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3일 고창군 민생경제과장 오영택.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7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집행현황, 9페이지 각종 용역현황, 22페이지 불용액 현황, 23페이지 자체세입내역현황, 25페이지 각종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4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관련업무, 45페이지 흥덕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 46페이지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추진현황, 51페이지 투자유치 진흥기금 지원현황, 54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56페이지 청년취업 2000, 59페이지 노후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60페이지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릴까요?

예. 앉아서 하십시오.

날씨도 추워졌는데 위원님들 고생많으십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방금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박래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미흡해서 실적이 보고 실적이 보고하는 것이 불량하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내용은 공사실적 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고장 중소기업 물품 구매와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효과를 강구하기 바란다. 라고 하셨는데 처리 결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부분에서 상품을 우리가 구매하는 부분은 파악하기가 진짜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마다 경리계에서 입찰하는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상부에 하고 있고, 그거를 토대로 집계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공사시에 내고장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활용하도록 각 기관이라든지 우리 실과소에 권고공문을 발송하고 관급자재 조달청 계약시에 관내업체와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유관기관이나 음식점 중앙회라든가 각 상가번영회 ... 경우에 내고장 상품을 애용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읍면 이장회의시 홍보하고 현수막을 게첨하고 금년에는 6월말까지 보배로 뚜껑모으기 운동을 실시해가지고 추석전에 이웃돕기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고장 상품애용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활동을 위주로 하지마는 사실상 실적을 저희들이 통계잡고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대한주부클럽 연합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 고창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작년 2010년도 것입니다. 예산이 1천440만원인데 집행을 1천440만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공공비와 공공요금 사무용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1천600만원이 세워져서 1천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하고 물가안정사업하는데 참여를 하고 공공요금과 사무용품 등에 소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11월이후부터는 저희 인제 고창전통시장에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사업으로 720만원을 지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를 하반기에 합니다. 엊그저께 저희도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매년 11월달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1천만원 지원을 했고요. 2010년도 지방기업고용보조금으로 현대종합금속과 참바다영어조합법인에 7천14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사업에 작년에 720만원이었지만 756만원 인건비가 기본비용이 상승됨에 따라서 756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지방기업고용보조금으로 현대금속과 참바다영어조합법인에 4천260만원 그리고 마을기업으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이게 행안부에 선정되어가지고 이엠환경실천에 3천800만원 지원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안현마을영농회 금년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인건비와 재료 구입비로 2천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청년취업 2000사업이 저희가 도에서 4명을 받았습니다. 4명을 받아서 상하 매일유업과 현대종합금속, 도건엔지니어링, 그리고 하스프에 이렇게 받았는데 이 돈은 평균 130만원 이상 월급을 지원 지급을 했을 때 저희가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유업은 541만4천 지원되었고요. 현대종합금속 320만원 그리고 도건은 196만1천원 왜이렇게 틀리냐면 그 달달이 130만원 이상을 지원 했을 때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분기별로 그 취합을 해가지고 130만원이 넘었을 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수당 같은 것을 합해가지고 넘었을때 8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이에스코스메틱 영농조합법인이 금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개발비로 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9페이지를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각종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통로바닥 정비 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용역사업비로 3천468만9천원을 3월 달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실시하였고 또 마찬가지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3천35만3천원을 들여서 8월말까지 폐기물처리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농공단지정비사업으로 고수, 아산 농공단지 정비사업을 실시하는데 954만2천원 들여서 5월까지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용역도 함께 920만5천원 들여서 했습니다. 인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인데 이 설계용역을 3천98만6천원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보건소, 대산면사무소에 세군데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지방비를 매칭을 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역을 7월달에 1회 추경이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7월부터 실시를 해서 완료를 했고요.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시설공사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시용역 설계용역을 4천135만5천원 들여서 실시를 했고요. 금년 6월까지 해가지고 현재 한 50% 정도 공정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고요.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도 마찬가지로 3억6천586만5천원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제 공사를 농번기 농사를 지어서 그 해당지가 추수가 끝나면 따라서 현재 이제 공사재개해가지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 불용액은 작년도 2010년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불용액이 2010년도에 일자리사업 등 해서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책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입니다. 전부 일자리 사업인데 공공근로와 고용촉진사업으로 단위는 세부사업에만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가 603만2천원이 불용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때에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는 5천433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재료비가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어차피 합해져 있는 것인데 별도로 분류해서 예산서 상에 1천427만9천원이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향토자원발굴 일자리 사업이 인건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천684만5천원인데 대상자들을 모집을 하는데 정부에서, 많이 참여하는 것이 저조해서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재료비가 마찬가지로 향토자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1천900만원 집행잔액있고요. 에너지수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사업에서 낙찰차액으로 2천66만원 그리고 추가 지방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754만8천원하고 민간자본보조가 803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체세입 현황입니다. 저희 자체수입은 시장사용료만 있습니다. 시장사용료 ... 금년도까지 세입한 것이 92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좀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37만1천원 세입되겠습니다. 거기 지난년도 2010년도 이전 것은 336만2천원 이렇게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세입 시장사용료를 징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25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적립 및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기금은 3개 기금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기금 3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작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는 소상공인 지원기금 금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6억466만9천원 잔액이 되어 있고요.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6억1천918만3천원이 작년 12월말까지 적립되어 있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5억8천5백만원 끝에는 생략하겠습니다. 5억8천5백만원이 적립되어 있고요. 투자유지 진흥기금은 11억2천2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억5천6백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민선5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상당히 소상공인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고 좋은 제도다. 일반인들이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3천822개 업소가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현황과 이차보전지원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65건을 대출했습니다. 14억4천7백만원 이렇게 대출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전북은행에다가 기금운영을 경리계에서 재무과에서 전북은행으로 해라 해가지고 전북은행에서 했을 겁니다.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상당히 우리 상공인들이 불편을 많이 겪더라고요. 상당히 저는 대출이 이렇게 어려운 놈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4억4천7백만원을 대출을 받아 갔고요. 금년도 하반기에는 여기에서 전북은행만 하다보니까 좀 모순도 있고 또 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협도 같이 전북은행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서로 이용하기가 좋은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반기는 36건에 8억1천8백만원 이렇게 인제 융자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차지원은 65건에 상반기는 1천527만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이거는 인제 예정입니다. 12월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101건이 됩니다. 두개를 합하면 4천7만5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12월 말안에 이차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합계 총101건에 22억6천5백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흥덕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착공해가지고 2010년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분양은 7만1천512평으로 분양하는데 분양완료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현황은 11개 업체인데 가동중인 업체가 4개 착공업체가 3개 준비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해서 가동업체는 잘 아시다시피 현대종합금속이나 주식회사 에코플로텍SH나 네오플랜트 1,2공장이 가동중에 있고요. 알포텍코리아나 청보리하고 한마음 영농조합하고 현재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고요. 이어 금년에 인제 분양하는 업체인데 하스프하고 하프스테크 주식에서 변경된 하스프가 성원하이텍이라고 자동자 부품업체하고 경북식품이라고 식품업체입니다. 여기는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준비중에 있고요. 동문마루라고 이거 3천2백평짜리 하나 입주계약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간에 약속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추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0% 흥덕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토지, 땅을 사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날 22일까지 아마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해서 9월24일부터 24일날 작년에 승인되어가지고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지토위에서 재결이 나가지고 일부 그 중에 지토위 불만을 품고 이의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제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추진하는데는 아마 28일까지 공탁서를 고창등기소에 제출해서 공사발주는 지금 조달청에 원가심사와 발주의뢰를 지금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 보고드린데로 문화재 시굴 조사는 현재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2013년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이 11억2천2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보조금은 지원대상은 국내이전기업이 10억을 초과해서 투자했을 때에 투자 5%범위내에서 고용규모별로 50억 한도내에서 국내 이전기업은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기업같은 경우는 투자규모 5% 범위내에서 100억 한도내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 보조금 이것이 있는데 우리 군민을 신규로 고용을 했을 때 20명 이상 초과하는 사람에 한에서 6개월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 지원하는 기금인데 저희는 지금 매일유업이 해당이 되어가지고 9억2천만원만 2008년도에 지원을 하고 아마 현대종합금속이 지금 해당되는데 지금 신청은 아마 내년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금년도에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자리 사업이 영구적으로 우리가 실업자를 감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이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인 그런 효과를 좀 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받아서 7억4백만원을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사업은 12개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 사업은 2010년도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적게 지원을 해서 국도비가 해서 2억7천9백만원가지고 10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근로자인데 선발기준이나 배제자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더라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55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2010년 사업은 2010년 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와가지고 9월15일자로 일자리 창출팀이 저희과에 신설되어가지고 9월15일 이후부터 추진을 했는데 사실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인데 9개 사업에 대해서 2억6천5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연 참여인원은 87명이 참여를 했고요. 앞으로 지금 12월달까지 우리 지금 공공시설 주변정비사업으로 5명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2명만 신청이 되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입니다. 아까 앞에 자본적보조를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줬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청년취업자를 취업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4명을 받아서 4개의 기업에 한명씩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하스프에서 한명이 지금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3개 기업은 차질없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 80만원씩 연간 1인당 9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스프에 고용인원 한명만 중도에 그만 둬가지고 거기만 어렵게 생겼고요. 다음 3개 사업은 이상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작년 예산 설명회때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수하고 아산 농공단지입니다. 광특회계에서 1억2천만원하고 우리 군비 1억2천만원을 합해가지고 1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85%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끝나면 고수농공단지나 아산농공단지가 지금 관리사사 꼭 들어가면 제가 와서 보니까요. 이 관리사라고 내놓을 만한 어디에다가 말도 못 붙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사에 전기, 상수도, 화장실, 그 주변정비를 확실히 해야된다고 해서 하고 고수농공단지는 우수관, 오수관 설치사업까지 완전히 할랍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좀 부족해요.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한6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국비를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 좀 보태고 해서 포장, 노출이 심합니다. 하고나면은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수관 설치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돈도 고수에서 사업하는거 보태가지고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좀 말끔하게 내년까지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입니다. 계량기 현황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575대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인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저울입니다. 지지저울이라고 써져있는데요. 전기식 지시저울하고 판지시저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575대인데 저희가 특별히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는 아마 저울 둘러먹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신고가 되거나 하면 나가서 단속도 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생경제과 소관 지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수일반산업단지 또 전통시장 저기 저 오거리 당산까지 길 내고 하는데 고생많이 하셨죠?

예. 위원님들 도와주셔가지고

잠은 몇 시간씩 자셨소?

잠은 하루에 저 한 댓시간 잡니다.

얼굴 보니까 잠은 많이 잤겄소 고생은 별로 안한 것 같아요.

잠잘 때 푹 자니까 그렇죠.

저기 저 그 각종 용역현황이요.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실시설계 용역 해가지고 태양광 183키로와트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 100키로와트 이렇게 했는데 그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죠?

예.

관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작년에 99개가 있었거든요. 금년에 또 신청해가지고 한 116개 되는데 그게 지금 신규 지금 설치를 하는 중에 있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6개 정도가

전기생산량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되는 것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전기생산량은요. 그게 지금 하루에 4시간 정도 지금 태양열을 받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집계를 하거든요. 3키로와트짜리로 해가지고 4만5천메가와트 그정도 하면 1백4만5천 메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농가소득과는 어떻게 연계가 된다고 보세요?

그것은 인제 태양광은 전기시설 허가... 전기사업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가 하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가가 하는 사람은 실질적인 제가 지금 예를들어서 농가토지 소유자가 땅을 사서 하지마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에서 허가를 해주거든요? 도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저희들도 도에서 인제 허가를 해주려면 저희한테 1차 협의를 해요. 저희가 인제 실과소에 각 협의를 거쳐가지고 현지를 가서 민가와 좀 떨어져 있다고 하면 저희 면에서 마을주민 총회라든지 마을에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것은 해주면 안된다라고 해도 도에서 또 그게 적법하다 해가지고 해주면 별수 없이 하긴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원자력발전이 없어지고 가야된다고하지마는 좀 우리 좋은 농지에다는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사후관리는 도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가서 한번씩 가서 민원도 발생하기도 하고 해서 출장을 해서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비 집중호우 올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데, 그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자기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부안 넘어서 흥덕에 제방이 유실된 거기가 아마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제일로 빨리 했다고 합니다. 하는데 손익분기점이 오기는 왔데요. 몇 년됐냐고 하니까 한 8년됐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그 사장을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사업은 우리 면이나 군에서 솔직히 다 말씀들 드렸어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해가지고 보수를 정비를 해줄 수가 없다. 당신이 해야된다. 했더니 자기가 할란다고 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로 인해서 그 우리 농가들하고 큰 소득 연계가 본 위원이 볼 때에도 농가들이 땅만 팔고 땅 파는데 소득을 쟁취했지 나머지는 업자들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그 밑에 태양광발전소가 생기면 그 밑에 그 폭우 왔을때 민원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여하튼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절대 초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 5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한번 봐주세요.

예.

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또 이쪽 청년취업 2000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맥락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일자리 사업으로는 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는데 해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취업 2000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잘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업자 구제책으로 영구적으로 직장을 갖을 수 있는 사업이 청년취업 2000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명을 실행을 하지마는 저희가 내년에는 도에다가 12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왜 적냐면 우리 고창군에 기업이 적기 때문에 전주, 군산, 이리로 비율에 공장 기업수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도에서 돈을 좀 많이 주고 해야되는데 도에서 슬그머니 조금 돈을 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12명 신청을 했고요. 이런 사업은 아주 잘했다고 하고 또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인제 좀 일자리 창출사업은 같지마는 성격이 좀 틀린 것이 공공근로 사업은 우리 행정 전산화 사업이라든지 행정에서 구조조정해야되고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나 읍면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당을 하거든요. 인제 민원 고창같은 경우는 아주 유용하게 잘 써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그런데 3분기까지만 1인당 할 수, 밖에 못해요. 왜 그러냐면 1년 하면 고용노동법에 의해서 뭣도 줘야하고 연금도 계상을 해야 한다데요. 그래서 3/4분기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그라도 취업대기자들이라든가 어렵게 사는 우리 군민들이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데 지역공동체 사업은 어중이 떠중이입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이 지역공동체 사업은 좀 저희 입장에서 제가 한다면 좀 지양을 하고 진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상위기관에 보고는 했습니까?

회의 갈때마다 그런 이야기는 하죠. 하는데 사실 지금 전전전 대통령님 할 때부터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 필두로 해서 명칭만 자꾸 바꿔지더라고요. 바꿔지면서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건 건의해서 시정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 취업 2000사업은 상당히 좋다. 따라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까지 채용할 수 있는 어떤 젊은 인재를 이렇게 양성하는 길이라고 본다면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도 좀 있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 이렇게 허무한데 여기 보면 2010년도에나 2011년도에 여기 노동산책로 정비,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같거든요. 같은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저기 저 지역은 어느정도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것은 전 읍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노동산책로 정비사업을 작년에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고창읍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리나 심원에서 신청하신 분들, 그 분들 고창읍에다가 투입하면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가 더 들어갑니다. 사실 다니기도 어렵고 여기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저는 대상자들이 공고해서 인제 본인들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해가지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채용을 해서 각 실과소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해서 각 실과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지금 그것 때문에 항간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말도 많고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예.

그래서 저희가 복분자 딸 때 같이 농번기라든가 그때는 좀 휴식기간을 줘가지고 복분자 따는 시간을 그쪽으로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도 하고 하거든요. 운영의 묘를 가꿔서 안 할 수는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이게 인제 능률성은 없지마는 자꾸 진척해서 성과라든가 삽질하고 호미질 해가지고 양 보다는 안전사고에 안전하게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일은 조금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좀 주장해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는 뜻을 대충 알았다는데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이 그 농번기에 농번기에는 극히 지양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를 좀 많이 해주셔야하고 그 인제 그 저 민원실에서 하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 여기에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하고 민원실에서 하는 슬레이트 개량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작년에나 금년에나 읍면에서 대상자를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천상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못 고치고, 세는 집들, 그런 집에 한 800만원 정도 평균 800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개량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특수인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격을 가진 업체가 해야 되고, 그렇게 개량하는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서 하는 슬레이트 개량사업은요. 없는 사람들에서 우리 자활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료를 가져와서 직접 슬레이트를 개량해주고 바꿔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해서 사람들 받아가지고 사업단에서 그렇게 해주고 제가 읍면에서 근무할때에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호응이.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완전히 한채씩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읍면에 이제 자금을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 슬레이트 개량사업한 내용을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그 반면에

대상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불용액하고 이렇게 한번 견주어 봅시다. 일자리 사업하고 불용액 한가지만 더 이것을 내가 불용액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고용촉진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5천4백만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째 그렇습니까?

예.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2010년도 불용액입니다. 2010년도 불용액인데 저희가 핑계가 아니고 저희 민생경제과가 작년 9월 15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일자리창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사람이 업무를 봤더라고요. 제가 읍면에서 근무할 때도 보면 한사람이 아주 고생을 하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합니다. 3명이 근무를 하는데도 밤에 계속 야근을 하거든요. 이게 저도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해서 금년에는 제가 잔액을 없애려고 재공고 하고 재공고 해가지고 자꾸 씁니다. 쓰는데 거기에 충당을 충원을 못 해요. 그게 인제 이 경우에는 5천4백만원이 남은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두차례 실시를 했거든요. 4월부터 8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이런식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9월달에 저희가 와가지고 실시하다보니 사업기간이 좀 지나버리는 놈도 있고 지나버리는 것도 있고 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격기준이 있어요. 소득이라든가 재산사항이라든가 또 의료보험료 내는 것에 따라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탈락 대상자를 저희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꼭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래서 미달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액이 상반기나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하면 사업기간이 지나버려 과해버려가지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요. 불용액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이 농번기, 농번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농한기 때에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우리 저, 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증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민생경제과가 되었든 어디과가 되었든 예산 무조건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요. 위원님들은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간단 명확하게 사실에 의해서 답변하십시오. 너무 시간이 지금 촉박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저 그전부터 전통시장이 살아야 우리 지역이 살고 활성화 되고 그런다는데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특히 두분께서 너무 열심히 한 덕분에 우리 고창재래시장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통시장이 고창에 한 6곳 있죠?

5일시장,

예. 5일시장

그렇습니다.

다른데 무슨 특별한 얘기들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 시설 현대화사업을 고창을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5일시장이 있는 해리, 대산, 상하 인제 부안, 흥덕, 무장 이 시장은 금년도에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지금 현재 어제까지 조사해서 지금 설계를 저희들이 맡기고 있는데 그 시장 상인회에서 좀 수선을 해야되겠다.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출장을 했습니다. 준공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아까 임정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지금 사용해서 정비를 좀 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무장, 해리, 상하, 대산, 흥덕, 부안 있죠?

예.

그쪽 분들이 왜 고창만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대로 놔두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금년에 해리 시장은 지붕보수하고 지붕에서 나오는 차양 있지 않습니까? 물받이? 그것을 고창 시장사업하고 연계해서 급해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장날 한번 가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중앙에는 노점상, 노점상인데 노점상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로가 좀 좁더라고요.

좁죠. 예.

그래서 보니까 어떤데는 좀 우리가 이야기했던 계획보다 더 앞으로 내놔요. 내놨어요. 이야기 하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창시장의 가운데 통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점상에 앉을 수 있는 구간이 1.5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확보를 해서 고창시장이 살려면은 상인회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상인회원들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 하나는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가운데 1.5m 구간은 노점상이 안하고 1.75m 구간 양쪽으로 그 구간은 통행 양쪽에서 노점상도 자리를 볼 수 있고 본 가계도 볼 수 있도록 그 확보를 하려면 1m75cm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으로 바닥포장을 하고요. 지금 빨갛게 미끄럼 방지포장 한 구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5m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한다고 가서 경계선을 칠하려고 하니까요. 대판 저희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시장상인들하고 좀 했어요. 우리 처음에 직원들이 가고 또 나중에 제가 가가지고 당신들이 악만 쓰고 이렇게 떠들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자기들이 먼저 말하는 것이 5m 폭으로 되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4m로 가운데 노점상 구간까지 포함해가지고 4m로만 확보를 해주면 소방차도 자기들 말이 충분히 다니고 또 충분히 자기들도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솔선해서 지킬라니까 상인회 임원들이 간부들이 이거는 말려서 스스로 지키도록 하렵니다. 해서 각서를 써서 제출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심을 얻었어요. 저희 맘대로 결정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4m 폭으로 해도 통행하는데 좀 비좁기는 해도 그 가게가 원체 내놓는 것이 좁습니다. 좁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개미상회 그쪽에가 특히 좁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엊그저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할때에도 제가 가서 뭐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지키기로 한 것을 왜 안지키냐, 했더니 지킬란다. 지킬란다 하면서 좀 들어가는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5m를 확보하지 못 한 것이 제 책임이 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참 어쩔 수 없다기 보다는 서로 절충을 해가지고 4m로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상당히 아쉬운 점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어느 분들은 그래요. 누구누구는 참 그런다고 자기들끼리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하신김에 좀 더 좀더 체계를 좀더 잡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거요. 거기도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들한테 그것을 제안을 했어요. 당신들이 경계 하얀선 앞에다가 내놓지 말고 가운데 노점상 코너에다가 너희 물건을 놔둬라, 그러면 당초 약속대로 지키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전부 공감을 하고 다음 장부터는 지금 그렇게 놓으련다고 했거든요. 한번 계속 저희들이 계도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하시지마는 제일 중요한게 또 통로, 통로 조금이라도 밖으로 중앙으로 덜 나오게끔

알겠습니다.

잘 좀 시정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24페이지 거기 보니까요. 성남지구 미영아파트 도로개설 그 80m를 했고만요?

24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에 보면 아, 43페이지, 4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그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2007년부터 2011년 6월30일 기준에서 11개 업체에 40억8천5백만원을 대출해줬고만요?

예.

이 대출은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것이죠?

농협군지부에서 했습니다.

군지부에서 해준 거죠?

예.

그런데 그 이자를 보전해주는 그 이자율이

4%.

4%를.

이차보전을 저희가 합니다. 아까 설명

2.5%는 본인

본인부담,

회사에서 내고? 4%는 지금 군청에서

저희 군에서

군에서 지금 그렇게 해주는 거죠?

중소기업 진흥자금입니다. 이것이 아까 기금설명 드렸듯이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이 2차보전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 11개 업체가 40억8천5백만원이 대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차보전해주는 비율이 4%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개 업체는 상환이 도래되었네요? 5개 업체로 되었는데 그게 인제 그 이자가 넘으면 상환기한이 넘으면 연체이자가 안 붙습니까?

여기는요. 지금 상환기일이 2011년 6월8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6월8일까지는 6월달 상반기에 이차보전 4%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상환기일이 도래되면 자기들이 회사에서 기업에서 이 돈을 전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 하면 1년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연장해줄때에도

4%요.

군비로 해줍니까?

예. 1년 연장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이차보전 않습니다.

1년후에는 보전을 안해주고 1년 연장할 때까지만 그렇게 해준다고요?

예.

그럼 상환만료 후에는 4%의 이자는 보전을 하지 않겠고만요?

그렇죠. 대출을 기간 안에 해결을 다 합니다. 만약에 내가 5억을 빌렸는데 뭐야, 대출기한이 마감되었다 하면 그것은 자기가 금융기관하고, 이게 금융기관 돈이거든요. 원금은. 그래서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돌려서라도 이 상환은 다 합니다.

글쎄 군비로 이렇게 기업육성이라고 하지마는 이렇게 4%까지 본인은 2.5%고, 군비로 이렇게 4%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다 기업들이 다 괜찮은 기업들이고만요. 중소기업이라도?

예.

이렇게 도래가 되는 것은 이 분들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4% 지원하는 것은요. 우리 조례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아까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4%씩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출연하고 이게 시군 다 공히 마찬가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예.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요. 조금 짧게 좀 해주세요.

예.

노후농공단지 지금 현재 덧씌우기 공사로 오수관 교체나 가로등 교체는 싹 마무리 되고 약한 80% 정도 공정율이 80% 정도 되신다고 했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리실 관리는 어떻게 해요?

현재 관리실은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으로 지금 이게 정비하는 것이 고수하고 아산 농공단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만 해주세요.

현재 관리실은 정비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농공단지 ... 연합위원회에가 있습니다. 인제 기업연합회에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안하죠?

예.

그러기를 바라고요. 지금현재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또 어떤 폐업상태로 있는 공장은 없는가요? 농공단지 내에?

그, 현재는 없습니다. 고수 인우테크라고 거기는 최덕규씨? 그 분이 사서 지금 공장을 더 증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우테크라는데가 인제 폐업을 하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다 가동중에 있고요. 고수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공장을 그래서 상당히 그 금년에는 작년보다 활성화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가동을 중지하고 폐업상태에 있는 공장들이 거기에다가 지역주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몰지각한 사람들이 쓰레기 투척이나 어떤 그런 부분 쓰레기 투척이나 오물같은 것 버리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또 농공단지를 내방객들한테 좋지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관리실 관리나 노후 폐업한 공장 관리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45페이지 보면 흥덕농공단지 있죠? 농공단지가 몇 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죠?

2004년도부터 2004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분양을 지금 인제 마무리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4개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죠? 4개 업소가?

예.

준비중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지금 4개업체들이 과연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되었죠?

의지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예. 제가 좀 설명 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만났으니까 해주시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요. 시간도 없고, 좌우지간 의지만 있고 빠른시일내에 이 분들이 착공을 해가지고 원활한 농공단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바랍니다.

솔직히 그 중에 제가 알포텍코리아라고 지금 착공은 했는데 제일로 의심스러운데가 여기 한군데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는 그래서 그 사장하고도 제가 다투기도 좀 했습니다마는 다른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 이상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가장 지금 우리 고창행정도 관심거리고 지역주민들도 관심거리인 고수 고창일반산업단지

예.

거기는 부지 매입은 몇%로나 되어있어요?

100%되었습니다. 인제,

부지매입이?

예.

지금 용역결과에 공업용수나 생활용수 공급은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지금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업용수는 한50% 했습니다.

50%로?

작년에 9억, 금년에 9억 예산을 받았고, 내년도에 9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5억은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좌우지간 부지 잘 닦아놓고, 공업용수가 부족해가지고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그런 우려는 없죠?

예. 우리는 공업용수 상수도 공급합니다.

예.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취성마을 그 부분은 취성마을 지역주민들하고 민원 부분은 다 해결이 되었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용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 이 부분은 지금 공사 착공에 지장은 없는가요?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포크레인 3대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문화재 같은 것은 발굴되지 않고 있죠?

현재까지는 뭐 이렇다할 문화재가 발굴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얻어야 하죠? 빚을

예.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0년에 140억 정도 빚을 얻고요? 2011년도 60억

예.

그럼 2012년도에 약 100억정도 얻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방채를 얻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자가 2010년 2011년도 이자는 몇 %에요?

3%입니다.

3%요?

예.

2012년도에 얻어야할 지방채 이자는요?

3%입니다. 지사님이 약속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농공단지 필요한 예산은 무조건 3% 주기로 했습니까?

지방채 저희가 발행할 때에 3%로 건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할 때 농공단지 국한해가지고 완료 될 때까지는 이자가 3%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3%로 해주는 것으로 했죠.

그런데 이 농공단지가 공사가

산업단지,

산업단지가 공사가 완료가 될 때까지는 약한 680억 정도 지방채

아니죠. 680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저희가 투입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공사비가 682억입니다.

총 그 공사비를 이제 좌우지간 어떻게 조달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이게 그러는데 지금 흥덕농공단지 흥덕이 지금 농공단지여, 산업단지여?

농공단지입니다. 그런데 명칭은 산업단지로 명칭을 했지.

예. 농공단지고만요?

예.

그런데 지금 흥덕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인제 2011년도 지금 12년도까지 11년도 지나기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약 한 3/4업체가 가동을 한다고 보면, 볼 수가 있는가? 2/3정도가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가동이 안되고 있는데 과연 많은 68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고창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분양부분을 어떤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그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제일먼저 걱정되는 것이 분양기업유치 문제입니다. 해서 저는 금년도에 흥덕산업단지 인제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명칭했습니다. 그런데 흥덕같은 경우에 지금 4필지, 4필지가 남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해보니까 하겠더라고요. 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기업에 방문을 하고 저희가 또 홍보물도 제작해서 보내면 우리가 인제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한 50군데 50군데 하면 그 중에 한 15% 정도는 반응이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인제 일반산업단지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인데 고창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서 현재 MOU체결도 하자. 라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그 분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아니,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흥덕농공단지는 지금 면적이 몇 평이죠? 총?

총 10만평입니다.

10만평이죠?

예.

그런데 지금 고수 저 고창일반산업단지는 지금

25만7천평이죠.

25만7천평이죠?

예.

약한 30만평 정도,

그렇죠.

25만7천평? 그런데 지금 흥덕농공단지가 지금 인제 분양이 완료되기까지 약한 7년 걸렸거든요?

그게 인제 산업시설용지로는 7만1천평쯤 되고요. 고수같은 경우는 17만4천평입니다. 산업시설용지로,

그런데 총, 간략하니 이야기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고창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말하면 흥덕농공단지 약 한 2배반 정도 이상인데 지금 이런 식의 분양속도라면 약 한 15년 이상 걸려도 분양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위원님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까지 빚이 약 3백억인데 3백억 이자만해도 일년에 9억씩 이자가 나가요. 이자가 나가는데 지금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이 고창일반사업단지가 고창군민들의 삶에 흥패를 거기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한 사업이고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을 기업유치를 할 때에 기업유치를 할 때에 지금 대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정말로 그 어떤 일반산업단지로서 역할을 하려면 지금 일반영세업자들을 갖다가 해놓으면 어떤 혜택이나 보고 어찌고 하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하면 정말로 고수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 갖다가 고창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공짜로는 안 줬어도 포기를 해줬는데 정말 그게 포기한 만큼의 보람을 느껴야 할 것,

예. 고수면민들한테 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창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부분에 많은 관심, 지금 바로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주를 했으니까요. 조달청에 원가심사의뢰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12월말 아니면 1월초에는 착공을 할 판입니다.

동절기에 인제,

동절기에 공사를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절기에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

이게 지금 토목공사 시작과 동시에 지금 분양을 하죠?

그렇죠. 아니 그 전에도 분양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 분양을 할 때에 대기업들이 필요한 어떤 용도에 따라서 토목공사도 자기들이 한다는 그런 그 대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을 밝히는 대기업도 있을 거에요?

예.

비근한 예로 흥덕농공단지 현대 같은,

현대,

지금 자기들이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공장을 건립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좌우지간 지금 정말로 모든 군민의 관심사고 지금 그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돈 투자 못하고 다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 사업들이 정말로 철두철미하니 잘 관심있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 그렇게 노력하고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어떤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산업단지가 생긴만큼 대기업이 줄을 이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제가 ... 간단히 말씀하시라는데 예를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현대종금에서 사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한 1만2천평 부지를 ...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증설을 하면 4백여명 고용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일반 중소기업같이 자질구레한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 저희 행정만 귀찮게 하지 큰 도움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고수에다 하는 고창일반산업단지도 대기업 위주로 1만5천평, 2만평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기업을 지금 많이 저희한테 문의하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요. 대기업유치를 위해서 대기업들이 협의가 된다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필요하게 그럼 그 사람들로 하여금 토목공사를

예.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요. 좌우지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답변을 크게 요구치 않는 것은 답변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좀 짧게, 짧게 단답형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소상공인 기금이 얼마에요?

금년도에 6억, 본예산에 5억 추경에 1억해서 6억을 확보 했습니다.

여기요. 현재 대출건수는 지금 몇 건입니까?

65건입니다.

전부사업 작년부터 해준 것까지 해서요.

아니요. 소상공인은 금년도에 지금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5건에 1천527만3천원 이차보전 했습니다.

65건이요?

예.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지금 3,822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65건 이정도

상반기에 65건,

상반기에 인제,

하반기까지 하면 101건입니다.

하반기까지 101건, 지금 한 166건이요. 166건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3,822명중에서 166건 정도 대출이 나갔다고 하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출은 아닙니다. 금액은 지금 나머지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5억, 5억8천 지금 남았다고 하거든요.

반절정도 대출이 되었죠?

아, 그 대출은 이 돈으로 대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니까요. 제 말은 금액이요. 소상공인한테 가는 금액이요.

금년도 계획인원의?

2/3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때는 그래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담보능력도 없습니다. 담보능력도 없고 신용 또한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금융기관에서 근무해봐서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대출조건이 아주 까다롭고 조금만 조건이 안맞으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안해줍니다. 기왕에 소상공인 지원을 하려면 우리 군에서 좀 위험부담을 안더라도 좀 완화는 좀 시켜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고드린대로 상반기에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용등급에 따라서 6%에서 13%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한 것이 진짜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확실한 물건을 확보를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농협하고 하반기에서는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유리할대로 농협에 가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농협이나 전북은행 자기들 동의로 융자는 해주지마는 서로 경쟁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금융기관이라서 저희가 제재하거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실요. 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담보능력이 있으면 사실은 이런 돈 안씁니다. 가서 지금 신용만 좋으면 그냥 은행가면 돈 막 대출해줍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쓰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탑깝게 생각하고요. 노력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엔 52페이지 한번 보시죠. 내죽도 전기공급사업입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내죽도 전기사업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5월달이던가요? 했듯이 지금 한전중부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12월9일날 나온답니다. 그러면 12월9일날 나오면 12월중에 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때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의사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기존에 설치했던 기초공사 .. 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현장방문때 설명드렸듯이 위에다가 상판을 철판으로 깔아주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가서, 전전주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엊그제까지 그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좀 미흡한 것이 철판을 깔아놓으니까 올라가서 있기가 사이가 1.5m정도 폭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데크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판자때기를 좀 깔았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추후에 해결을 해야한다. 한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쪽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봤어요. 이야기도 해봤는데 아직까지 한전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이 사업이 왜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그래서 이것은 사업은 그냥 내 호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것 아니고 이 계획대로 하는 식 때문에 기다려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전했습니다마는

사업은 내년에 해서 시행해서 내년에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잘 해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애당초 철탑을 세우려고 한 그 자리를 조금 더 미적으로 좋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순서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그 지난 업무보고때에 존경하는 우리 윤영식위원님께서 그 도로명 주소 표시불량 제품으로 인해서 질의했을 때 과장 답변께서, 과장 답변은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법적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것은 말아버렸습니까?

예. 결론은 저희가 지금 업체한테 하지를 못 하고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달청에다가 이야기 해가지고 하자가 났었기 때문에 업체한테 좀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또 부도났다고 해서 그 조달청에서 어떤 추후 어떤 그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대요. 일년짜리 그런것이라 하자보증기간이 부도나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그러면 조달청도 그 책임을 회피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런 그 자기들도 그런 멉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건물번호판이라는 것이 새로 처음 생겨서 조달청에서도 그런 것을 간과를 하고 한 것 같아요.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업체가 남아 있으면 하는데 부도조치 되어가지고 없어져버려가지고 여하튼 그 거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으로 7천822개하고 금년도에 이제 금년 이후 이제 예산 또 확보해서 훼손된 시설물을 보완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그렇죠.

참 어떻게 이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이런 정말로 우리 행정이 이렇게 좀 처음일이라 그럴수는 있겠지마는 저희들도 이건 진짜 이건 의아한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그냥 묵인하고 다시 군비를 세워야 하는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아니 지금 이 건물번호판은 조달청에서 자기들도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놈을 갖다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그 뭐냐, 어떤 규정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하련다고 그렇게 해서 인제 할 수 있도록 할란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인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거예요. 한번 자기들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요. 그 농어촌주택보급현황 2011년도에 몇 개였는데 지금 몇 개가 완료되고, 몇 개가 지금 추진 중입니까?

86동인데요. 지금

지금 완료된 게 몇 개나 되요?

잠깐만요. 40동 완료되었다고 하네요.

86개 계획에서 40동 완료면 50%가 지금 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지금 기간은 내년 2월달까지입니까, 12월말일까지 입니까?

사업기간은 연말인데 연말까지인데 자꾸 읍면에서 대상자가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착공 안한 것이 있어요. 착공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금은 몇 년 대개 한 5월달정도 까지 연기를 해달라고 도나 또 금융기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포기안하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내년 5월달까지 인제 자금, 자금을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그때 계획을 세운 농가들한테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 사업이 11월달에 다 됐는데 다 넘어가는 상황에서 50%로 진전이 안되었다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좀 읍면도 마찬가지고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가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또 그 읍면에 다시 과장께서 저기 저 공문이라도 내서 빨리 이런 부분을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대로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추진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은 빨리 이것이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속으로는 뭐랄까 빨리 끝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그 전에는 연초에 다 세우는데 이것이 아마 추경에 확보된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늦어지기도 했어요. 저희들은 그래도 추경에 확보될 것을 예상해서 시행은 못 하지만 대상 동수는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시행은 추경에 확보되면 그때 시행을 하자 그렇게 공문을 지시하고 했으면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선정된 사람이 그대로 뭐냐, 추진하면 되는데 어떤 사유가 있든 자기 뭐시, 뭣하고 안 맞네, 뭣하고 안 맞네 해가지고 대상자가 5명을 읍면에서 선정을 했으면 자기 면에 대상자가 당초에 대상된 사람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바꿔진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읍면에서 당초에 선정된 사람이 아니고 자꾸 두 번, 세 번 바꿔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임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고 제가 충분히 여기 거시기가 끝나면 다시한번 재촉구해서 빠른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상반된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합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그 일이에요. 본 위원도 얼마전까지만해도 슬레이트 지붕 그냥 막 이렇게 부숴버리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슬레이트는 뭐라고 하죠?

석면,

석면이라고 하죠? 석면 때문에 이것을 농가 개인 임의로 개인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우리 농가에 가보면 우리 과장, 저기 원채만 저기 저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원채위주로 하는데 지금 원채 신청한 사람들도 다 못해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채, 옛날에 사랑채라고하고 또 부속건물이라고 하는거요. 그런것도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앞으로는 해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 아까 농가주택을 이렇게 깔끔하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농가주택을 그 옆에다가 지어놓고 이 사랑채 아니면 부속건물을 뜯어야 하는데 이 슬레이트 지붕이라서 석면 때문에 뜯지는 못 하고 방치해놓은 집이 몇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랍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뜯으려면 뜯어서 슬레이트는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뜯으면 뜯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놔두었다가 없애지말고 저기 그 동네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만약에 물량이 저기 먼저 기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나오면 거기에다가 붙여서 석면처리하는 업체로 이렇게 가져갈수 있도록 저희는 동당 224만원이니까 큰 슬레이트 집이있고 작은 슬레이트 집이 있고 다 크기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 범위내에서 해줄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고작은 것 또 그런것에 대해서는 옆에 할때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꼭 철거를 해야 된다 하면 한쪽으로 놔두면 그 동네에서 할때 같이 슬레이트만 같이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가지고요. 농가들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윤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단속 실적에 보면요. 지금 3건에 두 사람만 부과금 징수를 하고 지금 유제준씨는 지금 못 받았는데 왜 지금까지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인제 저희가 또 독촉을 해야죠.

지금 2월달에 이미 강제부과금을 징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못 받습니까? 유제준씨 이돈 못 내면 행정처분이라도해서 받아야죠.

앞으로 뭐이냐, 올 연말까지 안내면 압류 같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죠.

너무 저 뭐 봐주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마 그래도 고창군에서 기관장으로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건물 짓고,

아, 그 분 아니에요. 그 유제준 아니에요.

그럼 누구요?

여기는 주곡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제준씨는 석탄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분이 지금 창고 관리사를 지었는데 위법되었다는 것이 왜 어떻게 해서 위법되었다는 거예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전허가를 안 득하고 불법건물 지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얼마 금액에 이렇게 벌금부과를 할때에요.

그렇게 되면 그 건물구조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건물 가액이 나와요. 우리 재무과 보면 그 재무과에서 건물 가액을 통보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건물가액에 따라서 건물 내용에 따라서 15～30% 정도 부과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재수없이 걸려서 그렇죠. 지금 우리 고창군 전체를 보면 불법으로 건축물 짓고 또 그렇습니다. 농어촌 주택도 당초는 30평 이상 못 짓게 되어 있죠?

그렇죠.

30평까지 짓고나서 그 뒤에 다 달아내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래요. 우리 행정에서 다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전체 거의다 100%가 그렇습니다. 달아내가지고 몇 번씩 달아내가지고 짓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봐야한다. 지적안할 수가 없어요. 힘있는 사람들은 안 걸려요. 공무원들도 있어요. 제가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저기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불법건축물이 나타난 것은 자기들끼리 어떤 고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지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행정에서는 불법으로 하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되고 부과금을 징수를 해야되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불법을 양성화 시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신고가 안들어 오면 행정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안하는 것도 사실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뻔히 보이는 것은 집행을 해야 한다. 그런게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오리사육농가 행정집행현황을 좀 말씀해주세요.

오리사육농가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조사를 작년부터 해보니까 33개소에서 나타나서 저희가 계고를 하고 한 결과 오리 사육중단이 24개소로 나타났고,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지금 9개소를 추진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리 사육 행정대집행을 3월달에 중단을 했었어요. 사육농가와 충돌이 좀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법원에 대집행 정지신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정중단을 하고 또 행정소송으로 가축사육제한조례가 행정소송에 있어가지고 잠정중단을 하다가 지금 행정소송한 것이 11월1일날 각하가 되었어요. 지금 즉 이유가 없다.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이상이 없다. 이렇게 각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9개소에서 지금 불법으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5개소를 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5개소 중에서 3개소는 계속 사육을 하고 있고 두개소는 지금 사육중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4개소를 더 확인을 해가지고 계속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사실은 이미 포기를 한 사람들이 지금 24농가라고 했죠?

예.

이런 분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처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지금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할 때에 도로를 우리가 파헤칠때에는 반드시 우리 민원봉사과에다가 신고를 해야하죠?

그렇죠.

신고를 하는데 지금 1년에 심의를 지금 한번 했습니다. 올해 한번 해가지고 이거 몇 건이나 심의했습니까? 도로굴착?

5건입니다.

5건이요?

예.

5건, 우리 고창군 전체가 5건 밖에 안됩니까?

올해치는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요?

예.

그러면 이걸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저 파서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심의회 통과한 것도 있죠?

저는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이 있는가 알아봐야

어디까지 해당... 국도하고 군도하고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전부 해당됩니다. 도로는

우리 군도로까지 해당됩니까?

예. 해당되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저 좀 정확히 잘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미 공사가 끝내놓고 나서 나중에 한 것도 있어요. 어디라고 정확히 내가 짚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행정지도를 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민원봉사과에서 허가를 득한 후에 도로를 파헤치고, 또 도로를 파헤치고 다시 아스콘을 씌우잖아요?

예.

그것을 잘못 씌워가지고 푹 꺼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자도 발생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허가를 해주실 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군도이상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 밑에 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예.

조병익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실 근무자 여건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군청과 읍사무소 민원실 창구는 고창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래서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하기 위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나 홈페이지라든가 또 민원창구를 이용한 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가끔 친절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리는데 과장님 들어봤어요?

가끔 한건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고민이라도 해 본적 있습니까?

그거야 계속 저희들은 계속해야할 문제죠? 고민하고 친절하게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고민을 하셨으면 왜 그럴까? 고민을 하셨으면 어떤 고민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제 우선은 저기 그래요. 저기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하는 것은 인제 수준에 따라서 전부 하지마는 그때그때 보시는 분이 마음에 안들면 다 친절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마음에 들지 안들게끔 했기 때문에 친절하지 않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저희가 꼭 잘 했는데도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분 고객마음에 들지않게끔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민원인들한테 그 이야기도 듣고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비정규직 있죠?

예.

그 분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그 분들이 짜증도 한번씩 부린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사실 그래요. 정규직 같으면 승진을 해야되고 앞으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상급자기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자기 승진을 위해서 조금 언짢더라도 그 민원인을 대하는데 참고 또 티를 안내고 잘 하는데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이 뭐냐 일용직들은 좀 그래요. 저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첫째는 성품이지마는 그 약간은 정규직하고 틀리게 업무처리하는데에 있어서 약간은 참는다던가 그런 것이 좀 없다고 봐야되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사무실에서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 일용자가 있는데 참 관리하기가 사람다루는 것같이 사람관리하는 것같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잘 못한다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따로 어디 데려다가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또 프라이드도 있는데우리 직원들 그렇다고 해서 또 친절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할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친절교육이라고해서 매일 아침에 근무하기 전에 8시 한 45분쯤에 서로 오늘 친절합시다. 해서 좋은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아이디어 또는 자기가 어디에서 발췌해와서 한번 전부 일어서서 발표를 하고 친절합시다. 하고 구호도 제창을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마는 그것이 하다보면 사람인지라 꼭 하고자 하는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직원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다 잘한다는 말만 듣겠습니까? 있어요. 있긴 하지만 최소한 앞으로 좀 줄여주시고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고창군이 특히나 민원실이 아 여기는 참 달라졌다. 더 달라졌다. 지금도 그 전에도 잘했는데 지금은 더 잘한다.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실 그렇게 그런말을 들으려면 어떤 계획이 뭐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 생각해보셨어요?

일단은 교육이 젤로 중요한 것이죠.

교육.

예. 다른건 뭐,

연구 한번 해보시게요.

예. 두고두고 연구를 해야죠.

그리고 과장님 한건만 더 할게요. 2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예.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이 자료를 보면 읍면별로 처리건, 처리건수가 많이 달라요. 그렇죠?

예.

다른데 어떻게 해서 처리건수가 그렇게 다른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아까도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뭐 어떻게 면별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이라든가 어떤 사회복지사라든가 또는 노인돌보미라든가 우체국에서 다니는 집배원이라든가 아무라도 하여튼간에 어디가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신고를 해요. 저희들한테 전화로 그러면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집이 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즉 65세 이상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되는가 안되는가부터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신고한 사람들의 그 뜻에 따라서 그 내용을 될 수 있으면 처리를 100%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신고건수가 어느 면은 대개 신고하는 분이 노인돌보미 있잖아요? 읍면에 한 서너명씩 계시는데 그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해주셔요. 그 분들이 신고를 한데는 실적이 많고 그 분들이 신고를 많이 안한데는 실적이 적고 그런데 신고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된다든가 소년소녀가장도 아니고 뭐 독거노인도 아니고 그러면은 또 저희가 그런 분을 또 처리를 할 수가 없죠.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몰라서 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죠? 몰라가지고

아니죠. 지금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면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전부 알아요? 알기는?

알고 또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는 또 어떻게든 하여튼간에 기분나쁘지 않게 못 해주는 방법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노인돌보미 그 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저희한테 무리하게 또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은 해당이 안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좀 그 분들도 달랩니다. 저희는 노인돌보미 그 분들 나름대로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24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성남지구 미영아파트 도로개설인가요?

예.

그런데 여기 기간을 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예.

그런데 이 지금 잔액이 이렇게 2억5천4백 이렇게 반절 50%가 되는 공사는 지금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거에요?

주로 인제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인제 보상을 하면 보상된 집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새로 도로를 내야되요. 그런데 지금 그 보상은 인제는 거의 다 나갔어요. 보상은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3일전부터 하고 있어요. 보상 다 나가고 이렇게 해서,

보상은 나가고?

예.

도로만 개설하는데,

인제 남은 것은 도로개설하는 것 남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기

민원에 대한 다른

민원은 거의 다 해결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검토를 많이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거에요? 집 철거하는데

암만해도 그 집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 집 사는 사람이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새로 집을 지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하니까 집 짓는 장소까지 어떻게 알선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우리 군유지를 갖다가 일부를 그 사람한테 분할을 매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게끔 해가지고 지금 집이 준공이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라고 늦었어요. 지금

앞으로 남은 이 50%의 예산은 쓰는데는 도로,

연말까지 다 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6페이지를 보면요. 개발행위를 하면요.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해야죠?

예.

그렇다면 그 축산농가들이 초지에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개발행위는 지금 개인이 주택을 짓더라도 개발행위를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요?

부대시설도 마찬가지고 50cm이상의 흙을 성토라든가 또는 복토로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봤는데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서 부대시설이란 것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 사무실 또 관리실, 착유실, 창고, 건초사, 싸이로, 급수시설, 두엄간, 가축분뇨처리시설, 운동장, 그늘막, 조련 말 조련 조련용 수영장, 그 보조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법령 초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5조에 따라서 초지조성 허가에 초지법 제21조2항에 따라 허가행위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개발행위는

이게 지금 초지에 초지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농장 초지에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지목변경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지목변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해야만

아니요. 지목변경 안하더라도 흙을 50cm이상을 절토로 한다든가 또는 쌓는다던가 성토로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엇을 하던간에

그러니까 농림식품령에 따라서

농지를 갖다가 농지로 이렇게 성토로하든 절토로 하던간에 받아야되요.

아니 이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아는 법령하고 지금 본 위원이 수집한 법령 사례나 여러 가지 법령 조례를 보니까 나와있거든요. 지금 방금 좀전에 읽어드린 부분이 농림식품령, 농림식품부령에 따라서 법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혹시 한번도 못 보셨죠?

저는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 지금 사례도 있거든요? 경상북도에서 초지조성허가범위내에서 초지법 제5조 관련해가지고 인제 그 질문요지가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초지법 제2조 제1호 목도, 진입로 축사 및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5조에 따라서 초지조성 허가 및 초지법 제21조 2항에 따라서 허가행위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라고 지금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에 초지를 조성하면서 초지와 함께 초지법 제2조 제1호 목도, 진입로 축사 및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법 제5조, 5조에 따라 초지조성의 조성허가 외에 초지법 제2조, 21조 2에 따라서 허가에 행위, 행위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초지법에 관한 초지에 관한 허가이고

초지, 초지내 부대시설 허가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질의요지에 따라서 질의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대시설은 어떻게 나왔는고니 농림수산식품령에 정부는 부대 농식품 농수산식품령에 정하는 부대시설이라함은 가축사육을 위한 사무실 또 관리인의 집, 착유실, 창고, 건초사 또 싸이로, 수급시설, 두엄간, 가축분뇨처리시설, 운동장 이런 부분들이 부대시설이라고 목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초지법에 관한 초지허가 사항이고 개발

이것이 목장용지나 초지용지에 따라서 이 부분에 이 지금 그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서도 나와있고 여기 농림수산식품령에 따라서 법령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타시군 지금 여기서 질의하고 해답하고 한 내용도 있고 또 령에 따라서 규칙이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떠한 그 법령 미숙지로 인해서 고창 축산인들이 어떤 그 어려운 여건 또 어떤 어려운 규정을 규정에 따라서 축산행위를 하기위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고 적절한 대안이 나오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하고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다시한번

축산과하고 저기하지말고

이 자리를 떠나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이게 법령해설사례 해가지고 질의와 질의답변 그것도 법령해석이유까지 다 지금 제가 했는데 인출했는데 이 부분에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맡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행정에서 정말로 그 법령 미숙지로 인해서 정말로 어떤 민원담당 허가부서에서 애꿏은 지금 축산농가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예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에도 고창 축산소득이 얼마이신지 아시죠? 지금 고창 2010년도에 통계가 4천270억정도가 축산소득이거든요. 그리고 쌀이 약1천220억 정도 복분자가 한 445억정도 소득인데 많은 소득을 창출했던 축산들이 지금 한미 FTA체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허가부서에서 법령 미숙지로 인해서 그나마 이중고 삼중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 놓여있는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그 축산을 하는 농가들이 목장용지에 부대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숙지를 해가지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좀 갖춰주십시오.

하여간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목장용지에 관해서는 산림축산과에서 하지 저희가

산림축산과가 아니라

농지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산림축산과에서 협의를 거쳐야되요. 거기 부서에서 해줘야하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야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목장용지를 초지를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대지로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목장용지에 관해서는 허가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잠깐만요. 오덕상 위원님. 간단하게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산림축산과와 협의를 목장용지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숙지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고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좌우지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길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치기도 하시겠네요. 저도 여태 기다리다가 지쳐버리네요. 확인부터 하나 할게요. 건물번호판 불가피하게 어쩔수 없이 우리가 해야된다라고 답변 하셨는데 그 기간이 언제 만료된 거예요? 사업기간이?

사업기간은 작년도,

2010년도요?

2010년도

2010년도라고 하면 행감에서 윤영식 위원님이 이것을 짚어낸 것이 질의한 것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요구한 때가 2010년도 말이란 말이에요. 행감때가?

그렇죠.

그러면 사업만료 1년도 안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이어야 된다.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일때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 치더라도 계약당시에 이런것들을 대비해서 하자보증금 내지는 하자보증 증권을 끊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것들을 위해서 확인 해봤어요?

건물 번호판은 하자보증 저희가 여기에서 업자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의뢰는 하면되죠.

그러니까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하자보증 대상이 아니다. 그것이 그렇게 지금 했어요.

그러면요. 아니라는 어떤 근거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1년이 안되어서 보통 일상적인 계약에 조건은 그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짚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예.

이 자료에 의하면 슬레이트 및 기타 지붕개량 사업동만 나왔단 말이에요? 83동?

예.

이것이 사업비가 전체가 1억3천7백만원인가요? 이 83동중에 아까 모두 설명할때에 73동은 이미 완료했다. 나머지 잔여동수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83동이요?

예. 이 전체사업이 개량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슬레이트, 기타 지붕정비 사업으로 예산이 전체 83동으로 1억3천7백만원을 세웠냐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72동인가 3동인가를 실행했다. 옆에 계신 계장님들 이것은 확인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아니더라도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83동은 슬레이트지붕이 43동 기타 지붕이 40동해가지고 83동이에요.

슬레이트 및 기타 지붕정비로 해가지고 총 83동 사업비는 1억3천7백만원인가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짚어보는고는요. 주요업무 사업보고서에서 업무보고 할때에 주거환경개량사업 해가지고 지붕개량에는 두가지로 127동에 2억3천5백만원 사업 조서에 그렇게 한번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7월달 업무보고 할때에 거기는 일반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44동 그리고 일반슬레이트 및 기타지붕정비에는 83동 이렇게 해가지고 127동에 전체 예산이 2억3천5백만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는요. 과장님이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에는 3억으로 증액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환경부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요?

예. 환경부사업이 44동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놈을 83동에다가 환경부사업 44동하면 127동이 맞죠.

그러면 이 사업은 환경부 사업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환경부 사업은

어차피 업무추진하는데

환경관리공단

업무는 여기서 하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상자만 읍면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그리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설계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해요. 지금

그것도 국비 군비 포함해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고만요?

환경부 사업은 군비가 안들어가요.

사업조서에는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업무보고때는 해놓고 지금은 안들어 간다고 하면 안돼지. 왜 인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것을 따지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 실행한 것이 27호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업조서에 보면 127동에 27호면은 실행이 55%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실행을 이렇게 안했으면 예산 부족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부족이 이 수치로 가면 2억3천5백에서 55%를 다 써버렸는데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3억 요구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따져보려고 그러는거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내년도 조금 증액해가지고 하면 희망자에 한에서 크게 불편없이 실행을 하는거예요?

희망자를 다 수요를 못 시켜주죠.

항상 매년 희망자에 적정수준으로 예산에 맞게 실행을 하고 있고만요?

그렇죠.

아까 저는 3억예산 요구 금액과 83동 계산하면 도저히 안 맞아서 이거 한번 짚은거에요. 알겠습니다. 시간은 많이가고 또 비슷한 중복된 질문이라서 정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건물 단속 있죠?

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 했습니다마는 이 3건중에 미집행된 것을 연말에 집행대행조치를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집행 조치를요?

인제 징수를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라도 해야죠. 인제 재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 재산이 무엇이 있는가 봐가지고 거기에다가 압류라도 해야죠.

이런 행정절차를 하는 순서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가요?

규정 있죠.

오리농장 했었을 때에 바로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갔었죠.

그렇죠.

왜 이런 것을 따지나면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빨리 해버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가는 이유가 뭐냐, 행정절차상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했으면 누구나가 여기에 어떤 처벌내지는 행위에 대해서 공평해야 되는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고하고 바로 집행들어가고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이러이러 해가지고 연말쯤 하겠다라고 답변해버리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저도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죄송하게 만약에 이런 것들 집행과정에 필요하다면 행정절차상 누구나가 봐도 공평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짚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세건으로만 올라왔습니다마는 고창군에 불법건물로 예측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 많이 나온다고 봐야죠.

수도 없이 지금.

예. 수도 없이 나온다고 봐야죠.

특히 아까 말한 주택을 약간 늘려내는 부분들

그런 부분 많이 있을 거에요. 아마

그리고 상가에서 나오는 부분들 또 축산, 축산 오리농장 했었을 때에 본 위원이 여러 실과소 해당실과소 모든 분들에게 말씀 드렸었거든요. 이해당사자간에 실무자들끼리 내지는 과장님들이 서루 협의할 수 있는 모습 속에서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상호협력관계가 되어야 된다. 상호교류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한 것 기억나시죠?

예.

만약에 조례개정이후에 오리농가들이 불법건축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다른 모든 축종의 불법 건물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때에는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져버린다. 그렇잖아요?

만약 있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은 또 해야겠죠.

아니요. 있다하면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정황적으로 보면 수도 없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택부터 해가지고 상가의 불법건물들 축산들의 편의시설에 따라서 편의시설 차원에서 약간씩 증축한 것들은 묵인해주고 그러잖아요. 신고가 안들어 오면 저는 왜 그런 예를 들어 축산 축사를 지울 때에 우리 건축계 있죠. 허가계 있죠. 축종이니 환경부 있겠죠? 또 민원봉사과 이해관계에 있는 과가 여러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적어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추진을 예를 들어서요. 조례개정을 할때에 가축제한 조례개정을 하면 여러 가지 제한들이 따르죠. 거리제한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그러고 나면 불법건축물로부터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할 때에 적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례개정 전에 우리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가지고 앞으로 조례개정 이후에는 증축도 못 하고 현대화 시설 외에 개보수를 못 한다고 봤었을 때에 기존에 되어 있는 편의상 약간에 불법으로 행정 잣대로 보면 불법이나 편의상 불법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으로 이번 조례개정 이전에 모두를 합법화 시켜주는 기간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몇 번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례개정 이후에 증축을 못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증축했을 때에 시비가 엇갈렸을 때에 기존에 증축한 사람들에 단속을 못하고 우리한테는 이런 잣대를 드리대냐, 그런 상황극이 벌어지면 수도 없는 해당자가 범법행위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조례개정 이전 특별히 어떤 사회적 협의로 합의로 끌어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는 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 듣겠어요?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많이 애쓰셨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두세개 준비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오덕상위원님께서 축산농가 관련 허가 사항을 자꾸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 해결되지 않은 내용은 담당계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의원님하고 방문하셔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계장님? 담당계장님? 그 부서에 계장님

예.

지금 이 우리 연간 보통 민원봉사과에서 몇 건이나 시행하고 있는가요?

주택개보수 사업하면 지금 올해 지금 사회취약계층 250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250동을 하고 있는데 몇 동이나 완료했어요?

완료가 170동쯤 완료를,

완료가요?

예.

그러면 지금 몇동이 지금 진행중입니까? 나머지 그 동수가?

예. 나머지는 진행중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은 완료되었다는 그 동수 내에 지금 현재 완급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 그 분이 주방을 고쳐주, 주방을 손대고 있고요. 지금 그것이 전혀 어떻게 보면 그 원하지 않는 사항들이 먼저 선 그 분들 사실은 슬레이트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런데 엉뚱한 방 도배를 하고 있고 주방을 손대고 있다는 그 내용을 들을 때 이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지금 만약에 주방을 지금 손을 봤다면 몇 년 있어야 하는가요? 위에 비새는 부분을 보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원하는 부분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원하지 않는 부분을 해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원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분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가서 봤어요. 두세채를 확인한 결과 지금 중요한 급한 곳이 있는데 그 쪽을 손을 댔더라 그런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손본 부분에 원하는 그 분들이 원하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에서 끝났다고 갔다. 그런데 이거는 좀 해주라고 하니까 손을 안대고 이렇게 가버렸는데 참 서운하다. 위원이 돈을 드려서라도 좀 돈 얼마 안 들겠으니까 마무리를 시켜주라 하는 분들한테도 제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거에요.

예. 이 사업은 한 세대당 6백만원 범위 내에서 6백만원을 오바하면 안되고 범위내에서만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부분을 해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원하는 부분이 설계를 내보니까 6백만원이 넘는다 하면 그거 못해주겠습니다. 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세대를 선정을 해요. 그러는데 인제 이렇게 한다면 안맞는 이야기고 저희가 이것 말고 또 인제 나눔과 희망의 집이라해가지고 250만원 들어서 또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사업비가 250만원 들어가는 것은 이 사업으로 하고 나눔과 희망의 집 50동 올해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하고 이것은 인제 LH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세대당 6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알았고요. 과장님 되었고요. 여기 그 사업에 대해서 꼭 마무리 확인 작업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거고요. 마무리를 꼭 해주십시오. 꼭 그 부분만큼은 부탁을 저한테 여러분이 해주셨거든요. 마무리가 잘되었는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LH공사에서 지금 시공업자를 지금 거기에서 선정을 하죠?

예.

지금 군비부담금이 얼마에요? 몇 %나 되는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20%

그렇죠?

예.

지금 80%를 국비에서 지금 건교부에서 지금 지원하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지금 LH 공사로 준거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 마음대로 국도비, 국비가 많다 보니까 시공업자를 선정하는데 이것이 그 업체가 우리 지방업체로 선정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적 검토나 협의해 본 적은 혹시 없나요?

없어요.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세군데로 업체가 되었대요. 전라북도에서 세군데 그래가지고 그 세군데에서 각 시군 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주 건의를 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23일 문화관광과장 김현기.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1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17페이지 공사낙찰후 설계변경공사내역 19페이지 각종 용역현황 48페이지 불용액 현황 49페이지 자체세입내역현황 51페이지 정수물품 현황, 52페이지 각종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54페이지 각종 MOU체결 내역 및 추진현황 62페이지 공모사업비 집행내역 64페이지 문화예술단체별 지원현황 및 감사결과 75페이지 문화관광 관련 타 자치단체와의 연계사업 76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환경정비공사 84페이지 각종 문화재 화재예방대책, 86페이지 최여겸순교지 정비사업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석정온천관광지조성사업,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먼저 3페이지 의회의 지적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마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국화 생육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처리내용은 금년에는 많은 노력을 하여 지난해보다는 좋아졌다는 평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축제위원회와 협조하여 주민주도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국화밭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석정온천관광지 고창군 소유토지 처리시 의회의 승인절차를 미이행 하는 등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5월31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승인받아 토지교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풍물굿세계화센터 건립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인사이동시 업무인수인계 연계성이 부족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국비 처리내용은 현재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금후에는 지적된 내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산면 일원에 추진했던 황토랜드 조성사업은 고창군 권역별 사업인데도 골프클러스터사업 중단으로 황토랜드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시 민간자본유치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승인한 사항으로 민간자본유치 등 사업추진여건이 그 동안에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추진 타당성 경제성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선운초서문화관 개관후 인력부족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광철에 휴관하는 등 민원발생이 소홀, 발생등 운영에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바로 지적이후 지난해 11월 이후 선운산 도립공원담당 소속의 자체인력을 배치하여 매주 월요일만 휴관하고 매일 개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방법 및 부대시설을 족구, 농구, 배구 등 다양한 활용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운영방법에서 위탁, 직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겠으며 족구장에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다목적 운동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석정온천관광지 온천스파건립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면 하는 지적이 있어서 자유롭게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컴퓨터와 팩스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진입로에 있던 도로가 없어져서 통행이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공기반 시설사업으로 인도개설 시공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집중호우시 잔류성 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대책수립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집중호우시에도 하천에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경계지점에 침사지를 여러 곳 설치하였으며 환경적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인 동원환경과 계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파크시티사업이 원활히 추진대로 행정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완료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시설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반드시 샤워장 설치를 바라고 사업기간 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다양한 다목적시설에 다양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기시설 그러니까 복분자클러스터 내에 있는 인기시설이나 비 인기시설 등을 감안하여 패키지상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샤워장과 탈의실이 남여화장실에 반영되어 시설중에 있습니다. 펜션관리동, 캠핑장, 족구장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토목공사 일부는 관련부서 관계로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정비사업시 대체도로 개설지연으로 무장읍성 복원이 지연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도로 개설비는 약 3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국도 15호선과 연계공사는 해리, 무장, 해리쪽으로 나는 거기까지 밖에 공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거기까지 대체도로는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고 해서 건설도시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2013년 무장면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서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야외전통문화 공간조성사업으로 인한 문화의 전당앞 주차장 편입으로 주차장 확보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관리 및 주차장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나 현재 철거부지에 대해서도 자숙 등 다짐으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시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추진현황은 참당암 선원보수는 선원 2동 공양간, 화장실, 단청공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원중 12억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사업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원사 보광전 보수는 보광전을 개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8천618만원 중 2억4천만원을 보조하고 46억18만원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공사낙찰 후 설계변경공사 내역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도솔제 등산로 정비, 비지정등산로 정비, 등산로 이정표, 암벽인공홀더를 설치를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원이며 2011년도 예산확보액은 2억원으로 2011년도 설계금액은 1억5천3백여만원이였으며 도솔제 등산로 현장 여건변동과 휴게실 설치 등으로 2억여만, 2천여만원이 증감된 설계비용입니다. 그리고 석정온천 관광지 기반시설 공사는 25억으로 발주하였으나 상하수도관로 등 연장 변경 도로포장 면적 등이 감소되어 1천9백여만원이 감소된 24억8천여만원으로 변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쪽의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고창문화원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6천287만1천원으로 발주하여 현재 설계완료, 도에서 원가심사중에 있습니다. 최여겸 순교지 성지화 기본계획 용역은 2천643만8천원으로 발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탐방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480만7천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선사체험마을조성 실시설계용역은 6,611만5천원으로 완료하여 2012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에 있습니다. 도산리 고인돌정비 사업 설계용역은 220만3천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기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은 1천669만2천원으로 설계완료하여 1차공사로 등산로, 이정표 정비는 추진하였고, 2차 공사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수해복구사업 실시용역은 1천526만2천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48쪽에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문화재보존관리차원에서 선운사 소방차 구입으로 5백만원을 불용처리한 이유는 5백만원 소방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다는 선운사 측의 요구에 의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사업 5천263만3천원은 22개 사업 21억9천8백여만원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낙찰차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4천1백7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사업비 국비 우리 군비 3천만원 미부담으로 인해서 3천2백여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은 2억1천만원은 유적지 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 후 시행할 계획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9쪽에 자체세입 내역현황입니다. 행정,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2010년도 1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자체세입은 총 5억3천2백여만원입니다. 문화의전당 관람료가 2천여만원 고창읍성 입장료가 5천7백여만원 그리고 국악교실 수강료가 약1천3백여만원 그리고 선운산도립공원 시설 주차장으로 받는 시설사용료가 3억1천여만원 그리고 고인돌 박물관 입장료가 1억6천2백여만원 그리고 고인돌 박물관 탐방열차 사용 입장 수입료가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물품보유현황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물품보유현황은 고인돌박물관에 미니버스 일명 탐방열차와 미니버스도 탐방열차 그리고 버스도 탐방열차 같이 이렇게 ... 복사기 등등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각종 기금적립 및 운영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이후 한수원 기금 4천3백여만원이 기금이 적립되어있는 것을 집행을 모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수원 문화의전당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한수원 기금 올 8월8일 1억6천여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까지 5천482만원을 집행하고 10월말입니다. 10월말 현재로 5억4천, 5천482만원을 집행하고 10월말로 1억5백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각종 MOU체결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고창 MTB 산악자전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2일날 고창군과 미국 첨바레이싱 간에 산악자전거공원 조성을 위한 공동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금년도 3월11일에는 고창군과 서울시니어스타워 간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은 금년 4월에 미국 첨바사와 서울시니어스타워간에 두 회사가 공동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2쪽에 공모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연초에 농어촌희망재단과 한국문화 예술회관 연합회의 공모 사업 신청에 의해서 선정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금액지원이 아닌 작품으로 지원이 되며 금액산정은 공연계획서에 명시된 금액을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희망재단 문화 순회공연사업으로 1억3천3백만원의 작품을 여튼 공모해서 지금까지 집행했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우수공연 공모사업으로는 10월말까지 1억3천6백만원에 해당되는 작품을 지원받아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문화예술단체별 지원 현황 및 감사결과입니다. 고창문화원에 문화원 활동사업비로 동백연 또 IT플라자운영, 문화유적답사 및 도서구입, 고창문화24집 발간 또 향토문화 연구발표회 등에 5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창농악전수관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활동은 1년 3회에 거쳐서 농악을 공연한 것으로 8백만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 실시하는 도민문화예술 고창농악교육을 하는데 2백만원 그리고 운영비 3천8백만원 그리고 각자 홍보책자등 홍보물 제작에 270만원 등 5천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악보존회에는 사회문화예술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천만원과 농악 전국농악경연 대회지원은 270만원 그리고 서울동덕여대에서 공연했던 고창굿한마당 경비에 9백만원 그리고 고창농악경연대회에 시상 등 대회운영비에 1천350만원 등 3천5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창 오거리당산 보전, 당산제 보존회에 455만원을 한국예총 고창지회에 1천155만원을 고창문화연구회 고창지역 마을사조사 용역으로 2천7백만원을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에 5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쪽에 대한시조협회에 전국 경창대회 1천9백만원 질마재문화축제에 5천4백만원 그리고 선연한지공예사랑회 2백만원 또 음악고창지부에 540만원 그리고 동리문화사업회 판소리왕중왕대회 동리대상 시상식에 3천150만원 판소리학회 1천350만원 그리고 선운문화축제에 대한 조계종 선운사에 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문화관광 관련 타 자치단체 연계사업입니다. 고창군, 정읍시, 부안군과 서남권 관광행정 협의회를 2003년 10월20일 체결하여 전북 서남권지역의 관광사업을 공동 협의로 서남권 거점관광권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남권 관광자원 공동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10월5일 8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콘텐츠 문화유적 등 부분별 계획과 또 문화적 역사적 테마별 동질성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공동개발계획 그리고 재정 개선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집행 및 재원계획을 내용을 용역을 과업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진실적처럼 2011년 10월에 발주 추진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은 현장조사, 간담회, 자문회의 또 중간보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2012년 2월중에 최종보고 및 성과품을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 선운산도립공원 환경정비공사입니다. 금년 1월부터 선운산도립공원 내에 8천4백만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집단시설지구 꽃무릇 조성, 일주문 배표소 앞 우물복원, 웰빙프라자 옆 광장 보행로 조성, 등산로 휴게시설 전기설치 이거 정자설치, 동운암에 정자를 1식 설치하였습니다. 특산물 판매장 이동식 비가림 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84쪽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우리 군 문화 목조문화재는 29개소 건물 94동이 있습니다. 화재에 가장 취약한 목조문화재 및 방재시설 설치 현황은 U-안전관리 시스템, 소화기, 소화전, 방수총, CCTV 또는 복원실측, 방염재 도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문화재 재난방재 추진현황은 화재대응 방재 매뉴얼 29개 하였고 또 U-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29개소, 문화재 수호인을 배치를 29개 하였고 또 문화재 U감시인력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최여겸 순교지 정비사업입니다. 공음면 석교리 최여겸 순교지에 군비 11억6천3백만원으로 토지매입, 기반시설정비, 잔디식재, 조경, 주차 등 편익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7억7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토지 46필지 1만7천150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설계를 완료 순교지 정비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2012년에 나머지 3억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 관리사, 주차장, 조경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약 석교리 일원에 약 45만평 규모로 민자 3천39억원이상을 투자해서 호텔, 스파, 리조트, 휴양병원, 노인복지주택, 펜션, 골프장, 문화센터, 복합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힐링 석정 이미 골프장은 오픈하였으며 석정힐스는 120개를 입주하여 운영중에 있고 힐링카운티는 148실이 분양되어 지금 건축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96동을 완료하여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등 상가시설은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스파도 착공하여 지금 지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영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저 고속도로 주변에 우리 선전탑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거 저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 시설이 지금 불법이어가지고 저희 전국적으로 저희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지자체도 다른 형편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철거는 하지 않고 같이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군에서 불법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불법하면 단속합니까?

예. 일부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군의 것은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불법하는 것은 괜찮고 우리 군민들이 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렇습니까? 좀 모순이 있죠? 과장님

예.

이거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우리 그거 선전탑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을 많이 찾게 해서 우리 고창군민에게 소득을 좀더 여하튼 올리고 또 공익적인 광고라서 좀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돈을 엄청 들여서 선전을 하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황당합니다. 그거 선전효과가 엄청 많습니다. 그것 보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도 많으신데요. 어차피 그게 정부에서 지금 불법이라고 불법선전광고물이라고 한다면 다른 대책을 다른 대책을 빨리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오늘 질의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진 보시면 진채선생가터라고 나와 있죠?

예.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입니까?

아주 불량합니다.

아주 불량합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기 저 이번에 우리 저 고인돌 질마재따라 100리길 인프라사업 안내체계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 간판이 그게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진작에 저번에 업무보고때라도 이야기 하려다 언제까지 하겠지 하고 놔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잔디깎는 사람도 잇고 그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그건 보고가 안되고 그래서 하도 갑갑해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려고 오늘

위원님 말씀 저희도 발견하고요. 이번에 계획에 넣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정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운초서 문학관 사진 있죠?

예.

그거 저 수산물축제할 때 찍은 것입니다. 거기 문 잠겨있데요? 그날은 쉽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요일날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월요일만 쉬고 그날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월요일만 쉬고 매일 개장하던데

지금 그 날은 관광객들이 엄청 오는 날입니다. 엄청오는 날인데 문이 잠겨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염주희씨가 지금 계약직인가요?

아니요. 우리 기간제인데요.

염주희씨가 한달에 109만2천원씩 타가는데 이것을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30일 분이에요. 무엇이 틀린거에요. 인쇄가 잘 못된거예요? 30일 다 근무하는거예요? 월요일날 쉬는데 왜 30일치를 다 지급하는거예요? 이런 것이

그것이 남들, 기간제는요.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쉴때 같이,

쉬는데 왜 돈이 이렇게 나가느냐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하면 근무수당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월요일날 쉬는 것으로 알고 잇다고 그러면 한달에 4번 쉬면 26일이면 26일치만 줘야되고 그러는데 30일치가 다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서류를 갖다가 행정감사서류라고 우리한테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습니다. 저기 저 근로기준법에 쉬는 날도 그것을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30일로 그렇게 합니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럼 30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일명 주차 수당이라고 하는가 그런 명목으로요.

줬으면 문을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주가서 봅니다. 선운사, 선운사는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자주 보는데 그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안됩니다. 그때 수산물 축제할 때에는 사람도 엄청 오고 그 사람들이 보고싶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었다.

시정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꼭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농악단 지원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읍면 14개 농악단에다가 2700만원 지급하고 있죠?

예.

2천7백만원 14개 면이요. 읍면이요?

예.

그런데 지금 상하면 장사농악단 아시죠? 원전에서 1천만원 지원받는 지역, 거기 또 줍니까? 이중으로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다른데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강사를 데려다가 하려면 그 돈가지고 인원수배도 못하고 간식거리도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상하 장사농악단은 1천만원 원전에서 지원받습니다. 다 쓰지도 못 해요. 이 분들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지원을 해주면 모순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읍면 균등지원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

아무리 균등이라도 그렇죠. 그런데는 상하 1천만원 받는데는 제외하고 다른 읍면 활성화가 안된 읍면한테 좀 더 줘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야죠. 지금 이게,

아무튼 더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중지원은 누가 되었던지 행정에서 줬던지 원전에서 주었던지 한곳에다가 집중해서 많이 주면 좀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남들은 같은 인제 거시기 해가지고 했는데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북 국악 경연대회 우리 고창에서 했죠?

예.

몇 회였습니까?

두 번째,

두 번째 였죠?

예.

했는데 거기 우리 보조금 얼마씩 주고 했습니까?

지금 올해가 지금 3백만원 줬습니다.

3백만원이요.

예.

지금 이 3백만원가지고 과장님 3백만원 가지고 이게 전국대회 우리 국악 경연대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때 저도 어찌 같은 예술하시는 분들이 한군데 같이 했으면 ... 나눠지니까 쉽게 말하면 국악협회가 있고 또 우리 국악단원 저기가 예술 국악예술 진흥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그래서 ... 같이 나눠지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자꾸 이렇게 지금 다시 나눠지고 나눠지고 다른 단체가 생겨나고 그러면 지원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그 금액으로는 행사치르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금도 해주시지 마시고 그렇게 진짜 명색에 전국대회라고 해놓고 3백만원 줘가지고 어떻게 대회를 치르겠습니까? 이거 치르자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이건 확실히 좀 이번에요.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8페이지 우리 불용액 한번 봅시다. 지금 문화관광과는 한 25여개가 5백만원 이상짜리 한 20여개 되네요?

예.

이렇게 지금 많은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예산을 좀 많이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를 포기해서 남은 금액이죠?

예.

이런 것들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짜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원인은 문화재 보수 정비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거의 우리 군비자체사업은 예산은 그게 얼마 안되거든요. 국비나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끝까지 한번 같이 써보고 설계변경내지는 써보고 또 나중에 정산 할 때에 같은 이것은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국도비는 이거 반납하게 되면 정산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체계상 예산집행 체계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의 불용금액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도비가 많아서 그렇다 이 말씀이세요?

국도비가 많아서가 아니라 국도비가 와가지고 추진하는 집행하는 과정에 의해서 국도비를 그래도 최선을 끝까지 한번 여하튼 불용처리안하고 추경에 얼마든지 이렇게 더 쓸 돈이 없으면 불용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마는 그래도 다시 그 돈을 반납안하고 써보기 위해서 그렇게 체계상 실무자 입장에서 또한 사업부서 입장에서 고려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반납하면 우리 그 군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반납지시가 떨어집니다. 정산, 정산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덜 썼을 때 불용액으로 이렇게 도나 우리 국비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불이익은 없냐 이말이에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예.

제일 마지막 10월달치 하나로만 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한달중에서 몇일 쉽니까?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6일 정도 보면 되겠네요?

예.

26일정도 해가지고 8,219명을 나누니까 하루에 316명입니다. 하루 316명이 도서관을 자료를 열람했다든가 뭐 디지털자료를 봤다든가 가서 책을 봤다든가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이 기준을 무조건 와서, 왔다가 가면 인원으로 봅니까? 아니면 거기 앉아서 책 좀 보고가고 또 사용료도 안받습니까?

사용료 안 받습니다.

안받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잠깐 앉았다가 가는 사람도 명수로 셉니까?

예.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자도 보고 그 인원수가 316명이다. 이 말씀이죠?

예. 통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통계 누가 냈습니까?

통계는 거기에서 인제 우리 사서직이 있어요.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우리 저희도 제가 우리 친구들도 도서관에 다른 도서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 좀 부풀러져 있습니다. 조금 사실대로 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또 지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대로 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 그 사람 얼굴 보러왔다고 하는 사람도 한명으로 쳐주고 하루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무리 고창 군민들이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도 보십시오. 우리 군립도서관 한군데만 360명이 다른데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몇 명이나 되겠는가, 고창군민들이 읍내사람이든 면 사람이든 다 날마다 도서관만 들렸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과장되게 하지마시고요. 현실적으로 좀

앞으로 정확히 추계하겠습니다.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석정온천도로에요. 급수관을 2년 전에 했죠? 급수관을

예.

기억납니까?

급수관이요?

예.

그것은 상하수도, 상하수도 관 말하죠?

계장님 그랬죠? 그때 2009년도 인데 그때 도로에 급수관을 설치하는 중에 오토바이 사고 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모르시면요. 잘 주지가 안되시면 아시는 우리 저 계장님 담당 계장님 석정온천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담당하고 이름 밝히시고요. 소속하고, 마이크대고

석정온천T/F팀장 나철주 석정온천 T/F팀장 나철주입니다. 급수관은 옛날에 국화밭 했을 때에 말씀하신 급수관 말씀하신 것 같고 그때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어떻게 했는가요?

석정온천T/F팀장 나철주 그때 오토바이 사고는 오토바이 피해측에서 피해측에서 소송을 했었죠.

아니. 소송을 떠나서

석정온천T/F팀장 나철주 예.

그때 오토바이 탄 분은 사망했고, 또 우리 군에서는 한 2천여만원 정도 물었죠? 잘 모릅니까?

석정온천T/F팀장 나철주 예.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왜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정온천T/F팀장 나철주 그 사고는 군에서 어떤 시설물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국화축제하는 측에서 도로를 횡단해서 관로를 급수관로를 넣고 거기에다가 모래를 해서 설치해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거죠.

그럼 허가를 안 내줬으면 전혀 하거나 말거나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 할때에는 허가를 받고 어느 정도는 받고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못 알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업자가 안전 표시를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런거 안해놨으면 이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석정온천T/F팀장 나철주 군에서 전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그래가지고 불법시설물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러면, 참 계장님 왜 돈을 주셨습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된 일이 아니면 왜 돈을 줘요?

석정온천T/F팀장 나철주 지금 그 도로가 군 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 도로를 관리를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군도로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은 허가가 안 났으니 관계가 없다. 그런데 돈은 뭐하러 줘요? 관계가 없으면 돈을 안줘야되지

석정온천T/F팀장 나철주 시설물 지금 해서 ...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저희가 계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라도 근무하면서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간에 그 안전표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정 그 사람들이 안하면 우리가라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군에서는 전혀 관계없다. 책임없다.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그럼 돈을 누가 줬습니까? 누구 돈을? 2천만원을?

답변을 계장님 아시는대로 숙지하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하세요. 사실대로 숙지하고 계신대로 그대로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묵묵부답 가만히 앉아계시면 어쩌자는 거에요.

예를들어 잠깐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도 의료사고가 나잖아요. 의료사고가 나면 병원장이 다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단 병원장이 주고, 주고 의사가 몇 % 잘 못했는가, 해서 예를 들어 1억이면 50% 정도 잘 못했다. 하면 5천만원 의사가 줘요.

석정온천T/F팀장 나철주 지금 저희가 지금 소송을 해서 판결해서 나온 것이 지금 군에서만 2천여만원 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나와서 그쪽 피해자 측에 해서 보상금으로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국화축제위원회 측과 다시 2천만원에 대한 소송관계를 지금 진행할 것을 변호사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까지 현재 지금 와 있습니다.

나계장님 말이 안 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석정온천T/F팀장 나철주 소송이 인제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인제 하려고 맘먹는가요?

석정온천T/F팀장 나철주 아직 소송이 끝난 지가 최종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지금 현재 지금 변호사와 그 관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도로는 고창군에 있는 도로는 우리 고창군거 아닙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사고나고 한 것은 우리 군의 책임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공사를 하고 그러다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 그때그때 순간순간 말씀하시지 말고 사실대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원하게 그냥,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대략은 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하여튼 정확히 좀 해주시고 또 확실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확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페이지 동학혁명성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순 군비로 지금 10억4천7백만원이 지금 책정된 것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학계에서나 그 모든 군민들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고창과 정읍에 이런 지금 동학혁명 발상지 때문에 여론이 되고 있는데 이 학계에서랑은 몇 % 정도 고창군에 지금 지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쉽게 말해 특별법,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면 재단이 기념사업회가 생겨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23명으로 구성된 무장, 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가 2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8명이 무장기포일을 지지하고 그리고 정읍 황토현 전승일 두명 그리고 다른데 각각 1명씩 해가지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창군에서 지난번에 행사도 엄청 큰 행사를 치르는 것을 봤는데요. 그 지금 민간인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우리 기념사업회,

기념사업회에서요?

예.

이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고, 믿고 있고 정산은 저희들이 잘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지마을이라든지 용역을 책정하는데도 그 고창군이 좀더 열심히 해서 인근 정읍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민들이 지난번에 많은 군민들이 나와서 행사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고창군에 어느 정도 믿음이 갈 수 있는 이런 성지개발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국비없이 군비로 이렇게 10억4천7백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하는데 이거에 참 범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동학혁명 발상지가 고창에 유입되도록 좀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고창 동학혁명이 쉽게말해서 성지 최초의 성지 최초의 발상지고 혁명의 발상지고 또 우리 민주성지 그런 것을 우리 모든 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양사업에 많이 투여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학자들이 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무장기포일이 기념일로 제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근 시에서 떼를 쓰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학술회 한다든가 뭔 저기 하면 이렇게 기념일 제정관련 회의하고 하면 그것을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저희들이 떼를 쓴다고 해서 대응하고 그러면 서로 갈등양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무장기포일이 될 것으로 기대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1년에 11개 사업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념식 또는 녹두대상식, 서울기념행사, 인제 어찌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탐방을 하고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하는 것도 다른 지역에 우리 편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또는 사실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또 학생들도 알리고 그런 11개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이 꼭 잘 되어서 우리 고창군에 큰 역사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다음은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공사낙찰후에 설계변경공사 내역 있죠?

예.

원래 공사를 하기까지는요. 그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검사를 하죠?

예.

그리고 설계를 내가지고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업체선정을 공개입찰이니 수의계약이니 업체선정 해가지고 공사를 하죠?

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도중에 설계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생기죠?

예.

그럴때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 10% 이상 어떤 설계변경사유가 생기면 밖에서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어떤 특혜의혹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운사 도립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여기 부분이 약 13% 정도 이게 지금 설계변경 했고만요.

예.

그런데 이런 꼭 그렇게 13% 정도 설계변경해야할 사유가 있었던가요?

일을 하다보면 더 욕심이 더 민원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민원도 발생하고 또 설계내용대로 일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사를 물론 할 때에 용역기관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말로 심의를 거쳐가지고 설계도 정말로 현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은 물론 약간씩은 있을 수가 있고, 약간씩은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 한 13% 정도 설계 변경사유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유념하시고 정말로 처음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낼때 심사숙고하고 과장이 직접 둘러보고 과장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다시는 설계변경해가지고 많은 % 어떤 증액이 필요 가지 않게끔 역할좀 해주세요.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또 그런일이 없겠지마는 일에 욕심을 가지고 꼭 부득이 설계변경해야 것은 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중에서요. 흥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있죠?

예.

지금 이 사업 MOU체결 언제 했죠? 농어촌 공사와?

MOU체결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MOU체결 해가지고 군수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책자로 보면 33페이지 보면 투자계획이 있어가지고 국비계획은 2011년도에 지금 서있는데 군비계획은 전혀 안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 전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와 MOU를 체결한 것은 농어촌 진흥공사 우리 지구에서 중앙에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고창군과 MOU와 체결을 하면 고창군에서는 행정적인, 행정적인 그러니까 농지 이 형질변경이라든가 농지전용허가같은건 그런 허가같은 것 승인 인허가 그 사항을 잘 여하튼 뒷받침 해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MOU체결을 해주면 이 사업을 따기가 쉽겠다. 유리하겠다. 유리한 점을 찾겠다.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순수사업비 여하튼 저기는 확보는 농어촌 진흥공사 소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하면은 군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군수 공약사업이 아니라면 몰라도 군수 공약사업이라면 지금 사업장 위치... 흥덕면 성내면 인근 지역주민들도 ... 저수지와 관계되는 경작인들 여러사람들의 어떤 혼란이 야기 되잖아요?

예.

물론 농어촌공사와 MOU체결 해가지고 골프장 27홀 전원주택 150세대 수상레저스포츠, 펜션단지 짓는다는데 지금 애드벌룬 띄어놓고 아무런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애드벌룬 멋지게 한다고 해놓고 아무 추진상황이 없고 지금 더더구나 지금 이 책자에는 이 군비, 국비계획은 서있는데 군비는 저기도 안하고 지금 현재 이 책자에는 종합리조트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11월 6일날 들어간 것으로 지금 나와있거든요?

예.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예?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 공사에서 용역이 들어갔는가요?

지금 계획을 좀 해가지고 용역서가 나오면 다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들어갔어요? 용역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 과장께서는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공사 쪽에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