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회 2일차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기간 중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활동 2일차로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녹색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세무회계과장 김영만 세정담당 전제봉 부과담당 김진호 과표담당 이승환 세무7급 이경덕 계약관리담당 유홍열 경리담당 최춘택 재산관리담당 장순병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선서에서 담당급들이 직함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로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426억7,600만 원인데 현재 89.3% 달성하고 있고 이후에 자동차세나 기타 수시분이 부과되면 다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세수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또 법인세 환급에 따른 주민소득세가 환급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 등 특별히 징수관리 업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 종이고지서 없이 ATM납부입니다. ATM이라는 것은 현금인출기라든지 365코너에 가면 인출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OCR고지서가 폐지되고 엽서식으로 ‘당신은 무슨 세에 얼마가 부과됐습니다.’라는 안내문만 나갑니다. 그럼 그걸 보고 ATM이 설치되어 있는 금융기관이나 그런 데 가서 납부하고 또 은행에 가서도 납부하셔도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언론홍보라든지 세대별 우편안내문 발송, 안내포스터 부착, 현수막 게시 등을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뭐냐하면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감면해 주는데 이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에. 또 고유목적에도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간을 모르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추징을 당하는 그러한 납세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에 안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2만2,418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과 10월에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도 1만1,445호에 대해서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주택에 대해서 4월과 9월에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해피아리 아파트 입주자 모집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피아리 아파트는 고한에 두 동에 140세대를 142억6,218만7천 원을 들여 가지고 임대주택 5년 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2008년 7월부터 금년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에 입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금년도 10월 25일 했고 청약접수를 특별공급은 11월 7일하고 11월 8일, 일반공급은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1일 이렇게 접수한 결과 121세대가 청약접수가 되고 현재 19동이, 47평방미터에 대한 19동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계약을 하고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착순으로 입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전과 같은 동일한 절차를 걸칠지는 검토해 가지고 추후 공고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청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금년도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왕 손댈 때 좀 대대적으로 하자. 10억 들여 가지고 해 봐야 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나타난 것도 없고 그래서 청사기금 60억 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10월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8일까지 설계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해 가지고 2, 3, 4월에 설계라든지 준비해서 내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정선군기부심사위원회, 정선군지방세심의위원회, 정선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청사건립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이라든지 개최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건물 유지 및 관리 예산으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본청하고 제2청사-구 보건소 자리죠-하고 부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3개년 동안 유지보수비가 7억1,700여만 원 소요됐습니다. 또 용도폐지된 건물의 이용현황은 6개 읍면에 18개소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읍사무소라든지 보건진료소, 기타 행정용도로 사용하던 재산 폐지해 가지고 개인한테 대부해 주는, 주거용이라든지 창고 이런 부분으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중 기존시설물 관리비는 앞에서 방금 설명을 드린 걸 참조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없고 아마 타부서에서 하는 거는 좀 있을 줄 압니다. 그건 타부서에서 아마 나름대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감면내역입니다. 3년까지인데요, 2011년에는 1만2,739건에 51억995만 원, 또 2010년도에는 1만3,632건에 97억2,581만 원, 2009년도에는 1만976건에 50억1,369만6천 원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월인데 금년말까지 가면 감면 건수는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뒤에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현황 3년간입니다. 2009년도에는 3명 3필지에 대해서 재산세 외 12건에 476만5천 원을 공매처분 했고 2010년도에는 네 명에 6필지에 대해서 재산세 외 85건에 1,318만2천 원, 또 금년도에는 14명에 20필지에 대해서 취득세 외 35건에 2억7,545만3천 원을 공매처분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매 진행 중인 게 48명에 한 1억6천만 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처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48필지에 대해서 처분해서 6억5,799만2천 원의 수입을 잡았고 2010년도에는 44건에 25억7,952만4천 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9건에 1억1,71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사북에 산수빌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매각 대금이 21억 정도 잡혔기 때문에 금액이 많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표창자 현황 및 선정기준입니다. 3년간인데 그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잡았는데 9명에 대해서 성실납세자하고 세정유공자를 나눠서 해 왔고 예산은 200만 원 해 가지고 당사자들한테 기념패 아니면 상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종무식 때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성실납세자라 하면 연간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개인 및 300만 원 이상 납부 법인,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자진납부, 인터넷납부, 자동이체 등으로 납기내 납부한 자가 성실납세자 기준이 되겠고 세정유공자는 지방세 과세자료 및 징수정보 제공, 납세홍보 참여 등 지방세 부과징수활동에 기여한 자가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용역 발주 현황 2천만 원 이상인데 27건에 13억5,14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군세 연도별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부과액이 299억5,374만4천 원에 징수액이 276억4,148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과액 대 징수액 비율이 92.3%, 2010년도에는 부과액 대 징수액이 94% 정도, 또 2009년도에는 99% 이렇게 징수를 하고 과년도 남은 부분은 익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계속 체납액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영치계획입니다. 관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납차량이 되겠는데요, 분기별 1회 영치기간 집중 운영도 하고 또 강원도에서 시군단위로 특별히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협조도 하고 기본적인 방법은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합해서 170대를 영치했고 878대에 대해서 예고문을 부착했습니다. 징수액은 2억8,08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또 예산절감 실적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강원도에서 2009년도부터 하라고 했는데 우리군은 2010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총 52건에 설계금액이 278억1,443만2천 원인데 절감액이 8억7,378만2천 원입니다. 한 3.14% 심사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지·군유지 관리실태 및 형질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관리실태로서 재산현황은 국유재산 군유재산 총 합해 가지고 2,681필지입니다. 그중에 대부가 838필지고 직접관리가 1,84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500평방미터 이상 대부자는 국유재산이 168건에 144명 3,380만9천 원이 되겠고 군유재산은 161건에 104명에 6,9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현황은 없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50쪽이 되겠습니다. 상생징수제 운영으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활용 실적입니다. 상생징수제 운영개요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자치단체간에 자동차가 왔다갔다 하고 차적을 옮긴 다음에 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원적지에 있을 때 체납차량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선 자치단체간에 정보교류를 합니다. 그럼 그게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 하드웨어에 딱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동차에서 카메라 비춥니다, 번호판. 비추면 이게 어느 자치단체인데 얼마가 체납되어 있다. 이게 바로 화면에 뜨게 되어 있어요. 우리 것도 뜨겠지만 외지차량도 뜹니다. 그러면 그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차 원적지에다가, 연고지에다가 세금을 보내주죠. 세금을 보내주면 그 세금의 30%를 우리한테 수수료로, 받았다고 고생했다고 수수료 보내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징수촉탁이 되겠고 징수위탁은 이와 반대 우리 차가 바깥에 나가서, 타 자치단체에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우리도 또한 돈을 보내주면 30%를 수수료 지급합니다. 그게 징수촉탁과 징수위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생징수제 운영 실적은 2년치입니다. 번호판 영치가 141대 징수촉탁,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 거를 우리가 번호판 영치한 게. 그래서 금액은 1억2,571만5천 원이 되겠고 수수료 징구는 1,832만3천 원이 우리한테 수입이 잡혔습니다. 징수위탁은 번호판 영치가 78대에 9,285만6천 원이고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한 게 1,05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관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입니다.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부군수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10월 기준 했기 때문에 김선협 부군수님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 정선군 지부장이 되겠고 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중 조달청 계약의뢰 현황입니다. 한 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따른 모노레일 제조설치 납품입니다. 사업비는 3억6,994만7천 원이고 위치는 신동읍 고성리, 이 부분이 지금 동강 자연휴양림 전망대 그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딱 1.75킬로미터고 공사는 11월 16일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 1월 8일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 산림정책과고 시행사는 경남 김해에 있는 범한모노레일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관사 운영비 지출현황입니다. 부군수, 읍면장 관사 운영비 지출현황입니다. 관사를 관리하고 있는게 각 읍면에도 있고, 있는데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는 부군수 관사가 있고 사북읍, 또 화암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5만2천 원이 들어 갔는데 시설비가 83만5천 원, 자산취득비가 52만 원, 일반 공공요금, 전기료 이런 부분이 17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잠깐 설명드리면 부군수는 보일러를 7만5천 원 들여 수리했고 사북읍은 가스보일러를 교체했고 화암면은 에어컨 구입을 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994필지인데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예산, 즉 옛날로 하면 잡종재산이죠. 그 부분이 994필지가 되고 전체를 실태조사를 해서 DB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DB구축사업 추진실적은 민원봉사과에서 공간정보공유시스템이라고 금년 7월에 완료했는데 사업비는 7,850만 원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기존 지적도에다가 항공사진 덮어 씌운 겁니다. 덮어 씌워 가지고 그렇다면 현재 이 지목에, 이 위치에 있는 전이면 전, 대지면 대지가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전인데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러면 임야로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DB구축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 필지 다 했어요. 다 하고 이제 뭐가 남았냐 하면은 이제 변동 되는 게 있습니다. 변동되는 거. 철거를 하고 지목변경 하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실태조사를 계속 해 가지고 변경되는 부분을 입력하겠다. 그게 한 2,780필지인데 일반재산하고 공용재산, 이 공용재산이라는 거는 청사라든지 직접 활용하고 있는 거고 기타 공공용은 도로, 하천, 제방 이런 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는 차량으로 일용직인데 차량 30대에 대해서 1,413만이고 인원은 일용직에 대해서는 구 폴리텍Ⅲ 시설 관리 인원으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들었고 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두 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금액에 변동이 차이나는 거는 인원수라든지 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는 두 명인데 앞에 세 명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1월에, 1~2월에 본격적으로 업무시작될 때는 1~2월에 한 8명 정도가 일용직을 쓴 예가 있습니다. 그사람들도 다 보험료 내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09년도, 2010년, 2011년인데 2009년도 55건, 2010년 12건, 2011년 1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85건에 대해서 관내가 77건, 관외가 8건, 2011년도에는 92건에 대해서 관내가 87건 관외가 5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행정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2009, 2010, 2011 합계 해서 208건에 15억4,379만8천 원을 구입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78쪽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 농공단지 및 강원도 농공단지 내 생산업체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0, 2011년도 합해 가지고 총 61건에 70억9,034만8천 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함백 농공단지 내 업체별 세수확보 현황입니다. 함백 농공단지 내는 여러 기업이 있지만 세수 잡힌 게 오미야코리아, (주)함백산업, 아리산채식품, 이지와이어, 제일안전사업, 푸른솔식품이 있고 세목별로 부과되는 거는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특이할만 하다는 것은 농공단지는 입주를 해 가지고 3년 이내에 건축물 건축하면은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데 그 이후에 하면은 취득세는 나갑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5년간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자료 현황입니다. 최근 2년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총 부과 건이 796건에 3억8,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82% 정도 되고 체납액이 17% 정도 됩니다. 뒤에 내역을 보시면 고액 대부료 체납자도 더러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계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고질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공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또 예금 압류는 내년부터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예금 압류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다 소액같은 경우는 11월 안에 내겠다. 그리고 가을걷이가 끝났으니까 11월에 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는 12월까지, 금년까지는 다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면은 이 사람들은 공장이든 뭐든 재연장 허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않으려고 그러고 과거에는 3년, 5년, 4년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고자 아주 2년으로, 2년으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3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체납액이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 체납액 일소를 할 계획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인데요, 2010년도는 총 부과액이 487억8,375만 원에서 징수액이 450억6,142만6천 원, 그리고 불납결손액 빼고 체납액이 31억7,77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에서 2011년도는 부과액이 419억9,337만1천 원에서 징수액이 381억3,540만6천 원으로 체납액이 38억5,79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체납액 대 2010년 체납액이 많으면 60억이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체납액은 다음연도에 넘어가되 다시 징수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31억7,700 금년도 체납액 한 12억 플러스 해서 38억이 되고, 또 수입된 거 빼고 하니까 과년도하고 금년도 체납액 총 발생된 게 38억5,796만2천 원이란 거 이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합계가 1,431건에 2억496만9천 원인데 유형별로는 무재산, 배당금액 부족, 소멸시효, 행방불명, 기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건 이유가 있는데 기타는 뭐냐면 전부다 자동차세 관련된 겁니다. 자동차가 멸실됐다, 도난됐다, 또 사고됐다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 결손한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2010년도에는 총 1,744건에 5억4,460만9천 원을 유형별로 결손처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결손처분 현황이 아직 없고 내년도에 가서 아마 계획하고 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 및 보존 부적합재산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도·군 재산 합해서 2,944필지에 대해서 967필지를 대부했고 2011년도에는 2,692필지에 대해서 849필지에 대해서 대부를 했습니다. 처분현황은 2010년도에는 44건에 25억7,952만4천 원을 했고 2011년도에는 9건에 1억1,719만4천 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도유재산은 강원도에서 처분한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입니다. 폴리텍Ⅲ대학 폐교이후 예산투입 현황입니다. 2009, 2010, 2011 합해서 1억3,443만1천 원이 투입되는데 시설비가 2,140만6천 원, 관리원 인건비가 9,638만7천 원, 공공요금이 1,66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된 부분이라든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뒤에 계신 담당님들께서는 정확하게, 신속하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과장님께서 미처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어서세요. 일어서시면 발언대로 나오시게끔 할테니까 그렇게 해서 발언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만일 다른 부서같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우왕좌왕 한다면 업무파악이 안된 걸로, 담당들이 업무파악이 안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량이 많네, 그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많은 물량 설명하시느라고 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폴리텍Ⅲ대학 말이에요, 폐교이후 예산투입. 마지막 쪽에.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1억3,443만1천 원이 투입됐네, 그죠? 그런데 2009년도에 3,300만 원, 2010년도에 4,700만 원, 2011년도에 5,300. 시설관리요원들이 세 분이 거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1,600만 원의 시설비가 투입됐단 말이에요? 이 시설을 어디에 했죠?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한 부분인데요, 폴리텍 들어가다보면 현관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비가 새고 노후되고 수리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을 들여서 그 부분을 수리한 사항입니다.

그거 수리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지역경제과 나중에 감사 때 폴리텍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우리군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김영만 과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들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셔야 될 겁니다. 안그러면은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녹음을 위해서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상생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활용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차량이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면 대상차량이 그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차량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좀…….

우리 군청에 그 차가 있습니다. 시스템, 기계를 설치한 차가 있어요. 안에서 그게 유리창을 통해서 카메라가 작동을 하면은, 우리는 각도 조절을 해야죠. 하면은 번호판이 찍힙니다. 번호판이 찍히면 그 차에 대한 체납이 다 나옵니다.

그럼 이걸 운영하는 직원들은…….

징수계에서 직원들이…….

징수계에서 직원들이 직접.

예, 직접 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다만 뭐냐면은 직원들이 부족하다보니까 나가는 횟수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왜서 이걸 말씀드리냐 그러면 주차위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주차위반 차량 고한사북 같은 경우에 외지 차량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대상 차량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차량을 좀 이용해서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자주 못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반환시 한 30% 수수료라고 그러면 제 나름대로 세수가 적은 건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같이 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주차요원들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걸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인원인데 아마 주차요원들이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되겠고 아마 그런 부분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차요원들이 그 업무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다룰 때 우리 부서에 징수팀의 인원이 세 명입니다. 세 명 갖다가 체납 정리하고 이거하기 굉장히 지금 바빠요. 그래서 인원지원을 요청했는데 사실 저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요청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고서에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업무 다 하고 그 차를 가지고 관내를 아주 돕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 관계는 잘 연구를 하셔서…….

그렇죠.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좀 봐 주시면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금운용에 대한 위원들만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건립에 대한 위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아닙니다. 건립은 따로 있고…….

기금만.

기금이 운용심의위원회고 건립은 위원이 아닙니다. 건립은 위원이 아니고 청사건립에 따른 자문위원일 겁니다. 자문위원이고 조례에 의한 위원도 아니고 그 부분이 제가 과거에 회의도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70~80명 됩니다.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청사 위치라든가 이런 거 결정할 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는 조례상에 있는 위원입니다.

기금만 운용하는.

그렇죠,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가 청사건립 어떤 위원회라고 그러면 기금 뿐만 아니라 시설까지 같이 포함됐는데 어떻게 보면 빠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요,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명단에 보니까 여량농협이 지금, 10만2,420원인가요?

85페이지에요?

예.

몇 번입니까?

일련번호 30번 보시면 여량농협이…….

예, 있습니다.

이거는 농협에서 체납한다는,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알아보니까 일차적으로는 여량농협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은 여량농협에서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창고를 옛날부터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 창고를 여량농협에서 남면의 농사짓는 분한테 팔았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매각하는 조건이 뭐냐하면은 이 체납된 거를 내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어요, 여량농협에서. 그러는데 이제 여량농협은 그분한테 낼 것이다하고 미뤘죠, 일단. 미뤘고 이분은 아직 안내고 있고. 그래서 그건 말이 안된다. 그거는 일차적인 법적인 의무는 여량농협에 있으니까 그거는 농협에서 그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내라. 우리가 어찌 그걸 받느냐, 그 사람한테. 그래서 여량농협에서 이건 내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어떤 다른 개인도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좀 잘못됐습니다. 오늘내일 아마 가져 올 겁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시면요, 지방세 체납의 부동산 공매처분 현황이 있는데 공매처분 후에 체납액 잔액은 금액이 있습니까? 14명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좀 많습니까?

잔액보다도 공매처분하고 여러 가지 순위에 의해서 지방세를 압류합니다. 압류하는데 그 재산가치가 만일 100원이라면은 여러 군데에서,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선순위 가압류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 지방세가 50원 공매했다면 다행히 50원 다 받으면 좋은데 못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공매처분하고 나서의 다른 물건 압류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해야죠. 하는데 그런 부분 아직 자료가 안나왔는데 잔액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다른 재산의 압류를 또 한다든지 아니면 예금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히 그 재산뿐이 없다. 공매하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매하고도 다른 데 가압류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는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90쪽을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인데요, 결손 처리건수가 많습니다. 1,700건이 2010년, 2009년이 1,400건인데 이게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같은 경우에는 조회를 해서…….

그렇죠.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소멸시효라는 거는 어떤 경우가 되는 겁니까?

이건 결국 무재산격인데 뭐냐면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압류를 못합니다. 가압류 하면 공매도 못하고 그죠? 그런 사람이 부과는 했어요, 5년 전에. 그러니까 지방세는 뭐냐하면은 부과를 하고 5년 이상 우리가 가압류를 못하고, 안하거나 못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소멸시효. 그러니까 부과는 했지만 5년 지나면 어떤 재산이 있어 가압류를 해놓으면 그 재산이 명분이 되어 가지고 5년, 7년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겠지만 가압류를 안해 놓으면 5년이 지나면 그냥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또 곁들여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과세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못하면은 5년 있다가 그걸 부과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소멸시효는 뭐냐하면은 먼저 전제조건이 재산이 없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압류를 못했다, 부과는 했지만.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5년 지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못받는다 해서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그럼 무재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재산이 있는데 압류를 안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결론적으로는 무재산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재산이 있다가 처분했다든지 경매처분 당했다든지 집이 불이 나 가지고 없어졌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사유가 있겠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나면 소멸되는 그런 거를 또 노리는 악덕 체납자는 없겠죠?

글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한 거 좀.

김동식 위원님.

제가 궁금한 거 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군청사 환경정비사업이 있었잖아요, 그죠? 당초예산에 10억을 세워 놨다가 3억은 예산 집행하고 7억은 다시 반환해서 추경 때 다시 명칭 변경해서 사업했잖아. 그런데 청사건립기금이 한 226억 정도?

예, 그렇죠. 226억.

한 226억. 그래서 청사건립기금을 군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했었습니다. 대략 60억 정도 소요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60억 정도 소요되는,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60억 정도. 내년에 발주해서, 실시설계하고 내년에 발주해서 연말에 공사를 끝낸다. 준공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60억 정도면은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 6개월, 7개월 사업에 준공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리모델링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60억 사업.

돈이 쓰기 나름이겠지만 전체를 한 번 보고, 전체를 보고 한 번 바꿔보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외부로 볼 때는 벽면이라든지 창호라든지 또 주변의 울타리라든지 담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재도 바꿔 붙여야 되겠고 또 신관 같은 데는 기획감사실이 있는 앞면의 유리라든지 타일 같은 거, 보기 싫은 거 다 정비를 또 해야 되겠고, 전선도 한 군데 묶어 가지고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이 부분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 관광문화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본 청사하고 브릿지, 연결다리도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한다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듭니다. 그 부분하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현관에 들어오면은 현관기둥이 아주 보기 싫어요. 그걸 한 번 획기적으로 해체해 가지고 해야 되겠고 안에 들어오면 현관 로비도 지금 조잡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산뜻하게 해야 되겠고 올라가는 복도, 1층, 2층, 3층 복도도 정비하고 지금 산림과하고 환경과하고 있는데 복도하고 신관 연결브릿지 저쪽 연결하는 브릿지, 전체적인 내부보수, 또 지금 현재 기사대기실 있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 이 부분을 그냥 차만 세워 놓을 것이냐. 여러 가지로 해서 종합적인 큰 걸로 봤을 때 아마 한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한 60억.

60억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게 지금 행안부 지침이 신규 청사를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론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청사가 안전진단이 아주 안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진짜 그건 제가 다 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50년, 60년 된 것도…….

그럼 우리가 이 청사건립기금을 한 226억 정도 앞으로 계속 기금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60억씩 이제는 어차피 조례도 개정됐으니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청사 건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건 이해가시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청사건립기금을 60억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해서 이게 언제까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청사를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군도 청사건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군수님이나 같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리모델링을 못한다는 근거를 가져와라. 그래야 신축허가를 해 주겠다 이랬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은 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도 60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리모델링 근거를 가져와라, 안가져와 가지고 청사 건립하면 페널티를 주고 교부세를 안주고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뜻이 아니라 언젠가는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리모델링비를 60억씩이나 소요예산을 가정, 지금 6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 뒤에 나중에 청사건립할 때는 또 예산 때문에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도 안좋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D급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청사가. 안전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D급 정도면 뭐 엄청 안좋은 거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사업 했다가 안할 수는 없고, 그러나 예산이 너무 막대하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하면은 신축, 청사를 건립할 때 이 청사기금이 또 문제가 된단 얘기에요. 언젠가는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그렇다고 안하게 되면 또 안전도라든가 활용도라든가 근무환경 쪽이라든가 여건이 안좋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확실하게 공모도 지금 해 놓은 상태고 이러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양면성은 있습니다. 청사건립할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은 60억 예산 절감도, 이자부분도 절감이 되고 그렇지만 언제 신축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10년 이내는 청사 신축은 어렵다고 봅니다. 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거를 리모델링 하려면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그만한 예산 소요되게 해야지 10억, 15억, 20억 해 봐야 어디 찍어 붙인 효과도 안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억이란 돈은 참 큰 돈입니다. 큰 돈이지만 앞으로 신축공사도 대비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직원들이 좁은 공간에서 사는 것보다는 편리하게 있어야 되겠고 또 신축하는 예산은 지금 전번에 조례 통과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겠습니다. 적립을 하고 또 이 건물 가지고는 영원히 갈 수는 없죠. 꼭 지어야죠. 옮기든지 이 자리에 짓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기금 확립을 해서 또 거기에 대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과거에 붓던 금액보다는 좀더 많게씩 붓고 또 없을 때는 조금씩 붓고 이래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중을 기하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를 연 1회를 하고 계십니까?

예?

57페이지에…….

다시 한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를 연1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어요. 연1회가 아니라 대부지 조사라든지 나갈 때, 우린 GPS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간정보시스템 DB구축 그걸로 다 봅니다. 보면은 과거에는 이게 군유지인데 아무 것도 없었는데 경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다 나옵니다.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떤 임대료 부과보다도 변상금 자체가 한 20% 더…….

그렇죠. 연 20%.

연 20%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잘 해서 임대료 부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지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자들 세금 내신 분이 많은데 그런 걸 좀 잘 조사하셔서 임대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변상금보다는, 그런 식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를 하는 목적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군민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를, 오늘 감사 끝났다 해 가지고 그냥 작년같이 또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한 내용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3쪽을 봐 주십시오. 현재 지금 읍면장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관사 활용이 얼만침 되고 있습니까?

활용은 거의다 하고 있는데…….

실지 읍면장님이 나가 계시는 곳이.

그럼요. 쓰다가 안쓰다 그렇습니다. 자다가 안자고 그런 거죠.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하고 있는데 단 여기서 뭐냐면 고한 관사는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매각을 할지 대수선을 할지 그거만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을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요, 정확하게로 읍면장님의 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해서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많은 지역의 배려로 인해서 지역의 사무용품이라든가 장비 구입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많은 지역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어려운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이유는 충분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91쪽을 봐 주십시오. 91쪽에 보면은 부적합 재산 처분현황이 나와있고요, 이거는 감사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감사를 같이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과장님 좀 갖다 드리세요.(자료전달) 작년에 감사한 내용입니다. 여량리, 여량4리 127-4번지 군유지를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맞죠? 제가 작년 사무감 때 지적을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2011년 감사에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농사를 짓는 농로는 물론이고 주요 성황당 도로가 있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 군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사전실태조사가 제대로 안됐다고 봐야되겠죠, 그죠? 그 당시에 매각한 직원한테 어떤 대책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감사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우리 행정을 동원하고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는 것은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감사 끝났으니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야죠, 지적 받았으면.

아니, 지금 조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치를 해야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담당을 향해 장계장, 이리 와봐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담당을 향해) 2010년도에 매각했다는데 이게 127-4번지가 없는데 그래.

장순병 그 전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없다고, 매각한 내역이. 127-4번지가. 이건 2011년도고.)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니, 과장님. 작년에 우리 감사장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작년에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하시는 목적이 뭔가는 대충 짐작은 합니다마는 도로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성황당에 출입하는 주민들이라든지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과연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맞게 했는지, 또 이용실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은 매각자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환수조치가 가능하면 환수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 목적으로 매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님 작년 몇 월에 세무회계과로 가셨습니까? 인사가.

1월에 왔습니다.

작년 1월요.

예.

올 1월요. 작년에 감사를 했던 내용은 기억들은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들도 1월에 왔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찾아 가지고 과장님이 1월에 오셨다니까, 나머지 배석하신 분들도 작년에 들은 얘기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인사발령 연도는 찾아 가지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거나 길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하게 사전조사를 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또 여량리 127-4번지와 같은 불익을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왜서 주민들 여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되겠고, 그때 매각절차가 정당했는지를 우선 봐야죠. 서류가 정당했는지 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걸 원한다 하면은 일단 매각처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 또 대체 도로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있겠죠. 이 부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저의 입을 통해서 대변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해결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김동식 위원님.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그게 여량 몇 리죠?

여랑4리.

여량 4리.

127-4번지요.

127-4번지.

대지입니다.

그 자료가 지금 어디에 있죠? 몇 쪽에.

자료를 그렇게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매각했으면, 매각 자료에 번지수가 없습니까?

장순병 2006년도에 매각된 겁니다.

2006년도에 매각한 거다. 자료를 찾으니까, 자료 묻는 거예요.

이건 금년도 것만 했죠,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2006년도에 한 거죠?

2006년도 7월…….

누락된 건 아니죠?

누락된 건 아니…….

2006년도에 매각된 거죠?

7월 28일 매각됐네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매각됐다고 그러잖아요.

글쎄 저도 보니까 없어 가지고 왜 없느냐 했대니까…….

그 자료에 없는데.

없어요. 당연히 없죠. 2006년도에 매각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작년에 매각된 거…….

위원장님 잘못 말씀하신 거죠.

잘못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작년도 감사 때에 지적을 했다고 말씀…….

지적한 사항이다.

지적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매각은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 누락시키면 안되죠,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민원봉사과장 박명섭 민원처리담당 신향숙 지적관리담당 최종석 토지운영담당 안창균 공간정보담당 견용기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10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고객맞춤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최상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민원행정 전산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인증기 신규 설치 및 노후기기를 교체하였으며 민원시스템, 즉 무인민원발급기, 두루누리시스템 종합민원 안내 시스템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2일 이상 314종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52.68%를 단축 운영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여권발급 1일 심사제 및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를 운영함으로써 고객만족과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작업을 실시하고 고객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동불편인 등 맞춤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등을 통해 원활한 공공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며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를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먼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했습니다. 정선읍 병방치 지구와 화암면 무낼지구 2개 지구 16필지 85만1,028평방미터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기준점 설치 및 성과유지관리를 위해 지적삼각보조점 44점, 지적도근점 167점을 설치하였으며 지적기준점 성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적행정 114를 운영하여 토지관련 민원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상담하고 측량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2012년 3월 17일 시행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생활권의 변화 및 지역개발 등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등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개 지구 경계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천·봉정지구 158필지에 242만9,026평방미터, 고한·사북지구 20필지에 39만7,815평방미터를 경계조성을 했습니다. 유천·봉정지구는 행정구역이 생활권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봉정리 일부를 유천리로 변경하는 경계조정을 하였고 고한사북지구는 토지개발, 즉 스키장사업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사북리 일부를 고한리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관련부서 및 인근시군과 협의하여 2012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유재산 현황측량 지원입니다. 군유재산의 무단점유 현황 파악을 위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유재산 관리에 기여하고자 측량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85필지를 지원했습니다. 현황측량은 15필지를 하였고 성과도도 15부를 발부하였습니다. 지적현황측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는 70필지로서 도로, 하천, 구거, 임야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지적현황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18종 부동산 공적장부를 한 장으로 통합 한눈에 보는 맞춤형 부동산 종합공부를 구축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 및 방문횟수 단축으로 부동산 관련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대상 공부는 18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가 7종, 건축물대장이 4종, 등기부가 3종, 공시지가 등 가격정보가 4종 해서 18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를 대조를 2만3,760건을 대조하여 정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연차별로 지적공부 통합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공감 부동산정보 토털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우리집 부동산 편람을 제작하여 현장 배달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주민친화적인 맞춤형 재산관리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총 7,789명 중 금년도에는 북평면 859세대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서비스내용은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과 등기절차, 측량신청, 새주소안내 등 부동산정보 관련 전반 사항을 수록해서 바인더 형태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북평면 859세대에 대해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송부하였고 바인더를 500매를 제작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바인더 제공은 95건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관련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현지 상담조치를 100건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임계면을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 공적장부 주소전환 및 생활화입니다. 100년동안 사용하고 있던 지번주소를 폐지하고 새주소인 도로명주소가 지난 2011년 7월 29일자로 법정주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토록 유예기간을 두었고요, 2014년부터는 전면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 주소가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이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방지 및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고요,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분야는 각종 축제 및 대회시에 홍보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7회 운영하였고 군보 및 언론보도와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고시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2011년 7월 29일자로 전국 일제고지고시를 함으로써 법정주소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무료제작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줬을 때는 건당 1만2천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민원봉사과의 공간정보담당부서 직원들이 직접 부착함으로 인해서 444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축제나 대회시에 또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새주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간정보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단위업무별 공간자료와 고해상도 항공사진영상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통합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기 구축공간자료, 즉 지적도, 수치지형도, 새주소, 항공사진영상 등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였으며 KLIS 즉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KLIS와 공간정보공유시스템 간 데이터를 연계하였고 또한 본청 및 산하기관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부동산 행정업무 프로그램과도 연계가 되도록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간정보공유시스템 인트라넷 시스템 서비스를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동 중인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로 원활한 데이터 제공을 위해 서버이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속지적도 변동자료 실시간 업데이트로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현황으로 2009년도에는 2,630만 원을 지원받아 2,630만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반납액이 없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271만1천 원을 지원받아 4,178만3천 원을 집행하고 92만8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여권발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무자가 중도에 사직으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 및 개최실적 3년간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정선군민원조정위원회, 정선군도로명주소위원회, 정선군공간정보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정선군민원조정위원회는 정선군민원조정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1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능은 복합민원, 또 재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개최실적은 2010년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정선군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정선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능은 도로명주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겠고 2009년도 2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정선군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정선군공간정보보안관리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위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지리정보 등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3년간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14쪽에 개발행위 준공후 잡종지로 지목변경 현황 3년 자료가 되겠습니다. 사북읍 직전리 221-3번지를 비롯해서 15건을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소유자를 명시 못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시를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허, 반려, 취하 민원 현황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6만6,446건 중에 불허, 반려, 취하 민원이 109건, 2010년도에는 7만4,460건 중에 93건, 2011년도에는 7만2,647건 중 65건이 불허, 반려, 취하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고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지적정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양성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하는 한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화 지적정리 추진실적은 고한읍을 제외한 8개 읍면에 110필지에 40만1,449평방미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동후 지목은 전으로 100필지, 대지로 10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 실적입니다. 이것도 앞서 실적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새주소 생활화 홍보실적입니다. 이것도 업무실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보용 부스설치 운영은 강원도 자전거 대행진을 비롯해서 정선아리랑제 등 7회를 운영하였고 군보 및 교육기회 활용한 홍보는 군보에 8회, 보도자료 19회, 또 각종 집합교육시에 홍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무료제작도 직원들이 직접 설치해서 444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적경계정비 대상토지 현황은 지적공부상 필지수는 11만7,353필지에 12억1,663만7천 평방미터가 되고 이중 대상토지는 4만6,311필지에 1억4,150만4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비율로 환산하면 필지 대비는 39%, 면적 대비는 12%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유형을 보면은 불규칙형이 124지구에 61%, 편위형이 35지구로 17%, 도곽접합 불일치가 44지구로 22%가 되겠습니다. 필지대비 경계정비 대상토지가 39%이나 이는 도곽접합 불일치 토지와 이용현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로 지적도면의 정정을 요하는 불부합지의 의미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필지 대비해서 3~5%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리현황은 6개 지구에 268필지에 1만6,261평방미터를 정리하였습니다. 마산재지구, 예미지구, 사달골지구, 관음동지구, 무낼골지구, 병방치지구 등 6개 지구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동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해서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 관련 법에 의해서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단계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의무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신고자는 매매당사자나 또는 공인중계사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대상자는 신고지연을 할 경우와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427건이 신고되었고 필지수는 2,543필지가 실거래 신고가 되었습니다. 괄호안의 숫자는 실거래신고 해태 건수가 되겠습니다. 실거래신고 가격검증은 정밀조사를 28건을 실시했습니다. 이중에 적정이 20건, 부적정이 8건으로, 부적정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총 14건에 4,110만7천 원이 되겠으며 징수는 11건에 3,397만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해태 건수는 6건에 244만6천 원이고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8건에 3,86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대상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이 990평방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는 1,650평방미터 이상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징수금 배분은 국고로 50%, 군비로 50%가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과징수 현황은 총 3건에 641만9천 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섭 민원봉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8쪽 좀 봐 주십시오. 새주소 도로명 생활화 홍보실적 했는데 법적으로 언제부터 새주소 도로를 합니까?

2013년까지는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고 2014년부터는 전면 새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주소가 지난 10월 31일자로 일괄 다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공적장부도 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새주소를 다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 보면 홍보용 부스설치 운영 해서 강원도 자전거대행진이라든가 화암약수제 이런 부분의 행사 때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시내도 되고 어느 정도 연령층이, 나이가 젊은 층에는 이런 부분이 빨리 이해가 가고 빨리 생각을 갖는데 나이 많이드신 분들, 노년층, 노년층은 참 이런 부분이 생활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군보, 아라리사람들은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좀 해 주고 각 리 이장님들한테 이장님들이 면장님하고 회의할 때는 충분히 이게 홍보가 되고 하지만 집에 가서는 열심히 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정선군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특별히 회의를 하고, 회의라든가 모임이 있을 때 홍보, 연령층이 높은 분들한테 홍보가 빨리 되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읍면마다 이장회의 할 때 순회해서 한 번 홍보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실적에도 나오는데 111명에 대해서 순회 홍보교육도 했고, 또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홍보가 나오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물론 읍면장님들이 하고 또 담당직원들이 설명을 하지만 군 민원실의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홍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걸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직원이 나가서 한 겁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더 횟수를 늘려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빨리 이해가 가게끔 해서 조기에 새주소도로명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이 부분은 연도별로 매년 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앞으로도 해야될 지적이 많을 텐데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경계 정비해야 할 것은 필지 대비해서 39%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재산권행사,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지적불부합지는 3 내지 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업을 하려고, 실과에서 사업하려고 딱 가보면은 경계가 잘, 지적이 잘 안맞고 밀려서 한쪽으로 개인땅이 밀려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 보상을 해 줘야지만 또 공사를 착공할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빨리 불부합지 정리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시행에 법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2012년 3월 17일부터는 국비로 이걸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동안에는 군비로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군비예산을 투자해서 측량비나 이런 거를 부담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금 디지털 지적을 구현하려면 좌표식으로 하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과거의 지적은 종이도면위에다가 지적을 구현하다보니까 온도차에 의해서 종이는 늘어나고 줄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도 두고 했던 지적인데 이걸 디지털로 전환하려니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도 생겼고 또 이사업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아마 국비예산을 지원해서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겁니다. 이게 19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2012년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하는 국비예산은 확보를 하셨는지.

지금 3천만 원 지원받았는데 시범적으로 저희지역은 내년도에 건천리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지형이 편이형으로 한 20미터 정도가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지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는 한 20미터 정도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개인 재산 행사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사업, 도로를 할 때에 측량이 잘못되어서 밀려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종당에 보상 다 해 줘야 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읍면별로 빠짐없이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민원실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업소.

중개업소, 나가서 실사를 년에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없잖아.

적발은 경미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 될 정도의 적발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은 부동산중개업소에 실지 명의를 빌려서, 대여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자기 본인 자격증을 갖다놓고 중개업소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여를 해서 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한 번 실사나가실 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위법이 된다면은 과태료를 물리든지 하고 또 못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공인중개사 밑에 보조사무원이라고 있다며요.

예.

보조사무원은 계약서를 작성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은 공인중개사 면허 걸어놓고 보조사무원으로 있으면서 실지 계약을 하고 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위법이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이래 생각합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중봉지구 숙암지구에 요즘에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나가서 알아보신 적이 있는지.

특별히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서 특별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지금 숙암지역에도 중개사무소가 한 두 개 이상, 2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현재 부동산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큰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여론에 의하면은 서울에서, 타지역에서 숙암지역으로 공인중개사가 많이 들어와서 외지분들이 많이 오가는 걸로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도 단속을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 안보고 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우리 군민 민원편의를 위하고 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 박명섭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 설명도 잘 들었고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할게요. 12쪽 좀 봐 주십시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 해서 2009년도는 반납액이 없고 2010년도에 92만8천 원을 반납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은 기간제, 여권발급 기간제 인건비가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중간에 그만 두었단 말이에요? 그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만 뒀고 바로 대체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대체하기도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좀 기간제 이런 거는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중간에 그만두고 이러는게,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좋은 거잖아, 그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 시행이 금년 11월부터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일반주민들은 잘 알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는 정착이 일반주민들한테는 어지간히, 전주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주민들은 어지간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래 보니까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네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제 일반주민들은 어지간히 정착이 되고 언론에서 하도 하다보니까 정착이 어지간히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농촌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농촌 어르신네들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어지간히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어르신들, 이제는 다 노인인구가 높잖아요, 그죠? 한 20% 되잖아요. 한 8천명 되는데 그 분들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조기 정착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기 정착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네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 실적 그 내용에서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새주소사업에 따른 거를 보면 공적조서 변경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공적장부 말입니까?

예, 만약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면 일부 유천리나 봉정지구 같은 경우 되지 않습니까?

이건 지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새주소하고는, 이건 지번이지 않습니까? 지적에 관한 거는 지번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그러면은 기존 유천리 같은 경우나 봉정지구 같은 경우에 행정구역 불합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행정구역을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새주소사업 자체에서는 주소지가 봉양 몇 리라든가 반이라든가 사실상 주소지상에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소지 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으로 문제점이 있는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같이 쓴다는 문제를 따져보면 제가 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송리 쪽 그 얘기를 드리면 그 밑에하고 봉양5리인가 하고 덕송리하고 이렇게, 5리지역이 몇 반인지 제가 정확히…….

봉양 7리, 적거리하고…….

예, 적거리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생활권은 덕송리쪽으로 가다보니까 노인분들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로당을 활용하시는데 시내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덕송리를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덕송리는 덕송리 나름대로 경로당이다 보니까 적거리 자체에는 가서 경로당 같이 사용하시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도 좀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그런 것도 포함이 좀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새주소로 사실 바뀐다고 그러면 사실상 의미라는게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헷갈려서 그래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지역 자체도. 그래서 한 번 주민들하고, 아마 반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노인분들은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쪽 경로당 몇 분 안되시는데 시내 내려오기도 그렇고 덕송리 올라가서 하시기도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그런 거를 편의를 주민의견을 물어줬으면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지적정리 현황. 요즘 이거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11년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처리한 거 보니까 필지수가 110필지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상 누락된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불합리한 업무지침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배제된 그런 민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서면자료를 받았으면 해서요. 여기에 대한, 보니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공간정보공유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게 납품이 됐습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다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부분은 저희들은 지목 변경만 하는 거지 이거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산림정책과에서 넘어올 때 자료가 어떻게 선정을 해서 몇 번 지번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예, 그 승인이 나야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데 그렇게 통보만 받습니까?

예.

통보받아서 거기에 대한 거. 그럼 만약에 통보 받아 가지고 하시면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별도로 확인을 안하십니까?

그 확인은 민원봉사과에서 할 업무 소관이 아니고 확인 자체는 산림과에서 해요.

확인해서 그냥 넘겨주는 대로.

넘기면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다보니까 지적공사에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조금 민원인들하고의 산림과에서 이런 민원인들 편에서 얘기를 해 주니까 지적공사 자체에서 그런 거는 업무지침이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해 준다 이런 지침사항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적공사에서는 재량권이…….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

제가 산림과장 해서 아는데 전체 지적이 있는게 500평방미터다. 이러면 실지 거기 밭으로 활용하는게 400평방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실제 경계측량을 해보면. 그러니까 전체 500평방이라는 내가 있는 그 산을 지금 그 필지를 가지고 내가 그걸 몇 년, 10년전부터 밭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500평방을 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지 500평방으로 신청이 들어 온거를 500평방이 되는지를 지적공사에 가서 측량을 딱 하니까 실지 전체 지적은 500평방중에서 실지 그걸 10년 전에 밭으로 해서 활용하는 거는 400평방 이거밖에 안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500평방 다 해달라 이러니까 지적공사에서는 500평을 다 해주면 안되지. 실지 밭으로 활용하는, 그런 충돌이 생긴다고.

문제가 뭐냐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성과도가 발급이 되는 그런 거라든가 첨부가 돼서 산림과에서 취합해서…….

경계부분은 지적공사의 측량결과를…….

가지고 해서 산림과에서 통보를 해 줍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게 업무자체가 한 축에만 가는게 아니라 산림정책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적공사도 같이 하고 민원봉사과에서 또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까지 맞물려 가다보니까 민원인들이 헷갈리는 부분도있고 그동안에 그런 혼선이 있었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산림정책과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를 해 보고 해야 되니까 하여튼 제가 지적관리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아까 전주열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시적, 시범적으로 3천만 원 예산을 받는다 그러면 이 3천만 원 예산 범위를 가지고 투여되는 예산을…….

지금 3천만 원 국비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2,5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5천만 원정도 예산으로…….

이게 만약 하게 되면 지적공사하고 같이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까?

아마 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야 되겠죠.

그럼 그 경비 자체가…….

측량비.

3천만 원 자체가 측량수수료 사업비란 말씀이죠.

예.

아까도 전주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개인 재산권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측량이라는게 불부합지가 1~2년 만에 이뤄진 게 아니고 옛날 형성 될 때부터의 문제점이 지금 현재에 와서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오는 그런 문제점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인 재산에 대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디지털화 됐다 하더라도 잘 만들어가서 공평성을 가지고 그런 걸 잘 심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새주소 도로명 홍보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인분들 홍보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정선우체국 관계자 집배원 교육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정선우체국만 하셨습니까? 읍면단위 집배원들도 하셨습니까?

정선우체국에 우선 했습니다.

전체를 다 하셨습니까? 이게 이장님들 역할도, 홍보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주소와 연관이 제일 많은 게 집배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골같은 데로 가서 매일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니까 이분들한테 협조요청을 구해서 홍보하는 것이 노인분들은 가장 빠른 방법일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명 새주소가 정착화가 되면 편리한 거는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지금 당장에 아직까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골노인분들 걱정을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집배원들이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제일 빠르고 매일 자주 접하니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두 개 마을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서 말이죠.

경계조정.

역전 뒤에 애산4리 1반, 2반이 있습니다, 그죠? 역전뒤가 1반, 2반이고 이절동네에, 저 꼭대기 올라가면 또 3반, 4반 있지 않습니까, 그죠? 3반, 4반이 있다보니까 행정구역상 참 불합리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현실성이 가능하게끔…….

리 경계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같이 협의할 때에 그런 부분도 있더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중의 하나가 재산적 가치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워낙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국비를 내려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솔선수범 해 가지고 미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녹색환경과장 김수복 환경관리담당 김상섭 환경지도담당 이상덕 생활환경담당 김진섭 환경정화담당 유병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수복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은 우리 과는 두 건입니다. 폐전기·전자제품수거·재활용협의서를 정선군과 삼성전자,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하였고 정선군 에코랜드 조성사업을 정선군과 포스코 ICT가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295만8천 원을 반납하였고 2010년도에는 5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은 군립공원위원회를 금년도에 1회 개최하여 공원지정 및 결정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은 2010년도에 8개 사업에 14억6,829만5천 원이 되었고 계속비사업은 세 개사업에 226억2,700만 원이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명시·사고이월 8개 사업은 금년도 계획분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고 계속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은 정선군 환경센터-광덕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운영에 매년 11억6,5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동강 생태체험학습장은 식재, 제초작업, 시설보완 유지 등 해서 매년 한 1억8천 정도가 금년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만8,806건에 5억5,027만9천 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만4,338건에 4억4,661만5천 원 징수해서 징수율은 81%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도 84 내지 8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입니다. 정선군 환경미화원은 총 55명입니다. 이중에서 남면 정선환경센터에 10명, 그리고 9개 읍면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환경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 외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초과근무는 읍면별 실정에 따라서 좀 더하거나 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12억7,100만 원의 사업으로 갖다가 7개 사업장에 대해서 빗물우회수로, 배수관, 개비온 옹벽, 식생매트, 침전지, 집수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분 중 석곡리지구 1개소는 준공하였고 6개소에 대해서는 농작물 경작후에 착공하였던 관계로 6개는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지원사업에서 진행하다가 금년을 끝으로 사업이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서 내년부터는 사실상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2013년부터는 수계기금사업이 아닌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유해 야생조수 피해 방지대책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건수가 528건의 신고내역이 들어 왔습니다. 피해지원 내역은 녹색환경과 소관은 피해방지단 인건비가 7,800만 원 정도,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이 3,700,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3,400을 국비 및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확보해서 사용했고 농업축산과에서 퇴치시스템 예방사업으로 1억, 농작물 피해보상금 6천, 예방약제지원 3천 이래서 총 3억4,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었고 여기에 대한 집행은 피해방제단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으로는 금년까지는 허가지역을 피해지 주변에 국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리단위로 좀더 확대하고 인명·가축피해가 우려될 때도 포획허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예방시설에 자부담이 40%를 자부담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하향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제단 활동은 지난해, 올해까지는 5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4월로 한달 앞당겨서 배추모 이식시기부터 고라니 구제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5명 하던 것을 20명 정도로 늘려 가지고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구제단 운영이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에 우선 지원 받아서 하던 것을 금년 9월에 지침이 개정되어서 야생동물보호협회 우선 지원받던 조항이 삭제되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역에 5년 이상 자격있는 모범엽사들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짚와이어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병방치에서 광하리 생태공원까지 1.2킬로미터에 네 개 라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35억으로 군비 17억, 민자 18억으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병방치 정상 부분에 탑승장 쪽, 그리고 모평 생태공원에 하강장 공사에 기초공사를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가급적이면 철강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개장은 5월에 정식 개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병방치 올라가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군에서 군비로 기반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분 18억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사업을 발주 계약할 당시에 포스코ICT와 포스코ENC에서 공동 수급할 때 18억을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입금이 되면은 18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부대시설을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35억6,7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한읍 갈래초교에서 남면 무릉리까지 한 15킬로미터에 대해서 퇴적물 준설, 자연형하안, 생물서식처 등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46%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도 사업비를 지원 가내시가 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2013년도까지 연장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동강 전망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고성리 뒷덕지구에 44만8천 평방미터에 72억1천만 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전망대와 광장, 오토캠핑장,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계획보다는 건축부분 네 동을 도토리산막과 숙소 두 동 이래서 네 동을 제외하고 오토캠핑형 야영지 조성과 주차공간 이런 것을 향후에 대비해서 늘려놓는 형태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서 3월에 현지 신동읍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9월 30일 진입도로 포장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총 공정률 80%에서 85% 정도, 본 사업은 12월말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 조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해동이 되면은 일부 보완할 부분이 나타나면 보완해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위탁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필요한 인력이나 판매 필요한 물품들은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나오는 물품들로 조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전시관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은 기 46억을 들여서 1차 공사를 진행하였고 다만 전시관 내부 전시연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국비 10억과 도·군비 10억 이래서 20억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전시연출공간을 마무리 하고 외부에 부족한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시연출사업자 인서울과 시공계약이 맺어져서 현재 영상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 목표를 해 가지고 완료를 하면은 짚와이어 운영과 동시에 함께 개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기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유해조수 전문구제단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15명으로 5월부터 10월말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총 15명이 예산 7,569만5천 원으로 집행하였고 금년도에 대리포획 허가건수는 389건, 전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구제단 인원은 15명으로 같이 운영하였고 출동 횟수는 1,673회를 출동하고 포획실적을 보면은 멧돼지 65마리, 고라니 197마리, 조류 196마리 총 해서 45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본 포획 숫자로 보면은 지난해나 그 전년도를 대비해서 두배 내지, 멧돼지는 두 배, 고리는 세 배 이상을 포획했습니다. 금년에 전문구제단 활동을 좀더 성실히, 좀 열심히 해달라는 간담회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구제단에서도 성실하게 임해 줬기 때문에 운영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많은 숫자의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유해조수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11년도 순환수렵장 운영방안입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0일까지 군면적의 73%인 883.35평방미터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렵인은 222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안전대책을 위해 가지고 읍면과 군, 또 향후 야생동식물 보호협회를 통해서 안전요원을 한 70명 정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깨끗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직원여러분들께 늦게나마 찬사를 보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쪽 좀 봐 주세요. 남한강상류 흙탕물저감사업.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행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올해까지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났던 사업이에요, 그죠?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천의 생태를 보호하고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이 기대효과가 났는데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2012년도에 흙탕물저감사업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죠? 중단됐죠?

재원, 금년까지로 일단 완료…….

그러니까, 2012년도는 중단된 거잖아. 그래서 2013년도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해서 한 번 신청을 해 보겠다 과장님께서 그런 복안이시잖아요, 그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침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어차피 국비보조사업을 추진하려면 용역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지 알죠?

예, 압니다.

어차피 용역을 거친 결과로 인해서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하마 올해 중단된다는 거 벌써 알았단 말이에요, 흙탕물 저감사업.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발짝, 한 해 더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사정은 있겠죠?

중앙부처에서는 명확한 문서로 지침을 안주고 정보에 의해서만 진행되다가 금년에 와서 비로소 문서로 그렇게…….

공식문서가 나오다보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1년을 놓치는 경우가…….

이게 하마 작년에 살짝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예,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공식화 된 게…….

공식화는 문서로 올해.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맞습니다.

24쪽 좀 봐 주세요. 유해야생조수 피해 방지대책. 올해 특히 농촌은 피해가 많았어요. 올해는 특히 많았어요. 그런데 방제단에서 많이, 포획도 많이 했어요, 그죠? 실적도 전년도 비하고 하면은 배가 넘죠? 100% 넘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년에는 한미FTA, 어제 자유무역협정 타결됐잖아요. 통과됐잖아요. 앞으로 우리 정선군 축산농업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몇 십 조 그렇잖아요. 축산 몇 조. 그러니까 미리 좀 농업농촌에 사소한 문제라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피해가 저조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금년도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군에서 15명을 한 개의 구제단으로 운영하는 부분, 현지 신동읍지역이나 임계면지역 이렇게 현지의 전문구제단을 그쪽 지역으로 편성해 달라는 의견들, 그부분들이 금년에까지 9월 30일까지는 지침을 환경부에서 고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건의가 가다보니까 야생동식물보호협회의 우선 지원을 받아서 하라는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모범엽사로서 5년 이상 자격을 소지하신 분이면 선발해 가지고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가능하도록 운영체제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수렵 신청해서 해제가 됐잖아요. 11월 1일부터. 그런데 또 문제점이 뭐냐.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너무, 수렵을 해서는 안될 지역을 너무 많이 묶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정선군에서 수렵제한지역을 임의로 정하거나…….

우리군에서 한 게 아니죠?

임의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수수렵지역은 고시된 지역 명칭에 따라서 법에 따라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이 풀지 못하니까 동강지역하고 가리왕산지역 부분에 딴 데서 쫓겨온 동물들이 다시 또 집합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그쪽 지역에 구제단을 중점 투입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 좀 봐 주세요. 짚와이어 설치사업. 이 사업의 진입로, 부대시설 해서 좀 늦어지는 감이 있어요, 그죠?

좀 늦었습니다.

조속하게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정선군 연계사업으로 관광명소가 새롭게 탄생하려면 빨리빨리 진입로라든가 부대시설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길이 외길이다 보니까 한 곳에 모든 사업들이,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배수로 이런 게 집중 동시에 이루어 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될 이유가 관광객들 오셔 가지고 또 새로운 관광명소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년 4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지금 4월 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게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꼭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닐수거 설치장 있잖아요.

영농폐기물 수거장.

영농폐기물, 비닐폐기물 수거장. 2009년부터 사업을 했죠?

그전에도…….

2010년부터인가요? 2010년, 11년 이렇게 2년차 사업했나요?

2009년도도 하고 그전부터도 있었는데 공식화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거는.

규모있게 하는 거는 아마 2009년도부터.

2009년도인가 10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작년인가? 그래 올해 2차 사업.

매년 1억 정도…….

내년도 사업예산은 신청해 놓은 게 있나요? 제가 예산서를 못봐서 그러는데, 당초예산을.

금년도에 좀 지어달라는 읍면이 많아 가지고 내년도에 10개소에 1억 확보를 예산 요구를 했고 예산서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 개소 설치하는데 1천만 원 들어가죠?

1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올해 몇 개소 설치했죠? 5개소인가요?

올해 다섯 개 했습니다.

다섯 개소.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 9개 읍면에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와 있는데 신청 들어온 거는 10개 이상 많습니다.

126개 들어왔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장님, 126개소가 들어 왔단 말이에요, 9개 읍면에.

그래서 그부분을 동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 예산이 없어서요, 예산이 없어서요. 과장님께서 오늘 감사날이니까 어제 인터넷 시청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봤습니다.

제가 항상 과장님들하고 이래 대화를 하면 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하면은 딱 세 가지 말씀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의 과장님 보고 공무원이 틀린 점이 뭐냐. 민간인하고 틀린 점이 뭐냐. 적은 예산을 갖고 얼만침 군민들이 효율성 있고 하는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할 역할 아닌가. 얘기만 하면은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없어서요. 요즘 또 한 가지 더 붙은 게 탄개비가 중단됐어요.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되지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최고 나쁜 얘기가 나는 옛날에 시집왔을 때, 그죠? 그리고 간부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하직원들 보고 나는 옛날에 니 시절에, 그래서 내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보고 이젠 좀 변해야 된다. 실과소장님들하고 읍면장님들이 변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영농폐비닐 수거장이 126개소가 9개 읍면 신청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는 10억을 했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지만 툭하면 기금사업들이 크게는 50억, 100억 200억. 관리유지 운영비가 연 얼마 들어갑니까 하면은 5억, 10억, 8억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126개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126개소가. 그것도 1개소에 1천만 원밖에 안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126개소를 다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12억6천이에요. 한 관리유지운영비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마을 리마다 하나씩 신청한 거 아닙니까? 126개 마을이 신청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정선군이 지금 몇 개 리에요. 126개리에서 신청했다는 얘기에요. 182개 리에서.

리단위가 좀 넓은 데는 리 단위에도 한 개 이상 신청…….

아니, 두 개씩 했다해도 그럼 몇 개리가 신청했습니까? 그럼 두 개 리 지금 설치한 데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 두 개 리 설치한 데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두 개 되어 있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아니, 지금 이게 2년차인가 3년차, 전년도에 다섯 개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더 늘려서 10개소입니다.

또 늘린게 10개소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희망하고 신청하는 예산은 왜 편성을 안하고 그럽니까. 이런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몇 십억씩 들어가는 관리유지운영비는 1년에 십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200억씩 투자하면서 전 군민이 원하고 농업농촌지역이 어려운데 이런 걸 왜 안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게 만약에 막, 가을 때 보십시오. 온 사방 막, 환경 어떻게, 이게 주범이에요, 주범. 환경파괴. 꼭 좀, 실장님 계시니까 만약에 이게 10개소잖아요. 2012년 추경예산에도 꼭 확보하세요. 그리고 실장님 과감하게 이런 거 세워 주세요.

답변은 제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장한테 많은 말씀 드려도 이거는 환경과장님은 열성적으로 하실라 해도, 이거는 저 들으라는 얘기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거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올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요구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저도 먼저번에 환경관련 업무를 보고 그래서 현장에 또 근무해 봐서 여러 가지 지역의 폐비닐 관리라든가…….

실장님, 제가 우리군의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어제도 견문보고사업비 반상회사업비하고 포함되면서 올해 1억밖에 안세웠어요. 그전에 2억 세우고. 왜 적게 들어가는 예산들은 왜 이렇게 궁색합니까? 사소한 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왜 이렇게 궁색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맞는데 예산이라는게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서 효과를 내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작게,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여러 주민들한테 작게 풀어가지고 주민의 편리성을 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저는 견문보고사업비라든가 영농폐비닐사업 이런거부터 먼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군민들한테 한 번,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몇 백억씩 들어가는 거부터 먼저 해야되는 건지. 꼭 좀 이런 사업들은 실장님께서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꼭 좀 실과에서 올라오면 최대한 반영 좀 시켜 주세요.

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녹색환경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7쪽 좀 봐 주십시오.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정책에 대해서 선정한 거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기간도 오랜 기간 동안에 하게 됐고 지장천을 살리면 생태하천을 살린다는 그 목적은 좋은데 지금 현재 이 사업하고 삼탄·동탄 폐갱내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아무리, 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아무리 이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동탄·삼탄 폐갱내수가 정화시설이 안되는 한에는 사업을 해 본들 사실 어떤 효과, 기대 이런 게 못미치지 않습니까.

그부분 지장천 생태복원사업의 주목적이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되는 그런 거를 진행하는데 삼탄·동탄의 폐갱내수 정화시설은 금년도에 삼탄은 설계가 다 완료됐다가 금년 7월에 펌핑하는 650갱의 침수사고 때문에 그 물이 동탄에까지 폐갱내수가 오버해 나오는 그런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광해공단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촉구도 하고 동탄 현장에 나가서도 현장에서 만나서 촉구도 하고 삼탄에 가서도 촉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기존에 해 놨던 설계를 삼탄쪽에는 750갱에서 650 펌핑 안하니까 자연 배출되는 량에 맞춰서 설계 보완해서 내년도부터 공사 해서 후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또 동탄은 현재 부지를 매입 중에 있고 내년도에 설계해서 후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서로 촉구도 하고 답변도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장천사업이 내년도에서 후년도까지 정도로 더 연장되어서 하게 되면은 저도 현장에 나가서, 몇 번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갱내수가 정화가 완료된 시점과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1~2년 상간에 맞아 떨어지면 바로 맑은 물로 내려오는 때에 지장천 생태는 건강하게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2013년까지 완료된다고 이렇게 환경부하고 강원도에 국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봤을 때 지금 물, 유수가 지장천 같이 급류로 흘러가는 물은 사실 멀미아파트 앞에 보면은 목재로 해서 생태를 많이 인위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장마가 지면 다 망가졌던 거 아닙니까. 망가져서 새로 또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이 예산이 거기에 지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설계 기술적으로 했겠다 하지만 우리 지형에는, 정선군 지형에는 안맞는다. 이런 거는 강릉의 남대천이라든가 원주천의 물 흐름이 느리게 흘러가는 그런 천에다가 해야지 우리 정선군 같이 장마시에 물이 급속으로 내려가고 파도치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맞아가겠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검토해서, 지금 기 했기 때문에 방법은 없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더 돼서 한다면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분명히 지역의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설계할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설계하시는 분이 기술면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하지만 실제 이론하고 현실은 안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분명히 본 위원도 그렇고 4대, 5대 의원들, 또 지금 옆에 계시는 차주영 위원도 삼탄·동탄 폐갱내수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정선군에서도 이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를 다 압니다. 하지만 지역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은 이런 실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주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지만 과연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선군 행정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직원이든 강원도 지사, 태백의 지사사무실 직원이든 불러다가 지역주민 설명회도 좀 하고 홍보도 해서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정화시설을 하겠다.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만 되지 않냐. 물론 고한사북에는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고한사북 해서 오염물질이 사북 좀 밑에 증산 중간 지점까지 오다가 지금에는 남면을 거쳐서 낙동1·3리를 거쳐 지장천 하류지역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내용은 모르고 행정만, 정선군 행정만 탓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중간에 행정에서는 괜히 자꾸 오해 소지 욕 먹고 말뿐이 없는 행정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행정을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행계획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도록 광해관리공단에 촉구하고 저희들도 실행이 담보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남면 면장님 사무실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직원 한 부장하고 강원도 지사 태백사무소에 있는 서형택 직원하고 또 한 분하고 세 분이 면장님 실에 와서 면장님하고 저하고 남면의 체육회 최양진 회장님하고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임시로 침출수를 만들어서 본 사업이 될 때까지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촉구를, 빨리 시행이 되도록 촉구를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지금 이렇게 또 과연 신경을 써서 하고 있구나. 뭔가는 인식이 가야 되는데 인식이 안가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선군 행정에서 손놓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촉구해서 침수조가 임시라도 만들어서 정화시설이 공사가 될 때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 촉구를 해 주시고 광해관리공단 직원 얘기가 지금 현재로 철분이 내려와서 지장천에 있는 돌들 전부 다들 시뻘겋게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나전·북평에 가보면 나전광업소 그렇게 했지만, 정화했지만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그래서 그분들 얘기, 이걸 내가 지적을 했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식경제부에 예산지원을 해도 잘 안된다 이거지. 그래 정선군에서 지장천 화단정비사업을 하게끔 예산을 요구해서 해 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담당부서 의 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부분을 지식경제부에다가 앞으로 정화가 다 됐을 때에 뻘건 흔적이, 바위에 뻘건 흔적이 남아있으면 사실 우리 강원랜드를 찾아오고 청정이라고 부르짖는, 정선이 청정정선이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과연 강원랜드는 게임장을 돌려서 돈을 많이 벌지만 우리 지역에 그런 청정이 망가지면 과연 우리 지역을 얼만큼 찾아오겠냐 봤을 때 그것도 분명히 돌을 뒤쳐놓든지 돌을 딴 데로, 하상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자연으로 없어질 때까지 놔둘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본인들이 지식경제부에 예산을 올리니 잘 안된다 이거지. 그래 정선군에서 이 예산을 신청을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광해관리공단에다 조기에 정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에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전시관 추진현황. 생태학습장 전시관 추진하면서 입찰을 안보고 제안공모를 했죠?

예, 그때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 전시연출에 대해서 공모를 안하고 실시설계를 하려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설계를 어떻게 해서 제출을 해 달라는 설계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실상 저도 그렇고 행정직 공무원 되다보니까 전시연출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연출공간을 사업할 때는 대부분 다 공모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안을 하나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시연출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공모를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가…….

다섯 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다섯 개 업체요? 공모를 해서 다섯 개 업체가 했을 때 심사위원 위촉방법이 어땠습니까?

심사위원 위촉방법을, 그것도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계약사이트에서.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면 그런 데 자격이 되는 전문가들이 또 심사위원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접수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임의로 누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접수한 다섯 개 공모업체에서 무작위로 번호를 선정해 가지고 채택하는 그런 상식으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공모를 하게 되면은 심사위원 위촉을 군에서 각 대학교별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별로 교수들한테 하든지 아니면은 다섯 개 업체가 응시를 했으면 다섯 개 업체한테 전부다 어느어느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 달라 하든지 선정을 해서 그러면 한 개 업체에서 네 개씩이라면 네 명씩 해 가지고 그 업체 전부다 각자 네 개 업체 다 심사위원 선정을 본인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군에다가 나는 누구누구를 위촉을 해 주십시오하고 내야 되잖아요, 그죠.

위촉 심사위원들에 관해서는 실명이 심사하는 날까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아니,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충분히…….

추천도, 실명추천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명 추천을, 그럼 어느 누구라도 다섯 개 업체 중에서 분명히 심사위원을 추천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규정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난 번에 생태학습장 전시관 공모전을 할 때에 정선군에서 담당과에서 한 업체한테, 두 개 업체지. 두 개 업체한테 한 업체는 13명, 한 업체는 7명 나머지 업체는 자기들이 신청도 못했다는 거야. 형평성에 안맞는 거지. 남이 밖에서 봤을 때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공모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니까 공모 심사하는 거는 임의로 선정하고 하는 그런 행정의 자율성이 없어요. 이거는 규정상 환경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심사를 하니까 심사를 해 줄 사람을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모를, 공개적으로 공모를 한다고. 공모를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죽 등록을, 그 심사를 해 주겠다고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을 하면은 여기 제안을 한 응모업체가 그 공모한 사람들을 몇 개 업체씩 찍었나. 세 개 업체씩 찍었나? 세 개 업체면 세 개 업체씩 찍는다고. 찍으면은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모한 업체가 나는 전체적으로 내가 심사를 하겠다고 등록한 업체 중에서 세 개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 개 업체가 제안에 참가했으면 제안에 참가한 업체가 세 개 씩 찍으면 전체가 얼마가 돼요, 15명인가…….

3X5=15 15명.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찍힌 심사자를 6명인가 몇 명, 다섯 명 했나?

7명 했습니다.

7명인가 골라 가지고 그사람들이 심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행정에서 어느 업체를 심사를 해라 안해라 하는 선택권은 없어요. 그것도, 공모 등록하는 자체도 공개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찍는 것도 제안업체가 자기네가 찍는 거고, 그 다음에 찍은 사람을 점수를 내는 거는 전체가 만일 20명이 등록을 했는데 20명 등록한 중에서 다섯 개 업체가 세 개씩, 세 사람씩 고른단 말이에요. 고른 중에서 점수가 많은 순위대로 일곱 명이면 일곱 명, 여섯 명이면 여섯 명을 골라서 그 사람들이 심사하는 거래요.

아니, 실장님 얘기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얘기를 들어 보면은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겠죠.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등록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 한 업체가 갖고 있는 교수들한테 이러이러한 그게 있으니 등록을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얘기해서 그 업체가 심사위원을 최고 많이 확보해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 그렇게 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 해야 되고 제안공모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글쎄, 그게 맹점이래요.

형평성에…….

그러니까 현행 법상은…….

형평성에는 불합리한 이런 게 있다.

현행 법상에는 그걸 위반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공무원은, 자꾸 공무원 법 얘기하는데 그 규정을 집행 안하면 위법이요. 그래서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제안공모를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그런 맹점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게 자꾸 보완발전되면서 그런 제도가 그냥 해서 일방적으로 누구누구 불러 가지고 하니까 심사하는데 특정 특혜성 요인이 있다…….

특혜성 요인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누가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만들어 내놓고 보니까 그 과정을 집행하는 데도 지금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만일 제안을 했다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 거보니까 스무 사람이 등록심사하겠다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업체가 이걸 내한테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자격있는 사람보고 어느 대학교 누구도 등록하시오, 등록하시오. 이러고는 우리 꺼가 이런 내용이니까 이거를 심사를 좀 잘 해 달라. 이런 부정적인 소지가, 그게 이 제안제도의 맹점입니다. 맹점인데 행정에서는 그 규정을 현행법상에는 이행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요. 맹점이 있는 건 알지만 그렇게 집행은 안할 수가 없어요.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행정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니라 그거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의 불합리적인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장난이죠, 장난.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냥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거래요.

속된 말로 업체끼리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오가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업 업계든 모든 업계가. 그러기 때문에 같은 직종에 하기 때문에 이게 당선이 되어서 계약을 하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이 누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하라 했다 저래 했다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대학교수들 전문교수들도 자기네끼리 연결이 다 되어 있어 연락망이 다 있고 다 같이 만나니까 그렇게 해서 야, 이렇게이렇게 가자 이러면은 한 업체가 대학교수들 심사위원을 많이 연결되어 있는 업체가 될 수 뿐이 없는 거예요. 유리하고 될 수 뿐이 없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런 제안공모 절차가 좋은 점도 있지만 맹점도 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진짜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가장 좋은, 가장 공정한 방안을 택해서 했어도 그런 의혹은 생길 수 있다고, 그런 게 맹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산이 지금 20억이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서울에, 인서울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우리 정선군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강원도, 그렇지 않으면 정선군에 할 수 있으면 지역에 예산이 쓰여지고 해야지 밖으로 타지역으로 나가면 좋지도 않은 점도 있지 않냐. 그러니 최소한도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진 모르겠지만 강원도내 업체로 묶을 수도 있지 않냐. 물론 금액이 커서 그런진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전국 풀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전국으로 풀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강원도 예산이고 정선군 예산이기 때문에 되도록 전국으로 푸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한다 하더리도 또 우리 예산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예산 회계법상 할 수 없어요. 한계에요.

강원도내 할 수 있는 건, 제한할 수 있는 건 강원도에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건 규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녹색환경과 뿐만 아니라 어느 실과든 간에 제안공모가 하여튼 그런 맹점이 있다 이걸 좀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이 기해져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해조수 전문구제단 운영 보면은 운영인원이 정선군이 15명으로 되어 있네, 그죠?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선읍 지역에 이렇게 인원이 집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15명이 구성되는 것을 정선읍지역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다만 추천을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로 지침상 되어 있었고 그 지침이 9월 30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그 조치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다만 유해조수 전문구제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의 자격이 주간에 내 일 다하고 야간에 한두 번 나가서 구제활동하는 그런 분들은 접수가 되면 우리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본인의 봉사활동 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 우리는 가능한 거지 자기 직업 가지고 다하면서 야간에만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나가는 분들은 구제단으로 우리가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주야 막론하고 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올해 구성했고 그래서 예전보다 좀더 활동을 많이 했고 포획도 많이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좀 전에 어디서 추천받는다고 그랬지요?

야생동식물보호협회입니다.

보호협회에서 받는데 이분들이 추천하시는 분들이 이해관계가 자기하고 가깝다든가 자기하고 친하다든가 어떤 지역을 초월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분들만 추천하는 예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면에 신고가 들어오고 그걸 해야 되는데 정선읍에서 출동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거리가 잘 안맞는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각 읍면별로 하나씩 선정을 하면은 충분히 가까운 데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도착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정선읍에서 나가기는, 신동을 나간다 임계를 나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거리상으로 안맞지 않느냐. 그러면은 되도록 면에다가 이런 부분을 해서 면에서 실정을 잘 아니까 그지역에 자기 직업 안갖고 있고 충분히 낮이든 밤이든 시간이 여유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지역별로 한 사람 두 사람 둬서 하면 되는데 왜 정선지역 분들만 그렇게 한 군데 꽉 차서 여기서 신동을 나가야 되고 남면을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느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그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서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총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총기 반출 이걸 경찰서로 문서를 통해서 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물의가 있거나 또 음주를 자주 하신 분 이런 분들은 신청이 들어와도 우리가 안해 줄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음주하고 운전해야 되고, 반드시 운전해야 되고 반드시 총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옆에서 추천이 들어와도 우리가 확인해서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접수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외에는 자격만 맞으면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지역별로 구제단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뒤쪽에 순환수렵장 운영 방안 했는데 지금 수렵장을 해제함으로 해서 수렵 가능한 동물 했는데 엽사 1인이 멧돼지 여섯 마리 잡는 거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라니라든가 청솔모 이런 거는 각 세 마리. 꿩 조류, 멧비둘기, 어치 이런 거는 다섯 마리씩, 1일에 다섯 마리.

날짜별 기간내 조항이 좀 틀리지만 그렇게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별로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간 내에 여섯 마리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류는 새 종류는 하루에 다섯 마리고 고라니, 청솔모, 또 돼지는 자기가 수렵기간 내에 여섯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만 잡을 수 있나. 산에 다니다보면은 여러 마리도 잡을 수 있고 하루에 두 마리도 잡고 이러는데.

이런 규정 자체가 과도한 포획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멸종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은 또 일부는 합당한 조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엽사를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 강원도 내 6개 시군에 확대되다보니까, 예전에는 3개 시군에서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에 정선군에 등록된 엽사도 한 반 정도로 줄어서 등록되었고요, 다만 고라니를 많이 포획해 줘야지 내년도에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없는데 고라니 포획을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수렵장을 운영해도 내년도에 고라니에 대한 피해는 그대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라니 포획을 하면은 한 마리당 3만 원 정도 포획보상금제도를 시행하려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려고 요구를, 방침을 이렇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야지만 고라니를 쏴 가지고 신고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개체 수 조절이 되면 내년도에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의료폐기물 소송 관련하고 도암댐 문제에 적극 대처해 주신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담당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남한강상류 흙탕물저감사업 추진사업에서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 국비를 받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할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내년에는 2012년에는 사업이 중단되고 용역을 수행해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고랭지 채소밭 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용역수행 만약에 지침을 내리신다 그러면 그런 걸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면, 폭우가 내리고 난 뒤에 도로변을 가다보면 도로변에 흙탕물이 내려오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날씨가 맑았다 하더라도 먼지를 일으키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흙탕물이 정말 실질적으로 흘러내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용역수행 지침에서 만약에 이 업체가 선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그런 위치를 좀 파악했다가 지침상에 내려줘서 지역을 찍어주는 것도 흙탕물 저감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니까 그런 자료를 한 1년 정도를 준비를 해서 용역 발생할 때 꼭 끼워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용역은 관내에 상류지역 중에서 아마 규모가 큰 지역, 그러니까 유실이 많이 되는 지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계면 지역, 그리고 여량면 지역 중에서도 고랭지 경지 면적이 넓은 지역 이런 차원을 우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작은 지역들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용역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면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9개 읍면이 차량을 두 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정선읍하고, 고한읍, 사북읍 그렇게 세 개 읍면이죠? 나머지는 다 한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북평면 같은 경우에 주 초과근무시간이 20시간으로 제일, 차량을 한 대 이용하고 있으면서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북평에는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20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과근무 하냐 하니까 지금 근무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주5일 근무가 원칙이고 토요일은 오전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 네 시간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에는 초과근무를 오후 세 시에 근무를 마치면 북평면 같은 데는 오후 6시까지 재활용품 선별이라든가 면에서 할 일들을 추가로 지시를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 정선읍 같은 데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선읍에는 주 22시간 초과근무를 하는데 최고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확인한 결과 새벽에 공식 6시부터 청소차 운행하기 전에 도로변의, 주요도로변들은 빗자루로 시가지 청소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읍은 다른 데보다 초과근무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새벽 세 시에,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청소를 일괄적으로 하는 데가 없고 정선읍만 지금…….

정선읍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형평성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분류 같은 경우에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에 대한 초과근무시간이라는 말씀이죠.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오후에 하거나 또 면에서 지시하는 작업들을 더 추가로 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류하고 도로변 풀도 깎고.

그런 근무 자체를 이용을,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사업하고도 겹쳐지는 사항도 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재활용품 선별은 그분들이 하루에 시간제 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후 세 시 되면 그분들은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좀 많은 읍면에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실고 와 가지고 분류작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은 환경미화원분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저녁에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빠지고 좀 일찍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그런 거를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아까 말씀한 식으로 그런 것도 병행을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 자체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같은 면지역 내에서 차량을 한 대 운영하는데 초과근무시간이 많이 있다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암댐 수질관련 문제 때문에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내일 아마 도지사님…….

면담…….

방문을 해서 번영회 차원의 면담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수질검증위원으로 계시다보니까 오늘 위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면담관계를 같이, 번영회하고 같이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뭐 다른 제가 전달할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서류를 챙겨 주시면 제가 내일 가서 면담할 때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군은 뜻이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걸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에 관해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충분히 질문을 했고 답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유해야생동물피해방제단하고 유해야생동물전문구제단하고 조직과 운영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까?

용어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어가. 단체가 1년에 그래도 지원되는 예산액이 꽤 많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또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확보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구제단들이 포획은 많이 했지만 다른 해에 비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들의 불만은 굉장합니다, 올해.

맞습니다. 사전예방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해조수 때문에 그냥 농사를 못짓겠다고 발을 구르는 농민들을 본 적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특별히 신경쓰셔서 읍면별로 관리하는 거를 꼭 좀 성사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농사를 지면서 총기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리적 여건도 잘 알고 주변사항도 알고 하니까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해 줬으면 하지, 이게 지금 구제단이 와서 신고를 해서 지역까지 오고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보면 자기네 피해는 다 입는다는 말을, 굉장히 그런 불만섞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 관리하는 체계 이거를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강전망대가 2012년 4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뒷덕지구 전망대 하는데.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주공정은 거의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건축물 외부, 내부 이런 데 일부 정리 중인데 그부분을 연말까지 마치고 겨울동안, 겨울에는 거기 사람이 접근을 못하니까 겨울 동안에 얼었다가 봄에 해동되면 보완해 가지고 4월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상당이 오래 걸린…….

2003년도부터 발주해 가지고,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2년 4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이게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까?

공단하고 협의를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군에 내부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기술적인 면,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고. 다만 인력이 드는 부분은 정선서 이런 멀리서 가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만 거기는 겨울동안에는 근무가 없기 때문에 한시인력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까지 공단하고 간단히 전화로 논의했습니다마는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방침은 공단에 위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지역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것, 그 지역의 농특산물들이 거기서 판매되는 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방침은 확정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협약을 체결하거나 이거는 아직 안했습니다. 차후에 신동읍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뒷덕지구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이 4월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흙탕물저감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하천 인접지역이고 해발도 따지고, 경사도도 따졌죠? 사업대상지.

경사도 따집니다. 경사도 따지고 유실되는 부분이 옆에 배수로, 구거 관계 이런 게 같이 검토가 됩니다.

아까 장덕수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저도 좀 생각이 동의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용역을 하실 때 똑같이 해야 됩니까? 하천 인접지역이고 해발 따지고, 경사도 따지고 이런 거 따져 가지고 지정 신청 해야 됩니까?

용역을 하면은 임계지역이다 이러면 임계지역 전체 중에서 경사도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리고 유실이 진행이 많이 되는 지역 그런 데를 가장 우선 순위로 하겠죠. 그리고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 그런데 다만 농가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비점오염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은 하고 사업대상지를 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흙탕물 저감사업을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경사도가 나오지 않아서 안된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고 또 해발도 따지고 이런 걸 죽 따지는 대상지 조건이 되어 있는가 보더라고.

조건은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용역 실시해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신청해서 국비 확보할 때 좀 완화를 시키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 부분…….

예, 계장님.

이상덕 담당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녹색환경과에서 꼭 좀 지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업농촌 지역에 아주 기대효과가 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국비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담당님 좀 로비 좀 하셔 가지고 꼭 지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바로 용역이 착수될 수 있어야 되고 용역을 착수하려면 또 몇 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자꾸 예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에 용역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실장님이 예산 사업계획서 올리면 용역비 편성해 줄 겁니다.

용역비 많이 세워줬습니다.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배석하신 담당님들께서도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MOU 체결한 협정서 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4쪽을 좀 봐 주십시오. 24쪽하고 31쪽을 같이 병행해서 봐 주십시오. 거 지금 보면은 신고 건수는 멧돼지가 368이고 포획한 거는 65마리입니다. 그러면은 약 300마리 정도를 못잡았다는 걸로 봐서는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만침 농가 피해가 컸을 것이다. 맞습니까?

피해가, 예년보다 신고가 많다는 거는, 신고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 거는 수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65마리를 포획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배 이상 전년도 2009년, 2010년도 대비 배 이상이 신고 건수가 많았었다. 그거 꼭 해 가지고 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6쪽을 좀 봐 주십시오. 26쪽에 제가 감사자료 요구할 때에 관광문화과에다가 병방치 스카이워크하고 짚라인 협약서를 제출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했는데 반대로 업무공조가 안되다보니까 관광과하고 이상하게로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로, 감사자료 요구를 하면은 명확하게로 관광문화과 건지 아니면 녹색환경과 건지 확실하게 밝혀서 자료 제출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짚와이어 설치를 하면서 편입용지 있지 않습니까? 편입용지가 도로 편입용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약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지금 공원내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거.

도로편입 용지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군립공원에 들어가는 전체 필지는 전체가 다 해야 57필지입니다.

아닙니다. 도로, 도로편입용지. 도로편입 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윗부분은, 아랫부분은 군립공원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할 겁니다, 그거는.

관광문화과에서 할 거고 위에 군립공원 윗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진입도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관광문화과에서 도로 부분정비를 하기 위해서 배수로 관계하고 횡단배수로, 그리고 암거박스 이래 가지고 아직 공사가 덜 끝난 부분이 있고 입구쪽에는 도시교통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시작해야 되고요, 나머지 전체 구간에는 포장에 대한 부분은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되고 이렇게 세 개 과에서 도로부분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수는 세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계속 고생하시는데요…….

57필지 중에 도로부분은 네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보상협의가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일부는…….

보상협의 부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되는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안되는 구간에 대해서. 꼭 좀 해 주셔 가지고 녹색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질의를 안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는 없지만 말이죠, 27쪽에 아까 전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다 만 부분을 제가 마저 질의,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항골천에 지금 전기분해식 정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폐갱내수가 들어오면 수처리를 하고 나면은 오니가 남지 않습니까? 하루 1일 수처리한 결과. 그러면은 수처리한 오니가 하루 생산된 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 오니를 처리한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기록이 있을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지에 저희들이 그럼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1일 생산된 오니 량하고 폐기처분한 량하고 안맞답니다, 전혀.

지금…….

맞지 않다는 얘기는, 과장님 답변 전에 제가, 맞지 않다는 얘기는 수처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나오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9월 말일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수렵협회까지 우리군에서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지 않냐. 수렵하는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감사장이니까 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우리가 지급한 돈이라면 세부적으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 돈이 쓰여졌는지.

그부분은 굳이 올해가 아니고 그이전에 민원에 의한 사법기관의 수사를 다 받아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 종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의구심이 나서 하는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명칭을, 통제구역이 있죠? 그러니까 수렵하지 못하는 곳이 정선군에 몇 곳입니까, 지금?

금지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전체 면적은 336.18평방킬로미터입니다.

300…….

336.18평방킬로미터. 전체 군면적의 한 16.5% 정도.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이 반론산인가? 반론산 같은 경우에 철쭉.

그런 자연이든 동식물이든 보존지역은 다 제외됩니다.

그러는데 그게 당연히 묶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묶느냐면은 가기 좋은 데다가 팻말을, 수렵금지구역으로 팻말을 지정해 버립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지금 유해조수로 인해서 농가가, 안그러면 민가로 내려와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숨어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숨어드는데 면적을 일정 어느 부분 몇 킬로 이내라고 정해 놨으니 거기만 하면 되는데 입구부터 아예 통제를 시켜놔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안내판 설치장소를 실제 제한되는 지역에 근접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도로변 이런 데 입구 쪽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산불감시원들 있는 데다가 얘기를 해 놓으면 이게 정말 잘못되는 줄 알고, 또 수렵인들이 쫓아가다가 거기 가서 안갑니다. 못갑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유해조수 피해를 좀 막고 재정수입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게 좀 위반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철저하게로 조사해 가지고 풀 때는 풀어주고 한다면 개체수를 아주 많이 줄여야 됩니다. 아주 많이 줄여서 정말로 환경하고 인간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어야만 되는데 그게 지금 조화가 안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너무 개체수가 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1년 11월 24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