로 제대로 교육기간동안 가능한가... 그런 의문이 가니까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생산적인 자치센터 조례에 맞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읍면장이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앞서 각 의원님들께서 잘 하셔서... 교육기관 보조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여러 가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다른 고창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고창은 도비를 적게 받고도 군비를 투입해서 4년 동안 보니까 저희들보다 더 약 20억 이상을 더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 동량을 키워 나가는데는 우선 지역에서부터 키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교육비 지원에 줘야 되는데 갈수록 적어졌다가 많아 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에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또는 국ㆍ도비 보조라든가 그 다음에 해당 학교로부터 특색사업이 늘어나거나 할 때에는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대적으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교육기관에 가는 지원금은 조금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저도 이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에 대해서는 항상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의 뜻은 공감을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해가지고 지역의 동량을 키워내는데 누가 예산지원을 많았으면 많았지 적어지리라고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교육청과 그 다음에 도와 교육부라든가 교육지원부와 우리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음에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50여개 단체에 2억5천정도 지원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약간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관내 5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1개 단체에서 잘되는 단체도 많이 있을뿐더러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현장 실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군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강화해가지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몇 개 단체를 빼고는 일회성으로써 이렇게 전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도ㆍ감독을 잘 하시고 정산을 잘 하시겠지만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회성 단발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잠깐 잠깐 1년에 한번 하는거 꼭 해야 할 사업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일회성행사를 하는 것은 지양하고 발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약속하시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다음에는 김병효 의원님께서 지적한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아까 김병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의 일률적이더라고요. 요가하고 노래하고 그런 것을 대략 많이 하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무엇인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그 의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혹시라도 각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해서 군에 무슨 의견을 내서 한번이라도 반영한 일이 있습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그런 건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 건의가 약 8여년 가까이 되었어도 1건이 없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안군에 각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죽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거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죽어있는 것은 아니고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죽어있다고는 결코 보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화면에 근무할 때 보면 상당히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모금도 하고 그래서 경로당 위문도 하고 별도로 주민자치 위원들끼리 단합도 하고 지역사회 봉사도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부안읍 같은 경우에도 문화의 전당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부안읍민들과 군민들한테 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또 문화복지, 예술계통으로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잘하는 곳은 잘 하지요. 말씀하신대로...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의 ‘자치’의 자체가 지역을 함께 발전시키고 고민하고 나눔을 나누는 곳이거든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사실 그게 잘 안보이죠. 물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웃봉사도 할 수 있죠. 물론 쓰레기 봉사도 할 수 있고... 그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약간 갑니다. 그러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에 보면 기능에 이런 문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및 주민자치기능도 있는 반면에 지역문화행사, 취미행사,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그 다음에 건강증진, 마을문고, 지역복지기능, 그 다음에 주민편익기능, 심의기획기능...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능만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을 앞으로는 그렇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생산적인 면에서 움직여보자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워크샵을 한번 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읍면단위 말고 군단위로 집합교육을...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죠. 집합교육을 한번 시켜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가 하는 워크숍을 한번 해서 역량강화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희들이 뒷받침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와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죠. 내년에라도 한번쯤은 워크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면에서...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우

김홍우위원

읍면별 CCTV 설치현황이 과별로 목적이 다 다르네요? 자치행정과, 민생경제과, 환경녹지과가 목적이 다 다른데 자치행정과의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CCTV설치한 것은 주로 방범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방범이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래서 제가 각 면별로 설치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변산과 진서가 평일은 보통이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숫자가 다른 면보다 비슷하거나 1대씩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변산 입구와 출구 쪽에 한대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진서쪽 관광차 출구와 나가는 입구와 출구는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 온 모든 관광객들이 많게는 1만명 이상, 2만명 이상이 한번에 몰리는데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 말씀을 증인께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방범 CCTV 설치관계는 해당 읍면장하고 협의해가지고 방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왜냐하면 경찰서에도 나름대로 CCTV 때문에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자치행정과도 나름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방범 CCTV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도 자체적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현재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내년 예산에 5천만원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아, 들어 있습니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가능하겠네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다음은 아까 오세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로연수제라는게 정말 본인이 원해서 1년간을 효율성 있게 나의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다보니까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공무원 사이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그 상황이 닥친다 이 말이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 때가 되면 다 그런 위치에 서 있는데 정말로 자연스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끼리 서로 갈등이 있고 이상한 분위기로 이끌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본 의원이... 왜냐하면 그 위치에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1년동안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데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지역에... 그런데 그런분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6개월 정도로 해서 다음번에 오시는 후배님들도 6개월 더 근무하시는 거죠. 그런 이치를 반영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분위가 됐으면 하는 희망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지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아시다시피 공로연수의 목적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로 하고 있거든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렇죠.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김홍우 위원님께서 심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강제성보다 권고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의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공로연수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 아마 그 지침을 정해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서로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은 청사 내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지요?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현

장공현위원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아까 오세준 위원님이랑 김홍우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하는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 60세면 젊어요.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제도는 6급이 57세로 5급하고 3년의 갭을 노조에서 불만을 하니까 메워 주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할 때에는 그 제도가... 행장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공로연수제도 틀림없이 없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까 이영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을 보니까 고창군보다 부안군이 2009년도에는 한 6억, 2010년도 10억, 2011년도는 7억 정도 부족하게 지원이 됐는데 아쉬움을 느끼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그 전에는 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나름대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세로 자치단체 인건비라든가 군비 미부담이 많은 자치단체는 타 기관에 예산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육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되서 가용재원이 많이 있으면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도 되고 어떻게 보면 전학안가는 것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예산부서와 협의하에 교육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는 군수를 보좌하면서 군민화합과 군산하 하부행정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있는 핵심부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업무를 성찰하고 연구하여서 같은 실수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제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군정의 목표인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만들기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신

오해신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더 발전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에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