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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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감사에 앞서 2011년도 환경위생과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조길제 환경보호팀장 강호근 물관리팀장 이영애 식품위생팀장 박은철 공중위생팀장 김용욱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를 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모든 동료위원님께서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10분 이내로 조정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질의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환경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1-2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사항인데요. 개인주택의 물탱크의 직관연결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 있는가를 이안호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한 바 있는데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여2동, 재송 일부 고지대에 시간제 급수가 언제 해결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해운대구의 50%가 반송, 반여지역에, 위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직관연결을 하려고 해도 못해서, 중요한 게 물입니다. 식수인데, 물탱크의 오염, 세균 덩어리를 마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관을 해야 안 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청소하면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여2동 배수지 설치공사는 올해 연말이나,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완공되리라 봐집니다. 그러면 시간제급수가 거의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저희 구에 총 저수조가 설치된 데가 14,846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 반여, 반송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저수조청소는 95% 이상이 연 1회 내지 2회 청소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구정질문에 나온 사항은 주로 보니까 공공관리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일부 개인주택이라도 노인세대가 사는 이런 집들에 일부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집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수리사업을 시행할 때 경로당이라든지 일부 개인주택 중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집수리사업을 반영해가지고 저수조를 철거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었는데 또 저소득층 노인계층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반성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만 제대로 잘하면 물탱크도 괜찮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들이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관리번호 1-3, 배출가스정밀검사에 보면 2010년도는 누계가 없고 결손처분만 119개 되어 3,132만원 돼 있고, 2011년도에는 5건밖에 안 돼 있는데 결손처분이 2,848건에다 8억 2,700만원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이 결손처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는 2008년도까지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하고 통상적으로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이 정기검사하고 혼돈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 따로 배출검사 따로 이러다 보니까 배출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김으로써 체납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기검사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0년도에는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1년도에 5건 발생된 것은 그동안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항에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돈을 받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요. 5건은 이미 5년이 경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일단은 부과를 시켜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다보니까 2011년도에 5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결손처분이 2010년도에 3,100만원, 2011년도에 8억원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는 거의 다 과태료를 부과되는 대상자가 영세민들입니다. 부과금액도 소액이고, 그래서 체납금액이 5년이 경과되고 차량들이 10년 이상 됨으로 해서 환가가치도 없어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체납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체납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납금액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5년 이상 된 체납금, 재산이 무재산이고 이런 체납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8억, 작년도에 3,00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부과는 해놓고 결손처리를... 2008년 48건을 나눠보니까 1건당 29만원에서 30만원 되네요. 이렇게 징수는 안하고 결손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부과를 안해야지, 2010년도 징수 하나도 안했고 2011년 징수실적 하나도 없고 결손처리만 양년 간에 있는데, 이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2010년도 2011년도 부과 및 징수에 징수부분에는 1건도 하나도 없지요. 이것은 당해연도에 부과하고 당해연도에 징수한 사항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부과한 게 없고 징수한 부분이 없고, 2011년도 5건은 결손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 사항으로서 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이전에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여기 표기된 것이 없습니다. 실제 징수한 것은 결손처분 외에도 실제 징수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있는데 왜 표기를 안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당해연도에 부과한 금액에 대한 징수, 당해연도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 부분만 사무감사자료에 표기됐기 때문에 징수부분에는 나타나지 않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누계하고 징수 내역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관위원님.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64페이지에 연도별 주요하천 오염도 현황을 보면 2010년보다 2011년도가 평균적으로 오염이 된 편이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조금 높아졌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수영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아졌는데, 5.0 같으면 자체 정화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수영강 같은 경우는 석대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사중입니다마는 석대천 정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대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각종 토사라든지... 석대천 공사기간 중에는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를 올려주는 그런 것을 때때로 중단하게 됩니다. 석대천 정비공사를 위해서, 공사와 방류수를 중단하게 된 연유로 인해 수영강이 작년보다 조금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대천 공사가 다 완료되면, 수영강 자체는 수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석대천도 오염됐던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인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밑에 우동천을 봅시다. 32.9에서 12.3, 상당히 개선됐는데 원래 10ppm 넘어서면 악취가 나고 그런 단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 민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우동천에 대해 2, 3년 전까지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부분이 우동천이 근본적인 정비공사가 되지 않으면 악취 자체가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하수에서 정화되지 않는 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악취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꾸준하게 홍보하는 것이, 지금 우동천에 정비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우동천 정비공사가 이루어지면 악취라든지 수질이 개선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거의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 올해 수질이 조금 좋아진 이유는 보상이 끝난 일반주택들의 철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우동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우2동에서 자체적인 우동천 살리기 주민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정기적인 청소, 정비활동 이런 것이 병행되면서 다소나마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관에서 지금까지 한 역할은 미미하다 보면 되겠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하천별로 정비활동을 하는 주민모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동을 독려하는 부분을 같이 하고요. 두 번째는 우동천 정비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나 국비를 빨리 받아서 정비공사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 밑에 정화대책에서 대상업소는 2010년하고 2011년을 비교해 보면 대상업소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점검업소하고 위반업소 비율로 보면 점검업소가 130개인데 위반업소는 13개거든요. 2011년도, ’10년도에는 163개에서 14개 업소가 위반했는데 점검업소가 줄어든 대신에 위반업소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개선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연도가 지나가면 갈수록 수치상으로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점검업소는 줄여놓고 위반업소도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 줄어든 느낌이 있는데, 점검업소 대 위반업소 비율로 보면 늘어난 편이거든요. 관에서 점검하는 게 소홀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하고 점검업소가 2010년도 102개소에서 2011년도 83개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치는 9월 말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점검업소 수는 작년도보다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점검을 하게 되면 작년도 점검업소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점검업소...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12월 말까지 점검업소가 늘어나면 위반업소도 덩달아 늘어날 여지가 있겠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계몽이라든가 계도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위반업소가 늘어난 것은 2011년도에 새롭게 배출허용 기준항목이 신설된 게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단위 물질별로, 오염물질별로 허용기준을 측정했는데요. 2012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마는 생태독성배출허용이라는 것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전 단계로서 올해부터 생태독성허용관리 기준을 점검할 때 준수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단위 물질별로 허용기준을 점검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생태독성 허용기준이 뭐냐 하면 어떤 물질이든지 물벼룩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종합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풍산이라든지 (주)PSMC라 해 가지고 풍산사업장에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새롭게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폐수배출업소 이 부분도 배출허용한도기준이 신설됨으로 해가지고 위반업소가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대해 대기·수질에서 이 부분하고 2010년하고 큰 변화가 없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2010년도는 전무하다고 봐도 되는데 경고나 개선내용에... (정전) 계속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최성관위원님, 녹취관계도 있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성관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질문했던 것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4-1에서 최성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위반업소가 늘어난 것이 배출허용기준 항목이 신설됨으로써 발생되는 부분하고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종전에 일반 세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돼 있었는데 환경기술인 선임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주 사소한 위반 사항들, 예를 들면 운영일지를 쓰지 않는다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영세 기술인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바뀐 기준들이 업소나 이런 데 충분하게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있고 개선명령이 있고 경고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항목별로, 위반 행위별로 다 다릅니다. 법령상 폐수배출시설, 배출시설 가동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는 경고하고 과태료를 병행하게 되고, 운영일지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경고하고 과태료를 한몫에 부과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운영일지 기록을 조금 덜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경고를 한다든지 위반 행위별로 법령에 정해진 행정처분기준이 다 다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클로버세차장이 두 번 돼 있는데 연 두 번 된 겁니까? 동일한 날짜에 위반한 항목이 달라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동일한 연도에 1차 위반이 되어서 시정명령 기한을 줘서 다시 점검을 했더니 2차 위반까지 되어서 2회 적발된 겁니다. 중점 관리할 사업장으로 클로버세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업소폐쇄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되면 폐쇄를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3차 4차 등등 계속 시정명령을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폐쇄까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더 할 계획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71페이지에 체납현황하고 재산압류 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자동차 부분이 늘어난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설물도 늘어났고 자동차도 늘어났고, 이것도 기준이 앞의 부분에 신설된 부분하고 대동소이 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징수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160㎡ 이상 되는 상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되는데 관내 시설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유자동차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마는 최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시설을 부착하는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면제 숫자에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마는 그런 면으로 인해 반드시 일률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징수율을 보면 ’10년도에는 다소 징수실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11년도는 징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2010년도 시설물하고 자동차를 다 합치면 86.9% 정도의 징수율이 됩니다. 물론 시설물이 96.6%, 자동차가 86.5%입니다마는 통합하면 86.9% 됩니다. 2011년도가 2010년도보다 떨어진 수치로 나옵니다. 이 기준도 9월 30일 현재 것입니다. 저희들이 11월 달 독촉고지서를 내면 연말까지 4억 정도가 추가징수 되리라 보아집니다. 그러면 대략 88.5%, 작년도보다 1% 내지 2% 정도 상회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체납처분에 재산압류 현황이 있습니다. 체납현황에 건수하고 재산압류 건수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이 재산압류로 넘어갈 때는 어떤 형태 때 재산압류를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1차 독촉을 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한번 더 독촉고지를 합니다마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덕헌

화덕헌위원

동료위원님들 질문하신 것 연결해서 질문을 몇 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송에 수도관 직관사업 관련해서 배수지가 연말에 완료된다고 했는데요. 대책에 보니까 수급자중에서 직결급수를 희망하는 자가가구가 있으면 저소득층 대상 집수리사업에 포함해서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자가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자가가 아닌 경우라도 사업범위를 늘려가지고 직결급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직결급수사업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민에 관련되는 일이니까 이안호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파악된 것은 직관연결이 안된 경로당이, 경로당만 봤을 때는 15개소가 파악돼 있고요...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기초수급자들 같은 경우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사업에 포함해서 직관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조건이 자가가구로 돼 있는데 자가가구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자가가구가 아닌 부분은 사실상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탱크 자체가 자가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물탱크를...

덕헌

화덕헌위원

물은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먹는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집 가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덕헌

화덕헌위원

자가비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비율이 미미하다면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세입자가 물을 먹는 거지 집주인이 먹는 게 아니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소음진동 관련해서 세외수입 부과건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죠?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소음진동은 전부 다 공사장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주요 공사장이 어딥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주요 공사장 관리하고 있는 데가 약 80군데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중에서 규모가 큰 곳.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규모가 큰 데는 AID공사장, 그다음에 중동3구역 재개발.

덕헌

화덕헌위원

레미안?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레미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2동 재개발, 그 외에도 아직까지 마린시티가 다 안 끝나고 있고요. 최근에 생긴 데가 반여동 홈플러스.

덕헌

화덕헌위원

환경과에서 소음진동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신데요. 조금 더 유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AID 같은 경우 토공사 다 끝나고 나니까 당장 무슨 문제가 발생 하냐면 레미콘 문제가 발생해요. 레미콘 같은 경우는 8만대 정도 오거든요. 왕복으로 치면 16만대가 다니는데 단순히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뿐만 아니라 이 레미콘들이 운행하는 구간에 초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고 이런 지역에 과속이라든지 신호위반에 따른 소음진동 혹은 먼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 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구청의 교통과라든지 혹은 경찰, 긴밀하게 협조해서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차량들의 동선까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그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출가스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결손처분액이 8억여 되는데 이런 사례가 그 전에도 있습니까? 아니면 5년 단위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적돼 왔던 부분, 5년 단위로 결손처분을 하고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 해서 들어내는 게 매뉴얼입니다. 그동안에 이걸 제대로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최근 5년 사이에 이 정도 규모로 결손처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혹시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은 염두에 결코 안둡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에 보니까 불법 전단배포를 단속한 사례가 있는데 전단의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주로 여성사진이, 조금 음란한 사진을 배포하는...

덕헌

화덕헌위원

유흥업소 사진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진.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춘천 오염과 관련된 동료위원 질문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수영강 전체 수계에서 석대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입 비중이.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유입 비중 그것은 아직 제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덕헌

화덕헌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에 수영강이 제법 큰 강이고 여러 유입경로가 있는데 석대천 원인만으로 이렇게 큰 수영강의 오염도가 올라갔다는 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염측정 지점은 어디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오염측정 지점이 따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수영강 같은 경우는 어느 지점에서 측정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수영강의 경우 세월교...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하여튼 수영강 같은 경우는 금정이나 동래 쪽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석대천 공사만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조금 미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것은 원인을 파악해 보십시오. 관내 하천들이 우동천 말고는 오염치가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45페이지에서 146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감독 현황이나 단속실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50여 곳의 어린이보육시설이 적발돼 있거든요. 적발된 주요내용이 뭡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어린이급식소에 적발된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점검을 했다는 말이고요. 조금 전에 수영강하고 석대천 관계에서 석대천 대비 수영강 전체에서 1:1 비율로 보면 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서너 가지 되는데, 70페이지 보면 공해배출업소, 2011년도에 클로버세차장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COD로 인해 징수가 51만 2,000원, 50만 8,000원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마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부과하는 부과금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클로버세차장 같은 경우는 COD가 2회 초과되어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11년도에 두 번이나 있는데 몇 월 달 몇 월 달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4월 달에 원래 기준이 130㎎/ℓ인데 4월 달에 260이 되었고 5월 달은 156 이렇게 초과되어서 초과한 양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4월 달 5월 달에 지적을 해서 부과금을 징수하셨는데 6, 7, 8 그다음부터는 개선이 된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되었습니다. 5월13일 날짜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니까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반여동 선수촌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세차장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년에 두 번이나 기준치 초과되는 업체는 상당히 관리대상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런 업체는 적색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관리합니다. 통상적으로 배출사업장은 2년에 한번 정도 점검하는데 이런 사업장은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기술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 선거구인데 수영강하고 상당히 가깝게 연접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수영강 BOD 이런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세차장은 더 그럴 것 같아요.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반여동 홈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홈플러스 공사현장에 소음이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분들께서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측정을 해 보면 기준치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음분진 민원은 거의 사라지고 공사장의 타워크레인 야간의 조명이 너무 높게 해서 수면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 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도를 해서 조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택가가 되어 야간에는 작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빛공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쾌적한 생활을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도 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규칙도 정하고 우리 구에서도 빛공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온실화 되어 간다고 해서 탄소배출저감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고 상당히 활발하게 2010년도, 2011년도 탄소배출저감운동을 하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 ’10년도 ’11년도 눈에 띄는 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 2010년도에는 1,200여 만원이 지급되었고 2011년도에는 인센티브 지급예정이 4,500만원 예정이란 말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로 이렇게 지급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급해야 될 이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탄소포인트가 거의 홍보단계였습니다만 올해는 가입세대가 거의 15,000세대 이상 늘어나고 두 번째는 절감하는 주민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500만원이 모자라지 않겠나 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에너지절약 차원입니까? 에너지 절약을 함으로 해가지고 탄소저감을 할 수 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쉽게 말해서 전기료를 조금 보태주는 것과 똑같네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결과론적으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세 분야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 ‘해운대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보다는 교육과 홍보를 위해서, 모든 것이 교육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 해서 효과를 보는데 이렇게 하는 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작년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 교육, 방금 김성래위원이 말씀하셨던 교육 홍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23페이지에 탄소배출저감 1번 항목부터 9번 항목까지 나열돼 있는 부분을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9번 항목에 나와 있고요. 1번부터 8번까지의 교육, 워크숍, 각종 체험부스 운영, 환경그린전도 하고 공모된 사진을 전시도 하고 그린리더를 양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좀 더 보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11년도 예산이 6,300여만원인데 홍보하고 교육이 1,000만원밖에 안 되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가 4,000만원입니다. 2/3가 인센티브로 다 나가고 교육홍보는 1/3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2년도에는 인센티브의 프로테이지가 교육홍보 쪽으로 더 갔으면 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을...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거의 국·시비로 내려오면 이 예산은 다른 데 전용이 안 됩니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융통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 홍보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민 43명 환경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봅니다. 물은 진짜 제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데. 해운대구민들은 거의 장산의 물을 많이 먹거든요. 더구나 재송인 반여는 전부 장산에서 물을 떠다 먹습니다. 수돗물 잘 안 먹고, ‘먹는 물 안정성 확보’ 이래가지고 자외선살균기를 2대 저번에 장산에다 설치를 안했습니까. 설치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설치 이후에 계속 적합이 나오는, 아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재송2동도 마찬가지고 반송3동도 설치한 이후에 계속 적합이 나와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자외선살균기를 한 곳 안한 곳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약수터 수질적합율이 작년보다 20% 정도 상승되어 60% 정도 적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100%니까 2배 이상 효과를 보고 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자외선살균기를 다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외선소독기가 전기로 운영되다 보니까 전기를 인입할 수 없는 부분은 태양열 자외선소독기를 해야 되거든요. 태양열소독기라는 것이 일조량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적합한 장소가, 저희들이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약수터도 있고 이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저희도 그런 취지는 갖고 있습니다. 계속 물색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데 재송동에 한 것은 태양열이고 저쪽에 한거는 전기고 이렇게 2개를 실험용으로 했는데 결과가 좋다는 것도 별 그게 없고요. 만약에 좋다고 하면 장산에 태양을 잘 받는 데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전기를 당기면 되지 않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한군데 태양열발전기를 크게 설치해서 하려면 사업비가 보통 사업비가 아닙니다. 지금 태양열 자외선소독기 재송2동에 설치된 것은 자외선소독기 운영만 될 수 있는 정도의 전기만 발생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설치하는데 1,6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부분도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약수터 단위별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입장이고, 한 군데 만들어서 전기로 죽 배선을 깐다든지 이랬을 때 공사상 자연환경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약수터 단위별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계속 물색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효과가 100% 좋다 이렇게 판단이 판단됐을 때는,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데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된다 보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추진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 4-4인데 좌동 대천공원약수터는 폐쇄가 됐고, 폐쇄가 몇 군데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약수터로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폐쇄시켰습니다. 1년 이상 계속해서 수질이 부적합 나올 때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동 대천공원약수터하고 반송2동 경운사약수터는 그런 약수터라서 부득불 폐쇄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물은 많이 나오는데 안 좋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회생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특히, 반송2동 경운사약수터 같은 경우는 중금속 알루미늄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고, 좌동 대천공원 약수터는 그야말로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거든요. 건강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장소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물이 많이 나오다면 자외선살균기를 하나 설치하면 물이 좋아진다. 수질이 좋다진다면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좌동 대천공원약수터 같은 경우는 부적합 게시판을 계속 붙이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많이 줄어들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올해 설치한 자외선소독기의 운용을 1년 정도는 보고 싶습니다. 이용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대천공원 위에 체육공원약수터가 있습니다. 체육공원약수터에서는 자외선소독기를 어떻게든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제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탁도가 약간 높게 나오고 이래서 늘푸른과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탁도를 근본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놓고 소독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소독기가 탁도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늘푸른과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시비보조를 받든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을 갖고...

병주

윤병주위원

저번에도 시비보조로 한 것 아닙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구비가지고 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 장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거든요. 자외선소독기를 놓는다든지 해서, 장산 물을 해운대구민이 거의 다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해운대 몇 십 년 살아도 딴 물 안 먹고 장산 물만 먹거든요. 앞으로 자외선소독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외선소독기는 부산시에서 최초로 해운대에서 먼저 설치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약수터 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현재 딴 약수터하고 자외선소독기를 놓은데 하고 40% 차이가 나온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기위원님 질문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4인데 75페이지를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내역의 조치사항에 보면 적합으로 나오고 부적합이 없습니다. 14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고 74페이지 보면 수질검사에 8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를 할 때 예를 들면 분기별로 검사하는 항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기 1회 할 때는 5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먹는 물 수질 전체항목이 55개 항목인데요. 이것은 1년에 한번은 55개 항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48개 항목을 검사해야 될 시기가 있고요. 많은 항목을 검사하다 보면, 검사는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내 전체 검사를 하다보면 수요를 다 충족 못하니까 분기별로 검사항목을 다르게 해놓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연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마을상수도는 분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럼 여기는 월별로 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약수터요?

상기

이상기위원

약수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분기별로 하고요. 7월 8월 9월에는 월 1회씩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부적합을 살릴 수 있는 방안, 조금 전에도 윤병주 부의장이 말씀하셨는데 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부적합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약수터에 대해서는 자외선 새로운 기법을 연구해서 도입하는 것은 아시고 있고요. 저희들이 약수터 관리자들을 지정해 놓았습니다마는 노령화 되고 등등 이래가지고 관리에 사실상 관심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동호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호인단체를 동 주민센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동호인단체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약수터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활동을 하도록,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니까 약수터 위쪽의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인 사항 이런 것을 정비한다든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롭게 시도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약수터가 17개 나와 있었는데 다 다녀보셨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다는 못 다녀봤습니다만 같이 한번 물 뜨러 다녀봤습니다. 어떤 데는 너무 높은 데 있어가지고 관리인들이 전부 노령화가 되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장소도 많습디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분야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다수 제가 다녀봤습니다. 한두 군데는 못 가봤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나가보시고 주위에 안 좋은 데가 있으면 구에서 지원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왜냐면 직접 보는 게 듣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질개선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덕헌

화덕헌위원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장산마을 무허가·무신고 일반음식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생업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고 무조건 철거한다든지 이러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허가로 산 속에서 음식점 영업활동을 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법규를 집행하는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이것을 암묵한다는 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이걸 완전히 없애기는 단기적으로 못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규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일수 같은 걸 제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영업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늘어나면서 영업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보고서에서도 밝힌 것처럼 사람이 거주하고 사람이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이상 오염이 발생 안할 방법이 없거든요. 막걸리 판매가 많이 있으니까 노상방뇨나 이런 것도 많고 하니까 영업일수를 할당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원천적으로 판매량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장사가 되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영업점을 개설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장사가 잘되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무허가영업을 하는데 그냥 과태료만 매기고 혹은 이주대책이 없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판매량을 규제하거나 영업일수를 제한하거나 해서 일정하게 할당을 해가지고 영업할 수 있도록, 이런 불편을 통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공감이 있어야 신규진입도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청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산시민 전체가 사랑하는 장산을 아끼고 보존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화가 만연하니까 아예 막걸리 먹으러 산에 가는 분들도 생기는 이런 현상까지 있으니까 한번 대책을 깊게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다행스러운 것은 2008년도에 14개까지 늘어났다가 2009년, 2010년도는 13개로 줄었고 올해에는 한군데 더 줄어서 12군데로 줄어들었습니다. 신발생 시도도 있었다는 부분은 저희도 산에 올라갈 때마다 체크를 해서 신발생 기미를 보이는 부분은, 예를 들면 송정에 호안도로 상에 차량을 이용한 커피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하나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차단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를 토대로 해가지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니까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춘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이 두 번에 걸쳐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춘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이 2010년도에는 마지막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어 2011년도로 넘어오게 되었고요. 2010년도에 다시 20111년도로 넘어간 것은 유지용수 확보사업이 용역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2011년도에 거의 대다수가 소모되고, 또 유지용수 확보사업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 여러 가지 등등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법에 대한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 올해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공이 된, 그러면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성과에서도 도심 악취저감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악취 관련된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많이 개선되고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중2동 AID주변 같은 경우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난번에 효과적으로 잘 처리된 적이 있는데 다시 발생하고 있거든요. 원인은 뭐로 보면 좋겠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중2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습디다. 지난번에 한번 생겨가지고 처방을 했는데요.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인적인 관리가, 예를 들면 블로어라든지 펌프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 나도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사실상 오수시설로부터 나오는 방수수질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이 별 관심을 안 가집니다. 이번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서너 군데에서 오수처리기계를 고장 난 채로 방치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2동 달맞이지역 주변에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덕헌

화덕헌위원

심야시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주민들은 밤에 펌핑한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맞습니까? 간단하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밤 시간대 모터가 돌도록 만들어놨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특별하게 밤에 배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탄소배출저감, 탄소포인트 운영제 쭉 봤는데요. 첫 번째로 예산집행액이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223페이지는 6,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 9번 항목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4,500만원이 12월 달에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226페이지에 보니까 계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파트단위가 동 단위나 단지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계정이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단위,

덕헌

화덕헌위원

그 밑에 보니까 참여율 93%라는 수치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목표를 잡은 세대가 5만 세대입니다. 4만 6,000 해서 93%라는...

덕헌

화덕헌위원

해운대구에 단독주택 비율이 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독주택 참여가 미진한 것 같아요. 단독주택 참여를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도 10개소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오히려 이런 일에 앞장서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 구청만 했습니다마는 노력한 이후로 관내 학교에서 많이 가입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기관이 솔선해야 될 부분이니까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탄소저감이나 온실가스나 녹생성장 이거와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는 저희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다음에 녹색성장 전반적인 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지를 뻗는 업무마다 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제가 보기에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이자는 게 핵심내용인데 우리 시나 구에서 발행한 녹색성장이나 저탄소 관련 책자들을 보면 그와 무관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 실버카 보급문제라든지 그린탁터스 운영이라든지 삼포길 걷기 이런 것은 에너지절약과는 별로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탄소저감을 위해서 조금 시급합니다. 작년에 보고받은 대로 2020년까지 30% 저감해야 안 됩니까? 2040년까지 80% 저감해야 되거든요. 구나 행정 단위에서 미약하고 주로 홍보 위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홍보단계는 이미 넘어서서,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비중 중의 하나가 운송이거든요. 교통부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실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통부분에서 45%를 차지하는 게 승용차인데 버스를 타다가 승용차를 갈아타게 되면 탄소가 70% 저감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운동방향이나 실천계획 같은 게 없어가지고 탄소포인트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걸 공격적으로 안하면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이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유기적으로 다른 부서들과 협조해서 저탄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을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요. 7페이지 보면 환경보존 장기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7페이지에 있는 것은 연구용역이 끝난 상태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사고이월 된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종료되었습니다.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거하고 7페이지하고 같은 것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같은 것입니다. 1-13에서는 이월사업으로서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고요. 1-4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위에 춘천유지용수 확보사업에 이것도 이월사고 돼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집행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2010년도에는 9억이 넘어와 가지고 2억 8,000 정도 집행을 하고요. 2011년도로 6억 1,142만이 이월된 상황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10월 달까지 하면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산집행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구체적으로 춘천 유지용수라는 것이 물을 확보해 놓는다는 말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대천호수 계곡에서 내려오는 대천호수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춘천의 하천 흐르는 물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수량을 확보하자는 그 이야기지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현재 대천 거기에 공사시설 한 게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벽채사업을 해서 대천호수에서 춘천으로 떨어지는 물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있던 댐의 높이를 높이고 그다음에 춘천으로 적당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댐 높이를 높였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높이도 높이고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안에 산소를 많이 포함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분산해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댐 높이를 높이면 용수 저장하는 물 양이 많아지죠. 대신에 춘천에 내려가는 물 양은 적어지죠?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춘천에 흐르는 물이 줄어드는 기간이 겨울철라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여름철이라든지 비가 오는 시기는 대천호수의 도움을 안 받아도 춘천 유지용수가 확보되고요. 비가 안 오는 계절에는 대천호수의 물을 조금 조금씩 흘려보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 질의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4-5 77페이지, 분뇨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표에, 90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분뇨값 같은 경우는 톤당으로 가격을 처리해 줍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기본요금을 계산할 때는 1톤 단위가 아니고 0.75톤 이렇게 하고요. 정화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요, 재래식분뇨 같은 경우는 10ℓ를 기본단위로 해가지고 수집하고 그렇게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점검사항에 보니까 수집·운반된 분뇨 적정처리 여부가 다 적정처리로 돼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점검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차량 같은 경우는 냄새 같은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흡입장치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흡입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기술인이 상주하고 있는지, 차고지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기타 법령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실제 분뇨만 들어가 있는지 다른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점검이 안 됩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점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업체나 분뇨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에 남구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서, 분뇨에다 양을 늘리기 위해서 물을 혼합해서 크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겁니까? 시스템적으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정화조업체나 분뇨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교육을 할 때 그런 사항을 위반하면... 대행계약서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정화조청소를 할 때 사전에 탱크에 있는 눈금, 수거하기 전의 눈금을 반드시 가옥주한테 확인시켜 주고 수거한 후의 눈금을 확인시켜 주고, 수집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계약조건 위반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최근에는 양과 관련되어 민원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민원으로 그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환경과에 들어와야 될 사항 같은데,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삼창가공공장 악취 관련 있죠? 이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삼창가공에 관련돼 악취 민원이 수년간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악취검사를 수년간 민원 올 때도 그렇지만 오지 않을 때도 정기적으로 악취 검사를 계속 해본 결과 전부 기준치 이하입니다. 최근에는 새벽 시간대 냄새가 많이 난다. 주변의 현대아파트라든지 주변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대라도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 제일 많이 나는 시간대를 알려주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러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실제 자기들 요구하는 시간이 밤 11시쯤 됐습디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본인들도 냄새가 생각보다는 안 난다 확인해 주고, 당신들이 시간대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검사하겠다고 하고 난 이후로, 6월 달인가 7월 달에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 자체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대에는 저희들이 검사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삼청공장 주변의 수영강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사항인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8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두 차례 단속되었잖아요. 단속조치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악취 부분은 측정을 하니까 기준치 이하니까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요. 그 시간대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통보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간대는 냄새다 안 난다. 오히려 새벽 시간대에 많이 난다고 민원이 와서 “새벽 시간대 측정을 하겠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시간대인 밤 11시 쯤 나오라 해서 직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를 빌려가지고 나가니까 ‘냄새가 안 난다’, 그래서 언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대에 측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처리결과에 보니까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보면 삼창공장 이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전할 의사가 있습니까? 업체 측에서,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이전 부분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다루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악취를 호소합니다마는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삼창가공이 이전되고 그 장소에 주민이 필요한 사실이 설치되면 좋겠다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기를 환경 관련법에 기준치 이하이니까 환경법으로 접근해서는 이전이 될 수 없다. 결국 수영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삼창가공이 이전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관련부서에서 계속 시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업체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악취방지시설을 설비해야 될 것 같은데...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지금 악취 기준치가 이하니까, 설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악취방지시설도 다 되어 있고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니까,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주민들도 새벽 시간대 냄새 안 난다는 것은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장소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는 걸 원하는데 나지도 않는 악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설득이 됐고요. 방법론상으로 이것은 「환경법」 가지고 주민들이 접근하면 어려우니까 다른 계통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것을 관련부서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시에 조치를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악취방지시설 설비 자체가 어떠한 설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실내에서 나는 각종 악취부분을 흡입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조절해서 배출하는 형태지요. 그리고 현재 작업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산해서 하고, 시설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시하고 잘 협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잘의 하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화조청소 업체가 세 군데 있지요. 업체마다 노조가 있습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해일산업사 같은 경우는 일반 재래식분뇨를 수거하는데 여기는 차 1대로 한 사람이 근무하는 상태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해운정화와 장산정화는?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장산하고 해운정화는 몇 사람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노조가 거의 성립이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디다.

성관

최성관위원

정화조청소업체는 해운대구청 정문 앞에 와 가지고 농성을 안 하는 걸 보니까 노조가 있나 없나...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청소업체에서 하는 그런 쟁점이 정화조업체에서는 아직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정화업체가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지요? 분류식으로 가니까.

신용

안신용환경위생과장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많은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시느라고 야근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안건 4) 청소행정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1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성과 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박상곤 청소지도팀장 강경옥 자원재활용팀장 권영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준식

최준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동료위원들께서 골고루 질문하실 수 있도록 10분 이내에서 시간을 조정하여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 하시죠.

상기

이상기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1페이지에 관리번호 1-3,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내역인데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무단투기 과태료는 건수가 배 이상 늘어난 반면 폐기물관리 위반 건은 작년 54건에 비해서 올해는 1건 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과태료가 209건에서 436건으로 늘어난 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없던 담배꽁초 220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해가지고 구남로에 저희 과하고 세계시민사회과하고 같이 단속한 건수가 9월30일 기준으로 220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담배꽁초가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타 과태료가 작년에 54건에서 올해 1건인데, 기타 과태료는 무단투기 말고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지도점검 할 때 하는 건데, 작년에 54건이었던 것은 주로 병·의원에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면 전자 올바로시스템이라고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안 한 겁니다. 54건이, 금년에 1건은 대형업체에 잘못된 게 있어서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여기에는 큰 게 없는데, 작년에 54건은 병·의원 그거 때문에 많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올해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교육되고 나면 과태료 안내기 위해서 다 입력을 시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우리 과에 신고 되는 폐기물들은 전부 전산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결손처분 하는 것은 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결손처분은 사망이라든지 시효가 소멸됐다든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재산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 부득불 결손처분을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관리번호 5-1,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인데요. 판매현황을 보면 결손율이 많이 발생하는데 주 요인은 무엇이고, 결손율을 줄일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결손율이 많은 건 아닙니다. 율이 0.009 있는데 이것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 결손율은 누가 제작을 해도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결손 되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 봉투를 보완을 받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관리번호 5-13, 해수욕장 쓰레기 종류별 발생현황 및 처리비용인데요. 2011년도 보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 처리비용이 늘었거든요. 발생량은 줄었는데 처리비용이 늘은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발생량은 왼쪽에 보면 2009년도에는 해운대, 송정 것을 합치면 268톤이 나오고 작년은 241톤이 나오고 금년은 226톤입니다. 해마다 20톤씩 줄어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처리비용하고 쓰레기발생량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크게 없습니다. 오른쪽 처리비용 중에 반입수수료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발생량 하고는, 그러면 반입수수료가 조금씩 줄었지요? 이걸 보시면 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재료비에서 금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재료비가 원만치 못해 저희들이 좀 더 요구했던 사항이고, 인건비가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근로 같은 경우 3만 2,000원 하다가 해마다 단가가 조금씩 인상되거든요. 인원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3만 3,000에서 3만 8,000원으로 공공근로 인부임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반입수수료는 줄었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하고 쓰레기발생량하고 비례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음은 104페이지 5-19, 공공용봉투 배부현황을 보면 좌1동 같은 경우 배부량이 전혀 없어요. 사용량이 432개, 확인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좌1동 주민센터에는 배부량이 전혀 없고 432장이고, 반여1동 지역에서는 사용량이 251이네요? 작년에는 700건인데. 반여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거든요. 청소할 곳도 많을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배부량이 0 되어 있는데 사용량이 있는 것은 이 표만 보면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긋는 게 아니고 좌1동에는 그 전해에 1,000매가 배부된 게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좌1동이 1,900매 해서 1,300매 쓰고 이게 계속 연결됩니다. 재고량이 있다는 이야기죠. 반여1동이 251매 썼다는 것은, 2010년도에는 반여1동이 1,396매를 썼거든요. 저도 이것을 보고 어제 봉투담당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용량이 큰 동, 작은 동 차이 나는 것 분석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동이 크다고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공용봉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써지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것은 청소할 부분이라든가 무단투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안 있겠습니까. 동마다 일률적으로 지역이 넓다 좁다, 인구수가 많다 적다 이걸 가지고 사용량을 판단하는 것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에 1-21 인터넷통신요금 이용료 지출내역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설치계약서하고 설치대수라든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 인터넷 관련해서 각 과별로 모여가지고 통신3사 견적을, LG하고 KT하고 SK하고, 2만원에 한다고 했어요. 리베이트까지 100만원 이상 준다는 것까지도 제가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계약서하고 대수하고 제출해 주시고, 5월 달부터는 금액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4월 달까지는 80만 2,000원이고,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통신요금이 보통 3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씩 가더라고요. 그런데 통신3사 견적을 내어 2만원까지 했거든요.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8월까지는 금액이 적었는데 2011년 9월하고 10월 달 보니까 60만원으로 배로 올라가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상기위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구청 각 과에도 통일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 80만원, 5월부터 8월까지는 30만원 돼 있는데 KT하고 어떻게 약정을 했냐면 1월부터 해서 8월까지 다 합쳐가지고 나누기 해보면 대당 2만 2,000～3,000원 정도 나옵니다. 금년에 1년 동안 CCTV 25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대로 연간 금액에 맞춰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연말 최종 가면 결국 평균금액은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60만원 대 이건 나누어 보면 2만 4,000원씩 계산이 되어집니다. 평균금액이, 일단 12월까지 해가지고 당초 말씀하신대로 요금을 맞추어 주기로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만원을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부가세 포함하면 2만 2,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들쑥날쑥 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처음에 하다가 뒤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에 너무 많이 부과가 됐으니까 뒤에 넉 달 것을 줄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뒤에 60만 7,000원이라든지 62만 9,000원 많이 된 건 또 뭡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많이 된 게 아닙니다. 60만 7,630원을 25대로 나누기 하면 2만 4,000원 정도 나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만4,000원 되면 안 되잖아요! 2만 2,000원이 되어야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요금은 딱 2만 2,000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디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SK도 그렇고 다른 데도 2만원 견적이 들어와 가지고 리베이트도, 왜냐하면 요즘은 개인이 한다 해도 금액을 1대당 몇 십 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약을 할 때 리베이트를 준다고 분명히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를 안주면 요금을 감면해줍니다. 그게 요즘 통상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었지 않나 싶은데 현재 내역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게 KT 라이트 해서 계약할 때는 3년 약정에 1회선에 월 2만 5,245원인데 이 요금제가 없다보니까 딱 2만 2,000원 해가지고는 주지 못하는 것 같습디다. 그다음에 SK하고 LG도 견적을 받았는데 SK, LG는 안 되는 게 해운대지역에 25대 해보니까 SK는 네 군데가 그렇고 LG는 다섯 군데가 설치가 안 된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상기

이상기위원

그걸 아까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KT하고 계약을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SK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설치지역이 안 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다 됩니다.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단지 제가 그때 이야기 들으니까 연락을 해도 ‘기다려봐라’ 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리베이트 문제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일단 요금제는 이상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만 2,000원 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관공서에서 계약서 없이는 뭔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있을 건데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월정액이라면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가 없습니다. 딱 통신요금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계약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조금 전에 KT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 내부 약정금액으로 못하니까 계약서를 써줄 수 없다는데...

상기

이상기위원

개인한테 2만원 해도 계약서 써주거든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계약서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KT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하고 아까 제가 자료준비 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3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현황’ 해가지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청도 외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3개 업체 중에 최종적으로 청소대행업체로 허가해준 업소가 어딥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신해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연도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98년인가 그럴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때 해운대구 인구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98년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때가 30만 훨씬 넘었습니다. 그것은 통계연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성관

최성관위원

청소대행업체 3개가 제가 보기에는 과점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때 청소업체를 허가해 줄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구수를 하든가 면적을 하든가 세대수를 하든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 업무를 안 봤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 신시가지가 입주하고 난 1, 2년 뒤입니다. 신시가지가 ’97년부터인가 입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정도 될 겁니다. 신시가지가 입주했기 때문에 1개 업체 정도는 더 들어와야 되겠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성관

최성관위원

지금 현재는 4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10만 정도 인구수가 증가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한두 업체가 더 대행업체가 되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깊이 검토해본 적은 없지만, 저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1년 넘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다. 현재 대행업체 3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도하고 해동에 월 2억 얼마정도 나간다 아닙니까. 신해가 1억 8, 9천 정도 나가는데 마린시티하고 센텀시티하고 입주가 되고 있고 석대 산단이나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당장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2, 3년 이내라든가 이럴 때는 한두 개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저는 현재 구청 앞에서 농성하는 부분이 큰 인구를 가진 3곳에다 청소용역에 대한 걸 대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라는 게 농성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 4개 업체가 더 늘어난다고 해도 제 계산상으로 봐서는 예산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 현재 있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나눠가지는데, 어차피 용역 들어가면 회사가 분산이 되면 직원수가 줄어들 것이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에 대해 신뢰도 있을 것 같고요. 매일 저렇게 농성을 하는 것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또 그쪽 입장을 배려하고 있는데도 356일 와서 하는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과점에 대한 혜택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최성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개 업체가 과점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업체가 적고 많고 하고와 집회하는 것 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수를 늘려놓으면 그만큼 분산이 되다보면 오히려 저런 문제는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앞전에 환경위생과에 감사를 했거든요. 거기에도 정화조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차량이 1대밖에 없고 두 군데가 5대, 6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종업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정치를 잘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구청 입구에 와가지고 농성하는 일은 없어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종사원이 몇 명 안 될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 안 되도록 분산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분산을 시키면 저런 일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건데 제가 볼 때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이 농성하는 걸 해법을 제시 하이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봤거든요. 구청이 부패의 온상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구의원 되기 전에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요즘 정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저희들이 한번씩 적어서 분석해 보면 얼토당토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참 황당합니다. 저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이쪽저쪽 개입해서 강제조정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하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한 가지 그쪽 분들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농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문 입구에 막걸리를 놔놓고 술을 마시는 것은 보기에도 진짜 민망합니다. 원래 목적대로 농성만 하고 가시든, 술판을 벌려가지고 농성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고 반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자료집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에 대해, 제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실무자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록하는 양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량하고 재고량하고 월말에 재고량이 다음달 월초에 기초재고량이 되는데 이걸 단순하게 판매량에다 빼버리니까 월말재고량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설명이 판매량 속에 판매처에 있는 재고는 포함돼 있지 않으니까 숫자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판매량이 나오면 판매처에 가 있는 재고가 어느 정도 된다고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조량하고 판매량하고 재고량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양식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최성관위원님이 말씀하신 판매처의 재고량은 우리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판매처가 650개소 됩니다. 그걸 일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고량은 뭐냐면...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죠. 과장님, 판매량은 들어오잖아요. 각 판매처에, 그러면 우리가 배부했던 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판매를 한 것이 아니고 판매처에 배부를 하는 게 아닙니까? 배부한 숫자하고 각 업소에서 오는 판매량하고 마이너스 시키면 그쪽 재고가 나오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조를 해가지고 새마을금고에 먼저 위탁을 하거든요. 판매소는 자기지역 거주 금고에 가가지고 수령을 해서 판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매소에 재고량...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재고량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부한 걸 가지고 판매량을 잡아주시든가,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판매량에 재고량에다 판매처의 재고를 잡아주시든가 이것은 앉아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창고에 가가지고 직접 재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속 기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판매량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각 판매처에 매출된 걸 구청에다 보고를 해서 전체를...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금고에서 판매소에 판매한 것을 말합니다. 실제 주민들이 사간 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금고에서 판매처에 주면 금고에도 제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양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 나온 김에 이게 월별로 돼 있는데 이걸 연 단위로 해서 하면 이월량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재고량이라든지 한 장에 만들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굳이 월별로...

성관

최성관위원

우리 구청에 재고하는 방식이 결손율을 보니까 매달 창고에 들어가서 직접 재고조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결손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조량하고 판매 배부처에 배부한 것 빼고 월말 재고량이라고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율이라는 율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직접 재고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달 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재고조사는 따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선별장에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갖다놓고 다달이 금고 요청에 의해서...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매월 재고조사는 안하시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게 하는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실제 직원들이 가가지고 종이를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일일이 전체는 다 끄집어내어 못 헤아리죠.

성관

최성관위원

그럼 재고조사는 연간 몇 번 합니까? 실제 창고 들어가서 재고조사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결손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판매할 때 봉투 불량분 안나옵니까.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결손율을 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수백만 매 제작하는데 공무원 한명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일일이 결손율을 미리 다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성관

최성관위원

우리가 일반 기업체를 보더라도 재고조사는 연중에 한번 정도는 실시를 하거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어려운 것은 슈퍼마켓 같은 곳에 봉투판매소 재고량 파악하는 것은 매일 팔리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였지요. 금고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아까 최 위원 지적한 대로 양식을 알기 쉽게 합리적으로 만들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배부처 판매량 속에 판매량 별도, 재고 별도는 나와 있지 않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월말 재고량이 다음달 월초의 기초재고량이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판매량을 빼보면 제가 조사한 1월 재고량은 145,963이고 자료집의 재고량은 165,663 해가지고 마이너스 시키는 부분이 배부처의 재고량이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맞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런데 10월 달에 10ℓ짜리를 보니까 1월 재고량이 제 수식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492,30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료 재고량은 460,254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제가 계산한 게 숫자가 작아야 배부처의 재고량이 나오는데 이것은 재고가 마이너스 돼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총괄표를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월별로 하다보니까 제조량하고 판매량하고 재고량하고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게 말씀하는 취지 아닙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아니요. 판매량하고 재고량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판매량은 배부처 재고가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은 배부처에 재고가 있겠구나 판단이 서는데, 5ℓ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매하는 1월 재고량하고 자료집에 있는 재고량 숫자가 많으니까 나누면 배부처에 있는 재고가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되겠다 싶은데 10ℓ는 보니까 제가 파악한 재고량은 492,304개고 자료의 재고량 조사해 놓은 것은 46만이거든요. 그럼 배부처의 재고가 마이너스가 돼 있단 말입니다. 양식에 대해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는데 양식을 바꾸셔서 수치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결손율도 담당 주무께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내놨는데 그냥 단순한 숫자로 무상지급 같으면 2,300개 했다, 결손율도 숫자로 주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편하고 담당 주무도 결손율 낸다고 계산기 두드릴 일 없거든요. 결손율에 대해 앞으로 숫자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리고 사업장쓰레기 좀 봅시다. 여기는 결손율도 없고, 사업장봉투는 결손율이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은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사업장에 바로 주거든요. 주면 봉투제작 비용하고 봉투의 무게만큼 반입수수료를 우리가 다 받습니다. 이것은 자체 결손이 생기면 자기들이 바로 제조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100매 단위로 묶음이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중에 한두 개는 손잡이가 없다든지 밑에 봉합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거든요.

성관

최성관위원

용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직접 제작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계약을 해가지고.

성관

최성관위원

공장을 직접 운영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제조량이라는 게 아니고 매입량이 되겠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매입량이나 제조량이나 같은 뜻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같은 뜻이라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직접 공장을 안 한다고 해서...

성관

최성관위원

사업장에는 결손이 나는 것, 파손이 된다든가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공장하고 직접 거래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것은 매입으로 잡아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조하는데 600개를 가져오면 현금을 바로 지급합니까? 나중에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주문제작 할 때 그 양만큼 우리가 돈을 주고 계약을 해서 갖다 주고 업체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들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니까 매입량이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매입이나 주문이나 결국은 같은 말 아닙니까?

성관

최성관위원

틀린 말입니다. 회사에서 이걸 잡을 때 제조량이 있고 판매량이 있고 이러지 우리가 제조를 안 하는데, 매입을 했으면 매입이라고 해야 되죠. 매입량이라고 하는 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장봉투 결손율은 연간 업체별로 해봐야 몇 십장, 몇 백 장 안 되거든요. 1년간 모아놨다가 다음에 제작할 때 그만큼 더 받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쓰레기일반봉투에 대해서 결손율이 생기는 것은 공장에 반품을 시켜가지고 그 양만큼 회수를 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무상으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무상이 아니죠.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바꿔 오듯이 똑같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하자가 있어서 바꾸니까 결손 5개 나면 결손한 그 양을 제조공장에 가가지고 결손이 났으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냥 무상으로 가져온다 이거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

그렇게 하면 결손율 잡을 것도 없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양식을 요구할 때 이런 걸 넣어 놔서 지금까지 온 거지 사실상 의미도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월별로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월별로는 집행부에서 수요조사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많이 한다든지 추석 때 봉투가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이지, 내년에는 기획실을 통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월별보다는 연 단위로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하면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양식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구의원 입장에서는 월별로 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 하면 통계자료도 될 수가 있고 어느 달에 쓰레기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이렇게 양식을 보고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도 집행부도 마찬가집니다. 재고량 파악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안 되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방금 제가 주무께 새로 된 양식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하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번호 1-1,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시정처리 요구했던 부분인데, 신해환경 같은 경우 당초 합의안대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주문했던 부분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불이행시 위약금 부과, 위탁구역 축소,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하고 노사간의 갈등은 원천 봉쇄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사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구청 앞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실정이고, 이 문제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노사문제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정문에 와서 하는 것은 노사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청소과하고 직접적인 것은 없는 건데,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저번에 간이 설명회를 했던 겁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도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의회에 뵐 면목이 없고 구청 상급자들한테도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볼 때도 그렇고 3자가 볼 때도 신해환경도 마찬가지고 청도도 마찬가지지만 징계를 남발하고 처리하는 형태를 보면 노조탄압 성격을 상당히 띠고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경우는 강력하게 회사에 요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번호 1-1 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및 지적사항. 상급기관 감사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시 감사실에서 작년에 왔던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노조에서 청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청도 노조에서 시 감사실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사항은 시 감사실에서 한 사항이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혼합근무형태 일 때문에 일어난 거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결국은 사업장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구청에 직접 보고된 현장인원이 이중의 일을 하게 되어서 일어난 건데 이 부분은 당연히 환수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청소과에서 봤을 때 청도에서 왜 불복하고 항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변명할 여지가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갔다 왔고 다음 변론기일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나오는 대로 저희들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사종결이 되고 통보만 오면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수사종결 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서류 다 받아왔습니다. 청도 압수수색 된 것도 다 받아왔고 우리도 가서 서류 다 받아왔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부산시 감사에서는 7명에게 부당 지급된 걸로 나와 있고 검찰조사에서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검찰조사 한 것은 아닌데요?

주학

지주학위원

이것은 검찰조사가 아니지만 검찰조사에서는 이중혼합근무가 파악된 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부산지검에서 한 것은 그 부분은 없을 건데요?

주학

지주학위원

혼합근무하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없는 사람을 두 명 월급을 줬다 해서 한 부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결국은 그게 혼합근무하고 없는 사람 인원이 들어있는 사항인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 소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최종 처분통지만 오면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두 명이 없는 것은 노조위원장 성형균… 김영래 그분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통보 받은 건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실무자도 아니기 때문에 청도 내부 그런 것까지는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거고, 청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두 사람 다 근무 얼마 안하다가 자기 근무한 만큼 줬고 다 소명됐습니다. 또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다가 두 사람 다 그만두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특별히 더 주고 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검찰조사에 혼합근무 확인...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혼합근무는 아닙니다. 고발내용에 있었는데 경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참고해라고, 그것은 끝이 났습니다. 법원에 소송 중에 있는 것을 경찰에서 자기들이 판단할 그게 없다 아닙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혼합근무 현황이 청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실태파악은 해봤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부터는 그런 걸 못하게...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하고 분리하라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했고 공문도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하는 만큼 노사협약을 통해가지고 돈을 주고, 노사합의만 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문제는 시 감사에서 지적도 됐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도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에 일어났던 부분도 조사를 해서 모든 사항을 환수조치를 명백하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에 많이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환수하고 말고의 그런 성격이, 도급제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소송문제가 되면 다른 것도 다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환수를 시킨다든지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됨으로써 노동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사업장쓰레기 몇 군데를 같은 문전수거구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다면 업체에서 그 근로자하고 협의해서 더 하는 부분만큼 돈을 더 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작년부터 사업장하고 생활 그것은 분리하라고 구두로도 이야기했고 문서로도 다 통보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무튼 시 감사에서 지적한대로 우리 구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환수조치가 명백하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번호 5-9. 83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에는 안나와 있는데 신해환경이 쓰레기 미봉투사용으로 적발된 거 있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4월 달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2009년도도 한번 있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주학

지주학위원

신해 같은 경우는 2009년, 2010년 연속으로 상습업체네요! 상습업체!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2010년에는 없었을 건데요?

주학

지주학위원

작년 4월 달에...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올해 4월 아닙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올해도 일어난 일인데, 이 같은 경우는 미봉투 사용이 우리 관내 청소과에서는 수시로 점검 안 들어갑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점검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적발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수시로 점검 들어갔는데 어찌 적발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도 해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직원들이 야간단속 나가는데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잡기가 어렵다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일부러 안 잡은 건 아닙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저도 몇 번 돌아봤는데, 돌아보면 버젓이 그대로 나와 있던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럼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 안 해주시고요! 보셨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단속권한이 없어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사진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주학

지주학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걸 제가 회사입장을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과태료부과를...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300만원 부과해서 납부됐고, 영업정지 1월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과태료가 400만원밖에 안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300만원.

주학

지주학위원

그때 1,000만원 부과...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업정지 한달을, 영업정지를 하면 수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영업정지 한달에, 그거는 2,000만원입니다. 영업정지 한달 안 먹고 대신에 2,000만원을 내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2,000만원 안내겠다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2,000만원은 아니고, 소송 낸 것은 영업정지 1월은 너무 가혹하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낸 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과징금은 300만원 부과된 사항이고 영업정지 1개월을 안당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을 내야 된다 이거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거 하기 위해서 신해환경에서 항소한 사항이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사업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획기적으로 혼합근무라든지 미봉투 사용이라든지, 결국 혼합근무하면 노동자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사항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일원화 시켜버리면 안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일원화를 어떻게?

주학

지주학위원

종량제봉투로 전환시켜버리면 방법이 안 생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사업장쓰레기들을 일반종량제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그렇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사업장쓰레기는 건물 주인이라든가 사업장 거기에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종량제로 합시다’ ‘종량제로 하이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사업장쓰레기, 사업장이라고 지정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1일 300㎏ 이상.

주학

지주학위원

300㎏ 이상 다 넘어갑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준인데, 1일 300㎏가 안 되더라도 개인의 편의에 의해 내가 돈을 주고 쓰레기를 버리겠다 하면 그건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일반종량제 전환은 사실상 법적으로 어려운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안 됩니다. 강제는 못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무튼 이런 사항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연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5-5 64페이지, 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 산출용역서 및 계약서. 계약서는 별책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13조9항에 보면 직접노무비 총액을 낙착율 곱한 금액을 종사자한테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복리후생비 품목이 빠져 있거든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복리후생비는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하면 복리후생비가 경비로 들어가고 중소기업을 하게 되면 직접노무비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인데 복리후생비도 3사에 얼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급을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라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지급되도록...

주학

지주학위원

가급적이면 많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복리후생비에 교통비하고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가급적이면 많이 지급하도록이 아니라 돼 있는 대로 30만원 그대로 노동자한테 지급하도록 해줘야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30만원을 전액 지급한다는 말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몰랐는데 교통보조비가 14만원이고 정액급식비가 16만원입니다. 교통보조비를 14만원 지급하게 되면 여기에 추가로 회사에서 부담돼야 될 내용이 뭐냐면 퇴직금이 더 늘어나게 되고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수당도 늘어나고 연차수당도 늘어나고 공휴일 근무수당도 늘어나게 되고, 이게 매월 지급하게 되면 급여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비용이 8만원 정도,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고, 이게 1년 지나고 나면 보험공단, 고용보험이라든가 4대보험 있지 않습니까. 각 공단에서 정액급식비 지원된 데 대해서 추가로 부담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만원 지급하니까 30만원에 가까워집니다. 만약에 이 30만원을 그냥 지원하게 되면 50, 60만원을 회사에서, 30만원 포함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은 얼마를 주면 30만원이 다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이런 퇴직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노무비에 안 들어있고 경비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좌우간 근로자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회사입장 부분만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양쪽에 다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남구의 계약서 수정안을 보면, 제가 남구 수정안을 들고 있는데 남구에서도 이번에 환경미화원별 했었던 경비 부분이 경비로 빠지기 때문에 다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15조(준수사항)에 보면 ‘을은 소속종사원원에 대한 붙임의 원가계산용역서상의 직접노무비(복리후생비 중 임금부분 포함) 총액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계약서상에 명시를 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남구 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남구 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 하고 그래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남구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다시 노사간의 갈등이 되는 거고 작년에도 계속... 제가 당선되고 업무보고 시간에도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고, 구청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복리후생비 부분을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서 만들었던 부분인데 또다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갈등밖에 안 생기거든요. 갈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갈등이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갈등은 생길 수 있겠죠.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최소화 부분은 분명하게 복리후생비와 임금 부분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포함시키는데 그 범위를 남구는 교통비 14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디다. 남구도 사정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14만원 주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부담분까지 거의 28, 29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럼 계약서상에 명시를 명확하게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정하겠다고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남구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15조3항 부분에 해고부분이 나오는데 ‘을은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서상에 근로인원이 계약 당시 을의 소속종사원 인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내 현재 고용 중인 종사원을 정년, 작업불능 등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해고할 수 없다’라고 준수사항에 넣어놨어요. 이런 것 같으면 참 좋은 예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도입할 여지는 없습니까? 우리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나중에 계약서 남구 것을 우리도 입수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검토만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떻게 확답하겠습니까? 제가 결정권자도 아닌데.

성관

최성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 위원이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재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준식

최준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최성관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발언시간이 당초 우리가 약속했던 10분을 상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고 시간이 될 때 보충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다른 분 하시고...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주 부의장님 질문하시죠.

병주

윤병주위원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직원님들 진짜 고생하십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제일 고생하고 힘들고 냄새나고 이런 거 하면서도 맨 날 청소과 두드려 맞고 하면서 고생합니다. 청소과 직원들이 육체적이고 여러 가지로 피곤합니다. 옛날부터 청소과는 운영방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많습니다. 구청 앞에 맨 날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잘못이 있다. 운영방법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예산현황 이것이 1년 그거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기준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면 세출이 112억 4,000만원,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세출은 163억.

병주

윤병주위원

163억이고 세입은 51억 3,300. 세출은 돈이 많은데 세입은 51억 3,3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빼고 나면 112억 4,000만원인데 112억 4,000만원은 누가 부담합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전체 주민들이 부담한다고 봐야 됩니다. 재산세하고 낸 데에서 다른 투자를 못하고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죠.

병주

윤병주위원

구민이 봉투를 사서 쓴다 아닙니까. 봉투까지 다 해서 이렇다 아닙니까? 세입이. 순수하게 해운대 전체 살림살이에서 112억 4,000만원서 나가서 현재 해운대구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저번에 몇 회인가, 본회의장에 해운대바다 쓰레기가 많고 이러는데 그때 투표를 하고, 기억나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래서 해운대바닷가는 앞으로 단체에 못준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의원들 나름대로 간담회를 하고 했습니다. 해운대바다 여름에 장사를 하고 나면 쓰레기 치우는 게 약 10억 가까이 된다,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치우는 것만 하면 10억까지는 안 들고 6억...

병주

윤병주위원

8억 얼마인가 제가 한번 봤습니다. 8억 얼마 되고, 해운대바닷가 쓰레기는 해운대구민이 내놓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세계적인 사람이 와서, 지난해 같은 때는 중국 같은 데서 많이 와서 쓰레기만 버려놓고 그 쓰레기 감당을 우리 구민이, ‘이것은 잘못됐다’ 단체에 주지 마라. 단체에 바다에서 장사하는데 얼마를 받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임대료 받는 것을 얘기 들어보니까 2억밖에 안 되더란 이거야. 2억밖에 안 되는데, 쓰레기 값도 안 된단 말입니다. 쓰레기 10억 나간다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때 결의를 한겁니다. 우리 구의원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한테 이득이 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도 새마을단체 20년을 한 사람인데, 바닷가 장사를 저도 7년간 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의원이 되어 보니까 잘못됐다는 걸, 제가 단체에 주지 말자에 동의를 해서 의회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올해부터는 입찰제로 해서, 왜 입찰제로 하냐면 쓰레기 값이라도 받고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봉사단체 너희 여기에서 돈 벌어서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고 어떻게 했느냐?” 해오라니까 아무 단체도 안 가져왔단 말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게 없어요. 42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자기네 단체가 맡아서 하겠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안하고 다른 개인한테 1,000만원 내라! 권리금으로, 이래가지고 개인이 장사하고, 그 사람들 개인 장사니까 나름대로 장사하고, 쓰레기만 발생시켜 해운대구민을... 우리가 ‘해운대’ 하면 잘사는 동네, 부산시에서 잘 나가는 동네 이러는데 사실상 해운대바닷가 장사를 해서 이득이 뭐가 있느냐 말이야! 맨 날 모래 사다 넣고 쓰레기 치운다고, 구민들은 갖다버린 쓰레기 버린다고 세금 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끼리 맘이 굉장히 상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나가고 이러면서 투표까지 해가면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청소쓰레기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그거하기 위해서 입찰제로 해라! 다문 청소비라도 받고 해야지 무작정할 수 없다 해서 한겁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청소비 조금 받았다 아닙니까? 단체별로,

병주

윤병주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단체 입찰제는... 저도 새마을지회에서 엄청난 욕을 들어먹고 당신도 새마을 하면서 단체가 못하도록 할 수 있느냐? 진짜 새마을, 바르게 등등 몇 개 단체는, 저도 20년 전에 해운대바다에 바가지요금 할 때 서울 가서 ‘해운대 오십시오. 바가지없는 요금’ 이렇게 홍보하고, 그 세월이 25년쯤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한 단체는, 새마을단체는 내가 알기로는 10억 가까이 모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때도 5억이니 6억이니 했는데, 그렇게 봉사를 잘 한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단체가 난립되면서, 그 사람들은 얼마 안됐습니다. 2, 3년 전부터 들어와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 단체들이 들어와서 해운대바다의 그런 걸 흩트리고... 그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청년회 이런 사람들을 욕합니다. 그 사람들은 고생했고 실제 그렇게 했거든요. 바가지요금하고 전부 해서 해운대바다 장사 잘 되도록 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니까 피해보는 단체가 항의도 많이 했지만 큰 원인은 쓰레기문제, 해운대바다에 앞으로 요금제로 하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까지 의회에서는 얘기가 있었는데 쓰레기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과장님은 입찰제로 할 것 같으면 쓰레기요금도, 봉투값이 제일 비싸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맨 날 두드려 맞아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비쌉니다. 그렇게 해도 살림살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입찰제로 한다든가, 쓰레기 백 몇 십억 되는 돈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줄어야 구민들이 여러 가지 세금 득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해수욕장에 탈의장하고 파라솔운영단체 선정문제는 저희 과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조금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사업소에서 청소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일용인력을 채용하고 반영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 세입·세출 110억 이상 차이 나는 부분 가지고, 이것은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결국 봉투값을 올려야 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봉투값을 올린다는 것은 어렵고, 얼마 전에 경산시의회하고 서울 성북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견학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성북구에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의 봉투값이...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타 도의 예보다는 해운대구의 관련된 것만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긴박하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봉투값이 명목적으로 타 시·도보다 비싼 거지 세대별로 월 1,800원 밖에 안 나옵디다. 계산해 보면, 한달에 버스 두 번 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봉투가 비싸다는 그런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성북구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금을 많이 올리라고, 재정문제 가지고 청소과에서 특별한 대책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과장님, 청소과 오셔가지고 맨 날 해도 안 좋은 소리 듣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111억 2,400만원 이것이 완전히 구민의 세금으로... 바다 저기도 앞으로 입찰제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목적은 청소비 값이 10억 나가는데 바다에 임대료를 2억 받고 줘서, 2억을 받고 그 단체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돈을 벌어 환원한다 이렇게 해서 줬던 건데 사실상 환원은 안하고 자기 단체가 안하고 다른 데 넘겨주고 이런 단체들이 너무 난립되어서 그렇게 한거거든요. 잘 했다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때려죽인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시련을 겪었습니다. 구청 앞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옛날 4대 할 때도 맨 날 와서 하는 그 형식으로 지금까지, 거의 10년을 맨 날 앞에 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 원인은 뭔가 잘못이 있다.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래 되는 겁니다. 과장님 혼자 걱정하시기 말고 청장님과 모든 거해서 청소문제에 대해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어 저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면 발전이 없고 이 상태로 계속 시달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운대구청 앞에, 저건 진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저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문구를 많이 봤어요. 구청장이 뭐 하고 뭐 하고, 세금이 어떻고 이런 문구 적어 놓은 게 있으면 저한테 주면 좋겠고, 해운대 전체 이미지를,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해운대 전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그런 문구를 안 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청소에 대해서는 진짜 깊은 의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주

윤병주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큰 틀을 말씀드리니까 직원들도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회의 간담회에서 10분씩을 더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시간을 참고로 해서, 오후에 한개 부서가 남았고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분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활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화덕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헌

화덕헌위원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구청 앞에 시위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노사간의 문제, 우리 과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가 위탁업무지 않습니까. 관리감독권이 우리한테 있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물론 내용적으로는 노사간의 내밀한 부분에 다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라는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 청소과와는 무관하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은 표현적으로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들었다면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8페이지 보니까, 다른 위원이 지적한건데요. 혼합근무라든지 청소업체 관련해서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문제제기를 계속 했습니다. 과장님은 청소과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작년 7월1일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때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노력은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부산시 감사실을 통해서 적발된 것 아닙니까? 물론 사법적인 판단은 남아있지만. 그렇다면 관리감독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적발하지도 못하고 부산시에 의해서 감사결과가 나오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고 협의를 계속 했지만 부정해왔는데 결과론적으로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감사를 왔을 때 시 감사팀하고 우리 구 청소과하고 의견대립이 되어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고 이랬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도 안 되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그 부분하고 그것은 분리하라 지시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더 하면 더 하는 만큼 돈을 더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할 때 시 감사실하고 우리하고 의견대립이 많이 됐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적으로 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원칙대로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노사간에 합의해서 융통성 있게 가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해환경 소송 관련해서 조금 불만스러운 게, 신해환경 입장에서는 1개월 행정처분이 너무 과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 측 입장을 보니까 전혀 잘못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차고로 수거했거나 차량 안으로 밀어 넣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죄질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무단투기는 작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50배 줄어든 걸로 수치상으로 보이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올해 담배꽁초 220건이 있어가지고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한 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219건, 그다음에 기타 과태료 54건에서 1건을 한 것은, 54건은 작년에 병·의원들이 지정폐기물 버리면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하는 전국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안 하면, 지도점검 때 50건 정도 잡은 겁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34페이지, 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이 질문한 것 있으면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요금이 80만원을 36만원에서 67만원으로 한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노후차량 관련해서 111페이지 보니까 노후차량이 16개중에 7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18페이지 보니까 1대 정도 교체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교체한 차량은 어떠한 종류의 차량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교체한 차량은 CNG, 천연가스 압롤트럭입니다. 11톤짜리, 그다음 111페이지에 번호가 2번, 3번, 4번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지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교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다음에 112페이지부터 보니까 민간위탁업체 차량 노후화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차량이 노후화 되면 연비가 낮아지고 유류비가 많이 들것 같고 잦은 고장이 생길 것 같고 수리비도 많이 들것 같고, 우리가 차량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6년 넘으면 지급을 안 합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6년간 지급했는데 이렇게 노후차량이 많은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청소차량이 제일 위험한 게 브레이크 고장, 요즈음은 에어브레이크가 되어 그것만 매일 정비하면 큰 그게 없다고 합니다. 엔진오일하고 에어클리너하고 네 가지 사항은 자기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비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95페이지, 재활용품 장려금이 급감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품목별로 가격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덕헌

화덕헌위원

95에서 98.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장려금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덕헌

화덕헌위원

올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올해 줄어들었죠. 단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82페이지에 있는 장려금 항목 아래에 있는 괄호가 단가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단가인데 위의 구분란의 괄호 안에 있는 우유팩이 80원이지요. 1월 달은 작년요금을 적용받아서 1월 달은 괄호 안 그대로 적용받고 위의 것은 2월 달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장려금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81페이지하고 79페이지 비교를 해보시면 79페이지 것은 12월까지고 금년 것은 9월까지입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79페이지에 수집양은 추계를 해보면 대충 비슷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 장려금은 나머지 3개월 지급된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장려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판매단가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단가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물론 다른 타 시·도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한번 고민해보실 만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 보니까 재활용품을 경매방식으로 매각해서 큰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기사가 있는데, 물론 우리는 생곡에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르긴 한데요. 수치를 보시면 천안시가 3,000톤 해서 6억 6,000 정도 수입을 올렸고요. 우리 해운대구가 두 배가 넘는 7,000톤 해서 2억 8,000밖에 못 올렸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13억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생곡에 절반을 준다하더라도 6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2억 8,000밖에 못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청소예산과 관련해서 결국은 봉투값 인상이라는 안일한 방식말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활용품 가격도 가격이지만 12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그물망 구입하는데 2,000만원 넘게 쓴 것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2,200만원 정도 썼거든요. 재활용 수익이 2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거 맞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1/10이 그물망 가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물망은 봐서 알지만 떨어진 것 기워서 쓰고 있어요. 도대체 1년에 그물망비가 2,300만원씩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 그물망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번 쓰면 못씁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그런데 1년에 그만큼 비용이 들 정도면 효율이 안 맞는 거잖아요. 2억 3,000만원 수익이 있는데 거기에서 1/10을 그물망 비용으로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들,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진하나 보십시오. (사진자료 제공) 제가 주민제보를 받고, 재활용쓰레기가 고물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는데, 동영상 중에 일부 캡처한 사진이고요.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물망으로 쌓여 있는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병, 재활용 맞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덕헌

화덕헌위원

그게 기장 쪽에 있는 고물상으로 팔려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이 되니까 그물망관리가 안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물망 회전율이나 회수율 같은 거 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한 건 없지만 그물망 같은 경우 선별장에서 처음 사면 그게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떨어져서 못쓰고 새 걸로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물망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민간인도 사서 쓸 수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우리 청소용역 대행업체가 가져와서 고물상에 팔아넘기고 있는 사진이라니까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게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방금 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사업장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해운대구 내 사업장에서 그물망 쓰는 데가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사업장쓰레기를 수거해서 온다 아닙니까. 거기에 재활용품도 있거든요. 그 재활용품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자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지금 페트병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것은 우리 수집망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우리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나중에 동영상을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용역업체가 수거하는 청소차량에서 내려져서 야적된 다음에 다시 실려가지고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저렇게 되면 재활용품도 도난당하는 거지만 한 해 2,000만원, 2,300만원 주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물망이 고물상에 가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무한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비슷비슷한 답변으로 문제없다고 일관해 왔는데 계속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내부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물망을 우리 구청만 사 쓴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좌우지간 이것은 책임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덕헌

화덕헌위원

예산 자립도가 31%밖에 안 되고 주민부담이 높은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지출들, 해수욕장에서 언밸런스한 부분들 바로 잡는 것하고 우리가 알뜰하게 살림 살 수 있는 부분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수고 많으시고 가장 힘든 일을 하시겠지만 이왕 하시는 것 엄정하게 일을 잘 처리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없게 해주시고 보람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식

최준식위원장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시죠.

성래

김성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 18페이지 보면 가로휴지통 설치가 2010년도에 됐습니다. 700만원 들여서, 시비, 구비를 받아서 했는데 2011년도에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년에 700만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철거를 한 게 ‘금연 조례’가 제정되면서, 설치를 어디에 했냐면 버스정류소에 담배를 많이 피우고 정류소가 더러우니까, 가로휴지통 설치가 거의 버스정류소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못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철거하라고 해서 버스정류소에 있는 것은 철거예산을 받아가지고 철거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철거한 걸 가지고 다른 데 설치할 예정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휴지통은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정책이 잘못된 거다. 그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05페이지에 소형 폐가전제품, 저도 홍보를 많이 봤는데 전용수거함을 만드는데 7,600만원이 잡혀있죠. 다 만들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196개를 만들어서 오늘 일부 아파트에 배부가 됐고 금주 중에는 120개 아파트단지에 배부가 될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개당 제작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개당 39만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것은 그냥 200세대 이상 거기에 비치하는 겁니까? 그냥 공공주택에 주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주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소형 폐가전제품은 수집을 무료로 해주고 준형이나 대형은 돈을 받고 하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은 위탁업체에 버려야 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소형 폐가전제품은 리사이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되는 겁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서 사회적기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으면 거기에서 가져가서 분리를 해서 쓰레기 할 것은 쓰레기 하고 거기에서 도시광산 해서 거기에서 각종 구리라든지 이런 거 분리하는 것은 하고 그렇게 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금을 캐는 거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내년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시스템 구축’ 이랬는데 이것도 시비가 약 9,000여만원 편성이 됐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시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세대별 종량제, 지금까지 한 것은 단지별 종량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단독주택은 세대별로 벌써 종량제가 돼 있거든요 세대별로 음식물을 버리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세대별이 안 되고 밑에 120ℓ짜리 큰 걸 몇 개 비치해 놓으면 세대가, 그 가구가 한 사람이든 어떤 가구는 식구가 세 명 네 명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구분 없이 막 버렸거든요. 한달 물량을 전부 파악해서 단지 내 세대수로 나누기해서 고지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한겁니다. 이것은 음식물 줄이기 차원에서 아파트에도 세대별로 양을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부과하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부과하고 그래가지고 이 제도를 시행합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반송2동하고 우1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시비 9,000만원이 내려오면 내년에 좀 더 단지수를 늘려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시비 9,000만원 사용처는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거 할 때는 캐노피라든지 수거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줘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에는 음식물쓰레기통에 시도 때도 없이 나와 가지고 붓고 뚜껑 닫고 가면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그게 안 되고 칩을 사야 됩니다. 칩을 사가지고 수거기에 칩을 먼저 넣으면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음식물쓰레기통을 집어넣어가지고 폐달을 밟으면 한바퀴 돌아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많이 내는 사람은 칩을 많이 사야 되고, 단지별에서 세대별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단독주택에는 종량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량제를 하는데 시비가 투입됐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건 안됐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공동주택은 쓰레기수거비용이 단독주택에 비해서 훨씬 적게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공공용봉투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신 게 동네별로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봉투가 나간다 그랬는데 공공용봉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 청소 그 부분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네가 크고 인구가 많은 데는 틀림없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인구가 작은 데는 작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반여2·3동, 반송1·3동 보다는 반여1동, 반송2동이 작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잘못된 거라 생각안하십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인구수나 이런 거 비교하면 잘못됐지요. 제가 일일이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공용봉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10월22일부터 공용봉투 배출실명제라 해서 공용봉투에 전부 이름을 쓰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유출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공용봉투가 개인한테 나간 경우도 있고 이렇던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전부 배출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계속 점검해가지고 이런 걸 함부로 못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공용봉투 배출쓰레기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효과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별 사용량 문제도 제가 얼마 전에 담당자한테 분석을 해보자고 해놨습니다. 무조건 준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게 인구크기보다는 골목이 많다거나 공원문제라든지 산이 있다든지 하천 이런 것 때문에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공공용봉투 배부량하고 사용량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면적인 검토가 다시 돼야 안 되겠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문제를 저희 청소과에서도 10월 달에 인식을 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용봉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고 나서 길거리에 쓰레기봉투를 놔두면 수거해 가는 차가 구청에 몇 대 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4대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전부 더블캡이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큰 차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 많은 양을 주셨는데, 제가 샘플링조사를 해봤습니다. 토요일이나 휴일 날, 빨간 날 19대 차량 중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토·일요일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면차하고... 토·일요일 날은 그렇게 많이 운행하지 않고 3, 4대 정도 운행을 합니다. 노면청소차량은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011년도 10월 달만 조사해 보고 샘플링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7대, 8대. 많으면 9대까지 있습니다. 일지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토요일은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토요일, 일요일 운전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인건비가 다 나갑니까? 휴일수당으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차량 움직이는 것도 주의를 해주시고, 제가 일지를 보자고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운행 킬로미터하고 급유량과 일치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어느 차가 그렇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김성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하시죠.

주학

지주학위원

계속해서 계약서 13조9항에 ‘특별한 사유’ 이게 무엇입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단서조항에 ‘다만, 급격한 업무여건의 변동 등’, 그러니까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경우에 그런다는 말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달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하다보면 예상 못 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들은 다 붙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원가 비목별 구성표를 살펴봤습니다. 간접노무비 구성비가 1.46% 되어 있어요. 환경부 지침에는 15% 적용토록 돼 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15%요?

주학

지주학위원

간접노무비.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 말은 직접노무비의 15%가... 여기 1.46은 전체 100%의 1.46이단 말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전체 1.46이고, 15% 적용은 직접노무비에 15% 적용하도록 돼 있다고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요율을 제가 봐야 됩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비목별에도 복리후생비도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보면 되고요. 위탁업체도 총액이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월간 1,700만원 가량,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토털 1,600, 1,700 가량 올라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경비부분은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셨다는데 이 부분 연계해서 다음에 계약서하고 원가비목표 이 부분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무슨...

주학

지주학위원

이 부분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계약서 부분에 문제 있는 부분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가지자는 말이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간담회를 하기 전에 계약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먼지 우리한테 이야기 해주셔야 우리도 검토를 해서 같이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3조9항 부분하고 복리후생비 부분이 이대로 간다면 결국은 갈등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고, 우리 의원님들도 구청 앞에서 계속 집회를 원하지 않는 사항인데 다른 부분 끝난다 해도 이 사항이 있으면 결국 그대로 폭탄을 안고 가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자는 이야깁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노임이 많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경비에 있는 복리후생비를 간접적으로 기업 쪽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면 최소한 근로자들한테 손해는 안갑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과장님, 기업체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말씀하시는데 비목별에 기업은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월별로 하면 1,600 1,700 올라가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 이윤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있어도 자기들도 그 안에 내근자들 안 있습니까. 현장종사원들만 월급을 올려줘서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이윤만 해도 1,100만원씩 월로 올라가잖아요. 연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왜 자꾸 기업주 부분만 말씀하시는데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경영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기업체도 여러 수십억 투자해서 하는데 남는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들어오면 근로자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하라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청도에서 서류제출 하러 왔다가 제가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지 위원님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차량구입이라든지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습니까? 이윤까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여지의 해소방안 간담회를 가질 생각은 없네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지요.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구청에서 들어 준다 이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대신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근로자보고 아직까지 뭐라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대행업체는 저희들이 간담회 얼마 전에도 했고, 계약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지침도 줬고, 복리후생비는 가급적이면 많이 주는 쪽으로 해 달라 해가지고 자기들도 3사간에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복리후생비 자체는 근로자 복리후생비인데 기업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3개 대행업체가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안 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같이 통일을 하고, 근로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노사협의를 잘 해서 많이 주는 쪽으로 해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아니, 기준안도 없고 동일하게 하라. 노사간에 협의해서 하라 그렇게만 해버리면 결국 갈등 생기고 계속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그게 왜 갈등이 생깁니까? 원칙대로 잘 협의하면 갈등 안 생깁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회사에서 10만원...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문제는 옛날 것하고 자꾸 누적되어서 저런 거지 현재 대행업체 종사자들도 상당 수준, 구청 청소미화원보다는 적지만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주학

지주학위원

다른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기준안을 만들어져 내려온 사항에서 그 틀 안에서...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좌우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16쪽 평가부분에 별표에 보면 개별 기준항목 따로 돼 있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벌점하고요?

주학

지주학위원

예. 그 항목에 보면 작업자 임금, 작업자만족도 이런 부분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위반사항 이런 부분의 항목을 보면 종사자들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업자임금 부분이 제대로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작업자만족도, 휴게실 운영이나 근무복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없는데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평가하는데,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들고 있는 게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실적평가기준 적용 지침 아닙니까. 이 기준안에 보면 그렇게 평가하라고 돼 있는데...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 그 부분은 내년 연말에, 우리가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그게 다 들어간답니다. 이번에 바뀐 게 되어서,

주학

지주학위원

이와 관련해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조례가 올라온 것도 없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이 똑같이는 안 되니까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환경부 평가기준 적용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미등록된 외주 청소차량 문제도 작년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고, 그때마다 과장님은 회사의 문제로만 봤는데 개인차량을 쓰는 것은 불법이 분명한데 그동안 그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지도라든지 행정조치가 없었다가 얼마 전부터 차량이 등록되고 얼마 남았다고 저번에 말씀했고, 향후계획에도 해동환경 4대, 신해환경 8대 이번 말까지 등록완료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청소행정 문제점에 대해서 할 때도 차량유지비라든지 감가상각비, 연료비 이런 부분들은 다 받아가지고 개인차량에 대해서 30만원, 40만원만 지급하고 그걸로 기름 넣고 너희 알아서 타라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결국 위탁업체에서 이윤만 착취해가는 꼴이었거든요. 이런 부분 계속 지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문제 터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상당한 행정적인 미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소차 불법구조물 때문에, 얼마 전에 신해환경에 발판에 탑승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 있죠, 알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는 처음 듣는데요. 불법구조물 변경해서 안전사고 난 일이 있다고요?

주학

지주학위원

신해환경에서 청소차량 불법구조물, 그러니까 발판에 탑승하여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그분이 병원에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라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자료배부) 사진에 보면 위탁업체 3사가 불법구조물, 발판을 찍어온 사진입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뒤에 발판 말씀이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뒤에 달린 것도 있고 옆에 달린 것도 있고. 옆에 달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세트라 보면 되는데 여기 밟고 이걸 잡고 탑승해서 이동하다 덜컹거리면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망자도 발생되고 평생 장애를 갖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판 부착현황 보니까 장거리 수송운반용차 하고 1톤 차량 제외하고 음식물수거차량 제외하고는 다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알고 계셨죠?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저는 오늘 이런 내용 처음 봤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처음 봤습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예.

주학

지주학위원

그런데 계약서인가 어디에 보니까 탑승금지문구도 있던데, 알고 있으니까 탑승금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계약서에 있어도 제가 다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읽어도 예사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주학

지주학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 불법부착물 되어 있는 게 철거지시가 다 내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형태대로 간다면 탑승금지 한다고 해도 이동할 때 사람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충동이 생기고 결국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처음 보신다 그러니까 현장을 확인한 후에 관리할 부분이 있으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질문 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다 찍어온 사진입니다.

수호

김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차량부서에도 확인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지주학위원님! 시간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많이 지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청을 하시고 발언을 마무리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예.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리번호 1-17 P30, 5-15 P92에 민간위탁업체 관련되어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 같은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구청 앞에서 잦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근로자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위탁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는 뒤로 미룬 채 업체들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구청 앞 시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이런 사실을 자주 접할 때마다 혹 수탁업체들의 단합의혹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계약체결을 보면 A구역에는 청도에서 해동하고 상호 연대보증이 되어 있고 B구역은 해동하고 청도하고 서로 연대보증이 되어 있고, C구역은 신해환경하고 해동하고 청도하고 연대보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체제하에서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게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에 최종적으로 1개가 늘어나면서 계약한 연도가 ’98년이라고, 추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운대구 신도시는 ’95년 11월부터 입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98년으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최종 허가당시에 해운대구 인구수를 약 30만으로 추정할 때 3개 업체로 계약을 했다면 현재 인구는 43만에 육박됐고, 결과적으로 1/3 이상 인구가 증가했고 그 이후에 센텀시티나 마린시티 이런 데서 주택이나 업무시설 등이 비례하여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의 증가는 전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한 소위 자율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과장님께 요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자료를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현 위탁업체, 수탁한 업체의 연도별 허가현황, 두 번째, 최종 2개 위탁업체 수탁계약 당시 지역별 계약현황, 각각 허가당시 해운대구 인구수, 주택이나 건물 동수가 있겠죠. 집합건물,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별 시위현황, 어느 업체 근로자들이 해운대구청 앞에 와서 몇 회의 시위를 연 몇 일간 했는가 하는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로 대형폐기물업체와 관련해서 현 허가업체는 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횡포행위가 혹시 없었는지, 이 부분도 자율경쟁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이원화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고, 네 번째로 화덕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도 조사가 완료되면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과장님께서 자료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요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서류 3권씩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안건 나. 도시건설국 1) 도시디자인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정희만 도시관리팀장 정억제 도시조명팀장 곽재만 도로보수팀장 강경기 다음은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준식

최준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기본사항부터 부서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유인물이 이미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혹시 업무성과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면 별도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른 질의를 위해서 질문시간은 5분으로 제한을 해서 시간 여유가 되면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페이지에요, 관리번호 1-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내역에서 옥외광고물 변상금이 올해 1건도 부과가 안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과태료 2011년도에는 부과보다 징수가 훨씬 많은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변상금은 주로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2010년도에는 부과가 되었고 2011년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11월 중순 경에 4만 건을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완료가 되면 같이 하려고 부과하지 않았고, 완료가 된 내년도부터는 동별로 끊어서 불법이라든지 요건 완비가 된 것은 자진신고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별도로 옥외광고물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2011년도 113건 부과가 되었거든요. 징수실적은 194건, 옥외광고물 과태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과태료를 받지 못한 것이 올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가 더 많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의 관리번호 7-2. 도로 무단사용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26건에 비해 올해는 5건이죠. 단속을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부과는 상당히 적었습니다. 적은 사유는 단속 일변도의 방향에서 가급적이면 계도를 함으로써 포장마차라든지 일반 노점상이 들어갈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실적이 작았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관리번호 7-6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과태료부과 등 조치현황 제일 밑에 보면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2010년도 24건인데 2011년도는 1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부과를 1건, 60만원 받지를 못했습니다. 반여2동에 보면 기로경로당이 있고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납부하지 않아서 재 고지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부과를 다한 부분이고,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도 계도 쪽입니까? 불법노점상도.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하고 89페이지, 관리번호 1-21 되겠는데요. 인터넷이용료 등 지출내역인데 2010년도에 비해 2011년도 예산액이 좀 많지요? 배수펌프장에 7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850만원 정도 되니까 150만원 정도 더 예산이 되었고, 육교승강기 CC요금도 270만원인데 올해는 360만원 되었으니까 100만원 더 되었는데 지출은 크게 늘어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CC요금에 대해서 올 봄에 회의를 한 바가 있을 겁니다. 전체 과에서 ‘요금이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어느 분이 참가하셨지요? 그때 금액이 너무 커 SK하고 KT하고 LG하고 보통 3만 5,000원씩 작년에 되었는데 2만원에 해준다고 되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된 것이 있는지,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된 것이 있는지...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이번에 다시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조금 할인은 받았는데, 청소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 금액은 2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2만 5,000원인데 금년 12월1일부터 2만 1,000원으로 다운된다고 확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2만 5,000원 정도.

상기

이상기위원

몇 대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육교승강기는 7대고요, 지하차도 펌프장에는 11대고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번에 조정해서 낮췄더라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청소행정과와 행정지원과는 2011년 7월에 낮춰졌고요. 저희들은 할인혜택 보는 기간이 덜 돼 다음 달 1일부터 조정 받는 걸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 있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계약체결은 하지 아니하고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은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주시고요, 계약서라든지 설치대수라든지 기간요금 내역이라든지 설치 시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라든지... 월정액이라 하는데, 모르고 돈을 더 주는 것보다는 현재 밖에서 보면 인터넷 넣을 때 몇 십 만원씩 주고 한다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에서는 그런 혜택도 안 주면서 요금을 굉장히 비싸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 때 이걸 지적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는 발 빠르게 움직여 많이 낮췄고, 보통 3만 5,000원씩, 3만 2,000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3사에 견적서 넣으라니까 SK라든지 다른 데 보면 2만원대 들어왔거든요. KT도 해 주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 주겠다면서 이야기가 된 줄로 알고 있어요. KT도, 그러면 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수가 많기 때문에, 뻔히 알고 있으면서, 구민들은 싸게 넣고 있는데 단체로 보자면 개수도 많으면 오히려 할인해야 되는데 비싼 줄 알면서 비싼 요금을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 봄에 각 과별로 다 같이 의원실에서 저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3사에서 제시하는 것이 2만원이고, 리베이트까지 주겠다. 리베이트도 100만원 이상 주겠다고 그런 것까지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그걸 왜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청소행정과는 5월 달부터 낮춰졌더라고요. 60 몇 만원, 70 몇 만원, 80 몇 만원 주던 게 낮춰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데도 있고,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는데 감사 때 조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기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학

지주학위원

74페이지 76페이지, 도시디자인위원회 관련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 2011년도 회의록에 보면 마린시티 명품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재심의, 소위원회 구성, 자문, 재심의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번의 재심의 과정을 거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됐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사연은 없었고요. 명품거리 조성에 설계를 하면서 디자인이 가미 안 되었던 경우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디자인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그다음에 현장하고 실제 납품되는 것하고 비교 때문에 심사한다고 심의위원들이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자문도 많이 해드리고 재심의를 거듭 하고 거듭 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명품거리답게 설계용역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로 해서 1건 1건 넘어가면서 심의한 부분이고, 또한, 업자들이 설계를 해오는 과정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가지고 질타를 많이 받아서 서로 보완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 재심의, 기타 등등 해서 늦어진 사항입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3, 79페이지 구남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국비지원 기간이 연장되었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어제까지 저희들이 국비 2억 4,000을 사수하려고 전화를 여러 수십 통 했는데 현재 11월15일에서 12월15일까지는 확답을 받았는데 최소한 내년도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전하고 기재부에 전화를 하고 찾아가려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내일쯤 되면 연장이 되지 않겠나 봐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최소한 연장될 걸로 보고, 저희들은 내년까지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를 다 소비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국비 부분이 제대로 충당되지 못해서...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국비를 3, 4월에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7월 달에 받았거든요. 7월 달에 받아서 11월에 완료하라 하는데 11월에 완료하려면 주민설명회하고 공고하고 입찰하고 계약자 선정하다 보면 3, 4월 걸리는데, 실제로 하려면 한달도 채 안 걸립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서야 수긍이 가서, 부산시하고 저희하고 경기도 어느 시하고 네 군데가 우리 같은 현상이 있어가지고 연장을 해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관리번호 1-17 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 철도건널목 관리와 현수막게시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이 부분은 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철도건널목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관리해 줌으로써 민간위탁 사항에 들어가진 않았고, 현수막 위탁 건에 대해서는 이 민간위탁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행정사무감사에는 내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는 내용하고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주는 거하고 이거는 저희들 돈이 들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배제되어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안 됐단 말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청소과처럼 용역을 줘서 저희 구에 예산이 편성돼 민간에게 준 게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우리한테 신고해서 해야 될 부분을 광고물협회에 준 부분이고, 그다음에 철도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낙찰된 자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애매한 사항이네요. 그러면 철도건널목 관리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계약기간이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짧은 이유는 뭡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동해남부선 이설 관련해서 금년 6월에 철도가 이설되기로, 공사를 준공해서 반여1동 왕자맨션 수영강에서 수비삼거리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차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것이 다소 늦어져서 11월에 됐을 겁니다. 그래서 6개월간 하고 나머지 몇 개월 부분을 추가로 한다 해가지고 편성이 작았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지금 철도건널목은...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폐쇄 되었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199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유지관리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올 2월에 진행된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부산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부분에 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탈·부착비 만원을 왜 표기했느냐’ 쟁점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은 만원을 표기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해 주는 것으로 근거가 맞다 반론을 제기했고 그분들이 감사하는 사항에서는 그 말을 표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4, 5개월 끌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안전부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 2월28일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구두 상으로는 해운대구에서 한 것은 크게 잘못이 없다 하는데 답을 안 내려주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면 전국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보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지적은 저희들이 납득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탈·부착비는 만원 정도라고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설치하고 철거하는 금액이 만원이구나! 이렇게 판단되면 투명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협약서에 넣은 부분인데 부산시 감사에서는 그걸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서로 쟁점사항이 벌어졌죠.

주학

지주학위원

부산시 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일단 질의서를 넣어놓은 사항이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두 번 세 번 넣어 놨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설치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들 시각하고 부산시 감사하고 틀리는데, 금정이나 부산시 몇 개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그 당시 확인서 쓰면서 다소 차이 난 부분인데 근거 없이 줄 순 없지요.

주학

지주학위원

근거가 있다면 부산시 감사에서는 왜 그렇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근거 사항을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학

지주학위원

위탁계약 기간도 5년으로 돼 있는데, 해운대구 민간위탁의 경우 보통 1년에서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으로 설정했던 이유는 뭡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위탁을 준다 할 경우에는 3년이 무난합니다. 저희들이 5년을 준 것은 최초 광고물관리협회에 위탁을 줌과 동시에 다소나마 질서를 잡고, 광고물협회에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9개인가, 그것을 겸했기 때문에 5년 정도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순수하게 해운대구에서 제작을 해서 했으면 3년 정도 했을 건데 26개 중에 9개는 자기들이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보면, 29조(안전도검사 위탁절차) 1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돼 있는데 해운대구는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5년을 했다 이 말이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전부다 했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설치한 게 9개 있거든요.

주학

지주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희 간사님 질의하시죠.

상희

이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페이지 보겠습니다. 맨홀관리 유지비 맨 아랫부분에 나오는데요. 맨홀 유지면 뚜껑 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맨홀 유지관리비는 저희 해운대구에서 맨홀을 설치한 게 있고 한전이나 상수도나 KT나 이런 데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맨홀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저희 구의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보수할 수 있는데 타 기관의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타 기관의 것을 저희들이 대신해 주려고 유지관리비를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KT라든지 한전 이런 데는 보수하라고 의뢰를 하면 행정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1,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설계해서 공사를 계약하고 그 계약금액을 KT나 한전에 보내면 자기들이 돈을 납부하죠. 우리가 선공사 해 주고 돈 받고, 2012년도에는 자기들이 한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거는 우리 예산이 아니네요. 그쪽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달맞이길 이색 횡단보도, ’10년도에 설치한 건데요. 향후 이런 보도계획은 따로 갖고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문탠로드를 구상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했는데 이런 곳은 별도로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이런 데가 있으면 달맞이길이라든지 관광지가 있으면 검토해 볼 사항이고 일반 도로에는 검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진흥원에 보고할 때도 이걸 보고 드렸는데, 상당히 괜찮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장소만 있다면 저희들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장소가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달맞이길 쪽에 송정 쪽이나 그쪽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좋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데이터베이스는 없으시죠? 그냥 들려오는 주위의 말로 하시는 거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 혼자 되겠습니까마는 언론도....

상희

이상희위원

언론에 홍보된 것 많이 봤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재송동에 불량가림막 정비사업하고 센텀에 있는 불량가림막 부분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가림막 설치기간이.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가림막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가림막을 설치해서 존치시켜라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가림막을 철거하는 거죠.

상희

이상희위원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했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여기 900만원하고 1,970 이 부분하고는 뭐예요? 저희가 수의계약 한 내용이잖아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공사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디자인시트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트 출력해서 부착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들어간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센텀하고 해운대로변하고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동해남부선 이설 가림판은 760m고요. 센텀은 120m...

상희

이상희위원

설치 길이가 760이에요? 설치 길이는 760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설치는 320m.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30% 정도네요. 센텀 쪽이, 소요금액이, 몇 도 인쇄인지 모르겠지만 50%예요. 칼라가 그만큼 많이 들어갔다는 얘긴지 면적이 그만큼 크다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이로 볼 때는 센텀 쪽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칼라는 제가 볼 때 재송동 해운대로변이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지나가면서 보기는 봤는데 색상에 대해서는 색상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왜냐하면 칼라인쇄기 때문에 칼라가 얼 만큼 들어가는 가에 따라 견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체 길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m하고 320m면 3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로변에 있는 이 쪽이 가격이 2배거든요. 그럼 센텀은 30% 정도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색도도 더 낮고요. 구체적인 부분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다운돼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향후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15페이지부터 무단점유 부분이 55페이지까지 나옵니다. 무단점용이 없어지긴 힘들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가급적이면 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점용허가 받는 게 맞는데 무단점용도 가끔 나오기는 나옵니다. 안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해마다 자료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무단점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에 한번씩 저희들 전 직원이 동별로 현재 상태의 점용허가 대장을 가지고 실사를 하는 거죠. 무단점용자가 있는지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정상적으로 제도권에 넣어서 1년에 한번씩 부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줄여나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노점방지시설 설치, 시비로 집행하고 있지요? 시설물이면 어떤 건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 시에 노점방지시설에 관한 예산을 신청해서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5,700만원을 받았는데, 해운대구에 12개 노점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그 중에서 신시가지하고 반여동하고 반송동에 수벽, 가로수벽을 설치하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2011년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설물 자체는 뭐예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수벽하고 펜스하고.

상희

이상희위원

조금 남았네요! 올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다 했습니다. 설계는 완료했고 반여2동하고 반송2동만 설치만 하면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내역이 ’10년도하고 ’11년도 있습니다. 인원 투여를 보니까 800명 넘었고 ’11년도에 300명 넘었는데요. 그만큼 정비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공공근로 2010년도에 불법 유동광고물은 847명이 연 인원인데 하루에 6명입니다. 6명이 현수막하고 전단지, 벽보 등을 철거했고,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실태조사는 하루 1일 해서 가로돌출 같은 고정광고물 현장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해운대가 밝아진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사람이 없으면 불법전단이라든지 불법현수막라든지 난립이 될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도 그렇게 신청을 해놨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인원 투여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최소한 인원은 10명 이내로.

상희

이상희위원

전체 인원은?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전체는 20명 정도요.

상희

이상희위원

굉장히 많이 감원됐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자활근로자를 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시미관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실적 써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녹화사업이 있어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여기 안 쓰여 있어서, 어디가 녹화사업 한 곳이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 저희들이 도시미관개선사업 중에서 2010년도는 재송시장하고 반여동 희망공원 등에 옹벽 도색한 것하고, 벽화. 중1동 이마트 지하차도 방음벽 설치하고, 중동 동백초등학교에 옹벽 녹화를 장미넝쿨 200본을 설치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79페이지 구남로 간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동의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까? 구남로 간판시범거리.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주민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시안을 가져가면 간판을 설치하겠다. 주민동의서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기존간판은 철거하고 바꾸겠다 그 동의서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미 자부담비율이 결정됐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동의서는 60% 정도 받았습니다. 동의서는 60% 받았는데 자부담은 주로 파사드벽체 그 부분인데, 어떤 상호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넘는 경우도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00% 다요? 자기들이.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어떤 업소는 파사드벽체까지 저희들이 일부 해주는 데가 있고 자기들이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기로 리베라 사이 나가면 양 좌우로 안경점 있지 않습니까. 그건 파사드 하려면 2,000, 3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건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100% 하겠다는 곳도 있고 아예 못하겠다는 경우도 있고, 동의서 안에 그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파사드를 한다 안 한다 동의는 없습니다. 철거하고 간판 개선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빨리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다 되겠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연말까지는 안 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어느 정도까지, 내년 3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지주학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돈을 받아온다면 조금 인터벌을 가지고 좋은 시안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인데요. 광고물정비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뉴(New) 옥외광고물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과태료 부과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1동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개수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 비해 ’11년도는 더 2배 이상이 넘었거든요. 특히, 우2동 같은 경우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많이 수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적으로 부과가 이루어지고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기는 어떠신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전 같은 경우는 간판에 대해 관심도 없었거니와 지금은 도시디자인 선포식을 한 이후에 도시미관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몰랐던 부분에 새롭게 도출되어 부과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숙박업소에 대해 일제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동 모텔주변하고 송정동하고 재송동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6월 이전까지 저희들이 간판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상희

이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교통사고 도로시설물 파손지에서,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시설물이 많이 파손되는데요. 우리 구에서 다 복구합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안합니다. 시설물 파손 원인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먼저 해 주고 구상권 행사를 하는데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수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도로굴착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인데요. 하자발생시 사후관리 현황을 보게 되면 2010년도 상반기·하반기, ’11년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조치결과는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점이 도출되는 건 몰라도 매년 상·하반기 나눠서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도로굴착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어디까지나 도로굴착을 함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 복구 완료를 하고 복구 완료를 하면 노면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쟁점이 되어 왔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중점으로 둬서 도로굴착 하는 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감독도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한가지 씩 도로굴착 할 때 다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알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주민편의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 내용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보면 지적사항이 늘 같다는 거죠. 지적사항이 늘 반복되니까 2011년도 하반기나 2012년도 상반기·하반기에도 이 지적사항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복구차원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사설안내표지판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규격·형태·색상 다 따로 있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규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173개가 있다면 173개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다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렇게 다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미관상. 통합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국가기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1200×850이고 관광시설은 1200×550인데 가로는 같고 세로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제가 구남로 갔다가 간판들이 사설간판인지 모르고 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구·시에서 관리하는 간판 따로 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경찰청 간판 따로 있고 사설간판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종류만 해도 조금 많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경찰청, 시·구 관리하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사설간판에 대해서만은 관광특구거리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갈 게 아니고 같은 형태로 갈 수 있게끔 묶는 것도 나름대로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구남로는 저희 디자인과 모르게 설치된 부분도 있고 12월, 1월 달에 저희들이 정비를 할 겁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제가 별도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이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주학위원님.

주학

지주학위원

7-1, 90에서 161페이지 사항인데요. 도로굴착 허가 관련이기 때문에 책자를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또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부산시 해운대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도로굴착 허가를 한 사실 지적되었지요? 감사 시 지적 안 됐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센텀 신세계백화점인가...

주학

지주학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학

지주학위원

보니까 특정업체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돼 있고, 조치사항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지하 공공보도 설치 및 준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주의조치 해놨는데...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신세계백화점 당시에 건물 지을 때 쟁점사항이 있었는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은 부과해야 된다. 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신세계와 옥신각신하면서 우리가 부과를 했어요. 그게 시 감사에 지적되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서 신세계백화점이 흔쾌히 승낙하고 대금은 납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감사자료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현재 행정현수막 게시대와 일반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일반게시대는 저희 구 관내 26개가 있고요. 행정게시대는 9개가 있습니다. 일반게시대 26개는 저희 구가 설치한 것이 있고 광고물관리협회가 설치한 것이 있고 부산시 돈을 받아서 설치한 것 서너 가지 종류인데 그것은 광고물관리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게시대는 저희 구에서 설치해가지고 동으로 이관해줬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는 것은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나 게시하거나 교통신호라든지 보행하면서 시각적으로 혼란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을 휘황찬란하게 함으로 인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시야에 가려가지고 방해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준수사항에 포함시켜가지고,

주학

지주학위원

원칙상으로는 모든 현수막들이 지정게시대에 설치돼야 되는 게 맞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올 초에 진행되었지만 동남권 신공항 유치 운동도 마찬가지고 해운대구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만들기 사업 등 단체에서 게시하는 것들은 무분별하게 아무 데나 설치되어 있고, 공익부분이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 형태를 보이는데,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봅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 더욱 더 잘하겠습니다.

주학

지주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지주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관위원님 질의하시죠.

성관

최성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제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한 것이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내용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것만 적혀 있고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나 지적에 대한 것은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각 과마다 들쑥날쑥 하거든요. 방금 동료위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것은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10년도입니까? ’11년도입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11년도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목대로 하면 여기 기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에.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은 여기에 수록이 돼 있고 2011년도의 2월 달에 해운대구 종합감사를 부산시에서 한 것에 대해 수록을 안 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보고를 한다고 저희 자료는 빼라고 해서 뺐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자료도 없이 앉아가지고, 동료위원은 어떻게 자료를 수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황당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의도로 각 과에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다른 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만 특별히 지시를 하셨는가 봐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럴 리는 없고요. 전달과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들어서 자료에 포함 안 시켰는데, 그렇다면 잘못됐다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

제가 보기엔 제목 자체를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 이런 부분을 빼 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위에는 제목을 붙여놓고 동료위원이 개인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내년도 감사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뭐라고 하든 상급기관 감사결과를 기재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참고로 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최성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병주

윤병주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할 것은 1-5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도로점용 부과내역이 있거든요. 49억 5,000만원. 이것이 ’10년도, ’11년도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 다 이걸 세입으로 했습니까? 지금 부과만 돼 있는 겁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표를 2010년하고 2011년 구분해야 되는데 2개 합쳐서 49억 5,000만원 해놨는데 이건 2011년 11월31일까지 부과한 사항입니다. 계속도로 같은 거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92% 징수가 되고요. 일시도로 같은 경우는 100%, 공사장 할 때는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 85% 정도, 평균 90% 이상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15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징수실적 해놓은 건데, 이렇게 찾아서 만드신다고 욕 봤습니다. 처음부터 부과해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간판을 붙였다. 자기 집 앞의 인도 도로를 사용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15페이지부터 부의장님이 말씀한 54페이지까지는 계속도로, 내 집의 주차장 들어가려면 인도를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 그다음에 표지판을 점유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기관에서, KT 전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이 1㎞ 되면 그 관에 부과하는 서너 가지 정도가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간판은 빠졌습니다. 별도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재송동 들어가는 입구에 정용웅 씨라고 작년도에 자기 땅을 해운대구에서, 해운대의 땅을 쓰는 것은 돈을 받는데 자기 땅을 도로로 사용한다 말입니다. 구청에서, 구 도로로. 100년 전에 자기 할아버지 땅인데, 자기 할아버지 땅으로 돼 있어서 재판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해운대구청에 땅 세를 받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저번 감사할 때 보니까 책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 구에서 도로세를 받고 있더라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도로점용 구도·시도를 점용한 부분에 부과하는 것이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인 사도를 기관이 점유했을 때 소송해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 돈을 한 참에 줄 수 없고 그래서 분할해 주는, 건설과 보상계에서 주고 있을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건설과든 디자인과든 구에서 부과하는 거네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행정의 미스라. 100년 전에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야 될 텐데 지금 와서 그걸 찾아내려니까, 요즘 땅 찾기 그걸 하고 있는 같던데, 알고 있지요?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예.

병주

윤병주위원

선조 땅을 찾아 보상받고 이런 게 있더라고. 자기도 땅을 찾아가지고, 관에서 땅을 활용하고 있단 말이야. 이 땅도 마찬가지고, 그 위 재송동 이진아파트 바로 뒤에는 내가 알기로 30년 40년 됐는데, 어떤 땅 주인이 산을 사서 집을 지어가지고 다 팔아먹고, 가운데 길이 나 있을 것 아닙니까. 길을 기부채납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길이 그대로 그 이름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포장을 하려니까 포장이 안 된다는 거야. 개인 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부분을 계속 방치해 간다면 안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관리를.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사도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로를 공도, 구도나 시도나 국유지 도로를 관리하는 부분에 하는 것이고, 부의장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도로 그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 뭐냐면 지금도 고쳐야 되는 것이... 세월이 흘러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비를 평당 400만원 500만원 주고 그 땅을 우리 구청에서 사야 될 입장이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것을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고쳐서 사들이고 빨리 해결을 해야지... 내가 볼 때는 사들일 이유도 없고 본인을 찾아 기부채납으로 빨리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 잘못했다. 행정미스다 이렇게 보거든요.

준식

최준식위원장

과장님, 윤병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후에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상세하게,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별도로 시간을 내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그러고 환경개선지구 도로 그것도 여기 소속은 아니네?

석동

서석동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최준식위원장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감사준비를 해 주신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최준식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지주학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