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11-11-24

회의 전체 보기 1186턴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10일차 되는 날입니다. 아울러 또 마지막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유민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우리 SH공사 집행부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SH공사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SH공사 중앙집단에너지사업단을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하였습니다. 날도 궂은데 어제 현장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거해서 위원별로 20분간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결과의견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공사 임직원께서는 사실대로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김형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김형식위원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순서인데요. 20분 뒤에 여기에서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없는 분 한 분을 불러야겠습니다, 활성화기획단의 고영구 단장. 가든파이브사업단장님, 연락드렸지요? 20분 뒤까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네」하는 관계 임직원 있음

신원철위원장

누구요?

김형식위원

활성화기획단의 고영구 단장을 좀 불렀습니다. 반드시 질의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20분까지 가능하신가요?

「네」하는 관계 임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 김희전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성동구 제3선거구 김희전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인데 힘드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주무셨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사장님, 박원순 시장님의 주택정책 변화에 따라서 SH공사 도시재생사업 분야의 변화가 클 것 같은데 이에 대한 SH공사 입장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희들 아직 이번 시장님 오셔서 투자기관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하셔야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종전 시장 계실 때의 방법대로 한다면 서울시의 주무국이 주택본부이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되는 것은 기조실 쪽인데 거기에서 상당부분 정리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려주었던 공약과 그동안 취임하셔서 약 1개월간의 활동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좀 더 어떤 복지 쪽으로 하셔야 되겠다, 거주권을 확보해 준다거나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복지 측면의 재생 쪽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거복지처가 있지만 그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은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시재생사업 분야에 대한 SH공사의 참여가 어떤 것이 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도시재생사업 분야에 대한 SH공사의 참여, 참여 확정된 곳, 참여 추진되는 곳.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로서 하고 있는 것은 세운사업단하고요 그다음에 답십리구역하고 신길구역 그 3개 프로젝트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총괄관리자로서 한남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세운지역을 다 한다거나 등으로 참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동관리자의 역할을 해서 저희들이 각 구청과 MOU를 맺은 것 등 그다음에 시민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는 부분, 주변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3건을 협약이나 계약이나 체결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세운프로젝트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고요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아직 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시작하겠다고 협약과 계약을 한 거지요.

그러면 진행속도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진행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생본부를 만들 것은 제가 09년도에 들어와서 마곡지구가 마지막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평면적인 것보다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또 크든 작든 간에 도심재정비사업 등 이런 정비사업이 많이 될 것이다 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공익적인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아직 예정지구조차도 안 되어 있다거나 또 설사 그런 지구지정에 준하는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계약이나 협약체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설사 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있던 문제들을 제거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그런 시간을 조급하게 서둘러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소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더디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다면 그보다는 좀 빨리, 그래서 내년에는 한 2, 3개 정도 프로젝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거기 한옥마을 조성사업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공익적인 면과 수익적인 면이 있는데 물론 공익적인 면에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부여된 업무가 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연립부지, 단독택지 부지를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매각을 하는 것보다 어떤 돈의 흐름상으로는 저희들한테는 더 우선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진관사라든가 이런 쪽, 또 은평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등 해서 여기에다 한옥을 지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 정책으로 반영되어서 또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 100필지 정도를 한옥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지구단위 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나요, 재검토되고 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재검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떨어졌는데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는 것을 저는 재검토로 생각하는데 첫 단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검토는 아니고요 택지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100필지 정도는 한옥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한옥선언에 따라서 성북2구역, 은평한옥마을에 한옥 신규 조성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데 SH공사가 이를 집행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은평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상당부분, 그러니까 지금 은평이 주인데요, 대단위로 하는 것이. 성북은 한 50가구 정도 되고 은평은 100가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1순위는 저희 쪽의 부채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이 돼서 택지공급을 우선적으로 하자. 그런데 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택지공급으로 한번 감정가를 받아봤더니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700만 원 중반대, 탁상감정을 한 것이지만. 그래서 단독택지로 파는 것보다는 좀 덜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한옥에 들어가는 경제성에 대한 것, 꼭 경제성만 가지고 한옥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보전의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택지로 먼저 팔고, 그다음에 택지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데가 있다면 단위로 묶어서 팔자, 그리고 만약 거기에서 미분양이 나오면 지어서 팔자, 그 정도로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보고 미분양 되어서 지어서 팔라고 한다면 지어서 파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의 재정여건상 가능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뭐라고 그러나, 땅으로 일괄매각이 되는 것보다는 저희들 자금 측면에서는 분명히 더뎌지는 것이 있기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책이라면 저희들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 2009년 준공된 강일지구 현관센서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두께가 0.7㎜ 스펙으로 되어 있는데 0.64인가? 네, 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조치는 다했습니다. 저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시공회사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 SH공사의 부담액은 하나도 없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부담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첫 질의 김희전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형식 위원이, 활성화기획단 고영구 단장 나오셨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지요? 그러면 김형식 위원, 다음 질의는 김창수 위원님이 먼저 해도 되겠지요?

김형식위원

네.

김창수위원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작년부터 줄기차게 하이서울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하이서울장학금 100억을 집행할 예정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희들이 단서조항으로 예외조항을 뒀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자금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은 100억이지만 그것을 빼고 주겠다고 했는데 확보 못한 것으로 봐서는 올해도 이미 75억은 나갔고요. 25억도 마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재경위원회의 서울장학재단에 대한 행감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답변한 것을 중점으로 보면 결국은 서울장학재단이 기부금 일부하고 서울시 예산 일부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그 기부금이라고 하면서 SH공사에 대한 것은 거의 거론도 안 돼. 돈은 100억 갖다 들이고 SH공사는 거론도 안 하더라고요. 차제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시장님도 바뀌었습니다. 하이서울장학금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도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이것을 다른 쪽의 용도로 쓰거나 채무 갚는 데 쓰였으면 사장의 입장이라서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변명이 아니라 이것 또한 서울시의 정책이라면 따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것도 궁극적으로 본다면, 큰 틀에서 본다면 복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다 돈을 쓰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서울시에서 결론이 나서, 또 시장님도 바뀌셨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또는 금액을 줄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줄기차게 하이서울장학금에 대해서 편성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도 사장님께서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시 지침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너무 책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시기가 가장 거부할 수 있는 적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시장님도 바뀌었고, 또한 그 운용 실태를 보면 SH공사에서 내는 근본적인 원인도 알고 있어요. 많은 이익이 남으니까 사회 환원 측면이라는데 그 환원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보면 딱 고등학교하고 대학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많은 거금을 들여가면서 하이서울장학금에 기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SH공사에다가는 부채탕감 하라고 강요하는 서울시라면 과감하게 차제에 하이서울장학금은 내년에 편성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겠습니다. 재고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서울시에서 요구한다면 상임위 행감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해서 상임위에서 동의를 받으라든지 아니면 서울장학재단에서 도시관리위에 나와서 보고하라든지 한 다음에 편성하겠다고 의회에다 미루세요. 차제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때를 놓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겠습니다.

꼭 이번에 하이서울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시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도 바뀔 것이라고 보고 기회가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암지구에서 나온 이익에 대한 사회에 대한 환원, 그것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려주자는 차원 그것을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나, 이유를 크게 하기에는 올해 당기순이익이 한 4,000억 이상 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을 주장하기에는 또 불편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위원님의 힘을 빌려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하이서울장학금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예산을 적기에 잘 쓰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업이익이 난다고 하면서도 내용을 보면 금년 6월 말 자체자금 월말 보유액이 2,341억이에요. 한 달 이자만 해도 금년 평균 465억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자체자금 보유액이 2,341억인데 7월의 지출금액은 1조 1,592억이에요. 그 차액분은 거의 차입금으로 하고 있어요. 차입금이라는 뜻이 뭡니까, 빚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런 기부행위는 좀 더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도 또 다시 하이서울장학금이 편성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진행과정을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상팀이 또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육상팀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육상연맹 회장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회장이 아니고 SH공사 사장이 서울시 육상연맹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보면 그래요. 열악한 여자 육상팀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 육상팀의 회장님이라고 해서 육상연맹에다가 2억씩 또 기부하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 어려운 자금관리 입장에 있을 때 그 육상연맹에다가 2억씩 기부한다는 것도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이런 비인기 종목,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대국도 필요하지만 나머지 이러한 부분, 특히 스포츠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육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돈 되는 것은 일반 민간에서 하고 이런 비인기종목은 누군가가 지원하고 케어를 해야 된다, 서울시에도 그 누군가 몫이 할당이 된다면 지금 투자기관 중에서는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데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2억이라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은 따져볼 수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만약 저희가 이 사업을 놓는다면 과연……. 저희는 여자육상만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몇 가지 종목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 시장 계실 때 축구, 그러니까 이런 프로축구가 아니라 서울시 시립축구단을 만드는 데 좀 후원을 하라고 해서 저는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억, 그다음에 국제마라톤대회에 후원하는 것은 우리의 1차 목표인 채무감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줄여보는 방향으로 서울시에다 건의도 하고 체육회에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열악한 육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협회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도 좀 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 이 문제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다음은 강제집행비 사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고객지원본부장 나와 주세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이용덕입니다.

김창수위원

강제집행비 사용내역을 보면 임대아파트 강제집행비로 3,8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떤 사람들을 강제집행 했어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주택 소유를 한 사람이라든지 전대, 그다음에 장기체납,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 강제집행 하는 그 근본목적이 어디 있어요? 집행비를 편성한 근본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지금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실 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입주를 시키고 집 없는 사람들한테 주거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임대아파트가 그 많은 임대아파트 중에서 전대 전매가 한 건밖에 없다는 겁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강제집행 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전대나 전매되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퇴거시켜야 되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적발된 것이 1년 내내 1건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더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있는데 강제집행을 한 것이 1건이라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왜 1건밖에 안 했느냐는 거예요. 전대ㆍ전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강제집행 하라고 예산편성 해놓았잖아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안 하냐고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지금 강제집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명도소송까지 확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데…….

김창수위원

본부장님,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주택 소유한 사람도 찾으면 안 나옵니까? 집 없는 사람이, 임대아파트 들어갈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장기체납한 사람들 32세대는 강제집행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대ㆍ전매하고 주택 소유한 사람들은 1건이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고자 하는 소신이 없잖아요, 지금? 센터에서 다 뭐합니까? 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8군데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8군데 센터장은 뭐하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본부에서 센터장을 장악을 못한 것 같아요. 센터가 어떻게 근무하는지 한 번씩 파악하고 있어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만고강산이에요. 센터 밑에 소장들 있지요? 그 직원들 있는 데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전대ㆍ전매, 주택 소유한 것을 찾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찾아내서 정리하라고 현장 나가 있는 것이지 뭐하는 거예요? 좀 더 일선에 나가 있는 센터장들을 장악 좀 하세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무도 한번 챙겨보고요, 어떻게 근무하는지.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장기체납도 강제집행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전대ㆍ전매 1건이 뭐예요? 주택소유 1건이 뭐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은 가든파이브 툴동 6개 단체 강제집행 했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6,200만 원 정도 강제집행 비용 나갔어요. 그렇지요? 다 지급했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6,200 나갔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지금 강제집행하면서 보관된 물품을 경매처리를 해서 일부 채권을 회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해 가지고 몇 푼 됩니까? 구상권 행사 안 할 거예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구상권 행사도 병행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10월 29일 이루어졌는데 지금 구상권 행사 고지서 발급했어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지금 재산명시 신청이라든지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하고 있는 중이라니요? 시간이 가면 못해요. 이것 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되었잖아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사실상 유령단체들이고 하다 보니까 채권확보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원이 이런 것을 본때를 보여야 이다음에 안 하잖아요? 강제집행 해서 돈 6,200만 지급해 놓고 끝나면 뭐할 것입니까? 구상권 행사해서 돈까지 다 받아버려야지.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채권확보를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령단체고 주소지도 파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관리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유령단체라 파악이 안 되었다, 말씀이 되는 소리요?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한 주소대로 송달해도 도달이 되지도 않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문제도 좀 더 소신을 가지고 해 주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단지 우리 4.9% 지분 참여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묻겠어요. 사장님, 그 지분참여를 사장님이 판단해서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권유해서 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 임기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고 판단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임직원들을 통해서, 이를테면 그것이나 세빛둥둥섬이나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그런 상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강압적인 지시냐 아니면 우리가 절차를 해서 했느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후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100% 서울시 출자기관이고 하나의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내려온다면. 제가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것이 온다면 저는 안 하겠다…….

지금 사장님 말씀은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방금 말씀과 같이 서울시에서 권유를 해서 거부할 수 없어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지요, 말씀은?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전임 사장에 대한,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제가 전임 사장에 대해서 폄하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서류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서류상으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지분참여를 검토해 보라고 내려오지요, 공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검토를 해서 우리 회사에서 ‘아, 그럴 만하다.’고 판단이 돼서 한 것입니다, 다 이사회를 통과해서.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다 절차를 거쳤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 입장에서 전임 사장이 한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제 추측인데 결국은 폄하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만약에 저한테 지금 이런 것이 있다면 분명히 역기능을 서울시에다가 상세히 보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판단하는데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크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에 대한 임면권자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내려온다면 저는 역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아마 하라고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용산국제업무단지 현장방문 해서 서울시 담당국장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했더니, 그대로 제가 전달할지는 모르겠는데 표현 자체를.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SH공사에서 “참여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라.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는 SH공사에서 “참여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4.9% 지분참여 해 가지고 그 어려운 보상업무를 우리가 맡았더라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 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반만 받는다면서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이 반이냐 아니냐는 것은, 어제 이원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림허브인가 이런 데 정말 차 한 잔도 마셔본 적도 없고 누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3명 나가 있습니다. 인원 대비, 또 30개월 동안 하는 일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를테면 서울시가 통합개발로 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SH공사가 나가서 하라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5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밑지는 장사를 한 것 같지는 않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원기 위원이 질의를 한 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저는 단지 아까 물어본 것이 참여한다는 판단을, 서울시 국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확인해본다고 했어요. 확인해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그러는데…….

김창수위원

들어왔어요?

신원철위원장

고영구 단장 왔나요?

「네」하는 관계 직원 있음

김창수위원

네. 그러면 이상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필요한 질의는 다시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회의진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순서상 김형식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형식 시의원입니다. 고영구 단장 나와 주십시오. 누구시지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고영구 단장입니다.

김형식위원

직함을 정확히 밝히세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고영구입니다.

김형식위원

SH에 언제 입사하셨나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2009년도 9월 입사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밑에 이창영 팀장, 이수한 팀장 데리고 일하시지요? 같이 입사하셨나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네.

김형식위원

지금 고영구 단장님 직속 상관이 누구예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고객지원본부장님입니다.

김형식위원

고객지원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시나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혹시 단장님이 기안해서 올린 것을 고객지원본부장님이 수정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있나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수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지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글쎄요. 내용이라든지 문구라든지 일상적인 업무에서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지요.

김형식위원

혹시 올린 기안 중에 이것은 안 된다고 퇴짜 맞은 것은 있었나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퇴짜가 아니라 의견이 좀 상충하는 부분, 문서를 교정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일상업무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들, 수시로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혹시 왜 불렀는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시면서?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글쎄, 갑자기…….

김형식위원

누구신지 궁금해서 불렀어요. 도대체 누구시기에 단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신데 의회 (제출한) 간부명단에도 없고 우리 활성화기획단은 SH공사 업무분장에도 없고, 활성화기획단은 SH공사 홈페이지에도 없고, 활성화기획단이라는 존재 자체를 주무관청인 서울시 분들도 잘 모르는지, 제가 참 궁금해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좀 불렀습니다.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아, 네.

김형식위원

이것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온비드 입찰 시스템이라고 아세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네, 좀 자세히는 모르지만.

김형식위원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은 아세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저는 민간에만 계시던 분이라 이것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알기는 알고 계시는군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하면 분양수수료 내서 분양대행사 안 끼고도 분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양대행사를 쓰는 것은 그것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누가 결정한 건가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회사에서 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회사에서 누가?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그것은 제가 결정한 겁니다.

사장님은 제가 묻기 전에 답변 일단 하지 마시고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입사하기 전에 회사 정책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든파이브가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제일 큰 상가라고 하는데요. 미분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김형식위원

누가 결정했느냐를 물었어요.

영구

고영구가든파이브활성화기획단장

회사의 사장님 방침으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네, 잠깐 들어가시고 고객지원본부장님 나와 주세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이용덕입니다.

김형식위원

가든파이브 분양을 활성화기획단에서도 하고 분양공급팀에서도 하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업무분장을 누가 시키나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업무분장은 본부장이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용덕 본부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제가 오기 전에 업무분장은 돼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신 일이 있으면 얘기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활성화기획단과 분양공급팀 간의 업무분장을 누가 하셨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이미 된 사항이고. 혹시 분양공급팀과는 달리 활성화기획단에서 분양하는 것은 왜 꼭 분양대행사가 끼는지, 그리고 분양대행수수료 3.6%, 왜 꼭 거기는 그게 있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저희들은 처음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했지만 민간에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분양대행사를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잘 모르시지요? 아니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꼭 우리 활성화기획단이 주관하는 분양은 꼭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하는지, 왜 꼭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하면, 왜 꼭 활성화기획단에서 분양하는 일에는 입찰의 신이라고 불리는 스타들이 탄생하는지. 아실 겁니다, 툴동 지원시설. 수만 대 1이라는 가능성을 뚫고 한 사람이 자기 와이프, 그리고 기업 동원해서 한 사람이 통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 업계에서 입찰의 신으로 지금 대접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NC백화점 얘기를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도 해 주셨는데요. NC백화점 계약된 날이 2009년 12월 13일이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 계약을 활성화기획단에서 주도했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NC백화점 계약은 토털패션몰추진위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약서상에는 저희 공사도 들어가 있고, 토털패션 토패추라는 그 단체도 들어있고 한데…….

김형식위원

토털패션몰추진위원회에 회비 납부하고 있지요, 공사의 예산으로?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납부해야 된다는 기안을 누가 올렸습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활성화기획단에서 올렸습니다.

김형식위원

활성화기획단 누가 올렸나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이창영 팀장입니다.

김형식위원

이창영 팀장. 활성화기획단에서 토털패션몰추진위원회에 회비를 납부하도록 기안을 올렸고, 그것에 의해 토털패션몰추진위원회에, 상인들의 임의단체인 여기에 가입을 했고, 그렇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이 추진위원회가 걷은 회비로 뭐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형식위원

상품권 사가지고 회원들끼리 나눠 갖고 있어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작년 말, 금년 초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들여다보세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그 토털패션몰추진위원회에서 NC백화점 계약을 주도했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리고 계약 보증금을 120억 받으셨고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물류사업법에 의해서 그 보증금 계산을 자동으로 산식만 넣고 해도 275억 정도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정상이다, 하는 지적은 이미 받으신 바 있고요. 그렇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어디에서 지적을…….

김형식위원

혹시 문학진 의원이 국회에서 묻지 않던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국감 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물으셨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그것을 보통 275억 보증금을 받아야 정상인데 120억을 받으셨고요. 그렇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그것은요, 물류법에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김형식위원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 이틀인 뒤 12월 15일에 인테리어지원비 나눠 주기로 방침이 결정됐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결정은 됐는데 사실…….

김형식위원

그것은 누가 기안했습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가든파이브사업단에서 했습니다, 활성화단이 아니고요.

김형식위원

사업단 누가 기안했어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지금은 다른 부서로 옮겨가 있는데 한상균 차장이…….

김형식위원

한?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한상균.

김형식위원

한상균 차장이 기획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지원비 119억이 NC백화점에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보증금으로 120억을 받고 다다음날 바로 119억이 들어갔지요. 본부장님.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왜 활성화기획단은 가든파이브에서 소위 알짜라고 소문난, 내지는 차후에라도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 데를 독점해서 공급하고 있나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제가 생각할 때는 독점이라기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공급팀에 배속이 돼서 일을 하는데 사실 이런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 힘으로서는…….

김형식위원

SH공사에서 분양사업을 해 본 분들이 없다고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상가라고 하면 아파트 지어 가지고 단지 내 상가 몇 개 정도 분양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공고가 나가면 분양이 되고, 이렇게 8,360개라는 이런 대형 쇼핑몰은 제가 생각할 때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분양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본부장님께 여쭐게요.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질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제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패션관 10층 푸드코트 입찰공고 내셨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누가 기안했습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활성화단에서 기획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당연히 사장님 방침을 받으셨겠고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얼마나 문제 많았던 곳인지는 본부장님도 잘 아시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이것을 왜 꼭 어제 공고를 내셨어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그것은 꼭 어제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몇 번 분양을 하고, 금년에 들어서도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일정에 맞춰서가 아니고 소문을 말씀드리면요, 지난 2주간 이랜드 컨소시엄이 차명으로 컨소시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성사시점에 또 공고가 나왔다는 게 업계의 파다한 소문입니다. 그동안 항상 왜 푸드코트 관련해서 이랜드라는 소문만 나면 입찰조건이 계속 바뀌나요? 이번에도 바뀌었지요? 평가기준이 바뀌었지요? 없어요?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번에 입찰신청비도 없이 분양공고가 나갔지요? 입찰신청비는 왜 빼놓으셨어요?

「평가기준 바뀐 게 없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입찰신청비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신원철위원장

지금 누가 답변하는 겁니까?

김형식위원

공고문에 나와 있습디까? 보셨어요, 공고문?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김형식위원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사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사실은 제가 이번 SH 행감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사실은 행감을 거부하려고까지 했었어요. 본부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부하려는 이유는, 물론 SH공사 문제없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취급받아야 될 회사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늦게나마 박원순 시장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참 미안해서 시장님과 그 주변에서 정책을 만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행감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안 하고 빠질까 생각까지 했습니다만 그래도 의원 본연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봐주기 행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실제 그저께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가든파이브 그 청계천상인들 무수히 많이 제 방에 찾아왔어도 단 한 번 질의를 안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SH하고 소송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찾아왔어도 국회에 넘기고 그냥 말았지 제가 무슨 언론에 한번 나겠다고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아마 유민근 사장님을 대단히 좋아하고 또 한편 존경심도 갖고 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제 이게 공고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아니다,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고하는데요, 사장님을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문제 많은 분양공고를 통해 그동안 이랜드그룹, NC백화점이 왜 이토록 가든파이브에서 특혜를 받고 있느냐는 의혹의 결정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분양과 입찰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마 제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활성화기획단 업무 중지시키십시오. 제가 무수히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면서도 사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 나름대로 판단해 보기에 가든파이브사업은 반드시 성공한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사장님께서 그 누구보다 제 견해를 찬성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보셨다고. 분명히 이것은 되는 사업입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인데 그 시간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무리해서 온갖 특혜의혹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번 행감 끝나면 곧바로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 끝나면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사장님도 아실 것이고 SH공사 임직원들도 다 아실 겁니다. 진심으로 사장님과 SH공사를 위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행되는 마지막 이 큰 문제덩어리 중단하십시오. 사장님, 답변하시려면 하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형식 위원님이 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갖고 있던 감정,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싶고 또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김형식 시의원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를 떠나고 나서 검찰의 조사를 받든 뭘 받든 해서 의혹이 한 점이라도 나온다면, 저와 관련해서 의혹이 나온다면 제가 위원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문학진 의원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하고, 그 NC백화점 입점을 시키려고 제가 밤을 샜던 날이 생각이 났고,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는 NC백화점의 회장을, 그게 전 박희수 본부장의 고등학교 동창 같은 반이었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안 만나줬어요.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NC백화점 손해 안 본다, 그래서 입점을 시킨 것입니다. 상인들이 자기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손바닥 뒤집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도 없는 얘기들을, 심지어는 제 바로 큰형인,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 형 말씀을 제일 잘 듣습니다. 큰형을 통해서도 지금 김형식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영구 단장한테 흔들리지 말아라, 만약에 고영구 단장과 그 밑에 있는 두 사람, 활성화기획단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 죽는 것이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시 감사도 받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무슨 얘기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검찰의 수사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 의혹이 있었다면. 그 푸드코트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으냐, 너무 크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공급공고를 내도 근 2년 동안 안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팔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라, 지금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것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택지에 대해서 어떻게 팔 것이냐, 수요자 중심으로 팔겠다, 돌아가는 마케팅을 하겠다, 그게 뭡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접촉해서 “당신 살 수 있습니까? 사려면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이, 푸드코트는 사실 푸드코트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개발업자가 끼어서 그것을 사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서 예식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디글디글했어요. 그래서 몇 번 공급공고를 내려다가 철회하고 철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공기업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들어오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또 앞날의 서울시를 위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느 정도 누가 보든지 그 위치에 그럴 만한 이를테면 중국집이나 일식집이나 이런 집이 들어가야겠다고 해서 큰 업체를 만나서 당신이 좀 들어오십시오, 한다면 그게 특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느냐, 동네 중국집도 들어올 수 있게 일반공급을 해야 되게 저희들 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제가 아직 푸드코트 자세히 못 봤는데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김형식 위원님 틀린 말 하시는 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들으신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고, 정말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봐서 그게 아니라면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를 믿어주시고, 만약에 제가 이 직을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지만 그동안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많이 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프로젝트인데 두 번째 단추라도 똑바로 끼워야 되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 질의 잘 들었습니다. 유 사장님께서도 우리 김형식 위원님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봐주시고, 다 애정 어린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순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신언근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마곡지구 홍보관 관련해서 담당 본부장이 어느 분이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장 박성근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마곡지구에 홍보관이 지금은 사업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육안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이 지난번 TV보도에 한 번 보도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을 보시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당초 마곡지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서울시가 시작하면서 그 지구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개발방향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거기 건립비용이 꽤 들어갔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73억 원 소요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거기 상주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그 당시 홍보관 운영할 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상시인력입니까, 7명이?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소장 1명하고 안내원 2명, 경비 2명, 청소원 2명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보면 1명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거든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1명이요?

신언근위원

그리고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1층에서 안내하는 1명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된 것 같은데요. 실제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전혀 운영이 안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청소도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온 군데가 먼지가 쌓여서 전혀 운영이 안 됐었어요. 여기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운영비가 연간 1억 5,300만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당시도 7명 기준해서 인건비가 지출되었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청소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운영 안 되어 있고 거기 관리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7명씩 계속 월급을 지출했는지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위원님 보셨을 당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나간 일이지만 사과드리고요. 그 7명은 각자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는 2명이 맡고 있었는데 아마 단체가 왔다갔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미처 깨끗하게 정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시민의 혈세를 73억을 들여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곡지구에 대한 성공적인 홍보가 산업단지 분양이라든가 앞으로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당시에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으로…….

신언근위원

우리가 주택사업을 하든 부동산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홍보관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왕래가 가장 왕성한 곳에다가 만듭니다.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장이…….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사업지는 저 멀리 변두리에 있어도 반드시 홍보관이나 분양 사업소는 시내 중심가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두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곡지구의 그 드넓은 들판에다가 73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과연 몇 명이나 왔었어요, 거기?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사업진행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그 당시 사업 초기였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또 아직 분양 개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을 크게 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언근위원

홍보관을 만드는 것은 분양관계로 해서 홍보관을 주로 만들거든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으면 모델하우스를 강남이라든가 잠실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마곡 홍보관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리상으로 문제도 있었고 다만 저희들이 최초에 그것을 지었을 때는 현장에 위치해서 랜드마크적인 역할도 해서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마곡 홍보관을 지나가면서 보는 것 자체로 아, 여기가 마곡지구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효과도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언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관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접근성이 좋지 않은 데는 절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 먼 데를 가서 구경하고 거기에서 설명 듣고 올 고객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판단이 잘못되었고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된 거예요. 인정합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그래서 금년에 홍보관을 전면 개편해서 마곡사업관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사실 우리 시민들이 늘 우리 시민의 혈세가 줄줄이 샌다는 말을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렇지요?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줄줄이 샌다, 지금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이나 모든 국민이나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LH공사하고 SH공사를 지적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2개 공사는 부채덩어리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사실. 사실 이 7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기업에서 73억이면 자본금이 수천억이라도 대단히 큰돈입니다. 이런 돈을 이렇게 크게 효율성 없이 쓰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분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도를 보고 우리 본부장은 뭘 느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택지나 아파트 분양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적어서 그동안 홍보관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매우 깊이 그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홍보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위치는 우리 SH공사의 마곡사업단이 현장에서 근무할 사무실도 필요하고, 또 향후에 산업단지가 모두 입주가 되면 관련 법에 의해서 관리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모로 용도를 궁리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거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2층은 저희 마곡사업단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1층은 마곡 주택정보관으로 지으려고, 왜냐하면 아파트 15개 단지가 건설이 되는데 각 단지별로 홍보관을 만드는 것보다 이것을 통합해서 2층에 현장비용 부담으로 이렇게 개소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이면 개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탁관리 7명에 대한 인적사항, 지출내역은 추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가든파이브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1,447쪽이요. 보면 이 홍보비가 어마어마하게 지출되었어요. 주로 2008년도, 2009년도 보니까, 제가 이번에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2010년까지 그리고 올해는 또 대폭 줄었어요, 홍보비가. 그 이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제가…….

말씀하세요, 편하게. ○SH공사사장 유민근 홍보비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광고비입니다. 가든파이브 광고비가 327억인가, 제 기억으로는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공기업에서 상가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상가에 대한 것은 일반이 되었든 민간이 되었든 판촉을 하고 분양을 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는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는 분양가에 다 얹어서 1차 분양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7억인가 322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분양가에 얹어줘서 한 것이고요, 그것은 청계천상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를 대신해서 사업시행자가 알려주는 것이지요. 많이 분양을 해 가고 많이 고객들이 찾아 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알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08년도, 09년도에 집중적으로 했고 10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소진돼서 많이 줄어든 것이고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결국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오기 전에 상당부분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막 공급이 되고 할 때 했으면……. 일반적으로 1차 분양하고 할 때 한 60% 소진되는 게 관례적입니다. 그게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미진할 때 청계천상인들이 28% 들어온 것이거든요. 청계천상인들한테는 사실 광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의미로서. 그러니까 광고의 목표는 분양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는 목표가 있지만 주로 여기를 찾는 사람들, 수분양자가 아니라 고객들 위주로 광고를 하는 것인데 그만큼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한 것이고요. 전부 다 말하자면 그런 광고비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가든파이브를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 4개년 동안 지출된 금액을 보니까 320억이에요, 광고비로.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320억.

대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면 분양대행사에서 주로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을 계약할 때 거의 99%가 분양대행사가 광고비는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SH공사사장 유민근 민간에서 조그마한 것 분양할 때는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좀 큰 데는, 광고는 광고 전문업체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할 때만…….

가든파이브 총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가 들어간 돈으로 따지자면 1조 3,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가기준으로 퍼센티지를 따지면 2.5%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상가를 광고할 때는 매출액 기준으로 3~4% 정도 하거든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반값 정도 한 겁니다. 그래서 청계천상인들이 광고 더 해 달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더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주처에서 간접광고로 해서 분양의 효율을 높이자고 한 것인데 그만한 효율과 효과성을 봤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표상으로는 봤습니다. 그게 광고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광고를 전공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광고를 한다고 해서 매출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광고의 목적은 인지도 상승입니다. 인지도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인지도 상승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광고하고 그 광고업체가 반드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광고의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지도가 어떤 기법에 의해서 했더니 얼마가 상승됐더라는 것까지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것에 보면 인지도 상승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수도권 거주하는 성인 남녀들에게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가든파이브 인지도는 76%, 광고에 대한 인지도는 89%, 호감도는 70%가 호감이 있다고 평가하고, 방문할 의향이 있느냐는 한 85%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이 조사기관이 주식회사 엠브레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이것 말고도 한 두 차례인가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를 할 때는 가장 광고효과가 높은 매체가 어느 홍보매체냐,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경영자들 대부분이. 이렇게 다양하게 광고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방송국 중에서도 3사 방송국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시간대, 그렇지요? 그 시간대를 우리가 대부분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효과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집중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는 광고를 공기업이기 때문에 언론재단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전체적으로 의뢰를, 그게 훈령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재단에서 광고업체를 어떤 자격을 줘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매출액도 따져보고 순위도 따져봐서 상당이 되는 10개 업체인가를 지명해서 저희들한테 광고업체가 선정됐는데 거의 다 이런 통합광고, 말하자면 TV 하는 데는 TV전문업체에 주고 신문은 신문전문업체에 주고 이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종합광고회사니까 비중도 알아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를 통합적으로 준 겁니다. 그 통합적으로 준 것에 대한 결과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TV광고가 제일 비싸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여중 2년생들이 가장 즐겨볼 수 있는 데, 거기에다 하는 것이 성공적이다, 지금은 그렇답니다, 소비자의 패턴이. 그래서 그것은 TV보다는 인터넷이 낫지 않을까, 온라인 쪽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 광고를 더 할 수 있다면 온라인 쪽에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가든파이브를 분양받을 대상자들이 어른들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분양을 받을 사람들보다도 찾아올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든파이브 부분이고, 왜 제가 가든파이브를 먼저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복돼요,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이. 별도로 SH공사 홍보비도 지출내역이 있어요, 1443쪽에 보면. 이게 중복된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지원광고, 간접광고가 중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중복돼서 투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 거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왜 중복광고를 해야 됐는지. ○SH공사사장 유민근 가든파이브의 홍보비는 말은 홍보비이지만 순수하게 가든파이브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였고요. SH공사 홍보비는 정책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시프트를 통한 기업이미지, 분명히 홍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부터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홍보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갔거든요. 최근 5년간 홍보비 상세내역을 보시면, 1443쪽에 보면 이것도 지금 홍보비가 정말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고 싶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PF사업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여러 군데 출자해서 PF사업을 동참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SH공사에서 이 PF사업을 할 만큼 자금 여력이 충분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답변이 다 비슷해서 죄송한데요. 그 PF사업에 참여하자 결정한 시기가 사실 지금은 아닙니다. 07년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는 나았다, 그때는 지금보다 채무도 7조 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고, 그 부채비율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가지고 그때에 대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참 거북스럽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PF사업을 하라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PF사업을 할 때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라든가, 은평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행청으로 참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 없이 단순 지분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PF사업에서 출자자들은 배당에 대한 이익도 노리지만, 이를테면 보통 출자자들은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그것을 FI라고 그러거든요. Financial Investor라고 해서 들어감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지분을 활용해서 자기네들이 돈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라고 표현한다면 좀 그렇지만. 그다음에 CI라고 하는 건설회사들이 들어옵니다. Construction Investor의 약자인데요. 들어와서 시공권을 갖는 것이지요. 물량확보 측면도 있고, 어느 정도 시공 이윤을 갖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데, 정말 순수하게 참여하는 데는 P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ure Investor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왜 PI로 왜 들어가느냐, 이것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세빛둥둥섬 같은 것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공익성과 수익성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확보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면 분명하게 역기능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SH공사가 꼭 들어가야만 서울시 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거야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문도 똑같은 식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판단으로 출자하신 거예요? 여기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들어간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통합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서부이촌동? 그랬을 때 통합개발의 가장 어려움이 무엇일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 드림허브는 통합개발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통합개발 하는 데에 들어가는 보상비, 거기에다가 늦어진다면 금융비용이 얼마나 발생이 됩니까.

지금 여기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투자가 아직 안 됐지요. 보상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에요, 이것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보상에 대한 위탁계약을 얼마 전에 체결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57%가 돼서 법적으로는 되고 있는데, 또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보상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출자한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자된 금액은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배당이익이 생기면 저희 지분만큼 당연히 받지요, 4.9%. 반면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왕 들어갔다면, 어차피 이게 서울시가 아니라 부산에서 하거나 그런다면 당연히 저희가 안 들어갔겠지만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차피 그 보상업무를 우리가 할 바에야 수지개념으로 보자, 그래서 돈을 받고 하자 그랬던 것이고 그 돈이 토지보상법에는 1%를 받는 것인데 왜 0.5%밖에 안 받았느냐고 어저께 이원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보상은 지금 시작할 것이고 저희들이 기왕 맡은 한은 열심히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투자를 우리 SH 자체 내에서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웃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했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다 전임 시장님 계실 때 한 것인데 그 내용은 ‘할 것’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검토해 볼 것’이렇게 내려오지요.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 거북하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게 내려온다면 저는 안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대신 드립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신원철위원장

네, 그러세요.

신언근위원

이것은 그 정도로 묻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고맙습니다.

갈산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갈산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도 높습니다. 지금 갈산지구의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SH의 해법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단적이지만 이게 바로 어려움입니다, 저희 개발사업의. 왜 이렇게 진척도가 느리냐 하는 것도 여기에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민간이라 한다면 적당히 해서 저희들이 돈이 남는다면 용적률 같은 것도 더 풀어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딱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나온 것이고, 그게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도 돈이 별로 안 남을 거니까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면수용방식이 아니라 환지방식으로 하는, 어떤 의미로 저희 회사의 거의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은데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지방식에 대한 많은 경험이 없고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대화로써 풀어갈 수 있는 방법, 또는 제도의 허용범위 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들 얘기가 그러면 SH에서 이 사업을 맡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돈 얼마든 더 갹출해서라도 하겠는데 SH가 개입이 되다보니까 자기들은 돈을 더 못 내겠다, 왜냐 기부채납이 과하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업이 진행 안 될 바에는 SH도 어떤 결단을 내려야겠지요. 계속 이러고 갈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지요. 사업 안 된다면 저희들이 할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것도 시 요구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SH가…….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요 또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합당하다 해서 용도변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변경이 되었으니까 그냥 수용방식으로 해서 사업성이 전혀 없으니까 환지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하는 거고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산상에 당신들한테 드릴 수 있는 유상공급 면적은 이렇다 뭐 이런 것, 그래서 이 정도 부분은 기부채납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발생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안 맞으면 못하는 거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개발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에 왔을 때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도시계획 심의할 때,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니까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40%를 기부채납 요구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40%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40%가 너무 무리다, 심의위원들조차도.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소위원회를 집행부에서 구성해서 이것을 환지공영방식으로 한번 돌려라, 돌려서 용도변경 해 주면 땅값이 뛰어서 지가상승이 되니까 주민들한테 무조건 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공영방식으로 개발하자, 이렇게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SH공사에서는 또 여기서 이익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시공사에서도 이익을 발생시켜야 돼요. 중간마진을 SH공사에서 먹다 보니까 결국은 과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굳이 안 되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면 시민들한테 고통만 줍니다. 주민들한테 고통만 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빨리 결단을 내려달라는 거지요. 여기서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지요. 그래야 주민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개발하든 어쩌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공영개발, 서울시가 그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공영개발로 바꾸어서 환지방식으로 했는데, 환지방식에서는 제도적으로 지금 기부채납률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더 이상 공영개발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서울시에다 얘기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중간마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말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면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인건비 정도의 핸들링 차지밖에 안 받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많은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어쨌거나 SH공사에서, 이 대기업에서 기본으로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 들어갈 것이고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비용만 절감이 돼도 주민들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하여튼 판단을 잘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재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필요한 시간은 따로 보충질의 드릴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정해진 시간 내에서 1차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가든파이브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본부장님 나오십시오. 2010년 감사 때 스파 웨딩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낮다, 그리고 여러 가지 3개월 임대료도 면제해 주면서. 감사 때 임대료를 현실화 시켜라, 그리고 현재 스파 웨딩홀은 영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든파이브에는 약 1,200억 정도의 활성화비용을 계속 지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대료를, 약 4,000평에 1억 2,000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2,800만 원 정도밖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화가 필요한데 왜 이렇게 임대료를 적게 올렸나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님께 지적을 많이 받고, 영업도 좀 되는 것 같고 해서 많이 받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최조웅위원

제도적 보완을 좀 하십시오.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국토부에 건의를…….

최조웅위원

현실화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컨벤션과 관련해서 이 지역이 허가될 수 없는 한 500평이 전부 다 공유면적이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공유면적에서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SH공사에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지금 변론은 거의 끝나고 다음달 2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여기도 여러 가지 공유면적에서 웨딩홀이 영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명도소송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SH공사 조직과 관련된, 설립목적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오식입니다.

최조웅위원

SH공사 설립목적이 무엇이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입니다.

최조웅위원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민복지 향상에 있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SH공사 설립자본금이이 얼마였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자본금은…….

최조웅위원

5조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설립되었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법정 자본금 5조입니다.

최조웅위원

네, 언제 설립되었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89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때는 SH공사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아니었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조웅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SH공사 설립이 언제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저희 공사, 도시개발공사는 89년도 2월 1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SH공사 설립 정관을 보니까 사장, 감사, 6본부 3실 11연구소로 기구가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SH공사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734명입니다.

최조웅위원

734명. 어제, 그제 제출 자료에는 정원이 6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647명.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아요? 이 자료 어제, 그제 제출했는데 64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734명으로…….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입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여기 지금. 며칠 전에, 647명입니다. 아니, 기획조정실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제일 먼저 취임하고 나서 SH공사 구조조정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명이 맞아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정원은 734명이고 거기에 위원님 숫자 가진 것은 아마 한시정원을 제외한 숫자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 제출자료에는 1040명, 어제, 그제 자료에 의하면 1,0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자,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SH공사 장애인 고용 현황을 달라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는 근로자 수 1,040명 중 20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므로 2.02% 고용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허위자료입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현재 고용현황은 경영지원실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인사팀 소관사항입니다.

최조웅위원

네, 나오십시오. 몇 명이 맞아요?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주영입니다. 1,041명은 상시근로자를 얘기입니다, 정규직ㆍ비정규직 다 합쳐서 인턴까지 포함해서.

최조웅위원

자, 비정규직으로 9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1,041명 속에 비정규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90명이라고 자료제출 되어 있어요. 안 맞잖아요? 비정규직이, 전문직 28명, 인턴사원 48명, 또 임대주택 관리사원 10명, 주거복지 상담요원 4명, 또 기타 가든파이브활성화단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네, 비정규직이 97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아니, 지금 정규직이 747명이라면서요?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정원 외 인원이 734명입니다.

최조웅위원

사장님, 정원이 몇 명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정원은 734명이 맞고요. 현인원이 701명이고…….

본 위원의 제출자료 어제, 그제는 647명, 또 고용현황 자료에서는 1,040명, 1,04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장애인고용 의무비율도 이렇게 2. 몇%로 맞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싶은 것은 장애인을…….

그게 아닙니다. 정원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고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셨으니까 그런 율을 분모로 하는 것은 상시근로자다 해서 드린 것일 것입니다.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인력이 있고 정원 외 인력이 있습니다. 합쳐서 1,041명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747명,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90명, 이렇게 하면 823명밖에 안 됩니다.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최조웅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박원순 시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이런 인원도 정규직으로 다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가든파이브활성화단 이쪽도 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원을 질의한 것이고, 또 비정규직이 몇 명이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아니, 정원이 있고 정원 외 인원이 비정규직 아닙니까?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숫자가?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숫자가 개념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까 드린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정원 인력이 있고, 정원 외 있고 그 개념에 따라 다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정원을 제대로 맞춰서 오든지요. 정원은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해서 정원조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그 자료는 제가…….

최조웅위원

그 내용을 모르면 여기 왜 나왔어요?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아니,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여러 가지 부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세요. 2009년도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2009년도 16조대입니다.

최조웅위원

16조? 2010년은 얼마입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2010년이 16조 2,000입니다.

최조웅위원

2009년이 몇 조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니, 주관부서 정도면 언론에서 매번 발표되는데 그 정도는 파악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2009년도 16조 3,455억 원입니다.

최조웅위원

2009년.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16조 3,455억.

최조웅위원

2010년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16조 2,315억입니다.

최조웅위원

2011년은 얼마지요, 상반기. 지금 현재 상반기.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현재 상반기는 18조 618억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정확한 지금 현재 SH공사 201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8조 정도로 봐야 되는 거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결산서상에 숫자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SH공사 부채가 많다, 또 인력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된 것 아닙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부채가 많다는 것은 언론에 나왔는데 인력 구조조정 부분은 언론보도에서 못 본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2010년 8월 16일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채감소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증가되었나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는 위례신도시 우리가 사업 참여하고 있고, 지분 25%에 대한 7,000억 정도가 정산금액으로 지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곡ㆍ세곡지구에 보상비…….

최조웅위원

그러면 현재 2011년 자본이 얼마나 됩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현재 자본이…….

최조웅위원

2011년 현재 자본, 4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자본이 아닌 총 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자산은 지금 자본하고 자산 합쳐서 약 20조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20조 되지요? 지금 2011년은 얼마나 됩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2011년도 금년도 결산을 해 봐야지만 정확하게 나오는 숫자입니다.

최조웅위원

아, 2011년 상반기 자본이 얼마입니까, 총 자산?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20…….

최조웅위원

22조 정도 됩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총 자산과 총 부채가 2010년, 2011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1년 매출액이, 수익이 약 8,468억 정도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감소 사유가 뭔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매출액 인식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감소사유가 뭐냐 이것이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되고…….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0년 상반기 총 수익이 얼마예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추정수익이 약 4,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최조웅위원

2010년.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2010년이요? 2010년 상반기가 약 615억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최조웅위원

2010년 상반기 총 수익이 1조 1,894억입니다. 2011년 상반기 총 수익이 8,681억입니다. 왜 이렇게 감소됐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숫자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감소사유, 왜 이렇게 감소됐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상반기에는 세곡지구, 우면 2지구 신규 물량 등 그 잔여물량과 동남권유통단지…….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의 당기순이익이 얼마 발생했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2010년도 당기순이익은 2,140억 정도.

최조웅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당기순이익이 615억 나왔습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상반기가 615억이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상반기는 615억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1년 상반기는 얼마 나왔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549억 정도로 지금…….

최조웅위원

당기순이익이 2010년 상반기 대비 2011년 상반기의 감소사유가 뭡니까? 아니, 여러 가지 지금 SH공사의 제일 문제가 부채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경영관리실장님이 제대로 내용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결산부서 경영지원실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취임 언제 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2009년도 3월 27일에 했습니다.

지금 SH공사 차입금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약 6조 5,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취임하고 나서부터 13조 5,000억 정도로 이렇게 대폭 늘었습니다. 이렇게 는 이유가 뭡니까,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의 총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아니, 사장님 말고 여기 담당. ○SH공사사장 유민근 2009년도요?

아니, 2010년. 사장님 말고 다른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2010년 12조 7,500억입니다.

사장님, 답변 잘 못하셨어요.

신원철위원장

관계직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최조웅위원

사장님이 금방 2010년 총 차입을 12조 7,516억으로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이 12조 7,000은 작년 말 기준해서 차입금이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2010년?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제출한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2조 2,5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아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작년 말 차입금은 12조 7,516억이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행감자료 보십시오. 2168페이지에 차입금이 12조 2,5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주변에서 뭐해요? 아니, 차입금이 행감자료 다르고, 사장님 답변내용 다르고, 다 달라요, 정원도 다르고. 뭐가 맞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2168페이지에 보면 12조 7,516억으로 맞게 나와 있는데요.

최조웅위원

그 자료에…….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차입금은 2010년 12조 7,516억으로 저희 자료하고 말씀하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다르게 나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을 행감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투자비가 얼마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찾는 동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49조 6,162억이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재원조달계획은 얼마입니까? 재원조달은 얼마로 계획되어 있어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찾아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본인이 여러 가지 그런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을 세우면서 그 내용파악 못하십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숫자를 지금 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총 투자비는 49조 6,192억이고, 재원조달 계획은 43조 1,855억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비 대비 재원조달계획이 6조 4,307억으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금조달계획을 가지고 할 수가 있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선투자 후회수이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보면 그 전에 투입된 것이 회수가 되고, 그 기간에 투자된 것은 그 이후에 회수되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실장님,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2009년도에 했던 마곡ㆍ운정 등 보상비가…….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수지가 6조 3,290억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나머지 차입금 6조 3,209억 원을 갚겠다고 되어 있어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는 나머지 수익 발생하는 차입금을 갚겠다고 해 놓고 여기 지금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투자비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보면 20조 7,445억 원이고요. 자금회수가 27조이기 때문에 자금회수가 더 많은 겁니다, 사업수지에.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총 투자비는 49조로 되어 있고, 재원조달계획은 43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조 4,000억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수지분석을 해 보면 나머지 그동안에 발생된 6조 정도는 갚겠다, 상환하겠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 총 부채가 2010년도 기준으로 16조 2,000억 정도 되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16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

금융부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금융부채가 12조 7,000 정도, 작년 말 기준이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지금 매년 이자를 한 5,000억 정도 이상 내고 있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작년도 전체가 연간 약 5,200억 정도 됐고요. 금년도 현재까지는 4,400억 정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2011년 전반기는 얼마 정도 냈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4,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반기는 아마 3,500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여러 가지 SH공사가 매달 약 500억 정도 금융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5,000억에서 6,000억 사이의 금융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SH공사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사채 발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공사채 발행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사회 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시에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최조웅위원

그러면 2012년까지 총 소요자금 계획을 잡을 때 10조 5,000억 정도로 잡았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조웅위원

2010년~2012년까지 사업하면서 총 소요자금을 10조 5,000억 정도 잡았잖아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래서 이번 공사채 발행계획이 얼마입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자금은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별로 저희들이 선투자하는 비용은 공사채를 발행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공사채 얼마 발생했어요, 2012년까지?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 한 10조 정도 필요하니까 여기 부족금액은 공사채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공사채 발행계획이 있어요? 일부 발행했고.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지구에 지난번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3조를 신규로 발행하려고…….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자금이 10조 정도 필요한데 부족한 3조 2,000억 정도는 공사채 발행했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3조를 추가로…….

최조웅위원

이사회 거쳐서 했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기금과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SH공사 기금편성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국민주택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조웅위원

네. 여러 가지 해비타트라든지 주택…….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아, 기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조웅위원

네, 기부금. 기금, 기금. 해비타트사업 이런 게 기부금 아닌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기부금입니다.

최조웅위원

그 해비타트사업이 뭡니까, 실장님?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해비타트사업 금년에는 저희 공사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는 했었는데 주택개량…….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비타트사업이 뭡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주택수선, 노후주택수선 이런 내용의 수선사업입니다.

최조웅위원

2010년 예산 편성은 얼마였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저희들 기부금 예산이 약 1조…….

최조웅위원

해비타트 편성예산이 얼마냐 이것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지금 해비타트사업 자체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2010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10억입니다, 10억.

최조웅위원

그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는 집행을…….

최조웅위원

아니, 2010년. 해비타트사업이 장애인들 집수리 이런 개선하는 용도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실장님?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10억 정도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예산이 2억 4,000밖에 안 됩니다. 우리 SH공사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 사업은 실제 추진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조웅위원

2011년에는 6억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도 집행 안 했지요?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금년도에 해비타트 안 하기로 했고요. 이 돈은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최조웅위원

아니, 장애인과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정책이 우대되고 있고, 또 장애인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사는데 장애인들 집수리해 주고 이런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 SH공사 총 자산이 얼마입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최조웅위원

22조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우리 SH공사의 유동성 금융자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평상시 시재가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매월 기준입니다.

최조웅위원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은 얼마예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활용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평상시…….

최조웅위원

예치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대략.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대략, 대략. 정확히 기억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대략 얘기해도 됩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단기자금, 중기자금 이렇게 죽 하는데 단기자금은 수시로 인출하기 때문에 잔액이 정확하지 않고, 중기자금부터는 한 3,000~4,000억 정도 아마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단기자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단기자금은 어떤 형태로 보관합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은행에 전부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단기자금? 중기자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약 2,000억에 3,000억, 한 5,000억 정도 예치한다는 얘기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예금은 이자가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지금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예금 이율은 1% 미만…….

최조웅위원

1% 미만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나 또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자금계획을 세워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연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000억 이상 금융이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SH공사 지금 금융예치금에서 이자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이자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2010년 동안 이자수익이…….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이자수익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약 49억 정도…….

최조웅위원

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지금 SH공사 부채가 18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이 막대한 단기자금, 중기자금 2,000억, 3,000억 하니까 5,000억을 이렇게 일반예금이나 보통예금에 넣어서 관리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이자가 발생되도록, 최하 이 정도면 200억 이상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금운용계획을 세우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평잔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긴급할 때 쓰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방 끄집어 쓸 수 있는 보통예금에 넣어놓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그런 것도 좀 더 알뜰히 관리하라,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보통예금은 하루 이상 예치금액이고요 기업형자유예금은 7일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1개월 이상만 넣어도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관리를 보통예금에 하지 말고 기업자유예금이나 정기예금으로 자금운용계획을을 세워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오전에 다섯 분 위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1시 반에 오후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 들어가기 전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허영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시장님과 관련 회의가 있어서 부득불 참석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오전 중에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는 순서에 의해서 먼저 최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중구 출신 최강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SH공사 공기업이 1989년도 설립됐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설립목적은 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이명박ㆍ오세훈 전임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ㆍ공급, 주택건설 및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지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뉴타운이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중의 하나가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채규모도 많이 늘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2011년 6월 말 현재 약 18조 618억 원,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우리 작년 행정감사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부채부분의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신 우리 박 시장님도 부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채를 좀 줄이겠다고 말씀하셨고, 매스컴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우리 지난번 행감에서도 사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서 부채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사장님께서 부채를 줄였다고 생각이 되시는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얼마나 줄였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09년도에 부채가 제일 많을 때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차입금이 부채는 결산서상 부채고, 이자를 낳는 소위 빚이라고 하는 금전적 부채는 차입금 또는 채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13조 5,0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질책을 받고 줄여나가겠다 얘기를 해서 10년도에는 8,000억 정도를 줄인 12조 7,000억 정도로 한해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부채가 줄려면 쓰는 돈은 적게 쓰고 벌어들이는 돈은 많아야 되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사실 많이 벌지 못하고 쓰는 돈만 좀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사실 2010년도에 써야 되는 돈, 즉 보상비 등이 많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2014년도는 1조 한 3,300억이 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1년도에도 저희들 계획에는 안 잡혀있지만 문정이라든가 마곡지구 이런 데 좀 선분양을 해서 2010년도의 차입금보다는 단돈 1,000원이라도 줄여보겠다, 그런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2014년까지는 6조 원대로 갈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한 16조 정도 되었지요, 부채가. 그런데 지금 아마 한 2조가 더 늘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이라고 그런다면 2011년도 상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6월까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한 80% 는 상황인데 방금 우리 사장께서 말씀하신 마곡, 동남권유통단지, 또 우면지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상반기 가결산의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하반기 때 분양수익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부채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또 아파트를 분양하면 분양할수록 부채는 일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보증금이 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차입금이거든요. 차입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연말 되면 분명히 상반기 때보다 확실히 줄 것입니다.

연말에는? 그것이 택지매각을 통해서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주로 택지매각입니다.

어디인가요, 거기가? 마곡지구? ○SH공사사장 유민근 마곡지구도 일부 있고 문정지구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우면2지구 R&D부지는 이미 2,000억 정도 팔렸는데 하반기에 팔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상당부분 차입금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SH공사의 내부적인 문제를 통해서 개혁이라든지 혁신을 통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SH공사사장 유민근 내부적인 문제요?

어제 뭐…….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비용 같은 것 절감한다든가…….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네. 물론 경상비도 많이 줄일 것인데 거기는 뭐, 우리가 지금 조 단위를 얘기하는데 경상비를 줄여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매출 총이익도 지난해 4,586억으로 전년 2009년 대비……. 2009년 3,544억, 또 페이지를 볼까요? 1684페이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말씀하십시오.

매출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지만 당기순이익은 2009년, 2010년에 약 2,140억 원, 354억 원이 증가했어요, 보니까. 비용 절감해서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닙니다. 실제로 매출이 실현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되면 매출로 실현이 되고, 또 분양아파트는 공급시점에 되고 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금년도 연말로 봤을 때 매출을 4,2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다 팔린다면.

네, 옆으로 한번 넘기세요. 1693페이지, 2011년도 반기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도 전년 대비 감소하고 매출 총 이익도 감소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전년도 상반기 614억. 봤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올해는 549억으로 감소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에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SH공사는 매년 판매비하고 관리비가 증가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판관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SH공사사장 유민근 판관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기순이익도 늘릴 것이고, 매출액 땅 파는 것, 분양도 늘릴 것이고 한데 당연히 저는 필요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판관비만 늘었는데 실적이 나쁘다고 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따끔한 질책이 되겠지만 따라서 비례를 한다면, 그래서 연말에 분명히 당기순이익은 좋아질 겁니다.

광고선전비가 상반기에 55억으로 나와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또 75억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 제출한 자료요.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미분양 물량을 팔려면 그것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분양촉진의 의미로 광고를 많이 한 겁니다.

메이저급 신문에 광고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SH공사사장 유민근 돌아가면서 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떤 신문…….

신문별로 광고 준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00페이지 보실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비용 있지요, 비용? 재무제표 상하고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이게 전체부서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본사 SH공사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사장님, 선급금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선급금이요? 몇 페이지…….

선금 주고 하는 선급금 있잖아요. 그것 말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난해 10억 했지요? 작년에.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올 상반기까지 7,469억 원이 발생했네요, 보니까? 그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선급금이지요. 먼저 준 돈이지요.

지난해 10억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자료 좀 보고……. 경영지원실장이…….

네.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주영입니다. 선급금은 저희가 공사하면서 업체의 자금 원활을 위해서 저희가 70%에서 30%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의 공정부분에 대해서 미리 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공사물량에 따라서 연도별로 다릅니다.

최강선위원

혹시 어떤 외부에서, 시나 집행부나 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라고 그런 것 아닌가요?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전에는 선급금 지급을 안 하다가 저번연도부터 30%까지, 당해연도 예상 공사비의 30%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전년 대비 한 740%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SH공사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려움 없어요, 그 많은 돈을 했는데?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많이 든 부분은 저희 공사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성화라든가 더 큰 시책차원에 부응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당해연도에 다 회수가 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선급금은 당해연도에 회수가 되고요. 기성을 받을 때 선급금이 환불돼서 기성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당해연도로 다 정산이 됩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외부에 의해서 개입이 돼서 사장님 의지대로 안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작년도도 그런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단기차입금 전년도 3,400억, 올 상반기에 1조 5,500억, 한 5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단기차입금은 금액이 증가된 것……. 사실 제가 단기차입금은 정책적으로 좀 늘리자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장기차입금하고 단기차입금하고의 금리 차이가 상당합니다. 단기차입금은 3%대고 장기차입금은 한 4%대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기차입금을 늘리면 갑자기 어떤 유동성의 문제가 있을 때 단기차입금…….

아니, 단기차입금의 이자율이 몇 %라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단기차입금의 이자가 3%대입니다.

장기는? ○SH공사사장 유민근 장기는 4. 몇 % 정도, 또는 5%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단기차입금이 좀 쌉니다. 그런데 단기차입금을 많이 갖고 가면 안정성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금융전문가를 좀 뽑아서, 저희들 규모에…….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플랜을 봤을 때는 부담이 좀 가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요. 부담이 가는데 대신에 금리의 차이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뽑은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늘어난 것은 좀 있습니다. 어차피 차입금이라는 것이 부족해서 영업비용으로 쓰려고 돈을 빌리는 것인데 정책적으로…….

지금 1조 5,500억이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단기차입금이요.

네, 그러면 이자비용은 하루에 얼마씩 가나요? 한 달이든지.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김주영입니다.

최강선위원

3.3% 했을 때 얼마나…….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이자가 하루에 한 15억 정도로 지금…….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단기차입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기차입금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다 합쳐서요? 저희들이 다…….

최강선위원

아니, 1조 5,500억에 대한 것.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지금 이자율…….

최강선위원

그렇게까지 안 될 텐데?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속산으로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단기차입금이 이자가 싸기 때문에 연 3.5% 적용하게 되면 됩니다.

최강선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1690페이지, 재고자산에서 분양주택 과목을 보면 전년도 6,743억 원의 미분양 물량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올해 6월 말 현재 7,608억 원의 미분양 분량으로 증가했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미분양 주택이 신규로 좀 늘어났지요. 천왕지구나 신정지구…….

은평뉴타운. ○SH공사사장 유민근 물론 줄기도 많이 줄었는데 새로운 것을 공급하면서 큰 평수의 미분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은평뉴타운이 한 700세대가 미분양,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정확하게 11월 15일 현재 666세대입니다.

한 700세대. 그게 돈으로 봤을 때는 한 5,000억 가까이.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5,0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부담이 될 텐데,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지난번에도 지적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특히 대형 평형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여러 가지 판촉활동을 해서 3단계로 해서 300여 세대를 팔았습니다.

지금?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당초보다 340세대인가를 팔았어요.

그러면 한 400세대만 남은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판 게 그렇다는 것이지요. 계속 공급할 때 큰 평수는 안 팔리고 하기 때문에…….

팔면서 할인판매도 하고 할부판매도 하고 그러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수수료도 좀 더 주고.

그러면 수수료 몇 % 주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0.4% 주다가 0.6%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되던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좀 나가요.

우리 SH공사에 분양팀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고객지원본부에.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마케팅실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분양 1팀, 2팀. 거기에서 좀 하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마케팅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홈페이지 보니까 판촉인력 모집한다고 광고 나왔던데?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마케팅실에 택지를 매각하는 것은 판촉팀이라고 그랬고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팀은 분양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판촉인력 채용광고를 냈을까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분양팀에 분양전문가를 뽑으려고 했는데…….

과장급?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들어와서 나머지 한 사람의 충원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SH공사 과장급이면 보수가 얼마 되나요, 연봉? ○SH공사사장 유민근 한 4,500만 원 정도.

주영

김주영경영지원실장

4,500 됩니다.

최강선위원

4,500만 원. 그런데 굳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그 돈을 들여서 채용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히 안에 분양팀이 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분양팀에서 쓸 사람을 뽑는 것이지요.

아니, 기존에 있는데 또 다시 뽑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는 약 13만 세대, 분양아파트는 근 8만 세대를 공급했는데 특히 분양아파트 공급에서는 원주민이나 아니면 철거민들, 우리가 특별분양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수요자들이 결정된 사람들 위주로 판매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이라는 것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사실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케팅활동을 해서 사고 싶은 마음까지도 생기게 하는 그런 쪽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전문가를 뽑았습니다.

됐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난번 주택본부 행감 때 은평뉴타운 단지 내에 한옥마을조성 하는 것 본부장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SH공사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했다. 여기 SH공사에서 하자고 그런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웃음

제일 난감하지요, 그런 얘기하면? ○SH공사사장 유민근 글쎄요, 앞뒤가 있었겠지요. 주택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앞뒤를 연결 안 하고 그것만 따서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기 뭐한데, 사실 저희 회사 입장은 그게 원래 단독택지 부지였지 않습니까?

네, 단독택지.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단독택지 부지로 해서 빨리 파는 게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시급했었는데 아마 은평구청장이나 또는 진관사 쪽이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여기에 한옥마을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정책건의가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 지역 실세 국회의원이 제일 먼저 얘기한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요, 국회의원이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은 구청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거기 사업성이 있어요? 10억씩 줘가지고? ○SH공사사장 유민근 사업성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시장 상황 보지도 않고?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기대에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어야지요. 그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포함된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하고 북촌을 방문했어요, 지난번에. SH공사에서 사들인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사들인 것도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누구라면 다 아시는 분인데 한옥을 죽 지었더라고요, 자기 지번에. 그런데 거기 옆에 보니까 옛날 양옥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옥은 별장이고 살기는 양옥에 살더라고. 한옥이 그만큼 불편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누가 이런 상황에서 한옥을 자기 주거로 하겠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개량 한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량한옥?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전통적인 한옥의 아름다움과 그다음에 요즘 현대식 주택의 편리함이 합쳐진 그런 한옥 공급을 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가격으로 해야지요.

사장님……. (신원철 위원장, 김희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외국인 임대아파트 있지요, 외국인 임대주택? 1767페이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면 2지구에 외국인 임대주택 178호 지금 건립 중에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건가요, 그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이 공사비가 평당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당 200만 원 좀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반아파트보다 공사비가 한 1.6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6배 정도 들어갔습니다.

일반 평균건축비가 148만 원. ○SH공사사장 유민근 ㎡당.

네, 그리고 거기에는 244만 원이 들어갔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한 1.6배 정도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피트니스센터, 그 당시 우리 현장 갔을 때 지적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기는 퍼니시트(furnished) 공급한다고 그래서 붙박이장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가구들을.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임대아파트에 스파시설도 사실 부적절하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비 244만 원 들어간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만약에 그것이 저희 내국인 잘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면…….

우리 임대아파트는 수영장, 헬스장, 스파시설이 없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여기는 왜 해놓은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외국인들이 저희 회사에 사업을 하러 들어오는, 이를테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들어 와서 좀 많은 장사를 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장님…….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마무리해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공급비도 많이 받지만 저희들 임대료도 3배 정도 받습니다.

최강선위원

처음에 1989년도의 우리 공사 창립목적이 서민의 주거복지, 주거안정 이것을 하신다고 공사를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가 조 단위로 하는데 이런 프로젝트도 하나 서울시에서 따로…….

그런데 여기는 관리비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게. ○SH공사사장 유민근 관리비는 아직 책정을 안 했는데요 우리가 상암 DMC에 이와 유사한 것을 공급한 적이 있어서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을…….

아니, 임대료는 받고 관리비. ○SH공사사장 유민근 관리비는 따로 안 받고요 임대료에다가 공과금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그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지요. 그것 공과금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임대하는 사람들이 다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1개월 단위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1개월 있다 나가고 3개월 있다 나가고 그래서 1년 치의 관리비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대신에 그 당시에 쓴 전기료라든가 사용료를 공과금이라고 받고 나머지는 다 임대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주택본부에 제가 하도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주택본부에서는 우리 SH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이라는 돈을 관리비 부분에 보전을 해주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관계 직원을 돌아보며) 20억을 관리비로 보전해 주는 건가요?

사장님은 전혀 안 받고 거기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모르는 부분은 고객지원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위원님께 주택본부를 통해서 제출된 자료 내용을 보니까 사실 외국인 임대에 지원해 준 지원비가 없습니다. 없는데, 표기상 보시면 외국인 임대에 지원해 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푼도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하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본부장님.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관리비에 20억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인건비, 세대비, 비품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그러니까요. 외국인 임대에 서울시에서…….

최강선위원

20억이 있다니까요. 자꾸…….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희전부위원장

보충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자료에 있는데 없다고 하면……. 그러면 주택본부에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요구 자료에?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아니, 자료를 저희들이 냈는데 그 자료가 실제적인 것은 지원해준 것이 없는데 지원해준 것처럼 그렇게 그쪽에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원해 주지도 않았는데 지원해 준 것처럼 자료를 썼다고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나와 있는 돈이…….

최강선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요구한 박원순 시장님께 업무보고 한 자료 잘 받았는데요, 두 페이지. 이것 박원순 시장께 보고한 자료하고 그제 우리 위원회에 내년도 업무보고 한 자료하고 좀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숫자가 맞지 않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장님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부채현황 이것은 하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직접ㆍ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 뭐 숫자가 보고시점이나 제출 자료마다 상이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2011년도 목표를 17조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 부채관리에 보면 부채의 가장 주된 사유를 차입금으로 보고 차입금 감축을 하겠다 해서 지금 2011년도 차입금이 13조 3,000, 죽 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6조로 낮추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차입금이 발생되는 이유가, 증가사유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선투자 후회수 사업방식, 즉 후분양 방식이지요. 그다음에 공익목적의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때문에 건설재원의 정부지원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운영재원이 부족하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중대형 아파트 및 택지매각이 부진하다, 이것을 증가사유로 보고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시정되거나 변경될 소지가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2014년도에 반 이상 이 차입금을 낮추겠다, 바꾸어 말하면 2012년부터는 신규사업 즉, 차입금이 증가될 소지가 있는 사업은 안 하겠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과연 SH공사가 그런 차입금이 유발되는 신규사업을 하지 않고 2014년까지 차입금을 6조로 낮춘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또 박원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면서 박 시장님도 언론에다 공표를 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 전제는 지금 확정된 사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확정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보금자리 항동지역까지가 포함이 된 것이고요 위례신도시까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금자리 5차하고 구룡마을 포함되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구룡마을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론 전제를 그렇게 달았지만 “차입금을 낮추겠다”, “부채를 감축하겠다”가 주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정상적인 SH공사의 주택건설사업이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안 하겠다, 차입금이 발생되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반으로 줄어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니냐, 즉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투자비 회수범위 내의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부채비율 증가……. 그다음에 미매각 토지 및 주택분양 활성화, 토지 조기매각 및 아파트 선분양, 임대주택건설 국고지원금 현실화 및 시 출자금 적기지원, 이 네 가지 중에 SH공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SH공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양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활동하고요 어차피 저도 그것을 얘기할 때 조 단위로 준다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 조 단위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더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단지 물량이 줄고 있다,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09년도를 피크로 해 가지고 물량이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곡택지를 마지막으로 대규모 택지 공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는 사업이 계속 나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4년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SH공사 자체적으로 후분양 제도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국고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SH 자체적으로 어떤 추진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새로운 시장한테 좀 장밋빛 보고를 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내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그렇잖아요? 일을 하면 SH공사의 주사업이 임대주택 건설이고 서민주택 건설인데 지금 선분양ㆍ후분양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SH공사의 주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가되는 한 부채는 필연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일시적인 부채가. 그것을 앞으로 2년 후에 반으로 줄이겠다, 이것은 너무 보고를 위한 보고, 현실을 무시한, SH공사가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10월 27일 취임한 이후에는 다음 2014년 6월말까지 일체 SH공사를 통한 대행사업은 안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을 아주 현혹하는 이런 보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위원님 거기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답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만든 자료로 보고했다면 위원님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작년도 8월에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지적을 하셔서 언론에다 우리가 2014년도까지 이렇게 부채를 줄이겠다, 그 당시에 나온 그 금액하고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2014년도에 우리가 6조 원대로 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보시면 왜 우리 회사가 2014년도에 이렇게 차입금을 줄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왜 늘어났는가를 알면 왜 줄일 수 있는가 해답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임대주택건설이라는 SH공사의 본래의 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일시적인 차입금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 부채를 그제 첫날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너무 SH공사에서 너무 부채감축에 주된 정책방향을 두다가는 SH공사 설립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 부채의 감축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말고 실질적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첫날 SH공사의 부채가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SH공사 사장께서는 휘둘릴 필요가 없고 원래 회사 설립목적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바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 2번에 보면 SH공사 사업구조혁신, 해 가지고 사업구조혁신방향, 기존에는 개발위주 사업과 주택건설 및 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주거복지 전담하고 도시재생 적극참여,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하겠다고 박원순 시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주거복지 전담이 뭡니까? 그러면 SH공사에서 주택건설이나 이런 사업은 뒷전으로 두고 주거복지라든지 그 사업에 도저히 진척이 없고 추진이 불가능한 세운상가 정비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여기에만 매달릴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박 시장한테 이렇게 SH의 사업구조 혁신방향을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 보면 또 기도 안 찬 것이 밑의 중점추진내용에 주거복지, 마을공동체 유형의 집수리사업 적극참여, 주거복지센터 전담운영, 사실 마을공동체 유형의 집수리사업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지 SH공사에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마을 만들기 형태의 주거지재생사업, 일부 언론에 보면 박원순 시장이 좋아하는 용어가 ‘마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SH공사에서도 박원순 시장 오자마자 그 마음에 드는 ‘마을’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업무보고를 만든 거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이 뭐예요? 마을의 정의가 뭐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SH공사는 도시개발공사이고 도시개발공사는 UDC라고 불리는, 그것은 세계 공통적으로 지역의 주거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생기는 데도 있고 그게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변함은 없다…….

자, 똑같은 답변이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SH공사의 설립목적이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사가 설립돼 가지고 각종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정말로 불필요한 게 뭔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진짜 뭔지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보고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보고서를 보고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전세대란이라든지 뉴타운정책이라든지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주택정책들이 시민들에게 100% 환영받지 못할뿐더러 그것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SH공사를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구조혁신을 한다, 조직개편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니까 조직구성원들도 불안할뿐더러 집 없는 서울시민들도 이런 보도사항이나 이런 분위기를 보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구조 혁신을 기존의 주택건설에서 주거복지를 전담하고 도시재생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겠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아첨형의 보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직개편 지침이 지금 내려왔습니까, 혹시 감독부서에서?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런데 SH공사 조직개편을 서울시와 협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전담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이것은 주택본부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택본부 소관 기관 중 하나가 SH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한 내용, 그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함된 건데요. 사업의 구조조정은 아니고, 만약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는 뭐가 크고 뭐가 작은가를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당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첫날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만 추진하는 데도 사람이 모자라고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새로운 박 시장한테 보고한 것 보니까 무슨 마을공동체, 해비타트라는 이런 민간단체, 이런 것만 하겠다, 뭐 하겠다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장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보고를 박 시장한테 하셨는가, 그 의중은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에 여기에서 그 의중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보고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보고한 경위와 앞으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세워지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내역하고, 2011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SH공사 조직개편안 자료, 그다음에 SH공사의 2011년 11월 현재 연도별 차입금 현황, 사업별 금융기관별 이율, 그다음 네 번째, 대외협력 TF단장 발령공문 일체, 대외협력단 사무분장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부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일을 하다가 보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일의 성과와 문제점을 미리 예측해서 그 문제점보다도 그 성과가 국익, 시익, 시민에게 이익이 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재정이면 재정손실의 최소화, 또 시민생활이면 시민생활 피해의 최소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마치 뭐가 무서워서 무엇을 못 담는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특정집단세력들에 의해서 언급되는 이런 것에 따라서 수십 년간 유지해 온 근본적인 기능 자체를 바꾸겠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영원할지 몰라도 조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조직의 존재이유를 조직구성원들이 책임을 지고 살릴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각성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부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심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겠지만 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인택환 위원입니다. 그제 제가 은평뉴타운의 대형 평수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한 6,000억 정도가 묶여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가 관리비랄지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과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사장님은 CEO 출신으로서 남다른 능력을 인정받아서 SH공사 사장이라는 막중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데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특단의 대책은 글쎄요, 3단계 할인매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저한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이라면 당연히 할인분양을 할 겁니다.

할인분양?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큰 평형을 쪼개서 작은 평형으로 팔아볼까 해서 나름대로, 저희 회사가 기술회사이기 때문에 검토해 봤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민간기업에서도 할인분양 할 때 기이 분양받은 사람들의 숫자와 남은 물건을 봐서 기이 분양받은 사람이 극히 적을 때 할인분양을 하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미분양이 7%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이 입주자들이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났을 때 그 민원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공기업이 갖고 있는 공신력의 추락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돌려서 할인분양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선납 할인도 많이 해 주고, 발코니 확장도 해 주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래도 공기업으로서는 파격적으로 하고 있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단지, 그러면 3단계 할인까지 갔는데 여기에서도 괄목할 만한 그러한 실적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전세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봐주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분양이 대형 평형 위주로 해서 전체적 물량으로 봤을 때는 한 7%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성공한 프로젝트도 미분양은 15%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평형이 나쁘거나 또는 위치가 나쁜 것은 자연히 나중에 팔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판촉활동을 해서 한 340개 정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내년도에는 더 많이 팔릴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기대를 거는 것은 은평 중심복합상가에서, 그게 올 연말에 착공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곧바로 거기에 주상복합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주상복합 분양을 하면 거기는는 민간에서 분양하는 것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판촉활동을 세게 할 것이고…….

사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좌우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부터 설계부터 최초 발상이 잘못된 것 같은데 좌우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벌써 6,000억이 묶여있다는 얘기는 결국 13조 빚 중에 몇 % 입니까? 상당한 양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은 평수가 커서 어떻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다음에는 공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전세대란이다 뭐다 하면서 올해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택국에서 받은 자료는 4,000여 세대 공가가 재개발 분야에서 나왔고, 또 분양이 안 됐거나 미입주된 그런 공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미입주된 것은 공가로 안 잡았습니다.

공급이 안 된 것. ○SH공사사장 유민근 공급 중에 있는 것, 그것도 공가에 들어갑니다.

공가관리를 여기에서 분류할 것 아닙니까. 공가 관리비 들어는 항목으로서…….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 공가에는 들어갑니다.

미분양된 것은 없습니까, 임대아파트 중에?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임대아파트. ○SH공사사장 유민근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가는 공급 중에 있는 것도 잡힙니다.

그러면 4,000여 세대가 확실하게 비어있는 공가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주택국에서 받은 자료라든가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가 특별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한 2,000세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폭증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재작년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겠지요. 대부분이 지금 재개발임대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재개발임대는 올 하반기에 말하자면 철거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철거 세입자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남겨 놓으라고 해서 남겨 놓은 겁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다 그 셈을 정확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탁상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국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민들은 집 없어서 정신없는데 4,000세대 놀려가면서, 물론 내막을 들어보면 이주를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 세부적인 대책을 세운다면 얼마든지 좀 더 최소화시키고 전세대란이라든가 서민주택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 이것은 이거야.” 그런 식으로 전혀 노력을 않다보니까 재작년의 두 배나 되는, 대기자는 몇 백 명밖에 안 되는 것처럼 분류해 놨더라고요. 대기자가 왜 몇 백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아는데 자기들이 숫자상의 어떤 불리함을 피하고자 주택국 같은 데에서는 몇 백 명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SH는 그 명을 받아서 실무부서이고 현장부서니까 여기도 건의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택국과 똑같은 보조로 4,000여 세대, 2년 전의 두 배나 되는 세대를 공가로, 그러다보면 공가 관리비도 또 낭비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이것 특별히 신경 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가 관리비를 더 절감한다든가, 빨리 분양하면 관리비는 줄겠습니다만. ○SH공사사장 유민근 결국은 변명이겠지만 재개발임대의 소유는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관리만 하는 것인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셈을 정확하게 해서 좀 줄여달라,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을 영구임대아파트로 돌린다면 아주 알뜰하게 쓸 수 있겠다, 계속 말씀하는 것이고 또 주택본부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나머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공가의 관리비가 최소화되도록 알뜰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아파트 관리 측면에 들어가서 4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창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사회적기업을 배려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SH공사에서 이것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저희들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시프트아카데미입니다. 시프트아카데미는 거기에 있는 중ㆍ고등학생들, 주로 중학생들을 저희 인력을 동원해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좀 변형해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이를테면 도배하는 거라든가 이런 기술을 가르쳐 드리고 그것을 업체하고 묶어서 그 분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에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회적기업으로서는 저희들이 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사회적기업을 너무 배려하다 보면 그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일감을 뺏는 결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능률보다 비능률에 흐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사회적기업 뭐 하다 보면 능률성보다는 실비지원 해 준다 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라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있는 일자리를 뺏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그런 마인드에 흘러가다 보면 알고 보면 지역 영세 소상인들 일감을 뺏는 작업이고 또 능률을 비능률로 방기하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이 점을 실무부서에서 한번 깊이 성찰하셔서 진행할 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임차인대표회의 그것을 법에는 강제는 아니지만 권장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독려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 되는지.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들 임대아파트 숫자가 13만 세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가 소셜믹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생된 갈등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강화하라는 지적도 있어서 결국은 이것을 법개정을 하려고 입법기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는 입주자들,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 위주로 되어 있는 법을 설사 임차인대표회의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용하거나 아니면 원용할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보호하는 그런 법을 만들자 해서 진일보된 거겠지요, 이것보다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그런 어떤 법령으로 개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45페이지에서 보고하신 입주고객과의 소통 실시에 상당히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제도일 수 있거든요. 또 현장의 책임자들은 사실 민원을 단체로 접수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싫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있습니다만 입주고객과의 소통을 하는 좋은 창구라고 생각돼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도개선 해서라도 꼭 좀 이루어주시기 바라고, 현재 이루어진 상태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진행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입주고객과의 소통 실시의 근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도 임차인들이 서울시연합회, 전국연합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귀찮다 하더라도 그런 소통 통로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밀물처럼 밀려오기 마련이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리비, 제가 여기서 어떤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관리비만 우선 봤는데. ㎡당 단가가 어디는 1,700원이데……. ○SH공사사장 유민근 단지별로요?

일반관리비. 어디는 3,500원도 나오고 2배 차이 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디야? 길음뉴타운 8단지 제2관리소 이것은 3만 5,000원, 세대별 부과금액이……. 아, 이것은 ㎡당 단가가 아니구나……. 1,700원, 3,500원이 있었는데? 아, 내가 이것을 약간 착각을 했는데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당 단가가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청량리 한신아파트 거기 같은 경우는 1만 7,680원이고 길음8단지 같으면 3만 5,000원이 되네요. 어디는 2만 원짜리가 있고.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단지별로 차이가 좀 나고요 유형별로도 차이가 좀 납니다. 저희가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니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LH보다는 저희가 약간 비쌉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싼 이유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LH공사에서 공급하는 것은 통합경비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영구임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저희들이 싼데 경비비나 청소비 같은 데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보면 영구임대가 정말 어떻게 본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일 비싸더라고요. 공공임대보다도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재개발임대보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데 관리비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물론 일손은 제일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은 손길이 가야 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더욱 더 설득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좀 낮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체계가 어떤 식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대부분 다 위탁이고요.

위탁이라 하면 민간아파트에서 위탁관리업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SH공사 노조에서 나간 사람만의 독점 위탁이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닙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회사한테 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있는 자격 갖춘 업체한테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조 나가서 하는 업체도 거기 같이 응찰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중에 일부가 그 당시 노사 합의사항으로 2012년도까지인가요, 몇 년도까지……. 17년도까지 그분들이 나가서 그런 업체를 만든다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쓰겠다고 하는 합의문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관리하는 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29개랍니다. 63개 단지 중에 29개가…….

그러면 반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290개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민간업체한테 최저가경쟁을 통해서 위탁한다는 말씀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근본은 최저가경쟁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주민들의 평가가 좋다거나 그런 차이가 현격히 날 때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문 냈던 자료하고 그리고 참가자격 거기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업에 응찰하기 위한. 그것 좀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거기에 어떤 관리비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아까 노조에서 나간 데는 수의계약 비슷하게 해서 비싸게 하고, 혹시 최저가 한 데하고는 관리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것도 충분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보니까 덤핑입찰을 해서 관리비를 한 푼도 안 받겠다고 들어간 업체도 나오고 사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잘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참가자격에 제한을 어느 정도 두면 되겠지요, 입찰 참가자격에. 0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왜 그것을 지적하셨는가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면 입찰하는 내용이 통합관리센터에서는 8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합을 하고, 그런데 관리사무소를 대개 몇 개 정도씩 통합관리 하지요? 몇 개 단지씩.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통합관리마다 다른데 통합관리센터에서 하는 것은 임대에 관련되는 업무를 합니다. 말하자면 임대료를 징수하거나 그런 일을 하고 관리비, 관리에 관련되는 것만 그런 업체들이 하는 거지요.

보수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러니까 보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시설운영팀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시설운영팀 있습니다.

그것이 8개 통합관리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은 통합관리센터입니다.

보수하고 입주시키고 임대료 받는 것……. ○SH공사사장 유민근 우리 회사 자산에 관련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 자산에 관련되는 일은 통합관리센터에서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입주민들, 세입자들이 내는 돈 가지고 관리하는 것들은 용역회사인 관리회사가 하는 거지요.

관리비를 받는다 이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조직 같아요. 지금 통합관리센터 인원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총?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SH공사사장 유민근 280명 정도 된답니다.

없어도 될 인원들, 그만큼 많은 인원이 없어도 되는 그런 조직이어야 되는데 배려 차원, 무슨 차원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인원 인건비가 나가고, 이것이 SH 비용으로 되고 주민들의 비용으로 되는 것 아니냐, 민간아파트 같으면 영선작업이든 관리든 모든 것을 관리소장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중삼중으로 해가지고 비용만 지출하고 소위 민간업체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조직이 되는 것 아닌가요, 통괄적인 관리분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이것은 입주민들의 부담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고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는 저희 회사 돈으로 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관리용역회사가 나가서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이 내는 관리비 가지고 하는 경비비, 청소비, 기타 소독비 이런 것을…….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느 정도 통합을 해야지 이 통합센터 일이 사실 좀 너무 낭비적인 조직 아니냐, 어느 정도 관리까지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딱 떼어서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고 이것은 여기대로 여유인력이 남아서 시간낭비하고 뭐 이런 경우가, 이것 상당히 비효율적인 조직 같아서 한번 사장님께서 CEO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믹스하셔서 민간아파트 참고할 것이 있으면 참고하시고 해서, 하여튼 이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깊이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불만은 거꾸로 있습니다.

지금 직영해 달라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직영해 달라는 불만이지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역행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까지 다 민간업자한테 맡겨서 통합관리를 시켜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저는 이중 양쪽 조직으로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믹스를 하면 관에서 해야 될 일, 도와줘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너무 위탁 쪽으로 전부 치우치고 하여튼 현재 조직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잘 믹스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성도 있고 주민들 만족도도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 봤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시면 아마 문제점이 도출되고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SH공사가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주업무일 것 같은데, 특히 임대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효율성을 추구하시고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전 부위원장, 신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저 외에도 몇 분의 위원님들의 질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22일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8일자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하고 우리 SH가 맺은 협약 있잖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좀 더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은 사장께서 하시겠어요, 안 그러면……. ○SH공사사장 유민근 총론적인 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저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은 수수료 요율을 50% 할인한 금액으로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협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동 위탁협약서에 보면, 제14조에 지체상금이라고 있어요. 지체상금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조항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 여기 협약서 제14조에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을의 의무만 강조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을이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이 조항도 재협약을 할 때 지체상금, 이것 어떻게 보면 쌍무계약이인데 한쪽에만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의무를 이행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드림허브가 위탁수수료를 20% 납입했지만 나중에 그 기간 내에 지급을 못 했을 때는 을도 갑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될 것 아니냐,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이사회를 개최한 적 있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이 용산역세권에 지분 참여할 때에는 이사회를 했는데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니지요? 네, 이것은 이사회의 부의안건이 아니라서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SH공사 정관에 보면, 이사회 구성 관련 규정 정관 제23조2항에 이사회 구성이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말씀하십시오.

제24조에 보면, 아래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정관 보시겠습니까, 24조? 그러면 이 드림허브 협약과 관련해서 정관 제24조에 보면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이게 의결사항인가요, 아닌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22조요, 부의사항?

24조. ○SH공사사장 유민근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24조는 의결방법인데 이 책이 오래된 것 아니야?

1055쪽 보시면 이사회 기능 해서 정관 제24조, 행감자료 책자 1055쪽. 정관이 준비 안 됐으면 행감자료를 보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1055쪽 봐주세요. 1055쪽, 김형식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말씀하십시오.

거기 밑에서 여섯 번째, 여기 보면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위탁’, 의결사항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죽 보시면 드림허브에 유상증자 할 당시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드림허브에 증자…….

그러면 이사회 개최를, 유상증자가 2008년도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증자 일어난 게…….

858쪽을 보면, 2008년도 이사회 할 당시에 유상증자에 관련한 이사회를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왜 빠져있나요? 이사회, 별첨자료 해서 858쪽에 보면.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리고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이 건은 대행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그간의 경위를 보면, ‘08년 3월 20일 우리 공사 이사회 의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3월 20일에 이사회 의결을 했습니다.

3월 20일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여기 제출한 서류에는 없어요. 2008년도는 이사회 개최한 게 몇 건 안 돼요. 2008년도에는 5개밖에 안 돼요, 858쪽에 보면. ○SH공사사장 유민근 어디 갔나…….

하여튼 시간이 가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것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체상금 관련 조항도 재협약 할 때는 삽입을 해 주시고요. 가든파이브 소송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고객지원본부장 이용덕입니다.

이원기위원

가든파이브 소송에 보면 총 소송 건수가 57건이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여기 종결된 게 38건인데 승소가 24건이에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승소내역을 자세히 훑어보니까 건물 명도가 참 많아요, 임대료 관련해서.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 건물 명도 한꺼번에 소송한 것을 보면, 1645쪽에 보면 접수한 날짜가 동일해요, 6월 15일. 금년 6월 15일에 접수한 게 하나 둘……. 이것을 건건이 접수한 건가요? 원ㆍ피고를 달리해서? 이 사건번호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원기위원

그게 맞지요? 6건인가 동시에 들어갔는데 그 중 하나는 패소했는데 항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건물 명도 승소 받은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해 가고 있어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승소 받은 것은 내보냈습니다, 대부분.

이원기위원

승소만 받아서 명도가 된 겁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집행이 된 거예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런데 여기 좀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건물 명도 소송에 있어서는 점유자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건물 명도 소송이 들어가서 명도 집행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명도소송만 해 놓고 나중에 점유자가 명의를 바꾸게 되면 다시 소송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체납이나 주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원기위원

체납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임대료라니까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그러니까요, 체납.

이원기위원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나중에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변호사가 있고 또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게 6월 15일 원ㆍ피고를 달리해서 거의 동일한, 3개월 이상을 연체한 거잖아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이것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건가요, 안 그러면…….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변호사 선임해서 했습니다.

이원기위원

건당 수임료 얼마 주셨어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수임료는 소가(소송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원기위원

자문변호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자, 10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공히 임대료라는 말이에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면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면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해지사유가 되고, 예를 들면 건물 명도소송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계약서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퇴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명도소송까지 가는 거잖아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소송을 하나로 해도 된다니까요. 지금 얼마가 소송비용으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변호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피고 1, 2, 3, 4만 나가면 돼요. 그리고 목적물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여기 관련 자료 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이원기위원

또 패소를 보니까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패소부분 얘기하기 전에 건물명도에서 승소한 것을 써놓으셨는데 사실 승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승패가 갈라진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안 해도 소장만 내더라도 우리 소송 대리를 받아서 직원이 나가도 될 부분인데, 더군다나 단독사건이고.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가든파이브나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체납으로 인해서 명도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재판부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변론을 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물론 재판부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 소송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느 한 당사자가. 그런 경우에는 재판진행상 재판관이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내 집에 세 들어있는 사람이 임대료를 안 내면 그 증빙서류만 가져가도, 어떻게 그런 것을 어렵다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합니까? 그런데 변호사 선임료는 건별로 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선임료가 많이 나갔을 것이다.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소가가 큰 것도 있고, 여기 패소한 건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나갔는데 일반적인 명도소송은 제가 알기로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자료도 없다면서요. 자료가 있으면 보면서 하면 좋은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가든파이브 전체에서 나간 것이 1억 8,000 나갔습니다.

이원기위원

1억 8,000 나갔어요? 세목별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패소가 2건인데 패소는 어떻게 보면 NC백화점 때문에 일어난 거네요, 원상회복.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이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 식당을 당초에 분양을 받을 때 개수라든가 위치를 정해놓고 했는데 NC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식당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자기들 독점권이 침해를 받았으니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결론을 보면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가 떨어진 것이 자기들이 분양 받을 때 냈던 분양대금하고 소유권 이전비용을 돌려주고 화해하라는 것으로 지금 권고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원기위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없습니다.

이원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권고를 받아들인 건가요, 원 피고가?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문변호사, 담당했던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받아주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원기위원

정리하면 NC백화점 때문에 영업방해가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계약해지 하고 그런 비용들인데, 그러면 소 취하가 12건이에요. 소 취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소 취하는 소송 계속 중에 소 취하를 한 것인데 이것이 주로 원고가 한 거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소송 중에 화해가 된 것들인가요?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소 취하 본인들이 소송제기를 했다가 큰 실익이 없어서 취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송 계속 중에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원고에게 대금을 얼마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 원고가 소 취하를 한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원고가 소의 실익이 없어서 스스로 소 취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용덕

이용덕고객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의해서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특히 감사에 임하는 분들이나 감사하시는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유민근 사장님, 제가 작년도에 자료가 부실하다, 자료제출에 대한 말씀을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질책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확실하게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뭐, 열심히 했습니다.

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2522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내역도 별도제출, 최근 3년간 미결민원 세부내역 별도제출, 했는데 여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실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온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SH공사에서 미리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공통에도 나와 있고 이것이.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여기다 전부 제공을 해야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잘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잘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니, 뭐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SH공사를 지금 현재 3일째 현장감사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한 것보다도 애초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공통에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했다는 말이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직원들에게) 지금 다 나누어드려요.

5차 보금자리주택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SH공사가 서울시에 지구지정제안서를 언제 접수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2011년 4월 15일 접수했습니다.

서울시에 4월 15일 접수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제출한 날짜도 아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제출한 날짜는 2011년도 4월 27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4월 26일이라고 썼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저는……. 4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저한테 일정을 준 것을 보면 날짜가 다릅니다. 그러면 SH공사와 서울시가 날짜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정현규입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사장한테 묻는데 왜 기술본부장이 나와서 그래? ○SH공사사장 유민근 26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거짓말 했네요? 여기 서울시가 저한테 일정을 준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서울시 자료로는 27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하여튼 26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날짜가 틀렸든 SH는 4월 26일 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와 날짜를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혹시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는 며칠 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서울시하고 국토부의…….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모릅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뭘 “서울시가…….” 뭘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후에 죽 보면 서울 고덕 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통합제안서를 제출한 사실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며칟날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10월 24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통합…….

SH공사는 며칟날 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20일에 했답니다.

20일에 했답니다가 뭐예요? 22일이요, 20일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20. 10월 20.

이것 역시도 날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제출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찬밥 된 개발계획지구 상업용지’라고 해서 아시아경제에 2011년 6월 7일자 신문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못 봤습니다.

여기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홍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SH공사 18필지 중 2곳만 낙찰, 장기 부동산침체 원인, 이러면서 “미분양 용지 판매실적도 좋지 않다. SH공사는 강일지구 상업용지, 은평지구 상업용지·편익시설 용지 등 미분양 물량의 땅값을 2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선착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일부 개발계획지구에서 아파트 주민 입주 후에도 상가나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업시설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문정지구 유찰된 것을 보고 쓴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제 질문에서도 모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규정상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저희들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정지구는 팔 수가 있습니다.

강일지구는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강일지구 건은 올해는 계획이 없고요 용도에 따라 적합한 매각대책 수립을 추진하겠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강동구청에서 어떤 요구 온 것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강동구청에서 그 체육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체육부지에 대해서 강동구청에서 어떤 요구가 없었느냐고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체육부지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2필지 요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체육시설용지 하나는 강동구청에서 매입을 포기했고 하나는 강동구청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와서 매입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매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청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재무제표상 재고유동자산으로 재고자산 중 용지가 5조 5,237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택지매각계획에 따르면 334필지 55만㎡에 이르며 이 가운데 57필지 16만㎡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맞습니까? 아니, 빨리빨리 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가 9월 30일 기준으로 매각실적은, 매각계획은 342필지에 1조 9,334억이었고요. 9월 30일 기준으로 9,609억을 팔았는데 11월 15일 기준으로는 1조 2,800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되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미매각 필지가 102필지에 약 1조 88억 원 정도…….

아니, 몇 필지냐고 물었지 금액을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금액은 유동적이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102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2필지에 1조 88억 원입니다.

이런 것들로 사실은 부채경감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일지구 체육센터만 하더라도 강동구가 예산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강동구에서 삼성엔지니어링 측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강동구에 체육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강동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매입하겠다는 내용이 정확한지 이런 것을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매입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SH공사가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지. 지금 현재 체육센터를 놔두고 아이스링크장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가만히 또 놔둔 것 아닙니까, 지금. ○SH공사사장 유민근 결과적으로는 가만히 놔둔 것이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는 다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 눈에는 양이 안 차지만 저희들이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웬만큼 다, 그러려고 마케팅실도 만들었고요. 또 부족함이 있으면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스링크장으로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생활체육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강동구가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 2010년 10월 20일 보면, 시프트 한 채 지으면 1억 3,854만 원 손실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신문 보신 일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와 유사한 기사가 많이 났기 때문에 딱 그 신문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국감에 제출한 자료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면서 한 가구에 평균 1억 3,854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만 2,010 가구다, 뭐 이렇게 죽 나있어요. 1만 780가구로 총 건설원가는 2조 8,555억 원이다,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SH공사가 소형임대주택은 장기저리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차입할 수 있고 은행에서도 차입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임대주택 큰 평수는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국토해양부가 5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50%는 아니고요. 시프트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특히 59㎡ 이하는 임대아파트, 국민임대 수준으로 건설재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이 40%, 국고보조금이 30%, 임대보증금 20%, 나머지 부족분만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과 보조금 70% 중에서 29%밖에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가 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왜냐하면 수치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분명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59㎡와 84㎡의 평균 건설비용이 2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택기금이 40%를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온 것은 16%에 불과하고요. 국고보조금은 2%에 불과합니다. 또 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이니까 46% 정도 되고, 그래서 시 출자 15%에 SH공사가 21%로…….

자료로 내주세요, 자료로. 지금 현재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 듣기가 어려우니까 자료로 내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한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는 대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프로젝트마다 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물가상승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고 물량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물가상승이야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90일에 3%의 물가변동이 있으면 자연히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가변동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공법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에 대한 기초가 바뀐다거나 또는 마감재가 상승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가변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면 2지구의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의 경우에 공사기간이 2010년 3월 18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밖에는 안 되고, 공사규모도 다세대 8개동 115세대에 불과한데 공사비가 당초에는 124억 9,200만 원에서 182억 2,600만 원으로 57억 3,400만 원이 증가한 이러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물가변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금액이 그대로 올라갔다면, 일반적인 공사로 봐서 이만큼 물가변동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물론 잘한 것이 아닌데 이 프로젝트가 2009년 6월에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했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착공을 꼭 해라, 준공시점과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다고 해서 설계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용 설계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잘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러다보니까 39호 정도 물량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다 본부장 전결사항이라서 혹시 무슨 다른 부분이 있나 해서 제가 기술본부에 있는 본부장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처리의견에 그게 분명히 적혀 있더라고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자료로 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자료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면 상암 2지구 1,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에 설계변경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상암 2지구 1,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는 이미 완료돼서 입주가 끝났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건설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2007년도 11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1단지는 ‘10년 5월에 완료됐고요. 2단지는 9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금액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당초 700억 조금 안 되는 690억 조금 넘고요. 최종 준공금액이 909억 100만 원으로 증액된 금액이 215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5억 4,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4년간 공사하는데 설계변경을 10회나 해서 공사금액이 계속 증가된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설계변경 횟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필요한 설계변경이라고 그런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설계변경을 줄이는 것도 저희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보고,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의 설계변경률이 얼마인가를 한번 원가관리팀,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원가관리팀이 없었는데 원가관리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6개 단지, 거기에는 강일ㆍ상암ㆍ마천지구를 포함해서 준공된 6개 단지를 보니까 평균해서 23%인가…….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하든 다음 회의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SH공사 감사에 의한 자체감사를 2010년도에는 세 차례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 자체감사요?

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아니, 2010년도에 자체감사를 몇 번 했느냐고 하는데 답변 못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가 직접…….

아니, 됐어요. 그것도 자료로 내주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적사항 중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아직도 일상경비 처리가 투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에 위배되게 행하여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또는 부서운영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노래방, 이용실, 미용실업소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예를 들어서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추진경비 사용 시 지출명세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등이 지적됐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산업통상진흥이라는 그러한 곳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런 것이 신문이나 언론에 자꾸 비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다 환수조치를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 일일이 보니까 미용실에서 2만 2,000원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업무출장 시에 슈퍼마켓을 이용했는데 법인카드가 결재되지 않아 인근의 미용실에서 대신 결재한 사례로…….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 변명이지. 아니, 법인카드를 슈퍼마켓에 냈는데 미용실에서 끊어갖고 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그래서 확인을 다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라는 말이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돈 2만 원 환수 못해서 그래요, 누가? 이런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교육을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유민권 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SH공사가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그러한 법인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깹니다, 목소리가 하도 크셔서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순서로는 우리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너무 우리 윤규진 위원님께서 첨예한 감사를 해서 조금 긴장하고 계신 모양인데 긴장을 푸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SH공사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의 역할 다 하고 있는 것이 원래 본분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종목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지금 22개 하고 있습니다.

22개 분야예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아, 세분화돼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하고 봉사활동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환경분야, 여성행복분야 이렇게 5개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SH공사가 2010년도에 사회공헌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얼마 집행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2010년도에는 11억 7,000만 원 썼고요 2011년도 편성예산은 14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2011년에는 얼마 했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금년도 예산은 1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수리사업 같은 것이 6억쯤 잡혀있었는데 그것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한 8억 8,000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자료에 의하면 9억 516만 1,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얼마 차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11년은 2010년에 비해서 얼마나 미집행이 되었나요? 예산이 줄었지요? 예산이 준 것입니까? 그렇지요. 줄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서울형 집수리사업, 그러니까 해비타트사업이지요. 이것이 취소가 되었거든요, 2010년도에는 했는데 서울시하고 중복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6억이 뭉텅이로 빠지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4억 8,000에서 6억을 빼면 8억 8,000만 원이지요. 그 프로젝트 하나 때문에 금액이 준 것입니다.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SH공사의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쪽에서는 사회공헌사업에 많이 써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차피 책정된 돈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공기업 입장에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삭감이 될 것이 아니고 더 증액을 해서 사회 불우한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 더 책정을 해서 좀 불우한 사람들한테 조금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좀 긴장이 풀어졌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웃음

아까 최조웅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 SH공사 금융이자가 증가되었다는 말이지요. 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담당 주무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오식입니다.

신승호위원

네, 이 자료에 의하면 금융이자 증가가 08년도에는 차입금이 8조 9,466억 원 맞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신승호위원

이자부담액이…….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4,000억.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4,015억 원이지요? 09년에는 차입금이?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차입금이 13조 5,670억원으로…….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이자부담액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4,776억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차입금이…….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12조 7,516억 원.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자부담액은?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5,266억 원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올 9월 말 현재 차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조 8,0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숫자는 아까도 그렇게 뭐…….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13조 4,000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13조 4,511억 원이네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신승호위원

이자부담액이 얼마예요, 그 사이에?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4,181억 원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죽 보면 2006년도부터 갈수록 금융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늘어나는 이유는 있겠지만 시설투자사업이랄지 새로운 개발이랄지 매입관계 이런 것이 있겠지만 2009년도에는 금융기관 차입금이 1,356억입니까? 아, 13조 5,671억.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다음에 2010년에는 12조 7,516억 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8,154억 원이 감소되었어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연말에 수익금도 있었고 또 지출이 좀 2010년 말 지출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8,000억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타당한가요? 209년도하고 2010년 그 사이에……. ○SH공사사장 유민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곡ㆍ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의 보상비를 10년도에 사실은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상을 11년도로 넘겼습니다, 차입금을 좀 줄이려고요. 그것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쓸 돈을…….

그게 포함되었다 이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급격히 올라가다가 줄어든 이유가, 그래서 그 부분은 상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거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작년 말에 집행될 예산이 금년도에 지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초에 일부가.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이자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차입금이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은 상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 아니에요? 상환 안 하고…….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상환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상환한 거지요. 그래야 답이 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하루에 발생이자가 09년도에는 13억이고 또 작년에는 14억이고, 하루에. 올해는 9월 현재 15억 원이라는 말이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수준 됩니다.

신승호위원

갈수록 이자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갈수록 이자비용이 늘어나고 또 부채가 증가된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금자리 세곡하고 내곡 보상비가 1조 4,000억 정도 나갔고요 위례신도시에 전체 7,000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금년도 차입금이 좀 늘어나는 것이 그런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콜금리를 적용하고 있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은행에서 기준이 저희들은 CP로 조달을 하는데요 보통 3.45% 정도에 조달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올 6월 10일까지는 콜금리가 3% 아니었어요? 3%였는데 그 이후로 0.25% 올라서 지금 동결된 상태지요? 공사차입금 중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은행에서는 CD에 조금 가산비율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3조 대에서 1/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1/3이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신승호위원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지금 돈 계산하는데 정확한 답은 안 나오더라도……. 소리를 질러야 나올까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서류 좀 보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조 원으로 알고 있는데 돈 차입한 금액 조건으로 이자 준 것도 얼른 답이 안 나오면 조금 곤란하네요, 감사 받으면서.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조에 대한 연간 금융비용이 증가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금융 총비용이 얼마나 증가가 돼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했듯이 하루에 15억 정도 발생하니까 금년 말 되면 5,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작년도 5,266억 원인데 점진적으로 내후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규채권 발행이율이나 은행여신 차입이율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금융비용이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제일 낮은, 그 당시 시점에서 제일 낮은 금리로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차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제일 싼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CP 같은 것이 보통 3.4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 조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올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만기가 도래되는 차입금이 보통 얼마나 돼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금년 11월, 12월까지 한 1조 9,000억으로……. 10월 지났고요.

신승호위원

차입금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아니, 도래되는 차입금. 11월하고 12월이 되면 약 2조 2,000억 정도.

신승호위원

이것이 민간에서 차입한 거지요? 그렇지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금융이 아니고?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공사채, 기업금융 전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아, 공사채까지 해서요? 그러면 만기 도래되는 차입금 상환은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부는 수익금 가지고 조달을 하고요. 일부는 신규 발행되는, 저희들 승인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 그것으로 발행하고 일부는 또 차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차관을 통해서 돌려막기 식 하는 것 아니에요?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돌려막기는 아니고요 이미 선투자를 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수익금 가지고 상환을 한 것이고요. 거기 이번 공사채 신규발행은 이미 저희들이 지출한 것에서 메꾸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말이 사실은 차관이지 이게 돌려막기 아니에요. 빚내서 또 빚 갚고 그런 것인데…….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자금조달이 정 어려우면 고리의 자금을 빌린다면 돌려막기가 되겠지만 저희들은 공사채 아니면 CP 이런 것이 순조롭게 조달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금융비용 가지고 왈가왈부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리고 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정말 신경을 써서 단기차입금이 됐든 장기가 됐든 간에 정말 가정살림 하는 것처럼 신중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식

전오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아까 우리 윤규진 위원님께서도 자체감사를 몇 번 했느냐고 했는데 얼른 답이 안 나왔습니다. 감사 담당관 나오시겠어요? 빨리빨리 대답합시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할 것은 많은데, 사실은.

감사

최성옥 감사 최성옥입니다.

신승호위원

우리 SH공사가 2010년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기관 실태에 대해서 감사관 감사받은 일이 있지요?

감사

최성옥 네,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총 몇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감사

최성옥 26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승호위원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감사

최성옥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 징계사항이 3건 6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1건은 지적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재심의 신청을 해서 그게 경감이 돼서 징계가 면제됐습니다.

신승호위원

네,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감사

최성옥 나머지는 감사원에서 요구한 대로 시정 조치됐습니다, 인사조치 할 것은 하고요.

신승호위원

26가지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장기전세주택 부적격 입주자 사후조치 부적정하다든가 근린생활용지 등 분양에 따른 취득세 안내의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고, 그 외에 지적받은 사례가 많아요. 26가지 이렇게 되는데, 재정집행상의 문제점도 지적을 받았지요?

감사

최성옥 네, 몇 가지 받았습니다.

신승호위원

지적사항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일일이 안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엉업권 등 보상업무처리에서 보상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했으니까 3억 5,400만 원을 회수하라는 지적도 받았지요?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대답을 하십시오.

감사

최성옥 네, 우면 2지구하고 천왕지구 등 영업권 보상 3억 5,400만 원 과다지급을 했다…….

신승호위원

과다하게 지급했으니까 다시 받아들였지요?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감사

최성옥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받았어요, 대답만 하십시오. 자꾸 시간 끌고 있어.

감사

최성옥 정당하게 지급됐다고 저희들이 소명을 했고요.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는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또 한 가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주유소 용지 사용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서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라는 지적도 받았지요?

감사

최성옥 그게 감사원 재심의 청구한 것인데요. 2억 5,600만 원 미부과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재심에서 저희들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징계도 요구됐었는데 그것도 불문됐고요.

신승호위원

일단 처리가 됐습니까?

감사

최성옥 네?

신승호위원

일단 처리가 됐어요?

감사

최성옥 불문됐으니까 저희가 미부과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된 것이지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미주알고주알 따져봐야 그렇고요. 결국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옥에 티가 없겠습니까만,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기 전에 미리 철저히 해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감사

최성옥 네,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각오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감사

최성옥 내년에 1년 임기가 남았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더 노력해서 우리 공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마곡지구 담당이 누구입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장 박성근입니다.

신승호위원

위원장님, 2분이 남았는데 제가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3분만 더 할 수 없습니까?

신원철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더 하시지요.

신승호위원

마곡지구 공사 소유 공유지, 지금 현재 나대지에요. 개인이나 공공기관에 임대 허락한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임대를 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변민원을 감안해서 강서구청에서 요구한 3개 부지를 주차장으로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미리 고백을 하네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그 외에 정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다만, 택시회사들이 이전할 회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기상청이나…….

신승호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의료용지가 있고…….

신승호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마곡지구가 무슨 땅이냐고요. 공공부지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공공부지를 일개 구청에, 아니면 개인에게 임대를 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이것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신승호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상위법 어디에 되어 있고, 내규에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이것은 법을 떠나서 경영이나 공사 시행과정에서…….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책임 하에 내락을 한 겁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확실해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책임지겠습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떤 근거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행정행위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고, 행정행위도 마찬가지인 것 알고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본인이 공공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사표 내면 그만이신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여기에서.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강서구청이라는 공기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곡지구가 마곡주민을…….

신승호위원

민원 개인이 우선입니까, 공공이 우선입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그러니까 강서구청이라는 공공…….

신승호위원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다수가 1순위입니까, 소수가 1순위입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공공적인 다수가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참여의 원리, 대결의 원리, 상대의 원리가 있지만 다수결의 원리가 1순위입니다.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을 함부로 본부장이라는 신분으로 임의적으로 해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위원님 지적을 잘 알아듣겠고요. 다만, 공사 시행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다면 주변주민들의…….

신승호위원

언제부터 임대 줬어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2010년 9월부터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2010년 9월부터?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1,000㎡짜리가 2개이고 4,500㎡짜리가 1개, 3개 부지입니다.

신승호위원

강서구청에 줬다는 이거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강서구청에…….

신승호위원

구청장으로 줬어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강서구청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주차과인데 거기에서 다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원래 취지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라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그러니까 강서구청 소속의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신승호위원

전용 용도가 주차창이고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앞으로 마곡지구에는…….

신승호위원

임대조건은 어떻게 했어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임대조건은 처음에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주차장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점용료보다 많이 투입되는 결과가 있어서, 또 민원도 있고 해서…….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점용목적 외의 사용 시 조치사항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점용목적 외에 사용할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지침을 하지 않았어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했습니다. 즉시 사용 중지하고 저희들이 땅을 회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변주민의 주차장입니다.

신승호위원

개인에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에게 주었을 것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총 몇 대나 들어갑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한 200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뭐요? 확실해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보통 주차장 하나가 40㎡이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산술적인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인 이야기하세요, 똑바로!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큰소리가 안 나오지……. 어디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고 조용히 하려고 그랬어요. 왜 변명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 위원이 허수아비입니까?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유광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3일차 SH공사 행정사무감사, 공식적으로는 제가 마지막 질문인데 아마 추가질의 위원님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SH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건실한 공기업으로 성장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SH공사 하면 시민들에게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기관, 반면에 또 서울시 부채를 거론하면 생각나는 그런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간부분의 CEO를 거치시고 또 공기업의 사장을 두루 경험하고 계시는 유민근 사장이 추진한 경영혁신의 성과들도 상당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솔직히 질문지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그냥 본 위원이 감사에서 허물을 지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그렇지 않으면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두루 경험한 우리 유민근 사장의 어떤 경영에 대한, 그리고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어떨까 고민해 보다가, 결정을 그간의 공기업 사장으로 있으면서 경영철학, 경영성과, 인사와 조직 전반에 대해 묻기로 했습니다. 제가 질문은 간단히 하고, 유민근 사장께서는 답변을 경영마인드를 포함해서 비교적 소상히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2009년 3월에 취임한 이후 2년 8개월이 지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SH공사에서 재임하시면서 경영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변화를 시킨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제일 첫 번째로 거론한다면, 어떤 공기업이 갖고 있는 일반인들의 시각, 잘 움직이지 않는다, 복지부동하다, 이러한 것에 대한 조직문화를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조직문화부문으로 SH공사의 조직구성원이 가져야 할 그런 자세는 뭔가, 즉 창의적인 생각과 일에 대한 열정을 갖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또 그런 조직문화가 더 열심히 하고 일을 더 잘한 사람한테 분명히 우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신인사시스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6월에 직위공모제, 드래프트제도를 시행해서 팀장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직위공모를 했고, 또 베스트 앤 워스트 평가를 통해서 부진한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배제시키고 재교육을 시키는 등 해서 어떤 따끔한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도 5월에는 본부장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해서 본부별 평가시행을 했고요. 간부자격 사전예고제라든가 간부보직 상시 순환제도, 그리고 핵심전문가 양성 등 이러한 민간기법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내부의 경쟁체제가 도입된 것이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그게 금융비용입니다. 마침 제가 부임한 2009년도가 차입금이 가장 높을 때라서 금융비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시켰습니다. 전 시장의 첫 보고 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 차입금이 굉장히 높다, 물론 불량채권이 아니라 다 갚을 수 있다, 하지만 하루에 이자가 13억씩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이자가 13억씩 발생한다는 것을 뒤집어본다면 하루만이라도 제가 빨리 어떤 결정을 한다면 13억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회사의 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결정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전임 시장님께서도 기꺼이 받아들이셔 가지고 아마도 그런 것이 많이 절감이 돼서 정책결정을 좀 앞당기는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부분 개선에 있어서는 조직문화와 금융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기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이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사장님이 민간부문 CEO로 금융비용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원가절감 등에도 기여한 바가 크리라고 봅니다. 사장님이 그간에 추진하신 경영개선사항, 경영.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고, 시류의 변화에 따라서의 변화,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경영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3월 말에 입사를 해서 약 5개월 정도 저희 회사를 나름대로 진단을 해서 고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봤습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만 더 발전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22개의 경영개선과제를 선정해서 지금까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개 분야 22개인데요. 5개 분야는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고객감동 경영,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공공역할을 좀 강화하자, 그다음에 지식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윤리경영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스피드경영을 임직원들에게 강조해 왔고 그래서 형식적인 보고는 다 없앴고 의사결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했고, 불필요한 회의시간을 줄였습니다. 또한 부서간의 이견에 갈등, 그런 이견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은 이슈미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때까지 회의를 하라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공사의 특수성, 특성이라고 그럴까요? 서울시와 SH공사와의 관계설정, 직원의 사기앙양, 또 직원들과의 소통, 조직구성원들에게는 우리 유민근 사장이 부임을 하시고, 지금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SH공사에 상당히 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시간이 좀 흘러서는 그래도 유민근 사장의 평가에 대해서 좀 관대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조직구성원들에게는 어떤 철학을 강조하셨는지 그 철학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감히 제가 철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대신에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인턴사원까지 해서 신입사원들도 하고,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러면서 제 경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위치에 올라오기까지의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면 노하우, 또 배워야 될 점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많이 따라준 것 같고요. 그러다가 제가 놀랄 만한 것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회사는 서울특별시 SH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서울특별시가 저희의 말하자면 아버지뻘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디 나가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 아버지 백 믿고 능력 이상의 일도 저지르고 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서울특별시가 어떻게 든든한 후원자가 아니고 간섭하고 지시하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인상으로 심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임기 동안에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불식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시 들어가서도 팀장부터 과장, 뭐 본부장, 국장들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비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도 스스로가 왜 이렇게 낮은 자세로 얘기를 하느냐,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꼭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나누어서 역기능을 당당하게 얘기를 해라 하고 주문을 했고요. 상당히 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변해야 된다, 그 점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영성과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이슈화되는 것만 간단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장님이 2009년 3월 취임한 이후 2년 8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 동안 경영성과 부분에 대해서 2011년 올해 예상 경영실적과 재무현황에서 부채로 인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부채해소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업무보고 시에도 나왔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2009년도 오자마자 채무에 대해 빨간등이다 얘기를 했고, 또 2010년도에 8대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8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로 간다, 2014년도까지는 6조 원 대로 가겠다고 방향을 제시했고요. 그런 방법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쓰는 돈도 절약해야 되지만 벌어들이는 돈도 좀 빨리 벌어들여야 되겠다 해서 마케팅실을 만들었고 또 마케팅 전문가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매출액도 늘었고 물론 채무도 작년도보다 낮게 관리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경상 세전 당기순이익도 한 4,0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로만 봐서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좋은 결과를 빚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채는 2014년에 6조 원 대로 절감목표를 제시했고 그것은 가능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가능합니다.

제 자료에 보면 올해 추정 당기순이익이 4,270억, 추정. 맞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시 타 투자기관에서는 거의 매년 적자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SH공사가 올해 4,000억 이상 흑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래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고맙습니다.

여론에 부채부분으로 인해서 질타는 받고 있습니다만 공기업이 복지부동하고 철밥통이라는 비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유민근 사장이 취임한 이후로 인사개혁에 대해서 그간의 과정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09년도에 취임하고 서울신문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인터뷰를 했고, 그 첫 기사에 철밥통을 깨겠다, 아주 제가 입을 꼭 다문 모습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은 변화를 거부하는 조직, 철밥통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깨서 조직 내부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필요하고 또 인재경영 부분을 상당히 중시해 왔고 저희 전략에 인재경영을 상당히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09년부터 11년까지 그런 인사쇄신의 주안점으로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연공서열식의 인사시스템은 지양하고 능력과 업무성과 위주의 발탁인사를 했습니다. 내부의 어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직원의 경쟁력 또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업무 부적격자는 재교육을 통해서 일하는 조직문화로 탈바꿈하고자 3단계에 걸쳐서 인사쇄신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 위치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꾀하려고 절약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SH공사는 업무특성상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이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조직은 만들고 기능이 쇠퇴한 부분은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조직개편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조직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게을리 하면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공기업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아니,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은. 그래서 제가 SH공사에 들어오니까 채무도 많지만 또 마곡지구를 마지막으로 택지 이런 대단위사업이 없다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요.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시켜야 되겠다는 노력도 했습니다. 개편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면 09년도에 도시재생사업 조직을 구축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큰 실적은 못 이루었지만 고민을 해봤다는 데 저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도시연구소도 좀 강화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법무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법무조직을 정식으로 탄생시켰고요. 부채관리 TF단을 구성해서 재무관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지금 저희 회사에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도 빠르고 또 직원들의 자긍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2011년도에는 마케팅실을 신설해서 공사가 당면한 부채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전문가도 뽑았고 금융전문가도 뽑았습니다. 이런 노력을 한 것을 크게 손꼽고 싶습니다.

2009년도에는 SH공사 도시연구소를 신설했고 2010년도에는 부채관리 TF단을 구성했다는 것, 그리고 2011년에는 마케팅실을 신설해서 부채관리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새로 만든 조직들이 SH공사 발전에 진심으로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작년에 SH공사는 청렴도 부분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째 날 질문에서도 청렴도 부분을 간단히 거론은 했습니다만 지난 3월에 팀장급 이상 재산등록을 전원 실시하고 암행어사 제도를 하고 청탁신고 창구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추진해서 서울시 16개 기관 중 5위 하셨다고 그랬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5위 했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조직의 활성화와 회사의 내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께서 사회공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제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으로서 저소득임대주택 서민에 대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유민근 사장께서 추진해 오셨던 그간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저희 사회공헌 활동은 저희 회사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서 공급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발히 하면 할수록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매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반면에 또 저희들의 조그만 돈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협찬도 받고 협찬을 많이 좀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줄일 생각은 전혀 없고요.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거복지에도 저는 딴에는 노력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입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낸 북카페, 이런 것이 마을공동체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도 저희들이 해왔고요 그것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그간 재임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느 것을 꼽을 수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가든파이브입니다. 매번 업무보고나 행감 때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09년 3월에 사령장을 받고 1주일 동안 저한테 특별휴가를 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시 활동기간이라서 제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제일 먼저 가본 데가 가든파이브였습니다. 이것이 제 숙제구나, 그 당시에 28%밖에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밤도 많이 새봤습니다. 또 그만큼 질책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대형상가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5년, 크게는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매번 언론에서도 질타를 받고 그래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또 특히 우리 최조웅 위원님 매번 질의를 하시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아마도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질타는 질타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차피 지어진 것, 첫 단추 잘못 꿰진 것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활성화를 시키게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런데 나는 우리 사장님이 가든파이브를 꼽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겠지요. 아마 가장 많은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았고 호된 질책을 받아서 더 기억에 남으리라고 봅니다만 워낙 프로젝트가 방대하다보니까 시간을 좀 요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희 사석에서는 좀 합니다. 사석에서는 하는데,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좀 이런 부분은 아쉽다, 그런 부분은 또 어느 것을 꼽을 수 있겠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사실 공기업의 임기 3년이라는 것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습니다. 하지만 3년 정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3년으로 했을 것입니다. 거의 마감하는 상태에서 아쉽다면 작년도 한 해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172일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 2/3를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의 온 조직이 감사에 몰입을 한 거지요. 그리고 또 세 번의 선거라는 것도 우리 조직을 굉장히 피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꼽는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곡지구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단위사업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도 14년도에 6조원으로 갚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조직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저는 한 7조 원 정도의 차입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뭐가 있겠는가. 재생본부를 09년도에 만들어봤지만 주변의 인프라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회인식도 이런 공기업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리스크를 우리가 다 안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본질적인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우리가 다 지고 성공을 하면 약 7%에서 5% 정도의 핸들링 차지(Handling Charge)를 받는 게 고작입니다. 그래서 뭐겠느냐, 그래서 대대적인 워크숍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맞대어서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자, 그런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약식으로 했는데 솔루션을 제시 못 했다는 것이 아깝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회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도 받고 이러면서. 또 인원도 업무보고에도 보셨지만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신장했거든요. 그것을 전임 시장한테 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약속대로 간다면 인원도 좀 늘려주시고, 또 복지부분, 저희 월급 LH공사의 75%, 타 공기업에 비해서 80% 수준밖에 안됩니다, 인천이나 경기도시공사보다도. 좀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어요.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제가 물러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웃음

아니, 물러난다고 결정 났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아니, 임기를 마치는 마당에서.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정년이 58세입니다. 그런데 시 공무원들은 60세이고 다른 공기업도 60세거든요. 저희도 60세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60세로, 네. 저는 질문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유민근 사장님의 경영마인드와 그간의 과정을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질문방향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거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혁신성과들을 허심탄회하게 같이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SH공사의 주택공급실적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평균 9,500여 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나 재임기간이지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평균 1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많은 격무에 시달리면서 거듭나려는,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민근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1차 질의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김창수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관에 대해서 첫째 날에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3층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런데 사실 이 제도를 조직이 개편되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가면 또 오고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차제에 위치를 임원실 쪽으로, 사장님 가까운 쪽으로 옮겨다 놓고 서울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협조 협의가 좀 곤란한 일이 있으면 그 협력관을 보내세요. 그 협력관 오늘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있더니 안 보이네요. 그분이 예산총괄팀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흐름을 알고 있어요. 예산팀도 1팀, 2팀, 4팀까지 있는데 그 중에 총괄팀이 있어서 전체예산을 포괄적으로 흔들고 있거든요. 컨트롤하고 있는 팀이 예산총괄팀이기 때문에 예산흐름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사장님이, 서울시에 먼저 가서 흔들 수 있는 위치로 운영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하시려면 가깝게 임원실 어디 한 쪽 쪼개서 갖다 앉히고, 거기에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비서는 같이 공통으로 쓰면 인원도 뺄 수 있고, 지금 인원도 보면 33명이나 부족하다는데 거기에다 3명이나 넣어서, 아마 인사팀에서 인력 빼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인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본인이 뛰어다니면서, 사장님께서 잘하면 유용하게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당초 대외협력관을 투자기관에 파견한다고 그랬을 때 투자기관에서 내심 다 싫어했습니다. 옥상옥 아니냐, 감시자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미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기왕이면, 주택본부는 엔지니어를 보내려고 그랬고요, 기조실에서는 행정직을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행정직을 원했습니다.

그게 잘하신 겁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행정직을 받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활용 많이 하겠습니다.

활용하면, 그 직원이 사실 능력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능력이 있습니다.

웃음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생본부장이 갔어요? 없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아까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처장님 나오세요. 그다음 차상급자.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도시재생처장 한재천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한옥보전진흥사업도 거기에서 하지요?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아, 그 사업은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담당이 누구예요, 차상급자가? 재생본부장 다음에 누구입니까? 와서 서보세요, 본부장이 없다니까.

「담당팀장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옥사업팀장 곽홍준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계좌 통장 사본을 내라고 했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 2010년 12월 30일 잔고가 27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맞지요?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다가 2011년도에 신규사업비로 8월 30일에 서울시에서 22억 줬지요?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돈을 계속 27억 죽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돈이예요, 그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협약서상에 실질적으로 매년 정산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요?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정산처리를 실질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정산 처리된 나머지 금액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통장에 입금된 상태로 해서 다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협약서 위반이잖아요.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당초 북촌가꾸기사업에서 협약서에서 정산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가만히 있어요, 더 이상하지 말고. 모든 것은 서류로 이야기해야 돼. 협약서 7조에 보면, 7조의 2항. 1항은 생략하고요. 제7조가 뭐냐 하면, 사업비의 정산 및 반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2항을 보면 1항에 의하여 정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반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확인 후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이야기는, 그 3항을 보면 을은 사업비 운용상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총액과 재산위탁수입은 사업비 정산 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거기에서 사업 위탁수수료는 통장에서 빼서 SH공사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잔액이 생긴다면 시로 반납해야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6항에 보면, 제5조제6항에 보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자금운용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별도계좌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돈을 섞지 말고.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돈이 계속 연결돼서 27억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2010년 12월 30일에 27억, 그래서 다 SH공사에서 빼서 쓰는 거예요. 이 돈의 용도를 모르겠어. 그리고 2011년 8월 30일, 방금 이야기했듯이 22억 3,1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얼마가 SH공사에서 북촌사업을 해서 수수료 수익을 받았는지 확인을 못하겠어. 그러면 왜 이렇게 관리를 해요? 연초에 22억 오면 딱 연말정산해서 하고 끝내야지 이게 뭐예요. 줄줄줄줄 돈을 누가 빼도 모르겠어. 이것을 누가 관리해 보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관리는 명확하고 단순화하기 위해서 별도계좌를 가지고 있고 반납하고 정산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협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지고 나오면 안 되지요.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차적으로 맞고요. 2차적으로 그 해석이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북촌가꾸기, 그러니까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 이전에 북촌가꾸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대행협약을 맺었을 때 거기에서는 1차년도, 2차년도로 해 가지고 2025년까지 계속사업이라는 지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당해연도 정산처리가 맞는데 이것을 2025년까지 계속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도 저희가 자체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전부 쓰일 수 있다는 확증이 있었고요. 저희가 만일 반납하게 되면 서울시 재무국으로 들어가서 재무국에서 또 다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 정도의 효과가 없다고 느낀 줄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는 편의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협약대로 이야기하세요.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네.

김창수위원

아니, 협약이 명쾌하게 나와 있는데 돈을 이렇게 관리하면 어떤 돈이 개보수 수수료인지 어떤 대행수수료인지를 몰라.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비로 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건을 가지고 1년 동안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에서 쓴 돈을 정산하고 이자까지 잔액은 반납하라는 것 아닙니까. 반납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무슨 2025년도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때는 장부를 마감하고 정산이 끝난 다음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지요, 이 한옥보전 및 진흥협약할 때부터. 그렇게 관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네.

김창수위원

제가 여기 와서 사실 SH공사가 대행사업해 주고 대행수수료 얼마나 받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어서 어디에서 어디로 뺄지 모르겠어요.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네, 그 통장상황에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담당만 혼자 알아, 담당만 안다고.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명쾌하게 단순하게 해 주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협약서에는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대로. 꼭 그렇게 하세요.

사업

한옥사업

TF팀장 곽홍준 네, 저희가 10년 동안 정산한 보고서가 원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원하지 않아요. 볼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 내가 뭘, 머리 아프게. 조금만 더 합시다. 아까 차상급자, 재생본부. 오늘 본부장 나와 계셔야 하는데.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도시재생처장 한재천입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사장님께서 재생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니까 제 질의하려는 것하고 일맥상통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소 업무보고 때 도시재생본부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먹을거리가 그것 아니겠느냐, 우리 SH공사가 땅이 다 되면 재생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재생본부의 실행예산이 11억 8,900만원이 잡혔어요.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경상비입니다. 경상비만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빼고, 경상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6억 3,500만 원 그래가지고 53% 썼습니다. 여기까지 맞지요?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1억 8,900 중에서 신규사업 관련해서 타당성검토 용역비라고 해서 4억 4,000을 썼어요. 그랬지요?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야근식대 및 세운사업단 보상활동비, 보상비가 아니라 활동비로 3,600만 원, 여비교통비, 국내여비ㆍ출장에서 3,800만 원 정도 썼어요. 이것 빼버리면 재생사업 경상비를 10%도 못 썼어요. 그렇지요?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재생본부는 있으나마나한 부서라는 거예요. 금년도에 입이 10개 있어도 그 많은 재생본부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도 다 계시니까 이야기하면 도시재생사업 사업제안서라고 해서 4,000만 원 책정해 놓고 한 푼도 안 썼어요. 맞지요?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맞는데요, 그것은…….

김창수위원

들으세요. 뭘……. 그다음에 수주지원 용역비 해서 2,880만 원 있는데 그것도 한 푼도 안 썼어요. 등등 해서 안 쓰는 것이 많으니까 나열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못하겠네. 그러면서 복리후생비, 여비ㆍ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해서 1억 8,000만 원 중에서 1억 3,900만 원 써서 77% 썼어, 그것을. 조직이 있으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경직성경비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실적으로 수주에 대해서 하나라도 체결한 것 있어요?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지금 답십리 7구역 지금 사업을 수주했고요.

김창수위원

답십리 17구역은 매번 보고할 때마다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저희가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김창수위원

또 하나 있지요, 또 하나.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신길 13구역하고 2개 사업은 수주를 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집행실적이 금년 말까지 한 6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신규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부동산경기 침체하고 맞물려서 아까 사업제안서 같은 경우는…….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사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시재생본부 사업 자체가 이익 남을 것 같으면 여기까지 안 옵니다. 다 민간업자한테 가버리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특히 SH공사에서는 사업제안 하면서 뒤에서 뭣도 못하잖아요, 일반사업자 같이. 그렇기 때문에 수주하기 어려워요.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부서를 전향적으로 좀 개편할 생각 없으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시장님 새로 오셔서 재생분야 쪽을 복지 쪽과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장님의 어떤 철학이신 것 같아서 마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익성사업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비사업에 참여해서 공공성을 좀 접목시키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큰 틀에서 좀 생각을 하면 임대아파트는 계속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건설재원 안 주지요 운영재원 부족하지요 안 주지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몫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캐시카우라고 표현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그러면 어디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냐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회를 하면서 그런 솔루션을 제시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기업 수익사업은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주변에 있는 그런 여건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개발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요 개발이익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10개의 개발사업을 하면 10개를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7개를 실패하고 3개를 성공해서 3개를 속된 말로 대박을 터트려서 7개의 매몰비용을 다 갚고 남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기업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뭐 질책 어마어마하게 하실 것입니다. 돈 남겼다고 야단치지요. 밑진 것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그럴 거지요. 언론도 시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기업 개발사업으로 돈 벌기 이것 아니다, 그러려면 아예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나 확실히 하자고 방향을 트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 쪽으로 틀려고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제 생각도 동감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소신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무슨 브랜드가치가 없어. 안 보여. 삼성에서 지으면 무슨 레미안이라고 하면 집값이 오르고, 뭐 현대가 지으면 어떻고 하는데 SH공사에서 지었다 하면 그냥 임대수준으로 봐버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저도.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뭔가 그래도 하나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사장님. 어느 단지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유치원을 짓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유치원 짓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은 누가 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운영은 넘겨주지요.

넘겨주지요. 그래 가지고 구에서 하든 국공립이 하든지 하지요. 저는 그것을, 아까 이야기는 장학사업도 하고 사회기여 부분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잡다하게 하고 있잖아요.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유치원을 직접 SH공사에서 운영을 해버려요. 그러면 국공립 수준에서 예산은 받고 거기다가 또 투자하는 것은 SH에서 해서 분양할 때 SH공사의 유치원은 최고의 시설이다, 그러면 20대, 30대 부모들이 내 애를 보내려고라도 분양을 받겠다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주면 SH공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유치원 보내려면 SH공사 분양을 받아야 된다 그런 신념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그러고도 또 20~30대가 어린이 맡길 데가 없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도 각 동에다 2개씩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각 동 국공립에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따라서 이럴 때 단지 내에 지어놓으니까 지을 때 좀 크게 짓고 잘 지어서 SH공사에서 다른 장학금 기여하고 어디 뭐 노노케어도 하고,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거기다 집중과 선택 하듯이 유치원, 어린이집 지어서 운영을 해주면 젊은 엄마들이 내가 애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SH공사 하나 분양받겠다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고맙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더 계시지요? 아까 신승호 위원님도 하신다고 그랬지요? 두 분 외에 더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쉬고, 지금 시간이 4시 50분입니다.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세운재정비 추진지구, 우리 재생본부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재생본부장 소관입니다.

본부장한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선호

진선호세운사업단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운사업단장 진선호입니다.

최강선위원

거기 3구역 MOU 체결했지요?

선호

진선호세운사업단장

네, MOU 체결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언제 했지요?

선호

진선호세운사업단장

2011년 8월 11일경에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내용이 뭡니까?

선호

진선호세운사업단장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저희 SH공사와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사업 시행방안을 협약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조합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호

진선호세운사업단장

네, 조합방식입니다.

최강선위원

시기는 언제 됐나요?

선호

진선호세운사업단장

사업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MOU만 체결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호

진선호세운사업단장

그것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이 서울시에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결되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시행 완료시점이 2012년 3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조합과 같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합과 같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됐습니다. 사장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거기 SH가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건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물론 시작은 서울시에서, 오래전부터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참여를 했고 그러다가 4구역을 저희들이 시행자 방식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가 시행자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5-5구역하고 3구역은 조합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조합을 결성한다면 저희도 지분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안 하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요. 안 하려고 그냥, 서울시 집행부의 말 듣고 그냥 몸만 담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대표적인 사례가 5-2구역, 거기가 지금 조합방식이지요?

선호

진선호세운사업단장

5-1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고요. 실제로는 5-1과 5-2가 하나의 구역인데 고밀도와 저밀도로 있으면서 5-2구역은 도시계획시설, 소위 말하는 녹지축 기반시설을 얘기합니다. 5-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5-2구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5-1구역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사실은 사장님이 앞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토지주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5-1 본구역에 대한 사업이 LH가 주도적으로 해서 LH와 SH공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시행사로 되어 있었는데 LH가 사정에 의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5-1구역 본구역에 대한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들 조합방식으로 토지주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을 선호해서 중구청과 서울시에 협의를 거쳐서 토지주 방식으로…….

최강선위원

그런데 토지주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SH에 대해서 아주 불신하고 계세요.

선호

진선호세운사업단장

불신보다는 저희가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강선위원

지금 같이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선호

진선호세운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는데, 조합방식을 구성해서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해서 총괄관리자 및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하면 사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계속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5-1 본구역…….

최강선위원

혹시 거기 동의서 몇 % 받았는지 아십니까?

선호

진선호세운사업단장

본인들은 75%에 육박하는 선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최강선위원

그러면 토지주 방식으로 가겠군요.

선호

진선호세운사업단장

네, 토지주 방식으로 그쪽에서 계속 제시했던 겁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SH는요? 관여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선호

진선호세운사업단장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권리주인 토지주들이 토지주 방식을 선호하니까 중구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거기에서 완고히 자기들의 토지주 방식을 주장해서 중구청 협의안과…….

최강선위원

지역주민이 동의 안 하면 못하는 거지요?

선호

진선호세운사업단장

네, 못합니다.

최강선위원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양천구 신정동 171-61번지 갈산공원 밑에, 아침에 우리 신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갈산지역이요.

그것 누가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갈산지역도 도시재생본부입니다.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도시재생처장 한재천입니다.

최강선위원

네, 거기 지역주민들은 사실 민영개발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특혜 소지가 있다고 해서 환지방식으로 해서 공영개발로 가고 있지요? 내가 사석에서 사장님한테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그거 안 하신다고 해 놓고는 나중에 갔대.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 프로젝트…….

사업성이 없고 규모가 너무 작아서 SH가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게 잘라 얘기는 안 했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지금 쟁점은요…….

최강선위원

이게 지금 공공기여가 너무 많아서 사업성이 없다는 것 아닌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지요. 말하자면 이게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기부채납 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런데 아까 세운재정비 토지주 방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지금 지역주민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공영개발을 반대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공영개발. 그러면 여기도 못하는 것 아닌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공영개발을 반대하면 저희가 참여할 그런 자리는 없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을 해야지만…….

2001년도에 이덕수 부시장인가요? 그때도 이게 나와서 사실 공영개발방식으로 가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서울시에서 해서 또 시간 끌기 하는데 이것 빨리 좀 결정해서 사업성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제가 부연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지난 11월 17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토지주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때 쟁점은 공영개발 반대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체비지 4%, 한 6%됩니다. 6%를 좀 더 내려달라는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시프트 건립하는 것을…….

최강선위원

거기 전체 규모에 주민들은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물론 4명이 70%, 80% 토지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명수로 봐서는 90명 됩니다, 90명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대하시면 사업을 할 수 있냐고.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토지소유자의 한 70% 이상이면 됩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80% 그분들이 하지 않겠다는데, 주민들이 20%밖에 안 되는데.

재천

한재천도시재생처장

면적하고 소유주 숫자 기준이거든요. 그 둘 중 하나가 충족되면 할 수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주민동의가 없으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결론적으로.

빨리 결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우리 신승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신승호위원

2본부장 계속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사업2본부장 박성근입니다.

신승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이해가 되겠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먼저 위원님께서는 공공사업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신승호위원

거기에서 끝내고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그런 걱정에 대해서 제가…….

신승호위원

약간 미스가 있었지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잘못됐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200대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약간 곤란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유 사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SH공사가 실질적으로 부채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악성부채가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악성부채가 아니고 어차피 순환되면 다 입금이 될 것인데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불성실 기업처럼 해버리는 게 사실 문제인데 실제 파고들어 가면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부채 탕감하는 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하나의 몸부림이지 어떤 특정의 직원을 질타를 해서 마음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잘해보자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고쳐서 잘하겠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자꾸 변명하면 소리 지르고 모질게 약점이나 잡고 이렇게 해서 떠든다고 해서 그 사람은 조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심 안하고 그런 차원은,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사적으로 어떤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쉬운 일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꼽는다면 상대방을 충고하는 것처럼 가장 쉬운 일이 없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처럼 가장 어려운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고,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SH공사에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성근

박성근사업2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기술본부장 잠깐 나오겠어요?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정현규입니다.

신승호위원

네, 지난여름에 우리 SH공사에 납품한 기업인이, 소위 모 기업의 보일러 회장께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옳지 않은 발언을 하신 것 기억나시나요?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저희는 납품…….

신승호위원

납품 말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 혹시 기억나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귀뚜라미 보일러 말씀…….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아, 귀뚜라미 보일러…….

신승호위원

모르겠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인지. 그 말을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감사장에서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습니다만 제가 보일러 납품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꼭 물어봐서 약점을 캐는 것보다는 그런 소소한 것부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기업체는 조금 잘 생각을 해서 거래를 더 면밀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네,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규

정현규기술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3일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좀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감사를 포함해서 3일간 SH공사를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SH공사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따가운 질책을 많이 해 주셨지만 반면 유민근 사장을 위시한 SH공사에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SH공사에 관심과 애정이 많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박원순 새로운 시장이 시정을 맡으면서 부채문제와 관련해서 대내외적으로 SH공사에 대한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안팎에서 들리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분위기에 긴장은 하되 위축되지 말고 특히 유민근 사장을 중심으로 우리 공사 여러분들께서는 천만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본연의 SH공사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천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발전 및 주거복지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를 좀 열거해 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및 분양주택의 소형평형 공급확대 및 국민주택규모의 하향조정 건의 필요, 공공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정부지원금 확대 노력 경주 필요, 가든파이브 내 문화공연 적극 홍보로 시민참여 유도 필요, 대학생 거주공간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필요, 공공용지의 용도변경 등을 통한 미매각 토지의 매각활성화 방안 강구, 업무소홀에 따른 보상금 지급지연으로 소송 당하고 패소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사업성도 없는 세빛둥둥섬에 출자한 자금의 조속회수 방안 강구, 가든파이브 분양금 미납과 관리비 체납ㆍ인테리어비용 과다지원 등의 문제해결 및 분양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독자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사업성과의 대시민 혜택 증대 및 임대주택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SH공사와 드림허브 간 용산국제업무지구 보상업무와 관련한 위탁수수료율 재협상 검토 필요, 비상임이사 특히 민간인 비상임이사의 역할 제고 방안의 강구,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대상 완화 등을 통한 공가해소 방안 마련, 가든파이브 활성화기획단의 분양 임대사업자 선정업무 재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등 많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과 또 대안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유민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 하시고 감사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등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해서 공사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여 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김희전 위원님, 류수철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신승호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최강선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윤규진 위원님, 주영길 위원님 특히 마지막 행정감사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민근 SH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