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승우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비상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상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시 비상사태 대비업무, 민방위대 조직편성, 민방위 교육ㆍ훈련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비상기획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업무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셔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써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선서)
김동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민방위담당관 유종상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유종상) 나머지 요원들은 팀장들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이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소통 통합과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늘 깨어있는 자세로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계획된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안들을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당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전 간담회 시 정한 순서에 따라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구 진두생 위원입니다. 화생방 방호능력에 대해서, 업무보고 25쪽에 보니까 지하철 승객용 방독면 성능검사 결과 합격판정으로 판정 났다고 그랬거든요. 어디 국방부에서 이렇게 성능검사 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국방부에 화생방방호사령부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에서 검사를 합니다, 모든 방독면을.
진두생위원
그러면 방독면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원래는 정화통 그것이 5년인데 현재 저희들 서울시가 2006년도에 지하철은 3만 개를 구매를 했는데 이것이 유효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화통에 대한 능력을 실험을 해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방독면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과거에 그런 얘기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진두생위원
크롬이 들어있는 방독면에 발암물질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화재용은 다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정화통이 2개가 있는데 전시용이 있고 화재용이 있는데 화재용은 다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일절 그런 제품을 사용 안 한단 말씀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재난 유사시에 화생방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부대하고 이렇게 수도방위사령부라든지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서로 협력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 서초구 우면산 사태를 보니까 사태가 났을 때 군부대에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군부대 지원 초기에 거절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최초에 군부대 지원을 제가 수방사령관한테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 수방사도 엄청나게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원마을로 갔고요. 남태령 쪽에 가려고 하니까, 남태령이 아니라 그쪽에 우면산 산사태지역에 가려고 하니까 산이 워낙 그래서 지체가 됐지만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지원이 돼서 현장에서 지원이 계속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당시 서초구 우면산 사태가 전국적으로 뉴스거리가 돼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초기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군부대에 요청을 했더니 거절을 당했다, 그 사후에 우리 비상기획관께서 군부대의 어떤 그런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협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때 상황을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바로 저희들도 상황을 해서 수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하고 화생방사령관하고 전부 제가 전화를 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바로 오시라고 해서 지원을 이미 나갔고 그 상황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경찰청장, 수방사령관, 특전사 같이 해서 바로 회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4만여 명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맞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기획관의 역할에 저는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비상기획관을 군 출신을 임명한 이유는 군대사회와 일반사회간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해서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서로 인적관계라든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지원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때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진두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김동욱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 잠깐.
최호정위원
민방위교육하실 때 교육하는 내용들 있지요? 강의내용 그것 좀 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자료요구 하셨고요. 우리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위원
비상기획관님 수고 많으시고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 3선거구 이강무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제386차 민방위의 날 행사가 있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시청역에서 있었지요? 거기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참석하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날 원래는 훈련이, 저희가 서울시 전체를 다 통제하는데 시장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그날 민방위훈련이, 얼마 전에 단전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단전훈련을 일부지역에서 하고 그다음에 대피하는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시청역에 그날 실제 단전을 시키고 그런 응급조치훈련을 했습니다. 단전해서 지하철도 멈추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등등 대피하는 이런 요령을 했는데 시장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지하에서 지하철하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이런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을 보시고 마지막에 로비에서 지하철에 있는 방독면을 비롯해서 인명 공기호흡기 이런 것에 대해서 역무원이 시범을 하는데 그때 한 100여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메트로 사장하고 시장님이 책상에 앉아 있고 뒤에는 기자가 30명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시장 사퇴하라!” 하면서 등을 이렇게 했는데 바로 비서관들이 끌어냈습니다. 처음에 야쿠르트 복장을 했기 때문에 할머니라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분 지금 어떻게 조치되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시에서는 고발을 안 했고요, 남대문경찰서 형사과장이 이분이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 시장님 공무집행을 하는데 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제가 중앙일보 신문 기사를 뽑아봤어요. 이 사진을 보고 저도 조금 분하더라고요. 이 여성, 할머니라고 표현하는 60여 살 드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 정동영 의장 폭행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옆에 이평규 비상기획관님이 앉아계시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 그때 상황이 아무리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비상기획관으로서는 도리를 다 못했다. 물론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지금 사태가 벌어져있는 상황에서 우리 비상기획관님은 가해자만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야, 사진을 보면. 이것을 제가 볼 때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이것을 다 했나,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비상기획관 입장에서는 일어나서 어떤 제지를 처음에는 못했더라도 사후제지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였던 사진이 떴다면, 그런데 이 사진으로 봐서는 비상기획관으로서 최선을 다 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사진 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사진 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기자들 30명이 사진을 계속 카메라를 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말소리가 나면서 손이 온 것인데 그때 찰나를 찍은 것입니다. 그 뒤에 바로 조치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이강무위원
알았고,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 서울시로써 부끄럽고 정말 이런 일이, 경호의 어떤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같이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이것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공무원들 각성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56사단이 은평구에 있는데 은평구 1지구, 내가 언제 말씀드렸나 거기 보면 원래 은평구 들어오기 전에 방호벽이나 방공호가 있었을 거예요, 죽 개울 따라서. 지금 거기에 방공호라고 그러나 아주 예쁘게 호를 만들어 놓은 것 보셨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 진지들입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다 대고 훈련을 하려고 그것을 만들었는지, SH공사는 내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56사단에서 그것을 개발하면서 자기들이 있던 방공호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숫자가 30여 개, 지나다니다 보면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아주 그냥 상당히 예쁘게 안에 나무목재로 해서 벤치도 딱 만들어 놓고, 누가 볼 때는 진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버스정류소로 볼 수도 있고, 요새 같으면 청소년들의 집합장소, 아주 좋지 않은 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소를 멋지게 제공해 줬어요. 거기 가보면 쓰레기, 담배꽁초, 뭐 지저분한 것 볼 수도 없이 많고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게 필요한지, 지금 어디다 대고 총을 겨누고 훈련을 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봐도 아파트 뒤로 봐도 아파트. 전부 동네 가운데에……. 지금 삼송지구, 지축지구 개발된 것 아시죠? 거기 아파트가 개울 건너로 해서 빡빡하게 다 들어섰어요, 지금 개발에 들어갔어요. 여기 진지 검토해 보라고 하세요. 아무리 훈련할 장소가 없다고 아파트 도로가에다, SH공사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호당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부대에서 SH공사에 요구하니까 SH공사는 꼼짝 못하고 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공사가 덜 끝났어요. 그것 한번 검토하시고, 왜 필요한지. 장차 앞으로 없어져야 돼요. 아파트 가운데 어디다 대고 총을 겨누고 훈련할 것인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고.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뭐뭐 있어요, 종류와 방법, 대상.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대상은 민방위대원이 24에서 40살까지 그때 군대라든가 이런 인원을 빼고 나면 그 인원이 현재 86만 명입니다. 86만 명인데 그중에서 또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일부 또 빠지고 나면 실제 교육대상은 약 30여 만 명이 됩니다.
이강무위원
서울시 전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30여 만 명을 1년에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강무위원
교육방법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교육방법은 각 교관에 의에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서 시키고, 교육내용은 원래 민방위라는 게 적의 침공과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목을 선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생방 훈련도 하고 응급조치 훈련도 하고 또 재난대비 훈련도 하고 교통안전, 가스, 생활민방위도 같이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런데 소집교육도 있고 집합교육도 하고 그러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소집교육은 민방위 4년차까지는 소집을 하고 5년차부터는 소집만 합니다. 1시간 해서 그것은 편성만 확인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거기에 보면 민방위교육을 인터넷으로 하는 자치구가 있어요. 어디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강남…….
이강무위원
이것은 그 자치구 자체로 해서 하는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에서 어떤 제도 안내를…….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게 중앙정부에서 과거에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 강남에서 개발한 겁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하도록 권장을 과거에 했는데, 방침은 그대로 있습니다. 강남에서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강무위원
우리 비상기획관님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강무위원
사실 훈련대상자하고 이수자, 불참자를 보면 42%가 참석을 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귀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목적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강무위원
그런데 이런 귀한 시간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납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교육에 응대했는데 이것을 인터넷으로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도 불가능할뿐더러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비상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도 동감입니다.
이강무위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강남은 내년부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강남 어느 구에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강남구입니다.
이강무위원
강남구 한 군데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은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안 하는데 일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중앙정부에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위원
그래요. 실질적인 교육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기획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겠지만 민방위교육 같은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없는 시간, 귀한 시간을 내서 모여서 공동체 의식을 갖추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앉아서 인터넷으로 한다, 누가 확인도 못하지, 참여했는지 체크도 안 되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어느 구를 막론하고 인터넷 민방위교육은 앞으로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비상기획관 임무를 지금까지 잘 하시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우리 비상기획관에 대한 불신의 소리도 제가 듣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말이 들려, 이런 것들을 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본인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오늘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실 텐데 답변 잘 하시고, 아무튼 우리 비상기획관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봉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민방위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크게 법적으로 된 것은 1975년 정도 됩니다. 그전부터도 있었지만 법제화 민방위법으로 된 것은 1975년입니다.
(도봉) 위원 왜 창설했어요, 창설 목적이 뭐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창설 목적이 대규모 재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적의 침공. 적의 침공이나 대규모 재난이 있을 때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원을 통해서 빨리 재난을 응급복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생겼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그런 목적에 충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은 일부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민방위제도가 창설된 목적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충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100% 충실하지는 않습니다.
(도봉) 위원 100% 아니면 몇 % 정도?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게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본부격으로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예산 지원도 많았는데 그것이 국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소방방재청이 중앙정부에서 일개 과로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예산확보도 어렵고 민방위조직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방독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보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목적에 충실하고 있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바라고요. 민방위교육은 예비군 복무가 끝난 후 4년차 끝나고 5년차부터 바뀌나요, 교육내용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4년차까지만 하고 5년차부터는 소집교육입니다. 그냥 소집만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비군하고 비슷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소집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소집편성 확인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적으로 낭비를 해 가면서, 저는 시간적 낭비라고까지는 볼 수 있지만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하는지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까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의 침공도 고려해서 동원되는 것인데 전시에는 우리 서울시 같으면,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군에서 말하면 수도권을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시민들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우리 군이 전방에서 지켜주고 혼란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시에는 골목에서 차량도 통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의 요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민방위대원도 하나의 작전가용요소가 되어서 골목 통제도 해야 되고 여러 이런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폭격에 의해서 재난이 되게 되면 군은 예비군하고 전투하는 데에 들어가고, 그러면 정부기관 입장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면 그래도 민방위대원이 있어서 평시에는 그렇지만 전시에는 법적으로 동원이 가능하니까 동원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각종 대피 통제도 하고 질서유지도 하고 환자들도 응급해서 보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리출석을 많이 하고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대리출석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교육을 했고, 지금 서울시 저희 훈련과에서도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법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적발 시 처벌을 하고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징계했습니다.
(도봉) 위원 심지어는 주민등록증 확인조차 안 하고 이름만 쓰고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대리출석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리출석이 단순히 비상소집뿐만 아니라 4시간짜리 민방위교육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심지어는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요? 담당공무원들도 확인을 제대로 안 해요. 대리출석의 여부를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근절할 대안이 있나요? 공무원들에 대해 교육을 시킬 것인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공무원들이 문제라니까, 공무원이 꼼꼼하게 따지고 확인하면 대리출석이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묵인해 주거나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출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일단 자치구의 관계자를 전부 모아서 이래서 신뢰가 떨어진다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도봉) 위원 공무원 교육 시켰다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담당자들 전부.
(도봉) 위원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켰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교육 내용이 뭐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직접 주민등록하고 얼굴하고 확인을 하라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지원해서 하고 또 시에서도 불시에 나가서 앞으로 이것 발견되면 당신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처벌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도봉)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주지시켰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주지를 시켰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방위교육 시간에 대부분 참석자들이 실질적으로 잠을 자거나 핸드폰 가지고 다른 짓을 하거나 거의 교육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비상기획관님께서도 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대안이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현재 하다 보면, 사실 피교육자들 입장에서 예비군 교육을 하다보면 많이 우리 민방위 교육도 자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시청각교보재를 활용해서 강의보다는 그런 것으로도 하고 또 실습재료로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합격 불합격으로 해서 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같으면 합격한 사람은 일찍 끝내준다든지 성과제를 일부 도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워낙 인원이 공간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봉) 위원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들여서 시청각교보재도 만들고 또 교육교보재들도 확장해서 사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성과관리계획을 보면 민방위교육만족도가 90% 나온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 설문은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요, 민방위현장에서, 서울의 기관 우리 홍보대책 거기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설문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봉) 위원 설문서 받는 것이 그 결과가, 꼬박꼬박 실적을 보고하는데 조사결과는 아주 좋다, 만족도도 90%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잘못됐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런 것을 제가 볼 적에 비상기획관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져요. 이게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가,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 하는가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니까요. 하나의 신뢰가 떨어지다 보면 다른 것까지 모든 것이 신뢰성을 잃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교육내용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비상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전과 같은 교육내용은 식상해요. 그래서 잠을 자고, 뭐 교육 내용이 뻔하거든. 맨 받는 것이 그게 그거고 그래서 다른 짓거리하고 잠자고 이 교육이 불필요하다. 인식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실질적인 실효성 거둘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강사도 사실 교육에 대해서 강사가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민방위교육이 정신무장교육이거든요. 해이해진 정신무장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교육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만날 하는 것을 리바이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받는 사람도 뻔하다, 그래서 다른 짓거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교육강사님들도 질 좋으신 분으로 선정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보니까 사이렌과 서울시안전지킴이가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이 두 개 다 비상기획관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2010년도에 제가 태릉 교육장에 가서 보고 받았을 때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당시에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이렌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지금 이것 몇 명이나 다운받아서 보고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사이렌이 아이폰에 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800명인가 4,000여 명이 못 받았고요. 그것보다는 그것을 저희들이 안드로이드로 OS를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소방하고 관련된 안전 그것을 전부 다시 개발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지킴이에다가 대피소라든지 시민대처요령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을 거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킴이 프로그램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약 4,000여 명이 다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인데 투자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비상기획관 방침 자료를 보니까 트위터를 운영해 보겠다고 계획까지 수립했어요. 트위터 계정을 내부 공문을 통해서 선정했지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트위터. 그것 알고 계시지요? 문제 있는 것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도봉) 위원 문제 있으면 개선해야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2010년 10월 14일부터 운영을 해서 약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트위터를 보니까 트위터 한 51건밖에 없어. 팔로어도 270명, 300명도 안 돼요.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트위터의 전파력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팔로어예요. 팔로어가 몇 명이냐? 어제 내가 자원봉사센터에 감사하면서 물어보니까 자원봉사센터도 한 6,000명 돼요, 팔로어가. 그런데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팔로어가 한 300명 정도. 이거 어떻게 300명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247페이지 감사 자료 보니까 공익요원들 복무 위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무이탈 관련해서 많이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복무이탈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복무이탈은…….
(도봉) 위원 올해도 했더구먼요. 복무이탈 발생 이유가 뭘까요? 왜 복무이탈을 하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젊은 애들이 사실 어떤 통제에 따른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익요원은 군대하고 달라서 그렇게 심하게 통제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 가지 요즘 젊은 애들 속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교육을 안 시키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수시교육도 하고 소집교육도 하고 병무청에서 처음 나올 때 3주간 소양교육하고 적응교육도 시키고 각 기관에서 시키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처음에 배치할 때하고 중간에 1년에 한 번씩 8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적을 것인데 교육도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끝으로 아까 말씀한 대리 출석한 민방위대원 뿐 아니라 담당공무원도 분명히 책임지도록 엄정하게 민방위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그때가 제가 날짜를 안 적어놨는데, 내가 책에 메모는 했는데 그때 질의를 했을 때 민방위교육 추진실적계획 8개에서 6개로 바뀌었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동욱위원장
소방방재청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고 1월에 강사워크숍을 하고 75명 표준안, 교안을 만들어서……. 그때 지적을 하셨을 때 실습 및 현장 체험하는 부분 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하셨어요,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게 교육교재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오늘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 내가 메모를 하면서 꼭꼭 챙기려고 지금,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신 지가 꽤 됐어요. 우리가 6월 30일 전에 했으니까. 그러면 임시회가 5월인가요? 그때 방독면 예산문제도 계속 얘기했었고 방독면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확보율이……. 그래서 강사문제하고 교육문제를 고민하시겠다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뭔지 교육내용 한번 갖다 줘 보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예를 들어서 저희들 태릉에…….
김동욱위원장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교육 내용 프로그램 자료 있으면 자료를 가져오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 민방위교육장의 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애니도 말씀하셔서 애니를 5개 정도 추가로 더 구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대개 30대이기 때문에 성인용도 중요하지만 어린애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아용 애니도 저희들이 만들고 응급조치 같으면 그런 압박붕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치구에서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통일적인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디오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 다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안보교육 강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들이 임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통제하는 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다 건의해서 중앙에서 지금 안보교육 강사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매칭 시스템에 의해서 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65%를 시비와 국비로 안보강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것을 구청에다 일임을 하지 않고 중앙에서 자격기준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해서 연구 강의를 받아가지고 질적으로 높이는 이런 노력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강사교육지침하고 계획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제가 보려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민방위교육 강사지침 혹시 구에 내려간 것 있으면, 그다음에 구하고 협조한 공문들 있으면, 노력한 실적을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일체 오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구에서 해라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침들을, 또는 우리 강사교육은 어떤 형태로 했었고 이런 지침들을 구에다 어떻게 내렸는지. 그것은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6개월 동안 노력한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해서 다음에 또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지적 안 하도록. 구가 한 지침내용, 공문 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유청 위원님.
유청위원
노원 6선거구 유청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아, 죄송. 죄송. 김정중 위원님인데……. 유청 위원님이 순서에 의해서 김정중 위원님께 양보 한번 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김정중 위원님 화낼 것 같아요.
김정중위원
강북에 김정중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국가안보에 애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앙정부 민방위 관련한 업무개편으로 해서 지역민방위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이나 소집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방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방위조직에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소집훈련은 4년차까지는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 5년차부터는 한 시간을 하는데 이것은 조직을 어떻게 편성하고 당신은 대피통제대다, 당신은 상황전파대다, 응급조치대다, 화생방이다 이런이런 임무를 한다는 것을, 조직에 너는 이 소속이고 너의 임무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 조직 자체가 국가 유사시나 재난이 있을 때나 긴급을 요할 때 소집을 해서 대원들을 그야말로 활용해서 도움을 받고 대처하는 인력으로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요즈음에 민방위대원들을 리드 할 수 있는 통대장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통대장들이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날로 갈수록 많이 늘고 있습니다. 통대장들이 여성인데 그 여성들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많게는 100여 명, 적게는 50~60명 정도의 지휘를 하는 지휘권을 가진 대장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실전 경험은 물론 없겠지만, 실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사실은 그 인력을 리드하고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진대 여성으로서의 대원들을 중대장으로부터 어떤 작전지휘권을 받아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문제가 좀 있지요. 법적으로 통장들을 통대장으로 임명하다 보니까 1년에 서울시로 볼 때는 2~3만 명씩 여자 통대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통대장을 군 출신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 통대장 교육을 강화…….
김정중위원
잠깐 그 대목에서요. 부통대장, 그 부통대장이 어떤 사람이 임명될지도 모르겠지만 부통대장을 선임함으로써 또 다른 예산이 요구될 것이고 또 부통대장의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은 의문이겠습니다만 부통대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가 제대로 주어질지, 조금 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 기획관님이 그런 부분을 개선할 어떤 계획이나 방법을 강구는 해 보셨는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얘기는 계속 되어 왔는데…….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건의를 어떤 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중대장이 그 동에 군 장교 출신 한 분이 계시지요? 그리고 그 이하 거기 중대사무실에서 업무 보는 사무직 또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래의 병력이 몇 분 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중대장이 인원이 자원이 많은 데는 한 명 정도 부동대장 비슷하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병사들 두세 명, 자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동대장만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 완전히 무늬만 조직이지 그야말로 유사시에 어떤 역할과 어떤 작전에 의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그야말로 필요에 따라서 작전이 하명되어서 통대장들이 그 많은 인원관리를 해 낼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개 통이나 3개 통에 통대장 임명을, 또는 중대장의 지휘권을 받아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을 선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훈련도 하고, 여기에 보면 교육 및 훈련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대로의 답습으로 인한 계속 반복되는 교육훈련에 불과한 행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다른 시대에 따라서 뭔가 대처할 수 있고 그야말로 국가 유사시에 동원해서 민방위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내는 것이 지금 기획관님의 기획이고 작전이고 업무를 제대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외람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시가 되게 되면 이게 군, 경, 예비군, 민방위대원이 수방사령관의 하나의 작전가용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성 통대장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향토방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대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대장이 있으면 대대장이 그 지역의 예비군을 동원해서 현재는 수방사와 떨어져 있지만 서울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 지역에 있고 경찰서, 경찰요원, 예비군 거기 동원 다 하고 그다음에 통대장도 군 지휘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문제를 수방사하고 좀 더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대원들은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바뀌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를 소집교육을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은 3~4년차는 현장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현장에 수해가 나면 그럴 때 동원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 또 하나는 민방위훈련 할 때 가서 교통통제 같은 것을 하면 훈련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다음에 각종 서울에 이런 통제하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하고 1~2년차를 교육하는데 1~2년차 과목을 올해 교육시키는 것하고 내년 교육시키는 것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것이지만 병사들도 각개전투를 계속…….
김정중위원
기획관님, 지금 말하는 것은 민방위대원들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민방위대원들을 훈련을 시키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무 효과없는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민방위대원들을 통제, 훈련, 소집하는 데 있어서 민방위 통대장을, 통장이 현재 통대장을 하고 있는데 통대장이 군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그야말로 장교가 제대로 훈련을 받은 이런 병 출신들도 민방위대원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장교 출신인 그리고 사회적 경험과 군의 작전이라든가 군에 대한 그리고 통제에 대한 상식이 많은 사람이 선임이 되어서 리드를 해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총 한 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작전에 대한 아무 것도 모르는 여성을 통대장이라고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요 완장차고 민방위의 날 가면 오히려 민방위대원들보다 더 늦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줄 서 있다가 중대장한테 사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답니다. 그게 무슨 민방위훈련이고 민방위소집입니까?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유사시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인력, 제대로 한 번을 하더라도 민방위가 왜 필요한지, 그 민방위에 나오는 사람 역시 임무가 그리고 역할이 뭔지 이것을 주입시켜서 그야말로……. 발언중에는 좀 가만히 계십시오, 이동하지 마시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요. 해서 그야말로 시대에 따른 민방위 조직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관님께서 뭐를 잘못했다라는 지적이 아니라 현 제도나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현장도 살피셔서 시대에 맞고 그리고 현장에 맞는 그런 민방위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데 관심을 동원하라는 얘기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유념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재향군인회가 참여하는 행사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현황을 보면 약 8,000여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재향군인회가 23개 구지회별로 진행하고 있고 안보강연 행사에 5,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안보강연의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네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속 효과가 있건 없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향군인회에다 위탁을 해서 맡겼으면 그 사람들이 안보 명목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라든가 강의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같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전적지 같은 경우도 젊은 세대를 하라고 해서 재향군인회와 토의를 해서 이번에도 서울시에 있는 공익요원들 200명 이상을 재향군인회와 같이 해서 천안함 전적지부터 해서 육군본부 안에 여러 가지 안보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같이 가고 있고, 재향군인회장도 제가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 꼭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안보교육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같이 가서 참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강사도 제가 지난번에 너무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독도가 문제 됐을 때는 독도 같은 것도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것도 하도록 저희들이, 포럼 같은 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좀 더 다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재향군인회가 어떤 정치적 재향군인회 뉘앙스를 풍기지 않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그런 재향군인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모 재향군인회에 소속된 재향군인회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자기네가 기획을 해서 한강에서 어떤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내가 어떤 특정 군의 그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또 다른 재향군인회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재향군인회가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한강에서 배도 띄우고 꼭 작전을 불사하는 그런 행사를 해서 매스컴도 그쪽에다 들이대서 보도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멋진 행사를 치러냈는데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저게 진짜 안보구나’ 이런 좋은 평가를 얻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잘 내용을, 자치구는 사실 자치구예산으로…….
김정중위원
아니, 자치구 말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마라톤은 저희들이 기획했던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대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배도 띄우고 마라톤도 하고 해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기획해서 직접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재향군인회 예산은 같지만 저희가 재향군인회 마라톤행사는 해병대 사령부하고 같이해서 부교에 마라톤도 하고 상륙작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김정중위원
그것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직접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기획을 해서 행사를 집행을 하면, 색다른 좀 더 시대에 맞는 그런 기획을 해서 집행을 하면 훨씬 돋보이고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안보 쪽에다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해야지 맨 되풀이되는 위탁을 해서 효과도 없는 그런 쪽을 탈피를 해서 좀 더 다른 그런 어떤 기획으로 안보행사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아시다시피 1억 2,000만 원인데 현재 6ㆍ25전쟁안보결의대회하고 전후세대동반 전적지 견학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안보포럼 같은 것이라든지 강연 같은 것 그런 것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행사한 것은 저희들이 해병대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잘했다는 칭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죽 안보교육이다 뭐다 그렇게 해서 행사하는 위탁사업은 별 실효를 거둘 수 없는 무늬만 안보다 어쩐다 해서 내놓고 그분들을 배려만 해주는 그런 위탁사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가급적이면 직접 기획을 해서 모든 재향군인회가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안보에만 전념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정치성을 띠지 않는 그런 재향군인회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치적 중립, 기획관님 혹시 안보단체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안보단체협의회는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 9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단체협의회가 9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동욱위원장
어디 어디인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도 있고, 그다음에 고엽제, 해병대, 또 하나가 전몰군경미망인회도 있고, 무공수훈자회도 있고…….
김동욱위원장
9개가 뭐 뭐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세요. 거기 회장은 누구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거기에서 안보단체협의회가 형성이 돼서 회장들이 뽑은 사람이 지금 재향군인회 회장입니다. 신상태 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서울?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서울 재향군인회 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재향군인회 회장. 신상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신상태. 지금 2년 됐습니다. 내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여기도 선거가 저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왜 여기 9개만 안보단체협의회를 구성한 것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일부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들어왔다가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거기는 나갔고 9개 단체면 서울에 웬만한 중요한 단체는 다 들어갔습니다. 단체가 또 많이 있습니다. 월남참전도 병 출신이 있고 장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도 조금 껄끄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고엽제 측에서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이제 월남은, 고엽제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고엽제증후군 있는 데는 또 유사한 데 저기는 못 들어오게 서로 그러는 모양이구나.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월남만해도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다음에 유청 위원님, 아까 죄송합니다.
유청위원
노원 6선거구 유청 위원입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시네요.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여성예비군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이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서 창설이 됐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사항은 아닙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 감독받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국방부 산하입니다.
유청위원
보니까 이게 서울에도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성에 가정주부들도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과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대강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게 소위 말하는 자원봉사단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평상시에는 재해재난구호활동, 교육훈련참여, 지역안보 계도 활동 등을 하고 전시에는 향토방위작전을 할 때 전투근무 지원활동을 한다. 대부분이 아주머니들 가정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상시에 자기 가족 챙기지 전투근무지원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서울은 그런데 지방 같은 데는 예비군들이 2km 이상 되게 되면 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서울에서는 그런 전투근무 지원하는 파트를 유사시에 동원하는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국방부에서.
유청위원
그렇지요? 자원봉사단체 역할을 한다면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또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이 업무에 적합한 사람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수방사에다 알려주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기능상실 길모서리 진지 지속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비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길모서리 진지는 필요 없는 것은 없애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저것이 진지여서 보기 싫지 않도록 꽃 화단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데는 그렇게 개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사유지에 있는 게 몇 개소인지 알고 계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사유지에도 현재는 진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국방부에서 보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방부에다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청위원
저희도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원을 주시면 제가 국방부하고 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사유지에 있는데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잘 이것을 처리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78페이지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보율이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70%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목적이 뭐냐 하면 비상사태 발생시 상수도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인데 우리가 전력대란에도 보듯이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70% 수준인데 진짜 낮은 구 같은 것, 성북구 같은 것은 32%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비상시에 물을 꾸어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확보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 법령에 과거에는 건물을 지으면 지하급수시설을 법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지하급수로, 그러니까 이것을 하든지 혹은 지하저장시설을 하든지 둘 중에 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모자라지만 지하저장조를 대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파트 같으면 지하저장조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급수시설은 점점 줄어들고 그것은 늘어나서 두 개를 합쳐서 보면 옛날보다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유청위원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개발이 다 끝난 지역 같은 경우는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한 시간에 100톤 정도가 나와야 되었던 것이, 조그마한 것은 지정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상수도가 끊기더라도, 서울시에 배수지가 한 100여 개가 있습니다. 배수지가 100여 개가 있고 지하저장조 있고 또 물이 현재 법적으로는 평균 하루에 쓰는 것이 1인당 300여 ℓ가 되는데 전시에는 25ℓ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번에 수해가 나다 보니까 고층아파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소방 것을 이용해서 5층까지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실습도 해 보고 훈련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사항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확보율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정해진 확보율은 지금 지하저장시설까지 같이 플러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생활용수까지 25ℓ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 확보율을 표현하신 게 100% 미만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서울시 구에서 21개 구가 100% 미만입니다. 그러면 확보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기준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몇 % 정도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지 확보율을 알려 주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부족할 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인 것 말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전력대란 보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법적으로는 그것 혹은 지하저장시설까지 플러스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서울시민의 1인당 하루에 25ℓ를 기준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길모퉁이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외곽 산에 있는 대피소를 방공호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산병호라고 해서 병사들 진지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군부대 철수한 이후에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약수터 같은 데도 은평구, 도봉구, 노원구 이런 데는 더러 있는데 거기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도 사용하는 진지입니다. 그것이 항상 군에서 1년에 두 번씩 진지공사를 수시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막아놓으면 시민들이 뜯고, 청소년들이 와서 본드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하는데 챙기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관리는 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군에서 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비상기획관하고는 관계없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전체적으로는 다 군에서 관리하고 업무협조를 우리…….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관악산에 진지가 있는데 이것이 등산로라 해서 시민들이 보기가 싫다하면 그것을 잘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푸른도시국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누크 같은 것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데크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방사하고 해서.
김동욱위원장
요구가 있고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게 있으면 수방사하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해 줍니다.
김동욱위원장
전체적으로 관리는 군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동욱위원장
다음에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중 위원도 여성민방위 통대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유념만 하시겠다는 것은 알고만 있겠다 하는 것하고 비슷하신 거거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여성 통대장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요.
박래학위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업무보고 19쪽 보시면 여성민방위 통대장 증가에 따른 특별교육 374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성민방위 통대장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우리 서울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지역대가 1만 2,638대인데 그중에서 약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1만 명이 여성이라는 것 아닙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8,960명 정도 됩니다.
박래학위원
그 정도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374명을 어떤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1만 명 중에 374명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여성 통대장은 해마다 1년에 4시간씩 구청에서도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새로 신규 지정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있는 분들은 계속 있고 신규 지정된 분은 우리 시에서 민방위교장 거기서 실습교육을…….
박래학위원
잠깐만요. 우리 통대장들의 임기가 2년인가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신규로 발생하는 분하고 퇴임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매년 수치 나온 것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규로 금년에 들어온 분이 몇 명이나 돼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여성 통대장이 2년마다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현재 금년에 들어온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작년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3년도까지…….
박래학위원
3년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1에서 3년도까지 8,800명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지금 8,800명을 상대로 374명이냐 내가 그것을 묻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매년 자치구에서 4시간씩을 시키고 이것은 실습…….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것은 실습교육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일부를 뽑아서 374명을 추가로 더 시킨 겁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매년 신규로 생기는 인원은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매년 4시간씩 다 시키기 때문에…….
박래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규로 새로 임명 받으신 여성 통장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래학위원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면서 374명을 교육해서 어느 세월에 어떤 교육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현실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위원님, 저희들이 원래 통대장은 자치구에서 신규 지정해서 매년 누구나 다 4시간을 받는 겁니다, 새로 지정 받으면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그런데 지난번에…….
박래학위원
아니, 지금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4시간씩 받는데 이 374명은 어떤 분이냐니까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신규 지정받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공문을 내려가지고, 우리 민방위교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육을 해서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각 구마다…….
박래학위원
수준을 높이게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거예요. 민방위대장의 의무와 역할 등 기본교육 및 안보교육, 실전훈련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실전교육은 전시가 일어났을 때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 중에서 374명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역에서 한 것 따지지 마시고 이것은 별도로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육 아니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 지역에서 하는 것도 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일부를 훈련…….
박래학위원
시간만 지나가는데 이 교육인원 374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지역 각 자치구에서 하는 것 말고요. 지금 374명을 별도로 교육한 것 아닙니까, 실전교육을?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4시간을 구에서 받는 것을 시에서 시킨 겁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 많은 숫자 중에서 374명이라는 것은 미미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이런 교육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누누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지만 답이 이상해요.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면 끝이에요. 실전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소집해서 교육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치구에서 시키던 것을 앞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확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이게 몇 천명인데, 우리가 지금 통장이 1만 2,638명 아닙니까?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여성이 80%라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374명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 걸러서 한 명을 한다든가, 1/3 정도는 한다든가, 1/2 한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교육을 한다고 그러지 괜히 374명 데려다가 무슨 교육이 되어서 그게 전파가 되겠습니까? 100%는 못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있게 해야 이게, 민방위 실전훈련도 받고 여성이 실질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군대도 가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무슨 분대장을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분들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구나 또 젊은 여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이들 학비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경험이 없어요. 아무 것도 몰라요. 이런 분들로 하여금 지금 통장을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태릉교장이 하나, 저희들 서울시교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하고 광진구하고 성북구의 민방위교육을 거기서 시킵니다. 교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가 저희들이 교장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광진 쪽에다 이런 교장을 하나 더 만듭니다, 중앙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대장 교육도 자치구에서 하는 것보다 전용교장에서 하면 더 낫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여성을 얘기해서 좀 이상하지만 남성으로 통장을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이런 방법을 쉬운 방법도 찾아가야지 그래도 군대 임기를 마치고 전역하신 분들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진짜 실전에서, 교육도 총 한 번도 제대로 안 잡아보신 분들이 통을 대표해서 군 전시에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한번 건의를 하시려면 현실적인 것을 건의하셔서 교육만 대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374명 가지고 무슨 교육이 됐겠느냐 이겁니다. 현실적인 교육을 해 줘야지 그런 부분에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계시면서 답변은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미없는 얘기입니다. 하시려면 확실한 부분을 찾아내줘야 비상기획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확실히 해서 다음에는 보고해 주세요.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시민안전체험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이 지금 두 군데 있지요, 광나루 안전체험관, 보라매 안전체험관. 우리 비상기획관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그쪽에서 안전체험을 하는데 주로 어린 학생들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전체험관을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그쪽에 민방위대원들을 그쪽 교장도 소방하고 협조해서 일부 시켰습니다.
박래학위원
보니까 광나루 안전체험관에서 6회에 걸쳐서 613명,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5회 해서 170명을 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체험한 분들은 대부분 어느 분들이에요? 총 해서 783명이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11회 정도.
박래학위원
총 하신 인원이 783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1만 2,000명 되는데 783명 이것도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민방위교육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구민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습 같은 것이 미흡하고 해서 이런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체험관은 주로 이것이 애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크게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박래학위원
애들 교육하는 장소를 우리가 쓰니까 불편하다는 겁니까,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첫째는 그쪽 장소가 비좁고요. 장소가 비좁아서 강의도 해야 되고 4시간을 시키면 안보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1시간은 안보교육 하고 나머지 3시간은 실습교육을 하는데 안보교육 하는 장소도 비좁고 또 거기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마네킹 같으면 그런 것들이 주로 보면 애들용도 있고 하다보니까 미흡한데 이것도 저희들이 소방하고 계속 협조해 나가서 계속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소방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소방에서는 제가 과장하고 직접 얘기를 해 봤는데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밑에 저쪽 하부 쪽에서는 조금 꺼리는 것은 있지만 저희들 노력해서 같이 활용토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사용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까, 어쩌다는 것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그쪽에 일반 시민들이 안 올 때 그럴 때를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시간을 하다 보면 조금 공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어느 수준 정도는 해 나가지만 그것을 100%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광나루하고 보라매 그쪽 지역 분들 위주로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쪼개서 볼 때 그게 좋겠냐, 우리가 사용하는데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일부 의미는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일부만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낫지요, 필요가 없다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거기에 사실 유치원 어린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할 때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체험관을 만든 것 아닙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용을 해서 그 부분에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미미하다고 그러면 별 볼일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왜 가서 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도 일부 실습교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는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은 사용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사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답이 앞뒤가 안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미미하게 의미 없는 것을 뭐 하러 그런 데 가서 교육을 합니까? 의미가 있다면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우리가 가서 이용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상기획관 입장에서 답변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박래학위원
이것 파악 안 해 봤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해 봤습니다. 주로 어린이 위주의 체험관을 운영하고 성인들이 가서 4시간을 점령하다 보니까, 일부 어린애들은 아무 때나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방에서도 일부, 그리고 지난번에 시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활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부 현장에 있는 체험관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지침을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불편하면 그만 두는 것이고 거기에 활용 값어치가 있다면 활용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답변을 하시라고, 이렇게 두루뭉수리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비상기획관께서는 다른 부서하고 다릅니다. 현실을 떠나는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서지 않습니까? 전시에 어떻게 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맡고 계시면서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별 볼일 없으니까 안 하겠다든지 둘 중에 하나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년도 결과를 분석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이 사용빈도도 보면 광나루에서는 613명이 했는데 보라매에서는 170명밖에 안 했거든요. 이 사연은 또 어떻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작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쪽에서 한다 이렇게 공고를 하면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아니, 600명 대 170명이에요. 차이가 너무 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여기를 안 오는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그쪽 보라매, 동작구 그쪽 주민들은 아예 오지를 않는 것이고 여기 광진구 사람들은 참여를 많이 하고, 왜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있고…….
박래학위원
정확히 잘 모르신가 본대 정확히 파악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해서 체험관을 쓰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체험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오늘 답이 이상하신대요, 정확히 파악 좀 하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생방에 대해서, 건립 중인 우리 신청사 충무상황실이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과거로 말하면 400여 평 됩니다.
박래학위원
충무상황실이 위치하는 지하3층은 상황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 이하 경찰, 군부대, 지휘관, 관계 공무원 가득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피난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여기서는 정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심요원들만 들어가는 데입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디로 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우리 시민들은 대피소에…….
박래학위원
대피소가 어디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대피소인데 지금 화생방…….
박래학위원
간단히 얘기해요. 우리 별관 이 건물 지금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시청 지하철로 갑니다.
박래학위원
시청 지하철로, 2호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가까운 데로.
박래학위원
실제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시가 터졌다, 화생방이 진짜 이게 작전명령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하로 들어가서 완벽하냐 이거지요, 지하철 밑으로 가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완벽하지는 않지요.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시민들도 화생방 대피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시범을 한번 해 봤고요, 점차 확장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화생방 일반 지하철이 없는 지역 같은 데는 어디로 가요, 지하철 있는 데까지 이동해야 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데는 본인들이 방독면을 구매를 해야 되지요.
박래학위원
방독면 가지고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방독면이.
박래학위원
방독면과 지하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내 보면 지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수용할 시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당 4명으로 할 때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280%를 충족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이게 자기 지역에서 5분 내에 가는 지역에 가서 대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래학위원
그게 우리 천만시민을 상대로 볼 때 몇 % 정도나 가능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법적으로 봐서는 서울시에 지정된 면적이 시민들이 천만이면 약 평수로 봐서 280%…….
박래학위원
현실적으로 전시가 일어나면 어느 지하로 가야 되는 것도 몰라요. 안내표시도 없고 서울시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지하철에 보면 전부 대피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건물에 사유지 같은 데도 하다 보니까 사유지에도 표지가 붙이게 되어 있지요. 민방위 대피시설로 해서 다 붙어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그것 홍보가 안 된다니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데 대한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마트폰이 많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내가 가서 현재 대피소 하면 바로 대피소가 좍 나옵니다, 위치하고. 지금 그런 것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신금호역과 정릉 공영주차장에 용역을 줘서 5,000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것 알고 계세요? 5호선 신금호역, 성북구 정릉 공영주차장.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 것.
박래학위원
화생방 대피시설 5,000만 원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화생방 간이대피시설이 지하철 같이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런 어떤 탄저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약탄이 떨어졌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공간을 폐쇄를 해서 거기에 정밀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화생방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부에서 인지해서 지금 금년도에 시범으로 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래학위원
이런 시설을 현실적으로 용역도 시작단계인데요, 벌써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런 결과물을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비상기획관께서는 일반부서하고 다릅니다. 바로 전시에는 현실입니다. 이것 대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루뭉수리 한 답변보다는 진짜 이것을 어떻게 해 보겠노라,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업무보고에 국한돼서는 안 되겠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안전체험관 교육한 것 783명 대상자가 누구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대원들입니다. 바로 지금 광나루하고 보라매공원이 있으면, 시민들이 멀리 있으면 오라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분들, 보라매면 보라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김동욱위원장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는 민방위대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주변사람이라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대원입니다. 교육훈련 민방위소집교육을 거기에서 시킨다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민방위대원들이 맞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인근에 있는 사람들인데 받아야 될 사람들을 신규로 한 사람들인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김동욱위원장
어차피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 와서 받으나 다른 데 가서 받으나 4시간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참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평일…….
김동욱위원장
아니, 평일이든 휴일이든 민방위대원들이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것인데 참석률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게, 평일이라고……. 통장들이 직업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통장들은 받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민방위대원으로 법적으로 24일, 44일 대원으로 편성해 준 사람 중에서 1~4년차 그런 사람들 중에 소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김동욱위원장
1~4년차?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좋은 시설을 활용하라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나가려고 했는데…….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1~4년차면 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것인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어디서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전국 어디서 받아도 되는데, 서울시에서 안 받아도 되는데…….
김동욱위원장
어디서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참석률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대상자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상자 문제인데 재향군인회한테 1억 2,000 예산을 줘가지고 교육을 하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동욱위원장
여기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행사 참여하는 게? 범시민안보결의대회, 6ㆍ25전쟁 상기, 전후세대동반 전적지 견학, 율곡포럼 3회, 순회안보강연……. 이 8,000명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보결의대회는 안보단체회원들이 다 옵니다.
김동욱위원장
안보단체라 하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안보단체, 아까 협의회에서 했던 고엽제라든지, 해병대, 그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회원들 다 합쳐가지고 재향군인회에 우리가 주지만 행사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그렇게 결의대회 같은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보포럼 같은 경우는 주로 그것은 재향군인회, 순수하게 재향군인회 소속만…….
김동욱위원장
안보포럼은 뭐예요? 아, 순회안보포럼은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그러면 재향군인회한테 자기네들 행사라고 1,150만 원을 줬구먼.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동욱위원장
5,000명에?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동욱위원장
예산도 지금 불투명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안보결의대회는 그렇게 하고. 전후세대동반 전적지 견학.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불우한 계층하고 학생들하고…….
김동욱위원장
학생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상이 누구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자치구에서 이렇게 안보단체 또 자치구에 보면 안보단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향군인회에서 공문을 줘서 각 구마다 몇 명씩 하게 되면 전후세대 같이 방학 같은 때 천안함이라든지 땅굴이나 이런 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청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공익요원들을 해서 200명을 별도로 더 추가로 해서 전적지 견학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공익요원들은 국방부 소관인데, 거기가 법무부 소관인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파견은 여기에 나와서 관리는 이쪽에서 하지만, 어디 법무부 소관인가요? 국방부인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각 서울시에서 다 관리를…….
김동욱위원장
원래 소속이 법무부인지 국방부인지 그것이 나와 있어요. 국방부일 텐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병무청에서도 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이 사람들을 나는 천안함 데리고 가서 공익요원을, 그것도 공익요원이 간 것이 지금 11월 10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평일에 갔습니다. 공익요원도 하루 날짜를 잡아서…….
김동욱위원장
그게 맞냐 이거지요. 공익요원들 현장학습을 200명을 데리고 가서 1,760만 원을 썼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활용해서 한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한강에서 마라톤대회인가 해서 상당히 전파효과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몇 만 명 했어요, 행사참여가 몇 만 명이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행사참여가 5,000여 명…….
김동욱위원장
잠깐만요. 대략 5,000명 해서 3,0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안보결의대회 1,000명 3,000만 원, 전적지 견학 대략해서 860명 5,460만 원.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9ㆍ28서울수복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서울시 예산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스포츠서울하고 해병대 자체예산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김동욱위원장
재향군인회 2011년도 예산에 지난번에도 이게 불투명한 사업이라서 위원회에서 대폭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또 줘야 된다고 간절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대로 반영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이 뭐고 그다음에 강사, 교육일정, 예산사용 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자료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위원
서초구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 수해 났을 때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님,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의 역할이 점점 변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게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과거에는 전시위주로 많이 했는데 현재는 생활민방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생활민방위라는 것은 가스, 안전, 전기 그다음에 교통안전 이런 분야까지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민방위대원들이 그런 것들도 해서 흥미를 갖도록 교육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생활민방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달라고 한 게 그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이 자세한 게 어떤 게 있나, 제 생각에 태풍, 정전, 수해, 지진 이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것을 교육하셔서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매뉴얼도 혹시 있으신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지금 매뉴얼 전시대응요령 해가지고 스마트폰에도 다 탑재를 해 놓고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홈페이지라든가 120다산콜센터 같은 데도 전화하면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 재난이 되면 좀 더 국가차원에서 KBS가 재난방송으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국가하고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 그게 이름이 뭐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통합방위협의회.
최호정위원
협의회를 왜 하냐 하면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하는 거죠. 통합방위사태라는 게 전쟁을 말하나요? 어떤 경우를 이런 경우라고 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통합방위사태는 쉽게 얘기해서 적의 침투, 도발 그다음에 전시, 유사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평도 같이 저렇게 도발했을 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적의 간첩이 여기 들어왔을 때. 평시에 우리가 통합방위사태를 갑종, 을종, 병종으로 상황에 따라서 해서 서울시장은 행정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을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에 있는 방위에 대한 것은 방위 여러 기관들을 합쳐서 의장이 되어서 군사작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군사작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의장이 경찰청장도 있고 검찰도 있고 언론도 있고 이것을 다 해서 전시에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런 통합방위협의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통합방위행사가 있어서 가서 이 책을 받아왔어요, 실무 매뉴얼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상황유형별 조치모델이 17가지로 죽 나와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지하철역 독가스 테러 이런 것도 있는데 생활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해, 정전, 태풍, 지진 이런 것에 대한 유형별 조치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좀 첨가되어도 가능한 것인지,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매뉴얼도 있었으면 하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난관리 매뉴얼이라고 해서 이것은 적의 침투, 적에 의해서 한 것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서울시에는 매뉴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난관리 매뉴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부서에서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평도 같이 사건이 났을 때, 테러 같은 것이 났을 때 좀 더 통합방위기관들이 협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정전이 됐지 않습니까, 침수가 되다 보니까 한전도 필요하니까 한전에 빨리 해 줘라, 또 엘리베이터도 빨리 해 줘라, 통신도 해 주려고 그러면 그 기관을 서울시장이 당신 이것 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위원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이번에 비상인력을 동원해서 이것 빨리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협조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 매뉴얼이 비상기획관에는 없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에는 총괄 충무계획이라고 비문으로 되어 있고요. 재난 같은 매뉴얼은 또 도시안전본부에서 종합해서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그중에서도 일부 매뉴얼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시 재난에 대해서는 도시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전시 관련되어서는 군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에서 쉽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민방위대라는 게 굉장히 좋은 조직이잖아요. 재난이 났을 때 이분들을 적시 적소에 배치해서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수해났을 때 가서 재난사업을 하면 4시간 교육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그게 맞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최호정위원
그럴 때 어떻게 민방위대가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라든가 매뉴얼 같은 것은 없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작년도에도 곤파스 나고 그럴 때 우리 민방위대를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민방위대원들 몇 만 명 동원해서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이 끝나버렸었습니다. 4시간 끝나다 보니까 일부는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했고, 그런 것들은 소방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방위교육을 소집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것 났을 때는 현장에 가서 하면 그 교육시간을 인정해 줘라, 현재 그렇게 서울시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요 그냥 자율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데에 따라서 체계있게 어떤 동에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 봤는데 민방위훈련 할 때요 이번에 했었잖아요, 15일에 한 거요. 그때 참여하지 않은 기업을 보니까 에버랜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최호정위원
서울시에도 그런 기업을 조사하거나 그런 데는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는 그런 적은 없고요. 직장민방위대라는 게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직장민방위대는 직장민방위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직장민방위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어차피 하실 거면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매뉴얼 갖고 계신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기록만 해 보세요. 29페이지에 각 기능별 지원반 세부편성인원 그래서 통합방위지원본부가 편성될 때 어떻게 세부인원을 편성하는가가 나와요. 그게 근무시간, 근무조 A조, B조, C조 이렇게 나누어서 24시간을 3개조별로 근무한데요. 보면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수송지원반 죽 지원반이 8개 반으로 되어 있지요. A조, B조, C조 해 놓고 반장은 A조 총괄지원반 반장 행정국장, B조도 행정국장, C조도 행정국장, 인력동원지원반은 A조도 반장 비상기획관, B조도 비상기획관, C조도 비상기획관, 수송지원반은 A조도 교통기획관, B조도 교통기획관, C조도 교통기획관, 반장이 24시간 계속 바뀌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사람을 써놓고 정성껏 뭐를 생각해서 했다는 생각이 안들고 그냥 총괄지원반이니까 행정국장이 A, B, C조를 24시간 다 돌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해석을 그 자구만 보면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비상기획관이 책임을 지면 그게 A조, B조 해가지고 하고, 사실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중요상황이 있을 때는 그게 장기간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장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부반장을 임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진짜 났을 때 잘 쓸 수 있도록요. 금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국장 A조, C조에 넣고 B조는 바꾸어서 한다든지 실효성 있는 거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급수시설에 대해서 아까 유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확보율이 보니까 이번에 70%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식수 음용수는 몇 %나 확보됐는지 알고 계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음용수는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상급수가 법령이 바뀌어서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현황은 지하수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 법령이 바뀌어서 지하수 혹은 지하저장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하저장조도 전부 비상급수로 들어가는데 이 현황은 지하수만 말하는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지하저장고에 있는 물도 음용이 되는 건가요,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지하저장조가 다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로 봐서는 21.9%인데요 생활용수가 97.1%고. 이런 음용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하저장조에 있는 물을 바로 끌어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강물을 끌어가지고 정수장에서 정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서울시 배수지로 갑니다. 배수지가 몇 개냐 하면 한 100여 군데가 됩니다. 그것이 서울시민이 2~3일 정도는 충분히 현재 평시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전시가 되면 그것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기준으로 25ℓ로 계산할 때 저희들이 한 100일 정도는 시민들이 협조만 해 준다면, 25ℓ로 줄인다면 그렇지만,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하다 보면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여기 매뉴얼에 보면 음용수가 23.3%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구마다 음용수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봤더니 동대문구는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0이고. 서대문, 중구, 용산, 강남이 한 군데. 거기에 비해서 강동 20개, 노원 20개 구별로 너무 편차가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과거에는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여기서는 1일 100톤 이상이 나오는 것만 지정한 거지만 집마다 조금씩 100톤 이하 되는 것도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여기서는 법적인 기준이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1일 100톤 이상 나오는 것만 지정한 겁니다. 소규모로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법령을, 현재 또 서울시의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어 있고 또 낙엽이나 이런 게 쌓여서 지표면에 물이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파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음용수검사를 하면 적합이 안 나오고 부적합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물론 비상기획관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잘 정비하셔서 구별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 자료 166페이지, 167페이지 그쪽에 보면 민방위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과태료에 대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딱 보면 2008년하고 2010년 비교가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자는 처음 2008년에 34만 8,000명에서 2010년에는 29만 7,000명으로 줄었어요. 그것에 비해서 의무 위반한 사람이 늘었지요. 대상자는 줄었는데 의무 위반한 사람은 3,900명에서 4,900명으로 1,000명 정도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많이 늘었네요. 왜 민방위훈련을 이렇게 안 받은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강요는 사실 하라고 저희들이 통지서도 전달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참석률이 적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참여도 못하는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됩니다. 저희들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휴일까지도 야간에도 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4만여 명 정도를 토요일, 휴일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11월 말까지 민방위교육이 끝나는데 이런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민방위교장에다 추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실효성 있는 교육이 돼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민방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과태료 냅니다.
김동욱위원장
1인당 얼마씩 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현재 3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감면되고 하면 약 10만 원 정도 꼴로 실질적으로는 10만 원 꼴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감면해 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생활보호자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것도 최호정 위원님이 지적해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예비군들도 불참하면 마찬가지, 예비군들하고 똑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것 그냥 10만 원 내고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니에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도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은 주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식이 그래도 안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승우 위원님.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고 또 평화와 공존시대가 도래해야 이런 민방공훈련이 없어질 텐데, 예산낭비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어두움이 항상 드리워져 있을 때도 있지요. 아무튼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거둔다고 이 전쟁에 대비해서 대피훈련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늘 구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주요업무보고서 11쪽과 12쪽에 서울시 신청사 충무상황실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시에 실제로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상황실 내부에는 기관장실이라든지 기밀실, 그리고 군ㆍ경합동상황실 등이 배치되고 실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설물을 이런 업무보고 시에 공개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깊이 있는 그런 업무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셨겠지만 일단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비공개로 저희 위원회 위원들에게 PPT자료로 그냥 보고를 해 주시고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지난 민방공훈련 시에 박원순 시장이 표현하자면 폭행을 당했는데 비상기획관님께서 시장의 안전과 경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신 그런 결과라고 보입니다. 비상기획관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약 40여 명 되는데 현장에서 그래도 행정의 수장이 지하철역사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아무리 기자들이 많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인 비상기획관께서 이런 경호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날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은 원래 경호가 사실 없습니다. 그날도 시장님 수행은 경찰과 의전팀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기획관실에서 경호를 해야 된다 이런 임무는 없고요, 또 시장님이 워낙 친서민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은 한번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행사할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 현장에서 대처를 해서 경찰로 넘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날 당시에 시장의 동선, 행사 시간, 행사 내역에 대해서 먼저 고지를 했지 않겠어요, 시장실에?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앞으로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시장실에서 경호를 당연히 맡아야 되겠지만 비상기획관실에서도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현원 기준으로 일반직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5급이 3명, 6급이 10명, 7급이 3명, 그리고 6급은 정원보다 2명이 더 많아요. 7급은 정원보다 3명이 더 모자랍니다. 맞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누가 봐도 상당히 어떤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서무 등 각종 행정관리업무가 많은 7급은 부족하고 6급은 많은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서울시 인사방침에 6급 이하는 통합관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저희들 국 같은 데는 자치구를 통제하다 보니까 자치구보다는 급수가 높아야지만 통제가 용이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직위표에 의해서 편제표에 의해서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선 현장에서 6급 주무관들의 경우 근무평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또 근무연수를 채우기 위해서 업무강도가 경미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비상기획관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무슨 조직에 있어서 직급보다는 상위기관인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의 민방위담당자들에게 서면으로 주로 지시를 하게 되는데 굳이 6급이 그렇게 1계급이 높다고 해서 구청 담당자가 말을 잘 듣고 낮다고 해서 잘 안 듣고 이런 성질의 업무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 비상기획관실은 안보 분야에 일부 전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별정직 1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정직을…….
정승우위원
일반직 6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정직은 여기 현황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기획관님 재직 중에 이런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데 두 분 정도가 몇 년간 여기 현재 근무 중에 있지요? 정원보다 두 명이 더 많은데 이분들은 언제 몇 년간 근무하고 계시냐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서울시 보직이 6개월마다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번 때는 39명이었는데 39명이 됐고요, 또 한 명이 늘어날 때가 있고 줄어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아니, 6급이 총…….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 비상기획관실이 과거에는 50명 정도가 넘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업무는 똑같으면서 일부 저쪽 민방위교장에 아웃소싱을 주다 보니까 인원이 줄고요. 지금 많이 줄어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명이 더…….
정승우위원
그러면 6, 7급이 비상기획관실에 근무하는 평균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일반직은 1년부터 해서 한 4년까지, 4년 있으면 또 순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년 정도 되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들은 어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비상기획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4년, 5년도 되는 그런 인원도 있고요. 앞으로 서울시의 공무원제도가 경력관리제도로 바뀌면서 전문직으로 이렇게 금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일반직들도 전문직으로 오게 되면 조금 기간이 1년, 2년 있다 가는 것보다 3년, 4년 더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정승우위원
아픈 곳을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러나 비상기획관실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도 승진을 못하고 정년에 임박했을 때 본인으로서는 사무관 승진이라도 하고 싶은데 세월이 가버렸다, 내일 모레 정년인데 마음속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5급 별정직으로 해서, 비상기획관실에서 인사권한은 없지만 인사부서나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런 비상기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외부에서 가급, 나급해서 별정직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업무에 숙달되어 있는 분들도 필요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민방위의 날 지역주민들이 동네 대피소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어떤 방송이나 유인물을 배포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주문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전자에 답변하실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대피할 장소 최근거리를 찾아서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고 또 나아가서 노령층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시마다 우리 지역 우리 동네 대피소는 A지역 어느 곳에 몇 명 정도다 이런 것을 최근거리에 있는 대피소를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어떻게 조치한 것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서 민방위훈련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방송을 많이 공지를 했고요. 서울시는 각종 지하철이라든가 가로 그런 데도 민방위훈련 한다는 것을 했고요.
정승우위원
훈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수해 동안 똑같은 멘트로서 민방위훈련이 시작이 되고 끝나는데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동사무소에서 민방위대장들이 통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 동 담당 민방위 공무원들이 또 활동을 하고 구청과 같이 연계해서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사실상 큰 관심이 없어요.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전쟁의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관심이 없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저도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어느 동네에 있을 경우에 대피소를 어디로, 무조건 지하철 출구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보다는 그 주변의 어떤 지형, 지물에 대해서 정확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통부터 5통까지는 어느 대피소, 또 대피소에 수용인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통부터 10통까지는 어느 대피소, 이 정도 유인물이 전해져야지 주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지요. 반복적인 교육이 나중에는 뇌속에서 인식이 되어서 아, 나 어디로 가야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액션이 취해진 게 없다. 그렇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안내지침을 만들어서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줬고요.
정승우위원
지침 가지고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시민들이 내가 갈 자리는 어디인가, 이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반복적으로 만날 민방위훈련 사이렌 울리고 그거지요. 더 이상 우리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종로구 주민비상대피소 현황 같으면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 게시도 하고요.
정승우위원
그런데 전 지역이 안 하고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구에 신문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발행하는 신문에도 민방위대피소 해가지고 하고 반상회보에도 하고 또 아파트마다 방송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잘 된 데는 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요,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피소에 수용인력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피소에다가 소규모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몇 통부터 몇 통의 주민들이 이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민방위의 날에 민방위대원들 완장 차고 모자 쓰고 근무복 입고 왔다 갔다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직접 이런 유인물을, 크게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A4 50%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알려주고, 또 그 시간에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 단 5분이라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연구해 주시고요. 다음 끝으로 KBS가 재난방송을 유사시에 하게 되는데 가상을 해서 KBS가 폭격을 당해서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면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서울시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충무계획을 작성한 겁니다. KBS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KBS, MBC 많이 있는데 KBS 지국이 많아서 본사가 파괴되면 자동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방송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현재까지 저희들 비상대비계획에 방송위원회에서 다 방송이 끊이지 않도록, 전 방송국이 동시에 다 지방에 있는 것까지 폭격되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서울시에서 대피방송시설 별도로 보유한 게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서울시는 중앙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은 중앙방송에서 합니다. 운영하는 것은 교통방송입니다.
정승우위원
서울시에서는 tbs 교통방송을 이용하는 거지요? 방송시설이 안전하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정승우위원
모든 시설들이 폭격에 안전하게 조치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면 시설보호를 위한 인력배치라든가 상황에서 이런 배치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방송시설을 우리가 예비군들이라든가 기타 군경 합동 훈련시에 tbs방송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어떤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군 작전계획상에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우리 서울시니까 시민을 위한…….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서울시 지키는 게 수방사입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는 아니고…….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느냐고요? 지금 비상시에 기획관께서, 우리 이 행자위에서는 경찰, 군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종합상황실이 꾸려지면 그 체계에서 모든 시설보호와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피방송을 tbs에서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KBS가 지국이든 다 파괴되었을 때 우리 시민에게는 어떻게 알려야 되는가, 또 tbs에서 알린다. tbs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가 충무계획을 설명드리면 KBS가 이리 연결되고 연결되고 해서…….
정승우위원
KBS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tbs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승우위원
tbs 부분은 별도의 서울시 투자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민방위훈련 방송이 나가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자체 충무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tbs도 갖고 있고요. 외곽경계, 시설경계는 3지대 개념으로 해서 다 작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뿐만 아니라 자체시설도 예비군이나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방사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tbs방송은. tbs방송의 시설보호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시설 문제하고 안내방송하는 것하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 잘 했네. 갑자기 만들어서 막 배포하면 불안해하나, 일반시민들이 무슨 일 생길 줄 알고? 그래요?
정승우위원
훈련시에.
김동욱위원장
그것도 그것이고 좋은 지적이네요. 각 구마다 소식지 다 있어요. 협조를 구하면 아마 다 나갈 수 있는 틀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협조를 구하면, 소식지가 매달 나가는 것이거든. 그런 것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우리 이종필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들 중에 방독면하고 장비 있어요. 방독면 확충계획 중앙에서 30%지요? 예산확보 됐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만 2,000개를 일단 부족하지만, 중앙에서도 9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서울시에 2만 2,000개를 주는 것으로 해서 국비가…….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몇 % 되는 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도 해마다 다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무슨 일 생기면 나머지 40%는 누가 책임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연차별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중앙에서부터 국비로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돈을 안 주니까 서울시에서는 개별적으로 해 주지 않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중앙에서 안 주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동욱위원장
실지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참 중요한 건데. 그것을 따로라도 어떻게 더 요구해 볼 생각, 해결할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민방위교육 문제가 많이 다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료요구한 것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준비를 해 주셔야 예산심의 할 때 저기하고, 박래학 위원님 얘기했던 체험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좋은 쪽으로 활용하자고 했는데 준비상태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신청사에 종합충무상황실 우리 정승우 위원님이 그런 보안문제까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요청했는데 안 되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시장님께서 오늘 아마 검토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신청사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일단 거기가 먼저 오세훈 시장님 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하자, 시장실도 줄이고 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전부 홀딩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원래 반영을 했다가 빼졌고 추경이나 이런 데로 할지, 오늘 토의를 또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 전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던 사안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그것은 한번 건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우리 최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민방위훈련 부실, 경찰청 기관 경고한다는 것. 그게 업무로 봐서는 그때 민방위훈련을 통해서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경찰청도 당연히…….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루트를 밟아서 하느냐 하면 기관 경고라고 해가지고 총리실이나 행안부를 통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비상기획관에서, 경찰청은 국가기관이라서 소방방재청에서 하나, 그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소방방재청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불시에 많이 다닙니다, 기관장들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해마다 경고하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제재는 어떤 형태로 되는지는 모르고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중앙에서 각종…….
김동욱위원장
기관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불명예지요. 불명예스럽고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동욱위원장
그러세요. 오늘 지적됐던 것들 저기하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교육문제부터 해서 위기 발생시 그다음에 교육의 질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장비문제들, 그다음에 기타 등등 우리 향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죽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료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부족한 부분들은 해 주셔야지 예산심의할 때 나름대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검토하시어 집행부에게 잘못된 사안은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천만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지적도 지적이지만 대안뿐만 아니라 집행부하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다른 실ㆍ국들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해 못지않게 정말 발전한 행정감사가 된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고스럽겠지만 천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여 남은 정례회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이상 기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