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오늘이 소설입니다. 입동 지나고 소설이 오면 눈이 내리면서 우리 농가에는 김장을 하고 무씨레기도 말리고 겨울농사 들어가는데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1년 마무리하면서 농사준비 마무리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년 동안의 업무에 의문점이나 추진상황들을 세밀히 따져서 내년도에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5일차인 오늘은 산림관광과,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산림관광과, 문화체육사업소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수읍 노곡리 산 49번 외 198필지에 사업비는 12억 9,700만원으로 사업량은 347ha입니다. 추진상황은 춘기에 238.9ha에 소나무외 23종에 61만 3,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옹기묘조림이 11ha로 상수리 외 3만 3,000본, 경제수조림이 31,4ha에 편백 외 5종에 8만 7,000본, 유휴토지조림에 6.07ha에 감나무 외 8종에 4,000본, 생태보완조림에 60ha에 상수리 3만본을 식재하였으며 금년하반기에 내년도 조림사업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문성마을과 월현마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4,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문성마을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펠릿가공시설, 숙성가공시설 등이 되어 있으며, 월현마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발주 및 착공을 5월 26일에 하였습니다.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광특예산신청을 9억 8,000만원 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월현권역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월현권역 1차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지도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표고톱밥배지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배기반조성 669㎡와 농가지원사업으로 1,98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 재배기반조성에 4억 5,000, 농가지원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용역 및 농지전용, 건축허가 승인과 현재 배양센터 건축부분과 기계, 전기, 수방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년말까지 배지생산장비를 구입하고 배양센터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표고톱밥배지 원재료를 구입하고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으로 5개소를 지원해서 내년도에 배지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4쪽 오미자 산림재배 및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송천리와 장계면 장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재배기반조성과 유통시설 및 편의시설로 총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림재배기반조성에 따른 착수로 굴취허가승인 및 재배기반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유통 및 편의시설을 실시설계완료에 따라서 사업착공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고 산림재배기반조성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춘추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기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관리와 등산로 폐쇄, 동부산악권에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0억 2,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봄철에 산림연접지에 대한 산불사전요인 제거로 166ha를 제거하였으며 산불장비확충과 감시카메라 신설을 천천 매봉산과 번암면 봉화산에 2대를 설치 완료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을 전문진화대와 읍면감시원 등 6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봄철과 연계 산불요인 사전제거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임도사업입니다. 개요는 신설은 난평임도로 1.52km가 되겠습니다. 구도개량은 금덕과 장척임도 2개소로 6km, 보수사업은 논곡과 사암임도로 4.4km로 사업비는 8억 0,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임도신설에 따른 설계와 현재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임도 신설사업에 대한 설계발주를 11월말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나무가꾸기사업 95ha와 숲가꾸기사업 1,440ha, 대리경영사업이 150ha, 덩구제거사업이 250ha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94.7ha를 완료하였으며, �졀〔袂脩獰汰�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258필지에 1,109ha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리경영사업은 150ha로 현재추진현황은 50%정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쪽은 덩굴제거사업으로 1차와 2차에 걸쳐서 158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숲가꾸기사업 및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사업을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호수정비는 4본에 1,600만원, 노거수외과수술사업으로 10본에 1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호수정비사업으로 2개소를 완료하였으면 노거수정비사업으로는 총 6차에 걸쳐서 시행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노거수정비 수세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백두대간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3개면에 6개소를 추진해서 사업비는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자 확정과 백두대간 마루봉 생태축연결복원사업은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시행해서 서부지방청에서 장계면 명덕리 육십령일원에 대해서 복원사업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암공원 테마숲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의암공원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2.ha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원으로 금년도에 현재 44억원을 투자해서 충혼테마숲과 문화테마숲, 충절테마숲으로 3개테마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5월 16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원관리계획변경승인과 사업 착공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에는 사업실행 및 지도를 수변테크와 충혼탑경관숲과 축제마당 동선포장 등 충절숲조성 등을 내년2월까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12쪽에 장안산 생태숲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안산과 군립공원 방화동가족휴가촌과 휴양림일원으로 사업규모는 50ha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1,800만원으로 금년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년차 사업을 착공해서 장안산 억새숲지구조성을 완료하였으면 현재 약용식물원 기반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광특예산으로 7억 5,0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약용식물원 기반조성을 연말까지 완료해서 토공 및 산책로, 자연석쌓기, 우배수시설 등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 3년차 사업을 약용식물원 식재와 산림체험지구 및 야생화체험지구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방화동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방화동가족휴가촌내가 되겠으면 사업규모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목공전시장 및 체험관, 야외목재체험장, 목재체험프로그램운영과 다문화가정목재체험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선진지 사례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해서 현재 기술위원회 구성해서 기술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금년도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해서 내년도에 1년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리산권관광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공동연계사업으로 관광정보화 시범구축 외 5건이 되겠으며 관광연계협력사업으로 에코빌리지조성사업, 개별사업으로 대곡재관광개발과 방화동레포츠관광지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장수군개별사업으로 현재 대곡재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중간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면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운영비부담과 공동연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지리산권개별사업인 방화동레포츠관광지화와 대곡재관광개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간평가가 완료되면 사업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지리산권관광개발공도연계사업은 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관광진흥 및 홍보입니다. 지정관광지는 방화동가족촌 1개소이며 관광안내소로는 논개사당과 생가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인력으로는 외국어통역안내원과 문화관광해설사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면 홍보물로는 안내책자와 홍보리플렛을 2종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개선사업에 4식에 대해서 1,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군케릭터에 대한 리뉴얼 상품포장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외국어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광홍보물에 대한 배부를 년말까지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촌마을관광개발입니다. 도깨비전시관은 현재 대곡리에 부지 2,688㎡에 건축면적이 886㎡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투자사업비는 29억 9,700만원이며, 전시실로 도깨비메인홀 및 12도깨비 12개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촌마을 운영관리는 전통주택 24동과 부속사 공공시설 7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촌민속마을 공공시설 6동에 대한 유지관리로 초가지붕개량과 가로등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도깨비전시관에 대한 보완사업으로 수상다리 음향효과와 대나무인조목설치, 도깨비전시관의 관리 임시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였으면 홍보리후렛을 제작 배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도깨비전시관 체험방을 연말까지 운영을 할 계획인데 도깨비방망이 만들기나 도깨비 가면만들기, 종이컵 도깨비만들기, 색종이 도깨비접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병전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사업소 2011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 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롤 비지정문화재 86점을 조사를 했고, 도립국악원에서 비처럼 붉은 꽃 논개를 2회 공연한 바 있습니다. 한누리시네마는 1만 8,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 다문화가정어울림축제 가족한마다 체육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비부지는 한우랑ㆍ사과랑축제 때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고 씨름단은 10개회대회에 출전해서 개인전 금 1, 은 5, 동 8, 단체전에 금 1, 동 3개를 획득을 했고 전국체전에서는 은 1, 동 2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우수사례입니다. 도민체전에서는 종합성적 6위, 군부는 입장상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계남중학교와 산서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 3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인데요.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요 추진실적으로 전라좌도 장수군전수활동에 관내 초중고 13개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전경손 제례봉행, 타루비 순의리 제례봉행을 추진하였고 지역축제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성정이 되었고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에는 군립도서관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7개 단체에 지원을 했고, 장안산도깨비축제와 의암주논개제를 개최했습니다. 2회 논개판소리 전국경연대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에 문화예술공연지원입니다. 기획공연에 1억, 창작오페라 1억 3,000,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3,000만원, 문화바우처는 3,73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은 7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테리 라스칼라 주역가수 초청공연이 있고 앞으로 11월 30일에 모정의 세월 공연이 있고, 유영애판소리는 12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작오페라는 서울에서 4회에 걸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바 있고, 문화바우처사업은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시설 확충운영인데요.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에 1,000만원, 작은도서관 3개소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로 4,920만원, 공공도서관은 9,270만원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군입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1억 5,000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자료 구입비에 1,000만원, 학교마을 도서관 장수와 산서초등학교에 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으로 도서관별로 주간 야간 문화프로그램입니다. 군립도서관은 북아트 등 12개 분야에 744명이 참여를 했고, 번암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토탈공예 등 6개 분야에 880명, 장수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날 한마당행사 등 7개 분야에 39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장계 작은도서관 폼아트 등 6개 분야에 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독서문학창작 파견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독서토론반, 창작글쓰기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를 했고, 국회도서관학술자료 전자열람협약을 7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화유적보존정비입니다. 사고이월된 장수향교 대성전하고 비지정문화제 조사용역을 완료를 했고 의암송 안내판과 의암송 지지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희문 가옥, 정상용 가옥, 창원정씨 종가는 초가이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장재영 가옥 보수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개사당보수, 미륵암석불보수, 자락정보수공사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관사는 요사체 보수공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밑에서 두 번째 가야문화권 학술세미나를 10월 28일에서 29일 이틀 동안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화합으로 건강중심도시 건설인데요. 군민화합행사로 군읍면민의 날 행사,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했고, 전북단위 대회 및 참가는 5개 대회에 1억 6,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단위는 6회에 1억 0,900만원, 기타 대회는 5회에 1,600만원을 지원했고 대회출전비 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전라북도 역전마라톤대회에 참가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군민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는 4명을 배치를 했고 유소년축구교실을 장수초등학교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3개 종목을 운영을 했고 동호인리그는 9개 종목을 추진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은 15개 종목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내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가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도체육회에서 직접 채용하는 부분인데 1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누리전당 및 군민체육센터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영장 헬스장에 4만 4,500여명이 이용을 했고, 사용료는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대관은 96회에 걸쳐 66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수영장셔틀버스는 400여회에 1만 2,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입니다. 한우씨름단운영입니다. 인원은 감독1명 선수 11명에서 12명, 예산은 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각종대회 성적을 보면 보은장사, 울산단오장사, 도민체전, 전국씨름선수권대회, 증평인삼배씨름대회.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 추석장사, 전국체전 등 이렇게 참석을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유지보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계체육공원 내 배수로 설치인데 지금 그라운드골프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을 사고이월 시켜서 추진한 바 있고 국민체육센터 정문을 리모델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소방시설이 작년겨울에 동파가 되어서, 스프링클러시설이 동파가 되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한 바 있고, 마지막에 궁도장보수공사는 폭설피해로 보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인데요, 여기는 족구장이 4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1개, 화장실 2개, 풋살장이 1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6,3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스콘포장까지 완료가 되었고 12월 중에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건립공사인데요, 우선 건축면적은 2,615㎡로 테니스장 3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이고, 금년도사업비는 14억원인데 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작은체육공원 산서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3억 중에서 산서면은 1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2,245㎡이고 진입로확장이 142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편입토지 2필지 중에서 1필지, 지장물인 가옥과 축사는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협의계획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씨름훈련장건립입니다. 이것은 건축면적이 677㎡에서 연면적은 1,099㎡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 중에서 광특이 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사입찰 6월 16일에 되었고 기반조성 토공은 7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훈련동과 숙소 등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계남중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군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11월까지 하고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군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는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체육사업소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임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관광과장님, 우선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암공원테마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요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망대라든가, 숲속 산책로 등등해서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재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의암, 테마 이런 것하고 연관해서 사업이 이미 용역을 마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하는데 앞으로 조금 보완해 보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하나 해드리는데 우리 의암 주논개님에 대한 지금까지 발표된 문학작품, 즉 시가 발췌해보면 50편이 넘습니다. 여러 가들이 쓴 아주 변영로의 논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 논개님을 주제로 한 시를 한꺼번에 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다 못한다 하더라도 산책로 주면에 적정할 간격으로 시비를 배치하면 의암 그리고 테마하고 썩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용역이 끝난 상태이지만 보완해서 할 수 있다면 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희도 당초 기본계획상에는 검토를 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3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근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저희들 사업계획수립 이후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연계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테마공원과 의암공원테마숲하고 중복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은 피했고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도 하여튼 차후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것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시도 테마숲하고 농촌테마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엔 중복은 가급적 잘 검토해서 피해라하는 얘기는 했는데 테마공원 쪽에 이런 아이템이 들어갈 리는 전혀 없는 거니까 중복은 피해가면서 보완해서 한번 고려 해봐 달라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하고 관련입니다. 관광진흥홍보, 이것은 각종 리후렛을 개소마다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또 종합 리후렛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를테면 물빛공원에서 물빛공원 것을 따로 만들고, 해당부서마다 따로 만들고 해서 하는데 이것을 좀 관광 쪽에서 총합해서 리후렛을 잘 관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장수군 전체를 아울러는 리후렛도 지금 있기는 하지요, 있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방화동에 관한 리후렛이 작성되면 방화동주변 방화동에만 비치한다든가 혹시 이럴지 모르는데 이것을 서로 교차해서 장수군 일원 것을 논개생가에 가도 방화동, 와룡휴양림 것을 다 볼 수 있게 비치를 해놓으면 왔던 분들이 기왕에 온 것이라서 인접지역에 가보기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별로 리후렛은 각 부서에서 만들고 있고요. 전체적인 관광리후렛은 저희부서 산림관광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제작을 해서 주요관광지와 IC인근에 휴게소라든가 관광지 진안까지도 배부를 지속적으로 연중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을 통합하는 리후렛을 앞으로도 계속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도 통합이고, 물빛공원에 가면 물빛공원의 아름다운 야경을 찍어놓은 리후렛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 왔던 분이 바로 인근에 있는 방화동, 아니면 뜬봉샘 이런 데를 온 김에 방문할 수 있으려면 그런 정보가 미리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비치대를 만들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각 관광지별로 비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하겠습니다. 1쪽하고 관련입니다. 특색경관조림에 산철쭉, 백철쭉해서 본수가 상당히 많은데 저번에도 여러 의원님들도 그랬고 저고 그랬고 각종 조경사업, 식재사업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묘목이라든가, 조경수를 활용하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1년 특색경관조림 산철쭉은 사업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산림조합에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묘목을 어디서 구입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묘목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모르지요, 계약당시 그런 제안을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생산된 것이 있는가 찾아보고 하라고.

저희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걸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종이 꼭 일치할지 수령이 꼭 일치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찾아보는 노력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헐값에 외부로 팔고 있고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외부에서 묘목을 비싸게 사오기도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제가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정확히 봤는데 좋습니다. 향후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데 특히 수의계약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산림조합에서 우리지역 관내조합에서 하는 거니까 계약에 그런 조건이라도 제시를 해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먼저 활용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되는데 추후에는 꼭 그렇게 좀 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5, 6, 7쪽 이게 감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변경이 많습니까? 주로 내용을 보면 현지연건에 따른 구조물변경, 피해물량증가에 따른 구조물증가, 설계할 때는 없었던 것이 시공 중에 또는 설계 중에 다시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설계를 철저히 했어야지, 리스트에 보면 건수가 많기도 할 뿐만 아니라 총 2억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전설계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지 대충 해놓고 시공하면서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유가 어떤 겁니까, 주로?

주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현지피해상태에서의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복구하면서 절성토면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른 불필요하다거니 과다설계된 것들은 빼고 현지에 맞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다보면 포클레인 대면 옆에가 더 지반이 물러져 있던 게 물러나기도 하고 이래서 늘어나기도 하는 개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쩌다 한 두개여야지 이건 너무 많이 당초 설계하고 변경이 많다.

또 인근에 설계에 미반영된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9쪽하고 관련입니다. 제일 하단부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결과에 보면 식재본수가 있고 고사본수가 있고, 고식본수가 있는데 2010년도 경제수조림에서 58만여주 식재에 8만 1,000주고, 보식은 1,000, 이게 단위가 천원이네요, 이게 가격입니까?

본수는 1,476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고사본수에 비해서 보식이 작은 이유는 뭐지요?

보식은 활착율이 80%이하인 지역을 보식을 하는 겁니다. 80%에서 100%까지는 자연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뒤에 비고란에 써 놓은 게 80%이하 활착지만 보식을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큰나무조림 역시 전체보식 활착율이 88.4%에서 고사목이 중간중간 있지만 보식대상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해합니다. 다음 13쪽하고 관련해서 산불방지는 여러 가지 산불진화대를 운영하고 있고, 감시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금의 상황을 보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를 하는 것은 거의 인력으로는 힘들고 초동하려면, 헬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보유하는 헬기는 없고, 헬기 지원을 유사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 건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요즘 산불나면 헬기 아니면 거의 진화가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은 험악한 지형에서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 관내에서 산불이 나면 헬기 요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어디에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산림청 산림항공대에서 헬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도에서 임차헬기로 무진장지역에서 진안군에다가 계류장을 설치해서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도에 임차한 헬기를 지원요청을 하고 산불이 규모가 크다든가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도를 거쳐서 산림청으로 헬기요청을 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체계나 망은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헬기를 지원요청을 하면 사용료나 그런 걸 지급을 하는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 헬기만 임차료를 14개 시군이 공동분담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미리 정비를 잘 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6쪽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존임지 전용허가 현황에 밑에 보면 관상수재배가 있는데 개인이 임야에 조경수, 관상수를 재배하겠다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자료에 있는 것처럼 보존임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저희부서에 제출 하시면.

그 때 허가 요건은 어떤 겁니까? 경사도나 이런 것.

예, 그렇습니다, 경사도라든가 수목.

현재 수목 상태라든가.

예, 현재 임상이나 임목재적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천천 임평 이건 그런 요건에 합당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31쪽 와룡휴양림관련 중간 표에 보면 입장객 및 수입현황이 있는데 여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오타가 난 게 하나 있어요. 2010년도 시설사용료 2억 3,500, 그 다음에 입장료 1,700 합치면 이게 3억 5,200이 아니라 2억 5,200이어야 맞고 그래야 상부계가 4억 9,000으로 나옵니다 이건 3억 5,000이 아니라 2억 5,000인 것 같고 그것을 문제 삼는 것 아니고 이건 오타고.

2억 5,304만 4,000원입니다.

맞지요, 그건 오타인 것 같고, 2010년도는 12월말이라 8만 3,000으로 입장객수가 집계되었고, 2011년은 10월말이라 두 달이 남아서 4만 6,000으로 집계된 것 같은데 그렇다하더라도 두달치 갭치고는 비수기인 겨울철인데 갭치고는 많은데 2010년 대비 11년에 입장객수가 줄었다고 보이는데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혹시 결정적 요인이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기는 금년도 7, 8월에 성수기 시기에 주로 야영객들이나 내방객들이 많거든요. 그때 당시 우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후적인 문제가 이거지요.

예, 기후적으로 금년에 야영객 입장객이 줄 것 같고요. 역시 거기에 따라서 입장료가 시설사용료도 약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현지답사 때 거기를 봤는데 시설을 개선해야 될 것들, 그 때 이미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갈수록 증가되어야 될 입장객 수가 기후적 특성이 있었다하더라도 줄어들어서 안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도 우선 감사자료를 활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하고 관련된 질의입니다. 거기 보면 생활지도자배치 해서 지도자 3명이 있는데 한명 증원할 계획이라고요?

현재 그 밑에 한명하고 4명이에요. 3명하고 그 밑에 또 한명 있지요? 어르신 분야에 1명하고 현재 4명인데 1명 증원하다고요.

한명 더 증원한다. 지금 에어로빅, 생활체조, 헬스, 요가 이런 것을 지도사들이 주로 어디에서 지도하고 있는지 한누리전당?

예, 한누리전당에서도 하고 번암 같으면 체육관 3층인가 거기 가서 요가, 출장.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강사들을 유료강사들을 전부 중구난방으로 쓰고 있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우리전당이나 여기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여유분이 있다면 각읍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적재적소에 골고루 아주 유익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활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현황이 한두군데 있기는 합니까?

그 쪽으로는 아직 한두군데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마 지금 그곳에서 풀로 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일별, 시간대별 잘 조정하면 각 면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생활프로그램하고 잘 매치시킬 수 있을 거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하고 관련해서 거기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사업비 3,000만원 정산 중에 있고 완료여부는 “여” 했습니다. 그러데 다른 부서에서는 실적처럼 계속 얘기했습니다. “구제역을 해서 축소가” 했는데, 번암면하고 산서면이 면민의 날 행사를 취소했지요?

예.

각 읍면의 면민의 날은 약 600만원이든가요?

예, 600만원.

이 6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달리 사용해서 전용을 했습니까?

금년에 도단위 행사를 2개를 유치를 했습니다. 도지사기 축구대회를 유치를 했고, 다문화가정한마음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거기에 활용을 했지요.

전용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전용의 절차없이 그냥 한 것 같아요. 기획홍보실에서 전용, 이용, 이체 등등 각종자료를 냈는데 그 쪽에는 나타나 있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변경이지 목변경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추진실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민의 날 타이틀에 보면 각종업무 실적보고, 업무추진보고 타이틀에 보면 읍면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했다하고 이것을 실적처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놨는데 취소한 것은 그 분들이 읍면민 화합의 장을 정말 가슴 아프게 반납한 것이거든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면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지역에 다른 문화체육행사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동의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행사나 그런 것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좋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무슨 특별한 절차 없이 그냥 풀 예산처럼 이쪽에 저쪽에 쓰고 싶은 데 써서는 안 되었다고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산림관광과장님, 우리가 조림 면적 대상이 얼마나 돼요? 그 자료를 빼달라고 그랬었는데, 혹시 빼둔 것 있어요? 내가 빼달라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조림면적대장 총임야면적, 조림대상면적, 조림실시면적,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숲가꾸기면적, 그런데 그것이 안 왔어요, 임야 면적이 얼마나 돼요?

4만 0,449ha.

그러면 조림대상면적은, 이 중에서. 감사가 거꾸로 되는데 확보해놓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조림대상면적은 저희가 연 200ha.

연이 아니라 총?

총으로는 벌채조림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까지 대상면적 중에서 조림한 면적이? 총임야면적, 조림대상면적, 안 나와요?

그렇게는 저희도.

그러면 조림실시면적은, 지금까지 조림 해왔든 것, 예를 들면 10년치로 한다면, 5년주기로 한다면.

300ha이기 때문에 1,500ha 정도.

5년 동안에요?

예.

그러면 5년 동안에 조림대상면적은 몇ha인가 모르고요? 나오지요, 그것도? 그러면 이 중에서 5년 동안의 숲가꾸기 면적?

5년 동안 어린나무가꾸기.

그것 합쳐서.

1,000ha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000ha, 그러면 500ha는 못했네요? 몇 년차부터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지요?

5년에서 10년차.

그러면 총면적을 요구를 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조림을 해놓고 숲가꾸기를 안하고 어린나무가꾸기를 안하면 숲이 묵어서 죽어가지요? 조림해놓고 지금까지 숲가꾸기나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이 되는 데도 못한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풀베기나 어린나무 가꾸기는 거의 전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이것은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면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무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림을 하지만 조림을 가꾸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무가 죽어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야 되요. 임야 총면적하고, 조림을 해야할 대상면적, 낙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조림할 수 없는 면적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 10년 동안 20년 동안이든 간에 조림실시면적, 그 후에 숲가꾸기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러면 숲가꾸기 못한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숲가꾸기 못한 면적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조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림 안한 것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지에요.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정책으로 예산이 국비도 배정이 안 되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비도 확보를 못해서 임야가 78%정도 되는 우리 군에서 가꾸기 사업을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한번 전체 조림대상면적하고 조림에 따른 이후에 어린나무가꾸기라든가.

영림계획서에 의해 보면 연도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영림계획 편성임지는 자료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영림계획 편성이 자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주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율로?

예, 옛날에는 의무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오래되었습니다.

여하튼 대상면적하고 아까 그런 식으로 구분할 것 같으면 총괄표만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그걸 내년도 점진적으로 연차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우리 관내에서 조림한 면적은 숲가꾸기까지 5년 내지 10년 사이에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세워야 되요, 우리 산림관광과에서는. 벌채면적에 대해서 익면에 정리 작업해서 조림만 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경제수가 되었든, 유실수가 되었든, 어떤 나무가 되었든 간에 그것은 한번 조림을 하면 가꾸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과장님 미리 못 챙겼을런가도 몰라요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하다보니까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비고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정리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숲가꾸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쪽에 보면 재래소나무 굴취허가현황이, 연중 1년 단위로 재래소나무가 얼마정도 관외반출이 되요? 여기에 보면 15주 재래소나무굴취허가 현황에 15본으로 나왔거든요.

예.

이것뿐이 안 나갑니까?

이것은 임야에 있는.

임야에 있는 것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피해목이나 이런 쪽으로.

임야 내에서 피해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피해목이라고 하는 거지요?

전답에.

전답에 있는 것은 임야 외로 보는 것 아니에요? 임야 내에 어떻게 전답이 있어요?

현실상에 전답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목은 임야에 있더라고 전답과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얼마나 크길래 피해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15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주 우량소나무일 것에요. 우량소나무가 아닌 것은 굴취허가가 나갈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우량소나무 15본이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명칭은 피해목이라고 해서. 매년 이 정도씩 나갑니까?

보통 피해목, 조경수 재래소나무 굴취허가는 이정도.

그런데 이것을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어요?

저희도 최다한 규제를 하고 있고.

여론도 우리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소나무 반출에 대해서,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소나무를 어떻게든지 반출해 나가려고, 사실은 타지역, 인근지역에 비해서 남원에 우리가 한번 갔다오면 남원에서 우리 장수까지 오는 도로주변에 보면 남원지역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관리가. 거기서 우리 장수에 들어오면 주면에 보이는 것은 소나무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빨리 조림갱신을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치로나 경관수로나 볼 때 우량소나무를 가꾸는 것이 조림한 것보다 갱신한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우리한테 그런 자원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굴취허가를 안해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피해소나무가 현지확인해서 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복명서 갔다보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예.

복명서도 한번 줘보시고요.

저희들이 현지확인하고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계남 신전리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공원하면서 활용하는 수량이 3본 있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조경수로 3본 들어갔네요. 그 외에 피해목지 해서 들어갔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우리 동료의원임 수년간에 걸쳐서 소나무군락지를 조성을 해보자, 다른 데서 옮겨다가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남은 소나무를 한군데 모아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활용을 하자고 제안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안되고 있지요?

저희가 가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본이나 되요?

거기에 30본에서 50본 정도, 활용한 것은 30본 정도 되고요.

이번에 가로공원한 데 거기에요?

예.

그런 규격의 소나무는, 우리 의료원 지나서 장계 천천 가는 우회도로 교량 밑에 있잖아요. 거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조림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 정도 나무는 되어야 크죠. 그 정도 나무를 가로공원에 심어놔야 거기에 숲조성이 되는 것이지 아주 작은 나무를 갔다놓고 크기를 바란다고 할 것 같으면 효과가 미흡하다.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장수중학교 지나서 교량 밑의 그런 정도의 나무를 앞으로 사업이 있다면 그런 나무를 찾아서, 거기에 본 의원이 보호를 하자고, 하나는 심자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는 얘길런지 모르지만 이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맞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지요?

예.

16쪽에, 보존임지 전용허가 현황이 나오는데 이건 왜 어떻게 어떤 사유로 전용허가가 되지요, 전용임지가? 고양선 도로개설은 좋아요, 4차 신축, 도유림임도개설, 관상수재배, 관상수재배하는 데 이것이 전용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형질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조경수재배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본 위원도 보고 있거든요. 아무 산이나 보존임지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다가 그 상태 그대로 나무라 가꿔서 다음에 굴취해갈 것 아닌가요? 가능해요, 굴취도?

그렇습니다. 조경수재배지로 전용이 되면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림관리지역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 지역으로 봐서는. 조경업자들이 조경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조경수를 갔다가 다른 임야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해 보려고 조경수를 갔다가 심어놓고 관리하다가 몇 년 키워서 캐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림은 황폐화 되잖아요,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현재 허가제한 사항에 특별한 위배사항이 없으면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훼손이 우려된다든가,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저희도 그 요건에 따라서 복구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복구대책을 수립해봤자 거기서 관상수 키워서 빼가버리면 빵빵 다 뚫어져 버려서 황폐화 되는데 그 때 가서는 우리가 다시 조림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분한테 대리 조림을 시킬 수 있어요.

복구비 같은 건 다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조림을 하고 있는, 숲을 가꾸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많은 지장이 되고, 손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우리 과에서 허가문제라든가 이것은 잘 챙겨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더욱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 군에서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그것이 안 되거든요. 황폐한 산을 없애기 위해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 보존 임지를 전용을 해서 몇 년 동안 키워서 캐가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좋지가 않다. 18쪽에 토석채취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여기는 무엇을 사유로 이렇게 토석채취허가가 나갔어요?

신규가 나간 것은 아니고 기존에 나가있든.

언제 허가가 났어요. 몇 년도에? 거기가 밭이 있었잖아요. 인삼밭으로 하고 일부는 임야였었고. 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댐공사로 반출됩니다. 계북 임평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룡리로 나가요, 이게?

예.

점토로? 계북 토옥동도?

현재는 4대강 뚝높이기 사업지하고요.

그걸로 가져간다고요. 형질변경 아주 많이 되어버렸더만요. 지대 높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형질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는 현재 임야니까 여기서 다루지요. 임야이면 다음에 완전히 토석채취가 끝나고 정리하면 지목변경이 되요? 산림복구로? 그렇게 되면 전이나 답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답은 몰라도 전으로는 사용할 수 있을텐데 그게 가능해요? 타작물을 심을텐데.

별도의 전용허가절차를 이행을 해야지요.

전용가능해요, 법적으로?

예.

그러면 여기는 몇 ha인가 모르겠는데 4만 4,520㎡네요. 상당히 큰 면적인데 전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전용허가가 되네요. 일반임야도 되는가요, 그러면.

사용목적에 따라서 공공용으로 4대강사업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되고, 토석채취허가 받아서 한 자리는 전용이 되고?

형질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절차이행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석채취관련해서 했는데 형질변경이 되는 게예요, 임야에서 다른 걸로?

원상복구를 안하고.

복구는 본인이, 저희들이 할 때는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해서는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이 법으로 되냐고. 계장님 전용이 되요, 이게?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광과 몇가지, 우선 상반기 지난회기 중에 상반기라든지 앞전에 주문되었든 사항, 실천사항 한번 확인하고 질문할게요. 상반기에 제가 영대산 등산로개설현장을 지난번에 한번 직원들하고 답사를 했지요. 그 다음 개별적으로라도 명년도 반영여부 의견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서 기계톱 면세유를 직접 공급하다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지역민들이 애로가 있다. 그래서 관내농협하고 산림조합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자기면지역 단위농협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사항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이장단하고 연초에 군수께서 읍면 방문하셔서 간담회 건의사항 드려서 회신된 것이 있더만요. 그 내용을 보면 산림관광과 소관으로 저도 주문했지만 영대산 동화리 시장 이장이 정영대가 영대산 등산로 종합개발 등산객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전망대라든지 이것을 요구를 했더니 처리사항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하니 영대산 이정표, 전망대 등은 현재조사 해 예산반영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학선리 동고이장이 주문했던 내용인데 학선리 동고마을 원석골이 매년 산사태가 나고 토사유출이 되어서 인근 농경지가 매몰이 되고 배수로가 구거가 매립되니까 사방사업을 신청해 줬으면 좋겠다. 군에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산림환경청이라도 해줬으면 그랬더니 전라북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이분들한테 그 후속사업 처리는 하반기가 되었고 연도말이 되었으니까 결과처리를 해주는가요? 실적이 아니라 어떻게 계획추진이, 어떻게 그 후 추진이 어떻게 되었다든지, 2012년도 명료도 어떻게 반영될 예정이라든지 등 또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에 어떤 반응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이 궁금할 거란 말이요. 후속적으로 통지를 해주는가요?

저희들이 읍면 방문결과에 따라서 진행 중과 완료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니까 거기에 주문했어야 하는데 제가 행정지원과에 착안을 못했어요. 준비는 해놨는데 시간에 �i기다보니까 산림관광과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완결되는 답변을 안했다고 보면 후속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든지, 검토하겠다든지 했으면 적어도 연말이 되면 다시 한 번 후속조치에 대한 회신을 해주는 것이 습관화되어야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관광코스개발을 위한 용역을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데 보니까 되어 있던데 그것을 예산연계해서 예산사업을 하실 계획이에요, 업무추진과정에서 하실 겁니까?

예,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은 다시는 우리 산서지역이 여러 가지로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애로가 있네요. 더군다나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마을가꾸기사업도 제외가 되지요, 제도적으로, 그렇지, 여러 가지 농업분야 소득시설원예라든지도 여러 가지 특화사업추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비교하면 더 말할 수 없는 재정투자가 상대적으로 낙후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산림사업이라도 그런 것도 제외가 되더라. 제도적으로 제외조치 하니까 군에서 자체적인 사업이라도 구상해서 거기에도 산림수요적인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그런 점에서 아까 주문했던 등산로개설공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마을, 거기에도 사실 백운리 골짜기라든지, 오산리 상계마을이 인접해 있는 그런 부분, 언젠가 권역을 설정할 수 있는 많은 지역이나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가꾸기 사업 접근에서부터 차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면하고 비교해서도 그 정책사업에 소요되는 것을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보완해 줄 것인지를 부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인식해 주라는 뜻에서 제가 자꾸 이번 회기 동안에 산서지역의 애로점이나 그 동안 소외되었든 재정투자가 미흡했든 점에 대해서 부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숲가꾸기 해요. 도로변으로 해서 처음으로 소나무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잔여부지가 올 시행했든 면적보다 배는 남아 있어요. 그것도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서 들어가고, 마을숲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장수군내 마을숲이 총 47개소에요, 지정된 데가. 물론 그것은 군에서 하고자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해당지역으로 오랜 시일동안에 자연태생적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했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왕에 소나무숲을 조성했으니까, 잔여부지가 남아 있고 공유로, 그러니까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시행해서 그야말로 마을숲 정도의 규모는 만들자, 이런 의견을 초면에 드린 거예요. 가능하겠지요?

예,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표고톱밥배지지원사업이 그 동안에 두 세 차례 업무설명이 있고 저희들이 청취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구태여 산림사업소요예산에 뭣 하러 그 쪽에 넘겨줄 추진사업을 했는가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아무리 도비가 온다손 치더라도, 그랬으나 기왕 그리된 것을 여기 보면 배양센터를 건축을 하게 되고 배양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과연 농가한테 파급효과가 시행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일반업과의 어떤 식으로 배양되는 배지들을 공급할 것이고 또 센터는 앞으로 관리책임이 센터소장한테 있는 것인지, 산림과장한테 있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내년부터 센터에 하면 관리책임이 어느 부서장한테 있는 거예요?

일단 원목재배에서 톱밥배지로 하는 것은 노령인구라든가 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톱밥배지시설을 해서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하고요. 관리책임은 저희가 현재 톱밥배지지원사업 재원이 산림청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조성할 때까지는 저희부서 산림관광과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문제에서는 본격적인 생산이라든가 보급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기술센터업무 영역이 너무 몰린다. 본질의 기능보다 그 동안의 추가되는 기능들이, 물론 장수군정에 농정시책을 수행을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연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 생각하면 거기에 흡수되는 부서장들이 나름대로는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 업무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편재를 해줬는데 그 기능이 그렇게 통합하게 된 연유는 뭡니까, 각 부서장한테 부여된 나눠 맡은 사무를 배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추진이 흡족하지 못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제개편 편재를 했을텐데 이 사업조차도 산림과 예산인데 또 기술센터에 몰아넣어서 추진되어야 하나, 나 같으면 제가 산림과장이라면 차라리 이 사업을 않겠다. 예산요구를 당초부터, 내가 추진하는 사업도 아닌데 이것이 일반농가에 그리 과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면 몰라도 이 표고톱밥 배지사업을 본인의 짧은 식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농가가 수혜가 될 사업인지, 여기 6억이라는 재정투자를 해서, 이 점에서 농업소득과 본연업무기능부서에서나 추진했다면 그런 대로 이해를 하지만 굳이 산림부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을 조금이라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말하자면 산림소득사업이라면 위에서부터 그런 메뉴얼이 있기 때문에 산림소득사업을 자꾸 신청도 하고 그래야겠지요. 그러긴 했으나 임지 내에서 이루어진 산림소득이라면 이해가 간다 이것이요. 별도 공간에다, 임지 내에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의견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림분류상 표고버섯이 산림부서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본질에서,

저희들이 조성할 때까지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드리고. 여기 오미자 산림조합에 있으면 산림조합에서 추진한 미진사업 중에 나온 것이지요, 산림조합, 유통지역사업, 오미자.

오미자 재배단지하고 유통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불방지대책도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의견을 대진했던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작업에 대한 참여제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담격려하든지 이런 통해서, 참고하셔서 한번 실행하시고. 산림과에 예산이 간담경비가 없으면 군수님 돈이라도 활용해서 한번 하셔 봐요.

예.

왜 그런고 하니 어차피 우리 행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니까 연말도 되고 연초도 되니까 연말이 이용해서 비상 봄철 산불기간이라든지, 지금 진행되는 가을철 산불기간 동안에 어떤 사례, 격려하는 의미로 해서라고 그래야 내년 봄 산불기간에 그래도 의용소방대 아니면 누가 민간인 참여합니까,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이 14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데 지리산권 관광개발 업무가 저는 기획실이나 어디 부서에서 추진되는 줄 알았더니 산림과 업무구만요.

예.

그러면 지리산산림조합 자치단체조합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 파견되는데 직원들 파견될 때 적격자 선발하는 과정에서 산림과장인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요?

저의 의견이 100%는 아닙니다만 인사문제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제가 다른 과에도 주문을 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착안을 좀 했는데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그 동안에 파견된 직원들을 보면 좀 송구스러운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으로는 거기에 가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잖아요.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도 자료가 나와 있더만, 말하자면 공동연계사업이 있고, 개별사업 등이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앞으로 중앙정부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이 국토개발계획 일환으로 있어요. 상당한 상위 계획이에요. 포지션도 넣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계획에 맞춰서 이 단체조합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상당한 영향이 있는 실익이 있는 것이겠는데 거기에 파견되는 직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어쩐지 업무능력이나 어떤 면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고 그야말로 5급 승급대상자가 될 정도의 우선 업무추진 능력, 또 거기 가서 경쟁을 해야 하니까 7개 시군이 경쟁을 해서 내 군에 내 친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획득해야 되고 재정배분도 더 획득해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지리산권 관광개발 상위계획에서부터 현재 우리 장수군의 현안사업, 장기적인 사업과 접목시킬 부분 이런 것에서 소상한 업무연찬 능력이 있어야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선발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은가봅니다. 그래서 산림과장께서라도 인식을 하셔서 앞으로 금후 교체 파견되는 시기가 돌아온다고 보면 좀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 말하자면 경쟁력 있는 이런 자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인사부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군의 주요사업, 멸종위기복원사업이라든지, 국립공원사업이든지, 뜬봉샘공원조성 이런 등등 사업은 명덕재개발사업 같은 것이 그림에 나와 있지만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과연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단돈 몇 십억이라도 예산을 연계했던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인지 등등을 좀 연구해놔서 그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 선발되어서 기왕이면 지리산권 관광개발과 연계된 예산이 우리 군에 한 푼이라도 더 올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페이지 임도개설사업비 단비가 나와 있는데 예상보다 상당하구만요. km당 단비가 1억 9,918만 3,000원이고 실제 소요액은 3억 5,448만 8,000원인데 그러면 설계할 때 어떤 걸 적용하는가요?

설계할 때는 실제 공정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왜 그런고하니 km당 단비를 여기에 제시를 했다고 하면 무엇인가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제시한 가격이란 말이요, 지가로 보면 공시지가일텐데 우리가 설계반영에 이 단비를 적용해야 합법적일텐데 만약에 실제 소요량이 이런 데 설계는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실제 소요단비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실제 소요액을 적용하는가 봐요. 사업 시행할 때. 그래서 1km 되는데 물론 임지 내니까 여러 가지 사업시행의 어려운 점이나 난점들이 있겠지요. 또 거기서 나온 부산물들도 반출해야하고 기초공사도 해야 하고 이런데 낙석도 방지해야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으나 과히 사업하는데 어려운 생각이 드는 것인데 아무튼 간에 실제 소요액이 3억 5,000이고단비 2억 중에서 실제소요는 2억 3,000, 그 중간금액을 책정하고 있다고 보니까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증감이나 가감을 하는가본데. 이런 문제점을 알고 검토를 해주시고.

1억 1,900만원은요 저희들이 편의상 일반적인 구조물이 안 들어가는 기본적인 절성토와 말씀하신 지장물 제거라든가, 노면정비라든가 이런 정도로의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단비이고요.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임도가.

죄송한데 저희들이 산림 업무에 대한 깊이를 잘 모르는 저희들 눈에서 살펴봤을 때 산림사업의 모든 단가가 적은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생각키보다 많다 쉽게 생각해서 비싸다 내 돈 들여서 한다면 이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될 것인가 의문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단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신력 있는, 비중 있는, 말하자면 공기에서 제시한 가격일텐데 그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해서 사업이 수행된다고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단비에 접근하는 가격으로 정해질 때 뒷탈도 없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의하시라고.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 산림피해 범법자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검찰송치가 많네요, 거의 대부분이, 14건 중 13건이 검찰 송치한 걸로 나와 있단 말이요, 15페이지.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체적이 단속사항이에요, 어떤 민원에 의해서 조사 적발된 사항입니까?

대부분은 민원에 의해서고요. 저희들 단속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치 안할 수가 없구만요. 아무래도 검찰에 송치하면 바로 최하 벌금형 정도는 나오지요. 이런 것도 할 때에서 고의성여부 이런 것을 잘 따져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이런 걸 결정을 하신다면 상당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데 애들 쓰셨다는 말씀을 드려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먼저 양정기 산림관광과장님께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덕유산 휴게소에 관광안내도가 비치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강력하게 혼이 났습니다. 가서 관광안내도를 살펴보라고 해서 즉시 가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도 덕유산휴게소가 개장이 되었답니다. 11월에 지금 만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도를 봤더니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등등 대표적인 문제가 그 문제가 있던데 야 이것 10년동안 안내도하나 제대로 관리안하고 그대로 놔뒀구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한쪽에는 논개생가, 한쪽에는 논개사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배치가 양쪽으로 해서 북4개면 쪽으로 배치된 데는 생가를 위주로 해서 쭉 배치가 맞고 또 이쪽에는 사당위주로 한 관광지가 이쪽으로 구분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뒤죽박죽이에요. 본 위원이 현재 글씨가 잘 안보여서 조목조목 얘기를 못해드렸는데 그래서 확인을 가봤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대비해서 갔더니 아주 선명하게 도안도 잘 해서 관광안내도를 누가 보더라고 탁 튀는구나, 정말 안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언제 했어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양정기 과장한테도 얘기한 일이 있고 그리고 김용복 과장, 그리고 김창균 과장님께 다 얘기를 했는데 잘못되었으니까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담당계장은 알고 계세요, 그 문제?

빈중배 (청취불능)

이 시간 이후 빨리 가서 문맥이 잘못된 부분과 설명안내도가 이렇게 되어서 되겠는가하는 판단을 하셔서 그 문제를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인가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가 했는가하니 김상두 군수시절이었었고, 이상영씨가 경찰서장, 정성모씨가 글을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처음에 딱 안내도를 읽고 참 안웃을 사람 없습니다. 가서 보고 조치하세요.

저희들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여기서 해봐요. 이대로 사진 찍어 왔으니까.

저희가 저희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위치라든가 시설한데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산림관광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산림관광에서 했어요. 보고 대답을 해봐요.

지금 그 내용이 지금 1,2년 된 게 아니에요. 2005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글자 하나가 빠진 것.

어때요 잘못 되었지요. 그렇데 대답을 하셔야지 파악을 한다고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나가고 새로운 것은 새롭게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천천면 신기마을에 가서 숲가꾸기 한 현장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숲가꾸기 하면서 거기에서 없애는 나무를 그 자체에 방치를 해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번에 계약부서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떤 현상이 나는가하니 산불이 났다고 그 지역에 가상을 하고 해봅시다, 한 5년 후.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도화선 되어서 큰 산불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인정하진요?

그러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홍수가 났을 때 지난번에 루사피해 때 특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다리 같은데 큰 나무들이 걸려서 물 흐름을 막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피해가 많이 증대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잔가지들 나무들 때문에 물이 안 흐르니까 피해가 엄청나게 더 났어요. 이런 문제가 뒤따른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산불대비를 위해서 진화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감시원도 두고 있고 특별히 산불이 많이 발생한 그 시기에는 비상대기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산불조심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숲가꾸기사업하는 데는 산불의 도화선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일관성이 없고 그렇게 괴리가 있어서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폐기된 나무를 활용도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방금 동료의원이 얘기했든 톱밥배지사업이라든가, 연료용이라든가, 땔감이라든가, 기타 톱밥생산이라든가, 그 자원을 이용해서 그런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채된 나무를 산에다 방치해 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산물수집이라는 사업이 들어가게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면 산물수집을 해서 농가들이 활용을 최대한 하고 있고요. 읍내에 일반 접근이 어려운 산에 있는 임산물들은 정리 작업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분들이 많이 최대한 길이 접근성이 있을 때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기회 있는 시간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파생되겠는가 하는 것까지 지금까지 해왔으면서 그런 생각은 미처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자원의 활용도가 생각을 안하고 그런데서 딱 고지고식대로 하라는 대로만 계속 이 업무를 하면서 해왔다는 그런 표본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지요, 당연히.

산물수집단들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산물수집 사업량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산물수집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다른 벌채에서 없애는 나무하고 남겨둔 목재는 경재적인 목적이든가 어떻튼 간에 건강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거양득 다 좋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해야지 어느 한쪽만 좋아지는 그런 사업으로만 보고 지금까지 업무룰 추진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또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물을 최대한 활용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면적을 줄이더라고 그렇게 사업을 확실하게 제대로 하는 업무를 해서 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정리를 해주세요. 거기다가 방치를 하지말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가항에서 처음에 쭉 가항 쓰레기처리장이든 각종 폐기물처리장 들어가는데 가로수로 해서 반솔나무를 심어놨지요?

예.

반솔나무라고 하는가요?

반송이라고 합니다.

반송나무를 심어놨는데 2년전에 고사목이 많다, 그래서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지적을 해서 보식을 했지요?

예, 하자보식을 했습니다.

하자보식을 했는데 거기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물론 보식도 몇군데는 했더라고요. 그러나 구간구간 그 나무가 고사된 데는 나무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보식을 한 게 아니라, 이거 문제가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세요.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도 어떤 구간에는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질서정연하게 쭉 나무가 간격별로 해서 심어졌을 때 미관상이라든가 또 목적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구간에는 텅 비어 있어요.

경작지하고 토지주께서 반대하시는 구간은 빠져 있습니다.

경작지에 피해가 될까 싶어서 반송나무로 심었다면요,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키가 안 큰데 어떻게 피해를 줘요.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그 구간은 식재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도 어떻게든지 해야지 이빨 빠진 것 마냥 어느 구간에는 쭉 안 심어놓고 어느 구간은 가로수가 쭉 간격별로 보기 좋게 심어져 있고 그게 제대로 된 가로수사업을 했는가하는 판단이 들고 혹연 고사된 나무를 보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없애버린 경우까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다시 식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로수사업비가 있으니까 꼭 좀 제대로 된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세요.

예.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가로수사업이라든가 각종 묘목으로 해서 경관을 만드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보완을 했을 때 가능한가요.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그런 사업비에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외지에서 가로수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의원으로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가요. 특히나 한가지 더 첨언해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묘목 생산되는 것을 가로수롤 활용을 한다든가 각종 관상수라든가 조경사업으로 했을 때 생육이 더 놓을 것 아닙니까, 활착도 좋고,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외지에서 해안가에서나 저 따뜻한데서 생산된 묘목을 여기에 갔다 심어놨을 때 얼마나 생육이 활착력이라든가, %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외지에서 묘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장수군에 있는 나무들, 묘목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란가요, 그리고 대책은 뭔가 답변 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간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나무가 말씀하신 대로 적응성이라든가 하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관내에서 조경수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권장은 적극적으로 하지만 문제는 규격에 맞는 수종과 단가 협의가 사업자하고 시행자하고 소유자하고의 협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관내 생산되는 묘목위주로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낼 때 특별조항이라든가 그런데다가 관내묘목을 구입해서 사용하기 바람, 이런 것은 첨가시킬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계약법 위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대더라고요. 이래서 수형이 안 좋다든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 핑계 저 핑계가 항상 있던데 관내에 있는 묘목은 관내에서 발주하는 각종사업에 꼭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얘기는 못하지만 특별조항이라도 그렇게 해서 사업발주를 시켰을 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세요.

최대한 저희도 관내묘목이 활용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공동개발권 거기에 지원들이 파견되어 있지요. 7개 시군에서요.

예, 3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팀장이 함양분이던데 언제 장수군에 돌아옵니까?

본부장요, 내년까지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2년씩 임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장수군 차례에요.

예.

본 위원이 보니까 함양에서 서기관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가장 능력이 출중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만 하는 대로 따라갔다가는 치열한 경쟁입니다. 7개 시군에 서로 앞 다투어서 사업 좋은 것 가져가려고, 그래서 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얘기들 들었지만 내년도에 우리 장수군에서 본부장을 맡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2013년입니다.

2013년 그러면 내년이 아니네요.

내후년이죠.

그리고 지금 배치한 그 직원들도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파악을 해서 좀 능력을 갖춘 그 제 역할과 기능이 안 따른다면 좀 참고를 해주세요, 부군수님.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가요.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추가질의를 해주시고 임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시고, 12시시까지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관광과 자료 10쪽에 보면 조경수 식재 후 고사 등으로 하자보수, 시공사례 ‘해당없음’, 또 조경수 식재 후 고사 등으로 하자보수를 군에서 실시한 현황도 ’해당없음‘, ’해당없음‘은 명쾌해서 좋고 우리 의원님들은 해당 없으면 페이지를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어제께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도 물빛공원하고 뜬봉샘이 조경수 식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인가 올 연초에 중림정사입구 백용성조사 들어가는데 유허비 주변에 고산목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가서 보니까 말끔히 베어내서 고사목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되었는데 본 위원이 하고자하는 얘기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자보수가 대당이 없다, 시공사례에 이것이 깔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조경수식재 계약을 할 때 계약하자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일률적으로 2년입니까?

예.

일률적으로 2년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년이 만료되기 이전에 하자검사를 하십니까?

예, 지금 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년 2회씩요, 그러면 충분히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슬아슬하게 하자기간을 넘겨버리거나 그래서 고사목이 발생하면 위원들은 질책하고, 베어내고, 놔두거나, 또는 군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조경수가 값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이내에 하자검사를 정말 철저히 하셔서 하자보수공사로 완료를 해야 된다. 2년 정도면 거의 나무가 살거냐 죽을거냐 판단이 나지요, 그리고 또 죽은 나무는 고사를 하기 때문에 연중 2회씩 실시를 한다니까 고맙긴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관광순환도로, 방화동입구에 장수터널 지나서 언남정 그 부근에 시공은 지금 하자기간이 지난 데지요? 어디인가 아시겠습니까? 수분재에서 터널 지나서 순환도로로 가면 방화동입구 쪽에 조형물도 있고 공원이 하나 있지요. 기억하지요. 거기에 보면 조경수가 많은데 거기는 시공 2년이 훨씬 지난거지요?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확인 할 수는 없지요, 하자기간 내에 죽은 건지 기간이 지난 후에 죽은 건지, 그러나 거기도 고사목이 많고 듬성듬성 이미 제거해버린 고사목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지요. 어찌되었든 결론은 하자기간 내에 하자검사를 충실해 해서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충분히 하자보수를 시켜야 된다. 공감하시지요?

예.

연중 2회씩이나 하신다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사례들이 보이니까 철저하게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하자검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15쪽에 보면 산림법 위반자, 범법자라고 그랬는데 산림법 위반자들이 쭉 사례가 나와 있는데 연번 13번하고 14번은 송치여부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12번까지는 피해가 낙엽송 8본, 소나무 3본, 이건 분재로 소나무 6본이건 간에 전부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이건 표기 미스입니까 아니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소나무 139본 등 양은 제법 많은데 이건 검찰송치 안한 건가 이 말입니까?

송치한 것입니다.

표기 잘못이요. 어찌 이 두건만 그런 결과가 없어서 그랬고요. 그렇다면 좋고, 그 다음에 각종 임목벌채의 경우 수 허가자가 벌목업자가 됩니까?

위임을 받아서 하면.

위임을 받아서, 그러면 위임장이나 이런 걸 받아서, 그러나 이것이 썩 바람직한 사례가 아닌 듯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이런 것을 위해서는 능란하고 해본 벌목업자가 허가를 위임받아서 내면 쉽지만, 벌목업자가 산림과를 문턱 드나들 듯이 드나들면서 다소 여기에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산주가 허가를 받아도 되는 거지요?

예, 산주분이.

그런데 편의나 이런 것을 위해서 벌목업자가 하는 거지요?

예, 위임을 받아서 벌채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벌목업자들이 위임받아서 하는 것은 편의나 산주들의 편의를 도와서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여기에 부작용도 좀 있더라 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지도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권사업에 대해서는 중저가 숙박시설이 우리 장수군이 유일하게 현저하게 인정을 못 받고 접고 있지요. 업소가 있는데 못 받기도 하고 대상업소가 없기도 하고요.

대상은 저희들이 43개소인가요. 그런데 현재는 14개소만 받아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대상업소를 다 인증을 받아도 타시군에 비해서 적고요. 장수가 흔히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곳, 머무를 수 없는 곳 하는데 안타까워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대상업소가 해당되면 인증을 철저히 받도록 해야 되지만 정말 고민하면서 우리 장수가 쉬어가는 곳 묵어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관광과에서 다른 연관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명소 주변에 숙박시설이 새로 개척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소가 적기도 하고 있는 것마저 인증을 못 받기도 하고 이런 건데 근본적으로 보면 없다는 거죠. 대상수박시설 개소가 절대수요가 부족하다, 하여튼 이 부분은 민간인이 할 때는 수익성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하여튼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방안을 모색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봉화산철쭉군락지가 저 능선 쪽에 주군락지가 있고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면 자세히 안 보이는데 관광버스기사들이 관광객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이름만 알고도 찾아오고 해서 버스기사들이 인근에 와서 물어보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거기를 잘 모르고,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 여기가 ‘봉화산철쭉군락지입니다’라고 표시를 못한다면 입간판으로 ‘봉화산철쭉군락지 주차장’ 표시라도 해놓으면 기사들이 지나치고 저기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와서도 우왕좌왕하고 그러는데 이곳이 봉화산철쭉군락지라는 표기도 되고 주차장 안내표시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했으면 좋겠고, 또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안 보여드렸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5월 개화기 무렵에는 차가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쪽 도로를 점유하고 그러는데 그 바로 옆에 푹 꺼진 곳이 있어요, 땅 지주가 장기간 임대를 해주겠다. 임대료도 안 받고 해주겠다고 해서 거기를 성토만 하면 버스 한 50여대 제가 많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여 이상 주차를 할 수 있을만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산주가 기꺼이 그 지역을 위해서 매립만 해서 사용한다면 장기임대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는 것까지 해서 검토 한번 해봐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철쭉군락지 입간판하고 도로표지판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으로 이동하다면 지나칠 수가 있다 해서 내년도에 도로표지 안내판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주차장 활용방안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사유지 산주가 그런 의사를 밝혀 왔으니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처음에 감사를 했던 부분이 자료가 와 있더만요. 자료가 와 있는데 10년간치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어요. 10년치를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 없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자료 있지요?

예.

2002년부터 11년까지 해서 조림면적의 3,145.5ha, 그 중에서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1,585.9ha, 프로테즈로 49.6%, 1,560ha가 안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린나무숲가꾸기사업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조림이 된지 10년이 될 때까지도 만일에 안된 조림면적이 있다면 제대로 조림이 활착되어 생육할 수가 없지요?

조림면적대비 어린나무가꾸기 면적이 작은 것은 침엽수 수송은 저희들이 풀베기부터 어린나무가꾸기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활엽수림지는 천연림보육 시기까지는 하해작업 외에는 어린나무가꾸기는 대부분이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활엽수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안해요.

예, 그것은 천연림 쪽으로.

이번에 현지확인할 때도 활엽수도 많이 했던데.

천연림보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이 아니고 조림사업도.

조림사업도 활착수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안한 것이 1,561ha가, 활엽수도 이번에 가서보니까 많이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했어요.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침엽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활엽수도 있던데, 참나무가 뭔 엽에 속하지요? 활엽수지요, 참나무들 많이 했잖아요.

그것은 천연림보육사업이고요. 어린나무가꾸기하고는,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 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어린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하고나서 몇 년 지나면 어리나무가꾸기사업을 하지요?

아니요, 풀베기한 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를 합니다.

풀베기, 풀베기가 하해작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조림하고 2, 3년차 지나면 하해작업하지요.

예.

하해작업 한 이후는 뭔 작업을 해야 순서에요?

어린나무가꾸기사업.

그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하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침엽수만 한다고 그랬지요.

예, 침엽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침엽수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활엽수도 전혀 않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활엽수도 하고 있는 것을 현지확인 했잖아요.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데를 보신 것이지요.

활엽수든 침엽수든 간에 어린나무가꾸기라든가 숲가꾸기사업을 해줘야지요.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안 해줬을 때 우리가 목적하는 나무숲이 이루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현지가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현지 확인한 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어떤 것을 확보해서라도 나무 심어놓고 숲가꾸기가 제대로 안하면 조림안한 것만 못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단계별로 가꾸기사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1,585ha정도에 대해서는 더 현지확인 분석해서 하해작업은 물론 했을 것이고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면 해줘서 정상적으로 나무가 커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요, 그래야 나무가치가 있지요.

예.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체소장님, MOU각서를 체결한 것이 몇 건이 있지요.

제가 2건인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건 있지요? 한건을 골프장개발사업 원활추진을 위한 협약 이것은 추진이유는 뭔 내용이지요?

각종 인허가사항이나 이런 것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에요.

골프장허가를 내는데 대행을 해준다? 말하자면 대행이 아니더라고 원활하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준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뭔 뭐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골프장사업이 어디가 있지요, 계남, 진도가 어떻게 되었어요.

토지매입까지는 다 되었고요.

토지매입은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한다는데요, 곧바로 추진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진작부터 나왔거든요.

아니요, 엊그저께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분의 사업이긴 하지만 관내에 와서 조림되어 있던 것도 있고 경작지도 있고 과수원들도 있고 그런데 전부다 매입한 지가 몇 년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론이 많이 있었는데 빨리해서 이용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착공에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 되었어요? MOU각서를 08년도에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4년차인데 그 동안에.

부지매입하고 인허가.

다른 곳은 끝났어요. 거의 동시에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개장까지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부지매입을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추진내용이 어떻게 되요?

사업주관처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줄 것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MOU체결한 것은 전부 해줬는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 중으로 나왔어요.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추진 중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한번 동향을 파악해서 그걸 알려주는 것도 괜찮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전국씨름연합회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는 뭔 내용으로 체결했었어요? 이것도 08년도 했어요, 8월에.

재작년에, 그해 체결해서 그해 씨름대회를 했어요. 끝난 것입니다.

유치했던 거예요. 우리 한누리전당에서?

예.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것도 MOU까지 체결하고 그럴 것까지 유치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지원해주고 하는데 그런 측도 있었고요.

우리가 예산지원해 준 것 있어요?

그 때 우리가 5,000만원인가 아마.

연합회에다가? 왜?

그 사업 유치하는데 각종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있을 거예요.

연합회주관으로 하더라고 그 예산으로 안하고 우리 유치 측에서.

예,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건인데 거기는 완료가 되고, MOU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것은 여하튼 예산지원해주는 절차상?

예.

시네마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 분이 손해가 많이 간다고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0년 11월 딱 1년 되었네요.

예, 1년 되었습니다.

1년일 몇일 지났는데 7일째 나는데 2년간 무료계약을 했구만요, 사용료면제를? 위탁경영을 몇 년으로 했어요?

1년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2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위탁계약절차를 다시 한 번 밟았어요, 우리문서하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 2년간 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옛날자료인데요.

옛날자료가 아니라 11월 18일에 받았어요, 감사도중에.

그래서 금년부터 2년 동안.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내줬어요? 딱 오면 이렇게 써놔요 위에다 받은 날짜를 11월 18일, 시간까지는 안 써놨구만 시간도 잘 써놓는데 누구로부터까지 딱 써놔요.

2013년 11월 14일까지 2년동안 재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때 당시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간을 어떻게 하고 또 재계약을 했어요?

그 부분이 서로 저희들 행정착오가 있어서 다시 계약을 했지요, 서로 협의하여 다시 체결했어요.

11월 위탁계약운영, 위탁기간 2년, 사용료 무료, 해서 했는데 그러면 2년간을 우리가 갑측에서 잘못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료 사용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2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왜 1년을 무효를 시키고 다시 했는가, 이게 진짜 감사대상이네, 뭔 행정사유가 되어서, 잘못되어서 했어요.

죄송한데요, 앞장하고 뒷장하고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갑지하고 을지하고 내용이 달라서 이것은 아니다, 다시 확인해봐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했더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요. 그러면 다시해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13년까지.

금년도 몇 월부터?

금년 11월 15일부터.

엊그제네.

13년 11월 14일까지 2년간.

계약내용은 무료? 사용료는?

사용료는 없이 무료로 하는 걸로 갔고요. 만약에 지난번에 보고했던 그 장비를 사고 그래서 수입금이 난다 그러면 수입금은 영화권을 위해서 쓰고 아니면 그래도 남는다 그러면 우리군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수입금이 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수입금이 납니까, 수입금이 난다고 한다면 무진장, 장수군 주변의 주민들이 또 장수군민들이 많이, 매일 몇백명씩 여기에 와서 영화를 봐야 수입금이 나지 이 상태로 보면 딱 한번 수익이 난 적이 있어요. 한번 났어요. 8월에 295만 8,000원 수익이 났어. 그리고 나머지는 최하 월 500만원까지, 10년 556만 1,000원까지 났어요, 한달에. 그렇게 났는데 어떻게 수익을 바라보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또 잘못했어요.

아니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요. 지금 적자폭의 300만원이 장비임대료로 그쪽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들었는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이 11월 7일에 두 마이너스가 되고 전부다 400만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단 얘기에요. 두 번 딱 200만원대로 마이너스가 되었었어요. 딱 한번은 290만원 수익이 입금이 되었었고, 그러면 앞으로도 수익이 날 수 없는데 또 이런 실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예상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또 잘못해서, 우리 김병전 소장님 바뀌고 나서 후임자가 왔을 때는 또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할 거에요.

저는 날수도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부분은요.

그리고 이 영사기를 살지, 안 살지는 모르는데 살 것으로 보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편성에 1억이랬지요, 1억인데 내년도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편성이 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봐야 되지만 그걸 사서 제공해줄 요량하고도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차라리 예산이 통과된 후에 영사기를 사주면서 바로 수정계약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나중에 영사기를 못 사주면 또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짜 엉터리계약이 되지.

그래서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것은 보고이고, 보고에 의한 보고이고. 결론은 아직 미지수인데 속단을 해서 앞서서 계약을 추진해서 했느냐지 행정에서 추적유추는 잘못이잖아요.

잘못된 계약을 알면서 그 계약을.

그러면 두 번 잘못했어요, 소장님이.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1년간은 내용을 어떤 계약으로 잘못되었는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그걸 보고 있는데 다시 유추해석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또 계약을 했다는 것은 또 한 번 우리 소장이 아주 잘못했습니다.

아뇨 그 쪽에서 산다, 안 산다 저희들도 확실히 얘기한 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해놓은 예산편성은 할 것이다 라고는 얘기를 한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 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영사기를 안 사줬을 때 이렇게 손해 가는 영사기를 사주면 300만원 임대료를 빼니까 그것은 남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그렇게 미리 앞서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안될 때 중복 잘못계약이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잘못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안 되면 완전히 우리 소장님 허위공문서작성이 될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에.

허위공문서는 아니지요, 수익이 났을 때 그런다는 얘기니까요.

영사기를 사줄 걸로 보고 계약을 했으니까.

아니죠.

그럼 안 사줘도 되겠네.

자꾸 그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영사기를 사서 딱 설치해주고 나서 그 때부터 수정계약이 들어가야 한다니까, 미리 될 것이라고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해서 기계사서 설치해주고 나서 그 때 수정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리 계약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라니까, 안전할 건 해야지요.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그리고 영사기도 없는 사람이 임대계약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럼 완전히 막말로 몸만 가지고와서 전부 행정이나 일마해서 사업을 해서 돈 벌어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 쪽에서는 한 달에 500내지 600만원을 손해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장비를 사면 그 장비가 우리 장비이지 그 사람들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헐리우드 3D를 그것이 있어야만이 상영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영화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장비가 우리가 당초 영화관 설립할 때 그 장비를 못샀기 때문에 참 아쉬우니까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 장비가 없으니까 그 쪽에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한번 갔다놓고 해보자해서 지금 갔다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장비확보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적격자하고 계약을 했어요. 시네마영화를 좋은 영화를 할 수도 없는 업체를 왜 선정 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지. 그걸 할 수 없는 능력과 장비가 없는 업체를 왜 선정했냐는 얘기요, 아주 잘못했어요, 더 잘못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확보를 못한 것이지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설은 이거다, 이 영화를 해줄 수 있는가 공부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했으니까 좋다고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분이 그렇지요?

이제.

아니 본 위원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아니 이 업체에서 처음부터 이 업체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업체 아니면 영화 못해요 그러면.

이것 하는 데는 제가 알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영화를 할 수 없겠네, 우리가 도시마다 각 지역마다 수십개 수백개의 전국적으로 영화관이 있는데 왜 하나 뿐이 없는 불합리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느냐고요, 다른 사람, 그 사람 아니고라도 여기서 영화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어야지.

저희들이 그 장비를.

대한민국에 혼자뿐이라는 것은 영 이해가 안가요.

그 장비를 빼면 그 쪽 업체나 우리 쪽이나 좋은 영화, 질 좋은 영화를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자 그러면 영화필름이 뭐에요, 제목이 하나 예를 든다면.

3D영화에요.

그러면 3D영화관은 대한민국에 영화관이 하나뿐이에요, 여기.

외국 3D.

아니 그러니까 하나뿐인가요?

이런 소규모에는 없지요.

소규모영사기가 있고 대규모 영사기 있고 그래요?

저쪽 대도시에 있는 영화관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하나뿐이 업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불합리한 업체하고 선정을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업체를 데려다가 할 수 있는 업체를 데려다가 여기 와서 계약을 하세요. 어떻게 그 사람만 영사기까지 사줘가면서 시키려고 그래요, 얘기도 안 되는 소리지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기기 아니면 장수군민들이 영화를 못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해서 영화를 보려면 이 영사기를 사줘야한다, 얘기가 안 되지요.

3D영화만 그래요 일반영화는 상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맞는 것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3D영화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체영화 우리가 관광지가면 그런데도 업체홍보 하는데 다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영화를 못 보게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하면 뭐 하러 여기서 하냐고요, 평범하니 다른 중소도시에서 영화상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편하게 운영을 해야지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제고를 해야겠어요, 뭐하러 어렵게 업체선정을 해요. 우리시설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사업소장님 영화상영해서 이번 주에도 보니까 악단이야 뭐야 와서 휴일도 많이 소요가 되더만요, 홍보도 되고 외국가수도 초빙하고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답변을 못하셔서 추궁을 당해. 이번에도 극단은 호응도들이 우선 좋던데 이번에 하도록 되어는 극단이 뭐줘, ‘모정의 세월’ 그런 것은 일반인의 인식도도 좋고 참 좋던데. 아까 산림과 했으니까 질문사항 중에 미진한 것만 두어 가지 더 말씀 드려볼게요. 아까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관련해서 시간이 �i기다보니까 지난 9월에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 지리산문화권 지역발전토론회 참석을 했더만요, 그랬지요?

예.

지역발전협의회에서 3명, 상정회에서 6명해서 9명이, 그런데 그것이 어떤 주기적으로 공무원들 토론회 등이 이루어지는가요?

지리산문화권은 그렇게 연례행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자 소속현황이 어떻게 되요? 협의회 3명은 어느 기관에서 위촉받으신 분들인가?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기획실 소관이요, 알았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참석자 선정기준하고 과장의 역할들을 여쭤볼라고 했더니 나중에 물어볼게요. 아까 지나간 사항 추진현황을 문의 드리면서 다른 건 그런데 학선리 동고지고 연례적으로 산사태가 나고 토사유출 되는 지역에 대해서 도에다가 요청했다고 회신했잖아요? 사업신청, 사방사업.

예.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전망이 되는가, 내가 여기서 알아봐서 전해줘야겠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을 시행해서, 그러면 내부형이라고 하는가 그런 형국으로 사업을 했는가? 돌망태에다 배에다 넣어서 하는 식으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봐, 왜냐하면 거기가 매년 나, 저도 그 위치를 아는데 이장이 건의했지만 제가 현직면장 재직할 때부터 그걸 어떻게 해소 해줘야하는데 워낙 경사가 심해서 우리 군 돈으로 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크게 생겼고, 꼭 도사업이나 어떻게 밀어붙여서 해결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간절했던 지역인데.

저희도 정확한 위치하고요, 사업시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업무를 누가 보시는가, 담당? 우리 장수군내에 관광업무 관련해서 어떤 자치법규가 있다면 몇 건이나 있는가, 어떤 내용이?

빈중배 지금 자치법규는 (청취불능)

관광업무를 보다보면 관련되는 상위법들이 잘 아시겠지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자연휴양림 천천 지정은 상위에 근거가 되는 관광진흥법이 있고 관광진흥법은 방화동가족휴가촌을 우리가 지정한 근거법령에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이 있어 자연공원법은 우리 군림공원을 지정한 상위법령이란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법규집 3권으로 이루어졌지요. 상권에 제8편이 산림관광이 나와요. 제8편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산림분야고 제2장은 관광분야인데 관광분야를 보려고 딱 찾아서 보면 내용은 무엇이 나오냐 하면 조례하나하고 규칙 하나가 나오는데 청소년자립지원금운영조례하고 시행규칙이 나와, 제8편 산림관광, 제2장 관광편에, 안 맞는 내용이지요?

빈중배 예.

물어본 것은 이러한 자기소관의 법령집들을 한번이라도 숙지를 하셔야겠다. 확인하려고 물어본 소리요, 일단 업무를 맡으시면 자기분야에서 업무와 관련된 소관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싹 숙독을 하셔야 돼, 그 업무를 하신다면. 그래서 일단은 자의적으로 또 어떤 기존의 서류들만 보고 답습을 하시지 말로 일단 법을 이해하고 그 사업이 추진되는 동기, 그런 법이 만들어진 국가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정 이런 것도 자꾸 검토하시면서 업무에 접근해 나가셔야지, 그래서 주문을 드린 거예요. 문체사업소요.

예.

거기도 상반기에 주문했던 사항하고 관련해서 한번 확인하고요. 우선은 산림과 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2장 연초 군수님 간담회 회신해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거기 소관도 몇 개가 있던데, 우선 제가 주문했던 사항으로 관서정 도색은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현재?

거기 바닥 같은 건.

언제 끝나요?

마무리 되었어요.

언제 시작해서?

가을에 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요, 7월에 하반기업무추진계획에 물어봤는데 했다고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뒤에 착수했지요? 돈을 들여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과장이 그런 데까지 현지실정을 알 수가 없지요. 담당한테 드린 얘기에요. 담당자들은 적어도 상반기 업무 때 지역의원이 주문을 하고 더군다나 이사항도 아까 거기에 나왔어, 군수님이 1월에 면에 나가서 이장들이나 주민들 모아놓고 건의사항을 받아서 회신까지 했었어, 그 사람이, 확인해서 적절하면 추진하겠다. 그래가지고 7월에 제가 업무청취하면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완료되었다고 하셨단 말이요. 그래도 그 뒤에 서둘러서 하셔서 진행 중이라니까 고마울 때 이를 때 없는데 아무튼 실무자들이나 담당자들은 적어도 의회 와서 업무보고 때건 이런 저런 기회에 의회에서 주문된 사항들을 벌로 듣지 말로 메모를 하셨다가 과장이 여러분들, 과장이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직원들 대리해서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기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돼, 우리 과장이 오늘 의회 업무보고 나간다 싶으면 우리 소관은 무엇이 있는가 지난번에 어떤 의원께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가서 낭패를 안 보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과장과 직원들 간에 정이 생기고 끈끈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체계화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있다 예산심의 때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명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관련 예산을 계상을 했는가요. 예산안에?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적정한지는 잘 판단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우선은 당장은 개선하기가 어렵다 셔틀버스 운전자가 운전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어떤 지도자가 운영다보니까 강요하기가 어렵다는 게 실정은 이해가 가서 저도 강요는 안했는데 내년에라도 셔틀버스운영계획 차량운행계획을 짜실 때 마을권확대를 특별히 산서지역에 말씀드렸지만 운행시간 실로 갈 때하고 끝나고 가서 내릴 때 그래서 5분에서 10분만 더 할애를 하더라도 많으면 15분이고 제 입장에서 판단하면 10분만, 갈 때 5분 실로 갈 때 5분 그렇게 해서 10분 내지 15분만 더 운행시간을 할애하더라도 해소가 가능한 10명 내지 15명이 상시 타고 내리는데. 거기에서 젊은 분은 괜찮은데 멀지않은 거리지만 노인들이 많이 참여가 되다보니 그 분들이 걸어갔다 또 걸어내려왔다 하는데 겨울철에 농한기라 참여율이 많을텐데 추운데, 추운 날은 또 거기 올라가야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많은 분들 더 편의를 제공받겠다싶어서 다시 한 번 주문 드린 거예요.

예.

내년도 운행계획 짜실 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운영한 것 관련해서 그 사람들부터 듣는 소리는 차에서 한차를 내려놓으면 한 4, 50명이 내리잖습니까?

예.

입장하는데 입장권을 사야 순서대로 들어가는가 봐.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옷을 벗고 탈의를 하고 몸을 씻고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들 많이 계시니까 서로 미리 옷 벗고 미리 들어가려고, 옷 벗고 그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가봐, 한 20분내지 30분 한차를 내려놔 4, 50명이, 게다가 노인들이고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소견이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 다른가 몰라도 서로 차에서 내리자마자 먼저 가서 입장권 끊으려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불편도 있는가봐, 그것도 어떤 의견을 내는고 하니 예매권을 발매를 해서, 이용권을 목욕탕처럼.

회원권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일회원권으로 오시니까.

그 얘기야, 일일회원권 장기회원권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산서나 번암은 일주일에 두 번밖에 이용을 못하잖습니까, 셔틀버스가 일주일에 두 번밖에 운행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사전에 입장권을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하더라고요, 참고를 하셔 봐요. 그 다음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다른 면의 업무실적에서 나오던데 산서 치는 예산계상문제는 해결되어서 명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됩니까?

초등학교요?

자치단체예산집행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은 안 되었어요?

예.

안 되었구만, 그러면 12년도 예산안에 계상 못하셨겠네.

일단을 금년도 추경에 계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알았어요. 추경으로 그러면 더 좋고요. 다음에 업무실적 보면서, 주요업무성과 중에 작년도 우리 체육업무평가 중 그야말로 자타가 다 인정하는 일이지만 도민체육대회 역대 최고성적을 거양해서 참 우리 군격을 높이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제 상위부회장이라고 하는가요, 실무책임자를?

예.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항도 나도 격려도 올 겸, 칭찬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또 한 지역에 살다보니까 애썼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더욱 더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개진했더니 한 두어차례 했지요. ‘아이구 얼른 내 임기만 돌아오라’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렇게 실적도 거양하고 어떤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자긍심도 있고 그럴텐데 그런 답변을 해 낙심 떨어지게’ 그랬더니 상당히 경제적인 뭐라고 할까 행사비 참여라든지 어떤 대회 나가면 거기도 책임을 맡다보니까 모든 대회만 있으면 다 나가봐야한다네.

예, 바쁩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 금전문제라든지, 시간상문제 등등해서 아주 두손을 살살 흔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전에 인지하셔서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를 해소할 것이고 그렇게 한번 맡고는 손을 설레설레, 좋은 실적을 내고도 그러겠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관리자분들하고도 미리 상의도 하시고 보고도 드려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예산문제도 해결할 것인지, 격려문제도, 또 아니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참여도를 더 끌고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

8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 실적이 나와 있는데 관내 비지정문화재 중 건조물로 86점이 조사할 때 나왔다고 했어요?

예, 86점입니다.

그것하고 밑에 전통가옥 보수공사시행은 몇건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 한번 추후에 실무자한테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셔 봐요.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한누리전당 군민체육센터 운영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수영헬스장 운영 인원이 3만 4,516명인데 이것이 2011년도 금년도 연간 이용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원은 회원제로 해서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렇지요.

회원제가 2만 2900명, 2만 3,000명이었다면 상당하네요, 예상보다 참 이용객이 많구만요.

1년 동안 회원이 이렇게, 반반이에요 회원 반 비회원 절반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까 한 것은 회원권으로 등록 안하고 아까 같이 셔틀버스로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

어쨌건 4만 4천이면 일일 300일로 치더라도 100명에 가까운 숫자인데 어찌되었건 이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더 고민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등등 여러 방향이 있겠지요. 더 편익제공을 위해서 애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수영장 운영과 마찬가지인데 아까 그분들한테 나온 얘기인데 아까 그 지도교사가 있지요?

예.

강습을 해주나 봐요. 그런 게 거기서 강습은 참여를 하려면 매일 회원제 등록을 해서 매일 나가야하는 가봐, 왜 그러냐 진도가 있으니까, 그 진도를 맞춰서 하려면 며칠에 하루 가다보면 따라가지를 못하겠지요. 다른 강습자들하고 그래서 우리 산서에서 어차피 셔틀버스, 번암도 마찬가지겠지만 셔틀버스를 일주일에 두 번만 하니까 그 때만 운영되는 강습프로그램을 해줘야 참여하고 따라갈 것 아니요. 하다못해 발 구르는 것 하나라도, 그래서 강습을 그 셔틀버스 운행버스와 맞춰서 지도강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주문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세요.

예.

문화예술사회단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애들 쓰시는데 1페이지 장수문화원 운영 중에 보조금액이 연간 1,820만원인데 그것이 집행내역이 인건비인가요 운영비인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1페이지로 나와 중간에 열어봤는데, 감사자료 1페이지구나.

감사자료구만요.

감사자료 1페이지 1,820만원이 집행과목이 인건비요, 운영비인가요?

간사 1명 쓰고 있고 사무실운영비이고 그래요.

간사인건비면 1,500은 되겠네.

적습니다, 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기면 문화재지정 관련해서 산서면이 미륵암석불좌상이 나오는데 현재 올해 보수했던가요, 화재이후에?

예.

그런데 그 지정이 저도 몰라서 그러는데 2005년도 최근에 지정했는데 그 당시에 지정되게 된 배경이 있었던가요?

그 관계는 잘 모르는데요.

모르고 넘어간 것 같아서 알아 놓으려고 그러는데.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석굴좌상은 완전히 보강을 시켜서 제대로 해놨는데 대응전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지요.

하기야 가기 전 일이라 모르겠구만, 최근에 2006년도 지정되었다고 보는데, 그 때 저도 이것이 지정된 줄을 몰랐어 지역에 있으면서 더군다나 현직에 있으면서도 혹시 배경을 알고 계신가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보시면 문화원주관 지방문화사업 내용인데 사업별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1년간치 자료가 제시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거의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년내 반복적인 사업이 70%구만요. 내고향바로알기 현장학습도 매년, 장수향토문화연구 및 장수문화 발간하는 것도 매년, 의암시화전하는 것, 장수문학지 발간하는 것, 문화예술인의 밤 하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보조금이지요?

예.

그러면 경상보조로 나가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면 사업비가 좀 줄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장수지역 구비문학을 발간했다 올해 처음으로 원고 수집하고 자료 작성하고, 내년도에도 한다고 보면 올해 1천만원 들었다면 내년에는 1천만원보다 적어야겠지요, 기초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 제 말씀 다 듣고 의견을 답변하셔 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기 다보면 내용들이 여러 가지 똑같은 내용들이 말하자면 문학지발간이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거의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예산액하고 똑같고 또 매년 집행액이 똑같아요. 그런 점은 어쩝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실무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처음에 받지요, 사업계획서 내지는,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어차피 문화원을 배정된 돈이니까 그냥 당신들이 맡겨놓은 돈같이 얼른 가져가서 쓰십시오 하는, 물론 안 그러겠지만 제가 질문자의 입장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보조금사업을 신청한 담당공무원은 그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지요.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시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산출근거는 적절한 것인지 등등을 다 검토해서 적절했을 때 보조결정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보조결정해서 사업비가 나갔더라도 사업완료 후에 보조금 정산을 받아야지요, 그러면 그 정산에서도 집행잔액이 없는 것인지 부족했으면 내년에 더 줘야 할 것인지 그런 요인들을 검토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업무추진을 해야겠지요. 그런 내용이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각종 사회단체 특히 이런 정약보조식 형국으로 나간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신청계획서에 대한 검토와 사후검사 정산검사에 대해서 인식을 좀 전환시켜야겠다 싶은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실무자들도 들으시라고.

감사하실 것 많이 남았습니까? 보충질의하시든지.

그래요, 예.

다음 김홍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전 문체사업소장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발굴을 용역을 줘서 했는데 86개를 발굴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여기에서 읍면별로 숫자를 보니까 86개 중 산서가 39개네요.

읍면별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프로로 보니까 37%정도가 점유했다면 아무래도 7개 읍면 중 산서면이 전통과 문화가 옛날부터 활성화되고 많은 여건들이 있으면서 이어온 지역이 아니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정된 문화재라고 보면 국가문화재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로서는 그만큼 역사성이라든가, 보존성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 문화재가 86점이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 86점을 전문가가 단계별로 평가를 해놨어요. 평가를 해놨는데요. 지금 비지정문화재 이것은 지금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도 아니고 장수군에 있는 향토문화재도 현재 지정인 안 된 문화재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장수군향토문화재로 지정을 일단 해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가 86점 중에서 24점이 지금이라도 당장에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놔야 한다, 그런 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각자의 의미와 전통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있어서 이런 이러한 지역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부여가 되었다고 그렇게 봐지고, 그리고 우리 장수군에서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정립을 새롭게 해서 앞으로 교육적산실과 후세에게 가치관을 연결해주는 그런 정립을 시켜준 데 대해서 대단히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성과 문화성의 의미는 각자의 따로따로의 다 정립이 되어 있지요. 이런 용역결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자의 향토문화재적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지정된 이런 종류들이 지금 어떻게 보존되어서 있어서 더 보완 내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정립이 안되었죠?

아직 그 부분이 정립이 안 되어서 지금 내년에 풀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향토문화재지정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바로 내년부터라도 향토문화재위원을 선정을 하고 해서 일단은 가치고 있다고 하는 24점에 대해서는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지정이 된 후에 향토문화재로도 지정이 안된 것을 도지정문화재로 가면 도에서 ‘너희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냐, 안된 걸 어떻게 올리냐’ 그렇게 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향토문화재로 24점을 지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의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역사의 재조명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도 하고 보수도 해서 이 값을 올려서 도지정이라든가, 국가지정이라든가, 이렇게 상승시키는 그런 연결성을 사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것을 발굴해놓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뭍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좋은 교육의 산실 내지 문화가치가 있는 것이 영원히 흔적도 없이 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록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든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든가 해서 그 현재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목록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서 연차별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보실란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용역에서 책자까지 다 만들었고요, 실측까지 설계까지 도면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거 하나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서원이 6개가 있지요, 장수군에? 6개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도암서원이라는 데가 도지정문화재가 아니네요.

도암서원은 아닐 거예요.

장계 서변에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관리한 관리사를 몇 년전에 1억 예산을 들여서 관리사 정비를 잘 했어요. 그 때 문화재지정을 안 받았는데 관리사를 그 때 예산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 것이 의아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그것 아시는가요?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압계서원이라든가, 화산서원, 창계서원 등등은 산서, 장수읍에 있는 서원들이지요.

장수가 창계서원이고, 압계서원은 산서고.

그런데 이 서원들은 실태파악을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용암서원은 잘 압니다, 그런데 관리사가 엉망이에요, 보기도 흉하고 도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아주 문제가 있는 관리사인데 누차 관리사를 보수를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을 때 예산을 안 세워주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담당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용암서원에 가서 전반적인 서원상태의 문화재, 관리사 등등을 파악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싶은데.

지금 용암사가 비지정문화재조사에서는 향후에는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한 그런 문화재이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한번 가서 관리 상태를 보고.

거기에 강암 선생이 써주신 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알면 훔쳐갈 것이라고 하는 염려도 많이 해요. 거기 관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역사성도 있고 값어치도 문화재로서의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관심 좀 가지시고, 그래서 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를 목록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하는 주문은 바로 이런 서원들도 지정문화재가 있고 지정이 안 된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이걸 목록을 작성해서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잘못보수를 해놓으면 옛날 물건이 값어치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전문업체가 제대로 된 고증을 얻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건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수궁도장 개장 후 보수공사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마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궁도장이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드는가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해마다 예산을 투자해서 과녁주변정비, 보수, 배수로공사 등등을 해왔네요.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규모는 작지만 특별회계로 가야될 것 같아요. 어디만큼 지금 궁도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50명정도 될 겁니다.

한 50명정도 되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2005년도도 배수로공사를 한다고 6,000만원 예산이 서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는 3년치로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치만 요구해서 그 전의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궁도장 시설에다가 제대로 1억이 들어가든 어쨌든 한번에 다 해버려야지 해년마다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궁도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여건이 좀 맘이 안들면 보수해달라면 보수 계속해주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 뭐 특별한 궁도하는 분들이 다른 체육인들하고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년도도 사업 올라 왔지요, 궁도장보수사업.

예.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한 운동시설 하는데 계속 예산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고 볼 수 있고 보수를 하면 제대로 10년이 간다든가 항구대책이 된다든가 이런 방법이 되어야지 금년도하고 또 한 2년 있다가 또 예산 달라고 해서 다시 바꿔버리고, 이런 식이 아니고는 그 작은 궁도장에 이런 종류의 예산이 들어가서 보수가 된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가요.

2008년도인가 상당히 보수가 되었던데요. 제가 알기는 바로 그 주변에 땅을 안 팔았데요. 땅을 살 수가 없었데요. 기왕에 사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애를 먹고 있다가 그 때야 겨우 땅을 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한꺼번에 추진을 못했든 것 같아요.

예산도 적지 않은 1억 2,000이나 투자가 되었는데 3년 동안, 그건 그렇고 이건 제대로 보수할 때 한 번에 해서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린다면 장계궁도장은 만들어 놓고 과녁까지 만들었다가 사전거리가 안된다고 해서 활용을 안 하다가 지금은 거의 폐쇄시켜버린 상태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는 한 30여명 궁도한다고 하는 회원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왜 거기는 내방치고 두 군데 있는 한군데는 매년 이렇게 특수관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가요? 그게 맞는가요?

장계 쪽에는 거기다 못한다면 인근 쪽으로 밖으로 나와 줘야 하는데 보통 한 2천평 정도는 땅이 소유가 되겠더라고요, 별도로 거기에다 주차공간까지 하고 그러면 더 많은 땅이 소요가 되고 그러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수비만 들어간 정도에서 조금만 더 예산을 만든다면 궁도장하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기왕 설치된 궁도장이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궁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추진해보세요.

예.

이건 비교검토해도 궁도장을 안 만들었다면 명분이 없겠지만 궁도장을 만들어놓고 쓰도 못하는데다가 해놓고 거기는 쓰든 말든 방치를 해버리고,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든 장안산도깨비축제 행사에 있어서 그 예산이 군비가 3,000만원, 문화진흥기금에서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인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면단위로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자 기타 그분들이 하니까 사실은 큰 테마가 없이 자꾸 줄어드는 행사가 되고 있다, 또 청년들이 본인들 희생을 감내해가면서 하니까 사실 패가 갈라지고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를 보면 JC라든가, 라이온스, 로타리 등등 본인들이 돈을 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요, 또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가 있어요. 그런 참여를 하고 경험을 하다보니까 능력이 많이 생산 되요. 그 투자된 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능력, 역량이 만들어지더라.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화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과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단체들이 그만큼 값이 나가고 본인 스스로 능력개발이 되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주관을 해서 사업을 함으로서 경험이 생깁니다.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접하지 못했든 것에 대해 접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개발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봄으로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직접 사업을 주최하는 것이 더 좋다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면하고 합쳐서 한다면 결집력이 응집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주제나 특성을 살리는데 문제가 올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큰 틀에서 사업을 하다가 소규모로 소재의 특성화가 되는 쪽으로 해서 소규모 그런 행사로 해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데서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본 위원은 그 장안리하고 가곡리, 그 내에서 행사는 하고 거기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감내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예산이라든가 거기 행사하는데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의원님 말씀도 지당하시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행정지원으로 갈 것인가 하 는 것도 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생산적이 그걸 더 활성화시켜줘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하고 그냥 보는 대로 평가를 해서 이게 꼭 행사가 이어져야 될 사업인가 그런 시각에서 보면 좀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시각에서 보고 가느냐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구역별로 구분해서보면 장수군에 본 위원이 실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장안리 가곡리 분들이 가장 의식이 깨어있다고 봅니다, 가기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산은 소득안전망이 장안리가 가장 잘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경제수치도 그분들이 가장 높다고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이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연결이 되고 또 그 사업을 함으로써 도깨비김치라든가 기타 도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행사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접어두고라도 주머니에 많이 들어옵니다. 꽃이라든가 농산물 오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지역은 이 행사를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에너지와 자원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좀 더 예산도 올리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함께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컨트롤해가면서 행사할 때, 또 직접 담당과에서는 행사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행사에 도움을 준다면 발전적이고 또 모델이 되어서 장수군은 면단위 읍면단위로 해서 구역단위로 해서 이런 소규모행사를 해서 장수군의 이미지 각자의 특성의 브랜드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견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좀 행사를 짜임새 있고 규모있게 진짜 효과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해봐요.

아, 예.

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자신있게 딱 크게 “예, 하겠습니다.” 자신있게 해보셔야지.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만 추가질의 해야겠네요. 문체사업소장님 감사자료 16페이지 체육시설유지보수 예산집행사업 보면 중간에 체육시설 소방시설 보수공사 있어서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게이트볼장 나오고, 체육시설설비 및 보수공사가 두 달 후에 공설운동장, 산서, 천천 게이트볼장이 나오는데 사업 내용이 물론 소방사업하고 시설사업하고 틀리니까 시기적으로 좀.

날짜도 틀리고.

그것보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걸 보조금으로 집행했어요, 시설비로 했어요?

시설비로 했지요.

시설비로, 잘 하셨구만, 왕왕 보면 이런 기왕에 우리 공공의 성격에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주 이용단체 있다손 치더라도 보조금으로 주지 말고 꼭 시설비로 집행해야 잡음이 없지, 그냥 노인당이라고 해서 노인회장들, 어떻게 자본적보조로 주다보면 공사를 하고 지지부진할뿐더러 잡음도 나요. 그런 것 가지고 누구 주냐 해샀고. 그래서 잘 하셨구만, 난 보조금으로 줬는가 싶어서, 잘 하셨구만요.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배치를 3명 한다고 아까 중간에 업무보고에 나오더만요. 생활체육시설에 3명으로.

예.

거기에 대한 지원액이 6,278만 4,000원인데 이것의 인건비인가요, 지도자 3명에 대한?

전액 인건비에요.

인건비, 한 1인당 2,100만원 꼴이구만.

그 밑에 2,092만 8,000원 그 금액하고 같을 거예요.

같이? 그러면 4명이요?

예, 4명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업무영역이 이렇게 보수 성격으로 준다고 보면 적어도, 신분은 어떻게 봐야 해요? 지도자의 신분은 우리 군에서 쳐다봤을 때 뭘로 분류해야 되요?

그게 지금.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만약에 어떤 연봉형식으로 준다고 보면 그래도 업무영역이 계약되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연초에 설정이 되고, 채용 할 때, 당시에는 업무범위는 어떤 범위로 할 것인지, 근무장소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와야겠지요. 그런다고 보면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더러 운영한단 말이요. 여기서 생활지도자가 지도하는 에어로빅이나 생활체조 같은 것, 요가 같은 것들이,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예산이 떨어졌다고 중단이 되었어, 다른 지역은 어쩌는지 모르지만 산서지역은,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물어보니까 좀 부적절한 것도 있더라고, 어디다가 추석날 귀향객 환영한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뭔 붙이고, 야유회하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 아껴서 하면 될텐데 산서만 떨어진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산 집행에서도 지도를 해야겠다는 것을 행정지원과에 주문한 바도 있는데, 일단의 그런 데는 이런 생활지도자 근무 영역을 어떻게 지정해놨는지는 몰라도 그런 자치센터운영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소외된 면이나 원거리 있는 면들에, 만약 7개면에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면, 시간을 할애해서 배치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지도자들을 그런데다가 배치해서 배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하고 있다고 보면 하고 있다고 그냥 간단히 답해 주시고.

지금 지도자들이 요일별로 오전 오후로 해서 계속 일정이 꽉 짜있어요.

일정이 장수군의 거점면인 장수, 장계를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7개면을 고루 로테이션형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알고자하는 소리에요.

어르신체육활동은 수양원이나 이런, 훈훈한 동네 이런 시설에 가서 해주고.

그건 이해가 가고.

그리고 헬스는 우리 한누리전당에서만 하고, 나머지 에어로빅이나 요가, 생활체조, 배드민턴, 이런 것은 각 읍면에 나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가능하면 읍면에, 원거리는 면들에 근무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에요.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재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문체소장님, 우리가 도지점문화재가 지방유형문화재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도지정문화재가 26점이에요.

그 중에서 지방유형문화재는 어디에 속하지요.

양악탑, 신광사 이런 것이.

지방유형문화재 21호 양약탑이지요?

예.

그게 도지정하고 지방유형문화재하고 어떻게 틀려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요.

지방기념물은, 도지정하고 지정기념물은 어떻게 틀리고?

기념물이라는 개념은 문화재별로.

논개사당이 지방기념물이지요?

예.

그 다음에 식천리 함미성이 지방기념물이지요?

예.

지방유형물 21호가 양악탑이고, 어떻게 달라요,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요?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정의로 보면 건조물이나 고문서나 조각이 공예품을 유형문화재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지방유형기념물.

기념물이라는 것은 보호가치가 있어서 사적이나.

유형문화재 21호 지정된 양악탑이 지방기념물 지방지정문화재, 지방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그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나중에 정의를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지방유형 21호 양악탑에 대해서 감사를 할게요. 최근에 들어서 보수비가 언제 들어갔어요?

제가 와서는 보수를 한번도 안한 것 같은데요.

전혀 안했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