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회 2일차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기간 중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활동 2일차로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녹색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세무회계과장 김영만 세정담당 전제봉 부과담당 김진호 과표담당 이승환 세무7급 이경덕 계약관리담당 유홍열 경리담당 최춘택 재산관리담당 장순병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선서에서 담당급들이 직함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로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426억7,600만 원인데 현재 89.3% 달성하고 있고 이후에 자동차세나 기타 수시분이 부과되면 다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세수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또 법인세 환급에 따른 주민소득세가 환급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정리 등 특별히 징수관리 업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세 종이고지서 없이 ATM납부입니다. ATM이라는 것은 현금인출기라든지 365코너에 가면 인출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세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OCR고지서가 폐지되고 엽서식으로 ‘당신은 무슨 세에 얼마가 부과됐습니다.’라는 안내문만 나갑니다. 그럼 그걸 보고 ATM이 설치되어 있는 금융기관이나 그런 데 가서 납부하고 또 은행에 가서도 납부하셔도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언론홍보라든지 세대별 우편안내문 발송, 안내포스터 부착, 현수막 게시 등을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뭐냐하면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감면해 주는데 이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에. 또 고유목적에도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기간을 모르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추징을 당하는 그러한 납세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에 안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2만2,418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과 10월에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도 1만1,445호에 대해서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주택에 대해서 4월과 9월에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해피아리 아파트 입주자 모집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피아리 아파트는 고한에 두 동에 140세대를 142억6,218만7천 원을 들여 가지고 임대주택 5년 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2008년 7월부터 금년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에 입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금년도 10월 25일 했고 청약접수를 특별공급은 11월 7일하고 11월 8일, 일반공급은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1일 이렇게 접수한 결과 121세대가 청약접수가 되고 현재 19동이, 47평방미터에 대한 19동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계약을 하고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착순으로 입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전과 같은 동일한 절차를 걸칠지는 검토해 가지고 추후 공고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청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금년도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왕 손댈 때 좀 대대적으로 하자. 10억 들여 가지고 해 봐야 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나타난 것도 없고 그래서 청사기금 60억 원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10월에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8일까지 설계공모 심사 결과를 발표해 가지고 2, 3, 4월에 설계라든지 준비해서 내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정선군기부심사위원회, 정선군지방세심의위원회, 정선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청사건립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이라든지 개최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건물 유지 및 관리 예산으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본청하고 제2청사-구 보건소 자리죠-하고 부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3개년 동안 유지보수비가 7억1,700여만 원 소요됐습니다. 또 용도폐지된 건물의 이용현황은 6개 읍면에 18개소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읍사무소라든지 보건진료소, 기타 행정용도로 사용하던 재산 폐지해 가지고 개인한테 대부해 주는, 주거용이라든지 창고 이런 부분으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중 기존시설물 관리비는 앞에서 방금 설명을 드린 걸 참조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없고 아마 타부서에서 하는 거는 좀 있을 줄 압니다. 그건 타부서에서 아마 나름대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감면내역입니다. 3년까지인데요, 2011년에는 1만2,739건에 51억995만 원, 또 2010년도에는 1만3,632건에 97억2,581만 원, 2009년도에는 1만976건에 50억1,369만6천 원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월인데 금년말까지 가면 감면 건수는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뒤에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현황 3년간입니다. 2009년도에는 3명 3필지에 대해서 재산세 외 12건에 476만5천 원을 공매처분 했고 2010년도에는 네 명에 6필지에 대해서 재산세 외 85건에 1,318만2천 원, 또 금년도에는 14명에 20필지에 대해서 취득세 외 35건에 2억7,545만3천 원을 공매처분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공매 진행 중인 게 48명에 한 1억6천만 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일반재산 처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48필지에 대해서 처분해서 6억5,799만2천 원의 수입을 잡았고 2010년도에는 44건에 25억7,952만4천 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9건에 1억1,71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사북에 산수빌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매각 대금이 21억 정도 잡혔기 때문에 금액이 많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표창자 현황 및 선정기준입니다. 3년간인데 그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잡았는데 9명에 대해서 성실납세자하고 세정유공자를 나눠서 해 왔고 예산은 200만 원 해 가지고 당사자들한테 기념패 아니면 상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종무식 때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성실납세자라 하면 연간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개인 및 300만 원 이상 납부 법인,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자진납부, 인터넷납부, 자동이체 등으로 납기내 납부한 자가 성실납세자 기준이 되겠고 세정유공자는 지방세 과세자료 및 징수정보 제공, 납세홍보 참여 등 지방세 부과징수활동에 기여한 자가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용역 발주 현황 2천만 원 이상인데 27건에 13억5,14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군세 연도별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부과액이 299억5,374만4천 원에 징수액이 276억4,148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과액 대 징수액 비율이 92.3%, 2010년도에는 부과액 대 징수액이 94% 정도, 또 2009년도에는 99% 이렇게 징수를 하고 과년도 남은 부분은 익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되어 가지고 계속 체납액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영치계획입니다. 관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납차량이 되겠는데요, 분기별 1회 영치기간 집중 운영도 하고 또 강원도에서 시군단위로 특별히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해서 협조도 하고 기본적인 방법은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합해서 170대를 영치했고 878대에 대해서 예고문을 부착했습니다. 징수액은 2억8,08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또 예산절감 실적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강원도에서 2009년도부터 하라고 했는데 우리군은 2010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총 52건에 설계금액이 278억1,443만2천 원인데 절감액이 8억7,378만2천 원입니다. 한 3.14% 심사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지·군유지 관리실태 및 형질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관리실태로서 재산현황은 국유재산 군유재산 총 합해 가지고 2,681필지입니다. 그중에 대부가 838필지고 직접관리가 1,84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500평방미터 이상 대부자는 국유재산이 168건에 144명 3,380만9천 원이 되겠고 군유재산은 161건에 104명에 6,9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현황은 없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50쪽이 되겠습니다. 상생징수제 운영으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활용 실적입니다. 상생징수제 운영개요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자치단체간에 자동차가 왔다갔다 하고 차적을 옮긴 다음에 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원적지에 있을 때 체납차량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선 자치단체간에 정보교류를 합니다. 그럼 그게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 하드웨어에 딱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동차에서 카메라 비춥니다, 번호판. 비추면 이게 어느 자치단체인데 얼마가 체납되어 있다. 이게 바로 화면에 뜨게 되어 있어요. 우리 것도 뜨겠지만 외지차량도 뜹니다. 그러면 그 외지차량에 대해서는 차 원적지에다가, 연고지에다가 세금을 보내주죠. 세금을 보내주면 그 세금의 30%를 우리한테 수수료로, 받았다고 고생했다고 수수료 보내 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징수촉탁이 되겠고 징수위탁은 이와 반대 우리 차가 바깥에 나가서, 타 자치단체에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우리도 또한 돈을 보내주면 30%를 수수료 지급합니다. 그게 징수촉탁과 징수위탁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생징수제 운영 실적은 2년치입니다. 번호판 영치가 141대 징수촉탁,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 거를 우리가 번호판 영치한 게. 그래서 금액은 1억2,571만5천 원이 되겠고 수수료 징구는 1,832만3천 원이 우리한테 수입이 잡혔습니다. 징수위탁은 번호판 영치가 78대에 9,285만6천 원이고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한 게 1,05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관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현황입니다.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부군수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10월 기준 했기 때문에 김선협 부군수님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 정선군 지부장이 되겠고 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중 조달청 계약의뢰 현황입니다. 한 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따른 모노레일 제조설치 납품입니다. 사업비는 3억6,994만7천 원이고 위치는 신동읍 고성리, 이 부분이 지금 동강 자연휴양림 전망대 그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딱 1.75킬로미터고 공사는 11월 16일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 1월 8일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 산림정책과고 시행사는 경남 김해에 있는 범한모노레일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관사 운영비 지출현황입니다. 부군수, 읍면장 관사 운영비 지출현황입니다. 관사를 관리하고 있는게 각 읍면에도 있고, 있는데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는 부군수 관사가 있고 사북읍, 또 화암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5만2천 원이 들어 갔는데 시설비가 83만5천 원, 자산취득비가 52만 원, 일반 공공요금, 전기료 이런 부분이 17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잠깐 설명드리면 부군수는 보일러를 7만5천 원 들여 수리했고 사북읍은 가스보일러를 교체했고 화암면은 에어컨 구입을 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실태조사 및 DB구축사업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은 994필지인데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예산, 즉 옛날로 하면 잡종재산이죠. 그 부분이 994필지가 되고 전체를 실태조사를 해서 DB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DB구축사업 추진실적은 민원봉사과에서 공간정보공유시스템이라고 금년 7월에 완료했는데 사업비는 7,850만 원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기존 지적도에다가 항공사진 덮어 씌운 겁니다. 덮어 씌워 가지고 그렇다면 현재 이 지목에, 이 위치에 있는 전이면 전, 대지면 대지가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전인데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러면 임야로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DB구축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 필지 다 했어요. 다 하고 이제 뭐가 남았냐 하면은 이제 변동 되는 게 있습니다. 변동되는 거. 철거를 하고 지목변경 하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실태조사를 계속 해 가지고 변경되는 부분을 입력하겠다. 그게 한 2,780필지인데 일반재산하고 공용재산, 이 공용재산이라는 거는 청사라든지 직접 활용하고 있는 거고 기타 공공용은 도로, 하천, 제방 이런 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는 차량으로 일용직인데 차량 30대에 대해서 1,413만이고 인원은 일용직에 대해서는 구 폴리텍Ⅲ 시설 관리 인원으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들었고 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두 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금액에 변동이 차이나는 거는 인원수라든지 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는 두 명인데 앞에 세 명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1월에, 1~2월에 본격적으로 업무시작될 때는 1~2월에 한 8명 정도가 일용직을 쓴 예가 있습니다. 그사람들도 다 보험료 내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09년도, 2010년, 2011년인데 2009년도 55건, 2010년 12건, 2011년 1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85건에 대해서 관내가 77건, 관외가 8건, 2011년도에는 92건에 대해서 관내가 87건 관외가 5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행정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2009, 2010, 2011 합계 해서 208건에 15억4,379만8천 원을 구입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78쪽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 농공단지 및 강원도 농공단지 내 생산업체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0, 2011년도 합해 가지고 총 61건에 70억9,034만8천 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함백 농공단지 내 업체별 세수확보 현황입니다. 함백 농공단지 내는 여러 기업이 있지만 세수 잡힌 게 오미야코리아, (주)함백산업, 아리산채식품, 이지와이어, 제일안전사업, 푸른솔식품이 있고 세목별로 부과되는 거는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특이할만 하다는 것은 농공단지는 입주를 해 가지고 3년 이내에 건축물 건축하면은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데 그 이후에 하면은 취득세는 나갑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5년간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자료 현황입니다. 최근 2년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해서 총 부과 건이 796건에 3억8,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이 82% 정도 되고 체납액이 17% 정도 됩니다. 뒤에 내역을 보시면 고액 대부료 체납자도 더러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계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고질적인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공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또 예금 압류는 내년부터 시스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예금 압류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다 소액같은 경우는 11월 안에 내겠다. 그리고 가을걷이가 끝났으니까 11월에 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는 12월까지, 금년까지는 다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면은 이 사람들은 공장이든 뭐든 재연장 허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않으려고 그러고 과거에는 3년, 5년, 4년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고자 아주 2년으로, 2년으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3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년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체납액이 없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서 체납액 일소를 할 계획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인데요, 2010년도는 총 부과액이 487억8,375만 원에서 징수액이 450억6,142만6천 원, 그리고 불납결손액 빼고 체납액이 31억7,77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에서 2011년도는 부과액이 419억9,337만1천 원에서 징수액이 381억3,540만6천 원으로 체납액이 38억5,79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체납액 대 2010년 체납액이 많으면 60억이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체납액은 다음연도에 넘어가되 다시 징수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31억7,700 금년도 체납액 한 12억 플러스 해서 38억이 되고, 또 수입된 거 빼고 하니까 과년도하고 금년도 체납액 총 발생된 게 38억5,796만2천 원이란 거 이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합계가 1,431건에 2억496만9천 원인데 유형별로는 무재산, 배당금액 부족, 소멸시효, 행방불명, 기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건 이유가 있는데 기타는 뭐냐면 전부다 자동차세 관련된 겁니다. 자동차가 멸실됐다, 도난됐다, 또 사고됐다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 결손한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2010년도에는 총 1,744건에 5억4,460만9천 원을 유형별로 결손처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결손처분 현황이 아직 없고 내년도에 가서 아마 계획하고 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 및 보존 부적합재산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도·군 재산 합해서 2,944필지에 대해서 967필지를 대부했고 2011년도에는 2,692필지에 대해서 849필지에 대해서 대부를 했습니다. 처분현황은 2010년도에는 44건에 25억7,952만4천 원을 했고 2011년도에는 9건에 1억1,719만4천 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도유재산은 강원도에서 처분한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입니다. 폴리텍Ⅲ대학 폐교이후 예산투입 현황입니다. 2009, 2010, 2011 합해서 1억3,443만1천 원이 투입되는데 시설비가 2,140만6천 원, 관리원 인건비가 9,638만7천 원, 공공요금이 1,66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된 부분이라든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뒤에 계신 담당님들께서는 정확하게, 신속하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과장님께서 미처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일어서세요. 일어서시면 발언대로 나오시게끔 할테니까 그렇게 해서 발언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만일 다른 부서같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우왕좌왕 한다면 업무파악이 안된 걸로, 담당들이 업무파악이 안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상생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활용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차량이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면 대상차량이 그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차량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좀…….

우리 군청에 그 차가 있습니다. 시스템, 기계를 설치한 차가 있어요. 안에서 그게 유리창을 통해서 카메라가 작동을 하면은, 우리는 각도 조절을 해야죠. 하면은 번호판이 찍힙니다. 번호판이 찍히면 그 차에 대한 체납이 다 나옵니다.

그럼 이걸 운영하는 직원들은…….

징수계에서 직원들이…….

징수계에서 직원들이 직접.

예, 직접 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다만 뭐냐면은 직원들이 부족하다보니까 나가는 횟수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왜서 이걸 말씀드리냐 그러면 주차위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운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주차위반 차량 고한사북 같은 경우에 외지 차량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대상 차량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차량을 좀 이용해서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말씀하시는 식으로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자주 못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반환시 한 30% 수수료라고 그러면 제 나름대로 세수가 적은 건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같이 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주차요원들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걸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인원인데 아마 주차요원들이 전문성도 좀 있어야 되겠고 아마 그런 부분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차요원들이 그 업무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다룰 때 우리 부서에 징수팀의 인원이 세 명입니다. 세 명 갖다가 체납 정리하고 이거하기 굉장히 지금 바빠요. 그래서 인원지원을 요청했는데 사실 저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요청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고서에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업무 다 하고 그 차를 가지고 관내를 아주 돕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 관계는 잘 연구를 하셔서…….

그렇죠.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좀 봐 주시면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기금운용에 대한 위원들만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건립에 대한 위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아닙니다. 건립은 따로 있고…….

기금만.

기금이 운용심의위원회고 건립은 위원이 아닙니다. 건립은 위원이 아니고 청사건립에 따른 자문위원일 겁니다. 자문위원이고 조례에 의한 위원도 아니고 그 부분이 제가 과거에 회의도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만 70~80명 됩니다. 각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청사 위치라든가 이런 거 결정할 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거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는 조례상에 있는 위원입니다.

기금만 운용하는.

그렇죠,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가 청사건립 어떤 위원회라고 그러면 기금 뿐만 아니라 시설까지 같이 포함됐는데 어떻게 보면 빠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요,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명단에 보니까 여량농협이 지금, 10만2,420원인가요?

85페이지에요?

예.

몇 번입니까?

일련번호 30번 보시면 여량농협이…….

예, 있습니다.

이거는 농협에서 체납한다는,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알아보니까 일차적으로는 여량농협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은 여량농협에서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창고를 옛날부터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 창고를 여량농협에서 남면의 농사짓는 분한테 팔았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매각하는 조건이 뭐냐하면은 이 체납된 거를 내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어요, 여량농협에서. 그러는데 이제 여량농협은 그분한테 낼 것이다하고 미뤘죠, 일단. 미뤘고 이분은 아직 안내고 있고. 그래서 그건 말이 안된다. 그거는 일차적인 법적인 의무는 여량농협에 있으니까 그거는 농협에서 그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내라. 우리가 어찌 그걸 받느냐, 그 사람한테. 그래서 여량농협에서 이건 내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어떤 다른 개인도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좀 잘못됐습니다. 오늘내일 아마 가져 올 겁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다시 한번 봐 주시면요, 지방세 체납의 부동산 공매처분 현황이 있는데 공매처분 후에 체납액 잔액은 금액이 있습니까? 14명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좀 많습니까?

잔액보다도 공매처분하고 여러 가지 순위에 의해서 지방세를 압류합니다. 압류하는데 그 재산가치가 만일 100원이라면은 여러 군데에서,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선순위 가압류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 지방세가 50원 공매했다면 다행히 50원 다 받으면 좋은데 못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공매처분하고 나서의 다른 물건 압류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해야죠. 하는데 그런 부분 아직 자료가 안나왔는데 잔액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다른 재산의 압류를 또 한다든지 아니면 예금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히 그 재산뿐이 없다. 공매하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매하고도 다른 데 가압류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는 결손처분합니다.

결손처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90쪽을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인데요, 결손 처리건수가 많습니다. 1,700건이 2010년, 2009년이 1,400건인데 이게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같은 경우에는 조회를 해서…….

그렇죠.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소멸시효라는 거는 어떤 경우가 되는 겁니까?

이건 결국 무재산격인데 뭐냐면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압류를 못합니다. 가압류 하면 공매도 못하고 그죠? 그런 사람이 부과는 했어요, 5년 전에. 그러니까 지방세는 뭐냐하면은 부과를 하고 5년 이상 우리가 가압류를 못하고, 안하거나 못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소멸시효. 그러니까 부과는 했지만 5년 지나면 어떤 재산이 있어 가압류를 해놓으면 그 재산이 명분이 되어 가지고 5년, 7년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겠지만 가압류를 안해 놓으면 5년이 지나면 그냥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또 곁들여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과세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못하면은 5년 있다가 그걸 부과를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소멸시효는 뭐냐하면은 먼저 전제조건이 재산이 없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압류를 못했다, 부과는 했지만.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5년 지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못받는다 해서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그럼 무재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재산이 있는데 압류를 안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결론적으로는 무재산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재산이 있다가 처분했다든지 경매처분 당했다든지 집이 불이 나 가지고 없어졌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사유가 있겠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나면 소멸되는 그런 거를 또 노리는 악덕 체납자는 없겠죠?

글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요, 5쪽에 종이고지서 없이 ATM납부라고 그랬는데요, 저도 안내문 온 것도 보고 했지만 잘 이해가 안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내년부터.

그러면은 어떻게, 일반인들이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건지.

일단 내년 1월은 정기분 면허세부터 제일 먼저 나갑니다. 면허세부터 나가는데 우선 이대로 만약에 된다면, 아니 될 겁니다. 되는데 우리가 1월에, 옛날에는 OCR고지서 3단이 있었잖아요. 그게 엽서식 정도는 나갑니다. 귀하께 정기분 면허세가 얼마가 부과됐습니다. 그럼 그걸 받잖아요? 그걸 받으면은 내가 얼마를 내야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카드나 통장 가지고 은행, 농협, 금융기관에 가면은 모른다면은 직원한테 얘기하면 다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게 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하려면은 자동인출기 기계 있지 않습니까?

자동인출기.

현금 자동인출기. 카드 넣고 돈 빼는데.

그게 아니고 은행에 가면 고지서 납부하는, 세금 납부 기계가 따로 있던데? 그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 따로 있고, 또 ATM 우리가 카드…….

현금 빼는데서도 가능하다.

카드를 넣으면 단추에 보드가 지방세라는게 있어요.

그래요?

지방세를 누르고 내 카드 비밀번호 누르면은, 아이디 누르면 당신에 대한 지방세 뭐뭐 있다 대번 화면에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은 납부하면은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통장도 집어넣고. 통장도 집어넣지 않습니까. 통장 집어넣고 빼면 통장에서 자동이체 나가고.

그러니까 세금 납부하는 자동납부기기 말고도 현금인출기에서.

예, 버튼이 있어요. 지방세 버튼이. 그래 그거 누르면은 다 나오죠.

잘 알겠습니다. 8쪽 좀 보겠습니다. 해피아리아파트 전번에 모집공고를 내시고 하셨는데 120세대가…….

121세대.

121세대가 나갔습니까? 여기 보면은 근로자 네 세대가 나온 걸로, 근로자는 어떤 요건이죠?

근로자 네 세대라뇨?

밑에 특별공급 초과모집 승인.

아, 근로자는 뭐냐면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근로자. 근로자라는 이런 명칭이 없는데 뭐라…….

장순병 생애최초치 거입니다.

생애최초를 써야 되는데 근로자라고…….

생애최초로.

이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다자녀는 그러면 몇 명 이상의 자녀를 둘 때 해당이 됩니까?

3명 이상입니다.

그럼 나머지 미분양된 거는 언제 또 공고하시려는지.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이나 2월에.

그럼 이때는 선착순 분양인가요?

그거는 검토를 해 보는데 선착순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그러면 여기에 신청하신 분 중에 강원랜드 직원들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아직 그건 유형을 파악 못합니다.

파악 못하고요.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게 5년 임대 후에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할 당시 분양가는 지금 모르고요.

지금 현재 감정가는 9천에서 1억입니다.

그게 몇 평짜리가 그렇다는 거죠?

보통 47평방이 A형이 9,600, B형이 9,700, 58형이 1억1,100. 현재 감정가가 그렇습니다.

1억1,100요.

아니, 감정가는 아니고 공사비에 대한 주택가격.

그러니까 거의 거기에 맞춰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걸 갖다 하는 게 아니라…….

감정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합니다.

감정하게 되면 아마 5년 있으면 감가상각이 되고 그러면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감가상각도 되지만 또…….

지가상승.

주변시세에 따라서, 감정가격은 시세에 많이 움직이니까. 시세에 따라 틀리게 되죠.

제가 봤을 땐 지금 사북고한이 점점 거래도 없고 땅값도 내려가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내려갈 수도 있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잘 알았습니다. 82쪽 좀 볼까요? 함백농공단지내 세수확보 현황. 여기 지금 아리산채식품이나 이지와이어는 올해 세수확보 현황인가요?

그렇죠. 올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다른 세들은 일체 없고 임대료만 있어요? 사업을 안해서 그런가?

이분들은 뭐냐면은 휴업된, 즉 폐업하고 휴업된 건물에 우리한테 임대로 들어왔습니다. 임대로 들어오다보니까 임대는 뭐냐하면은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소유권도 없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가 없습니다. 없고 또 이사람들은 전에 다 식품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던 거고, 이지와이어는 철사를 가지고 공예품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주민세, 재산세 해당이 없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개인균등할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50인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세 기타균등분은 또 안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안되는 거고.

자동차가 없어서 안내고, 소득세는 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소득세도 해당이 안되나요?

지방소득세도 해당이 안돼죠. 왜냐하면은 그 기준이 안되니까.

기준이 안돼서.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면적하고 종업원 수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기준미달이라서 안된다.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럼 이 두 업체는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이지와이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아리산채식품은 운치인가 고성에 있는 사람이 된장하고 나물을 삶아 가지고 말려 가지고 판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분이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타요. 그래서 하다가 또 농사지을 때는 안하고 갔다가 또 수확하고 물품이 있으면 와서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명맥은 유지한다고 봐야죠.

그럼 뭐 지역에 전혀 도움은 별로, 경제적인 효과는 없…….

개인적인, 건물을 그냥 방치하기는 뭐하니까 임대를 준 겁니다, 사실상.

그래도 농공단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당이 많을 것 같은데, 업체들.

있죠.

그죠? 농공단지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제관계라든가…….

신규로 들어오는데 있는데 중간에 대체입주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산·취득세 감면을 못받으니까 그런 부분의 세제혜택은 없고 다만 뭐냐하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데 그런 거 우선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91쪽 좀 보겠습니다. 대부 및 보존부적합재산 처분현황 이랬는데 2011년도 현황을 보니까 거기 전이 있더라고요, 처분에. 대지는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앞에, 어디에 나와 있나. 봤는데. 처분내역이, 가만 있어봐요.

현황이 앞쪽에 29페이지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잠깐만요. 처분내역에…….

대지들은 대충 집이 깔고 있으니까…….

전은 거의다 내역을 보면은요, 다 용도가 뭘로 처분했냐 보니까 주거용, 전부다 전도 뭐냐하면은…….

지목은 전인데 거기에 집이 깔고 있는 그런 경우고만.

집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용도변경이 안돼 가지고…….

주거용, 경작용, 또 양어장내 도로, 구거, 폐도로, 국도편입,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의 국도편입, 또 우리가 공공사업하는데 또 들어간 거, 농협창고 부속토지, 산수빌 아파트 아까 설명했지만 부지, 폐도로 이런 사항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집이 깔고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

도로도 매각하는 게…….

그렇죠, 집이 깔고 앉아서.

집이 도로…….

그러니까 도로를 폐도로로 처분했단 말입니다. 처분하고 매각한 거죠.

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2쪽요, 공사 설계용역 발주 현황에서 14번 남면 문곡 평면교차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건 어디 사업지의 어떤 내용이죠, 이게?

글쎄, 사업이라면은 제가 감이 안잡히는데, 문곡 중3-1호 평면교차료면 아마 삼거리쪽이 아닐까요, 이게? 사거리.

담당직원 어느 분이세요?

확실한 거는 아마 이거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서입니까, 이게?

이게 건설방재과입니다.

건설방재과. 그럼 이 내용은 잘 모르시는구만요.

그렇죠. 우리는,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연구는 못했습니다.

그럼 24번 도사곡 사각지대, 재난사각지대 그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예, 확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어디 부서죠?

이것도…….

건설방재인가요?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를 연 1회를 하고 계십니까?

예?

57페이지에…….

다시 한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를 연1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어요. 연1회가 아니라 대부지 조사라든지 나갈 때, 우린 GPS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간정보시스템 DB구축 그걸로 다 봅니다. 보면은 과거에는 이게 군유지인데 아무 것도 없었는데 경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다 나옵니다.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떤 임대료 부과보다도 변상금 자체가 한 20% 더…….

그렇죠. 연 20%.

연 20%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잘 해서 임대료 부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지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대상자들 세금 내신 분이 많은데 그런 걸 좀 잘 조사하셔서 임대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변상금보다는, 그런 식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를 하는 목적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군민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를, 오늘 감사 끝났다 해 가지고 그냥 작년같이 또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한 내용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3쪽을 봐 주십시오. 현재 지금 읍면장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관사 활용이 얼만침 되고 있습니까?

활용은 거의다 하고 있는데…….

실지 읍면장님이 나가 계시는 곳이.

그럼요. 쓰다가 안쓰다 그렇습니다. 자다가 안자고 그런 거죠.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하고 있는데 단 여기서 뭐냐면 고한 관사는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매각을 할지 대수선을 할지 그거만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을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요, 정확하게로 읍면장님의 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해서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많은 지역의 배려로 인해서 지역의 사무용품이라든가 장비 구입하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많은 지역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어려운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이유는 충분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91쪽을 봐 주십시오. 91쪽에 보면은 부적합 재산 처분현황이 나와있고요, 이거는 감사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과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감사를 같이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과장님 좀 갖다 드리세요.(자료전달) 작년에 감사한 내용입니다. 여량리, 여량4리 127-4번지 군유지를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맞죠? 제가 작년 사무감 때 지적을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2011년 감사에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농사를 짓는 농로는 물론이고 주요 성황당 도로가 있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 군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사전실태조사가 제대로 안됐다고 봐야되겠죠, 그죠? 그 당시에 매각한 직원한테 어떤 대책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감사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우리 행정을 동원하고 아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미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는 것은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서 감사 끝났으니 끝난다고 생각하면은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야죠, 지적 받았으면.

아니, 지금 조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치를 해야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담당을 향해 장계장, 이리 와봐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담당을 향해) 2010년도에 매각했다는데 이게 127-4번지가 없는데 그래.

장순병 그 전년도입니다.

2010년도에 없다고, 매각한 내역이. 127-4번지가. 이건 2011년도고.)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니, 과장님. 작년에 우리 감사장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작년에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하시는 목적이 뭔가는 대충 짐작은 합니다마는 도로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성황당에 출입하는 주민들이라든지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과연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맞게 했는지, 또 이용실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은 매각자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환수조치가 가능하면 환수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 목적으로 매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님 작년 몇 월에 세무회계과로 가셨습니까? 인사가.

1월에 왔습니다.

작년 1월요.

예.

올 1월요. 작년에 감사를 했던 내용은 기억들은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들도 1월에 왔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찾아 가지고 과장님이 1월에 오셨다니까, 나머지 배석하신 분들도 작년에 들은 얘기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인사발령 연도는 찾아 가지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거나 길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하게 사전조사를 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또 여량리 127-4번지와 같은 불익을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왜서 주민들 여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되겠고, 그때 매각절차가 정당했는지를 우선 봐야죠. 서류가 정당했는지 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걸 원한다 하면은 일단 매각처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 또 대체 도로로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있겠죠. 이 부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저의 입을 통해서 대변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해결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불허, 반려, 취하 민원 현황 해 가지고 2011년도에도 불허, 반려, 취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내용은…….

반려나 취하는 왜 했는지.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불허나 반려는 법 규정상 요건에 맞지않는 그런 사항이고 취하는 구비서류를 못갖춰서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들이 대다수…….

취하는 본인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구비서류를 못 갖춰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20쪽 좀 보겠습니다. 이게 2011년 10월말 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부동산 총 거래 건수가 1,427건. 예년 대비해서 좀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지금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서 크게 부동산 거래가 많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평년하고 비슷합니다.

예년하고 비슷하다.

예,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주로 그럼 어디 지역이 거래가 많이 되죠, 이게? 아무래도 숙암지구 그쪽이 많은가요?

숙암지구도 별로 거래는 안되고…….

거기 거래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좀 문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럼 정밀조사로 28건 실시하셨는데 이거는…….

이거는 뭐냐하면은 토지거래가 되면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세청과 토지주택공사에 자료가 있습니다. 거래자료를 전산상으로 분석을 해서 의심이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라 하고 내려옵니다. 그건이 지금 28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군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의심이 가니까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실거래 적정거래가격보다 높거나 아주 낮거나 이랬을 때…….

그렇죠. 거래가격보다 10% 이상 차이가 난다든가 하는…….

10% 이상. 그러면 부적정이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과태료가 3,800…….

66만1천 원.

그러면 이 실거래 허위신고 건수는 어때요? 예년에 비해서 이게 많은 편인가요?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이것도 예년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섭 민원봉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8쪽 좀 봐 주십시오. 새주소 도로명 생활화 홍보실적 했는데 법적으로 언제부터 새주소 도로를 합니까?

2013년까지는 새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고 2014년부터는 전면 새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주소가 지난 10월 31일자로 일괄 다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공적장부도 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는 새주소를 다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 보면 홍보용 부스설치 운영 해서 강원도 자전거대행진이라든가 화암약수제 이런 부분의 행사 때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시내도 되고 어느 정도 연령층이, 나이가 젊은 층에는 이런 부분이 빨리 이해가 가고 빨리 생각을 갖는데 나이 많이드신 분들, 노년층, 노년층은 참 이런 부분이 생활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군보, 아라리사람들은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좀 해 주고 각 리 이장님들한테 이장님들이 면장님하고 회의할 때는 충분히 이게 홍보가 되고 하지만 집에 가서는 열심히 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정선군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특별히 회의를 하고, 회의라든가 모임이 있을 때 홍보, 연령층이 높은 분들한테 홍보가 빨리 되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읍면마다 이장회의 할 때 순회해서 한 번 홍보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실적에도 나오는데 111명에 대해서 순회 홍보교육도 했고, 또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에 많이 홍보가 나오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물론 읍면장님들이 하고 또 담당직원들이 설명을 하지만 군 민원실의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홍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걸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직원이 나가서 한 겁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더 횟수를 늘려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빨리 이해가 가게끔 해서 조기에 새주소도로명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이 부분은 연도별로 매년 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앞으로도 해야될 지적이 많을 텐데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적경계 정비해야 할 것은 필지 대비해서 39%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재산권행사,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지적불부합지는 3 내지 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업을 하려고, 실과에서 사업하려고 딱 가보면은 경계가 잘, 지적이 잘 안맞고 밀려서 한쪽으로 개인땅이 밀려 가지고 옵니다. 그럼 그 보상을 해 줘야지만 또 공사를 착공할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빨리 불부합지 정리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시행에 법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2012년 3월 17일부터는 국비로 이걸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동안에는 군비로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군비예산을 투자해서 측량비나 이런 거를 부담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금 디지털 지적을 구현하려면 좌표식으로 하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과거의 지적은 종이도면위에다가 지적을 구현하다보니까 온도차에 의해서 종이는 늘어나고 줄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도 두고 했던 지적인데 이걸 디지털로 전환하려니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도 생겼고 또 이사업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아마 국비예산을 지원해서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겁니다. 이게 19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2012년도에 지적불부합지 정리하는 국비예산은 확보를 하셨는지.

지금 3천만 원 지원받았는데 시범적으로 저희지역은 내년도에 건천리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지형이 편이형으로 한 20미터 정도가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지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는 한 20미터 정도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개인 재산 행사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사업, 도로를 할 때에 측량이 잘못되어서 밀려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종당에 보상 다 해 줘야 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읍면별로 빠짐없이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민원실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업소.

중개업소, 나가서 실사를 년에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없잖아.

적발은 경미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 될 정도의 적발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은 부동산중개업소에 실지 명의를 빌려서, 대여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자기 본인 자격증을 갖다놓고 중개업소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여를 해서 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한 번 실사나가실 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위법이 된다면은 과태료를 물리든지 하고 또 못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공인중개사 밑에 보조사무원이라고 있다며요.

예.

보조사무원은 계약서를 작성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은 공인중개사 면허 걸어놓고 보조사무원으로 있으면서 실지 계약을 하고 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위법이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이래 생각합니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중봉지구 숙암지구에 요즘에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나가서 알아보신 적이 있는지.

특별히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서 특별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지금 숙암지역에도 중개사무소가 한 두 개 이상, 2개소가 더 늘어났는데 현재 부동산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큰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여론에 의하면은 서울에서, 타지역에서 숙암지역으로 공인중개사가 많이 들어와서 외지분들이 많이 오가는 걸로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도 단속을 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 안보고 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 실적 그 내용에서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같은 경우에는 새주소사업에 따른 거를 보면 공적조서 변경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요.

공적장부 말입니까?

예, 만약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면 일부 유천리나 봉정지구 같은 경우 되지 않습니까?

이건 지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새주소하고는, 이건 지번이지 않습니까? 지적에 관한 거는 지번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그러면은 기존 유천리 같은 경우나 봉정지구 같은 경우에 행정구역 불합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행정구역을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새주소사업 자체에서는 주소지가 봉양 몇 리라든가 반이라든가 사실상 주소지상에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소지 상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으로 문제점이 있는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같이 쓴다는 문제를 따져보면 제가 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송리 쪽 그 얘기를 드리면 그 밑에하고 봉양5리인가 하고 덕송리하고 이렇게, 5리지역이 몇 반인지 제가 정확히…….

봉양 7리, 적거리하고…….

예, 적거리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생활권은 덕송리쪽으로 가다보니까 노인분들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로당을 활용하시는데 시내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덕송리를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덕송리는 덕송리 나름대로 경로당이다 보니까 적거리 자체에는 가서 경로당 같이 사용하시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도 좀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그런 것도 포함이 좀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새주소로 사실 바뀐다고 그러면 사실상 의미라는게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헷갈려서 그래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 지역 자체도. 그래서 한 번 주민들하고, 아마 반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노인분들은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쪽 경로당 몇 분 안되시는데 시내 내려오기도 그렇고 덕송리 올라가서 하시기도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그런 거를 편의를 주민의견을 물어줬으면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지적정리 현황. 요즘 이거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11년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처리한 거 보니까 필지수가 110필지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것도 사실상 누락된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불합리한 업무지침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이 배제된 그런 민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서면자료를 받았으면 해서요. 여기에 대한, 보니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공간정보공유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게 납품이 됐습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다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불법산지전용 양성화 부분은 저희들은 지목 변경만 하는 거지 이거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산림정책과에서 넘어올 때 자료가 어떻게 선정을 해서 몇 번 지번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예, 그 승인이 나야지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데 그렇게 통보만 받습니까?

예.

통보받아서 거기에 대한 거. 그럼 만약에 통보 받아 가지고 하시면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별도로 확인을 안하십니까?

그 확인은 민원봉사과에서 할 업무 소관이 아니고 확인 자체는 산림과에서 해요.

확인해서 그냥 넘겨주는 대로.

넘기면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다보니까 지적공사에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조금 민원인들하고의 산림과에서 이런 민원인들 편에서 얘기를 해 주니까 지적공사 자체에서 그런 거는 업무지침이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해 준다 이런 지침사항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적공사에서는 재량권이…….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

제가 산림과장 해서 아는데 전체 지적이 있는게 500평방미터다. 이러면 실지 거기 밭으로 활용하는게 400평방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실제 경계측량을 해보면. 그러니까 전체 500평방이라는 내가 있는 그 산을 지금 그 필지를 가지고 내가 그걸 몇 년, 10년전부터 밭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500평방을 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전으로 지목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지 500평방으로 신청이 들어 온거를 500평방이 되는지를 지적공사에 가서 측량을 딱 하니까 실지 전체 지적은 500평방중에서 실지 그걸 10년 전에 밭으로 해서 활용하는 거는 400평방 이거밖에 안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500평방 다 해달라 이러니까 지적공사에서는 500평을 다 해주면 안되지. 실지 밭으로 활용하는, 그런 충돌이 생긴다고.

문제가 뭐냐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성과도가 발급이 되는 그런 거라든가 첨부가 돼서 산림과에서 취합해서…….

경계부분은 지적공사의 측량결과를…….

가지고 해서 산림과에서 통보를 해 줍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게 업무자체가 한 축에만 가는게 아니라 산림정책과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적공사도 같이 하고 민원봉사과에서 또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까지 맞물려 가다보니까 민원인들이 헷갈리는 부분도있고 그동안에 그런 혼선이 있었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산림정책과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를 해 보고 해야 되니까 하여튼 제가 지적관리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아까 전주열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시적, 시범적으로 3천만 원 예산을 받는다 그러면 이 3천만 원 예산 범위를 가지고 투여되는 예산을…….

지금 3천만 원 국비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2,5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5천만 원정도 예산으로…….

이게 만약 하게 되면 지적공사하고 같이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까?

아마 측량은 지적공사에 의뢰해야 되겠죠.

그럼 그 경비 자체가…….

측량비.

3천만 원 자체가 측량수수료 사업비란 말씀이죠.

예.

아까도 전주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개인 재산권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측량이라는게 불부합지가 1~2년 만에 이뤄진 게 아니고 옛날 형성 될 때부터의 문제점이 지금 현재에 와서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오는 그런 문제점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인 재산에 대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디지털화 됐다 하더라도 잘 만들어가서 공평성을 가지고 그런 걸 잘 심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새주소 도로명 홍보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노인분들 홍보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정선우체국 관계자 집배원 교육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정선우체국만 하셨습니까? 읍면단위 집배원들도 하셨습니까?

정선우체국에 우선 했습니다.

전체를 다 하셨습니까? 이게 이장님들 역할도, 홍보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주소와 연관이 제일 많은 게 집배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골같은 데로 가서 매일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니까 이분들한테 협조요청을 구해서 홍보하는 것이 노인분들은 가장 빠른 방법일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명 새주소가 정착화가 되면 편리한 거는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지금 당장에 아직까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골노인분들 걱정을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집배원들이 홍보를 해 주시는 게 제일 빠르고 매일 자주 접하니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두 개 마을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서 말이죠.

경계조정.

역전 뒤에 애산4리 1반, 2반이 있습니다, 그죠? 역전뒤가 1반, 2반이고 이절동네에, 저 꼭대기 올라가면 또 3반, 4반 있지 않습니까, 그죠? 3반, 4반이 있다보니까 행정구역상 참 불합리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현실성이 가능하게끔…….

리 경계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같이 협의할 때에 그런 부분도 있더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중의 하나가 재산적 가치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워낙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국비를 내려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솔선수범 해 가지고 미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가지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녹색환경과장 김수복 환경관리담당 김상섭 환경지도담당 이상덕 생활환경담당 김진섭 환경정화담당 유병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수복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은 우리 과는 두 건입니다. 폐전기·전자제품수거·재활용협의서를 정선군과 삼성전자,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하였고 정선군 에코랜드 조성사업을 정선군과 포스코 ICT가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295만8천 원을 반납하였고 2010년도에는 5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현황은 군립공원위원회를 금년도에 1회 개최하여 공원지정 및 결정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은 2010년도에 8개 사업에 14억6,829만5천 원이 되었고 계속비사업은 세 개사업에 226억2,700만 원이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명시·사고이월 8개 사업은 금년도 계획분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고 계속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은 정선군 환경센터-광덕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운영에 매년 11억6,5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동강 생태체험학습장은 식재, 제초작업, 시설보완 유지 등 해서 매년 한 1억8천 정도가 금년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만8,806건에 5억5,027만9천 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만4,338건에 4억4,661만5천 원 징수해서 징수율은 81%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도 84 내지 8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입니다. 정선군 환경미화원은 총 55명입니다. 이중에서 남면 정선환경센터에 10명, 그리고 9개 읍면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환경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 외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초과근무는 읍면별 실정에 따라서 좀 더하거나 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2011년에는 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12억7,100만 원의 사업으로 갖다가 7개 사업장에 대해서 빗물우회수로, 배수관, 개비온 옹벽, 식생매트, 침전지, 집수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분 중 석곡리지구 1개소는 준공하였고 6개소에 대해서는 농작물 경작후에 착공하였던 관계로 6개는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지원사업에서 진행하다가 금년을 끝으로 사업이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서 내년부터는 사실상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2013년부터는 수계기금사업이 아닌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유해 야생조수 피해 방지대책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건수가 528건의 신고내역이 들어 왔습니다. 피해지원 내역은 녹색환경과 소관은 피해방지단 인건비가 7,800만 원 정도,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이 3,700,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3,400을 국비 및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확보해서 사용했고 농업축산과에서 퇴치시스템 예방사업으로 1억, 농작물 피해보상금 6천, 예방약제지원 3천 이래서 총 3억4,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었고 여기에 대한 집행은 피해방제단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축산과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으로는 금년까지는 허가지역을 피해지 주변에 국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리단위로 좀더 확대하고 인명·가축피해가 우려될 때도 포획허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예방시설에 자부담이 40%를 자부담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하향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제단 활동은 지난해, 올해까지는 5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4월로 한달 앞당겨서 배추모 이식시기부터 고라니 구제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5명 하던 것을 20명 정도로 늘려 가지고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구제단 운영이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에 우선 지원 받아서 하던 것을 금년 9월에 지침이 개정되어서 야생동물보호협회 우선 지원받던 조항이 삭제되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역에 5년 이상 자격있는 모범엽사들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짚와이어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병방치에서 광하리 생태공원까지 1.2킬로미터에 네 개 라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35억으로 군비 17억, 민자 18억으로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병방치 정상 부분에 탑승장 쪽, 그리고 모평 생태공원에 하강장 공사에 기초공사를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가급적이면 철강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개장은 5월에 정식 개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병방치 올라가는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군에서 군비로 기반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부분 18억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사업을 발주 계약할 당시에 포스코ICT와 포스코ENC에서 공동 수급할 때 18억을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입금이 되면은 18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부대시설을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35억6,7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한읍 갈래초교에서 남면 무릉리까지 한 15킬로미터에 대해서 퇴적물 준설, 자연형하안, 생물서식처 등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46%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도 사업비를 지원 가내시가 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2013년도까지 연장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동강 전망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고성리 뒷덕지구에 44만8천 평방미터에 72억1천만 원의 사업비로 2003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전망대와 광장, 오토캠핑장,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계획보다는 건축부분 네 동을 도토리산막과 숙소 두 동 이래서 네 동을 제외하고 오토캠핑형 야영지 조성과 주차공간 이런 것을 향후에 대비해서 늘려놓는 형태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서 3월에 현지 신동읍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9월 30일 진입도로 포장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총 공정률 80%에서 85% 정도, 본 사업은 12월말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 조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해동이 되면은 일부 보완할 부분이 나타나면 보완해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위탁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필요한 인력이나 판매 필요한 물품들은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나오는 물품들로 조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전시관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은 기 46억을 들여서 1차 공사를 진행하였고 다만 전시관 내부 전시연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국비 10억과 도·군비 10억 이래서 20억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전시연출공간을 마무리 하고 외부에 부족한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시연출사업자 인서울과 시공계약이 맺어져서 현재 영상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 목표를 해 가지고 완료를 하면은 짚와이어 운영과 동시에 함께 개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기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유해조수 전문구제단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15명으로 5월부터 10월말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총 15명이 예산 7,569만5천 원으로 집행하였고 금년도에 대리포획 허가건수는 389건, 전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구제단 인원은 15명으로 같이 운영하였고 출동 횟수는 1,673회를 출동하고 포획실적을 보면은 멧돼지 65마리, 고라니 197마리, 조류 196마리 총 해서 45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본 포획 숫자로 보면은 지난해나 그 전년도를 대비해서 두배 내지, 멧돼지는 두 배, 고리는 세 배 이상을 포획했습니다. 금년에 전문구제단 활동을 좀더 성실히, 좀 열심히 해달라는 간담회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구제단에서도 성실하게 임해 줬기 때문에 운영기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많은 숫자의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유해조수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2011년도 순환수렵장 운영방안입니다. 현재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0일까지 군면적의 73%인 883.35평방미터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렵인은 222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안전대책을 위해 가지고 읍면과 군, 또 향후 야생동식물 보호협회를 통해서 안전요원을 한 70명 정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수복 녹색환경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7쪽 좀 봐 주십시오.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정책에 대해서 선정한 거는 잘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기간도 오랜 기간 동안에 하게 됐고 지장천을 살리면 생태하천을 살린다는 그 목적은 좋은데 지금 현재 이 사업하고 삼탄·동탄 폐갱내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아무리, 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아무리 이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동탄·삼탄 폐갱내수가 정화시설이 안되는 한에는 사업을 해 본들 사실 어떤 효과, 기대 이런 게 못미치지 않습니까.

그부분 지장천 생태복원사업의 주목적이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되는 그런 거를 진행하는데 삼탄·동탄의 폐갱내수 정화시설은 금년도에 삼탄은 설계가 다 완료됐다가 금년 7월에 펌핑하는 650갱의 침수사고 때문에 그 물이 동탄에까지 폐갱내수가 오버해 나오는 그런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광해공단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촉구도 하고 동탄 현장에 나가서도 현장에서 만나서 촉구도 하고 삼탄에 가서도 촉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기존에 해 놨던 설계를 삼탄쪽에는 750갱에서 650 펌핑 안하니까 자연 배출되는 량에 맞춰서 설계 보완해서 내년도부터 공사 해서 후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또 동탄은 현재 부지를 매입 중에 있고 내년도에 설계해서 후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서로 촉구도 하고 답변도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장천사업이 내년도에서 후년도까지 정도로 더 연장되어서 하게 되면은 저도 현장에 나가서, 몇 번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갱내수가 정화가 완료된 시점과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1~2년 상간에 맞아 떨어지면 바로 맑은 물로 내려오는 때에 지장천 생태는 건강하게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2013년까지 완료된다고 이렇게 환경부하고 강원도에 국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봤을 때 지금 물, 유수가 지장천 같이 급류로 흘러가는 물은 사실 멀미아파트 앞에 보면은 목재로 해서 생태를 많이 인위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장마가 지면 다 망가졌던 거 아닙니까. 망가져서 새로 또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이 예산이 거기에 지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설계 기술적으로 했겠다 하지만 우리 지형에는, 정선군 지형에는 안맞는다. 이런 거는 강릉의 남대천이라든가 원주천의 물 흐름이 느리게 흘러가는 그런 천에다가 해야지 우리 정선군 같이 장마시에 물이 급속으로 내려가고 파도치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맞아가겠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검토해서, 지금 기 했기 때문에 방법은 없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더 돼서 한다면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분명히 지역의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설계할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설계하시는 분이 기술면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하지만 실제 이론하고 현실은 안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분명히 본 위원도 그렇고 4대, 5대 의원들, 또 지금 옆에 계시는 차주영 위원도 삼탄·동탄 폐갱내수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정선군에서도 이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거를 다 압니다. 하지만 지역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은 이런 실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주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지만 과연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선군 행정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직원이든 강원도 지사, 태백의 지사사무실 직원이든 불러다가 지역주민 설명회도 좀 하고 홍보도 해서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정화시설을 하겠다.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만 되지 않냐. 물론 고한사북에는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고한사북 해서 오염물질이 사북 좀 밑에 증산 중간 지점까지 오다가 지금에는 남면을 거쳐서 낙동1·3리를 거쳐 지장천 하류지역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내용은 모르고 행정만, 정선군 행정만 탓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중간에 행정에서는 괜히 자꾸 오해 소지 욕 먹고 말뿐이 없는 행정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행정을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행계획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도록 광해관리공단에 촉구하고 저희들도 실행이 담보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남면 면장님 사무실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 직원 한 부장하고 강원도 지사 태백사무소에 있는 서형택 직원하고 또 한 분하고 세 분이 면장님 실에 와서 면장님하고 저하고 남면의 체육회 최양진 회장님하고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임시로 침출수를 만들어서 본 사업이 될 때까지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촉구를, 빨리 시행이 되도록 촉구를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지금 이렇게 또 과연 신경을 써서 하고 있구나. 뭔가는 인식이 가야 되는데 인식이 안가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선군 행정에서 손놓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촉구해서 침수조가 임시라도 만들어서 정화시설이 공사가 될 때까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 촉구를 해 주시고 광해관리공단 직원 얘기가 지금 현재로 철분이 내려와서 지장천에 있는 돌들 전부 다들 시뻘겋게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나전·북평에 가보면 나전광업소 그렇게 했지만, 정화했지만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그래서 그분들 얘기, 이걸 내가 지적을 했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식경제부에 예산지원을 해도 잘 안된다 이거지. 그래 정선군에서 지장천 화단정비사업을 하게끔 예산을 요구해서 해 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담당부서 의 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부분을 지식경제부에다가 앞으로 정화가 다 됐을 때에 뻘건 흔적이, 바위에 뻘건 흔적이 남아있으면 사실 우리 강원랜드를 찾아오고 청정이라고 부르짖는, 정선이 청정정선이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과연 강원랜드는 게임장을 돌려서 돈을 많이 벌지만 우리 지역에 그런 청정이 망가지면 과연 우리 지역을 얼만큼 찾아오겠냐 봤을 때 그것도 분명히 돌을 뒤쳐놓든지 돌을 딴 데로, 하상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자연으로 없어질 때까지 놔둘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본인들이 지식경제부에 예산을 올리니 잘 안된다 이거지. 그래 정선군에서 이 예산을 신청을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광해관리공단에다 조기에 정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에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전시관 추진현황. 생태학습장 전시관 추진하면서 입찰을 안보고 제안공모를 했죠?

예, 그때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 전시연출에 대해서 공모를 안하고 실시설계를 하려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설계를 어떻게 해서 제출을 해 달라는 설계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실상 저도 그렇고 행정직 공무원 되다보니까 전시연출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연출공간을 사업할 때는 대부분 다 공모로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안을 하나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시연출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공모를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가…….

다섯 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다섯 개 업체요? 공모를 해서 다섯 개 업체가 했을 때 심사위원 위촉방법이 어땠습니까?

심사위원 위촉방법을, 그것도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계약사이트에서.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면 그런 데 자격이 되는 전문가들이 또 심사위원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접수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임의로 누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접수한 다섯 개 공모업체에서 무작위로 번호를 선정해 가지고 채택하는 그런 상식으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공모를 하게 되면은 심사위원 위촉을 군에서 각 대학교별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별로 교수들한테 하든지 아니면은 다섯 개 업체가 응시를 했으면 다섯 개 업체한테 전부다 어느어느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 달라 하든지 선정을 해서 그러면 한 개 업체에서 네 개씩이라면 네 명씩 해 가지고 그 업체 전부다 각자 네 개 업체 다 심사위원 선정을 본인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군에다가 나는 누구누구를 위촉을 해 주십시오하고 내야 되잖아요, 그죠.

위촉 심사위원들에 관해서는 실명이 심사하는 날까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아니,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충분히…….

추천도, 실명추천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명 추천을, 그럼 어느 누구라도 다섯 개 업체 중에서 분명히 심사위원을 추천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규정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난 번에 생태학습장 전시관 공모전을 할 때에 정선군에서 담당과에서 한 업체한테, 두 개 업체지. 두 개 업체한테 한 업체는 13명, 한 업체는 7명 나머지 업체는 자기들이 신청도 못했다는 거야. 형평성에 안맞는 거지. 남이 밖에서 봤을 때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공모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니까 공모 심사하는 거는 임의로 선정하고 하는 그런 행정의 자율성이 없어요. 이거는 규정상 환경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심사를 하니까 심사를 해 줄 사람을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모를, 공개적으로 공모를 한다고. 공모를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죽 등록을, 그 심사를 해 주겠다고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을 하면은 여기 제안을 한 응모업체가 그 공모한 사람들을 몇 개 업체씩 찍었나. 세 개 업체씩 찍었나? 세 개 업체면 세 개 업체씩 찍는다고. 찍으면은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모한 업체가 나는 전체적으로 내가 심사를 하겠다고 등록한 업체 중에서 세 개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 개 업체가 제안에 참가했으면 제안에 참가한 업체가 세 개 씩 찍으면 전체가 얼마가 돼요, 15명인가…….

3X5=15 15명.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찍힌 심사자를 6명인가 몇 명, 다섯 명 했나?

7명 했습니다.

7명인가 골라 가지고 그사람들이 심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행정에서 어느 업체를 심사를 해라 안해라 하는 선택권은 없어요. 그것도, 공모 등록하는 자체도 공개적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찍는 것도 제안업체가 자기네가 찍는 거고, 그 다음에 찍은 사람을 점수를 내는 거는 전체가 만일 20명이 등록을 했는데 20명 등록한 중에서 다섯 개 업체가 세 개씩, 세 사람씩 고른단 말이에요. 고른 중에서 점수가 많은 순위대로 일곱 명이면 일곱 명, 여섯 명이면 여섯 명을 골라서 그 사람들이 심사하는 거래요.

아니, 실장님 얘기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얘기를 들어 보면은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겠죠.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겠지만 이 등록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모 한 업체가 갖고 있는 교수들한테 이러이러한 그게 있으니 등록을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얘기해서 그 업체가 심사위원을 최고 많이 확보해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 그렇게 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 해야 되고 제안공모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글쎄, 그게 맹점이래요.

형평성에…….

그러니까 현행 법상은…….

형평성에는 불합리한 이런 게 있다.

현행 법상에는 그걸 위반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공무원은, 자꾸 공무원 법 얘기하는데 그 규정을 집행 안하면 위법이요. 그래서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제안공모를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그런 맹점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게 자꾸 보완발전되면서 그런 제도가 그냥 해서 일방적으로 누구누구 불러 가지고 하니까 심사하는데 특정 특혜성 요인이 있다…….

특혜성 요인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누가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만들어 내놓고 보니까 그 과정을 집행하는 데도 지금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만일 제안을 했다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한 거보니까 스무 사람이 등록심사하겠다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업체가 이걸 내한테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자격있는 사람보고 어느 대학교 누구도 등록하시오, 등록하시오. 이러고는 우리 꺼가 이런 내용이니까 이거를 심사를 좀 잘 해 달라. 이런 부정적인 소지가, 그게 이 제안제도의 맹점입니다. 맹점인데 행정에서는 그 규정을 현행법상에는 이행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요. 맹점이 있는 건 알지만 그렇게 집행은 안할 수가 없어요.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행정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니라 그거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의 불합리적인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장난이죠, 장난.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냥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거래요.

속된 말로 업체끼리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오가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업 업계든 모든 업계가. 그러기 때문에 같은 직종에 하기 때문에 이게 당선이 되어서 계약을 하고 나면은 그런 부분들이 누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하라 했다 저래 했다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대학교수들 전문교수들도 자기네끼리 연결이 다 되어 있어 연락망이 다 있고 다 같이 만나니까 그렇게 해서 야, 이렇게이렇게 가자 이러면은 한 업체가 대학교수들 심사위원을 많이 연결되어 있는 업체가 될 수 뿐이 없는 거예요. 유리하고 될 수 뿐이 없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런 제안공모 절차가 좋은 점도 있지만 맹점도 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진짜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가장 좋은, 가장 공정한 방안을 택해서 했어도 그런 의혹은 생길 수 있다고, 그런 게 맹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산이 지금 20억이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서울에, 인서울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우리 정선군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강원도, 그렇지 않으면 정선군에 할 수 있으면 지역에 예산이 쓰여지고 해야지 밖으로 타지역으로 나가면 좋지도 않은 점도 있지 않냐. 그러니 최소한도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진 모르겠지만 강원도내 업체로 묶을 수도 있지 않냐. 물론 금액이 커서 그런진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전국 풀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전국으로 풀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강원도 예산이고 정선군 예산이기 때문에 되도록 전국으로 푸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한다 하더리도 또 우리 예산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예산 회계법상 할 수 없어요. 한계에요.

강원도내 할 수 있는 건, 제한할 수 있는 건 강원도에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건 규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녹색환경과 뿐만 아니라 어느 실과든 간에 제안공모가 하여튼 그런 맹점이 있다 이걸 좀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이 기해져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해조수 전문구제단 운영 보면은 운영인원이 정선군이 15명으로 되어 있네, 그죠?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선읍 지역에 이렇게 인원이 집약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15명이 구성되는 것을 정선읍지역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다만 추천을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로 지침상 되어 있었고 그 지침이 9월 30일부로 개정이 되어서 그 조치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다만 유해조수 전문구제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의 자격이 주간에 내 일 다하고 야간에 한두 번 나가서 구제활동하는 그런 분들은 접수가 되면 우리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본인의 봉사활동 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 우리는 가능한 거지 자기 직업 가지고 다하면서 야간에만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나가는 분들은 구제단으로 우리가 위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주야 막론하고 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올해 구성했고 그래서 예전보다 좀더 활동을 많이 했고 포획도 많이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좀 전에 어디서 추천받는다고 그랬지요?

야생동식물보호협회입니다.

보호협회에서 받는데 이분들이 추천하시는 분들이 이해관계가 자기하고 가깝다든가 자기하고 친하다든가 어떤 지역을 초월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분들만 추천하는 예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면에 신고가 들어오고 그걸 해야 되는데 정선읍에서 출동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거리가 잘 안맞는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각 읍면별로 하나씩 선정을 하면은 충분히 가까운 데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도착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정선읍에서 나가기는, 신동을 나간다 임계를 나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거리상으로 안맞지 않느냐. 그러면은 되도록 면에다가 이런 부분을 해서 면에서 실정을 잘 아니까 그지역에 자기 직업 안갖고 있고 충분히 낮이든 밤이든 시간이 여유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지역별로 한 사람 두 사람 둬서 하면 되는데 왜 정선지역 분들만 그렇게 한 군데 꽉 차서 여기서 신동을 나가야 되고 남면을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느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그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서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총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총기 반출 이걸 경찰서로 문서를 통해서 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물의가 있거나 또 음주를 자주 하신 분 이런 분들은 신청이 들어와도 우리가 안해 줄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음주하고 운전해야 되고, 반드시 운전해야 되고 반드시 총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옆에서 추천이 들어와도 우리가 확인해서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접수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외에는 자격만 맞으면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지역별로 구제단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뒤쪽에 순환수렵장 운영 방안 했는데 지금 수렵장을 해제함으로 해서 수렵 가능한 동물 했는데 엽사 1인이 멧돼지 여섯 마리 잡는 거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라니라든가 청솔모 이런 거는 각 세 마리. 꿩 조류, 멧비둘기, 어치 이런 거는 다섯 마리씩, 1일에 다섯 마리.

날짜별 기간내 조항이 좀 틀리지만 그렇게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별로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간 내에 여섯 마리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류는 새 종류는 하루에 다섯 마리고 고라니, 청솔모, 또 돼지는 자기가 수렵기간 내에 여섯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만 잡을 수 있나. 산에 다니다보면은 여러 마리도 잡을 수 있고 하루에 두 마리도 잡고 이러는데.

이런 규정 자체가 과도한 포획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멸종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은 또 일부는 합당한 조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엽사를 신청하시는 분이 지금 강원도 내 6개 시군에 확대되다보니까, 예전에는 3개 시군에서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에 정선군에 등록된 엽사도 한 반 정도로 줄어서 등록되었고요, 다만 고라니를 많이 포획해 줘야지 내년도에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없는데 고라니 포획을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수렵장을 운영해도 내년도에 고라니에 대한 피해는 그대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라니 포획을 하면은 한 마리당 3만 원 정도 포획보상금제도를 시행하려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려고 요구를, 방침을 이렇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야지만 고라니를 쏴 가지고 신고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개체 수 조절이 되면 내년도에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부 보충질의를 합니다. 아까 전주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지장천 관련해서 지장천에 가보시면 폐갱내수 철분이 많이 함유된 물이 계속 흐르다보니까 적화현상이 일어나서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지난번 장마철에 범람을 해 가지고 고토일에서도 이게 터졌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확인했습니다.

고토일도 갔더니 벌개져 가지고 계속 지금도 흐르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과거에 경일탄광 갱부.

지금 그러면은 갱내수들이 만약에, 만일의 사태에 터졌을 때 어디에 분출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현재로서는 대규모로 터질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광해공단에서는 지금 침출되고 있는 지점을 항시 모니터하고 있고 이상징후가 보이면 정선군에도 즉시 통보해 주기로 정선군의 건설방재과에 재해예방계장도 저번에 설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그 지역 주변에 대해서 즉시 재해위험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대충 갱내가 어디어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를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파악하셔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고토일에서는 전혀 예상치 않은 데가 물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 번 질문했지만 이거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폐갱내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천의 수질기준은 BOD나 COD 이런 생화학적, 산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광물질에 대한 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요, 어차피 우리 지역이 이걸 피해를 매년 겪으면서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우리가 이거 법을,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국회를 상대로 청원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 실태를 지식경제위 이런 데도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 환경이나 이런 데서도 이 내용을 국회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정선군도 그렇고 또 다른 폐광지역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해당 기관이면 기관, 국가단체면 국가단체인 광해공단이나 이런 단체를 사실상 다른 일반기업체에서 폐수 무단방류 하면은 바로 위법 조치 해 가지고 과태료나 고발이나 하는데 이부분은 지금 정식으로 그렇게 할 수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해당 촉구는 합니다. 그리고 고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그러냐면 그런 오염된 물이 나오는데 물론 법규상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런 오염된 폐갱내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는 것을 최소한의 처리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법한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 해도 다 혐의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이걸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법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백날 이렇게 불법으로 해도 우리가 이 사람들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폐갱내수가 유출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든지 해서 청원을, 입법 청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없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법을 제정 못한다.

제가 그부분 설명드리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게 뭐냐니까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만든 이유가, 광해방지법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든 이유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이런 광해를 발생하는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폐수시설하고 하는게 광해방지사업단 기본 임무거든요. 임무인데 광해방지사업단도 전국에 있는 광산, 예산문제, 예산 문제 또 나오는데 그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결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광해방지사업단의 직무유기고 또 직접적으로 그걸 입법과 연결시켜 가지고 적법성을 따져 가지고 고발하려고 그러면 그런 법 적용대상이 안되고,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중간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글쎄요, 제가 봐도 참 애매모호한데 나는 그 대상자가 아마 광해관리공단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해관리공단이 그래서 정부로부터 예산도 받고 또 강원랜드에도 지분참여를 해 가지고 막대한 그걸 가져 가잖아요, 배당을. 그게 다 내가 볼 때 광산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그런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전혀 지지않고 자기들 수익만 노린다. 이게 참 잘못 된 거 같고…….

그래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먼저 한 번 작년 군정질문 하시는데 답변도 하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저거를 하는 게 의무인데 저걸 하지 하지 않는다 해서 고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말이에요. 고발한 근거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광의로 해석하면 직무유기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하면은 법적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위법처리할 그런 법적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모호한 규정 때문에 계속 피해를 반복해서 하지만 아무 조치를 못취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저희들한테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대상자가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한 번 청원을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폐광지역의 광역행정협의회를 저희 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태백, 영월 해 가지고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씩 하는데 그때 이 안건을 공동으로 해서 공동대처를 하는 방안,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 계시지만 서울사업소를 통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 보좌관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동 대처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장천 쪽하고 항골쪽 마찬가지고 지금 고토일이 터졌다니까 근간에 그런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회동쪽하고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될 그럴 사항이 맞습니다.

그럼 연구 한 번 해 보시죠. 그리고 24쪽에 유해조수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1쪽이나 24쪽이나 다 연관된 사항인데요, 유해조수 전문구제단 보니까 1일 4만 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네요. 4만 원이면 이분들이 이 비용으로 연료비를 다 쓰고 운전을 해야 되고, 그죠?

이 외에는 실탄비 주는 거 외에는 교통비나 식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 주고. 실탄은 그러면…….

실탄도 일부 사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이 저한테 항의 비슷하게 한탄하는 말씀을 들어서 내가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충족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탄 한 발에 내가 보니까 2,700원인가?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그럼 멧돼지 한 번을 잡으려면 실탄을 보통 몇 발을 쏴야 됩니까? 한두 발로는 이게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6~7발씩 쏘고 이러는데 가서 기름값 쓰고 돌아다니면서 실탄쏘고 이 사람들이 거의 봉사정신이 아니면 하기 힘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뭐랄까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쓰지 않겠다 했는데 어떤 분들이 4만 원 받고 생업을 포기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주도록?

아닙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런 거죠?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먼저는 이 금액도 안나갔어요. 안나간 걸 작년부터 단가를 올렸어요. 먼저는 3만5천 원씩 주던 거를 단가를 올렸는데 어쨌든 간에 4만 원 안줘도 구제단에 서로 들어오려 하니까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서로 들어오려 하니까.

이걸 안 줘도 서로 들어오려고 한다.

예, 안줘도 서로 들어올라 하니까. 그 자격만 줘도 서로 들어올라 하니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구제단을 확보 못한다든가 이럴 때 올려주는데 먼저 제가 이쪽, 자꾸 옛날 얘기를 또 해서 그런데, 업무를 볼 때 구제가 하도 농민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제하는 걸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하기 위해 가지고 4만 원으로 올려줬거든요. 올려줬는데 올려주지 않아도 구제단 편성하는데 서로 들어올려고, 서로 가져 가려고 경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구제단을 확보하지 못할 차원까지는 그렇게 예산 지원을…….

그러게요, 나는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원이 안돼도 서로 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의료폐기물 소송 관련하고 도암댐 문제에 적극 대처해 주신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담당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남한강상류 흙탕물저감사업 추진사업에서요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 국비를 받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할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내년에는 2012년에는 사업이 중단되고 용역을 수행해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고랭지 채소밭 단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용역수행 만약에 지침을 내리신다 그러면 그런 걸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면, 폭우가 내리고 난 뒤에 도로변을 가다보면 도로변에 흙탕물이 내려오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날씨가 맑았다 하더라도 먼지를 일으키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흙탕물이 정말 실질적으로 흘러내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용역수행 지침에서 만약에 이 업체가 선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그런 위치를 좀 파악했다가 지침상에 내려줘서 지역을 찍어주는 것도 흙탕물 저감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찾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니까 그런 자료를 한 1년 정도를 준비를 해서 용역 발생할 때 꼭 끼워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용역은 관내에 상류지역 중에서 아마 규모가 큰 지역, 그러니까 유실이 많이 되는 지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계면 지역, 그리고 여량면 지역 중에서도 고랭지 경지 면적이 넓은 지역 이런 차원을 우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작은 지역들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용역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시면 환경미화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9개 읍면이 차량을 두 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정선읍하고, 고한읍, 사북읍 그렇게 세 개 읍면이죠? 나머지는 다 한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북평면 같은 경우에 주 초과근무시간이 20시간으로 제일, 차량을 한 대 이용하고 있으면서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북평에는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20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과근무 하냐 하니까 지금 근무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주5일 근무가 원칙이고 토요일은 오전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 네 시간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에는 초과근무를 오후 세 시에 근무를 마치면 북평면 같은 데는 오후 6시까지 재활용품 선별이라든가 면에서 할 일들을 추가로 지시를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 정선읍 같은 데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선읍에는 주 22시간 초과근무를 하는데 최고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확인한 결과 새벽에 공식 6시부터 청소차 운행하기 전에 도로변의, 주요도로변들은 빗자루로 시가지 청소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읍은 다른 데보다 초과근무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새벽 세 시에,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청소를 일괄적으로 하는 데가 없고 정선읍만 지금…….

정선읍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형평성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분류 같은 경우에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에 대한 초과근무시간이라는 말씀이죠.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오후에 하거나 또 면에서 지시하는 작업들을 더 추가로 한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류하고 도로변 풀도 깎고.

그런 근무 자체를 이용을,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사업하고도 겹쳐지는 사항도 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재활용품 선별은 그분들이 하루에 시간제 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후 세 시 되면 그분들은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좀 많은 읍면에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실고 와 가지고 분류작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은 환경미화원분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저녁에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빠지고 좀 일찍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그런 거를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아까 말씀한 식으로 그런 것도 병행을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 자체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같은 면지역 내에서 차량을 한 대 운영하는데 초과근무시간이 많이 있다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암댐 수질관련 문제 때문에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내일 아마 도지사님…….

면담…….

방문을 해서 번영회 차원의 면담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수질검증위원으로 계시다보니까 오늘 위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면담관계를 같이, 번영회하고 같이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뭐 다른 제가 전달할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서류를 챙겨 주시면 제가 내일 가서 면담할 때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군은 뜻이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걸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에 관해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충분히 질문을 했고 답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유해야생동물피해방제단하고 유해야생동물전문구제단하고 조직과 운영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까?

용어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어가. 단체가 1년에 그래도 지원되는 예산액이 꽤 많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또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확보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구제단들이 포획은 많이 했지만 다른 해에 비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들의 불만은 굉장합니다, 올해.

맞습니다. 사전예방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해조수 때문에 그냥 농사를 못짓겠다고 발을 구르는 농민들을 본 적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특별히 신경쓰셔서 읍면별로 관리하는 거를 꼭 좀 성사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농사를 지면서 총기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리적 여건도 잘 알고 주변사항도 알고 하니까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 제도를 해 줬으면 하지, 이게 지금 구제단이 와서 신고를 해서 지역까지 오고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보면 자기네 피해는 다 입는다는 말을, 굉장히 그런 불만섞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 관리하는 체계 이거를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강전망대가 2012년 4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뒷덕지구 전망대 하는데.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주공정은 거의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건축물 외부, 내부 이런 데 일부 정리 중인데 그부분을 연말까지 마치고 겨울동안, 겨울에는 거기 사람이 접근을 못하니까 겨울 동안에 얼었다가 봄에 해동되면 보완해 가지고 4월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상당이 오래 걸린…….

2003년도부터 발주해 가지고,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2년 4월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이게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걸로 확정이 났습니까?

공단하고 협의를 완료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군에 내부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기술적인 면,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고. 다만 인력이 드는 부분은 정선서 이런 멀리서 가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근무할 수 있도록 채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만 거기는 겨울동안에는 근무가 없기 때문에 한시인력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까지 공단하고 간단히 전화로 논의했습니다마는 확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방침은 공단에 위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지역의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것, 그 지역의 농특산물들이 거기서 판매되는 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방침은 확정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협약을 체결하거나 이거는 아직 안했습니다. 차후에 신동읍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뒷덕지구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이 4월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