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1-11-23

김남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수

한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비가 와서 내일부터 날씨도 영하로 해서 얼어붙는 답니다. 특히 우리 청소과의 관계 공무원들께서 건강 다들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해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종기 청소행정과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 순서에 의거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만 4개월...
중수

한중수위원장

만 4개월이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만 4개월 됐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업무파악은 잘 하셨고 잘되고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업무파악을 다 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그럼 또 한 말씀하시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청소행정과에 온지가 지금 만 4개월 정도 돼서 혹시나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데 까지 공부한대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저희들은 주민도시위원회 온지가 지금 1년 만 4개월 됐으니까 우리가 조금 나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도 참고로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업체현황에서 주식회사 청륜산업과 세명기업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 업체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표명을 어떻게 하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청소위탁업체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사실 이 2개 위탁업체들은 과거에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사실 수시로 좀 있었고 또 종종 이렇게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 들어서 민원이 없고 마찰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 그 이유라도 우리 과장님 있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저희 청소대행 위탁업체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게 해 달라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에도 한두 번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체교육도 많이 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정말 고맙고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는 말 그대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청소문제가 정말 쓰레기문제만 잘 해결되면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들이나 또 우리 청소행정과 공무원께서도 잘한다는 말씀을 아마 들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아울러 여러분들의 고생과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우리 위원들께서 정말 우리 청소행정과는 항상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98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쓰레기가 폐기물종량제봉투 무상지급현황을 보면 해당 주민들에게 우리 무상으로 나가는 게 1인당 1매 월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모자란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모자라는 그런 것 지금 그 지급대상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통장님들하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모자란다고 하는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월 1매인데도 모자라지 않네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월 1매인데 한 가정에 예를 들면 인원수에 따라서 1매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종량제봉투가 몇 가진인지 아시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가 5ℓ부터 해 가지고 100ℓ까지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 중간에 그럼...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5, 10 ,20, 30, 75, 100ℓ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 봉투마다 가격도 잘 아시겠네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가격도 다 틀립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75ℓ는 얼마 정도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75ℓ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3,100원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이것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 행감 때도 이것이 거론됐던 문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종량제폐기물봉투가 타구보다는 가격차이가 작년에 조금 났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봉투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현재 2007년도부터 종량제봉투 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구별로 가격이 동일하지 못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각 구 통일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두 번이나 참석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 가격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지금 단일화 하는 구도 있고 단일화 하지 않는 구도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 정도 단일화에 동참할 예정인데 만약에 단일화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 금정구의 봉투가격은 타구에 비해서 크게 비싼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연 한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시에서도 내년 한해만 한 4,7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 뒤에는 당신 자치구에서 해결해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제가 이 쓰레기봉투가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소관입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TV시청료처럼 부과를 시키고 일괄적으로 봉투제를 없애는 방법은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저도 윤산에 매일 올라갑니다마는 아침에 산에 가는 사람들이 검은 봉투를 들고 가는데 내려 올 때는 그냥 오거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봉투 이것 사기 싫어서 쓰레기를 산에 갖다 투기를 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다시피 하는데 일일이 따라가면 그것을 또 안 버립니다. 끝까지 들고 갑니다. 한번 볼 거라고 따라 가보면 안 버리고 끝까지 들고 가는데 그래도 결국은 올 때는 빈손으로 오거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아침에 집 뒤에 금정산에 올라가다보면 주로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경윤

김경윤위원

맞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검은 봉투를 갖고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는 절대 안 갖고 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희도 사실 종량제봉투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사기 힘드니까 사기 싫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또 그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정마다 또 나오는 물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과장님 저는 공공용 마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거리청소를 하는 공공마대 연간 한 몇 매 정도 구입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연간 7만, 8만, 9만 보통 9만매 정도 사용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9만매 정도... 그것은 한 매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마대 도로에 버리는 것은 한 30원 정도 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한 매당 30원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럼 이렇게 많이 구입한다는 것은 무단투기가 많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공공용마대는 주로 저희들이 가로변 청소하면서 사용을 하고 무단투기를 해서 버려놓은 그런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무단투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용마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곡매립장에서 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할 수도 없고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저희 구에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후미진데 구석진데 이런데 많이 버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쓰레기들을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마대를 사용안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미화원 전체를 투입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생곡매립장에 갖다버리는 톤수는 연간 몇 톤 정도...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1년에요?
봉환

최봉환간사

예, 마대가 지금 8만매 정도의 수거를 했을 때 갖다버리는 톤수가 매립장에...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그러면 거기 갖다버리는 톤수하면 갖다버리는 비용이 발생을 하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톤당 16,000원 정도
봉환

최봉환간사

톤당 16,000원 정도... 그리고 톤수는 나중에 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모 언론에 금정산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고 기사를 제가 배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공중화장실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정산 주변에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고 범어사 경외주차장하고 금성동주민센터 제외하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저번에 10월 중순경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북구에 출입하는 기자가 산성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좀 지저분하다 해가지고 특히 우리 남문으로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남문에 화장실 사실 연못위에 수세식 이렇게 깨끗한데도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에서 저희 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2차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산성 전체를 점검을 했는데 사실 저희 구에는 화장실이 지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북구에 2개소 동래구에 1개소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그쪽 지역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세워져 있고, 저희들도 혹시나 우리 구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치할 장소가 있으면 1개 정도 더 설치 해달라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 위에는 설치를 하다 보면 주로 일반 이동식화장실은 좀 설치하기 곤란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무방류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무방류 시스템으로 하면 1개소 설치하는데 한 5평 잡고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그것이 좀 곤란한 모양도 있고 특히 금정산성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역에는 주로 삼천리주식회사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소유자한테 승낙도 받아야 되고 또 그 나름대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감사드리고요. 101페이지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행정처분 내용에 보면 화신여객하고 만대건설에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위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화신여객은 처리기준을 위반한 겁니다.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만대건설은 건설폐기물 승인 보관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 장소에 보관을 안 하고 바로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욱성화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위반한 경우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폐기물배출업소는 지금 화신여객에도 있고 만대건설은 건설폐기물 위반이기 때문에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2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화신여객은 자진신고기간에 자기네들이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됐고 만대건설은 원래 만대건설은 1개월 영업정지입니다. 벌칙기준이. 그래서 1개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본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과징금은 2,000만원인데 자기네들이 자진납부기간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2분의1 감경해 가지고 1,00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는 250만원 부과 됐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방금 최봉환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만대건설이 건설폐기물을 승인된 보관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폐기물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건설폐기물은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할 때 나오는 폐기물을 주로 말합니다. 주로 시멘트 콘크리트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아니 그것까지는...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이청호위원

뭘 잘못했기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말씀이죠. 그냥 승인된 보관 장소 이외의 장소로 운반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 사유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인지 건설폐기물이 방금 말씀하신 그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구체적 내용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수

한중수위원장

계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이청호위원

제가 이해가 좀 덜 가는데 압놀박스라는 게 뭡니까?
중수

한중수위원장

우리 청소차에 보면 뒤에 싣고 다니는 그것 압놀박스 그것 말이지요?
그것을 보관 장소에 놔야 되는데 보관 장소에 안 하고 즉 말해서 도로변에 놔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뒤에 박스 그것을...
차에 뒤에 싣고 다니는 박스 그것을 즉 말해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하는 그것 말이지요?
차에 부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청호위원

예,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제 머릿속에 아직 압놀박스라는 게 개념이 안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길거리에 상자를 내려놓아서 적발이 됐다고 했는데 많이 무단으로 내려 놨었나요?
한 개... 그러면 그 압놀박스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구체적 내용이 뭔가라고 여쭤 보고 싶었는데 이것이 하나 그렇게 내려져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밀폐된 쪽이었고 보통 일반적으로 폐공가를 헐거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 콘크리트 같은 것들이 길 바닥에 사실 널려지는 것은 맞죠? 그렇죠? 길바닥이든 아니면 그것 하게 되면.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압놀박스라는 게 밀폐되어 있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업을 하던 중 원래는 차량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임시 적재소에 넣어 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정확히 차량이 들어가 가지고 적재해야 되는 자리에 적재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폐기물 최종 처리하는 데로 가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압놀박스라는 게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밀폐되어 있는 게 길가에 그것도 한 개가 나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적발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적발 하러 나가신게 그냥 임의로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신 건가요?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는 말씀이네요? 정확히.
그래서 저는 뭐 누구의 편을 들고 말고 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있는 그대로 처리를 하신 거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압놀박스라는 게 방금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깥으로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것이 분진이 날리거나 이럴 상황도 아닌데 어쨌든 1000만원을 정확히 이야기 하면 1,250만원인데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그것도 2분의 1로 감면해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 들이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볼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안에 야적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차 가지고 밖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야적을 해 놨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실 때 한 개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 단속만 했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절차상에 또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만일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채선수씨가 뭘 하고 이럴 때 직접 다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내용도 했었는데 이것이 뭐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방치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날릴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압놀박스를 해서 그것도 밀폐되어 있는 것을 작업을 하던 중에 내려놓고 안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과징금 과태료 합쳐서 1,250만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단속을 하실 때도 신고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정확한 상황을 보고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이청호 위원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또 선처를 해줄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업체고 하니까 또 못하는 부분은 물론 행정처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배려를 하라는 그런 차원이니까 하여튼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청호위원

아닙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배려를 하라고 저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단속을 하시는 것은 맞고 또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하시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을 단속하실 때도 현장에서 단속을 하시고 할 때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파단을 하셔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셔야지 이런 형태로 되는 부분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맞는 거지만 일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과된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고의성 여부를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99페이지요. CCTV 장소별 설치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CCTV를 설치하게 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CCTV를 잘 작동시킬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설치조건은 그렇습니다. 변압기가 설치된 전신주 외에 전신주 중심이 되어야 되고 카메라 촬영 각도라든지 카메라 촬영이 용이하도록 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 주변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이 CCTV는 쓰레기무단투기 관련 CCTV입니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일반 방범용 CCTV하고 쓰레기무단투기용 CCTV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방범용 CCTV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고 저희 무단투기 CCTV는 주로 설치하는데 일반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CCTV보다는 보는 용도 자체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은 하나 설치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교통 같은 이런 CCTV는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에 따라서 화면 비추는데 용도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하게 그 일부분만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그 용도라고 하면 화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화면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구역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방범용 CCTV는 360도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쓰레기무단투기CCTV는 일단 고정?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리고 화질부분은 어떻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화질부분도 모든 성능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 방범용 CCTV하고 저희들 쓰레기무단투기CCTV는.

이청호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CCTV가 지금 화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용도 모션 각도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건데 지금 우리 CCTV가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43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되어 있는데 이 CCTV를 통해서 쓰레기무단투기를 적발한 분을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건수하고 건별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 CCTV가지고 적발한 것은 320건인데 그 중에 과태료는 16건 부과했습니다.

이청호위원

보통 쓰레기무단투기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보통 10만원 정도입니다.

이청호위원

이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보통 아까 정확히 몇 건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320건.

이청호위원

320건이면 3,2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들은 어떻게 사용해서 적립을 하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적발은 해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적발은 320건을 했는데 저희들이 부과한 건수는 16건입니다.

이청호위원

이유가 뭡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 사람을 못 찾을 경우라든지 이런 현장 확인해 가지고 증거물이 안 나올 경우에는 부과가 좀 어렵습니다.

이청호위원

사람을 못 찾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CCTV 가지고 정확하게 사람이 누군지 찾기가 힘들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화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확히는 잡혔는데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사는지 안 사는지를 못 찾아서 못 찾는 겁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화질의 문제도 있고 그 사람이 정면으로 얼굴을 못 볼 경우에는 뒷면만 볼 경우에는 옆면만 볼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청호위원

320건 중에 몇 건이라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16건.

이청호위원

16건... 이런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320건을 했는데 부과된 건수는 16건이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말씀드리고 할게요. CCTV를 설치하면 그 지역에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투기하던 쓰레기가 주는 건 사실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줄어듭니다. 현재 이청호위원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데 저희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CCTV는 총 43대입니다. 43대중에 지금 현재 금년 10월달에도 15대를 이동을 다 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청호 위원님 말씀처럼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무단투기 하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한 3분의2나 절반 이상은 수시로 장소를 좀 옮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은 총 43대 중에 30대를 이동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5대 옮기고 지금 나머지는 12월 초되면 또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좀 많이 줄어든 데는 철거를 하고 또 무단투기가 많이 유발되는 데는 CCTV를 이동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럼 CCTV를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CCTV 대수가 43개를 갖고 있는데 이 이외에 지금 저희가 CCTV를 더 구매할 수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CCTV를 구매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라든지 다른 자금들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확보는 어디서?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매년 정기예산 때 신청을 해 가지고 확보해야 되는 데 지금 현재는 4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올해 신청하신 게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 겸 그런 부분인데 CCTV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320건을 적발했는데 실제로 부과된 것은 16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꼭 잡아내겠다는 목적 보다는 예방의 목적이 더 강하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연유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CCTV를 설치하면 쓰레기무단투기가 확실하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예산 신청 한 게 있습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어디를 가도 항상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투기가 되고 있으니까 대부분은 청소과에서 와서 좀 갖고 가라고 얘기하지만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데 CCTV를 설치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옮기는 목적도 그런 것 아닙니까? CCTV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돌리고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예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인 것 알고 계시면서도 CCTV 설치비용 내년 예산에 하나도 안 올렸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한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 사실 부담스러울 겁니다. 제가 보면 돈이 없으니까 구에 재정이 없으니까.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2대 3대라도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신청을 하셔 가지고 늘려 가셔야지 이것을 뭐 시나 아니면 국비로 내려오는 한번을 기대해 가지고 그때를 기대하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번에도 예산문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있겠지만 좀 신청을 하셔 가지고 매년 1대 2대씩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청호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지금 사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설치를 못했고 내년도도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올리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추경에 하든지 연차적으로... 사실 제가 볼 적에는 43대 가지고 1년에 한 3분의2씩 한 30대씩 이동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하여튼 설치하는 그것도 깊이 검토를 한 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 되는대로 설치를 해가지고 무단투기를 근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방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부분이라서 지금 직전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누구시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김광주 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청호위원

김광주과장님이 얼마 근무 하셨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한 6개월 정도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오신 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4개월...

이청호위원

4개월 됐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이청호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가 확 나는데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앞전에 계셨던 분은 청소행정과에 6개월 있다가 가셨어요. 구청장님이 인사를 하실 때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 제가 뭐라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실 때 6개월짜리 과장을 내려 보낼 거면서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느냐 이거죠. 적어도 한 담당에 과장이 있으려고 하면 1년이건 2년이건 있으면서 그 과를 책임지고 미래를 책임져 가면서 플랜을 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6개월 동안 내려 보냈다가 다른 데로 옮길 분을 왜 보내느냐 이거죠. 제대로 된 인사 정책을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과장님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말씀 고맙고 조금 전에 이청호 위원 질의 내용은 우리 다 같이 청소행정과에 수고 많으시는데 될 수 있으면 깨끗한 우리 금정구를 만들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CCTV 한 대라도 더 확보해서 내년에 좀 달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 96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사업 과업지시서 및 용역내역이라고 해서 그 내용 중에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똑같은 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고 계시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용역을 주는 최대의 목적은 무엇인지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용역을 주는 최대의 목적은 용역회사를 선정하는데 따라서 원가 계산 하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기 위한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외주를 주지 않으면 원가계산을 외주하지 않으면 불법이거나 위법이 됩니까? 원가계산을 금정구청에서 했을 때에는 불법이거나 위법이 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마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줬던 용역과업지시서를 과장님께서는 지금 오신지가 한 4개월 밖에 안 되어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마 2010년에서 2011년 용역보고서를 받아보시고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이소
미영

정미영위원

혹시 내용...
중수

한중수위원장

어느 분이 소관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소관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예, 답변을 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면 속기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누구에게 답변을 듣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이 2010년과 2011년의 용역보고서를 원가계산보고서를 받아보시고 그 차이가 무엇이었는가를 혹시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예,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내용을 살펴본 결과 2010년과 11년은 청소화장실의 개수가 17개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숫자도 4명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약간의 인건비상승분 유류상승비를 계산해 받기 위해서 45만원의 돈을 주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으면 불법이거나 위법인 것도 파악되지 않으면서 유류상승비와 인건비상승분의 몇몇 얼마를 계산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 줄 때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특히 2010년 공중화장실청소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과업지시서 중에 원가검토의 요령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이라고 해서 2008년 7월7일자 행정자치부예규 제262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뀐 게 언젠지 아십니까? 2008년 4월쯤이죠? 2008년 7월7일자는 행정자치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업지시서에 2008년 7월7일자 행정자치부예규 제262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역기간이 2010년 1월13일에서 1월25일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입니다. 그런데도 2008년의 예규를 참고로 하라고 하면서 과업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예규 제262호를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그 예규는 이미 2008년 8월25일자로 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09년 8월25일자로 개정 되어서 직무분석 실시지침으로 조직진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업을 주면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그 참고로 하라는 예규는 원가계산의 내용이 아니라 조직진단에 대한 내용 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오류가 왜 있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과업지시서를 받고 한국경제개발원에서는 원가계산서를 만들어냈는데 참 용합니다. 뭘 근거로 해서 이분들이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비슷한 내용의 과업지시서를 매년 반복해서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실의 숫자가 17개로 2010년 11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가계산보고서를 직접 받아가지고 내용을 전부다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봤더니 그 바뀌었다는 내용들이 아까 선생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약간의 유류비상승분 하고요. 그리고 세탁비누를 230g짜리를 사가지고 8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원가계산을 지금 해놨어요. 그런데 17개 화장실을 쓰다보니까 거기서 소요되는 대걸레숫자나 화장실 화장지숫자나 방향제숫자 바뀐 것 하나도 없어요. 순서까지 똑같아요. 그런 원가계산보고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45만원을 줬다는 거죠. 물론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곱 분이 지금 용역보고서를 만드는데 종사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고가인력들이 과연 용역보고서 이 만큼이나 두꺼운 이 용역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45만원을 받고 과연 몰입해서 했을까도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45만원이라는 그 돈이 정말 적절한 원가용역의 비용인지? 그리고 매년 똑같은 개수의 화장실을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꼭 용역보고서를 원가계산을 해 받아야 되는 건지? 라는 부분을 한번 뒤돌아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깊이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외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이거나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행정안전부에 원가계산의 룰이 수치만 넣으면 다 나오는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셔서 적절한 숫자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로 구성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장실의 숫자가 크게 변하거나 환경의 변화가 크게 있는 경우에만 위탁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과장님 아까 김경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 98페이지에... 시작하기에 앞서 작년 행감 때 제가 복지시설에 대해서와 우리 수급자에 대해서 또 이중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우리 구의 조례개정으로 바른 행정으로 이렇게 펼쳐 주신 것을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무상지급에 보면 수급자 중에서 100ℓ를 지급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1330세대에 130매수가 나갔는데 수급자 가정에 이렇게 큰 용량의 봉투를 지급하는 것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100ℓ 봉투를 지급한 게 잘못된 것 아니냐?
남희

김남희위원

어떤 사항일 때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시는지?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무상지급 시설이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는 봉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복지지원과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청소과에 신청을 하면 그 매수만큼 동으로 저희들이 통보해 가지고 동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시설에 예를 들어 1인당 10ℓ 1매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0명이 있으면 100ℓ를 지급하고 시설에 자기 편리한대로 그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0ℓ짜리도 있고 30ℓ짜리도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개정 할 때 수급자 1인당 개인에게 이것을 지급하는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희락원에서 예를 들어 100명이 수용되어 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 100명이 수용되어 있으면 100명에 대해서 10ℓ짜리 봉투를 1매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럼 10ℓ짜리 50장도 가져갈 수가 있고 30ℓ짜리도 맞춰가지고 그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100ℓ짜리도 있고 30ℓ짜리도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설명이 됐습니까? 과장님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고생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고 물어보는 거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시설에서 자기네들 편리한대로 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청소과 마대 장갑 모자구입 내역에 대한 표를 만들어서 과장님께 잠시 봐주셨으면 하고 드렸는데 그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모자구입 내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모자구입 내역에 보면 5월6일자로 128개의 4,600원짜리 단가의 모자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5월12일자로 보면 마찬가지 모자 20개를 샀는데 단가가 3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9월5일에도 64개의 모자를 구입했는데 단가가 6,000원 이고 그 모자의 내역은 야광안전표식도 있고 작업모에 금정구 마크가 있는 모자로서 연중 사용 가능한 모자였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모자가 아마 숫자로 봐서는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자 가격이 4,600원 6,000원 정도의 가격인 것 같은데 5월12일날 구입한 모자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1개 3만7,000원 짜리를 구입을 하셨거든요? 어떤 모자이며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누가 사용을 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5월6일날 구입한 모자 128개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64명입니다. 64명인데 여름철에 쓰는 모자 쉽게 말하면 뒤에 그물망이 있고 간편한 모자인데 여름철에 쓰는 모자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주 빨아서 씻고 깨끗하게 하라고 저희들이 1인당 2개씩 그래서 128개가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요. 20개 3만7,000원짜리 모자를 어디에서 구입해서 누가 사용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고 5월12일날 20개 3만7,000원짜리는 작년에 상 사업비로 2,000만원 시에서 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쭉 썼는데 이것은 5월12일날 금정산 고단봉 인간띠 잇기 행사시에 진행요원들한테 모자를 쓰기 위해서 20개를 구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진행요원이 누구입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직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공무원분들이 쓰시기 위해서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만7,000원짜리 모자를 사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미화원 분들에게는 4,600원짜리와 6,000원짜리 모자를 사 주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모자는 여름철 모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씻고 자주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 모자는 4,600원짜리 싼 거고 5월12일날 구입한 모자는 사실 정미영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요즘 모자 보통 한 3~4만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모자 3～4만원 다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쓰는 금정구마크가 찍힌 모자 저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모자는 6,000원짜리 모자임에도 틀림없는데 구 마크가 찍힌 모자 6,000원짜린데 어디서 3만7,000원짜리 사서 누가 썼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어느 업체에서 샀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고 3만7,000원 준 것은 가격은 조금 비싼데 우리 직원들이 또 내년에 행사시에 쓸 수 있고 또 마크가 안 찍힌 것은 일상생활 때 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자를 조금 단가가 높은 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6,000원짜리 모자를 쓰고서 피땀 흘리고 있는데 그 진행요원 하시는 분들은 3만7,000원짜리 나름 고급 모자를 사서 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뒤돌아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서술하거나 구술하지 않아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이미 짐작하시리라 싶어서 다음번에는 모자구입 내역에서 이런 내용이 없기를 기원 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다음에는...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반코팅장갑 구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에 보면 2월16일자로 1만6,000개를 구입하시면서 그 단가가 290원입니다. 그런데 5월12일에는 마찬가지 반코팅장갑을 구입하면서 2,000개밖에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255원입니다. 1만6,000개를 구입했을 때의 단가가 290원 2,000개를 구입했을 때의 단가는 255원 그러니까 8분의 1밖에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가가 이렇게 35원이나 싼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2월16일날 1만6,000개 290원 주고 460만원어치 구입한 장갑은 순수하게 우리 청소 인부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장갑이고 5월12일날 2,000개 255원 주고 구입한 장갑은 인간띠잇기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장갑인데 뭐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지만은 장갑에도 모든 제품이 가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00원짜리도 있고 200원짜리도 있는데 5월12일날 구입한 장갑은 일회용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싼 것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1만6,000개 구입한 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매일 지급 안하시고 다회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1만6,000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아침마다 장갑을 지급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한 3일 1주일 2주일 단위로 필요할 때 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1일날 인간띠잇기 행사하기 위해서 그날 잠시 쓰레기를 그야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형식적으로 줍기 위해서 산 장갑은 255원이고 아침부터 밤까지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그 청소인부들은 이틀씩 사용하라 그러면서 290원짜리 장갑을 사셨다. 그래서 똑같은 반코팅장갑을 사면서 청소미화원들이 쓰시는 것은 290원이고 다음에 2,000개 샀을 때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255원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납득하기 힘듭니다. 똑같은 반코팅장갑인데 개수를 1만6,000개를 구입했을 때 단가가 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 어떻게 2,000개 8분의1 밖에 안 되는 숫자를 구입하는 단가가 쌉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숫자만 꼭 많다고 가격이 싸고 숫자가 적다고 비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옷을 열 벌 구입할 때 가격이 싸질까요? 한 벌 구입할 때 가격이 싸질까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이것은 우리 정미영위원님 말씀은 환경미화원들한테는 싼 거 직원들한테 비싼 거 이런...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질문의 핵심은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어떤 것을 주고 직원들은 비싼 것을 샀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장갑을 똑같은 반코팅장갑을 구입을 하면서 1만6,000개를 구입하면서는 가격을 290원을 줬는데 2,000개를 구입하면 255원이라는 거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질이 인간띠잇기행사 할 때는 사실 일회용으로 한번만 줍고 보통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싼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청소인부들이 쓰는 것은 3일씩 1주일씩 쓰기 때문에 좀 질이 높은 것을 단가가 좀 높은 것을 구입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64명중에 하루 중에 장갑을 2켤레 이상 사용하는 분은 14분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매일 1켤레씩 받고 있고 지급은 주단위로 해서 지급하고 계십니다.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청소행정과는 3년 내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똑같은 가게에서 장갑을 구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청소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올해 장갑을 구입하면서도 500켤레를 구입하는데도 270원에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금정구에서 지금 소모품을 구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숫자를 더 적게 사는데도 더 싸게 사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을 구매하면서도 많은 돈을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누가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많이 구입하고 다량으로 구입하고 또 모아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단가가 내려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물건구입의 내역을 살펴본 결과 훨씬 적게 구입해도 훨씬 싸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구입하면서 많은 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소과 마대구입에 대해서도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보면 2009년에 10만매를 구입을 하셨고요 아까 그 표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제가 알아보시기 좋게 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9만6,000매 그리고 2011년2월21일에는 8만매를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9년에는 매당 단가가 280원이었요. 그런데 2010년에는 270원으로 단가가 10원 내렸습니다. 4,000매를 적게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2011년에는 갑자기 단가가 307.106원 307원을 넘게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 30몇 원이 갑자기 올랐어요. 한 18% 정도가 상승됐더라고요. 물가상승률을 생각한다 해도 18%라는 말은 좀 인정하기가 힘든 가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단가가 갑자기 오르게 됐는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대도 3년 내내 같은 가게에서 지금 구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2009년도에는 단가 280원 2010년도에는 270원 2011년도에는 307원 해가지고 한 37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 하셨는데 왜 차이 나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 과장님은 4개월밖에 안 돼서 사실은 2월달에 구입한 내역을 다 소소한 것 까지 파악하시긴 힘들 것 같고요. 담당하셨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제사정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비교하거나 시세겠죠.
중수

한중수위원장

시세에 따라서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과연 한 13% 정도의 물가가 상승했을까 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안전과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마대를 구입 했습니다. 7,000매를 구입하면서 280원을 줬어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2월달에 8만매를 구입하면서 307원을 줬다는 거죠. 7,000매와 8만매의 차이는 10배도 넘습니다. 그런데 10배도 넘게 사면서 돈을 갖다가 27원이나 더 주고 샀어요. 27원 가지고 따진다고 말 할지는 모르겠지만 티끌모아태산이라고 모든 과에 지금 이것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번에 제가 마음먹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더 많이 사면서 왜 돈을 더 많이 주냐는 거죠. 그러면 더 싼데 우리가 정말 한 푼 한 푼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하면 좀 더 많이 사면 더 싸게 사야되는 게 기본인데 많이 사면서 돈을 많이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개입찰이 문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공개입찰이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수의계약만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사면서도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재무과와 논의를 하셔서 과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국 단위로라도 모아가지고 분기별로라든지 반기별로라도 수요를 다 파악을 해서 물건을 적절한 가격으로 비교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른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마대를 거의 170원씩 이렇게 구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 차이가 정말 100몇 십 원씩 마대 1개에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가격의 차이가 뭘까 라고 생각했는데 금정구 마크를 청소행정과에서는 찍고 계시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찍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인쇄비가 과연 장당 100 얼마가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찍힌 것은 170원에 사는데 전부를 370원 주고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인쇄비가 과연 그것이 적절한지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거기 제시된 가격이 적절한 가격인가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매방법을 국 단위로라도 모으든지 아니면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은 금정구 단위에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수요파악을 한 다음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구매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구매방법이라든지 가격 같은 것은 저희들 국 별로 하든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한번 검토를 한 후에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우리 주부 위원이다 보니까 아주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지적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청호위원 간단하게...

이청호위원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청소관련 각종 장비구입 및 개선사항이라고 해서 최근 3년 부분이 있는데 환경미화원분들 말입니다. 날 궂거나 이러면 비옷이나 장화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없는데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여기 자료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자료만 내놨고 장화라든지 비옷도 저희들이 다 구입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다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아니 저는 이 자료를 정미영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하는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것이 얼마나 쓰였는지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러면 그것 파악 좀 하셔가지고요.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종기

김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청호위원

단가까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단가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김종기 청소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들 다 잘 하셨습니까?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문 과장님 먼저 하기 전에 한 말씀하시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한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를 했고 또 저희들이 1년간 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제가 볼 때 많이 지적당할 게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하여튼 우리 환경위생과도 직접 우리 민원들하고 접촉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참작을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 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나 각 업체별로 토양오염조사 실태조사 하시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일제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없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그럼 그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나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양오염도 조사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 본적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나 각 업체에 토양오염기준치에 대해서 조사대상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 쪽으로 조사될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같은데 그런 데는 실내공기 환기질에 대한 것은 연 1회 이상 저희들이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토양오염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법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에 고물상들 있다 아닙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고물상...
남희

김남희위원

고물상은 이것이 토양오염실태조사 거기에 들어가나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고물상은 아니고요. 지금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같은 것은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들어갑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거기 들어갑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주유소는.
남희

김남희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우리 동네도 고물상이 한 두 어개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오염물질들을 좀 많이 취급하는 것 같아요. 폐자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것을 가져오면 막 씻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그 물질들이 토양에 침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조사기관이나 이렇게 점검하거나 이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가 하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고물상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도 실태조사라든가 표본조사를 한번 해볼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볼 의향은 있는데 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고물상에 대해서 저희 환경관련 법규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는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물상에 대해서는.
남희

김남희위원

저는 그것이 이제 토양으로 침하가 돼서 지하수나 이렇게 거기까지 오염되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배출시설 대상사업장에 대해서 환경관리 법규에 수질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산먼지발생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토양오염도조사까지는 지금 현재 관련법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포함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한번 해 본다는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어린이집도 그렇고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나 이런 것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보다는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라든가 요새 애완동물들을 많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표본조사를 한 것은 있는데 그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환경 쪽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이것이 한 시간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전국 42개 곳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초과가 됐다는 이런 그런 뉴스가 있네요. 제가 평소에 한번 지켜봤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 금정구 관내에는 없고...
남희

김남희위원

없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없고 그래서 주유소가 만약에 폐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토양오염도 정밀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그 업체 측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그래 가지고 전문검사기관을 오라 해가지고 탄화수소에 대해서 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 관내에도 그런 정밀조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업체가 한 군데 지금 있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있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남희

김남희위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점검하실 때에 폐수나 이런 게 토양으로 직접 투하되는 거나 그런 것을 좀 차단하고 자연에 부하되는 것 그런 것을 줄임으로서 토양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하실 때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면도 충분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남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 1인분의 정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 단속도 하시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과장님이 추정하고 계시는 1인분의 양은 한 몇g이나 될까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통상적으로 한 150g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 개인적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1인분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120g 150g 뭐 180g 200g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찾아보면 우리가 100g에서부터 한 300g까지 아주 다양하게 1인분 이라고 하면서 그 1인분이라는 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음식을 구매할 때 물량을 예측구매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1인분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에서 소비자들이 불평이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에 가셔서 A라는 가게가 1인분에 소고기가 150g이다 그랬을 때 과연 판매하는 것도 1인분에 150g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그 1인분의 무게를 측정해서 단속을 해보신 예가 있으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습니다. 식품위생법상에 규정된 것이 반드시 1인분 몇g 얼마 가격표시만 하게끔 되어 있지 그것 뭐 1인분이 150g이다 180g이다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그래서 150g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메뉴판을 보시고 정말 150g을 판매 하고 있는지를 불시에 가서 단속해보신 실적이 1건이라도 있으신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죠? 단속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을 특별하게 식품위생법이나 규정된 바가 없는데 타 법령에 의해 가지고 허위 이런 쪽으로 할까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단속 할 수 있으면 단속 할 대상은 되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단속의 근거는 있는데 아직 단속한 실적은 없다는 거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는 근거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실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찰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따른 여러 가지 법령을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무게를 잴 때 예를 들어서 무게를 잴 때 그 표준이 있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무게를 잴 때 표준이라는 건 뭘 의미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미영

정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잴 때 혹은 제가 양념 불고기 200g을 판다고 가정 했을 때 그 200g의 불고기가 과연 정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단속하는 환경위생과에서 검사를 하신다면 과연 국물을 뺀 상태로 해야 될 건지 버섯을 뺀 상태로 해야 될 건지 고기만 해야 될 건지 전체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고민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표준안이 있나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손님들한테 제공되는 불고기라면 그것이 양념까지 포함 돼 가지고 순수하게 고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양념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양념이 포함된 또 거기는 일정의 어떤 수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200g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그것이 200g 같으면 그것을 200g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렇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상당한 오류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고기 양을 재는 방법에 대한 국가표준이 2011년 8월3일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내용을 드릴수도 있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념된 고기를 판매할 때는 국물을 뺀 버섯 양을 뺀 기울기를 몇도 각도로 해서 2분의 1이상 국물을 뺀 상태의 고기를 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보면.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저는 위원이기 이전에 음식점에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자주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기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은 원산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100g이나 혹은 1인분의 소고기가 과연 100g이 맞는지 1인분이 맞는지를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음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법적 단속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불법이거나 혹은 다른 치외법권 적인 그런 영역이 아니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금정구 관내에서 1인분이라고 표기한 그 양들이 메뉴판에 표기된 그 양들이 과연 KS 국가표준에 맞게 측정을 했을 때 그 1인분이 맞는지를 한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본 결과 그것을 단속할 수 없다는 말은 없습디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단속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볼 그럴 의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하여튼 간에 1인분이 몇g인지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것은 아마 국가차원에서 1인분이 얼마라는 것을 정하려고 지금 그런 움직임에 있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우리 금정구 차원에서 금정구만이라도 관내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양이 120g이라고 표기를 하고 실제 120g이 제공이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행정처분의 목적이라기보다도 어떤 행정지도 차원에서 한번 실태조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정말 감사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나온 무게 측정기준에 맞춰서 그 실태가 맞는지 정량이 맞는지를 금정구 전역의 단계별 계획을 세우셔서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음식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마련됨으로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아마 1인분의 정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아마 과도기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정한다기 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식경제부 쪽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기술표준원에서...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기술표준원 쪽에서 아마 국민여론이라든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1인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처음에 여기서 기술표준원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측정방법을 만들어 냈던 이유도 저와 같은 불만을 가지는 주민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많아서 이것을 만들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들고 지금 보건복지부 모 정책과에다가 1인분의 기준을 마련하자 라는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지금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램이 받아들여진다면 금정구 관내만이라도 우리 사실은 음식점 단속이 환경위생과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모범음식점이나 미소음식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뭘 저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그 가게만이라도 1인분의 표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게마다 다 다른 1인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소비자의 의구심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가게만이라도 1인분은 150g이다 혹은 200g의 표준을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정착되게끔 과장님이 좀 힘을 실어 주십시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소음식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금정구만으로 해 가지고 150g 200g으로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자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목표로 해서 이렇게 육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 우리 집에서는 모범음식점이니까 우리 스스로 자진결의를 통해 가지고 150g으로 통일을 하자 금정구만이라도.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꼭 좀 행정지도를 통해서 1인분의 기준과 그리고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부 위원으로서 정말 그런 부분은 꼼꼼히 잘 따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다들 공감은 아마 하실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그래도 여성분들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다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청호위원

정미영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공감합니다. 저도 늘 밥 먹으면서 하는 의문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요즘은 100g도 1인분이라고 내는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던 것처럼 저도 똑같은 말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적어도 미소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처럼 우리 금정구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데는 명확하게 한번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모범이나 미소는 가도 똑같은 양으로 된다는 것 그런 것 한번 인식시키면 그 업체들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150g으로 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고요. 그 업주들의 어떤 성향이나 여론을 분석해 가지고 업주 스스로가 120g이면 좀 적다 150g이면 타당한 것 같다 200g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150g으로 하겠다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139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고 모르는 것은 또 제가 의문이 있는 점은 여쭤도 보고 하겠습니다. 139페이지하고 140페이지 쪽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2개월씩 아니면 1개월씩 이렇게 먹은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렇게 쭉 세어보니까 그것이 한 20군데쯤 되는데요. 그 20군데 중에 12군데가 장전동이에요. 제가 장전동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건데 여기가 부산대 근처이지 않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단독으로 와 가지고 그 나이 또래의 고등학생들이 와서 적발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청에서 이것이 단속이 되어 가지고 처분한 것보다도 경찰서에서 단속이 되어서 저희 구로 이첩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인데 이 청소년들이 자기 혼자 와가지고 술을 먹다가 적발된 그런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이. 보호자라든가 또 선배들 와서 이렇게 먹다가 그 청소년들이니까 바로 집에 안가고 가다가 자기들끼리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사고라 하면 서로 치고 받고 하는 그런 사례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파출소에 이렇게 가가지고 파출소에서는 어디서 술을 먹었냐 그래 가지고 그럼 어느 업소에서 술을 먹었다 그래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온 게 대부분입니다.

이청호위원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런 거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은 몇 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런 경우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보호자가 있거나 아니면 선배들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할 경우에...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검문을 나가 가지고 현장에 업소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술을 아버님하고 오셔가지고 술을 드신다든가 또 형님하고 오셔가지고 술을 드신다든가 그런 게 확인되면 그런 것들은 행정지도를 하고 말죠. 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화가 돼 가지고 경찰서에서 이첩되어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럼 만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호자가 동석해 있을 때는 가능 합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보호자가 아버님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이청호위원

친인척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친인척이라든가 가능하긴 한데 그것이 선배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선배 1년 선배 불과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행정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지도 측면에서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 지금 이쪽에는 또 호객행위를 해서 걸린 데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서동입니다. 대충 어딘지는 아시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서2동 3동 그 사이에 있는 그쪽인데 지금 호객행위를 해도 사실 지금 호객행위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제가 늘 매일 그 앞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고려를 좀 해보신 게 있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객행위 가지고는 자기들 영업이익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영업이 안 돼다 보니까 그쪽지역이 예전보다는 영업활동이 좀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그쪽지역이.

이청호위원

맞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업소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서로 업소간에 호객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근절되어야 될 그럴 문제지 단순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근절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 스스로 자진결의를 한다든가 저희들이 구청 같으면 계도 위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데 아마 경찰서라든가 파출소 쪽에서 단속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호객행위를 하니까 가끔 저희들한테 이첩되는 게 있고 저희 구청 행정관서에서 적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호객행위 같은 경우에 호객행위 자체도 사실 문제지만 말입니다. 일단 보기에 안 좋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지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호객행위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 업주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호객행위를 해서 호객행위를 당해서 들어가면 엄청난 바가지를 쓴다는 게 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근절되어야 될 문제지만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지역에 어떤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밀집되어 있고 또 예전에 비해가지고 영업활동이 지금 이렇게 예전 같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업소간의 호객행위가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주의 자진결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서에서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근절이 되어야지 하루아침에 그것이 뭐 한사람을 그렇게 단속했다고 이 업소가 없어질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이청호위원

맞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그런 이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주들한테 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근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추세인데 경찰서쪽에서 파출소나 이런 쪽에서 실적 위주로 가다보니까 경찰은 실적위주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업소가 그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리고 부산은행 근처 그쪽인데 이쪽에 과장님과 계장님 실무팀들이 한번 나가셔가지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모아서 밤이라서 모여질지가 의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만일 안 되면 집중적으로 한달이라도 단속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손만 놓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저희들 수차 했습니다. 수차 했는데 그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일시적으로 또 중단됐다가 또 어느 시기가 지나면 계속 되고 이렇게 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근절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146페이지 여기에 관련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의문이 있어서 여기 보면 146페이지 마지막 쪽 보면 영업소 폐쇄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로 지금 영업소 폐쇄가 된 거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영업시설물이 철거가 돼 가지고 없어진 경우가 영업시설폐쇄 쪽이고요. 영업소폐쇄조치 하는 것이고 시설물철거가 영업소폐쇄고, 그 다음에 폐업하는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폐업계를 내 놓고 저희 구청에는 폐업신고를 안한 경우에 그런 것은 우리가 직권말소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따로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이러고 영업소폐쇄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것이 됐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영업활동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문 닫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청호위원

문만 닫아버리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문만 닫아버리고

이청호위원

시설물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장시간에 영업활동을 안하시는 거죠.

이청호위원

시설물은 다 철거 했는데 여기에 영업폐쇄신고는 안한 것을 직권으로 영업폐쇄를 하신 내용이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이 없어진 경우에는 영업소폐쇄조치를 하고 시설물은 있는데 세무서에다가 영업폐쇄신고만 하셨고 영업활동은 안 하셔도 신고만 해놓고 저희 구청에는 영업신고를 안했을 때 폐쇄신고를 안 했을 때 그런데는 말소를 시키고 직권말소 시키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청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이청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14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잘 아시겠지만 연 면적 160㎡이상 건축물 하고 그 다음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고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특별회계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환경부 전체 어떤 기금으로 편성이 되고 저희들한테는 자치단체에 한 10%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시에 2.5% 그 다음에 저희 구에 7.5%가 되어 가지고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시설과 자동차가 있는데 시설은 건축물이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자동차는 경유로 사용하는 자동차.
봉환

최봉환간사

경유자동차 그러면 경유자동차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보면 우리가 2011년도에 한 200여대 줄었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부과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환

최봉환간사

예, 부과건수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부과건수는 자동차가 매년 부과할 때 마다 2만6000건 정도 되고요. 시설물이 한 3,000여 건 그래 가지고 한 3만 여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년에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연간 한 6만 여건 이렇게 부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결손처분에 이렇게 보면 2010년도에는 310건 되어 있고 2011년도는 지금 4건정도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결손처분이라는 게 시효가 소멸되는 그런 경우 있잖습니까? 시효소멸 되는 경우하고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총 체납액이 한 1만 건에 56억쯤 돼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건수도 많은 이유가 소액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3,000원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연비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부과되다 보니까 건수는 많고 이렇게 납부가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산료를 이렇게 부칩니다마는 가산료를 부치고도 잘 납부하지 않는 그런 영세성이라든가 경유를 잘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전국적인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납부되지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번호판을 이렇게 영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 체납액이 줄어들 텐데 번호판을 또 영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서행위규제법에 저촉되면 과태료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환경개선부담금이다 보니까 과태료 그쪽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해 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징수할 수가 있는데 이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안 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다소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좀...
봉환

최봉환간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납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설물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은 거의 납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시설물은 그렇고 자동차에서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자동차가 제일 문제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러면 이것이 자동차를 거기에 대한 어떤 압류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더라도 이것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양도밸런스가 잘 이뤄지지 않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해도 별 의미가 없는 입장이죠.
봉환

최봉환간사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제3자에게 양도를 했을 때에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압류를 하면 양도가 안 되는 거죠. 압류를 하면 양도밸런스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제재는 가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압류를 하면 시효가 소멸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또 못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렇게 하더라도 좀 실적이...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실적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는데 독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안 내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하면 그 압류조치가 되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압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손처분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체납액으로 남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자꾸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럼 밑에 채권확보실적에 보면요. 대체압류를 어디에다가 대체압류가 됩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부동산에다가 합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주로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에서 대체압류를 한다 이 말씀이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참 이것 설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정말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지난 12월 말까지 한 84% 저희들이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9월말 현재까지는 79% 정도 되는데 올해는 다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79% 이니까 연말까지 하면 한 85～6% 이렇게... 징수율은 이렇게 높은데 이것이 지난해부터 계속 누적된 것이다 보니까 건수는 한 1만 여건 한 56억 정도 이렇게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힘드시지만 좀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식사하시고 식곤증이 오실 텐데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8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을 보면 정말로 모르고 궁금해서 내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면 과태료징수가 4건이 있고 과징금이 1건이 있고 이런데 금액액수가 다 다릅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다른데 이 금액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법이라고 해가지고...
경윤

김경윤위원

과태료라도 돈이 액수가 다 틀리거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위반유형에 따라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 미필라든가 이런 경우에 질서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 이런 정도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틀려져 있고 그것이 식품위생법에 딱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과징금이라는 것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가지고 그 일수를 계산하고 하다 보니까 영업매출액이 높으면 과징금 금액이 부과되는 금액이 많고 그 다음 8만원에서부터 해가지고 16등급까지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소 하루에 8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업정지 한 달 같은 경우에 3×8=24 2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또 연간매출액이 많으면 또 하루에 20만원씩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과태료하고 과징금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징금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과태료도 여기 자료에 보면 16만원 32만원 64만원 이렇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면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납부기한 내에 내면 20%를 감면해 주는 그런 게 20만원 같으면 16만원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고 납부기한 내에 내면 20%를 감면해 주고 납부기한 내에 내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감면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면 업주들이 바로 납부를 하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요새는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이렇게 납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금액 자체가 들쭉날쭉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식품접객업소의 단속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검찰 송치입니다. 그렇죠? 세어보니까 110개 업소 가까이나 되는데 이 업소를 단속하고 나면 그 사람들 어떻게 결과를 검찰송치만 하고 마는 겁니까? 우리 다시 확인절차가 있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식품위생법이 신고규정이 아니고 허가사항이었을 때는 직권으로도 영업장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행정규제완화 측면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영업신고로 신고사항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영업장을 강제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간판철거라든가 이렇게 폐쇄조치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송치로서 그냥 끝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신고 영업이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처리결과는 정확하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처리결과는 이것이 검찰에서 전년도 그 업소의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영업장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해가지고 대부분이 약식명령으로 해가지고 벌금 30만원 내지 50만원 이렇게 1년에 한번씩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적으로 영업신고가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또 상수원보호구역 같은데 이런 데는 영업신고가 안 되다 보니까 무신고 영업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둘레길이라든가 이렇게 산책로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포장마차 형태의 어떤 영업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하는 그런 영업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무신고 영업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무신고 영업이 검찰에 송치하는 건수는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예, 요즘에도 보건증이라는 게 있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건강진단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럼 그 건강진단증을 항시 지니고 다녀야 되는 가지고 다녀야 되는 범위가 어떤 거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영업장에 근무할 때는 소지 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분류가 어떻게 되죠? 어떤 분들이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영업이라는 것은 식품접객업도 있고 식품제조가공업도 있는데 식품위생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건강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건강진단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세균성 질환이고요. 그러니까 제1군 전염병으로는 결핵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수업종에 종사하시는 유흥종사원이나 이런 분들은 특수검진을 받도록 규정을 한 성병에 대한 특수검진 에이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식품적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에이즈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이 되고 간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1군 전염병 파라티푸스라든가 세균성이질이라든가 결핵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파트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식품...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건강진단인데 건강진단 항목에 건강진단증은 하나인데 항목에 특수법에 종사하시는 유흥종사자들에 한 해서는 검진항목이 추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중 에이즈검사가...

이청호위원

정확히 이야기 하면 성병검사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이청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성병검사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의미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성매매가 성매매금지법이라는 게 생겨서 성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특수업 종사자들한테만 특별히 지금 이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 뒤집어서 뒤집을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특수업 종사자 다시 말해서 유흥업 종사자들은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또는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하고 있으므로 그런 이유로 타인에게 그 병을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제가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는데 제가 정책...

이청호위원

그냥 편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소 우려가 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검진을 받아야 될 분야가 단지 유흥업소 종사자뿐만이 아니고 숙박업 종사자라든가 또 안마시술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제한 업종이 있긴 있습니다. 몇 개 업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인격을 조금 침해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국민건강검진 차원에서 본다면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어떤 에이즈확산이라든가 성병확산을 선량한 국민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또 그런 어떤 인격이 조금 이렇게 뒤로 밀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성매매금지법이라는 것은 명확히 되어 있고 성매매를 못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분들한테 그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은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임으로 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물론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시는 부분인 것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사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법에서 두 가지가 사실은 배치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전체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쪽에서 접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정책을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것은 아마 국가차원에서 결정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호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히 한번 언급은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한 부분에서 볼 때 사실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냥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일로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잠정적 사실 성매매자나 아니면 그 이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치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권위에 재소를 하게 되면 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청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방차원이다 그렇죠?

이청호위원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선두구동 목욕탕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14일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본 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입니다. 그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금정구의 환경위생과 과장님이시기도 하고 과장님은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이시기도 하고 공무원들의 서비스를 소비하시는 소비자의 입장이시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입장을 다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첫 번째로는 목욕탕을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동주민센터나 이런 공적인 장소를 빌려서 공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모두 고지하고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에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아마 동 순방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완화를 건의하면서 목욕탕 설치를 이렇게 건의한 바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2012년도 하고 2016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제출할 때 어떤 시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또 구청장님 동 순방이라든가 또 행복 만들기 사업 시 부지 선정 때 사업설명회 때 올 초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회 때 주민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현장 평가할 때 민간전문가도 있었고 그쪽 지역주민들도 있었고 그때도 선두구동 목욕탕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두구동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목욕탕건립 관련해 가지고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물론 오랜동안 선두구동 주민들한테 목욕탕이 염원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욕탕을 금정구청이 건립하겠다고 타 지역으로부터 이제 부산시나 타 지역 타 상위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그 일부의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어떤 식의 어떤 모양의 목욕탕을 짓고자 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수렴한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라든가...
미영

정미영위원

소수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시고 이러한 형태의 목욕탕을 짓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가라는 공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영

정미영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례로 든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답변은 동 순방 때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왔다는 것만 있었지 지어달라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앞으로 지으려고 한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바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사업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제가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미영

정미영위원

추진위원회 위원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에게 한 적이 있느냐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상수도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35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35명...
미영

정미영위원

선두구동 주민들은 2,700명이 넘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2,8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주민들에게 대부분이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한바가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공문으로 해가지고 보냈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것이 2011년 1월11일자 해가지고 부산일보에 부산선두구동 40년 만에 첫 공중목욕탕 이래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이런 기사를 본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들이 바라는 농산물직거래장터나 주민들이 원하는 목욕탕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얘기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하는 바는 아니고요. 과연 똑같은 목욕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와 금정구청 환경위생과가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는데 각자의 의견을 서로가 한 자리에 놔 놓고 나의 의견은 이러하고 당신의 의견은 이러하다 이래서 서로를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적인 그런 주민설명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적은 없는데 상추위...
미영

정미영위원

없었다는 그것으로 얘기를 맺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목욕탕이 무엇이라는 것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는 목욕탕이 뭐라는 것 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미영

정미영위원

한꺼번에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공적인 과정을 포괄적으로 의견수렴을 한...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공적인 과정이 어디까지가 공적인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질문을 모두 드렸습니다.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단체원이거나 소수의 주민들이 아닌 대다수의 주민들이 어느 단체에도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주민들도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한번쯤 있었냐는 질문입니다. 없었지 않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럼 위원님 제가 한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목욕탕을 지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 드린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렴해 본다는 거죠. 의견반영은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 보다는 더 크게 또 찜질방 형태로 황토방을 해 달라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저도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농산물직거래장터는 20평짜리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더 크게 해 달라는 그런 것...
미영

정미영위원

60평짜리의 그냥 가서 몸만 씻고 나오는 목욕탕을 원하지 않습니다. 찜질방과 그리고 체육시설도 있는 그런 목욕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정구청이 짓고자 하는 목욕탕은 그야말로 심플한 목욕만 할 수 있는 목욕탕이지 않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뒤에 똑같은 과장님이 보고 계시는 이 원고를 선두구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들과 단체회의를 하면서 다 나눠드렸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대부분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간접적인 제가 듣는 것이 아니라 좀 아쉬운 것이 짓고자 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무 서두르지 않고 주민들의 공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해가는 것이 맞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더 이상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목욕탕을 짓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목욕탕 문제를 떠나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3억을 가지고 계셔서 어떤 곳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직장과 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이런 모든 연관관계를 생각해서 아마 집을 구입하시겠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3억짜리도 아닌 15억의 정말 주민들이 낸 피 같은 그런 세금을 가지고 목욕탕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욕탕을 지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닌 목욕탕을 지으면서 그나마도 이 목욕탕을 짓고 나면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고민하신 바 있으신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히 고민 했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충분히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을 했다는 서류가 지금까지 목욕탕건립추진사항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제가 제출받은 방금 자료에는 한마디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왜 서류에는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데 제가 자료 드리기가 아직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고요. 아직 설계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 복안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복안은...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 내가 15억짜리 목욕탕을 짓는다면 1층에는 뭘 넣고 2층에는 뭘 넣고 내가 평소 때 원하던 것은 이것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반영시키고자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물건을 내 주머니 돈으로 정말 내 돈으로 짓는다고 하면 아 이것을 내가 지어서 내가 직접 운영할 건지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내가 한달에 얼마씩 돈을 받고서 내가 임대를 하겠다든지 이런 생각쯤은 하고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건물을 개인적으로 짓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짓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돈이 나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돈으로 내가 건물을 짓고 가게를 낸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 건물을 짓는데 10억이 들었는데 임대를 얼마를 주고 얼마만의 월세를 받아야 이익이 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목욕탕을 지으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복안은 있다는 거죠. 복안은 이제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상추위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수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또 제3자에 공모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 방안 중에 어느 것으로 방향이 결정된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치계획 아까 말씀하셨는데 1층에 목욕탕 넣고 그 다음에 이용실 넣고 그 다음에 조그맣게 농산물보관창고하고 2층에는 미용실 플러스 또 여탕 이런 식으로 또 지하층에는 보일러실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이미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계획이 단지 주민들의 바람과는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의하면 스포원파크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도 아마 이용을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제로 스포원파크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경륜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리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아니면 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이 이용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셨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거기 운동하는 분들이나 경륜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여기 바로 옆에 다리 건너 목욕탕이 생기는데 스포원파크 안에 있는 샤워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여기까지 와서 목욕을 하시겠냐는 얘기를 한 번쯤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직접 여론 수렴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제가...
미영

정미영위원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판단의 근거는 그쪽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거죠 의견을. 직접 이렇게 물어본 바는 없지만 제 3자를 통해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제 3자 누구를 통해서 확인 하셨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쪽 지역주민들이요.
미영

정미영위원

지역 주민들이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부연설명이 아니라 저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견수렴을 했느냐고 말씀 여쭤보면 했다 안 했다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
미영

정미영위원

의견수렴을 직접 하셨냐구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의견수렵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통해서 의견 수렴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역주민을?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이용할 사람은 스포원파크에 오는 비지역 주민입니다. 그런데 왜 지역주민에게 그것을 물어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목욕탕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방향을 의견을 당연히 물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목욕탕에 갈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가지도 않을 지역주민에게 그것을 왜 물어 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아니, 목욕탕을 이용센터로 지어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일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일반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좋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물론 제가 스포원파크를 운동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운동시설 이용료에 그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요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겠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 있잖습니까? 순수하게 목욕을 하시는 분 조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쪽으로 조깅하러 오시는 분들 운동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샤워시설로 갈 건지 목욕탕을 이용할 건지 그것은 어떤 개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당연히 샤워시설은 자기가 개인 돈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목욕탕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고 스포원파크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하나의 부속시설로 보면 됩니다. 목욕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으로 이용하러 오시는 손님도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이용하는 손님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과연 내 주머니의 돈을 냈을 때는 추정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추정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150만원짜리 사업이 아니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추정이 아니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입안단계에 있으니까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의견을 수렵한다는 것은... 계획을 했을 때 근거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근거라는 것도 저희들이 어떤 용역...

이청호위원

마이크 좀 떼고 이야기 하세요 귀 아파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용역기관의 어떤 신뢰성 있는...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부가적인 그런 설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와서 경륜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면 적어도 한번쯤은 설문조사를 여기 목욕탕이 생기는데 목욕시설은 찜질방도 없고 체육시설도 없고 단지 와서 몸만 씻고 가는 목욕탕이 생길 건데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3,000원이나 지금 목욕비 5,000원 하거든요. 5,000원 내고 오실건가 라는 얘기를 한번 정도는 15억의 예산을 투자한다면 설문조사라도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의 조금 전에 답변은 지역주민들에게 물어 보셨다면서요? 지역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만들면 당분간은 오시겠죠. 하지만 비지역주민인 경륜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일반 분들한테 그것쯤은 물어보고 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선두구동의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과장님 잘 아시죠? 그렇죠? 지역이 길게 생겼고 목욕탕을 지으려고 하는 지역 주변에는 몇 가구 안 삽니다. 그리고 지역이 길게 생겨가지고 차로 5분 10분 이동해야 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당장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5분 자유발언 원고를 나눠드리고 읽고 난 분이 모 동네에 사시는 분은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다 지어줘도 내가 팔송이나 저 부곡3동 가지 거기 내가 뭐하려고 가느냐 라는 말조차도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우리가 늘 얼굴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이 결여되어 있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수원추진위원회에 물어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랑 같이 논의하는 자리에 그 추진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근거는 만약에 손실이 나면 절대 우리 안 받을 거라는 얘기를 벌써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 내가 보기로는. 금정구청에서는 지어가지고 상추위에 주거나 어디 위탁 주겠다는데 손해나면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손해가 안 날 것인가를 먼저 연구를 하고 지어야지 덥석 지어놓고 손해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도 못 내고 저도 돈 못내요. 결국은 이 자리에 없는 한분 한분의 금정구민들의 세금으로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쉬운 게 이 목욕탕 짓는 걸 잘 지어주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이 바라는 것은 손실이 없는 그런 운영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짓고 보자는 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자꾸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그렇다 아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시간적으로 좀 제약 되어 있고 그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미영

정미영위원

아닙니다.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실 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부연설명은 안하셔도 조금 전에 말씀대로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정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도 우리 문화회관이나 선동 잔디구장 같은 그런 예가 날 거라고 사실 거의 다 생각은 합니다. 거의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뒤에 부대설명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하여튼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을 하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욱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돼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시작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의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쉬고 난 뒤에 제가 연 이어서 조금 더 여쭤 보고 싶은 부분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15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정미영위원 발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지금 확보된 예산 중에서 특별교부금 5억 그리고 나머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300만원을 포함해서 그 내역 중에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반드시 짓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시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9,300만원은 농산물직거래장터 건립비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5억 속에는 선두구동 목욕탕건립 및 농산물직거래장터건립 이렇게 해 가지고 책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확보된 7억 얼마의 예산 속에도 반드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지으려고 하는 평수가 얼마 정도입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20평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장터라고 하면 20평짜리가 장터가 될 수 있을까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을 때는 그린벨트지원사업비로 계획을 했을 때는 다른 부지를 이렇게 물색할 때 크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하기에는 부지매입이 곤란해 가지고 한 8개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물색을 해 봤지만 곤란해가지고 행복 만들기 사업부지로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또 일부 의견 수렴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지난해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축제로 이렇게 개최하던 그런 경험으로 보면 그쪽에서 실제 직거래장터를 크게 운영을 해가지고 팔만한 그런 농작물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 대부분이 산지에서 바로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당근이라든가 뭐 파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추 같은 경우에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팔만한 그런 상품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평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상황버섯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근 쥬스 정도로 해 가지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잠정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수 억 원을 들여 가지고 20평을 마련하면서 결국은 팔만한 물건도 없고 당근 쥬스 정도 팔고 뭐 그러려고 지금 수억을 들여 가지고 20평짜리를 마련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다소 불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가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 그 목욕탕 규모에 비해가지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거기서 실제 나와 가지고 팔만한 그런... 너무 크게 해놓고 지금 농산물보관창고처럼 제2의 농산물보관창고가 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을 좀 계획을 수정을 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걱정스러운 걸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농산물보관창고도 지을 때는 분홍빛 꿈이었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아무것도 보관 못 하고 1년에 인건비만 해도 1,200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미리 선두구동에도 선두구동 잔디구장 뿐만 아니라 농산물보관창고도 이미 지어놓고 지금 세금만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 특별교부금 5억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부산광역시 예산에 실려 있는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금정구에 실린 예산만 본다면 5억9,300만원 예산이 지금 금정구에 가지고 있는 것 맞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5,000만원도 행복 만들기 사업비 1억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행복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선두구동 목욕탕 건립비하고 그 다음에 선두구동 쪽에 염화 만드는 사업하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조금 제가 정확하게 액수가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전략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 구로 다 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비로 행복 만들기 사업이라는 그 사업비 자체로 특정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이 된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책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책정만 되어 있고 금정구 예산서에 안 실려 있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금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미영

정미영위원

안 돼 있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 했습니다. 계장님 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종평 그것은 시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부산시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금정구 예산서에는 1억5,000만원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금정구에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은 실제로는 5억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11년에서 2016년 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처음에는 목욕탕을 건립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 5억9,3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나니까 나머지 예산을 전부다 금정구 구비를 지금 7억 얼마를 넣어가지고 당장 목욕탕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한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섣부르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제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을 좀 더 천천히 미루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복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다시 한번 뭐 예산을 추가 배정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좀 더 딴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외적인 예산을 더 많이 당겨 와서 시간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에 목욕탕을 건립하려고 하면 그린벨트지원 사업비로는 좀 사업추진이 곤란한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린벨트는 해제된 지역이고 그린벨트 지원사업비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3의 부지를 다시 물색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 만들기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금 올해에 집행을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당초 우리가 시에서 재배정예산을 우리 금정구로 배정을 해줄 때 목욕탕 건립비로 이렇게 책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국 1억5,000만원을 잡겠다고 15억을 투자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속에서 이용객을 추정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적인 의견수렴과정으로 해서 선두구동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고지를 하셔서 동 주민센터에 모아서 진정 원하는 목욕탕의 형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목욕탕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어떤 비용으로 이것을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반드시 설명하는 설명회를 1회 이상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설명회 과정에는 그리고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수지 분석에 관한 내용과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두구동 지역구의 금정구 의원으로서 저는 선두구동 주민들에게 멋진 목욕탕을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선두구동 주민들에게 목욕탕을 지어줌으로 해서 나머지 25만의 금정구민에게 부당한 세금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지금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서로 참 우리 정미영위원님 적절한 지적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또 아무리 동료위원이지만 생각을 또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정미영위원님 건물로 짓는 데는 이견이 없다 좀 잘 짓기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추진사업보고를 이렇게 보니까 좀 우리 정미영위원께서 너무 좀 앞서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 미연에 지금 문화회관이나 선동 잔디구장이나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현재 보면 설계용역도 아직 들어간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시 의회의 재산변경이 떨어져야만 저희들이 설계용역에 착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설계용역이 나오면 어떤 설계라든지 그런 우리 의회에서 오늘같이 이런 설전이 안 나오게끔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거기에서 또 좋은 우리 의견을 수렴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것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라든가 또 중간보고회 때 반드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 분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601-17번지에서 이것이 분할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분할을 하고 나머지는 하천 부지인데 하천부지에 보면 대체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진입로를 어떻게 이렇게 잘라내 놨습니까? 왜 잘라 냈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601-17번지는 한 783헤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천부지가 포함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현황도로가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601-57번지 58번지 17번지를 해가지고 토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토지 분할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601-57번지 479㎡ 여기는 783에서 479㎡만 지금 부산시로 부터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무상사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현행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디다. 그 부지 내를 통한... 그 부지 안쪽에 공장이 안에 있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 부지를 통과를 해야만 그 공장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대체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토지 분할을 한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잠수교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잠수교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하천... 이미 도로 부지 이쪽에 어린이체육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그 부지 쪽으로 이렇게 현안도로를 이렇게 잘라낸 경계측량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놔두고 실제 저희들이 건축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건축면적으로 479입에 150평 가까이 되네요?
여기에 지금 건축물을 지으면 지금 지구가 어떻게 주거지로 변경 됐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잡종지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잡종지?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프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건축할 수 있는 충분히 건축 가능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주차면은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주차면적은 지금 설계 관련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데 법적 주차면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주차면수가 건설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스포원 쪽에 어떤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스포원 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편성 할 그럴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정미영위원님 아까 지적한데서 내가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지금 설계용역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면이 몇 대 나온다는 것은 나올 수 없잖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예.
봉환

최봉환간사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지가 약150평에 건물이 80평 앉혀지고 한 50평이 남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차가 과연 몇 대가 될 수 있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 항측 측량을 제가 아침에 한번 떠봤는데 해보면 하천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하천부지가. 그 뒤편에 있는 공장이 전부다 하천부지를 점유해 있거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쪽 공장부지 점유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지금 시유지하고 국가소유부지에서 하천부지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매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정미영위원님 말씀대로 직거래장터 장터를 하게 되면 20평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할머니들 채소 가져오고 20평이면 사실 이 안에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가 그 터가 많이 이렇게 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같이 이렇게 하는데 하천부지를 상당한 부분에 다른 사람이 점유를 상당히 많이 해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항측에서 나타나듯이 그것은 제가 또 사후 조사를 시켜 놨습니다마는 그것 나오면 제가 또 다시 보충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활용해서 주차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스포원에 거기 주차하는 것 보다 차라리 이 부근에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도 상에 제가 대충해 봤습니다마는 하천이 폭이 한 19m 정도 됩니다. 19m 폭 같으면 상당히 큰 폭이거든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지금 현재 현황은 그 폭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을 찾아내어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또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고 직거래장터를 사실은 건물을 짓는데 그 부근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연구를 해 주십사 싶어서...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현재 무단차 하천 부지에 점유 해있고 또 우리가 대체 부지를 내어주면 사용료문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그 문제를 명확하게 그냥 뭐 이렇게 내줄 수는 없잖습니까? 저희들도 요즘 개인 땅에 누가 밞으면 사실 자기 몇 십 년 사는데도 가서 지금 현재 소송을 해서 담을 치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국유재산이고 우리가 다 우리 금정구의 세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간사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덥습니다. 그렇죠? 저기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질문하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개괄적으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 선두구동 목욕탕이 만들어지게 된 만들자고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누가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선거공약에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선두구동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964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됐을 때는 거기서 일체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허용이 안 됐는데 2005년도에 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가 되면서 하수도가 이렇게 연결된 되는 환경정비구역으로 되면서 200㎡까지는 마을공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 건립은 가능하게끔 이렇게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그리고 제가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본 바로는 당초에 목욕탕을 주민들이 요구한 최초 시기는 아마 영락공원이 들어설 때부터 어떤 선두구동 쪽에 목욕탕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어떤 공론화 된 것은 2010년도에 공론화가 됐지만 그 이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 더군다나 목욕탕은 사실은 어떤 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조금 차원이 틀리고 어떤 주민들의 의식주하고도 관련되는 필수적으로 목욕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시설 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지금 짓고 있는 두구동 601-17번지 근처에는 사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시죠? 가구 수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601-57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선두구동 지역 주민들은 전체는 2,800명중에 그중에서 저쪽에 광천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있는 지역주민들 5,6통 지역하고 그 다음에 상현마을하고 하현마을 이렇게 빼고 나면... 5,6통 주민들이 한 267명 그 다음에 상현,하현 마을 주민들이 한 358명 정도고 거기서 빼면 2842명에서 빼면 한 600명 한 2,2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위원

그 지역에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 지역 바운다리 안에...

이청호위원

그 바운다리 안에 그 바운다리라는 것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 근처에 인접해 있는 목욕탕이 없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현마을하고 하현마을 그 주위의 분들을 뺀 주민들이 한 2,200명정도...

이청호위원

그것이 반경 몇 km?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반경 km까지 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상현마을하고 하현마을을 빼고 그 위치가 스포원 들어가는 입구 스포원 입구다 보니까 저 쪽에 동사무소 있는 그 쪽하고 광천탕 지역이 있는 위치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빼고 나면 한 2,200명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 말씀은 알아들었고요. 바운드리라고 할 때 반경 1km 정도라고 돌려서 얘기하면 그 정도에는 한 몇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대충 이야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그 지역으로 해 가지고 이쪽 상현마을이라든가 하현마을 신천마을 이 쪽에는 가구가 없으니까 반경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나오고요. 지금 여기서 가는 쪽에서 저쪽 죽전마을 5,6통 지역 쪽으로 이렇게 가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반경 몇km에 몇 명이 거주한다 이렇게 표기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이청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방금 말씀하신대로...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 지역 주민들 빼고 한 2,000명 정도라고...

이청호위원

2,000명 정도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이청호위원

이것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 저희 그날 가봤잖습니까? 가서 봤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00명에서 딱 반 정도를 잘라서 최대로 잡아도 한 1,000명 정도 안팎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대부분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그리고 아까 정미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찜질방이나 또 체육시설 헬스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데 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3,000원정도의 요금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가격이 싸서 가격 메리트 때문에 오는 분들은 근처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시겠지만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이쪽을 이용하지 않고 시설이 좋은 큰 데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2,000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즉 김해 경전철에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이다 라고 얘기 했는데 실제 30%도 안 돼서 적자나는 그 꼴 비슷한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좀 크게 잡으신 것 아니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잠깐 정미영위원님이랑 이야기하실 때 이야기 속에는 원래는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욕탕을 지을 수 없었는데 하는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는 했는데 최초에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한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정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청호위원

주민자치위원? 선동 말 입니까? 아니면.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선두구동.

이청호위원

선두구동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그것을 건의를 하셨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이청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말씀하신 그분들의 말씀이 전 주민들의 의견일까는 사실 한번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중수

한중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구청장님 동 순방 때 그런 질의가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가 아니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선두구동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선두구동 동사무소에서 공문으로 해 가지고.

이청호위원

예, 그 공문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온 건의 플러스 아까 제가 들었지만 구청장님 동 순회 방문 때 이것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정미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들어가는 돈이 총15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총 15억인데 실제로 내려온 돈은 1억5,000이고
중수

한중수위원장

5억9,000.

이청호위원

아 5억9,000이고 거기에서 추가로 나머지 돈을 더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비가 없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없는 사업에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면 이번에 어쨌든 땅은 시로부터 저희가 매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해야 돈을 안 넘겨주고 우리가 유지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미 여기까지는 단추를 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정미영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제 까지 10년 동안 기다려온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하는 말씀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사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조차도 사실은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해선 공감을 하지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땅은 구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안 해도 될 만큼의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주민들에게 직접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20%나 30% 정도 되는 조사라도 해 가지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될 건지 또 우리가 플랜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설명해주고 그리고 만일 이것이 적자가 났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적자가 날 겁니다. 적자가 났을 경우에 얼마 정도가 날 것 같고 이 적자가 나게 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나오는 이 지원금으로 여러분들에게 갈 돈을 이렇게 펑크가 나면 이것으로 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한번 진행을 해나가는 것들이 좋을 것 같다는데...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미영위원님도 그 생각을 하셨지만 정미영위원님은 본인 지역구니까 쉽게 됩니다 안됩니다 라고 말을 하시기가 힘들죠. 그런데 저는 거기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이미 땅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진행이 된 거고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나가는 게 앞으로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 아직 부지매입이 완료된 단계는 아니고요.

이청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이고, 위원님의 어떤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2011년도 예산으로 아까 5억9,300만원이 아니고 7억4,300만원이 지금 1억5,000만원도 행복 만들기 사업비도 지금 재배정 예산이지만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면 그것도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청호위원

잠깐요. 제가 말씀드린 1억5,000을 올해 안 쓰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서두르는 것이군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1억5,000도 그렇고요. 9,300만원도 그렇고. 특별교부금 내려온 그 5억원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올해 안에 설계용역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설계발주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계발주를 하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 설계발주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 구청으로 배정된 2009년도 하고 2011년도까지 보통교부금 조정교부금 68억중에 7억5,300만원을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설계를 발주를 해야 된다는 것 설계발주를 해야만 그 설계발주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7억5,7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안에 설계발주를 왜 해야 되는 이유는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9,300만원 특별교부금 5억을 이렇게 아니 특별교부금을 빼더라도 꼭 집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뭐 그 내용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돈이 내려왔으니까 이 돈을 안 쓰면 돌려보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관료적인 생각이고 나쁘게 누군가는 표현할 때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안 되면 사실 또 다음에 신청해서 또 받아 올 수 있는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2011년도에 행복 만들기 사업비로 선두구동 목욕탕을 건립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억5,000만원을 받아 왔는데 이것을 만약에 올해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하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다시 또 선두구동 목욕탕을 건립하겠다고 사업신청하기에는 시나 서로 행정의 신뢰성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청호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올해 우리가 부지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위원

올해까지는 무조건 부지 매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진행절차까지가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그 다음 부분은 진행을 할 건데 사실 이런이런 부분인데 해서 이월 명시를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추경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경으로는 곤란한가요? 추경으로도 해서 잘 올리시던데?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7억5,300만원 이라는 돈을 추경에서 확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경으로 확보한다면 올해 설계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그 돈을 못 쓰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여러 가지 면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청호위원

예,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사업 자체는 잘못된 사업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선동 잔디구장이나 아니면 국민생활체육센터처럼 적자가 뻔히 보일 상황인데 특히 선동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뻔히 보일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될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리는 게 지금 똑같은 얘기 세 번합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주민들한테 제대로 물어 보셔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서 그렇게 하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부탁입니다.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지어질 것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왕 지어질 거라고 하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지원과에 어제도 하면서 말씀 드렸었는데 윤산 쪽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금정산 쪽에는 그런 쪽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달에 한번씩 해서 임대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 왜냐하면 목욕탕 지어야 되니까 거기로 돈 다 가야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왕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지어 지는 거라고 하면 디자인을 하실 때 모든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노인 분들은 잠정적 장애인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을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서 턱도 좀 없애고 장애인분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제일 반대하는 이유가 사실은 적자가 뻔히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장애인단체에 계신 몇몇 분들을 만나 뵙는데 이런 안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들 환영하시더라고요. 지금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서동에 있는 데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접근성이 곤란하고 그렇지만 선동에 하게 되면 그쪽은 사실은 좀 더 편하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돈을 내더라도 3,000원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설계를 하시기 전에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하게 되면 장애인분들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날을 정하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 매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을 장애인분들이 같이 운영을 해주시면서 매워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짤막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설계용역과정에서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특히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다 연로하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이청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경쟁력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마는 선두구동 목욕탕은 제가 목욕탕을 실제 운영하시는 분한테 3,000원을 받았을 때 임대료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경유를 사용하고 또 지하수를 사용하고 또 상수도 사용 했을 때 그 이렇게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몇몇 분한테 실제 목욕업지부장이라든가 하루에 150명 선 같으면 임대료부담이 없다면 인건비가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마진이 남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150명 선은 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말씀 하시니까 그런데 아마 이런 저런 요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주민자치위원회에 달라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추진협의회에 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어디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고 그래서 장사를 하시던 분들 사업을 하던 분들이 가장 적자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 하셔가지고 이 임대운영 운영주체의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좀 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주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 부담이 없는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면 그분한테 위탁해 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났을 때는 그쪽을 대표하시는 자치위원회라든가 상추위에 이렇게 위탁하는 걸로 구청에서 또 직접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우리 두구동 목욕탕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청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아마 설명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설명회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회를 좀 자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두구동 목욕탕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 할 분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미영

정미영위원

마지막 정리발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역주민과 스포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지분석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실보전방법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위탁과 직영을 각각의 경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포괄적인 주민의견수렴을 부지 매입 전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12월2일날 아마 심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과장님 어제 오전 10시21분에 트위터에 올라온 건데 제가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우리 구청 관내에 소재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수질검사결과 최근 3년간 불합격 횟수가 많아 음용수 사용이 부적합하여 2011년11월21부터 생활용수로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고 이것이 트위터에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비상급수시설은 어떨 때 사용하나요?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소관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지하수는 생활용수 음용수라든가 공업용수 농업용수 여러 가지 한 1,300여 곳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민방위급수시설은 재난안전과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수질급수 그런 것도 재난안전과...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잘 몰라서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

예, 몰랐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김남희 위원 질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약 2시간 동안 목욕탕 이야기 하니까 몸과 마음이 다 깨끗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른 것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주방화상공개시스템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경윤

김경윤위원

지난번에 감사 시작할 때 오해세 국장님께서 우리 보고 하실 때 좋은 식단 잔반재사용 금지 등 CCTV를 세 군데 설치했다는데 그것이 어디쯤인지?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올해 연초에 저희들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시의 식품진흥기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업소명단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히기는 좀 뭐하고 모범음식점이라든가 희망하는 업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자부담 50만원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150만원 해가지고 3개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방에서 실제로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일하시는 그럼 모습을 이렇게 조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님이 밖에서 영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면 또 그 다음에 그 업소에서 취급하는 음식의 종류 이렇게 우리 업소에서 어떤 음식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도 업소홍보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의외로 시민들 반응이 이렇게 자기가 깔끔하고 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업소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액이 이렇게 향상 됐다는 그런 여론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말 그대로 주방 상태를 손님에게 화면으로 공개한다는 그런 것인데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잔반재사용 등의 이런 것을 단속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렇죠?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많이 좀 활용하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미소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에 같이 이 사업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좀 많이 확보 해 주셨으면 우리 금정구의 업소들의 많은 또... 모 구에도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출이 많이 오른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그래서 우리 금정구에도 매출이 좀 많이 올라서 살기 좋은 금정구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이병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또 한계가 있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김경윤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상으로 204회 제2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해세 주민생활국장님 이병문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종료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7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