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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권영준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본회의2011-11-23

권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순서는 재정과, 건설방재과, 도시환경과, 산림녹지과, 그린타운추진단이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 ①재정과
먼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55페이지, 지방세 과ㆍ오납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봉화군에 총 부과건수가 몇 건인데 1,467건이나 발생했는지, 몇 %나 됩니까?
예, 좋은데요. 그런데 노령자의 보이스피싱 우려 등으로 과오납금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고지서를 전달할 때는 분담직원이나 이장을 통해서 고지서가 전달되는데 이런 부분도 동네에 분담직원이나 이장을 통해서 가구별로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과ㆍ오납 된 것은 누가 얼마 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드러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상자가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인적사항이 다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통지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런 의무도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줬으면 이런 것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OCR납세 고지서가 없어지고 납부안내서로만 대체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군 같으면 사실 고령자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워낙 우편물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은 안 읽고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형식적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장님이라든지, 분담직원이라든지, 또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에 가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집단적으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농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구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용도폐지 재산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전원마을 부지를 29억 9,600만원에 매각하는데 관리법에 보면 재산을 팔면 대체해서 가급적이면 재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29억원을 받고 판 것에 대한 재산형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이 돈으로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건설방재과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삼계제 정비사업은 삼계 유기마을 앞입니까? 삼계 유기마을 제방에 옹벽을 친 겁니까?
옹벽을 할 때에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봤습니까?
이장님과 협의할 게 아니라 여기에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고, 뒤에 세부사업 조서는 2억원인데 2억원이면 제방을 높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옹벽을 쳐놓으니까 주민들이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성을 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장마가 오면 물이 침범하지 않을까 싶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는 현 제방보다도 낮아요. 거기에서 물이 넘으면 옹벽을 한 게 아무 소용없을 게 아닙니까? 그 위에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민들의 의견은 여기에 아무리 많이 쌓은들 위에서 물이 넘으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듣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저희들한테는 질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 후에 해야 됩니다. 옹벽이 보기 싫으면 제방을 높이든가, 보완재를 몇 해 전에 하면서 제방을 높이니까 동네에서 도로도 안 보여요. 그러나 어쨌든 물이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집을 다 높여 지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옹벽을 쌓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이 너무 취약하니까 윗부분에서 물이 넘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계제 정비사업 외 1개소에 2억 6,000만원이고 삼계제 정비사업이 2억원인데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에 어도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물고기가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평에 가보면 어도를 설치해 놓은 곳이 다 파여 나가고 없어요. 또 어도를 설치함으로서 양쪽에 보강을 하지 않아서 제방이 다 유실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북지도 그렇고 몇 군데가 물이 치니까 양쪽으로 흩어져서 그런데 그 자체도 보강을 해주셔야 돼요. 어도만 설치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어도를 설치했는데 돌이 내려와서 중간에 막히니까 어도도 안 되고 고기가 못 올라가요. 돌이 막혀서 물이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고기가 와서 돌을 넘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문제도 연구검토를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도를 약간 타원형으로 만들면 돌이 내려오더라도 굴러 내려갈 수가 있는데 평면으로 해놓으니까 돌이 굴러 내려와서 입구에서 다 막히니까 어도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날개의 보강문제, 가평 같은 경우도 다 파여 나가고 없어요. 이런 것을 다시 연구해서 차후에 다른 데에 설치할 때는 검토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어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도에 대한 공법이 있습니까?
내가 며칠 전 강원도 삼척지역 도계천을 차로 지나오면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봉화에서 설치한 어도가 거기에서 설치한 어도와는 다르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혹시 시간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③도시환경과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과장님, 지난번에는 생활폐기물 때문에 제가 언짢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과장님이 잘못되었지요?
이번에 춘양에 이재호씨가 상수도를 넣었잖아요? 3가구에 50만원씩 해서 했는데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지요?
이 부분은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이태균 계장님이 잘 아십니다. 저한테 와서도 언성을 높이고 해서 제가 숱하게 전화를 했는데 결국은 이태균 계장이 이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방법이 없냐고 물어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힘이 워낙 있다보니까 거기에 찾아가더니 해줬습니다. 우리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도 좋은데 이 방법이라는 게 그러네요. 제가 한 달에 걸쳐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건 실제로 해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집이 세 채 있는데 입구까지는 우리 군에서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부담까지 지우면서 자기네들 보고 하라고 합니까? 군 의원이라고 찾아가서 나도 그 집을 뜯는데‘형님! 그것 좀 뜯어주소’그래서 뜯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항에서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계장님도 바쁘지만 내가 누차 전화도 했는데 결국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내가 알기로는 군에 와서 소리도 지르고 군수실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50만원씩 해서 3가구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물이 개통 되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군 의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은 것만 해도 엄청나요. 저한테‘네가 왜 집을 뜯으라고 했나.’이거에요. 내가 이태균 계장한테 설명까지 해줬어요.‘방법을 찾아보자. 없는 사람들인데 셋집 모두 입구까지 관로를 해주고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으로 하자. 계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살려주소. 해봅시다.’이런 별소리를 다하고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 달 동안 쫓아다녔는데 법을 잘 모르니까 나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내년에 계획에 넣어서 내년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물을 못 먹으니까 집은 지어놓았고, 전부 불쌍한 사람들인데 내가 내 돈으로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숱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되다가 어느 날 됐습니다. 우리 군이 낭패인 것은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건 의원들 최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장님도 한 번 말씀하세요. 내막을 알고 있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일언지하 거절을 했습니다.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차라리 과장님께 보고를 하세요. 결국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진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알려달라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최면이 서지, 내가 안 된다고 못을 박아 줬어요.‘형님! 안 된 답니다. 내년에 하이소. 방법이 없답니다.’그렇게 말을 했는데 한날 전화가 와서 한다고 합디다. 사람이 다 감정이 있는데 우리가 허수아비도 아니고, 또 그걸 내가 한두 번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술만 먹으면 찾아와서‘네가 집을 뜯어서 내가 했는데.’이러면서 해악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신경이 쓰여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렇게 골치 아픈데 결국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이태균 계장님 맞지요? 나는 내년에 하는 줄 알고 내년에 신경 써서 꼭 하자고 했는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거기에 상수도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얼굴을 잘 못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입장이 되어 보라고요. 아무리 군수님이 왕이지만 내가 어제 업무보고 때도 의원들한테 20%는 줘야 된다고 했어요. 안 주면 업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선거에서 당선돼서 군수나 도의원이나 군의원이나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 문제로 주민들한테 이건 안 된다고 하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실무자가 계장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이건 이렇게 되어 정말 안 되는구나. 제가 이 판단이 서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서너 번 찾아왔는데 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삼일 있다니까 돼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랬어요. 우리 군이 다른 데도 똑 같겠지만 군수권한이 너무 많다. 지자체가 잘못된 게 군수권한이 너무 많아요. 군 의원들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상수도 때문에 닥친 문제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수도는 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가 많잖아요. 물이 안 나오면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면 계장님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해 놓아야 됩니다. 군 의원들이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을 군수가 해주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군수실로 다 보내야 돼요. 우리는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수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체계적으로 하세요. 여덟 명의 군 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번 간부회의 때마다 군 의원들 위상을 살려주라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이건 위에서 위상을 도리어 다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부군수님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상수도를 못한다. 그렇다면 못해야 돼요. 그런데 날짜까지 다 잡아놓았어요. 관정을 판다고 해서 나는 농업기술센터 권오협 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관정을 판다는데 해달라고요. 여기서는 그쪽으로 미루고 해서 권오협 과장이 관정을 판다고 한 이틀 돌아다녔어요. 관정을 하면 전기세도 있고 해서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내가 그랬어요.‘형님! 물은 들어먹고 3월까지 기다리소. 방법이 없답니다. 방법이 없는데 어쩝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물이 나오니까 망신을 또 한 번 당했어요. 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옛날 성질 같으면 대번에 쫓아가겠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갈 수도 없고 해서 이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군 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는 마음을 다 가지게 됩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절대로 없도록 과장님들이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의원들한테‘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이렇게 통보를 해주세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면 양 수레바퀴가 똑바로 못나갑니다.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아니,…….
바로 그거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두 집도 내가 다 만나봤어요. 50만원이면 다해요.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했나 하면 300얼마를 부담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군수님이 한 마디 하니까 50만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가 지시해서 하라고 하면 50만원에 되고, 군 의원은 아무리 떠들어도 300얼마니까 집집마다 돈 주고 합니까? 못하지요. 설명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못 사는 사람들에게 50만원으로 해줘도 될 수 있는 것을 이제껏 끌고 있다가 법이 안 되면 못해주는 건데 하여튼 군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 것이고 이게 어폐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권영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봉화시내도 아직 상수도 물을 못 먹는 데가 있지요?
보 밑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대가 낮은 곳인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수용신청이 아니라 동네 이장도 만나 봤는데 수용신청을 해도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읍에 있으면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내성3리에는 상수도가 다 들어가서 본인뿐만 아니라 봉화군청에 고맙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상수도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에 영업용과 가정용이 있지요?
지금 영업용은 기본금이 얼마입니까?
1만 1,000원이지요? 가정용은 3,500원이지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영업용은 20미리 파이프가 들어가고 가정용은 16미리 파이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압이라든가, 모든 것 때문에 20미리가 들어가고 가정용은 물을 적게 쓰니까 16미리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어느 한 집에 영업용으로 신청해서 영업용으로 쓰다가 그 집이 영업을 폐쇄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을 때 그 집에 개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으로 전환시켜 줘야 됩니까? 영업용으로 평생 있어야 됩니까?
변경신고를 해도 받아 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도 한 번 해봐야 돼요.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가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한 달에 물을 한 통밖에 안 쓰는 데도 계속 1만 1,000원씩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실태파악을 하세요. 그 사람이 당장 상수도를 끊으라는 소리까지 했다고 해요. 본인하고 대면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시설 때문에 용담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지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예, 본 의원도 짓기 전에 민원을 제기해야지, 다 지어놓은 다음에 하면 되느냐, 일부는 거기에 집을 짓고 있어요. 짓고 있으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분뇨처리장이 오는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원만히 처리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은 직수를 하기 위해서 봉화시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대가 낮은 곳은 과연 펌핑을 하지 않아도 잘 빠져 나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펌프를 설치하는 곳에서 개개인이 전기를 사용해야 됩니까? 집수를 몇 군데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본 의원한테 문의가 들어온 것은 개인 벽에다가 스위치를 설치하고 개인 전기를 따가지고 하는데 이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런 민원이 의원들을 통해서 제기되거든 의원들도 아까 권영준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선출직인데 애로사항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파악해 보시고,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장님들하고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170페이지, 산림소득사업 기반조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 고소득 유망품목 지원 실적이 있는데 그 중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2개소, 전통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이 1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목입니까?
오미자를 산에다가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 토지임야 같은 데요?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국가시책도 산지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으로 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봉화군에서는 사실 산지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낮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산림법이 엄하다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다른 시군보다는 봉화군이 더 경직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대청댐 부근이라든지, 이런 곳에 산지가 개발되어서 전원마을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 그 이용도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그 쪽으로 가보세요. 충주댐이라든지, 대청댐 부근, 제천이라든지, 강원도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봉화하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역의 소득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봉화군은 이런 데에 너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실질적으로 행정사항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군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시행된다면 공무원들한테 큰 부담이 없을 텐데 잣대를 법 기준에다가 대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봉화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지 가능면적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봉화 군유지라든지, 국유지도 협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주민들이 원할 때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할 때 어느 정도 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조례제정이라도 해서 군에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봉화군에 앞으로 백두대간 수목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산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득자원이 극대화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봉화군이 이제는 산과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제도도 과장님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안태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산에 도라지가 거의 전무하다고 해요. 풀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생도라지 1근에 4만원, 마른 도라지는 1㎏에 2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도라지가 상당한 고부가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83%의 산에 산도라지 씨를 구입해서 뿌리면 고소득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 항상 안 되는 장뇌삼에만 매달리지 말고 도로변에 가면 부끄럽게도 7뿌리에 20만원, 5뿌리에 20만원 이렇게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볼 때마다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초상점 어디에 가도 산도라지를 구하기 힘들어요. 이 정도로 산도라지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소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경관조림 사업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를 했는데 10개 읍면에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춘양 같으면 춘양 근방의 도로는 소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잘 되고 있다고 보는 곳이 지방도 915호선인 상운에 매실을 심은 것, 두 번째로 물야~봉화간 이팝나무 300주 심은 것,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장 특색 있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서 팽나무는 볼품도 없을뿐더러 이가 빠진 것 같이 몇 주가 죽어버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이 벌레만 대들고 있는데, 봉화군 10개 읍면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심어서 관리를 하면 좋은 결과 안 있겠냐고 하셨는데 밀원수를 심어서 벌을 보호하는 것도 좋습니다. 류인희 군수님이 계실 때는 밀원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과장님, 1면, 1가로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계획을 다양하게 세워서 상운 쪽에는 현재 매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조금 부족합니다. 불기운이 가면 안 되고 심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도라지 같은 것도 연구검토를 하셔서 씨를 많이 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페이지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했다는데 시기적으로 언제쯤 합니까?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기적으로 봄 같은 경우는 산에 다니면서 송화가루를 채취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추석 때 솔잎을 따서 송편을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시기적으로 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그린타운추진단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개발계획은 용역을 줘서 현재 추진하고 있지요?
기본계획 구상을 할 때 주민간담회를 해서 의견수렴이 있고 착수보고회는 자문위원회와 했는데 의회는 한 번 안 합니까? 의회에도 설명을 해야지요.
이런 근본적인 것을 빠트리면 안 되지요. 마무리 용역이 되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1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봉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