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서진국 의원 발언
진국
서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0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다른 부서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우수사례가 다 있고 해서 상사업비 받아오시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데 재무과에는 상사업비 우수사례 평가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은 지원부서가 되어서 평가대상이 없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평가대상이 없어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우리 직원들 노고를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재무과가 좋은 부서도 아닌 것 같고요. 좀 기피부서로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 좀 받아가지고 직원들을 위한 그런 것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상사업비를 우리가 평가사례 받아오면 그 돈으로 직원들 노고에 대한 그런 것 할 수 있는데 재무과는 과장님께서 사비를 많이 쓰시겠네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주로 그 상사업비를 받아오면 특히 재정조기집행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오면 실제 재정조기집행에 기여한 공이 저희 과가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같이 이렇게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많은 노고 부탁드립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업무계획서 43페이지 자료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관리...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업무계획 43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관리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2012년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시행되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에너지 관리목표가 올해는 지난 3년간 평균 사용량의 4%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량이. 그래서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 에너지 절감기기를 교체를 해서 에너지 절감하는 부분과 저희들 근무 형태를 변경을 해서 에너지 절감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올 8월부터는 파워PC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PC를 10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모니터와 본체의 전기가 꺼지는 그것을 전 직원들한테 지금 보급해서 운영 중에 있고 직원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8월초에 했습니다. 전 직원의 약 74%가 찬성을 해서 하루 2시간 PC끄기 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시반 되면 화면에 PC를 끄겠습니다.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나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 계속 사용할 부서에는 계속 사용이라고 클릭만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직원들은 가만히 놔버리면 그대로 11시반 되어버리면 PC가 자동적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이 프로그램을 현재 전 직원한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먼저 직원들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실천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만 결국은 우리 청사에서 어느 분야에서 에너지가 얼마만큼이 쓰이고 있는지 결국 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예를 들면 컴퓨터 아니면 난방 아니면 기타 이렇게 해서 체계별로 에너지가 얼만만큼 쓰이고 있는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혹시 이런 인벤토리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언젠가는 인벤토리 구축도 아마 의무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먼저 발 빠르게 시행한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래서 저는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PC끄기 운동이라든지 전등 끄기 운동 이런 것들이 물론 당연 실천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청사에서 종합적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런 추세를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인벤토리 시스템 한 번 검토 해보시구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한전 본사에 가시면요. 아주 꼼꼼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다양한 에너지 절감을 자기들이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그런 것들 한 번 벤치마킹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외에 좀 종합적인 체계 시스템을 갖춰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절감을 위해가지고 구청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제 문화회관의 전기요금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나왔냐니까 에너지의 절대적인 사용량은 주는데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우리가 평균적인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훨씬 상회하게 이렇게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물론 에너지 사용량도 줄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에너지 관련된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중에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고 적게 나오는 시간대가 있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사용량을 일단 줄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요금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훨씬 좀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에너지요금 많이 나올 때 많이 쓰고 에너지요금 적게 나올 때 전기요금 적게 나올 때 그때 절약 아무리 해봐야 예산상으로는 별 이득이 없다는 거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지침서 같은 것을 하나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이 시간대에 사용을 자제를 해달라든지 꼭 전기요금 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기요금이 시간대별 계절별로 또 틀립니다. 그런데 시간대별로는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이렇게 해서 저녁 11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를 경부하라 그래서 요금이 최고 적습니다. KW당 한 54원 정도 최대부하는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때는 KW당 126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 배 이상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겨울철 난방을 출근시간대에 맞춰서 난방을 하고 최대부하시간에는 가능하면 난방을 끄는 방향으로 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전기요금도 절감하는 그런 시책을 저희들 본청 뿐 아니고 사업소 동에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렇게 지침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지침 세우시면 지침 의회자료하고 한 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 공사계약을 다 하잖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상의 공사 후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와 관련해 가지고 보증을 받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받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보통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2년에서 3년 공정별로 조금 틀립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2년에서 3년의 하자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하자보증을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하자보증 보증서를 받습니다. 보증회사의 보증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증권을 받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회사가 이행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타 회사에 발주를 내는 것으로...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무과에서는 금정구 관내에 공사가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굉장히 많은데 이 이행기간 만료시점에 하자에 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지금 재무과에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1년에 두 번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 번 올해 같은 때는 4월달에 상반기 점검을 했고 하반기 점검은 지금 이달 말까지 하도록 각 실 과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올해 4월달에 하셨고 1년에 두 번을 한다. 그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보통 보면 하자가 생기는 빈도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빈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약 한 10% 정도 공사건수에 비해서 10%정도 우리가 대상이 140여건 되는데 통상 한 16, 17건 정도 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 하자가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행을 하는 거고 혹시 그 이행기간이 지나가지고 원인은 이전에 있었는데 이행기간이 지나가지고 발견이 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인 경험부족이나 금전부족으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안에서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행기간 전에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있었는데 이후에 발견되는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현재 공식적으로는 그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럴 경우에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이행기간 이후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해서 처리 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공식적으로는 보고된 게 없다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에 하자와 관련해 가지고 점검한 내역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자료 하나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254쪽입니다. 관내 업체의 계약발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다음에 관내 우수업체와 우선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업체 참여 기회를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관내업체 계약발주율 계약율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한 20% 전후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20% 전후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10년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잠시 도표를 봐주시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금정구 수의계약 관내업체 계약율이에요. 우선 500만원이상 물품일 경우에는 11년도에 55건 중에서 관내 업체계약건수는 14건으로 26%고요. 그 다음에 역시 500만원이상 용역부분은 11년도에 전체 계약건수 72건 중에서 27건 비율은 37%고요. 그 다음에 일반공사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1년에 56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관내업체 계약건수는 8건으로 14%고요. 그 다음에 청사유지관련 공사는 11년도에 10건이 있었는데 1건 관내업체 그래서 계약율 10% 입니다. 10년도랑 비교해 볼 때 분야마다 오락가락 거의 비슷한 수준이예요. 37%도 있고 10에서 14% 수준입니다. 이 %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 관계는 여러 가지 사항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품질이라든가 공사같은 경우에는 시공능력이라든가 또 현실적으로는 그 주관 부서에서 설계과정에서 사전에 시공자를 참여를 시켜서 설계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단계부터 거의 시공사가 결정되는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그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희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희원
방희원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재무과로 넘어오기 전에 그 업체가 거의 선정되어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시공능력이라든지 특별하게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CCTV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시설물 유지차량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차를 만약에 기아차를 구입하면 소재지가 경기도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지역업체 할 수 없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관내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들 또 시공능력 여러 가지 요인들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명 주소지역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명 주소안내판 강서구에 까지 가서 했고요. 또 동래구에 가서 한 적도 있고요. 어린이 안전시설 표지판 해운대구 업체에서 한 적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예방 홍보물 동구에 가서 한 적도 있고 우리 문화공보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 관내에는 출판사가 104곳이 있고요. 인쇄업체가 27곳이나 있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광고기획사도 많고요 이렇게 우리 관내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타구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리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오배수관 설치라든지 화장실 비데 설치하는 것 이런 것조차 다른 타지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그 업체를 정해줘 가지고 재무과에 넘어 오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계약주무부서 아닙니까? 그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정비율을 목표로 잡으셔서 간부회의나 정책회의 하시잖습니까? 각 부서에 이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전 부서가 이것을 공유해서 이렇게 관내업체를 많이 참여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럼 몇 % 정도 올리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한 40%까지는 관내업체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40%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말고요. 공개 입찰할 경우에 관내 업체 계약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공개경쟁입찰은 관내업체라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거의 없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도 지역제한 경쟁 입찰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지역제한은 부산시내를 지역제한 하기 때문에...
희원
방희원간사
아, 그렇습니까? 금정구를 이렇게 해서 하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법상 할 수가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일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우리 위탁계약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것은 주관 과에서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어디서요? 주관 과에서?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이것은 재무과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공개입찰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맞습니다. 옴비드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데 재무과하고는 상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상에 안 나타나 가지고 그러면 우리 방희원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지금 관내 우수업체 발굴로 관내 계약비율을 높이는 게 한 3년? 지금 계속 이 부분이 의회에서 그때 이야기가 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재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수업체 발굴이 좀 어떻습니까? 관내에...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우수업체 발굴이 실제 시공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을 하는 업체 중에서 실제 우수업체가 발굴되어야 되고 그 우수업체는 시공부서에서 주관 과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제 그 부분이 담당직원마다 틀릴 수가 있고 또 연도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수의계약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업부서가 설계와 감독을 1인 직원이 동시에 하기에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설계능력이 있는 시공업체를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설계 단계부터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관내 업체를 발굴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차원이겠지요.
일현
윤일현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제가 이 부분을 5대 때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관내업체 발굴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고용창출입니다. 제 취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체를 발굴을 하실 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동래구에 있는 업체와 서울에 있는 업체는 분명히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입찰을 할 때 관내에 법인의 본점을 두지 않으면 어떤 제한을 두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아시는 분도 금정구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가 기장이 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본사를 옮기는 이런 경우도 제가 직접 봤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금정구를 가장 협소한 범위로 두고 그 다음에 조금 폭을 넓혀가지고 부산시까지는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아예 시 밖의 이런 업체하고는 조금 차등을 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정구에 우수업체가 많고 발굴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금정구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포기를 해버릴 게 아니고 금정구에서 가까운 지역 예를 들어서 동래라든지 연제구라든지 해운대구라든지 이런데 하고 또 서울하고는 차등을 줄 필요가 있다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금정구 관내업체 발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 부산시로 폭을 넓히고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유사한 능력이면 시단위에서도 조금 우수업체를 찾아보는 이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좀 전에 말씀 드렸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관내업체 계약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기자재 설치를 하겠다는 업무계획 하에 LED조명, 유리창 단열필름 등 설치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는 LED조명 교체비율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총 등수가 2291등입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교체한 게 443등 비율로 따져서는 거의 2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직 좀 해야 되는 기준에 비해서는 아직 좀 많이 늦은 편이다 그죠? 늦은 편이라 볼 수 있는데 2020년도까지 전체의 공공기관의 등은 LED로 다 교체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 적정 교체비율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30%를 교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내년 1년 정도 남았는데 교체비율을 다 챙길 수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사실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국비를 시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LED 교체비용을 그래서 15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2000만원하고 해서 내년에는 한 35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LED등을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27～8% 정도 저희들이 교체비율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당초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거의 육박하게 맞춰갈 수는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조금 더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선은 조금 더 빨리 빨리 어차피 그게 더 에너지를 아껴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교체를 요청하고 가격대는 비싸지만 더 장기간 쓸 수 있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발 맞춰서 맞춰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유리창 단열필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유리창 단열필름은 거의 내년에 하면 거의 완료가 되는...
정운
박정운위원
완료가 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단열필름하고 나면, 어떤 효과를 보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약 한 2,3도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제 실험 결과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작년에 에너지절약 관련 해가지고 많은 절약해야 된다라고 어떤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하절기 온도조절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절약량은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작년에?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 9월말까지 초과가 됐습니다. 한 2.8% 정도 사용량을 초과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월말까지 13.8%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13.39% 정도 절감을 했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절감양은, 절약량은 많아진 편이다 그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절감량을 지금 이 단위를 저희들이 토우라는 단위를 쓰는데 공통적으로 쓰는 단위입니다. 이것은 석유 원유 1톤의 순발열량을 1토우라고 그러는데 저희들 올해 목표가 15.3토우입니다. 그런데...
정운
박정운위원
목표량까지는 지금 도달을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목표량 이상의 절약을 하고 있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그런 목표량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여름에 찜통에서 근무하고 조금 있으면 겨울철 다가올 텐데 아직은 그래도 춥다는 생각을 못하지만 좀 더 추워지기 시작하면 근무환경이 훨씬 더 열악해질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조건 감내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절감량 -1%에 대해서 보통 교부세가 약 한 5700만원 정도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초과를 했기 때문에 실제 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달까지를 평가하는데 지난 10월달에 교체평가를 받았습니다. 정확한지 아닌지를 받았고 현재 13.8%니까 작년 수준 같으면 저희들도 내년에는 한 7억 정도의 보통 교부세를 지원받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지원이 되면 이 에너지절감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절감량만큼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특히 지난 8월달부터 PC그린파워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링이 되고 개별 모니터링도 되고 부서별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용절감량의 그것도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 에너지 절감이 약 한 38%정도 전년 기준 대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9월달에 절감한 것은 8월달 사용량입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참여한 덕분에 이런 많은 에너지를 절감을 안했느냐.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절약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감내하라는 쪽의 그런 부분을 우선은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절약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게 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도 있어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는 에어컨 가동시간을 실제 PC절감양에 따라서 1시간 추가 가동을 9월달에 했습니다. 하고 연말까지 부서별 절감양을 집계를 내서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개별 냉, 난방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참여부서에 한해서...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절약을 해서 당위적으로 절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수준도 어떻게든 만들어놔야 되겠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나의 이런 행동이 어떻게든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고취감도 만들어 주는 게 재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진짜 어떤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작년에 저희 정보화 관련 해가지고 전문 개정 했잖습니까? 정보화 기본조례.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기본조례 개정하면서 원래는 정보화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되는데 그냥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체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보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희 구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실,국장,과장님들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만드는데 대해서 어떤 전문가의 조언이나 그런 부분들이 심의에 필요하지는 않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기본계획이 상위부서에서 내려오는 연동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상위부서와의 연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특히 위원회의 증설을 또 축소를 해야 될 그런 현재의 분위기 때문에 그게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매년 세우는 시행계획이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새롭게 나오는 계획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시행하면서 다른 어떤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정보화 계획에 보면 주로 저희들 구청에 있는 정보화시설에 대한 개선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무인발급기를 고도화한다든가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우리 행정시스템 행정포탈을 추진한다든가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든가 주로 우리 행정 내부의 어떤 그런 시책이 과제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은 크게...
정운
박정운위원
현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만약에 어떤 기본계획사항에서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문을 받는 쪽으로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도 열려있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계속적으로 이것은 매번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아직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죠. 지금 우리 옆에 직원 주차장 활용방안.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여전히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다. 그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내년에는 어떻게든 사용이든 어떤 형태로든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건데 내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과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고 청사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청사 부지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정 주차면수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238면의 주차면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법정 면수보다 17면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 주차면수가 부족할 때는 여러 가지 제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저 부지가 공공의 청사부지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청사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쪽에 있는 500평에 대해서는 당초에 재활용선별장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용도는 재활용 선별장 부지로 구입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 구청의 주차난은 제 생각에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현재 직원주차장에 저희 월주차료를 내는 직원이 2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면수는 120면정도 요일제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사설주차장에 대는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2, 3층의 복층주차장을 해서 기존 우리 구청광장을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주고 잔디를 깐다든가 어떤 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모든 차량의 주차를 현재 직원주차장 쪽으로 유도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청사관리 부서의 입장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그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에서 어떻게든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광장을 돌려주고 싶다는 청사관리 재무과 입장에서의 생각이고 지금 타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좋은 용지를 제대로 활용하자라는 게 전체적인 어떤 기본적인, 기본적이라기보다는 좀 바람같은 그런 게 많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두 번이나 걸쳐서 타부서에 사실 용지난 때문에 사업을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온 부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실업문제 해소나 그런 것을 위해서 만약에 서울이나 어떤 업체에서 여기에 R&D센터를 만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능한 땅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제안은 3건을 올해 받았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전부 다 제안을 수리를 안 하고 우리 행정 목적에 필요한 시설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회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올해 세 번 받았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시한 제안에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아이스링크 하나.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 이후에...
정운
박정운위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자기들이 복층주차장을 해서 운영하겠다. 자기들이 건립해서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근린생활시설을 해서 임대를 주고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거의 저희들 행정 목적하고는 너무 동 떨어진 것 같아서 전체를 전부 다 반려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향후로도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다시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럼 R&D센터가 만약에 부산에 내려와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건물을 한 번 지어 보고 청년인력채용을 여기서 해 보겠다 그러면 그것은 공공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게 결국 민자유치라는 것은 저희들 구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과연 그 계획대로 실행될 건지 그 다음에 그 민자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만큼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약 한 20년간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20년 후에 우리가 그 건물을 인수받을 경우에 과연 그 건물이 한 20년 지난 후에 옳은 건물이 될지 거기에 대한 각종 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저희들이 그것은 상당히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에 있어서의 재무과장님 입장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뭔가 일을 해보고자 하는 어떤 기획부서의 입장이나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있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무슨 일이든 진행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서로 너무 주장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만일 요구만 한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지금 각 부서에서 어떤 시설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이런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차장을 확충을 하고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여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다른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안을 낸다는 것은 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타 부서나 어떤 협조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인 검토로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청사주차장을 어떤 용도로 쓸 거냐 이 부분은 사실 기획감사실 쪽에 미래 비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지금 직원들 중에 저기 차를 대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출근을 해가지고 차를 대고 중간에 차를 이동하는 경우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면 출근할 때 차대고 퇴근할 때 그냥 차를 찾아가지고 퇴근하시고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그 비율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일현
윤일현위원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없는데, 지금 대부분이 외근 나가는 직원들이 저희들 관용차를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차로 나가면 전체 자기 차를 이용을 해서 외근을 나가는데 실제 주차 전쟁입니다. 차를 빼달라 하는 전화가 자주 실과로 오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도 지금 통로까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통로에는 차를 안대도록 관리부서에서 좀 단속을 해주라 외근 나갈 때 차를 못 빼겠다. 그런 전화는 종종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전체 우리가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 중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차 대고 저녁에 퇴근할 때 차 찾아가시고 이런 분이 한 반 정도는 되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구청의 청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경 한 50m나 100m 원을 그리셔 가지고 혹시 추가적으로 우리 직원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차 대고 퇴근할 때 찾아가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조금 걸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구청 주변으로 지가가 상당히 높잖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조금 외곽으로 가면 좀 낮은 가격에 어떤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도 행사기간에 그 쪽에 차를 한 번 대봤는데 이게 왠만한 운전기술 아니면 접촉사고 굉장히 많이 나겠더라고요. 이게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에너지 절감 부분 관련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이득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을 하게 되면 일단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이득하고 그로 인해서 일을 직원들이 제대로 못하는 손실 어느 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유형이고 하나는 무형이니까 조금 비교가 그렇긴 하지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데 에너지절감은 어떤 그런 비용을 환산하기 보다는 현재 국가적인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계획 정전이 있듯이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내복을 입고 출근할 정도로 이것은 비용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되 가능하면 직원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틀리는 게 에너지절감 계획정전 이런 부분은 사실 에너지 주관 부서에서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벌어진 사건이고 그 사건의 여파가 사실은 미치는 것 같거든요. 최근의 전력요금 인상 건부터 해가지고 저는 조금 하여튼 의구심이 듭니다. 의구심이 들고 그것은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이게 추위와 더위 에너지 절감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로 인한 업무손실이 너무 큰 것 같아 가지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동절기에는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사실은 오전에 중간부하 시간대에 저희들이 에너지를 많이 떼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조금 개선을 하고 최대 부하시간대는 우리가 불을 꺼가지고 에너지도 절약을 하고 직원들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상부에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시간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금정산성 정보화마을에 지금 다문화 가정 화상 상봉사업 하고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현재 정보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종성
박종성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매스컴에나 이런 데서는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것은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정보화마을과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문화 가정이 화상상봉을 통해서 모국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내용 아니에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 실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화상 상봉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이용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용자가 왜 없는지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결국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최고 크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들 산성 정보화마을은 사실 접근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대체시설을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현재 학교측에서도 매년 비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별도 건물을 짓는다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어디 동 주민센터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도 현 실정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누가 독지가가 건물을 장소를 제공할 그런 독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은 지금 또 올 연말되면 학교 측과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연장 사용문제를... 접근성 문제가 하여튼 최고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금정구에 정보화마을이 두 개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한 개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한 개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금성동 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통계를 보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초등학생을 빼면 일반인들은 한 달에 16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운영 경비는 1000만원이 넘게 지금 집행되고 있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작년에도 사실은 이 문제가 조금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그냥 계속 이대로 끌고갈 것인가 그래서 마땅하게 대안이 없다면 좀 결단을 내리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가정에 화상상봉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 좋은데 굳이 산성 정보화마을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것은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반드시 정보화마을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종성
박종성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 거기 화상상봉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요?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제가 확실히 지금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용한 실적 사례는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다문화가정에다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광고나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개별홍보를 한 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개별 노력은 안하시고 그냥 신문이나 매스컴 쪽으로 기사 난 게 다란 말씀이죠? 그러면 한 번 개별홍보를 해보시고 그래도 진척이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결단을 하시길 구 단위에서 하실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정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구 자체의 감사결과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건당 50만원이상 카드사용내역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09년부터 10년까지 약 46여건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한 직원 착오인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단순한 착오라고 한다면 다시 교육을 해서 보완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지적사항을 보니까 대부분이 사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이 별 그게 아니지만 이것들이 누적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철저하게 직원 교육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추가질문... 산성마을 화상상봉 시스템에 관해서...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현재 다문화가정 가족 중에서 이 상봉시스템을 통해서 친정식구들하고 통화한 그런 실적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실적이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한 건도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럼 신문에 났던 것은 연출이었나 보네요? 신문에 난 것은 기억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 구청에는 현재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이것 이용하는 시간의 제한 같은 것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이용시간은 현재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근무자 시간 내에 가능한 것으로.
희원
방희원간사
주말에도 가능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주말에는 현재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 공무원들 근무시간에요. 그런데 이게 의무적이라기보다 정책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 이용실적이 적은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접근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정구에서 친정식구하고 전화통화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산성 그렇게 멀다고 느낄 것 같지 않거든요. 이 당사자들은 사실은 친정식구들하고의 전화하고 하는 통신료 부담 때문에 집안 고부간의 갈등문제가 있을 정도로 대단히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마음껏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게 당사자들한테는 많이 절박한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단지 조금 멀다고 해서 안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좀 홍보가 덜 되어 있거나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좀 편리하지 않은 그런 방식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용실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산성 밑으로 내려오게 한다거나 없앤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지원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결혼이주자 여성들한테는 아주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저희 홈페이지 관련 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홈페이지 서버 용량은 충분하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에 대해서는 별도 서버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문서작업을 하는데 문서가 올라가고 그런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미지 작업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 용량이 커서 그렇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용량이 커서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 방안은 없습니까? 내년 되면 또 평생학습센터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홈페이지 내에 새로 구축돼야 되는 한 단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용량을 확보하여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토갤러리 보통 그게 이미지 사진하고 영상을 보내는 건데 그것 구축하는데 작년에 2500만원 넘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별도 서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만약에 동영상을 올리면 다른 부서에서 그런 것 할라 하면 전부다 별도서버를 해서 갖추어서 해야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서버구축 비용이 별도서버를 갖추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한 3000만원정도. 예.
정운
박정운위원
각 3000만원.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장비하고 별도 서버하고 단지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만 시켜 주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정운
박정운위원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래도 그런 이미지상이나 VOD 같은 그러니까 영상파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지금 하면 속도도 더디겠지만 홈페이지 자체가 다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현재 상황에서는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추후적으로 향후 중장기계획적으로 확보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만약 문화회관에서 요청을 한다 하면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정식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내년 추경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내년에 또 평생학습센터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도 타 사이트들 지금 구축된 사이트들이 많을텐데 그 중에 최선점들을 잘 취합해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인쇄물 제작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제가 인쇄물 제작 관련해서 몇 년간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올해 재무과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런데 그 개선을 하시면서 사실 재무과의 업무량이 아마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는 체크를 안 하던 것을 다 체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지금 현재 기존하고 신규업체를 이렇게 포함해서 한 27～8개 업체를 저희들이 순번제로 해서 최저가로 이렇게 계약을 11월15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상 금액을 넘는 인쇄물이 없기 때문에 시도를 안했는데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많은 데서 항의도 들어오고 현재 부산대학교 주변에 있는 인쇄소의 인쇄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덤핑가격을 구청에서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고 여러 가지 또 번거로움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많고 또 발주부서에서 그 원고를 사전에 저희들한테 원래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 작성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 원고가 있어야만이 3개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를 계약을 하는데 지금 발주부서에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11월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뒤에 보완을 하기로 하고 당분간은 계획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인영위원
이게 우리가 이제 십수 년간을 해온 관례를 사실은 체질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쇄물 관련해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도 하고 실제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진행과정을 저희 의회에도 한 번 보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를 같이 좀 모아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이게 인쇄물이나 일반물품이나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사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한 목에 전체를 바꾸자니 상당히 부담스럽고 인쇄물은 작년부터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어떤 설득력도 있고 이래서 지금 강력하게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금정구 구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년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앞으로 2년반 동안 인쇄물은 계속 챙겨볼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재무과하고 또 저희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좀 제도를 확실하게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행감자료 263페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계약 금액의 10%이상이 증액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을 할 경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것은 저가입찰일 때 이야기입니다. 80%대의 저가입찰.
박인영위원
80%대의 저가입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20건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없습니다.
박인영위원
승인대상이 되는 게 없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에 조경수 변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행감자료를 찾아보니까 2009년도와 2010년도는 우리가 일정 금액이상의 자료를 받은 것이긴 합니다만 조경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한테 지방재정법도 되어 있고 저희들 재무회계규칙에도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재무과장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의를 받는 사항은 과연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예산 없이 하는지 그 다음에 법규에 맞게 설계변경을 하는지를 저희들이 합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우리 행안부 여기에 보면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를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는 게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사업비 전액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게끔 100m를 해야될 것을 90m만 설계를 해서 일단은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고 나면 입찰 집행잔액이 남는데 통상 입찰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가 당초에 의도한 목적대로 공사를 완공하는 그럴 때는 대부분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박인영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사례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낙찰율에 설계변경이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금액이야 낙찰율에 따라가지만 설계변경금액은 그대로 다 반영이 되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안됩니다. 낙찰금액에 따라서....
박인영위원
설계변경금액이 낙찰금액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지금 증액된 것은 낙찰율에 따라 반영한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윤산 생태의 숲 이런 경우에는 27% 17%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다 낙찰율을 반영한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설계를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100% 다 반영을 안 하고 설계를 했던 경우와 아니면 설계 예산 상황이기 때문에 설계를 다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데도 설계변경이 된 경우는 재무과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예를 들면 나무를 몇 만 그루 더 심은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60%라든지 80%라든지 설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설계에는 정상적으로 범위 내에서 했는데 변경으로 인한 것인지를 재무과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판단이 어려운 게 통상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나무를 10그루를 심어야 될 것을 8그루를 심어 놓고 입찰결과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으니까 그 남는 잔액과 2그루를 더 심는 것으로 이렇게 수목 같은 경우는 변경하는 수가 많을 걸로...
박인영위원
그렇게 할 거면 우리가 애초에 조경수 설계나 설계 과정 자체가 무의미한것 아닙니까? 설계하는 것도 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 다 설계를 해놓고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에는 설계변경으로 그 낙찰율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낙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금액의 통상 87.745%가 낙찰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당초 의도한 대로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100m를 사실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90m밖에 못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목적을 달성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집행잔액을 갖고 집행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좀...
박인영위원
물론 사업을 할 때 애초의 목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 애초 설계를 할 때 그 목표대로 설계를 해서 그 설계금액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리고 낙찰율을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관급공사가 기본적으로 시중거래가 보다는 높기 때문에 낙찰율을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중가격보다 높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박인영위원
그러면 낙찰율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게 경쟁자가 많으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이 내려가는데...
박인영위원
저가 낙찰이 되는데.. 어쨌든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저가낙찰이 되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가드라인을 87.745%로 정부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박인영위원
그렇죠. 가드라인 정해놓은 것은...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최소한의...
박인영위원
최소한 이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낙찰을 해놓고 결국은 낙찰가의 집행잔액까지 우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 결국은 공사에 투입되도록, 그러면 이렇게 낙찰율을 정해서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결국은 나머지 집행잔액을 똑같이 낙찰율을 적용해서 추가분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박인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는 왜 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데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박인영위원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설계가 들어가니까.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래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목적을 우리가 어떤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90% 개설하고 10%를 내년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인영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인정을 한다고 일단 사실 그 부분도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인정을 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자체가 예를 들면 100%가 되지 않도록 된 부분도 있고 혹은 설계에 따라서 낙찰을 받았으나 낙찰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못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인정하더라도 그 부분과 예를 들면 불필요한 설계변경 그죠? 시행사나 시공사가 우리 시행을 하는 쪽에서 사실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정비리도 이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해당 공사업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 현실적으로 존재, 가치적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재무과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박인영위원
판단할 수 없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래 그 부분을 어떻게 거를 것인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부서와 사업부서를 나누어 놓은 이유는 그 부분을 판단을 하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하지만 불필요하게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사업부서에도 보면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담당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감독이 준공검사를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자기 내부적으로, 감독은 감독만 하고 준공 검사할 시에는 금액에 따라 과장이 준공 검사하는 공사도 있고 담당이 준공 검사를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부서 내부에서 서로 이런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죠. 사업부서 내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원래 계약해도 됩니다. 그렇게 다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하지만 계약은 재무과로 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도록 한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업의 예산과 사업의 규모에 적절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리해라 그리고 이 계약의 과정에서 어떤 다른 불순한 의도가 들어올 수 없도록 관리해라 라고 하는 관리의 의무를 재무과에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어려움 외에 불필요하게 설계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설계가 변경이 될 때 그것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재무과에는 현재로는 없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 설계변경 시에 저희들 전결규정에 따라서 금액이 클 때는 단체장의 결재까지도 받습니다. 어떤 보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의 결재를 받은 사례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박인영위원
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인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렇지요. 금액에 따라서는 우리 전결규정에 따라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내용이 보시면 알지만 아주 상세하게 설계변경 내역을 보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저 내용이 전문적인 기술분야입니다.
박인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박인영위원
판단하기 어려우시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검토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연 예산이 있는 건지 동일 구간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공사를 포함해서 하는 건지 하여튼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런데요. 저는 재무과에서 예를 들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부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단계별로 결재과정을 거치실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사이에 이 기술적인 차이 그런 전문성의 차이 그리고 책임의 소재의 차이 때문에 그 비는 구멍이 생긴다고 저는 계속 구멍이 생기고 있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행안부에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일정 금액이상은,
박인영위원
일정 금액이상은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사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박인영위원
사전심사 하도록.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저희가 사전 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박인영위원
반드시 거쳐야 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일상 감사가 바로 계약 전에 사전심의규정이고 금액이 큰 것은 시의 일상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박인영위원
전체 공사 금액의 10% 이상이 아마 되면 저가낙찰일 경우, 이것도 저가낙찰일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20% 이상의 설계변경이 있을 시에 우리 감사담당부서의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고 공사금액에 따라서 발주 전에 시의 전문부서에다가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 제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자료에 보니까 계약금액의 10%이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인영위원
저가낙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가낙찰자에 한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해당부서에서 재무과에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면 계약변경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요청할 때는 어떤 자료를 제출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설계 검토보고서와 변경된 설계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고 다시 해당부서로 돌려보내나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검토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해당업체를 불러서 변경 계약을 체결합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20건의 설계변경 이 관련한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지금 재무과에서 다 보관을 하고 계시겠네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 일체 서류를 서면으로, 제가 열람하면 됩니다. 제가 일부 자료는 받았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로 봐서는 저도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는데 일단은 이 20건, 20건 맞습니다. 20건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제출.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열람하면 한 수레정도 될 건데요.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금액이 지나치게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윤산 생태숲, 장애인복지관 전기공사, 뉴타운교, 체육공원로 도로확장, 대학로 시범거리, 금정문화회관 앞 육교 입체화사업, 20%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서류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한 리어카 가까이 될 겁니다.
박인영위원
예. 일단은 주십시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주시고 제가 보고 나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한 리어커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설계도하고 예산서밖에 더 있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설계서가 뉴타운교설계서는...
박인영위원
아, 뉴타운교 설계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한 3권짜리 갖고 있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설계서가 한 3권씩 되고 관련서류가 전부 하면 바인더로 치면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바인더가 한 공사가 몇 개 정도...
박인영위원
어렵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아,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예. 주시면 제가 일단 검토하고 총괄 감사 때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우선 박인영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 질문인데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설계 변경후에 공사액이 증가한 경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전심사 받고 일상감사 받는다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결과 공사액이 줄어든 경우 있잖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예를 들면 수영강 상류 도시숲 조성공사하고요. 부산과학고 주변 도시숲 조성공사가 그렇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감사결과 이런 조치를 받은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설계 내역상에 단가 적용을 잘못했다던가 설계내역상의 문제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만약에 불필요하게 나무를 너무 많이 심었다던가요. 아니면 중복해서 심었다든가 수종을 다르게 심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초기에 입찰할 때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점검하실 수 있나요? 심사하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그 수영강상류 도시숲 조성공사는 메타세콰이어를 23그루를 중복 식재했다고 감사결과 나타났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또 탱자나무 피라칸사스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식재 패턴을 두 가지로 규격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은 초기에 그 담당부서에서 잘못하신 거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사실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설계내역의 단가가 적정 안하든가 원가계산서상의 요율적용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전문부서에서 설계 특히 또 용역을 줘서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설계가 잘됐다 못됐다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만약에 수종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설계상에 있는 수종이 제대로 식재가 됐는지 그 확인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현장은 아시겠지만 현장감독이 있고 또 준공검사 시에 준공검사원이 있습니다. 준공 검사할 때 저희 직원들이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감독하는 것은...
희원
방희원간사
아닙니다. 저는 어디에서 수종이 바뀌거나 아니면 설계상에 나무가 제대로 현장에 심어져 있는지 그것은 재무과에서 확인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더 확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하세요.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우리 물품구입대금이라든지 공사대금 결제일 있잖아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원래 검수율 기준으로 해서 결제일까지가 한 7일이죠? 법적으로.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청구일로부터 7일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청구일로, 대금청구일로부터 7일이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래서 그 7일 초과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를 요청했더니 다행스럽게도 해당없음 통보받았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통상 2일 내지 3일이면 전부 다 입금을 시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 통상 그렇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물론 타구 사례지만 구청이나 시청에 이렇게 납품을 해가지고 그 대금을 제때 못 받아가지고 달라는 독촉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그런 경우를 조금씩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건데 그래도 우리 구는 일단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e-호조 시스템 이것 있잖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여기 한 칸에 청구일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청구받은 일이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수기로 말고 전자문서로 정리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대금청구일 검수일 이게 지금 수기대장에만 있잖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것을 전산으로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번거롭고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현재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전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한 달에 발생하는 서류가 큰 바인더로 해서 한 2～30개가 넘습니다. 2～30개 바인더로 해서.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자료를 발췌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다 찾아야 됩니다. 전산입력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니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고요. 앞으로의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앞으로에 대해서 그게 과연 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한 지를 검토를 하고...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검토하고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입력하는 방법을
희원
방희원간사
예. 그때그때 입력하면 되니까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노포동사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노포동사가 몇 개 단체에 지금 임대되고 있죠?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중에 한 4개 단체는 2011년11월30일로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던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잡종재산하고 보존재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은 주관한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노포동사같은 경우에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인영위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거기서 판단하고,
박인영위원
재무과는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조례 20조 사용수익허가에 나오는 행정재산사용수익 허가할 때 다음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하면 이 부분도 다 총무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에너지 절감해서 인센티브가 7월정도 내년에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올 기준으로 하면 올 기준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보통 교부세를 교부로 해 준다면 현재 9월말까지 저희들 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13.9%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7억5000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 돈이 내려오면 어디 사업비가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구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혹시 그런 사업비가 인센티브가 내려오면은 재무과를 비롯해 우리 직원들께서 여름에 다 고생했고 그래서 직원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많이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예.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302페이지 청사 일부재배치 및 보수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8층에 체력단련장이 170.8㎡인데요. 직원들이 이용을 잘 안합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옮긴 상태고..
종성
박종성위원
어디로 옮겼나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보건소 옥상에 있는 가설건축물로 옮겼습니다. 전에 보건소 회의실로 있던...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 넓이가 얼마나 되죠? 면적이?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한 6～70㎡.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한 1/3정도로 준 것이네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한 1/3정도로...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3정도로 줄여가지고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직원들 체력 단련 하는데...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청사 여건상 그 이상의 어떤 공간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평통 사무실이 두 배로 늘었네요?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 어떻게 두 배로 늘게 된 사연이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두 배로 늘게 된 사연이 아니고 청사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8층에 있던 것을 옮기다 보니까 현재 5층의 공간이 노조사무실하고 이제 평통하고 들어가도록 공간 배열을 해 보니까 그 정도 넓이가 할당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생체협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홍
정진홍재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위원님.
박인영위원
업무계획자료 44페이지 세입 체계의 효율적 관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원 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 점검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과점주주 일제조사 6월달에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가 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 계획에는 과점주주 일제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3월18일날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자체 계획을 세울 때 3월초에 부산시에서 탈루와 은닉처우 발굴을 위한 기획세무조사 계획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월중에 과점주주 조사대상 자료를 구·군에 통보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담당관실에 확인해 본 결과 11월말에 통보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에 통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현장 방문하고 확인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인영위원
아직 그러면 부산시에서 대상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통보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래 사실 과점주주를 밝혀내기가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실제 과점주주를 저희들이 밝혀내려고 그러면 재무재표라든지 모든 것을 좀 습득한 직원이 가서 장부도 장시간을 보고 해야 이게 좀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는 세무조사만 가지고는 힘이 들고 조금 전에 그랬듯이 기획조사가 되면 그 대상이 통보되는 대로 5개면 5개 6개면 6개 이런 업소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밝은 직원들을 투입해서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박인영위원
그럼 이 체계 자체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에서 먼저 조사대상 자료를 취합을 해서 구에 대상을 통보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업무가 쉬워지겠네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끼리 과점주주 조사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밝혀내기가 좀 불가능할 정도로 감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실제적으로는 저희들 직무체계로 봐서는 조금 힘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영위원
일단 11월말에 부산시에서 통보가 되면 처리를 하시고 처리된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3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요. 2010년도에 1678억이잖아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2011년도에 1872억 해 가지고 20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폭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유 아니면 요인 같은 게 있었으면 설명 해 주시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회계 수입이 작년보다 좀 늘어난 부분이 지방세 부분이 많습니다. 왜 지방세 부분이 많은가 하면 올해 연초에 지방세의 어떠한 세입 체계가 변동이 되면서 시세의 일부인 도시계획세가 저희들 재산세로 편입되면서 약 한 90억 정도 또 공동주택 준공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4개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바람에 재산세가 상당히 좀 올라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 자료는 9월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현재 그러면 징수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징수액.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10월 현재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이 9월30일 현재로 하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9월30일 현재 저희들이...
희원
방희원간사
한 1556억 정도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뒤에 합하니까 대충 계산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3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10년도 결산할 때요.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의 차이가 한 15억 정도 있었잖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도 상당액이 증액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2회 추경때 일부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사실 세입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예상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오차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초과 세입액을 원래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맞지만 그전에 일반 예산에 편성이 돼서 다양한 사업비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15억보다는 초과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 질문했던 과점주주가 몇 페이지에 있죠? 자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올해 연초 업무계획에 나와있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렇습니까? 과점주주 자료를 시에서 받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시에서 받는다는 게 시에서 각 법인의 재무재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다 통보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과점주주 자료가 없을 건데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 받고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현재 제일 최근에 받은 게 2009년 말에 저희들이 하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시에서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시에 과점주주와 관련된 자료 들어가는 게 없는데 시에서 받는다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우리 업무계획 보시면 316페이지에 지방세 수납 시스템 혁신 있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지금 2011년 1월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것 시행 못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왜 시행 못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방세 수납 시스템을 저희들이 작년에 통보받기로는 올해 1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주 내용들이 카드하고 이용은행 제한을 해소하고 OCR 종이고지서를 없애는 게 그게 주였습니다. 그게 주였는데 실제 지금 OCR 종이고지서를 폐지한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좀 힘들게 지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가지고 4월1일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것도 또 여의치 않아서 지금 마지막 정비를 위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OCR 종이고지서 폐지하는 게 우리가 실무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연기가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신용카드 제한 두는 부분하고 결제수수료를 없애는 부분 이것도 지금 같이 연계가 된 겁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사용카드라든지 이용은행 제한 이것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들 같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같이 다 연계가 되겠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카드사용을 하면서 결제수수료를 없애는 이런 부분들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다 세팅해 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이게 지금 우리구만 할 수 없는 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 우수사례라고 있습니다. 실제 세무과에서는 평가항목 이것 말고 또 다른 항목이 또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은 중앙평가는 없고 시에서 하는 평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고 또 하나는 지방세정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하는 체납세 정리실적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올해 3월달하고 5월달에 지방세 징수실적평가하고 세정종합운영 평가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실적평가는 이번 달에 저희들이 우수가 됐다고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상은 12월말에 하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결론적으로 우리 평가항목 3개 전부 우수 다 받으신 것으로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직원들이 노력한 덕분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직원님들 참 수고도 많이 하셨고 보니까 시상금 사용 내역 보니까 주로 간담회 개최 등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직원들 저희들 개별적으로 업무연찬을 하기 위한 부서별 연찬회도 가지고 또 저희들 과 전체 연찬회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항상 생각이 지금까지 행감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노고가 참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직원들을 위한 배려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무과에 보니까 주로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해서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앞으로도 이런 시상금을 받으면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예.
진국
서진국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자료 328페이지 지방세 체납과 징수현황 및 징수대책 나오죠?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2009년 11년 사이에는 건수 상으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금액은 지속적으로 2011년까지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체납실적이 이렇게 줄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보면 우리 시세는 2010년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확연하게 줄었는데 구세는 조금 늘었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2011년에 구세가 늘고 시세가 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세 일부가 재산세로 들어오고 하는 이런 시세 일부가 구세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이 정리가 되니까 지금 시세는 줄어들고 구세는 늘어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세목의 귀속이 바뀌면서 시세로 과거에 갔던 부분이 구세로 옮겨졌기 때문에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은 줄었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징수대책에 보니까 우리 지방세 체납정리단 단장 부구청장 포함 3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구청장님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 37명이 부구청장님 빼면 36명이 이게 세무과 직원들입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전부 세무과입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럼 거의 다 들어간다 그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 전담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500만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리계에서 일괄 담당을 하고 그 외에 50만원 이상 되는 체납자는 저희들이 전 실과 직원들이 전부 다 나눠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과에서?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그렇게 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리고 100만원 이상 세무과에서...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 50만원 이상 되는 전부다 세액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세무과 전 직원이 몇 건씩 갈라가지고 전부다 개별적으로 저희들 홍보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전 실과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전 실과가 아니고 저희들 부서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50만원 이상은 전 과 직원이 전담제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에 보니까 직장인 자영업자 금융자산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양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자료가 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저희들 지방세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는 올해 1월달하고 7월달 2회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체납자 1100여명의 체납액이 저희들은 139억 정도에 대해 가지고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그 다음에 농협이나 이런 데를 다 통해서 금융권에 20개소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하고 8개 증권사하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부터 8개 보험사에 저희들이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435명 3억2300만원을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277명에 대해서 2억45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예, 금융자산압류.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 금융자산하고 그 다음에 직장인 체납자는 결국은 급여부분이 될 건데 이 자료 확보는 쉽게 됩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실제 급여 같은 경우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해가지고 각 구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금융자산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금융자산은 저희들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금융기관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구 자체적으로 요청이 가능합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가능합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게 자료상에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우리 방희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융자산 조회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금융자산중에 주식이나 펀드나 CMA 이런 것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이 2010년에 아마 그게 이번에 저희들 해운대에서 굉장히 잘 했다는 게 나가지고 그랬는데 시작은 저희들이 상당히 먼저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 그렇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이 공문도 가지고 있는데 2010년 3월달에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실적이 7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넣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7건이 있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저희도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금융자산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징수를 하고 계셨네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러면 해운대구가 자기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 오버네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것을 제가 직원들한테 알아보니까 그것도 저희 직원들한테 배워가서 한 것이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습니까? 금정구가 제일 먼저 한 것이네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도 그래서 공문을 보니까 작년 2010년 3월달에 저희들이 공문을 증권사에 보낸 게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일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316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기업지원 컨설턴트 구성.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최근에 과거에 세정 자체가 국세청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어떤 고압적인 이런 세무조사에서 세제 컨설팅 쪽으로 지금 많이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방세 기업지원 컨설턴트 제도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미미합니다만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지방세 기업지원 컨설턴트를 운영을 한다고 일단 저희들이 무조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공문을 보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응하시는 기업이 적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소득세 법인분 할 때는 250개의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질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화로라든지 실제 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또 주민세 재산분 800개 사업장에도 저희들이 세전에 신고납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그만한 기업체 같은 모르는 데는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고 한 게 그런 어떤 실적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게 아마 지방세와 관련해가지고 지원 컨실팅을 하겠다 하면 신청하시는 데가 없을 겁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왜냐 하니까 어쨌든 세무조사잖습니까 그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기업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거의 알러지같은 공포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원을 해라 하면 거의 없을 거고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조사를 나가면 주로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정구청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지방세 조사를 나가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납세자들이 놓치기 쉽다 해가지고 그런 데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아마 기업에서 좋아할 겁니다. 왜냐 하니까 이게 어떤 세금의 탈루를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을 몰라가지고 이제 법 어기는 자체를 몰라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조사를 하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적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시고 한 번 챙겨보시라 이런 식의 안내문을 보내시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지방소득세라든지 법인에 관한 그런 세금들을 할 때 기업에서 조그마한 데는 잘 모르니까 저희들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위원님.
희원
방희원간사
326페이지 과오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 과오납 발생 현황을 보면은 취득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 세 부분에 있어서는 과오납 발생건수하고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건수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올해 5월19일날 저희들이 취득세 인하하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이런 세목 인하에 대해 가지고 지방세 특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예.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취득세분이 과오납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이전에 따라 가지고 옛날에는 납기 내에 같으면 납기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전일자라든지 일할계산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해마다 거의 별 차이 없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 취득세 부분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환부도 제대로 다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미환부된 건수가 많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 자동차세 미환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환급액도 적고 그러다보니까...
희원
방희원간사
안 찾아갑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미환부 내역에 보면 소멸 시효된 게 대부분이 다 그 자동차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006년 것이 올해 소멸시효 되는데 금액이 작다보면 안 찾아가가지고 이 부분을 연락해도 안 되니까 저희들이 시효가 경과가 되어 가지고 구 잡수입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연락이라면 어떻게 과오납 발생부분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을 하시나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이 우편으로도 연락해 드리고 또 문자로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렇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 과오납하고 관련된 것이긴 한데요. 인터넷납부 요즘 하잖아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저도 인터넷으로 한 번 납부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안방에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참 편리하긴 한데 저도 좀 구세대라 그런지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혹시 두 번 결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주민들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인터넷 납부하고 관련해 가지고 무슨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과오납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아직까지 인터넷 납부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든지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희원
방희원간사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마 위원님도 들어가서 해보셨겠지만 실제 공인인증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현재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게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용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이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공인인증서로 이렇게 들어가서 처리하고 하는 것은 다른데도 많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두 번 빠져나가는 게 아닌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지금 된 것인지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민원인들한테 그런 것 가지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없었네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박인영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위원
방희원위원 질의하신 과오납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사실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이 이렇게 급격히 는 것이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게 법은 5월말 6월초에 개정 됐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법은 5월1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만 3월22일로 소급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소급 적용하면서 실제로 법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거래한 사람들은 이전법에 일단 내고 과오납에 대해서 다시 환급받는 식으로 처리가 되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일선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기도 하고 좀 불만도 있었고 아마 이 업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개정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긴 한데요. 이것은 그냥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법이 이렇게 개정될 경우에 똑같이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 업무를 주관하시는 해당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어떤 개선대책이나 이런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답답했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법은 5월1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언론에서 굉장히 먼저 서두른 겁니다. 그래서 실제 3월22일부터 된다는 게 5월19일날 그 법이 개정됐지만 그 이전에 대부분 다 알고 있은 사항입니다. 그래 이것이 지금 저희들 세무과에서 할 입장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맞추어 주셔야 저희들도 일하기 쉬운데 항시 보면 이 법 개정하고 괴리가 좀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간혹 발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인영위원
어쨌든 저도 올해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완료가 된 다음에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마치 당장 깎아줄 것처럼 한 두 달 전부터 미리 얘기는 다 나가고 실제로 환급받는 것은 그 이후에 되는 것이고 나는 반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다 내야 되고 이런 혼란이 발생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혼란을 같이 겪었을 것 같고 중앙부처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하고 일선에 업무하시는 그런 애로에 대해서 전달을 좀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 315페이지 보시면 우리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보면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자료 있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추진계획 동그라미 두 번째에.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우리 구차원에서 명단 공개한 게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저희들이 구차원에서 정보공개를 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올해 5월24일날 저희들이 정보 공개때문에 저희들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상자는 5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그게 대부분 다 법인하고 개인이 파산되거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개해도 공개실익이 없다는 게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비공개로 처리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실익이 없다 해가지고 공개를 안했다는 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방세가 1억 이상 체납이 됐으면 아마 국세는 훨씬 더 됐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하는데 최근에 국세 명단공개 한 것 알고 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봤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국세기본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이 명단공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가 법 개정이 되고 난 뒤에 사실 굉장히 파급효과가 컸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명단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만으로 사실 세수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물론 없으면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가지고 침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일관성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면 체납자들이 내가 이름이 공개가 되겠구나. 이게 지금 체납금액이 1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부라도 분납을 했다든지 그 기준금액이 있죠? 30%인가? 분납을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공개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제외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구 자체적으로도 명확한 지침을 좀 세워두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등록 이것은 제가 보니까 실적이 나오고 출국금지는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출국금지는 저희들 대상이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대상이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5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대상이 없다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출국금지 시키면 계속 가는 것은 아니죠?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되어 버리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출국금지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 실적이 없어서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위원장님 하나만...
진국
서진국위원장
방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과장님 328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3만5000건 정도 줄은 거죠? 3만3714...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3만5000건이
희원
방희원간사
3만5000건 정도 줄은 거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상실적이 말해 주듯이 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 3만5000건은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이것은 무슨 솔루션반 이런 것 있었잖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아,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9년 10년 11년 계속 이렇게 지방세 체납 건수를 쭉 볼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체납건수도 줄고 수상실적도 있고 하는 것 보니까 세금을 많이 전체적으로 거두신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보통 우리 구청 공무원 부서를 이렇게 커다랗게 두 개로 나눈다면 세입부서와 세출부서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보통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 세출부서보다는 세입부서가 좀 힘들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조직진단 했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 보셨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 보고서에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객관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전제를 했지만 제가 그 행간을 자세히 읽어 보면 타부서에서 다른 부서를 평가한 그런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의 부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 직원이 보기에도 저 부서는 힘들다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평가한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부서가 세무과였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지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기획실에서 내려온 자료를...
희원
방희원간사
아직 안 읽어 보셨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아니요. 제대로 보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누구나 다 자기네 부서가 힘들고 사람이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지만 다른 부서 사람들이 볼 때 상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3개 부서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 하여튼 등 해가지고 3개 부서였는데 그 중에 한 부서가 세무과였는데 증원이 필요하다 라는 조직진단이 나왔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세무과가 하는 일에 비해서 조금 격무다 라는 게 다른 동료들도 인정하는 바라고 저는 봤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인센티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세입부서로서 겪는 고충이 있고 또 객관적으로도 그런 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라는 진단이 나왔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세무과 수장으로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획이라든지...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직이나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세무과 가서 느낀 것만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세무과 인원이 42명인데 일부 조금 1, 2명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저희들 구에 전 실과가 다 인력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만 특별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것보다는 다른 의미에서 저희들 세무직 직원들은 일반 행정직이나 다른 타 직렬하고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금정구청에 발령을 받으면 금정구청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가지도 못하고 세무과 한자리에서만 10년 20년을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승진이라든지 그런데 조금 타 행정직보다 불리할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저희들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인센티브라든지 사기앙양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지 보통 포상금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인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희원
방희원간사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어떤 그런 인센티브나 사기앙양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좀 건의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움직이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 봄에 조직 진단할 때 자체적 사기앙양도 될 수 있고 또 저희들 부서에는 지금 행정직하고 세무직 복수직이 또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저희들 행정직 6급이 앉아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세무직으로 해 주면 좀더 사기 앙양이 되겠다는 것과 또 저희들 진급에 행정직이나 다른 측면하고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게 좀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조직진단결과서 거기에 올렸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통폐합하는 쪽으로 몇 개 재산세계라든지 과표계를 합해 가지고 재산1,2계로 우리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실제적으로 청장님 배려도 있었고 또 인사조직 부서에서 협조로 저희들이 6급이 1% 증원됐을 때 저희들도 사회직와 마찬가지로 한 명이 또 증원돼서 6급으로 진급도 하고 또 저희들 이번에 근속승진도 6급으로 또 1명이 했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세무과 직원들이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세세한 현장의 상황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원
방희원간사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윤일현위원님.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의 인사의 애로사항 부분을 과장님 이야기를 다 하셨고 그게 지금 자료상으로도 나타나는데 세무과에 가장 최근에 전입을 하신 분이 언제입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한 2주 전에 저희들 신규를 1명 받았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신규를 한 명 받으셨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 앞에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 앞에는 저희들이...
일현
윤일현위원
과장님이 제일 끝에.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보니까 담당별 업무분장표 해가지고 보면 거의 7급이 막내 수준인 것 같거든요. 8급도 계시고 그런데 9급은 지금 거의 안 보이시고...그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세무과의 인사 적체 문제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아마 부산시의 타구도 이런 현상이 좀 있을 겁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그게 어떻습니까? 지금 세무과는 시험 자체가 별도로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세무직렬은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따로 있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따로 있다 보니까 일단 채용부터 다른 코스를 걷게 되는데 이게 구 간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지금 구 간 이동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하고 마찬가진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기술부서 인력은 시에서 총괄해 가지고 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구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직은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직원들한테 구 간 이동을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으면 서로 구에서 교환을 해서 돌린다 그러면 대부분 다 내보내는 쪽은 업무에 조금 처지는 쪽이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좋은 사람 받아들이고 싶고 아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 간 이동은 저희들 구끼리 이야기가 아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돌려야 제대로 되고 또 그것보다 더한 것은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한 번 들어가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같이 교류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교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몰라가지고 결국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인사 패턴을 정형화시켜 주지 않고 구 간에 예를 들어서 구의 청장끼리 또는 구의 과장끼리 협의 해가지고 누구 주고 누구 받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저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거든요.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지금 어떤 보직순환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패턴화시켜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보거든요. 이게 구에서 지금 세무과에서 오래 계시면서 하는 업무가 결국 다 그게 몇 번 거쳐 버리면 다 똑같은 업무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뭔가 좀 새로운 일도 좀 배워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고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욕구가 상당히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과장님 세무과 출신이 아니시죠?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세무과에서 사실 세무과장이 나오는 게 저는 맞다 보거든요. 그렇죠? 이때까지 보면 타 과에서 지금 계속 세무과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세무과장을 맡고 계시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회 오고 난 이후부터는 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가 사실 인사 적체가 굉장히 심한데 적어도 세무과장은 세무과에서 자체 승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김대원세무과장
윤일현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세무직렬이 부산시에서 생긴 게 93년입니다. 그러면 93년에 그때 일반 행정직에서 세무쪽으로 전환해 가신 분들이 그분들이 그때 7급이나 6급으로 가신 분들이 일부는 나가시고 일부는 세무직에서 진급을 하셔 가지고 6급에서 진급을 하면 행정직으로 전부다 통합이 됩니다. 세무직렬은. 그 분들이 지금 동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말 세무직렬로서 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들은 93년 이후입니다. 93년 이후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과장이 되는 사무관 진급까지 갈라 그러면 한 25년을 잡더라도 앞으로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고 조금 그 한다면 조금 전에 윤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3년 이후에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가신 분들 중에 지금 5급으로 승진하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세무에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오시면 더 좋겠죠.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국
서진국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금정도서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