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남수 의원 발언
은식
김은식의장
사랑하는 군민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던 신묘년 한해도 어느덧 한달 여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2011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더 나은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제20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우리 의회를 사랑해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해 오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15일 지방재정 확충방안 강구 등 지방 자치발전 촉구 결의대회를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국회 앞에서 갖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내겠다는 책임의지를 확고히 하는 자리로써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나 하나 제거하고 지방의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잘살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 군의회가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펼쳐온 의정활동은 우리 강진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니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에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매우 어려운 해였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한미자유협정 비준안이 국익을 위해 원만히 타결되기를 바랬습니다만,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어제 전격 통과되어 농ㆍ축산 부문에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한ㆍ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는 우리 농업으로 소득감소 규모가 향후 15년이 되면 무려 1조 4천 여 억원에 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쟁력이 약한 농업과 농촌이 뿌리 채 흔들릴 수 있어 농업과 농촌을 살릴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민들이 개방 이후에도 살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군정 각 분야의 평가에서 어느 자치단체 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ㆍ림ㆍ축ㆍ수산분야의 괄목할만한 성과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여 전국 최고의 스포츠메카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재육성을 위한 강진교육 발전은 전국 지자체의 우수 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종합 대상인 대통령상과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지역 복지정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군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사업추진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데 대하여 군 산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군정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금년 한해의 군정에 대해 점검해 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회기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시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사업들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지와 불요불급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설명과 자료제공은 물론 동료의원들의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내년도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철저한 월동대책과 취약지 안전 점검 등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도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 의회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안영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진입니다. 이번 제20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18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과 강진군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은식
김은식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제200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삼균 의원, 김남수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삼균 의원, 김남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문춘단 의원, 간사에는 윤재공 의원,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문춘단 의원, 간사에는 윤재공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윤기현 부의장, 간사에 정삼균 의원,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은 위원장에 윤기현 부의장,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기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의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기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건 심의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팀·소 읍면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부의장,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요령은 군수 및 실·팀·소 직제순위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ㆍ답변과 문서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윤기현 윤기현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전체 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과 정삼균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진군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사유는 강진군수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본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안 제4조에는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임금지불서약서 제출과 기타 임금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임금 체불과 관련한 상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를 홍보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임금지급 현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교육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팀장 이준범입니다. 강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강진군 관내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여 학교교육 환경개선과 지역 교육발전을 기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육성 및 지역교육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적용범위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교육경비의 보조 및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는 보조금 신청과 보조금 결정에 대해 그리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의 변경 취소, 보고 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는 교육협력관 파견요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팀 의견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우수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경비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조례가 없는 실정이므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명품교육도시 조성차원에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교육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육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박서진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박서진입니다. 강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기금의 용도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율적인 운영이 제한된다는 단점을 보완코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및 75조의 개정내용에 따라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군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코자 합니다. 이는 법정 적립액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사용 가능액의 폭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의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의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기금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보수 및 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재난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인대주택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의 융자,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응급복구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현황에서 제3항 위원장은 군의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재난총괄업무 부서담당의 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을 포함하여 재난관련 있는 소속 실ㆍ팀ㆍ장으로 한다를 위원은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탄력성과 기금운용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은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형
김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강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강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1조부터 5조까지는 정의 및 기능 등을 설명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생산수급계획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신청 및 공급방법으로 강진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게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는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을 규정하였는데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무상 공급조건을 명시하였으며 부칙 2조에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시험생산기간으로 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첨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최형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형택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 예산총칙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총액은 2473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14억 5200만원, 특별회계가 59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내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억 8400만원, 수질개선사업에 16억 67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8억 62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7억 35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2억 1500만원,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에 5억 55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5200만원, 주차장관리에 1억 5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1500만원이 되겠으며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예산대비 3% 적용해서 7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 1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내년도 당초예산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액은 2473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3%가 증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414억 5200만원, 특별회계 59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473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세입은 9.43%가 증가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414억 5200만원으로 지방세가 140억 4500만원, 세외수입이 101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35억 1800만원, 재정보전금이 15억 5800만원, 보조금이 102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9억 4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1억8800만원, 보조금이 1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414억 5200만원으로 세출기능별 증가는 9.6%가 전년대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47억 7500만원, 공공질서안전에 39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동순천 생태하천사업비 3억원과 소하천정비사업 10억이 내년도는 증액되겠습니다. 교육분야에 45억 7800만원입니다만 여기는 내년에 명문학교육성 등 교육사업이 군 재정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18억이 거기에 포함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287억 7400만원 문화예술에 85억 5800만원, 관광분야에 66억 7300만원, 체육분야에 41억 8400만원, 문화재에 92억 47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일반분야에는 광주국립박물관 공동 강진역사 기획전시 50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환경분야에 100억, 상하수도ㆍ수질분야에 81억 2900만원, 폐기물에 17억 9500만원 , 대기에 1400만원, 자연에 5100만원, 환경보호일반에 13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분야는 35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분야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에 93억 4300만원, 취약계층지원에 51억 3300만원 보육ㆍ가정 및 여성에 51억 4300만원, 노인ㆍ청소년에 156억 8600만원, 보훈에 1억 9400만원, 사회복지일반에 1억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49억 2600만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7억이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가 46억입니다만 분만취약지 선정 산부인과 5억이 계상됐습니다. 식품의약안전에 3억 500만원, 농림ㆍ해양수산분야에는 791억 5400만원입니다. 농업ㆍ농촌에 625억 7000만원, 임업ㆍ산촌에 74억 500만원, 해양ㆍ수산어촌에 91억 78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15억 8200만원으로 무역 및 투자유치에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에는 42억 84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176억 1800만원으로 지역및도시에 151억 2900만원, 산업단지에 2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인 24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337억 5800만원은 인건비, 여비,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59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4%가 증가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32억 4100만원 이는 상하수도ㆍ수질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15억 97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림ㆍ해양수산분야에 5억 5500만원으로 농업ㆍ농촌분야가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에 5200만원입니다.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95%가 감소가 됐습니다만 칠량농공단지 2차 조성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관련예산 9억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수송ㆍ교통에 1억 55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에 2억 3000만원, 기타가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운영비, 여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2414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가 증가된 211억 3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40억 4500만원 이는 보통세가 140억이 되겠으며 지난년도 수입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1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가 증가된 4억 56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세외수입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41억 4500만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유재산임대료 내용에는 화물공영차고지 임대료 1억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이 7억 5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수수료수입은 4억 4500만원으로 증지수입 2억 24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1억 7100만원, 기타수수료 4900만 선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10억 2500만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이 6억 8300만원입니다만 거기에는 청자생산 판매수입이 6억이 포함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3억 4100만원입니다마는 보건소 기술진료에 따른 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6200만원으로 취등록세 등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4억 9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0억 33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잉여금은 35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부담금은 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3억 5800만원입니다만 불용품매각대 1200만원,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외 수입 2억 15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청자축제 티켓수입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1135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가 증가된 33억 7700만원이 지방교부세가 증가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106억 8600만원, 분권교부세가 9억 31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정보전금이 15억 5800만원으로 거기는 재정보전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21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7%가 증가된 140억 3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국보조금이 88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3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14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8%가 증가된 211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47억 7500만원, 여기에는 입법및선거관리,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재정지원에 68억 4600만원, 일반행정분야에 7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군정기획 및 균형발전, 재정운영,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토지관리, 앞서가는 전자행정 및 지역정보화 구현이 13억 2000만원입니다만 거기는 행정전화 정보화시스템구축이 6억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이 3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10억 7500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 1억 5000만원,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7억 4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공무원 육성에 17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복지포인트지원이 7억 8000만원,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1억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에 3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재해및재난안전에 36억 6900만원으로 여기는 소하천정비사업에 21억, 동서천생태하천복원에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에는 45억 7800만원으로 지역교육 발전이 되겠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에 287억 74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85억 5800만원 문화예술 진흥에 47억 5800만원입니다만 강진아트홀 운영에 40억, 임대료가 29억, 운영비가 7억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축제육성에는 2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강진청자축제와 은어축제 포함해서 20억이 계상되겠습니다. 청자문화 육성에 12억 9000만원입니다만 청자작품생산 판매액이 4억, 개인요업체 지원이 6억이 되겠습니다. 관광분야에 66억 7300만원, 관광산업 진흥이 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관광기반확충사업으로 57억 4800만원입니다만 여기는 가우도 생태탐방로 조성이 10억, 고바우 공원 조성에 10억, 도예촌조성에 11억 등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에 41억 8400만원, 문화재분야에 9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가 92억 4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다산기념전시관 건립에 39억, 전라병영성 복원에 16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문화및관광일반에 1억 1000만원 다산유적지 효율적 관리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100억 500만원으로 상하수도ㆍ수질분야에 81억 2900만원입니다만 수질관리에 9600만원, 식수관리에 30억 3600만원입니다만 거기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6억과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5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42억 5100만원은 거기에 성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과 병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5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분야에 17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는 폐기물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환경정화센터 운영비가 6억이 계상되겠습니다. 대기분야는 대기오염관리에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연분야에 5100만원, 자연환경 보호분야로 됐고 환경보호일반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56억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분야에 93억 4300만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86억 6800만원입니다만 거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54억, 재활근로사업 15억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사회복지 분야에 6억 740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5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증진에 28억 6400만원인데 장애인 연금지원에 7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22억 6800만원입니다만 드림스타트지원에 3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6억이 되겠습니다. 보육ㆍ가족및여성에 5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결혼장려금 지원에 2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9억 되겠습니다. 노인ㆍ청소년 156억 8600만원은 노인복지 증진, 청소년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에 95억원,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이 계상됐습니다. 보훈사업에 1억 9400만원입니다만 보훈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일반에 1억입니다. 가족복지팀 재무활동 1억입니다. 다음은 18쪽 보건분야에 49억 2600만원으로 보건의료에 46억 210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지원, 의료시설 확충비로 칠량 보건지소 신축 등 1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분야에는 28억 6700만원 신생아양육비 10억원, 분만취약지원사업에 5억원, 방문보건사업에 3억 7천, 출산준비금 지원에 6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분야는 3억 500만원으로 의약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91억 5400만원으로 농업ㆍ농촌에 62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농업경쟁력 강화로 25억 5100만원입니다만 거기는 도시민 유치사업에 2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억,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에 4억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198억 2700만원, 원예특작육성지원에 82억입니다마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 34억, 에너지절감지원에 16억이 포함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에 94억 89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황금닭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5억, 조사료 생산장비 18억, 경영체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 44억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조성은 4억 3000만원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84억 5500만원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0억원, 경지정리사업에 8억원, 배수개선사업에 29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5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로 28억 4100만원입니다만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에 14억원, 귀농인 공가수리지원이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기술개발에 29억 1400만원입니다만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3억 3000만원,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에 1억 6000만원, 식량약물 수출생산단지조성에 1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임업ㆍ산촌분야에 74억 500만원으로 임업경쟁력 강화에 61억 9900만원 중에 임도사업에 7억, 숲가꾸기사업에 24억원, 조림사업에 4억 6000만원, 가로수 조성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해양수산ㆍ어촌분야에 91억 7800만원입니다마는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마는 마량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0억, 연안정비사업에 6억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에 12억, 수산물처리저장시설에 3억 6000만원, 수산증식사업에 19억 등이 계상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5억 8500만원으로 무역및투자유치에 2억 8900만원은 민간자본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12억 9200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4000만원, 사회일자리 창출사업에 4억 5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수송및교통분야에 42억 8400만원으로 교통행정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은 176억 1800만원으로 지역및도시분야에 1억 2900만원으로 여기는 지역및도시개발에 44억 9800만원입니다마는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8억, 도시계획도로시설 개설 14억, 자전거도로사업에 10억 등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분야는 51억 7800만원입니다마는 군도사업에 5억원, 가우도 출렁다리사업에 33억원, 농어촌 도로개설에 11억이 계상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53억 200만원입니다만 주민숙원사업비 25억,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27억 등이 계상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24억 8800만원은 산업구조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타 337억 58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06억원, 읍면행정경비가 9억 5000만원, 그다음에 실팀소 행정운영비가 17억, 여비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59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16억 8400만원 거기에는 세외수입 1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 790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이 10억 2600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4900만원으로 분담금수입과 기타수입이 됩니다마는 분담금수입은 광역상수도가 지금 증가추세여서 좀 증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40만 8000원, 이자수입은 250만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입니다마는 여기에 순세계 2억은 금년도 급수공사예치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1억 5000만원, 기타 수입은 2억 4000만원, 군동과 작천지역에 내년도 사업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치금이 내년도 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상수도사업 세출입니다. 세출은 16억 8400만원으로 식수관리에 16억 300만원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1억 2200만원, 취정수장 운영관리 1억 4400만원,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2억 2000만원, 상수도 급배수 시설 공사관리가 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관로설치공사 2억 8000만원이나 취정수장 시설 개보수사업 8억이 계상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800만원입니다. 인력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3200만원으로 보전지출입니다마는 상수도 지방채 발행이 군비상환금이 우리가 매년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수질개선사업 세입은 16억 6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88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입금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5억 7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출은 16억 6700만원으로 거기는 탐진호 상수원 관리지역 5500만원, 주민지원사업 15억 1800만원입니다만 탐진호 일반주민 경상보조가 4억, 탐진호 특별 주민지원사업이 8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200만원이 인력운영비가 계상됐습니다. 25쪽 의료보호기금세입은 8억 6200만원으로 거기에 세외수입이 6억 8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50만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8400만원으로 전입금이 6억 7400만원, 기타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 7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39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8억 5000만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 6억 5000만원이 거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입은 7억 3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900만원,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7억 2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민간에게 융자했던 회수 금액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세출은 7억 35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에게 융자를 가계지원비로 해준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세입은 2억 1500만원으로 세외수입입니다. 거기에 경상적세외수입 500만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1000만원입니다. 거기는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회계전입금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세출은 2억 1500만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세입은 5억 5500만원으로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 330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5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500만원이 되겠고 전입금이 1억원, 민간융자 회수이자가 4억 6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대한 세출은 5억 5500만원으로 전액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은 5200만원으로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은 5200만원으로 농공단지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량에 농공단지 우수제품 포장지 지원사업이 35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세입은 1억 5500만원으로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20만원입니다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5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억 2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2600만원, 일반부담금이 1000만원, 과태료가 10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세출은 1억 5500만원으로 주차장관리에 1400만원, 예비비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세입입니다. 1500만원으로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세출은 1500만원으로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전액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식
김은식의장
기획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실ㆍ팀ㆍ소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은식
김은식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