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진홍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감 자료 5-30페이지에 불친절 신고내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직원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민원을 대해야 될 텐데요. 불친절한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아직도 민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언행으로 전체 공무원들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도 시키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또 우수직원사례도 공모하지만 불친절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하나같이 해당부서장이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불친절한 직원은 신고한 민원인에게 다시 사과전화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불친절한 사례를 없애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에 대한 총괄을 책임지는 민원봉사과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최일선이 친절이 우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인 민원에 따라서 조금씩 불친절이라는 의미로 돼 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책자에는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조치결과가 적혀있습니다마는 반드시 당사자의 민원인한테 당사자가 사과전화도 하고 해당부서장이 전화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해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한 건도 없으면 정말 좋은 공무원이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의 상대에 따라서 조금씩 불친절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6번 항을 보면 조치결과에 기획감사실에 통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6번 항목은 보건지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내부규정이 불친절이 1회 지적됐을 때는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1년에 2회가 지적되면 감사부서로 저희들이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로 통보하면 감사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징계조치가, 훈계를 준다든지 그 이상의 조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연 2회 지적된 분이기 때문에 결과를 감사실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민원인들이 짜증스럽게 나오더라도 친절하게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명예를 추락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김진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5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사항을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93년도 6월 달에, 정보공개심의회가 ’98년 5월 달에, 기록물평가심의회가 2007년도 11월 달에 설립됐는데 1년에 얼마나 회의하고, 이것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수당도 지급 안 돼 있고. 이것 설치만 되고 설립만 돼 있지 아무런 회의한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참석수당도 안 나가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방치되고 설립만 해놓고 그냥 회의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세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이렇게 세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총괄로 하는 위원회인데 복합민원,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들어오면 1차 해당부서에서 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것을 거칩니다. 실무심의회를 거쳐서 해당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올 적에 저희 과에서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있는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자체 회의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안건이 올라온 건이 올해는 한 건도 없어서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정보는 바로바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9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공개가 뒤에 자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공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할 적에는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답변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항들이 감사기간 중에는 없어서 개최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저희들이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올 사무감사에서 보고가 안 되고 내년 사무감사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올해 한 건 있어서 10월 달에 했는데 한 건 같으면 유명무실하게-정보공개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나-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는 건축과에서 자기 관할부서에서 다 해버리면 조정할 것 뭐 있습니까? 설립만 돼 있지 1년에 한 번도 안 올라오는 이런 것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법령상 하도록 돼 있는 조정위원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정위원회는 안 열릴수록 민원과의 불편 이런 것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열리면 많이 열릴수록 민원인의 불편이 더 많이 있다고 보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나, 정보공개심의회는-이것은 법령상 해놓게 돼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적게 열릴수록 민원인한테는 더, 구 행정에도 더 좋은 게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했다는 결론이네요?

직원들이 일을 잘했다기 보다는 그런 큰 민원이 서로 발생 안 했다는 겁니다.

직원이 잘했다는 그런 결론이 난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잘했다기보다는 사전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선주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저도 며칠째 계속 보니까 남자 직원이 빵도 앉아서 먹고 자리도 비운 적이 많아요. 이석하고 어디로 자리를 비웠는지 사람도 없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따나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안내도우미가 제일 먼저 어느 과, 어디에, 어떻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안내를 해야 되는데 자리에도 없고 남자직원이 앉아있다 보니까 불친절하고 폰으로 장난도 치고 하니까 여직원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정규직원이 가 있을 공무원 현원은 여유가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여직원을 새로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사항으로는 곤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공익을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더 시키도록 하고 안 될 때는 저나 계장들이 나가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는 앞에 여직원이 기간제 근무를 했다 아닙니까? 어차피 공익요원도 여직원으로 대체를 해서-얼굴이기 때문에-바꿔주는 게 맞다 말입니다. 다른 데 가도 다 여직원들이 앉아서 안내를 하고 도우미를 하지, 남자들이 앉아서 하는 데는 16개 구, 군 중에는 없을 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있습니까, 다른 구에도? 알아 봤습니까?

공익은 군 복무하는 공익이기 때문에 여성이 없고,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이 끝나면 여성으로 또 채용해서 그 자리만은, 안내도우미만은 여성을 써달라 이 말입니다. 공익요원은 공익이 할 일이 따로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 자리는 입구고 얼굴인 만큼, 관문인 만큼 기간제 여직원으로 채용하라는 말입니다. 10월 말로 끝나면 11월 1일부터 다시 여직원을 채용해서 쓰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 해서 공공근로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여성으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유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상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늘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3일째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평가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민원봉사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역시 상당히 충실했어요. 작년보다도 충실했고 다른 부서보다도 충실했고. 아마 민원봉사 자체가 우리 구청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얼마나 대민서비스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일반 주민들은 구청 직원들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5-12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 및 친절도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가, 전화친절도 민원모니터링 운영 돼 있는데, 250콜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모니터링 합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는 해마다 전화모니터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구, 군이 같이 하고 부산시도 별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균 전체가 250콜로 해서 평가하는데 평가항목은 6개 분야에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친절에 관련되는 항목이 거의 다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상·중·하로 해서 점수를 통합을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전화연결의 신속성하고, 그다음에 수화요령에 대한 친절도, 민원응대 친절도, 업무숙지도, 그다음에 마치고 갈 때 종료태도, 그다음에 전체적인 콜 상의 통화느낌 이래 큰 분야로 나눠서 각각의 점수를 통합해서 우리 구가 나오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점수를 저희들이 92.0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원친절 우수체험사례 공모 및 선정이 돼 있는데 이것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수친절 체험사례 세 건에 최우수 한 건, 우수 두 건이 돼 있는데 최우수, 우수 이게 처음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할 때 최우수 한 건, 우수 두 건을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물론 잘하셨겠지만-그만큼 사항이 최우수나 우수 정도 줄만한 상이 안 되는데도 혹시 여기에 상이 있어서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형식적인 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의 평소 지론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올해에 주부모니터링 네 분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13개 동하고 친절도를 점검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가 순수하게 한 것이라서 항목도 네 개 분야만 간단하게 해서 했는데 여덟 건이 공모되고 세 건만 우수로 했는데 사례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최우수 건과 우수 두 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입니까?

예.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5-10페이지에 보면, 어차피 지금 친절도와 관련돼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5-10페이지 각종 포상금 지출내역에 보면 친절공무원이 있고, 친절도평가 우수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차이점이 뭡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은 저희들이 분기 1회 친절공무원 실시하는 친절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그 업무에 친절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주는 게 되겠고요. 친절도평가 우수공무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우수한 공무원에게 주는 게 친절도평가 우수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을 하면 4분기로 나눴을 때 1분기에 평균 5명이네요?

분기별 친절공무원이 4명입니다.

39명 돼 있는데요, 대상자가.

예, 분기별 친절공무원은 4명이고요, 한 명씩 해서. 그다음에 친절공무원 추천받아서 한 공무원이 35명입니다. 이것이 분기에 표창하는 것인데 총 39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기별 친절공무원이 있고, 분기에 시상하지만 별도의 친절공무원이 있고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35명에 대한 친절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일반민원을 봤을 때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 간 후에 정말 고맙다고 엽서나 전화나 인터넷상에 올린 것 중에서 선별된 사람이 분기별 표창할 때 같이 표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5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네 명은 분기에 대표 추천되는 사람 한 명씩 되겠습니다.

그럼 35명은 분기에 세 명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다섯 명일 수도 있고 이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분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5-10페이지에 방금 김명석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각종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지급대상 60명에 177만 원입니다. 그런데 친절공무원 39명에 90만 원, 친절도평가 우수공무원 4명에 12만 원 해서 죽 다 177만 원 중에서 39만 원 문화상품권 이것 도서상품권입니까?

예, 문화상품권입니다.

그런데 다 금액이 틀려요, 상품권 지급한 금액이. 39명에 90만 원 같으면 한 2만 3000원 정도 치이고 그 밑에는 12만 원입니다, 친절도평가 우수공무원은 4명인데 3만 원 정도 되고, 또 고객만족 우수공무원은 3명이 17만 원이니까 5만 7000원, 그리고 민원체험 우수사례 선정공무원은 8명인데 21만 원, 민원제도 개선 등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은 6명인데 6만 원 정도, 이게 들락날락 편차가 3만 원, 2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래 되는데 주면 똑같이 3만 원대면 3만 원, 5만 원대면 5만 원대지 2만 3000원짜리 상품권이 이래, 가격이 맞습니까, 그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상품권이 지급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저희 구에 총 친절과 관련되는, 민원제도와 관련되는 포상금이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는 우리 구 재정의 여건에 의해서, 표창의 난이에 따라서 돈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기에 네 명밖에 대상이 되지 않는 공무원은 5만 원 정도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로 친절이나 인터넷에 고맙다고 답변한 이런 분들한테는 2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해서 2만 원 받는 분이 있고, 3만 원 받는 분이 있고, 분기 1명밖에 안 주는 이런 상은 5만 원으로 격상해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받는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7월 1일자로 과장으로 와서 검토해 본 결과 금방 김만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조정을 해서 공평하게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정을 해도 단위 끝자리가 5000원이면 5000원, 1만 원이면 1만 원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3000원, 7000원 이것은 아니거든요.

끝자리는 다 1만 원이 돼 있습니다.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김명석 동료위원이 앞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5-1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직원친절교육을 11월 9일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했고요. 그 장소가 어딘지 조금 있다가 답변하고, 한목에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대상 전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인데 236명이 교육을 했네요, 참석인원이. 직원 196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40명이고, 그 밑에 2011년도 상반기 직원친절교육도 실시했는데 5월 3일 날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이것은 한 시간이고 위에는 두 시간입니다. 시간이 틀린 이유도 답변 부탁드리고, 전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 등이 교육대상인데 참석인원이 275명입니다. 직원이 237명, 기간제, 도우미 등 38명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하반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교육이 일정이 언제 잡혀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630여명이 다 참석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선까지, 6급까지인지 7급까지인지? 보니까 인원에 과장급은 빠졌는지 인원이 전 직원 대상이 아닌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로 정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친절교육은 두 시간으로 해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이 650여명 정도 되지만 236명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민원부서 직원들은 민원대를 비워놓고 전 직원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씩 교대로 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대상은 전 직원이지만 실제 교육받는 대상은 250명 전·후로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상·하반기 반반씩 잘라서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지하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그 기간에 교육을 가거나 개인 업무가 바빠서 못 오는 직원들이 또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분은 하반기에 받게 되고 일정을 나눠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교육일정은 어떻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2011년도 하반기교육은 저희들이 11월 15일 날 인제대학교 이원로 총장님을 모시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민원친절교육은 조금 전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2010년도 하반기나 2011년도 상반기 친절교육은 스튜어디스 출신이라든지 전화교환 안내 출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외부적으로 웃음을 웃는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이런 쪽의 강의를 중점적으로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교육는 그것보다는 공무원들이 내적으로 정말로 우러나는, 가정에서-쉽게 말해서-기분 좋게 출근을 해야 민원인한테도 친절이 간다 이런 차원에서 인제대학교 이원로 총장님을 모시고 내부적인 친절을 하기 위한 정신교육 이런 교육 위주로 11월 15일 날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이 감사기간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김진홍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틀 전부터 13개 동사무소와 빙상장과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시책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타 부서에 비해서 정말 알뜰하게 업무계획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피드백을 잘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수상한 부분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역점시책 중에 민간모니터를 활용하여 고객으로 가장하여 직접 방문 평가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기대효과로는 미흡사례 및 개선의견을 신속하게 피드백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고객의 요구가 필요에 의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친절마인드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모니터를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모니터는 저희들이 주로 주부모니터 위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과장제도에 참석하신 명예과장님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과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입니다.

4명이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실제 동 주민센터나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게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각 동사무소나 일선 창구에 가서 하시도록 했는데 그럼 13개 동이나 구청 본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특정지역만 했는지, 안 그러면 전체 13개 동을 다 했는지? 보건소라든지,

예, 전체 다 했습니다. 한 분이 3, 4개 부서를 맡아서,

그럼 모니터요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됐습니까? 무료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봉사 점수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점수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쨌든 불친절 신고내역 및 조치결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행위를 했던 부분들은 신규 임용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직자로서의 자세 또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꾸준한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민원은 불공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한 명이라도 이런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한 건만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규정에 의해서 부서장이 채용을 해서 행정지원과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용직은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해서 부서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서장이 선발을 할 때 공개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지인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로는 우리가 문서상 전체 공개는 하지 않고요. 여러 인맥을 통해서 또는 전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실 때 정말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또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야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야말로 기간제근로자는 인건비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지역의 지인보다는 여러 곳에 알려서 기회를 정말 어려운 분한테도 줘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명이 있다면 그중에 내가 아닌 타인이 어렵게 사는 분을 선택하셔서 그런 기회를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전에 우리 구에서 전부 캡틴 주변이라든지 어떤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내가 그때 선발할 때 공직자로서 정말 잘한 것 같다. 어떤 야합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 이런 부분은 내가 선택을 잘했다는 자국을 남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앞으로 선발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기간제요원의 채용은 사실 전체 공고를 해서-한 명 뽑는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과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을 할 동안에는-제 나름대로 생각은-제일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주소가 북구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하다 보면 인맥으로 또 전에 하던 사람을 통해서 오다 보면 주소가 북구가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철학이라면 철학이 주소가 북구에 있어야 그 주소지의 내 고향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이지, 주소를 달리하시는 분들은 자기 주소지에만 애정이 있지 현재 근무지에는 좀 애정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제가 느껴 왔습니다, 공무원 생활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기간제라도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반드시 북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또 서민이 속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100원이 아쉬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들어와 계신 기간제근로자들도 보면 면면히 충분히 자력으로 살 수 있는 분들도 몇 분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말-믿겠습니다.-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김진홍 민원봉사과장님 여기 부임해 오신 지 몇 달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으로 7월 1일부로 와서 5개월째입니다.

업무파악을 다 하신 것 같네요?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6페이지, 어디서나 민원(팩스) 및 전자민원 처리현황에 어디서나 민원(팩스) 처리현황을 보면 언제부터 언제 까지 1년 동안의 건수죠?

예, 감사기간 중의 2010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청보다 처리한 게 더 많아요, 팩스가. 팩스를 처리하면 팩스가 한 건 날아오면 한 건 해야 되는데 위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부터 토지임야대장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신청한 것보다 처리한 것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세 납세증명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공동주택 가격확인,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원부도 신청을 하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신청하지도 안 했는데 139건이 처리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는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착오는 아니고요. 어디서나 민원이기 때문에 신청은 우리 구에 신청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처리는 다른 기관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팩스로 보내줘서 된 처리건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우리 구로 온 신청은 한 건도 없고 다른 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떼어 준 건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데 보면 갑원부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북구 주민이 우리 북구에 있는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해서 서울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팩스로 보내 준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우리 구에 신청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남구 것을 뗀다든지 서울 것을 뗀다든지 우리 구에서 신청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실제 숫자상으로는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다음에 낼 때는 자료를 구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인가요? 의장님을 제외한 전(全) 의원님들께서 타도시 견학프로그램으로 전남 함평에 갔습니다. 함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나비축제.

나비죠. 나비는 여기 집행부 공무원만 아시는 게 아니고 4000만 국민이 다 압니다. 그게 브랜드가치라고 하는데 그 브랜드가치로 함평은 아마 수조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4000만이 아는 브랜드는 일반 상업브랜드 예를 들어 스포츠브랜드라고 해도 수조원 가치가 있습니다. 함평은 그 브랜드가치로 먹고 사는 거에요. 그런데 그 브랜드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 재원을 투하했을 것이고, 서비스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서비스. 그래서 그날 이석형-그것 기획한 전(前) 군수님이죠-그분을 뵀어요. 우리가 두 가지에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었느냐?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공무원의 친절도에 놀랐습니다. 저는 그 나비축제를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관계된 게 있어서 군수님하고 몇 번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에 가장 능숙한 기관을 든다면 호텔과 백화점입니다. 그 직원들보다 더 했습니다, 친절이. 우리 북구가 친절도에서 좋은 사례를 받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말 그런 수준까지, 민간기업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견준다면 함평 집행부 공무원들보다는 아직은 저희들이 많이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간단히 정의하면 재화 중에서 투자자본이 가장 적게 들고 미소를 짓는다든지, 말을 상냥하게……, 아까 다 민원에 지적당한 것이 서비스 질의 문제인데 그것은 돈이 1원 하나도 들지 않는 거에요. 말씨를 공손하게 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았고, 미소를 짓는데 돈 들어가지 않았고, 이 서비스로 성공한 마케팅 사례는 하늘의 별만큼 많아.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미국의 대기업 시애틀 백화점에 서비스를 직접, 피드백을 잘해서-A/S를 잘해서-대량의 오더(Order)를 받아내는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재정적으로는 열악하지만 정말 무기가, 앞으로는 점점 그럴 겁니다. 이런 서비스 문제, 민원봉사과의 본질은 서비스 아닙니까? 봉사라는 그 자체는 서비스니까. 서비스라는 것은 영어의 서반트(Servant)-하인-의 진화된 단어에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인 개념으로 일을 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 민원봉사과는 그 본질이 서비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도 잘하시지만 더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북구의회 제177회 정례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공통 8번,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을 보면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는 8개인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한테 지원된 보조금이죠?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저희 과 소관뿐만이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통합, 저희들이 지원 심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실·과에서 지급되는 총 보조금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6개소로써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각 과에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여부 등을 검토해서 관련대상 단체와 금액을 조정 심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비슷한데 환경정비 같은 단순한 내용인데 좀 더 다양하고 의미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실행하고 파급하는 그런 면이 필요해 보이네요?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멘토가 돼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도 있는 심의단체 성격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 지양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의 발굴, 내실 있는 심의, 합리적인 지원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 내용은 정말 합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하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 뜻이-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지급되는 예산인데 취지에 맞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마상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손연자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새마을운동 북구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 세 개 단체에 큰 돈도 있지만 적은 돈도 2만 5520원, 40만 6560원, 19만 원 이렇게 환수를 했는데 환수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도점검 결과는 집행이 적정하게 돼 있다고 해놨는데 이것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 보조금의 회수가 종전에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다소 저희들이 맞지 않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불법으로 지출됐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간의 갈등도 초래하고 이러는데 우선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할, 공금이 투자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집행한 것은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적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부 금액이 부적정하게 됐지만 비율이 대다수가 적정했다 그러면 적정하다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불법으로 집행된 것은 회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대다수 적정하게 했지만 일부는 현금지출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출했다든지, 또 공금으로 지출 안 해야 될 부분인데 사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공금을 지출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2-8페이지, 화명1동사 이전과 관련해서, 기존 있던 청사를 이전하고 나면 그 청사에 대해서 그 부분은 매각할 것인지, 안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동사는 이전 목적이 주차장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주차장이 없으면서 운영됐지만 과거에는 주공아파트의 공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위험성이라든지 주차난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하지 못한 이유도 협소해서 신청을 못 했는데 현재 저희 과 입장에서는 공공청사로써 다른 목적으로 하더라도 운영에는 애로가 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검토는 하는데 저희들 막상 이 동사가 이전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재산의 관리가 재무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매각 쪽에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각할 것 같으면 롯데카이저하고가 제일 우선 협상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법적 절차에 의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연관 관계가 없으면 특정 개인이나 기업하고 단독계약은 되지 않습니다. 공개, 제일 많은 금액에 사겠다는 쪽에 매각하게 되는데 만일 매각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선주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가족 전체, 문고나 부녀회, 지도자 거기 회원 수가 대충 몇 명쯤 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보다 동별로 보면 한 단체에 보통 15명 내지 20명씩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에 다섯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문고 같은 경우에는 없는 동도 있는데 전체 통계 나온 것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알겠습니다. 그 통계를 나중에 주시고, 지금 새마을지도자든 부녀회든 문고든 이렇게 가입하자마자 장학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지금 장학금 심사 기준표를 보니까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왔는데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마을 일단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지도자의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 잘해 달라는 입장에서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모순점이 있느냐 하면 이 장학금의 절반을 시비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을 투자하면 100원을 더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한,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시에서 주는 돈은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똑같은 우리 북구 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새마을장학금 지급내역을 전 16개 구, 군에 보면 여러 가지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적게는-물론 인구가 적어서-한 600만 원에서 많게는 66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구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죽 보면 생활 정도가 중·상이라고 그러면 재산이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상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상의 기준을 통계치로는 저희들이 접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재단법인 북구장학회가 있는데 여기서 기준을 정한 게 연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자나 그다음에 부동산이 2억 이상인 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외하는 걸로 방침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재산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알 수는 없는데 지급을 위한, 나누기 위한 그런 게-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1년 된 사람, 갓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실제 중복이 돼서 받았던 사람이 또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어쨌든 제도가 그렇더라도 조금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장학금이라는 게 뭡니까? 어렵고 그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돼야 마땅한데, 전부 유공입니다, 이것. 우등이 아니고 전부 유공인데 이런 미명 하에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마인드는 버려야 합니다. 대상자가 없는데 시비 가져온다 해서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올해 새마을가족들-저도 새마을에 계시는 분들 다 알지만-그러나 이것은 좀 지나치다. 지금 새마을에 가입해서 고등학생들만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중학생은 앞전에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바뀌었고 그럼 올해는 회원들 중에 고등학생이 몇 명쯤 되는데 예산을……, 이래서 현실적으로 안 줘도 될 사람은 시비라도 안 받아와야죠. 구비를 수반을 안 해야지. 매년 4천 몇 백만 원 이렇게 지급을 위한 지급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주민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단체가 겁이 나서 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줘야 할 부분은 드려야죠, 고생하는데. 법에 의해서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규정을 한번 보니까 아주 부자들, 금방 말씀하셨지만 잘사시는 분들도 새마을에 들어와서 봉사하시기 때문에 받는 분들도 그렇게 속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가자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은데 그런 봉사를 하시면서 지원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이러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분노를 하게 됩니다. 많이 받기 위한 것보다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회원들 중에 고등학생들에게 그만큼 줄만한 사람, 주기 위한 것을 하지 말고 줄만한 대상자가 몇 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만 주자 이렇게 해서 좀 삭감해서 받아오고, 다음에 많으면 또 더 요구하고 해야지. 이것을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원칙과 기본이 없이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제 스스로도 들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기준에도 지도자 경력을 2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에 보면 원칙으로 하되-원칙으로 돼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뒤에 단서조항에 그 경력이 안 되더라도 요건이 안 되지는 않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새마을지도자 경력에 관계없이 줘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추가적으로 정할 때 명확하게 정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새마을 장학금을 받으면 받을 사람이 받았구나 하도록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구청장 이상 상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유공자인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을 받고도 유공자라고 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오늘 처음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중앙회장, 청장님 그리고 장관상이나 받아야 유공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의 상을 가지고 유공으로 치부를 하시는지.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관례적으로 해 온다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족들 신상을 전 동사무소에서도 다 파악할 거고 자녀가 고등학생이 몇 명 있고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회원이 들어오면 한 3년간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일반 계원들도 갓 들어오면 길·흉사에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작정 지급을 위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각 구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서구도 15명에 2700만 원이고 지급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영 지급액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파악하셔서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쪽, 새마을 봉사를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분은 정말 모범하고 객관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방향을 제시해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마상윤 과장님하고 관계직원 여러분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페이지 2010년하고 2011년도의 예산사업 중 불용액 발생 단위사업의 조서를 보니까 불용액 30% 이상 단위사업별로 1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회계연도 2010년도네요, 두 개 다. 인사관리 사무관리비하고 지역방위 사무관리비가 747만 3000원, 그다음 지역방위 사무관리비가 289만 원의 예산이 집행돼야 함에도 집행한 내역에 보면 453만 1000원-인사관리 사무관리비가-그다음에 지역방위비가 180만 8000원이 됐어요. 그리고 인사관리비가 불용액이 294만 2000원, 한40% 되네요, 39%니까? 그다음 지역방위 사무관리비가 108만 2000원 37%, 두 가지 다 40% 정도 됩니다. 거기 사유를 보니까 인사위원회 개최횟수 예측불가로 인한 집행잔액 및 표창장 인쇄비 절감분인데 표창장을 아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인사위원회 개최횟수는 이거 월별이나 분기별로 위원회 개최하는 숫자가 나온다 아닙니까? 월별로 몇 번 아니면 분기별로 몇 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 번이든지 월별로 한 번이든지 연도에 몇 번이라든지, 반기라든지-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이것 아무 그것도 없이 불용액을 거의 40%를 한다는 것은 이것 업무하는데 업무태만이고 업무에 대한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불용처리 된 내역 이것 조금 미비한데 이 사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태여 그 사유를 저희들이 밝히면 저희들이 인사관리와 표창장제작 인쇄비 등이 보통 1년에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확정되지 않는 예측이 불가한 예산은 주로 평균치로 예산편성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인사요인, 수시로 인사하는 인사위원회 횟수도 줄었고 여러 가지 표창장 등도 자꾸 감소하는, 일부분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분은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방위비에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 안 됐는데 저희들도 대략 이 충무계획이라는 게 전쟁을 대비한 계획서로써 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종전에 인쇄방법이라든지 과거에는 전부 인쇄하는 것도 그쪽에 인쇄소에서 타이핑을 했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원본을 가지고 주로 마스터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앞으로 이 준 부분은 특히 충무계획 분야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밑에 부분은 오히려 더 잘 된 부분이고 위에 인사 관련 부분은 예측불가 한 그런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부분 지역방위비에 보면 충무자체계획서 이것은 민·관·군 다 합동으로 하죠?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체입니까?

예, 자체.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무계획이 중앙에서 분야별로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무6500 같으면 자체 충무계획, 또 우리 과만 하더라도 자체 충무계획, 주민대피, 소산계획 이렇게 세 건이 있습니다. 세 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쇄하면 각 과에 한 부, 동에 한 부, 저희들 보관본 이렇게 해서 전시대비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충무계획, 자체계획이네요?

네, 충무계획서는 군하고 직접 관련이 없고 중앙에서 군하고 협조가 돼서 그 협조 내용대로 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중앙의 각 부처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자치단체로 내려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역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하다 보면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고충들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작년 지적사항 중에서 1-5페이지를 보면 마을문고 활성화 방안강구 내용입니다. 마을문고 활성화 방안 강구 내용인데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마을문고에 하루 평균 이용이 20명 미만인 동이 상당수 됩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 첫 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되는 주민센터는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은 주민센터들은 권역별로 통폐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 동의 마을문고에 회원들이 당번제로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시간들이 1시부터 5시까지 주(主)거든요? 1시부터 5시 같으면 결론적으로 집에 있는 사람들에 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권역별로 두면서 작은도서관 쪽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뭡니까? 한쪽으로 집중을 할 수 있고, 도서도 많이 비치할 수 있고, 시간도 좀 연장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별반 차이가 없는 동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금곡동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이라고 옮겨놨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별반 차이가 없이 동이 대동소이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논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동 주민센터 문고가 최초 설립 때는 정말 좋은 기능을 발휘하고 현재도 일부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이 우리 관에서, 그 이후만 하더라도 화명에 도서관이 신설됐고 또 그전에 없던 각 학교별 도서관이 전부 다 신설됐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도서관이 없는 곳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서의 질도 동 주민센터 도서관보다 권수라든지 질도 더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소 이용자 실적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곡에는 대책을 강구했는데 다른 동에 보면 기존에 있던 책을 자꾸 없앤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것을 작은도서관으로 합치게 되면 어느 시설의 확보라든지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궁색한 답변입니다만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밑에 바로 보면 조치방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운영 계획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상당히, 일단은 안은 좋아요, 안 자체는. 그래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 계획수립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수립안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인사 분야 일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일단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인사 분야도 수치적으로 기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원문제만 하더라도 한 사람이 똑같이 100씩 일을 한다 그러면 열 명 있는 부서에 다 열 명씩 딱 주면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똑같은 열 명이라도 열한 명의 몫을 하는 열 명이 있고 여덟 명의 몫도 못하는 열 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절대 몫을 못 한다 이야기는 안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계획이라든지 더 나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좀 더 공무원들이 그래도 일한 만큼 이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구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평가를 바로 받기 위해서-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인사 계획 수립안에 보면 3년 이상 근무자들을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진짜 안은 잘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현장에서 5년 이상 근무자가 8명, 4년 이상 근무자가 5명, 3년 이상 근무자가 11명, 아직까지 이대로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을 만들었으면 이런 의지를 상당히 내비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다면평가제도가 올 1월 1일 폐지됐는데 폐지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전보를 획일적으로 다 시행을 하지 못한 내용하고 다면평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일부 직렬에 대해서 3년 이상자를 전체 순환전보 하는 것을 추진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간혹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라든지 타 시·도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인사라는 게 참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거리입니다.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면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부 전체적으로 ’90년대 말인가 이때부터-제가 정확한 년도는 기억나지 않는데-다면평가제도를 중앙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제도라 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역시 좋다, 지방까지 전부 확산 파급해서 전면실시 하라고 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또 해 보니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다, 폐지해야 된다 이래서 중앙에서 지지난해 말 폐지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하는데 역기능이 어느 사항이, 어떤 역기능이 발생합니까?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기능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사회가 일하기보다는 인기위주로 자기 체제를 하고 있다. 즉 업무를-자기 역할을-제대로 챙기고 이렇게 하면 자기 부하 직원들은 그 상사를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아니면 동료들도 자기 업무를 열심히 챙기는 사람일 때는 자료도 더 요구하고 하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그래서 이 다면평가가 업무의 평가가 아니고 인기투표다 이런 식으로 변질된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물론 순기능은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동료간이나 상하관계의 유대관계를 잘하는 그런 직원들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순기능적인 것도 많았지만 역기능에 대한 폐단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폐지토록 전국에 다 폐지했습니다.

그래요? 상하관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상당히 활용을 잘하면 상당히 좋은 것이었는데 상사한테도 인정받고, 밑에 부하직원들한테도 인정받고, 동료들한테도 인정받으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죠? 인사를 잘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적재적소에 맞게 인원을 배치함으로 해서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임명권자의 최고 큰 업무가 인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년이나 공로연수를 남겨둔 1년, 2년 미만자들에게도 지금 현재 전보발령이 내렸던 그런 사항들이 최근에 한 다섯 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2년 미만자에게는 전보발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부서에 가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물론 실무 때 업무파악을 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엄청 급속도로 변하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사실 파악을 하려면 상당기간이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의욕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정년퇴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년퇴임을 준비하다 보니 별로 부서의 업무장악력도 떨어지고 본인 스스로도 의욕도 없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일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있던 부서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전에 보건행정과 조혁 과장님, 그리고 현직에 계시는 이우종 환경위생과장님, 얼마 전에 명예퇴직한 김승덕 주민복지과장님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인사관련 원칙을 정할 때 예상 퇴직되는 날짜가 1, 2년 이내로 남은 경우에는 전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보라는 것은 현 직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한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 내용하고, 또 현재 거기에 미흡할 때 그 부서 발전을 위해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주는 방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내로 남았기 때문에 당초 인사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방침이 정해지다가 또 여러 가지 다른 연계되는 인사가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 그 당시 그때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이 모여서 현재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수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도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전보를 하는 것이 구 전체적으로 더 득이 될 것 같다, 한두 사람이 판단한 건 아니고 전체 국장님들 이상의 모임에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전부 다 협의 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물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동함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것이 누가 볼 때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설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떤 인사권자가 어떤 특정 부서의 특정 사람을 인사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항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인사를 발령받은 사람도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또 역시 인사를 받고 불만이 되니까 근무 자체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 인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 미만자가 갔을 때 이 사람이 가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돼 줘야 되는데, 특히 어느 동 어느 부서는 계속 정년퇴임이나 공로연수 해 주기 바빠요. 이것은 극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년퇴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배려를 해서 이 사람이 이 동에서 1년이나 2년 있으면 정년퇴임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정년퇴임 안 하는 사람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동도 순환해 가면서 하고 해야 되는데 모 동이나 모 부서는 정년퇴임해 주기 바쁩니다. 1, 2년 안에 계속 정년퇴임이에요. 이런 잘못된 제도들을 우리가 조금 바꿔야지. 물론 유능한 직원을 중요 보직에 임명하는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외에는 우리가 어떤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중요 보직을 주는 것은 그거야 동기부여로써도 그것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항은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될 수 있으면 2년 미만의 정년이나 공로연수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인사권자나 주무부서의 사람이 아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면 인사를 좀 자제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를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임용권자에게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및 계약직 채용현황을 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 사역이 21명인데 사역기간은 ’11년 1월 3일부터 ’11년 9월 30일까지 9개월이네요? 그리고 소요예산은 9470만 8000원, 사무보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1명 부서별로 몇 명씩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9개월 동안?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은 출산휴가자들에 대해서 출산휴가나 또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 정규인력으로 대체 못할 경우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이 인력을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게는 1년 가까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2, 3개월씩 지원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자 이런 사람을 대체하기 때문에 꼭 부서별로 몇 명 하는 것은…….

그 부서에 21명 중에 몇 명,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한 명, 건축과 두 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1명 이런 식으로 9개월 동안 인원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21명이 한 과에는 다 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는데 세무과에 한 명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자별로 쭉 돼 있기 때문에 집계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출산휴가를 두 달도 주고 1년도 준다는데 평균 여성 직원들 출산휴직을 낸다든지 출산휴가를 간다할 때 몇 달입니까?

90일로 돼 있습니다.

90일, 3개월이죠?

제가 조금 전에 두 달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부서에 따라서 꼭 기간제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90을 내더라도 우리에게는 두 달만 지원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21명에 대한 9470만 8000원이 휴가 가는 대체 인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들하고 계약직에 대한 급여죠? 임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관내 우리 구청에 출산휴가자가 몇 명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전체 총 몇 명입니까?

현재 세 명입니다.

그러면 사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원 세 명은 다 채용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년 이상 근무자 중에 재무과에 기능직 3명이 12년이 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째서 12년 이상 장기근무를 하게 되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수 직렬로써 그 업무만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또 전문화된 직원이 업무를 할 경우도 있는데 재무과의 경우 교환원이 있습니다. 교환원이 여자 공무원인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업무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 하는 동안에는 그 업무를 계속해야 되는 경우로 두 명이고, 또 기능직 한 명은 청사관리 업무인데 저희들의 청사가 낡고 외형적 보다는 그 내면을 더 알아야 잘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청사관리 업무하는 강정식 씨라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현재 특별한 일 없이 잘하고 있어서 그대로 두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있습니다. 두 교환원은 업무가 단일 업무로써 다른 부서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청사관리 업무, 이분이 업무를 탁월하게 하기 때문에 12년 이상 근무를 시킨 것이고, 12년 5개월 됐네요, 강정식 씨가?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청사관리 업무를 지금까지 상당히 잘해 왔다고 판단해서 장기근무를, 그럼 청사관리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이관했을 때 문제되는 것들은 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와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 이런 것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정상적인 건물인 것 같으면 그런데 전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증축했다든지 사실 설계도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도 청사관리가 제법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하고 있는 사람을 바꿔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이 지금 많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면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청사관리가 관리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자꾸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안들은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재무과장님과-출근해서-같이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논의를 하고 왔던 게 지금 북구가 분구가 ’95년에 돼서 16년째입니다. 16년째 여기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안 맞고 건물 역시 노후화 되어서 안 맞고. 그러면 16년 동안 우리가 뭐하고 있느냐는 거에요. 소극적인 청사관리라는 거에요, 제가 판단될 때는. 적극적 청사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내놓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대안들을 자꾸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소극적 청사관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는 청사 관리할 때 적극적인 청사관리 쪽으로 전환을 좀, 재무과장님도 본인 임기 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쪽에서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진짜 청사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에 대해서 누구 없이 대부분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돈이 없으면-계획이라도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청사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 강정식 씨 기능직 문제는 거기서 단순 청사관리라든지, 안에 문제가 생기면 보수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담당직원이 입안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오전에 사무실에서 대개 짜증을 냈습니다. 저 1년 내내 가도 사무실에 빛 한 번 안 들어옵니다. 바람 하나 안 통합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인간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느냐. 여름에 먼지가 쌓여서 하얗고 바람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평생 공무원하면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라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되면 상황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것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서 손을 놓는 순간에 모든 것이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면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도 같은 동료들하고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지금은 2011년이거든요? 2011년이면 직원들이 최적의 근무조건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근무 조건은 상당히 열악한데 그 사람들에게 자꾸 서비스만 최고로 하라고 하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하절기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몇 도 이상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고 끄도록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가 없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들은 그 순간에 더 쓰고 더 일을 많이 하라고 해야지. 어떤 근무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은 그 직에 있는 본인들이 노력을 함으로써 앞당겨지는 겁니다. 누구나 말로는 참 좋은 환경에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로는 하지만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극히 적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통·반장 위·해촉 표준안에 보면 ‘통장 재위촉 시 통장활동 실적이나 평가를 근거로 재위촉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근거로 했는데 평가가 보통 어떠어떠한 평가들을 합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장에 대한 위·해촉 권한이 동장한테 있다고 하여 실제 모든 사항을 구에서 별로 관여를 안 했습니다. 구에서 동간 위·해촉 지침이 상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 발생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금곡동에 지난해 문제의 발단을 계기로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자 해서 동의 총괄담당들을 모이게 해서 각 동에 있는 자기들이 하는 표준안을 전부 다 모아서, 우리가 정하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관여를 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장님들끼리 한번 정해 봐라. 그래서 거기에 추진단장을 금곡의 유재복 총괄담당에게 맡기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해서 제출해 봐라 이렇게 해보니까 다소 내용을 서로 의논하는 게 차이점이 있고 최종적으로 정해서 동에 정해진 것 이대로 준수해 보자 해서 보낸 겁니다. 물론 평가기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연령 등등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 그것은 일단 신규 통장 모집이고 통장 재위촉 시 통장활동 실적이나 평가를 근거로 재위촉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어떤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그 동별로 신규 위촉 시에 참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니, 재 위촉, 재 위촉.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동장이 결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의 활동은 동에서 하고 조례상에도 동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싶어서 그것은 동별로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후퇴한 조항이거든요? 2년 되면 재위촉할 때 공고를 해서 재위촉 여부를 정했다고 했는데 이 조항을 보면 후퇴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통장에게 우선권을 주는 조항입니다. 통장 평가를 해서 일정 부분의 점수가 나오면 계속 재위촉을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항이 물론 들어가면 참 바람직한 건데 아까 다면평가제도 같이 어떤 인기 위주나 기타에 들어가면 이것은 또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자료를 보더라도 통장은 미위촉된 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반장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는 반장 보상금이 별도로 예산이 잡혀서 이번에는 나갔던데 통장은 하려는 사람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수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보니까 조금 난처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통장의 임기가 2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4년 정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 2 년하고 2년째 재위촉할 때는 평가근거로 하더라도 4년이 지나고 나면 신규 통장과 같이 공모하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마나 합리적으로 하는 안이 아니겠느냐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조례라든지 지침이 많이 바뀌었는데 종전 규정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해서 6년까지만 통장을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지난해인가 몇 년 전에 통장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동 지역발전에 연속성이 없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통장이 계속 연령 상한까지는 계속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연임 규제 폐지를 의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용대로 하면 통장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해촉을 안 하는 그런 위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자라는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주관적이라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의 말은 어떤 기득권을 1회에 한해서 더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영구적으로 준다는 것은 극히 잘못됐다. 두 번 정도 했으면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다른 신청자와 비교우위에서 우위에 있게 되면 또 재위촉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지역으로 활성화를 만들어야지요.

저희들이 경험으로 봐서 김명석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 금곡에서 그런 유사한 행위로 통장을 모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1년 가까이 구청, 동이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곡에서 4년 이상 통장한 사람들은 현직 통장도 접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존 통장들은 배제될 것이라고 하고 접수를 했는데 기존 통장도 통장에 재위촉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과 구청을 오가면서 집단민원이 발생시킨 게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새로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은 기존 사람이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 한다는 그런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 것을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신규모집 한다는 것은 기존 통장을 배제한다 이런 쪽에서 생각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확정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제는 일부 그런 안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통장을 위·해촉 하는 데서 객관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물론 금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금곡동과 화명2동, 화명2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법으로 했지만 불협화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 하면 객관성을 담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담보되는 것하고 담보 안 되는 것은, 그래서 통장 위·해촉 표준안 이게 대체로 잘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객관성이 담보되고 나서 다른 것들이 되면 되는데 그 당시에 금곡동 통장은 객관성이 담보된 게 아니고 일부의 지역 유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도 되고,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능력이 있는 사람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간파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너무 무조건 풀어주는 건 아니다. 한 4년 정도 되면 한 번쯤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능력이 닿는 분은 기존에 신청한 사람보다 탁월하면 또 재위촉 해 주면 되고 다른 사람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이런 평가서가 있는데 이 평가서에 근거해서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 그 사람도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용히 해서 동네일도 하나도 안 일으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계속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장 위촉대상 심사기준표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대체로 신경 쓰신 그런 게 보입니다. 이것이 각 동에서 올라와서 종합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건 다 참 좋아요. 그런데 연령에 가서 보면 30세에서 40세 미만이 배점이 10점이에요. 그리고 40세에서 50세 미만이 배점이 7점입니다. 이것을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배점을 많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통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최고 나은 연령이 40대에서 50대 아니겠느냐? 30대, 40대는 아직 아이들 키우고 어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점이 이게 좀 뒤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냥 일률적으로 나이로 딱딱 끊는 게 아니고 어느 나이 대에 지금 통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되느냐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배점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선발 지침 연령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좀 논란거리로-지침을 정할 때-가장 많이 된 중의 하나입니다.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대가 가장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제기하는 동이 있었고, 또 30대 젊은 사람이 활동하기 좋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요즘은 통장들이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직도 남자들이 통장이 많이 있지만 아파트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서 화명3동 같은 곳은 100% 여성 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활동력이 강한 사람이 낫더라 이렇게 해서 사실 동의 총괄 담당자 13명이 이 부분은 투표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서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은 제시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연령 배점은 투표로-30대, 40대-했습니까?

예, 동의 총괄담당들이 서로 의견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담당들이 했습니까?

예.

동장들이 했으면 반대 상황이 벌어졌을 건데. 총괄담당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동장들이 생각하는 것은 틀립니다. 총괄담당은 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서고 동장이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그 민원을 풀어낼 수 있는 리더자급 능력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데서는 40대가. 30대가 해서 이것을 풀자고 한다고 해서 5, 6십 먹은 사람이 그것을 잘 안 들어주거든요?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인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담당이 이것을 정했는데 역시 총괄담당다운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젊은 사람이 이것을 자꾸 바꿔가고자 하는 그런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장 역할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어떤 지침의 변경 시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화명1동에 있을 때 40대에 점수를 가장 많이 줬었습니다. 저도 좀 이 부분이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이 흐린데 앞으로 지침 개정 시에는 김명석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14페이지, 행정현수막 게첨 현황을 보면 돈은 얼마 차이 아니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2010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8월 8일부터 착공시까지 보면 플랜카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열 개나 되는데 그러면 세 개 달았는데도 18만 원이고 네 개 단 곳은 또 20만 원입니다. 한 개 6만 원인지, 5만 원인지?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화랑훈련 홍보 해서 두 개 달았는데 9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개 4만 8000원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2012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설명회 해서 그것은 또 18만 원 맞습니다, 세 군데니까. 만덕 그린코아사거리하고 화명동 롯데마트 인근, 구포시장 세 군데니까 한 개 6만 원씩 맞는데 그 밑에 또 보십시오. 화명3동 북부경찰서 입구 외 두 군데 같으면 세 군데입니다, 이것도. 북부경찰서 외 두 군데니까 세 군데 맞죠? 구민아이디어 공모 안내 해서 15만 8000원입니다. 이것 2만 2000원이나 틀리는데 현수막제작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단가가 한 개 5만 원이면 5만 원, 6만 원이면 6만 원, 4만 원이면 4만 원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가격이 이렇게 틀린데, 이것 한 집에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현수막 만드는 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 단가가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수막은 폭 90㎝와 길이 1m에 1만 2000원 정도 단가가 할 겁니다. 폭이 기본이 90㎝인데 100㎝도 있고, 110, 120도 있고 또 길이도 6m 하는 경우도 있고-설치위치에 따라서-10m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개별적으로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랜카드 면적하고 같이 비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서류에는 폭이 얼마고 문항까지 다 나와 있고 길이가 얼마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화명1동 청사 이전부지관리 안내에 대한 것은 한 개 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천차만별이고 폭이 좁고 넓고 해도 한 개 단가가 얼마하면, 솔직하게 자기 사업체라든지 자기 집에 현수막을 부착하면 가격이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단가 한 개 폭이고 넓이고 간에, 1m짜리고 1m 20이라도 그 집 한 군데에 사용하면 재무과를 통해서 한 군데 하면 단가가 같아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가가 많게는 2만 몇 천 원씩부터 적게는 5000원씩까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공정한 단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길이가 길면, 또 그 길이 한도가 5m 짜리가 있는가 하면 10m 짜리도 있고 이러니까 길이대로 비율로 해서 공정하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5m가 될 수도 있고 10m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의 결정에 따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재무과에서 우리 구청에 한두 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소 것까지 다 한단 말입니까? 그럼 단가가 한 개 얼마, 길이, 넓이를 떠나서 단가가 5만 원이면 5만 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격을 해야 되는데 4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6만 5000원짜리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한 집에 하면 보통 보면 수량을 많이 하면 단가가 많이 싸집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재무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원과가 아무래도 동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 할 때 현수막을 동 자체에도 게시하라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지시 내려간 겁니까?

예, 동 부스 앞에 설치하는 것은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조직위에서 부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민의 혈세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낙동강문화대축제를 하는데 또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또 동을 통해서 동의 돈을 내서 주민의 혈세로 부착을 한다 이건 안 되거든요? 한 군데, 낙동강문화대축제 조직위이면 조직위, 문화체육과면 체육과에서 그 소관 부서에서 전체 관장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동에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어제 우리 동료의원들도 이것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종위원님 오해가 계시는 것 같아 제가 해명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문화대축제 10억의 예산 중에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2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억이 확보가 안 돼서 가을에 구에서 모든 행사하는 것을 거기서 하는 것처럼 외형상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덕천에 있는 실내빙상장에서 동 주민센터 박람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것을 장소를 옮겨서 다만 거기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는 것처럼 서류만 만들고 실제는 거기에서 돈이 나가고 이랬기 때문에 돈이 개최되면서 3000만 원인데 2억 범위 내, 그러니까 박람회 예산을 그쪽으로 서류상 넣고 실제로는 동으로 돈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발생했든 안 했든 보면 동에, 군대로 치면 예하부대는 상급부대에서 무조건 지시하면 인원도 동원하고, 지금 제일 관내에서 동 주민센터가 민원인을 제일 많이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데도 업무는 과중하고 그런데도, 앞으로 동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니까 그것은 참고를 앞으로 많이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 18, 19페이지까지 실, 과, 보건소, 주민센터 공무원 직급별 정원하고 현원의 현황을 보면 정원이 634명인데 현원이 621명 과부족이고 인원이 마이너스 13명이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33명 정원인데 현원은 27명 과부족이 6명이고, 행정지원과도 29명인데 27명으로 2명이 부족하고, 세무과도 그렇고, 복지행정과도 그렇고, 1-18페이지에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모자라고 보건소도 모자라고 디지털도서관도 모자라죠? 방금 이선주 동료위원께서 동 주민센터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 중에 하나도 공무원인데 제일 우리 구청의 핵심 노른자의 자리 같으면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가 제일 일도 많고 업무도 과다하고 사람으로 치면 기획감사실은 뇌나 한가지고 행정지원과는 심장이나 한 가지인데 다 공급을 해 주고, 그런데 여기서 다른 과보다도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원활하게 업무 협조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한두 명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은 6명이고 행정지원과도 2명이라. 다른 데도 1명, 보통 2명씩 이러한데 방금 나열한 과를 다 따져보면. 이렇게 부족해서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13명 부족한데 결원부서가 많은 것은 자료작성 당시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대축제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선 조직위원회에 4명이 파견 갔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부서에 업무가 현안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달라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에서 특정일에 동원이라든지 파견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예를 든다면 사실 문화대축제 때 파견 이런 것을 전부 회피해서, 다른 부서에 일이 많다고 회피해서 제가 그 직전에 한 명이 시로 갔는데 그때도 지원을 받지 않고 직원들 회의를 해서 우리 과부터 모범을 보이자. 몇 달은 우리가 의논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명을 우선적으로 파견근무를 시켜줬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에 인원은 보충이 됐습니다. 이 기획감사실이 6명 결원인 것은 저희들이 인원이 다 충당됐을 때 당면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5명의 예비인력을 정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6명, 실질적인 결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인력을 넣지 않고 기획감사실에 5명을 넣어 놓은 것은 무슨 당면업무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위해서 해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중 결원이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 광역시에는 시하고 각 구간에 협약이 되어 있어서 공개채용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면 결원이 되면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벌써 올해 신규 인력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6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 신규 인력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 가을 신규채용 때까지 그만둔다든지 자연 발생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결원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적절한 의논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회 낙동강문화대축제에 우리 동에서도 예를 들어 구포3동 같은 경우 송인선 계장이 조직위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각 과별로 몇 명씩 차출됐습니까? 그 인원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 파견 나온 직원이 4명,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일시적으로 동원근무한 직원이 5명, 그래서 9명 지원이 됐습니다.

조직위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다고 하여튼 우리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밑바탕이 된 새마을협의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사회단체가 있지만 정말 새마을 역할이 지대하다고 생각하고 늘 존경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로 캄보디아나 여러 후진국에 선의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제가 결코 폄하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주실 것은 주시되 그러나 그 원칙을 지키면서 드리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대충 전체를 다 봤는데 보조금이 유별나게 퍼센티지가 많은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자부담이 많은 단체도 있고, 또 반반인 데도 있습니다. 크게는 70% 보조금 자부담이 30%고, 반대로 또 보조금이 30% 자부담이 70%인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물론 단체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용 예산이 많이 드는 부서는 그렇게 해 주실 필요도 있지만 이 퍼센티지를 보면 조금 불균형한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차제에라도 서서히 줄여나가고 사업도 중복되는 사업이 없었으면 합니다. 바르게에서 다문화가족 무슨 행사를 한다, 또 새마을에서 행사를 한다, 자총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행정지원과에서, 어느 부서에선가 주민복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계화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문화 지원 조례도 만들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에 공무원들의 많은 경험 속에 한 구절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절로 공정해 진다’는 이런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새겨서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이익을 생각지 않고-물론 잘하시겠지만-모든 것이 절로 공정해 질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좀 당부 드리면서 작년도 업무보고에 4계4무(4季4無)라고 환경정비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중에 결식지 없는 그린 북구라고 녹화사업 전개하시겠다고 했는데 결식지 없는 그런 녹화사업 전개를 특별히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한두 군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우선 앞부분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단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 분석해 보면 중복투자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주에 내년에는 단순 비교가 아니고 사업유형도 비교해서 중복되는 것은 어느 한 쪽을 삭감하는 쪽으로 하자고 제가 당부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 저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지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식지 즉, 나무가 없는 공간을 없애보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해왔습니다. 낙동강둔치 화명공원에 그것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했고 또 구포1동 지역의 공한지 이런 곳을 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한 곳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아니, 대표적으로 결식지가 큰 자리라든지, 이 부분은 보람 있게 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곳이 있으면 한두 군데만 소개해 주십시오.

구포1동에…….

빌라인가 옆에 쉼터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입니까? 구포1동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구포1동에 이어서 구포3동으로 올라가다 보면 백양로로 들어가는 좌측에 단독주택지인데 그 부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녹화사업인데 2011년도 5월 20일 날 나팔꽃으로 해서 청사외벽에 미관개선 및 에너지절약을 유도했던 사업이 있는데 이 나팔꽃을 해서 미관개선 및 에너지절약을 시도하셨는데 혹시 에너지절약이 수치적으로 됐다는 결과치가 있습니까?

결론은 결과치는 없습니다. 저희들 구 청사 앞쪽에, 여름이 되면 에어컨 이런 것도 가급적 작동을 안 하도록 하니까 햇빛을 직접 받으니까 너무 덥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가리면 미관상 좋지 않다 이래서 그때 덩굴이 올라가는 꽃 이런 것을 장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직접적인 큰 효과는 없더라도 전시적 효과라든지 소규모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팔꽃이 봄에 씨앗을 뿌렸을 때 성장하는 것, 대충 어느 정도 키가 성장하는 기간이랄까 이런 것을 아시고 계십니까, 혹시?

나팔꽃이 봄에 덥기 전에 어느 정도 덩굴이 올라가고 초가을까지 성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때 되면 좀 보기가 지저분한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보기 싫기 전에 모두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예산은 안 봤는데-그렇게, 전시행정 적이랄까 조금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햇볕이 24시간 안 들어오는 지역도 나팔꽃을 심은 예도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방법을 연구하실 필요가 있는데 2012년도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 앞에 보면 나팔꽃 등 덩굴작물이 올라갈 수 있는-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는데-줄이 쳐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도 몇 군데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놓은 적이 없습니까?

동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동에서 스스로 그 주변에 한 곳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성장하는 과정도 그렇고 다른 쪽으로 제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 제가 다른 데 더 연구를 해 보고 같은 돈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 안 하는 것이 좋은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한창 중반쯤 가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정말로 행정지원과에서 당초계획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꼼꼼히 잘 챙겨서 잘 시행을 해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기간제근로자는 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무원 법에 적용받는 공무원 외의 사람들은 전부 담당 업무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채용하고 있고 다만 채용결과를 저희 행정지원과에 통보가 오게 되면 각종 보험이라든지 정리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각 과에 흩어놓을 것이 아니고 연초라든지 분기에 자원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 받아서 이런 부분들도 공개모집을 해서 선택을 해야 맞다. 어떤 지인이나 외압에 의하고 또 안면에 부딪혀서 마지못해서 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지역의 어려운 곳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우리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뭔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그런 곳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 한두 명 뽑으면서 부서장의 역량으로 해서, 지인들 통해서, 들어오지 않아도 될 사람,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한두 분,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 구청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부인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원과 관련해서도 총액인건비에 우리 무기계약자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은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해서 직렬로 해 달라고 인터넷에 떠서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무를 무기계약직을 뽑아놓으면 사무직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단순직 무기계약직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일반직 정식직원으로 뽑아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나 무기계약자 근로자를 뽑을 때는 정말 외압이 아닌 청탁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말 나의 이익을 생각지 않은 그런 공정한 인사채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회사는 돈으로써 이익창출을 하지만 공무원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성품이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공정과 여러 가지 이 제도가 같이 맞물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런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채용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단체복지담당 팀에서 이 업무를 하는데 지침을 만들라고 제가 당부를 해놓고 기본 안을 가지고 와서 제가 2주 넘게 가지고-잘못 시행을 하면 부작용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가 화명에 있는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선진 사례를 담당직원이 벤치마킹도 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이 마련된다 그러면 남들이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제가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바라고 또 순환보직을 요구했던 부분 중의 한 사람인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업무보고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면 순환보직을 16회 해서 180명, 보직 경로의 정립을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애쓰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많습니다. 정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에 들어 온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변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만 그 시작이 됩니다. 하여튼 가지 않는 길을 누군가가 가야만 그 길이 생기는 것이지 관례적으로 눈치보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공직자로서의 소신 있는 행동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선 및 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고 개선이 안 되어 과거 관례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치우쳐 주민 참여도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통폐합하여 운영이 필요하고, 교양 위주를 넘어선 지역진흥이나 사회진흥 프로그램 개발 특성화로 주민들이 공감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해서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 지역자치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일부 노력하는 흔적은 보였습니다. 노력하는 흔적은 보였는데 우리 화명3동 같은 곳을 보면, 어제도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는데 프로그램에 보면 댄스스포츠 초·중·고, 요가교실 초·중, 노래교실, 서예교실 초·중1, 중2, 중3, 말하자면 인기 위주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죠? 취미 교양 활동하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취미나 교양으로 해서 사람을 모으는 방법으로는 이게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일단 모여야 거기서 논의하고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이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씩, 스포츠댄스 초·중·고 3개, 서예교실 4개, 요가교실 2개 지금 또 금곡동이나 다른 만덕이나 덕천 이런 지역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이렇게 하면 많아도 문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의 취미·교양 프로그램을 우리가 주민자치 비용으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 충분히 자기들끼리 동아리에서 운영해도 되는데. 왔으면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별반 차이가 없다 작년에도 제가 동사무소 나가서 화명3동에 상당히 질타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도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화명3동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향 이렇게 해서 보면 ‘문화·여가 목적의 일률적인 프로그램 편성으로 참신성이 부족하므로 청소년, 노약자,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로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중복된 프로그램은 권역별로 통합 운영하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도 알고 대책방안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처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본인들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특화 프로그램은 안 하면 이 프로그램은 정리해서 지원을 일정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자치 프로그램이 처음에 출발 때하고 가면서 변질된 부분도 있고, 또 본래의 목적이 주민들의 참여에서 화합을 기하는 동시에 생산성 있는 모임으로 만들어서 지역이 발전하고 화합의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근본 취지는 좋은데 사실상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지역에는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 1년 가까이 다 가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전해 보자고 제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수백 번은 될 것인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김명석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그야말로 놀이문화로 형성되는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서로 건전한 지식습득이라든지 아니면 배워 가서 다른 사람에게 파급시킬 수 있는,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저희들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담당직원을 전국에 좋은 곳에-벤치마킹할 수 있도록-견학을 보내서라도 저희들이 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겠지만 타 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 회의에 가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령 우리 운영비가 1년에 2억 넘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시에서 예산이 대부분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각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생각해도 미흡한데 주민들이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막상 마음에 안 드는 프로그램을 다 잘라버리면 투자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과 좋은 곳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일부 특화나 사회진흥 이것이 들어와서 그런데 특화사업도 보면 그 취지에 맞게 한 지역들도 있지만 또 형식적으로 한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유관 단체들이 해야 되는 사업들을 같이 더불어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명3동 같은 경우는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은 스포츠댄스 하나, 노래교실 하나, 서예교실 하나 이런 정도면 몰라도 한 종목을 세 개씩 네 개씩-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이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것 확대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교양·취미 자기들이 놀고 취미생활 하는 프로그램은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일부 조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기 이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양해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행정지원과에 관심 있는 분야에 질의가 몇 가지 있기에 의회운영 규정에 의해서 다음 시간에는 간사님한테 사회를 넘기고 제가 의석에 내려가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흐름)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 다수인·반복민원·1인 시위 발생현황 및 사유, 조치사항 이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 골목의 토지 소유자를 찾도록 협조하여 주길 바라면서 민원을 신청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지금 이렇게 처리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인 한 명의 어떤 사항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서류와 다르게 타 구에서 우리 구 사례를 벤치마킹해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주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하려고 하는데 경유해 오는데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주인을 밝혀달라 하는 게 이 가스를 넣고자 하는 주민들의 공동으로 건의 혹은 진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을 위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중재의 역할을, 서류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해결은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유주한테 이런 문의가 들어 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볼 것이냐? 그러면 주로 대화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 공문에는 어차피 공개적으로 회신을 하더라도 서로 합의 하에서 연락처를 공개적으로 줘서 대부분이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도 소문이 나서 북구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 오라고 해서 우리한테 벤키마킹 하러 많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건 칭찬해 줘야 되는 사항이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은 잘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시간은 됐습니다마는 조합원 건의사항 중에 20년 이상 장기재직 유공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를 5일로 좀 실시를 해 달라고 노조에서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이 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과거라는 표현은 제가 연도 시점을 정확히 몰라서 과거라는 표현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20년 이상을 하면 10일간인가 장기재직휴가라고 있었습니다.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급휴가죠, 그러니까. 연가에 관계없이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어느 시점에 공무원들에게 노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토요일에 근무 안 하는 그런 제도가 되면서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없어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한 번씩 재충전을 위해서 장기간 어디 한 번 갈 기회가 있어도 못 간다 이렇게 건의하는데 현행 복무규정에 저희들이 허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설득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일련의 부산시 공무원이 서울에 가서 안 좋은 일도 발생을 했고,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 등 많은 사고도 일어났는데 우리 구청에 또 직원 한 분도 이렇게 결원이 되어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직원들의 건강도-업무도 업무지만-정말 평소에 이런 것도 많이 챙겨야 된다는 뜻에서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제가 2011년도 서울시 버려야 할 20대 중에 한 개라고 제가 부서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시행정을 좀 지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사를 위해서 전혀 관련 없는 직원들을 차출하는 행위가 많다. 일례를 들어서 엊그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낙동강문화대축제와 관련해서 마지막 설명회 때도 각 동사무소나 주민이나 너무나 많은 사람을 동원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해당부서 직원들만 선택해서 차출을 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통제 혹은 조정을 하고 있는 저희 과 입장에서 저희들도 가을 이때는 동에서 너무 회의가 많아서 아니면 동원이 많아서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제를 하려니까 제 힘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렇는데 저희들 이 부분도 앞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회의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안 되면 제도적으로라도 차출을 좀 자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또 저희 과도 업무를 하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꼭 수치로 표현하기보다는 저희들 공무원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각종 행사, 구 단위에서 행사를 하든 시 단위에서 행사를 하든 각 부서에 제가 볼 때는 몇 명 차출이, 혹시 인원이 적게 올까 싶어서 걱정, 여러 가지 걱정, 행사에 또 사람이 없으면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런 사례들을 쭉 지켜보면서 제가 바르게 위원장도 다년간 했습니다마는 항상 인원 동원해서 전시행정을 하는 게 좀 못마땅한 그런 것이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쭉 4, 5년 있으면서 구청 단위에도 내가 직원들 얼굴은 면면히 몰랐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불필요한 직원들도 많은 행사에 동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행정지원과에서 우선 건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우리 마상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 줄 알면서도 몇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의회 차원에서 당부말씀이랄까 이런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관은, 이 자치제도라는 게 행정업무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행정의 중요 부서이시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타 부서에-우리 자치구 중에서 광역단체 중에서도 수도 서울의 행정장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정치가가 아닌 시민운동가가 당선이 되셨어요. 그것은 오늘날 자립도가 비록 서울이 지금 90%에서 80%까지 내려는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이러한 수도 서울의 행정수반이 바뀌었을 때는 뭔가 이 시대적 욕구라든가 시대적 정신이 많이 달라져 있다고 보는데 그 달라져 있는 것이 하나의 변화가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우리 행정이 이런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지 못한 이러한 불만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계층간의 갈등이라든가, 소득의 불균형의 문제라든가, 일자리문제라든가, 어떤 실업의 문제라든가,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대학생의 학자금 문제 무엇 하나가 지금 완전한 것이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행정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러한 갈등이 이렇게 전혀 우리가 예측을 못한 이러한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부산 시민의 욕구불만이라든가 시대적 그러한 정신들이 서울보다 나을까? 또 부산에, 우리는 조금 우리보다 형편이 정말 나은 동부산권 지역주민보다도 우리 북구 주민이 어떤 욕구 불만이 적을까? 행복한 행정의 그러한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 문제라든가 그런 봉사활동을 꽤 나름대로 현재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약자들이라든가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북구의 행정이 현재 서울시의 그런 행정의 수준보다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 완벽한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많은 회의적인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이러한 의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가라 할까 이런 지도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상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이 발언도 언(言)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동료위원이신 우리 박성희위원님의 그 말씀 단어 하나까지도 저는 굉장히 동일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 위원장석에 있으니까 깊은 발언은 삼가고 못했지만 그래도 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느냐? 속기록에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제가 좋은 뜻의 전화는 받았어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정의적인 입장에서-아까도 모두발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어떻게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면 명색 지도자급입니다. 지역에 각 기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어떤 토호적인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장학금을 받아가는 게 과연 옳으냐? 이게 공정사회냐? 물론 아까 박성희위원님 지적하셨어요. 이 새마을지도자 단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도자라 하면 돈을 내고 그 돈으로 우리 소외계층들의 장학금을 드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어떻게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연 4500만 원씩이나 되는 장학금을 받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공정한가 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4300만 원씩, 4500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또 넘기면 내년에 또 똑같은 페이지로 올라옵니다. 이게 변화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 2-2페이지 보면, 별책에는 한 8개인가 나와 있지만 17개 단체가 지금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17개 단체에 지원된 그런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7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 근거가 부산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이 동 시행규칙이 강제조항인지 그러니까 의무 조항인지, 선택적 조항인지 그것을 유권해석을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지도자를 선발하는 그 기준이 뭔지 이것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사항에서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공무원이 여섯 분이고 민간인이 세 분입니다. 이분들의 명단을 저한테 서면 제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민간보조금이 정말 우리, 이제 지원단체도-제가 두 번째 질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약자를 위한 이런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보니까 다문화에 관한 어떤 구성 성립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단체들이라든가 아직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단체들에게 우리의 지원이 돼야 되는데 13개의 모든 단체는 소위 말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지도자급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가는 방향으로 아직도 돼 있는데 이런 점을 어쩌면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도 넘어가고 아는 분은 불평불만일 것이고, 이런 것이 정말 따뜻한 행정인지 또 공정한 행정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를 곧 발의를……, 검토를 다 끝나고 이제 공시에 들어갈 건데 다문화에 관한 이런 보조금들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아니 되는 건 아닙니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떤 것은 바르게살기에서 다문화가정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행정부서도 행정부서면 행정부서, 복지부서면 복지부서 한 군데에서 통합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분산되어서 나가는데 이런 것도 좀 체계화해서 정말 효율적인 다문화가정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좀 추가로 몇 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구청이 참 잘한 게 있습니다.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우리 구가 아마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들에게, 그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구정질문 때 칭찬을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노고도 제가 수고했다는 칭찬을 드렸고 그런데 이런 전수조사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 한 몇 백 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이분들에게 보호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복지과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이것도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구에 제가 청소년 활동을 좀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중에도-잘 아시겠지만-편부모가정 자녀들이 가장 탈선을 많이 하고 사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노(No) 위원장석에 앉아서도 몇 번 했는데 어떤 반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무지게 제가 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편부모 가정 중에도 한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사망부모 자녀는 탈선을 좀 적게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혼가정 있잖습니까. 이혼해서 편부모 가정 밑에 사는 자녀들은 굉장히 탈선을 많이 합니다.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불량 청소년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저한테 데이터를 주시면 우리 집행부와 공동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배려할 건가를 저하고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100% 탈선을 하는 것은 수감자 자녀입니다, 수감자. 자기 부모님이 어떤 형태로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어요. 이 자녀는 100% 탈선입니다, 100%. 우리 구에도 모르긴 해도 부산에 약 500가구 자녀가 탈선을 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나타나는 통계에요. 그런데 정확히 파악하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500가구 중에 평균 나누면 우리 북구에도 몇 십 명은 있을 거에요. 우리 행정에 이런 것을 아직 분석도 안 했잖아요. 이것을 조사해서 이것도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엊그제 신문 보니까 구포역에서 노숙자가 쫓겨나서 제방에서 죽었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노숙자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죠? 부산이 좀 따뜻하니까 내려오는 거에요. 조금 따뜻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런데 야간에 쫓아냅니다. 구포역이 야간에 다 쫓아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낙동강에 가서 죽어버린 거에요. 이불 하나 둘러쓰고. 어제 추웠지 않습니까? 우리 구포역의 노숙자 현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금년 7월 달에 우리 구, 관공서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도 있고 세무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만 제가 비정규직 인원 파악을 했어요. 그때 시간이 없다고 해서 행정부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시간 관계상 우리 구청 공무원, 공조직의 우리 구청만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북구 관내 관공서의 비정규직 현황을 좀 파악하실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상 제가 드릴 질의는 이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오늘 방향제시 유인물을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지방행정 개편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또 아는 대로, 제가 지방분권운동위원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될 건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부분에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잘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제출을 요구한 내용들은 저희 과 해당 부분도 있고 타 과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분류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2 개편과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물었는데 사실상 이 개편안 매뉴얼 해서 저희 구에 간략한 지침이 전국에 배포가 됐습니다. 아까 그 보고서의 보고 내용도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이 별 관심이, 누구도 물어오는 사람도 없고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추가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은 이게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는 별 것 아닐 수 있고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은 누구의 판단이냐? 주민들,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주민들도 물어보는 사람도 현재로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해에서 강서를 김해 쪽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오늘 부산일보인가 어디 신문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부산과 경남지역의 영남지역 울산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부산에는 주민들은 별로 원치 않는데 전문가들 입장을 보면 북구와 사상구도 합치는 게 맞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알고 합칠 필요가 없다 생각돼서 의견을 제시 안 하는 것은 괜찮은데 몰라서 안 한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상하고 강서가 합치고 북구만 빠졌다, 잘못하면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신속히 입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정보들을 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지역출신 시 의원님 이런 분들한테 알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람직한 발전 의견이 제시되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제가 반드시 여기서 현재 그 개편위원회에서 제시한 6개 구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합치는 게 안 맞다, 좋다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이러겠지만 거기에 들지도 않는데 제가 맞다, 안 맞다 말할 입장도 안 되고 현재 사실 저로서는 홍보하는 그런 단계에 불과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그것만이 아니고 아까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제가 좀 여쭈어 봤습니다.

예, 제가 박흥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에 보면 단체나 장학금 이런 것을 서면제출 하라고 해서 제가 그 설명을 뺐는데 우선 자료는 서면제출 하기로 하고 단체 지원금이라든지 자녀 장학금 문제를 제 생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체 지원금이 저희들 총액이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3억 4000만 원으로 통일되다시피 예산이 편성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 줄이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저를 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단체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적법하게 지출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류를 지도하고 이러니까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하느냐 등등 이래서 저항에 많이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이 일부이지만 잘못된 것은 회수를 하고 또 우리가 일정금액 이상을 체크카드를 쓰고 증빙자료를 붙이라고 했는데 그게 미흡하면 그다음 해에 페널티를 적용해서 지원금을 일부 줄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 줄인 금액은 다른 단체에 지원도 안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올해 약 1000만 원 정도를 반납합니다. 원칙에 따르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박흥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바람직한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지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공정하게 집행의 원칙과 이런 것을 나름대로 계속 강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그 단체에 많고 적고는 다음에 심의위원회 때 거기서 자료를 제공해서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문제, 사실 논란의 대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은 왜 우리는 자녀들 장학금 지원 안 하느냐? 또 다른 단체도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러한 논란도 사실상 이면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 시간에 박성희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요건 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 공적이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줘서 오히려 저 사람이 열심히 해서 받았다기보다는 갈라먹기 식으로 적당히 분배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새삼스럽게는 아니고 평상시에도 느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대상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경력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배제하는 쪽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 좋은 말씀과 또 단체 보조금 그다음에 새마을자녀 장학금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재검토도 하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수혜의 대상이 아니고 제 생각은 공여의 대상, 기부의 대상이지 그것이 거꾸로 되니까 우리 사회가 말이 많고, 말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사회정의와 윤리에 맞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살펴야 할 곳은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약자들은 너무 많은데 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새마을이라는 것은 봉사를 하는 단체이지 그분들이 개발 독재시대 같이 앞장서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데. 그러면 봉사를 하러 왔으면 헌신을 해서 주머니를 털어서 약자들을 보호해야지 그것을 가져가는 게 저는 절대 안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 추진에 위원장님 의견을 명심하고 적절하게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문화가정은 제가 보고를 뺀 이유가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하는 등은 저희 과 소관인데 다문화는 그 사회복지파트의 근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생략을 했습니다.

더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박흥주 위원장께서 거창하게, 적나라하게 너무 오래 장기간 동안 가슴에 와 닿도록 해 주셔서 지금 한창 경청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2페이지, 직원휴양시설 콘도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보면 소속은 전 직원 및 구 의원,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이용 방법은 유선하고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년간 계약했다는데 계약기간 동안의 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전 직원 가족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용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일성콘도하고 토비스콘도가, 주중·주말에 6만 6000원하고 7만 5000원인데 주중·주말에 또-토비스는-4만 8000원하고 성수기는 5만 5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20년인데 언제부터 20년 계약을 했는지? 처음 개시일자도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콘도 이용자는 위에 열거된 공무원과 구 의원님과 그다음에 전직 의원님이신 의정동우회, 전직 공무원인 행정동우회 이 회원들만 참여가 가능하고 가족을 동반할 시에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단독 가족만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은 저희들이 2004년 10월 달에 해서 20년간 사용토록 했고 그 당시 금액은 일성콘도가 한 구좌당 800만 원씩 해서 두 구좌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토비스콘도는 700만 원씩 두 구좌하고 1400만 원 그렇게 해서 3000만 원 했는데 지금은 3000만 원이 별것 아니지만 그 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차이 나는 게 토비스콘토가 수준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100만 원 차이 나도 거액이 차이 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차이 나는 것 역시 일성콘도가 고급 시설이다 보니까 좀 비싸고 토비스는 상대적으로 약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는 콘도를 한 구좌, 두 구좌 그때 구 별로 붐이 일어나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벌써 세월이 7년 정도 지나니까 토비스콘도 같은 경우는 낡아서 차라리 거기 가느니 여관에 가지 이런 말도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저희들도 좀 아쉬움은 있는데 현재 진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1년 동안-작년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일성콘도나 토비스콘도를 이용한 것을 보면 성수기 때도 이용이 크게 없어요. 주말 휴일이나 평일 때가 더 많고 휴가를 내고 연가를 내고 갔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보통 2박 3일입니까? 한 번 가면 3박 4일로 갑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두 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콘도 이용자가 줄다 보니까 1년에 60박 이렇게 제한돼 있어도 추가로 갈 직원들이 있으면 허용해 줍니다. 다만 성수기에는 자기들도 사업을 위해서 성수기는 우리 사용 일수가 얼마 안 됩니다. 성수기는 저희들 요구대로 못 들어주고 비성수기는 전체적으로 자기들의 이용자가 만원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들어줍니다.

홍보를 해서, 구 의원이나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는 이용을 안 해도 우리 소외받고 배려의 대상인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은 여기 가족이 아니라도 본인들은 이용하고 가족들을 대동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 북구의 직원으로 있는 동안은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들 분류에 기간제근로자나 다 포함시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은 동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및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세무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