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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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창언입니다. 지역사회 및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2011년도 토지정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3-1페이지부터 2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1분 기록계속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3-8쪽을 보겠습니다. 새주소 홍보실적에 대해서 도로명 관련 북구청 홈페이지 배너창 게재 돼 있는데 제가 방금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창을 띄워놓고 있는데 지금 배너가 위에 있어요. 홍보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너창은 우리 구도 알다시피 하고 있지만 타 구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너창을 쳐다본다는 게 홍보효과 있는지 없는지는, 약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홍보수단의 하나로 이 방법을 이용했다고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예산을 쓴 것을 보니까 토지정보과는 그리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지난해 이상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물티슈, 우산, 초등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고 통장님들한테 4만 원씩 수당을 줘가면서까지 홍보에 힘썼죠? 우리 구청 입구에 들어오면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행안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수기공모 행사.

순영

이순영위원

그게 총 얼마 고료인지 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게 총 5000만 원 고료입니다.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예산을 쓴 것을 보니까 8700만 원 예산이 들어 있고 홍보사업에는 도로명주소 고지에 6000만 원, 반짇고리, 우산, 장바구니 만들어 홍보하겠다. 한 세트당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통장수당, 기타보상금 이렇게 해서 1140만 원 쓰여졌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우리 구의 업무이지만 행안부에서 하는 업무가 맞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5000만 원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가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기 위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물론 전국 상대이긴 하지만.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측면에서 구가 도로명 홍보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공모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공모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각 주민센터에 글 솜씨 좋은 분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신문에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12월 말입니까? 11월 말이면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오며가며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행안부에서 저렇게 큰 행사를 하고 있구나. 총 상금이 5000만 원이구나.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지난해 결산서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구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홍보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보다도 많은 비용을 걸고 수기공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왜 그런 것을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렇다치더라도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못 느끼고 계셨습니까? 본 위원의 눈에만 그게 들어오는 겁니까?

「11월 말」 하는 이 있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246개 자치단체가 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예산에 잡힌 것은 북구 주민을 위한 홍보지 국가적으로 사용하는 행안부 예산과 우리 구 예산을 직접적으로 대비해서 이렇다 하시면 제가 뭐,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5000만 원 나누기 전국 지자체 246개 나누기를 해서 예산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50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수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사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담당자 이야기는 공문이 게시 되었을 당시에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모한다고 게재를 했답니다.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파악을 해주시고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 제가 봤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주민들만 그것을 보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홍보의 일환으로 각 통장님들한테도 알리고 우리 주민센터에도 알리고-13개 아닙니까.-아니면 주민센터 앞에, 공고문을 더 달라고 해서 새주소와 관련한 그런 공모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아 지금 행안부에서 새주소와 관련해서 이런 공모전을 하고 있구나. 뭔가 수기를 써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알리는 것이 직접적인 우리 홍보의 업무이고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알렸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대해서 각 동에 공문이 왔을 적에 즉시 공문을 발송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주민이 응모를 해서 몇 편이 어찌 되었는지 그것은 아직,

순영

이순영위원

그것은 아직 공모 마감도 안 됐는데 몇 편인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나오겠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40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그 돈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을 걸고 행안부에서 지금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구비가 안 들어가는 한도 내에서 이 새주소와 관련한 홍보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 받아놓고 우리 구청에서 들고 있고 배너에만 띄우고 하면 그게 적극적인 홍보가 됩니까? 통장님들한테 돈 4만 원씩 수당 드리면서 홍보까지 하면서 왜 이런 적극적인 홍보수단에 대해서 그런 행정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홍보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업무에 홍보를 빠트린 것은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 공모전이 있으니까 응모하기 바란다는 식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전달 발송 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한 바 있으므로 그렇게 홍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 홍보 게시물을 붙이고 하는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챙겼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공문만 보내놓고 덩그러니 있으면 됩니까? 주민센터에 공문을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 과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맞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강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한 편씩 올려라 이렇게 할 수는,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강제적으로 챙겨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공문을 내려준 데 대해서 그 업무를 우리 주민센터에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만 덜렁 보내놓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덜렁 받아놓고 아무런 홍보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다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그 공문을 보낸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 응모를 하고 안 하고는 주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기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우리 비용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더러는 그렇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필요한 부분을 공모를 하기도 하죠, 건축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공모사업으로 따온 상사업비로,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 낮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이런 부분에 많은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모사업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새주소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일종의 대국민 공모전이니까 이것을 십분 활용을 하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와 관련한 행안부 관련한 어떤 대국민 홍보활동이나 그런 게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게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겠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공모전이나 기타 수기전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거기 많이 응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조금 답변이-본 위원이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도-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공모전에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안부에서 대국민 홍보활동과 관련해서 내려오면 그게 토지정보과와 관련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새주소 도로명과 연관해서 이순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청 1층에 보면 배너 광고가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에서 만들어서 붙어져 있죠? 행안부입니까? 뭐라고 적혀 있는지? 입구가 틀려서 그렇네요. 본청에 들어오면 배너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행안부」 라고 하는 이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행안부 5000만 원 고료 도로명주소와 관련 추억 등 수기 공모, 이래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 말고 1층에 보면 며칠부터 도로명이 바뀌고 등본이 바뀌는 이런 게 플랜카드 말고 홈페이지 배너광고 말고 1층에 보면,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민원발급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안부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상민

이상민간사

행안부에서 일괄 내려와서 각 구마다, 그게 구청까지 돼 있습니까? 동사무소까지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주소변경 관계는, 우리는 새주소 시설물관계를 하고, 같이 공문은 내려왔습니다만 설치는 민원봉사과나 행정지원과 파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내려간 걸로 추정은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 이순영위원님 답변하실 때도 그렇지만 어쨌든 행안부의 어떤 루트로 내려왔던 간에 이 부분을 토지정보과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몇 년째 고생을 하고, 또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내려왔으면 배너든 어떤 사항이든 간에 토지정보과와 의논을 해서 이런 내용을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을 구청에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좀 더 복사를 해서 13개 동사무소에도 낼 것인지, 왜냐 하면 민원 떼러 오는 사람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민원이라는 것이 전자도 많지만 동사무소에서 제일 많이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까지는 우리 구청에 비치해 놓은 것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보셨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제가 며칠 전에 주민등록등본을 떼 봤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 배너의 내용이, 우리 본청에 걸려 있는 그 내용이.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10월 31일부터 주민등록등본은 새주소로 한다는,

상민

이상민간사

‘주민등록증과 등본이 새주소로 바뀝니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법적으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지금 2014년 1월 1일부터 돼 있지 않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현재 본청에 걸려서 10월 31일부터 등본을 새주소로 한다는 내용과 전면적으로 한다는 내용하고, 그러면 그 내용이 서로 틀린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이 바뀌면 그것이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변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발급은 10월 31일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고 전면시행은 2014년부터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어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궁금해서 제가 제 등본을 며칠 전에 떼 봤습니다. 떼보니까 옛날 지번주소가 있고 바뀐 새주소가 있고 두 개가 같이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느낌에 ‘아 이게 2014년 1월 1일 되면 지번주소는 없어지고 새주소 하나만 주소로 나오는구나.’ 그렇게,

상민

이상민간사

본래 법에 보면 시행하기 전까지는 병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며칠 전 10월 31일 날 전국 일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등본에 대한 새주소 병기작업이 전국적으로 일제 시행되었거든요. 토·일요일 겹쳐서 3일 동안에. 10월 29일 날 완료되었고 10월 30일부터 그래,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적혀 있기로는 10월 며칠부터는 새주소로 해서 등본이 발급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틀렸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면 시행 이것이 원래 2014년 1월 1일부터 되는데 혼란이 있기 때문에 2년 유예하자, 전면시행을. 그 대신 6월 31일까지 끝내고 그렇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2년 동안 병기해서 혼란을 줄이자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배너나 일선에 내려가는 홍보물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말까지는 병기가 되고 2014년부터는 바뀐 주소만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놔야 되는데, ‘몇 년부터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볼 때는 기존 주소가 싹없어지고 새주소만 생기는구나. 오죽하면 과장님이 직접 떼 보셨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물을?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홍보물 문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새주소 업무는 우리가 총괄부서인데 시설물 설치는 우리 업무분장상 토지정보과에서 총괄하고 주민등록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작업을 다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 문구를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배너를 설치했으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언제까지 병행한다는 것을 표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설치한 배너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한 배너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문제가 있는데 일단 마치고 다른 분 질의하시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이순영위원님과 이상민 간사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주소 전면시행 대비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잘 된 데는 잘 된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겠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라는 독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주소 홍보실적 건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미비한 점을 이순영위원님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홍보기간이 한 2년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민들이 더 가깝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실적을 점검해 보니까 관내 우리 금융기관으로써는 북부산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교육 한 것이 1회 한 번뿐이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2011년도 7월 20일 일정이 돼 있네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우리 북부산우체국 직원 말고라도 일반 금융 계통에는 각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북부산우체국에 가서 홍보교육을 한 것은 우편물과 직접 새주소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북부산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 사실은 이분들은 이 주소를 찾아가기 위해서 자기 직업상에 아주 큰 효과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많이 가셔서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물품 배부 건에 대해서 물티슈 300개, 우산 30개, 이렇게 저희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적인 물품이 맞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물티슈 같은 경우는 1회성 소모품인데 이번에 낙동강축제라든지 구포시장 같은 데서 홍보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간단하고 하니까, 손 닦을 때도, 특히 축제 같은 경우는 물품이 모자라서 못 줄 정도로, 가격도 싸고 홍보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보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면 교회, 절, 카톨릭 단체에서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홍보용으로 주는 물티슈가 있습니다. 또 주유소 가더라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대비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것 말고 다른 방안을 혹시나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다양하게 가격이 싸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손 운동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장바구니라든가 그런 것, 차량 안에 하는 그것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과장님,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새주소 도로명 관계에 대해서 갑작스런 일로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는 아주 발 빠르게 다가가고 있거든요. 정말 새주소 건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과거 역사에 묻혀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점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내 고향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새주소의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깊은 마음을 가지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주소 북구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책자 3500부, 권당 1만 원 정도 치이고 또 간편하게 손에 휴대할 수 있는 지도 1만 5000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1만 5000부를 제작해서 각 동에, 가정까지는 배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홍보를 하도록, 12월 초에 배부를 해서 택배업체나 상가라든지 기타 새주소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 안 그래도 경찰서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1000부를 달라는 식으로, 직원들한테 일일이 주겠다는 식으로 전화가 오고했습니다만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선 우리 공무원부터 또 동에 가면 각 자생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큰 돈을 안 들이면서도 내 구역 안에 얼마든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방법보다는 예산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계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또 그것이 정 어려우면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와 토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위원님 지적을 명심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6-19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사항에 보면 위반사항이 중개업소 등록증대여 금지위반에서 똑같은 위반내용이 있는데 처분사항은 어떤 데는 등록취소가 되었고 어떤 데는 경찰관서 고발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신라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은 등록이 취소되었고 그 밑에 하단에 쌍용부동산중개소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은 경찰서 고발했고 어떤 부분은 경찰서 고발이고 어떤 부분은 등록취소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신라공인중개사 이순정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이것은 우리가 고발을 해서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는 바람에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벌금형이 확정되는 바람에 등록이 취소되었고 밑에 쌍용부동산중개업소 신묘암, 김태자 이것은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해서 일반 경찰서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거기 따라서 우리가 등록취소를 하든지 업무정지를 하든지 그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위반사항이 똑같다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등록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그렇습니까? 위반행위는 똑같은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아니라고 우길 경우에는 경찰서에 조사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판단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지금 만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상가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청에 와서 집회도 하고 시청에 가서 집회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원래 보상감정 할 때 개별공시지가도 참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참고가 되겠죠.

인선

정인선위원

2007년도 이후에 개별공시지가가 전혀 변동이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공시지가 실제 세금이나 다른 부분에서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보상과 관련해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 올렸다. 주민들 주장이 그렇다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인선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주민들이 몇 분 오셔서 항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는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지 공시지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표준지는 개별지가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우리 구의 표준지가 756개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란 가격 배율을 산정하고 이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하여 감정평가사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덕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 2007년도부터 2008년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3%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소폭 상승 또는 동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북구 전체의 상승지역은 아파트, 도로개설지역, 신축 착공지역 등이며 주거지역은 대부분은 동결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우리 구 표준지 공시지가가 -1%에서 -0.05%로 하락함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도 소폭 하락 또는 동결되었습니다, 그 연도에서는. 주택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당시의 지침이 개발지역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는-올해입니다.-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1%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소폭 상승 또는 동결되었습니다. 북구 전체 주 상승지역은 아파트, 도로개설지역, 신축 착공지역이고 주거지역은 대부분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오르내림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우연히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표준지 상승율이 그렇게 안 올라갔기 때문에 만덕5지구도 상승이 안 되고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모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보상가를 적게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보상가격은 토지보상을 할 때 평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결정합니다. 보상을 할 적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그 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실지로는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별도의 체계인데, 참고는 되겠지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낮아서 보상가가 적게 나왔다고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기는 쉽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공시지가 결정할 적에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고 공시지가 결정 후에 평가자들한테 검증도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적에는 적정하게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도 개별 토지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제가 볼 적에 만덕5지구는 아파트가격이 오르는 바람이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내 것은 가만 그대로 있는데 옆에 것이 오르면 반대적으로 내린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분명히 참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참고를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를 개발지역에는 동결한다. 그러면 개발지역에 동결하는 것은, 무한정으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인상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나 그런 부분을 동결을 하는데 이것은 보상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 말이죠. 그러면 개발한다고 해서 일부러 동결시켜 놓고 나중에 감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참고를 하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얼토당토 안하게 감정을 하면 자체적으로 징계는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감정을 하고 나서 뒤에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가,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엉뚱하게 많이 높여서 하면 징계를 받게 되겠죠. 공시지가가 상승해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하면 그것은 어차피 감정평가 할 때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물론 개별공시지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거기 고려대상에도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동결해 놓고 나중에 감정할 때 동결한 그 공시지가를 참고한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관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끔 사전에 이 지역은 너무 상승할까봐 일부러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개발이 되는 지역에는 동결하라, 그런 지침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의신청 하는데 상향해 달라고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하향시켜 달라고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상향해 달라고 하고 무엇 때문에 하향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보통 상향은 보상관계 때문에,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토지정보과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토지공시지가 산정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나간 부분은 지금 돌이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참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9쪽과 23-10쪽을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고도화 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우리 토지정보과 총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세입세출안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1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이 총 2억 6000만 원 정도고 시비가 1500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것은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12년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을까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브 장비를 교체하려고 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23-9쪽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운용으로 해서 59건의 여러 가지 현수막도 제작해 주고 해서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되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23-9쪽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구비로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만큼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가 잘 운용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23-10쪽에 넘어가면 이런 전산장비를 교체함에 있어서 1억 70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가야 되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명 때문에 서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도로명주소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산장비를 행안부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 경비는-여기 자산취득비라고 돼 있습니다.-재량적 경비입니까? 의무적 법정경비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산이 없으면 자산취득 안 되는,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시비가 1500만 원이 지난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시비해서 우리 구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자산취득을 해서 도로명을 홍보하고 이것과 관련된 시스템 과부하가 걸려서 새 전산장비를 교체해야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시든지 국비를 확보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 예산을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또 구청장님 이하 애를 써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사정이 돌아가는 16개 구군 중에 현재까지 교체를 한 구가-예산을 우리 기획감사실에 요구할 적에 자료를 가져오라 해서 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7개 구가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유닉스 서브로 교체를 했고 교체 추진 중이라고 한 구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행정안전부에서 전부 교체를 해라. 도로명 시스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내부적으로 많은, 도로명은 10% 내지 20% 전산시스템이고 나머지 자료들도 요즘은 모든 게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도시계획확인원을 직접 와서 떼 봐야 되지만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서 바로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민원인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는 바람에 몇 번씩 오류가 발생해서, 보고서에도 있지만 1일 2, 3회 서버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우리 토지정보과에 ‘왜 열람이 안 되느냐.’ 항의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을 편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의 이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안 하면 보통 부동산계약을 하면 직접 공무원이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중개업소에서 아이디로 들어가서 바로 행안부 자료에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만큼 개방화 되고 있기 때문에 돈 많은 구에서는 이미 다 시행해서, 제때제때 돌아가는데 주민들이 매매계약 체결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검인계약하려고 자료를 넣어서 다운되고 하면 기다리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새주소라든가 이런 게 우리 주민등록번호도 그렇고 자료용량이 초과되어서 다운되기 때문에 안 된 구에서는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교체하라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도, 공문하고 모든 것을 제출했습니다만 안 되면 우리 구만 다운되면-전국적으로 다 되는데-그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정업무 중에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장비 교체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모든 행정은 우리 주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나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는 장비 교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여태까지 잘 썼는데 지금 7개 구가 교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7개 구는 모두 자체 비용으로 하셨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자체로 다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자체로 하셨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7개 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형편이 괜찮은 지자체에서 교체를 하셨다 했는데 우리 구는 과장님께서 생각해 봤을 때 형편이 되는 구입니까? 재정자립도가,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어렵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렵죠? 그런 것 같으면 타 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는 형편이 안 돼서, 총 예산의 7, 8십 퍼센트가 들어가는 장비를 교체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시비를 주시든지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왜 마련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시비를 내려 보내주는 조항이 있으면 요구를 하겠는데 물품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비에서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물품사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10% 정도밖에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보시스템, 특히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이 즈음에 행안부에서 교체를 하라는 것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과부하가 걸리고 서브가 다운 된다는 것은 도로명주소가 10%라고 하는데 그 10%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어떤 부분에 10%밖에 KLIS 정보시스템이 관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30여 종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명은 한두 개의 서비스에 포함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지난 연도 1억 6700만 원의 토지정보과 총 예산보다도 많은, 단지 단순하게 이런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서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예산심사를 해보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떤 결론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통과가 안 되면 있는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도로명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분에 적어 놓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도로명을 바꾼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라고 표시해놨는데 도로명을 바꾼 것이 미흡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더 하셔서 부응했다 이래야 되지, 좋은 면에 넣어야지 미흡한 점에 넣어서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 업무를 미흡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그런,

상민

이상민간사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 하면 그동안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 도로명이라는 부분이 근본적인 취지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어떤 지역은 맞지 않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할 때 구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대로가 같은 경우는 바꾸면서 북구 같으면 북구대로라든지 사상은 사상대로 이렇게 가면서도 무리하지 않게 도로명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이, 예를 들어서 북구에 큰 길이 사상대로 지나간다고 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게, 서울 송파구 가면 송파대로, 강남구 가면 강남대로 바뀌어 있어요. 그것은 사전 정지작업 부분에 너무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어차피 돈 들여서 바꾸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나중에 반발이 생겨서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명 자체 바꾸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도로명을 바꿀 사전 정지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했으면 도로명의 효과도 나고 더 좋았을 것을, 그런 부분들이 부산시나 구의 담당자께서 너무 무심하게 지나갔다, 2년 전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지적 드리는 것이고 기왕 도로명을 바꾸는 것 같으면 지역특성에 맞추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을 지역 형편에 맞추면서 하는 것이 더 토지정보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이라든지, 잘 되게 하는 것이죠. 왜냐 하면 이것 바꾸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에 미흡한 점으로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가 12월 말까지 변경하는 것이 연장된 것이 확정되었습니까? 공문 내려왔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본래 지난번 매스컴에서 12월 말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이상민위원께서 토지정보과 도로명 업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시고 여러 가지로 괴롭혔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초창기에 확실히 잡아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했을 텐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공문이 아직 안 내려온 걸로 담당자한테 이야기 듣고 저도 공문을 공람한 적이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보내면 문제점이 더 발생할까 싶어서 노심초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래 언론에 나오기는 12월 말까지 해서 수정기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차일피일 하면서 말만 해놓고 시행하지 않는 걸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시행령은 내려 보내주겠다 해놓고.

상민

이상민간사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 길거리 가보니까 지금 이번에 간판 바꾸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에 쭉쭉 붙여 놓은 것. 그게 몇 개 정도 바꾸었습니까? 그게 2백 몇 십 개 정도 되나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번에 도로명 변경하시면 바꾼 것 말씀입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하면서 바꾼 것, 세부적으로 무슨 길, 무슨 길 많이 있던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번에 바뀐 게 도로명판 13개, 건물번호판 216개 이래 바꾸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더 되지 싶은데, 길거리 가다 보면 사이골목마다 작은 간판이,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아, 전체적인 도로명판 말이죠? 전체적인 도로명판은 935개이고 건물번호판이 1만 2627개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왜 안 넣어놨습니까?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1백 몇 십 개만 적어놨지 않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바꾼 것만 해놓은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다 새로 바꾼 것이잖아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위원회 개최해서 세 건, 새로 바꾼 것만 적어 놨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도로에 해놓은 게 몇 개나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이 935개, 건물번호판-집 앞에 해놓은 게-1만 2627개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 하나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크기에 따라 틀립니다. 보통 23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비용이 얼마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2억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도로명주소 예산은 50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 예산은 시에서 주는 것입니까? 명판 바꾸는 비용,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명판을 다 바꾼 것이 아니죠.

상민

이상민간사

900개 바꾸었다면서요? 그 비용은 어디서 줍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구 예산이에요? 시 예산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2억 내려왔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시에서? 작년에 내려왔어요? 도로명 관련해서? 아니 작년에 토지정보과 총 예산이 1억 6000밖에 안 되고 도로명 관련해서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홍보비 다 포함해서.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번에 도로명 교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해서 교체비용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외 순수하게 홍보비는 우리 구비로 쓰지만,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런가요? 아니, 교체를 했다면 만약에 더 많은 도로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는 국·시비가 내려옵니까? 2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하는 이 있음

「명시이월 되어서」 하는 이 있음

「도로명 시설비 교체로」 하는 이 있음

「교체는 끝났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때 내려온 남는 돈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작년에 도로명주소 해봐야 총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길가에 가보면 지나칠 정도로, 조그마한 샛길 하나도 너무 복잡할 정도로 붙여놨더라고요. 오히려 행정낭비에 가까울 정도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내가 그걸 붙여주려고 물어보니까 도로명주소 명판 두 배만한 것을 설치하는데 8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업자들이. 그걸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있는 모양이라. 그러면 3, 4십만 원짜리를 900개 붙였다 하면 돈 몇 억을 그냥 쓴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까지 촘촘하게, 시행지침에 몇 미터마다 붙이라고 돼 있습니까? 골목길 마다? 그것은 아니겠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은 붙이라는 지침이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샛길까지 다 붙이라고 돼 있어요? 900개씩이나?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산이 분명히 없었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정식변경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바꾼 사항이 많았다면, 금곡대로를 바꾸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번에 정규기간 안에 들었으면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3년 후에 한다, 이 기간이 끝났다, 차기에 할 때는 국·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때는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 것 아니에요? 몇 억이 들 수 있는데, 그때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바꾸었으면 국·시비로 당겨서 바꿀 수 있으면 사실은 바꾸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얼마 내려왔다는 것은 이 도로명주소사업이 10년 전에 시행해서 행안부에서 전국망을 짜다 보니까 다시 재정비하라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이미 한번 설치한 것을 재설치를 했거든요.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안 잡혀 있었어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월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명시이월 금액도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안 잡혀 있습니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잡혀 있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서에 없잖아요?

「2009년 것이 이월되었거든요.」 하는 이 있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월예산은 예산서에 안 잡혀,

상민

이상민간사

이월예산이 예산서에 안 들어갑니까? 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나요?

「이월예산은 예산서에 안 들어갑니다.」 하는 이 있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개 구간 교체한 것도 그때 사용하고 남은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만약에 차후에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중앙에서 50 대 50이나 전액할지,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구비로써는 힘들고 국·시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3년이 지나고 차후에도 도로명을, 아직까지 사실상 몰라요. 사람들이 안 쓰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 도로명이 병기가 된다거나 바뀌면 그때부터 또 민원이 봇물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정부시책이 국·시비로써 바꾸어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미흡한 쪽이 아니고, 만약에 주민들 뜻이라거나 실제로 형평성이 없어서 바꾸는 것이 맞겠다 하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구비가 아닌 것 같으면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홍보부분과 연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소가 변화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먼저 줘야 되고, 2년 동안, 그 홍보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2년간은 도로명과 현재 새주소와 기존주소가 병기된다 하는 부분을 강하게 줘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도 내가 직접 떼 봤다 하는 이야기는 확실치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동사무소에 지침을 정확하게 해서 혼란이 없도록 일선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정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는 향후에 지번과 새주소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려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똑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번과 주소가 틀리기 때문에 믿고 거래하는데 있어서 헷갈린다 말이죠. 지번주소는 화명동 100번지인데 도로명주소는 금곡대로 몇 번지다, 이게 같은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직접 가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부동산 거래상 사기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미리, 지침이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심할 것이다, 일선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부적으로 빨리 만들어서 우리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기 전에, 동사무소라든지 혹은 부동산업소에 미리미리 공지를 해줘라 이것이죠. 부동산업소만 해주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홍보하는 데 책자 몇 백 장, 지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난번에 부산시에서 책자 만든 것 있죠? 이런 책자 만드는데 컬러 인쇄하면 돈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쳐 박혀서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예 우리 관내 판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부동산에만 혹은 아파트에만 하나 비치만 시켜주면, 어차피 거래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다 통하기 때문에 이름 다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 벽보 같이 붙이는 것 있잖아요. 책자보다 그것을 하나 붙여놓으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쓸 데 없이 지도라든지 이런 거 잘 보지도 않는 것을 너무 행정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용적이고 가격이 싼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아파트 같은 데는 플랜카드만 한 세 장 붙이면 끝납니다. 물수건 이런 거 만들 필요도 없어요. 아까 타 과에 출력서비스 해 주신다면서요? 그것 몇 장씩 해서 아파트마다 열 장씩 줘서 한 동에 하나씩 붙여놓으면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여성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5-1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윤여성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감사 자료 결손처분 대상 및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만 원, 2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대상해서 2013년도 1월 15일해서 결손일자가 2011년 8월 11일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건 한 8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리 된 걸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연도를 보면 2010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1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리고 건수를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2011년도 4사분기에는 82건, 2011년도 3개 분기에는 84건. 이게 지금 건수도 상당히 좀 지난 한 분기에는 89건이었는데 이번에는 3개구에 84건이란 이런 부분도 이상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도표가 맞는 도표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수치는 맞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징수부과 상태가 아니고 결손건수거든요? 결손처분인데 2010년도에 한 게 결손 되었다는 말이 맞는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을 할 때 법적 시효는 5년입니다. 법적 요건이 5년이지만 5년이 안 됐을 경우에도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거소가 불분명할 때는 결손 요건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분명히 결손처분의 요건 자체가 5년이 지나서 그다음에 재산이 없거나 체납 맞지요. 맞는데 지금 도표 자체가 우리가 보통 결손처분도표를 보면 연도별로 2003년도에 몇 명, 이렇게 해 서 예를 들어서 5년이 넘어갔을 때 2011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 8월을 기준으로 하면 2005년도 이전에 끊어졌던 것 중에서 결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으로 그렇죠? 6년을 잡으면 2005년도 이전에 2002년도인지, 3년도인지, 4년도인지, 이렇게 해서 한 시점을 잡아서, 위에 같은 경우는 2011년 8월 11일 잡아서 결손일자를 잡아서 이 부과금액 200만 원 이상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결손을 털은 것 아니겠습니까? 8월 1일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로 8월 1일자로 똑같은 시점을 8월 1일로 잡아서 어떤 연도 별로 예를 들어서 2002년도께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맞지. 이게 꼭 징수결정 하듯이 2010년도 4사분기 89건, 이 안에 지금 결손일자 자체가 어느 시점도 아니고 기간을 했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은 꼭 징수하는 형태로 도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위에 것하고 비교되게 안 맞다 하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표 자체는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결손은 시효는 5년이지만 5년 전에도,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내용이,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결손시점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언제든지 재산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5년 전에 것은 만약에 결손 했을 때는 시효가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다시 조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재산을 은닉했다가 다시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해서 5년 안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결손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한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결손처분 된 부분들 앞에 한번 뒤져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형태, 이게 꼭 징수하던 형태로 지불해서 4/4분기 몇 건, 이건 현재 현황 뽑을 때 하는 표지 징수결손처리 할 때 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 표 자체는 징수할 때 몇 건, 징수하고 할 때 지난 번 1년 치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표 형태가. 결손처분 하는 형태의 표가 아니란 이 말씀이죠, 지금 표가. 그러면 표상으로 본다면 1년 내내 징수시점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결손시점을. 결손시점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을 잡든, 두 번을 잡더라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위에는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결손일자 8월 10일 해 놓았지만. 그래서 이 시점을 2010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잡고 2011년도 9월 30일로 잡았다 하더라도 2010년도 12월 31일에 91건 결손처리하고 그러면 2011년도 9월 30일 또 84건을 결손처분 했다는 얘깁니까? 지금 이 표상으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기간 중에 결손을 했다는 얘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년에 거의 불과 몇 개월 사이에 80건, 80건씩 결손처분 했다는 얘긴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 일단은 이 부분은 쉬는 시간에라도 자료를 연도별 결손처분 내역이 있겠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연도별로 내주셔야 되지. 그래서 어느 시점에 결손처분 했다는 걸 해야지 맞지. 이 표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결손처분의 형태를 나타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구요. 물론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이 하셨겠지만 조금 상당히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금액도 보면 지금 2011년도 9월 30일자로는 100만 원 이상 4건해서 800만 원. 그다음에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도 지금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났고 이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하여튼 기준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따로 한번 표를 연도별 결손일자 부분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업무보고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천 공중화장실 건립계획을 보면 지금 사업예산이 5억 6000만 원, 시비가 2억 8000만 원, 구비가 2억 8000만 원해서 약 5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이 화장실을 건립하려고 하는 이 대천천은 그린벨트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린벨트지역이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린벨트 맞지요. 그런데 시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덕에 시민화장실 알지요? 만덕에 시민화장실을 당초에 만덕에 건립하기 전에 여기 대천천에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 원인가 계획을 세웠어요. 당시 토지 사용승낙서를 못 받아서 예산을 다시 변경해서 지금 석불사 입구에 시민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1억을 들여서 그 당시에 비용이 들었습니다. 거기는 지하수까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부지는 석불사에서는 무상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의 대천천은 여름 한철에 사용자가 있지 그 외에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실제 그린벨트에다가 토지를 사서 5억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 곳에 공중화장실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만드는데 물론 5억 6000만 원 들어가지만 사후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꾸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사후 관리 하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 안하고 자꾸 그냥 만들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편의시설이 어디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하고 좋겠죠. 그러나 어떤 효과 면에서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화장실을 건립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는 부지가 대천마을 소유의 사유지였는데 저희들이 357평을 샀습니다,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그 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저희들 소유로, 지금 짓는 부지가 북구청 소유 땅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5월에, 전체가 801평인데 그중에서 357평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좀 오래 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헐고 옆에다가 깨끗하게 새로 지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 낡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린벨트를 3백 몇 평이나 사서 꼭 거기다 화장실을 지어야 되나 적합하나, 이 말입니다. 그 전에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는데 그 복잡한 사정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겠지만, 무슨 사연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데까지 투자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나 이 말입니다. 우리 북구에.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경비가 100% 구비는 아니고 시비 50%,

인선

정인선위원

100% 구비, 참 우리 공무원들 100% 구비가 아니다 하는데 시비는 아무 데나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물론 이보다 시비라도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그런데 써야 합니다. 무조건 시비는 아무 데나 써야 되고 이런 개념은 버려야 되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 확보 할 때 시에 타당성이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해서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인선

정인선위원

그것은 맞는데 물론 우리가 구에서 요구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배정했지 우리 요구도 안하는데 ‘북구 화명동 거기에 대천천에 화장실 만들어라’ 하고 주진 않죠. 그러니까 물론 북구에서 선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떤 의견수렴을 했겠지만 정말로 타당하냐 이 말입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새로 지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인선

정인선위원

없다 하면 안 되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이만큼 추진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아무리 타당성이 없다 해도 당연히 있다고 해야지.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없다는 게 아니고요. 타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있다 해야지. 타당성 없으면 안 되지. 당연히 있다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5-7쪽에 대천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이 대천천이 연간 이용객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에 60일 정도 직원들이 현장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공휴일에 최대 3000명 이상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이 정도 금액의 많은 구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찾는 공공장소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의 화장실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평소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도심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거의 산으로 들로 사람을 불러들이고 웰빙, 웰빙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 청정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사후관리가 문제여서 설치를 할 수가 없다 라고 굉장히 불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송정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공공화장실이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구에도 큰 게 하나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백만 명이 모이는 그런 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비용 면에 있어서 5억 몇 천 만 원이 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많은 금액을, 아까 시비 확보도 됐고, 시비만 들어가고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만큼은 안하겠죠. 아무래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많은 금액을 쓰기보다는 간이화장실을 그리고 사시사철 쓰는 곳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또 특히 여름에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는 그런 장소라면 우리 화명생태공원처럼 간이 화장실 등을, 우리 화명생태 큰 화장실 말고요. 들어내기 쉬운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차라리 여러 군데 설치를 하는 것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이동식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화장실이 많은 곳에는 항상 환경이 지저분할 수 있고 훼손될 수 있으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화장실을 많이 짓는 게 좋은 건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관리를, 아까도 정인선위원님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천천화장실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지을 계획입니다. 지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대신에 고가의 시설로써 아주 시설도 현대식으로 짓기 때문에 도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방음장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름에 여기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대천천의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물놀이를 한다면 대천천 전체 다가 아닐 것이고 집중적으로 애기소 부근이라든지 물이 많은 곳에 이용객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저희 구가 관할하는 구엔 약 2㎞ 정도 됩니다, 서문까지.

순영

이순영위원

집중적으로 이용객들이 어디에 몰리고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짓는 곳에 제일 많이 몰립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 짓는 곳에 대천천 공중화장실이, 대천천이 산의 계곡을 흘러내려오는 물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곳이 위치한 곳이 상류입니까, 하류입니까?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완전 하류는 아니고 하류 쪽에 가깝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굉장히 좀 길죠? 저 위에서 산성 올라오는 거기서부터 내려오면?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간이화장실을 몇 군데 더 설치하는 게 용이하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이 밑에 있는 화장실까지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간이화장실이 그 위에 포함해서 총 네 군데 설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화장실 주변은 늘 지저분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화장실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렇고 지저분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죠. 그러면 어느 한 곳만 이렇게 삐까 뻔쩍하게 멋지게 지어 놓고 다른 곳에 화장실은 원래 더러운 곳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긴데, 왜 그렇게 화장실을 이렇게 멋지고 좋은 이 부분에 지으면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더럽다는 인식이 들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더럽다고 내버려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항상 관리를 하는데 화장실을 많이 지어놓으면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주변이 지저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관리 자체를 지저분하게 내버려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화장실이라는 것은 문화이고, 북구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인격이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실 문화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몇 군데 더 간이화장실을 해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이곳에 이용객 수가, 그래도 한 3000명 정도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간이화장실을 군데군데 더 넣어서 여기에 이렇게 좋은 화장실이 들어서는 만큼 다른 곳에 있는 화장실에도 좀 더 시설 보강을 한다든지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서 앞으로 화장실관리라든지 새로운 신축 문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곳에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정인선위원님과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과장님 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답변 내용이 꼭 필요한 자리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안산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업무파악하고 현장은 다 숙지를 했으리라 생각은 되는데. 지금 대천천 화장실은 우리 북구의 명물입니다. 이 자리 이 대천천이, 사계절 물도 마르지 않고 부산 금정산의 진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야말로 자연천으로써는 유일하게 부산에 하나밖입니다. 그리고 이 곳에 모이는 부산시민 전체가 바로 대천천화장실 있는 이 곳에서 거의 90% 이 곳에 다 집중하는 곳입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집행부서를 대변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답변하는 것 같은데 하루에 일일이용객이 6, 7천 명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까 과장님 3, 4천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데이터 상에 이용객 수, 하절기에 또 연간,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온 것도 관계 부서하고 협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은 한 번 더, 다음에 다른 지역에 홍보를 하더라도 일일이용객이 얼마다, 하절기에는 얼마다, 이런 것은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아울러 지금 우리 주민도시위원회 중에서도 여성의원이 계십니다. 이 하절기에 특히나, 남자들은 좀 괜찮습니다. 이 화장실이 부족하다보니까 여성분들이 그야말로 대소변을 보기 위해서 모두 산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그런 사진도 딱 갖고 오셔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좀 더 요구를 해서 하루 이용객수가 너무 많다. 숲속으로 들어가면 벌레에게 물릴 수도 있고 뱀에게 물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의 피해도 많이 볼 수 있고 이런 관계를 설명을 좀 설명을 해 주셔서 꼭 이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좀 성토를 해 주셔야 되지 그 점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북구의 대천천은 유일하게 화장실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대천천이 공원화로 지정이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명문가는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천천 화장실은 그야말로 멋지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 돈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설명을 좀 잘해야 되는데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 뒤에 부서 직원님들 왜 과장님께 좋은 자료를 준비를 안 해 주셨어요? 정말 명물다운 대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멋지게 지어야 됩니다. 그날 설계상에서는 지형상에서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비가 오면 갑작스럽게 물이 많이 내려오는 지역이니까 설계상에 제일 GL기초에서 좀 올렸습니까? GL기초에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한 50㎝ 이상 지금 올렸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50㎝ 올려서 수용이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 컨테이너 박스 한 중간정도 물이 담을 정도인데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물 담은 적이 예전에 한번 있었다 하는데 그래서 낮았을 때 컨테이너 관리실 동이 떠내려 간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전인데 그걸 대비해서 현재도 많이 성토가 돼서 좀 높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50㎝ 높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고정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기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안전성에 향후 대비해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컨테이너 떠내려 갈 때 그 장면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넘쳐나면 우리 경남아파트 입구에 팔각정 떠내려간 것도 알지요? 관계공무원 모르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정말 물살도 세고 최근에는 사람이 안 죽었지만 사람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죽었습니다, 급물살에 쓸려서. 그래서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짓는데 그날 제가 설명회 때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기초를 좀 높여줘라, 혹시나 떠내려갈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50㎝ 올렸다는 것은 얼마 안 올린 겁니다. 아직 시공이 안 들어갔으면 한 번 더 기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셔서 설계상에 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간이화장실 4개가 있는 곳은 방금 조금 전에 담당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접근성이 용이한 자리에 과연 그것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겨울에는 주로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곳에서. 주로 등산객들이 중간에 가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천천 관계가 그야말로 우리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아주 명물다운 곳이라 합니다. 하는데 특히나 청소행정과에서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쓰레기, 청소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장면, 이런 포착은 많이 된 건 없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무단투기단속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 CCTV가 설치되어 메인모니터가 있어서 39군데 불법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현장 활동을 통해서 확인단속을 하고 저희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해서 적발이 될 때는 과태료부과라든지 사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향후 지금 계획에 금정에서 차집관로가 내려오는 계획은 알고 계시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연계를 해서 우리 화장실도 차집관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천으로 빼지 마시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게 해서 제2의 대천천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 관에서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러 가지로 청소행정과에서 이것 말고라도 아마 청소 분야에 특히 쓰레기 분야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이 본 위원하고 이순영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를 대변해서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장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화장실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얘깁니다. 우리 안상천위원은 그걸 꼭 못하라, 하는 것처럼 자기 지역구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40평의 화장실을 짓지 않습니까? 135㎡라고 했는데 135㎡ 같으면 약 40평?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평수는 한 40평.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래 연면적이,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연면적은 그렇고 실제 건물면적은 53평이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53평?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연면적이 있고 건축면적이 있더라고요. 건축면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전체적으로 53평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래 좋습니다. 53평이나 40평이나 그렇고 지금 몇 평 샀다고 했어요? 370몇 평 샀다고 그랬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357평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화장실 50평 짓는데 그린벨트를 370평이나 사야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땅은 뭐 할 거예요? 주차장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57평이 그렇게 넓은 평수가 아닙니다. 일부 길도 들어가 있거든요.

인선

정인선위원

물론 우리가 사계절 늘 사용을 하면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도 필요는 합니다. 화장실 없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 화장실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린벨트를 그만큼 사서 거기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지 못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안상천위원은 이상하게 질문을 답변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무리 시비라 하더라도 적절하게 그게 맞나, 안 맞나를 지금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위원이 이상하게 질문을 해서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사실은 그 당시에 대천천에 5000만 원 예산한 것을 거기 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거기 예산 못 쓰고 지금 만덕 시민화장실 만든 겁니다. 그렇게 좋게 만들어서 땅 사서 하면 해 주고, 잘못 됐잖아요. 잘못된 부분 잘못 했다고 지적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정인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집행부를 비호를 한 것 같이 받아들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장실 내력을, 물론 그곳에 가보면 이 땅을 안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 부지가 마을회관 땅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료로 쓰고 있었어요. 오늘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이 자리에 지금 발표를 안 하고 계시는데 왜 그린벨트 지역을 샀느냐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모씨 종친의 마을 부지 땅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걸 임대료 주고 썼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임대료는 안 주고,

상천

안상천위원

무료로 썼는데 주민들께서는 지금 이걸 몇 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오래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 땅을 돌려 달라. 일전에 모 의원께서 체육시설물 철거해 버렸습니다. 언론을 불러서 사용료를 안주니까, 우리 구에서. 그리고 지금 화장실까지 철거를 해 버리면 이 땅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데 이용객 수는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대소변을 어디서 봐야 할지 이런 어려운 실정이 있었어요. 그런 실정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이런 많은 비용을 하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 땅을 지금 우리가 안사면 이 화장실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화장실 지을 곳이. 그래서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전내용을 상세히 좀 보고를 해서 하지 않고 그런 점이 아쉽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제가 우리 정인선위원에게 나쁜 감을 준 그런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실제 사실 그대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꼭 사야 될 이유와 화장실이 있어야 될 이유, 거기에 대해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말씀도 그리고 정인선위원님 말씀도 두 분 말씀이 다 일 리가 있는 말씀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모두에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못한다는 것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지금 한 10여 년 동안 무상으로 대천회 소유의 땅을 저희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부지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청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면 대천마을회에서 사용료를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것을 내라고 청구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으로. 민원이 그냥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감사원이라든지 중앙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든 모든 데 이야기를 하면서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거기 체육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그 시설을 우리가 사용료를 줄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철거를 하고 화장실도 철거를 하라. 철거하는 대신에 사용료 5년 치를 내놔라. 그런 와중에서 땅을 대천마을회에서 다른 개인한테 이전하는 걸로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그런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걸 제가 알고 대천마을회 측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화장실 지을 땅만큼은 우리 구청에 이전해 줘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지을 수 있다.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못해 주겠다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설득에, 동감을 해서 357평을 저희 구청에 이전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되었고 우리가 매입함으로 해서 사용료 문제도 일체 거론 안 하는 걸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 구청하고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답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예.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화장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니까 화장실 짓지 말자는 아까 우리 정인선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5억 6000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었다. 자료에 보면 약 4십 몇 평되거든요. 4십 몇 평에 1층 화장실 짓는데 어째서 5억 6000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느냐,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그 밑에 부지 매입비가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고, 이것만 하나 넣어줬더라도 얼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15-4쪽 한번 보겠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경진대회 이래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우리 구에서 폐휴대폰 수거 경진대회를 하셨네요.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경진대회의 주관은 원래 환경부에서 총괄적인 주관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고 또 시 전체적으로는 시가 주관을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 구에 폐휴대폰 수거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아시겠지만 조금 미량의 좋은 금속이 들어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 구가 1위를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최우수가 1위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이런 부분은 상사업비도 500만 원 받으셨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지난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다 안 갖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폐소형 가전제품 이런 비용으로 우리 구비가 5000만 원 이상 들어가 있고요. 총 비용이 국비, 시비 합쳐서-국비 조금 있고 시비 있고-8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돈이 되는 관계로 옛날에는 쓰레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폐휴대폰을 수거를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거를 하면 총괄적으로 시에서 해서, 이 폐휴대폰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기억을 제가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거기에서 일단 가져가면 평균 대당 1000원,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한국전자산업업체협회, 전문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금속을 분류를 하는데 대당 1000원에서 천 2, 3백원 정도 가격을 쳐서 구별로는 우리가 수집한 만큼 돈을 줍니다. 그게 저희 구로 바로 꼽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공동모금회에 일단 들어갔다가 그 부분만큼 지정 기탁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구로 돌아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돌아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500만 원도 우리 구에 상사업비로 세이브가 되고 그 금액도 된다, 그렇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전자산업협회에서 약 1000원 남짓 이렇게 준다 라고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폐휴대폰을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주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한 대당 2500원에서 3000원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재활용수집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수집 장려금까지 줘가면서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분명히 폐휴대폰 수거 경진대회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재활용과 관련해서 폐휴대폰 수거 경진대회에 홍보차원에서라도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는 들어갔겠죠.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폐휴대폰을 상사업비 500만 원 받고 왜 이렇게 헐값에 팔아넘겼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액이 곱하기 3000원으로 쳐도 약 57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가 전자산업협회에 준 건 아니고 부산시 전체 물량을 여기서 처리를 했고,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폐휴대폰을 우리가 이만큼 거둬들였으면 상 받는다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직접 처리를 한다면 얼마쯤 더 수익이 날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가 한 2, 3년 환경부 주관으로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마지막 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201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면 옛날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폐휴대폰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경진대회를 떠나서 우리가 이미 기하던 폐휴대폰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서, 굉장히 좀 고가 아닙니까? 폐휴대폰 물건을 하나 수집을 해서 다른 데 주는 것보다 한 3000원 이상씩 거둬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새롭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안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것은 별로 계획 수립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단체 홍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

어차피 재활용품 수집 장려정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은 폐휴대폰을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그걸 다른 데 싼 가격에 팔지 마시고 우리 2500원, 1000원 남짓 팔 것을 시의 상사업비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을 받는다는 것도 좋지만 상사업비 보다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 주시고 쓰레기가 이제는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필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휴대폰 같은 경우에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처리해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난다면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18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용역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우리 과장님 계셨던가요? 그땐 안 계셨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땐 우리 진과장님이 계실 때네요.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데요. 청소용역이라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지 않느냐. 지금 중간에 운송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리라든지 난이도라든지 곱하기를 하면 되는데, 물론 해마다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치더라도 아주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1년에 1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답변을 보면 공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쓰레기대행업체는 경쟁보다는 기존의 형태를 해야만 안정적으로 된다 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쓰레기 대행업체에 조례가 좀 바뀌어서 평가 기준표를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평가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선? 왜 그런 기준이 다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행업체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라든지 사항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단시일이 어떻게 시정할 그러한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환경부에서 법제화해서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대행업체를 평가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우리 조례도 제정하는데 지금 12월 5일 아마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심의를 하실 겁니다. 그때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용역의 부분하고 평가표의 기준은 취지가 틀리다고 봅니다. 취지가 틀린 것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관계는 담당공무원들께서 기준표를 만들면 업체와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고 평가표라는 것은 결국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기존의 틀을 깨트릴 수 가 없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가 있는데 자료에 나온 비중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0대, 30대, 10입니다, 3개 업체의 비중이. 60%, 30%, 10%, 비중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특정업체의 비호라는 뜻을 떠나서 그래야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로 서로 호환을 해서 할 수 있다. 어떤 경쟁체제를 하든 어떤 형태의 시스템의 변화가 올 때. 그때 이야기하신 것이 업체의 인건비 문제,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장비의 문제 그래서 바꾸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말이죠. 그런데 결국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가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 결국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 너무 똑같은 회사들이 변화를 주지 않고 가다 보니까. 그러면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에 맞지 않으면 패널티를 줘서 바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까지 하는 형태에서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나와서 우리가 선도적인 변화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두 번째 평가는 빼고요. 용역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구체적인 내용만 봤는데 지금 용역이 2개 기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지금까지는 용역기관을 작년까지는 1개 업체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걸 기초로 삼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용역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왔거든요. 1개 기관에 줘서.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2개 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총액이 낮은 곳을 채택을 하자. 이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개선 차원에서 2개 업체를 줬는데 막상해 보니까 그 용역기관마다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 틀리더라고요.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고 이래서 그것도 올해 해 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걸 채택하긴 했는데. 내년도는 1개 기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상위 조례에 보면-신 조례 말고 구 조례를 보면-최초 계약 시만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된 거 알고 계시죠? 최초의 첫 회 계약시만. 대행업체를 처음 선정할 때만 용역을 줘야 된다. 모르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조례상에 보면 쉽게 말하면 용역교체를 안하는 데가 많다, 이거죠. 많기 때문에 시비(是非)가 있어서 항상 상시적으로 용역하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행감 때 얘기했는데 용역을 청소대행을 하는 첫 회에는 용역을 해서 기준점을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이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용역을 안 하는 데도 많다는 거예요. 다만 첫해는 해라. 해서 기준점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라는 게, 단순 수집 운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거기에 준해서 그걸 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이런 용역 청소단가 내는 걸 2개 업체를 해서 낮은 걸 낸다는 것을 낼 바에는 2개 업체, 청소용역 업체한테 ‘당신들 단가 적어서 와봐라.’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어떻게 용역업체 2개를 경쟁을 시켜서 단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건축물 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상당히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 밑에 결과를 보면 이것도 참 웃기는 게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A하고 B있으면 B는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는 높게 해놓고 재활용품은 낮게 해놓고 A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낮게 해놓고 재활용은 높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금액은 똑같아요. 별 차이 없으면서도 부분별로만 차이를 해 놨다 이거지요. 이건 자기들끼리 비슷비슷하게 만들기 위한 형태밖에 안 되듯이 내년부터 용역을 안 하실 겁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일단 용역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상민

이상민간사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만고만한 용역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올해 용역 총괄표, 저에게 주신 게 올해 2011년도 것이지요? 이걸 보면 제가 용역금액을 딱 보니까 단가가 작년에 산출 해 낸 금액에서 한 1, 2% 이 정도 올려놨더라고요. 특별한 변화도 없어요.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의 용역업체를 가지고 조금 올릴 것은 올리고 뺄 건 빼고 해서 전체적으로 1, 2% 정도, 물가상승률 정도에 끼워 맞춰 놓은 것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게, 법상으로도 최초에만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아직 내년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용역을 하는 것도 그렇게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총 대행금액이 62억 정도 되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120 몇 억 되는 예산 중에서 대행금액이 60 몇 억 되고 나머지 환경 미화 쪽이 38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청소업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청소자립도가 36%밖에 안 되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걸 줄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비용을 줄이든지 봉투 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봉투 값을 올리는 건 힘들 것이고 나머지 방법은 대행료를 낮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어떤 좀 더 효율적으로 아웃소싱을 시키든 안 그러면 인원을 축소시켜서 더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든 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청소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방법을 더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안이 다 타당성이 있는데 봉투 값은 실질적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서민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봉투 값을 안 올린지가 수년이 됩니다. 또 우리 부산시가 타 시도 보다 봉투 값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봉투 값은 앞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줄이는 방안, 안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재활용을 열심히 한다든지 해서 다른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써 딱 부러지게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야 된다. 이런,

상민

이상민간사

방법은 두 가지인데 봉투 값은 못 올린다는 것이 픽스가 되면 이제 자체적인 인원 있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자연 퇴사가 되면 이제 새로 뽑는 인원을 줄여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리는 방법, 그건 가능 하지 않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일곱 명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원칙대로 하면 일곱 분을 다 뽑아야 하는데 일곱 분 중에 세 분만 뽑고 네 분은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인데 올해 말고 내년 말에 일곱 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하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안 뽑았으면 싶은데 아마 축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도 외주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도 지금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고 긴급 청소반 한 7, 8명 10명 정도만, 긴급으로 우리가 필요한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구청 청소과 직할의 직원들은 10명밖에 안 되고 환경미화 자체도 대행을 줘서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어서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어떤 업무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억지로 너무 쥐어짜서 일을 시킬 수 없겠지만 충분히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나머지 한 방법이 대행업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용을 줄이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표를 줘서 잘 하는데 못 하는 데를 퇴출시킬지 안 시킬지 이런 조례는 만들었다 이것이지요. 그렇다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60% 30% 10%. 1구역, 2구역, 3구역 현재 나눠져 있는 현재 그것은 결국은 각 동별로 지금 용역금액이 딱딱 나와 있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갈라 주느냐, 지금 담당 과에서. 물론 어느 날 갑자기 60 하던 걸 당신 반 잘라서 나눠주고 이렇게는 힘들겠지만, 어떤 상호간의 견제라든지 혹은 앞으로는 몇 년이 지나서 3개 업체가 33, 33, 33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표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 이 기준표에 맞춰서 상하 5% 정도의-너무 턱도 없이 싸게 하면 질이 떨어지니까 안 되지만-경쟁 입찰을 해라. 그런 형태로 해서 상호경쟁을 시켜야만 서비스질도 높아지고 경각심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같이 60, 30, 10으로 그대로 과에서 조금이라도 이걸 무너뜨리면 안정성이 떨어져서 절대 안 된다. 우리 과에서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겁을 내어서 이 시스템은 꼼짝 못하고 가면서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외형적으로 보면 이상민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맞는데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요인들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가른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상민

이상민간사

그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평가표에서 나쁘게 나왔다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바꾸려면 무리가 따른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조례에서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행업체가 구청에 우리가 하는 대로 이행을 안 한다든지, 청소업무 해태를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퇴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실제로 평가를 한다 해서 지금 전부 다 노하우가, 3개 업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업체가 청소를 해태를 한다든지 문제를 야기 시킨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단 평가를 해서 퇴출 대상이 되면 당연히 퇴출을 시켜야 되고 제한을 가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평가를 해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 30, 10%를 정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픽스를 정하시는 겁니까? 청장님이 정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최종 결정권은 청장님이죠.

상민

이상민간사

청장님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계속 갈 수도 있다, 크게 평가표에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상호 업체들간에 견제도 필요하고 모든 지금 시대 자체가, 지금 20년째 똑같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 변화를 받아들여서 어떤 조그마한, 그것이 일부는 고통이 있겠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겪지 않는다면, 조금의 진통 자체를 겪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화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담당부서 국장이라든지 어떤 청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장기적인 경쟁체제 부분을 통한 금액 저하,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체제로 가면 업체의 금액에 절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상호 어느 정도의 견제가 되어서 너무 턱도 없이 내려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호경쟁이 안 되면 어떻게 경쟁금액이 떨어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2쪽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오수·폐기물시설 업소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요? 과장님?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보면 오수·분뇨 처리시설해서 1만 156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아파트, 가정주택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 수치는 우리 가정에 단독 정화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1만 1000 몇 개소가 있고요. 우리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 가지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만덕2동 같은데 차집관로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차집관로를 설치하고 나면 이 분뇨처리 비용이 따로 안 들고 상하수도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차집관로하고 나면 분뇨 그게 차집관로를 통해서 저리가고 나면,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돈이 안 듭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만덕2동, 만덕3동, 그린코아, 동원 앞에까지 차집관로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보면 1468세대의 공동주택인 그린코아아파트는 지금 차집관로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린코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를 자비로 들여서 분뇨를 1년에 한두 번씩 퍼내고 있나 봐요. 그러면 분뇨처리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비용 쓰는 만큼 하수도 비용을 받죠? 그러면 다른 인근주택이나 다른 공동주택에 차집관로가 들어와 있는 그 지역까지의 공동주택은 분뇨처리비가 방금 과장님 안 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린코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비용으로 분뇨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집관로가 된 아파트는 돈을 안내고요. 차집관로가 안 된 데는 아파트 공동으로 지금 낸다고 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순영

이순영위원

추진부서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건설과에서,

순영

이순영위원

건설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에 이야기하는 것은 분뇨처리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분뇨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요? 불합리하다면 분뇨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오고 있고 청소행정과는 분뇨처리에 관해서 해당 과에는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처리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분뇨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왜냐 하면 상수도 쓴 만큼 하수도 비를 내고 있으니까 광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집관로가 우리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와 있고 지금 다른 주택에는 연결이 되어서 분뇨처리비를 안내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담당과에서 이걸 알고 분뇨처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주관부서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1468세대하고 그 위에 럭키아파트도 있고 그 입구까지 들어와 있는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든 걸 자기 재산상의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뒷전에 밀려있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부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이런 업무와 연계가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빨리 차집관로를 연결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어차피 자기들 사정으로 부산시에서 연결을 못시켜주면 최소한 이 분뇨처리비용은 안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좀 업무를 같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환경미화원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거리를 청소하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길이?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에도 있는데 구역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약 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약 3㎞되는데 오른쪽, 왼쪽?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다 합쳐서,

순영

이순영위원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3㎞, 왼쪽에 3㎞ 이렇게 되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본 위원이 들어 본 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려고 하니까 거리상으로 불편함이 좀 있어서 이쪽 부분에 있는 3㎞, 3㎞ 같으면 오른쪽 하는 사람은 6㎞을 계속해서 하고요,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한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자료 수집에 의하면 진구에는 그 가로 청소원이 일을 마치고 아니면 자기의 소지품을 넣어놓을 수 있는 이런 보관사물함이 어느 적정한 장소에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그 비용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지품을 손에 쥐고 아니면 빗자루하고 이걸 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놔둘 데가 없어서 굉장히 보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적정한 곳에 보관함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보관사물함 관계는 위원님에게 처음 듣는데요.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미화원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가능하다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진구에는 이미 지금 설치를 해 놨다고 합니다. 진구에 있는 것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바빠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벤치마킹해서 우리 가로원들이 아까 이상민위원님 말씀처럼 숫자가 줄어듬으로 해서 업무가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큰 비용이 안 든다면-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그저 ‘비용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윤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하신 차집관로 관련하여 지금 우리 구청 내의 관계 구청끼리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시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덕 쪽하고 구포 쪽하고 차집관로, 화명 쪽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물론 그 부분은 지금 알고 계시는데 만덕3동-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동원아파트까지 되어 있고 그쪽에 그린코아, 럭키1·2차는 차집관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기다려서 사업을 하려면 2017년이 도래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라고 해서 그 3개 아파트 동 대표회의에서 부산시 건설본부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는 계획서를 잡고 올 연말에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굴착허가까지 받아놨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관련부서가 아니라 모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추진사항을 저도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정화조와 관련된 건데 청소행정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설치할 때 저희들이 용량계산이라든지, 주로 저희는 사후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5-29페이지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시책 방안을 보시면 지금 현재 감량 실적하고 예산절감 효과 해서 6400만 원이 예산절감 효과를 보신 겁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지출돼야 되는데 예산이 남았는지 답변 주시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은 우리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쓰레기도 될 수 있고 일반생활쓰레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곡에 매월 들어가는 양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물량을 우리가 톤당 계산을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전체가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 연말 되면 이 정도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구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에서 6400만 원 절감효과가 있다. 나중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예산을 알 수가 없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는 연말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에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통·반장이 총 1723세대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급하는 세대가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지급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몇 세대 지급을 하셨나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통장의 숫자가 변함이 없었다면 이 숫자하고 동일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724세대, 한 세대가 많아요. 한 세대가 많은데 금액은 총 금액은 2010년도 2550만 79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1년도에 1723세대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2569만 9370원, 돈이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갔단 말입니다. 위에 4번을 한번 보시죠.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 판매 현황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지금 봉투금액이 동결 된 거 맞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동결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봉투금액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한 세대가 줄었는데 금액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 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금액차이는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 2010년도 걸 검토를 안 하십니까? 제대로 보고 베꼈으면 이런 사고는 안 났을 것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감사 끝나고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신 것은 맞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일단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죠. 파악을 떠나서 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봉투가격이 동일합니다. 위에 보시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동일한 것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고관호위원, 관계공무원들 자리로 이동해서 자료 보여줌)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은 꼬투리 잡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관계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맞죠? 지금 보면 거의 다 기타 부서가 잘 베낍니다. 계속 용어 하나 안 틀리고 2009년, 2010년, 잘 베껴오다가 연도만 잘 바꿔요. 우리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것마저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수치가 만약에 틀렸다면 자료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시진 않았을 것이고 어느 담당자님이 하셨습니까? 답변을 한번 주시죠. 위원장님께 양해 구하시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우리 계장님, 그러니까 통·반장 숫자가 적고 많고를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통·반장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통·반장 숫자가 1724명, 2011년도에는 1723명, 한 명 차이 납니다. 이거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봉투 금액이 2010년, 2011년도 동일한테 왜 지급된 금액이 다르냐?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급대상은 1724명이 맞는데 지급할 그 당시의 예를 들어 결원이 되어서, 결원이 계속 되는 건 아니고 한두 달 결원이 되어서 지급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안 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이죠? 그러니까 세대가 아니고 1인당 월 10ℓ, 3인 이하 되어 있는데 통·반장들은 그냥 세대 당 30ℓ 1장입니까?

10ℓ 3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그냥 세대 당 30ℓ 한 개면 한 개, 10ℓ 세 개면 세 개, 해 주시면 질의 안 해도 되도록, 다음 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생활폐기물쓰레기 불법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윤여성 과장님, 지금 현재 무단투기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절 할 수 있는 방향, 좀 구체적인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이용해서 수기로 매일 무단투기단속 활동을 근무시간에 실시를 하고 있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무단투기단속용 CCTV가 39군데-도표에도 나와 있는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청소행정과 메인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버리는지, 사진이 다 찍힙니다. 그래서 만약에 CCTV가 있는 곳에 무단투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다 잡아냅니다, 모르게 투기를 해도. 그런데 아닌 곳에 또 투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100%를 잡지를 못하겠지만 우리 환경미화원, 직원을 통해서 수시로 순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무단투기는 단속이 되는데 100% 근절은 사실 어렵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CCTV 관련된 부분은 자동시스템이니까 말씀 안 주셔도 되겠는데 지금 CCTV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무단투기 관련 각 동에서 민원 많이 올라오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 할 수 있는지 과장님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아무래도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예산투입을 더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당장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보강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효과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무단투기가 행여나 시간대 별로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이 투기한다는 게 조사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주로 새벽 시간에,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새벽 시간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인력이 확충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를 들자면 공공근로인력이 있으면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라도 무단 투기하는 곳이 장소가 몇 개소가 대략적으로 파악 되어 있으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39군데고,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CCTV는 39개가 맞고, 그런데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관련해서 민원 올라와서 거기서 청소행정과에서 수거하는 장소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스물 군데 정도, 추가로 이 CCTV 지역 말고.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개략적으로 스물 군데면 우리 공공근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라도 한 20명만 조금만 시간을 잘 운영을 하면 정말 진짜 이 쓰레기와 관련해서 민원도 안 올라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식당 업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있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을 도로에 방치해서 민원 올라온 것 있었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새벽 시간대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 새벽시간에는 내 놓은 게 맞고요. 그보다 일찍 내어놓은 경우가 간혹 있긴 있는데 지도단속를 통해서 그런 게 없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인도에 다니는 곳에다가 둬서 악취가 난다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줍니다. 민원을 많이 주니까 그런 부분 단속 좀 잘하셔서, 단속보다는 지도, 음식물쓰레기통이 바깥으로 나오면 단속되니까 보관 장소를 안으로 옮겨 주시라 라는 걸 좀 잘 지도를 해 주십시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해서 향후 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고관호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전수거 있지 않습니까? 일반상가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새벽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 내어 놓으면 된다. 그래서 갖고 간다. 지금 덕천로타리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화명동도 주요 상가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쓰레기 음식물 박스하고 이걸 주차장 쪽에 안에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로 박스에 넣어 놓고 해서 차가 주차장에 저녁에 잠깐 들어와서 싣고 갑니다. 그래서 봉투도 구청 봉투를 사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사서, 조금은 비싼 모양이더라고요, 단가가.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바깥으로 쓰레기봉투가 안 나갑니다. 지금 대다수-안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자기 건물 안에 쓰레기를 넣어서 하면 괜찮은데-입구에다가-그런데 지금 다 어떻게 하냐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가로수 밑에 다 놔놓고 있어요, 자기 집 앞에 냄새나니까. 그것도 식당들이 8시, 9시에 마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술집이나 12시까지 하지 한 7시, 8시 되면 다 놓고 가버린다고요. 가로수 밑에다가, 전부 다. 그러면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덕천동도 마찬가지지만-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12시까지 사람이 다니거든요, 애들도 다니고. 인도 폭도 좁은데다가. 그러면 그것이 우리 덕천로터리도 마찬가지고 화명동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도시미관상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냄새도 나고 요새 쥐,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쳐 놓으면 엉망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몇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내년에는 업무추진하실 때 그 업체에다 지금 어차피 아파트 경우는 깔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들은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음식점, 특히 배출 다(多) 업체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덴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 자기들도 손해라. 지저분하게 해 놓으면 이미지가 나빠지고 상가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와요. 그래서 문전수거를 하든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건 좋은데, 자기들 건물 안에, 바깥에 인도나 이런 데 내 놓지 말고 선 안에 넣어 놔라, 입구에. 주차장 입구에 내어놓든지. 그건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멀쩡하게 인도에다 가로수 밑에 펼쳐놓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죠. 공공의 사람들이 다니는데. 대다수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진도 찍어서 보여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일요일 쉬는 날 같은 데 보면 아침까지 널브러진 데도 많아요. 아침 7시, 8시까지도, 어떤 데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을 강화시켜 주셔서 대행업체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성신하고 몇 군데에서 수거하겠지요. 그러면 절대 밖에 내놓으면 안 된다. 구청에서 단속을 하셔서 사진을 찍어서 이건 개별적으로 하든지 안에 넣어라, 아니면 과태료를 바로 물리겠다, 몇 번 정도 해서. 특히 상가지역은 강력하게 몇 번만 하면 제가 볼 때는 상가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덕천로터리도 그렇고 해서 우리 상가지역이 깨끗해지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우리가 처벌이 위주는 아니지만 규정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좀 하셔서 미관상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년에 꼭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36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여성전용화장실의 수유실에 관해서 5분 발언 한 것 있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개략적으로 의회에서 설명을 들었기는 한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빠져 있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관리실태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개선, 시설물 보수 교체 이런 부분이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없는지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명시는 안 되었는데 시설물 보수라든지 일부 교체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실 때 해 주신 말씀 중에서 여성전용화장실 부분은 지금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을 하나 별도로 내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학상 조금 어렵다는 게 있어서 우선에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월요일에 했습니다. 내부가 문제인데 내부의 문제도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지가 제법 몇 개월이 되는데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여성전용화장실에 대해서 행감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이런 시설물보수와 교체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어떠한 그걸 내놓지 않았다면, 의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5분발언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랑 그냥 안내 간판만 붙여 놔 가지고 본 위원이 5분발언 내용대로 의도했던 수유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제가 설치를 하고 전반적으로는 여론을 못 들었는데 우선에 이용하는 주민들 이야기를 몇 분 들었는데 이 정도하면 실내의 구조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데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기는 들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청소행정과가 관리를 하시는 주관부서이지만 수유실과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과 업무이지요? 주민복지과 출산장려 이런 문제에 아마 수유실 실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공중화장실에만 너무 그렇게 초호화판으로 열중하지 말고 공중화장실 안에 수유실도 좋은 시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이용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문을 하나 더 내서 수유실을 따로 하나 확보하자는 것도 구조상 어렵다. 또 안에 천정에 저쪽 화장실에 냄새가 올라오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걸 좀 완전히 분리해서 수유실 이라는 어떤 건축물을 따로 짓는다기보다는 공간 확보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기 그대로 두는 걸로 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지금 천정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보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구의원은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하고 집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다 라고 하면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 맞는 말씀인데 또 우리가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 시설 하려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수 백 내지 수 천 만원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5분발언 한 이후에 연말까지는 실제 예산도 없을 뿐더러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정밀한 점검을 한 번 더해서 내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하든 해서,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 천정 몇 개 판넬로 막는다고 해서 예산 없다, 수 천 내지, 수 백 든다. 그거는 너무,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판넬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좀 아주 견고하게 해야지. 판넬 정도로는 제 개인적으로 아닐 것 같은데.

순영

이순영위원

수 천 내지 수 백 만 원이 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문을 내기도 어렵다 하셨고 천정 이야기를 하니까 수 천 내지 수 백 만 원이 드는데 예산이 없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계산한 수치는 아니고 제 생각에 그렇다는 거지 꼭 그 금액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다른 안상천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아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에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투루 듣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고관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5페이지 역점시책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사진전을 개최하신다고 하셔서 전시장소를 보니까 구청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다중집합장소 되어 있죠. 이곳에 물론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우리 관내에 무단 투기하는 장소가 20여 곳 된다고 하셨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 현장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사례 사진을 좀 찍으셔서 그 현장에 어떤 유형으로 쓰레기를 버려서 과태료가 어떻게 되었다는 걸 현장에는 좀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고관호위원님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데 또 전시회를 하도록,

관호

고관호위원

가능하다 라는 답변보다는 정말 필요한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 장소에 전시를 하셔서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겠죠.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쓰레기 투기하는 적발된 사진과 그다음에 ‘이곳에 몇 시대 버려서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하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28페이지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 현황해서 ‘실적 없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2010년도에도 ‘실적 없음’ 맞습니다. 그렇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번 나중에 보시면 ‘실적 없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6개 구군 거의 다 대동소이 합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꼭 종량제봉투 상업광고가 아니더라도 이런 여백이 있으면 우리 북구를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친환경녹색도시 북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역점시책으로 뒀던 과태료 부과된 내용들을, 어차피 게재 할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답변 주시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상업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타 구에 안하더라도 우리 구가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고요. 다른 친환경녹색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앞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계약을 위한 조사용역사업 추진 현황해서 용역기간이 2011년 1월 28일부터 3월 8일 해서 40일간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쓰레기 청소업체, 처리업체 용역계약은 언제 합니까? 용역계약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3월 8일 완료가 되었는데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부서인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가 재무과에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된 날짜가 4월 26일에 했고 저희들이 계약은 4월 28일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계약을 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4월 말에 했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12월, 연도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2개년도를 걸쳐서는 계약을 안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단하고 그 계약서 단서조항에 계약기간은 12월 31일이지만 다음 차기 계약 시까지 연장, 종전과 같이 연장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5월 1일자로 계약에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잘 주셨는데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종전 계약한 금액으로 인상된 금액이 아니라, 다시 용역을 하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종전 단가대로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로 봐서는 이익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구로 봐서는 이익인데 뭔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원래 구청하고 자기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기간을 좀 예를 들자면 2011년도 계약이전에 용역기간을 2010년도 미리 좀 당겨서 차기연도 껄 해서 계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관호

고관호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산이,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추경은 우리가 없습니까? 추경 때 이거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역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용역기간이 40일 정도 되니까 내년도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청소기간은 1년 단위로 끊으시면서 용역기간이 이게 보고서가 3월 8일에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월부터 해서 청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구로 봐서는 득이다 라고 하는데 득·손실을 떠나서 이 행정이라는 게 좀 효율성 면에서 제대로 된 행정을 하자. 보고서가 나와서 정확하게 계약을 1월 1일부터 해서 보고서를 토대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1년 단위니까 결과는 비슷한데,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죠, 과장님. 계약서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지 밑에 단서 단 것 뿐이지 않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용역 보고서만 전년도로 당기면?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1년 용역을 줄 때 1년간 배출된 물량을 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물량이 나오려면 1월 가야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려면 그러면 10월말로 기준을 하든지 기준점을 다시 잡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1년간.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 문제가 대두가 되군요.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를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최종물량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용역보고서는 제대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 계약서가,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물량산정 하는 시점을 2개 연도를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이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한번 이게 무슨 좋은 방법이 있는지 향후 검토를 좀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고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아닙니다. 보충질의 아닙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고관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자면 좀 전에 고관호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거든요.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답변을 피해 가면서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처럼 어떤 물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되면 거의 11월, 12월 정도 같으면 거의 유사할 것이다 라고 얼마든지 용역에서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좀 전에 고관호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10월이나 9월에 용역을 해서,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업자하고 12월 말까지 해서 원래 가는 게 맞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더라도 과감하게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관내에 스티로폼 감용기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관내에 스티로폼 감용기가 몇 대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 거기에 두 대 직접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사용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용기의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몇 년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5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8년이거든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8년입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8년인데 스티로폼 감용기가 작년에 소요예산이 7530만 원해서 새것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도 안됐는데 새것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헌 것은 그냥 방치를 해 두고 있고 새것만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7500만 원 짜리를 두 대나 놔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본 위원은 8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 내구연한 관계는 종합적으로 책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이게 한 대를 쓰다가 두 대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한 대를, 물론 새것 쓰고 싶겠죠. 좋은 것 쓰고 싶겠죠. 그렇지만 한 대 부족 하다가 한 대 더 들어 왔으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대가 필요한 만큼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덜렁 감용기 두 대는 사 놓고-비싼 돈을 주고-보니까 한 대로는 부족했는데 두 대로 하기에는 너무 남는단 말이에요, 감용기 활용도가. 그런 것 같으면 새것을 그렇게 계속 쓰고 있죠? 그러면 지난번에 샀던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꺼내서 쓰고 나머지는 창고에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구연한을 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현재 새것으로 한 대 하고 있는데,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한 대는 창고에 넣어놓고 있는 거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창고가 아니고 만약에 고장이 났고 활용이 안 될 때 보조로 지금 사용을 할 겁니다.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고장도 안 났는데 고장이 날 것을 대비를 해서 한 대 새것 사놓고, 한 대는 고장 날 걸 대비해서 창고에 넣어놓고 내구연한을 채우고 있고 새것을 사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금액도 적지가 않습니다.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5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쓰여 지고 있는데 대해서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 이야기 좀 해 봐주십시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요. 그 부분이 맞다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대 사놓은 것을 한 대 팔수도 없고, 한 대로는 모자라고 두 대로는 남고. 그렇다고 헌 것은 쓰지도 않고 새것만 쓰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대를, 정말 청소행정과에서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한 대 더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100% 활용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 대 창고에 놔두고 8년 지나서 폐기를 했다,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있으면 옛날에 산 것 폐기 하겠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감용기가 한 5년 정도 이상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장도 자주 나고 이래서 감용기를 활용하는데 감용기가 없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스티로폼 부피가 크기 때문에,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장도 잦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래서 부득불 한 대를 더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새것으로 쓰고 있는데 헌 것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를 해서, 두 대를 같이 돌리든지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새것을 산 날짜가 10년도 예산, 10년도 업무보고에 올라왔다면,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예산에.

순영

이순영위원

업무보고에 올라왔다고 하면, 지금 그것도 1, 2년 지나고 나면 8년 돼서 고장 난 상태에서 폐기처분을 해야겠죠? 그러면 새것 하나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내구연한 8년인데 그때 새것 하나로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새것이지 그것 역시도 지금 2, 3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또 새로 구입을 해야겠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아직은 구입을 안 할 생각입니다. 이제 작년에 샀는데 또 구입할 수가 없지요.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지금 1, 2년 있으면 옛날 스티로폼 감용기가 폐기처분되지 않습니까? 5년 돼서 샀고, 지금 12년 아닙니까? 1년만 있으면 감용기 또 창고에 넣어놓은 채로 썩히게 됩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만약에 한 대를 폐기처분하게 된다면 한 대를 갖고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잘 모르지만 과장님도 고민해 주시고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새것을 사야 되고 새것을 하면 헌것은 옛말에 ‘짚신쟁이 헌신 신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것도 좀 아끼면서 같이 사용을 하면 될 텐데 새것 사자마자 헌것은 비상용으로 그냥 넣어놓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데 리스로 사용을 했을 경우는 없나요?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리스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리스로 가능하다면 그 비용이 적게 든다면-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차라리 리스로 사용하시고 고장이 나서 안 된다면 또 리스로 사용하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이 낫다면 리스회사에서 지금 현재로는 이 감용기에 대해서 리스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좀 하자라고 한번 대안을 제시하셔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대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리스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이순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용기가 두 대가 있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선별장에서는 우리 구에서 수거하는 것만 지금 처리를 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 직영에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직영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 개 업체가 가져오는 것도 받고.

상천

안상천위원

외부업체에서 하는 것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우리 대행업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삼정GS라는 데에서는 선별장으로 가져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선별장으로 가져옵니까? 두 대를 사용할 그런 물량이 안나온다 그렇지요? 현재?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아까 이순영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1.5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살 때 계획을 잘 좀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5-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현황을 보면 운영 인력이 36명입니다. 그런데 처리능력은 1일에 10톤이고 6번에 처리실적에 보면 플라스틱, PET 요구르트, 철캔, 병, 필름류 포장재, 스티로폼, 고철, 폐형광등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다른 것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병과 필름류 포장재,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금액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외부에서는 파손이 안 된 이런 병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건 다른 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고 주로 우리 선별장에 들어오는 것은 못 쓰는 병, 그다음에 필름류 이것은 크게 돈이 안 됩니다. 이것과 폐형광등도 원래 무상 수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폐형광등은. 그래서 이 세 개는 무상수거기 때문에 돈을,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들어가겠다, 그렇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수집해서 분류하는 과정에서는 인건비가 좀 든다고.

상천

안상천위원

인건비가 들어가면 삼정에서 지금 가져온다 했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삼정에서도 가져오고 저희 순찰하면서 저희 구가 무단투기 한 부분, 분류장에서 분류해서 가져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병도 파쇄를 하면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병을 파쇄한 그것도 팔면 인건비에 보충은 안 됩니까? 필름 이런 것 하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쇄기가 저희 구에는 보유를 안 하고 있고 사상구 선별장에 한 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부산시 전체 물량을 소화를 한다고 합니다. 사상구에 있는 선별장이. 사상구 선별장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보다 한 서너 배 넓은데 거기 설치되어 있는데 그 파쇄기로 부산시 전체 물량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건 재활용이 안 되겠다, 그렇지요? 필름류도 재활용이 안 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필름류는 재활용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되지만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렇습니까? 농어촌 공사인가? 물금 쪽에 하우스 비닐을 수거하면 몇 ㎏에 얼마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던데?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료에도 있는데 장려금이라고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당 10원에서 30원, 100원까지 주는 게 있는데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도 장려금 지급 쪽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천

안상천위원

만약에 지금 이 분야가 과장님, 우리가 병을 파쇄해서 수입이 안 떨어진다, 필름류 포장재가 우리에게 들어 왔을 때 수입이 안 떨어진다 했을 때 인건비가 우리 구로써는 상당히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조금 든다고 봐야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수거할 때 수거비용은 받습니까? 수거를 할 때, 돈이 안 되는 이것에 대해서 선별장에서, 우리 구에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대행수수료를 저희들이 업체에 지급을 하지요.

상천

안상천위원

업체에 지급을 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 물량도 다 돈이 안 되더라도 가져오는 물량은 저희가 잡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정이다, 우리 구역이다. 자기들 수거하면 수거비를 받잖아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 수거비를 저희들이 업체에다 지급을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병은 일반 사람이 가게 가면 30원씩 얼마씩 받는다, 아닙니까? 그 물량만 해도 상당할 건데 주로 깨진 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필름류 포장재는 별도로 해서 냅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별도 분리해서 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별도 분리해서 내는데 이것이 왜 재활용이 안 되느냐? 분명히 필름류 포장재 겉에 보면 재활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재활용계장이 보충 답변해도 될는지요?

상천

안상천위원

예.

한 번 더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필름류하고 비닐류하고 안 있습니까? 재활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지금 우리 과자를 먹고 필름류 포장재 있지요? 재활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이 되면 분명히 그걸 모아서 어느 업체를 주면 분명히 돈이 됩니다. 비닐류 역시도 썩은 건 안 되겠지만 썩은 건 다시 씻으려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건 폐기처분 하는지 모르겠는데 비닐 역시도 무게 당 ㎏해서 팝니다. 우리 고물상에 가보십시오. 철하고 비닐하고 이런 거 다 무게 달아서 팝니다. 그런데 우리 선별장에서는 가격이 빠져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재활용은 분명히 되는데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금액만큼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한 참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적고 투자할 그런 인력관계도 안 된다, 그렇지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그대로 그만 폐기처분 합니까?

그러면?

무료로 갖다 드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방금 PET병, 필름류 포장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형광등은 22 되어 있는데 연간 22톤이라는 말입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폐형광등은 어떤 재활용품이라기보다는 이건 환경부분에 있어서 형광물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거둬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재활용이 되지 않지 않아요? 폐형광등이 재활용 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이게 안에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괄 수집해서 처리를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면 방금 안상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안 된다 했는데 플라스틱, PET 요구르트 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캔 빼고 플라스틱, 요구르트, 필름류 포장재 이런 건 폴리에틸렌하고 폴리스틸렌 이런 유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어떤 플라스틱 제품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성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순영

이순영위원

성분이 어떤 건 폴리에틸렌 부드러운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쭈쭈바 같은 거 먹는 것, 직접 식품을 싼 포장재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고급 유화물질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분명히 돈이 됩니다. 왜 돈이 되느냐 하면 이런 걸 지금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대야를 만드는데 하얀 대야를 만드느냐 아니면 까만 쓰레기통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플라스틱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연질이냐 경질이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구분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모아놨다가 그냥 생곡쓰레기장으로 갖다 주지 말고 문현동에 가면 합성수지 골목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든지 해서 너희가 와서 합성수지 구분을 해 놨으니까 가격을 쳐서 갖고 가라고 그런 쪽으로는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개인 어떤 업체에다가 할 수 없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생곡매립장이 주민들 반대 속에서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하고 생곡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합의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부산시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이런 거는 가능하면 그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수입은 더 되겠지요. 그런데 부산시하고 생곡대책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돈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돈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볼 때는 문현동에, 이런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 대야 같은 걸 만들 때 요구르트 제품이 안 들어가면 그냥 철철철 흘러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걸 선호하는 재활용품인데 그걸 우리는 처리를 못 한다, 갖고 가봐야 돈이 안 된다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입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전에 자료 부분에 대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16페이지 쓰레기 수거 및 청소대행 계약 현황 있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이번에 용역 결과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아까 제가 받아서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이걸 저도 처음 딱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긴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후에 제가 요청해서, 지금 이런 표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이런 용역표 같이 혹시 도표가 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용역표 정리 해놓은 것처럼 이런 도표가 있나요? 올해 용역표는 예상치고 그렇죠? 2011년도 예상치 아니겠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 도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약현황인데 이것을 도표치를 동별로 해 주시면 보기 좋을 건데 월 2억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 상당히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옆에 도표 같이 일괄 동별로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1지구, 2지구, 3지구, 1지구는 청미, 2지구는 성신, 3지구는 GS,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는 다하고 한 눈에 보이는데,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내년도는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단독주택, 공동주택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몇 세대 건지, 도대체 어느 동걸 말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자료를 내 놓으셨기 때문에 용역표 기준 형태로 해서 용역표 하나 혹은 실질 내용 하나를 같은 면에 놔주시기를, 그런 자료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저는 두 가지 정도 먼저 우리가 수치를 정리를 해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비율이? 세대수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집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표상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10만 세대 기준으로 3만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인데 72%를 차지하고. 공동주택은 70%인데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 게 있고 재활용품, 우리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그러면 재활용품 처리대행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상민

이상민간사

재활용품도 계산해 보시면 몇 퍼센트냐면 재활용품의 수수료, 대행사에 39%입니다. 일반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대행료로. 물론 지금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은 처리비용이 더 들어 가겠죠. 몇 억씩은 더 들어가긴 하지만 재활용품의 처리비용이 39%란 얘기지요. 62억 중에서 24억입니다. 24억이 재활용품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아까 안상천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재활용품 이야기했지만 요새 ‘재활용품〓돈’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어떻게 잘하면 돈도 될 수 있는데 이걸 연 쓰레기 비용의 39%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비율을 말씀드리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화명3동에 이 표상으로 보면 단독주택에서 월 재활용품을 수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별로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화명3동에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모아서 팔아서 돈을 만듭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공동주택은 웬만한 규모가 되면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수거비용도 안 들고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돈을 더 벌인다는 얘기거든요. 가져갑니다, 그 업체가 와서 생곡에서 업체가 와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62억 중에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나 음식물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지만 재활용쓰레기를 하는 비용은 24억이나 쓰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걸 혹시 어떤 방안이 좀 없을까요? 재활용쓰레기를 이용해서 비용은 줄이고 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상민 간사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하나만 봤을 때, 일반 생활쓰레기는 할 수가 없다고 보고. 그 부분만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아예 우리는 안 치우겠다. 그러면 재활용품은 아파트단지에서 알아서 하든지, 개인주택이 알아서 하든지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하면 저희 예산도 안 들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구청의 책무가 돈이 되든 안 되든 주민이 내놓은 생활쓰레기, 음식하고 다 포함해서 치워줄 의무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우리가 돈 안 들이겠다, 우리는 모르겠다. 너희가 알아서 재활용품은 주민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책무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당 얼마 이렇게 우리가 돈을 지불합니다, 대행업체에. 그래서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보면 일부가 전체를 도급을 다른 일반 고물상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확인이 되면 거기에는 돈을 지급을 안 합니다. 대행업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게 간다면 돈을 지급 안하고, 일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부 돈 안 되는 것은 내놓고 돈 되는 것은 다른 개인한테 매각을 했을 때 그것까지 우리가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럴 경우에 일부 남은 돈 안 되는 쓰레기도 저희들이 치워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5-19페이지 보면 청소과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단가가 지난번에 다 주신 게 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신 5-30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의 운영현황, 이 세 개를 비교해서 보면 지금 단가가 다 틀립니다. 아까 안상천위원님의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구청에서 주는 거예요. 5-19에 나와 있습니다. 플라스틱, PET 요구르트, 유리병, 스티로폼해서 계산을 해 보면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주신 단가하고 좀 틀린데 여기는 지금 유리병 10원, 플라스틱 10원, PET병 10원 이렇게 쭉쭉 10원 돼 있고 작년에 이걸 두 배로 줬습니다, 두 배로. 우리 청에서 각 수집 장려금을 줬지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플라스틱은 12원 나오고 PET 12원, 유리병 13원, 스티로폼 21원, 비닐류 15원, 폐형광등도 118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지금 선별장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플라스틱이, 선별장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선별 장에서는 ㎏당이죠? 28원, PET병은 220원, 스티로폼은 193원이라고 이렇게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렇죠? 이 수집 장려금을 지급했던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총 몇 개로 되어 있냐면 1276톤 정도 됩니다. 자료의 5-19의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것은 지금 모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특히 아파트라든지 선별장에서 모았든지 모았던 것인데 이 부분을 생곡쓰레기장까지 갖다 준다는 거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갖다 주고 이만큼 모았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다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잘 모았습니다.’ 하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우리 대행업체에다 운반비를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는 돈을 주고 또 구청에서는 생곡에서 일부 받아옵니까? 돈을?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받아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주민들한테 주는 돈만큼 받아옵니까? 이것보다 더 받아오나요? 금액은?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만큼.

상민

이상민간사

그만큼 받아오는 겁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앞에 수집 장려금은 ㎏당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추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서 PET병을 10㎏ 모아서 저희들한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곡에 가면,

상민

이상민간사

12원씩 단가를 쳐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단가 쳐서 저희들한테 또 옵니다. 오면 그걸 주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2원씩 쳐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건 수집 장려금이고,

상민

이상민간사

더 많이 쳐줍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실제 금액은 생곡매립장에서 쳐주는 단가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 수익이 연 얼마나 됩니까? 재활용품에서 생곡에 갖다 넣어서 들어오는 수입이 연간 얼마 들어오나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전체, 1년간. 생곡에서 받아오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생곡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총 돈이 한 1억 800만 원 정도 들어왔고 이 중에서 우리 수입이 7, 8천 되고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만약에 1억이 된다 하면 주민들한테 1800만원을 도로 주니까 8000만 원 수입이 된다.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아니, 수집 장려금은 별도로 따로 지급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청에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재활용품이 의외로 우리 청소대행비의 비중이 높다, 엄청나게. 그리고 지금 앞으로 생활을 보면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들 소지가 높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재활용품은 늘어날 소지가 높습니다. 제품 쓰는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이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되면 처리비용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한쪽에서는 돈을 24억 들여서 재활용품을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한 지역에서는 아파트 별로 7, 8백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생곡에 있는 업자를 끌어 들여서 일주일에 몇 십만 원씩, 한 달이면 몇 백 만 원, 일년이면 몇 천 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큰 지역을 만들어서 모아만 주는 거예요. 분류만 해 주는 거예요. 선별장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업체에 전화해서 당신이 좀 받아가라. 예를 들어서 생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쓰레기 반입료를 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톤당 1만 8000원인가 주고 있지요. 돈이 예를 들어서 1, 2억 정도 몇 천 만 원 차이 같으면 우리가 그래도 부산시에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된다고 하지만 돈이 갈수록 24억이란, 쓰레기 처리비용이 39%나 되는데 거의 40%에 가까운 돈인데 어떤 하나의 지역을 만들어서 선별해서 제3의 업자에게-반은 주더라도-당신들이 집어가라 하면 그러면 이 쓰레기차가 우리가 대행업체 돌려서 돈줘가면서 거기까지 실어다 줄 일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불가능합니까? 100% 안 되더라도 한 50%도 안 될까요? 그러면 반이 줄어드는데, 대행료가? 그러면 플러스 알파 수입이 생기는데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 현황으로 봐서는 시하고의 관계도 있고 생곡대책협의회 여러 가지 연관관계를 생각하면 어렵다고 보는데 한번 이 문제도,

상민

이상민간사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아파트는 돈을 갖다가, 낙천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적어놓거든요. 1년에 한 2000만 원인가 재활용품만 가지고 벌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자기들이 갖다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실어갑니다. 어느 정도 우리나라 주민들이 시민의식이 되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 갖다놓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출근하면서 다 갖다놓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동에 한 군데씩만 갖다 놓으면 차가 뺑뺑 돌면서 탁탁 수거만 해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500세대 이상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70%인데 재활용 비용을 40%를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생돈 줘가면서 업체한테 실어다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다 실으러 오는데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부산시-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죽을 판인데-따지고 할 것 있겠습니까? 생곡에 우리가 돈 안 갖다 주고 공짜비로 만약에 매립한다면 모르지만. 톤당 돈 줄 것 다주고 지금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1, 2년만에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2, 3년 개념으로,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감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실정에 따라서 토지정보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