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재환 의원 발언
남훈
나남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류명진, 토목담당 최병규, 지역개발담당 한상준, 농촌개발담당권용구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행정 업무추진에서부터 타기관 시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윤석수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칠곡군에 일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진척률도 높고 건설과 소관 4쪽에 67호선 부체도로 확장포장 해가지고 보상협의중 진도는 20% 했는데 보상이 20%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진행이 잘 안되어 가지고 왜관6동 거기서부터 이원까지 진행이 잘 안되는 것입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67호선 부체 공사는 지금 안되었는 구간입니다. 여기 당초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5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5m 되어 있는 걸 우리 군에서 10m 해도 그 대신 부산청 하고 협의하기를 공사하고 위에 꺼는 다 해주께 부지 들어가는 거는 칠곡군에서 해도, 땅만 좀 사주면은 자기들 위에 2차선 다 내주겠다 그래 하면 왜관 회전교차로까지 연결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 추진을 늦게 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도 지난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국도공사 하고 우리하고 병행해야지 일찍 집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건설과 소관 8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구 왜관교 애국동산 옆에 보면 회전교차로 반경이 너무 넓은 것 같은데 버스를 회전 돌릴때 테두리를 1m씩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차를 돌릴 때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 회전반경 회차로 관계는 지금 좁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실질적으로 너무 넓게 잡아도 그렇고 좁게 잡아도 회전반경에 원래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고 그런데 거기 보면 화단 복판에 보면 테두리 안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원래 대형차는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차가 회전교차에서는 세게 달리는 개념을 줘서는 안되거든요. 첫째 목적은 교통사고 방지입니다. 방지이기 때문에 차선에 두 대가 같이 들어가면 사고 날 수가 있고 그 폭을 6m는 저희들이 설계 했는게 아니고 이거는 안전교통협회에서 칠곡경찰서에 교통사고 많은 지구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지정된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 폭은 어떤 사람은 좁다하고 폭이 그 정도 같으면 제가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면 석적에서 왜관2교에서 오다가 1번 도로 가는데 그 화단이 회전 반경이 짧은 것 같아서 그 화단은 1m정도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익히 들었는데 이게 둘레가 있고 또 옆에 보면 어차피 차가 못다니게 회전 반경을 넓혀났으면 차라리 옆에 지면하고 높이를 높여 못 올라가게 하면 되는데 어중간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하고 시간 되시면 현장에 가서 별도로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방금 회차로 같은 경우에 큰 차량이 가면은 회전이 잘 안되면은 양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대도시 지역에 회전 교차로 있는 것도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다시 만들고 있으니까... 문제성이 좀 있지 싶습니다. 교통량이 너무 많은 데는 안 되거든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우리나라에는 독일이나 이런데 가면은 회전교차로 많이 하고 지금 현재봐서는 지금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조금 보완할 문제는 큰 차가 속도를 못내도록 차량 속도를 상식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줄여가지고 천천히 가야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되어서 들어와서 막 달릴라 하니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사고방지를 위해서 차를 서서히 달리도록 해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차타고 다니는 사람이 회전교차로에 익숙하지 않으니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회전차량이 우선이라고 하더니만 차 오는 사람은 급한 사람이 우선으로 먼저 갈라하니까 그렇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시간 내주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 가지고 별도 도면으로 같이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3쪽에 모래적치장 지금 오평지구에 모래가 반출되고 있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반출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반출되고 있는데 차량이 아침에 모래를 반출받기 위해 가지고 저 끝에까지 하고 있는데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도 매일 배치시키고 청경이 나가서 그래서 시간도 단축 할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경상북도에 모래는 나오는게 성주는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 번하고 칠곡분이 안나옵니다. 치금 레미콘은 우리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지구에 근무자들을 3명을 배치시켜 가지고 교통단속 하고 안 그러면 가급적이면 현장에 잡아넣어서 번호판 줘가지고 이런식으로 계속 지도 감독하고 또 그에 따라 민원이 있으면 비가 오던지 하면 작업을 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 도로에 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모래가격은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올립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안 그래도 모래가격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8,700원 했는데 9,200원으로 올렸습니다. 내일 모레 25일날 조정위원회 해가지고 다시 추정을 1만원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모래가격 올리는 것도 너무 많이 올리면 군세입이 많아지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건설업자들 모래가격을 올리면 집을 지으면은 주택가격이 오르고 결국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것도 안 있겠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안 그래도 물가상승률 때문에 저희들 걱정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이런 부분에 사실 올려가지고 우리 세입은 많지만 우리 군의 세입 위주가 아니거든요. 때문에 최대한도 가격 올리므로 인해 가지고 차도 적게 안오겠느냐? 또 우리 골재는 우리 군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래미콘 업자 대구근교기 때문에 래미콘 업자 모래 수요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율지구는 내년부터 일찍 내지 말자 우리다 떨어지면 우리 기업체들이 딴데가서 사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골재수급이 지장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획을 군수님에게 보고하기를 일주일 중에 하루는 우리 관내차만 팔겠다. 지금 그런식 으로 추진하면 아시아 시멘트에서 자기들 전표를 가져오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실제 공고해서 수요일 정도에 우리 관내차만 그대산 만약에 그 전표를 외부사람 줘서 대구 나가든지 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내일 간담회 거쳐서 우리지역 업체가 지금 하도 줄을 많이 서서 하루에 자기들이 2～3대 밖에 못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레미콘 판매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도 그런데 현재 공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전체는 안되고 하루는 안 되겠느냐? 그래 한번 추진해 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앞으로 골재가 어차피 부족한 현상이 나오면은 남율지구 골재 있는 거는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야되지 안 그러면 다 팔고나서 없으면은 나중에는 골재 구할 때가 없어 가지고 멀리 가서 갖고와야 된다고 하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부담이 다 가거든요. 비싼 돈을 주고 사야되는데 나중에 4대강 끝나고 나면 골재가 없잖아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괄 매각해 버리면 가져가서 팔아먹고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있고 안 팔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50만루베 연차 계획에 맞쳐 가지고 그래 판매할 계획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역 건설업자들 골재 때문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초래 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가면 건설기계 등록이 있는데 이걸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안 그래도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거 때문에 민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덤프 이런거는 건설업이 아니고 건설기계 이거는 덤프, 지게차 이거는 건설업은 민원실에 가기는 좀 그렇고 덤프트럭 같은거는 개선사업으로 넣어 났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정주권 사업 봉산지구 이거는 농어촌개발공사에 줘서 군에서 하는거는 잘 되는데 왜 안됩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게 분양공고를 했는데 땅값이 경북과학대학교앞에 너무 비싸서 가산지구는 칠곡군이 신청해서 사업승인을 했고 봉산지구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농어촌공사에 땅 위치가 땅값이 비싸 가지고 타산이 안맞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계획성을 잡고 해야되지 무조건 사업을 하니깐 그렇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자기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농림부에 신청을 했는건데 하다가 분양을 해보니까 안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국비나 군비가 보태준 거는 전부 회수 중에 있습니다. 회수해 가지고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정산되면은 우리 군세입 잡고 그래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8쪽, 남율1지구 농지리모델링 사업 타기관 사업이지만 민원들어가고 했는거 알고 계시죠?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타 기관사업은 건설과에 총괄 관리만하지 구체적인 거는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남율구획정리 2014년도 연장하는 것입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이거는 도시계획과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전부 청산하고 정리하고 해서 새로 작업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오종열 위원님! 위원 오종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회차로에 대해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만 들어도 시원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에도 명덕로타리든 다 없어졌잖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왜관에 로타리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금 왜관 같은 데는 회차로 하는 자체는 어떤 사업인가 하면 빠르게 가는게 아니고 교통사고 줄이는 대안으로 국무총리령에 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차가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빠져나가도록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고 올렸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데 올렸는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사고 안나고 그런 개념에서 도입된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2차선 정도 되는데 그래 하도록 합니다. 위원 오종열 그리고 지금까지 왜관시가지에 투자를 엄청 했는데 아직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왜관 소도읍 이거는 포괄보조사업 해가지고 실제 응모해 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올해는 왜관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200억 따와서 원래 1년에 한건정도 주는데 내년에 동명하고 약목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동명하고 약목 100억씩 받아서 200억 해났습니다. 위원 오종열 지역개발사업에 지천면, 가산면 이런 경우에 면적이 사실 왜관, 북삼, 석적보다 훨씬 넓고 왜관, 북삼, 석적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도 덧쒸우기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한번 포장도 못했는 데도 많은데 사업비를 똑같이 주지 않고 더 필요하면 더 주고 그런식으로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면적에 대해 가지고 지천 하고 가산이 면적이 가산이 88이고 동명이 89인데 약목 같은데는 35이래서 면적이 두배씩 되는데 사실 지천 하고 가산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거는 한번씩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종열 앞으로 그쪽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앞으로 회전교차로는 현장에 가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언제 현장방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그럼 다음에는 감사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다방면으로 칠곡군에 건설현장을 누비고 농어촌을 누비고 일은 많이 하셨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일련번호 5억이상 각종 건설공사 현황에서 북창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하고 중지리 정비공사사업이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진척률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싶네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북창지구는 95% 되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중지리 정비공사는 공사중이라고 했는데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90%정도 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달서리 교량설치공사는 얼마쯤 되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달서리는 올해 6억7,600만원인데 연차계획인데 올 하반기에 발주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때 보고 드려가지고 이거는 내년도에 확보 더 되어야 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북창지구 하고 중지리는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완공할수 있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북창지구는 12월말에 완료가 되는데 양수장하고 같이 있는데 펌프장 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가동 하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석전리 고지 아곡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작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신청을 재차 하셔 가지고 20억6,000만원인가 이렇게 확보 했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선형개량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지금 용역발주가 사전 빨리 발주하기 위해서 올해 입찰잔액 용역비 가지고 용역발주 해났습니다. 해가지고 내년초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폭 10m로서 도로 7m, 인도 3m 해가지고 사실 후문 관문도로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우리가 예산이 40억 든다고 했는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 설계해 봐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금액에서 어느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는데 어차피 깨끗하게 해가지고 돈이 더 들더라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왜관1리에서 로얄아파트까지 방음벽 미설치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도 7월달, 8월달 충북지사에 김부철 지사장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소음을 어느 정도 완화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깐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왜관에 남부정류장쪽에는 어차피 버스가 계속 다니니깐 어차피 소음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남부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분명히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김부철 지사장쪽으로 해가지고 충북지사쪽 하고 방음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지사장쪽은 아니고 밑에 우리 실무자 하고는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해주기는 해주겠는데 중장기계획에 넣어 해주겠다. 이거는 답이 사실 우리도 몇 번 담당차장 하고 이야기 했는데 자기들 돈이 없으니깐 해주기는 해주겠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 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2일날 국회의원 하고 한나라당 간담회때 국회에 자료를 줬습니다. 당정협의 자료도 줬고 그리고 군수님이 11월 15일날 서울에 올라갔을 때 그 자료를 그대로 줘가지고 국회의원님이 직접 청장한테 이야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실무자는 중장기계획에 의해 해주겠다고 하고 명시를 안해주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그래서 일단 정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예상되는 소요금액에는 얼마쯤 되겠습니까? 미시행된 남부정류장쪽을 제외하고 로얄 아파트 까지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우리가 전에 했을 때는 80억정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은 역에서부터 다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일단은 역에서 등기소 있는데까지 다해달라 해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하느냐 안하느냐 그거만 달려있지 빼고 추가로 할려면 힘이듭니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하는 거는 다 하는 걸로 그래 건의를 올려놓았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러면 꼭 정치권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철도청이 어렵고 이러면 국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좀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국비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철도청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은 철도가 먼저냐 아파트가 먼저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안해주겠다 이래는 안하고 장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하겠다. 아파트를 늦게 지었으니까 아파트에서 방음벽을 해야되지 우리가 해야되는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 논리상으로는 저희들이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우리 군비로 할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된다 하면 철도청 사업비 가지고 군비 좀 보태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군비 안들이고 하는 방법은 정치권에서 조금 힘쓰면 안되겠느냐 저희들 새로 군수님 오셨기 때문에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건설과에는 군수 재량사업비는 사용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자체 유지보수비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불법 모래야에 대하여 허가를 내서 모래를 야적하게 되면은 비산먼지가 나서 고발을 하면은 벌금을 매기고 하는데 불법야적은 벌금도 매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불법야적 단속실적은 건설과 소관은 없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불법야적 단속하는 부서는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농지에 불법야적하면은 농지부서에서 단속해야 되고 임야 같으면 임야에서......
기석
조기석위원
폐고속도로 부지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폐고속도로는 종합민원실에서 허가를 해줬거든요. 허가해줬는 부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게 폐고속도로 관리주체가 만약에 지난번에도 감사원 감사 와가지고 했는게 뭐냐하면은 고속도로 같으면 한국도로공사 부지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자기 땅에 무단점용 같으면 자기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칠곡군 안에 있는 땅인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칠곡군 땅 같으면 우리 공유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아무 단속도 안하고 있고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비산먼지 같은 민원이 있어도 벌금도 못매기고?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비산먼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기석
조기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벌금을 매기는데 정상적으로 허가내서 하는데는 벌금을 매기고 가만히 불법으로 하는 거는 벌금도 못매기고 불법단속도 안되고?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가만히 불법으로 한다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이런게 있으면은 해당분야에 농지점용 같으면 농지관리부서에서......
기석
조기석위원
칠곡군에서 관련 부서가 없는데 일단 부서마다 다 물어보고 부서가 없으면 군수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책임부서가 없는데?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개인이 사가지고 개인 부지에 적치 해 놓으면 사실......
기석
조기석위원
대량으로 많이 적치를 했기 때문에 주민 민원까지 들어갔는데도 단속을 아무도 안하고 있는 상태니깐 단속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군수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땅을 적치하는 주체를 따져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통신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시 국유지, 도유지, 군부지에 대한 각각 도로점용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 하고 수도관은 우리 군에서는 조례가 오래되어 가지고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착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전주하고 수도관 이거는 단가를 올리도록 조례개정을 내년 3월달에 우리가 사용료 징수조례를 합니다. 그 전에 해가지고 인상된 단가로 점용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전주 점용료가 2010년대비 2011년도 점용료가 2배 가량 늘어났는데 조례도 그대로 있고 한데 어떻게 2배가 늘어났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 군에 2011년도에는 전주가 600원인데 개정단가 850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 수정해 가지고 조례 개정해 가지고 인상된 단가로 내년부터는 인상해 가지고 점용료 징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주, 통신주 등은 600원 아닙니까? 2010년도 본당 407원정도 2011년도에는 454원정도로 통신주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해 주어서 징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감면해줬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감면 할 수 있는 마을에 있는 공동지주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단다든지 공익형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통신주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하면 공용이 되어버리니까 그것만 감면 받고 나머지는 감면되는 것이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칠곡군 조례에는 감면조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조항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감면해줬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칠곡군징수조례에는 없는데 도로점용료 매기는 도로법에 적용에는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어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감면 사항으로 한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그리고 2010년 도로법이 2010년 3월 23일 개정되었으며 최근에 2011년 10월 31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가 1994년 3월 15일날 개정된 이후 한번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의 근거조항도 틀리고 지금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도 추가되고 많이 바뀌어 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징수조례 점용료 부과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향후 조례개정 문제는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1994년 개정이후 사실 사용료를 읍면에서 조정하다 보니 저희들도 미처 파악을 못했는 사항인데 잘못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적해주신데로 바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해서 내년 3월 새로 인상 조정해서 정상적으로 징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제가 구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현재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 개정하여 시행하면서 이 유사한 600원을 850원 등등 지금 현재 칠곡군은 재정자립도가 점점 29%에서 작년 25%, 올해 24% 점점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좀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이 없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를 아주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은 왜관시장 도로부지의 인도부분 대부분 상인들이 무단점용 하고 안있습니까? 로얄에서 우방까지 인도에 상인들이 무단점용 등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닌지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2011년도 10월 15일 시행되고 있고 도로점용에 관한 도로법조항도 개정되어 2011년 10월 13일 도로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무단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1990년 10월 20일 이후 한번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과태료 상한금액이 20만원에 5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많은 변화가 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조창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담당은 교육중이서 차석인 박용만씨가 참석하였습니다. 건축시설담당 이윤석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유현호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장재호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신동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건축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지적과 3쪽에 위법건축물 단속 32건이 나와 있고 이행강제금 징수가 18건에 1,98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32건에서 18건이면 14건은 징수부과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1차 계고, 2차 계고를 해가지고 철거를 안했을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건수는 계고 중에 있는 겁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거는 앞으로 계속 진행중에 있네요?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서민아파트 단지는 보조비율 등 조정검토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조사업이 10년이상된 아파트에 50%는 자부담하고, 50%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서민아파트 단지 보조비율 조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바가 있으신지?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 서민아파트로 분류되는게 성재아파트나 약목아파트 등 한 11개 단지가 되는데 그 아파트 단지를 순찰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당신네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가를 들어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보조비율을 이런 데는 한 20%만 한다든지, 30%만 한다든지 조율을 한번 해볼려고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시네요. 첫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민들한테는 좀 도움을 줘야 되고 왜관읍내도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부유층에서 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층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재아파트라든지 실제 그런 아파트는 한마디로 그 분들이 돈을 수선충당금을 많이 확보했는 상태도 아니고 또 사실 서민들이라 돈이 비축되었는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는 보조비율을 과장님 말씀대로 비율조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고민해 가지고 서민들한테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GPS측량을 하는데 삼각점이 아직도 필요합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삼각점은 GPS측량으로 해가지고 심어놓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 GPS 장비가 잘 없으니까 그걸로 해놓은게 표준점이 되어 가지고 다른 측량을 아직까지는 광파기로 하니까 정확성이 지금 표준점이 이동된게 많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
삼각점이 근래 작년에 예산 들인걸로 아는데 한번도 삼각점을 못 봤는데?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거의 다 산 정상에 있어 가지고 도근점은 도로변에 놋쇠로다 해놓은게 있지만은 삼각점은 산 정상에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개발분담금에 대해서 대상자 사업통지를 52건 안했습니까? 그런데 부과해서 징수를 잘하셨는데 13건 부과해서 12건을 징수했는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통지가 35건인데 부과는 13건으로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은 먼저 산출계획 명세서를 통지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자기들이 투자한 액수를 알아야 우리가 지목이 변경되면 보통 농지에서 공시지가가 1만원이었는데 지목이 대지로 바뀌어지면 5만원이 되면 4만원 차액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들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집 짓는 거나 통지해 보면 그 차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세서를 받습니다. 명세서가 가라로 들어오는 것도 이런데 전문업체에 의뢰도 하고 그래 합니다. 35건은 현재 계류중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지적측량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적측량 비용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랐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지가가 상승되었는 데는 지가 올랐는 비율을 반영해 가지고 측량 비용을 산출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적공사에서 임의로 하는 것 같은데요?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지적공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요율을 연초에 고지를 하니깐...
기석
조기석위원
행정에서 관여는 안합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요율 가지고 지적공사는 그 요율대로 받는 겁니다. 전국적인 공식은 똑 같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일반 개인용지를 합병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합병은 지적과에 신청하면 바로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어서 요구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일련번호 1번인데요 동명평생학습복지센터 금액의 숫자하고 건축지적과 9쪽에서 나왔는 수치하고 틀려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축지적과 9쪽에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은 군비가 4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2억1,0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산평생학습복지센터 그거도 2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했는 자료에는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스프린트인지 설명해 주시고 건축설계를 하고 짓게 되면 건축지적과에 공사감독 나갈 때 우리 건축지적과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감독현황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저희 시설계에 건축직렬 직원이 2명이고 전기 기계직렬이 1명 있습니다. 의뢰가 각 과에서 의뢰오면은 차석이 먼저 맡고 삼석 맡았다가 세 번째 오면 또 차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보통 3～4건씩 하고 있고 또 전기는 한 사람밖에 없어서 모두 그 사람이 다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공사감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실정이네요?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사업비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제출을 오늘중에 정확히 제출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일련번호 14번의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지난 8월 23일 지적재조사 사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6개월이내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칠곡군에 지적 불부합지가 상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재조사와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정리가 되는 추진과정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일단 지적불부합 지역을 조사해서 도로 올리면은 도에서 국토해양부로 올려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진짜 측량해 보니까 공부상에는 100평인데 측량해 보니까 50평밖에 없다 그러면 보상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정리를 해나간다고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위법건축물 주거용이 3건이고 상업용이 11건, 기타 23건인데 집 짓고 나면은 가데기 달고하면 그게 다 위법 건축물에 들어가지요?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예, 들어갑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건수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아는데?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사실상 솔직히 이야기해서 칠곡군에 어느 건축물이든지간에 위법건축물이 단 한평도 없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고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경제가 악화되어 가지고 자재 같은 거 쌓아놓는 거나 물품을 만들어서 출하를 못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 거는 어는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가면은 주차용 부지 때문에 안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전부 위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차라도 댈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걸 전부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거는 언젠가는 단속을 안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준공하고 나면 다 그렇게 하고 조경도 사진만 찍고 베어비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게 공공연하게 합법화 되다시피 하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안됩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신축 건물 짓고 준공하고 나서 6개월 안에 반드시 준공검사 건축물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게 그런 말씀대로 그런 행위가 많다고 해서 조사하면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조경을 안심고 준공검사를 요즘에 준공검사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가고 건축사의 복명에 의해 준공을 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거짓말로 준공을 했느냐 그런 것도 보고 또 현실적으로 도면하고 맞는가 1년에 두 번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건축사도 조치를 하고 건물도 시정명령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거는 하는데 주차장이 복잡하고 몇 년 되었는 건물이라도 재조사를 해가지고 주차용지라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행정에서 주차장을 개인차 댈 수 있도록 확보를 못하잖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번씩 부설주차장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건축물을 짓고 나면 그걸로 끝나고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관리법을 만들어 할수 없겠습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관리법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거용지에다가 나무를 식재해 났는데 나무를 식재해서 만약에 죽으면 새로 안심게 되면 건축물을 파괴한다든지 하면 나무를 잘 키울 것 아닙니까?
창주
조창주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 중지)
14시 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현기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장기동, 하천관리담당 진영찬, 낙동강개발담당 최상필, 송억순 민방위담당은 2시부터 민방위 교육이 있어 참석을 못해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나남훈 위원장님, 장재환 부위원장님, 오종열, 조기석 위원님 평소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재난예방, 두 번째 하천사업 추진, 세 번째 생활민방위 정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재난관리과장님 2011년도 많은 일을 하시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재난관리과 3쪽에 보면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라 했는데 지천에 수상스키장을 안전점검을 그러면 3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안전점검 요원은 지금도 상시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점검요원은 상시 있는게 아니고 우리 관련기관은 소방서 하고 유관기관 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상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인원수가 있는 거는 아닙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예,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리고 밑에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요원 배치라고 했는데 가산 금화계곡 하고 약목 두만지라고 했는데 거기는 배치인원이 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상시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여름철 한때 있는 것입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여름철 한때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임시적으로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일용직입니다. 지난 전략기획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석달동안 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 뒷면에 재난관리과 4쪽에 국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길이를 보면 왜관 아곡리는 1,000m에 11억9,000만원이 들어가고 심지 소하천 정비공사는 지천면 심천리 말입니다. 그거는 300m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10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아곡 소하천은 순수한 하천연장으로 했고 심지 소하천은 교량이 1개소가 있습니다. 주사업이 교량인데 교량 내용이 빠졌습니다. 교량 1개소 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교량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은 겁니까?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5쪽에 보면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금산지구 진출입로 확포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11월중에 착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주민들의 불만들은 없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종점부에 한분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추진협의회에서는 당초 제외지역인데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추후 예산되면 연장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안그래도 농민들은 기존에 있는 길이가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길로 기억자 식으로 내는거 보니까 안그래도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며칠전에 들었거든요. 여기 아마 입찰공고가 붙었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이번주에 입찰공고 납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다수의 앞에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요하게 들어야 되겠지만 기존의 농민들 이야기도 들어가지고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예, 소수 의견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런 분들이 앞에서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추진위원장 하고 부위원장이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지금 일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 군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난처합니다만은 그래도 다수의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농민들도 약자 편에서도 서가지고 정말 공정성과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들거든요. 모든 분들의 이익이 골고루 혜택이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균형 발전이 되어야 되지 어느 한쪽이 힘이 실리는 쪽에만 치우쳐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되면 또 소외된 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또 한마디로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과장님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귀를 기울여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명심해 가지고 다각도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빗발치게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도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미리 안드렸습니다. 아레께 이야기 듣고 오늘 아침에도 7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기존에 길이 있는데 다른 새로운 길로 기억자 식으로 낸다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업무에 형평성을 기하셔 가지고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일련번호 7번에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만 아곡 소하천, 심지 소하천, 한천, 80%, 90%, 20%, 20% 한천 다부지구지역은 착공도 안했는데 어떻게 20%가 나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설계하고 보상하고 감안해 가지고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리고 심지 소하천 90% 나오는데 아직 다리발도 안들어가고 다리 조금 파났는거 밖에 없는데 어떻게 공정이 90%로 나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다 파일같은거 다 되어 있는거 예산집행 기준으로 그렇게 헤 놓은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먹골에 수문정비공사 수문 먹골 이언천에 어디에 수문 있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먹골 수문하고 수로도 정비했는 위치가 경부선 철도하고 언더패스 하는데 길이 있습니다. 그기로 수로가 지나가고 이언천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이월사업에 아직도 공정율이 20%인데 이게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팔거천 생태하천 보상협의 중이라 해놨는데 아직 보상이 안되었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팔거천 생태하천 보상비를 협의회 다 구성해 가지고 11월달 하고 12월달에 보상 거의 전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팔거천에 보상금이 좀 많은데 보상협의회는 5월달부터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보상하고 측량하고 감정까지 다 했고 연말까지는 금액을 전부 집행 가능하지 싶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공사 한번 하는데 보상협의가 2년 걸리면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보상안되면 생태하천 주민 협조도 안 되는데 꼭 할 필요 있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생태하천은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건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8개소가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단수가 되었을 때 물난리가 나가지고 야단쳤는데 이게 급수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싶은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이거는 기준이 있거든요. 정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기준에 맞아야 급수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수질하고 위치하고 맞아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비상급수시설을 기존 농림과 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용수 암반관정이 각 읍면에 상당히 많거든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암반관정 개념하고 조금 틀립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개념이 다른데 그게 무슨 같은 걸로 해가지고 급수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법령에 없습니까? 물이 수질만 맞다그러면은 평상시에는 농업용 암반관정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비상시에는 만약에 단수가 되었을 때는 그걸 비상급수시설로 물을 먹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그게 되면은 이중적으로 돈을 투자 안해도 된다 이거지요. 비상급수시설 이거는 암반관정을 파놓고......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음용수 기준 그것가지고 농업용수는 음용수 기준 아니거든요.
기석
조기석위원
아닌데 농업용수도 수질이 좋은거는 지금 비상급수시설보다 수질이 더 좋은 물도 있다 말입니다. 농업용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전체를 조사를 해서 수질이 비상급수시설로서 적합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강시설만 하면 된다 말이지요. 보강시설만 비상시에 전기로 안퍼고 발동기로 펄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다든지 벨브를 이쪽으로 틀면은 비상급수시설, 이쪽으로 나가면은 농업용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중적으로 돈을 안들이고도 비상급수시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 되면은 예산 얼마 안들어도 된다 말이지요. 8개 가지고는 일부 단수 되었는데도 물 때문에 물 받을려고 줄 서가지고 난리 안났습니까? 소방차는 전국의 소방차가 다 와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는 못보지요? 그렇다고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따로 돈 들여서 할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파놔놓고 그거는 사용도 일체 사용을 안 합니다. 불났을 때나 와가지고 물을 받아오고 이런거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이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만 하나 지으면 되거던 물이 이쪽으로 가면 비상급수시설, 이쪽으로 가면 농업용수 똑같은 관정으로 하면은 평상시에는 농업용수로 쓰다가 비상시에는 비상급수시설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 보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우리 관련 실과하고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래 하면 괜찮겠지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의원님의 생각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능한지 해당 실과하고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예, 재난관리과장님 칠곡군에 재난방지를 위해서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만은 아까전에 팔거천 조기석 위원님께서도 이월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은 했습니다만은 계속 이월해 가지고 하천을 아름답게 꾸며준다고 해도 그걸 안받는 거 같으면 그 예산을 접어 가지고 다른데 예산을 돌릴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국도비를 받아 있지만 보상 해줄라 하는데도 안할려고 하면은 굳이 그 예산을 자꾸 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우리 팔거천 생태하천 사업비 추진경위를 보면 조금 시작이 늦었습니다. 당초 설계하고 보완하는 기간이 좀 오래되어 가지고 실제는 설계 보완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보상계획도 늦게 추진하는 관계가 있어 가지고 실제는 보상협의회 했는 그거는 빨리 했고 우리 내부 행정사항 설계과정상 늦었는 거 그거 때문에 추진이 늦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설계 하고 용역하는 그거 때문에 많이 늦었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거 때문에 추진이 많이 늦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가산에 한천 거기는 지금 발주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일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실제는 전체 공사가 기공사인 CY토건에서 하다가 CY토건이 당초 우리 계약할 때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가지고 5월달에 허위제출로 인해 가지고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만큼은 타설 준공하고 남은 부분은 별도 발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진도가 안나가고 이러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도 실제는 기추진 하다가 공사했는 업체가 계약해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어차피 재난과 관련된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되는 거는 제때제때 적기에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딜레이 되고 하니까 그 모습이 안좋네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예,
재환
장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남율1지구 리모델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누가 잘못했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우리 군에서도 잘못했지만 농어촌공사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부산청에 위원님 아십니다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까지 했는데도 그게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고충위원회에서 답이 없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고충위원회에서 답했는 거는 관련되는 부산청 하고 농어촌공사 협의해서 결정하기 바람이라고 통보 왔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협의하면 되는데 부산청에서도 말로만 해준다하고 공사는 시한이 있으니까 공사를 마무리 지을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봐서도 엄청난 손해인데 공사비가 들어 가지고 폐기를 한다 해도 그걸 농지로 활용하든지 남는 땅을 너지로 활용하면 2～3년만 하면 그 돈이 나오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한다고 재난관리과에서 내버려 놓았는 겁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번 지금도 계속 부산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담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농어촌공사 잘못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걸 서류로 보내서 공문화를 해버렸으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답이 되는데 말로 했고 전화도 했고 다 했는데 부산청에서는 전화 받은 사람도 없고 말로 이야기 들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화 받은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근거서류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거는 누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으면은 되었는데 공문 자체를 안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깐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했는지 안했는지 전화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나는 안받았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벌어졌지만은 새로 추진을 하더라도 협의를 봐가지고 그 땅을 농지는 농지대로 만들더라도 새로 성토를 해가지고 진짜 옳은 길을 만들고 남는 너지부분만 해도 2～3천평 안됩니까? 그 땅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에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조금만 지나면 건설과 소관이니깐 가만히 있는 거지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리모델링 다하고 나면은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도로부서 하고 우리 하고는 어차피 관련되는 것이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리고 소방서 관계는 처음에 땅 살때에도 소방서에도 잘못했고 재난관리과에서도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안했기 때문에 잘못했고 공유재산 매각하는데 그것도 매각하면서도 전체적인 확인도 안하고 매각했는 그것 자체도 잘못이고 어떻든간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압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확실한 거는 모르는데 매각할 때 문제점이 있는 거는......
기석
조기석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는데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위원님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22일날 소방청에서 신축부지를 확보토록 칠곡소방서에서 우리 군에 협조가 와 가지고 3월 9일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해가지고 3월 23일날 민방위 전용교육장 부지 매입했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안이 군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작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부지매입 및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작년 9월 15일날 민방위 전용교육장 구축계획을 재난관리과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때 할적에는 민방위 전용교육장으로 해가지고 연면적 470㎡로 했고 작년 10월달에 2011년도 예산에 편성요구했으나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6월달에 민방위 전용교육장 구축 용도폐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폐지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이관된 상태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석적 119안전센터 신설계획인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민방위 전용교육장 같으면 가능한데 119안전센터 하면 조금 취지가 틀리는데 119안전센터는 하는 거는 도에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안되잖아요. 왜 안되는데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민방위 전용교육장 부지로서는 용도폐지하고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해가지고 칠곡소방서에서 협의요청 들어오면 무상사용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평수가 부족해서 안되고 있잖아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 이후에 부족하다 한거는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후 추진하는 거는 우리 재난부서에서 업무를 관여를 안해서 미처 못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도에서 소방관서 신축이전부지 확보협조 하는 공문이 왔잖아요? 재난관리과에서 안받았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이 공문은 2009년도 공문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받았으면은 추진이 안되면은 추진이 왜 안되는지 알아보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될 거 아닙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2009년도 공문 받아 가지고 소방신축부지 확보해 가지고 우리 조정위원회 거쳐 가지고 민방위 전용교육장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전환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가......
기석
조기석위원
했는데 지금 땅이 부족해서 못하잖아요. 땅이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27㎡가 부족합니다. 그래야 건폐율이 나온다 말입니다. 전체적인 사야 될 땅을 어차피 사되 앞에 내역이 있잖아요? 65㎡ 20평을 더 사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부족면적은 용도폐지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인데 용폐해서 회계과에......
기석
조기석위원
회계과 하고 협조해 가지고 얼른 사가지고 해야 되지 어차피 이것도 주유소인데 이 땅 부지를 어차피 사용 못하니깐 바꿔도 되기는 되는데 바꿔도 평수가 27㎡가 부족합니다. 9평이 부족하니깐 안되니까 바꿔도 안되니깐 이쪽편에 땅을 안사면 건폐율이 안되잖아요. 건페율이 안나오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땅을 살 때는 소방서를 지을려고 땅을 샀지 이거는 민방위 교육장 하는 거는 형식적인 것이고 처음에 땅을 살 때는 소방서 지을려고 땅을 샀잖아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목적은 그것인데 소방서로 했으면은 관리전환이 안되거든요.
기석
조기석위원
일단 목적은 소방서를 지을려고 샀으면은 사전에 설계도 하고 어느정도 맞나 안맞나 검토를 해서 샀으면은 이런 폐단이 없었다 이거지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이거 제가 알기로는 살 적에는 소방서 하고 협의해 가지고 땅 부지를 매입했는 걸로......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니깐 소방서도 잘못이고 행정에서도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건폐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사놓으니깐 건폐율 용적면적이 안나온다 말입니다. 처음에 이걸 알았으면은 조금만 더 땅을 사놓았으면 도로 확보도 더 넓게 되고 다 되는 걸 가지고 하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안되도록 만들어 났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이 후에도 우리하고도 소방서 하고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안되어서 그 이후에는 다 되는줄 알고 손 났었거든요.
기석
조기석위원
다 되기는 어떻게 다 됩니까? 이걸 얼른 사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줍니까? 소방파출소는 회계과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필요한 건축물입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소방파출소는 우리 재난부서에서 관리 안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안 해도 일단 재난쪽 아닙니까? 소방파출소 일단은 재난쪽에는 문제는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재난관리과 소관이지 관리 안하다고 해가지고 짓고 나면은 관리 안하지만 지을때까지는 짓는 협조체제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짓도록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방서에 넘어가지 짓도록 안해주는데 소방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일단 짓도록 만들어줘야 소방서에 넘어가지 관리 안하다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말입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짓는 것도 도소방본부에서 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도에서 하는데 지을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에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실지 여건도 도에서 해야 되는데......
기석
조기석위원
땅 부지를 만들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이 없는데 도에서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용도로 이정도 필요하니깐 부족부분을 요청을 해가지고 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깐?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도에서도 이후에 협조가 안오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책임이 소방서에도 있지만은 재난관리과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재난관리과에서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재산 취득은 했지만은 재난관리과에 취득을 했잖아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 때 할 적에는 민방위 전용교육장으로...
기석
조기석위원
그거는 형식적이고 소방파출소를 지을려고 샀는데 그 때 재산취득은 재난관리과에서 취득을 했잖아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 때 그 당시에는 했지요.
기석
조기석위원
소방서에서 했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잘못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그 정도하면 된다고......
기석
조기석위원
협의는 하더라도 잘못되었는 거는 잘못되었잖아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추후에 더 필요해 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책임을 졌으면 책임을 져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기 싫으면 놔두십시오. 군수님한테 질의 할테니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징수내용을 읽어 드릴께요.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징수율이 7%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인 소하천 정비법 조항이 2010년 3월 13일날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1996년 1월 9일 이후 한번도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지방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우리 군 조례는 별표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제2조 관련 출장소 및 중계민원처리소 명칭 및 관할구역이 엉뚱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과에서 신경을 그렇게 안 썼습니까? 15년간이나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유 어떻게 군민에게 부담이 되는 점용료 등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부과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향후 조례개정 문제 어떻게 하실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거는, ‘96년도 제정해 가지고 이때까지 칠곡군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 조례를 한번도 손을 못봤습니다. 이거는 업무를 못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조례 취지에 맞도록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내년초까지 가서도 안되고 조례개정을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최대한 빨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도 조금 상이하게 나타나는게 있는데 과장님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향후 개정을 빨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자료를 미쳐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즉각 조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예, 장재환 위원님!
재환
장재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희망의 숲 사업현황 하고 유지관리 실적에 대해서 조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는데 지금 관리는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몇 번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하반기에 국가하천 정비 유지보수사업비가 실제는 고사된 나무가 몇 나무 있습니다. 그걸 수시로 청경들 하고 일용인부 사가지고 세 번정도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장재환위원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죽은 나무도 많고 실제 저희들이 풀베기 작업에 예산을 못세웠는 거는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조금 관심있게 안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삭감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지만 풀베기 사업 희망의 숲 그거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표찰 떨어졌는 부분은 다시 재보완 하시고 다문 그래도 1～2년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 금방 붙여났다가 금방 떨어지면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나무는 베어 버리고 새로운 나무에다가 표찰을 붙여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1회 추경때 세웠는 거 가지고 풀베고 고사목도 다시 조치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올려가지고 해났습니다. 계속 유지관리도 표지석 하는 거는 심을려고 하면은 그기는 유수의 흐름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는데 더 애로사항이 안있겠습니다. 표찰을 붙이는게 안났겠습니까?
재환
장재환위원
표찰은 해봤자 금방 낡아 가지고 퇴색되어서 떨어지는데 표찰보다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미 붙였는 표찰은 폐기 시키더라도 아니면 돌로 조그맣게 해도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다문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면 안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을 조금 더 추경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미 동락공원에 가면 식수에다가 돌로 표찰한 것이 있거든요?
기백
현기백재난관리과장
그기는 물이 흐르는 지역이 아니고 공원지역에는 표지석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검토해 가지고......
재환
장재환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나남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