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자료제출 및 현장확인,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 11. 23. 도시국장 이무도 도시관리과장 서정석 재난안전과장 이대하 건축주택과장 노동균 교통과장 류춘이 토지정보과장 권오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무도입니다. 존경하는 홍의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 직원들은 구정방침인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으뜸구민, 쾌적한 도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재난으로부터 안전과 주거생활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대하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노동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이동식 건설과장은 시청에서 오늘 대구과학대 부근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지방건설기술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제안설명에 참석해서 부득이 이 시간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류춘이 교통과장입니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서정석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관리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도시 건설을 목표로 9개 분야의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11쪽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선 자체 불법행위 단속이 총 18건으로 13건은 원상복구하고 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항공사진 촬영자료 통보사항이 29건으로써 현장조사 결과 적법시설 6건, 허가나 신고 시 가능한 시설이 5건이며 불법행위로 조사된 18건에 대하여는 모두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밀착계도와 순찰강화로 신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원상복구된 위법시설에 대하여 재발을 방지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총 사업비 28억이 소요되는 연경지에서 안도덕 마을간 도로확장 공사는 총 계획구간 1.2㎞ 중 잔여구간 389m를 올해 9월 마무리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13쪽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정비입니다. 각급 학교 명칭안내판 등 공공목적 시설의 광고물이나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하여 설치 및 표시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등 정비로 적법화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이 사업은 전수조사를 통해 우선 관내 각급 학교, 공사, 도청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목적 광고물과 지하철 안내 표지판, 버스승강장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안내 광고물 등 87건을 발굴하여 69건을 허가 신고토록 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내 계도하여 적법하게 허가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4쪽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이 난립하여 주민의 통행불편 및 미관을 해치고 있어 우선 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하지 않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한 15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미관을 개선하고 광고주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주민반발, 과태료 체납 등이 우려되나 지속적인 계도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5쪽 도시 녹지공간의 지속 확충입니다. 구암동 옻골동산 녹지 숲, 도남동 효성실버타운 옥상녹화, 복현2동 대구안식원 녹지 숲과 문성초등학교 학교 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도시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였으며 문성초교 사업 구비 1,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국시비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16쪽 건강한 산림보호 관리입니다. 산불발생으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정월 대보름 전후 산불방지대책, 청명, 한식 전의 총력 산불대응 계획, 야간 산불감시대 운영 등 취약시기와 원인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예방 홍보 및 순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 확보와 관련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등 유사 시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17쪽 노후 어린이공원 시설 개체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공원관리에 애로가 많은 가운데에도 구암동 비로실 어린이공원을 비롯하여 강북지역 3개소와 역후 어린이공원 등 시내지역 2개소에 대하여 종합놀이대 및 그네 등 놀이시설을 개최하고 바닥을 위생적인 재질로 개체 완료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18쪽 침산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침산정 주변 전망을 확보하여 전통 정자와 조화되는 문화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시비 5억 원을 들여 침산정 주변에 대하여 수종갱신, 바닥포장을 개체하고 파고라, 음수대,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서리지 수변공원 도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동호동 서리지 일원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놀이공간, 둘레길 등 특색 있는 수변생태공원을 개발하여 여가 및 학습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환경부 주관 2011년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4년까지 추진완료를 목표로 금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8월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연내에 용역을 마쳐 생태공원 기반조성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서리지 생태환경의 정밀한 파악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및 2차에 걸친 서리지 생태환경 조사, 공원 조성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등으로 용역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사업기간 내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과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안전한 미래 도시,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는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열린 행정, 더욱 효율적인 도시관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상기 위원입니다. 14쪽,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지금 부과금이 4,400만 원 맞지요? 지금 목표치는 90건으로 해 놓고 실적은 156건인데 목표치를 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까?

……

지금 목표치를 90건으로 해 놓고 실제로 156건으로 해가지고 173% 초과달성 했다고 해 놓았는데 불법단속하는데 목표치가 있습니까?

최근 3년 동안 단속한 건수에 평균을 내가지고 일단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년 동안 단속한 건수의 평균치다 이 말입니까?

예.

물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앞에 광고물을 에어를 넣었다가 뺏다가 하는 것도 불법광고물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단속시간만 피하면 또 올리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지금 북구에 그런 것이 수천 개인데 90건 잡아 놓고 156건이라고 하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적발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같은데 신고 들어왔을 때만 적발합니까?

단속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는데 보편적으로 근무시간에만 나가잖아요.

근무시간에 하고 시간 외에 야간에도 나갑니다.

야간에 나가는데 지금 156건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것은 한 동네만 해도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기준을 뽑아 가지고 해마다 기준을 뽑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구청에서 한 지시를 잘 안 따르는 사람들 과태료 부과건수를 기재한 것입니다. 실제로 나가서 일일이 보이는 것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는,

그러면 156건에 4,420만 원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침산공원 조성에 보면 예산액이 5억이 내려왔는데 집행하고 남은 것이 4,200만 원정도 되지요.

예.

5억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4,200만 원이 남았지요.

10월 31일 기준이라서 그런데 연말까지 하면 예산절감 차원이나 그 다음에 예산 지출할 때 사정차원에서, 또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 외에는 다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보면 지금 여기 8쪽에 5억이 내려와서 4,200만 원이 남아 있고 또 지금, 2011년 12월까지 마감되도록 적혀 있잖아요. 뒤에 오봉산 자원이 67쪽에 보면, 이것은 지금 2011년 12월까지 마감이 되는데 지금 또 67쪽에 보면 2012년 6월에 또 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억하고 8억하고 연계된 겁니까?

당초에 5억이 배정되었는데 3억은 10월에 시에서 배정된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 1월인가 5억이 내려왔고 저번 달에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8억이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0% 완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11년 1월에서 12월까지 5억을 쓰고 남는 돈이 4,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딴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상기 위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5억이 내려오고 2011년도에 3억이 내려와 가지고 총 8억인데 3억은 10월에 배정이 되고 내년 6월까지 8억이 지출될 것으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8쪽에 나오는 침산공원 5억하고 이쪽 8억은 다른 부분이지요.

예. 다릅니다.

그러면 이쪽에 2011년 이번 10월에 내려온 3억하고 앞으로 추가로 3억, 5억이 더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맞아 떨어지잖아요.

아니지요.

그러면 안 맞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지금 5억이 내려오고 미리 벌써 써가지고 4,200만 원이 안 남고 먼저 달에 3억이 내려오고 8억이 다 내려왔는데 2012년 6월까지 60%하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도대체 안 간다는 말입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지금 추가로 5억이 더 내려와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지,

5억은 매년 초에 내려온 것이고,

이 5억은 2010년도 예산액이었습니다. 그해 내려온 돈이 안 내려와서 작년에 내가 질의했을 때 그 때 안 내려와 가지고 돈이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 해서 안 내려오고 올해 초에 내려와서 그것을 쓰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에 또 8억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맞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이야기하십시오.

최병원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5억이었고, 대구시 전액 시비입니다. 2011년 예산 3억인데 2010년 예산은 이미 내려와 가지고 올해 집행했고 2011년 예산은 안 주다가 지난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합 8억입니다. 아까 60%는 현재 공사기간이 내년 6월까지 잡아 놓았지만 지금까지 현재 추진실적이 60%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한데 나는 이것이 추가로 올린 것이냐, 그러면 8억이 다 내려온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최병원 맞습니다.

그러면 8억이 공원 문화조성비가 다 내려온 상태입니까?

최병원 예.

그러면 거기 중에 침산공원은 전부 시부지로 알고 있는데 4필지가 토지보상이라고 하면서 있는데 토지보상은 어디에 한 겁니까? 여기 18쪽에 보면 토지보상이라고 하면서 4필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침산공원 안에 토지보상할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계장님 아십니까?

최병원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유지가 60%정도 매입된 상태이고 나머지 … 뒤편하고 동편은 거의가 사유지입니다. 이번에 4필지 매입한 것은 오봉 침산정에서 경상여고로 내려가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돌계단길 주변입니다.

그러면 경상여고에게서 샀겠네요. 그 필지는 경상여고,

최병원 개인 사유지입니다. 오랫동안 매입을 요청한,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한 상태였고, 그래서 일부분을 받아 가지고 일부 사들인 상태입니다.

침산공원에 시유지가 몇 %입니까?

최병원 약 60% 정도 됩니다.

나머지 40%는 개인 소유입니까?

최병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8쪽, 금호강 수변 종합개발 추진실적, 지금 여기 보면 금호강 개발 이번에 4대강 할 때 금호강에는 4대강 개발지역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지금 침산교에서 노곡교까지는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보면 침산교에서 노곡교까지는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여기서부터 중동교 밑, 수성교까지 다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이 노곡교에서 팔달교까지는 개발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족구장, 축구같이 몇 개 있는데 그 부분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금호강 종합개발은 지금 낙동강에서부터 동촌유원지 위에 청천정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천은 대구시 하천이기 때문에 침산교에서 중동교까지 그쪽으로는 금호강 개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산교에서 중동교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침산교에서 노곡교까지가 전혀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가 봤습니까?

거기는 국가하천이고 여기는 지방하천이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럼 금호강 수변 종합개발은 뭐 하러 넣어 놓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번에 계장님께 전화 했지 싶은데 침산교에서 노곡교 사이에는 개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여름 우수 때 쓸려 내려 가가지고 보통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팔달교에서 중동교까지 왕복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까지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20㎞ 정도 되는데도 걷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주변에 길이 없어 가지고,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 받는 분도 있을건데, 계장님께 전화를 하니까 개발을 이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는데 거기에 전화해 가지고 깔아 놓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금호강 종합개발 실적에 올려놓고 그냥 개발할 수, 북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묻고 싶은데 국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개발은 대구로 따지면 낙동강이 본류이고 금호강이 지류입니다. 국가에서 4대강 개발은 본류하고 지류만 개발하거든요. 낙동강은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 지류는 저희들이 금호강이 됩니다. 금호강 같으면 강창교 밑에서 합류해 가지고 동촌, 경산, 영천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금호강이 됩니다. 그러면 강창교 쪽에서부터 노곡교하고 동촌 저쪽 편으로 해가지고 시경계까지 반야월로 해가지고 경산까지는 개발이 다 됩니다. 도 단위 지역은 도에서 개발하고 시 구역은 시에서 개발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노곡교에서 침산교 사이에는 왜 개발을 안 하느냐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 그 부분의 발주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입니다. 발주는 거기에서 하는데 그 구간에 공사하는 시공업체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개발 시공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거기는 개발하고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침산교 밑에 금호강하고 신천하고 합류지점부터 중동교까지는 신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개발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노곡교는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신천대로에서 노곡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램프교량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는 안 되고 시 보조를 받아서 바로 작업할 수 있고, 거기는 시일만 지나면 그쪽 편에는 개발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68페이지에 금호강 수변종합개발 추진실적은 큰 타이들은,

큰 타이틀만 적어 놓은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강하고는 관계없고 강 주변의 토지이야기입니다.

토지만 개발한다,

토지를 경관녹지 지역이면, 매천대교 하류 쪽으로 거기에 금호강 제방 뚝 바깥쪽, 강 쪽이 아니고 내륙 쪽으로 매천동 쪽으로 토지가 있거든요 그 토지개발을 4대강 수변개발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쪽 침산교에서 노곡교까지는 개발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됩니다. 되는데 시공업체가 작업추진 실적이 늦었다 뿐이지 개발합니다.

금호강 수변이라고 하길래 다른 곳은 다 개발하면서 거기는 개발 안하고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 보고 싶어서,

지연이 되었다 뿐이지 개발합니다.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두지 마시고 북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건설과를 통해서 독촉도 하고 있고 우리 의견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되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31쪽 대불근린공원 조성에서 대불근린공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유통단지와 아주 인접한 곳입니다. 유통단지가 엑스코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는 모습에 유일하게 있는 공원이지요. 이 공원을 좀더 도심 내의 휴식공간으로 하려고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이 추진에 대해서 20%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20% 어떻게 현재 되어 있으며 또 토지매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 공사가 2015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그 공원에는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불근린공원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이 많은데 많은 곳 중에 미개발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불공원은 물론 예산만 많으면 빨리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상 시의 재원을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여기 향후일정은 2015년도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위에 추진사항에 20%는 대불공원 전체의 시설에 대한 개발 분포도를 봤을 때는 20% 정도 개발되었다는 이야기이고 향후 80%가 미개발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향후 개발하려고 하면 여기 예산과 같이 120억 원이 들어야 되는데 대불공원에 실질적으로 2015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공원시설 투입하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많이 받아와야 됩니까?

예. 시공원과에서 재원을 저희들에게 주지 않고는 구비로써는 솔직하게 불가능합니다.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한 기존 노후시설 개체하는데 구비를 충당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어린이공원에 노후시설 개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풍족하지는 않는데 근린공원은 시에서 돈을 전액 받아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올해는 이미 지나고 있고, 그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구상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20쪽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입니까? 물품구입에서 얼마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2천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74군데에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이 74군데 중에 북구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업체소재지가 없어서 제가 추가요구한 자료에는 업체소재지를 넣어 달라고 해서 추가자료를 뺐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북구에 업체를 두고 있는 곳은 74군데 중에 11군데밖에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북구의 소재지가 있는 곳에 일거리를 주었으면 싶은 이런 마음이고, 또 한일토탈머신, 보십시오, 20쪽에도 있고 21쪽에도 있고 한일토탈머신에는 2010년 11월 23일, 2010년 12월 29일 한 달 간격으로 수의계약이 2건, 2011년 4월 같은 달에 수의계약으로 또 2건, 또 23쪽 2011년 6월, 7월 한 달 간격으로 수의계약이 2건 있었고 24쪽에 보면 2011년 9월, 10월 한 달 간격으로 수의계약, 이렇게 이 업체가 8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한 금액이 2억2,219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어 가지고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한중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녹지담당입니다.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하면 전부 조금 영세업체이고 실지 가격경쟁 면에서 다른 곳하고 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한 것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면 그 물품을 따로 구입할 때 그런 갭이 한 달 두 달 생겨가지고 구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2억 하시는데 8번하면 3천만 원인데 그렇게는, 2억2천만 원 정도는 정확한 금액은 빼 보면 나오는데,

2천,

이한중 8번에 2천만 원 정도되고 소모품을 저희들이 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2천만 원 넘었지 않습니까? 입찰이 아니고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한번이 아니고 너무 많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한중 한번에 2천만 원이면 입찰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지역공동체사업이 있고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또 일반공공근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물품을 구입할 때 따로 따로 구입을 하다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아니고 한일토탈머신에는 동력기, 예초기 이런 것도,

이한중 그것도 있고 일반 동력예초기도 저희들이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여기 했다 저기했다 하면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일에 지장이 되고 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한일토탈머신은 동력기 이런 것을 수리하는 곳입니까?

이한중 일반 예초기하고 동력기하고 전부,

배터리, 부동액, 이렇게 하는 곳은 유통단지 산업용재관에서 하는 곳은 없습니까? 다 있지요. 북구에 산업용재관에도, 수의계약으로써는 한 집에 너무,

이한중 다른 것은 몰라도 기계 수리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한 집에 의뢰를 계속합니다. 구입해서 그 집에서 수리를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조금 낫고 그래서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집에 너무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한중당 알겠습니다.

노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유통단지 생활관에 가면 그런 곳이 있으니까 가격경쟁력이 저가로 할 수 있는 것이면 가격을 비교해 보고 저가로 하는데 가서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 위원님 질의한 중에 1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이 노 위원님이 왜 68군데 되는데 우리 북구에는 11군데 밖에 안 되느냐 하니까 계장님이 옛날에 하던데 하는데 지금 어떻게 옮기느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데 그런 소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다 세금이 되는 것이고 북구 세금도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성의 없는 대답을 해서 되겠습니까?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노 위원님이 할 말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보편적으로 작년하고 보면 한일토탈에, 작년에 도시관리과에 질의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선배 계장, 과장님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북구에 뭔가 도움이, 북구청이 앞장서야 재정자립도도 높아질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보다도 또 새로운 북구에도 전자에는 3공단밖에 없어 가지고, 칠곡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칠곡에는 인구가 안 살고 농지였습니다. 20년, 25년 만에 칠곡인구가 23만이 되어 있습니다. 대 인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정책은 20년, 30년 전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북구에 당연히 도시관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 물품구입은 1년에 그래도 쓰는 돈이 수백억 아닙니까? 수백억에 10% 부가가치세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참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상기 위원,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위원의 질의취지는 가급적이면 북구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자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올 1년 사업을 얼마나 잘 했는지 또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열심히 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문제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관급공사에 설계변경이 많았다,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시지요.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즉,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가격 보다 항상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설계변경된 것이 많다, 특히 구수산도서관의 공영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계변경뿐만 아니고 보상도 상당히 많이 해주었다, 그 다음에 또 땅 소유주하고 재판해 가지고 재판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대법원까지 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구수산도서관이 지어질 때는 미리 공영주차장이 먼저 진행이 되면서 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주차장이 완공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구청에 보면 어떤 개발은 앞서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주차장이 완공되다 보니까 보상비, 법원의 재판비 등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보면 이런 매끄럽지 못한 일들 때문에 주민들 원성도 많고 원활하게 다 합의가 되었을 때 모든 건축허가가 되어야 되는데 허가를 해 놓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또 주차장 개발하다 보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변경을 몇 번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안 하고 당초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지표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하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보링을 안 해 본 다음에는 지하에 흙인지 암인지 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지 파 보기 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하다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것이, 추정하는 것이 흙이 나온다 3m 밑에 암반이 있구나, 그래서 추정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해서 그것이 맞으면 설계변경 안 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옆에 봤을 때는 3m까지 토사이고 3m 밑에 암반이라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파 보니까 1m부터 암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 암반 설계 안 받은 것이 2m이고 파 보니까 2m가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흙 단가보다 암반이 비싸니까 2m는 부득이 암 철거하는 것을 돈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런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봤을 때 기존 하수도를 부수고 새로 하수관거를 합니다. 관거를 하다 보면 그 노선대로 가면 지장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물이 막히고 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선형을 조금 바꿉니다. 바꾸다 보면 예상 외로 지장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신관로가 나올 수도 있고 가스관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것이 있을 때 설계변경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저희들이 설계변경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부득불 설계변경 안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도 가능하면 설계변경 없도록 처음 조사할 때 세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업체에서는 그런 의도보다는 설계변경을 공사금액이 관 공사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익이 별로 없으니까 만회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많이 한다는 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무를 잘 판단하셔서 미리 판단하셔서 했으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짚지 못해서 설계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암벽이 있는지는 대충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은 그런 의미에서 업체에서 한다는 말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설계변경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모든 구청의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지 않고 뒤에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29페이지, 35페이지인데 도남동 택지개발이 지금 현재 부결이 되었습니까, 유보가 되었습니까? 도남동 택지개발 29만 평, 유보가 되었습니까? 부결이 되었습니까?

현재 부결은 아니고 유보되어서 지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LH공사에서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현재 그것을 2015년 이후로 검토하겠다,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이미 땅을 팔고 집도 옮기고 농작물도 처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로 LH공사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 농민들, 주민들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농사를 2015년도까지 짓도록 해야 되고 건축물을 2015년도까지 허가를 내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보가 되었으니까,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1년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LH공사에서 결정이 유보되었다면 농민들의 피해를 생각해서 북구청에서 지금 현재 일체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도 못하고 비닐하우스도 못하고 특용작물도 못하고 채소도 못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5년까지라도, 2015년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까지 농작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사는 짓는데 제재를 안 하고 건축만 제한이 되거든요. 건축 자체가 도남동의 추진위원을 몇 번 만났습니다. LH의 담당부서 처장하고 저도 지역본부장까지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농축산 일반시설은 관계없는데 건축문제가 가장 대두되거든요. 건축문제는 제가 LH쪽에 몇 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신네들의 잘못으로 우리 구민이 이런 제약을 받고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건물을 지금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수선 또는 개축을 해서라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법령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 신고 들어오면 지구지정된 지역에는 LH에게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너희 잘못이 있으니까 우리 구민이 살도록 해달라,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구민들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은 최대한 배려를 해서 LH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래 LH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현재 보류가 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 땅값이 그린벨트여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 떨어졌느냐 하면 3,40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택지개발 했더라면 이렇게 재산상 손해를 보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70만 원, 100만 원 받는 것을 지금 현재 LH에서 보류하다 보니까 30만 원 떨어진 것입니다.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택지개발로 조성한다고 하고 보니까 그린벨트에서 원래 두면 자연녹지로 바뀌는 지역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지개발한다고 29만 평 묶어 버리니까 그린벨트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소가 되었다면 차라리 나았을텐데 보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용작물이라든지 파이프를 설치하는 것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사는 지을 수 있는데 특용작물로 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를 박아 가지고 시설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못하도록 지금 북구청에서 한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작물이라든지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도 다음 건축주택과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작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데 시설물에 비닐하우스냐 시설물 일반 비닐하우스가 아닌 건축물이냐 그 차이점인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건축물은 구청에서 백번 내 주고 싶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이고 우리 구의 땅이고 그 분들 어려움을 살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 가 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LH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되기 전까지라도 임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이것과 연계해서 도남동 수변공원,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약 100억 들여서 만들겠다, 허황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일대에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에, 얼마냐 하면 평당 자연녹지 20%밖에 허가가 안 납니다. 자연녹지가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 도남동 옆에 170만 원 합니다. 왜 그러냐, 택지개발 29만 평 하겠다,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 다음에 옆에 도남동 수변공원에 100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땅값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든 LH공사든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고 있다 우리 선출직이, 그 다음에 주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조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는데 땅값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북구청에서 할 일은 LH공사 측을 상대로 강력한 요청을 해야 되고 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2015년도가 아니고 우리도 노력하고 국회의원도 노력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8쪽,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약 78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심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아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하니까 열람만 하도록 해서 지금 그것을 받지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항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때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뒤에 계장님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고 어떤 때 사안이 본안건에서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넘어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때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결정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찾으시고,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유무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그게 심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의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통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도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뭔지, 어떤 결정권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다보니까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분과위원회에 6명 내지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명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분이 결정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의결수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찬반이 나와 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의결을 하지 않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결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동수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2건을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1월 27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11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부서장 날인 후 11월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입니다. 쾌적한 생태환경 도시조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이라고 실천 전략에 멋진 말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보면서 저도 처음 확인한 사실입니다만 1인당 공원면적이 도시관리과장님, 북구가 대구시에서 몇 분의 몇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인당 공원면적이 대구시 평균에,

북구가 대구시 평균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니까 북구가 3.45㎡, 대구시가 6.29㎡ 해서 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명시한 것으로 봐서 공원계장님께서 집행부와 위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결국 시비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더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의 자료 맞겠지요.

맞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도시 녹지공간의 지속 확충, 표에 올해 4건 했네요. 여기 복지 숲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입니까? 복지 숲 조성사업이 대구안식원, 효성실버타운 두 군데입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지요.

예. 문성초등학교 1,500만 원만 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액 국시비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에 따르면 수목식재가 기본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시기가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대부분 보면 3,4개월, 많게는 6개월 이상 미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효성실버타운하고 문성초등학교 내부에 건축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옥상조경이다 보니까 옥상에 조경을 하게 되면 방수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시설하는데 조금 걸린 시간하고 문성초등학교는 학교 강당 건축하고 물려 있어서,

수목의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진행해 오던 작년 연말에 완공된 경대 담장 허물기 사업과 연계된 도심 숲 사업은 1단계만 끝내고 그 이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어디 담장 허물기 했습니까? 구청,

작년 연말에 완공된 경북대 담장 허물기 사업이 도시 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1단계, 2단계, 4단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넘어갔고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 방면에 대해서는,

아시는 계장님이 대신,

예산 부족으로 추가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올해 4건 했는데 하던 것을 그만 두고 왜 계속사업을 뒤로 미루었는지에 대해서, 이 사업의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2012년 업무보고에도 이 계획이 안 올라가 있습니까?

경북대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 말입니까?

담장 허문다는 사업 자체가 도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건하고 내년에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재원배분을 골고루 한다 이런 수준인지,

이한중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담당 이한중입니다. 저희들이 옻골과 안식원, 효성실버타운은 산림청 산하 녹색자금으로 실지 사업을 했고, 지금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은 주춤한 것이 담장을 허물어 놓으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장을 새로 합니다.

경대 담장 허물기 사업은 교육청과 관계되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아니지요.

이한중 아닙니다. 경대는 1차 연도에 5억을 받아서 했고 지금 본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의 차원이 아니고 경북대학교 주변은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한중 담장 허물기 사업 자체가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년 4구간까지 계획을 해 놓고 중간에 그만두고 옻골동산하고 한다는 것은,

이한중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예산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이한중 그래서 내년도에 경대 정문 쪽 좌측에 3억이 2단계로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3단계인데요.

이한중 그것부터 들어가면서 우측은 나중에 택지개발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했고 정문에서 왼쪽에 3억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요?

이한중 예.

알겠습니다.

왼쪽이라 하면 복현오거리 쪽입니까?

지금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 거기와 연관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한중 경대 정문 쪽에서 들어가면 왼쪽입니다.

그러면 대현1동이 됩니다.

이한중 예.

그 다음에 19쪽, 28쪽, 75쪽 관련된 사항인데 서리지 관련해서 지난 8월 2일 착수보고회 때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에 따라서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날 청장님도 얘기를 한 것이 있고, 의원들도 얘기한 것이 있는데 수렴된 의견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돈 더 많이 들여서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회를 들어가기 전에 시에도 관련되니까 그래서 시환경녹지국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서리지에 뭐가 있느냐, 생태라고 하면 수생식물이고 동식물이고 조사한 적이 있느냐, 사실 전문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용역기관의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이틀간 밤낮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망월지처럼 맹꽁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동식물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정태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당초에 했던 경계지점, 당초에는 그 안에 집이 네 집이 있는 것을 경계를 주택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결론적으로 주택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주택을 넣다보니까 예상되는 부지가 10억 정도 늘어나서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도 아직 미완성입니다. 전체사업의 5% 정도를 추진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러면 지난달 있었던 자문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월 24일 있었던 자문회의,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날 논의되었던 내용입니까?

일단 생태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생태공원을 해야 되지,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모르고 일제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이게 자연환경 이용보전 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입니까? 국비 몇 %입니까? 50% 이상 맞지요. 환경부 지원사업이지요.

맞습니다. 환경부 지정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가 내려온 사업인데 서리지에 특별하게 왜 구비가 50% 되지요. 28쪽에 보면 65억에 구비가 31억이거든요. 시비가 17%밖에 안 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는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하고 선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욕심을 내서 했네요. 부지를 확보하지도 않고 신청해서 환경부에서도 선정해 준 것도 고마운 건지 부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네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다시 또 문제가 부각되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9쪽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부지매입비 예산확보가 필요함, 방금 말씀하신 10억을 더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31억에서 플러스 10억을 하면 41억이 들고 6,70%의 구비를 들여야 될 사업으로 잘못하면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이 65억에는 10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54억6,40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65억이었고, 조금 전에 매입하신 주택을 매입하느냐 마느냐 그 말씀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매입비가 다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9쪽에 나오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계획 자체가 막연한 계획으로 채동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남지 수변생태공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청사진만 내세워서 여러 가지 주민들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사업을 여지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2010년 1월 팔공신문에 공개적으로 도남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돈까지 해가지고, 칠곡사람들에게 완전히 환상을 갖게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도남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올해 자료까지도 지금 현재 ‘힘듦’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에 넣어 놓아서 한편으로 염려스러운 감이 듭니다. 그 다음에 32쪽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경관 TF팀장은 안 오셨습니까?

시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32쪽에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연초 업무계획에 없었지요.

예.

그러면 중간 주요내용에 보면 팔달교 주변 경관개선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이 계획은 언제 어디에서 수립을 했나요.

2009년도에 북구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랜드마크는 없습니다. 관문경관사업이고 랜드마크는 없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관개선사업이고 랜드마크,

중간에 추가되었다는 겁니까? 결론은 33쪽에 보면 문제점에 총 사업비 47억 원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 애로로 결론은 못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추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요에 보면 북구 이미지 제고 및 정체성 강조,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북구 이미지가 뭘까, 또 우리 북구 정체성을 게이트 하나 만들어서 제고시킨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 왔던 구태의연한 전시행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정선읍에 관문을 2억6천만 원 들여 가지고 아리랑과 연관된 대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언양 톨게이트 주변에 도로선형공사를 하고 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나무숲으로 해서 차들이 가면 양쪽으로 나무가 우거진 중간에 차들이 지나가게 하는, 최소한 그 정도의 의미는 있어야만 게이트 하나 만들든 뭘 하든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특히 보면 관문정자 1개소 했는데 기본 추진목표가 시속 60㎞ 이상 주행하는 도로상에 차량에서의 시각적 효과입니다. 이걸 목적으로 하는데 무슨 정자가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게이트 2개소하고 정자 1개, 분수 2개 그리고 조명, 이렇게 해서 47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우리 시 종합감사에서 두 번째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가치가 있는 입목은 등록원부를 작성하여 철저히 관리하자,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재산가치가 있는 입목은 등록원부를 작성해서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만 지금 관리대장 등재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계장님이 아십니까?

이한중 녹지담당입니다. 가로수 식재공사 해가지고 입목은 등록원부를 시에서 지난번에 작년에 감사하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일반 가로수가 아니고 시 조경지에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것을 입목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산에도 보면 개인이 입목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재산관계 때문에 입목등록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4개 이것만 ……

질의의 요지는 그 이전에 기존 있던 입목도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건데 그것도 같이 관리하지요.

이한중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조치결과 내용상 보니까 2009년도에 한 것, 이렇게 완료했다고 하길래 물어봅니다. 그 전에도 그러면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다 등록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한중 해당되는 것은 2009년도에 해가지고 4개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4개만 해 놓았습니다. 복식부기로 부기가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로수를 입목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4개가 해당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 복식부기 이전에 그 때는 시건지 구건지 구분이 없었잖아요. 이때 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등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다는 말이지요.

이한중 아니고 대상이 안 됩니다. 요건이 안 되어 가지고,

요건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재산가치가 있는 입목 이게 조건 아닙니까? 다른 차원이 있는 모양이네요.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은 도시관리과장님 간단하게 산격동 꽃보라동산에 화장실 설치는 올 연말까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녹지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중 기초는 해 놓았고 다음주 화요일에 위에 상판을 올리고,

연말까지 됩니까?

이한중 11월말쯤 완공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79쪽 도시계획위원회, 대현2동 공영주차장, 조건부 가결이라고 했는데 조건은 어떤 겁니까? 지금 열람을 했어야 되는데 제출이 안 되고 열람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79쪽에 도시계획위원회 6회, 대현2동 공영주차장 결정안, 조건부 가결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 됩니까? 아니면 따로 열람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가 약 2억500만 원 정도 되는데 화장실은 근린공원에 있는 것만 관리하는 겁니까? 화장실 유지보수를 근린공원에만 하고 있습니까?

최병원 ……정도되는데 28개 정도는 어린이공원도 일부 있고 근린공원 뿐만 아니고 간이화장실도 포함됩니다.

아이디어를 하나 드린다면 지금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무슨 민원인가 하면 본 위원도 공원에 운동도 하러 가 보면 물이 안 내려간다든지 수돗물이 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근린공원도 있고 공원사무소도 있으니까 조그마한 표시판을 하나 해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할 때는 여기로 전화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붙여 놓으면, 여기로 하지 말고 공원관리사무소가 옻골도 있고 함지공원도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로 전화를 하면, 불편한 사람이 우리에게 자꾸 많이 옵니다. 내가 갈 수도 없고 나도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제안을 해서 아이디어로 그런 것도 하나 붙이면, 주민들로 봤을 때는 서비스가 아니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이런 기회에 돈도 많이 안 들잖아요. 참고로 민원봉사실에 등본 떼는 기계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에 들어와서 하러 가보니까 젊은 사람도 못하겠습니다.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쭉 밀려 있어서 왜 밀려 있나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하려고 하니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줄을 서 있지요. 그래서 제안으로 노약자들이 있으면 벨을 눌러서 연결이 되어서 민원봉사과에서 나와서 도와주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거든요. 이것도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서비스를 해 준다면 주민들로 봤을 때는 급할 때, 이런 내용이 급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감사가 끝나고 나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동수 위원님, 공원의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공원에 화장실이 시설은 수년째 되어 오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톱밥으로 하는 화장실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톱밥이 오래 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디다. 톱밥을 계속 안에 넣어 놓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용한 뒤에 톱밥이 흘러가도록 톱밥을 보충하고 있습니까? 산격2동 대불공원에 있는 화장실 한 군데에서 저도 그런 민원을 산에 가게 되면 많이 받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느냐, 지역의 한 분은 도시관리과로 전화도 한 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그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었으면 싶은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7쪽에 병충해 예방 방제실적에 보면 병충해 예방 8,500만 원이 시비, 구비 그렇습니까? 북구 전체에 가로수가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 1대로 잘 되어 갑니까? 인원도 사역인부가 3명밖에 안 됩니다. 차 1대로 많은 가로수 방제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새로운 꽃매미라고 하는 해충이 생겼지 않습니까? 중국 꽃매미에 대한 방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노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2만 9,259본 정도 됩니다. 지금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인부를 사용합니다. 직원이 한 사람 있고 차 1대로 하다 보면 8월까지 성수기에는 병충해들이 급증해서 1대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칠곡과 서변, 신천대로변은 산불진화하는 분무기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동원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대로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꽃매미라는 새로운 해충은,

꽃매미가 금년도부터 보이는데 꽃매미가 다른 수종은 괜찮고 소나무나 다른 가로수에 하는 것은 아니고 가죽나무즙을, 그래서 꽃매미에 대해서는,

이한중 꽃매미가 일반 성질이 나무의 단 것을 빨아먹는, 원래 포도나무하고 사과나무에 많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저희 현재 가로수에는 많이 안 붙고 주택가하고 산림과 연접된 가죽나무즙이 자기에게 맞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저희들이 전화가 오고 하면 가서 살충제를 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꽃매미를 5,6군데 가서 해 주었고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흰불나방이…… 있는데 …… 4,5주 가는데 지난주에 실지로 약을 다 쳤습니다. 방제를 현재 하고 있는데 차 1대에 기사 1명, 녹지계 전체에 기사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차, 약차, 급수차가 있으면 지금 현재 운영도 조금 어렵고, 약을 치는 분이 고생하고 있고, 전체 나머지 차량은 직원들이 현장을 몰고 가는 실정이고 작은 차는 되는데 큰 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조금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불편사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전화를 받으면 가서 방제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선순위는 전화가 먼저 오는 곳부터 갑니까? 안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언제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한중 저희들이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다가 전화나 민원이 오면 그 쪽에 가서 먼저 하고 이 쪽에 방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방제를 한 곳을 하다가 두면 거기에 있는 것이 하루정도만 공백을 가지면 다른 나무에 붙고 하니까 계속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산불 헬기 임대차 사업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당해연도 2월 21일, 2월 19일, 기간 중 193일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산불방제 헬기는 우리 구만 할 수가 없어서 달성군하고 동구하고는 별개로 있고 나머지 5개 구청에서 합동계약을 합니다. 합동계약을 하는데 193일을 정해가지고 우리 구가 면적이 넓으니까 1억7천 부담하는 것으로

193일은 우리 북구에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그러면 소방헬기 연도가 몇 년 되었는지, 기종이 몇 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한중 헬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부품이라든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운항거리라든지 연도가 되면 새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껍데기는 헌 것이고 부품은 결과적으로 새것으로 알고 있고, 헬기를 당해연도 2월부터 다음연도 2월 19일까지 한 것은 겨울에 공백기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193일은 하루에 1시간입니다. 193일을 해가지고 하는데 하루에 1시간 이상 쓰면 계약할 때 추가로 돈을 줘야 되고, 그런 계약이 있는데 실지 불이 나고 하면 3,4시간도 하고 순찰 도는 시간하고 하면 1년에 193시간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풍족합니다.

5억을 주는데 추가로 하면 돈을 더 줍니까?

이한중 그렇게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에서 추가로 들어간 금액이 있습니까?

이한중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193시간 하루에 순찰을 비가 와서 못 돌면 1시간이 결과적으로 누적이 됩니다.

차후에 쓸 수 있고,

이한중 차후에는 못 씁니다. 기간 내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 수명에 상관없이 부품만 바꾸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상 버스라든지 자동차도 영업용은 몇 년 시간을 두고 폐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폐차기간이 없습니까?

이한중 제가 비행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식은 없는데 헬기나 모든 비행기는 부품이 예를 들어서 쓰던 안 쓰던 기간만 되면 교체하는 것이 있고 운항거리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부품은 새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헬기 수명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한중 헬기수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형헬기로 알고 있지요. 조종사까지 4명 타는데 헬기에 물 몇 드럼 실을 수 있습니까?

이한중 400ℓ 싣고 있습니다.

400ℓ면 두 드럼 정도인데,

이한중 두 드럼 정도인데 처음에는 실지 두 드럼을 못 싣고 어느 정도, 헬기 용량은 400ℓ인데 기름이 들어가면 중량이 있으니까 한번 뜰 때마다 기름이 조금씩 소비되면 그만큼 물의 양은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실을 때 두 드럼 정도인데 5개 구에서 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저번에 이 기종을 도시관리과장님께 부탁해서 북구의 여러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상당히 노후되었고 겁이 날 정도로 위험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헬기를 5억 이상을 주고 임대를 하면서 과연 우리 5개 구의 소방능력이 있는지 이런 의구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5개 구에서 할 것 같으면 돈을 더 주고라도 그것 보다 기종이 조금 더 놓은 것을 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쯤은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헬기가 어떻다는 것을 계장님은 보셨습니까?

이한중 저는 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도 저희들이 해 온 것은 초동진압을 해가지고 ND500D를 임차해 있는데 동구하고 달성군하고 대구시 소방서 2대하고 일단 불이나면 저희들이 요청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도 타 구에 가고 대구시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초동진화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기종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노후되고 산불을 과연 이 기종으로 진화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이한중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면 연암공원 등산로 재정비, 지금 현재 80%가 진척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도청에서 경대 북문 쪽으로 올라가면 모 철강업체 회장님 집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이한중 예.

그 담 쪽에 보면 인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사유지인지 소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유지입니까?

이한중 공유지입니다.

그럼 그런 공유지에 인도로 사용하는 곳인데 개인이 심은 것 아닙니까?

이한중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담 밑에만 소나무를 조경했습니까?

이한중 거기 공유지가 담 옆으로 길쭉하게 현재 심은 일반 도로하고 차를 대고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 철강회사, 돈이 많은 사람 집 밑에는 저런 공유지에 나무를 심어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지요.

이한중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산불헬기 임차, 산불헬기가 4인승이지요.

이한중 기장하고 4인승,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타 봤는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산불은 조기진압이 중요한데 지금 헬기는 물을 직접 떠갈 수 없습니다. 바로 소방차가 가서 물을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 문제점 때문에 도시관리과장님과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 6인승은 바로 강에 가서 물을 떠서 올 수 있는데 이것은 물을 못 떠온다는 것입니다. 산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언제 와서 물을 넣고, 비행기가 떠야 됩니다. 그 부분이 많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건의를 했더니 서구, 남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 5개 구에서 돌아가면서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책임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인가 내년쯤 되면 우리 구청에 돌아온다는데 그 때 6인승으로 바꾸면, 큰 것으로 바꾸면 물을 직접 떠서 올 수 있는데 그럴 용의는 없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1억7천만 원 내는데 조금 더 내고 다른 곳에 다 내고,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5개 구에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이한중 지금 평소에는 물을 싣고 다닙니다. 헬기가 순찰을 하면서, 항상 탱크에 물을 싣고 있고 불이 나서 소방헬기를 지원요청하면 소방서에서 실지 나가는데 소방차가 먼저 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헬기는 물론 소방차가 물을 싣고 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어차피 물은 싣습니다. 주입도 됩니다. 소방차가 물을 주입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가서 물을 떠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직접 가서 물을 못 뜨는 헬기라는 말입니다.

이한중 장단점이 있는데 헬기가 직접 물을 뜨는 것은,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

이한중 3천ℓ가 들어가는 것은 일반 민간인에게는 없습니다. 밑에 밤비 바스켓을 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저수지가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불이 났을 때 바로 옆에 있으면 되는데 밤비 바스켓은 가면서 끕니다. 가면서 하고 막바로 하는 것은 산림청 헬기로 까모프 4대밖에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것은 못 위에 앉아가지고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전부 주입식입니다.

주입식도 있고 뜨는 것이 있는데 큰 것은 보통 산 계곡에 저수지가 있지 저수지가 강가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저수지가 있으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불이 났을 때 보면 바닷물을 써도 요즘은 괜찮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 정도 하려면 돈이 엄청 들지만, 같은 값이면 5개 구인데 큰 부담도 안 될 건데 그럴 용의는 없느냐 그것을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이한중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 구마다 지정된답니다. 올해는 북구가 하고 1년인가 2년이 지나면 다음에 서구로 가고 해서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한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장도 안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북구 수도사업소 있을 때 각 구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첫째 헬기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고산정수장에 있습니다. 동구도 정수장에 있고 달성군도,

헬기를 임차 계약할 때 누가 합니까?

이한중 수성구청에서 합니다.

그것을 돌아가면서 한답니다.

이한중 하려고 하니까 ……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때 이야기하고 다른데요.

이한중 어디에 해도 똑같습니다.

5군데니까 상의해 가지고 큰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