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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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오늘은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통안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건설교통국의 행정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연찬을 통해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정을 같이 고민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인 모습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교통안전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중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 편리한 대중교통정책 추진, 도로 계획 및 자전거도로 확충,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이며 피부에 직접 와 닿는 행정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 해 오셨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교통안전국의 행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교통안전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교통정책과장 윤홍구,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도로정책과장 이병석,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영복

김영복위원장

다음은 교통안전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복

김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위원장님, 질의 도중에 답변하실 때 국장님 이외에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되 질의하신 위원님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예,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보면, 서정마을 사거리 BRT버스정류장 추진계획에 대해 나와 있는데, 제가 주민들의 민원사항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도 했고 1년 동안 쭉 추진해 오셨고 계속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용을 쭉 설명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행신동 구간 BRT버스정류장은 올해 2,0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추가 진행 중에 있어서 잠시 용역을 중지시켰고요,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설계에 반영해서 올해 안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2012년에 저희가 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바로 사업을 착공토록 해서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실 거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제가 이 사항에 대해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부 실시설계를 하실 때 하시겠지만, 서정마을개발 도시계획 당시에 그쪽 도로선형이 조금 튀어나왔어요. 그 부지가 전에는 LH에서 소방서 부지라고 그냥 놔뒀던 모양인데 이상하게 그게 매각이 됐더라고요. 일반인한테 매각을 해서 지금 건축을 하는 것 같은데, 개인소유 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거기 인도 폭이 조금 넓은 것 같은데, 중앙로를 쭉 가다보면 그 부분이 튀어나왔어요. 도로 폭이 좁아서 아마 그것을 용역하실 때도 그런 도로 폭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 BRT정류장을 설치하면서 그 인도 폭을 줄일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합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고양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행 통행로도 확보하고 차선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구간마다 도시계획이 연차별로 다르다 보니까 도로선형이 일정하지 않고 어느 부분은 좁았다 넓었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BRT버스정류장을 설치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을 추진하시느라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노외주차장 현황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이 노외주차장 허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어렵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홍구입니다. 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차장 설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것을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설치를 제한하는 목적이 그린벨트 내 남발하는 훼손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기관과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노외주차장 설치를 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토지주가 형질변경을 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니까 전에는 없었던 그런 세금을 내야 되니까 조금 멈칫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1.5톤 소형차량에 대해 등록할 때 주차허가를 받아오라는 것, 인감 받고,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하신 것 같은데, 사실 대형차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어디에 주차할 데가 없고 단속은 주야로 하고, 딱지 한 번 끊기면 서민들한테는 큰 액수가 돼요. 야간주차를 하면 20만 원씩 부과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참 답답해요. 또 우리 시의 지가상승으로 봤을 때 도시지역에 주차장 설치가 쉬운 것도 아니고, 겨우 택지개발을 하면서 LH에서 주차장 부지라고 한 200평, 300평 미만 혜택을 주면서 우리 고양시에 매각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 테고 모법에서부터 선행이 돼서 우리 지자체까지 내려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보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홍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현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저희 고양시 전체에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주택대비 주차장 면수는 100%를 초과하고 있지만 실제로 단독지역이나 주거 상업, 일산구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주차난이 형성되고 있고요, 또한 정책적으로 어려운 사항은 최근에 단독가구, 1 내지 2명이 거주하는 단독가구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과 연관돼서 주차장을 저희 시 부서 자체에서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고요, 또 그 사항도 국토해양부의 상위법이 개정돼야만 저희가 하위조례로 그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내의 주차장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나 중앙정부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그런 고민을 안 하셨겠습니까? 하여튼 심각한 것 같아요. 단속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주차시설을 설치해 주면서 단속을 해야지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아무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추후에 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저한테 먼저 질의기회를 양보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전반적인 고양시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시의 입장과 서민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시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청하고 각 구청이 있는데, 단속기관은 주로 어느 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감시카메라도 있고 불법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시간은 보통 몇 시부터 단속을 하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단속시간은 저희가 연중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경찰서나 관련 업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주로 구청에서 실시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되셨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무슨 변화가 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서울시하고 저희하고는 같은 운수사업법에 의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침은 저희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서울시는 지금 서민의 입장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속하는 것을 완화하고 있고. 그래서 보행에 큰 불편함이 없는 간선도로는 점심시간인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식당 근처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또는 소시민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요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시도 소상공인이나 조그만 영세 업종에는 묵시적으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저희가 단속을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교통정책에서 서민들을 위한 주차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항의하는 사항이 중식시간에 차를 잠깐 세워놓으면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고 때로는 상업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거리에 단속시간을 강화하면서 주차문제를 어렵게 한다, 주정차 위반을 당하는 건이 한 업소당 보통 최하 한두 건, 많으면 5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체납한 부분도 안 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행정은 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고양시에 간선도로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은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을 내부 규정으로 정해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을 그러한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영세 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음식점에는 점심시간에는 묵시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요, 도로 소통이 복잡한 지역은 저희가 부득이 민원인에 의한 요청 때문에 단속을 보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문제도 있고 또 주변지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예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서울시처럼 점심시간에는 전반적으로 다 유예하겠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3개 구청과 협의해서 서민들의 점심시간에 주차공간을 위해 내년도에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완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지역은 우리 시의 지침을 각 구청에 내려줘서 단속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주말에 체육공원 같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가보면 아침시간에 주차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대여하거나 반납할 때는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도서관 앞에 보면 예를 들어서 라인을 그어서 ‘이 구간은 30분 이후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라고 푯말을 붙이거나, 거기에 30분 이후에는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면, 책을 반납하는 시간은 10분 정도 되니까 그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갔다 오는데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항상 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는 말씀이지요. 외국에 가보면 도서관 같은 곳에는 라인을 그어서 ‘이 장소는 30분이 오버돼서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면 단속을 합니다.’라고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본인이 책을 반납할 시간에 단속되지 않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주말에 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 이 구간만큼은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시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해 주면 많은 체육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지 않겠느냐, 또한 주일에 교회나 성당이 있는 곳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 구간은 일요일 예배시간인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정책이 있다면 서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도로교통법상 황색실선이 두 줄 그어져 있는 곳은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그래서 황색실선이 두 줄 그어져 있는 곳은 저희가 시간대별로 단속을 유예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황색실선이 한 줄로 그어져 있는 곳은 저희가 시간대별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다거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면 그러한 지역에 푯말을 붙여서 그런 구간만큼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새로 최성 시장이 오시고 나서 서민의 입장에서 시민제일주의를 표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저희가 현재 불시 단속하는 것도 10분씩 유예시간을 주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 시장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제일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저희도 즉시단속에서 지금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도에 회의할 때 과연 이런 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고양시의 자전거도로 공식 명칭이 피프틴사업인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드림하이 피프틴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왜 드림하이가 붙었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먼저 시장님이 계실 때는 저희가 피프틴으로 명명을 했었는데요, 새로 5대 최성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좀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름을 공모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드림하이 피프틴으로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애칭입니다. 피프틴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애칭으로 드림하이 피프틴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용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중앙로라든지 거리에는 간판에 크게 피프틴이라고 되어 있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피프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림하이는 애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드림하이 피프틴으로 표명하자, 이렇게 공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공모를 통해 애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드림하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국장님, 드림하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꿈이 높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꿈을 펼치라는 미래 지향적인 용어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프틴사업은 전 시장님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대중교통화를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무슨 드림하이가 들어갑니까? 소신 있게 하셔야지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

영식

김영식위원

담당 직원들은 소신이 있어야 돼요. 정책에 대한 혼선을 빚지 말고, 그러면 도로에 있는 표지판에 전부 다 ‘드림하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고쳐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드림하이)피프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그냥 ‘드림하이 피프틴’이라고 하면 정책에 혼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왜 안 된다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드림하이가 붙었다고 해서 혼선이 생겨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큰 불편은 안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전거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시민들이 더 꿈을 가지고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에는 피프틴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업무보고서에는 피프틴사업으로 보고를 하셔야지요. 2012년도에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2011년 업무보고에 드림하이 피프틴으로 용어 자체를 바꿔서 혼선이 오게 하느냐 ,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마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에 보시면 베스트고양터미널 신축 사업이 있어요. 지난 번 간담회 때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받고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20여 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 몇 가지 사항들이 건의가 됐고 베스트고양터미널주식회사의 전 사장도 구속이 됐고 새로운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그 당시 간담회 때 몇 가지 현안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첫째는 대주주와 예금보험공사, 우리 고양시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현실성 문제,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현재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안전국에서는 그날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는 권한사항이 없습니다. 일단은 준공처리가 떨어져야 저희한테 사업 인허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주택과의 준공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현재까지 주택과의 처리결과가 확실하게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접수된 상태입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접수는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자료에 보면 현재 공정률이 97%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100% 공정률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실무 담당부서에는 왜 건축허가가 진행되지 않는지 현장에 가보고, 서민들은 베스트고양종합터미널 준공을 염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스컴에서는 많은 보도를 하고 불법대출 문제, 에이스저축은행장 구속, 제2금융권 상무 자살 등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직원들은 현장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 이후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간담회 시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 전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실무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현장의 진행상황이 어떤지, 현장의 실무자를 만나서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초에는 종합터미널 준공 일정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차에 걸쳐서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데, 고양시 96만 시민들은 이 종합터미널이 빨리 준공돼서 전국적인 버스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의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때문에 건물은 완공됐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은 고양시민들의 발인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현장에도 한 번 가보고, 과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고양시에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대중교통 버스노선과 고속버스회사 간에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번 간담회 때 대원고속, 경기고속이 주축이 돼서 전국버스노선망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고양시에서 건축허가만 떨어지면 한 달 안에 우리는 충분히 운행할 수 있다.’라고 간담회 때 밝힌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 전에 사업자간 자금난으로 인해서 준공을 못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민들뿐만 아니라 서북부 지역 많은 시민들을 위한 버스터미널이 빨리 준공돼서 저희도 운송이 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 후에 운행 노선을 협의하기 때문에 준공 전 일을 저희 시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버스터미널이 빨리 개장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업자간에 자금난으로 시에서 관여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만약에 시공사에서 공사를 끝마친 다음에, 현재 공정률이 100% 진행된 상태니까 우리 시에 허가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허가가 제때 된다면 한 달의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과연 우리가 대원고속이나 경기고속하고 버스노선망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까지는 실무자가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현장에 가보고 지난 번 간담회 때 들은 바로는 대주주와 예금보험공사와의 관계에 여러 가지 재정문제나 담보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교통문제만큼은 준공이 떨어지면 반드시 인허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부서에서는 한 번쯤은 그런 인허가 과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허가가 떨어지면 그 시기에 맞춰서 빨리 전국적인 버스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주택과에서 인허가 과정을 추진하겠지만, 실무부서에서는 한 달이라는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외버스 노선망에 대해서 과연 시기를 당길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서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저희 부서에서 즉시 터미널 시설을 확인하고 약관도 저희가 신고해서 운행노선을 인가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자료에 보면 “터미널 측은 준공 관련 행정 절차가 끝나면 12월 중순에 터미널을 개장하겠다는 입장”,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준공허가가 떨어지고 백석동 지역에 종합터미널이 준공된다면 화정터미널을 어떻게 하실지 아시는 바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먼저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듯이 화정터미널은 현재 존치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트고양터미널이 개장되더라도 거기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들이 화정터미널을 경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내시겠지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 백석동에 베스트고양터미널을 착공할 때는 2010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2011년이 아닙니까? 현재 1년 7개월이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준공이 되면 반드시 화정터미널은 백석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통정책에 혼선이 오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전에 담당 행정부서에서 화정터미널의 버스노선관계와 고양터미널의 버스노선 설정을 충분히 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의 이런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조정을 했다면 어떤 조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터미널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행정행위를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준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민들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않고, 유능한 두뇌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안 합니까? 고양시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서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그렇게 추진되지 않다 보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베스트고양터미널이 준공되면 화정터미널과의 관계 등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양터미널이 2002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결국 자금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시에서 자금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기준만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빨리 서둘러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부분으로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금난만 아니라면 충분히 독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준공되는 즉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최대한 단축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잠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길

선재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복

김영복위원장

예, 선재길 위원님.

재길

선재길위원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영복

김영복위원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국장님, 종합터미널에 관한 건데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려고 제가 잠깐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어차피 일산터미널하고 통합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꼭 화정터미널을 경유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저희 의견이고요, 국토부나 도, 또는 버스업자들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는 덕양 주민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고 덕양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화정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일단 경유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 생각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통합경영이 안 된다고 하면 화정터미널을 경유해서 가지 않고 그 노선은 그 노선대로 그냥 운행했으면 싶어서, 왜냐 하면 화정주민들 전체 의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또 거기에 따른 화정, 덕양구 주민들에 대한 불만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이 통합이 안 된다면 그냥 이대로 운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화정주민의 설문을 조사한다든가 해서, 하기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어차피 통합운영이 안 된다면,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통합은 불가합니다. 왜냐 하면 화정터미널도 도시계획시설에 버스터미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 주기 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냥 여기 존치하는 것으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예,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길용 시의원입니다. 지역구는 대화, 송포, 송산입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자리니까 제 목소리 톤이 높아도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산하에 4개 과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4개 과에, 제가 해당 상임위다 보니까 자주 사무실을 가게 되는데, 직원들이 잘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들은 다 공채에 의해서 발령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부서를 가거나 법과 규정에 의해서 자기 맡은 바 임무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통안전국 직원들은 제가 자부합니다. 속 안 썩이고 과별로 팀워크 잘 유지되고, 맡은 업무에 100% 아닌 120% 발휘하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서, 고생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재난과 같은 경우 재난과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름이라든가. 또 교통과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 능력이 없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일이 많은 곳은 직원을 더 붙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또 업무가 복잡합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지 1년 조금 넘어서 조금 알기는 하겠는데, 여기 가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면 이리 내려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무진장 벌어지거든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통안전국 직원들은 설문조사를 하면 기피부서 1위 부서가 저희 교통지도과입니다. 오죽하면 옛날 교통지도과를 고통지옥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늦게까지 많은 민원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 피부에 제일 많이 와 닿는 민원업무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고생을 많이 하면 빨리 진급시켜 주셔야지요. 국장님이 빨리 빨리 진급시켜 주셔서,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제가 권한이 있다면 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들은 본청에 있고 직원들은 밑에 내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들은 꼭 여기 본청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업무보고를 하려고 해도 우리 과장님들이 올라와야 되고, 올라오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데, 국장님들은 시장님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그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4개 과 중에서 안전도시과만 시청 내에 있고 나머지 3개 과는 다 별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하지만 저까지 내려가면 또 다른 직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참모역할입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을 보필하는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별관보다는 그래도 청 내에 있어야 업무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예, 몰랐습니다. 그러셨군요. 다들 국장님들이 여기 본청에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이제는 지역 시의원으로서 지역현안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길용위원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개인택시면허가 나오는 겁니까? 먼저 조사한다고 하시더니, 개인택시면허가 나오는 거예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지금 2차 재조사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조사를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면허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단하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이번 조사는 좀 더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저는 누구편도 아니지만 주변을 다녀보고 택시를 타보니까, 개인택시는 조합이 탄탄하지만, 조금씩은 면허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진급 빨리 하시면 빨리 퇴직하고 빨리 돌아가시는 건데, 택시들도 개인택시면허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3년 동안 묶어놓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든 진급하고 싶고, 다 100원 벌면 200원 벌고 싶은데, 그런 것은 조금 어려워도 개인택시조합을 설득해서라도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 지역구 송포동 뒤에 양우아파트 앞에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신호등 좀 고쳐달라고 해서 두 번을 갔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 보고받으셨습니까?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빨간불만 계속 작동을 하니까 잠을 못 자고, 또 한 번 갔더니 경찰서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는 안 가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실무자가 계십니까?

중배

서중배교통시설팀장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스위치만 돌리면 되는데 그것을 열흘, 보름씩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송중학교 버스정류장을 옆으로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실무자한테 갔더니 실무자가 12월까지 이전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보고를 받으신 거지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길용위원

대송중학교 버스정류장이 대화마을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통도 있고, 쓰레기통은 서구청에서 다 치웠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서 있으면 유모차나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20m 앞에 가면 상가가 있어서 주차장을 상가에서 허락했기 때문에 내주면 해 준다고 해서 그것도 대중교통과를 가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서구청에 서류를 올려라, 그래서 제가 다 떼어다 주면서 했어요. 그런데 실무자가 ‘12월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가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지역구 시의원인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진짜 끝끝내 뛰어다녔는데, 12월까지 좀 해 주십시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주차에 대해 얘기했는데, 우리 지역구도 보면 주차단속은 교통이 막히는 곳을 해야 되는데 건물 뒤에 세워놓고 밥을 먹는데 그런 곳을 단속하니까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로라든가 차가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는 장소는 당연히 주차단속을 해야지요. 그런데 건물 뒤, 또 공영주차장 옆,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돈 천원 아끼기 위해서 그분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딱지를 떼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의식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짜 교통이 복잡한 곳은 바로 바로 떼야지요. 그런데 건물 뒤나 공영주차장 옆에 잠깐 세워 놓았는데 바로 와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딱딱 찍어가고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안내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로는 버스가 1분마다 지나다닙니다. 교하든 어디든 지나다니는데, 외진 데는 그게 없어요. 버스가 20분 이상 되는 그런 노선은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 20분이 40분 같고, 10분이 20분 같은데, 올해 95개 했다고 하시는데 내년에는 몇 개나 하시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28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비단 버스안내전광판(BIS)만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예산을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 흡족하게 설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95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많은 사업은 추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연부락이라 할지라도 40분, 50분, 1시간, 이런 곳은 몰라도 15분, 20분선에 있는 곳에는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앙로는 서있기만 하면 차가 오니까, 어디로 지나가든 대화역까지는 계속 다니니까, 그래서 중앙로에만 너무나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마을버스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많은데,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37억 예산을 세워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적자를 메워주는데, 이 마을버스에 대해 적자노선은 적자노선대로 줘야 되는데 흑자노선은 적자노선을 끼고 가라는 조건으로 안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쪽에는 적자노선, 다른 쪽은 흑자노선이니까 ‘그냥 똔똔이 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인 것 같은데, 그것은 고칠 수 없는 겁니까? 이용인원을 계산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적자노선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기분 좋게 적자노선에 들어가지, 중앙로는 흑자노선이니까 적자노선 끼고 해라,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인 대화교통에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혼내지 마십시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버스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하고 운영수입하고 차감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에 의해서 매월 회사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교통은 저희 6개 흑자업체 중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노선별로 일부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노선별로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업체별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용위원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분들 얘기로는 가좌마을에서 흑자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자노선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가좌마을에서는 9분, 지금 내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그날 내가 나와서 그런지 6분 30초, 6분대로 차가 딱딱 맞춰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도 섭섭한 것이, 제가 7시에 딱 나갔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합의해서 담당공무원을 내보내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당공무원을 혼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시 반이 되니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지도 않고 현장을 또 돌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현장에서 한 시간을 떨면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훌륭하신 시의원인데 참작 좀 해 주십시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흑자노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대화교통 상무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가 적자노선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배려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니까 그래도 9월까지는 보존금이 대화교통에도 나갔네요. 9월까지는 적자노선에 돈을 지원해 주고 10월, 11월만 안 나갔네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주다가 안 주면 기분이 나쁘지요. 조금씩 챙겨서……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흑자업체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명목보다는 어떤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안을 구상 중에 있고요, 적자에 대해서도 지원 비율을 현행 40, 60, 9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고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덕이 동문3차나 이쪽에 노선을 해달라고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막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거기는 고양시가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말을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진짜로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현장에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파악을 하시고 민원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스 민원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다음에 061번 버스에 대해 제가 한 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061번 버스가 대송중학교에서 LG로 넘어가는데 그 노선을 대화마을2~3단지 사이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참작해 주십시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광역버스 1100번이 12월초인데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12월 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12월 초인데 12월 1일은 아니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10일 이전에는 되는 거예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운송사업자가 운송개시 신고를 저희한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운송개시 신고 접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때 얘기하시기를 8대 증차, 2대 예비차,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몇 분대로 다니는 거예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이 노선은 12분대가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저도 12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에 가좌초등학교에서 가좌마을 2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영버스 88번 문제는 대화역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농수산물센터에서라도,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 공약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8번 운행업체인 고양교통에 그동안에 면담을 통해서 의견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회사 입장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첫째 이유가 88번 노선의 순환버스로서의 기능, 또 가좌마을을 운행했을 경우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것, 또 재정수입부분은 통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가좌마을까지 운행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위원님도 평상시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신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회사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가좌마을 주민들이 계속 88번 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전에는 057이 대화역에서 대화마을로 해서 가좌마을로 갔는데 지금은 중앙로로 바로 통과하는 거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대화마을 입장에서는 이길용이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가좌동에서 시의원 나왔다고 057을 내가 뺏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가라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그것은 미리 우리가 알았으면 057이 그쪽으로 갈지라도 차량번호를 다른 것으로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화마을 사람들이 많이 안타고 다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를 하는데 가좌고등학교, 송포고등학교, 대화고등학교를 경유하지 않다 보니까 옛날에 5분에 한 대씩 다니던 차가 15분, 20분씩 늦어지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057을 뺏어갔다는 기분이 들다 보니까 저한테 화살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 번호는 그냥 놔두고 차량만 줄이고 새로운 번호로 인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덕이지구 내 광역버스나 마을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5천 세대가 들어오는 덕이지구에 대해서 어느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덕이지구는 지금 현재 입주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상응하는 교통대책을 당연히 세워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입주율을 봐 가면서, 또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로 나가는 노선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광역버스라든지 직행좌석버스라든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아직 광역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은 없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모이면서 이런 교통문제도 모 국회의원하고 모 시의원한테는 얘기하고 저한테는 안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제2자유로가 개통이 됐는데, 장산‧가좌IC 밑으로 버스정류장을 만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한 번 넣었거든요. 거기에 현재 광역버스하고 M버스가 서울에서 교하로 달리고 있는데 그 밑으로 버스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가좌마을 주민들이 그쪽에 가서 바로 제2자유로 탈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하 주민들의 교통대책으로 노선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제2자유로가 개통되면서 그 정류장을 경유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미약하기 때문에, 하여튼 총론적인 답변입니다마는, 관련업체, 서울시, 파주시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빨리 해결을 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마을버스 기사들이 너무나 불친절하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티셔츠라도 하나씩 해 주시든가 아니면 개인택시나 택시기사들처럼 구청으로 오라고 해서 교양교육을 시킬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버스기사 불친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행 체제상으로는 사업주한테 개선명령이라든지 경고공문을 보내서 종사자들로 하여금 친절,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바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버스회사를 순회를 하든, 그분들을 집합시켜서 하든, 안전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본심이 나쁜 게 아니라 광역버스나 일반버스를 하기 위해서 거쳐 가는 경력 쌓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버스가 봉급이 적으니까 그런 일이 더 벌어지는 것이고, 짜증나고, 일은 더 많고. 광역버스는 100명, 200명 줄 서 있다고 하는데 마을버스들은 처우개선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이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은 많고 돈은 덜 벌고, 여기 있다가 경력 쌓고 광역버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고 없이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서 교육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석재복대중교통과장

예.

이길용위원

다음은 도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2자유로가 뚫리고 교하지구가 들어오면서 가좌마을 뒤쪽으로 송포~교하간 길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길은 잘 뚫어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산IC, 가좌IC, 송산IC하고 파주까지 그 도로는 4차선으로 왔다가 여기서부터 한 100m가 2차선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뚫릴 때 우리 주민들은 ‘아, 이제 뚫리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도로가 완공되고 보니까 족제비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27억 정도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은 LH에서 할 때부터 연결을 해서 작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거기만 딱 끊어버리고 좁아지니까, 그걸 할 때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교통안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LH가 재정난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결정된 사항도 LH가 하는 것을 일부는 자기네가 하고 일부는 자치단체에다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도로뿐만 아니라 김포~관산간도로 등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물려 있는 사업들을 광역교통개선사업에서 빼거나 아니면 지자체에다 미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도로건설은 지금 시장님이 가급적이면 하드웨어는 투자를 안 하시고 교육복지예산으로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도로사업 개설은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제도 간부회의 때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받아오는 게 능사가 아니다, 국비 1억을 받아와서 우리 돈 9억이 들어가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도 못한 사업이다, 결국 도로사업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도로, 또 아시다시피 우리 자연부락 단위에는 상수도, 도시가스도 못 들어가는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시가 돈이 없다는 것은 저도 다 알고 있는데, 결론은 이게 5~6년 전부터 시작된 건데, 그리고 또 우리가 LH하고 합의하면서 650이라는 돈을 주면서 이런 것은 연계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650에다가 차라리 몇 억을 더 얹어주더라도 그런 것이 합의가 됐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새롭게 돈을 들여서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어차피 뚫렸을 때 연계도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가 덕이지구도 그렇고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길옆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섬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지으면 뭐해요? 밖에는 다 싸구려 깡촌이 되고 원룸이 들어오고 고시원이 들어와서 주민들은 불만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릴 때 깔끔하게 공원도 만들어주고, 필요한 시설도 해줬으면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지 않겠는가, 어차피 이런 것은 연결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돈은 언제 들어가도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그림을 그릴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장님한테 묻겠는데, 가좌마을을 가다 보면 신기한 것이 뭐냐 하면, 가좌고등학교 앞에 보면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2차선 도로인데 1.5도로에요. 즉 2차선인데 2차선은 조금 넓어. 그러면 그것을 그냥 길로 해 줬어야 되는데 거기다 보도블록으로 해서 인도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도로가 교통량이 많은 곳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앞에 빵가게나 교회 사람들이 한가한 일요일에는 차를 세웠으면 하는데 그게 인도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연결도로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그런 곳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곳 주민들은 그것을 걷어달라고 해서 제가 서구청 건설과에 물어봤더니 ‘시에다 물어봐야 된다. 뭐해야 된다. 돈 없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이병석입니다. 지금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해보고요, 조치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거기는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걷어서, 거기는 차도 많이 안 다니는 곳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걷어내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곳IC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LH에서 먼저도 현장 갔을 때 자기네가 다 해준다고 했었는데 진척은 얼마나 됐습니까?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법곳IC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다 협의를 해서 요구하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치가 끝난 다음에 재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요철도 조금 얕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버스정거장에 대해 민원 들어온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안전도시과장님께, 아까 직원이 와서 그러는데, 수문은 발주하셨다고요?

송제

성송제안전도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