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당동 안영철 의원입니다. 김용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0월 26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신 강성호 구청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활기차고 새로운 서구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 및 서구 구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민의 의견을 전하고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정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구도 도심 속에 이벤트 거리를 만들어 구민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남구나 수성구처럼 도로와 가로수 간판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깨끗하고 정돈된 이미지의 도시를 구축하고 낭만의 거리, 추억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친환경 보도블록을 깔고 휴식 및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 구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서구의 역사를 찾아 서구를 상징하는 브랜드와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역사의 거리, 축제의 거리, 특성화 된 거리로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지역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 자치단체가 지역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가로수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기와 소음방지 등 도시미관의 기본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가로수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종을 다양하게 하고 도로 구간별 특정수종을 식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류공원, 우방랜드 벚꽃거리를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가로수는 약 35개 수종으로 은행나무가 25%, 느티나무가 21%, 양버즘나무 18%, 왕벚나무 11%, 속성수는 잎이 크고 빨리 자라 도심 가로수로는 매우 부적합한 플라타너스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여름철이면 모기, 파리 온갖 벌레,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고압선과 케이블선이 엉켜있고 간판을 모두 가리고 또한 가로수가 크게 자라 교통표지판 등 통행 생활 불편 등 인근 주택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화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는 녹음제공과 공기정화 등의 측면을 고려해서 특정 수종을 식재하는 것은 도시 생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으로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예술의 광장을 만들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거리와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 지역출신이나 살고 있는 예술인이나 작가들의 작품을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공간과 공연장을 만들어 서울의 대학로처럼 통기타, 춤, 노래 등 젊음의 광장을 만들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신상숙입니다. 지나간 일들이 그리워지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서구의회 제1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용환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새로운 서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성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서구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신사 한 분이 담배를 꺼내 불을 당기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자리를 피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저기 너도 나도 연기를 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 뒤에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도 있었지만, 아무 말도 못 하고 함께 흡연을 한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운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길거리마다 버려진 담배꽁초가 더욱 심각합니다. 가로수 나무 사이사이,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특히 사거리 좌회전 신호등을 기다리는 곳에 담배꽁초가 소복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로 한복판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청소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주워보았는데 너무 작아서 손으로 줍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은 흡연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강력한 규제요구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실천을 확대, 지정하였고, 지난해 5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건강증진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지자체 단체장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근거기준을 마련하여 금연구역을 절대정화구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동성로에도 금연 현수막이 가로등마다 달려있으며, 또한 2009년 3월 19일 동성로 한일극장에서 중앙파출소 구간을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금연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구시에서도 금연강제 조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2008년부터 금연을 희망하는 분을 위한 금연클리닉실을 운영 관리하여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건강과 서구의 행복한 거리 만들기에 꼭 시행해야 하는 금연캠페인은 전국 지자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설정은 시민들의 참여, 의견수렴이 중요합니다. 흡연자의 동의를 얻어 의견을 수렴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의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홍보,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 구축 등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설정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담배꽁초 안 버리기 운동 및 버려진 담배꽁초줍기 운동을 함께 전개하여 “깨끗한 서구 행복한 서구 만들기”의 일환으로 서구를 담배꽁초 없는 거리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서구 관내 모든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신호등 네거리, 어린이놀이터, 공공장소 절대금연지역 선정 및 시민 참여 서명운동을 전개하도록 구가 앞장 설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금연 운동과 함께 시민건강지키기 위해 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을 금연학교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절대금연지역 조례 제정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깨끗한 서구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은 서구청 앞 분수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1996년 3월에 전국 최초로 담장허물기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담장허물기사업은 공공기관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주민이라는 의식을 전달하고 전국에서는 최초로 구청사의 담장을 허물며 도심 속의 작은 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학교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담장허물기사업은 민과 관의 조화를 잘 표현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 2002년 도시 환경 문화상 수상과 함께 고등학교 교과서에 “인간과 사회의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서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은 서구청 가로 공원에 야간조명이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던 분수대는 관리가 어려워 점점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퇴근길에 구청 분수대를 지나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이젠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수대는 여름에는 구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편안한 휴식의 공간과 더불어 혼탁한 도심의 매연들을 줄여주는 필터의 역할을 한 적도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그 분수대가 겨울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물을 전부 배수하면 지나가는 구민들에게 도심의 흉물로 보여지며,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발상지답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실용성 있고 아름다운 행복한 서구청의 얼굴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당선되신 구청장님께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서구 발전에 최선봉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강성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5분 발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안영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구정의 여러 분야에 여성의 섬세함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상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교육·홍보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연희망자 120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금연과 흡연 예방교육을 285개소 4만 4790명에게 실시하였고, 사무용건축물, PC방, 대형식당, 어린이보육시설, 학교 등 금연구역 139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지역 언론, 서구광장,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5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후 그동안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서구조례제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4월 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을 보류하고 금년 말 대구시에서 조례제정을 위해 대구시와 각 구청 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위반자 과태료, 절대금연구역, 표준안 결정 등 공통문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구시 조례가 제정된 후 빠른 시간 안에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의 흡연율은 27.1%로 2009년 흡연율 28.8%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아직도 대구시 평균 흡연율 25%에 비해 남구, 동구 다음으로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서는 금연 조례제정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거리 및 광장 등이 금연구역 확대지정 권장 구역입니다. 신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꽁초 없는 거리 지정과 버스정류장, 어린이 놀이터 등의 금연구역 지정 및 시민참여 서명운동은 조례제정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금연학교로 운영하는 의견에는 추진내용은 동일하다고 생각되나 사업명에 대해서는 2012년도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금연학교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깨끗한 서구, 행복한 서구 만들기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 앞 분수대 동절기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6년 3월 전국 최초로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청 앞 담장을 허물어 분수대를 조성한데 이어 제일고등학교, 서부경찰서 등에서도 분수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성한 지 오래되어 시설물의 노후화로 경관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여름철에는 분수대의 가동으로 구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공간의 활용은 물론 야간조명으로 아름다운 경관연출이 가능하나 겨울철에는 배관노즐 및 경관조명등의 시설 동파 우려로 물을 배수하다보니 경관이 좋지 않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의 우려에 공감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수시설 노후화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재정 형편상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구청 앞 분수대 관련해서는 우리 대구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 김영대 본부장을 최근 우리 서구로 모셔서 현실을 설명드리고 시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약 2억원의 시비를 통해서 구청 앞 분수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시비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가장 먼저 설치된 구청 앞 분수대를 전면 보수하여 구의 새로운 명물로 경관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휴식처는 물론 청소년들의 포토존 장소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겨울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물의 동파 우려로 분수대의 가동이 불가능하여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으나 겨울철 유일한 꽃인 꽃양배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질문에 앞서 어제 선배의원이신 임태상 의원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만 교육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청장께 질문드리고 또 질문답변 과정에서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던 부분을 좀더 토론해 보고자 준비된 질문 그대로 오늘 하겠습니다. 이점 들으시는 분들도, 청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소속 장태수입니다. 신임 청장께서 취임하면서 집행부가 좀 더 활력 있고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구의 행정 서비스가 주민생활에 보다 밀착해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신임 청장의 활력과 미래 지향적 변화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행정 행위로 첫 발을 내딛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그 첫 발이 제대로 내딛는 것인지, 그리하여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교육 관련 사업을 통해 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정책 집행자의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달라집니다. 교육정책도 가치관에 따라 엘리트를 육성하는 교육정책 수단을 사용할지, 시장만능의 무한 경쟁이 조장되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패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할지 달라집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할지, 아니면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 수단을 사용할지도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새롭게 집중적으로 교육 관련 정책을 시행하겠다면 먼저 청장의 교육 철학,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사업을 기안하고 집행하는 관련 공무원은 물론 사업과 예산에 대한 의결, 감시 기능을 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청장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교육에 대한 청장의 가치, 철학이 무엇인지입니다.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한두 개로 제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복수의 정책 수단, 즉 구체적인 사업은 여러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업을 선택할 것인가는 현실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무엇이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인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느 정도인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내외의 조건은 어떠한지 등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우리 구 교육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청장의 현식인식을 묻는 게 저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청장께서 교육과 관련하여 이미 행하신 행정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교육 관련 기구 신설과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기획예산실에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신설하고, 교육정책담당을 포함하여 4명의 직원을 인사발령 하셨습니다. 의욕적으로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직제 조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은 의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행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과 우리 구의 조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행정 행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되는 것은 행정 행위가 단체장이나 특정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편의적이고 즉흥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법에 의한 사무 처리, 즉 법치가 인치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은 행정기구의 설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4조에는 기획예산실의 사무를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의회 운영지원, 기구 및 정원, 예산, 감사, 정책평가, 법무통계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사무분장표에는 초·중·고 학교의 평생교육 지원·연계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과의 사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교육정책담당은 문화공보과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니면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획예산실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의 선행 절차 없이 현재의 조례에 위배되는 인사 행위를 함으로써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교육 관련 업무가 처음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적법하지 못한 인사행위는 예산편성의 적법성도 침해했습니다. 청장께서는 내년 본예산에 입시설명회 및 학부모강좌 강사수당으로 900만원, 입시설명회 등 자료집 제작에 400만원, 초등·중등 콘텐츠 이용료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작업 막바지에 청장 공약사업이라고 관련 예산이 요구되어 예산담당과 실무자의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에 막바지에 조정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려면 기존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과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예산을 배정한 후 교육담당이 기획예산실에 신설되면 그때 관련 예산 일체를 이체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결국 적법하지 못한 직제 조정에 따라 예산편성도 적절하게 되지 못한 셈입니다. 이건 우리 구의 행정능력 수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랬는지, 참모들이 과잉 충성이었는지 구청장의 일방적인 지시사항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집행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저는 또 한 번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교육정책담당과 기획담당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시 기획담당은 절차적 오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공무원들도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고 업무담당자인 내 말이 맞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자신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확신에 찬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 자리에서 토론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어이없는 일은 기획담당이 제 방에서 나가고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기획담당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 앞에서 단언을 했는데, 불과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때 구청장께서 제출한 다른 조례 제·개정안은 모두 11월 11일자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16일자, 그러니깐 절차적 오류를 준비하는 구정질문을 제가 준비하던 와중에, 그것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한테 단언하고 난 뒤 제출된 것입니다. 결국 절차적 결함을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다고 하니깐 제 앞에서는 문제없다고 대답하고는 곧바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저의 구정질문에 물 타기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것을 시정하는 것이 구정질문을 하는 목적 중의 하나라면 저는 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셈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은 기획담당, 기획예산실장께는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획담당과 기획예산실장께서 조금만 더 염치가 있었더라면 절차가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있고,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테니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야지요.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제가 알아듣지 못할 사람으로 보이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 해명하실 일이 있다면 해명하시고 직원들의 업무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시인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산 내역에서 살펴보면 구체적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시설명회와 학부모강좌이고, 또 하나는 온라인을 통한 강의의 제공 등입니다. 이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과정에서 따지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따져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이들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혹시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입시설명회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시기에는 교육기관과 단체, 교육관련 사기업, 언론사 등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역시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문제의 70%를 EBS와 연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볼 때 학력신장이 이 사업의 주된 목표라면 EBS방송을 활용하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한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7800만원의 자체 재정을 들여 이들 사업을 급박하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합니까? 다음은 이 사업의 타깃, 즉 사업의 수혜자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회적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또 행정 행위가 소외된 사람들 곁에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 구의 교육 관련 사업도 소외계층에게 더 다가가야 합니다. 더 많은 서울대 합격자를 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적 상위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이 편성된 교육 관련 사업과 그 예산은 정책집행의 대상자가 모호합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반론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합니다.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을 볼 때 선택과 집중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정책 집행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사업 효과도 따져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의 경험에서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알아보셨습니까.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혹시 강동구의 사례를 베끼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예산편성 요구와 교육정책담당의 인사발령 시기 등을 볼 때 이들 사업은 청장께서 직접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들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설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앞서 말씀하신 청장의 교육 철학과 서구의 교육현실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묻겠습니다. 저는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는 청장의 기본생각에는 백번 공감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교육 관련 정책을 다루기 위해서는 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경제학에는 현장에 신의 목소리가 있다는 경구가 있습니다. 학생, 부모, 교사들에게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서구 교육의 현주소가 어떤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행정기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하는지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간담회를 하든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직접 찾아가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각종 업무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업무를 파악하면서 교육 당사자들에게 들은 욕구 중에서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구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준비할 것과 우리 구 독자적으로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혹시 이런 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와 그 성과와 한계 등을 조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게 교육정책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 연구 개발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전체 예산과 조화시켜야 합니다. 또 교육정책담당이 앞으로 학교 교육에 대응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것이라면 조직의 비전을 어떻게 가질 것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도 수립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례가 있는지, 기구와 직제를 다시 조정해야 할 것인지 등등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 저 사업 하면서 이것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게 되면 오히려 방향 설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당장 시행하는 사업에 미래의 방향성이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던 대로 하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을 폐기해서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모르면 물어서 가야합니다. 교육 관련 사업을 이렇게 풀어가자는 저의 말씀에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육 관련 외에 경부선 철로변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구정질문하려고 하였습니다. 경부선 철로변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계획 등을 파악하고 우리 구가 필요한 부분을 입체적으로 계획해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잔여지와 사업 부지에 인접한 개인 소유의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해서 주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하고, 주변정비사업의 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팔짱끼고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업 시행 주체에게 사업 범위를 넘나들면서 우리 구가 필요한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장태수 의원님보다 키가 조금 더 큰 모양이네요. 살짝 올려야 되겠네요. 우리 구의 교육정책 전반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꼼꼼한 부분까지 챙겨서 질문을 해주신 장태수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과 우리 구 교육현실의 문제점 및 현실인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구에서 태어나 서구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자녀 역시 이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이기 이전에 서구의 한 학부모로서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서구 교육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서구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싶은 서구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서구에 살고 싶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구로 돌아오고 서구를 떠나지 않고 살게 함으로써 소비가 활발해지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까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정책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자기주도학습 환경 구축을 통한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육의 국제화 추진으로 우리 서구도 이제 그런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 중학생 의무급식 지원확대로 아동 결식방지 및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구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학생 장학금지급 및 문화체험 지원과 자녀교육상담실 운영 등 공약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교육현실의 문제점으로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 높은 교육서비스와 신속한 교육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환경이 더 좋은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젊은층이 줄어들고 맞벌이 부부가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방과 후 자녀들의 교육과 돌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입니다. 또 교육청과 사설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사교육비 부담이 되고 있고 대구지역 타 구청에서 실시해오고 있는 학부모 강좌나 입시설명회에 관내 학부모 중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전업주부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 및 정보로부터 차단되고 소외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우리 구 자체적인 교육지원 사업은 단 한 번도 실시하지 못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관련 기구 신설과 행정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 담당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담당을 행정기구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과장중심으로 기능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98년 10월 계층 하나를 축소하고 계장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담당은 인사·법규에 규정된 보조기관이나 직위·직명이 아니므로 조례 개정대상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담당은 조례규칙상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인 구정개발에 관한 연구 및 운영에 근거하여 구청장 공약사업 중 교육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인사발령은 정원을 보충한 것입니다. 또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 중심으로 운영 되어온 문화공보과의 기존 교육업무와 서구 교육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수립과 새로운 사업 집행을 위한 기획예산실의 교육정책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예산실에 교육정책관련 예산편성은 신설된 교육정책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교육정책관련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주도학습 환경구축 사업은 관내 초·중학생들이 서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클릭하면 원하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교과학습의 이해, 문제풀이, 오답체크 반복으로 자기화가 가능하며 전 과목 수강이 가능하여 학습 수준을 향상시키고 한 강의 당 최소 10분에서 15분화하여 집중력을 높이며 학부모 동시 등록으로 자녀의 학습 진행체크 및 추가 학습 지원이 가능하며 초등, 중등 학생들에게 지리적 교육격차를 줄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 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우선적인 교육 기회 제공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반면, EBS방송과 인터넷 수업은 풍부한 강사진과 수능 연계 방송으로 인지도는 높으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일부는 강의료와 교재비를 부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대구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대구e-스터디 에듀넷는 학생과 교사가 학기 시작하기 전 신청을 해야 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자부담금이 있고 복습기능이 없으며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등 온라인 주도학습 환경구축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시설명회와 학부모 강연회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구에 거주하는 학부모나 학생들 중 승용차가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입시정보를 얻기 위해 타 지역에서 실시하는 입시설명회 등에 참석하고 있으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우리 서구의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입시설명회나 학부모 강연회를 우리 구 주최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어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도학습 환경구축 사업과 입시설명회, 학부모 강연회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근본취지는 그동안 교육청에만 의존해 오던 서구 교육발전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책임의식과 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창조적으로 보완해서 서구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질 높고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장태수 위원장님께서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환경구축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EBS방송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중복성, 효과 등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강남구, 구로구, 대전 유성구 등의 장·단점,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내 초·중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복투자가 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수혜자 설정과 단순히 모방을 한 예산편성이 아닌지와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 및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관내 초, 중, 고 전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정보가 차단된 소외계층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환경구축은 관내 초등 3학년에서 중등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우선적 교육기회를 주고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사교육비 부담이 소득수준에 따라 15만원에서 80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8개 구·군의 교육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동구, 수성구, 달서구는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였고 나머지 중구, 남구, 북구, 달성군에서도 교육 전담 부서를 두어 강남의 인터넷 수능방송과 초·중등 사이버스쿨 입시정보 평생학습강좌를 실시해오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우리 서구만 사이버교육 서비스를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태수 위원님께서 혹시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강동구의 사례를 베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젊은 사람이 서구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고 서구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학부모, 일선 교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학부모 강좌나 입시설명회,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환경 구축사업을 통해 서구의 교육환경을 하루라도 빨리 바꾸기 위해 지난 선거에서 제1의 공약으로 제시했고 취임 후 곧바로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회관, 어린이 도서관, 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에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구의 교육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담당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서에서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미래의 교육 비전들을 모아 교육환경 개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시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을 강화해서 교육 효과를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담당신설 및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의회에 먼저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발전과 교육환경을 바꾸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키는 제가 청장님보다 조금 더 크지 싶습니다. 구정질문 준비하다보면 마음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구의원들이 기분 좋게 호통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도 있지만, 업무영역도 있지만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가 왜 없습니까. 거기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호통치고 고함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기분 좋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내내, 또 발언대에서 질문하는 동안에도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구정질문 하는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호되게, 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 잘 하자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해도 될 말입니다만 그런 점을 우리 청장님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장님 답변을 현장에 와서 보고 보충질문하는 게,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게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자료에 근거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기구설치는 조례 개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구 설치가 조례 개정 대상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기구의 설치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구가 분장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질문 내용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실에는 현행 조례에는 교육관련 업무가 없고요, 제5조 총무국 조항에 사실상 문화공보과 업무를 나열하고 있는 부분에 교육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말씀드렸지만 사무분장표에는 교육관련 업무가 명백하게 문화공보과의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담당을 발령내는 게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다라는 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장사무는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예, 분장사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분장하고 있는 사무, 구정개발에 관한 연구 및 운영인가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실지로 이 교육 관련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당초에 사실 문화공보과에 이 업무를 맡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걸 지금 장태수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생각에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중간에 검토과정에서 직원들, 이번에 교육정책담당으로 발령된 직원이 아닌 다른 우리 구의 직원들이 교육정책담당 신설과 관련한 의견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보내준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내용이 “구청장께서 추진하려는 이 교육사업은 기존에 문화공보과에서 해왔던 것과는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보여지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구청장 직속으로 둘 수 있는 건 비서실밖에 없으니까 기획예산실에 둠으로해서 신속한 업무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고 총무과와 기획예산실 담당자들하고 몇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조례에 위배된다든가 절차상 하자가 없겠는지 검토해 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그 과정에 다소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다시 확인해 본 결과로, 신설하는 데 조례상 걸림돌은 없다 이런 최종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 이전에 TF팀을 만드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TF팀을 만들면 어차피 계속 TF팀으로 갈 수 없고 상설기구로 가야 되니까 담당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게 더 힘도 실릴 수 있고 업무담당자들의 의지도 더 많이 구현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 외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 문화공보과에서 하지 못한 또 하나 해온 것도 있고, 제가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문화공보과에 했던 업무 외에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담당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청장님, 보충질문 시간이 20분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간략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재라인을 한 단계 줄여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렇게 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이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 자리라는 건 받아들이더라도 역시 사무분장은 이미 조례상으로도 사무분장된 게 나오기 때문에 고쳐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고, 또 이게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집행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16일자로 제출하고 계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처럼 미리 업무를 일원화하자는 판단까지 하셔서 일괄, 설사 인사발령은 미리 내더라도 그러면 일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일이 훨씬 매끄럽게 되었을 것이고 제가 자꾸 오해했다고 몇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해할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 구의 절차적인 행정 능력에 대해서도 어쨌든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는 평을 제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 하고 이 조례안을 일괄 정리하고 의회에 제출하지 못 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 과정에 결재 라인에 있는 분께서도 다른 의견을 갖고 계셨다고 하던데 그러면 의견이 옳고 그르고 이렇게 공박이 있을 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맞고 틀리고 그걸 떠나서 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순서가 늦더라도, 승인 절차가 완벽히 진행되지 않더라도 조례 개정안을 같이 제출했더라면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이건 제 걱정 우려 한 가지만 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선호부서 기피부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지원부서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업부서를 기피합니다. 어디가 힘 있는 부서인지 우리 법령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저는 일 잘하는 부서가 제일 힘있는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기획예산실에 담당을 설치한 게 힘 있는 부서도 힘 있게 해나가라고 혹시 그런 것이라면 그건 정말 피해주십시오.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입니다만 환경관리과, 경제과, 위생과, 복지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 지적과, 교통과, 건축주택과, 건설방재과, 도시관리과, 보건행정과, 여기 지원부서의 들러리 부서들 아니거든요. 표현을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론을 꺾으려면 강하게 꺾어줘야 되거든요. 청장님께서는 이 점 꼭 좀 참고해서 앞으로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절차적인 문제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다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이버 스쿨 관련한 사업이 저소득층들에게 일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온라인 수업이라는 건 개개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로그인하고 접속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사용하는 건데 거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따로 구별하는 인증 절차가 있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논란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한 건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과도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 해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층에서는 개인 과외나 높은 수강료를 내고 수강하는 학원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그동안 이런 기회를 얻지 못 하고 갖지 못 했던 저소득층에서 많이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다른 사례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건 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의지가 모아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게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만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고 고소득층은 들어가지 않는 구분이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한 답변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소득층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를 염두에 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담당을 기획예산실로 둔 문제는 논란은 토론의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고, 논란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분히 제기되고 하나의 확정안이 나왔을 때에는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총무과나 기획예산실이나 기구를 담당하고 직제를 조정하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검토하는 과정에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논란이라고 표현되면 논란일 수 있지만 그런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힘 있는 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청내의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오히려 뒤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서 힘 있는 부서, 힘없는 부서 이렇게 나누는 시각이 존재해 있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태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 잘하는 부서, 일 열심히 하는 부서, 이 부서가 힘 있는 부서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뒤에서 뒷말만 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이든 어떤 직원이든 앞으로 힘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은 분명한 제 의지이기도 하고요,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직원이 분명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부서에 구애받지 않고. 어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정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부서나 직위나 연공서열이나 근무연한에 절대 구애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는 믿어주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는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말겠습니다. 사업관련해서 더 묻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납득은 잘 안되고, 어쨌든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모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성이라는 건 여전히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답변 자료에 대구e-스터디 에듀넷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억원을 투입해서 사이버학습을 할 수 있는 종합서버를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에듀나비라고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다 무료예요. 그리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등록해야 되지도 않습니다. 일부 과목에 있어서는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담당과를 편성하기 때문에 학기 전에 등록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수시로 회원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복습기능이 없다고 했는데, 복습이 뭡니까, 지나간 수업 다시 듣는 게 복습이잖아요? 늘 제공되고 있는 컨텐츠를 다시 반복하는 수업이 복습이라면 거기에도 복습기능이 있고 문제은행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150억원을 들여서 투입한 이 서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인 우리 구가 오히려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게 작년 기준으로 자체투자 가용 재원이 받은 자료로 11억원 가량인 우리 구에서 자체 재정 7800만원 투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기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될 때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따로 위임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할 사무라는 것이죠. 단, 이 사업을 그냥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하고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관심가지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그 국가기관과 별도의 교육기관에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구가 원하는 방향, 우리 구에 필요한 방향으로 사업이 채택되도록 하는 것, 그게 저는 우리 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입시설명회 말씀하셨는데 차 있는 사람, 시간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구에서 하는 데에 갔다. 그러면 시간 없는 분들은 우리 구에서 한다고 올까요? 안 오시잖아요. 그 돈으로 시간을 빌려드리지는 않잖아요? 또 하나 매일신문 어제 자에 났습니다만 대구시교육청과 매일신문사가 주관해서 달서구하고 수성구에는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1, 2학년들을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해요. 그런 것들을 대구시교육청에 가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학력신장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이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대학진학률을 봐서도 우리 서구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청장께서 가시고 교육정책담당이 서부교육청에 가시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구 관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걸 하는 게 저는 정말 교육정책담당의 역할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 답변과정에서 대구 구·군 사이버학습 현황을 우리 구만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구에 대체적으로는 예산 부담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부담 없이 사이버스쿨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는 것이지요. 구정질문 총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청장님께 답변시간을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인지초등학교, 평리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달서초등학교, 비봉초등학교, 서진중학교에 있는 현직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이거 여쭤보려고요. 다들 부정적입니다. 그분들 의견이니까 참고는 그냥 청장님 하시면 됩니다.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관련 주체들이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관련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들을 말씀들이 있는지 우선 살피시고 구체적인 사업은 그 뒤에 해 주십시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 예산심의권이 다소 침해받긴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용인을 하더라도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때에는 반드시 교육 주체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 제한되어 있어서 답변시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 좀 안 남았습니까?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장님도 키 얘기하고 장태수 위원장님도 키 얘기하는데 저는 작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이 남아있고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에 우리 서구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왜 서구의 교육환경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교육환경이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구의 국회의원이나 서구의 구청장이나 또 선출직 공직자들이 표 있는 사람한테는 투자하고 표 없는 아이들에게는 투자하지 않았다,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아이는 표가 없지만 부모들은 표가 있는데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에게는 표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에 인색했던 것들이 지금 서구의 교육환경을 이렇게 만드는 원인제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장님이 그런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넘어야 될 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염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은 말로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 자체가 정주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중개소에 웃돈을 주고 전셋집이 나오면 좀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책상에서 하는 교육정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수요자와 함께 하는 그런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교육정책담당이 신설된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실제로 많은 의견을 종합하고 있고 또 교육정책담당직원 공모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도 현장에서 느낀 걸 많이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일선교사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간담회나 직접 얘기를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구 교육정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공급자나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 수요자를 중심으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그게 교육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청장님, 중리초등학교 나오셨지요?

예.

공립초등학교 나오셨지요?

예.

지금 대구의 사립초등학교 중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초등학교가 어디입니까?

글쎄요, 제가 순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립을 많이 선호하고 형편만 되면 보내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리동에 계성고등학교, 내년에 개교지요? 지금 대구에 사립초등학교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초등학교가 계성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계성재단에 강력하게 끊임없이 방문하셔서 정말 서구를 교육의 어떤 그런 도시로 만들려면 계성유치원, 계성초등학교를 유치하는 게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리동에 계성초등학교가 들어왔다고 생각해봅시다. 대구에 있는, 수성구에 있는, 북구에 있는, 동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 다 태워서 서구청 앞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서대구공단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등교시켜야 됩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서구의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탁상공론, 책상에 앉아서 EBS하고 연계하고 온라인 교육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인프라를 구축해야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교육정책담당에서 예산사업도 예산사업이지만 실제로 비예산사업을, 방금 위원장님 말씀도 비예산사업 가운데 하나인데 비예산사업을 더 많이 추진할 것입니다. 최근에 장태수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학부모설명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서부교육청에서 학부모설명회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려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박순해 교육장님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교육정책담당이 서부교육지원청에 찾아가서 우리 구에서 하자고 설득하고 부탁드려서 우리 구 우리 구민홀에서 하기로, 12월 14일 학부모 입시설명회 교육을 자녀성적 향상을 위한 코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되고 또 있을 것이고 성과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성초등학교 유치원 이전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서구로 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 하는 일은 학습과 관련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되는 게 교육청의 할 일이고 나머지 교육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행정이 할 일입니다. 지금 서구의 주민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할 때 되면 가장 고민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육환경 속에서 돌아오는 서구, 도약하는 서구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육을 통한 서구의 도약을 비전을 본다면 이제 보육 쪽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서구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 평균연령이 몇 살인지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균은 제가 내보지 못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평균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그런 교육을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에서 모든 일이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인프라를 통해 동기를 부여해서 강성호 구청장께서 그렇게 갈망하고 또 꿈을 가지고 이런 큰 뜻을 가진 부분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에 관한 부분만큼은 획기적으로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행정기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도 서구 주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정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88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계획 수립이 제도화되어 매년 변동된 행정 및 재정적 여건과 투자계획을 연동화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최종예산을 추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향후 4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자체재원으로 충당함이 바람직하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로 교부세,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 형편상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의무부담 등으로, 자체사업 추진이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인 실정입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발전 지향적 계획임을 전제로 가급적 많은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와 5개년에 걸친 연동화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행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할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제5장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5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 재정목표는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재정전망은 세입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경상지출을 추계 후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였으며 투자계획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과 계획수립체계는 계획서 6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으로서 우리 구의 현황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고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2쪽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 여건은 세입은 경기회복에 따라 2011년보다 증가율이 소폭 높아질 전망이고, 세출은 교육, 복지, 국방분야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 경제운용 및 미래위기 대비를 위해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용 방향은 ‘일’ 친화적 복지체계 구축 및 평생교육, 문화, 생활환경 투자 확대 등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녹색성장 지원 강화와 자연재해 예방투자, 먹거리 안전 등 생활 위해요인 제거,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계획서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여건은 지방세는 주택거래 감면 등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계대출 억제 및 지역경제 위축으로 2012년 세입은 2011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지가상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액 추가징수 등 소폭 상승요인도 존재하며 의존재원은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국고보조금은 시행성과가 낮은 사업 및 유사·중복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소요인과, 사회복지사업 확충,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확대 등을 위한 확대요인 공존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수요는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지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초노령연금, 아동보육료 지원 등 사업지출수요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 등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증가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과 행정환경 정비를 위한 행정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여건은 더욱 더 경직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재정운용방향은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반영된 사업을 기초로 투·융자 심사, 익년도 국고보조금신청에 활용하며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한편,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계획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목표는 건실한 재정수지의 관리를 위하여 포착 가능한 모든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며, 건전재정이 될 때까지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며 2012년에는 채무상환을 완료하는 등 철저한 지방채 관리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한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배분을 위하여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며 재정투자의 내실화와 재정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어 SOC분야는 재정투자의 양적 증가보다는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 배분하며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재개발사업, 재래시장 현대화 등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재정계획으로서 첫 번째,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계획서 21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연평균 재정규모는 191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912억원으로 99.7%,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0.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재정계획은 세입전망이 9580억원으로 경상지출 2512억원을 제외한 7068억원이 투자 가용재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계획서 23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전망은 9555억원이며 경상지출은 2509억원으로 투자가용재원은 7046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4쪽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평리4동 재건축 완료 등 세입 특수요인이 소멸되어 특별한 대형 세입원은 없으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개별사업의 지원액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의 감소가 전망되며, 체납세 징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의존재원 중 국·시비 보조금은 개별사업의 지원액을 감안하여 추계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정산분 반영 및 목표액 조정에 따라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교부세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8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기초노령연금과 무상급식지원 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비중이 확대되며, 지역경기 활성화와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과 공원조성, 도로건설, 공영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의 긴축에도 한계가 있고, 또한 투자사업의 대부분을 국·시비 등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계획적인 투자사업이 어려우며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복지행정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경상지출 전망은 계획서 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의 봉급인상, 처우개선비,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 수준으로 하되 증가를 억제하고, 행사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동결 및 삭감으로 긴축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비는 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실소요액을 반영하였고,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추계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정운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계획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가용재원은 7046억원으로 매년 평균 신장률은 1.8%이며 투자가용재원의 배분방향은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0쪽의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운용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의료급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본인부담 과오납금 관리와 의료급여대상 장애인의 보장구 지원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의 세입 총 규모는 25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8억 7100만원, 시비보조금이 4억 6700만원, 세외수입이 1억 8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등 특별한 재원이 없으며 의료급여 업무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증원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서 35쪽에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총 재원 9587억원을 11개 분야 사업과 예비비, 경상경비 등에 배분하였으며 각 분야별 배분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52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3억원, 교육분야 24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14억원, 환경보호분야 282억원, 사회복지분야 5155억원, 보건분야 206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9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38억원입니다. 이상 11개 분야의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36쪽에서 51쪽까지 수록하였으니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장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입니다. 계획서 55쪽에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1개 분야를 27개 부문의 정책사업으로 설정하고 하위에 51개의 단위사업과 134개의 세부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34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에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