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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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박홍복 의원 외 6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홍복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1211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박홍복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수노인에 대한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수노인을 예우하고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장수노인 장수축하금, 장수군민증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는 장수축하금의 지원대상자 지급기준일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는 장수군민증의 수여대상자, 수여절차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는 장수축하금 지급제외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는 장수축하금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는 장수축하금 지급과 장수군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8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 및 예우 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장수축하금 지급과 장수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로 제안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으로 장수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경로효친을 사회적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장수어르신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85세 이상으로 하고 우리 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계시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였고, 100세가 되면 월 축하금은 별도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진일보한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비용보다는 의료비지출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본 조례,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죠?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울산 쪽에도 그렇고 남구, 북구, 울주군, 강원도도 있고 85세 이상으로. 80세 이상도 지급하는 데가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10만 6천쯤 되는데 85세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퍼센트로 얼마쯤 됩니까?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9월 30일 현재로 잡아서 919명입니다. 전체.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예산은?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약 3억 3천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년?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예, 년.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제가 제안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의원님.

홍복

박홍복의원

이 조례안을 제가 우리 의회에 접수를 하고 난 후에 복지지원실에서도 이 조례안을 자기들이 초안을 일단 잡았는데 제가 먼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 지금 복지지원실에서도 내년에 하려고 시행을 하고, 또 국가에서도 85세 이상 고령에 대한 연금지급법이 별도로 복지부분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그렇게 많이 투입 안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내보고 철회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복지지원실에서 왔지만 이미 나는 기 조례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나는 철회 못 한다고 한 것을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게 보시다시피 85세 이상 3만원하는데 국가에서도 3만원 주고 기장군에서도 그러면…….

홍복

박홍복의원

그거는 아니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중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6·25참전용사나 이런 걸 볼 때 지금 현재 국가에서 받고 시에서 받고 군에서 받고 이런 추센데 그것을 앞으로 어떡하실 라고요?

「예」하는 이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모양이라. 그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복지지원실에서는 한발 늦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내려올 때는……. (장내소란)

홍복

박홍복의원

그것은 할 필요 없습니다. 100세는 장수군민증은 해보니까 우리 일광면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장군 관내 10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1회에만 하고 장수군민증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 질문할 게 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질문이 아니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동만

정동만위원

질문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노인공경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어제 부산일본가 보니까 2040년에 대한민국 인구 평균수명이 90세입니다. 90센데 지금 저희들 기준이 85세 이상인데 노인 공경하는 의미에서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노인 정도 장수를 했다 하는 상식의 생각은 보통 한 90세 이상 돼야 이렇게 노인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는데 이 기준을 85세를 하느냐, 90세를 하느냐 그런 기준 자체가 좀 저는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상식선에서 “아 노인이다, 우리가 공경해야 되겠다.”하면 한 90세 이상은 돼야 그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70세라고 노인이라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홍복

박홍복의원

90세도 검토를 해봤는데 90세를 하니까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85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인구유입이 좀 되다 보니까 85세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방금 정 의원 말씀대로 2040년에는 90세 100세 되는데 이게 또 하다 보면 누가 조례를 고쳐도 90세 이상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은 85세 이상 하면 좋지 않겠나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76셉니까. 76센데 어떻게 보면 85세 정도 이런다 그러면 수명보다 좀 많이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은 축하를 받아야 마땅한 나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진짜 젊었을 때 재산을 많이 모아 놓은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료비라든지 경조사비 이런 걸 다 하고 이러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게 금액은 월3만원 큰 보탬은 될까 모르겠는데, 이거 85세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이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홍복

박홍복의원

내가 안 해도 복지지원실 자기들도 85세 잡아 가지고 자기들은 5만원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안 하면 5만원씩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3만원만 해 가지고 차후에 또 봐서 2만원 더 인상시키든지 해서 제가 3만원을 잡았어요. 만약에 복지지원실에서 했으면 5만원으로 해 가지고 조례 들어왔을 겁니다. 자기들 초안 중에 제가 접수시켰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홍복 의원님은 85세 나왔고요, 지금 정동만 위원은 90세로 나왔습니다. 지금 85세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장내웃음

동만

정동만위원

내가 90세가 아니고 그 판단 기준을 어른 공경하는 판단 기준을 몇 세에 하는 게 맞느냐, 그걸 내가 질문한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 이야깁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거기는 90세로 하자, 여기는 85세로 하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저희들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노인 정도하면 우리 주위에 90이상 된 사람들이 장수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 기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찬반토론 하자는 게 아니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경로당에 가면 실제로 보면 경로당 들어가는 나이가 85세라고 합니다. 거의 80세 이상 분들이 들어가니까. 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지만. 어차피 복지지원실에서 해서 오니까. 제가 볼 때는 85세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85세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장내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경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1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관리 및 기술개발지원 등을 포함한 녹색제품 상품구매, 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는 의무구매 범위를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외에도 용역 및 유지보수, 건설공사 계약 시 간접구매까지 확대하며, 제12조에는 군수는 관내기업이 친환경상품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고 친환경상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는 군수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고 생산, 유통, 소비 등 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정근거 관계법령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조 이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214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되는 것으로써 녹색제품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고 녹색제품은 소비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환경부의 시군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제정이 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시행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색제품이 법에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그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래 나와 있는데, 이 녹색제품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품질보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제품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우리 국내 143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상품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의자, 책상, 그 다음에 페인트 건설용 방수제, 냉장고, 공기청정기 이런 143개 품목에 대해서 환경부의 승인이 난 업체, 즉 녹색제품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녹색제품이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권장을 해서 가능한 이런 녹색제품을 우리 지자체라든지 단체에서 쓸 때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경래

조경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