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배완섭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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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 김이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세문 경영개발담당, 이홍규 개발조성담당, 강광수 정책개발담당, 이철희 일자리담당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경영개발사업, 주요시책개발, 일자리창출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16쪽에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건의드리고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가산산성을 쌓는데 상당한 업적을 남긴 관찰사 이세재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이세재 장군 불망비가 있는데 이 비에 절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매월 정월 보름에 남원리 남창마을 사람들이 장군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동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10년에 한번씩 장군을 모시고 고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별신굿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현재까지 그만둔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별신굿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별신굿은 부정굿하고 청백굿, 청황굿 하면서 이세재 장군을 모시는 장군굿 12거리가 있고 주요내용은 굿판에서는 짚으로 만든 왜장을 수레에 태우고 다니면서 대중에게 그 죄상을 묻고 마지막에 왜장의 목을 치면서 화형을 하면서 뒤풀이 하는 별신굿이 있습니다. 별신굿을 재연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세재장군 세계평화제전 그때 별신굿도 재연해 봤고 이세재장군 거리행진도 말타고 한번 행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포괄보조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제 거기서 안그래도 거론 되었던 부분이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하신 가산산성 진남문 조명, 이 부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과장님, 업무실적이 상당히 많은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호국평화공원 중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호국평화공원 전체 시설중에서 KTX터널 지나가는 그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연구를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기관이나 이런데서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게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 특별히 이게 본 실시설계팀이 지난주 착공을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종합적으로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오후에 현장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실시설계 우리가 내년 5월까지라고 기한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안에 저희들 보완책을 만들어야 내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안그래도 염려되는게 다른 부분은 안에 내부적으로 시설이나 보면은 여러 가지 주요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제일 처음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다른쪽으로 벤치마킹 할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해가지고 준공이 완료되고 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이용을 했을때 이 부분 때문에 그냥 쉽게 가다 이렇게 완공을 하게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한 중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호국평화공원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리고 6쪽, 낙동강 수변공원 조성중에서 지금 관호지구, 덕산지구 중에서 수변레저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을 곧 하신다고 하셨는데 생활체육 시설쪽에 여기 보니까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경기장 이렇게 명칭을 해났는데 지금 생활체육회 쪽에 시설들이 특히나 축구, 야구 이런 부분에 다른 시군 영덕, 울진, 가까운 고령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2013년에 지금 착공을 하신다 했는데 이번에 군수님도 새로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군수님 선거기간중에도 굉장히 이런 이야기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습니다. 대회를 한번 치룰려고 하더라도 칠곡군대회를 북삼에 인조잔디구장에 가서 왜관이나 석적에 다와서 한 개로 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에는 천연잔디를 깔아서 1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이용을 못하고 이용도 자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계획에서 제일 앞서가지고 성토도 다 되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시설 건물 같은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주 5일 근무로 인해서 생활체육에도 관심도 많고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덧붙이면 축구장 같은 것도 한면 이래 하면 안되고 2개 내지 3개, 야구장도 공간을 보니까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생활체육시설 같으면 칠곡군 같으면 거기 가면은 모든 종목들이 다행히 낙동강 끼고 있어가지고 그런 공간이 쉽게 마련되니까 생활체육시설을 한데 모아가지고 모든걸 다 할 수 있도록 분산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종목 이 부분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해놨고 내년에 실시설계 하게 되면은 규격에 맞춰서 몇면 확장하고 이런거는 여론수렴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광특에 붙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원만하게 추진될걸로 보는데 기간이 조금 걸릴걸로 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종목이나 계획을 잡을때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리고 17쪽에 칠곡사랑 인적네트워크 구축활용하시는데 거기 인적네트워크 구축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이 살기좋은 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레저시설에 일자리 창출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낙동강 수변공원 조성 해났는데 2012년도 광특회계 사업 신청, 밑에 보니까 13년부터 광특회계사업 시행 그러면 2013년부터 광특회계를 다시 신청해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번 광특회계 2012년도 나오는걸 그걸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여기 보면 생활체육시설은 내년부터 바로 광특회계가 확정이 되어버렸고 여기 수변레저시설은 일단 광특회계에 넣기 앞서가지고 도비를 먼저 투입합니다. 도비를 먼저 투입하다 보니까 한몫에 두건을 동시에 내년에 광특에 넣을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는 도비를 먼저 넣고 하나는 광특으로 확보하고 도비를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광특으로 2013년은 자동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특에는 한번 꼭지가 달리면은 매년 예산이 떨어지고 이 부분은 예산부분에서 그렇다 뿐이지 추진하는 시점은 내년에 똑같이 합니다. 일단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후내년에는 사업을 한다든지......

학희

김학희위원

제가 걱정하는거는 동명, 약목, 광특이 되어 있는거는 시장활성화 광특사업인데 그돈이 이돈하고 같은 겁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쉽게 말해서 동명, 약목 지정되어서 시장활성화 했는 그 광특자금 하고는 틀리다 이말입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내년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할적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칠곡상공회의소에서 이걸 우리 군에서 거기에 줬는데 또 상공회의소에서 따로 줬는 겁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아닙니다.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이걸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니까 칠곡상공회의소하고 경북경총에서 2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사해가지고 상공회의소가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칠곡군취업지원센터를 자기들 자부담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취업지원센터를 하면은 생기는게 없잖아요? 취업시키고 수수료를 받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안 받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안받는데 자부담이 30% 들어가 있으면?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대신에 자기들 상공회의소 이미지 문제라든지 이런 홍보효과, 상공회의소가 지역에 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돋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조건이 그래서 자부담을 하는데 이런데 원래 자기들도 취업박람회나 이런거 하면 개별적으로 예산이 들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일단 자기들 이미지 효과가 큽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상공회의소 이미지 효과를 위해서 자부담을 한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구인, 구직, 취업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과장님 상공회의소에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자부담을 대는 이유는 원래 상공회비를 받으니까 자기들 군비나 도비를 안받더라도 사실 취업지원을 해줘야 되는 의무 비슷한게 있죠?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배드민턴장이 농구장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 부분은 배드민턴장으로 처음에 닦아났는데 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배드민턴을 할라 그러니까 실제 배드민턴은 잔디광장에서도 일반적으로 그냥 다 칠 수 있는 부분이고 바람만 강바람 크게 안불면 가족단위로 거기 와서 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족구장하고 대여를 하는 부분에서 청소년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 경우도 많고 농구장이 규격 농구장이 아닙니다. 농구대 하나만 그래서 거기는 농구장으로 하는게 오히려 활용도가 높고 배드민턴은 일반 잔디장에서도 할 수 있고 잔디장이 4,000평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활용도를 좀 배가하자 하는 차원에서 농구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군민들 중에서 농구를 하시는 분하고 배든민턴을 좋아하시는 분하고 비교해 봤을때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보면 고용창출이 98명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직종에 고용창출을 하셨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22쪽에 보면은 8명이 청년 창업을 했습니다. 어떤 업종으로 창업을 했으며 창업을 하고 난뒤에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창업부분은 모바일 컴퓨터를 이용한 사업들이 기술적인 면보다는 모바일 계통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 이게 창업 장소도 창업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하거나 안그러면 자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8명, 올해 20명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그때......

영순

도영순위원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12월중에 이 사람들 전체 모아서 동향도 파악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문제도 있고 아까 창조기업지원센터 설립 해가지고 공모할려고 했는 부분이 창업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이테크빌리지도 있고 상공회의소가 새로 옮겨가게 되면 그 건물이 남는 공간도 있고 근로자복지회관이 우리 공무원들이 철수하다 보니까 공간도 있고 여기에 청년 창업공간으로 해서 한 2년동안 거기 와서 돈을 벌어서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앞으로 청년창업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고 무슨 공간을 줘야 우리가 관리하기도 용의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1년에 1회정도씩 간담회 정도를 해서는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적도 파악도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공간이 있는 사업장 보다는 활동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사후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전략기획과가 설립된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호국평화공원 조성이라든지 4대강사업, 담세미세조류사업, 다문화 예술과 개발 활성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지원센터 등을 설치해서 일자리 창출한다든지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사업중에서 문화예술 활동으로 음악, 미술, 문학쪽으로 개발하셨는데 앞으로 개발을 하셨으니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충무에 보니까 식당에 지역출신 창마 선생님의 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식당에 붙여 놓으니까 멋지더라구요. 영양을 가보니까 영양군청 민원실 들어가는데 하고 군청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그 지역 출신들 문학가라든지 이런 글들을 소개하고 이 지역에서 어디까지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소개를 해놓아서 그런걸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발해서 그런쪽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리고 본위원이 사실 몇 년전부터 집행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출장소를 하든지 숙소를 잡아서 중앙정부가 움직이는 신사업이라든지 우리군하고 매치되는 사업을 정보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참여하고 기타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아까 이야기했던 김학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광특예산 같은 경우에도 부서에 누군가 파견나가 있으면은 확실히 예산을 따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이거는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안하고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예산철만 되면은 사실상 돈따로 중앙에 국회에 공무원이 거의 지방공무원도 많이 올라갑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몇 개 호국평화공원이라든지 담수, 미세 저런 부분 때문에 도하고 연대해서 올라갑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각자 체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몇 개 자치단체에서는 그래 파견하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체제는 아직 안되었고 각자 지금 노력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저희들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호남쪽에 계시는 지자체에서 열심히 숙소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하는데 비해서 영남쪽이 처진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중에서 김천쪽이 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전략기획과 업무가 이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군청이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돈 투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뻔한겁니다. 투자한 비용대비 몇십배 더 따오는거는 뻔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나머지는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일련번호 11번입니다. 기업투자 의향서 접수 및 진행현황인데 답변으로는 해당이 없다고 2010년도 2011년도 중에서 기업투자 의향서 접수 및 진행현황이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특정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칠곡군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접근해오면 제일먼저 어느부서에서 접수합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 기업투자 쪽에는 경제교통과에 기업전담이 있으니까 거기서 통상적으로 상담을 하고 저희들은 프로젝트형 기업보다는 일반 발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쪽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되었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는 산업건설위원회라서 전략기획과에 요청했는데 작년 연말에 한번 하고 올해 1월달에 현대 IHL이라고 얼마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향후에 현대그룹이 지금까지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다가 물류나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생각해서 IHL기업을 설립을 했는데 그 본거지 삶을 장소가 칠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작년 12월, 올해 1월달에 투자의향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칠곡군에서는 두 번다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못받아서 영천하고 대구 달성군에도 똑같이 세군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결국은 대구 달성부지에 테크노폴리스에 확정이 되어서 5만㎡에 1,020억을 투자해서 올해 9월달에 착공해서 공사중입니다. 직원도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 현재도 직원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이 하나 들어오면은 지금 칠곡에 대기업들이 별로 없는데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쳐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느부서로 먼저 접근해왔든지 어떤지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내 일, 니 일 따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대기업 하나 유치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일들도 중요하지만은 이런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IHL 이 부분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3월달에 대구시하고 MOU체결해가지고 9월달에 착공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넷 보면은 지금도 IHL직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미 지나간 일이고 향후에 이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군에서 전략기획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장세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일련번호 3번, 이거는 호국평화공원내에 우리 수용할 토지 지금 신고가 들어왔는거 유치권 이거는 안에 건물이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건물은 없고 서용교씨가 땅을 경매받아가지고 공장을 할라고 허가를 냈다가 절토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했는게 최철환씨가 했습니다. 돈을 일정금액을 1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못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소유권이 바뀌었을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과정에서 돈을 받기 위한 유치권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두사람이 우리 중개해가지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국평화공원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이런 유치권은 일반 채권하고 틀려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렵게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이래서 혹시 뭔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일단 자기들끼리 얼마 주는걸로 이래해가지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잘알겠습니다.

일련번호 4번에 행복일터 취업박람회 이번에 인문학 축제기간중에 했는데 우리 사업비 4,000만원정도 되었는데 아쉬운거는 일회용 단일행사 아닙니까? 그게 부스를 30몇개 설치를 하고 물론 그때 행사기간중이니까 관심이 많아서 방문도 많이 합니다마는 현장에 가봤을때 부스중에서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인원을 거의 못봤는데 그래서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 보다는 칠곡군 취업지원센터 새로 설치되었으니까 이런거는 상시적으로 그래해야 효과도 나고 안되겠나 싶은데 10시부터 16시로 되어 있는데 보통 행사를 단일시간으로 잡아서 4,000만원씩 들어가고 물론 군비는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마는 행사비용이 행사에 비해서 너무 지출이 많고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취업지원센터 이 부분은 취업지원센터는 안에 상담실하고 다 구비해서 거기는 매일 상시 누구라도 전화나 방문을 다 가능하도록 하고 사실상 취업박람회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군부에는 이런 사실이 없고 시부에 이런 구인구직을 연계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뭔가 역할이고 이것도 홍보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 회사에서 동참을 해서 이런데 같이 협력하자 하는 이런 취지였고 실제 그날 기업체 모집인력을 보면 기업이 이렇게해서 돌아가겠나 할 정도로 모집을 해야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라도 매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당일 현장에서 채용된 인원이 18명이었는데 그게 그날 결정을 못해도 그 이후에도 채용이 되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걸 저희들이 판단도 하고 평가도 전체 해보고 이래 할 겁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11번, 칠곡군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에 보면은 향후 추진방향으로 지금은 아마 용역자체가 중단된 겁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용역은 다 평가를 해서 우리가 용역책자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이 기관들이 조직들이 산발적으로 있고 기존 인력이 타이트하게 짜여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도 적고 인력감축 효과도 적고 이래가지고 현재 상황으로 운영했을때는 군에 큰 이득이 없다 단지 전문적으로 앞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이거 밖에 없어가지고 앞으로 큰게 많습니다. 국민체육지원센터 우리 호국평화공원 이런 큰 덩어리를 같이 했을때는 효과가 클 것이다 이래 결론을 내려 났습니다. 이래서 그런 시설들이 될 때는 집중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해야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일반 건물, 문화시설이나 환경시설 제외하고 체육시설 부분에는 체육관리 사업소 신설이 계획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얼마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 부분은 아마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어제, 그저께 어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5급 한분이 결정이 다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 부분은 총무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은 못 챙겼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서 우선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이쪽에는 별도로 부서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소가 생기게 되면은 체육관련은 전체 모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이거는 나중에 호국평화공원이 되면은 별도로 다시 관리공단 추진을......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공사보다는 공단쪽으로 이래해서 전문적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시설관리하고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신설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세학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일자리 창출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전번 감사 지적사항에서 일자리 창출 특별대책수립 효과가 상당히 올해와서 많이 들어났는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에 있어서 영남물류기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사실 국가적인 사업이고 많이 국비나, 투자가 많이 되어가지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략기획과장님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직까지도 국토해양부에서 활성화가 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번 11월초에 국토해양부 철도운송과장을 만나고 와서 우리 칠곡군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은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일단 이장협의회에서 정보공개 들어왔는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오늘 왔기 때문에 우리거하고 있는 자료를 전체 정보공개를 보내드리고 지난번에 김학희 위원님하고 오종열 위원님하고 국회 위원장님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했는 개발행위 부분은 도시파트에서 법상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무법인에서 해석했는 자료하고 우리 공무원내부 계통 칠곡군이나 경상북도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국토해양부 도시계획과나 이런 경우가 이게 제시하는 자료에 따라서 해석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파트에서 도하고 국토해양부에 다시 지금 그 부분 자료까지 제공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일단 빨리 가부를 판단해달라고 했고 그 가부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논쟁을 벌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판단이 나온다면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다시 한번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처분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그래 잡았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거 벌써 거론한지가 엄청나게 시간이 흘렀는거 아닙니까? 불법시설물이라 하는거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잘못되었고 불법시설물이다 고속철도 무상기지이지 화물기지창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인정했는 사항인데도 어떻게 우리 군에서 불법조치에 대한 경고나 이런 문제가 안나간다 그거 연구하는데 1년씩 그렇게 걸립니까? 법적검토가 아무리 그거 한다고 해서 상부기관에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경고나 문제를 칠곡군에서 법적검토가 1년씩 간다는 것은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서 불법 사용하고 있다하는 것이 상부기관에서 인정하는데 어떻게 법적검토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런데 약목CY장이 불법이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도 맞고 우리군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처분권이 칠곡군이 되냐 국토해양부 장관이 되냐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에서 해석했는 것은 칠곡군이 해야된다라고 명문화 했는 부분인데 그거는 자기들이 자료를 어디까지 제공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뭔가 가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법적검토 시간이 너무 장시간 오래 되니까 이야기 하는겁니다. 칠곡군 땅 안에 있는 칠곡군 땅이고 도시계획도로 안인데 어떻게 칠곡군에서 기간이 오래걸리고 있다 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김에 한번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일련번호 6쪽에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7월 7일날 TF팀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일자리 예산이 배분이 되어 당초부터 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읍면에 배정했는 분인데 이게 결과만 작년에 정산보고를 하라 마지막에 하니까 이게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아서 진짜 아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리미리부터 해가지고 읍면에 남는거 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해서 일자리에 한자리라도 더 쓸수 있도록 100%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부분입니다. 너무 반납이 많이 되어가지고 아까운 부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일자리 없어서 하루라도 더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랬는데 7,000만원 넘는 돈을 반납했다 하는데 이제껏 고생해서 돈도 다 못 쓰고 반납한다 하면은 이거 우사스러운 일이고 일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고 지탄받을 일입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게 읍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결정을 해났는데 그게 못할 정도가 되니까 그만 읍면에서 아예 안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어쨌든간에 업무연찬이 덜 되었거나 홍보가 덜 되어서 이런 사달이 났는거 아닙니까?

식구가 적고 직원이 적더라도 이런 문제는 반납할 문제는 아니고 일자리 창출 사업문제에 경제가 어려운데 반납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올해는 계획된 100% 다 쓸려고 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연초부터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김학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요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1번입니다. 용역을 본위원 생각에는 50%의 가능성만 있으면은 용역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칠곡군 휴양시설설치 기본계획 수립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골프장, 콘도, 처음에 계획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500억 규모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골프장 보다는 오히려 콘도 시설이 우리가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콘도시설에 굉장히 호감을 갖고 공모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것도 지금 보면은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어느정도 도로나 기반시설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해서 노석리에 지금 9인홀 골프장 허가나가 있는 앞쪽입니다. 낙동강변에서는 300m 이격거리를 두고 해야되는데 그 산 허리로 해서 우리가 골프장 하고 콘도하고 조감도는 콘도까지 다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은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지금 신청이 16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달성하고 경북도에서 15개, 16개 시군이 했는데 그중에 3군데를 올 연말까지 1차 선정을 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한군데 확정하는 사업인데 골프장만 해당되는 걸로 이래해가지고 500억, 그것도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안되었는 상황이고 그걸 500억 기재부에 신청해서 확정짓는걸로 이래 해서 지금은 아직까지 연금관리공단에서 자체 심사중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마지막 3군데를 선정하는데 3군데 중에서 우리 칠곡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거는 아직 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하고 아래 당정협의회 할때도 봤지만은 성주에서는 지금 기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당정협의회 할때 보니까 우리군은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콘도 이걸 안에 포함되면은 죽기살기로 할려고 했는데 골프장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은 우리지역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계되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많을 걸로 봤고 그 반면에 성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래서 같이 하기는 뭣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략기획과에서 용역을 8개 했는데 8개 중에서 그것 빼고는 7개는 상당한 활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 이걸로 인해가지고 예산확보가 많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용역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일련번호 8번입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도 10월 24일날 기본 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 2012년도 5월에 설계가 완료되지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내년에는 상반기중에 포크레인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한을 맞출수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현재 어떤 방향으로 설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우리가 기본계획 여기 주요시설이 호국기념관, 호국광장, 야외체험장, 자고산정상, 문화갤러리가 있는데 기본안은 기본틀대로 이대로 해가지고 배치문제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호국관 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 주 동선은 어디로 할 것인지 기념광장은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조형물은 어떻게 세우고 벽면은 어떤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왔을때 쉬고 보고 뭔가를 느끼도록 할 것인지 그야말로 이런 구체적인 실시설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호국평화공원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든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외국에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1년도에 다녀오기로 예산이 짜여 있는데 2012년도 2월달에 벤치마킹을 나가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실시설계 5월달 완료된다고 예상되어 있는데 설계 도중에 나가는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실시설계 중에 나가서 필요한 형태를 반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3개월내에 반영이 됩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내년 5월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팀들 같이 나갑니다. 실시설계팀하고 전시조형팀들 전부 같이 나갑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6월달정도 되면 설계가 어느정도 아웃트라인이 다 짜여져 있는데 거기 갔다와서 금방 바꿔서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전문가들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 윤곽에 대한 설계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현장의 팀들이 오거든요. 와서 계속 스크랩을 짜고 내년 추진위원회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별도 의회에도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해서 다시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이 있는데 왜 벤치마킹을 못 갔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게 실시설계팀이 확정이 못 되었고 특히 구제역, 고엽제로 나쁜쪽으로 비칠 확률도 높아서 못 갔습니다. 실제 중요한거는 실시설계팀이 기본 설계팀이 계속 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 계속 이어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업자가 달라 질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팀하고 이번에 조달청에 전시를 96억을 요구해났습니다. 거기 사업자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할 사람들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위원 생각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초에 올해 벤치마킹 갔다 오셔가지고 실시설계 시작할 때 어느정도 갔다 오는걸 반영시켜가지고 설계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그런데 일정이 타이트하게 1월달에 바쁘고 이래가지고 할수 없이 설 이후가 좋겠다 그쯤 같으면 시기적으로는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아까도 이야기 해는데 실제로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셔야 되는데 525억 같으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향후에 민자를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저 안에 민자시설 부분은 우리가 땅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민자는 민자대로 검토를 해볼것이고 개별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거 하면서라도 그거 하고 같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호국평화공원 525억 이거는 기준이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그안에 넣을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민자 부분하고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여기 보면 주요시설에 체험숙소가 있는데 체험숙소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낙동강보와 낙동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런데 투자하고 또 관호산성둘레길 하고 관호산성 공원조성에 240억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칠곡보 잔디생태공원이 4억정도 투자했을 경우에는 아주 멋진 관광지가 되는데 이렇게 했을때 유스호스텔 정도는 유치했을 경우에는 피서철 되면 방구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대단히 좋지 싶은데 그런쪽으로 유치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저희들이 체험숙소를 80명 기준으로 잡았는데 80명 하는 기준치가 지금 통상 학생들의 한클라스가 30～35명 이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 교사 이런 부분 해가지고 80명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토요일, 일요일 전면 휴무제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 체험쪽, 가족동반형 체험 이런쪽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유스호스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굉장히 운영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연중 물밀 듯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활용을 해준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유스호스텔을 만약에 검토한다면은 민자쪽으로 그거는 별도로 호국평화공원 말고 리버사이드호텔 뒤쪽으로 거기에 그런 주거시설, 숙박시설쪽으로 그런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제 생각에서는 체험숙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우리 칠곡군에서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싶습니다. 아예 숙소는 민자를 유치해서 따로 떼어주는게 낫지 우리 칠곡군에서 체험숙소를 만들어가지고 유지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 부분은 80명 하는거는 숙소 맞은편에 체험시설입니다. 야외에 들어오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특히 내년에 전면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가 되게 되며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호국기념관 자체가 학생안보교육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놀고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계하고 연계해서 하게되면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그 규모를 80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한번 검토해 보고 체험숙소도 유스호스텔도 문제지만은 우리 칠곡군으로 봐서는 펜션 같은 거 했을 경우 상당히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국 벽화그리기 대회추진 실적입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벽화거리가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아주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걸 전국대회까지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게 저희들 단순한 벽화거리 지금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읍면마다 벽화거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 평화기원 벽화그리기대회라고 타이틀 건거는 앞으로 호국평화공원 하고의 전부 연계성입니다. 우리지역 이미지 칠곡에서 한다 하는거 벌써 시상금을 많이 걸었습니다. 이 시상금이 사실상 남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림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시상금을 많이 투입하노 할 정도의 시상금을 걸었는데 그래서 전국 여기에는 일반인보다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까지 참여를 많이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 이걸 왜 하게 되었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게 오히려 간접적인 홍보 그런 효과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림 참가했던 사람들의 전부 활동했는 그림 그리는거 벽화그려났는거 대상은 대상별로 수상별로 해가지고 책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부씩 다 줬습니다. 그래 하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각인 그리고 이게 호국평화공원으로 인한 연계성 그래서 앞으로 가면 그런게 파급효과도 있고 외부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전국적으로 벽화가 그림 같이 그렸는데가 여기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완섭

배완섭위원

칠곡에도 너무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예를 들어 수도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 하고 평화하고 어느정도 일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도원 같으면 수도원에 맞는 벽화가 나와야 되고 칠곡군 같으면 칠곡군에 맞는 담장 예를 들어 칠곡군 앞으로 발전상이라든지 옛날 그림이라든지 이걸 좀 하고 학교 담장 같으면 학교에 맞는 벽화를 그려줬으면 안좋겠나 그런걸 생각해봅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군에서 또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도 왜관에도 벽화마을 조성해서 7,000만원, 동명면에도 3,000만원입니다. 약목에도 2,000만원인데 이걸 한사람한테 쉽게 이야기해서 업체에 넘겨줬습니다. 이거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걸 전문가한테 맡기는거보다는 벽화의 전문기술자가 있는데 미술가 아우트라인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우리 일자리 창출하지 않습니까? 희망근로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일자리도 창출되고 도시환경도 변화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원 취지가 부의장님 생각하시는게 맞는데 그래도 거기 보면은 지금 보조하고 하는거는 일자리를 다 씁니다. 이게 예산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바뀌면서 옛날에 희망근로는 거의 노임살포쪽으로 했는데 지금 6대4 정도 6은 인건비고 4는 재료비로 쓸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했다시피 도안만 전문가가 하고 나머지 색칠은 그런쪽으로 저희들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전국대회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전국대회 이 부분은 저희들 특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해서 완전히 수도원에서 미군부대 담장, 우리 군청 담장, 애국동산 담장 이 정도는 완전히 벽화거리로 조성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호국평화공원이 완공되면은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가고 오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적 도움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산이 8,400만원 중에서 군비로 7,000만원 들어가고 대구예술대에서 1,4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벽화 중간에 보면 주최측에서 우리 칠곡군이 들어가 있고 대구예술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대 들어가 있는게 안 맞는거 아닙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대구예술대 주최를 우리가 집행을 못하니까 대구예술대 문화예술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 학교 홍보 그 부분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지역 예술대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대구예술대가 예산이 많으면은 반반정도 하면 괜찮은데 이게 대학이란 생태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숙소라든지 차량, 식사 하는거 이런 부분 그리고 준비하는데 학생들이 도와줘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했을때는 예산 지출이 오히려 불편한 지출이 더 많이 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운영면에는 대구예술대학교하고 하니까 굉장히 원할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런것도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습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하는데로 주제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희망근로자들하고 이래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화그리기 사업도 좋지만은 덩굴식물이나 담쟁이나 능수나무를 벽면에 녹화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공해예방도 되고 여름철에 복사열 절감으로 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내년에 또 시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읍면에 사업선정할 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배완섭 위원님 벽화부분에 대해서 동감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간담회 들어오셨을때 벽화는 스토리가 있는 벽화를 그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벽화의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 연결성은 없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가 공모전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주제만 던져준 상태에서 자기들이 예비도안을 해가지고 대구예술대에 신청해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사전심사를 해서 벽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43팀을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전체 대구예술대에서 이 벽면을 전체로 활용해서 스토리를 하나 만들라 하면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모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불가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대 담장하고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부대담장 길이가 엄청 긴데 예를 들면 사찰 같은 경우에는 대웅전을 한바퀴 돌면은 책을 한권 읽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긴 담장을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배완섭 위원님 말씀처럼 예술대학이라든지 단품으로 그냥 그림전시 같은 그런 느낌만 볼 수 있고 그나마도 어떤 평화하고는 개념이 다른 일반 학생들이 그림을 그려서 전시해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안들고 그걸 본 군민들의 호응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대를 할때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처럼 하는걸로 이래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저희들 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한 작품을 이어갈라 그러면은 결국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한 단체에 이야기 해가지고 그림 도안은 다 하고 그게 오케이 되면은 우리 일자리 팀들이 하던지 색칠은 그래 믹서를 해서 하면 안좋겠나 그런 안들인 것 같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저희들은 올해 1회 했으니까 내년에 2회, 3회, 이런식으로 하고 또 2년정도 가면 색체가 훼손되면 지우고 이어서 격년제로 이래 하는걸로 이래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벽화에서도 단품 그림으로 봤을때도 좀더 밝은 모습,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어떤거는 어둡고 희망적인 느낌이 안드는 그림도 있고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 2번에 보면 각종 인쇄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인쇄업체가 한 업체에 99%정도가 되는데 한업체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이게 동시에 이루어 졌으면 이런 일은 없지 싶은데 일자별로 1년동안 했던 일들이 4개담당이 있습니다. 이래 하다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그래도 군수님께서 특정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자료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드리기는 그런데 앞으로 지역에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물론 업무상 거래를 하던데 하면은 알아서 척척 해주고 일하시기는 쉬운 점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은 지역에 여러 업체가 있으니까 그점 고려해서 골고루 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배완섭, 도영순 위원님 벽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한다니까 걱정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면부에 가봐도 벽화를 그린 면이 있습니다. 그림이 적으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떤 조그만 벽에 몇 개씩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두점 정도의 그림이 있으면은 보기 편하고 나을 것 같은데 어떤 벽면은 보면 대상까지 시상하고 본상까지 수상했는데 이 부분이 유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너무 유치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림이 적게 들어가면 오히려 더 나을것인데 시간이 지나가면 더러워 집니다.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시면은 연구를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벽화그리기 이 부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는지는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벽화에 대해서 한말씀 드렸는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희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대로 군청에 있는 벽면에는 별로 못 느끼겠는데 사실 수도원 벽에는 작품과 작품이 너무 좁아서 거기에는 차량이동 거리인데 보니까 너무 빡빡하게 너무 붙어가지고 오히려 혼란스럽고 간격을 좀더 거리를 두고 이격시켜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은 그런걸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과장님 신생팀 이끌고 1년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일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하시고 더 발전하시라고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문 복지행정담당, 조금자 생활보장담당, 문귀정 노인복지담당, 박명자 여성보육담당, 이원석 서비스연계담당, 최도영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민복지증진,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향상, 여성 영유아 복지증진, 서비스연계 및 자활지원,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내실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 중지

14시 1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7쪽에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경로식당 운영 1개소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주차장안에 있는 경로식당인데 제일교회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집 무료급식소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보면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 3층에 있는데 거기 겨울 들면서 가보신적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지금 최근에 수업중에는 가본적이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학생들이 몇 명쯤 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2학급인데 학급별로 20명정도 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본위원이 몇일전에 들러보니까 날씨가 추워졌는데 난방이 안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나는 조그만한 난방기 동그란거 전기로 하는거 그거 한 대 있고 왜 난방이 안되냐고 물어보니까 난방기 설치를 하면은 전기차단기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여러개를 꽂으면은 전기용량이 부족한지 차단기가 내려가서 사용을 못한다는데 거기에 난방기구 자체가 지금 현재는 별도 난방기구는 이렇게 세우는거라든지 용량이 충분한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거기 오는 학생들은 대다수가 환경이 넉넉지 못한 학생들이 오는데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다고 거기와서 방과후 공부를 하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겨울에 지금 이 상태에도 들어가 보니까 춥던데 더 추워지면은 과연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대책이 없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물론 시설이 교육문화회관에 있는데 이게 교육문화회관에서 우리가 활용하다 보니까 교육문화회관이 난방을 할때는 같이 사용이 되는데 교육문화회관이 난방을 안할때는 별도로 난로를 이용하는데 이거는 교육문화회관측 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첫째는 난방이 되어야 되고 12월에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 추운데 와서 애들을 보낼 마음을 먹겠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 난방기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금방 데워지기라도 하는데 전기로 하니까 두세시간 있어야 약간 뜨거워집니다. 그동안에 춥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거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지역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쯤 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이 4명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위탁가정은?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32세대 39명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한집에 두명씩 위탁되는겁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다음 4쪽입니다, 군민회관 2층에 문화의집 내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하루에 몇 명이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지난 7월달에 개소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담실적이 주로 많은데 전체 실적이 상담, 심리검사, 교육, 연수 등 해가지고 전체 실적은 2,4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별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거기 관리는 새마을문화과에서 하지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본래 군민회관 전체가 새마을과가 관리하는 부분인데 문화원이 하다보니까 1층은 문화원이고 2층은 청소년 시설인데 새마을과가 관리를 하고 상담센터만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6쪽, 의료급여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보장구를 지원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에 따라가지고 보청기,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체 장애인한테는 휠체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에 밀알공동체 사업비 증축한다고 3억2,600만원 되어 있고 시설지원 6억7,000만원 있는데 정원 30명이면 1인당 3,000만원도 더 들어가는데 이것말고도 지원하는거 또 있지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생활시설 증축관계는 연말에 준공이 되면은 시설비로는 일단 종결이 됩니다마는 운영비 6억9,000만원 하는거는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장애인 생활시설이 처음에 시작할때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국비는 줄어들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 생활시설은 어차피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운영이 되어야될 그런 실정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지원하고 결산서는 확인하고 시정은 옳게 나갔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결산보고도 받고 결산검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나중에 결산서류하고 운영위원회는 어떤식으로 조치를 했는가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30명밖에 없는데 이래 지원할 것 같으면 웬만한 사람 연봉보다 더 돌아갑니다.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복지대상자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사실 지금도 중복지원되는 대상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읍면부에 보면 저소득층 다른데서 지원받는것도 보면 그 사람들 명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지원이 들어가고 군에서 지원하는 거도 또 그사람한테 지원하고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 어떤 사람들은 잘받으면 130에서 150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중복 지원 찾아내고 한 실적은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여기 보면 복지대상자에 나가는 기초수급자한테 나가는 수급경비하고 노령연금 보육료 감면 이런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모든게 전산처리로 되기 때문에 이중 수급은 안됩니다. 설령 됐다 치더라도 전산시스템으로 의해가지고 다 걸러지고 김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지원 하는거는 우리가 보면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거라든지 안그러면 다른 채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거기 보면은 지원대상이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긴급복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원되는 한계가 수급자한테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거하고는 별개로 지원되는 것이 이중으로 된게 많이 있습니다. 이 상호간에는 중복으로 지원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실질적으로는 읍면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거의 보면 중복이 많이 됩니다. 읍면에서 기초수급자들이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일반 사회단체에서나 어떤 그런것도 바로 그사람들한테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진짜로 고루 가야되는 곳에는 못가는 수가 있고 그런데 읍면하고 업무연찬이 되도록 해서 지금은 관리통합망이 구축되어가지고 전에보다는 점점더 안 밝아지겠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직원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발굴이 옳게 못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과장님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6쪽에 의료급여지원 하는 부분에 의료급여 지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지원은 여기 3,060세대에 5,200만원, 군비 9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군비 예산을 도로 불입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거는 의료보험공단을 통해가지고 모든게 집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밑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이거는 장애인 기준을 어떻게 해서 변경 선발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금액도 70～80만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장애보장구 종류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러면 신청을 할때 장애인 급수도 나눠질건데 몇급이상 해야지 이거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구분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읍면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럼 보청기 같은 이런 부분도 포함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

노인이 되면 다 귀가 어둡고 한데 이것도 장애인 진단을 받아서 등급에 따라 금액이 틀려 집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어차피 원하는대로 다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 등급하고 이런걸 심의해서 보고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이런 부분은 신청도 많이 하지 싶은데 신청하는데는 제한이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크게 안 벗어납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휠체어라든지 이런거는 원하는대로 다 못하지만은 사소한 것들은 다 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7쪽에 좀전에 배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1억 해놓은거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매달 얼마 들어갑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억이 지원되는데 사실은 이거가지고도 다 충당이 안되고 또 교회에서도 일부 충당이 되고 다른 단체 후원도 받고 그 다음 여기에 참여하는 각종 봉사단체가 노력봉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이지 이거 1억은 순수한 쌀 사고 부식 사고 여기 이용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영양사를 상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사 인건비하고 다른거는 별도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게 없습니다. 종사하는 분들은 전부 봉사차원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안그래도 운영을 잘하는 것 같은데 안에 위생관리부터 철저히 하고 또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안합니까? 거의 하루에 매일 들어오지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매일 단체별로 매일 들어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 인건비로 줘서 할려 그러면은 이 경비 가지고는 못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래서 전체에 실제로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한번 나중에 시간되시면 전체 제일교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매월 분기별로 결산 받는거 그걸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뜨려서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13개 사업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어느 사업단이 수익이 제일 많이 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수익으로 따지면 현재 축산업 사업단이 사실 수익이 나고 다른데는 사실 수익이 크게 없는게 현실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타 시에 보니까 재활용품 사업단이 있는데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옷이나 이런거를 팔기도 하고 재활용품 정리해서 모아서 팔기도 하는데 그 사업단이 전체에 자활센터 사업단 중에서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사업단을 운영해 볼 계획이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현재 사업단중에 잘되는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필요하면은 신설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경로당 지원이 있는데 2011년도분 예산으로 특별연료비 부분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도 특별연료비 계획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올해 하고 같은 수준으로 2012년도에 과거에는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했는데 국비예산이 내려오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저희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원이 작년하고 올해 계속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올해초에 여성가족부나 도에서도 감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처분지시 내려온데 대해서 현재 시정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처분지시 사항중에 시정이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정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설 보강 사업이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안된 부분도 있고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해야될 부분이 국비예산이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일단은 여가부나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거는 시설에 지도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고 시설자체에 문제가 있고 부실한 부분은 운영하고 별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니까 시설은 개선을 해야 안되느냐 이래가지고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보수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무튼 시설의 종사자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감사를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지금쯤 개선되고 있고 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도 종전보다는 좀 나아졌다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확실히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저희들 우리군에서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시설 그 자체의 문제 하드웨어의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진들의 문제인데 우리군에서 개입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가지고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물론 행정이 있습니다마는 임면권이 법인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차피 국도비가 지원되고 하는 법인은 행정하고 운영법인하고 평소에 유대가 잘되고 협조가 잘되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근본적으로 상록모자시설은 그 법인도 사실 문제가 있고 시설 운영측에서도 다른 법인하고는 틀린 것이 현실입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나는 잘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에 개별감사할 때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2번입니다. 2010년도 긴급복지 지원금 지급현황 및 반납내역인데 작년도에 긴급복지지원금이 국비가 5,000만원 가깝게 도비가 400만원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그때도 반납이 너무 많이 된다고 홍보가 덜 되었든지 아니면 이런걸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받은게 아니냐고 이야기 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연말이 안되다 보니까 반납액이 없는데 지급 집행내역을 보면은 올해도 역시 작년보다 반납액이 많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11월말인데 집계를 해봤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긴급복지사업 하는 것이 우리 행정적으로 평가가 나와도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편성자체부터도 이렇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은 우리가 군에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편성된다기 보다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연초에 보조내시 올때부터 시군 수급자수나 인구수를 감안해서 시군별로 보조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필요금액 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형편이고 그다음 대상자 문제도 생계지원비, 의료지원 주거지원등 해서 취지가 갑작스럽게 소득자의 어떤 소득상실 환자발생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읍면에서 신청을 받거나 이래가지고 보면은 지원되는 기준이 소득관계 금융재산을 조회하다 보면은 제도적으로 사정은 딱하지만은 재산이나 금융재산 조회결과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홍보나 발굴을 덜해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게 되는 거는 없도록 최대한 읍면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작년보다는 실적이 조금 부진한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아마 읍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락되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2009년도에 저희 군에서 의욕적으로 발굴하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적게 썼는데 지금 연말 아닙니까? 아직까지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2.5분의 1밖에 못 썼는데 이 부분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연말에 어려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있는 그런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리고 일련번호 13쪽에 칠곡군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현황인데 이 내용이 어린이집 현황을 따로 요구한거 중에서 신규 인허가 부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칠곡군에서 어린이집이 과잉됐다고 생각하고 2009년 이후로 신규허가가 거의 몇 건 있습니다마는 거의 통제가 된 상태인데 내년 2012년에도 계속 신규 인가를 억제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년에 다시 할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지금 신규 어린이집 허가는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가지고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보육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충족되면은 인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법이 안 바뀌면은 내년도에도 어린이집 신규허가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적에 영유아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어린이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대형 어린이집이 2007년 2008년도에 대량으로 신설되면서 수용 어린이를 모집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규 인허가가 통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지역내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사이 2년동안 신규로 안하다 보니까 어린이 숫자는 자꾸 늘고 오히려 신규가 안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붙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면성을 검토하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자료요구 14번에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인데 9개 센터중에서 6개는 기존에 지원이 나가고 있고 나머지 2010년 이후에 설립된 3개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니까 운영비 지급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에 따라서 아동수가 많은데 적은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운영도 잘하고 있는데하고 못하고 있는데 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증감을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는데는 계속 지원이 되도록 하고 신규시설이나 앞으로 하고자 하는 시설은 일단 신고수리를 하고 난 뒤에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안되더라도 자체 재원이라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몇 년 사이에 신규센터가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도 자꾸 늘어나다 보면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통제의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6번에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80세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480세대 1,192명이나 됩니다. 물론 주민복지과외에도 지원되는데가 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의 내용으로 봤을때 다문화세대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을텐데 내년예산은 올해 비해서 어떻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까지 김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북삼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병합운영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문화센터 운영은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 세대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해나가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문화를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할려면은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방금 이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그게 군단위에 지원센터가 북삼에 예전 읍사무소 옆에 보건지소와 같이 쓰다가 인평2리 동네 마을회관 2층으로 다시 옮겨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 선거중에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이런쪽에 다른 왜관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역할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북삼 조그만 동네안 마을회관 2층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음에 4년전에 설치할 때 북삼읍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 4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북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위탁받아 있는 시설운영자는 북삼이 현재 위치가 주민들 접근성도 어렵고 이러하니까 이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관에는 교육문화회관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체를 왜관쪽에 어떤 시설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북삼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아무런 미련이 없겠느냐 그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다문화 가족센터를 왜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조금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해봐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저희들은 지역구를 북삼에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는 사실 북삼에 있으니까 좋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혜택을 보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전을 했으면 하는 쪽이 있기는 한데 과연 왜관으로 이전을 하게되면은 이전할 장소도 적정한 장소도 없는 실정이고 이전하기로 결정을 하더라도 북삼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관계를 수렴해야봐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사실 다문화 이런쪽에는 왜관쪽보다는 북삼쪽에 인원이 많아서 민원이 없으면은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제가 요구자료 중에 일련번호 2번입니다. 군예산 지원행사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하고 예산액이 반으로 줄어서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불만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사 치루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여성대회 하고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감소되므로 해가지고 행사 방법을 바꿨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고 그다음 보육의날 행사는 2010년도에는 보육인들 행사를 별도로 하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5월달에 어린이날 행사로 했었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는데 대해가지고는 행사의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지 못했는데 2012년도 예산도 올해 한 행사그대로 가는 겁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좀 더 내실있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행사는 전에도 하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별도로 안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올해 요구했는거는 내년도에도 똑같이 올렸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날 행사하고 여기 별도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2,400만원 됩니다. 2010년도에는 보육의날 행사 해가지고 어린이집 원아들 대상으로만 했고 올해는 우리군 전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까지 망라하는 행사자체가 확대되는 그런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다른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에 지금 현황을 표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점검일자는 프린트가 잘못 되었지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점검을 금년 12월초에 점검을 일제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자료요구 일련번호 12번, 시범경로당 청결활동비 해가지고 시범경로당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읍면당 2개소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다른 경로당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게 운영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시범경로당 청결활동 하는거는 처음에 각 읍면별로 노인들이 많이 모이고 운영이 잘되는 경로당에다가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 만약에 청소라든지 환경정비 이런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결활동비를 지원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들한테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매월 10만원씩 나가네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

자료요구 별첨에 경로당 현황 참고를 보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에 보면은 지금 현재는 각 리에 경로당이 기준은 원래 한 개인데 두 개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리에 하나씩 등록을 받을려고 하고 있죠?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사실 다른 면 단위에 농촌지역에는 한 행정리에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한 리에 경로당이 두 개 있는 마을이 좀 있고 각 읍면 소재지에는 한마을 한 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원래 경로당을 지금도 경로당 있는 마을에도 자연부락 단위도 요구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한마을에 하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필요할때는 부득이 추가로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한 지번안에 왜관2리 같은 경우에도 한 지번안에 남․여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등록자체를 따로 했는 부분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과거부터 이렇게 되었는 부분인데 이게 경로당 규모가 크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경우는 사실 기존의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거를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해소차원에서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 구분해가지고 등록을 해났는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몇 개소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다른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 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 중에 별첨에 보면 경로당 현황에서 거의가 소유자가 마을회관이나 칠곡군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으로 되어 있는것도 있네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개인소유인데 마을 주민들이 군에서 매입할 형편도 안되고 주민 자체적으로도 매입할 형편도 안되고 주위 승낙을 얻어가지고 경로당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개인이고 지원은 다른 경로당과 동일하게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약목 삼주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죠? 현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종결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어떻게 종결이 되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전임 김학임씨 회장님이 경로당 운영에서 다른 회원으로 가고 그 당시에 새로된 회장이 그대로 회장이 되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새로 선출된 회장님이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전 회장님은 완전히 물러났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마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종결되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학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련번호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 자체점검조치결과 미흡 및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2011년도 상반기 생활시설 2개소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경영평가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외부기관이면 어떤 기관을 말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경영실태 조사하는데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9개소를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경영실태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노인복지 시설이 2개소가 포함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경영평가 했는 자료는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나중에 언제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밑에 2011년도 시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해서 기관 경고 한 개소 영업정지 한 개소 예정이다 이러는데 이거는 영업정지 한 개소 해가지고 어떤 잘못을 했는건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학희

김학희위원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업무 사후정산 및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철저한 사후정산을 통해 지도점검 강화를 했다는데 지도점검 강화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정산은 매 분기별로 받고 있고 그다음 지도점검 했는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일련번호 3번에 민간위탁 시설현황에 어린이집 1,200만원씩 밖에 지원을 안합니까?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행복, 샛별은 지원하는게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김학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18번하고 이중으로 된 것이 있는데 3번만 보면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인건비라든지 종사자 인건비 이런 부분은 시설별로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18번 항목에 국도비, 군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3번 항목에 예산지원액 2010년 하고 2011년 1,200만원은 어린이집에 운전원들 인건비로 지원되는 순수한 군비 이것만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이 자체만 보면은 자료작성이 미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는 보완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보통 위탁기간은 3년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여기 2010년, 2011년 1,200만원 하는거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금액만 기사 인건비만 명시되었고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 이런 부분들은 18번 항목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별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칠곡자활센터 이거는 법적으로 2년씩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 하는거는 처음에 자활센터 설치당시에 칠곡지역자활센터 하는 것이 선린복지재단이 보건복지구 장관한테 설치가 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면으로 보면 칠곡지역자활센터는 이미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인가받은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시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자활센터 하는거는 이미 우리군에 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일련번호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전년도 지원액 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전년도 지원이 2010년도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앞에거는 2011년도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갈수록 자꾸 늘어나네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갑자기 늘었는 것은 성가양로원, 행복한 마을은 증축비 때문에 14억이나 늘어났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행복한 마을은 신축되는 시설중에 있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전년도는 1억5,000인데 올해 예산에 14억이나 늘어났는데?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신축 예산입니다. 성가양로원 하고 행복한 마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연말되면은 거의 준공됩니다. 행복한 마을은 기산 영리에 있는 시설이고 성가양로원은 별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성가양로원 위에거 행복한마을 따로따로 입니까? 그런데 같이 되어 있는데 2건에 14억1,700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성가양로원, 행복한마을 이게 자료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4억1,700만원이라는 것이 성가양로원 신축비하고 그다음 행복한마을에 장기보강사업비 2억하고 2개 합쳐서 14억1,700만원입니다. 자료가 미비한데 죄송합니다. 성가양로원 신축비가 12억1,700만원, 행복한마을 시설비는 여기 다 빠져가 있고 장비보강사업비 2억원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행복한 마을하고 인의재단 하고는 틀립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법인은 인의재단이고 시설이름은 행복한마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사업 설명할 때 전혀 이런 이야기는 안하신 것 같은데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2개 합했는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아직 집도 덜 지었는데 장비 보강사업 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련번호 6쪽에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이상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해마다 전년도에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이상천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대충 자료에는 결산을 받는 택이네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여기에 나오는 항목들은 전부다가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국도비 반납금액이 대충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10억1,454만원을 우리 국도비를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읍면에 연찬이 덜 되어서 발굴이 안되고 또 아까 이상천 위원장님이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 지원 발굴이 덜 되어 그렇지 피해 보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10억1,400만원씩 반납을 한다 이래 되었을 경우 이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벌써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했는 이야기를 몇억 해도 칠곡군 전체 예산에 비해가지고 사회복지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발굴 덜 된 상태에서 이거 아무리 업무가 그렇다해도 10억 얼마를 갖다가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진짜 우리 군민이 알면은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에도 전부 위원들마다 계속했던 내용인데 연찬을 잘해서 다음연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넘어 왔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하다 이말입니다. 전년도에는 이정도가 아니었는데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에 연내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과목 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복지부분 이런 부분은 공무원 노력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항목들중에 상당한 부분은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도비 보조내시 자체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리추경때 도에 각종 부서에서도 어떤 시군은 모자라고 어떤 시군은 남아가지고 서로 파악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항목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넘어가지고 불용처리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 많은 항목들 중에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하고 관련되는 항목도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 부분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연말되어가지고 예산을 감 시킬수도 없는 문제이고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특성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아무리 특성이라도 해도 어느 정도라야지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는 정말로 어쨌든간에 과장님 사연이 있다고 해도 국가에서 예산을 짜거나 도에서 예산을 짜거나 군에서 예산을 짜는데 아무리 좋고 능력 있는 분들이 예산을 짜는데 우리군비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정 없는데 이거 10억 얼마를 반납한다는 것은 진짜로 뭐라 하겠습니까? 물론 애로사항도 예산에 편성된다 할지언정 몇억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10억 얼마를 된다는데 하여튼 자꾸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과장님이 납득이 갈 수 있겠금 상세하게 소명서를 하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 한해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도 또 이런 폐단이 생기지마라 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금이라든지 안그러면 어쩔 수 없는 예산 문제라면은 위원들이 알 수 있겠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국도비 분야에 반납되는 부분은 우리가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리추경때 감 시켜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군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공무원이 발굴한다 해가지고 발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큰 것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비 해가지고 단일 항목에 국비가 1억이 반납되는데 이 1억은 공무원이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쓸 수 있는것도 아니고 결국은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추경때 감 시키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에서도 도에서 시군에 보조내시 할때 우리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은 없고 기준을 전체 인구수, 그다음 수급자 수를 감안해가지고 보조내시 오면서 군비부담 비율이 오기 때문에 이 항목들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공무원이 노력한다고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반납금액을 줄일려고 하면은 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리추경때 정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 부분은 정리를 하되 여타 부분에 공무원들이 고민을 덜해서 그런지 대충 봐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식으로라도 2012년도부터는 이런 불상사에 적게 생기겠금 대책이나 어떤 과장님이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걸 말씀해 주십시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반납을 줄일 수 있는거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현실적으로 공무원 노력하고 관계없는 부분은 도하고 절충해가지고 반납되는 금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일련번호 14번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5개소 있는데 여기는 나가서 점검을 하고 지적하고 어떤 조치나 이런거는 못합니까? 그냥 가서 점검하고 지도만 하고 오는 겁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지도를 하고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도 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옛날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 이야기해서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후원금 같은 경우는 자기 멋대로 쓰고 내용도 옳게 안 적어주고 이런거도 무슨 조치가 있어야 안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용도를 딱 지정해 가지고 후원하는 후원자도 있고 또 용도지정 없이 후원하는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후원하는 거는 용도대로 당연히 쓰고 있고 미지정된 부분은 또 적의 쓰도록 예산 승인하고 할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19번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현황 사회복지과 관련 상부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아람어린이집이 행정처분 3개월로 보육교사 허위등록을 했다고 했는데 아람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석적에 있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어린이수가 80명정도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교사가 아닌 사람이 허위로 등록시켜놓고 교사가 없었네요? 이런거 밝혀 내기도 힘든거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사실 어린이집들이 대충 140몇개나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숫자로 해서 점검을 실질적으로 몇 번 나가보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점검을 나가도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런거는 적발하기 정말 힘든거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갈때마다 교사들 신분증 내놓고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고 내부에서 어떤 제보나 이런게 없으면은 적발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하여튼 점검도 그래도 귀찮아도 자주 나가면 자기들 조심은 더 안하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점점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연말에 큰 어린이집에 일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학부모들 민원제보나 이런게 있을때 수시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타 시군에서도 어린이집 때문에 문제도 많이 안 생깁니까? 화재사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특별하게 터지고 큰 사고 없이 그냥 가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바빠도 한번씩 자주 나갔다 오면은 그런 일들이 미연에 예방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구미 지난번 화재사건 나고 난 뒤에 우리 어린이집 유관기관하고 전부 합동으로 점검도 합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거는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으시면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요구자료 2번입니다.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 이런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당연직이 많고 위촉직이 몇 명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여성위원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빼고나면은 위촉직 위원은 두분밖에 안되는 그런 실정이고 노인복지기금 위원회도 위촉직 위원이 두분밖에 없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위촉위원이 두분밖에 없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새로 위촉될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여성위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11번입니다. 장애인 지원관련 사업별 집행내역 및 지도점검 실적인데 지도점검을 거의가 보면 다른 자료에도 그렇고 11월중에 나갑니다. 바쁜 연말 11월에 나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평소에 어떤 정산 검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설에 따라서 나갈수는 있습니다마는 정기 점검은 대체로 연말에 나가야 1년동안 운영했는거 전반적으로 확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 정기 점검은 연말에 치중이 됩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연중 수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점검내용 실적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사항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도점검이 올해 11월중에 하겠다는 예정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전에 장애인시설에 점검하고 나갔고 어떤 지적되고 시정했는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자료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을 보면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중에 부담비율이 있어가지고 하는거는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하고 도비부담이 없는 예산은 각 시군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도 하고 집행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예산은 전부가 도비보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다른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아동부터 해서 유치원, 청소년, 어르신 많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련번호 11번입니다. 칠곡 복지플러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지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기초수급 신청자 중에서 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1억3,500만원이고 지급액이 2,200만원입니다. 이게 몇월달까지 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거는 보면은 법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는 안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하도록 그래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올해 3월달 이후에 지원했는게 52세대를 지원했는데 생계비 지원은 많이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1인 월 12만원 기준해가지고 3달만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정한 근로를 시키고 한달에 24만원 해가지고 6개월간 일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그런 제도인데 그래도 올해 52세대가 수혜를 봤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52세대보다 더 안 많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생계비 같은 경우는 근로사업비가 사실 희망자가 많으면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하면 되는데 근로사업비로 하는거는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주더라도 그냥 주는걸 바라고 일하고 받아가는거는 선호를 안하다 보니까 근로사업비로 지급되는거는 얼마 안되고 금액은 적지만은 생계비로 대가없이 바로 지급하는 것이 올해 실적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게 수급자 탈락되는 과정이라든지 안그러면은 수급자 신청을 했지만은 다른 제도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선정이 안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생계는 3개월이고 근로사업비는 6개월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완섭

배완섭위원

생계를 3개월 말고 6개월 더 할 수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산을 자꾸 주는거는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3개월만 지급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내년에는 좀더 확대할 생각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예산편성 되는거 하고 대상을 검토를 해가지고......

완섭

배완섭위원

올해도 사업비가 1억3,600만원 중에서 2,200만원까지 지급 안했으면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산상 그렇지만은 무작정 6개월, 9개월 자꾸 주는데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정도 지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혹시 추진상에 보면은 밑에 2011년도 상반기 확인조사 중지 세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중지가 되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수급자로 있다가 금융재산이 늘어난다든지 안그러면 재산이 변동이 있어가지고 전산상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수급자가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복지플러스사업 칠곡군만 합니까? 전국적인 사업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군에 하는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한 자체 군비사업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실제로 기초수급자 신청중에서 억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게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일괄적으로 다 하는게 아니고 몇 개 시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 군비사업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내년에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다음 일련번호 12번입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현황인데 개방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개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공무원 근무시간 하고 같으면 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오면 시간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학교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방문도 합니다.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거는 공무원 근무시간 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문상담도 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려고 하면은 학교 수업 마치고 하교 후에도 상담할수 있는 시간을 줘야 안되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학부모나 학생이 별도로 상담요청이 있어가지고 전화로 사전에 협의가 들어오면 시간내로 별도로 상담일정을 잡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인 생각에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다는 오전에 안 나오더라도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8시나 9시까지 하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안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수요 학생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근무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근무일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니까 청소년 상담 해가지고 홈페이지도 만들어놓고 아주 잘해났든데 우리 군에는 아직 거기까지 안갔지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상담센터가 7월 1일자로 개소를 해가지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미흡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종합상담센터로 발전해야될 그런 여건입니다. 그 부분은 좀더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상담에 보면 74명이 있는데 주로 어느 읍면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상담을 합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각 읍면별로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나중에 읍면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동명, 가산에도 상담을 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학교측은 연락해가지고 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방문상담은 읍면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만약에 동명, 지천, 가산쪽에 사람이 없으면 그쪽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13번, 어르신전당 운영현황인데 왜관 어르신들은 좋은 건물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 면쪽으로 보면은 이런 제도를 참 부러워 합니다. 면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이동노인복지관 해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을 운영을 했는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물론 어르신의 전당에 만큼은 많이 할 수가 없지만은 읍면별로 이동노인복지관을 적어도 분기에 한번 이상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주면 좋겠는데요? 몇 개월 과정이라 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분기별로 한번 와가지고 두시간 하고 그냥 가면은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없거든요.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특히, 동명하고 가산은 평생학습센터가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에 따라가지고 어르신의 전당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확보해가지고 보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교육문화회관에서 평생학습대학 운영 차원으로 동명, 가산에는 학습센터가 있으니까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가지고 동명, 가산쪽에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이 평생학습센터를 충분히 많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교육문화회관에서 하는거는 주민들 대상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거는 어르신들을 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평생학습센터 운영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간이 되고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은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1번에 복지플러스 사업이 순수 군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사업이 상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행자부에서 모범사례에 공모를 해 보셨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내년에도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내년에는 수범사례로 한번 하시면 수범사례에 대해서 시상금이 내려올 것 같은데 괜찮은 내용 같습니다. 늘 다니면서 주민들 만나면은 법적 한계에 부딪혀서 이 분 꼭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부양자 어디에 있는지 잘 연락도 안되는 부양자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까? 이 제도를 공모하면 틀림없이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하고 일련번호 13번에 어르신의 전당 운영현황인데 당장 행정사무감사 할 내용은 아닌데 내년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때 어르신들이 공공운영비로 3,600만원 요구하셨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안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어르신의 전당 예산문제가 아니고 노인회지부 운영문제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지부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어른신의 전당 운영하고는 별개이고 노인회 군지부가 어르신의 전당 한켠에 노인회 칠곡군지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포함해가지고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집행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매년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보조신청을 받아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집행을 해왔는데 이게 노인회 측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지 말고 일반 예산에 노인회지부 지원해가지고 해달라 그런 요구였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인회지회는 다른 시군에도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되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심의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그러면 노인회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어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만나면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설명을 해서 원칙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하시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아까 김학희 위원님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학희 위원님 자료요구한 일련번호 12번에 보면은 저소득층 월동 생계지원 등 집행내역 해가지고 이걸 앞으로 가구당 월 3만원씩 돌아가는데 유가도 비싸고 한데 5만원이상은 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 지급할라 그러면은 군비 지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세학

장세학위원

가구수를 줄이면 안되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주민복지과장

가구수를 줄이고 일정소득을 더 나가는 부분은 민원발생 우려도 있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 중지

15시59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윤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문화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진 새마을담당, 장재석 체육지원담당, 안찬기 문화예술담당, 권순택 관광문화재담당, 권헌정 도서관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이상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새마을문화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문화운동 활성화, 국민체육진흥, 문화재관리 및 관광홍보, 도서관 운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활용, 성과를 분석해서 향후 업무에 반영하고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새마을문화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단체라든지 군민의 체육진흥, 문화재까지 또 관광홍보, 도서관 운영까지 영역이 쉽지 않은 영역들입니다. 대부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용하다 보니까 쉽지 않을텐데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운동장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운동장 잔디구장을 활성화 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운동장 잔디는 1년간에 잘 가꿔서 상태는 최상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잔디구장을 사용하면 경비가 많이 든다고 거의 잔디구장을 사용을 못하겠금 체육인들이 축구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 사용하는데 시에다가 10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받고 어떻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느냐 시설은 잘해 놓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사용하고 나면 잔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관리비에 돈이 엄청나게 든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물단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잔디가 잘크고 한데 동호인들한테 사용하겠금 잘해가지고 해야지 돈이 많이 들고 이러면 계속 잔디관리가 되겠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잔디관리는 전문업체가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활용도 최대한 하고 관리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문업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나가야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희

김학희위원

그래서 타시군에도 관리자를 둬가지고 잔디만 관리하는데 연간 1억씩 드는데 그래 들면서도 사용은 인조잔디보다도 못하겠금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다른곳을 벤치마킹해서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일반 아마추어 하는 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프로들이 하는 것만큼 잔디에 손상은 안 온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동호인 축구회라든지 저희들도 게이트볼도 사실 올해는 칠곡고등학교에서 했는데 그런 대회도 내년부터는 잔디구장 위에서 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를 해놓고 타시군에도 앞서가는 곳이 구미나 김천이나 1년에 운동은 2～3번 밖에 안한다는데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관리비까지 많이 들여서 하느냐 하여튼 잔디에 뛰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돈이 더 많이 든답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도록 그래 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6쪽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우리 레슬링팀 영에 7명이 있는데 여기에 경비가 1년에 4～5억 들지요?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4억정도 듭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저희들이 실업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제일 적습니다. 성주보다 다른 시군보다 적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레슬링을 맡아 하는게 우리는 십몇년 넘었지요? 순심고등학교가 잘 할적에 레슬링을 맡아서 했었는데 저도 도에서 어떤거라도 하나씩 맡아야 한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맡아서 했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칠곡군 사실 육상이 잘하고 있는데 레슬링보다 육상쪽으로 가는 방향을 연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기존 있는 레슬링팀 해체도 문제가 있고 2개팀을 하기에는......

학희

김학희위원

2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육상으로 바꿔서 하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실업팀으로 운영한다면은 그것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저희들이 육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도 관내에 사실 운동선수들이 실업팁을 해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상태에서 내실을 보나 어떻게 봐서는 육상이 지역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걸로 맡아서 지원하면 안되겠나? 생색도 나고 지역 후진들도 키울수 있고 그런 생각에서 당장 빠른 시일안에 레슬링팀을 없앤다는 그 자체는 사실 힘들지만은 우리 군민들이 전부다가 레슬링을 없애고 육상쪽으로 돌아선다고 해서 전부다 고마워 안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이들 같으면 어쩔수 없이 맡아서 한다 하지만은 타지역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억지로 레슬링을 안고 사실 우리 도민체전이나 경기를 보러가도 아이들을 알지 못합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육상도 지금 순심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해오는 실정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래도 지역 학교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도 과장님이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날 갑자기는 못하겠지만은 이게 벌써 거론한지가 의회에서 좀 됐지 않습니까? 작년, 저작년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그렇고 위원들간에도 앞으로 칠곡군이 육상으로 가야 되는거 아닌가 하고 이야를 많이 합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전번에 레슬링 전국대회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사실 전국에 있는 감독이라든지 레슬링협회에 있는 분들이 순심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지금 레슬링팀을 운영할라 하는 내년에 창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곡중학교에 레슬링팀이 거의 확정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로 두 개 다같이 실업팀을 운영하기는 어렵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생활체육관계 요새 뉴스에 보면은 생활체육 때문에 서울시나 문제가 심각해서 계속 터지고 안 있습니까? 물론 대도시라서 금액이 엄청나겠지만 우리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결산점검이나 이런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전에는 서류를 과거에는 받아 놓는 실정인데 현재는 그 내역까지 썼는 금액까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감사는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정산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결산정산 할때 집행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러면 도민체전 하고 생활체육 결산서 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김학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하셨는데 칠곡군의 주종목이 레슬링인데 레슬링도 우리 군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1개 종목씩 배정하다 보니까 칠곡군이 레슬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순심고등학교에 있을때 순심고등학교 육성차원에서 일반부 레슬링팀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팀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부 레슬링팀도 있으면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운동하다 보면은 고등학교도 실력이 향상되고 실업팀도 향상되니까 1석2조로 상당히 좋은데 지금 관내는 레슬링팀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레슬링이 우리 군에 주종목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상북도로 봐서도 지금 포항시에서도 고등학교 레슬링팀이 있고 일반부 레슬링팀도 있습니다. 아예 레슬링팀을 포항쪽으로 주면은 순심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육상이 유명하니까 앞으로 육상을 육성할 경우에는 군민운동장도 좋은 경기장 아닙니까? 거기서 고등부 하고 일반팀 하고 같이 연습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실력도 향상되고 실업팀도 향상되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힘들지만은 서서히 레슬링에서 육상으로 바꿔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안그래도 뒤에 후계들이 끊기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레슬링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육성을 해서 내년에는 장곡중학교가 확정이 거의 다 되었는 것 같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민감한 사항이라서 장곡중학교에 레슬링팀이 창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 모임을 했었는데 전원이 레슬링팀 창단하는걸 반대한다고 했고 운영위원회에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주중에 열릴 것 같습니다. 반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창단이 도교육청에서 밀어 붙여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우리 레슬링팀 같은 경우는 실업팀 아닙니까? 중학교 팀을 육성해가지고는 실업팀하고는 연결이 잘 안됩니다. 하다 못해 고등학교 정도 되야지 실업팀 하고 같이 연습할 수 있고 실업팀 한팀만 7명이 있다 보니까 운동장 밑에 연습장을 만들지만은 7명이 무슨 연습을 합니까? 그건 형식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서서히 육상으로 바꿔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제가 볼때는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준공식이나 개장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개장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올해 운동장 사용실적이 어느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트랙하고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잔디를 1년정도는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중에 지금 사실 김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천연 잔디 이게 양잔디라 해가지고 잔디중에도 고급스럽고 잔디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관리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자리 뛰기 4～50회 하면은 잔디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답니다. 그정도로 잔디가 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데 좀전에 그래서 축구하는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도 일주일에 한두번이나 이래밖에 이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축구동호인들도 못하는 상태인데 과장님 게이트볼 같은 것을 그안에서 활용해 보겠다고 이런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되는 소리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잔디에 축구장에 들어가는 관리는 운동장에도 원래는 축구화 안 신으면 구두나 운동화 이런것도 이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서 게이트볼 생각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곡군에 게이트볼장도 잔디구장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는데 다른데 낙동강 수변공원쪽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쪽에 다른 시설을 할때 앞으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곳을 활용해 주시고 조금전에 했던 그런거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설부분에 앞으로 45억 들여서 전광판이나 조명탑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할 예정입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당장은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군정 예산형편성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제가 볼때 아직까지는 기다려도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욕심은 천연 잔디구장이 아니고 인조잔디 구장으로 했으면 정말 운동장 활용도가 높을텐데 한번 해 놓은거 걷을 수도 없고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4쪽에 옥외광고물 효율적관리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셔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불법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현수막 자체가 그렇습니다. 떼면 다음날 되면 또 달리고 저희들이 읍면하고 협조해서 계속 떼도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부분도 많고 선거하면 왕창 생기고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달면 떼고 하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하는거 보면 대구 동구청 보면 전자게시판을 이용합니다. 행정에서 하는거는 전자게시판을 해가지고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현수막은 안 붙여야 됩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전자게시판도 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불법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동구청에서는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광고하는거는 전번에 법 통과 할라하다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달서구나 동구에는 한두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아직까지 제도권내에는 못 들어왔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불법 광고물은 빠른 시일내에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4쪽에 자원봉사자 관계에 대해서 마일리지 적립,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이 마일리지는 그 사람 실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실적을 나타내서 타 시군에 가면은 그걸 실제적으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마일리지 카드를 해가지고 할인 가맹점 60개소, 그런 부분하고 마일리지 적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자의 상해보험가입 이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에서는 몇 %를 혜택을 줍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크게 몇 %까지는 없는데 5～10% 사이에 저희들의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가명점이 몇군데 입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60여개소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리고 좀전에 배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여기 현수막도 있지만 바람 넣어서 인도나 차도에 세워놓는 그것도 불법광고물이 맞죠? 그게 달려 있는것도 보기 흉하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 도로를 점용해 있어서 보도 위에 있거나 차도위에 있어서 행인들에게 불편함을 줄뿐더러 위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계도하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각 단체라든지 읍면지원 이래해서 한몫에 가면서 전단지라든지 이런걸 제거하고 불법광고물을 안하도록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어떤 계도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막대풍선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집안에 넣어났다가 야간에 바람 넣어서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과태료부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행정에서 이런 업무를 하실때는 주민들이 불평 불만도 있겠지만 강력하게 해주셔야 근절이 되고 단속이 되는데 그냥 홍보지 한장씩 상가에 죽 돌리고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강력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관계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게이트볼 장세학 위원님이 잠깐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전천후 경기장을 만드실 계획은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현재 15군데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차광막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지금 현재는 없죠?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현재 동명에 되어 있는데 그곳도 사실 옳은 비가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똑바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성주에는 지붕 덮어가지고 우리보다는 잘해났는데 그것도 한군데 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드는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더 잘한다면은 사실 운동장 만드는 값 보다는 위에 하는 부분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게 되는데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는 한몫에 다 할 수는 없고......

영순

도영순위원

안그래도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겨울에 추우면은 운동을 못하시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안에 전천후 경기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한몫에 다 할수 없고 시범지역에 한군데 해준다면은 이 부분은 곧 따라서 8개읍면 다 해주셔야 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한군데 하면서 점차적으로 해야되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다음 7쪽입니다. 2010년도 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문화의집에 그때 말씀드린 노래방 기계를 철거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노래방기계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도서는 도서관으로 이관을 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상담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저희들이 문화의집은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2010년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하셨고 노래방 기계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곳에 놓여져서 유명무실하게 제가 이때까지 본 바로는 한번도 사용한걸 본적이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위치에 있고 도서도 도서관에 있는데 그리로 보내면 되는데 아직 그상태로 있고 제가 가본바로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철거 못하고 못 옮겨 가는 이유가 도서관법에 문화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못 옮겨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법이 아니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문화의집 협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없앨수는 없고 최소 부분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문화의집이 공휴일이 언제입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문화원은 일요일, 월요일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시간은 몇시에 개관을 하고 몇시에 문을 닫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10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문화원 관리 및 운영규정 조례에 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되어 있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요일을 쉬지 않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2007년도부터 주5일 근무제 확대시행으로 인해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3명이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영순

도영순위원

물론 인원이 부족한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학생이지 않습니까? 학생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평일에는 수업해야지 거기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 가야되는 일요일날 직원도 쉬면은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갔는데 청소년이 상담할려고 하면은 문닫아 버리고 없고 물론 청소년상담은 신청을 하면은 학교로도 상담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담내용이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할 내용이 있고 또 선생님을 모셔서 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상담내용이 남들이 보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모셔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가서 그 상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청소년 상담센터는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서......

영순

도영순위원

주관은 아니지만 그 안에 일단 되어 있진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문화과에서 휴일을 그렇게 정해놓으면은 청소년상담센터도 못들어간다 아닙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들어가도록 다해 놨습니다. 키를 별도로 해가지고 상담센터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러면 노래방기계하고 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그거는 다른데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사실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해주시고 넓은 공간과 좋은 공간을 좀 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상문학관 역시도 구상문학관은 공휴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월요일입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거기는 몇시에 개관을 하고 몇시에 폐관을 합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9시에 개관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본청에서 직원들이 지원나가서 일직명을 내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나 어떤 건의사항이 나오면 그때 연구해 보겠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조치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내년에 가서 다음해에 할때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서관운영 문제인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천정이 높아서 공명현상이 일어나서 시끄럽다 했는데 카페트처럼 이렇게 깔아나서 지금은 상당히 조용하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층더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서량이 2010년에 비해서 1년동안 얼마나 늘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만권정도 더 구입하고 북삼도서관이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교차하면 그거보다는 훨씬더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도서관이 북삼도 생기고 석적도 생기고 왜관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장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시설이나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되어가지고 확대되면은 그만큼 좋은 기회는 없는데 저희들도 본청에서 지금 군립도서관 석적도서관 짓고 북삼도서관을 개관해서 저희들도 사실 정신을 못차릴정도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관장이 되어서 관리를 해주면은 좋겠는데 조직적인 부분이라서 또렷하게 이렇게하겠다 저렇게하겠다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적은 인원으로 왜관에 있는 사람이 북삼에 가고 하시는걸 봤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간안에 그런 체제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고 주민들 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에 대해서 특히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때 구미운동장하고 구미종합운동장하고 김천종합운동장을 방문했을때 관리하시는 분이 천연잔디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보니까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사용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에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그에 따른 적당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일련번호 18번, 북삼도서관 운영현황 및 석적도서관 추진현황인데 업무보고 할때 내용이 일부 중복됩니다마는 군립도서관과 북삼도서관을 교차 휴일제로 해서 이쪽에 휴관을 할때는 저쪽에 할 수 있는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석적도서관이 지금 계획으로는 2012년도 10월에 개관 예정인데 제가 계속해서 주문을 드렸던 것이 광특예산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니까 광특에 대해서는 건축비는 문제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할 수 있는데 굳이 계획에 의해서 10월달에 갈 것이 아니라 건축이 완료되면은 바로 소프트웨어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개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건물 준공 다하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건물이 어느정도 되어야 집기라든지 이런게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건물을 짓고 관리며,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올해 반영이 당초예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1회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올해도 북삼도서관 다 지어놓고 개관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준비기간이 3개월내지 4개월정도로 봐야 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물론 건축을 다하고 나서 3, 4개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사실인데 올해 북삼이 개관이 늦었던 것은 그 문제만이 아니었고 건축은 준공되었는데 안에 시설비가 없어가지고 시설을 못해서 늦어졌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석적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9번에 석적테니스장 설치공사 오래전부터 고질 민원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번 수정이 되고 했는데 이번엔 아마 모든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대로 테니스장은 4면으로 하고 관리도 1동에 전기시설까지 2억 예산으로 가능은 하겠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는 군비 2억을 했다가 도 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2억원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이 공사기간도 내년 혹한기가 끝나고 시작해서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산 될 것 같으면 12월까지 갈 것도 없고 최대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상반기중에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요구자료 2번입니다. 군예산지원 행사 2010년도 2011년도 하고 차이가 군 생활체육회 올해 예산이 빠져있는데 누락된겁니까? 생활체육회 2010년도에는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11년도에는 없어서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축구, 볼링, 배드민턴은 아직 생활체육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다음쪽, 자료요구 3번입니다. 기산면 학하리 산 13-1 문화재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고 행정소송도 하고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허가시점이 몇 년도 입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2008년 12월 23일에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행정소송은 두 번 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두 번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져서 허가가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허가과정부터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번에 스탠드 새로 설치하고 의자 다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운동장 종합적으로 자료현황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스탠드, 의자하고 스탠드에 보면은 기자석입니까? 테이블 하고 책상하고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던데 저희들이 한달전에 음악창작실하고 미술창작실하고 공사하는 부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사진도 찍은게 있는데 재료가 철 종류인 것 같은데 도색을 해서 조잡하게 이거 한번도 쓰지도 안했는데 벌써 녹물이 다 나고 상태도 안좋고 이거는 제가 볼때는 어디서 납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교체 해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교체를 할 수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조치를 해가지고 페인트라든지 지우는거를 다시 다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페인트 해서 해야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할때 처음에 품의서, 시방서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공사했는 부분 건축지적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학

장세학위원

재료가 이런 부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페인트 해놓으면 금방 안에서 또 나옵니다. 아직 한번도 개장도 안하고 준공식도 안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정확하게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품을 요구했는지 그런 부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19번에 음악, 미술 창작연습실이 공사가 완료되어 가는데 음악, 미술에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공사가 완료되면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학

장세학위원

기본틀도 없는데 미리 만들고 합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당초에 크게 만들려고 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쪽 반대 방향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32평정도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할려고 할때 소방하고 전기 부분에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쪽 레슬링으로 같이 붙여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좁고 하기 때문에 음악동아리, 미술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서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아직 어떤 단체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는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단체 임의로 주면은 동아리가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 들어갔는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거는 원치 않고 많은 동아리들이 서로 교차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래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장세학 위원님이 질의하실 15번 문화재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문화재 관리현황을 보면 송림사에 보물 3점 하고 유형문화재 2점하고 문화재 자료 1점 등 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5층전탑에서도 많은 보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대구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문화재를 송림사에 유물전시관을 건립해가지고 만들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홍보도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유물전시관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당초에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유물전시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부분 70%정도 국비가 되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단지 유물전시관에 대해서만 국비가 30%밖에 지원이 안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현재 송림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20억정도로 해서 신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비 부담이 많고 저희들로 봐서는 전시관 하고 난 이후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찰측 하고 협의를 한 후에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저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보물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대구박물관에 가서 보물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보물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순 위원님!

영순

도영순위원

같은 쪽 아래쪽에 등록문화재 내역에 구 왜관터널이 있습니다. 구 왜관터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안그래도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보고 했는데 사실 앞에 식당 부분이 걸림돌입니다. 당초에 앞에 식당부분이 개인한테 불하가 안되고 있었던 것 같으면 같이해서 왜관철교하고 연계시킬수 있는 부분인데 식당 부분을 사지 않고는 단절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서 들어가기 보다는 소공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쪽에 가는 부분보다는 소공원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문화재이면서도 왜관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 안에 넓은 공간을 개인이 저장창고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는거는......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저장 하는거는 제가 확인했는데 없고 물이 차기 때문에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과거에 제가 가봤을때는 저장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그 공간을 이용하든지 안하든지 앞에 점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없다는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왜관철교와 왜관터널과 소공원과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이 다 연결되면 왜관에 들오는 관문이 참 아름답고 좋은 경관이 될 것인데 그 일부분 매입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향후에라도 매입할 수 있으면 사들여서라도 기존 되어 있는 통로를 사용하는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앞에 진국명국식당에서 본인은 팔려고 하는데 3층건물이고 대지가 많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거기하고 길건너하고 부지가 넓고 예산상에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안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기 들어가보니까 사실 어둡고 무조건 오픈 시켰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내부에 그대로 몇십년 방치되어 있는 상태아닙니까? 관리도 하고 하면은 습기도 차지 않고 사람이 통행하고 활용하면은 지금 현재하고는 다르고 조명을 연구를 해봐야 되고 여름되면 그곳이 얼마나 시원한데 휴식공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제일 급한거는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안그래도 전번에 낙동강 철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담당자 하고 국장하고 내려왔을때 일부러 그리로 데려 갔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다가 물에 빠져 뚜렷한 기억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아까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일련번호 5쪽에 우산장학문화재단에 내고장칠곡 동영상 제작보급 하는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우산장학재단 문화재단에 내고장 칠곡 동영상 제작보급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BIG5 공모사업으로 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산장학회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달라고 김영호 교장선생님께서 몇 번 찾아 오셨는데 전체 사업비는 아니고 들어왔는 공모했는 것 중에 우리 칠곡군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에 잘되었는 부분 CD를 제작해서 학교라든지 유관기관에 보내줄 수 있는 CD작업비를 좀 지원해달라 해가지고 BIG5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사업은 아직 안했습니다. CD작업 1호로 지원했는 부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우산장학회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칠곡군의 각종 문화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특이한 사항 이런거를 공모를 하면은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전체 부담을 하고 그중에서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CD작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급해서 내고장을 사랑하자 이런 취지로 했는 사업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결과물을 찍어서 작업을 해서 지역에 나눠주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 17번에 달오 체육시설 그라운드 골프장 이게 어떤 겁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달오 하면 세아택시 바로위에 쓰레기 재처리 했는 그 부지의 일정 부분을 해가지고 공사했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지금 다 했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다 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기산면에 골프장은 어느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착공 계획을 내놨는데 착공은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전에 하다가 지금 거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착공계를 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선남에 돼지농장 거기서 발파를 하는데 자기네들 돼지가 다 죽는다 보상을 하라 이런 협의가 지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산넘어지만은 어차피 같은 발파를 하면은 진동을 받는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거는 몇 백억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미루는게 아니고 민원이 걸려가지고......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환경쪽에 민원이 걸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할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추진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착공까지 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일련번호 19쪽에 운동장에 레슬링훈련장 및 음악, 미술, 창작연습실 올 12월달까지 다합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올해 12월달에 다 됩니다. 거의 마감공사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과장님, 장세학 위원님 요구자료 17번에 달오체육시설 그라운드 골프장 얼마전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성은 해났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보면은 부지가 여유가 있는데 규모를 1.5배로 키워서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유공간하고 잔디하고 다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물이 안 찹니다. 잔디만 되면은 그거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새마을문화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지라서 저희들이 달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농지하고 산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 부지라고 생각하는데 1만1,500㎡되는데 여기에 전부다 조성할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산지하고 농지전용료 4,000만원 정도 하고 공사비 2억하고 2억4,000만원정도는 있어야 전체 다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100% 다 하기는 어렵고 현재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은 현재에 1.5배정도 현재 4,000㎡니까 2,000㎡정도만 더해주면은 나머지 부분은 소공원을 하든지 나무를 심어가지고 전체 다 그라운드 골프장 하기는 어렵고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별도로 수립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계획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원래 계획은 게이트볼 하고 골프 하시는 분들하고 중간 개념으로 해서 규모를 조그맣게 출발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 게이트볼을 하시든지 골프를 하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하니까 그 라운드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거의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게 파크골프장인데 규모가 그라운드 골프장보다는 조금 큰데 그쪽은 구미쪽에 두군데를 조성해서 활성화 되어서 왜관에 있는 분들하고 석적에 있는 분들이 다 구미에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도 기왕에 만들어 났으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나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폐기물 매립되어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파크골프장 규격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기왕해 만들어 놓은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파크골프장이 되면은 당장 오실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추가 계획 세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다음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끝부분에 생활체육 지도자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탁구종목 등 5개종목 상반기 주간수업 실시, 주간지도 하반기부터 동호인 클럽등을 대상으로 수업 실시, 야간 수업요청시 동호인클럽 등과 협의하여 적극 지도 조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낮으로 돈벌고 나서 저녁으로 전부 모여서 하는거 아닙니까? 사실 지도자들이 낮에는 많이 필요없습니다 저녁에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데 월급을 받으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하니까 용도에 안 맞아서 이야기 하는데 배드민턴은 야간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탁구는?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탁구도 배우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요가하고 생활체조는 잘 안나가지요? 그리고 에어로빅도 안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지도자들 월급이 상당한데 저녁에 못하겠다 하는 분은 선생을 교체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선생님이지 벌써 오래된거 아닙니까? 일부 탁구나 배드민턴이 바뀌진것만 해도 발전적인데 발전이 있을라하면 빨리 해서 실용성있게 해야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김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반영하고 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생활체육지도자 저희들이 사역해가지고 도생활체육회에서 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군비도 지원이 일부 되니까 이게 안 고쳐진다 그러면은 군비지원 못하는 것이지 군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회 지도 선생님인데 그 사람들 지도 못할 것 같으면 그 선생님이 필요 없습니다. 협의해서 낮으로는 자기 볼일 보더라도 저녁에는 진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야기 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몇 개는 했습니다만 차차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 점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3쪽에 민간위탁시설 현황에 대해서 기념관, 국조전 지도점검은 합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여기는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1년에 한번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지도실적이나 이런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지도했는거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3,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학교에 10개교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배드민턴 게이트볼, 댄스스포츠 여기에 지도하는 것인데 배드민턴은 왜관중앙초등학교, 북삼중, 약목초등학교 인평중학교, 게이트볼은 지천, 가산, 왜관, 동명 댄스스포츠는 왜관축협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도자 하고는 다른겁니다. 생활체육교실 해가지고 10개소에 지도자외에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학교에 무슨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게이트볼 4개, 배드민턴 4곳, 댄스스포츠 그곳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그밑에 어르신체육활동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거는 뭡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이거는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거하고 틀린거 아닙니까? 2,200만원 하는거는 예산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게이트볼만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지도자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게이트볼 하나 하고 다른거 4개 하고 합해서 5개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게이트볼을 지도하는 선생님 못 봤는데요?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아래 사회보든 여자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지도자 수당입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월급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인데 네사람은 예산이 별도고 게이트볼만 별도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832만원 이거는?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이게 4명분이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명 해서 그래해서 5명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문화운영사업 이거는 뭡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문화원에 운영비 나가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직원수당입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직원수당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런거는 지도점검 합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반기별로 정산 계속 받으면서 점검 다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학교 국악진흥 2,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이거는 학교에 국악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별도로 학교에 국악선생님을 둘 수 없으니까 선생님을 해가지고 학교에 국악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겁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몇 개 학교에 배치되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그거는 학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과장님, 복지회관에서 주민복지과, 새마을문화과하고 비슷해서 그러는데 풍물놀이도 복지회관에 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업무분장을 일괄적으로 하면 좋을 것인데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문화바우처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인당 5만원 한도내에서 자기가 책을 사든지 영화를 보든지 체육관람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현금을 준다든지 상품권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5만원짜리 카드를 만들라 하니까 실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지역에 극장이라든지 서점, 이런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20%정도 소화를 못해내고 있습니다. 5만원 받을라고 카드발급 받는 자체도 어렵고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는데 5만원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홍보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금액이 적고 공급처, 수요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국도비 반납했는게 이거와 연관있는겁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앞에거는 문화바우처이고 이거는 체육바우처입니다. 체육바우처는......

학희

김학희위원

아까 20%밖에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냈고......

학희

김학희위원

군에서 당장 새마을과에 나가서 홍보할라면은 힘들거 아닙니까? 읍면에 홍보는 되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읍면에서 다 알고 있고 단지 5만원짜리 카드를 발급받을라 하는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나이 많고 이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5만원짜리 쓸라고 지역에서는 공급처가 안 많고 대구로 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영화관 같은게 없기 때문에......

학희

김학희위원

이것도 나이가 얼마 이상 되어야 되네요?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나이 관계는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누가 신청하면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영화를 잘 안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드 하니까 거부감을 먼저 느낍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국비를 받아서 활용을 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도비 반납 했는 이거는 바우처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이거는 체육바우처인데 태권도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한달에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애들이 계속적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사간다든지 안그러면 아파서 못나온다든지 이럴때 대체하는 기관이 있을때 그때 생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이거도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겠네요?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만7세에서 19세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간다든지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아파서 못나온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다음 22쪽에 칠곡국민 체육센터건립현황 설계변경에 대해서 5차에 걸쳐 있는데?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는데 설계변경 부분은 사실 제가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 공사는 건축지적과에서 하고 건축을 다 짓고 난뒤에 새마을문화과로 건물이 이관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가 되기때문에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현장에 그런 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공사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전부 건축지적과에서 건축직들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했는 부분은 사실 당초에 설계했는 부분이 있고 남으면은 반납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가보면은 별도로 주차장 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를 200대 이상 갈수 있도록 전부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전부 포함된 그런 부분입니다.

학희

김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김학희 위원님 요구자료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완섭 위원님!

완섭

배완섭위원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 실제로 아까 배드민턴이나 이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가하고 생활체육에서는 불성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체육담당자들께서 일을 충분히 시킬라 하면 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일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명이나 가산도 요가 낮에 와서 몇일날부터 몇일까지 배울라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2012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담당자께서 이분들 만나서 한번 다짐을 받으셔서 하겠다 하면 우리 군비 안까지만 안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과감하게 군비를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학희 위원님 일련번호 1번 자료요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인평체육공원 인조단지축구장에 대해서 인조잔디 축구장에 라이트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번 감사때도 이야기 했는데 라이트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겠금 한번 해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그당시 읍장님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장단점이 있고 낮에 원하는 분들이 있고 저녁에 못하도록 하는 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당시에 읍에 하고 이야기는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자 그런쪽으로 해서 그당시 그래 결론을 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요일 야간에 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체육활동 하는거 보면서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그당시에 읍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물론 민원을 이야기 하시는 분이 한분인가 두분인가 그분들 한마디에 손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서 시설을 해났는데 운영할 때 관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탄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시간대라든지, 요일 이런 부분을 정해서 이용하는 경비나 이런 부분은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하는게 아니고 주말마다 어떻게 정한다든지 시간대는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설 그렇게 좋게해놓고 아무도 이용못하는 것도 낭비아닙니까? 야간에 불을 켜놓고 하면은 뒤에 2차적으로 공원이 12월초에 완공되면은 조명을 켜고 운동하는 분들이 많으면 지나가다가 보면은 굉장히 좋고 이용하는 분들이 낮에 시간이 없는 분들이 밤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고 못하는게 안타까운데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한두분 있지만은 그런 부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관리전환은 북삼읍장한테 관리전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한번 읍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그리고 2차적으로 더 시설이 준동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요구자료 2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몇군데 보면 여성위원이 한 사람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임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여성위원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올해 저희들이 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여성분들이 6명이나 넣었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은 저희들이 여성위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요구자료 13번, 문화의집인데 문화의집을 1층 문화원에서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저희들 문화원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오기 전에는 문화원으로 위탁할 생각을 했었는데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와서 상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는 상담센터하고 어차피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주된 활용을 상담센터쪽으로 가실 예정입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문화의집이 우선인데 상담센터가......

영순

도영순위원

상담센터도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면 어렵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그거는 관리부서가 주민복지과이기 때문에......

영순

도영순위원

주민복지과하고 새마을문화과 하고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한건물안에 부속 건물이니까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면 관리차원에서나 활용면에서도 용의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상담센터 성격이 문화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문화의집하고 상담센터는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그때 미리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보수공사 내역인데 밑에 보수공사 현황이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구자원봉사센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구자원봉사센터를 보수했는 것이 6월 17일에서 6월 19일인데 지금 11월이니까 4개월 사이 이사를 했습니다. 4개월 앞을 못내다보고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보수를 해서 없는 방을 만들고 직원을 늘리고 했는데 금방 돌아서서 다른데로 이사를 해서 여기 또 리모델링비가 들어갔을거 아닙니까? 이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그당시에 조직할 때 사실 저는 다른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쪽에 당분간은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다른쪽으로 별도로 사무실을 확보하는 그런쪽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당시에 계시는 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보고 마침 사회복지과내 강의실이 이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갑자기 그쪽으로 하는게 안좋겠나 이래 판단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그당시에는 판단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갑자기 해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생긴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쓰던 사무실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당초 부지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다른 타 사업소라든지 이런 사무실로 하기에는 곤란할 것이고 보건소에 줘가지고 보건소 기구가 어차피 확장되고 계속 늘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되돌려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도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도영순 위원님 요구자료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련번호 1번입니다. 가산산성 암괴류 학술용역입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막바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문화재 지정으로 가능은 합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이 결과가 나와서 일단은 용역이 있어야 문화재를 지정하든 관광자원을 하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15번입니다. 가산산성 종합계획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께서 가산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복원사업에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실축조사 및 종합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60%정도 끝이 났고 그에 대한 상당한 문화재적 가치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서 어떤 도성도 일부 확인이 되었고 내성, 외성, 중성이 시기적으로 연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당초 알고 있던 길이보다 1km이상 더 늘어나 성곽이 11km넘는 그런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29일날 문화재청에 직접 중간보고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완섭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때 가서 상황을 문화재청 성곽에 대한 아주 저명하신 문화재위원 세분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보고회를 가짐으로 해서 가산산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알릴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지역에 좋은 자료가 안되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나오면은 그때 봐서 1차적으로 문화재 추가지정을 하고 가장 급한 것이 문화재 추가지정입니다. 그 외에 성곽복원에 대한 국도비 그 외에 다음 단계는 체험할 수 있는 마을조성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 또 탐방로는 저희들이 전번에 문화재위원을 초청해서 중문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 30%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복원이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가산산성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산성안에 있는 칠곡도읍부나 군기고나 객사나 그안에 기타 건물에 대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이번에 그 부분도 언급되는 것으로 위치는 어느정도 나오고 제가 요구한거는 동명에 남창이라든지 가산에 북창 이 창은 창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역이 벗어나도 그 부분을 표시해 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칠곡군에 혼이 배어 있는 칠곡도읍부를 복원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일단 실측 조사가 나오면은 궁극적으로는 그까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원래 칠곡도읍부가 산성안에 있었는데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칠곡도읍부가 대구 북구 칠곡으로 이전해 있었는데 대구 칠곡에서 칠곡도읍부를 복원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대구 칠곡에서 도읍부를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산성안에 칠곡도읍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또 우리군에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여기 대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그 부분은 새마을문화과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장세호 군수님 계실때지만 그때 들어와서 바로 했는 이야기가 학예사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문화재 부분에 대한 예산, 관광쪽의 예산을 도라든지 중앙부처 올라가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주라든지 성주군만 하더라도 학예사가 있어가지고 도에 문화재과, 문화재청 그분들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뀌고 학예사 있는데는 유대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은 담당직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가서 어필할 부분이 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장군수님 계실 때 해준다고 확답을 받았었는데 지금 군수님한테 다시 이야기 해야 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전문인력이 시급하지요?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그리고 관광하고 문화재계가 다른 업무도 많지만은 관광하고 문화재계가 한군데서 보는 곳은 칠곡군 한군데 뿐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내려오는 업무처리 하기 바쁜데 계획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산성 쌓는데 큰 업적을 남긴 관찰사 이세재 장군 불망비 아시지요?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애국동산에 있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이 불망비에 절하면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매월 정월 보름에 남창마을 사람들이 장군의 수호신을 모시면서 동제도 지냈다고 합니다. 일제까지만해도 10년에 한번씩 장군을 모시고 한번씩 고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별신굿을 했다고 합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주시면 용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기록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일제때는 10년에 한번씩 했는데 지금 그만둔지가 70～80년이 되었답니다. 또 별신굿은 부정조, 청백굿, 청황굿 해가지고 이세재 장군을 모시는 장군굿 등 12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굿의 내용은 짚을 만들어서 왜장을 그 수레에 태우고 다니면서 대중에게 그 죄상을 묻고 마지막에는 왜장의 목을 치고 화형을 하면서 뒤풀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연해가지고 우리 칠곡군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보존할 수 있도록 안그래도 전략기획과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전략기획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전략기획과하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도 보존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학술적, 문헌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17번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엘리트체육은 우리 생활체육에서 시작되는데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서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군부에서 도민체전 4연승 하고 생활체육도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칠곡군을 알아주고 있는데 생활체육 예산이 3년간 보면은 거의 동결되어 있고 어떤 종목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저도 생활체육이 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앨리트 체육보다는 지역주민으로 봐서 는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도 좀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는 생활체육 회장님하고 체육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치적 의미가 가미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생활체육에 좀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생활체육 예산이 지금 충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생활체육 하면은 게이트볼인데 게이트볼 운영비를 봐도 2009년도에는 1,800만원, 2010년도에는 1,600만원, 2011년도에는 1,400만원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군정의 예산사정을 봐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

군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활동을 위해서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배완섭 위원님 요구자료 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세학 위원님!

세학

장세학위원

2010년도 생활체육 종목별 운영실적에 예산지원을 보니까 2010년도에 칠곡군 생활체육회장기 야구대회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석적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기산에서 많이 했는데 야구장이 석적뿐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예, 김학희 위원님!

학희

김학희위원

생활체육회 경기 지출내역하고 군체육회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도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윤준현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이상천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2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