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형성
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이상영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영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위생정책과장 정동일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시민복지국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상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 노숙인 보호활동 관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평가지원단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각 지방에 있는 노숙인 관련시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평가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숙인 보호활동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제가 계속 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먼저 우리 시에서 노숙인 보호활동 사업이 시행된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영위원
예.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인 보호활동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고양시에는 노숙인보호시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역 주변이나 공원 등을 주변으로 노숙인 발생여부를 수시로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현재 거리 노숙인들이 약 56명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 2명은 시설입소를 하고 5명은 병원에 이송을 한 바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 5명은 병원에 이송한 건수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기타 5명은 연고자 인계 사항입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노숙인들 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이 사실은 노숙인보호시설이 있는 지역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노숙인시설 문의라든가, 우리가 도시가 크다 보니까 중앙정부 쪽에서도 노숙인시설 설치 의뢰 같은 의견조회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발생여부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노숙인 보호활동 사업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0만 원을 책정하고 있고, 연 140만 원 예산으로 노숙인 보호 취약지 순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노숙인 보호활동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5개년 계획에 연간 소요되는 금액만 반영한 것이고, 매년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까 제가 그 질의를 드렸는데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순찰활동할 때 필요한 여비 성격인데요,
권순영위원
아니요. 시에서 노숙인 보호활동을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직접 노숙인 보호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노숙인이나 행여환자가 발생됐을 때는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고, 노숙이라는 용어가 시작된 것이 10여 년 가까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때부터 계속 이런 사업들을 순찰활동, 시설입소, 병원후송, 연고자 인계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리 시에서도 노숙인 관련한, 그 이전에도 물론 했었지만 별도에 노숙인 보호활동이라는 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10여 년 된다는 말씀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올해의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연계가 2건 있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런 경우는 어느 지역에 있는 시설로 연계가 됐는지 그리고 귀가나 귀향 44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시설입소 2명은 가평 꽃동네시설에 1명 입소가 됐고, 파주에 있는 경기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1명이 입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귀가․귀향은 노숙인 상담을 활동하다가 노숙인 차림이나 짐을 가지고 지하철역 주변 등을 서성이는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구청에서 귀향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향여비가 필요한 분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연락을 해서 귀향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서 보면 7천원×10명×5일×4개월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보고 내용 보면 18명이 40일 정도 순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순찰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 돈을 별도로 특별히 운영했던 때는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하절기이기 때문에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순찰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산출을 했던 것이고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4개월로 기간을 줄이고 인원을 더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이 활동비라고 해서 여비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상시 활동은 각 구청이나 동에 업무 담당자들이 일반적으로 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매회 여비를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월액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여비 속에서 활동은 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예산 편성했던 부분들은 야간활동비 성격으로 해서 주로 집중 활동하는 시기에 저녁식사 같은 것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주로 저녁시간에 순찰을 나가신다는 말씀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저녁에도 나갑니다.
권순영위원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안 하시는 거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반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 낮에도 업무담당자는 지하철역 가까운 곳은 활동을 나가고, 또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 주변이나 공원 주변 같은 데에서 연락이 오면 나가서 활동을 하고, 특히 이 사람이 노숙인인지 아닌지는 밤에 활동을 하면 판단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활동비로 편성해서 구청에 저희가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에서는 노숙인이 많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순찰구역이 전지역, 고양시 전역, 그리고 각 구별 전지역이라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써 놓으셨는데 공원이나 역 주변, 우리 고양시가 공원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 주변도 행사 때문에 많이 다니는 입장이긴 한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순찰활동을 하면서 그분들과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소가 마련되어 어디로 가서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여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찰활동일지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에는 노숙인 발견 시에만 출장복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순찰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은 반드시 출장복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숙인 발견여부와 상관없이 순찰활동 시에는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권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이고, 출장을 다녀오면 반드시 상관에게 복명을 하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반복되는 업무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아마 생략한 것 같은데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활동일지, 복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이 관련한 예산은 많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매번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시에는 노숙인이 많지도 않고 이 사업 관련 성과나 실적도 미미한 것 같고, 복지정책과나 구청 시민복지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데 매번 이렇게 형식적인 순찰을 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자체가 오히려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노숙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 10여 년 전에는 다른 업무에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숙인 상담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노숙을 벗어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나 인프라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노숙인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겸용해서 발생하는 시기 혹은 발생한 후에 이송하는 형태도 우리가 노숙인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는 최근 10여 년 전부터 IMF이후에 굉장히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가 지시는 받고 있고, 다행히 고양시에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처가 좀 소홀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업실적이나 대상이 적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사업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사업만 많이 나열해서 하는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하고, 자문을 노숙인 공동모금회 관련활동을 하셨다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좋은 의견을 구해서 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보시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저희 고양시에 언제 개소가 됐는지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저희 고양시가 개설한 센터는 아니고,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검찰청이 개설된 그다음에 센터가 개설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정확한 센터 명칭은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설립된 게 2004년 12월 28일이고, 고양지청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마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직접 의료상담이라든가 또 의료혜택 등을 통해서 원스톱 지원체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2010년 5,000만 원에서 2011년 8,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이 사업비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에 관한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다시피 2010년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5,000만 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액이 된 이유는,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데 파주시와 고양시가 2010년도까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 발생건수라든가 피해자 발생건수가 고양시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똑 같이 주느냐고 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례가 많은 만큼 더 편성을 하게 됐고, 그 지원되는 비용은 피해자 생계지원금이라든가 학자금, 의료비 그런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금년 2011년도 현재 8,000만 원이고, 파주가 5,00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고,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사업비로 집행된 것이 한 1억 4,5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운영 지원금 플러스 후원금 이런 것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주는 비용은 인건비와 사업비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중이 인건비는 몇 명 정도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 고양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과 함께 집행이 되고 있고요, 인건비는 사무국장이 한 명 있고, 주임이 한 명 있고, 직원이 한 명으로 전체 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에 대한 운영비, 사무실 운영경비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집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윤승위원
그러면 세 명의 인건비가 얼마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에서 나머지 1,000만 원이 저희 시에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8,000만 원이고 아까 파주가 지원해 주는 게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비용을 우리가 준 돈에서 얼마를 인건비로 주었는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한 6,000만 원 정도가 세 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비, 기타 사무실 운영비, 이런 구제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세 명의 인건비로 6,000만 원이 나가신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본부장이 계시거나 사무국장님이 계시거나 그 밑에 상담직원이 계시거나 구체적으로 계실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6,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그 중에 20%를 고양시가 책임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윤승위원
파주하고 같이 협의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전체 연간 사업비가 올해 이 사람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로 쓴 것이 거의 한 6,0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쓴 게 1억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은 운영비 플러스 구제비까지 같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6,000만 원, 연간 7,000만 원이 소요됐는데, 그 중에 30%만, 40%만 고양시가 책임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윤승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 상담실적을 보면 1,343명으로 전화상담 등 각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건수 중에, 지금 여기는 전화상담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 상담 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담건수를 몇 가지만 말해 주시고, 또 상담하시고 나서 유관기관과 어떻게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지원하고 있는지까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상담을 통한 어떤 지원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검사와 변호사 이런 법률 전문가들 12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1,343건 중에서 심리상담이 500여 건 있었고, 그다음에 법률구제절차에 대한 상담 안내가 172건 정도가 있었고, 기타 법률피해구조라든가 그런 내용들로 500여 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일반적인 전화상담 말고 상태가 좀 심각해서 어떤 법률기관과 연계가 돼서 법률적인 상담까지 고려해서 그쪽하고의 지원체계를 하신 것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이 됐을 때, 검찰수사나 법무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혹은 피해자 가족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피해자지원센테에서 임의로 어떤 지원결정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관리하듯이 어떤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해서 적절한 의료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범죄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가 굉장히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보기는 봤는데, 이게 지금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러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는데, 물론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법무부에서 법인 승인을 해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종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의회에서 계속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지원이 적합했는지 이런 것들도 사후에 저희가 살펴보고 다음 예산 지원해 줄 때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홈페이지 관리는, 요즘에는 모든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로 통하지 않습니까? 홍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사례에 대한 것도, 고민상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검찰청, 감독하고 있는 고양지청에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시민들이나 지원해 주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널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혹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범죄 피해자 관련해서요?
이윤승위원
예,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고, 저희가 범죄피해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 중에 아까 고양·파주 합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현재 구제비용으로 지원된 돈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 외에 기타후원금이나 법무부나 이런 데서 오는 많은 돈들이 구제활동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비 구제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자들에 대해서 주는지는 명단은 받고 있는데 깊은 사례관리까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승위원
어떻든 시의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기관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상담실적 월이용자수 현황을 보니까 1월, 2월, 3월, 7월, 10월의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해에, 그 달에 피해자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범죄자센터에서 학교라든가 일반 지역에 안전망 구축과 예방을 위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것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담은 주로 방문상담이 한 40%이고, 전화상담이 한 50%, 나머지 10%는 이메일이나 우편상담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동국대학교와 불교연합회 그다음에 고양시, 법무부, 법무부 고양지법 지원하고 함께 어떤 네트워크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범죄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을 사례관리하기 위해 맺은 게 있는데 이 피해자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갈수록 흉악한 범죄라든가, 발생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데 특히나 홍보가, 사실은 범죄예방지원센터가 생소했어요. 모든 분들이 아마 많이 그렇게 느끼실 텐데,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고양시에 적어도 그렇게 갑자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찾아갈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범죄센터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개 요청했는데 자료가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 및 동복지회관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빠져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오시기 전이니까, 과장님, 우리 동복지회관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지금 뭔가 변화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사실 우리 고양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가 있어요. 이것이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대부분 신도시 위주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 이를 테면 농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접근성이 나빠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일산구에는 없고 덕양구에만 독특하게 동복지회관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현재 8개에서 창릉동이 아마 삼송신도시에 포함이 돼서 7개가 정도가 지금 있지요? 또 전에 행신이라든가 대덕동 쪽에도 계획이 있는데, 그쪽은 여러 가지 지역 변화에 의해서 아직 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라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사태 추이를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례에 안 맞게 운영됐던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시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셔서 나름대로 뭔가 많은 변화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입장인데,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물론 복지회관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잘 운영되는 곳이 있고 또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부득이 설치장소가 애당초부터 잘못 정해져서 어려움도 있는 입장이고, 지금 우리가 화전동까지 7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두세 군데 빼놓고 나머지는 아직도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5대 때에도 의원님들 사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특히 능곡복지회관이 사실 4개 층으로 이루어졌지요? 제가 행정감사 때 개인적으로 복지회관을 방문했었고, 그 당시에 아마 문촌9복지회관에서 거점센터로 2개 층을 사용하고, 나머지 1개 층은 노인정이 사용하고, 1개 층은 또 주민자치회관에서 탁구장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복지회관의 실질적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지금 세 군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모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 능곡동복지회관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다못해 비어 있고, 창고로 사용되고,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능곡동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전 시장께서 종합복지회관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답변을 했었어요, 그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과장도 바뀌고 물론 다 바뀌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고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왜 쉽게 생각하고 답변할 때 임기응변으로 그때만 넘기고 그 이후에는 관철이 안 됐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시정질문을 뽑아 왔는데, ‘능곡동복지회관을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 용도 전환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변화가 없지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한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종합복지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복지회관에 대한 그런 종합사회복지관화 하는 작업들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질의․답변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민선 5기 최성 시장 취임 이후에 저희가 동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기능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결심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신도동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기능전환 작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워낙 노후화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거쳐서 내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종합복지회관 규모의 복지사업은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소규모 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은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 비용과 함께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계하고 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조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여하지 못 하도록 금방 조치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시범사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능곡동복지회관도 말씀하신 대로 4개 층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접근해서 거점센터를 2개 층에 대해서 사업복지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많이 수행해 주고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고, 더불어서 동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도 저희가 다음 회기 때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규정들도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신도복지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도 누누이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 보면, 시민의 복리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사실은 지금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보내서 다시 위탁을 줘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1층은 우체국, 2층은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조례에 안 맞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사실 거의 10년 이상 진행해 왔던 것이고, 최근에 위탁을 줬는데 기간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빼버릴 수 없었고, 위탁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올해 아마 우체국 정리가 됐고 어린이집이 정리가 돼서 저희들이 추경 때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이 다 끝났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언제 끝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금년 12월 20일경까지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아마 그 신도복지회관을, …… 여기 조례에 보면 그게 동복지회관으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15조 보면 위탁 운영 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비영리단체 또는 해당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아마 비영리단체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아시겠지만 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복지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이게 비영리단체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운영위원들이 해체되고 전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이 신도복지회관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줘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것인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아마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맞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행 규정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건물 완공 이후에 내부설비를 조금 더 갖출 계획에 있고, 더불어서 어떤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 낫겠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도 조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프로그램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조례 목적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같은 법인에 위탁을 줄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소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것으로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환
한상환위원
신도복지회관은?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내년도 2억 6,000만 원인가 예산을 올렸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올린 거예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건물만 있기 때문에 내부설비를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그 운영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런 비용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일반 종합복지회관처럼 법인체에다 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소규모 사회복지관화 하는 작업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좋은 모델이 성남시가 각 동별로 동종합복지회관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소규모의 그런 복지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참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과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대로 신도복지회관이 잘 운영되면 모델이 돼서 나머지 복지회관들이 어떻게 방향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조례를 보면 3조에 복지회관의 용도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순수 복지회관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유관기관단체 사무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사1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 지을 때부터 타이틀만 복지회관이지 1층은 경로당, 여기 복지회관 용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을 집어넣은 것은 경로당은 내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회관 지어놓고 3개 층에서 1, 2개 층, 3분의 1을 노인정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불만이 있어요. 복지회관하고 진짜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거기 3층은 또 알다시피 모 단체가 지금 사무실로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지적됐으니까 정리를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모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육성법이 있어요. 3개 단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 이것은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사무실이라든가 공간을 제공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어떤 시정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는지, 앞으로 계속 조례 위반해서 용도에 맞지 않는 이런 시설로 계속 운영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성사동 복지회관에는 지적하신 대로 1, 2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복지회관의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조례에도 어긋나고. 이 업무를 2010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청에서 관장했고, 그전까지는 덕양구청에서 전부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장이 사무실 임대를 해 줬었고, 저희가 이관 받은 이후에 작년부터 계속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전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르게살기라든가 사무실을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단체의 사무실을 규정에 맞지 않는 곳에 두지는 않을 방침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다른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는 현 복지회관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한 상태이고, 내년 정도에는 정리가 돼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로 쓸 수는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1년 단위로 저희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연장해 주고 있는데, 조건을 강력하게 달아서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성사1동 동복지회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건물 자체가 복지회관인데 내용으로 보면 복지회관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회관 간판을 떼어 버려라.” 그런 적이 있어요. “말로만 건물이 복지회관이냐?”, 그러면 복지회관의 기능에 맞게끔 빨리 변화를 주든지 개선해야 되는데 전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지도 않는 입장이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면 뭐 합니까?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흘러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임대해서 어느 쪽으로 언제까지 내보내겠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체육관 부지 내에 큰 공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전국체전이 끝나고 비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집어넣는 쪽으로 시장님과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년 몇 월까지 이 부분을 정리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뭔가 의원들 입장에서 집행부를 믿고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 보면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몇 년이 지나가고. 이건 내가 봤을 때 확실히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단체에 대한 사무실 확보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운동장 공간, 체육관 공간, 기타 시가 소유하고 있는 활용 공간들을 대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이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 질의할게요. 복지회관에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많이 뺏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이야 당연히 지역이 요구해서 경로당을 집어넣은 데가 거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립어린이집을 또 많이 뺏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의 용도 보면 영유아복지시설도 집어넣게 돼 있으니까 최근에 복지회관 지어놨다가 애당초 설계 당시부터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아닌데, 복지관 운영하다가 자꾸 필요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고양동복지회관이나 관산동복지회관, 가장동복지회관, 그 외에 또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동복지회관은 화전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거점센터도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 종합복지회관에서 거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공간을 찾으려다 보니까 복지관 쪽에도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능곡, 화전, 관산, 가장 이런 쪽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복지관 쪽에서는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 요구에 맞게끔 운영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뺏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들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사회복지나 지역복지 차원에서 공공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동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는 것도 크게 모나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런 공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더 필요로 하는 복지, 문화시설이 잠식되는 부분은 저희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공간들이 잠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간이 지났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는 끝나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사실 복지정책이 가장 힘들지요, 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기까지 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이상영 국장님, 허신용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지원해 주지 못하는 대상자를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 대상자의 자료를 구축해서 후원을 연계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이 그렇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어떤 사회적 급여나 법적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원이 필요한데 이 자원을 저희가 법적인 근거 없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면 선심성 예산이 되기 때문에 위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가 시도하는 것은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영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하셨습니다만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 맺기’가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자료에는 3억 원 정도가 자원연계실적이었는데 10월 31일 현재까지 4억 9,000만 원 정도가 물품과 자원이 필요한 곳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는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분위기나 복지브랜드를 통해서 자원연계사업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덜 체계적이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복지자원연계사업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왕성옥위원
그 자원을 연계하는 1촌 맺기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가 보이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그냥 사업을 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주고,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받았는지 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알차게 채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의 내용이 좀 더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크게 보면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한 것인데 사회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몇 명이 장애인이고 몇 명이 복지대상이고 차상위고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이런 기초통계는 국가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통계를 넘어서 실제로 서비스 수혜자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나, 그리고 어떤 사항을 불편해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해 주길 바라는가, 이것과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체 사회복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인 욕구조사는 아직까지 고양시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나름대로 분야별로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한 경우도 있었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혹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특정한 계층들을 모집단을 선정해서 수요조사와 욕구조사는 해 왔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조사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이 민선5기 이후 지역에 있는 많은 활동가라든가 관심을 갖는 시민사회 쪽에서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깊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도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고, 방대한 예산이 수요되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두 가지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문가가 전문적인 도구와 방법을 활용해서 하는 조사내용과 그것의 결과 도출은 정책에 있어서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는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수혜자들이 어떤 욕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정량이 아닌 정성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량조사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 조사를 일부러 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10년 이상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불편했는지 민원사항만 체크해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량조사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불편해하는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전체 고양시에서 16건만 올라왔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아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공식적으로,
왕성옥위원
기록된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 그 외에 수시로 어떤 욕구가 전화 등을 통해서 많이 전달은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고, 어떤 공식적인 조사가 법적으로 급여해 주는 계층, 사회보장을 해 주는 기초생활보장계층,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대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16개 민원이 고양시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전화상 민원, 인터넷상 민원, 구두로 와서 하는 민원 중에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은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는 직접 오프라인에서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일수록 인터넷이라든지 IT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취약하다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기록을 했고 안 했고의 차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몇 백가지가 올라왔을 텐데, 이게 기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왔건 전화가 왔건 이 기록을 축적해야지만이 다음에 복지정책에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가 나올 것이라고 봐요. 그게 바로 고양시민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에 있어서 서비스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16개가 갖고 대표한다는 것은 좀 한계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관련한 민원이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어주세요.’ ‘증축해 주세요.’ ‘탁구장 마련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요. 그다음에 행정 관련해서 ‘이런 것은 좀 불편하니까 고쳐주세요.’가 1개였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 대상이 내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과 관련한 게 가장 많은 10개였어요. 제가 지역에서 민원 받아 본 것도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내가 수혜대상인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일 수 있고, 장애인이면서 차상위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서비스가 열 몇 가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을 도저히 서비스를 받는 나는 분류해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누구한테 기대야 되느냐 하면 사회복지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 사회복지사가 ‘다음에 오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왜? 약자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오케이하면 받고 아니면 수급을 못 받는 절체절명의, 어떻게 보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처리를 해 오라고 합니다. 장애아인 아들을 위해서 영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학력이 낮으신 분이어서 이 영수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책상에 앉아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일선에 지금, 저희가 39개 동이 있지요? 39개 동에 사회복지사가 각각 1명에서 2명, 3명까지 배치돼 있어요. 이 사회복지사들은 너무 업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달리는 것을 그냥 그때그때 처리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받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민원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가를 왔을 때 기록하시고, 카테고리화, 범주화 해 놓으면 거기에다 체크만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행정 관련한 것 아니면 서비스내용 관련한 것. 이렇게 이 양식을 만들어서 본청에서 뿌려주시면 거기에다 체크만 하시면 어떤 게 제일 많이 올라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화로 받은 것, 인터넷은 거의 못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인터넷에 올리면 누가 올리는지 실명을 알아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서비스 못 받을까봐 올리지 못 하겠대요, 무서워서요. 말하자면 이것이 갑을 관계라는 거예요. 서비스 받는 분은 을이고, 시와 구청은 갑이라는 거예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스템으로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이 통계를 반드시 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해결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크게 들여다보면 저는 업무담당자로서 두 가지 정도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기초생활보장 차원에 대한 욕구와 그 이상에 대한 욕구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욕구들은 지금 기록이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이나 구청, 또 시청에서 사회복지 상담을 할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욕구조사 기록들은 남아 있고, 그 외에 일반 많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는 어떤 욕구를 찾아내서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중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지 서비스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통합전산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복지서비스 받는 수혜자가 일일이 찾아서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첫 번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활용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IT기술로 이것 굉장히 쉬어요. 제가 보기에 1억 원만 들여도 국가에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양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몇 명이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고양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 재산, 내 연령, 내 거주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항목들을 쭉 넣으면 내가 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을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오프라인에서 하려다 보니까 복지사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라인에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을 요구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말정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일일이 다 첨부해서 그 조직의 회계담당자가 다 해 줬어요. 그러다가 IT 기술이 발전하고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국세청 들어가서 입력하면 얼마인지 딱 나와요. 그 결과가 나중에 받아보면 거의 비슷해요. 오차범위 10% 이내예요. 왜 이런 시스템을 복지에서 도입하려고 생각 안 했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서비스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내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통합컨설팅시스템을 온라인에서 한번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에 대한 굉장히 진보적인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각 자치단체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구든지 들어가서 내가 어떤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양시에서 몇 가지 지표를 설정해서 가족수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단순한 데이터만 가지고 적용을 했었을 때, 저희가 시민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것이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듣기로는 충분히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급여대상인데 금융자산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들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생겼을 때는 또 기초단체에서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자신하건대 1억 원 내외로 할 수 있습니다. 39개 동에 미리 PC 하나만 놔두면 내가 거기 앉아서 전부 입력한 다음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복지민원 중에 복지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지역에서 복지담당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와서 “왜 안 되느냐?” 하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는지, 기물을 파괴하고 던지는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 동네에도 있었고 타 동네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도 먹고, 우울하고, 사회복지사로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왔을 때 “안 됩니다.”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안 해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규정에 없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한번 온라인에서 스크린해 줄 수 있는, ‘아,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구나.’ ‘내가 자동차가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구나.’ ‘아, 내가 집이 얼마 이상이어서 안 되는 구나.’ 이런 것들이 미리 걸러진다면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혜자뿐만이 아니라 중간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사회복지사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스템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작년 행감 때 사회복지사를 위한 재충전프로그램이 있느냐고 했더니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마련하신 게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를 위한 재충전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고, 금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사들, 특히 최근 2, 3년 내에 입사한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여러 가지 워크숍 같은 것을 많이 하고, 별도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문제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문제라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전체 사회복지사 130여 명 중에 20% 넘는 직원들이 출산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과중되는 문제들을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과 복지부, 행안부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례를 고양시에서 많이 수집해 갔고, 사회복지사 정원․증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업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책을 내놓고 있고, 저희는 별도의 사회복지사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도 이런 온라인에서의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가장 이런 부분에 마인드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말씀을 나눠보면 굉장히 복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지금까지 잘 해주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2010년도, 2011년도에 전세자금 지원대상자 중에 신청한 사람이 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세자금은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세자금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율을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3%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금으로 하는 전세자금이 2%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율이 정부 기금사업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유가 이율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계시군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그 이율을 조정할 수는 있을까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율을 낮추거나 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이 조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자를 제로로 해서 빌려줄 수만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저는 한 건도 없다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빈부격차가 정말 심해졌고 못 사는 사람은 더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요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 장벽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이율에 차이가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 높다는 것과 그다음에 보증인 제도가 있었다든지,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했지만, 아니면 연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한 건도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수행을 하실 때에 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이것이 수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빌려가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상황에서 없다는 것은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와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평가보고서 보면 고양시재향군인회는 사업종료 후에 1개월 안에 정산보고를 해야 하는데 4개월이 지나서야 정산보고를 제출했더라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고은정위원
공통자료 44쪽 고양시재향군인회 운영비 보조, 46쪽 6.25전쟁 기념행사, 48쪽 참전국가유공자 위로잔치 등이 있는데, 이렇게 정산보고서가 늦게 보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목적의 적정성과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이나 건전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 정산보고서가 이렇게 사업종료 1개월이 지난 후에 보고된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향군인회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관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산보고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훈단체들은 거의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지만 정확하게 일주일 내에 제출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수시로 챙겨서 정산보고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용도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보훈단체에 비해서 연령층이 굉장히 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공수훈자회나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령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맞춰서 정산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도덕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해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연령이 있으신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정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잘 독려하셔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 34쪽, 이것은 제가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올해로 이미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같은 민족이면서 굉장히 소외계층입니다. 우리나라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나 이주여성,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 새터민,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복지관 자료를 보니까 문촌7종합사회복지관만이 새터민&새이웃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34쪽 중간에 있는 북한 이탈주민 정서 및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이외에 복지정책과에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촌7복지관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데 북한 새터민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보다 문촌7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고, 새터민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법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이나 의료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1종의료급여로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새터민지원사업이 복지뿐만이 아니고 아마 국정원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 다른 복지정책 부분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문촌7복지관 주변도 그렇지만 하늘마을 쪽에도 굉장히 새터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모임을 후원하는 것에 조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이주여성들 못지않게 이탈해 와서 생활하시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적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직장 취업을 하고서도 본의 아니게 언어가 훨씬 더 수월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이나 다른 외국인노동자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곤란한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계세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촌7복지관에는 실인원이 50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는 다른 영구임대아파트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도 대비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들어오셔서 정착을 잘 하시면 통일이 됐을 때 이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이 새터민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부서를 통해서 일정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복지프로그램으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만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거 제공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있어 왔고, 저희가 최근에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1촌 맺기 관련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새터민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계 활동가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고양시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조금씩 제공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더 포함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국가에서 흔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북한 이탈주민이 적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컸는데, 하나회에서 하는 부분도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복지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총 5개소 중에서 3개소는 흰돌, 문촌7, 문촌9복지관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또 2개소는 일산, 원당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일반거주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떤 틀에서 하는 것보다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가족복지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크게 5대 복지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복지관과 위탁법인이 개발해서 우리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복지관에 자율적인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체제는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집행부에서는 일단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복지관별로 위탁법인과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결정해서, 저희 시에서 필요하면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예산을 반영해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결정하는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저희가 다 수용을 해주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들도 예산 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현행 복지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향식으로도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적어도 프로그램만큼은 전적으로 복지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인사관리라든가 임금 지급 부분, 또 종교단체와 관련되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문제 등은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자율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의 일의 성과는 그것이 필드에서 집행부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전체 다수가 잘 이루어질 때 그 힘이 더 강하게 발휘되고 사회적으로 호평을 받고 좋은 여론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와 관련된 사항인데 지역사회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62회에 고양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업무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고양시 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의 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동안 열심히 잘 해왔고 오늘도 질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 당시 문화복지위원님들도 참여하셨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런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는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들도 참여하시겠습니다만, 임기가 올해로 만료가 됩니다. 2년 단위로 협의체 위원들을 선임하고 있는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복지를 직접 이용해야 되는 시민들, 또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고양시 지역사회의 복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의 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사회복지단체들이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위원회로 운영되길 원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분야별로 모임이나 장애인단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의 구성은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막을 수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각 분야에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시니까 질의할 것이 많으면 감사를 중지했다가 중식을 하고 다시 계속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저는 공통자료에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시민복지국에 속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고양시에는 12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또 고양시 각종 자문․심의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위원회 운영 목표관리제가 시행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권순영위원
목표관리제는 성과지향적 관리 방식의 하나로서 많은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전 정부적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성과나 경쟁 지향적인 목표관리제는 매우 매력적인 방안으로서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의 운영 목표관리제가 도입되면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나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지나친 겸직과 연임을 제한하고 여성 위원회의 참여율을 높일 수도 있고 특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상당수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목표관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권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회 목표관리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위원회를 축소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오히려 위원회가 더 늘어나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민선5기 최성 시장님 출범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목표관리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도 굉장히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을 운영하고 있고 계획상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표관리제가 아니더라도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폐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민복지국 해당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가 26개가 있습니다. 위원은 293명이고, 2011년 10월 말 기준 수당지급액이 2,338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회의개최실적이 한 건도 없는 위원회가 8개로 전체 30.7%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의개최실적이 없었던 8개 위원회 내용을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미개최실적이 시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에는 없는데 다른 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해서 각 과마다 미개최된 위원회들이 있는데 각각의 미개최 사유를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원회들이 정례화가 되고 회의나 의결내용이 투명하게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6개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10개 위원회에서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고 19개 위원회는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의내용이나 의결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미개최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는 반드시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비치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자료를 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10개 위원회만 회의록 작성을 하고 있고 19개가,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이 나가면 반드시 회의록이 비치가 되어야 하는 게 원안입니다. 회의결과가 보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의록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특별히 회의내용이나 의결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특별하게 회의록을 미공개 또는 그런 사항들은 여지껏 제가 봤을 때 결재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26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 위원의 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가 13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여성위원의 비율이 20% 이하인 위원회가 10개나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여성위원의 비율이 3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현재 정부의 여성참여목표율인 40%에는 아직 못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여성위원의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파악하신 것처럼 시민복지국은 그래도 여성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33.7%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고양시 전체를 따졌을 때 제가 전에 검토했을 때는 20% 미만이었는데 요새 조금 올라서 20% 약간 상회하는데 아무튼 여성 권익을 대변하고 추진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목표치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고 또 위원회의 임원이 변경됐을 때에는 여성위원의 할당제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각종 위원회는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을 포함시키겠지만 공무원 참여비율이 평균 28.7%로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중심의 획일적인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전문가는 물론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한 위원회 본래의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공무원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외부의 의견을 많이 듣고자 함이 근본목적일 텐데 공무원들의 당연직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상 또는 법규상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위원회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당연직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참여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야 정리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지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는 어렵고, 어쨌든 조례를 개정할 때나 조례가 생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지자체장이나 부단체장 혹은 국장이 맡고 있고, 또 상당수 위원의 선임이 공무원의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집행부의 단순자문이나 심의기구 역할만 하고 있는 형식적인 정책홍보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서 위원회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위원회 몇 군데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26개 위원회가 있다면 제가 20개 정도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6개 위원회가 있고, 그 가운데 시민복지국 소관 위원회는 15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개 위원회에 국장님께서 위원장 혹은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허신용 과장님은 6개 위원회에,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전체적인 120개 위원회 중에는 국장님이 더 들어가 계실 거라고 보고, 일단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너무 심하게 중복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너무 많은 곳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를 못 하는 실적이 저조한 것에도 일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애초에 지적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데 한정된 인원이 많은 위원회에 중복돼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위원 같은 경우도 위원회별로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맡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못 하는 폐단도 있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들도 그런 경우도 같이 느끼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갔을 때에는 당연직으로 누구, 누구라고 지정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면 당연히 그 위원회에 소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많이 노출돼서 중복됨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개최하지 못 하는 부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당연직으로 편성되는 부분들은 공무원의 의지와 관계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권순영위원
위촉직에도 공무원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촉직에 포함되는 것은 예를 들면 공무원을 위촉을 할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관련되는 업무에 주관 국장이 참여를 해야 되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난해 2010년 8월 10일자 연합뉴스에 경기도 내 각종 위원회가 13%나 3년간 회의가 안 열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경기북부에서는 우리 고양시가 2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 기사 보셨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기사 보면 우리 상임위 소관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3년 동안 회의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에도 6회씩 회의 개최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사가 잘못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정정도 되지 않고 우리 고양시가 미개최 실적이 가장 높은 시로 보도가 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 없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제가 그때 기사를 봤을 때 이 복지 사항은 확인해 본 적은 없고, 제일 개최가 안 됐다는 숫자는 봤지만 그 내역까지는 그때 보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순영위원
도표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고양시의 무슨, 무슨 위원회라고 위원회명이 일일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회의를 하고 계시고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지난해에도 회의실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안도 많이 제시를 하셨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그렇게 엉터리로 나갔는데 이것이 파악이 안 되고 대응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기도가 도와 시․군이 각종 위원회를 15% 줄이기로 하고 각 시․군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 정비 실적을 보고하게끔 한 적이 있었죠? 그 부분은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 부서는 아닌데 어쨌든,
권순영위원
어쨌든 우리 국에 속한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도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보고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 사항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위원회방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죠? 해당 국의 위원회는 해당 국에서 체크를 하시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해당 과에서 지금……
권순영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위원회방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나 자료집에 제출된 자료나 또 제가 개별적으로 그 전에 받은 자료들의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단체장을 했다가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분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위원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홈페이지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에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수정보완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위원회 목표관리제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이름을 보니까 상이군경고양시지회, 전몰군경유족회를 비롯해서 전체 17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하고 월남참전유공전우회연합회하고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월남전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전우들의 모임 단체인 것은 분명하고, 장애인 단체가 여럿 있듯이 여기도 통합하지 못하고 2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왕성옥위원
월남전하고 베트남전이 영어로 표기한 것하고 한글로 표기한 것이 다른데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회원수가 중복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점검해 보셨나 하는 것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회원수는 일단 회원들은 한 쪽으로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중복은 없고, 저희가 회원수를 감안해서 보조금을 더 계산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최소경비를 주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간 것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서면으로 이 회원명단을 제출하시고, 제출하실 때 중복됐는지 여부와 중복됐다면 몇 명 정도가 중복됐는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액수를 떠나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보니까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자체부담을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지요? 운영비에 있어서 몇 % 정도는 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편차가 심했는데 자체 부담율이 0.6%, 0.0%인 경우도 있고, 많게는 86%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단체별 전체 지원 예산규모를 따졌기 때문에 사업을 어느 특정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별로 소요되는 자금을 전체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 전체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지원을 결정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0%의 자부담율도 있고 80%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왕성옥위원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만 비교를 하면 전몰군경유족회가 자체 부담율이 0.6%였고, 가장 높은 곳이 베트남전참전유공전우회가 86.9%가 나왔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이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스스로 자립적인 예산을 확보하도록 유도를 할 의향이 없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기준을 법정보훈단체, 법에 의해서 설립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민선5기 최성 시장 출범 이후에 기본운영비, 단체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회원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경비라고 판단하고 2,500씩 계상해서 올해 지원하고 있고, 베트남 참전전우유공회 같은 경우 금년 11월에 법제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운영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고양시전몰군경미망인회가 포함관계인 것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포함이자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유족 아닌 미망인이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따로따로 지금 보조를 하고 계신데 이 운영비를 지금 각각 보조하고 계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이런 경우 통합해서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항목을 늘리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단체 구성원 자체는 다릅니다. 구성원 자체 회원은 다르고,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지원하고 있는 8개 보훈단체는 중앙회부터 각 도지회, 시․군지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자체나 운영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유족회나 미망인회 회원들의 숫자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제보 받은 것에 의하면 이 비슷한 이름, 포함관계이거나 같은 이름을 받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봄이나 가을 특정한 날을 정해서 같이 다함께 버스를 타고 야유회나 워크숍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파악하고 계신 이 돈의 쓰임과 실제로 쓰이는 것에 있어서 중복이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회원수를 중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별로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전부터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사업집행도 종전에 주고 끝냈던 사업도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반환도 결정을 시키고 있고, 유족회와 미망인회의 합동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일반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각 단체별로 250~3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전적지순례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굉장히 추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격이 비슷한 단체끼리 묶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부담률이 줄어들고 소요경비가 절약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같이 화합되는 단체들은 함께 하도록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액 요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운영비만 비교분석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비라 함은 사업비와는 다르게 그 단체가 세워진 목표에 부합해서 일정정도 회원들이 자부담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 시민이 낸 세금인 공공보조를 받겠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역전이 돼서 자부담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모든 보조에 시민이 낸 세금에만 의존하겠다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적용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운영비에 있어서 30% 정도는 운영하는 단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후원을 하든 수익사업을 하든 회원이 회비를 내든 30%는 최소한이 아닌가라고 기준을 정했을 때 지금 운영비 보조율에 있어서 자부담률이 30% 아래인 단체가 전체 17개 중에서 상이군경고양시지회가 15%이고 전몰군경유족회가 0.6%, 전몰군경미망인회고양시가 0.0%입니다. 고양시재향군인회가 81.5%로 높습니다. 고엽제전우회고양시지회가 29.9%로 30%에서 0.1% 부족합니다. 그리고 광복회고양시지회도 19.1%입니다. 특수임무자고양시지회가 26%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는 30%를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유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회 회원, 6.25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거의 80대 노인회원들입니다. 이분들은 근로나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회비 부담을 다른 단체처럼 부담시키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단체 이름으로 청소사업, 방역사업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지 않은 단체 특히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단체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 회비를 법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재향군인회로부터 단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을 제한적으로 해 왔었고 내년부터는 반영할 계획입니다마는 다른 보훈단체는 자구적으로 회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단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유공자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소한의 경비는 자부담률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내놓으신 대안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는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전체 17개 단체 평균은 34.4%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맞추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의 자제들이나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서 후원금으로 유지하시든지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차등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거나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좀더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2011년도 예산서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고,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8개 단체에 단체별로 2,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8개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법에,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보훈단체들은 개별법령에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일정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삼았고, 그 외에 이런 개별법 보훈기본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지난번 4월 임시회 때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양시 보훈단체와 안보단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고양시에는 법적 보훈단체가 9개 있고 일반보훈단체가 17개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법적 보훈단체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법정단체 9개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이군경을 비롯한 8개 단체, 2011년도 예산이 지원됐던 그 8개 단체가 상이군경회고양시지회, 전몰군경유족회고양시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고양시지회, 광복회고양시지회, 무궁수훈자회고양시지회, 6.25참전유공자회고양시지회, 특수임무수행자회고양시지회, 고엽제전우회고양시지회 이렇게 8개 단체가 맞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법정단체 9개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빠진 1개의 단체가 재향군인회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속기록을 다시 봐야 제가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는 법적으로 설립돼서 보훈처에 등록된 단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훈단체로 분류를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보훈단체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은 편인데 보훈처에서는 보훈처에 등록한 단체라는 질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개념으로 9개 단체로 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정확히 9개 단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혹시 베트남참전전우회가 그 당시에 법제화가 되고 있던 상태여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권순영위원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9개 단체에 재향군인회가 빠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2008년 7월에 제정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재향군인회의 각종 행사 추진과 예우 등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고양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요,
권순영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답변하셨듯이 국가법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각각의 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 특별히 재향군인회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2008년도에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9개 법정단체에서 그 단체를 빼고 우리 2011년도 본예산에 2,500만 원 올린 것이 빠졌고 1회 추경에 1,49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삭감됐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 보훈 안보 관련단체로서는 가장 역사가 깊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법도 굉장히 오래된 법률이고, 일반적으로 보훈단체를 분류할 때 8개 단체로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보훈단체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보훈단체협의회에는 재향군인회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보훈안보단체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재향군인회까지 포함해서 구성해서 가지고 있고, 자치단체별로 재향군인회를 보훈단체로 볼 것이냐 안보단체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 단체인 것은 분명한데 왜 자치단체별로 보훈단체냐 안보단체냐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훈처에서는 보훈처에서 등록하고 관리하는 단체라는 결론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런 논란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고, 금년 4월에 이 논란에 대해서 최성 고양시장님과 재향군인회 관련 단체회원님들 그리고 기타 보훈관계자들하고 면담이 있을 때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그게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도 해 주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8년 7월에 조례 제정은 왜 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 대한 그런 지원의 법적근거를,
권순영위원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는 왜 만들었고, 그 조례에 있는 내용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 조례를 제가 알기로는 복지 관련 부서에서 발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권순영위원
예. 의원발의로 발의된 내용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발의로 발의됐었고 아마 기획행정에서 논의된 조례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당시에 제가 업무담당을 하지도 않아서 그 법적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조례가 있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보훈단체냐 안보단체냐 하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운영비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든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부 지원을 하고 있던 것을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8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운영비만큼은 반영을 해 주자, 안정적으로 보훈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자, 그래서 8개 보훈단체가 운영비가 상정이 됐고,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 요구를 그 당시에 못 했던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국장님께서 4월 임시회 때 분명히 9개 보훈단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누가 속기록을 출력해 와서 한번 보시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어쨌든 제가 답변을 했다면 답변한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는 것 같고, 지금 그 운영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법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가 지급됐던 사항인데, 조금 전에 허신용 과장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매년 심사를 받고 불안정하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2010년도부터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재향군인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을 시가 또 지원해야 되느냐, 제가 그때 당시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보훈단체의 그것과 같은 질의응답을 전화로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것을 넣자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단체임을 확인하는 확인공문이 의정부보훈지청에서 고양시로 발송된 공문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받으신 것 있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 논란을 올해 받아서 추경 때 저희가 상정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재향군인회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단체 운영비는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9개 단체에 속한 한 개의 단체로 인정을 하고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에서 개별법에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예산 요구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2008년 7월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이 있었다, 그 논란의 이면에 또 다른 문제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단체가 형평성 있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감사자료 28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1차, 2차 추경예산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 초 봄에 고양시 최초의 복지나눔1촌맺기 프로젝트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지금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담당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윤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나눔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는 성급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과 관이 협동으로 이런 공동거버넌스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정확한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년 실적이 다 끝나고 저희가 심화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때 정확한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의 중요한 취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복지혜택을 드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수혜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1차 추경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협력(거점)기관 전달판 및 증서가 있는데 혹시 언제 예정일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12월 15일 감사증서 같은 것들을 참여했던 기관, 단체하고 개인까지 포함해서 줄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100여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100여 군데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개인까지 포함해서 120여 명 되는데요,
이윤승위원
기관하고 개인까지 포함해서 120명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별도로 없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참여 기준은 3회 이상으로 했고,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 기관, 개인에 대해서는 다 할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협력(거점)기관이라고 표시한 것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협력(거점)기관이 지역단위별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윤승위원
거기에 현판 하나씩 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현판도 협력거점기관들은 일종의 수요처라고 보시면,
이윤승위원
그것이 개인 빼고 몇 군데나 됩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개인 빼고 지금 76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나머지는 일반 개인이고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올 12월 안에 이 행사는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부나 후원 참여해 주었던 기관, 단체, 개인까지 다 불러서 감사의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기부금 내지는 후원금 등 기타 많은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기부금은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금액은 현금이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그쪽 계좌로 이체를 시켜 놓고 우리가 배분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금액보다는 현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기관을 참여시켜서 배분대상을 정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배분위원회는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배분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있고 대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배분위원회는 대표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복지기관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배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임시조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접근성 구축이 지금 2회 추경이 많이 지났는데도 지연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 홈페이지가 기존에 있는데 보완이나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대폭적으로 보완을 해서 나눔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 나눔을 지원해 줄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연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영상물 제작도 그 축에서 보면 되겠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2월 15일 그간에 있었던 나눔 플러스 앞으로 참여할 기관을 대상으로 보여줄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화복지위원님들도 모시고 그런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아까 동 복지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500개 이상 경로당이 있는데 2층에 경로당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관산동에서 경로당 지을 때 된 것인데, 여기에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에 경로당이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또 동 복지관에 거의 경로당이 들어가 있어요. 1층에 지역요구를 위해서 들어간 거야 어쩔 수 없는데, 능곡 같은 데는 3층, 그리고 성사1동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없이 2층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3층에 경로당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성사1동 3층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를 조만간 다른 데로 이전시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거기가 3개층인데 1, 2층이 어르신들 복지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 규모에 비해서 경로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등록만 되어 있지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할머니들이고 남자분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몇 분이 나와서 거의 그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도 조사를 해서 1층으로 몰아서 경로당을 정리하셔서 앞으로 2, 3층을 장기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으니까 바르살기협의회가 나가게 되면 종합적으로 그것까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효자동 복지관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애당초부터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조례에 맞지 않게끔 여러 단체가 들어갔던 사항이고 예산만 계속 투입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거기가 아마 지역개발에 의해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헐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언제 정도까지 정리가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다고 제가 자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능곡복지회관 쪽이 원래 전 시장님께서 종합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됐는데 저런 식으로 갈 것인지, 지금 한 집안 세 가족이죠. 한쪽은 문촌9거점센터로 이용하고, 한쪽은 경로당, 한쪽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복지관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물론 전임 시장이지만 시장이 의원한테 약속한 대로 종합복지관으로 전환을 시킬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시정질문 했는데 전환시키겠다고 해 놓고도 벌써 몇 년이 훌쩍 지났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요구하시고, 제가 봤을 때 아마 종합복지회관이 행신동쪽에 올해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능곡 쪽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합복지회관으로 전환시키려면 규모가 문제인데 규모가 가능한지도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전에도 시장한테 답변을 들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시장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거점센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한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능곡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복지회관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운영비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이 시의 재정적인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특히 종합복지관 하나를 설립했을 경우에 건축비는 차치하고 운영비만 해도 연간 30억 정도를 지원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신종합복지관을 건립계획을 하고 설계가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면 능곡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능곡종합복지관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동에 있는 복지관들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될 텐데요, 아까 오전에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특화될 수 있는 복지관을 소규모별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종합적으로 더 분석해서 향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별도로 주시고,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5개 복지관은 1년에 수십억씩 운영비를 주고 있죠. 그렇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위탁받은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양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를 보면 관리비로 건물 유지보수비만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해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억 이상씩 수익을 발생시켜서 스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한가? 큰 건물 복지관 세워서 1년에 10억씩 지원해서 관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는데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 종합복지관이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운영주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동복지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또 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행감 때 지적을 하는데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전쪽 거점센터하고 능곡거점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격려를 해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사실 일산종합복지회관이 전에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명성교회인가 그 건물에 있기 때문에 아마 김경희 의원께서 풍동쪽 임대건물에다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최근에 사리현동 마을회관 2층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번도 방문은 안 했는데 그쪽에는 주민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입니다, 사실은. 물론 그 앞에 동문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거점센터가 자칫 그런 쪽에 어르신들 위주로 운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먼저 질의하신 성사동복지회관 2․3층, 1․2층 경로당 사용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회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오랫동안 남녀 회원들이 구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실 문제가 해결될 때 같이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할 계획은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효자동복지회관은 현재 지축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사업시행이 전체 지구의 70% 정도는 보상이 된 상태인데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이고, 동대본부가 일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LH공사의 사업추진상황을 살펴가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헐릴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헐릴 때까지만이라도 어떤 최소한의 활용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화전과 능곡 거점은 지적하신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리현동마을회관 2층을 70평 정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센터의 특성이 복지관까지 갈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해당지역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다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해서 거점센터의 확산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아마 네 군데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송포농협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문촌7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문촌7복지관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머지 거점센터는 다 독자로 공간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농협의 눈치를 봐 가면서 하고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농협 프로그램 비어 있는 시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 여기도 공간 확보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문촌7 거점 확보는 지금 달리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종합복지관은 지금 LH에서 별도로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니 종합복지관 말고 거점센터가 공간확보가 안 되어 있는 쪽이 지금 문촌7인 것 같습니다. 농협쪽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사리현동 마을회관 2층처럼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될 계획이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는 것인지,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마을회관도 주민들이 비워 달라고 하면 비워 주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010년 1월 1일 업무분장개편을 하면서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왔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산은 지금 지원을 안 해 주죠?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전에는 유지보수비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옛날에 건축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 유지보수는 개별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마 일부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마을회관이 대부분 2층을 임대를 주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덕양구나 고양시 전체 마을회관 2층을 당초 목적대로 안 쓰고, 예를 들어서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진짜 마을회관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임대해서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0년 1월 1일 업무를 받으면서 전수조사를 2010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별로 임대를 주거나 마을회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그런 마을회관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계속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마을회관은 최초에 새마을 쪽에서 지원해서 지었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를 복지시설로 볼 것이냐 주민자치시설로 볼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저희한테 남아 있고, 개별적인 주민들 소유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수리해 주고 개축해 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결정하셨네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권순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자료가 미비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잘 챙기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7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너무 애 많이 쓰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에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올 10월 5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시범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시범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2006년 다문화가족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정부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매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 시행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고, 또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양해해 주시면 여성가족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2012년도 계획은 위에서부터 아직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계획수립 없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2012년도 예산편성은 하신 상황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기본계획을 다 세우셨을 텐데, 이것이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또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계획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직 내년도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 된 상태에 있고, 현재 예산관계는 다문화 지원에 관한 예산이 거의 국․도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내시된 예산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은 검토를 하셨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확대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4월 4일에 국제전시산업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외국인과 다문화 업무가 모두 넘어왔는데요, 현재로서 행안부에서는 지금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통합해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만들 예정에 있고요, 현재도 그것을 계속 하겠다고 공문으로만 시달이 됐는데 표준안이 내려오질 않아서 저희가 그 통합 조례를 아직 못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
전국 통계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한 21만 명이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귀화자 4만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돼서 25만 명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법 개정 이후에 해당 대상자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 현황이 2011년도에는 저희가 총 3,318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현행법에 의한 대상 말고요, 그 개정된 법에 따라서 기타 사유로 인한 귀화자까지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상이 얼마가 더 늘어나는 상황인지?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1월 말 기준 고양시 외국인주민 현황은 고양시 인구의 1.9%인 17,925명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다문화가정은 3,318명으로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의 2,062명보다 1,256명이 늘어난 수치이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011년 결혼이민자가족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7,940만 원이 증액된 6억 5,068만 원의 예산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비롯한 7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사업으로 한국어교실과 가족상담, 다문화가족 통합교육과 다문화가족 체험연계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권순영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특별히 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방문교육사업이 있는데요, 이 방문교육사업은 부모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우리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상담도 하고, 자녀에게는 어머니가 한국어가 미숙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그 가족도 94%의 만족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난해 행감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직 평가는 받지 않았고, 평가를 한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평가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업의 효과성 증대라든가 개선방안 모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센터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특별히 개선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고양시는 평가를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직 12월에 시달될 예정이어서 공문으로는 받지 않은 상태에 있고요,
권순영위원
제가 지난주 유선으로 확인했을 때는 아직 평가를 안 받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공식적으로는 공문시달을 못 받았고요, 유선 전달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고,
권순영위원
그러면 A등급이 가장 우수한 등급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상위 몇 %가 A등급이 되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몇 %까지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고요,
권순영위원
그 평가기준이 다 나와 있을 텐데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상위 5%입니다.
권순영위원
상위 5%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잘 받으셨네요. 그 세부사업 중에 결혼이민자 맞춤형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 집행률이 84.5%로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률이 제로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활발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보이는데, 이 사업을 통한 취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인식개선을 교육시키고 있는 다문화강사 2명하고, 베트남어하고 중국어 통역하는 2명이 있고,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1명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5명인데, 몇 분이 교육을 받았고 그 중에 다섯 분이 지금 취업을 하셨는지……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다문화양성과정은 12명이 교육을 받아서 12명이 전부 인식개선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인식개선사업이라 함은 146쪽에 나와 있는 다문화인식개선사업, 현재 59%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까지 32개 동에서 77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교육에 열두 분 교육받은 분들이 다 투입이 돼서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고양시 39개 동 중에 나머지 7개 동도 마찬가지로 연내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12명이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부족한 점, 그런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교육의 효과가 만족할 만한 효과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론적으로 한국인 강사가 가서 그 교육을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한국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비교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하니까 교육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더 쉽고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적응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권순영위원
그 강사분들이 각 동으로 가서 동에 모여 있는 교육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개념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다문화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예, 일반인들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써 놓으신 것을 보면, 체험 위주의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다문화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내용에 쓰여 있거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계획을 하시는 것이 있나요? 일회성 교육이 아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겠다는 내용의 평가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전문강사가 아닌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 있는 교육은 할 수가 없어서 전문강사 초빙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도 했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여러 가지 세부사업 중에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사업의 집행률이 57.6%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 여기도 사업평가 내용을 보면 결혼이민자수 증가로 인한 한국어교육 운영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이전에 교육참가율 향상을 위한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권순영위원
143쪽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한국어교육사업 집행률이 57.6%로 나오고 있고, 다른 세부사업들에 비해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운영기관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하셨거든요. 그런데 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이전에 일단 교육에 대한 참가율부터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참가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한국어교육운영기관이 3개 기관입니다. 행신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 원당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백석동의 흰돌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이 약간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같이 먼 데까지 가서 교육받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역별․지역별로 해서 좀더 교육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교육장만 자꾸 신설할 게 아니라 교육참가율을 좀 높여야 되는데,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다 보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어떻게 분포가 돼 있지요?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이 각 구별로 특별히 어느 구, 어느 지점에 많이 계신다든가……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덕양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덕양구에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가 1,700명 정도가 있고, 동구에는 730명 정도, 서구에는 약 800명 정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주민자녀가 2,010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 중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방문교육, 언어발달, 언어영재교실, 방문학습지, 자녀교육 이렇게 5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 5개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주민자녀들이 골고루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100% 만족할 만큼 자녀들이 받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전체 2,010명 중에 579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중복대상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28.8%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국비로도 자녀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인식되고 있어서 이번에 다문화자녀교육의 강사로 9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으로는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단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어떻게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학교와 연계해서……
권순영위원
그 많은 학교들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최근 발표된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5대 영역의 사업 중에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을 위한 사업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정부시책에 발맞춰서 다문화가족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또 많은 자녀들의 참여를 통해 그들이 한국에서 한국인과 더불어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의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추가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하고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하고 지원받는 인원이 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그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추가요청해서 받은 자료는 지금 감사자료 148페이지에 나와 있는 혜택 받는 인원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 인원이 차이가 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사업 실적이 12명, 1명, 2명, 3명, 7명과 실제 가구지원수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윤승위원
아니요. 148페이지 보시면 2010년은 대상자가 25명이고 예산액은 1억 1,400만 원, 집행액이 1,100만 원, 이렇게 하면 연 10%대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2011년도에는 그 대상자가 24명, 예산액은 1억 3,000만 원, 집행액이 1,960만 원으로 약 15%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추가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는 27명이고 2011년도에는 25명으로 나오는데 지금 추가자료 보면 33명,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인원수가 27명에서 33명이고요, 2011년도에는 27명인데 25명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맞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한테 주신 이 추가자료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148페이지 보면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 대상자가 25명이고 사업실적은 2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25명을 목표로 했지만 실적은 27명으로 2명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이윤승위원
27명은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 옆에 세부사업별 실적을 합해 보시면 검정고시 1명, 가구자산형성 8명, 아동양육비 11명, 아동의료비 7명 더하면 27명입니다. 그러니까 27명이라는 숫자는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대상자 24명, 25명이라는 부분은 세부사업별 실적을 더해 보면 그것도 25명입니다. 12명, 1명, 2명, 3명, 7명 이렇게 해서 그것이 25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숫자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아, 추가된 자료요?
이윤승위원
예.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기준이 좀 다르게 추가자료를 드렸습니다. 작성기준이 추가자료는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드렸고, 행감자료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자료여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 작성기준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행감자료 기준일은 몇 년 몇 월이 되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월 10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추가로 주신 자료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작년 한 해 2010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이윤승위원
저한테 주신 작성기준날짜는 2011년 10월 31일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고요, 어쨌든 숫자 부분에 자꾸 오차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이 8,2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1,000만 원 해서 1억 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으로 반환이 될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국장님?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작성 시점이 10월 말까지면 10월, 11월, 12월에 집행되는 결과를 더 봐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만큼 제가 지금 봤을 때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 지급된 것은 9월까지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1분기 정도에 자금이 집행될 경우 많은 부분들이 우리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국비가 지금 1억 원이 편성돼서 내려왔잖아요. 이 편성 내시된 금액은 여가부에서 임의적으로 청소년 숫자 통계에 비례해서 내려보낸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지급기준을 보게 되면 국비는 전체적인 사안들을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수에 비례해서 국비 배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 덕양구, 동구, 서구 이렇게 3개 구별로 청소년 비율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실제 지원 가구수는 덕양구가 8가구, 동구가 5가구, 서구는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지원 가구수를 여쭤본 게 아니고, 청소년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요, 전체적으로?
이윤승위원
예.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다음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8가구, 동구는 5가구 있는데 서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지를 않았는지, 어떻습니까? 청소년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원대상이 청소년 한부모니까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한부모 중에서도 대상 발굴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각종 매체나 홈페이지나 동장 연석회의나 각종 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등 할 때 전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등록을 기피하는 한부모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알고는 있어도 원치 않는 가구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요, 계속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실은 이런 거예요. 알고 못 하는 것과 모르고 못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추가질의는 다음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2011년도 현황을 감사자료 150쪽에서 152쪽까지 주셨는데, 사실 이 기금이 많지는 않아요. 1억도 안 되는 돈이기는 한데, 저는 이 기금이 이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9,000만 원 갖고 여성을 발전시킨다는 예산으로는 형편없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 특별기금인 발전기금을 증액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회의할 때에도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1년도 운영방침 심의 때도 사업비가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를 꼭 적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5%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의논했었는데,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고 심의회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5%를 그 이자에서 적립 안 하고 사업기금으로 지원해도 제가 보기에 큰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몸체 자체를 불려야지 떡고물 가지고 어떻게 해 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집행부에서 여성발전기금 자체의, 이 몸통이 불어나야 이자가 늘어나니까 기금 자체를 사용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특별기금 사용법에 의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원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사업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럴 만한 사업을 못 찾았을까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시행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사업 하나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여성발전이라고 했을 때 특히 저소득 여성, 그다음에 비정규직 여성, 이것이 한국사회의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많은 식당들이 없어졌다 세워지고, 없어졌다 세워지고 하는데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는 주체는 거의 여성이거든요. 거의 90%가 여성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여성발전기금 중에서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서 기금을 받아서 식당여성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프로젝트 사업을 했고, 또 리서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성발전기금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잘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심의를 참 잘하셨는데, 거기에서 핵심쟁점이 뭔지는 과장님이 그날 세미나에서 파악을 하셨지요? 이 후속작업으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나왔던 그 중요한 여성권익을 위한 핵심사업은 뭐냐 하면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68%, 그 중에 식당여성노동자는 하루에 12시간 일하고도 평균 80만 원 받는다라고 하는 노동법에서도 저촉이 될 만한 노동의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노동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고양시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점검권한이 없으므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타 부서에 업무협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요구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저도 그때 ‘밥 한 그릇에 고마움을 얹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설움과 멸시를 견디면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말씀대로 여성발전을 위한 조례를 타 부서와 연계된다면 저희가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모’, ‘아줌마’, ‘저기요’, ‘여기요’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일하도록 공모해서 1등을 받았는데 차림사,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차림사라고 들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차림사님’ 이렇게 부르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 사업에서는 고양시 모든 시민들이 ‘여기요, 저기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림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은 여성에 대한 인권의 존중이고, 식당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예의로 지켜 주어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확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많지 않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유사사업들이 중복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문성 다례원의 티 아트에 의한 오감체험하고 예절사업에 차문화 같은 것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이 완전히 중복되지는 않아도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체를 중심으로 줄 것이 아니라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지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사실 공모사업을 낸 이름을 보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하셔서 중복되는 게 없도록, 단체에게 얼마씩 n분의 1로 해서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이것이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중복은 없는지 이런 기준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뇌교육협회가 여성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경기북부뇌교육협회에서는 ‘화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뇌교육협회 회장으로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소수에게만 가기 때문에 이 여성발전기금을 공모하는데 있어서 해마다 새로운 단체나 새로운 사업주체들이 확대되지 않고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한다고 하는 방향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타가는 사람들이 타가고,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보를 소수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성발전기금의 내용과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새로운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짧게 답을 해 주십시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여성관련 단체만이 아니라 해당 관청에 등록·허가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남녀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이든 여성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데는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17개 단체가 했고, 그 중에서 2개 단체만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매년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단계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있다면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접수를 했었다면 좀더 광범위하게 다른 단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여성을 갖다 붙여서 합치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그런 존재로 한국사회에서 취급을 받거든요. 엄마이자, 딸이자, 아내이자, 자식이자…… 안 갖다 붙인 데 없거든요. 그랬을 때 여성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정립되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지원하는 조례도 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간접적으로 영향권은 대한민국 전체일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이 넓게 해석되기보다는 여성의 권익,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동권 확보, 올해는 예를 들어 여성의 노동권을 확보해 보겠다 아니면 그 다음 해에는 여성의 어떤 인권 중에서도 폭력을 한번 개선해 보겠다라고 하는 1년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고 그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과 그 목표에 부합하는 단체에게만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집행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도에는 주력하는 목표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올 4월에 오셨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면서 누구보다 이 사업을 잘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발전기금 자체의 액수를 증액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해의 여성발전에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시고, 세 번째는 그 주제에 맞게 단체나 프로그램을 꼼꼼히 따져서 이 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폭력제로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성폭력예방캠페인을 2010년도, 2011년도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폭력제로고양시를 위해서 특히 성폭력 관련한 예방캠페인, 아버지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이것을 위한 예방뮤지컬, 이런 것들이 보면 주로 오프라인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폭력·성폭력 이런 것들은 전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세대도 있고 비사이버세대도 있고. 그랬을 때에 오프라인 방식을 잘 하시지만 거기다가 온라인 방식을 조금 더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홍보에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를 들면 방송을 이용한다든지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동영상이 방송에서 3분짜리 유튜브 같은 데에 그냥 무료로도 올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당연히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사이버를 이용해서 하는 예방교육이나 활동은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까지 깊게 계획을 세워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제안을 드리면, 저희 시청에 인터넷방송이 있어요. 그 인터넷방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케이블이나 IPTV, 이제 디지털시대로 강제적이든 원하든 전환이 되는데, 이 IPTV들의 가장 어려움이 뭐냐 하면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방송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예방홍보내용을 조금 더 시청자들에게 입맛에 맞게 그리고 알기 쉽게 그리고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 없는 것이, 우리가 작년에 30억 들여서 미디어센터도 고양시에 만들어졌잖아요. 전국에서 7개 안에 드는 방송제작장비예요. 그래서 기술력은 시청 인터넷TV에서, 그다음에 장비는 이런 미디어센터를 활용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제작해서 인터넷에서도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버스안내전광판이 있잖아요. 이제 고양시 전역에 거의 그 안내판이 버스정류장마다 곳곳에 있는데 이곳에서도 저는 간단하게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온라인 방식을 활용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모든 시민이 폭력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안전한 도시다라고 가는 데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을 그 내용에 담으셔서 같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홍보를 좀더 강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해 주시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성발전기금사업이라든지 성폭력제로사업, 저희가 지금 민선 5기에 최성 시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제안해 주신 부분들 1, 2, 3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다 수용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폭력제로와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실적을 올려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청 인터넷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IPTV에 대한 콘텐츠 제공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방송이라든지 여러 방송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화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더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미디어센터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 저희가 개국하고 저희가 설립한 자회사라고 한다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나 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쳐다볼 수밖에 없는 버스안내에 대한 자막방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어려운 것은 기금 외에 예산의 양을 늘리는 일일 것이라고 저도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노력해서 고양시에서 여성권익이 한층 더 올라가고 여성이 살기에 행복한 폭력제로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한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제가 한번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양한 사업으로 각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소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여성인권이라든가 권익보호사업에 좀더 치중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사업의 안배라고 한다면 여성의 권익과 인권, 또 여성의 노동시장, 특히 거기에 장애, 장애여성, 소외계층 그런 부분들도 사업을 담아서 가면 더 알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까치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데, 사실은 우리 고양시가 인구 96만에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까치소식지는 여성에 대한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좀 더 다양하게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다각적으로 여러 사업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15개 작품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까치소식지에 담아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왕성옥 위원님과 다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여성기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20%지요, 저희 고양시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20%인데, 지금 20%를 지키는 단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어서 이것은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지원근거를 만드셔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키기 위해서 심의회에서 기준을 정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올해 정산하면서 보니까 애초에 접수할 당시에 20%가 되지 않으면 접수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평균 17%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의 불찰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자부담을 많이 낸 단체도 있고 또 적게 낸 단체도 있고, 그런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 줬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사업비율을 보니까 계속 축소가 됐어요. 기금 이자율의 감소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을 하시는 데 큰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정해진 금액으로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더 크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에서만……
이윤승위원
사업비를 책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 있어요? 각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고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2011년도의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로 단체에서 계획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떤 단체는 1,000만 원 가까이 지원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200만 원도 있고, 그렇게 단체에서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는 겁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 조례를 보면, 아까 이자수익의 10% 부분은 왕성옥 위원님과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고, 제5조 정보제공이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에게 여성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여성관련 최신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켜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연 1회 공개하고 있고, 또 변경이 될 때마다 홈페이지에 수정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을 보면 19조에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여성단체대표를 제외한 위원 구성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아마 2010년 4월인가요, 그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3월 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지금 당연직이 4명에 여성단체대표 1명 해서 5명, 나머지 10명은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때 지원자 신청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에 공개모집을 하신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저희 시 홈페이지에 하신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총 12명이 접수되어서 10명이 시장님께서 위촉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12명 접수에 10명을 위촉하셨네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 신청하신 분들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제19조 구성에 선정기준이 있는데요, 여성단체대표나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성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12명이 신청을 했잖아요? 12명이 신청을 했고 10명이 선정이 되셨어요, 여성발전위원으로. 그 심사를 누가 하셨냐는 것이지요. 시장님이 하셨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이윤승위원
시장님 혼자 하셨어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이윤승위원
그리고 위원 구성현황을 보니까 10명 중에 당연직 4명이 계시고, 시의원님이 2명이 들어가셨거든요. 조례에는 여성발전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담아 있지 않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의원 2명이 들어가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시의원이신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시의원님이 아니셨고요,
이윤승위원
그때 당시에는 김태임 시의원님이셨지요? 그때 당시에는 김태임 시의원님과 박규영 시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셨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선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의회에 추천요구를 해서 추천 받아서 위촉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김태임 시의원님은 또 해촉이 되신 게 아니고 여성단체대표로 해서 다시 위촉이 되신 것이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박규영 전 시의원님은?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2012년 3월 31일 임기만료 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각 상임위의 위원님이셔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상임위 위원님이 아니신데 들어가 계신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의원이었으면 의원직을 상실했으면 당연히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이윤승위원
예.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그분이 당연직이었다면 그 사안들이 당연히 재위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분도 결과적으로 응모해서 위촉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는 똑같이 2년으로 적용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는 자격을 유지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의원의 신분으로 위촉이 되신 것은 시의원이 아니시면 해촉이 되셔야 되고 새로운 시의원이 들어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런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말씀드린 것인데, 시의원과 관련 없이 위촉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윤승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발전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산보고가 끝나면 나름대로 성과평가를 아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업의 목표달성도라든가 또 회계의 투명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성과 등 평가항목에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이 미약한 단체에는 패널티를 줄 수도 있고 정말 잘한 단체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성가족과가 단순히 사업비를 배분해 주는 부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많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고,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도 여성발전기금 관련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성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하면 ‘여성발전위원회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 위원회방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보시면 위원명단에 20명의 명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구성도 당연직 공무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보내 주신 자료집에 있는 자료와는 내용이 다르게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수정이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요청을 할 때 받은 자료, 또 감사 전에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 자료에 각종 위원회의 현황들을 다 받았는데 그 자료, 또 홈페이지 위원회방에 있는 자료, 이 세 군데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 대조하고 확인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자됐었는데, 이렇게 혼돈스럽게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자료가 다 다르게 돼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는 분이 담당과에서 내용이 바뀌면 바로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정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위원 명단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소속 이윤승 위원님하고 왕성옥 위원님 두 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두 분은 알고 계셨나요,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것? 어쨌든 이것이 홈페이지에 내용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인데, 당사자도 모르게 두 분이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왕성옥위원
저는 알고 있었어요.
권순영위원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위원님은 발전위원회 위원 아니시잖아요?
왕성옥위원
여성발전위원회, 처음 여기 의원 돼 가지고……
권순영위원
위촉 받으셨어요?
왕성옥위원
아니, 우리 처음에 의원실에서 이것 하실 때……
권순영위원
없었고요,
형성
임형성위원장
아니, 질의만 하세요,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권순영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윤승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상임위 위원들이 계시는데 타 상임위원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 가운데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성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성발전기금을 지원 받은 단체가 있었나요, 그동안?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떤 단체가 지원을 받았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단체협의회하고요.
권순영위원
이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기금 지원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심의를 하시는 거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밖에 나가 계시고……
권순영위원
심의할 때 그분들은 빠져 계시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권순영위원
심의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으로 계시는 단체는 기금지원신청에서 제외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내년도 위촉 시에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0쪽에서 140쪽까지 나와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지원사업에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실적을 보면 돌보미 71명에 연계가정이 1,397가정이고, 서비스이용실적이 13,33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건수는 어떻게 산정이 된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이 1명당 1건으로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1명당 1건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하루 돌보미가 나가시게 되면 4시간도 할 수 있고 8시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4시간이 1건 이런 개념으로 계산이 된 것인가요, 그 아동에 대해서?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1시간에 1건이 아니고, 시간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아동 1명에 대해서……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아동 1명을 돌보미가 보고 왔으면 그 4시간 지원을 받은 것이 1건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여기 서비스만족도 점수가 97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조사 항목이나 평가기준,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97점이라는 점수는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특별히 위에서 지침은 따로 표준안이 없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평가표는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안 갖고 계시면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97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97점이면, 평가표에 따라서 점수만족도가 많은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평가표를 가지고 했기에 97점이 나왔느냐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권순영위원
예.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가 그 만족도는 표준지정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의해서,
권순영위원
그 서식은 어디서 만들어진 건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것이 YWCA에서 전국단위로 공통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표준지정서식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표준지정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가감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 맘대로 이런 표준지표는 만들지 않고 지정서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아이돌보미사업이 예산 3억 4,732만 원 대비 집행액이 2억 4,142만 원으로 69.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가능합니다.
권순영위원
가능한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런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은 굉장히 많은데 돌보미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만의 글들이 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혹시 센터 홈페이지 보신 분 계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현재 홈페이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시민들의 불편, 이용자들의 불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가운데 내용을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이 신속하게 연계가 안 된다, 신청서가 다운로드되지 않는다, 상담글 게시 이후에 답변이 너무 지연돼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다, 서비스이용 시 불만사항, 서비스이용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이 지연된다, 센터가 전화를 아예 받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을 도대체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을 때 너무 대응이 없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센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하신 것은 알겠지만 이런 불만사항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또 갑작스럽게 돌보미가 필요할 때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센터가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돌보미 수급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저희 아이돌보미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올해 21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20여 명을 더 늘려서 교육시켜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토요일에 학교가 주5일제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아이돌보미를 더 양성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아이돌보미 양성은 어디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양성교육을 시켜서 배출이 되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전문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디서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의정부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의하면 3월과 8월에 돌보미양성과정 모집공고가 있었고, 3월과 8월에 각각 25명과 19명의 아이돌보미를 배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분들이 물론 모두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대부분의……
권순영위원
돌보미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돌보미 활동한 실적 근무일지라든가 연계서비스실적을 보니까 어떤 분은 한 달에 4시간, 많게는 350시간, 개인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4시간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돌보미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센터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보면 교육비가 각각 3월에는 15만 원으로 공고가 나갔고, 8월에는 5만 원, 이렇게 교육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교육이수 후에 6개월 이내에 50시간의 의무활동을 마치게 되면 본인에게 환급이 되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50시간의 의무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는 환급이 안 되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환급이 되지 않는 미환급금은 센터가 수입금으로 잡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원래 페널티를 주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세외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권순영위원
그 수입을 시에서 잡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잡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권순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4시간 활동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50시간 의무활동은 이수를 했지만 그 이후에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을…… 답변이 다 끝나셨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6개월이 되도록 50시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인한테 페널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계를 안 한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권순영위원
저도 지금 제대로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아이돌보미 교육비는 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 예산 3억 4,7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교육비 지원은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별도로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제돌보미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해서 센터로 제출하면 센터에서 결재해서 보관을 하는 양식이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제가 샘플로 활동일지 사본을 하나 요청했었는데 센터명, 관리번호 이런 것들이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샘플로 보내 주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작성된 양식을 복사를 해서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일지라는 것은 정확히 기재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인당 활동시간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4시간부터 350시간까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차이가 있는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시간을 활동하시는 분들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이돌보미 연계 일지 양식에 보면 240시간과 480시간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480시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월 이용시간 240, 480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은 480, 어떤 분은 2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달에 480시간이 가능한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연 480시간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다른 자료에 의하면 한 달에 350시간까지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 130시간을 연내에 더 쓸 수 있다는 개념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를 24시간을 계속 보는 그분의 경우는 24시간 자면서까지 돌봐준 경우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해서 350시간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연간 480시간까지 제한이 되는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이돌보미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돌보미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연 480시간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주신 양식에 480, 240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제가 그 양식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정리를 하게 되면, 맡기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한도시간이 월 40시간이고, 연 240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보미하는 사람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돌보는 사람은 그 시간제한이 없고, 맡기는 사람은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40시간하고 480시간.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가족돌봄지원사업 중에 아이돌보미가 있고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경우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중에서 장애아가족돌보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영위원
예.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별도로 특화시켜서 하지는 않고 똑같이 일반적으로 같이 하는데, 지금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고, 부모가 장애이거나 그 가족의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장애여서 치료 받으러 가거나 학교에 엄마가 그 장애아를 데리고 갈 경우에 일반 정상아를 맡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의 경우에는 돌보미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1개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청한 가정이 없다는 것은, 이게 신청절차가 또 있더라고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이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정하게 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가정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실적도 없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은 이 돌보미사업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아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애아전담보호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도. 그쪽에다 맡기기 때문에 장애아돌보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부모나 부모가 장기질병이어서 꼭 맡겨야 될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맡기는 것이고, 장애아동일 경우는 이 장애아가족돌보미사업이 아니라 장애아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임시보호센터 이런 데에 의뢰하게 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아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장애아를 둔 가정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3월에 발표한 내용 중에 중증장애아동돌보미파견서비스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보셨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확인하지는 못 했는데요,
권순영위원
이것이 일반아동에 대한 돌보미도 있지만 장애아돌보미도 양성이 되고 장애가정에 파견이 돼서 돌보미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돌봄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그 사업은 없고요,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는 지금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애위탁기관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가족에게 아동돌보미를 파견하고 가족을 위한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서 장애아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서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장애아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실적이 2건, 그것도 장애아가 병원 가는 시간에 남아 있는 비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한 돌보미가 파견된 건이 2건이 있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아돌보미 시간까지 확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사업금액의 내역과 성과물을 받고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 6,600만 원 지원됐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2008년부터 지원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 얼마나 지원이 된 거예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는 1억 1,600만 원 됐고, 2009년에 2억 5,000만 원, 2010년에 2억 6,000만 원, 2011년에 3억 6,600만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8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시에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거요?
이영휘위원
예, 그렇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국제기구라고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냐 아니냐 논란도 있었지만, 국제기구가 그 지역에 들어와 있으면 지역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차원과 앞으로는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연구를 고양시를 표본으로 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고양시 지자체에서 행정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연구원에서 지금 아직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연구활동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같이 접목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IOM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국제기구에 관계되는 겁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국제이주기구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장님과 과장님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법무부와 경기도와 IOM 이민정책연구원 간에 MOU를 맺어서 한 사항이 되겠고, 고양시는 MOU와도 관계가 없고, 단지 경기도와 고양시가 7 대 3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여러 차례 법무부와 경기도와 의논한 결과 답을 못 찾고, 결국은 이민정책연구원과 저희와의 관계에서 대화를 했고 이민정책연구원과 저희 사이에서는 지금 현재 당장 지원을 그만두면 자기들의 존폐위기가 있고 또 연구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한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앞으로 점차 자치단체의 비율은 없애고 중앙으로 이관시켜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약속이라면 향후 몇 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기간은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1, 2년 안에 할 예정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간 우리 시에 대한 사업은 저조하고 연구 성과물 자체가 국가 정책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기구나 그런 큰 기관이 고양시에 있으면서 많은 외국인들을 초대하고 세미나를 열고 그러면서 고양시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는 장점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교육이나 공무원들 교육을 여기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시를 알리는 데에는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올해에도 고양시를 주제로 해서 연구를 요구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고양시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방안 연구와 이주가정자녀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해서, 이것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2012년 계획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2012년도 예산이 또 어느 정도 성립됐을 것 아닙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2억 7,000만 원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고양시에 국제기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는 비용이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금액 상환액을 15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15억 원으로 MOU를 맺었습니다. 물론 MOU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그 15억 원에 대한 7 대 3의 비율로 해서 저희가 아마 4억 5,000만 원까지로 상한선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강제사항도 아니고 MOU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적정선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예산 성립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이민정책연구원의 어떤 연구사업 일부를 하지 못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아동돌보미와 관련해서 아까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질병아동 전문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15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2011년부터 새로 도입된 사업이죠, 국장님?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에 질병 걸린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사업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이용실적을 보니까 32%입니다. 굉장히 저조하죠? 예산액이 1,032만 원인데 집행액이 33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집행액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병아동 전문돌보미사업은 질병의 종류를 살펴보면 수족구, 홍역 등 전염성질병입니다. 전염성이 발생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이용률의 차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이 사업이 올해 10월까지 집행된 자료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예산 1천만 원 편성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가부에서 통계를 통해서 계수가 내려온 사업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여가부가 아니라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천만 원은 도비로 전혀 시비는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예를 들어서 다 집행되고 남은 잔액은 불용액으로 반환이 되는 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도비 30%에 대한 부분만 반환되고 시비가 70%이기 때문에 반환되더라도 시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윤승위원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이용실적이 28건인데 주로 질병 대상이 어떤 질병 걸렸을 때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일반 질병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의 질병이었을 때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서를 첨부할 비용이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족구병이나 홍역 등 전염성질병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전문돌보미라 하면 주로 간호사분들이 되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돌보미에 대한 직업 경력 정도는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부분도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제안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나 홍보 부족으로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 예산이 3억 6,6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분담금도 있고, 저희가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범위 내에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3억 6,600만 원이 전액 사업비로 쓰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사업내용은 16개 사업으로 연구과제가 8개, 교육이 2건, 협력 3건, 일반적인 사업이 3건 있고, 인건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윤승위원
전액 사업비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증빙서류를 자료 요청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이영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16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중에 이민정책연구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과연 어떻게 협조체계가 연계되고 있고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여기에서 이민자취업교육이라든가 일자리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자녀교육지원방안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한 성과물이 과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서 연구를 하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방향을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민정책연구원과의 연계 관계는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 또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도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내용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민정책연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영휘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나타냈듯이 고양시가 지금 4개 연도에 15억 3,100만 원을 지원했음에도 고양시에 나타나는 특별한 효과는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지원할 때는 고양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이민정책연구원에서도 결과물을 우리한테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낸 결과물은 분명히 시에서 책임을 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증빙서류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기 집행된 예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업에 대한 예산액 대비 집행률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12월 안에는 모든 것이 연구가 마무리되고 예산도 집행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 80% 정도의 진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각 사업 공히 거의 80%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20%는 연내에 다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연구결과물도 맞물려서 나올 예정이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이윤승위원
제가 제안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이런 주문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각 사업 인권이나 경제, 문화,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겪게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까 연계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분명히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이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원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민원칙연구원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윤승 위원님과 이영휘 위원님의 이민정책연구원 관련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 2개가 고양시결혼이민자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방안연구, 고양시이주가정자녀교육 지원방안, 이것이 금년 12월로 연구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민정책연구원 예산을 세울 때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은 금년까지만 예산 부분을 반영시키고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도 지적했던 예산 대비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해하기를 내년에는 예산이 전혀 지원 안 되고 금년까지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지금 이것이 사실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것이 법무부하고 경기도하고 IOM 간의 M.O.U.에 대한 부분을 단지 경기도에서 15억 지급비율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칭해서 7 대 3의 비율로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사실은 고양시에도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M.O.U.를 법무부하고 같이 한 거라면 그때도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사실은 이 사업은 고양시보다는 안산시가 훨씬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워진 금년까지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경기도가 이 사업에 있어서 이민정책연구원과의 그런 부분을 좀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내의 다른 지자체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이민정책연구원이 고양시로 오게 된 경위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송도하고 고양시가 경합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이끌기 위해서 고양시에 유치를 하면서 15억 원을 매년 지원하되 고양시에서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당시 민선4기에 그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안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항인데 저희 이훈경 과장이 먼저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저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이 사안이 고양시에 돈을 주면서 고양시에 어떤 특별한 연구성과물이나 고양시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돈을 지원했을 때 의회에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으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2가지를 고양시 사례로 연구보고서가 지금 2개가 작성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민선4기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산이나 이민자들이 많은 곳에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그 당시에도 연구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아까 이윤승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있는 다문화와 연계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이기 때문에 그 이민자들이 많고 적은 것보다는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국제적인 사항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 당시에 고양시에 유치하게 된 가장 큰 것은 고양시가 국제도시로 표방하고 있다면 헤이그나 암스테르담이나 로젠이나 이런 것처럼 이민정책과 관련된 것은 고양시를 꼽으면 다 안다는 그런 네임밸류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하긴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2008년도부터 어쨌든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사실 금년에 들어서야 고양시에서 그것도 요청을 해서 고양시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대비 우리가 고양시로 유치하면서 얻고자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나타난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잘 판단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을 저뿐만 아니라 몇몇 위원들이 신청한 것 같은데 여기에 시 예산을 얼마 보조하고 있나요? 6억이 넘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9억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9억이나 돼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 자료 보면 6억 조금 넘는데, 전에 우리가 행감 대비 현장확인 때 센터를 갔다왔는데 그때 6억 얼마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여기 위탁업체가 적십자봉사단체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대한적십자사고양시지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실 봉사단체가 많은 보조금을 주는 이런 다문화지원센터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결정이 됐다고 하지만 그런 봉사단체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자 선정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비영리단체로 지정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고, 지리적 접근성과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시설기준이 상시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공간이 45㎡ 이상 확보가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은 다 규정에 의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된 것 같은데, 적십자봉사대도 시에서 보조금을 지금 받고 있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봉사대 자체요?
상환
한상환위원
예.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언제 위탁업체가 선정됐나요? 올해가 처음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올해가 2년차인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보조금 주는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센터를 방문했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처럼 건물이 없고 임대건물에 달랑 공간이라고는 한 20평 정도의 사무실 공간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아마 주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교육을 하겠나 싶고, 또 하나는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타 기관을 많이 임대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여성회관이라든가 어린이집 등 여러 군데, 또 하나는 그중에 절반 정도가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교육의 집중이라든가 교육이 제대로 될지, 또 관리가 제대로 될지 또 성과가 있을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다문화가족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물론 다문화가족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야 당연히 만족을 하겠죠.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만족도 말고 집행부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 저희가 지금 시에서 이런 장소를 제공하고 건강지원센터처럼 건물이 있어서 위탁자 선정할 때 그러한 기준이 없이 하면 더욱 좋겠는데 지금 시청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이나 인력이나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간확보 없이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냐,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볼 필요는 있잖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6개월 전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재 운영하는 데에서 재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해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적십자센터고양시지회에서 다시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고 다른 좀더 나은 곳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희가 공모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적십자사만큼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을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장소가 여성회관에서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아예 예산을 떼어서 여성회관이 사업을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더 효과나 성과가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잡으면 장소가 없으니까 여성회관하고 조인이 돼서,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임대료를 주든지, 여러 가지 교통 거리도 있고 그래서 아예 여성회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맡아서 운영하면 더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원래 여성회관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상대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이 되면서 무료,
상환
한상환위원
이 사업을 뺏어간 거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뺏어갔다기보다, 지역적으로 덕양구 특히 행신이나 원당 쪽에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산까지 넘어오는 데는 상당히 이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별로 행신동 여성회관하고 원당의 건강가족지원센터 쪽과 백석동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사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특히 저희 지역 복지회관 같은 데서도 지원 없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담아서 한국어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현재 흰돌복지관에서도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강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다듬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느낀 것이 자료를 줄 때 조금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6억, 7억 가까이 되는 예산집행을 제가 꼼꼼하게 따지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크게 방문사업이라고 해서 2억 6,900만 원이라고 해서 몇 가지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늦었지만,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 금액이 아까 차이가 났는데 정확한 금액하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6억 8,700만 원이 맞고, 거기에 운영비 1억 900만 원을 포함하면 7억 9천만 원, 8억 가까운 돈이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9억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직원들조차도 예산을 얼마 지원해 주는지 모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것은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가 누구한테 얼마가 나가고, 강사비는 어떻게 나가고, 재료비는 얼마씩 나가고, 교통비는 어떻게 해서 얼마 나가고, 이런 쪽으로 교육받는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연인원은 아니고 교육받는 실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10회를 받으면 100명이 되는 것이고…… 누가 받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이 행감 끝나면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한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도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구분해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실인원에 대한 대상자를,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대상자 명단까지요?
상환
한상환위원
예.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것은 제안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행신동, 덕양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위탁기간이 끝나면 사실은 좀더 다문화관련 전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고양시에 다문화 관련 이주여성 경제공동체나 이런 관련 비영리단체가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고, 실질적으로 중앙에서는 지금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계속 지자체도 그렇게 통합하는 쪽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지금 기억되기에 비영리단체 ‘에코팜므’라고 고양시에, 정확하지는 않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 시에서 행신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문화가족들이 덕양구나 행신동에 있다면, 이것은 일종의 제안인데 복지관을 어쨌든 신축하면서 그 공간으로 다문화지원센터를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서비스를 받는 곳의 위치적인 것도 그렇고 위탁기간 끝난 다음에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새마을 쪽 봉사하는 쪽보다는 좀더 그런 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꼭 고양시가 아니더라도 경기도 아니면 서울, 인천까지 아울러서, 기왕이면 고양시에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다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을 따로 어떤 공간을 토지를 매입하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7쪽 보면 고양시 여성의 쉼터 입․퇴소자 현황이 있습니다. 여성의 쉼터가 성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쉼터가 맞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같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혼재되어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별도로 가정폭력쉼터는 없는 거네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소자가 가정폭력이 대다수입니다.
권순영위원
주신 입소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55년생부터 해서 08년생, 이렇게 엄마와 아이가 같이 입소를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원은 10명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보통 7~8명 정도가 올해는 운영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원이 6명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10월 31일자로는 6명이고 현재 또 1명이 들어왔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6명 중에는 혹시 성폭력피해여성도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전부 가정폭력피해?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여기 입소하시는 분들이 평균 입소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기본 6개월이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한 번 연장해서, 연장이 1년 6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게 올해 입소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2011년도에 입소한 사람들입니다.
권순영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2개월, 3개월, 길면 5개월, 이런 수준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모든 지원을 다 받고 나가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이분들이 퇴소를 하게 되면 사후관리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퇴소를 한다면 거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권순영위원
가정폭력피해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생활이 되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사후관리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또 폭력을 당하고 나오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나 지원책이 좀더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현재 여성의 쉼터하고 일부 단체에서 성폭력피해자 교육과 성폭력가해자 교육, 가정폭력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돌아가도 좋겠다는 판단이 서면 돌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집에 가서도 더 이상 사후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그 뒤로는 전화도 받지 않고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게 대부분이고, 특히나 성폭력 같은 경우는 여기 쉼터는 마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성폭력은 가족이 있으면 가정에서 오히려 더 나오지 않고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의 쉼터는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부부 간에 폭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가출을 하게 되니까 임시보호소를 많이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
폭력피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어쨌든 가정폭력과 성폭력피해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가정폭력 시설과 성폭력 시설을 다 구분해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성폭력피해여성이 입소를 하지 않아서 시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현재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권순영위원
통합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같은 것들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를 것이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내용을 달리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면 대상이 많으면 그룹을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적은 대상을 가지고 하면서 그룹을 나눠서 집단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면 좋을지……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의 쉼터에 입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 대 1 맞춤형 교육이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어떻든 여기서 집단상담이 이루어지고 미술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도 1 대 1로 가능한가요? 그만큼 강사확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쉼터들이 예산 지원액이 많지는 않잖아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보내져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기관 연계해서 치료하는 것도 있고, 각종 법률 지원으로 소송지원과 법정 동행도 같이 거기에서 해 주고요.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여성민우회, 지역사회교육협의회, YWCA 가정폭력상담소 이 3개 기관에서 각 2천만 원씩의 예산를 지원받아서 지금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년 대비 285.7%가 증액된 예산이죠? 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교육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대상학교가 일단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6개 학교에 33,510명 교육실적이 있고, 올해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100% 예산 집행이 끝났죠?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끝났습니다.
권순영위원
끝난 상황인데 학교는 작년에는 21개 학교가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11개 학교, 또 교육실적 인원은 조금 늘어났네요. 어쨌든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교육실적이 더 많은 곳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료에 소규모 예방교육을 주로 진행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소규모 예방교육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더라도 학생수를 소규모로 해서 집단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1~3개 반 단위가 소규모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교육 차원에서 강당이나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반별로 20~30명씩 소규모로 진행을 했다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가 좋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집중도가 높아지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를 보면 교육대상자 상담 및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맞춤형 교육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예방교육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라고 보십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상담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런 예방교육 실시 이후에 피해자 발생률 변동추이나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된 게 있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그것 역시도 경찰서와 같이 연계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단 전체 사업실적이 10월 말 기준 34,106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은 혹시 몇 회, 몇 명이나 진행이 됐나요?
훈경
이훈경여성가족과장
올해 특별하게 장애인만 모아놓고 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요즘 영화 ‘도가니’ 사건도 있었고, ‘도가니’ 이후에 성폭력특별법이 많이 강화돼서 지금 국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더 밝혀지지도 않고, 영화 ‘도가니’가 고발한 장애인성폭력 실태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사실이고 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피해를 당하는 많은 장애여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교육대상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드린 질의이므로 서면으로 제출하실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세세한 것까지 알기에는 어려우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중지
19시35분 감사계속
형성
임형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고양시의회 제164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2012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주요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알뜰히 아껴서 확보한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사회복지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십여 년간 활동한 경험이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말씀이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액의 30.48%인 2,93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 예산 대비 9.7%를 증액한 예산입니다. 특히 영유아들의 질 높은 보육을 위해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추가 신설하는 한편 저소득층아동의 가난 물림 방지를 위한 드림스타트사업도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영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격수당 지원시비사업으로 평가인증통과시설의 1급 보육교사에게 월 3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예산 총액이 얼마가 되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산 총액이 2억 9,000만 원입니다.
권순영위원
민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인가요 아니면……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평가인증을 통과한 전체 시설의 1급 보육교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평가인증 시설의 1급 보육교사.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것을 인원수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776명입니다.
권순영위원
또 다른 내용 계속 하시지요. 지역아동센터 추가 신설, 저소득층아동의 가난 대물림 방지를 위한 드림스타트 내용이 있었지요? 관련되어 수립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47개소가 개설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던 신규시설 4개소에 운영비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으로는 아가페21 지역아동센터, 한빛 지역아동센터,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흥국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또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올해에는 12개 동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1개 동을 더 신설해서 사업비도 4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우리 고양시에 보육시설이 총 1,028개소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전체 보육시설수가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2000년 이후에 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민간·가정·직장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94.5%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양시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95년 이후에 보육시설 기준 완화 및 인가 완화가 되고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 민간보육시설의 급격한 증가 원인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고양시의 보육시설 증가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료를 빨리빨리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답변이 빨리빨리 나와야 제가 할 수 있는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성실하게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야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2,930억 원으로 30%가 편성됐는데,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복지예산과 보육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예산에 대한 유치원 급식비,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종합돼서 작년 당초예산 대비 300억 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인가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추이 분석돼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신규로 개원되는 어린이집이 보통 몇 개소 되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3년 동안 추이는 50개에서 100개소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년에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권순영위원
그러면 매년 30개에서 50개가······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30개에서 50개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권순영위원
작년에 2010년 보육시설 수급제한 결정고시가 나왔지요? 시설이 많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결정고시가 나온 것인가요? 보육시설 수급제한 결정고시.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2010년부터 시작해서 250세대당 1개소를 설치하다가 현재는 300세대당 1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이 가정보육시설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지금 자료 보고 계시나요, 혹시?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가정만 제한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공동주택단지 내에.
권순영위원
공동주택단지 내에 민간보육시설도 설치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의무보육시설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에 의무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정 있고 그런 관리동에 같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모두 몇 개소지요? 36개소 맞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로 시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는 현재 개원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앵굴어린이집 한 곳을 할 것이고, 삼송지구에 두 곳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3개소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덕양구에 17개소, 일산동구에 12개소, 서구가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확충을 하는 경우에 지역별로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육시설 1,028개 중에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지금 일산서구에 있는 1개소가 유일하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7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282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나요? 제가 얼마 전에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파악한 인원은 324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1개소로 정원이 27명이고, 장애아동통합보육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7% 정도에 불과한 수준인데, 현재 통합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동 인원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제가 이것도 유선으로 과에 확인했던 부분인데, 내용이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보육 현황은 전체 보육시설 116개소에 270명입니다.
권순영위원
270명이 현재 보육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장애인 담당팀 그때 저하고 통화하신 분 누구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것은 전체 보육시설에서 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서는 17개소에 80명이 보육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통합보육시설에도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이 같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아동통합보육시설에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TO가 277명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통합과 전담을 합쳐서 107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애아 정원수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서는 전체 정원의 20% 이내로 장애아의 보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통합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동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17개소에서 이용 가능한 TO가 227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담시설 27명 이용하는 인원을 빼면 80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맞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어떻든 보육이 필요한 장애아동은 324명이고, 장애아전담시설과 통합보육시설을 합쳐서 지금 정원 257명을 다 충원시킨다고 해도 수요의 79% 정도 수준밖에 충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덕양구에 LH공사로부터 이양 받는 부분들에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을 설립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장애아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충분히 보육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 쪽에만 하나 전담이 있고 덕양구 쪽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시설을 활용할 경우에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에 전담보육시설이 새롭게 확충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상황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예산이 설계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설계비 얼마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전체 설계비는 제가 알기로 1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통합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지난번에 어린이집을 한 군데 갔더니 장애아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신청자가 없다, 왜냐하면 일반아동들의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설에서도 제대로 안 받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장애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특수교사와 치료사 같은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하고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통합보육시설로 했을 때 보육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이유가 우선은 전담교사라든지 그 시설을 다시 개조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덕양구 화정동 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완공이 되는 시점은 언제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2014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계획대로, 또 가능한 빨리 추진되어서 장애아동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만약에 준비가 안 된 것은 신속하게 서류제출로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구두로 말씀하시면서 진행을 매끄럽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보육비에 있어서 지금 LH공사에서 덕양구 쪽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동구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동구 계획은 지금 현재……
고은정위원
그 부분은 저희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매 5년마다 중장기보육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고양시가 그동안 한 번도 중장기보육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장기보육계획을 수립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덕양구에 LH공사에서 기부채납 받는 부분과 서구 쪽에는 지금 하나 해닮은어린이집이 있고, 동구 쪽에도 계획이 있다고 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장기계획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한번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아전담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에 있어서 장애아 통합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달라진 부분이 있나 싶어서 확인 차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공교롭게도 지금 시립덕양어린이집 장애아동 숫자가 7명이나 있는데, 장애아동 3명당 특수보육교사가 1명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7명인데 여기도 미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햇빛어린이집도 장애아가 3명인데 미배치되어 있고, 시립백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8명인데 역시 여기도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장애아 숫자가, 물론 여기는 영아전담이긴 한데,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애아전담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작년에 자료를 받아서 봤지만, 실제 지금 시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조차도 장애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재활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장애인들을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극히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곳조차도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후에 덕양구 쪽에 또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신설했을 경우에도, 물론 거기는 전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특수교사가 배치될 것이라고 믿지만, 지금 현재 시립에서 3명 이상인 부분도 빨리 특수교사가 배치돼서 장애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경증장애아동을 보육하는 통합입니다. 지금 장애아전담일 경우에는 중증장애아 3명당 1명의 특수교사가 들어가야 되고, 통합어린이집에서는 경증이기 때문에 9명당 1명의 특수교사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명, 4명 이랬을 때는 특수교사를 고용하기에는 시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 하는데, 어쨌든 아동의 입장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216쪽 관련해서 각종 행사 집행실적 내용을 봤더니 청소년 문화의 거리,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의 달 행사, 고양호수만화축제, 보육종사자 체육대회 행사 결과 및 평가가 지금 2010년, 2011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매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행사 결과와 평가를 나타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답을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의 효과를 거행했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육연합회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2010년, 2011년 예산 금액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봐서 저희가 그렇게 크게 합하면 되겠다, 줄이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보육아동 모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43쪽에서 284쪽까지인데, 동일 대표자가 2개소 이상 운영 중인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사실 예상은 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 3개씩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무려 61명이나 계세요. 더군다나 이 61명이 운영하는 시설이 135개입니다. 이것이 가정과 민간이 섞여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유치원을 보게 되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 관할이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교육지원과에 했더니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그 자료를 못 받아봤지만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또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실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원아모집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사업이지요. 보육사업이지만 교육과 보육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한 시설장님이 2개씩, 3개씩 하면서 보육의 질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일단 마인드에 있어서 이것이 사업 수익의 개념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보육대상인 아동들한테 그런 서비스가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시장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1명이 135개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61명의 대표자가 135개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평균 중복되는 사람이 2개의 시설을 운영한다는 사안들인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입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설규모에 맞게 되면 바로 신고처리가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같은 시설을 운영했을 때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원아들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 한 명이 네 군데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지도․감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육서비스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교재교구경진대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자료들을 무작위로 받아보면서, 그때 당시 교재교구경진대회에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재교구경진대회 계획서에는 교재교구 재료비가 9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산보고서가 왔을 때는 이것이 민간분과, 국공립분과, 가정분과, 직장분과, 법인분과마다 어느 곳은 7만 원, 어느 곳은 6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까지 집행부 입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이것을 보면서 적어도 보육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야 하는데,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을 때는 영수증이 처리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확인하는데 정산보고서에는 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은 6만 원, 7만 원, 현지까지 가서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확인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정산보고서에 9만 원, 또 영수증을 9만 원 첨부해 놨으면 그걸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판 사람이 6만 원이나 7만 원에 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얘기했다면 분명히 6만 원, 7만 원이 맞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손 치더라고 6만 원, 7만 원이 사실이라면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반드시 그 금액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교사들과 제가 통화하면서 느낀 것이, 이 교재교구경진대회를 2008년부터 매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잘 아시겠지만,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 이외에 끝나고 나서도 잡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교구경진대회가 그전에 어떤 교재교구가 없을 때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한테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이 됐었는데 요즘은 금액을 지불하면 훨씬 더 좋은 교재교구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직접 교재를 만들어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되고 선생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런 자발적인 동기부여 부분이 아니라 묵언의 어떤 압력적인 부분으로 참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연합회가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행사규모가 그랬는데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이 교재교구경진대회를 했을 때 다른 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작품수가 70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대회를 참가하면서 한 작품을 하기도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몇 군데는 여러 작품을 낸 곳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것이 연합회에서 분리가 돼서 과시를 하시려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참여한 작품은 70작품이 아니었어요. 작년에 만들어놨던 것, 아니면 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매달 원장선생님이 교사들에게 그런 교재교구를 하나씩 만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교재가 또 거기에 출품됐는데 정산부분에서는 이것이 70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800만 원이고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 행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시면서 이것이 직접 현장에 계신 원장선생님들의 생각이 아니라, 어차피 참여하시는 분들은실질적으로 교사들이거든요. 그 교사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나고 나서 작품은 바로 그날 철거를 해요, 가져가든가. 그러다 보니까 2009년, 2010년에는 덕양구청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금년에는 보육시설연합회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밖에서 볼 때 굉장히 협소한데 거기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덕양구청에서 했을 때도 이 자료들이 보육정보센터나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사들도 작품에 대해서 공유를 했거든요. 물론 선생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 창의적인 부분을 생각하도록 담아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신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몇몇 교사분들의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숫자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저도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건강한 고양시,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도 엊그제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고양시의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대략적인 평가를 해보면 정책이 굉장히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주라면 100점 만점에 저는 50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대표되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하나인데, 토당동에 있는 수련관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애초에 설립 당시에 두 군데가 있었어요. 엑스스포츠장과 동아리실. 야외에는 농구장과 엑스스포츠장이고, 실내에는 동아리실,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내공간들이 있는데, 엑스게임장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사용했는지 자료를 봤더니 2006년부터 청소년의 경우 처음에 121명이 사용했다고 주신 자료에 있어요. 그러다가 그다음은 59명, 그다음에 12명이다가 나중에는 농구장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 조례에 의하면, 특별히 이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생긴 조례가 있지요? 이 조례에 의하면, 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득하고, 그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설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엑스스포츠장에서 농구장으로 변경한 사유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엑스게임장 운영은 2006년부터 사용하다가 청소년수가 점차 121명에서 2009년에는 12명으로 감소하면서 그 엑스게임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중에 부상자가 있고, 2009년에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신 부분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야외 농구장으로 전환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장은 당초에 유료체육시설 설치가 아니고 밖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편의시설로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관련법에 저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법의 위반은 제가 봐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왜 굳이 농구장이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거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엑스스포츠장을 농구장으로 한 곳은 문을 걸어 잠가서 일반 청소년들이 쓰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그 옆에 원래 농구장으로 있던 곳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아이들이 “‘저기는 왜 안 쓰나요? 쓰고 싶은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제가 야외농구장을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봤더니 2006년에 약 40,000명, 2007년에 38,000명, 2008년에 39,000명, 그다음에 농구장이 2개가 되면서 2009년에 68,000명, 2010년에는 11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별 차이는 없지만, 91,000명 정도의 청소년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집계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농구장에는 누구나 들어가서 공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하루 종일 서서 이것을 집계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산출근거가 굉장히 엉터리라는 얘기지요. 평균보다 낮게 잡았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쪽 문을 닫아 놓고, 그러면 이중에 청소년수련관에 정식으로 등록된 농구동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경연도 하거든요. 이 동아리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그 얘기를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집계된 총 실적의 10분의 1 정도면 많이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는 허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10명의 농구동아리팀이 있으면 이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하면 곱하기 5가 됩니다. 내지는 4가 돼요. 그러면 50명 사용, 60명 사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실적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관리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냥 지어진 시설이니까 이 시설은 그냥 이렇게 쓰면 쓰고, 안 쓰면 말고……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년정책에 50점은 너무 점수를 적게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었다는 열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농구장이나 엑스게임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엑스게임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연12명이고, 우리가 집계 낸 것이 68,554명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은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구장으로 변경이 됐던 부분이고, 68,000명이라든지 12 명에 대한 숫자가 연인원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동아리회원 몇 명이 며칠을 이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농구코트를 이용한 인원이 연 몇 명이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연인원 숫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 카운터기를 가지고 카운트를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1일 사용할 수 있는 평균을 내서 곱하기 365일 한 연인원이 되기 때문에 허수가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 모든 동아리 구성 인원과 몇 개의 동아리인지, 그리고 이 동아리가 어느 정도의 농구장을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외에 청소년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추정치로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도 하시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청소년수련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갔죠? 그래서 실적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수련관에서 내 놓은 모든 실적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0년 실적을 내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5년 실적을 주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1년 실적을 주고…… 수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보이려고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10년짜리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년 전의 청소년프로그램과 지금 2011년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사실은 그 관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담실을 갔을 때도 제가 청소년이라면 거기서 상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창고로 쓰고 있어요, 3분의 1을. 상담실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청소년전문가들이 모인 그 집단이 그런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 상담실에 오라고 하면 가겠어요? 저라도 안 가겠습니다. 처음에 이 수련관이 지어질 때 굉장히 화려하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음침하고 밝지 않아요. 그리고 농구장도 그나마 10시까지만 개방했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12시까지 개방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관장님께서 거부하시다가 나중에 요청을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청소년수련시설이, 자연권에 있을 수도 있고 도심권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프로그램을 같이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수련원이에요. 이것이 수련원인지 수련관인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되는데 수련관과 수련원으로서의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런 평가 때문에 사실은 50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련관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수련관이 청소년정책을 담은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것의 구체적인 것으로서의 프로그램을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2012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답변을 보고서 그것이 정말 제대로 시설로서의 자기 방향성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적어도 덕양구에 있는 청소년의 3분의 1이라도 와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평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농구장의 경우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농구장은 초등학생은 못 사용해요. 왜냐하면 형들에게 밀려요. 그리고 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중고등학생과 가끔씩 대학생이 사용하는데 중고등학생의 경우 고양시에 얼마나 될까 하고 통계를 보니까 중고등학생이 합해서 9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거기까지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인구의 5분의 2 정도 차지한다면 여기에서 최대 4만 명 정도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4만 명이 다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허수가 들어간 이 통계치를 가지고 보더라도 덕양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이 농구장을 대부분 이용하지 않았다, 이 통계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청소년수련시설이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작년에 재위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을 더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부실하게 운영되는 청소년수련관을 계속 둘 것인가? 위탁취소 사유가 있더라고요. 조례 보시면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데,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년 복지증진․수련활동․인성개발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재산사용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임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인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준수의무를 다 했는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체 평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저희가 매년 이와 관련해서는 평가 결과보고를 받는데, 선량한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퇴락한 부분들은 YMCA라든지 법인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나 자기네들이 고쳐야 하는 부분들이 방기됐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특히 조명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갔을 때 굉장히 음침한 부분들이 있고, 상담실 같은 문제도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내려 보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정립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실외시설뿐만 아니라 실내시설에도 힙합댄스동아리실 경우 청소년들이 1만 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는데, 증가추세에 있다가 다시 2011년에는 10월분이기는 하지만 5만 명 정도 하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이 산출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본인들이 직접 체크하면 플러스하고 플러스해서 이렇게 숫자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찬가지겠지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대로 50명이 10회 사용하면 500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산출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필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0명이 10회를 사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0명이 1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갖고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기회가 되면 다른 분야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굉장히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도 아동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1,048건에서 지난해 1,225건으로 늘었고 올해에도 1,051건으로 해마다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고양시에서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보도내용이 없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감사,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도점검 차원에서 불시점검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가 1건도 발생되거나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없었습니다. 신고사항이라든지, 점검했을 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정말 다행스럽고요,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지난해 2010년에 지도점검 나간 자료와 2011년 지도점검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공히 17건으로 적발수가 비슷한데, 위반사항을 보면 거의 보육교사 허위등록 또는 시설장 허위등록입니다. 그러나 항간에서는 이런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인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의 여론이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을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따르면 비용을 보조 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해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해당보육시설에 대해 1차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39조제2항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이를 유용할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와 운영위탁 취소,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으며, 25조에는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면 어린이집을
으로
으로
표시하셨기 때문에 제가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2010년과 2011년도 지도점검에서 연이어 적발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2010년에 지적받았던 사항들이 2011년에 지적받은 중복된 것은 제가 보고받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중복돼서 위반 적발된 어린이집은 없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윤승위원
또 방금 제가 이 법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1차 점검, 2차 점검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이렇게 이내로 해서 재량범위를 집행부에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보육시설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인데, 고양시 같은 경우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도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됐지 적게 나가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워낙 시설수가 많기 때문에 그 시설수에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강화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꼭 책임감을 가지고 적발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확충사업 예산 미집행사유가 있는데, 공통자료 291페이지에 2,000만 원 이상 미집행 현황 보면 이것이 명시이월되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이윤승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무실적보고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덕이지구 앵굴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교재교구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리자와 시행자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준공검사가 나지 못 했습니다. 준공검사가 나지 못한 건물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있는데, 마침 금년 11월경에 준공검사가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이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관계부서에 확인할 때는 준공이 금년 12월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행위를 12월 이내에 해 놓게 되면 이월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는 기회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까 답변에 고양시에 47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고, 엊그저께 예산 제안설명 때 시장님께서 아마 내년에 특별히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금액을 더 증액시킨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도 맞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보육교사들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보조금을 줄 때 보육교사 급여와 급식비 이런 종류로 주는 겁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운영비와 아동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습도우미도 파견하고, 또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 강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물론 지원하고 있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정원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나요? 보조금이 다 다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인 미만 시설은 200만 원 지원되고, 10인에서 30인 미만 시설은 350만 원이 지원되고, 30인 이상 시설은 43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운영주체를 보면 개인, 법인이 나와 있는데, 개인 중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로 파악되어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22개 시설로 파악되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상당히 많네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종교단체에서 그런 구비조건이 맞아서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인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교회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환
한상환위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교회에서도 그 시설을 규정에 맞게, 식당도 별도로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점검을 한 후에 다른 시설과 똑같이 이상이 없을 때 신고 받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하게 돼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꼭 자부담 원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여러 후원자,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도점검을 나가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누가 나가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직원이 올해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년에 몇 번 나가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회 이상이면 한 번 나가도 되고, 두 번 나가도 되고…… 평균적으로 몇 번 나가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시에서는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얼마 전에.
상환
한상환위원
직접 나가서 전수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식중독예방을 위한 점검을 구청에서 연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점검을 나갈 때 사전에 공지하고 나가나요 아니면 예고 없이 나갑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계획을 짜서 나갑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점검 나오는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알겠네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미리 시간도 조정해야 되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점검 나가서 어떤 내용을 점검하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주로 안전점검이라든가 인원수 체크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실질적으로 47개소를 한 번씩 점검을 나갔다고 하는데, 지적사항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평균 2회 정도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기조사 때는 당연히 통보를 하고 나가고, 통보를 하고 나가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회계라든지 운영비 전체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통보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수시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아동급식에 대한 인원이 정확하게 나가는지 또는 허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하는데, 그 점검내역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 나가면 주로 어떤 사항을 점검하게 되나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점검의 주된 사항은 종사자 운영비로 지급되는 인원파악을 하고 근무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회계지출장부를 확인하고 있고, 시설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사항들은 필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수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동센터의 정원에 맞게 보조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원에 허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 입장에서 알고 계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허수로 하고 있는 곳은 아직 적발하지는 못한 상태이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예를 들어서 A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35명이라면 그 35명이 맞는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출결사항은 아동이 직접 출석부에 서명하게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는 그 명부와 출석부를 확인해서 사인한 것을 보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아동이 사인하나요 아니면 담당자나 누군가가 사인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직접 서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직접 서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데 본인이 서명했는지, 그 35명을 다 불러놓고 했는지는 모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5명 정원인데 A라는 학생이 없어서 어디 갔느냐고 했을 때 병원에 갔다라든가 급히 부모가 불러서 갔다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도 오기 때문에 정원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 있나요? 대책도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더 자세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는 급식을 주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목회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각 있는 분들이 많이 봉사 차원에서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다시 한 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카드를 발급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지역아동센터에 간다고 하면 확인하든지 하는 이런 쪽의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종교탄압이냐 해서 상당히 반발에 부딪쳐서 시행을 못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맞는 얘기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반발이 있다고 해서 의지가 없으면 안 되고, 앞으로 제대로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는지 이 부분은 정확히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역아동센터에 지시를 하겠고요, 또 G드림카드 도입하는 것도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7페이지 보면 중장기․단기 청소년쉼터 운영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입소인의 편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 머물다 나가는 청소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중에서 단기청소년쉼터는 남자청소년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인원이라든지, 최대 3개월 내에 단기보호를 잘 하고 있는지, 또 안정된 공간에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지, 일시보호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방문을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몇 명 정도예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단기청소년쉼터에는 지금 남자보호인원이 15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모니터링하고 있는 남자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휘위원
장기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보호하고 있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기청소년쉼터는 전에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신 열린청소년쉼터로 여자를 대상으로 입소정원 10명이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255~267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연합회와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9년의 회원수가 465명에서 2010년과 2011년은 회원수가 362명으로 줄었는데도 보조금 액수는 동일하게 8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원수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수의 증가 감소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회원수가 감소된 이유는 가정분과와 일반분과로 나눠졌을 때의 그 숫자가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그 숫자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단위사업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회원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일반적으로는 숫자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단위별로 지원을 하셨다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나가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8, 289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하여 이용률은 고양시 청소년 전체수 대비 얼마나 되는지 또한 공실에 대한 이용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고양시 전체 청소년수는 23만 명으로 지금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연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왕성옥 위원님이 추정치를 말씀했듯이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전체 예산 중 시 보조금은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청소년수련관의 전체적인 1년간 단위사업비가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이 시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법인 전입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법인에서 지원되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약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특화사업은 무엇이며, 재위탁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대략 45개의 청소년 특화사업을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잘 하겠다고 답변드린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평가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전국 수련관대회에서 상위 5% 이내로 들어가는 평가를 받아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는 요구치에 못 미치게 되면 아무리 대외적으로 잘 받았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하는 만큼 우리의 기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재위탁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재위탁을 하는 부분은 재위탁 공모심사를 거칩니다.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사안이 아니라 재위탁 공모심사를 하는데, 재위탁 공모심사에서 그 당시에 87점인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재위탁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 47개소이고 올해 4개 신규로 개설된 곳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66쪽 아동별 이용료 현황을 보면 전체 47개 시설 가운데 한 군데에서만 유독 교재비 명목으로 1인당 15,000원씩을 받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교재비는 무슨 교재비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아이들이 이 교재비를 내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아동 대상이고, 아동 학습지, 문제지를 구입하는 것을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주로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이런 대상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일반아동들이 이 센터만 이용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만 아동들에게 교재비를 받고 있는 것인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원래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 수납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거쳐서 수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아동에게는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학습지 교재비를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주로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일반아동은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일반아동들이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 이용하는 것은 다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수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수업료, 개별학습지, 교재비, 야외현장체험비 등에 대해서는 실비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명 학생이 자기는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지도해 달라고 그 교재비로 사 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지도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만 이 시설에서 돈을 받아서 교재비를 사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주로 대상이 일반아동은 거의 없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이런 대상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로 알고 있는데, 일반아동을 받는 곳들이 많이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저소득층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이 하늘문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금 일반아동이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47개소 센터 중에 유일하게 하늘문센터에서만 일반아동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면 47개 센터 중에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용이 필요한 장애아동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한 곳에서만 장애아동을 받아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장애아동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더 없는 것인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별도의 보조금이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센터별로 장애아동을 수용하지 않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런 이유도 가장 클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아동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아까 230명……
권순영위원
아니요. 그냥 장애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돌봄대상아동의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
권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은 고양시 전역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 아동의 숫자가 얼마이고, 또 그 가운데에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아동의 숫자,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고, 이 센터들 가운데 야간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몇 군데나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
권순영위원
그것도 지금 자료가 안 되나요? 그러면 몇 개소에서 야간보호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야간보호를 하게 되면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몇 명의 아이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장애아동이나 야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보호자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의 경우 야간이나 주말에도 보호가 필요하고, 또 내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이 전면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7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대책을 서면으로 요청했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과에서 그 대책수립을 하고 자료준비를 한 적이 있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먼저 시정질문 때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청소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대책수립과 관련해서 청소년 파트에서 저희가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자료를 언제 제출하셨지요?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정질문 때 얘기하셨던 부분이지요?
권순영위원
예.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때 여러 가지 사항 중에 그 사항이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요,
권순영위원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받은 자료가 ‘시정질문 답변서 제출’이라고 해서 공문으로 받은 것이 구제역 관련해서 관급공사에 대한 고양시민 우선 고용, 또 임금체불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관련한 자료를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화정로데오거리라든지 마두동 스포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렸던 것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토요일 전면 휴일제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동아리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아이들이 거리에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부분일 테고,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교육지원청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제가 관련 자료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시정질문으로 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까지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못 받았다는 것은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 센터별 의무교육으로 교통안전, 실종유괴,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 교육을 실시한 현황 자료를 보면 센터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의무교육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몇 페이지지요, 위원님?
권순영위원
감사자료 201쪽 보시면 센터별 교육내용 및 강사현황에 의무교육 실시 현황으로 교통안전, 실종유괴, 재난대비, 성폭력 교육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센터는 진행예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어디는 진행을 했고, 또 진행횟수도 센터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의무교육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기준이?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아동안전교육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종유괴 예방교육은 3개월에 1회 이상, 약물오남용은 3개월에 1회 이상, 재난대비교육은 6개월에 1회 이상, 성폭력교육은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실시한 현황들을 보면 기준에 맞춰서 하거나 기준보다 초과해서 교육을 한 곳이 있고 교육이 안 된 곳도 있고 센터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보이시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매 1년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지도를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목표치에 다 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현황에 공란으로 둔 센터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진행할 계획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이 보고서 작성할 때까지 자료 취합을 못 했던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별도로 다시 병행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점검을 받고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아동들한테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센터별로 비상재해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비상재해시설을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설치를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빈곤아동이 110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9.1% 정도 되는 10만 명 정도가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동들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고양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인 지원, 또 시장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겠다고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타 시․군에서 지금 전부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비라든지 시비를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앞으로 점차 난방비라든지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에 의하면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때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은 다 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봤더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고양시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을 봤더니 39.4%가 보육시설운영위원들이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60.6%의 시설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민간과 가정보육시설, 사실 가정 같은 경우는 시설운영위원회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공공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39.4%의 시립보육시설 이하 몇몇 민간에서 운영되는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나머지 60.6%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가정을 제외하더라도 민간도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아동수가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됐습니다. 40인 이상일 때는 다 됐는데, 40인 미만인 경우에 대부분이 영세한 가정보육시설입니다. 지금 60.6%라는 것이 대부분 가정보육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일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민간에서 40인 이상이 전부 시설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지도점검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시립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지도점점조차도 용이합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지만 민간은 사실 그렇지 못 하거든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고양시 보육의 질적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제7조,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목적이 영유아부모 및 보육시설종사자를 위한 육아정보제공과 교육실시인데, 제가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을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그런데 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가장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보육정보센터가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정보적인 부분도 있는데, 저도 사실 보육정보센터를 제가 작년에 행감하면서 가끔 들어갑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서 과연 7일 이내에 올라오는지 가끔 날 잡아서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부분이 영양식단에 대한 부분도 공지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설문조사한 부분이 사실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올려주는 영양지원 부분에 있어서 아동에 맞는 식단이 아니라 그냥 획일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양식단 자료를 올려줄 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일산동 일산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어요. 굉장히 비좁습니다. 사실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보육정보센터에 지금 장난감도서관도 있는데, 제가 관산어린이장난감도서관은 개원하고 나서 가봤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이용자 숫자도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보육정보센터도 얼마 안 됐는데도 이용률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 보육정보센터가 복지관에 있다 보니까 3층 비좁은 데에 있는데, 물론 이것이 위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끝나는 것도 그렇지만 고양시 보육정책 대비해서 너무 협소하고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정보센터가 일산종합복지관 내에 있어서 너무 비좁고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점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덕양구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을 3층 건물로 신축해서 그 안에 보육정보센터를 2층이나 3층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다행이네요. 물론 규모가 작다고 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양시의 보육아동이나 보육시설 대비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고양시에 몇 개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이 2개소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게 관산하고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이동식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장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처럼 거기에 장난감을 배치해서 직접 보육정보센터나 도서관을 찾아오기 힘든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직접 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대여하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처럼 주기가 2주, 3주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여를 해줬으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되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방문하고 있고, 2주 내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관산어린이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산동에 있음에도 먼 지역까지 가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이용 교육 같은 경우도 보육정보센터 정보를 보니까 거의 풀로 교육 때 활발하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자원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하나, 둘을 낳기 때문에 고가의 장난감을 이렇게 장난감도서관을 통해서 대여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장난감도서관을 확대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이동식 장난감도서관 호응도가 너무 좋고 또 장난감도서관 2개소 있는 것도 주민 이용수가 많아서 앞으로 구별로 동구 쪽에도 공간을 찾아서 한번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덕양구 장애인전담어린이집 설립 시에 그쪽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덕양구에도 관산동하고 화정 쪽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말고도 일산동구나 서구 쪽에도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시립어린이집이 현재 36개소지요? 물론 개원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위탁현황을 법인, 단체, 개인으로 구분했을 때 위탁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36개소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1개소이고 개인이 30개소입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위탁현황을 다른 지자체 자료도 요청해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내에 고양시 규모의 도시를 봤더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집이 법인과 비영리단체나 개인에 대한 비율이 엇비슷하거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용인시가 법인이나 단체가 하나도 안 들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덕이지구에 시립앵굴어린이집을 위탁하면서 처음으로 비영리단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시립어린이집 위탁 신청 시에 내는 모든 자료들을 요청해서 한번 봤습니다. 물론 개인이라고 해서 잘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틀에 맞게는 가는데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밋밋하게 운영되는데, 마침 비영리단체가 들어와 있어서 그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봤을 때 사실 원했던 것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동기부여나 경쟁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하다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새롭게 비영리단체가 위탁이 돼서 다른 개인, 물론 지금도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하셨던 분들도 잘 해 오고 있었지만 조금 더 시립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질적인 부분에서 경쟁적인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 보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바라는 부분이 사실 국․공립시설에 대한 부분이 보육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부분인데, 지금 위탁에 있어서 당장 바꾸자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과 비영리단체나 개인에 대한 비율을 조금 적정하게 맞추어가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인단체가 1개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을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기준표 배점을 변경해서 법인 및 단체가 위탁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이 개인이 많은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못 들어온 게 경기도에 국한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까지 폭을 확대시키면 조금 더 이런 전문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위탁선정할 때 확대시킬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인가하기 이전에 시설장 교육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혹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인가 전에는 고양시에서 시설장이나 교사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교사나 시설장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은 있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교사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얼마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게 되나요? 보수교육에 시설장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보육교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시설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보수교육에 있어서 지금 똑같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장님들과 보육교사의 교육이 차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무작위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보수교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이다라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나중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강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차별화를 시켜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 계시면······
형성
임형성위원장
많이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시간이 우리가 2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한 분만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39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행정처분 현황 중에 시설장 명의 빌려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사례 적발건수가 8건 있어요. 가정 2개소, 민간 6개소. 그래서 반환요구액이 나와 있는데 이 환수조치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반환명령 미이행 어린이집에 대해서 2010년 환수금액 미반환 어린이집이 3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환을 하도록 저희가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이 유예기간이 지나서 환수가 되지 않고 결손처분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환수 미반환 시에는 1차 위반을 하게 되면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위반을 하게 되면 시설폐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환수조치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곳이 있었습니까?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아직은 폐쇄한 시설은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흔히들 환수를 하지 않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서 어린이집 이름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그런 곳은 없겠지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시에는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있어요?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1개소가 있는데 그런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계속 하고 있고 제도를 개선토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쨌든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셔야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행정감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 더욱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의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8분 감사중지
21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집행부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고양시에 지금 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덕양하고 일산, 그렇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아마 회원 등록을 해야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일산서구 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쭉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많은 데 비해서 대기자수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덕양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기자수를 어떻게 해소시켜야 될지, 그래서 일산은 한 군데가 늘어나는데 덕양 쪽에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새롭게 증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실 복지회관이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덕양구 쪽 보면 15,000명 정도가 회원수로 잡혀 있는데 또 덕양노인복지회관 회원이면서도 일산구 쪽에 소재를 가진 노인회원수가 약 2,000명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산노인복지회관은 24,000명 중에서 덕양구 주소를 가진 분이 4,000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산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덕양구 주소를 가진 분이 덕양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않고 일산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는데, 경로당이 보통 65세부터 정부에서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세 이상 젊은 분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숫자상으로 덕양복지회관은 432명이고 일산 같은 경우는 57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인원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기자수도 많은데 젊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집행부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대기자수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프로그램별 대기자수가 덕양이 846명, 일산이 1,358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산 쪽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일산동구, 서구가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서구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설계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건립된다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공간활용에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식당 증축 등으로 인해서 여유공간들을 적극 활용해서 대기자수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교체이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을 기존에 이용했던 복지관을 가시는 노인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지역이 아니니까 오지 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노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교체이용이 된다손 치더라도 친구분들끼리 같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특별하게 법으로 제지하거나 규정으로 제지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서 점차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분들이 지금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법상에 노인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법상 60세부터 65세까지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말라고 법으로 제지할 수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경로당 가는 부분도 60세가 가는 부분이 극히 드문데 어쨌든 이렇게 가시는 분은 강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제재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고령화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는 하고 제한을 두는 것도 그분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다른 지자체 이용실태는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실태를 확인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체적인 정현원수를 보면 그 인원이 굉장히 적은 인원입니다. 사실 몇 퍼센트 안 되는 인원이고 여타 시․군에서도 60세 이상 나오시는 분들을 막는 규정 같은 것은 없고, 거기에서도 일부는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실 저희가 지역의 경로당을 가서 어르신들한테 물어 보면 연세가 75, 이런 분들이 최연소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평균연령이 80입니다. 남자가 79이고 여자가 80 넘습니다. 그러니까 60세 된 분이 노인행세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뭔가 변화를 줘서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연령을 상향시킨다면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하실 필요은 있을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제가 덕양노인복지회관과 일산노인복지회관 동별 회원수를 자료를 받았는데,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덕양구에 14,057명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 사실 먼 지역이죠. 예를 들면 현천동이나 행주외동, 고양동 같은 데는 복지회관이 좋은 시설이 있어도 그림의 떡입니다. 가시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면 대부분 근거리에 있는 지역,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거의 회원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덕양노인복지회관 있는 성사동이 2,800명, 주교동이 1,500명, 행신동이 2,400명, 화정동이 3,800명, 그 외에 행주외동이 31명, 현천동 6명, 내유동 80명, 대장동 60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가 집행부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그쪽 지역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복지관이나 각종 행정 편의시설을 할 때 편의성과 효율성, 보편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합니다. 외곽에 있는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에 대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편의성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만 이용자의 접근성이나 이용자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중심가에 자리잡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외된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이용주민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연계시스템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경로당과 순회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도 복지관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그런 요구에 의해서 지금 아마 대안으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제가 셔틀버스 운행일지를 확인을 했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것 가지고 계세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요구했으니까 파악을 하셨겠죠. 일련에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차량이 덕양구는 3대 운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호차 정원이 38인승인데 많게는 43명, 45명, 40명, 44명, 매번 이렇게 정원을 오버해서 노인들을 태우는데 만약에 안전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 있어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공공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공용물의 책임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고, 지금 그 45명, 43명은 순회했을 때 돌아오는 전체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의 앉아서 오신다고는 기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다리 힘 없는 노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호차 시간분배 문제입니다. 차량 1호차가 시간별로 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4개 지역을 순회해서 1시 35분까지 도착하고, 2시부터는 또 거꾸로 귀가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1호차가 제일 먼저 관산동 내유동쪽에 순회를 하는데 첫출발이 관산동에서 9시예요. 물론 복지관에서 8시 반 정도에 출발했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9시면 복지관 이용하기가 상당히 이른 시간이고 또 날씨가 상당히 춥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요. 맞죠?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원당은 10시, 능곡은 11시, 햇빛10단지는 1시,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산동에서 버스를 타려면 9시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을 하고 귀가를 하려면 이 차량이 몇 시에 출발하냐 하면 2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끼리 있다가 3시나 4시에 귀가를 하려면 차량이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그렇죠.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용하는 분들 150명 정도를 복지관에 모셔다가 이용했으면 귀가시키는 분들은 100명 정도, 그러니까 50명 정도는 평균적으로 버스를 타고 귀가를 해야 되겠지요. 이런 불편함이 상당히 있어서 노인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쭉 진행이 되면 왜 순환시키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벽제 같은 경우 9시면 해도 짧아서 추운 날씨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했으면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10시쯤 출발시키든지 11시에 출발시키든지 이렇게 자꾸 순환시켜서 가야 공평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어르신들이 시간을 고정된 시간으로 하다가 수시로 변화를 시키면 상당한 혼돈과 또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변경시키는 것은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찾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물론 9시 출발하던 것이 그다음 날 10시에 하면 혼란이 오겠죠. 그러니까 홍보도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자주 바꿔 주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1년 단위로 바꿔 주든지, 그래서 올해는 9시에 나왔지만 내년에는 10시쯤 나와서 그런 불편함을 조금은 해소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했던 분들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했던 분들은 조금 편해지고, 이런 쪽으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차원에서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그래도 차량일지가 덕양노인복지회관이 잘 되어 있는데 일산노인복지회관은 전혀 확인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일지를 만들어서 결재했으면 좋지 않나, 이것도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지를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평상을 사실 2009년부터 10년, 11년 해마다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사실 저는 평상을 물론 어르신들이 필요해서 요구했지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 사람 중의 하나인데, 평상이 사실 어떻게 보면, 경로당 이용시간을 보면 보통 11시에 나와서 점심 드시고 3, 4시면 전부 귀가합니다. 늦게까지 있는 분들은 5시 정도까지 있다가 저녁 드시는데, 평상은 옛날에 경로당 같은 것이 없고 냉방시설이 없을 때 그늘 밑에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평상인데, 지금은 경로당별로 전부 냉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상이 여름에 필요한 것인데 보통 나오시는 시간대가 11시부터 최고 뜨거운 낮 시간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지급한 곳이 농촌지역도 아니고 도심쪽에 허허벌판에 평상을 놓으면, 또 그늘막이 없으면 이용을 못 합니다. 아마 평상 놓은 곳에서 그늘막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용률이 없다고 보고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평상을 이용하도록 파라솔을 설치해 달라, 그늘막 설치해 달라,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날씨가 뜨거운데 노인들이 평상에 누워서 계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것이 한여름에만 2, 3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전부 안으로 들어가시겠죠. 그러면 평상 크기가 크다 보니까 보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담벼락에 기대 놓으니까 비 맞고 눈 맞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태가 안 좋아서 오래 가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평상 예산을 2009년도에 1억 올라왔던 것을 시범적으로 100개 정도만 해 주자고 해서 개당 50만 원씩 해서 100개를 세워 주었는데 구입한 숫자를 보니까 100개가 아니라 63개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요구는 개당 50만 원씩 해 놓고 63개를 80만 원 정도에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게 구입했는지? 처음에 이것이 200개를 1억 요구했었는데 시행을 해 보자 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100개 지급한 줄 알았는데 63개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우리가 예산 세워 주었나요?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지금 640만 원 남았고 8개 구입했는데, 보니까 또 이것은 개당 100만 원 정도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비싸게 구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평상은 2009년도에 63개, 2010년도 33개, 2011년도에 8개를 구입했는데 그 단가는 견적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50만 원 정도 예측했는데 실질적으로 품질 같은 것을 따져서 그렇게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80만 원에 견적 받아서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개만 보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더 이상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하고 내년에는 이 평상 사업은 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보니까 5군데 정도가 폐쇄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로당이 폐쇄된 것입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지급한 평상은 다른 데에 갖다 놓았습니까,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폐쇄된 경로당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서 평상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른 경로당으로 전환을 시켜 주든지 이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이것을 점검을 나가서 보관상태라든가 분실상태를 확인한 적 있습니까? 점검 안 했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제가 온 이후로 점검은 한 적이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52쪽 3천만 원 이상 사업 미집행 현황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덕양갑 지역구의 손범규 국회의원이 내유동에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예산으로 2억 7,043만 원을 국비로 확보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3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이 사업비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을 못 하게 되어서 불용액으로 반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있는 추후진행방안에 의하면 투융자심의 조건부사항 미이행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여 분권교부세 반납 예정이며 2010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반납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렵게 국비확보를 해 온 것인데 집행도 못 하고 반환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정례회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복지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는 찾기가 어렵고 사유지는 또 시세가 맞지 않아서 부지확보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본 위원이 또 연내에 예산 집행이 안 되면 국고로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아무런 방안도 강구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국고로 반환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더 이상의 진척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처음부터 그 사업이 분권교부세가 확보되고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국도비 확보하는 것을 조건부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도비 지원 10억을 요청했는데 경기도에서는 부결됐고, 부결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먼저 물색해 봤다가 적합한 부지가 없었고, 또 경찰연수원부지를 무상양여를 요청했는데 불가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공유지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돼서 사유지 매수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접근할 때마다 개인 간의 가격문제 때문에, 개인들이 거래하는 것은 호가에 하고 지자체나 국가가 할 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의견접근을 볼 수가 없는 문제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진전될 수는 없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종합복지관에 셔틀버스나 지역에다 투입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나 시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과 좀더 고민해서 방안을 찾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권순영위원
지난 7월 이후에도 집행부가 대안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무런 대안 없이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배정하는 것 알고 계시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권순영위원
특별교부세가 지역현안수요와 시책수요 그리고 재해대책수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12월 중순에서 12월 말 사이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 때도 언급했던 내용 중에 2억 7천만 원 이 돈을 고양동에 복지회관 증축비 내지는 버스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회관 증축비 예산이 2012년도에 17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행안부에다가 자치단체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현안수요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교부신청하시면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의 협조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받아서 고양동 복지회관에 투입하게 되면 17억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 10억이 남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 활용해서 내유동 복지관 건립이나 아니면 내유동 지역에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행안부 특별교부세과 담당자하고 어제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로 신청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지금까지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관련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대책수요로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금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재정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각종 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도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 또 행안부 담당자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 면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시고 신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우선 여기 분권교부세 내유동 소규모복지관 2억 7천만 원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지금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복지부 쪽에 확인한 결과 불가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가 행정지원과 쪽하고도 말씀을 전해 드려서 저희 소관 부분은 다른 건물이나 부동산을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그런 쪽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해지역에 쓰인다든지 아까 고양동 복지관 시 예산 편성된 곳에 교부금이 그쪽으로 쓰이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부금이 꼭 확보되도록 하시고,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부금 확보를 꼭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이라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올해로 시행 4년째가 되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노인인구 550만 명 가운데 장기요양신청자는 60만 명으로 10.9%에 해당하고, 또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인정자는 32만 명에 불과하다는 발표자료를 봤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노인은 많지만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것인데 우리 시에는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 119,428명입니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우리 시에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들은 6,588명이고,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88,521명 중에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런 저런 이유로 등급자에서 제외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노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한 민원제기건수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저희가 이런 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고, 관련된 민원은 그렇게 특이하게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등급판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장기요양보험 지원사업이 시설급여 120개소 그리고 재가급여가 346개로 총 466개소가 되는데 이 가운데 시 예산을 지원 받는 곳은 법인시설 6개소이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지원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6개 시설 평균정원 대비 현원비율이 79.5%로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종사자수는 정원에 따라 배치가 된 거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현원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사업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시설 현황을 보면 어떤 법인은 5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법인은 4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개 법인이 여러 개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또 법적인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탁을 하는 경우에 중복된 법인을 하고 가능한 다양한 법인체가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우리 시에서 한 법인이 5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 (사)한국재가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가 위탁을 준 것은 고양효샘 소규모 요양시설하고 은빛사랑채 주야간보호센터 2개를 위탁주었고, 고양노인복지센터와 고양우리집은 이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고양효샘 소규모요양시설에는 병설로 또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가 정식적으로 위탁한 것은 2개이고 위탁기관이 자체적으로 병설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위탁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2개를 위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개 법인에 5개를 위탁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권순영위원
위탁이 아니라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아, 예.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위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법인은 4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신양요양원, 파인밸리, 준명 이렇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준명복지재단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하나의 법인이 너무 많은 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위탁을 주든 운영허가를 하든 그런 상황에서 중복되게 맡아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요양기관 관련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시설급여의 경우 총 16건인데 그 가운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한 건이 13건 81.3%에 해당하고,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총 33건 중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한 건이 24건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설수가 466개로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정기점검을 한다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는 점검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시고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교육이 시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시에서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이 330여 개 넘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 지도점검은 저희가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조직개편 후에 요양팀에 추진하는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늘어나는 시설들에 대한 민원처리나 급여 지원, 민원상담 등 지도점검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공동으로 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제보 같은 것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점검한 결과 9월 현재 경고를 한 곳이 14개소, 영업정지 4개 소, 지정취소 1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2010년도 정기지도점검 때 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보다 훨씬 많은 실적이 나타났는데 저희 쪽에서 보다 엄격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시설에 대한 시설장들 교육을 시켜서 금년 6월에 실시됐고 내년에는 4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과 시설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 또 수시로 이런 시설들에서 부당청구나 부당한 일이 되지 않도록 사례전파를 이메일이나 팩스 같은 것으로 해서 수시로 전파해서 정상적인 시설관리가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담당자는 적고 업무량은 많아서 정기점검이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말씀이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해당시설만 점검을 하는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그런 부분들은 보험공단 같은 데에는 수가가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상징후가 포착된다든지 또 사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어느 시설에 제보 같은 것들이 노출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권순영위원
아까 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고 내년에도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장뿐만 아니라 시설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집행부 차원에서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었던 거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시설종사자 중에 회계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6월에 별모래극장에서 시설장하고 회계담당자를 같이 교육시켰습니다.
권순영위원
앞으로는 교육을 더 강화하시고, 시설별로 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꾸준히 진행하시고, 또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공통자료 343쪽에 경로당 디지털TV 등 가전제품 구입설치(파주산기본지원사업) 11월 중에 집행예정인데 집행이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아직 미집행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파주 발전소 관련된 부분은 탄현동하고 중산동 45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11월 8일 전체 전자제품 보급을 완료했고 집행은 11월 11일인가 열흘 정도 됐습니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345쪽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미집행 잔액이 76% 되어 있는데, 미집행 사유에 시각․청각․언어장애인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낮은 신청률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홍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지원을 받는 대상자수가 이 예산 대비 적은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시각․청각․언어장애인 0-18세 미만이 되는데, 저희가 21명을 사업량을 책정했는데 실적이 5명으로 미흡하긴 하지만 아직 사업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려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21명인데 지금 신청자가 5명인 것은 안내를 했는데도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내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안내는 그 대상되는 분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고, 이것은 수요파악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통계자료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라서 수요예측이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앞으로는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487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별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이 있는데 주의조치한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동일사례 방지대책이 어떻게 명확하게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이 시설별 주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서 그 시설들로부터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고, 시정할 부분들은 다 보고받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저희 감사자료 328쪽 보면 13번에 고양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 종사자가 지금 4명이 맞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채용 종사자 현황 확인 시 담당팀장이 2명이라고 답변했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5일만 문을 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종사자가 4명으로 되어 있고 인건비가 5,705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당 4명씩이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예.
고은정위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제기했던 것으로 고양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사실 지금 주간보호와 단기가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어서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지금 단기보호와,
고은정위원
예. 고양시 장애인 주간과 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단기와 주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분리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 이용 규정과 조례 내용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 조례가 현실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입소자격 부분에 있어서도 학령기인 18세 이하 등록장애인의 경우만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 그때 학령기는 1명이고 대부분 성인이어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그 조례와 이용규정은 같은 맥락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31쪽에 그룹홈 현황 관련해서 332쪽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주계약서가 있는데 이 입주계약서 표준안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이 서식은 참고하는 서식이 되겠고,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이 시설들이 기간을 정하고 있고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1년 하는 데도 있고 2년 하는 데도 있고 시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것은 하나의 양식이기 때문에 시설들은 별도로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중에 3개 그룹홈은 처음에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다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니까 2개는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는 3개월 체험홈으로 바뀌었는데 체험홈은 3개월 체험홈이기 때문에 사실 시급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도 체험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요구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주최 측하고 체험으로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주계약서를 향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것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이 지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보조금 신청할 때 기간을 명시해서 제출하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 시에 주간하고 단기보호시설 할 때 단기부분에 있어서 이런 계약서 작성 필요성과 또 단기보호의 서비스내용을 명시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고양시 장애인 재활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장애인주차구역 확대 그리고 장애인전담보조요원 배치 그리고 장애인이용자 58%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수강료 인하, 수강료가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장애인이용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91쪽에 표시를 해 드렸는데, 프로그램으로 비교했을 때는 6월 말 현재로는 재활체육은 장애인들이 전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인데 66.8%에 도달되어 있고 10월 현재로는 76.2%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프로그램으로 해서 정원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이 48.1%, 통합이 51.9% 돼서 57%라는 수치에는 미달이 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별로 정원을 계산해 보면 재활프로그램은 프로그램당 10.8명 정도 나오고, 통합 프로그램은 25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장애를 가진 분과 갖지 않은 분의 프로그램별 참여할 수 있는 정원은 차이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인원수로만 따진다면 57% 맞춘다는 것은, 물론 맞출 수는 있지만 상당히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이용률을 작년자료를 보고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합의 내지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활센터 건립목적은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 실현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고 장애인만이 사용하는 전용시설 운영은 재활의 근본목적인 장애인의 사회참여나 사회통합 차원과는 맞지 않는다고 타당성 조사할 때부터 제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률 산정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같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장애인이 1명이면 비장애인은 2.5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용률 산정을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애인만으로 현재 100% 채운다면 1일 정원이 2,500명 되는데 이용인원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10년 정도 되면 1,000여 명 정도로 되고, 또한 여기서 제시된 인원은 정규시간 9시부터 18시가 아닌 6시부터 21시까지 야간이나 새벽시간대를 다 포함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저녁이나 새벽시간대는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편리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이나 비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도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표 보시면 8억 4,900만 원인데 총 예산규모는 21억 정도 됩니다. 4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장애인이 늘어나게 되면 강사라든가 종사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이용료 수입은 줄어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아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장한 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윤승위원
장애인 이용 수강료 부분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국민기초수급자는 면제를 해 드리고 있고, 타 시설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재활스포츠센터가 타 시설보다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이용률 자체가.
이윤승위원
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재활스포츠센터와 우리 재활스포츠센터 비교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장애인전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스포츠센터 앞에 주차공간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간을 더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을 보시면 옆에 있어요. 길 옆에 홀트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일반인으로 돌리고 장애인은 이용하기 편하도록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못 해서 그랬던 부분인데, 저희가 시설을 새로 하지 않고서도 내부적으로 장애인이 접근하기 편리하게 구조 재배치나 이런 부분은 시설관장님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00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몇 군데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6개 기관이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선정됐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기관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승위원
그렇죠, 6군데.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기관 선정기준은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의 질 향상 부분을 중요시하고 있고, 자격기준은 지역 내에 일정한 심사기준을 갖춘 공공 비영리기관 및 민간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활동지원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지역 내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201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기관이어야 하고,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반드시 당해기관에 등록된 방문목욕차량이 있는 기관, 이런 자격요건인데 이 부분은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윤승위원
옛날의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이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신규로 지정된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옛날의 방문요양센터하고 천사케어가 신규로 등록이 됐어요. 현재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확대된 것이 10월 5일부터 시행돼서 이 기관이 신규로 지정돼서 아직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동안에는 활동보조사업하다가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서비스 두 가지가 추가된 것이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감사자료 400페이지에 최근 3년간 장애인 이용률 현황이 2009년 11%, 2010년 11%, 2011년 16%인데 이 퍼센트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주시면 제가 자료를 봐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다음부터는 좀더 세심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급 등록 장애인 중에서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이 2,553명입니다. 이중에 이용인원을 전체 1급 장애인 중에 해당자를 나눠서 나온 비율입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등록 장애인이 2,553명밖에 안 됩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입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그래서 이용인원이 2009년도에는 280명, 2010년에는 288명이었고 금년에는 406명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16%로 늘어났습니다.
이윤승위원
16%라고 해도 상당히 저조하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왜 저조합니까? 홍보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이 부분은 홍보만으로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확보한 예산도 금년에 27억이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47억으로 확대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은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자료가 9월 30일자입니까 10월 30일자입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9월 30일자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12억, 44%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저희는 2010년도 집행률을 봤을 때는 99.7% 거의 100%에 달하고 있어서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활동지원제도가 10월부터 확대돼서 오히려 어쩌면 모자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내년에는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국도비가 활동지원서비스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중증장애인들이 인정되는 시간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는 순수시비 3억 원을 더 확보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신체기능 회복이라든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정말 거동이 불편한,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 하는 그런 중증장애인들이 고양시 관내에 많이 있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거의 24시간 보조인이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고양시는 활동보조인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인정시간에 따라서 1급이라고 하더라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가고, 등급에 따른 시간이 최소 40시간부터 최고 100시간까지 차등되고 있고, 시에서는 추가로 이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좀더 제공 서비스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추가로 하면 얼마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내년에 추가되는 부분들은 독거특례의 경우는 120~180시간까지도 가능하고,
이윤승위원
독거특례 외의 분들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독거특례 외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보다 보니까…… 임신을 했다든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추가 급여가 지원되고, 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가 더 시간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렇죠. 독거특례에 더 할당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20~180시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마저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주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시행되는 곳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도 그런 계획에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그래서 그 예산이 3억 원 정도를 우선 세워 놓았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추가 시간이 몇 시간이냐는 말씀입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등급 판정표에 따라서 8만 원에서 64만 원까자 차등지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시간당 6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시간입니다.
이윤승위원
그 단가를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몇 시간을 더 추가로 서비스를 지원하실 계획이냐고요.
상영
이상영시민복지국장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됩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기존에 특례까지 120~180시간 외에 10~15시간 더 추가로 할 계획이라는 거죠?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13시간에서 80시간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이윤승위원
최고80시간?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64만 원……
이윤승위원
64만 원까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은 시행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가능합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재활스포츠센터 부분하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시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재활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작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물론 이용료 57%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용료 부분에서 장애인들은 적정한데 일반인들의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 대비 저렴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부탁드리고, 그래야 아무래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노케어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노케어사업이 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부분으로 시행되고 있고 36시간에서 46시간 사이로 탄력근무를 하는데, 이 사업기간이 보통 3월에서 10월,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서 좀 더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와상상태 그다음에 무의탁 이런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간단한 가사서비스나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이긴 한데 사업기간이 사실상 3월에서 10월, 11월까지니까 그 이후에 이 사업이 다음 연도에 시행되기까지 한 4개월의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노노케어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나 와상상태 어르신들 인원이 금년에 510명으로 합계가 되어 있는데, 그 공백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일자리사업 특성상 제한된 기간 내에 국비·도비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이고 별도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일자리사업상 그 특성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아마 차상위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고 보여요. 그 4개월여 기간이 사실 춥고 일반 어르신들도 그런데 이런 소외된 분들한테는 이 4개월이 긴, 마음도 춥지만 몸이나 상황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지원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가나 경기도의 광역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에 시가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가 독자적으로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대안은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의 복지나눔 1촌맺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영 위원님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서면으로 자료 하나를 요구하고 하나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재활스포츠센터에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이상화 과장님께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센터가 개관한 지 1년이 막 지난 시점이고 또 지난 1년 동안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센터가 지난 1년 동안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시행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자료 34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개소 작업장에서 지금 한 200여 명이 되는 근로장애인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작업장마다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수익금 사용내역을 보면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 기자재, 재료비 이런 부분으로 나가게 되고, 수익금 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작업장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익금 잔액은 근로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인다든가 아니면 시설에 소규모로 개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기능 개선 같은 것은 시에 요청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 또 운영에 따른 어려운 부분들도 일부 여기에서 충당을 하고, 또 적립을 했다가 매출이 적을 때는 인건비 보전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인건비라는 것은 그달 그달 매출액 대비 변동이 아니라 고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대부분 여기 위캔이나 애덕의 집 같은 경우 고정된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작업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수익금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규정이 없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사용하게끔 하는 부분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제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근로장애인 급여나 재료비 이런 데에 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장애인에게 복지나 이런 쪽에 쓰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작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장애인 급여가 지금 한 번도 나가지 않았지요? 그래서 비고란을 보니까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부모들과의 협의 하에 연말에 1인당 월 5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림작업장은 매출액 발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 돼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여기 표기된 수익금이라는 것이 9월 말까지 누계수익금인가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고, 추가로 10월에 입금될 대금도 27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게 있었고, 그것은 10월 말에 들어왔을 겁니다.
권순영위원
어울림작업장에서요?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권순영위원
어쨌든 이분들도 힘든 여건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인데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
/장애인과장 이상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 과에 주무 과장님 또 그 밑에 팀장님도 계시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받거나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46분 감사중지
22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시행하신 결과 있으시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시행일이 언제였고, 이게 1년에 한번 점검하나요 아니면,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각 구청별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어린이기호식품 업소에 대해서 매월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를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몇 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간 몇 회 정도의 점검을 시행했고 또 검점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고양시에도 그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위생 관련 조례가 있지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식품위생 특별기금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분을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전체 3억 2,000만 원 중에, 일단 이 3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이 1억 원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많은 기금인데, 이 3억 2,000만 원 중에 주로 쓰인 것이 웰빙음식축제와 음식문화개선활성화사업이고, 2010년에는 식품사고예방사업이 들어가서 3가지인데 음식문화거리조성이 하나 더 들어갔다가 2011년에 다시 3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 관련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식품점검을 나가시잖아요. 주로 음식을 만드는 식당에 나가시면 거기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담당을 해요. 식당노동자는 주로 여성이에요. 거의 80, 90%를 여성이 차지할 텐데,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이 식품위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해서 내년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정동일입니다. 지금 식품위생에서는 홍보, 아까도 식품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은 일반 업소에 위생복이라든가 식품,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이 기금으로서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주로 관리감독을 나가시는 곳이 식당, 대형 슈퍼마켓 이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침을 가지고 나가는지 점검항목을 보니까 주로 위생상태, 청결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고, 실제로 음식을 만들어내거나 그 음식의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건강 같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체크항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식품위생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어쨌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 인권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감정노동이 심한 노동의 영역이잖아요.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금사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위생정책과장
그 음식점의 종업원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건강이라든가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2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