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군정 주요사업장 시찰등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면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함께 세밀히 살펴보면서 잘 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인가를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용우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부여군 기획감사실장 박해용 기획감사실장 박해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손기영입니다 균형성과담당 유인섭입니다 예산담당 김연옥입니다 감사담당 김경태입니다 전산정보담당 김민호입니다 통신정보담당 이원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부서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1년 군정여건과 전략목표입니다.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를 넘어,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안보체계 확립, 물가안정 대책 4대강 사업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적으로는 충남의 미래,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 추진과 역사,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투자유치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에서는 백마강을 거점으로 한 금강권역의 수상관광 시대 개척과 민선5기 10대비전의 완벽한 추진을 통하여, 지역성장 동력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강살리기 사업의 지역발전 동력화, 찬란한 백제문화의 고부가 상품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굿뜨래 농업 육성,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로의 행복한 변화,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모티브로하여 2011년을, 백마강 수상관광 선도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부여의 더 큰 미래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입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금강살리기사업 지역발전 신 성장동력화 추진사항으로 2011년을 수상관광선도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백마강 수상관광시대 개척 등 10대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풍요로운 미래 건설을 위한 부여의 또 다른 신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백마강을 활용한 수상관광활성화 종합계획 연구용역 실시와, 친환경 백마강길 조성을 위해 탐방로 및 휴게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지성감민 행정 실천사항으로 읍면순방 16회와 사회단체간담회 31회를 실시하였고 152회 92억원을 투자했던 축제를 120회 29억원으로 낭비성 축제를 개선하였으며읍면장 최일선 배치와 군민제안제도 운영, Standing, Smile, Speed 등 3S 친절행정 추진을 체계화 했습니다 백제문화 우수성의 세계화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사항으로 제57회 백제문화제·강가의 가을축제, 제9회 서동연꽃축제를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제39회 부여군민체육대회를 통한 재경 · 재인천 · 재전 향우회 등 출향인과 함께하는 대 화합의 장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2012년 생활문화축제와 2014년 충남도민체전 유치를 확정 하였습니다. 백제역사문화 탐방 시티투어를 59회 1,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명사와 함께하는 부여탐방 홍보마케팅을 4회에 걸쳐 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성패턴의 관광 트랜드에 맞는 맞춤형 안내서비스인 관광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개발 추진을 위해 한국관광 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여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개발 하고 있습니다. 돈버는 농업으로 부자농촌 만들기 추진사항으로는 구제역과 AI 방역활동을 기획적으로 추진하여 구제역 없는 청정지역의 위상을 높였으며, 굿뜨래 농산물의 일본, 태국, 대만 등 해외에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1억1천8백만불의 농식품을 수출하여 연초 목표인 9만2천불 대비 128%를 달성했습니다 굿뜨래 공동브랜드의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을 비롯한 농식품파워브랜드 대전 굿뜨래멜론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귀농인과 신규농업인 등 3,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과학 기술교육과 귀농인을 위한 실용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눔과 상생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다문화 가족 사회조기정착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 10개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여성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11개과정 3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미래인재육성을 위하여 굿뜨래 장학금 지급 등 12개 사업에 23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2,213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서비스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140억원, 장수노인수당 5억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하여 490명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부여를 만들기 위하여 부여읍을 비롯한 4개읍면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과, 기업사랑 1사 1분담 멘토제를 운영하여 애로사항 13건을 해결하였고 시가지 주차장 유료화 시범운영으로 주차질서 유도, 군도 5개노선과 위험교량 2개소 개선, 상수도 옥외자동 검침시스템을 508개소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민선5기 10대비전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부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2012년 충남생활문화축제와 2014년 충남도민체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행정력을 집주하겠으며 굿뜨래 파워브랜드 강화와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 추진, 청정 축산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과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명품도시 부여 조성을 위한 군민의식개혁 운동 7대과제의 범 군민적 추진과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수상 및 야간 경관 이미지 구축, 그리고, 백마강 수상관광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마스트 플랜을 수립하여 21c 관광트랜드에 맞는 신 패러다임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13쪽 입니다. 보고는,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성과 등, 4개 분야로 대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2011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1C 수상관광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군정실현』비전 아래, 민선5기 출범 행복한 부여로의 새로운 기틀마련, 군민을 군정의 중심에 모시는 참여와 대화의 소통행정, 창의적인 제안제도 활성화 및 군정성과 평가제 운영, 신뢰받는 감사행정 및 공감하는 법무행정 실현, 인터넷 시대에서 스마트시대로의 정보화 마인드 함양, 등 5대 전략목표로 세워 21C 수상관광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군정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전략”으로, 주변환경에 대응하는 2020 부여비전 수립과, 성과중심의 공조직 관리체계 확립, 계획적 성과중심의 알뜰재정 운영,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의 청렴마인드 정착,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정보화서비스 실현,을 위해 전직원이 협력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2011년을 백마강 수상관광 선도 원년의 해로 정하고, 대계백 선서문 선언과 백마강 수상관광시대 개척 등 민선5기 10대 비전을 선포하였고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백마강 수상관광 전담부서인 수상관광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새로운 군정 기틀 마련, 중장기 정책방향 및 지표 재정립을 위하여 2020 부여비전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4월과 8월에는 이진삼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들을 초청하여 정부예산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각종 축제·행사 152종을 120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과소, 읍면별 35건의 군정발전 베스트 시범사업을 개발하였으며, 산업 및 서비스업 경제총조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과 통계청장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감성패턴의 관광 트랜드에 맞는 맞춤형 안내서비스인 관광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개발 추진을 위해 한국관광 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군정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군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연간 344건을 접수하여 우수제안 23건을 채택하였으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정보화마을 3개소와 32사단 헌병대와의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석성, 세도, 초촌 정보화마을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주여성이 모국의 가족과 수시 화상으로 상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비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예산 확보 노력과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정책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관광디지털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여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부여비전 2020 발전계획 입니다. 민선5기의 새로운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세종시, 금강살리기 등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읍면별 자체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한국생산성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실과소와 KPC간 심도있는 의견을 거쳤으며 군의회 중간보고회와 실과소장, 주무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발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정책방향과 지표 재정립, 주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5기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8쪽, 민선5기 10대비전 실현 관리입니다. 민선5기 10대 비전은 백제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부여의 또 다른 신기반을 구축하는 미래 비전사업으로 2011 시무식에서 민선5기 10대비전을 선포하였으며, 10대비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였고 민선5기 10대비전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거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마강 수상관광 전담부서인 수상관광지원단을 설치하여 백마강 수상관광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대비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예산 확보에 총체적인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으며, 10대비전 추진상황보고회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완벽하게 추진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무원 외부 소통리더 선발 육성입니다. 기업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지자체의 우수행정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참신한 시책을 군정에 적극 접목시켜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서 그동안, 7급이하 공무원 중심으로 72개팀 289명을 구성하여 10월말 현재, 54개팀 201명이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선진행정 벤치마킹 활동보고서는 내부행정망 벤치마킹-Room에 게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선진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도입하고자 일반행정, 문화관광, 농림환경, 보건복지, 지역개발 등 5개분야 우수시책 사업발굴 T/F팀을 구성하여 장흥군 우드랜드 등 우수사례 6회를 견학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수시책 벤치마킹 성과로는, 실과소 19건과 읍면별 16건 등 35건의 군정발전 베스트 시범사업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7급이하 공무원 중심으로 선진행정 벤치마킹 실시와 T/F팀을 활용한 우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동보고서는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행정망 게시와 연말에 책자를 발간하여 활용하겠습니다. 20쪽, 군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소통과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제안발굴을 위한 제도로서, 제안대상은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 주요 군정현안에 대한 지정공모 등 부여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시책으로, 그동안, 군정발전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하여 191건을 접수하여 18건을 채택하였으며 상반기 공무원 담당별 의무제안제를 실시하여 153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8건을 채택하였고 임용 후 3년이내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1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신규공무원 우수제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하여는 제안자 실명제 실시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군정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공조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군정의 위상제고와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지표담당자 103명을 대상으로 2회에 결쳐 합동평가 및 행정생산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하였고 2010년 우수시군 통합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 5천만원을 지원받아 주민을 위한 민원실 휴게실 정비, 노인시설 기능보강, 농로포장 등 사업비에 활용하였으며 실과소, 읍면 행정평가 운영계획을 심의하였고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실과소 통합평가 대비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중앙,도 합동평가 대비 지표담당자 교육 및 보고회 개최, 군정성과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2쪽, 2010년도 기준 경제 총조사입니다. 경제총조사는 산업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로써 정확한 산업구조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97개 조사구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제 총조사 준비와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도내 인터넷 조사율 22.01%로서 도내 1위를 기록 하였으며 경제총조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과 통계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경제총조사가 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계획적 성과중심의 알뜰재정운영입니다. 군민의 예산은 군민의 품으로 안착되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상황을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열린재정을 구현하고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50개 사회단체에 대하여 4억2천7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재원의 건전성을 위해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한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등 12건을 처리하였으며, 경상예산의 5%를 절감하여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원칙과 소통이 기본이 되는 책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의 청렴 마인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부여, 규암, 홍산, 충화, 옥산 등 8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55건의 행정상 조치와 7백여만원의 세입을 추징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등 8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77건의 행정상 조치와, 6백6십만원 재정상 회수, 1억5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밖에 검경 통보 비위공무원 46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취약민원 행정처리, 일상감사제를 실시하였으며 청렴결의대회와 청념도 자가진단의 날 운영 등 청렴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공무원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취약분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연말연시 특별감사 활동전개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지방화 및 정보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군민의 권리보호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동안,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입법예고 31건을 실시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14회, 무료법률상담제 10회, 고문변호사 자문제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이 되도록 입법예고를 통한 군민의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무료법률상담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관광디지털 스토리텔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백제왕릉원, 정림사지, 서동공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선진시스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콘텐츠 서비스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콘텐츠 개발과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토리텔링의 콘텐츠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관광디지털 스토리텔링 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백제고도 부여의 관광매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정보화 교육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화 마인드와 소양을 함양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정보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8개마을 394명을 대상으로 이동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원2개소를 선정하여 11회에 걸쳐 6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위주의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정보화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사이버 침해대응 정보통신 보안입니다. 사이버 감시, 탐지, 차단을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 보안환경 구축을 위하여 그동안, 매월 세째주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정보통신망 감염 및 취약 여부 보안진단을 실시하였고 정보화 중요성과 피싱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이버 침해대응 활동을 강화하였고 모의 해킹훈련 실시로 홈페이지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이버 감시, 탐지를 통한 사이버 침해 예방과 유해트래픽 등을 상시 상황 모니터링하고 정보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이버 침해의 감시, 탐지를 차단하고 사이버 침해를 상황별로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안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가입자망 구축입니다. 광대역 가입망이 구축되지 않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IPTV, 영상전화, U-헬스 등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농촌지역 50세대미만 18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동안, 18개 마을을 현지 실사하여 대상세대를 선정하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광가입자망을 구축하여 광가입자망 개통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가입자망 대상지역 점진적 확대구축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제반시책과 사업이 배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화빈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부여비전 2020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책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부여비전 2020 부분을 한국생산성 본부에다가 용역을 줬죠?

예.

아마 지금 용역보고 내용이 이 부분인데 여기 잠깐 보실래요? 이 책자 맞죠?

예.

지금 업무보고를 말씀드린 중에도 지금 용역 쪽에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를 받고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내용들이 보면 상당히 미사여구가 많이 들어 가 있고 나열식으로 돼 있어서 정말로 뭔지도 하나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요 부여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광과 농업이 쌍두마차가 돼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보고중에서 장흥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가 보니까 포고해 가지고 먹고, 보고, 즐기고, 자고 하는 4고 그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거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비전이 그야말로 관광과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시간이 갈수록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보는 거 하나만이라도 진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한 내용을 보면 이거 진짜 꿈꾸는 백마강 같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어떠한 확실한 계획을 거기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가들로 하여 금 생각하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부여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 부여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그분들의 생각을 받아서 우리가 참고를 하는 것이지 2020 부여비전을 가지고 부여비전 그들이 한 그대로 부여를 이끌어 간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안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에 맞는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에서 내 놓은 것이 부여군에 기본계획이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반영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영은 반영이 아니라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런 사항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민선 5기가 끝나면 이 부분이 또 다른 쪽으로 계획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부여군을 위한 중장기 10년 20년의 계획이 정말로 진짜 쭉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적으로 정말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으로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용역만 주고 계획만 하다가 안 그 회기가 끝나고 나면 민선 5기가 끝나고 6기가 말하자면 계속 새로워 진다고 한다면 그야 말로 진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화빈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그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출한 용역 자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어떠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별도로 또 만들겠습니다.

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하는 용역비가 얼마 죠?

8천7백만원

이 부분을 저번에 의회와서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정말 진짜 심각할 정도로 진짜 형편이 없는데 이걸 좀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재차 촉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이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어 요?

저희들이 5년 마다 한번씩 부여개발계획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이제 한국생산본부 뿐만 아니라 타실과에서 준 용역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내 가지고 관광과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부여발전 계획을 그렇게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저번 의회와서 보고할 때 한국생산성본부 이사분이 와 가지고 보고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당한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다 끝마치지도 못하고 그게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의회하고도 많은 교감 소통을 해서 그야 말로 부여가 정말로 앞으로 나갈 방향이 뭔가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여 10대 비전 사항을 보면 대부분이 국비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자부분도 상당하고요?

예.

만약의 경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확보 안된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그렇다고 한다면 실장님께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비전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째 부여에 관심이 있는 분을 비롯해서 또 부여에 상당한 힘이 있는 분들을 위시해서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아서 정부의 예산확보에 상당히 함께 그 노력을 하실 때 좀 보다 더 나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 우리가 계획을 마련을 해서 정부에서 이 계획이 정말로 괜찮은 계획이다 부여군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여군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인정을 하면 정부에서 예산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모 국회의원이 부여에 국비를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는 측면에서 부여군에 필요성한 사항을 국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부여군에서는 대답이 없어 가지고 도청으로 직접 연결을 해 가지고 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과연 그런 지금 현재 실정에서 우리 10대 비전을 위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많이 있더라고 심히 걱정이 돼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을 우리가 힘을 빌려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상관광 개발계획 마스트 플랜이 마련이 되면 한번 찾아 뵙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지원사항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할 계획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 현황 및 2011년도 추진된 사업내용과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 이름이 어떻게 빠졌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심히 보기에 안 좋아서 다시 질문해야 되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고의로 뺀 것이 아니고 아마 이렇게 자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지된 행사 중에서 폐지된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산절약을 위해서 축소도 했고 폐지도 했는데 폐지된 내용이 32개 사업이 폐지가 됐죠?

예.

다 일일이 거명하기는 그렇게 한가지 만 말씀을 드릴 께요 32개 사업 중에서 백제대왕 행차 그 행사 있죠?

예.

그것이 폐지가 됐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부여는 관광도시인데 그 부분에 볼거리 관광거리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이 폐지가 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이건 제가 여기 가기 전에 폐지가 된 걸로다가 됐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여기서 임의적으로 폐지시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회합을 거쳐 가지고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아마 결정을 한 걸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부여관광발전진흥회에서 담당을 했죠?

예.

지금 부여관광발전진흥회 예산이 천45만원이 지금 거기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발전진흥회는 지금 대왕행차도 백제대왕행차도 지금 폐지가 됐는데 뭘 합니까? 업무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관광발전진흥회에서 특별히 우리 군으로부터 받은 업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요 그 관광발전 운영을 하면서 부여군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아마 어떤 건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관광발전진흥회에서 하는 업무가 뭔지 자료 좀 감사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유일하게 백제대왕행차 행사를 관광발전진흥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폐지를 시켰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45만원씩 예산을 주면서 과연 부여군을 위해서 무얼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된 상태라고 한다면 여기다 지원한 돈이 정말로 진짜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저기 우리 기획감사실 관광발전진흥회 그것 좀 빨리 가서 자료 좀 .....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이삼례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거 잘 듣고 있었는데 요 우리 현 국회의원 이진삼 의원님이 계셨는데 민선 5기 10대 비전 이거를 1월달에 선포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지껏 성과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면 그동안 노력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안 계셨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현 국회의원이 계신데도 이거를 그렇게 노력을 않고 하나도 거기 예산을 1년이 되도록 국비를 못 받아 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5기 10대 비전을 추진하면서 10가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는데 실질적 내부적으로는 추진이 현재까지는 잘 됐습니다. 잘 됐고 대부분 국비가 많이 투자가 된 상태고 군비는 그렇게 많이 투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건별로 10가지로 보고를 드려 볼까요? 그리고 아니면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 까요?

건별로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추진이 됐고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 됐는지 그 금액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째 백마강 수상관광시대 개척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보다는 지금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조금만 더 시간이 가면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2천만원 다산 컨설런트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마 이 용역기간이 끝나면 이 계획은 나올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인공섬 조성은 현재 저희가 공정율을 30%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정부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인공섬 부지를 현재 국비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18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섬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그 곳에 사색 팔미존 화산이라 든가 식물가꾸기 또 수영장도 만들 계획인데 앞으로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군비 10억 정도 이렇게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군비는 전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고 백제보 기념 문화관 건립은 이것은 전액 국비로 120억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정율이 90% 됐습니다. 아마 얼마 안가서 이것은 준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백제 심벌 계백장군 동상 숭상하는 것은 우리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었는데 충남발전연구 용역결과가 기존 동상은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위해 영구대책을 강구해라 그리고 주변을 정비해라 즉 오엽송을 정비를 해 가지고 높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고 T20 부여선언문 공원조성은 우리가 구드래 거기다가 군비 천6백만원 들여서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강복지 미래 다문화 선진도시 구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건강복지 부분에 4개 분야 8개 역점 그런 과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현재 미래인재 이 부분에는 우리가 99억을 투자해 가지고 4년을 계획으로 해서 연차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문화가족도 지금 18억을 투자해서 4년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한 20에서 25% 정도 그런 공정으로 다가 ... 2011년도에만 지금 현재 예산투자가 미래인재가 24억 다문화 그쪽이 4억6천 이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관리를 잘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비전망타워 건립은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런 여기까지는 맞췄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워낙 크고 이것은 군비로써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도 국회의원이 힘을 실어 줬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비왕궁 이주단지 및 신규 단지 조성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공정율은 20%를 보고 있지만 이것은 워낙 대단위 사업인데 이것은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에서 2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주단지 그 관계는 5억으로 별도로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 군비로써 투자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국비확보에 상당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굿뜨래 친환경 농촌 관광단지 조성 이것도 저희들이 계획은 91억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2천5백만원을 주고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이 자체만 가지고는 유지가 어렵다 그러니까 웰빙마을이라든가 각 농촌에 집중 생산단지 이런 부분으로 연계를 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으로 다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부여 팔경 수상 육상 팔경 지정하는 거 이 부분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과 또 전문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론수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시작은 상당히 됐습니다. 그러나 예산문제가 지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수상관광 그 용역이 마치는 대로 그때는 아닌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의 힘까지 빌어서 또 국회의원님들의 힘도 빌고 해서 한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가지 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탑리에 웰빙마을이 있죠?

예.

용도변경을 해서 라도 9번 굿뜨래 친환경 농업관광단지 조성 이거를 용도변경해서 그 자리는 안될까요? 왜냐면 전시성 자꾸 이렇게 확보만 해 놓고 나중에 사후 관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10대 비전에 제시한 친환경 농촌관광단지 조성 이것은 웰빙마을과 접목을 시키는 것을 지금 큰 비중을 두고서 지금 방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업만 늘리시지 마시고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우리 예산을 좀 낭비성 없는 그런 쪽에서 그렇게 기획실에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님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빨리 서둘러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거 선포한지가 벌써 1년이 다 돼요 12월 그러니까 11개월이 됐는데도 추진이 이 정도 안된다면 앞으로 이거 계획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면 저는 이건 정말로 우리 집행부가 참 노력은 하고 일은 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위에서 볼 때 야 이건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임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무조건 이용하고 활용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능력 있으신 분들 이용을 해서 라도 우리 국비를 갖다 부여를 발전시키는게 목적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45분에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30 감사중지)

긴급동의를 받아 주시고 하시던지 해야지 지금 회의진행상 꼭 지금 하셔야 되겠어요?

잠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 위원님들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군수님이 해외출장이시라고 해서 아마 불출석 사유서를 달은거 같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그것이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군수님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 상태로 계속 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계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성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난 번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어 가지고 위원들하고 집행부의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 긴 시간도 아니고 얼마 전 일인데 이런 걸 또 망각하고 이런 처사가 있었다는 그 자체는 지금 김종근 의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장성용 위원님이 지금 동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경영 위원입니다. 부여군수께서 직원들 소개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께서 긴급한 출장관계로 해서 출장을 나가셨다고 미리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물론 부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시면 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서 부군수님이 참석하시는게 당연히 군수님이 참석해서 우리 감사를 같이 배석해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군수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출장을 해서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하는데 물론 군수님이 참석해야 당연해야 됩니다만 군수께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참석 않는지 그거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부군수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이 대리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 말씀하세요. 이경영 위원님

위원장님!

예.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께서 군수님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 또 아니면 실장님이 듣고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건지 실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다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수님께서는 도에서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은 못 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우리 의회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도에서 부지사님 지사님이 참석 못할 경우는 부지사가 참석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는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부지사를 갖다가니 쪼개 가지고 나눠서 갖다 놀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체 참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때고 부르면 올 수 있는 출석요구서는 낸 것이지 여기에 입회를 하라는 출석요구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들 어때요? 군수가 여기에 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는 토론회장이 아니고 실장님이 이경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군수님께서는 부득이한 그런 관계로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습니다. 참석은 못했는데 물론 군수님께서 양해를 구하셨어야 되는데 아마 양해를 구하지 못하시고 그냥 나가신거 같은데 누가 또 별도로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경영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답변을 들으시고 다시 의견을 내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때는 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둘 중에 서로 군수님이 못 올 때는 의장님 말씀대로 서로 양해를 구해서 부군수님을 이렇게 배석을 하도록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군수님께서 양해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부군수님이 여기 계신게 아니고 외국에 가 있는 관계로 군수님도 일정을 대외적 일정이나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님들도 우리 부여군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양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일정이 없으실 때는 여기 계시지만 일정이 다른 일정이 부득이 있을 때는 양해를 구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배석을 하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게 있지 않나 무조건 일정도 있는데 여기 오라고 하고 또 여기 일정.... 감사를 못하겠다 이런 점은 우리가 다시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충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 혹시 이경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모든 부분이 서로가 우리 부여군정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군수께서 도에서 손님이 오시고 개인적으로 나가신게 아니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나가셨다고 판단하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부군수님도 해외출장중이고 뭔한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자리에 앉아 계실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데 오전에는 그냥 진행하고 오후에 제가 봤을때는 기획감사실이 오전에 끝나지 않을거 같은데 오후에는 군수님 꼭 오셔서 참석하시고 오전에는 이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지금 장성용위원님!

이 문제 가지고 왈가불가 하실거 없고 김태호 위원장님이 이런 상태는 감사를 진행을 못하겠다 아니면 하겠다 결정져서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상 중단할 수는 없고 지금 조세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전에는 감사를 속개하고 중식을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만나서 어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오후에 감사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의장님!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의장님!

좀전에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또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의장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

지금 위원님들이 다수가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여쭤 봤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속개를 하고 중식을 하면서 의원 상호간에 토의를 해서 거기에 결정된 사항을 따르겠다 해서 다른 이의가 없어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위원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반적인 우리 부여군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우리 박해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각종 축제행사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권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지방자치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축제행사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난립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축제 1회성 축제 체육행사 등에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점을 정비할 것을 제시해서 우리 부여군이 당초 152개 돈으로는 92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제예산을 2011년도에 120개 28억9천5백만원으로 63억3천2백만원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011년도에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예산이 선대로 집행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152개 행사중에 축소가 20개 행사 또 폐지가 32개 행사 이게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주위에서 옛날에 보조금을 받던 그런 주관하는 단체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 오던 축제를 폐지를 하거나 또는 격년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상당한 압력이라고 할까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한번만 지원을 해 달라 하는데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원칙을 갖다가 무시를 하고 다시 또 어떤 그런 선심에 가까운 그런 행정을 하다 보면 이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다 단절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예.

민선 5기 출범한 후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건 잘 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관계되는 걸 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다 보면 폐지나 축소한 부분이 부득이하게 부활을 해야 되는 문제가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죠? 발생할 겁니다. 어차피 전반적으로 그렇게는 도루묵 되니까 안되는 얘기고 한 두건씩은 아! 이것은 이해가 간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부활을 해 줄만도 하다 할 경우가 생길텐데 그런 경우에의 판단하고 그런 경우 어떻게 이것을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제행사의 개선방안은 실무부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축제가 정말로 축제의 성과도를 내고 있느냐 아니면 1회성이나 아니면 선심성이나 이런 축제행사로써 가고 있느냐 이 판단을 1차적으로 해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 취합을 한 것을 분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실지 폐지한 행사중에 정말로 이런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는 지역활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이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의가 다시 들어 온다면 다시 분정조정위원회에 붙여서 이러한 건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접수가 됐는데 또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이 행사는 했으면 좋겠다 부활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부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는 좋아요 좋은 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자꾸 늘어나거든 결국은 당초에 계획한대로 생각한대로 우리가 절약을 하자 소모성 그런 행사를 지양을 하자 이런게 또 늘어나요 옛날에 이게 지자체가 되고 나서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자꾸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득이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이해갑니다. 그런데 어느 기준점을 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기준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무분별하게 늘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폐지행사를 다시 부활을 시킨다고 해서 군비를 갖다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 자체행사로써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사도 실지로 연꽃축제를 갖다가 예를 든다면 8, 9억 투자하는 것을 3억으로 줄였는데 내년에는 1억으로 또 줄였습니다. 지금 군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모든 행사비는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여 나갈 려고 이렇게 컨셉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이 넉넉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해서 예산절약을 해 가야 되는데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를 넉넉하게 치룰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 모든 행사의 행사비는 축소해 가는 예산도 축소하고 행사 자체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대표적인 축제 백제문화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금 연꽃축제가 상당히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관광성도 상당히 높여주고 있고 또 행사의 성과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워낙 약해서 내년도에는 1억으로 이렇게 또 축소를 더 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본인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준점을 그런데 그게 타당한지 안한지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고 2011년도 2010년도 이후부터 죠 2011년도 예산부터 총액의 아까 63억원이 줄은 28억9천5백만원 앞으로의 부득이 앞으로 더 필요없는 것도 더 생길거 아닙니까?

예.

더 줄여야 되겠다는 것도 생기니까 새로 부활하는 액수는 주는 마지노선은 그 정도로 정하고 다른데 줄일 경우에는 그 돈만큼만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어느 정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무분별하게 늘어나서 핑계잡고 늘어나고 하면 도로 당초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 생각 같아서는 당초에 2011년도 예산에 28억9천 얼마다 그러면 그걸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에서 객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천5백 28억9천5백만원을 마지노선으로 한 개 노선으로 해서 그 안에서 만이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래요?

예. 집행부에서도 그 이상은 넘기지 않을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안에서는 필요한 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 안에 사회단체 축제예산하고 행사축제행사가 예산안이 전체로 검토를 다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사축제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 났습니까? 안 늘어 났습니까? 그 점만 말씀해 주세요 액수는 다 모르실 수 있을 테고

줄었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계속

이제 절약을 많이 하시겠네?

예. 줄어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데 52개 단체인데 10년도부터 3년치 쭉 보니까 평균대로 4억2천만원입니다. 4억2천7백만원인데 변동사항이 없는데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증액을 예산상에 증액을 할 것인지 앞으로 또 줄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금 상당히 정리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경에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를 집합을 했습니다. 그래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 해 오던 것을 어쩔 수 없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쳐 가지고 예년과 거의 대등하게 해 왔습니다만 제가 와서 볼 때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익성이 첫째 있어야 되는데 공익성이 없는 단체는 보조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공익성적 성과를 내라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금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집행내역을 검토를 하고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조금 단체 후보조 단체에도 그렇게 교육을 할 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감액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보조단체 자체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 가고 관리를 해 갈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이런 각종 보조금을 자꾸 해마다 소모성있고 하는 것은 줄여서 다른 서로 진짜 이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해마다 그래도 계획된대로 이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축제나 이런 소모성 예산을 절약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모성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니 임화빈위원님께서 관광발전진흥회 그 관계를 부연해서 설명 좀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요. 실장님 답변하세요

예. 아까니 임화빈위원님께서 관광발전진흥회 관계 그 관계 자료를 갖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발전진흥회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천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천45만원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천45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조금 요청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왕행차 이런 것도 하겠다고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대왕행차의 성과가 상당히 낮다 해 가지고 이것을 폐지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사업은 주지를 못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천45만원은 주라는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주기는 했습니다. 연말에 이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이 돈을 어따 썼는지 공익성이 없는데 썼다고 하면 이 사회단체 관광발전진흥회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려서 다시 보조금을 더 줄 것이냐 안 줄 것인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셨죠? 아니 가만있어 봐요 회의진행상 아까 서류로 이렇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거 받으시고 검토해 보시고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답변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하신 위원님들 질의 안하신 위원님들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님!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업무추진보고 책자에 보면 7쪽에 꿈과 희망 미래가 있는 부여가꾸기 도시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의 2012년도 예산안은 안 봤는데 추가예산 10억 세우셨나요?

7페이지죠?

예. 전년도 10억 세우시고 올해 10억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은 10억 전액을 세우지는 못했고요 5억만 편성을 했고

재정비사업 추진한다는 얘기는 그거 용역설계비를 세워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장기미집행 소방도로를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우선 용역비로다가니 세운 겁니다.

2014년도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한시적으로 법이 그 이후로는 도시계획 폐지한다면 한시적인 법인데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다시 법을 다시 ... 한다면 좋겠지만 법이 유예 않는 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또 법이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법이 소급해서 효과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착수가 된다면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될걸로다

아니 그건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적용한다 해 놓고 차후 법을 바뀌는 것은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답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 현재까지 2013년 들어돼서 결정고시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가 우리 군의 실정으로 써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시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용역발주를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착공은 된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 뜻대로 법이 바뀌더라도 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여군에 도시계획 도로 다 뚫을라면은 수천억 몇 조 가져야 할거 같은데 몇 조는 아니더라도 수천억 가져야 할거 같은데 귀속력 있고 집행력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참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올해도 내년도에도 도시계획 재정비 장기미집행 도로 예산 얼마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법이 만약에 계속 한다면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하셔야지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빨리 빨리 용역설계 끝나면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경 통보 비위 공무원 해서 46건이 온 것은 이것은 경찰에서 온 것이 있을 또 검경에서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이 돼서 46건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46건인데 중복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중복사항이라고 하면 경찰에서 입건됐고 검찰에서 기소한걸 2개를 쳐서 한 건을 2개로 치는 겁니까? 뭐가 중복됐다는 얘기예요? 혐의가 2개라는 얘기예요?

혐의는 한 혐의인데 조사가 별도로 된 거죠

그러면 한 건을 두 건으로 잡았다는 얘기네요?

그것이 중복이 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아니 다 2개를 넣던지 아니면 하나를 넣던지 ...

우리가 처리하기는 검찰에서 오는 것은 검찰에서 오는 대로 처리를 해 주고 경찰에서 오는 것은 또 경찰에서 오는 대로 처리를

경찰에서 온건 처리를 하고 검찰에 또 기소가 되면 그것을 또 사건으로 보고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온 사건이 한 건으로 봐야지 이 자료가 안 맞는 거 같은데 뭐가 맞는지 나중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류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는 해마다 사건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실장님이 관리감독을 잘못하신건지 어떠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해 주셔 봐요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그런 제어방안을 갖다가니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진단의 날까지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의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위반으로 적발되는 공무원들 징계수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반부패 그러한 인프라 구축도 하고 행동강령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다각적인 그런 제어장치를 마련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마다 조금 증가추세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보다는 내년에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각 비공무원도 늘어나는 추세같은데 실장님 수고해 주시고 각 사회단체 보조금 앞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돈을 한번에 식당에서 깡을 하다가 그놈이 중간에서 배달사고 나서 시끄럽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비리에 해당이 되겠지요

아이 비리에 해당되는 건 우리가 대충 아는데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옆에서 ..... 얘기해 주셔 봐요

아니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공무원 윤리행동강령 이런 부분에서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부분을 어겼으니까

그 후에 축의금으로 받은 걸 빠구했는지 도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내가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정말 문제 있습니다. 10만원 짜리도 아니고 파란 놈 몇 장이 들어 있는데 자기 업무하고 연결돼 있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농어촌지역 광역 광가입자망 구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부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도로 인프라는 구축이 된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에서 5대때도 얘기해서 지금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하고 있을 그런데 부여도 이제 어떤 통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될거 같은데 다들 하나같이 외지에서 온 업체들 인터넷이 늦다 뭐가 늦다 불편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군에서 적극 주도해서 요새 케이티에서만 독점을 하고 있는 인터넷도 다른 업체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경쟁을 시켜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2012년도 예산 하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의회사무과가 예산이 얼마 늘었죠?

의회사무과요?

예.

그렇게 늘지는 않았을텐데요?

8천3백65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요인이 뭔지 아세요? 시간도 없고 빨리 빨리 얘기할께요 차량 구입이 1억2천 들어 있습니다.

아! 차량구입

차량구입이 1억2천 들어 있는데 그 차량구입 1억2천 빼면 결론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은 4천이 줄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의회사무과 잠깐 가져 오셨으면 보실래요? 여기서 주도적으로 깎인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다 깎였어요 다 예?

국내여비는 안 깎였을테고요 해외 공무원들 연수비가 해외연수비에서 깎았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도 상당액수를 깎았습니다.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아니 다른 실과도 이렇게 요새 국내여비 물가상승율 인건비 상승해서 조금씩 늘어나야 원칙인데 의회사무과는 지난 번에 지나 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의회사무과장 하실 때 내가 만약 기획감사실장 가면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고 예산 재량사업비 4, 5억 거론도 하셨는데 우리가 그건 믿지는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4년 동안 에 의회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지역개발 사업비를 의원님들이

아니 제 얘기 잘 들어 보세요 그걸 우리가 원한건 아닙니다. 우리가 묻지도 않은 과장님이 내가 실장으로 가면 4, 5억씩 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던 실장님이 실장님으로 가시고 나서 처음부터 예산집행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씩 깎아서 이거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다 깎았는데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제가

아니 그만 답변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요 오전으로 끝내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 의정비 인상건에 대해서 심의하신걸 거기 참석하셨죠?

예. 참석했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들이 몇 명예요?

7명인가 어떻게 되죠

심의위 수당 얼마 줘요?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날 간사 누가 보셨어요?

간사는 기획계장이 봤습니다.

계장이 보셨는데 거기 의사진행발언 발언권이 없으시는데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거기 의원님 의장님이 추천해서 2명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언론사에 있는 직원도 올라고 그랬는데 들은 얘기입니다만 내가 확인을 뭐 의원님들 국내외 여비 충분하다 업무추진비 충분하다 급량비도 많다 이런 뉘앙스를 풍긴 것은 결론적으로 인상할 이유가 없다 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 실장님이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여론조사까지 해서 결국은 83%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개망신을 당했는데 그 1년에 그걸 가지고 거기서 구태여 발언권도 없는 실장님이 그렇게까지 답변하셔야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하십시오 누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묻습니다. 부여군 예산은 어떤가 얘기를 해 봐라 예산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편이지 넉넉하지는 않다 그렇게 했고 나중에 두 번째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의정비 이거 다 올려봐야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지금 여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분석을 잘 좀 해서 판단을 하시리라 자! 여론결과 조사에 보면 더 올려줘야 한다는 그 얘기도 나왔고 낮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낮춰야 한다는 얘기는

실장님! 시간이 없고요 실장님! 됐어요 충분한 얘기 됐고 내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니까 그만 하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요 이번에 군수님 수행비서하는 통신비 누가 줍니까?

수행비서 뭐요?

통신비?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휴대폰 구입을 해 줍니까?

구입을 해 줍니다.

통신비는 수행비서나 기사분들이 공통으로 쓰는 휴대폰 있죠?

이원주 휴대폰은 자기걸로 쓰고 전에는 그걸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이원주 지금 군수님실에 비서들은 전에는 군에서 요금을 내 줬었어요 지금 현 군수님 전에는 그런데 그게 이제 도에서도 내 주면 안된다고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본인들이 다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아! 지금은 본인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까?

이원주 예.

아니 이번에 부여군의회에서도 10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했다 고 해서 대체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물어볼려고 했던거고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용달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한 부분 부여비전 2020 추진계획하고 부여비전 10대 비전 사업별 추진현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중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했고 답변을 통해서 대충을 알아 들만큼 많이 알아 들었습니다만 조금 몇가지만 제가 부탁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민선 5기가 시작돼 가지고 벌써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돼 간다고 봐야죠?

예.

그렇죠?

금년도에

금년도에 만들어 졌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부여비전 10대 비전은 언제 이게 제약이 됐습니까?

10대 비전은 1월달에 금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올 1월 전부 올해 이루어진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답변요지만 가지고 저는 알고 있고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지금 민선 5기가 시작돼 가지고 벌써 예산을 두 번 다루고 나면 반이 지나간단 말예요 그렇죠?

지금 군수님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이요?

예. 금년도 금년도 것이 얼마고 내년도 것은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한번 대충 좀 정확하지는 않아도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대략 그래요

이 예산은 지금 답변을 지금 제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거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군수가 바뀌니까 전에 하던 일은 다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예산을 전부 정리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항간에 들리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물론 군수님이야 4년 임기 끝나고 가면 그만이지만 공무원들께서는 평생을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게 사명감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적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했고 좋은 충고도 많이 하셨지만 저 한가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과격하게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예산도 다루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진도 지휘하시면서 형평성이나 어느 면에서 치우지는데가 있지 않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치우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공감합니다

그건 저도 왜그러냐면 똑같이 내 속으로 낳고 내가 키운 자녀도 사실 이쁜 놈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공약사업을 지키기 위한다는 이면 때문에 너무 무리수를 써서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부여비전2020 제시돼 있는 상황들을 다시한번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아! 세월이 지나면 그 시절에 그런 비전으로 인해서 부여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구나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 하는 말 중에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얘기고 누구나 다 바라는 일들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여기 감사자료도 아까 봤고 답변하는 것도 들었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정말로 잘못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옷을 벗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고 잘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잘 했다는 표상이 되겠금 확실한 대우를 해 주고 그렇죠? 그런 일에 과감하게 해 주시고 모든 부여의 발전 비상이 우리 계획과 관리감독을 잘 하는 기획감사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또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앞장 스셔서 모든 일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절대적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희망차고 군민 옆에 같이 있는 부여군이 되겠금 노력 잘 해 주시라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만 핵심만 찝어 주시고 부연설명은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두가지 먼저 질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경찰 검찰에 입건된 사건에 대해서 위계 공무원 집행방해에 대한 자격증 부당취득 그 부분 무슨 뜻이예요? 55쪽에

이것은 실지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정당하게 취득하지 않고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형을 보면 돈을 주고 취득을 했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안 받고 교육받은 걸로 해서 이렇게 취득을 했다든가 하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적발이 된 겁니다

아니 공무원이 그런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감사계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보건직 공무원중에 공무원이 방문간호사 자격증을 부정으로 취득해서 검찰로부터 통보된 사항입니다

아! 방문간호사?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화빈위원님이 앞에서 백제대왕행차 그런 부분이 중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부여를 다녀간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많았었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갖고 더 좀 앞으로 그 부분에 고증을 시키고 해서 더 했으면 제 의견인데 좋았을텐데 공주같은데는 무슨 수문교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부분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다시 조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백제역사 재현단지 같은 부분에 가셔 갖고 도비라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리조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고쳐야 될 점도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을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하고 고증을 해 가지고 더 개선해서 관광객들한테 이미지가 더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전산화교육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부분이 이게 학원으로 위탁으로 교육을 받는 부분인데 그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한정된 자격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무나 신청해도 이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까?

저기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의해서요?

아! 그것은 여기에 시간대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 전산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서 야간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건 학원을 또 이렇게 우리 관내에 학원이 2개소 밖에 없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 야간에라도 그렇게 편리를 봐준다

예. 그것은 그렇게 홍보를 좀 하고 그렇게 계도를 해서 그렇게 같이 활용해서 정보화 능력 ...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경로당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거리도 멀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몰라요 그런 부분을 이장님들이나 통해서 이런 정보화마을 같은데서라도 마을에서 많은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보면 아이들 게임장이나 이런데로 전락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거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전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런 부분은 아주 훌륭한 제안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이 가끔 말씀하셨는데 부여에 앞으로 1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무슨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 한번 하신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추진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잘못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공개해 주실 수는 없어요?

예. 아직 공개는 곤란하고요 공개는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부여에 유치된다면 굉장히 부여발전에 도움이 될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 추진 잘 해 주시고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도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우리 군정 총괄업무에 수고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관 공통운영경비 집행내역서를 제가 받았는데 당초 예산에 1억5천 세웠죠?

기관 공통운영비는 각 실과에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게 배분이 됐을 겁니다 다만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가 거기가 편중이 많이 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풀경비를 가지고 있고 행정지원과는 군수 부군수님 경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지 다른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기관 공통운영경비가 기획감사실에 세웠다고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 쓰는거 아니예요?

아! 그거 쓰는거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갑자기 이 생각지도 않은 어떠한 사안이 발생돼서 돈이 필요할 때 그때 그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힘이 없는 실과에서는 좀 쓰자고 그러는데 안된다고

아! 그런데 그것이 그냥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군수까지 결재를 거쳐서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은 없고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약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다른 실과나 무슨 행사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행사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무슨 행사가 발생했을 때 이런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만 예측할 수 없는 행사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실과에서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은 거의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경우도 거의 없고 예비성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다 다른 실과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거니까 정말 급한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성용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해 가지고 했는데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놀랜 부분이 조금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회단체에서 통장이 보면 통장사본을 제가 쭉 봤는데 농협중앙회예요 그죠? 보셨습니까?

농협중앙회를 거의 아마 많이 사용을 하겠지요 100% 다 거기를 사용하지는 않을테고

그런데 농협중앙회를 않고 우리 단위농협 옛날에 말하면 단위농협 있죠? 면단위 그 농협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세 군데 밖에 없어요 세 개 단체만 이거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농협중앙회 통장에다가 해야 입금을 잘 된다 이렇게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그런데 물론 지역사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루 예를 들어서 부여농협에다도 할 수 있고 초촌농협에다도 할 수 있고 우리 또 구룡농협에다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초촌이 아니라 남부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동부여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도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없어요? 왜 중앙회에다만 왜 다 이렇게 재무과에서 제가 거론도 할건데 이게 부여 우리 군금고가 농협중앙회 있어서 이렇게 한거 혹시 아닌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것은 통장만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통장만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됐지 어떤 은행이 됐든 그것은 어느 금융기관이 됐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다 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임의로다가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한가지 카드사용 내역서를 좀 받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관외하고 인터넷 구매한게 전혀 해당사항 없다고 나왔는데 없는게 맞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관외에서 쓴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없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우리가 자료조사를 할 때는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할 때 빼지 말고 철저히 해서 자료를 제가 특별히 기획감사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는 물론 이 자료를 제가 보고서 무슨 우리 많이 썼냐 적게 썼냐 이런걸 놓고 보는게 아니고 특히 읍면에 보면 읍면에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니까 읍면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16개 읍면에서 9개 아니 아니 9개가 아니다 11개면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면은 해당사항 없는 면도 있고 어떤 면은 보면 정말 예를 들어 복사용지 작업화 무슨 타올 이런거 부여군 관내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인터넷이나 관외에서 사야 될 이유가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이 없습니다 당연히 관내에서 이렇게 팔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식사하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식사를 하실 때 가능하면 우리 부여에서 정말 옷을 사도 부여에서 이렇게 사자고 그러는데 면을 거론해서 안됐지만 세도면 그죠?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아까 임화빈위원님 보충질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하시자고 하셨는데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임화빈위원입니다 부여관광발전진흥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중단이 되는 바람에 올 사업은 하나도 안 한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된 단체로 지원된 그 부분에 액수가 돈이 불필요하게 지급이 된 사항이 아니냐 의용... 상태에 돈이 지급된게 아니냐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부여관광발전진흥회의 고유의 업무를 찾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대왕제가 폐지가 됐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했어야 당연한 거고 만약에 경우 지도감독이 안됐다고 한다면 자체 예산지원 그부분도 사실은 불필요한거 아니었느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의 책임성 있는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감사를 일산감사 조사해서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여가 관광부분에서 뭔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움을 찾아서 볼거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예산의 쉽게 얘기해서 절약을 위해서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 말은 꼭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더 보충 보강해서라도 그 부분 발전시켜서 우리 부여군 수입이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폐지만 시켜놓고 방치한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지적이 아울러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단체에 아무 일도 안 시키면서 돈을 준다는 것은 그거 또한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시정을 해서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이진삼 의원님께서 장암초등학교에 용역설계비를 위에서 아마 세워서 거기에 군산박물관은 아니지만 버금가는 시설을 학생들한테 반공교육이나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그런걸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용역했으면 보고도 않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그 부분은 용역도 안했고 그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진전이 없었고 장암중학교가 지금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안보전시관 이런거 한다기에는 너무 협소하다고 하고 또 현재 장암중학교가 5공구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앞으로 제 생각은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부여군에 재산증식 차원에서도 부여군으로 매입을 해서 놔 뒀으면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안보전시관 그 문제하고는 조금 이제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어! 그러면 용역설계비도 용역

안보전시관 용역설계비를 상정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아니예요 의회 삭감 안했어요

아이 삭감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올렸다가니 그래서 군에서 안보전시관 추진하는 것은 거의 포기상태로 갔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워 줬는데요 안 했어요 그래요 하여튼 삭감이 되고 안되고 안 썼으면 돈통에 있을테죠 아니 실장님 우리가 돈 안 썼으면 돈통에 돈은 있겠죠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가 하나같이 걱정하는게 뭐냐면 논산시 국방의 도시인데 거기하고의 어떤 경쟁력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항이고 그거 이왕에 할려면 더 잘 해야 되는데 그거 막말로 그거 전쟁물자나 몇 개 갖다 놓고 그런 액션 취하면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니까 오히려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식사를 하시고 바로 의장님께 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끝날거 같으면 지금 끝을 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건 의원님들 의중을 제가 모르니까요 식사때가 됐으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30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15 감사중지)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저 의장님!

지금 제가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스러운 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는 행정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으로 써의 어떤 위원들이 질의 감사하는 거 하고 위원장님이 전반에 들어 가는 것이 잘못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하고 구분을 해 주셔 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이경영위원님!

긴급동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받고 질의...

아니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긴급동의 하여 간 받아 들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으로 특별위원회를 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감사 성격이므로 제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제가 본위원장이 제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적절하게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 의장님! 제가 또 죄송스러운 데 한번에 이렇게 뭣뭣뭣 잘못된 것만 이렇게 해서 답변할 수 있겠금 하고 요

아니 문제는 제가 의장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가고 있는게 잘못가고 있다 든가 그런 문제를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하셔도 좋은 데 감사의 성격을 갖고 하신다면 이경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감사위원회에는 특별감사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장님은 특별감사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의 어떤 수급조절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시는데 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은 금요일날 밤 1시 반까지 저희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직원이 나와서 자기 모든 일을 제쳐놓고 자료작성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일 전쯤은 자료요청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밤 늦게 까지 또 토요일 일요일 불구하고 서 자료작성을 했음에도 제대로 못한 것은 감사자료가 너무 늦게 왔기 때문이고 또 특히 지금 업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안됩니다.

그것을 하실려면

아니죠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고 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질의는 할 수 없습니다. 발언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발언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를 봐 보십시오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예. 못합니다.

좋습니다.

아! 다른 걸로 질문하실때는 의정협의회나 별도로 자리를 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리 여기는 지금 상당히 신성한 행정 특별감사 위원회에서

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실장님에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위원장이요 피감자하고 피수감자하고의 어떤 관계 어떤 특별위원회 역할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역할을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봤는데 위원장의 어떤 권한으로 써 할 수 있는게 있고 권한 밖인게 있는데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위원회 위원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성격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약간 무리가 있으니까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요

아니 제재하는게 아니고 요 아니 그렇게 따지시면 안되고 요 그건 위원장의 어떤 고유권한인데 제가 그것도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조금전에 이경영위원님이

아니죠. 해야 되는데 의장님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지 질의를 할 수 있다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만이 할 수 있다 고 생각했어요 10명이 그랬으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었죠 전체 위원이 다 참석을 해서 질의를 하고 했어야 죠 감사를 맡았어야지 적절하게 해 주시면 저도 제재를 않는 데요

발언은 할 수 있죠

발언은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 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장님이 말씀 안하셔 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중복적으로 ... 하나씩 짚어 가면서 다시 한다고 하면 감사 어떻게 의사진행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장이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짚고 한번에 질문하시고 한번에 답변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한번에 질문 다 하시고요 일괄적으로 답변을 한번에 듣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십시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해용 실장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금 의장님이 질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각 실과에 지금 속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시고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거 왜그러냐면요 다음 실과 우리가 한번에 기획실에서 전체 부여군 실과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걸 다 기획실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 실과마다 사업이 있으니까 그 안 그 안은 각 실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들으시고 말씀하시죠

지금 의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상세히 자료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솔직히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다 적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빨랐기 때문에 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속기사가 빼 주십시오 속기사한테 의장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다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빠짐없이 상세하게 자료로 작성해서 의장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 제 뜻은 다름이 아니고요 노인복합단지니 서동요 세트장이니 서동공원이니 이런 것은 각 문화관광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우리가 다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중성으로 다루지 않는게 낫겠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최충규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내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감사를 진행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을 미리 의장님께서 전부 다 저렇게 말씀을 의장님은 지금 여기에 자료를 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위원장님께서 아까 중복말씀을 하시는데 각 위원들이 제출한 사무감사의 내용이 앞으로 진행되는 실과별로 중복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건지 그 얘기를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실장님이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하는걸로 하고 각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질의서를 내셨잖아요 그부분에서는 각 실과에서 다뤄 주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행정사무감사를 미리 어느 분이 특정인이 툭 미리 해 가지고 얘기를 제출하라고 해 버리면 이게 원활한 진행입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이라고 위원장님 보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글쎄요 말씀하신다면 .... 미리 전반적으로 뭐뭐뭐 .... 그 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이나 발언할 위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최충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상충되면 의장님발언을 줘야 되는지 주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갖고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에 상당한 막대한 지장을 줄 거 같아서 제가 바른말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발언은 드릴 수 있어요 전반적인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감사를 같으면 좋겠다 그러나 감사적인 발언은 되도록 제가 제지를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기획감사실장이 행정사무감사 조례 2조를 말씀하신거 같은데 잘못들었나 몰라도 그 관계를 확실하게 짚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만 있어봐요 제가요 최충규위원님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고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리기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지금 10조 50조는 의장이 위원으로써 발언할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특별감사 위원회 위원이신 위원님들은 특별감사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장은 감사를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문제가 상당히 이 문제갖고 논하게 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엄청난 진행상 초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의장님도 발언할 수 있는걸 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발언권을 뺏기지 않고 본인의 임무를 다 할 수 있겠금 적절히 할려고 했는데 배분이 혹시 잘못됐다면 진행이 잘못됐다면 의장님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신중하게 해서 지금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충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했다고 분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위 ....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감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지금 거론한 것이지 여기 위원들도 계십니다만 그걸 판단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원래 특위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의장은 감사할 권한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 중요한 얘기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 안하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최충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무엇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의 방법론을 갖고 서로 왈가왈부 한다면 의사진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서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존심 이런걸 생각해서 서로 배려를 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걸 끝맺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항에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관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3일 부여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배입니다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근 의장님과 김태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 앞서 우리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담당 남민현담당입니다 여성다문화담당 김정숙담당입니다 청소년담당 노승복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천효관담당입니다 위생담당 김갑수담당입니다 특사경팀장 강영달담당입니다 3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2011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수요자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전략목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 조기정착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안정지원 및 미래 인재육성으로 정하였고 중점 추진전략은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강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저소득층 아동 생활안정 지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부여한글학교 운영 내실화 음식·숙박업소 수준향상 및 예방을 통한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다음은 36쪽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굿뜨래전문봉사단의 봉사활동을 부여읍을 통한 8개면에서 실시하였으며 1+3사랑나눔 자원봉사를 은산면과 장암면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여섯 부부 합동결혼식과 여성단체와 다문화가족이 한마음잔치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조기정착 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게 하였으며 여성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11개 과정과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을 비롯한 10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푸른음악회를 개최하였고 한글학교 운영을 통해 13개 마을 227명이 한글을 터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총 6회 881명에게 청결 친절 질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 대비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을 실시를 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12월중에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자들 격려를 하고 그동안 운영해 오던 한글학교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봉사조직의 저변 확대 그리고 전문성 확보로 수준 높은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코자 홈페이지를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매월 찾아가는 읍·면 순회 전문자원봉사 활동 전개와 전문자원봉사단 양성화 교육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신규 자원봉사자 1,294명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전문자원봉사단의 읍·면 순회 봉사활동 8개 읍면과 노인·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280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1+3사랑나눔 자원봉사단」를 은산면에서는 5개 단체 72명 장암면에서는 14개 단체 120명이 참여해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가정 각종 도우미 봉사활동을 56회 실시하였으며 전문자원봉사단 양성화교육을 이혈요법과 예쁜글씨반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 자원봉사의 날 개최를 통한 자원봉사의 참뜻을 되새겨 보며 평가를 통해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사회 조기정착 다문화 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한국문화 이해 및 언어교육 다문화어울림·인력개발을 통해 우리사회에 조기정착 시켜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방문교육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다문화어울림 사업 다문화사회이해 사업에 1,931명을 참여를 시켰고 방문교육사업으로 한국어교육사업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 3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활동평가를 분석을 해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환경조성입니다 여성의 교양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을 지원을 하고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제고와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코자 여성에 맞는 각 분야의 기술과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취업 여성에게 취업지원 및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자 그동안 여성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3차에 걸쳐 11개 과정에 330명을 참여를 시켰고 취업센터를 통하여 구인·구직 접수 및 상담 290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취업·교양 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제작하여 판매 다문화 가족에 지원하였고 여성단체·다문화가족 한마음 개최 및 57회 백제문화제 기간에는 여성단체 회원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취업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구인 구직 취업에 연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저소득층 아동 미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으로 아동의 정서적·경제적 기본권을 보장코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동급식 지원 1,434명,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1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73명,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4개소,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1개소, 가정위탁아동 지원 44명, 어려운 아동 및 퇴소아동 지원 80명, 요보호아동 입학생 교복비 지원 150명에게 총 1,31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소년 보호 및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코자 청소년수련원 운영 등의 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40명과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 집 및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학생 34명을 서울대와 고려대 문화탐방 활동을 실시를 하였고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 343명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푸른음악회를 개최하였고 한·중 청소년문화 교류활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번부터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미래 인재육성입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미래 우리고장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 환경개선을 통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농어촌지역 초등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등 12개 사업 관내 우수 초.중.고 대학생에 대한 굿뜨래장학금 지급 강남구청 지원 2012년 수능대비 학습지도 개최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서울대학교 나눔교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촌지역초등학교와 방과후 영어학교운영 등 12개 사업을 지원을 하였으며 6월 16일에는 부여여고에서 강남구청 지원 수능대비 학습 및 진로지도를 실시를 하였고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서울대학생 20명과 부여고교 학생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멘토제를 통한 학습진료 등 나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우수 초.중.고 대학생 총 72명에게 굿뜨래장학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비 집행 정산검사를 철저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 위원의 역량제고를 통한 센터운영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2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양화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12개소 주민자치센터별 특성화 개성화 등 프로그램 운영비 각 천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양화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요자중심 프로그램 운영비로 10개소 3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경기도 이천시에서 개최한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 우리 군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을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더욱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부여 한글학교 운영 내실화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한글을 읽고 쓰고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고자 13개 마을에 마을당 15~30명 내외로 마을회관 등에서 부여한글학교를 운영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사 20명을 선정하여 상반기 주2회 2시간씩 총 227명을 대상으로 부여한글학교를 운영하였으며 6월 23일에는 마을별 강사를 대상으로 부여한글교육발전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주 2회 2시간씩 마을형편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2012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음식·숙박업소 위생서비스 향상입니다 음식·숙박업소의 환경개선과 영업주의 서비스마인드를 제고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음식 · 숙박업소 등급제 시행과 기 지정된 굿뜨래음식특화거리를 지도를 하고 차별화된 접객업소를 만들기 위해 영업주 92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동안 음식 · 숙박업소 등급제를 통해 .... 기능여건을 조성을 하였고 굿뜨래 음식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홍보책자를 전국에 배포하였고 영업주에 대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접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서 840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백제문화제 행사장 영업주 14명을 대상으로 기간내에 수시로 방문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달중에 동절기 대비 식품접객업소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특별사법경찰관 활동강화입니다 적법절차에 의한 활동으로 군민의 신뢰를 확보를 하고 민생 5개 분야 안전한 역점을 둔 단속을 통해 질서를 확립코자 특별사법 경찰 20명을 지정 원산지 표시 식품·공중위생·청소년·환경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기획·테마단속 활동전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5회에 걸쳐 295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교차단속을 실시를 해서 53개 업소를 적발 조치를 하였으며 한우 유전자검사 30건을 실시하여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홍보물 4,900부를 배포하여 관광지 접객업소 중점관리 25개소를 대상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민생활과 전직원은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심여를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화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독립적으로 건물을 져 가지고 있는 면은 몇 개 면이나 됩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규암면 같은데는 독립적으로 돼 있잖아요?

아! 당초 그것도 독립적으로 진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하다가 리모델링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구분한다고 한다면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간판을 붙인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규암뿐이 없습니다

규암뿐이 없어요?

대부분이 면사무소에 있는 창고 리모델링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에 있는 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아! 그렇다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회관 같은데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데도 있나요?

예. 거기에 복지회관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회관 쪽에는 몇 군데나 되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복지회관에 복합적으로 들어 있으면 거기에 운영되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건지 예를 들자면 그시설물을 활용한다든지 행사를 진행할 때 그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지회관에 원래 설치목적이 있고 주민자치 설치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이 사실은 설치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전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대로 하기로 말하면 전체 기능이 어떻게 보면 복지기능 보다는 주민자치 기능이 지금 오히려 더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은 다도반이라든지 타악기 기타라든지 요가교실 풍물교실 이런 부분들은 납득이 가는데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는 없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할 때 기기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이게 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구매한 것도 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2-12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체육시설을 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부분을 옆에 자료를 보면 관리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만 했지 운영 관리운영비를 지원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부분은 임화빈의원님이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때도 그 문제를 짚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9월중에 한번 일제히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일부 체육시설이 이렇게 못 쓰는 부분 마모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지원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 감사자료에 예산지원 현황이 현재 말하자면 기록이 안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안에 의료기구도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의료기구가 ... 계속 쓸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장이 날 수 있고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본의원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이용도가 높던데 그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때 임화빈의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9월달에 점검을 했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추경이 있었다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수리를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제 예산사정상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일부 예산을 현재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일부 마모된 거라든지 수리할 부분은 내년도에는 수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각 주민자치센터에 의료기구나 체육시설 그 보수나 그런 운영비 중에서 하나도 예산편성 안했다 그 말씀인가요?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이 사실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천만원 정도의 운영비만 지원했지 나머지 부분 예산이 사실상 지원이 안됐습니다

아!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예를 들자면 이런 ...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꾸 가 가지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주고 요청을 하면 무조건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내년도 반영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수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수리를 해서 주민센터 ...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 우수음식점 35곳 하고 그다음에 추가지원을 9군데 했네요?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면 모범음식점 앞에 현판을 붙죠 그리고 일부 수수료가 일부 제가 알기로는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44개에서 9곳이 떨어지고 9개가 다시 선정이 됐는데 떨어진 9곳은 불이익이 있나요?

아! 그것은 불이익은 없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게 음식업지부에 모범음식점 관련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두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공고를 하면 공고기간동안에 신청이 들어오죠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공무원 그 위원회 민간인들하고 같이 현장에 조사 나가서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해 가지고 지정하는데 이게 법상이 전체가 인원숫자가 우리 음식점 숫자의 5% 내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5% 해당되는 식당수가 44개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4개 지정했고 1차로 지정한 것이 저희들이 51개가 들어 왔는데 35개인가 밖에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미달됐기 때문에 44개인데 35개 했다가 나머지 법적으로 44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모집해 가지고 나머지 9개를 추가로 이렇게 말하자면 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44개의 모범음식점 중에서 9곳이 모범음식점 자격을 잃어 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명예 부분예요? 그러면

예?

명예? 명예? 쉽게 얘기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모범음식점을 하면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올 때 대부분이 그 식당이 모범음식점이 아니냐 판단하고 음식점을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찾는 사람이 다른 식당보다는 또 많을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수도 이런 것이 일부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런 특혜가 없는거 뿐입니다

모범음식점을 포함해서 부여군내 대형음식점이 134곳으로 되어 있죠?

예.

거기를 한번 점검을 하셨는데 134개 음식점 중에서 점검이 88개소 그다음에 미점검 업소가 46개소로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 보니까 46개소가 문이 잠궈 가지고 점검을 못했다 했는데 도대체 언제 가 점검을 했길래 문이 잠궈 있죠? 그 많은 곳이 식당을 영업을 안 합니까

이게 그럴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식당수가 저희들이 각종 .... 숫자는 상당히 있는데 이게 영업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폐업신고를 안하고 그냥 영업만 살아있는 식당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에 가면 문을 취소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검을 나가면 문이 잠궈 있기 때문에 점검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경우라도 이해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저기 혹시 그런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같은데는 저녁때 오후 아니면 그 밤에 많이 식당을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오전 일찍 가 가지고 문이 잠궈서 그냥 점검 안한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꼭 주간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필요시는 야간에도 다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것은 미점검이 대형 그것도 대형음식점인데 대형음식점에서 46개소가 점검이 안돼 있고 문이 잠궈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음식점도 분석을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점검해서 말하자면 문이 잠겼다든지 하는 것은 대개 폐업상태에 있는 그런 음식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폐업상태가 46개소나 된다? 다른건 몰라도요 제가 시내를 죽 돌아다녀 보면 음식점이 문을 닫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데 과장님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46개소가 문이 잠궈서 점검 못했다는 것은 본위원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영업장소 같으면 문이 .... 예를 들어서 영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식당은 사실은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폐업하는 곳이 하나 더 여쭙께요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한 곳이 네 군데가 있는걸로 봤는데 기죠? 맞죠?

이게 저희들이 보기는 1년 동안 금년도에서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행정처분한 걸 저희들이 보면 과징금한 것이 영업정지한 것이 11개 업소가 되고요 과징금 부과가 2개소 그다음 과태료가 11개소 이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그렇게 행정처분 했습니다

지금 그 행정처분한 예를 들어서 폐업시킨데도 있나요?

행정처분해 가지고 폐업한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런 폐업상태에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직권으로 법.. 직권으로 지금 행정조치한 것이 지금 68개소가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이 27개소 그다음이 휴게 음식점이 28개소 기타 나머지 ...업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영업을 안해 가지고 폐업시킨데가 전체로 봐서는 68개소가 지금 말하자면 영업을 않는 정지상태 자체 취소시킨 것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도 되나요? 가능한가요?

영업정지는 이건 영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영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이고 영업취소는 현재 진행중인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시킨건 없습니다

그러면 적발업소가 지금 여기 보면 4군데 있고 이렇게 내용별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주실 수 있나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학교급식하고 아동급식비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학생들로 하여금 지원되는게 도비 군비 합쳐서 60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학교급식을 보면 각 학교에서 다른 업체 계약해 갖고 애들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갖고 아마 의원 조례로 해서 한번 해 볼려고 부여군 것을 쓰겠금 할려고 했더니 이 조례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에 그래서 다른 시군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내 지역 물건을 쓰겠금 이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아마 학교별로 어느 지역제품을 쓰나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 주로 부여군에서는 어디 학교에서 제가 전번에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 지역것을 써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아마 자료가 저희들이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하고 틀린거 같은데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아동급식 요구했기 때문에 아동급식은 조금 학교급식하고 틀리거든요 아동급식은 어려운 아이들한테 방학때나 휴일 또는 평상시 이렇게 지원하는게 아동급식비이기 때문에

아니 저기 아동급식비는

지금 말씀드릴께요

아동급식비는 누구를 통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학교 초등학교 무상급식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아니 제가 아동하고 학교까지 다 했거든요

아동급식은

어디로 해서 지원합니까?

아동급식비는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카드에서 .... 3천원씩 이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기초생활 자녀들 또는 저소득층 120% 이하자들 한부모가족 이런 사람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 끼니를 굶으니까 방학때 중식하고 휴일때 식사 그다음에 이런때 주는 것이 아동급식비예요 그것은 아이들 통장에 일식 3천원씩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건 카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제가 농정과꺼 까지 받아 보니까 한 60억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부여군 관내 농수산물이나 음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고요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도 부의장님 그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때 운영을 조사를 해 봤는데 학교에서 대부분이 쌀은 대부분이 우리 지역 구매를 했고 축산물 그러니까 고기 육류를 대부분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우리 군이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현재 구입한거 전체로 집행된 부분을 검토해 봤더니 한 60%가 쌀하고 고기로 예산 한 57%인가 우리 순수하게 부여군 ... 57%가 나왔습니다 상반기 조사한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충남도에서 조례개정안이 또 나와 있는데 아마 조례를 개정을 하면 이게 농산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농산과에서 이 업무를 아마 담당하게 될 거예요 왜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적극 장려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장려를 하고 그 농산물을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라는 취지에서 아마 농정과로 아마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아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권장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60%가 여기 부여군 관내 것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축협이나 낙협 조합장님들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기 관내 것은 하나도 안 쳐 준다고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면단위 쪽은 아마 사용 관내거 사용하실라나 몰라도 부여읍쪽에서는 아마 외지 것을 많이 물건을 사용하니까 많이 좀 권고 해 주시고 또 아까도 기획실 감사에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청소년 수련원이 충화쪽 그쪽으로 옮겨질 것 같이 이게 내비쳐 줬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수련원이 여기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쪽으로 이전되도 괜찮다고 생각돼요?

그것이 지금 확정적으로 계획은 확정은 안됐지만 그런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 수련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외부 지역에서 와서 수련하면서 사용하는 숙박하면서 사용하는 기능 두가지 있을텐데요 이게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 부여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문화원을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지금 충화에 계획돼 있는 원래 무예수련원을 더 확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수련원 기능을 보강을 하고 수련원에다가 문화원을 넣으면 경비가 좀 줄어든다 이런 ... 같거든요 그래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생각해 보면 현재 저희 있는 수련원 지금 현재 500명의 인원을 수용한다고 돼 있지만 실지로는 500명을 수용을 다 안되는거 같아요 한 4백 6, 70명 수용하면 더 이상 수용 못하는 부분이 될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수련원 입장... 조금 전국에서 오는 조금 500명 넘는 학생을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련원 공간이 조금 더 넓다면 전국에 있는 다수의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수용한다면 괜찮다는 측면이 들어가서 이것은 또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냐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수련원이 단지 외부에서 오는 숙박하면서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애들이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기능이 청소년 상담기능 청소년 또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기능 또 청소년 방과 아카데미라든지 기능이 그 속에 복합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부여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일부 수련원 기능이 그리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쨌든 그 현재 운영하는 수련원 기능에서 있어야 우리 지역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2개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경비도 적게 들어 가면서 효율성을 찾는 방법을 아마 강구를 한다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5분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50 감사중지)

수감자료 1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헬스기구 이렇게 써 놓은거 있죠? 실장님! 2-12쪽요 실장님 그거 안 보셔도 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수량을 죽 조사해서 놨는데 홍산에 기종이 최고 많네요 35개 종류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부여군에서 지원받은게 아니고 자체 동호인들끼리 구입을 해서 놓은 겁니다 그 뒤로 군에서 두 차례인가 일부 지원해서 가지고 있는 운동기구들인데 이게 많이 노후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다 군에서 구입해 준거로 혹시 아실라나 싶어서 이거 자체 구입한 거니까 노후화 되면 바로 교체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 아카데미 하는데 봤는데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고 강사는 강사대로 이렇게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기를 하던데 이게 계속 부여에 있는 학생들만 수혜를 받지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부여에 와서 이걸 하겠다고 올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읍면에도 상시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두 차례도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결손가정이나 이런 애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던데 실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이것이 청소년 아카데미는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자로 해 가지고 반이 있어요 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부여읍에 아이들이 많기 때뭉네 부여읍 중심으로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달부터 아까 343명인가 대상 확정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드림스타트가 12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보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 이런 문제를 그쪽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이런 수요조사는 다 해 놨어요 해 놔 가지고 이런 기능에서 하면 되고요 또 한가지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아카데미가 아니고 청소년 아동센터가 네군데가 있어요 네군데가 있는데 홍산쪽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홍산쪽에서 청소년 아동센터 이런 것이 마련이 되면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일을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으면 장암이라든지 은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 있거든요 그런 기능하면 되고 이게 독단적으로 움직여서 하기는 조금 기능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그래도 저쪽에 거점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런 기능은 아까 드림스타트 운영하면 그건 그쪽에서 제가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지난번에 우리가 모범음식점 선별기준 여러 가지를 보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원산지 표시 잘못한 식당들도 많이 껴 있더란 얘기예요 그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직접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거기서 자료요청해서 왔는데 지난번에는 보니까 원산지표시 못한 업소들도 많이 껴 있더란 얘기죠

원산지표시 위반하면 원칙적으로는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건

안되죠. 그런데 확인은 안해 봤는데 그런것 좀 챙겨 보시고 그 모범음식점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규암 한 군데 있고 우리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암 한 군데 하고 부여가 다 있던데 읍면에도 한 두 개 정도는 본인이 신청을 안해도 정말 잘 하는 업소 있으면 줘도 될거 같은데 지역 안배 안돼요?

지금은 올해는 읍면별로 많이 들어가 있죠 분배가 홍산이라든지 은산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읍면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장성용위원님 말씀을 하시길래 심의위원회 할 때 사실 읍면이 이 시설이나 이런 규정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것을 ... 해 줘야 한다 해 가지고 검토가 돼 가지고 지금 읍면에 분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선정합니까?

수급자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통합관리해서 했는데 그 업무가 금년부터 사회복지과로 넘어 갔습니다

아니 선정은 여기서 한다고 그래요?

아니 선정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통합조사를 우리가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되면 그것이 수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구개편 하면서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 갔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서 부여교육청으로 학교지원금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느 정도되죠?

그것이 저희들이 주는 것이 23억인가 지금 금년도에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23억에 대한 내역서를 우리 군에서 받고 있나요?

내역은 저희들이 정산보고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정산보고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아! 그러면 세분화 해서 받고 있나요? 아니면 목별로 해서 쭉 받나요?

그 집행내역별로 받 죠

내역별로요?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실질로 잘 집행됐나 안 됐나 그걸 사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만 보고하는 식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 교육 자체가 원래는 우리가 광역단체 지방단체 정부 따지면 교육업무는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다 못하다 보니까 일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래 인재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는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또 지역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요구되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요구 되는대로 해 주다 보면 본래 기능이 어떻게 보면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여군 조례상 3% 이상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 시군을 놓고 보면 지원하는 부분이 중간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중간 정도

교육비를 많이 지원해서 우리 부여군을 떠나지 않는 정말 우리 부여군에서도 정말 배움이 충분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해서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한테 많은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좀전에 우리 조세연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 학교 지원을 하는데 우리 부여군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친환경 생산하는 단체 한 5개 단체인가요 있고 생산해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이 다섯 가지 품목 밖에 안돼요 그래서 다섯 가지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이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는게 쌀하고 메론 지금 이런거 다섯 가지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친환경 공급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환경 본분의 농산여건을 더 조성하면서 전체적인 재배면적이라든지 종류를 다양해야 이게 친환경 말하자면 식재료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현재는 조금 이게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식재료 공급은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친환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급적이면 구매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교육청으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보다도 저농약 이런 위주로 해서 아이들의 건강도 그렇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지원을 않는다면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최대한 우리 미래에 부여 일꾼들한테 도움이 건강에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굿뜨래 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우리 부여군 특수시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금년도 아니면 특별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운영성과가 정말 어느 부분이 잘되었는지 그것 좀 말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굿뜨래 특화거리가 아까 이경영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대백제전에 대비해서 이게 거리가 조성됐습니다 그래 사실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그부분이 .... 환경개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환경여건이 상당히 좋아졌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 보면 그 지역에 식당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 이렇게 성과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한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온 언론사에서 특집으로 해 가지고 보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부여군에 굿뜨래음식 특화거리가 지방자치에서 괜찮게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취재하러 왔는데 나중에 보도자료 온거 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자기들이 조사해 바에 의하면 매출량이 15 내지 20% 증가된걸로 그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 저희들이 그 정도로 봐 지고요 어쨌든 그것이 저희들이 특화거리 관련 홍보자료를 배포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어요 특화거리 관련 때문에 부여군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러 많이 방문을 해 오는거 보면 나름대로는 현재까지는 일부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이 다 매출량이 다 올라가는건 아닐테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매출량이 올라가고 다른 지역에 알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기왕 우리가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특수 우리 부여군에서 이렇게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만큼 철저를 기해서 정말 우리 특화거리가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닌 세계적으로도 정말 이 특화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특화거리를 완벽하게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지금 현재 13개소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부여군에 16개 읍면인데 3군데가 빠진데가 어디 어디죠?

구룡하고 은산하고 장암 세군데가 없습니다

규암?

아니요 은산 구룡

은산, 구룡,

장암

이 세군데는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아까도 임화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시설투자하는데 1억 지원하기 때문에 1억 가지고는 새로 신축건물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시설물을 리모텔링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은산이나 구룡 또 장암은 기존시설물이 마땅히 리모델링 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졌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 세군데가 없기 때문에 읍면과 상의를 해 보니까 은산이나 구룡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나 내년도 지금 예산 가내시는 내려 왔어요 두 군데가 구룡하고 은산하고 그런데 구룡도 어디서 할 거냐 물어보니까 보건진소 신축하는 부분에다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연계해서 하면 될거 같고 은산도 지금 농어촌 체육센터가 설치되면 그거 연계해서 같이 하면 조금 돈이 절감되지 않나 해서 그런 식으로 두 군데나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암이 걱정인데 장암은 부지도 없고 리모델링 할 말하자면 건물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그부분도 16개 읍면 다 지금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어쨌든 이게 내년도에는 은산하고 구룡 두 군데 들어 갔지만 후년에라도 거기도 해야 될 입장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나머지 세 군데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 13개 읍면은 자치센터가 있는데 나머지 3개 읍면은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 좀 해 줬으면 하고요 운영비 있죠? 운영비

예. 천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보면 1회성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제가 추진보고 43쪽에 보니까 여섯 종 두 종 세 종 이렇게 됐는데 이걸 공히 이렇게 운영비가 프로그램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실 공통운영비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천만원 주는 것은 사실은 운영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수도료 전기료 이런 부분을 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이 별도로 금년도에 3천5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강사료 지원은 강사료 지원 2천5백 주고 그러니까 한 6천만원 정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읍면 주민자치센터 ...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수요자 프로그램이 그 면에서 올라오면 그걸 감안해서 그런쪽에 운영비가 지금 보면 많이 들어가는데가 홍산면하고 초촌면이 전기료 수도료 이게 많이 나가요 지금 보면 전체 홍산같은데는 천만원 5백만원 정도가 전부 공공요금 나가고 초촌면도 보니까 3, 4백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럼 그런 쪽에는 실지로 운영비 빼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 프로그램라든지 강사비 지급할 때 그쪽 감안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 우리가 결산보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받고 있나요?

정산서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 정산서는 이 정산서하고 조금전에 우리 교육경비 나가는거 우리 군에다 보고하는 그 부분 그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려서 기획감사실 읍면까지 이렇게 총괄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자료요구 카드집행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행감자료 91쪽인데요 지붕교체 함석 청양공사인데 이게 부여에 있는 거예요? 청양에 있는 거예요?

청양에 있는 거더라고요

종입접기 재료하고 다기세트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부여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청양 또 인터넷 구매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이것이 청양공사에서 하는건 저희들이 이게 지붕보수 공사를 할 때 내산 적십자에서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거기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아마 청양에서 구매를 한거 같고요 종이 이런 것은 사실은 관내 업체가 없습니다 종이접기 재료는 없고 다기능 세트는 사실은 관내에 업체가 있는데 이제 관내에서 구매하는거 하고 예산 비교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값이 인터넷이 싸기 때문에 구매를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것 저것 다 떠나서 관내에서 구매를 해서 관내에 조금이라도 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게 마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이번 기회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터넷 구매라든가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검색이라든가 모든 물가정보라든가 모든걸 볼 때 비교는 분명히 됩니다 그치만 가능하면 우리 부여군에서 판매나 생산하는 모든 부분은 가능하면 부여쪽에서 구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과장님 수고많으신데 실장님 우리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수감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 지원 내역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총 인원이 522명이던데요 그게 가정수도 따져도 522가구죠?

이것이 저희들이 방문교육은 방문지도사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문지도자 전문인력이 한국어교육 부분에 이게 한사람당 지침에 4가정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교육에 교사가 다섯 명이 있어 가지고 4가정이 20가정 되는 것이고 그밑에 자녀지도 교육도 이게 4가정에서 7명 교사가 있거든요

7명?

예. 강사가 7명 있어요 그리고 자녀학습 생활지도 이것도 두사람 이렇게 강사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예산과 관련돼 있고 일인당 4가정 이상 하다 보면 제대로 말하자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침상 한사람당 4가정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강사숫자와 또 강사숫자할려면 인건비 나가는 예산 관련돼 가지고 현재는 이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가정씩이다?

다섯 일곱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대로 강사교육이 잘 안되는거 같아요 강사분들 수고료는 얼마씩 줍니까? 월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아! 이사람들이 강사료가 이게 시간당 2만5천원인가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당 2만5천원

시간당 만2천5백원

만2천5백원?

한 가정당 두시간 이상을 못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두 군데만 다니면 얼마짜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람들이 한달 할 수 있는 경비가 8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아! 토요일 일요일은 빠지니까?

아니 다니더라도 8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4가정하고 하루 근무시간 따지면 열심히 해야 80만원 들어가고 일부 교통비 지원하는데 이거 ... 지도사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인원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안할려고 하고 있어요 어려워서 왜그러냐면 가면 외국사람 아이들 지도해야지 거기 애들 쉽게 거기 가서 이것 저것 다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힘들은 부분예요 이 방문지도사들이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도 잘 이게 응시가 안되는 부분이 지금 사실은 가정방문 지도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물론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은 노인돌보미는 지금 인원이 넘쳐 나는데 어째 자녀돌보미에는 이렇게 인원이.... 없죠? 어디에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국애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닌데 국내에서 낳고 다문화가정에서

그 아이들도 이제 지도를 할려면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게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기 때문에 또 언어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문화차이 이런 부분을

극복을 못한다?

그사람이 다 말하자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 방문지도사를 하더라도 능력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소통이 돼 가지고 원만하게 잘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런 부분이 소통이라든지 가정내에서 또 이게 가정에 들어가서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이 돼 가지고 이게 실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그동안 이게 방문지도사 한 사람들이 이부분이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직이 없거든요 그런데 했던 사람들이 다 ... 희망을 하지를 않아요 이게 자격조건은 있거든요 이사람들이 자격조건 있는데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고 나온 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차피 28가정 다 해 갖고 5백... 몇 % 안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구를 주로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선 가정방문을 요청하는 가정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선 받아 가지고 가장 .... 어려운 가정순으로 이걸 해 줘야죠

아! 그러니까 신청하는 가정에 한해서 거기에 지도교사도 뽑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신다 이말씀예요?

이것이 당초 굿뜨래 조성할 때 저희들이 2억7천만원 조성을 하고 그 뒤로는 예산을 사실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은 기반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추진운영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협의회에서 나머지 부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 저기 그걸 5대때 저희들도 다뤘는데 도시과에서 원래 했던거 아니예요?

아니 일부가 특화거리 조성은 식당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도로 조성부분은 도시과에서 했죠

하여튼 지금 거기에 특화거리 안에 음식점이 몇 개나 있어요?

현재 33개소 있습니다

33개소? 어디서 어디까지죠?

이게 저쪽 나루터쪽 메일국수집부터 시작해서 구드래 들어가는 입구 그 안에 있는 ... 식당은 다 들어가 있죠

거기까지 33개예요?

그런데 그 현재 특화거리가 생각하기 나름 여건에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굿뜨래쪽에 가면 음식이 좀 다양화는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한식이라든지 장어라든지 다 있고 다만 그쪽에 제가 어렵게 얘기하면 음식점 없는 것이 중국집하고 횟집 정도가 지금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만 횟집하고 중국쪽만 식당만 그속에 들어 있으면 다양한 음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굿뜨래 특화를 보면 자기들 기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먹자골목 하는 부분도 필요할테지만 현재 굿뜨래쪽에는 이런 먹자골목을 하기는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맞지가 않을거 같아요 현재 기왕에 이런 시설이 조성돼 있는 부분은 이걸 갖다 새로 먹자골목 만들자면 새로운 시설을 또 투자해야 되고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측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향후에는 거기만 주범적으로 하고 향후에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고민을 해 볼 부분이 저희들이 이게 두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특화거리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그러냐면 이게 부여의 전체적인 음식점 여건으로 봐서는 특화거리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특화거리에 들어가는 식당은 찬성할테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식당에서는 역차별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이쪽으로 식당이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장사 안돼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니까 이쪽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자기들한테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지금 특화거리라든지 먹자골목 만드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다만 앞으로 한다면 저는 이쪽에 궁남지쪽에 필요하다면 궁남지쪽에 지금

포장마차집이나 이런거?

궁남지 쪽에 하는 것은 이것은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그쪽에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야 될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향후 계획에 좀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포장마차촌 같은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요즘은 건물들도 조립식 같은거 좋잖아요 그런걸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본인이 지원은 안해도 땅만 내주면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을 테니까 기반시설만 해 주면 되잖아요 음식점은 그리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다 돼야 돼요 보니까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굉장히 활동범위가 커졌네요 지금 우리 46쪽에 보면 주요사업 특별사법경찰 활동 해 가지고 지금 한 20명이 모든거 전반에 대해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적발하고 있구만요 그렇죠?

특별사법경찰관 이게 사실은 민생 5개 분야를 특별히 단속하기 위해서 사실은 특사경이 만들어 줬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 오는 그런 음식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약하니까 다른 부분까지 환경이나 청소 다 통합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기왕에 각 부서별로 하던 것을 사실은 통합기능하는 그런 게 특별사법경찰관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총괄하고는 있지만 이게 또 나름대로는 부서에서는 또 우리 총괄부서에서 터치하니까 불평불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담당이 담당 하나하고 직원 하나 하고 둘 갖고 하는데

두명요?

예. 저희 과에서는 두명이 나머지는 각 실과에 다 있거든요 그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각 지금 환경과 경제진흥과 이런데에서 전부 한 명씩 있고 뽑아서 하고 여기서 책임자인 계장 하나에 밑에 담당자 하나 해서 두명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사법경찰관 20명 인력은 여기서 관리할거 아니예요?

관리는 저희들이 단속 나갈때만 관리를 하지 사실은

그사람들은 그럼 급료를 주고 있는게 아니라 다 공무원이예요?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각 실과에서

이 20명을 그러니까 배출한다?

예. 각 실과에 있는 인력을 사실은 통합적인 측면에서 특별사법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단속은 우리가 전체적인 단속할 때는 각 부서에서 환경은 환경 산림은 산림쪽에서 차출해 가지고 통합적인 단속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그 과면 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왜그러냐면 저는 지금 물어보는게 특별사법경찰관 20명이 우리가 급료를 주고 군에서 일당을 주고 쓰는 사람이 아니고 각 실과에 지원을 받아서 만들은 팀이 20명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의 맡은 업무가 있고 또 기왕에 이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때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예를 들으면 환경부분에서 환경부분에 특별활동 할 때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환경분야 또는 산림분야 또는 원산지 종합적으로 같이 반편성해 나갈 때는 같이 반편성에 포함시켜서 단속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잘못됐네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도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여기 분야를 보면 상당한 부문이 다 들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웬만한거 다 들어 있는데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해도 안되는 거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그러면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합니까? 한 달에 한번씩 합니까?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정기적으로 하는건 없고요 사안이 있을 때 마다 특별한 경우에만 반편성을 해 가지고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상부에서 추석 물가안정대책 이런 것이 떨어졌을 때만 움직인다는 얘기이네?

아니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 위에서 예를 들면 김장철 이렇게 농산물 들어오는거 단속하라고 그러면 나가고 예를 들면 명절때

아!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평소에는 .... 실과에서 전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구만?

여기 저희들이 나온 것은 10월말 기준인데요

10월말?

그래서 지금 조금 집행이 안된 것이 저소득층 아동미래 생활안정 부분인데 이것이 보면 일부가 저희들이 수요 금액보다 조금 예산이 초과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 지난번에 저희도 도에로 이 예산을 안 쓰겠다 반납하라고 했더니 도에서도 이게 또 예산 반납하면 전체적인 충남도 예산이 깎인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반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산이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보다 조금 더 세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한다면 일부 예산은 천상 불요불급한거 다 집행이 되고 이제 집행 불가능한 것만 남을 거 같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업비가 아니라 다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문제없을거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13개 자치단체 중에 운영비가 없어서 난리 죽이는 부분도 있는데 천여만원씩 갖고 있으면 다 줘도 시원찮은 판에 아이 10월말이면 그때 이미 다 나가고도 돈이 모자라다고 맨날 아우성이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앉았는데 이렇게 돈이 있으면 안준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줄것은 다 지원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기간이 안돼서 못 주는 거라든지 또 일부 예산이 도저히 집행이 안되는 예산 초과돼서 온 예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예요

아! 그런 부분예요?

예. 알았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2-100페이지죠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 이 국비와 도비 군비를 다 반납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를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라고 하셨죠?

100쪽

이게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게 아마 부지가 아마 확보할려고 이리도 생각해 보고 저리도 생각을 해 본 모양이예요 그런데 이게 부지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를 들면 본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다음에 도저히 예산이 더 이상 말하자면 이월이 안되니까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지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 어려우니까 아마 2009년도가 사고이월 마지막 연도기 때문에 2010년도에 반환금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요 부여군에 영유아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다 대기상태예요 우리 집 아이들도 4명이 다니는데 다 대기로 돼 있어요 지금 3명이 다니고 이제 다섯 살 여섯 살이 되지요 다 차 가지고 대기로 지금 돼 있어요 굉장히 부족한 현상인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또 우리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하고 일거리 창출을 하는데 굉장히 다른 사업보다도 이거를 더 했어야 되는걸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그러면 지금 또 내년 예산을 보니까 국가에서도 영유아 시설 이 국공립 이거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이런걸 놓치면 어떻게 대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삼례위원님이 영유아 시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영유아 시설에 비해서 자리가 모자란건 아니예요 지금 저희들이 31개 시설에 지금 정원 입소를 보면 상당히 미달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시설이 이삼례위원님이 말씀하시는가 어디 영유아 시설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가지고 대기있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여군을 보면 지금 정원이 2,100명 정도 되는데 현원은 1,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도 한 500명 정도의 자리가 남아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디 모르겠어요 개별적인 시설이 어디가 대기가 돼 있는지는 저희들이 제가 알지를 모르겠지만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다 미달되거든요 그래서 미달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를 들으면 영유아 시설을 민간인 시설도 지금 새로 한다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너무 시설에 비해서 인구는 줄어 드는데 시설은 늘리면 안된다고 해 현재 그걸 제한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공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알아 보니까 국공립 영유아 시설이 전국에서 부여군만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같은 경우는 국공립 영유아 시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삼례위원님 말씀하시는 굉장히 대기가 많아 가지고 지금 아이들 포화상태가 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필요하면 우리 군에도 국공립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영유아들이 조금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기를 수 있다면 국공립 필요하면 이건 한 개 정도는 이게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면단위 저런 지역에서는 미달이 될 테지만 여기 부여읍에서는 지금 현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영유아 보육료가 굉장히 비싸요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면 좋은 혜택에서 좋은 저기로 애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데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면은 서울에 어느 구청장이 선거공약을 했어요 이 국공립 영유아 시설을 자기가 목표로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부지를 살라니까 이것을 시설할라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서울같은데는 비싸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전세를 내서 이렇게 하는 구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듣고 참 구청장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좀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시면 일을 못하신다는게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런것을 더 좀 신경써서 부여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의 공식적인 명칭이 뭐예요?

부여군청소년수련원입니다

지금 그 업무는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죠?

수련원 관은 없고요 지금 청소년수련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원 안에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별빛 달빛 그런 행사를 유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 만약의 경우 청소년수련원이 충화로 간다면 지금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의 활동을 따로 위탁을 줘야 되나요?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원이 충화에 무예수련원을 확장해서 더 확충하고 이쪽에 있는 기능도 예를 들면 현재 5백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있다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7백이나 8백 되는 수용을 못하니까 그런 기능이 필요해서는 수련원 의견을 들어 보면 더 확장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문화원과 관련돼서는 문화원의 기능을 신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신축비라든지 예산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좀 절감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수련기능 일부 현재 실질로 청소년수련원 안에 예를 들으면 문화원은 어떤 공간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이 들어 간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 상담소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기능은 이것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역에서는 충화로 가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부여읍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충화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 그런 기능은 살려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별도 위탁하는 것은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려나 모르지만 내내 그것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장소는 현재 수련원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만약에 수련원이 충화로 간다고 한다면 양쪽으로 이중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관 있죠? 생활관?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나와야만이 생활관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사실은 즉 구상이면 구상 계획이면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저기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원의 최고 장점은 시내와 접근성 접근성이 좋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만약에 막상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임화빈위원이 말씀하신 숙박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예를 들으면 부여청소년수련원 장점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그런 장점을 놔두도 충화로 갔을 경우에 부여의 예를 들으면 있는 문화 투어 이쪽에 접근을 어떻게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게 구체적인 계획을 ....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이게 그렇게 한다면 그런 방법을 별도 그쪽 예를 들으면 부여와서 수련을 하는 그런 ... 사전에 상의를 했을테죠 계약할 때 당시 그것을 지금 그렇게 된다면 여기 수련원 운영할려면 ... 그에 따른 운반수단이 대부분 그사람들이 올려면 버스를 가지고 올 수련원 활동으로 올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 버스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테고 그런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자체적으로 예를 들으면 별도 또 교통수단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럴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지금 부여에 수련원 장점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활동을 수련원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왔을 때 버스를 이용하고 1박이든 2박이든 있다가 가면 그 뒤로 와서 실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접근성이 좋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데 만약에 충화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수송차량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거기 충화에다 수련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안되면 그걸로 인해서 인원이 적제 온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버스를 예를 들어서 기사도 두고 버스도 사 가시조 운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심각한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지 않겠어요

부여의 장점이 아까 임화빈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장점인데 다른 수련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또 여건은 똑같을 수 있어요 다른 수련원이 이렇게 접근성을 부여와 같은 접근성이 없는 수련원 예를 들으면 충화를 가는 조건과 같은 수련원이 상당부분이 이렇게 있을거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같이 기준을 둔다면 부여의 장점을 문화관광 쪽에 유적답사 쪽에 수련기능을 보강한다면 또 그런 나름대로 특색 있어 가지고 또 부여를 찾는 학교가 많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 확정된건 아니지만 충화에 생활관을 짓게 된다고 한다면 4백인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4백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도 5백명을 수용이 적다고 지금 더 확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 과장님! 실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업무계획이나 앞으로 추정치를 갖고 이렇게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고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시면 질질 끌고 나가니까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세요

이 부분은요 앞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소통해서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그 부분에서 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비적인 부분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은 잘 하셨는데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고 의정협의회나 소관 업무 과장님들하고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의사진행상 자꾸 시간이 딜레이가 되니까 속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만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충화로 간다면 4백명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참 판단하기가 4백인이 어떻게 보면 적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 학교가 온다면 딱 맞지요 그런데 4백만 미만 이런 학교에서 온다면 맞을 것이고 좀 아까 말씀대로 광역 어떤 큰 도시에서 지금 보면 최근에 저희들이 수련원에 수련활동을 하는 학교를 보면 대부분이 이쪽 수도권 이쪽에서 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이쪽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 학교가 크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면 부족할거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핵심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타켓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그 기능히 충분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딱 제가 맞다 안 맞다 여기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47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미래 생활안정 사업이 8개 사업인데 8개 사업이 뭐 뭡니까?

그게 아동급식비 지원 그다음에 입양아동 양육비 보조금 그다음에 아동발전 지원계좌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가정위탁 아동지원 그다음 어려운 아동 및 최소아동 지원 .. 아동 입학생 교복비지원 이런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가 20억8천백만원이죠?

예를 들으면 저희들이 인원이 1,400명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1,500명 이상이 이렇게 인력 계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 판단해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왔어요 보조금이 많이 와 가지고 이것을 우리 실정에 너무 과다하게 왔으니까 도에서 감해 달라 왜그러냐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내년 감사때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냐고 또 문제를 삼기 때문에 이걸 깎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에서도 이게 예산을 깎아주다 보면 정부에서 충청남도에 오는 예산이 줄어둘까봐 그걸 아마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같아요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많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이 부분은 대부분 신청 안해도 복지 부분은 그냥 예산 보조내시 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편성을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편성을 하면 지출할 때가 없거든요 대상자가 있어야 지출하는데

아! 왜 그래도 저소득층

아니 그러니까 아동급식비 지원하는 부분이 이건 한계가 돼 있습니다

액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범위를 늘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기초생활 보상자라든지 생계비 120만원 미만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애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외로 꼭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렇게 턱없이 예산이 많이 일부분은 늘어날 수 있지만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되거든요

그래도 그 부분을 아주 섬세하게 판단하시고 살펴봐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겨울방학때 아동급식비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가급적이면 조사를 잘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아이들한테 급식비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에덴어린이집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묻고 넘어가야 겠네요?

에덴어린이집은 위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1억2천7백만원인가요 그건 저희들이 반환을 받았고 또 운영비 일부 ... 이런거 4천3백만원인가는 지금 에덴어린이집 법인에 환수를 시켰습니다 환수 시켰는데 현재 그게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현재 소송이 행정소송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오늘 담당자가 오늘 답변하는 날이라 지금 현재 법원에 가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자체 감사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온 문제는 사실이죠? 내부에서 나온 문제기 때문에

이부분이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오랫도록 이게 감독을 한다고했어도 직원들이 제가 보니까 영유아 담당자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해요 지금 31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이게 31개 기관을 방문을 해 가지고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겉핥기식 지도점검이지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그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문제점이 뭔가 분석을 했을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부분이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내년도에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육 어린이집에 100명 이상 지난번 감사때도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 간호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그때 두지는 않았더라고요 두 군데를 간호사 인적사항 전화번호까지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아! 제가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를 ....

아! 간호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100명나 오면 간호사를 그런 불편 간호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실질적으로 105명 두고도 7명 빼다가 다른데다 올려놓고 이렇게 장난을 치더라고 그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셔서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수감자료에 56쪽에 보면 다문화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내역에 다목적기 10개를 구입했는데 168만원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기 하나 뭐 국기사랑 운동본부에서 그냥도 두지만 시중에서 하나 사기로 말하면 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국기 10개를 168만원을 주고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게 아니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크기하고 구입내역서 있죠?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예요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5억4백 이렇게 나간거로 돼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