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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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민생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일자리창출과장 김임연, 지역경제과장 이흥민,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의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이화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주만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국의 과 순서대로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자리센터 수탁업체인 (주)커리어넷 HR 사업본부 노은희 본부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은희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은 시업무 감사 시에 감사 중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출석요구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또한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센터와 관련해 집행부와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 11쪽이요. 거기를 보면 맞춤형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나열하셨는데 여성일자리사업은 인력개발센터나 근로자복지센터, 인력소개센터 이런 데서 맡아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노인일자리는 실버인력뱅크나 고양시니어클럽에서 했다고 하시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노인지회나 각종 복지관 쪽에서 하는 일자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 노인일자리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기타부문 일자리인데, 그 중에서 일자리센터가 해당되는 것은 2,699명만 해당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금년도 2011년도의 실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나머지는 일자리센터에서 한 것은 아닌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일자리센터를 2009년부터 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10년도 2월부터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2년차에 접어든 건데 예산이 얼마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산 총액은 2010년도에 2억 4,300만 원이고요, 2011년도에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에는 임대료가 절반 정도 되는 거지요, 임대료 및 운영비?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임대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윤희

박윤희위원

3억 원에 임대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사업비, 인건비가 3억 원이고 임대료가 1억 8천만 원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임대료는 별도로 5천만 원, 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데 연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이 일자리센터하고 노동청하고는 일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을 해서 광역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파주지역을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일자리센터는 순수하게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창출이나 교육, 주로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직접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거기서는 상담을 통한 일자리 알선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선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같은 데는 고양, 파주 전체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제가 일자리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위탁사업자라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라든가 노동기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로감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지원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알선도 일부 하고 있지만 상담과 알선은 주로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취약계층이나 기업,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대상층을 상대로 알선이나 매칭업무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센터는 고양시민들과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 주로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취업 매칭과 상담을 집중적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일자리 매칭이라든가 취업 쪽의 업무는 저희 쪽에서 주로 더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쪽에 협조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워크넷에 등록을 하는 구인·구직자를 매칭시켜주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그리고 실업급여라든가 아니면 근로감독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은희 커리어넷 본부장님?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예.

저희 의회에서 급박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크넷에서 2년차 저희 고양시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예.

고양시를 봤을 때 워크넷에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일자리센터와 관련한 목표를 보면 일자리센터의 역할 자체가 구인자들한테는 당연히 채용을 잘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구직자들한테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의 일자리를 많이 알선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첫 해라서 사실 일자리센터라는 곳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기업에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작년에는 주로 홍보하고 일자리센터의 역할을 많이 알리는 쪽에 집중을 했고요, 올해는 2년차가 되면서 안정이 되어서, 작년에는 1년 해 보니까 양적으로는 많은 실적을 냈지만 저희도 몇 가지를 하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올해는 질적인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는 상담 같은 경우도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일대일 대면해서 상담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전화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취업실적 부분에서도 작년에는 임시 일용직 채용 건들이 꽤 있었지만 올해는 임시 일용직 취업을 하되 실적으로는 거의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민간부분에 취업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부분에서 작년보다 올해 성과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부분이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도 보면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고양시도 경기도 여타 도시보다는 중산층들이 꽤 많이 모여 있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양시에 있는 결혼이민자라든가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아원을 방문해서 고아원에 있는 17세에서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나 앞으로 대학진학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 상담사들이 이틀 동안 저녁시간에 나가서 상담을 해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왔거든요. 그렇게 지역 내에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실질적인 직업교육이라든가 향후에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취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마인드 제고라든가 직업교육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실질적인 역할 부분에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HOT 100 우수기업 선정관리라고 해서 아무래도 고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사실상 기업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기업이라도 채용이라든가, 사람들을 채용한 후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특히 저희가 100개 기업을 선정해서 일자리센터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고양시에서 채용과 구인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외의 업체에 대한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이러는 것은 없으세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양시는 구인자보다는 구직자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주변에 김포나 파주 같은 곳에는 단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양주도 근거리에 있고. 그리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워낙 서울권에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강북방향까지는 저희가 같이 확대를 해서 일자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맞춤형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인과 구직 간에 미스 매칭을 해소한다, 이것을 표방하고 홍보도 하고 일자리박람회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말씀하시는 상담과 구인·구직 연계, 그다음에 방문상담이나 간단한 직업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맡아서 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박람회를 맡아서 하셨나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이번에 전국체전 마지막 날 진행했던 고양일자리한마당을 저희 회사에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한마당을 저희가 진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났던 것이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센터에서 박람회 전에 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어떤 구직자들을 원하는지와 채용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상담을 다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박람회에서, 보통은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매칭률이 다소 낮은 편인데 저희는 사전에 구인 상담을 진행해서 구인 조건이 약간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요, 눈높이 조정은 구직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구인자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정을 하고, 또 실제 어떤 구직자들을 원하는지 미리 체크해서 저희 일자리센터에 구직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사전에 먼저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게 알려줘서 그날 박람회에서 실제 매칭률이 다른 박람회보다는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라고 보시는 건데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양질의 좋은 직장, 그리고 임금수준도 조금 높은 그런 데가 일반적으로는 좋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아무래도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직자한테 잘 맞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임금수준이 높고 좋은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직자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구직자가 원하는 조직문화가 아니면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알선을 하거나 매칭을 할 때 상담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서, 구직자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직장이라고 해서 임금수준 높고 안정되어 있는 직장을 찾기 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만족도도 더 좋고 더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상담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통계를 보셨나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예.

연령대별 인구하고 비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의 주요한 사유 이런 것을 보면 육아와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45%로 나타나 있고 노년층은 12%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인·구직 일자리에 치중하는 부분이 오히려 노년층이 많은 상황이다,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 일자리창출뿐만 아니고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거의 노년층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를 알선하는 현황을 봐도 다수가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노년층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로 봤을 때는 너무 여러 군데 중복되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사실 저희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을 논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실질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일자리센터나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관들은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찾아오는 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보면 연령층도 50세 이상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지역이 고양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을 더 집중해서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알선이라든가 교육을 주로 진행하는데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고양시에도 구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자들이 대부분 젊은층 구직자만 채용을 고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에 요즘은 50대 정도 되셔도 굉장히 젊으시고 체력도 좋으시거든요. 이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너무 젊은층만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건의를 드린다면 40~50대, 60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메리트를 주거나 정책적으로 시에서 고령자 채용 독려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미스 매칭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가 상담으로 구인조건을 독려하고 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지원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마트라든가 식음료 산업이나 이런 서비스, 그 다음에 전시 이벤트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런 서비스업에 고령자나 중·장년층이 굉장히 많이 종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시고 CS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CS교육이나 직업마인드 교육을 올해보다 좀 더 많이 해서 이분들이 서비스업이나 전시이벤트업 쪽으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층 같은 경우도 올해 저희가 처음 했던 것이 1017채용 프로모션을 진행했어요. 그게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건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졸 이상의 여성층이 굉장히 많은데 육아나 가사 때문에 일과 같이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채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디딤돌산업 일자리를 통해서 그런 니즈가 많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래서 10시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일자리를 많이 발굴을 했고 그런 부분으로 여성층들을 매칭하는 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그런 데서 효과가 좀 났습니다. 그리고 여성층들이 고졸 이상의 학력수준이다 보니까 일반 마트나 이런 데는 취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교육이나 상담 쪽이거든요.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 신도시 쪽에 교육산업,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교육이나 상담 쪽으로도 저희가 집중해서 많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커리어넷 본부장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 일자리에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네트워크해서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어느 한 곳에 더 강화된 것을 분산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셔서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네트워킹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해 봤는데 우선 소관부서 문제라든가 또 운영주체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네트워킹은 저희들이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네트워킹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계속해서 커리어넷 본부장님에게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취업실적을 받아봤어요. 2011년도에 1,971명의 취업을 성사시켰는데 일자리 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상용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다 상용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예, 일단은 저희가 상용직으로만 체크한 실적입니다.

그 중에서 임금수준이 대체적으로 70만 원부터 한 150만 원 정도가 가장 많고, 대부분 청소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이런 쪽인데 제가 청소원, 경비원만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30%가 청소원, 경비원이더라고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저희 통계상으로 2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나 현재 알선되는 일자리의 내용이 사설 직업소개소나 이런 데서 알선하는 내용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점에서 의심이 갔습니다.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내부적으로 경비나 청소 관련된 비중이 사실 26%면 4분의 1이잖아요. 굉장히 큰 포션이라서 이것을 좀 개선하고 싶어서 솔직히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같은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올해 경비짱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일반 직접소개소에서 일용직처럼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경비업체와 일자리센터가 제휴를 맺어서 경비업체에서 3일이나 한 5일 정도 집중적으로 전문교육을 시킨 다음에 상용직으로 채용하는 경비업무나 청소직이어서 그런 직업소개소보다는 질적으로, 저희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있어서 질적으로는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74%는 다른 쪽으로도 채용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무원들하고 식사를 할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석에서 하는 얘기가 ‘일자리센터에 가면 사람을 보기 힘들다, 별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상담하러 찾아오거나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실적이 이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마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나와서 또 찾아가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이 적지는 않은 편이고요, 센터 방문상담 실적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상담을 센터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아까 하나 예를 들어드린 것이 고아원도 방문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다른 센터 같은 곳에도 찾아가는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행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꽃박람회나 이런 행사에 주말에도 부스를 만들어서 찾아가서 방문하고 상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연내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대학이나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센터를 방문해서 오시는 분들 외에 그런 상담 건도 꽤 많은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것은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센터가 시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청 내에 있다 보면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센터가 시청에서 분리되어서 외부에 있기 때문에 따로 센터를 홍보해야 되는, 리소스가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까지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점점 구전효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센터방문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희망찾기 일자리한마당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희망찾기 일자리한마당의 일자리의 수준이 상담을 통해서 일자리 매칭하는 수준하고 다르지 않은 일자리라는 거지요. 크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고, 저희 주신 자료 36쪽, 37쪽에 2010년도 채용실적하고 2011년도 채용실적을 보면 채용인원 대비 들어간 예산을 따져볼 때 저희가 1인당 124만 원을 투자했고요, 2011년도에는 1인당 77만 2천 원 꼴로 투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한 일자리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일자리와 다르게 어디에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박람회 형태로 투자해서 2010년도에 147명, 2011년도에 64명의 채용실적을 냈는데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사실 저희도 박람회를 많이 하는 업체이기는 한데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도 할 때마다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박람회라는 것이 일자리를 매칭시키고 취업자를 발생시키는 목적으로만 진행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붐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여러 구직자들이 모여서 채용의 장을 보여줌으로써 구직자라든가 구인자들한테 취업이나 채용에 대해서 장려할 수 있는 붐을 일으키는 홍보, 행사성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채용박람회를 하면 기업부스만 만들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거기에 컨설팅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이 같이 장을 이루어서 채용박람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면접을 보고 취업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에서 어떤 정보라도 얻고 이력서클리닉이라든가 이미지메이킹이라도 받고 갈 수 있어서 나중에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취업을 하는데 계속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런 이벤트관이라든가 다른 기타 지원관들이 기업부스관 못지않게 같은 비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직자들이 박람회에 와서 여러 군데 기업들 면접을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은 안 되더라도 면접에 대한 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취업박람회가 취업실적으로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비용 대비해서는 효율성이 낮지만 어떤 취업이라든가 채용에 대한 붐을 일으키고 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인지시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데 저는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일자리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그런 기업체들이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체니까 좀 더 기획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창출에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커리어넷 대표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커리어넷 대표님께 여쭙겠는데 고양 일자리센터 위·수탁협약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후 관리가 있지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제가 협약서를 보지 못했는데 일반적으로 사후관리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상담사를 컨설턴트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단순히 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을 구직 상담해서 매칭시키는 업무 외에도 교육이라든가 직업마인드교육이 필요하다, 아니면 훈련이 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따로 계층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그분들이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고 또 구직활동을 하면서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케어해 주고 관리해 주고 지속적으로 알선해서 취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저희가 보통 사후관리업무라고 합니다. 그런 업무들은 센터에서 계속 상주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어려운 취약계층 같은 분들은 혼자 가서 면접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 삼당사가 직접 업체에 동행면접해서 인사담당자와의 중간역할을 통해서 면접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자체에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없는데요? 정확하게 사후관리하는 프로그램명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죄송한데요, 혹시 맨 첫 페이지 구직참여자 중간점검 및 연중사후관리 거기에서,

중간점검하는 것은 어떻게 중간검점을 하시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저희 센터를 통해서 구직등록을 하시는 구직자분이 계시면 일단 초기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취업이 가능하신 분인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2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바로 알선을 통해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바로 알선을 계속해서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든가, 교육도 저희가 일일특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집중 관리하는 6주간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상담을 통해서 어느 쪽의 교육을 시켜서 통할지 아니면 저희가 직업훈련으로 연계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자리센터 외에 시니어클럽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그런 데를 연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지를 판단해서 연계를 시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2차, 3차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을 연계를 시켰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도 저희가 꼭 연락을 해서 그분이 지금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왜냐 하면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다시 취업 알선을 저희 센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간점검은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중 사후관리라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수료하신 분들을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동행면접이라든가 알선을 하거나 구직 스트레스를 계속 상담해 주는 그런 부분을 연중 사후관리라고 해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제가 여기를 방문한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방문해서 연락처를 남기고 왔는데 그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록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중간점검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효과적인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법, 이력서 작성법, 사진촬영, 시작을 위한 마음나누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직업정보 이해하기 등등 프로그램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예, 그럼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양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취업지원사업을 7년째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동안 해 오면서 실제로 취업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부에서 R&D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력서 작성법이라든가 구직방법이라든가 면접방법 이러한 것들은 앞부분에 마인드라든가 기초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사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기본교육이 잘 안 되어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력서 작성법이나 면접교육을 받고 나면 스스로 자기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저희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구직자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런 것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구직자가 원하는 특정 전문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직자에게나 구인자에게나 필요한, 축소화된 프로그램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오히려 여기 보시면 상용직이라고 할지라도 이직률이 높은 청소원, 경비원 이런 데 필요한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나,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구직자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 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일자리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은 어쨌든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들이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일자리센터이고 기업에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도움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저희 상담사가 기업에 가서 인사담당자 교육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오히려 기업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인조건을 좀 조정한다든가 실제로 대졸을 고집하시지만, 대졸만 고집했는데 그 업체가 채용이 계속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상담사가 ‘전문대졸도 이런이런 과는 한번 채용을 하시면 그 포지션에 굉장히 잘 맞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구인조건을 전문대졸이나 고졸까지, 요즘은 특성화고도 아이들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해서 ‘이 학교에 괜찮은 아이가 있으면 한번 채용을 해 보세요, 아니면 인턴으로 먼저 채용하신 다음에 괜찮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서 채용을 했다가 괜찮으면 그 기업이 다음에도 그런 형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이 정도의 상담이 저희가 기업에 줄 수 있는 어떤 지원일 것 같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상담사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전문교육이 아니라 기본적인 취업교육과 취업마인드 상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초기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직업교육이나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는 오히려 그런 기관을 연계해서, 저희가 직접 그런 교육까지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교육업체를 저희가 풀로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기관에 연계를 시키거나 구직자들을 추천해서 이런 교육을 받게끔 하고, 이렇게 추천이나 알선, 연계는 저희가 맡은 역할이 맞지만 그런 교육 자체를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 역할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계고 순회특강이 있는데 내용이 세상에 나를 소리쳐봐, 나의 꿈, 나의 일, 직업세계의 탐색, 취업의식의 고취 이런 식의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저는 차라리 이 고등학교들과 관련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원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기 원하는지 실질적인 정보가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교육도 성공한 기업가들이 멘토가 되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방법도 너무 관행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신지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업무보고에 청년뉴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3회를 받으면 교육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6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1주일에 집단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루에 6시간, 참여자가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이 집단으로 교육을 하루 받고요, 나머지 4일 중에서 개별상담을 1회씩 다 받습니다. 그렇게 6주 동안 진행되고 처음에 진로설정부터 이력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면접방법이나 자기 직무 찾는 것, 그다음에 기업분석 하는 것, 나중에 실제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취업을 했을 때 아이들 이탈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취업했을 때 직장 내 적응방법이라든가 시간활용법 이런 것까지 6주 동안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6주가 끝나면 수당을 받습니다.

실제 구직을 원하는 업체가 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지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중간에 5주차 정도쯤에 모의면접이 진행되는데 아이들한테 면접스킬에 대해서 알려준 다음에 실제 면접이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데 모의면접을 할 때는 저희가 되도록 외부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섭외해서 모의면접을 진행합니다.

실제 구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그렇지요,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24명 취업반 그분들은 주로 어떤 직종에 취직이 되셨나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청년뉴딜 수료자요?

예.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기업에 사무직으로 대부분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신입직원이기 때문에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예, 지금 미취업자들은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차 상담이라든가 알선을 진행하고 있고요, 취업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기업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전화해서 사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수탁협약을 하실 때 평가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분명히 하셔서 위·수탁협약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와 중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끔 해서 위·수탁협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년 재취업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교육기관, 대학이나 또는 기업하고 실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한테 실제로 몇 평 정도의 사무실을 두고 해서 창업을 할 수 있게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일을 아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1인 창업 비즈플라자 같은 사업인데 저희도 내년부터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관행적인 방식하고 좀 다르게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커리어넷 본부장님 되세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Yes, No 짧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질의보다 너무 긴 것 같아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알겠습니다.

여기 대표자가 강석린으로 되어 있나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예.

우리가 3본부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3본부가 일산을 본부로 치나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아닙니다. 팀 내의 센터입니다.

팀 내의 센터로 되어 있어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예.

그러면 15개 팀 중에 1개 팀이니까 전국에 15개의 센터가 있는 건가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15개 팀 중에 1개 팀 내에 있는 센터입니다.

센터에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예.

그러면 전국에 몇 개 정도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저희는 수도권까지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 시군일자리센터는 위탁 일곱 군데, 미위탁 여덟 군데 해서 총 15개 시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 시군에 몇 개의 센터,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하고 있는 게,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지금 일자리센터만 보면 상주인원은 41명입니다.

현재 일산에 몇 명 와 있지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일산에는 7명입니다.

수도권만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른 시 도시하고 우리 고양시의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일단 지역특성인데요, 기업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서 구인자 기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층이 아무래도 중산층이 많은 특성이 있다 보니까 눈높이 조절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산신도시를 제외한 약간 외곽 쪽은 농촌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특성이 있는 계층이 같이 모여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쭌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가 다른 시군과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작고 크고, 많고 적다는 것이 너무 확연하게 달라서 일자리를 찾는 고객들 자체가 눈높이가 상당히 높고 캐리어도 높은 반면에 들어가야 될 일자리 자체는 문도 좁고 작아요. 기업체 수도 적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 일자리창출박람회에 가서도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기업인들하고의 연계성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금을 확보해서 기업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나중에 질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커리어넷이라는 회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성을 갖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 팀장이 한 분이 파견 나가 있을 거예요, 팀장님 계시지요? 그런데 이 팀장님이 왜 파견 나가 있겠어요? 거기를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보는 거지 하나의 일자리, JOB을 하는 그냥 기업의 센터로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시 시민들이 꼭 일자리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상담하는 인원들도 그분들에게 맞춰서 상담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자리 관련 시정발표하면서 최성 시장님이 찾아가는 보건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센터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라고, 좀 쉽게 말을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기업 자료나 DB를 받으셔서 그분들 협조 좀 받고 해서 일자리를 먼저 많이 확보를 한 상태에서 다양한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오시는 분들만, 진짜 누구 말대로 어떤 의원은 가서 일주일 동안 버튼 누르고 인원 체킹을 했다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10명이 왔으면 10명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20~30%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고양시 일자리창출과의 팀장이 한 분 정도 파견을 나갔으면 지역경제과와 연계성을 가지고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주선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조금 변을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센터로 방문하는 사람 체킹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상담한 상담 건수가 훨씬 많고요.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말하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시·도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내야지, 상점에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아야 상품을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해 놓고서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물건을 다양하게 갖춰야 상점에 다양한 손님들이 오셔서 수익도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좀 더 기업과의 연계를 노력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고용노동부 주관, 경기도 주관, 보건복지부 주관 상을 3개씩이나 받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민생경제국과 간담회 때만 되면 잘 한다고 부추겨주고 응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질책성 발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고양시의 경제관련 이런 걱정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개인 감정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커리어넷과 2010년하고 2011년 용역비 계약금액이 배가 차이 나는데, 2010년에는 1억 5,800만 원이고 2011년에는 7,140만 원인데 이유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커리어넷 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주)커리어넷 HR사업본부장 노은희 : 감사합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저희 예산액이 2010년도에는 2억 4,342만 3천 원이었고요, 실제 계약금액 2억 4,342만 3천 원 그대로 전액 계약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예산은 3억 원이었고 계약은 2억 8,470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건비 부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아니고 고양 희망찾기 일자리한마당,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 일자리한마당이요? 2010년도에는 예산이 1억 9천만 원이었고 집행액은 1억 8,200만 원, 2011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7,200만 원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원래 2010년도에는 행사를 이틀 했는데 2011년도에는 하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를 커리어넷에서 하게 된 것은 2011년도에 두 번 유찰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커리어넷과 저희가 계약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고양 희망찾기 일자리한마당을 10월 12일에 개최했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한마당을 우선 참여적인 측면에서 보면 69개의 구인업체가 참가를 했고요, 취업을 희망해서 그 당시에 상담이 이루어진 것이 한 128명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채용된 것은 67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 10~20명 정도 더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견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임금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64명이라고 했는데 67명이라고 하니까 좀 늘었네요? 한두 명 차이야,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행정감사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된 것이고요,

이화우위원

그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구인업체에서 그날 채용된 사람들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평생직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라고 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과연 그 청년실업자 내지는 노동 가용 인력들이 내 직장이라고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나, 다시 말하자면 이게 또 질책이 됩니다마는 행사성행사에 그치지 않았나,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날 자료에 채용인력들의 임금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보통 100만 원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그날 본 바로는 80만 원짜리도 있고 70만 원짜리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날 채용한 내용을 보면 95만 원, 100만 원, 125만 원, 2명씩 있고, 130만 원 6명, 140만 원 29명, 200만 원짜리가 7명 있어요. 그런데 200만 원짜리는 뭐냐 하면 캡스 경비업체들이에요, 그날 경비업체들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시급이 있고, 기타 해서 한 64명 자료를 저한테 가져왔는데 일자리를 찾는 젊은 청년들이나 또는 그 외에 가용 노동인력들이 이곳을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들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 국장님 주위에 친인척이 만약에 직장을 구하는데 이런 자리라고 하면 과연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앞서거든요. 사실 다른 것과 연계시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지역경제과이고 또 다음 시간이라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할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성과는 그야말로 수치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은 겉옷과 속옷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여건을 강화해 주고 더 잘 만들어 주는 것이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러한 현실 때문에 내년도에는 1인 비즈플라자라든가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질의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저는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성 시장의 선거공약 1번이 일자리창출이었어요. 숫자는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정을 거기에 맞춰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엊그저께 시정보고하는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쭉 뒤져봤거든요. 지금 가장 종합적으로 나온 자료가 ‘민선5기 맞춤형 좋은 일자리창출 4개년 계획’, 좀 두꺼워요. 아무리 두꺼워도 책 하나 달라 그러면 책을 주시면 보기가 편한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책을 안 드렸습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을 파일로 보내서 파일을 넘기면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감사자료 32쪽부터 좀 봐주시지요. 거기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일자리창출 현황 해서 마을기업은 18명, 사회적기업은 종업원 수를 다 더하면 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마을기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32쪽부터 계속 보는 거예요. 32쪽에 마을기업은 18명 일자리창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은 그 항목이 없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종업원 수가,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다 더해 봤더니 480명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육성사업 현황은 54명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더하면 55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종업원 전체 합치면 그게 전부 일자리창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자리창출로 보시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취업이 된 거니까요.

영모

강영모위원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숫자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일자리, 취업 숫자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맞춤형 좋은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윤숙위원

11페이지, 사회적기업.

영모

강영모위원

업무보고서 11쪽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이렇게 제시되어도 되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러면 취업을 못 한 사람이 취업을 했다든지 또는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사람이 채용이 됐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창출이라는 개념에 맞는 건데, 설사 이 계획서에 일자리창출의 개념을 신규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 또 거기에 더해서 취업지원 활동까지 넓게 잡는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숫자를 말씀 안 드린다고 한 게 처음에 공약사항은 ‘1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이렇게 했다가 ‘상황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상황 변한 내용이…… 한참 찾아야 됩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브로맥스,

영모

강영모위원

당초에 브로맥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덕은미디어밸리,

영모

강영모위원

미디어밸리 기타 등등 거기서 6만 6천 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이 안 되니까 조정을 하겠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0만 개를 달성하면,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조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숫자를 내놔야 되는데, 미디어밸리가 안 되어서 10만 개에서 6만 6천 개 빼면 3만 4천 개 남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목표치를 ‘6만 2천 개 만들겠다’ 이렇게 수정을 한 거예요. 저는 10만 개 하겠다는 것이나 6만 2천 개 하겠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진계획은 크게 ‘4개 부문에서 12개 전략을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4개 부문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하는 것, 취업지원 및 미스 매치 해소하는 것,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것, 일자리 인프라 확충하는 것 이렇게 4개예요. 그러면 업무실적 보고할 때도 여기에 맞춰서 용어를 정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매칭이 안 돼요.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따로 되어 있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아까 취업지원 및 미스 매치 해소는 커리어넷에서 주로 하게 놔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일자리라고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생겨요. 보통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활동이 잘 되고 거기에 개인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별로 내용이 없어요. 전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역특성화, 사회적기업 이것들은 사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이 개념은 통틀어서 표현을 하자면 사회적일자리 개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자리 측면도 하나 있고 또 공공성을 띠는 그런 일자리들이라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쪽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이 계획서 자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서가 일자리창출과예요. 그리고 2011년 실적보고 한 내용을 보면 맨 앞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서개편을 했다, 일자리창출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제일 먼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고양시민들이 들어가서 일해야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기업지원과나 방송영상통신과 이런 부분에서 확대가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는 대부분 사회적일자리 범주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정책은 또 이름이 일자리창출과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내야 되는 현실적인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과 이름부터 개편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기업하기가 쉽지 않다, 또 법적으로 제약이 많다.’ 저는 이런 얘기는 앞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여건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해 놓고 어떻게 고양시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제조업이 우리 고양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조기업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4만여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조업이요, 상공인 쪽 빼고 제조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식당이든지 모든 서비스업이든지 다 합쳐서 일을 할 수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제조업이 한 3,500개 정도……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게 또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일자리창출 4개년 계획에서 우리 고양시를 분석해 놓은 항목에 가면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1,719개가 있다, 단단히 숫자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등록된 숫자만 얘기하는 거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수요처에 현황분석을 전체 해 본 결과 덕양구에 제조업이 현재 1,180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산동구가 1,855개소, 일산서구가 700개소 정도,

영모

강영모위원

제조업체가 그 숫자가 있다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저희가 확인을,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수정하셔야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소상공인 등 합쳐서 4만여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자꾸 개발이 되면서 제조공장이나 제조업체 숫자가 자꾸 줄고 있었어요. 실제로 개발이 되면서 없어진 숫자가 지난번에 지역 기업인들하고 간담회할 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한 500여 개가 없어졌대요, 고양시에서.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양시에서 참 기업하기가 어렵구나’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과보다는 다음에 지역경제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계획서 다시 점검 좀 하세요. 점검하시고 실제로 사회적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 숫자 만들어 놓겠다, 이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기업 지원하는 내용 다 포함해서, 물론 생기는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고양시에 있던 기업들이 왜 떠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잘해 보셔야지요. 뭔가 우리 시에서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그 기업들이 있어야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올해도 내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이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면 과연 진짜 우리 시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따가 지역경제과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일단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계획 틀에서 그런 것들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방송영상통신과에서 해 오던 사업, 진흥원에서 해 오던 일, 기업지원 해 온 일 이런 것을 쭉 나열해 놓고 ‘우리 2011년도 실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실적을 보고할 때도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미 몇 개 만들겠다, 몇 만 개 만들겠다, 몇 천 개 만들겠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개념을 보면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일용직도 일자리 개념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숫자로 잡으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용직이라는 것은 1년에 30일 미만 일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통계를 잡을 때. 그리고 임시직은 한 달에서 1년 미만 그 사이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좋은 상용직, 그러니까 급여가 많고 어떤 복리후생이 잘된 이런 일자리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상용직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목표를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약자나 또는 임시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분한테도 물론 제공을 많이 해 주고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따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일자리 개념에 들어가는 범주는 그것대로 관리를 하고 통계를 잡아야 되고 기업지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일자리창출 업무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계획서는 토론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내부토론을 하든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맞춤형 지원 일자리 창출문제는 일자리창출이랄지 이런 계획을 위해서 민생경제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 소관을 정하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가 생기게 됐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 내용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건의를 할 생각이고요, 일자리계획과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생경제국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이 두 개가 목표인데, 결국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자리창출과에서 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민생경제국 내에 지역경제과나 방송영상통신과나 국제통상과 전부 일자리하고 관련된 부서예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루도록 내년도에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계 문제인데요, 통계도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체에 대한 조사도 일부 하고 그랬는데 전체 정확한 통계를 확실히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왕에 통계자료를 했던 곳의 협조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본 숫자가 현재 우리가 잡았던 것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저희가 바로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여건도 시장님께서 과거에 10만 일자리 창출하겠다, 잘 아시겠지만 10만 일자리 중에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안정적 일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IT산업이라든가 말 그대로 얘기하면 브로맥스, 미디어밸리 이런 사업 등이 상당히 임금 수준도 높고 실질적으로 취업에 상당히 좋은 여파를 미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송지역 같은 데는 매일방송이라고 방송사도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서울 을지로에 있는 인쇄출판단지 쪽에서, 상당히 돈이 있는 그런 데서 연합해서 현재 저희가 부지를 계약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도 일자리창출을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 내에 있는 기업은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여건은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제 같은 것도 있지만 총량제가 문제가 아니고 기업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중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세로 몇 백억 과세가 되고 취득세가 중과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못 오는 원인들이 있고요, 땅값도 비싸지만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킨텍스 주변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창출을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부터 작업을 해서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공청회를 하든 전문가 토론회를 하든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새로운 기업유치를 많이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물론 킨텍스 주변에 여러 가지 업무용지 관련해서 업체들을 유치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고양시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매일경제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 얘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부지가 300억인데 30억 계약을 했습니다, 10%를.

영모

강영모위원

언제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여기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모

강영모위원

92블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92블록에 14,176㎡ 땅이 있습니다. (주)매일방송이 공식명칭인데 여기 부지가 300억 원인데 이번 달에 30억 원을 계약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따가 자세하게 다루기는 할 것인데 그러면 7월에 매매계약 해제한 것은 뭐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어떤?

영모

강영모위원

삼송브로맥스하고 LH하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전체적인 것, 과거에 보면,

영모

강영모위원

과거에 맺었던 LH하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체적인 것을, 그간에 진통이 많았습니다. 돈 문제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나중에,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방송영상통신과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계경제도 그렇고 국가정책 자체도 대기업 위주여서 지자체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고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굉장해 식상해요. 왜냐 하면 보통 시민들은 부풀려졌구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강영모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업무보고하실 때 얘기해 주신 것을 보면 단적으로 사회적기업만 해도 숫자가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일자리센터에서 2,699명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명단하고 취업하신 분들의 이름하고 연락처를 확인해 보셨는지, 한 사람이 여러 번 중복된 게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발굴하고 열심히 노력하신다 하더라도 고양시 전체 기업의 수가 정해져 있으면,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양시가 인력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풍부하게 이용하는 기업을 유치하든가 또는 현재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든가,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게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인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기업인협의회에서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제일 필요한 게 기업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이었잖아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 행정풍토 개선만 해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기업인들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일자리창출 업무에는 행정업무 개선에 대한 것을 제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고, 제가 기업인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신뢰가 가는 행정, 기업인들이 그 지역에 가서 기업을 하고 싶을 때 첫 번째로 꼽는 게 신뢰 있는 행정, 행정서비스 개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가 전혀 없어요. 부산 같은 경우도 원스톱기업지원 이런 거 한다고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고양시를 기업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줘야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소문이 나서 유치가 되고, 있는 기업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도 일자리창출 추진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겠다,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자리센터의 협약서 자체에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게끔 협약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작년에 하던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는 강영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건너뛰어서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 업무인가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주 업무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번에 고양국제특산품페스티벌 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일괄해서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페스티벌 먼저 말씀드릴까요?

김윤숙위원

아까 제가 행정서비스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하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가 처해 있는 얘기라 말씀드리지만, 숫자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자리 숫자를 계량할 때는 중앙에서부터 공공일자리라든가 한시적인 일자리까지도 일자리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영모 위원님께서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만 중앙에서부터 평가라든가 기준에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는 통계상에 우리가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서비스 개선 문제, 신뢰행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변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법이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는 대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공업단지를 유치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기업들에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 통계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등록된 공장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공장도 있고 무허가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이런 문제를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인협의회와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기존의 법이나 제도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면 그 안에서라도 활로를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최대한 기업에 대해서 신뢰를 주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와줄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우선은 기업인들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전담 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향후 조직개편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야겠지요. 우선은 현재 속에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기업에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그런 팀이나 과 정도가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문제는 향후 조직문제를 검토하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마인드라든지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라도 조직개편이 되기 전까지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해서,

김윤숙위원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게 제가 아주 사소한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도 법을 들이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계속 법으로 안 되는 방법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행정서비스가 예전보다 개선된 게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것은 팀이든 과가 하나 있어서 명확하게 업무를 하시고 평가가 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얼마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현황, 운영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몇 명인지 다 나와 있는데, 이미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분들까지 넣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창출이었는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창출이 이것을 말하는 건지 이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도 정말 이 정도의 일자리창출밖에 될 수 없는 것인지, 이 정도의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그것도 다시 평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제특산품페스티벌로 돌아가서 성과를 보면, 업무보고 때 저 주신 것을 보시면 국내 판매가 거의 109억 원에 가깝고 관람객이 37만 명에 가까워서 생산 유발효과가 249억, 부가가치 유발액이 132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양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런 페스티벌을 하고 광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양시민으로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실제로 가서 구매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스티벌을 어떻게 치렀는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총 사용한 예산이 4억 9천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행사시설비로 얼마를 쓰신 거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사시설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 해서 3억 정도 예산 쓴 것을 받았거든요. 나머지 2억은 어디에 쓰신 거지요? 제가 받은 자료만 말씀드리면 행사시설비,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로 3억을 쓰셨다고 가져왔는데, 무대를 설치하고 카펫을 깔고 커피부스를 운영하고 막사를 설치하는 업체들의 주소를 봤어요. 그랬더니 다 서울시예요, 서울시 아니면 남양주. 심지어 청소, 경비용역 다 서울에 있는 업체예요.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지역경제과에서 고양국제특산품페스티벌을 했는데 전시관 임대료 3천만 원을 제외하고 외부지역에서 온 업체들의 총액을 계산해 봤는데 1억 7천만 원에 가까우니까 약 60% 정도가 외부업체에서 와서 무대설치하고 카펫, 심지어는 커피기기까지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부스 설치라든가 주제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두 번이나 입찰이 유찰됐어요, 참가를 안 해서. 왜 그러냐면 이유는 돈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두 번 유찰되어서 결국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양시에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김윤숙위원

지역경제과면 지역에 기업인이 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선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지역행사를 치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업체를, 여기 3억이면 일자리창출 얼마나 많이 돼요, 아무리 임시직일지라도요. 그리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게 지역경제과 아닌가요? 그런데 거의 3억 원의 60%에 육박하게 서울에 있는 외부업체에 다 줬고요, 고양시에 청소하실 분이 없습니까, 경비하실 분이 없습니까? 심지어 그런 것까지 다 외부업체에 줬단 말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데 그만한 액수에 입찰에 참가할 분이 없다는 얘기지요. 결국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떤 기회를 줘도, 공개입찰은 기회를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김윤숙위원

이런 행사를 기획하시려면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하셔야지요. ‘경쟁입찰을 했는데 안 왔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국제특산품페스티벌이었는지 의심스러운 게 국제 부분에서는 관광홍보밖에 없어요. 특산물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국제특산품페스티벌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싶으면 그렇게 붙일 수 있지만 그것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고, 제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갔는데 사실 일자리창출하고 그 지역 경제로 흘러들어갈 생산유발과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이 다 외부업체에 갔다는 게 굉장히 배신감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부스에 임대료를 내십니까?” 물었더니 임대료 낸다고 했는데 제가 집행내역을 받아 보면서 “부스 임대료를 받았냐?” 했더니 안 받았다고 하던데 부스 임대료를 받으신 건가요, 안 받으신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부스를 설치할 때 이원화해서 설치했어요. 하나는 저희 시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꽃박람회 재단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협 쪽에서 농협 시도의 특산품을 내는 부분 중 일부분을, 중간 도로 건너편에 설치된 부스는 꽃박람회에서 하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설치한 부분은 임대료를 받지 않았는데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각 도·시·군·구에 공문을 보내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해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풍물장터나 5일장터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가지고 보증을 해 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제품이 올라오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자치단체장이 추천해서 보내주되 부스 설치는 우리가 무료로 해 주겠다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부스 임대료로 수익이 얼마나 있었던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는 부스 임대료 수익이 없지요.

김윤숙위원

꽃박람회만 임대료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거기에서만 독자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홍보해 주고 부스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고 청소, 무대설치, 그밖에 모든 것을 제공해 주고 행사해 주고 그리고 109억 원어치 판매를 한 후, 단 한 푼의 임대료도 안 내고 다 판매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경제과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하시려는 것인지 목적이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홍보해 주고 행사해 주고 사람 끌어주고 부스 임대료 공짜로 해 주고, 그럼 누가 안 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페스티벌을,

김윤숙위원

이렇게 해서 고양시가 얻은 게 뭡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역정내지 마시고요. 우선은 이번에 고양국제특산품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배경은 10월에 글로벌대축제라고 해서 고양시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체전 및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집중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인파가 올 것으로 예상됐었고, 그간에 고양시가 많은 홍보에 역점에 두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고양시를 좀 더 알리고, 지금 지역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장기적으로 전국에 있는 특산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특산품 교역을 할 수 있는 허브를 육성해 보자 하는 뜻에서 시금석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 해이다 보니까 물론 준비기간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양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장차 농수산물 국제특산품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데 주안점을 뒀고요, 그래서 참가비도 무료로 했던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꽃박람회 쪽에서 유료로 받은 것은 주로 화훼판매장 쪽이었습니다. 화훼판매장이기 때문에 유료화해야 한다는 그쪽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내 26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고양시의 71개 업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내 판매액 109억 중에서 계약의 94억이 주로 고양시의 화훼라든가 파프리카, 선인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람객이 37만 명이 오면서 주변의 음식점, 숙박업소도 많이 활성화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쪽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경희대학교 국제관광연구소의 분석자료인데 여기에서도 평가를 생산유발이라든가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보고 있고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킨텍스도 생산유발이라든지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다 있어요. 이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효과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정확히 고양시에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행사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람객 37만 명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중에 몇 %가 고양시민이 아니셨던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외지인이 30%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을 분석했을 때요.

김윤숙위원

외지인이 30%면 70%는 고양시민의 호주머니에서, 균등분할하자면 70억 가까이가 고양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왔는데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에서 목도리 하나 더 사고 여기에서 뭘 하나 더 사면 지역에서, 시장의 규모가 더 커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70억 원어치를 샀으면 그만큼 지역경제에서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판매하신 다음에 A/S 하실 수 있으세요, 고양시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라면 일을 기획할 때부터 면밀하게 고양시의 실익이 뭔지 여기에서 고양시의 인원을 얼마나 고용할 것인지, 지역경제과라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가 이 정도 행사를 했으면 다른 과는 어떻게 행사하겠어요? 지역경제과부터 임시직이라도 몇 명이나 고양시 인원으로 고용을 했는지 정확하게 평가하셔야지요. 그런 게 전혀 없으시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단기성으로 하는 행사도 있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너무 고양시만 생각한다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생각하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호교류입니다, 교류이고 외지인들이 고양시에 와서 고양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첫 번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거국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고양시 공무원으로 하실 게 아니라 국가공무원으로 하셔야지요. 이것은 제가 다른 과에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지역경제를 얼마만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명확하게 평가해서 하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도에 실시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에서 2007년 7월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비영리기업이고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것과는 상반된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목적을 둔다고 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등재되고 등재되는 사회적기업한테는 국가적인 세제지원도 주고, 경영·세무·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데 심의를 누가 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 준 게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 지정입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인증을 해 주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하에 심의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거기를 거쳐서 인증해 주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에서.

김완규위원

보니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을 해 줍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시기적인 게 있나요 아니면 시기적인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노동부 같은 데는 수시로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자격요건이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단계를 거친 기업 같은 경우에,

김완규위원

어느 정도의 성장단계를 보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해서 거기에서 적합하면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등재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처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는 거고 그 과정을 거쳐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기간적인 부분이나 그게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냐고요. 그냥 예비사회적기업이 됐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의만 받는다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통상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 기업으로서 그간의 경험이라든가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년 정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통상 2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12개,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지원내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 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도비 지원을 해 주는데 창업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사업개발비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주고 일자리창출사업비 역시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에서 경영컨설팅 지원을 해 주고 또 세제혜택을 줍니다.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50% 감면을 최대 4년까지 해 줍니다. 또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로 지정해 주는데 10개월 정도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고 창업지원, 사업개발비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해 주고 일자리창출사업비 2년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에 우선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사회적기업이 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특별히 그런 규정이 없고요,

김완규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가산점만 부여되는 거지요.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입찰 가산점,

김완규위원

입찰 가산점만 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표상에 나와 있는 문화마을 들소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실래요? 문화마을 들소리가 주소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는 서울로 되어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업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우리 고양시에도 있고요, 그런데 등록을 고양시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활동은 서울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활동은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문화마을 들소리를 확인해 보니까 1984년에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문갑현이라는 대표자가 창립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예술문화의 중심지인 서울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물놀이 전문공연 단체로서 서울에서 분명히 활동기금이나 활동자금 지원을 받았을 것 같은데 또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회적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이 주목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공연을 하는 인원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지요.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등재를 시켜줄만한 구실이 됐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서비스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서비스 차원으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법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표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가 주된 사업장으로,

김완규위원

그러면 주된 사업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법인 사업지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법인 사업지가 현재 일산동,

김완규위원

그건 됐고요, 제가 알아본 것은 서울로 활동무대가 되어 있고 사업지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지 자체가 고양시로 다 이전해 왔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도 사무실이 있고 고양시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주소는 고양시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 대표자한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연습장이 여기 있거든요.

김완규위원

연습장이 여기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무실도 있고 연습장도 있거든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서울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서울은 분사무소 개념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김완규위원

담당공무원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주된 사무실을 어디에 두고, 왜 그러느냐면 주된 사무실에 전화기를 두지 보조 사무실, 연습장에 전화기를 두냐고요. 사람이 한 명 있더라도 주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화번호가 02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이고.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여기도 전화번호가 있는데 우리 직원이 기재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서울 것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건 차후 문제고요, 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아닌 업체에 사회적기업 및 지원금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들소리요, 쭉 설명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회적기업에는 국비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시민들의 일자리창출도 가능합니다. 그건 불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늘푸른직업재활원과 우드썬브라인드가 35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고 지원금액을 보더라도 다른 기업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어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을 때 지원금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지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영업매출이 상당히 높은데 사회적기업이 됐어요. 그렇다고 매출에 비해서 일자리창출하는 종업원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체가 사회적기업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두 부분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늘푸른직업재활원 전체가 장애인이고, 우드썬브라인드는 전체가 세터민입니다.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대화하고 고마운손 기업은, 사회적기업 12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만 지원이 됐네요? 이 두 개 업체만 빠져 있어요, 왜 지원이 없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된 거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했는데도 사회적기업이 돼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 지원이요. 지원공모를 해요.

김완규위원

어떤 지원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업비지원 있잖아요, 사업비지원 공모를 하는데,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업체들 중에서 거의 다, 12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가 다 지원을 받겠다고 돈을 요구했잖아요. 35억이라는 큰 매출을 올린 업체도 몇 백만 원씩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깎여서 몇 백만 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두 개 업체는 사회적기업인데도 안 올렸냐는 말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주식회사 대화 같은 경우는 금년 하반기에 된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신청 기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마운손은 원래 당초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에서 고양시로 이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못 한 거지요.

김완규위원

제가 이상한 게 그거예요. 아까 예비사회적기업에서 2년이 경과해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대화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면 등재되자마자 사회적기업이 됐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지원 반영을 안 했다 그러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통상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종종 있는데 그 업체만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최소한 다른 업체를 보니까 몇 개월이라도 지나고 되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대화 같은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치지 않고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갔는데, 그럴 경우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갔던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가점이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화는 청소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공포할 때 사회적기업으로 가게 되면 가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가점을 받기 위해서 바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하게끔 해 주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치지 않고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도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있는 절차를,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무시하고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지요, 예외적으로 이 기업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다른 기업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능력이 되면요.

김완규위원

능력이 안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년 동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최소 기준이 2년이고 6개월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좋은사람 좋은세상이라는 기업의 종업원 수가 한 명이에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여기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건상 그렇게 많은 인원을 두기가 어려운 업체지요.

김완규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고령자나 장애인·여성 ·취약계층 등 이분들이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창업을 위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동종의 요구를 하면서 취업을 늘려 나가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창업형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좋은사람 좋은세상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분 같으면 일자리창출과에서 1인창업지원 쪽으로 유도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데 1인 창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김완규위원

1인 창업 기업 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 주고 창업시킬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다 보조금 나가지 않나요? 1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것은 1인 창업 기업으로 해서 키워줘야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좋으신 생각인데 중요한 건 사업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인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융자를 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융자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자금 마련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접근하기 쉽다는 얘기지요.

김완규위원

과 자체 내에서도 이 사람에게 맞는 부분에 서포트를 해 줘야 한다고요, 무조건 내가 사회적기업을 해야 되겠다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쪽이 맞다’, 만약에 강성헌 씨가 여자분 같으면 여성창업지원센터 이런 곳으로 유도해서 여성기업인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줘야 하고, 무조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앞에 마을기업에 도시생태농업연구회의 일자리창출 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기업이 어떻게든 사회적인 환원이나 활동,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안 맞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라는 얘기입니다. 1인창업도 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길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곳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컨설팅 문제 같은 경우에, 1인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인큐베이팅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인 비즈플라자 같은 것도 구상을 하는 게 창업을 하기까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35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현황에 10개의 기업하고 33페이지에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현황 중에서 발굴육성 대상 선정은 저희 시의 특색사업입니다. 특색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연차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법인을 선정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개 업체를 심의해서 선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와 한국재가복지재단하고 사업내역만 일부 수정되고 공모한 것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성사업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1번, 3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육성자금도 자금 나가는 거잖아요?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여기에서도 돈이 나가고 육성사업에서도 돈이 나가고, 똑같은 단체와 재단에서 용어만 바꿔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임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1번하고 3번에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 유앤미직업재활원은 저희가 육성사업비를 지원해서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화나눔재단하고 2개가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앞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3번은 현재 이 재단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종을 달리해서 이번에 육성대상 사업비에 선정된 업체입니다. 육성사업비 대상은 오색칼국수를 판매하는 업종을 선정한 것이고요, 33페이지에 있는 한국재가복지재단의 오색밥은 사회복지서비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업종이 다른 것을 한 재단에서 두 가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두 가지를 하면 두 가지에 대해서 양쪽 다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에 따른 관리부분은 누가 확인하나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돈이 나가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완규위원

한 재단에서 두 가지를 해도 다른 업종 일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원해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1번은 한 가지만 하는데 이번에 예비가 됐기 때문에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3번만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가복지재단이요.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에서 하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한 가지 더 만들어도 되겠네요, 마을기업?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능력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한다고 들어오면 또 시켜주겠네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적합해야 저희가 선정을 하지요.

김완규위원

아니, 여기 똑같은 단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은 조절을 해 줘야지요. 인원 좀 보세요. 오색밥상사업단 인원이 두 명이에요, 두 명. 서류상으로 관리하고 확인해서 선정한다고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것을 꼭 해 줘야만 된다라고 하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음에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오색칼국수 판매는 사실 사업취지가, 심의위원회할 때도 이분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수익이 생기면 저소득노인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 사회봉사를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올라오시는 분들 다 그렇게 마음먹고 하시지 자기 수익만 남기려고 사회적기업 하겠다고 올라왔겠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지요.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주만

선주만위원장

지금 발언하실 거예요?

영모

강영모위원

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만

선주만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발언요청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어느 기관에서 인정하지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 주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디서 합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경기도에서 하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 재원은 어디입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도비하고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올해 10개 단체지요? 단체라고 봐야 되겠지요, 10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선정하는데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발언 요청을 했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원비는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시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1개 기업만 도비 1천만 원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오색밥상사업단이요, 3번이요.

영모

강영모위원

3,333만 원.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중에 1천만 원이 도비이고,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도비 1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이 기업들의 명칭이 조금 불분명한데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가 오고 가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일반기업하고 같이 보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의 성격은 영리기업의 성격도 갖고 있고 비영리조직의 성격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법 규정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시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 남으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상 사회로 환원하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3분의 2 이상을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신청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영리행위를 많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사회공익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심사위원들이 10명 넘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열다섯 분이십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15명이요,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대상자 중에 2개만 예비사회적기업이 됐다고 그랬어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요, 지금 나머지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영모

강영모위원

문화나눔재단하고 오색밥상사업단이에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1번에 유앤미직업재활원이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까 그게 중복되는 거라고 그랬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중복은 3번만 되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앞에 자료에는 왜 나눔재단이 없어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자료를 10월에 제출했는데 10월 지나서 선정이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유앤미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됐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10월 안에 됐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나머지 지원 받은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에 4개 정도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10개에서 2개가 됐고요, 8개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진입을 하려고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는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나머지도 준비를 하게끔 저희가 컨설팅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거 6개월 안에 하게끔 전제로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4개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아직 준비가 미진한 데는 우리 시에서 도울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컨설팅 도움도 주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데 그게 설치되면 센터하고 같이 해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기업들이 센터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사실 사회적기업은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생각하면 기업으로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공익성을 같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도 해 주고 돌보는 대상이 되는 건데, 지금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이 잘 운영이 되어서 예비사회적기업 내지는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컨설팅이나 이런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35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현황 이게 고양시 예산이라고 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시 예산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3번 한국재가복지재단 1천만 원만 빼고 전액 다 시비라고 하셨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사업장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업장의 위치라든가 내용, 내역을 알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위치하고 임대차면 임대차계약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행감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과정에 일자리창출과하고 지역경제과를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고양국제특산품페스티벌 했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참가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참가업체가 국내외 해서 261개 업체가 됩니다. 이중에 국내가 214개 업체고요, 해외가 4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참가업체별 품목현황 알고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품목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날 저도 다녀왔어요. 하루 잠깐 다녀왔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풍물시장, 야시장 이야기 했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저도 느낌이 꼭 ‘풍물시장이나 야시장 같다’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과연 국제특산품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품목이라고 해 봐야 꽃전시장 건물 안에 있는 몇 가지 품목, 그야말로 특산품, 공예품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농수산물, 심지어는 떡, 무슨 스포츠 메이커의 옷도 팔고 빈대떡, 막걸리 등등 이것을 그냥 야시장이라고 하든가 풍물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 페스티벌 하면서 성과가 있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성과를 보면, 무형적인 가치로 보면 고양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였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직·간접적인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실적이라든가 계약실적, 특히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화훼라든가, 농산물, 선인장 등의 계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한 71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경희대학교 분석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유발이라든가 부가가치유발이라든가 고용유발효과 이런 효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고용유발효과’라고 하면 고용기간을 얼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고용유발효과가 100명이 났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얼마 동안 고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수치를 나타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은 단기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유발효과가 대부분을 이루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로 인해서 지역경제, 주변에 어떤 상권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져서 간접적인 고용효과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우리 고양시 일자리창출에 대한 느낌을 보면 일자리창출에 대한 목표가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무슨 마을기업 육성 등 이런 곳에 거의 편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기업 차원의 일자리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다 읽어드리기에는 여러 가지로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법령을 보면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서비스 즉, 국가나 지방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서비스를 확충하는 공공복리 차원의 성격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것이 곧 일자리창출인 양 어떤 행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정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상공회의소 패널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몇 가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도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규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지을 수 있지요.

이화우위원

그런데 도에서 배정된 공장총량제에 대한 면적이 연 배정되는 면적의 30%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총량제로 10만㎡가 배정됐던 것은 그간에 삼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로맥스사업 이런 계획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되는 공장을 다른 쪽으로 옮기기 위한 그런 배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런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 기업들이 새롭게 진입을 못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공장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지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싸고, 공장으로서는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액 중에서 중과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총량제의 개념만으로 공장 유치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성남시에 SOS시스템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저희도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뭐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업SOS시스템이라고 해서 경기도 내 각 시군에서 공히 같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를 처리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간에 한 기업 애로처리 실적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 한 345건을 처리해 줬고 금년도에도 391건을 처리해 줬습니다. 그 중에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행정지원이라든가 공장이 들어서기 위해 교통이나 도로, 보안 등 이런 인프라를 설치해 주는 사업, 창업에 대한 안내, 중소기업운전자금이나 소상공인특례보증금 지원, 그다음에 판로,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가 해외 각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또 기술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제도, 세무·회계 상담, 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안내 등 이런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고양시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크든 작든 기업체가 고양시에 오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성남시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과 올해 사이 최근 1년 동안 통계를 보면 공장이 340개가 늘었어요. 그래서 신규 일자리가 3,500개 창출되고 공장 등록 수는 전년 대비 13%가 늘었고 신규 일자리가 9% 증가되었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성남시도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우리 고양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성남시는 판교라는 어떤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지역적인 여건을 선호하는 일반기업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통계는 공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성남시에 가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고양시에서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허가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타 시도로 갔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탄원서 비슷하게 받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체계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장을 설립하고 싶어서 서류를 넣어도 이 부서로 저 부서로 옮겨 다니다가 지쳐서 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성남시하고 우리 시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성남시는 산업단지가 기존에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증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신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건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교신도시지구 내 테크노밸리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하고는 근본적으로 그런 여건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에 주어진 공장총량제 면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2009년에는 13만 8천㎡, 2010년도는 10만㎡, 2011년도에 10만㎡ 이렇게 도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허가는 한 30%, 2009년도에는 4만 1천㎡, 2010년에는 3만 9천㎡, 2011년도 올 10까지 해서 3만㎡ 대략 30%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됐어요. 이것은 무슨 공장산업단지의 총량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개별입주로 허용될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정도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건축허가라든가 공장 인·허가 과정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옮겨 다니게 하지 않도록,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육성 이게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노동가용인력들이나 청년실업자들이 직장에 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2년, 3년 장기적으로 평생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대다수가 마을기업이나 무슨 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했다고 성과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행사성, 전시성, 성과위주, 성과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을 정리하자면 우리 고양시에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없다 하더라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게끔 설립조건이라든가 허가조건을 집행부에서 법령에 안 되는 쪽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10가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화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입지적인 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용도지역별로 공장신축이 가능한 면적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장신축이 가능한 면적이 우리 고양시 전체면적 중에서 한 6%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런 지역도 일반 주택지하고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특히 우리 고양시에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개별법으로 공장신축 과정에서 각 부서와 협의를 봐야 되는데, 특히 건축 부서라든가 도시계획관리 부서의 협조를 받을 때 이런 어려움에 상당히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관리지역이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관리지역 중에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정을 어디에서 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3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전체적으로 고양시에서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늘려서 하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동이라든가 성석동, 문봉동 쪽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조정을 해 달라,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3년마다 관리지역을 변경하는데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도나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변경해 주면 되잖아요, 변경해서 공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면적에, 제가 볼 때 관리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가가 쌀 거예요. 관리지역이 적으면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그만큼 협소하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남아 있는 땅은 아니지만 어쨌든 쓸 수 있는, 가용될 수 있는 땅을 시에서 계획관리로 풀어주고 풀어준 땅에 공장이나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국제특산품페스티벌에 들어간 돈만 해도 3억 원이잖아요. 그것 말고도 매년 기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기업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돼요, 그렇잖아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라는 얘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부서 입장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장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어떤 파격적인 선택이 아니면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서 진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이 되는 것인가,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공직자분들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생각을 바꿔서 시에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매달릴 것이 아니고 기업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일자리는 창출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하여튼 저희도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건설교통위원회나 이쪽하고도 협력을 해 주셔서 이러한 일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양시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자리센터 관련 국도비 포함해서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2010년도, 일자리센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3억 원입니다. 센터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만

선주만위원장

전체 국도비 포함해서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2010년도?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10년도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10년도 일자리센터 관련해서는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한 85억 원 정도 돼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리 시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번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각 부서에서 다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것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금년도 일자리창출과 총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렇지요, 일자리에 관련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2011년도에 일자리창출 관련한 총 예산이 77억 2,300만 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77억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77억 2,300만 원.

주만

선주만위원장

일자리창출 관련해서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알겠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 봐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님, 전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님으로 계셨었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로 온 것 아니에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3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아쉬운 게 상임위가 바뀌었더라도 일자리 관련 자료를 포함해서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주)커리어넷에서 한 것인데 세부적으로 잘 안 나와 있어서, 청년뉴딜 있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중장년재취업, 고령자, 여성뉴딜 등이 있는데 청년뉴딜 교육은 몇 주나 한 거예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3기까지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니 기로 말고, 기가 뭐 3주 얘기하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1기가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했고요, 2기가 5월 30일부터 7월 8일, 3기가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렇게 3기로 나눠서 운영을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합치면 며칠간이에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총 6주 과정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지난번하고 똑같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하고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6주라고 하면 전하고 같은데, 제가 지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장년재취업은 얼마나 했어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6주 과정으로 3기까지 운영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것도 6주, 고령자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고령자도 3기 운영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고령자도 3기 6주 한 거예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고령자는 프로그램별로 날짜가 달라서 기마다 한 3~4일 정도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두 가지를 이번에 보니까 빠진 것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전문계고특강이 먼저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것은 왜 없어진 거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2011년도에도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순회특강으로 2011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니, 자료에 있냐고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제일 중요한 예산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이 프로그램의 참여인원, 운영횟수, 취업현황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에 비해서. 청년뉴딜 프로그램은 인원이 얼마나 참여했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3기까지 총 45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매년 똑같네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한 기수당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강사는 몇 명이에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강사는 기별로 한 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산은요, 먼저 예산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예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2010년도는 1,336만 5천 원이었고요, 2011년도는 1,386만 원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산 사항을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걱정이 되어서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해서 (주)커리어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좋은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참가인원이라든지 취업인원이라든지, 돈은 더 들어갔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 이거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청년뉴딜 프로그램하고 중장년재취업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3회씩 했고요, 올해는 7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청장년뉴딜 프로그램하고 중장년재취업 프로그램은 작년하고 똑같이 운영을 했고요, 나머지 5개가 여성집단 상담프로그램, 고령층집단 상담프로그램, 직업의식 단기프로그램, 전문계고 순회특강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한 8회 정도 했고, 예산도 작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소자본 창업교육은 안 했어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소자본 창업교육은 민간에 위탁한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가 잡혀서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민간을 떠나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커리어넷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취업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취업 인원수라든지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요. 올해 청년뉴딜을 통해서 취업한 인원은 얼마나 돼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취업,

주만

선주만위원장

좋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공통자료 26쪽에 고양시 발주 용역(프로젝트) 수주 업체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도 커리어넷이 발주 용역을 받았고 2011년도에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맞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것은 공개모집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없나 봐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민간에서 하는 기업은 영업이윤이 많이 남는데 이런 관공서나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은 별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참여를 잘 안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 공고를 어디다가 내셨어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게시판에도 하고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고양시?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인터넷에도 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용역 발주업체 금액을 합쳐보니까 2억 2,94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2010년도 1억 5,800만 원하고 2011년도에는 발주액이 7,140만 원 합쳐서, 이렇게 봐도 커리어넷에 지원된 예산금액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돼요, 맞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고양시의 일자리창출이나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셔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한마당 성과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행사에 한 4,500명이 참여했고요, 구인업체는 9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면접은 한 559명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채용이 확정된 인원은 67명이고요, 연말까지 기업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11명 정도가 협의를 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한 80명 정도가 취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하고 구인업체 등록은 한 350개 업체가 등록을 했고요, 다른 해보다 예산을 적게 갖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연수로 보면 3년인데 일일이 따져보면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 자료를 보면 고양시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도 용역을 주셨나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가 2010년 2월에 개소되어서 현재 1년 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는 2009년도 사업예산을 한 거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게 2009년도 예산인데 그때 당시에도 용역을 줘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한 적이 있어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는 2010년도에 위탁이 된 겁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때는 안 했다, 이거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안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구인등록 업체가 1,368이 나왔고요, 구직등록 3,676명, 이것은 취업실적에서 공공부문은 뺀 거예요. 공공부문은 희망근로, 공공근로 취합시키면 어마어마한데, 알선실적, 취업실적, 일자리발굴, 여기 일자리발굴 건에는 1,231건, 이거 한번 찾아서 보시고 예산 대비, 우리 고양시도 땅 팔아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으면 고양시에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익이라든지 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되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2009도하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2010년도 자료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비교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9년도 사업한 것, 행정사무감사가 2010년도에 한 거니까. 2010년도요, 지금이 2011년도니까 2010년도 자료 얘기하는 거예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제가 2010년도 자료하고 2011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조직개편 전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본격적으로 민간위탁 주기 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실적 자료를 주시면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간단하게 상담 4만 8,986명, 알선 3만 8,361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과장님 자료를 참 잘 만드셨는데 그런 식으로 자료를 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시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찾기 힘드시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취업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행감자료 34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대체로는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거나 이윤이 발생할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에 16개 기업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감독이 이루어지나요, 이윤 발생 현황이나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주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감독이 이루어져서 이윤 발생 추이를 보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나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1차적으로 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올린 자료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게 가능해야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3쪽 14번에 무료도시락배달사업, 무료재가노인복지지원사업 이 경우에는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무상으로 배달하는 사업이 수익이 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사회적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사회서비스지원 측면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된 겁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무료배달사업이라는 게 계속 지원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지요.

윤희

박윤희위원

어쨌든 시나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가능한 건데, 복지관에서도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그 지역이 덕양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수익이 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매출액이 잡혀 있네요? 11억 원이나 잡혀 있어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이건 10월 말까지 노인복지센터의 전체 매출액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건가요, 무료배달이 아니고?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서비스요, 노인복지 방문서비스에 대한.

윤희

박윤희위원

수익발생이 어디에서 나냐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수익이 아니라 총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방문서비스, 재가복지센터니까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도시락 배달을 하면 누구한테 돈을 받는 건데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아니, 도시락 배달은 아니고요. 재가서비스, 어르신들 간병하고 보호해 주는,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에는 도시락배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병이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도시락 배달은 육성사업비로 들어간 것이고요, 뒤편에 예비,

윤희

박윤희위원

간병서비스는 유료로 해서 개인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사업자등록만 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경우는 다 개인사업자가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센터에서 요양보호사업도 하고 도시락사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개인이 요양하기 전부터 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업을 했었거든요.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유료로 전환됐는데 그래도 이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등록 후에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이윤이 창출됐을 경우 사용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쪽인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어느 팀에서 담당하시나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지원팀에서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공공근로지원팀에서 여성과에 2011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별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제출했어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여성이 861명, 남성이 666명으로 해서 여성비율이 56%, 남성비율이 44% 정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시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사업 시행방식에서 대상자 선발기준 변경이라든지 사업신청 방법, 홍보방법, 기타 해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자로 재산이 1억 3,500 이하이며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로 2010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여성참여자가 56%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수의 형평성은 높은 편이나 이는 단지 생계비 지원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서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제가 보는 바로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그 다음에 여성세대주한테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고양시의 비경제활동 인구현황을 보면 육아가사가 45%, 나이가 많은 비경제활동 인구는 12%예요. 그런데 40쪽에 2010년도 공공일자리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4,596명이 공공일자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60세 이상이 50%예요, 45.9%. 50% 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현재 저희의 비경제활동 인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을 하실 때 모든 사업이 노년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노년층에 맞춰져 있는 게 공공일자리도 그렇고 일자리센터의 알선사업도 그렇고 각종 노인지회나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전부 노년층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의 50%가 육아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실제로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굉장히 여기저기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실제 실업자층과 연령대를 반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보면 거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제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때,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선발인원의 10%로 제한을 했습니다, 60세 이상을. 그런데 내년부터는 60세 이상을 총 대상의 27% 이내로 선정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할 때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는데요, 기업지원과가 올해부터 농수산물 판매 업무를 같이 하셨지요,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조직개편되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왜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역경제과에 농축산유통과가 생겼습니다.

김윤숙위원

전에는 그러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지요.

김윤숙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금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유통업무는 경제 쪽에 가깝다고 해서 과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했었는데 이관이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실제 업무를 해 보니까 성과가 있었나요?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작년하고 판매량이라든가 비교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선 농수산 유통 업무를 크게 보면 매출액도 상당히 늘어났고요, 과거와 비교를 해 보면 매출의 신장률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꾸준히 지속세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증가추세에 있고, 결국 농수산 유통 업무를 보면서 첫째 담당하는 업무가 농협하나로마트를 시에서 위탁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운영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나로마트의 농수산유통센터에서는 매출이 전에 비해서 조금 증가됐고요, 친환경 쪽에는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망을 연결해서 구축하고 행주치마브랜드라는 고양시의 친환경브랜드, 경기도의 G마크 이런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주치마라든가 G마크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는 포장재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고 학교무상급식이 실현되면서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행주치마장터 쇼핑몰도 작년 대비 매출이 늘었고 고양유통센터 내 행주치마전용관도 매출이 늘었다는 건가요, 확실히 비교해 보신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전체적으로 매출을 보면 조금 늘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올해 1~3분기 현황이 있는데 작년 비교해서 늘어난 게 확실한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비교를 해 본다면 대화동의 농협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행주치마 전용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매출액이 8억 2,100만 원인데 2011년 10월 말 9억 1,200만 원으로 조금 증가됐고, 행주치마장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010년도에 3,700만 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1억 1,6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구매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14억 8,2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4억 3,4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신장을 한 것이지요.

김윤숙위원

그런데 행주치마 전용관과 쇼핑몰의 판매처가 혹시 관내 학교급식의 판매처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따로 매출이 늘었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행주치마 전용관 같은 경우에는 취급품목이 고양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판매가 많이 늘어나서 고양쌀이라든가 열무, 애호박, 버섯, 쌈채류, 배라든가 행주한우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행주치마장터 같은 경우에는 화훼류하고 장류, 이런 부분이,

김윤숙위원

뭐가 늘어났다는 게 아니라 사업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개선하고요, 매장 인테리어도 저희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분위기도 바꾸고 여러 가지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쇼핑몰 이용자도 늘어난 상황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쇼핑몰 이용자도 구매액을 보면 늘어났다고 봐야지요.

김윤숙위원

과를 바꾼 만큼 확실히 차별화된 사업이 뭐였는지, 매출이 늘었다니까 사업평가를 잘 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직은 저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고양시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윤숙위원

작년하고 올해 열렸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있고요,

김윤숙위원

고양시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올해와 작년에 열렸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김윤숙위원

몇 년에 구성됐는데 작년에도 안 열리고 올해도 안 열렸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97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그 이후로 고양시에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고양시 에너지절약하는 게 하지 않아야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과가 있어요. 이 업무를 꼭 해야 할 과가 있는데 서로 협조도 안 되고, 사실은 환경보호과가 에너지절약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위원회가 여기 있으니까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 보고 저희 쪽에서는 지금까지 실적도 없고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존재 의의가 없다고 봐야지요. 환경보호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린홈100만호는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국비가 내려오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부담률이 50%고요,

김윤숙위원

국비가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왜 저한테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에요, 50%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국비지원이 있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50% 지원해 주지요. 다만 다른 보조금 같은 것은 시로 내려오는데 그것은 개인에게 바로 갑니다,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김윤숙위원

시 예산에 잡히지 않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많이 신청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는데,

김윤숙위원

저희들이 대상가구가 적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올해 같은 경우 지원가구가 24가구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 39가구가 지원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부서라든가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지원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거나 할 때 가급적이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있는데,

김윤숙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고양시에 단독가구 주택지가 적은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단독가구 중에서 본인들이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선호하는 분도 있지만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장님께서 평화특별도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사실 녹색성장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대체에너지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겠는데, 다만 이 사업이 2014년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택지개발 같은 게 있을 경우 이런 것과 결합해서 에너지제로하우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범단지 같은 것도 있으면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없지 않나, 삼송택지개발 할 때도 그런 특색 있는 단지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삼송에 단독택지개발 할 때 그쪽과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단독택지개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신청가구가 한 가구도 없어서, 용도를 변경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여튼 대규모 단독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면 개인사업자가 됐든 공공사업자가 됐든 저희가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성뉴딜사업이 여성층 단기집단취업지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센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 여성뉴딜하고 여성층 단기집단취업지원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작년 청년뉴딜하고 중장년재취업 프로그램은 올해 프로그램과 같고요, 여성뉴딜 프로그램은 올해는 없는데요, 여성집단상담 단기프로그램만 있고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2010년도 자료에 보면 여성뉴딜이라고 있잖아요. 민간위탁사업 실적 및 현황에 보면 30쪽,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2010년 4월 1일 주식회사 커리어넷, 여성뉴딜,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 다른 거예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같은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것도 커리어넷에서 한 거지요?

임연

김임연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51페이지,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환경경제위원회 자료입니까?

김완규위원

보증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왔다갔다 하는데, 소상공인 보증지원 중에서 존분식과 가나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 보증지원이 이중지원된 것으로 제가 파악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지원제도를 보게 되면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금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우리 시에서 4억 원을 예산편성했고요, 이것은 출연금액의 8배까지 저희가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기업당 특례보증 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500만 원하고 또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까지는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도상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다시 보증해 줄 수 있고,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009년도에 보증지원 업체를 보면 법곳동에 있는 대화교통 시내버스도 특례보증을 받았는데 자격이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억 원까지 가능하고, 거기도 역시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보증지원 업체 중에서 (주)미디어라이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례보증이 아니고 일반보증으로 파악됐고, 그리고 2010년도에도 보증지원 받은 것 가운데 미디어라이프가 또 있고, 2009년 미디어라이프하고 동일업체가 맞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대환한 경우입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일반보증에서 특례보증 쪽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갚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갚는 경우 이런 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는 보증이잖아요, 보증인데 대환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 보증을 받았는데 2009년, 2010년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같은 업체가 맞긴 맞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담당자는 저하고 전화통화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명시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려주지도 않고, 자료를 왜 안 해 주고 그러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라서 개별적으로, 그래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올려주시냐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 자료가 안 왔습니까?

김완규위원

달라고 해야 되는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어차피 다 드러난 부분이니까 제가 요구는 안 했어요. 서로 의사소통이 됐으면 주셔야지요, 개인정보는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같은 업체는 맞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시에서 보증지원사업 목표지원액을 40억인가요? 40억 잡고 보증한도는 2억씩, 소상공인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차이가 많지요.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소상공인은 업체당 2천만 원이 한도고요, 중소기업은 한도가 2억 원까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어차피 소상공인은 이번에 시작됐으니까 보증사고가 없을 것 같고, 두고봐야 되는 부분이고.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특별보증 문제거든요. 이건 고양시에서 보증 서주는 거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반보증이야 경기신용재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경기도 내에 각 시군에 출연을 합니다, 출연금을 가지고 보증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출연금을 많이 내주면 좋은데, 앞으로 저희가 보증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규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보증지원 사고가 몇 건 정도 있는지 아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8건.

김완규위원

8건에 12억 3,200만 원 정도, 25%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사고내역 금액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흥민입니다. 저희들이 2차 보존이라든가 지원을 하면서, 사고 사유가 사업장의 관외 이전이라든가 원리금 상환지연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부도, 매각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일단 제한된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 가지 예예요. 제가 데이터상으로만 파악했는데 이건 특별보증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일반보증 부분인데 2009년에 주식회사 태진스메트의 경우가 4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0년에 또 4억을 받고, 2011년에 3억 6천만 원을 2회에 걸쳐서 총 15억 2천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 하면 주식회사 태진스메트가 일반보증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고양시 기금이거든요. 그 육성기금을 3억에 대한 융자지원까지 받았던 사실이 발견됐어요.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부실의 조건이나 그런 것은 파악을 못 하지요.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증지원을 다 융자를 일으켜서 기업을 3년 연속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2011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 받아서 융자지원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하는 게 일반보증이 있는데 일반보증 한도액이 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특례보증이 한 2억 정도, 시설자금보증이 30억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15억 정도가 보증된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그 기업의 부실 여건에 대해서는 한번 보셨나요? 우리 기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금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개최되지요? 기금위원회에서,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기금을 출연할 때는 위원회 개최를 하고요, 보증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적인 기업의 평가라든가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러면 평가하고 그러면서 이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나요,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재무제표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게 보증지원도 받고 우리 육성기금도 받고, 다 융자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서 재무제표를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또 우리 고양시 자체 내에서도 보증사고를 줄이는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도 마련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개 업체당 보증 한도의 기준점 그런 것이 없으면 다른 기업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대두가 돼요. 그리고 법인에 대한 보증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액보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는 게 있나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보증 출연금에 의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다 검토되어서 저희들한테 추천해 오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런 것이 잘 매뉴얼화되어 있다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보증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는 받으면 그만이라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업을 하다 보면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기업의 육성 차원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기업이 이런 자금을 받았을 때는 2배, 3배, 10배의 이익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받지 않아도 될 기업이 받음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기업체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기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5개소에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고 덕양구청 태양광 발전 시스템 1개소를 설치한 게 맞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5개 설치된 태양열 시스템에 대한 열효율성과 절감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열효율성과 절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태양열은 약 60~70% 정도 절감효과가 있고요, 태양광은 약 19%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덕양구청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해서 감소 효과를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다른 4개의 태양열 시스템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확보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효율이 60%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분석해 놓은 자료는 부서에 있는 것으로……

김완규위원

그것은 따로 해 주시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105페이지 비고에 민간자부담 지출액이 총액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비고란에 지출액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데이터하고 이 부분하고 따로 보고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자료를 제대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을 보면 2010년, 2011년 해서 지원하는 63가구 중에서 태양광이 50가구고요, 태양열이 12가구로 되어 있고 지열이 1가구.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태양광 설치가 효율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태양열 시스템 설치가 금액적인 부분이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태양광 금액이 낮기 때문이 설치를 많이 했다든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50가구와 12가구의 차이점이 생기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수용가의 에너지 사용 실태에 따라서, 전기를 쓰고 있거나 다른 열원을 쓰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수용가의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냉난방 시 전열식의 경우에는 전기료의 절감 혜택이 좋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활용폭을 더 넓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태양광 수명이 25년 이상이래요.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한 것인지, 태양광 설치비용하고 태양열 설치비용하고 가격을 계산한다면 어느 쪽 가격이 높은가요, 설치비용으로 따지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비용면에서는 한 3천만 원 정도 드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김완규위원

비슷하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태양열을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으로 바꾼대요, 뉴스와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로 간다면 우리 덕양구청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1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태양열 데이터가 있다면 설치비용 그리고 절감부분을 비교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권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비용효과는 분석을 좀 해 보고 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점이 있다면 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일사량이 많은 지역에서 선호를 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일사량이 많아서 그쪽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열이 효율이 더 높다는 전문가들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고양가구단지에 도비 7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해 주고, 기업인협의회에는 1억 1,378만 원을 예산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동단체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1,20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1,200만 원이요? 1,200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세부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오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자료요구에 보게 민주노총 지원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있는 1,200만 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한국노총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항까지 전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단체명을 노동단체로 해 놓으면 안 되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 제목이 민주노총 지원 현황으로 되어 있어서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요, 노동단체로 해 놓고 예산은 1,200 해 놓고 세부 내용은 6,500으로 되어 있으면……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다시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노동단체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을 지칭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작년에는 크게 문제는 안 됐어요, 그런데 2010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복수 노조활동이 허가가 됐지요, 인정이 됐다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래서 이 근래에 와서 기업마다 복수노총이 만들어지고 있고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형평성 논란을 가져오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상담소 운영하는 부분에 금액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양가구단지가 있으면 일산가구단지가 있고 그리고 고양시기업인협의회가 있으면 고양시상공회의소가 있고 또 협의회가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이렇게 한쪽에만 예산이 집중되어서 이루어지면 다른 한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골고루 집행되도록 하고, 또 우리 국장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양가구단지의 어떠한 축제,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고양가구단지가 만들어졌다는 홍보를 하기 위한 행사밖에 안 됐다는 거지요. 축제는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축제지 주민들은 어울리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는 것을 축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축제의 금액은 아닌 것 같고 단순한 행사비용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행사비용을 과연 이제 우리 시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편성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가구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제1회 행사를 하면서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솔직히 분석을 하면서 ‘축제성행사가 주를 이루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고양가구단지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또 가구단지의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보다는 전문가나 시민참여 형태,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형태로 저희가 전환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가구축제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기업인협의회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업인협의회도 본예산에 기업지원으로 해서,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황도 어렵고 해서 한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해서 기업의 활성화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어떤 토론의 장을 가급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보니까 적은 금액이더라고요, 500만 원, 800만 원 그런 것들이 기업인 워크숍이라든가 출범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이 됐어요, 4천 얼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4,500만 원 정도,

김완규위원

4,500?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기업인협의회나 상공회의소 대상을 두지 않고 총액 개념으로 해서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적은 돈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주도적인 입장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인협의회에 아가씨 한 분…… 기업지원과에 계시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공공근로입니다.

김완규위원

공공근로?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간인입니다. 간사로 거기에서 채용을 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간사로 채용을 했는데 지금 여기 기업지원과에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요, 지금 없지요.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직원이 아닌데 책상 놓고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니요, 기업인협의회 간사로 나가서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제 사무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별도로.

김완규위원

별도로 나가 있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기업인협의회 사무실에 나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기업인협의회에 사무실 임대료까지 예산지원 다 해 줬잖아요. 사무실이 없으니까 기업인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면서 여기에서 업무지원도 좀 받으라는 의미에서 책상을 놓고 간사가 와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사무실도 만들어졌고 또 기업인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꾸려 나간다고 그러는데 굳이 여기에 사무실 보조로 있을 필요성이 없다, 이것은 다른 협의회나 상공회의소 쪽에서 바라보더라도 형평성 부분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조치는 된 거네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고양가구단지, 기업인협의회, 노동단체들 이렇게 상대 단체가 있는 예산지원은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양 단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국장님께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상황은 아닌데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민생경제국이 중요하게 떠올랐고 일자리창출과하고 지역경제과, 방송영상통신과, 국제통상과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킨텍스, 아주 커다란 사업인데 킨텍스하고 유통센터가 우리 민생경제국의 출연기관으로, 위탁기관으로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자리창출 이야기를 하고 지역경제 이야기를 했는데 생계형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한·미 FTA가 통과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외형적이고 또 거시적인 입장에서 커다란 경제변화가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고 또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도 선대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차원에서의 맞춤형 대책 이런 것들이 우리 국장님 머릿속에는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김영선 위원님께서 큰 들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질의 아직 안 드렸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김완규위원

질의 아직 안 드렸어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직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 죄송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차원에서 좋았습니다. FTA가 발효됨과 동시에 적지 않게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한·미 FTA의 발효가 우리 고양시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지역경제에 예상되는 피해라든지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하나의 문제로 맞이해야 되는, 도래하는 커다란 물결 중에 하나고, 아무래도 FTA가 통과가 되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고양시 민생경제국은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가장 큰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것은 우리지역 농산물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육성을 좀 더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서,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우선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고쳐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부터 새롭게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FTA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급될 예상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국장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원회 설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진행이 돼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방송영상과는 아직 안 하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에 유통센터가 있는데 유통센터에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와 국장님께,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유통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양시에 관리감독이 중요한 것을 제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통센터가 고양시민들의 재산이고 또 운영주체인 유통센터 측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운영권, 자율성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우선되어야 할 가치가 우리 고양시민들의 재산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센터 측의 운영이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첫 해는 계약을 하고 5년, 그 다음에 3년, 3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11월인데 2월에 계약연장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4년을 운영하게 됩니다. 당연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협약서에 계약의 연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7조2항에 보면 수탁자의 결정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지요, 국장님?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말씀하시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질의예요. 7조2항에 공개경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동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자동연장은 아니지요. 예, 조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지요, 확인하셨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공개적으로 경쟁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당연하게 연장, 연장…… ‘연장’이라는 말도 사실은 쓰면 안 되지요. 업체선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유통센터 재계약 관련해서 위·수탁 관리 및 운영협약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서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 전에 연장해지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7조2항을 다시 봐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7조에 보게 되면 1항에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1항에 1호부터 7호까지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은 6개월 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탁 신청을 해 온 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특별히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미리 나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7조2항에 수탁자의 결정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런데 그 앞에 1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기존에 했던 계약자하고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합리적이다, 조례 정신에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2월에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수산물센터의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수탁자의 결정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조례의 정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럴 경우에는 운영주체를 완전히 바꿀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영선

김영선위원

‘바꾸라, 마라’의 얘기가 아니고 일단 우리 협약서하고 조례에는 수탁업자를 공개경쟁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고민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미 시에서 위·수탁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또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미 통보를 해 놓은 상태라서요……

영선

김영선위원

8월 8일에, 2월 8일까지니까 6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은 저도 15일 전에 우리 운영위원들을 비롯해서 다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3년 더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업체에 대해서 공개경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또한 연장이나 정당성, 합리성 확보를 위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는데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의 어떤 정책방향이나 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구체적인 대안, 특별위원회의 설치 제안에 대해서 열심히 돕겠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하여튼 들어와 주셔서 간사 역할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실무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양시하고 단순한 위탁관계가 아니라는 것,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유통센터에서 자료가 반도 안 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센터가 감사를 받으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A4용지로 한 5페이지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한 장 반 정도 왔을까? 나머지는 본인들이 출연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유통센터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차이점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의원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공무원들의 자세나 이런 것들이 공익적인 마인드가 분명히 있으세요. 그리고 고양시를 생각해서 늘 같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합의점이 있어요. 의원의 입장이고 행정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는 방향은 조금씩 달라도 목표는 비슷하다고는 보는데 출연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런 마인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끼거든요. 킨텍스도 마찬가지고 유통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냥 본인들의 직장일 뿐이지 특별하게 공적인 마인드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덜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할 때 임하는 자세가 아주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님께서 꼭 주지를 한번 시켜주시고 협조요청을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유통센터 대표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6개월 연장 통보를 할 때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간에 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계약 시에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협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보 받은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내부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전달을 한다 하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유통센터 내에 특정 공무원들이 일부 매장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들이 소문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는 얘기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자료요청 할 때도 영업신고서, 그러니까 유통센터에서 비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수수료매장의 영업신고증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못 내는 이유가 다 달려 있더라고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적인 것이고 이래서 못 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본하고 영업신고서는 영업하는 매장 앞에다가 게재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뒤에 주민등록번호만 지워서 내면 되고,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영선

김영선위원

무엇을 모르셔서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신고증하고 사본을 게재하는 것을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한다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현재 공무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차원인지 아닌지는 국장님이 단정지으실 일은 아니고 일단 하나로마트 안에 수수료매장으로 들어와 있는 영업점의 영업신고증하고 사본을 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정질문하는 날 제가 하고 나오니까 책상에 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또 달라졌느냐 하면 그 전에 제가 필요해서 구청 위생과에서 받은 내용하고 유통센터에서 제출한 내용하고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요, 한 두 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내라고, 아니, 뺀 사람은 알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는 또 유통센터가 있으니까 더 얘기하면 너무 많고요, 고양시 라페스타 도심재생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 최종보고회를 하셨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들을 제대로 안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같은 경우 정말 한두 가지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라페스타 도심재생 수요조사 이것은 벌써 끝난 것이더라고요, 최종본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카피본이 아니라 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자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결산검사서 유통센터 재무제표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피를 줘서 카피본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예 책자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주고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보고서 이거 달랑 하나인데 이것을 복사해 주신 건가요? 이게 아직 책자로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라페스타 관련 자료는 도로정책과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협의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위원님도 말씀 주실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경제국장님이 하실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고양시의 전반적인 것, 아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도 고양시 민생경제국에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고, 1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바뀌어졌나 다시 찾아봤더니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제가 작년에 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얘기해도 또 지적사항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좀 엄중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조금씩 변해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좀 전에 김영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라페스타 재생용역 관련해서 보고서 요청했는데 저한테는 전혀 갖다 주지도, 용역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보고서를 당연히 줬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갖다 주지도 않으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계속 지적됐던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왜 안 되는지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라, 그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됐는데 끝끝내 축제 위주, 일회성 행사 위주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나 싶어요. 그중에 하나가 고양가구박람대축제였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든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도비까지 포함해서 1억이 금년행사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이 행사는 내용이 주로 뭐였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행사내용이 축제성행사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주도를 해서 정말 가구단지가 활성화가 되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전문가하고 집중 상의를 해 볼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세미나, 워크숍, 학술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겠다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을 다뤄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윤숙위원

세미나, 워크숍, 학술심포지엄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고양시 일자리창출을 한다면서 로드맵도 하고 상당히 많이 했는데 전문가라는 분이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아시는데 고양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여러 번 조사를 했다는 느낌은 제가 덜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보다도 진짜 고양시에 애정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전문가가가 아니더라도 잘 알고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것이 이루어져야 내실 있는 세미나, 워크숍이 될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잘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당장 가시적으로 축제 같은 것을 해서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가구를 사주려고 진짜 지갑을 들고 갔는데 매장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급조해서 행사를 치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1쪽이요. 아까 김완규 위원께서 보증기금이나 보증재단 운영에 철저히 기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전에 우리 시의 전반적인 일자리창출 정책, 경제활성화 정책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기금이 종류가 뭐뭐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제도가 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우리 기금으로 해서 2010년 말 현재 9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증지원 출연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액이 있고,

영모

강영모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말씀이시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어디다가 출연하는 거예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경기도?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하나 또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또 하나요?

영모

강영모위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건 도에서,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지요, 또 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경기도에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출연금액을 보면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 준비하는 게 종료됐다고 보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11년도에 5억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8배인 40억 원을 업체에다 보증할 수 있게끔 했고, 그런데 2012년도 예산편성도 똑같이 5억 원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보면 2011년도는 2억 2,700만 원을 했는데 내년도 2012년도에는 1억 3,600만 원. 9,100만 원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이것도 출연금이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도 올해는 3억 원, 내년에도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 우리 시가 상당히 적은 금액을 출연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가 됐든 시가 됐든 우리 고양시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 출연하는 금액인데 이런 것이 늘어도 진행이 잘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연을 계속 증액시킬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 상황이라든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축소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모든 예산을 얘기하면 재정 상황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있으면 그것 갖고 늘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래 주시면……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예산편성되어서 올라온 모든 게 꼭 안 하면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 편성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책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을 우리 시의 제1위의 목표로 삼고 시정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것이 하나도 뒷받침이 안 돼요, 허위사실을 얘기하는 거지요. 말만 하고 의지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향만 가지고 있다, 늘릴 의향만, 그것은 돈이 많을 때, 예산이 넉넉해질 때. 우리 고양시 예산 추계 보셨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항목 하나하나 할 말이 많은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민생경제국을 제일 선임국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행정지원국을 앞으로 돌리는 바람에 그렇게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정도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냥 형식적인 것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의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시장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우선적으로 편성해 줄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아까 종합유통센터 얘기가 나와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화동에 가보면 ‘농협하나로종합유통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정확한 명칭을 사용 안 합니까? 우리 위탁에 근거가 되는 조례를 보면 3조에 명확하게 명칭이 규정되어 있어요.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입니다. 이게 고유명칭 아니에요? 이것을 농협중앙회에다가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명칭을 갖고 영업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조그맣게 괄호 열고 ‘농협하나로마트’를 쓰든 뭘 쓰든 그것은 알아서 쓰라고 하고, 왜 규정에 나와 있는 명칭을 쓰지 않느냐고요? 이 부분 하나 지적드리고요. 아까 자료요청 한 것이 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종합유통센터를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지요, 지금 우리 시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자료를 못 내놓는 이유가 이 문제에 걸립니다, 이 조항에. 그러면 조례 위반으로 문제가 생기지요. 분명히 제3자로 하여금 전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시설을 운영하게끔. 이 얘기는 다르게 생각하면 직접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4대 의회 때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그 안에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 매장의 명세서 자료요청을 할 때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한 것인데 이렇게 직접 표현을 안 해 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조례 검토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조례 갖고 계시면 20조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운영할 주체가 사실은 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거의 농협이나 이런 데 외에는 하기가 어렵게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수수료도 법에 의해서 0.05%만 받게끔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유리한 내용으로 특혜를 주는 거지요, 그 이유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원래 법의 목적인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그 기능을 하라고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합유통센터처럼, 고양시에 대규모 유통시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분명히 명칭 문제하고 조례 위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셨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우리 조례 20조에는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사용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없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적인 측면이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협약서에 보면 제10조에 비직영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을과 병이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을과 병이 취급할 수 없는 특정품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직영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일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영모

강영모위원

그 협약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임대를 한 것인데 수수료를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임대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임대인데 형식적으로는 일부 사용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차원하고 실질적인 차원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해서 위탁을 준 목적이 「농수산물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점사항은 농수산물유통이 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그것 플러스 꼭 필요한 다른 농산품도 할 수 있다,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장의 일부를 임대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임대가 아니면 뭡니까? 분명히 부동산은 대한민국 물권법 민법에 남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세를 얻든지 임대차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법적 해석은 임대지요. 어쨌든 그 부분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아요. 이것은 임차료가 아니다, 사용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문제는 그 품목들을 보면 이게 농수산물유통하고 꼭 필요한 내용이냐 그 부분도 따져보세요,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필요 불가결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핸드폰도 팔고 이런 것 다 파는데 그러면 그게 농산물유통하고 꼭 따라다녀야 되는 필수적인 건가, 그러면 그것도 봐야지요. 왜? 그 협약내용은 조례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이거든요. 예외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희

박윤희위원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법리적인 부분은 자문을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공정한 입장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결과도 좀 주세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하세요. 지역경제과도 있고 방송영상통신과, 국제통상과 있는데 다 하신 거예요?

김완규위원

저는 다 했어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지원한 것 있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흥민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자료 찾으셨어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지원 내용을 제가 봤는데 약간 금액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근거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기금을 활용해서 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으로 나누어서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범위 안에서 지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전소 특별지원금은 발전소가 신설되거나 증설될 경우에 발전소 인근 반경 5km 이내에 한해서 한 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1km 내에서?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5km.

주만

선주만위원장

5km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건설비 1.5% 이내, 그렇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건설비 1.5% 이내에서……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기본지원금 산정은 발전원별 전전년도 발전량 기준으로 매년 산정 후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발전소 발전량에 따라 매년 배정금액 및 시기를 상위로 예산반영 및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여러 가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06년부터 2011년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특별지원금은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 지역이 일산열병합발전소권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상암연료전지발전소 3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열병합발전소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지역이 되겠고요, 28개동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는 탄현동하고 송산동 2개동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건설된 상암연료전지발전소는 덕양구 화전동하고 대덕동이 포함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2010년도 자료를 보시면 송포공원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에서 하신 거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다목적구장 라인벨트 및 메쉬펜스 설치 등, 그런데 이게 1,277만 3천 원이에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것 금액 맞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은 발전량이 작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전년도에 제가 예산 받아본 금액은 1,125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왜 자꾸 금액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이 아니면 행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줘야지,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신 거예요, 차이가 왜 나는 거지?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원관리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했는데요, 도급액하고 관급액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산서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따로따로 예산서를 주시든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석동 보도블록 교체공사 있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 예산이 얼마예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2억 5,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2억 5,100만 원.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본 작년도 예산은 2억 5,800만 원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한 700만 원 차이가 나고, 이 사업 규모 있지요, 7,064㎡로 되어 있지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일산동구청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맞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액이 2억 5,830만 원이었는데 집행지출액이 2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나머지 돈 어디다가 썼어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면 그 이듬해에 저희 예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반납한 금액은 부록이라든지 옆에 비고란에 써서 하셔야지, 안 그래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요.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할 때 발전소 특별회계에 의해서 정산할 때 반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규모는 왜 틀린 거예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규모가 7,064㎡예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준 규모이고 제가 받아본 자료는 3,471이에요. 전년도 하고 이번에 받아본 자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규모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면적이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기업지원과에서 준 자료는 다 거짓말이에요? 기간이 2010년 5월 7일, 그것 좀 알아봐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기업지원과에서 작년도에 받아본 자료예요, 그리고 몇 가지가 계산이 10만 원 단위부터 100만 원 단위까지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여쭤보고요. 그리고 사업이 배정된 현황을 보면 관할 동이 일산동구 백석동 다 이쪽 주변이에요.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다 떠나서 반경 5km 이내면 형평성에 맞게 분배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라든가 그런 곳에 설치가 되는데요, 저희 시 같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이 백석동 인근인데 그분들이 발전소를 대부분 기피시설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6년도부터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그쪽으로 지원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고 다 좋은데 발전소 주변에 동구 백석동, 마두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산황동도 있고 내곡동도 있고 신평동도 있고 그 주위에 능곡동도 있고, 거기 바로 가까이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려서 알지 지역주민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일산 쪽이나 백석동 근처에 지어놨다고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해야지, 과장님 2010년도에 와서 배정 한 번 하셨나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고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번에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통보된 내역을 보게 되면 3억 3,2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3억 3천이요?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그 예산이 과장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피해보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세요. 산황동이나 내곡동 쪽은 항상 바람이 불면 굴뚝에게 연기가 다 그쪽으로 날아가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지역경제과장

예,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방송영상통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흥원에 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과나 국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진흥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개선되거나 보완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진흥원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정관에 의하면 ‘재단은 고양시의 지식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목적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로케이션지원사업, 방송영상펀드 조성사업, 수중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등 영화에 관련된 사업이 특히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그대로 보면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입주지원 시설운영에 2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가 19억 원, 공공요금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판로개척방안, 홍보대책, 체계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관이나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영화에 관련된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정보통신부 소관이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감독관리 규칙의 4조에 보면 그 근거에 의해서 설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흥원이 주력하고 있는 영화산업은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결국은 명백한 목적 외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면 법인의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1일 제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위 사례를 열거하면서 “진흥원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추진한 것이 맞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당시 원장께서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흥원이 법에 반해서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고, 설립허가를 취소당할 수도 있는 목적외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해 드렸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의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위상이나 정체성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그간에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연수원에서 워크숍을 두 차례 정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영상산업을 주력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영화산업이 과연 어디에 포함되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는데 결론은 영화산업이 지식산업에 포함되어 있다, 첫째 그런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입주기업의 지원은 고양시 관내기업을,

영선

김영선위원

잠깐만요, 누가 같이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함께하셨다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워크숍을 통해서요,

영선

김영선위원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참석하신 분들이,

영선

김영선위원

운영위원들?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장과 팀장들, 민생경제국 간부들 해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각 부서별로 유관기관과,

영선

김영선위원

본인들이 판단하실 게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법리해석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목적 외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법리적인 해석을 받아보시든가 해야지 같이 계신 직원들과 얘기해서 ‘이건 지식이다, 방송이다, 영화다.’ 이렇게 나눌 얘기가 아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정경민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의 범위는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방송산업이나 영화산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조례를 위반해서,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는 지식산업과 관련 없는 의료관광사업이나 마필산업에 부분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방송영상산업은 지식산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정관으로도 지금 하시는 사업이 다 포함된다, 목적 외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달라지는 사항이라든지, 운영위를 두 번씩이나 하셨고 이사회를 통해서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위원님들, 방송영상통신과와 국제통상과 더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방송영상통신과로 가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삼송지구 방송통신융합클러스터 조성 진행상황 말씀하실 때 올 7월 15일 매매계약이 해제됐다고 하셨거든요. 삼송브로맥스하고 기존에 우리 시하고 맺은 MOU가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 남아 있어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송브로맥스는 여러 개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현재로서는 MOU가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5개가 다 그렇게 된 거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누구하고 하냐면 매경하고 한대요. 이번에 종편 승인받은 그 회사하고 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얼마만큼 축소해서 하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92블록이 1만 4,176㎡인데 LH하고 주식회사,

영모

강영모위원

원래 했던 것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원래 했던 것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전체 면적을 했던 것이고 내부적으로 배분계획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얼마였어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33만 6,092㎡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000㎡의 땅에다가,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아니, 33만 6,092㎡.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33만 6,092㎡ 그 면적에다가 방송통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해서 매매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삼송브로맥스하고?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계약을 해제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고 각종 참여 회사들의 사정이 어려워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MOU 체결한 계약서를 들고 앉아서 하나하나 질의했을 때 ‘이거 아마 진행 안 될 거다.’ 분명히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유독 매경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편하고 계약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LH에서 다시 공급공고를 했습니다. 10월에 공급공고를 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한 번 땅을 사려고 계약을 맺었다가 땅값 안 올라가니까 우리 다 못 하겠다 하고 다 무른 사람들한테 이것만 더 사가라 하는 거 아니에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현재는 필지별로 전체 공급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작년에 분명히 ‘이것은 투기성이 짙다, 나중에 땅값 올라가면 딴 짓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추측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볼 때 딱 맞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MOU 내용도 하나하나 훑어봤을 때 보면 도저히 현실성 있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그 사람들과 땅을 계약할 때도 주변 땅보다 싸게 계약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윤숙 위원님께서 수차례 밝히신 사항인데, 지금 와서 계속땅값이 올라가거나 전망이 안 보이니까 다 백지화시키고 이것만 들어오겠다 하는 거잖아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당초에 매일경제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송브로맥스에 참여한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가면 방송통신융합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게 아니라 아마 용도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우려돼요. 그 넓은 땅 중에 매각공고를 냈는데 그것을 사겠다고 오는 회사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현재 매경에서 300억에 계약이 확정됐고,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매경만 있는 거 아니에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규모는 전체면적의 20분의 1로 축소되어서,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나머지는 광역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별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LH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LH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온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어쨌든 거기는 산업기반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몇 차례 봤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꽤 있는데 학교 가는 날 토요일 오전에 한다든지 또는 오후에, 학교에 있을 시간에 운영해요. 청소년들이 가서 참여하면 좋을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만 해도 ‘아, 우리 시도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승인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투자촉진특별법」이 폐지된 건 아니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폐지는 안 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폐지하려고 하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투자촉진지구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역개발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승인신청하려고 하는데 건교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고, 신법이 제정되어서 운영되면 경과규정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과규정을 봐가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체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경기도에서 발전계획안을 만들고 하는 목적은, 저희가 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김포,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이런 데는 발전촉진지구를 하려고 했었고, 고양시하고 파주, 동두천, 동두천은 중복되네요. 연천 이런 곳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했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 의해서 좌절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안타까운데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하고 진행시킬 수 있게끔 뭔가 할 일이 없는지 찾아서 했으면 좋겠네요. 아까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들만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아쉽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추가질의하고 싶은데요, 매일방송하고 계약이 체결된 상황인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계약 체결됐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계획서를 제출했나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당초에 LH에서 공급공고를 할 때 자치단체 추천서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추천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제출했고 추천서도 제출했다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아직 부지공급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된 것은 아니고 추천 신청을 요청했기 때문에 추천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때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계획서를 안 낸다는 것이거든요. 계획서를 내고 추천서를 써줘야 계획대로 안 했을 때 ‘왜 계획대로 안 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서도 안 받고 추천서를 써줬단 말이에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삼송 도시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10만 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확정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선수립하고 난 다음에 부지를 취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송 도시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시설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 상업시설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는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윤숙위원

별도로 계획은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는 주택시설이 아니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계획서도 안 내고 이럴 경우에는 백석동같이 될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획서를 써내도록 하고 그 계획대로 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추천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92블록이나 93블록은 단순하게 방송시설, 93블록 같은 경우에는 인쇄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큰 필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나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식산업센터 이런 다양한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이 다 포함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필지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직 추천을 요청한 사례는 없지만 조그마한 필지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를 발급해 줘서 계약을 한 상태고요, 나머지 큰 필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LH와 협의해서 확실하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서도 없이 확실하게 추천서를 써줬다는 거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매일방송 같은 경우는 필지가 적기 때문에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도 20년이 지나면 해제되지 않나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10년 뒤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윤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도 계획서도 안 받고, 10년 금방 가는데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이것은 실수요자 개념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상암DMC 같은 경우는 계획을 다 받았어요, 땅을 쪼개서 매각하면서도. 자세한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삼송브로맥스를 진행할 때 고양시가 매경하고 어떤 관계였는지는 몰라도 사업계획서도 없이, 심사위원회 구성 없이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강동구의 경우에도 우리와 똑같은 케이스예요. 여기는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추천자가 강동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강동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강동구에서도 물론 어느 특정업체하고 사전에 교감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1개 업체일지라도 모집공고 내고 사업계획서 제출하게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할 때는 기업 자체에 대한 평가도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적합성에 대한 평가, 이러한 절차를 다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조건이 있었어요. ‘5년간 전매를 금지한다’ 이런 조건도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고 있는데 무효가 됐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데 다시 시작할 때는 이전에 했던 방식은 밟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조그마한 데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서 없이 추천서를 써준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평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판단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현재 남아 있는 광역필지에 대해서는,

윤희

박윤희위원

남아 있는 게 아니고 매일경제에 추천서 써주셨잖아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그것은 계약이 이미 체결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체결됐어도 지금이라도 받으세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그러한 다른 오해가 없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지원시설 내 용지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큰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화성 동탄신도시나 다른 사례를 비춰봤을 때 도시지원시설용지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도시 자체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삼송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면 기업을 유치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송영상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을 봐주세요. 수중촬영장 조성 및 운영 현황 자료를 주셨어요. 예산액이 38억이라고 하셨어요. 38억 중에 부대공사 플러스 본공사 합쳐서 36억 9,829만 4천 원 맞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여기에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설계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설계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8천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작년도에 9,900만 원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전년도의 불용액은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부분, 기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 남아 있는 부분을…… 작년도에 19억을 이월시켰는데 남은 부분이 5,900만 원이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하고 집행잔액 4,200만 원은 19억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2011년 5월 24일에 준공검사 끝난 거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예산 더 들어갈 거 있어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내년도에 요구한 것은,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니, 내년도 말고 공사금액에 대해서.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본공사는 끝나고,

주만

선주만위원장

집행잔액이 4,207만 8천 원, 불용액이 5,962만 8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 남은 것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불용액은 전년도에 이미 반납됐고 집행잔액 4,200만 원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어떻게 돈을 정확하게 쓰셨나요? 38억 계산해 보니까 본공사, 부대공사, 집행잔액, 불용액 합쳐서 딱 38억이 나왔어요. 집행잔액하고 합치니까 1억 170만 6천 원 나오고 계산이 딱 맞았어요, 10원도 안 틀리고.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당초에 계산을 여유 있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마무리 부분을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아껴서 쓰셨다고 이해하면 돼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다음은 199쪽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중촬영장의 손익분석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작년도에 행감 때도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손익분기점의 판단을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폐정수장을 활용해서 영화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이 부분은 꼭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작년도 수중촬영장 손익분석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수조촬영장의 촬영편수 및 수입을 시나리오 기법으로 추정하였음, 촬영편수는 일반적인 경우 총 23편, 보수적인 경우는 15편, 비관적인 경우는 8편, 이렇게 나오고, 추정수입은 일반적인 것은 12억 3천, 보수적인 것은 8억 4,600, 비관적인 것은 6억 6,3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스튜디오 대여 현황 합계를 보면 1억 1,896만 7천 원이에요. 2011년 5월 24일 준공해서 지금 몇 개월 안 됐지만 ‘더 타워’ 촬영, 동국대학교 졸업작품 촬영, 10월 6일 ‘도둑들’ 촬영, 16일 ‘점쟁이들’ 촬영 예정, 이렇게 해서 1억 8천 정도 나왔는데, 이 손익분석이 1년 기준이거든요. 일반적인 것은 12억 3천이 나왔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수입은 1억 5천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이 계약되어 있어서 전체 1억 5천이고 내년도의 연간 수익률은 3억 5천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시작하고 나서 수익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내년도 3억 5천을 예상수입으로 산정한 것은 평균 가동일을 102일로 봐서 중형수조 기준으로 35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쭉 지켜보고 사용일수를 더 계상했고 또 1일 사용금액을 500만 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전문가들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익창출이 되어야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수중촬영장 관련해서 운영비 예산 올린 거 있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운영비 예산은 없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19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요, 올해 한 용역 중에서 고양선도전략산업로드맵을 했으면 방송영상통신과하고 같이 일을 해서 완성을 하신 거지요?

경민

정경민방송영상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여기 보면 주력산업으로 화훼, 방송통신융합산업, 전시/컨벤션, 문화관광 이렇게 잡았어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이렇게 해서 4대 전략산업 더하기 사회적기업 해서 5가지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자리창출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 계획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잡은 것은 다른 내용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선도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용역은 앞으로 고양시의 신성장동력산업을 어느 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용역이 진행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회적기업이 포함된 이유는 사회적기업도 우리 고양시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취약계층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의 결과를 앞으로 우리 일자리창출 4개년 기본계획에 전부 수정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수원에서 시장님을 주재로 해서 각 해당부서가 참여해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내년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다가 인큐베이팅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아니면 일자리 관련해서 모든 기능을 별도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미널 건물 쪽에 일부 공간이, 사전에 터미널 공사를 하면서 일자리 관련해서 건물을 할애해 주기로 얘기가 됐던 사항이 있어서 약 200여 평 되는 공간이 거의 확보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인 비즈플라자든가 또 사회적기업을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일자리에 관련한, 그리고 일자리센터 이전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데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계획에는 사회적기업이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지금 그 문제도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런 상태인데 저희한테 사업계획이라고 감사자료를 주면 되나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그것은 최근에 이런 방안이 논의가 됐고요, 그것은 그 전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되는 대로 그런 부분이 확정되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정한 방향에 따라서 변화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간단하게 확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킨텍스 1전시장하고 2전시장 지금 기부채납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현재 기부채납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2전시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회사 킨텍스가 소유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킨텍스가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단계만 가지고 감가상각을 처리하는 것이 보통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이게 50년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2단계가 완공돼서 만약에 이게 우리 시로 기부채납으로 넘어오게 되면 킨텍스는 감가상각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도. 그러면 원래 2단계까지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한 150억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킨텍스에 무상사용권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협약을 맺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킨텍스한테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규모 공사가 들어가요. 모든 건축물이 그렇잖아요, 대수선공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아주 치밀하게 협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소유권이 우리 시로 넘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소리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무상사용권 기간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협의 중일 텐데,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만약에 20년 정도 잡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는 있게 되어 있지만 전시산업의 특성상 그때 가면 아마 또 무상으로 제공하게 될 것 같아요, 한참 뒤의 일이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 30년, 40년 지났을 때 노후화된 시설물이 전부 우리 시의 부담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왜? 감가상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내용이 분명히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킨텍스 운영이 방만해질 우려가 있어요. 왜냐 하면 작년도는 감가상각을 하고 나도 흑자를 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무지하게 흑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그냥 빌려주고 받는 수수료에서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만 떼면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익으로 남는 거지요. 숫자만 보면 ‘아, 대단하게 영업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운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없게끔, 그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 자료들을 쭉 보면 골프장 회원권이라든지 외국에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어요. 숫자상으로 적자가 나는 시절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만약에 내년부터 감가상각을 안 한다고 치면 그냥 거의 수백억씩 이익이 무조건 나는 거예요, 영업을 잘하든 못하든 이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제2전시장 가동률이 절반이 안 돼도 이익이 무조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이해지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행되는 내용 중에 말씀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윤양순입니다. 지금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수차례 공식, 비공식을 통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 저희 부서가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은 감사원 감사 결과라든가 저희하고 맺은 협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2전시장 문제가 아직 법적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308억 원 건축비를 출자하고요, 12월 중에는 법적준공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채납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 의견은 1전시장, 2전시장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따로 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킨텍스는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과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에 무리 없이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무상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들을 협약서에 다 담을 예정입니다. 가령 킨텍스가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게 되면 킨텍스 전반에 대한 운영권을 고양시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고양시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 새로운 전시사업자를 물색할 수도 있고 또 현 킨텍스와 위·수탁 관계를 맺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안 해서 수익이 난다는 그런 구조는 저희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킨텍스가 무상사용을 하는 기간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비용들을 당연히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기부채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1전시장하고 2전시장을 짓고 부지 조성하는 데만 우리 시비가 8,900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300억 원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주변에 도로나 이런 것을 다 따지면 보는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 1조 5천억 원 이상의 시비가 들어간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빚을 또 많이 지고 있어요. 이게 당장 짧은 기간 안에 해소되리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우리 시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또 보면 제2자유로 분담금도 330억 원인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또 차입을 해 와야 되는데, 이미 10월 말에 했지요?

경주

김경주민생경제국장

기채를 했습니다.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추경에 예산 계상을 통해서 지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업무부지에 대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저는 킨텍스 측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킨텍스는 그것을 운영할 책임만 있는 것이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 놓고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경영하면서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협조를 요청하든지 안 그러면 뭘 하든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지방채 발행한 것들을 쭉 보면 이율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나온 것들은 이율이 높아요. 5%선에서 거의 왔다갔다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발행한 것은 3%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라도 줄일 수 없는 것인지, 이게 발행할 때 당시의 고정이율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작다고 생각하면 작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금까지 포함해서 내년부터 한 300억 원씩 나가야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몇 억 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퍼즐개발하고 계약한 것 있었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는 지금 계약해지가 된 겁니까?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우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들 궁금해 하실 테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십시오.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킨텍스 관련한 지금까지의 총 투자비는 킨텍스 1, 2전시장과 부지매입비, 대화로 확장, 제2로자유로 건설부담금 두루두루 해서 총 사업비가 1조 2천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갚아야 될 것, 현재까지 투자된 것, 기채에 대한 부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내일 중으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채에 대한 부분은 돈을 얻을 때 그때그때마다 고정이율이 조금씩 달라서 저희들이 최저이율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킨텍스로 인해서 저희가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은 엊그저께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나타나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매각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저희가 물론 땅값을 내리기 위해서 1차 입찰, 2차 입찰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10%, 20% 다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땅값을 다운시켜서 팔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재정문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그것도 역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기본적인 계획을 잘 다듬어서 적당한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제값 받고 빨리 팔아서 고양시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퍼즐은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사업기간 연장을 3년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라든가 건설현장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타당한 사유를 들어서 3년을 연장해 줬는데요, 그러면 왜 지난번에 계약을 취소했느냐? 그 부분은 계약연장과 관련된 보증계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0월 26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었고요, 10월 20일 이후부터 3년 만기까지 이행보증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사만 믿고 구두로 연장을 해 줬을 때 혹시라도 저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한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계약해지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보완해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서류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사업이 잘되어서 거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해지 철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식회사 퍼즐하고 당초 준공 계약된 시기가 2010년 8월로 되어 있지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2전시장 준공이요?

주만

선주만위원장

퍼즐이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퍼즐은 현재 3년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장

지금요?

양순

윤양순국제통상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국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5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환경생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