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관계공무원과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12개소의 현장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기법 워크숍 참석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단, 발언시간이 길 경우는 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송이섭 정책기획담당관께서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송이섭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이섭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송이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성창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소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해서 민원 사안에 따라서 운영하고, 또 인터넷 『시장에게 바란다』 사이트를 운영해서 시민의 고충과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전에는 금요일에 시장과 직소민원을 운영해서 실시했는데 직소민원을 할 때 시장님 이외에 국장과 나눠서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이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장님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과의 만남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또 저희한테 접수되는 민원 중에 꼭 시장님을 한 번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장님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또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 시장님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사안에 따라서 민원인들은 시장님에게 직접 민원을 요구하는데 작은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데, 민원인들은 시장님과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서 할 때는 시장님과 직접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인데, 민원인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민원보다는 시장님의 직접 민원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과 같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중에 집단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이 아닌 일반민원 사항이 대부분인 경우에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을 통해서 실무부서의 책임자와 함께 의논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소통하고 해결점을 모색해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정책적인 부분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님과 꼭 직소면담을 통해서 민원인과의 면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능곡동의 경우에는 현재 능곡IC 서울 방면에는 교차로가 되어 있는데 일산 방향이 한 51억 정도 되는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하신다고 직소민원에서는 일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당 능곡 전철역에 차량이 기차 때문에 현재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뉴타운에서 해결한다고 하고, 토지보상 관계로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특히 능곡동 시민대표들이 시장과 같이 직소민원에서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 때문에 지연되고…… 특히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회의에 가면 “왜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냈는데 그냥 국장님이 대신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능곡동에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직접 시장님이 약속도 했었고 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장님 말씀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했고, 또 능곡 지하차도 관련해서는 주민들과 좌담회도 실시를 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시정 질의 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재자,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고양시에 직소민원도 많이 있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시장님이 직접 직소민원제도도 운영했었는데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주민기피시설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대해서 고양시와 의회와 시민단체가 많이 노력을 해서 주민기피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영장 발부도 하고 경고문 전달도 하고 있는데, 박원순 서울 시장님 출범 후에 양 도시 간에 기피시설문제를 적극 협상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피시설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서울시의 무대응 그리고 이중적인 행태로 인해서 잠시중단이 됐었고,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전 시장님께서 사퇴를 하시고 10.26 선거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기피시설 문제해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고, 그리고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또한 그 밑의 정무 라인과 접촉을 통해서 앞으로 고양시에 있는 주민기피시설 관련해서 해결대책을 함께 고민하기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26 선거 이후에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요구를 했고, 현재 사업의 대형화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뜻만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장사시설 관련해서 승화원의 수익시설인 부대시설 식당이나 매점, 자판기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이관을 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물재생센터 관련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오염도에 대한 전광판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큰 틀의 합의를 거쳐서 실무라인에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주민기피시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기피시설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상해 주시고 또 홍보나 추진사항을 시민한테도 알려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민원담당제 운영인데 지금 의원들은 각 동에 통장단 회의, 주민자치회의나 그 외에 시민들과 같이 하는 행사에 다니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나 시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안내를 하기 위해서 각 구나 시에 팀장이나 동장, 공무원들에게 그것을 안내하고, 또 민원인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과격하게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지금 각 공무원들께서는 현재 법에 맞춰서 문제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친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왜 안 되는가를 설명을 해주면서 소통이 뭡니까, 같이 이해를 하고 안내하고 상담도 하고 정보도 받고 해서 상담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의원들은 중간에서 안내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면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 담당이 아니면 “잘 모르겠다.” 다른 과로 해서 여러 과에 전화도 하고 연락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자기 과의 담당이 아니더라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찾아가는 현장민원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주민의 시정에 관한 건의사항과 제안 사항을 발굴해서 하겠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새롭게 시민소통담당관이 설치되고 현장민원담당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지난 6월 3일 큰 포부를 가지고 현장민원담당제 출정식을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 동에 현장민원담당 직원들의 활동을 위한 지침의 시달이나 또는 워크숍을 통해서 직접 실제 주민 곁으로 다가가서 주민불편 사항을 발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고요, 현재까지 2,500여 건의 민원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민원은 종전의 민원처리 방법과는 다르게 민원이 있을 때 해당 부서와 직접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또 주민들에게 해결방안을 알려드리고,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에 조금 혼란이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현장민원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전략개발에 대해서 민선5기 시정방침인 시민제일주의 실현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주요정책연구,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한 우수 정책마련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의 시정발전위원회가 현재는 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발전위원회는 금년에 주민참여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부칙에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상태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러면 현재 시정발전에 대한 여기 추진성과에는 정책기획․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법으로 무산된 아쉬운 시책사례, 성공사례, 시민 공감․감동사례 등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개발 자료집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시정의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 발간도 지난 민선5기 약 1년 이후에 여러 가지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직원들이 공유하는 측면에서 나온 45가지 주요사례를 만들어서 직원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 과에서는 시정의 주요한 행사도 종합적으로 조정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여론조사를 다 하고 있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진짜 반영이 되는지,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다 했다고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가능하면 시정에 꼭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적으로 100% 반영하기는 어렵고 직접 간접적으로 행정에 참고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 대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조직개편을 할 때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행정에서 중요한 분야가 어떤 것이냐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36.9%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민생경제국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과를 만들었던 사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프로스포츠팀 유치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 6월에 고양체육관 준공을 앞두고 이 체육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 조사에 프로농구단을 유치하면 좋겠다는 게 가장 선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사항을 가지고 프로농구단을 유치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지난 10월에 시민대축제를 한 게 있습니다. 많은 행사 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에 1위를 한 것이 천지진동 사물놀이가 좋았고 또 좋은 것은 고양푸른나눔장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최하위는 고양가구박람회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여론조사가 중요한데 조사결과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론조사 결과를 시정에 꼭 좀 반영해서 비용대비 효과가 나게끔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27페이지 여론조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스포츠단 여론조사를 하신 게 있는데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하셨고, 선호스포츠 해서 남자농구단이 34.8%, 남자축구단이 17.8%, 남자야구단이 11%로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야구입니다. 800만 시대를 돌파하고 스포츠를 보면 거의 야구얘기인데 여기에서 선호 스포츠를 고른 것을 보면 야구가 제일 뒤에 있어요. 그리고 남자농구단이 제일 앞에 있는데 동양오리온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에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시차적으로 사실 여론조사는 6월에 했었고 오리온스 농구단 유치는 그보다 몇 개월 후에 했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사전 작업으로 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사전 작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고양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체육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부분에서 스포츠를 어느 것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고 야구가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고 축구라고 생각하는데, 야구는 아시다시피 고양야구장이 스탠드가 없기 때문에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축구도 일반인들이 선호는 하지만 종합운동장에서 프로축구단을 유치하기는 현실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프로농구단이 들어와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양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서 좋은데 어떤 목적으로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종합체육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뒷장을 봐 주세요. 28페이지 특산물페스티벌 종합만족도에서 3.74가 나왔는데 몇 점 만점으로 여론조사를 하신 거예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5점 만점에 3.74점입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아침 일찍 방문을 했었는데 공무원분들이 다 와서 출석체크를 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거의 다 공무원분들이 와 계셨었어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동원하고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출석체크도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우선 제가 이 사항을 경험했던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저도 그때 많이 갔으면 좋겠다고 권유는 일부 했었지만 출석체크는 하지 않았고 저 자신부터 출석체크는 생각하지 않았을 뿐더러 다만, 고양시에서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는데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소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공무원분들은 다 와 계셨어요, 9시에. 그리고 특산물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보니까 프로월드컵 운동화, 구두를 파는 업체도 들어와 있던데 이게 특산물이 될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바깥에 음식물 파는 데서부터 특산물이 전혀 특산물이 아니더라고요. 떡집도 대여섯 개 들어왔는데 각 도에서 왔는데 떡은 다 똑같더라고요. 거의 야시장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보시고 느끼신 점 없었습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을 보면서 ’97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첫 회를 했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97년도 1회 꽃박람회 당시 시설전시과장을 하면서 꽃박람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마는, 이 특산물페스티벌도 첫 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다만 더 발전시킨 부분이 많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토론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대부분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은 국제를 빼고 약간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라고 했는데 가보면 사람은 없고 지팡이 하나 갖다놓고 한 나라, 좀 형식적인 면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특산물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사항을 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접수건수가 72건이고, 심사 중인 18건 빼고 불채택이 53개, 채택이 하나, 공무원분들이 제안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을 것인데 이게 채택되면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채택이 대상의 경우에는 인사 가점도 있고 특별 승급도 있습니다. 인사상에 큰 우대가 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1년 동안에 72건인데 채택 건수는 딱 하나더라고요, 타이머. 피프틴 자전거에 타이머를 장착하는 것인데, 이 내용들을 제가 죽 다 봤는데 괜찮은 제안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야박하게 53건 중에 한 건이면 누가 제안하려고 들겠습니까? 일부러 채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괜찮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저희 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공통되는 사항이고 사실 늘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수시로 제안을 하게 했고 대략 1년에 두 번 정도 심사를 하는데, 사실 해당부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것은 당연한 제안이기 때문에 제안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시행 중인 사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라든지 창안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검증시스템이 일반에 비해서 상당히 투명하고 또 공정합니다. 대략 3단계로 하는데 일단 해당부서에서 1차로 심사를 하고 또 별도로 공무원들의 제안심사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한 번 검증을 하는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안된 사항은 어디에 내놔도 가장 우수한 제안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사가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못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무 까다롭지 않게 하고, 이렇게 너무 까다롭게 제한하면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는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능한 많이 제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민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효과는 어떤 것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담당제가 현재 각 동에 1명씩 담당자를 배정해놓고 담당자가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고 부락에 나가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 발굴하고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대화를 통해서 불편한 부분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최종 처리된 사항을 알려줘서 민원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시민소통을 책임지시는 담당관님으로서 현장민원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가장 문제점이라고 보면 실상 현장에 나갔을 때 대규모 사업성 민원현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시민들께서도 원하는 부분 중에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 전체의 재정상 시급하게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처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각 부서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미흡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받아서 각 부서로 보내서 해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시하는 게 개선하거나 폐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료에 보면 2,529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큰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으로 보면 장항1동에 파인 데가 너무 많아 비가 오면 앞이 안 보여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공장지인데 민원을 5개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구청에서는 할 수 없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은 의원들한테 예산까지 다 올렸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느냐는 민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도 쌓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선해서 한다면 2,529가지가 와 있는데 힘드시더라도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메일로 해서 그 동네의 민원사항이 뭐라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그 동네 회의에 한 번 참가를 해 보면 이러이러했다고 뒷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어떠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전에 주민센터에서 제출하는 민원의 경우에는 보통 회의 시 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시나 구청 관계부서에다 요구하는 일방적인 요구수준에 불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장민원 담당제를 시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민원 담당이 해당 주민을 찾아가서 직접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종전에는 어차피 올려도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어려운 상황을 가서 이해를 시키고 또 응급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서 조치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의원님들과의 문제는 사실 현장민원 같은 경우 대부분 단순 민원이 많습니다. 생활민원인데, 그런 부분까지 의원님께 일일이 보고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장민원 담당자들의 의견이라서 저희가 지난번 워크숍에서도 담당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소통을 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또한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의원님들과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해결점을 모색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현장민원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질의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여기서 업무가 많은 건 아는데 현장민원담당자들한테 공문을 보내셔서 시의원님들은 각 지역에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메일을 넣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는 저희가 2003년도에 조례를 발의하고 이후에 2년을 임기로 했기 때문에 2년에 한번 씩 지금 5기에 걸쳐서, 4기를 시행했고 올해 5기 10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739건의 모니터링한 제보를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접수대장을 오늘 자료요구해서 봤는데요, 내용이 다 괜찮고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참여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부시정모니터제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목적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요, 꼭 주부만 해야 됩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주부만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담당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 역시도 문화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꼭 주부만으로 국한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모니터화 하는 방안도 옳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주부시정모니터는 동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다른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제보대상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생활주변의 미담수범사례, 행정의 보다 나은 사례, 제도개선’ 이런 것들인데 남녀노소, 고등학생도 좋고 어르신들도 좋고 이렇게 해서 시정모니터를 하면 모든 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피시설 관련해서 우리 의회 김필례 의장님하고 오세훈 전 시장님하고 현장에서 한번 만나자고 제안했었지요? 그게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이 바뀌었지요? 박원순 시장하고 우리 의장하고 난지물재생센터 현장에서 만남을 다시 한 번 시도하세요. 그래서 과거의 피해하고 앞으로의 피해를 감안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 취합을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인근 대덕동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있어요. 서울도시가스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덕은 미디어밸리 개발 사업을 제외한 5, 6, 7통에 공급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한 15억 든다고 그래요. 지금 덕은 미디어밸리사업이 2012년 5월 18일인가가 지구지정 만료일입니다. 아마도 예상되기로는 지구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덕동 전체 공급 관 공사비용이 약 3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피해의 여러 가지 혜택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또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하부 도로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계속 개방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과정에 지금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정에서, 그 내에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가스를 모으는 수집 탱크가 있어요. 그것을 난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와 고양시가 상생하는 상징적인 큰 의미로 가스를 그 인근에 접한 난전마을이라는 대덕 5통이 있는데 그 통은 충분히 그 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스관 공급시설이 되면 그 인근의 피해보는 마을 내에서 만들어진 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을 공급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화·현대화 계획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실질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필례 의장님하고 서울시장님과 만나는 부분도 꼭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시의 주민 요구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공급, 또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난방화 해서 인근 마을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나 검토사항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서울시와의 협상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협상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장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종전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 시장님께서는 답변이나 시장하고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중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향후에 저희 시장님과 또 의장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을 살펴보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실감하고 또 해결점을 모색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해서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공급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는 요구사항에 새롭게 추가시켜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위원
가스 공급하는데 사업비 약 30억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도 고양시 입장에서 큰 무리가 되는 요구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당연히 받아들여서 주민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난방이라는 자체가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세입자나 골고루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꼭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입니다. 일자리창출, 민생경제를 잘 살피겠다는 송이섭 과장님의 말씀에 적극 찬성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지금 사업계획 수립, 여론조사 이런 것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가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조금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스포츠 유치관련 여론조사 왜 하셨는지, 언제 하셨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에 실시했고 고양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프로스포츠 팀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을 시민의 여론을 들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고 여자농구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남자농구단입니다.
오영숙위원
예, 남자농구단이요. 그 이유나 분석도 같이 조사가 되나요? 특별히 남자농구단을 선호한다는 그런 내용에 이유나 그런 것들이 같이 첨부가 되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이유까지는 없었고 사실 많은 문항을 하면 여론조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문항은 가능한 적게 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하는데, 제가 설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외의 문항도 야구장, 축구장 이런 것은 체육관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했고, 다만 그 외에도 선호하는 스포츠가 뭐냐고 했을 때 기타란에 축구가 약 17%, 야구가 1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상당히 축구나 야구도 선호하고 있다는 게 입증되었습니다.
오영숙위원
6월 8일자 경인일보 보도에 의하면 고양시에 오리온스 농구단이 새 둥지를 튼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몇 월 며칠에 됐습니까? 아, 6월 3일부터 5일까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에서 8일부터 나오고 14일에는 “오리온스 연고지 이전 확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작업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갑니다. 저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고양시에 생기는 것을 당연히 환영합니다. 관리유지비 마련 차원에서도 적극 환영하고요. 제가 그것을 반대한다거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그 자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짜 맞추기 식이 아닌가, 가령 여론조사에서 솔직히 야구가 더 인기종목입니까? 농구가 더 인기종목입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국민적으로 야구가 인기종목이 맞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짜 맞추기 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굳이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나, 여론조사가 조금 늦지 않았나, 혹시.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사실은 여론조사를 6월에 실시했지만 여론조사 계획을 세운 것은 그 훨씬 전에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진행했었고 그 이후에 그런 사항도 좀 접촉이 되지 않았느냐, 물론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확신이 섰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지, 꼭 짜 맞추기 식보다는 여론조사를 일단 먼저 시작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알겠고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어떤 여론조사를 할 때 잘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오리온스가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혹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세세히 관심을 써주셔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참고해서 필요하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1월부터 체육관 협의가 되고 있었고 그 전부터 체육관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오영숙위원
그전에는 협의가 없었는데 여론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결정했다는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실은 프로농구단 유치 MOU가 9월에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의 힘을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영숙위원
여론조사는 누구를 상대로 했는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시민을 상대로 약 1,000명 정도를 전화로 조사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문항을 서면으로 좀 받고 싶은데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굳이 필요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고 질타만 할 것이 아니고, 152페이지를 보면 좋은 시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칭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 번호 188을 보면 사소한 다툼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미담 사례로 193에 친절한 김정은, 콜센터 직원 포상을 적극 추천하는,
혜련
김혜련위원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15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은 151페이지의 188번이요. 콜센터 직원에게 포상을 적극 추천하는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처리결과에 ‘적극 귀감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는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 부분은 시민소통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시민들한테 칭찬받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는 칭찬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고 거기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공무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칭찬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특별히 선물까지 증정하면서 격려를 하고 계시고, 연말 표창이나 모범 공무원 표창을 통해서 적극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제 앞으로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라는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시정의 갈 방향을 사전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후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시정의 의사결정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논의됐던 농구 오리온스 유치도 그렇고 일단 “고양종합체육관이 준공되면 여기다가 어떤 프로스포츠단을 유치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첫째 축구, 해당 없죠? 야구, 해당 없고 당연히 농구 내지는 배구라고, 또는 핸드볼.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농구가 낫지 않은가, 추후에 시민들의 반응이 싸늘했을 때 “왜 농구를 했습니까?” 그럴 때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 제일주의 차원에서 시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수렴한 결과 남자농구단을 유치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굳이 그런 것이라면 고양시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과연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강하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떠세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위원님과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사항이 꼭 목표를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사실 한 5월부터 이런 준비를 해서 6월 초에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체육관 건립과 동시에 어떤 방을 쓰겠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항을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유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시민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굳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할 만 한 건이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또 96만이라는 거대도시에서 1천 명의 모집단을 샘플링 하는 것도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1천 명의 모집단을 샘플링 할 적에 고양시 체육관계자, 고양시의 어떤 생각 있는 분의 의견을 모았다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 전화조사를 한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전화 조사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전화의 모집단이 고양시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야구장이냐, 축구장이냐, 농구장이냐 그런 것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보면 금정굴 희생자를 위한 평화공원, 설문내용 중에 89%가 찬성 쪽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질문할 적에 “금정굴 희생자를 위한 평화공원을 하려면 우리가 400억 들어간다, 아니면 300억 들어간다, 그래도 하겠냐? 6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와서 이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겠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십시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미미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걸 굳이 뭐하려고 합니까? 당연히 역사성이 있으니까 하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 붙여서 “단 4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도 하는 게 맞습니까?” 시민들의 생각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맞지만 그래도 고양시민의 세금을 쓴다는 자체에서는 그렇게 400억을 투자할만한, 400억의 예산을 투입할만한 효과는 없지 않느냐, 비용 BC 분석차원에서 어렵다는 것이지요. 굳이 이것을 이념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집행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에 대한 내용은 설문내용에 없었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설문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하느냐, 마느냐 할 적에 첫 번째는 수반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는 것을 포함시켰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수반 사항을 논하지 아니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 지난 9월부터 우리도 조례를 제정할 때는 예산수반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여론조사를 할 적에 어떤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내용 중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약 예산이 얼마정도 수반된다를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또 여기에 아울러서 신곡수중보 이전 반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신곡수중보를 아는 분이 고양시민 중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신곡수중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이슈가 되니까 이슈에 대한,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갖는 것은 저는 그래요. 앞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론조사는 정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찬반토론이 야기되는 것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에 뒷받침되는 여론조사는 앞으로 좀 지양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잘 쓰는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 문항을 작성할 때 보다 더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 지금 초대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떠세요? 막상 해 보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어렵죠? 시장님 직속이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담당관 중에서 시장님을 제일 많이 뵙겠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자주 뵙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때요, 시장님도 상당히 힘들어 하시죠? “왜 만들었을까, 내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 않으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재 트렌드가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시정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고, 또한 시장님께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꼭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민기피시설이 우리 담당관님 업무 분장이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법정소송을 하다가 다 취하했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재 취하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유효한 상태입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지난 화요일에 재판이 예정돼 있었고요, 현재 전체적인 해결과 관련해서 화해 무드로 전환되면서 기일이 좀 연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새로 선출되신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양쪽 스텝에서 나온 얘기가 어떻습니까? 고양시 입장에서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정무라인을 통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면담을 실시했고 종전의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반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화해 모드를 적극 활용해서 기피시설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가시적인 결과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은 기피시설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에 업무보고 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반영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대형투자가 요구되는 SOC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시간을 가지고 서울시의 추경예산이라든가 또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양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고양시장과 서울시장이 미팅을 안 했지요, 한번도?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처음 취임하시고 바로 전화통화가 있으셨고, 어떤 모임석상에서는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양 도시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인 만남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체전은 성공적이었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떠세요, 성공적이라고 자평하십니까? 개·폐회식을 호수공원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의 결정이었죠? 우리 시장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고양시에서 결정해서 사상 초유의 최대의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까지 전례에 없었던 개·폐회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참석해서 보니까 많은 선수단도 못 들어오고 일부의 선수만 들어오고, 그게 본 행사가 아니고 2부 행사 축하 공연하는 장소로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얘기가. “우리 고양종합운동장이 4만 5,000명을 수용하는데 거기서 큰잔치를 벌이는 게 낫지, 굳이 호수공원에서 한 이유가 뭐냐? 활용도도 없고.” 그런 말씀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도 참석을 했고, 저희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시민 서포터즈 운영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습니다. 또한 개․폐회식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현장민원담당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국체전 행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폐회식 행사가 운동장이 아닌 호수공원에서 함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행사였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약간의 불편은 있었지만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른 행사에 접목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
최성 시장님이 여러 자리에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최초의 호수공원 개·폐막식이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어요. 감사자료 147쪽을 보시면 166번, 167번이 있어요. 호수공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섞인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개막식은 대한체육회와 경기도가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고양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일부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수에게는 다 고양시에서 잘했다는 얘기예요, 호수공원에서 한 결정이. 그런데 처리의견은 이렇게 비토적인 말을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대한체육회와 경기도가 주관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체전행사 주관은 대한체육회가 하고 경기도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인원통제라든가 전체적인 행사장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크게 작용을 하기가 어려웠던 게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또 저희 고양시가 직접 관여해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담당자님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나 경기도라는 얘기를 쓰지 말고 “이러이러한 점이 좀 미흡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지. 여기서 “나는 모른다, 대한체육회와 경기도가 주관해서 진행하였으며”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여러 자리에서 “호수공원에서 개최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쪽에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이 처리결과 내용을 어떻게 다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이 답변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면이 국한돼 있다 보니까 요약해서 이렇게 적시하다 보니까,
이상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한체육회와 경기도를 쓰지 말았어야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처리내용,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집단민원이든 직소민원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전체적인 현장민원이든 있는 그대로 그냥, 여기서는 A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B라고 그러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전제는 뭐냐 하면 공정하고 전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담당관님이 잘 체크해서 바로 가게 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민원을 쭉 보니까, 담당직제 만들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옥상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 감시카메라를” 그러면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어디로 연락합니까? 연락을 U-city팀으로 하죠? 그래서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자료 받아가지고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떠세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바람직한 직제인지 아니면 개편이 필요한 것인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의 일방적인 건의를 받아서 답변하는 형태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수립여부라든가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고려해서 설치여부라든가, 시설개선 여부 등을 판단해서 직접 알려드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
담당관님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민간 기업이라면, 현 고양시가 공공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부문이라면 시민들의 욕구가 하나의 내 수요입니다. 나는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럴 때 과연 별도로 해당되는 생산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컨테이너 박스를 둘 것인가, 즉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이게 공조직이 아니라 사조직이었다면 과연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그런 또 하나의 옥상옥을 둘 것인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생산적인 직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시장의 직속으로 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방위의 활동을 하기 위한 가교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현장민원담당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시장님의 어떤 전문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부분이 강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해주려고 하는, 그래서 소통하고자 하는, 또 주민과 함께 시정을 끌어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담당관이 설치되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원스톱 시스템 아시죠? 바로 한방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87쪽에 보면 2010년 6월 10일하고 7월 5일에 서정마을과 성신초등학교에서 CCTV 설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을 어디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동 주민센터 아니면 구청이요? 예를 들자면 편하게 우리가,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이상운위원
87쪽입니다. 6월 10일자 7월 5일자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 시민소통담당관이 여기서 일하는구나, 담당관이 누구구나!” 이렇게 전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바로 해당부서로 문건을 이첩하겠지요. 그럼 해당부서 문건을 이첩한 사람이 직접 민원인한테 전화 내지는 문서로서 통보해 주겠지요. 그게 낫습니까, 동에 있는 소통담당관 7급 직원이 접수받아서 구청에 올려서 구청에서 다시 취합해서 본청에 올려서 거기서 다시 또 해당부서로 연락해서 해당부서가 자료를 받아서 다시 구청으로 내려 주고 구청에서 동 주민센터로 내려 주고 그렇게 하지요, 지금 업무체계가?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CCTV 설치요청 민원 같은 경우는 원한다고 그래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상운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논의하자는 것은 CCTV를 설치하느냐가 아니고 이 직제에 대한 존립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계층을 거쳐서 하는 것보다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장민원 담당이 생활민원을 발굴하거나 접수했을 때 구청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CCTV 같은 경우는 시청으로 바로 요구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일반적으로 구청으로 갔다가 가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리고 처리대안에 대해서 직접 그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주민한테 가서 대화를 통해서 알려 주고 이야기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 담당제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무조건 문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나 대화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는 소통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원스톱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민원인을 직접 해당과에 이 행정부서에서 인계해서 그분과 바로 원스톱 하는 게 낫지, 소통담당관이라는 하나의 제도를 둬서 거기를 거쳐서 가는 것은 행정이 비능률적이다,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시의 시민소통담당관을 꼭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민원 담당자가 즉시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활동 집계에 대해서는 시민소통담당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전에 민원 접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하고 향후에 처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있는 현장 담당직원이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 해당 국이나 과에 문서를 돌려서 거기서 답변을 받아서 직접 민원인한테 제공해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꼭 문서로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담당부서에 전화문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향을 받아서 직접 그분에게 알려드리고,
이상운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동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의 업무적인 분장이 과연 본인의 의사결정대로 해서 본청이나 구청에 관련된 상급자한테 보고 없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물론 동에서는 민원이 발생되면 보고체계로 해서 동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연하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리고 동장이나 민원복지 팀장이 함께 해결방안을 찾고 또 해당부서와 숙의해서 방안을 알려드리고, 또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꾸 와전되는데 체계를 여러 단계로 하지 말고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게 행정적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담당관님,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떠세요, 사실 일하시기 불편하시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향후에 민원처리 단계를 더욱 축소해서 원스톱 민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우리의 행정적인 실효가 뭐냐 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을 오히려 축소하고 원스톱으로 끝내자, 그게 요새 행정 분야에 뜨는 화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고양시는 어떠한 통제력을 두기 위한 큰 근간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이 직제가. 한번쯤은 이 직제에서 행정적 서비스의 효율성을 큰 틀에서 재고해 볼만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부탁드리면 74페이지에 동 주민센터 만족도 조사한 거 있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동장활동 평가에 대한 결과를 주실 수 있으시죠?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전화조사를 하면 대상이 무작위가 되는 건가요? 왔던 사람이 되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무작위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동장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동장이 공무원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동장님이 정말 옛날의 시골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냥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장 활동평가에 대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 동장의 활동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동장님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동 주민센터를 평가할 때 그분들이 보는 동장님에 대한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하반기는 아직 안 하셨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하반기에 하실 때는 그 방안을 조금 더……, 하반기는 동장에 대한 평가는 안 했고 주민센터 만족도만 했네요? 10월 19일부터. 76페이지에 동 주민센터 만족도를 한 게 있거든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동장평가는 안 하고, 그렇지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는 동장활동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동장활동 평가를 하실 거면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실제로는 동장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의회 감사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 본청만큼 감사가 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들은 실제로 접하는 사람들이 해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제안이고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려서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의 답변이 “어느 분야에 우선을 두고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범적인 답변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대 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도 복지 분야가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전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도 복지·교육 분야 순위가 1, 2위고 2010년도에 한 것은 1위가 교육이고 2위가 복지입니다. 이번에는 복지, 교육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규범적인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답변인 것이지 실제로 본인이 그것을 요구하느냐 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교차분석 결과 데이터를 다 받았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더 세분화 된 결과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덕양구 A지역은 A, B지역이 제 지역구랑 겹쳐져 있는데 A지역은 아파트단지 성사1, 2동, 화정1, 2동을 분류한 것이고, 덕양구 B는 나머지 자연부락을 한 거잖아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C지역은 행신동 아파트단지, D지역은 지축동 쪽인데 A지역은 각종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도가 나왔는지, 덕양구 일산동구의 성사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A지역에 사는 여성은 어떤지, 남성의 반응은 어떤지를 지역별로 해서 쫙 그 결과가 나와야지 이렇게 포괄로 나오면 이것은 지역에 따른 정책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전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은 어떤지, 연령별로 1순위가 어딘지가 나와야지, 지금 이것으로는 그냥 뭉뚱그려져서 나오는 것 이상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다 끝났죠?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끝났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앞으로 통계를 할 때도 저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통계를 더 세분화해서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 보세요, 저는 덕양구는 교육, 문화, 복지가 1순위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B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D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고양시에서 살기 어렵다고 대답을 한 거잖아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1등이에요. “고양시에서 살기 어렵다, 안 좋다.” 그런데 서구랑은 편차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덕양구 지역에는 이것을 세분화 시켜야겠죠. 아파트단지와 아닌 지역에 대해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렇게 놓고 가야지 이 결과로는 문화 복지 분야가 1순위다, 복지 분야가 1순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 주민들의 삶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내년도에 할 때는 더 세분화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발주를 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모든 통계가 다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감사보고에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시민제안이 이렇게 채택되는 것이 없으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조금 전에 공무원 제안도 채택이 한 건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제안도 사실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있던 사항, 시행되고 있다든지 또는 예산이 과다 소요돼서 장기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택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항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채택할 만한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공무원 제안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사무 감사를 두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을 할 거면, 그런데 시민창안센터는 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구조인 건데,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이 사항은 국민신문고라든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되는 일반제안이겠고요, 그 사항을 창안센터는 별도로 잡아서 검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맞는데 제안이라는 것과 민원이라는 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규칙을 봤는데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규칙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0년 전인가 2010년에 제정된 규칙으로 「고양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전문위원도 둘 수 있다고 규칙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규칙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시민제안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면 규칙도 개정하고, 또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활성화뿐만 아니라 현실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들을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만 시민제안 중에는 상당수가 단순한 민원성이 많고 아이디어 창안이기 때문에 제안을 실행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요. 충분히 저희도 그것을 알고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쓰러진 나무 빨리 처리 이런 거는 민원이죠, 그것은 구청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실제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몇 건이라도 현실화되는 사례를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실제로 된 것을 보면 그냥 꽃박람회 할 때 포토존을 만들자, 이런 정도인 거잖아요, 채택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은 사실 제안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비교하는 것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지난 4대 때 직소민원을 하면서 강현석 시장님을 굉장히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생기고 직소민원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님이 직접 만나는 것은 많이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교 데이터를 만들기는 어렵겠지요? 제 느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직소민원으로 시장님을 만났다는 주민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없어요. 사실 직소민원까지 올라올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시장님을 만나서 해 볼 때까지 다 해 보고 싶다는 절박함, 그리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위로를 해 주는 것도 소통담당관실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직소민원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직소민원으로 하루에도 한 3~4건씩은 꼭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답답해서 자치단체의 수장을 꼭 만나고 싶다는 심정을 가지고 오시는데 대부분 말씀을 들어보면 단순 민원 또는 법적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시장을 만나면 해결이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대비되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다 보면 어떤 때는 한 2~3시간도 들어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듣다 보면 속이 풀려서 그냥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또 시장을 만나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지금 시책사항이나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꼭 시장님이 만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건의를 드리고 있고, 일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를 국장님 이하 과 실무 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고민하고 협의해서 먼저 1단계에서 방안을 찾고 어려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설득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 기회는 적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책을 요하는 부분, 또 정책적인 결정사항을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시장님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직소민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날짜를 정해 놓고 만나지는 않는 거죠? 예전처럼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에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하시는 거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직소민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을 만나는 것이 직소민원이 아니잖아요. 직소라는 것은 바로 고하는 거예요, 바로 고하는 거. 그리고 사실 여기에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냥 시청 자유게시판 홈페이지에 남긴 내용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직소민원을 왜 하는 건지. 그러면 차라리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직소민원으로 동네 분들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안 만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가 해도 돼요, 업무조정 해 달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답답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더라.” 이런 얘기부터 해서 저는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이 직소민원을 보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도로가 엉망이다’, ‘잘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돈이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시장님이 결정해 주셔야지, 국장님이나 과장들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민원이 대부분 예산반영을 수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상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어려운 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어디 있어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리고 전체적인 민원사항, 국장님과 대화한 내용까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별도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시장님과 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면담이 얼마나 됩니까,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다 만나시겠죠. 작은 사안도 만나주셔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상운 부의장님께서 업무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는 한 분도 구청 건축과에 얘기하니까 안 돼서 직소민원실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건축과로 보내려고 했었죠, 건축과 업무니까.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건축과 가서 안 된다고 해서 직소민원으로 왔는데 다시 또 건축과로 가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업무라는 게 소통담당관실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전체를 총괄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여기도 민원 들어가고 저기도 민원 들어가고,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핵심은 뭐냐 하면 현장민원팀에 자체 해결 예산 있습니까, 없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자질구레한 보수 예산이나, 어디가 파였다는 전화 오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 건설과로 보내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건설과에서는 바로 해 줍니까, 소통담당관실에서 전화가 오면 1순위로 처리를 합니까?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순위가?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 시급성을 감안하고 바로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에 따라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 큰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큰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 건설과에서 큰 예산을 수반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포괄 사업비로 바로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신속하게 현장민원답게 하려면 자체 예산을 갖고 있든지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아예 구청 건설과에 현장민원팀을 더 보강해서 구청에 있는 그 팀에 포괄사업비 예산을 더 해서 하든, 그렇게 효율성을 가져가야지 시청 본청은 예산도 없는데 업무지시만하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돈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런 소소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민원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가로등이 꺼졌어요.”, “여기가 파졌어요.”, “나무 좀 잘라주세요.” 이런 것은 실제로 구청 건설과에서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민원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팀에 예산을 조금 더 주고 사람을 더 많이 주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포괄사업비 조금 더 주면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업무가 현장에서 긴밀하게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디 갔다가, 공문 보내려면 공문을 만들어서 저기 보내고, 또 거기서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 바로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같은 경우 종전에는 각 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혜련
김혜련위원
구청 총무과에서 동장님들이 받아쓰다가 아마 올해 다시 동으로 편성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이 많이 있는 부서가 힘이 제일 센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도 그래요. 도로 보수하는 예산, 시에서 해야 하는 도로가 있는데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 그럼 다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은 업무가 많아서, 시는 헤드쿼터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구청에 부탁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고민하고 해결하셔야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과 정책기획담당관님, 고양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보완을 필요로 하는 질의 한 3가지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택되면 상당한 승급까지도 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채택된 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금년에 한 건인데 제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어떤 혜택을 받으셨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이번에는 포상금을 줬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얼마를 줬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30만 원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보시면 약 60여 건이 불채택이 됐는데 그 불채택에 대한 사유는 안 나와 있어요, 왜 채택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당신이 왜 채택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안자한테는 설명을 드렸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제안자한테는 사실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여기 보면 채택된 자전거에 관련된 타이머, 그것보다 바로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많았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양시 97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약 2,400명 되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들이 본인의 업무 중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거라는 거죠. 저는 반대로 얘기하는 게, 채택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수건수가 적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35명당 1개꼴이면 약 72건이면 2,4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과에서 1개조차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원
현정원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과가 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고양시 건설부분에 대한 제안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문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적으로 현재 채택되는 과정이 복잡 다양하던데 그 채택되는 과정을 좀 줄여 주시고, 채택이 안 될 경우에 불채택 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반드시 리턴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채택된 분은 고양시 홈페이지라든가 시정 공고지에 반드시 게제를 해서 개인의 자질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위상적인 부분도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벌과 상이 있다면 상을 최대한 올려 주고 많은 공무원들이 97만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업무를 수행할 때 보다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안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우수한 제안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시민에게 큰 편리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가능한 한 많은 제안을 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현재 예산 수반은 얼마 정도 있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은 사실 포상금이기 때문에 풀비에 있는 포상금을 활용하고 있고요.
정원
현정원위원
1년 예산, 그 포상금 안에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볼 테니까요, 작년 1년에 한해서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내년 연말에도 기획행정에 계속 있을 거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내년도에도 우수제안이 많이 제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공통책자 35페이지,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과 김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보시면 사진 액자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산사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진 액자는 저희가 기피시설문제에 대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기 위해서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전시를 어디다 하셨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민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서명운동 장소에,
정원
현정원위원
서명운동 당시 주변에 설치를 했군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번에 주민기피시설 특위도 만들어지고 대대적으로 고양시가 떠들썩하게 됐는데 물론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서울시 똥은 너희가 치워라’ 이런 문구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썼고, 고양시 관내에 보니까 약 400개 이상의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그래서 거의 대홍수가 몇 개월 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면 금년에 이렇게 많은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극을 시키고 고양시에서 재원을 5,000여만 원 들여서 나온 결과를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추진 중인 것은 다 빼고 한 결과.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우선은 서울시가 우리 시에 기피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이나 서울시가 서울시와 우리 시와 편애를 두고 운영하는 부분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지역의 슬럼화가 되고 그래서,
정원
현정원위원
담당관님! 기피시설이 이전됐습니까?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협상은 3대 때부터 했거든요. 그렇지요? 금년에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자극을 주어서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나왔던 결과. 과정이나 협상은 다 빼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사시설에 부대시설 운영권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정 이양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냄새 때문에 자유로를 오가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쾌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통제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전광판 설치를,
정원
현정원위원
내용은 저도 잘 알아요. 최성 시장이 다분히 정치가적이시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고양시와 고양시 공무원을 대표로 하는 행정가적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성 시장이 행정업무에 대한 노련함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헛 예산이라고 제가 감히 평가하겠습니다마는, 5천여 만 원이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겠지만 현수막 몇 개 걸어놓고 사인 몇 개 받아놓는다고 해서 서울시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고양시민들에게 이것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만 야기되고, 이미 서울시와의 물밑작업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수 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고양시민을 불안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고양시민을 상대로 이런 걸 자극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의 궁극적인 것은 문제해결에 대한 범시민 보고대회란 말입니다. 보고대회 했었나요? 현수막 걸어놓은 것이 보고대회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보고대회 했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기피시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난 1월 24일 문예회관에서 개최를 했고, 또한 주민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함께 하는 주민들에게 추진사항과 해결 가능한 사항,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주민들한테 보고대회를 했다, 1월 24일에 문예회관에서 했었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1월 24일에 문예회관에서,
정원
현정원위원
문예회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동 주민센터 관계자들 부르고 시청직원들 불러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어떻게 어떻게 하라.”라고……, 그런데 주민을 위한 범시민 보고대회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데 보고대회를 했다손 쳐요. 4,700만 원 쓰셨는데 4,700만 원 전액이 다 현수막하고 사진액자 비용으로만 나갔는데 이 자리에서 이것을 세세하게 따지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이 어떤 정치적 행위나 자신의 어떤, 고양시를 대상으로 해서, 고양시를 무기로 해서 표현을 할 때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동조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긴밀하게 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97만 시민을 볼모로 해서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성 시장의 행정적 업무에 대한 노련함이 좀 필요할 것이다. 거기에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격려하고 자극해서라도 이것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책기획담당관님, 29페이지 수의계약 건인데요, 현재 입찰은 얼마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 말고 입찰계약은 얼마 이상부터 가능하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정원
현정원위원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가 가능하죠?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원
현정원위원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성, 아동, 사회복지 핵심사업 실천전략 연구용역’은 여성가족과에서 계획전략 수립하는 파트이고, 고양 10월 글로벌 시민대축제는 문화재단하고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된 예산 아닌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중복된 예산은 아니고요, 10월 글로벌 시민대축제 성과분석은 10월에 큰 행사를 치르면서 거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성과, 이런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희대학교 국제관광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참여·자치분야 현황자료 분석을 통한 실천전략 수립 2,000만 원’ 이 자료하고 ‘여성, 아동, 사회복지 핵심사업 실천전략 연구용역’의 결과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리고 사업비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리고 이 용역을 주었던 사업 이유와 고양시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이 사업의 발주를 통해서 고양시에 적용한 사항까지 같이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원
현정원위원
마지막으로 고양체육관뿐만 아니라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체육관은 벌써 수년 전부터 내부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야 될지를 많은 연구용역 조사를 통해서 이미 정리가 됐었어요. 97만 고양시의 생활체육, 체육 복지를 위해서 고양시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소위 말해서 스포츠의 메카입니다. 고작 2억도 안 되는 비용을 갖고 농구장에 위탁을 줬고 현재상황은 어때요? 아마 모르시는 위원님들 많으실 텐데 고양체육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 못합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도 없어요. 농구단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체육관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 수많은 용역과 35개 생활체육단체들이 모여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체육단체들이 상당히 슬퍼하고 있는데, 저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순 형식적 조사라든가 아니면 행정업무를 하기 위한 들러리 조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를 한 것에 대한 정확한 명분과 거기에 대한 사후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봐요. 아까 고양체육관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이야기할 때에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마는 절대 이런 식으로 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비용의 작고 많음을 떠나서 시비가 이렇게 지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답변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를 보다 잘 해 달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여론조사 할 때 신중을 더 기해서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여론조사는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어떤 위원님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좀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공통자료 16쪽에 지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식관리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2006년도에 도입되었고요, 직원들이 제안사항을 입력하고 국외여행을 갔다 오면 국외연수 보고서, 또 학습동아리 실적, 업무지식 이런 사항을 입력해서 직원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업무처리 매뉴얼도 지식관리시스템에서 공지하고 그 사항을 확인하면서 자료를 공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제안사항도 여기에 올라가게 되나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공통자료 23쪽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에 보면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성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촉위원 7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7인 이내로 구성된 위촉위원은 시장이 일시적이나 장기적으로나 기간을 정해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중요한 조례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원안가결이에요. 2010년도에 5건인데 5건 전부 원안가결, 2011년에는 8건 중에 7건이 원안가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안가결로 다 된 게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된 후에 된 것인지? 또 하나는 위촉위원이 왜 한 명도 없는지? 그리고 여성위원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시의 내부적인 정책을 결정할 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실 시정 조례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부분일 때는 위촉하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외부인원을 위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은 필요하면 더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조례하고 맞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조례에서 원하는 목적과 구성을 따르지 않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물론 조례에는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술이라든지, 학계의 인사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큰 안건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의 본래 기능대로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조례에 의하면 자문, 심의, 연구, 의결까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시에서 어떤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부서별로 협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 같아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렇다면 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대부분 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일 텐데 외부인사보다는 내부적인 각 부서의 의견을 조율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 근거법이 있으신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근거법은 없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조례 말고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인지, 시에서 그냥 조례로만 해서 되어 있는 것인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시 자체 조례로만 만든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상위법령이 없고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고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운영하셔야 된다면.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그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지금 조례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들에 대해서 별도의 배려 없이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발언할 수 있는 숫자가 30% 정도 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30%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여성위원들을 30% 이상 구성을 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나 시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위촉위원이나 여성위원에 대한 부분은 같이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논의하신 후에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무원제안과 시민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의 지방공무원 제안규칙과 고양시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칙에 보면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상당히 제안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들은 제안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공무원 제안규정을 보시면 거기에서 물론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명시하고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재심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알려지고,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참고하셔서 공무원이나 시민제안이 적극적으로 되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제안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안이 더 활성화되고 좋은 제안이 발굴돼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주로 민원이 발생된 후에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는 거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민원담당제의 취지는 먼저 찾아서 해결해 드리고자 해서 시작이 되었고 현재 수시 순찰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불편사항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접수되기 전에 미리 찾아가서 접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A/S센터를 하고 있다면 가전제품이 고장 나서 가지고 오기 전에 고장 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해결하신 것으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 감사자료 기획행정위원회 1번, 82쪽에 처리완료가 10건인데 보안등 설치, 시민보행로 확보, 방역 건의, 도시가스공급 요청 이런 부분들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와서 그쪽으로 참고를 하지 않아도 구청의 생활민원팀이나 이런 쪽에서 접수가 될 수 있다면 이분들이 굳이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해서 민원으로 낼 필요가 없거든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여기 적시된 민원은 저희한테 바로 현장민원담당을 통해서든 민원상담을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한 내용은 아니고, 현장민원담당제를 운영하면서 처리되었던 내용의 자료를 집계하면서 보고 받아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직보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럼 현장민원에서 받았단 말씀이신가요? 접수를 어디에서 받았다는 것인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현장민원하고 직접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처리하고 이것은 최종 처리된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정리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보안등 설치를 담당관님 부서에서 하실 수 없잖아요? “보안등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민원팀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보안등 설치, 도로포장, 홈이 파인 부분들, 펜스 설치,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이 80% 이상은 거의 맞는다는 부서가 있어요. 누가 얘기하면 하고 누가 얘기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게 거의 타당성이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화번호를 홍보를 많이 해서 그쪽에 가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나가다가 가로등 같은 것을 보면 전구가 나갔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때 할 수 있는 연락처가 옛날 ‘9’자로 시작하는 구청번호들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통일을 하셔서 민원 콜센터 쪽으로 연결하시든, 굳이 담당자를 써야 한다면 담당자 바뀔 때마다 고치셔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방법을 정해서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전에 불편사항이 생겼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생활민원팀이라든가 그런 담당자들이 바로 해결할 수가 있다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좀 더 복합적인 어려운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면 담당관님들의 일이 편하다는 거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현장민원담당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콜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다른 민원 역시도 콜센터를 통해서 직접 연결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민원인들이 소통담당관실이나 직소민원이나 이런 데서 될 것도 아닌 부분을 굳이 접수하실 필요가 없도록 하자는 거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가로등이면 가로등에다가 이게 고장 났을 때는 민원콜센터 전화번호 써 놓고 “‘여기에 전화하십시오.” 하면 그분이, 매일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연락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각종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여기로 연락하십시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여기로 연락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산콜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 화장실 여러 군데에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서울시에 관련된 모든 일은 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행사, 시설 전화번호를 예를 들어서 만화로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고양시에 관련된 모든 것은 여기로 전화하시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버스 안 오면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 버스번호 모르면 여기로 전화하시면 되고,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홍보가 덜 돼서 주민들의 소통이 막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불편함을 느꼈을 때 시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통담당관실에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민원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생활민원, 소통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고 계신 거예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좀 전에 말씀하신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고민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민원하고 소통민원의 구분에 대해서는 보통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도로나 하수도, 구거, 공원 이런 기반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들, 그다음에 교통민원 또는 가로수 정비라든가 실제 생활주변의 민원을 생활민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통민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주요 행사 관련 또는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주차문제, 여러 가지 상담문제, 이런 민원을 소통민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구청의 생활민원팀에서 하는 부분들을 생활민원으로 분류하신 거네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생활민원팀에 예산을 늘려 주고 그쪽에서 많이 해결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자료 24쪽을 보면 생활민원이 2,398건이에요. 금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잡으신 거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소통민원이 111건인데 그러면 생활민원 부분을 0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담당관님은. 우리 부서에서 잡는 생활민원은 0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통민원 부분을 해결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소통담당관실을 존치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생활민원팀들이 우리 업무를 다 가져가고 있는지, 못 가져간 게 있다면 왜 못 가져가는지,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각 구청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민원 접수가 됐을 때 의원들에게 알려 달라, 그리고 얼마나 알려 줬는지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제출하셨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원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민원이라든가 실제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공유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료를 내신 건가요? 행감자료를 내셨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행감자료 건의사항 처리결과 해서 맨 뒤쪽에 있는 사항인데요, 직소민원 관련해서는 특히 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할 때 시의원님께 알려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니, 행감자료를 내셨나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자료 123쪽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9건에 대해서만 알려 주신 거네요, 직소민원 9건?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까 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민원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시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생활민원도 있고 소통민원도 있는데 소통민원은 의원들에게 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업무를 좀 정리해 나가자는 것이죠. 동별로 해서 접수된 부분들, 동 현장에 가거나 현장민원을 나가시거나 접수된 부분들 의원들한테 알려주세요.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저희도 민원접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잘 아시지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의원들한테도 다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각 알고 있고 각각 행동한다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서로 같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입장에서 주민과 같은 입장에서 하고, 시도 같은 입장에 서 있는데 자꾸 공개를 안 하시고 얘기를 안 해 주시면 나중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소통담당관실에서 서로 도와서 해결하기 위한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모든 것을 다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이런 가로등, 이런 식으로도 전화를 받아요. 제 해당 동은 아니지만 가로등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듣고, 도로 파였다고 얘기 듣고, 다 얘기 들어요. 생활민원까지 저희들이 접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민원들은 의원들한테 사실 올 필요도 없는 건데, 동이나 구청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소통담당관이 계셔서 저희들의 업무, 민원이 상당히 줄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띄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타 부서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월 1회 정도 시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관님이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그게 아니면 담당관님이 바뀌면 안 하시고 담당관님이 계셔도 의지가 좀 약해지면 안 되거든요. 체계를 만드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정책담당관님 자료 45페이지에요, 시민제안 내용 중에 제일 위 연번 79번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지역축제 개선 수화통역사 배치’ 이것은 사실 불채택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보니까 왜 불채택인지 의아한 사항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수화통역사 의무배치에 대한 조례를 한때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해야 되는 3·1절 행사라든가, 현충일 행사라든가, 그런 시에서 공식 주최하는 몇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례를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 방침으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꼭 해야 될 것이고, 몇 명이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여기 제안한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상의하셔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검토결과를 주세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다만,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창안보다는 단순한 건의로 봐서 불채택한 것이 아니겠느냐, 시행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안으로서의 접수보다는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상태도 되지 않느냐, 큰 행사에는 사실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시행하고 있다든지 단순한 건의로 보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아래 페이지 ‘피프틴 대여공간에 보조의자 대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도 불채택인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피프틴 의자 중에 몇 대 정도는 유아용 의자로 비치해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가면 아이들 의자가 부착되어 있는 카트가 따로 있잖아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 식으로 몇 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면시행은 어렵지만 시범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은 특별히 어디에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것은 아닌데 오시는 모든 분들께, 모든 직원들이 다 들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전화해서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그 업무 제 업무 아닌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전화 막 돌아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일례로 저도 동네 도로 관련된 민원이 하나 있어서 담당부서를 찾아서 세 군데를 전화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의원님 저희 부서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괄사업비로 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 업무 모르잖아요. 행정직들은 도시계획 업무 모르고, 건축 철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잘 모르는 업무라면 좀 찾아서 그 번호를 알려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정확도를 높여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본인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모르면, 다 애매모한 업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담당부서를 찾아서 본인이 책임지고 전화를 해 주든지, “민원부서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사실 민원부서 아니어도 전화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은 공무원 내부 시스템에 자주 오는 민원전화, 이것은 담당부서 어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담당부서가 어디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사안별로 케이스를 쭉 정리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가급적 전화 돌아가지 않게. 그런 게 저의 제안이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면 어떨까? 콜센터도 공유하고 직원들도 공유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사실 공무원의 친절은 의무입니다. 공무원에게 당연한 의무인데 전화를 계속 돌리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신뢰를 떨어드리는 것인데,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한 번만 확인하면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 별로 업무분장이 전산에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조율하든지 또는 직원교육 때 강조해서 그런 사항을 하루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입력하고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소통담당관님은요?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친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 측면에서 내부적인 소통을 중시해서 친절한 자세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친절한 자세보다는 업무를 정확히 알려 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님들 다 동네 분들한테 고맙다고 말 들으면 그간의 수고는 아무 문제도 아닌,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 부담으로 갖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도움을 함께하고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정확히 못했는데요. 정책기획담당관님! 27, 28쪽에 있는 8건에 대한 여론조사 설문 내용을 전체 다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민소통담당관님,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면서 그 민원해결의 취지는 그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도 기인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봤습니까? 당연히 해당 담당자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민원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정확히 어느 민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기적으로 발생한 불편사항이 아닌, 그래서 시간이 좀 길었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 복합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중간 역할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민원이 많이 야기될 때에는 민원사례집을 만들어서 전 공무원들이 그런 유사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 업무분장표에 있는 업무인데도 불과하고 업무의 미숙지 또는 업무의 소홀로 해서 민원이 야기된 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관련자를 이첩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죠?
창석
성창석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 이광기 공보담당과,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두 분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공보담당관 이광기, 감사담당관 설철환
경희
김경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201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4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인적자원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기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광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2011년 한 해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품수수를 비롯한 개인비리 적발은 올해 28건으로 작년 37건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음주운전도 전년도 14건에서 올해 9건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눈에 띄는 청렴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상 감사제도의 전격 확대시행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인허가 입찰 등 계약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비리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반영 검토하여 시정발전의 계기로 활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희
김경희위원장
설철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위원장님이 하시기로 했어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인적자원담당관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5쪽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현황하고 212쪽 공무원 현황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5급 공무원은 남자 99명이고 여성은 12명이라서 8%입니다. 5급 공무원은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까지 입사한 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여성공무원들은 김양, 이양, 미스 김, 여직원 이렇게 불리던 때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성공무원이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도 차 심부름도 하고 지금 같으면 복사업무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것에 준하는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맡는 업무도 민원이나 복지, 여성 관련된 업무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남성공무원들이 다양한 업무에 배치되던 것에 비하면 여성의 업무는 한정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고 입사 초기부터 이렇게 차별 속에 근무하던 여성공무원들에게는 업무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배려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여성 능력개발교육 현황을 보면 2007년 2회, 2008년 2회, 2009년 2회, 2010년 1회, 2011년 1회, 이렇게 해서 총 연 인원 26명이고, 실제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중복된 것을 다 제외하면 5년 동안 10명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체 여성공무원이 800명이 넘는데 그것에 비하면 10명만 교육을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성능력개발 이외에 다른 교육에는 참여를 하셨겠지요. 그것은 제가 집계를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하면 1.1%가 됩니다. 우리 시민은 반이 여성인데 고위공무원 중에 여성의 비율을 보면 4급 0%, 5급 8%, 6급 24%, 7급 65%, 8급 109%, 9급은 146%입니다. 남성공무원 수보다 여성공무원의 수가 더 많은 8, 9급을 제외한 5~7급 여성공무원 397명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능력개발이 선행되어야 기본조건에서 그동안 많은 차별을 받아왔던 여성들에 대한 약간의 기회 보상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이 굉장히 적게 되었는데 여성 능력관련 교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5급 비율, 6급 비율, 7급이 되면서 5급에 여성의 비율이 작았던 부분, 6급에 여성의 비율이 작았던 부분, 7, 8, 9급으로 가면서 여성의 비율이 차차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15년 전, 20년 전에는 사실 여성들이 공직을 선호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인원이 그 당시에 들어왔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아무래도 남성들이 약간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했던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시장님도 그러시고 여성들의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승진을 할 때 보통 50% 정도는 여성이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3회에 걸쳐서 인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50% 정도 승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이 리더로서 어떤 교육을 별도로 시켰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교육을 시켰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행안부에서 주관했던 여성리더 교육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여성을 상대로 해서 했던 교육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일부분 여성들이 한 8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여성들의 능력개발이라든지 리더십 교육을 이번에 시정연수원도 개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과정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입사 기수, 모집 시기, 성별로 숫자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 물론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들어올 때 남자 여자가 똑같이 10명씩 들어왔더라도 그분들이 승진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인원수 대비 여성이 적은 것이지요. 지금 별도의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50% 승진을 하도록 한다는 부분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제가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이제는 8, 9급 입사 부분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따로 승진에 대한 부분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여성편견이 상당히 심할 때 입사했던 분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지요. 사실 공직사회에서 남성들끼리 경쟁을 해서도 승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은 전체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어요. 여성들은 빼놓고 남성들 간에 경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는 배제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같이 가야 된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위원 구성 명단을 보니까 우리 국․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 회의에 들어가신 분들이 2010년도까지는 한 분도 없었고 2011년도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편중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시민의 절반이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부분을 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주시고 현재 50% 승진을 하는데 여성으로 구성을 하신다면 몇 년도까지 그렇게 하면 50% 비슷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급별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잡아보시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교육도 담당하고 계신데 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저희 교육의 목표는 직원들의 자질 수준의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시민제일주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고양시의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공직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질이 되는 분들이라고 보고요,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잘 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자질향상, 물론 그것도 같은 표현인데 약간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님이 바뀌어도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가장 큰 목표는 시민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내년에 많이 짜고 계실 텐데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으시겠지만 교육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먼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교육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이 서비스를 잘하자, 친절하자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구현돼서 결과적으로 시민에서 서비스가 좋아질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산요구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으시지요? 그때 설명을 해 주실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인적자원담당관님, 창의․혁신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교육체제 운영이나 직무의 전문성, 시민제일주의를 얘기하셨는데 시정연수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수원은 행주외동 행주산성 안에 있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현재 교육훈련하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연수를 하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 시정연수원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상2층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나실이 3개가 있고 휴게실이 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강의실은 2층에 있는 컨퍼런스룸으로 한 80여 명이 교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옥상 라운지가 있어서 저녁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시정연수원이 건립됐는데 교육이 지속적으로 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 화장실은 시민들이 같이 활용을 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화장실은 1층에 하나 있는데 내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곳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외부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화장실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저녁에는 안 합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청경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이 9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그리고 특별하게 야외 대여가 있을 때는 늦게까지 근무를 합니다마는 그 외에 야간에 24시간 근무하기에는 현 상태로서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세콤장치를 설치해서 세콤으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사건이 났을 때도 CC카메라에 다 잡혀서 현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세콤장치라든가 청경이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위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고 시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기 때문에 연수원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30페이지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다양한 복지 서비스나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 서비스 제공을 잘 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돼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직장 동호회 지원이 24개 동호회라고 했는데 잘 활동하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 24개 동호회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부분, 그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을 때 등산 같은 경우 등산을 갔을 때,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대회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야구나, 축구 등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동호회 수를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럽활동으로 해서 동호회 수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동호회는 어떻게 보면 성격을 같이 하는 직원들끼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동호인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모여서 동호회 활동을 하라고 강제하기는 어려운 듯하고요, 현재 있는 동호회가 잘 운영돼서 서로 친목하고 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본 위원은 후생복지를 위해서 동호회 수를 좀 더 늘리고 지원을 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후생복지가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마찬가지로 공무원 체육대회를 보면 92회 전국체전에 공무원이나 체육회, 유관기관, 시민이 협심해서 아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이틀씩 쉬셨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전국체육대회하고 글로벌 축제가 끝난 이후에 시장님께서 전체 노고한 직원에 대해서 2일간씩 특별휴가를 줬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특별휴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센티브나 보상을 해서 공직자 포상 제도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시민이 참여하는 고양소식지 제작인데 전국체전도 그렇고 고양소식지가 다양하게 시민이 참여하는 소식지로 탈바꿈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보면 소식지 부수가 유관기관이나, 산하단체, 사회단체, 주민이 홍보하고 소식지를 배부하는데 그 관리에 있어서 아파트나 이런 데를 보면 소식지를 더 갖다놓고, 또 한 분이 하나씩 가져가면 좋은데 여러 개를 가지고 가고 그냥 놔두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낭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고양소식지는 매월 평균 4만 부 정도 발행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6만 부 정도를 발행했었습니다. 농촌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에 낭비되는 사례도 있어서 4만 부로 줄여서 예산절감도 했고요, 아파트 지역은 개별 우편함에 다 넣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구에 놓아두면 필요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통․반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통장이나 아파트 경비실에서 관리를 좀 잘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중구
이중구위원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종합감사 구현에 있어서 출자기관에서 고양문화재단,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국제꽃박람회사무처가 있는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안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감사를 실시한 것인데 주기가 고양문화재단도 저희 감사대상에는 포함이 되는데 내년도 감사에 잡혀 있어서 올해 안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종합감사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업무추진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출자기관을 보면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라든가, 고양문화재단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관리시설, 업무추진 그리고 215페이지를 보니까 직원채용에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모집공고가 20일이고 그 외에는 전부 14일인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특별하게 공고일이 더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우리 자치단체에 준하게 공고를 하지만 자율성이 보장돼서 그쪽에서 자체 내에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을 늘리는 것은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특히 고양도시관리공사나 고양문화재단에 보면 적자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흑자로 하기 위해서는 고양종합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관리, 고양문화재단의 국내외의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 계획하고 서로 협약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미리 잡고 하면 전년도 것은 미리 잡아서 하는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데의 감사나 사전예방 감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수요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산하기관들의 방만한 형태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래도 고양시에 있는 산하기관들은 다른 자치단체의 기관들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제가 와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분야로 인사나, 예산의 집행, 계약관련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 종합감사나 여러 일정들이 잡혀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종합감사를 좀 해 보고 사전에 예방이라든가 개선방안 등등을 해서 종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됩니까? 직접 관장하시는 담당관으로서 어떠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외국어 아카데미가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15개 반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입문, 중급, 고급반으로 나눠서,
이상운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는데 잘 되고 있느냐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수강하시는 공무원들이 좋아하시느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신청했다는 자체는 좋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강제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이상운위원
소요예산이 얼마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1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600명 정도면 전 공직자의 25% 정도 되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이게 연 인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민들한테 공직자 25%가 외국어 강의를 받기 위해서 1억 7천만 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은 공무원들의 소양이라든지 고양시의 장기적,
이상운위원
아니, 그냥 쉽게 얘기를 해요. 공무원이 “아, 참 좋은 일이다. 역시 공무원들의 소양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거기까지 왜 고양시민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정말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목적은 그 직원이 업무상 직분상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동네학원을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의 큰 후생복지이고, 정말로 우리 시의 업무 분장에 대한 것을 내가 소화하기 위해서 외국어가 필요하다, 영어든 일어든 중국어든, 그런 경우에 하는 게 맞지 초급, 중급, 고급을 가르쳐서 각자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 “What´s your name? What time is it?"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려고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서 1억 7천만 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인원이 1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전 공무원들의 외국어화가 보편적 교육복지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600명 정도면 정말 많은 인원이에요. 25%가 외국어 강의를 받는다는 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그 600명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수를 4기로 나눴기 때문에 1기에 받는 인원은 150명이고 그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연 인원으로 따지면 600명인데 결국은 600명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회는 주어집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초급 떼고 중급하고 고급을 하는데 정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전 공무원들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고양시민의 순수 세금으로 후생복지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정을 펼치면서 반드시 외국어가 필요한 부서에서 근무할 직원들, 또 인적자원담당관이 직원들을 뽑았을 때 이 친구는 영어를 잘 한다, 그러면 국제통상과에 보내자, 그렇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외국어를 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많습니까? 하더라도 통역이 전부 다 나오더라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달리 외국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늘어났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늘어날 게 뭐 있어요? 고양시가 뭔 일을 그렇게 한다고…… 윤양순 과장님 영어 잘 합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합니다.
이상운위원
잘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제가 통화를 해보면 저하고 대화가 안 되던데요, 뭐.
웃음소리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하셔서,
이상운위원
아니지요, 저도 반통짜리 영어인데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필요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만 최소 정예화 시키는 게 고양시민한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 의견을 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시오. 뒤에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시지요? (……) 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과평가 포상이 있지요?
웃음소리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최우수, 해서 죽 나오는데 187쪽입니다. 2010년도를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죽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당연히 그 해당과 해당 팀에서 해야 될 일을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분에 초과된 일을 했을 때까지를 목표로 정한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포상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시군 인근에 있는 파주나 김포 공무원들은 안 하는데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은 목표를 더 잡아서 120%로 20%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포상을 주는 것인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가 지표를 정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기본보다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보통은 120% 정도에서 상향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업무 분장표를 초과합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업무 분장표 내에서 어떤 성과의 질이라든지 양적인 것 모두 충족하도록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평가도 하고,
이상운위원
예, 담당관님이 아주 말씀을 참 잘 하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교육지원과에 청소년팀 최우수 한 팀하고, 우수팀에 공보담당관실 영상홍보팀, 세 번째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장려상 이 3팀에 대해서 업무분장표에는 이것이었는데 목표를 이렇게 해서 초과달성을 했기 때문에 최우수, 우수, 장려가 됐다는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하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전부 다 지급하지요, 통장 된 이후 통장으로서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하면? 김혜련 위원님이 개정을 하셔 가지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올해 조례가 바뀌면서 하반기부터 전체 통장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특별한 문제가 어떠한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학교를 못 다닌다든지,
이상운위원
그것은 당연히 조건에 해당 안 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이번 165회 임시회 때, 이것은 앞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차피 전부 다 지급하는 건데 굳이 품행이 단정하거나 예능, 어디어디에 뛰어난 자, 남들이 보면 정말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장으로서 1년 이상 봉직한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있는 조건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이것 안 돼도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2조 제1호, 2호는 삭제함이 타당하니까 의원 발의 안 하고 그냥 우리 집행부 발의로 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신다면 저희는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시정연수원 관련 자료인데 현재 용도가 관리사무소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관리사무소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건축물대장 떼느라고 힘들었어요, 번지를 몰라 가지고. 이것이 행주동 140-10번지 외 3필지, 용도가 관리사무소,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관리사무소로 용도가 정해졌는데 용도변경 안 한 책임은 담당관님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저의 책임이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만약에 민간, 즉 시민 같았으면 원상복구하고 용도변경하고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땅을 팔 적에 이것이 전답이에요. 그런데 대지로 쓰고 있어요. 다시 갈아가지고 고랑 내고 사진 찍어서 첨부해야만 토지거래 허가가 납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사실 저도 위원님께서 시정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을 보고 약간은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 제가 아파트 입주하면서 건축물대장 떼어본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제가 시정연수원 리모델링 받아가지고 시정연수원 입주하면서 당연히 과거에 그런 상황으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를 갖지 않고 저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떼어보니까 관리사무소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파트 입주할 때 그것부터 떼어봐야겠다, 주거용도로 돼 있는지,
이상운위원
아니,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가능합니까? 시장님 답변 내용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에 한한다.) 도시민의 교양 함양을 위한 시설’ 따져볼 것이 있어요.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에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것 쉽지 않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부분의 답변이 나가기까지는 각 부서의 의견교환이 있었고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로서의 용도로 원상복구는 못 하시겠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관리사무소로서의 용도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회관이라든지 교양시설로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서.
이상운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안 하시고요, 종전에 있던 그 모습을 벗기지 않고요? 나중에 시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 보고는 왜 원상복구 하라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를 받았지만 검토를 못하고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요. 담당관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것은.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시고 용도변경 하십시오. 가능하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
이상운위원
“예.” 그러세요, 얼른이요, 속기에 들어가니까. 자, 담당관님 앞으로 더 노력하시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소식지가 지금 4만여 건 나가고 있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시민들 의사를 좀 들어봤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쯤 배달하면서 “더 이상 구독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든지 문자 주세요.” 저희 아파트도 들어오는데 상당수가 쓰레기통으로 가더라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우편으로, DM으로 발송하는 게 한 2만 부 정도 되고 건수로는 16,000건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은 본인들이 보내 달라고 구독을 신청해서 우편으로 보내 주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입구나 이런 데다 놔 둬서 시민이 구독을 하게 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고,
이상운위원
좋아하시지요,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니까 6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쯤은 ‘귀하께서 구독하시는 고양소식지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런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보내지 말아 달라고,
이상운위원
한 집에 두 개 가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단체에도 있고 B단체에도 있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DM 발송을 하는데 정리가 잘 안 돼서 몇 십 건 정도 한 사람 앞에 2부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전부 엑셀로 정리를 해서 2부가 발송되지 않게,
이상운위원
엑셀 프로그램이 사무실에 이제 들어왔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DM 발송하는 업체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이번에 정리를 확실히 다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업체 관리비용이 2억 8,000만 원이었나요, 얼마였지요? 2억 8,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우편료 포함이에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남는 것도 없겠네요, 여기서. 아무튼 이중적 발송이라든가 불필요한 발송이 안 되도록 좀 사전적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고양소식지 발송하는 제작비용의 예산이 4억 얼마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제작비용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그건 발송비용이고요. 제작비용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제작비용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고양소식지 편집위원들이 지난 2월 1일로 다 바뀌었어요, 2011년 2월 1일자로.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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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공보담당관
고양소식지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상운위원
다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광기 담당관님이 다 싫어하는 사람만 모였나 봐요. 보니까 싹 바뀌었더라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니요, 제가 오기 전에 편집위원이 바뀐 건데,
이상운위원
전임자가 어느 분이었지요? 이선규 과장이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선규 과장을 싫어하는 사람만 모였군요. 아무튼 왜 그랬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반만 바꾸는 것이 관행적인데,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임기가 만료가 돼서,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재위촉을 안 하셨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
이상운위원
잘 모르시지요, 그것은?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먼저 편집위원들은 원고를 쓰는 편집위원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편집위원들은 편집과 교정과 교열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하고 원고는 시민기자나 외부 사람들이 주로 쓰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 편집위원하고 고양시가 출연하는 산하단체장하고 겸직이 가능합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윤용석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운위원
아니요, 모르겠어요.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해촉해야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해촉하는 게 아주 올바른 거예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조례상에는 좌우간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고양시에서 출연한 산하단체장이 편집위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격도 안 맞고 또 공정한 시간여유도 없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왼쪽 배너에 우리 시장님이 4컷, 5컷 나오더라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김장 아주머니께서 해 주는 것 드시는 것, 또 집에 계신 가족이 같이 줄다리기하는 것, 애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사진 찍은 게 선거법 위반인지. 검토 해 봤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개편하고 사진을 실을 때 사실 선거법 검토를 전부 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괜찮다고 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상운위원
제가 수원시나 성남시를 봤더니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왼쪽 배너에 돌아가는 롤이거든요, ‘사진 찾아가세요.’ 거기가 아니라. 아무 이상 없다고 합니까?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 당시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상운위원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것은 다시 한 번 선관위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자문을 받아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7월 1일자로 왔으니까 4달 정도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4개월 돼 가네요,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어떠세요, 고양시 각 팀장과 같이 일하면서 느낀 소회가?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중앙부처에 있을 때는 머리가 아프고 몸이 편했는데 여기 오니까 몸이 굉장히 바쁘고 머리는 조금 편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왜 바빠요, 지역이 넓어서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중앙 감사원에 있을 때는 굉장히 글을 많이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는 것이 저희 부처의 특징이다 보니까 옆에서 보면 ‘내가 오늘 뭐 했지?’라고 생각하면, 사실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은 잘 안 나오는데 글을 쓰거나 남을 지적하다 보면 잘 때까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고민할 사이도 없이 굉장히 바쁩니다, 회의나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업무는 거기보다는 집행, 반복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감사원보다는 좀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 3년 계약직으로 오신 것이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2년으로 왔습니다.
이상운위원
2년이 기다려지시겠네요, 얼른 가고 싶어서.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데 또 새로운 경험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2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이상운위원
2년까지는요?
웃음소리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2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상운위원
담당관님들이 오시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중앙부처는 나름대로 격도 있고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도 있는데 여기는 정말로 다 해야 하니까 힘들긴 한데,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일상감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상감사의 기본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전에 감사를 주로 했던 포트는 지금까지 감사가, 계약에 있어서의 감사는 낙찰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하는 단계로 사후적인 단계였는데,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선정되기 이전의 전 단계나 또 기본계획 단계나 기본설계 이런 단계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감사실에서, 계약부서가 그전에는 단독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계획단계 수립을 잘못한 것이네요, 그 해당 담당자가,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운위원
일상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해당 설계를 잘못한 것이네요. 설계의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이네요,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통과된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운위원
아니요, 계약단계에서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우리 일상감사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계획을 잘못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러고 나서 이것이 추진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일상감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못했다면 일상감사에도 어느 정도 같이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셨어요. 얼마 정도 절약됐지요, 2011년도가?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14억 정도 절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상당히 대단한 금액인데, 간단한 예로 ‘관급자재로 변경하고 사급을 안 쓰고’, 이건 기본 아닙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일련번호 50번, 52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일상감사의 지적사항이 된다는 것은 해당 부서의 담당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계약을 하다 보면 많이 발주한 부서에서는 우리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부서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일상감사하면서 어찌 보면 계약을 조금 해 본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잡아야 될 것이 간과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어차피 그건 근무태만이겠네요,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또 반영해서 저희가 들어가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반영 안 시키고 그게 발주가 됐다고 하면 관련자가 주의나 어떤 문책을,
이상운위원
아니, 관련담당자가 처음부터 잘 했으면 담당관이 머리가 안 아플 것 아닙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감사 실적이 제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저희가 문을 닫아야지요.
이상운위원
감사담당관실이 문을 닫아야 돼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럼요.
이상운위원
그래야 좋은 고양 시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런 일상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틀리면서도 그냥 또 매년 반복되는 일이 많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설철환 담당관님이 고양시에 2년 동안, 더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계시면서 큰일을 한번 하세요. 감사에 대한 이런 일상감사나 기본적인 것, 조금만 챙기면 틀리지 않고 제대로 할, 그런 감사지적 사항을 모아서 감사사례집을 내세요, 사례집을. 그래서 전 직원한테 배포해서 사전에 감사에 대한 지적을 안 받도록, 즉 예방감사입니다, 이게 바로.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나 그 이하 직원 분도 덜 수고스럽고 또 해당되는 공무원도 스스로 알아서 함으로써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면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지적된 부분이 뭐예요,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가장 간과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지적된 것이요?
이상운위원
예.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고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제가 여기 와서 그런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고양시가 다른 쪽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생각을 처음에 어떻게 하셨길래요? 기분 나쁘네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가 많이 갔던 곳이 성남시나 안산시 쪽이었는데 그쪽은 규모가 비슷한데 계약이나 여러 분야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고양시에 올 때는 별로 그런 관련이 없어서 왔는데, 거기와 수준이 좀 비슷하리라고 봤는데 거기보다는 상당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인 비교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잘 오셨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방감사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설철환 담당관님이 조금 우리 관계공무원들 기분 좋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예방감사 하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사전적으로 공직에 계시면서 큰 과오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담당관님이 고양시에 온 목적입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보직제를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요, 지금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희망하는 보직을 얼마 정도 반영했는지? 처음에 1순위로 해서 반영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와 희망보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보직을 받아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한 70%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희망보직에 대해서 4월 4일자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내년 인사를 앞두고 사전에 희망보직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진짜 정책에 반영되고 다음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2010년도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워크숍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일부 언론에 난 내용인데요, 1인당 한 25만 원씩 지원해서 지금 무박 2일로 진행되고 있고 초청강연, 누리길 체험, 고양시 현안토론, 시장 특강, 명랑운동회, 저녁만찬 이런 일정으로 예산이 총 1억 8,000만 원이더라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인적자원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새로운 패러다임 워크숍을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했고요, 작년에는 파주 지지향에서 680명 정도를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패러다임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시정연수원이 개원됨으로 인해서 시정연수원을 활용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도와 다른 부분은, 작년에는 5차로 나눠서 워크숍을 진행했고 올해는 10차에 걸쳐서 720명, 1회당 72명씩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론, 특강, 누리길 체험, 체육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했고, 저녁 이틀간 토론 워크숍이 있어서 만찬 형식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점심 같은 경우 순두부백반을 제공하고 저녁에는 만찬을 한 35,000원짜리 주류포함해서 한 것이 언론에 문제가 됐습니다. 교육워크숍을 과거에는 강원도에 가서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에 가서 그 정도의 저녁식사를 했다고 하면 과연 언론에 터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 생각과 달리 일단 사회에서 바라보는, 기자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가 틀렸다고 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녁에 식사 제공하는 것을 취소하고 현재 중식만 제공하면서 패러다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점퍼나 쌀, 상품권 제공은 그때도 했었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워크숍의 효과를 높이고 토론하고 토론에 대한 결과물을 창출하고 그에 따른 잘한 자한테 시상은 과거에도 해 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쌀을 구입해서 그 쌀이 사실 비싸지는 않습니다. 5㎏짜리 16,000원 정도에 구입해서 주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 또한 문제가 돼서 저희가 안 주기는 그래서 고양 시니어클럽에서 생산하는 비누를 구입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 말씀은 일면 타당성도 있는데 언론보도를 접하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고양시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지역예산이 없어서 많이 깎이는데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저희도 시 재정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을 급히 받아들여서 수정했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조그만 질의 하나 할게요. 강사료인데 181쪽에 보면 조창현 교수님이 나오는데 고양시 조직진단 공청회 토론 강의할 때는 60만 원, 고양시 조직개편 관련 강의할 때는 45만 원, 뒷장에 보면 고양시 조직 인사개편 희망보직에 대한 의미와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 이것도 강연 같은데 102만 5,000원, 시간 때문에 이렇게 다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창현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당 강사료가 4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날 했던 강사료 102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시간 정도를 강의했고요, 첫 1시간에는 45만 원이 되고 추가 1시간당 15만 원이 별도로 추가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두 시간을 강의하면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중이, 대상자가 300인 이상일 경우에는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50% 할증 90만 원, 원고료 10만 원, 교통비 25,000원 해서 102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222쪽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징계안건, 품위유지 의무위반 해서 똑같이 다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새로 만드셨죠?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8월 1일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완·수정하는 기간이 내년도 2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고양시 홈페이지 자랑 좀 한번 해 보시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일단 고양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좋아진 점은 주민등록 번호를 넣지 않고 IP를 넣고 쓸 수 있게 된 것하고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게 메뉴를 구성하고 디자인을 변경한 것이고요, 또 시민과 소통하는 채널로 게시판 기능을 확대 개발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영어, 일어, 중국어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또 장애인 웹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요구한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양 소식지 올라가 있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양 소식지도 줄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 집으로 오는 걸 취소시키려고 그러는데.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고양소식지의 적정 부수가 어느 정도인지 부수를 줄일 요인이 있으면 줄이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고양소식이라는 란에 들어가 보니까 고양시장님 동정 같아요. 소식을 알리는데 고양시장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 보여 주는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은 고양시장님이 움직이는 것도 바라지만 고양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수요가 많은데 그쪽에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고양 정보도 들어가 있고 시장님의 동정도 들어가 있는데 의견을 들어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잘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민 기자단 위촉하셨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초등학생 4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10명, 일반인 8명으로 했는데 고양시민 기자단이 쓴 기사를 쭉 봤는데 몇 분 안 쓰셨더라고요. 쓰셨던 분이 몇 개씩 쓰고 24개가 올라와 있던데 초등학생한테 기자단을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역할이 좀 약하지 않나, 기자단 위촉시킨 것보다 몇 달 동안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 한 10명 정도 활동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기자단하고 학생기자단을 위촉했는데 활동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시민기자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대학생도 필요한 것 같고 일반인도 필요할 것 같고, 초등학생까지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287쪽을 보면 ‘이제는 거버넌스다’ 해서 매월 연재되고 있어요. 그런데 연재료가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것은 30만 원인데 특집으로 다루고 있어서 특별히 더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원고량이 많아서 더 드리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고료를 지급하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2009년도에 정해서 2010년도하고 올해하고 그 기준으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외부 전문가는 건당 30만 원 이하로 정했고 편집위원은 건당 20만 원, 일반 시민기자는 10만 원, 학생들인 경우에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지침을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301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대외행사 홍보관 운영 실적에 국제특산품 페스티벌, 전국체육대회라고 나와 있는데 한 1억 정도 쓰셨네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4군데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호수공원 앞쪽은 꼭 필요한 것 같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꼭 했어야 되는지 좀 의문시 되고요, 이것은 담당관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특산품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세계 31개국, 들어가 보니까 세계 31개국 느낌이 전혀 나지가 않더라고요. 물건만 한 두어 개 갖다 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생산 유발효과가 219억이라고 하고 부가가치 유발이 117억 이런 자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용역을 줬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결과를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봤을 때 국제 특산품 페스티벌은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실패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9시 전에 공무원들이 다 와서 출근 체크하고, 그리고 뭐 특산품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프로월드컵’ 신발이 들어와 있고 밖에 보니까 야시장 같고 좀 개선할 점이 많은데 관련 부서와 상의하셔서 내년에는 알차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첫 회 하는 행사치고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고 평가합니다.
소영환위원
본 위원은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어쨌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꼭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1쪽 봐 주시겠어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 5번 ‘국내사업자들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일부 수익률을 보장하고 편법으로 투자한 것’ 해서 적발된 것이 있죠?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감사원에서 35년간 임대료 1,218억 원을 깎아주거나 감정가보다 8,000억 낮은 가격으로 24만 평방미터를 한국토지공사한테 판 것도 지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중’이라고 돼 있고 밑에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감사원에서 처분요구가 나오면 처분종류가 한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의 처분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 중에서 지금 추진이 완료된 것은 지적사항들 중에서 우리가 감사원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행했다고 보고한 것이 추진완료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추진 중인 것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수혜 자격 불합리라고 해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것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주의 촉구’는 사실 주의라는 것은 어떤 결과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처분요구에 대한 것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위약금이나 계약해지나 어느 것도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없고 한마디로 검토 중인 건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법이 민자 협약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이 계약이 체결돼서 유치를 진행하다 보니까 상대 계약간의 문제나 외국인,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처분요구가 내려오면 통보사항 같은 경우는 1~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요 근래 작년에 내려온 것인데 다른 건에 비해서 아주 경과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관심 좀 계속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108번에 보면 ‘공릉천 레저 명소화 사업 관급자재 납품업체 부당 선정’ ‘설계변경에 따른 허위수의계약 요청서로 특정제품 부당구매’ ‘관련자 징계(조치의뢰중)’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가 여기를 7월 1일자로 오고, 이 공릉천 레저 명소화 사업은 아스콘 관련된 건데 사실 이쪽저쪽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부터도 얘기를 들었던 사항이고요. 제가 건설 쪽 도로공사담당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포장제나 이런 도로건설에 관계된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살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설계나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 어떤 특허나 제품들이 들어가게 되면 설계에 넣고 도로포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포장은 제일 마지막 공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 뒤에 나타나는 것인데, 설계에 나타난 것이 설계시공을 하기 직전에 업체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보니까 보통 계약에서는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마지막에 설계가 있는 것을 업체가 임의로 들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조사를 했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중징계 처분해서 현재 도 인사위원회에, 아직 개최되지는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도에서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통보를 도 인사위원회에 넘겼는데, 5급 이상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냈는데 이게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시간이 거의 임박해서 조만간 그쪽에서 날짜가 잡혀서 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39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청구 감사요구인데요, 요진개발 부지 관련해서 4차례 반려된 사항이 2010년에 변경된 사유,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요진개발 특혜 의혹 진행 중‘ 지금 감사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밑에 환경에너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이것은 부탁일수도 있고 한데요, 399페이지에 보면 ‘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불친절, 불성실, 무성의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시민들은 조그만 것으로 불편해 하고 마음 상해하거든요. 이런 불친절, 불성실, 무성의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괴리라고 할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불친절 관련 민원이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그전에는 ‘왜 공직자가 이럴까? 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될까?’ 했었는데, 지금 4개월이 채 안 됐는데 불친절 관련된 민원들을 보면 공무원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할 때, 제가 꼭 고양시 공직자들의 편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20~30% 정도는 공무원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70~80%는 민원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폭언이나 폭설 같은, 폭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한테도 전화 오면 상욕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불편하거나 어떤 일이 발생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꼭 동마다 전화하시는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단 공무원들한테도 전화하면서 폭언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오고 저희 쪽에도 와서, 저도 그러지는 말자고 하면서 저도 불친절 공무원 중의 한 명으로, 왜냐하면 대화하다 보면 막 욕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사항들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 공직자들이 업무가 바쁘거나 짜증을 내서 자세히 못 가르쳐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저희가 예방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소영환위원
충분히 동감하고, 하지만 나머지 20~30% 공무원이면 일단 친절이 제일 생명 아니겠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불친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349쪽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소홀’ 불법행위가 재발된 47곳에 대하여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이 47곳에 대한 처리결과 자료로 받을 수 있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물 발송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위에 온라인하고 아래 온라인 뉴스레터는 뭐가 다른 거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시정생생소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보내고 있고요. 뉴스레터는 개인들한테, 정보수신 동의서를 받은 분들한테 시정생생소식을 전해 주고 있는데 이 밑에 뉴스레터를 하면서 위쪽의 시정생생소식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뉴스레터를 보내면서 시정생생소식은 안 보낸다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생생소식을 뉴스레터로 보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발송대상이 다른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발송대상은 밑에는 2만 3,000명 개인들한테 가기 때문에 위의 생생소식은 아파트단지 홈페이지라든지 카페에 보냈던 것인데, 밑에 2만 3,000명한테 보내는 수신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의 생생소식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한테 이메일 뉴스레터로 하는 시정생생소식이 PDF파일로 첨부돼서 오더라고요. 안 받아 보세요, 과장님은?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니, 받아 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게 오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중간에 10월 4일부터 14일치는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9, 10, 11월 오늘까지 받은 이메일이 45통입니다. 9월, 10월에는 30통을 받았는데요, 이중에는 지금 제가 메일함을 출력한 건데요, 9월, 10월에 10일치가 빠져 있고 10월에도 한 10일치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받은 것만 한 30통이 됩니다. 2달 동안 30통이 왔으면 2일에 한 번씩 메일이 온 거예요. 제가 이메일은 확인해 보려고, 제가 아이폰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이 올 때마다 소리가 나게 돼 있는데 너무 자주 와서 소리가 안 나게 설정을 다시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저한테는 고양시에서 오는 메일이 스팸이에요, 지금. 제가 받은 메일 중에서 제일 황당한 메일이 뭐냐 하면 ‘건축물 철거절차 안내’ 발송지가 덕양구 건축과입니다. 그리고 정보 중에서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오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제가 시의원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소식을 받으면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이걸 소식이라고 보냈나. 그리고 시정생생소식이 PDF로 오잖아요? 그 PDF 안에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링크로 되는 데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발송되는 메일 자체가 너무 많고 내용도 너무 성의 없어요. 그냥 JPG파일 첨부해서 하나 딱 보내는 수준…… 그리고 9월 27일에는 똑같은 메일이 두 개씩 왔어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시행 안내 메일이 2개가 오고, 자동차세 수시분 납부 안내 두 개가 왔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좋은 소식도 안 봐요. 지금 사람들 뉴스레터 많이 보내는데요, 저는 뉴스레터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다 거기로 가게 세팅을 해놔요. 우리 직원 분들도 다 보시는지 저는 정말 솔직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지금 김혜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내는 생생소식 메일이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보내는 메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일이 두 달에 60건 이틀에 한 번 꼴로 가게 되고 그런데, 어쨌든 같은 메일이 또 가고 그래서 상당히 짜증스러우실 텐데 좋은 방법이 뭐 있는지, 주민자치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한번 토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그리고 보낸 사람도 고양시청이 있고, 행신어린이 도서관, 덕양구 건축과, 덕양구청, 시민복지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발송부서를, 정보는 공유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취합해서 보내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러면 부서마다 이 정보를 다 공유합니까, 이메일 주소 2만 6,000개를? 그건 아니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정비를 하세요. 이게 정보가 되겠어요? 쓰레기가 되지.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지금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행사라든지 안내사항이 있는 경우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한 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주민들이 시청과 구청 업무 구별 잘 합니까? 저도 구별 잘 못하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한 달에 그 분야를 정해서 복지업무에 대한 거라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복지업무는 ‘복지정책과’ 이렇게 칸이 정해져 있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건소 업무의 일부도 느끼기에는 복지업무일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업무부서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내용을 모아서 취합하고 분류하고 잘 만들어서 발송하는 게 좋은 것이지, 부서별로 필요할 때마다 메일 보내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단어도요, 11월 16일에 ‘11월 독촉분 재산세 납부 안내’ 이것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실. 재산세 안 낸 분들 내라는 거 아니에요, 독촉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맞나요, 제가 아는 내용이 맞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11월 재산세 추가납부 안내’라든가 이렇게 언어를 써야지, 공문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뉴스레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메일은 재산세를 안 낸 분들한테 가는 메일이 아니라 일괄로 발송되니 착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착오하지 않게 말을 쓰면 되지. ‘건축물 철거절차 안내’ 이런 거는 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분야별로 정해서 진짜 정보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은 우리 고양 소식지 e-카탈로그, e-책자 형식으로 해서 지금 홈페이지 링크되어 있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카탈로그를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소식지를. 이해 되시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럴 때는 시정생생정보는 한 번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같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이메일 뉴스레터와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하고 맞는 날짜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10월 24일에 발송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10월 24일에 받은 게 없고요. 날짜가 좀 안 맞네요. 대행사가 하나요, 아니면 직원이 직접 합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직접 합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다시 한 번 크로스로 체크해서 주시고, 제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부서별로 발송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그 내용을 종합해서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확하지 않게 전달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구했던 것은 그런 거거든요, 부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냈나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걸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하나 요구드리면, ‘시정생생소식 언제 몇 호 발송했다.’를 일자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우리 시보 나오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시보를 좀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찍고 저한테만 주신다고 하셔서 저한테는 꼬박꼬박 주셨는데 의원실 개편하고 나서는 안 주시더라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의원님들한테 시보 나올 때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의사팀에서 의회 주간 일정을 매주 월요일에 보내거든요. 그때 포함해서 발송할 수 있게 의사팀이랑 협력을 해서,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영상홍보매체 확대구축 실적, 이것은 TV를 어떻게 설치했다 이런 거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시청민원실 등’이면 시청 안에 있다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신관 1층 민원실에도 있고 본관 현관에도 있고, 또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이런 데에,
혜련
김혜련위원
73대가 다 그렇게 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많이 보시는 것 같나요? 저는 거기 서서 본 기억이 없어서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민원인들은 대기시간에 아무래도 좀 보게 되죠.
혜련
김혜련위원
시정연수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두신 거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직원들도 이제,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고양시 홍보하는 것을 왜 봅니까? 업무를 하는 주체인데 직원들에게 왜 홍보를 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니, 직원들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모를 수 있으니까, 직원들도 다 알지는 못하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홍보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시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내용을 직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홍보의 대상은 진짜 고양시의 정보가 필요하신 주민들인 것이지. 직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시정연수원은 공무원들만 가는 건 아니니까, 일반인들도 가고 그러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일반인들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무래도 주가 공무원들이 되겠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는 아쉽습니다. 좀 아쉬워요. 홍보라는 게 누구한테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무엇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도 실제 주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느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고양시민들은 서울시에서 뭐 한다고 언론보도가 쫙 나면 우리도 하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에서 한다고 발표하면 ‘우리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궁금해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영상 잘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좋고 하지만 ‘이게 정말 필요할까?’라는, 저는 요새 홍보와 관련해서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안 그러세요, 과장님?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효과가 얼마가 되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아직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홍보효과가 훨씬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웃음소리
혜련
김혜련위원
고양시민 중에서 제일 고양시의 정책으로부터 홍보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남성들 있잖아요? 30, 40, 50대 남성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로 출근하는 버스 안에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광고방송 있잖아요, 내릴 정류장 안내해 주는 방송, 그런 방송멘트를 활용한다든가, 실제로 그런 정보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자들은 바쁘셔서 동네 일에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시간이 없으셔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발송하기보다는 대상별로 세분화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발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남들이 다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좀 공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323페이지에 ‘홍보대사 현황’ 이분들이 송대관 선생님이야 작년 체육 대축제 할 때 와서 공연을 하셨고, 안치환 선생님은 응원가, 작년에 2,000만 원 아니었나요, 응원가 예산? 과장님 모르세요?
오영숙위원
2,500만 원.
소영환위원
깎아서 2,500만 원.
혜련
김혜련위원
이광기 과장님! 작년에 고양시 홍보가 제작하는 예산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했지요? 이분들이 본인이 홍보대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물론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례비 지급은 공연하시고 받은 것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고 그 명목으로 공연을 하고 받으신 거죠? 그냥 공연 한 번 하신 분들 다 홍보대사로 올려 두신 건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럼요,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부 다 드렸으니까요.
혜련
김혜련위원
함영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행사 때 굉장히 많이 뵀는데, 이분이 행사 때 많이 와 주셔서 홍보대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행사에 많이 와 주시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문화예술과에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한 것인데 어떻게 위촉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촉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행사에 많이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홍보대사 별로 활동의 편차가 많네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홍보대사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고양시를 위해서 뭔가를 하든가 이게 있어야지, 다른 가수분 같은 경우는 한 번 행사에 오시고 그 뒤에는 활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홍보대사를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위촉하는데 실제로 효율성 있게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렇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뭘 해 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뭐가 좀 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은 별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럴까요? 감사담당관님께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특별하게 할 것은 없고, 43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거기에 민원인이 화장실에서, 공공장소인가요? ‘굉장한 불친절, 공공화장실에서 전동휠체어 충전한 것이 불법인지 문의와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언쟁과정에서의 불친절 신고에 관한 내용임’ 그래서 처리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공원화장실 등에서 무단 전기 충전행위는 불법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불법은 당연히 아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담당관님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전동휠체어는 방전이 되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 충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본인의 발인데.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했던 직원은 정말 예의가 없는 직원인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직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불법이라고 한 직원도 황당한 직원이고 이렇게 감사를 처리한 결과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 그것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나 금지될 일이지 전동휠체어를 쓰는 사람한테 전기충전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도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담당부서가 저희가 아니라서요, 지금 전동휠체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보급률이 많이 늘어나서 아예 공원의 공공화장실이나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전동휠체어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건 가능하겠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굉장히 꼼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2, 213페이지 자료를 보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직급별로 남녀 구분을 제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페이지에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제가 몇 급, 남녀 이런 것을 제가 손으로 다 썼어요. 그렇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죄송합니다. 저도 같이 썼는데요.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면, 신규직원 교육하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교육할 때 이번에 의장님이 가셔서 인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인사하셨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회라는 공간이 행정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시민의 일꾼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을 강사로 모셔도 되고 의장님, 부의장님이 한 번 하셔도 되고 해서 선거하는 내용이라든가, 왜 의회가 필요한가, 그리고 의회와 공무원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직 의원님들이 불편하시면 다른 의원님들이 오셔도 좋고, 어떠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좋은 의견 같습니다. 다음 신규자 교육 때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무기 계약직이 정년이 있지요, 그렇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올해에 50년생이 정년퇴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50년생이 정년으로 퇴임을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올해 25명의 퇴임계획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신규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래서 올해 시청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구청은 구청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안에 다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분들 평균 10년 넘게 근무하신 분들인데 정년퇴임하실 때 퇴임식 같은 것 해 드립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퇴임식 같은 경우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퇴임식을 한 적은 없고요. 저희 일반직 직원도 구청장님, 부시장님 정도까지만 퇴임식을 했지 퇴임식을 별도로 했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창한 퇴임식이 아니고 다른 구에 보니까 무기 계약직 분들 퇴임식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대부분 다 표창 하나씩 드리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 표창 하나라도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 전달을 한다든가, 동에 계신 분들은 동장님이 다 전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 10년, 그리고 어려운 일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해서 좀 의미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일단은 그분들이 퇴임을 하시게 되면 시장님 표창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표창을 전수하면서 약하게라도 조그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빈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요청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임위 관련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행신동 행신 사거리에, 가라뫼 사거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 코너에 보면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 소공원을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비싼 소나무 6그루를 양쪽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걱정한 것과 같이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죽었어요, 고사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없어졌죠, 5그루가 남았어요. 비싼 소나무는 3년 보식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 6그루가 공사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큰 소나무였는데 그게 원상복구, 그 자리에 별도의 소나무가 와서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봐도 비싼 우리 세금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소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빨 빠진 것처럼 빠져 있어요. 주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민원으로 지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부서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거기를 지나 갈 때 생각을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이번 기회에 한번,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혜련
김혜련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 김경희 위원장님께서 주신 여성 공무원 능력개발 관련 자료를 보면, 5급, 6급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다 행정직들만 갔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행정직으로 제한하지는 않았는데 가신 분이 다 행정직으로 되어 있네요.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셨겠지만 어느 사회에서든지 숫자가 적은 부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당기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할당이라는 게 그런 거고, 외국에서는 소수자 인종할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교육 때부터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많이 힘드시겠어요,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시정 연수원 운영, 보통 다른 워크숍이면 하루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되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금액으로 말씀하시나요?
오영숙위원
예, 1인당 금액으로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계획에 따라서 다 달리할 수는 있지만 강사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과 외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과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회까지 다 보고 그러다 보면 강사초청비만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사실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 위탁을 했고요, 패러다임 교육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줄 때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역을 받아서 그에 따른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어떻게 되고 그러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보통의 워크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했던 워크숍은 1박 2일로 갔습니까? 아니면 하루 갔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작년은 1박 2일로 갔었습니다.
오영숙위원
1박 2일에 1인당 얼마 정도 들었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29만 4,000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오영숙위원
1인당이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오영숙위원
그러면 이번 워크숍에서는 1박 2일보다는 1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단은 시정연수원에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겠네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전년도하고 교육생 숫자와 비교하면 예산 자체가 줄어들지 않았던 부분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회 교육당 숫자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700명을 한다고 하면 140명씩 교육을 했었고요, 여기 시정연수원은 70명씩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강사가 많이 소요가 됐고 그에 따라서 보조강사라든지 진행요원이 많이 소요돼서 상대 비교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비용절감 차원에서 남은 예산을 상품권, 쌀, 점퍼 이런 것에 지급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점퍼 같은 경우 여름에 교육할 때는 단체의 협동심을 위해서 티를 줬거든요. 모든 워크숍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하는 워크숍도 실질적으로 단체복을 주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동절기다 보니까 티에서 점퍼로 변했던 부분입니다.
오영숙위원
그런데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봐도 좀 의문이 가는 것이거든요.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물품지급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고 상품권이라는 것은 돈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어떻게 보면 상품권이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금을 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권품 부분은 시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쌀하고 상품권은 취소를 하고 비누로 주는 것으로 변경 조치했던 부분입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연수를 받으면서 좋은 음식도 먹고 화합 차원에서 공무원들도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화합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을 조금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1박 2일을 1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급됐는지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만한 예산을 그대로 쓰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지 보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운영하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그리고 시정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예산절감을 위해서 교육의 변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공보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시민과의 소통의 창구라고 알고 있고 유익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많이 접목할 수 있게 도와 주는 창구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홍보라는 것은 정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고양시 홍보대사, 323페이지 보면 탤런트 김세훈 씨, 한채영 씨 이분들이 홍보대사로 있는 것을 사진으로 제가 봤습니다. 이분들을 위촉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김석훈, 한채영 홍보대사는 10월 전국체전과 문화대축제를 하면서 체육진흥과에서 개막식과 폐막식을 위탁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위탁업체에서 김석훈 씨와 한채영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체육진흥과에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한 번 홍보에 2천만 원씩 쓰고 또 송대관 가수님은 사례비 600만 원을 받고, 또 조관우 씨는 위촉만 해 놓고 아무 활동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촉하고 또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는 더 얼굴을 내밀어 주고 그래야 뭔가 활동하는 게 보이는데 한 번이 끝이에요. 어떻게 홍보대사들이 한 번에 행사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애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관우 씨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로 문화예술과에서 위촉을 하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 ‘나는 가수다’에 출연을 하는 관계로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활동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훈 씨 한채영 씨 같은 경우는 한 번 온 것은 아니고 전국체전 기간 내에 몇 번 와서 홍보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혜련 위원님이나 오영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또 홍보대사는 무조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연예인들 굉장히 많아요. “세바퀴 일산에 삽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대사한테 지원이 되려면 규칙이나 조례에 있나요? 홍보대사에 대한 내용들이……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조례는 없고 올해 고양시 명예 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위촉하고 그렇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조례를 계획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소녀시대, 제가 트위터하고 내용들을 다 뽑아왔는데 런닝맨에 소녀시대가 나온다고 플래카드가 붙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고양시장도 나오고 그랬는지…… 또 어떤 데는 “고양시 측에 홍보하는, 소녀시대를 런닝맨이 홍보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고양시에서 홍보를 하는 거였더라.” 이런 내용도 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소녀시대하고 악수를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후원 고양시,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어디에서 돈이 나갔나 보니까 325페이지에 방송 후원 내역,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리 보아도 어디에서……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닝맨의 후원은 체육진흥과에서,
오영숙위원
제가 봤더니 체육진흥과에 ‘런닝맨 스토리제작 보드제작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보드제작에 후원 고양시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좌우지간 런닝맨을 고양시에서 촬영하게 된 동기는 체육진흥과에서 섭외해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체육진흥과에서 플래카드도 걸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고양시가 홍보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위상이 올라가는 것들을 싫어할 고양시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홍보를 정말 해야 된다는 곳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런닝맨을 많이 보지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았을까, 분명히 시장님이 나오시기로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에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밑에서 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정당하게 나오고 시장님께서도 거기를 후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정소식지를 받고서 이것을 제대로 보는지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선호도 조사 이런 것 등을 해 보셨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시정소식지는 매월 1부씩 발행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오영숙위원
예.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시민들의 호응은 대체적으로 작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호응을 좋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영숙위원
저는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아, 이것을 꼭 봐야 되겠다.” 아무리 많은 사진이 있어도 내가 나온 내 사진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좋으신 의견입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 직원이 출입 기자한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지요?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기자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혜련
김혜련위원
소속 회사로부터 징계 받았습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폭행사건과 관련돼서 징계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그 전에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정직 6개월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정직 6개월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아니요,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정직 6개월을 받았는데 폭행사건은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그 사건이 종결돼야, 확정이 돼야 징계절차를 밟겠지요. 보통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혜련
김혜련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는 해당 언론사에 조치를 취하신 게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처벌을 요한다든가, 신속한 징계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이나 이런 단위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사안이 애매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사안이 애매하다고 하면 제가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인 간에 폭행도 아니고, 남자들끼리 싸운 것도 아니고, 출입하는 기자가 여직원을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제가 그 소식을 듣고 KBS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특히 관련되는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노출이나 알려지는 게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접수를 정식으로 하고, 우선 당사자의 민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접수하고 그것을 감사원 쪽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절차를 잘 진행하는지를 처음에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접수를 하려다가 그쪽에서 당하신 분이 “알려지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쪽에 접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쪽으로 얘기를 해 놔서 KBS쪽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았는데 그런 조치들은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직원들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8주면 직원을 보호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인 간의 싸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관의 업무상으로 한 상황에서는, 저는 앞으로는 그런 항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인사를 담당하는 부시장 직속이니까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85페이지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이 공모전은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저희가 사진하고 영상을 공모해서 작품이 출품되면 심사위원이 별도로 상설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마다 사진 전문가를 전날 연락해서 심사위원으로 당해 1회에 걸쳐서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해촉하고, 또 다음연도에는 새로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되어 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위원회는 심사를 할 때만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오영숙위원
계속 해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설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오영숙위원
의회에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올해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오영숙위원
작년에는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작년에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사진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재작년에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나본데 작년하고 올해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
제가 3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사진 공모위원회에 위원으로 체크하고 들어가 있는데 한 번도 부르지를 않아서,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러니까 2009년도에 아마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던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회는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할 일이 발생할 때마다 심사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의원님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제외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심사위원으로 의원님들도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 위원회 위원 선정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7쪽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일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후 대책으로서 저희는 산하기관에 고양도시관리공사라든지 그런 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법을 현재 논의를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예산문제가 따르잖아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는 시청 정원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임금 총액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고양시는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가지고 인력을 운영해라,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타 시군에서 정규직화 시켰다고 하는 부분이 산하기관이고 시청에 근무하는 부분은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본청소속의 70명에 대해서는 총액임금제라서 어렵고, 그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 쪽이 가능하시다는 것인가요? 직속기관이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산하기관을 말씀드리고, 현재 직속기관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다 고양시 정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산하기관에는 자료가 포함이 안 돼서 산하기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몇 명씩인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고민으로 예산 없고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해법을 보면, 2년 비정규직이 됐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장기 근속한 분들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하기관에 대한 부담은 금액적인 부담만 갖게 되니까 산하기관에서 직원을 뽑아서 시청으로 파견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이 비정규직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고용조건에 대한 개선, 임금인상, 휴일 휴가 이런 부분들도 보조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비정규직 관리를 위해서 임시 인력관리 규정을 정해서 규정에 의해서 임시직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하기관에서 고용해서 시청으로 파견하는 방식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사실 그런 방법은 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아이디어가 괜찮다는 생각이 저도 순간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업체에 소속돼서 오거나 해도 되잖아요? 직접 고용환경보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고양도시관리공사라든가 아니면 공사는 수익성이 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적절한 조직에서 채용한 후에 시청에 파견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다음에 인적자원담당관에 보니까 심사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2010년도에는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높빛공직자위원회를 합해서 여성이 딱 두 분이고, 2011년도에는 성과평가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고 높빛공직자위원회에 김혜련 위원님이 들어가 있어서 총 여성이 네 명이 들어가서 두 명이 늘었어요. 여성 위원들의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성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30%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보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에 비해서 인적자원담당관이 비율이 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높이고자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높이자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감사를 할 때마다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얘기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거의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방법을 좀 찾으면 민간 위촉위원을 추가로 한다거나 할 때 여성위원을 포함해서 같이 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홍보의 목표가 뭡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시정홍보는 시정을 펼치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알리는 것이 시정홍보의 목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고양시정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고양시정을 통해서 더 좋아진다는 부분, 그러니까 시에 어떤 정책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시민인 당신이 편해집니다, 좋아집니다. 라는 것을 알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관님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시정을 홍보하는 주체가 시이고 홍보를 받는 대상이 시민이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시에서 제공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차 “시장님이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의 어떤 행정을 홍보하는 대상으로서 시민들은 상당히 피곤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시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한 정보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제공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아까 김혜련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남시에 제가 가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시정홍보가 A4 한 장짜리로 컬러프린트 해서 붙여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면은 각 아파트에 어떤 내용을 붙일 것인가를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시청 공보실에 있겠지요. 그것을 여러 장 붙이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컬러프린트로 해서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버스 쉘터나 마을버스 안 운전석 뒷자리에 화면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307쪽에 홈페이지 자료 게시 현황을 자료요구 했는데 담당자께서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잘 모르실텐데, 제가 홈페이지에 어떤 게시물이나 공고물이 떴을 때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거거든요.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지금도 보면 고시공고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게시물이 있는데 담당부서는 교육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 전화번호가 없어요. 이럴 경우 주민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민원콜센터에 하든, 114에 물어보든 해서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개선은 됐지만 업무의 흐름이 그 부분이 체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고시공고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모든 글에는 그 글이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개선하실 수 있나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개선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왜 계속 안 하세요? 작년에 담당관님이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지적하고, 계속 “자료 문의처가 없다.”는 말을 하거든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324쪽에 보면 시정홍보 예산 및 홍보매체별 비율이 있는데 그게 예산총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도 바뀌는데 홍보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때 어떤 매체를 이용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특별하게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놓지는 않았고요, 요즘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많으니까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쪽에 관심을 갖고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인터넷에 어떻게 홍보를 하면 홍보가 잘 됩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인터넷은 주로 배너 광고 쪽으로 나가고, 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뜰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시에서 홍보예산으로 매체를 활용하는 예산이 5억, 6억 되는데 예산을 어느 매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돈을 뭘 기준으로 쓰시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올리는 수수료로 나가고 신문․잡지 같은 경우 행정 광고로 나가고, 라디오나 TV는 주로 스폿광고로 나가고, 전광판 같은 경우는,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하시는데 어떤 광고를 어디에 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가장 좋은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금액을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내년에도 또 이런 홍보를 하는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1억 정도 증액해서,
경희
김경희위원장
증액이 됐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7억 7천만 원 정도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없는데……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홍보효과가 좋은 쪽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종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홍보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홍보비가 광고를 통해서 나가는데 기준을 정해 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신문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밖의 매체들에 대해서는 홍보효과가 적절히 배치돼서 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뭐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럼 이 예산을 세웠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그런데 홍보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문사도 계속 늘어나고 특히 인터넷 신문, 방송 쪽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4개의 종편이 생기고 언론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어제, 그제, 그 그제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엄청난 빚을 안고 있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시가 언론사를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시가 다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인구 50만 이상의 홍보예산을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 11억 정도 되고, 수원 9억, 용인은 7억, 부천도 한 6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홍보예산을 다 합해서 6억 7천만 원인데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은 금년도에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억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홍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신문에 광고하고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것 다 필요하고 인터넷 배너광고도 필요한데 어디에 얼마가 필요하다는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다른 시와 비교해서 적다, 물론 그런 것도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어떤 매체에 얼마만큼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계획이 자세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말하자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체별 예산집행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을 들어 보면 이 예산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산심의를 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다음에 325쪽에 SNS관련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페이스북인데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2,054명이더라고 요, 현재. 그런데 이것도 역시 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운영이 돼요.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가 시가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계속 거기에 올려놔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고양시를 연구하지 않는 이상 고양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다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찾아가서 소통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다 알고 계실 텐데 인력 때문에 못 하시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운영하지만 일을 하면서 페이스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로 저 개인이 하는 것하고는 다르겠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홍보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개인들이나 기관들에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시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경희
김경희위원장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블로그 같은 경우 운영한 지 2, 3년 된 것 같은데 페이스북, 트위터가 지금 자료에 내신 것을 보면 몇 건의 글을 등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페이지가 되어야 되고 그게 뭐든 간에 갈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해 주고, 방안을 좀 잡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공보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노당 후원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 최근에 훈계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분들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현재 재판은 진행 중에 있고 민노당 건은 좀 복잡한데 훈계 3명을 내린 것은 당비 납부가 공무원법상 징계의 시효가 지난 분들이 있었고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찰에 기소되는 시점에서 시효가 중지되는데 현재 날짜를 계산해서 징계시효가 지난 분들이 3명이 있어서 다른 시에서도 시효가 지난 분들은 훈계 조치를 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고, 지금 진행 중인 분들은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징계처분인사위원회로 상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징계시효가 지난 분들은 따로 재판은 받은 적이 없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분들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1심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소액으로 해서 40만 원에서 몇 십만 원씩 나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벌금 나왔지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항소했나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항소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분들이 민노당의 당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입당원서를 쓰고 입당을 해야 당원이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해당 공무원들이 입당원서를 쓰고 당원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렇다면 당비를 냈다고 하면 안 되지요. 당에 후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원자격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후원하고 당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어떤 금액을 1만 원씩 냈으면 당비인 것이고 물론 후원금도 정기적으로 낼 수는 있는데, 이게 저희 쪽에서 한 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을 같이 통보해서 넘어온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당비 납부로 해서 넘어왔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입당 원서를 쓰지 않았는데 당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입당원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 신분에서 입당원서를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전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검사도 자기가 임용 전에 당에 가입을 했다가 해지가 안 되고 계속 남아서 사표를 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입당을 했다면 언제 했는지, 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당을 언제 했는지……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자세히 찾아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입당을 하지 않았다면 당비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당에 후원을 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지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당에 후원금을 낸 분들에 대해서 그게 징계사유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이게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중징계로 해임까지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넘어왔다가 각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경징계 처분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보류된 경우도 있고 중징계로 올라와서 보류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른 시군에도 전체적으로 통보된 내용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이나 벌금 액수, 또 지금 말씀하신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비냐, 후원금이냐, 언제 가입했느냐, 어떤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됐다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소송결말이 난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효가 남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훈계 조치를 한 것입니다.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할 수 있게 반영하려고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1심에서 훈계를 받으신 분들이 벌금 30~50만 원이라고 하면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로서 가벼운 겁니까? 무거운 겁니까?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그런데 경중이 뭐가 다르냐 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에 벌금에 대한 기준은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죄명을 많이 보거든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벌금이 나오면 1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선거법 같은 경우 벌금이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 벌금은 액수보다 내용을 많이 보거든요. 음주운전이냐, 폭행이냐,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명예훼손이나 이런 식의 벌금하고는 다른 것인데 이것은 사안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것이다 보니까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벌금 액수로는 사실 과하지는 않습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굉장히 소액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처벌 자체로서 판사가 판단을 했을 때 중징계는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처벌로서 과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보면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에서도 훈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시효도 지났지만. 그러니까 이후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과 사안이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도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이 같고 당비가 아니라 후원금 정도에 대해서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해임을 요구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설철환감사담당관
예,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인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5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과 고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