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수식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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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1년 한해를 총결산하는 회기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 등의 주요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30일간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한 건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번 성남시 타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권락용 의원님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로 위원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시어 의정활동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락용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락용입니다. 그간 속기록을 통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공무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가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업적 위에 조그마하나마 성과를 내는 그런 시의원으로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성남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 배치의 건

다음은 의석 배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의 의석 배치는 다선 연령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석 배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배치도 끝에 실음-참조1

다음은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의결안 한 건,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 두 건 등 총 다섯 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양경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2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양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신중서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정하 세정과장입니다. 이정복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과 노사화합의 기틀과 소통, 화해시스템 구축 등 상생의 방안을 마련 노사민정 간에 쟁점 및 의견 차이 등의 합리적 조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성남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의 선정, 심의 및 지원 등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성실납세자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성남시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를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201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상대원동 환경에너지시설 부지 내 국유지 매입,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부지 매입 및 신축, 정자동 178-4번지 일원 업무부지 매각 등 총 세 건의 공유재산을 매입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국장님,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보니까 의견 제출자가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역지부라고 해놨는데, 이것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아니, 협의회는 구성돼 있지만 협의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에 처음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여기 보니까 의견 제출자가 민주노총 성남, 하남, 광주지역인데 이게 민주노총에 대한 별도의 사항입니까, 아니면 한국노총하고 함께 하는 부분들입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민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다 같이,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여기 한노총은 없잖아요. 의견 제출자가 민주노총으로 돼 있는데,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조례안을 공고했을 경우에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의견 제시인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의견 낸 건지, 지금 의견 제출자가 민주노총이잖아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민주노총에서 의견을 제출했고 한노총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 안 했으니까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어차피 제출자가 민주노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노총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은 좋은데 제출자가 일단 민주노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신중서입니다. 우리가 공람 공고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낸 데는 민주노총만 낸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만 명칭 변경이거든요. 경인지방노동청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변경을 해 달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의견을 우리가 안 받고 그런 건 아니고 다 공람공고를 냈는데 의견 낸 단체는 민주노총에서만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아니, 그동안에 어차피 한국노총과 하남 광주지역 부분을 해오다가 오늘 이 부분이 입법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민주노총이라고 돼 있는데, 같은 노총이니까 좋습니다만 민주노총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겁니까?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010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성남 빼고 30개 시군 중에서 열다섯 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인가요, 거기에서 국비 지원이 일단 가능해집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글쎄, 어차피 지원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조례를 제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제정이 되어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보다도 법에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한국노총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고 통보가 없습니까?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거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집행부 자체 내에서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글쎄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수식

지수식위원

한노총 쪽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까?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사전에 이 조례안이라든가 자료를 다 우리가 건네준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한노총에서는 아무런 이의도 없고,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민노총에서도 의견 제시한 것은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명칭을 써서 우리가 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 바꿔 달라,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지금 보면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노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는 예산 확보 및 위원회 수당까지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3페이지에 보면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그것은 수당과 여비지요. 회의 참석했을 때에 실비보상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경석

양경석재정경제국장

참석한 위원들한테 참석수당으로 주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많게는 10만 원, 적게는 7만 원 주는 그 수당 있지요, 그겁니다. 회의 참석수당요.

수식

지수식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어느 조례에 위원회가 설립이 돼 있어서 회의 참석했을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실비 보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하여간 잘 알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이어서 신중서 지식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신중서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진입니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1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 한국노총이 왜 빠졌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입법예고를 한 후 민주노총에서는 경인을 중부로 바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는 경인에서 경기 동부 남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통상 보면. 그렇지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가 뭡니까? 사용자측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화합으로 이끌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노총이 왜 빠졌습니까?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주노총에서도 의견 제시한 것은 저희가 흔히 경인지방노동청이 중부지방노동청으로 바뀐 것을 행정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못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준 겁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의가 없다고 판단하셨으면, 물론 의견 제출자는 한국노총 성남, 하남, 광주지역, 유선 상이었지만 지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한국노총에 빠졌느냐 아마 이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의견 제출자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빠져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이런 데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한국노총을 넣어줬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저희가 고의적으로 빠뜨린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실무팀장도 양쪽에다 똑같이 의견 제시하라고 공고도 했고요, 안까지 우리가 다 송부한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결론을 내겠는데 아까 지수식 위원님이 이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보면 입법예고 결과문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넣어줬으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을 텐데 민노총은 넣어주고 왜 한노총은 안 넣어주느냐? 요즘 통상 얘기할 때 성남에 민노총이 상당히, 점점점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돌기 때문에 지금 지수식 위원님이 이것을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이것은 한노총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의견을 안 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 입법예고 기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있잖아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을 민주노총에서 했다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유선으로 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은 단순하게 이 안 자체를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게 아니지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만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기간에 소소하게 자구를 수정해 달라고 민주노총에서만 의견을 제시한 거지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제정이 되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전에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 주관해서 노사민정 워크숍도 가고 포럼도 했었지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2009년도 201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올해도 하지 않았나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나온 것은 별도로 없었나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이 노사민정협의회는 법률에 의해서 법률이 시행되고 그 외 바탕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지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경기도에서 열다섯 개 시군이 제정이 된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이 돼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올해 노사민정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그 시기에 의견 청취를 좀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조례안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2011년도 정례회 때 조례안이 제출되다 보니까 이 조례 제정이 늦었다 이렇게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의견 청취 과정들이, 특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는 지수식 위원님 같은 경우 노동관계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듣는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없이 턱하니 이 조례를 내놓다 보니까 아쉽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시민사회든 노동 관계자든 간에 입법예고기간을 주긴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또 띄웠으니 우리 의견을 그때 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좋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다만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에 있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방안이라든지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또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논의를 할 텐데, 사실 관계부서인 지식산업과에서는 실제 이 조례의 실효성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를 조례 제정 과정에서 좀 가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명문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이 협의회에서 논의를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전제하에 2012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는 논의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 전망을 하면서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까? 수당 말고.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물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자구 수정에 의해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만, 동의를 합니다만 실효성 있게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좀 정책적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해서는 주최 당사자들이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고용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사항들을 어떤 내용들을 갖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지에 관한 궁금해지는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이 지식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닐 수 있다, 업무분장상. 다른 부서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실무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또 당연히 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우리시의 과장이라든가 노사관계에 있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실무협의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이라든가 실업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부서 지식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타 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이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신 건데, 실제 노동관계가 사실상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내에서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또 주요하게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문제를 우리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식산업과만 비단 참여할 경우는 아닐 테고 다른 부서도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고용 및 실업대책들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이원화된 체계를 갖고 고용 및 실업대책들을 시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고 전달체계가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고용정책이라든지 실업대책에 대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버넌스 체계가 시나 또 노동관계 중앙부서나 사용자나 노동자나 다 들어오는데, 이 노사민정협의회에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소위 깔때기 정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우리시의 노동관계 시책하고를 좀 일원화되게, 일원화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아쉽다. 이래서 사실은 노사민정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강조했어요. 그런 점을 지식산업과에서 주무부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내년도에 예컨대 실업대책과 관련된 것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대책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이런 제도화를 2011년도 정례회 때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계획에 사실은 예산을 반영하고 해야 하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추경에 노사민정협의회의 회의만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회의수당만 잡는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통합전달체계의 거버넌스 구축 역할을 할 노사민정협의회에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서라도 반영하는 그러한 정책구상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요. 그래서 제도화를 이왕에, 우리 지수식 위원님이 사실상 이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왕에 그렇게 조례 발의를 시장 명의로 했다고 한다면 그 의지가 정확하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조례만 만들어놓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식산업과뿐만 아니라 시에 해당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협의회라고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실무협의회만 운영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서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실업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차츰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은 저희가 계속되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해당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좀 정책 사업을 구상하시고, 실제 추경에서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되는 차원의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그 후속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들을 좀, 가뜩이나 고용불안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해고자들의 문제라든지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를 아니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없고 이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민정의 조직이 꾸려진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인 예산조치까지 뒤따라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중서

신중서지식산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관근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또 우리 마선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대통령으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해서, 좀 보류하는 것으로 요청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고개 끄덕임)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