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35회 제차 교육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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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40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을 끝으로 모두 종료됩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서울교육을 사랑하고 변화를 갈망하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그 뜻을 집행부에 전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소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한 구암초등학교 채용학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고, 어제 일자로 원서접수가 마감된 자율고 원서접수현황에 따른 현안업무청취를 10분 내에 걸쳐서 담당국장으로부터 받고 증인 심문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신문에 자율고 입학 문제가 대서특필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자율고 원서접수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를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출석한 증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학 증인.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김상현위원장

앉으세요. 또 서울예술고등학교 유승희 음악부장은 병원 입원으로 불출석 통보를 해 왔습니다. 위원회에서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학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암초등학교 채용학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선서)

김상현위원장

채용학 증인께서는 들어가서 잠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심문에 앞서서 손웅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자율고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어제 마감된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하나고를 포함해서 27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있습니다. 하나고를 제외하고 총 모집정원 1만 427명 가운데 접수자 1만 3,166명 접수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26 대 1이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경우에는 경쟁률이 1.5 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율형사립고 숫자는 2010년 경우에는 13교입니다. 하지만 2011년에는 27교로 늘어났습니다. 1차 추가접수는 12월 1일부터 12월 2일, 2차 추가접수는 내년 1월 10일부터 1월 11일까지입니다. 금년도 2011학년도 자율형사립고 미달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6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입니다. 학교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고, 대광고, 동양고, 동성고, 미림여고, 보인고, 선덕고, 숭문고, 용문고, 우신고, 장훈고입니다. 참고로 이중에서 경문고와 대광고, 동성고, 동양고, 숭문고, 용문고, 우신고, 장훈고는 작년에도 최종 미달학교입니다. 이렇게 미달원인이 발생하는 것은 우선 지역 간 학교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성별 학교에도 불균형이 있습니다. 또 자사고는 아시다시피 비싼 등록금, 일반고의 3배입니다.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일 큰 원인으로 봐지는 것이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지원 자격이 작년과 달리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다 주었습니다. 해서 비경제적 대상자 가운데에서 거의 70%가 다자녀 학생이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교과부에서 개선방침이 내려와 가지고 출생순서 관계없이 한 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자사고 정원의 20%입니다. 그중에서 30%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해서 사배자 정원 가운데에서 다자녀 학생들이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많이 입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배자 정원도 많이 이번에 미달되었고 그런 다수의 한 원인으로써 이번에 자사고 미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전기고 입시전형과 관련해 가지고 학교담당 장학사가 내일부터 특별장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서 이런 미달학교에 대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추가모집기간 동안에 학생 모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동양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양고는 효성그룹이 재단입니다. 강서구 가양동에 있습니다. 1학년은 자사고이고 2학년은 일반학교입니다. 그리고 원래 특성화고에서 전환된 학교입니다. 3학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요일 날짜로 오전 총 3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서류 제출이 17명, 인터넷 접수가 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수요일 오전에 학생 및 학부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도에 어떻게 도저히 학교가 운영될 수 없다, 또 전학도 자사고는 불가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원서접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그것을 보고해 와서 저희는 교과부와 협의해 가지고 학교장이 적의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서 학교장이 학부모와 해서 학부모가 다 원서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35명이 원서를 철회했기 때문에 0명이 된 것입니다. 사실 0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현재 교과부와 우리 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에 교과부의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통해서 학교운영 정상화를 지원을 합니다. 이 워크아웃 결정은 다음 학년도에 학생 충원율이 60% 미달일 경우에는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미달이 계속되면 이 워크아웃이 적용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손웅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율고와 관련한 별도의 질의답변은 갖지 않고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용학 증인에 대한 위원님의 심문과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네, 최보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유승희 서울예술고등학교 음악부장에게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11월 21일자 불출석사유서를 보냈습니다. 본 위원은 입원 사실 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관은 지금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증인이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유승희 증인께도 서면 증인심문서를 제출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 심문서를 본인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최보선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내용에 따른 유승희 증인에 대한 불출석 관계로 필요한 심문서는 최보선 위원께서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증인에게 통보해서 그에 따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가로 인해서 불출석 통보를 해 왔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감사관실 직원을 한 사람 파견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되어 있는 불출석통보서를 가지고 사실대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확인해서 오늘 감사 전에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그것 지금 나가야 돼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나가라는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지금 즉시, 그냥 중계되어 버리거든요.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저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감사관실 직원 한 분 파견해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명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잠시 전에 손홍 국장이 보고한 자사고 대량 미달사태와 관련해서 이것은 학교선택제 등 학교다양화 300플랜과 깊은 연관이 되는 만큼 추후 적당한 시기에 관계자들과 심층 논의할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학교선택제와 관련한 현안업무 청취를 위원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용학 증인에 대한 위원님의 심문과 증인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용학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명화 위원님 증인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심문 전에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지금 급체로 몸이 많이 불편하다는 메모가 왔습니다. 동작교육장님 계신가요? 그러십니까?

남기

조남기동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병원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입니다. 증인, 소속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동작교육지원청 관내 서울구암초등학교 학교장 채용학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윤명화위원

증인은 이렇게 증인대에 서 본 것이 몇 번째입니까?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난생 처음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공로연수 언제 들어가시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저희 학교장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정년이 끝나는 날까지,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마치는 그날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교육을 하겠다, 공로연수는 저희들은 찾아 먹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증인은 왜 이 자리에 서신 것 같으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글쎄, 제가 어떤 분을 만나 뵈었는데 무슨 일로…….

윤명화위원

빠르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무슨 일로 증인대에 서는지 미리 알아보면 좋을 것이다, 지피지기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증인은 서울교장교감회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24명 운영자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거기에서 카페지기시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2011년 8월 22일 이번에 8대 시의회에서 무상급식 통과돼서 학교에 지금 무상급식 다 실행이 되고 있는데 교장공모제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써서 보내셨어요? 기억나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윤명화위원

최대한 축약해 보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최대한 축약하겠습니다. 저희들 서울교장교감회는 1주일에 한 번씩 전체 메일을 보냅니다. 첫째 맨 처음에 서울교장교감회 회원을 대상으로 자정운동,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윤명화위원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만 말씀하십시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그것은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자정운동캠페인 하나, 그다음에 좋은 시 하나, 그다음에 좋은 글 하나, 그다음에 게시판에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지만 그 중에서 댓글이 달린 글 하나, 그다음에 명언 하나, 그다음에 회원들의 자녀 결혼식 그런 것을…….

윤명화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그 얘기 들으려고 지금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아니, 그래서 보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분이 그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한 2개인가 정도 댓글이 달려서 그래서 그 6개 중에 가운데 들어 있는 글 하나이지 저는 그 글 내용을 나중에는 자세히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시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하나씩 해서 보냈을 뿐이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증인은 지금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아주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학교에 제 후임으로 교장공모제를 하고 있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찬반을 물으면 한 30% 정도 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도 기회가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71.6% 찬성으로 저희들 학교에 현재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찬동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증인은 무상급식을 찬성해야 교장에 공모할 수 있다라는 문건에 대해서 답글을 해서 설마요, 이런 제목을 붙여서 전체 회원 3,814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찬성한다는 말과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과 여기에 댓글 단 것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뭐가 상관없어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거기 댓글 다는 것은 회원들이 달은 거거든요.

윤명화위원

교장선생님, 증인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서 유포를 하신 거잖아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댓글 제가 단 것이 아니지요. 회원들이 단 거지요.

윤명화위원

아닙니다. 회원들이 단 것이 아니고 증인이 달았어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카페 성격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글이 올라오면 회원들이 다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이 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어쨌든 서울교장교감회라는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모든 것에 굉장한 책임이 있으신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생각이 자칫 서울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고 더구나 카페지기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왜 지난번 감사 시에 출석하고 답변요구에 불응하셨습니까?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그날 학교에 일이 굉장히 산적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윤명화위원

출석을 첫 번째, 두 번째도 출석요구에 불응하셨고 세 번째에 오셨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불출석하시는 분 입원해서 못 온다고 사유를 얘기했다시피 제가 공문으로 학교 일이 산적해서 못 온다고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명화위원

감사를 요청하면 보통 그렇게 출석요구에 불응하십니까, 다른 경우에도?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저는 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아본 것이 처음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도 1회, 2회를 다 불응하셨어요, 처음이신데.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학교 일이 산적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학교 합창부가 서울시내에서 1등을 해서 전국대회 부산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악소방서장님하고 모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두 번째도 불응하셨잖아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10시에는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지금 계시는데 교장회의가 있었고요. 또 그날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9월 초이지 싶은데 우리 교장선생님들 송환영회가 있었고요. 제가 6학년을 대상으로 20년 후의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아이들 6학년 수업준비가 죽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감사 출석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일반인을 얘기합니다. 감사를 받았고 감사요구를 받으면 일반인들 같으면 다 대부분 요청에 응답을 하겠지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처음 감사를 받으셨고 출석을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첫 번째, 두 번째 다 불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요청을 해서 그때는 오셨지요? 세 번째는 요청에 응하셔서 출석하셨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서 저에게 이가 될지 해가 될지 모르지만 7월 17일인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 학교 감사 관계로 여기 와서 심문을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누구한테 심문을 받았어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김향숙 감사관이시고, 두 분이신데 제가 성함은 잘 모릅니다. 여자분인데 김향숙 감사관과 또 한 분이신데 다른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시 50분부터 7시 33분까지 약 6시간을 감사 심문을 받았습니다.

윤명화위원

감사예요, 심문이에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심문입니다.

윤명화위원

감사가 심문을 할 수 있나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제가 소환되어서 감사관실에서 6층인지 8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사관실 옆에 앉아서 사무관님 그다음에 남자 감사관님, 김향숙 감사관님 세 분에게 감사를 받았는데 약 6시간 동안 감사를 받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열흘 동안 심하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데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조금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고작 10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증인은 한두 가지 사안이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지적사항이.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반대의견, 허위사실 유포, 감사 시 출석답변 불응, 예ㆍ결산소위 구성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부적정하게 했고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도 부적정했습니다. 시설공사 도급자 선정 부적정, 이웃돕기성금 일부 목적 외 집행, 민간참여 컴퓨터 기부물품 검수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부적정 선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폐기물 처리 소홀, 학교재정운용 공개 소홀, 이렇게 아홉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6시간 갖고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거기에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웃돕기성금 일부 목적 외 집행 왜 하셨어요? 이것 아이들한테 전교 어린이 및 교사를 상대로 해서 모금했던 것 아니에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위원님, 감사결과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임 교장님도 저하고 같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명화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전임 교장님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전임 교장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증인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학교 운영에 있어서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교감선생님 두 분과 의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나면 부장님, 선생님들 의견을 항상 들어서 하는데요. 그때도 부장 회의 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리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제가 잘랐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된다, 목적 외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부장님들하고 교감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사들이 매우 일은 굉장히 많고 힘든데 보수가 적다, 그래서 부장님들과 교감선생님들, 행정실장님들이 같이 다 같은 의견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판단이 흐려서 아무리 의견이 모아졌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은 목적 외의 것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잘못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감선생님과 그리고 부장님들 그다음에 행정실장님들 의견을 항상 존중하다 보니까 이런 누를 범한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 지금 민주적이고 절차를 존중한다고 하신 말씀과 여기에 지적된 아홉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어떤 게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윤명화위원

지금 모든 게 민주적이었다면서요.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제대로 구성하셨어요, 예ㆍ결산소위원회?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예ㆍ결산소위원회 구성도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길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어떻게 쓰셨어요? 정말 이것 묻기도 창피합니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창피할 정도가 아니고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이것은 제가 정말 몰라서 나이스, 지금 종이문서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종이문서는 딱 보면 중요한 것 아는데 나이스로 올라오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게 그냥 추경 그러면 올라오는 거지 그 내용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윤명화위원

교장선생님, 본인이 직접 회계 관리하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직접 회계 관리하는 것 같이 말씀하세요. 나이스 관리 누가 하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무슨 말씀이신지…….

윤명화위원

지금 나이스 관리 이야기하셨잖아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나이스로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을 잘 파악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그런데 회계 관리를 직접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나이스 이야기를 왜 하시냐고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행정실에서 결재가 올라오면 그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한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그것하고 업무추진비 그렇게 막 쓴 것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지금 업무추진비를, 지금 추경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2011년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무원 여비도 부적정하게 지급을 했었고, 아무튼 이 여비부분도 무엇인가 굉장히 부적절했고, 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는 무엇을 쓰셨어요? 어떤 것을 쓰신 거예요, 업무추진비를?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지금 거기서 지적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무엇을 썼느냐라는 데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9일부터 2010년 12월 14일까지 총 11건 금액 203만 7,500원의 접대성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목적 및 일시, 대상을 불분명하게 기재해서 집행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에는 일하는 기사님이 있는데 기사님이 일하고 난 후에 이렇게 간식 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행정실장님이 저희들 학교에서는 초임차석이 있었는데 차석에게 주로 일을 많이 맡기고 행정실장님은 일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급 감축으로 7월 1일자로 차석이 가고 공석이 되고 난 후에 행정실장님이 그 업무를…….

윤명화위원

저희가 그 상황까지 길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부적정하게 업무추진비를 쓰신 거였어요. 그렇죠?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윤명화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사유서를 자세히 쓰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알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좀…….

윤명화위원

전문위원을 통해서 알아보십시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참여 컴퓨터 기부물품 검수 부적정하게 하신 것은 기억나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기억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명화위원

실제 설치된 것하고 다른 것을 모르셨어요, 그러면?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윤명화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23초 안에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빨리 말씀해 보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본 계약은 제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전임 교장님이 계약해서 한 건데 그다음에 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본교 선생님 여섯 분이 정식으로 잘 설치되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윤명화위원

그러면 Adobe 포토샵 900만 원짜리에서 왜 한 개는 설치되고 한 개는 어디 갔어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도 저는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제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윤명화위원

교장선생님 비겁해 보입니다. 왜 전임을 계속 들먹이십니까?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조금 전에도 전임이라고 하셨지요? 전임교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번에도 또 전임입니까?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아니, 그것은 불우이웃돕기 그것인데 그것은 관행적으로 전에 그래왔기 때문에…….

윤명화위원

전임 탓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윤명화위원

그러면 책임을 갖고 하셔야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윤명화위원

아침 일찍 날씨도 추운데 오시느라고, 또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잠을 못 잤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지만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의 책임이 엄청 큽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윤명화위원

앞으로 학교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오늘 지도해 주신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증인 심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암초등학교 학교 운영과 관련한 증인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도 발언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아까 간담회장에서 신청을 받을 때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최홍이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간단히 해서 3, 4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이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우리 지역구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반갑습니다.

최홍이위원

지난번에 우리 감사팀한테 감사 받으셨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어느…….

최홍이위원

어느라니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두 가지를 받아가지고요.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먼저 받은 것.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거기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처분 결과가?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지금 중징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먼저 받은 거요? 감사관, 지난번 결과 처분 어떻게 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감사를 두 차례 받았는데요.

최홍이위원

왜 답변 안 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두 개의 감사결과를 갖다가 하나의 처분으로 묶어서…….

최홍이위원

네, 알았습니다. 중징계 나왔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소청하실 거예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최홍이위원

긴 얘기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쓴 글에 한교닷컴에 나온 것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공모교장제를 통해 교장자격을 완화하고 교사자격도 없는 사람을 공모로 뽑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교장으로 선정되겠는가, 바로 뒷거래 잘하는 사람, 정치 잘하는 사람, 권력 있고 연줄 있는 사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 인기에 편승하려는 사람이 교장이 될 것이다, 증인의 글 맞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맞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게 교장 되었어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위원님…….

최홍이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교장 됐어요, 안 됐어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저는 공모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교장을 이렇게 정치해서 되었느냐고?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지금 그것을 읽으신 글은 현재…….

최홍이위원

자, 됐어요. 아까 최대한 민주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지요, 학교운영위원회를?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저는 늘 그렇게 소신껏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자, 학운위 자료라든가 공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1주일 전에 자료를 내주고 해야 되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최홍이위원

참, 여기 보세요. 회의시간을 말하면서 회의 뒤에 꼭 필요한 자료는 목록을 제출하면 자료를 확인시켜 주겠다 해놓고 그것을 내주지 않았어요. 결산에 필요한 확인목록과 확인서 내용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 이에 수차례 걸쳐 결산자료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회의 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학운위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그 학교에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여기가 어디인데 와서 이 따위로, 퇴직 전에 고발당할 거예요? 지난번에 교총 회장 출마하셨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최홍이위원

안 했어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서울교총 회장 출마했습니다.

최홍이위원

글쎄요. 저렇게 언어 유희가 아주 훌륭하시네. 서울교총 회장 출마하셨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 후에 그 당시 교감, 부장들이 조사를 받았지요, 동작교육청?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 사람들이 증인의 지시 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우리 채 교장 교총 회장 당선시키자 하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이런 분입니다. 공무출장명령을 내려놓고 언론에 보도되고 조사가 나가니까 그것은 교감이 시켜서 교사들이 한 거다, 대한민국 교장선생님의 체통을 다 깎아버렸어요. 이런 분이 서울교총 회장 됐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증인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먼저 있던 부감은 결재를 내지 않고 미루고 미루고,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미루고 하다가 이번에 새로 오신 부감이 결재를 냈어요.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을 억압하고 학운위 조례 같은 것들을 무용지물 만들고 거기에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한국에너지기술협회가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몰라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그런 것 잘 기억 못합니다.

최홍이위원

기억 못해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최홍이위원

유일하게 7시간 조사받은 것만 기억하고 다른 것은 기억 없어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뭐 에너지공단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라고 하지를 않고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 고발을 어떻게 할까 생각입니다. 12월 6일이에요, 이게. 10만 원을 거기에다 냈어요. 교장선생님, 연세가 있고 언제 퇴직하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3개월 남았습니다.

최홍이위원

3개월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최홍이위원

후배 교사들,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하건대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한 교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알 만한 사람이에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제가 2008년 10월부터 1주일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홍이위원

감사출석을 또 불응한 사람이고 그때 교장회의라든가 다른 것 때문에 안 나왔다 그러는데 이 양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들 하루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탓이오 하는 것을 한번쯤이라도 직원들한테 해 봤으면 여기까지 오지를 않아요. 그 학교 교사들이 우리 채 교장선생님 빨리 나가야 우리 학교에 평화가 온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받은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 창피해서 밝히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최홍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홍이위원

들어가시라고. 끝났어요.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증인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채용학 교장님은 청렴하시고 의리도 있으시고 학교 경영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제가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학수위원

네, 하세요.

김상현위원장

심문 중에 있습니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제가 2년 전에 구암초등학교에 왔는데…….

한학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구암초등학교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운영위원회 때마다 교원위원 한 분이…….

한학수위원

교원위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기…….

한학수위원

말씀하세요. 전교조면 전교조다, 교총이면 교총이다, 뭐가 겁납니까?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학부모 앞에서, 지역위원 앞에서, 교감선생님 앞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냥 행정실장하고. 그 소리가, 교장실에서 주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고함을 지릅니다. 나중에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시면 알지만 저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학수위원

왜 안 합니까? 혼내주셔야지요, 교장이?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요즈음 학교장이 선생님을 혼내는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학수위원

왜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그래서 아까…….

한학수위원

왜 그런 시대가 아니냐 말이에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그래서 교감선생님 보고 정말 다독거리면서 잘 지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도 전쟁, 운영위원회도 전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잠깐 계세요. 여기는 증인의 변명을 듣는 곳이 아니고 증인을 심문하는 위원님의 심문 요지에 답변만 하세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그래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리더십이 부족해서 그런데…….

한학수위원

자, 됐습니다. 판공비 얼마입니까? 교장 판공비 얼마냐고요? 업무추진비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한학수위원

30만 원이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네.

한학수위원

그것 어떻게 사용 됩니까?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주로 직원들한테 씁니다.

한학수위원

직원들한테 뭐로 씁니까?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이렇게 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한학수위원

또 직원들 애경사 있으면 부조도 하고.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애경사 부조하고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봉급도 있고 하니까 적지만 다른 것에서 보태 쓰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제 3개월 후면 정년퇴임하는 교장으로서 또 서울교장회 회장으로서 자긍심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죄송합니다.

한학수위원

저 같으면 잘못할 경우에 심문 당하면, 내가 무슨 일이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서윤기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

한학수위원

-ㆍ-ㆍ-ㆍ-ㆍ-ㆍ-ㆍ-ㆍ-.

최홍이위원

-ㆍ-ㆍ-ㆍ-ㆍ-ㆍ-ㆍ-.

서윤기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한학수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서윤기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

한학수위원

-ㆍ-ㆍ-ㆍ-ㆍ-ㆍ-ㆍ-.

최홍이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한학수위원

-ㆍ-ㆍ-ㆍ-ㆍ-.

최홍이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서윤기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최홍이위원

-ㆍ-ㆍ-ㆍ-ㆍ-ㆍ-ㆍ-ㆍ-.

한학수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

김상현위원장

잠깐 계세요.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김상현위원장

증인 심문 마치겠습니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만두세요. 증인 심문 마치겠습니다. 채용학 증인, 3개월 남으셨지요?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감사실은 감사결과 조치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심문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용학

채용학구암초등학교장

오늘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전에 증인 심문과정에서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사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심문과정에서 한학수 위원님의 증인 심문내용과 서윤기 위원님의 심문내용은 회의록상에 보존회의록이 아닌 일반 전자회의록 소위 말해서 인터넷으로 일반에게 공개하거나 CD롬으로 제작하여 위원님 등에게 배부하는 전자회의록에는 불게재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한학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한학수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서윤기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절차를 밟아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두 분의 속기록은 불게재하는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만 김종욱 위원님이 오후 2시부터 운영위원회 감사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조금 지나더라도 김종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받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동안 실시하였던 다른 실ㆍ국 소관과 지역청, 직속기관 등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와 질의시간 20분 내에서 감사와 질의답변을 마쳐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소기의 질의와 답변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큰 틀의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 왔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것과 물론 다른 모든 것에서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큰 틀의 것을 좀 짚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 감사 첫날에는 교육재정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날은 학생인권조례를 이야기하면서 인권의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통제할 수 있나, 규제할 수 있나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저는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동성애를 누가 허용하고 말고,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허용하고 말고의 계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부감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에 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를 1,700만 명 정도로 두고 있거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그것은 모르지만 우리 교육청은 비정규직이 한 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김종욱위원

전체 노동자 중에, 그냥 정답 없으니까요 감으로 말씀해 보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비율은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노동부 추계로는 33%고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추계로는 50% 정도 됩니다. 어찌되었든 대단히 많은 숫자예요, 대단히 많은 숫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가 뭐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사실 일은 오히려 더 무게감이 있을지 모르는데 정규직은 임용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때그때 어떤 정확한 임무가 있을 때 장기적인 어떤 계획 하에서 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설명해 주시지 말고요, 그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는 거지요? 임금격차지요, 임금격차? 고용불안과 임금격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것도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몇 %나 받을 것 같으세요, 같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비정규직 하면 우리 저기…….

김종욱위원

몇 %나 될 것 같은지 맞추어 보세요. 맞추어 보시라는 게 아니고 예상을 이야기해 보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한 20~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20~30% 적다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니, 총액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김종욱위원

너무 세게 부르시는데 비정규직이 48% 정도 됩니다. 동일한 노동을 기준으로 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48%를 받습니다. 그래서 역시 고용노동부, 통계청 경제활동부가 조사한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130만 원이고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27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8%지요. 제가 왜 비정규직 이야기를 꺼낸다고 생각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우선 우리 교육계에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그것도 물론 있지만요 제가 대학 학번으로 86학번인데요. 옛날로 좀 돌아가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거의 시험을 당일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보통 시험 볼 때 하루에 두 과목, 세 과목 보니까 전날 몰아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저는 수업시간에는 열심히 들었지만 평소에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전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기간에는 공부를 밤 12시까지도 하고 새벽까지도 하지만 보통 때는 수업시간에 열심히 하고 저는 야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친구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주 격렬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자제분들 계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들 하나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성인 다 됐습니다, 군대 마치고.

김종욱위원

제 아이들만 봐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5학년인데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저의 아이들은 학원에 거의 안 보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10시, 11시까지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도 제 아들을 학원 보내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보통의 학부모들이 왜 이렇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사회에서 공부로 자리 잡는 것이 제일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지요?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경기 인천의 특목고 정원이 1만 명이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교 정원이 1만 명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중학교 때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열경쟁이에요, 과열경쟁. 전부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지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서 소수그룹에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하니까…….

김종욱위원

소수그룹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사회생활에 유리한 분야나 이런 데서 자기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위원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이 아마 제일 클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좋은 대학을 가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100명 모두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은 한두 명인 거지요,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좋은 대학 가지 못하는 나머지 97명, 98명의 사람들이 1~2%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요,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요,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요,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줄어들면 굳이 악을 악을 쓰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밤 10시까지 학원 다니는 것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김종욱위원

동의하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그리고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문제 이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거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 시키지 못 한다라면 최소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 9월에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때 통상임금 정규직의 80%까지 보존해라라고 했더니 재계에서 MB도 좌파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아니고 정규직 임금의 80% 보장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좌파정책이라고 분류하는 이 세대는 저는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청에서 나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더 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다행인 것이 지난번에 어느 대기업을 방문해 보니까 고졸 사원을 뽑고 4년 후면 그네들을 대졸과 같이 대우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전반적으로 더 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겉모양 보이기 정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9시 뉴스를 보면서 정말 대판 웃었는데요. 연평도 1주년을 맞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북도서 무슨 작전지역을 갔더라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저는 어제 못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갔어요. 거기 아는 얼굴이 하나 나오는데 누구지 누구지 한참 생각했는데 누구인지 아세요? 해병대 간 현빈이 나왔더라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 네.

김종욱위원

참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대통령이 방문하는 데 현빈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런 눈가림식 아주 겉 보이기식의 정책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원을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부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한 몇 종류나 된다고 보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종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참 많습니다.

김종욱위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학부모회직원, 사무행정보조, 전산보조, 교무보조, 과학실습실험보조, 사서특수교육보조, 사서보조, 급식보조, 유치원교육보조, 유치원 종일반 강사, 전임코치, 전문상담원, 사감, 통합차량보조, 사회복지사, 청소원, 방호원, 운전원, 시설관리, 돌봄전담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방과후 코디네이터, 자율학습감독, 희망교육사, 기자재 관련 유아교육사, 입학담당관, 학습준비물 보조 등 제가 받은 자료에는 1만 7,220명입니다. 대체로 보면 학교회계직원의 주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급식보조 15시간하고요. 방과후 코디네이터 15시간 20시간 제외하면 대부분 40시간입니다.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 조리사 월 급여 평균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한 100만 원 내외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99만 8,000원입니다. 운전원이 100만 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제일 많이 받는 분이 구육성회 이분은 아마 다른 아주 오래된 분이니까 230만 원 별도로 치고요. 사무행정보조가 133만 원, 특수교육보조가 102만 원, 유치원 종일반 강사가 151만 원 이렇습니다. 주 40시간이지요. 선생님도 주 40시간 근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이제 앞으로…….

김종욱위원

주 5일이면 40시간이고, 하면 48시간인가요? 아니구나, 44시간.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선생님 월급하고 여기 월급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상당히 차이가 나겠지요. 한 3 대 1 내지 2 대 1 정도, 몇 년 차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몇 년 차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분들은 대체로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아마 계약직으로 하니까 그럴 겁니다.

김종욱위원

단기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경우가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럴 겁니다.

김종욱위원

이 문제 어떻게 해결 하실래요, 교육청에서? 우리나라 전체 880만의 비정규직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치고 교육청의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예산 뒷받침이 없이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첫날 질문하면서 교육청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실ㆍ국장 긴급회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래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드릴 겁니다.

김종욱위원

학교회계직원 차별에서 TF 연구보고서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든 TF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직 못 보았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꼼꼼히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계에서 만들었던 안보다는 훨씬 더 후퇴된 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은 현실을 인식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4장 정책지원 총괄에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교과부 가셔서 꼭 주장하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의 비정규직 문제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 일을 하시라고 여기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처우개선은 16개 시ㆍ도교육청이 동일한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16개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이 안건 올려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통일에 대해서는 12월 초에 교육감회의가 있는데 지난번에 하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서 회의 자리에서 공유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직무가 공무원과 같이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학교회계직원으로부터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과 신규직원 채용 시 기능직공무원 공채를 통해 학교회계직을 감축하는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할 때 그 조직의 주인이냐 아니면 노예냐 아니면 그냥 고용된 사람이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조직 이론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조직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해 보았느냐 하면 공장에서 조립하는 공장인데 자기 앞에만 스탠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량률이 많아요. 그래서 그 라인 전체를 불을 다 밝혔대요. 그런데 불량률이 아주 감소했어요. 그래서 불이 밝아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다시 6개월 있다가 다시 작업자 앞에만 스탠드로 바꾸었대요. 그런데 불량률이 늘어나지 않는데요. 뭐냐 하면 내가 그 직장에 갔는데 옆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이것이 내 집처럼, 내 조직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불량률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립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조명이지만 옆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는 그런 라인에서는 불량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면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기가 본능적으로 어렵습니다. 조리종사원도 마찬가지고 유치원 종일반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내 직장이구나, 이런 것 심어줄 수 있도록 임금과 처우개선 해야 되고 정규직화 시키는 노력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교육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이것이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면 저는 사교육문제, 입시과열경쟁문제도 따라서 해결된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많은 분들이 흥미를 보이시는데 제가 2010년과 2011년 국어, 영어, 체육의 편성예산을 한번 비교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 보셔 오셨겠지만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정교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달라고 했거든요. 영어과하고 국어과가 몇 배 차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계산기 두들겨 보셨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아직 그 자료는 못 봤는데 영어과가 좀 많습니다.

김종욱위원

많은 것이 어느 정도 많을 것 같으세요? 영어과 교원의 인건비와 국어과 교원의 인건비를 뺀 나머지 사업비의 편성액 기준으로 영어가 국어의 몇 배쯤 될 것 같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우리 국장 말씀하는데 130배라고 합니다.

김종욱위원

네, 131.41배입니다. 체육교과보다 몇 배나 많을 것 같으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7~800배 된다고 합니다.

김종욱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잘못 전달했어요. 8.41요. 그러니까 영어과는 편성액 기준으로 988억이고 국어과는 7억 5,000이에요. 체육과는 111억이고요. 그런데 체육과가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체육대회를 많이 해서 그래요. 교직원 체육대회, 서울학생체육대회, 전국학생체육대회, 그러니까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가는 예산이 많은 거지요. 이것을 빼면 학교 일선현장에서 쓰이는 체육예산 적어요. 제가 예산심의할 때 또 이것을 길게 얘기할 것인데 영어는 필요한 사람만 필요하지만 체육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되는 것 맞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저는 영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능에서 영어의 자격고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등급제로 하지 말고 그냥 Pass/Fail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교과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마 그렇게 갈 것입니다.

김종욱위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상회화가 가능한 중심의, 일상회화 중심의 영어교과를 하려면 저는 차라리 원어민교사보다 멀티미디어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영어를 하는 것이,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은 나중에 대학에 가서 문법을 하든 뭘 하든 하더라도 초ㆍ중의 교육은 멀티미디어 중심의 교육을 하면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아이들에게 흥미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텔레비전 보면서 영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험 보라고 그러면 딱 질려버려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요즈음 선생님들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회화 이게 원어민 수준이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어민을 서서히 빼거든요.

김종욱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빼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정교원의 숫자, 기간제, 그러니까 교원현황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이것은 읽어드릴게요. 2011년 11월 현재로 국어과 선생님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아서 정교원과 기간제교원 합해서 5,592명이에요. 영어과는 정교원과 기간제교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원어민 보조교사를 포함해서 7,760명이고 체육과는 정교원과 기간제교원과 토요 스포츠강사를 포함해서 2,714명이에요. 똑같이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인데 저는 체육선생님이 두 배 정도 늘었으면 좋겠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의 편성 시수가 그 숫자는…….

김종욱위원

아니지요. 원어민교사 하는 것 교육시수하고 상관없이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과외로, 네.

김종욱위원

영어도 체육도 그렇게 하면 되지요. 7530, 7560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시지요, 7530, 7560 들어보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종욱위원

저는 모든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1시간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그다음에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저의 와이프 학교 선생님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뭘 하는데 집에 오자마자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1시간 놀고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확대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학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운동장의 한계도 있고 체육관의 한계도 있겠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김홍섭 국장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만 하지 마시고 속도를 내서 정말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몸은 비대해졌으나 약골이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체력이 국력이라고 얘기하고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영어 못하는 아이는 괜찮은데 몸 약한 아이는 우리가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영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토건족이라고 그래요. 토목, 건축으로 하는 업자와 이 토목, 건축의 공무원들과 언론과 정치인이 하나로 뭉쳐서 개별과 개별이 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에 이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 시장과 교육공무원들과 언론과 기타 등등이 큰 의미에서 영어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보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더 열을 내서 이 문제는 끝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하기 전에 동작지원청 조남기 교육장님 병원에 다녀오셨나요? 그러면 오후에는 행정지원국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연락해서 출석할 때는 동작초등학교 및 동작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출석하도록 하십시오, 답변할 수 있도록. 박정숙 사무관 왜 자료 안 가져옵니까? 이따 휴식시간을 통해서 자료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감사는 14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아직 안 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진행 중에 한학수 위원님 발언내용과 서윤기 위원님 발언내용을 회의록에 불게재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두 분의 발언을 취소하고 속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더 간편할 것 같아서 한학수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두 분 발언 취소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두 분 위원 고개 끄덕임) 네,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서 그 발언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속기록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작교육청 아까 국장님 나오셨지요.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발언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선정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본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담당하시는 재정과장 맞지요? 이쪽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님, 제가 잠깐만 정리하고 위원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동작지원청에서 동작초등학교ㆍ중학교 복합화 시설 증축 추진하고 있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상정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설계 완료되었지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설계에 뭐뭐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당 그 다음에 급식실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필로티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되어 있고 특별교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재정과장,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승인 받을 때 2010년 10월 26일 승인받았습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승인 내용에 뭐뭐 들어갔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다목적강당, 당초 2009년도 계획에는 다목적강당 증축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가 변경계획 추가부분이 급식시설하고 복합시설의 일종인 문화시설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이렇게 세 개의 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변경 받을 때는 복합화 시설로 증축하면서 급식시설, 문화시설, 지하주차장 추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받았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시설은 여기서 무엇이 문화시설입니까?

…….

김상현위원장

국장님, 문화시설이 무엇일까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초등학교에 평생교육 문화시설로 증축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설계에 문화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과교실로 해서 문화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과교실이 문화시설이에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일부 교과교실을 그렇게 활용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급식시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는 받아놓고 지금은 급식시설 여기 시설에 들어갑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로티로 추후 예산이 확보되어진다면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급식시설 담당하는 과장 계신가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0년도 2차 변경계획을 받고 그동안 예산이 2011년도 본예산,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2012년도 본예산, 예산이 세 번 편성됩니다. 지금까지 급식시설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급식시설에 대해서 동의 하셨나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투융자 심사 전까지 저희 과에서는 복합화 시설 증축에 관해서 급식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급식시설이 들어가는지 사실도 모르고 지역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서를 만들어서 재정과로 와서 재정과는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는 여기 급식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형들도 급식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승인하는 과정에 한 번도 예산이 편성돼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 간에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일선현장에서는 왜 급식시설 안 지어주느냐고 아우성인데 동작지원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을 때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본청하고는 이야기가 되어졌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체육건강과장은 이것에 대해서 협의 받은 사실이 없고 그러면 예산부서에 서도 이 예산을 반영할 수도 없고, 이것이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같은 부서 내에서도 협의가 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담당국장께서는 그러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받기로 한 보조금 다 확정해서 받았습니까?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0억 중에서 지금 동작구청에서 5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선정

김선정동작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거기서는 받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급식시설 문제는 결국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전 내부적 충분한 협의도 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아 놓고 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 체육건강과 담당사무관한테 확인해 본 결과 여기는 급식시설 절대 해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선순위의 검토대상도 아닙니다. 다른 데 급식시설이 전혀 없는 급한 데가 수십 군데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순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대영 부감께서는 이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서 간 긴밀한 사전협의 협조 없이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재정과장님도 물론 재정과장님이 일선부서에서 올라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하나의 경유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요? 지난번 남부교육청에서 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선행정하지 마십시오, 선행정. 선행학습이 나쁘다고 선행학습하지 말라고 전 교육청이 매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여러분 선행정입니다. 이 혼란을 수습해야 됩니다, 이것.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잠깐.

김상현위원장

아, 그래요. 최보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유승희 서울예술고등학교 음악부장님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전달받았고 서면으로 심문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상해서 감사관 직원을 보내서 입원 사실을 확인한 결과 11월 16일 입원을 해서 17일 퇴원을 했고, 11월 21일 입원을 해서 11월 23일 퇴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11월 24일입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유승희 음악부장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이어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병가원을 제출하고 학교 출근을 못하고 입원 중입니다. 그러므로 11월 24일 증인출석이 불가능하여 등등, 분명히 유승희 증인은 위증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을 우습게 본 것도 모자라서 교육위원회를 기만하는 위증이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직원 보내서 이것 확인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오늘 이 시각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현재 어제 퇴원한 것으로…….

김상현위원장

어제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관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한양대학 병원학교 6주년 개교기념식에 초청돼서 축사를 할 계획이 있으므로 지금 자리를 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월요일 본청 행감 때 짚었던 내용 한번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손웅 정책국장님, 가산점 문제요. 교복특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냈고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엄청 두껍네요. 절차적인 하자이고 내용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령을 위반한 채 교복특학교에 대해서 가산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대통령령 보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 선택가산점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김형태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위반한 채 지금 가산점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공개라는 그 조항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규칙 같으면 입법예고하지만 이 기준점 공개는 공문이나 홈페이지 합격자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다고 의견을 게시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공문으로 다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공문으로 보낸 것을 공개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뜻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월요일에 제가 계시도록 했는데 안 계셔서 그날 질의를 못했는데 분명히 월요일도 짚었어요. 담임교사 가산점의 경우는 적법절차를 다 밟았어요. 왜 교복특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지요? 지금 대통령령을 위반한 채 가산점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2006년도 경우와 2008년도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8년 경우는 12월 5일 해당부서에서 교원정책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2008년 12월에 그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안 했다고 보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글쎄, 2006년 경우에…….

김형태위원

아니,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안 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왜 길게 얘기하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위반했다고 지금 확실히 보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천상 할 수 없이 어려워도 감사관실에 요청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감사하신 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대통령령 위반이라면 원인무효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원인무효면 지금 가산점 주고 있는 사람들 전부다 소급해서 박탈하시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현재 이미…….

김형태위원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감사결과 나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산점 때문에 또 이것이 승진수단으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에 교직사회가 얼마나 변질되어 왔는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승진수단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폐지해 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과감하게 폐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교복특학교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폐해, 월 요일에 충분히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정말 가산점을 꼭 주어야 한다면 부장교사하고 담당교사 두 명만 주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대폭적으로 폐지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10% 정도로 축소하셔도 되고요. 가산점이 지금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교복특학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감사관실에 정식으로 요청했으니까 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적어도 교복특 가산점이 이렇게 남발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축소할 의향 있으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현재 TF가 운영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실제로 처음 지정된 기간이 3년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존중해서 단계적으로 하되 최소한으로 해서…….

김형태위원

단계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늦어요. 보고 받으니까 단계적이라는 것은 결국 조금씩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폐해가 드러났으면 조금 더 과감하게 누가 봐도 눈에 보이게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두 번째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부감님, 교육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교육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교육에서는 이념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김형태위원

당연히 교육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자사고, 자율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요. 부감님 보시기에 자사고나 자율고의 설립취지가 뭐지요? 혹시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학교에 우선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을 자유스럽게 교육시키라는 의미가 큽니다.

김형태위원

설립취지나 교육방침을 보니까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잠재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높은 이상을 가진 창의적인 성실함과 봉사정신을 가진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 그리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지난번 경향신문에서도 크게 보도되었지만 한 학교 자사고 입시설명회 내용입니다. 조금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사고보다 우리 학교는 국ㆍ영ㆍ수 집중도가 높고 그리고 입시과목에 집중해서 시수를 늘렸습니다. 맞춤식 프리스쿨을 입학 전에 운영해서 국ㆍ영ㆍ수 위주 보충수업을 하고 2학년까지 모든 진도를 끝내고 이후는 복습을 합니다. 선행학습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파행학습이지요? 이것을 지금 자사고들이 공개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사고의 학사파행 심각한 것?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특히 겨울방학 동안에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학사파행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부분도 정책국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감사관실 협조를 받아서라도,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학사파행, 선행학습 시키고 미리 진도 다 끝낸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부감님 보시기에 어떻게 취지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어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이면 원래 본질과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거의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사관학교화, 새로운 유형의 특목고, 귀족학교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시간이 많으면 많이 언급하겠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기피학교로 전락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어느 분인지 몰라도 언론과 그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자사고 하나 만들면 우수 학생이 자사고로 몰려가서 그 지역의 일반고들이 황폐화된다, 또 고교선택제와 맞물려서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뚜렷해져서 학교 배정 자체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게 우리 교육청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부감님, 지금 서울시내에 자사고의 숫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숫자보다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일단 숫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과다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는 것 이런 것은 제가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형태위원

교과부에 계셨는데 잘 모르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그 업무를 총괄한 것이 아니라서…….

김형태위원

업무를 안 하셔도 대변인까지 하셨는데.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잘만 되면 더 많아도 상관없겠지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김형태위원

작년에도 10개 교가 미달됐어요. 올해도 아시다시피 아주 미달사태가 속출해서 사태라고 해야 될지 아주 심각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고들이 홍보비로 900만 원에서 심지어 7,000만 원까지 쓰고 있어요. 신문광고까지 냈어요. 그런데 홍보비 내역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감사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변질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고에 찬성했던 선생님들도 많이 후회합니다. 내가 지금 학교 선생님인지 학원 강사인지 아니면 중학교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영업사원인지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부감님 보시기에 자사고 정책은 사실상 실패라는 언론의 질타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미달된 것을 가지고 실패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미달사태뿐만 아니라 방금 보는 것처럼 학사파행도…….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런 면만 볼 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는 가보니까 또 나름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어느 학교가 잘하고 있나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예를 들면 애들 공부만 시키지 않는 데가 이화여고라든가 몇 군데는 보니까 그렇게 아주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형태위원

몇 개 학교는 잘 되고 있는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입시사관학교예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나중에 이것을 해당 과와 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이 짚겠지만 하여튼 이 자사고 정책만 봐도 이것은 정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사고를 과다지정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혼란을 빚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감님 아니면 국장님, 이것 서울시민들한테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적어도 공개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개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자사고 때문에 이렇게 폐해가 많고 이렇게 혼란을 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사과 표명할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요, 그 정책을 가지고 제가 사과할 것은…….

김형태위원

아니,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서요. 없습니까, 국장님? 전혀 책임감 못 느끼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사항입니다.

김형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사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원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요? 5년 주기로 평가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이 매년 평가자료를 누적해서 2013년 초 또는 2014년에 재지정 여부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왜 평가 안하고 계십니까? 평가계획 세워주셔서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적어도 자사고가 이렇게까지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책임감을 못 느끼고 우리 국장님 그냥 안타까움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교육청이 자기반성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2009년도 자사고 지정,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몇 개 학교 더 추가지정했습니까? 13개 학교를 추가지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미달사태 속출하고 많은 파행을, 이 자사고 지정으로 인해서 일반고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지금 고교선택제, 자사고 때문에 부작용 폐해를 여러 위원님들이 며칠에 걸쳐서 계속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시 감사관실에 요청합니다. 작년도에 2009년도 자사고 지정은 물론이고 특히 작년도 추가 13개 학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자사고 지정이 과연 타당했는가, 무자격 학교를 무분별하게 지정하지는 않았는지, 자사고 선정에 대한, 자사고 지정에 대한 감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감사 이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선택제 부작용을 말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부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또 변칙적으로 학사를 운영해서 조기 승급시키고 있습니다. 부감님, 원래 아이들 진급을 2월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11월이나 12월에 해야 됩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일반적으로 2월이 학년말이라…….

김형태위원

일반적이 아니라 당연히 2월에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몇몇 학교가 11월 또는 12월에 조기 진급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이 아주 자세한 내용을 짚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이 큰 틀에서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각론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욱 위원이 영어 예산은 국어 예산에 비해서 몇 배요? 거의 130배 이상 되어 있다,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고교 원어민강사 문제를 조금 짚을게요. 외국어 공교육을 원어민강사에게 맡기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부감님,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국장님도 모르시나요? 당연히 어디겠어요?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강사 중에서 교육적격자 분석해 봤더니 10%에 불과해요. 그리고 성과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비의 10%를 비정규직에 쓰는 유일한 과목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는 2011년도 2학기부터 원어민강사 인건비 전액 삭감한 것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문제를 짚으면 길어지니까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원어민강사 배치 문제, 대폭적으로 축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정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관계자들이 장학사님이나 학교 행정실 관계자들이 이 원어민강사에 대한 지원과 관리하느라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 민원 내용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축소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울러서 영어 등 외국어 교사에 대해서 해외연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장기국외연수를 금년도 삭감했습니다.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도 16억, 거의 17억에 가까이 되고 있어요. 예산 설명서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영어교사의 경우 지금 대부분 다 해외연수 경험 있습니다. 이분들을 또 해외연수 보내서 영어를 연수시키는 게 실속이 없다는 겁니다. 영어선생님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혁신학교 근무 선생님들이나 동아리 선생님들이나 또는 민주시민 담당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오히려 필요하고요. 아니면 차라리 핀란드나 교육선진국을 탐방하게 한다든지 해서 이 예산도 삭감 또는 필요한 직군으로 예산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장기국외연수는 축소했고요. 나머지 원어민교사를 대체해야 할…….

김형태위원

원어민교사 문제뿐 아니라 영어 외국어교사들의 해외연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영어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연수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조만간에 예산팀하고 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요. 그다음에 역시 우리 국장님도 교직 경험이 있고 본 위원도 있고 당연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주요관심사를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무행정사가 과연 내년에 배치되겠는가, 이것 배치되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됩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추진계획 나와 있나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수량파악과 해당 팀에서 다 세우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한 번 더 저희가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관심사가 내년도의 전보인사제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 부분 본 위원이 여러 번 비전산전보 최소화 문제 강조했었지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가 인사자문위 규정이 어떻게 바뀔 것에 대한 관심사였어요. 잘 알다시피 우리 교육청이 지난 7월 14일 교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거기에 보니까 그런데 독소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었지요. 해당교사를 특정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담임배정 및 보직교사 임면 추천에 있어서 해당교사를 특정하지 않도록 함,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인사자문위 기능이 무력화 되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독소조항 삭제하기로 합의되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김형태위원

합의 안 되었나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합의사항이 아니고요. 곽노현 교육감이 결재를 할 때 인사자문위원회에서 특정인물을 거론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해서 직접 써주신 것입니다, 그 조항을 넣으라고.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 실무자 누구시지요? 맞는가요, 국장님 말씀이? 지금 안 계신가요? 이것 지금 독소조항 삭제해서 지침을 재시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양옥입니다.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대로 지침을 재시행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그때 실무단체협약에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설치 지도한다 이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독소조항을 삭제하여 지침을 재시행하겠다, 이것이 합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그 내용을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가급적 신속하게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부족한 것은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를 바꿔서 한학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제 질의응답시간에는 감사관님에게 감사를 요청하라는 그런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작년에 20개 시작해서 24개, 그런데 제 귀에 들려 왔을 때는 다른 사람 귀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문제점이 들려 왔으리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한학수위원

교사들의 사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봤습니다. 그 혁신학교 내에서 교사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나오고 교장선생님하고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 간에 조금 마찰이 있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산전보에 따른 혁신학교에 배치된 선생님들이 원치도 않는 그런 어떤 일부 불만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면 처음 혁신학교에 전보를 할 적에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교사를 교장이 몇 %를…….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50%까지 가능합니다.

한학수위원

50%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1년 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비정기 전보를 허용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여러 분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1년 후에 다른 데로 전보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꼭 지켜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혁신학교 무엇을 혁신하는 겁니까, 도대체?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에서는 첫째로 수업을 혁신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생활지도 혁신합니다. 세 번째로 학교운영방식 그것을 민주적으로 혁신합니다. 크게 수업과 생활과 학생들의 배움, 돌봄, 복지, 배움과 돌봄 혁신합니다.

한학수위원

구체적으로 혁신학교에서 그동안에 혁신은 무슨 혁신을 했나 하는 모범사례가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형별로 수업에 대한 혁신, 또 생활지도 혁신, 학생자치활동 혁신, 학교운영방식 혁신 그래서 위원님께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보고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사의 혁신업무 과중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기본교육의 질이 저하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돈은 지금 얼마씩 주고 있지요? 처음에는 2억이라고 했는데 1억 3,000 가는 학교도 있고 1억 6,000, 1억 4,000 그래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것은 없고 그 돈이 내려옴으로써 교장들은 그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 점을 우려해서 이번 가을에 중간 예산 흐름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돈이 없도록 불필요한 소모성 행사나 불필요한 경비가 쓰이지 않도록 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과 교구구입이랄지 인력배치랄지 여기에 대해서 점검했는데 일부는…….

한학수위원

네, 지나가십시다, 시간이 없어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혁신학교가 이러냐, 저러냐 국장이 대답하기에 곤란한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생략하겠습니다. 이 체벌문제 있지 않습니까, 체벌문제. 체벌문제에 따르는 대체프로그램이 각 교육청별로 지금 그 유형이 나와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 업무는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자리에서 말씀 좀 해보시겠습니까, 체벌관계?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대체프로그램을 저희들도 권장을 했고요. 지역교육청에서도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개발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어저께인가 그저께 첫날 읽어드린 그런 내용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됩니다. 교육적인 사랑의 매는 한 대 정도라든지 뒤에 세워 놓는, 무엇인가 대체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조실장님 나오세요. 정책자문위원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에서 만들어진 22개 하고요. 기존 것하고 78개 정도가 있습니다, 기존 것 포함해서.

한학수위원

거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 개발한 것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별도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한학수위원

개발해서 학교에 일반화 시킨 좋은 예가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서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 그런 것을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수렴하고 정책입안과정에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정책자문위원회에 1년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수당 관련 프로그램이 한 5억 6,00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5억 6,000이 무슨 돈이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위원님 수당인데 그중에서도 한 2억 5,000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 쪽에 반 정도가 이번에 투자가 됐었습니다.

한학수위원

정책자문위원회 말은 참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잘 몰랐을 때 열정이 있기 때문에 체육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박명기 교수하고 같이 했지요. 그다음에 외국어정책자문위원회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것은 제 느낌입니다, 저는 두 군데 자문위원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도대로 끌고 갑니다. 그런 자문위원회는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억 5,000~5억을 들여가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꼭 해야 되느냐, 사실 실제로 별 내용도 없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문제제기만 하고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국장님,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지원 행정을 하는 문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행정을 강화하겠다라고 의미부여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11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행정의 내용, 무엇을 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제가 여기 자료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교육장이 지역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지원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해서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서울교육의 교장, 교감, 전문직 인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에 인사는 공정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하며 지연이나 학연이 아닌 능력에 따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 9월, 2011년 3월, 2011년 9월, 세 번 인사를 보면 혁신인사라는 이름하에 원칙과 상식에 벗어나는 인사, 현장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인사라는 비판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을 해야 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제가 해야 됩니다.

한학수위원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고 할게요. 보통 상식적으로 인사발령을 받게 되면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고 1년 미만의 경우는 전직을 제한한다고 교육공무원법 제21조에 나와 있는데 이런 조항을 무시하고 1년 미만 심지어는 6개월만에도 전직 또는 전보가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제1ㆍ2ㆍ3항, 이게 교육력 제고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2년 미만 전직 및 전보교원 및 교육전문직 현황을 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9월 1일까지 보면 이것 말도 못합니다. 6개월 미만이 교원은 7명, 2명, 교육전문직 7명, 1년 6개월로서 인원이 12명, 4명, 4명, 16명,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교육전문직은 장학관 연구관 6명, 장학사 연구사 8명, 6개월 미만 1명, 여기 보면 1년 미만 전직 전보자에 대한 사유가 제 모니터상에 다 있는데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이 6개월, 1년만에 전직을 꼭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인사관리원칙에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인사가 되겠지만 저희가 2월에 조직이 부서가 다 개편되면서…….

한학수위원

조직개편된 거 알고 있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부득이하게 그 후속인사였습니다. 앞으로는…….

한학수위원

자, 긴 얘기 안 드립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다 알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부적절해서 곽 교육감 있으면 제가 신랄하게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공허한 메아리라고 생각하고 문제제기만 합니다. 중등학교가 고사기간 중에 교사 복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사기간 중에 복무위반으로 감사에 지적받은 사례가 꽤 많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죽 나와 있는데 고사기간 중에 학교별로 복무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일관성 있게 지침을 마련해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특별히?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해당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동안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필요성 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사의 자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근무지 외 연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것 11개 교육청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물론 약간의 여유는 교장 재량으로 둘 수 있지만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그런 것 차제에…….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아까 영어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김종욱 위원도 얘기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영어로 들어가는 돈이 한 1,000억 됩니다. 그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원어민 그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지금 없어졌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TEE 인증제를 확대연수를 시켜서 원어민은 거의 없애가는 추세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영어를 미국사람보다 더 잘하는 영어선생들 많습니다. 이것 문제 있고 원어민교사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어교육프로그램, 어느 분이?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임동찬입니다.

한학수위원

온라인 영어교육프로그램 지금 실시한다고 그러셨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시범실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부터 하는 것입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한학수위원

몇 학교가 하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11개 학교, 청당 1개 학교씩 해서 초등 5, 중등 6 해서 11개 학교가 지금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학수위원

TEE 인증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해서 영어교육프로그램 내년에 하는 것 있지요, 지난번에 1차 유찰된 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TEE 인증이 아니고 지금 온라인프로그램 입찰의뢰했는데 1차 에 유찰이 됐고 2차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에 저희에게 적격판정을 해 달라고 해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적격판단을 했고…….

한학수위원

그러면 적격판정한 회사가 1차에도 했던 회사입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저도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관심은 많은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자료를 보면 3일 안에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열흘, 보름을 읽어도 무엇을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서 입찰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저하고 나중에 얘기 좀 합시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제2외국어가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동양어인 중국어와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제2외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것 한두 명이 신청하면 공부를 안 하고 그 반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 거기도 공부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안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그 아이들의 학습권을 존중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 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뭘 어떻게 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순회교사제입니다.

한학수위원

순회교사?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한학수위원

순회교사 가지고 그 학교를…….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도 국장님하고 나중에 같이 상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부감님 새로 오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11개 교육청이 있는데 11개 교육청의 교육장한테 말씀드려서 그래도 각 지역청에서 대표되는 교장님들하고 날짜를 잡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오찬을 한다든지 조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 좀 간단하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아이들이 토요일에 나홀로 학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토요일에 토요스포츠강사라든지 확보하고 있고 또 문ㆍ예ㆍ체 활동들이 토요일에 많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하고 지역 내에 있는 시설들을 개방하도록 또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저하를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해당 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감님한테 꼭 부탁드릴 내용은 어제 곽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수-금호지구에 학교 세우는 문제 철저히 검토하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중1 무상급식한다고 해서 각 중학교에 지금 급식비 체납현상이 엄청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십니까? 교육장님들 아십니까? 각 학교에 적게는 500에서 1,000씩인데 그것을 어떻게 메울 길이 없다고 어떤 교장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오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초등학교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중학교도 안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한학수위원

아니, 그 실적이 있어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만일 그러면 2월까지…….

한학수위원

못 하시면 교육청에서 납부해 줄 돈도 없잖아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각 학교 실태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신문인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하고 교원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했는데 제3장제9조제13번에 보면 교육청은 학교에서 어린이신문이 강제구독되지 않도록 행정지도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신문은 학교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구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린이신문 단체구독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정상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NIE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제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지표가 뭐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죄송합니다. 그것 외웠습니다.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4일 동안 확실하게 이것은 부교육감님이 외우셨습니다. 역점과제 4가지가 있습니다. 서울형혁신학교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교육비리 근절, 학생인권 존중 및 교권 확립, 곧 1월 1일자 일반직 인사가 있습니다. 서울교육지표와 정책방향, 주요정책, 그리고 이 역점과제를 바르게 그리고 힘있게 실행할 수 있는 인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뭐 그때까지 상황에 인사를 하게 되면 최대한 공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인사과정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공통되게 지적하신 내용 하나 본 위원도 지적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문제입니다. 원어민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몇 명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잘 모르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한 1,200명 정도 된다고…….

서윤기위원

한 1,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교사자격증이 없는 원어민교사가 있는데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시지요? 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원어민교사 등급이요, S등급부터 A, B, C, D, E, F, G, H 이렇게 9등급이 있습니다. 9등급 중에서 맨 아홉 번째 등급 H등급이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원어민교사. 1,200명 중에 열여섯 분이 계신 겁니다. 그중에서 9등급이 16명 되신 거고 8등급 G등급이라고 합니다. 8등급에 해당하는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1,200명 중에 429명입니다. 429명, 430명 가량 되지요. 7등급, 7등급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300명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실무자들이 가지고 계시고 부교육감 답변하시기 힘들 텐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들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7등급, 8등급, 9등급 합하면 한 750명 되는 겁니다, 1,250명 중에.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서윤기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것이 약 60% 정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짧게 말씀을 하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등급은 자질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경력에 대한…….

서윤기위원

자질이 아니라 경력, 그러니까 A등급과 S등급이 경력이 많고 그런 거지요? 그리고 F등급, G등급, H등급 7, 8, 9는 경력이 낮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력이 낮은 영어 원어민교사가 약 60%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7, 8, 9에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영어교육의 질이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 1인당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교육정책국장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연간 한 4,300만 원 들어갑니다.

서윤기위원

4,300만 원입니다. 이런 분들 고용하는데 평균, S등급도 두 분 있습니다. 최고등급인데 두 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전부다 평균을 내보니 1인당 4,3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원어민교사에게 들어가는 전체 총괄예산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액 현황으로 여기에는 일부 1인당 소요경비에 빠진 것이 좀 있을 겁니다. 약 510억입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와 데이터로 보니 정말 얼마나 고비용 저효율 영어교육을 실시해 왔는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동의가 되시는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세세히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참 많은 예산이고 또 많은 원어민교사가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TEE 관련한 이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현장 영어선생님들 중에서 역량을 더 높이고 또 우리 내국인 영어강사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예산심의 때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수준까지 영어 원어민교사를 줄이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창의경영학교라는 제도 아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하니까 2011년부터 교육부에서 그와 유사한 창의경영학교를 전격 실시를 하면서 기존의 학력향상학교라든지 여러 학교들을 전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정책 중에 대표적인 정책이고 혁신학교 정책과 사실은 학교현장에서는 유사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예산의 규모나 내지는 약간의 정책적 구체적인 인센티브, 가산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가산점 받으려고 어려운 혁신학교보다 이 학력향상학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한 번 신청하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3년 후에는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당근책을 이 정책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예산의 한 5% 정도를 우리 관리자인 교장, 교감, 연구주임선생님들이 쓰고 계세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학교 관리자 선생님들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미미하지만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런 단위사업에도 업무추진비 몫이 따로 붙어서 나갑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알기에는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회의라든가 진행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업추진에 관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을 텐데 이 창의경영학교가 있느냐 이거예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경영학교의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장, 교감, 연구부장님, 행정실장님 네 분이 약 5%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전체 전국의 200개 정도 학교가 이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이 앞서 고교선택제의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대국민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안 하시고 어물쩍 넘어가셨습니다. 고교선택제 폐해 중의 하나를 또 하나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 말고요. 학교현장에서 고교선택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또 자율형사립고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는 학교 홍보의 필요성이 막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많이 쓴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것도 학교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세일즈맨처럼 인근 중학교를 돌아다니고 하는 것 아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학교관리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기진급, 그러니까 학사 일정이 언제 시작이 되지요, 우리 학교?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3월 1일입니다.

서윤기위원

3월 1일이지요. 3월 1일이 되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갑니다. 그런데 12월에 학년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겼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라고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초ㆍ중등관련 법령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반 편성 같은 것을 12월에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담임선생님은 3월까지 있는데 그 졸업생들 관리를 안 해요?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관리를 그렇게 안 하고 2학년, 1학년 앞서서 하고 있어요. 서류상의 담임하고 실제 담임하고 달라요. 이것 심각합니다. 이것이 고교선택제라든지 자율형사립고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있으면 찾아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우리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면 방학 중에 소집일이나 등교일에 출석점검 등의 지도 등이 어렵지요. 동계방학 중에 봉사활동, 체험학습 생활기록부 이기, 이것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2월에 마감할 생활기록부 학생별 점검 등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마무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말고사, 학년 마무리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업무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부실, 그다음에 기록 오류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학생 생활지도상의 권한과 책임 관련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반드시 근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부교육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해당국에 이야기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고요. 어저께 추가로 질문하려다가 못했던 화곡고 급식시설 예산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옥수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옥수입니다.

서윤기위원

2011년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 시설개선이라든지 학교 급식실 신축이라든지 이런 시설 예산과 관련해서 한 푼도 안 깎였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회에서 한 푼도 안 깎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작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안 와 있어서…….

서윤기위원

들어보지도 못 했던가요? 전적으로 교육청 직원들을 신뢰를 했었습니다. 그 신뢰에 대한 배반입니다. 화곡고 작년에 2011년 예산으로 얼마 배정했습니까? 조리실 식당 신축 증축 관련 기구교체비 해서 얼마 배정했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1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9억 했습니까? 틀렸습니다. 얼마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19억 했습니까? 좋습니다. 종합해서 모든 예산이 19억이라는 얘기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 화곡고 조리실 신축예산이 19억인데 이 19억은 어떤 시설물을 만드는 데 19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화곡고는 급식실하고 학생식당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위치한 이런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게 제1순위가 되어 있어서 이 화곡고 예산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으려고 했어요, 몇 평 규모로?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본관 뒤편에 비교적 좁은 공간이지만 20m 길이의 급식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m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폭은 5m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m 길이에 폭 5m, 5 곱하기 20하면 몇 ㎡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100입니다.

서윤기위원

100㎡면 몇 평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한 30평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30평입니다. 최옥수 과장님,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30평에 19억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예산 잡았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급식실 설치 관련해서 17억이고요. 2억은 기구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화곡고 조리실 식당 신축 증축 관련 기구교체비 2억 2,000이 따로 잡혀 있었습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19억 속에 2억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9억 속에 2억이 포함되어 있어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서윤기위원

2억 2,000이 아니라 따로 2억 2,000입니다.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급식실 이전 관련해서 17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7억이나 19억이나, 2억 2,000은 반납했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전액 다 반납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아요. 19억 반납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겠네요. 30평짜리 식당 증축하는 데 17억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글쎄…….

서윤기위원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있는 땅에 짓는다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좀 많은 것입니까? 교육청 돈이 이렇게 눈먼 돈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바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30평에다 조리실 만들고 식당 밥 먹는 공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30평짜리 지금 식당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0평이 얼마만 합니까? 여기 절반도 안 되지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급식실과 식당을 같이 하기에는 좀 좁습니다. 그래서…….

서윤기위원

그런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30평짜리 급식실 만드는데 17억 배정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지요? 30평짜리가 아니지요? 말씀해 보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아닐 것 같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사실은…….

서윤기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아닐 것 같지요? 답변만 하세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30평짜리 17억 배정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기 계신 교육장님, 시설담당 과장님들,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0평짜리면 어떻게 여기에다 조리실 만들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것이 그거라고 화곡고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니까 답변서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실은 말입니다. 화곡고에 이것 말고 공원녹지 뒤에 화곡고 본관 바로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인터넷 통해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 산에 공원녹지부분을 점유를 해서 거기에다 식당을 지으려고 했었던 거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그렇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요, 처음부터. 말이 됩니까, 30평짜리 식당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예산을 배정한 거지요. 그렇지요? 아까 상임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사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배정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하셨지요? 그리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뒤에 힘을 믿고 한 것입니까? 행정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 이것은 어떤 정치인이 거기에 끼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 여기 이사로 있는 학교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서윤기위원

이것 굉장히 의혹이 많은 행정집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옥수

최옥수체육건강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행정, 선행정,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양기훈 교육재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양기훈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동작초등학교 및 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변경계획에 96억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 중에 식당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지금 요구한 것이 34억 7,600만 원입니다, 양 학교에서.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당초 한 25억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예산 확보현황에 더 달라고 하는 것이 급식시설예산 34억 7,6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한다 하고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96억에서 34억 7,600만 원을 빼고 이미 설계해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시설의 기준가격의 30%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변경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확인해서 30% 이상이 축소되거나 됐으면 이 사업 중단시키고 위원장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부 이렇게 선행정입니다. 막 가는 것입니다. 의회 승인 받을 때는 급식시설 짓는다고 96억 승인 받아놓고 급식시설 지을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그것은 빼버려, 우리끼리 막 가, 갑니다. 설계해서 지금 발주하기 아마 공사추진예정이 2011년 12월이니까 지금 발주 들어갔을 것입니다. 확인하셔서 모든 사업 30% 이상 가미됐으면 사업중지 시키고 위원장에게 별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선행정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오늘 자사고 올해 미달사태 보고서 주셨습니다. 자사고가 폭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작년에 엄청나게 생겼지요? 몇 개가 작년에 됐지요? 27개인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2010년도에 13개이고 2011년도에 27개입니다. 14개 늘었습니다.

윤명화위원

토털 그러면 몇 개예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27개입니다.

윤명화위원

이렇게 지금 많은 자사고 들어가기는 또 어렵다고 해서 힘들게 들어갔는데 또 신입생들이 줄줄이 중도에 이탈합니다. 알고 계셨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는 것은 미달이고 또 들어간 사람은 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탈을 하는데 이 대책 어떻게 강구해 주실 것인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행정적 편의는 해당 과에서 전입 파악은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부적응원인이 무엇인가 깊이 여러 부서 간에 통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적부진인지 아니면 교우관계 스트레스인지, 학교 측에 다른 뭐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도이탈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 때문에 예전에는 일반고였다가 이것이 자사고로 전환되면서 모든 피해는 일반고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사고 만들어서 미달되고 들어가면 또 이탈하고, 도대체 누구를 괴롭히는 정책입니까? 자사고 지정 어느 선에서 결정된 것이지요? 교과부에서 결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자사고 지정 건은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자율학교지정위원회가 본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이 결정 교과부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과부에서는 결정권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청 내에서 결정합니다.

윤명화위원

교과부에서는 여기에다 아무런 어떤 내용을 주지 않았었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최초에 고교다양화 제도를 도입할 때는 교과부에서 도입했지만 현재는 법령에 의해서 지정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본청 내 교육행정국 안에 자율학교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위원들이 결정합니다.

윤명화위원

그 심의위원들은 도대체 뭐하시는 분들이세요?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이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교육행정국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기회를 박탈해서 있는 대로 고통을 주고 또 미달해서 학교는 지금 갈 길을 못 찾고 있고 들어간 학생은 적응이 안 돼서 이탈을 하고 이런 자사고 계속 실행이 되어야 돼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서윤기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5년 기간이 끝나면 재지정 여부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국에서 평가시스템을 가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대표적인 실패사례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에 대한 대책 함께 논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복특학교 가산점 서울에만 있지요, 교육복지특별학교 가산점? 전국에서 서울에서만 시행하고 있지요, 가산점?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역가산점은 10점 만점으로 각 시ㆍ도마다 교육감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다양한 것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에서 하나를 선택한 셈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아무튼 다른 지역은 교복특에 가산점을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이 교복특 가산점이 언제부터인가요? 이것이 자원학교에서부터 오기 시작한 거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게 가산점 때문에 폐해가 많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중등 경우는 총 정원의 60% 이상 교사가 한해에 가산점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조금 문제 있다고 봐지고, 과감히 축소할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언제 축소하실 거예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현재 TF에서 상당 안을 만들고 연말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윤명화위원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물론 승진을 위해서는 가산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하게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정말 아이들을 순수하게 위한 정책인가, 교복특이라는 미명하에 승진도구로 활용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주 불신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 그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이 있으면 교복특 가산점 없을 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교사가 순수한 교육적 동기에서 교육활동을 해야지 인센티브에 끌려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윤명화위원

온통 가산점 얘기예요, 모이기만 하면.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런 관점에서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금 각급학교에 경시대회가 엄청 많네요. 인증제, 선발대회 이게 무척 많습니다.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윤명화위원

이것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경시대회를 그동안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만 학교장 재량사항으로 학교에서 자율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자율성을 규제하기도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임동찬입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각급학교 경시대회, 인증제, 선발대회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이들 괴롭히려고 만든 것 같아요. 별 것을 다 경시대회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건데 학교에 따라서 모든 학교의 종류를 다 종합해서 그렇고 지금 평균으로 보면 초등학교에 1.8개의 경시대회가 있고 중학교는 3.3개, 고등학교는 6.5개의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이 경시대회가 이렇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가짓수가 많아지는 것은 과목이 세분화되면서…….

윤명화위원

이 경시대회를 통해서 상을 부여받으면 무엇에 좋은 거예요? 입학할 때나 가산점이 붙는 건가요, 이것도?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시상방법을 살펴보니까 급수를 부여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고요. 인증서로 해가지고 동기부여하는 것, 그다음에 수료증을 수여하는 것, 품격을 부여하는 것, 또는 패스제로 해서 Pass/Fail 이렇게 하는 것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동기부여를 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윤명화위원

내용을 보면 이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완전히 서열화입니다, 서열화. 부익부 빈익빈, 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거나 그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 경시대회에 한 번도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서열화입니다, 서열화. 또 학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부담되겠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경시대회나 이런 것들은 거의 폐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수학, 과학 경시대회 이런 것도 폐지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쟁을 부추긴다든가 또는 서열화를 시킨다든가 하는 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변질되고 있습니다. 서열화 부추기고 계속해서 아이들한테는 끊임없는 새로운 방식의 경쟁방식을 계속 어른들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게.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이들 좀 자유롭게 해 주세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교육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서는 행정국인데 엉뚱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냐고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지금 이런 상황이 국 개정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신입생 배정을 교육행정국에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쪽으로 가시겠어요, 제가 얼굴을 뵐 수가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신입생 배정을 교육행정국에서 하고 있게 되어 있지요, 워낙은?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학교지원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이 실제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체육특기자는 체육건강과에서 하고요. 그다음 특수교육대상자 배정은 책임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좀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규정하고 실제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 제자리를 잡아야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니까 실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규칙 개정할 적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역청도 마찬가지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자리로 돌려나야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본청하고 흐름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혼란이 없게 해야 되고 또 학부모들의 민원 이런 것도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꽤 여러 가지의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졌던 부분이 학교폭력 부분이 무척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언론에서. 며칠 전에는 YTN 연합뉴스에서 FTA가 상정되던 날 똑같이 헤드라인으로까지 나왔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척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학교폭력에서 중학생들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입니다. 폭력이 정말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고가 안 된 폭력들이 많이 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신고가 제보된 편이어서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 오던 방식은 많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학교 간에 연계하는 것, 경찰을 포함한 여러 또 유관조직하고 함께 합동을 통해서 예방과 대책을 수행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학생들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의식을 하자 해서 자치활동영역에서 이 부분 많이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회라든가 또 하나 학생회 같은 데서도 이 부분 대해서 자정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를 인식하자는 그러한 캠페인 내지는 그런 활동도 많이 벌이고 있는데요…….

윤명화위원

그런데 서울이 폭행이 전국 1위입니다, 1위.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건수로 서울하고 경기도가 많은 것이 학생이 일단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윤명화위원

네, 어쨌든 중학생은 폭행건수가 말도 못하게 늘었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윤명화위원

100%가 넘게 늘었습니다.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많이 늘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이 그냥 자정능력 이것만 해가지고 될까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학교 내에서 그 문제를 토의도 하고 심의도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정상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많이 상당히 온정적으로 어린아이니까 봐준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학교 오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넘어와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많이 바꿔줘야 되겠고요. 또 우리 상담 쪽에서도 상담심리검사를 통해서 그런 계통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심층상담도 하고 Wee센터 등을 활용한다든가 정신건강센터…….

윤명화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책임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책임교육과장 최병갑입니다.

윤명화위원

앞전에도 얘기하셨듯이 폭력이 연이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오히려 고등학교에서는 폭력이 줄어드는 현상이긴 하지만 연계되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 숫자 알고 계시죠?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윤명화위원

해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 드렸고요. 올해도 똑같이 질문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 지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마을 만들기 하고 있지요? 혹시 그 안에 청소년쉼터라든가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것을 함께 논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실무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일부 연구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업중단 학생들의 문제는 학교 내에서 중단위기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보다 상당히 중요한 정책과제에 떠오르는 것은 지역사회기반에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네트워킹 해야 되겠지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려면 물론 교육청 업무 무척 많으시고 바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몹시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육청과 시가 유대가 안 돼요. 완전히 교육청은 교육청 사업, 시는 시 사업 이러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박원순 시장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원들끼리.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서울시에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무척 많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병갑

최병갑책임교육과장

네, 흐름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 예산 TF에 참석하고 계신 전문가들과도 계속 실무협의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성북구청과 지금 협력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중단학생들에 대한 책임교육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그런 모델을 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 좀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들으셔야 되고, 좀 따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구를 일원화해 달라고 박원순 시장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어느 단위에서 하는 사업인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웬만한 서울시의 교육사업은 좀 교육청에다 주면 어떻겠느냐, 교육청의 고유업무인데 교육청에다 넘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담당자를 불러서 답변을 하게 하는데 답변자가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육청의 역량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서울시가 어쩌면 좀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교육청 뭐하고 계세요? 박원순 시장 됐으면 가서 열심히 연대도 하고 모색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님, 박원순 시장하고 몇 번 만나셨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한 번밖에 못 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만나서 무슨 얘기하셨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사업에 대해서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비예산사업도 연대를 많이 하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한 번 만나서 되실 일 아닙니다. 이제는 박원순 시장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교육청은 끊임없이 가서 매달리지는 않지만 러브콜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안주해 계시면 안돼요. 서울교육 좀 바뀌어야 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계신 동안은 계속 귀찮을 정도로 가서 전화하고 같이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친밀하게 지내셔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하여튼 시장님 시간만 되면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시간을 내달고 그러셔야지요. 그분이 언제 시간이 나겠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솔직히 지난번에도 저희가 요청해서 뵌 것입니다.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윤명화위원

어쨌든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구상들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요청하면 들을 수 있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지난번에 축제할 때도 우리가 시장 되시기 전에 콘텐츠를 주신 거더라고요, 미래 직업의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 오신다고 그래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쁘셔서 못 오셨더라고요.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많이 만나시고 아주 좋은 관계로 서울교육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은 장종욱 주무관이 시간을 잘못 눌러서 보너스 시간까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문진 위원 질의하시고 잠시 휴식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갑 1선거구 정문진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누가 담당하십니까? 오른쪽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미래인재교육과이고 유치원의 재정지원은 행정국입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9월부터 사립유치원 평가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대상 유치원수하고 현재 평가결과가 혹시 나왔는지 질문하고 싶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또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비 등의 지원에 차등이 있는지?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90% 이상 평가를 실시했고 평가가 되면 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아, 그러면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정문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평가결과가 나오게 되면 운영비 지원에 차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것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제 담당입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교사평가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공개가 어디까지 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은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공개 안 됩니다.

정문진위원

무기명이 아니래요, 이름을 쓰게 되어 있대요, 위에. 그러니까 학부모 이름을 쓰게 되어서 그것을 쓰면 학교에 대한 낱낱이 예고 같은 경우 있지요, 특목고 중에 예술하는 예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비리가 많아서 낱낱이 쓰게 되면 결국은 그 화살이 아이한테 온다고 합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해명 드리겠습니다. 로그인할 때 나이스 아이디를 다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아이디로 들어가는 과정, 실명에 대한 뭐가 좀 우려가 있겠지만 실제로 수업과정에서는 전혀 학부모 이름 없이 무기명으로 현재로서는 학부모…….

김상현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정문진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의 수장인 허광태 의장님께서 뒤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따 발언 부위원장님 하시도록 드릴 테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속기록에 한번 허광태 의장님의 음성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1분 멘트 격려말씀 한번 하시고, 정회하고 조금 의장님 격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일단 1분 멘트 부탁합니다. 격려말씀 한번 하시고요.

허광태서울시의회의장

정말 교육위원회 교육청 감사, 피감기관이나 또 감사를 주도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이나 모두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께 서울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흘린 땀이 반드시 서울교육의 발판이 되고 그 발판이 그 위에서 서울교육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로 오늘의 행감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과 그리고 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집행기관,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상현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정문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교원평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은 서면으로 답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질문인데 탈의실 건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학생들 인권을 생각해서 학교마다 탈의실을 지어서, 짓는 것보다는 옷을 갈아 입을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보는 것을 내년 예산에 넣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해당 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종로ㆍ중구ㆍ성북ㆍ강북 출신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부교육감님, 현장과의 소통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수고하셨던 허순만 성북교육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옥란 남부교육지원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교육장 허순만입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옥란입니다.

정상천위원

반갑습니다. 그때 가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먼저 성북교육장님, 관내에 작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상당히 시달렸던, 아주 애를 먹었던 민원들이 있었는데 특히 삼각산중학교하고 길음중학교 공사 건으로, 그런데 현재 민원이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삼각산중학교는 미아재개발지역 때문에 학교수용능력에 비해서 주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산중학교에 배정을 받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계속 제기했었고요. 그래서 삼각산중학교에 6학급을 교실을 증축하기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설계가 끝났고 공사발주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1학기 끝나면 거기는 민원이 다 해소될 전망이고요. 길음중학교는 지금 길음초등학교가 개축 중에 있습니다. 개축이 완료되면 길음초등학교가 새로 지은 건물로 입주를 하게 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길음초등학교 건물을 길음중학교가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사용을 하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각산중이 왜 민원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느냐 하면 그때 과밀학급문제 때문에, 첫 번째가 학급당 인원수가 47명 정도까지 되는 많은 인원 배정이 예상됐었고요. 그런데 그 관내의 절차로 봤을 때에는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지 않습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때 삼각산중학교의 학부모님들께서 그 옆에 있는 학교에 못 보내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며, 무엇인지 아시지요? 수유중학교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삼각산중, 미양중, 수유중학교…….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화계중학교.

정상천위원

수유하고 화계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내려고 했는데 미양까지는 양보하겠지만 수유나 화계까지는 못 보내겠다,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뉴타운 지역의 공통적인 민원사항인데요. 뉴타운 지역의 주민들은 학생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에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의 학생들 중 일부가 다른 학교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수용계획에 의해서 일부가 나가는…….

정상천위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점잖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교육환경이 너무 수유중학교하고 화계중학교는 낙후됐지 않습니까? 70년대 초에 지은 학교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수유중학교하고 화계중학교는 뉴타운 학생들이 아닌 기존 거주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 모두가 우리 사회적배려자 중식지원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식지원자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화계중학교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계중학교가 작년에 329명, 바로 붙어 있는 수유중학교는 3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교육감님 여건이 되시면 화계중학교하고 수유중학교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정상천위원

저도 공립학교 중에서, 본 위원의 동네입니다. 이렇게까지 지원이 부족한 학교가 있나, 그쪽 지역에서 우리가 배려해야 될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우리 교육장님 나와 계시지만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보고요. 저도 상황이 되면 그 학교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배정할 적에 아파트촌에 있는 뉴타운 주민들께서는 교육환경이 나쁘고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많은 학교로 못 보내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삼각산중학교에 배정해 달라, 배정하려고 보니까 학급당 인원수가 47명이 넘어요.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증축하게 된 것이지요?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때 본청에 계실 적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지금 현장에 가신 다음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많은 해결 또 개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만

허순만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어려운 학교를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이옥란 남부교육지원청장님, 옆에서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교육격차해소, 열악지역 집중지원 이러한 정책목표를 갖고 당선이 되셨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그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 전체 11개분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용을 검토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학교별 설립연도, 학교건물에 대한 설립연도, 완공연도, 그다음 현재의 A, B, C, D등급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그다음에 그 건물마다 학교마다 지원된 예산을 분석했습니다. 그때 교육청에 있으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를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교육격차해소 정책의지를 갖고 계시고 열악지역 집중지원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는 학생 1인당 1, 2, 3위 순위 중에서 1순위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순위 위주로 분석하다 보니까, 성북교육지원청의 학생 1인당 금액하고 남부교육지원청의 학생 1인당 예산 1순위 예산비율이 남부가 성북보다도 5.8배가 되더라고요. 강남이 3.1배가 됐었고요.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일반지역의 학교로 보면 제일 열악한 데가 어디인가 봤더니 그 중에 한 곳이 성북교육청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분석한 자료가 마찬가지 이런 내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남부도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구나 해서 남부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교과교실제, 2012년도지요. 신규학교 선정 결과를 보니까 총 75개 학교 중에서 11개 교육지원청이지요. 75개 중에서 동부는 5개, 서부는 11개, 남부는 2개, 북부는 8개, 중부는 9개, 강동은 7개, 강서 7개, 강남 8개, 동작 9개, 성동 4개, 성북 5개입니다. 그래서 서부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 것을 알았고 그런데 서부하고 남부의 관내 상황이 아주 이렇게 지나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과교실제를 선정할 적에 남부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교실제는 원래 학교에서 먼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타 청은 얼마나 신청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세 학교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좀 상황을 살펴보자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다가 의견을 들어보았더니 이 교과교실제 신청을 할 때에 학교의 의견수렴을,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아직까지 우리 남부교육청은 조금 여유교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이 올해보다는 차후에 하자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세 학교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한 학교는 신청양식이 잘못되어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요, 제가 본청에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두 학교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학교보다는 신청이 작아서 내년에는 여유교실도 생기고 그다음에 의지를…….

정상천위원

시간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교과교실제가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바람직하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학중점학교라고 교과교실제 만들어주고 5억 지원해 주고 교실당 2,000만 원씩 운영비 지원하고, 이러한 일종의 중점지원학교지요. 그런데 그런 학교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학교인데 예산이 가지 않습니까?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과학중점학교를 통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교육환경개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바람직한 기회를 어느 학교가 놓치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부임하기 전에 되셨다 이것이지요?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상천위원

모든 사업이 끝났지만 앞으로 본 위원이 남부교육청이 상당히 학교환경개선이 필요한 그런 열악한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한 현장의 독려를 통해서 이와 같이 큰 교육환경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나오셨으니까 혹시 또 지원을 원하시는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있으면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옥란

이옥란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정상천위원

작년의 과학중점학교, 올해의 교과교실제, 본 위원이 올해 교과교실제 신규학교 중에서 특정 교육청의 데이터만 자세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학교를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 어느 지원청에 보면, 학교까지 밝힐까요? 그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학교급식비 지원자 조건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차상위, 담임추천 이렇게 해서 구성되고 있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교과교실제에 선정된 학교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학교급식비 지원자가 4.1%, 그다음에 4,6%, 1.1%인 학교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45.5%, 35.1%, 이와 같은 중식자 학교급식비 지원자가 많은 학교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와 같이 너무 차이나는 학교는 포함이 안 됐어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정상천위원

정책의 우선순위가 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우려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즉 배려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즉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아니면 판자촌 열악한 지역 그런 자제가 많이 오는 열악한 지역의 학교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지원되고 또 교육사업이 지원되어서 우리가 교육에 의한 차별이 없는 사회통합의 기저인 교육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의 우선순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좋은 이런 학교는 선정이 되었고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은 현재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교육감께서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도로 교육의 어떤 지원순위에 대해서 한번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과에서 10월 17일 보도자료로 나온 “폐지예정 교육정책사업 정책예고 시행”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학교 현장과 밀접한 434개 교육정책사업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중에서 법령근거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연계사업 등을 제외한 179개 41.2%의 사업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보게 되면 공문서 생산을 줄이고 교육청 주관사업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인 학교지원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사들이 교수ㆍ학습활동, 상담ㆍ생활지도 등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청은 학교지원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서울 교육 전반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이 곽노현 교육감님이 부재 중에 발표됐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마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 결말이 난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결말이 났더라도 서울교육의 수장님께서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이와 같이 대대적인 교육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을 죽 검토하다 보니까 이 사업마다 전부 다 사업예산이 수반되지요, 사업이라는 것은?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교육사업을 축소한다, 폐지한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마 비예산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상천위원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죽 살펴보니까 예산이 수반된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크기의 문제이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교육청이 예산상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를 안고 있구나, 오죽하면 교육사업을 줄일 정도로 이러한 생각을 한 가지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문진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질의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네, 미래인재교육과 주관 컴퓨터 꿈나무 발굴육성 125번째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정보화능력 향상과 확산으로 별도 육성프로그램 불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식정보화시대가 성숙한 이 시점에서 언론매스컴을 통해 보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인재발굴과 육성이 아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를 접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컴퓨터를 전공했기 때문에 특히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발굴육성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참가한 학생,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 이 학생이 그냥 합니까? 상당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실제 작성한 프로그램은 아주 상당한 수준도 있고 상당한 아이디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 시대에 맞는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도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한 예를 들은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교육지원청의 행감에서도 자체에 교육청 특색에 맞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예산이 수반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현장과 잘 소통하셔서 이중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 너무 성급하게 폐지하지 마시고 다시 검토하셔서 지원하실 것은 지원하시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진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는 조금 보류했으면 어떨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 하여튼 해당 과에 그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혹시 나중에 자료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본 위원한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시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명복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과학교육지원과 영재교육지원 예산이 작년 174억에서 89억으로 잘렸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교육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분야뿐 아니라 전체 영어도 마찬가지이고 각 분야가 다 교육여건에 맞추어서 다 감축을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은 작년 약 7조에서 금년에 7조 500억 정도로 예산설명에 보니까 늘어났던데 왜 이것은 줄어들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전체 예산편성 볼 때 늘어난 파트 가운데에서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서 약 2,500억 원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에 따른…….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과학교육 지원에 174억에서 89억으로 거의 50% 줄었거든요. 이것 교육이 되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거기에서 학교에 대한 과학고라든지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줄은 것입니다. 핵심사업은 거의 줄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핵심사업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해서 만든 정부 부서가 있지요? 무슨 부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최명복위원

과학교육의 기초는 우리 학교에서 닦아줘야 되겠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지난 제9회 서울과학축전 아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전시성 축제입니까, 아니면 학생들 창의성 발휘 연구발표회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들을 그 축제를 통해서 많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볼 때 전시성이 아니고 아이들 창의성을 키워주는 대회라고 여겨집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유지 내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유지 내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명복위원

과학축전 예상인원이 14만 명 예상했는데 20만 명 왔거든요. 과학축전이 없으면 학생들 과학 발표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되겠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다른 대회는 과학의 달이 4월입니다. 그래서 학교 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규모로 볼 때 동기부여가 된다고 봐집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서울시 예산 3억에서 1억 5,000으로 줄어들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1억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왜 동의하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에 3억 원을 2009년부터 계속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1억 5,000 가량을 처음부터…….

최명복위원

서울시에서 50% 줄이는데…….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5 대 5로 하자는 제안이…….

최명복위원

5 대 5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5로 늘려야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은 애초부터 1억 5,000을 죽 해 왔고…….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주는 예산이 줄어들면 과학축전 규모가 축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축소된다고 봐집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유지 내지는 확대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어떻게 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유지 내지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예산사정상 아주 어렵기 때문에 비단 이 과학축전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축소했습니다.

최명복위원

예산문제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전부 예산사정, 사정 하면서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 경직성경비에 들어가는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이 중요한 것은 막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을게요.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이 지적했듯이 학원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 학원 정보는 학원인들이 가만 내버려두면 다 알아서 합니다. 교육청 예산 편성했지요. 쓸데없이 이런 데 편성하고 중요한 이런 것 왜 깎으세요? 마인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설득을 시켜봐 주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 청 안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꼭 살리세요. 살리는 방법을 제가 제시해 줄게요. 관계관들이 서울시 재경위원회에 가서 계수조정할 때 살려달라고 부탁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아마 오세훈 시장 때 이렇게 됐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박원순 시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예산 더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5 대 5니까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서 부교육감이 승인하시든지 방법을 제시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꼭 살려야 됩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선행학습 이것은 조금만 다루겠습니다. 광고도 나갔는데 선행학습을 하지 말자고 해놓고 우리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하고 있지요? 이것 형식적으로 광고나 토론을 지양해 주시고 사교육 선행학습을 잡으려면 학원의 진도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하려면 메커니즘을 개발하세요. 학원이 학교의 40배입니다, 강남에는. 이 진도를 어떻게 체크할 것인지, 형식적인 일에 예산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사교육정책 줄이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가 생길 때 평생국, 정책국, 여러 군데 관련부서가 많습니다. 참관을 하세요, 발언권이 없더라도. 그래야 호환성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지 전부 따로 놀아요. 뭐 물어보면 무슨 과로 가라, 무슨 과에 가라, 이것은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부교육감님에게 제가 금년 감사에 대한 중점적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중요한 얘기만 골라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감권한대행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우리 조직의 안정과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작년에 곽 교육감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매니지먼트, 관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전부 관리입니다. 조직 관리도 있고 예산 관리도 있고 다 관리거든요. 잘해 주시고요. 예산 운영과 사교육과 조경과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하고 몇 가지만 부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작년에 예산운용도 제가 짚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이 서울시로부터 제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면 농협에 차입을 합니다. 차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자를 물게 되거든요. 서울시에서는 그 돈을 안 건네주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 이자가 불어나고 우리는 차입해서 이자를 물고, 이거 문제를 제시하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서울시의 일반 정기예금이 5,140억인데 혹시 부교육감님, 현재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상당히 과거에도 부채를 많이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3,500억입니다. 매니지먼트하려고 그러면 가장이 되면 우리 집의 적금이나 부채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작년에 일반 정기예금이 3.6%에서 4.6% 금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개선이 많이 됐고 대출이자도 5.2%에서 4.2% 많이 낮춰졌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짚었습니다. 농협을 가지고 계약기간까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교육에 대해서 불법, 탈법이 신문에 많이 나는데 교육청 관할에서 감사를 해서 신문지상에 발표하는데요. 단속하는 이 기법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가 인가내준 학원이 교습소, 논술학원, 공부방, 개인과외, 입시학원, 보습학원, 미술, 음악, 전부 교육청에서 교육장들이 인가를 내줍니다. 내주는데 이 구성을 가만히 보면 불법, 탈법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아마 교육장님들 다 압니다. 이렇게 묶어서 하지 말고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이나 미술, 음악은 협회가 있어서 관리가 쉽습니다. 원장연수나 강사연수 때 불법, 탈법을 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서 넣어주고 제3의 장소와 개인과외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오피스텔 빌려가지고 그것을 아마 떴다방이라고 그럽니다. 부동산만 떴다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과외도 떴다방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면 정말 자정해서 맡길 것은 맡기고 스스로 노력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잘 관리를 해 주면 사교육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학원장연수나 강사연수를 통해 자정할 수 있게 하려면 정보원 같은 데서 연수내용을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경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도면에 공종도에 학교를 지으면 조경비가 있습니다. 조경비는 대지에 대한 조경비가 있고 건축비에 대한 조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조경비는 식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한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읽고 아마 지금 시설과장님께서 서울시내 1,300개 학교의 입목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연말까지 내가 기한을 드렸는데 그 중간보고를 받아보면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지적을 할 테니까 부감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요. 수량미달이 엄청납니다. 몇 학교만 짚어서 얘기할게요. 신현고는 향나무가 18개 부족하고 은명초는 느티나무가 17개 부족하고 구현초는 자작나무가 22개 부족하고, 몇 개만 내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체목이 있습니다, 대체목. 사실 건축법에 시공사가 공종도에 맞추어서 심어야 되는데 대체를 하는 겁니다. 느티나무를 철쭉으로 대체하는 학교가 있고요, 측백나무를 관목류로 대체하는 학교가 있고, 소나무를 관목류로, 이 소나무를 가지고 관목류로 대체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가격 차이가 50배 정도 됩니다. 배롱나무를 왕송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배롱나무 아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배롱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시는 사람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백일홍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간지럼나무로 이런 것을 가지고 철쭉이나 벚나무로 대체를 하면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런 대체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처리를 다 받았는데 하자처리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몇 개 있는데 처리예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과부족을 말씀드릴게요. 서부교육청 관할에서는 한 17개 학교에서 1,699개가 더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공사가 더 심어놓았어요. 이게 서류가 엉망입니다. 강동은 77개가 더 심어져 있고, 성북은 360개. 그다음에 부족인 교육청이 있어요. 동부, 강서, 북부는 많이 모자라고 더군다나 제 지역구인 강남교육지원청이나 동작교육지원청은 숫자가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립니다. 몇 십만 개 나무가 어떻게 숫자가 똑같이 통계가 납니까? 이 지적 모두가 급식비리 같은 조경비리입니다. 여태까지 짚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시공사에게 하자처리를 의뢰하든지 아니면 실태파악을 해서 손해배상을 다 청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조경 시공 시에는 우리 교과서 나오는 수종으로 파악을 해서 동일하게 심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각급학교 입목대장을 전부 비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휴게실에서 부교육감님 고졸자 말씀하셨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그것 어떤 내용이에요, 고졸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아까 휴게실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들 취업에 관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요즘 큰 기업에 가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4년 동안 해당되는 기업을 다니면 대졸자와 같게 해 주는 그런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명복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신문에 온 나라가 대학입시 때문에 고졸 특채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제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직공무원 30% 교육청이 뽑겠다고 했고요. 이것 더 늘려야 됩니다. 30%면 엄청나게 많은 줄 아는데 숫자로는 3명이에요.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늘리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박원순 시장도 고졸 특채를 검토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정말 온 나라가 대학문제와 학력차별 때문에,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의지를 갖고 진로캠프나 리더십캠프 등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다 깎고 있거든요. 이것도 과학축전하고 같은 것입니다. 좀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깎아야 될 것을 깎고, 이것 서울시에서 아까 과학전시관 안 준다고 그러면 떼를 씁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까? 거기서 동의 안 했다면 드리려고 했다는 정보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의지가 없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경기기계공고 같은 경우에 예산 잘랐잖아요. 이것 잘 검토해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살아나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울시교육청의 온 간부가 여기 다 계십니다. 제가 느낀 점을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교육청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생각을 해 봅시다. 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만 아마 공통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물과 기름과 같은 느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개인의 이념에 맞지 않으면 법대로 하시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부교육감님, 연수원장, 정보원장, 이제 교육가족으로 인정하십시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신문에 사실이 아니라도 그렇게 나오면 부교육감 책임입니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진보 쪽에서도 부교육감님 우리 가족으로 인정합시다. 아까 큰 소리 오고 가는 얘기들은 전부 이념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총도 전교조도 우리 교육가족입니다. 교사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지만 대화를 하면서 같이 학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 교육가족은 학생, 학생만을 위해 흔들림 없이 자기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 견해만 잠시 듣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틀린 말 하나도 없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명복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문진부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예고생 불법레슨비 관련 질의를 송병춘 감사관님께 하겠습니다.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최보선위원

2007년 9월 19일자 한겨레신문을 보겠습니다. 서울예고 음악과 학생들 600명은 전체수업의 40%에 이르는 전공실기과목 가운데 일부를 레슨강사와 연계한 1 대 1 수업방식으로 배웁니다. 이 때문에 분기별로 등록금에다가 실기지도비 24만 원을 더 내지만 실제 수업 때마다 5만 원에서 30만 원의 레슨비를 따로 내야 한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런 기사를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느 학교에 피아노를 전공하는 2학년 모 양은 1주일에 한 차례 레슨을 받는데 그때마다 10만 원씩 낸다, 30만 원 내는 친구도 있다, 또 주1회 레슨을 받으며 10만 원씩 내는 성악전공의 ㄴ양은 학교 실습실이 부족해 대부분의 실기는 학교 밖에서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습실이 갖추어져 있다면 학교 내에서 규정된 레슨비를 내고 배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리다 보니 고액의 불법레슨비를 내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자, 이런 구조 때문에 돈 없으면 예술고에 못 간다, 예고 진학을 말리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 등등, 그리고 또 서울예고의 어느 한 교사는 모든 관심이 외고, 과학고에 몰리는 사이에 예고 음악과 문제는 손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며 이런 제도적 방식의 고비용 구조로는 절대 재능 있는 학생을 올바른 예술인재로 키워낼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학부모에게 일일이 전화 조사를 시작하자 이번에는 그 당시 음악부장이 모든 학부모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감사반에서 전화가 오면 지혜롭게 대답하라, 그 당시에 신문에 게재된 메일을 보낸 이 사진입니다. 음악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 있지요, 감사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이러니까 오늘 증인출석도 위증을 해 가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잠깐 들어가시지요. 이대영 부교육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보선위원

이번에는 대학교의 문제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5일자 한겨레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예술대 잔혹사 등록금 교습비만 한 해 3,500만 원, 1인당이라는 얘기지요. 레슨비 시간당 30만 원에 교수생일, 명절도 챙겨야 한다, 돈 없어 진학포기자 속출, 중ㆍ고교부터 고비용 부담, 이런 타이틀이에요. 예술교육비에 허리 휜다라는 제목입니다. 돈 없으면 음악, 미술 공부 시키지 마라, 예술교육의 고비용 구조는 뿌리가 깊다, 예술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크다, 고액등록금과 과다한 레슨비 때문에 힘들어 하는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서울의 어느 한 사립대 피아노학과 4학년생의 엄마인 임아무개 씨는 딸의 교육비만 생각하면 한숨이 그치지 않는답니다. 20여 년 전에 남편과 헤어져 홀로 딸을 키워온 그는 2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한 달에 3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이 돈으로 한 학기 500만 원이 넘는 딸의 등록금과 추가로 들어가는 레슨비를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임 씨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금을 제외한 개인 레슨비가 시간당 30만 원인데 1주일에 학기 중에는 한 번, 정기고사 때는 두 번, 방학 중에는 두세 번은 필수적으로 레슨을 받아야 한답니다. 교수의 생일이나 연주회, 명절 때는 50만 원씩 더 들어간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등록금까지 포함하면 자녀교육비에만 1년에 3,5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딸 친구네 집은 패물을 팔아 딸 교육비를 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는데 결국 운영하던 가전제품 사업을 접고 지금은 노점상을 하고 있다. 또 하나 ㄱ대에 다니는 바이올린과를 졸업한 김아무개 씨 24살인데 집안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레슨비를 벌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2주 동안 일하면 1시간 레슨비가 나왔다, 대학 한 학기 등록금 640만 원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해결했지만 대학원 등록금은 800만 원이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두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부교육감님, 두 가지 현상을 들으셨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우리 사회에 있는 현상입니다.

최보선위원

미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예중, 예고로부터 시작되는 고비용 예술교육에 대해서 신문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예고 학생들은 수업료 외에도 1주일에 한두 번 있는 실기레슨비로 시간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낸다라고 말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니 학생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학교 규칙대로라면 실기레슨비는 시간당 2만 원, 현재는 5만 원입니다. 올렸어요. 학부모 70%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밖에서 1 대 1 레슨비 15만 원에서 30만 원 받으면서 학교에서 하는 레슨비도 올렸어요. 실기레슨을 1주일에 한 번만 받는다고 쳐도 1년에 700여 만 원이 드는 레슨비와 수업료, 실기지도비 500만 원을 합치면 이 학교 학생들은 한 해 1,200여 만 원을 교육비로 씁니다. 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2007년도에 국감을 통해서 이 학교 음악전공 실기강사들이 수억 원대의 불법레슨비를 받은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한겨레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서울예고 관계자들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고 불법레슨비를 받은 강사들에게는 소득세만 부과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묻혀 가고 있다. 부감님, 경제적인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 아이가 예술적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된다면 마음 아프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현실이지만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전공 실기는 학교 안에서 적정한 레슨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바로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핵심입니다. 송병춘 감사관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최보선위원

서울예고 음악전임교사가 몇 명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

최보선위원

6명입니다. 그 중에 4명이 불법레슨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혹이 아닙니다. 수수했습니다. 2007년 교육청 종합감사 실태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송병춘 감사관님은 안 계셨습니다만 당시 감독당국인 교육청과 학교는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보다는 축소하며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는 알고 계시지요, 2007년도 감사 현황?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어때요, 보시니까 축소하기 바빴고 감추기 바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실제로 레슨비를 주고 받은 당사자들이 실토를 하지 않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보선위원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큰 틀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근절하려는 노력보다는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봅니다. 당시 교육청 감사처분서 2007년 12월자 처분서는 불법레슨비가 엄연한 불법촌지임에도 레슨강사들의 추가수입으로 포장해 버렸어요. 그리고 서울예고 불법레슨비 문제는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고작 5개월만 조사대상으로 했습니다. 2년 정도만 했어도 불법레슨비는 수억 원대에 이르고 엄한 처벌을 내렸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불법레슨비가 불거졌다면 학교장은 즉시 개인레슨에 참여해 온 음악전임교사 4명에게 개인레슨을 금지시켰어야 마땅합니다. 마치 공무원이 부업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학교 교사가 불법과외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그러나 이들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개인레슨에 참여하고 학교장은 이를 묵인해 주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8월 23일 교육청 감사팀이 이들 4명의 전임교사들 대상으로 그들이 지도하는 해당 학생들을 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도리어 그들의 입장을 두둔했어요. 급기야 학운위를 거쳐 4명의 개인레슨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착잡하지 않으세요? 교육청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서울시교육청 송병춘 감사관과 이동배 사무관, 서미현 주무관 이름으로 서울예술고등학교장에게 보낸 민원조사결과 처분 알림입니다. 이렇습니다. 서울예술고 민원조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처분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사항을 이행하시고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의거 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친절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조사를 왜 하게 됐지요? 어느 민원인이 아무리 교육청 감사관의 문을 두드려도 인력이 부족하다, 제보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분이 감사원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다시 교육청으로 이첩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관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런 민원조사 처리결과서를 보낸 것입니다. 민원조사결과 처분서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에게 주지 않았는데 달라고 하니까 주셨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정규교과수업을 하는 경우 현직교사는 그 신분활동을 벗어나 당해학교의 강사로 활동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교사의 보수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략하고 등록된 교사 4명은 동 기간 동안 각 1명에서 3명의 학생들에게 음악전공 실기지도를 주당 1시간씩 실시하면서 지도비 명목으로 시간당 금 2만 원씩 연간 최소 40만 원에서 24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밝혔어요. 시정, 행정상 처분 시정, 이렇게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현직교사는 교사 신분활동을 벗어나 정규교과과정을 지도하는 강사로 활동할 수 없으며 음악부 전공실기지도강사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전공실기지도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결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관에서 보낸 시정사항입니다. 인사조치나 회수조치를 하셨어야지요. 이것 하지 않았습니다. 7, 8년 동안 이분들은 불법레슨을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개교 60년 동안 한 번도 불법레슨비에 대해서 공론화한 적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과 김형태 위원님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지금 서울예고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뭔가 뒤에 힘이 있는 모양입니다. 증인출석도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합니다. 내사를 받았던 4명의 교사들 역시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자성하는 빛이 추호도 없고 특히 음악부장은 민원인을 성토하는 내용이 가득한 학부모탄원서를 교무회의석상에서 낭독하는가 하면 유인물까지 배포하면서 자신들의 개인레슨행위가 정당함을 강변하였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음악 전임교사들은 1, 2, 3학년 음악과 전체학생의 교사이지 그들이 개인적으로 실기를 지도하는 서너 명 학생들만의 교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음악적 소양을 높이는 일반 전공과목, 다시 말하면 음악사, 시창, 청음, 음악이론 등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개인실기는 외부에서 영입한 강사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것도 밖에서 하면 안 되고 학교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집요하게 요구하니까 최근 우리 손웅 국장님께서 그 학교를 방문해서 레슨실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 찍어왔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보선위원

봤습니다.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일부 음악교사들은 외부 레슨강사들과 똑같이 불법레슨비 수수의혹조차 아랑곳하지 않 은 채 수십년간 특정의 소수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개인레슨에 전념해 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계속 묵인해 준 학교장 또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학교에는 1990년도 이전에는 전임교사들은 개인레슨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1991년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지요. 학교장은 전임교사들의 개인레슨을 계속적으로 반대해 온 나머지 2명의 음악교사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분들은 참 용감한 분들입니다. 정의로운 분들입니다. 온전히 이들 4명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어서 학운위까지 소집하여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매우 편파적인 처사입니다. 감사관님, 매우 편파적인 처사지요? 용기 있고 정의로운 분은 따돌림 당하고 불법레슨을 해서는 안 되는 법을 어기면서 그런 분들은 옹호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불법레슨비 척결은 무엇보다도 내부의 음악전임교사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학교의 자정노력을 기대하며 매우 유화적인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감사관이 도리어 불복하고 학교장과 일부 음악교사들이 재심의를 청구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교육청 감사관을 뭘로 본 것입니까? 고비용 사교육에 매몰된 음악교육에 이제부터는 일대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이 알기로 감사를 나가면 통상 5년간 자료를 보통 들춰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5년을 볼 때도 있고 3년을 볼 때도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2007년도 당시는 5개월로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비리를 뒤져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싸주기가 되고 솜방망이 봐주기 감사를 했던 것이지요. 만약에 당시에 적어도 2년치만 감사를 했었어도 불법촌지액수는 실로 엄청날 것이고 처벌수위도 높았을 것이고 지금 불법레슨비 문제가 뿌리 뽑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불가능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ㆍ예ㆍ체 교육이 엘리트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고 이런 식으로 레슨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발언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불법레슨비에 대한 문제점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끝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레슨실 확충은 불법레슨비 근절에 장기적인 필요조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근절책을 갖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교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상당한 자정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통신문을 알리고 강사들한테 이런 레슨비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정노력이 지켜지는가를 주기적으로 검점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학부모들에게도 어떤 학교 측에서 나름대로 SMS문자랄지 가정통신문으로 할지 또 학교단체별로 어떠한 학부모들의 교류나 모임이랄지 이런 것을 갖도록 또한 계속지도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끝으로 이 불법레슨비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캠페인을 하시고 분기별로 교육청에 보고 하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진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지루하시지요. 마무리 되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발언할 내용은 지난 3월 26일, 그다음에 6월 3일 교육관계로 언론에 특종 보도되었던 내용을 교육청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필요한 때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문제입니다. 첫 해에는 사배자가 91%가 경제적대상자였는데 둘째 해에는 비경제적대상자가 65%로 올라버렸습니다. 이 규정을 경제적 대상자 비경제적 대상자 규정을 누가 고쳤지요? 교과부입니까, 서울교육청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결론적으로 고친 것은 교육청입니다. 그러나 그 안의 기본지침은 교과부가…….

최홍이위원

교과부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교육자치는 허울이고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이 심의위원이 누구였느냐 했는데 자사고 심의위원에 당연직으로 최홍이가 들어 있었는데 당시 교육감, 부교육감, 지원국장이 저를 배제해 가지고 저는 교육감실에서 농성을 하다가 여기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배자 중에 비경제적대상자를 늘리라고 한 것은 교과부다라는 말이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글쎄요,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여기 감사장입니다. 교육청에서 늘린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뒤에 아무나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이것 경제적대상자는 법인에서 학생의 등록금을 내주지요. 비경제적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금을 내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냅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사학자본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늘려준 것입니다, 서울교육청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대상자가 엊그제 우신고등학교도 와서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적대상자가 없어서 비경제적대상자로 충원했다는데 이것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 색출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전입생이 있는데 여기에 또 문제의 소지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여기 빈자리에 들어오는가,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작년 3월 4일 시정질문할 때 김경회 부교육감에게 사퇴를 요구했어요. 첫째는 서울교육사에 수백 명의 부정입학을 시킨 적이 없다, 둘째는 그렇게 연구했던 고교선택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는 수많은 교사들의 해임 파면을 결행했다, 이러니 물러나라, 실제로 자사고 문제를 담당했던 과장과 장학관은 파면되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

이 상황에서 그 당시 부교육감은 도망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사배자가 왜곡되어 있는가. 현대고등학교는 사배자 총원 82명 중에 경제적대상자 아홉입니다. 여기 교장이 과거 교과부 차관이에요. 중앙정부에서 고위직만 누리던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서민교육 생각하겠어요? 여기에 다자녀 교사가 30명입니다. 다자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강남지역에서 다자녀는 우리 사회의 상류층입니다. 하나만 더 들을게요. 양정고등학교는 75명 중에 경제적대상자 16, 다자녀 60입니다. 나머지 기타예요. 이것 용인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과장이나 담당장학관이 파면 당했다는 사실, 오죽하면 이 내용이 신문에 특종이 됐겠느냐. 두 번째입니다.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조사해 보니까 자사고, 특목고 이런데 전출입을 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2년 동안에 자사고 자퇴, 전학, 퇴학한 학생이 2,303명입니다. 자사고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교과부는 병든 자사고를 살리겠다고 무한자율성을 부과하느라고 입학전형, 전학시기, 전형방법 이런 것들을 자율화 시킨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한국교육을 망친 사람들이, 본 위원은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지만 빨리 이런 책임자들이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사고에 대한 특혜를 이렇게 한없이 주어도 되는 건가, 본 위원이 국제중학교 설립인가 때 그 회의를 4대 교육위원 때 했습니다. 그때 대원과 영훈 법인 이사장들이 와서 인가만 해 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동창회에 손을 벌려서라도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1년 후에 교과부에 요구해 가지고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제중, 영훈중 사회적배려대상자 누가 돈을 주고 있습니까? 부감님 아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이번에 감사 때문에 보고받아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 이점이요. 이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사학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인가만 받으면 동창회 구걸해서라도 아이들 등록금 같은 것은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그다음에 교과부에 로비를 해서, 서울교육청이 왜 이것을 내줘요? 자, 법리 검토해 주세요. 설립인가 조건을 어겼을 때 이것 인가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그 아이들 책임진다 해 놓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교과부에 로비해 가지고 교과부가 자기네들이 주기 싫으니까 서울교육청에다 했어요. 이것 서울교육청이 다시 준다고 그러면 그 당시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소송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 국제중학교에서 한 해 교육비가 1,86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자사고, 특목고 이런 것 문제 심각하다는 것 아시고요. 그다음 여기 전ㆍ출입 문제에서 하나 더 다룰 생각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나가지 않습니다. 현 고등학교 교무부장한테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못살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 전출을 받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자사고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제보를 하면 신분이 드러나서 못하겠다, 아이가 졸업할 때 얘기를 하겠다, 다자녀 중에 입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자기 학교의 종합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성적이 시원찮거나 부진한 학생들한테 세 단계 상담을 한답니다. 야, 너 힘들지 열심히 해봐. 둘째는 꼭 여기 다녀야 되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라. 셋째 단계에서는 아무개는 전학 가더니 자유스럽게 지내더라, 사는 길이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아이들이 그다음에 전학을 간 게 2,303명입니다, 대부분이. 이런데 교과부는 이런 자사고를 살리기 위해서, 썩은 교육제도를 특권귀족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25%의 상위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한자율성을 주면서 교육감의 고유권한 학교 승인권 이런 것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인가조건 어기는 국제중학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인 검토를 내가 다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속기록을 그대로 확인을 하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창회 손을 벌리더라도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을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교과부에 요구를 해서 서울교육청이 그 학생들의 등록금을 내주고 있으면서 1년에 2,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사교육비로 들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연관되는 것입니다. 사립초ㆍ중ㆍ고 기간제교사, 교장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전체 기간제교사가 혹시 국장님 몇 명인지 아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서울의 경우 4,000이 되면 전국은 10배인 한 4~5만 될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전국에 4만 명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기간제교사가 2,000명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49개의 사립학교 중에 고등학교 200, 중학교 109, 사립초 40인데 이중에 기간제교장이 63명입니다. 부감님 어떻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많은 편입니다.

최홍이위원

많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최홍이위원

많은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사립학교도 국가공무원법 준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정년 이내에 있는 분들은 준용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기간제교장은 대부분 퇴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중에 정년을 초과한 사람이 37명입니다. 또 법정정년을 초과한 37개 학교에는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교장을 하다가 징계 받고 밀려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제교장이 18%인데 63개 학교에는 교장자격 소지가 한 명씩 있는데 법정정년을 초과한 교장 37개 교에는 교장자격 가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뜻하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연수를 안 시켰다는 것입니다.

최홍이위원

네, 그리고 퇴직한 사람 자꾸 쓰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가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퇴직할 때쯤이면 슬금슬금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로 가는 분들. 공립에서나 국공립에서 이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아시지요. 지금 모모 국장 어디서부터 다 알고 계시지요? 왜 이 사람들 법인에서 받아들입니까? 로비해서 예산 따오고 문제가 터질 때 비리 좀 은폐하고, 이렇게 치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정년을 초과한 교장이 있다고 해도 저는 아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 중에 설립자나 설립자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현실상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이 이렇게 구시대적인 학교 운영을 하고 모든 것을 몰아붙이고, 어제 보셨지요, 영동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립교직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인사 순환도 하지 않고 그 한 학교에서 평생을 지내는데 교장이 바뀌면 교감이 올라가고 나면 신진교사 하나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뽑아요. 이 취직난 시대에, 구직난 시대에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교육운영 능력이라든가 덕망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부감님 어떻게 지도하실 것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사실 그것은 제가 초년병 장학사 때부터 듣던 말씀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재단 쪽에 법인 쪽에 권고는 계속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누구든지 그동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했어요. 본 위원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심의 때 월급 나가는 것 말고 재정결함보조금 여기도 손댈 수 있으면 손댈 것이고, 시설환경개선사업비는 모조리 삭감입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이 이것을 외롭게 투쟁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애들을 볼모 잡지 말라고 했어요. 애들을 볼모 잡아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학은 예산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감님 계실 때 전라북도 교육감이 말 안 들으니까 특교를 전혀 안 주었지요? 그러다 이번에 다시 주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교사입니다. 공립은 17.4% 공립은 병가나, 산후 휴가나, 출장이나, 연수나, 이럴 때 하는데 사립고등학교는 22.4%가 기간제교사입니다. 자사고는 19.7%가 기간제교사입니다. 특목고 15.7%입니다. 여기 기간제교사 상위 10개 학교를 들어볼게요. 영동, 어제 왔던 데입니다. 숙명, 서라벌, 명지, 동명여, 용화여, 진선여, 은광여, 재현, 한성여 이런 것들입니다. 자사고로 휘문, 대광, 이대부, 경희, 양정, 선덕, 중앙, 동성, 보인, 중동고입니다. 이것 교원정책과장,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오실 것 없어요. 시간 없어요. 이것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교육청 손댈 수 없어요, 부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만약에 거기 제재를 한다면 아마 법인 담당자 쪽하고 같이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법인 쪽을 상대하더라도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비리는 저질러가면서 뭐라고 하면 사학의 건립정신을 훼손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아까 김형태 위원이 고맙게 본 위원이 할 말을 다해 줬는데 교육과정 완전 편법운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만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도 정원이 미달했던 용문고등학교가 학생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언론에 본 것 그대로만 저는, 왜냐하면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본 얘기만 할게요. 학급당 20명이 우리는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교육과정을 완전히 대학입시체제로 뜯어 고쳤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사고가 교육과정운영을 자율성으로 해서 고교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입시학원화되는 것을 교육청이 방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의 신분보장도 없어지고 학원화, 입시경쟁화에 도움을 주고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과목이 뭐냐, 아까 발언하던 기간제교사의 과목을 말합니다. 첫째 수학, 두 번째 순위 영어, 세 번째 순위 국어, 네 번째 순위 과학, 다섯 번째 사회입니다. 이것이 자사고에서 할 일이에요? 교육과정운영 자율성이에요? 입시학원화에 교과부는 이 학교들 25% 학생들 위해서 75% 학생들을 다 죽여가면서 거기에다 입ㆍ퇴학, 전학 이런 자유를 무한대로 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필코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이것이 오죽하면 신문에서 두 번이나 특종기사가 나가면서 나왔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마무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제요. 긴 말씀 드리지를 않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현실을 극복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을 길러주자는 거지요. 그런데 강남3고, 양천, 여기에 상위 입학생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사교육시스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정부는 전형을 확대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고 대교협은 여기에 대해서 감시가 전혀 없습니다. 교사들은 특정분야 우수생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것인데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입학사정관제 연수를 시킨 것이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것 왜 시켰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공정하고 아이들 잘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사교육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시켰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이 교사들이 입학사정관제에 힘을 쓸 거라고 보십니까? 11월 10일 한겨레 보도 고등학생의 글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고등학교는 1년에 학비가 2,700만 원, 국제중학 같은 데는 학비가 2,000만 원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정부에 의해서 지도되고 수많은 75% 학생들이 삶을, 학벌을, 부모님의 경제력을 한탄하면서 좌절해 가고 있는데 서울교육청은 앵무새처럼 교과부의 지시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감님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가발언시간에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곽재웅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김덕영 위원님, 네 분이 남으셨는데 그러면 곽재웅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좀 피곤하시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학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자문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교육청 의도대로 가거든요. 학교이전설립자문위원회도 보면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내용을. 부감님께서 꼭 파악을 해 보십시오. 강남구 세곡동, 내곡동에는 세대수까지 파악하고 면적도 자료를 주어서 타당하다, 성동구 금호동에는 1만 명의 서명이 있었고 1만 세대가 들어오는 것 자료 하나도 안 주어요. 그러면 자문위원 열네 분이 어떤 것을 알겠어요? 타당하지 못하다, 그런 회의 뭐 하러 합니까? 자문회의 없애세요. 원어민강사에 대한 얘기, 본 위원이 10% 자를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는 동료위원들께서도 함께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이 참 힘들더라고요. 또 감사한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이야기도 본 위원이 밤새도록 위원님들 연악한 아이들 다니는 것 자르지 말자고 해서 43억을 마이너스가 제로로 되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특성화고등학교 얘기 많이 나오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교육자들 힘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치인들이 저도 정치인이라는 소리 듣지만 정치인들이 밉습니다. 정치의 중립성을 교권에게 보장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안해 주면 때리다보니까 사립학교에 30평 되는 데에 17억이나 주고 말이지요. 본 위원은 새끼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사립학교가 열악하더라, 그 학교에서 4억 5,000을 내놓는다더라, 1층 지하실에 세 의원이 가셔서 참 이것 안 됐다, 그런데 1억만이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여기 사립학교라 안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잣대가 참 애매모호해요. 여러분, 교육자시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이고 정치인에게도 당당하십시오. 정치인들도 여러분들이 가르치셨잖아요. 정치인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의 힘을 가지십시오. 내가 가르친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못 됐느냐고 질타하십시오. 내가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질타하십시오.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도 보면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교육행정국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비가 새는 학교, 두 번째는 전기시설이 열악하거나 학생들 시력을 저하하거나 전기시설로 인해서 화재가 되면 그 학교에 큰 마이너스가 된다 해서 전기시설, 세 번째는 화장실, 여기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그렇게 교육행정국에 관심이 없었고 교육정책국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교육환경개선에도, 하나만 지적할게요. 부감님께서 잘 듣고 한번 답해 보세요.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의 화장실과 창문이 A라는 학교가 나쁩니까, B라는 학교가 나쁩니까, PPT자료를 하니까 누구나 B학교가 다 나쁘대요, 사진상으로. 그런데 A라는 학교에 창문과 화장실에 6억 6,700만 원이 배정됐어요. 본 위원이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학교가 1순위에서 잘렸으니까 다시 올라와야 되겠지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예산 원칙상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돼요. 본 위원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1순위였던 학교가 다 화장실도 잘리고 창문도 잘렸어요. 그러면 1순위로 오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6위에도 못 들어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교육청의 답은 뻔히 나와 있어요. 교육청 답 아세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모릅니다.

곽재웅위원

아니, 교육부에 계시는데 그것 모르세요? 작년하고 위원님 기준 잣대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 말 써먹으면 됩니다, ‘작년하고 기준 잣대가 달라졌습니다.’ 교육청 잣대는 30㎝가 60㎝도 됐다가 1m도 됐다가 10㎝도 됐다가 오그라들고 늘어나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나이롱 잣대에요. 그것 배우십시오. 하나 써먹으십시오. 성동교육청에서 용마중학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반씩 다니면 안 된다고 사건이 날 거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아무튼 사건이 나고 말았어요. 이 자리에 성동교육장님께서 안 계셔서 이야기하기가 참 편안하네요. 2월에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참 열심히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위가 지위인 만큼 예법상 ‘교육장’ 하지만 교육장님실에 들어가면 ‘교육장님’ 하고 배울 점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본 위원이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나오던 날 점심을 사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는 어려운 시설을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위원님,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추진해야 될 혁신학교가 많으니까 우선은 그것부터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부터 아끼지요, 뭐. 그러나 올해 아껴보는데, 우리 교육청부터 아끼지요, 뭐. 그런데 내년에 비가 새는 학교가 더 누적이 돼서 발생할 때는 그때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중학교도. 그래서 420명이나 되는 큰 학교이기 때문에 강당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강당 짓지 말자, 급식실 짓지 말자, 본 위원이 다 못하게 했어요. 우선 교육감님 혁신사업 혁신학교, 무상급식 그런 데 하자, 하기는 했습니다만 용마중학교 사건이 나니까 교육장께서 예산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포괄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동구청장을 쫓아간 거예요. 그것을 듣고 교육감께서도 특별재정비가 필요하겠지만 교육장님들께서도 돈이 필요하다, 주어라, 주어라, 2억씩 주어라, 교육감님 혼자 일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1억 5,000씩 내려갔어요.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돈은. 시설비로 쓰라고 막 압력을 가해요. 그러면 여기서 시설비 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아무튼 성동구 제 지역은 1억 9,000만 원이 학교가 작으니까 그랬는가 봐요. 1억 9,000만 원이 배정이 됐고 우리 성동구에는 20억이 됐어요, 150억 정도 된 데도 있는데. 하여튼 20억이었는데 1억 5,000이 왔는데 보니까 이번에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성동구는 600만 원 남았어요, 600만 원.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다 발라 쓰셨더라고요. 하나도 안 쓴 교육청 많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 있어서 그렇고 올해 비가 많이 와서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용마중학교 사건 때 1,000원짜리 행복에 29만 9,000원 갖다 준 게 교육청의 고작이에요. 앞으로는 교육장님들께서 소신 있는 철학 그런 것을 펼 수 있도록 5억 정도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하는 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십시오, 없는 예산이지만. 그래야 각 지청이 잘 돌아가야만 교육청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20억 정도를 교육청에서 배정을 해 주었지만 성동구청장은 교육환경으로 떠나는 주민이 가슴 아프다 그런 글을 쓰면서 115억을 배정을 해 주었어요, 115억. 교육청에서는 20억, 성동구청에서는 115억, 성동구청의 예산이 3,000억입니다, 3,000억. 인건비 주고 얼마 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동구청에서는 집기 하나도 안 샀습니다. 가서 파악해 보세요. 본청에서는 본청에서만 1억 정도 집기 샀습니다. 장애인학교에서 원어민강사가 공문도 가지 않았대요. 차별이잖아요. 그것을 듣고 신청서도 오지 않았다고 해서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한국에 6ㆍ25때 참전했던 브라이언이라는 병사가 전사를 했는데 그 집 집안에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육영재단을. 그래서 그 재단에서 한국에 원어민강사로 오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한 달에 170만 원, 1년에 2,04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섯 번을 쫓아갔어요, 2,040만 원만 해주라고. 내가 쓰겠다는 것도 아닌데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내 지역도 아니에요. 돈 없다고 안 주었어요.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8시 10분 기록중지

18시 11분 기록개시

김상현위원장

속기하세요.

곽재웅위원

속기하세요. 부감님, 수도이전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수도이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명절 때 서울시내가 안 막히잖아요. 그렇지요? 더 도로 안 깔아도 돼요. 숫자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과밀이 되니까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거문제, 심지어 범죄율까지 증가하지 않습니까? 과밀학급 어제 들어보니까 자연적인 감소가, 여러분은 뭐하실 겁니까? 여러분 뭐하실 거예요, 과밀학급? 황금돼지띠해 2007년에 학생들에 대한 대비 교육청 세우고 계십니까? 내년, 내후년에 1학년들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지도 하나 만드는 데도 한 달 걸린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때 가서 또 밤 새실 겁니까? 행당초등학교가 갑자기 설립이 됐어요. 우리 지역에 15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하고나니까 막 학생수가 과밀이 되니까 행당초등학교 갑자기 만들었어요. 우리 지역에 11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미루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능력들도 없습니까? 여러분은 단답형 시대라 1번, 2번, 3번 찍기만 해서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행정교육국장님, 5일제 수업의 장점, 단점이 있지요? 아, 미안합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손웅입니다. 주5일제 수업의 장점은 아이들 스스로도 창의인성을 키울 수 있고…….

곽재웅위원

단점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또래 아이들과 유대를 키울 수 있고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좋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단점으로서는 학력저하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학력저하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나홀로 학생들이 또…….

곽재웅위원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곽재웅위원

그런데다가 교장선생님들은 앞으로 뒤에 말이죠 징검다리 다 빼고 나면 직장생활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어디에다가 맡겨요? 여러분들은 직장생활하고 교장선생님들은 휴일제 해서 딱딱하면 며칠씩 가잖아요. 여행가기 좋습니다. 맞벌이 보따리 장사하시는 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생각해 보세요. 한 학교도 한 반만이라도 그럴 때는 열어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5일제 근무하는데 내가 왜 열어, 그 이야기할 거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토요일 학교는 계속 열고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지금도 살아 계세요. 80이 넘으셨는데 이리에 가면 한 번씩 찾아뵙는데 배지 달고는 전화만 받았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때 당시에 이리 남창초등학교가 60명이었거든요. 오전 오후반으로 해서 학교가 지어졌기 때문에. 가마니 데기 깔아놓고 공부했어도 지금 아이들 보다 잘해요. 칠판에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오전에 공부하는 아이 중에 모자라는 아이들을 또 남겼어요. 오후에 같이 끼워놨어요. 70~80명 됐어요. 오후에 하는 아이 중에 또 모자라는 아이 있으면 또 오전에 오게 했어요, 문정숙 선생님이라고. 5일제 수업의 장ㆍ단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교육전문직의 승계가 어떻게 됩니까? 장학사는 장학관, 교육연구사는 교육연구관으로 승진되고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장학사가 교감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체로 빠르면 3년 늦어도 6년 정도 지나면 교감으로 다 나가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점점 늦어져도 아무튼 전문직으로 들어와서 교감 안 된 직급도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거의 전직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감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늦어지더라도 그중에서 보건전문직에서 오래된 사람 몇 년 됐습니까? 교감 나갔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문제는 보건교사가 교감이 될 수 있는 길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곽재웅위원

보건전문직이 다른 전문직과 똑같이 선발됐어요. 그러면 교감이 될 수 있도록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그런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교감이 되려면 1급 정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현행법으로는 보건교사는 1급 교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법령 개정을…….

곽재웅위원

다른 장학사들 교감 나갈 때 장학관이라도 나가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챙겨줍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계속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러면 데모 밖에 더합니까? 그래서 용산 참사 나는 거예요. 우리 15지역도 성질 급한 사람 누구하나 죽으면 해결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것입니까? 장학관도 교장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교장 자격을 가지고…….

곽재웅위원

그럼 보건장학사는 장학관 승진에 대해서 아예 배제되어 있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장학사에서 장학관 승진은 가능합니다.

곽재웅위원

선도 교육청이라고 하는 서울시가 손놓고 있잖아요? 교과부 차원에서 알아보고 전국 교육감회의에 가서라도 한번 건의해 보세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퇴직할 때 교감이 아닌 교사는 한 등급씩 올려가지고 교감으로 퇴임하고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러면 보건교사는 그냥 교사로 하고 있는데 교감으로 해서 퇴직시켜주면 어떻습니까? 자장면 배달원을 갖다가 아이고 우리 영업과장님 오셨네 그러면 기분 좋아한다든지 말이지요.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은 생각도 않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글쎄요, 비교과 교사들의 그런 점을 교과부에 건의를 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서 교육청의 정책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은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 미래인재과, 교원정책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거기에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미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다가 역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저희는 교육과정 내에서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저출산을 교육과정에 녹여서 시기적절하게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교원정책이랄지 다자녀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비정기전보라든지 비전산전보 할 수 있는…….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되는 것이니까 지신, 온고지신, 지신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러면 온고는 안 가르치냐는 말이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다 가르칩니다.

곽재웅위원

미래를 가르치려면 옛날 것도 가르쳐야만 같이 되는데 미래혁신 이러고 있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전통가치와 전통문화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자모사도 학교 책에 나와 있던 것은 다 외워요. 세 개가 나와 있었거든요, 세 수가. 그런데 못 외워서 참고서 갖고 왔어요. 참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안방에 불 비치면 하마 님이 계시온 듯. 닫힌 창 바삐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고. 산 속에 추위 이르니 님을 어이 하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 글을 발견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몰라요.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않으면 외우지를 못 해요. 선친께서 감을 좋아하셨거든요. 감만 보면 반종 좋은 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은직하다마는 품어가 반기리 없을새 글로 써라나이다. 떠오른다 말이에요. 그것을 안 가르치고 미래혁신만 가르치면 어떻게 부모세대와 같이 이어가는 것을 가르치냐 말이지요. 저출산에 대한 것도 여기부터 논의가 되어야 돼요.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질의 도중에 질의를 미처 마치지 못 했던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양천갑 1선거구 정문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은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PPT로 양천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내년에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좀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 자료를 보며) 지금 양천에는 양천갑에는 10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10개 중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졸업생수가 2012년도 졸업생수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그것이 조금씩 다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 8일에는 양천갑에 10개 중학교 졸업생이 4,882명이다, 남학생은 2,726명 여학생은 2,156명 이렇게 보고를 저한테 주셨고, 그 뒤에는 또 5,165명이다, 10개 중학교가, 그런데 또 이 날짜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9개 중학교에 대한 졸업생수는 5,254명이다, 방금 전에 찾았다가 날짜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은 5,165명을 근거로 제가 저희 지역에 10개 중학교가 있는데 왜 고등학교가 필요한지, 우리 곽재웅 부위원장님은 옥수동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정문진 위원은 행복한 소리 한다고 저하고도 부딪치기도 했었습니다, 성북교육청 가면서 버스 안에서.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항상 20년 동안 양천이 교육특구인만큼 밀려드는 교육열에 의해서 학생은 밀려들어오는데 10개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저희 학군에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가람하고 양정고가 자율형사립고가 되면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이 한계가 있고 또 어찌 보면 학군은 11개 교육청과 비슷하게 11개 학군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강서로도 갈 수 있다, 그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천에 왜 학교가 필요한지를 조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학교 졸업생 규모가 자료 받은 것이 5,165명으로 했습니다. 2012년도에 지금 현재 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2,795명만 지금 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정과 한가람만 40%만 수용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2,370명 학생이 대일, 영일, 마포, 경복, 금옥, 양천, 백암 이것이 강서학군입니다. 7개 학군으로 가는 것에 그렇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보면 2,795명인 54.1% 학생만이 목동 희망지역으로 배정이 될 예정으로 내다봤고요. 45.9%는 목동외 지역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이것은 고등학교 피해 사례에 대해서 자료도 받았지만 제가 실제 신목중학교 학부모하고 학생회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1지망과 2지망은 진명여고하고 신목고등학교를 지원했는데 경복여고로 배정을 받았어요. 물론 경복은 양천에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아까 7개 지역의 강서학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복여고로 멀리 다니면서 항상 학부모가 데려다 주거나 버스도 한 번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학교에 14명이 경복여고로 배정을 받았다, 그래서 뭐하러 이 고교선택제를 지망을 받는지 모르겠다, 물론 1지망에서 20%이고 2지망에서 40%이고 3지망에서 40%이기 때문에 3지망은 희망하지 않은 학교로 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제가 올해 것을 받고 싶어서,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21일 양천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교육이 뜨거운 만큼 국회의원 뭐하냐, 시의원 뭐하냐, 구의원 뭐하냐, 이것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제가 원희룡 의원 사무실하고 같이 저희 지역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찾아오고 원 의원님도 최고위원으로 바쁘기도 하지만 그 보좌관이 거기도 7명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울 정도로 학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여지껏 3선을 했는데 4선을 앞두고 물론 공천포기는 했지만 3선 동안 뭐했느냐 학교 하나 지어주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11월 21일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4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중에도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임원을 구성해서 그날 발대식을 가졌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학부모님들 앞에서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작년 자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날 자료를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전희두 기획조정실장님인가, 아, 용석홍 과장님이에요. 제가 일요일인데도 전화를 했어요. 이것 자료 제대로 2012년 입학생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혹시 교육청에 계실 것 같아서 그랬더니 대충 이것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로 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것은 2011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10개 학교를 지금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5,165명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학생들이 올해는 목원중학교에서 배출이 돼서 600명 나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00명이 양천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올해 목원중학교에서 600명이 나오면 1,400명~1,500명이 양천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학부모들은 욕구를 표현하고 있고 현재 중학교 10개 학교인데요. 다음을 보여주시겠어요?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요. 고등학교 가는 강서, 대일, 신목, 신서, 영일, 경복, 목동, 신목, 신서, 진명여고가 있습니다. 물론 곽재웅 부위원장님이 얘기하면 행복한 소리하고 있다고 또 뒤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만큼 학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학생을 제대로 학군 안에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의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호소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넘겨주세요. 지금 2011년 수용 가능 인원 총계를 작년 것 제가 받은 자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제인가 학교설립에 있어서 한학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학교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뭐가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어제 제가 다 메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작정 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양천에 구테니스장이라고 6,400평 정도 나대지 그냥 풀이 우거진 땅이 있습니다. 원래 그것 체육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체육을 좋아하는 분들은 저한테도 그러지요. 체육용도로 해야 된다,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이나 여기는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학교를 짓는 것에 전념을 해 달라, 그래서 27명으로 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고 21일 발대식을 가졌고, 그래서 학교를 짓는 것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나름대로 받아보기는 했는데, 어제 전희두 기조실장님이시지요? 학생이 있어야 된다, 물론 학생이 지금 1,400명, 1,500명이 어디로 갈 것이냐, 계속 멀리 장거리로 보낼 것이냐 그 부분이 있고요. 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재정은 지금 구청장님도 설립추진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상임고문으로, 공약이기도 하니까 도와주겠다, 땅을 내놓겠다, 그런데 그 땅을 내놓는다는 것은 물론 18명의 구의원님이 계시는데 9명, 8명입니다. 한나라당 9명 구의원님들은 100% 찬성해 주고 물론 학교 짓는 것에 여야를 떠나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은 아직 민주당 의원님들과는 조율을 하지 못 했지만 구청장님도 내가 구청장이 되면 학교를 하나 지어서 양천의 교육특구를 더 살리겠다고 하신만큼 지금 땅도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조율이 안 돼서 기부채납이 안 되면 월 임대료를 교과부에서 받든지 교육청에서 받든지 그런 것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설립 중앙투자심의를 거치는 순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지금 부교육감님이나 전희두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교육정책국장님은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 제가 설명 안 해도요. 그다음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천의 구테니스장 부지입니다. 여기가 아이스링크장이고 빨갛게 처진 구 테니스장 부지 6,400평이 넘는 이 땅에 주민들이 학교를 지어서 우리 애들이 양천을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흡수하게 해 달라, 중학교는 10개인데 비해서 고등학교는 6개인데 멀리 다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항상 배정될 때마다 초상집을 만들지 말아달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 그런 정책에 좀 더 앞장서 달라, 이것이 항상 있었던 얘기고요, 항상 배정이 끝나면 교육청으로 몰려오는 것이 전례행사입니다. 그리고 배정 끝나면 양천은 정말 교육특구인만큼 교육열이 뜨거워서 서로 전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실례거든요. 우리 애 어디 배정 받았는데 자기네는 어디 받았어, 누구는 어디 받았어, 이러면 서로 상처될까봐 한 달이 지나서 스스로 인정하고, 재배정이 없기 때문에 와서 데모해 봐야 재배정이 없으니까 우리 애 백암 받았어, 거기에서 하다가 외국 보낼래 이런 식으로 서로 마음에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다보면 재배정이 없기 때문에 양천은 주민을 뺏기는 거예요. 있는 집은 강남으로 이사 갑니다. 아니면 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천의 주민이 양천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은 교육정책적인 면에서 조금 더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부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21일 학교설립추진위원회 발대식을 마치면서 굉장히 뜨거운 교육의 학부모님들의 욕구를 채워져야 되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교육정책 이대영 부교육감님이나 정책국장님이나 구효중 국장님이나 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이것은 끊임없이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브리핑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에 대한 것이냐 하면 탈의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내서 신문사하고 SBS, MBC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물론 학생들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황선준 원장님 그때도 호감 있게 끄덕끄덕하셨고 우리 전희두 기획조정실장님도 내년에 반영해 보겠다고 하셨던 부분인데 너무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학교 가면 70년대와 똑같아요.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어요. 화장실 가도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고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옷걸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손으로 옷을 들고 한손으로 치마 속에서 바지를 내리고 이러다보면 어떻게 해요? 옷을 땅에 떨어뜨려요. 밑바닥이 깨끗한 물입니까? 오줌이 흐른 데예요. 비위생적이지요. 그러한 속에서 학생들이 계속 옷을 갈아입거나 말거나, 교육청에서 또 교육 관계자들은 서로 미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탈의실을 지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알아서 지으면 짓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를 조사해 보니까 탈의실이 있는데 그나마 탈의실처럼 커튼으로 막아놓은 데가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제가 다 SBS, 연합뉴스 각종 저한테 전화 오는 데는 다 같이 가서 인터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점은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자존심을 생각해서는 꼭 시정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옷을 갈아입거나 말거나 남학생들은 먼지 속에서 갈아입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제가 곽노현 교육감님 처음에 교육감님 되셨을 때 제가 독대를 했었습니다. 교육감님, 탈의실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탈의실보다도 학생들 체육하고 나서 땀 흘리고 냄새 나니까 샤워시설을 한 학교에 10개씩, 남학생 10개, 여학생 10개 해서 한 학교에 2억씩 투자해서 짓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교육감님 굉장히 좋으신 생각인데요, 물론 전수조사를 하고 학생들 욕구조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하세요, 예산 낭비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2 여학생을 둔 학부모이고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지금 한창 2학년이고 1학년이고 중학생이면 가슴이 조금 나오고 겨드랑이에 털도 나오고 제2성장기에, 옷을 벗고 샤워 안 합니다. 엄마하고 목욕탕도 안 가요. 그런 식의 샤워시설 2억씩 들여서 해 놓으면 예산낭비지요, 무용지물이고. 그러느니 그 돈으로 학교마다 탈의실을 한 구석에 한 평이면 됩니다. 이렇게 칸 하나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교육감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감님이나 또 교육청 굉장히 높으신 관계자님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탈의실이 시급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100개 학교에 4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문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실 거면 발언대로 여기 와서 하세요. 아까는 PPT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셨지만 질의는 여기 와서 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문진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1분만 하고 마치시지요.

정문진위원

다음을 비추어주시겠습니까? 송병춘 감사관님 이쪽에 나와 주세요. 제가 여름방학 막 지나면서 친환경 쌀을 쓴다고 해서 친환경 쌀을 정말 쓰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에서 먼저 문제가 있었지요. 친환경 쌀을 쓴다고 했는데 그 쌀 속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 서울에도 있는 그 학교들이 정말 친환경 쌀을 쓰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부에 전농초등학교 부적합, 죽 내려봐 주세요. 또 보면 강동에 평화초등학교 부적합. 부적합이 8개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경악을 했지요. 어떻게 친환경 쌀을 쓴다고 하면서도 쌀 속에서 농약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제가 했더니 나중에 구체적인 교육감님의 답변은, 다른 것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식약청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답변을 주겠습니다 해서 받았는데 그 답은 다른 것입니다, 비슷한 것. 위생치가 없다, 바람에 의해서 농약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혹시 송병춘 감사관님의 부인께서 배옥병 씨 맞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정문진위원

친환경 쌀 담당하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닙니다.

정문진위원

친환경 그쪽으로 담당하지 않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담당은 하는데요. 제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정문진위원

당연히 답변해야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 잔류농약의 검출이 식약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괜찮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 혹시 부인께서 연결이 되어서 괜찮은 것으로 보고가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먼저 조사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마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문진위원

먼저 한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정문진위원

인천에서 일이 벌어지니까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한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선제적인 조사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8개 학교가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는 식약청에 더 정밀검사가 들어갔으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괜찮다고 나온 게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것이 혹시 여기 교육청의 감사관으로 계시고 부인은 그런 친환경무상급식이 연결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떤 조작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농약을 좀 쓴다고 그래서 건강에 해롭거나 유해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친환경 식자재 쓴다고 할 때는 그런 무농약이나 저농약 이런 것들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식약청에서…….

정문진위원

친환경 쌀이라는 것이 무엇인데요? 친환경 쌀이라는 것은 정말…….

병춘

송병춘감사관

무농약이나 저농약…….

정문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무농약이나 그런 것을 먹어도 상관이 없겠지요, 지금 그런 표현을 잠깐 쓰셨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농약.

정문진위원

저농약을 먹어도 상관없다고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것을 보통 친환경 식자재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농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약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정문진위원

애들한테 보통은 농약을 많이 쓰는 쌀을 먹이면 안 되지요? 친환경 쌀을 먹이겠다고 했으면 정말 기준치보다도 더 기준치라는 것을 아예 거기에 써서도 안 됩니다.무조건 친환경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하여튼 유통업자들이 친환경 쌀이라고 사실은 속이고 그런…….

정문진위원

그러면 속이는 것에 따르는 어떤 교육청에서의 제재가 없습니까? 속이면 안 되지요. 속이는데 넘어가는 교육청의 관계자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래서 그런 선제적인 조사도 한 것이고, 계속 그런 실제 친환경 쌀이 급식에 제공이 되는지 그런 것을 계속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교육청에서.

정문진위원

네, 점검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나중에는 업자가 속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피해가 애들한테 갔다 이런 답변이 오면 안 됩니다. 그전에 사전에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래서 급식조례도 사실 만들어서 친환경물류센터 같은 것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문진위원

네, 저는 가정이 같이 교육청과 연결이 돼서 가족이 연결이 돼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대영 부감님이나 교육청 관계자님께서는 정말 아이들에게 어쨌든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을 했고, 좀 더 아이들한테 해롭지 않은 그런 것을 먹일 수 있는 무상급식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문진 위원님 5~7분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이것을 10분에 맞추어놨었는데 10분 시간이 끝나는 것을 모든 위원님들이 시간 오버했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정문진위원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20분으로 맞추지를 않고 이것을 10분으로 시간을 조절해 놨었습니다. 위원장이 속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여러 지역교육장하고 직속기관장 그리고 평생학습관장과 도서관장 등이 참석을 하셔서 전체 또 맨 마지막 하는 감사의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교육정책국은 네 가지 과가 있지요? 학교혁신과와 교육과정과, 또 미래인재교육과, 교원정책과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선 몇 가지 지난 1년 동안 한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오늘 아침 조간에 나온 기사, 전국 1등을 강요받은 고3 학생이 모친을 살해하고 8개월을 방치했다는 기사를 보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손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손 내려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기사를 보고 내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 학생은 더 좋은 성적을 받아오라는 엄마의 강요를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를 살해한 거거든요, 8개월 전에. 그런데 이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서울학생인데 성적표에는 전국 62등을 했다고 고친 것이지요. 원래는 전국에서 한 4,000등 정도 되는 전국의 성적상위 1% 안에 드는 학생입니다. 그냥 놓아두어도 서울의 명문대학은 갈 수 있는 학생인데 이 아이한테 엄마가 늘 S대 법대를 가야 한다 이러면서 폭력을 휘둘렀고 아이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밥을 안 주거나 잠을 못 자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성적을 위조해서 보여주다가 그날 이제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하는 날이라 사단이 난 것이지요, 그날 역시도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그런데 교육정책국에 학부모교육을 담당하는 미래인재교육과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안을 서울시교육청이 다 관할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엄마가 무슨 우울증이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런 사안이 너무나 평범하다면 평범한 가정에서 발생한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경찰이 자세하게 조사를 하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이런 뉴스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심정은 참 서울시교육청이 뭐며, 의회라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분홍색 보자기에 짐을 싸갖고 다녔는데 그 짐 속에는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자료 모아 놓았던 것 중에서 자료를 정리해 놨던 수첩을 지난 열흘 동안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작년의 이슈도 있었고, 덧붙여서 또 올해 이슈가 생겼고, 과연 작년에 했던 것들은 지금 다 해결됐으며 올해 새롭게 드러난 문제들은 언제 해결될 것인가, 그런 기대와 염원을 담아서 지난 열흘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솔직히 많이 맥도 빠지고 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 학생들이 오늘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고교선택제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 고민을 하지만 이미 고교선택제로 후기 일반계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전기에 자사고, 특목고, 또 그밖에 여러 유형의 그런 선발에서 뒤쳐졌거나 아니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못간 학생들입니다. 서울의 고등학교 신입생을 12만 명 정도로 볼 때 그 아이들이 한 26% 정도 차지하면 3~4만 명인데 이미 사실 대학은 그 26% 속에서 애들이 다 가는 거고 나머지 일반계 고등학교는 어쩌면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는 보장도 없고 미래가 사실 밝지 못한데 그 아이들을 계속 뒤에서 채찍질 하면서 3년을 끌고 가는 교사는 얼마나 참혹하며 계속 경주마처럼 달려야 되는 그 학생들은 또 뭡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것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2년째 고교선택제 갖고 우리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선택제 왜 합니까? 거기에 무슨 서울교육을 밝게 하는 전망이 있다고 고교선택제에 그렇게 미련을 갖고 버리지를 못합니까? 학교를 서열화 시키지 못해 비선호학교, 똥통학교 이런 얘기까지 듣게 하면서 왜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까, 이미 애들은 다 걸러냈는데?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다양화 300플랜 완성시키면 뭐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납니까? 그러면 서울 아이들이 행복해집니까? 왜 거기에 집착합니까? 자사고 오늘 아침에 지원율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이 누가 책임질 거냐, 사과하라 했지요? 그 그림의 끝이 다 보이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그것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서울시교육청 그렇게 눈에 안대를 한 채로 그렇게 가야 하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로서. 고교선택제 미련 버리세요. 자사고도 워크아웃, 무슨 학교에 워크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지금 조그마한 초등학교도 어디로 옮기라고 하면 사네 죽네 하는데 그 학교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 처음으로 자사고 선택 못 되면 자기 학교 똥통학교 되는 줄 알고 동창회까지 나서서 그 난리를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진짜 창피하고 미안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교육주체들한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여 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중간중간에 많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충실하게 일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도 하고 해서 때로는 궁금증도 풀고 때로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료가 미흡한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인척 규모를 조사해서 갖고 오라고 했더니 교원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 서울시교육청과 산하기관에 교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직도 있고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그런 것 갖고 오라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맥락을 파악을 해서 갖고 와야지 그냥 교원 하나 주고 전문직 그렇게 하면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갖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은 너무 뜻이 안 통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어제 기획조정실장께 왜 학벌을 다시 써왔느냐 했더니 일부러 쓴 것은 아니고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때 자료를 더 보충을 잘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나 시정조치를 요청을 할 때 단순하게 그 학력난을 삭제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육을 계속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학력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정신적인 가치의 공유가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그런 공감대 형성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2011년 연구학교 지정 현황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연구학교가 한계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에 신규 연구학교가 160개, 116개 교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정책이 갈지자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 목표를 향해서, 가치를 향해서 무엇을 두었으면 그것을 늦더라도 꾸준히 한 발씩 진전시키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문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10%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늘 갖고 다닌 수첩에도 10% 삭감을 왜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서울시에서 주는 돈 빼고 400억 정도의 인건비가 되는데 10% 40억 정도의 인건비를 줄여보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동의를 해서 했는데 최춘옥 장학관, 이 일 맡아서 하시지요? 지금 여기 혹시 배석해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상을 당해서 오늘 출근을 못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나중에 설명을 듣자 하니까 회기가 3월부터 시작되니까 40억 줄인 것을 결국은 이듬해 내년 1, 2월로 해서 결국은 단 한 명도 안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임자가 설명 안 해주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40억의 인건비를, 혹시 10% 줄였습니까? 40억을 통째로 줄이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한 학교당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명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혹시 계약기간이 되면 3월부터 막 줄이지 말고 한 8월, 9월, 10월 이렇게 살살 줄여가라는 취지였는데 세상에 그다음 해에 돈을 쓰는 것을 끌어당기든 뒤로 미루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모든 천이백몇십 명의 인건비를 다 지불하면서 10% 삭감한 것의 전혀 취지를 살리지 않고 내년에 줄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담당 장학관은 전임 장학관한테 얘기 못 들었다 하고, 최 장학관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래도 됩니까? 어떤 때 보면 그냥 행감이 이벤트 하루 서로 간에 하는 무슨 쇼같이, 그것 아니면 이게 뭡니까? 10% 40억, 아무튼 원어민강사 10%, 120명을 줄여라, 분명히 우리는 예산을 통해서까지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줄이지 않고 계속 1년을 끌어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손웅 국장 대답해 보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 보고과정에서 급격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내년에 20% 줄입니까? 우리는 매년 10% 줄인다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10% 줄인 것입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내년도 감축인원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의 두 배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모르고 지나갔으면 그냥 또 한번 견디다가 맨 마지막에 어찌할 수 없어서 계속 충격 주면서 하실 뻔하지 않았습니까? 왜 본인이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자료 받았어요. 영어 공교육 어떻게 하면 내실화 할까, 초등학교에서 원어민이 인기가 있고 실제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그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만족도에 대한 평균치? 초등학생은 어떻게 하고 중학생은 교과교실제를 넓히고 고등학생은 입시와 연관되니까, 그것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대강 어떻게 하는 것이 영어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인지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봤습니다.

김명신위원

관련해서 토론회 하시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떻게 영어교과교실제와 원어민과 정관과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리고 계획 잡혀지면 보고해 주십시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지난번에 애들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10월에. 어떻게 우연히 3개 급별을 다 보게 됐어요. 지역교육청 단위, 그다음에 개별학교 단위, 서울시 전체단위, 본 위원에게 가장 감명이 깊었던 것은 사실 단위학교에서 학생의 날 행사가 가장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실 때 한번 화끈하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원하던 대로 효과를 못 거두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단위학교에서 풀뿌리에서 아이들이 흥겹게 하루를 준비하고 그 성과를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저께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날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의 시장화 부분이라든가 SAT나 이런 돗箸漬『觀? 또 고등교육에서의 영리기관의 한국에서의 영리활동 굉장히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은 한미FTA 비준안에서 교육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인 대책은 안 세웠습니다만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외국 학원이라든지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경우에 또 대체라든지 영리산업화할 때 우려라든지 교육 양극화 심화라든지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미 제주국제학교라든가 인천의 그런 학교들이 원래 내국인 정원을 초과해서, 초과를 해도 보통 초과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내국인 학교처럼 되면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씩 학비를 받고 그러고도 적자가 나면 또 적자를 한국에서 보전해 줘야 되고 이런 아주 불합리한 그리고 불균형한 한미FTA입니다. 서울교육이 어느 날 갑자기 낙후되면서 없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학교를 개방하고, 지금 교장공모제 몇 명 때문에 난리이고 혁신학교 몇 개 때문에 난리입니다만 그 상을 제대로 세워서 심층 협의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여기 교육과정과가 들어가 있지요, 지금?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이용호 과장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미FTA가 되고 외국의 학교가 물밀듯이 들어올 위험도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가고 싶어 하는 학교.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우고등학교입니다, 분당에 있는 데.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김명신위원

인기도 좋고 대학도 잘 보내고 아이들도 창의적으로 키운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들어가지 못해서 한인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혹시 교육과정과 직원들은 이우학교의 교육과정을 혹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제가 직접 다녀오고 하루 온종일 관찰하고 자료도 구해 왔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되겠던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이나 교장 교정 전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하고 그것이 고무적이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자율성 가지고 해야 되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청담중학교의 교과교실제를 이용한 분반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것이 또 다 서울전역의 일부에 소문이 퍼져서 복수담임제 하지 말라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기침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것이 독감이 됐어요. 지금 손 국장께서도 얘기한 대로 자율성을 중시하려면 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 이야기했다고 그냥 그것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것 조심하래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긴장해서 전화도 벌써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의 취지는 더욱 민주적이고 더욱 개방적이고 더욱 자율적으로 가서 창의적인 아이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전달할 때 제대로 하시기 부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영어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었는데 글로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어교육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손 국장은 글로비시가 뭔지 압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김명신위원

글로비시 혹시 알고 있는 직원 있습니까? 글로비시는 한 2,000~3,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영어를 아주 쉬운 문장으로 새롭게 만드는, 단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본단어만으로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만든 그런 것이 글로비시입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의사소통을 하려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글로비시 수준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나중에 대학이나 진로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서적을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또 거기에 알맞는 영어를 가르치고 이런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세한 말씀 혹시 추가질문 있으면 드리겠지만 마지막 날인데 추가질문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애들의 학급당 인원수 같은 것도 전혀 줄이기보다는 학급을 줄여서 학급당 인원수는 도리어 늘어나면서도 계속 입으로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줄여야 된다, 서울에 있는 학교도 통폐합을 하면서 통폐합을 잘한 사람을 상주면서 애들 학습환경을 계속 나쁘게 만들고 있는 한은 한국교육이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김종욱 위원도 학급당 인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하는 데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5분인데요. 아직도 본 질의할 위원님이 두 분이 남으셨고, 또 아마 추가적 보충질의 한두 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휴식시간 없이 보충질의 마칠 때까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정책국장이나 뒤에 배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 순간순간 기회를 엿봐서 화장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 대상자에 따라서 살짝 위원님 감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마칠 때까지 휴식시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원래 말을 하는 사람보다 듣는 분들이 더 힘 드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도 아침부터 여러분하고 똑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좀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영어교육인데 교육 자체가 아니고 원어민에 관해서 몇 가지 상의를 드렸으면 해서 아까 김형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한다 하는 말에 우리 손웅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적어도 20년 뒤에 가서 그 아이들이 인간노릇을 한다, 인간이라는 얘기는 사회활동을 한다고 보면 지금부터 20년 뒤라는 것은 어떤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사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을 보면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화 이런 얘기들인데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영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사고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명신 위원께서도 그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제 생각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어민교사가 있고 또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보조교사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배치됐는데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한 시간씩 수업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근거법령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어회화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회화 원어민 보조강사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채용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보조, 정교사와 함께 수업은 할 수 없고 수업에 대한 보조 협동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영어를 배우는 애들은 우리 한국 애들이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미국 사람이 우리 애들을 잘 이해하고 더 잘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더 잘 가르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또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사람의 독특한 발음구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해서 그러나 직접적으로 교수의 효과는 우리 문화를 알고 있는, 아이들의 정서를 알고 있는, 영어를 대신 원어만큼만 할 수 있는 수준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8월 1일자 신문에 특정신문입니다만 영국 애스턴대 교수인 앤 번스라는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국교사, 원어민보다 문법 더 잘 가르쳐요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에 아세아권 출신 교사들 영어 실력이 수준급이다라는 극찬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국 부모들은 원어민 영어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지 영어교사는 원어민교사보다 문법이 훨씬 훈련이 잘 되어 있다, 한국교사는 영어를 가르칠 때 모국어와 연관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원어민교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이것 때문에 보조교사가 들어갔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에 회화 때문에 갔다고 그랬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원어민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회화가 아니고 문법…….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회화는 회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이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추진된 사업이고 원어민…….

김영수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한국인 교사는 영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영어를 배울 때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영어권 나라에 태어나서 영어만 할 수 있는 원어민교사는 한국학생들의 어려움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모르고 나는 가르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원어민의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 상, 중, 하, 기타하고 내가 써 보냈더니 교육청에서 보낸 것이 상급 이것은 아주 잘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말을. 6.8%인데 85명이고 중은 보통이다 하는 것이 296명 23.8%이고, 하 이것은 잘 못한다 628명 50.5%이고 그다음에 기타에 무엇을 썼냐 하면 전혀 못한다 하는 게 235명 18.9%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 사람을, 여기 또 물어볼 얘기는 원어민을 기본급을 더 많이 책정해 줍니까? 한국사람 하고 똑같이 주는 것입니까? 다르게 주고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르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필이면 외국인 불러다가 나는 원어민을 미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너희들 우리나라 사람 몇 사람 데리고 가서 영어를 가르치라고 한 것하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내가 물었더니 그런 것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러한 것 때문에 아까 우리 최명복 위원께서 과학교육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국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 다 뽑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사람 넣고 돈 남는 것 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학부모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 놓고 우리 초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말도 옳게 못하는 놈을 영어를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얼마나 발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예산도 물론 줄여가야 되는 것이겠지만 원어민들도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굳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중복으로 영어 때문에 이런 예산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참신한 영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영수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양옥 과장님 앞으로 잠시 나오세요. 작년도 2010년도 초ㆍ중등 교장자격연수를 1차, 2차로 해서 초등 348명, 여기에는 2009년도 잔여인원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등 300명을 연수를 시켰는데 금년 9월 1일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초등 348명에서 1차 교육받은 사람 임명제로 33명이 임명이 되었고 초빙교사 28명으로 61명이 나갔고, 2차로 강습을 받은 사람이 임명이 6명이었고 초빙이 34명 전체로 보면 101명이 승진을 했거든요. 중등도 마찬가지로 그런 1차 21명, 2차 25명인데 미임용이 초등은 247명이고 중등은 184명이 되는데 남아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2012학년도에도 교장강습 차출계획이 있습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교원정책과장 김양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 교장자격연수가 추가로 돼서 많은 인원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장자격연수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2011년도에도 교장연수를 시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격연수를 최소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여기에 남아 있는 숫자에서 얼마나 더 소모될 그런 계획입니까? 정년자가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지금 2월 말 정년퇴직자가 초등 30명, 중등 29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명퇴들도 혹시 추가로 발생하면 그 정도에서 추가임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알고 싶은 것은 1차, 2차 강습기간이 2개월 차입니다. 2개월 차인데 이것을 근무평정을 할 때 1차 별도, 2차 별도로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건지 데이터를 보면 이미 2차 나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그것은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승진명부를 재작성합니다. 1차, 2차 다 통합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통합해서 하지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얘기들은 1차 받은 사람 먼저 보내고 2차 간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알아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명부를 작성합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이게 원래는 공모제 학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부다 교육계획을 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100% 한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차질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교장 공모되는 학교 수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교장연수를 확대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것이 안 되겠다고 해서 민원이 나오고 해서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그래서 그 뒤로 그 정책환경이 그렇게 자격연수를 받으면 교장으로 임용되기를 바라는 현장정서도 있고 그래서 교장자격연수의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성북교육청에서 감사할 때도 이 얘기는 제가 했던 얘기인데 오늘 여기서 어떤 문책이나 어떤 다른 감사,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도를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공모제를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등급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3등급으로 떨어져서 학교에서는 1등급으로 만들어 보냈는데 3등급으로 떨어진 교육청이 6개 교육청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자료를 내라고 할 때 왜 이렇게 1등급이 3등급으로 갔느냐 하는 내용까지 보내라 그랬더니 본청에서는 그런 자료는 안 받았기 때문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고, 그런데 학교가 공모제 교장을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학부모는 비율이 2/3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학부모하고 교원들 전체적으로 참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학부모 2/3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제일 좋다라고 했는데 이것 3등급으로 떨어뜨려서 본청으로 올라올 때 1, 2등급만 가는데 본청에 와보지도 못 하고 이랬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그 문제는 지역청에서 심사할 때 학교에서의 그 순위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청에서 학교 심사결과가 비공개되는…….

김영수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그것 모르잖아요. 우리 1등으로 보냈으니까 1등으로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됐다 했을 때는 교육청을 원망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바에는 제 생각에 아예 지역교육청에서 서울 초등학교의 교장공모 공고해서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올려버리면 아무런, 공모는 공모이고 나중에 원성을 안 듣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교장공모제에서 능력 있는 적격자가 임용되게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심사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더 단계별 심사기준 같은 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는 공모를 하지 말고 지역교육청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시간이 한 4분밖에 안 남아서 얼른 요약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과학중심학교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네. 미래인재교육과장 임동찬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말씀해 보십시오.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과학중심학교는 토요일이라든가 이때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학중심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 영재학급이라든가 영재교육원이라 해서 지금 1만 5,000명 가까이가 비슷한 성격의, 물론 영재교육은 완전히 과학하고는 다릅니다만 과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하고 또 전시관, 지역청에 과학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비슷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중심학교는, 또 하나는 업무가 굉장히 부담이 커진 것이 영재교육을 하면서 담당한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비슷한 분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중심학교는 폐지하는 것으로 통폐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폐지하고 나면 내년 2013년에 스팀교육이 일반화되는 데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스팀교육은 이것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원래 과학중심학교가 스팀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스팀교육 계획은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그것은 애들 가서 실험하는 것인데, 그리고 과학교육에 대해서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는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대략? 각 교육청당 몇 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찬

임동찬미래인재교육과장

과학 쪽은 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우리가 교육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시대성하고 지역성하고 각 50%씩 감안 안하면 교육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과학기술시대에 과학예산을 아까 최명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깎아버리면 이것 어떻게 되겠나 하는 걱정이고요. 몇 년 전에 중국 공산당에서 나를 초청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초청했느냐 하면 한국의 과학교육, 청소년들의 과학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와서 발표를 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장장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 하면 500 이상 사람들이 모였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왔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국에 과학연구학교가 400개래요. 400개 학교의 교장, 당서기도 있고 연구주임도 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90분 강의를 하고 통역 90분 하면 180분 아닙니까? 장장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우와, 한국과학교육이 그렇게 잘 되느냐고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올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국에 배우러 갈 테니까 내년 3월쯤 가도 좋겠느냐, 좋다, 초청을 했더니 진짜 당서기가 30명을 데리고 왔어요. 와서 서울과학관에 가서 한국 브리핑을 하고 내가 과학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데리고 가서 전체적으로 다 보이고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녔어요. 다니고 한 4일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까지 갔다 왔나 하면 부산까지 갔다 왔대요. 부산 다 돌아보고 역시 한국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400개하고 우리 몇 개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나라에 과학교육마저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부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장, 곽재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곽재웅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본 위원의 지도전도 요구자료가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님,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우선 성동 것만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서울시 전체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전체 하면 한 2주는 잡아야 될 것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그러면 5년 치 하면 어느 정도 걸려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다 같이 작성을 하는데 그 정도 걸리면 될 것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정말입니까? 1주일 후에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2주 정도.

곽재웅부위원장

또 늦어진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 지금 확인해 볼까요, 어느 정도 됐는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하고 있어요.

곽재웅부위원장

정말입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먼저 추운 겨울날 서울 구치소에서 무수한 회환과 상념에 젖어 있을 곽노현 교육감님 하여튼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원합니다. 동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비록 교육에 대한 방법적 가치판단은 본 위원과 어느 정도 달랐지만 서울교육을 한번 잘 해보겠다는 의지는 가졌다고 보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개인적 입장에서 안타까움과 측은지심을 가져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현재 상황판단을 위한 법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두 가지입니다. 및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이런 것을 보면 교육감이 궐위된 경우 당연퇴직이 있고 사망이 있고 또 입원,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상태에 있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네 가지 정도 조건부 지금 현재 권한대행의 권한이 나옵니다. 많은 것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은 내용과 법리검토를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권한은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감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권이나 정책결정권 등. 그리고 권한대행은 공법에서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구성원이 대신 행사하는 일, 그러니까 지금 구속되어 있는 곽노현 교육감은 일체의 인사나 정책을 결정할 수가 없고 부감이 대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맡은 사무 그러니까 교육감이 예를 들어서 평소 같으면 직무를 대리시킬 때는 서류를 통해서 목적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직무를 대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직무대리는 해당관청이 직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 교육감 곽노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행사하게 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감께서는 권한대행과 직무대리 두 가지를 다하는 거예요, 지금.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부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한대행 범위는 법령과 당해 시ㆍ도의 조례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처리, 그러니까 포괄적인 권한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높은 법에 의해서 지금 교육감이 궐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감께서는 공적으로는 교육감입니다, 교육감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곽재웅부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발언은 삼가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발언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곽재웅부위원장

휴식시간에도 논의한…….

김덕영위원

그다음에 부교육감께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용어 선택에 열네 분 모두의 의견이 다를 때 다 그냥 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네, 네 하는 것 보다는 적극 검토하겠다든지, 검토해 보겠다든지,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뒤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렇게 넘어가지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아시고 하나하나의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을 움직이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지금 조례나 교육규칙이. 이런 것은 항상 교과부와도 상의를 해서 교과부에서 또 오셨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법령, 조례, 규칙, 학칙으로 이어지는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우리의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생인권조례나 사회적 파장이 큰 것 같은 것 모든 일체의 정책도 지금 곽노현 교육감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지 않을 테니까 시간관계상, 잘 검토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손웅 교육정책국장.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덕영위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할게요. 서울교육 방향이 잘 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로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거기서 배우면서 경쟁력 있는 참으로 훌륭한 학생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은 인간뿐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또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면서 한 길이 아니고 백 개, 천 개의 길에서 누구나 최고 일류가 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아이는 보통의 실력으로, 보통의 아이는 잘하는 사람으로, 잘하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으로, 뛰어난 사람은 영재로 모두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됩니다, 맞춤식 교육.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지표나 등등 조금은 특히 역점과제를 보면 서울형혁신학교 도입 좋습니다, 교육감의 의지니까.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하여튼 이것도 정책적인 면이고 대중적인 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교육비리 근절해야지요. 좋습니다. 학생인권존중, 교권확립 좋습니다, 아주. 학교는 근본이 모든 학생의 학력증진을 향상하는 역점사업에는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요. 혁신학교는 또 일부입니다. 전체 무더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정책을 세우실 때 이런 면을 고려하여 역점과제 속에는 항상 전체 서울시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까지 학력증진을 하는 방법, 맞춤식교육을 통한다는지 등등 해서 이런 것을 잘 살펴주기 바랍니다. 경쟁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카이스트 대학에서 몇 명이 죽었지만 그 뒤에 지원하는 입학생들이 수없이 늘어났어요. 아주 극소수의 약한 아이들은 강하게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240여 개의 국가 중에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강하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기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내에서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국제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나누려면 우리 교육은 더욱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 가지 만 가지로 길을 만들어서 자기소질과 적성을 찾아서 가게 하자 이거예요. 학교는 검증되지 않은 설익은 교육정책의 실험공간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좋은 학생을 만들려고, 잘하려고 하는 풍토가 벌써 없어졌습니다. 열정이 없어졌어요. 열정이 없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무엇을 그렇게 크게 대단히 배우겠어요. 지도력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 풍토를 몰고 온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입니다. 교장선생님들도 조용히 아무 사고 없이 정년을 기다리는 풍토가 쓰나미되어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집니까? 국장, 혁신학교 운영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교조 교사 7명, 교총 소속 교사 2명을 파견시켜서 지금 와 있습니다. 파견기간이 내년 2월 29일까지인데 말이 많고 옳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무슨 전교조 집합소입니까? 그리고 숫자를 보아도 3 대 1이 넘는 교총과 전교조에 비례해서 어떻게 전교조 교사가 이렇게 많이 파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무슨 전교조 집합소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누가 똑똑합니까? 다 똑똑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상식 있는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은 내년 2월 말에 학교로 복귀시키고 꼭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재임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사립학교 교사 임용권한을 교육청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사학의 교원채용 문제점은 조금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율적인 교육청 임용위탁을 전제로 해서 예산지원 등의 특혜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시정하십시오. 단체협약 이번 7월 25일 끝나서 8월 4일 서울시교육청에 고용노동부에서 답장이 왔어요. “여러 가지 사항에 불합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붙임을 참조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냈습니다. 무려 61개입니다. 위법ㆍ탈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불러드립니다. 단협 내용이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규칙을 재개정하고자 할 때 교원노조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이것은 검토의견에 정책결정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 불합리하다. 또 하나 학습지도안 같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만 초ㆍ중등에서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별도로 결재하지 않으며,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학년별 교과별 연간지도, 연간지도 한 장. 평가교육은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를 거쳐 매학기 초 학교장이 결정한다, 1년에 한 번 딱 연간지도하나, 제가 교장을 바로 얼마 전까지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렇게 학교는 결단돼요, 이렇게.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에 교직원의 임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그랬어요. 검토의견,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1개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률 검토를 거쳐서 말한 대로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달라고 보냈어요. 고교선택제 이것은 이것이 시작될 때 잘 아시겠지만, 국장 잘 알잖아요. 선복수 지원 후 추첨 배정에서 많은 서울시내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이 나도 강남에 있는 어떤 좋은 학교를 정말 가고 싶다고 해서 선택이 됐던 거예요.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 선택권을 존중해서 시작됐던 겁니다. 희망 배정에 따라서 만족도가 향상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교사들의 노력 증가를 위해서 시작되었던 아주 좋은 안이었어요. 그 안의 비율은 20, 40, 40이야, 무슨 말씀인 줄 알 거예요, 교육정책국장은. 이것 강제배정의 비율을 좀 낮추어 가지고 통합학군으로 40%를 보내든 영역을 좀 넓힌다든지 선복수할 때 그다음에 또 추첨으로 하는데 이것을 좀 높이든지 그래서 교육 수요자들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면 이 문제는 없어져요. 두 번째, 자사고 잠깐 말하면 삼성에서 지원한 자사고 중동고등학교는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의 자율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손을 뗐어요, 지금. 수십억씩 지원하던 학교예요. 교육과정편성이나 입학생 들어오는 거나 등등해서 다 여론조사 하고 했던 건데 시행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운영 자체를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인데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힘든 일을 시키고 할 때 가산점을 주어요.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또한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런 관계 때문에 여기도 가산점을 줬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이 수많은 서울시 학생들이 청소년 단체활동을 하면서 스카우트나 아람단 같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면서 좋은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심신수련이 되고 곽노현 교육감께서도 이야기하는 문ㆍ예ㆍ체에 굉장히 좋은 활동을 주는데 이런 유인요소가 없으면 선생님들이 힘든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살펴서 살려주는 것이 옳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초ㆍ중ㆍ고 적정한 시간에 실용경제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금방 대학생 돼요. 피라미드회사에 가서 금융범죄자가 되고 금융 세상에 금융을 모르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교육에 소홀하고 있어요. 이것을 교육청에서는 중요한 안건으로 생각해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이것을 부교육감께서는 더 각별히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사회인이 될 때 좋은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용경제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학교의 사기를 살려주어야 됩니다. 학생의 질은 교수의 질을 능가할 수 없어요. 교사가 열정적이지 못할 때 그 나라는 망합니다. 교사의 사기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교감의 사기, 교장의 사기,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이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은 우리 부감을 비롯한 여기 있는 핵심 간부들의 커다란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지금 학교 교사들은 아이들 싸우고 그래도 외면해요. 담배 피우고 해도 그냥 스쳐지나가요.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장이 정말 학교를 잘 만들기 위해서 열정 있는 교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청은 적은 예산이지만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잘 집행되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부위원장, 김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녁 7시 5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만 열네 분 위원님들의 본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우리 마지막 감사 날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시간을 좀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꼭 하실 위원님? 어느 위원님도 5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발언 끊고 그 시간에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형태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게 신상발언 차원에 가까운 것입니다. 5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신상발언을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안 됩니다. 내일 시정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교육청 공무원 다 있을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5분에 맞추십시오. 김형태 위원님 5분 넘기시면 다른 분 다 또 5분 넘기시니까 협조해 주세요.

김형태위원

제가 사실은 신상발언을 청구하려다 그래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계속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5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첫 번째 순서로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나오셨지요? 그 자리에서 그냥 대답하세요. 서부교육청 관할 청소년상담센터가 마포평생학습관 2층에 위치함으로 해서 지도감독이 소홀할 위험성이 있고 접근성도 부족해서 타 기관과 비교할 때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라고 학습관 행감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 내로 이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보선위원

그리고 2011학년도 교과서 CD구입비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손웅 국장님, 초등학교는 CD 제작에 30억을 썼고요, 중학교는 18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9억 원을 교과서에 부록으로 딸려가는 CD 구입비용으로 썼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를 받자마자 CD는 다 떼서 버린다고 합니다, 무용지물이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CD비용 49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본 위원이 삭감하려고 하는데…….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분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과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설혜영 용산구의원과 함께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용산구 초등학생 아동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8월 24일~9월 9일까지 용산관내 초등학생 학부모 2,108명을 대상으로 용산구 초등학교 방과후 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렸는데 이것을 위해서 윤석원 중부교육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방과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위원은 5가지 대책을 요청합니다라고 유인물에 적요를 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손 국장님, 검토해 보시고 방과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이대영 부감님께 개인별 교원성과급 파행에 관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답변 요청합니다. 아시겠지요? 장종욱 주무관, 이것 부감께 갖다 드리세요. 감사관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최보선위원

교원복무관리 및 전공실기지도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 왜 교사 4명을 인사조치하지 않았고, 지도비 872만 원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잠깐만 더 서계십시오. 음악이라고 해서 결코 공교육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일반 인문계학교에서 1인당 500~600만 원, 합계 3~40억의 촌지가 오고 간다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당장 신문에 도배가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예고 문제에 대한 각종 처분사항을 검토할 때마다 감사팀이 서울예고만은 유독 좀 겁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 위원만의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들로부터 돌팔매를 각오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교육계의 마지막 남은 비리는 바로 특목예고의 레슨비라는 이름의 불법촌지임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척결되지 않고서는 고비용 구조의 우리 음악교육의 미래를 더 이상 논할 수 없습니다. 일선 음악교육 담당자와 감독관청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없이는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불법레슨비가 커다란 폐해라는 문제의식이 해당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합니다. 손웅 국장님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로 유명하신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교원정책과장 들으세요. 111개 고등학교 중에 10명 이상의 원로교사가 배치된 곳이 34개 학교입니다. 거기에는 17, 18명까지 있어요. 문제 있지요? 균형 배정을 하세요. 업무분량이라든가 수업분량에 불만이 많습니다. 다음 역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본 위원에게 비전산 정기전보를 요청했던 분들의 민원이 이렇게 와있습니다. 다자녀 교사들에게 비전산전보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 보실 수 없어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만 6살이 지났다고 다자녀 교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초등학교 재학 중이면…….

최홍이위원

자식 셋이면 대학을 가도 어렵습니다. 그것 잘못 아닙니다. 이것 살려주세요. 그다음에 이번 3월 1일자로 잘못 배정된 사람들이 몇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 비정기전보로 돌려보내 주세요. 주로 초등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예고 행감에 한마디만 더 합니다. 우리가 1차 이기고 2차에 패소했지요? 가장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1시간 수업을 얼마로 인정한다고 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4시간에서 6시간이 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 그러면 1교실을 50분 수업단위로 하는데 근간이 흔들리잖아요. 이것 재판부에라도 탄원해서 교육과정을 고치든가 수업단위를 고치든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성과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긴 얘기 필요하지 않고 하나만 짚겠습니다. 본인들 성과급은 확인해 주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지역교육청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왜 C등급이냐, 교장선생님한테 물었더니 당신 출산하고 산휴 지냈잖아, 이것은 거의 망언에 가까운 소리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자고 했더니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교장선생님이 개인적이나 학교지도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학교별 평가에서 불이익 받지요? 이것 잘된 거예요? 어떠세요? 나머지 학교 교사들은 교장의 징계 때문에 그 학교 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정에 나와 있어요. 시간 없어서, 이것 교장 평가로 끝나야지 그것이 연루돼서 연좌돼서 교사 평가가 불이익 받으면 됩니까? 부감님?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것은 한번 시정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바로잡으세요. 마지막입니다. 교원평가문제로 본 위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담당 장학사들이 가지고 왔는데 중ㆍ고등학교 것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는 전부 복자처리해서 왔어요. 다시 해 와라 했는데 오늘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 문책 인사조치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중등담당장학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동료교사 평가가 강제의무사항이 아님을 교사에게 정확히 안내했는지 여부와 교사참여 현황을 연락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장학사가 어떤 소리를 했느냐, 현장에 문의가 들어가자 교감이 공문에서 동료교사 평가가 강제의무사항이 아님이라는 내용을 접하고 그 내용의 근거를 찾다가 담당장학사에게 근거안내 여부의 표기에 대해 문의전화를 하니까 장학사는 교평에 관한 공문을 공람시켰으면 동그라미표를 해서 보내라고 답변했습니다. 담당장학사가 교육위원의 자료요구를 무시하고 호도하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 받은 민원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다시 전화를 문의하니까 그랬노라 시인하면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은 교원평가의 법률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교육감이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한 교육위원의 의견 때문에 현장의 혼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자의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어떠세요? 잘못된 것은 길가는 사람이 지적을 해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교원평가관계 학교 복자처리를 해서 다시 고쳐 오라니까 끝내 여지껏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동부교육청, 강서교육청, 다른 교육청에 특별히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전부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강제사항이 아니다, 그 학교 지역 전부 교사들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단 한 곳도 이 내용을 공람시킨 적이 없어요. 완전히 행감을 우롱하고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단 어느 학교라도 교사들에게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다, 알린 학교 있으면 데리고 나오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부감님은 과거의 것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교육위원회를 백안시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단 한 학교도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공람시키지 않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에 전부 동그라미 쳐서 보냈어요. 그런데도 자료를 다시 내라고 하니까 여태 내지를 않았어요. 답변하세요. 교원정책과장 이것 알고 있었어요? 보고 받았지요? 나오실 거 없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양옥

김양옥교원정책과장

보고 받았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대답 없고 수정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관련자 문책조치를 결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나는 이 문제는 허위보고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것입니다. 대답하세요. 부감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게 맡겨주시면 제가 상황 알아보고 조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네, 알아보시고 잘못되어 있으면 최소한 담당자들 인사조치는 하셔야 됩니다. 완전 허위보고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학교마다 그 학교 조사를 했느냐 했어요. 교원평가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 시행 이전이면 임의단계를 해서라도 시험과정이라도 거치는 의미에서 그것은 공람시켜야 되잖아요.

김상현위원장

그 취지가 충분히 설명됐으면 이제 정리하시지요.

최홍이위원

또 하나 교원평가를 교장평가도 하지요. 그런데 교사들이 어떻게 해서 교장평가를 아래점수를 주니까 그것을 직원들한테 다 조사해서 자기 평가를 낮추어 준 교사들을 불러다가 협박을 하고 응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하고, 어떻든 허위보고 낸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대책을 조사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인사조치와 함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허위보고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장에서 허위증언이나 허위 답변을 하면 절차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 중에. 교감연수를 받은 후 교감발령이 나지 않은 경우 초등은 1년에 가산점 0.25점을 부여하고 중등은 0.12점을 부여해서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정책국장님?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윤명화위원

제대로 못 들으셨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윤명화위원

교감연수를 받은 후 발령이 나지 못한 경우 초등은 1년에 가산점 0.25점을 부여하고 중등은 0.12점을 부여해서 형평에 어긋납니다. 이럴 때 이것을 점수를 똑같이 해 주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그게 중등하고 초등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아마 서로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 겁니다.

윤명화위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점수를 같게 주라는 거지요, 형평성에 맞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 관계는 초등과 중등이 공립학교 숫자가 또 차이가 많고요. 또 인사적체랄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두 학교급을 같이 묶지 않고 분리하니까 아마 여러 고려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다르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로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해당 대기자들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 인사도 서로 상황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맞게 죽 관행적으로 해 온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이 관행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관행이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 때문에 현장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많으니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문제가 있으니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뒤에 급당 학생수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원래 적정규모가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를 줄이면 운영비도 같이 줄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 교운위가 좀 줄게 됩니다.

윤명화위원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혁신학교에 별도로 지원을 하면 지원금 가지고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학생수가 급당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3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전에 거의 35명, 40명이 되는 학교도 있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학생수를 어쨌든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급당 학생수를?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급이 줄지 않기 때문에 학급당 경비로 대부분 배분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급당수를 줄이려면 학생수도 좀 줄여야 되잖아요, 받은 학생수도.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학급이 줄지 않고 학생수가 주는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어쨌든 학생수만큼 해서 배분되는 거잖아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예산팀 소관이라서 한번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학교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팀에서 이것을 하신다고요. 들으셨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잘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명신위원

꼭 해야 되는 칭찬을 못해서 다시 추가발언을 하겠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혁신학교를 칭찬하는 말이 트위터에서 떠돌더라고요. 학교 때문에 그 근처로 이사를 갔다, 앞으로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떠돌 것 같은데요. 학생중심, 인성중심, 체험위주의 혁신학교가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혁신학교 지난 1년 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인순 과장 또 이화성 장학관, 지금 장학관 누구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한상윤 장학관입니다.

김명신위원

한상윤 장학관 또 파견교사들 또 관련 정책자문위원들 모두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후에는 혁신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이우학교는 워낙 그 부분에도 발군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의 성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교사들의 노고, 학생들의 그런 어떤 성과가 입시에 무너지지 않도록 대학 측을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제대로 받은 애들이 대학입시에서도 유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교육청도 대학들을 견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 서울대 입시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그 바뀐 이유가 자사고 학생들을 더 뽑으려고 그랬다는 소문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련 성명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입시전문가로 이범 정책보좌관 와 있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명신위원

이번 서울대 변화된 입시라든가 또는 시립대 입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 시교육청이 끊임없이 공교육 강화 쪽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시립대 입시에 대해서 교육정보원하고 이형빈 정책보좌관이 분석을 해 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서실도 여러 역량을 가진 직원들이 와 있는데 워낙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제대로 기를 못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은 그 친구들이 역량들을 잘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행감 첫날 같이 융화되어서 좀 지냈으면 좋겠다, 좀 전에 최명복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직원들끼리야 뭐 그렇게 가치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겠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인연이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은 걷어내시고 그런 부분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와서 비서실장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서로 상처를 어루만져주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감에 교장 두 명이 증인 출석했습니다.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들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 두 분 교장을 보니까 특히 서울교장들을 대표하시는 그런 직책에 있으신 분인데 보니까 교장역량 강화와 가치관, 교장평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몇 등급을 받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에 예산 3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교장등급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등급이 10%, D등급이 10%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제 그분들은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서면 제출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참고할 수 있도록 얘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특히 학교선택제라든가 교육양극화 그다음에 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육에 관해서 성취도 결과 평가를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강남은 기초미달학생이 0.7%고요, 초등학생의 경우요. 남부하고 동부는 한 3% 안팎입니다. 그다음에 중학생은 강남 1.5%인데 남부하고 동부는 5%에서 7% 안팎입니다.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얘기가 다시 반복됩니다만 강남에 있는 학교를 강북에 있는 학생이 간다고 해서 이 격차가 좁혀지겠습니까? 그냥 어떤 심리적인 만족은 줄 수 있겠지요. 내가 선택했다. 물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지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그런 심리적 부분을 너무 악용하지 말고 교육청은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타임스퀘어 이 부분을 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영등포구청 쪽에서 처음과는 다르게 이러저러한 요구를 해서 아마 지금 중지상태에 있는 줄로 압니다. 문화센터하고 여성센터하고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혹시 피해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하지마시고 그 적 앞에서 분열되고 이러면 다 죽어요. 아까 제가 한미 FTA에서 외국교육기관 이 밀려들어오는 것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작은 것 갖고 싸우지 마시고 좀 대승적 차원에서 일을 해결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다음 행감 때 아니면 바로 6개월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의 수장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2의 공정택이 올지 제2의 곽노현이 올지 지금 아무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학생중심으로 인성중심으로 체험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서울교육의 시대정신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러저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께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인가 이런 고민도 하겠지만 어느 장단에 춤추실 필요 없습니다. 이 학생들만 보고 가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매일경제 11월 11일 것을 꼭 한번 보셔서 선행학습하지 말라고 했더니 방과후학교에서는 버젓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서 가지고…….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봤습니다.

곽재웅위원

보셨어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보시고 문제점을 짚어주셔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교사에 대한 것은 서면질의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교육청 정책국은 어떤 정책으로 국가의 방침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청 차원의 저출산 대책은 기획조정실이나 다른 국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제가 봐서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과밀학급은 자연감소를 바라보고 있고, 저출산은 아이 많이 낳으면 되고, 교육청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좀 크게 보십시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의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교육청도 학생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주택가격이라든지, 혼수비용, 직업의 불안정 등이 저출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곽재웅위원

경제적인 요인만이 저출산의 요인이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강에 편성된 토목예산을 덜 쓰고 절약한 예산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입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예산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례로 독일은 양육비를 지원하고 탁아시설을 제대로 갖추었지만 아직까지 저출산의 늪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동과 가족이 중심이 되는 사회문화, 미혼모들도 차별되지 않는 사회문화, 2010년도에 한 2,500여 명의 미혼모가 있었어요. 양성에 공평한 가족문화, 결혼과 출산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결혼했을 때 출산을 했을 때 이런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저출산 대책 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서 공을 차는 것도 좋지만 어른들에게 운동장을 내어주고 학생들은 공원을 배회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부끄럽게 느껴야 됩니다.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가능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손을 잡고 학교를 산책하는 모습을 보는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친구 전사소식에 해병대에 자원한 사인, 이제는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좋지만 이기적으로 하는 아이들에게 투자할 필요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있습니다. 광주를 지키던 일개 사단장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반란군을 향해서 발포하라는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교육청은 힘이 있습니다. 정책 안에 사람을 아끼고 옛것을 중시하고 어른들을 섬기고 일례로 어느 학교에서는 한 달간 수업을 안했어요. 복도에서 들어가는 예절교육을 시키고 품행을 단정히 시키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가르치니까 6개월 뒤에는 다른 학교보다 더 앞서갔습니다. 정책국에서 그런 것 내놓아야 됩니다. 서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에 봉사한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로 국가에 봉사한다, 소수의 사람들은 머리로 국가에 봉사한다, 극소수의 사람들은 양심으로 국가에 봉사한다고 합니다. 교사의 상금은 하늘에 있다고 한 오천석 님의 말처럼 어렵고 힘든 교육의 길을 함께 헤쳐갑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시간 지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신상발언하고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이라서 사실 가급적 목소리 높이지 않고 좋게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기 계신 부감님이나 실ㆍ국장님들이나 고위공무원님들께서 훨씬 저보다 고매한 인격에 또 훌륭한 업무능력, 솔직히 책임지는 자세로 임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 그 믿음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감님, 의회 존중하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형태위원

우리 손웅 국장님,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존중합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왜 솔직하지 못하고 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실망입니다. 사실 가산점문제는 본 위원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의 아니게 자꾸 일이 커져서 또 오늘 본 위원이 이만큼 자료를 다시 또 샅샅이 봤습니다. 2011년 2월 16일 입법예고 살펴봤습니다. 현재 353개 교복특학교 가산점이고요. 이것 올해 3월 1일부터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지금 법적으로 미비되어 있습니다.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공고 없었습니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규칙 공포 없었습니다. 분명히 법적인 미비요건입니다. 가산점 줄 수 없어요. 사실 원인무효예요. 저는 원인무효시키려고까지는 안했어요. 가산점 문제 이런 문제가 많았지만 앞으로 잘해 보라는 뜻에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월요일도 그렇고 오늘 오전도 이 문제를 자꾸…….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 초기에 저희가 살펴봤더니 절차에 있어서는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차제에 지난 수년 전 일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이런 가산점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오전에 감사관실에 의뢰 안하려고 했는데 의뢰하게 됐잖아요. 교복특학교 한번 다른 가산점 주는 학교하고 비교해 봤어요. 다른 데는 다 하나나 둘, 많아야 창의경영학교가 41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초등학교 156, 잘 아시잖아요. 중학교 136, 고등학교 61, 엄청난 남발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는데 그것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작은 문제가 자꾸 커져서 그렇고요. 또 두 번째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인사자문위 문제요. 제가 속기록 뽑아왔습니다. 속기록 보니까 거기에 박근석 당시 사무관이었나요?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사무관이 계셨고 이옥란 과장님이 계셨어요. 또 국장님도 직접 참여하셨어요. 속기록 내용 보니까 국장님이 수정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속기록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수정, 수용, 합의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독소조항을 삭제하여 지침을 재시행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사실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독소조항을 넣은 것은 그 뒤에 독소조항 소위 그 조항이라는 것은 그 뒤에 인사자문위 규정을 결재할 때에 결재과정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그 이전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여러 의견 수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속기록 보시고, 이옥란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해당교사를 특정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서 실장이 이행계획서에 담도록 전제조건 1항과 7항을 담고 나머지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국장님께서 7항은 그러면 수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다 공문까지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지침을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신속히 시행하실 것입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해서 여러 의견수렴 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시행 여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어려워도 본인들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속기록까지 제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자사고 문제요. 자사고 과다지정 때문에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미달사태 속출, 그다음에 학사 파행, 편법ㆍ위법적인 학교운영, 자퇴뿐만 아니라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아시다시피 우신고, 동양고 10% 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혼란과 파행 이런 사태 초래했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윤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일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고통을 주었습니다. 혼란을 야기했어요. 강북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정문진 위원이 직접 보인 것처럼 목동지역에 왜 저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가람고하고 양정고가 자사고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지정되지 않았으면 저렇게 문제 안 생겨요. 목동지역의 절반의 남학생들을 양정고가 수용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양정고를 자사고로 지정해 버리니까 갈 학교가 없어요. 가까운 학교 놔두고 멀리 가게 생겼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손웅 국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물론 전임 국장님이나 실무자가 한 일이겠지요. 이렇게 큰 혼란을 야기시킨 데 대해서 책임감 느끼십니까?

손웅

손웅교육정책국장

당시 자사고 지정 시에 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그러한 미달사태에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교육을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김형태위원

그렇지요. 전임자가 했더라도 현임자가 이 정도로 혼란을 야기했으면 책임감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임 교육감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자사고문제 굉장히 결과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잘못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실패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니까 성공이냐 실패냐는 모르겠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동양이나 이런 학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 감사 끝나면…….

김형태위원

이 정도 혼란과 이 정도의 부작용과 폐해를 불러 일으켰다면 아까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이 어머니를 살해한 수험생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서울시민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사과보다 어떻게 잘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형태위원

적어도 그분들한테 지금 어쨌든 수장이잖아요. 그래도 한 말씀하셔야지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전혀 사과할 뜻 없으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니, 하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혼란과 이렇게 부작용과 폐해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물론입니다.

김형태위원

자사고를 과다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감님은 교과부…….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다지정 때문인지.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사고를 한 지역에 분포를…….

김형태위원

이야기 깊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과부의 뜻에 의해서 교육청은 움직였어요. 엄격히 말하면 교육청보다 교과부의 뜻이…….

김상현위원장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 관련돼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해서 능력과 소신 있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겠다고 한 것이 교육감의 공약이자 정책이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정년퇴직 교장선생님 자율학교 9개 중에서 7개를 내부형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로 지정하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 공모에 응할 수 있는 학교가 1개 나오는데 단 2개의 자율학교만 교장공모제 가능학교로 예비지정한 이유요. 이것은 결국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공모를 차단해서 어떤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예비학교를 추가로 적용하여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능력과 소신 있는 평교사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감님,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청 소속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일 본 위원이 박 시장한테 이 부분을 기회 되면 물을 텐데 그래서 박 시장님이 뭐라고 공약을 했느냐 하면 교육단체와 협약식에서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 교육청에 비정규직도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교원에 대한 수당을 보니까 방과후학교 강의수당이 있고 학습부진지도가 있고 방과후 돌봄지도가 있는데 각각 수당이 다른 것 알고 계시지요? 특히 그 중에서 학습부진지도가 시간당 2만 2,000원이에요. 제일 적어요. 적습니다. 효율성 떨어지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이고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학교 내에서. 그래서 이 실태분석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역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담당관님요. 지금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갈등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규성

이규성교육자치담당관

네.

김형태위원

이것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求? 그다음에 역시 조무직렬, 이것은 총무과 소속입니다. 조무직렬 공무원의 전직 임용 관련해서 이 내용도 총무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김형태위원

이 8명이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요.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 만들어라, 이게 현재 서울시민의 민심이자 민의라고 본 위원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 교육공무원이 서울시청 공무원들에게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저는 제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아요.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의 2주 가까이 서너 시간만 자고 행감자료 분석 했고 질의 준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고 훨씬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동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괄목상대할 정도로 좋아지고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조금 미흡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정상천 위원님 보충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오늘의 서울교육이 있기까지 그동안 수고하신 서울교육가족님들께 감사의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 서울교육가족의 뜻을 소중히 받들며 사랑으로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립 인사

일동박수

김상현위원장

다 하셨지요, 이제? 참, 위원장이 꼭 태산준령을 넘은 그런 기분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10일 간에 걸쳐 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 등 40개 기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이대영 부교육감, 또 지역교육청 교육장, 각급기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8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했습니다. 위원장은 지난해 바로 이 시각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곽노현 교육감께 세 가지 사항을 당부한 바 있었습니다. 첫째로, 닫힌행정, 폐쇄적 행정이 아닌 열린행정, 공개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곽노현 교육감의 책임이다. 둘째, 특정인맥이나 정치적 흐름에도 흔들림 없이 공무원 각각의 능력에 따라 서울교육을 혁신할 건강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것도 바로 곽노현 교육감의 책임이다. 셋째,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교육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이것 또한 곽노현 교육감의 책임이다라고 당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는 곽노현 교육감이 부재중입니다. 매우 위원장으로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위원장은 1년이 지난 오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많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기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 전반에 걸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적을 더 날카롭게 하셨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때만 피하면 된다는 일회성 행사로 생각한다는 반증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그 목적은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그리고 그 능률성을 향상시키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교육 공직자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는 천만 시민의 뜻을 담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권고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2012년도 업무계획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월 업무보고 시에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울교육의 변화의지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서울교육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인내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천만 시민이 서울교육에 대하여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월 11일 성북교육지원청 감사장에서 위원장은 이대영 부교육감께 그동안 민선교육감이 토대를 마련한 서울교육자치가 한 치의 오차와 흔들림이 없도록 하시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서울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서울교육자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장이 왜 이런 당부를 드렸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7월 1일 작성된 2011년에서 2014년 서울교육발전계획의 시안입니다. 이것은 이제 겨우 마무리돼 가는 시안 수정보고서입니다. 이대영 부교육감 혹시 이것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아직 제대로 못 읽어보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못 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네.

김상현위원장

왜 못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행정사무감사 전에 못 보고요…….

김상현위원장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대영 부교육감.

대행

권한대행교육감

이대영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금년 1월부터 시작한 교육감의 역점추진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계획은 수립해서 확정단계에 오기까지 장장 1년이 걸렸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아직도 완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대영 부감께서는 즉시 최단기간 내에 서울교육발전계획을 완결하여 모든 산하기관과 모든 학교가 이 계획에 발맞춰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러한 현실이 교육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교육감이 없는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서울교육 공직자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교육은 교육감이 부재중이라도 한 치의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대영 부교육감의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자식 밖에 내다버릴 어머니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자식을 부둥켜안고 하늘만 쳐다볼 어머니도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당부 드립니다. 이처럼 교육감 부재라는 어려운 시기에 현재 이 시각 서울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께서는 교육감권한대행 기간 동안 서울교육에 대한 무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자리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관계공무원들과 있는 모든 혼신의 힘을 다 합하여 학교현장지원과 교육 안정성 유지에 그리고 서울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위원장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은 부분임)

20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