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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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동면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방식은 두동면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가 있으며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동면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실 두동면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3일 두동면장 박무실

조충제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무실 두동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박무실입니다. 우리 면을 방문해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환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두동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했습니다. 두동면 소관에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면장님, 정인숙 위원께서 창고나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총무계장이나 한 분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 창고 및 시설물 현장점검) 위원 여러분, 두동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박무실 면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도 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를 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면장님은 우리 군이나 시에 있으면서 많은 역량이 개발되어서 그런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보면 개요에 기획예산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개요와 똑같이 긴급을 요하는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의 범위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보수, 기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보수정비, 그 다음에 긴급한 재해재난 예방에 대한 복구사업에 쓰고자하는 그런 부분에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감사자료에도 봤을 때 7,000만원 중에 6,725만원이 지출됐는데 내역을 봤을 때 전체 다 가장 양호하게 쓴 읍·면 중에, 오늘까지 감사하면서 읍·면을 순회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양호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단, 한 가지 지적하자면 지금 현재 마지막 소규모사업이 8월30일로 결론이 나있는데 25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 예산과 나머지 동절기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를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고맙습니다. 제가 남겨놓은 부분은 정말 추수 때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 남겨뒀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본격적인 추위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로당 어른들께서 갑자기 전열기가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남겨뒀는데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데 좀더 해서 지출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모범적이어서 격려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과, 가장 필요로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의 읍·면장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또 내무위원회 위원장을 통해서 건의도 들어오고 또 그런 결과에 의해서 내무위원장께서 최인식 의장님께도 보고하고 해서, 또 12개 읍·면장의 통합적인 건의사항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너무 열악하다 해서 내년도 더 편성하자는 취지에서 의장님 주재 하에 티타임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증액한 사유를 저희들이 하면서 뭐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느냐, 또 읍·면장의 건의사항도 그렇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지역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과 절충을 하고 접촉도 하고 또 순회를 하다보면 갑작스러운 소규모사업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두동면이 7,000만원밖에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100% 증액을 시켜서 1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끝나면 심의를 할 텐데 심의가 완료되면 면장님, 가능하다면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읍·면장의 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똑같이 서로 가 뜻이 같습니다. 공통분모가 같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이나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면장님이나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의원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사용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용의는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선에 처음 근무하지만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아쉬워할 때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면 아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 가장 먼저 연락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항상 의논을 해서 지역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개요와 같이 긴급을 요하고 그리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이런 예산에 주도 적으로 써주시고, 나머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나 아니면 군수포괄사업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의 규모는 이렇게 정도를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장님, 감사준비를 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업체가 지역 업체도 있고 우리 울주군관내업체가 있는데, 혹시 찬진건설(주) 김정숙 씨 잘 아십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부분에 보면 소규모 화장실 보수라든가 문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자를 구하려고 몇 번하니까 소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또 찬진건설에서 하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받았다는 평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상당히 깔끔하게 잘 한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업체가 경로당 보수, 물탱크, 샷시, 도배장판, 벽지 이런 것 하는데……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도배장판은 서부장식에 했고요.

최길영위원

업체가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8개 읍·면에 다녔는데 이분이 전무후무하게 읍·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이 업체 주소지가 온산읍 덕신리로 되어 있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분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했는데 두동까지 와서 일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일을 잘해서 그런지.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제가 느낀 것은 사실 2,3백만원 공사에 사람들이 오려고 안하더라고요.

최길영위원

그것은 맞는데, 작년에도 두동면 감사할 때 지금 범서읍장으로 계시는 그분이 면장할 때도 이 업체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관계냐 물었는데, 의원들이란 게 안 그렇습니까. 두동같으면 인접한 지역에 업체도 있을 건데 멀리 온산까지, 온산이 저의 선거구입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짚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이 다른 읍·면에도 보니까, 어제아래 한 범서에도 와 있고 그래서 울주군에, 금액은 다 적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특별히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분 이름이 소규모사업 책자에 엄청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묻는 겁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저희들도 더 성실한 업체가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를 경쟁시키겠습니다. 하여튼 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이런 소규모사업을 잘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분의 이름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금액상 보면 100만원짜리도 있고 백 몇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렇습니다. 다 합쳐야 500만원 미만입니다.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을 보니까 11월28일날 전부 하셨네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위촉은 몇 명 됐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우리가 처음에 한 것은 고문을 포함해서 25명…… 전체……

최길영위원

고문 포함해서 27명이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27명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17-24페이지 자치위원현황에 보면 위원 21명에 고문 3명 되어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26명을 추천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위촉현황에 보면 27명인데, 내가 잘못 셌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세어보십시오. 이 현황에는 보면 고문 3명, 위원 21명해서 다 합해도 24명이거든요. 26명 했다고 해도 위원 두 사람이 없고 27명이면 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현재 저희들이 그……

최길영위원

17-2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자치위원 현황해서 계 24명, 위원 21, 고문 3, 그 중에서 지금 이 책자가 나올 때는 결원됐거나 해촉이 된 사람은 해촉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해촉 명시는 없는데, 여기 17-22페이지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21페이지에 보면 해촉이 두 분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21페이지는 이 책자를 만들 때 해촉된 사람은 위촉에서 빠져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거든.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저희들이 위촉자 현황하고 해촉자하고 구분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해촉은 뭐냐 하면 11월27일부로 해촉이 됐고 위촉은 28일부로 됐기 때문에……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위원님, 제일 말미에 보면 김경만하고 김영식은 ’11년도 3월10일, ’11년도 7월12일 해촉됐습니다.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이분들은 위촉이 안 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위촉을 시켜놓고 김영식 같은 분은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원에 의해서 해촉이 됐고요, 김경만 씨는 이장단장님인데 단장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할 수 있나 서로 논란이 되어서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촉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해촉한 일자가 맞지 않거든요. 28일날 위촉한 명단에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위촉은 2010년11월28일 했고요.

최길영위원

28일날 한 명단에 보면 27명 아닙니까? 세어보세요. 27명인데 여기에는 24명으로 나오고 21명, 고문 3명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표기가 잘못됐네요.

박동구위원

표기가 잘못됐네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앞의 해촉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이 3명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촉은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프로그램 현황에 보면 6개 과목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반이 초급반, 중급반 되어 있는데 수강생들이 거의 20명 미만입니다. 20명 미만 프로그램은 군에서도 가급적이면 폐지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사료하고 1만원씩 받아서 적정선이 맞질 않습니다. 제가 자치위원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아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18명, 노래교실 18명, 스포츠댄스 24명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민요교실 13명, 서예교실 13명, 요가교실 1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컴퓨터 기계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지금 현재 10대 정도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10대가 초급반 중급반 합해서 20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적정 수강생에서 미달되고 스포츠댄스 한 과목 말고는 미달이 되는데, 그러나 농촌지역의 실정을 감안하면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다고 보더라도, 여기 운영상 문제점에도 보면 지적을 해놨네요.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 시 강사료 자부담 비중이 커 수강생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및 건의에도 잘 해놨는데 ‘농촌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개설, 강사료의 전액 군비지원 등 수강생 부담을 최소화’ 이렇게 했는데 강사료가 지금 전액 군비로 안 됩니다. 70% 군비 아닙니까, 자담 30%. 그런데 군에서 62개 지정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그렇게 되고 그 외 본인들이 희망할 때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달에 1만원씩 내는데 사실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수강생들이 자기가 참여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전액 자부담도 안하고 100% 군에서 해줄 수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같은 실정인데 이것이 왜 부담인가 하면 1만원을 줘도 강사가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만원을 내서 안 되니까 자기들 조금 더 내야 돼요. 강사 기름값이라도 주려고 하면,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내가 해봐서 아니까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적은 데는 프로그램을 조정하셔서 다음에 프로그램을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농촌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공모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 서생같은 경우에도 제가 위원장 할 때 여론조사를 400통을 돌렸습니다. 400통 돌리면 이백7,80통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장들이나 단체장들 자문을 받고 했는데, 앞으로도 여기에 인기 있는, 우리 프로그램이 너무 유사합니다. 전부 다 유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회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사실 제가 와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올렸고, 그래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우리 울주군 12개 읍·면의 프로그램 현황하고 또 타 구의 프로그램도 파악을 해서 실질적인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울주군에서 우리 서생과 두동은 끝과 끝인데 농촌지역과 불고기특구로써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쨌든 주민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두동면 청사의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지금 현재 청사는 회계정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우리가 감사를 받고 있는 여기에 임시사무실을 만들어서 공사기간은 1년 반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고질적인 두 필지는 민원해결이 끝났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아직까지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조치해주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지주들의 인적사항이 불투명해서 못 찾았다고 하는 부분은.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제가 와서 직접 두 분을 다 통화를 했고, 전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해 달라, 협의를 해 달라 해서 두 분에게 구두상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분들이 두동면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한 분은 부산에 계시는 분이고 한 분은 바로 인근에 계시는 분입니다. 두 분 다 통화를 해서 흔쾌히 감정가에 협의를 해주겠다고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박동구위원

감정을 하게 되면 응당히 자기가 요구하는 부분만큼은 욕구를 충족할 수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두동면 청사가 저희들 공무원이 아니고 전 주민을 위한 청사고, 또 여기에 계시는 분은 지역을 위해서, 밖에 나가신 분은 고향을 위해서 좀 헌신해달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동구위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개인 대 개인이 땅을 매수하고 매입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고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얼씨구나 잘됐다, 내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박동구위원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큰 틀에서 보면 그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데 보통사람들이 지역에 가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태부족하더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면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서……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제가 중간에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요, 요근래에 전화를 한번 올렸는데 현재까지는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위원님 말씀처럼 감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감정할 때도 회계정보과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주가 원하는 감정사를 반드시 한 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두동면민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바라고 숙원을 하던 부분인데 잘 해서 두동면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면장님 오셨을 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봉계경관단지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리려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봉계한우불고기축제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두동 고장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봉계한우불고기축제와 연접지역인 면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셨으리라 보거든요. 8개 단체에서 90여명이 동원되어서 국화식재라든지 도로변에 정비를 말끔히 잘 하셨던데, 본 위원도 차를 타고 한 번씩 지나가 봅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계절별로 초화류 이런 걸 식재해놓으니까 보기에 정말로 상큼하고, 또 도로변에 국화를 식재한 곳이 드문데 여기는 계절에 맞는 꽃들을 식재하다보니까 외지에서 찾는 사람들이 두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과연 두동면에 지도자가 누구인지, 면장이 누구인지 한 번 정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본 위원도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 12개 읍·면에서도 다 본을 봐서 계절별로 꽃을 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칭찬의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고마운 말씀인데요 사실은 제가 지역에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하고 같은 지역이 많이 있겠지만 현재 도로 노면하고 갓길하고, 갓길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꽃을 심는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 하면 지금 현재 경운기 등이 다니다가 차가 오게 되면 그 길까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꽃을 심어놓으니까 경운기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아쉬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봉계한우불고기축제라는 부분에서 지주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항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꽃 때문에 내가 사고 날 뻔 했다’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이 논둑하고 경계다보니까 잡초 제거가 굉장히 힘이 듭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꽃길을 도로변 따라 해야 될 건지 공한지를 활용해야 될 건지 이 부분은 저희들 숙제입니다.

박동구위원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가보면 농촌지역에는 편도 1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도로에는 갓길이 없어서 지역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래도 촌에 가보면 편도 1차선 도로에는 경운기가 대장입니다. 경운기를 몰고 가면 뒤에 차가 가면서 앞질러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운전자들이 서로 조심을 해서 운전을 하면 꽃길 심어놔도 그런 부분은 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아무튼……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위원님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허고개에서 넘어오다 보면 와사 까는데 차타이어 표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더더욱 아름다운 우리 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면장님, 올해 불고기축제 할 때 봉계경관단지 조성했다 아닙니까. 상당히 봉계축제에 손님이 많이 오신 걸로, 37만명 오신 걸로 보도가 됐던데, 경관단지 면적이 혹시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5ha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거기에 혹시 벼를 재배했다면 쌀이 얼마나 생산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그것은 농산과에 질의할 문제인데 경관단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왜냐 하면 경관단지를 하면서, 농지 자체가 정말 경지정리가 잘된 우량농지입니다. 우량농지에 우리가 봉계축제 짧은 기간에 꽃이 핀 기간해봐야 불과 한달 되겠습니까. 이 기간에 눈요기를 하려고 경관단지라는 미명아래 25ha의 광활한 지역에 농사를 안짓고 꽃을 심어서, 볼거리를 줬다 이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나겠지만, 어제도 국회에서 FTA 통과 때문에 체류탄 가스를 터트리고 난리가 나고 농촌이 죽는다 매일 아우성치는데 울주군이 얼마나 잘 살길래 농사를 안 짓고 꽃을 심어서 축제기간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 보러 온사람들은 한순간에 좋다고 느끼면 기분이 좋겠지만 그 외에 진짜 농촌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농촌이 이렇게 변해가서 되겠느냐 농민 스스로가 설 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농사를 짓는 만큼 돈을 주니까 그러면 농촌발전이 있겠습니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 거기 경치 좋더라, 보기 좋더라 하지만 반면에 정말 실망을 해서 우리가 선진국처럼 4만불, 5만불 국가도 아닌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을 해서 되느냐, 정말로 심한 소리를 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면장님의 견해는 어땠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전체적인 시책업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올리기에는 입장이 난처합니다마는……

최길영위원

아니, 들은 대로.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전체 중에서 전반적으로는 잘됐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쌀 생산보다도 소 사료를 위해서 볏짚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이 업무를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가려고 하면 내년에 또 언양에 불고기하면 언양, 상북의 논에 전부 다 심어서 하고, 농산과를 아예 폐지하고 원예과를 신설해서 꽃재배 작물을 해서 온 울주군의 농지에 꽃을 심어서 울주군 전체를 그렇게 만들든가 이렇게 정말로, 저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마는 순수한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면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참고로 오늘 여기에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좀더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창고를 쭉 둘러봤는데요, 두동면에는 3개 정도 창고가 있네요. 민방위 관련 창고, 수방, 또 산업계 관련 창고가 있는데 비교적 정리정돈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전체적인 현황판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고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구제역 관련해서 약품류하고 소독제가 재고량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것은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현재 구제역같은 경우 축수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직까지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부분은 수급을 원활하게 해서 축산농가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빠른 배분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동방제단에서 방역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경주와 경계가 있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저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큰 피해가 없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시·도와 시·군의 경계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도로도 35호 국도선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특히 두동은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 정보가 늦어서 빨리 대처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다음에 면청사 전체를 한번 둘러보니까 본층 2층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네 그지요? 지금 서예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르신이 열 분 이상 나와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불편사항이 좀 비좁다 하시면서도 곧 청사가 준비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참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심히 수업을 하고 계셔서 좋았고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컴퓨터실에 가보니까 10대 정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배치를 좁은 공간에도 굉장히 잘 해놓으셔서 일방적으로 앞으로만 볼 수 있게 된 수업방식이 아니고 마주보게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르는 것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공간활용을 잘 하신 것 같아서 다른 읍·면하고 특이사항으로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고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면 면장님, 17-25쪽 펴 주십시오. 감사자료 책자입니다. 17번에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시면 두동면에 전체 인구가 4000명 정도인데 등록 장애인수가 총 778명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보호시설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두동에 있는 보호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보호시설을 보면 지금 현재 울산양로원, 성애원, 동양원이 있습니다. 전체 626명이 지금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저희들 현황에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시설비율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면 되네 그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보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시설들은 거의 시에서 국비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면하고 관련이나 유대관계는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현재 성애원이나 동양원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 저희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더구나 성애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면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실 두동에는 기업체가 DIC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체보다는 성애원, 동양원에서 저희들 어디에 같이 갈 때 차량협조라든지 협조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 사랑의 채소농장 고구마를 첫 수확했거든요. 고구마가 너무 커서 경로당에 주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성애원 쪽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음식을 할 때 잘라서 하면 어떻겠나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몇 박스를 갖다 주고, 저희들하고 서로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두동은 농촌지역이고 해서 농산물 판매나 서로 필요한 것들 상호교류해서 그런 부분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고, 또 시설의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재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도 많지요, 그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분들에게 요양보호사들이 나가고 있지만 그분들한테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신청사를 또 준비 중에 있는데 설계 중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부분에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 부분은 저번에 설명회 때 충분히 반영을 했고, 또 회계정보과에서 저희들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고 해서, 그때 저희들 주민들 모셔놓고 또 장애인들 대표하신 분도 오셔서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쭉 감사하면서 다른 읍·면에도 가보니까 주로 문제가 신청사를 지은 면에서 오히려 본청에 중심을 두다보니까 창고가 없어서 다시 창고를 짓는다고 추가비용을 올리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 창고랑 어떻게 활용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서도 그 부분 나중에 다시 제거되는 일이 없도록 배치를 잘하셔서 그 부분도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위원님 너무 고마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창고입니다. 제가 읍·면에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부속적인 창고부분인데 현재 경계에 보면 생활지원 관련 창고, 산불방재차 있는 그 창고가 사실 아까 박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의 땅이었습니다. 저 부분이 철거가 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 올렸지만 지금 현재 두동면 신청사가 되면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하다보니까 지금 창고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회계정보과에 이 부분을 해소해 달라, 아니면 뒤에 부지자투리를 사서라도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창고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부분도 신청사를 지으면서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구할 데는 구하시고 나중에 신청사 지어놓고 바깥에 재어놓는 일이 없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시면 우리 두동지역 주민들에게 좀더 편안한 청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서 두동면이라는 상징성은 전직 의장출신인 의원이 계실 때 두동면은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면청사에 관련된 부분 또 과잉 투자된 봉계시장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성애원 운운하시는데 성애원은 지역에 그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이 그만큼 다 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재투자를 많이 합니까, 운영비를 얼마나 줍니까. 그런 시설들이 우리 면에 도움을 좀 준다고 해서 그런 의사표시를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애원이 운영되기까지 국비라든지 우리 군비라든지 기타 등등 분담분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서로 상호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입소자들이 울주군에 주소가 다 안 되어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현재 여기에 입소자들은 우리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장애인이 많은 이유는 두동이라는 부분은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많습니다.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선천성 장애인보다도 후천성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부분을 제가 하나 상기시키고요. 안과라든지 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거로 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천성보다 후천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두동면 청사를 건립하고자 해서 땅 두 필지도 추가로 매입을 해도 되는 부분을 다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면 청사에, 아까 정인숙 위원님 말씀대로 2층에 노인들이 사용하시는 서예 관련된 부분이 협소하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 건물 이름이 뭡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면민회관입니다.

이순걸위원

면민회관이지요. 이것은 누구 겁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면민들의 것입니다.

이순걸위원

고정자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현재 발전협의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것은 앞으로 보수수리 는 누가 합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현재 보수는 자기들이하고 있습니다. 1층은 보건지소로 쓰기 때문에 1층 부분은 저희 보건지소에서 보수를 하고 있고.

이순걸위원

검단에 있는 검단복지회관하고 이 건물이 울주군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력이 많거든요. 그러면 향후 대대적인 수리나 기타 등등 했을 때 행정에서 언젠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을, 새로 면 청사 지을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과 면 청사를 같이 통합하는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인구나 기타 등등에서 저렇게 큰 면 청사를 또 지어야 되느냐, 울주군 전체 세입에 관련된 부분으로 접목을 한다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찌됐든 여기가 면민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면청사와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잠재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면 청사를 설계할 때 충분한 부분을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면 청사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큰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면 청사에 굳이 이런 공간을 마련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서 면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하도록 많은 조언을 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십시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사 설계가 완료됐는데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고민거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소유권이 발전협의회로 되어 있다보니까 이 부분을 상시에 공공, 서로 간에 협조가 돼서 됐으면 되는데 지금 엄연히 소유권을 분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뭘 이야기하면 당장 금전적인 문제부터 먼저 들고 나옵니다. 아니면 군에서 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의견절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현재 사용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이 같은 청내에 또 면민들이 사용하는 회관과 면 청사가 대두되고, 또 혹자들은 우리 울주군 삼동면 청사를 울주군 제2청사라고도 호칭을 합니다. 인구 2000명 미만인 곳에 그만한 시설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지적도 많이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언론에서도 울주군에 있는 읍·면 청사들이 너무 과대하다, 다른 지역에 가면 읍청사, 면청사가 군청사 정도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건립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고 사용 면적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이제는 울주군이 걱정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염려하고요. 제가 그것을 왜 서론으로 끄집어냈느냐 하면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울주군 재정자립도 3년 새 10% 가까이 하락’하는, 우리 울주군이 부자 군이라고 울주군민의 긍지와 다수 울산광역시 구·군 동료의원들이 ‘너거 울주군 부자 아니가, 부자 아니가’ 이런 말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이 부자 군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 청사 관련된 부분도 우리 세입 절약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막무가내 이웃 면에서 그 정도의 면 청사를 지었으니까 우리 면은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관례로 오다보니까 지금 현재 과대청사가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리정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이제는 설계가 완료되고 집행의 모든 예산 규모는 정리가 됐는데, 12개 읍·면 전체 세입 전 직원 징수할당제 기간 내에 두동면에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더라고요. 전체 읍·면 중에서 5위 정도를 해서 실적을 올리고 해서 이 부분은 격려를 보냅니다. 집행부는 평균 4.8정도의 징수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10.41정도로 높은 징수를 했다는 부분은 면장님의 역량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의 역량이 상당히,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울주군의 세입을 보고 지역에꼭 필요한 예산들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만 올리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각자가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면장님이 면장생활을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 울주군 전체의 세입에 관련된 부분도 염려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바라고, 두동면 청사 건립할 때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과잉투자 부분은 읍·면장들이 스스로 제안을 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역으로 올려야 될 시기입니다. 앞 다투어서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어찌됐든 두동면은 전직 의장님의 역량에 또 유능한 면장님이 오셨으니까 지역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두동면 개발과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저희들 좀더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는 일선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17-23페이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건수가 2건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동면에 2건밖에, 신고는 2건인데 무단점사용하는 건수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저희 농촌지역은 사실 크게 무단점용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일부분은 콩을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데 보면, 어떻게 보면 더 권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건물이라든가 영구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순찰해보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실질적으로 옛날에 폐도 부분이 있잖아요. 옛날에 꼬부랑길이 있었는데 옆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도 연접해 있는 토지 주들이 그걸 편입해서 자기들 전답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저희 면에는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폐도 부분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박동구위원

그런 경우, 또 논과 논 사이에 보면 국공유지가 더러 있다고 보거든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이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연간 대부료 이런 쪽으로 하면 세수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또 지역에 연고가 있다보면 앞면에 부딪쳐서 박정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대부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사용을 하라 이렇게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공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는 진리에 맞게,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울주군 재정자립도가 거의 9%에서 10% 정도 3년 사이에 감소됐다는 부분에 응한다면 각 읍·면에서 조금이라도 세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무단점사용하는 부분을 발굴해서 세원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지역민원이, 조충제 내무위원장님도 아셔야 될 부분인데요. 천전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걸 건의하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논이 제가 봐서는 한 마지기 정도 조금 안 될 겁니다. 그걸 묵혀놨어요. 왜 묵히나 물어보니까 대부를 하면 대부료가 비싸서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손해랍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좀 까달라고 하니까 공시지가를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저 아까운 땅을 저렇게 놀린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변상금하고 연간 대부료를 보니까 비싸더라고,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농사 지으면 손해랍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거기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 응한다면 지금 공무원들이 기존 틀에서 대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오는 데 대해서 장부정리만 하는 이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쇄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원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면장님, 정말 우리 울주군 본청에서 제일 핵심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에서 제일 오지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아파트 한 채 없는 동네가 두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괜찮지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최일선입니다. 주민들과 항상 함께하는 모습, 또 총무계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주민들하고 제일,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이 읍·면에는 주민들하고 항상 같이 접하다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울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들 또 본청에서 아무리 많은 사업들을 한들 그 말 한마디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 주민들 말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항상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면장님, 우리 울주군 언양에서 영천까지 경부고속도로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은데 봉계IC가 준비가 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부 6개 읍·면이 동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쪽은 너무 후지고 또 서쪽은 너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양을 중심으로 해서 봉계까지 쭉 오다보면 이 경부고속도로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재산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아마 두동에도 해당되는 마을이 몇 마을 있지 싶은데 사전에 통로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저희들이 가장 접하고 있는 부분이 천전리입니다. 천전리는 현재 저희들하고 계속, 지난번에도 한 번 협의를 나누었고,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협의할 때 협의를 해야지 협의할 때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후에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난번 천전마을에 가서 내가 두 차례 강조를 했고 마을회의에 참석해서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강길부 의원님의 핵심사업이고 또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 예산을 가져오는데도 별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사전에, 주민들은 사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말고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실

박무실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미리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동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감사중지

11시2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두서면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두서면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서면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범 두서면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3일 두서면장 최종범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두서면장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범 두서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두서면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순서에 따라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면장님, 우리 정인숙 위원의 창고 시설물 점검을 위해서 안내해 주실 분, 총무계장님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 창고 및 시설물 현장점검) 두서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20페이지 위원회 위촉 및 해촉자 현황에 보면 2011년1월3일에 주민자치위원 해촉과 위촉이 같은 날 됐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촉이 11명이 되고 위촉이 14명이 됐는데 11명에 대한 위촉은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요? 해촉만 시키고 나머지 14분이 같은 날짜에 새롭게 위촉됐는데 27명 정원이라고 보면 나머지 13명의 위촉명단이 안 나와 있거든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해촉되신 분은 단체장으로서 계속 하시다가 임기가 끝나서 해촉된 분이고요. 기존 하신 분들은 위촉 명단에 안 들어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위촉……

최길영위원

그것은, 위촉 및 해촉현황이라고 하니까 기존은 포함이 안 되었는데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에는 27명 이름이 다 나와야지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최길영위원

기존 13명은 뺐다 이 말씀이네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읍·면에 가면 기존 하시던 분들도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아시겠지만 울주군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제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 있던 사람도 2011년1월3일에 위촉된 사람과 임기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 들쭉날쭉한 임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앞에 위촉됐더라도 지금 1월3일에 위촉한 사람과 임기는 같이 가야 되고 결원된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조례가 변경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분들은 이때는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보면 누가 보더라도 11명이 해촉이 됐는데 그러면 숫자적으로 기존은 기존 대로 명단을 표시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8-25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보면 여기 지금 4개 프로그램을 하지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보편적으로 수강료를 보면 분기에 3만원 해놓았거든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보통 우리 조례에 보면 분기에 3만원 받아라 이렇게는 없고 월 1만원 이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단위로 자르는 것 같으면 이렇게 받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6개월로 한다든가, 상반기·하반기로 한다든가 1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회비를 이렇게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수강신청을 했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한두 달하다가 그만 뒀을 때 수강료를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상 반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분기로는 잘 안 받습니다. 3만원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월 1만원, 실제로 3만원 받더라도 문서상에는 월 1만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징수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3만원을 받는데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자치위원회는 보면 통상적으로 위원 중에서는 간사가 있고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회비를 월로 받기 불편하면 분기별로 받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문서상은 3만원 해 놓으면 잘못하면 월 3만원인지 착각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서생에도 처음에 그렇게 받았는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렇게 안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중에 노래교실에 보면 장선희 이 분이 교수지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교수님 사모님 되십니다.

최길영위원

자기도 강사로 대학강의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키 자그마한 분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노래가 가요도 있고 민요도 있는데 여기는 좀 코믹하게, 프로그램 발표회 때 보니까 지휘를 하시는데 두서면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어르신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대다수가, 40대는 별로 없습디다. 60대, 70대 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재미있고 코믹하게 율동을 곁들여서 해서 제가 감명 깊게 봤습니다. 아마 울주군민들도 상당히 감명 깊게 봤을 거고, 이 분이 상북인가 이쪽으로도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상북하고 두동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저희 서생에 한번 모시려고 제의를 했더니 시간관계상 거리가 멀고 해서 인접한 지역은 갈 수 있는데 먼 데는 갈 수 없다 이래서, 이 프로그램은 많이 나오시네요. 31명 나오시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로 농어촌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장려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 여기 수강생 현황을 보니까 서예같은 경우는 김영진 강사 이분이 18명 가르치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일일이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저희 서생도 유명하신 김석곤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데 보통 10~13명하면 적절합니다. 다른 스포츠댄스 이런 데는 많을수록 좋은데 서예는 반대로 너무 많으면 수강생에게 양질의 가르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18명 하면 한 바퀴 돌려고 하면 한 사람 앞에 5분씩 잡아도 몇 분입니까? 100분 정도 가버립니다. 그러면 강의하고 뭐하고 하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없다, 또 실기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프로그램을 보니까 농촌지역이라서 다른 면보다 프로그램이 좀 적습니다. 평균적으로 6개 정도 되는데.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도 알차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고 어쨌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두서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룩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저희 자치센터가 사실 공간이 좀 부족하고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보니까 다른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지금 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맞춰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프로그램 선정할 때는 좀 과학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면 됩니다. 군에서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위원들이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지역에 맞게 하면 됩니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면장님, 어찌됐든 면에 내려오셔서 고생도 하셨는데 두서면을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숙원사업 기획예산실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긴급개보수비, 소규모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수, 기타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보수 정비, 긴급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에 500만원 미만의 사업들을 하라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물론 여러 건을 해서 묶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들 500만원 이상으로 기재되는 부분도 더러더러 노출되는데 이런 부분은 단일사업으로 기재해 주시면 위원들이 보기 수월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앞의 감사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재배정사업 난이 있거든요. 재배정사업 난이 있는데 자꾸 재배정사업을 소규모숙원사업에 등재시킵니까? 감사보고서는 다들 획일적으로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 왜 여기 맨 밑에 대정마을 진입로 정비 재배정사업을 소규모사업에 올립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보고서 자료를 잘 못 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18-17페이지 보면 2011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읍·면에는 올해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내릴 때는 범서읍은 9,000만원이고 온산, 언양, 온양은 8,000만원 나머지 8개 읍·면은 7,000만원 편성해서 내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7,000만원 사업비를 기재해야 정확한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1마을1명품마을 예산도 여기 올라와 있고 또 여기는 재배정사업이 1건 더 올라와 있고 또 봉계경관지구 꽃길 조성 사업은 사업목이 잡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로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올립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감사자료 빼면서 착오를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것은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충분하게 조정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가 보면 두서면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1억3,000만원 정도 내린 것으로 오해 안 하겠습니까. 면에는 획일적으로 7,000만원 내려가도록 정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추가적으로 해서 올릴 사업도 아닌데, 앞에 목이 잡혀있는 재배정사업은 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올려놓고 또 꽃길 조성 사업도 충분히 다른 사업에 올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올리고 이러면 여기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죄송합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감사자료가 혼동이 될 수 있고 또 감사자료만 본다면 두서면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1억3,000만원 정도 내려와서 잔액이 7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는데 감사 자료는 우리 의회에서 올린대로만 올리십시오. 또 앞에 난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앞의 재배정사업은 재배정사업대로 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여기 올립니까? 지금 이런 읍·면이 한두 개가 있거든요. 차기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12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공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너무 예산규모가 적어서 1년 내내 집행하기가 어렵다, 부족하다는 건의와 또 우리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건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 울주군의회 최인식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의원이 티타임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는 100% 증액시켜서 범서는 1억8,000만원, 온양·온산·언양은 1억6,000만원, 두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읍·면은 1억4,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도 공히 읍·면장과 같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부분이 공통분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을 순회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접촉하고 지역주민들과 만남을 통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원 해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읍·면들이 고유권한사업으로 다 써버리고 난 이후에 지역 의원들이 민원 해결하려고 하면 예산 다 집행해버리고 없고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100% 증액해서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물론 고유권한은 읍·면장에게 있다고 제가 전제조건을 두면서 가능하다면 지역위원들하고 좀 협의해서 집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실제로 12개 읍·면이 있는데 1,000만원 미만은 건의서를 올린다든지 해도 실·과에서 잘 안 해줍니다. 당초예산에 포함도 잘 안 되고, 계속 누락되다 보니까 시급하고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결해줘야 되는데 사실 7,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은 2,000만원 정도는 경로당 도색이라든지 장판도배 이렇고 나머지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부족했는데 내년 당초에는 배로 증액시켜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나가시다 보면 여러 가지 건의가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민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예,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소신이 없는 읍·면장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부의 공문 하나, 지시 하나로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로 공문 하나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전반기에 다 써버리고 후반기에 설해라든지 기타 등등 긴급한 민원이 생길 때를 대비한 예산 없이 다 지출해버리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연중 12개월로 골고루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예찰을 해서 할 수 있는 읍·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저희들도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정도를 여름에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해서 계속 놔뒀다가 11월에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1마을 1명품사업으로 태화강 발원지를 선정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역에 또 이런 명소가 있다는 것이 우리 두서면민들로서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니까 최장 거리 발원지라고 했는데 백운산 탑골 여기서 최장 거리라고 하면 몇 m를 이야기합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45.75㎞입니다. 그러니까 태화강 발원지를 태화강 100리라고 하는데 울발연 연구용역결과 102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에는 백운산 탑골샘 탐방길 5㎞ 조성했는데 5㎞는 어디서 탑골샘까지 갑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그러니까 농로 365일사 밑에 입구에 계곡에서부터 시작해서 샘까지 거리가 5㎞가 되겠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올라가는 거리가 5㎞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5㎞는 차량 진입 안 되고 도보만 가능합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계곡을 따라 기존 있는 등산로를 저희들이 이번에 입구에 아치를 하나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천 변에 목교를 하나 설치하고, 우리가 태화강 발원지하면 전부 다 가지산 쌀바위로 알고 있습니다. 고헌산의 용샘하고 고헌산에 두 군데 발원지가 있고 저희 두서면은 탑골샘이 최장 거리 발원지로 지표수가 밑으로 안 흐르고 이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 시점이 태화강 발원지로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탐방길 5㎞를 조성하다보면 소요 예산 2,000만원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1차로 꼭 필요한 시설,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외부사람들이 탑골샘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이정표가 없어서 찾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정표를 내와마을 회관에 하나 세우고 삼거리에 세우고 입구에 아치를 설치했습니다. 갈라지는 부분에만 이정표를 설치해서 꼭 필요한 분들만 찾아가서 탐방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왕래하다 보면 환경오염이라든지, 발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시설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지역에 살면서 태화강 발원지가 두서에 있다 이것만 해도 정말 자긍심을 가질 부분인데,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도 나중에 여기를 한번 견학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많이 오면 자연 훼손한다는 이런 우려의 말씀보다는 많이 홍보가 되어서 태화강 발원지가 여기라는 것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면장님, 18-26페이지 보시면 다른 면에는 관내 고질민원이 없는 걸로, 실제 있는데도 없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큰 게 세 건이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온 그런 민원내용입니다. KCC울산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가칭 활천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그 다음에 봉안당 설치 관련해서 고질적인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두서면에 있지만 두서라기보다는 전체 울산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KCC는 사업이 재개됐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KCC는 마을주민하고 TS산업개발하고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최고 문제가 오폐수처리장을 한 블록 더 옆으로 옮겨달라는 부분하고 그 옆에 마을입구에 옹벽이 너무 높아서 그것을 낮춰달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습니다. 또 마을 산이 있는데 마을 산 가격을 다른 데 보상해 준 가격과 동일하게 해 달라 이런 부분 때문에 업자와 가격 격차가 너무 심해서 TS산업개발은 KCC에 시행사에서 시공사로 다 넘기고 KCC는 빠지고 협상대상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는데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아직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당초에는 KCC에서 하다가지금 시행사가 TS산업개발로 바뀌었네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TS산업개발에서 하다가 시공사인 KCC로 넘어갔습니다.

최길영위원

다시 또 넘어갔네요. 주민들 민원내용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마을 앞 조망권 침해, 마을공동임야 보상 재측정, 기타 생활·환경·대기오염 문제 제기 이게 주 내용이다 그렇지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지금 토목공사는 80% 이상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마을주민들도 시청에도 찾아갈 입장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오폐수처리장만 한 블록 옮겨주면 시청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해서 데모를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못 가고, 공사 진행하는데도 지금 2차례 정도 공사현장에 마을주민들이 진입하다 보니까 시공사 측에서 손해배상권을 청구하겠다 하니까 공사장 진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길영위원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저희도 원전을 상대로 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잘못해서 업무방해하면 거기서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이런 데는 또 가처분도 잘못 들어가면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금까지 사업 중단된 모든 것을 업체에서 주민에게 변상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투쟁을 하시더라도 법리적 해석을 해서 주민이 투쟁을 해야지 그게 안 되면 화를 입습니다.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주민들이 잘 모르면 행정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야 한다’, 물리적인 방법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기업은, 원전이나 이런 데는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주민을 상대로 그런 것을 잘 안 하지만 일반 사기업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 점을 행정에서도 잘 지도하셔서 주민요구사항이 잘 관철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활천산업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활천산업단지는 최근에 울산 일반산업단지 맞은편에 4만5000평 정도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울산시청에 제안서를 낸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본 안건은 제출이 되어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산업단지가 난개발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공용개발이 아닌 민간인 내지 무슨 회사에서 하는, 부광D&C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회사에서 해서 결국은 끝까지 못가고 분양이 안 되어서, 지금 구획정리사업이나 산업단지가 정말로 본 취지대로 잘되어야 되는데 울주군에 하나 옳게 된 데가 없습니다. 울주군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같이, 여기 보니까 대기오염 오폐수 이런 문제를 제기하네요. 이것도 앞으로 하면 행정에서 잘 지도해서 주민이 피해를 안 입도록, 우리가 업체 측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지역경제 살린다는 명분이 있지만 그러나 지역주민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꼭 유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봉안당은 납골당시설입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납골당 시설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얼마 전에 불수리가 됐습니다. 이게 옛날 활천 일반쓰레기매립장과 연계되어 있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던 부분인데 지금은 불수리가 됐기 때문에 업주는 다른 행정소송이나 심판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것은 앞에 있었다 해서 올려놓았네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튼 면장님께서 면정을 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면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헤아리시고 정말로 두서면도 앞으로 크게 발전되도록 행정에서 주민들을 선도해서 잘 이끌어주시고 또 주민들이 화합해서 두서면이 발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청사 주변 창고와 주민자치센터를 한바퀴 둘러보고 왔는데요 수방창고가 따로 뚝 떨어져있네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창고 부족해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전체적인 정리정돈이나 현황판이나 이런 것은 잘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출동할 때 좀 불편함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전반적인 정리정돈은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가 보니까 1층, 2층 나누어져서 지금 프로그램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컴퓨터를 바꾼지 얼마 안 된 모양이지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올해 바꿨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예전에 쓰던 컴퓨터가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어서 그것은 좀 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그것은 전산계에서 일괄 수거해서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실에 보니까 수업하는데 빔프로젝트가 없더라고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계획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지금 빔프로젝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강생들에게 일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빔을 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계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때까지 빔프로젝트 없이 수업했다는 것이 대단하십니다. 선생님도 애로사항이 많았겠고 수강생들도 엄청 불편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빨리 조치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소규모숙원사업비를 써서라도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주변정리가 전반적으로 잘 된 편이었고요. 앞으로 계속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면장님, 우리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나 읍·면에서 시설비로 내리는 사업들을 가능하다면, 우리 울주군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사업집행을 할 때도 가능하다면 울주군 소재의 사업등록자에게 많이 주라고 우리도 권고하고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보면 봉계경관지구 꽃길 조성사업에 2,000만원 예산 편성됐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산림조합에 위탁 관리해서 시설비를 지출한 것 같거든요. 이런 예산은 그런 데 주는 것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지역에, 특히나 두서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런 시설할 수 있는 중소업자들에게, 우리 군민에게 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군비가 지출되면 그분들의 혜택이 우리 군민에게 누려지는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또 산림조합에는 울주군에서 임도사업이나 기타 등등 국책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사업도 그런 데 줘야 됩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첫째 기준은 업종이 맞아야 됩니다. 계약을 하려면 철콘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유지관리라든지, 조경시설업이 있어야 되는데 시공능력이나, 그때 또 봉계불고기 축제하고 1회 추경 때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가 사실 급박했습니다. 꽃피우는 시기 하고 진입로 꽃길 조성하고 같이 맞딱뜨리다 보니까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서 관내는 그런 업종을 가진 사람이 없고 울주군 전체를 둘러봐도 확실하게 해 줄 데가 아무래도 산림조합이 낫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업자를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산림조합을 선정하지 않고 울주군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면장님, 여기에 범서도 있고 두서도 있고 언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웃 언양에만 해도 이런 조경업자들이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소규모사업은 소규모사업에 어울리는 사람에게 줘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울주군의 조그마한 사업 하나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울주의 세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업자들을 구분해서 드려야지, 대형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임도개설이라든지 산림조합이 아니면 안 될 사업같으면 그런 데 해야지요. 그러나 똑같은 사업, 두동에도 이런 사업을 했던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차후에 이런 사업들은 우리 울주군에 주소를 둔, 특히 두서가 있고 그 다음에 두서 인근에 있는 언양이라든지 가까운 읍·면에 있는 업자들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대형프로젝트사업도 아닌 이런 것을 그런 특정한, 산림조합은 말 그대로 임도라든지 산림에 관련된 부분이 더 탁월하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소규모업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면 거기서는 또 하청을 줘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하나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두서면의 면장님이나 직원들의 숫자나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는 어렵고 힘든 사업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울주군 12개 읍·면이 기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징수할당제를 하고 또 며칠 전에 울산의 언론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3년째 10% 삭감됐다는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주군이 이제는 부자가 아니라고 언론에서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아직까지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과거 2008년도에 우리 울주군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재정자립도가 58%, 56%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7%까지 이만큼 강등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읍면·에서, 매년 1년 연중으로 하는 기간도 고생하겠지만 특히나 전 직원 징수할당제해서 실적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서 읍·면과 본청 전체가 할 때는 그에 따라서 협조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두서면의 징수할당제 2개월 정도 기간으로 봤을 때는 징수율이 4.81%입니다. 그런데 우리 12개 읍·면에 평균치가 얼마냐 하면 8.57%입니다. 가장 많이 걷은 삼남면같은 경우는 14.11%를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데는 공무원들이 특출해서, 그런 데는 부자동네라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이 대동소이한 부분이 8.57%의 징수율을 보였다면 평균치는 따라 가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치의 1/2밖에 안 되는 4.81%, 4.81%는 우리 집행부 본청 공무원의 평균치하고 같습니다. 읍·면에는 그래도 다들 본청보다는 여유가 있고 직원들이 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을 때, 12개 읍·면 평균치가 8.57% 정도를 징수했다고 하면 우리 두서도 그에 준하는 정도는, 월등하게 높기는 어렵지만 준해서 가야 되는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동의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울주군이 부자 아니라는 부분이 내년 세입에, 또 다시 더 하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이 부자군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면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이런 징수할당에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세입 없이 우리 울주군 이제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고 두서면청사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면장님이 솔선수범하시고 우리 계장님들도 협력하시고 해서 두서면에 내년 이맘 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지적 받지 않고 울주군 전체 읍·면의 평균치 이상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체납세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했는데 30~40%는 낸다고 이야기해 놓고 안 낸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직원들을 독려해서 꼭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힘든 격무인데도 불구하고 지적하느냐 하면 조건은 똑같습니다. 12개 읍·면 직원들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분위기나 모든 조건은, 그러나 그 직원의 관심도나 역량에 따라서 세입에는 상당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성을 보여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 이맘때는 두서면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이 부자 군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자료 18-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에 다목적실에 빔프로젝트가 1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좀 해명해 주십시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2층 노래교실에 빔프로젝트 1대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빔프로젝트가 노래교실에 더 필요합니까, 컴퓨터실이 더 필요합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노래교실도 빔을 쏴서 연습을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용 인원은 어떻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노래교실이 현재 제일 잘되고 있고요. 연령층은 거의 70대, 8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노래교실은 오히려 가사나 악보를 프린트해서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프린트해서 나누어주기도 하고 빔을 쏴서 같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볼 때는 컴퓨터실에 오히려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때까지는 큰 불편 없이 그렇게 노래교실쪽에서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네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하여튼 컴퓨터실에 최대한 빨리 보충될 수 있도록 신경을 한 번 더 써 주십시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면장님, 감사 자료 18-22페이지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에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사를 다닌 읍·면 중에서는 허가 건수가 최고 많거든요. 지금 45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보니까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로 되어 있는 김영상 씨가 있는데 내용에 보면 이 분이 경작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서 경작하러 다닙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다닙니다.

박동구위원

그 인근에 자기 토지가 또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연접해 있으니까,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부산 금정구 남산동 대연아파트에 있는 분이 임승순 씨라고 이분도 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도 경작하러 다닙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경작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사람도 땅이 연접해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뒷 페이지 보면 부산 진구 부전동 제창국 씨라고 해서 현황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약 1000여 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잡종지로 되어 있으면 진입도로입니까 안 그러면……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저수지 밑에 잡종지로 지금 적재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자재같은 것 적재한다 이 소리입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허가 내줄 때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행정에서 철두철미한 지도단속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동에 비해서는 인구도 적은데 소하천 점사용에 대한 부분이, 두동같은 경우는 2건이었거든요. 두서에는 45건인데 이런 부분을, 물론 많이 있으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세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우리 면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조금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공무원들이 조금 개혁과 쇄신하는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서서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무단점사용에 대한 부분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연간 사용하는 대부료를 부과하면 울주군의 세원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면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두서는 지금 큰 하천이 4개 정도 흘러가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소하천 점사용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큰 거는 거의 다 경작자들이 찾아서 신고해서 45건에 면적이 4만7000㎡정도 되고 점사용료는 52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무단점사용하는 부분은 찾아서 5년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이 면의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무단점사용에 대한 부분을 발굴해서 세원 확보하는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2011년도 하고 2012년도를 대비했을 때 두서면의 올해 점사용료하고 내년에 사용료가 조금 증가됐다는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세원 확보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면장님,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명품 군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총무계장님, 각 계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두서면에 보니까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서 직원들 친절교육을 매일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한달에 한 번씩 직원회의 때……

조충제위원장

아침조회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직원아침조회라든지.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월 1회하고요. 계장님들은 주 1회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 명품 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공무원들의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친절도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준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요즈음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군수에게 바란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민원이 적지 않게 올라옵니다. 두서면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아무리 명품 군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니뭐니해도 우리 일선 읍·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잘해야 우리 700여 공무원이 다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친절에 신경 써 주시고, 두서면에는 기간제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타 읍·면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주로 기간제업무를 보는 분들이 아마 조금 말실수로 인해서, 조그만 불친절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특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직원들과 소통하고 평소에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님, 수시로 아침에 같이 대화도 좀 나누고 평소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최상식 예.

조충제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세입예산 집행현황에 보니까 국내여비가 2010년도에도 50%밖에 집행이 안 됐고 2011년도도 엄청 많이 남았네요. 8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직원이 없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저희 면에는 고정식 여비가 나갑니다. 이 부분은 관외출장인데 읍·면에서는 관외출장 나갈 부분이, 직원 수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조충제위원장

관외인데 이만큼 출장 갈 기회가 없습니까? 좋은 시설 벤치마킹이라든지 고객만족을 위해서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요. 조금만 신경 쓴다면 충분할 것 같고, 그렇다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예산 예산편성 시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전액 삭감할 겁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전액 삭감하면 좀 문제가 있고 조금은 삭감해도……

조충제위원장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0%, 70%, 80%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앞으로 내년에 사업발굴이라든지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타 지역에 견학을 가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충분히 소요되지 싶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쓸 수 없다면 당초예산에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않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서면에 가장 이슈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경부고속도로가 착공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싶습니다. 우리 두서면이 울주군에서 아파트 한 채 없는 동네 아닙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제일 오지라고 해도, 울산의 강원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70년 이후 지금까지 동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로 위쪽은 발전되어 있지만 도로 밑부분 동쪽으로는 통로박스라든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엄청 많고 더구나 재산권 행사까지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면장님 동의하십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되면, 특히 강길부 국회의원님께서 여기에 관심도 많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착공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두서면장님께서 이런 좋은 안, 특히 설계가 끝나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경부고속도로가 저희 두서면뿐 아니라 언양이나 두동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통로가 벌써 30년 전에 만들어져서 큰 대형농기계가 진출입을 못한다든지 또 하천 바닥으로 해서 길이 형성되다 보니까 침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길부 국회의원의 많은 노력으로 사업설명회도 두 번이나 거쳤습니다. 활천마을도 한번 거쳤고 면에서 한번 거쳤고, 주민들이 원하는 박스크기라든지 큰 도로 옆의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견을 다 수렴해 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조충제위원장

의견만 수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부고속도로 국책사업들은 한번 시행해 버리면 영원히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두서면에 어디어디가 필요한지 또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필요한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국회의원께 그냥 건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수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범

최종범두서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6분감사중지

13시56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북면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상북면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북면장직무대리는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상북면장직무대리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 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11월23일 상북면장직무대리 총무담당 김재영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재영 총무담당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민원계장님 계십니까? 민원계장님, 정인숙 위원을 창고시설물 확인을 위해서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끝나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북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총무담당 김재영입니다. 면장님이 장기교육 중이라 면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 상북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고단한 의정활동과 상북면에 대한 많은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 상북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총무담당 수고하였습니다. 상북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북 오세윤 면장께서 10월31일부터 12월9일까지 2011년도 제6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면장님을 대신해서 총무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한성준 총무국장님 자리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인숙 위원, 창고 및 시설물 현장점검) 위원 여러분, 상북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면장님 교육가시고 총무팀장입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4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북면에 주민자치위원이 27명이네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위촉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명수만 나와 있고, 다른 읍·면에 가면 위촉을, 언제 위촉했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올 1월1일자로 위촉했습니다. 27명이고, 고문이 3명이고 위원이 24명입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지역에는 자료에 위촉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촉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위촉현황을 좀 붙여주시고.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다음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정원이 위원 25명 고문 3명인데, 위원 1명이 위촉 안 됐네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T/O를 하나 놔둔 겁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덕망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하는데 추천된 인원이 24명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고 차후에라도 그런 분이 생기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길영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된 것은 알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임기를 단일화 하기 위해서 추가로 위촉하더라도 지금 현재 처음 위촉된 그분들하고 임기가 같다는 것, 위촉이 지금 됐다고 해서 2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5개 과목에 6개 반으로 컴퓨터 초·중급, 서예, 노래, 악기, 스포츠댄스 이렇게 하는데 소요예산이 3,700만원인데 보조금이 2,400만원, 이것은 군에서 강사료하고 운영비하고 이렇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자체수입해서 1,300만원 해놨는데 내가 계산을 잠깐 해보니까 지금 수강한 분들이 117명이네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걸 12개월로 하면 1,400만원 정도 나오네요. 1,404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1,300만원 해놓은 것보면 수강을 하다가 자기 사유에 의해서 빠진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쉬는 기간이 있습니까? 12개월 풀로 다 합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저희들은 지금 10개월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10개월 하면 1,300만원이다, 12개월로 하니까 1,404만원이 나오는데, 수강비하고 강사료하고 강사료는 보조금이 나오고, 어떤 지역에서는, 여기도 회비를 월 1만원씩 받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법적으로 1만원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타 면에서는 수강료도 군비로 전액 다 해 주시면 안 되나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강사료의 70%를 보조를 하고 나머지 30%는 자체 회비 받는 여기에서 충당을 하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수강생이 다른 읍·면보다 조금 적습니다. 서예교실같은 데는 사실 20명 하려고 하면 강사 한 분이 정말 힘든데 이런 데는 많고, 컴퓨터도 보면 기계가 몇 대입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저희들 13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13대로 해서 13명 기계 1대당 1명씩 초급반 중급반 하고, 노래교실도 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하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두서, 두동에 하시는 분 김 모 교수 그분이 하시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지난번에 프로그램 발표회 때도 여기에서 어르신들이 노래를 하는데 상당히 잘하시던데, 프로그램 발표회는 안 봤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제가 그때는 두동에 있어서 상북면에 미처 관심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농촌지역에, 특히 상북은 그래도 인구가 중간정도 들어가는 지역인데 수강생이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프로그램도 여기는 너무 단조롭습니다. 제가 자치센터 처음 만들 때부터 여기 프로그램을 쭉 봤고 앞의 위원장하고, 나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프로그램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저희들은 기존에 해오던 프로그램 위주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얻는 주민공모제를 한번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신설할 것이 있으면 신설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저희 서생같은 데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400가구 정도 여론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프로그램 자기가 신청도 받고 이렇게도 했고, 아무튼 프로그램 선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선정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안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면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프로그램 선정을 함으로써 지역민들이 자기 여가를 활용해서 여기에 나와서 혜택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군비 들여서 프로그램 활성화하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와서 좋은 혜택을 봐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 달라진다,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걸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지로 느끼고 있습니까? 자치센터가 없다가, 여기도 7,8년 되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되는데 삶의 질이 향상 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디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열성적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아마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내가 예를 들면 서생같은 경우에 나이 칠십 넘은 분이 컴퓨터교실에 나와서 컴퓨터를 합니다. 자기 손주가 군에 갔는데 군에 간 손주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내가 여기에 안나왔으면 경로당에 가서 고스톱이나 치고 약주나 먹었을 건데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해서 진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사실 감명을 받았는데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군민이 수혜를 보고 또 우리 울주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도록 행정에서 그런 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나 할 데 없어서 한다, 예산이 남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 상북면민이 화합이 되고 또 단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운영상 문제점에도 보니까 ‘프로그램운영 시설 및 장소가 협소하다’ 이게 개선방안으로 되어 있고 ‘구청사 활용 및 신규신청자 우선 수강권 부여’ 건의사항에 ‘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주민제안제도 실시’ 아까 말씀하신 그거고, 이런 운영상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효율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이렇게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안계시고 계장님이 대신 수고를 해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19-28페이지에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각 읍·면별로 감사를 하러다니면서 접한 것 중에서 상북면이 점사용현황이 가장 건수가 높다고 보아지거든요. 여기 현황을 보니까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부산에 거주하시고 양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처음에 소하천 점사용의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지도단속을 잘해서 처음 목적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부산에서 다니는 분들은 정말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이런 지역에 출장을 갈 때마다 관외 거주를 하면서 경작하는 분들은 유심히 보고 지금 점검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바로는 다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32페이지에 보면 부산 해운대 재송동 이귀선 씨로 되어 있는 분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대지 지상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대지상 건축물, 이분은 주로 가든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온 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점사용을 승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대부계약해서 지상권까지 허가를 용인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대지로 사용, 만약에 나중에 철거할 때가 되면 철거를 하더라도 현재 대지를 이용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주로 대지라는 게 건축물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기존 자기 땅에 건축물이 있고 거기에 부속 마당이라든지 그런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대지가 있는데 건축을 하고 나머지 마당이나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하천부지를 대부계약을 해서 건축이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제가 말을 잘못했고요, 그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박동구위원

그런데 건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박동구위원

이 사람들은 기존 자기 땅에 건축물이 있는데 현재 지목이 대지니까 마당이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현장 가봤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이분들이 연장이 된 사항인데 연장된 데는 제가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일단 상북면 자체에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전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87건 외에도 실질적으로 옛날에 쓰던 폐도라든지 전답에 대한, 하천 말고 전답에 대해서도 무단 점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의 공무원들이 기존 틀에만 얽매여서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혁신과 쇄신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분발해서 이런 무단 점사용하는 부분을 더 발굴해서 울주군의 세원 확보하는데 주력을 더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뜻에 동의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올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세외수입을 비교 검토했을 때 내년에는 상북면에서 세외수입이 일정부분 증액이 됐다는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무단 점사용하는 부분을 발굴해서 울주군의 재정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계장님, 1마을 1명품 갖기 운동이 상북면에서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석남 송석화 선생 탐방길 사업을 했습니다.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생가로 가는 안내표지판하고 선생이 자주 갔다는 북수송 주변을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순걸위원

송석화 선생이 어떤 분이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이분이 1900년대 초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고고학 쪽에 많이 공헌한 분이어서 우리 상북면으로서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1마을 1명품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분이 그런 취지는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가 정확했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그런 활동을 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나중에 언론이나 기타 등등에서 이분에 관한 업적이 정확하다고 추앙을 해야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그런 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분에 관련되어서 언론보도상에 상당히 지탄의 대상으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명품 1사업을 올렸다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그분의 형제를 보니까 어른께서 대한제국 시절에 관료 출신인 것으로 제가……

이순걸위원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역할을 하셨는데 어떤 특정분야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리 선조들의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존경하는 분으로 남겨야 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그 며칠 이후에 바로 이분에 관련된 자료들이 역풍을 맞아서 문제가 지적이 되고 했었는데, 검증 없이 이런 사업을 올려도 됩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이 사업을 제가 있을 때 올린 사업이 아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사업들이 1마을 1명품 운동에 올라온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아쉽고 또 1마을 1명품 운동에 입간판 달고 방향판 표시하는 이런 것을 1마을 1명품사업으로 올리라고 군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 마을에서 명품이라고 하면 그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선정 자체가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마을 1명품 갖기 운동에 간판설치해서 89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울주군에서 군수님의 특별한 제안사업으로 각 읍·면에 하나씩 명품마을을 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2,000만원씩 공히 내렸는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 보고서에서도 다른 읍·면에는 전부 다 1마을 1명품 사업에 관련해서 실적이라든지 그 구분을 충분하게 해놨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내용도 없을 뿐더러 이 부분의 공사개요가 안내입간판 설치하고 방향표지판을 하는데 3개 하고 해서 890만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계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1마을 1명품사업이 상북에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까? 이런 사업이 1마을 1명품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먼저 앞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은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분에 관한 업적이 상북면에서 존경할 분으로 그게 있었는데 그 이후 2,3일 이후에 바로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울산시 전체의 문화계나 이런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아니냐라고 반론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언론보도상의 내용만가지고 짚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마을 1명품 마을사업을 하는데 입간판 다는 이게 1마을 1명품사업으로 맞습니까? 그만큼 할 사업이 없습디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간판 달고 방향표지판 하는 게 1마을 1명품사업입니까? 이런 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주민포괄사업비 가지고 해도 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해도 될 자료를 1마을 1명품사업으로 올리는 그 자체가 저는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동의합니다.

이순걸위원

국장님, 이것은 아니지요, 그지요? 사업을 하고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주변 환경을 정비해서 마을명품을 만들어서 상북면의 상징적인 사업을 하나 내놓아야 되는데 입간판 달고 방향표지판 다는 이게 1마을 1명품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야 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그분의 역사나 그런 걸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타 읍·면에는 그 내용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상북면에는 1마을 1명품사업이 뭐냐 해서 찾다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소규모사업에도 보니까 이런 사업개요가 돼 있고 예산집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당시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추천했던 담당면장이 계시면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하던 김에 더 할게요. 계장님, 지금 현재 울주군이 부자 군이 아니라는 부분이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경에 울주군 재정자립도가 3년 새에 10%가 줄어들었다는 부분과 또 울주군이 이제는 부자 군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어느 누구도 울주군이라고 하면 부자 군이라고 칭하고 너거 돈이 많으니까 이런 사업해라, 저런 사업을 해라는 강요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울주군 전체 본청, 그 다음에 각 읍·면까지 해서 전 직원 징수할당제 읍·면까지 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기간을 정해서 지방세 세입에 관련된 징수할당제를 부과해서 전 읍·면 직원뿐만 아니라 본청 직원까지 전체 할당을 받아서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울주군 본청도 업무가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8정도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뭐냐 하면 자진납부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징수기간 내에 전화를 하고 독려를 하고 방문을 한 결과에 의해서 징수된 부분이 평균적으로 4.8% 정도 됐고요. 12개 읍·면은 평균적으로 8.57%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울주군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전 직원 징수할당제 읍·면 실적을 보면 12개 읍·면 중에서 영광스럽게도 상북면이 가장 뒤에서 1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징수율이 읍·면 8.57%의 평균율보다 아주 저조한 2.1%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읍·면의 징수율이 집행부의 평균징수율을 다 웃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집행부에 가도 2.1%라는 징수율은 아주 저조한 쪽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여기 자료에 전화 독려했던 횟수를 보면 교육가신 면장님이 전화독려 같은 거나 기타 방문을 10회하고 나머지는 1회, 어찌됐든 10회가 제일 많으니까, 다른 읍·면에는 보면 평균적으로 20회, 30회 정도는 전화독려하고 방문하는 자료가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상북에는 세입 징수할당제에 항의하는 걸로 시위했습니까? 독려했던 횟수나 기타 등등 실적이 없습니까? 12명 공무원 중에 5명은 아예 전화 한 통도 안 넣습니다. 전화는 넣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진 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저희 면이 상위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실적을 징수액이 없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배당받은 사람의 저거에 따라서 징수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독려나 전화횟수가 2회, 3회, 1회 이 정도 성의밖에 없으니까 징수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12개 읍·면, 본청 700여 공무원들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시작해서 했던 사업의 실적들인데 유독시리 상북면에는 실적이나, 독려횟수가 벌써 없는데 실적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울주군 전체 직원이 혈안이 되어서 서로가 협동해서 하려고 했을 때 성의는 보여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북이라고 해서 12개 읍·면 중에 특별하게 근거가 없는, 실적을 못 올리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미진했던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어느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될 부분인데 이것은 너무 심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꼭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지적을 명심해서 내년에는 이런 징수할당제가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49페이지에 보면 관광지의 쾌적한 환경조성해서 나옵니다. 상북면에는 관광지가 가지산, 간월산, 고헌산, 천왕산, 신불산, 제약산 이렇게 주요 산이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관광객이 얼마 정도 오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남알프스 7봉 아닙니까. 7봉에 연간 오는 관광객이 230만~250만 정도 됩니다. 여기에 1개 산이 빠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엄청난 숫자가 온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관광객이 오면서, 우리 서생에도 보면 진하해수욕장이나 간절곶에 관광객이 연간 200만명 이상이 옵니다.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들이 많이 버리고 간다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걸 산림공원과에서 다 합니까, 읍에서도 일용직이나 청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산악지역에는 1차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청소를 하고 산림공원과에서 청소를 해서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모아놓은 부분들은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있는 차량을 가지고 현장까지 가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환경미화원이 서생도 그렇고 관광지가 있는 지역에는 인원을 좀 늘려야 되는데 공히 울주군에 총무국장님, 똑같지요? 읍·면단위로.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읍 단위는 인원이 좀 많고 상북같은 데는 평상시에는 인력 4명을 출동시키고 있는데 성수기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2,3명씩 해서 기간제를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담인력이미화원 4명하고 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8명해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가보면 구석구석에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 것 쓰레기를 가져가면 되는데 다 버리고 갑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것까지 가지고 와서, 우리 서생이나 여기나 똑같을 겁니다. 심지어 낚시 온 사람들 자기 집의 것 새벽에 가지고 와서 바다 테트라포트 사이에 끼워 넣어버립니다. 파도가 치면 봉지가 터져서 온 바다에 뜨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광지는 오신 분들이 이맛살 눈살 안 찌푸리도록 깨끗하고 쾌적해야 됩니다. 처음에 영남알프스 주변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구석구석에 쓰레기 투기장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지만 상북면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잘하지만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철 같은 때 눈이 오면 소호길이라든가 배내골 저런 데 겨울 오기 전에 도로과에서도 하지만 면에서도 항시 수시로 순찰을 나가서 위험지역이라든가 또 얼어서 눈에 빙판길이 된다든가 이런 지역은 항상 수시로 시간이 있을 때, 산업계 직원이 있다 아닙니까? 계장하고, 요새 농번기도 끝나고 일이 없을 때는 현지에 나가서 순찰을 강화하고 면에서 처리가 안 되면 군에 보고하고 이런 보고체제가 잘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교통두절이 되어서 애를 먹었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제설장비라든가, 물론 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상북면에서는 다른 면에 없는 이런 장비도 보유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군에 건의도 해야 합니다.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배토판 2개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염화칼슘은 상시 안 떨어지게끔 수거포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배토판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대형 농기계를 제설작업 해야 될 지역에 파악을 해서 일단 눈이 내리면 그 장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길영위원

특히 여기는 전통사찰인 문화재가 있는 석남사도 상북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온천하고 석남사 밑의 계곡에 모텔도 많이 있고 특히 음식점이 많습니다. 거기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오염된 물이라든가 닭같은 것 잡고 이런 게, 강원도 설악산에 오색 온천 있는 지역에서 저번에 방영이 됐습니다. 엄청난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데도 항시 순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니까 닭 잡고 오리 잡은 기름이 떠내려가는 걸 건지니까 응고가 되어서 온 바위를 이렇게 해서, 물이 안 내려가고 막히고, 이 사람들이 하수세 안 내려고 개인적으로 정화시설 있잖아요. 돌리면 돈이 드니까 비밀 하수구를 만들어서 거기로 고기 잡은 찌꺼기같은 것을 배출시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때 내가 석남사를 항상 떠올리고, 나도 가끔 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항상 예찰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군에 다 맡겨서 군에서 이 넓은 데 어떻게 다 합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찰을 열심히 해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가든 이런 데 주변에 현수막을 불필요하게 달아 놔놓고 온 시가지에 올라오는데 보니까 복잡합디다.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정리해서 떼버리고 도로변에 붙여놓지 말고 그런 걸 정비를 다 해야 됩니다. 신경을 써야지 면에서 그런 것 안하고 먼 데 있는 군에서 다하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하고 조치를 즉각 즉각 해서 관광객들이 여기에 오면 아, 정말로 여기에 살고 싶다, 머물고 싶다, 있다 가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자연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편안하게 노시고 즐기시다 가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의무도 있고.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서 잘해서 상북면이 관광수입이, 직접적으로 내가 장사를 안하더라도 관광객이 오면 뭔가 흘러도 흘립니다. 단,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오물을 버리고 가고 이렇게 돼서는 관광객이 안 오는 것보다 못합니다. 앞으로 KTX 개통으로 인해 엄청난, 또 우리가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이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0대 선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읍·면에서도 우리 군에서나 시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대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면민들한테도 우리 지역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사고를 바꾸는 정신계몽운동까지 깃들여야 지역이 앞서나가고 발전이 돼 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총무계장님, 담당직원 안내로 바깥 창고 두 개 잘 보고 왔습니다. 창고 정리 상태나 전체적인 현황은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저 위에 목조건물로 되어 있는 곳에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면사무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물로……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관리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안 그래도 지금 거기를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옆에 있는 바닥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샤워실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에서 체력단련실로 활용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관리 주관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지만 주민자치센터로 이용 될 거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근래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붕개보수나 안의 실내 인테리어 관련해서.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저희 면에서 직접 집행한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4,000만원 정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리모델링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화장실 쪽에 다 뜯어서 샤워장하고 만들고 내부에 커튼 종류를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비로 해서 지붕개보수를 다 했고 안에도 가보니까 천장에 조명하고 천장공사는 끝냈고, 현재 바깥에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울주군의 등록문화재 102호입니다. 그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대한민국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두 개인가 있습니다. 등록문화재가. 그런데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목조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소화전 상태도 너무 안 좋고요, 또 그 부분을 관리는 문화관광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신청사의 모태역할을 했던 상북면사무소의 구청사입니다.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관부처를 떠나서 면에서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름에도 그 주변에 잡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애향심이거든요. 옛날에 본인들이 쓰시던 청사가 저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거기는 체력단련실이라고 장비는 있지만 지금 개보수 중이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앞에 있는 복지회관에 서예교실하고 악기교실이 운영되고 있네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거기도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층에는 컴퓨터교실이고 2층에는 스포츠댄스 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흩어져 있어서 관리하기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지금 회의실 앞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하루 이용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루에 3,4명 정도.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은 기간제입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자원봉사하는 측면에서 하루에 일비 2만원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렇게 좋은 환경에 도서관을 청사를 마련하면서 해놨는데 이용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런 편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밤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는데 책을 대여해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할 수 있는 도서를 기증을 받든지 해서, 책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다행히 공공청사에는 기간제든 봉사직이든 근무자가 상근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군립도서관이나 울주군도서관하고 책을 상호대차해서 빌려볼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신청하지 마시고 도서담당자가 미리 대량으로 필요한 책들을 선정해서 신청해서 미리 갖다놓으면 주민들이 와서 보시고 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도서도우미랑 상의하셔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창고에 가보니까 제설장비가,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눈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올겨울 대비해서 아까 충분한 얘기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상북에는 제설장비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유지 관리하는데 앞에 고무 부분이 마모가 되어서 막상 눈이 많이 올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던데 여유분량을 사전에 충분히 보완을 하셔서 눈이 많이 올 때는 바로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총무계장님, 물론 상북면은 울주군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공무원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항상 고생하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뒤에 계시는 계장분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고 면장님도 계시지 않는데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 정인숙 위원의 질의에 울주군 등록문화재 지방문화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쓰고 있었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이제까지 체력단련실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쓰고 있고, 아까 총무계장님 답변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리모델링 전부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런 모든 것들이 상북면민이 원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다 해놨는데 그걸 문화관광과로 자꾸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상북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지요. 또 보수해야 될 일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리모델링이 다 끝나 갑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오늘 아침에 타일공사를 했고, 아직까지 마무리를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너무 허술하게 돼 있더라고요. 특히 지방등록문화재인데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위원 특별한 질의 더 있습니까? 국장님, 오늘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북면같은 경우에는 우리 울주군에서 워낙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겨울철이 되면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신 김에 우리 공무원들 격려도 한번 해주시고, 오늘도 날씨를 보니까 곧 눈이 올 것 같습니다. 총무계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 우리 울주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어떻게 보면 읍·면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수님께서도 명품 울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날이 연구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군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한들 읍·면에서 직원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친절,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 특히 상북면은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른 읍·면보다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북면사무소를 찾는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최대한 친절서비스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면사무소 전 직원이 15명 됩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14명입니다.

조충제위원장

14명인데,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기간제는 4명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까? 면장님 주재 하에.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월요일 티타임을 해서 서로 하는 업무 상호교환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친절교육은 월요일에 전 직원이 모여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면에는 목요민원이라고 해서 목욕일 직원들이 9시까지 남아서 밤에 혹시 급한 민원인들이 오면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기간제 근로자들 보면 그런 데서 꼭 한두 명이 문제가 되어서 불친절하다는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철저히 교육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께서는 자기 부서의 직원들을 교육해주시고, 평소에도 친절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세출예산 집행현황 19-11페이지에 보니까 국내여비가 2010년도에도 29%, 3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조충제위원장

또 2011년도도 한번 보세요. 60%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지요? 12월이 다 되었는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남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국내여비는 저희들 관외 출장을 가는 직원들에게 주는 그런 여비이기 때문에 관외출장이 없으면 지출이 안 되고요, 혹시라도 관외출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항상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는데 근거치에 맞춰줘야지요.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면장님 오시면 같이 논의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왜 출장이 없습니까? 꼭 출장을 가야 이것 합니까?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그것은 관외출장 가는 것에만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상북면에는 어디보다도 관내 출장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우리 관내는 지금 나가……

조충제위원장

예, 관외.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관외출장 가는……

조충제위원장

정 그렇다면 내년 당초 예산부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상북면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북면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감사중지

15시2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삼남면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삼남면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는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삼남면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득 삼남면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삼남면장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득 삼남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전에, 면장님, 정인숙 위원님께서는 창고 시설물 확인 차 나가셔야 되는데 산업계장님이 보고 끝나고 난 뒤에 정인숙 위원님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정무득입니다. 20만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주로 비롯한 이순걸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박동구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11년도 우리 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숙 위원, 창고 및 시설물 현장점검) 삼남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5페이지 보면 소규모숙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소규모사업이 총 23건이네요. 맞습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군에서 그런 지시가 있었겠지만 상반기에 주로 많이 하시고 8월도 다하고 하반기에는 별로 사업이 없는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조기집행도 좋지만 소규모사업을 너무 조기에 다 집행해버리면 나중에 하반기에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돈이 다 떨어지면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절하게 배정을, 군에서는 조기집행하라고 하겠지만 면장님 재량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비율별로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지금 2010년도, ’11년도 도급공사 소규모사업 계약현황을 보면 지금 총 23건 중에 4개 업체에서 18건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현대설비 언양 동부 윤기술 6건, 승리건업 언양 동부 백건호 5건, 수명페인트 삼남면 가천에 있는 김연이 4건, 광원건설 최무의 언양 동부 3건 이래서 총 23건 중에 4개 업체에서 18건을 했거든요. 우리가 사실 소규모사업이지만 관내에 있는 지역업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제가 삼남면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실제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5개 업체에서 공사를 많이 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을 보면 일도 상당히 잘하고 단가도 상당히 낮습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부르면 항상 와서 언제든지 해 주고 또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저희들이 부탁하면 들어주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하게, 예를 들면 우리 면장님과 친분관계라든가 또 일을 잘해서 준다든지 단가가 싸서 준다든가 이런 이유가 통상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업체에서 한두 건도 아니고 5건 4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업체 중에 한 건도 받지 못한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언양이나 삼남면 업체 중에, 그런 업체도 있겠지요.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소규모사업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비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큰 공사도 아니고 금액도 작은 이런 공사는 좀 나누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역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상의해서 골고루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소규모사업 삼남면에 배정된 것이 2011년도 7,000만원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21건에 합계는 5,500만원인데 나머지는 집행을 못했습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는 특정업체가 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공사를 많이 하는 것은 아무리 공사를 잘 하고 단가가 싸다하더라도 많은 업체가 고르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금 제한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런 문제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면장님, 어찌됐든 작년에 저희들 울주군에서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치닫다가 마무리 정리를 못하는 관계로 울주군전체가 또 울주군 전 공무원, 군수님이 상당히 관심도 가졌고 의회도 현장도 다녔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는 광역시 전체에 지방광역단체에서 유일하게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려고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면에서 구제역 마무리 정리가 조금 잘못돼서 구제역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우리 울산시 전체가 아쉬움이 있고 더더구나 우리 울주군 행정도, 군수님은 며칠 전에 청와대까지 가서 청정지역이라고 칭찬도 듣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되겠지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먼저 죄인된 심정으로 실제로 올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저희 면에서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목도 없고 더 이상 할말도 없습니다.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말씀에 얼마나 관심도 가졌고 얼마나 실망이 컸나 하는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시 전체와 울주군이 청정지역이 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는데 몇 농가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올해는 정말 축산농가들 사전에 면청사에 모시고 교육을 한다든지 추가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삼남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울주군 청정지역이 와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관련되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환경은 있었습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저희들이 이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겠지만 제 자신이 지금 현재 계속 축산 농가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번 다시 삼남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각오가 새롭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정말 2010년도는 염원했거든요. 우리 광역시 전체, 우리 울주군 전체 또 최인식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 위원들도 정말 청정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순찰을 한다든지 예방예찰을 한다든지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울주군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또 면장님의 부실로 된 사업같으면 문제가 지적되고 하겠지만 축산농가의 부주의로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상황이 절대, 그런 환경이 안 오도록 사전에 예방예찰하시고 교육 충분히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고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 재정자립도가 3년 새 10%가 하락되고 또 언론에서도 이제는 울주군이 부자 아니라는 부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이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47%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한참 잘나가던 2008년도는 56%, 57%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또 그에 관련된 세입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으로 가다보니까 울주군이 부자가 아니라는 부분을 언론에서 먼저 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남면은 상당히 모범적인 부분을 제가 격려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울주군 전체가 체납세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했던 기간 아시지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읍·면과 전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고 또 많은 징수가 됐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 했던 결과에 의하면 우리 본청 집행부 각 실·과에는 평균적으로 4.7% 징수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징수율은 자동으로 납부하는 징수율이 아니고 독려나 전화나 방문이나 기타 등등 하고 난 이후에 징수됐던 징수율이거든요. 그래서 본청 직원들은 4.7%의 징수율을 올렸고 전체 12개 읍·면은 8.57%의 징수율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동안 유일하게 14%대, 지금 현재 2위를 달렸던 웅촌면이 13.91%로 2위를 하고 삼남면이 14.11%로 대망의 1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읍·면장의 정서에 따라서, 읍·면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12개 읍·면 중에 지금 11개 읍·면째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래서 삼남면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계장님들이나 전 직원들이 이 역할에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실적이 있었다고 격려를 보냅니다. 아무튼 이런 실적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이 부자 군으로 가야 되는데, 삼남면장님 이하 전 직원이 모범적으로 한 이런 부분과 같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랄까 동기부여가 없으면 절대로 울주군이 부자 군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12개 읍·면으로 분포되어있다 보니까 다른 울산광역시의 구청보다는 난해한 지역이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세입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삼남면에 징수실적이 1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역할을 했던 경험담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저희 직원들이 초과시간 대가 보통 집중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전화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전화독려를 집중적으로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직원들에게도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수시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대니까 직원들이 그게 언짢아서 그런지 하여튼 더 열심히 했지 않나 보고,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요구하는 답변도 바로 그건데 각 읍·면에서는 그런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방임하는 이런 읍·면에는 아주 저조한, 너무 격차가 심합니다. 특별체납 징수실적기간에는 12개 읍·면이 조건이 똑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삼남이 다른 업무의 양이 적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읍·면장의 역할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이만큼 천차만별로 차이 난다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울주군 행정이 이만큼 부자 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정무득 삼남면장같은 분이 계시고 또 삼남면에 있는 직원들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삼남면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우수하고 열심히 했다고 인정하는 이런 분들은 연말에 군수표창이라든지 시장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 동기부여를 줌으로써 전 직원들이 한 번 더 노력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실제로 저희들 서정욱 씨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기사하고 같이 관용차를 가지고 실제로 밤 10시까지 다니는 예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다른 직원들은 안에서 체납독려를 하고 있고, 실제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발품을 엄청나게 팔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표창 계획이 있다면 꼭 상신해서 표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다녀보면 한 가지를 보면 이 읍·면의 정서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 판명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자료라든지 기타 등등 자료에 의하면 그런 열정 때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자료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지출하는 행위가 발견이 됐습니다. 다른 읍·면에 가면 1,000만원 이상짜리 사업예산 편성해야 될 사업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면장님은 500만원 이하로 순수하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의 사업들을 했다는 부분을 격려드리고, 또 동절기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500만원 정도 남았다는 부분도 상당히 격려를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신 있게, 이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집행부의 공문을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 조기집행하라는 이런 부분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연말까지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예비적으로 설해라든지 동해피해를 입었을 때 주민민원 해결하려고 사업비를 남긴 부분은 다른 읍·면에 상당히 모범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고, 어찌됐든 삼남면에 행정사무감사 오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삼남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온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장 뜻 깊고 의미 있고 가장 열심히 한 데가 올해 삼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자료 20-2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에 보면 전체가 19건인데 대부분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부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관리를 잘하신다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소하천 말고 폐도라든지 전·답 이런 부분도 국공유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몇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몇 필지 있지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울주군의 세수확보차원에서 이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건수를 발견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연간대부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울주군의 세외수입이 증대되리라고 보거든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면장님은 지금 19건 외에 나머지 무단점사용부분을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방치되는 그런 국공유지나 무단점용된 하천부지를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군하고 협의해서, 이장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 주시고, 지금까지 사용자가 신청하는 데 대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획기적인 변화와 쇄신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삼남면에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데 일조하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했을 때 삼남면 세외수입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내년에는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해서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산업계장님의 안내로 창고 잘 보고 왔습니다. 정리상태나 전체현황표나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고요 원래 창고가 하나밖에 없던 것을 공간활용을 잘해서 본청과 연결해서 산불차량보관소겸 창고로 잘 활용하고 계셔서 좋은 아이디어인것 같습니다. 특히 민방위창고에 가보니까 다른 읍·면과 유별나게 다른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방독면이 지금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지났습디다, 그지요? 알고 계시지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거의 다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은 공히 똑같은 문제니까요 군청의 민방위계와 협의하셔서 개선대책을 세워주시고, 다른 읍·면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각 동네별로 필요한 것을 이름표를 붙여서 유사시에 바로 신속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크게 동네명을 부착시켜놓아서 좀 효율적이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뒤편에 주민자치센터는 한창 리모델링공사 중에 있네요. 안전문제나 앞으로 공사기간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면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기존 프로그램 컴퓨터와 서예반이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마침 주민자치위원장님 나와 계시대요. 엄청 자랑을 하시던데 제14회 서화예술대전에서 우리 수강생이 최우수상도 받으셨고 특선, 수강생 중에 10여명이 입상을 하셨더라고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굉장히 수업하는 분위기도,좋은 선생님 모시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엄청 자랑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다니면서 위원님들이 계속하시는 말씀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시간 때우기 식의 수업이 아니고 이제는 열매를 거둘 때가 됐다고 강조하시거든요. 프로그램 내실화나 아니면 숙련도를 높여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제공한만큼 나가서도 수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계속 당부하고 계시는데, 삼남은 이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장님, 나머지 정리정돈 이런 것은 다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면장님, 20-19페이지 보면 위원회별 위촉·해촉자 현황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해촉 및 위촉현황에 보면 재위촉하신 분이 계시고 신규위촉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4명을 재위촉 내지 신규위촉하셨는데 이중에 심분희 씨라고 이분이 4월30일에 해촉됐네요.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고, 맞습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20-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구성현황에 보면 27명, 고문 3명에 위원 24명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한 사람 해촉하고 나면 23명이거든요. 그러면 4명은 임기가 달라서 표시가, 위촉이 안 되어서 이런 겁니까? 4명이 없어졌거든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4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5명이 2010년도 1월1일에 위촉하다 보니까 임기가 1년 남아서 재위촉이나 신규위촉 대상이 안 되어서 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최길영위원

5명 하면 28명 되어야 되는데 여기 정원이 27명 해놓았거든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습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최길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임기가 다른 분들이 있으면, 아까 다른 면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여기 지금 신규위촉되고 해촉자하고 재위촉된 명단은 기존 임기가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위촉 안 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문서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번에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임기가 다르게 된 사람도 지금 1월1일에 된 분하고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중간에 새로 위촉한 사람도 위촉한 날로부터,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위촉되었다 해서 오늘부터 2년이 아니고 2011년1월1일부로 위촉된 사람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 프로그램 현황에 보면 서예하고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삼남에 보면 서부권에서 그래도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는 면 중에, 제가 군에 회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또 악기부분에 보면 앞에 위원장 지금도 하시나, 자치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차영복 자치위원장입니다.

최길영위원

바뀌셨네요. 앞에 회장이……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조영래 위원장이십니다.

최길영위원

그분이 밴드마스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화는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지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아까 상받았다했나 그렇지요? 그것은 서예입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서예에서 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 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또는 다른 데와 다른 과목이 한두 건, 서너 건 있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는 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큰 문제가 청사가 노후되어서 수강생들이 좀 불편을 느끼고 있지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있는 것이 스포츠댄스하고 풍물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9시까지 하다보니까 주위에 아파트도 있고 민가도 있어서, 풍물같은 경우는 꽹과리 치고 하면, 제가 마칠 때까지 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하는 날은 저도 같이 있다가 집에 가는데 있어 보면 실제로 귀가 따가워서 못 앉아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최길영위원

이게 체육관 시설로 방음이 안 되니까 시끄러운데 지금 농촌지도소건물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 다 마쳤습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내년 1월 중으로 마치는데 저 자리는 악기반 하고, 또 프로그램을 하나 늘리려고 합니다. 성악, 성악하고 같이 하면 풍물하고 스포츠댄스는 이 자리가 아니면 또 안 됩니다. 넓은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회계과에 방음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는데 올라갔는지, 확인해 보니까 섞어놓았다고 하는데 혹시 올라갔으면 위원님들께서 편리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삼남면청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년도는 안 되지요? 2013년도 되어야 되지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삼남발전협의회하고 삼남면 유지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는데 삼남면청사를 아무데나 가지고 갈 수는 없고 어차피 울산도시공사에서 가교지구 앞에 12만평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면청사를 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옮길 수는 없고 가교지구가 되면 옮기자고 하는데 가교지구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하이테크빌리지가 조성되어야만 가교지구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2018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앞으로 2018년도까지는 면청사가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실 건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되겠습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삼남면민들이 다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면장님이 면정도 잘하시지만 자치센터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듣고 있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셔서 삼남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주시고 앞으로 삼남면이 발전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면장님, 2층은 아무리 방음장치를 한다 한들 이 건물 구조상 창문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온양읍에도 문화복지센터도 있고 읍청사도 있지만 풍물놀이는 지하가 아니고는 소음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읍의 예를 들면 농협 지하에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읍에서 공문을 통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매번 농협에 가서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삼남에도 특별하게 그런 시설에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서,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데, 어찌됐든 간에 이 건물은 옮겨가야 되는데 우리 군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한번 찾아볼 용의는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실제로 농협 하나로마트로 쓰고 있다가 하나로마트가 나가고 지하를 농협의 물건 쌓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접촉을 해봐야 되고 또 앞에 초등학교 강당도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현재 초등학교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집자체가 워낙 오래 되어서 실제로 난방도 잘 안 됩니다. 이중창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1, 2, 3층을, 앞으로 5년 정도 더 여기서 기거해야 되는데, 웬만하시면 의회에서 삼남면 청사 방음창문이라도 이중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순걸위원

풍물놀이하기 위해서 방음이라는 개념은 예산 낭비고, 오히려 지금 현재 면장님 말씀대로 보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중창문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풍물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할 정도 같으면 이 전체 건물구조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 강당같은 것을 이용하고 그 반대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을 학교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알겠습니다. 풍물은 지하쪽으로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면장님, 제가 옥에 티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창고 감사 중에, 지금 곧 동절기인데 염화칼슘 보유량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보니까 실제 여기 나온 것과 재고량이 안 맞거든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재고에는 76개로 되어 있는데 삼남에도 눈이 오면 사고위험구간이 많지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삼동 올라가는 길하고 자수정 올라가는 길하고 고갯길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요즈음 이상기후로 폭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전에 염화칼슘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재고 맞추면서 그것도 좀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면장님, 정말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와 명품울주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고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많은 활동도 하는 것 같고 또 깨끗한 삼남을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청소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그런 사업들은 하지 않습니까? 책자에는 그게 전혀 없는데, 삼남면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에서 대청소를 한다든지……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저희들은 울산 12경 중에 하나인 작천정이 있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울주군여성봉사회에서 100명이 와서 오전부터 청소를 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사회단체하고 이장단협의회, 바르게, 새마을, 여성봉사회 해서 분기별로 계속 작천정 주위를 청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아마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이 지대가 가장 상류지역이라서 상류서부터 환경정비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사회단체에서 한다든지 자율적으로 하는 모습이 항상 보기가 좋고, 오늘 책자를 보니까 다른 읍·면에는 다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아서, 분명히 하는 것은 봤는데……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죄송합니다.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오면서 잠시 보니까, 특히 삼남은 작천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양과 경계지점에 있다 보니까, 남천교에도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아직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그렇습니까?

조충제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계속적으로 뜯고 있는데……

조충제위원장

지난번에도 보니까 철거를 했더라고요. 확인했는데 오늘 오다보니까 그대로, 좀더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다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너무 보기 흉한 것이, 삼남에 있는 분들은 그쪽에 있으니까 잘 안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건너편에서 보면 너무 크게 붙여놓았고, 자기 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보기 흉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그냥 철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주인들을 한번 만나서 설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리고 삼남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교동리인 줄 알고 있는데, 교동리에서 민원 좀 많지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교동리에서는 현재 큰 민원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고질적인 민원같은……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고질적인 민원도 교동쪽에는 없고 삼남의 고질적인 민원은 한국자원화하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연봉에 도로 막은 부분하고 민원은 세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삼남면 교동리가 KTX 역세권이 되다보니까 구획정리가 끝난 후에 지금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나마 삼남에서 인구가 현재 제일 많이 늘고 있는 데가 교동리지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구획정리 후에 보안등 설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면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 싶은데, 오늘도 저희들이 오면서 봤습니다마는 구획정리가 되어있는데 가로등 빼고는 보안등이 있는 것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저희들 면에 전체 보안등이 7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약 7,000만원이 됩니다. 가로등 전기세라든지 시설비 때문에, 실제로 읍을 제외한 면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많습니다. 군에 저희들이 자꾸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하기도 민망한 노릇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철거지역 도호마을이라든지 평리마을에 있는 가로등 떼어와서 새로운 곳에 설치하고 이런 상황으로 있거든요. 제 욕심에서는 가로등을 많이 가지고 와서 자꾸 달아주면 좋겠어요. 달아주면 주민들이 실제로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은 전화 와서 “면장님, 이제 내가 눈 떴다.”하는 분도 있고 고맙다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도 군의 예산은 정해진 예산이고, 또 삼남이 다 가지고 올 수도 없는 문제고, 실제로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 부분을 면장님께서, 도로교통과에서 가로등을 하고 있고 보안등은 읍·면에서 하고 있지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조충제위원장

이 부분은 한두 건도 아니고 액수가 좀 많기 때문에 교동리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서 과연 몇 개가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본청과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보통 9시경에 차를 몰고 동네를 다녀봅니다. 우범지역을 찾아가면서 있으면 확인해서 군에 연락해서 달아달라고 부탁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달아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좀더 둘러보고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군하고 협의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군수에게 바란다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요즈음 인터넷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의원들 개인 메일로도 계속 들어옵니다. 하루에 한 건 정도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문제, 교통룸미러입니까 도로에 붙여 놓는 반사경 달아달라는 데도 많고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매일 시비가 붙어서 그런 민원이 계속 전화가 옵니다. 교동리에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철저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원룸을 많이 짓다 보니까 원룸에 거주하는 분들의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다녀보고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삼남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우리 서부 6개 읍·면 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삼남밖에 없습니다. 다른 읍·면은 다 줄고 있는 입장이고 언양도 정체해 있는 입장인데 유일하게 삼남만 계속 늘고 있는데 그 인구 중에 절반이 교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녁 되면 우범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도 많지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14군데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공원에는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그것은 친환경가로등 해서 전기선을 이용하지 않고 햇빛을 받아서 밤에 가로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 부분을 꼭 우리 도로교통과나, 내년 당초예산은 이미 다 끝나버렸고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삼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면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면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감사중지

16시4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언양읍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언양읍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양읍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언양읍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조충제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윤정록 언양읍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윤정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언양읍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양읍 소관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조충제위원장

언양읍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언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읍장님, 정인숙 위원께 창고 시설물 점검을 위해서 인솔하실 분 한분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님. (정인숙 위원, 창고 및 시설물 현장점검) 언양읍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25페이지에 보면 1마을 1명품 갖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 난계 오영수 길 조성, 위치는 송대리 화장산 오영수 작가 및 김취려 장군 묘 주변, 사업규모 산책로 1.5㎞ 조성, 안내판 2개소, 방향표지판 6개소입니다. 소요예산 2,000만원, 그런데 1마을 1명품 갖기 운동 취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읍장님이 볼 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마을별로 특화된 문화나 관광이나 개발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그 취지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1마을 1명품이 1.5㎞ 산책로를 조성했다고 해서 명품 길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제주도 둘레 길도 아니고, 특화사업을 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1.5㎞ 조성 안내판 2개소, 방향표지만 6개소 이런 걸로 명품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명품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취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하고 이 자료를 보면 명품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명품이라면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산책로 길 1.5㎞, 신규로 닦았습니까, 기존 있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일부 소로가 옛날에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영수 선생님의 문학성이라든지 그런 업적을, 길을 닦자 해서 명품화 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최길영위원

오영수 문학관 건립 예산이 시비하고 군비로 해서 지금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면 거기에서 당연히 길을 만들어야 되고 표지판도 만들어야 되는데 돈 2,0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조금 표시했다고 해서 명품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을 몇 십억 들여서 건립을 하는데, 저도 현장에 다 갔다 왔습니다. 오영수 작가, 김취려 장군 묘, 여기에 민원사항에도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난계 오영수 길에 대해 위열공 김취려 장군의 후손들이 반발을 했다’, 묘 옆으로 길을 냈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품 길이라고 해서 길을 만들면서 길 안내간판을 만들었습니다. 길 안내간판에 김취려 장군 묘도 있고 오영수 선생님 묘도 있는데 김취려 장군 묘를 왜 표기를 안했느냐 해서, 김취려 장군 후손분들은 명품 길은 참 좋은데 김취려 장군 표기를 안 해줘서 그래서 자기들이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조성 길 주변여건 감안 오영수 작가와 위열공 김취려 장군의 시대적, 역사적 자취를 공유하는 명칭으로 수정’ 이렇게 해서, 민원이 있어서 수정을 한 게 ‘난계 오영수 길 ⇒ 위열공 김취려 장군 묘, 난계 오영수 묘 가는 길’ 이렇게 해서 간판을 붙여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두 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간판에 지도도 오솔길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묘 위치하고요.

최길영위원

이런 것도 기 간판을 하고 표지판을 다는 것은 어차피 문학관 건립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문학관에 산소는 없잖아요. 산소는 다른 쪽에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통영에 가면 토지의 박경리 묘소 가봤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은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읍에서 적은 돈 2,0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갖다 붙여서 명품 길이다, 남의 산소 가는 게 명품 길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문학가이고 국가에 공이 있다하더라도 남의 산소 가는 길을 명품 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울릉도 두레길이나 제주도 둘레길이라 하든가 이런 것은 명품길이 될 수 있어도, 안 그렇겠습니까?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산소는 신성한 곳입니다. 그게 명품 길이 되어서 온 잡스러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들락날락해서 되겠습니까? 신성한 곳에는 신성하게 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길 이름이 지어져야지, 무슨 특별한 길 이름이 있습니까? 가는 길이 가는 길이지. 무슨 1마을 1명품 갖기 운동을 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읍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오영수 선생의 문학성만 너무 인정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도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길영위원

이런 것은 읍에서 물론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아무렇게 해서 간판 몇 개 붙이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정말로 문학관 건립하면서 묘소도, 예를 들어서 옳게 하려면 성역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해서 명품이다 해서 돈쓰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영수 문학관 언론에서도 봤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건립비도 처음에 심의할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상징적 문학인이기 때문에 시비도 확보해서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산소 이런 곳에는 남의 산소 주변에 쓸데없이 예산을 들여서 손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문화적 관계자라든가 풍수지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 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문학관 건립될 시점에 맞춰서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옳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저희들이 그 길을 되게 불욕붕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길영위원

안하더라도 그 길을 손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그대로 놔두고, 그것은 더 큰 차원에서 정말로 필요한지 안한지도 검토하고 기 만들려고 하면 묘역도 성역화하고 이렇게 다듬어질 때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돈 해봐야 무용지물입니다. 2,000만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1마을 1명품 12개 읍·면에서 정말로 명품사업을 옳게 추진했더라면 지금쯤은 12개 명품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취지라든가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윤정록 읍장님,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현재 범서가 상당히 부상이 되고 인구유입이 되다보니까 울주군에서 상당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과거에 울산광역시가 되고 할 때는 우리 울주군의 수도읍입니다. 언양읍이. 수도읍에, 시에서 근무하시다가 군에 오셔서 좀 계시다가 내려오시면 되는데 바로 고향인 언양읍으로 내려오셔서 읍민들한테, 또 고향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내려오셨는데 그 부분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울주군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멘트를 한 이유가 군 전체의 실·과에서 한 번 울주군 정서를 아시고 내려오면 좀 편안하고 읍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텐데 바로 읍으로 내려오셔서 애로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해서 잘 하셔서 12개 읍·면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언양읍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읍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좀 어렵고 힘들면 ‘에이, 군에서 읍·면으로 내려가서 근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이 많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공무원들이 아주 유능해서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군으로 올라오고자 하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읍·면에 있으면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장애가 많이 있고 평점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군으로 많이 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읍·면에 있는 유능한 공무원들하고 협력을 잘해서 언양읍을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언양읍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읍이라 할 정도로 큰 읍이었는데 관내 고질민원 현안사항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9번에 보면 관내 고질민원 현안사항에 ‘해당사항 없음’ 해서 올라오고, 보통 읍이 다 이렇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순번 21번 항목도 각종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에도 관례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없다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읍·면에는 복지행정이라든지 각종 시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나 건의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부분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발간할 때는 언양읍의 진짜 고질민원도 기재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보고 ‘아, 이것은 잘 됐구나, 못 됐구나’ 또 언양읍의 고질민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빨리 고질민원을 해결할 것이고, 또 제도개선도 올려주면 ‘아, 그래도 명색이 과거의 수도읍에 있는 읍에서 이런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복지행정이나 기타 등등 하면서 했다’는 증가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자꾸 안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지적을 하거든요. 4개 읍이 공히 다 그렇습니다. 면에는 고질민원이나 기타 등등 있으면 올리는데 4개 읍이 더더욱 고질민원이 많아야 되고 제도개선이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를 만들면서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놓으니까 관례적으로 공무원들이 ‘해당사항 없음’해서 올리고 또 올리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읍장님이 시에서 했던 경험을 살려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꼭 기재해주시고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이 다가오면 산불예찰이라든지 민원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데 신경을 쓰시는데, 여기에 아까읍장님 모두 발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련해서 하면서 2,200만원의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지금 현재 조기집행이라는 사유로 해서 다들 써버리고 없어요.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양읍은 좀 과다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기에 발굴해서 지역의원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을 찾아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범서읍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9,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언양이나 온산이나 온양 세 개 읍은 8,000만원씩 편성을 했고 나머지 8개 면은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리고 또 언양의 전 읍장이나 모든 분들이 공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장이 의회 최인식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해서 최인식 의장님 주재로 티타임이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100%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또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읍·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를 찾는다고 하면 읍·면장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것이고, 특히나 윤정록 읍장님은 언양읍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또 여기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고유권한이지만 지역구의원들하고 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같이 의논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재정자립도가 3년 새 10%가 깎여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언론에서도 지금 현재 울주군이 부자 군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울주군이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부자 군이라고 지칭도 하고, 또 다른 구청에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울주군은 부자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면서 많이들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절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주군이 한창 잘 나갈 때 2008년도 전후로는 재정자립도가 57%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7% 정도밖에 안 되는 여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울주군을 옛날의 부귀영화 부자 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읍·면에서 세입을 많이 거두어 들여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다른 세입은 언양읍에서 많이 거두어 들였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 전 직원이 9월1일부터 10월25일까지 징수할당제를 해서, 읍·면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시작을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실적은 평균 4.71%의 징수할당을 이 시기에 했습니다. 이 징수할당이라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들어온 세입이 아니고 전화독려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또 어떤 인적을 통해서 했던 부분의 이후에 들어왔던 실적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집행부는 이렇다 치지만 울주군 12개 읍·면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8.57%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양읍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6.88%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특히나 언양읍이 공무원 숫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웃에 있는 삼남이 울주군에서 최고의 실력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한테 여쭈어보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답니다. 밤늦게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언양읍은 저조합니다. 울주군 12개 읍·면 중에 8위를 했습니다. 서열로 따지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데 이걸 계기로 삼아서 내년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언양읍이 과거 수도읍 정도의 기질을 가지시고, 또 고향에 오신 읍장님의 역할에 힘입어서 1등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1등이라도 월등한 1등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12개 읍·면 중에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읍·면장의 소신이랄까 역량이랄까 의욕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는 읍·면하고 읍·면장의 나태함이랄까 이런 부분하고 바로 접목이 되더라고요. 읍·면장이 소신이 있고 세입을 거두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의욕적으로 한다면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그에 반해서 전 직원들이 할당에 상당한 오버를 일으키면서까지 많이 거두는 사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사실 언양읍이 세원도 많고 한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왜 언양읍이 세입을 많이 거두어야 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양읍성이라든지 언양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는 것만 하면 울주군 전체 도시계획도로 내고도 남을 정도의 예산입니다. 언양은 하나 건드리면 몇 십억이 아니고 100억 단위로 올라가야 도시계획도로를 완결합니다. 이런 세입을 거두지 않고 언양에서 도시개발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갖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힘들지만 거국적으로 해서, 왜, 12개 읍·면은 조건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은 역량을 상당히 많이 발휘해주고 어떤 면은 상당히 저조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장의 역량, 또 재무담당의 역량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은철 계장님, 내년에는 분발하셔서 세입을 거두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용의 있으시지요?

담당

재무담당

이은철 예.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읍장님, 저희들 오늘 감사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언양읍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아주 좋게 느껴졌거든요. 직원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마 읍장님의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이 다 일렬로 서서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처음에 그렇게 됐더라면 다른 읍에도 전파가 되어서 아마 감사를 받기 전에 의원들의 기분이 상당히 고조되는 분위기가 될 건데 마지막에 하니까 더 하라고 권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버스를 타고 오면서 남천교 산책로를 보니까 상당히 정비가 잘 돼 있고 거리의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깔끔하게 잘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 32페이지에 보면 자율청소봉사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단체가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저희들 개별단체가 다 자율청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봉사대라고 해서 별도로 명칭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자율청소봉사대라고 해서 특별한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자생단체들이 다 같이 뭉쳐서 거리를 분담해서 청소하는 자체를 자율청소봉사대라고 칭합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아무쪼록 협조를 많이 해서 밝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해주니까 보기가 너무나 좋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12개 읍·면에서도 권장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언양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지금까지 주민들의 오랜 교통체증으로 인한 숙원사업이었는데 울주군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도로를 확포장 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지금 중앙에 있는 도로가 장날이 되면 다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통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군민의 혈세를 거액을 들여서 도로를 확포장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주정차하는 비양심적인 기사들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읍의 단속요원이 부족하면 군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수시로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23페이지를 좀 펴 주십시오. 언양읍에는 소하천 점사용허가가 1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언양읍의 실정을 봤을 때는 11건이 더 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무단 점사용하는 게 더 있다고 봐지는데 읍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저희들이 무단 점용한 사례를 정확하게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에게 몇 건이다,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해 보건데 더러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박동구위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오던 틀에서 벗어나서 조금 변화하고 쇄신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불법으로 점사용하는 부분을 발굴해서 세원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2,3년 사이에 9%에서 10%가 감소됐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세외수입을 조금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읍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안 그러면 이장회의 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든지, 지역에 가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쓰든 구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전답, 하천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답에도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앞으로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세입수입이 좀 차이가 있을 정도로 읍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읍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하여튼 이장회의를 하고 직원들이 담당구역을 설정하든지 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점유한 형태별로 봐가면서 대지로 사용을 한다든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있으면 형태별로 해서 군과 협의해서 부과해가지고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많은 협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읍장님, 총무계장님 안내로 주변 창고나 주변 환경을 쭉 둘러보고 왔는데요, 본청 뒤에 있는 창고는 3개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어서 넓고 정리도 아주 깨끗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청 지하에 지하창고가 하나 있네요. 옛날에 기계실로 쓰던 지하창고가 하나 있네요.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그것은 창고라기보다 저희들이 그냥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빈공간이 하나 있어서 일부러 제가 보고 왔는데요, 들어가보니까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옆쪽에서 조명도 들어오고 환기도 잘 되어서 전혀 지하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조금만 손을 대면 다른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읍장님, 다른 계획이 계신가요? 활용할만한.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거기 지하에 비가 오면 누수, 지하니까 아무래도 물이 배이고 습기가 차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보신 것처럼 최대한 습기가 안차도록 방수공사를 최근에 해놨습니다.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공간을 잘 연구하셔서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뒷 편에 스포츠클럽 헬스클럽 있지요?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예, 주민자치센터.

인숙

정인숙위원

갔더니 다른 시내에 아주 잘되는 헬스클럽보다 이용객이 훨씬 많고 주변정리도 깔끔하게 잘되어 있고, 관리하시는 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부터 밤 9시까지 수요일 빼고 계속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운영하는데 비결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헬스클럽은 다이어트 댄스하고 헬스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기가 되게 많아서 인원이 초과되어서 항상 기간에 자르는 상황입니다. 인원이 너무 과잉 지원이 되어서 청사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하고 싶은 저희들 생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다른 어떤 읍·면보다도 헬스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본청을 지은 지 30년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12개 읍·면 중에 오늘 마지막인데 다른 데도 없는 유일하게 하나 발견된 게 1층 민원실 바닥에 장애인 시설이 좌측에서 우측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놓치기 쉬운 건데 신청사를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청사에 적극 권유를 하셔서 다른 읍·면에서도 본받아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끝까지 오래된 청사를 잘 유지해주셔서 깨끗하게 잘보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언양읍장

감사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참고로 아직까지도 우리 언양읍에는 물이 새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되어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14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