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1년 11월 23일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 최병주

의회사무국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오중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이기옥 전문위원입니다. (이기옥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김경환 전문위원입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인사) 다음은 하성만 의정팀장입니다. (하성만 의정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의사팀장입니다. (이한진 의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 순서를 마치고 201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고서 1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 3쪽까지는 일반현황인 구의회 조직 및 인력현황인 관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무국 각 팀별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전문위원실 업무실적입니다. 3쪽입니다. 적극적인 의원 입법 활동과 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강서구 공항대로 및 등촌로 광역도로명 변경 반대결의안 외 4건의 결의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을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 현재 3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활동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상위기관 및 타 지역 의회의 입법동향을 분석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 및 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주민토론회, 단체간담회 등 여론 수렴 기회를 확대하여 환경미화원 및 지역복지관장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간 그리고 전문위원 간의 의견 공유 확대를 통하여 주요안건에 대한 법적 전문성 향상과 현장중심 감사활동 지원으로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방자치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의정팀이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토론과 참여중심의 전문지식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난 2011년 5월 2박 3일의 일정으로 경상북도 경주와 포항에서 의원세미나 개최와 시의회 및 우수산업체를 방문하였으며, 국회 의정연수원 연수와 연세-강서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 등 의원별 또는 소모임 교육을 활성화하여 전문지식과 다양하고 품격 있는 교양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내실 있는 연수활동을 전개하여 2011년 4월과 9월에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선진외국도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도농간 교육 협력 확대방안으로 완도군을 방문하여 명예위촉식 참여와 지역특산물 현장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10월 중 2박 3일 일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비교시찰이 다소 늦춰져 의정활동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연수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의원님들 체력단련의 기회와 서울시 자치구 의원님 간 화합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여하여 열정적인 우리구 의원님의 활략에 힘입어 종합우승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관내 송도병원과 VIP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의원님들께서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본회의장 LCD 모니터 및 전동 SCREEN 등 IT기반의 첨단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8쪽, 의사팀 업무실적입니다. 2011년 10월 현재 총 8회 48일간의 임시회와 16일간의 제194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32일간의 일정으로 제199회 제2차 정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영상 속기, 실시간 속기 등 미래형 속기 시스템을 갖추고 2개월간의 직원교육에 이어 능숙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트레이닝 교육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속기시간 절감 및 정확도 향상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시스템유지와 회의록 CD-Rom 제작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열린 의사행정 구현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염창, 수명, 방화 초등학교 3개 학교 학생 153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알리고 역할연기를 체험해보는 기회를 통해 토론문화와 자치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10월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제192회 임시회 중에는 본회의장에서 농아인 시청자의 회의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을 실시하여 열린 의회를 실천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의회공보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의 균형 있는 홍보업무를 추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참다운 자치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인지도가 높은 지역 언론사를 활용하여 신년 및 언론사 창간 기념일 축하 광고를 총21회 게재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이루어내신 소중한 의정활동 성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언론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구민에게 생생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출입기자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서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강서구의회 홈페이지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층 로비에 홍보용 쇼케이스 설치와 의회 청사 전광판 개선 등을 통해 자료관리와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주민에게 공감을 주는 의정활동 홍보 체계 확립을 위하여 강서의회보 제12호와 의회 업무용 수첩을 12월에 각각 제작 배포하겠으며 아울러 메모용 수첩, 방문기념패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회 내방주민 및 의회간 교류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홍보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의정 운영에 있어서 모든 차량의 업무일지를 철저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 출발지, 목적지, 운행거리, 사유, 이용자 등 연료주입 내역까지 정확히 세세하게 기록을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사용일시, 사용내역, 사용자, 품목, 기타 내용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팀에서는 의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록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더 신속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회의의 참석자들이나 유동현황을 기존에 데이터에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을 더 정확히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확실한 데이터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산상에 1식 처리형식의 그런 종합적인 예산처리라든가, 품목처리보다 최소한도로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 구분은 세부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 해서 좀더 세밀하게 기록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봐서 미비점이 있는지 다시 살펴 봐가지고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수감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보조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지금까지 타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는 동안에 좀 미비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늘 여기는 참 잘 나와있어요. 올해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줘서 감사한데 크게 도움이 됐고, 또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잘 나와있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노력하는 결과, 노력한 결과물이 표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혹시라도 덮어질 수가 있다고요. 뭐냐면 여기 주요업무는 보고를 하니까 이 일은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지만 실제로 우리 실무자들이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도 다음부터는 감사자료 제출할 때 제출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올해 의사일정이 110일이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러데 우리가 법정 한도가 120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수립할 때 최소한도 월 1회로 해서 120일까지 일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의회를 통해서 우리 지방의회 기능을 알리고 또 민주적인 토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제도고 또 본 위원도 모의의회에 참석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참여했던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민주시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실적을 보면 올해는 3개 학교였죠?

예, 그렇습니다.

3개 학교 150명 정도인데 어떻게 우리 의회의 여건이 허락하면 좀더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관련해갖고 잘 돼있는데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물이 좀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향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단위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실적할 때 직원들이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물을 다 담아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년도라든지 비교분석 통계를 사용해서 그 부분은 보완해서 보고 드리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은 금년에 110일 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96일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운영위원님들하고 다시 계획을 할 때 제가 상의를 해서 최대한 내년도 계획 세울 때 까지는 월1회 정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의회는 작년도에는 못했고, 금년도에는 다시 재개했는데 금년에 3개 학교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어린이들에게 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면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이 학교에 잘 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교측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들 한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도 시끄러웠는데. 간단한 것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디지털전자속기시스템을 도입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거를 사용하실 건가요?

지금 속기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긴 도입했어요. 그런데 도입했는데 지금 자체교육을 2월을 실시했는데 사실 그것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금년 12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한 6개월 정도를 화상교육으로 다시 계약을 해서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6개월간을 더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012년 내년도 한 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지금 보니까 제품구입처에서 2개월 해줬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지금은 다른 회사를 정해서 교육비를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6개월 과정으로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의회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할 때에 우리 그동안에 속기사분들이 수필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들어오다 보면 수필하는 게 중단이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가지 건의사항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 위원회 별로 속기사님들이 들어오는데 출석, 위원회를 보면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다 기록이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속기사님들의 성함이 안들어와 있어서 앞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니까, 왜냐면 그래야 자료하고 속기사님들의 성함을 삽입하면 같이 자료와 함께 남아 있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만약 속기에 책임을 지는 책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본인들에 의해서 나도 이 기록에 참여를 했구나, 회의를 참여했다는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본다면 그게 크게 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남기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회도 들어가보면 속기사분들의 성함이 나와 있고, 타 지역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강서구의회도 속기사님들의 성함이 같이 삽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사무국의 포상금 유공 직원 표창은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보면.

이 포상금은 증인여비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증인채택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유공 직원 표창,

그건 아닙니다, 기타보상금. 우리 자체 사무국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포상을 받을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잡아놨어요?

예?

예산은 왜 잡아놨어요?

기타보상금이 그게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우리가 이번에......

뒤에 보면 비고란에 의회사무국 유공 직원 표창이라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포상금 이거는 연말에 자체에서 의장 표창으로해서 유공 수고했다고 주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직원들한테?

예.

그럼 현재까지는 안나가서?

예, 현재 거는 안나갔고,

연말에 예상되는 거네요?

예.

고생들 많이 하는데 포상금 이걸 돈을 남기는 것도 좋지마는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연말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주시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