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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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그러면 김남열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남열입니다. 147페이지 김시현 위원님과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입가구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입가구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대행지원과 전입가구 정착 상담, 전입가구 정보지 제작, 배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대행지원을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여 금년 1월 17일 측량전문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금년 4월 14일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전입가구에 대한 환영 문자메시지와 전입가구 정보책자 배부, 전입가구 정착을 위한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외 토지매입자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등 지원시책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입가구 상수도요금 6개월 감면혜택 등이 있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입가구 상담 추진실적으로서 방문민원상담 209건, 전입가구 환영인사 및 불편사항 전화상담 1,275건, 문자메시지 발송이 3,156명입니다. 농지전용허가등 대행실적은 농지전용대행 44건, 타부서 측량지원 7건 해서 51건, 농지전용대행 44건에 대한 지원대상별로는 전입가구 25가구, 농업인 18가구, 저소득층 1가구가 되겠습니다. 전입가구 상수도요금 감면이 93가구에 412만8천원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시작하는 정착단계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확대단계로서 실질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입가구 간담회 개최와 전입가구에 대한 기초영농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전입가구 지원부서가 자리잡은 지가 1년 정도 되었죠?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1년 되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동안에 큰 성과라고 하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의원님들께서 느끼시겠지만 현재 저희군에는 전입가구가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일부 리에 가면 그 동네에 50% 이상이 전입가구로 이미 채워진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입가구에 대한 지원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전입가구 지원담당 부서의 업무는 우리 횡성군에 전입하는 가구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하여튼 주택이나 이런 것을 신축할 때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대행해 주고 또 저소득 가구에 대한 비용부담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금 2011년도에 전입한 가구가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순수하게 전입한 가구는 현재 1,858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거기 관내 전입이 360가구, 그것을 빼면 1,500가구가 외지에서 전입했다고 판단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전입가구 지원부서에서 당해년도 전입가구 뿐만이 아니고 전에 전입하신 분들도…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대략 몇 년 정도까지 지원합니까?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보통 저희가 3년 정도는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렇지만 1년 동안 진행한 사업실적을 보면 농지전용대행이 44건, 저소득지원이 1건으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전입가구들이 제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제일 불편한 것이 전입가구들이 대개 처음 와서 집을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허가 업무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더구나 부지를 새로 구입해서 오다보니까 좀 외따른 도로도 없는데 이런데다 땅을 사 놓고 와서 집을 지을려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허가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맞습니다. 지금 모든 민원이 전입가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인허가 문제가 제일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전입해 오신 분들은 이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공직자들도 생소한 면이 있으니까 일 하기가 엄청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전입가구 지원부서가 신설되었으니까 전입가구를 한번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가져오면 민원전담 직원이 관련부서를 다니면서 전입가구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각 부서를 찾아다니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입가구 담당직원이 같이 다니던지 대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더 유념을 해서 우리 전입가구들이 애로사항을 덜 느끼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이 통상 청내에서 공무원증을 패용하는데 보니까 공무원증에 어떤 내부적인 신분증 역할밖에 못하더라구요. 이름만 조그맣게 나오고 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 민원부서는 이런 명찰을 달고 여기 담당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해서 앉아서 상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나중에 미흡한 게 있으면 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돌아가서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도록 이러한 것도 추진을 하고 하여간 앞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덜 겪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군의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면은 직원들이 명찰 이름만 조그마한 거 해 놓으면 신분증 가리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군의원 입장에서도 사진하고 이름을 크게, 부서명, 세가지만이라도 하면 한눈에 볼 수 있게…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사진도 사실 넣으려고 했었는데 사진은 마주 앉아서 상담을 하니까 사진은 또 필요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름하고 담담업무만 넣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담당업무하고 이름하고는 크게 해서 한눈에 한번 왔다간 사람은 알 수 있도록. 꼭 민원부서만이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자리가 현 자리에 있을 때는 필히 명패를 달아가지고 어느 누가오던지 명함을 주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봐서 서로 마주 대했을 때 알 수 있도록 바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군수님께도 이번에 시행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민원부서에서 1차 시행을 해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호응이 좋으면 전 부서로 확대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올해 1,500세대가 전입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 여기 농지전용대행은 44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기에 누락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입이 등록되면 이 분들이 집을 사 가지고 왔는지 또 와서 집을 지을 사람인지 이것을 전입담당 부서에서 확실하게 파악하여 주시고,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 사람들이 민원을 해 오기 전에 한번쯤 방문해서 알아볼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도 전입신고가 되면 최소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전입신고서를 모아가지고 파악을 해서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지금 일일이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또는 방문해서 상담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장도 비치해 놓고 기록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문자메시지전송, 정보책자 배부, 군수님 서한문 이런 것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먼저 민선 4기 때도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이런 문서나 이런 것을 보내는 것 보다는 부부명패를 해서 한번 전입담당 직원이 직접 가서 친절하게 환영의 뜻을 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다음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주요실적을 보면 우리 측량전문계약직 채용을 3명을 하셨는데 먼저는 일반측량업체들이 바깥에서 뭔 소리가 나고 의회에까지도 왔는데 이제 딴 얘기는 없습니까?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초기에 조금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조례상에 전체 다 대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전입하는 가구, 농업인, 저소득층 그런 중에서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부지가 452평방미터이내에서 건물이 85평방미터이내, 그러니까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지을 경우에만 저희가 측량을 대행해 준다 그런 조례에 이런 사항을 담았기 때문에 일반측량업체에서 이해를 하고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 분들이 지금 측량 직원으로 채용된 분들이 3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많은 측량에 조그만 면적을 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여기 나와 있다시피 44가구에 대한 주택신축에 대한 측량, 인허가 서류를 전부 대행해서 그려주고 측량해 주고 작성해 준 실적입니다. 전체 51건.

대균

이대균위원

이것을 보니까 실적이 아주 저조하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전입해 오신 분들이 2011년을 봐도 1,850세대인데 이것을 보면 아주 대행실적이 2.4밖에 안되니까…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조례에도 대행범위를 정해놓고 전입가구 대부분이 아파트나 이런 데로 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집을 조그맣게 안 짓고 크게 지을려고 그러다보니까 조례에도 규정이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군에서 지원하는 농가주택이라든가 경로당신축 이런 것 까지도 확대해서 저희가 대행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렇게 크게 확대를 하든지 해 주어야지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분들이 들어온 지가 1년이… 그러면 이 분들은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해 주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한시적으로 계약직으로 2년 계약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성과를 봐서 성과가 좋아서 계속 해야 되겠다 하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우리 민선5기에 들어와서 인구늘리기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직을 3명씩 쓰면서 보면은 쭉 전입가구를 보면 2009년도에는 2,608세대이고,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세대는 들쑥날쑥합니다. 세대가 감을 못 잡겠더라구요. 인구를 보면 큰 저거는 없는데 세대는 차이가 나는데…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보면 2009년보다 많이 줄어드니까 전출자도 많아지는데 이 전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왜 전출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출자를 우리가 붙잡는 어떠한 대안이 없어요?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나중에 전입.전출현황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공단지 유치라든가 청정녹색산업단지 유치라든가 이런쪽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전입가구에 전입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주소옮기기 이런 임의적으로 하는 시책도 있습니다만 그런것은 어떤 영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쪽으로 현재 인구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민선5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없던 전입가구들한테 많은 농정과에서 5억이요?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5억6천만원 정도의 귀농자금을 지원하는것이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귀농자금이든지 전입자들한테 도로나 또 해 주는게 있더라구요. 어느 부서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한 상수도요금도 6개월정도를 우리가 해 주었는데 그러면 지금 전입해 오신 분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요, 간담회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상담이라든가 측량대행 이런 것을 해 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많은 지원을 민선5기에서 고석용 군수님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보다도 세대가 적고 전출자도 자꾸 많아지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전입.전출자에 대해서 많은 향후에 대해서는 면 단위에서도 전입자들이 수도권에서 올 수 있도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 수 있도록 어떠한 그 양반들한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간담회, 이런 것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언젠가는 그런 것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지난해 가을에 한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그런 전입자초청간담회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영농교육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지 농업인을 보면 18세대 대행실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은 실적을 남기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1번째 항목 전입 및 전출인구 현황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148페이지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입 및 전출인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855세대에 4,429명이 전입이 많았었습니다. 전입이 2,668세대에 6,194명이 전입을 했고, 전출이 1,999세대 5,384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가 18,655세대 44,292명이였었고, 여기에서 전입이 669세대 810명이 더 많았었습니다. 2010년도는 전입이 2,317세대 5,155명이 있었고, 전출이 2,012세대 5,193명이 전출을 해서 세대는 305세대가 늘어났습니다만 인구는 3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를 보면 전입이 1,858세대에 4,314명이 전입을 했고, 전출은 1,605세대에 4,082명이 전출을 해서 235세대에 232명이 전입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를 보면 19,090세대에 44,347명입니다. 이것을 2010년도 말 인구하고 대비해 보면 130세대에 93명이 현재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인구가 늘었고, 2010년도에는 감소되었고, 2011년도에는 또 2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 외적인 요인이 2009년도에는 보람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고, 2010년도에 이안아파트 입주가 있었고, 2011년도는 주공아파트 입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요인이 이렇게 거의 어떤 대단위 세대가 아파트가 늘어서 인구가 증가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여기에서 도표로 나오지 않았지만 인구가 갑작스럽게 2010년도에 감소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횡성.안흥.갑천.강림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또 우천.둔내.청일.공근.서원이 거의 3년간 감소를 했고, 감소하는 읍.면과 증가하는 읍.면이 확실히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떤 정주환경이라든가 외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횡성.안흥.둔내.갑천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 읍.면은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횡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아파트라든가 읍.면단위에서 횡성으로 관내 전입하는 세대가 많다보니까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안흥 같은 경우에는 분석해 보니까 민족사관고등학교하고 안흥2리에 대안학교가 있답니다. 안흥4리에 재자와연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전입하는 인구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흥은 그런 쪽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둔내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펜션이라든가 레저시설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둔내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갑천 같은 경우에도 갑천 중.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 전입과 여러 가지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다보니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특별한 요인이 없고, 또 이렇게 보면 자연감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만 해도 출생이 217명인데 사망이 376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연감소에서 159명이라는 인원이 자연감소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횡성에 주공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정주기반을 마련해서 인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까지 그래도 93명이라는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둔내면이 유독 다른 데 하고 달리 2년간 감소를 하다가 올해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둔내는 정주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펜션이나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전원주택이라든가 삽교리 쪽에 숲체원이라든가 그런 시설, 또 어떤 기대효과, 기대심리 원주-강릉간 철도라든가 그런 기대심리에 의해서 점차 와서 정주하려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인구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것을 어떤 도표를 통해서 보면서 어떤 정책적인 것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갑천에 정책적인 게 효과가 있어서 늘지 않나, 또 줄은 데는 여러 가지 서원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 많이 생김으로서 어떤 주거를 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감소를 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지역발전과 인구가 비례한다고 봅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인구가 줄어들고 환경이 좋아지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검토를 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잘된 부분은 잘 된 대로, 또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왜 감소를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증감하는 데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증감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그런 장단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부의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앞으로 세밀히 분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에도 알리고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2번째 항목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149페이지 김인덕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횡성군의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520지구에 49,551필지가 되겠습니다. 군 전체가 192,311필지이니까 여기에 26.3%정도가 지적불부합지로 2007년도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은 15%, 강원도는 30%에 지적불부합지가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리완료 된 지역이 9지구 295필지, 현재 추진 중이 14개 지구에 274필지가 있는데 부진한 이유는 면적증감이나 경계변동시에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난번에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내년도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및 단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추진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지구를 지정하면 소유자의 3분의2이상이 동의가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2030년까지 전국토를 재조사 측량해서 디지털지적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에 비해서 측량을 해서 면적이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추진기능도 법제화되어서 저희 민원봉사과에 지적재조사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소유자협의회등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추진될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적불부합지가 생기게 된 기본원인이 뭐라고?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현재의 지적도가 1910년도에 일제측량에 의해서 되었는데 그게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디지털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평판에 의해서 실제 평판이나 목측에 의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기술도 부족했고 오차도 많이 나고 지적도를 종이에다 작성하다보니까 어떤 종이에 대한 수축, 변형 이런 사항에 의해서 지적이 불부합지가 나왔고, 또 6.25때 지적도의 거의 대부분이 불탔습니다. 불에 탔고, 지적기준점을 일제시대 때 정해 놓고 측량을 했는데 그것도 오랜 세월 지나면서 거의 다 파괴를 해서 지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가 많이 나왔고, 또 한가지는 지적도면이 1,200분의1입니다만 임야도는 6,000분의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시키는 과정에서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현재 지적이 불부합지가 많이 생겼고요, 불부합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 지역만 1필지 측량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되는 필지만 측량해서 면적을 억지로 맞추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측량을 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생겼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같으리라고 보는데 유독 전국적으로 보면 15%, 강원도가 30%, 횡성군이 26%이면 상당한 양의 지적불부합지가 많은데 아마 이것이 지금 정비실적을 보면 9지구에 295필지인데 정비 중에 경계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최저거리와 최대거리는 어느 정도의 경계차이가 있죠?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필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최소, 최대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인덕

김인덕위원장

최소는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최대는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지금 현재까지 정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가 차이가 났던 부분을 어느 선으로…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허용한도가 있답니다. 법적으로. 36센치까지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오차로 보고 현재까지 최대 경계 차이 난 것은 15미터정도 차이가 난 적도 있고 그렇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15미터, 어느 주민이 얘기할 때 보면 100여미터 이상 내 땅이 집 앞에 있었는데 이것이 저 산에 가 있다고 그래요. 100여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그러면 등록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필지가 있다보니까.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현재 주민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150미터, 200미터까지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이런 거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원인을 찾아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등록이 잘못된 것인지, 측량오차가 있는 것인지 불부합지인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1910년도 일제시대 때는 그나마 전.답이라든가 대지는 그래도 대충이라도 평판측량을 했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서 임야도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히 횡성군에도 보면 읍.면별로 차이가 많은 이유가 26% 평균입니다만 둔내 같은 경우에는 38%가 조사가 되었는데 지역에 따라서 임야가 많은 지역이 특별히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평균은 26%라고 수치는 나왔습니다만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전 필지가 정확하지 않다. 전 필지가 불부합지로 봐도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실무자들은.

인덕

김인덕위원장

정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그게 면적증감이 있으니까 과거에는 사실 땅에 대한 개념이 시내 요지 말고 시골 같은 데는 임야 같은 것은 나무만 잘라가고 땅은 목재상이 그냥 등기이전 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땅에 대한 개념이 특별히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한평, 두평 해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땅 한평, 두평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자가 동의가 되어야지만 불부합지가 정리되어서 얼마 가져가고, 얼마 줄어들고 해서 경계선이 확정이 되는데 동의를 하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증감에 따른 청산금을 위원회를 조직해서 청산금을 정해서 주고, 받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도록 법제화 되었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지가가 상당히 높아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둔내지역이 가장 나름대로 임야가 많아서 이런 부분이 %가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둔내지역에서 최근에 어떤 정비사업을 했던 것이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둔내지역이 사실 지적불부합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면에 통보는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몇 개 지구를 추진하는데 저희 횡성군하고 태백시가 시범지구로 추진하는데 저희 횡성군에서는 시범지구를 둔내 둔방내지구로 하려고 합니다. 둔내지구 500필지 정도를 샘플로 시범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해 보고자 보고를 했고, 현재 국비도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불부합지 정리 지구를 9개 지구를 정리했다고 했는데 둔내는 삽교지구 1467번지 외 26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소유자는 여덟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행히 협의가 되어서 삽교지구가 일부 정리가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무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민감한 사항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향후계획에 있어서 사업지구 지정을 할 때 소유자의 3분의2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 라고…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법적으로는 3분의2만 동의하면 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만약에 동의가 안되면 사업을 못한다고 밖에…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3분의2이상이 동의가 되어야 그 지역을…

인덕

김인덕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완료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동의가 안되면 이것이 안될 수도 있네요?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특별법이 누구나 인정은 하면서도 국회에서 10년 이상 끌어온 법안입니다. 그게 금년도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만큼 이게 예민하고 어려움이 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이 통과되고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자세한 것이 정해지겠습니다만 그런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법안을 만들려고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맨 밑에 사업추진기능 법제화를 위해서 추진단, 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 이 구성을 어떤 부분으로 하실 계획인지?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이 법에는 대강만 정해졌습니다.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조사사업추진단은 공무원조직입니다. 기존업무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별도의 인원을 배치해서 저희 지적부서에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군단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로 해서. 그 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조직인데 지역판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전문가로 이루어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협의회는 예를 들어 3분의2이상이 동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 동의 같은 절차를 위해서 그 지역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주민들의 저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 소유주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04번째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150페이지 이대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용역은 1건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용도지역지구정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종 증명발급이라든가 민원처리, 지적공부를 현재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속지적도 5,640필지와 용도지역지구 3,202도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5,314만4천원이고 계약은 지난 10월5일날 했고 착수는 10월6일날 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대효과로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인터넷발급을 위한 연속지적도 고도화와 용도지역별 중첩, 공백 등을 해결함으로써 업무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용역을 제가 한 5천만원 이상 들어간 용역을 질의했는데 실지 과장님 과에서도 그 밑에 떨어지는 용역비가 더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이거 외에는 현재 특별한 용역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본 위원이 용역비가 절감되기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한국토지지정보시스템 용도지역지구로 용역하신 게 없다?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네, 그거 밖에 없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럼 대한지적공사에서 아직 안 끝난 거네요?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하여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좋은 시스템업무에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에 많은 기대효과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열

김남열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남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33번째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책정 및 탈락자현황에 대해서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책정 및 탈락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책정 및 탈락자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신규책정자현황과 탈락자 현황은 2009년도에는 수급자가 1,247명에서 신규책정이 135명이 있었는데 보장중지는 172명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급자가 1,261명, 신규책정은 123명이고 보장중지가 104명, 금년도에는 1,209명이 연초에 수급자에서 신규가 129명이 책정되고 207명이 보장중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유별로 보장중지사유현황을 보면은 2007년도에 보장중지 172명 중에 인적변동사항이라는 것은 사망이나 군입대, 교정시설입소 등으로 당연히 탈락돼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중간에 126명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초과된 분이 57분,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초과된 사람이 69명에서 126명이 실제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04명의 탈락자 중에 43명이 인적변동으로 당연 탈락자이고 61명이 실제 탈락인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초과된 분이 28명,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초과가 33명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207명 중에 인적변동사항이 41명이고 기타 2명은 주민등록 말소자입니다. 그래서 43명을 제외한 164명이 실제 탈락하였는데 소득인정초과가 37명으로 부양의무자관련이 127명입니다. 여기서 2011년도에 탈락자가 급증했던 이유는 복지부에서 일제히 종합자료조사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일제 조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시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수급자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010년에 통합자료조사를 다시 하는 바람에 많이 정리가 됐다고 했는데 종전에도 철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금년처럼 대대적으로 했던 예는 없었고요, 사례가 발생하거나 자체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5개 정부기관에서 정리하고 있는 통합자료들을 전체 수집해서 하다보니까 탈락자들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산적인, 문서적인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산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탈락자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도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재조사를 금년도 같은 경우 164명에 대해서 재조사를 다시 하고 서명자료를 받고 해서 94명을 다시 재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락된 분이 70명이 실제로 탈락이 되었는데 70명에 대해서 다른 서비스와 연계된, 민간자원을 연계한다든지 한시생계지원 이런 쪽으로 되도록이면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70가구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기초생활가구에서 탈락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십시일반조례에 의한 기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매월 생계보장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같이는 되지 않겠지만 거기에 못미치더라도 매월 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인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문서적으로는 164명인데 실질적으로는 71명이 제외됐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70명입니다. 94명을 재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조사할 당시 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로 책정했을 때는 16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부채가 있는 것이 거기 안 나타나니까 부채증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부양능력이 있다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단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제된 분이 올해의 경우 94명이 있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럼 94명은 간접지원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과 같은 수급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70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207명이 보장중지라고 하는 것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07명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적변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제외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인적변동은 제해놓고 207명 중에서?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는 소득인정초과나 부양의무자 관련이 164명만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보면은 문서적으로 전산적으로 했는데 전산적으로 하다보면은 참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수급을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한다 하더라도 의료적인 지원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집은 하나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져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병의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이용하는데 그게 수급대상이 안 되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지원은 못 받더라도 그러한 병의원 의료혜택이라도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 상으로 드러내서 안 되는 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지원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거기에서 300만원 까지는 1회밖에는 지원이 되지 않지만 갑자기 병원비가 늘어났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150%까지는 조사를 해서 그 병원에다가 300만원까지는 우리가 병원비를 바로 병원으로 줄테니까 그때까지는 진료를 해라, 이렇게 병원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병원비 지원제도도 있고요, 갑자기 화재가 났다거나 아니면 재난을 입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1회이긴 합니다마는 50만원까지 긴급지원하는 이러한 제도는 현재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공동모금회에 수시로 돌봐야 될 분들이 생기면 여기에다가 지원을 요구를 해서 그쪽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정 안 되는 딱한 분이 있으면 지역의 후원자들을 연계해서 복지관을 통하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급적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긴급지원을 해가지고는 안 되고 장기환자이기 때문에 1, 2회 단순지원이 돼서는 안 되고 의료보호 쪽으로 전환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의료지원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소득조사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임의대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월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월소득이 없고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안 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도 물론 환산을 하지만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얼마가 있다고 보는 이런 환산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이 긴급지원이나 공동모급회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민간자원까지 폭넓게 연계하는 제도를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 그런 분에 대해서 매월 장기적으로 병원비가 들어간다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마 직접 찾아오는 분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만 접할 것이 아니고 실지로 현장방문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의 생활상태도 직접 보고 아니면 주변분들한테 그분의 생활상태를 들어보면 찾아와서 사무실에서만 주고받는 얘기보다는 현장을 직접 보시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요원을 현재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승용차를 가지고 그런 신고가 되면 거의 그날 접수가 되면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방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연계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지원중지자 중에서 민간지원연계라고 했는데 민간지원연계라면은 후원자가 나서신 분들입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지원이라 하면 복지관을 통한 지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공동모금회 지원도 있을 수 있고 독지가를 찾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독지가가 직접 연결을 하게 되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영수증을 발행하면 소득공제 100% 되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부를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제도도 있고요, 개중에는 그런 것을 밝히기 싫어하는 분들이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직접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수증은 사후에 챙겨드리는 방법, 이런 쪽으로 폭넓은 방법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기초수급자들은 많게는 열 몇 가지 정도의 지원이 되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명절 때나 특별한 기한을 통해서 사회복지 쪽에서 지원을 할 때 이분들이 또 거기에 선정이 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중복 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우니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파악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명절 때에 불우이웃돕기에 관련된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저희 군에서 배부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민간이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가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이 직접 전달하고 이런 예가 있는데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꼭 그 가정에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군이나 읍.면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각종 단체나 기관에다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복지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이 적은 게 아닌데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여기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의 불평이 있으니까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째 항목 실버문화축제 어르신한마당잔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시현 위원님과 안신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김시현 위원님과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버문화축제와 어르신 한마당잔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실버문화축제라는 목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실버'라고 하는 영어문자가 마음에서 안든다는 어르신들이 계서서 '어르신 한마당잔치'로 제목을 바꿔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0월8일 하루에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어르신들을 다 모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기념행사를 하고 공연단체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대행사도 진료.건강상담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총예산이 8천만원이었는데 7,505만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버스임차비에 1,335만원이 들어갔고 공연비와 무대설치 하는 데에 약 1,700만원, 천막과 의자 빌리는데 700만원, 급식비에 2천만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어르신 한마당잔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3-18 까지 읍.면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13일날은 노인의날 기념식을 병행해서 횡성읍에서 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13일날 우천면, 둔내.갑천.청일은 14일, 안흥.강림은 17일, 공근.서원은 18일 이렇게 날짜는 하루에 2-3개면씩 각 읍.면별로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징이 공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도록 하고 공연단은 '강봉회'라고 하는 강원도에 봉사하는 연예인들 모임이 공연을 맡았고 중식을 읍.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총 예산은 8,8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중에 급식비로 4,800만원, 행사장 천막과 의자.테이블 등에 1,150만원, 무대설치에 950만원, 공연단에다가 1,500만원을 지원했고 음향대여비로 3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실버문화축제에서 버스임차료가 1,335만원 들었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버스를 몇 대를 쓰셨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36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이 36대가 각 면별로 해서 다 한 건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읍.면의 어르신숫자에 비례해서 읍.면으로다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을 체육관까지 모시게 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식사하신 인원이 3천명 정도가 식상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올해는 차량동원은 없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차량동원이 지난해에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어르신들도 힘들어 하시고 또 구석구석에 있는 분들이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해서 올해는 읍.면별로 식사비용을 면에다가 제공하고 나머지 무대설치나 공연단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게 횡성 노인의 날인데 이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각 면별로 다 나왔어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당연히 다 오셨고요…

신영

안신영위원

아니, 올해도.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읍.면에서 오신 분들은 그날이 횡성감리교회에서 하는 횡성노인복지대학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인원이 오시다보니까 면에 있는 분들도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떤 어르신들은 멀리서 오셨는데 점심식사도 못하고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하는 분들대로 애를 쓰시고 그 다음에 멀리서 오신 분들은 허탕을 치고 가니까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는 예산이 7,500만원 정도 들었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8,800만원이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왜 그렇게 다 들어갔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급식인원의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읍에서 한꺼번에 식사를 하다보니까 각 읍.면에서 오신 분들을 그 면에서 나와서 식사를 하시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각 면에서 오신 분들이 대개 240명 내외, 조금 큰 면에서는 버스 간 숫자가 있으니까 그 인원들만 식사를 제공하다보니까 식사비가 지난해에는 2천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각 면마다 나가서 하다보니까 드시는 인원이, 참여하는 인원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지난 해 보다는. 그분들에게 식사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연비가 지난해는 한번만 공연을 하다보니까 김세레나라고 하는 대형가수가 오기도 했지만 공연비가 지난 해에는 9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공연팀들이 9개 읍.면을 반을 나누어서 다니다 보니까 공연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또 무대 설치하는 것이 지난번에는 체육관에서 하다보니까 큰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무대를 각 면마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난해보다 약 1,3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기는 했는데 더 많은 인원이 어르신들이 와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금년에 더 성과가 있지 않았나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마당잔치에서 공연은 하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쉴 새도 없이 많더라구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래도 하고 무용도 하고 또 문화원에서 노래도 하고 무용도 하고, 그렇게 겹치는 게 엄청 많았어요. 면별로 또 나와서 하고. 그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6시가 넘어서 끝나게 되더라구요. 나중에는 어르신들은 다 가고 오연하는 팀들만 남았더라구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말씀이신가요?

신영

안신영위원

올해도 그런 것 같은데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지역의 공연단은 식전공개행사, 식전에만 잠깐 한 팀 정도 들어갔고요, 올해는 지역에는 공연단이 안 나왔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올해 지역에서 공연한 거는 뭐에요? 한마당잔치에서 뭐 한 게 있는데…?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면에서는 저희가 보면 강봉회 팀들이 공연을 다 했고요, 읍에도 마찬가지고. 공연은 강봉회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외지에서 가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고요, 지역분들은 아마 틈틈이 한 두 팀 정도로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꼭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는 그런 데만 한 두 팀 정도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네, 그럼 제가 끝까지 보고 왔던 거는 뭔가요? 제가 끝까지 앉아서 보고 왔었는데 그게 6시30분…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대회 아니었나요?

신영

안신영위원

장애인행사 였나?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행사는 어느 면이고 4시에 다 끝났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게 낫습니까? 읍.면별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 한꺼번에 모셔서 행사를 하다가 한번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어르신들한테 많은 노여움을 샀아요. 누구를 위한 축제냐, 버스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가고. 버스 놓칠까봐 걱정되고, 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 놓치면 못 오고, 이런 어르신들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각 읍.면에서도 읍.면장님도 그렇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그렇고 와서 고생은 똑 같이 했는데 별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진짜 봉사했다는 그런 마음도 안 들어간다. 이런 질책을 많이 하셔서 올해는 각 읍.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읍.면에서 운영하면서 차량운행은 안했습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오셨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발적으로 오시고 마을의 이장님 같은 분들이 마을에서 봉고차나 지역에 있는 차량을 동원해서 모시고 오고 이런 예는 있었고요, 군에서 직접 차량을 지원했던 예는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본위원이 보면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분리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시는 분 일부만 참석을 하지 전체는 참석을 못 하시는 게 맞을 가집니다. 10월 중에 각종 행사가 많이 중복 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도 읍.면으로 다니면서 일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읍.면지도자들 입장에서 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공무원들이야 힘들어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하고 있고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읍.면에서도 내면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스스로 봉사하고 신나는 이런 뜻에서 볼 때에 각 읍.면으로 분산돼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군청직원 몇 사람이 더 고생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행사를 한꺼번에 모여서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은 저는 생각을 안 하고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아니면 가을 10월달에 행사가 많을 때 같이 중복이 되지 않게 봄철에 하는 건 어떻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봄에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봄에 하게 되면은 어린이날과 중복되기도 하고요, 또 10월2일이 한국에서 정한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기념식과 겸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늘 9월말에서 10월달에 하게 되면 늘 그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때 되면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는 것도 같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너무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횡성군 노인회 임원분들만 모여서 기념행사를 하고 8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마을 경로당별로다가 30-40만원씩 지원 해드리면 마을별로 조철한 잔치를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경로당에서 경로잔치는 마을마다 몇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해서, 군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보조단체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을 한번 정도는 모시는게 괜찮지 않나… 마을에다 또 나눠준다고 하면은 물론 경로잔치를 한 번 더 해드리는 의미는 있겠지만 이것이 또 직접적으로 군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나의 마을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중복되는 얘기지만 읍.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참석인원이 20-3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참여를 못할 바에는 마을별로 해서 하는 것이 전체 어르신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째 항목에 아동급식지원사업추진현황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추진현황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현황은 연중지원하면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4억8,800만원입니다. 1인1식에 3,500원 기준으로 92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 결식우려아동 116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식사를 해야 될 그런 아동이라고 생각이 돼서 116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학기중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가면은 점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식사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288명, 그리고 방학중 지원은 말 그대로 학교를 안가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526명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나머지 결식아동이나 학기중, 방학중 모두다 급식단체를 지정을 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반찬을 배달해 주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네 곳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은 매일 지역아동센터로 오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5일 지원에 대한 것은 시니어클럽에서 67명, 새마을부녀회에서 49명을 식사배달을 하고 있고 학기중지원도 시니어클럽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 지원도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 결식우려아동은 365일 다 주신다고 했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이 아동들은 어떤 층을 말하는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 아동들이 있겠고요, 보호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 아이는 급식이 필요합니다' 365일 지원경우는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학기중이나 방학중 지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학기중 지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얘기하는 거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가는 날 빼고. 학교가는 날은 학교에서 급식이 되니까 안가는 날을 급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집으로 배달합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집으로 도시락으로 해서 반찬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유일 이날은 주 1회를 반찬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 2회를 보내고 있고.

신영

안신영위원

시니어클럽에서 갖다 주신다는 말이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본 위원은 집으로 배달하면은 집안에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식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아동급식이기 때문에 반찬을 보내니까 가족들이 같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배달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죠. 정상적인 식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소득층이거나 편부모인데 일을 나간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아동들을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식구들이 있으니까 도시락 갖다 주는 것보다 한달에 2-3만원 정도해서 반찬값 정도로 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반찬을 이렇게 제공하게 됐던 것이 돈이 없어서 라기 보다는 이런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찬배달이 처음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각자의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사정이기 때문에 도시락배달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요, 현금을 준다고 하면 어떤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도시락이 가도 개중에는 안 먹는 아이도 있어요. 생계비나 이런 거 나오는 거 가지고 라면 사먹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급식업체나 이런데다 ‘도시락을 안 먹고 썩는 집이 있으면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가 애들이 밥을 못 먹는다는 사태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방학중 지원하는 아동들도 학교중 지원하는 거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365일 지원은 1년 내내 지원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학기중 지원하고 방학중 지원하고는 다소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앞으로 더욱 아동급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의 아이들이 995명인데 방학중 지원되는 521명 가운데에 결식우려아동, 학기중 지원아동이 방학 중에 다 중복이 되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학기중 하고 방학중 하고는 중복이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 아이들에 대한 읍.면별로 명단이나 주소, 학교, 학년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리고 결식우려아동이 아동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제한이나 학력제한을 둘 것 같은데 어느 시점까지 지원을 해주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당연히 끊어지고요, 학교에서 판단해서 선생님들이 명단을 보내주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 학교초에 명단을 받고 있는데…

인덕

김인덕위원장

저는 아동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만 생각을 했었는데 중.고등학교까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면 학기중, 방학중 대상은 다 고등학교까지 라고 보면 맞겠네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까지 이런 혜택을 보고, 혜택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향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내용이 혹시 담당부서에 오는 것이 있습니까? 메세지나 하다못해 편지나 전화라도?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5년 전에 제가 복지과장으로 처음 왔을 때는 그런 아이들이 더러 있었어요. 메일도 주기도 하고 찾아가면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당연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공무원이 그냥 일만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 부분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년간 이런 도움을, 물론 아마 공직자 쪽에는 연락이 안 되도 도시락을 배달하는 분에게는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직접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떤 정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들려봤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에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아동들이 있는지. 아마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마 배달하시는 쪽의 관계자분들하고는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번째 항목 여성발전기금 사업추진실적 및 확대조성계획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발전기금 사업추진실적 및 확대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까지 매년2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총 출연한 것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금년 연초에 13억4,500만원의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게 된 것은 2010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연간이자발생이익이 약 3천만원 정도 되는데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에는 2,754만9천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377만1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0년도 사업을 대략 보고드리면 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에 410만원을 지원했고요, 뒷쪽에 가면 여성결혼이민자 자립기반지원사업에 74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자격증취득반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4개 사업에 대해서 2,377만1천원을 지원을 했는데 다문화가족센터에 여성결혼이민자 자립기반지원사업에 865만원, 이것이 피부관리나 미용사, 홈패션 자격증 취득을 하는 이런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열린사회에서 요구한 ‘여성의 당당한 삶을 위하여 여풍당당’이라는 프로그램에 7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인식도조사 행복만들기 상담소에다가 621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 행복만들기담소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을 했는데 이거는 교육은 어느 기관에서 받았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만들기 상담소에서 전문 교수진을 초청을 해서 작년에 2월1일부터 7월 말까지 강의를 실시해서 10명이 전원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요원으로 10명을 지난해에 양성한 바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럼 이 10명은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저희가 고용해서는 어디 상담요원이라고 특별히 지정을 해준 거는 없지만 나름대로 그런 쪽에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활동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활동을 할 거라고 알고계시다고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료 이후에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대부분이 와서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10명씩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좀 가셔서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못하더라도 직원을 통해서라도 한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단체명을 보면은 2010년도에 행복만들기 상담소, 주부교실 횡성지회장, 그 다음에 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횡성지부, 횡성군 자체사업 이렇게 5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보면은 한국여성 유권자강원연맹 횡성지부가 빠졌더라구요. 이건 이유가 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네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고를 하고 했는데 그 기간까지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 신청이 안 되었다고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천만원을 지원하려고 책정해 놨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2,3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이게 왜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여기 보면은 164페이지 보면은 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지원 이렇게 또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요? 여기는 여성기금인데 다문화가정 지원을 하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 지원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센터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국비지원 받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그거를 지원을 해주면 다문화가족들에 대해 '자격증취득반을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하고 군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사업에만 지원을 받은 겁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은 거라고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사업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740만원을 받아서 여기 5명에 대해서 자격증취득을 하도록. 당초에는 7명이 참가를 하다가 2명은 자격증을 따지 못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대체로 다문화가정을 보면은 이혼한 사람들도 많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거는 무슨 이유로 이혼 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사이긴 한데 저희가 조사해보면 안타까운 일들인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인 것 같고요, 다문화가족 그 분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다양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다문화가정에서 이혼한 사람들도 있고 신랑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신랑이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다문화가족이 살아갈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일본사람이면은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이 중국사람이면은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자기네 말은 잘 하겠지만 한국말도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에 통역사를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 한사람하고 필리핀 사람 한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야지 그것도 가능한 거고요, 아무나 강사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소 소양이라든가 가르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의 취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회사나 이런 데도 직접 연결을 하기도 하고요, 고용지원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취업을 원한다면 하나코스 같은데 취업도 연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과장님이 다문화가족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성발전기금사업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관련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열린사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행복만들기상담소, 각 개별단체에서… 법인이죠, 여기 나온 것은 거의 법인이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법인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이면 제목에 걸맞게 여성단체들이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관리 부서에서 신청에만 의하지 말고 여성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당해년도에 어떤 사업을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나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여성단체를 포함해서 저희가 폭넓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법인에서는 직접적으로 여성복지업무를 직접 다루고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직접 계획도 세우고 할 수 있지만 각 단체별로는 단체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오랜 기간을 두고 계획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마다 다 공문을 보내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런 것은 지원하면 안된다 하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시현

김시현위원

여성단체가 많은 줄 아는데 그중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중앙에서 뭔가 횡성군여성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사업구상이 돌출되기를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단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이런 유급직원이 없다보니까 봉사활동 하면서도 그런 틈틈이 이런 계획서 수립한다는 것이 쉬운 거 같지 않습니다. 또 여성단체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은 대개의 사업들이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다시 뭘 사서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손을 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과연 여성발전기금에서 그런데 써야 되는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됩니다. 여성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을 대개 보면 책을 사다 꽂아 놓겠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되니까 여성단체에서 진짜 여성들에 대한 질을 높이고 소양을 높이고 하는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진취적인 계획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7번째 항목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안신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에 여성결혼이민자 현황은 2009년도에는 211명, 2010년도에는 258명, 2011년도에 27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제일 많고 중국, 필리핀 순으로 되어있고, 네팔이나 대만, 키르키스탄 이러한 나라에 다문화가족까지 우리 관내에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에는 총 2억9,457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양육비라든가 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 등의 사업들이 있고, 저희가 각 실과나 읍.면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뒤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총 3억8,5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다문화가정 양육비, 운영비, 교육비 등의 예산이 있었고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모국방문 지원사업도 있었고, 각 읍.면에도 음악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9,697만3천원을 지원해서 매년하는 사업들과 다문화가족자녀 무상급식지원, 이런 사업들에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한국에서 편안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좀 생활이 넉넉해서 여유가 있으면 친정 쪽에다가 돈을 많이 보내드려서 자기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친정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과장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타국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친정에다가 많은 것을 보내주고 싶고 그런 것도 좋죠. 그러나 이 다문화가정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한국말을 어떻게 빨리 배울 수 있을까 이게 아마 문제거리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문화가정이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언어교육을 확실하게 배워서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를 그 사람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생각하셔서 정말로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위원회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 위원회를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위원회를 실지 운영하고 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 관련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 조례로 되어 있는 외국인지원조례에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당연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에 2011년도 예산을 보면 4억9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지 위원회를 놓고 위원회 구성도 안 해놓은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합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조례가 저희 조례가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소홀히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심의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위원회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21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복이 6개 정도 위원회에 들어가면 좀 편성이 중복된 거 아닌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한분이 6개의 위원회에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갔다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변명을 드린다면 여성과 관련된, 그리고 여성을 40%까지 여성위원을 채우라고 하는 이런 지침을 따르다보니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특정인 한분이 위원회에 10개 넘게 13개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여성위원님들이 몇 분이 한분은 한 9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되는 것 같고, 위원회에 모든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고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 대표이다 보니까 각종 여성과 관련된 위원회에 또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에 골고루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금년도부터는 신설 위원회라든가 교체되는 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넣지 않고 있는데 그전에 그런 대표성 때문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고루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간곡하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도 다수의 숨은 인재들이 많이 있을텐데 꼭 대표라고 하는 것 보다도 그 여성단체가 있다면 꼭 대표님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부회장도 있을 것이고 총무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있을텐데 골고루 다수의 숨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여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횡성군에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높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 횡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이 잘 되어있는 줄 아는데 3년차에 걸쳐서 한 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잖아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저희가 활성화해서 각종 청소년업무에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업무가 지난해에 미래정책추진단에 있던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왔는데 그 이후만이라도 저희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소홀히 했던 점 인정하고요, 저희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서 또 위원회가 21개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참 어느 한쪽으로는 관심을 안 갖는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미안한 감을 가질 정도로 업무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다고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기에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부분인 듯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8번째 항목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2007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료는 2009년도부터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5개 분야에 13개 사업에 12억6,60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직접 추진한 바 있습니다. 168페이지에 2010년도에는 5개 분야에 8개 사업, 5억7,4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1년도에는 4개 분야에 6개 사업 3억6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각 분야별로 학습참여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평생학습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이루어간다고 이런 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내년도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사업을 현재와 같이 추진하고 참여문화를 확대해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배달강좌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배달강좌제는 각 기관단체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인원을 확보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강사를 직접 보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도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탕삼아서 더 경쟁력 있는 그러한 평생학습축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짓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과 공공도서관도 문화체육공원내에다가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평생학습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서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이 있는데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15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고요, 이제 할 겁니다. 12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고, 그 앞에 10년도에는 지난해에도 문해교실을 지도자 양성을 했고, 금년도에 연초에 추진을 할 겁니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5개소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이것은 2명인데 이것은 무슨 업무를…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본청에 1명하고 둔내면에 자치센터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둔내면 자치센터 업무에 대한 것을 직접 담당하고 있고요, 본청에서는 평생학습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 보면 평생학습 예산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데 이유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비에서는 특별히 줄어든다고 볼 수 없고요, 거기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서 2009년도에는 횡성.공근 작은도서관 건립비가 8억이 들어가 있었고, 2010년도에도 청일면 도서관비가 있고 금년도에는 강림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이런데서 줄어들고 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은 돈이 없어서 못한 그런 프로그램은 현재까지는 필요로 하는 데는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더 늘릴 수는 없으신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욕심이야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싶지만 군 전체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되는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축제와 도서관 운영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안 되시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축제운영예산은 금년도에도 1억1,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탓이라고 생각하고요, 돈이 더 많으면 재료비를 각 부스마다 더 많이 지원하면 더 많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규모에 맞게 그렇게 알뜰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고 이것도 부스운영자들이 각 단체에서도 자기 출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주무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학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축제가 지금 우리 강원도에 어느 시.군이 하고 있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강원도에 4개 도시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전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우리 횡성군이 25일날 가케가와시하고 평생학습 축제 발상지 아닙니까. 가케가와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맺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교류라든가 정보교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케가와시 갔다 왔는데 가케가와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전체적인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평생학습에 엮어서 그 프로그램으로다 진행을 하고 있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스스로가 계획을 짜고 회의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도 아마 그쪽에서 배울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본 것으로는 그쪽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프로그램도 있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평생학습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가케가와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평생학습축제가 더욱더 발전되고 지향하는 목적대로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안신영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분야가 점점 줄어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평생학습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가 시간이 많으신 분들 여가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잘 이루어지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각자의 개인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한우축제의 기간에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군민체육대회 기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군민체육대회 기간에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평생학습축제를 많이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행사의 중복성 때문에 준비한 가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부수적인 행사가 아닌 자체 독립적인 행사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잔치를 벌였는데 만약에 이 잔치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다면 준비도 하고 예산도 들이는데 그런 효과가 반감될 것 같은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지금 체육대회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체육대회 참여하는 분들이 평생학습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여건이 성숙되면 평생학습만 가지고도 단일 행사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현재는 평생학습에 관계되는 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는 독립성을 갖기는 어렵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군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준비한 과정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와서 보아주기를 바라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아마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워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자체가 독립성을 띨 수 있는 부분으로 진일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그런 어느 행사에 같이 한자리 매김을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고 하는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7번째 항목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은 2007년 2월 7일 조례가 공포된 후에 준비를 해 오다가 금년도 8월 23일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인 한 구좌에 1,010원을 정해서 매월 자동이체를 하든지 아니면 일시기부 신청을 해서 그 모여진 돈을 가지고 법적지원에서 제외된 불우소외계층에게 의료나 생계나 주거나 교육 등에 대상가구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십시일반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십시일반운영위원회 위원을 8월 11일날 위촉을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과 횡성군자원봉사센터를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10월 현재 738명이 참여하고 있고, 구좌는 3,094구좌가 현재 모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공무원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495명에 1,872구좌, 기관단체에서 140명에 499구좌, 주민이 103명에 723구좌를 현재 신청을 해서 총 3,094구좌가 현재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3,094구좌라는 의미는 한달에 300만원 이상이 정기적으로 십시일반운동으로다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참여현황은 490명에 1,872구좌를 현재 참여를 했습니다. 기관별 참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주민이 103명에 723구좌를 참여했습니다. 일반주민들의 참여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대로 법정지원에서 제외된 그런 불우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은 읍.면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것이 파악이 되면 수혜자를 어떻게 얼마나 금액을 지원할 것인가를 십시일반운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바로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종합적인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생계비라든가 의료비지급은 저희가 결정을 해서 공동모금회로 보내면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현재 자금을 집행하는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는 거의 모든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십시일반운동 추진현황에서 지금 지원하신 분들이 738명이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청하신 분들이.

신영

안신영위원

그 다음에 구좌는 3,094구좌이고, 그 다음에 10월말까지 4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러면 지원대상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 구좌수를 자꾸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5천구좌 정도를 1차 목표로 하고 있는데 5천구좌가 되면 한달에 500만원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분들을 지원할 것인가를 십시일반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금된 금액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소외된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하셔서 민간인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부분은 많이 참여가 안 되었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나서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참여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 직원까지 거의 참여를 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0번째 항목 보육시설 확충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 확충방안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보육시설이 26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 정부 지원시설이 12개소, 민간시설과 가정시설이 14개소 해서 2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정.현원을 보고 드리면 시설은 26개가 있고,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로다 대상아동이 1,69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시설 26개소에 정원은 1,526명이고 현원은 1,117명이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현원의 비율을 보면 73.1%가 되는데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 비율이 각 읍.면별로다 정원의 70%가 미달될 때는 70% 미만으로 떨어질 때는 보육시설을 추가로 승인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횡성읍이라든가 둔내면, 공근면 같은데는 보육시설이 70%가 넘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로 등록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관내 유치원 이용 아동현황이 295명이 있습니다. 관내 병설유치원 11개소와 사립유치원 3개소에 다니는 유치원 아동숫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개의 보육시설이 신규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꼬마숲어린이집은 보람아파트에, 늘해랑 어린이집은 LH아파트 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70%가 넘을 때는 신청등록을 받아 주겠지만 그것보다는 시간연장 보육시스템 운영에 더 중점을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야간근로나 근로형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보육으로 인해서 직장을 못다니는 일이 없도록 시간연장이나 휴일보육 등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반은 현재 2개 어린이집이 현재 인가가 나 있는데 큰빛어린이집과 둔내어린이집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연장반은 평일날은 7시30분부터 24시까지, 토요일은 3시30분부터 저녁 12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이용현황을 보면 큰빛어린이집에만 19명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휴일보육은 큰빛어린이집을 지정했는데 일요일과 공휴일을 종일 운영을 하는데 현재 5명이 등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시 보육은 큰빛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정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용아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연장 보육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시간연장반에 대해서는 3개 반까지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80%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3개 반만 가능하기 때문에 3개 반에 대해서는 국비 80%와 군비 20%를 지원해서, 당초에는 군비 20%를 보육시설에 부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이것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액 10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보육도 국비 보조를 교사 1인당 5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여기에다 군비를 추가로 지원해서 휴일보육에 참가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보육도 국비로 80%까지 지원받고, 군비 20%를 지원해서 100%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용아동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현황에서 정원수를 보면 갑천면에는 보육시설수가 하나도 없네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하겠다는 분이 없어서요, 지금 대부분이 청일로 다니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이 보육시설 인가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이 되고 그 다음에 수급현황에 수급이 저희가 정.현원의 70%라고 정한 것은 보육시설이 너무 많이 설립이 되면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은 부분 때문에 70%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횡성이나 둔내, 갑천 이런데는 추가로 누가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횡성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되면 70%선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시설은 자부담인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하지 않고 있고요, 개인시설이나 가정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법인시설이나 민간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수준이 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이런 저런 것이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료에 대한 것은 소득의 70%까지는 무상으로 정부지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향후 앞으로 보육시설운영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1번째 항목 청소년문화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문화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8개 사업에 7,29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문화존이라든가 청소년문화축제, 어울마당에 대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8개 사업에 7,22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때에도 청소년동아리지원이라든가, 문화체험, 청소년지원사업 등에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 청소년문화존에 2개 사업 공연문화존과 방문문화존 등에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 6개 동아리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 300만원, 대한민국청소년축제를 한우축제와 같이 하였는데 이때에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학교폭력예방과 불우청소년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 문화공간이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다른 부서나 다른데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파악을 했고요, 학교나 이런 쪽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년한테 관심이 있는 이유는 지금 횡성이 원주보다, 인근 다른 지역보다 사실상 청소년이 갈 지역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외에는 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새 보건소.읍사무소문제, 보건소와 종합사회관 문제, 이런 얘기 나오는 틈새에서 사실 그쪽만 바라보지 말고 청소년 쪽도 시각을 넓힐 필요성이 있는데 왜 군이나 의회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자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이 올바로 커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자원으로 성장하는데 진짜 횡성군에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동아리, 지금 11월30일 행사가 마지막이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런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가서 자기들의 끼를 발산하고 참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문화체육공원 내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으면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서 2청사에 나가있는 드림스타트도 그곳으로 옮겨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관하고 같이 짓고 있는데 그것을 짓게 되면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이곳에 가면 뭔가 있다 그런 상설프로그램도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복지관이나 이러한 데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공간이 되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군의 계획은 내년도에 모든 국비를 다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국비가 내년도에 20억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6억 정도 되는 것은 최대한 빨리 그게 준공이 되면 청소년들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없다 보니까 복지관이나 이런데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그게 되면 넉넉한 공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그런 일들이 조기에 빨리 마무리 되어서 진짜 청소년들이 가서 끼를 발휘하고 같은 동아리끼리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사업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것은 관내에 중고등학생들 대표로다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모여서 청소년문화죤은 어떻게 운영할 건가, 청소년문화축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 학생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다가 지원을 해서 학생들 중 이런 청소년들의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의미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 학생들이 언제 모이게 되죠? 주말을 이용하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이 아이들이 수시로 모여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열었던 대한민국청소년축제도 이 아이들 머리 속에서 나왔고 이 아이들이 기획을 해서 최초의, 대한민국 청소년축제라는 게 횡성에만 있습니다. 처음으로 청소년축제도 얘네들 머리에서 나와서 이것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학생들이 모이는 일자와 시간이 파트별로 있나요, 아니면 일괄 30명이라는 인원이 모이게 되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필요하시다면 연간계획이라든가 일정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제가 나중에 위원회가 모이는 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번째 항목 읍.면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 한창수 위원,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주민자치센터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우천과 안흥, 둔내 3개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약 1억 넘게 지원받아서 시설개수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읍.면에 대해서는 기존청사를 활용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까지는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면은 3천만원을 지원하고 그외 읍.면은 1,750만원을 지원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운영방법을 바꿔서 특별교부세지원을 받은 지역이나 받지 않은 지역이나 금액을 약 3천만원 정도 동일하게 지원을 해서 운영실적에 따라서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30% 이런 지원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많이 하는 곳은 조금 더 지원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은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와 2011년도는 3천만원씩 2억7천만원의 예산을 똑같이 세워서 놓고 있고 2011년도에 2억5,800만원 지원을 한 것은 70%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을 유보시켜 놓고나서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한 지역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1쪽에 읍.면별로다가 프로그램을 정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74개 프로그램에 1,686명이 참여했고 2010년도에는 88개 프로그램에 1,746명 금년도에는 66개 프로그램에 1,807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182쪽부터는 세부프로그램내역을 준비해드렸으니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우선 먼저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질문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이 200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프로그램의 변화된 모습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나서는 솔직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어떤 데는 태권도교실에다가 지원금을 다 쏟아붓는 예도 있었고 동아리운영이나 이런 게 활성화가 잘 안 되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포가 되고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원 이런데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 분위기가 확산돼서 지금은 읍.면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단순한 프로그램이 지금은 가지수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규만

최규만위원

정착이 될 시기가 불과 몇 년 안돼서 정착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2012년 운영방안계획도 갖고 계시겠죠? 올해하고 좀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개발 좀 하셨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지만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읍.면에서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을 더 개설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데는 지금 안하고 적게 하는 데,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 이런 데를 줄여서라도 추가로 더 지원할 이런 계획으로, 인센티브지원방식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하고 안 하는 데는 예산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프로그램개발부분에서는 따로 용역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시는 건지…?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없고요,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런 동아리를 만들겠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된 분들이 올해는 모듬북을 해보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역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전체 운영현황을 보면은 프로그램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면서 참여자수는 증가추세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프로그램들을 다 개설을 하고 각자 참여자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그것이 잘 되는 동아리가 있고 잘 안 되는 동아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동아리를 정리하고 잘 되는 동아리 쪽으로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손을 대지 않아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역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중복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인원이 선발돼서 하시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홍보부분에서 미약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완벽하게 홍보전달 체계가 구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유도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따로 홍보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다가 자율적으로 맡겨뒀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지도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할까 그래서 각 읍.면에서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열고 있는 통합반상회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홍보가 되도록 읍.면에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반상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말씀드릴 부분이 반상회가 아마 개최되는 시기가 올해 잦았던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각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보다 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개발을 더더욱 가속화 시켜야 되겠고요, 아무래도요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도 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가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유능한 강사채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군에서는 내년도부터 강사가 필요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나 문화원, 노인대학, 읍.면자치센터 이래서 저희가 강사풀을 만들어서 강사풀을 통해서 요구하는 데를 바로 강사를, 자치센터에서 필요하면 자치센터에서 픽업할 수도 있게 하고, 아니면 그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군에서 강사비를 지원해서 라도 보내줄 수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배달강좌제와 비슷한 맥락인데 그런 쪽에서 저희가 강사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어느 프로그램을 보면은 강사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유능한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보조정책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다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180페이지요,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은 센터가 별도로 운영합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운영한다기 보다는 여기는 시범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개수를 한 겁니다. 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예산을 지원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 밑에 6개 읍.면은 그런 지원 없이 우리 순수군비만 가지고 시설개수도 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예산액은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다 이런 말씀이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나는 인건비인가 해서…그런데 이렇게 보면 인원이 다 틀려요. 그런데 예산액수, 집행액수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적은 데 하고 많은 데 하고 엄청나게 몇배 차이 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데 국한해서 횡성읍을 얘기한다면 사실 갑천에 이런 동아리가 많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배 차이가 나는데 서원하고는 무려 7-8배 차이나는…그런데 예산액수 집행을 한 거를 보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은 데는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각 기준은 읍.면별로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라고 읍.면에다가는 자율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에 지원하다 보니까 남는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70%만 상반기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부족하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그거만 가지고도 되는 데가 있고 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읍 같은 데는 3,300만원을 지원했고 청일이나 서원.강림은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나머지 돈 1,200만원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하겠다는 데는 그 돈을 가지고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게 예산 때문에, 예를들어서 횡성읍 같은 경우는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해요. 2개월 정도밖에 못하는…전반기.후반기 해서 4개월 내지 6개월밖에 못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계시죠? 그래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야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횡성읍의 경우는 주민자치센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이나 문화원, 복지관 프로그램들이 다른 면에서도 오겠습니다마는 대개 90% 이상이 읍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횡성읍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갈 곳이 많은데 면지역은 여기가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설할 수 있는 폭은 넓혀주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예산을 회수하더라도 현재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지원하는 금액을 조금 더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똑같이 일단은 3천씩 세웠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50% 정도는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는 운영되는 것을 봐서 다시 지원의 폭을 넓혀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지난번 횡성읍 주민자치센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석을 해서 그쪽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계속 참여를 했는데 보면 매번 이야기 하는 게 이 예산문제 더라구요. 또 이렇게 하겠다는 지원자는 많은데 이런 예산문제 때문에 기간을 가지고 짤라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거는 맞으시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내년에 물론 횡성에 여성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하게 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대학에서도 하고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횡성읍민이 횡성군민의 45%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 우리 과장님 계획하신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의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을 우리 앞에 두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2012년도에는 50%의 기본을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열심히 잘 운영하는 곳에 차등지원을 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아마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좋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근거가 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근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고요,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곧 평생학습과 같이 이어져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강사료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강사료가 떨어지면 그 동아리 강의가 종료되는 아픔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번째 항목에 노인복지대학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한 최규만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복지대학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는 4개의 노인대학이 있었습니다. 4개의 노인대학에 대해서 7,5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7개 노인대학에 대해서 8,226만원을 군비에서 지원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청일 은빛대학의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에 노인복지기금을 신청한 343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안흥.강림은빛대학과 서원은빛대학은 마사회기금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포즈에서 1천만원의 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대학에는 군비가 금년도에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노인복지대학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 188쪽부터 나와 있는 대학별 운영보조금 정산내역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실 전체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너무 바쁘시겠어요. 살피실 게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횡성군 노령인구비율이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7% 정도?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등록상으로는 22%되고요, 2010년도 했던 상비인구조사로는 22.7% 정도 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아마 노인들의 복지대책에 여러 가지 대학의 부분도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올 한해 3개소가 늘어났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신설된 복지대학들이?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청일하고 안흥.강림은빛대학은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잘되고 있고요, 서원은빛대학은 지금 월1회 모이고 있는데 이곳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안 한다기 보다는 봉사자들이 식사를 와서 해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방학 없이 월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어르신들이 워낙 열심히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새로 신설된 3개 청일.안흥.서원 쪽의 노인대학들이 군비가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향후 내년에는 군비지원여부가 있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읍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각 대학별로 다 1천씩 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두 노인기금하고 마사회 쪽에서 기금을 받고 또 추가로 1천만원 지원되는 겁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금년 한해만 지원되는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횡성노인대학, 둔내노인대학 인원수를 살펴봤을 때 청일이나 안흥, 서원 쪽에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각 대학마다 1천만원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둔내 같은 경우도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데 공간이라든가 예산 관계 때문에 더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7개교라고 운영기관을 표현을 하셔서 자료에 있는데 9개 읍.면 고르게 분포가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면단위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혹시 강림지역 쪽에 의뢰가 들어왔는지, 노인대학을 신설해 달라, 이런 내용을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제안이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요, 강림은 지금 안흥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규만

최규만위원

안흥에서 지금 강림지역을 흡수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어떤 찬반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쪽수요도 조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노인들의 교통문제도 있고, 물론 거리상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다면 안흥에서 흡수해서 가는 것도 괜찮고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횡성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각 면단위에서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운행은 감리교회에서 하는 건가요, 군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6천만원 지원하는데 보면 3천만원이 차량비로 쓰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13대 정도의 차량이 대형버스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렇다면 대학을 하나 신설하면은 예산이 더 반영이 돼야 되니까 강림지역 쪽에 매일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버스지원도 새로 신설하는 거 보다는 버스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흥에서 교회 쪽을 통해서 버스가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림성결교회하고 같이, 이걸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또 프로그램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프로그램부분에서도 신설된 대학들이 여러 가지 시작이다보니까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 반면에 청일 은빛대학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횡성의 노인대학부분은 프로그램이 2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횡성군노인대학은 이방호 학장님이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인데 이분께서 모든 연간프로그램을 당신이 직접 짜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없는 노래라든가 레크레이션 쪽의 강사를 체육회라든가 다른 노인대학에서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분의 교양이나 시사, 이런 다방면에 강의하시는 것에 이분 들은 또 만족하고 계십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정산서 내역을 보면은 7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식대가 거의 500만원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장학습, 강사료부분, 식대, 이런 부분에서 다 투자가 됐는데 식대에 치중하기보다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횡성노인대학에 나름대로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식대부분에 치중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군보조금 부분에서도 식대부분이 지출이 되는 것이고 자체재원에서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군보조금차원에서는 부식비나 백미구입비, 이런 부분에서는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라고 권유를 하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비용으로 더 알찬 프로그램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둔내 쪽이나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더 알차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굳이 따진다면 다니시는 분들이 식사 해결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노인대학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가시면 밥 먹기 싫은데 모이신분들이 맛있게 함께 드시는 그런 것도…

규만

최규만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더 알찬 운영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참여율을 보면 등록인원대비 2011년도만 보면은 감리교회에서 하는 횡성군 노인복지대학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35%밖에 안되요. 그리고 은빛어르신대학 같은 경우 60%, 노인대학이 80%, 둔내노인대학이 90%, 청일이 51%정도, 안흥이 69%, 서원이 70% 이렇게 참여율을 가지고 있는데 등록인원보다 참여율대비 예산을 보면은 예산이 아이러니 한 게 참 많아요. 예산을 보면은 한 횡성군노인복지대학 같은 경우는 예산대비 73%정도를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지원분야에 대해서 횡성감리교회에서 하는 횡성군 노인복지대학에는 예산이 다른 데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횡성감리교회가 저희가 예산지원 하는 것이 4년째 됐나 그런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분들이 교회 자체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군에서 3천만원 지원하다 5천만원 지원하고 현재는 6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군하고 협약을 맺을 때에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현금을 투자해서 써야 된다. 그냥 봉사하고 말로다가 인원이 봉사를 몇 명 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환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통장에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집행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정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군에서 6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자체적으로 7,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6,900만원을 자체재원으로 썼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로 쓴 게 아니라 현금으로 다 쓴 거에요. 통장에 넣었다가 같이 집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을 각 9개 면에 다 버스를 보내서 그분들이 타고 오시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줄여서 버스를 안 보낸다면 아마 그 절반정도로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또 하시던 분들을 쉽게 자를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효과성을 따진다면은 훨씬더 많은 효과를 올린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복지관에 있는 자원들을 거기에 40명 정도의 직원이 있으니까 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교회는 그것보다는 전체를 다 봉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많은 인원들이 500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해서 식사하고 하는 것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강사들이 있는데 강사는 약간의 어떤 수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봉사하는 거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는 거의 안 나가고 있고요, 여기 아마 인건비는 노인복지대학의 사무장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례비라고 하는 것은 특강하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여비 10만원이나 20만원씩 주는 외부강사에 대해서 나가는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강사분들을 1년에 한 두 번 식사 대접하는 그 정도의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다른 데에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나 둔내성당이나 다른 데서 하는데 식사비를 받는 데도 있나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는 식사비가 없고요, 지금 복지관만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냥 먹는 것이 미안하니까 1천원씩 내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은빛노인대학에만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1천원씩 내서 식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을 가지고 노인대학을 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 하기 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로 우리 최규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강시진이라든가 좀 더 알찬 대학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대학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대학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1주일에 1천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나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계신데 여기를 나갈 수 있는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하신 분들이고요, 여기 갔다 오시면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노인대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담당자입장에서는. 그리고 노인대학도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째 항목 횡성댐관리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댐상류지역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댐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이게 아마 주민생활지원실에 국한된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부분만 자료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아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미취합이 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이런 저소득층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댐상류지역이다 보니까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자연환경에 대한 규제가 많은 지역에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주민소득증대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룰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의 뜻을 좀 알아주시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자선정이 있을 때 나름대로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총괄적인 보고는 있을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분야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냈는데 이것이 당초에 연말에 협의를 해서 그 다음년도에 얼마의 댐지원사업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내용을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이 지역의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집수리, 경로당, 저소득층 해서 금액을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해당지역별로 있는 가구당 지원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정해서 통보를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마 이 부분은 곧 댐소재지시장군수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발족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과 댐소재지가 있는 시.군과 비교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제대로 배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아마 다른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해서 이번에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인 건설방재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번째 항목인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사항을 전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간에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준비하는 과정에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횡성군에 화장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또 인근의 화장터를 사용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군민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출생률 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가는 우리군의 현실로써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점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거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군은 화장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지금 인근에 원주시 화장장이 전에는 저희가 부담금을 내서 시설설치비도 같이 지원하고 그래서 같은 혜택을 받았는데 그것도 지원이 안 되고 원주시민은 1구에 10만원이면 운영하는데 우리 횡성군민은 50만원씩 줘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비공식적으로…

인덕

김인덕위원장

검토는 계속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꼭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쯤 되죠?

3-4월에 시작이 되는데 공공근로는 경제정책과 소관이라서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3월달에 준비해서 3월 하순에서 4월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공공근로는 경제정책과이고, 노인일자리는 주민생활지원과이군요. 그러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에 나가서 일 하시는 분들이 아침 새벽에 나가서 오전에 마무리하는 부분도 있으시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부분에 연령대를 보면 거의 70대에 계시는 분들이 다수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시골에 농가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 60대, 70대, 혹은 80대까지도 현장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골 농가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종심기 같은 경우 여자분이 5만8천원의 임금을 농가에서 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일당이 일하시는 분한테는 4만5천원이 돌아가고, 차비가 1만원이고, 조장에게 3천원 이렇게 해서 5만8천원이 지급되고 비료주기 같은 것도 이게 여자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8만3천원이 지급되는데 일당이 7만원이고 차비가 1만원, 역시 조장에게 3천원을 농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시기를 그런 시기를 피해서 일자리를 하면서 농가들에게 그런 돈을 주면서도 일손이 구하지 못해서 애를 쓰는 시기가 봄, 그 다음에 비료 주는 시기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를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통상 4월달에 시작해서 7월달에 끝나거든요. 연간 7달 정도 하고 월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 3일을 넘기면 안되고 하루 4시간 이상은 일을 못하게 이렇게 해서 4시간 일을 할 거면 어르신들이 잠이 없으니까 7시쯤 나와서 10시쯤 끝나서 돌아가시고 하는데 노인일자리에 보면은 20만원도 어르신들에게는 큰 돈이겠죠. 그래서 시기를 조정하면 저희가 통상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그때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땡긴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3월달 쯤에 사실 일을 할 게 없습니다. 4월이나 되어야 쓰레기도 줍고, 풀도 뽑고 꽃도 심고…

인덕

김인덕위원장

예를 들어서 파종시기가 거의 4월달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모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내 심는 것은 아니고 그 시기성을 요하는 것이니까 그 시기를 좀 피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비료를 준다든가 이런 일을 할 시기에는 모종이 몇 달 후 크고 난 후에 다시 비료를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을 많이 주는데도 꼭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일을 하려고하고 사실 더 많은 일당을 지급하는데도 안하려고 한다는 것,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네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것은 이때 하기 때문에 이 일에 내가 빠지면 내년에도 또 빠진다 이런 논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외에 다른 일자리가 있는데 노인일자리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한 달에 많이 받아야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가서 일 하시면 4-5만원 받는데 일주일에 4만원을 받을까 말까 하거든요.

인덕

김인덕위원장

올해 일자리에 참여를 했다가 만약에 거기를 빠져버리면 내년에 다시 또 빠진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인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이런 시장형사업이나 아니면 복지형일자리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익형사업은 그분들은 금년도에 신청한 분들이 탈락한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하겠다는 분들은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빠져야 되겠다면 급한 일이 있으면 일주일에 3일밖에 일을 안 하는데 나머지 4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절히 일자리를 조정해서… 읍.면에도 보면 날짜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는 분이 있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분이 있고 조정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조정하시면 일자리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다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시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농가들도 그렇고 시기를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구요.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렇게 읍.면에다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정상화가 되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우리 관내 학생들도 캠프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은 별도로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에도 각 학교별로 영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횡성지역에 학생들이 참여했는지를 별도로 파악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파악 못해 보셨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이왕에 정상화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면 횡성군의 건물이고 하니까 횡성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같은 가격을 적용하지 말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하겠다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당연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보훈공원에 대해서 보훈공원을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시죠?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건립을 하는데 조건이 3.1공원 내에다가는 안하고 문화체육공원으로 옮겨서 하는데 그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간다면 그쪽에다 하겠다는 방침만 세워져 있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몇 번 질문도 했던 내용인데 전시관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시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해서…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지난해에도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전시관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공원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된 동기도 특별히 전시할게 없으니까 기념관보다는 각 시.군마다 박물관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향토사료관 기능으로 바꿔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당초에 국비가 15억원이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15억원에서 8억2,500이 왔어요. 국비가. 그 나머지 7억 정도 더 받아와야 되는데 그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면 그때 검토할 것으로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를 국비지원이 되면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된다면 그때에 검토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 쪽으로 와서 박물관 기능을 포함한다면 문광부 쪽으로다 보훈처가 아닌 그런 쪽으로다 추가로 국비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만 내용이 나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훈기념관이라는 명칭보다는 향토사료관 쪽으로 하는 것이 횡성군 전체 주민으로 볼 때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잘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44번째 항목 기업이전보조금 지원 및 기업전출현황에 대해서 김시현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상권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이전보조금 지원현황 및 기업전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기업이전.유치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0년도에 투자보조 2건에 7억8,024만5천원, 고용보조 1건에 2억8,80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원현황이 없습니다. 기업전출현황은 2010년도에는 1개 업체, 2011년도에는 5개 업체가 등록취소 등 전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미처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기업전출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1개, 2011년도에는 5개로 나와 있습니다. 5개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5개 외에도 더 있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전출이라고 딱히 집어서 표현하기가 그런데 유형을 살펴보면 주민등록 전출 하듯이 전출신고, 전입신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횡성에서는 공장등록을 취소만 합니다. 하고 다른데 가서 새로운 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출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런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 자료에 보면 개별입지 공근농협 유기질비료가 벌써 폐지가 된 지가 몇 해 되는데 올해에 직권등록취소 되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횡성관내 171개 기업체가 있는데 실제 171개가 되느냐, 허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실태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공장등록이 등록취소를 하지 않고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면 사실상 폐업이나 가동되지 않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011년도에 이전해 온 기업이 7개 업소입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이전보다 개별창업도 있고, 또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도 있고…

시현

김시현위원

새로이 창업한 것까지 해서 7개입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7개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 7개에 기업이전보조금을 똑같이 준 것은 아니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기업이전보조금 주는 것도 신청에 의해서 줍니까, 아니면 기업이 이전을 해 오면은…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기업이전보조금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청이 중요하지만 신청보다는 투자해 와가지고 투자한 비율과 고용하는데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다고 해서 다 100%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소재지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 또 지방이전 후에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본사나 공장, 연구소가 일부만 이전해서는 안 되고 전부 이전했을 경우에 지역별로 수도권이전 기업은 20%까지, 원주시 같은 일반지역은 40%, 횡성 같은 성장촉진지역은 6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기업이전보조금을 주는 것은 다른 지역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이고, 또 지역의 고용창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기업이전보조금을 주는데 신청하는 데만 주다 보면 양질의 우량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신청 안하는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주무부서에서 스스로 찾아가 가지고 알아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어차피 우리 군비보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국비가 80%…

시현

김시현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게 우리 주무부서가 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기업들이 보조금 받는데 다 눈이 떠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네 업무에 바빠가지고 이러한 것을 제때 업무를 찾지 못 해가지고 못 받는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처음에 지방이전 상담할 당시에 저희가 부여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하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기업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금년에 기업이전보조금 준 회사가 몇 개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예산은 7억8천이 있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예산은 20억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본사나 공장이 전체가 다 이전을 해 와야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하이산업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2억3,8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가능 범위는 14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하이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예산 서 있는 게 다 그쪽으로 갈 겁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금액에 일정비율을 주는 거죠.

시현

김시현위원

올해는 하이산업 외에는 이전해 온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줄만한 기업이…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요건이 아직 충족이 안되어서, 완전히 본사가 다 이전을 해 와야 되니까. 공사착공만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시현

김시현위원

우리가 농공단지도 빈 필지가 많고 나간 공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전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이전실적이 저조합니다. 과거를 보면 5년 전에는 기업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치실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렇게 지방으로 이전해 온 기업들이 정말 성실하게 잘 운영을 해서 부도가 안 나고 폐업을 안 하고 되었으면 좋겠는데 반수이상이 정상가동을 안하고 왔다가 1-2년 가동을 하다가 문을 닫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현

김시현위원

본 위원도 숫자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한 기업이 오더라도 우량기업이 와서 지역에 같이 상생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용보조금이 올해 지원된 게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집행요인은 작년에 발생이 되어서 금년도에 고용보조금 나간 데가 3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2011년도에 지급된 거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작년도 5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1년 동안 집행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고용보조금 지원되는 것도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고용보조금 지원액도 적지 않은 액수인데 이것을 신청하는데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이것도 요건이 되어야 하거든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 되면서 지역에 10명 이상의 인력을 창출했을 때 초과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것은 신규 전입해 오는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상근하는 회사도 다 적용이 됩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신규업체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3년 이상?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3년 이상 된 기업들이 고용보험을 받게 되어 있는데 3개 회사만 지금 적용이 되었다는 게 조금 기업과 우리 행정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내 기업이 많은데 3개 회사만 고용보조금을 받는다면 행정과 기업이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기업에 대한 실태를 다 파악 하셨습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실태를 100%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주무담당인데 파악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지역에 근로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회사도 이런 보조금을 받음으로 해서 더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에 인력고용하는데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용보조금 지원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국비, 도비 다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실적이 많이 올라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하면 국도비 보조가 점점 더 적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기업에 대해서 다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시현

김시현위원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한테 안내문을 다시 보내시고요, 기업에 실지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든지 회의도 한번 하시고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 회사라도 더 참여를 하고 지역에 인력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체계를 하셔가지고 기업이전보조금도 중요하지만 고용보조금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또 중소기업애로사항 간담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용보조금이라든가 기업융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한 기업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우리지역이 공업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기업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같이 자리를 함께 해서 기업과 우리 횡성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204페이지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운영현황으로서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국정과제로서 내년까지 1천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총 35개 기업 중 횡성군이 5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도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은 총 31회에 21억6천만원을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 횡성에 비교적 많은데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그만큼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욕이 있고, 다른데 보다도 한발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자리 창출 부서를 군수님께서 일자리창출을 최대 목표로 해서 전담부서까지 만들어서 운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사회적기업이 제가 작년에도 조사를 했는데 자립도가 20%밖에 안되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인건비를 많이 지원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자립도가 작년에도 보니까 청정에너텍도 보니까, 잘 된다는 데가 20%에 육박할 정도밖에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지금 3개가 내년 6월달로 인건비 보조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후의 대책 같은 거 있으신가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사회적기업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워야 되니까 3년간 인건비 지원을 받고 내년부터 3년 만기가 다 되어서 더 이상 못 받는다는 것을 본인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안에 사실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투자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투자가 되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시설투자나 기반시설 쪽에는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이익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건비는 충당이 되고 자립기반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2012년 이후에 다른 데는 계속 받는 거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그렇죠.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 이후에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빛드림 같은 경우는 기업이 창립된 지는 몇 년 되지만 자체적으로 인건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새로 시작해서 이런 빛드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자생력이 있다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새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면 그동안에도 몇 년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작년에 조사했는데 올해에도 몇 번 물어보았습니다만 급여를 90만원 돈 받더라구요. 최저임금밖에 안되요.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시간당 3천 몇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최저임금 정도밖에 못 받는데 이것이 앞으로 인건비 지원을 못받으면 이것을 해체할 수는 없고 횡성군의 부담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혀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이것을 의원 당선 되자마자 여기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진짜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진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진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적에 자립기반을… 그런데 가보면 일들은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환경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청정에너텍 같은 경우에 재활용사업이기 때문에 일하는 환경은 열악하다고 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햇살나눔, 여기가 서원에 있던 거죠? 이쪽으로 이전했나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공근 초원리 밥풀과자 만드는 공장인데… 유현리 오산골에 있던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상호를 보니까 거기에 있었는데 주소가 초원리로 주소가 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더 늘어날 요인은 있나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만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7가지가 있는데 이 요건이 다 충족이 되어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대개가 이런 폐기물을 가지고 자원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계속 회사가 늘어나서 나중에 국고지원을 못 받았을 적에 횡성군의 부담으로 늘어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자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6번째 항목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207페이지입니다. 46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으로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2009년도는 경영안정자금이 11건에 22억2천만원, 2010년도에는 16건에 31억9천, 2011년도에는 11건에 29억, 그래서 38건에 82억3,900만원이 경영안전자금으로 지원이 됐고요, 창업 및 경쟁력잡지원자금으로서는 2010년에 4건에 유인물에는 16억9,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건에 12억, 그렇게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특수목적자금으로 총 5건에 11억7,3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09년도에 4건, 금년도에 1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횡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으로서는 총 15건에 13억2천이 지원이 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09년도에 8건, 10년도에 4건, 11년도에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이전기업보조금회수현황로서는 2010년도에 2건에 23억, 2011년도에 1건에 1억5,600만원을 회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창업 및 경쟁력지원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횡성군에서 자금지원을 또 해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도에서 경영안정자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횡성군에서 자금지원내역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주신부분 맨 뒷장에서 두 번째 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업체가 횡성군에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업체들이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횡성군의 역할은 뭐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출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횡성군의 역할이 따로 있나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추천을 해주고요, 이자를 대출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5%까지 저희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지금 횡성군에서 자금을 받는 업체 중에서 5군데 업체가 같은 해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한 업체는, 또 44업체는 틀리지만 작년에 도경영안정자금을 받은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신청을 했을 때 도경영안정자금하고 중복되었을 경우에 물론 해는 틀리지만 1년 단위로 매번 지원이 가능한 건지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특별한 제한요인은 없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여러 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1-2개 업체에 집중돼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집중지원 되지 않도록 여러 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별 문제가 없는 이상 매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횡성군육성자금의 경우는 명확한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부규정을 명확히 제정을 해서 2년이면 2년, 거기서 1회 연장을 1년 내지 2녀 가능한 이런 범위를 축소시켜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융자한도는 한 기업체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횡성군에서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전체적인 한도는 얼마정도가 되고 있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정해진 게 없고요, 이 재원이 농협금융기관의 돈으로 나가니까 횡성군에서는 추천을 해주면 원금의 재원은 금융기관의 재원이고 횡성군에서 실제적으로 나가는 돈은 대출받은 1억에 대한 이자를 5%까지 저희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작년이나 재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한 가지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8번째 횡성유기농산에 오양순이라고 대표자가 나와 있는데 이 업체는 도경영안정자금을 올해 지금 도에서 3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횡성군 자금지원을 1억을 해주었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자금을 받았던 안 받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장에 보면은 2011년도에 횡성위탁유기농산 김상유로 해서 3억을 받았는데 대표자가 오양순이에요. 그런데 번지수는 똑같고 제가 어느 위치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천면 오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녹색성장과에서도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고 군정질의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사실 지금 이게 상습악취발생사업장이거든요. 횡성유기농산이. 그런데 지금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행.재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계속 민원사례가 되고 있고 어떠한 이유에서 명의변경을 해서 이렇게 자금을 받아서 사실여부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량거래처로다가 규제중인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여신운영규정상 속하는 기업이라든가 또 대기업관련 50%이상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행성 도박게임기 불건전오락용품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부분과 관련된 민원부분은 명확히 그 건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야 될지는 자세히 판단을 안 해봤는데…

규만

최규만위원

여기는 지역주민과 마찰이 심했던, 해마다 상습적인 부분이고 또 소송까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에 의뢰도 많이 했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미 지급된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건전한 기업 쪽에 자금이 회전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 다음장에 보면은 미이전기업보조금 회수현황란에 2011년 한국프로에스 해서 계약해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자부분이 산출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자 차액보조기간 2년 안이라서 그런 부분이 된 건가요? 원금만 지금 회수가 되었거든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프로에스에서 계약금만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이 100% 충족이 안돼서 저희가 사실상의 보조금을 업체한테는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명확치 않으니까 다른 계좌로 일시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원금을 회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를…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2009년도 6월23일날 지원이 됐는데 이거를 지급을 하지 않고 다른 계좌에 입금을 시켜서 보관을 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럼 보관했던 계좌의 이자는 어디로 갔어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반복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번째 항목 산업.농공단지 조성사업추진현황 및 기업유치현황을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과장님,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겠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 때 했던 부분인데 제2농공단지에 보강토 옹벽부분에 대해서 배수로점검을 해보셨는지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 없었습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상층부의 배수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현장판단이 돼서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며칠 전에도 제가 자주 지나다니니까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점점 높아지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안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 보강토 옹벽부분에 대해서 배수로는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권장도 해주시고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금 우천일반산업단지하고 제2농공단지부분에서 2농공단지는 분양공고율이 2012년 내년 2월달로 알고 있고요, 산업단지는 2013년 후년 6월달 정도에 분양공고를 낼 계획을 갖고계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사업시행진행 차질우려가 있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사업진행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지금 우천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은 금년 12월말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단지 내에서 암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암발파작업…

규만

최규만위원

그 부분은 이미 마무리 되지 않았나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발파작업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완공이 어렵고 내년도 3월이나 5월정도 돼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가동하려면 폐수처리장이 설치가 돼서 가동이 돼야 되는데 폐수처리장 관련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설계를 해서 2013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폐수처리장 부분이 국비확보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산업단지 쪽이나 농공단지 쪽이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보통 70억 단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하고 군비부분에서 비율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지금 금년까지는 일반산업단지도 폐수처리장이 100%국비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원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축소가 일부 됩니다. 그래서 횡성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국비지원이 축소가 돼서 군비지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2012년에 최소 군비 5억원 정도 확보해서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폐수처리장 문제가 국비확보가 안 되면 기업이전유치부분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분양공고가 나면서 분양을 하고 분양 이후에 기업이 시설물착공을 해서 하다보면 폐수처리장준공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서 가동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계획대로 분양공고 하시고 기업유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군정질의 때 내용이 관내 16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활동만족도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집행부쪽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경쟁력 있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신경을 써주셔야만 나름대로 횡성군의 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군정질의도 있었고 작년부터 쭉 본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많은 질의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둔내일반산업단지가 현천3리에 1,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산업단지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2009년 5월달에 일반산업단지로 승인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승인 후 3년이 경과하면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3년이라고 하면 2012년 5월이면 3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우천 제2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또 일반산업단지가 시작이 돼서 조성면적이 40만평 됩니다. 그래서 기 조성하고 있는 단지에 대한 분양추이를 봐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둔내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강원개발공사에서 사실상 포기를 한 상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5월이면 자동으로 지정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천일반산업단지나 우천농공단지 분양추이를 봐가면서 분양이 정말 잘 되면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면은 또 나중에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강원개발공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도내 몇 군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지역에 또 항간에는 축산대학을 유치하겠노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그거는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관련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지금 현천리 일반산업단지, 둔방리산업단지도 그냥 표류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어떤 뚜렷한, 명확한 답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인가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글쎄,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금 둔내산업단지를 지금 시점에서 동시에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조속히 원만히 마무리해서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쳐가면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발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현천리 산업단지에 관련된 부분은 둔내 면민들에게 그런 어떤 과정을 간담회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간담회는 저희과에서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해야 할 필요성이 없나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아마 정보가 소통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현천리주민 내지는 둔내에 알려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려줘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축산대학을 유치하겠노라고 하는 대안의 이야기도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줘야만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토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둔내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둔방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농공단지로다가 축소시켜가지고 경쟁력 있는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추진되어가는 상황 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 부분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둔방리 1리, 2리 주민들은 이런 것이 어디에 들어서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용이 없는 것이 지금 이야기로만 무성하게 떠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역시 초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천산업단지와 같은 맥락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둔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구상단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현천리 쪽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돌아오는 여러 가지 악영향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천리 쪽 부분, 축산대학에 추진과정, 둔방산업단지가 농공단지까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지 않았나 싶으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알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시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들이시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미취업청년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공공근로가 일당으로 가나요 월급으로 가나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일당으로 계산해서 월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말 빼고.

인덕

김인덕위원장

일 얼마나 계산이 되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1일 3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급식비 3천원 포함해서 3만8천원을 지급하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시기가 어느 시기에 공공근로를 하고 있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예산이 연중 할 수 있게끔 되어있나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1년치는 다 안 되고 10개월 정도.

인덕

김인덕위원장

왜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 농가들의 볼멘소리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파종시기, 모종을 심는 시기, 그 시기를 조금 피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만큼 기간이…파종시기라면은 3월～5월 될 거 아닙니까?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마 5월까지는 안가고 3-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신청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인덕

김인덕위원장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조정이 지침에 의해서 일시에 선발을 하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농가에서 일할 분들을 수급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당을 공공근로보다 더 많이 주면서도 그분들이 공공근로에 전체적으로 다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너무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공공근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업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모종을 심을 때 그 시기를 조금만 변형을 해주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시기만이라도 검토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로 인해서 자기가 더 힘들여 일할 수 있는 부분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편리위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공공근로가 어떤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네들한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마디로 인식이 공공근로는 대충 시간만 떼워도 돈을 준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는 일이 그 이상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구요. 그분네들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이 농업군으로서의 어려움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촌의 일손이 이런 걸로 인해서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농가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면은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시기만이라도 피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김인덕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줄었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몇 명이나 줄었죠?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더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국비지원이 일부 축소가 돼서 일자리부분이 약간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횡성군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해서 300명 이상 투입예산은 19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50%정도, 9억 정도 예산으로 100명 정도를 일자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금년도에 상사업비 1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시.군에 없는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34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9억 규모이지만 이것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정책적으로 줄어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부에서 줄어든 원인을 알고 계시나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갖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다른 정책의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1번째 항 1억원 이상 미집행사업내역을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211쪽에 1억원이상 미집행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본예산이 19억7,800인데 이 중에 반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도 지방이전기업보조금이 7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이 현재 안 되었습니다. 이월예산도 3,700만원만 집행이 되고 10억 정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에 75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어떤 사유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미분양된 농공단지에 대해서 분양될 것으로 대비를 해서 예산실질적인 수입은 없이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이 되면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양될 것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실질적인 재원은 없는, 그 다음에 분양이 되면 분양된 실적에 의해서 국도비 신청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억이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재원수입이 있어서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 예산상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지금 분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분양필지가 10필지가 남았는데 10필지가 다 나갈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필지만 나갈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정확한 분양규모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분양에 대비해서 보조금을 주려고 세워놨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예측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는 말씀이군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분양실적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나가고 없으면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분양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사유를 다시는 거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양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서 좀 더 활력 있는 횡성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기울여 주세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양률을 높이려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협동조합에 홍보물을 1천부 이상 뿌렸고 또 LED.반도체관련 업계에도 몇 백부씩 뿌리고 관련 월간지에도 광고게재도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기업유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TF팀 구성하시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지금 기업유치담당계에서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번째 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알고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서울F&B 폐수처리시설이 다 됐습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전처리시설이 다 준공이 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매월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유입수 수질이 기준치에 부합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전처리를 해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말로만 전처리 하는 건지 확실하게 하는 건지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번에 용역발주현황을 이대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21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용역발주현황으로서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증설사업 및 총인처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으로서 9,417만1천원이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용역사는 도우엔지니어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억4,884만8천원에 발주가 됐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3월30일까지입니다. 용역사는 주식회사 삼안, 대상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이 왜 중지해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결론이 안 나서 중지를 시켰는데요, 우리 기업유치담당계장이 환경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공근농공단지에 폐수처리배출수수질기준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총인기준을 계속해서 오버한 적이 없고 기준치이내로 잘 처리가 됐기 때문에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일이 잘 처리되는 시설에는 총인처리시설, 추가적으로 3～4억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가서 상담을 하고 해서 처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총인처리부분이 정리가 안돼서 용역을 중지를 시켰던 겁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좀 줄겠네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공사비는 줄게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4억 정도 절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도 아직…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아직 환경부 승인신청을 해서 11월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내용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우리 과장님 과에는 용역이 적은 거는 더 있죠?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다른 거 없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1천만원 짜리도 없어요?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본위원이 용역발주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하려고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발주를 했는데 5천만원 이상을 하다보니까 몇 개 나오지를 않네요. 실지 보면은 나중에 나오는 게 건설과 쪽에서 나올 것 같고…하여튼 용역발주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이상권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48번째 항목 횡성테마랜드 향후 처리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두희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의도 했던 것이고 해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테마랜드는 우리 횡성군이 정책 실패한 사례로 남고 있는데 과장님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여서 테마랜드를 잘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비가 24억 들어간다고 했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가 전체 얼마 투입되었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우리 군비는 24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문화체육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나 보네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기에 투입된 돈이 45억 정도 됩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도비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대균

이대균위원

도비를 받았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도비 15억.

대균

이대균위원

도비까지. 그러니까 민간투자 말고 우리 도비, 군비해서…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39억.

대균

이대균위원

모든 경비가 39억밖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다 자료에 나왔던 것인데 매입가격을 보면 23억5천정도 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 및 부대비에 22억 정도 들어가고, 맞는 것 같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체 토지보상하고 토목공사에서 39억9,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보면 옛날 주)산야라고 했다가 그분들이 이제는 테마랜드가 맞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테마랜드입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정체를 모르겠더라구요. MOU 체결할 때에는 라마라고 했다가 드라마시티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체도 모르는데 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 우리군의 모순입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MOU체결할 당시에 라마로 했지만 거기 부기에 보면 테마랜드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제가 얼마 전에 두곡리에 가서 현장에 가서 박노식이라는 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하고 만나서 저는 군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우리는 그때 법인 설립을 못 했었습니다 하고 솔직히 얘기하더라구요. 지금 그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테마랜드의 관계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현재 소송도 한번 했고 앞으로도 소송을 할 계획이거든요. 평행선을 달린다고 할까.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테마랜드 박노식 총괄본부장은 우리 군에다가 제시조건을 요구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이 안 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서류상 주장하는 것은 어떤 화해권고가 났을 때도 보면 63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절차를 이행하고 테마랜드는 매매대금 30억 정도를 줘라 결정했는데 거기 화해결정에 전혀 응하지 않고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장은 잔여필지하고 어떤 그 안에 오폐수처리장하고 부대시설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는데…

대균

이대균위원

그것만 주장하고 나머지 못산 땅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겠다? 그 분이 안 팔으니까 포기를 하는데 우리가 군한테 그렇게 MOU체결을 했는데 왜 군이 MOU체결 한 것을 안 지키느냐 그 사람은 그렇게 당당하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잔여필지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저도 들은바 없고요, 처음부터 주장하는 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데 맞지 않는 것이 군이 어떻게 된게 우리 도비, 군비, 군민의 세금만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해 놓고 그분네들은 9개월인가 와서 방영만 하고서 내튀니 그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당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관이. 호두알 낳는 것처럼 급하게 서둘러서 해 가지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10여년 정도가 테마랜드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끌어왔습니다. 끌어와서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어떤 처리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다시 한 번 법에 소송을 해 보자 해서 서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서울변호사하고 계약은 안했지만 다음 주에 계약해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원주권 변호사 면담시에는 어떤 승소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자신감이 없다고 다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서초구하고 금천구 쪽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쪽에서 고문변호사, 이런 토지에 대해서 전문변호사가 있더라구요. 그쪽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서 상담을 했는데 지금 이 변호사가 가장 자신 있게 대답을 하면서 어떤 승소율이 자기가 자신있다 해서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도 하고 여기 내려와서 우리 실정을 보더니 자신있다고 해서 그쪽에 의뢰를 하려고 다음 주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의를 했는데 그때에도 바로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1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지껏 2008년도 11월 4일날 결정이 나가지고 우리가 한번밖에 안 한 거 아닙니까. 소송한번 해 가지고 화해권고 받아가지고 돈 받고 테마랜드측에다가 본전만 받고 그쪽에서 돈 주면 끝내라 이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다음에 돈을 안 줄 경우에는 연 6%의 이자를 청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자 청구하셨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자체가 응하지 않으니까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니까 거기에 어떤 이자를 물릴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저희가 그 상태로 있다가 다음주에 서울쪽 변호사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해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하고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 이것은 횡성군 5만 군민이 봤을때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 45억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여지껏 묵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때는 온 군민들이 분노할 일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라고요. 이거 빠른 시일내로 횡성테마랜드 과장님께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하고 계약중에 있다고 하니까 빠른시일내에 결판내십시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호사하고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군정질의도 했고 군수님하고도 얘기 나누었던 것인데 더 이상 질의 안할테니까 과장님 이거 안해 놓으시면 다음번에는 진짜 모든 문제가 더 커질겁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9번째 항목 제6회, 7회 횡성한우축제 예산집행내역 및 도축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4페이지입니다. 제6회, 7회 횡성한우축제 예산집행내역 및 도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제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6회는 예산액이 15억5,034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15억4,938만8천원으로 잔액이 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7회는 16억8,846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8,756만3천원으로 잔액은 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도축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6회는 364마리가 도축되었고, 2011년도에는 7회에는 455마리가 도축되었습니다. 축제사무국 운영현황입니다. 인력은 2명으로서 현재 근무는 횡성문화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은 축제사전준비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축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내역은 2010년도에는 1,773만6천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4,8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한우축제를 하지않고 지금 한우축제위원회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명분상 위원회에 들어있고 공직자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같이하고 있다고 봐야죠.

창수

한창수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축제위원회에서 100%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어떤 축제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세부적으로 사무직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전체 축제를 끌고 나가고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사항은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아직까지는 축제위원회에서 하기는 민 주도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 대한민국 축제를 다 아무리 대표축제라도 다 가보면 공무원이 주도가 되고 있고, 축제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축제를 예산안 때 우리 과장님이 문광부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 보겠다 라는 어떤 기대에 찬 욕심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 결과가 전년도보다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축제가 실질적으로 먹거리축제가 되어서는 문광부에 등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문광부에 등록을 하려면 문화예술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소면이나 횡성에 문화나 예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접목시키기 어려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횡성한우축제가 좀 더 성장.발전하고 대한민국의 명실공히 인정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문광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정금 회다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접목하기에는 한우축제 자체가 축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문광부 등록을 하려면 여러가지 고민을 해야 될 단순하게 욕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광부 등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축제사무국이 한우축제 2회에 걸쳐서 참여를 했는데 축제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전에 계시던 분 그대로이고, 홍보팀장도 전에 계시던 분 그대로인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전에는 몇 개월 일을 안했기 때문에 지출이 적었지만 요번에는 4,890만원 이게 올해 예산인가요, 아니면 10월달까지 예산인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연 예산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횡성한우축제가 정말로 횡성한우축제위원회에서 하려면 사무국이 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 몫을 다 계획을 완전히 해서 그것을 진짜 시뮬레이션해서 그것을 진짜 완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간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관하고 협조관계에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과장님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는 한우축제 사무국이 언제쯤 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사무국이 어떤 하나의 축제를 할 때 축제사무국이 전체를 사무국에서 한다는 그런 의식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느 축제를 가도 축제사무국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축제사무국이 존재함으로써 그분들이 축제 할 때 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의 고민, 다른 축제와의 비교, 연구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실제 축제를 했을 때 주도적으로 사무국에서 하지만 축제 각 분야별로 추진할 때에는 공무원, 지금 현재에 한우축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같이 하니까 공무원도 주도가 되어서 축제사무국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해서 축제사무국에서 완전히 그 축제를 가지고 간다, 그런 것은 어떤 조직이 그 축제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생겨야 되니까 축제사무국에서 축제를 다 가져가야 된다는 어떤 이런 의식은 조금 저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주도하는 것 보다는 축제사무국을 1년간 유지를 하는 것은 축제사무국에서 어떠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못 내놓더라도 새로운 신선한 그런 계획은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항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에 관여를 하긴 하지만 그 축제가 없는 기간에는 축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왔다고 하는데 벤치마킹도 하면서 다른 데 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같이 쫓아가는 것이 벤치마킹이 아닙니다. 그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차별화해서 횡성에 맞게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어떠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한우축제때 사실 저희 공무원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실제 축제사무국에서 작년하고 특이하다고 할까 다른 점에 대해서는 축제사무국에서 많이 해 내놓았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만 앞으로 이 축제사무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담당과장님이 많은 노력이 있으셔서 이번에 여러 가지 새로운 면모도 보였고, 또 비빔밥 퍼포먼스 이런 것도 괜찮고 해서 오는 사람이 꼭 사먹는 것이 아니라…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 비빔밥 퍼포먼스가 축제사무국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제가 이번에 축제를 보니까 어떤 파는 데에만 심혈을 기울이지 횡성한우를 맛볼 수 있고, 그런 것은 많지 않더라구요. 맛볼 수 있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관광객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 말씀이신가요?

창수

한창수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늘리면 함께 참여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즐길 수 있고 그런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과 달리 이번에는 전에 보다는 조금 볼거리가 있었어요. 체험장 부근에서 하던 작두…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어떤 민속예술이라고 봐야죠.

창수

한창수위원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게 왜 여기 축제장에서 굿놀이를 하느냐 그런 말도 있는데 굿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향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굿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향수를 달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축제사무국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사무국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축제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축제사무국이 정말로 제 기능을 해서 횡성군 축제에 한우축제뿐만 아니라 많은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 축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으려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지금 되짚어봐야 되는 것이 진짜 축제사무국으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축제사무국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은 축제사무국을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동의가 아니라 한 실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축제사무국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 활동이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제가 7월 18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왔습니다. 왔고, 축제사무국에서 하는 일을 같이 해 보는데 실제 지난번까지만 해도 한우축제하면 실.과.소장이 축제계획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축제사무국하고 저희하고 해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실.과.소에서 나온 안이 아니라 축제사무국에서 나온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비빔밥 퍼포먼스라든지 전통주막이라든지 다 축제사무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성대하게 한우축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올해도 축협인 한마당잔치인가 올해도 했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것을 계속 해야 될까요, 마당잔치를?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한마당잔치, 그것은 저희가 축제위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 것은 없고,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한 행사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횡성군민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어떤 단체의 축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축협인들의 축제가 되면 괜찮겠죠. 그런데 축협도 여러 가지 분류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축제를 통해서 한마당이 되어서 같이 어우러져서 진짜 축제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좋은데 도리어 거리를 멀리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횡성이 사실 축산을 통해서, 특히 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또 읍사무소.보건소 문제 때문에 횡성읍민간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공생관계에 있어야 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번민과 갈등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 우리 한우축제장에서 축협인의 한마당놀이도 조심스럽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작목반이든, 한우연구회이든 한마당이 이루어져서 서로 함께 호흡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특정한 한 단체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한우축제를 한우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우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한우축제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계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축제를 그러다보면 한우축제를 누구도 한사람도 횡성한우축제를 꼭 그렇게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 가도 한우축제로 인해서 우리는 상경기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우축제기간에는 물건도 하나도 못팔고 사람구경도 할 수 없다. 단지 불꽃놀이하고 뭐 해서 구경 가서 돈 쓰고 오는 것밖에 없다. 어떤 소비만 늘린다. 그런 주장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한우축제가 횡성의 자존심입니다. 정체성이고. 이미 나가서 출향인들한테는 횡성한우축제가 정체성으로 바뀌어져있어요. 본인은 잘 몰라도 ‘횡성’하면은 뭘 내세웠습니까, 3.1운동의 발상지,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우’ 하면 대한민국에서 횡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한우축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장을 열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스임대료 받았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축협에 1,638만7천원을 받았고요, 농협은 655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다른 데는 안 받았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다른 데는 안 받았습니다. 금년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어떤 다른 단체의 저항, 이런 것을 해서 점차적으로 비용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가야죠.

창수

한창수위원

총 2,300만원 정도 받았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이것을 어디다 사용했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수입을 잡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막설치업자한테 바로 주었습니다. 여기 천막비용이 6,400만원 들어갔는데요, 여기다 더해지는 거죠. 9천만원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임대료를 받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이 자료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서로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튼 한우축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이 축제장이 더 이상 서로 번민과 갈등이 나는 그런 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한번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우축제가 꼭 먹거리축제가 아니라 문광부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을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정말로 고민해 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고민해서 정말로 과장님 의욕대로 문광부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먼저 한우도축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비하면 올해 90두 더 도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고기가 충분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본부에서 봤을 때는 고기에 대해서 모자라다는 항의는 못 받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농협부스는 좀 모자랐다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축제 마지막 날 오후에 3시쯤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축협에는 넉넉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축협에는 끝날 때 까지 계속 식당을 운영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횡성한우축제가 횡성군민의 화합이 되어야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매번 축제 때마다 서로 갈등을 빚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갈등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발전적인 서로의 어떤 의견이 하다가…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지만은 제7회 한우축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과장님은 직접 말을 전해 듣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위에 뚝에서 내려다보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축협, 농협부스를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쟁관계도 되고, 뭔가 경계하는 뜻도 담겨있는 것 같고, 과장님은 그런 느낌을 못 느끼셨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어떤 분이 와서 여담으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축협하고 농협하고. 농협에서는 암소고기를 판매하니까 이쪽에 와서 암소고기 드시라고 하고, 여기는 명품드시라고 하고, 어떤 협력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로 갔던 것은…

시현

김시현위원

때로는 한우축제가 축협축제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대다수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부스를 차릴 때 축협, 농협 이렇게 천막에다 표시를 하지 말고 거세명품한우, 암소육 그냥 이렇게만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축협에서 축협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한마당 행사보다는 횡성축산인 한마당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그러한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계기관, 또 단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래서 같은 횡성인의 한마당축제가 축제를 하면서 서로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하면 횡성에 도움이 전혀 안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호칭하나 문구 하나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예산문제를 보면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6억4,800만원이 넘어오는 바람에 예산이 엄청 확보하는데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신활력사업이 계속 됩니까, 올해 끝입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계속되지 않습니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기획공연비는 어디에다 별도로 세웠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경에…

시현

김시현위원

축제를 대비해서 세운 거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신활력 예산이 2억5천이 올해로 끝나면 내년에는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예산확보에 좀 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축제운영을 살펴보면 8페이지에 흥겨운마당, 축제공연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체적으로 공연을 할 때마다 관객이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꽉 차 있는 것을 봤을 때 참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3억4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아깝다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도 전년도에 비하면 1억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하느라고 했겠지만은 행사 운영하는데 예산 많이 들은 것 만큼 미비한 것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충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알차게 쓸데없는 예산을 안 쓰고 경제적으로 쓸려고 여기서 보면 늘어난 것이 급식비, 어떤 지원하는 그런쪽에 많이 했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즉석카메라를 구입해서 관광객들을 찍어서 즉석으로 빼주고, 작년에 비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종사자들 먹어야 하겠지만 급식비 관계가 조금 이야기가 있고, 조금 과다 지출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 운영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

그리고 12페이지 홍보부분이 성공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2억이 넘는 예산을 더 사용했다고 보는데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는 생각은 어떠신지?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어떤 일상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중앙단위, 서울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MBC, KBS가 중앙방송으로 했고, 하여튼 TV쪽에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우리 의원들이 가끔 하는 얘기지만 각종 체육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연중을 통해서 홍보를 같이 겸하면 이렇게 별도의 홍보비가 많이 안 들고도 홍보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연중 홍보를 하다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홍보부분에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해마다 계속되는 행사가 더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성황리에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한정된 예산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더 많이 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신활력예산도 감축이 되고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2012년에도 적절한 예산에다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계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홍보에 대해서는 홍보예산이 금년이나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축제홍보라는 것이 강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방송이라든지 실제 어떤 신문지상보다는 아직은 TV에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금년정도 수준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행사에 각종 농산물포장재 지원하는 거 있죠? 각종 농산물포장재 지원하는 데에다가 이왕 지원해 주는 포장재니까 거기에다가 횡성한우축제 이것을 그런데다가 넣고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가고 홍보가 됩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시현

김시현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예산을 줄이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0번째 항목에 횡성군민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12쪽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군민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 3년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는 2억4천만원을 지원했고 2010년에는 2억4천만원, 2011년에는 2억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시면 2009년에는 2억3,794만9천원, 2010년에는 2억3,289만원, 2011년에는 5,266만원이 정산이 됐는데 현재 읍.면에 지원까지는 1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정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13-17쪽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군민축제를 올해는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왜 같이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이 2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 체육부서에서는 특별한 시너지효과가 날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때 날씨가 좀 안 도와줘서 효과가 어떻다 보기가, 결과를 얘기 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군민체육대회하고 평생학습축제가 같이 해도 사실 평생학습축제 하나만 하기는 효과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데 올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하실런지 몰라도. 그런데 횡성군민체육대회 예산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센터 이야기도 똑 같고 군민체육대회도 똑 같아요. 읍.면을 거의 똑같이 예산을 주잖아요. 체육대회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읍같은 경우는 먹을거리 때문에 항시 문제가 발생해요. 식권문제를 제일 골치아파 하거든요. 또 식권을 안 하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식권을 발행을 안 하면. 읍민이 거의 다 와서 먹는다고 보고 10분의 1만 와서 식사를 해도 도저희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더 많다. 그래서 식권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식권발행을 한 동네에 10개, 15개 이렇게 배분을 하다보니까 시골지역 같은 경우 20개 주면은 얼추 되는데 시내지역은 시내이장님들은 20-30개 받아도 인구가 많아서 더 받아도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에요. 도리어 몇 장 못 쓰는 분도 있어요. 이거를 마구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줬다가는 이사람, 저사람 달라고 하니까 도리어 힘들어서 쓰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이거를 예산을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 체육회장님들 하고 대화할 때나 어떤 때나 항상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견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데 단순하게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산을 준다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단순히 생각해서 체육대회면은 먹는 행사는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와서 체육대회를 즐기고 먹는다는 것은 두 번째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인구가 횡성읍보다 적은 지역의 체육회장님들 의견은 축구선수는 11명 똑같다 이거에요. 후보까지 똑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분들은. 인구비례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다보면 예를 들어서 횡성읍하고 인구가 가장 없는 지역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분관계에 고민을 저희도 부서에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는데도 정확한 답은 안 나와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민을 해볼 사항입니다. 고민을 계속 하고 어떤 묘안이 나오면 전체가 좋아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좋은 묘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인구비례해서 하면은 횡성읍이 횡성군에 약 4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횡성군이 다른데서 하면은 1억원의 예산을 줘야 되는데 1억원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데 2천만원 주면은 횡성은 1억 받아야 되잖아요. 인구 비례하면. 1개 읍, 8개 면이면은 2천만원씩 주면은 1억8천만원인데 1억8천만원 중에서 8천만원을 횡성군이 갖고 1억을 저쪽에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횡성군에서 인구가 많으니까 딸린 식구들이 당연히 많잖아요. 일단 이장님도 더 많고 지도자도 더 많고 참여인원이 훨씬 많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된다. 당연히 이장님들 당연직으로 참석하시잖아요. 지도자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군수님도 고민하고 계시고 저희 체육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나오는 선수가 같다고 똑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거는 축제로 가지 않고 대회로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념이 이거를 축제로 가서 먹을거리 편안하게 먹고 그렇게 축제로 가느냐, 이거를 꼭 체육대회라고 해서 대회로만 생각을 하고 예산을 대회에만 맞추느냐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생각하는 자체들이 제가 볼 때는 동적으로만 생각하고 정적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적으로 생각하면 먹을거리도 생각해야 되는데 동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체육대회만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를 동적으로 볼 필요 없이 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회보다는 체육축제로 가는 것이 좋다. 이 문제를 가지고 축제로 갈거냐 체육대회로 갈거냐를 고민해 보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가 실제 대회지만은 군민들이 젊은 층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군민이 참여해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묘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제 대안은 생각자체를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체육경기만 생각하는 동적인 생각만 하니까 이 경기로만 보니까 너네도 똑같고 나도 똑같은데 너네가 왜 예산을 많이 받아? 그게 아니라 '아, 횡성은 그래도 식솔이 많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것도 괜찮아 우린 식솔이 적으니까 조금 받아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너네도 어차피 11명 가지고나오고 우리도 11명 가지고나오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체육회장님들 회의 때 그런 문제가 횡성읍에서 불거져요. 불거지면 전체 8개면 체육회장님들이 같이 나오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거기서도 제가 일어나서 중재를 해볼래도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못 맺더라구요.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계속 고민을 해보시고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번째 항목 군청실업팀 지원현황 및 입상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고는 하지 않고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육상에 감독.선수가 몇 명이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감독 1분하고 선수 2명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스노우보드는 어떻게 되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코치 1명하고 선수 4명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근간에 아마 육상실업팀이 해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다양한 루트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실업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육상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전체가 얘기를 들어보면 군비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효과, 횡성군을 알리고 육상발전을 위해서 오는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야되는지. 육상을 끝까지 끌고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휘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팀이라고 하는 것을 창단할 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보면은 초심을 잃지 말자고 이야기는 하면서 초심은 나중에 가면 다 잃어버리고 현실에만 맞춰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육상이다 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선수가 지난해인기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적을 내지 못한 선수들이 그만두게 된 건지 아니면 계약만료에 의해서 그만두게 된 건지?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계약만료에 의해서 그만 두었고 성적부진으로 인해서 선수가 적게 되니까 코치도 계약만료가 돼서 나갔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성적부진으로 인해서 거기에 코치가 같이 자리를 떠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업팀이라고 하는 부분의 창단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종목은 다르지만 우리 도의 현안으로 놓여진 강원FC를 보십시요. 군민들의, 도민들의 많은 주머니를 열어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돈이 10억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는데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정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우리 육상팀이 창단된 지가 꽤 되는 줄 아는데 그간의 과정이 물론 과장님도 문화체육과장님에 자리하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간의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감독이나 코치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행정적인 뒷받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모로 놓고 볼 때 앞으로도 학교체육을 계열화 추진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아마 다른 종목이 순간의 인기에 의해서 그것이 아마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본위원장은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네들의 인기종목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주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흐름이 갈 수도 있다.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기종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 분명히 뒤따라 옵니다. 계열화를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클 수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아무리 이 지역의 훌륭한 선수라고 할 지언정 분명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면서 계열화를 추진하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마 예산이 세워지면서 운영은 해가리라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 시점에 선수가 아닌 단체장들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바뀌면은 또 이렇게 선수들의 팀이 왔다갔다 하는 형이 될 수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양한 부분이 대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과연 계열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형이 되면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스노우보드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2018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에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앞이 이런 형으로 놓고 보면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계열화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만 할 거냐, 아니면 향후로도 계속 할 거냐 이런 부분, 또 특성화방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많다고 해서 골프를 특성화 하려고 하는 부분이 거론되고 있는 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도식의 형식보다는 정말 이것이 영원히 이어져 갈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지 골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대중화, 대중화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못하고 골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도 보면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참 염려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골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기업에서 정말 나서서 일을 추진해 주는 것이 정말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다 해보시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스노우보드에 상표등록비가 3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은 1회에 한해서 하면은 영원히 사용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입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맹회비가 육상에 있습니다. 이거는 창단을 하면은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200만원은 공히 매년 내는 겁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연회비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인원수에 관계없이?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육상팀이 1년에 출전하는 대회가 몇 개 대회 정도 되죠? 그냥 횟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 국제대회 출전하는 거는 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2011년도에는 전국대회에 5회 갔다 왔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5회 가운데 세 번을 1위를 했고 2위를 두 번 했고 3위를 한번 했고 이런 성적이면은 성적이 무지하게 좋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성적은 잘 나옵니다.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잘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실업팀이라는데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횡성군육상실업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도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훈련장은 어디를 사용하고 있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주로 경산 쪽에 내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운동장도 사용을 하고 대구 경산 쪽에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선수가 그쪽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명이니까 그쪽에 같이 훈련하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같은 종목의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곳에 가서 훈련을 한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궁금한 것은 다음 항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번째 항목 학교의 종목별 육성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역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은 학교재정상태, 인원 숫자가 아닌 운동부단위로 육성, 비육성, 소년체전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결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또한 2011년도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지원기준은 학교체육육성 계열화 종목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서 20페이지를 보면은 육성종목과 비육성종목, 소년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것은 아직 아마 여러 가지 검토가 되지 않아서 안 나온 것 같은데 2개 년도만 본다고 해도 우리 실업팀이 있는 스키.스노우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둔내초등학교에 비육성종목에 보면 스키가 있고 둔내중학교에 스키보드가 있고 둔내고등학교에 스키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2009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앞전부터도 아마 이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계열화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닙니까? 오래 전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계열화라고는 지금 용어를 쓰지만 그 전에도 된 거죠. 계열화라고 볼 수 있죠.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육성종목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육성.비육성 종목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종목의 인기도를 따라서 나눠놨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육성과 비육성의 가장 큰 차이를 뭐로 들 수 있느냐 하면은 지원금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맞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교육청에서 학교체육에서는 동계종목은 육성에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육성종목으로 잡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는 육성종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시행한 부분이면 도교육청에서, 물론 초중은 횡성교육청에서 관여를 하지만 고등학교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고등학교는 육성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똑같은 도교육청이나 그쪽…

인덕

김인덕위원장

글쎄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할려고 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지도자가 없어서 지도자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나름대로 육성종목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재원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 종목은 육성이 되어 있고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지원관계를 군하고 협조를 갖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전이, 우리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인 만큼 명확하게 검토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여러가지 여건을 보면은 어디는 금액을 얼마, 어디는 또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가운데 같은 종목에 인원이 더 많음에도 어느 학교는 적고 또 어느 학교는 인원이 적음에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자료상에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문화체육과에 계열화 관련됐던 부분이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갔던 부분입니다. 아마 앞으로 먼 미래를 놓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아, 행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각 밖으로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 좀 계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동계종목이라고 해서 비육성종목으로 해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2012년도에 이 종목을 육성종목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장님이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부터 계획을 군수님께서 교육장하고 만나서 어떤 협의를 하셨느냐 하면은 학교체육에 대해서는 일부분, 학교에 대한 권한을 줘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줘서 일부분의 권한, 책임을 교육청에서 갖도록 운영해 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학교장 주관이 되고 초등학교.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계열화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지출하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되면은 교육청을 얼마를 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출하는 방법.

인덕

김인덕위원장

하여튼 지금 근간에 관내에서는 횡성을 알리고 있는 것이 테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우천초등학교, 우천중학교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많은 대회에서 입상을 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횡고에 고등부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훗날 과연 그것이 계속적으로 계열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생들이, 선수들이 지역에서 커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이형택선수도 춘천 송암코트에서 지도자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형택코트 라고 해서 모교에다 해놨지만은 한쪽으로는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마는 훗날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군청에 실업팀이 테니스가 창단이 된다면 아마 이형택선수가 와서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도 그려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의 이야기를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계열화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군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개인의 입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3번째 항목 향후 강림지구 종합관광개발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최규만위원

과장님, 보고는 생략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작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와 군정질문 때 다루었던 부분이라서 보고는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림지구가 근 30년 만에 국립공원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구 때와 똑같은 형태와 마찬가지로 자료가 한 장, 군정질문 시 2장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한 장, 좀 성의가 부족한 듯 싶고요, 작년에 사업추진이 그때도 답보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하고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 안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똑 같은 기본계획수립,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전혀 자료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 나름대로 솔직히 전임 과장님이 계셨으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박두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 때 태종대 부곡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8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부분도 어느 쪽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 할 때 분명히 전임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본 위원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의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 담당의원한테 최소한의 의사전달은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 의사전달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본위원이 강림지역에 가서 지역주민하고 얘기 나눌 때 더이상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짚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올해 3차추경 때 봉복사 부곡지구 관광개발계획이 8천만원이 계상되었더라구요. 또한 강림면기본계획 용역수립이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을 때는 어느 지구가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안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의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강림지구의 종합관광개발이 자료에 보면 횡성군의 테마관광 인프라구축계획이 있는데 상당히 테마별로 좋은 안을 계획을 갖고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횡성군 전체의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테마별로 역사.건강.생태.치유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향후 스토리텔링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수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림지구 용역비에 2천만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강림면 태종대하고 노구서 쪽만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다가 지휘부 보고식 거기 한 군데만 국한하지 말고 강림면 전체를 묶던지 아니면 동치악산 그쪽 넘어 전체를 해서 용역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휘부의 의견을 따라서 현재 주민의견을 들으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마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담당계장님께서 발로 뛰어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이상 조금 더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먼저 번에 저희가 여수세계박람회에 다녀왔는데 그런데 그쪽에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면서 전문관광해설사를 체계적으로 많이 양성을 하더라구요. 명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120-150명 정도 양성이 되고 있고 아주 강한 의지로 설명하는 해설사 모습을 봤습니다. 횡성군에는 지금 관광해설사가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 횡성IC의 안내소에서 2분씩 근무를 하면서 와서 문의하는 분들을 안내를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 횡성에 관광을 오시면서 횡성안내를 부탁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횡성을 다니시면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직접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같이 단체관광여행을 즐기시러 오는 분들을 해설해 주고 있는 거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양성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 양성할 계획은 있는데 수요가 5분 정도도 현재까지는 모자란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규만

최규만위원

횡성군의 인프라구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많이 창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이틀 사이에 해설사가 탄생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테마관광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군에서 지원정책을 살펴서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부분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합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관광해설사와 마찬가지로 관광유도와 안내시스템체계구축도 같이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횡성한우 및 특산품에 대한 홍보의 연결고리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같이 연계진행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다행히 우리 횡성군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인프라 구축만 된다면 나름대로의 어떠한 군에서 가을철에 코스모스축제라든가 모든 축제에 연계해서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강림지구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 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항목 대관령관광특구 로드맵 및 웹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난 군정질문 때 이야기를 드렸더니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시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연계가 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광특구사업계획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냐고 하니까 올 9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9월말쯤에 본 위원장에게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실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저에게 온 것이 없었습니다.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올림픽특구를 어떻게하든 지정을 받아볼까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마 대관령관광특구보다는 현재로서는 올림픽관광특구지정을 받으면 얼마만큼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는 본 위원장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사업 가운데 트레킹로는 9월 중에 하신다고 했다가 10월달에 사업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두원지구를 이용해서 MTB자전거길을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것도 연내에 다 완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면은 12년도에 MTB 자전거길이 23페이지 중간에 나와있습니다. 그거와 연관되어 지는 겁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럼 이 지역이 두원지구를…?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전체를 묶어서.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니까 두원지구로 해서 이렇게. 대충 킬로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킬로수가 20킬로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여기서 해를 바꿔서 다음 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대충 언제쯤이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 MTB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길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표라든지 가면서 방향이라든지 이거만 표시하면…

인덕

김인덕위원장

되어있든 안 되어 있든 구상하시는 부분이 언제쯤이면…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상반기 쯤이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러니까 6월말까지는 가능하시겠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맵이 11월 이달까지 지금 마무리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모바일 앱하고 관광어플은 다 됐습니다. 어제 군수님 모시고 시연을 했습니다. 조그만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만 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연결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그 다음에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영.중.일로 해서 지도제작한 것은…?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비치를 어디다 하고 있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 관광안내소라든지 이쪽에다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각 읍.면사무소에도 비치를 하셨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제가 면사무소에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비치된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 일반 홍보물은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 거를 봤는데 그거를 찾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네요. 하여튼 이제 모든 관광자원이 만들어지면 네트워크 내지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대관령관광특구가 정말 특구로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 부분은 둔내지역을 우리 군수님께서는 관광자원화 해서 일을 추진하고 애를 쓰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와 맞물려서 홍보가 많이 되어 가면서 많은 외지인들이 찾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많은 지역의 전입가구서부터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구상 되어 있는 부분을 11월이 다 돼서 시연회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알려주시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항에 관내 지역축제별 추진현황을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보고는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지역축제를 한우축제를 제외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안흥찐짱축제, 민물고기, 회다지, 풍년기원, 금계나루우렁각시축제 물론 해마다 하는 축제도 있지만 사정상 하지 못한 경우도 생겼고요, 지금 이런 지역축제가 다변화 되고 있는데 축제의 중장기발전계획해서 안을 가지고 계시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은 축제라 하면 지역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임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축제라고 봅니다. 물론 돈 버는 축제도 있고, 문화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문화축제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많이 모여서 지역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흥찐빵축제, 갑천민물고기축제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내부적인 작은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요, 운영부분이라든가 방문객의 특성, 내방객 빈도수, 연령층, 유사 축제사례, 이런 방문객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한우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축제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는 진단을 해 보셨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갑천민물고기축제 하고 안흥찐빵축제는 용역기관에 주어서 용역평가 중에 있습니다. 완품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항상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축제를 시작하고 마무리가 안 되면 다음에 어떤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하지 못할 부분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 축제별로 어떠한 평가를 하고 진단하는 결과 이런 부분도 물론 준비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자료를 구분해서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축제공간의 한계성을 가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절감 부분에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 계속 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축제를 할 때 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예산이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줄여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 하다보면 저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가지고 1천만원짜리 비품을 만들었는데 내년에 1천만 들어가는 어떤 비용, 그 비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70%정도로 보거든요. 축제예산은 줄여야 되는데 자꾸만 어떤 예산은 조금씩 늘어가는 같습니다. 다른 수요가 창출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다보니까 축제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반조성을 전체적으로 가꾸어 놓은 상황에서 축제가 진행되고, 하루, 이틀 축제할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회다지축제, 민물고기 축제는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안흥찐빵축제의 예산낭비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둔치쪽에 항상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 조성하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둔치를 기반조성을 한 후에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해마다 축제를 열다 보면 계속 반복되어서 그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기본적인 요소, 축제장의 설치문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둔치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인 문제, 현재 법의 문제가 이런 게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법도 나름대로 유연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초기 투자비용 어느 정도만 투자해 놓으면 나름대로 장시간 미래로 봤을 때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관리청하고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축제별로 항상 이벤트 기획사에 여러 가지 의뢰를 해서 예산이 과다 지출된다고 할까, 그런 쪽에 예산배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전체 축제에 있어가지고 연간계약을 맺었죠, 본 의원 생각이에요. 일괄적인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연간 전체 계약을 하면 물론 비용이 절감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축제가 계절적, 시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몰리다보니까 어떤 이벤트사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쪽 섭외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규만

최규만위원

연예인 섭외는 그때그때 섭외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무대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우축제를 제외한 부분이니까, 지역의 소단위 축제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안흥축제 같은 경우 뿌리방송에서 한 것 같고, 회다지소리는 TK엔터테인먼트 그쪽이 아마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은데 가까운 쪽에 크지 않은 축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듯 싶어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이러한 축제들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이벤트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좀 더 나은 축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6번째 항목 읍.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 부분도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여러 가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과 인조잔디 설치부분에 있어서 아마 의회에서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에서 승인해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늦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주민민원 사례가 많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 추경 끝나고서 저희가 바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고…

규만

최규만위원

5월달 추경 끝나고 바로 시작이 되었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했고…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데 그 전에 1차 추경 할 때에도 예산 승인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밀렸더라구요. 사업이. 특별히 늦어진 원인은 없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횡성군의 전체적인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 내년에 계획을 잡으실 때는 지역의 민원사례가 없어지도록 하여 주시고요,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잡으셨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 읍.면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직 계획은 못 잡으셨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비가림시설을 하다보니 다음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인조잔디 설치 부분에서 고민이 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균형 잡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비 자체가 3,800정도가 일괄적으로 들어갔는데 사업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3,800만원 보조해 주면은 충분하다고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지역에서는 게이트볼장을 꾸미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추동리에 바람막이 설치,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비가림시설로 설치 계획을 했다가 어떤 국토유지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붕의 설치는 안 된다고 해서 바람막이로 설치를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요, 국토관리청이에요, 정확한 기관이 어디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국토관리청에 홍천국토유지사무소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사전에 나름대로 설치할 때 협의가 없었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을 어떤 협의보다도 이런 사업자체가 보조금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마을에 집행하다 보니까 마을에 보조를 했죠.

규만

최규만위원

장소의 특성상 아무래도 교량 바로 아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승낙서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했을텐데 그런 검토 없이 사업이 시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개인이 어떤 경작을 하려면 사용승낙서를 받거든요. 가장 간단한 상식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관에서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끌어간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게이트볼장을 지을 때 국토유지에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승낙으로 인해서 비가림시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협의가 되었다면은 지금 철거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할 때 다시 비가림시설을 할 때에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 나름대로 횡성군의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관에서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철거비용은 왜 없어요, 철거비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되었으니까요.

규만

최규만위원

제가 현장 확인했습니다. 완공 되었을 때 하고. 확인했는데 공사진행 중에 있다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철거했던 부분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횡성군에 모든 사업이 이런 진행상황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작은 사업이라도 하나하나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했는데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어서 철거하고 철거비용 들어가고 상당히 행정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징계사유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의, 이런 상황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조치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7번째 항목 관내 골프장의 배출기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보고를 안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서면대체를 하겠고요, 향후 배출기준 현황에 대해서 검사기록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약잔류량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보고를 따로 받겠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8번째 항목 2006년 이후 스포츠마케팅 유치실적 및 운영현황, 효과비교 분석을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질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 부분도 군정질의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2006년부터 살펴보면 대회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경제파급효과도 2006년도에 65억 정도의 파급효과, 2010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거품을 빼고 실익을 챙기는 대회만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번 행감 전에 시정연설에 또 한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대회기간 일수도 상당히 절반으로 줄고, 대회수, 연인원, 모든 부분들이 대회수가 줄다보니까 다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급효과,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반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경제파급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은 현재 2007년도에 관계부 용역기관에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 2007년도에 평균지출액이 21만7,048만3천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넣었습니다. 수치는 2007년도 기준이니까 아무래도 파급효과 액수는 적다고 보고요, 2011년도에는 대회수라든지 어떤 기간, 연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큰 이유는 구제역관계 때문에 대회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구제역이 끝남으로서 지역경제에 실익이 있는 대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지난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대회 횟수는 줄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 부분이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구제역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런 현황이 나타났는데 실질적인 이윤창출대를 전년도에 비해서 빠진 부분을 살펴보니까 원주MBC마라톤대회, 전국에어로빅대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실익을 챙기는 대회 같은데 유치 못한 부분은 왜 유치를 못했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원주MBC마라톤대회를 저희가 유치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했습니다. 어떤 방송사하면 어떤 금액 자체가 많이 거품이 들어간 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원주MBC청정마라톤대회가 2010년 9월 26일날 열렸어요. 연인원 3,500명이고, 사실 5천만원 정도 보조액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5천만원이면 3,500명이 마라톤을 경기를 하고 지역의 파급효과 얼마정도 가져올 것 같아요? 계산 안 해 보셨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3,500명에 경제파급효과는 5천만원 이상 가져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머물다 소주도 한잔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 추진현황 중에 다섯 번째 항에 제47회 한국 중고정구연맹회장기 전국정구대회가 개최가 되었었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 정구연맹회장기 부분은 다른 대회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이미 대회유치를 확정시켜 놓은 종목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개최여부를 확인한 부분이 사실상 집행부에서 대회유치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내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 상황은 잘…

규만

최규만위원

상당히 반발을 불러 일으켜온 대회에요. 나름대로 관계자분들이 2010년 정말 힘들게 대회를 확정시켜 놓고 집행부에서 실익이 없다 해서 대회 유치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익을 챙기기 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부분이 약화된 부분이 많아요. 내년도에는 물론 타 시.군의 경쟁력도 상당히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정말 실익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대회가 두 가지로 분류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오픈대회하고 정식대회하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창수

한창수위원

생활체육도 생활체육협의회의 등록대회가 있고, 오픈대회가 있어요. 어느 것이 오픈대회이고, 어느 것이 등록대회인지 알 수 있으신가요? 쭉 전국대회라고 나열해 놓으셨는데 전국대회도 등록대회가 있고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픈만 시켜서 하는 대회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 상식으로는 전국대회라면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오픈, 아니면 탁구대회면 횡성군에서 한다든지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픈은 오픈대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것은 전국대회 같고요, 두 번째 전국탁구대회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 제3회 도닉배 생활체육 전국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오픈대회인 것 같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전국오픈탁구대회.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전국연합회에 등록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을 전국대회라고 하고, 그냥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오픈대회라고 해요. 그래서 오픈대회는 규모가 작고, 등록대회는 규모가 큽니다. 예산지출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있는 것은 오픈대회라서 조금 된 것 같고, 두 번째 있는 것은 전국대회에서 그렇게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전국대회가 16개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23개를 했어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 체육센터 언제 준공할 수 있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공원 말씀이신가요?

창수

한창수위원

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준공을 해도 이렇게 대회유치 계속 어려우면 활용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12면하고 거기 축구장 2면이 생기면 어떤 전국학생선수권 축구라든지 이런 대회를 저희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트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거의 대회가 3년, 5년 그렇게 계약을 해요. 그래서 3년을 하든가, 5년을 하든가…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체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엘리트체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횡성군에 체육관이 하나 더 생겼으면 전국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더 많이 횡성을 찾아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더 많이 찾아옴으로써 저희가 진짜 실익이 있는 대회도…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한번 체육행사가 한번 다른 데로 물꼬가 잡히게 되면 그거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서부터 준비하지 않고 계속 대회가 줄어가면 앞으로 그것을 준공해 놓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미 강원도가 양양이나 영월 같은 경우, 제가 영월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영월의원님들한테 물어보았어요. 체육경기를 횡성에서 많이 하던 것이 지금 영월로 많이 갔다고 하잖아요. 영월에 얼마정도 효과가 있느냐고 했더니 자기네 경제효과가 100억 이상이라고 판단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또 실질적으로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당주인이 아주 좋아하더라구요. 경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좋다, 그런데 피부로 느낄 정도로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년에도 이렇게 대회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 다른 곳에도 많은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월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떤 그쪽에 체육대회가 많이 가는데 영월에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먼저 해 놓았지만은 저희를 뒤따라서 하고 있는데 일단 문화체육공원만 완공이 되면 영월보다도 더 많은 대회가 저희한테로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영월하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영월은 자금을 폐광지 카지노에서 나오는 자금을 많이 받았더라구요. 많이 받아서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체육관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쟁하는데 교통적인 여건은 횡성이 좋다고 보지만 다른 면에서 영월이 좋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려면 지금서부터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억원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에 대해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1억원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민속촌 복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이고, 미집행사유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이 토지하고 건물은 한국약초공원에 있으며, 민속자료는 김재홍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어 토지매입이 어렵고 매입요구금액이 과다하여 사업 실효성이 없어서 미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천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은 예산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응투자 예산을 미확보해서 지출을 못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강원민속촌 복원개발사업은 예산액을 4억을 배정해 놓았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실지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민속촌의 복원이 아니고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부지를 샀을 때 부지와 건물은 한국약초공원에서 가지고 있고 거기 민속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쟁이 있어서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속자료를 저희가 샀을 때 얼마를 주고 샀을 때 이것은 사실 저희가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서 이익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사실 과거에 민속촌 방문 했을 때 참 좋은 시설이 횡성관내에 있다는 자체에 상당히 뿌듯했었는데 하여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유무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시기 바라고요, 갑천고등학교 운동장 문제는 대응투자가 안되었었나요? 대응투자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대응투자 예산이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도비만 확보가 된 것인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기금. 저희가 3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지지난달에 학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예산이 없어서 1억5천만원이 없어서 대응투자가 안된 것인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예산부서에서 재정상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대응투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횡성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행상황은 우리 전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 보고를 하지 않아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소수 인원이 야간테니스를 즐기며 테니스장의 조명등을 밝히는 것은 예산낭비 및 효율적이라 할 수 없으니 조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사용료가 지금 징수를 합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 테니스장에 대한 조례개정은 되었고요, 현재 섬강테니스장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현재 조명등 전기료는 어떻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 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지난번에 이거 지적할 때 그 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몇 사람이 자기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군비를 들여서 조명등 전기료를 많이 지출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함께 여러 사람이 즐긴다면은 괜찮은데 테니스는 두 사람이 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야간에 치다보면은 그렇다고 관객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 몇 사람들을 위해서 군비를 많이 지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지적이니까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테니스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다 우리 군비가 투여됩니까, 아니면 횡성 섬강코트만 그렇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섬강테니스장만 지금 군에서 전기사용료를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읍.면에 코트는 사용자 납부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납부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에 있는 것도 개인시설이 아닙니다. 학교시설 내지는 공공시설인데.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아마 읍.면에서 알게 되면 다 군에다가 전기료를 청구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위탁운영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위탁이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위탁자가 없을 경우는 향후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자 납부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100%는 다 못내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내고 사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읍.면에 코트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서 이 부분이 우리 다수의 인원이 아닌 소수의 인원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군민들의 지탄이 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다만 얼마라도 내고 하면 이런 지탄을 안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막는다기 보다는 협의를 해서 잘 이끌어 가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섬강테니스장 위탁을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어떤 전체를 관리를 위탁하면서 운영비 정도는 군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이대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공원 공정률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 공정률은 13%로 보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준공은 언제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준공은 내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러면 1년이 더 될지 그것은 확정이…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목표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용역발주를 보면 문화체육과에는 많을텐데 제가 5천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다보면 500만원서부터 얘기를 했더니 많다고 해서 5천만원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도 3건밖에 안되는데 실지 이것은 전부 문화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용역이고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용역이 많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관광쪽 몇 개 있고는 용역은 크게 없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치악산이나 봉복산 거기도 서원유현성당이나 이런 데 용역하는 거 없으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관광 쪽에 2-3건 정도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얼마 전에 용역심의위원회 때 그때 심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때 보면 금액이 꽤 컸었는데 그런 것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지 안하는지…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5천만원 미만으로…

대균

이대균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횡성군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운동장하고 함께 연계가 되어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많은 지역에 효과가 와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전국단위 모든 체육경기들이 거의가 50%로 경제성이 없다, 거품을 뺀다, 이러다보니까 경제적 파급이 안와 가지고 엄청나게 지역분들은 아우성이 들고 영월에 갔더니 그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아침 식사를 갔더니 분위기가 좋고 손님들한테 친절한 분위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거기서 느꼈습니다. 이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군수님이 거품을 뺀다 하시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참모로서 우리 지역에 경제효과가 올 수 있는 거 꼼꼼히 챙겨가지고 경제효과가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참모님이 얘기하지 군수님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참모이고 또한 올바른 우리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실과 계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군수님이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못마땅하다 했던 것을 그것을 가지고 계속 군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못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얘기하실 것은 분명히 얘기해 가지고 지역에 손실이 없고 지역에 발전이 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실.과장님들이지 이것을 군수님께서 ‘이것은 내 취지에 안 맞는다’ 이랬다고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또 제가 이런 뜻에서 용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문화체육과 감독기관에서는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미집행내역을 보면 수차례에 걸쳐서 어느 얘기를 믿어야 되는지 참 의원으로서도 답답합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갑천면에 가서 어떻게 얘기 하셨습니까 주민들한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면장님한테는 갑천고등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갑천고등학교 운동장을 어차피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바에는 국제규격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고 우리 횡성군에서 대회를 유치했을 때 그런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공론화시켜서 호응이 좋으면 한번 해 보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최규만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는 대응투자가 예산이 미확보 되었다. 실지 이것 때문에 의원이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여러 얘기를 들어서 군수님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국민체육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것을 제가 알기에 우리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내도록 보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면사무소에 올라갔더니 문화체육과에서 와 가지고 국제규격에 맞게 모든 보상을 해서 해 준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요구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정규규격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갑천면하고 유대관계를 맺으십시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업비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갑천면 지역에 어차피 큰 돈을 들여서 축구장을 만드는데 조금만 더 들여서 국제규격으로 만들면 앞으로 장래에 많이 써 먹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지, 거기서 보상 이런 관계는 전혀 언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원하고 어떤 공론화가 된다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서 왔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글쎄 과장님이 “아”하고 “어”하고 틀린데 지역의 번영회장이나 면장님은 지역단체장님들한테 얘기할 때 군에서 정규규격으로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으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자…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못 전달이 되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체육기금이 3억5천이 섰고 정규규격으로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횡성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맨날 조롱질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다음 문제는 지적사항에 보면 문화체육과장님이 횡성호 호수길조성완료를 아주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요즘 많은 호수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각 단체에서도 많이 와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군수님도 얘기했듯이 횡성호에 유람선을 한번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해서 타고 내려오는 구간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수도법상 금지행위라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유람선이 뜨는 댐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횡성군이 어떻게 해서라도 호수길에 유람선까지 놓으면 많은 시너지효과가 올 것 같고, 경제성도 높을 것 같으니까 실.과장님이 각별하게 많은 발전이 올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계속 수자원공사 담당자나 관계자하고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고,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갑천중고등학교는 누구보다도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유입에 갑천면이 최고 강림면보다 그 다음으로 적었던 면이… 쉬운 얘기로 인구가 얼마가 늘었냐 하면 그 축구 때문에 늘은 게 아닙니다. 지역분들이 유입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마 끝에서 세 번째로 올라갔죠. 쉽게 얘기해서 서원, 청일 다 앞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볼 때 축구가 전국에서도 왕중왕이나 여러 가지 입상이 되어서 거기 축구선수들이 여러 군데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역에 축구장 하나는 똑바른 정규규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애착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지역에서 의원님도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위원

이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