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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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위원장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의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채근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임채근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공원과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서재갑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수의계약현황과 관련해서 행감자료에 따르면 수의계약 자체가 2,000만원 이상 넘는 건수들이 비일비재합니다. 3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부터 2011년 사방댐 공사 범서 척과지구 외 2개소 실시 설계용역, 32페이지 2010년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사업 굴화지구 외 6개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사업 관련해서 개곡지구 외 2개소, 33페이지 상단에 2011년 춘기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서생지구와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밑에도 2011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사업, 본 위원이 개략적으로 지적을 하지만, 뒤에 36페이지 온양, 온산, 서생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상북 등억온천단지 주차장공사,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000만원 이상 넘는 것이 13개소 정도가 됩니다. 원래 수의계약은 사업이 2,000만원 또는 설계감리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계약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것은 관급자재가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포함되어 2,000만원이 넘는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급이 포함됐기 때문에 2,000만원, 소나무재선충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 킬러약재라든지 타프린, 또는 항공방제에 있어서 티아클로프리드 약제 등이 포함되어서, 관급자재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13곳 정도가 2,000만원 넘는데 타 과에도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포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체도 업체지만 소재지 지역을 보시면, 울산광역시 내에 엄연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도 31페이지 경남 창원에 소재지가 되어 있는 업체, 엘림엔지니어링 오점곤, 뒷장에 경남창원, 김해, 양산, 창원,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물론 2,000만원 이상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돌발변수가 있어서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소나무 약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약재부분 말고도 자재가 포함된 게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중성을 기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울산광역시 외에 왜 이렇게 업체가 많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사방댐에 보면 감리 시공관계이고 실시설계 관련사항인데 사방댐 관련해서 시공감리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경남 창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울산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창원에 오점곤 해서 엘림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 자격이 없는 감리나 실시설계용역 건에 대해서는 창원이나 경남 전체를, 울산광역시하고 울산관할을 하는 업체가 창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의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울산광역시 내에 감리가 한 곳도 없다 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울산하고 경남하고 통합해서 감리시공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업체가 한 곳도 없다는 거죠?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의계약할 때에는 늘 창원쪽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시공감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공감리를 하도록 법률상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감리 관계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계속적으로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때 계속 하는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3년치 부분 감리한 내용 사업 쭉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역 업체가 없기 때문에 창원쪽에 총괄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시공감리 쪽에, 창원 아닌 쪽은 없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법인이 총 26개가 있는데, 숲가꾸기 법인이 9개, 토목이 3개, 전체 26개 법인이 있는데 이와 같이 시공감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곳이 울산하고 경남을 통합해서 실시하는 업체로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있었던 수의계약으로 인한 시공감리에 대한 부분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통합을 해서 경남, 울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하면 되는 거고, 계약부분에 있어서 계약액 자체가 5,000만원이 넘고, 아까 항공방재도 이야기했고, 포함됐기 때문에 5,000만원이 넘고, 5,000만원 넘는 곳이 3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재인데, 약재와 항공방재 관급자재가 포함됐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관급자재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표기했을 때 관급자재가 포함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정해주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설계변경현황과 관련해서 2011년 사방댐 상북 소호지구, 상북 거리지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당초 계약금액이 1억9,800만원, 설계변경을 해서 2억1,700만원입니다. 또한 업체가 ‘에덴산업개발’입니다. 밑에 상북거리지구를 보면 당초 계약금액이 2억2,900만원, 업체가 ‘에덴’했는데 이 업체만 유독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까? 일단 그것부터 답변하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사방댐이라든지 숲가꾸기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특히 사방댐이나 인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율이 낮게 되면 당해연도에 낮게 집행해서 산림청에 보고해 줬을 때 다음 연도에 국비 따기가 많이 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을 많이 못 하게 되면, 또 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남은 걸 가지고 민원사항이라든지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그래서 현지 여건변화에 따른 물량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집행율이 높아진 결과가 생겼습니다.

김민식위원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국비를 받아와서 충분히 소진시키면 내년에 국비를 탈 수 있고, 그런데 이 업체만 설계변경이 되느냐 말입니다. 국비를 썼는데 주민들의 민원이나 주민들의 요구, 우리가 봤을 때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 부분에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국비를 타 왔으면 다 써야지, 안 쓰면 이상한 거죠, 이 업체만 설계변경이 되고 다른 데에는 설계변경을 해도 금액적으로 다운되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석 변경사유가 물량증가 791㎡에서 955㎡, 상북 거리지구는 전석 물량감소됐고 시공업체가 똑같다 말입니다 에덴산업개발, 준공일도 상북 소호지구는 6월29일, 여기는 6월16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따지다면 업체자체는, 국비사업은 모두 다 집행해야 되고, 집행 안 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써야 되는 데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 업체만 유독, 여기에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한 업체, 늘 관행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업체가, 물론 상북에 돌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없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어요, 있지만 500만원 이상 사업인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 증액입니다. 다운되는 것은 적습니다. 다운되는 것은 물량이 감소하든지 해서 감소하는 것이고, 업체에 신중성을 기해서 접근하라는 겁니다. 설계변경이 있다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물량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아까와 같이 현지 자재 관계라든지 땅을 파다보면 암반이 나온다든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건설도시국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안할 수 없는, 환경여건 변화, 돌발상황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건설도시국 자체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당연하다는 식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전 사업계획 수립시에 신중성을 기해서, 여기에 전문가들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신중성을 기해서 업체선정이든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계획성 있게 수립해 줘야, 계속적으로 당연하다는 식으로 논리가 깔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당연하게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걸 설계변경을 해줬다면 차후에 사업집행에 대해서 중앙의 감사도 받아야 되고 울산시 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 해 줄 수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설계변경이 왜곡돼서는 안 되겠다, 상황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보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업체도 신중성을 가지고 선정도 돼야 되고, 특정업체는 계속 설계변경되고, 그러면 업체를 선정안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3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4번째 상북 등억온천단지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계획금액이 2,800만원에서 거의 배로 뜁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4,007만원입니다. 배로 뛰는 거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배로 뛰는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설계변경해서 차이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사업의 신중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되면 업체선정을 바꿔야지 왜 그런 업체를 계속 줍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시정하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등억온천단지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간월산장 옆에 당초에는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곳에는 절토면 물량이 많아서 절성토량 증가와 땅을 파 보니까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폐기물 처리비가, 처음에는 설계를 할 때 폐기물이 없었는데 땅을 파니까 폐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많이 증가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유변경에 보면 ‘노선변경에 따른 절성토량 증가 및 생활폐기물 처리’ 라고 해놨습니다. 물론 땅밑에 어떻게 알겠냐마는 이 사업이 배 이상으로 계약금액에서부터 이렇게 뛰는 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신중성을 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확인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잡아서 접근해 줘야지, 누가 보더라도 배 이상 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업체선정 부분 계속적으로 설계변경되는 업체, 과감히 도태시키십시오. 그리고 설계의 신중성을 기해서 이거는 절대 안됩니다.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답변을 하십시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정말로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는 사항만 설계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39페이지 각종 공사하자보수 현황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2011년 사방댐 상북 소호지구하고 2011년 사방댐 상북 거리지구 에덴산업개발에서 2011년3월14일날 똑같이 시작해서 위에는 6월24일날 준공이 됐고 밑에는 6월10일날 준공됐었는데, 똑같이 두 개가 같은 업체에서 했었는데 하자가 두 군데 발생해서 한 개는 하자발생이 7월19일부터 26일까지 상북 소호는 사방댐 어깨기초 일부 침하해서 하자보수하고 상북은 바닥막이 기초 침하 안전휀스 기초노출이 되어서 열흘 동안 했네요, 두 개 다 기초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공사를 하면서 이업체가 입찰에 두 개 다 당첨이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킬 때에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했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시키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사방사업이 울산광역시 산림조합에서도 한 건, 사방사업이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에서요?

정광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울주군에서. 3건만 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 사방사업한 것은 10건정도 됩니다.

정광석위원

그중에 하자가 발생된 건수는 2건이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유독 이 업체만 특히 기초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는데 하자가 발생한 업체는 입찰을 못하게끔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특정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면, 계약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저 업체는 지양해 달라는 게 맞지, 하자를 계속 내는 업체를 등록해서 전자입찰로 따 가서 공사를 해서 또 하자를 내는 거는 안 맞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사업을 해서 정말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고의적으로 안한다든지 또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진짜 할 수 없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사방댐 어깨기초 일부 침하라든지 휀스 기초 일부 침하, 노출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에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 입찰에 참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라는 판단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댐을 하고 위에 어깨나 휀스는 경미한 사항니다.

정광석위원

하자보증 내역 중에 보증보험하고 각서, 보증증권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보증보험증권을 돈으로 예치를 못 할 때 보증보험 회사에 돈을 주고 보증보험증권을 사갖고 예치를 합니다. 나중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를 상대해서 예치된 보증보험증권 금액만큼 돈을 받아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보증보험하고 보증증권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각서는 뭡니까? 보증방법에 각서가 있네요, 이런 제도도 있습니까? 하자보증에 . 2011년 사방댐 범서 척과지구 울산광역시 산림조합은 각서네요, 산림조합이라고 각서 쓰면 되는 겁니까? 이행방법이.

어떤 일을 시작하면 하자보증증권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게 있어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하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 이야기이고는 하자보증 내용에 보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보증금 다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하자보증 발생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는 보증금인데……

산림조합은 보증보험없이도 바로 입찰이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딴다 아닙니까, 법인이 따든지 산림조합이 따든지간에 산림조합하고 법인하고 똑같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증보험을 타든지 보증증권을 하든지 똑같이 하는 거는 맞지요? 산림조합은 별개입니까?

담당

담당녹지공원

이봉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 공사완료 시에 마지막에 하자를 위해서 보험증권이나 보증보험을 끊어 넣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같은 경우에는 준관이기 때문에 각서로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예, 정확하게 알아보고, 넝쿨식물 식재사업 3건이 하자가 발생했거든요, 내역이 2009년도에 한 거는 담쟁이 8000본, 2010년도에 샘조경개발 줄사철 5000본, 홍진조경건설 주식회사는 줄사철 4900본, 담쟁이는 시에서 푸른울산 도시만들기 해서 산림공원과에 내려왔는데 이만큼 죽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사실상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관내에 23만1000본을 넝쿨류 식물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심은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만 2009년도에 8000본, 2010년도에 두 건해서 총 1만7900본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생기는 이유는 작년도 겨울에 유례없이 영하 10도까지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기온하강으로 전국적으로 추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조경수나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조경업체들이 전문건설협회에서 국토해양부에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냐, 이렇게 온도가 낮아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공서에서 하자를 하라고 한다, 하자 안하도록 천재지변으로 봐달라, 건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회신을 안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전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1만7900본을 작년 5월달에 하자를 완료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국도변에 심어져 있는데 감사자료 2009년부터 2011년도에 했는 게 1만9000본 정도 했는데 더 많이 죽었지 싶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2007년도부터 23만1000본을 심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한파로 인해서 죽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죽은 곳에는 보식을 했고 하자 기간 안에 있는 것은 업체로 하여금 보식을 하도록 해서 도로변에는 식재하고 2,3년이 흘러야 활착이 되어서 커올라가는데 도로변에 매연이나 토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넝쿨식물이 잘 자랐기 때문에 넝쿨식물을 심었는데 사실상 생육여건이 나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식물이 자라려고 하면 물론 물도 있어야 하지만 토지도 좋아야 되고 주위환경도 좋아야 하는데, 도로변에 해서 식물이 클까 싶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물론 식물들은 생육 환경 토질 심토 깊이가 있습니다. 잔디는 20cm만 되면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이 되고 넝쿨은 30cm 이상 토심이 깊고 하면되고 교목, 관목은 토심이 50cm∼1m 이상 깊어야 만이 생육이 된다는 학자들의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넝쿨을 심을 때에는 덩쿨이 자랄 수 있을 만큼 토심을 만들어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도로변이 생육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활착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감사자료 103페이지 진하공원조성을 애초에 추진을 2005년도 3월에 시작해서 2007년도 2월까지 공원조성계획용역 및 환경재해영향평가 완료됐습니다.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2006년도꺼.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2007년 4월에 관련법 개정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불가가 됐거든요, 2006년도에 쓴 돈이 7억7,400만원 썼습니다. 용역책자 진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보고서가 7억7,000만원짜리입니다. 2006년도에 만들어서 2007년도에 공원계획조성 불가가 관련법 개정으로 됐는데 2007년도 관련법 개정된 것을 2006년도 7억7,000만원 쓴 거는 지난 일이니까 따지지 않겠는데, 또 진하공원조성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2011년6월13일날 진하근린공원 조성계획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신청을 해서 2011년7월27일날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진하도시자연공원이 실질적으로 조성계획 불가라는 것은 관련법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개정이 될 때에는 근린공원구역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조성계획 수립을 공원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했습니다만 공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반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계획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좀더 정비를 해서, 7월27일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부결사유 내용을 보면 골프장,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시설율이 근린공원에 40%인데 딱 39.9%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율이 높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 골프장하고 숙박시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유스호스텔 두 동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재심의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료를 낼 때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2006년도 7억7,000만원 들여서 용역한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냈는데 그 자체가 부결되어서, 9월22일날 진하근린공원조성계획 도시공원위원회에 다시 해서 재신청을 한 상태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예산도 없이 다시 계획을 잡았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 안에 실질적으로 공원시설 계획되어 있는 걸 일부 장소를 옮기고 거기에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유스호스텔 한 동을 빼고 시설율을 조정해서……

정광석위원

시설율만 조정해서 심의를 다시 하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정광석위원

심의결과는 언제?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심의결과는 12월달에 도시공원위원회가 시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12월달에 다시 올라가서 설명해서 통과시킬 겁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하네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신청을……

정광석위원

뒤에 문제점을 보면 토지매입비 등 공원조성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군에서는 하기가 힘이 드니까 울산광역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에 지원을 요청한 형태로 보이는데,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예산 잡은 게 800억, 민자 900억 해서 1,700억 정도 잡아놨네요, 800억 정도 할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시로 이관했는데 간절곶 근린공원도 돈이 막대하게 들어갔는데 울주군 예산 가지고 진하근린공원 조성을 하기가 쉽지 않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조성권자는 울산광역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울주군에서 바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을 얹어서 조금씩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시간날 때마다 지난번에도 문서상으로 시비 지원 관계를 요구했습니다만 시의 예산반영에 있어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서생지역은 지역특성상 원전이 들어서 있는 주변지역 위치라 말입니다. 원전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국비도 신청해 보시고 시비도 신청해 보시고, 거기에 덧붙혀서 원전지원금이 울주군에 5,6기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되면 지원금도 미래비전추진단에 동해안추진팀이 원자력에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산림공원과로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원전지원금 포함해서 공원계획을 세우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국비지원사업은 공원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근린공원 관련 사항은 시에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시에서도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 조금씩 시비 지원이 되어 지난번 간절곶 같은 경우에 주차장 및 도로시설을 할 때 1,000만원 정도 받아서 한 적은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광석위원

사업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 지원을 건의한다고 적어놨는데, 시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시도되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한 지역이니까 원전지원금을 같이 의논하셔서 계획을 짜보라는 뜻입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원전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공원조성이나 토지보상 관계가 있으면 더욱 더 좋습니다만 원전지원비 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5,6호기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원전주변지역의 피해 때문에 원전지원금이 나오는데 일정 부분으로 이걸 안해주면 안된다고 하면 서생주민들도 동의를 할 거고, 물론 주민동의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형태로 밀고 나가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형태로 미래비전추진단에 동해안추진팀과 같이 의논해서 해 볼 의향이 있나 묻는 겁니다.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동해안추진팀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정광석 위원이 이야기한 진하공원조성에 예산드는 게 총 815억, 간절곶 근린공원기반조성 346억, 책자 102쪽에 선바위 공원조성 울산광역시에서 하는 것 457억, 이 많은 공원조성을 하면서 굳이, 간절곶부터 보면 간절곶에 시비가 25억이 내려오는 데 군비가 321억이 들어요,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 됩니까? 시비 보고 달려들다가, 엄청난 잘못된 부분이, 시비 25억인데 군비는 321억을 부어야 돼, 진하공원도 마찬가지, 160억을 받아서 655억을 부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시비 몇 푼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재정에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선바위공원지역을 보면 시비 273억, 군비가 184억 이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선바위 공원조성 457억 예산에, 여기는 273억, 군비가 184억, 그런데 진하공원조성과 간절곶공원조성에 군비가 300억, 655억 갖다 부어서 과연 20만 군민들 몇 %가 즐길 수 있고 삶의 질이 좋아지겠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됩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선바위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2016년……

서재갑위원장

토지매입 절차는 필요 없고 예산상 이야기 하라니까요, 토지 매입은 나중에 보고 예산이 문제입니다. 군 예산이 많이 든다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655억 들여서 진하공원조성을 해야 되고 간절곶에 320억을 부어서 해야 되나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공원을 조성하려면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지매입에 있어서 국비를 만약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했을 때 울주군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것이고 시에서 사업비를 가지 고 토지매입했을 때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공사비를 전액 100% 투자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손해가 많겠습니다만 군비를 들여서 토지를 샀을 경우에는 토지는 연 2% 정도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했을 때에는 큰 손해가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공원기반조성에, 그러면 토지매입이 많아서 시비 25억이고 군비가 321억이라는 말입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간절곶근린공원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25억 줘도 안한다고 하든지 160억 줘도 655억을 못 갖다 붓는다든지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해 보라고 해서 토지매입 다 하고 해서 근린공원 만들어서 이만큼 효율이 있냐 말이야, 선바위처럼 시비를 많이 줘서 공원하면 좋은데 왜 간절곶 해맞이행사고 뭣이고 우리꺼 다 뺏어서 자기들이 생색내면서 자기 예산 더 많이 부어야지 왜 우리 예산가지고 전부 다 하는데요, 바꿔말하면 산림공원과에서 시비 요청을 얼마 했느냐, 안일하게 한 거 아니냐, 이 부분 아닙니까? 경제복지국에서 국비 내려와서 시비 받아서 만들어놓은 것 중에 적자본 거 나열해 볼까요? 엄청시리 많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1,2십억이 아닙니다. 3백몇억, 650억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얼마나 군민들이 즐길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애물단지처럼 공원 하나 만들어서 풀 쑥쑥 자라게 해놓고 일부 주민들 산책이나 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8분감사중지

11시1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