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 시간을 절약하고 앞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2012년 사업예산 심사가 5일, 구정질문이 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2012년 예산을 질문하거나 구정질문 시 해야 할 정책적인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청원서 제출에 따른 기간 연장 및 심사일 지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어떤 시간 제약을 지나치게 제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자유스럽게, 내실 있게,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나친 위원장으로서 개입은 우리 위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제약이라든가 또 미진한 부분은 구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개개인의 품위와 인격에 맡기셔야지요, 그렇게 위원장으로서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춘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94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한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안순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현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정유미 주사입니다. 엄영희 여행정책팀장은 여행포럼 워크숍이 한달 전부터 계획된 것이 있어서 그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여성정책, 보육지원, 아동청소년, 저출산대책팀으로 총 4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18명, 현원 18명이고 육아휴직 1명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여성복지시설 5개소, 보육시설 52개소, 아동청소년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53개소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1개소가 11월 1일자로 휴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가정 현황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정위탁아동 340세대에 83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 순서는 여성의 능력 개발 및 권익증진,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환경 구축,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 청소년 육성,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만들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여성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돌보는 중구, 안전한 중구 등 6대 분야 9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여성행복인증시설 현장점검, 여행포럼 활동가 교육 및 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도 사업평가와 2012년도 사업계획 논의를 위해 여성행복포럼 워크숍을 오늘 출발하였습니다. 알차고 다양한 여성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을 전후하여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개발 교육, 성매매 예방 사진전시회, 관리직 공무원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김장담그기 사업은 중구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11월 21일에서 22일까지 2일간 실시해서 독거노인 등 저소득구민 400세대에게 1600포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생과 아동복지시설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17회 실시하여 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 평등의식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중구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6개 단체에게 중구 여성발전기금 이자액으로 487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2011년도 사업정산 및 회계결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영위, 전문기술 교육으로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를 위해 여성회관에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반, 미술심리치료사 과정 등 총 8개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 총 521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직업교육 등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건립사항입니다. 영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학부모와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정보와 상담을 지원하는 영유아프라자 및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여성회관 확대 운영을 위하여 신당6동 292번지 60호 외 1필지에 연면적 2178㎡ 지하1층, 지상6층 건물 건립을 계획하여 현재 공정률 3.3%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6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격 보육환경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구립시설 17개소, 민간시설 16개소 등 관내 보육시설 총 52개소에 운영비 98억 7902만 원을 지원하였고 안심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 난방비 지원과 교재교구비 지원, 재롱잔치 및 보육시설 종사자 송년회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황학어린이집 등 노후된 구립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1억 5953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놀이터, 비상계단 설치 등 개·보수를 설치하였고 단우물어린이집 등 13개소에 2519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중림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 등 노후된 구립보육시설에 대하여 상시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사항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중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시설 33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 6억 28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급·간식 재료 공동구매 등 자율장학 개별모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을 지원하여 보육수요자들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꿈과 비전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에 8억 3767만 원을 지원, 5개 분야 10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평균 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5월에는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 디지털사진영상제에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평가 결과 우수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발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남산홈, 리라그룹홈 아동양육시설에 운영비 6억 9430만 원을 등대 지역아동센터 등 총 5개 지역아동센터에 사업비 2억 9714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아울러 지도점검을 철저히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마당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중구 청소년캠프를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하여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가졌고 효사랑 어울림 마당을 11월 3일 한옥마을에서 실시하여 500여명의 아동과 관내 여성들이 잠재된 능력, 재능을 발휘하였으며 향후 작품집을 발간하고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도시락 급식센터,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저소득결식아동 월 평균 약 550명에게 총 5억 463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 맞벌이가정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개소 5개 반에 3억 4773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월 평균 194명에 3995만 원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월 평균 24명에 1187만 원을, 취약계층아동 정서발달지원 서비스는 월 평균 49명에 49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공기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만들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비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100여개의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에 1만 7000여명이 이용하는 등 가족문제 해결을 통한 기능 강화 및 가족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만 12세 이하 아동의 서비스이용 희망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임시보육 등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억 8950만 원을 지원, 현재 783가구에 8280건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 기능유지 등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등 자녀학비 총 3억 591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밖에도 명절위문, 문화체험 캠프, 자조모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1980만 원을 투입하여 자조모임과 문화탐방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8일에는 충무아트홀 광장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어울림마당을 개최하여 50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추진 중인 출산양육지원금을 372명에 대하여 1억 70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은 37개의 세부사업 총 예산 202억 5083만 원으로 2011년 10월 31일 현재 144억 5271만 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대비 71.36%를 집행하였습니다. 9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징수목표액 84억 3215만 7000원에 71억 2528만 2000원을 징수 84.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현년도 2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200만 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91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도 38건의 유기한 민원을 접수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40여일 기간동안 2011년도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 가정복지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자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님?

지금 여성연합회장이라고 하나요?

예.

회장이 누구예요?

여성연합회장이 이경일 회장님으로 있다가 최근에 박혜숙 씨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날짜가,

담당직원들 각 계별로 직원들 다 뒤에 앉아서 답변 준비를 해줘야지, 팀장들도 잘 모르고 직원들 뒤에 와서 팀장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알잖아요. 직원들 한 사람도 안 오고 왜 이래요?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바로 올라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장 신임회장이 몇 월 며칠부터 신임회장이 바뀌었냐고요?

2011년 10월에 총회를 개최해서 바뀌었습니다.

10월에. 이분은 임기가 새로 되신 여성단체연합회장 임기가 어떻게 돼요?

임기가 2년이고요,

임기가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전임회장의 임기는 임기가 끝나서 바뀌었습니까?

임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사표냈어요?

상당수,

묻는 것만 답변해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임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새롭게 시작한 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표냈어요?

사표내신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여성단체연합회에 들어오시게 된 게 중구보육시설연합회장 자격으로 회장직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중구 총연합회라는 것은 근거 없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래서 근거규정에 의해서 권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해서,

근거 가져오세요, 근거. 근거에 의해서 했으니까 근거 빨리 가져와요. (직원 개별자료설명) 내가 지금 여성단체연합회장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하지 말고 여성단체연합회장을 묻고 있는 거예요. 보육시설연합회장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경일 회장님이 보육시설총연합회장 자격으로 여성연합회에 가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장을 그만두시게 되면 여성연합회 가입조건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두신 겁니다.

그거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난 못 알아듣겠어요.

법조항이요.

과장한테 줘요.

영유아보육법 제53조입니다.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지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연합회라는,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 이외에 답변을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 하시면 제가 오랫동안 질문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육지원팀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여성단체연합회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여성단체연합회장과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되고 보육팀장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육팀에 대해서는 내가 또 물을 거니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어도 과장님이 그것을 숙지를 해야지, 그것도 숙지 못하고 감사장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것, 저한테 읽어주신 것 내가 들었는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지금! 그리고 또 이해한다 하더라도 공문 보냈어요? 여성단체연합회장이 당신이 자격이 없다는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본인이 그만두신다고,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공문?

이경일 회장님이 그만두신다고 전부 다 회원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공문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여기서?

공문을 보내지 않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바뀌었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가서 그만두라고 아까 했다고 했지요? 권고를 했다고 했지요?

저희는 여성단체연합회장을 그만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보육시설,

그런데 왜 내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여성단체연합회장을 내가 묻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위원님,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여성단체연합회장에 대해서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단체연합회장이 그만둔다고 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공문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그리고 이경일 씨가 회장이었어요? 여성단체연합회장?

예.

몇 년 했어요?

한번 하셨다가 중간에 중지를 하고 다시 하셨습니다.

왜 중지했어요?

중지하신 것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요.

그러면 여성단체연합회장이 자격이 영유아법에 의해서 어린이집회장, 그 사람이 무슨 회장이에요?

보육시설총연합회장.

보육시설연합회장일 때는 회장해도 괜찮고, 지금 그얘기 영유아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분은 영유아 무슨 회장이에요?

보육시설총연합회장.

그게 회장이 두 개예요?

보육시설총연합회장 자격으로 여성연합회에 가입을 하셔서 거기서 회장직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만두라고 권고를 했다고 했어요?

보육시설총연합회라는 것은 사실 저희 구만 있는 거고요. 24개구에 알아봤더니 보육시설총연합회장은 없었고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분과, 민간분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성연합회장 할 자격이 없지요?

총연합회 자격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총연합회 할 수가 없다며? 그런 것이 25개 구청 중에서 24개가 없다면서요?

예.

없으면 자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그냥 만들어져서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성단체연합회에 등록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사람이 계속 여성단체연합회장을 하도록 방치해두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하고 바로잡고자 해서,

그러니까 왜 방치해 두었냐고요? 무엇 때문에 방치해 두었어요, 지금까지? 여성보육회장은 자격이 없고, 해서는 안 되고 법에, 그런데 그 보육회장 자격으로 여성단체연합회에 들어와서 여성단체회장을 하게 됐는데 여성단체연합회장을 그 보육법에 의해서, 들어올 자격이 없는데 여성단체에 왜 여태까지 여성단체연합회장을 하게 우리 구에서는 방치해두었고, 예산도 일부 지원했지요, 여성단체연합회에다?

예.

왜 했어요?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고 기금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기금이건, 기금은 우리 구청 돈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 돈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돈입니다.

그런데 왜 지원했어요?

여성단체 이경일 회장님한테 지원한 게 아니고 여성단체연합회에,

여성단체연합회장이 이경일이었다며요? 이경일은 자격이 없었다며요, 법에 의해서?

예.

자격이 없는 사람을 회장을 시켰는데 구청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고, 또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면 못해 주게 해야지, 왜 지원을 해 주게 여태까지 방치해두었어요? 왜 그렇게 해 주었어요?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보육회 회장은 법적으로 없는 단체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등록할 수가 없어요. 등록할 수가 없는데 등록이 되어서 회장이 됐어요. 구청에서 그걸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신 자격이 없소 하고. 그런데 왜 여태까지 방치를 해두었냐 이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글쎄, 사실은 제가 7월 1일자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무한책임을 져야 돼. 저 위에서 여태까지 누가 과장을 했든 팀장을 했든 현재의 과장이 다 답변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는 소리하려고 그래 나한테, 위원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내가 7월 언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경일 회장님이 전에 회장직을 맡으셨던 거고 보육시설 총연합회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사실은 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정에 맞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경일 회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중간 과정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감사할 때 이 얘기가 안 나올 걸로 생각했어요? 예견된 얘기를 공부를 안 하고 다 알아보지 않고 여기 나와서 지금 무슨 답변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어디 갔어요? 위원장님 오시라고 해요. 이 감사 못해요, 이래가지고.

위원님, 사실은 지난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다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요,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에 없으니까 당신 그만 두어야 된다고 그러고 마음에 들면 주야장창 어겨가면서도 몇 번씩 해야 되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 가섰어, 위원장님? 감사중지 해야 돼, 이거 안 돼요. 다 그거 전부 왜 그렇게 됐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갖고 와야 감사하지, 감사 못 해요. 일단 다른 분, 이거 마무리를 따로 할려니까 다른 분 감사하세요. 하시고 그 서류, 서류 가져오라는데 왜 안 가져와요, 서류?

네. 가져왔습니다.

감사할려면 그 답변 준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가정복지과장 7월 1일날 부임하셨나요?

예.

그전에는 신당4동 근무하셨지요?

신당4동에 있었습니다. 예.

특별히 가정복지과는 민원도 많고 사회복지과 다음으로 일이 많은 과입니다. 능력과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임용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뜻을 잘 따라서 열심히 여성이라든가 아이들 신경 많이 써주시구요, 우선 본 위원도, 일하시는 거 보니까 열정이 있어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시면서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하셨지요?

구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은 저희가 감사 받은 피감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럼? 법인카드 결제 지연 처리가 11건이나 있었는데.

10월 31일 이전 자료로 해서 작성이 됐었기 때문에요.

그니까 법인카드 결제 지연처리가 11건 있었어요. 법인카드 사용시 실명 의무제 미준수가 17건, 토탈 28건이에요. 집행기준 및 준수토록 지시 통보를 했는데.

네.

이거는 의회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셨죠?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상경비가 수시로 감사를 받다보니까는 아마 그 부분을 좀 누락을 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시 한번 하고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하신 건 맞지요?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거짓말하신 거 맞잖아요.

정기감사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행정감사, 2011년도 행정감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근거 있는 자료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 자료대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이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는 거짓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도 저출산 극복과 건강가정 만들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했고 지금 정현욱 팀장님 계신가요?

아니요, 갔습니다. 저출산은 지금 김현성 팀장입니다.

김현성 팀장님 나와보세요. 저희 중구가 25개 구에 비해서 출산율이 가장 낮지요?

출산율은 저희가 25개 구 중 8위입니다. 가임여성 출산율 기준으로 하면요, 25개 구 중에서 8위 하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

예. 임신할 수 있는 여성, 여성 수를 대상으로 한 출산율에서는 저희 구가 8위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팀장님께서 평소 어떠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면 출산율이 향상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행정부에서 많은 지원과 많은 관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평소 팀장님으로서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예, 위원님, 저출산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이고 또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구 단위에서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책적으로 뭐 국가의 경제 수준도 필요하고 또 출산율의 핵심 요소가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성에 대한 정책 또 양육에 대한 정책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가하고 시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제 좀 자체적으로 발굴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론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고된 사항이에요, 이게. 국민들이 다 아시고 계실 건데 2050년도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런 저출산율로 가게 되면 3700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로 갔을 때 2450년에 가면은 우리 인구가 거의 제로베이스가 된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저출산 극복은 저희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이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이거는 총칼 없는 무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박정희 정권 시절에 한 자녀 갖기 운동, 사실 우리 사람 한 사람당 부과율이 지금 80억이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당 부과액이 80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정책이 좀 잘못됐는가 이제는 인구도 자원이고 인구도 이제는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또 나름대로 좀 업무는 파악하고 계시는데 모든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비단, 뭐 출산 당사자인 주부문제 뿐 아니고 배우자, 주변 환경, 가족관계 또 그런 사회적 관심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출산율이 많이 좀 향상될 수 있겠지요.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

출산장려를 위해서요. 타 구 벤치마킹도 열심히 하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네.

아직 이제 3개월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지금 좀, 미흡하실 거예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네, 미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2년 동안 구립어린이집 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현황을 좀 봤어요. 보니까 총 24건이 있었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런데 유독 특정 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약 50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럼 5000만 원이면 한 20% 이상이잖아요. 그니까 왜 이렇게 특정 동에 공사가 집중되고 있는지 뭐 특별히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무슨 어떤 밀월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원생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여건이 그래서 그랬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시설이 저희가 와서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된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많이 개·보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의 이제 사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하게 되다 보니까 딱히 어떤 어린이집에 얼마를 배정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가서 개·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해서 지금 어떤 어린이집은 좀 덜 개·보수도가 되고 또 해에 따라서, 어떤 해는 A어린이집, 또 그다음 해는 B어린이집이 많이 개·보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독 특정 동에 한 어린이집만 5000만 원이 소요가 돼서 특혜가 아닌가,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본 위원은 좀 지나치게 편중돼있고 집중돼있어서 그런 의혹이,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차후에는 이렇게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중구가 방학 때 지원하는 결식아동들이 있지요?

예.

초등학생이 332명이고 중학생이 204명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186명, 총 725명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렇게 추이를 보면 학교별로 다 증가 추세가 있어요. 학교별로. 그래서 이들 대부분이 다 취약계층이고 매년 결식아동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책임 있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과 또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 또 업무를 좀 태만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취약계층을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이들이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보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

신청은 어디서 받나요?

학교에서 하는 거는 정기적인 기간 동안은 학생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석식은 저희가 지원하고요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라든가 아이들 학교에 안 가는 기간 동안은 역시나 구비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인구, 자꾸 결식아동 숫자가 증가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 수는 사실은 좀 주는 상황인데요, 조금씩 줄어나가는 상황인데 결식아동이 늘어나는 상황은 이제 차상위계층도 좀 범위가 늘어나고, 그니까 저소득계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기초수급자만 되는 게 아니라 차상위까지, 처음에는 우리가 행복더하기 할 때도 차상위를 120%에서 150%, 200%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아까 존경하는 조영훈 선배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표가 있는 데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표가 없고 이렇게 꼭 도와줘야 될 데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애요. 이제 방학이 다가오는데 과장님께서 결식아동 한번 찾아가보실 생각 없어요?

여기 발령 받아가지고 지역아동센터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아이들 저녁에 어떻게 보호가 되고 했는지 전부 가봤습니다. 예, 가봤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방과후만 가서 봤습니다. 근데 복지관은 그동안 해왔던 그 노하우가 있어서 우리 직원도 수시로 또 점검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서 다섯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아이들 표정이 밝고 또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걱정했던 거 보다는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요, 지원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쭉 행사장에 다녀보면 항상 뭐 이렇게 표가 있는 데는 과장님께서 청장님 모시고 다니시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방문하는 횟수도 적은 거 같고 그래서 이제 방학이 다가오니까 한번 방문 해보세요.

네. 방학 전에 꼭 방문을 해서 하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여성회관 알지요?

예.

지금 공정률이 3%밖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준공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 세입자가 이제, 세입자를 끌어안고 그 건물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아홉 군데 나갔는데 한 군데가 아스핀이라고 그 업체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굉장히 크게 잡아먹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우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인데 올해 수해가 컸었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낚시도구를 파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해가 나서 물에 상당히 잠겨서 그것도 피해보상까지 요구를 해왔고 저희가 그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를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또 이제 집을 얻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사 가는 과정에서 면적이 넓다보니까 그만한 면적을 얻을 만한 곳이 없었고 우리 직원이 또 그분하고 같이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사를 빨리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알아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지금 신당2동 쪽으로 갔는데 그만한 면적을 얻을 수가 없어서 쪼개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위치에 방을 달리 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좀 늦게 나가는 바람에,

보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상은 저희가 2520만 원. 예. 2520만 원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목은 어떤 목으로 나갔나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아까 제가 말씀했던 감사담당관의 9월의 일상경비 집행감사내역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법인카드 지연이 11건. 이 11건은 회계질서를 문란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잖아요?

예.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공무원 과실 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모르시니까 아시는 분 나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누가 과장님께 귓속말로 뭐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지적을 당하신 거예요?

여성발전기금이 당초에 목표액이 20억인데요, 지금 현재 13억? 잠시만요,

금년에 우리,

잠시만요, 위원님. 13억 1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원금이 12억이고요, 나머지는 이자가 불어나서 그렇게 해서 13억이 됐습니다.

매년 얼마씩 지원합니까?

매년 지금 2억씩 들어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올해 타구하고 비교하다보니까 저희가 기금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액수가. 그래서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기금 들어오는 것을 좀 쉬었다가 타구의 기금이 어느 정도 모여지는가 좀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좀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아까 우리 조영훈 선배님께서 지적하셨던, 이경일 위원장이 공식명칭이 뭐였지요?

여성단체연합회장님.

여성단체연합회? 그분이 그만두시고 이번에 새로 임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박혜숙 씨라고요.

정당인입니까?

아니요.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람 아니에요?

정당까지는 글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단체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무슨 단체회장이었어요?

성동 의용소방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동 의용소방대장이면 중구가 아니잖아요?

중구요, 죄송합니다.

의용소방대 명단 좀 가져와보세요. 그런데 조 선배님께서 지적하신 이경일 위원장 임기가 남아있었는데 그분을 임기를 도중에 그만두게 하시고, 본인이 자진해서 그만두셨다고 아까 그런 답변이 있으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나름대로 압력을 행사했지 않느냐, 이런 예상도 해봐요. 그래서 나는 이경일 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구에서 봉사한 흔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특정정당에서 이렇게 어떤 관련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정책, 우리 중구 여성을 대표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비슷한 부분을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성단체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중구에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회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30년 중구에서 활동을 하는데 봉사한 흔적을 모르겠어요. 저는 한 30년 민주개혁진영에서 봉사를 저도 많이 한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체장이 바뀌자마자 그런 새 술은 새 부대에 식으로, 온 중구가 그래요. 통장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래서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또 다음에 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구청의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중구민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구민들은 모르셔야 돼요. 그래야 구민들이 편하게 사시는 거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과장님 부임하시자마자 그렇게 어떤 권력을 행사해서 압력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여성단체연합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회장님들이 가입이 되는데 이경일 회장님은 중구보육연합회에 회장,

그때 당시에 그러면 회의록 좀 가져오세요. 여성단체연합회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회의록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회의록 좀 지금 갖다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이경일 회장님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연합회장을 그만두게 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육시설연합회장이라는 직함이 근거에 없이 만들어진 보육시설연합회라는 것은 없고 분과별로 있습니다.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국공립 보육분과, 민간 보육분과, 가족 보육분과 이런 식으로 분과별로 되어 있지 총연합회라는 것은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근거 없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은 좀 총연합회는 없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래 또 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보육팀장이랑 같이 갔었습니다만 이경일 회장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젊은 원장님들이 공부도 많이 또 그동안 하셨고 하니까 그분들이 일을 하게끔 해 주시고 이경일 회장님께서는 뒤에서 서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하신 두 가지 자료에다가 여성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어디서 쓰고 있지요?

여성단체연합회는 사무실은 별도로 없었고요, 이경일 회장님이 여성단체연합회장 하면서 여성회관 관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안에 사무실을 여성단체연합회 회의 같은 것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지원되지요? 여성단체연합회?

여성단체연합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담그기 사업으로 해서 기금공모사업으로 400만 원 나간 게 있습니다.

1년에 400만 원?

예.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장담그기 해서요,

장?

된장, 간장할 때 장담그기 해서 저소득가족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는 이경일 회장님 계실 때 장을 담궈 놨고, 이번에는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신 분들이 가서 다시 된장을 만들어서 간장하고 해서 이번에 김치 나눠줄 때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연합회가 큰 어떤 행사를 하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작은 그런 구에서 가령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여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교육도 받고 그렇게 좀 잔잔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말이지요, 우리 중구 가정복지과에 속한 모든 단체라든가 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제발 좀 정당행사에, 정치적인 행사에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것 좀 권고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단체 아니면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행사장에 보이면 제가 그쪽은 무조건 예산을 삭감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한번 권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육교사들의 폭력사태가 심각하잖아요?

예.

우리 중구도 있었다면서요?

작년에 발생된 건데 아마 자료화면으로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서 있었어요?

그 어린이집을 거명하기가, 을지어린이집입니다. 을지어린이집인데 작년에 발생된 것이고 그 당시에 가해를 했던 교사,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교사까지도 전부다 해임이 됐고요.

형사적인 처벌은 안 받았어요?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친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니까 애가 다친 것은 아니고 폭력성으로 아이를 좀 치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 교사 이름은 우리 인터넷에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중구 인터넷에는 공개해야 된다고 그게. 교사는,

교사가 저희가 위원님 임용을,

잠시만요, 교사는 인적사항을 한번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하시고요.

예.

그러면 을지어린이집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사과했어요?

원장님이 그 사이에 발생되고 나서,

원장책임은 없어요, 전혀?

발생되고 나서 원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원장도 바뀌었어요.

아니, 이렇게 뭐 간판만 바꾼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니요,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교사하고 그 옆에 있던 교사, 원장 그즈음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자료화면 나와서 학부모님이 아마,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부모님이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처분결과 나오면 연락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받으시라고요.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받으셔야 된다고,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운영체도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운영체가 어느 운영체에서 어느 운영체로 바뀌었는가 그거 가지고 오세요. 도저히 가정복지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운영체가 어느 운영체에서 어느 운영체로 바뀌었는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을지가 작년 3월 1일자로 위탁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장은 작년에,

운영체는 안 바뀌고 시설장만 바뀔 수가 있으니까,

예, 시설장만 바뀌었습니다, 그 사건 터진 즈음에는요. 그래서 그때 바뀌었습니다.

시설장만 책임을 지면 되나? 운영체도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그 전의 운영체하고 지금 바뀐 운영체 그것을 가져오라니까.

왜 운영체를 안 바꿔요? 그렇게 잘못했는데 시설장만 바꾸면 되겠어요? 운영체를 바꿔야지? 그렇게 일들을 하니까 자꾸 사고 나고 그러는 거지.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충고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좀 주시고요. 잠시 후에 자료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합시다. 여성단체연합회 정관 가져오세요.

예.

글쎄요,

후보로 나온 적이 있지요, 있는데,

이따가 하세요, 이따가.

특정정당이 민주당 얘기한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좀 끊을 것은 끊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과장님한테 질문하시는 거지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해야 되면 답변할게요.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민주개혁운동을 하면서 30년간 저는 민주당을 했습니다. 저는 한번도 탈당해본 일이 없고 저는 민주개혁 진영에서 한번도 일관되게,

저는 일간되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질문했으니까 일관되게,

잠깐만요, 저는 일관되게 민주개혁운동을 했었고요, 한번도 저는 탈당해본 일 없고 한번도 저는,

위원장님은 천천히 하세요.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해야지 위원장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회의 안 되지요.

너무 제 시간을 하나도 안 주셔서,

원래 위원장님은 사회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나는 시간에 하고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어린이집시설장이 10년 이상은 채점을 이렇게 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채점을 이렇게 하고, 3년 이상은 이렇게 하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시설장을 뽑는데?

예.

그러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시설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 밑에는 채점이 없으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채점을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하면 10년 이상은 이렇게 점수, 5년 이상은 이렇게 점수, 3년 이상은 이렇게 점수, 이렇게 주라고 규정이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3년 미만은 채점의 점수가 없기 때문에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뽑지 마라, 그 뜻 아닌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지, 점수는 어차피 그날 당시 참석한 위원들이 그 범위 내에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쪽에 있는 배점기준이 총 100점인데 운영체공신력에 10점이고 시설운영에 30점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번, 운영체의 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에 30점을 주는 것은 강제 배분을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팀장은 앉고 과장이 답변하셔야 돼. 과장이 답변을 못할 때 팀장이 하는 거고, 팀장이 못할 때 팀원 중에서 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 신청자가 신청하는 데가 예를 들어 세 군데, 다섯 군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될 것 아니요?

예.

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심사위원 몇 명 아까 일곱인가 열 명인가 되는 심사위원들한테 다 내놓고 여기서 뽑아주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로비해서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업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우리 중구민이 다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보다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3년 미만보다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빼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장은 위탁체에서 심의신청을 할 때 같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면 모르지만 같이 서류가 들어오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우리 구청은.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다섯 군데가 들어왔다. 다섯 군데가 들어왔으면 우리 구에서 다섯 군데 그것을 일곱 사람인지 여덟 사람인지 하는 사람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다섯 군데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보고 이 정도면 우리 중구 구립어린이집 원장해도 되겠다, 시설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좀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심사할 때 시설장의 점수배점이 있는 게 위탁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설장도 주요요인이기 때문에 점수배점을 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래도 경험이 있는 시설장이 점수가 높게 배정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원장님들의 보육시설 운영을 보면 아무래도 처음하시는 분보다는 좀 해본 분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뭘 자꾸 다른 소리 하려고 그래. 신당3동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했는데 신당4동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에요. 뭘 다른 소리 자꾸 하려고 하냐고? 시설장 단 몇 개월 해본사람한테 맡겼잖아요, 지금!

위원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고를 나갈 때,

내가 아까 얘기를 하는 거, 내가 팀장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열 군데가 들어오든 다섯 군데가 들어오면 우리가 미리 구청에서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검증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검증을 하지요.

검증을 하고,

공고가 나갑니다. 자격기준에 공고가 나가서 거기에 맞는 업체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공고를 하고 거기에 자격이 맡는 업체인가 저희들이 보고 당연히 자격되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그것을 정책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회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팀장한테 물었어? 내가 팀장한테 물었냐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내가 팀장한테 물었어,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요, 물론 시설장이 주요 요인도 됩니다. 그렇지만 위탁체 전반에 걸쳐서 점수가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체의 재정상태도 봐야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시설장 요인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전체적인 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장 공고한 공고문 가져오세요.

저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증인으로 불러, 증인으로. 전성용 국장, 전임 청장 다 불러.

이 문제는 미진 사항은 제가 30날 그때 자료 받아보고 또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자료 좀 제가 요구한 거 상세하게 좀 주세요.

네.

이걸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계속 또 하실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오늘 다 못해요. 여기 여성단체연합회 회원 명단 있지요?

예, 있습니다.

회원명단 가져오세요. 정관에 나와 있는 회원명단 있지요? 이런 사람이 회원이 돼야 된다는 회원명단, 회원명단 가져오면서 그 단체 20인 이상 회원이 있어야 이 단체 될 수 있게 돼있어, 이 정관에.

예.

그니까 그 20인까지 넘는 그 회원이 속해있는 데 20인 넘는 명단을 가져와요. 원 명단 가져오고 그 단체의 20인 이상된 명단.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요. 아는데요.

저도 자료 요청 했는데 그거 안 준 거 같은데. 가정복지과에서 자체 감사한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저기 위원님은 어린이집 감사한 거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

가정복지과에서 자체 감사한 거 다 자료 좀 줘보시라구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단이 아무 것도 없이 이름만 있는 것이 있는데? 다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김윤자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 명단이 지금 애초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받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로 우리 직원들이 없는 것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넘어온 명단이 이건데요, 전화번호는 추후에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도 회원이 유명무실한 단체가 여성단체연합회에 가입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 제가 와서 보니까 명단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회장님들만 있고 회원들의 명단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와서 지금 보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전임 과장 오라고 하세요, 전임과장.

전임 과장님이 어느 분이지요?

임종순 과장님.

지금 어디 과에 계시지요?

환경과 과장님으로 계십니다.

아니, 회원이 없는, 이게 딱 정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정관에. 회원을 20명 이상 거느린 회가 여성단체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명단도 제대로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회원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성단체연합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없으면 몰라도 정관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있어요. 정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회원이 없다. 없는데 사람만 가 있다. 이거 이 정관이 198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정관이에요. 정관은 1989년부터 만들어놨는데 지금까지 명단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회원 가입시키고 돈 우리가 여성단체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 되겠어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 과장을 쭉 했던 분들이 여기 누구누구 있어요?

지금 직전이 임종순 과장님이고 그 직전이 심복섭 과장님 그 직전이 오세동 과장님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종순 과장밖에 없네, 가정복지과장 했던 분은?

오세동 과장님 그만두시고,

임종순 과장님 직무유기 했으니까 불러다가 정 과장님, 자인서 받으세요.

위원님 앞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직무유기 했잖아요. 이거 1989년부터 해야 되는 것을 안 했으니까 자인서 받아야 돼요. 임종순 과장한테 받아요. 잘 하세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육팀장, 내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알지 당신?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 청장님을 모심에 있어서 당신들이 그림자예요. 청장님 잘 모신다는 것이 당신들이 잘못 모시는 결과가 와 버리는 거야, 잘못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속에 내용의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 보육팀장, 과장, 청장님 인격을 존중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정말 이건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도를 가라 이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있는 공무원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엿 먹이려고 한 다라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거 다 볼줄 알아요? 이거 한 장만 보면 내가 다 보는데, 소행을 생각하면 내가 끝까지 하고 싶은데 내가 보육팀장 여러 가지 체면상 내가 그럴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

예.

한 건만 앞으로 나한테 걸리면 용서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내가 묻고자 하는 것 다 알잖아, 당신! 그 뜻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가, 가정복지과에 나로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이번 감사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는데, 공직자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못하면 일파만파 그 말의 씨가 자꾸 퍼져서 다른 말로 연결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연결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얘기 들어왔는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박기재 위원님하고 얘기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 뒤에 어디다 전화했어요?

그 전에 했습니다.

자꾸 거짓말 하면 더 해야 돼, 거짓말 하면. 내가 적어도 조영훈 위원이 그렇게 쫀쫀하고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 과장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나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씨가 자꾸 이 말이 조금 잘못 해놓으면 말의 씨가 퍼져서 큰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설자리, 앉을 자리 봐가면서 서고, 앉고 하고 공무원, 공직자가 말이야, 어디 감사를 앞둔 구의원한테 쓸데없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바깥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다른 의원이 불러서 그 얘기하니까 또 그쪽 교통으로 어디로 내가 이 감사, 내가 모든 내 직을 걸고 업무가 없으면 어린이집원장 만난 일이 없어요, 저는. 업무상 만나든지 또 그 이외에는 제가 어떤 데도 가서 만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불러다가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지, 어디다 전화해서 무슨 소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해요. 할 얘기 있으면 자꾸 얘기를 하면 내가 더 얘기할 것이 더 많아지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조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잘못한 것 있지요? 이거 잘못했지요? 하여튼 지금 7월 1일자로 왔다고 했지요?

예, 7월 1일자인데 챙기는 게 좀 늦었습니다.

정 과장님, 직무유기 자인서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 임종순 과장도 자인서 받으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게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전임과장도 책임을 져야지.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위주로 간략히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도입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성두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김화전 시설장비팀장입니다. 김철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강성태 재활용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5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력은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으로는 구 직영 195명과 대행업체 130명, 도합 331명이 청소인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구 직영 52대와 대행회사 175대, 도합 22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는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과 미화원휴게소 16곳, 공중화장실 10곳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일반폐기물이 금년 평균 196ｔ, 재활용품이 28ｔ, 음식물류폐기물이 142ｔ 배출되고 있습니다. 98쪽 되겠습니다. 서울서부역 청소차고지 이전 및 중구 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서부역 차고지 현황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고 대책에 대해서는 서부역 차고지 사용기간 동안 청소인력 배치 및 물청소를 실시하고 서부역 차고지 휀스 밖 청소차량 주차금지와 중림동 이면도로까지 물청소 확대 시행 등의 현행의 어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장기대책으로는 중구환경유지관리센터, 가칭입니다.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중구환경유지관리센터 건립안은 1차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판정되어 현재 대안으로 서울시 남산예장자락 재정비사업 추진 시 우리 구 청소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먼지 없고 쓰레기 없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로물청소 실시를 해서 먼지 없는 중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간선도로는 1일 1회, 이면도로 및 골목길의 경우에는 주2, 3회 보도는 격일 실시하고 간선도로 청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시청가로 등 4개 가로에 미화원 106명을 배치하여 청소를 담당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주요가로 청소체계를 유지해서 명동과 동대문관광특구의 명성에 걸맞는 청소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면도로 청소체계도 골목가꿈이 등을 활용해서 자체적 관리를 하고 내 점포, 내 집 앞은 상인,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체계를 확립하며 이면도로의 경우에 주요지점에 TF팀 환경미화원 32명을 투입 이면도로 주요거점 청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데이 운영에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 도로 물청소와 보도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클린중구 조성입니다. 먼저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다기능 가로휴지통 190조에 380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CCTV 60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무단투기를 경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목가꿈이 봉사단 운영입니다. 현재 구성현황은 15개동 583개 골목에 184개 봉사단으로 293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매주 수요일 골목청소를 실시하고 두 번째주 수요일 날 일정한 장소에 집결 후 골목청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동별로 청소시간을 자유 지정해서 골목별 봉사단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대청소로 새봄맞이 그 다음에 여름철 대비 등 대규모 특별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폐소형가전제품과 폐휴대폰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냉장고, 세탁기, TV 등을 제외한 대형 전자제품을 제외한 컴퓨터, 프린터 등 32종이 대상이 되겠으며 전용수거함은 15개동 주민센터와 75개 300가구 이상의 집단거주지에 배치해서 90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 홍보 및 회수는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을 통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환경단체 등을 통한 홍보 및 회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대행업체 평가와 성과금 지급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조례 제23조에 의거해서 대행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청결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각 대행업체에 폐기물수거실태 및 청소기반서비스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우수업체 1개와 우수업체 2개에 성과금을 최우수는 1000만 원, 우수업체는 각 5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원활한 제작공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생활폐기물, 사업장용폐기물, 공공용, 재사용 봉투를 제작하는 것은 지정산업, 경동포장, 에덴복지재단, 고엽제전우회 등 4개소에서 분담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청소대행업체 소요 판단에 따라서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60만 32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구민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은 6414명이며 이는 수급자 3573명, 국가유공자 129명, 차상위 2712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매월 1인당 종량제봉투 60ℓ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대상자 전·출입, 사망 등을 파악 동장이 소요량을 신청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 발생량은 1일 140ｔ으로 구청직영처리 72ｔ과 감량의무사업장 68ｔ이 되겠으며 구청의 위탁처리시설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 세척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척대상은 아파트단지 저희 구청에는 36개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 내 공동수집용기 415개를 월2회 전문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세척 및 소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광역 음폐수처리시설 건립비용 분담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현재 해양투기하고 있으나 음폐수 해양배출이 2013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대책으로 수도권 광역 음폐수처리시설 건립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그 다음에 3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주관하며 위치는 수도권매립지 내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이 되겠으며 1일 처리용량은 500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5개 서울시 분담금이 126억이며 우리 구 분담액은 9억 4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분담액은 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6개 대행업체에서 맡고 있고 1일 28ｔ이 배출되며 배출 및 수거시간은 2차선 이상 도로변에는 22시부터 익일 01시까지, 주택가 등 일반지역은 19시부터 24시까지, 수거는 2차선이상 도로변은 23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주택가 등 일반지역은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입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나눔의 녹색장터 추진계획에 따라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 동에서 의류, 생활용품, 귀중품 등 염가판매 및 가전제품 무상수리 등을 통해 소셜커뮤니티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안에서 푸드마켓 및 먹거리장터 주민 나눔장터 등을 운영합니다. 장소로는 공원, 교회 등 종교시설 및 기타 일상공간에서 해당 동의 주민센터 부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공중화장실 10개와 개방화장실 6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은 환경미화원 4명을 고정 배치해서 소모품교체 및 고장시 보수공사 그다음에 청소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청계천변의 25개소는 월 10만 원 지원하고 기타지역 35개소는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16개소로 공공건물 12곳과 임대 한 곳, 조립식 한 곳, 컨테이너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휴게실 건물 유지보수와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 그리고 공공요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청소차량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34대의 장비 중, 수송수거차량 두 대와 가로청소차량 두 대 그다음에 건설기계가 3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7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상 금년에 2.5t 암롤차량, 수송수거 암롤차량 1대를 폐차하고 정비지원차량 1t 차량을 대체한 바 있으며 가로청소차량으로 시티캣(CITYCAT) 차가 있으나 기능이 상실되어 도로분진청소차량 8.5t 차량으로 대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달구매 발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압축시설 1일 480t과 재활용처리시설 20t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인력으로는 일반, 기능직 25명과 환경미화원 11명이 지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쓰레기압축기, 투입기 등 기전설비 유지관리비와 건축시설물 보수와 재활용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안전장비, 활성탄 및 탈취제 등 물품구매와 공공요금 남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혜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나부터 하라고요? 할 거 많은데.

조금 하셨다가 쉬고 또 하세요.

과장님 2009년, 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가, 청소과장으로 오신지가 언제예요?

2009년도 10월 12일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12일. 2009년도 그러면 예산이 다. 예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앞의 청소과장님이 누구세요?

김임생 과장입니다.

지금 어딨어요?

을지로동장 하고 계시지요.

당하동 땅 팔려고, 인천시에서 매입을 하기로 하고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으로 80억을 잡아서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사실 알고 계세요?

예.

거기에 관련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지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임생 과장 오시라고 그래. 김임생 과장. 지금 결과적으로 그 당하동 땅값을 받지도 못할 걸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100억을 작년에 감추경한 결과가 와버렸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이제,

그 과정을 알아야 돼, 과정을.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오고.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관계 팩트는 얼마를 어떻게 편성하고 한 건 제가 답변드릴 수 없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돈이,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과장님이 자꾸 내 얘기를 앞지르려고 하지 말고,

예, 예.

묻는 말만 대답을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알겠습니다.

당하동 땅 값을 80억을 수입으로 잡아서 2010년, 2009년도말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2010년도 예산에서 100억을 감추경하게 됐어요, 우리가. 근데 당하동 땅이 문제가 된 거요. 당하동 땅을 80억을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추경을 그렇게 그 저,

위원님 말씀은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0년도의 당하동 땅 매각비용을 수입으로 잡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거는 제 손에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거는 한번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에 그 수입이 얼마 잡혔는지 한번 확인,

80억이에요, 80억.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관여했으면 몰라도 관여 안 했으면,

관여했지요, 우리가. 2009년도에 편성을 해서 2010년도 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 책임이지요.

그래서 내가 부임을 언제 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2009년도에 편성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말씀드렸구요. 2009년도 편성해서 2010년도 감추경을 했다는 거, 액수는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 하지만 그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당하동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으니 청소차고지 대체부지가 인천의 검단 신도시 개발사업에 의해서 2009년도 이전에 매각을 할 테니, 매각에 대한 저희들한테 대응을 하라고 하는 통지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제가 2009년도 10월달에 와가지고 당하동 대체부지를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서울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질적인 차고지로서의 효용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과,

과장님!

예.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야지, 정 이렇게 하면 내일까지 할까요?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해대지 말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당하동 땅값을 준다고 하는 그 공문이 왔을 거 아니요, 공문이.

그니까 편성을 할 때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편성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 그걸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인천시에서 내년도에 돈을 몇월달에 준다는 공문이 왔을 거 아니요?

그렇겠지요. 예, 예.

그 공문만 가져오면 돼요. 공문만.

알겠습니다.

그 공문만 가져오면 되니까. 과장님이 관여했던 안 했던 그 공문이 중요하지, 이게 정책적 판단을 했는지 공문이 와서 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정책적 판단을 했다면 정책적 판단이 잘못돼서 결과적으로 감추경하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문이 있으면 공문만 있으면 끝나는 거고,

예.

공문이 없이 정책적 판단을 했으면,

아,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아 그니까 정책적 판단을 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됐고 공문 오면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공문 찾아오세요, 공문. 금년 추경에 주차 차고지 때문에 추경 용역비로 얼마 잡았습니까?

2억 6000.

그거 관련된 분들이 빨리 빨리 서류 찾아줘야지 감사 오래 걸리잖아요?

2억 6500 잡았습니다.

2억 6500을 잡았는데 우리 추경에서 예산에 그걸 해줬지요?

예, 금년 추경에서.

근데 이거 용역 지금 줬어요, 안 줬어요?

못 줬습니다.

이거 용역주면 안 된다고.

아니. 못 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어서도 안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지금 상황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시장이 바뀌고,

아니, 바뀌기 전에.

아니, 그러니까.

네.

시장이 바뀌고 그래서 거기 용역을 줘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도 서울시에서 승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줘도 안 되니까 주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돈 괜히 쓸 데 없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데 보태서 좋은 차고지를 만들어야지 그거 헛돈 2억 6000만 원 쓰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안 할 수 있지요?

안 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 조금 이따가,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기 필동장님.

네.

지난번 노인지회에서 필동노인회 감사를 나갔을 때 우리 팀장으로부터 보고받으셨습니까? 거기서 사무국장이 연락이 와서 거기 가봐야 된다고 그런 연락을 받으셨어요?

저는 일단 팀장이 감사 나온다고 그래갖고 동향보고차 나간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장님.

네.

공직자는요, 처신을 잘 해야 됩니다. 지시를 잘 해야 된다, 상급자는. 노인지회는 우리 중구청에서 돈을 주는 단체예요. 그 노인지회를 지도 감독해야 될 우리 구청이 또 일선 동에서 거기 사무국장이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감사하는데 입회를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네, 저는 단지 그,

아이, 그니까 안 되지요?

예, 예

그런데 동향보고. 동향보고도 동향보고 성격이 있는 거예요. 지회에서 감사하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이 지회를 감시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그 지회에서 감사 나간 데를 쫓아가서 입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안 되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잘못 됐지요?

네, 네.

잘못됐으면 정 과장님.

네.

여기 동장님하고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네 사람, 자인서 사인을 하세요.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사인 안 할려면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아닙니다. 단지 그냥 동향보고 차원에서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 그걸 거기다 사인하지 말고 그 동향보고 차원에서 했다는 걸 당신이 써가지고 하세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요. 동향보고를 어떻게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될 곳에, 감사나왔는데 동향보고를 하러간단 말이에요. 그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동장이 하는 주된 일이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입회하는 것이 돼버렸고 입회를 함으로써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니까 그렇게 써요, 그러면. 저거에다 하기 싫으면 그렇게 써서 주세요.

네.

팀장! 뭐 이의있어요? 이의있냐구, 이의.

없습니다.

없으면 써갖고 와요. 가세요. 공직자들이 처신을 잘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우리 팀장 거기다가 사인 할려면 하고 동장님같이 그렇게 써갖고 올려면 써갖고 오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단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반갑습니다. 과장님을 뵈면 열정이 있으셔서 일을 좀 잘 해주실 걸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크게 성과는 없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청소행정팀장이 임택 씨였구요, 그다음에 이동춘 재활용팀장, 강성태 팀장님, 서창수, 최인태 팀장님.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렇지요.

왜 이런 거지요, 왜 한 분도?

그니까 팀장들 이동은 그때 인사규정상 2년을 기본으로 해서 본인들이 뭐 꼭 남고자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인사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순환 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강성태 팀장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팀장들은 다 이동을 했는데 그 사유는 뭐 승진하거나 2년이 넘어서 자연스럽게 순환 보직에 포함된 분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2년 넘으셨지요?

저도 2년 넘었구요, 너무 힘들어서 좀 청소행정과장 면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원했는데 안 들어주셨습니다.

김태도 과장님 계실 때 차고지 문제 해결하라는,

뭐 그런 뜻도 있겠구요.

청장의 뜻인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 더 성과를 내주셔야 됩니다. 무한 책임을 좀 갖고 계시구요.

제가 울고 싶은데 울 자리를 마련해 주면 한번 울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요, 우리 청소행정과도 감사과 지적을 받으셨네요? 지급결의서의 물품 출납.

예, 그거는 저번에 공모제감사관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해당되는 부서가 다 똑같이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폐금속 자원 재활용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비예산 사업인데요, 이게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는 2012년에는 예산을 좀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고서 104쪽에요. 지금 저희가 폐금속 자원 재활용추진은 국가적으로도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2012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더욱 더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이 한번 태어나서 그 수명을 다 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능으로 리사이클링되는 중요 접점에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보관함이라든지 그 운반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별도예산을 별도 투입하지 않아도 추진이 되는데 중구의 경우에는 인구가 13만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서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90개 곳에 수거함을 설치하는데 이것도 모두 시에서 제작해가지고 보급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의 충정과 같이 그렇게 구청예산을 투입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107쪽에 음식물 폐기물 안정적 처리요. 음식점의 음식물 폐기물 있잖아요. 보면 제가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이제는 동절기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좀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저도 이제 집에서 담당이 저희도 제가 음식물처리도 하고, 재활용처리담당이에요, 제가. 집에서.

예.

제가 음식물이 이렇게 이제 한 냄비 정도 되면 이거를 이렇게 잘 짜면 말이지요. 1/3로 축소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악취도 안 난단 말이에요. 버리기도 싶고.

예.

음식점에 그런 좀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시면 안 될까요? 위생과와 함께.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 과에서도 홍보자료 만들어서 지금 이미 계도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음식물 대부분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한 배출방식에서 좀 그렇게 음폐수가,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까지만 해양 투기가 가능하고 2013년에 해양투기가 완전 금지가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핵폭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 금년도에 8월 29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음폐수 처리업자가 집단파업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시청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난지물재생센터를 뚫어서 이걸 해결하느라고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는데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지금 우리 대량배출하고 있는 음식폐기물 생산, 그 곳에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과에서도 근본적으로 이 업소를 지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한정식같은 그런 메뉴, 이런 것들,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 달라고 해서 협업을 지금 진행하고 이렇게 부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저희가 우리 중구나 서울시나, 중구나 서울시도 국가 차원에서 모범음식점을 간판을 달아주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와 별도로 예를 들자면 이 앞에 지금 대형식당이 하나 있지요?

예.

거기는 이제 음식물 처리 최소화 시스템을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대림정?

대형 음식점.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 음식점별로 파악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음식점들이 호텔이나 뭐 음식점 주변들 많잖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기만 잘 제거해도 1/3로 축소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바닷가도 음식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범음식점처럼 모범쓰레기 배출업소도 우리가,

그렇게 모범쓰레기 배출업소같은 걸 한번 검토해 보자?

정책지원도 할 수 있고 예산지원, 아니면 기계도 지금 그런 기계들 많잖아요, 요즘에? 물기제거 음식,

예, 감량기계들이 나오고 있지요.

예. 그런 기계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이제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에 있어서 협조하는 음식점에는 그런 간판이라도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최소화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 할 때도 우리 무상급식 현장에서 잔반, 우리 학생들이 잔반이 없어요. 우리 중구는 잔반이 더 많이 나옵니다. 식당에도. 그런 제가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요, 지금 그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현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4억을 감추경을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서부역 고가 밑에 청소차량 이전을 하겠다, 그것이 전임 박형상 청장님께서 13만 구민과 또 1300명 공무원 그리고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예.

따라서 그와 관계로 우리가 청소차고지 부지매입지 4억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4억을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게 10개월도 안 돼서 감추경을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또 구민과 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그걸 설명할려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실려면 아까 조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묶어 설명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니, 그 부분은 조영훈 선배한테 하신 말씀 제가 이해가 되고 다만 전임 구청장께서는 본 위원과 구민과 구의회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청소차고지를 이전하겠다, 그래서 구청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4억을 배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구청장이 바뀌자마자,

아니, 그게,

잠깐만 제 말씀 들으세요.

예, 예.

바뀌었는데 우리 구민과 우리 의회와 약속은 지금 구청에서 파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4억까지 감추경을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물론 인천 당하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세출예산으로 4억을 잡게 된 것은 당하동 대체부지에 대한 LH공사의 매각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통보에 따라서 작년에, 2010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때 LH공사에서 2011년도 상반기에 보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해서 2011년도에 세입으로 40억을 잡고 세출로 4억을 잡은 것은, 세출은 계약금입니다. 작년에 그 땅을 계약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계약금부터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 부분을 4억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것은 어디와 연동되어 있냐 하면 당하동 대체부지 매각사업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 상반기에 보상될 것이다 하는 예정 통보를 받고 나서 편성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내가 이해를 해요. 했는데 근데 4억을 청소차고지 이전계약금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타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LH공사와 연계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감추경을 한 건지 아니면 청소차고지가 없어서 감추경을 한 건지 그걸 말씀을 해달라.

그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청소차고지를 구입을 하는 것은 당하동 대체 부지를 매각한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한 구청에서 중구청이 재정자립도가 높다 하지만 한 구청에서 그와 같은 대체부지를 두 개, 세 개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하동 대체부지의 매각 일정이 바로 이 계약금과 용도가 같이 묶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그러면 청소차고지 부지는 있었는데 이 조그만한 자치단체에서 차고지 두 개는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감추경한 건지 아니면 차고지가 없어서 감추경한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지금 당하동 부지는 제가 몇 번 설명하셔서 제가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세출 4억을 한다는 전제가 뭐냐 하면 당하동 대체부지가 매각된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부지를 살려고 한 겁니다. 했는데 그 당하동 대체부지가 매각이 연기되면서 사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감추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과장님. 지금 한 20년 이상 특정 동에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40억의 10%, 4억 부지 매입비가 책정이 돼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부지가 있으면 이런 전 구민의 관심사고 또 여기 1만 5000명의 주민의 민원 사업, 이 사업을 위해서 돈 30~40억 정도 저희가 다른, 편성할 수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니까 그 의지와 그 열의가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박형상 청장께서 다 주무과인 청소행정과, 주민복지과 의견을 취합해서 본 위원과 그리고 구민한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답변을 통해서 약속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계약금을 감추경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저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변경된 것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을 구청장 변경된 사건과 맞물려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 4억을 편성한 것은 당하동 대체부지가 매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부지를 구입하기 위한 돈이었기 때문에 당하동 대체부지가 매각이 지연되면서 당연히 감추경 갈 수밖에 없는 운영의 돈이고요. 그 다음에 박형상 청장님께서 작년도 연말에 정기회의 할 때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 희망사항은 청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역고가 차고밑의 차고지는 하루아침에 움직일 수 없는 것이어서 시한을 못박고 이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청장님께서 저희들 의견을 참고는 했지만 일단 입을 통해서 나간 얘기는 날짜를 그렇게 못박은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20년, 계속 저한테 작년부터 오셔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저한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바로 그다음 날 발로 뛰어서 행정을 살펴본바 중림동 차고지에 대한 문제점을 저 또한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그대로 그 자리에 놓고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고양시 일대를 샅샅이 뒤져서 저희들이 가용 가능한 부지를 물색한 바 있고 또 위원님께서 어디 한번 가봐라,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가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좌절되게 된 것은 당하동 대체부지에 검단신도시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연계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그 나름대로의 지자체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타 시도의 네거티브한 관점의 시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것 때문에 대체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억에 대한 세출 감추경은 그와 같은 전제가 깔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전제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이렇게 감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은 최창식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청장 공약사업인데도 지금 재활용관리팀 팀장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그러면 정말 청소차 이전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 청소차고지 확보문제는 재활용관리팀이 아닙니다.

그러면 청소차고지 이전 팀장이 왜 그러면 교체가 되었습니까?

청소차고지 이전 팀장은 공공용차량은 우리 김화전 팀장이 담당이고 지금 대행회사 차량에 대해서는 폐기물팀장이 담당이신데 폐기물 팀장이 일을 잘해가지고 승진을 해서 서창수 계장이 건설관리과장으로 영전하면서 바뀌었어요.

일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전 몰라요. 모르고 다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 중구의 최대 민원사업이었어요. 제가 쭉 속기록을,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속기록을 봤어요. 어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그 많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어요. 특정지역에서 표만 가져갔지, 선출직들이 가만있는데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머리 아픈 그런 사업, 그런 정책 추진하려는 의지는 당연히 없겠지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수차례 가능한 분산배치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도 지금 약간씩 몇 대씩 분산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한번 고통을 느껴봐야 돼요. 우리 선출직 공무원지역도 느껴봐야 됩니다, 이걸. 구청장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부구청장 어디 사는지 모르겠고 의회 의장 아니면 우리 동료 의원들 그 주변에 주차하시라는 말이에요. 왜 지난 20년 동안 특정 동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가시적인 해결책이 안 보이시면 제가 청소차량 막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시고요. 제가 저번에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청장님도 공약사항을 내거시고 이렇게 하면서 합리적으로 서부역고가 밑의 차고지에 대해서 74대가 주차되어 있던 것을 일단 23대를 빼냈습니다. 빼내서 일단 분산주차를 시켰고요. 지금 여타 의원님들 지역에도 청소차 한 대, 두 대, 다섯 대, 열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227대 중에서 거의 100여대 움직이는 차량들이 서부역 차고지에만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부역 차고지에는 일반주택가에는 배치할 수 없는 대형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이라든지 이런 어쩔 수 없는 것들만 최소화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대안이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 서울시 투심에 들어가면서 예비 투심에 들어가면서 리허설을 20번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위원들을 감동을 시키려고. 저기 자료 좀 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서 했는지 투심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설명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을 하고 그 10여명이 넘는 투심위원들이 골수 환경분자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고 본 투심에 들어갈 때 그것도 부족해서 이게 남산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증하는 사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투심에 준비하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소득이 있다면 푸른도시국에서도 야, 중구청에 청소차량에 대한 청소업무에 관련된 공간부족이 참으로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남산르네상스사업에 지금 관광버스주차장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남산르네상스사업 사업보고 할 때 거기 우리 청소차고지 넣겠습니다, 하니까 담당팀장하고 그때 와서 보고하는 그룹들이 일언지하에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투심에 들어가면서 푸른도시국장을 한 시간 반을 면담을 했습니다. 해서 푸른도시국장이 새롭게 남산에다 터널을 파는 것은 허용할 수 없겠으나 남산르네상스사업에 포함된 관광버스 주차장에 한 층을 더 파는 것은 우리 한번 검토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낸 것도 이번 투심사업에 헛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위원님께서 지금 중림동에 그와 같은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입장이면 위원님과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행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으시다면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제가 일하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심에 들어갈 때 이걸 현장을 제가 직접 나가서 사진사를 대동하고 나가서 다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청소차고지 입구를 들어가는 여기 현재 맑은환경본부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입구를 내려고 합니다. 이미 국정원부터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 구멍 뚫고, 출구 있는 쪽 여기 중간에 우리 터널이 지금 가는 중간에 이런 건물이 다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출구입니다. 바로 여기가 출구예요. 바로 앞에 수방방재본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10m, 15m밖에 안 뚫는데 그게 왜 환경파괴냐, 하고 제가 투심에 들어가서 사나이가 울면 안 되니까 눈물 안 흘렸지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푸른도시국장이 최광빈 씨 맞나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만나본 일 있고 남산르네상스와 관련해서 만나본 일이 있어요. 있는데, 저는 두 가지지요. 구청장 약속을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건 아닙니다.

지연이 되는 것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20년 동안 우리 중구 전체의 최대 민원이었는데 해결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사업을 가져다놓고 예산사업을 감추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동 문제, 이 조그만 지자체에서 청소차고지 두 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추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보면 폐기물 처리장이 많아요. 제가 거의 주당 한 번씩은 형님네 농장이 있어서 그지역을 가보는데 사실은 미관상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수차례 공직자한테 한번 가봐라,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갔다 왔다는 그런 보고도 못 받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제 임기동안은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연구만 하시다가 이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위원님한테 이번에 이것을 그렇게 애타게 추진했던 것은 ‘투심에 통과됐습니다. 이제 설계를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2억 또 6300,

그러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뛰어다닌 거라고.

그것도 우리 민주당 의원 조영훈 선배 계시지만 그 부분도 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같은 민주당 소속 동료 의원들한테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또 어떻게 공교롭게 보니까 제 지역만 또 예산이 하나도 안 깎이고 다 통과됐어요. 청소차 아니면 신당1동 용역비 그리고 서소문공원 1동1역사사업, 저도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나름대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 안 쓰고 있잖아요, 2억 6300도.

그러니까 2억 6500을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새로운 쪽에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하면 그때 용역비용으로 그때 지출하더라도 할 겁니다.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본데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네거티브라니요?

아니, 그러니까 펜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 서류 가져왔나요? 우리가 과거에 과장님이 우리 구에 오시기 전에,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가 마포구에다가 소각장을 만들 때 우리 구가 마포구에 30억을 주고 마포구. 용산구가 20억을 주고 마포구하고 중구하고 용산구가 그 소각장을 사용하게끔 서울시에서 그 건설한 예가 있습니다.

분담금을 해가지고요?

분담금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소각장을 만드는데 서울시비로, 마포구에다 만드니까 마포구에서 만들지 말라고, 우리 구에 혐오 시설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우리 구가 마포구에다가 30억 주고 용산구가 20억 주고 마포구에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울시비를 가지고 마포구에다가 소각장을 만든 예가 있다,

예.

그 찾아보면 있어요. 연도를 지금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청소차고지 문제가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사방지에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죽해야 남산을 팔려고 그러는데 남산, 지금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 와갖고 그거 파게 하겠습니까? 택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어느 구에다가 하든 어느 군에다가, 경기도에다가 한다면 경기도에 가까운 데다가 한다면, 하든간에 우리 구가 또는 다른 구하고 합해가지고 청소차고지를 만든다면 우리 구만 만든다 하더라도 시비를 아까 얘기대로 서울시에서 이제 좀 만드는 비용을 지원을 좀 해준다 하더라도 그 구에다 인센티브를 좀 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십시오. 이게 심각하니까.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아까 저런 마포구에다가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 때 그런 예를 비추어볼 때 그런, 그쪽 구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란 말이지요.

위원님의 좋은,

제 얘기 더, 나는 과장님하고 이 대화하다 보면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인데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 얘기 듣고 그냥 답문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열정과 잘 하시는 내가 다 알고 있고. 또 아까 청소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작년에 이렇게 줄이고 금년에 이렇게 줄였다는 거 잘 하셨어요. 잘 했고 다음 구청장이 누가 와, 지금 구청장이 더 뽑을려고 그럴는지 다음 구청장이 더 뽑을려고 그러던지 못 뽑게 하는 장치를 해 놓으십시오. 그 장치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의회 이 속기록에 남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 와서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하고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못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걸 남겨야 돼. 그리고 서류로도 만들어서 청소과에 딱 보관하고. 그래야 우리 구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그 저걸 버리지 말고. 지금 우리 청소과 보면요, 내가 우리 팀장들 보면 우리 김철진 팀장을 비롯해서 다 우리 구에서 한가락씩 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가있거든요. 과장님 잘 하시니까 저런 분들 다 데리고 갔는지 모르지마는 또 여기서 승진해서 나간 분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 팀장님들이 승진해서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보니까 다 유능한 사람들이 가있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잘 해서 또 승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과장으로서는 보람 아닙니까? 후배들이 승진해서 가고 그러면. 그니까 일 잘 하기 때문에 승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잃지 말고 하되 아까 그런 거 이런 저, 차고지 문제는 현안 사안이니까 인센티브를 어디 구에다 주더라도.

그러니깐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라, 누가 아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 성동구 우리 무슨 동,

우리 공영차량이 송정동, 성동구 송정동 차고지에 가있습니다.

종로하고 뭐 쓴다면서요?

종로 우리 성동.

우리 전문위원 정기암 과장이 얘기한 거 같은 데 거기 어디 가면 인가도 없고 깊이 파고 들어가면 좀 어떻겠냐고 그런 말씀을,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대안을 가지고 가서 보고 위치가 어딘가 좀 보고, 아, 그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서울시에다가 여기다 좀 해주라, 지속적으로 아까 남산 파자고 한 거 헛일 해버렸으니까 이제 어디야, 거기가 중랑천이라고 그랬어요?

네. 중랑천.

중랑천 파는 데는 좀 남산 파는 거보다는 쉽잖아, 거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서 보고, 정 과장한테 얘기 듣고 어딘가 한번 가서 보고 우리 자꾸 노력하셔야 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신 다음에 할게요, 난 할 게 많아요.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어디 나가셨는데 과장님, 면적이 줄으셨다고 했는데 해 거짓말하세요?

어디?

지금 사용 면적이 하나도 안 줄어들었어요.

현재 지금 서부역.

서부역.

아, 그걸 말씀드릴 게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료 위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면적 그대로 있어요. 모르겠어요. 차량만 입·출입하는데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감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면적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대를 빼내고 안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던 휴게실을 빼내면서,

아니,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하시면 되는데 면적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면적을 축소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면적을 펜스를 조정하면서,

그럼 정정하세요. 아까 면적 축소된 게 아닌데 왜 면적을 축소 됐다고 그런 발언을 하셔서,

그 축소됐다는 발언 안 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다짐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차량 못 댑니다. 제가 제 의원직을 걸고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구요, 이거 속기록에 남기세요. 그리고 과장님. 서울시 우리 청소대행과 관련해서 각 구별로 예산이 일정 부분 똑같지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서울시에서 청소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각 구별로.

물차청소 용수비 그 지원은 일률적입니다. 5000만 원씩.

그니까 우리 중구는 좀 타 구에 비해서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우리가 많이, 대신해서 우리가 서울시 일을 좀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아올 그런 노력은 없어 보여요?

박형상 청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씀이셨어요. 13만 구민이 살고 있는 곳에 1일 350만 명이 유동을 하면서 야기하는 행정수요가 만만치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시가 재정교부금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받아낼 방법을 찾아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말씀하셨지만 기획담당관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지시를 한번 하셨습니다. 해서 저도 지금 13만밖에 되지 않는 중구의 청소물량이 25개 구청, 3위 정도에 해당된다 하는 자료를 기획담당관에 넘겨줘서 그런 것들을 자료화해서 서울시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재정보전금을 요청하든지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십시오 하고 제공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문제는 고유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내가 단독적으로 어디 가서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해서 박형상 청장님처럼 그러한 법률적인 지식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2012년도 서울시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뭐 한 5조 6000억 정도 그다음에 교부금이 한 4조 정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세목교환으로 인해서 청소행정과 뿐 아니고 우리 중구청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교부금 그리고 복지 예산을 많이 우리 중구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세일즈를 해야 될 우리 중구청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우리 청소행정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께 청소차고지 중림동에 제가 새해부터 막겠다 그거 변함없습니다. 과장님 그거 대비 해주시구요, 제가 텐트를 치든 뭘 하든 해서 막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그런 차량의 감소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면적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그와 관련해서 상급기관인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더욱 더 서울시청 앞에라도 청소차량을 대세요. 서너대라도 한번 대세요. 우리 현실을 구의원 그 친구 때문에 우리 청소 차고지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좀 말씀 해주시고 하여튼 분산배치를 해 보세요. 그 쪽 반응도 한번 보자구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 있는 데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동료 위원은 당연히 면적이 축소되고 있구나 아, 긍정적으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설명을 드릴까요?

그리고 과장님 그쪽에 미관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펜스를 다시 설치하던가 이거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네. 위원님 지금 이제 결론을 끌고 가셨는데,

과장님! 그만합시다.

아니, 말씀해 보세요.

내년에 텐트 치시는 거는 정말 제 사기를 꺾어놓는 일이니 좀 양해를 청하구요. 그다음에 축소문제는 그거 빼낸 공간을 줄여가지고 축소하려고 하는데 펜스 그 조경과 맞물려있어서 그거를 이제 줄이게 되면 그거 펜스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해서 위원님의 마음에 맞게 완전히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활동 공간 확보해 주면서 어느 정도 줄여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펜스를 이쁘게 만드는 거 협조해 주시고 이러시면 그거 줄여가지고 하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펜스 미관을 이렇게 하는 건 뭐 제가 그렇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와 같은 우리 중림동 주민들의 민원이 그때 성낙합 청장 계실 때 발생이 됐었어요. 그때도 역시, 그 지금 펜스가 그때 5년 전에 해 놓은 펜스예요, 그때 성낙합 청장께서 펜스를 설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좀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우리 중림동에는 그렇게 만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LIG아파트 들어오지요. 바로 중림동 차고지 앞에 LIG아파트 이제 180세대 들어옵니다. 입주합니다. 1월달부터. 그리고 중림동 한 500세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680대가 지금 2012년도에 입주를 해요. 그 민원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재활용처리장도 95년부터 지금 우리 중림동에 입주되고 있잖아요? 그거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중림동 지역에서 이제는 차고지 하면은 중림동, 이제는 지우셔야 돼요. 2012년도부터는 지우신다는 생각으로 다른 대체부지를 빨리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도 청소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종순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환경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서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박흥숙 대기보전 및 녹색성장 겸직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의 조직은 4팀에 인력은 1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의 관리업소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오염배출업소는 총 3022개소이고 폐수배출업소가 986개소 기타업소가 2036개소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중에서 자체 처리하는 곳이 64개소, 위탁 처리하는 곳이 922개소이고 배기배출 12개소, 소음이 52개소, 유독물판매업소 93개소, 비산먼지 사업장이 70개소, 지정폐기물 업소가 1556개소, 공기질 관리 대상이 253개소 있습니다. 직능단체로는 중구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의 1-2번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마스터플랜 2030를 2009년도에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세부 설치 계획을 각 부서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의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은 총 32개 사업이고 18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부분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구청사의 LED 조명 교체 등 총 11개 사업을 총무과외 9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형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활용 극대화 등 총 3개 사업을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그린카보급 확대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총 5개 사업을 교통행정과외 5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 흡수대 확충을 위하여 가로변 녹지대 확충 등 총 3개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산업의 녹색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녹색화 등 총 2개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시민 사회 구축을 위하여 그린스타트 운동 등 총 8개 사업을 환경과외 4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부서별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3단계 평가를 실시하였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즉, 전기, 도시가스, 차량연료의 소모에 대하여 2015년도까지 20% 절감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수립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6개교에 대해서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운영하였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및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구축하여 그린리더 35명을 7회에 걸쳐서 교육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건물 51개소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였고 지구를 위한 작은 행동, 녹색생활캠페인은 5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서별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 및 노력도 등을 최종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보완 추진할 예정이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저감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적극 추진하여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127페이지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6개교 256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녹색생활 실천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청각 교육을 통한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의 정의 및 배출과 환경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청각 교육을 통한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의 정의 및 원인 이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농도와 화석연료 이해,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 탄소계산기를 통한 이산화탄소량 측정,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등 체험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6회에 걸쳐 5개교 256명을 교육하였고 강사비와 교구구입비 200만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의 1-3항 환경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3월과 9월, 연 2회 부과 징수합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부과건수 4만 3809건에 94억 1000만 원이고 징수율은 92.43%입니다. 129페이지의 2-1항 대기질 개선으로 푸른환경 도시건설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 및 정온한 생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지속관리 점검으로 맑고 깨끗한 증구로 가꾸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 대기질 관리대상은 351개소이고 이 중 공사장이 70개소, 대기배출시설이 12개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16개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253개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사장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오존 황사 및 미세먼지 예·경보 전파 등이며 추진실적은 공사장 등 배출사업장 지도 점점 1155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시에 따른 비디오 측정 56회, 7170대, 무료점검 56회, 3023대, 공회전 단속 264회, 2064건이고 오존 등 대기오염 예·경보제 9회 발령 연 3만 2085명에 대하여 문자, 팩스, 음성안내를 전파하였습니다. 130페이지의 2-2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수질오염원인 폐수배출업소 유독물 판매업소,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을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애쓰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총 2645개소이고 이중 폐수배출업소가 986업소, 지정폐기물 업소가 1556개소, 유독물 판매업소 93개소, 분뇨수집 운반업소 2개소, 개인하수처리 시공업 8개소이며 지도점검반을 편성, 배출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346개소, 지정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65개소,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71개소, 분뇨 수집·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 설계시공업 지도점검 10개소를 점검 관리하였고 위반업소는 19건, 19개소이고 이중 배출 기준 초과업소가 12건, 미신고업소가 한 건, 기타 6건이고 조치내용은 개선명령 12건에 조업정지 및 과태료 한 건, 경고 및 과태료 5건에 416만 원입니다. 131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 9억 3214만 8000원 중에 5억 9060만 원을 집행하여 3억 415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징수목표액은 12억 5061 9000원이고 이중 과태료수입이 1471만 원, 과년도수입이 12억 3590만 원이며 수납액은 9038만 1000원으로 7%를 징수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9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과 직원 모두는 중구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종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계시다가 환경과로 언제 가셨어요?

작년 7월 1일자,

7월달에 가셨어요? 과장님 아까 거짓말하신 거 같은데?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네. 급량비 과다지급 한 건에 7000원 짜리 하나.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두 건에 10만 원, 돼있는데 법인카드 사용시 실명의무제 미준수, 과다지급 환수지시 및 집행기준 준수토록 지시 통보했는데,

예, 예. 그 사항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었지요?

예.

그러면 합이 금액으로는 10만 7000원인가요?

네.

아무튼 뭐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감사과에서는 그게 또 업무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또 법인카드같은 경우는 실명의무제 준수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노력 좀 해주시구요.

예, 주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사장 민원같은 경우 환경 배출 위반건수가 갈수록 증가되지요?

네.

자료 보니까 작년보다 증가된 거 같은데.

네, 환경민원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적발만 하지 마시고 이에 상응하는 벌칙을 좀, 법 준수를 철저히 하게 되면 이런 위반 건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또 이제 여성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시면 위반 건수가, 공사장 같은 경우는 소음 많잖아요? 사실 아침, 저녁 뭐 심지어 일요일날도 뭐 교회나 성당 이렇게 한 주간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모든 마음을 바쳐 열심히 기도드리고 미사드리고 있을 때, 펑펑 소리가 나고 사실, 그것도 어떤 규정만 잘 지키면 그런 소음이 발생될 수 없잖아요? 펜스도 잘 설치해도.

예.

특별히 뭐 여기 자료는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먼지나 소음같은 경우는 벌칙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대부분 다 이렇게 뭐 계도하고 그러신다는 거 같은데.

예. 저희가 1000㎡ 이상은 비산먼지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소규모 공사장은 그 신고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체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하고 있고요.

과태료가 몇 건이나 해서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태까지 10월 30일까지.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공사장 HIC 4호 공사장 한 건이 있었습니다. 소음 70데시벨이 넘어서 72데시벨이 나와서 그때 저희가 120만 원 과태료,

2011년 그거 한 건에 120만 원밖에 없었어요?

예.

공사업체가 많은데 공사업체가 몇백 군데 되지요? 우리 중구에.

1000㎡ 이상이 70군데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면 적발, 법령을 잘 준수한 걸로.

예, 조건에 위배되는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명동에 숭의학원인가요?

네.

여기는 분쟁이 없습니까? 준공검사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습니까?

네, 아직 안 나갔습니다.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 아직은 준공검사가 지금 우리한테 안 들어와서 안 나갔습니다.

아직 분쟁은 없나요? 여기서?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에 우리한테 한 네 번을 작년에 소음초과로 행정처분을 받고 또 남산돈가스집이나 그 주위의 모든 면이 자기들이 합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네, 중림동같은 경우는 특별히 먼지와 관련해서, 아니면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이 없나요?

중림동도 만리동 거기가 좀 LIG 현장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타파기 공사를 했었는데 그 뒤로 합의하고 다 끝났습니다.

공사장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주면 사실 민원의 소지가 줄어드는데,

중림동도 도시형주택 CJ에서 한 것이 또, 한 6m 방음벽 처리해서 소음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복합시설 현장도 마찬가지고,

복합시설은 많지요, 문제가 많은데,

먼지같은 것은 조금 먼지로만 우리한테 몇 번 시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계신 저소득층 할머니들 민원이 많아요. 저희 집도 거기 앞에 있는데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자꾸 공사 현장 갈 수 없는 거고.

주로 이제 행정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요, 특별히 행정 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구요, 그리고 한 건에 12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더욱 더 현장 가서 체크하시고, 그렇게 좀 공무원들이 가셔서 주의를 주셔야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발생이 덜 되고 그리고 또 먼지로 인해서 LIG 주변에 제가 아는 선배가 사는데 그분은 빨래를 못 널겠다고 하소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구요. 저도 한번 가서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더라구요, 저희들이 가는 거는. 그래서 가급적 그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데는 우리 환경과에서 나가셔서 한 번씩 이렇게 가시면 아마 구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빨리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네, 자주 찾아가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