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춘 의원 발언
향혜
손향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위원장님!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질의하기에 앞서……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무계장 조직전략담당 김천이 담당입니다. 인력담당 강청옥 담당입니다. 행정담당 김호규 담당입니다. 미래창조팀장 황석한 팀장입니다. 경리담당 김유민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경춘
이경춘간사
먼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맨 처음에 받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고난 다음에 보고서를 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올라와 있는 것, 사업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 좀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것을 보려고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나간 행적을 보게 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행적을 보면 보통 옛날에 남아있던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구에서는 지금현재 보존기록물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민원봉사과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중간에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페이지에 보면 2010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밑에 조금 소소한 것은 놔두고, 지금 시에 지적당한 것이 근무성적 평정업무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홀했다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적정,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인지.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근무성적 평정업무 관계는요. 국별 평정이 온 것 하고, 저희들이 평정 한 것 하고, 조금 매치가 안 된 부분이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국의 평정을 좀 우선시 해 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최종평정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국의 평정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국에서 평정해 가지고 저희 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종합평정을 하게 되는데 국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인사부서의 평정이 가미된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사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무 항공마일리지……
향혜
손향혜위원장
잠깐만요. 담당자 2명이라고 했는데 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임용 시에 법규나 규정에 위배되었다 하는 그 말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요. 담당자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부적정 관계는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했을 때 마일리지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이 사적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여행을 갈 때 그 마일리지를 공무로써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다 그렇게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공무여행을 갔다 오면 그 마일리지를 새올에 등록을 해서 다음에 국외업무 상 출장을 갈 때는 그 금액을 차감을 하고 여비를 받는 것으로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런데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완결이 안 되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기면 계속.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것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되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입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직까지? 이런 것은 간단하지 싶은데, 제가 여기에 이해하기로는 이런 것은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 바로바로 즉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고 붙이는 거네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일어날 사항은 계속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지, 기이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이 다 됐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완결이라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죠?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옛날에 공사대금 신고할 때 부가세와 같이 지급을 했는데 부가세는 납부금인데 지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부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관계법을 잘 몰라 가지고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 부분까지 공사업자한테 지급을 해 가지고 업자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도록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자들이 제대로 신고 안 하는 경우,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가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일괄 납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일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한번 언급된 것 같은데 127페이지 있잖아요. 계약심의위원회, 강성호 씨는 계약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작년에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이승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승일 위원님도 그 때 내용을 잘 몰랐었고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강성호가 업자이지만 이 부분은 다른 공사를 계약심의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계 그러니까 영도와 금정환경 이 폐기물관계만 심의를 하는 단체기 때문에 자기의……
성윤
박성윤위원
폐기물만 아니고 모든 우리……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는요.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그 내용만 심의를……
성윤
박성윤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깐만요. 내가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를 오늘 뽑아 와봤는데, 조례 14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쭉 있는데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왜……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포함은 되는데요.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이 되어야 계약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용역은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강성호 씨는 강호건설이라는 업체의 운영자잖아요. 그런데 조례 앞의 ‘위원 선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그것은 첫째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 교수, 또는 조교수를 포함하여 재직 중에 있는 자, 두 번째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세 번째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로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건설기술법에 해당하는 자, 건설기술자, 다섯 번째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준 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단체관련 학회 추천하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러면? 강성호씨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전문성 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전문성 보다는 아마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그런 쪽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도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업체를 운영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사실 지금 이승일 위원도 여기 있지만 업종하고 관계되니까 위원회도 서로 다르게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정말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고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이승일 위원님의 질의가 있고 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금정환경, 영도환경 이 부분만 심의를 계속 해왔고, 물론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는데……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시정하겠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이의가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 또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자료 갖고 오셨나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양이 엄청 많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죠? 구내식당 운영실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어떤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가지려고 했던 노력은 보여지기는 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보면 그런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2010년도에 보면 수입이 1억 9,942만 9,000원이죠? 지출액이 1억 9,813만 8,000원인데 이렇게 하면 잔액이 129만 1,000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2010년도에. 계산은 맞을 겁니다, 제가 계산해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2011년도 우리 구청 상조회 총회 자료에 보면 자체 수입이 조금 지출하고는 틀려요. 수입 같은 경우는 19만 9,450원으로 나오고, 지출 같은 경우에도 1억 9,838만 2,000원으로 잔액이 107만 3,000원이 나옵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만 6,000원, 지출 같은 경우는 23만 4,000원, 잔액이 21만 8,000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걸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한 기간이……
경춘
이경춘간사
2010년도입니다. 상조회에서 받은 게 총회할 때가 올해 2월 달에 작년 1년 걸 했으니까 우리 자료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틀려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24만원 차이가 난다고요?
경춘
이경춘간사
21만 8,000원의 잔액이 차이가 납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답변이 좀 어렵고 나중에 사유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감사자료 하고 총회자료 하고 같아야 될 건데 틀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왜 틀린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구내식당 이야기가 좀 나와서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식권발급 같은 부분에서 보면 취약성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발급대장 관리 같은 것은 잘 하고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이런 부분은 돈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허술한 것 같아도 돈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발급대장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그것도 좀 같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인 이용자들뿐만 아니고, 오후 정도 되면 간식을 좀 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면이라든지, 간단하게. 그런 부분 보통 보면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현금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바로 당일, 바로 익일날 세입조치 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얼마 들어왔고, 얼마 들어왔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요. 그러면 하는 가격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일반 이용자라든지 간식 같은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상당히 금액이 커질 것 같은데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담당자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현금 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아, 객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담당자가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종료되면 바로 정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항상 옆에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항상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 1명이 있거든요, 영양사가. 항상 식사할 때도 옆에 있고, 거의 식당에서 같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자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들어오면 현금 같은 경우에는 넣고 바로 코드를 발급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좀…… 우리가 왜 이러느냐 하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공공요금도 저희들이 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금액이 많으면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실제 현금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담당자 위주로 담당자에게 믿고 맡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성윤
박성윤위원
연장해서 내가, 식권은 사전에 어떤 식으로 발행해서 어떤 식으로 회수를 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식권은 저희 과에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몇 개 발행해서 몇 개 회수되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100% 과에서 다 합니까, 그것을?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다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회수되는 것도?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나옵니까? 발행하고 회수하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돈이기 때문에요. 현금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가 있을 수도 없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무언가 지금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대충 인구분포를 보니까 거의 1인당 따지면 500원, 600원 정도 더 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반인한테는 3,500원, 3,600원 정도 되면 상당히 그 정도 되면 모든 다 제공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말 그대로 항상 이렇게 보면 부식이나 이런데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정도 가격 같으면 부식 이런 게 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뭔가 좀 식권 발행하고, 회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뭔가 허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것은 바로 생기면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은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식권을 발행해서 말 그대로 팔고 그 다음에 식당으로 회수가 들어오면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계산을 해서 돈을 이런 식으로 집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렇게 식당의 부식이 부실할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금액에 비하면……
성윤
박성윤위원
우리가 장소제공 모든 이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하는데도 벌써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가면 전체 인구로 따졌을 때 한 600원 정도 더 치더라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인건비라도 전체적으로 구에서 계산을 따져보면 1인당 식대가 지금 2,500원, 3,000원이잖습니까? 그러면 4,000만원 갖고 1인당 돈을 따지면 그 정도 된다는 그런 논리라. 그것은 인건비를 주든, 뭘 주든 그 돈은 그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어떻게 정확하다는 거죠? 식권 발행하고 회수하는 방법?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틀리면 문제가 당장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착오가 생긴 다면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형사적인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마땅히 저희들이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니까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 해서 정말 좀 그래도 푸짐하지는 않지만 점심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인건비에서 거기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4명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1인당 월 급여가 얼마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1인당 하루 일당이 한 4만 9,000원 정도 되고요. 1년 사역일수가 195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하고 맞아떨어집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식재료에 대한 검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영양사가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그 4명 안에 영양사가 들어가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니, 영양사는 별개입니다. 정규직원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조리 종사하는 분이 네 분이고, 영양사가 별도로 있는데 영양사가 식재료에 대한 검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총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양사에게만 맡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감독은 계장이 하고요. 총 책임자는 과장이고 그렇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식재료가 방금 박성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도 식재료가 들어올 때 좀 더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물론 신선도 같은 것도 검수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가격대비 식품의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저 역시도 그 정도 가격 같으면 조금 더 좋은 식사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보면 각자가 가져와서 먹고 이렇게 해서 크게 일반 식당보다도 다들 공무원들이니까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잔반 남기는 것도 참 적거든요. 거의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식사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분인지 우리도 여기서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물품구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누누이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예상을 해 가지고 계속 견제장치를 만들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일반적으로 요즘 학교 같은데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원수 대비해서 보면 우리 영도구청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기세나 물세나 다 냅니다. 그 안에서 다 내고 영양사 월급까지 전부다 하고 해도 2천 얼마면 굉장히 식사가 좋습니다, 2,500원 정도면. 물론 인원수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모든 경비가 자체 내에서 대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것 보면 여기 식사가 불실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참말 중요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만족감이 들 수 있도록……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우리가 안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게 더 내용이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밖에서 6, 7천원 주고 먹더라도 오히려 안에서 식사를 하는 게 시간 절약되고 오히려 더 만족한 식사를 했다는 이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내일 점심약속 있습니까? 약속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내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 약속 없으면 저하고 식사나 한 끼 하려고 그럽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내일 우리 남항동쪽에 보면 한국통신 있잖습니까? 한국통신 거기에도 5층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심을 제가 사드릴 테니까, 거기도 금액이 얼마냐 하면 일반인 3,000원입니다. 우리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봐보시고 우리 구내식당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직접 느껴보시라고 내일 점심을 한 끼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한번 보셔야 다른 데는 똑같은 금액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승일
이승일위원
반갑습니다. 이승일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계약심의위원회 아까 박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 이야기는 덧붙여서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역시 자료 넘어왔을 때 변화가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박성윤 위원님이 자료까지 준비하셔 가지고 여쭤봤으니까 저는 그 부분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161페이지 용역 부분에 중간에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A구역, B구역 나누어서 입찰을 받았더라고요. 아, 입찰이 아니고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던데, 용역은 10억원 이상이면 입찰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10억원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거죠, 10억원 이상 같으면. 공사금액 50억 이상……
승일
이승일위원
용도자체를 A구역, B구역, 1지역, 2지역으로 나누어서 생활폐기물을 용역을 주는가 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정조치 된다니까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심의위원회 위원분들 하고 용역업체하고 안면이 있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것은 분명히 시정해 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밤늦게라든지 휴일날 근무할 때 구에서 나가는 수당 같은 게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시간외수당이 나갑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변방에 나가 있는 어울림문화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휴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과연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되고 있는지, 구청 청사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에 가서 밥이라도 제대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해결을 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만큼 청사 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보다는 주머니가 얇아지는 그런 직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인원이 굉장히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물론 공무원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이 힘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도 당연히 거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올 12월부터는 총선체제에 접어듭니다. 그러면 각종 행사나 이럴 때 지난번에 한번 권 의원이 질문도 한번 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종 행사에 정치인들, 내빈소개 같은 문제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형평성을 갖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기준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충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된 문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윤
박성윤위원
정리가 되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뭔가 초청장을 일괄적으로 보낸다든가 어느 정도 총선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고 나면 말 그대로 예비후보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존 있는 사람들하고 기준이 있어야 초청장을 보내 가지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되지만 내가 볼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지금 박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 형평성만 갖추면 되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든 안 오든 그것은 당사자들의 문제이고 똑같은 입장에서 의전을 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그래도 어쨌든 물론 정치적으로 여고 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거라는 것은 이렇게 치르려면 뭔가 저희들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면요. 지금 13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해 가지고 거기에 성과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139페이지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계에서 지금 여기도 결과를 분석을 해놓았는데 자체부담금이 없이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행사비뿐만 아니라, 물론 행사비는 빼야 되겠죠. 그러나 식대와 소모성 경비로 대부분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사회단체 보면 어떤 일을 하고, 행사를 하고 계획서를 내고 이러면 어떤 행사에 더욱 집중을 해야 되는데 먹어치우는데, 그냥 먹는데다가 소모성으로 쓰는 것은 지적을 해서 따끔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단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어떻게 배를 곯고 식사를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안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적정 경비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이래야지, 맨날 먹는 데에 소모성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리고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해 가지고 쭉 예산지출 시에, 지출할 때 사전 인출을 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단호하게 좀 해서 그 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너무 허술하게 우리가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을 다 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앞으로 지급할 수 없다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투명성을 위해서 간이계산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안 되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으로 원칙을 했다면 그 원칙에 준해서 서류를 받도록 하고, 1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계좌입금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어떤 규칙을 정했으면 규칙에 따라서 해야지, 매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은 사회단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더 알뜰하게,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영도구가 조금 더 건전하게 사회단체나 구 자체 행정자체가 주민들에게 눈에 보일 때도 단체가 있다면서 맨날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그 식당을 경영하는 측의 입장에서도 자기 집에서 팔아주니까 좋지만 그러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될 수 있는 데로 회원의 권익증대 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발전에 좀더 기여 하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전부 지역이기주의나 어떤 단체, 심지어는 가족, 자기 이기주의에 너무 편중되어 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보는 방향으로 사회단체도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 운영 실적이 그 다음 페이지에 쭉 나옵니다. 새마을운동 영도구지회에서부터 바르게살기 운영실적을 2010년도 것이 나오고 2011년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말이 안 되서 그런지 2010년도 것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사회단체가 모두 앞에 2010년도에 보면 28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있고, 2011년도는 전부 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평통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민간보조금 목이 달랐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는 민주평통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그 때는 단체보조금으로 안 나갔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2011년도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뒤편에 운영실적에도 없는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 운영 실적을 봐도 자체 예산이 없는 곳은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보조금 받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무슨 사업을 하면 요즘 추세가 보면 매칭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진정성을 묻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도 자체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데요.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국가유공자 부분, 이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자체 회비도 제대로 충당이 안 되고, 지출 면에서도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안 지켜지고 있는 분들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제대로 되도록 앞으로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한다는 문제도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런 감사에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도를 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자체 기금도 충당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그런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취지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쭉 흘러왔던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던 분들이 항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번 사안은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십시오”하고 넘어갔던,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안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넘어간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쉽게쉽게 넘어간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를 봐와도 그렇고 그런 부분 쪽에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요. 안에 어떤 식으로 이게 되고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전부다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제가 어디 단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부 다 안에 보면 먹고 하는 그런 부분밖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 가지고 위로하는데 대해서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다고 나와지고, 심지어는 영수증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영수증을 카피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공급자란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콩쑥찰떡 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뿐이지, 공급자가 누군지 아무 것도 없는 빈 영수증을 카피해 가지고 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좀 솔직히 보면 초등학생도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것은 다시 돌려보내고 삭제해야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우리가 서른 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약 30%가 또 증액이 되었잖아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맨날 정산하면서 싸움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만, 참 민간인을 그렇게 설득을 하고, 일정수준까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음에는 정말 보조금을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보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아니,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저런 영수증은 인정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라든지, 큰 단체는 제대로 규정을 지켜주고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서류를 다룰 줄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게 실정인데……
향혜
손향혜위원장
우리 세금이 그런 식으로 나가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어떤 단체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회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회식을 해도 어느 업체에 한군데만 몰아 가지고 계속 가 가지고 팔아주고 이런 부분은 좀……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내년에도 제가 이것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는데 올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서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영수증이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깎는다든지 어떤 조치가 없으면 저희들 예산을 통과 못시켜 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올해 신청 받을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끔 전부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거기 이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해서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부산영도지부 되어 있는데 앞에 (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1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100만원을 작년에 처음으로……
향혜
손향혜위원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회단체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 사회적인 붐이 일어나 가지고 점차 적으로……
향혜
손향혜위원장
자꾸 새로운 이런 단체를 만들기보다는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 투입을 시켜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해야지, 감투 쓰기 작전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물론 뭐,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100만원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런 의문도 좀 들고……
경춘
이경춘간사
자체 예산이 있겠죠.
향혜
손향혜위원장
자체 예산……
경춘
이경춘간사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1,0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사업 계약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금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됩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2,200까지 수의계약이고요. 그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0만원인데 여기 보면 154페이지에 기록하십시오. 6번, 7번, 9번,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38번, 159페이지에 88번, 91번, 그 다음에 161페이지 2011년도 용역에 보면 27번, 28번, 여기에 보면 전부 2,200만원이 넘는 계약입니다. 한 건 한 건 당 왜 넘었는데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낙찰율을 보면 대부분이 87, 88%에 거의 다 수의계약을 보면 낙찰이 다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한 게 아닌데요? 계약체결 현황인데 1,000만원 이상 공사현황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계약방법에는 전부 다 수의로 나와 있잖아요, 2010년도에 보면. 9번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무인종합관광안내 시스템 설치공사 보면 계약금액이 4,2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건 당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계약이 무조건 2,200만원이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니까 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특정업체가, 일부업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도록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6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이 초과하는 것은 아무 업체나 할 수 없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 다 그렇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을 한 거라든지 요건이 있을 겁니다. 위법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2,200만원 이상은 입찰인데 이유가 있는지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물어봐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해서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전부 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159페이지 88번 같은 경우에는 긴급도로 복구공사라서 수의계약 한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또 방법이요, 전자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2,200이 넘어도 공개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대상이지 싶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전자로 공개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 뭐, 2,300만원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수의계약을 한다는 조건으로 전상 상에 공개로 입찰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공개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격자를 찾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번도 마찬가집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경쟁입찰을 할 필요가 많이 없겠네요. 다 그런 식으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다 해버리면 훨씬 편리할 것 같은데.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금액이 크고 하면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조금씩 차이 나는 그런 부분, 수위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부분은 특정업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공개수의계약을 하면, 공개적으로 내면 어떤 식으로 냅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공시된 부분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1억 5,000까지는 전자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재난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예외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전자수의계약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전자수의계약이란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조달청에 보면 입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영도구에서 수의계약을 한다 하면 거기서 업체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게 공개입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입찰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4개 이상 써내 가지고 거기서 많은 금액을 한다든지 복잡하게 설명 드리기가 그런데요. 방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은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에 가까운 사람을 한다든지 공개를 한다는 부분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러면 가령 공개전자입찰 모집을 하는데……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경리담당을 많이 했던 우리 행정담당 김호규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김호규 제가 경리실무를 봐서 그 부분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2,2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자수의계약이라 해서 공개입찰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일정금액, 한 1억 5,000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규정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이상 되면 입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적격심사를 합니다. 실적이 어떻는지, 시공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하는 금액이 1억 5,000인가 그렇고, 그 아래는 그냥 우리가 수의라 하면, 수의계약이라 하는데 전자수의라 해 가지고 조달청에 기계로 들어가서 입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적격심사 서류만 안 받는다 그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전자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장단점이 뭡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호규 전자는 오픈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고, 일반수의는 계약부서에서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계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춘
이경춘간사
아니아니, 전자수의계약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자수의계약을 하는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경쟁입찰을 하는 장점하고.
담당
행정담당
김호규 전자수의계약은 일단 투명성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경쟁입찰도 투명성이 있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김호규 경쟁입찰하고 전자수의하고 똑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똑같다고요?
담당
행정담당
김호규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격심사를 안 합니다. 나중에 입찰이 되고 나면 일반 우리가 몇 억 되는 공사는 적격심사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시공실적이라든지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 경쟁평가라든지 이런 서류가 들어오는데 전자수의는 특정한 요건만 되면 일반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런 요건만 되면 그 사람들은 바로 심사를 안 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소액금액이기 때문에 편의상 전자수의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거기에서 저가입찰을 합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호규 아닙니다. 보통 보면 금액에 따라 다른데 10억 미만은 87.745%에 낙찰 하한가가 있습니다. 그 이상 근접한 금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87.745를 딱 맞추면 그 사람이 낙찰되고 그게 없으면 그 위에 낙찰율이 입찰되고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전자수의계약은 쉽게 이야기하면 영도사람, 향토기업을 위한 겁니다.
담당
행정담당
김호규 아닙니다. 전자수의는 아예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주고 싶다고 줄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입찰방식은 똑같고 대신에 적격심사만 안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 전자입찰 형태 식으로 선정을 해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내나 입찰하고 거의 비슷하네.
경춘
이경춘간사
적격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완화되겠지.
담당
행정담당
김호규 이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는 부산지역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그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경쟁입찰하고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다는 거지요, 전자수의계약 형태는? 전자로 돌려 가지고 선정을 해서 우리하고 수의계약 한다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호규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그렇네. 들어보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보면……
향혜
손향혜위원장
전자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적격심사는 하지 않는다 그죠?
담당
행정담당
김호규 예, 적격심사는 안 해도 됩니다. 적격심사 요건이 좀 약간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적격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점은 없습디까?
담당
행정담당
김호규 없습니다. 소액공사기 때문에 큰 공사는 전부 다 적격심사를 하고,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규제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우리가 머리가 나쁜가요, 전달하시는 분이 조금 그러신가요. 경쟁입찰 하고 별로 그리 큰 차이를 모르겠는데?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요.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탈락되는 업체가 많습니다. 작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전자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격심사라는 것은 그 동안에 그 회사가 쌓아온 여러 가지 실적이나……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세금이 체납된 부분이 있다든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큰 공사를 못주게끔……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신생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자입찰이고……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시공능력 같은 것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연히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건설면허라든지 자기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뒷면에 부도가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 이런 사람들은 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감사 자료에 계약방법에 높으면 전자수의는 전자수의라고 따로 좀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설명을, 표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야 저희들이 전자입찰인지 알죠. 수의 해놓으면 그냥 다 수의계약 했는줄 알잖아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위원님 질문할 거리가 없잖아요.
웃음
경춘
이경춘간사
질문할 거리가 없는 게 일 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웃음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간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인사위원회를 맡고 계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하는 게 원칙이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가 최근 3년 동안 보면 54회나 됩니다.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편으로 하는 것인지 그 방법도 묻고 싶고요. 서면심의는 아무래도 위원회를 여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보다는 위원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적절한 토론을 거쳐서 심의를 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도 보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심의는 서면심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님의 토론이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 5급 승진이라든지, 6급 승진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은 직접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면위원회는 좀 가벼운 부분, 위원들의 토론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가 예산문제 때문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를 들면요? 하나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대우공무원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회의 절차가 의식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공무원 임용시험이라든지 명예퇴직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승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 형식적인 절차를 요하는 이런 부분은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뜻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서면심의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여기 와서 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방문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보안상 문제는 없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은 다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경춘
이경춘간사
지금 서면심의나 출석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식적인 부분들은 예산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할 것이고, 특히 인사위원회 출석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떠나서 출석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서면심의는 앞으로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면요. 지금 123페이지에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실적에서 두 가지로 나와 있네요. 하나는 직원현장 아카데미 탐방 운영이 하나의 실적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자 인센티브제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 현장아카데미 탐방 운영을 201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8개 팀에 63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현재는 지금 17개 팀, 77명 탐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탐방지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2011년도 것은 자료는 없는데요. 지금 보면 이걸 실시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께서 좋은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좋은 점을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목은 직원현장 아카데미 탐방 해 가지고 지역별로 돌면서 선진지 탐방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한번쯤 직원들과 같이 전국을 돌면서 여행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직장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여행의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현재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실적은 없지만 업무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일종의 위로출장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위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직원끼리 화합부분도 있고요. 또 한번 갔다 오게 되면 다른 데 또 여러 가지 행정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고, 전후 대비도 되고, 특히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 직장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직원들이 여행을 갔다와서 느낀 부분들을 실제로 업무에 접목한 그런 성공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탐방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하고 공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는 장소가 예를 들면 경상도, 강원도 가면 거기에서 어떤 관공서를 한번 둘러본다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특별한 시책이나 이런 걸 본다든지 이런 게 들어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게시대가 지역별로 가면 다 틀리거든요? 1개의 게시대에 자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비교해 가면서 특성을 찾아와서 직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금 2010년도에는 18개 팀이 63명이 되었는데 1개 팀이라면 한 몇 명씩 묶어서 갑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사오 명씩, 서너 명씩 이렇게 갑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63명을 가지고 18개를 나누어 보니까 한 3명 내지 4명.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3명, 4명, 5명 정도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것도 좀더, 물론 이것이 그냥 하나의 위로차원을 벗어나서 우리 직장의 어떤 화합이나 또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갔다 와서 뭔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저는 이게 꼭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또는 경비만 쓴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그 지역을 가려고 할 때, 그 지역의 어떤 특수사항이나 우리가 뭔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잘 검색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서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참 잘 하고 있더라고요.
향혜
손향혜위원장
여기 보니까 ’10년도에는 업무상 못간 분들도 있더라고요, 선정을 해놓았다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자 인센티브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아마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장의 어떤 사항이나 행사에 가면 1인 1자격증 취득, 그것을 강조하시는데 그것하고 연결되는 거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자기의 발전 없이는 조직의 발전은 없다’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지급액이라고 해 가지고 30만원에서 50만원을 1인당 지급하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3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지급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인쇄가 잘못 된 것 같네요. 총 예산은 500만원이고요.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잘못된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는데 연 1회를 지급하는데 그 한 사람이 자격증을 딴 사람에 대해서 3만원 내지 5만원을 지급합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자격증 종류가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요. 정말 참 어려운 자격증을 딴 사람은 5만원, 우리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여기 밑에 향후 추진사항에서 ‘격려금 지급 500만원, 2011년 12월 중’ 이것은 무슨 이야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게 12월 달에요. 전부 1년 동안 취득한 사람을 심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만원에서 5만원을 하다 보니까……
향혜
손향혜위원장
합산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대충 500만원이 들어간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산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저도 여기에 참여해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또 자격증 따러오면 공무원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영도구 안에서 하는 거라 영도구 공무원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근평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의 어떤 업무시간을 빼먹고 가는 것은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업무하고는 별개로 자기 발전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기 때문에요. 일과 외에 학원을 간다든지 해서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이지, 일과시간에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구청의 어떤 추진사항이고 하니까, 또 격려사항이니까 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업무시간을 좀 할애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몰래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저는 그래서 이게 30만원에서 50만원 같으면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돈 또 안 주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다른 것보다는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무 중에 또 출장을 달아놓고 가지는 않나, 왜냐하면 자기가 따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했고, 만약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30만원에서 50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체 예산이 500만원 같으면 그것은 격려차원에서 안 괜찮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9명이 자격증을 땋고요. 물론 지급대상이 아닌…… 예산이 모자라서 다 못줬습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질 높은 자격증만 지급을 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본인이 자격증 따기 위해서 자기가 수강료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지급하지 않죠?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저는 이게 돈이 많다 싶어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직원 휴직·파견·동원근무자 현황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각 동마다 고충이 다 있습니다, 사업소마다 고충이 있듯이. 인원의 재배치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동은 사회복지사도 없는 동이 있고, 어떤 데는 남항동에 인원으로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부산시 노조사무실로 아예 출근해서 동에는 인원은 잡혀 있는데 행정력은 모자라는,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남항동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분은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의 간부로 있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한 명 더 줬습니다. 그 분이 동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현재 아마 한 명이 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노조가 있는 한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오래는 있지 않고, 정기인사가 되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일단 남항동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사회복지사도 없는 그런 부분은 아마 청학1동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인원이 1명 더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불만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파견근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조사무실의 간부라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구의 어디 다른 직에 파견을 해 가지고 가는 게 맞지, 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하고 이런 행정서비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한 명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명을 더 줬었는데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도 한 명 모자라는데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한 명 갔습니다. 지금 보충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래도 한 명 모자라는데, 기본적으로?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모자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한 명을 더 줬었거든요.
경춘
이경춘간사
한 명이 와도 한 명이 모자란다던데?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몇 일 전에 신규 10명이 와 가지고 배치가 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항동에 보내 가지고 남항동에 인원만 있는 걸로 해 가지고 다른 데 보내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같은 부서에 3년 이상 근무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요.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있는다 하더라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 1일 인사 때는 지금까지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쉽게 업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1월 1일자는 그 부분을 전부 해소하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여기에 있는 분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일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인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아까 자격증 취득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124페이지입니다. ‘근평 가점부여’라고 되어있어 가지고 향후 추진사항에 한국사, 한국어, 평생교육사 등을 근평에 가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 해놓았으니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왜 여기에 대해서 근평 가점부여를 하십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한국사라든지, 한국어, 평생교육사는 평소에 공부를 안 하면 따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정하기를 이 부분은 상당히 따기도 어렵고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이 부분을 정해놓은 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할까요? 이것도 하지만 업무에 관련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업무에 하나의 밑바탕이 될 수 있지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 1급을 따면 영점 몇 점을 준다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법으로써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중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 후에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영민입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판오 세무행정담당입니다. 김희중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박홍용 재산세담당입니다. 윤병주 체납정리담당입니다. 김경호 취득세담당입니다. 이종남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조숙자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경춘
이경춘간사
세무과는 과장님 다 닮아 가시는 것 같아요. 다 싱글벙글이시네.
웃음
승일
이승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승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18페이지 보면 전반기 세무조사를 통한 세입증대 1억 9,200만원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보면 ‘신 세원 발굴’ 그러니까 지금현재 공식화 되어 있는 영도 주 수입 세금 외에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세원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여기서 말하는 ‘신 세원 발굴’은 전혀 없던 것은 아니고요. 대선조선에 기존에 선박으로 등록되어서 선박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왔던 건데 실지 가서 보니까 선박이 아닌 도크로, 선박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선시설이다 그래서 재산세를 추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 외에 영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숨어있는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방세 세무조사 담당을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한 직원을 배치를 했고요. 저희 세외수입이 미 월액이 많습니다. 121억 9,700만원으로 많고, 지방세가 29억 4,500만원으로 미 월액이 많은데 이 적은 규모의 우리 구 재정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는 체납세를 최우선적으로 받아야 안 되겠나 이래서 올해 지방세도 약 36% 이상 정리되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한 2.5 내지는 3배 이상 많이 받는 것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판단합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경춘
이경춘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미 징수액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세수증대에 대한 특수시책이 있는데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TF팀은 올해만 운영한 것은 아니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올해 처음으로 운영했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제가 질문 드리면 그 때 말씀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 TF팀을 운영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보다 1,000% 정도 증가할 정도로 많이 거둔 건지, TF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떤 부분에서 증가를 이렇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TF팀을 만든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세무과로 왔는데 8월 12일까지 세외수입 각 구별 체납액 실적이 16위입니다. 아예 15위하고도 엄청스럽게 차이 날 정도로 16위였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판단하고, 시에서도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1년에 정리를 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과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세외수입계 담당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4명이 세외수입 총괄업무하고 그 다음 주민세 담당 업무를 봅니다. 주민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세, 주민세, 개인균등할주민세라 그러는데 이 균등할 하고 전체 주민세 업무를 타 계에 업무를 이관을 시키고, 세외수입계 직원들은 순수하게 체납액 정리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보름 정도를 세외수입계 직원이 정말 밤늦게까지 작업을 체납세 정리활동을 한 결과 보통 때의 정리실적보다는 적어도 2.5 내지는 3배나 더 실적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영도구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191억 5,700만원입니다만, 20억 이상 된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저희 과가 37억 5,6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과 한 부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 과하고 교통과가 29억, 토지정보과가 22억, 건축과가 22억 이렇게 해서 합해서 약 111억이 되는 91%가 20억 이상 4개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를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판단 하에 TF팀을 운영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저희 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예년에 비해서 총괄 부서를 정리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은 본연의 업무에 좀 동떨어지게,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세외수입 정리가 미흡한 면이 많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자꾸 인사이동을 하다보니 어떤 세무징수활동에 상당히 업무적으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직접 우리 과에 TF팀으로 동원근무를 시켜 가지고 우리 과에서 바로 지도를 하고, 바로 같이 합동으로 정리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4개과 직원을 파견을 시켜서 TF팀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월 30일까지 전체 9억 3,000을 정리를 했습니다, 징수를요. 보통 세외수입 명칭이 현금을 받는 것을 ‘징수’, 정리는 결손처분까지 합해서 ‘정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경춘
이경춘간사
9억 3,000만원 징수했다고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현금으로 징수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9억 2,400만원을 징수를 한 겁니다, 9월 30일까지요.
경춘
이경춘간사
징수했다고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현금으로 바로 받았다고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작년 동기 대비 작년에는 3억 8,400을 받았는데 약 5억 4,000이 초과되었고, 연간 세외수입이 6억 5,700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벌써 9월 30일에 9억 2,400 받았으니까 적어도 3억 가까이는 추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런 각 과에서 업무적으로 미흡한 활동을 저희 과에 동원근무를 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같이 합동으로, 또 파견 온 직원들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멘토링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한 결과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잘한 시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들이 좀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내년에도 1,000%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보면요,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하면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 쪽에도 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서면심의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원래 위원회의 취지는 전부다 위원들이 다 모여서 허심탄회한 토론과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저도 여기 있는 분들이 얼굴도 다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니까 정말 지방세에 대한 심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 있는 위원회만이라도 내년부터는 좀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토론과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동웃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2011년도 1회라고 되어 있는데 5월 13일 실지로 서면심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때는 5월 13일 개최한 위원회는 지방세 체납자를 정보공개를 심의를 하고, 아까 그 대선조선 과세전 적부심사를 실질적으로 심의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는 자료에는 9월 말로 되어 있어서 없습니다만, 10월 17일날 영도구세 감면 조례안 심의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질적인 어떤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 어린이 세금교실 교재가 발간이 되었죠? 작년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재의 발간을 부탁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가져오셨어요? 거기에 만화를 좀 많이 실어달라고 그랬는데 만화가 많이 실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이 ‘영가비 세금여행’ 책자 자체가 만화의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조금 빠르게 질문 하나 드리면 227페이지에 위원회의 수당지급내역에서 2011년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4개 심의위원회 해서 이게 42만원 지급되었는데 보통 위원회에 1인당 7만원씩 아닙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6명에게 지급했는데……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나머지 세 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고, 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이 많이 불참을 했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통합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래 가지고 네 가지 심의위원회를 열아홉 분이 일단 편성을 해서 통합운영을 하되 한번 심의를 할 때마다 최소한 9명 이상을, 그 열아홉 분 중에 아홉 분 이상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 통지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홉 분 참여를 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아홉 분 참여해 가지고 1회 실시를 했다 그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1회 하고 10월 17일에는 영도구세 감면 조례안 심의는 별도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금방 ‘영가비 세금여행’을 봤는데요. 잘 만드시기는 잘 만드셨는데요. 잘 만드셨는데, 조금 덧붙이자면 요즘 어린이들 좋아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뽀로로라든지 이런 주인공이 나와서 좀 했으면 더욱 더 친근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안의 내용은 제가 좀더 봐야 되겠지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영가비가 세금여행을 하는 그런 주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책자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더 좋은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간사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반갑습니다. 231페이지에 체납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인원을 보니까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6명인데 작년의 자료에 보니까 비양심적인 체납자 500만원 이상, 말 그대로 재산이 있으면서 빼돌리는 사람,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비양심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이런 형태를 저희들이 아주 다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수시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지금현재까지로서는 찾지를 못한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분기별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재산조회업무처리실적에도 나와 있듯이 각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압류물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매출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쁜 방향으로 그것을 일탈하는 그런 체납자에 한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그 즉시 바로 압류를 하고, 특히 부동산 압류를 해놓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공매예고 절차를 걸쳐서 공매를 하고 특히, 어떤 체납세를 정리하는 기법이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기법이 다양화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예금 압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는 자기가 통장거래를 큰 돈을 안 하더라도 적은 규모이지만 저희들이 예금 압류를 해서 바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작년에 우리 세무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비양심 고액체납자 동산 같은 것도 추적해 가지고 추출해서 작년 답변에 8월부터는 말 그대로 동산압류를 실시할 거라고 했는데 그 사례가 우리 영도에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저희들 지방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500만원 이상 그런 식으로 작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 8월 이후로 그 사례가 있는지……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꼭 저희들이 솔직히 할 수 있는 것은 다 500만원 이상 짜리는 거의 현금을 할 수 있는 예금압류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예금압류를 천명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계속 하고 오늘만 해도 지금 몇 십 건을 하고 있는데 500만원 이상짜리 경우에는 예금압류로 통장이라든지 압류하는 경우가 거의 적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100만원 이상도 어쨌든간에 체납자의 동산을 압류를 그렇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라도 자꾸 추적을 해서 압류를 시킨 사례가 제법 있습니까? 1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일일이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이렇게 답변 했는데 이게 과연 사례가 몇 가지 있으면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00만원 이상은 그렇게 예금으로 압류된 그게 없고, 말 그대로 100만원 이상 몇 가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딱 꼬집어서 납세자, 체납자 이름을 대가면서 이렇게 징수한 내역은 안 나옵니다만, 지방세 체납자 같은 부동산압류나 자동차 압류를 제외한 급여 압류가 그 동안에 49건에 300만원하고요. 예금 압류가 339건에 3,500만원, 매출채권 압류 어떤 장사를 했을 때 카드대금을 저희들이 압류를 한 금액이 1,100만원……
성윤
박성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다 기술적으로 다 합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이번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보통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런 것은 많이 작고, 책임보험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질서행위 위반과태료가 100만원에서 한 이삼백만원 사이의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 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예금압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방세도 마찬가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매출채권 압류 여러 가지 다양한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사실 제가 물어본 것은 말 그대로 답변만 이렇게 하는 솜방망이 식 그렇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행히 사례를 몇 가지 보니까 아, 그래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이런 데까지 우리가 생각 못 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한다고 좋게 받아들여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방금 질문에 이어서 저도 문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243페이지에 용어를 잘 몰라서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몰라서 문의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인지, ‘신용카드 결재계좌 및 자영업자 매출채권 압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겁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바로 그겁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자영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재를 해주고 났을 때 그 신용카드에 만약에 100만원어치를 팔았다 하면……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신용카드 회사에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체납자에게 돈을 줄 것을 저희들한테 바로 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렇게까지도 가능합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중에 한 게 36건에 1,1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그 밑에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압류 부분이 있는데 이런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체납을 했다는 것은 악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분들 지방세 체납을 만약에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면 골프장에서 자료를 줍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을 해서 압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영도 세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던가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여, 예금, 매출채권, 보상금 압류, 또 허가를 내어있는 관할사업 제한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이런 쪽으로 올해는 주로 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결손처리 되는 부분도 해마다 많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많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결손처분 금액이 4억 6,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분기별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요. 무재산일경우에는 일단 결손처분을 실시를 합니다. 하고나서 이 관리를 그 대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영원히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결손처분 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연 4번 이상 재산조회를 계속 해서 그 재산이 나오면 종전의 결손처분을 한 걸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결손자에 전국 은행연합회에다가 신용정보 등록을 아예 해놓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재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또 그게 이번 회기에 검사를 해봤을 때하고 또 좀 있으면 몇 달 지나면 달라지잖아요, 구민들 재산이. 그것은 수시로 해봐야 될 것 같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진짜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절차를 밟아야 될 분도 없잖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만약에 구 과태료나 이런 연체관계 때문에 그런 게 발생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이 다시 회생절차를 밟을 때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게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 100만원 이상 현황에 ‘기타’에 이 내용이 한 서너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어떤 체납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경배처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의 체납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우선순위에서 50만원밖에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만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50만원은 경매처분 한 결과 50만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50만원에 대해서는 못 받으면서 결손처분을 해놓고, 그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회생 채무면제 이럴 때는 저희들이 세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기타에 여러 건 중에 1건에 400만원 정도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처분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분에 한해서는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계속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제가 하나 문의하겠는데요. 221페이지에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에서 지금현재 다른 것은 다 완결이 되었는데 추진 중에 있는 게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해 가지고 되어 있는 이게 건물 2, 3층 테라스 포함해 가지고 지금 점이 잘못 찍힌 것 같습디다. 이게 7,095만원 그 밑에는 바로 나왔는데, 이게 ‘시설 내 위법 무단증축 부분의 철거범위 및 건물의 활용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으로 일정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단증축을 했을 때 이걸 철거를 하려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그런 문제하고요. 저희들이 상급기관인 부산시 종합감사결과로써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부서는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절영산책로 입구에 관리동 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문제는 3층에 테라스를 더 지었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행위라고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하고는 밑에 연계가 됩니다만,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파트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라는 그런 차원에서 종합감사에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그러면 ‘일정기간 소요 된다’, 기간을 정해주었습니까? 세무과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당초 이 안의 내용을 보면 1억 5,500정도를 이행강제금으로 추징을 해라, 여러 가지 변상금하고 계획에 되어 있는데, 위에 부과액을 재산정한 결과 조금 1억 5,500이 안 맞다, 그 다음에 시설의 활용을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7,000만원 정도를 먼저 1차적으로 부과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을 해서 12월경쯤에 어떤 시설의 재활용문제……
향혜
손향혜위원장
이것은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는 겁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테라스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도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안산책로 관리동 옥상의 문제입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철거시킬 의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지금현재로써는 해양수산과와 건축과가 주관 과가 되어서 아주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232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2010년, 2011년도에 각각 48건, 43건이 나와 있는데 이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세무조사입니까, 안 그러면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세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우리 영도구의 세무조사는 각종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큰 규모 예를 들어서, 한진중공업이라든지 큰 규모의 법인체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시에서 1차적으로 하는 지정된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직접 현장에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합니다만, 요즘에는 어떤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서면조사로 가름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장부문제는 하나의 추징실적이 1억 5,000, 1억 9,000이 나와 있습니다만,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법인장부를 결산검사 장부를 확인한 결과 예를 들어서 주요 추징내용은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동차의 경우에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거기에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샀을 경우 1,000만원 계산서에 대한 취득세만 저희들한테 자료가 올라있는데, 서면검사를 확인해본 결과, 법인장부를 확인해본 결과 세금계산서 말고, 거기에 그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옵션을 해 가지고 더 산다든지 그런 경비도 취득세 과표로 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부를 확인을 해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부대경비까지 포함을 해서 추징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 내가 보기로는 작년, 올해 거의 한 90건 가까이 했는데 이걸 말 그대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세무조사를 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성윤
박성윤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우리 영도 관내에서는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거진 없습니다. 법인은 이 법인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3년 주기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시에 지정한 큰 대규모 법인체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체에 대해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시 같은 데는 특별세무조사가 있는데 영도구 같은 데는 그런 게 없다 말이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지금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거의 90건 정도 되는데도 직접 조사와 서면조사가 있고 이래서, 전혀 말 그대로 직접 조사는 단 한 건도 없어서 나는 뭔가 이렇게 영도 자체 내에서도 특별세무조사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간접조사를 서면조사를 한다?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세무과에 가니까 카드징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
한두 대 정도가 작동 안 되어서 ‘고장’ 이렇게 써 붙여 놓은 게 몇 번 있더라고요. 만약에 납세자가 오늘이 만기일인데 은행에 예를 들어서 BC카드 하나 믿고 들고 왔는데 고장 나서 못 내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관리를 부서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카드회사에서 나와서 하십니까?
영민
박영민세무과장
카드회사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납기일이 임박할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어느 카드를 들고 올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카드가 작동이 잘 되도록 납기일 때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카드를 납부하기에는 작동이 조금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쭈뼛쭈뼛 작동을 잘 못하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혜
손향혜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2 명)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세무과장 박 영 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