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해당과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의장님 모시고 우리 전 심복섭 고인을 위해서 잠시 추도의 묵념을 드리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정보화기획 팀장 김송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전산정보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 팀장님이십니다. 최효재 조사통계 팀장님이십니다. 안용래 정보통신 팀장님입니다. 이원훈 CCTV관리 팀장님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정보화기획 팀을 비롯한 5개 팀으로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구 홈페이지 서비스 개편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다양한 응용기술이 접목된 민원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솔루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 대표홈페이지 디자인 및 열린구청장실을 8월에 개편하였고 각 부서에서 요청한 성곽길 걷기 및 선거인명부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구 대표홈페이지에 대해서 모바일 웹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구민 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구민 및 중구에 사업장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에서부터 인터넷활용, 인터넷쇼핑몰 등 교육을 구 전산교육장 및 지역정보화교실 7개소와 동국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강사료 및 교재비로 731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464회 769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11월 25일에는 구민들이 그동안 배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10회 구민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치회관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웹 접근성을 개편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키보드만으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이미지는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자막을 제공하여 이해를 돕는 등 7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예산은 21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 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입니다. 보급대상은 구의회 및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는 각 부서 수요조사를 통하여 상태를 파악한 후 최소 5년이 경과하고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한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컴퓨터 219대, 모니터 296대 등 총 587대의 전산장비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전체 교체 대상의 60% 수준을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용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거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매하여야 함에 따라 MS-GA 1000본, 한글 500본 등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집행액은 5억 43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행정업무용 시스템 및 전산장비 운영입니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전산기 및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시·군·구 시스템 운영용 주전산기 유지보수, 11종 행정업무용 시스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억 44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중구 IT 희망나눔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으로는 정보 소외계층에게 중고PC를 정비하여 보급하는 사랑의 PC사업은 금년 100대를 목표로 하였으나, 기업체 등 적극 홍보하여 총 139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IT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경로당 사랑의 PC전달 가정에 방문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IT 희망나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행액은 8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기능별로 분산된 CCTV 관제시설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관리를 쉽게 하고 관제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대상으로는 방범용, 주차단속 등 총 527대가 되겠으며 본관 지하 1층에 88평 규모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구축내용으로는 통합관제실, 종합상황실, 장비실 등을 구축하고 관제, 영상, 음향설비와 보완장비설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여 케이에스아이 주식회사와 15억 8500만 원의 120일 간의 계약기간으로 10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중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영상, 음향설비 설치 및 관제 소프트웨어 개발, 기존 관제 설비 이전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중에 시운전과 운영자교육을 실시하여 3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자체정보통신망의 적극적 활용과 예산절감을 위해 외부 통신망을 사용 중인 일부 방범용 CCTV를 자가망으로 수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3대를 10월 말까지 공사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100대는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신사와 관계없이 민원인들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 및 보건소, 구민회관,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무선랜 5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공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안전문가를 통하여 관제용역을 실시하고 전 직원 PC에 백신통합솔루션을 구매 보급하여 바이러스 공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요한 자료의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USB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구축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국가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2010년 기준 5만 9188개 사업체로 조사인력 544명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집행액은 국·시비 포함하여 6억 49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26회 중구통계연보를 12월 중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45억 8176만 원에서 37억 124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억 69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대한 유기한민원 총 25건 중 현재 100%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입니다. 시작 전에 잠깐 묵념을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에 같이 근무했던 경험도 있는데요. 상당히 여직원 중에서도 일을 명쾌하게 잘 하시고 직원들의 신망도 두터웠는데 너무 일찍 가셔서 상당히 애석합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사통계 팀장님이 최효재 팀장님이신가요? 통계연보 발간은 정우문화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조사통계 팀장 최효재입니다. 네.

정우문화사가 주소가 어디, 인쇄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을지로 4가,

을지로, 우리 중구 관내 업체입니까? 주소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전산교육은 누가 담당하시죠?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에 도서구입을 하시죠? 그 도서구입은 절차가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도서구입은 저희가 전산교육장에서 하는 그 업체는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입찰을 합니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입찰을 합니까?

전체 교육에 대한 것을 입찰을 해서 그 업체에서 저희가 교재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가의 20% 정도를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요?

예, 연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장 이용실태를 좀 받아 봤는데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없고 그냥 도서구입 내역을 몇 건, 이렇게 적어왔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전산장비 보수업체가 지금 계속 한 업체로 되어 있죠?

아뇨.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년 바뀌는데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교육하는 업체 말입니까?

아니, 시설보수, 장비보수.

장비유지보수요? 장비유지보수는,

정보화관리팀장 임일규입니다. 장비는 주전산기하고 사무용 PC를 통합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는 대기업 업체들, LG라든지 원래는 정원시스템인데요. 그 업체들이 PC는 기존의 여기서 하고 있던 업체를 자기네들이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회사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PC는.

예, 알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 팀장 안용래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게 된 배경은 왜 통합하게 됐죠?

통합하게 된 배경은 여러 부서에서 별도로 흩어져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면 효율성이 좋고, 또 더 나아가서 행정안전부에서 방범에 대한 전국 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좀, 계약금액은 15억 8000만 원 정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매년 운영비가 얼마로 추정됩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운영비는 현재에도 방범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용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용역으로 해서 연 2억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통계조사, 최효재 팀장이 하시나요?

예.

통계조사는 국가위임 사무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작고하신 전산정보과 고 심복섭 과장님은 평소에 참, 늘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띄우고 현명한, 그리고 자애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의원들을 대해 주셔서 더욱이나 가슴 아프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PC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100여 대라고 하는데 올해 어떤 분들한테 제공을 했는지 내역을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것은 우리 황용헌 위원님께서 꼼꼼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림동에 보면 손기정공원에서 주민을 위한 전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기정공원 개·보수사업, 즉 손기정기념관 사업 때문에 지금 교육장이 정해지지 않는 바람에 지금 받고 있는 주민들이 전산교육을 중단하게 된다는 그런 민원을 본 위원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임시로라도 부근에 있는 관용건물에 위치를 하든가 아니면 중림복합시설에 많은 면적이 있는데 관공서 공사 성격상 민간 공사에 비해서 지금 공사기간이 상당히 연장되고 있거든요. 가사용을 할 수가 없으면 동사무소라도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이 서부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한 번,

제가 자세하게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 주민들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안용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시설한 순수한 방범용 277대가 되겠고요. 주·정차단속 65대, 쓰레기단속 60대 해서 125대가 되겠습니다. 그 외 공원감시나 문화재감시, 토목과의 저류조나 지하보도 감시, 이런 부분이 36대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관내 12개소가 있는데, 1개소 리라초등학교는 동참을 안 했고요.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86개소가 통합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27대가 통합관제 대상이 됩니다.

감시는 공원녹지과의 공원이나 문화재, 토목과의 저류조나 지하보도 감시가 되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24시간 돌아갑니다.

근무체제도 24시간 체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주입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명우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유헌모 문화행사팀장입니다. 송연태 한류스타거리조성팀장입니다. 강계숙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문화체육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구립 실버 뮤지컬단 및 극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문화 중구의 위상에 걸맞는 우리 문화예술단, 그리고 실버뮤지컬단 및 극단의 운영 지원을 통해서 구민의 문화 향수 기대를 증대하고 문화 중구의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도 7월 1일 실버뮤지컬단과 구립극단이 실버뮤지컬단은 9명, 구립극단은 6명의 단원의 창단해서 지금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버뮤지컬단은 지난 6월 제3회 거창실버연극제에 참가해서 단체상 금상, 또 뮤지컬 연출상, 연기상을 수상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충무아트홀 소극장에서 정기공연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극단 또한 6월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찾아가는 공연이라는 제목으로 「학문외과」를 5회에 걸쳐 공연하였고,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도라산 아리랑」으로 정기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37지 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무공 탄생 기념 다례, 남산봉화식 및 구민의 날 기념식 등 각종 구정 행사에 참여하고 또한 정기음악회 개최를 통해서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부터 구립 실버뮤지컬단, 그리고 구립극단, 구립합창단의 운영을 지금까지 우리 중구에서 구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2012년부터는 중구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한층 더 수준 높은 문화예술재단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역문화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 및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아마추어 예술인 등의 사업 지원요청에 의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 단체 및 예술인당 100만 원에서 500만원까지 한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사명대사 추모제, 가례헌 하우스콘서트, 목요 예술의 밤, 배호가요제, 살기좋은 마을음악회, 백학마을축제, 기원오페라단 공연 지원등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2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우리 구를 대표하는 다양한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서 구민화합와 친목을 도모하고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1년 1월 1일 새해맞이 남산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2월 20일 광통교 다리밟기 축제,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충무공기념사업, 10월 7일 장충단추모제, 10월 13일 전통문화체험한마당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중구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구 특색에 맞는 각종 문화사업을 계발, 보급하여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문화원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 지역문화사업, 발간사업, 문화행사개최 등으로 해서 현재 구비 1억 1400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제탐방교실 10회 개최에 709명이 참여하였고, 8개의 문화교실 프로그램에 1300명이 수강하였으며, 청계천예술제, 금요정오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및 직장인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41페이지는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 개최 준비입니다. 제5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금년에는 조직정비나 정관개정, 젊은 영화인 자문회의를 통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영화제 TF팀을 구성했으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전략 수립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2012년 8월 30일부터 9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인 제5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국내외 젊은 신인감독 발굴, 시나리오 공모를 통한 제작비 지원, 청소년 및 영화전공자를 위한 영화캠프, 모든 관객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또한 음악콘서트와 결합된 야외 영화상영 등, 새로운 영화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함께 협찬기업 및 방송사들과의 전략 정책으로 안정적인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한류스타거리조성사업입니다. 한류의 붐을 지속 확산하고 관광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류와 관광을 연계한 복합적인 한류 상징 공간인 한류스타거리를 중구 일대에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3월 말, 충무로역에서 을지로3가역에 이라는 약 560m 구간을 한류스타거리조성 구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한류스타거리조성 팀을 운영하고 가로변 건물조사를 전수조사하였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우리 구 자체 계획 등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세부계획의 확정에 따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시행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손기정기념관 건립입니다. 손기정공원 내에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본관을 리모델링해서 손기정기념관으로 조성,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보여준 손기정 옹의 뜻을 기리고 국제적인 체육 관련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개관을 목표로 하며, 지상2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011년 6월 18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후, 8월 30일 건축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였고, 10월 전시분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공사에 착공해서 2012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문화정보, 사랑방 및 다양한 정보교류 기능을 수행하는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서 책과 함께하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의 도서관 현황은 구립공공도서관 2개소를 포함해서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3월 구립신당도서관을 개관해서 중구 최초의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대상 도서 코너를 별도로 설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한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립도서관 전문사서의 작은도서관과 1대1 지정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신당2동 경로당을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홀 운영지원입니다. 공연, 전시,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통해 4대 공연장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우리 구민을 위한 문화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규모로는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까지로 대극장, 중극장 블랙, 소극장 블우, 컨벤션센터, 갤러리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뮤지컬, 연극, 클래식, 대중가요 등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한 대관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충무예술아카데미 총 3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충무갤러리 운영 등 전시사업 등이며, 금년도 출연금은 1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서울시의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의해서 남산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이 철거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대체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건립규모는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2738㎡입니다. 주로 시설로서는 배드민턴장 10면, 지하 1층 다목적실 등이며, 이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58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와 협의해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체육확산입니다. 주5일제 근무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구민들의 관심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활동을 가족과 함께하는 분위기로 확산됨에 따라 생활스포츠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는 5월에 한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여가교실은 구민회관 외 10개 장소에서 총 19종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연합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총 12개 종목에 구청장기 대회를 지원하였으며, 21개 종목에 총 52회에 걸쳐 연합회장기 대회를 비롯하여 시·도 및 전국대회 참가 경비 지원 등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중구청 여자레슬링 팀 운영입니다. 체육종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비인기종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및 국제 스포츠 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대회 출전으로 중구를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무아트홀 TM포츠센터를 훈련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대회 출전 성적으로는 제29회 회장기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개, KBS배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니어선수권대회 파견 및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1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파견평가전 1위를 하였으며, 제92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1,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11월 29일, 제5회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 출전 및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3, 54, 55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그리고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수덕 위원입니다. 민원처리사항 건수를 보더라도 평소 우리 문화체육과 관련 업무가 얼마나 방대하고 또 주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처리를 평소에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김병주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쌍림동 소재 CJ 제일제당 빌딩에 있는 체육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후 관련한 사항을 전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과장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에 있는 체육시설은 2층에 258.9㎡, 약 79평 정도됩니다. 라운드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구청이 원하는 대로 내부시설로 해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시는 CJ 제일제당 건물 건축심의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기부채납은 아니고, 그렇다고 소유권은 없지만 영구임차권을 갖고 중구에서 있습니다. 이 시설은 처음에 문화체육시설이었는데 CJ 측의 요청에 의해서 올해 3월 14일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었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거기에 계약대로 3억 원 상당의 체육 자재를 지금 구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0년 12월 9일 본 빌딩 소유주하고 우리 중구청간에 무상 영구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체결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79평에 대한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계약서 7조에 보면 우리 중구청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운영도 가능하고, 또 승강기 및 화장실, 공영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6시에서 오후 1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이 시설에 대해서 전 박형상 구청장께서 작은도서관을 유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광희동 자치위원회의 임시회의에서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들어본 결과, 중구 광희동은 주민 90%가 투표권자이듯이 말하자면 상당히 고령화된, 극히 고령화된 동네입니다. 작은도서관이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박형상 구청장께 청해서 주민 수백 명이 참석한 송년회 자리에서 박형상 구청장께서 주민을 위한 스포츠 시설로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큰 박수를 받은 바 있고, 이후 지금 현 최창식 구청장 취임 후에 또한 주민설명회, 인사회에서 이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본 위원이 지역주민을 가장해서 체육시설에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해놓고 오로지 CJ 건물을 통해서 CJ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게 삼중의 시건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령껏 현장에 들어가 보니 라운드 진 부분에 외곽 쪽으로 부채꼴 형식으로 런닝머신이 배치되어 있고 여타의 헬스클럽에 비해서 정말 손색없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오로지 CJ 직원들만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역시나 저는 출입증이 없어서 나올 수도 없어서 직원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 직원에게 주민인데 가입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CJ 직원전용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480명의 CJ 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해당 과에다가 우리 중구 소속의 이 시설을 중구민, 특히나 광희동 주민들께서 끊임없이 이용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요청을 한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상사이신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방문해서 김영수 부구청장님으로부터 CJ 직원들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또 같은 시간에 그리고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요금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문화체육과에 사사로운 무슨 유감이나 감정이 없습니다. 단 우리 중구민을 위한, 중구발전과 중구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시설이 여타 동네에서 주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CJ에 임대차 체육시설, 이 건은 제가 뭐 여기서 특별하게, 경위야 지금 허수덕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제가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것을 CJ 측과 중구청이, 사실은 우리 중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연 4000만 원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평가위원회에 2개 회사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4000만 원에 결정한 거고, 임대를 주면서 다만 그 CJ 측 체육시설을 주민하고 같이 CJ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일체의 시설은 CJ 측에서 제공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CJ과 협의를 했는데요. 협의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하면, CJ 측에서는 아까 허수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약 한 3억에서 3억 5000 정도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이용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해서 CJ 측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인원이 50명에서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은 50명 보는데 우리는 조금 더 본다면 50명에서 60명 정도밖에 환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CJ 측의 회사 사원이 뭐, 3000명이라고 하든가, 그 정도가 넘는 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우리 주민들이 50명 내지 6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CJ 측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 일찍 6시부터 문을 열어서 22시까지 문을 여는데 다만 그 중에 우리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합해서 들면, 너무나 많은 인원이, 이것은 뭐, 주민들도 만족하지 못 하고 또 회사원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형태니까 일단은 시간을 조정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회사니까 아침 일찍 나오는 인원, 그리고 점심 때 잠깐 이용하는 인원, 그리고 근무시간을 마치고 가는 시간, 이 시간만 빼고 나머지 시간은 주민들한테 하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라는 특성이 일단 조직이고 어떻게 보면 조직의 질서 계통이 우리 공직사회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시간에 그 시설을 이용하기는 힘든가 봐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전 직원이 활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시간에 하기는 힘들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은 그 기업도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그렇다면 회사에서 쓰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쓰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든 이게 어느 쪽에서 쓰든 이것은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인원이 다 수용이 되지 않은 문제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지으려고 해서 협의를 끝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구에 계신 허수덕 위원님께서는 나름대로 그런 주민들의 관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우리 주민이 참여해서 운영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CJ 측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안은 무엇이냐, 아침 6시부터 저녁 20시까지 모든 시간을 주민한테 개방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협의했던 사항을 우리가 파기를 하고, 도저히 우리는 주민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것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해서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CJ 측에서 월요일 날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운영됐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은 나중에 그 안이 서로 타협이 되고 협의가 다 끝나면 나중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똑같은 시설에, 그러니까 CJ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쓰는 거니까요. 같이 쓰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그때 협의가 되면 그때 다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운영해 가는 것은 나중에 또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여타 직원이 아니신 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사전설명을 한 것은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께서는 여타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주민들께서 자유스럽게 또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상식선에 벗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구의 소유권이 없다 뿐이지 사실상 우리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CJ 직원을 자꾸 집어넣고 CJ 직원 이용을 얘기하고, 누가 4000만 원 임대료 받아 오라고 했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일을 더 크게 비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확인서를 하나 받아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할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수도 없이 주민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고 또 자치위원회에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소관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또 성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엄중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 두고, 이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차후에 협상 내지는 중구 살림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행위를 취하실지, 그것은 과장님과 중구청에 맡기겠습니다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주민들께서 기다려 주시려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의지는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서. 수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보건위 허수덕 위원. 내용, 쌍림동 292번지 CJ체육시설에 관하여 주민은 상기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며 중구 관내 타 시설 이용금액 내에서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외부 통로를 이용하여 CJ사원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시정할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확인서 내용은요. 제가 확인하고 이 내용이 타당하면,

주민이 허 위원님한테 보내는 걸로 되어 있나요?

서명자는 지금 주무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내용은 별 내용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확인서 내용은 제가 확인하고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CJ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 중구청에 소속된 우리 소유의 등기된 그런 물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영구무상임대니까,

예.

예, 그것은 여기서 제가 쭉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쌍림동 도시환경정비 구역 내 문화시설이용에 관한 협약사항이 있는데, 여기 쌍림동 환경정비구역 내 정비를 하면서 거기 건물을 짓는 데 대한 선 조건으로 해서 처음에 그것을 문화시설,

위원장님,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대규모 건물이 들어설 때 관청의 도움이나 주변의 지역사회 도움 없이 그런 건물을 세우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즉, 인센티브를 적용하거나 또는 상호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조건으로 말하자면 민원도 무마할 수 있는 거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또 장기간에 걸쳐서 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허가 조건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전체 면적의 극소수인 일부분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애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렇습니다. 도시환경정비 구역 내에 어떤 그런 시설을 하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영구임대를 하는 건데, 여기에 처음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원래는 문화시설로 돼 있는 것을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체육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문화시설로 돼 있었던 건데 체육시설로 바꿔달라고 해서 체육시설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은 겁니다. 여기 건물주인은 ‘문화시설로만 이용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우리 구에서는 ‘안 된다, 체육시설로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건물주인이 다시 CJ한테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CJ가 필요한 체육시설이 또 있어야 되니까, 사원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그렇다면 체육시설을 CJ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하고 CJ도 거기서 그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OK해서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시설비 전액을 투자하고 또는 건물주가 CJ를 배제한 채 중구청에서 직접적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시설비 투자를 일체 중구가 다하고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사실 저는 그때 또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겠지만, 제가 와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은 이후에는 시설도 다 끝나고 CJ 측에서 전부 완벽하게 다 해놓고 다만, 주민들하고 CJ측하고 같이 사용하는 문제만 남았던 겁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시간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계속 설명을 하셔도, 말하자면 본 위원의 요구나 주장이 정당한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입증만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 확인서 내용 몇 줄 안 되니까 잠깐 읽어보십시오, 일단. 우리 것을, 우리 주민이 다른 동네와 구별 없이, 다른 동네 뭐 회현동에도 보면 체육시설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이용을 못 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중구청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고, 제가 최소한의 확인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무과장님이 지금 그러한 협약과 또는 앞으로 그 운용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것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는데 그것이 힘들면 오늘 하루종일이라도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 보시자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처음부터 진행된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확인서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과가 3과인가 4과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CJ 측의 최종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그 답변에 따라서 내가 또 대처할 걸 별도로,

내용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할 의지를 보이겠다고 확인하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본인의, 당신의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인하신 확약서는 우리 주민들께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여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CJ 직원 한 명당 1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480만 원이면 연간 수익이 7억 5천만 원에 다다릅니다. 지금 4000만 원을 갖고 임대를 줬는데, 우리 중구는 사실 앞으로도 많은 주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또 관내 기업들의 여러 가지 문화 지원이나 혜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CJ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중구 내 있는 대기업들이 우리 중구 내 사업 또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요즘 사회적 경향을 미루어볼 때 기업이 IMF 때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등 많은 혈세와 또 국민의 희생을 치러서 지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했다면 사회에 환원하고 동반자로서 가는 것도 명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간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연 수익에 비해서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나도 보잘 것 없고 우리 주민을 또 희생시키면서 이런 것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이 이것을 이용할 권한이 있음을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서 현명한 그리고 이익이 있는 실속 있는 협상을 이끌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변을 들으신다고 했죠? 그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그 당시에 원 건물소유자가 우리한테 무상으로 영구임대를 하면서 중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문화시설로만 해라, 처음에 있던 대로만 해라, 이렇게 못을 박으니까 주민들로서는 체육시설로 바꿔 달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건물에 임대 들어오는 회사가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딱 갖추어진, 사원들 체육시설, 그렇다면 내가 체육시설로 해주면서, 변경을 해주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쓰면 체육시설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해준 겁니다.

건물주인이 CJ측에 건물을 임대할 적에는 문화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진행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입법기관과 집행부 간에 기밀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것은 오로지 중구의 이익과 중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합심하는 것이지 나쁜 의도에서 결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이 상식적입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고도 어떤 외부기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정도의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CJ가 만약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타 기관이 거기에 임대를 들었을 때 또 수익이 보장되리라는 것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물론 문제가 수반될 것입니다. 그런데 CJ 측이 이용하면서 말하자면 그쪽 회사에 직원들이 이익을 취하고 또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꼭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 반대급부를 받으면 그것도 현명한 것 같아서 이것은 추가 질의보다는 일단은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을 지나서라도 본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다가 일단은 최소한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다음에, 왜냐 하면, 이 문제가 자꾸 외부로 흘러나갈수록 CJ 측에서도 압박을 받고 또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서, 우리한테 꼭 이익이 되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 마치면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구체적으로 그걸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중구청 여자 레슬링 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체육시설 중에 체육 지도자들이 여러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취업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도 참, 저의 의지를 표명했고 구청장님께서도 호감을 갖고 계셨는데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레슬링은 비 인기종목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흘리는 땀이나 노력은 김연아 선수 이상의 땀방울을 흘리고 오랜 기간동안 선수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인데, 제반 여건이 따라 주지 않으니까 정말 세계대회 가서 메달만 따오라고 강요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한, 성과를 낸 선수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또는 체육시설 같은데 직원으로서 채용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도 더 좋은 사기진작책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과 진척이 없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에 있는 여자레슬링 팀은 사실 아까 서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두 8명입니다, 감독님까지 8명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전국적으로 우리 레슬링 팀이 여자팀으로서는 유일하게 직장에 배치된 직장팀인데 상당히 많은 성과를 그동안에 올렸습니다, 성과가 나쁜 것도 아닌데. 여기 선수들의 연령을 보면, 지금 28세 되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25세 이하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중구청에서도 이 레슬링 팀에 소속됐다가 선수생활을 마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렸습니다만 청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모으고 있으니까, 지금 이분들의 장래라든지, 선수생활을 마감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계획을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말씀보다는 자, 선수들의 선수생활 은퇴 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말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께서 레슬링 여자선수들한테 정말 미안해야 합니다. 어떤 큰 대회가 열렸을 때 과거에는 메달을 많이 땄는데 왜 지금은 못 따느냐, 우리가 이렇게 빈약한 조건으로 선수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해서 이 선수가 메달을 따야 내가 처우가 개선된다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으로서 그 방법이 가장 우리로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중구를 빛낼 레슬링 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방법 안에, 그러니까 우리 레슬링을 활성화시키면서 장기적인 대책 방법 안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실적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선수생활에 제외를 시키는 그런 방안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외시키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비 인기종목에 대한 처우는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구청 레슬링 팀에 입단하게 되면 좋은 성적만 내면 향후에 불안한 감이 없어진다, 라는 조건만 있다면 앞으로도 굴지의 선수들이 중구청에 입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 좋은 선수들이 왔는데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뭘 누구를 그만두게 하고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유인책도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우리가 심적으로 성적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줘야 하니까 그런 양측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시죠.

예, 구립만 있습니다.

실버는 없습니다.

구립합창단만 있고요.

이 문제는 실버, 구립, 또는 구립극단,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그게 아까 제가 업무보고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작년에 창단된 것도 아니고 2009년도에 창단이 됐었는데요. 그때부터 지원을 쭉 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나서 구립합창단 또는 실버뮤지컬단 또는 극단, 가요합창단 이렇게 해서 4개가 된 겁니다, 원래는 구립합창단만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막 지원되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도 막 삭감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생겼던 것도 아니고 2009년도부터 생긴 건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이 명목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4개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중구민에 걸맞고 중구의 이상에 걸맞는 그런 단체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청장님의 복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예산이 잡혀서 벌써 운영계획이 세워졌으니까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중구문화재단에다가 넘겨서 충무아트홀 자체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이니까 거기에 소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고치거나 또는 거기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자, 하는 게 지금 청장님의 복안이고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31일까지만 구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작년도 확보되는 것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충무아트홀로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명분 자체는 그 당시에 창단을 할 적에도 여러 가지 명분이 않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명분 자체는,

실버에는 저희들이 6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예, 실버의 단원이 9명입니다.

예, 정규단원은 여기 기획단 1명하고 정규단원은 5명입니다.

정규단원은 거기 정기적인 우리 단원이고, 여기서 기획단원, 그리고 연수단원 이런 분들은,

연수단원은 실질적으로 연극을, 뮤지컬을 할 적에 배우로서 등장해서 일종의 하나의 저희들이 보조로 쓰면서 배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객원배우는 정식으로 배우인데 저희들이 초청해서 뮤지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통 본인들의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감독,

정규단원한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뮤지컬단을 창단하는 원래 목적에서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인돼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이번에 한 5일 하고, 지난번에 3일하고, 그것도 한 10일 정도는 했습니다.

예.

그러고 이번에 충무아트홀에서 연극 한 개 했습니다.

대관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분들도 감독, 단장, 배우 해서 돈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례비가 나가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고 해서 5200만 원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에 있는 것 집행한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도서도 구입을 하고, 한글에 관한 그런 교양 강좌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보는 책, 한 1000권 정도가 지금 준비가 됐는데요.

외국인의 방문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통계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확보를 못했는데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예.

그렇습니다.

문화진흥팀장 남명우입니다. 저희가 3월 24일에 개관을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을 7월 이후에 했습니다. 모집광고를 했는데 현재 프로그램만 돼있지 실제 등록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 코너에 책을 1000권을 비치해서, 그 이용자는 외국인, 어린아이를 동반해서 이용하는 분은 꽤 됩니다.

평균 한 5명 이상은 됩니다.

한 10 몇 명은 됩니다.

5명 내지 10명은 되고 있습니다. 1일 이용이 아니고 수시로 매일 오시는 게 아니고, 이용자는 있습니다.

5 내지 10명입니다.

한 일주일 단위에요.

예, 한 명 오는 때도 있고, 안 오는 수도 있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이용합니다.

지금 도서만 비치하지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같이 7월 이후에 해서 지금 몇 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반만 구성해서 계속 모집 중에 있는 겁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먼저 말씀드린,

7월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모집 인원이 한두 명을 해서,

현재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그렇죠. 강좌만 개설해서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 한 1000여 권 됩니다.

그때 개관할 때 일괄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전체 책 1만여 권을 일시에 개관할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 있습니다.

구입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밑에 어린이도서관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록이, 카드가 있습니다. 등록된 카드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5200만 원이 중구청입니다.

그것은 동호인지원비입니다.

본예산에 중구청장기가 5200만 잡혔었고요. 동호인지원비가 5720만 원이 잡혀있는데 추경으로 5000만 원을 더 주셨습니다.

예, 1억 720입니다.

원래 이 중구청장배도 1억 7000만 원인가 잡혀있었는데 그게 5200만 원으로 깎인 겁니다. 본예산에서 깎인 겁니다.

행사에 관계되는 문제는, 저도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 행사장에 몇 번 나가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문제도 있고 또 말썽도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 어떻든 구청에는 행사에 관한 때에 적용할 수 있는 의전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전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우리 구 행사 전체에 대한 의전절차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황용헌입니다. 36페이지요. 실버뮤지컬단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실버뮤지컬단이 타 구에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뮤지컬단이 다른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봤습니까?

정확하게 전국적인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서울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에 없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꼭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실버뮤지컬 공연에 가봤는데요. 상은 타갖고 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물론 프로는 아니지만 공연이 조금 어눌하고 보기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운영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요. 전에 같이 우리 구 예산이 풍부하면 좋은데 지금 긴축예산을 하는 마당에서 꼭 이런 뮤지컬단을 운영해야 되는지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가요합창단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요합창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요합창단, 실버뮤지컬단, 극단 3개가,

예산 안 주고 있죠?

가요합창단은 작년에 예산 심의에서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가요합창단은 예산이 없습니다.

연습실은 충무아트홀에서 그대로 쓰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그것은 편리를 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연습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립합창단 말고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게 2009년도 정동일 구청장님이 있을 때에 생긴 건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3개의 단체가 어떤 정당한 목적이 있고 당위성이 있어서 만들었겠죠. 다만 운영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잘 맞지 않았다, 그리고 순수하게 따지면 비용과 편익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면에서 그만큼 문화창달이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그런 게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최창식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몇 억씩 들여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비용과 편익에도 맞지 않고 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문화재단 충무아트홀에 넘기면 좀더 프로적이고 좀더 향상된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비용을 들이는 만큼 향상된 실력을 갖지 않겠느냐,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문 충무아트홀에 넘기는 게 그런 배경이 됩니다. 다만, 그게 충무아트홀에서 넘어가서 충무아트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지금 여러 가지로 충무아트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만큼 그게 나름대로 공익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충무아트홀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12월 31일까지만 구에서 올해 예산이 확정되고 의회에서 다 승인이 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충무아트홀로 넘어가서 거기서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무아트홀로 넘어간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미흡하다고 보고 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넘기는 겁니다.

내년도예산은 과장님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은 어떻든 충무아트홀 문화재단 예산에 그게 한꺼번에 포함되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립이나 합창단이나 그 예산만큼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일단 넘어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의회하고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그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중구문화원 운영인데요. 1억 5000을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 시비 합쳐서요. 담당이 누군가요? 중구문화원 관계철 좀 봅시다.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예산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예, 중구문화원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구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도 점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문화원에 대한 지도 점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문화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문화원이 좀더 지역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라도 중구청에서 지도 점검이 그동안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지난 8월에 지도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미흡하다, 어떤 문제는 개선해라, 그리고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서 발전 방향을 세우라, 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지도 점검을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그 관계 철 좀 봅시다, 지도점검철.

그것은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오시고요. 40페이지에 충무로 국제영화제가 새로 대두됐는데요. 먼젓번에 오셔서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대충 했습니다만 지난번 충무로영화제와 새로 펼쳐질 충무로영화제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충무로 국제영화제는 그동안에 4회까지 이루어져 오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부작용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충무로 국제영화제라는 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여러 번 들었다시피 충무로 국제영화제가 어떤 편향된 해석에서 접근해서도 안 되고, 충무로라는 지역적인 가치, 그리고 또 영화제라는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중구가 나름대로 발전할 수 있고 지역 상권이라든지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는데, 다만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성격과 정체성, 그리고 영화제 예산을 조달하는 방법, 조직을 정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그것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간략하게, 지금 보면 41페이지에 국제충무로영화제는, 지금 이게 2011년도에 업무 추진한 상황을 보고 하는 자리인데, 금년도에 충무로영화제 명맥을 유지하라고 1억만 예산을 줬죠?

예.

그래서 업무를 사실상 추진한 게 없는데, 이게 업무추진한 페이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가, 앞으로 또 그렇게 준비 측면에서 업무를 여기에다 삽입을 한 모양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충무로 국제영화제가 지금까지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최될 충무로 국제영화제는 부산영화제라든가 부천영화제를 뛰어넘는 그런 아이템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템이 사실 있느냐, 없느냐? 이번에 또 며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영화제를 뛰어넘고 부천영화제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

그 내용이 우리 위원들 간에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주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충무로 국제영화제가 꼭 열려야 되는 당위성을 저는 실무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무로 국제영화제가 당연히 열려야 되는 당위성, 대한민국에 영화제가 한 50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부산국제영화제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제의 태생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부산국제영화제는 많은 예산을 지자체에서 투입함으로써 그 예산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영화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충무로에서 영화제를 한다면 충무로라는 브랜드가, 영화와 충무로는 상관 즉 이코르(Equal)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충무로영화제가 가장 지역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당위성 문제에서도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충무로 국제영화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영화인들의 하나의 메카였고 영화인들의 산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역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쭉 내려옵니다. 이 당위성을 우리가 살려서 중구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하필 충무로에서 영화제를 해야 되느냐? 이 영화제에 관한 콘텐츠가 예를 들면 사회의 인프라가 발달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중구 구민의 삶에 질 향상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것은 중구의 한류스타의 거리도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중구가 갖고 있는, 중구에 들어오는 관광객,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75%가 전부 명동, 충무로 일대를 방문하고 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한류스타하고도 연관을 시키고 해서 이 충무로 국제영화제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영화산업이 지금 현재 쇠퇴해 가는데 여기서 이 한국영화의 쇠퇴되는 영화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면 바로 충무로에서 영화제를 계기로 해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제가 갖고 있는 콘텐츠 인프라가 너무나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영화제 하나만으로 해도 완벽하게 정말 우리 구민이 원하는 영화제가 된다면 우리 중구로서는 엄청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제에 대한 비전을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비전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무로국제영화제가 꼭 열려야 되는 당위성, 그것은 지금 그 정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충무로영화제를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정비를 일제히, 지난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을 하고 집행위원을 구성할 예정이고 법인 정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구성할 예정이고 새로운 집행위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영화제는 이게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제를 항상 구에서 행정적으로만 예산을 지원하면 그것도 우리의 혈세만 낭비하는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내년에 예산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각종 협찬사, 방송사나 매체들을 통해서 협찬을 하고 또 대기업까지도 협찬해서 이 예산을 줄여나가서 2년이면 2년, 또는 3년 후에 그 예산을 완전하게 벗어나서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현상이고, 엊그제 보고드린 게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지원에 관한 로드맵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간략하게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예산을 지원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받으면서 줄여가면서 방송사나 이런 데 협찬해서 점차 점차 줄여나가자는 뜻이고 5년 후에는 완벽하게 자체적인 동력으로 해서 영화제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직정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님께서는 일체의 영화제에 대해서는 간섭을 안 하시기로, 이 조직정비 끝나고 일단 올해 예산 지원되고, 예산 지원되는 것까지만 힘을 써주시고, 나머지 영화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간섭을 안 하시기로 지금 몇 번씩 청장님께서 다짐을 하시고 기본적인 복안을 그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안 하시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제 추진반에서 나오신, 직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좀 나오시죠. 직함이 어떻게 되죠?

기획사업부장 채홍필입니다.

먼젓번에 홍보 팸플릿하고 빔프로젝터 설명한 것 있죠. 누가 만들었죠?

제가 작성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준 내용은 있는데요. 그걸 종합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건 얼마 주고 만들었어요?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비용.

비용은 아직 지불은 안 되었고요. 지금 정산중입니다.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정산 과정 중에 있는데요. 약 300만 원 내외에서 지급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정산된 금액은 아닙니다.

내용이 충무로영화제를 새로 개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선뜻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잘 됐다 생각하십니까, 부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내년도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는 내용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그쳤다는, 그런 의원님이 지적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그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좀더 구체적인 실행 플랜은 거기에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아직 불확정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실행 플랜을 아직 작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아쉬움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누구까지 보여드렸습니까? 청장님도 그걸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장님도 조금 내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년 예산 사전 작업으로 빔프로젝터를 만들어가지고 왔을 때는 여야 의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여야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와야지, 그 작품으로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내년예산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에 다른 예산은 천 원 단위로 사업비를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는 왜 갑자기 사업비가 억 원으로 표시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 표시를 할 때는 억 원으로 표시를 합니까, 천 원으로 표시 안 하고? 손기정기념관 건립도 마찬가지고, 왜 갑자기 억 원으로 단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련원공원 내의 종합체육시설 건립인데요.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시장이 새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계획이 혹시 변경된 것이 아닌가요?

훈련원공원 안에 있는 종합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오세훈 시장님이 계실 적에는 남산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추진되면서 근본적으로는 남산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실은 훈련원공원 내에 추진을 했는데 지상 2층, 지하 2층, 이렇게 해서 사업비 120억, 이렇게 해서 처음에 계상이 됐던 겁니다. 이 안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받았어요. 거기서 뭐라고 결정됐느냐면, 공원 안에 지하 2층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동대문 일대가 DDP라고 해서 재편성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훈련원공원도 다시 공원으로서 편성될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데 이 구조물 자체가 경량이 아니고 지하 구조는 콘크리트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을 경량구조물로 해서 다시 신축을 해라, 하는 조건으로 그게 일단 통과가 됐던 겁니다,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전 청장님 계실 때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그 당시에 경량구조물로 해서 도시공원위원회 다시 넘겨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고집을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넘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하면, 한 작년 10월 쯤 돼서,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동의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경량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심사를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해서 그게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서 올 초에 다시 이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올렸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경량구조물로 하라, 이렇게 지금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량구조물로 해서 1개 층으로 해서는 이게 종합체육시설로서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 남산에 배드민턴장이 일부 철수도 하고 나머지 몇 개가 철수를 했는데 다 그런 조건에서 철수했는데, 하나의 단층으로 해서 구조물을 짓는다면 그것은 종합체육시설로서 의미가 없다,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일단 반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해서라도 올리자,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시비, 구비는 지금 한 58억, 60억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다시 저희들이 공원심의위원회에 넘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울시에서는 지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는 저희들 의견대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힘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남산 르네상스와 맞물려서 남산 장충 테니스장하고요. 리틀야구장은 지금 뭐, 시장이 바뀌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리틀야구장은 지금 아직 안 나가고 있는데 리틀야구장은 강동구에 택지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택지가 조성돼서 하면 거기에 들어가게끔,

시장이 바뀌어도 그렇게 옮겨가는 겁니까?

예, 사업계획이 강동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충 테니스장은?

장충 테니스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안 가겠다고 하고, 가겠다고 하는 이런 사항이니까, 일단 그 문제는 저희들이 훈련원공원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장충 테니스장이나 이 문제는 서로 협의를 하고 진행해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중구청 여자 레슬링 팀 운영문제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비인기종목인데 여자 레슬링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저 개인 생각으로는 다른 인기종목도 있는데 비인기종목을 지금 예산도 없는데 꼭 운영해야 되느냐, 저 개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개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비인기종목이 사실은 우리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활성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되기 힘든 분야가 비인기종목인데, 사실은 우리 이 레슬링도 비인기종목으로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여자레슬링부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공공기관까지도 그런 데까지 예산을 무시해버리면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활성화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실지 레슬링부 인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힘을 써야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 레슬링부를 떠났을 때도 지급보장이 돼야 되고, 지금도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로 유인책을 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민이 많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어떤 계획을 당장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부터 먼저 개선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점차적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요. 구립극단 문제입니다. 구립극단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연을 하긴 했는데요. 구립극단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립극단의 활동, 뭐 이런 것에 대해서요?

구립극단이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했는데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만 했지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 될는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는지 좋아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그런 관심사항, 의원들의 관심이라든가, 규정에도 없는 이런 단체를 설립을 해서 운영할 때에는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단체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본다든지 그런 특별한 기간은 없었고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편의 면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제출요구 자료를 받았는데요. 야외 상설무대 설치가 있습니다. 야외 상설무대 설치를 다섯 군데 했다가 지금 철거를 세 군데 하고, 한 군데는 이전을 했습니다. 이것도 말이죠. 무대를 설치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제 또 몇년 되지 않아서 철거하고, 철거비용에다가 또 설치비용에다가,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말이죠. 예산은 항상 그 과목이 있는데 과목을 전용을 했는지 전용을 했는지 예산과목을 명시를 안 해서 제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공연무대 철거현황 보면, 명동 우리은행 앞에, 명동2가인데요. 그걸 환일고등학교로 이전을 했는데 그걸 환일고등학교로 이전한 사유가 뭔지?

간이 상설무대가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명동에 네 개가 있고, 하나는 충무아트홀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명동에 있는 간이무대가 민원인도 많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또 거기 통행하는 시민들한테도 자꾸 불편을 느낀다,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실제 간이무대가 잘 운영이 되고, 거기에 설치한 효과가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민원이 우선인지 그 문제가 우선인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도 정동일 구청장님 있을 때 생긴 건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간이무대를 운영할 수 있게끔 대행업체에다가 줘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연을 잘 하지도 않고, 그냥 이게 무용지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흉물스럽게 서 있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무대를 설치하면서 약 1억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하나에 2000만 원씩 1억이 들었는데, 사실은 구청에서도 이것을 없앤다는 문제가, 몇 년 되지도 않은 이 무대를, 돈을 1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시 없앤다는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려운 것을, 담당 직원들이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게 현재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다보니까, 그 예산에만 집착할 수 없어서 일단 없애기로 하고, 하나는 저희들이 각 전국에다가 간이무대를 쓸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해주겠다고 전국에다 다 공문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호응하는 데가 환일고등학교, 딱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일고등학교에 한 군데 주고, 하나는 충무아트홀에 있는 거니까, 충무아트홀 측면에 가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미관상 나쁘지도 않고, 거기서 또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거기서 기타치고 할 수도 있으니까 놔두기로 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를 결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개 다 합쳐서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일고등학교는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화관 커트제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우리 관내 영화관이 몇 개지요?

관내 영화관이 9개 있습니다. 커트제에 해당되는 영화관이 9개가 있습니다.

대한극장에 몇 개가 있어요?

대한극장에…….

대한극장에 11개가 있고요. 쭉 해서 메가박스 동대문에 8개, 이렇게 해서 우리구 관내에 영화관이 40개가 있습니다. 40개가 있는데요. 그 영화커트제 하게 되면 와서 신고를 하게 되죠?

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화관 커트제, 조금 비겁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오게 되면 그 개봉영화라든가 그러면 티켓을 갖고 오죠?

저는 아직까지 티켓 못 봤습니다.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그 티켓을 전혀 안 갖고 옵니까?

티켓 같은 것은 본 적이 없는데요.

무료티켓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무료티켓이죠, 뭐.

지금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씩 갖다 주고 하는데,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 있으면 안 되죠. 뭐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커트제가 국산영화를 보통 한 평균적으로 1년에 73일 정도는 상영해야 된다는 게 영화커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와 관계해서 영화, 이거 하면서 저희들이 아직 그런 보고는 못 받았고,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중구문화원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했는데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결과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무국장 임용 절차에 부적정도 있고, 직원 봉급 및 수당지급의 부적정도 나오고요. 보조금 정산처리도 부적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을 드렸는데 정산처리를 부적정하게 하면 회계질서 문란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사실은 감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사전에 조치를 하고 또 그게 엄청난 비리가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사하는 담당 부서에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의뢰를 했습니까?

그게 지도점검인데, 사실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발견된 그 문제가 저희들이 문화원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하라고 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더 이상의 다른 문제는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 공문을 보내서 시정조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하게끔만 하겠습니다.

아니, 임용절차가 부적정했으면 시정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근무한 연수가 오래됐는데 그걸 감사기관에 통보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임용절차의 미흡한 문제는, 이게 그 당시에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서 다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시간이 넘어오면서 어떤 하나의 행정행위의 하자가 완성이, 치유가 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발견해서 치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쭉 오다보니까 이게 하나의 치유가 된 상태로서, 지금 어떤 조치를 내려도 특별한 이익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시정조치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당사자께서 거기 여러 가지 저촉 받은 당사자께서 자기가 직접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치유하겠다, 자기가 책임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또 치유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실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시정조치하게끔만 통보하고,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종목별로 보면 클럽 수가 1개인 종목이 있고요. 2개, 3개 있는 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그 기준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별 클럽 수?

클럽 수는 특별히 없습니다.

예산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예산 기준 그 클럽의 회원수라든지 또는 연합회 수, 이런 걸 다 저희들이 감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데는, 축구는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이 되면 좀 더 돼야 되고, 시설도 또 많으니까요. 또 뭐 단 한 개 클럽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인원수라든지 참가인원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만드는 게 아니고 매번 매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그 사항을 보고 해서 지침을 만듭니다.

그냥 청장님 방침으로 나갑니까?

예, 청장님 방침으로 만듭니다. 기준을 설정해서 만듭니다.

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를 보면 27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왜 배구는 없죠? 배구 종목은 없어요?

배구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거죠, 다른 종목은 다 있는데?

생활체육회의 하나의 연합회에 가입하는 문제는, 물론 배구 자체의 어떤 클럽이 결성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클럽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체육회에 자기들이 가입을 안 하니까 없는 겁니다.

방대한 업무를 총괄하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간에 공백시간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께서 더, 뭐라고 할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또 긴강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고의가 아니고 부득이하게 벌어진 일입니다.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감사 과정을 쭉 지켜본 결과, 정말 한 개 부서에서 맡아서 할 업무량치고는 참, 너무나 방대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 모두 들으시고 오히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지금 감사장인 만큼 차후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발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이 그럴지라도 제가 지난번 우리 관내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단체가 아닌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에 가서 기초의원으로서 여러 번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참 애석하게도 담당 과장이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성의 없는 태도로 서울시 사업에서 순위를 제대로 배정 받지 못한 것을 보고, 결과적으로 지금 김병주 과장님도 지금 중요하게 훈련원공원 체육시설이라든지 영화제라든가 또는 한류스타거리,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면, 특히나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딱 짚어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케치프레이즈를 찾아내야 됩니다. 힘든 것을 재삼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특히나 역동적인 우리 팀장님들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뭐, 재원이나 재능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면 열정으로 그것을 좀 때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사업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 도중에 비인기종목이라서 참 우리 관공서에서 그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인기종목 하려면 경비 더 들죠. 선수 하나 모셔오는데 돈이 얼마겠습니까, 우리가 뭐 사업적으로만 모든 것을 한다면 관공서가 아니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 들이지 않고 말하자면 선수들을 분발시킬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묘안을 제안한 것이고, 또 오전에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과장님께서 업체와 협상하시는데 말하자면 저를 불쏘시게 삼아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업무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유념해서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가면 관리하는 측면이 전문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좀더 프로적이고 좀더 주민들이 그분들의 공연을 관람했을 때에 와서 이렇게 ‘야, 이것 참 대단하다. ’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거기서 단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불특정다수 주민들한테는 1년에 무료로 몇 번씩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제 충무아트홀로 넘어가면 여기서 프로페셔널 돼가지고 일반 공연도 자기들이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으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공개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그 자료 그대로입니다.

이렇습니다. 도서관이 개관할 적에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서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의향을 피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구청의 그런 바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 현재 진행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점검되는 부분에서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 독려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홍보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아이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직정비,

조직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집행위원이나 이사회,

그런 문제점이 일부 드러났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에 대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구청장은 예산 지원하는 문제까지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죠.

예산 지원하고, 충무로영화제가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서하되,

구청장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성향을 일절 배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섭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구청장이 간섭 안 하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성향을 일체 배제해서 그 문제는 철저히,

문병출 회장은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 입장하고 생체 입장은 틀립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공석이다 아니다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체 회장은 연합 회장들이 뽑은 사람이니까 지금 거기서 임기가 12월 말까지인가, 일단 그 임기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체 회장이 생체에서 인정하는 생체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공석으로 있는 거고,

사표 제출한 것 여기 구청에도 사본,

사표를 구청에서 수리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본인은 사표를 냈다고 그러면서 손을 뗐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생체에서는 나름대로 사표 수리를 문서로 정상적으로 의결을 안 했으니까 회장이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체 회장은 생체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구청장님 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가서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생체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구청에서는 더 이상 간섭 안 합니다.

예, 구청에서는 더 이상 간섭 안 합니다.

예,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희창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임용운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이동성 팀장입니다. 교육특구팀 유정택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조성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교육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2011년도 세출예산 총 예산은 59억 9084만 원입니다. 그중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은 49억 2706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2%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58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4개 팀에 인력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35개 교에 2만 2902명이며 유치원은 3개 유치원에 1157명이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한 학교시설 및 교육기자재의 지속적인 개선지원으로 쾌적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력신장 및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학교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교육정보화 사업, 특별교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초·중·고등학교 31개 교와 13개 유치원에 16억 3075만 원을 지원하여 급식시설 및 교육정보화, 그리고 현대화사업 등의 교육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개방 학교도서관 2개 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성동글로벌경영고와 청구초에 각 3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력신장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우수인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초·중·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에듀케어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9개 교에 2억 2212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학교에는 8개 교에 2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5개에 4억 7800만 원, 특성화고등학교 대학준비반에 1억 2000만 원, 초등학교 에듀케어 3개 교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구 사이버 영어교육 영어자람 운영입니다. 사이버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및 영어에 대한 상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영어자람 인센티브, 이것은 단기집중지도 과정입니다. 영어자람 네이티브, 화상영어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영어자람 애니타임, 온라인사이트를 통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 달에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를 현대영어사로 4월에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인센티브 과정은 1기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79명이 수료했고,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78명이 현재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3기는 9월에 시작해서 내년 2월에 끝납니다. 현재 120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티브는 가입학생 수가 260명으로서 누적 수업자 수는 3686명으로 1일 36명씩 하고 있습니다. 화상영어를 하는 겁니다. 애니타임은 온라인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는 공부로서 로그인 수는 현재 6773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전면 배치하여 살아 숨쉬는 영어교육을 실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8개 교에 원어민 30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21명을 지원하고 시교육청에서는 9명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저희는 교육청에 예산만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선발하고 배치하고 운영을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산 사용한 데는 교사 인건비 및 채용관련 경비, 임차료 및 기타 주거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의 영어산실로 자리 잡은 광희영어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통하여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프로그램 운영은 중부교육청과 광희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전에는 관내 12개 초등학교 4학년 992명이 순차적으로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방과후를 하고 있는데 연인원 1641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그 과정은 20여 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은 여름방학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1명이 금년에 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인터넷 학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교육과정의 다양한 과목별 인터넷 학습사이트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초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사이트를 운영하여 학년별 주요 5개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한 숙제도우미, 백과사전, 논술자료방, 과학실험실 등 심화학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푸르넷닷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습인원은 총 가입자가 1781명으로 월평균 329명이 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94만 원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글로벌 영어교육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유발 및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영어캠프에 입소시켜서 영어를 체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학기간 중에 중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영어 캠프에 입소시켜서 영어공부를 하는 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방학기간 중 원어민캠프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5박 6일씩 합숙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여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158명이 입소해서 받았습니다. 교육비는 1인당 65만 원씩인데 21만 원 정도는 한국노총의 교육원을 무료로 사용하였고 실제 들어가는 돈은 1인당 43만 원인데 본인부담이 16만 원, 그다음에 구 지원이 28만 원 되겠습니다. 단, 저소득학생은 전액 구에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학년 학생 서울영어마을 영어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3차에 걸쳐서 4박 5일 합숙형입니다. 이것은 관내 공립 초등학교 6학년 전 인원이 되겠습니다. 955명이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집행액은 859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급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공교육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식은 무상급식과 친환경쌀 추가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관내 초등학교 9개 4학년 922명이 무상급식을 하였고, 친환경쌀 추가로 지원되는 50원은 관내 공립초등학교 전 학년 5630명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는 우수식재료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학교 2개교로서 금호여중하고 덕수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9개 4학년에 현재 3억 775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쌀로 추가 지원하는 것은 공립초등학교 9개교에 329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식재료 지원은 중학교 2개교에 168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중구민과 함께 하는 가을인문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역사, 철학, 문화 등 다양한 인문학 강좌로 구성돼서 각 단원별 주제로 3단원 4주로 해서 12주 동안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8월 29월부터 9월까지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당초에는 100여 명을 계획했었는데 수강 인원이 많이 와서 146명이 수강을 듣고 있습니다. 1단원은 역사와 한국근대사 발전, 자치와 중구라는 주제로 4주를 했고 2단원은 시와 소설이라는 단원으로 4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와 소설 및 철학 분야 강의를 성균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문자 해독능력이 없는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 해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5개소로 신당야학, 중부직업청소년학교,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약수노인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은 5개 기관에 총 21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평생교육기관 간 선의의 경쟁유도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까지 사업계획 및 공모사업을 통하여 4월 달에 공모심사를 대상해서 8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1개 기관은 서울시 평생교육원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500만 원을 지원하고, 8개, 우리가 선정한 것은 중구 평생교육공모사업 보조금에서 27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걸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제시한 학력신장 프로젝트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르고 있는데, 제가 각 학교별 학습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왜 이게 안 되죠?

세부 학습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지난주에 3개 학교장하고 교감하고 오라고 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조속히 12월 중에 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아직 안돼서 실제 학교는 내년 2월 신학기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학기부터 할 사업이라면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학 때까지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기한을 정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기한은 정해줬는데, 금년 말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대략적인 계획은 나왔는데 세부시행계획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을 몇 개 반까지 나눠서 하겠다, 외부 선생님을 얼마나 쓴다, 이런 것들은 아직 세부적으로 안 돼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의 주안점은 중구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학력선도학교 지정 과정에서 평가점수와 실상 지정되는 학교와 다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순위만 정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는 문제가 없었고 중학교에는 당초에 남자중학교만 둘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자학교를 하나 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순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 중구 기초단체로서 효율 면이나 효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할 텐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육체계가 학교지원 제도 때문에 행정구역과 교육청 관할이 다소 틀리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중구 학생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서 좀 석연치 않거든요. 아쉽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지금 학교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지금 남녀학생 안배 차원에서 배제된 그런 학교에 대해서 무슨 구제할 방법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이게 이번에 시범 사업이니까, 이걸 하다 보면 소요되는 추가예산이 더 확보되고 그러면 다른 학교도 계속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간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계획은 3년인데, 학교장들 간담회 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배제시키겠다, 잘 해야 계속 주지, 3년이라고 3년 주는 게 아니고 하는 것 봐서 시원찮으면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침을 명문화해서 그쪽에다가 전달했습니까?

예, 전달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을 하겠다고 계획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예산만 줬는데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을 브리핑 받을 때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 평가방법은 학원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은 안 했습니다만, 당초의 계획은 문제를 학교 자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학원이라든지 다른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갔다줘서 평가를 받은 다음 우리가 하겠다,

지금 선정 과정도 새로운 위원회를 결성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과 평가도 합니까?

위원회에서는 평가는 안 하는 것으로,

학교 자체평가는 아무 의미도 없겠고 외부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평가기준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바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예.

왜냐 하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제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년 기간을 둔 것은 교육이 그만큼,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효과가 나기 때문인데, 지원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가 수반되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선도학교 평가방법,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학교 학습계획서,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계획서의 효율성 여부를 그냥 제출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학부모집단이나, 왜냐하면 학부모가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직접 자녀에 대한 열의는 누구보다도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중에서 교육평가에 대한 역량이 갖춰진 분들을 꼭 참여시켜서 같이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좀 전 다른 과의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독서에 대한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겠고요. 지금 저희 관내의 학교를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이런 면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미래 도서관의 형태는 지금 공간과 장소로 매여지는 그런 형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간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재원이 들고 또 우리 구의 재원 형편을 지금 알뜰하게 써야 되는 형편이고, 또 공간만 놔둔다고 될 게 아니라 거기에 장서를 구비해서 항상 보충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을 처음에 만들기만 하지 장서를 다양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관내 우리 도서관의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전자도서관을 초등학교부터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우리 관내에 전자도서관 있는 학교 있습니까?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전자도서관 아시죠?

예.

말하자면 어떤 회사에서, 어느 교육집단에서 그것을 소프트웨어화해서 이쪽에서 검색을 해서 학생들이 가정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자유롭게 수만 권의 도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체계인데, 기초투자비도 일반 도서관에 비해서 상당히 비교적 저렴하지만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교육에 들어가는 재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한번 해보심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조사해 봐서 학교별로 이걸 하겠다고 한 곳이 있으면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도서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성동 글로벌경영 고등학교하고 청구 초등학교 두 군 데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한 학교에 30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우리 구에서 1500만 원, 시에서 1500만 원,

개방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개방도서관이 아니고, 미래의 우리 사회 생활을 보자면 과거보다 지금 현재 학생들의 책가방이 가벼워진 것처럼 더 미래로 가면 책가방에 책을 가득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형태도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도서관이라고 해서 종이로 만들어진 책을 가득 쌓아놓은 그런 도서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점점 소멸될 도서관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서관을 전자화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 사업을, 아까 들으니까 영어 교육 및 다른 숙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과도 유관 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죠? 왜냐하면, 우리 중구는 특히 고령화가 다른 구에 대해서보다도 많은 구라고 하는데 이거 뭐, 답변을 해 보시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8개를 선정했습니다.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이라고 여기서는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바리스트’라고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화구연 아카데미, 그다음에 유락사회복지관에는 아빠교육을 통한 건강한 가족육성 프로그램 ‘나는 아빠다’ 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인재대학교 한국어 문화교육원에서 영어로 만나는 중구문화유산이야기, 그다음에 서울중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아동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해피맘짱’이란 걸 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조선가족지원사업, 그다음에 사단법인 서울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회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나라 선진국 되기가 조금 묘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평생교육하시는 현장에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한 군데는 가봤습니다.

어디 가보셨습니까?

동국대 평생교육원에 동화구연 아카데미한다고 해서,

언제 가보셨습니까?

한 8,9월쯤, 여름에요.

올해 8, 9월요?

예.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참 좋고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평생교육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가보니까 몇 명 안 되었습니다. 한 20, 30명,

왜 그럼 충무아트홀 같은 그런,

이것은 지원사업, 충무아트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인문학강좌라고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교육기관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원해주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럼 주무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이?

아닙니다. 이 앞에 아까 보시면 중구민 함께 가을 인문학운영이라고 해서,

예, 압니다.

이걸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2강좌를 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달리 지금 이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은 별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우수 인문학, 그 사업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충무아트홀에서 하는 12강짜리하고?

예, 그것 하고 이것은 기존의 그런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분 되지도 않는 분들이 또 강의하시는 분도 재미없고 강의 받는 분도 별 효과 없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느니 차라리, 제가 다녀보니까 저도 그걸 들어봤어요, 충무아트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몇 번은 못 갔습니다만, 상당히 유익하더라고요. 즉 말해서 우리 예산이 지금 한정돼 있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해야지, 사업이 잘 됐다고 할 수 있는데, 문어발 식으로 찢어발겨놓고 몇 명 설렁하게 듣고 어느 날은 안 오고 이런 식이라면, 관리를 떠나서 말하자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편해보든가, 이건 뭐 강사들 강사료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것은 저희가 평생교육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1개 프로그램을,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효과가 없잖아. 지금 여기에 수강하는 사람들 총 몇 명입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달랑 종이 한 장,

적게는 15명에서 20, 30명 그렇습니다.

강좌가 얼마마다 한 번씩 있는데요? 몇 회짜리입니까?

강좌가 다 틀립니다.

자료를 좀 한번 갖고 와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학력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선택과 집중이었지 않습니까! 교육을 안 시켜서 효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한두 가지라도 효율적으로 하시는 것이 일하시는 분도 그만큼 보람도 느끼시고 받는 분 입장에서도 유익할 것 같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받는 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하느라고 노력을 경비를 낭비하느니, 이거 한번 반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무슨 효과적인 방안을 좀 강구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9개 프로그램에 너무나 산발적이고 산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하셔서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지원금액과 장소, 그리고 수강인원, 그리고 학습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황용헌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지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지도 모르시는구만,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있어요?

예.

과장님이 모르시면 질문 못하겠습니다. 의장이 부구청장으로 돼있고요. 그런데 그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실적은 전혀 없어요? 왜 없습니까? 협의회 구성은 하고서 왜 운영은 안 한 이유는 뭐지요?

그동안 협의회의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조성률 팀장님이 담당이신가? 왜 못하신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안건이나 특별한 사업계획 같은 그런 내용이 있을 적에 협의회 운영을 소집해서 할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를 언제 구성했습니까? 구성을 언제 했어요? 열 두 사람으로 구성하게 돼 있네요?

예, 구성한 지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년 동안에 안건이 없으면 그 위원회를 폐기하든가 해야지,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을 시키거나 좀 수시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간사가 누구로 돼 있어요?

간사가 교육지원과장으로 돼있습니다.

과장님이 간사인데 간사로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중구의 교육이 잘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교육에 관한 업무 분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교육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교육구청에서는 뭘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뭘 추진하는지 그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지금 지자체가 된 지 20년 됐는데 교육자치는 현재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업무는 별도로 구분이 돼있는 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 교육청에는 본연의 교육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그러니까 단순 지원업무로 시작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더 이게 발전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입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구의 예산으로 학교의 흑판도 지원해 주고, 담장도 지원해 주고, 오늘 신문 보니까 담장을 헐었다가 설치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예산도 자치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지, 뭐, 학교에서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지원해달라고하면 그냥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금년에 제가 와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신축하든지 개축하든지 이런 건 안 하고 주로 학교 기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의자, 걸상, 컴퓨터, 뭐, 이런 것에 치중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 것도 원래는 교육구청에서 지원해 줘야지 왜 자치단체가 지원해 줍니까? 교육구청장이 구청장 산하에 있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구청장이 구청장 밑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무한정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업무인데 지원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관내에 있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실무자가 아니고 정책 같은 걸 담당하는데, 국장님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있고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도 없이 지금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지 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이 있는데요. 학부모 참소리단도 운영도 그 위촉은 서울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지요?

예.

왜 교육구청장이나 교육감이 위촉을 안 하고 서울시장이 위촉합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교육감이 하든가 교육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사실 교육 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게 사실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구청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하다보니까 자치구에서 너도 나도 지원하게 되는 건데, 저는 원칙으로 보면 교육업무는 교육청이 있고 교육구청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말이죠 . 교육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우리 중구에 명문학교가 없기 때문에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시골의 어느 조그만 중·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있는데 그 군수가 기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기업체의 장이 그 학교를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고,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고 도시로 학교를 지원하던 학생들이 전부 그 학교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의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체와 학교와의 MOU를 체결하든지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방하고 저희 도시하고는 여건이 달라서,

그렇죠.

장성고등학교라든지 그런 데를 파악을 했는데 거기는 학생들 뽑는 것 자체가 틀립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명문학교 육성하기 위해서 학력신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3개 교를 선정을 했는데, 당초에는 기업체와 한 학교씩 묶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체에서 학교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 개의 기업체에서 특정 학교에 지원하면 또 다른 학교에서 지원요구가 올 때 거절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 학교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발전이 있으면 괜찮은데 발전이 없고 그러면 돈 지원해준 기업체에도 타격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렵다, 몇 군데 얘기해보니까 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기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나눠주는 걸로 하려고 조례안을 하나 제출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명 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명문고교 육성에 대해서 6억 7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원어민교육 교사 배치에 9억 정도, 그다음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 4억 9800만 원, 이렇게 보면 영어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데요. 그 교육투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을, 예산효율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영어특구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사업으로 사실은 처음에 원어민 교사를 저희 구가 전 학교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도 우리 구에서 21명, 교육청에서 9명,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 조금 덜 받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특구로 지정받아서 특수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영어자람이라든지 영어보조교사,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구사이버 영어자람 한 가지를 폐지하려고 예산에 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영어거점, 광희초등학교 하고 있는 것도 금년에 한 5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3억 6000으로 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냥 예산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 대항 영어웅변대회라든가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하면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사후 조치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인데요. 구청장기 대항 영어경시대회, 웅병대회, 그런 건 없지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이렇게 주고서,

영어거점초등학교에서는 그걸 합니다. 광희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 하면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될지, 며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무조건 지원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어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서 결과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삼겠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우리가 교육단체에 도와주는 것은 구청장의 정책사업인데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갖고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그다음에 학교 교육정보화사업, 학교 교육 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그리고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조례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이런 부분에 지원해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

예, 마켓대회라든지 영어말하기대회, 독서대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청장 표창입니까? 구청장 표창도 거기 드립니까?

예, 구청장 표창도 있습니다. 교육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어디 봅시다. 그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과장님, 입학사정관제가 있죠?

예.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입학사정관제는 숙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가 여대니까 우리 관내의 여학교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체 심의해서 다시 학교로 보내면 숙대에서 자기들이 뽑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뽑겠죠. 자기네들 대학교 학생을 자기네들이 뽑는데,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해서 하느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계획이 내려오면 학교에서 보냅니다마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화여고 2명, 계성여고 2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심사위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3명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3명을 보냈는데 최종합격은 거기서 이화여고 1명이 합격돼서 왔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없습니까?

동국대학교는 없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없다고요?

예.

양기영 주임님! 동국대학교는 과장님이 없다고 하시는데,

교육기획팀장 임용운입니다. 올해 2월 20일자로 해서 동국대에 페지한다고 안내문을 보냈어요. 장학금도 이번에 나가는 걸로 끝입니다. 내년부터 안 합니다. 의원님들도 그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 주민이 없어서 1회성으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 중에 제일 자신 있게 답변하시네요.

내년 2012년도 학생들은 지금 모집중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명문대는 몇 명 정도 입학을 했는지요?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중구가 학교가 몇 개는 안 되지만 명문학교가 있으면 중구의 보다 나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명문학교가 없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에 몇 명정도 진학을 했는지 그걸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금년도에 스카이 대라고 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를 이화여고에서는 31명이 갔습니다.

31명이 어디를 갔다고요?

서울대 4명, 연세대 4명, 고려대 8명, 이화여대 13명, 그다음에 성동고등학교에서 서울대 1명, 고려대 4명, 이렇게 5명이 갔고, 계성여고는 서울대, 고대는 없고, 연대 3명, 이화여대 3명, 그다음에 이화예고는 72명이 갔는데 서울대 9명, 연세대 30명, 고려대 8명, 이화여고 25명,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많이 갔어요?

예.

외고이기 때문에 중구 학생이라고 할 수 없죠.

아, 그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환일고등학교는 43명이 갔는데 서울대 1명, 연세대 25명, 고려대 17명, 장충고는 10명, 서울대 2명, 연세대 5명, 고려대 3명, 이렇게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직원이 누군지, 주임인 모양인데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내역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지원금액이 320만 원인데 내용은 없고 그냥 달랑 금액만 표시를 했습니다. 최소한 예산을 뽑아줄 때에는요. 예산과목이 들어가야 되고,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기재를 안 하더라도 큰 타이틀은 있어야 되는데요. 체육관 조명보수 공사해가지고 320만 원, 그냥 그렇게만 보내왔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예산과목을 좀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을 넣은 것은, 실제 거기서도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느 업체가 잘 했는가, 실무적으로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 입장에서 집어넣었습니다.

그 업체라든지, 업체가 실질적으로 됐을 때 어느 정도 잘 자료를 보완해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팀장 넣은 것은 실무적으로 여러 개 업체들 오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말을 잘 안 듣고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두 명 정도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누가 몇 번 들어오는지 그것까지 파악이 좀,

그게 아니라 3개 사업을 다 해서 3억 5000입니다.

아니, 영어자람에 들어가면 인텐시브라고 단기집중 지도 과정이 있고 네이티브라고 화상영어가 있습니다.

교육특구팀장 유정택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때는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이버 영어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그 숫자만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영어화상이라든지, 영어화상에 한 72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단기집중 과정을 3기로 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한 1억 7000 해서 그것을 빼고 난 나머지 들어오는 숫자만 거기다가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다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것은 접속한 사람들, 5000만 원 주고 한 그 인원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3개 과정, 영어자람이라고 해서 3억 4000 들어가는 게 3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기집중 지도과정이라고 해서 1기에 100명, 2기에 100명, 3기에 120명 해서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지금 3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선생이 와서 직접 가르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100명씩 모집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력이 못 따라오거나 이런 학생들이 탈락되는 율이 있어서 실제로 한 320명 정도 돼야 되는데 나머지 탈락되고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인원이 그 인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건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생 5개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과목에 대한 숙제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학습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 달에 한 200 정도에서,

예, 2000만 원.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인원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중복돼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새로이 들어오는 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서요. 앞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좀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조성률입니다. 19조는 제가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현황은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려고 하면 각 기관마다 업무협조를 받아서 제출을 받아서 추후에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정했습니다.

장충고등학교, 금호여중, 대경중학교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고, 한 60%가 넘습니다.

66%입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공모를 했는데, 다른 중학교는 6개 교만 신청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할 의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6개만 했는데 그중에서 심의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별도로 이것을 공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장들이 와서 브리핑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지원한 게 없고요. 내년부터 할 건데, 주로 지원하는 게, 학생들을 수준별로 방과후를 세분화해서 전에는 한 반에 한 30명 하던 것을 수준별로 20명 이내로 더 늘려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방과후 과정이 늘어나서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외부강사 인건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부도 있고 외부도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우려돼서 저희가 얘기하기는 최대한 외부강사를 많이 유치를 해라, 학교 교내에서 별로 시간만 때우는 선생님은 빼라,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우수한 교사를 다른 학교, 예를 들어 대경 고등학교의 우수한 교사를 금호여중으로 보내서 하는 방법도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낮에 학습을 받은 선생님한테 또 방과후에 받으면 좀 짜증도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서로 우수교사를 교차해서 하자, 이런 의견도 제시됐고,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위원님들이 각자 점수를 회사별로 배분해서 그걸 더하기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잘됐다, 이런 것보다도,

아닙니다.

그게 3억 4000만 원,

3억 4700, 아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일 날 예비명부를 작성해서 당일 심사하기 전에 당일 날 연락을 해서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은데 오늘 심복섭 과장님 조문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용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성기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최선중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임한빈 여권팀장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팀, 민원처리팀, 가족관계등록팀, 여권팀 4개 팀이 정원 30명, 현원 34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부가 전산화된 게 2114권, 제적부 3420권, 재제부 4979권, 그리고 외국인 인감대장이 1454권으로 외국인등록인수가 8629명으로 돼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2011년도 고객중심의 참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8시 40분 굿모닝 친절 다짐 조회를 실시하고,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그린민원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민원편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서비스 실천사례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구·동·보건소, 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민서비스 제공를 위한 방안 중 창의성을 가진 사례, 주민에게 도움을 준 사례, 행정불편 사항 등으로 발생된 민원을 해소한 사례, 민원인 애로, 건의사항 해결, 만족을 준 사례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당선 직원들에게 10월 28일 시상예정으로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12월에 당선자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일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시청, 지하철 환승역, 서울역 등 10개소에 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거해서 2007년부터 2011년 5개년 간 영구·준영구 문서 약 266만 면을 전산화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종이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였습니다. 전체 공정은 지금 80% 완료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유기한민원을 단축처리 기간보다 단축처리 시 단축처리 일수만큼 유기한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점수가 높은 직원을 스피드왕으로 12월 중으로 선정,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수정판을 제작하였습니다. 발간부수가 700부 정도 발간하였습니다. 구청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관내 관공서 등에 배부하고 지역신문 ‘중구광장’,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개명 등 비송사건 상담, 출생·사망·혼인신고 및 후속민원 사전안내, 민원처리 즉시 문자알림서비스 등 적극적은 행정으로 주민만족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상설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신고 시 후속민원 사전안내를 하고 있고, 관내 의료기관을 통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해서 민원처리 결과를 즉시 알리고 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접수 교부시간 연장 운영을 2008년 1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18시부터 19시, 한 시간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 등기 교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권과 개설 이래 계속해서 등기로 여권수령을 희망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건당 3000원 착불제, 본인부담으로 교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찾아 가세요! SMS발송’이 되겠습니다. 각종 여권 관련 문자안내 서비스를 발송하여 여권수령 지연에 따른 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대상은 신원조회 미회보자 및 1개월 이상 여권 미수령자가 되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사전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7년 1월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여권만료일이 6개월 남은 중구 구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허수덕입니다. 93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건물과 관련된 토지, 건물에 대한 대장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토목, 건축, 우리 중구 관내 하수도준설 이런 것을 전부 다 스캔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토목과, 건축과, 도시계획 관련 하수도,

건축과에 토지·건물대장도 거기에,

토지·건물도 맞습니다. 스켄으로 다 뜨고 있습니다.

지금 보존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가 공법상? 그러면 그것은 지자체별로 틀립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다 지자체까지 균일합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다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예, 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보면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이 한계가 있고, 자꾸 만지면 닳고 그래서 과거 용지가 너덜너덜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전산화하면 보존기한이 바뀌지 않나요?

바뀌진 않습니다.

왜 그러죠? 전산화하면 부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칩 하나에,

예, 그렇죠. USB 칩에 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만 중요하니까요. 그건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고, 끝에 보니까 예산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정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은 아는데 예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무척 저조하죠?

이게 기록물보존 자료가,

아니,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이게 10억인가요? 지금 10억에서 6억 썼어요?

그래서 잔액이 4억,

보통 연말까지 가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아니,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록물보존자료 이것이 2011년 5개년 계획사업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 종료시점이 2012년 2월인데, 2월 종료와 함께 2억 1425만 9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전체적인 총계, 예산액이 10억이고 집행액이 6억이에요. 잔액이 4억이고. 다른 과에 비해서 기록물사업은 거의,

그게 2억 1425만 900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11월하고 12월에 임대료하고 또 캡스 경비, 관리비용, 통신비 이런 것 해서 1100 좀 남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록물 보존사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과하고 틀리게 됐다?

예, 그것하고 기본경비 1억 3000이 남았는데 이게 우리 중구 전체의 우편요금입니다. 11월, 12월 집행할 금액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업무는 많이 하는 반면에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과가 민원여권과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10대 설치되어 있죠?

예.

그 관리업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처음에 기계가 들어왔던 그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죠. 10군데 중에서 8개가 한 업체고 2개 업체가 아마 다른 업체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피드왕 선정하는데요.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둘인데요. 시상금도 나갑니까?

예, 시상금, 문화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갖가지 사업 추진을 잘하게 되면 시상금을 타고 인센티브를 받아오는데 우리 민원 분야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

한 번도 받아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한 2년 간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가 평가점수에 취약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구가 인구수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또 전체 13만 인구 중에서 약 한 40%가 50세 이상 노인이다 보니까 컴퓨터 활용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민원24라고 해서 120 다산콜센터에 민원,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건수가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평가방법에 있어서?

예, 평가방법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시정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또 타구 인구 한 40~50만 되는 구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인구 수도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올해도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전화라든가 방문 민원의 점수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군데로 다음 주에 옮기라고 하고 있고,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해당 기관한테 공문도 보내서 이전 요구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