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모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5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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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 공지한 바와 같이 일정에 따라 일자리복지사업단,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11년도 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김기욱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복지사업단 팀장을 소해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손태산 취업복지팀장 김신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 배석 문제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세무1, 2과 하면서 국장님 배석하는 거에 대한 예의가 없다 했는데 일자리복지사업단이라든지 세계시민사회과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이 새로 개회하고 난 뒤에 생긴 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배석을 하셔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일자리복지사업단 같은 경우 부구청장님이 배석해야 하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오시라 하시죠!

욱영

박욱영위원

부구청장님 오셔야 됩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부구청장님께서는 오늘하고 내일 출장 충주 가시고, 지금 출장중이기 때문에, 원래는 국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국장님 소속이 아니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지금 부구청장이 안 계시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진행하고, 다른 과는 의회사무국에서 국장 배석 문제 관련해서 요청을 하시고 일자리복지사업단은 그냥 진행을 하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영

김진영위원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한 거...

광모

김광모위원장

김진영위원님! 질의할 때 조금... 우리가 팀 웍을 나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시죠.

진영

김진영위원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집이 있는데 제가 매번 과 감사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처음 의원이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뒤의 처리결과집이예요. 감사하면서 이것만 봤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이 독립되기 전에 어느 과 소속이었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경제진흥과 소관이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 자료 안 갖고 계실 텐데요... 63쪽에 경제진흥과 담당부서 결과조치라고 돼 있는데 일자리복지사업단에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1-5, 하나씩 물을게요. 63쪽 되겠는데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주민 일자리창출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건의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1년 1회 추경 시 구비 추가확보를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경제진흥과 반영 여부에 ‘반영’이라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보조사업 진행내역 2010년, 2011년 해서 구에 배정돼 있는 지원액만 얼마인지 토털 뽑아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2010년도에는 4억 8,900 해가지고 4억 2,000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고요. 2011년도에는 분명히 의원님들이 이런 모순에 대해서 반영을 해라. 집행부에서 반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총 금액, 구비만 보면 3억 8,600, 집행액은 미뤄두더라도 구비만 보면 예산반영을 적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놀란 것은 2011년도 업무성과에 ‘공공일자리 활용 추진’ 해서 이걸 업적으로 올려놓으셨어요. 첫 번째로 일관되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의원님들이 이런 건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따로 집행 따로... 감사를 왜 하셨는지...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2011년도 일자리복지사업단이 출범하고 전년도에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1년도 일자리창출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6,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고, 실질적으로 상 사업비하고 합해서 반송에 행복나눔센터 건립하는 사업비에 투자하는 돈도 일자리창출사업에 투입된 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일자리창출사업에 매칭을 안 시켰다 해서 구비를 반영 안한 것은 아니고 일자리창출 전반적으로 보면 10억원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그 내용도 아는데요. 2010년도에 감사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비가 줄기 때문에, 요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줄어들면 주민들의 상실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만이라도 구 예산으로 반영해라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복나눔센터 내용은 잘 알겠거든요.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6,000만원이 추가로 더 반영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내가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에 10억 이상 들여 건립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추가적인 일자리가 나오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있는지 내년을 기대해 볼게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행복나눔센터를 부연설명 드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아니고 현재도 행복나눔센터에 24개 1인기업이 들어간 그 자체도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볼 수도 있고, 행복나눔센터 같은 경우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 일자리창출은 아니지만 향후에 본인들이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바로 일자리창출로 발휘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가적으로 취·창업을 하는 인큐베이팅을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한정적으로 해서 일자리가 몇 개 늘었느냐 이래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단장님 의견은 제가 알겠고요, 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6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3-4 34페이지. 공교롭게도 여기에 보면 일자리발굴 구민개척단 운영성과 부분이 나와 있죠. 이게 2011년도 성과입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마이크가 멀어서 잘 안 들리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관리번호 3-4 보면 취업알선시책 추진이라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일자리발굴 구민개척단 운영성과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62페이지 보면, 여기도 소관이 경제진흥과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부분은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분명히 여기 역시도 구민개척단 운영성과가 좋아서 추진계획에 2개 팀 6명을 3개 팀 8명으로 늘리겠다고, 반영하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개조 6명이 이렇게 성과를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 반영했다는 동그라미는 무슨 의미로...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금 현재 통계집단에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자를 시에서 1명 지원받아서 총 8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는 팀을 2개 팀으로 운영했습니다. 모든 분임활동은 거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1층 일자리센터에 2명이 관리하고 외근을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침에 모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고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매칭을 시키는 일은 내부에서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하시고 2개 팀 8명 늘어났다고 하니까 반영 100%, 거짓말은 아니라는 점 인정은 하는데요. 당초계획은 이렇게 세웠지 않겠습니까. 3개 팀 8명으로 운영하겠다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현장 2개 팀, 내근 1개 팀 해서 3개 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거기 2개 팀 6명이라고, 오타입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3개 팀 8명을 전년도 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8명을 확보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장에 3개 팀 8명 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2인 1조가 맞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을 3개 팀으로 운영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는 것은 2개 팀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업무를 보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내부에서 지원활동 하는 것도 3개 팀이 운영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현장에 나가는 조를 우선적으로 여기에 표기한 부분이고 내근하는 부분은 표기를 안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원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8명 확보한 부분은 맞지 않느냐 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면 그게 6명으로, 자료를 하실 때 단장님만 이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려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62페이지 처리결과에 보면 3개 팀 8명을 운영하되 외근 4명, 내근 4명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한 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표기를 안하셨느냐고요! 왜 단장님만 알고 계시냐고요!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욱영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영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2011년도 예산에 비해 2012년도 일자리사업단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대부분 국·시비를 지원받아 일자리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0% 정도 줄은 것으로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줄어서, 얼마 전에 내시가 왔는데 전반적으로는 30, 40% 정도...

욱영

박욱영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예산서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2012년도 예산안이 나왔는데 공공근로사업이 1억 9,400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7억 6,600만원 줄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이 3억 2,000 가량 증가했는데,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5억 얼마가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에 한 사업은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10억 정도 줄었으면 일자리사업단이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있으면서 2010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2011년 올해 들어와서 일자리사업단이라는 새로운 부서로 생겼는데 주된 사업으로서 2년 정도 한 사업이 거의 10억 정도 사업비가 줄어버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는 새로운 사업 이게 3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일자리사업단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자리복지 창출분야는 지자체에서 예전만 해도 관심이 있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는 부분이 있고...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자체 자체 예산을 늘려가지고 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비·시비보조금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10억이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 구 예산이 반영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억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구 예산이 반영되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국·시비가 줄었다고 해서 여태까지 했던 사업을, 2년 밖에 안했는데 이걸 안하겠다는 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추경이라든지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좋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 반여동이나 재송동이나 반송동 같은 경우에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10억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해 일자리사업단 자체의 노력이라든지 계속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 없이 어떻게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난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일자리창출 관련 부서장들의 끝장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행정 외적으로도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자리창출을 할 것이냐 하는 부서 의견을 받아서 토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토론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구비 2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2012년 예산에 반영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2억원을 반영,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12년도 사업명세서에 없는 부분을 2억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111페이지에 보시면 별표 밑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해서 2억이 요구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비로... 그전에는 보통 포함해서 편성하는데 별도로 내년부터는 구 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2억으로 해보자 그런 의지로...

욱영

박욱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111페이지.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위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시비 포함돼 있는 금액이 있고, 그 밑에 구비 2억은 시 매칭비에 포함되지 않고 구 자체로 일자리창출 활동을 하자는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원래 예산보다는 4억 정도 줄었다는 얘기네요? 4억이 줄었는데 그걸 구비로 2억을 충당했다는 이야기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문제겠지만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도 그렇고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희망근로사업 1년 하고 끝내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거의 없어지고... (정전) (장내소란)

광모

김광모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중간에 끊어졌는데 질의라기보다 제가 단장님께 질의 드린 취지를 설명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소위 99%입니다. 1%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모든 부를 차지하고 있고 99%가 힘들어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이 일자리사업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2010년도, 2011년도 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비라든지 시비보조금이 끊긴다고 해서 그 부분만큼 삭감되어 사업을 못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체예산의 반 이상이 줄어드는 식으로 되어서, 사실 일자리사업단 자체가 나중에 없어지는 그런 우려도 저는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지금은 예산안이니까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일자리사업단 예산은 좀 더 많이 확보하셔서 의미있는 일들을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성과집 잠시만 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4개 및 사회적기업 7개 발굴 및 육성 돼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마을기업은 고용노동부하고 시하고 국비, 시비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부산시 전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미처 그 개수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공모할 때 몇 개 정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산진구하고 금정하고 몇 개 구만 활성화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이 부산시는 아직까지 활성화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몇 개 구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보면 주로 우리하고 금정이나 진구 이 정도가, 여러 업체가 신청하지만 시에서는 강제배분 형식으로 1개 구에 1개 기업씩 선정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개 기업이 선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부산시 전체인구 비율로 보면 해운대구가 15% 가까이 됩니다. 16개 구·군 중에 균등배분 한다는 원칙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해운대구 인구만큼의 비율은 해운대구가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이상 가져오면 좋지만 혹여나 그런 기준에 의해 우리 구에 신청기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받아오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부산시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도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데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일자리창출 분야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년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년도까지 3개던 것을 11개까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 2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게 아닌가, 보시면 거의 반여·재송·반송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송정지역이 재송이나 반송 못지않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입니다. ‘막퍼주는 반찬가게’ 말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어촌이잖아요! 도시지만 생업은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여기는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마을기업을 만들고 싶어도 송정 같은 경우는 ‘황금미역’이라 해서 이런 것도 마을기업으로 적당한 꺼리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과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어요. 구청에서 한번 그렇게 행사해 주면 고맙다 생각하지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 일자리사업단에서 소스를 주고 지도해 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농한기죠. 바다라 해서 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배려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진짜 사각지대 많습니다. 동쪽에 있다고 해서 괜찮다 하는데 송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3-4, 31페이지입니다. 일자리를 9,120개 만드셨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병원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전부다 아웃소싱 업체거든요. 청소, 미화, 간호보조, 상품운반, 진열판촉, 상품배달, 미싱, 아이론, 아이론은 뭔지 모르겠지만 물품포장, 단순노무자. 대부분 이런 직종이란 말입니다. 9,12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급하니까 취업은 했는데 한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석 달 있다가 다 떠난다 말입니다. 너무 열악하니까, 그리되면 이건 마련해 주나마나한 일자리밖에 안 되고,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이 구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해주라 하듯이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몇 년은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9,100개 중에,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백병원이 1년 조금 지났는데 그때 5천 몇 백 개 자리가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5천 몇 명 중에 몇 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한번 정도는 점검해 보고 문제점이 뭔가 방향도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도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력도 그렇고 관리체계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매칭을 시켜주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고 그 후에 퇴사하고 이런 부분은 개인사정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고 추가적으로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면 관리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취업을 하면 관리가 안 되고, 취업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백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웃소싱 업체다 보니까 월 급여가 이것 떼고 저것 떼면 자기 손에 오는 게 80만원밖에 안 된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유지가 안 되는 거라. 여성분들은 그나마 참아내는데 남자분들은 그걸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수에만 치우치지 말고 취업박람회를 할 때부터 그런 소스들을 미리 줘야, 선택의 폭을 주자는 거죠. 백병원이라 해서 들어갔는데, 대우가 좋을 거다. 그나마 괜찮지 않겠느냐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급여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예측치라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해줘야 이분들이 여기에 취업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갈 수가 있잖아요! 백병원이라 해서 했는데 다른 기회도 놓치고 이중적인 고통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하게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단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일자리창출은 옛날부터 나라의 왕도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공동작업장은 2010년하고 2011년 상반기·하반기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주민공동작업장이 주민들에게 생각보다 일자리창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런 말씀으로 보면 되는 거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행자부 지침인지 모르겠는데 3개월 내지 4개월 일을 하고 100% 바뀌니까 일의 영속성 부분이 없어가지고, 일자리가 생겼다고 좋아 한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좌절감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 부분 혹시 대책은 없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숙련이 되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높고 일하시는 분도 만족도도 있고 연속해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일자리사업에서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고르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 때문에 자꾸 연속해서 바뀌는 부분들, 정부에서도 짧지만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그런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체작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생산성 높이고 취업만족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동체작업장을 사회적기업화하든지 마을기업화 쪽으로, 소기업 지원은 다르지만 공동작업장은 마을기업 쪽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질이 중요한지 양이 중요한지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일자리 부분은 단장님 말씀처럼 고루 수혜를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자리라는 것은 가정의 생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보다는 질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공동작업장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 작업장에서조차 쫓겨나면 생계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몇 프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아까 박욱영위원님이나 김진영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보충만 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매칭 사업비로 돼 있는 부분은 상급기관의 지침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내부 처리결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매칭입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부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몇 프로 정도 들어가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공공근로사업은 25%, 공동체사업도 25%입니다. 구비부담률은, 다만, 별도로 구비 자체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편성해서 해운대구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하면 그것은...

명원

이명원위원

일자리창출사업단의 존재 이유가 단순히 행자부에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걸 가지고 페이퍼 워크만 할 것 같으면 일자리 창출사업단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구비를 마련해가지고, 국비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행자부의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창출사업단에서 할 일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단의 존재 이유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의 많은 분들이 주민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고 좋아했는데 4개월 정도 지나서 그만둬야 하는 그 부분에서 더 심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자리사업단이 존재해야 된다면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과… 그게 없다면 더 이상 창출사업단이 아닙니다. 그냥 일자리사업단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시고, 제가 일자리복지사업단 사무실을 가봤는데 1층 로비에 두 분 앉아계시는 영역하고 안에 사무실하고 다 합쳐 일자리복지사업단이 실 면적은 1인당 7㎡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서는 제법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자리사업단은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서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어느 정도는...

명원

이명원위원

밖의 로비는 그런 대로 응대할 자리로는 괜찮은데 안에 보니까 입구 거기만 조그마한 테이블 놔두고 주민을 응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사무실 배치 그게 최적이라 보십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도 1층에 있는 일자리센터도 구석진 데 있고, 예전에 박욱영위원님께서도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회적기업 홍보관이 토지정보과 앞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자리복지사업단 주 사무실하고 옆에 있는 창고하고,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구직활동을 하러 오시는 분이나 취업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부서 간에 협의가 끝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만요! 부서 간 협의는 어느 부서 간에 협의를...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여권계를 관리하고 있는 민원여권과하고 토지정보과 앞의 공간들을 주 공간으로 쓰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대략적인 협의결과는 나왔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어떤 식으로 조정할 예정이시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토지정보과 앞에 있는 사회적기업 홍보관을 일자리센터 쪽으로 옮기고 일자리센터 앞에 유아용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토지정보과 앞으로 옮기고, 그 옆에 있는 희망도서입니까, 그 자리를 토지정보과 앞으로 옮겨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취업상담실, 그다음에 사업단 옆에 있는 창고를 상설면접장으로 활용하는 안을 잡아가지고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개수하고 나면 그 공간 전체가 한 라인으로 일자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업단에서도 일자리센터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만족도 조사의 취지는 뭐였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일자리센터 만족도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명원

이명원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결과는 원거리에 있는 부분이, 반송이나 반여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센터에 구직활동 하러 오기가 불편하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내고 싶은 것이 행감이 끝나면 토지정보과와 협의된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일자리창출사업단의 본부는 청사에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이 2개조 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근직원이 2명이고, 그렇다면 일자리창출사업단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 하면 두 명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고 개척사업단 2개조 6명은 반송·반여지역이라든지, 아까 정성철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역에 편중돼 있거든요. 반여·반송·재송으로 편중돼 있으니까 반여·반송·재송 동사에 그 코너를 만들고 또는 재송 쪽에 만들든지 이렇게 두 군데로 분리시킬 수 있다면 청사 안에 사무실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청사 내에 일자리센터를 두고 있는 것은 워크넷을 통해서 모든 구인구직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담하고 온 부분을 다시 전산에 입력시키고 전체 관리를 하고 구직자하고 매칭 작업을 하는 게 구청에 있는 일자리센터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송에 건립한 행복나눔센터 내 일자리지원센터 창구를 열어서 내년부터는 1명이 근무하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구청별관 짓고 나면 거기도 일자리센터를 여는 것으로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중장기계획으로는 그렇게 가져가시고, 현재 국비가 다른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국비가 줄어듦에 따라 구비로 보충하고 있을 만큼 일자리창출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금년에 배덕광 청장께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은 이유가 일자리창출을 잘해서 그렇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국비 다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로 보충하지 않으면 2012년에 일자리창출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어떻게 될지, 그건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 청사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봐지고, 청사의 활용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건 다 거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결정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금 더 공격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바로 서버본부를, 2명은 어차피 청사에 근무하실 테니까 2개 팀이 일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어떨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반송지역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중간지역인 반여·재송지역은 별관이 준공되기 전에 설치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개조 3명씩 운영하잖아요. 구인개척단을, 2개 팀에 3명씩 운영한다 했으니까 여섯 명, 청사에 2명 상주, 한명을 행복나눔센터에 보내면 어떻게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한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컴퓨터라든지 시설은 완비해놨기 때문에 공공근로 형태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직원은 현재 딱 맞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원을 뺄 수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 형태로 해가지고 인원을 쓰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근하는 직원들이, 외근 나가고 나면 텅 빈 사무실을 놔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필요한 지역에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이안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0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에 일자리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내용이 있어요. 2010년도에도 하셨고 2011년도에도 하셨는데, 밑에 조사결과 내용이 있네요. 조사결과 내용에서 ‘그러나 반송지역 주민의 일자리센터 접근성 부분과 고령자 구인업체 저조로 인한 구인자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일을 못하니까 이런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하고 일하는데 있어서 능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센터 운영 부분은 능률보다는 지역의 어르신들, 고령화시대에 맞춰가는 그런 의미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있나요?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은 딱 구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65세 미만 정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시키고 있고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행복나눔과 노인일자리사업 쪽으로 안내를 하거나 행복눔과에서는 주로 노인일자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선발해서 써 보면 65세면 연령층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도 불편해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하니까 저희들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작업장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해 본 것은 아닌데 출근시간대에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연령대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오시는가, 공동작업장에 와서 일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자리에 많이 오시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가 나게 구에 협조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에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많이 출근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구 공무원들한테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일수록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5페이지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4번 란과 5번 란이 있는데 공공일자리사업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 6,300만원을 가지고 452명이 일을 했는데 1인당 250만원 가까이 됐어요. 아까 박욱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452명이라는 인원이 12억 6,300만원의 예산을 결과적으로 나눠가지신 건데 몇 개월씩 근무를 한 겁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근본적으로는 3개월 근무하고, 연차적으로 3회 이상 연속 근로를 못시키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연간 12억에 가까운 예산이 계속적으로 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추세로 봐서는 공공근로는 그 수준 정도는 있을 것 같고,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금융위기로 해서 갑자기 생긴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단장님께서 판단하기에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4번 란과 5번 란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4번은 공공일자리사업에 속해 있는 것이고 5번 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인원을 보더라도 구에서 해야 될 일이 5번 란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다른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보니까 1,339명이나 취업을 시켜 주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금전적으로 도움이 됐죠? 가정에. 공공일자리사업에 와서 몇 푼 받아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도 더 보람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애로사항이 뭡니까?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금 구인개척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인업체도 그렇고 가장 사람을 못 구하는 업체, 가장 기피하는 업종 이런 데 구인을 하고 있고,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금 신체적으로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매치시켜 주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사 입장하고 다른 게 우리가 임금을 제시하는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회사에서는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사람은 4대보험을 떼고 나면 80, 90만원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활동을 하면서도 4대보험 안 든 기업체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사사로이 구인을 하는 식당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구직하고자 하는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워크넷에 등록하지 않고 알선하는 정도의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결과적으로 기피업체에 취업을 시켜주는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단장님께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공공일자리사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3개월이건 4개월이건 한번 근무를 했던 사람은 그 년도에는 재근무를 하지 않는 제도로 해서, 그런 분들을 기피하는 업종에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7번 란에 일자리창출 종합지원센터, 이게 얼마 전에 준공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특정지역을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이 봄부터 여름, 가을 동안 어디에 가서 쉴만한 장소가 없어요. 경로당도 없고 노인정도 마찬가지지만, 없기 때문에 그냥 차도에, 일반주택에 정원수 심어놓은 그늘에서 삼삼오오 모여 시간을 보내시는 과정을 저는 많이 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은 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도 건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건의가 있었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땅 자체가 적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앞으로 운영에 관계되어서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들어가면 구비가 절약되고 일자리지원센터로서의 위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땅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역에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마침 구거부지가 노출되어 앞에 보도블록을 깔고 벤치를 두 군데 놨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위쪽에 대나무 심어놓은 곳 밑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르신들이 쉼터로 쓸 수 있는 파고라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대나무 심어놓은 부분도 조경차원에서 심었을 수도 있죠. 준공검사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지역에는 녹지하고는 큰 연관이 없는 지역이니까 어차피 사용허가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은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제일 이슈화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제일 이슈화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세 가지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우선 일자리라고...

윤정

심윤정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일자리사업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아까 앞서 정성철위원님께서, 31쪽 봐주시겠습니까? 취업알선시책 추진실적은 있으되 중간점검이 한번도 없다고 하셨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실질적으로 관리체계도 안돼 있었고 인력이나 여력도 안 되고 시스템도 안돼 있고 해서 사후관리는...

윤정

심윤정위원

관장님! 그건 핑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시행정이고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 아니었나, 실적만 있고 중간점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번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일자리분야 우수상 받으셨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수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매니페스토 부분은 일자리 하나만 가지고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자리 부분 상을 받으셨거든요. 구청장님께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지금까지의 성과로서는 지자체로서 일자리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 중간점검을 하지 않고 실적만 거창한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고 단장님도 인정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정책이슈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 위원님이 내년에 예산이 줄었다 말씀하셨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예산이 줄었다 했을 때 부서에서는 뭘 하셨나?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산이 반영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구비를 좀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토론을 거쳐서 2억원이라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부서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나름 노력은 한 것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보통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중간점검을 하셨느냐 했을 때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단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여동 세일통상에 연간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세일통상은 소기업지원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1인당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 60만원 지원합니다. 일반 공공근로나 이런 지원사업비와는 달리, 그동안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 숫자는 명확히... 최대 24명까지 지원했다가 지금은 12명인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데 금년 같은 경우 2,000만원...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 40명 가까이 왔습니다. 아까 이명원위원님 말씀대로 3, 4개월 되면 나간다고, 공공근로를 하다 오신 분은 거기에서 일을 해내지 못하더라고요. 짜증을 내고, 박도근 국장님이 잘 압니다. 공공근로 하신 분들이 보면 시간도 지겹고 미싱이나 다리미 이런 게 잘 안 맞고 해서 자꾸 사람이 바뀌고, 올해 7억 6,000만원이 감소됐다 하는데 제가 사업설명을 들을 때 숙련공이 되고 정직원으로 채용될 때까지 지원해 주고 정직원이 되고 나면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일자리창출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여동 같은데 보면, 공공근로 희망자들이 반여2·3동이 제일 많습니다. 반여2·3동에 지역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국·시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좋겠고, 피서철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박람회를 했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거는 보니까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왔다 가면서 전화를 하고 칭찬을 많이 합디다. 내년에도 활성화해서, 더 크게 한번 더 해 주이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단장님, 일자리복지사업단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현재는 구인개척단이 공공근로로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로 취업상담사가 시비 지원받는 은사람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상담하시는 코너는 비정규직입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공공근로로... 구인개척단 소속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라든지, 간접고용입니까? 직접고용입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취업상담사는 시에서 지정해 내려와서 했고요. 시비이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시에서 고용해서 구청에 온 겁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일단 직접고용 같으면 고용계약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성철위원님, 박욱영위원님, 심윤정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일자리복지사업단이지 않습니까? 사업 팀에서 사업단으로 확대된데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단이 아니고 정식 명칙은 ‘일자리복지사업단’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사상 유례없는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했을 때 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체감적으로는 못 느끼는데 단순히 일자리만 늘어났다 해서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한데 대해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의 순간적인 확대에 의해 일자리 수가, 그러니까 취업률이 높아지는 착시효과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좋은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순하게 일자리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저임금, 노동력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서울의 모 지자체에서 마을기업 형태로 만들면서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판이 많았다는 것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동네에 어려우신 노인네들께서 길에서 폐휴지 이런 걸 수거해서 하루에 3,000원이라도 벌려고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싹쓸이해서 실제로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을 더 소외시키는 역효과를 낳은 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일자리를 만들 때는 현실에 맞게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러한 의도와는 무관하게 실패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의를 드릴 건데, 일자리복지사업단이 2개 팀에 7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지적이 많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된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앞에서 재활용품 수거사업의 실패 사례를 왜 이야기했냐면 구청에서 소개를 시켜줘서 어느 기업에 취직을 했단 말이죠. 취직을 했는데 장시간 노동에 노동착취가 진행된다 말이죠. 그러면 그 욕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거죠! 구청을 믿고, 공공기관을 믿고 일자리라고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비판의 화살은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약에 대한 시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이야기 해놓고 야간이라든지 잔업근무가 없다 내지 잔업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한다는 이런 계약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주말에도 나오라 하고 야간에도 근무해라 하면 당연히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한다면 2개 팀에 7명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 팀에 3명, 취업복지팀에 3명, 단장님이 계시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때 의회에서 증액에 대해 요구하기는 까다롭지만 직원을 또다시 배치한다든지 내지 사회복지사들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복지사업단에 더 배치한다든지 해서 최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업무전담을 맡을 직원은 한분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복지 쪽이지만 거기에서 채용을 늘려야 되고 사후관리를 통해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구청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다수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을 한명이라든지 두 명이라든지 더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행정지원과가 되었든 기감실이 되었든 구청장, 부구청장이 되었든 우리가 집행부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 게 뭐냐면 혹시 기업후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금전적 후원을 말씀하십니까?

광모

김광모위원장

금전적 후원이든 물품후원이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 사업단하고 관련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기업공모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없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기업공모라 하면...

광모

김광모위원장

일반적으로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SK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서 기업공모 받는 것은 아시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사회적기업활동가가 SK라든지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부산에서 진행하는 것을 봤거든요.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도 SK하고, 저희들 구비도 조금 보탰습니다만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좌동에 있는 영남교육센터에서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참가자들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서, 50명 정도로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SK하고 공동으로 사회적기업연구원하고 이번에 교육을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사회적기업연구원, 사회적기업진흥원도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그건 국가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사단법인으로 해서...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래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요즘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한다고 해서 기부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기부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기업 후원받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공공기관이지만 충분히 연구를 해보면 길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 사회적기업 육성할 때 보면 부산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간병인지원사업부터 아이자람터에서 보육지원팀들 해서 시청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거노인지원서비스라든지 저소득층아동, 청소년 멘토링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는 찾아보면 무궁무진하게 발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해운대구에 맞게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상품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구매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도 행사할 때는 구매 홍보를 하고 있고 각 동이나 단체에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걸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광모

김광모위원장

잘 안 되고 있죠?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대부분 단체활동에서 일어나는 도시락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하고 있고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런 것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가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 관련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구매해 줘야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실패 사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 끝나느냐 하면 1년쯤 하다 보면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계속 적자만 누적되다 보니 그만 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국가 돈 받아 일하다가 쑥 빠지면 포기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야지 하다가 실패하고 하다가 실패하면 이것은 재정낭비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특히 사후관리 관련해서 인력지원 같은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일자리복지사업단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관심도 높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김광모 위원장님께서 요약을 잘 하셔가지고 일자리복지사업단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관리 문제에 구인개척단을 확대하자고 얘기하면서 제가 분명히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도 그게 반영돼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었던 분이 갑자기 근무하게 되면 고용주와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이 1년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다음 행감 때는 이것보다 나은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김기욱일자리복지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은 질의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안건 다. 행정관리국(계속) 2) 세계시민사회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시민사회과장 제영정입니다. 먼저 185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창조팀장 강동국 평생학습팀장 김현관 주민협력팀장 문병국 자원봉사팀장 김윤정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광모

김광모위원장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와 계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받으셨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1-9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세부 내용까지 알고 계십니까? 제목만이 아니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각 동 단위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바르게 이런 부분에, 일단 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했던 부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결산내역(5년간) 해놨는데 그 안에 구 의회에서 각 부서에 자료요구를 한 세부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았는지 묻고 있거든요. 구의회에서 부서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어떤 자료를 내라고 요청이 됐는지 그걸 묻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및 결산내역(실·과별 구분 작성, 5년간), 행자부 지침 사본, 세목별 예산액, 집행액, 건별 집행내역, 지출처, 잔액으로 구분 작성. 그리고 별표를 해서 사회단체별 결산내역, 단체별 보조금 신청내역 포함, 부산시 등 타 기관 보조금 지급여부 이렇게 신청내역까지도 다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3년치 결산내역만 자료가 와 있죠? 1-9 보면 결산내역만 3년치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자료가 미비하다고 자료를 보완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획감사실 감사일정을 변경하고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계시민사회과도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자료요청 해라 해가지고 밀리고 똑같이 미비된 상황에서 세계시민사회과는 감사를 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내용을 제가 챙겨가지고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 왜냐하면 지금...

욱영

박욱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니까 의회에서 각 부서에 자료를 어떻게 요청했다는 게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겁니까? 무슨 자료를 요청했는지도 모르고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결산내역만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신청한 거라든지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들이. 그런 것까지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산만 있어서, 기획감사실은 감사일정을 바꿔가지고 자료를 다 만들어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계시민사회과는 기획감사실하고 똑같이 결산서만 올라와 있거든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 이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습니다. 단체별로 전부 취합해서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욱영

박욱영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하셨는데 최소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흐름을 알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각 단체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했고,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와 같이 사업을 했는지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결산내용에도 보면 과연 사회단체들이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결산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산내역에 보면 어떤 단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율방범 간식비’ 이래가지고 똑같은 횟집에 20여 차례 가서 돈을 쓴 걸 올려놓은 데도 있어요. 그게 사업계획서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동차인지 단체 자동차인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유류대로 100만원 정도 쓴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게 제대로 결산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따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자료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떻게 할까요? 자료가 없는 거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다 바뀌어 자료가 미비하면 과징금 받는 거 아시죠? 그렇게 처리를 할까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시간을 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지적을 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니까, 자료량이 방대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집약적으로 축약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기획감사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연기가 됐는데 세계시민사회과까지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금번 박욱영위원께서 자율방범도 사업이냐 했는데, 이거 사업입니다. 내 지역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열이 안 납니까? 방범 하면서 간식 안 먹고 할 놈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범도 해 보시고 추운데 간식 안 먹고... 우리 반여2동 같은 경우는 그게 주 방범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무거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의회에서 이안호의원님이 들어가 계시죠, 여기에 수당지급이 됐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안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심윤정의원 들어가 있죠? 바로 저 본인입니다. 거기는 수당지급이 돼 있죠? 이거는 의원님들하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도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어찌된 건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2009년도 행안부의 방침에 보니까 지방의원들께서는 지방의원 자격으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에 심 위원님께서는 당연직이라는 개념보다는 전문적지식을 가지고 참여한 것 아닌가 봐지고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논란이 있은 것 같아요. 받다 보니까, 2011년도 5월23일에는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했더라고요. 금년 5월23일에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절 지급할 수 없고, 그 전에는 전문적지식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급된 걸로 봐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들 보조금 받기 위해서 신생 단체들이 신청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종전에 있었던 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신생 단체는 한번도 지원신청서를 낸 적이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그 이전에는...

윤정

심윤정위원

3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신청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신생 단체가.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보조금지원 심의를 하면서 결정한 걸로 봐서 그런 단체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든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했다면 지원되지 않았겠나 봐지는데 제 기억은...

윤정

심윤정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회단체가 있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사회단체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개발에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분담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라는 것은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욕구 이런 걸 행정이 다 만족을 못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게 사회단체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안에 사회단체들 사업한 걸 보면서, 항상 했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천편일률적인 사업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것도 이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공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서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5쪽 56쪽 봐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홍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 위원님도 이걸 한번 보시고.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광모

김광모위원장

발언 기회를 받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보면 자갈치횟집에서 쓴 돈만 해도 자율방범활동 간식비로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르게살기운동 동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 이렇게 쓰셨는데 사업과 이것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동에서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 보면 주로 활동을 하고 간식이라든지 먹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구청에 지정된 식당이 있듯이, 의회도 의회 식당 있듯이 그런 쪽으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실사를 안 해본 이상은 판단이 조금...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지금껏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시면서 중간점검이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중간점검을 하기는 어렵고 결산 정산보고만 받는 실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 부분에 필요성 있을 때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왜 그게 필요한 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왜 중간점검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81쪽이랑 114쪽 봐주시겠습니까? 희망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7년도 ’08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지원을 안 하셨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하기 위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내고 지급 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제출돼야 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제출은 안했다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파악을 못했고요, 올해는 예산은 있는데 아직 지급을 못 받아서,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오늘내일 가져온다 하면서도 안 오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희망세상 거기에서 5월5일 행사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희망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할 수도 있고 자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과 그것은 별개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희망세상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81쪽에 보면 도서관에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도서관은 어느 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희망세상에서 하는 작은도서관...

윤정

심윤정위원

반송2동?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반송2동.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게 도서관이나 114쪽에 보면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나와 있죠?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희망세상이라는 데서 하는 사업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사회단체를 앞으로 많이 발굴하셔서 하셔야 된다, 지금까지 보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항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질의를 드리면 ‘항상 그 쪽 단체들만 우리한테 신청서를 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단체들을 발굴하는데 소홀했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제가 관광시설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새로 들어온 단체가 수영강생태하천, 여기에는 보조금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NGO단체고 이래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주민이 축이 되어 조직화해서 단체가 구성돼 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점검 같은 걸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에 보면 아이들 급식비도 지원하시고 교육경비도 지원하시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다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다 구성돼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위원회는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교육경비지원위원회가 급식지원위원회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참 잘하셨네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죠? 10% 정도 그거 하라고. 그런데 학교급식비는 어디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입장이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왜 어렵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행복나눔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분명히 여기에도 한다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부산시 차원에서 시비 지원에 따라 연동돼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8월 달에...

윤정

심윤정위원

잠깐 죄송한데요,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요 지가 뭐냐면 급식비는 어디에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경비에 필요한 그런 사업도 하셨지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런데 교육경비 조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행감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기감실에서 올린 행정자료에도 보면 ‘세계시민사회과 추진실적’ 이래갖고 나와 있거든요. 아동 식비로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급식비로 쓰여야 될 내용이지 교육경비로 쓰일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씀이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 정오표가 있을 겁니다. 정오표에 보면... 정오표 2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다. 2010년도 급식지원비는 3억 8,000이 들어있습니다. 금년도는 9억 1,200 돼 있는데, 이것이 토·공휴일 급식이라든지 방학 중 급식, 평일 급식 이 부분은 행복나눔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경비는 저희 부서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왜 급식 지원하셨다고 올라왔죠? 행복나눔과에 그걸 하셔야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부분이 조례상 보면 구세의 3% 범위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급식 지원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만, 과장님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저하고 똑같이, 이 부분도 오해가 없게끔 아예 행복나눔과에 올려가지고 행감을 받도록 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랑 비슷한 연배 되는 엄마들이 다들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급식비가 굉장히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조사를 할 때 그냥 앞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급식비 필요한 사람들 신청해라!” 이러니까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나 가난하다’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뭘 하느냐 하면 엄마들이 다들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선진학교 탐방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던 거고요. 교장 선생님께 어떤 의식 있는 어머니께서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 하면 “무료급식비로 내려온 사업비를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 했더니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되면 내년에는 예산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도 알고 있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점검도 필요하고 저희 구비가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생각은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교육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차별화를 둔다면 아이들 교육비도 잘 사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렇게 해야 맞는데 초·중등은 지금 의무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조금 넓게 보시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받기 전에 급식비 유용 같은 경우는 대형사건이거든요. 언론에 나가면, 급식비를 가지고 학부모가 선진학교를 탐방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관리감독이 안돼 있다는 것은 해운대교육청뿐 아니고 해운대구청까지 틸 수 있는 대형 악재사건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언론에 노출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지금 ‘교육경비 지원 조례’하고 ‘급식 지원 조례’ 두 가지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것은 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80%가 시비고 20%가 구비 매칭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급식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경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은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다. 구청에서 10억 정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교육청이 50% 부담하고 시가 30%, 기초단체는 20% 이런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은 다 무상급식을 하는데 부산은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도 다 무상급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전부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라든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감사자료 170페이지는 혼합을 해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품비 지원 조례에 의해 주는 것은 연간 3,000만원, 교육경비로 주는 것은 4,000만원인데 학교 강당을 수리한다든지 안 그러면 인조잔디를 만든다든지 해서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경비가 3억 들어간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 저소득층 아동이라든지 급식지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비하고 구비 매칭 되어서,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나온 것도 있는데 문제는 비용 자체가 유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소문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적 이슈가 안 되겠습니까? 아동들이 수치심 때문에 신청을, 아이들의 인권이라든지 자존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신청을 안 해서 돈이 남아도니까 이걸 가지고 일부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학교의 운영에 참가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그걸 선진학교 견학이라는 미명 하에 유용을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것은 감사 이후에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교육청하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것 때문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외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조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다른 데 지원하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여기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다음, 정오표입니다. 처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나왔을 때는 교육경비가 들어가서 문제가 돼 다시 정오표가 나왔는데 정오표 2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 계획’ 해서 운영현황 실적으로 급식비 지원 해서 토·공휴일 급식, 결식아동 한시지원, 방학 중 급식. 2001년도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식품비 지원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조례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해운대구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식품비 지원 내용이 식재료를 구매하는 부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해운대구 조례를 가지고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사업실적이라고 올라와 있는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 올라온 것은, 기초수급자들은 저희들이 급식 신청을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해 주면 학교에서 그 아이들한테 그대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시비가 일정부분 들어가면 매칭하도록 돼 있는...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이야기가 우리 조례를 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죠?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왜 학교급식 지원계획 해서... 2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학교급식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아마 자료가 오면서 착오가...

욱영

박욱영위원

자료가 오면서 착오가 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사업을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십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사업이라기보다 급식지원 조례에 대한 실적을 요구해 놓으니까 이 부분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제시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조례하고 관계도 없는 걸 조례라고 근거를 제시해 놓고... 시비, 국비 온 것 같으면 행복나눔과에 가든지 해야 될 사업이 여기에 사업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다르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8억 3,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이것은 심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심의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런데 앞에 보면 지원계획은... 사실상 부산시나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운영계획에 부산시에서 예산이 확보될 때...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든 어떻게 됐든 매칭이 됐든 다 좋은데요, 세계시민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 사항으로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리가...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됩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관리번호 5-22 세계시민사회과 신설 이후의 추진사업 현황. 195쪽부터 쭉 다 되겠네요. 부서신설 이후 추진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항목 맞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담배꽁초 안 버리기 시민운동 추진사항, 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중요한 것은 94페이지에 보면 글로벌창조도시 추진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정오표를 내놨는데, 3페이지부터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좀더 보완을 했습니다. 3대 전략, 9대 과제에 27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세분화시켜서 보충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27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이야기가 없고 과제만 나와 있다 보니까 정오표를 참조해 달라는 뜻에서 내놓은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담배꽁초 안 버리기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기초질서 지키기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1년 내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담배꽁초를 안 버리기 위한 시민운동을 하려면 첫 번째는 주민들이 금연을 하게 하든지 두 번째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유도하시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물론, 캠페인도 중요하고, 쭉 하신 것을 보면 슬로건 공모, 홍보영상 제작, 시범거리 지정, 선포식. 눈에 보이게 하는 행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담배꽁초를 안 버리게 하고 줄이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연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버리는 곳을 지정해 주든지 아니면 담배피우는 분들을 위한 흡연장소를 더 많이 설치하든지 그런 정책들이 한꺼번에 같이 돼야 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행사를 너무 좋아하시는 성격이신지 모르겠지만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을 너무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준비, 시민운동군 조성,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선포식, 동 단체원 및 구 지원단체 등! 동원의 성격이 있습니다. 시민운동 자원봉사단 운영, 이것도 동원의 성격이 있습니다. 담배꽁초 모으기 동별 경진대회, 이건 동원이 불가피한 거고요. 담배꽁초 안 버리기 출퇴근길 캠페인 운영, 추진대상은 구·동 주민센터 직원, 각급... 이것도 동원의 성격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예를 들면 거의 다 동원해서 행사하는 거거든요. 담배꽁초를 안 버리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두 가지 정책이 한꺼번에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알맹이 없이 선포만 해놓고 보여주기 위한 것은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건데, 거기다 제가 더 놀란 건 이걸 또 설문조사 하셨더라고요. 200쪽, 맨 마지막 장 되겠는데요. 모니터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평가 결과요?

진영

김진영위원

예,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줄은 부분은 34%, 줄었으나 조금 미흡하다가 43%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진영

김진영위원

줄었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줄었지만 미흡하다로 느끼는 부분이 더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도 높은 꽁초 줄이기 운동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건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주민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집행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는 해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너무 호의적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이 행사가 잘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마무리하고 계신 걸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국장님, 이런 정책을 하셨으면 시행할 때 방법적인 면을 고려를 안 해보셨습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가장 버려야 될 시민질서 중에 담배꽁초가 1위로 올라온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담배꽁초를 2011년도 선진시민의식으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거리가 깨끗해진 모습을 저희들이 실제로도 봤고, 특히 하수구 밑에 들어 있는 담배꽁초를 지역주민들이 긁어내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운동이 형식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담배꽁초 없애기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해운대해수욕장이나 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버스정류소 같은 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물론 그에 비해서 흡연구역도 지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담배가 5,000가지 몸에 손해를 준답니다. 제일 위험한 게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올 여름에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진영

김진영위원

맞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답변 하셨는데요. 내실 있게, 선포하고 길에 뭐 세우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이왕 추진하시는 것 조례에 충실하거나 그런 바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이번 년도의 시책이었지만 이번에 하고 끝낼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관리번호 1-12, 117쪽 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 중에 해운대도서관 위탁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해운대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어제 반여도서관이랑 재송도서관 감사를 했습니다. 해운대도서관 위탁 운영이랑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랑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조례 제14조에 위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위탁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탁사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감사라기보다도 검사를 하는 것으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평가성과위원회에서 분기마다 거기에서 문제시되는 것이라든지 개선돼야 될 부분, 시정돼야 될 부분을 토의해서 그때그때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영

김진영위원

만약에 구의회에서 위탁사무에 대해 감사를 해보고 싶다 해도 되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조례하고는 별개의 사항 같은데요? … 그 부분은 위탁계약을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모양이네요. 위탁계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영

김진영위원

위탁 주는 문제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 부분은 계약조건에 위배 하나 안 하나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영

김진영위원

위탁사무는 의회에서 요청하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50%는 BTL사업에... 50%는 우리 구에서 하게 되어 있고 50%는 일부 위탁을 한 것처럼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이렇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부분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작년부터 관심 있게 보면서 어제 도서관 감사하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감사라기보다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시설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로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 건축물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구하고 도서관 측하고 50:50으로 하고 있는데 도서관 부분에서 자기네들 비용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위탁사무가 의회의 감사기능을 피해갈 수 있는 소지도 있네요? 해운대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는데, 관리번호 5-19 191쪽. BTL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BTL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시설 관리·운영권을 가질 수 있는데, 반면에 사업시행자가 그 시설 운영권에 대한 설정을 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설명 잘 하셨는데요. BTL사업이 공공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짓고 난 뒤에 그걸 일정 부분 시설료 임대라는 명목으로 계속 민간투자 부분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임대료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다음 장에 보면 BTL사업 임대료 집행현황도 있고 BTL사업 관련 관리운영비까지도 집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흔히 말하는 리스의 통칭 개념인지, 따로따로인데 집행부에서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관리운영비까지 드리는 건지, 작년에도 조금 의문이었지만 올해 역시도 의문이었거든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관리운영비에서 50:50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식당이라든지 매점, 주차장에서 임대수입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하고 남은 금액의 50%, 50: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무튼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면 BTL사업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재밌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게만 유리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을 ‘협약’이라고 모호하게 해놓으시니까 관리가 전혀 안 돼요. 부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신다 했는데, 그리고 부산시교육청에서 5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게 협약을 하셨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내용에 대해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면 계약기간을 관례상 몇 년으로 하게 돼 있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20년.

진영

김진영위원

임대료 부분에는 20년이 맞습니다. 상환을 20년으로 하는데 이거는 운영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운영권은 5년 되는 거죠.

진영

김진영위원

보통 관례적으로 5년입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당초 협약할 때 쌍방간에 5년 하는 걸로...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BTL사업은 저희들 예산이 없고 주민들은 도서관을 빨리 지어달라고 해서 경동건설이 선 투자를 하고, 148억인가 그 당시에 들어갔을 겁니다, 2008년도에. 그래가지고 20년 상환, 이자계산 등 전부 다 계산해서 저희들이 물어주는 게 연간 15억씩 해서 280억을 20년 계산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29명의 인력은 도저히 인건비 부담이 없다. BTL사업비로 매년 15억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없다. 그래서 인건비는 당신들이 다 대라, 직원도 너희 직원 쓰고, 그것은 전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다음은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기세, 물세, 관리비는 50%씩 부담하자. 대신에 도서구입은 우리가 하겠다, 그 당시에 수지계산 전부, 문화관광부 검토를 받아가지고 협약을 해서, 여기에 ‘위탁계약’ 돼 있지만 협약을 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만큼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BTL사업 같은 것은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다보면 이게 또 궁금하고 해서 질문이 두서없는 점 양해를 바라고요. 191쪽에 보면 운영체계에서 총괄운영은 해운대구로 돼 있지만 도서관운영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유기관리는 해운대도서관 운영(주)라고 되어 있는데 해운대도서관 운영(주)라는 이게 업체에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업체가 선정되어가지고...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구에서 만든 거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사업시행처에서.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주소지가 어디로 나오는지, 저도 회사를 구에서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운대도서관 운영(주)를 치니까 실체가 없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지...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매년 12, 13억 되는 운영비를 주는데 이걸 경동건설에 주는 게 아니고 경동건설에서 해운대도서관운영(주)라고 업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쪽에다 저희들이 지불하는 거지요. 그것은 도서관만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립돼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계속 답변을 받아도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떠나질 않는데...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시설관리만 유지하는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고 정회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진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해운대도서관 총괄운영 주무관청이 해운대구로 되어 있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도서관운영은 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총괄운영은 주무관청이 해운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운대도서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동의를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광모

김광모위원장

다음년도부터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한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봐가지고, 그런 부분이 협약에 돼 있는지 면밀하게 봐서...

광모

김광모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고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호

이안호위원

제영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앞서 박욱영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계셨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다루어져야 할 문제 같으면 이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2011년도 내용만 봐주시면, 새마을회라고 돼 있지요?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문고 3개 단체가 있는데, 보조금 집행시기가 매년 몇 월 달이지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집행완료는 12월31일까지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우리 구에서 새마을지회에 돈을 주는데 보조금을 몇 월 달에 줍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3월 중에, 1/4분기 중에 넘어간다고 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3월 중에 나가죠. 봄에 나간다고 보면 되겠죠.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일이 크게는 경로단체에서부터 작게는 효도, 고부나들이, 김장담기, 환경개선사업에 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 사업비가 봄에 초화 식재비용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지금이 11월 달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각 동별로 예산을 너무 많이 남겨놓고 있어요. 11월 달인데 초화 식재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2011년도에는 식재가 안 될 거예요. 2011년도 예산을 받았으면 2011년도에 사업을 해야 정상적인데 아직 사업을 안 한 동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우리가 자료를 10월30일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지회 같은 경우는 이벤트광장에 은하수트리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녀회 같은 경우는 겨울 김장담기 행사가 주된 것으로 보이고, 협의회 같은 경우는 집수리라든지 환경정화활동 부분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안호

이안호위원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순된 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서류상으로 보아도, 실질적으로 연말 되면 보조금 받은 액수를 짜 맞추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많이 바빠집니다. 그런 관습은 깨야 되거든요.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그 다음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안하는데 돈만 줘놓고 억지로 떠맡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그런 단체에 몸을 지금도 담고 있고 담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잘하는 동은 더 주지 않습니까? 그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회원들이. 그 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역에서 회비 만들어서 더 뜻있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주는 그것 때문에 괜히 여러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은 그런 부분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거든요. 회원들 자체가, 그 돈 안 받을 테니까 그 돈 다른 데 쓰고 우리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꼭 써야 할 데, 꼭 필요한 데 나눠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 받아보고 이 부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바르게살기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다 있는데, 문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을 많이 보는 계절이 가을인데, 1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있는 동이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매년 250만원씩 동으로 내려 보내는데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부서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용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류 같은데, 오류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누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세계시민사회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셨다고 인지하고, 신성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한 답변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오표 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글자가 ‘추가자료’ 해가지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실시 운영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활용한 내용이 아니지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정오표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러면 타이틀을 바로 잡아주셔야지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른 실시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집행한 내용은 급식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전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아이들 밥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학교 교실 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굶는 학생들 밥 먹이는 게 중요한데 그 돈을 가지고 학교 보수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사용했다면 큰 문제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타이틀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감사자료 171쪽부터 나와 있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 구청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구세, 저희들 구세가 내년에는 900억의 3% 내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입니다. 이거는 식품부자재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는데 자료를 내면서 직원들이 혼동을 한 것 같아요. 식품비는 매년 3,000만원씩, 2010년부터 저희들이 교육경비하고 식품비를 3,000만원 선에서 사정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오표에 나오는 학교급식 8억 얼마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중에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 평일에, 방학 때는 구청장이 급식을 시킵니다. 저희 관내 3,000명이 있습니다. 그 경비를 부산시가 80%, 저희들이 20%에서 25% 사이 매칭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교육경비 이런 거 하고는 관계없이 방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 부분 저도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아이들 저녁까지 주거든요. 저녁까지 먹여줍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주변환경이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해가면서 지정하는 것을 제가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시비나 교육청 경비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일정 부분 돈을 냅니다. 몇 프로 냅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20%...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건데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서 관장하니까 이것도 잘못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학교에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를 보니까 방과후 학교 활성화 해가지고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추진중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해운대 32개 초등학교 중에 몇 명이나 학교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방과후 학교수업.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2,445명이 받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관내 초등학교는 32개인데 학교 당 100만원씩 3,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기초수급자들은 교육지원청에서 매달 3만원을 지원하는데 3만원 가지고는 하루에 한 과목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과목도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으려면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방과후 수업을 활성화하는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한번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해운대초등학교하고 장산초등학교에서는 공립으로 어린이집을 신설해 놓았대요. 보니까 아주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학부모들도 전부 만족을 하고, 요즘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을 못 짓게 합니다. 시끄럽고 집값 떨어진다고, 그런 걸 봐서는 학교 내에 방과후 전담 어린이집이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있고 오후돌봄교실, 오후는 오후 5시까지 하고 온종일은 저녁 10시까지 하는데 이런 것을 학교에다 공립 전담어린이집을 신설하게 되면 방과후 교육을 없애고 그 경비를 가지고 구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그렇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건 행복나눔과 소관입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반여2동에 배수장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심하고 원상복귀를 하든지 하라 하는데, 상수도본부 소관인 줄 압니다. 구청에서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것은 주민들 요구와 상수도본부 주장이 너무 상이하게 달라가지고, 현재 해당 동네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배수지펌프 관계는 건설이 되고 난 뒤 지상 부분에 스포츠파크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그게 전제가 안 되니까 스포츠파크가 유보되어, 스포츠파크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운

홍성운위원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배수장인데 해운대구청의 어느 부서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구의원인 제가 시청의 담당 팀장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특별한 대안도 없는 것 같고, 그럼 구에서 신경을 써줘야지, 200 공사가 되는데 손놓고 있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시의 상수도본부에 협의할 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것은 현재 토목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특히, 지역주민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도 같이 활발하게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지상부분의 스포츠파크는 저희들하고 나중에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옆의 배수장 관리는 세계시민사회과에서 맡을 것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방해놨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뒤에 계단을 하나 내달라 그러는데 그 계단을 말만 내준다 하고 왜 아직까지 안내주느냐...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지상부분이 개인사유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소송관계 돼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정리되고 난 뒤에 그걸 상수도본부측에서 하든지 구에서 하든지 정리해야 안 되겠나 생각해 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밑에서 계단이 올라가고 밖으로 다니도록 해달라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접근도가 어렵고 불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토지소유권 관련해서 소송이 완료되고 나면 구나 아니면 상수도본부측에서나 정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살기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자치 특화 공모사업, 시 배정사업 같습니다. 6,800만원 정도는 시비고 2,200만원은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2010년도에는 총 18개동에 23개 사업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8개동 23개 사업, 2011년도에는 12개동 12개 사업, 예산은 9,700만원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렇게 반 이상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해서 ’10년도 첫 해는 23개, 올해는 12개입니다.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다 없앴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2010년도는 특화프로그램으로 지원했던 사업이고 2011년도는 살기좋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공모는 똑같은데?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공모도 각 동 단위에서 신청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했던 사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게 각 동마다 특색있는, 중2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했지만 달맞이 갤러리축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안 돼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산액은 똑같은데 너무 줄어서 뭔가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우리가 공모신청서를 받으면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23개에서 12개로 줄었으니까, 18개 동에서 21개 사업을 신청했단 말입니다. 선정이 11개 동에 12개 밖에 안 됐다는 거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2010년도에는 각 동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운영한 사항이고, 뒤의 것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권장해서 우수한 시책만 선발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제9회 해운대평생학습·주민단체 축제’ 해가지고 관람인을 보면 1만명 정도 됩니다. ’10년도에는 동쪽하고 서쪽으로 나눠서 분산 개최했고 올해는 구청사부지에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효과를 보면, 기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는 380만원 정도 있었고 올해는 129만 3,000원 기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신청사부지에서는 제가 볼 때 1만명 정도가 참여 안 된 것 같아요. 참가인원이 굉장히 줄었는데 똑같다고 해놨으니까, 이것은 저녁에 공연 보는 인원까지 다 넣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당초 계획이 1만명이다 보니 결과도 1만명으로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축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 누구나 가까이 가가지고 축제를 즐길 권리가 있는데 한 쪽으로 모아가지고 교통 어렵고 접근 어렵고, 대중교통편도 없고, 다음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앞으로는 여러 방법으로 강구를 해가지고 혼잡한 분위기보다는 지난해와 같은 방법도 생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시 돌아가시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찾아가는 축제분위기라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부금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80만원을 해피해운대를 통해서 저소득층 청소년 정서적 자립기부, 정서적 자립기부가 뭐죠?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이것은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한 것이니까, 해피해운대사업이라고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HID 결함이 돼 있는 애들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기부금을 전부 그쪽으로 줬다는 것이고, 올해는 ‘월드비전’ 해서 제3세계 학교 짓는데 준 것으로 돼 있을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평생학습·주민축제를 해가지고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쪽에도 쓸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3세계 학교짓기 사업에 기부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이 기부금은 주민복지과에서 기부모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부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기부금을 못 모읍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기부금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 2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구청장·부구청장·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총 1,000만원 정도 집행했고,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인지 압니까? 세계시민사회과에.

과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도 모릅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서에 있습니다. 예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부분적으로 이게...

성철

정성철위원

쫙 깔아놨으니까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1,970만원이 업무추진비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그게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졌는지 아십니까? 업무추진비가.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8개.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8가지죠. 그럼 자료를 주시면 8가지 맞춰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뭉뚱그려 놓으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씩 찾아라. 찾아가지고 항목에 맞는 거 비교해 봐라! 이것 밖에 안 되거든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작성이 잘못된 건 아닌데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들도 쉽게 간단하게 접근이 되고 의문점들이 빨리 해소돼 버린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행정지원과에 보면 구분을 해가지고 잘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1-9번입니다. 대부분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씩은 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단체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단지 아쉬운 것은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시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에 던져놓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새마을협의회, 구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자료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안 되었더라고요. 올해 사업이 완료가 안 돼 그렇습니까?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가 2011년도 자료가 크게 단체별로 뭉뚱그려 올라와 있고, 2010년도 자료를 보시면 3,200에서 쓴 거 하나하나씩 마이너스 되어 잔액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연도가 안 끝나서 정리가 안 된 거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제외하고 2010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보조금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운영비 지원이 규정되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가 일부인지. 99%까지가 일부입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일부’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 중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최소경비가 아닌가 봐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최소경비가 어느 정도?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봐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부라는 개념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전부는 100%니까 일부는 99%까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통상적인 개념에서 10% 정도 봐야 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새마을지회 마지막에 보시면 직원 인건비 1,700만원, 직원 관리비 259만원, 지원하는 3,200만원 중에서 62.5%가 인건비와 직원 관리비에 다 쓰인단 말입니다. 원칙은 사업비로 써라 했습니다. 그럼 제일 낮게 잡아도 반 정도는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까?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겁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최소한의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대해석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지회 측에서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해 오던 관습도 있을 걸로 보고...

성철

정성철위원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3,200만원이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단체에 보면 몇 년 살림을 할 수도 있고, 워낙 단체가 크기 때문에 크게 볼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4, 5% 쓴다면 저희들이 이야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주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지원하시면서 사업비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사회보조금을 나중에 배정할 때 예산부서에서는 늘 동결해 오더라고요. 몇 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동결되다 보니까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한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사회보조금 지원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다면 사업비성으로 더 줘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현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전체내용을 보면 초화식재 구입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단체별로 보면 50만원, 100만원 정도 수준인데 이걸 다 묶어놓으면 수 천 만원이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재료비도 아끼고 효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각자가 사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초화식재라는 게 심을 계절에 심기 때문에 잘만 맞추면 두 번, 세 번 정도만 같이 공동구매 해도 열 포기 살 걸 스물 포기, 서른 포기 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냥 지원금 던져 주고 ‘너희 알아서 다 쓰고 서류만 제대로 넣어라!’ 이것은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제가 볼 때 관내가 넓다 보면 곳곳에 초화를 구입하고 계절별로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양묘장에서도 지원도 받습니다. 받기도 하는데 공동구매 하는 수준으로, 시기가 같으니까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고, 38페이지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사업내용 중에 친정부모 초청대상 항공료 지원금이 5건 있습니다. 1,4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530만원 정도 이 사업에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구청에서도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이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도 항공료가 없어서 못가고 하는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도 다른 사업은 못하는 거라. 이 한 가지 사업에 얽매여, 이런 부분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항목을, 다른 과하고 겹치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가 다른 지역에 쓸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는 것도 구청에서 가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주실 겁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바르게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것은 기업협찬을 받아도 충분하게 가능한데 바르게도 하고 있는 걸 구청에서 못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홍성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번호 5-15 181페이지에 보시면 늘배움아카데미 8강 해가지고 4,195명 되어있네요.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11월15일 날 했지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11월15일 날.

성운

홍성운위원

참석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합니다. 각 동이나 단체에 홍보를 하게 되면 누구라도 참여가 됩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시간은 2시부터 합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2시부터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구청 공무원들은 대충 몇 분이나 오십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공무원들이 이번에 10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안 그래도 관심 있어서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2시 같으면 근무시간인데 강의를 들어야 되긴 들어야 되는 갑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강의 부분은 강사가 국제화, 세계화 부분에서 박식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선진세계와 관계한 이런 쪽에서 접근해서 직원들이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판단해서 우리가 많이 부서에, 동네에 알리다 보니까 참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무슨 교육이 있는가...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20여명 정도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 들어봐라 해가지고 많이 알렸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 입구에 서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이번에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방금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관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의 성격을 보면 구 단위 단체가 있고 동 단위 단체가 있습니다. 구 단위 단체를 보면 5개가 있는데 새마을운동 해운대구지회,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해운대구 청년연합회, 해병전우회 구지부, 자연보호운동 구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해운대구지회가 3,200만원 정도, 바르게살기가 1,400만원, 이 두 단체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청년연합회가 300만원, 해병전우회 구지부가 200만원, 자연보호운동 구협의회가 90만원.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 금액이 많은 게 아까 정성철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관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까지도 아까 정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 단위의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볼 때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5개 있는데 5개 중에 2개는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운영비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액인 것 같아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해운대구지회나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그 인건비 중에서 몇 프로를 보조금으로 신청했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구 단위의 단체들이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난다. 나머지 세 단체는 200만원, 300만원, 90만원인데 이 두 단체는 3,2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내근자가 2명 있고 그 예하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문고 이걸 총괄적으로 해서 회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회하고 새마을문고는 동 단위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빼시고 구협의회만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출연금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욱영

박욱영위원

중앙에 출연금 같은 게 새마을운동지원법이나 바르게살기운동지원법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출연금을 내고 할 부분입니다. 착각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의 구 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은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니까 확대해석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5개 구 단위 단체의 보조금의 형평성 문제가 조금 생각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청년회라든지 해병전우회,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내근하는 인력이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 세 단체가 만약에 상근자를 둬서 사무실을 얻고 하면 다 지원해줘야 됩니까? 보조금을.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지금까지는 회원수라든지 봐서 저희들이...

욱영

박욱영위원

이 단체들도 다 전국단체죠? 다 크고 회원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단체는 직원 인건비와 관리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안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 단위의 단체가 동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동위원회 이렇게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아까 이안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정성철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놓고 보면 과연 이 단체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5에 쪽에 보시면, 반여2동입니다. 자율방범활동 간식비,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율방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식비를 자갈치횟집에서 55쪽과 56쪽에 걸쳐서 20여 차례 정도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3쪽입니다. 바르게살기, 중2동입니다. 중2동에서 자율방범차량 부탄가스를 수영에너지에서, 이것은 73쪽부터 시작해서 75쪽까지 1주일에 한번도 아니고 이틀에 한번도 넣고, 하여튼 거의 매일 자동차 부탄가스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76쪽입니다. 반여2동입니다. 환경정비게시판 보수 130만원, 이 사업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83쪽입니다. 이것도 반여2동입니다. 방역활동 유류구입입니다. 화진에너지에서 어떤 유류인지, 이것도 자동차 유류인지 이런 부분이 의심이 가고요. 85쪽에 우2동입니다. 김장재료 구입 110만원, 87쪽입니다. 반여1동 김장재료 구입 125만원, 92쪽 93쪽에 걸쳐서 중2동 자율방범차량 부탄 구입, 수영에너지에서 했죠. 그다음에 98쪽입니다. 중2동에 방역단 유류 40만원, 그다음 112쪽입니다. 112쪽 반송2동입니다. 산화경방 현수막 등 150만원, 현수막이 15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은 7만원 정도...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현수막 등’ 해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이 타이틀을 보고 이 단체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산에 가서 산화경방 7만원짜리 현수막을 20개 만들어 그것만 걸었을까요? 그리고 112쪽 재송동입니다. 주민탁구대회 125만원, 탁구대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품이 걸렸는지 상금이 걸려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125만원 돼 있는데, 아까 이안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시고 상당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 구청에서 얼마 안 되는 보조금을 받고 욕을 얻어먹는다! 나오는 보조금이니까 이걸 안 받겠다 이러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단체든 개인이든, 매년 정해져 나오는 돈을 ‘자존심 상하니 안 받을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돈을 받아서, 물론 이 돈 말고도 다른 데에서 돈 나오는 데가 있을 거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구성원들이 회비를 내어 좋은 일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소위 눈 먼 돈을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오해의 소지가 보이죠? 어떤 사람이 보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편하게 자료작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어떻게 보면 오해 소지가 나타나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체들의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결산서 이런 게 다 같이 검토돼야 이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썼고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잘 하고 계시지만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구청의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나가서 이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중간점검도 하고, 사업내용이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김장, 초화 다른 거 하는 거 있습니까? 다 그거죠.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20년 30년 계속 되어온 사업 같으면,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같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3년 전 사업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단체에 속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지만 이런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 마치기 전에 잠시 보충 이야기를 하자면...

성운

홍성운위원

잠시 만요!

광모

김광모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방역활동 유류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모기퇴치 하는 연막 약입니다. 왜 이런 걸 설명 못 해줍니까? 단체 다 하는데 왜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른다 아닙니까? 저 진짜 열 받아 앉아 있질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이소. 김장도 반여2동 같은 경우 올해 700포기 했습니다. 700포기 해가지고 독거노인들 이런 데 다 돌렸어요! 왜 “단체들이 뭘 하는지?” 이런 소리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지역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단체 회원분들의 노고도 많은데 문제는 2008년도라든지 2010년도까지 내용을 보면, 예컨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일부 동에서는 방범차량 유지비로 나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중2동이다 하면 이쪽에서는 모든 예산이 방범차량 유지비로 돼 있고, 그럼 다른 데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방범차량을 운행 안했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박욱영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면 사업계획서에 의해, 해마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장김치를 담근다든지 방역활동에 중심을 둔다든지, 그러면 계획에 맞게끔 사업에 따른 결산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워낙 천편일률적으로 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물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기 전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하고 교육을, 협의회나 부녀회나 전부 다 묶어서 하는 걸로 하고 동에도 담당 실무자를 모아가지고 앞으로 작성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사례를 고쳐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시간관계상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시민사회과가 출범하고 나서 일은 많이 하셨죠? 2011년도는 과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있었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32억...

명원

이명원위원

2012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 신청을 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내년도는 36억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계시민사회과가 최초에 만들어질 당시 취지는 해운대구민들의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었는데, 세계시민사회과가 출범하고 나서 특별히 해운대구민의 세계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있었다면, 담배꽁초 줍기 말고, 자랑을 두 가지만 해 보십시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행정사무감사 정오표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인데,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버스쿨 운영...

명원

이명원위원

많이 있는데, 제일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아이들 때문에 해운대구민의 세계시민의식을 올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세계사회시민센터 출범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한복나눔행사 이런 부분도 하나의 세계화 일환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우즈벡 뭐라 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우즈베키스탄에 고려인에게 한복 250벌을 전달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통역봉사단을 240명 정도 모집해서 요즘 워크숍이라든지 해운대 명소투어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을 내년부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배양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세계시민사회과 출범한 가장 중요한 취지가 해운대구민의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사업에 들어가겠지만 우리 구민의 세계시민의식 고양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주신 정오표 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세계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럼을 몇 차례 했다든지 또는 평생교육을 활성화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말 지난번에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는 글자를 모르시는 어른들, 문해학교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에 문해학교를 열었더니 할아버지는 한명도 없고 할머니들이 30명 정도 오셔서 문해학교에 참석했었는데, 6개월 과정을 끝내면서 대다수의 할머니들이 울더라고요. “깜깜한 세상이 문해학교를 끝내고 나서 세상이 밝아졌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해운대구민의 세계의식 고양에 아주 중요할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봐지고, 우리 해운대구가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해운대에 온 사람들은 ‘해운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의 표본이구나!’ 하는 인상을 간직하고 돌아갈 것이니까 해운대구민의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는 취지는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나 전술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신다면 세계시민사회과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 32억 예산에서 4억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4억 증가분이 어디에 가장 중점적으로 투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에 4억 증가되는 예산 중에서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센터에서 시민의식 높이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많이 활용해야 되겠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지금 예산신청 해놓은 부분에서 4억이 어느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조금씩 전부다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에도 비용이 약간씩 증액되다 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신청하신 것 중에 절대 깎여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전부다 안 깎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답은 돌아가셔가지고 천천히 찾아보시고,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일을 너무 많이 벌였는지 또는 과장님이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파악이 안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세계시민사회과의 일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의 우선순위는 말 그대로 세계시민의식 고양이 분명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실천적인 사업을 특별히 당부 드리고, 4억이나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국비가 아니고 구비도 일정부분 포함된다면 구비가 증액되는 만큼에 있어서 절대로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계시민사회과는 몇 층에 있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3층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직원이 17명이라 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정원은 18명이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한명 모자라는데 일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한명은 서울에 파견 나가있는...

명원

이명원위원

세계시민사회과 있는 위치가 원래는 어떤 과였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를 전부 흡수해가지고 하나의...

명원

이명원위원

사무실을 만드실 때 특별히 공간을 따로 만들었어야 됩니까, 공간을 그대로 쓰시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그 자리는 경제진흥과 자리였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국장님한테 물어 봐야겠는데, 공간이 어땠습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옛날에 주민평생학습과 하던 자리인데, 부족한 면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17명 근무하기에는 괜찮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민평생학습과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주민평생학습과는 어떻게 된 거죠? 없어진 겁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주민평생학습과 복지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과의 명칭이 바뀐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뭐로 바뀌었죠?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세계시민사회과로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당시에 재무과가 없어지고 주민평생학습과가 세계시민사회과로 바뀌었다. 그죠?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국장님께 하나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산하 과들의 사무실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각 과의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간을 가지면서 일하고 계시는지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산하에 과는 몇 개나 있죠?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4개 과하고 도서관 두 개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도서관 빼고 4개 과는 무슨 과 무슨 과입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행정지원과, 거기는 그대로 업무 보는데 별 장이 없고, 세무1과, 세무2과...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세무1과가 5층에 있는데 그 부분이 국하고 떨어져 있다보니 민원인한테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되고...

명원

이명원위원

보완은 되지만 세무1과에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떨어져서 불편하다는 설문결과 나온 건 알고 계십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1과하고 세무2과를 같이 붙여가지고 세무행정을 보러 오신 주민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현재 여건상 같이 붙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어려운 여건은 뭐가 있죠?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부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전산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관계에 부분이... 세무2과가 2층에 있는데, 그 부분은 지방세를 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민원이 많은 부분, 그다음에 5층에 세무1과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고정적 업무를 보는, 재산세 같은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부분이 있고, 세계시민사회과는 3층에 있는데 거기는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모자라기는 모자라지만 신청사 만들 때까지는 그렇게...

명원

이명원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별관에 위치한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입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현재 설계 착수가 되는 중입니다. 내일모레 구청 주관으로 해서 설계 착수보고회를 하고, 의원님들에게는 별도 설명회를 가지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설계단계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돈 안받고 빌려줘야 되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해운대구가 평생학습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아서 시너지효과를 얻겠다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지적하기는 서비스의 주체는 몸통이 작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몸통이 커지게 되면 오히려 역할이 뒤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했는데, 별관 전 층을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사 또는 각 동의 동사, 새로 지어지는 청사별관, 본관을 포함해서 면적에 대한 활용이 너무 무작의적으로 별 계획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떨어져 있어서는 불을 보듯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 것이 뻔한데, 민원인이 왔을 때 세무1과를 가야 될지 세무2과를 가야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2층에 가보고 2층이 아니니까 5층에 간 사람들은 백이면 백 다 불편하다고 대답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세무1과와 2과를 합치면 각각의 세무1과가 차지하는 면적과 세무2과가 차지하는 면적이 다소 작은 면적을 써도 충분히 활용이 될 건데 면적도 크게 쓰면서 층도 따로 떼어 놓고 청사활용에 대해서 비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세무 1·2과 합하면 직원이 거의 60명 가까워지는데 한 부서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같이 붙여놓으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청사별관으로 이사를 가는 게 가장 빨라도 2년 후죠?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옮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컴퓨터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문서를 트럭으로 옮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 불러서 위치만 세팅해서 책상만 옮기면 끝나는, 물론 부수적인 일이 많겠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옮기실 의향이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머리 속에 해보니 정말 어려운 난제가 되는데, 나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오히려 세계시민사회과가 43만 해운대구민의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쉬운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거는 직접 안 하셔도, 요즘 이삿짐센터도 많고, 돈만 조금 들이면 충분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2년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2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쓴다면 우리 43만 해운대구민이 1인당 사회적비용을 10원만 잡아도 430만원 손해보고, 1,000원 잡으면 기하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층에 있는 민원, 약자들이 많이 오는 민원이 배치되어 있고, 2층은 아시다시피 기관장실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3층은 의회, 결국은 4층 5층 이 부분이 검토되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시민사회과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세계시민사회과에는 팀이 몇 개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4개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글로벌창조팀, 평생학습팀, 주민협력팀, 자원봉사팀 이렇게 있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1-7입니다. 22쪽에서 26쪽까지인데, 22쪽이 2010년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24쪽에서부터 2011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2011년도를 보면 어떤 팀에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썼는지 구분이 안가서 파악이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 사용이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팀의 성격이, 평생학습하고 주민협력하고 자원봉사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다른 과에 있었던 거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어느 과에 있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주민협력은 행정지원과에 있었고 평생학습하고 자원봉사는 주민평생학습과에 있었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게 쭉 있어왔던 고유의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이라든지 주민협력이라든지 자원봉사 업무들이 우리 해운대구의 주민들에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도에 들어와서 세계시민사회과가 생기면서 글로벌창조팀이 생기고 세계시민사회센터라는 단체가 생겼는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11년도를 보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 위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반 이상이 그런 것 같네요!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에 따른 간담회도 있고, 현판식 간담회, 출범 간담회, 선포식, 담배꽁초 해가지고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24쪽 25쪽을 보면, 구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세계시민사회과가 신설됐는지 모르겠는데 구민들을 위해서 고유로 있던 업무가 등한시 되고 새로 생긴 전시행정을 위해서 너무 한 업무만 치중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가 3월3일 날 출범하다 보니까 출범하기 이전의 과정상 간담회도 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10년도에 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을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사업비가 집행된 것 같은데 그런 게 대부분 빠져버리고 거의 세계시민사회센터 위주로 모든 업무가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각 팀별로 고유에 하던 업무가 중점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원봉사자 홍보대사하고 간담회를 한다면 제목 붙이기를 담배꽁초에 대한 간담회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권장한 차원이라 하면 ‘담배꽁초 관련한 자원봉사 간담회’ 이렇게 제목을 붙이니까 결국 담배꽁초하고 연관되고 이렇게 보일 따름이지 내용면에는 결국 자원봉사 홍보대사들이 참석이 되고 간담회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책업무를 하다보니까 그거에 유사하게 접근해 표현해서 그러는데 내용면은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3쪽에 보면 영진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간담회라든지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간담회라든지 2010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가 추진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봉사단체나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밀착해서 챙기고 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너무 한쪽만 치중해서 하려다 보니까 작년까지 했던 업무들이 소홀하게 대접받고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런 것보다는 연말에 많이 돼 있는데 연말 되면 거의 결산단계에 들어갑니다. 결산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한 해 동안 격려라든지 새로운 시책개발이라든지 앞으로 결산 관련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올해도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겁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못 했을 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과가 신설되었는데, 새로운 사업만 하기 위해서 신설된 게 아니고 각 과를 재편하다 보니까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관과 주민의 협력이라든지 아주 소중한 부분의 업무가 세계시민사회과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운대구에서 하던 고유의 중요한 업무들이 새로 신설된 과의 전시행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묻히지 않도록, 편중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 볼게요. 관리번호 1-5 페이지 19쪽에 보면,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잔액이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1-3, 12쪽입니다. 예산전용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잔액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이게 전용인지 이용인지 한참 봤었거든요. 전용과 이용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전용은 저희들 구청에서 내부결제로서 할 수 있고 이용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진영

김진영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고 의원 직무연수를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났어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장·관·항의 부분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 뒀고, 세항이나 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는데, 세항인지 항인지 항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보면,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 역시도 그 장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고, 이 사업이 국비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2010년도 집행내역, 17쪽 국·시비지원액에 국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구비가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이렇게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하나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집행부의 재량인 것은 압니다마는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실무자 말은 이게 2010년도 국비공모사업인데, 문해사업은 반여3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문해사업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사업은 공모사업을 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 신청이 됐고, 2011년도에는 문해사업 대상자 발굴이 안 되어 신청을 못해서, 문해사업 자체는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 구비가 투입되어서 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업무상 저희들이 미리미리 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완전히 이해는 안 됩니다만, 187페이지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발굴을 안 하신 게 아니고 이거는 전부 복지관에 위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용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처음부터 제대로 세우실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를 하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고 국장님한테 바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 126페이지부터 계속 있습니다. 163페이지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별 활동현황,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역할은 잘 아시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구 생활체육협의회나 다른 단체에서 못해주는 것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강좌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세계시민사회과가 주무부서로서 점검을 하는지,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줘라.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이용률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 간다’ 했는데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주민자치센터를 가보면 신청사는 깔끔하게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있지만 신청사가 아닌 데는 시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특히, 어른들 댄스나 이런 거 하는데 시멘트바닥에서 아직까지 하고 계시고, 무용을 하게 되면 전신거울 정도는 필요한데 그냥 벽보고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런 수요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일부 있는 부분은 많이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미비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 봐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하기도 하고 직접 수강하시는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를 하는데도 문제는 예산이겠죠. 예산 때문에 반영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신거울 하나 붙이는 것은 솔직하게 굉장히 쉽거든요. 쉽고 효과가 크고,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에 반영 안돼, 동사무소에서 안 되면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 주시고, 특히, 어르신들이 댄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닥이 나무재질이 아니고 시멘트바닥에서 하게 되면 건강 하러 가셨다가 무릎 다 버리고 나오시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 마루바닥 정도는 설치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강의료나 재료비 정도는 지원되는데 시설개선비까지는, 청사 시설개선에 과다한 예산 투입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많겠죠. 그러니까 동장님을 통해서 안하고 주무부서에서 청사관리팀인 행정지원과에 요구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5-2 15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관련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다른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세계시민사회과로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안타까운 게 공무원분들이 양주만 가서 될 일이 아니고 미국 LA를 가든 뉴욕을 가든 워싱턴을 가든 우리보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데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원히 불가능합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제가 한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이것은 청장님 의지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데, 솔직히 휴가 10일, 15일 내기도 어렵겠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 말입니다. 특히, 세계시민사회과 같으면 정책적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보낼 수 있을 때 세계시민사회과만이라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유럽이나...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그런 부분은 배낭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배낭여행 말고 말입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국제교류차원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 의지라든지 우리의 고민이...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대폭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올해 예산도 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의원님들도 반대는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6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현황(2010년), 무지개네트워크 지역 소외계층 여성취업지원 사업, 모집인원이 192명이고 예산액이 3,500, 그 밑에 희망근로 굿잡 취업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 일자리복지사업단으로 넘겨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시민사회과에 있을 업무가 아니고 업무 조정를 통해서 일자리복지사업단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벌써 가 있습니까?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이거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복지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자리복지단에서 창업을 시키든지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성철

정성철위원

업무 자체를 줘 버리면 안 되냐는 거죠.

성우

신성우행정관리국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니까 평생학습을, 끝에 가서는 일자리와 연계시키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6개 문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다보니 그 결과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편성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당겨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전용이 아니고 이용이 아닐까,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세항끼리니까 전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 않았을까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전용하신 사유가 충분하네요.

성철

정성철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7 179페이지입니다. 국제드래곤보트대회 개최결과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억 5,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목적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우리 지역인 나루공원 옆에서 합니다. 참여는 선수가 하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개막식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만큼 우리도 관심도 보여주고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에서 주최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봤는데 시에서 하는 행사를 열악한 구에서...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MBC에서 하면서...

성철

정성철위원

부산광역시하고 MBC하고 두 군데가 같이 한다 말입니다. 주최를 같이 해요. 그러면 MBC에서 내놔라 해서 주고 있는 겁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MBC에서 하면서 해운대구하고 같이, 지원금이 미미해서 그러는데 같은 동급에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시 행사에 해운대구가 들러리를 서서 예산을 2,000만원 뺏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다 하라고 하세요! 이건 구에서 굳이 안 해도, 우리 장소를 사용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바다축제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아닌 것 같고, 특정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민 일반이 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참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경만 하는 입장에서 2,000만원 정도, 효과가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조정해 볼 수는 없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이 부분은 저희 관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우리지역 PR도 하고 홍보하는 관점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를 보시면, 구 단위 각종 위원회 현황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기부심사위원회가 예산액이 있는 반면에 집행이 하나도 안됐죠? 위원회가 개최 안 됐다는 말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금년도 4월21일 날 달맞이길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서 배롱나무 식재 지정기탁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 상당 되는데 이 부분을 그때 심사했던 내용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기부위원회가 열렸다는 말입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4월20일 날 열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런데 왜 수당지급 내용이 없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위원회 현황을 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올해 실적은 1건 있었습니다. 아! 서면심사를 한 모양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심사로...

광모

김광모위원장

해운대구자원봉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액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12월경에 계획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왜냐 하면 작년에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도 문제제기를 하니까 열렸습니다. 한번도 안 열리다가, 올해도 열렸고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운대구 여성위원 비율을 보십시오. 해운대구기부심사위원회 여성비율이 7.6%, 자원봉사발전위원회도 17% 돼 있죠? 여성위원 비율이 몇 프로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위원회에서는 몇 프로입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30%.

광모

김광모위원장

30% 이상 돼야겠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위원회 여성비율도 안 맞는 것하고, 세계시민사회과말고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히 위원회 미 개최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지적을 할 거니까 미리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경비내역이 2010년도 교부금액이 3억 8,200만원인데 해운대교육지원 쪽에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억 들어 간다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 2011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 보면 9,200만원이 돼있죠? 여하튼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예산이 대폭 감소된 것은 맞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지난해에는 강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3억이...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배덕광 구청장 민선5기 공약사항 보셨습니까? 학교교육경비 지원 예산 2010년도에 3억 8,200만원, 2011년도 6억원, 2012년도 이후부터는 9억씩 확보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2010년도에 3억 8,200만원이 돼 있으면 올해 6억원 돼야 하는데 예산이 깎였죠. 9,200만원으로, 맞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올해 6억원 학교교육경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실 지원액의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 말입니다. 공약 위반이거든요. 물론 공약을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공약사항하고 위배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 아니면 게시판에 있는 것을 없애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전체적인 경비 관련해서 올해 어린이사이버스쿨이라든지 학교급식시설 개선비, 방과후 영어교실이라든지 해운대도서관 도서구입비 3억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맹모 따라잡기 학부모교실 운영이라든지 축구 릴레이개최 이런 것을 총 망라하면 금년도에 8억 9,800만원이 집행됐고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인터넷 수능방송 등록비 지원이라든지 반여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재송동 이렇게 5,700을 플러스 시키면 9억 5,500만원 정도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대략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경비내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안에는 학교급식시설이라든지 교육정보화사업 외 지역사회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 운영사업 다 포함되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용에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라고 해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학교만 넣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구청장이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홈페이지 올라간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예산에 대해 얼마 씩 얼마 씩 해서 올해 6억원이 돼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이 줄어있단 말이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 총괄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광모

김광모위원장

내용에 줄어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감사 경비내역은 이런 식으로 하고 홈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맞추면 안 맞단 이야기죠. 제 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인데, 6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서 2011년도 외국인 한글교실운영 사무관리비 보면 집행액이 0원으로 돼 있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그 밑에 보면 거주외국인과의 교류확대도 0원으로 되어 있죠?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장

앞에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7페이지부터 예산이 나오는데... ‘집행예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몇 개만 찍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잔액사유가 카드시스템 정산액도 있고, 생활체육시설 확충비 정비에 보면 시설비를 8,000만원 잡아놓고 잔액이 3,900만원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정부지급금 반납예정, 151페이지에 국제교류 관련 내용에 민간인 국외여비 보면 지출액 빼고 집행잔액이 380만원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외빈초청여비도 집행잔액이 2010년도 500만원, 2011년도 600만원 쭉 남아있지 않습니까. 찾아보면 더 많은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예산편성을 과도하게 잡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곳곳에서 남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과도하게 하느냐는 거거든요.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은 10월말로 기준하다 보니까 일부 11월 달 집행된 내용도 있고, 시기 미도래로 12월에 집행할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고, 다만, 2010년도 집행이 안 된 것은 세계시민사회과가 8월1일로 신설됨으로 해서 그때 업무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미 집행되고 잔액만 넘어오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경우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연속선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세계시민사회과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억 6,000 이상이 늘었네요. 해운대도서관 들어가는 돈이 15억인데 3억이 올랐습니다. 그럼 세계시민사회과는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또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통 국·시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30억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25% 26% 하다가 32.3%로 올랐다 아닙니까.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6억의 예산에서 30억이 구비가 되는 과가, 이건 굉장히 특혜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필요한 경비를 최소화시켜서, 사정도 받았고 그런 부분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저희가 다른 과를 심사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 해운대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못하는 과도 많습니다. 이에 비해서 세계시민사회과는 국비와 구비의 비율로 봐도 너무나도 많고, 그에 비해서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재정자립도가 서울 강남처럼 엄청나게 많으면 많은 사업을 하고 정말로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센터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하면 좋은데 다른 데서는 여건이 열악한데 여기는 너무 많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래서 예산문제에 있어서 예산결산 때 문제제기가 있을 건데, 충분하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예산에 대해서 과다증액을 잡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주어질 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집행잔액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남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정

제영정세계시민사회과장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는데,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질의가 종결되는 것 같은데요, 소관 상임위 간사로서 감사진행을 할 때 국장님께서 아까 제 질문에 답변을 중간에 하셨는데요. 그때 정성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과의 행감 때는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으시고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을 끊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중간에 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정성철위원님께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오전에 현장확인을 하고 오후에 동 소관 사항 및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박욱영 홍성운 이명원 이안호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일자리복지사업단장 김기욱 세계시민사회과장 제영정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한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