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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제201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3

황보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앞서 같이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란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김충열 담당입니다 다음은 유인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 계장님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몇 건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기가 6건이 상급기관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 영도마린축구장하고 그 다음에 동삼3동 해돋이쉼터 체육시설에 관한 관리부적정이라는 그런 내용이 지적되었는데, 일단 혁신마린구장은 지금현재 그 주변에 혁신지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가 되고 나면 도시공사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사용승인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동삼3동 해돋이쉼터 체육시설은 과거에 ’91년도에 그때 당시에 관리부서가 사회과였는데 사회과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다고는 했는데 시 감사 나온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서류가 보존된 부분이 없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곧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마린축구장은 지금 사용료를 받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용료를 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중 하수종말처리장 구장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수입에 별도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린축구장하고 그 다음에 영도어울림공원에 다목적구장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다목적구장에도 지금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 다목적구장이나 마린구장이나 구장 시설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마린구장에 야간경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야간경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동호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현재 야간에 라이트를 켜게 되어있는데 이 라이트가 높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낮답니다. 그런 부분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몇 번 협의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일단 그것을 위에 높이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도가 좀 안 맞고 각도가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조금만 정비를 하면 충분히 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검토가 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 부분 정비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놨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하고 그 다음 우리 다목적 구장에 보면 배수시설이 되어 가지고 일부 구장 안에 배수시설이 두 군데로 되어있거든요. 구장 안과 스탠드 밑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부와 외곽으로 두 군데 배수시설이 되어있는데 배수시설은 두 군데 다 막혀버리니까 위에다가 잔디를 깔아놓으니까 배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앞에 본부석 앞에 쭉 보면 흙이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배수로를 덮어놓은 인조잔디를 이동만 조금 하면 흙이 완전히 감춰지고 시설이 보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당초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한 이유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 번 다쳤다고 해가지고,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넘어져 가지고 다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복개를 시설로써 완전 복개는 아니고 우수가 일부 통과되는 덮개를 덮었는데 다 하고 보니까 비가 많은 양이 올 때에 미처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를 조금 이중되어있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운동장하고 배수시설하고 사이에 일반 흙으로 되어있는 그 부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막혔던 부분을 걷어내는 그 양을 가지고 조금 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의원님을 찾아뵙고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더라구요. 전적으로 다 걷어낼 수 없는 부분이고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외부 배수로는 전부다 걷어내야 합니다. 외부 배수로에다가, 그 위에다가 인조잔디를 해놓으니까 비가 올 때에는 배수가 안 되거든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배수 부분은 해소되는 부분은 그래 해야 되는 것이 전적으로 맞고요, 문제는 안전사고 때문에……
영현

한영현위원

거기 내부 배수로는 어느 정도 안전 상 문제가 있어서 했거든요. 그렇지만 외부는 안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외부에도 조금 다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은 잘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리고 416쪽에 보면 용역추진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용역 이러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 6월 1일부터 올 1월 12일까지 용역을 마쳤는데 용역결과를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2,200만원을 주고 우리 동삼동 패총하고 그 다음에 영도 태종대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 입지조건과 특색에 따른 형상변경 허용기준 작성범위 이런 것을 제시하고 사회권 구제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했고, 그 내용을 보면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해가지고 500m 이내 지역에 주물 높이 제한에 관한 각종 건설공사 행위 기준작성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제공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일단 결과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회권 규제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고를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우리 문화재에서 어떠한 형상변경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동삼동패총 같은 경우는 박물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한번 잡았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잡았지만 지금현재 박물관이 건립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신석기 역사박물관 건립을 하려고 검토용역을 내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검토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방향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할거네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지금현재 시설비 영업손실 부분, 보상부분 지금현재 원 계획상 작년 말까지 전부다 철거를 완료를 하고 그런 시설 정비를 하게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집 때문에 그 옆에 주변에 보면 지금 잡초만 무성하게 해놓고 휀스만 쳐놓고 이러니까 관광지역인데 아주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명시이월 한 예산이 5억 1,9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에 말씀하신 1동 그것이 사실은 2동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는 전에 낚시방 하던 가건물 하나하고 지금현재 등대회센터 하고 남아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 5월 달에 그 집이 2,000만원 영업보상 재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계속 걸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몇 명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1명, 남은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 목적은 계속 버팀으로 인해 가지고 장사를 계속 더 하겠다는 그런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기존 철거한 분들이나 기존 인근 횟집이나 주변에 저희들도 보기도 상당히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래 법을 악용을 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금년 말로 그 구간 내에 지장물 철거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계획만 잡아놓고는 뭐해요? 협의가 안 되면 결국 또 연장되고 할 것 아니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때 되면, 나중에 안 되면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일단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진작 강제수용을 하든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또 재결되었는데 또 행정소송을 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이래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계속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래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연말까지 또 소송을 하고 이의를 제기를 하고 하면 내년, 또 사업이 늦어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목적이 금년 말까지 가겠다는 그런 간접적인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었습니다. 눈치를 채고, 이제는 소송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때 되면 분명히 거의 막바지로 가볼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명시이월 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래저래 한번 또 마찰이 있더라도 그 때까지는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정리를 좀 깨끗히 해 주시고, 지금현재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있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인력이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 풀이라도 잡초라도 제거를 하고 주위를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연말까지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휀스를 쳐놓고 한 부분을 영도낚시점 앞이라도 일부 개방을 해서 지역상인들을 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서 참 건의도 많이 하고 개별적으로 면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참는 김에 조금만 더 참았다가 전체적으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주위에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영도구내에 보면 각 동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31곳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와서 고민을 한 부분인데, 지금현재 각 체육시설별로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고, 그것이 언제 설치되어있고, 그 다음에 언제 보수를 하고, 시설이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체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몇 년도에 정비했다, 그 다음에 언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시설별로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면 물론, 다 자기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으로 다 하고 싶은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건립연도라든지 안 그러면 사용자 빈도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우선순위에 의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우리 직원을 순회를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손을 볼 때가 있으면 손을 좀 봐주시고 그러한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매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파손도 많이 되고, 고장도 많이 나고 보강을 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인력이 좀 부족하겠지만 그렇더라도 1개월 내지 2개월에 한번정도는 전체적으로 순회를 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참 좋은 말씀이고, 얼마 전에 우리 태종대공원 안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하겠는데, 그 부분이 설치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조금 하자가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비록 설치 한지가 얼마 안 되어도 하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시설에 정기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0페이지 최근 3년간 관광홍보물 제작실적 및 활용실태 관련해서 곳곳에 스토리텔링 표지판이라든지 무인종합안내시스템 이거 있는 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리후렛이라든지 영도 관광을 소개하는 홍보물들이 주로 어디에 비치되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리후렛하고 그 다음에 홍보용가방하고 이런 물건은 저희 부서에 별도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을 해가지고……

권혁간사

창고에 보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쉽게 그것을 접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에다가 비치를 시켜놔야 되는데 제작을 해서 창고에다가 넣어놓을 바에야 뭐한다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 답변을 일부 잘못 했는데, 일단 여유분을 창고에 보관했다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다 관광안내소에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관광안내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태종대에……

권혁간사

태종대에 한 군데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권혁간사

그러면 둘레길이라든지 요사이 관광하러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태종대를 들리지 않으면 영도에 어떤 관광시설이나 관광안내들을 전혀 접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고민이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판도 설치되어있고 우리 영도 관광홍보안내판 다섯 군데 설치되어있거든요. 그것은 관광홍보 안내판으로 그것이 외국어로 같이 병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하고 그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 요청한 부분도 있고 아까 태종대 입구 관광안내소에 비치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무인시스템이나 여러 안내표지판으로 가름을 하고 안내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느 도시를 갔을 때 관광을 할 때에 그 도시를 가자말자 이 도시에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이고 어느 집에 가서 뭐를 먹을 것이고 숙박을 할 것이고 다양한 어떤 이 안내들이 되어있는가, 안 되어있는 가에 따라서 도시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론 태종대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태종대 중심으로 안내책자들을 비치해 두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다양한 주요 요지나 이런 곳에 영도를 특색 있게 소개시켜서 관광객들이 쉽게 영도를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내센터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주요 거점에 비치를 해두는 것이 향후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절영해랑길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되면 국립해양박물관도 준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도 각광을 받을 그런 예정인데, 해수천도 있고 그 주변이라든지 하여튼 그 주변으로 추가로 관광안내소 내지는 안 되면 그에 준하는 시설이라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각종 안내 홍보자료도 비치를 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예, 앞으로 점점 늘인다고 하니까 고무적으로 보구요, 특히 영도봉래동 선창길도 하고 다리 건너서 걸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요 거점에도 그런 안내시설물들이나 책자들을 좀 비치하고 책자 같은 경우도 물론 내용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다양한 영도를 특색 있게 소개시켜주는 내용들로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영도구청장장배 요트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청장배 요트대회를 계속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제1회 대회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 기본계획은 계속 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계획은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상징적으로 1회를 했는데 타지에서 오는 팀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를 그쪽에서 전부 직접 공수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력, 오는 팀들 참여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12개 팀 참여를 했는데 그래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끌어갈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혁간사

구청장배 요트 대회가 예전부터 고민이 좀 있었던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입안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우리 영도가 그래도 사면이 바다이고 해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구정목표가 해양중심 행복영도인데 그러면 해양을 대표로 하는 그런 뭔가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집약되다 보니까 이 요트대회란 이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적인 이런 행사가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한번 가져보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권혁간사

어떤 행사를 하거나 대회를 준비하고 할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나 향후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이니까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면밀하게 행사들을 준비하고 기획했는가, 그리고 한번하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런 대회의 준비정도라면 준비 자체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문제점과 성과점들을 잘 판단 하에 향후 추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중단을 하든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딩기요트하고 지금 관리를 해양대학교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해양대학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료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현재까지는 무료인데 내년에 예산을 보면 월 20만원인가 잡혀져 있더라구요. 요트까지 주고 우리가 관리비 20만원까지 계속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요트를 해양대학교에 준 것이 아니고 일단 보관을 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별도로 요트를 계류할 장소가 없고 하기 때문에 해양대학교에 보관을 하고, 저희들이 각종 해양체험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우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때에 바로 요트를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일단 보관하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래 이거 구입할 때에 돈 들고 또 여기에 실적 보니까 체험한다고 하는데 연 1회씩 두 번밖에 안했습니다. 활용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처음에는 상 사업비 들여 살 때에는 청소년들 많이 활용을 하고 체험활동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하시더니만 실제 1회, 2회 정도 활용을 하고 해양대학교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내년부터 관리비까지 20만원씩 줘야 된다는 자체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교육프로그램은 산지 얼마 안 되어서 금년에 두 번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강화를 해가지고 횟수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참여계층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실제 주민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20명 해보니까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면 보통 3, 4만원 참가비를 내고 해야 되는데 공짜로 해주니까 너무 접할 기회도 어려운 데다가 너무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필요하다, 이래 봐 집니다.

권혁간사

예,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들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우리 영도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혹시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 관리는 평생학습과 전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하는 역할들은 뭡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주로 앞에 정보개념은 생략하고 통신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간사

구체적으로?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청내 전반적인 통신 뭐, 전화라든지 교환, 운영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권혁간사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한영현 위원님께서도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 축구장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린축구장 운동장사용 선정과정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조례에. 그 다음에 사용시간은 우리가 하절기는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 다음에 동절기는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각 구장마다 사용료가 금액이 달리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래서 운동장을 신청을 해서 선정하고 운동장 사용을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신청하면 각 단체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정을 파악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동장 사용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게시판에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는 어느 경기가 일정이 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사용하실 분들이 보고 중복을 피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축구연합회 소속 축구동호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 어떤 조기축구 이런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도에. 특히 마린구장 사용신청을 하는 과정이 선택될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니까 매월 첫째 날 신청자들이 모여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금방 또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김충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매달 1일 날 예를 들어서 12개 팀이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쭉 날짜를 정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차고 싶은, 주말에 많이 몰릴 것이잖아요. 그러면 매달 1일날 오지 않은 팀들은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사용을 정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축구를 찰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후에도 신청을 계속 받는 것입니까?
공정하게 신청을 해서 추첨을 하거나 해가지고 자기들이 해당이 안 되면 그것을 불만을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홍보는 많이 되어있지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나 그리고 1일 날 모여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조정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못 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날. 맞죠? 그리고 평일 날 오전 몇 시에 합니까?
보통 평일날 9시에 많이 하면 직장인들은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신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1일 날 공정하게 자기 하는 팀들 해서 중복되면 추첨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일요일 날 다들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변경을 시키는 것들이 오히려 올해부터 제도화했다고 하는데 그 제도화의 취지가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어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행정중심의 고민이 아니고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신청일을 변경을 해서 월초에 일요일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면 규정이 있던데 감면규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 감면규정은 청소년 50%, 그 다음에 어르신들, 장애인들 50% 그 다음에 우리 영도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20% 그렇게 감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면제 규정도 있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전액 감면은 규정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조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조금 위반되게 적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권혁간사

언제 조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영도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축구장 관련해서 뽑아온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감면규정 해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체 주관경기 면제,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면제’ 규정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제가 홈페이지 자료를 올린 것을 변경을 안 시킨 것입니까? 규정을 몰랐던 것입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내용은 조례상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배 축구대회해서 경기장을 쓰면 당연히 우리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면제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혁간사

면제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것이 올해 축구장 사용을 하면서 면제규정에 해당되는 어떤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각종 구청장배 축구대회를 유소년 축구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영도구 전체적인 연합회 축구대회도 하고 몇 번 가졌습니다. 몇 일전에 자료를 보다가 축구장 사용관련해서 대장을 보고 싶다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오늘 아침에 제가 대장을 받아서 제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못했는데, 면제규정 해당한 어떤 게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부 추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받아 가지고 검토를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 얼마 전에 신청을 했는데 그 뒤에 아주 짧은 시기에 10월 1일 날 신청을 하면 11월 달 게임을 쭉 하기로 되어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10월 16일 날 신청했는데 10월 20 몇 일날 차고 하여튼 이런 경우들도 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누가 보더라도 누가 한번 풋시업 하면 그 시간대에 빌려주고 이런 것은 아닌가라고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장만 보더라도.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충분하게 어떤 이런 것들은 공정하고 납득할만하게 운영되고 영도구민들이 아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운영이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팀들이 신청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영도 타지에서 많이 들어와서 신청을 하더라구요. 영도 주민들은 접근할 기회는 줄어드는데도. 물론 시설이 좋고 경기장이 좋다보니까 부산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타구에도 경기장이 요사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특히 영도 쪽으로 와서 많이 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전반적인 축구장 사용 선정과 운영, 대여 관련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 이후에 추가자료나 대장 검토를 통해서 추후 또 질의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제가 권혁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쯤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마린축구장 신청하는, 어떤 접수받는 기준이라든지 접수받는 방법, 사용료 징수관리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때 일부 개선이 좀 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이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월초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그 다음달의 경기일정을, 운동장 사용일정을 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존 팀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좋은 방식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이나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운동장이란 장소가 기존 축구팀 말고 일반인들도 왜 삼삼오오 친구들끼리 모여서 축구 한 게임 뛰자, 이렇게 의견이 맞아 가지고 신청을 할 때에 자유롭게 어떤 제약 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경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사실은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런 기존의 축구를 하고자 하는 동호회도 많은데 그냥 일반에게 무조건 오픈을 시켰을 때에는 축구장 관리가,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원활하게 관리가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런 생각에 매달리실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일단은 완전히 우리 주민들에게 오픈을 시켜 놓으면 방식 자체도 달라야 되거든요. 매달 하루를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사람이 모이는 방식이 아니라, 예전에 저희가 이명환 과장님 계실 때에도 지적을 했듯이 그냥 홈페이지 상에서 요사이는 왜 저희가 전국으로 펜션이나 호텔 같은 것 예약을 할 때에 보면 월별 달력이 나옵니다. 이것이 10월 1일 날 신청을 하면 무조건 11월 달 예약을 하는 것이 1년 12달을 놓고 상시 자기가 원하는 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달력 같은 데에서 표시된 일정표를 보고 비어있는 날 자기가 신청을 해서 공간이 할애가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호인이나 일반인이나 동등한 조건에서 내가 원하는 날 신청을 하거나 그날 대여가 되어있으면 다른 날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해진 날 모여라 해가지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동호인에게만 기득권을 주고자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청을 홈페이지 상으로 안 받는 거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받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홈페이지 상으로도 합니까? 그 홈페이지 상으로 받는 것은 약간 진일보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10월 1일 날 벌써 11월 자를 벌써 정한다는 거잖아요. 쓸만한 날짜는 동호인들이 전부다 선점을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동호인들도 물론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월에 거의 매주 공을 차시잖아요. 매일 차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구에서 열심히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이 되어 계시니까 어느 정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신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축구장이 마린축구장하고 어울림하고 또 환경공단에서 하는 3개가 있잖아요. 이중에서 지금 가장 시설이 좋은 것은 마린축구장이죠. 마린축구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365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셔서 전 구민에게 기회를 주시고 대신에 선택적으로 어울림구장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에게 기득권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별도로 치구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영도구에 마린축구장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내가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사용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진입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설은 모두에게 개방을 하시고 어울림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1개소에 대해서는 동호인들은 매일 운동을 하셔야만 되는 분들이니까 기득권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납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사용료는 지금 지로 고지서를 발부를 해가지고 전자납부를 해도 되고 개별 납부를 해도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고지서가 가면 납부를 하시는 것인데, 보통은 우리가 지금 방식으로는 한 달 전에 다 신청을 하시니까 사용하기 전에 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예전에 보니까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나서 그것을 관리를 일일이 안 하셔 가지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징수가 안 된……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현장에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현장에서 하거나, 영수증을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홈페이지 상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다하는 시대인데 그 바쁘신 동호인들도 마찬가지세요. 그 바쁜 시간에 그것도 아침 9시인가 업무 개시를 하는 시간에 모이신 걸로 알거든요. 일일이 오셔서 오프라인으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구시대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디빌더팀 운영과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지도자 한명이 있고 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왕봉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최우수 상을 금년에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이경모 선수가 5위하고 지금 금년도에 주요성적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얼마 전에 세계선수권대회 나가 가지고 조왕봉 선수가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올해 얼마였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1억 7,000만원.
은보

최은보위원

1억 7,000 들여 가지고 우리 영도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직접적으로는 별 그것은 없지만 전국체전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는 나름대로 홍보가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가 근 2억 돈을 투자를 해서 선수들한테 팬티 하나 입혀 가지고 우리 영도가 무슨 덕을 보겠노? 그 보디빌더 하는 거 우리 영도사람들 본 사람들 아무도 없다, 실질적으로. 그 팬티 하나 입혀 가지고 영도구청 박아놓은 거 보는 사람 누가 있노. 이거 과감하게 해체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종목이 사실은 비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이 5명을 영도구민들이 다 먹여 살리는 거에요. 한번도 우리 영도를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없어요. 1년에 한번 옷 벗고 나가서 설치는 것? 그것 보고 싶소? 이거 해체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으며, 해체할 의향이 없는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체할 것인지 안 그러면 계속 할 것인지, 계속 한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구민들이 좀 그래도 영도구청 팀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런 점을 보강을 해가면서 하든지 하여튼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이 우리 영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몇 년도에 창단을 했죠? 10년 넘었죠, 20년 가까이 될 거에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몇 년도에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20년 가까이 될 거에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99년도에 창단되었네요.
영현

한영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개 종목 이상씩 체육종목을 육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 종목이상 육성을 하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인기종목을 운영을 하는 지자체도 있는 반면 우리 영도처럼 비인기종목을 육성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 종목이상은 무조건 육성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비인기종목을 인기종목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이 부분이 만일에 체육종목을 한 종목이상 육성을 하지 않을 시 어떠한 제재에 대한 뭐랄까, 재정 확보하는데 불리한 그런 조건을 준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 맞습니다. 여기에 장려시책으로 지금 그래하고 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자, 지난 과거에는 육성법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2006년인가 이 법이 폐기되었어요. 권장사항일 뿐이요.

권혁간사

다른 구에도 해체한 데도 많이 있어요.
은보

최은보위원

폐기가 되었어요, 이 법이. 지금까지 ’99년도에 창단을 해가지고 영도 구민이 먹여 살린 돈이 얼마요, 계산 해봐요. 지금까지 예산 얼마 들었어요? 이 육성법이 폐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울며겨자먹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면 안 되었어. 지금 이 법이 폐지되었는지도 모르고 뭐하려고 생돈 들여가면서 할거에요? 지금까지 돈 얼마 썼어 계산해보라고.
영현

한영현위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보세요, 법 조항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다른 타 구 군에 폐기한 구, 군이 상당히 많아요.
영현

한영현위원

그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폐기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종목이 안 맞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상 폐지를 하는 것이지, 이 법 자체가 폐지가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전에 비인기 종목들을 자치단체에서 다 하나씩 맡고 있다가 지금은 다 딜레마가 되어 가지고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영도도 아마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산지역만이라도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을 해체시킨 데가 몇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기하고, 금방 아까 페널티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하게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한번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국민진흥법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다니깐요. 지금도 존속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경기단체 종목을 해체를 시키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이 국민체육진흥법은 폐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종목을 폐지한 데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와 우리가 종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목을 예를 들어서 폐지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예, 최은보 부의장님 계속하여 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타 시, 구, 군에 폐기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곳이.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직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이것이 수년전부터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은보

최은보위원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이 해체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빨리 파악을 해보세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정말 고민거리이고 골칫거리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골칫거리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한 것이 말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벌써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연 대체할 것이 뭔가,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기직종으로 만약에 대체할 경우에는 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현재 1억 7,000이지만 다른 종목으로 대체했을 때에는 우리 구비가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러면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조엄고구마 공원조성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구비 5억을 해가지고 부지 일부를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부산시 제5차 부산개발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해안밸트권으로 해가지고 저희 조내기고구마사업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용역보고회, 시보고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구청장하고 저하고 일본 갔다 오고, 이래 가지고 지금현재 지금 국비 반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뚜렷한 추가예산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한 때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해 준 그런 정말 중요한 식품이었죠. 분명히 조엄고구마 시배지로써 영도가 당당하게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영도의 사정으로 봐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할 재원이 있는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먼저, 확보방안을 완벽하게 마련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5억을 투입해가지고 부지 일부를 매입을 했는데 총 부지 몇 %나 지금 매입을 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매입부지가 7,000㎡거든요. 그러면 한 10%정도 조금 안되겠네요. 총 우리가 계획이 7만 1,000㎡ 계획에서 7,000이니까 한 10% 쯤 되겠네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 주변에 땅 지주분들하고는 얘기가 된 상태입니까? 매입의사가 있어요? 지주들이.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에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이 양반들이 안 팔려고 버틸 것이란 말이죠. 강제수용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부지를 강제로 우리가 수용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합의를 도출을 해서 땅을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주들이 흔쾌히 땅을 우리 영도구청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팔겠느냐 이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가능한 사업이야, 그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인접부지 상당량의 소유주가 모 회사를 경영하는 경매에 붙이는 그런 사항에 이르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경매에 붙여졌으면 다른 또 경매로 그 부지를 다른 타인이 매입을 했을 경우 우리 영도구청은 또 그 양반한테 또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가? 그러면 돌고 도는 것이지, 경매 떴다고 해서 땅값이 내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지주가 또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전부 확보되어 가지고 땅 부지를 한꺼번에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중에 알박기 하면 어떻게 할 거요? 그것이 알박기 아니가. 다른 게 알박기요? 이것이 지금 완전히 엉터리요, 엉터리. 전체 부지매입 중에 10%를 매입을 했는데 그 옆에 땅 지주들이 파냐 말이야, 안 팔지? 버티고 앉아 있으면 과장님 용 빼는 재주 있소?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요. 땅 부지매입비가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요. 땅 매입 재원부터 확실하게 마련한 다음에 한꺼번에 그 부지 땅 일대를 매입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매입을 해가지고 도저히 될 부분이 아니에요. 수년을 끌지, 장기적으로 몇 십년 끌지도 모른다고요. 버티고 앉아 있으면 어떡할 거에요? 이 사업 못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부지매입비가 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구 열악한 재원으로 확보하기도 어렵고 여태까지 국비나 중앙차원에서 우리의 사업 타당성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마를 맞대고 우선, 하여튼 부지 매입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정말로 이 사업이 좋다, 좋지 않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영도구에서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총력을 기울여서 국비를 따내든, 시비를 따내든 예산확보부터 먼저 하십시오. 해서, 정말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선 구비 얼마 던져놓고 위에서 돈 주기만을 기다리고 이러다가는 이 사업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하셔서 하십시오.
영현

한영현위원

여기 조엄 고구마에 대해서 잠깐만 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의장님 생각하고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단체장의 업적 쌓기 용으로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 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지로 우리 열악한 영도 재정상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 접근 상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관광객이 거기까지 찾아가겠느냐,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일단 여기에 대해서 사업 기본설계용역도 다 마친 상태이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는 지금 다된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지금 핵심이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이 정리만 되면 이 부분들은 사실 역사성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것도 아닌 거 같고 그리고 특정인사의 치적이나 그런 부분의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 영도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과연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을 비교할 때에 조내기 고구마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봐집니다. 봐져서, 조금 전에 이 부분 다시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취지는 계속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우리 지금 지역여건 상 이 사업을 완결시키려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이거 뭐 10년, 20년 되어도 안 되는 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연도라기 보다는 여기가 전체 사업비가 13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조금 전에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진행은 농림수산부 쪽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성격은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이래 가지고 중앙에 연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이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의미에서 보면 138억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할만하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권혁간사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시각차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이 부분은 역사성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지금 전국에서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박물관이나 모든 이런 시설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완공을 시킨 후에 지금 거의 쓸모없이 그냥 무용지물로 전락한 사업들이 전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 참 그것을 다 적용을 시켜 가지고 파악을 해서 해야지, 일시적으로 조그마한 역사적인 그런 명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그냥 손쉽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재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산 낭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다른 부분입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그러면 이거 예산이 지금 배정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엄 조내기 고구마.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5억 저번에 집행한 거 밖에 없습니다.

권혁간사

아니 앞으로 사업비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조금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뭐, 그리고 예산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예산을 따올 가능성도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은 사항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 지금 여기에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추진되지 않는다라면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뭐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는 특별한 것은 없고, 이 사업을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그냥 없던 것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단계에서?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은 용역비 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일단 우리가 용역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예산 낭비부분이 또 거론이 되는데, 만약에 결국 이 전체 사업이 무산된다, 그러면 완전히 전체 역사공원을 안 만들고 그러면 일부 다른 형태라도 예를 들어서 시비라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좀 소규모라도 다른 방식으로 도전을 하면 그것도 모양이 안 바뀌어지겠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골짜기에 고구마밭을 만들어도 5억은 더 든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간다고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다양한 방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많은 고민들이 계시겠지만 더욱더 다양하게 열어놓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과 유사한, 이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인제 역사성을 재조명하기 위한 어떤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조엄 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을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국마장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말 관련산업 및 관광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말산업육성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말산업중앙회하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을 해가지고 내년 초되면 아마 이것을 시행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에 모든 것을 법적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중리 지금현재 승마장, 그것을 포함을 해서 저쪽에 감지산책로를 넘어가는 그 구간을 승마관광공원으로 만들자 하는 저희들은 현재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도 만약에 구상을 하는 대로 한다면 수반되는 예산을 얼마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지금 준비를 안했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100억대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가격만 해도 한 마리당 억 단위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보세요, 우리 자체 재원은 없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다 100억을 초과하는 사업들인데 지금 조내기 고구마 하나도 지금 될지, 안될지 모르는 판국에 말 산업까지 200억, 300억 되는 돈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권혁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 다 포기하든지 그 중에 정말 현실성이 있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말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또 단기적인 방안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마체험 교실 같은 것은 마사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자기들 마사회 적립기금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학습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도 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승마체험공원 그것은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추가질문이 아니고 새로운 내용이죠? 어차피 오후에 가야 되니까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2시에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올해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액이 얼마나 되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3,100만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휘자 지원되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휘자는 매월 70만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한달에 몇 번 출근하시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매주 1회 연습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매주 1회 오기는 오요? 솔직하게 말하소. 한달에 몇 번 오는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오충근 지휘자 있고 그 다음에 부지휘자 박성은이라고 부지휘자가 한명 더 있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박성은 부지휘자한테는 얼마 주는데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30만원.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오충근이 혼자 닦아먹고 마는 거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실지로는 부지휘자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부지휘자가 욕보지, 오충근이 욕 보는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충근 씨가 클 때 성장과정이 우리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때문에 컸는데 이 양반은 충분히 우리 영도구에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어도 얼마든지 해야 될 사람이라.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을 공모를…… 왜냐하면 음악학과 고신대 오충근 교수님 음악학과 내에도 다른 교수님들도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해양대에는 음악관련 학과가 없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이 분야도 진출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1인 독점체제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지휘자가 실지로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에 대한 보수다 생각을 하면 누구를 갖다 놔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계약체제를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공모를 해서 때로는 현금적인 보상이 없어도 이런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그럼으로 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싶어 하는, 교수님들도 계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충근 교수님하고 ’99년도부터 했으면 상당 기간을, 13년을 같이 했는데 올해 정도까지로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공모 같은 것을 받아서 새로운 분을 영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로 오케스트라를 가꾸어 가는 것도 발전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부산시내에서 우리 영도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구성을 하는데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이끌어온 데에는 이 분의 숨은 공이 많다 듣고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계속 창단 이래 계속 이끌어 왔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지금 잘못하는 것이고, 우리 영도구가 오충근 교수가 이렇게까지 두각을 보이게끔 만들어줬든 부분이라, 만들어 줬던 부분.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이 양반이 키운 것이 아니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 안 했겠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구에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을 맡으면서 이 양반이 입지를 굉장히 넓히게 된 계기가 되었단 말이죠.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자, 이거와 병행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영도구 여성합창단 올해 지원이 얼마 되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올해 1,18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역할들이 청소년오케스트라 역할이 크다고 봅니까? 여성합창단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 어제 정기연주회도 하기는 했습니다. 했고, 요즘 전국대회도 나가고 최근 들어서 여성합창단의 많이 기량이 향상되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성합창단에 옷 한 벌을 못해줘 가지고 지금까지 질질 끌다 겨우 한 벌 해줬는데 우리 영도에 기여하는 부분을 봐서는 여성합창단의 기여가 청소년오케스트라의 10배나 더 될 것이요. 여성합창단 나준영 지휘자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성합창단 연습하고 할 때에 다과 쪽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한번씩 할 때에 간식 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대회에 대외적으로 행사 나갈 때에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분들은 여성합창단은 대회에 나가면 영도 전체 이미지를 알리죠, 그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우리 영도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영도 내에서 각종 행사할 때에 나가서 무대 서가지고 활동도 좀 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영도구에 여성합창단은 전부다 영도 계신 분들이죠, 그렇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 청소년오케스트라 중에서 영도에 주소지를 안 갖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요? 대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거의 영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잘 모르시는 말씀이요, 거의 뭐 영도란 말이에요? 청소년오케스트라에 지원하는 애들은 자기 부모들의 욕심에 의해서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이 된다 말이죠. 부모들이 욕심에 의해서 넣는단 말이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학교는 다 전적으로 우리 영도에 다니는 학생이고 거주지도 거의 다 영도에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애들이 자기부모들의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도구 여성합창단에도 청소년오케스트라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뭐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수년 동안 영도구를 위해서 애를 써도 단복도 한 벌 못해주는 이런 실정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이게 뭐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충분히 반영하도록……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영도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가 중리초등학교에도 오케스트라가 되는 줄로 알고 있고 상리초등학교도 오케스트라가 생겼다고 들은 거 같거든요. 작은 규모지만 신선동에도 음악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다각도의 각 학교별로 아이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는 과거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여튼 1인 독점체제인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인 물은 항상 T썩기 마련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우리 영도문화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문화원이 생기고 나서 다양한 지역단체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상당한 소규모적인 사업이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요사이 공동체 문화들 이런 것들을 하시던데 물론 시범적으로 몇 개동하고 연계를 쭉 하던데 다양한 어떤 동네와 확대해 나가면서 넓혀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영도문화원 예산지원액 중에 인건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지금 2,950만원. 거기에 2,950만원 중에 사무국장 급여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직원 급여하고 그래서 2,950만원.

권혁간사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직원 인건비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얼마 얼마씩 구분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사실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박하거든요. 박한데, 지금 사무국장이 한 2,000만원, 그리고 여자 직원이 한 95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문화관련 그 쪽에 굉장히 다방면하게 종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데 가서 자기가 만약에 이런 군에 종사를 한다면 적어도 4, 5,000만원 이상 받을 자질도 되고 그 정도로 저희들은 인적 자원 면에서 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영도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아까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외 기타 자체 사업들 진행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 분이 상당히 정해진 예산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을 십분 활용을 해가지고 예산이 아주 절감되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증액을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권혁간사

인건비 이야기했다고 해서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명인데 2,950만원이 너무 작다고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950만원 받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것을. 사무국장도 사무국장이지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또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또 원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자기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급여를 받더라도 즐기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써는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따르는데 앞으로 기간이 좀 많이 흐를수록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인재를 뺏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급여는 한번 인상을 해줘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권혁간사

내년 예산에 혹시 그런 고민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그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니까 그 사업의 우선 순위나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꼭 문화체육과만 아니더라도 실제 역량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떤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문화원 특성상 다 다르더라구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다르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권혁간사

그래서 영도가 아주 작은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훨씬 더 많이 받는 데가 있더라구요, 기준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워낙 출연금도 좀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단계적으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문화원이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어쨌든 지역 내에서 문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그 구성에서 인적 어떤 자원이 나름대로 역할들을 했더라면 이후에 충분한, 이 분을 활용한 지역 내 문화네트워크나 문화사업들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두어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건수가 한 건인데 지금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한나타워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미성년한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그런 사례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안 내고 지금 버티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직 징수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얼마 전에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50만원 납부를 하고 50만원 남았는데 2회 분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한꺼번에 다 내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조금 영세한 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장기 체납하는 것보다 분납하는 것이 그래도 훨씬 낫기 때문에 분납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416페이지에 명시 사고이월 현황 사유에 보면 상사업비 받아서 IP 교환시스템 이원화사업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통신시설이 만약에 마비가 된다하면, 주요시설이 마비가 되면 전체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비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백업 기능을 해가지고 그 기계가 마비되어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안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은 상사업비 뭘로 받아 와가지고 이 용도로 쓰신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신관련 평가를 해가지고 옛날에 민원봉사과 시절에 같이 묶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전산분야 1,000만원 시상금 받고, 통신분야 2,000만원 받은 거기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도다리축제가 사실 인제 영도다리축제란 이름을 가지고 축제를 올해 3년차 했는데 상당히 초창기에는 구의원들도 축제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고 사실은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있냐면요, 이번에 축제할 때에 오프닝 때 레이저빔 쇼도 하고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부산항 빛축제입니까? 서구, 중구, 동구한 거, 부산항 빛축제 할 때에 메인무대에 오신 분들이 그 분들이어었요. 똑같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사실은 컨셉이 다 비슷하다는 거에요. 우리 영도구축제도 물론 우리는 특히나 영도다리축제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걸쳐서 하면서 야간무대도 있고 주간무대도 있고 또 상설부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 다양한 것들을 하기는 했지만 저녁시간에 오프닝 무대로 설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부산 내에서 오프닝 무대를 할 수 있는 팀들이 좀 한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 보니 영도다리축제나 우리 부산항빛축제나 또는 부산 빛축제 같은 경우의 일부는 희망의빛축제랑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근 구에서 행해지는 축제들이 특별한 창의적인 것이나 독자성을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는 나름 처음 시작했으니까 우리 구 탓은 없죠. 없지만 결국은 축제란 것이 거기서 거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영도다리축제는 명칭이 영도다리라고 되어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영도의 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도다리, 새 다리하고 그 다음에 북항대교가 완성이 되면 영도는 4개의 다리하고 내륙하고 연결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유일한 다리 4개로 되어있는 자치단체다 이래 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영도다리축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이나 안 그러면 가지 수 채우기에 급급해 가지고 나름대로 좀 부실하게 운영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금년에는 참여프로그램,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고, 듣고 이러는 거 보다 참여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느껴보신 분들, 주민들 만나서 들어보면 이번에 참여프로그램이 많이 도입이 되어서 상당히 좋더라,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그냥 가수들 부르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기에는 좋았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파고드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저희들도 많이 보강이 되었다 보고, 그 다음에 부산항빛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하는 희망의빛축제하고 조금 유사한 성격인데 저것은 태동 단계가 과거의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출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원도심권에 영도, 그 다음에 서구, 중구, 이 3개 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차인데 작년에 중구하고 올해 서구, 내년에 우리 영도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비슷한 축제인데 영도라고 하면 빛축제를 또 하나 더 하고 또 희망의 빛축제, 부산항 빛축제 두 가지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에 들어간 것이 내년도에 해양박물관이 준공이 되고 그것하고 아울러 가지고 절영해랑길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교로 해서 이 전체 구간이 연결되는 그런 종합적인 빛축제를 하자 지금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2개는 묶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대신에 그러면 그런 아까 우리 영도에서 내년에 만약에 중앙에서 하게 되면 영도다리축제 메인 이벤트하고 부산항 빛축제 야간에 하는 이벤트하고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어차피 이벤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적절히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은 내년에는 영도다리축제하고 부산항 빛축제는 시기는 틀린 것인데 부산항 빛축제하고 희망의 빛축제는 같은 기간에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이 따로 안 흩어지도록 가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부산항 빛축제를……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뭉친 3개 조직위원회에서 나오는 예산을 우리가 따로 받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 3, 4억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차피 똑같은 성격의 빛축제인데 내년에는 거의 3억 정도 되는 돈으로 축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 정도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희망의빛축제를 안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어차피 똑같은 것이니까 그리고 예산 면에서 보면 월등히 부산항 빛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이 더 많아지면 화려해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3억 정도 가지고 빛축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구요. 그리고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가 겨울에 전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별로 들은 적이 없었는데 작년 들어서 겨울에도 전력비상 그런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전력난이 생길까봐 많이 정부에서 걱정을 하는 사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날씨가 추워 가지고 난방기 많이 돌리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연말연시에 행해지는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라든지, 희망의 빛축제 이런 것들 참 큰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연말연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불을 밝히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연 우리 관공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애초에 우리가 희망의 빛축제가 시작되었던 것도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인들 위주로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가 조금 힘을 싣는다는 차원에서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고신대학교가 작년부터는 하지 않고 우리 구만 하면서 예산도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최초에는 우리 예산이 2,000만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말연시가 되면 영도 가까이 있는 롯데백화점 쪽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고객들을 끌기 위해서 현란하게 불을 켭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교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면 가게는 가게대로 크리스마스트리 불을 밝히고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십자가며 온갖 크리스마스트리를 하고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하고 있고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 광복로를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올해는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중구부터 시작해서 영도 이 원도심 일대가 밤이면 진짜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난을 겪고 있지 않다면 고민을 안 해도 되겠지만 국가적으로 전력이 모자라서 지난 9월 14일입니까, 9월 12일입니까, 완전히 일부 전력을 차단을 하고 하는 사태까지 생겼는데 좀 지구온난화라든지 연료를 아끼자는 차원에서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할 부분이 아닌가, 관공서에서 빛축제를 하는 것을. 그래서 아예 없애자고는 못하겠지만 선택적으로 지금 같으면 부산항 빛축제가 있기 때문에 영도에서 하는 것은 자제를 한다든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영도다리축제가 상당히 내실을 갖춘 거는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테마들이 생겼다는 것,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들까지 그런 부분이 참 좋았던거 같은데, 다만 인제 크게 봤을 때에는 전국에 축제가 참 많잖아요. 부산 내에서도 참 많고, 영도다리축제하면 거기가면 뭘 볼 수 있다더라 이게 과연 있느냐라는 회의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함평나비축제를 가면 당연히 나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도다리축제 물론 영도의 다리들이 있지만 과연 그런 제목과 테마들이 축제하는데 얼마나 녹아져 있느냐 이것은 제가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 영도다리 가요제, 금순이 선발대회, 소망터널 이렇게 주요행사 같은 것은 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행사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주 테마 우리가 크게 영도다리축제에는 뭐를 컨셉으로 해서 전국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거 자체는 좀 약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2박 3일 동안 하는 축제에 백화점 식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것은 여기에 안와도 다른 구를 가도, 다른 축제를 가도 다 볼 수 있는 것들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면 가면 갈수록 영도다리축제, 우리가 처음 영도다리축제 1회 때 굉장히 신선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영도다리라는 것을 모티브로 끌어내어서 축제를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해가가면 갈수록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만의 영도다리축제다운 테마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에 더욱 더 세련된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인제 축제 전체의 어떤 중심이 다양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거리에 치중되어있는 듯한 느낌이 많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특히나 술을 드시다 보니까 야간 시간에는 사실은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거기 가서 같이 뭘 먹고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아무래도 술을 드시니 좀 무질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고, 또 과연 이런 백화점식의 나열을 할 거 같으면 2박 3일 동안 해야 되느냐, 3일 동안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강력한거 하나 가지고 하루를 한다든지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생겼는데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 영도다리축제가 앞으로 더 거창하기를 바라고 더 내실을 갖추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절영마차 체험투어 했지 않습니까? 기획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 분들이랑 계약을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이 섭외한 계기가 아까 오전에 말산업 시행령이 제정되기 직전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번 갔습니다. 워크숍을 간 거기서 마차 하는 분이 거기 와서 시험적으로 마차 운행을 한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영도다리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한번 조인을 해보자” 해서 미팅이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그분들한테 축제문화원이든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계약금을 받는 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받지는 않고 그 사람들 출장비를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출장비를 지급을 했습니까? 그 분들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3일 동안.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사장 이야기는 다른데 간 데에 비해서 너무 수입이 좀 적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수입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오히려 여기에 영도는 말의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거 보다 수입이 작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축제할 때에 돈 버신 분들은 이 분들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사람들이 특이하니까, 어디 제주도나 가야지 말 타는 줄 알았는데 영도축제 할 때에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하니까 애들도 상당히 신기해 하고 좋았는데 이것이 금액 자체가 1인당 무조건 5,000원인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니 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인 가족 할 경우 4명에 1만원, 1만 2,000원인데 2,000원 할인 해주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하여튼 4명 타고 1만 5,000원인가 2만원을 준거 같은데, 아니 이것이 아마 처음 할 때에 요금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중간에 자꾸 조정이 되었던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처음 탈 때에는 5,000원인가 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어 이거 한번 타고 애들 재미있어 하니까 애들 또 타고 했는데 2만원, 나중에 4만원씩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2번 타신 분이. 그런데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축제 이미지인데요, 정확하지 않은 요금, 그리고 사실은 3,000원을 냈든, 5,000원을 냈든 이게 구간 자체가 800m가 채 안될 거에요. 수변공원 입구에서 절영해안산책로 입구까지. 800m를 한번 왕복하는데 1인당 3,000원이라고 해도 사실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계약조건이 구청으로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 지방문화원 쪽으로 수익의 일부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쉴새 없이 말을 돌리시더라구요, 말 2필로. 정말 말이 쓰러지려고 하는데도 계속 돌리시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실제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너무나 주민들이, 아이템은 굉장히 좋거든요.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고 하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확대를 하실 것인지,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심지어는 너무 비싸다고 투정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다 돈버는 줄 알고 “아, 이런 걸로 장사한다”고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금액 책정과 제대로 된 금액의 홍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좀 앞으로 정착을 시킬 것인지 판단을 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부스를 만들어놓고도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아예 하지 못한 프로그램들도 좀 있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장소 자체가 완전히 오픈된 곳이라 바람이 심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그 장소에서 하십니까? 내년에는 옮깁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지금현재 영도다리하고 부산대교 그 사이 근처에 장소를 옮길 것인지 어떨 것인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도 지금 몇 번 둘러보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지금 현장이 다리 옆에 부산대교 옆에 그 쪽으로 활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그림이 잡히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부연해서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절영마차체험투어라고 있죠. 조금 전에 마차를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렇죠. 이번에 내가 서울등축제라고 해가지고 기간이 시작일은 잘 모르겠는데 11월 20일까지 청계천에서 서울의 등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연한 기회에 거기서 쭉 한번 둘러본 계기가 있어 가지고 관람을 해봤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차를 운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인데 굳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유치를 해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그래서 그 유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러면?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300만원 들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300만원 주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3일 동안 계속……
영현

한영현위원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에서 축제하는데도 보니까 이 마차를 운행을 하더라구요. 청계천 위 차로를, 야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뜻 생각이 나는데,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하는데 굳이 우리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유치를 해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울등축제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연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에 보면 부산항 빛축제가 우리 영도구가 주체 기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수천하고, 지금 지역은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직까지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주관부서가 이원화되어있거든요, 기획실하고 문화체육과인데, 부산항 빛축제는 기획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 희망의 빛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이 2개 부서가 빨리 공조를 해가지고 어떻게 장소라든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의논을 해나가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은 정확하게 플랜이 안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 들어가서 서울등축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 우리 영도 빛축제 할 때, 부산항 빛축제 할 때에 참고적인 사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내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아, 갔다 왔어요? 거기 청계천에 물 흐르는데다 전부다 등을 해가지고 보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진주유등축제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데……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청계천에만 하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러면 해수천에 과연 하면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 때문에 한번 가봤거든요……
영현

한영현위원

가 보셨구나, 그러면 충분하게 뭐, 연구가 안 되겠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축제 얘기를 하셔서 덧붙여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435페이지 노래실은 시내버스투어 이것은 총 6번을 운행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지금 우리 영도에 산복도로 해가지고, 산복도로 한바퀴 돌고 절영로, 지금 흰여울길 만들은 거기에 돌고 해가지고 해설사가 붙고 하는데 이 버스를 우리 신한여객 회장님이 문화원장님이니까 “조금 스폰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버스를 빌려 가지고 그래 투어를 한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체험전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이 부분이 처음에 부스를 위치부터 상당히 혼선이 왔어요. 그것이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체험센터 거기에 자리를 해주지, 왜 자기들 귀퉁이에 박아 놓았냐고 동 자치센터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앞에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프로그램인데 주민참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일 끝에 받아 놓으면 아마 중간에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계속 해왔던 프로그램이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어디에서인가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짐작을 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안쪽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했는데 역시 버블쇼라든지, 애들 풍선하고 떡방아 찧기 기타 등등 저희들이 당초 생각은 그냥 참여만 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 자녀 더 갖기에서 한 것이죠, 버블쇼하고 떡 매치기하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떡 매치기하고 버블쇼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자기들 프로그램 가져온 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좀 확대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440페이지에 아까 우리 권혁 위원님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관광홍보 리플렛 비치할 때에 크루즈터미널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홍보 리플렛 비치를 태종대 관광안내소에는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크루즈터미널에도 하시는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미처 공급이 안 되었는데요,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영자로 된 것 홍보지가 있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과거에 처음 크루즈터미널이 생겼을 때는 크루즈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영도에 좀 관광을 하시고 돈을 쓰고 가게 하실지 막 고민을 해야 된다고 구정질문도 하고 저희가 감사 때마다 지적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정말 별 노력을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크루즈터미널로 관광하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인쇄용 정보를 제공 안한다는 것은 좀 소극적이신 거 같고, 물론 리플릿을 제공한다고 해서 100% 영도를 다 돌아본다는 보장은 없지만 제공을 하고 우리가 추후에 외국인들 대상으로 볼거리를 개발하는 노력들이 같이 이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저희가 리플릿 배치 부분에 대해서 절영해랑길이라든지 많이 추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크루즈터미널에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홍보 우리 책자 만드는데 40부에 1,400만원 들었다고 해놓으셨거든요. 이것이 용역비 포함해서 그런 거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용역비에 대한 얘기가 없으셨기 때문에 책 한 권에 35만원 짜리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구청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책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 위주로만 배부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러한 책자도 우리가 예를 들어 관내 도서관 많잖아요. 각 동에도 도서관이 있고 또 우리 영도도서관이 있고, 영도도서관 같은 경우는 비치가 되어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 생각은 어쨌든 용역보고서로 책자가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거를 잘 홍보를 하고 우리 스토리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발췌를 해서 책자로 만들어지고 영도다리축제 할 때에 판매를 한다거나 우리 과거에 영도다리축제할 때에 관광책자를 한때 만들기도 하고 1회 때에는 만들어서 판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책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1,400만원 예산이 든 것에 대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같이 배석하여 주신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 새로 얼마 전에 발령 받았지만 모르실 거 같아서 일괄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계장 이진우 계장입니다. 재활용계장 이병걸 계장입니다. 환경보호계장 소철호 계장입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계장 김향심 계장입니다. 식품안전계장 박순덕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목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적정인력 유지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 이후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거 같은데 이후에 조치방안이나 이후에 고민되는 것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6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대략 한 사람당 3㎞정도를 담당을 하는데 실제로 부산진구라든지 타구 같은 데에는 도시화해서 번잡한 데 약 3㎞하고 우리 영도구의 한적한 3㎞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환경미화원들 일하는 것이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얼마나 더 일이 수급량이 되는가를 지금 서너 달 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에는 일하는 것을 보고 일이 과 하냐, 중 하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이 당초에 현재 정원 대비 약 13명 결원이라고도 보는데 더군다나 내년도에 3명 정도가 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60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내년도 대비해서 실제로 충원 계획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충원이 된다면 상당히 환경미화원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채용을 하면 무기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적정인원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람들은 최소한 한 5명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가지고 인력의 수급난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을 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환경미화원에서도 얘기가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정원 대비 13명 정도가 부족하고 구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들에게 밀접한 청소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신규채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답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5명 충원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현재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당장 퇴직자가 나오는데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충원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는 현원인원이 있다고 하니까 계속 검토를 해서 최소한 필요한 인원을 내년도 하반기, 내년도 중반기까지 확정을 지어 가지고 2013년도부터는 신규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M연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영도주식회사는 이제 사업 안하는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4월 달에 EM연구센터가 되고 나서 그 동안에 EM발효액, 흙공 하고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항시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 뭔가 그레이드업 된 상황을 창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란 거 말고라도 다른 발전된 제품을 생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방세제라든지 EM비누를 생산을 하고 생산함에 따라 가지고 생산된 제품을 어떡하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방안의 일환으로써 사회적기업 행복영도주식회사라는 것을 올해 많은 노력을 경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상황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대략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상표출원까지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에코퐁, 순샘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제품은 이미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이고 현 상태에서 지금 행복영도주식회사의 진행여부에 따라서 우선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과의 의지이기도 한데, 내년도에 12월말쯤에 준비를 해서 사회적기업이란 주식회사 형태의 거창한 계획도 일면 상통하지만 거꾸로 우리 구에서 직영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겠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기업이란 것은 물건을 판매한 것의 3분의 1이상 사회적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회적기업이 애초에 딱 정해져 가지고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회적기업 지정받으면 인건비를 좀 지원받는다, 추가 인력에 대해서 그것도, 그거에 불과한데 사회적기업 지정여부 행복영도주식회사란 것을 떠나서라도 별도의 방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합리적인 방법을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을 그동안에 토대로 해가지고 최고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충청도 보령에, 보령에 가보니까 진흙을 이용을 해서 화장품을 만드는데 자기들이 직접 판매를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저기들이 만든 조례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입수를 해서 검토하고 단지, 인력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채용을 해서 쓰는 것이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단체에 주는 것도 사실상 걱정이 되니까 어느 단체에 주면 특혜성이란 논란도 있고 단체란 것이 이러한 전문성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줘봤자 오히려 그 사람들 관리하는데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되고 이중삼중적인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것도 없지 않고,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꼭 행복영도주식회사라는 거창한 것을 떠나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선 밑바닥에서 토대를 가꿀 수 있는 그러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는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있고 EM비누 만드는 것, 주방세제 만드는 것, 주방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 수익된 사업은 100% 영도구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좋겠는가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나름대로 EM연구센터, EM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나 이런 것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식의 방향고민들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EM 흙공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질환경 개선된 것에 대한 어떤 측정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매월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사실상 남항물량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씩 교대로 바다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밀물, 썰물이 교차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질측정을 해보면 데이터가 전부가 다 특히 봉래물량장하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약 3분의 1정도 수질이 좋습니다. 좋고, 또 애초부터 투입하기 전보다도 약 10%에서 20%정도 수질이 저감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얼마에 한번씩 측정을 한다고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달에 한번 정도씩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권혁간사

흙공은 몇 번 던지는데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흙공을 멀리 던지는 것이 아니고 행사할 때에 1만개 정도 흙공은 한번 던져놓으면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을 가지고 서서히 분해되면서 수질정화, 특히 남항물량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밀물, 썰물 나가는 물 수질개선보다도 저질층 밑에 뻘, 결국은 뻘에 황토를 투입하는 것인데 황토하고 EM발효액 같은 것을 투입함으로써 저질층의 개선으로 악취를 방지하고, 악취가 난다는 것은 어촌계장이라든지 어촌계 주민들 사실상 상당히 2008년 여름까지도 여름에는 하절기에는 악취가 나서 못 앉아 있었는데 2009년 작년부터 악취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악취 안 나는 것만 해도 수질이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물론 수질은 조금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밑바닥 저질층이 개선되기 때문에 악취가 안 난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권혁간사

그것이 흙공을 투입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 던졌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2009년도, 2010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 번째 했습니다. 1만개 정도씩……

권혁간사

그러면 흙공 투입 전에 혹시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질층에 대한 데이터를 못했고, 한국해양대학교하고 고신대학교에서 연구개발사업으로 EM의 효능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앞으로 개선방안이라든지 연구과제로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주었지만. 거기에 보면 흙공이 연안 저질층에 들어갔을 때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한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학이 직접 실험을 통해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권혁간사

수질이 어느 정도 범위에 따라서 기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실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 한달에 한번씩 측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라도 저희들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도록, 이거 1년에 한번씩 했는데 그게 무슨 이벤트사업인지 진짜 그것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냄새가 안난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남항물량장에 하수차집관로 공사 언제 혹시 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남항물량장 일부가 소규모 공장이 수백 개 정도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일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대. 남항동, 영선동, 신선동에 오수폐수가 차집관로 공사가 언제쯤 공사를 실시를 했는지, 수질이 좋아졌다는 이유가 차집관로 때문이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권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차집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수질이 좋아졌다 이 말씀이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 거기에는 발생되는 차집이 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못가고, 거기에 하수구가 3개가 있는데 일정시간 대에 거기서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직방류되고 있습니다. 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집 안 되고 있는 것은 2008년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측정 할 때에 약간 오류가 나는 것이 오폐수가 방류시간대가 물론 24시간 나오지만 집중적으로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괜히 거기서 채수 했을 때에는 이게 채수가 잘못 나오고, 지금도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저희들이 데이터 한번 보고 다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부탁드리면서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흙공이 1개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단가가, 단가계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황토를 우리가 구입을 하고 거기다 우리가 EM 발효액을 하고 전기세 같은 거 해보면 지금 100원에서 15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한번 던질 때 남항물량장 같은 경우는 1만개씩 던진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흙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흙공을 3년째 투입을 했는데 1만개 흙공의 흙이 쌓여 가지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그 무게가 사실상 양으로 치면, 트럭으로 치면 1t 트럭으로 한 트럭정도 내외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적치되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들어 가가지고 다른 저질층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분해시키는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역이 저질층이 분해되어 가지고 쌓이는 것이 아니고 해소되는 역할을 하지, 1t 정도, t으로 치면 1t에서 2t 정도 되는데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는 효과는 실제로 한국해양대학교에서도 우리가 1년에 1만 5,000개 투입을 한다, 그때에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쌓인다고 그런 문제점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권혁간사

EM연구센터 운영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EM연구센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 인력확보가 좀 힘들고, 안정적인 인력이 좀 이런 측면에서 힘들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직원을 전문화해야 되겠다, 전문화 해가지고 설사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관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인사를 전문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장 큰 것이 인력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도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기술 습득하는데 힘들고 6개월 정도 일하게 되면 가게 되어 버리고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려면 상당한 인건비도 들어가고 인력문제가 사실상 가장 힘듭니다.

권혁간사

EM연구센터에 냉난방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거기가 사람이 약 3명에서 5명이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실제로 3명, 5명을 위해서 완벽한 냉난방시설을 하기가 힘듭니다.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 정도 쐬면 되고 실제로 그거지, 그것 때문에 별도로 완벽한 냉난방은 힘들고, 단지 2층에 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있고 일하는데 그 자체가 어렵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혁간사

어렵고 하면 2층 교육장에 사람들 잘 씁니까? 1층에 작업장 거기에 냉방 시설이 안 되어있는 것 맞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2층에 교육장은 일주일에 한번에서 열흘에 한번 정도 일반인들 견학 온다든지 교육시킬 때 씁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이래저래 물건 들어오고 많이 나르고 여름에는 많이 더울 거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사소한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 실적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쭉 있습니다. 특히 산책로나 둘레길 주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우리가 1년 예산이 약 8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공익근무요원하고 환경미화원이 청소도 하면서 전담을 하는 인력을 두었습니다. 담당직원도 있지만, 그래 해서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를 수시로 하루에 한번이상씩 순회를 하면서 청소도 하지만 그런데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훔치고 가져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 상시 보충해 놓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자연생태학습장 이쪽으로 제가 한번씩 자주 다니는데 거기 화장지가 있는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물론 하루에 한번씩 교체하고 도난당한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둘레길을 쭉 돌다 보면 둘레길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신선동에 하나 있고, 자연생태학습장에 하나 있는데 관리도 좀 잘 안되요. 위생 청결 부분에서 잘 안되고, 보통 보면 요사이 화장실 이런데 가면 관리자가 누구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안내판이 거진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도에는 다른데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둘러본 몇 곳에는 그런 것이 안 붙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거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화장실관리, 청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나 관리감독 하지 않으면 눈살 찌푸려진다 아닙니까? 외지인들이 오든, 주민들이 지나가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후의 대책이나 고민들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면, 공중화장실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더군다나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통합해가지고 이 업무가 7월 1일자로 우리 과로 왔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부서별로 관리하던 공중화장실을.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맡으면서 실제로 몇 개월 정도 맡아보니까 사실상 보완해야 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소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약수터 관리현황에서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하는 과정과 이후에 결과에 대한 조치 안내를 어떻게 하는 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 관리하는 약수터가 10개가 있습니다. 태종대 내에 복어, 두꺼비 등 10개가 있는데 지금 수질검사의 주기는 1/4분기, 2/4분기는 분기별로 한번, 4/4분기도 분기별로 한번 그러면 남는 것은 3/4분기 7, 8, 9만 매월 한번 측정을 합니다. 측정방식은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월 한번씩, 여름 3개월 빼고는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는데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올해 부적합한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적합률이 약 50% 정도가 부적합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적합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째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산사태라든지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산에 나무들이 뿌리가 뽑아지듯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산에 정화되지 않는 물, 물이 결국은 부적합 된 대부분이 대장균입니다. 그런 것이 자연정화 되지 않고 내려온 물로 인해서 그런 요인, 두 번째는 등산객이 많을 경우 개를 데리고 산에 가서 아무데나 방뇨를 하고 수질정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부적합이 되는 것을 보면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집중폭우라든지 정화되지 않은, 산에서 일정기간 체류를 하면서 최소한 10시간 이상 체류를 했다가 떨어지는 약수가 있는데 그런데 봉래동에 봉산약수터 같은 경우는 한번도 부적합 되지 않고 다 적합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천연자외선 살균기 태양광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해서 관리방법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떠한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보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류지역에 토사가 있다든지 어떤 수질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약수터별로 파악을 해서 실제로 부적합 되더라도 연속적으로 4번, 5번, 6번씩 1년 동안 계속 부적합 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대장균이 있어 부적합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적합이 되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은 건강한 사람이면 먹어도 이상 없다는 것이 학설이고 두 번째는 끓여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별도의 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이것은 관리를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도 파악을 해보고 또, 태양광 자외선 살균기도 설치할 수 있는지 최대한 해보고 하겠습니다. 부적합 원인이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대장균이기 때문에 그나마……

권혁간사

예,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대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10개 약수터 중에 2011년 9월 달에 9개가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약수터에 와 가지고 요즘 들어 부적합들이 많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개선방안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행정의 신뢰성,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수질검사를 해갑니다. 수질검사를 해가면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했다 라면 약수터 옆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표가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했으면 다음 검사일은 7월 달이 되어있습니다.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가 봐도 계속 그렇게 붙어 있어요. 이것이 몇 번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잘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한번 지적을 했더니만 7자를 8자로 바꾸어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아니 주민들이 등산객들이 가다가 물 한번 떠먹게 됩니다, 당연히 목을 축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 물이 어떤 건가, 결과표를 한번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5월 달에 7월 달에 검사한다고 결과표를 적어놓았는데도 8월 달인데도 아직까지 7월 검사, 계속 둘레가 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약수터가. 그래서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잘 시정이 안 되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10월도 딱 해놨다가 11월로 또 고쳤놨더라구요. 맞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조금 신경 쓰고 하면 이것이 누가 보면 영도구에서 이렇게까지 관리를 안 하냐라고 불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씩만 품을 팔면 되는 것이니까 행정의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관련해서 특히 적합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부적합된 상태로 오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 시점에서 부적합하다는 것이지, 계속 20일, 30일 다 부적합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부적합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채수를 해가지고 원인을 파악한다든지 해당 월을 넘기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11년도 용역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비교를 한번 2개 업체가 있는데 금정환경을 예를 들어서 용역설계 인원이 4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실제 일하는 인원은 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질의를 드리면 실제 설계인원보다 한 5명 정도를 더 쓰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설계보고서에 따라서 4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산을 해보면 1억 2,000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대장에 나와 있는 그런데 금정환경 임금대장에 나와있는 임금 받은 것을 9월 것이 있는데 한 명이 다쳤죠? 잘 모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권혁간사

차에서 떨어졌죠. 그런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49명 임금을 다 더하면 얼마인지 혹시 모르죠. 9,100만원 정도 됩니다. 50명, 1명이 사고로 몇 달 쉰 거 빼고 49명 임금대장을 다 더해봤습니다. 더해보니까 9,100만원 나옵니다. 용역설계에서는 인건비로 1억 2,000을 주라고 했는데 실제 사장은 9,100만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3,000만원은 어디로 갑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작년, 올 초부터 나온 얘기인데, 실제로 인건비 지급이 용역낙찰률의 제가 보니까 약 80% 조금 넘어가면 사실상 결국은 20%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구는 용역은 청소행정, 청소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가감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한 앞으로 낙찰률에 따라 용역비, 용역결과서에 맞춰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권혁간사

원가계산 비목별 구성비에 보면 업체는 기본적 이윤 10%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에서 사장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5%가 또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5%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0억 계약하면 15%는 그냥 사장이 일정액 이상의, 물론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윤이 15%가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월에 한 업체에서 이게 임금대장 기준으로 계산하면 3,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심각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라고 하니까, 그때 금정환경 사장께서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서 썼다,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서 인건비에서 당겨썼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계산해봤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유류비를 여기는 지금 6개월 치로 나와 가지고 지금 원래 용역설계된 거 하고 원가 비목비들 구성비 계산을 해보니까 한달에 한 150만원 정도 더 썼더라구요. 그러니까 유류비 150만원 정도 더 썼다고 인건비 한 3,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유류비가 좀 더 들기는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월에 한 150만원 정도 더 들은 거에요. 그런데 그 유류비가 더 들었다고 이 인건비에서 당겨썼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업체의 이득을 구청에서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혈세가 세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수차례 아마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고 아마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이래저래 문제를 인지하고 계실 것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켜볼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16개 구, 군중에서 사하구하고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수집운반업체를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난 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떠한 복지라든지, 용역비에 따른 적정한 운영, 임금관리라든지, 수거 시스템 여러 가지를 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구성하도록 제일 먼저 사하구하고 같이 두 번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한다 라기 보다도 지금 다른 구에서 잘 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금정 같은 데에서는 설계금액에 낙찰률 같은 것을 명시하기도 하는데 가볼 것입니다. 가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해가지고 잘 되어있는 것은 특히 해운대하고 금정구가, 특히 금정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되고 실효성이 있으면 반드시 반영을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청소용역업체들이 특히 임금부분에 관련해서 근로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그 동안에도 법적인 근거는 인건비 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관여하고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별도로 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이번에 이런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할 것입니다.

권혁간사

법 이야기하시는데 좋습니다. 행안부 회계통첩에서 계약조건 할 때에 명시하라고 질의를 드렸고, 행안부의 질의, 답변 결과에도 그렇게 꼭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노동법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래저래 사례들을 보고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향후에 이것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분명한 그에 대한 책임들을 추궁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잠시 언급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동 중에 차에 타가지고 막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들이 빈번하고 근래 영도에서도 금정환경에서 어떤 일하시는 분이 떨어져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마련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식의 어떤 청소하는 그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지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가 3시부터 시작했나요, 한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 청소위탁업체 2개 업체가 금정환경, 영도환경이 있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이 위탁업체에서 미화원들에게 지급했던 물품 목록들을 보면 피복 같은 경우에 금정환경과 영도환경 2개 업체가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피복 점퍼 같은 경우에 금정환경 같은 경우에는 44개에 점퍼를 사가지고 75만 3,5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도환경은 47개를 사면서 162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배이상. 이거 뭐 황금띠 두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또 우의 같은 경우에는 금정환경에는 100개룰 사가지고 82만 5,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도환경 같은 경우에는 46개를 샀는데 76만원을 지출했어요, 76만원을 배 차이 나는 거야. 그리고 장갑을 샀는데 금정환경은 1만개를 가지고 154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영도환경은 451개를 사가지고 189만원을 근 19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451켤레 장갑을 사는데 190만원 지출을 했고 장화도 1인당 금정환경은 1만원이야. 그런데 영도환경은 46개를 사는데 1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조끼는 금정환경은 100개를 샀는데 143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영도환경은 46개를 샀는데 5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기타 안전모 같은 경우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장난을 치고 있어도 하나도 누가 감사하는 사람 없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봐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복리후생관련 피복이라든지……
은보

최은보위원

다 떼어 먹은거 아니가, 이거 누구 손에 다 들어갔노?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자료를 제출한 자체도 사실상 약간 부실한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은보

최은보위원

부실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보낸 거에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내용은 자기들이 제출을 했는데 실제 숫자가 맞는지 제품의 질과 양과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견본 하나씩을 전부다 우리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거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분명히. 영도환경 우의, 장갑, 장화 일일이 현장 가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견본 하나씩을 다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형태가 빚어지고 있어도 이거 결국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주는 거 아니요? 이거만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거 같으면 어떻겠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장갑이라든지, 점퍼를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것까지 구청에서 일일이 관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동안 안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구청에서도 감사하고 하잖아요?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영도환경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대표자 얼굴조차도 모릅니다. 사장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과장님 사장 얼굴 압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압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인데 어째 사장 얼굴을 아요? 직원들은 매일 출근해도 사장 얼굴을 모르는데, 누군지. 우리 계장님들 얼굴 아요, 사장 얼굴?
계장님 우째 아노? 매일 출근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계장님은 우째 아노? 이거요 분명히 개선해야 되요? 이래서 말이 되는 부분이 아니죠? 모든 피복비가 피복비 이런 부분들이 어떤 회사하고 곱빼기로 차이 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쓰레기를 치우는 장갑이 어디에 금띠 둘러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동안에 지도감독을 해도 법적 한계를……
은보

최은보위원

법적 한계가 아니라 견본을 하나도 본 적도 없잖아요, 사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우리가 사실상 안했습니다. 안했고, 어떤 근거도 사실상 그것까지도 일일이 어떤 장화냐 해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돈을 1년에 몇 수십억을 싸다 주면서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말이 되는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복리 차원에서도 앞으로 하기로 제도적으로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특히, 영도환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견본하나씩 몽땅 갖다 주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애를 쓰셔서 상 사업비를 많이 타오셨습니다. 상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선진해외 청소용역 시설을 방문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을 갔다 오셨습니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베트남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베트남? 베트남 청소 대단히 잘하는 모양이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캄보디아 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캄보디아?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바로 옆에 인접해 있으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베트남에는 청소를 어떻게 하든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청소를 꼭 잘하는 데에만 가보는 것이 아니고 못 하는데 가보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찾아볼 것도 있습니다. 꼭 잘하는 데만 가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상 이것은……
은보

최은보위원

벤치마킹 했잖아요, 벤치마킹. 배우러 갔다는 얘기인데, 벤치마킹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우리도 거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보고서에 의하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은보

최은보위원

하기야 베트남보다 우리 영도구는 더러운데 천지인데, 뭐. 잘 보고 왔겠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근본적으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실상 주가 그렇지, 물론 여기 가 가지고도 여기에 청소실태가 어떻고 여기에 대한 관리사항, 우리 나름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면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온실가스 감축시설 개선을 사업은 어느 곳인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억을 해놨는데 이 금액은 1, 2층 조명을 LED조명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이 사업을 청사관리하는 자치행정 부서에서 일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은 청사관리계에서 했네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청사관리계.
은보

최은보위원

1층, 2층 하는데 1억 들었다 말이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 공사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애를 쓰시기는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애를 쓰셔 가지고 돈은 다른 데서 따먹어 버렸구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사실상 거기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잘 검토해서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과장님이하 계장님, 직원들이 애를 쓰셔 가지고 돈을 따 와가지고 돈을 엄한데 빼앗겨 버렸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1층하고 2층하고 하니까 모양도 좋고 저는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우리 영도구 관내에 사유지내에 불결지 상당히 많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특히 손꼽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보통 불결지라고 하면 나대지가 있는데 라든지,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사실 그런 데가 영도구 관내에 우리가 파악한 곳이 약 40여 개소 정도.
은보

최은보위원

제가 볼 적에는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관리를 어느 정도 해요.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무단투기를 하지 마라, 표찰도 붙여놓고 하는데, 공공기관에 사유지 자투리 땅 남은 것이 이 부분이 사각지대에요. 아무도 이 부분을 감시감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투리 땅 여기에서 쓰레기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치울 생각 안하죠. 그 기관에서 치울 생각 안하죠. 엉망진창으로 되어있다 말이죠. 그 기관에다가 우리가 이 쓰레기를 치우라고 한번도 통보해 본적이 없죠, 우리 구에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실상 이것이 구유지라든지, 시유지 자투리 땅 사실상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어디고 간에 쓰레기 취약지가 있는 데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경고판을 설치를 한다든지 감시카메라가 17개가 지금 붙어있고 취약지역에 단속도 집중적으로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행량이 빈번한 곳에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리체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관리가 공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국유지나 시유지는 우리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협조를 요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감시카메라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더욱더 신속하게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공공기관에서 소유한 토지 내에 방치되어있는 쓰레기들 그 기관에 통보를 좀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는 해안이 접해있다 보니까 거기에 방치되어있는 쓰레기들이 엄청나다 말이죠. 이 부분이 괜히 주위에 눈살 찌뿌리 게 하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을 그 기관에다가 전수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서 방치 쓰레기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계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되어있고 또, 주민들하고 민원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청학동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네요. 정문영 외 210명해서 이 부분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인거 같은데,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했다 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조치내용을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거청은 선박 관련,선박에 대해서 안에 기계실 안에 간이플랜트를 제작하는 곳인데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지, 소음진동규제법, 환경규제법이 지금 대상인데, 이것이 보통 자그마한 시설도 일반적으로 제조시설은 대기나 소음이 배출된다고 해가지고 엄격하게 배출시설로 해가지고 법적인 시설기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80년대 정도에 법이 되면서 선박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큽니다. 안에 조그마한 플랜트를 만들더라도 그 하나가 집채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자체를 어떤 시설로 하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정도로 데미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조그마한 제조업체에서 하는 식으로 전체를 칸막이를 하고 방음시설을 하고 뭐를 하라고 하면 그 업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어떤 데미지가 있으니까 법에서는 지금 상당히 규제를 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신고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뭐하느냐, 비산먼지라는 것은 방진막 같은 것을 설치하면 된다고 공사장에 하는 것처럼, 그러면 공사장에 하는 것처럼 하면 그래도 먼지가 난다, 쇳가루가 날린다, 현재 법으로 그것이 별도로 조치하고 행정지도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집단민원이 와가지고 우리가 조금 엄격하게 봐가지고 방진시설이 일부 설치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지만 사실 되어있어도 사실상 나옵니다. 그래서 방진시설이 미비하다 해가지고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방진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방진막을. 방진시설을 설치를 하고 소음도, 소음도 마찬가지, 거기서 나오는 소음이 쇠 철판을 떨어뜨릴 때 나는 소리, 큰 해머로 내리칠 때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 가보면 어떠한……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간단하게 조치사항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음은 계속 우리가 열흘에 한번정도 측정을 하고 있고 또 방진막은 일부 미비한 것을 보완 완료시켰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도장을 칠하다가, 페인트칠을 하다가 칠이 바람에 날려 가지고 일부 건물이나 자동차에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지금 해동에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내막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에 페인트칠이라든지 쇳가루가 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분쟁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 지금현재 소송으로 발전된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청의 입장이 뭐냐 하면, 지금 상식적으로도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배 페인트 제조시설이 웬만한 빌딩만 한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항이 현재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미비 되게 설치되어있는 것을 이것을 설치해라 했지만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영현

한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민과 업체와의 문제이고 우리 관에서는 어떠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라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민원 관련해서 지금현재 민원이 발생한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원접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청소민원 건수는 대게 유선으로 전화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청소민원은 생각만큼 고질민원은 없습니다. 즉시즉시 처리를 해주면 설사 오늘 처리 못했으면 내일 처리하면 되고 고질민원은 없는데, 보통 하루에 오전 시간대에 좀 많은데 오전 시간대에 한 30여건 정도……
영현

한영현위원

매일 그렇게 발생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한 30건 정도 발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청소감독이라든지 조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취해 가지고 즉시즉시……
영현

한영현위원

좋습니다. 1일 한 30건이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민원발생 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여러 가지가 사실상 이유야 수거상의 문제, 수거할 때에 자기 쓰레기를 안 가져갔다, 늦게 내어 놓아서 안 가져갔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민원인들이 재활용품 내는 날에 일반음식물 쓰레기를 낸다든지 거꾸로 날짜를 어긋나게 내놓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앞에 담배꽁초라든지 사소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아무리 잘해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제일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는 부서가 우리 환경위생과입니다. 위생과이기 때문에, 이런 하루에 한 30건 정도가 민원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어딘가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또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가지고 음식물 수거하고 주민들은 요즘 거의 다 그게 다 되어 있잖아요. 다 아실 것인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잘못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문전수거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유에서든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좀 발생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어야겠어요. 하루에 30건이라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바로 행정신뢰의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결국은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 직영에서 하는 청소시스템 측에서의 민원도 있지만 영도, 금정 업체에서 다 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란 것입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반 민원들이 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니까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니까.
영현

한영현위원

신속하게 처리를 해도 매일 거의 30건이 발생한다고 하면 적은 것은 아니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쓰레기를 안 가져갔다.” 그런 경우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사소한 민원이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영도환경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매년……
은보

최은보위원

몇 월까지냐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2년 계약 안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1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2년 아니가. 내년 6월 까지에요. 그럼 올해 했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영현

한영현위원

그리고 461쪽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문전수거원에 대한 인건비가 193만 2,260원으로 되어있는데,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정도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매월 지급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고 평균치를 내 가지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있는 인건비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권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실제로 설계용역보다 턱없이 작다, 예를 들어 총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3,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실제 용역에서 계산된 것의 한 80% 조금 넘는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위탁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새로 재위탁 했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영도SMS 이 업체도 신청을 했고 기타 업체도 신청을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계약기간이 2년인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부산시에 탄소포인트제 가입대비 영도구 가입비율이 월등히 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이러한 성과를 거양하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탄소포인트 시행을 하면서 이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주부들 있죠. 뭐라고 하죠, 이 분들?
그린리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고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정도 일비로 합니까?
일비로 얼마씩 나갑니까?
이 분들이 8시간이나 활동을 합니까?
몇 분이나 되죠?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을 것이지만……
급수가 중급과 초급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러면 초급, 중급 교육은 어디에서 시킵니까?
시에서 일괄 교육을 하시네요. 지금 저희가 계속 지금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두 분이신데 그런 그린리더들을 계속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수적으로 확대를 하고 계십니까?
몇 분까지 저희가 둘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일단 자격을 이수를 하신 분 숫자는 지금현재 오십 분이 넘는데 실제 수당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은 12명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 실제 활동하시는 분 수가 작기 때문에 그것은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까?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시죠?
일단 지금 활동하시는 우리 그린리더 명단을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저희 집에도 멀티탭을 하나 주고 가셨더라구요. 전기 10% 아꼈다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구요. 요사이 날씨도 춥고 하는데 세대들이 다 그렇잖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데에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문을 할 것이다 공지를 미리하고 방송 같은 것도 아파트에서 하고 나서 방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시간에 가니까 문도 잘 열어주지 않고 탄소포인트제 이것을 그린카드로 전환을 하든지, 포인트를 그린카드로 받든지 현금으로 입금을 하시나봐요. 계좌번호 적는 것도 상당히 개인정보라고 안 적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계십니까? 일반 주택들도 시행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 있다고 물론 이렇게 다 많은 세대가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박자를 맞추어 주면 성과를 빨리 거둘 수도 있고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계시기 때문에 수혜를 빨리 받는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루빨리 일반주택들도 이런 것들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람 심리가 희한한 것이 저도 나름 전기를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멀티탭도 하나 갖다 주시면서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시니까 더 아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다니면서 계속 전기를 끄고 하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EM사업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수년간 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파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주부들이 그린리더 어떤 자격을 받으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으면서 지역에 침투를 하시니까 훨씬 효과가 그 만큼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우리 EM사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도 주부 홍보만큼 강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끌어나가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양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특정공사 소음관련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내역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금 영도다리 복원공사 때문에 롯데건설이 과태료를 한 3번 정도 납부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소음측정을 수시로 하셔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 민원접수를 통해서 인지하셔 가지고 부과를 하신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롯데건설, 보통 비산먼지사업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민원 여부에 관계없이 조치를 합니다.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민원도 있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디서 민원 제기를 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영도대교 끝나는 지점, 그래서 민원이 있었고 실제로 소음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영도경찰서 쪽은 아니고 반대쪽?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반대쪽.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경찰서쪽에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있어 가지고 어쨌든 소음기준치를 초과해서 관리가 안 되는 데에는 전부다 단속을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런 경우는 3번씩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태료 부과한거 말고는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이 실제로 고발조치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삼혁신도시 내에서는 이코종합건설이라고 어떤 행정명령도 내리고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소음관련 해가지고는 소음 자체만 가지고는 고발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475페이지에요, 모범음식점 선정기준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나면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함이란 것이 있거든요.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실제로 아무나 모범음식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음식의 질, 양이 그런 것은 우선 두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영도구음식업지부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놨는데 철저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 모범음식점을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특혜보다도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론 민원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단속을 합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특별한 거 없는 한 불필요하게 일상 업소와 같이 획일적으로 점검은 안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는 이것에 좀 동의하지 않는 것이 물론 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맞지만 음식업이란 것이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도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청결하게 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2년간 검사를 안 한다 그리고 재지정을 위한 현지조사 같은 경우도 정해진 날 통보하고 가셔서 하죠? 지금 매년 10월 재지정을 위한 현지조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뭐 날짜를 딱 정해주고 미리 통보를 하고 가셔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월 중에는 아무 때나 불시에 가셔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한번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불시에도 갑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요, 재지정을 하기 위한 현지조사는 이것은 불시에 하시는 것입니까? 날짜를 통보를 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대략 통보를 하고 갑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통보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잖아요. 재지정 받으려고 날짜 정해놓고 온다는데 깨끗하게 관리, 청소 미리 해놓고 관리 안하면 이상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평상시에 실태를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영도구만의 사항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부산시 전체에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 우리 영도구 음식업지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이번에 33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미가 없고 외부에서 또 형식적이란 이야기가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모범음식점이란 것은 다른 식당에서도 이런 것을 보고서 잘 따라오게 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검사를 면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법에도 음식점 말고도 일반 대기오염 배출업소도 2년 동안 처분한 것이 없다 한 곳에는 자율적용업소라고 적용을 가능한 한 요즘은 구청에서 관에서 단속을 하는 것을 가능한 한 안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가고. 그래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출입검사 면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입검사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율권을 주자하는데 의미가 있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가지고 불시에 단속도 하고 그럽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관에서 무조건 가서 단속하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 모범음식점 딱지를 받은 곳은 더더군다나 외국사람이나 일반주민들이나 그 음식점을 이용할 때에 기대를 갖고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된다면 더 없이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구청에서 2년 동안 지도점검도 하지 않고 모범음식점 마크는 달고 있고 이랬을 때 영도구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기적인 점검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있나 수시로 비공식적으로라도 루트를 통해서 하도록 하라고 이미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큰 업소가 몇 군데 가봤는데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 데보다 떨어진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일수록 오히려 더…… 그런 것이 인지된 적이 있으시네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점검을 강화 해가지고 오히려 문제점을 드러내가지고 사실상 1년간 출입검사는 시의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모범음식점일수록 문제가 없다고 사실상 우리가 단속을 할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수시 점검을 통해서 모범음식점들이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출석공무원( 2 명) 문화체육과장 김 영 진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