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건설과장 손태모. 건설과장 손태모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페이지 공통사항, 7페이지 건설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 367억 6243만 5000원 중 297억 7063만 3000원을 집행하고 69억 9180만2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째 줄에 수리시설개보수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1억 3382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3건에 대하여 12월중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억 3193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착정을 완료하고 이용시설을 위하여 11월말발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는 2억 1371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중 발주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정주기반확충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는 보상비로써 11월, 12월까지 보상 협의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첫 번째 줄 소규모 용수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670만 7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연지구 추가분 실시설계를 하여 11월중 발주하여 사업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8억 7999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상을 위하여 13억 2000만 원을 발주하였으며, 사업에 대하여도 사업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수리시설관리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7910만 8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동촌배수로 외 7개소에 대하여 11월중 사업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개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6억 149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월교 재가설사업을 위하여 1회 추경에서 5억 확보한예산 포함되기 때문에 11월중 추가 발주해서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도로개선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5억 56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곡도로 외 33개 사업장과 실시설계, 어린이보호구역, 신천건널목 지장물 이설, 금청교 재가설 등에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억 770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추계도로정비 외 8건에 대하여 11월중 사업발주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6억 619만 원의 집행잔액이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가곡5통 재해위험지구 외 1건에 대하여 사업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도로수로원 보조사업 인건비입니다. 1억 395만 7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11월, 12월 도로수로원 인건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11억 6036만 8000원 중 2억 5006만 7000원을 집행하고 9억 1030만 1000원이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비비 8억 8036만 8000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집행잔액은 2993만 3000원으로써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8억 8036만 8000원에 대해서는 양수발전소와 계속 협의해서 이 돈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국비 87억 1200만 원과 도비 57억 7110만 원을 합하여 144억 8310만 원을 확보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이중 78%인 113억 267만 6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가 78% 정도에 그친 것은 농업기반사업 중 도비가 15% 와야 되지만 도비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6%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94.8%가 왔는데 도비가 적게 오므로 인해서 도비보조를 적게 받았습니다. 다음 2012년 신청내역입니다. 16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비 96억 1232만 6000원과 도비 53억 9540만 원을 합하여 150억 772만 6000원을 확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변경건수는 총 9건으로 당초 50만 6990만 4000원에서 7.8%가 증가한 3억 7914만 1000원이 증가하여 54억 4904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 2010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는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지적사항입니다. 7건 중 6건은 처리완료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건은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실적부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수질검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비용이 과다하여 사실상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하수개발이 이루어지고 준공처리가 될 때에 지금까지 안내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011년도 행정안전부 지적사항 처리결과 1건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1건은 완결하고 1건은 처리 중에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한원희 의원님의 시정질문 건에 대하여는 밀양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난 11월 15일 농림식품부를 방문하는 등 해서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박필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건에 대하여는 호우대비 저수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읍면과 농어촌공사 등의 저배수지 수위조절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10월 1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농업용저수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집단민원, 진정처리는 19건으로 8건은 완료하고 8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무안 신숲마을 진입로개설 등 2건에 대하여는 처리불가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예산 280억 52만 4000원 중 217억 677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체 집행율은 77.7%로 나와 있습니다. 잔액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까지는 그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양수발전소지원사업특별회계로써 2억 7800만 원 중 2억 49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총 16개 사업장에 81억 32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도현황은 8개 사업장에 대하여 하도계약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준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저희시 전문건설업체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우리과는 도로관리심의회와 설계자문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 도로관리심의회는 하수관거정비,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등 12건에 대하여 심의 처리하였으며,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21조 4항 3에 의해서 합당한 사업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위원회 구성 현황.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명단으로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 56페이지 설계자문위원회 명단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 금청교 재가설공사 외 25개 사업장에 대하여 6억 9806만 3000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하고 6억 200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까지는 용역실시내역으로 모두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2011년 행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27개 사업장에 대하여 11억7426만 5000원의 예산으로 용역설계하고 10억 421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21건은 용역완료 후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7건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62페이지까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각종 사업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입니다. 2010년도정주기반확충 부북지구 외 2건에 대하여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노선안에 대하여 설계반영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에 대하여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011년 16건에 대하여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노선안을 협의받아서설계에 반영하였으며, 편입토지 등 사업전반에 관하여 설명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공사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25건 중 20건은 완공하였으며, 5건에 대하여는 보상에 대한 내역이 많으므로 조속히 보상 협의하고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는 명시이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사고이월 17건 중 10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에 대하여는 6건은 보상협의가 미진하여 일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까지는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행촌도로 확포장사업 외 16개 사업장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144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현황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4개소에 대하여 4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3억 1432만 원을 지출하고 966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중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수리계 보조금에 대하여는 매년연말에 수리계에서 자체 정비한 사항을 보고를 받아 사업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8100만 원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2011년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17건에 2억 300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737건 2억 318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80건에 2682만 9000원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280건에 524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고 65건에 938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13건에 4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목별 미수납액 실태입니다. 무재산, 거소불명, 단순체납, 기타 등으로 해서 393건에 61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무재산과 거소불명에 대해서는 체납계획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매각 현황입니다. 국유재산 현황은 저희들 과에서 소관 하는 국토해양부 소관과 농림식품부 소관, 국․공유재산 등이 있습니다. 전체 2만 6108필지에 4258만 4648㎡가 있습니다. 이중 국토해양부 소관이 1만 9973필지 3028만 3099㎡이며, 농림식품부 소관 6135필지에 1230만 1549㎡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황은 1만 877필지에 면적이 318만 4214㎡가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공사 사업기간 연장․연기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0년 행촌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보상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 강우로 인한 공사지연 등으로 공기 연장하여 사업시행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2011년 소고진입로 확포장사업 외 9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상협의 지연, 민원인에 따른 공정변경 등 강우로 인한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기 연장하여 사업시행 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공사 계약해제․해지사업 현황 및 사유, 사후조치사항과 각종 용역공사 지체상금 부과징수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산교차로 외 4건에 대하여 5조 4810억 6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금호마을 철도 확장 사업과 신천건널목 입체화사업을 시행하는데 215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경상남도에서 무안～고라간 도로 확포장사업 외 3개소에 대하여 328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천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 외 3건에 대하여 1324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 업무별 민원처리 현황은 1769건 접수받아 1767건을 처리하고 2건은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2011년 업무별 민원처리 현황으로써 1369건을 접수하여 1362건을 처리하고 7건을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86페이지 2010년, 2011년 민원처리 불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수행현황입니다. 2010년 소송 등 수행현황은 8건 중 5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하였으며 1건은 취하하고 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2011 소송 등 수행 현황입니다. 5건 중 1건은 승소하였으며, 패소 2건 하고 계류 중이 2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패소사건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92페이지 예산변경 사용내역 2010년, 2011년 통계목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약 및 우수사례입니다. 먼저 신월교 재가설공사 공종변경에 의한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당초 설계시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차량통행을 위하여 가교를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예산 조기확보로 가교를 가도로 설계변경하고 공사기간을 2012년 우기 전으로 함으로써 약 2억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산 조기확보를 위하여 애써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삼랑진 가도교 경전선 연관사업 동시시공 사업효과 증대입니다. 94페이지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삼랑진미전선 신천건널목만 입체 지하차도를 설치하도록 계획 및 시공 중에 있었으나 우리 과에서 중앙 기재부에 경전선 가도교 개량을 위하여 수차례 방문 및 건의하여 2012년 국비확보를 결정지었습니다. 이것은 삼랑진읍민의 오랜 숙원인 미전선 건널목개선과경전선 가도교 동시 확장을 하고 현재 도시과에서 시행 중에 있는 삼랑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증대시키며, 많은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 일반․전문건설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전문건설업 현황입니다. 2010년 370개 업종에서 238개업체가 있었습니다만 2011년 391개 업종 251개 업체로써 21개 업종이 증가하고 13개 업체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중간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2010년 51개 업종 47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2011년 55개 업종 46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이중 4개 업종이 증가하고 1개업체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도로굴착신청 및 허가현황입니다. 도로굴착은 하수도관로, 상수도 관로매설, 도시가스관 매설 등을 위하여 6개 사업장에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폐공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연도별 지하수 폐공 처리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49개의 폐공을 발굴하여 31개 폐공에 대하여 복구처리하고 18개 폐공에 대하여는 11월중 공사발주하여 폐공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지하수 등록현황 및 정기 수질검사 기준, 검사현황, 과태료부과 현황입니다. 용도별 지하수 등록현황은 전체 4672개소이며, 생활용 1219개소, 농업용 2596개소, 공업용 55개소, 음용 80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단 2011년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전체 검사대상 관정수는 1424개소로써 수질검사 관정수는 110개소입니다. 미실시 관정수가 1314개소로써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죄송합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연권역 외 7건에 대하여 사업비 56억 6485만 원과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 금호마을 구교 확장사업에 대한 사업비 10억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호마을 구교 확장사업에 대한 10억은 연차적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 금년에 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웅동지구와 중리지구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먼저 웅동지구는 관정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이용시설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11월중 완료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리지구에 대하여 관정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중리지구는 이용시설에 대하여 기존시설을 이용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하단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9건으로써 7억 8170만 원 예산으로 사업시행 완료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중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기계화경작로에 대하여는 10개 지구 11억 7360만 원에 대하여 사업비 투자하고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용․배수로, 저․소류지, 양․배수장, 취입보, 암반관정 등 해서 61건에 대하여 22억 1598만 9000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용두교 경관조명사업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2009년 12월 22일 완공하여서 야간조명을 실시하였으나 전기요금이 1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너무 과다하여 4월부터 소등하여 예산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연지구 외 3개지구에 대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추진내역은 사연권역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하였으며, 화악산 둥지권역에는 1단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화악산 둥지권역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산외․산내권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하여 부지매입 등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중반 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현황 및 등기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 29개 사업장에 대하여 4만 4313㎡에 대하여 18억 8053만 7000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2011년도 31개 사업장에 3만 9053㎡를 19억 4448만 7000원의 예산으로 보상하고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장기사업 추진현황 및 실태입니다. 먼저 행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30억의 예산으로 2.1km에 대하여 폭 8m 2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이 5억의 예산으로 0.8km를 사업시행 완료하고 2012년부터 1.3km에 대하여 25억의 예산으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숲촌～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8억 원의 예산으로 2.04km에 대하여 폭 8m 2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이 3억의 예산으로 0.2km를 확․포장하였으며, 2012년 이후 1.44km에 대하여 1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중간입니다. 거족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9억의 예산으로 1.24km에 대하여 폭 8m 2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 이후 1.14km에 대하여 23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운정～어은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5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장 2.06km에 대하여 폭 8m 2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이 8억의 예산으로 0.97km에 대하여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2012년 0.62km에 대하여 4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조동～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은 금년 10월부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중간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무안리 무안면소재지에 재래시장정비, 간판정비, 주차장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이 되겠습니다. 기이 기본계획을 1억 2000의 예산으로 시행하였으며, 2011년 18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하고 지금 편입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주차장설치와 간판정비, 가로경관정비를 위하여 27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 114페이지는 기이 76, 77페이지와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금청교 재가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5억의 예산으로 연장 110m, 폭 10m의 교량을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 기이 1억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억의 예산으로 가도설치 및 기존 교량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2012년 이후 2013년까지 40억의 예산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신월교 재가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5억으로 연장 61m, 폭 10m의 제방을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 기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5억의 예산으로 가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교량 철거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2년 9억 5000의 예산으로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숲촌～다촌간 확포장공사 외 5건에 대하여 사업시행 진행 중에 있으며, 조동～남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숲촌～다촌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 사업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거족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29억의 예산으로 연장 1.24km에 대하여 폭 8m 2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0.3km를 시공토록 하여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2012년 이후 23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산지개간 인․허가 현황입니다. 2009년도 5건, 2010년도 2건, 121페이지 2011년도 7건에 대하여 산지개간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배수장 및 양수장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유지관리 하는 양․배수장은 배수장 7개소, 양배수장 3개소, 양수장 51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까지는 시설물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1년 사업마무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에 소규모 개발사업비에보면 예산이 9억이고 집행액이 6억 5300만 원 되어 있는데 집행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규모 용수개발해서 잔액이 6억 3537만 8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가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맨 위쪽에.

김순필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확인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배수장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양수장하고 배수장 전체가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처럼 61개소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237페이지 제일 밑 부분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보면 암반관정하고 영향조사, 아닙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배수장 10개, 양수장이 56개로 66개인데 그 개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 예산서는 236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 아주 상식적인 것인데 전체 밀양시에 있는 배수장관리가 몇 개가 되어 있는 지도 모르고 감사자료나 예산자료에 계수 이것 1개도 확인이 안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해서, 물을 때마마 다음에 대답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가장 상식적인 것인데. 위원장님! 좀 정리할 때까지 한 5분이나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과장님 앞에 드린 질문은 나중에 답변 듣기로 하고 감사자료 12페이지에보면 하단부분에, 이제 말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60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60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 243페이지에 보면 지하수영향 조사비가 9개소해서 3060만 원,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가 3000만 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미집행사유에 보면 국유재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가 2000만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하수영향조사는 9개소가 전혀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수영향조사 관계는 지하수신고나 허가사항이 들어오면 민원관계 때문에 저희들 확인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설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민원관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향조사 관계는 그냥 예정해서 9개소가 될 것이다 라고만 정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민원문제가 생기면 영향조사를 해서 신고 처리를 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때문에 설정해놓은 예산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저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겠는데 건설과에는 돈 3060만 원 정도면 돈이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 잘 생각해서 전년도에 영향조사 한 결과, 또 올해 할 것 전부다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이 다문 얼마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저가 그걸 지적했습니다. 적은 돈이 큰돈이 됩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집행부에서, 과에서 좀 신경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업무에 나름대로 바쁘실 텐데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기 보다는 잘못된 것을 나름대로 시정하고 개선하고 또 그런 부분이 중요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즈음해서 저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7억 9170만 원, 집행액이 5억 7798만 4000원입니다. 그 집행잔액이 2억 1371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에 보면 11월, 12월 집행계획에 하남지구외 2개소 실시설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넘기셔가지고 페이지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로 제일 밑쪽 부분입니다, 28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무연지구의 예산에 보면 1억 6100만 원. 1억 6170만 원 중 지급된 금액이 한 6551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 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무연. 이 부분은 공사중지가 되어 가지고 한 1억 정도가 남은 것이고 나머지 1억 1300여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관계 때문에 사업을 더 집행 못하고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써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새로 설정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억 1300만 원 중에 한 1억 정도는 민원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1억 1000 몇 백만 원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한다는 말씀 같아요.

예.

그러면 중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정천 곁에 위치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어가지고 수해복구하고 사업장이 겹치는 바람에 중지해서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하고 구상하셨다면 10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시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는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려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지금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집행잔액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계획이 좀 뚜렷하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웅동지구에 3억 8200만 원, 그리고 중리지구에58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대행사업 중에 한국농어촌공사에 1억 1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 포함된 것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웅동지구와 중리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당초예산 중에서 착정부분만 농어촌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사업시행하도록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회때 잠깐 말씀드려가지고, 앞부분 28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 부분에보면 농촌생활용수개발 무안 웅동에 농로정비 3874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행금액은 9200만 원 정도로 집행이 되었는데 아까 전 정회 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이용시설을 위해서 송배수관로 매설 이후에 포장을 복구해야 되는 사항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혹시 잘못 표기하다 보면 저희들은 많은 시간을 이렇게 낭비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874m 농로를 정비했다는 것은 결국은 보면 포장을 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송급수관로는 나름대로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송급수관로가 먼저 우선적으로 시공이 되어야 되고 농로포장이이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구상을 했는데 이렇게 표기를 잘못하다보면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그런 것 하고 다음부터는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예. 잘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먼저 기계화 확포장사업보다는 김상득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웅동 기산 용수로정비부터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에 남은 집행잔액으로 1개 사업을 더 계획하고 있다고, 공사중지 된 1억 원 빼고 나면 남은 집행잔액 1억 1000 만 원 정도를 다른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은 원래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비 집행을 위해 반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지자체에 예산10원이라도 가져와야 하니까 이것은 알뜰히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는 우리가 사업별 부기별로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세목별로 우리가 부기별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부기별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예산의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대행 사업에 대해서도 관리나 예산을 요구받았을 때 우리 기관이전사업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리나 계획을 치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행사업비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면 당초 사업계획도 보고를 받아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만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진행 과정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당초 예산요구 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하고 검증하는 절차, 계획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행기관에서 하더라도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챙기셔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장님!

계속 해서 본 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삼랑진의 오랜 숙원사업인 가도교나 신천건널목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해결해주신 부분, 35억이 증액된 예산을 따오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월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으면 좀 더 안 좋았겠나 싶은, 그래도 뒤에라도 그런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함께 노력한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보면 사연권역

104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04페이지에 보면 거점면소재지 개발사업이라고 우리가 지난해 1회 추경 시에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마치 대행사업에서 하는 것처럼 그때 제목은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서는 또 권역사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코드는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거점면 관계 말씀입니까?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점면소재지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점면사업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거점면 사업이고 권역사업은 마을단위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경 때는 종합개발사업인 것처럼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또 대행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권역사업으로, 무안거점면사업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종합개발 기관이전사업으로 구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구상을 하다 거점면 사업으로 밀양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바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권역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권역사업으로써 저희들 당초에는 대행 사업으로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 밀양시에서 일부 하면서 부분적으로 대행사업을 줘서 저희들 관리 감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다보니까 직접 관리 감독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거점 사업으로 바꿔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권역사업이 거점사업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인데 권역사업 시행방법을 대행사업에서 저희들 시에서 자체 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종합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1회 추경 시에 종합개발사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명기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는 대행사업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년도 예산에는 거점사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처음에 과에서 업무 명칭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가려고 계획하다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거점사업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명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사업자체가 거점면 사업이 따로 있고 권역사업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 따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좀 기니까 중식 후에 할까요?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안에 거점면사업과 권역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면사업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거점면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을단위로 권역을 이루어서 사업시행 하는 것은 권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자체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안에 거점면 하고 권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성질상 거점면 하고 권역사업 자체가 틀리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자체가 분리되어 가지고 그래 예산이 설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무안권역 거점면 사업은 무안권인데 무안면소재지 권역은 2011년도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산중에서 일부 기본설계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괄편성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예. 사업은 사업별로 목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무안거점면 사업은 사업시행 자체를 좀 더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내나 똑같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예산 일부를 가지고 기본계획수립하면서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 때 제목과 부기제명과 또 2011년도 명기된 내용들이 달리하므로 해서 좀 혼돈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게 된 원래의 목적은 지역주민이나 예산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사업이 일목 요연하게 이해될 수 있는 사업취지를 위해서 사업별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런 취지와 관련되어서 우리 예산편성에 제명이, 부기가 좀 이해가 잘못 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편을 보면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해서 무안권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1년도에 되면서 이 무안권역 자체가 소재지거점사업으로 되면서 이게 명칭에서 조금 변동이 있은 것 같습니다. 사업자체가 달라지거나 사업집행을 다른 대행사업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예산부기상 명칭이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업무보고 때나 지난해 1회 추경시에나 명칭을 달리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명칭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일반시민들이나 좀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도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예산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반드시 좀 잘 헤아려서 기재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수리시설 자체사업입니다. 기산마을배수로정비가 지금 사업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우스가운데로 지금 배수로정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우스철거가 없이는 사업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하우스를 철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우스 주인이 철거해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철거 안 해주기 때문에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배수로 정비사업을 보면 지금 이렇게 선형을 해서 놓는 부분이 있고 직접 전체에 이어서 하는 그런 배수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입니까?

예. 그것은 전부 콘크리트개거로 현장타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현장타설 때문에, 일개 하우스 1동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m 사업의 용인을 위해서, 3m 정도씩 양쪽으로 뜯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현장 타설이 아니고 또 선형을 해서 이어가는 이런 사업 쪽으로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했던 것도 다시 철거하고 바꾸는 형태로 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현장여건이 콘크리트 직접 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로관을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수로관도 마찬가지로 하우스 가운데로 해서 시설을 하려면 그 운반하는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없이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계획은, 향후계획은 사업중지가 되어 있고 아니면 사업장소를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꼭 거기에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사업은 필요한 장소에 계획되었으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어떤 조금의 힘이 드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가서 설득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 시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의한 확포장 공사는 하우스 전부다 보상을 해주고 길을 확보하거나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농업부분만 지금 모든 부담을 농민한테 돌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우리상위법령이 그렇다면, 우리 법이 그렇다면 농업도시 밀양에서 앞으로 이런 것 보상도 직접 보상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건설과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전반에 대한 큰 이해는 부족할 것이라 봅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의 농업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데가 아직 많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되어서 읍면단위별로 면적이나 이런 것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악한 자료는 갖고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뒤에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농업기반과 관련해서 읍면에 보통 2억에서 한 2억2000～3000 주로 이렇게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넓은 지역사실 그 돈 가지고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업을 함에 관보율이라고 땅을 국가에 체납하는 것인데, 도로 부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농민한테 다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땅값, 논값이 오르다보니까 10만 원씩, 20몇 만 원에 육박하는 땅이기 때문에 1평이라도 잘 안 내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반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부재지주가 많습니다. 농사짓는 사람, 지주가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런 동의를 얻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상물이나 또는 토지를 수용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농업기반시설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보상을, 직접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힘이 든다는 것을 저가 지역주민들과 만나보니까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서 상위기관에도 청원을 하시고 해서 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저가 또 설명을 다해버렸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한 번 더 국장님과 깊은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올 여름에는 유난히 장마도 길었지만 폭우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 여러 모로 많은 수해 입은 지역 조기 복구하는 바람에 우리 농민들이 가을마무리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를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은 한 40억 가까이 증액되었지만 집행내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지난해보다는 한 29억이 더 많음으로써 한 69억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거의 보니까 11월, 12월 집행을 하겠다는 집행사유를 보니까 이렇는데 동절기에 많이 미집행사유가 이래 발생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현황에서 크게 나타난 부분은 무안 정주권 같은데서 10억 이상이 보상비로 늦게 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 다른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이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수해복구를 위한 사업비가 또 상당부분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좀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은 동절기라도 상관이 없지만 사업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면서 아주 좋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조성에 소규모용수개발. 이 사업은 보니까 부연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인데 저가 이 현장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었다고 지역민들이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또 11월 발주 및 집행예정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한번 설명해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억 4000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써 정부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내진지구와 부로지구에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1월에 발주하면 12월 달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하면 하자발생이 많이 발생될 줄 아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동해를 입지 않도록 시공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에 도로유지관리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1월, 12월 집행계획이라고 해놓고 440만 원. 이게 동력예취기 유류비인데 겨울에 무슨 동력기를 가지고 풀을 벨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집행잔액이 이렇게, 4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유류대하고 동력예취기 날하고 이러한 부분을 구입하고 나서 후불로 지불되는 사항이 되어 지급이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썼으면 제때 제때 정산을 하면 되지 후불로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34페이지 시설비에 조금 전 우리 한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조천 배수로정비에. 이것 보니까, 저가 자료를 보니까 착공일이 2011년 5월 3일, 준공일자를 보니까 2011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착공일도 그렇고 한참 모내기해야 할 철인데 이것 착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되어서 전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당시에 사업이 조금 늦게 발주되는 바람에 영농기가 안 맞아가지고 사업집행을 못 하고 있다 금년추수를 마치고 지금 공사재개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설계를, 지난 언제인가 업무보고 때 설계비 예산을 미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동절기 끝나고 나면 2월 달에 착공해서 5월 달 되면 마쳐야 될 이런 시점에 5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는 물을 대 가지고 벼농사를 짓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주십시오.

예. 시정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 지역에 가면 국도, 지방도, 시도 중에서 시도, 지방도는 아스콘 덧씌우기 보면 거의 짜증스러울 정도로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 근본적인 감시감독이 잘못 되었는지, 아스콘재료가 잘못 되었는지 여름철 큰 폭우가 한번 오고나면 거의 시도는 곳곳에 다 패여 있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열심히 관리감독하고 합니다만 유제 살포 시에 유제살포를 기계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기계로 할 수 없는 부분하고 시공 상에 문제점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유제살포를 기계로 하든 인력으로 하든 충분히 잘 해서 기존도로와 접착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시공 할 때에는 아스콘두께를 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5㎝ 정도로 하는데 그 부분에도 어떤 부분에 일정부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두께 정도도 조금 더 살펴서 한 7㎝나 8㎝ 정도 좀 더 두껍게 해서 일어나는 부분, 그다음 첩착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전역에도 한 25곳에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실지 현장에 가보면 매년 한 자리 그 주위에서 하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런데 대해서 잘 알겠지만 이것 제일 우리 지역민들이 저희들한테 왜 계속 그 자리에 하자가 발생되어도 지적도 안하고 예산낭비를 시키느냐고 저희들한테 건의 아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그래서 이것 철저히 이 구간을 줄이더라도 하자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독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행정심판 및 각송 소송 수행현황에 보면 구상금 청구의 소에 지난 2004년 10월 28일 예림교 위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로 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구상금 청구한 사건으로 1심에 패소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 원고는 항소 해놓았다는데 만약에 이런 사례가 우리가 패소로 인정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다리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사고 나면 전부다 소송을 하여 이렇게 패소를 다하게 되면 이것도 앞으로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했다고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구상금 청구 부분은 30%를 저희들이 청구를 받았습니다. 저쪽에서 청구를 할 때 30% 청구를 받았는데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서 영업용 택시인데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추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추돌된 사람이 오토바이와 치료비를 물어주고 난 다음에 전체 치료비용의 30%를 밀양시와 시공회사 3개 회사가 공동 도급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개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당시에 있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만 10%는 밀양시와 시공회사에서 과실이 있다는 그런 판결을 받아가지고 10%를 저희들 구상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당시에, 사건 당시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금 자체를 저희들 시가 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공회사에다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은 몇 % 부담된다 말입니까?

10%를 가지고 우리시와 3개 회사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점면소재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활기찬 교류화합의 중심지, 또 지역경제 중심지, 지역경관 중심지 이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우리가 재래시장정비, 간판정비, 주차장설치. 여기서 제일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제 1 관문인 주차장 및 앞에 들어가는 입구문제가, 저가 보니까 얼마 전에 감정결과가 나왔습디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앞에 우리 주민들께서 공시지가2010년, 2011년도를 비교 분석해보니까 공시지가보다 보상가가 낮다. 이 감정한 가격이낮다는 그런, 토지 편입되는 주민들께서.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같이 결집해서 한목소리가 나와야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것인데 벌써 편입되는 보상필지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아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에 동참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 이 사업을 하겠느냐는 이런 반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가 개별지가보다 적게 나온 부분이 아니고요 아마 한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개별지가에서 어떤 식으로 산정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부분만 개별지가보다 적게 나오고 나머지는 아마 감정가가 다 상회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어떤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이 상당히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가 때문에.

그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지금 그 감정가에 동의하는 분은 한 12명 중에 몇 분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열두 분 중에 한분도 지금 동의하는 분이 없는데 지금부터 실시설계 내년 6월에 마쳐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는데 12명 중에 한분도 지금 동의 안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보상감정을 하고 11월초에 저희들 보상통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보상협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뛴다고 해서 해결날 것이 아니고, 지금 왜 저가 이 보상문제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무안에 서부 뒤쪽으로 동부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감정하고 여기 비교하니까 상당히 감정가가 많이 차이나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통, 거기에 안하고 우리가 거점면 종합개발사업 여기만감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똑같이 감정을 해놓고 땅을 비교할 때 여기가 공시지가도 비쌀 것이고 땅위치도 좋고 시장통이고 상가고 이렇는데 거기에 비교했을 때 공시지가 낮게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동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설득한다고 해서 해결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고 만약 재감정을 한다면 1년을 또 기다렸다 한다하면 이 사업 진행이 안 됩니다. 진입로 하나 확보 못하고 주차장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어째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까? 장옥 그것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어떤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 감정가격 자체가 지역이나 그다음 도시계획구역상 용도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하고 전체 좀 연구해서 보상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께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지역사업이라서 우리 지정곤 위원님 상세히 잘 짚어셨는데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에 변경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진입로변경. 공용주차장 진입로와 관련해서.

예. 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여러 가지 진입로를 가지고 안을 비교 검토해서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안 자체가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행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이고, 그다음 또 한 안은 농협 아래쪽으로 해서 거기에 아파트 진입로가 있습니다. 아파트 진입로를 통해서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제방 밑으로 들어가는 안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두 가지 안중에서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할 적에 도시계획도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만약에 편입토지 보상이 안 되었을 경우 대처하는 수단이라든지 그다음 사업비 자체도 상당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곳으로 선정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 과장님 설명 들으면 2개 안이 있었는데 기존 계획된 도로로 하는 것이 사업비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입니까? 그럼 더 안은 없었습니까? 원래 검토한 안은.

예. 다른 안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면 네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공용주차장 농협 뒤로 해서 동보아파트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 1안이 있었고 2안으로는 제일떡참기름 내나 계획도로입니다. 그다음 한일양백당에서 약방에서 들어가는 재래시장이 있고 그다음 제방에서 연결하는 도로 한 네 가지 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과에서 검토해서 안으로 채택했던 내용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70억이 투여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직접 챙겨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방향은 잘 잡고 있는 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큰 사업들은, 다는 모르겠지만 좀 책임 있게 파악하고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자료요구까지 했는데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좀 사전 검토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돈도 상당히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7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검토 지시사항은 과에서, 모르신다니 저가 설명 좀 드릴게요. 차량 동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자문단 교수의 의견도 수렴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나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1안이 제일 적당하다고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예.

그런데 1안이 내나 농협 쪽에서 동보아파트 쪽으로 해서 돌아서 들어가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 내용을 모르면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럼 2안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죠?

2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상 되어 있는 계획도로기 때문에 보상이나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지 사업비 자체도 유리하기 때문에 채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안이 채택되는, 여러 가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전문 교수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1안을 채택했다 갑자기 과에서 편의에 따라서, 과의 주관적 입장에서 2안으로 채택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주민여론 절차나 여러 가지 어떤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전에 이동수 의원님 계실 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한번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업이 무산되고 나서 상당히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많고 해서 아마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시행할 적에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사실을 이 사업과관련해서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 거점면소재지사업 계획에 따른 1안은1안에 따른 도로진입로는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2안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차장만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사업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부분은 맨 앞에 있는 떡 방앗간에서 토지가 저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고, 방앗간 건물만 자기 소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나머지 전부다가 도시계획개설이 안된 그런 사항인데 시기가 좀 지나고 본인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지금 개별지가보다 보상 감정가격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 1안에 따른 도로 소유자가 주차장부지 토지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토지소유자와 만나서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상에 나타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비가 아직까지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편입토지 감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도 지금 곧 집행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금집행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감정하고 11월초에 감정통지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곧 감정가격을 집행하면 최초 집행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보상중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중이 빠진 것 같습니다.

중지요청을 저가 했고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점면 사업은 1안과 2안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민원발생 소지는 과장님께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해법을 찾아서 보고하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금청교 재가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5억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보조를 신청했다 신청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는지, 앞으로 내년에 보조 신청한 것들 내시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10억을 도에 도비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3억이 확정되는 것으로 그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45억 짜리 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다 지금 우리 자체 사업비로, 시비로 지금 4억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기이 또 한 10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한 3억씩 교부 받아서 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희들 지금 3억을 내시받아가지고 도비로서 사업,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사업비를 많이 좀 보태어서 사업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에도 내년도 3억이 가내시되었지만 좀 자주 올라가서 보조사업비를 많이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치 보조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어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봐서는 이것은 보조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자체사업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쫓아다녀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저희들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해서 저희들 부담도 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마치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처럼 말씀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흘러간다면 45억짜리 사업을 내년 예산서를 못 봤는데 정말 교량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다리를 한 칸 놓고, 또 다리발 세우고 몇 년 가고 이래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주민불편사항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지 상당히 내가 의아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비를 못 받는다면 자체사업을 어떻게 확보해서 얼마나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준공할 것인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부터 자체사업이 되어야 되는 농어촌도로 204호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전체를 사업 시행하는 게 예산지원상 맞는 사항입니다. 맞는 사항인데, 도에 기대어서 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저희들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2013년까지 지금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2012년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김갑 도의원님이 거기 계시니까 도의원님하고 저희들 열심히 해서 최대한 도비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비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또 주민민원해결사항이면 좀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서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사업, 금청교 교량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시의회나 또 도의회나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보면 수리계가 102개소되어 있고 8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예산에는 보면 예산서232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수리계시설소가 147개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 개소가 틀리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리시설유지관리에 수리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은 해당 수리시설물에 수리계가 조직된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계가 조직이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할 그런 의사가 없는 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계가 조직된 데가 102개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147개가 되어 있고 집행하는 데는 102개가 되어 있으면 원래 예산 잡을 때 102개소로 잡아서 하면 예산효율성이나 다른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난연도 2010년도에도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147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또 그대로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감사자료나 예산자료 하는 것을 올해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작년도 예산서에도 147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감사자료 요청했는 데는 또 10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용배수로 관계도 예산서는 그대로 되어 있고 우리 감사자료에는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자료를 만들 때 나는 생각에 그냥 정말로 필요해서 예산을 몇 개소에 지원해준다 라고 적은 게 아니고 전에 적어 놓은 예산서를 그냥 베껴서 예산자료를 올린 것 같은 어떤 그런 본 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위원들 생각에 뭐라고 설명해야 될 지, 섭섭하다고 할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올해만 잘못된 같으면 등록되어 있는 102개만 한다 하면 문제가 간단한데 그 문제 과장님 설명해보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리시설물 숫자가 147개이고 147개를 관리하는 수리계가 102개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시설물을 한 수리계가 관리하다보니까 102개 수리시설계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7개중에서 중복되는 시설계가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빼고 여기 예산서에다 기재하면 안됩니까?

수리계 하나가 시설물 3개, 4개를 관리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곁들여서 또 질문 1개 더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용두교 경관조명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용두교 경관조명 전체 경비가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10억 들었습니다.

10억을 들여 가지고 돈은 큰돈이죠. 들었는데, 그 경관조명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장점이랄까 이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 경관조명을 맨 처음에 할 때에 저희들 교량을 지나시는 분들이나 하천을 하는 사람들 어떤 정서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그다음에 경부선 철길을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승객들이 조명을 바라보면서 밀양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자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용두교 경관조명은 일단은 경부선열차에 우리 밀양을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도 있다고 경관조명을 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재정 능력이 충분하고 남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밀양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밀양시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경관조명을 3개월 정도 켰죠?

예.

그러면 그 10억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유류파동이나 여러 가지 경비절감관계로 해서 경관조명을 지금 켜지 않습니다, 용두교는. 켜지 않고, 지금 밀양교에는 경관조명을 켜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역할을 했는데, 밀양교에는 지금 경관조명을 켜고 있고 실지로 우리 밀양을 홍보하는 용두교경관조명은 3개월 밖에 켜지 않았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 과장님 설명할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에 전국적으로 에너지파동이 있으면서 정부에서 에너지절약관계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에 저희들 호응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4월부터 불을 안 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이 관계를 짚어가지고 에너지관계가 좀 호전되는 시기라든지 알아서 저희들 시민들한테 다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이 질문 드리는 것은 그게 내일 밀양교에는 켜져 있는 부분은 LED 조명이기 때문에 절약부분이 있어서 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삼문동 용두교 경관조명 한 것 10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5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불과 들어 온 게 1년 가까이 밖에 안됩니다. 3개월 밖에 하지 않았고. 그러면 그것 시행할 때 우리가 전기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런 것 감안해서 유류 파동이 오든지 어떤 에너지 절약관계에 관계없도록 해서 상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 공고에 의해서 에너지 절약 관계를 하면서 경관조명을 소등하도록 그래 공고가 됨으로 인해서 소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두교 경관조명도 LED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맨 처음 LED가 나와 가지고 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교는 그러면 관계없습니까?

그 부분은 그 뒤에 시공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지 그것을 저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관계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에 한번 알아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어느 날 켜서 아무 이유 없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에너지절약 관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밀양교 쪽에서는 상시로 계속 밤새도록 경관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업비를 들여서 했으면 그것을 계속유지하는 게 맞고 용두교 경관조명을 켜므로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벌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을 보고 날아오는 벌레가 많은데 또 벌레가 들어오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그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거미가 많이 쳐집니다. 한번 과장님 걸어 가보셨습니까? 그 길을.

그 거미줄 제거는 저희들 몇 번 했습니다.

그것 몇 번 해가지고 됩니까? 날만 새고 지나가면 거미가 생기는데.왜 그러냐하면 저도 지나가보면 정말 좋습니다. 보기 좋아서 걸어가는데 머리에는 거미줄이 들어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그러냐하면 경관조명해서 우리 밀양시민들 볼거리도 보여주고 또 그다음 차후에 생기는 어떤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이 냐 그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불만보고 갈 수도 없는, 불보고 가다 거미줄에 걸려서 눈이고 어디고 벌레가 다 들어붙게 되면 보는 것 보다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시지 말고 사후관리도 해서 정말로 밀양시민들의 볼거리와 지나가면서 경관조명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차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들을게요. 과장님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우리미끄럼방지시설 하죠, 도로에? 이 부분에 보면 대체로 좀 우리 밀양 쪽은 부실시공이 많습니다. 평촌 구국도 25호선에서 삼랑진 쪽 가는 길 입구라든지 밀양초등학교 앞 미끄럼방지 되어 있는 것하고 그다음 지방도 1080호에서 무안 고개 넘어가는 시설 이런 부분에 보면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잘 안됩니다. 시설하고 나면 금방 또 다시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다른 시군에 가보면 그게 그렇게 부실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그것은 과장님 우리가 쓰는데 경비를 아껴서 그런지 재료선택이 잘못 되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미끄럼방지시설은 기존 사업을 실시를 해가지고 아스콘포장을 처음 했을 때하고 그 다음 세월이 흘러서 아스콘의 기름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증발한 상태에서 하는 부분에 따라서 시공하고 나서 유지관리에 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현장을 방문, 찾아가서 좀 더 연구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고 부실시공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시공을 해서, 그것은 또 위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제구실을 못하면 시공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존 도로에서 우리가 갈 때 팻말 1개 세워놓고 조심해서 가라고 문구만 적어 놓아도 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위험하지 말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게 제구실을 하지 않으면 일한데 대한 보람도 없고 우리 경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 부실이 있기 때문에 저가 다른 어떤 지역에 밀양 말고 타시군에 가게 되면 저가 미끄럼방지 해놓은 것 유심히 보고 옵니다. 색깔도 우리 밀양시하고 좀 틀리는 것 같고. 그쪽에는 보면 그쪽에도 덧붙여서 할 겁니다. 할 때 도로 해놓고 그 위에 미끄럼방지를 하지 미리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관심을 가져서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맨 위에 있는 소규모 용수개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그 집행액이 6억 5329만 3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업비 집행내역에서 6억 3537만 8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액을 산정하면서 뒤에 부분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양배수장 관계는 저희들 당초 61개소에서 양배수장 양수장과 배수장이 포함된 사항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양수장이 농어촌공사로 관리가 이관이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부터는 바로 잡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잘못 표기한 것으로만 과장님 답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 잘못 표기된 계수 때문에 밤에 잠을 좀 덜 잘 수도 있고 고민을 깊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보고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집행부 관계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집어서 정확하게 계수확인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되는 같고 자기 일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을 같기도 합니다. 하고, 용배수로 관계 이것은 지난연도부터 쭉 해서 그냥 의식적으로 넘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과장님 절대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지정곤 위원님이나 김순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각 지역 곳곳에 아스콘 도로 포장했던 부분이 많이 파손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기계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인력으로, 그리고 아스콘포장 덧씌우기가 5전인데 좀 약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아스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제, 유제하고 자갈부분. 유제 같은 경우는 점도도 한번 씩 점검을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자갈도 강도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씩 이렇게 검사를 해야만 그게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끄럼방지턱도 김순필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 번씩 접착제라든지 그 부분의 재료를 한번 씩 검사를 해야만 어느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아스팔트가 점질이 다되어 가지고 파손이 빨리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재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저가 오전에 질의했는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보면 하남지구에 2개소실시설계중 집행잔액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을 편성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에 보면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낙찰차액은 2회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저가 간단 간단하게 우리 감사자료에 약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에 보시면 청용소류지 예산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90%를 설계변경을 해서 410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34페이지에 보시면 근기배수로 정비예산 4000만 원 중에 한 6400만 원으로 50%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결국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의 건에 사실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 부분은 혹시 또 우리 감사하면서 지적을 많이 할까 싶어 일부러 뺏는지 아니면 감사조사를 잘못해서 그렇게 뺏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일부러 누락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 작성을 하고 하면서 수차례 검안을 하고 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에 보면 한 1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행사업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제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입니다. 신월교재가설 밑에 보시면 금청교재가설 공사가 있습니다. 소재지와 업체명을 땡땡으로 표기를 해놓았는데 위에 업체가 하도를 받았다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위에 업체가 하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부분에도 있고 그 밑에도 있습니다. 결국은 타지업체 공사낙찰 현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은 땡땡이 위에 것과 같다는 표시가 아니고 그냥 빈칸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도업체가 아니고 빈칸이라는 것이죠?

예.

결국 타지업체현황이라고 보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36페이지에 보시면 타지업체 숲촌～다촌간 도로확포장 진주업체고요, 양덕진입로 확포장 사천시,무릉진입로 확포장 김해시, 안법～법흥간 도로확포장 고성군, 조동～남산간, 이연～내금간 밑에 쭉 보면 타지역업체 현황이 송두리째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죠?

예. 이 부분은 사업시행 한, 처음 착공한 시기가 2009년, 2010년, 2009년 이전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타지역업체가 한 몇 군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를 주기를 바란다고 원청에 많이 부탁을 했다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하도를 받는 업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한 50% 정도가 원청에서 공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경기가 많이 악화되면서 다른 데 서부경남 쪽에는 대체적으로 저희들한테 하도를 주는 편입니다. 주는 편인데, 창원․김해 쪽에서는 그쪽에서 특히 삼랑진, 하남 쪽에 수주하는 경우에는 거의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런 사항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은 하도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외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저희들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누가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같아요. 또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면 밀양에 오는 원청업체들은 당연히 밀양의 지역업체에게 하도나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하도를 이렇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혹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약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민원인으로부터 제기가 되는 것이 있는 같아요.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죠, 우리 밀양은?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혹시나 앞으로 있으면 우리 한두 명의 공무원 때문에 전체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욕을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계속적으로 하면서 철저히 점검할 테니까 우리 밀양은 그런 부분 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교량 병목교 개량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의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의 예산을 저희들 시비에서 충당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족도로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사업비자체는 50대 50으로 광특과 저희들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자체를 저희들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편성을 했다 본 내시 때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저희들 시비하고 같이 축소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이 표현하는, 제목이 표시하는 대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곳에 그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선형개량이나 도로구조를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촌도로 병목개량사업은 그 당시에 저희 관내에서 어떤 교량보다도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량자체가 양쪽으로 이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경남도와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이 좀 일찍이 시행되도록 한 것이라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도로 선형개량사업은 2009년도 1월달에 중기계획 확정통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물론 중기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저희들 이 사업도 그 당시에 경남도에서 선정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이고요, 중기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늘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집행잔액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나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도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사업시행하다 그만 둘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사업시행된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도시과장 이병곡.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545억 7489만 8000원, 집행액이 303억 8023만 원, 잔액이 241억 9466만 8000원입니다. 그 밑쪽에 관리계획추진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1억 원에서 집행액이 4723만 2000원, 잔액이 527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입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폐지된 지역에 기반시설이 없어 재산권행사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수립용역과 역세권 주변정비, 기본 계획수립을 위해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용역 완료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에 244억 6860만 원, 집행액이 139억 9703만 6000원이며, 잔액이 104억 7156만 4000원입니다.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7개 지구의 보상 및 공사비로써 주택철거 등 보상시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사업집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7억에서 1억 785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5억 2146만 1000원이남아 있습니다. 내이중앙도로 자전거도로정비는 완공되었으며, 제1회 추경 시 확보된 가곡고수부지 조깅로 및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 5억 원과 국도 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10억 원은 12월 공사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6억 8000만 원에서 55억 698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1억 1013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북성사거리에서 신성탕간 도시계획도로 외 19개소의 보상 및 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천생태복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19억 2985만 9000원중에서 69억 154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0억 1436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비 및 공사비로서 공사는 2012년 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랑진읍 소재지 종합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20억에서 4억3140만 9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15억 6859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올해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올해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낙동나루조성사업 보상 및 공사비와 실시설계용역 중인 생태체험공원사업비로 12월초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분의 도로시설물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4383만 1000원으로 2088만 6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2294만 5000원 남아있습니다. 가곡지하차도관리 전기요금, 밀양대공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밀양역자전거주차장 CCTV 통신요금, 사포산업단지 근린공원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 전체예산 6억 5250만 원에 집행액 6억 992만 3000원이며, 잔액이 4257만 7000원으로 이중 2187만 9000원은 산업단지분양 민간유공자 인센티브집행잔액이고 2038만 5000원은 사포마을 안길정비사업 예산으로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조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 43억 7100만 원에서 19억 9653만 9000원이 집행되고 잔액 23억 74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남 및 용전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보상협의지연으로 미집행되었으며, 연말까지 5억 원은 집행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내부거래지출 중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5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예산액 5억 300만 원 중 4억 4634만 6000원을 집행하고 566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용입니다. 2011년도에 해천생태복원사업 외 9건에 국비 419억 8800만 원, 도비 94억 9150만 원으로 전체 514억 7950만 원을 신청하여 국비 270억 7800만 원, 도비 44억 3480만 원으로 전체 315억 128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국․도비 신청내역으로 해천생태복원사업 외 4건에 대하여 국비 232억 5600만 원, 도비 39억 245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당앞 교차로설치 및 내이도로 개설공사는 3억 29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물가변동적용, 진입로구간 사면부 옹벽 L형 측구 및 게비온 돌망태 추가 등이되겠으며 수산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로횡단 우수관로교체 등으로 11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불량토 치환 등으로 2085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해천생태복원 지장물 철거공사는 철거물량증가로 12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백중놀이 전수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L형 옹벽 시공제외로 1228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삼문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건소 담장철거 및 조경물량 증가로 42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는 철거물량 증가로 28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문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포장면적 증가로 30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공통사항 6건 및 도시과 소관 사항 3건에 대해서 완결 처리되었고 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내년 착공하는 해천복원사업과연계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안부 감사지적사항 1건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5분 자유발언입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안전사고위험 및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푸르지오에서 삼문제방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가 불만사항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발생은 총 6건으로써 3건은 완결되었으며, 삼문동 303-27번지 일원은 도로개설 신청사항 1건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부흥전기구간 도로확장은 향후 해천복원사업 완료 및 북성사거리에서 구 제일극장간 도로개설 등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밑 144페이지에 대해서 145페이지 일반회계 시설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 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5건의 보조사업으로 전체예산액 436억 2666만 9000원 중 247억 4346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의 자체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전체적으로 21건에 89억 7000만 원 중 지금 지급된 금액은 58억 24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공이 8건 되었고 공사 중인 것과 보상협의 중인 것이 13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시설비 집행현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으로 예산액 5억 300만 원 중 4필지가 보상협의되어 4억 4634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8건이 타지역업체에낙찰되었고 그중에서 성당앞 교차로설치 및 내이도로개설은 주식회사 백호건설이 하도급 하였으며, 하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은 밀양시 주식회사 동산건설이 낙찰받아 3개 업체에 하도급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본 위원회 3회, 분과위원회 7회 개최하여 총 10회 개최하였으며, 151페이지 위원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은 2010년도에 15건으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수립용역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그 외 14건은 준공되어 사업에 반영되었고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1000만 원 이상, 154페이지 2011년도 용역예산은 주거환경사업 실시설계 외 3건은 반영되었고 국도24호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외 3건 중 2건은 사업발주예정이고 1건은 실시설계중이며 1건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입니다. 2020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으로 2011년 6월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사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사항으로 밀양역광장에서 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사업에 도로침하부분은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에서 158페이지의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22건입니다. 완료된 것은 15건 그리고 시공 및 보상 중인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8건에 2건은 준공되었고 6건은 공사 및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농협에 5억 원을 예치하고 적용이자율은 3%가 되겠습니다. 이자발생은 178만 7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7건에 총사업비는 271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내 이주민 복지시설 신축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수입에토지이용계획 확인서발급 증지수입으로 4150건에 622만 원이 징수되었고 수치지형도,일상경비, 공공예금이자, 국도보상금 정산액 등 4건에 109만 8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지난연도수입으로 2091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실태로는 북성지구 환지청산금 1건 2091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공유지 재산현황 및 관리실태 매각현황은 없습니다. 그밑 쪽에 각종 용역․공사 사업기간 연장․연기사업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 밀양시 자전거이용 시설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외 4건으로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사업으로는 백중놀이 전수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가각조정 및 주차장설치 등 사업계획조정에 따른 사업기간연장으로 지금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원처리 실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건의 등 35건이 처리되었고 2011년도에는 허가등 4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의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현황으로 2010년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외 1건으로 1건은 대법원 상고하였고 1건은 항소하였으며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외 2건으로 1건은 게류중이고 1건은 원고 및 피고의 항소 기각처리 되었고 1건은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밑의 예산변경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통계목 변경으로 용수공급시설 공공사업에 시설비 3028만 3000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구한 건수는 60건이고 매수결정도 60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는 43건이며, 미매수 17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의 미불용지 매수신청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신청은 총 17필지로서 예상금액은 11억 616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미불용지 보상 면이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불용지 판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9월 17일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고시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는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50%입니다. 12월에 수용재결 및 공사 착공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12월경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12월 3일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고시가 되었으며, 2010년 6월 3일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우미세라믹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편입토지는 보상완료 하였으며, 2공구는 공사 착공하였고 1공구는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LH등 사업시행자 확보가 어려워 국가산단 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내년 12월까지 단지지정 승인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의 한국전기연구원 밀양 나노센터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나노센터운영은 2009년 6월 18일 개소 이래 매년 50억 총 현재까지 200억 원을 투입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0명의 연구원 및 참여기관 연구원이 실용화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밀양시가 향후 국가의 신성장기술의 메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10월 6일 실시계획인가가 났으며, 협의취득 불가한 토지 3필지에 대하여 11월 4일자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장면 안법의 알프스골프장은 실시계획인가가 2008년도 4월 29일에 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위기에 따른 사업비확보문제 등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내년 3월까지 공사착공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잔여토지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필지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대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10개 지구 도로개설 59개 노선에 연장은 9.5㎞입니다. 총사업비는 613억 8000만 원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계획이며, 2개 지구는 사업완료 되었고 8개 지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으로는 도비 보조율 변경으로 인해 시비부담 5억 원을 추경 시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34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주거형이 22개소, 산업형이 9개소, 관관휴양형이 2개소, 유통형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현재 보상이 81.1%이며, 연말까지 보상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는 경남도 자문위원회 및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미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외 15개 사업으로 2011년부터 4년간 1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낙동나루 진입로개설사업은 보상 및 공사 중에 있으며, 생태체험공원은 12월초에 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역주변 정비 기본계획사업으로 2011년 5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에 용역 완료할 계획으로 향후 도시기본계획반영 및 역세권주변 사업추진 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 4월에 용역 착수하여 9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고수부지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곡동 고수부지에 사업비 5억 원으로 실시설계 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에 공사착공 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당 앞 교차로설치 및 내이도로개설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성당 앞 도로를 낮추고 내이도로를 접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54억 7600만 원입니다. 2009년 12월 24일 공사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일중앙도로 가각부 정비사업은 냉난방 등 일부 시설 미설치 등 건축물 개방에 어려움이 있어 해천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 밀양역광장에서 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앞에보고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합시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도시과장 이병곡.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545억 7489만 8000원, 집행액이 303억 8023만 원, 잔액이 241억 9466만 8000원입니다. 그 밑쪽에 관리계획추진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1억 원에서 집행액이 4723만 2000원, 잔액이 527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입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폐지된 지역에 기반시설이 없어 재산권행사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수립용역과 역세권 주변정비, 기본 계획수립을 위해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용역 완료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에 244억 6860만 원, 집행액이 139억 9703만 6000원이며, 잔액이 104억 7156만 4000원입니다. 내이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7개 지구의 보상 및 공사비로써 주택철거 등 보상시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사업집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7억에서 1억 785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5억 2146만 1000원이남아 있습니다. 내이중앙도로 자전거도로정비는 완공되었으며, 제1회 추경 시 확보된 가곡고수부지 조깅로 및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 5억 원과 국도 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10억 원은 12월 공사발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6억 8000만 원에서 55억 698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1억 1013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북성사거리에서 신성탕간 도시계획도로 외 19개소의 보상 및 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천생태복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19억 2985만 9000원중에서 69억 154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50억 1436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비 및 공사비로서 공사는 2012년 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랑진읍 소재지 종합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20억에서 4억3140만 9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15억 6859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올해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올해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낙동나루조성사업 보상 및 공사비와 실시설계용역 중인 생태체험공원사업비로 12월초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분의 도로시설물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4383만 1000원으로 2088만 6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2294만 5000원 남아있습니다. 가곡지하차도관리 전기요금, 밀양대공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밀양역자전거주차장 CCTV 통신요금, 사포산업단지 근린공원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 전체예산 6억 5250만 원에 집행액 6억 992만 3000원이며, 잔액이 4257만 7000원으로 이중 2187만 9000원은 산업단지분양 민간유공자 인센티브집행잔액이고 2038만 5000원은 사포마을 안길정비사업 예산으로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조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 43억 7100만 원에서 19억 9653만 9000원이 집행되고 잔액 23억 74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남 및 용전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산업단지 및 진입도로 보상협의지연으로 미집행되었으며, 연말까지 5억 원은 집행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내부거래지출 중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5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예산액 5억 300만 원 중 4억 4634만 6000원을 집행하고 566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용입니다. 2011년도에 해천생태복원사업 외 9건에 국비 419억 8800만 원, 도비 94억 9150만 원으로 전체 514억 7950만 원을 신청하여 국비 270억 7800만 원, 도비 44억 3480만 원으로 전체 315억 128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국․도비 신청내역으로 해천생태복원사업 외 4건에 대하여 국비 232억 5600만 원, 도비 39억 245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당앞 교차로설치 및 내이도로 개설공사는 3억 29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물가변동적용, 진입로구간 사면부 옹벽 L형 측구 및 게비온 돌망태 추가 등이되겠으며 수산초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로횡단 우수관로교체 등으로 11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불량토 치환 등으로 2085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해천생태복원 지장물 철거공사는 철거물량증가로 12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백중놀이 전수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L형 옹벽 시공제외로 1228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삼문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건소 담장철거 및 조경물량 증가로 42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 철거공사는 철거물량 증가로 28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문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포장면적 증가로 30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공통사항 6건 및 도시과 소관 사항 3건에 대해서 완결 처리되었고 1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내년 착공하는 해천복원사업과연계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안부 감사지적사항 1건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5분 자유발언입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안전사고위험 및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푸르지오에서 삼문제방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가 불만사항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발생은 총 6건으로써 3건은 완결되었으며, 삼문동 303-27번지 일원은 도로개설 신청사항 1건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부흥전기구간 도로확장은 향후 해천복원사업 완료 및 북성사거리에서 구 제일극장간 도로개설 등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밑 144페이지에 대해서 145페이지 일반회계 시설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 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5건의 보조사업으로 전체예산액 436억 2666만 9000원 중 247억 4346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서 147페이지의 자체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전체적으로 21건에 89억 7000만 원 중 지금 지급된 금액은 58억 24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공이 8건 되었고 공사 중인 것과 보상협의 중인 것이 13건입니다. 개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시설비 집행현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으로 예산액 5억 300만 원 중 4필지가 보상협의되어 4억 4634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8건이 타지역업체에낙찰되었고 그중에서 성당앞 교차로설치 및 내이도로개설은 주식회사 백호건설이 하도급 하였으며, 하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은 밀양시 주식회사 동산건설이 낙찰받아 3개 업체에 하도급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본 위원회 3회, 분과위원회 7회 개최하여 총 10회 개최하였으며, 151페이지 위원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은 2010년도에 15건으로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수립용역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그 외 14건은 준공되어 사업에 반영되었고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1000만 원 이상, 154페이지 2011년도 용역예산은 주거환경사업 실시설계 외 3건은 반영되었고 국도24호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외 3건 중 2건은 사업발주예정이고 1건은 실시설계중이며 1건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입니다. 2020년 밀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으로 2011년 6월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사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사항으로 밀양역광장에서 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사업에 도로침하부분은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에서 158페이지의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22건입니다. 완료된 것은 15건 그리고 시공 및 보상 중인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8건에 2건은 준공되었고 6건은 공사 및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농협에 5억 원을 예치하고 적용이자율은 3%가 되겠습니다. 이자발생은 178만 7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17건에 총사업비는 271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내 이주민 복지시설 신축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수입에토지이용계획 확인서발급 증지수입으로 4150건에 622만 원이 징수되었고 수치지형도,일상경비, 공공예금이자, 국도보상금 정산액 등 4건에 109만 8000원이 징수되었으며 지난연도수입으로 2091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실태로는 북성지구 환지청산금 1건 2091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공유지 재산현황 및 관리실태 매각현황은 없습니다. 그밑 쪽에 각종 용역․공사 사업기간 연장․연기사업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 밀양시 자전거이용 시설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외 4건으로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사업으로는 백중놀이 전수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가각조정 및 주차장설치 등 사업계획조정에 따른 사업기간연장으로 지금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원처리 실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건의 등 35건이 처리되었고 2011년도에는 허가등 4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서 166페이지의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현황으로 2010년도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외 1건으로 1건은 대법원 상고하였고 1건은 항소하였으며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외 2건으로 1건은 게류중이고 1건은 원고 및 피고의 항소 기각처리 되었고 1건은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밑의 예산변경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통계목 변경으로 용수공급시설 공공사업에 시설비 3028만 3000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구한 건수는 60건이고 매수결정도 60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는 43건이며, 미매수 17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의 미불용지 매수신청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신청은 총 17필지로서 예상금액은 11억 616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미불용지 보상 면이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불용지 판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9월 17일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고시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는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50%입니다. 12월에 수용재결 및 공사 착공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12월경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12월 3일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고시가 되었으며, 2010년 6월 3일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우미세라믹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편입토지는 보상완료 하였으며, 2공구는 공사 착공하였고 1공구는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LH등 사업시행자 확보가 어려워 국가산단 추진에 애로가 있으나 내년 12월까지 단지지정 승인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의 한국전기연구원 밀양 나노센터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나노센터운영은 2009년 6월 18일 개소 이래 매년 50억 총 현재까지 200억 원을 투입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0명의 연구원 및 참여기관 연구원이 실용화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밀양시가 향후 국가의 신성장기술의 메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10월 6일 실시계획인가가 났으며, 협의취득 불가한 토지 3필지에 대하여 11월 4일자로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장면 안법의 알프스골프장은 실시계획인가가 2008년도 4월 29일에 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위기에 따른 사업비확보문제 등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내년 3월까지 공사착공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잔여토지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필지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대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10개 지구 도로개설 59개 노선에 연장은 9.5㎞입니다. 총사업비는 613억 8000만 원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계획이며, 2개 지구는 사업완료 되었고 8개 지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으로는 도비 보조율 변경으로 인해 시비부담 5억 원을 추경 시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34개소가 지정되었으며 주거형이 22개소, 산업형이 9개소, 관관휴양형이 2개소, 유통형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현재 보상이 81.1%이며, 연말까지 보상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는 경남도 자문위원회 및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미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외 15개 사업으로 2011년부터 4년간 1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낙동나루 진입로개설사업은 보상 및 공사 중에 있으며, 생태체험공원은 12월초에 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역주변 정비 기본계획사업으로 2011년 5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에 용역 완료할 계획으로 향후 도시기본계획반영 및 역세권주변 사업추진 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 4월에 용역 착수하여 9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고수부지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곡동 고수부지에 사업비 5억 원으로 실시설계 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에 공사착공 하여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당 앞 교차로설치 및 내이도로개설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성당 앞 도로를 낮추고 내이도로를 접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54억 7600만 원입니다. 2009년 12월 24일 공사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 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일중앙도로 가각부 정비사업은 냉난방 등 일부 시설 미설치 등 건축물 개방에 어려움이 있어 해천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찾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 밀양역광장에서 가곡제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앞에보고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쉬었다 합시다.

과장님 오래도록 기다리셨고 설명을 충실히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를 많이 돕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2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보면 지난연도 수입에서 2091만 6000원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면 세외사업이 체납이나 미납현상이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에 보면, 117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및 징수 체납현상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에 김순필 위원님께 이 부분 자료가 잘못되어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작년에 증지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누락이 되어서 굉장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누락된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분에는 다 누락이 되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챙겨서 바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과장님이 설명을 그때는 안하신 부분이 되어 잘 모르시는가 싶어 물어봤더니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이어서 저가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국도24호선 모리간 도시계획도로에서 토지보상 지급서를 과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보상협의 실적해서 예를 들면 맨 윗부분 1번에 교동에 박미정 씨 해가지고 6426만 원 이 금액이 정확 합니까? 191페이지입니다.

예. 저희들 집행된 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집행된 대로 작성되어 있다.

예.

과장님 이 집행된 대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지출원인행위부하고 이금액하고 맞아야 되겠죠?

예.

지금 저가 한 군데만 짚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번, 5번에 표향미 씨가 1225만 5000원하고 473만 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출원인행위에 보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265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8월 17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작성해서 낸 금액하고 김순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마십시오. 차이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표향미 씨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차이가 나고 여기 지금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상협의 실적 여기에 들어있는 부분이 100% 모리에 보상지급 한 것이죠? 누락된 부분 없습니까? 과장님.

예.

없습니까?

예.

그럼 또 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나는 부분에는 한 사람 표향미 씨만 되는 게 아니고 차이나는 부분이 김종수 씨가 차이가 납니다. 김종수 씨가 우리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고 이의우 씨가 또 차이가 납니다. 박진규 씨하고 양복해 씨하고 차이 나는데 그 사람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지출원인행위부하고 그 부분을 확인해주시고 이 자료, 우리 토지보상협의 자료에 없는 보상이 된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손병도 씨가 지금 2010년 3월 17일날 206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이 되었고, 합자회사 밀성주택 외 2517만 7990원이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국자산공사 외 하고 이 부분을 짚어서, 구분을 해서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보상협의를 해서 여기 사무감사자료에과장님이 제출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낸 겁니다. 그 자료가 지출원인행위부 하고 이완이 되어 있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그걸 잘 볼 수 있나 없나 실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보상하는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나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 부분을 정말로 명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면, 그 뒷장 18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지장물 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동에 3번 도미연 씨 이 부분이 포도나무 철거하고 난 뒤 470주 한 게 처음 보상금액하고 2차 보상금액하고 가액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상금액 했던 것 하고 다시 합의해서 보상했던 금액하고를 저한테 이야기해주시고 2차 보상해줄 때는 어떤 기준이었고 처음 1차에는 어떤 기준이었는지 그것도 설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조금 시간 걸리겠죠? 답변 하시려면요.

예. 이것은 서류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하겠습니다, 질문을. 과장님 내일동 동문고개 넘어가는 길 있지요? 내일동에서 고개 딱 넘어가면 지금 길을 새로 해서 용평 쪽으로 가는 도로 쪽에 지금 자전거도로 개설해놓았죠?

예.

그것은 이번에 새로 한 것이고 거기 딱 내려가면 내리막길이지 않습니까? 내리막길 오른쪽에 인도하고 또 중간에는 점선 들어가 있는 저가 볼때는 장애인 위주로 한 그것하고 그밖에 빨간 보도블록 해놓은 그것 색깔을 구분해놓은 그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해놓은 사항입니다.

보도블록이라도 빨깐 색깔은 자전거도로고 하얀 것은 인도죠?

예.

그런데 거기에 현장에 과장님 한번 지나가보셨습니까?

지나갔습니다만 최근에 간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자전거 타고 한번 내려가 보셨습니까?

자건거타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지요? 저가 어제 말고 아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새로한 자전거도로를 보러 갔는데 내가 그걸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 도로하고 옆에 붙어있는 인접한 부지가 있죠? 지금 밭입니다. 현재로 밭인데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하고 밭하고 인접해있는 부분을 구분을 합니까? 안 그러면 밭이나 길이나 똑같이 되도록 그렇게 쓰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상에 구조물하고 비탈부분은 구조물보호를 위해서 경계석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개인 토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위해서 도로경계라든지 표시를 하고 비탈 끝에 있는, 비탈 밑쪽에 있는 개인토지가 있으면 사면으로써 경계표시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저가 봤을 때는 우리 길하고 길과 도로가 거의 같습니다. 노면이 같이 있고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도로를 지금 현재 언제 했는지 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굉장히 노면이라든지 이게 고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지반이 내려가고 여러 가지로 부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우리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온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 부분에 공사를 하고 나면 우리 시민이 활용하는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라면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도시과 식구들이 가서 확인해서 그 도로가 적합한지 안 한지. 그리고 그 앞쪽 용평가는 쪽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준공검사를 하러 갔다면 우리 도시과 직원이 누구라도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쪽 부분도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해서 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거기 부분은 도로를 하고 나서 인접토지를 성토한다고 차들이 넘어가고 한 그런 사항들을 저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난 이후에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순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조치를 해서 시민들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은 저가 참고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과장님 아닙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인데 이게 지금 도로가 침하가 되고 밭이 더 위로 올라가서 이게 길인지 밭인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고 또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챙겨서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앞에 여기 지금 나가면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았죠?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지금 도로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나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고계십니까?

예.

한번 걸어가 보셨습니까? 거기 자전거도로가 그냥 바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다른 나무나 이런 게 서 있어서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체 저부분 개선을 할 때 그 부분이 나무들이 뿌리라든지 도로를 많이 침범해서 그 부분 많이 개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사항 부분은 한 번 더 정비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를 했을 때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인도 같으면 저가 절대 질문 안합니다. 인도 같으면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속도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비켜서, 우리 머리가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칠 부분은 비켜서 가지만 자전거를 탔을 때는, 기구를 이용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안쪽이면 부딪혀서 넘어져도 나만 넘어지고 자전거만 다칠 수 있지만 차도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가다 넘어지는 게 차도 쪽 차가 올 때 넘어지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 자전거도로를 왜 만들었는지 나는 그게 가장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크니까 그 나무들에 뿌리들이 자전거도로나 보도 쪽으로 침범해서 그게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 부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물론 나무들의 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전거에 방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끔히 정비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무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무 서 있는 부분하고 이 도로 폭에서 인도 폭하고 자전거도로 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전거가 가는 길에 사이사이에 지금 우리 가로수가 서 있거든요. 자전거가 갈 수 없습니다. 만약 거기 인도를 침범해서 가도 되겠지만 만약에 보행하는 사람하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하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보행자가 치게 되면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내 도로를 못 가게 되면 침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생각에는,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저가 정확한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를 안쪽으로 하고 자전거도로가 바깥쪽에 있으면 자전거타고 가는데 크게 걸림돌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보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청 앞쪽입니까? 건너편입니까?

건너편입니다. 이번에 자전거도로 다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셨으면서 그 부분을 왜 한번 감안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무사이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그게 저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김순필 위원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밀양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 보면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혹시 외곽 쪽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용평쪽이라든지 외곽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하면 법적으로 그런 근거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일단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그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도에 제출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 전반에 걸친 외곽도로 부분, 지금 까지는 시내 안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계획했지만 사실상 우리 같은 구시가지는 자전거도로 폭을 여유 있게 잡아내고 또는 연결성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 전체에 없는 외곽도로를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향후에는 우리 시도 외곽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계속 연결해서 자전거하이킹을 한다든지 또는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우리시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이나 우리 기술자 여러분들께서 보는 것 보면 크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리 누가 자전거로 다니겠나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제대로 되게 만들어야 안 되겠나! 특히 용평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폭이 한 1m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약간 분리해놓았습니다. 분리해놓았는데 별도로 이렇게 시공을 안 하더라도 표시를 통해서 시공을 하면 좀 나름대로 융통성도 발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작년에 일본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미타카시 자전거도로, 시입니다. 미타가시. 시에 보면 기존 자전거도로 하고 표시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예산도 절약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면 자전거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과연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실효성 있겠나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지적했다 시피 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을 때 보도블록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약간 생각해가지고 깊이 심는 것하고 위에 심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날겁니다. 가로수가 빨리 성장하는 뿌리가 빨리 굵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한마음아파트 위에 보면 가로수가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굵어지다 보니까 블록이 전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다 보니까 다시 재시공을 하고 이렇게 예산낭비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자전거도로를 깊이 있게 한번, 전체 도시계획을 또 수립하셨다니까 이때 한번 점검하실 필요성이 안 있겠나 건의 드리고, 특히 김순필 위원님 앞에 보면 교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자전거도로를 표시 해놓았는데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앞에 촘촘히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또 시청 앞에 보면, 사업예산서에 보면 한 1000m 정도 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한 1억 4700만 원 정도인데 한쪽 부분만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포함된 금액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물량 자체가 시청 앞쪽은 아니고 건너편 쪽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건너편 쪽, 양쪽으로 포함해서 1km입니까?

건너편만.

건너편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감사할 때만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정말 깊이 있게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누차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문지구 택지구획정리지구에 보면 지난번 처음에 초선으로서 입문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5% 정도로 도로포장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몇 번 가보니까 또 포장이 되었더라고요. 혹시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사항이 있는지, 또 완공은 언제쯤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지구는 시작한지가 오래 된 사업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전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구획정리 시공업체하고 조합의 임원들하고 한번 연석회의를 우리시하고 했습니다. 해서, 너무 사고도 많이 나고 불편하고 하니까 시공업체 측에서 전체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전체에 시설물관리 하는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자 해서, 빨리 마무리 짓자 해서 여러 차례 점검을 해서 매설물이나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 해서 그렇게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일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한군데 쪽에 지금 아직 다행히 지금 우리 성토한 부분은 해결이 되어서 지금 도로를 하고 있고 그 위쪽 안에 들어가면 옛날 블록공장 하던 부분이 비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되면 다른 부분은 다 해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안에는 전체 준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쪽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 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월성탕으로의 진입로 민원이 해결되어서 사업이 진척된다 했는데 앞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 체계라든지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구획정리와 연결되는 월성탕 쪽 15m 도로는 삼문동에서 두가지 축 중에 중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삼문동사무소앞 20m 도로하고 밀양초등학교에서 그리 가는 15m 도로는 두 가지 축인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토지수용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켜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굉장히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부분 해결이 되어서, 이게 15m 도로가되면 4교차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획정리에서는 도로를 개설하고 나와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해서 교통 사거리체계를 전부 다 바꾸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서 삼문동 전체부분의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본 차선에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크게 지장이 없도록 해서 그렇게 좀 빠른 시일 내 시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 미리벌초교 후문 쪽 도로개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까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부분이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했는데 다행히 며칠 전에 보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서류가 신청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저가 잠깐 말을 정정합니다.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것은 대우 푸르지오에서 제방가는 부분은 타결이 되었습니다. 한 분 때문에 그게 이월이 되고 했는데 얼마 전에 타결이 되었고 지금 학교 쪽으로 가는 부분에는 비닐 1동이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 현재 보상을 협의 중에 있는데 곧 타결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해서 학교 쪽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서 교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에 저가 질의 드리니까 감정문제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너무 차이나니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재감정을 통해서 약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인상이 되었는데 비닐하우스안에 작물이 아직 시기가 이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서 작물이 반출되고 나면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간에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물만 이번에 지나가면, 수확이 되면 서로 간에 보상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성사거리간 신성탕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내년에 보상을 얼마 정도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또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부분은 사실상 내일중앙도로에서 밀성 학교 쪽으로 올라오는 아주 중요한 15m 축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남아 있는데 올해도 보상을 일부 했고 내년에도 사업비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사업으로 그 안에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재정건의사업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우리시 교통난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빠른 시일 내 하신다는데 사실은 예산하고 문제가 있어요. 한 40억 정도 되는 북성간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매년마다 그냥 5억씩 하면 언제 시공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벌려 놓은 곳은 빨리 좀 마무리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체사업비가 좀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재정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비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다른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을 받아서 빠른 기간 안에 그 부분이 주요 도로기 때문에 개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가 내이동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동장님에게 자주 불려갑니다. 실질적으로 보상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든지 도시계획도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성 신성탕구간은 보상을 빨리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하고 약간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보상부분이 제대로 되니까 우리가 내년이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바로 주변에 보면 밀성아파트라든지 내이동 영생아파트 부근에 지금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보상문제 때문에 오래 걸리지 싶어요.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보상을 해결해서 올해 안에 우리 사업이 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들의 부분은 많이 했었고 그렇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에 제외된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로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밀성아파트나 영생아파트 주변은 현재 보상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서 전체 도로망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신성탕 올라가는 도로도 그런 도로와 연계해서 그 지역 일대가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거환경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상문제 우리가 보면 최고의, 어떻게 보면 도시 안에 공사하는 데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천복원사업이나 모든 보상문제는 엄청나게 담당공무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직원을 몇 분 더 배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보상에 직접적으로 민원인들 만나야만 가능한 빨리 해결되어 가지고 시공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의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도시행정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년도 예산집행현황 일반회계하고 올해 우리 예산집행 현황을 비교 분석해보니까 거의 지금 현재까지 우리 자료를 보면 한 40%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제일 시급하게 요구하고 건의사항이 많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집행잔액이 216억이나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진척률이 낮고 또 보상협의라든지 공사, 특히 동절기에 지금 한달 남았는데 이런 과다한 집행잔액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곰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집행률이 낮을까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 도시과 예산이 262억 원입니다. 올해에 545억 해서 거의 배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보상비가 360억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400채 이상 뜯고 집행해야 되고 그에 따른 부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행률이 낮아진 사연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관계는 거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의욕이 앞서도 주민들의 어떤 생활부분하고 이런 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장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연말까지는 원인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막바지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구상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데 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저희들 직원이 작년보다 한 3배 이상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거의 굉장히 많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나가서 주민들이 시까지 안 찾아오도록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보상을 처리하고 지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가 그렇게 생각이 나 집니다. 또 하나는 해천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50억이 지금 미집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260억이 되는 해천부분 사업비를 336억으로 증액하는데 있어서 그 기간이 한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총액이 336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 이후에 설계를 마무리 짓고 설계심의를 하고 하려니까 올해 집행을 할 수 없는, 공사를 12월 달에 집행하려다 그런 절차를 취하려고 보니까 내년 1월 달이 되어야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에 집행율을 마련해서 연말 이후에 이월되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업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보상문제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사전에 사업장에 주민들 편입되는 대상, 건물 이런 문제는 공청회를 해서 우리 공시지가가 안 있습니까, 땅은. 그리고 우리가 그 지역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기준점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조율을 해서 감정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보상협의가 좀 순조롭게 안 되겠나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방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적으로 감정을 해서 추진을 해보면 보상가액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가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로는 빨리 개설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보상가격이, 토지 소유자가 생각하는 만큼 여러 가지 기준에 판단하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보상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15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하남읍지내에 토지보상 1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한 1억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 왜 협의가 안 되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시의 아주 오래 된 민원중 하나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현재 캐나다에 이민을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산에 있는 토지 부분에서 도시계획도로와 공원과 녹지가 공교롭게도 본인이 가진 3필지 토지에다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를 다 사달라 하는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1억에 대한 부분은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격이 주변에 있는 토지 시세보다 낮다는 것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있는 조정관이 내려와서 이분의 대리자와 우리시와 연석으로 앉아서 이 부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정을 하는데 본인이 추천하는 감정사 1명을 추천하고 우리시에서 2명을 해서 나오는 가격에 대해서는 이의 없도록 이렇게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12월 달 내로 감정이 나오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했습니다. 170페이지 하남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한 2년간 지금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 보상협의 비율을 보면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실지 가능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중요하게 이 부분을 유치를 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끌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재 감정을 해서 다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재감정하기 전에 약 32～33%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반대하는 측에서 재 감정을 하면 응하기로 한 상태에서 반대하는 측에서 세 사람의 감정사를 다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약 11%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거기 반대 추진하는 일부 사람들이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여기 추진하는 시행자 측에서는 개별적으로 지금 보상협의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되어 있고 토지수용신청을 도에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토지수용재결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끝까지 반대하는 측의 사항을 다 듣지 않고 재결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도에도 우리시에서 가서 많이 협조요청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를 도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그동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마찰이 발생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소재공단 협동조합과 이사단과 조금이라도 별도로 어떤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강제수용에 안 들어가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주십사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가곡동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정비 사업현황에 대해서. 이 사업도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기간을 2011년 11월에서 2012년 4월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아니고 각 시에도 벤치마킹을 가보면 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내가 보니까, 자료를 한번 보니까 삼문동 고수부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2003년도 3월 21일에서 2003년 6월 9일 도로가 2.5㎞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용공법도 보니까 1차 공사, 2차 공사 다 공법이 다릅니다. 저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여름에, 봄에 공사를 해도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게 11월에서 2월 달까지 한겨울 동절기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이 사업 이렇게 하면 엄청난 부실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까지 해온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천변에 어떤 자전거도로라든지 조깅로 부분 자체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물이 침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우리시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사항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는 공법이었기 때문에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전국 11군데의 자전거도로라든지 조깅로 하천변에 있는 곳을 우리 담당자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물이 1년에 한 두세 번 들어도 관계없는 구조를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탄성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걷기에는 좋지만 물에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환경에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국 다른데 가서도 역시 그런 부분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도 관계없는 우리 동두천 같은데 1년에 두 번씩 보통 침수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하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일련의 물이 들어도 관계없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 고수부지부터 향후 앞으로 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물이라든지 하천변에 강한 재질을 택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다음 지금 가곡동부분은 1회 추경에 이 부분이 잡혔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를 하면 현재 전체 공사기간자체를 4개월 잡은 것이지 겨울철에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완벽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문제는 실지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조깅을 하든지 자전거 탈 때 상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보면 시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느냐! 이런 부실공사 이래 예산을 낭비해도 묵묵히 있다는 얼굴 간지러운 그런 많은 입장을 당하고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했다니까 특히 우리가 자전거도로나 조깅은 하천하고 연관되어서 이렇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주 물에 강한 그런 공법을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문동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부분에 우리 지정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가곡동 고수부지 트랙이 전체 몇 km입니까?

가곡동 말씀입니까?

삼문동요.

현재 트랙이 3.6km 정도됩니다.

지금 우리 전체가 얼마입니까?

전체가 솔밭 아닌 곳 빼고

자전거도로 하고 조깅로 하고.

남천교에서 솔밭까지

3.6km가 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공사한 구간은 몇 km 정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한 것은 자전거, 작년에 시공한 그런 부분 말씀입니까?

예.

자전거도로가 2.2km, 조깅로가 3.16k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가 왜 길이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에 우리 추경예산할 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삼문동 고수부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6억 원입니다. 도비 3억 원 보조에 따른 시비 3억을 해서 전체 자전거도로 포장하는데 3.6km 전면개보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길이가 그렇게 작아졌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계산할 때는 추정적인 사업비로서 했습니다. 했고, 실제로 시공은 자전거와 조깅로를 합해서 5.35k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처음 사업비를 산정할 때 면밀하게 잘 산정해서 예산편성할 때의 물량과 거의 같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면밀하게 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하면 기이 기존에 있는 시설입니다. 새로 한 시설도 아니고. 만약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오른다고 하면 함부로 예산할 때 더해야 됩니다. 더하셔서 3.6km 걷는 조깅로가 있으면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질문을 저가 하느냐 하면 그게 한목에 다 시공이 안 되었습니다. 1차, 2차 발주를 해서 그 공사를 했다면 1차에 해서 돈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겁니다. 그게 전문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2차 시공을 전혀 예산에 관계없이 돈만큼만 시공했다라고 하면 저가 이해됩니다. 거기에 6억에서 돈이 1억 몇 천 만 원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처음 1차에 6억 원을 확보한 부분은 우선 자전거도로와 조깅로가 같은 방향이 아니고 두 군데서 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계획을 할 때 자전거도로를 우선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연결시켜놓고 그 시킨 이후에 나머지 사업비로는 조깅로를 하고 그다음 2차 사업비 확보할 때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깅로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처음부터 물량을 똑같이 잘라서 같은 구간 안에 조깅로와 자전거도로 같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일단 자전거도로를 전체 연결시켜놓고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하고 우리 조깅로하고가 반은 안쪽하고 바깥쪽 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있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당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기가 조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상태자체가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었고 그리고 또 교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와 사람이 교차를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정비하는 바에야 같은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모아서 시공해주신데 대해서는 저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삼문동고수부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 가져왔던 자료는 전체적인 게 1차분하고 2차분하고의 연계성하고 두 번째 가져온 자료하고가 틀립니다. 틀리고, 지금 또 내가 자료요청하면 또 다른 자료를 낼게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준 자료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확인하는 시간 5분만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가 연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조깅로 도면은 확인하셨지요?

예.

확인하셨는데, 그렇게 공사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를 저가 알아듣기 좋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자전거도로하고 조깅로하고 크로스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교차되는 부분에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또 안쪽으로 가다 바깥 강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크로스가 되니까 그 부분을 이 기회에 노선을 정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분 부분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를 먼저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1차분에서 2. 몇 km를 다했습니다. 다했고, 조깅로는 나중에 하셨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를 미리 먼저 시공하게 된 것은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 임의대로 하신 것입니까?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조깅로․자전거도로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비를 할 때 자전거도로를 우선 전체적으로 연결 다 시키고 그다음에 조깅로는 그다음 단계로 해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가는 것 보다는 그 정비가 우선 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어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먼저 연결시키고 다음으로 조깅로를 연결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가 2.5km만 되어 있습니다. 2.5km 되어 있고 우리 조깅로는 3.16km가 되어 있습니다, 2차까지 해서. 그것 또 자전거도로와 우리 조깅로가 길이가 또 맞지 않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주교에서 모형자동차 가는 그쪽 쪽은 자전거도로와 조깅로 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깅로 형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전거도로는 용두교 쪽에서 솔밭 쪽 부분은 시공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그 부분이 시공이 안 되었는데 아마 사업비가 부족했었는지 그 부분은 시공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미리 쓴 것, 추경성립전 이런 것은 저가 시간이 없으니까 접겠습니다. 접고, 아까도 저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차 시공했을 때 돈이 예정대로 경비가 작았습니다, 공사비가. 작았을 때 2차하기 전에 의회하고 숙의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의논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과장님 그걸 그냥 시공했는데 특별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듣고 했으면 좋았을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같이 의논하고 사전에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깅로가 2003년도에 처음 시공되었습니다. 시공되어 가지고 지난해 2010년도에 우리가 다시 재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3년도에 한 것은 우리가 7년 만에 했습니다, 과장님. 7년 만에 했는데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은 7개월도 안 되어서 하자가 생겼습니다. 하자가 생겨서 집행부에서 늘 강조하는 조달청 구매한 자료를 구매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구매를 해서 우리 공사할 수 있는 부분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과장님 그 재료 구입할 때 한번 고민해보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구입관계에 대한 부분은 하천에 특히 삼문동은 물이 잘 안 빠지는 점토성인 부분이어서 거기에 물기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아마 그런 접착부분의 불량부분은 제거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싶고, 물론 재료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기술로서 이 재료가 과연 그게 합당하냐는 부분을 사실은 좀 시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밀양시 하천가 부분은 침수라든지 습기부분에 가장 강한제품을 그런 제품을 써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7년 써도 괜찮은 게 7개월 만에 누더기 옷이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시민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지금 내가 조달청 구매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구매해온 회사는 저가 여기에서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회사가 지난해에 다른 공사했을 때 하자가 생겼습니다, 저가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을 큰 것도 아닌 작은 부분해서 하자가 생긴 부분을 도시과에서 전혀 감지가 되지 않았다면 정말로 업무를 보는데 뭔가 신중을 기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1차분 해서,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 그만 두었는데 1차분에 우리가 3000만 원 가까이 해서 2차 공사를 할 때 과장님 지금 현재로 전부다 시공이 완료 된 것은 아니죠?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다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깅로하고 자전거도로 거의 다 완공 되었습니까?

예.

그럼 그 완공된 날은 언제입니까?

2010년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16일에는 우리 과장님 비가 많이 안 왔거든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많이 오지 않았고, 비는 지난여름에 왔었는데 물 점토성이나 토질관계나 강변 이야기 그것은 100% 우리가 강변에 조깅로도 하고 자전거도로 하는 것은 기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좀 관리감독이나 공사하는데 크게 관심이 결여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가 오늘 좀 길게 여러 가지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왜 그런 질문이나왔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좀 정리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인센티브에 보면 민간유공자인센티브에 잔액이 남았는데 아직 회기기간이 남아서 그렇는지 한 2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금액도 지급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가 해지를 하는 바람에 지급할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공무원 유공자인센티브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을 때 1회 추경 시에 조정해서 민간유공자로 돌린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인센티브 금액을 가져가기 보다는 오히려 복무가점이나 진급에 좀 유리하게 작용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처음 본예산 때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1회 추경 시에 바꿨는데 또 2000만 원 금액이 비슷하게 남아서 필요 없는 예산이 추경 때 계상된 것이 아닌지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맞추어진 것은 아니고요 당초 이 부분 예산을 할 때는 공무원도 그 부분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유공자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공무원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또 그 정도로 줘야 될 정도로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명이 업체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1회 추경에서 2000만 원을 다시 민간보상으로 돌리면 충분할 것 같아서 돌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업체는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업 지급할 대상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부분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위원회구성해서 도시과는 개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또 안한 과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하고. 그런데 개최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구성현황에 보면 있죠 연임회수가 9회나 되는 분이 있고 어떤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위원도 4회, 5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두 번 연임, 세 번째는 못하도록 문이 닫혀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부분이 다른 시군이나 부분에서 일반적인 사람은 관계없는데 전문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직은 그 지역에 오래 할수록 그 지역 도시특성이나 이런 것 잘 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두 번 연임하는 사람 중에 7명은 해촉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만 세 사람은 재위촉을 한 이유가 전문직 중에서 여성부분에 대한 전문직 부분 두 분은 전문직을 사실 확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분은 대학교수이십니다. 그다음 위원장 옥치율 위원은 지금 다 교체를 해버리면 밀양시의 도시계획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외지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옥치율 교수 이분은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한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유임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례가 있다면, 법이 있다면 조례를 지켜야 준수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삽입해서 조례도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본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 기재된 것 말고도 민간인이 참석하는, 사업을 위한 해천생태복원추진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이 1개는 우리 시에 도시계획을 자문한다든지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분과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안이라든지 급히 처리할 사안부분은 전체 회의를 소집하기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별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 법상 위원회가 아닌 한시적인 부분은 현재 해천부분은 하나의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감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은 그런 한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랑진종합개발사업 하는데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과 또 농협이라든지 농촌공사라든지 시하고 참여해서 그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또 의논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적용대상들, 우리 위원회를 만듦으로 해서 너무 난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추진 함에 있어 용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자의적으로 우리 과에서 필요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위원회는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대로 합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라든지대표성, 또는 지역유지들의 어떤 사업에 사전 심의하고 또 같이 협조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천만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천이 자연적으로 어느 시기되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연임과 관련되어서 상위법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제111조 4항에 의거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 조례가 상위법에 안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법무 팀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랑진읍 소재지 종합정비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비 20억을 우리가 예산에 감안했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 검세 생태 체험공원이 장소가 협소하고 또 잦은 침수지역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향후계획과 현재 상세한,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당초계획해서 신청할 때는 이생태체험공원이 하천에, 하천변에 있는 부분을 택해서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낙동강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 하천변에 그런 부분을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랑진역 위쪽에 가면, 검세리 쪽에 가면 시에서 지정해놓은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늪지대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발전위에서 심의를 해서 장소를 조정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되어지면 그게 삼랑진 늪지대 인근에 있고 또 그게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또 다른 공원 지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보상을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으로 시비를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정을 하고자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해서 발전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리는 늪지대고 해서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투자를 안 해도 정비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신청교부내역을 보면 삼랑진읍 종합소재지개발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는 교부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했는데 없습니까?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술센터 쪽에 있는 농림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자체가 도시과에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돈은 이 부분 올해 사업비 20억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추진만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사업은 도시과에서 구상하고 지금 과는 환경관리과나 이관해서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들, 16건 사업들이 문화사업이라든지 또는 환경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체험공원이라든지 낙동나루 이런 부분은 도시과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하고, 또 내년 이후에 그 관련되는 사업이 내려오면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체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185페이지 밀양역 주변정비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결과가아직 나오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아직 까지 내용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내년예산에도 이와 관련된 용역결과에 따른 예산이 아직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반영은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역주변 정비부분은 현재 저희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그게 완전한 사업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중에서 일부 기반시설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추진하면 됩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주택정비 또는 환경정비 이런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투자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밀양역주변정비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을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반영을 해서 민간부분에 투자할 부분은 민간에서 주택정비라든지 할 부분은 하고 시에서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반시설 부분은 또 계획을 세워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그에 대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정비부분은 가곡동 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도자기 주변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계속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안 나왔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연동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만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더스골프장 진입로 안 있습니까? 진입로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리더스골프장 진입로와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뒤쪽 임도부분입니까? 아니면 앞쪽에 들어가는.

앞쪽의 진입로 부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리더스골프장 부분은 골프장을 할 때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은 골프장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놓은 사업이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준공 안 된 사유가 민원 건이 한 2～3건 현재 땅을 못산 부분이라든지 주변의 토지하는 사람들과의 아직 서로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리더스 부분에 조속히 토지정리라든지 주변의 배수로라든지 정리를 해서 준공을 해서 시에 이관을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관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리더스 골프장하고 저희들이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공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자체가 좀 위험하다는, 경사법면에 보면 석축으로 된 부분이 볼록 현상이 나와 가지고 그게 붕괴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진단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현재 저희 과에서는 이 경사면 부분, 배수로부분은 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리더스골프장 측에서 해결해달라 계속 부탁하고 있었고 현재 법면 붕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적은 없습니다. 한번 빠른 시간 내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준공의 연기사유를 보면 여러 번 똑같은 내용들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부분에 과장님 말씀처럼 토지의 수용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리더스골프장 측에 빨리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조경수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똑 같은 하나도 보완이 안 되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렇게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그 골프장부분에 대한 행정적으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아쉽게도 개장한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부분이라든지 진입로부분 이런 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많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이 기회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속히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점검이 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축부분까지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지전용 후 비탈면 수직높이가 15m 이하여야 하고 또 최초의 소단 높이 2m로 하고 또 소단에서 5m 이하, 또 3m 이상에는 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가보니까 높아 보입디다. 그래서 적법하게 어떤 기준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까지도 한번 행정지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남일반산업단지 진입로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경 시에 당시에 과장님께 질문할 때 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업단지가 지방비로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을 실시용역 설계를 하는데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고 또 그 사업비를 받아 집행하는 게 보통 3년 내지 4년이 소요되어야만 실시설계 예산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상비로 지원받고 이래서 그것도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나눠서 받기 때문에 3년에서 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과장님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대한 시비 부담분 관계는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는 현재 중앙부서에서는 설계를 해왔을 때 지원해주는 것으로 거의 현재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2009년도에 시비 1억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다시 설계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중에서 국토부에서 1억 5000만원만 지원해주겠다, 설계비 안에서는. 이미 시에서 필요해서 설계를 해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후에 다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3억 900만 원 정도 되고, 국토부에서 1억 5000만 원. 국토부에서 1억 5000만 원 지원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마무리 된 사항이 되겠 습니다. 이미 국토부에서 전체사업비를 줄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1억 5000만 인정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 거의 총사업비가 결정되어서 이미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 원만 교부되고, 2009년도에. 1억은 또 우리 시비를 부담하게 되고. 그래서 나머지 2억을 또 지난해 1회 추경 때 2억을 산정하면서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국비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진입로사업을 보니까 다 전에 보니 국비로 사업이 가능한 부분인데 우리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었지 않느냐! 물론 조기에 사업을 진행해온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돈 3억 900 같으면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닌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전체 국비가 지원되면 더할 나위없습니다. 없는데, 국비지원이라는 부분이 국가도 국비 이런 산단 부분에 전국에 많은 부분 지원해주는 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100%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사업부분은 해주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때 답변 당시에는 보상비 쪽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상비쪽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재배정사업으로 우리는 부기도 되지 않고 바로 내려가는 사업으로서 확인할 부분도 없는 그런 부분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배정사업이라도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전부다 관장을 다합니다. 사업내용, 설계서내용까지 관장을 해서 들어가는, 부대사업비까지 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하지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시에서도 설계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쪽에도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시에서 원하는 사업이고, 과장님 설명으로는 조기에 빨리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진입로부터 빨리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유치함에 있어서 시비로, 진입로 부분은 자체사업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산업단지를 승인을 받을 당시가 2009년도 9월 17일 날 산업단지 승인을 받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진입로 부분에 빠른 시일 내 설계를 해서 진입로 부분이 같이 국비 지원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보통 국비를 받으려 그러면 2～3년 걸리는 소요되는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시에서 먼저 시비를 가지고 설계에 들어갔고 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진입도로 사업비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설계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가 알기로는 국토부에 설계부분에 대한 부분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국토부에서는 국비, 사실 지금은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제 사업자가 100% 돈 대서 하라고 하여 국비 지원을 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 너무 국비 소요가 많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요청한 이 설계비 반영부분이 반영 안 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는 것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국토부에서 설계비를 국비로 안준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설계를 해서 제출해야만 돈을 딸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시가 2～3년 앞당겨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산업단지는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답변 상에서 설계비 대신에 보상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이 부분 지금 현재 이해를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모리간도로는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고, 1회 추경에 도비가 내려와서 또 10억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넘어간다든지 도비사업이 시비 자체 사업으로 넘어 올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이미 시비 집행을 그 부분 과목에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이 일부 되었기 때문에 그 시비를 집행된 상태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옮길 수는 없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조깅로 5억 관계 부분은 1회 추경에 내려온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비를 10억은 도비보조사업의 형태인데 실시설계비도 도비보조사업에서 설계비를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자체사업 당초예산에서 이미 그때는 도비가 내려오기 전이니까 5억의 시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설계비를 별도로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가 볼 때는 사업안에서 설계를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 사업비 자체에서 설계비를 집행해서 단일사업 안에서 집행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설계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서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는 같은 시설비 안에서 설계비라든지 관련되는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고수부지 사업관계는 2011년 4월 4일 날재정건의사업에서 지원결정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그 사업부분은 예산편성은 그 사업자체는 되지 않았지만 사업부분 지원결정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주하고자 설계비로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이후에 했으면 그게 옳은 집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세부사업 부분에 예산이 어떤 적법또는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전용이라든지 사용되었다는 부분의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떻든 이 부분 절차 없이 되었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항상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절차를 먼저 정리하고 집행하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