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부위원장입니다. 제18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부실시공 및 관리부재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의 의무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2010년 4월 5일자로 「주택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소유자에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36조제3항 규정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조치가 아닌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하고자 하고, 보조금 또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귀훈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8층 이하로 규정된 층수제한 폐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사항을 시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신설규정에 대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 전반의 주요 안건을 다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성과 비중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면심의를 할 것과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의 의견제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