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의회에서 이루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수정·보완 되었는지 검증하고, 수정·보완되지 않은 행정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 할 것이며, 그간의 관행을 탈피하여 증인선서 후 거짓증언을 한 부분이나 말바꾸기 등 위증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자 사전계획을 밝히는 바이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읍면동장 및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소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사전 서류검토 결과 미흡한 사항이 많아 좀 더 심도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감사평가관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인 농소동장, 행정민원선임, 체육행사 실무 주무관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고, 사무에 관계된 농소동 체육회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그럼 농소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금일 관계공무원으로 출석하신 농소동장과 행정민원선임, 체육행사 실무 주무관에 대하여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일반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농소동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행정민원선임과 주무관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소동장, 행정민원선임, 주무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증인선서에 앞서서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감사의 준수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를 보면은 감사할 때는 감사상을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안건을 부여해서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감사의결 채택해서 그 다음에 본의회에서 그것이 확정되면 시장이 요구해서 감시를 합니다. 근데 이 농소동 감사와 관련해서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는지 그에 대한 회의록 좀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지규정 준수 관계입니다. 정읍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련 제9조1항에 보면 관계인을 출석증할 때는 출석요구서가 당일 3일 전에 통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언제 받았냐면 11월 20일날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는 오늘 24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날짜를 계산하다 보니까 최소한 11월 20일까지. 예,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 됐고 감사평가관 답변, 일어나봐요. 감사관 일어나봐요. 감사기간이고 해당 공무원은 모두 포함이야 시장까지! OK?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감사기간이고, 읍면동까지 감사기간이고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공무원들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 안돼! 지금 해당 안되는 일을 하고 있어 우리가?
태용
안태용감가평가관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답변도 못하는 사람이 참고인 지금 참고인으로 나왔다는 말이야 지금?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아니요. 이 안건하고는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 출석요구라든가 방금 농소동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부적인, 의회사무국 내부적인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내부적인 절차 문제를 가지고 감사평가관의 답변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뭣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것 놔두세요. 의사 계장님 오시라고 해서 당시의 본회의장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 증인요구서 있지요. 보여드리면 되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시장까지 출석요구를 전체 공무원부터 시장까지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뭣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는 참고인으로 요구를 받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감.
천규
우천규위원
누구라도 참고인으로 올 수 있지 지금, 정읍시 의회에서.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들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의결이 있어야 되는것 아니야.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들은 내부적인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셔야지 그 내부적인 절차가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를 저한테 묻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아니 제가 얘기할께요. 감사평가관을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참고인 출석한 이유는 이런 관계 법령부분에 대해서 적용부분이 맞는가 안맞는가, 그러면 현재 감사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농소동장님께서 하신 부분이 맞는가 안맞는가를 검토해서 참고인으로 발언 요청을 했으니까 답변을 하셔야지 내가 말 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지금 본회의에 앞서.
천규
우천규위원
회의시작 안했지, 시장 오라고 그래!
장학수위원장
본회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우리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감사장이 무슨, 시장 오라고 그래 빨리!
장학수위원장
의사국장 오시라 하고, 의사 계장 오시라고 해.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의심이 들었으면 우리가 확인을 시켜드리는게 도리지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확인하고요. 진행하게요.
장학수위원장
그런 그, 우리가 감사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읍면동에서는 그러면 자료를 제출했지요? 감사제출! 우리 현재 서류감사 요청을 각 읍면동이나 또 각 부서에 다 요청해서 올라온 부분이,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법무팀에서 작성해서 우리한테준 자료인데 감사요청 한 것이 없는데 왜 감사의 서류제출을 했지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근데요. 위원장님 이것이요. 나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보고왔는데 보니까 감사를 하기 전에는, 할 때는 각 부서 감사를 항목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그것을 채택해서 의결을, 위원장의 지휘하에 채택해서 그것을 방망이 뚜덕거리면 채택된 안건을 갖다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농소동 관련 체육관련한 것을, 그것을 갖다가 논의했냐, 채택했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그 부분은.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리고.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뭣을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또 한 가지.
장학수위원장
아니 해명을 하고 다른것으로 넘어가세요. 그 부분은 감사를 하고 나서 감사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의원들끼리 채택해서 예를 들어서 의결을 해서 방망이를 쳐서 본회의장에 회부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근데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아세요.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이의 신청하십시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통지규정 관계도 한번 위원장님 따져보셔요. 3일전에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딱 3일전에.
장학수위원장
아, 그 부분은 우리 소관 사무에 대한 관.과.소 국장, 과장들, 읍면동장들 다 요청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어요. 됐습니까? 이건 본회의 며칠이지요?
정일환위원
16일!
장학수위원장
16일날! 11월 16일날 본회의장에서 이미 결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저기 뒤에 기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상임위원장으로써 그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면 그만한 응당의 책임이 있겠지요. 자, 의사 계장님 오시고 의사 국장님 올라오라 했으니까 그럼 확인까지 시켜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또 그런 사안은 동장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 의사국과 별도의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생략됐으니까 그냥 참석 거부를 하시면 됐을텐데 왜 오셔서 그런 얘기하시지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출석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 관계는요.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장학수위원장
아니 왜 적절치 않아요. 지금 감사시작하기 전에 절차 진행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조례, 우리가 정읍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3일전에 예를 들어서 통보를 해서 증인출석요구를 해야되는데 그건 민간인에 한해서니까 우리 체육회장께서 출석을 거부하셔도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동장께서는 우리 정읍시 산하기관 과장으로써 그 발언을 하신 자체가.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근데요. 아니요. 감사.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또 감사평가관께서 감사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그 부분이 맞냐 안맞냐를 부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발언하라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런데요.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가지고.
장학수위원장
그것이 발언 거부를 하신것 같아요. 본인께서 말 할 사항이 아니라고.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발언, 발언 거부가 아니고요. 발언 거부가 아니고 의회에서 회의규칙내에서 진행한 절차를 갖다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이 회의진행 절차가 잘됐느냐 못됐는냐를 감사측면에서 봐달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의회에.
장학수위원장
감사측면에서 봐달라는 표현이 아니고 뒤에서 동장이 한 발언이 맞는가 안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관계 동장께서 잘못된 지식은 알려주셔야지요. 감사관을 하고 있으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아니 그러니까요. 회의를,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봐달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장학수위원장
그걸 왜 봐달라는 얘기를 누가했냐고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왜 출석한 것 같아요? 법규 적용부분이 맞나 틀리나 그런것을 확인하려고 지금 감사관 현재 참고 출석시켰습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는 이 부분에 관련되서 참고인으로 부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 회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이 정읍시 전반적인 조례나 업무지침이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런 법적적용 얘기가 나오면 담당감사관이 맞나 틀리나 법리해석하라고 지금 참고인 출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 모르신다면 그 부분은 감사관께서 공부를 한참 더 하셔야지요. 그 부분을, 아니 지금 여기서 누가 그 부분에 대한 가장 해석을 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모르는 부분은 미쳐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 의사국장 오라하고 의사계장 오라해서 관계 법령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제가 말 할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농소동장께서 금방 회의진행 절차에 이의제기한 부분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저한테 봐달라는 뜻하고, 그건 또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의회의 내부적인 회의진행 절차가 잘됐느냐 못됐느냐를 봐달라는 뜻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장학수위원장
아니 해석을 왜그렇게 과대 해석을 하세요! 물어보는 말씀에 답변만 하시면 되지. 아니 한국말이 언제 그렇게 뒷 속에 풀이까지 생각하면서 답변했습니까! 왜 안오셔? 아니 서둘러 보세요. 전문위원님들이 뭣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회의진행이 맞냐 안맞냐 그러면 전문위원 입에서 바로바로 나오셔야지! 지금 현재 오늘 읍면동 사무행정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제가 회의전에, 회의중에 말씀을 드렸고 41조에 맞다 안맞다 부분에 대한, 법리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피력없지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장학수위원장
가장 궁금한게 뭐예요 지금?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행정에,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출석관계고, 통지서 관계하고 하나는 감사를 할 때에 안건 채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법 아니 행정사무감사조례에 관한 조례에 제2조 감사를 보면 2항을 보시면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장학수위원장
작성했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작성을 해서.
장학수위원장
11월 16일날 본회의장에서 의결했다니까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게 바로 위원회에서 의결을 얻어서 그것을 본회의에 넘겨서 채택되면은 시장이 여기에서 우리한테 감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건, 이게 우리 농소동 한마음 체육대회.
장학수위원장
전문위원이! 아니 전문위원들께서 해야될 일을 왜 우리 의원들이 되지! 이것 갖고가서 보여주고.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회의록에 등재되냐 그것을 내가 묻고싶은 거예요.
장학수위원장
이렇게 전문위원님들이 그냥. 아, 이것을 갖다 보여드리면, 이건 계획서 짠것 아니예요 이게? 가서 보여드리라고 직접. 본인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니까. 계획서도 보여드리고 가서. 계획서도 보여드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러니까 내말은! 자, 농소동 체육 한마음 관련 행사가 상임위원회에 정식 부의가 되어서 논의해서 이것이 그래서 이와 그렇게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동사무소를 하는지! 그 회의록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장학수위원장
자, 의사계장님 우리가 11월 16일날 정읍시 산하 읍면동장 출석요청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채택할 때 했어요 안했어요?
그럼 말씀드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인위적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것을 속기록을 빼다가 갖다 보여드려요.
자, 됐습니까? 확인 됐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상임위에서 각 소관부서별로 감사계획서 올라와 있고 그 속에.
장학수위원장
자, 우리 동장님께서, 본인께서 궁금한 것은 본인이 궁금한 것으로 끝내십시오. 모든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결정 내릴수 있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소관부서에 관한 것만 별도로 위임을 받아서 여기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전 의원들이 모여서 의결이 돼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 의결을 상임위에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을 했을 뿐이예요. 됐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지금 각 부서별로 읍면동의 감사, 행정감사하기 위해서 각 자료를 받았을것 아닙니까요. 그러면은 농소동도 그에 관련해서 그 속에 먼저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는지, 됐으면 그 회의록 한번 보자는 것이지.
장학수위원장
자, 아니 그 회의록은 본인이 먼저 전문위원들 통해서 사전에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감사중에 현재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사거부를 하고 계십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거부는 아니고.
장학수위원장
감사거부입니까 아닙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거부는 아니고 일단 항의해보고.
장학수위원장
좀 있다가 보십시오! 나중에. 저희는 위원장으로써 책임있는 자리에 앉아서 책임있는 자리에서 회의록에 속기까지 되면서 말씀드렸으니까 제 말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법적으로 동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위법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법적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선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농소동장 허성우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장학수위원장
이어서 농소동 소관 사무와 관계된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소동 체육회 대표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소동 체육회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감사평가관,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소동장, 행정민원선임, 주무관, 농소동 체육회 대표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소동 행정민원선임과 실무주무관은 일어서서 이쪽 발언대 쪽으로 나와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평가관 앞으로 나오셔서 착석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감사평가관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소동장, 행정민원선임, 주무관, 농소동 체육회 대표께서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일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정일환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회 의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5쪽, 4쪽을 봤더니 내빈연락 해서 시장님, 의장님, 국회위원님, 위원장님 등, 등이라고 했어요. 위원장은 누구를 말했어요? 아니 내가 보고 있어.
장학수위원장
4쪽, 아니 자료 4쪽이, 이 책을 보고 얘기하십시오.
정일환위원
책을!
장학수위원장
거기는 혼자만 갖고 계신다 자료인데.
정일환위원
하여튼간에 내가 갖고있는 자료, 그래서 동 행사가 시 행사인지, 동 행사인지 구분이 안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등 속에 시의원, 도의원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시.도는 다른데 어디 내빈연락 사항이나 귀빈 단체장 내지는 기관장 연락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체육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정일환 위원님께서.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정일환위원
아니 감사가 아니라 제가 좀 물어보려고 의전에 대해서 미리.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정일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 위해서 이 농소동의 체육행사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소동에서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장학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소동의 체육회가 정말 금년 6월말까지도 정말 유야무야 아무 문제점 없이 체육회가 있다가 6월달에 다시 발족을 해서 이번에 이 차승환 체육회장님을 비록해서 75명의 회원이 활동하는데 그외에는 통장이 나머지는 한 40몇명은 새로 영입해서 거대한 체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보고 우리 체육회 차승환 회장의 열정과 그런것들을 지켜보니까 참 잘하더라 그 한마디 말씀드리고요. 이 행사의 주관은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협의를 하면서 행사계획서 또 내빈초대 이런것들을 사실은 행정하고 같이 손을 맞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관, 주최 그것은 체육회 일임하고 또 행상의 협조관계는 동에서 일원으로 했습니다. 특히 행사관련해서 가장 민감한게 식사, 기념식인데 이 기념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승환 회장님 모셔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처음에 제가 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행사는 시장님 오시고, 국회원님 오시고, 의원님 오시고, 도의원 다 오십니다. 이건 축사해 줘야 한다. 저는 강력히 주장했고 아울러서 우리 체육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행사가 누구의 행사냐, 주민의 행사이지 다른 행사가 아니다. 그리고 기념식 기간이 한 30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다 위원님들이고 다 한다면은 너무 시간이 오버되는 것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 다 찾아다니면서 이 식사.
정일환위원
의전, 제가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장학수위원장
동장님!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감사 대상이 아니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부위원장님이 별도로 그건 나주에 물어보시고.
정일환위원
예, 제가 의전을 먼저 물어봤어요. 체육회. 그래서 본 감사 들어가기 전에 의전을 제가 한번 물어본겁니다. 그래서 동장님 여러가지 애로사항은 저도 체육회에 총무이사를 해봐서 알기 때문에 의전을 물어본 겁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알았습니다.
정일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였냐! 내빈으로 들어가냐 시.도의원은, 귀빈으로 들어가냐, 기관장으로 들어가냐 그것을 묻고, 위원장 등 속에 들어가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게 동 행사이지 시 행사가 아닌데 시장, 의장님, 국회의원은 다 그렇게 내빈연락을 하고 다른분은 어떤 방법으로 유선으로 했는지, 어떤 그, 어떤 그 초청장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도 의원은 교육위원이랑은 안들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초청장 발송 관계는 아마 우리 체육회장께서 정식으로 가서 말씀드려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총무이사를 수년 했다고 했어요. 모든 동 산하 단체들이 어떠한 행사를 할 때는 동장님 반드시 배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식순을 갖다가 설령 체육회에서 짰다고 하더라도 동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보고를 해서 잘했네요 아니면 이건 순서가 이렇게 좀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서 최종안을 내놓고 행사를 치루었다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체육회 총무할 때는 그런데 제가 딱 여기 깔려있는 서류를 한 순간 딱 보는 순간에 외빈연락이 동 행사인데 시장, 국회의원, 시의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도의원 거기다 좀 넣고, 교육위원 넣었으면 좋았는데 위원장 등 하니까 나머지 들어가지 않은 쉽게 말해서 시.도의원, 교육위원은 위원장 등 속에 들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그 질문을 했던겁니다. 의전상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초청에, 그 얘깁니다.
회장님 민간단체이면서도 농소동이나 각 읍면동 산하에 유관단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하기 때문에 체육회 같은 것은 분명히 동사무소와 유대관계가 있고 서로 교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중에 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자리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사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해 가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어진게 있네, 잠깐만. 지금 우리 201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농소동 부분의 140쪽을 보면 각 소규모 숙원사업 계약현황이 제출이 된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출된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보이는데 혹시 누락된 것 추가로 보고할 것 사항 없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면서 감사상의 농소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관련만 써있지 그 내용은 안써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장학수위원장
아니 본인이 동장으로써.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 근데요. 이것은.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하나하나 사업관계를 내가 자료를 보고.
장학수위원장
감사절차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자꾸 맞다 안맞다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동장님이 전체적으로 농소동에 관할해서 일어나는 어떤 행정전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모르는게 당연합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알고있는데 일단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제가 다 머릿속에 입력을.
장학수위원장
모르면 모르신다고 미쳐 모른다고 답변하십시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감사장에서는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부분을 하는게 아닙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출석요구 할 때에 감사상이라고 해서 농소동민의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관련만 딱 써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학수위원장
거기 일부가 들어가 있을 뿐이고요. 그렇게 법리해석은 아무튼 그렇게 편하게 하셔도 되지만 길게 이의제기는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리적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별도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누락된 수의계약 내역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식을 못하고 계십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제가 검토를 해서요.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장학수위원장
이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예요. 아까 선서전에 말씀드렸지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 제가 몰랐으니까.
장학수위원장
오늘 감사장에서는 위증을 하거나 거짓증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당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서면감사도 감사입니다. 서면감사를 하고 추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실증감사를 합니다. 서면감사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는 부분이 현재 농소동의 수의계약건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그 부분을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본인이 모른다! 답변이 그렇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 제가 그 누락됐는지는 한번 가서 서류검토를 해봐야 알지 이 자리에서 내가.
장학수위원장
아, 사류검토를?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제출하기는 제대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몰라서 위원님이 무슨,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고 제가 한번 서류검토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감사평가관님 현재 참고인 출석 요구했는데 감사평가관 입장에서 본 답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라든가 지방자치법 45조인가요. 근거의 규정을 보면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요청하면은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개인 사생활 보호의 목적이라든가, 또 그게 조사, 수사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저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문제는 제가 옆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소통의 원인이 있는것 같습니다. 농소동장께서는 이 건만 가지고 감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왔는데 이제 또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들이 다 포함해서 감사자료가 작성이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당초의 감사자료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까 조금 당황스러운 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것들이 충분하게 논의가 됐었으면은 또 농소동장께서도 이런 사항들을 인지하고 와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장학수위원장
짧게 답변하세요. 짧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서류제출 요구는 당연히 관계 법령이라든가 그 외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면 현재 의무적으로 서류제출 요구가 돼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 부분은 의회 조례를 한번 봐야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제9조2항 규정에 의하면, 아무튼 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당연히 해당 피관기관에서는 서류를 제출해야될 사항이 의무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다고만 답변하시는데 동장께서 현재 감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체육회 관련된 것만 본인은 준비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 제가요.
장학수위원장
농소동 전반에 걸친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제가 이게, 제가 어저께 건강검진 때문에 연가를 냈는데요. 의회 출석요구했다고 불야불야 어제야 알았습니다 솔직히. 결국 또 공문을 보니까 20일날 어저께 보니 20일날 왔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공문도 받아 봤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증인, 공무원 출석요구에 의해서 감사, 나는 어제 저녁에 생각할 때에 체육회 행사와 관련한 것만 위원장께서 감사하는구나 왔지, 이 동사무소의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감사하는지는 몰랐고 또 자료 제출만 해도 우리가 준비가 못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말씀드립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미쳐 파악을 못했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됩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미쳐 파악이 아니라요. 내가 감사에 관련 그 출석요구에 명시된 것을 내가.
장학수위원장
아니 답변요지가 뭡니까! 지금현재 수의계약 사항이 다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누란된게 있는데! 누락된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가 질문인데 무슨 답변이 이렇게 깁니까! 그렇잖습니까? 누락된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를 물어봤습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제가 누락된 사실 잘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장학수위원장
자, 담당 행정민원선임!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수락된게 있다 없다 알고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농소동의 야룡마을 게이트볼장 창고공사를 농소동에서 주관으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행정민원선임 답변해 주세요.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예,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맞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1천만원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왜 그 부분 누락됐어요?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재배정 사업입니다. 재배정.
장학수위원장
재배정은 농소동에서 사업한 것 아닙니까?
선정
이선정주무관
저희가 자료한 내용은요. 소규모주민숙원 저희 동예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과목으로 있는 내용만 제출했습니다.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당초에 수의계약 현황 낼 때요. 우리 농소동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그 내용만 내라고 해서 그것만 냈습니다. 이건 포함이 안됐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써져있는데 수의계약 현황 부분에 대해서 꼭 목을 소규모사업비에 국한되어서 자료를 요청한다라고 해석을하십니까? 그렇게 사무, 행정사무감사하는데도 있나요? 해석이 참 자의적 해석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 자의적이 아니라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진행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석을, 법리해석 그렇게 해서 소규모사업의, 소규모숙원사업비에 한해서만 자료 요청했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차년도 부터는 해당사업이 전반적으로 그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참고하십시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야룡마을 지금 게이트볼장 창고공사가 서류를 봤더니 현재 시설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이 되어 있는데 이 담당자가 누굽니까? 이 야룡마을 게이트볼장 주무관?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주무관이 전보되어서 옹동으로 갔는데요. 이남숙씨고요. 그 담당계장이 조기형 계장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럼 동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이 아니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장학수위원장
야룡마을 게이트볼장 창고공사가 편성목이 시설비인데 지금 관계서류를 받아서 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야룡마을 통장에게 개인적으로 그 비용을 입금을 시켜줬던데 이 사유가 뭡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제가 이 상황을 말씀드릴께요. 재배정 사업이 와서 당초에 그 사업을 한다고 원인행위를 할 때는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 공사 끝난뒤에 그 직원이 결과보고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 여직원이 지금 경력이 적어서 했는지 어쩐지는, 내용상 민간보조가 되게 만들어 놓고 또 돈 나가는 것은 시설비로 나갔고 해서 이게 조금 우리 담당 여직원이 행정정산 그 서류만드는데 조금 미숙했지만은 원인행위하고 지출결의서는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왜 통장으로 나갔냐 그 관계는 지난번에 내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그게 보면은.
장학수위원장
설명을 들어서 잘못됐으니까 이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제가 이 자리에서.
장학수위원장
짧게 대답하세요! 짧게! 일단은 현재 시설비가 개인이 집행해야 됩니까? 행정이 집행해야 됩니까?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제가 그 돈을 1천만원 입니다. 1천만원인데 당초 이용영이라는 그 사람한테 계약, 수의계약한 것을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3단계 나눠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고, 하나는 내부시설을 한 사람, 하나는 지붕한 사람. 그런데 우리 수의계약한 사람은 지붕 그 석가래 하는데 그것을 한 200얼마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타, 제대로 돈을 타갔는데 단 문제는 야룡통장 그와 관련된 마을에 통장의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돈이 다른곳으로 유용되거나 다른데 집행된 것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참! 시설비가 민간이 집행을 해야 됩니까, 행정이 집행해야 됩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근데요. 이 시설비로.
장학수위원장
아니 답변만 해주세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집행이 되었어요. 시설비로 집행이 되었는데 단 돈만 업자로 가지 않고 통장으로 갔다, 야룡 통장으로만 갔다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지. 그러나 그 돈이 확인을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더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어떤 답변이요?
장학수위원장
시설비를 행정에서 집행해야 됩니까, 민간인이 집행해야 됩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시설비로 집행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행정에서 집행했어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집행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행정에서 왜 개인한테 돈을 입금했습니까? 행정에서 집행한 것을?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우리 직원이.
장학수위원장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갈 것이니까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짧아서, 생각을.
장학수위원장
아, 직원이 임의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잘못.
장학수위원장
담당계장이나 동장의 서명없이 했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 통장을 내가 그것까지는 다 확인 못하지요. 동장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장학수위원장
동장이 그것까지 않하면 동장이 그럼 담당을 하지 마셔야지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어떤 사업비를.
장학수위원장
집에서 쉬셔야지 왜 동장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십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 돈이 들어간 것까지 통장에, 시설비로 결재를 딱해서 돈이 나가면.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결재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결재를 하면서 그러면 본인께서 잘못된 사실을 담당직원은 경력이 짧아서 그런다하지만 공직생활 30년 이상하신 분께서 그것을 결재를 했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서 이 자리는 내가 그 부분을, 답변을, 우리 조기형 계장을 와서 설명하시면.
장학수위원장
담당동장님께서 서명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물어봤고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제가 이 관계 가지고 내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내가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그 관계는 아닌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본인께서 그 부적절한 처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면 될 것이고 지금은 그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사적으로 와서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공인인 의원이 감사에서 감사를 넘어가 달라는 얘깁니까 지금! 그런 부탁으로 들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하게.
장학수위원장
부적절한 우리 동장님 처세를 되짚어 보십시오 지금. 시작 초기부터 발언하는 것이나 대응하는 것이나 스스로를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위법을 해가면서 해당 동사무소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 갖고 몇분을 따졌습니까 지금!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조치를 하십시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래서요.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충분히 말씀드린.
장학수위원장
아, 그래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동장님께서 현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회부되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감사평가관께 그러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정읍시 내부감사관실에서 현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잘못된 부분이 무엇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회계질서위반으로 해서 징계요청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징계를 하신 직원은 몇 분을 했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이 건과 관련해서는 농소동장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농소동장만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아니요. 그 다른건으로 인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후에 나왔는데 이 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보고 경리관 역할을 하는 농소동장만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농소동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사항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덧, 열여섯. 열여섯 건 부분에 대한 주의요청이 있었는데 나머지 그러면 부적절한 회계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은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이 말이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나머지 직원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훈계처리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훈계처리?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개인한테 사인적으로 민간보조사업쪽으로 흘러간 부분이 훈계로 넘어갈 일입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저희 판단은 그렇게하고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 최종결정권자라 그렇게 판단하고 최종결정권자에 대해서만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이 담당조사 계장이나 또 우리 감사관께서 자의적 해석이 너무 심하면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현재 야룡마을 게이트볼장 그 창고지원사업을 했을때 창고공사를 하고나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했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계실때에 우리 위원장님은 알고계시지만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야룡마을이 동사무소 옆의 아파트를 제외하고 마을이 세군데로 구성이, 찢어졌어요. 그렇다보니까 마을은 큰데 경로당을 지을곳이 없습니다. 큰 마을이 정읍천 지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거기가 큰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한 80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포장되고 다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제가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을 만나면 우리 마을에 경로당이 없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몇번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그것을 갖다가 좀 건의 사항을 받아들여서 고영규 도의원님 500만원, 정병선 의원이 500만원을 시설비로 지원해서 그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장다니다 보면 그 안에는 이미 포장이 되어 있고 게이트볼장 만들어져 있고 모정, 화장실 그 다음에 이런 창고같은게 다 있는것을 보면 나는, 아! 이전에는 이런 엄청 돈이 들어갔을 때는 절차를 밟고 한 것으로 알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장학수위원장
동장님께서 최고 책임자에 계시는 분이,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했다라고 이해를 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묻는 말에 답변을 짧게 하시면 점차적으로 나갈건데 본인께서 앞서가서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묻는 말에 되도록이면 짧게 답변만 해주세요. 지금 1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장학수위원장
오늘 하루종일 감사만 하실껍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이 둘이 와서 우리 담당계장한테 이것이 부지가 어디냐 했더니 하천부지라 그래요. 하천부지하면 다음에 감사할 때 1번이니까. 보조사업 무조건 보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한다 해서 이 하천부지는 여기에 하천장부를 맡아라. 두번째 그 컨테이너박스를 놓더라도 창고를 갖다가 등록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하고 나머지 주민들이 원하는 기회에 활용하는 것은 그 조금은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원한 것이고, 또 의원들이.
장학수위원장
물어보는 말만 답변을 해 주시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 다시 묻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거기에 답변만 해주세요. 감사장 입니다 지금.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안됐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안됐어요?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안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알고보니까 못하는 사항, 못하는 지역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럼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해서 그런 검사 안했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제가 그 사항을 계장한테 충분히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된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장학수위원장
자, 이 부분도 동장이 서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어디요?
장학수위원장
이 사업비 지출! 아까 서명했다고 답변했거든요. 본인께서?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장학수위원장
아니 본인께서 서명을 하시고.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학수위원장
차후에 보니까 이 부분을 못하게 나중에 알았다. 계장이 하라고 해서 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요.
장학수위원장
담당 동장으로써 그런 답변이 나올수 있습니까 이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 옆에 우리가 금년도에 대한예술촌지원 사업해서 하천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지원이 담당이 했는데 거기는 절차를 밟아서 국토관리청 점용을 받아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기형 계장은 아예 동장을 모르게 다 해버려서 이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지출이 안됐어야지 본인께서,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이 고영규 도의원님이 500만원.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실무자나 계장들이 한 마디 했으면 내가 절대 안하는데 저까지 다 속여서 이미 상황이 벌여져 버린것을 내가 어떻게.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 다시 묻겠습니다. 본 사업비가 고영규 도의원님이 5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셨고 정병선 위원님께서 5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이 사업비를 주면 해당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의무적으로 해야됩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 이면은요. 한번.
장학수위원장
아니 해야됩니까 해서는 안됩니까?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되는데.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했어요 하지말고 어떻게 보면 그 여건도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왜 사업비까지 지출했는가 그것도 한번 헤아려야지요. 동장이 애써.
장학수위원장
우리는 여기에서 잘잘못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자리지 정서적인 부분은 내면적으로는 다 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일수록 동장께서는 안하셔도 되고.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위원장님도 우리 농소동의 대표위원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대표의원이라고 말씀을 하지 말아야지 차라리.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제가 불법으로 동장을 했습니까.
장학수위원장
동장께서 우리가.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행위는 내가, 결과는 잘못해지만 그 과정에서는.
장학수위원장
동장님 물어봅시다. 시의원의 법적지위가 뭐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잘 몰라요? 그렇다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고 싸인이나 하시지요! 알고 서명해야지, 아니 모르고 서명한다는게 무슨 자랑입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잘 몰라서 아주 죄송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잘못됐지요. 자격이 없는 분이 동장을 하고 계시는고만, 보니까. 아니 세상에 본인께서 최고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동조직을 이끌어 가면서 담당직원이, 계장이 하자고 해서 했다. 서명하고 봤더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더라.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동장이 사전에 지시하고 그것을 안 따라랐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니까 행정조직에서 법 절차를 준수해야 될 기관에서 먼저 이렇게 위법행위를 선도적으로 해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중대한 과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주 부적절한 처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감사관께서 대충 자체 훈계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건 내가 볼 때에 훈계로 될 사항이 아니예요. 행정조직에서 일반인들을 갖다가 위법사항을 찾고 다니면서 위법사항을 지도하고 다니는 행정관청에서 먼저 위법사항을 먼저 했는데 그것이 훈계로 끝날 일인가 나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 뿐만이 아니고 동사무소외의 다른 일반 주무부서 관.과소에서도 다 시장이 하라고 했다해도 또 도지사가 해라 했다해도, 시의원, 도의원이 해라했다해도 행정절차 이행은 기본이고 필수니까 그런 부분은 먼저 그런 선출직 공무원이 그런 부탁을 해오면 그런 말씀 하십시오. 예?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자, 위원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정말로 이 농소동 유달리 그러한 의원님 사업비가 나오다 보니까 안되는 것으로 막 되는것 같이 그런것도, 지금 이번에도 또 있어요. 정말 내가 머리 아파서.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 행정에서, 행정공무원이 절차를 밟아서 나가시면 되지.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래서 제발 좀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도 이것이 의원님도 판단할 줄 압니다. 자꾸 왔다가 우리가 또 돈을 줘서 동에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부탁하는 분은 설득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진짜 동장 못 해먹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장학수위원장
우리 감사평가관님!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저보고 어떡하라고, 위원님이, 뻔히 알면서 이것을 안 할 수 없게끔 돈을 딱줘서 하라는데 그것을 어떡하랍니까!
장학수위원장
아니, 지금 나름대로 그 의원들이 내지는 시장이 부탁해서.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시장님은 아니고요.
장학수위원장
위법사항을 그렇게 해 가면 안되지요. 모든 국가의 운영은 법적인 체계질서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준수, 법적인 것을 준수하게 하려고 행정공무원이 필요한 것인데 행정공무원이 그런 부분을, 일단은 위법하거나 편법으로 가서는 안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좀 불필요한 법질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강요한 부분은 단호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동장님께서 거절할 줄 아는 나름대로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 자리예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알았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리 담당 주무관님도, 계장님도 명심하십시오.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수의계약 건에 대한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 들었습니까?
다음에는 해석 그렇게 안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읍면동에서는 다 해석을 우리 의도대로 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다 올렸던데 왜 농소동만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 꼭 공교롭게 또 문제가 있는 그 사업을, 고의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고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으면 실수라고 인정하겠는데 바로 이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본인들이 서류를 미제출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의 421쪽을 보면 추경예산에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 실비보상 대목이 있습니다. 농소동에서는 혹시 농소동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제가 와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하신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예산 계목이 잡혀 있는데, 하신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금년에 11월 5일날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11월 5일날 했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장학수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는 본인이 잘 알것이고 담당 주무관님 우리 담당관이 이선정 주사님?
선정
이선정주무관
예.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참가자 실비보상 해줬습니까?
선정
이선정주무관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장학수위원장
답변석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선정
이선정주무관
예,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참가자 서명 받아서 했습니다. 그날 행사 참석하신 분.
장학수위원장
참가자 서명을 받았어요?
선정
이선정주무관
서명날인을, 행사실비보상금은 참가자의 서명날인으로.
장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했고 올라온 서류를 보면 약 500명이 식비 7,000원, 교통비 3,000원씩 지급한 것으로 해서 다 지장까지 받아왔, 도장까지 받아왔고, 서명은 다 받아왔는데 이 부분 현재 우리 이선전 담당 주무관께서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선정
이선정주무관
집행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집행했어요?
선정
이선정주무관
예, 집행해서 저희가 체육회쪽으로 같이 행사하는데 드렸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본인이 이 500명에 대해서 직접 서명 받거나 내지는 지장 받아서 1인당 1만원씩 지급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직접받은 것은 아니고 통장님들에게 참석자들 서명 받아오라고 해서 명단드렸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통장님들한테 받아오라고 해서 위임을 하면 그 위임사항이 행정공무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까?
선정
이선정주무관
제가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무엇을 인정해요?
선정
이선정주무관
통장님들한테 위임을 받지 못한 그 위임장이나 수령증을 받지 못한 것에 제가.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이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지급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정
이선정주무관
통장님들이 직접 지급 했다고요?
장학수위원장
통장님들 통해서 이것을 서명을 받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선정
이선정주무관
근데 지금 위임장을 받지 않으셨다고.
장학수위원장
위임장 얘기는 제가 안했고. 자, 지금 감사자리 입니다. 다 녹음되고 있고 속기록 다 쓰여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선서까지 하셨어요. 본인께서 이 500만원에 대한 지출을 직접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선정
이선정주무관
지출은 직접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누구한테 했습니까? 500만원을!
선정
이선정주무관
누구한테요?
장학수위원장
500만원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선정
이선정주무관
행사참석 당사자들에게.
장학수위원장
당사자들에게 직접 줬어요?
선정
이선정주무관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가 현금으로 그렇게 출금을 해서 행사추진, 행사담당자들이 직접 1만원씩 들여야 되는게 맞는데 그렇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행사추진하는 체육회에 드렸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체육회에 본인이 직접 줬습니까?
선정
이선정주무관
제가 직접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계장님에게 전달 해드렸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선정
이선정주무관
지출을 어떻게 했냐고 해서 그렇게만 말씀드렸는데요.
장학수위원장
자, 본인이 직접 줬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줬다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말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직접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선정
이선정주무관
직접주지는 않았습니다. 체육회에.
장학수위원장
누구한테 줬어요 그럼 500만원을.
선정
이선정주무관
계장님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어떤 계장님한테?
선정
이선정주무관
행정민원선임 계장님한테.
장학수위원장
행정민원선임은 500만원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체육회 회장님한테 줬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체육회장님 여기 현재 차승환 회장님한테 드렸어요?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예.
장학수위원장
몇월 며칠날 줬습니까?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날짜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리 조사관님 좀 앉아 계시고, 아니 본인께서 지금 돈을 건네줬다면서 공금을 언제 어느때 전해준지도 모르고 지금 돈을 건네줬어요? 예? 담당주무관이 있는데 왜 계장께서는 주무, 지금 그러면 우리 주무관께서는 이선정씨는 500만원을 주게된 배경이 뭡니까? 담당선임민원이, 민원선임이, 계장이 달라고 해서 줬습니까? 이선정씨 답변하세요.
선정
이선정주무관
달라고 해서 드린것은 아니고요. 체육회장님, 계장님하고 체육회장님하고 체육회 관련해서 회의하실 때에 그 때에 전달해 드리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담당주무관은 그게 며칠인지 알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이 답변석에 섰습니까? 참, 농소동 참! 받은 사람은 날짜를 기억하는데 준 사람들이 기억안해요? 그러면 이후에 11월 1일날 500만원이 현찰로 지급됐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는 뭐지요?
그러면 체육회에 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하였으면 회계처리를 현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야지 왜 일반개인한테 1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위조하여습니까?
왜 부당하지요?
그러니까 부당한 행위를 왜 했지요?
담당계장께서는 왜 부당한 행위를 했습니까? 본인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부당행위를 왜 했지요?
그러면 현금으로 주게되어 있는 상황은 현금으로 입금을 해주든지 현금으로 주든지 하면 되지 왜 500만원을 제3자를 통해서 줬지요?
그 부분은 통장님들이 받아서 당신들께서 걷어서 음식준비를 하면 될텐데 왜 그렇게 앞서가서 본인이 해석을 그렇게 하시지요? 본인께서 500만원을 체육회에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개인교통비나 내지는 식대로 나갈수 있는 돈을 개인한테 줘서 마을에서 알아서 걷어서 할텐데 왜 꼭 체육회를 통해서만 지급이 되어야 돼죠?
자, 그리고 그.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감사평가관님께 묻겠습니다. 행사실비부분이 단순참가자한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보면은요. 행사실비보상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급양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징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사실상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1만원씩 지급해 줘서 어떤 식당을 지정한다라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전체적으로 개인한테 1만원씩 지출이 어려우니까 위임장을 받아서 한 사람한테 전체 지출을 할 수 도 있고 여러가지 운영에 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제가 질문의 요지에 답변이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단순참가자한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단순참가자한테는 그.
장학수위원장
운영지침을 얼른 보십시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운영지침 가서 보여주십시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선정 주무관님 본인께서 담당주무관으로써 우리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을 그 교통비 3,000원, 식비 7,000원씩 개인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개인한테 지급한게 아닌 담당계장인 정순상 계장한테 지급한 것은 잘못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선정
이선정주무관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순상 계장께서는 그 부분을 500만원 지급을 받아서 또 개인한테 지급을 대리라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감리감독을 해야되는 담당계장으로써 또 역으로 지역주민한테 배정을 해주지 않고 일단 체육회에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잘못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체육회장님께 묻겠습니다. 11월 1일날 500만원 현금으로 지급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하였습니까?
70만원씩 지원해 줬다?
몇 개소에 해줬습니까?
6개의 70만원이면 얼마가 지출됐습니까?
나머지 80만원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50만원 어떻게 됐습니까?
자, 행사실비가 1,300에서 1,4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감사를 통해서 우리 담당주무관 이선정씨가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지급이 안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체육회에 넘어간 것도 알게되었고 그래서 체육회에 수입지출 부분에 대한 내역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체육회장께서 거부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부 사유가 뭡니까?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니까 체육회장께서 자료요청 거부를 하시고 오늘와서 구두상으로 답변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유가 뭡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순상 계장께서는 500만원 지급된 것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계좌로 입금 옆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계좌로 하는 것.
장학수위원장
봤어요?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아니 420만원 계좌로 입금하라고.
장학수위원장
확인을 하셨어요?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확인은 안했는데요. 통장님들하고 통화하다가.
장학수위원장
아, 이렇게 진짜 500만원이, 이렇게!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제가 이제 통장.
장학수위원장
이렇게 불성실하게 관리를 해도 돼요 지금! 500만원이 작습니까?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아니 큰 돈이지요.
장학수위원장
근데 왜 담당계장께서는 당연히 확인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왜 그 부분.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아니 그렇게는 확인 안했고요. 통장님들하고 행사관련해서 법정동 음식관계 때문에 전화해서 돈을 받았냐 해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일단 500만원이 다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다 이것이지요?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예.
장학수위원장
자,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00만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다고 했지요?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예.
장학수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현재 자료요청해서 500만원 지출된게 아니면 위증입니다!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예, 예.
장학수위원장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현재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쪽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어디까지가 현재 본인이 송금한 거예요? 자, 70만원이. 셋, 넷, 다섯, 여섯개. 420만원에, 30만원, 나머지 50만원 어디갔습니까? 이것을 개인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산전용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발언대로 가십시오. 우리가 행사실비로 개인한테 지급해야 될 500만원이 현재 체육회장 명의도 아니고 체육회장, 체육회 별도의 통장 없습니까?
선임
선임행정민원
정순상 통장이 그게 체육회 통장입니다. 농소동 체육회 통장입니다 그게.
장학수위원장
체육회 통장이면.
지금 담당감사관, 감사평가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행사실비부분에 대한 지급내용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과보고서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이 오면은 처리를 해서 조치를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게 옳고 그름을 여기에서 바로 보는 것은 저희는 이제 전후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왜 이런 행위가 일어났는지 전반적으로 또 문답을 해봐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그 건에 대해서 바로바로 옳고 그름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참 우리, 아까 우리 우천규 부의장님께서 시장 배석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 행정 간부공무원들의 능력이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대신해서 담당 부서를 대표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담당 이렇게 감사를 해야되는 감사평가관실에서도 위법 여부를 더 조사해 볼 부분이지 이 나온 사항 갖고는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답변이, 이렇다보니까 해당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적절치 않은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나 나는 싶습니다.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아니지요. 여기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아, 이것은 입법, 공무원들이 입법 부당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결과보고서 채택해서 집행부 이송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맞는 얘긴데 지금 여기는. 자, 감사평가관.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근데 이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여기에서 판정을 해 달라는 얘기는 좀 무리수, 좀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장학수위원장
판정을 해 달라고 자꾸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해 가시는데.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감사평가관이 여기 배석을 왜 했지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목적을 모르겠어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예.
장학수위원장
의회에서 참고인 출석 요청을 했으니까 나와 있지요. 목적을 모르다니요.
태용
안태용감사평가관
아니요. 그게 참고인 출석을 했는데.
장학수위원장
아니 왜 왔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출석을 했으니까 왔잖습니까?
아니 지금 본인이.
본인께서 지금 질문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끼어들 사항은 아니시고.
지금 500만원이 지급이 되서.
그 부분은 해 나갈겁니다.
아,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시고만요?
개인이, 아, 그렇게 할껍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실테니까 기다리시고.
잘잘못은 본인께서 속으로 판단하십시오.
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돈 5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해명하실꺼예요?
그러니까 본인들께서 얘기한 부분이고 차액 50만원은 어떻게 하실겁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고 우리 체육회장님은 더 이상 나올일이 없습니다.
네!
그것은 본인께서 답변 안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1,500만원.
아, 그 부분은 차후 개정이 되어서 나갈테니까 우리 차승환 회장님께서 그런 염려까지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본인께서 뭐 1,500만원 모집을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우리 차승환 체육회장께서 조금 무지한 부분이 많고만요. 모든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적용이 되서 모집을 해야되는데 1,000만원이 넘어가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음대로 걷는게 아니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께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아, 적으세요. 몇 번을 불러드려야 합니까 적어야지.
나중에, 나중에 법제처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감사에 방해가 되니까 우리 체육회장님은 퇴장해 주십시오 이제. 다 끝났으니까. 퇴장해 주십시오. 바쁘신 분이니까. 먼저 이석을 하십시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농소동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농소동장께서 행사참가실비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서명하셨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실비보상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잘못된지 알면서 왜 결재했지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잘못된 사항이 아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그리고요.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정말로 읍면동의 애로사항이 참 예산집행의 애로사항도 아마 알겁니다. 자, 두가지가 있어요.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지출을 보면은 실비보상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식당에서 두가지를 하는데 우리 동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똑같이. 자, 1만원 동네사람들 실비보상해서 체육회에서 도와준 것이 그게, 대체 어떻게 그것을 집행을.
장학수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정서적으로 500만원 부분이 실질적인 민간인한테 지급되기가 어렵다면 그럼 관리를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자, 그래서요. 내가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장학수위원장
묻는 말에 답변부터 해 보세요! 관리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500만원!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자,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자꾸 말부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동장으로써 좀 이 예산집행 자꾸 이래가지고 또 예산 투명성 두가지 말씀드리는데 이 읍면동의 체육행사 돈을 갖다가 읍면동에 세우지말고 보조단체인 그 정읍시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행사하고 주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한번 건의하고 싶네요.
장학수위원장
다른 읍면동에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왜냐면 지금 금년도에 행사를 보니까 우리같이 행사를 한 곳이 있는가 하면 걷기도 한 곳이 있고 또 쇠퇴해서 안한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물어보고 행사감독 위원님한테 말씀했으면 내가 답답안지요. 동장 어느 사람이 어떻게 자꾸 말씀드려야 겠습니까.
장학수위원장
아니 농소동은.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전에 지금 야룡마을 뭐.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가만있어봐요. 위원장님! 자꾸.
장학수위원장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에서도 지금 회계지출이 적법하지 않게 지출이 됐는데 이것도 적법하지 않게 지출하고서도.
장학수농소동장
그래서 제가,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고 말씀 한번 해주시오.
장학수위원장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얘기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500만원 부분이 직접.
장학수농소동장
자, 이것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만 아니고.
장학수위원장
이것보세요! 다른데서는 다 500만원 이렇게 누구 개인한테 안 줍니다.
장학수농소동장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장학수위원장
돈 주고나면 관리는 최소한 합니다. 당연히 동민들 여럿이서 돈을 모아서 행사를 치뤘다면 그 단체 동민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수입내역.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자, 그 관계는.
장학수위원장
지출내역해서 차액이 얼마 남았고 앞으로 어떻게 그 단체에서 그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 나와야지.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개인단체니까 개인이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 동장께서.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 위원장님 결산보고는요. 지금 안했는데.
장학수위원장
그런 사고방식를 갖고 계시니까 500만원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결산보고인데 결산보고는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회 임원 전체하고 결산보고 할 겁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20일이 경과됐는데 20일 경과될 때까지 담당주무관, 담당계장, 동장께서 확인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관리감독 허술하게 해도 돼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 결산보고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여기에 규정이 며칠까지 하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장학수위원장
아, 하면된다. 언제든지! 세월지나가도?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행사한지가 한 달 조금 넘었는가요. 그리고 통장님.
장학수위원장
협찬금이 얼마 나왔다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또 일반인들 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하는데 별도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통장회의때 12월달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다 했고 우리 이익규 위원님이 지금 질의요청 했으니까.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제가 여기 지금 감사자료를 좀 보니까 오해의 부분이 좀 있는것 같아요. 그 아까 처음에 우리 장학수 위원장이 지적을 했던 시설비 관계에 수의계약 사항을 기재를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보통적으로 이게 재량사업비로 받았지요? 의원 재량사업비로 받아가지고.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재배정사업입니다. 예, 재량사업.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재량사업비로 받은 것이지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보니까 이게 여기에서 빠진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 보통 재량사업비는 여기에 넣지 않고 행정에 내려온 것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농소동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어떻게 봤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동장이나 또 주무관이나 이 분들이 잘못한 줄을 알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 마을주민들 이름을 이렇게 다 해서 싸인 받고,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해 놓은 거야.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 근데요. 이것이 우리 동만이 아니라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산때문에 그래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지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농소동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현실이예요 현재, 현실적인것인데 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도 이번에 이런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좀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일단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전체 여기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께요. 평소에 우리 읍면동에 부탁을 하던 사항인데 사업을 하는데 그 수의계약 관계를 그 지역의 업체를 보통 50% 이상해 달라고 그렇거든요. 50% 이상, 그런데 지역업체를 이렇게 배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자기 친절한 사람한테 가는것 같애 보통 읍면장 친절한 분한테. 그렇다보면은 지역업체는 언제나 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읍면동장한테 잘 보여야 사업을 얻는 형식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감사 내용을 보니까 그런것은 좀 시정을 해서 제가 꼭 농소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 읍면동장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그렇게 앞으로는 참고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알았고요. 제가 주민숙원사업의 저희들은, 사실 양식만 우리 동에 있는 그 예산 재량사업이 딱 구분해서 나왔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미쳐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사업을 갖다가 타 업체만 줬다 우리 농소동에는 80% 이상 지역민들 다 줬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읍면동 체육행사비 그 관계는 참말로 예산집행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읍면동 그런것도 좀 투명성하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에 세우지 말고 따져, 따져보니까 한 1억 2천만원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보조자한테 우리 정읍시 생활체육회에 넘어가면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모든, 행사하면 돈 주고 안하면 안 주고 그런식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어떻겠냐해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장님이 지금도 본인의 잘못을 전혀 지금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농소동의 수의계약건도 농소동 관내 업체에 80%는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현황의 주소를 제가 요청해서 정확한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세개, 그러니까 스물다섯건 사업이 나갔는데 농소동 관내 업체 한개도 안나갔습니다. 여기 지금 다 주소써 있잖아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사업장이고요. 실지로 우리 농소동에 거주하신 분들. 진짜 이 사업 그렇다보니까, 사업은 저쪽에 있고 거주.
장학수위원장
사업장이 중요하지요. 사업장에 주민세 냅니까 안냅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런것 따지지 말고 우리가 농소동에 거주하신 분들.
장학수위원장
현재 이 상황도 정읍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주 업체에 준 것과 똑같아요 지금 내용이. 동장으로써는 농소동에 소재되어 있는 관내 업체를 먼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런데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소가.
장학수위원장
왜 한 건도 나갔으면서도 80%줬다고 그래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지요. 주소가 농소동에 있지만은, 있고 사업장이 다른곳에 있을때는.
장학수위원장
자, 그것은 동장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자기 친한 사람주고 나서.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줄 때요.
장학수위원장
변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요. 줄때 저도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 동민들한테 하나씩 더 주려고 내가 노력한 사람이 타 업체에 주려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 만큼은 정말 지켰습니다. 이것은.
장학수위원장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행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권한 남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과 정서적으로 공감대 형성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해 나가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예산심사를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받아서 업무보고때 사업이 좀 잘잘못이 있으면 그 방향은 잘못됐으니까 그 방향보단 이 방향으로 가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고 그래서 소통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동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사업내용을 봐도 그래요. 지금현재 누구하고 상의해서 여기에 있는 농소동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다 지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땐 지극히 동장 개인 견해에 의한 농소동 동사무소 주변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것도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주민 누구하고 상의해서 이 사업비들을 지출해서 했습니까? 상의한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주민대표하고 상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역 통장들하고 상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통장님하고 상의했지요. 누가.
장학수위원장
통장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통장들한테 받아가지고 했지요. 그리고 앞에 우리 농소동 주변에 있는 그런 관계는 공공청사 관계는 우리 통장님도 의견을 들었고 또 주민자치 의견들어서 그 사업이 치뤄졌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도 안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주민센터 그 주변정비 공사라고 해서 나무식재한 사업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자, 이것은 금년도에 담장허물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농소동하고 수성동의 모교하고 같이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기에 보면.
장학수위원장
이건 소규모사업비로 한 거예요. 예산이 세워진게 아니고.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꺼예요. 근데 이 시에서, 건설과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미루다 보니까 앞에 석축만 쌓을수가 있지 나무같은 것을 심을수 없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서, 그래서 무리하고 의원님들 아니 통장님들 협의해서 그 준 사업비로, 그래서 조경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통장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참, 통장님들이 저한테 주민대표인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참, 하소연하듯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정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좁은 공간에 저렇게 나무 심고 차도 주차도 못하고 불편하게 한다고. 근데 그 통장들이 통장회의에서 상의했다고 안합디다! 예?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거기다가 동사무소 앞에 아침, 그것 없을때는 지금 옆에 아파트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그 주차된, 아침 10시까지도 막 차가 안 빠져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질서도 잡아지고 또 뒤에 있는 주차장이 전에는 22개의, 주차할 수 없던 것이 한 65개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참 잘했다는 말도 듣고, 참 잘했다는 그 사업도 많이 들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것을 통장들하고 아까 상의를 했다면서 통장들은, 통장들은 말 그대로 동장 흉보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예,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통장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통장하고 상의했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통장회의때 말씀드렸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장회의때 내가 말씀드렸다고.
장학수위원장
혹시 말했다는 얘기가 통고를 얘기한 것을 상의했다고.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요. 회의때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정해 갖고 사업한 것을 통고하면서 그것을 상의했다고 표현한 것 아니냐고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요?
장학수위원장
이미 결정되서 사업이 진행해 가지고.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하면서 담장허물기 사업하면서 그런것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업하기 전에 통장들한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이뤄진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께서 보면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해서 소중한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소규모숙원사업비가 형평성과 균형성이 있어서 골고루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시급성이 있는 민원사업 부분보다는 본인께서 동사무소 주변의 경관사업이나 그런 소모성 사업에 우선 배분한 부분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저는 잘못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장학수위원장
동장께서 권한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그렇게 지출을 했으니까 본인께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아니 그 사업하기 전에, 위원장님 자꾸 말꼬리 잡지 마세요. 동장말도 한번 들어보시고.
장학수위원장
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지방자치.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통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하기 좋겠다고.
장학수위원장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대표가 선정됐으면 지역주민의 대표하고도 상의를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서 사업도하고 또 통장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사업비가 지출돼야지요. 내 권한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리고 지급되선 안될 돈도 막 지급해 줘버리고 어디 쓰겠습니까! 예? 그리고 구암마을 가로수 공사나 효죽마을 가로수 공사가 계약일자와 준공일자가 똑같은데 금액은 960만원하고 970만원씩 사업을 나눠서 병행해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위법 아닙니까? 1,000만원 이상짜리는 입찰봐야 되지요? 보니까 구암마을 가로수 공사, 효죽마을 가로수 공사 똑같은 수목토 손영숙이라는 사람한테 사업을 지금 줬는데 사업을 지금 찢어서, 나눠가지고 현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분리발주는 아니고요. 그게 용계마을 들어간 곳은 병원까지 들어가는 그 입구인데요. 거기는 벚나무 심었던 것들이 다 고사되어서 흉물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계통장님이 거기를 좀 나무식재를 해 달라고 해서 벚나무 심으면 안되겠고 우리가 정읍시의 나무인 단풍나무를 심었고요. 그 다음에 효죽마을 저쪽에 가는 큰 도로는 통장님도 그게 참 이게 나무를 가꾸면 마을도 가꿨으면 좋겠고 또 경관도 좋고 이런 나무를 심어서 주민들의 정서에도 좋을것 아니냐 해서 요청해서.
장학수위원장
음, 그런건 좋아요. 취지도 좋데.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렇게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그러면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금액이 액수에, 단수의 단위에 의해서 절사율이라는게 있어요. 절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입찰로 가서 나름대로 업자지정하면 될텐데 왜 굳이 똑같은 업체에다 인근지역의 공사를 그것도 가로수 공사를 왜 굳이 나눠서 했어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저는 그것까지 안 보고요.
장학수위원장
시작도 끝도 똑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암마을 가로수공사 주식회사 수목토 손영숙 대표가 964만원짜리 공사를 3월 16일날 설계를 해서 3월 1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애 밑에 효죽마을 가로수 공사도 3월 16일날 설계를 하고 3월 17일날 계약을 했어요. 준공일자도 똑같고, 누가 봐도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지원해 준것 아니가?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 위치는 벌써, 그 위치가.
장학수위원장
아니 똑같은 업체인데 왜 이렇게 해줬냐고요. 업체라도 다르면 나름대로 좀 균등하게 이런 건설업체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왜 똑같은 업체에 나눠서 사업을 나눠서 발주했냐고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나눠서 발주한 것이 아니라 위치상.
장학수위원장
아니 참!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설계를 한꺼번에 하면 되지요. 설계도 똑같지도 않고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자, 그런 논리로 하면은 다 우리 농소에 있는 주민사업 옆에 있는것 보태서 하나로 만들어서 해야지.
장학수위원장
자, 그 부분은 지역업체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관내에 있는 지역에, 지역업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럴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의원들도 그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그러나 동일업체에 주면서 왜 굳이 그렇게 했냐, 업체라도 그러면 나눠서 줘야지!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저는 그.
장학수위원장
수목토 대표하고 뭐, 개인적으로 관계가 가깝습니까?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그런것 없고요. 제가 평소에 보니까 일을 잘 하시고 또 양심적으로 하고 10만원짜리 나무심어도 15만원, 한 12만원짜리 나무 좋은것을 심어줘서 참 양심적으로 하기에.
장학수위원장
음, 그래요. 그래서 분리해서 발주했다고요?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분리발주가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으니까 발주를 했겠지요. 알고 발주 했겠습니까 모르고 발주 했겠지요. 그러나 바라보는 다른 시각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현재 농소동 업무 전반감사를 하면서 문제점들을 이렇게 짚어보면 참 농소동장이, 우리 농소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장들이나 주무 부서장도 그럴수가 있는데 어떤 법률해석을 자의적 해석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전혀 주민들과 소통이 없는 행정을 이끌어가고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빈번하게 나왔어요. 본인은 옳다고 행정을 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법률위반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때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개인적으로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읍면동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름대로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 가는 방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체육회 그런 기금 전달과정도 기금을 전달했으면 관리를 당연히 해야지요. 이 체육회가 개인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은 사람이 십시일반 협조를 해서 공금이예요. 그 공금을 사용을 했으면 적절하게 누가 얼마를 냈고, 누가 얼마를 지출했으며 또 얼마의 금액이 남아서 차후 어떻게 농소동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런 관리정도는 해 주셔야지. 그리고 그 회계지출 문제도 그래요. 회계지출 문제도 동장께서 서명 다 해놓고 나는 몰랐다 그건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우
허성우농소동장
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마 이 감사가 의전과, 체육회 행사 때 의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아마 이것이 불거져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사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할 부분이니까 그건 추후하기로 하고 혹시 본 의워은 농소동 지역의원으로써 우리 농소동 관내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을 지금 마쳤는데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간인
성사님들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얘기합시다.
간인
끝나고요?
장학수위원장
예.
간인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 동향에 보니까.
장학수위원장
자, 회의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조금만.
간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회식때 축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우리 장학수 , 정병선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장학수위원장
아직 회의가 안 끝났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간인
축사를 기념사가 취소됐잖아요. 축사 재개못한 것이 그렇게 불만이 많고.
장학수위원장
지금 여기, 청경 오시라고 그래!
간인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정도로 이게 중요대한 사안입니까?
장학수위원장
일단 내보내십시오. 지금 방청, 방청 허가신청 해서 지금 방청하고 있어요?
간인
식사 중간에 내가 분명히 장학수 위원님을 인사말 시킨다고 하니까 가버리셨지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방청허가 지금 신청해서 방청하고 계십니까?
간인
신청 안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럼 나가주세요. 일단 회의에 방해가 되니까. 아직 회의 안 끝났으니까. 여기 나가서 얘기를 하세요.
간인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공무원들 다 모셔다 놓고 말꼬리 잡고 있고.
장학수위원장
내보내십시오.
간인
이게 과연 정읍시 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서 하실 행동이예요?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간인
아까 얘기하셨지요. 시민을 대표한다고! 시민들이 농소동 동사무소 동장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장학수 의원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개인적인 감정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장학수위원장
지금 회의중이니까 빨리 끌어내세요 얼른. 저기 청경 얼른 부르세요.
간인
요즘에 무소속 강용석이가 개그맨 누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웃고있어요. 그 내용 TV에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개그맨을,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장학수위원장
자, 농소동장, 행정민원선임, 주무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감사평가관께서는 이런 읍면동의 어려운 과정들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제도개선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평가관, 농소동장, 행정민원선임, 주무관 그리고 농소동 체육회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 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에 우리 현장방문 가기로 했어요 안했어요?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 정회중 서류감사를 실시한 바와같이 건의 검토 및 처리요구사항을 읍면동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2년도 기금운용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