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김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주택과장 신경원 도시디자인과장 송병열 도시계획과장 성덕기 건축과장 서봉석 공원녹지과장 하해동 마곡개발과장 송권식

김병진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 정장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입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인사)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인사) 서봉석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석 건축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권식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분야별 업무추진 실적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실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조직 및 인력구성은 주택과 외 20개팀 1추진반으로 현재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분장 사무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주택과 8억 9291만 4000원등 총 160억 4039만 4000원이며 2011년 10월 말 현재 68억 3914만 3000원을 지출하여 42%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사유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김포스카이파크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환급금 30억원 등 추후 환급해야 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미집행 잔액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초 계획한대로 사업목표에 따라 성심성의껏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입니다. 우리구의 주택현황은 15만 3663호이며 이중 아파트가 60.5%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현황은 총 33개소로 현재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 인가 처리하였으며, 재건축 2개소와 민영주택사업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거환경을 나타내는 도시계획구역 현황은 전체 41.4㎢중에서 주거지역이 34%, 상업지역이 4%, 공업지역이 7%, 녹지지역이 56%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현황은 우장산 근린공원 등 총 151개 공원이 있으며, 구면적의 10%인 4.18㎢가 임야이고 개발제한구역은 구면적의 4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보고와 관련하여서만 제한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연구 위원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도시관리국 현황을 보면은요 업무분장표하고 일반현황하고 보면 정원, 현원 이거 다 틀리는데 틀린 이유를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정원하고 현원의 과부족이 지금 11명이 차이가 납니다. 11명은 출산 및 육아휴가중인 직원이고요 그 다음에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할 적에 여기다가 유아휴직이면 육아휴직, 또 여기에다가 출장이면 출장,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는 것을 여기다 다 써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업무분장표하고 직원들이 하나도 안 맞는데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다음에
연구
이연구위원
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다 일일이 알 수가 있겠어요?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고요 바로
연구
이연구위원
일단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분장표하고 일반현황에서 맞게끔 자료를 하나 의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지금.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국장님?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국의 감사시 지적된 사항인데 얘기를 안 들으셨어요? 분장표하고 업무보고서가 인원이 다른
연구
이연구위원
나한테 보여주지 말고 다른 의원들한테 깔아주란 말이야, 좀.

김병진위원장
정리해서 미리 좀 만드시지 그랬어요?
연구
이연구위원
미리서 깔아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진행할까요?
연구
이연구위원
예.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왜 깔다 말어?

김병진위원장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태곤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반석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저희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총 15만여호의 주택이 있으며 그중 60%인 301개 단지 9만여호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사업은 함께 만들어가는 우월한 공동체 공간, 편안하고 따뜻한 인간중심의 사회, 이웃간 사랑이 있는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커뮤니티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의식을 인식하고 웃음이 있는 이웃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커뮤니티 공모사업,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에 693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입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확대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용시설물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우리구 관내 264개 단지 중 지원금을 신청한 염창 우성 1차아파트 등 50개 단지에 4억86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입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친환경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사업추진중인 곳은 총 6개소 52개 동에 3332세대입니다. 이중 착공 중인 사업은 화곡3주구 등 2개소이며 미착공사업으로는 등마루아파트 등 4개소입니다. 또한 2011년도에 동아연립과 태원연립 2개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업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입니다. 화곡3주구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밀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화곡3주구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현재 굴토공사가 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3월에 굴토공사와 6월에 지하구조물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기간중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또한 공원 및 조경시설을 확충하여 강서구에 어울리는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을 해치고 불법, 준법질서를 문란케하는 무허가건축물 사전방지를 위하여 예방순찰활동과 더불어 불법건축물 예방 안내홍보물을 1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 폐기 등 철저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자진철거와 촉구안내문 1726부를 발송해서 215건의 자진철거를 완료하였고 이행강제금은 893건에 8억4185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정기분 이행강제금 1160건 12억2532만5000원에 대해서는 이달 중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송병열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병열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전도석 디자인사업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재수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제우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제우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디자인상상체험학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최는 연 2회로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 총 200명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간 놀이와 학습을 겸한 창의적 디자인체험학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하반기에 겸재정선기념관에서 로봇 만들기와 입체시계 만들기를 주제로 하여 총 2회에 걸쳐 308명의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디자인상상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입니다. 수준 높은 도시경관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종합적 관리로 우리구 공공건축물, 도로시설물 등 사업추진시 디자인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당부서에 홍보하고 공공디자인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공공디자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울시 도시경관의 교육에 우리구 직원, 건축사 총 2회에 8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서구 디자인위원회 위원 정비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구성을 구의원, 공무원,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총 30명을 구성하였으며 위원중 전문분야 7명을 신규위촉하고 당초 9명 여성위원을 14명으로 확대 위촉하였습니다. 강서구디자인위원회 운영지침을 정비하여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사업비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디자인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1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열린 골목경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주택가 자투리땅과 학교 담벽 등에 이웃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열린 골목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선정은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우리구 디자인위원회 심사를 거쳐 2개동을 선정하였고 사업구간에 대하여 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곡본동 화일초등학교 후문 구유지 자투리땅에 목재데크 설치, 수목 등을 식재하여 골목경관사업을 하였으며 화곡6동 등서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교 담벽에 행복바이러스를 주제로 하여 벽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구지정 및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화곡로 강서구청에서 구청사거리 양방향 130m이며 93개 업소 180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정비지역내 주민이 간판개선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업소 주민동의를 얻어 국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2785만원으로 국비 1억1625만원, 시비 4185만원, 구비 6975만원이며 업소당 25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25일에 지구지정과 사업계획 공고를 거쳐 구청과 주민추진위원회 간 추진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도 11월말에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불법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관내 4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 역세권 등을 중점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평일에는 기동순찰반이 상시 정비하였으며 특히 야간·공휴일에는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불법고정광고물 총 529건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130건에 5562만5000원을 부과했으며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총 15만6048건을 정비하였고 536건에 1억8023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중고등학생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관내 학생 총 1094명이 참석하여 2248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송병열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선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권태선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김병옥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김병옥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춘석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장재천 화곡동주거지정비추진반장입니다. (장재천 화곡동주거지정비추진반장 인사)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상 앞에 놓인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과장님? 방금 팀장님 한 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못 왔는데 개인적인 사유를 이야기해 줘야죠. 어떻게 병원에 입원했으면 입원했다든가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면 전부다 여기 감사받는 기간인데 안 나와도 되는 개인적인 사유가 뭔지? 특별한 사유 같으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사유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특별한 사유입니까? 알았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세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항고도제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김포국제공항으로 인하여 우리구의 전반적인 지역이 고도제한 받고 있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김포공항 주변 지자체인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 3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코자 실무회의, 간담회를 거쳐 2010년 8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요용역비는 3억5000만원이었고 추진실적은 2011년 3월 8일 공동용역계약을 하고 2011년 5월 17일 용역착수 보고를 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0일 유동성 자금 문제로 용역 수행 포기를 함에 따라서 그 후 현재까지 용역계약 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올 12월까지 공동용역을 재계약 추진해서 내년 3월경에는 공동용역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동 주거지관리 기본계획 용역수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화곡동지역은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되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함으로 계획적인 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사업계획은 화곡본동 등 여덟 개동 580만㎡가 되겠고 용역기간은 내년 8월부터 2013년 12월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강서구를 비롯한 7개구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을 합친 서남권지역의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용역을 2012년 7월까지 추진토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구 여건에 맞는 화곡동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재정비촉진지역 수립용역입니다. 방화동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접한 마곡개발지구와 조화롭게 연계되면서 방화동 지역 특성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현재 총 면적은 8만 6700평방미터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4구역, 7구역, 8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방화4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용역 착수하였고, 2011년 7월 4일부터 7월 30일까지 방화2, 7, 8구역 주민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소요예산은 방화4구역, 7구역, 8구역, 2구역 포함해서 전체 3억 3640만원입니다. 그중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2억 360만원, 전체 5억 4000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화2구역은 2011년 시비 714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2012년 구비 786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방화7, 8구역 구비 예산편성 후 서울시의 시비예산을 지원받아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발산역 주변 상업지역 검토용역이 되겠습니다. 발산역 주변은 우리구 중심축인 지역으로서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지역특성에 어울리도록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발산동 646번지 일원 4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11년 3월부터 올 연말까지 계획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사정상 올해 발주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가로 공항동 22번지 일대 1만 평방미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2012년 예산에 700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4월 달에 입찰공고와 업체선정해서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합리적인 도시개발 및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는 개화동 452번지에서 94번지 일대 15만 8000평방미터 개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9000이고 현재 추진계획 추진사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11월 7일 시·구 합동보고 회를 재상정하여서 내일 11월 24일 시·구 합동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공람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3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4페이지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연계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과 역세권 주변에 대한 계획적 발전적 지역정비를 위하여 등촌동 629번지 일대 41만 8769평방미터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300만원이고, 그간 추진경위는 2010년 2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동 2010년 7월 달에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달에 시·구합동보고회를 완료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만 구역 내에 추진 중인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변경사항이 포함돼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변경 심의에서 마곡지구 내 환경기초시설입지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류되어 있어서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지면 공람공고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석 건축1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1담당주사 인사) 김국봉 건축2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2담당주사 인사) 최태승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최태승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26쪽 주거용 건축물 방범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배관 타기, 방범창 손괴 등 주택가 침입 절도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허가 시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주 목적이 있으며 건축허가신청 시 방범시설 설치계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용승인 시 방범시설 시공여부를 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확인후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89건에 대하여 방범시설 설치 조건으로 건축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 지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방시설 배기구가 도로변 지면이나 벽면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됨에 따라 건축허가신청 시 위치가 표기된 설계도면을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치를 지정하고 확인을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방법으로는 외기에 접한 장소에 별도 실외기 공간을 확보 및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건축물 외벽 선에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지상1층의 경우 커버 등을 덧대어 배기방향을 조정하고 인접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배출구 커버 등을 덧대서 배기방향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위치를 62건 지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건축설비도 위치표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설비 시설의 배관보수 또는 교체공사 시 배관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 민원인이 구청을 내방하여 설비도면을 확인하는 사례가 있는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현황도면을 건축설비 배관도 위치를 표기함으로써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건축허가신청 시 각종 배관의 설치위치가 표기된 건축물 현황도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시공 및 배관의 위치를 표시하여 등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설비도 위치표기를 123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건축물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시행 단계별로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보고자료 세부추진계획과 같이 설계단계, 공사단계, 준공단계 및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검토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한 화곡동 문화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와 등촌동 구립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 자료와 같이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 축대, 옹벽, 담장, 대형 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점검대상은 대형건축공사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 4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건축물 3개소, 2종 건축물 29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3월중 해빙기 대비 대형공사장등 5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5월중 우기대비 464개소, 6월중 노후주택 752개소, 11월중 동절기 대비 460개소 등 총 4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건축물 및 시설물 등급 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자료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점검 시 사전 예고제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중대형 건축물, 가설 및 미착공 건축물,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점검 시에는 1개월 전 건물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예고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건축물 구간 교차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 사용승인 분에 대하여는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분기별 연4회 실시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분기별 3차례에 걸쳐 총 353건을 점검하여 30건의 위반건축물 적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대형건축물 유지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면적 1만㎡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65개소를 무단 용도변경, 방화시설 등 법령 등에서 정한 유지관리 관련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무단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촌동 구립도서관 신축공사는 등촌3동 690번지 1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총공사비는 47억 400만원, 현재 공정률은 77%로서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는 화곡8동 89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하3층 지상7층 총공사비는 205억 2100만원이며 공정률은 49%로서 현재 5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서봉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경 조경팀장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 35쪽입니다.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등 무단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채용하여 12월까지 쓰레기청소, 위험수목제거, 배수로 및 맨홀청소, 예초작업 민원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염창동 아파트 열린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아파트 담장을 개방하여 수목, 초화류 식재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염창동 293번지 일대 2030평방미터에 대하여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내년 2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건물 옥상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 구민회관 옥상 녹화사업으로 시비 1억 8700만원, 구비 7100만원 등 총 2억 5800만원이 소요되며 9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안으로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봉제산 별빛공원·태양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무단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사업으로 태영아파트 옆 별빛공원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신곡초등학교 옆 태양광장은 금년 안에 보상건물 철거작업 후 내년 5월 이래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태풍 및 집중호우 복구사업으로 봉제산 근린공원 산사태 복구공사, 봉제산 집중호우 긴급복구공사, 봉제산 산사태 정비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료에는 없지만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봉제산 별장빌라 뒤 신곡초등학교 뒤와 우장산 청솔아파트 뒤, 청소년회관 뒤의 산사태 발생에 따라 서울시재난관리기금 4억 2500만원을 지원받아 설계 및 심의를 거쳐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쪽 산림정비 사업으로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사업 등도 마찬가지로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궁산근린공원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궁산근린공원 내 등산로 정비 및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는 완료하였고 CCTV 설치는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가양3동 황금내 근린공원 외 4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운동시설 및 바닥포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가양2동 풀피리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놀이시설 설치 및 바닥포장 등을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시설물 점검과 환경정비를 인근 경로당에 위탁하고자 염창동 이수공원 등 총 108개소의 공원을 83개 경로당에 위탁하여 쾌적한 공원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어린이공원 내 CCTV 설치사업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실종, 성폭행 범죄 등을 예방하고자 우장산동 소재 개나리공원 등 3개소에 방범용 CCTV를 12월 중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근교산 환경개선공사 사업입니다. 개화산 정상부 벙커와 봉제산 대림아파트 뒤편의 등산로 난립과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산림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종교체 사업입니다. 병해충에 취약한 버즘나무 등 가로수를 타 수종으로 교체하여 가로변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화곡1동 월정길에 버즘나무 21주를 이팝나무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양천길에 시비 8억 5500만원을 지원받아 식재기반 조성, 띠녹지내 수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향토수종 식재,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12월 10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송권식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마곡개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8쪽입니다. 먼저 마곡홍보관 현장체험학습은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 3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16회 396명이 참여하였으나 마곡홍보관이 실질적 업무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마곡사업관으로 개편되어 하반기에는 본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미래도시 마곡지구 홍보 추진사업은 친환경 첨단 미래도시의 비전에 대한 다양한 관람객을 적극 유치 홍보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홍보 추진실적으로는 대학생, 외국인, 지역주민 등 단체 1098명, 개인 5896명, 합계 6994명이 참여하였으며 까치뉴스, 일간지, 홈페이지 등에 사업소식을 18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마곡지구개발 발전협의회 구성 운영계획은 서울시의 마곡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축소가능성 검토에 대비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지난해부터 꾸준히 서울시, SH공사와 협의한 결과 마곡워터프런트 등 공원면적 원안유지 등 우리구의 요구안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지난 5월 12일자 공식 발표되었으므로 마곡지구 발전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마곡지구 내 호수육상공원이 세계적인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구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서울시, SH공사에 8월 30일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첨단 친환경 미래도시 마곡도시개발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에서 5월까지 마곡지구개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11년 6월 20일에는 마곡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협의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9월 22일 마곡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10월 28일에는 마곡산업단지 토지분양 공고가 되어 금년 내 선도기업 30%를 분양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10일에는 의료 공원용지 분양공고가 있었으며 금년 내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파트공사 1차 6790세대는 시공사가 선정되어 공사 착수 중에 있으며 2차분 4563세대는 2014년 이후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마곡추가편입구역 보상업무의 원활한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하여 2회에 걸쳐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보상대상 토지 10건, 지장물 134건 중에서 75%의 협의보상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는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는 회의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 속기는 오후 6시에 시작하여 금일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6분 기록중지
18시2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내일 10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시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