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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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2주 동안 기획조정실 등 본청 4개 부서와 시립대학교, 산하기관 8개를 포함한 총 13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각 기관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위해 오늘 종합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게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각 기관별 감사 시에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이미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11월 11일자 서울시립대 감사 때부터 현장답사 겸해서 많은 노고를 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차수변경이 필요할 만큼 11시가 임박해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이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오늘 소집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이 감사는 그동안의 강평이라는 것을 계제하셔서 간소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각 부서 및 산하 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공사 사장님은 오늘 어떻게 되신 거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사직서를 어제부로 제출했기 때문에요, 대신해서…….

김문수위원

답변대로 나오셔서 하시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농수산물공사 관리본부장 정윤택입니다. 사직서를 어제부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관리본부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또 사장님 말고 누가 사직하셨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아, 운전원도 같이 사직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사장님 운전기사?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됐던 분하고 두 분이 그렇게 했습니까?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몇 가지 그러면 본부장님께 대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인사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상임고문제도를 만들어서 상근을 하지도 않는데도 매월 300만 원씩 주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것을 없앴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제도는 그대로 있지만 충원은 안 돼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2005년 이후 계속 고용해 오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없앤 거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 사후에 충원이 안 된 겁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상임고문을 다시…….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충원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충원할 계획입니까?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상임고문제도 자체를 유지할 생각인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그 제도 자체는 인사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도를 없앨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하는 일이 없어도 돈을 300만 원씩 줘야 돼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지금 없기 때문에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고용할 수도 있다면서요, 다시?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필요하다면 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300만 원씩 줘야 되느냐고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런 직책이 필요하느냐고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존에 규정된 규정을 없애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김문수위원

경제진흥본부장님, 그것 대답해 보십시오. 상임고문제도, 근무하지 않고 월 300만 원씩 받아 나가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상임고문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서 계속 존속할 것인지 전반적인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이것으로 해서 얻은 게 뭐예요, 우리 공사 입장이나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뭐가 이것이 도움이 됩니까?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공사 측에서는 고문역을 위촉해서 공사의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자문, 또 대외협력 이런 부분에 대한 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과연 필요성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대답을 똑바로 해 보세요. 그것하는데 매월 300만 원씩 줘야 돼요, 시민들의 세금을?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당초에는 했겠습니다만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김문수위원

여태 그러면 아직도 점검이 안 됐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다시 한 번 종합점검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오늘은 딱 결론을 얘기하시고 대안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종합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전에 각 부서별로 했던 것을 문제점을 가지고 오늘은 대안과 답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지 똑같은 얘기, 계속 검토해 보겠다 하는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검토해서 폐지를 하든지 존치를 하든지 판단을 내려야지요.

김문수위원

지금 대답하시라고요, 지금.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공사에서 운영규정들을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는 그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보니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하고, 또 사장님께서 사퇴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시고, 저희들이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와서 또 점검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답을.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뒤에 결론이 내려지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김문수위원

언제 하신다고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기한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도 개최해야 하고, 또 충분한 검토과정도 거쳐야 하고, 또 이것이 규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련기관도 있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사회도 하고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 일단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유용하지 않다면 폐지를 해야지요, 유용하지 않다면.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좀 상식적이지 않는 것은 빨리빨리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공사에 계약직원, 총무팀에 안 모 씨가 계세요. 채용이 됐는데 바로 출근을 안 하고 3개월 후에 출근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3개월 후부터 자기 마음대로 출근을 하고, 그것이 이제 전 사장님 딸 친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차장 윤 모 씨 있지요? 본부장님은 잘 아시지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사퇴를 하고 다시 차장급으로, 농수산물공사의 급수 3급으로 갑자기 몇 단계를 뛴 재채용을 한 경우가 있었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그 사실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 다 사례가 뭐냐 하면 쉬운 말로는 낙하산 인사거나 제멋대로 인사, 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엉망인 인사, 능력과 기여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높은 사람 줄 타고 들어와서 그냥 내리꽂는 이런 인사를 한 경우입니다. 이것 말고도 상당히 지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인사문제를 전적으로 다 쇄신하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경제진흥본부장님, 책임자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공사와 함께 해서 문제점이 있는 인사관련 규정, 또 인사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조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유통개선적립금이라는 돈을 모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은 농안법에 어긋납니까, 어긋나지 않습니까?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지금 공사에서 판단하기로는 농안법에는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농안법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정조건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일정한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자체가 각자 법인이 관리하는 통장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합의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했을 경우는 공사로 완전히 세입조치를 해서 공사에서 사용하는 금액인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그것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안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제45조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라든가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수수료도 받아서는 안 된다, 도매법인으로부터. 그 규정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유통개선적립금이란 것을,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원래 0.5%를 받게 돼 있는데 처음에 0.3%를 받았나요, 유통개선적립금?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위원님, 제가 사실 관리본부장으로서 충분한 자료를…….

김문수위원

잘 모르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0.5%를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0.3%만 받을 테니 돈을 덜 내는 대신 너희들끼리 0.2% 정도에 해당되는 돈을 유통개선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너희 계좌로 알아서 돈을 좀 모아놓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63억을 모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돈을 44억을 썼고 그 돈 중에는 김주수 전 사장이 자기가 경북에 군수로 출마했던 적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KBS 체험 삶의현장을 찍고 거기에 유통개선적립금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농수산물공사에서 1,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런 돈을 사용할 때, 물론 그렇게 사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설령 그것 말고도 언론 홍보비ㆍ광고비, 광고를 해야 되니까 돈을 얼마를 지급하라. 문제는 뭐냐 하면 통장만 자기들 도매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해 놨지 그 돈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지시한 공문이 있어요. 농수산물공사에서 지금 시설물을 개선해야 되니까 어느 업체에다가 돈을 지금 얼마 보내라고 하는 공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사 어디에 얼마 보내라, 또 방금 KBS 체험 삶의현장에 돈을 보내라. 이런 농수산물공사 명의로 지시를 한 공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네, 공문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농수산물공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그런데 그것이 사무국 역할을 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운영위원회라는 게 각 공사의 대표들하고 그다음에 공사의 유통본부장이 포함된 7명의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인데 사무국 기능을 아마 공사에서 하다보니까 결정된 사항을 각 법인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모양새는 법인 통장으로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공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사용내역은 거의 대부분이 각 법인들의 사용내역이고 일부가 공통사용 내역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공통으로 해서 일부 각출해서 낸 것으로…….

김문수위원

중요한 것은 농수산물공사에서 어디어디 쓰라고 지시를 해서 그 용도로만 썼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위원님, 연초에 그것이 사업계획서를 예산편성하듯이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는 것으로…….

김문수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잠깐만요. 자기들끼리 어디 쓰자라고 회의를 했겠지요, 당연히. 제일 좋은 것이 도매법인들끼리…….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연초에…….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집행을 하기 바로 전에는 꼭 농수산물공사에서 지시를 받아서 했다니까요. 공문이 다 있다니까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이 농안법을 어기면서 사실은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비자금 또는 쌈짓돈을 별도로 모은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당연히 그 돈이 원래는 0.5% 수수료로 해서 농수산물공사 세입으로 잡히고 우리 서울시 세입으로 잡혀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감사도 하고 그 돈이 잘 쓰였는지 못 쓰였는지 봐야 될 돈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계좌에 따로 놀고 있어서. 비자금이나 쌈짓돈처럼 쓰여서. 자, 그래서 경제진흥본부장님, 이것 농안법 42조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법 위반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법적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적립금이.

김문수위원

자, 그리고 제가 이 앞에 경제진흥본부 감사 때 이것 빨리 법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오라고 그랬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어떻게 됐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법적근거는 명확한 게 없다.

김문수위원

법적근거 없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법 위반여부는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위반여부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위반이다 이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고, 다만 공사가 적립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여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내년부터 폐지하겠다, 물론 당연히 폐지해야지요, 잘못 됐으니까. 다만, 법을 위반한 부분에 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관련자들은. 맞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김문수위원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할 일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자료요청…….

김동승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김인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 본부장님. 제가 신보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미흡해서요. 제가 아까 구두로 강동지점에 대해서 계약서를 20억짜리, 애초에 자료제출 했을 때는 보증금이 39억 6,000만 원짜리를 자료로 제출했는데 제가 어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보증금이 20억짜리로 왔어요. 그래서 39억 6,000만 원짜리 계약서하고 20억짜리 계약서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지점을 얻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건물, 토지평가를 해서 보증금을 얼마 걸지 요구대로 보증금을 낼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일감정, 한국감정에서 다 이 지점들을 평가를 했어요. 그 평가했던 평가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농수산물공사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중에 공사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어떤 부분이?

조상호위원

농수산물공사의 문제에 대해서 공사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김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행조치에 대해서는 공사가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조상호위원

공사는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도매시장,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의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입니다.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을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지금 사장님이 사퇴를 하셨어요? 언제 날짜로 사퇴하셨나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농수산물공사 관리본부장 정윤택입니다. 어제 날짜로 제출을 했고요. 아마 12월 초순쯤에서 날짜가 정리될지 어떨지는 확정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직 사퇴수리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사표수리는 아직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 12월초까지는 월급을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월급 나가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수리가 안 되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상호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정식 사퇴서는 저희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받지도 않으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아마 인사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기…….

조상호위원

남아서 정리할 일이 있으신가 보지요? 뭡니까? 아니, 사퇴가 안 됐으면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실장님, 어떻습니까? 확인해서…….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지금 바로 날짜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이분이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신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농수산물공사는요. 지금 비리의 온상, 온상은 뭐냐, 따뜻하게 해서 잘 자라도록 해 주는 것인 온상이지요, 인공적으로. 비리가 아주 창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 채용비리라는 제보가 숱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서울시 감사 들어가 있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며칠자로 들어갔습니까?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어제부로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상호위원

기간은 며칠입니까?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한 4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4일만에 끝내시는 거예요? 아유, 훌륭하신 감사님들.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막내딸 친구를 계약직원으로 채용을 시키는가 하면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물밑약속을 했다가 이것이 지켜지지 않자 소란을 피웁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형태로 대충 수습한 상황도 있고요. 급식관련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이유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가 정규직 전환을 또 안 시켜준다고 소동을 피웁니다. 왜 소동을 피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소동을 피우니까 그만두게 하고 또 그분을 다시 경력직 차장3급으로 채용을 합니다. 이분이 들어와서 또 그분의 측근을 또 채용을 시킵니다. 특별승급, 특별승진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장님 혼자만이 연루된 것이 아닐 겁니다. 고위간부들이 반드시 연루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 체크해 주세요. 사장님 혼사 가신다고 농수산물공사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개선적립금 이것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농안법 42조를 보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도 없는 유통개선적립금을 징수를 했고, 농안법에서도 징수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것은 시장개설자한테 물리는 벌금이에요, 그렇지요? 혹시 이것이 금융거래실명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모든 자금의 용처를 승인받는 데는 가락동 농수산물공사 사장의 승인을 맡아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아까는 유통개선적립금위원회의…….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운영위원회.

조상호위원

의결로 인해서 집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승인권자는 그러면 위원회가 돼야 돼요, 농수산물공사 사장이 아니라.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자금집행은 모두 운영위원회 명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조상호위원

공문 안 보셨어요? 사장명의로 나갑니다.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네, 사장명의로 나갑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6개 도매시장법인에서 이 금액을 사용을 하겠으니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또 공문을 사장 앞으로 보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공사에서 쓰지 않은 겁니까? 예를 들어 제가 밥을 먹는데 식사를 했어요. 비싼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밥값을 치릅니다. 그렇지요? 그런 꼴이에요, 지금. 비자금이지요. 이것 회계보고 됩니까, 안 됩니까, 서울시에?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그것은 회계보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안 되잖아요? 비자금이에요, 비자금. 그런데도 이것이 위반이 아니다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상식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식은? 어떻습니까? 이래도 공사와 전혀 무관한 유통개선적립금입니까? 답변하세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공사에서 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호위원

효율적으로요? 답변 한 마디 한 마디 신경 써주세요. 선서 다 하셨습니다. 이 유통개선적립금 말고 다른 적립금이 적립되고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 없으면 없다 말씀을 하세요.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수급안정적립금은 뭡니까?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책임지세요. 수급안정적립금.

김동승위원장

답변 가능한 직원이 나오셔서 빨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농수산물공사관리본부장

양해하신다면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진작 나오셨어야지요.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농수산물공사 경영기획실장 이만복입니다. 수급안정기금은 저희가 그것을 가격폭등 시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희 공사하고 법인하고, 저희 공사는 저희 공사 예산 도매시장 법인은 자체 재원으로 해서 확보해서 그 기금을 조성해서 가격폭등 시에 안정시킬 목적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해서 공사와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유통개선적립금 외에는 적립금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위증이네요?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이것은 적립금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편성을 해갖고요.

조상호위원

여기에 수급안정적립금, 기금이 아니라 수급안정적립금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8,333만 3,000원.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매시장법인에서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유통개선적립금의 공통분에서 재원을 해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적립금 말고 또 있습니까?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없습니다. 적립금은 유통개선적립금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아까도 없다고 해놓고 이것이 나타났는데 또 찾아보면 있을 것 아닙니까?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그 기금은 저희 공사는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 놨고 다만, 용도를 그 용도로 해서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산에다 편성해 놓은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도매시장법인들은 이 유통개선적립금을 어떻게 적립을 하지요?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도매시장법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의 10%를 출연해서 자기네들이 별도로 법인의 자체통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통사업비가 있고 개별사업비가 있는데…….

조상호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러면 유통개선적립금은 적립을 할 때 비용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당해 당해 해서 저희가 공사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서 그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손비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공통사업비도 손비처리 하는 거지요, 법인에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네.

조상호위원

공사를 위해 쓰는 비용인데 개별 도매시장법인이 손비처리를 합니다.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일체 공통사업비는 대부분이 이쪽 도매시장법인의 매장 개보수라든지 어떤 시설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도매시장법인 공통사업비가요?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아니, 개별사업비요.

조상호위원

케이블 TV 기획방송,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아니, 개별사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통사업비는 전체 물류라든지…….

조상호위원

이것은 명백히 농안법 위반입니다. 아시겠어요? 수긍 못하시겠습니까?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조상호위원

그리고 자료를 주셨어요,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관련보고라고 해서. 도매시장법인이 올해 말로 끝나지요?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재지정이 아니라 그냥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예요. 그렇지요? 재지정이라는 단어는 농안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사유만 있습니다.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법조문에는 재지정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재지정 제외라고 해서 언뜻 보기에는 이 사유가 되면 재지정이 안 된다는, 이외에는 재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게 지금 자료가 꾸며져 왔어요. 이것 누가 쓴 겁니까?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유통본부에서 그것을 썼습니다.

조상호위원

유통본부 누가 썼습니까? 유통본부장님이 이것 책임지고 썼습니까?

만복

이만복농수산물공사경영기획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유통본부장이 와 있는데 유통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유통본부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조명곤농수산물공사유통본부장

농수산물공사 유통본부장 조명곤입니다.

조상호위원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관련보고라고 해서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외 관련규정이라고 제목을 달고 재지정 제외라는 제목에서 재지정 제외조건인 것처럼 느껴지게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9호 해서 평균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차기 재지정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명곤

조명곤농수산물공사유통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 외에는 재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명곤

조명곤농수산물공사유통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006년도에 재지정을 하면서 그 지정조건에 지정기간 동안 60점 미만이 되면 재지정을 제외한다는 것이 조건부로 명시가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미 예전부터 거래관계가 있었나요?

명곤

조명곤농수산물공사유통본부장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가 5개년 지정기간입니다.

조상호위원

저한테 업무보고 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근거규정, 농안법상 재지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음. 재지정이란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명곤

조명곤농수산물공사유통본부장

그것은 조례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농수산물공사는 효율적으로 농수산물시장을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도매시장법인 거래제도는 아시지요, 루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공사 이사회 임원인 건 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지난번에…….

조상호위원

농수산물시장관리위원회의 위원인지도 아세요?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지 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것은 곧 뭐냐, 감독을 해야 될 감독자와 감독을 받아야 할 피감독자, 선생님과 수험생이 다음 문제는 어떻게 낼까 시험문제를 상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장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법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관점으로 아마…….

조상호위원

의사는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원이에요, 임원. 거래제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결정하는 임원이에요. 경매제도를 없앨지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할지 그런 거래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이에요, 임원.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제도가 들어오면 망합니다. 그런데 그것 하자고 그러겠어요? 다 제외하세요, 그분들. 감독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수년간 도매시장법인은, 아주 그것이 헷갈립니다.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공사를 지배를 해 왔어요, 지배.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사장님은 나가시는 거예요, 내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입니다. 이번 기회에 쇄신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본부장님, 최근에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몇 가지 우리 경제진흥본부의 해당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또 SBA 같은 경우는 본부장급 세 분이 그만두시고 한 분이 보직 해임이 됐지요?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그만두셨어요.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 이사회라든가 예산결산 승인 보고과정에서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행사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반성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실태점검이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그동안 죽 우리 서울시에서 감사 나갔던 부분들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입니다.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지금 감사 나가 있는 것처럼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장 폐기물 운반비 과다계상, 예를 들면. 물품구매 시 적격심사 미적용 계약체결, 물품구매계약 부적정, 공사비 과다지급,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기간적용 부적정. 이것이 뭐 그냥 서류를 보고 눈에 드러나는 것 정도 그 정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고 하면 다 드러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뭔가 감사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많은 제보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왔다가 그냥 가는 감사, 거기다가 처분결과도 경고 4명, 주의 12명 이 정도예요. 이러다보니 자체에서 정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잃었지 외부에서 와서 하는 감사도 이렇게 겉핥기지 그러니까 부조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감사담당관이 몇 명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감사관실이 한 70~80명,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번에 농수산물공사에서 감사하는 건 어디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우리 조사과에서요.

박진형위원

지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저희 위원들에게 전해집니다. 인사비리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의혹이 있다 이런 제보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왜 올까요, 서울시에는 왜 안 가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서울시 감사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지요.

박진형위원

그런 거지요. 특히 맨 처음으로는 우리 산업지원담당관 이런 곳에서 나가서 감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말해 봐야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되는 거지요. 이것 고쳐져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님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편한 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다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반적으로 관련규정, 운영실태 점검을 해서 쇄신대책이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꼭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에게 다시 재계약을 하고 해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경징계하고, 이런 면죄부주기성. 이번에 감사 때도 인사위원회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포함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정관이나 조례에도 없는 위인설관식으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있고 그 조직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또 특정 정당 출신들이라고 하는 것도 다수 발견됐어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이번에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 감사를 나가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 법인들에 대한 것도 다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된 바로는 우리 김 사장님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폭넓게 양해를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인이나 이런 쪽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쪽에다가 행정처분을 더 많이 하게끔 해서 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액면으로만 보면 그것은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심사 자체가 잘 됐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편향성은 없었는지 이것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냥 총평만 오늘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예산의 전횡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도가 넘는 성추행들 이 세 가지가 크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이것이 비단 지금 저희 위원회에 속해 있는 기관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담당관을 전부 다 풀어서라도 이번 2011년도 상반기까지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썩은 고름을 도려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이번 감사 때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보도상으로 봤습니다. 크게 이런 것 같습니다. 기간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서울시가 관여하는 개념을 자율성에 방점을 주는 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기관장한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 주고 그 이후에 경영성과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체제로 가다보니까 감사기능도 그렇게 최소한에 그치고 또 인사에 관여도 그렇고 예산 집행도 그렇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매월 한 번씩 부시장 주재로 하는 공사 회의마저도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정도까지 자율성이 많이 강조됐는데 자율성이 강조되는 반면에 책임성 부분이 담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항시 그렇듯이 제도가 문제는 아니고 사람의 문제인데 운영하는 사람의 철학에 관한 문제, 경영방침에 관한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최소한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기관의 체크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지금 경제진흥본부장께서 여러 가지 질책을 듣고 있습니다만 경제진흥본부에서 그렇게 폭넓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인 감사관실에서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공사, 감사담당부서를 팀을 별도로 두고 하고 있는데 또 감사관조차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자율경영이라는 그런 취지 하에 좀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자율경영을 방점을 두고 해온 결과에 또 책임성 담보라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 계획을 짤 때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집중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SBA같은 경우에 또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도 감사결과 자체를 우리 경제진흥본부에 통보하지 않는 기조실에 통보하지 않는 그것을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마는 이런 시스템 상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또 지금까지 강조해온 자율경영이라는 것에 대한 일정부분의 외부개입 내지는 체크기능을 시스템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에 공감하고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방향성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각 기관마다 시장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임원이나 또는 없는 상임고문 이런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을 통해서 집행부 쪽에다 압력 아닌 압력이라고 그럴까요, 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없애야 되겠다. 제가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도 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래서 공사에 협력관제도도 파견하고 또…….

박진형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협력관이라 하시는데 협력관 나가서 뭐하는 겁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우리 고위 공무원도 나가 있는데 언제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들이 가서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는데 그런 부분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농수산물공사 간단하게, 지금 감사중이라고 그래서 대충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까도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만 총무팀 교육담당 안 모 씨 8등이었는데 5등 안에 있는 사람들만 뽑기로 되어 있었는데 8등이다 보니까 방침을 인사과에서 억지로 중간에 바꿔서 이 8등한 분을 마지막에 채용을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를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무슨 약속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는데 안 해 줬다고 하면서 아주 소송하겠다고 난리를 피워서 아마 이것이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구매관리로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왔던 윤 모 씨 이분도 갑자기 사직을 하더니 갑자기 경력직 공채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이 뜨고 그다음에 3급 차장으로 갑자기 높은 자리로 들어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소란을 피워서 아마 주변에 소문이 나서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그래서 지금 계약직들이 들어온 전반적인 실태, 그 자격과 인사채용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없었는지, 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전체 다 이번에 감사에서 찾아내서 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잘못된 것은 결국은 들키고 발각이 돼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확실하게 그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국농수축산신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신문사인데 신문발행에 얼마나,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보다는 아마 농수산물공사 행사를 주로 이렇게 맡아서 하는 이런 업체인 것으로 지금 제가 어디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의 실제 신문 발행여부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렇게 농수산물공사에 대해서 행사실적 이런 것들도 제대로 감사해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꼭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시립대 총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이후에 교무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입시전형을 결정하신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강희용위원

내용이 대략 어떤 거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내용이 약간 올해 하는 것을 통폐합하고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 27명가량 늘렸고요. 그리고 수시부분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보다 수시를 조금 더 늘려서 반 정도 25% 정도를 수시로 뽑기로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일단 기존에는 우리가 사회기여 및 배려대상자 전형이 따로 있었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있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이 기존에 42명이었다가 이번에…….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69명으로…….

강희용위원

72명이 아니라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69명이고 그다음에 그 외 전문계고 70명 해서 그것을 다 합치면 192명입니다.

강희용위원

서울핵심인재 전형이 따로 있었나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따로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도 이번에 13명 늘린 건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의 뜻을 전하고요. 어찌됐건 저희 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제시했던 반값등록금에 따른 어떤 시립대학교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아주 기민하게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내년도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내후년도까지 해서 예측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갑작스럽게 되지 않도록 내후년도에도 일종에 전형결정을 연간계획 단위로 해서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저희들 걱정이 뭔지는 아시겠지요?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반값등록금이 또 다시 시립대가 어떤 대학서열화 경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말 그대로 국공립대학교의 어떤 공공성 회복이라고 하는 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건

이건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최근에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전국에 있는 직영공기업 15곳, 출연기업 43곳, 이렇게 해서 58곳을 대상으로 했는데 오늘의 거의 주인공이다시피 한데 농수산물공사가 가, 나, 다, 라, 마급 다섯 개 급 중에서 몇 급을 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가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가급이지요? 1등하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우리 메트로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등 외로 나왔습니다.

강희용위원

왜 등 외가 됐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다 나와 계신데.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시민만족도 조사하는데 있어서 시민만족도 조사내용을 일부 공사에서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돼서 그 조사결과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자, 경영기획관님 잠깐 나오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경영기획관 한문철입니다. 만족도조사는 평가단이 있습니다. 행안부 평가단이 있는데 평가단이 나가서 조사하는데 직원들이 마치 민원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답변을 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적발이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참 창피한 노릇이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수도서울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메트로가 시민만족도를 조작을 하다가 등 외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강희용위원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등 외 판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희용위원

임원들에 대해서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 해당부분이 조직적이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조직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자에 대한 문책으로 하고 그 기관에 대해서 등 외 판정하는 그런 식으로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를 해서 일정하게 성과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아직 그 부분은 확정하지 않았는데요. 행안부의…….

강희용위원

확정이 안 된 겁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용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작년부터 사실 이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가령 만약에 등 외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이것이 당연히 지급하는 일종에 임금 보전성 성과급인데 이렇게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등 외 판정이 났을 경우에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급으로 다시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것은 행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평가가 있고 사장평가가 있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은 등 외로 마급으로 하고 직원들은 다급으로 판정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급이 나오면 다급에 대해서 다시 그것이 범위가 있습니다. 지급범위가 있는데 지급범위 내에서 저희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강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경위하고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공사가 가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 판정받은 부분은 행안부에서 가급 판정을 받았는데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이후에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 이거지요, 그 근거규정이 있고?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도 이후에 경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강희용위원

최근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법 이 법이 통과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8월에 입법예고 된 것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거기에 보면 지방공기업 직원들도 비위나 금품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민ㆍ형사상의 저촉을 받을 때는 공무원에 준해서 즉, 공무원 의제로 확대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저희도 그 내용은……. 확정됐는지 여부는 저도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요. 입법예고 되고 진행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감사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문철

한문철경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이러저러한 우리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이 됐건 투자기관이 됐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뭔 힘이 있느냐, 서울시 본청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줬고 그런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도 있었고 그것을 책임을 자기네들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가령 모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직원이 참다못해 즉, 본청 직원의 일종에 갑의 위치에서의 횡포를 참다못해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권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통보가 지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징계의견서를 보내 왔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강희용위원

징계했습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의견서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징계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그 당사자가 거꾸로 어떻게 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당사자가 거꾸로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낸 산하기관 직원을 무고죄로 고발을 하고 권익위원회 조사관을 불공정 조사혐의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물론 그분이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오죽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겠느냐. 그리고 산하기관에서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감사를 문제 되는 데부터 시작을 하신 모양인데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감사받는 산하기관이나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우리를 쇄신한다, 쇄신의 대상들이 우리를 쇄신하는 것이냐 이런 조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어느 한쪽만의 얘기를 듣고 제가 재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담당공무원도 시에서 공직으로써 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법기관에 청원을 할 정도라고 하면 그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옛날에 경쟁력강화본부장을 할 때부터 보면 일부 업무를 놓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감독을 받느냐, 또 자율적으로 하느냐, 또 기존의 관행대로 하느냐를 가지고 항상 다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에서는 그렇게 통보가 왔지만 당사자는 약간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승복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사법기관에 진정도 하고 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하나마나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강희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쇄신의 대상들이 쇄신을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 우습다는 겁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 쇄신의 대상이라고 지목하신 공무원이 진짜 그런지는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희용위원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 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하십시오.

강희용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일종에 이런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나서 각 사업부서에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이러저러한 구조조정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본부장님도 그러시지요? 가령 SBA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규정이 적합한지, 또 실태가 어떤지 종합적으로 점검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진형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뭐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소모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여기에 실장님이나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산하기관들을 사실상 책임지고 계신 당사자분들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현재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이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종에 역스윙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나친 편향,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율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요구들과 부합해서 일정하게 그런 제도적인 환경들도 만들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중앙집권식으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편향들은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해 주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그런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특히 두 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을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의 김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실장님, 본부장님, 또 총장님도 나오셨고 교육협력국장님도 나오셨고 오늘 종합감사니까 이렇게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 소관의 1년 업무에 대한 전반과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해 적절성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지 않나. 소관 감사 때마다 자료제출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 소관 감사 때마다 얘기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작은 실수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김인호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비리에 관련해서, 또 예산의 부적절 집행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 투자기관, 출연기관들이 보면 인사관련해서 담합이나 하듯이 고문은 출근도 안 하는데 300, 또 사외이사는 100, 또 특별보좌역을 두어서 운영들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글쎄, 그것은 투자기관의 수장들, 사장이나 대표들이 위에서 전 시장이 내려보내고 시키고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시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8대 의회가 들어서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감사기능이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보강돼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연장해서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징계 의결한 것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과도하거나 심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길게는 않겠습니다. 전혀 인사비리, 근무태만이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2009년도에 72건 소청심사가 신청이 됐는데, 내용을 저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너무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그런 비리가 계속 반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청심사 관련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지금도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율이 다른 기관보다는 낮은 게 사실이지만 보다 더 엄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책임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명확히 운영규칙을 지켰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163건, 2010년도에 164건을 정책실명제로 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책평가는 안 하셨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지시를 하셔서 전체적인 기안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김인호위원

제 말씀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안 했지요?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네,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경제진흥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제가 우리 경본 감사하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줄기차게 질의를 했었는데 자,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건 잘못된 거였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개선해야 될 양식 등 제도개선을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지점, 센터 개설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2년, 3년 천차만별입니다. 그것도 시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합리적인 기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서민이 이용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액대출에 관해서는 시중은행으로 이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정규직이 186명인데 비정규직이 177명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신보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인력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재단의 업무 재설계와 연계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SBA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사업을 진행하다가 굿모닝시티 지하에 공동화사업장을 꾸렸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11월 17일에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보셨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김인호위원

거기에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낭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앞으로 그 공동화사업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방안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그쪽 입주상인들, 또 점포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시립직업학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문계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않고 고3학생들에 대해서 취업, 직업기술을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한 25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취업률이 낮다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을 취득해 놓고 바로 취업을 안 하고 활용을 안 할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고학력 시대에 아주 직장들을 못 구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취업이 안 돼서. 그러나 언젠가는 기술을 배워 놓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진학 안 하고 고3 되면 가서 기술 배우는 것이 낫지 대학 포기하면 고3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것은 포기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동안의 성과를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훈련목적을 적합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시립직업학교에서 외국인 직업훈련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60명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왜 두 군데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한 군데로 모아서 프로그램을 더 개설하면 될 일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