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태용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염원을 담고 있는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제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시책 추진에도 세심한 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보훈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가 있기를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와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태용 보훈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훈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청장 이태용.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 보훈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용 보훈과장입니다. 정인완 보상과장입니다. 강창우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진력하시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훈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껴주시지 않는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 업무의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민족정기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대 군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고, 항일 독립운동 자료 전시 및 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의 조직기구는 청장과 보훈과, 보상과, 항일기념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총 2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495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모사업비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대상자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만 1,690명으로 그중에 독립유공자, 전몰·순직·전공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가 1만 808명으로서 약 92%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기타 보훈 대상자가 882가구로 약 8%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청 주요 목표 사업으로서는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과 취업 지원, 교육 및 의료 지원, 대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 보훈급여금 지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 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험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급여금은 보상금과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수당,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등을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유족이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금은 연인원 6,926명에 378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망일시금 등 수시 보상금은 97명에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참전 유공자 지원 사업으로서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과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다하고자 우리 도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우리 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이며 1인당 월 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216명에게 7억 5,50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였고 160명에 대한 사망위로금 2,4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해서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 참여 및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 추진 사항으로는 취업 희망자들에게 맞는 직종 확보를 위해 취업지원 실시 기관과 고용 협의를 하고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를 의무 채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취업지원 실시 대상기관은 총 358개 기관, 업체로서 취업지원 실시기관 등과 고용협의를 통해서 현재까지 총 1,066명이 취업했으며 금년도에 54명을 취업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지원 업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교육비를 적기에 지급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교육 지원 대상자 재학생 수는 총 381명이며, 수업료 및 교육비 지급은 331명에 1억 6,284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가까운 곳에서 국비 및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생계가 어려운 보훈가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증을 발급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위탁병원은 제주대학병교 병원 등 8개 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진료실적은 연 8만 1,937명에 13억 8,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료급여증 발급 지원은 저소득 가구, 장기질환자, 모자세대, 노인세대 등 총 563가구에 893명에게 발급하여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애국단체로서 역할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 조직은 광복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총 8개 보훈단체 도지부와 행정시 단위의 12개 지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재향군인회는 1개의 도회와 2개의 시회가 있습니다. 이들 보훈단체 간 우대 강화를 위해서 보훈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격월제로 운영하여 단체 간 유대 강화 및 현안문제 논의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매월 1일 충혼묘지 합동 참배를 실시하는 등 애국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보훈단체별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단체 특성에 맞는 각종 안보교육 및 사회봉사활동 등 수범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에 7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훈 선양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족 자존의 확립을 위해 신명을 바친 애국선열의 정신을 이어 받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보훈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 3대 항일운동인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대회, 조천만세운동 재현 행사,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식 및 추모제를 내실 있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나라사랑 정신과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라사랑 실천학교 운영 및 우리 고장 현충시설 탐방 등을 통해 현장교육과 호국·보훈 나라사랑 시범학교 운영, 청소년 나라사랑 보훈캠프 운영, 전국 초·중·고등학생 통일 글짓기 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보훈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보훈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보훈가족들에게 보훈도우미를 통해서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자로서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 6.25 참전 유공자 등 총 128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훈도우미가 주 2～3회씩 가정을 방문하여 간병 또는 가사 지원, 목욕, 생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되고 있는 보훈가족의 평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부지원 사업입니다. 대부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로서 2007년 7월 1일부터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연3%의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중 신용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 지원 실적은 보훈청 직접 대부 65가구에 3억 900만 원, 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 378명에 23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진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국의 자주 독립에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및 제주도민의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수권 유족 부부이며, 올해 19명에 18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국립제주호국원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현재 도내 충혼묘지는 지역별로 산재되어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안장 대상자의 고령화와 참전 유공자의 안장 요구, 안장 능력 부족으로 조만간 포화상태가 예상되어서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2102년도 기본설계 및 용역비 등으로 2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호국원 조성사업은 2012년도부터2015년까지 총사업비 3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면적 10만 평 규모에 안장능력 1만여 기를 안장할 수 있는 규모로 중앙정부에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국가보훈처의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향후 협의해 나가면서 전국에서 제일, 제주 특성에 맞는 우수한 호국원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주항일독립운동 인물사 전산 구축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제주항일독립운동을 하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156인에 대한 주요 항일운동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항일기념관 성역화 공원시설 정비사업으로 무궁화꽃동산 조성, 휴게실 설치, 기념관 내 LED조명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만세 재현 체험 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강좌 등 제주 항일역사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전국 16개 시도 채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안창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를 공공기관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법정 인원이 제주도 같은 경우 98명입니다. 그런데 채용된 인원은 24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채용 비율이 대구가 98.7%이고 부산이 89.9%, 충북 88.2%, 대전 88%. 법정인원을 채용하려고 많은 지자체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채용률이 24.5%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 서울 다음으로 최하위입니다. 채용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겁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제주도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그 협의 결과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취업 대상자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 대기자 중에서 채용 요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들이 있어서, 채용 요건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데 무자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훈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유독 제주도만 취업시키려 해도 자격자가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국가유공자 미취업 현황이라든가, 다른 데 취업이 됐더라도 아무래도 제주도는 공공기관의 보수가 낫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현황이라도 뽑아 있습니까?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현황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자녀 중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현황이 뽑아져 있냐고요.

예,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취업 희망 대기자가 총 105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년 이상자가 91명인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대기는 하고 있는데 채용 요건에 맞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면 채용 요건에 맞게 자격증을 따게 하든가. 이게 정규직도 아니고 기능직인데, 기능직 공무원을 법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기능직이 전문직도 있겠지만 단순한 직무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공무원의 신분이지만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 요건이 충족돼야만 채용할 수 있지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지금 말씀의 요지가, 대기자는 있는데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육을 시켜서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하든가, 위험물 취득 기능이라든지 자격을 갖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측면을…….

그러면 기관에서는 채용하려고 하는데, 취업 대기자는 밀려있는데 자격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훈련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관에 홍보하고, 기관에서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까? 앞으로 유공자 채용하겠다고 해서 요구 들어온 자료를……. 해양경찰서, 병무청, 검찰청은 100%니까 좋고요. 다 채우지 않은 곳에서 채용 요구 들어온 공문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기자 105명 자격증 취득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대기자와 면담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유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너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전부 자격이 돼서 98%, 88% 채용이 되는데 제주도만 24.5%로 능력이 없어서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일단 자격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단체여행 비용으로 1년에 1,000만 원, 500만 원씩 지원하면서, 보험급여보다 더 소중한 게 자녀들이 평생 직장을 갖게 하는 게 더 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9년에 2명, 2010년에 1명, 올해 1명. 3년간 4명 채용됐습니다. 3년간 4명밖에 채용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기관에서는 채용하려고 하는데 취업을 원하는 유공자녀가 105명인데 연결이 안 돼서 채용이 안 됐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앞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하고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해양경찰서나 해군제주방어사령부 같은 경우 법정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채용을 안 한 것은 상당히 문제죠. 해군방어사령부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참전용사 자녀를 한 명도 채용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하십시오.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돼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바뀌든 뭐하든 일단 기능직을 법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해서 충혼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하는 예산이 국회 심의 중입니까?

22억 원이 반영돼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63억 원이 드는 상당히 막대한 사업인데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까?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하게 되죠?

22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기본설계하고 용역을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국회심의 중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 보훈단체 간 교류 확대를 위해서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하시는데 보훈단체들하고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있었습니까?

제주에는 보훈회관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총 9개 단체가 합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훈회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올해 봄부터 전국에 있는 보훈회관 방문해서 사례 등을 수집해서 11월 말 정도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규모라든지 부지 선정 문제, 그리고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최종 소요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예산이 판단되면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준비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훈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받았는지. 보훈회관을 어떤 형태로 짓는다든지 위치는 어디가 적정하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까?

아직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보훈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전국 보훈회관 건립 사례를 수집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보훈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 아닙니까?

예.

도지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어찌 보면 보훈단체와의 의견수렴 과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추진한다는 것은, 물론 도지사가 선거 출마하기 전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공약으로 내세웠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실무단계에서 보훈단체들과 공약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해서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33억 원 정도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국비 14억 원, 지방비 19억 원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는 않고 있고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이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보훈대상자분들이 고령화로 들어가고 있죠? 80대 이상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고령화되면서, 보훈도우미사업이라든가 이동복지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보훈청이 고령화되고 있는 대상자들께 그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80대 이상이 몇 %입니까?

28.6%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28%요? 저는 31%로 파악하고 있는데 28%가 맞나요? 최근 제가 파악한 자료는 31%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어찌 됐든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짚은 건데요.

예, 맞습니다.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비스들이 이뤄져야 하고, 본 위원이 지난해 한방진료서비스들을 상당히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종합병원이나 의료원에서도 한방서비스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한의원이 위탁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자료까지만 해도 한방병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한방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한방병원에 대해서 별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충고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됐나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가보훈처 의료 지원 규정에 의하면, 원래 위탁병원의 취지는 상이군경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보훈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한…….

보훈병원이 없어서 저희가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보훈병원 위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보훈병원이 없는 타 지역 같은 데, 도서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진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병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탁병원을 양방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방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주 지역에 두 개의 한방의원을 자율적으로 해서 감면 혜택을 받도록 협약을 추진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한의사 쪽에서 자율적으로 보훈대상자 감면을 해 주겠다고 하시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한의원 협회와 의사 협회와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보훈대상자만 감면 혜택을 주게 되면 「의사법」에 저촉이 된다는 보건복지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일반 의원은 되잖아요?

예. 일반 양방의원은 되는데 한방의원만큼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자들에게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위탁병원에서.

예. 그러니까 그 위탁병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방 쪽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방이라야 되지…….

예. 지침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건의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인데, 국가보훈처의 입장은…….

그게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요?

위탁병원을 확대하다 보면, 재정 적자가 1년에 300억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축소하고 기금이 안정화되면 위탁병원 확대보다 진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방침입니다.

이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보통 한의원 서비스를 훨씬 더 선호하실 겁니다.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보건소나 이런 데에 가도 한방진료 쪽에 상당히 몰려요. 고령일수록. 제가 아까 고령화에 대해 지적한 부분, 그리고 수요자에 맞게 이 정책들이 짜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규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 고령화도 더 빠르게 들어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한방진료도 받을 수 있게, 한의학 진료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추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최근에 제가 보고받을 때는 한방병원이 위탁병원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추진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겁니까?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아까는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방병원 두 군데를 협약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위탁병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다?

예.

그러면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병원들이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나요? ‘이러이러한 의원으로 가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대상자들에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협약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상자들이 그런 곳에 가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에는 올려서…….

국가요?

예. 보훈처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상자들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나요, 제주 보훈청 홈페이지 들어가나요?

국가보훈처든 제주 보훈청이든…….

제주 보훈청에 올라가 있나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주 보훈청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주 보훈청 홈페이지에 제주도에 있는 보훈 대상자들이 들어가서 협약되어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느냐고요. 왜 자꾸 답변을…….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국가보훈처에 올립니까! 제주 보훈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지. 그리고 다음부터는 위탁병원 지정 현황 외에도 협약되어 있는 병원에 대한 현황들도 올려주십시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방병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방병원이 아니더라도 협약되어 있는 병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방병원을 협약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협약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협약이 되어 있죠. 두 군데.

그러니까요!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위탁병원 말고.

예.

그 내역도 보고를 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계신데, 보훈 도우미를 올해도 채용하셨던데, 자격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채용공고에도 그런 부분이 기재가 되고 있나요? 채용 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나요?

예.

16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장기요양서비스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왜 보훈청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에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들어가 있죠?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79명 4,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9명이 어떤 기준으로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지 보훈청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갔냐고요. 보훈청이 요양보호서비스 기관입니까?

…….

국비 지원 아닙니까! 이 4,500만 원이 보훈청 예산에 들어와서 지급됩니까? 아니잖아요!

국가보훈처 예산에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4,500만 원요?

예.

그러면 보훈청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인도 되고 국가보훈 대상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요. 당연히 되죠! 자격이 되면 당연히 되죠.

그래서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들이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받고 나서 요양시설의 시설 보호를 받든 자택 보호를 받든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예산에서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79명요?

예.

그러니까 보훈서비스 대상자들의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보훈청에서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닌 본인 부담금을 보훈청 예산으로 받아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뜻입니다.

79명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대상자인데 누락되거나……. 장기요양서비스가 본인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저소득층이나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예.

그런데 전체 보훈대상자 중에 이 79명 외에도 그러한 부분에 서비스가 있는 줄 모르고 본인 부담금을 내는 경우는 없나요?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장기요양급여를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등급을 받은 다음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요양시설로 가시든 재가 서비스를 받든 내가 선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청에서 본인부담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79명이 아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도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잘하시고, 보훈대상자 65세 이상 중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명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79명만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하시고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확합니까? 본인부담금을 보훈청에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훈청에서 그 부담금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고.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해 73명에게 의료용품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이동보훈 복지서비스를 운영하시다가 대상자를 발견해서 의료용품을 지급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활이 곤란한 분들을 위주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용품 지급에 대한 기준하고, 최근 3년간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보훈도우미가 너무 부족해서 읍·면 지역의 서비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보훈도우미를 더 채용해서 읍·면 지역까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보훈도우미가 11명인데 12명 정도,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운영을 하려고 모집공고를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희망자들이 급여라든가 수당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자가 없다고 하면……지금 이동보훈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주 4회인데, 10월이니까 40주라고 치면 총 160회가 나가고 한 회당 13분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서비스가 제공될 때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물론 인력이 충분히 있으면……. 보훈도우미라든지 이동보훈팀도 한 명이 현장에 나가서 순회해 가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직원분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명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원…….

한 명이 이동보훈복지서비스를 어디에 어떻게 나간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읍·면 지역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 읍·면 지역 열 군데하고 한라용사촌…….

직원 한 명이 나가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요?

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재가 방문하는 건가요?

집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보훈회관에 가서 민원인들이 제출한 민원서류라든지……

보훈회관이 어디 있나요?

행정시에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에 다 있나요?

읍면동은 없고요. 읍면동은 10개 읍면동을 2회 정도 방문하기 때문에…….

2회?

예.

주 4회 하시잖아요?

주 4회 하는데, 읍면동 2회 방문하고 보훈회관 1회 방문하고 한라용사촌 1회 방문하고, 이렇게 4회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나가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 접수 대행, 이런 업무이고, 다른 새로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와서 민원 처리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도우미가 없기 때문에 이동보훈복지팀이 읍면동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적어도 보훈도우미들이 가시면 의료에 대한 부분들도 상담해 드리고 케어도 해 드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훈도우미들이 여유 있게 채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동보훈복지팀이 서비스를 위해 갈 때 의료팀이라든가 보건소하고 연계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가야지 직원 한 명이 가서 단순하게 민원만 접수한다는 것이 과연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은 앞으로 보완할 점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보훈도우미와 연계한 맞춤식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명만 나간다고 말씀하시면 이동보훈복지팀을 운영하는 원래 목표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채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고령화되니까. 그러면 이왕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답습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67페이지가 운영 실적인데요, 2011년도 10월 말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실적이 낮은 건 이해가 돼요. 11월, 12월에 서비스를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좌읍 같은 경우에 2010년도가 211건인데 2011년도 10월 말에 벌써 487건이고 표선인 경우에는 지난해 52건인데 지금 이미 114건이란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저조해요. 반밖에 안 되는 데도 많고. 이것도 지적사항이라면 지적사항일 텐데 유독 이 두 군데만 이렇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지역은 절반에도 안 미치거든요.

많은 지역은 원거리에 계시고…….

구좌읍에 원거리가 2011년도에 갑자기 생겼습니까?

원거리에 계시다 보니까…… 약제비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약제비 신청을 접수하다 보니까…….

청장님, 제가 구좌읍과 표선면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절반도……. 보십시오! 2010년도 기준으로 다른 동은 절반 수준에도 안 미쳐요, 실적이. 그런데 왜 제가 얘기한 두 군데는 이렇게 배로 뛰었느냐는 얘기죠.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보고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는 절반 수준에도 안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2011년도 10월 말인데. 그러면 80%, 90%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 실적 대비. 그런데 이 두 군데만큼은 유독, 전년도 215건인데 올해 10월 말 현재 487건, 또 한 군데는 52건인데 114건. 껑충 뛰었다 말입니다.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 분석을 해서 이동보훈복지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우미를 운영하는…….

보훈도우미 채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읍면동은 서비스가 잘 안 된다 말입니다. 보훈도우미들에 의해서 서비스가 되는 것은 보훈도우미들을 통한 민원 제기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에 이동보훈복지팀의 인원을 좀 더 확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확충해서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보훈청장님께서 보훈에 대한 업무를 대전에서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깊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2011년, 우리는 어떠한 보훈의식을 가져야 되죠?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훈 업무의 기본방향은 첫째가 보훈급여금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이고, 둘째는 정신교육의 어떤 방향으로써 보훈선양업무, 셋째는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 큰 틀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 보훈업무가 발전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전과 제주에서 근무했을 때, 제주에는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온 지 4개월 정도 되는데 첫째 느낀 점은 제주 지역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대상자 중에 상당히 고령자가 많다. 그래서 고령자들에 대한 보훈서비스 측면에서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되고, 육지부보다는 이쪽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령화된 상황 속에서 차등 없는 복지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지를요?

예.

지금 보훈청은 국가보훈처 업무 외에 위에서 지침을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연평도 포격 1주년…….

보훈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도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셨습니까?

어제 전 직원들 대상으로 조회 비슷하게 하고 연평도 포격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 주고 묵념 정도…….

국가에 대한 안보의식도 강한 청장님이시니 지난해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클 텐데, 국토의 남단인 제주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전방에 가면 북방한계선이 있듯이 제주 지역은 최남단이기 때문에 남방한계선이라는 표현도 가끔 쓰고 있습니다.

남방한계선에서 현대전을 하게 되면 자유롭나요? 안전합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국가보훈처에서 업무 지침을 받으면서, 연평도 포격 도발 1주기 추모행사에 대해서 대전 보훈청은 이미 접근을 했거든요. 추모식 인터넷 참가 신청 방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 보훈청에서는 추모식을 온라인으로 하려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셨어야죠. 다른 분과는 달리 기존 업무에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보훈이거나 독립이거나 6.25전쟁이라거나 이러한 부분이……. 국가보훈처에 보면 맨 처음 뜨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 보훈은 대한민국의, 그다음 문장이 뭔지 기억하시겠어요?

과거, 미래, 현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죠. 그러면 제주 보훈청의 제주 보훈 업무는 제주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평화에 대한, 4·3이라고 해서 평화의 섬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게 대전하고도 차별화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유엔과 관계된 기관이 제주도에 있는 거 아십니까?

다시 한번…….

유엔과 관계된 기관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NITAR라고 해서 유엔 국제훈련센터가 지금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7월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나 지역정보가 부재하실 텐데, 대전 보훈청에서 하고 있는 작업을 보게 되면 유엔 참전국 참전기념관 시설 건립 적극 지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유엔 참전국 참전기념관 시설이 지금 부산에 마련됩니까?

부산 지역에 유엔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돼서 아마 기념관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국제자유도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 그동안 갖고 있는 보훈이나 국가안보에 대한 부분, 제주도의 미래를 봤을 때 그게 천안함 피격처럼 연평도하고 거리상으로는 또 다른 상징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군기지에 대한 문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보훈청장님께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시고 무언가 다른 업무나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국가안보의 중요성이나 건전한 국가관 확립을 위해서 청소년이라든가 국민 모두 그런 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주의 특성을 살려서 제주 지역만의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보완 수정한다든지,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UNITAR는 유엔 산하 교육훈련기관인데 지금 부산의 유엔 평화기념관과 연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 지향에 대한 부분을 제주 보훈청이 같이 연대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미 제주 국제훈련센터가 개소되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훈, 국가안보에 대한 어떠한 프로그램의 큰 그림을 제주도에서도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철학이나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그 방면에 대해서 각계라든지 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체크해 보시고, 지금 보훈청장께서는 제주 출신이 아니셔서 제주도가 미래를 향해서, 국가안보나 평화에 대해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와 연대한, 그리고 노하우도 갖고 계시잖아요. 국가보훈처 네트워킹도 갖고 계실 테고. 그것을 제주도를 위해서 활용해 주시는 것이 청장의 임무이시죠.

저도 제주 보훈청장의 입장으로 제주도에 오기 전까지 호기심, 두려움 이런 것을 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여기에 와서 4개월이 지나면서 제주에 대한 애착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주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나 유가족들을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내년도에 6.25 참전 기념탑 건립이라든지 호국원 건립 문제―보훈회관 건립문제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그런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잘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타이밍이 왔을 때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연평도 포격 도발 1주기 행사를 제주도민과 함께, 뭐라고 할까요? 범도민적으로 하는 행사를 보훈청에서 기획하는 부분에서 놓쳤다고 하는 것에 저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이러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보훈과장 강희용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작년에 해역사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분향소를 같이 설치해서 했습니다. 올해 보훈처의 방침은 추모제는 중앙 단위에서 하고 지방 단위에서 현수막을 달고, 지방 단위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각 기관에 1주년을 맞아서 추모 현수막을 달도록 권장하고 확인하고, 또 보훈청에 소속된 직원들만이라도 추모하는 마음을 갖자고 해서 아침에 청장님 훈시와 묵념들을 했습니다.

이런 게 의무방어전이라는 거죠.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 묵념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로만 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기획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 시대에 맞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면 청소년을 향해서, 지금 안보관 같은 것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성공이 중요하지 국가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국가 없이 개인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연대한 적절한 행사가 있어야 됐었다. 제주해군사령부에서 도청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보훈청에서 협력하는 그런 의무방어전의 행사가 아니라 이 시대의 청렴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왜 우리는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곳에 있으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 심지어 통일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는,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의 그림을 기획해 주실 유일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부분을 도청 총무과에서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연평도와 관련한 행사는 물론 위원님 지적과 같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육적인 측면과 애도하는 측면을 고려한 그런 계획이라든가 행정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묵념이나 애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과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묵념의 행위든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미래를 향한 그림은 무엇이고 그 그림에 따라서 현재의 실천이라고 하는 방법에서는 어떠한 캠페인, 어떤 감동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겠는가. 태극기를 제대로 그리는 것이 꼭 나라 사랑은 아니잖아요. 제주 보훈청에서 국가보훈처와 연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념하고,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 추모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것은 아니죠. 지금 국가보훈처도 사실 그렇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미래에, 적어도 제주도에는 UNITAR라고 하는 유엔의 네트워크도 있고, 더군다나 다른 지자체는 부산의 유엔전쟁기념관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형의 평화와 안보와 미래를 향한 그런 굵은 그림이 적어도 노하우가 있는……. 사실 그동안 보훈청장께서는 이러한 답변도 안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대감을 갖고 현재의 청장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갖고 계신 철학을 제주도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네트워크를 가동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기획하시는 분들하고,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유엔의 국제훈련센터도 있는 곳이어서 저는 충분히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위원님 지원, 감사합니다.

저는 청장님이 그 일을 해내실 것이라고 봅니다. 청장께서도 인식하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콘텐츠에 훈련된 기획자가 보훈청에 안 계시기 때문이다. 보훈과장님이 보훈 업무에 올인하시다 보면 그 부분을 놓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일기념관에 학예사가 지금 왜 없어요?

보훈청 정원에 학예사 정원 TO가 없습니다.

정원 TO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원이라는 개념이 원칙적인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예사를 둘 수 있는 조건은, 박물관으로 등록되어야 학예사를 둘 수 있는데 항일기념관은 박물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요건에서 안 된 부분이 뭡니까?

박물관 등록 요건이 안 된 것은, 수장고하고 온·습도기,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장고에 들어갈 만한 콘텐츠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런 유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제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죠?

156분에 대해서 공적 내용 정도는 홈페이지에…….

그분들 가족들과 연대해서 156분의 자료를, 유물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유가족 측과 전체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서둘러 주시고요.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를 만났습니다. 대단히 지식도 많으시고 열정도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찾아오는 분들도 계속 증가 추세이지 않습니까?

올레 19코스가 새로 신설된 뒤부터는 관람객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추세에 항일기념관 방문객 현황이 올해 6만 2,931명이고, 여기에는 외국인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일반인을 보면 일반인 27.1%, 학생 17.3% 이렇게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혼자 오신 분도 많은 거예요. 개인이 55.6%라는 얘기가 거의 올레의 유형이다. 외지인이기 때문에 제주 항일기념관을 들렀을 때 제주에 대한 정보나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더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다.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방문객 현황의 욕구에 대해서 기념관에서는 해소할 움직임이 없다.

제 생각은 앞으로 기념관 자체를 완전 개방화 쪽으로, 그리고 야외에 주민들이…….

개방화라는 것은 지금 500원, 300원 받고 있는 돈을 안 받는다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야외에 휴게실이라든지 올레 코스 이용자들이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다만 취사는 통제를 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개방하면, 그리고 휴식처라는 개념으로…….

항일기념관에서 올레꾼들이 감동받는 전시 코너는 어디였습니까?

현장에 대해서 아직…….

현장을 아직 안 가 보신 거예요?

갔다는 왔는데 그분들과 직접 대화를 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녀 항일운동, 그 부분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주 여성의 강인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기본 정보처럼 갖고 있고, 또 어느 한 조사에 의하면 65% 이상이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수장고, 온·습도기가 박물관의 기본 요건인데 이런 미등록 요건이 있다고 하면 1차 전략으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무엇을 수장할 것인가에 대한 청장의 점검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올레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박물관의 미등록 사유에 대한 지침을 정리하시거나 도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분과 연계를 하셔서 학예사에 대한 부분을 긴밀히, 속도를 높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미등록 요건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쪽에 있는 해녀박물관이라든지 4·3사업소에서 하는 4·3 유적 전시·기획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의 학예연구사가 계셔서 기획·전시가 가능한 겁니다.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올해도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확보했거든요. 10월 24일 현재 20만 4,000명이 와서 제주 4·3에 감동을 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증가 추세인, 지금 3만 5,000여 명 정도 오는 외지의 관람객을 가장 소수로 봤을 때 그분들을 감동시키고 제주의 항일기념관, 그리고 해녀에 대해서 블루오션 작업 같은 것, 그리고 항일기념관의 스토리를 작은 소책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과 연대하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사실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데 1997년 8월 15일부터 일반 직원이 학예업무를 수행한다. 어느 분이 학예업무를 수행하시는 겁니까? 업무분장상 학예업무는 어느 분이죠? 여기 안 오신 겁니까?

항일기념관장 강창우입니다. 담당 직원은 문화강좌 교육 때문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다른 업무도 하시면서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예사의 도입이 빨리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까 제가 요구한 모든 기획이 그나마 돌아가지 않겠나.

세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항일역사체험 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봤습니다. 기존의 나라사랑 영상물은 국가보훈처에서 만든 것을 같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 및 안보교육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내용도 제가 한번 짚어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어린이집, 유치원생 대상으로 올해 4,568명이 만세를 했네요.

태극기 그리기 행사하고 병행해서 태극기의 소중함이라든지 아니면 태극기에 대한 설명…….

문제는 태극기 앞에서 우리는 늘 만세를 해야 합니까?

초등학교 학생 아니면…….

나라사랑이 꼭 만세를 해야 하냐고요.

태극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교육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보훈청의 국가안보가 청년들, 청소년들하고 자꾸 거리감이 생기고,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이 나라사랑으로 희생된 연평도 포격도발 그러한 프로그램까지도 의무방어전처럼 치루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흔히 말하면 1970년대 정권, 1960년대의 그런 부분, 1980년대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나라사랑 운동들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21세기에도 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이 부분에 대한 안을 올리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예.

학예사를 빨리 보충해서 UNITAR 유엔 국제훈련센터와 연대한 프로그램을, 부산 유엔 평화기념관입니까? 그것을 하는 것보다 저는 제주형에서 충분히 무언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청장이라면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합니다. 대전 보훈청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업무를 하셨고, 지금 대전 보훈청에서 하고 있는 보훈가족과 연대한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는 안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해서 새롭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하셨던 노하우 중에 보훈가족과의 연대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행사의 아이템이 있다면, 현재 제주 보훈청에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일들의 관행을 깨고, 그동안 했던 것의 좋은 부분은 제주에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제주에 관광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갖고 계신 노하우를 다 쏟아주시고 국가보훈처와 맺어 있는 인연을 제주도를 위해서 해 주시기를 저는 바란다는 겁니다.

헌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시간에 제주 보훈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었거든요. 어제 밤에 홈페이지가 바뀌었습니까? 팝업창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투표하면 경품이 와르르.” 하는 문구가 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짚어보고자 했는데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로 교체가 됐네요.

외부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께 지적당할까봐 담당자가 어제 밤새면서 고친 겁니까?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 보면, 항일기념관에도 외국인이 가고 있거든요. 전시물 콘텐츠 자체가 외국어로 돼 있는 부분이 없죠?

3개 언어로 돼 있습니다. 안내 팸플릿이라든가 모든 유인물 자체가.

유인물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제작이 돼 있습니까?

동영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시관의 음성안내기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예사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홈페이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는데 왜 제주 보훈청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까?

그 문제는 국가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보훈관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주의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굴하는 겁니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에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테면 세월이 좀 흐른 후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집을 정리하다가 자료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신청해야 되겠다고 하면 제주 지역 같은 경우 제주 보훈청에 문의를 하거나, 만약에 인터넷 세대가 제주 보훈청을 클릭할 경우 그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죠.

독립유공자 신청은 꼭 보훈청이 아니더라도 타 기관을 통해서, 행정자치부라든가 도의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다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훈청 게시판에 팝업창으로 있어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항일기념관 관람객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올해만 636명이 왔고 지난해는 203명이어서 430여 명이 1년 사이에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른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억 2,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앞으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관람객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만족도는 보통 95% 내외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만족도를 바탕으로, 그 고객을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동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요인이 되겠다. 그러려면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의 업무가 필요한데, 제가 다시 강조를 하면 또 학예사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보훈업무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항일기념관 발전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동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예사를 제1안으로 하시고 콘텐츠를 문화와 안보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강창우 관장님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일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도내 전문가를 10명 내외로 추진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4·3이나 평화의 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UNITAR와 연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일기념관이 연대하기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가 왜 빨리 안 오는 거죠?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서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회의 끝나서 가져오면 안 되죠. 감사할 때 가져와야지 감사 끝나서 가져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료 오기 전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의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도 잠깐 지적했습니다마는 보훈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매년 보훈단체의 보조금 신청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보훈단체에서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계속 받았던 곳은 예산편성 기법을 잘 알아서 해마다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고 잘 모르는 데는 줄지 말지 몰라서, 또 아니면 신규사업이라서 예산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회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6,000여만 원, 상이군경회는 3억 9,400만 원을 받는데 비해서 월남 참전 제주전우회라든가 이런 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보조금 지원하는데 기준 없이 신청하면 검토해서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단체장의 능력에 따라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느끼는 점은 각 단체별로 회원들 아니면 집행부 간부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령이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떤 상이군경단체는 젊은 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6.25 참전 유공자회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외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장 입장에서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6.25 참전 유공자회만큼은 회원들의 연령이 80세가 넘으시니까 활동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 그래서 행사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승합차를 한 대 지원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 6.25 참전 단체에 대한 차량 지원만큼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전부 전적지 여행을 갑니다.

예, 맞습니다.

여행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회원 수가 몇 명인지, 제가 알기로 어떤 보훈단체는 가던 분만 해마다 갑니다, 임원만.

그 문제는 앞으로…….

재향군인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2만 5,000명 정도입니다.

2만 5,000명인데 회원들 대상으로 홍보를 한번 합니까? 뭐합니까? 해마다 임원들만 가는데 예산 지원해 주는 자체가 잘못이고요.

그것은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개선하시고요. 단체명만 내놔서 일부 몇몇 사람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은 운영 방법 자체를 개선하도록 권고를 하십시오.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 지원 사업을 보면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한 게 65명에 3억 900만 원, 은행에 위탁 대부한 게 378명에 23억 6,700여만 원,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대부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은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대부 한도를 정하고 주택 계약하는 데도 600만 원, 농토 구입하는 데 2,500만 원 한도를 이렇게 정해서, 지금 시점에 이 금액 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느냐. 물론 작은 돈이라도 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게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대부해 주는 금액이나 국가보훈처 아니면 보훈청에서 대부하는 금액은 현실과 괴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금 상향 조정 문제는 기금 자원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금 총액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청장님께서 더 상향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도 해야 변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있는 상황에서만 운영하면 개선이 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오려면 멀었나요? 일단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틈이 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팝업창 활용을 해달라고 주문하셨는데, 병원에 대한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이 다 중앙으로 가야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팝업창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민간 한의원이 올해야 협약돼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이던데 이런 부분들은 그 시기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고 정보가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고요.

기술적인 측면은 도 정보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좀 제공하시고요. 또 협약한 민간 한의원 감면 의원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니 우리 제주도만 딱 한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기본적으로 열댓 군데가 협약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욕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방병원만이 아니라 한의원, 다른 데는 거의 한의원하고 협약이 돼 있던데 한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와 의논을 능동적으로 해서…….

언제 한번 방문을 해서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저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확대를 시키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훈단체 사업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기존에 했었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전혀 없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 계속 반복이 되고, 오영훈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정산이나 사업의 진행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계속하라는 게 아니라―아까도 얘기했듯이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라든가 누가, 파견이라고 합니까? 파견을 해서 이런 부분들 서포터를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우리 도에 독립유공자가 몇 분 계십니까?

지금 독립유공자 본인은 딱 한 분 계십니다.

타 지역은 독립유공자 무료진료기관 및 약국 명단이 공개돼 있는데 제주도는 빠져 있더라고요. 한 명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그분한테는 제공이 안 되는 겁니까?

아마 보훈청 직제가 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타 시도는 독립유공자 무료 진료기관 및 약국 명단이 공개가 돼서 이분들은 무료 진료에 무료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정보가 없습니다.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명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청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개선을 하십시오.

본인은 알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야 무료라는 것을…….

전부 무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도 알고 있고요.

일단은 명단이 없기 때문에 누락이 안 되게, 여기 들어가서 정보를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확인을 하시고 수정하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훈 대상자들의 고령화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서비스들이, 보훈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대상자들에게 그에 맞는, 노고에 맞는 서비스들이 제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능동적으로……. 그냥 답습하는, 아까 얘기했던 이동보훈복지서비스, 보훈도우미 이런 부분들을 지역 자원들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십시오.

담당 과장하고 우리하고 미팅을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의 특성에 따라 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가 골고루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누락이 되고 있지 않은지, 대상자가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지역의 편파, 산남·산북의 불균형들까지 청장님께서 고루고루 분석을 해서 내년에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가능하면 보훈급여금을 받는 분들은 일단 지원대상에서 보류해 놓고, 보험급여금을 받으면 보통 100여만 원을 받으시는데 전혀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보험급여금을 받는 분들은 보류시키고 그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발굴이 안 되면 보훈도우미를 이용하든지 추천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가라앉지 않게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 가지고 능동적인 서비스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중식 후에 속개를 해야 할 것인지.

저는 질의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님은 자료가 안 와서 오후에 하겠습니까?

종결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제주 항일독립운동 인물사 자료를 홈페이지에 구축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강창우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항일기념관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항일기념관 사무 분장표를 보면 늘어나고 있는 관람객에 대한 업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관람료 징수 이런 부분. 관람 민원 처리, 항일기념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증가 추세인 올레꾼들을 위해서 항일기념관을 관광문화 공간처럼 쾌적하게 하겠다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고, 조천읍에 있잖아요. 지난 10월이었나요? 구좌읍에서 해녀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람객이 지난해는 3,000명이었는데 이번에 2만 명이 오셨는데 업무 협조 얘기가 안 됐었죠?

예.

제주 해녀축제를 할 정도면 항일기념관에 조천읍 세화리 사건부터 해서 해녀에 대한 부스가 마련돼 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일본 해녀분들도 오셨고 일본 총영사관에서도 오셨지만 일본의 해녀와 차별화된 제주도 해녀들의 대단한 역사라든지 역사의식, 나라사랑,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희생으로 나타난 것이 같이 연대된 부분이 없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고 나서 참 아쉬웠습니다. 저의 아쉬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녀기념관을 찾아가서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 기념관에 배치해서…….

항일기념관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자료의 일부와 콘텐츠가 구좌읍에 3일간 계속 시리즈로 행사들이, 이틀이었나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관람객이 2만 명이 왔었고 외지에서도 오고 외국인들의 호응도도 좋은, 왜냐하면 해녀 자체가 호기심이 많고 문화 콘텐츠가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물질체험이라든지, 바다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해녀의 정신을 알 수 있는 콘텐츠, 이런 부분이 거기에 갔어야 됐다는 거죠. 그 업무가 해양개발과 업무여서 그 부분을 놓칠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에 대해서는 강창우 관장님이나 보훈청장께서 우리 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항일기념관 홍보부스가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홍보적인 면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규모를 키워서 세계의 개념으로 간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일기념관에서 해녀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와는 또 다르게 차별화를 해서 외국인들이 알 수 있는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을 강창우 관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전산 구축도 중요하지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행사나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하시면서 해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질의보다도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보훈청에도 청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무공수훈자회 유족회장…….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6.25전쟁에서 상당히 전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고 타계한 후에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는데 그 외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도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인데, 청장님께서는 이분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현행 법상으로 말씀드리면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그 의미의 뜻은 본인에 한해서, 무공훈장을 받았으면 무공훈장에 대한 영예로운 뜻을 내포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이라는 영예로운 뜻이 내포돼 있고, 연령을 65세로 선을 그은 것은 고령이라는 사회복지 측면을 고려해서, 양 측면을 고려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형평성 관계는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례 제정도 돼 있다.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떤 건의 사항을 드릴 수 있는데, 전국 237개 지자체 중에서 보훈대상자들한테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21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금액은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 제정 사례라든가 수당 지급 사례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도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사자 유족이 있는데 그 당시 보통 6.25 참전 용사들은 슬하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유족으로 됐다 말입니다. 그 부모들이 연령이 많이 돼서 거의 돌아가셨는데 거기 양자로 가거나 그분들의 제사를 모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전사자에 대한 사항은 후손이 안 계시면 다른 별도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제주도는 주로 양자로 많이 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족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여 지원은 받지 않는데, 보훈급여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아직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가운데 보훈청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태용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청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오후 14시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