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옥현
최옥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일 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장들에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경제정책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쪽 친환경녹색어린이집신축 삼향에 하고 있는데 공정이 85%나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문제되는점 없이 일정대로 제대로 되고 내년 3월에 개원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일로 노인복지관신축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 많은 직원들이 고생 하셔가지고 오늘도 다녀왔습니다만 호응도 좋고 그런대로 잘하고 있는데 당초 시공회사에 미비한점이 더러있습니다. 그런점은 과장님이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단 말씀 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미비한점은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무안군 다문화 지원센터가 성동리?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거기 임대기간은?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임대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저희군 사업 때문에 다른데는 옮기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군 사업 때문에 못한 이유가?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확정이 되면 옮길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임대기간 08년 9월 4일부터 11년 금년 9월 4일까지 마감이었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임대계약 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아직 연장 안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연장 안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랐죠? 요새 가격도 안나가는데 가격을 천만원이나 올렸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올린 것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그때 올렸고 2011년에는 안올렸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성동지구 개선사업 알고 있지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확정되면 옮긴다는 것 무엇이예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가 철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길수
정길수위원
거기가 철거가 되면 사전에 먼저 임대를 다른데로 옮겨야지 이주비 때문에 그래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저희들에게 전세금을 우리가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은후 전세금을 줄란다고 돈이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임대기간을 1년 단위로 했지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군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하고 있다면 9월 4일까지 일단은 임대를 마쳐야지요. 그리고 옮겨야지요. 저는 그래요. 그런문제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지연을 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사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된지 알고 있었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제가 사회복지과 와서 알았습니다만 임차인하고 사전에 조율하라고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무실이 나갈줄 뻔히 알면서 그것이 잘못된거예요. 임대 얻을때 도시계획을 지역개발과와 협의점을 찾아 봤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이야기를 했는데 조치를 할란다고 지역개발과에서 해서 바로 조치가 될걸로 알았는데 보상 때문에 차일피일 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이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동안 거기 안에 리모델링도 해서 시설비도 많이 들어갔을텐데 뻔히 알면서 무안군 다문화가정 하면 되겠어요. 이중부담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2011년도는 임대계약을 안한 상태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다른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조치를 해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웃습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주비로 사회복지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 거기에 대한 보상을 군으로 주는 폭이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확인하고 임대를 얻어야지 잘못된것 아니예요? 이런사업들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년 단위 계약했다면 금년 9월 4일까지 마감해서 옮겨야지요.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수감자료가 많이 미비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사전에 검토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수감자료가 많이 빠졌어요. 시정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디아코니아노인요양원 신축은 2011년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군비가 미확보 되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확보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신도시에 있는 친환경 녹색어린이집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거기에서 민원은 없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민원은 없고요. 위탁공모 지금 공고 해놨던지 그런 상태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위탁공모 하실 때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예산지급 했는데 회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차등 지급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사람수에 따라서 틀린거예요? 몇명이상 하는거예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몇 명이상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몇 명 몇명 이야기좀 한번 해보십시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분회 경로당입니다만 월 50만원씩 나가고 마을 경로당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분회경로당은 연 210만원 마을경로당은 연 150만원씩 나갑니다. 회원수가 5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50명 기준?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50미만,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50명 미만하고 이상으로 해서 차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50명 미만이면 얼마이고 50명이상은?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10만원하고 이상은 15만원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은빛교실을 제가 5대때 지적을 했는데요. 경로당이 적고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고 회원수도 적은데 비슷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은빛교실이요?
덕수
임덕수위원
아니 은빛교실이 그랬었는데 경로당도 보니까 남악주공 회룡1차 경로당 같은데는 굉장히 커요 크고 사람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지급되는게 차이가 얼마 안나기 때문에 노인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점을 말씀 드린거예요.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수원에서인가 성남에서인가 80세이상 경로당을 다시 또 신설해서 운영하다라고요. 왜냐하며 65세부터 노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90세 이상 노인하고 세대차이도 있고 유교사상도 있고 그래서 앞에서 담배도 못피우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성남시인가 어디에서인가 했어요 어제 뉴스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보신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마을 경로당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분회같은 경우 우리 남여방이 있듯이 차등해서 운영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차후 서류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무안군 아동센터가 몇군데이고 보육센터가 몇군데나 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18개소입니다. 보육은 55개소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어린이집보면 국공립 있고 법인 있고, 개인 있고, 비법인?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있고, 법인 있고, 법인외 있고
덕수
임덕수위원
법인외?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개인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 있고
덕수
임덕수위원
직장도 있고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보니까 2군데 있는 것 같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직장 2군데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지금 거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잘 되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올해 어떤 메스컴 나가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몇군데는 행정조치하고
덕수
임덕수위원
그 부분이 지금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감자료가 미비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저에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때 했던 부분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좀 차질이 있어서 물어 봤는데 처음에 아니 올해 예산이 1억6,400만원인데 내년 예산도 1억6,400만원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내년예산은 확정내시가 예산편성할 때 안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 2011년 수준에 우선 편성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1억3,000만원 정도 했다가 추경때 3천해서 1억6천얼마 아닙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래서 왜 지금 무안아카데미현황 보니까 1억3,000만원 가지고 처음에 했다가 1억6,000만원으로 변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1억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을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우선 2011년도 확정내시 내려오기 전에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세워놨다가 1회 추경때 예산편성후 확정내시 내려온 것 가지고 1회 추경때 변경해 놓은 그런 액수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주위원 질의 하십시요..
철주
정철주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럼 전체적인 업무는 파악하셨겠네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업무는 파악됐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사회복지과가 각종 시설 확인할 것도 많이 있고 지원금도 많이 주고 있지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제가 볼때는 현장확인을 굉장히 많이 해야할 것 같아요. 다니면서 매일 확인해도 바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회관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군에서 관리는 하는데 위탁줘가지고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몇 년동안 계속계약을 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위탁기관이 만료되면 다시 재위탁 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본 의원이 보면 장애인회관 관리는? 지금 회장은 누구예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김계욱회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분이 언제부터 무안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확실한 연수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한사람이 계속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장기집권 하는 것 같는데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저기 점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정산서도 받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실시하고…….
철주
정철주위원
거기 담당자가 한달에 몇 번씩이나 나갑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자주는 못나가더라도 가끔씩은 현장을 들리고 저희들도 시설 점검하고 한달에 한번정도는 나갑니다만
철주
정철주위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한사람이 오래하면 무언가 문제점이 많이 있단말니다. 그걸 그냥 놔두시고 방치하고 놔두시면 안되거든요. 가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관리에 위배된다던가 이런 사항 적발 해가지고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제가볼때 특정인만 이렇게 가서 홍보자체도 안되고 거기가 교통도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사안일에 빠져가지고 직원수는 많아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무안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특정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있어서도 과장님은 무슨예산이 지원되면 많은 수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거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특정 몇사람이 하면서 특정 몇사람이 혜택을 보고 이렇게 흘러가면 안되거든요. 과장님 하시면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되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는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많이 나가요. 무상급식, 지역아동센터, 노인경로당 각종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한시도 소홀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조치를 해서 취소되고 잘못되어서 반환받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몇군데 행정조치하고 반환받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철주
정철주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을에서 노인들이 우리가 점검을 안하면 혜택을 본 사람만 보고 또 잘 운영도 안한대도 있고 그런 시설은 누가 점검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경로당도 운영을 안하고 잘 안될 경우는 운영비 중단시키고 그럽니다. 최후적으로 폐쇄까지 시키고 그러는데 …
철주
정철주위원
그걸 꼭 폐쇄시키는것보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지도하시고 우리가 으뜸서비스한다고 마을에 많이 나가면 머합니까? 매주 한번, 두번 나가면 머해요. 그런것도 점검하고 잘돌아가는지 그런 사항을 봐야될게 아니예요. 우리가 주는 것은 몽땅주는데 고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역할이 굉장이 중요해요.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과장님하고 말을 할려면 한정이 없어요. 각 시설별로……. 제가 오늘은 한가지만 꼭 짚고 넘어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14페이지 보면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14페이지요?
철주
정철주위원
16페이지 묘지 허가현황이 나오거든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무안군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건했구만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몽탄 봉산리에 계신 조건형씨 수목장 한건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우리가 한번에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는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철주
정철주위원
운영하는 것은 없지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읍면별로…….
철주
정철주위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묘를 어디에다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묘를 쓰게 되면 허가사항이라 법적으로 하게 되면 무안군 관내 대다수가 쓸데가 없어요.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국민이 우리가 주정차라든가, 묘지라든가 이것이 모두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감정이 다 위반하고 보통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위반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이런것도 앞전 업무보고 하실때 말씀드렸죠. 군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없는 것 이런것에 대해 고민 해봐야 한다. 그때 큰소리로 나무라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무엇하고 있냐 조금 언잖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점검해보면 어디 따라가서 일을 하는가 저는 감각이 그래요. 공무원들이 무엇을 따라가서 일을 하는가? 나름대로 자기 업무맡은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안된 것은 한가지라도 하고 있는 동안에 꼭 이런점을 해야되겠다 그런것 한가지라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전부 위법을 하고 있어요. 업무의 사각지대가 이렇게 많은데도 직원들은 으뜸서비스 가라고 한다해서 갔다오면 거기가서 하는 것이 무엇 있어요. 제가 으뜸서비스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직원들 자기일도 열심히 못하면서 복지직 많이 채용해서 일 하고 있는데 무엇하러 거기가서 일을 하냐? 그렇게 지적도 많이 했는데 우리 군수님 시책이라해서 한다해서 그거라도 점검 잘해서 점검 잘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공무원을 저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지적만 하는게 아니라 개선점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예산절감도 하고 일은 어떤 방향으로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면 굉장히 잔소리로 알아듣고 시어머니가 말한것처럼 이렇게 직원들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다하면 매일 연구해서 전부 정말로 그렇게 직원들이 말씀하신다하면 안되지요. 제가 좀 어느 사항으로는 강하게 질타 하는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 큰 예산을 가지고 잘하자고 제가 말씀 드리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불평불만 하신분이 많이 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27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찬수
정찬수위원
2010년, 2011년 보니까 합계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개별명시를 해주실수 없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 20명이 근무하고 주간보호 2명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이 액수중에 61%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자세한 내역을 의원님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아” 이것이 한군데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하고 주간보호
찬수
정찬수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임의 보조단체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지 이 명시를 보니까 14곳이예요 그런데 지금 지원된 대표가 명의를 보니까 한 일곱사람분입니다. 대표자가 일곱사람입니까? 보니까 김계욱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여기 지원현황에서 총 금액이 6천여만원 되는데 2천만원이상 ⅓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김계욱씨 장애인 협회장이 여러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대회라던지 마라톤 대회라던지 협회 운영비라던지 그런식으로 사업별로 나열 해놨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실지 농아인들이라던지 시각장애인들은 실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잘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성
김천성위원
8쪽 2011년도 이월사업포함 미착공 사업현황 있는데 현경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1식에 국비, 군비로 하고 있는데 2012년 국비 확보로 내년 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비는 어떻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되었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비위생매립장이 무안군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9개 읍면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무안하고 몽탄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비전에 사전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현경하고 망운이 이미 사전조사를 완료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현경면을 하게되고 청계하고 망운이 그 다음단계로 조사를 하도록 준비중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것은 군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해 내려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국비보조사업이라
천성
김천성위원
국비보조사업인데 읍면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몽탄하고 어디하고 완료되었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무안읍이요.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일로, 삼향, 청계 읍면단위 순회로 돌아가면서 해야지 어떻게해서 현경하고 그 다음에 망운하고 청계하고 또 망운하고 한다는게 타당하지 않는데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읍면순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일로에도 비위생매립장이 엄청 커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민원제기만 하면 해준 것이 아니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것이예요? 계장님 설명해보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 4대강 사업이 거기까지 내려가지도 않고 또 따라서 침전물이 많이 나온다고해서 민원이 야기되기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거기는 빼놓고 4대강 사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4대강 사업 인근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방금말씀하신 몽탄, 무안되고 망운하고 청계하고 망운한다는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읍면도 시정해 가면서 하는게 원칙인 것 같은데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그럴수도 있지만 형평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거기있는데 몽탄, 현경, 망운은 다했는데 일로는 제일 나중에 한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따라서 4대강 사업 물은 막기 위해서 한것이고 거기 민원이 많이 야기 되었던 곳이예요. 그래서 말씀드린것입니다. 내년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빨리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남창천 생태 환경 복원사업 이것은 본 의원이 지적도 했었습니다만 우리 약 남은 구간이 몇킬로라고 했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총사업량이 7km로 나와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목포간 도로에서 새로 도로난 구간 정이환씨 거기가 몇킬로나 되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아” 제방길이 말씀하십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예.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500m 가까이 될겁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그래서 400~500m되는데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양쪽이니까 한 천미터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쪽에 신경써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일단 지금 설계는 그부분이 반영이 안되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설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지금 발주된 사업이 가능하면 거기에서 하고 안되면 환경부에 별도 국비지원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설계변경하기 힘들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좀 할수있도록 신경좀 써주십시오. 사실 그때 일로읍사무소 2층에서 공청회할 때 주민들이 거기까지 들어간걸로 생각했어요. 생각 했는지 입지를 하다보니까 본 의원이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것처럼 오도하는 지역주민도 있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농기구 통행 가능하도록 제방에 농로 말씀하신거죠?
천성
김천성위원
예, 그리고 밑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 그쪽도 정비를 해야 할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로 도시숲 조성사업현황은 문제점이 있는곳이 있지요? 도시숲가꾸기.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문제점은 개인이 창고나 주택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었는데 그 문제는 당사자들하고 저희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큰 걸림돌은 해소 되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주민들에게 합의가 되었다면 다행이고요. 그쪽에서 흐르는 우수관 시설이 조금 방향을 바꿔야되지 않겠으냐 본의원이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실무자 토목직 기술자 나가셔가지고 내용을 확인해서 …….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우수관 말씀하십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예, 매립하다보면 우수관이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우수관이 연결되는 곳으로 조금 변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2010년 분재형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해제 유월리 천장리 도로변 분재형 가로수 실재현장을 의원님들이 방문했는데 보니까 벌써 나무가 고사된 것이 있어요. 또 빈자리가 있습니다. 보완점검을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기간이 하자 보수기간이 남아 있지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내년말까지
덕수
임덕수위원
내년말까지이죠?
보니까 수용도 불량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어자피 지금 고사된 빈자리가 있고 농민들이 자기들 농로 진입로이기 때문에 일부로 뽑아버린것도 현재 고사 직전에 있는것도 있고 합니다만 그건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보완작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릴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해송을 심어서 잘 자라고 분재형 해송 곰솔이라고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될 것같아요. 전문가들로 하면 예산도 더 필요 할 것 같아요. 일반 우리 직원들이 가서 또 인력이 가서 하는것보다 예산을 투여해놓고 명품 가로수 길을 만들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전문인력이 수당이나 이런 것을 안받고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1~2년 관리할것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볼때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일단 초기에 어느 정도 지금 심어놓은 나무가 확착이 되고 뿌리가 착근을 다 하게되면 그때부터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연도를 저희들이 2013년부터 그 정도는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 소요된 최소한 예산도 확보하면서 집중 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매년 몇 년간 집중적으로 관리 잘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분재형 가로수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여기는 집중관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10년 됐다고 하는데 10년이상 커야 많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모양새가 나올 것 같지 지금현재는 누가 분재형 가로수가 하겠습니까? 제가볼때 참 뜻있게 했다고 하는데 가로수가 나중에 잘못되서 흉불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도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관리좀 부탁드리고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제기 내용을 보니까 민원이 이것만 들어왔을까요? 많이 들어와서 많이 빠져 버린 것 같은데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때 그때 즉결처리는 많이 있지요.
덕수
임덕수위원
왜냐하면 남악신도시 같은 경우는 건물을 계속짓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악신도시에 건물증축은 안할수도 없는것이고 물론 약간의 우리 주민들이 참아야될 부분도 계속 민원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실지로 제가 가서 봤을때 아파트 1군데 나두고 3면 정도가 계속 주야로 공휴일도 안쉬고 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피해가 있어요. 정신적인 피해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리고 단속잘한 부분도 있는데 약간의 비산먼지가 날수도 있고 그래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소음책정 했을때 65데시빌 이상이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나와도 진정을 내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실지로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5데시빌 행정처분 되었던 부분이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요. 아무튼 남악신도시를 안할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늦게도 불려다니고 하는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저 역시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최대한 사업자들에게 이야기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34쪽 무안 우회도로 도시숲조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10월 27일날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몇분이나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몇분 참석하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때 참석인원 20여명되는데요. 저희들 기본계획에 특별한 이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의견은 없었지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수목식재 수목이식이 있는데 지금 수목이식 한다는 것은 나들목 거기에 있는 나무를 이식한다는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도로공사에서 식재했던 나무가 사실은 거기 가보면 질서가 없고 전문자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군에서 하는것 아니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도로공사에서 해요. 땅도 도로공사 땅이고 그걸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 냈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우리군의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낙을 받아내겠다 받아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예산이 4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맞게 투입하는데 처음 도로공사에서 식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밀식 식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식비로 지금 수목 이식비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이식하고 수목식재비용은 정확하게 구분이……. 좀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길수
정길수위원
그럼 수목식재를 소나무만 심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주로 소나무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몇그루 심는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지금 41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를 신규 외부에서 갔다가 심는…….
길수
정길수위원
자세한 내용은 수목이식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이고, 수목식재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이고, 인건비등등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질문을 드리냐면요. 처음부터 식재를 잘 간격 조절해서 식재를 했다면 이식비가 들어가지 않았을텐데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가 알고 지금 회산백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때 군에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지금 처음에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였지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도로공사에서 하는것예요.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내역서좀 주시고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또 한가지는 23페이지를 보면 임도개설현황에 대해서 무안매곡지구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평산 한 구역이거든요. 한번 가본적이 있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한번이 아니고 세번이나 갔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글쎄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마을뒷쪽에 지난번에 홍수로 서울 우면산 사태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저희들에게 민원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로로 250m를 별도로 설계변경해서 석축을 해드렸어요. 나머지 포장이나 벽면이나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완작업을 하면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준공이 아직 안됐고 이제 공정이 85%내지 87%
길수
정길수위원
3번 가보셨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민원이 있어서 자주갑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게 원래가 그래요. 보평산은 명산이라고 봅니다. 지역의 맥을 뜻하거든요. 그랬을때 급경사 지역입니다. 암반이 있어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 암반을 뚫을때 0.5t짜리가 1t도 되요. 그 마을을 보면 200~300m가 경사지역 바로 밑에 보면 평촌마을이예요. 그랬을때 현장을 가보니 그런 큰 돌이 나무에 걸쳐 있고 밑으로 많이 빠져 있는거 보셨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할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석축쌓을때 콘크리트 기초하는 것 봤지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거기 현장을 자세히 밑에 내려가서 보셨어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어떻게 잘되었던가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보완할점이 있습니다만 시공자측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 구간이 지금 500m가 끝마다 콘크리트가 안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안군의 토지를 보면 아사토예요. 비가 느닷없이 오면 완전 쭈굴쭈굴 해져가지고 죽이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콘크리트를 안해놓고 가쪽에다가 석축을 쌓아놨는데 비가 왔을때 흘러 안내리겠습니까? 지탱 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 현장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임도 개설사업은 동네 지역 형편성을 잘 봐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한번씩 들어야지요. 바로 경사진 밑에가 도로인데 그런 큰 돌이 나무에 걸쳐 있고 또 밑에 경사진 비탈면에 걸쳐 있는데 나중에 집중호우가 내렸을때 우면산 산사태가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안전지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요. 그래서 하도 가깝해 가지고 전문위원님 실장님 드리세요. 사진을 오직했으면 찍겠어요. 우면산 산사태는 16명이나 그때 당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평촌부락도 앞으로 이런문제가 정말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해요. 오직 했으면 제가 사진을 그렇게 첨부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정말 보완을 철저히 해가지고 관리감독 잘하시고 또 작년에 보면 1차사업을 했지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설계변경해서 천만원이상 들어갔는데 작년에 왜 설계변경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작년에 설계변경한거요? 묘지 때문에 민원제기가 되었다네요. 그래서 석축부분을 당초에 설계반영 안된 부분을 넣어준걸로…….
길수
정길수위원
작년에 보면 절토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보완되지 않은 절토를 보완 안했기 때문에 그 토사가 밀려가지고 주민들 이야기는 농경지 용수로가 많이 막힘현상이 나온다. 그거 절토를 해주시고요. 배수로도 지금 보평산 척축산 그 금방이 배수로 문제가 큽니다. 배수로도 아래쪽 배로수가 옛날에 산을 보면 지형이 있어요. 골짜기 지형이라고. 그것을 잘봐가지고 해야하는데 그것도 안보고 그냥 무작정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집중호우가 내렸을때는 문제가 크고, 또 절토 임도사업 하는데 윗쪽에가 큰 바위들이 걸쳐 있어요. 그 바위도 관리를 해가지고 쳐내버리도록 하던지 앞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정말 신경써야 됩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그 부분 검토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과장님 퇴비분뇨 액비살포업체가 몇군데나 있나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가축분뇨?
철주
정철주위원
액비를 들에다 살포하는게 있더만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아” 6군데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거기 가끔 차를 타고 지나 다니다 보면 그것 살포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전에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지금도 살포하면 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단속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이와 관련된 민원도 가끔 접수가 됩니다. 민가가 떨어진 부분이니까 별다른 생각을 않고 가져다 뿌리고 버리고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어자피 이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민원제기전에 액비살포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승달산 남산 등산로 정비하셨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거기가 업체에서 입찰해서 한겁니까? 우리가 직영한겁니까? 15페이지 5km 승달산 남산등산로정비 거기 업체입찰해서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면 설계 내용을 오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26페이지요. 임덕수위원님도 2010년 분재형 가로수 조성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제가 현장 가서 나무 규격하고 검수 내용 그걸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제출안됐어요. 그거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오늘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2011년 가로수 조성사업이라고 하단에 있는데 거기가 현경 평산이거든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1억7,870만4천원 이게 273주로 해보니니 주당 65만원 들었네요? 여기도 업체에 입찰해서 했습니까?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입찰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여기도 조서하고 검수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간단하게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환경산림과에서요?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허가는 민원실이고 저희들이 사후관리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후관리 연장을 계속 이렇게 한단 말씀이요. 연장기간이 얼마까지?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준공기한 연장말씀 하신것 같은데요?
천성
김천성위원
토석채취 하기 위해서 이면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허가기간 연장 말씀하십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그것은 민원실 소관입니다만 10년까지 된다고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0년이요. 그 안에 지지부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머라할까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심찮게 1개월, 2개월 있다가 몇차 또 한 보름있다가 몇차 이런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데 그 기간이 허가일로 부터 10년이 간다 이말이죠?
성택
김성택산림환경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잘알았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덕수 의원님과 정철주 의원님이 분재형 가로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역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도로는 무안과 신안만 연계된 도로가 아니라 전국도로입니다. 엘도라도 펜션이 있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여든 곳인데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분재형 가로수라면 분재라면 전문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어놓고 그대로 놔둘려면 소나무가 되는데 분재가 될려고 생각하면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9페이지요. 우리가 해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을 하고 있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국책사업입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국비 일반회계하고 또 기타 함해만권 바다 회복 지원사업으로 하는 순수 도비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해마다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서 방류는 하는데 방류한 만큼 성과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까지 실시했는데 저희 탄도만권이나 3개만권으로 했을때 종묘방류 했던것에 대한 효과는 우리 어민들이 말씀하십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민들이 이야기한 것은 어떤 산출적으로 그것은 어렵고 제가 봤을때는 양어장에서 어린치어를 바다에 방류 했을때 환경 때문에 죽기도 하고 큰 물고기가 잡아먹기고 하고 몇% 가처분 근거는 없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통상 방류를 하게되면 70%이상는 생존 하는 것으로
길수
정길수위원
하는 것으로 정확한 자료가 있냐 그말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일반적인 통계치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냐 하는 것은 바다가 보면 가면 갈수록 낙지나 조개 수확량이 많이 떨어져요. 낙지가 몇%떨어진지 아십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추계를 냅니다만 최근에 줄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갯벌도 썩고 있는데 갯벌정화사업은 우리군에서 어떻게 추진은 하고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바다환경에 대한 정화사업은 3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양식 어장을 중심으로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 있고요. 해역에 대한 환경정화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침적폐기물 같은것은 수거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원전지역 인접지역 개발세에서 나오는 그런것도 있고요. 또 그 외에는 지난 허베이 스필트호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해안 복원사업 대비해서 3종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무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갯벌을 살린다 그런 어떤 추진사업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국비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예산은 안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하고 국비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과거 보면 배부리라고 하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과거 배부리배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는 어장이 낙지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갯벌들이 썩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전부는 갯벌을 살리는 일은 못하지만 배부리정도 긁을수 있는 하다못해 땅심을 살린다고 쟁기로 갈아 업지 않습니까? 갯벌도 그런 업어버릴 수 있는 추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게 중요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정화사업이 되었던간에 3종으로 분류하는것은 다하고 있었습니다. 도대 앞에서부터 복길지역도 해서 100ha정도 하고요. 탄도만권에 사업비가 특별히 없었는데 허베이 스필트호 관련해서 9억원 정도 예산이 순수 국비가 확보되서 나머지 3억원 정도 확보해서 탄도만권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사실 어민들이 버린거하고 또 육지에서 유입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어민들이 정화사업에 같이 참여하거나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우리 어민들 스스로 자각하는 것 이상의 더 좋은 효과가 없겠다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금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근본적인 원인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것이고 그런 문제는 우리군에서 추진못하는 어장을 살릴수 있는 그런 문제는 한번 정도는 용역회사에 맡길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도 어장이나 해역환경 복원 차원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15억원정도 우리군비 2천만원이 들어갔지만 국도비로 해서만 15억원 집행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갯벌센터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7명 근무하고 있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7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연간 다녀간 인원은?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는 한 만여명 금년에서 2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서 작년보다 2배로 느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보통 관광객이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구성비를 보면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50대50정도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거기 입장료는 어떻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입장료는 어린이 500원, 일반중고생은 1,000원, 일반인은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어린이는 전국적인 무언가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조례제정할 당시 여러 가지 사례를 취합해서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 물론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그쪽에 방문했을때 센터 건물내에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보수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금년에도 일부 건물에 부족한 부분들 같은 것은 많이 보완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보완이 아니라 시정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 있냐 이말이예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시정요구되는 것은 다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바닥 수평이라던가 이런 것 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바닥수평은 배관하고 좀 안맞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정리했어요?
예.
확인해봐도 되겠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주변에 경관조성한다고 수목이라던가 죽은 나무도 많이 있고 또 소나무 같은것도 그때 지적을 했어요. 건물에 맞지 않은 그런 소나무도 세웠고 수용도 안맞고 이런 소나무도 세웠었는데 또 최근에 가본결과 죽은 수목을 베어버리고 했는데 그것은 다 했습니까? 그것은 저기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수목이 수명이 길고 균형이 안맞는 부분은 바로 교체하거나 하기에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별도로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계속 되기 때문에 수목을 금년에도 6주 정도를 교체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설계 검토도 잘 해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군비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쪽 앞에 보면 갯벌테크 조성한 앞에 지금 모래가 쌓여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한적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인가 정말 갯벌생태가 아름다운데 그 앞에 가서 보면 모래가 쌓여 있어서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본의원이 지적했었는데 지금 처리를 않고 있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갯벌지형하고 붉은 황토가 있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는 갈대라도 심어가지고 했으면 그렇게 좋겠다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것도 공무원들이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데 의원들이 지적하면 머 저기하겠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다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매달린 인원이 7명이란 말입니다. 그 경관을 둘러보고 무엇을 가꾸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노력해야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앞으로도 다른것과 연계 하면서 해야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예산타령은 얼마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착공을 준공을 했습니까? 그랬으면 아름다운곳으로 만들어야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개선해 가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9쪽 다목적인양기 설치가 있는데 다목적 인양기는 무안군에 몇 대나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군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15개소 정도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5개소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내수면만 있습니까? 아니면 영산강 주변에도 이런 인양기가 있습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총15개소는 전부 바다쪽에
천성
김천성위원
해안선쪽에 집중되고 영산강 주변에는 한대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이런 것이 균형이 안맞습니다. 폭우가 오고 그러면 정말 쓰레기가 영산강에 전부 내려옵니다. 나주, 송정리 이남물은 쏵 내려와요. 그런 인양기 정도는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해안선에 편중되는 그런 행정을 한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 확보된것으로 보면 국비예산으로 1개소 군 자체로서 1개소 확보되어서 현장여건에 맞게 배분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영산강 주변에도 한대정도는 설치해서 그 이동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각종 폐어선이나 쓰레기 이런 것을 인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3페이지 보시면 연안정비사업 있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그게 한번 정비해가지고 국비나 군비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군비도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국비도 내려오는데 한번 해 놓으면 사실은 연구적으로 써야 되겠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데 거기 채움돌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감리가 거기 현재 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감리사가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계속 상주 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비상주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과장님은 공사할 때 몇 번씩이나 매일갑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저희 일반 사업장이 바닷가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또 연안정비 사업 현장도 바닷가 아니겠습니까? 자주갑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사실 콘크리트까지 씌워 놔버리면 파서 재시공하는게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사전 지도를 해가지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배 감축하는 연근해업 구조조정사업 하지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거기에 보면 매년 감축해도 배는 늘어나고 감축해도 배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우리 감축을 안하면 안됩니까?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 시책사업으로 해오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반영해 그간에 17척, 15척 했는데 내년도에는 5척으로 줄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내년도에도 반영했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5척정도로 줄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데 한간에 말을 듣기로 의하면 본인은 줄이고 처앞으로 배를 다시 등록한다. 아들앞으로 등록한다 또 이런 말도 있던데 조사해보셨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머 그런건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알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철주
정철주위원
지금 감축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감축한 내용하고 그것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안군 배 운영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을것인데 계속 감축은 몇 년간 해왔는데 다시 배는 늘어나요. 어민이 늘어난것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농어촌 인구는 줄어든다는데 배는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169척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축수요도 줄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는 5척정도로 줄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17척, 15척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심사를 강화하시고 개인별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하여튼 배감축하는데 그 내용을 잘파악해 보시고 현재까지 하는 내용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나상필해양수산과장
정정 보고 드리면 2005년 이후로 해서 272척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임덕수위원
20쪽이요. 청계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추진이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주 금요일날 실시설계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추진위원들과 청계면사무소에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도에 계약심사만 의뢰하면 바로 12월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군 건설과에서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거기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추진위원 추축은 어떤 사람이 구성 되어 있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청계 도림리 마을이장님들로 전부 일곱분하고 추진위원장까지 아홉분
덕수
임덕수위원
"아" 그 권역내에 들어있는 이장님들이 들어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장님들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대표 번영회장이랑 해서 그렇게 아홉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거기를 가면 이장님들하고 사회단체장들이 우리 청계는 의원이 없어서 좀 신경을 안쓴다는 그런 말도 나오니까 잘 추진되고 있는가 물어본겁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중간보고도 하고 요구사항으로 하느라고 변경도 많이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중간에 어떤 내용을 의견들이 틀려서 서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충돌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조율이 다 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아" 조율이 끝났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최종보고회하면 끝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알았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천 사내간 농어촌 도로가 진도가 100%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다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됐다고 되어있네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100% 아직 안되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안되있지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지금 포장만 거시기만 하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죠.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나머지 4억정도
덕수
임덕수위원
또 해제 슬산 학암간 거기는 보니까 의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만 참 위험한 도로예요.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되서 우리 군에서 어려움이 있지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은 진짜 안쓰더라도 그런 도로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 입구부터 좁기도 하고 커브 돌아가는데 보니까 술드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다던가 또 밤에 야간에 비올때나 이럴때 보니까 차가 와서 추락되어 죽을 도로예요. 지금현재 농어촌도로 사업을 시작해서 못끝내는 도로가 몇군데나 되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일곱군데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일곱군데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럼 용역해놓고 지금 못한데도 있지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일곱군데 전부 기 편입된 토지 이런것은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아니 용역만 하고 안한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삼향 곽단지구 1군데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물론 국비가 지원 안되서 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진짜 집행부에게 이야기해서 해제간 도로를 보니 참 기가 막히대요. 한 8억원정도 예산에서 1억원만정도 투여해놓고 나머지는 안해놨는데 그때 이것을 몇 년도에 시행했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2009년도에 했는데 일단 1억9,800만원 일단 집행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1억9,800만원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2009년에도 했던 것을 지금까지 도로를 그렇게 놔둔다는 자체가 민원 안들어왔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들어왔습니다. 자주들어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왜 예산을 확보 못했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중앙이라도 가서 건의도 하고 활동성있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거기는 진짜 꼭 해야될 부분이고 또 사내같은 도로도 포장을 거기는 한 예산이 1억2,000만원정도 됩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사내 3억정도
덕수
임덕수위원
3억정도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군비 확보를 못하시면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줘야지 차라리 도로 안내준것만도 못해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다음에 약실지구 전원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증축공사를 하는데 원래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증축하는겁니까? 어떤 공간이 좁아서 하는겁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1층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2층에서 회의나 세미나등을 했을때 2층에가 없어서 그 시설을 지금 하는겁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계를 잘해서 했더라면 지금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나 한옥인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 밑에 보니까 골프장 아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너무 높이가 차이가 나요. 좀 더 올려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거기가 게이트볼 얼마나 할까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전원마을 거기 말씀하십니까?
덕수
임덕수위원
예.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이 요구하고 풋살경기장, 소공원
덕수
임덕수위원
“아” 풋살경기장이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풋살경기장도 이용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산골에 젊은 사람들이 풋살 찾는 사람이 거기가 많이 있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이것을 하다보면 족구도 할 수 있고 겸용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사업이 늦어질 것 같은데요? 올 안해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원래 내년 2월말까지 준공기간이거든요. 그런데 토지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그 안에까지 최대한 마무리 될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최대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2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보통 폭이 몇m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한 평균 3m정도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기계화경작로라 하면 요즘 대형트렉터 내지는 대형콤바인 영농철에 3m정도 했기 때문에 서로 교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하면 본 의원이 알기는 최소한 5m 폭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걸 해주고 농민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실때는 폭이 최소는 5m정도 해서 교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만들어야지 그걸 해주라고 해가지고 미터수만 늘려서 폭3m에서 100m나 해버립니다. 이러면 결국은 군에서 지원하고 욕은 주민들에게 먹어요. 그렇지 말고 미터수를 줄이는한이 있더라도 폭을 5m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31쪽을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및 방지턱, 반사경 이런 것을 많이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게 교통편의를 위해서 많이 신청도 쓰고 또 읍으로 공문화해서 신청한단 말씀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다른 물론 사업은 늦어질수가 있습니다만 많은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바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월선권종합개발추진상황이 있는데 여기는 종합개발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여기 월선권역은 지금까지 총65억정도 사업이 투자가 됐는데
천성
김천성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소득기반사업으로 해서 저온저장고는 이달말쯤이면 거의 완료되고요. 진입로가 협소해서 도비도 가져오고 해서 진입로를 설계용역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외부에 알려서 세미나도 하고 점차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 그런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문제점은 지역주민하고 또 객지에서 오신분하고 마찰이 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지도를 해주시고 따라서 저온저장고 몇평이나 짓는데 무엇을 보관할려고 만들어 준것입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소득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양파나 이런 것을 양파, 마늘 저장 할려고 소득사업으로 최종 결정된 사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역주민들에 위해서 몇평이나?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60평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 60평 저온저장고 형태이겠네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덧붙여서 김천성의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지금 월선권 종합개발사업이 저온저장고를 소득기반사업으로 짓고 있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저온창고 말씀하십니까?
길수
정길수위원
예.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6억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 자체만 6억원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뭐 다른 시설이 있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것만 들어갑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럼 나중에 저온저장고를 짓으면 기계차도 필요하고 파레트도 필요하고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파레트랑 이런 것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농촌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예술인촌입니다. 그러면 예술인과 화합해서 외지객들을 만나서 체험도 하면서 농산물파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양파마늘을 거기에 저장한다는 산지유통사업도 아니고 양파마늘 저장해서 경쟁력이 있겠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처음에는 한우축사 하는것으로 시도했는데 한우축산업이 사양길에 접었으니까 그래서 도에서 올려서 심사받고 그걸로 최종결정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특색있는 농산물을 재배해가지고 판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검정밀이나 검정쌀 여러종류를 하는데 지금 날로 늘어나는 저온저장고에 양파마늘해가지고 수익사업이 되겠어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군에서 무슨 이야기 안했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때 농식품부, 도, 저희들 대책회의 해가지고 이걸로 결정 했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도저히 양파, 마늘을 넣는다는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양파 저온저장고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개발해가지고 그 특산물은 거기에 저장해서 판매를 해야지 경쟁력이 있지 세상에 양파마늘로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는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우선 그걸로 하고 다음에 특용작물을 개발하면 이용할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개발할려면 먼저 거기에 대한 개발 의욕이 있다면 특산물에 대한 어떤 농산물을 지을까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야지 개발도 못하면서 저온저장고를 지어놓고 어떻게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막대한 예산 총65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사업을 하면 실개천 정비사업도 엉망이고 보면 이것 아까 세미나를 다목적회관 세미나한다고 했지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외지에서 많이 오시겠네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외지에서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어제도 행정지원과장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핸드폰이 불통입니다. 세미나 와가지고 외지하고 연락하면 무엇으로 한데요. 그런 정도를 정리해 놓고 무언가 사업이 들어가야지 그거 행정지원과장은 내년 5월인가 한다고 하는데 내년 5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빨리 건설교통과장도 행정지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빨리 핸드폰이나 불통된 것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이게 양파, 마늘 넣는다고 하니까 참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한번 저온저장고를 짓을때 정말 거기에 월선촌에 맞는 농촌개발사업에 맞는 특산물 저온저장고를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다 하면 다시한번 작물에 대한 것을 확인도 하시고 추진계획을 한번 세워놓은것 있으면 보고좀 해주십시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과장님 30쪽인 것 같습니다. 무안에서 해제간 도로도 비수익선 도로로 해당됩니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찬수
정찬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무안에서 해제간 도로가 있고 무안에서 망운을 경유해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현경 일부와 해제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망운으로 돌아서 갈때 킬로수로 환산하면 1인당 300원이 초과부담된다고 합니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찬수
정찬수위원
바로 현경에서 해제로 직진 도로로 나가게 되면 300원이 덜들고 여기 어자피 보니까 비수익선으로 14억6,300여만원이 지금 지원 되지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찬수
정찬수위원
그런데 연중으로 환산하면 약 1억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심도있게 한번 산출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괜히 운송업체에 줄수는 없지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생각해보시고 한번 서면으로 저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이 관계는 작년에는 8억원 정도 지원됐고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한 6억천정도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킬로수로 해서 몇차례 건의하고 그 관계로 무안교통 방문하면서 하는데 그건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수
정찬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예.
찬수
정찬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김준식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덕수
임덕수위원
11쪽이요.. 지금 무안읍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몇%나 되었어요?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준공은 지금 연말까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은 내년 6월까지
덕수
임덕수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몇%나 되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지금 50% 조금 상위에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50%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연말까지 어떻게 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배관은 금방해요.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지금 본관은 깔려있고 지선은 아파트만 먼저 합니까 다른 어디 주택지?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지금하고 있는데는 LG전자 삼성 대리점쪽으로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낙지골목 지금하고 있습니다. 깔아진데는 예술회관쪽하고 LH주공앞 그쪽으로 지금 깔아졌습니다. 지금 하는곳이 지선이 아니라 주요배관 그쪽으로
덕수
임덕수위원
주배관?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주배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럼 연말까지 되겠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좀 지나서 내년 3월까지 가겠습니다만
덕수
임덕수위원
빨리좀 해주시 바라고. 지금 무안군에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무안읍을 시작으로 해서 타 읍면도 공동주택이 생긴데는 해줘야 할것이 아닙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지요.
덕수
임덕수위원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시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악신도시 문제 말입니다. 본관로는 묻혔어요. 본관로는 묻혔는데 지선들이 안들어간곳은 남악신도시는 많습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문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가스 실수요자들이 지금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금액을 많이 부담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 구체적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예산이 없다 이말씀 아닙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대책이 없어요.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남악주민들은 항상 하는 소리지만 다른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택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을 못받고 도시가스하고 일반 부탄가스하고 얼마 차이난지 아시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런데 건물지어서 장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선이 안깔려서 민원이 야기되고 난리입니다. 이 문제는 그분들이 생각할때는 택지는 전남개발공사는 샀지만 중요한 것이 무안군민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했으면 좋겠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이 문제는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와 전남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최소 부담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전남개발공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않고 있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소와 주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는 쪽으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 앞전에도 신동아 앞에쪽 14가구가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냈더군요. 국회의원까지 내려왔는데 가스공사에서 하는 소리가 가스공사가 일부부담하고 본인들에게 지선까는것을 부담하라고 하면 상수도 하듯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낼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지선까지 개인부담 하라고 하니까 한두푼도 아니고 가깝하지 않습니까? 민원 해결한다고 가스공사는 일부만 부담하고 일부는 건물주에게 부담하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남악신도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군에서 진짜 떠 맡아야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이예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듯이 당초에 잘못된 것인데 목포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가지고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감사때는 별도 보고 없다니까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아마 이 문제는 도시가스에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도시가스도 비용부담이 많이 나오니까
덕수
임덕수위원
원래 지선은 예산보면 무안읍에 들어 왔더라도 도비하고 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대문에서 가스밑에까지 입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가스공사에 직접 돈을 자기들이 비용부담 하는 부분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자부담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아” 개인부담이 아니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가스공사에서 자부담이 이 금액이고 도비 군비 지원 받아서 이렇게 한다 이말이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건물주가 할때는 자기 건물 있는곳 안에 들어간곳을 그것보다 우리 본인부담 아닙니까 남악신도시 주민들은 무엇이냐고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때 당시 공사할 때 그 선까지 전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빼버리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들어 가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방금 임덕수의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처음보면 41억원 아닙니까 군비 16억원에다가 우리가 군비 14억원 들어갔지요 군비가?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목포 도시가스에 총 41억원인데 지금 목포가스에 19억6천에다 5억원 정도가 줄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예요?
그래서 군민에게 부담이 들어간거 아닙니까?
공급관에서 인입비관 건물까지 가는 과정속에서 주민들이 40%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대략 공급관에서 인입비관 건물 간다고 한다면 가령 한세대를 잡고 총 군민들 부담이 앞으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보일러 포함해서 210만원 정도 가정집 배관까지 해서 보일러 포함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주민들 본인부담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주민들 본인부담이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인입관 공급관 같이 함께 해서 군비부담이 들어가고?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군비부담 없습니다. 주 배관으로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비하고 도비 들어가고 지선 들어가는것은 주민부담으로…….
길수
정길수위원
그렇다면 그 거리에 따라 틀리겠네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별도 가액을 산출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평균가액이고 주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기본이 210만원이라면 거리마다 시공하는 여러 가지 건물에 따라서 많은 부담이 들어가겠네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평균 210만원 약간 먼데는 아마 더 들어가겠지요. 지선에서 먼대는요.
길수
정길수위원
도시가스가 장단점이 있어요. 많이 쓰고 잘사는 분들이야 절약되고 좋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 그분들을 어떻게 해택을 주는 방안은 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방안은 없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제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도시가스 와가지고 돈이 있어 210만원내지 300만원 내가지고 도시가스 쓰는 것은 앞으로 20몇만원이 1년에 절약된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돈없어서 그런 분담금을 못내는 그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고려해 봐야될 것 아닙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도시가스와 별도로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개별방문해 가지고 단가산출한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도시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별도 가정을 방문할 계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게 상당히 옆집은 잘산다고 해서 돈내고 쓰고 있고 또 그 옆집은 없어서 못쓸때 차별화 되어 어떤 문제점도 고려해가지고 도시가스하고 어떤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리고 여기 무안읍 배관공사하는 과정에 지금 터미널에서 사거리쪽으로 배관공사는 계획은 없는데 왜 그 계획을 뺏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앞으로 추진상황에 터미널에서 군청방향 제일병원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길수
정길수위원
터미널에서 아래 사거리 승달문화예술회관 중앙로 밀집지역이라 많은 상가가 형성되어 도시가스를 많이 쓰는데 군청쪽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쓰겠어요? 공사하기에는 편리할지 몰라도 공사가 복잡해서 계획에 넣지 않은것 아닙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만 터미널에서 아래사거리 불무제까지 구간이 들어있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들어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들어 있으면 나중에 시공할려고 이렇게 ?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구간에 들어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 군청쪽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식당가나 많은 상가, 밀집지역을 먼저 공사하기는 불편하더라도 거기를 먼저 시행해야 많은 군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지 거기를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타협을 하십시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본 의원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목포에서 남악까지 연결되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남악은 쓰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생각이라도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아까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요.. 제일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아까 무안읍 구간도 41억원 해서 도비, 군비 18억원 지원했는데 사실 도시공사가 부담금이 많습니다. 부담금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수용가가 많으면 자기들이 그 만큼 맞출수가 있는데 수용가가 적을때는 좀 사업을 하기에 꺼러하고 있어서 일로 지역은…….
천성
김천성위원
그것에 급급하시지 말고 도시가스를 넣을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을 짜서 사실 국비확보나 모든 지방비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짜놓고 있으냐 그 말씀이예요.. 언제는 무안지역을 끝내고 언제는 일로 지역으로 한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본적이 있냐 그말씀이예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일로 계획을 짜기는 사실 도시공사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자가 사실 무안읍도 당초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안할려고 했어요..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본관은 어디에서 왔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지금 청계에서 무안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청계에서 무안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물론 무안은 인구가 좀 더 밀집되어 있지만 일로 같은 경우도 남악신도시가 활성화 되면 급성장으로 인구가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획은 자구책을 짜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본적이 있고 또 목포도시가스와 상의해본적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일로쪽에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공동주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로쪽은 자기들이 하기가 어렵다. 아까 임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악신도시도 지금 주 배관이 깔아 있는데 공급관 배관이 안깔아져 있는데 거기도 사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거기까지 다 깔아져 있어야 주민들 부담이 적거든요. 거기도 주민들 부담이 없으면 도시가스 공사를 못하겠다.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계획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짤수도 없는 것이고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일로지역은 무안지역이 끝나고 나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무안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일로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작성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22쪽 국내기업유치 추진현황을 보면 기업유치 실적이 18개업체에서 한 천억이상을 이렇게 MOU 체결했단 말씀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MOU체결 했는데 지금 공장 등록업체로해서 한 8개 업체가 되었는데 그 나머지 10개업체가 MOU체결만 해놓았을 뿐이지 자국책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섭외해서 해본적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사실 MOU라는것이 애매합니다. 구속력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몇 개 업체가 MOU를 했습니다만 사실 관광토지개발이나 부동산 개발이 자금 확보가 안되가지고 중간에 중단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금확보가 안되면 MOU했더라도 회사에서 추진을 안하고…….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경험한 바 있습니다. 빛좋은 개살구처럼 MOU행사 한다고 거대하게 행사하고 우리군에서 참 환영해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두둘겨 보고 하셔야 될 이런 체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잘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업체 선정할 때 신중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도하고 매칭되어서 추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를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도에서는 MOU체결해서 무안군에 하라고 이런 무엇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 지역 형평성과 타당성을 확실히 파악한 뒤에 MOU체결도 받아 들이고 해야지 뭐라 할까 선심성이나 아니면 빛좋은 게살구로 MOU체결한다고 거기에 급급하지 말시라 그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받아들여야할 사항만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은 정말 신중을 가하시란 말씀드립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4쪽 운남일반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제가 5대때도 군정질문할 때 일로 농공단지 확장계획을 한번 해보시란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제 일로 농공단지는 확장할곳이 전 둘래가 임야고 지장물이라고 하면 묘지 몇 기만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엉뚱하게 삼향농공단지 조성한다고 그쪽에 조성한다고 우리 과장님 중앙정부 다녀오신적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고요. 사실 그 부분 지정되어 가지고 의원님이 자꾸 말씀하셔서 일반산단도 검토하고 특화단지도 해볼려고 도하고 상의하고 있는중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물론 운남에 일반 산업단지 들어간 것 좋습니다. 좋은데 일로농공단지, 삼향농공단지, 청계농공단지를 보면 전부 포화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제 빈 공간이 없단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한데 가장 저가로 싸게 조성되는곳이 일로 농공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크게 지역주민들의 무엇도 없고 또 지장물이나 건물이 일체 없는곳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확대할 수 있으냐 했더니 엉뚱한 삼향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말썽을 부리는데 다음 계획이 있어 조성 한다면 일로 농공단지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오늘도 농공단지협의회장이 저희 사무실에 들려서 그쪽의 의원님 말씀을 하고 그쪽에 일반산단을 하나 조성하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산단은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산단쪽으로 한번 적극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물론 당장은 어려운거 알고 있는데 제가 5대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공단지가 삼향이 새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예요. 본 농공단지 내에다 확장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모든 공시지가나 무엇인가 싼데 비싼단지내에 또 건물이 거대하게 들어 있는데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겁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죄송하다고 될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는 농공단지가 들어가서 하기는 어렵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부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를 기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조성 여건이 갖춰 있기 때문에 일로농공단지에 초점을 맞추는게 어떻겠느냐?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저번에도 일로 에릭스 준공식에 갔을때 부군수님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기회가 된다면 그쪽으로 산단이나 특화단지나 했으면 하겠다. 저희 부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삼향 농공단지 지정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여튼 검토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과장님! 청계2농공단지 분양 다 됐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지금 한필지 남고 전부 분양되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분양완료 되었어요? 한필지 남았어요? 듣기에는 다 됐다고 그러던데 한필지 남았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한필지가 당초 분양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포기해서 한필지가 남았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럼 없어가지고 못봤었다는 말이 있던데 한필지가 남아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당초 가계약 했을때 세필지 한다고 했는데 두필지만 하고 한필지 남겨놨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다른 사람에게 듣기에 농공단지분양을 받을려는데 필지가 없어서 못봤었다고 말이 있던데 왜 그걸 남겨놔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때 당시는 아까 말씀드리봐야 같이 세필지를 다 할란다고 가계약을 했거든요.. 돈 납부는 두필지만하고 나머지는 재원이 없어서 못하겠다.
철주
정철주위원
한필지 분양에는 문제가 없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앞으로 분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무안읍 전통시장 이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실태가 주변의 아파트하고 주택 주거생활지역이고 주차장이 없어서 주변도로 점유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지금 한다고 했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그 문제도 있지만 전통시장옆에 농산물시장이 있습니다. 농산물시장까지 합해서 여러번 용역을 했거든요.
철주
정철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옮긴데가 제가 볼때는 바로 옮겨놓으면 교통체증이 유발하는데에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발상을 바꿔가지고 돈도 많이 들이고 110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공사 아파트 하고 금강아파트 사이에 옮기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거기가 지금 불보든 뻔하게 도로 교통체증이 되겠는데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의원님 아실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경 해제간 도로가 있고요. 저쪽으로 이면도로로 도시계획 도로가 별도로 있어요..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막힌다 이말이죠. 지금도 안에 점포가 있으면 안들어가고 전부 길가에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는데…….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5일시장 보다 이쪽 시장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장안 노점상은 전부 시장안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땅값도 비싸고 공무원들이 단속하라면 단속해요? 단속도 못하잖아요? 지금도 주정차 점유하고 있어도 단속도 못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해서 도로 점유하는게 불보듯 뻔하는데 땅값도 비싸고 그러는데 거기에 옮기고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의원님 다른 시장 강진이나 장흥 가보시면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 새로 만든데는 주차장은 별도 만듭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요.. 땅값도 비싸서 주차장 만들기도 힘들고 상인들은 임대료 안주고 길가에서 할려고 하는데 거기가 사방 길이여서 뻔하게 불법주정차 해가지고 장사 할것인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잘 하냐 그말이예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라고 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다른데다 해야지요. 제가 볼때는 여기에 옮겨서 추진 해서는 안됩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의원님 사실 현재…….
철주
정철주위원
지금이라도 제가 볼때는 다른데다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데 하고 지정되는 곳하고 세군데를 검토해서 지금 LH앞이 제일 좋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럼 과장님이 교통체증되고 불법 주정차 있으면 날마다 나가서 단속 하세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주자장은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때는 안하면 제가 계속 독려할렵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의원님들이 11페이지 무안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천성의원님은 일로는 어째서 안하냐 그러시는데 사실 도시가스관이라는 것은 도시가스 공사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관로 보조를 하고 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관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도시가스 필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타당성이 없으면 절대 안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상수도사업을 하나 도시가스 공급을 하나 이것이 춥고 배고픈데는 항상 배고파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마인드나 계획도 안세우고 무안읍만 사람 몇 명 많다고 도로도 몇십억 들어서 해주고 소방도로도 해주고 다른 지역은 어쩌라 그말입니까? 씨를 말릴려고 한다 그말입니까? 도시가스관은 도시가스 공사의 재산인데 재산에다 우리가 보조를 해줘요? 그럼 보조를 몇 대 몇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런 조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무안읍이 41억원 아닙니까 거의 도시가스에서 20억원
철주
정철주위원
지원을 해도 원칙을 가지고 해야하거든요. 사업비 지급했습니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16억원 지급했어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당초 41억원인데 41억원이 비율로 같이 집행되어야지 우리군비만 많이 돈을 주냐 그말이예요? 35억원어치 밖에 공사를 안했는데?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정산은 되어 있고요..
철주
정철주위원
정산하는게 아니라 당초계획이 몇%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른 비율로 우리가 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만 먼저 달랑 줘버린다 그말이예요? 남의 도시가스 재산공사 하는데다가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공사하는 …….
철주
정철주위원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고요.. 이런사항을 지적을 하면 지적한 의원이 심하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조기집행 때문에
철주
정철주위원
조기집행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도 지킬 것은 지켜야지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 먼저 줬습니다. 사실 실과별로…….
철주
정철주위원
이것은 지급비율하고 확인해서 계획이 41억원 섰으면 35억원어치 했으면 그 비율로 해서 우리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다 돈을 줘버린다 이말이예요. 무엇이 아쉬어서, 무엇이 아쉬어서 주냐 그말이예요?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사실 우리군이 조기집행 때문에 실과별 보고도 하고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자피 이 돈은 물론 정산은 하겠지만은
철주
정철주위원
“참” 자기돈 같으면 줄까요 꽉 쥐고 있을것이요.. 이상입니다.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정산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수
정찬수위원
18쪽을 봐주십시오. 석유판매 지도 감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작년에 19건 금년에 14건을 했는데 혹시 품질검사나 정량검사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있습니까?
군에서 계획 세워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품질검사는 우리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요?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차 안타고 다닌분은 안계실거예요. 사실 주유소에 경각심을 가져줘야 앞전에 주유소 사고가 많이나지 않습니까? 차를 전부 타고 다니고 지금은 트랙터나 경운기 일부 지역에서 2~3년전에 사고가 나서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이런 주유소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이것이 무서운건줄 알고 본인들이 혼용을 해서 쓸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요청한데로 품질검사나 정량검사를 하면 우리가 그 업체가 헤이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적은 일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
임이수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위원 질의 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께서 지역개발분야에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고생은 안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하하하“ 2페이지 일로 신정마을조성사업에서 마을조성은 이렇게 잘 된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택지개발부터 배수로공사 진입공사 이런 것을 사전에 공사계획을 물론 그 추진위원장이라던가 이분들이 제출해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지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우리가 택지개발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토지를 사가지고 주민들이 집을 짓고요. 거기에 기반시설 즉 진입로 안길 부대시설을 저희군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 여기보니까 11월에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스콘포장, 배수로정비, 조경식재등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단지조성을 할때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신청하신 그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대지 조성을 하는데 그래도 머라할까 많은 돈을 들여서 짓기 때문에 외관상이나 미관상 볼때 참 한옥마을이 들어설 이런 위치에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수로 정비를 미리 해놓고 짓어야 하는데 신정동 마을 가서 보시면 앞집이 더 높고, 뒷집이 낮고 뒷집이 높고 해서 한옥마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없다. 이런분들이 많이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하지 않았는가?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원래 단지조성사업계획이라고 하면 마스터플렌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우조성사업은 개별적으로 단지를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주변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배치도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다소 있을것으로 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상하수도나 이런 것은 물론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멀지만 배수 개선사업이라도 먼저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공사가 바뀌지 않으냐?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기 조서내용에는 11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전에 자료를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기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일단 앞으로 지도 잘 해주시란 말씀드리고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울러 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ㆍ2구지역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 철저히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도시계획사업은 일로 구역사 주변 도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하는지 오래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착공해서 얼마 해놓지 않고 중단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고 본 의원에게 왜 공사를 안하냐 그 업체가 부도나지 않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단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구 역사가 조서내용에는 55%로 진척사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전자공사 후자공사 부분에서 전자공사 시공했던 부분에서 일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후자공사 하는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자공사 부분에서 법원에 압류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만간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도시계획 지구내 지역 알고 계시죠? 구 망태거리라고 그쪽 지역도 지역개발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도시계획지구내 이 도로와 맞물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주
정철주위원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 하지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몇군데나 하셨어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6개 초교에 현재 30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전에 한 것이 없나요? 이번에만 했어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하고
철주
정철주위원
그전에 한것도 있지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정비만 했지 CCTV는 안했어요.
철주
정철주위원
그럼 관리를 누가할까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해요.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까지 CCTV 내용이 보여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요.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상황실 운영은 경찰서로 바로 연결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상황실은 경찰서에서 하고요? 관리는 우리가 하고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우리가 하고요. 상황관리를 전반적으로 어린이하고 노약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철주
정철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도 어떻게 되었느냐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경찰서에서 고장나고 하면 연락이 올까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바로 우리에게 연락이 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관리 잘해주시고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하지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거기보니까 사업비가 351억원이예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당초에도 소도읍할때는 제가 230억인가 이렇데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불어 났어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불어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국도비 지원부분은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고 주민이 민자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부분이라는게 어떤것이냐 호텔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돈이 늘어난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여기보니까 사실은 황토클리닉타운 매립하고 있는데가 맞지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땅이 굉장히 비싸고 그러는데 황토클리닉타운이라고 그게 군에서 거기에 해야되나 그런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게 원래 소도읍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소도읍사업을 신청할 때 마스터플랜계획에 중앙정부계획에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성을 해야만이 소도읍 사업비를 지원 해주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이게 당초보다 사업비가 군비 부담이 안늘어났어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다고 그러던데?
안늘어났어요. 다만 어떻게 되냐면요. 국도비를 군비 부담을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국도비를 전부 다쓰고 군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처럼 보일 뿐입니다.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부해서 사업비가 351억원이라고 했는데 중심상가활성화가 17억9,100만원 양파한우거리와 낙지가 어우러진 테마거리조성 이게 109억4,200만원, 황토크리닉타운이 295억7,300만원 이렇게 우리가 투자된다고 했는데 351억원이 아니고 423억600만원이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냐? 한 70억원 차이가 납니다.
황토크리닉타운 조성사업중에서 호텔부분이 민자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자기들이 건물을 당초계획보다 크게 지을수도 있고 약간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민자부분에 대해서 약간 …….
철주
정철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 423억6백만원이라고 해야되는데 왜 351억원이라고 했냐 이말이예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당초부분이
철주
정철주위원
그래서 저는 군비가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사업이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지역개발과장님 무안군이 지역적으로 균형 발전이 된다고 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그게…….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도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빈익빈부익부 말했지만 무안군내에서도 얼어죽고 디어죽고해요. 어떤데는 추워죽고 어떤대는 디어죽고 제가 모 지역이라 지역개발비 2천만원, 3천만원 더 들어가면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거기가 왜 들어갔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큰 예산을 따져보면 시장옮기는 것 황토클리닉타운, 가스공사, 방조제, 연안정비 다 해보면 어떤지역은 얼어 죽어요. 그래도 지역개발비 5천만원, 1억원 들어가면 그게 많다 도시지역지구 빠진지역 어디 있어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지역이 빠진 지역이 지금 몽탄이지요?
철주
정철주위원
그러죠?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운남도 빠져 있고요.
철주
정철주위원
운남은 들어가 있던데? 그런데 운남면 소재지 가꾸기 하는 것은 도시계획 안들어갑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익산청에서 옛날에…….
철주
정철주위원
저는 운남까지 도시계획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고 거기 소방도로인가 하나 낸걸로?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그게 이러더라고요. 가만 해보니 투자 되는데는 계속 투자되고 그러니까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냐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노인이 ⅓이 넘더라고요. 노인 65세이상이 33%넘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앞으로도 사람이 살곳이 못된가 보구나 그래서 소만 많이 사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시범으로 소도읍이라도 이런 사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잘 균형있게 되냐 같은 군에서도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겠어요? 억울한 지역이 많겠지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4쪽에 삼향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사업기간이 12월 22일까지인데 지금 15%밖에 사업이 안되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토지매입이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토지 동의가 주민들이 반대한분이 몇분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어제도 한 두건 설득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만 되면 거의 공사가 240m밖에 아니기 때문에 사업발의 추진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만 바로 해결되면 추진될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이말씀이죠?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몇필지나 안되있어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거기가 다해서 30몇필지 정도 되는데 반쯤도 못했거든요. 빨리 해야지요.
덕수
임덕수위원
그럼 이월해야 되겠네요.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감정평가 대로 주니까 불만 있어서 그런겁니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감정평가는 보상금액이 주민들께서도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있는 사람이 거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자기는 토지를 보존을 할란다. 깊은 내용적으로 보면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이야기도 되겠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진상열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촌지원과,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