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신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작성하셔서 본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오명근 간사 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사업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평택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장 한철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소장께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11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한철원입니다. 항상 우리시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창열 건설하천계획과장입니다. 조엄장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재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석영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최헌화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11도 주요업무보고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녹색성장도시기반 건설을 위하여 편한광역도로망을 포함한 평택중심의 사통발달도로망 확충과 자전거도로 확충정비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점상 적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조성과 도로시설물의 깨끗한 정비를 통하여 도시환경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연형 생태하천조성을 하여 산책로 생태학습장 최우수시설을 설치하여 하천문화공간 조성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정착을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구축, 교통지도,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운영도 개선 및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부분은 예방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구축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계속해서 개선발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고객을 위하여 편리하고 안락한 민원환경조성과 신속 친절하게 고객을 섬기는 섬김행정 구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업소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고 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구축사업입니다. 본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현대도시생활과 산업, 경제발전 등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여 심각한 교통혼잡과 주차난 발생은 물론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 녹색성장 및 탄소배출 억제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자전거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시 구간은 국도1호선 오산시계-아산시계간 총 23.9㎞중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13.4㎞, 신리삼거리에서 군문교간 구간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송탄소방서-부영아파트간 3㎞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송탄소방서-장당삼거리-군문교간 총9.4㎞를 시험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 한신주유소-부영아파트간 1.5㎞ 및 단절된 구간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 군문교-아산시계산 총 6.1㎞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기관인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완료시 오산시계-아산시계간 자전거도로 연결이 완료됩니다. 다음 20쪽 동절기 설해대책추진사업으로 우리시 동절기 설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하하여 현재 설해대책작업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총 부지면적 3,300㎡로 공정률은 95%이상 완료되었습니다. 우리시 제설대상도로는 1742개 노선중 노선 946㎞로서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로 구분되어 있으며 설해기간은 2011년 10월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총4개월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상황실 운영과 설해장비 155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제설제 2,882톤을 확보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우리시 관내 일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되는 각종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안중초등학교 등 21개소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연꽃동산 등 8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보수하여 어린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국비를 지원받아 총21억을 확보해서 어린이보호구역 13개소, CCTV15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 통복천 자연하천정비사업은 2009년 7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통복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까지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압송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천공사는 좌안측 완료와 우안 철도교와 칠원교간 공사를 완료하여 주요공사가 완료된 상태로서 금년 말까지 우안측 도심지 데크 및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여 시민이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교포촌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확보된 10억으로 2010년도에 이어 토지보상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은 예산10억에 대하여 역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진위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국도비지원예산 10억으로 연초에 공사를 착수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용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용천은 2011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소방방 재청 국비예산지원을 11억원을 포함해서 22억원에 대한 보상을 시행 후 2013년에 계획도로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고래울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안마을 민간택지개발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009년도에 착수한 고래울천은 총사업비 30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도에 1차 160미터, 2011년도에 2차 550미터에 대한 토지보상 및 공사를 완료하여 인근주택 및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8쪽 동령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마을 민간택지개발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에 착수하여 금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동막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막천 정비공사는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산이주단지에서 지방도 317호선까지 총연장 1.16㎞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원이며 2010년도에 지산이주단지에서 영광교회 입구까지 350미터를 정비완료 하였고 금년에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 2012년에는 공사추진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심복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복천 정비사업은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지원받아 현덕면 덕목리 일원 심복천 75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7,000만원이며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에 보상 및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소관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호가 양분되어 있는 우리시 서남부지역을 연결하는 장거리 우회도로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군기지와 평택항을 연결하기 위해서 군사물자 수송 원활에 따른 국가안보를 증대하기 위해서 국도38호, 45호, 34호의 교통분산을 통해서 교통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80억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대안 입찰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3.9㎞ 연결도로 1,68㎞를 개선할 계획으로 총486억원 중 280억원을 기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63억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2012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주요현안사항인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은 총10개노선 주민편익사업 4개노선, 위수탁사업 6개노선으로서 2,144억원을 투자하여 21.91㎞를 개설할 계획으로 금년까지 1,864억원이 투자되어 4개노선이 준공되었으며 2012년 말까지 전 노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 팽성 강변도로산책 및 쉼터조성사업입니다. 팽성읍 안성천변에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50억원 중 3억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조정계획에 따라 공여구역확정시까지 중지된 사업입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지제동 일원의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120억원중 52억원이 투자되어 보상 및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평택역사 및 버스터미널 부근 교통량을 구국도 1호선과 국도1호선 연결도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총155억원중 52억원이 투자되어 보상중이며 2013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4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7쪽 인광- 대안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덕면 인광리와 대안 리를 연결하는 4.26㎞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120억원 중 60억원이 투자되어 보상 중에 있으며 2012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3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8쪽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45호선과 팽성 외곽도로와 연계하여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65억원중 33억원이 투자되어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9쪽 노양-본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팽성읍 노양-본정리간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60억원 중 24억원이 투자되어 보상 및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0쪽 도시계획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비 정비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58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19개 사업장이 완료되었고 14개사업장은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25개소를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방도로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정착입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교통 여건에 맞는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과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받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영버스노선을 신설하여 현재 4개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지도단속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운수종사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친절시책 추진 및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한 버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도비 30%를 지원받아 현재 42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12월에 시운전을 하여 하루 빨리 시민들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입니다. 우리시 교통약자 이동권보장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기회확대 등을 위하여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3대를 구입하였으며 이용요금 고시, 유상운송허가 취득, 운전원 및 상담원채용 후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7월 1일부터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증차 및 이용자측면에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입니다. 안전우선의 교통환경정착을 위해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보상완료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1월말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 전국 최고의 시설과 최상의 프로그램의 운영될 수 있는 교육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금년에는 3개소의 공영주차장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소 중 안중 및 서정공영 주차장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11월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으며 지산동 공영주차장은 공원관리계획과 실시계획인가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효율적인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주정차단속장비 현대화를 통한 단속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민원발생지역 및 정체구간 등에 우선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습정체를 유발하고 있는 박애병원과 버스터미널, 평택역 주변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오후 12시까지 연중CCTV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더욱 효율적인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시민 안전재난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화재, 교통사고, 물놀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고귀한 인명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48개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관련기관에 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재난관련 유관기관단체 의료기관 등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재난안전교육과 인형극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57쪽 재해 예방활동 및 대응체계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장마기간이 길고 많은 비가 내렸으나 우리시 지역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다만 일부지역에서 주택침수등 4회에 걸쳐 2억 4,3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6억 3,100만원의 예산으로 복구비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2회에 걸쳐 하천수문, 배수펌프장 등 402개소의 방재시설물을 사전점검 및 대형공사장 2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금년에 재해대책용 수중펌프 19대, 발전기 10대, 엔진톱 24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보험은 경기도 목표 2,400가구대비 133%인 3,208가구가 가입완료 하였습니다. 58쪽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재난 예·경보시설은 하천수위감시, 물놀이사고감시, 저류시설 및 배수펌프장 관리용 CCTV카메라가 36개가 있으며 기상관측시설 11대, 하천수위계 9개, 침수우려지역 기상상황전파를 위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6개가 설치되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정비로 정확한 재해 예·경보를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안전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원평배수펌프장 등 6개소가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에 민간전문업체에 가동용역을 주어 관리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0쪽 재난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재난취약특정관리 대상물은 총1082개소가 있으며 이중 보수구간이 요구되는 C급 시설은 8개소, 구조적 결함으로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D급시설은 3개소가 있으며 또한 시기별 안전점검 및 공연, 축제행사장 안전점검을 56개 381개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691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안전점검, 시기별 안전점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대시민 계도 및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생활속 민방위기능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3만 6,000여 민방위 대원이 일상생활 속의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진대비, 화생방, 심폐소생술 및 안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실시하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수질검사와 물탱크 청소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지난 8월에 을지연습은 충무계획과 연계하여 실제훈련 방식을 통하여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켰고 특히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을 위하여 현민방위교육장을 지진, 화재진압, 화생방, 연기피난, 심폐소생술 등 실존 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하여 민방위 대원이 실습위주로 기술과 방법을 체득하여 유사시 각종 재난재해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원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행감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과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내용 및 향후계획 해서 업무보고를 갖고 오셨는데 우리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구체적으로 과속방지턱과 차선도색, 어린이보호표지판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CCTV등이 설치되어 있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이런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도 계속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문화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기 때부터 교통문화의식을 정착하기 위해서 교통공원도 만드는데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도 물론 해야겠지만 학교 앞에 불법주정차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학생들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튀어나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단속을 해야 하는데 우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차로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의 손길이 못미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만 경기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경기도와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어느 정도...

교통사고 통계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도 계속 사고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호구역 지정취지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시에서 확인을 계속 해야 하고 경찰서와 유대를 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많이 해 야 할 겁니다. 그리고 스쿨존에 보면 아침마다 나와서 어머님들 내지는 어르신들이 교통정리도 많이 해 주시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자체적으로 녹색어머니회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어머님들한테 그 노고에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 자식들이 그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노인정이나 이런 데 계신분들이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학 때도 나와서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런 숨은 데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찾으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1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윤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녹색어머니회나 노인분들이 교통정리를 아침마다 하시잖아요. 등하교 때요. 그분들한테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나요?

지원은 없는데 그런 쪽까지 저희가 착안을 못했는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회에 지원되는 거 조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사회단체보조금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니까 깃발이나 유도봉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나 저녁 때, 요즘 겨울이 돼서 날이 일찍 어두워지니까 야광조끼나 호루라기 이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지원을 늘릴 용의는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

김윤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진위천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6억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지요?

네, 이건 설계비만 우리가 6억 1,000만원 정도 시비를 투자하고요. 나머지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난번에도 공청회 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가서 참여를 하고 지역민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생태하천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데, 우리 시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회의 취지도 결국은 친수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 때 여러 가지 의견 나온 것들은 설계에 다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그래도 진위천이 경기남부의 대표하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쾌적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안락한 환경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용역사나 이런 데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어느 지역을 보면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울산의 여천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비시설 설계도 하고 공사감독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처럼 주민들과 같이 참여를 해 주어야만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1,2년 만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해 놓으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 질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 주어야 하니까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주민들이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울산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진위천은 우리가 계속 보존하고 지켜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통복천 자전거, 산책로 주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통복천의 걷기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산책로를 처음에 출발해서 끝까지 가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과 얘기를 해 보니까 화장실은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안내판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불편을 겪어서 향후에 우리시에서 통복천을 걷는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통복천과 연관된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게 서재지구 구획정리사업 구역과 소사벌 지구, 동삭2지구, 수촌지구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물론 네 군데를 보강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안내표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181쪽이요. 설해장비와 자재보관소 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팽성 석근리로 가게 되어 있지요? 전에는 임대료가 얼마였지요? 사업개요에 보면 8억 5,000을 들여서 우리시 자재보관소가 팽성읍 석근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 전기, 통신, 건축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임대료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과적차량단속을 위한 검문소 부지로 매입을 했던 건데 과적차량단속부지를 설치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국도유지와 협의를 해서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건축을 한 겁니다.

부지선정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시내에 그게 있었습니다. 교통도 혼잡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이쪽은 한적한 곳이고 교통량이 좋은 곳이고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절한 장소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염화칼슘인가요?

네.

그게 부족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가 잘 되었습니까?

네.

작년보다 수량은 많이 늘렸어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2009년도, 2010년도 동절기에는 약1,426톤을 집행을 했고 2010년, 2011년도 동절기는 한1,200톤 정도 사용했습니다. 현재 재고가 지난 추경까지 해서 1,174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중으로 600톤을 추가확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특별한설해가 없는 이상 예년에 비해서 한20%이상 추가보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때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도로의 아스콘 포장해 놓은데 보면 염화칼슘을 뿌리고 간 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재료분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집행부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때 대안 제시 한 것이 바닷물을 이용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 때 이용을 하신다고 한철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제안 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눈이 오면 제설작업을 위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 빼고 1억 2,000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에 200톤 정도를 쓰거든요. 200톤 정도 쓰는데 해수를 하게 되면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1년에 한4,8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어요. 민물에 염화칼슘 희석하는 거와 해수에 염화칼슘 희석하는 비용이 한4,800만원정도 절감효과는 있는데 우선 차량을 구입해야 하고 저희가 제설작업을 한 번 하려면 필요한 물의 양이 3개권역을 다 합해서 330톤 정도 드는데 해수는 부식성이 강하니까 보관용기구입, 이런 것들이, 창원이나 그런 쪽에는 사용하거든요. 저희로서는 거리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비나 보관용기 그리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지관리가 힘들다는 것 보다 차량구매를 해야 하고 초기자본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평택시에 물차가 없어요?

우리 평택시의 급수차는 수도운영과에 5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보면 3개권역에 급수차를 하나 가지고 운행하기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요.

그러면 겨울철에만 임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택시의 각종 건설현장에 보면 물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물차가 토사 다짐해 주고 살수차가 많은데 그걸 이용해도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서부 쪽에 파이프라인만 바다쪽에 설치하면 소방차가 가서 물 받듯이 하면 큰 문제가, 많은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염화칼슘 보면 대부분 중국제품인지 독한 것을 뿌려서 도로가 해빙되면 재료분류현상이 일어나서 도로가 부석부석해요. 그럼 그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환경파괴도 많이 되고요.

어차피 염도의 양을 충족시켜야 하거든요. 충족시켜야 용융기능을 발휘하고 보통 용해 지속시간이 8시간 이상 가거든요. 이것을 약한 쪽으로 하면 그런 염해는 덜 입지만 용융하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전 지역을 다 커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부지역의 바다와 가까운 쪽이라도 물차를 이용해서 한 번 해 보십시오.

임대 쪽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면 뭔가 도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설해대책으로 장비의 보관소가 이번에 팽성 쪽에 야적장을 설치했지요?

네.

그게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치선정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위치는 한적한 쪽이 좋긴 좋습니다. 다만 이쪽이 남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남부 쪽을 커버하는데 북쪽으로 가다보면 그쪽에서 다시 보충하려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전진기지를 하나 재료를...

야적장 위치선장을 잘 하셔야지 전진기지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동서고속도로 교량 밑에 자재를 확보해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염화칼슘을 적시에 포설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세교동 같은 경우에도 팽성까지 가야하고 또 비전동도 팽성까지 가면 이동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팽성도로는 수원국도유지에서 관리한다면서요?

네.

서로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염화칼슘 보관문제가 팽성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남평택 지역에서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염화칼슘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마트 맞은편 1번국도 옆에 150톤을 기 확보해서 읍면동에 배부하는 것은 그쪽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톤이 거기에 야적되어 있고 국도 제설문제는 45번국도 팽성구간은 수원국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구간을 우리시에서 맡기로 하고 또 45번국도 용인가는 구역은 수원국도 관할입니다. 지제동 용인가는 쪽 그 부분이 우리시 관할이었는데 수원국도에서 맡기로 해서 노선을 같은 면적으로 바꿔서 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실무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간선도로는 제설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수원국도유지와 협의해서 구간별도 자르고 동사무소에서 괜히 공회전해 가면서 먼거리를 이동하지 않게, 아까 45번국도 교대 밑에 중간야적장을 만든다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2쪽이요. 평택호 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개설이요. 제가 내역서를 봤습니다. 그 설계도서를 확인을 해 본 결과 공사구간 중 일부 구간에 성토계획고가 나자 비탈규준틀 설치가 불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임승근 위원님, 건설하천과입니다.

그래요? 도로사업과거네요. 미안합니다.

170쪽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학술용역 현황, 예산이 애초에 얼마가 섰던 거지요? 옛날, 평택시 포장마차, 무질서하게 있던 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네, 당초 예산에 1억 3천..

재작년에 섰던 예산?

네,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섰는데 이제 이것이.. 또 용역 완료가 안 됐네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학술용역은요, 국립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활복지대학에.. 이것이 이 사업개요하고 맞아요, 그 학교에서?

학술용역이니까요. 전국에 포장마차 노점상을 잘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외국 사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무질서하게 있는 노점상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쪽에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토목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분야에 빠르지 않아요, 이해력이?

꼭 기술..

아무리 학술이라 그래도, 이것은 노상적치물.. 도로를 점령하고 주택가, 밀집지역에 하니까 도시주택 이런 것하고 접목을 해 가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재활복지대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리가 좀 멀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12월이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때 나옵니까?

지난번에 중간보고 때 내용이 미흡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보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하셔서 평택시에 무질서한 포장마차 문제를 정리정돈하고, 잘 유도해서 평택시가 삶의 질이 높은 품격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에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여기에서 맨 밑에 보면, 장당에서 부영 간, 그것을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보차도 경계석이 있는데, 이것이 2,500미터 정도 되지요?

네, 좀 양호합니다.

이것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량 다 폐기처분을 했습니까?

화강석이나 콘크리트 경계석은 동해나 염해로 인해서 재활용이 어렵고요. 화강석은 재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록도..

화강석이, 거기도 일부 있잖아요?

일부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경계석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해로 시간이 흐를수록 다 깨지고,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면 동해를 입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아는데.. 화강석은 다시 쓸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화강석 부분은 손대지 않고 포장부분만 손을 댔고요. 콘크리트 경계석 중에서도 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존치시켰습니다. 기존 화강석 부분은 다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일부는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보도블록이 있는데, 보도블록을 걷어서 팔레트에 쌓아서 이것을 어디에 활용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디에 섰어요?

지금 장당 부영 쪽에는 8천 평방미터 정도를 철거를 하는데요. 3075부대에서 5,000평방미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3075 부대에 지원해 주고요. 3,500평방미터 정도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농어촌에서도 필요로 하면 줄 수 있고 한데, 전부 폐기 처리해 버리면 그만큼 사업비가 더 증가되는 거니까,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평택시 전체적으로 하는 자전거도로를 보면, 일정한 기준의 매뉴얼을 평택시에서 공사업체에 제시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자재라든가 두께 이런 등등을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 건지?

자전거도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보면 색도 다르고, 어떤 때는 녹색이고 어떤 때는 빨간색이고.. 또 어느 곳은 인도 쪽에 가깝게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가운데고, 어떤 데는 차도 쪽으로 가 있고, 중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전거가 보행자들의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 또한 차도에서 떨어트려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보이던데..

저희도 그것이 고민인데요. 기존 시가지를 확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있는 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이 그렇게 됐는데요. 색깔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디자인과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은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뉴얼 상에는 없어도, 뭐라고 하지요? 위에, 에폭시에요, 뭐예요?

우레탄..

우레탄도 있고, 또 에폭시 같은 식으로 하는 곳도 있잖아요?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에다 하고, 모래나 슬쩍 뿌려놓고.. 몇 mm나 됐어요, 한 1~2mm? 그렇게 깔은 곳도 있던데.. 그거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 들고 일어나서 제 기능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투스콘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콘크리트 위에 까는..

일반, 까는 것도 있어요. 그전에 내가 하나 잘라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얄팍해!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평택시만이라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자재는 무엇을 쓰고, 두께는 어느 정도 써라, 이렇게 해서 그 업체에 요구를 해야 일관되게 가지 않겠나?

네, 어떤 스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3쪽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맨 아래 추진계획에 보면, 수변데크 공사추진이라고 있는데, 수변데크가 뭐예요?

수변데크는요. 물 가까이에 우드로 데크를 정해서 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대개 보면 데크라는 것이 물이 있는 데에 보행자들이.. 나무로 댄다는 것 아니에요?

네, 우드.

보도처럼 깔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통복천에 과연 이것이 필요한 가요?

필요성을 따진다면..

물이 많다면, 그쪽에 생태 파괴라든가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이 이용시설은요. 어린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 나와서 통복천의 전체적인 자연환경을 조망하면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시설입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과연 그것이 필요하냐고 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변데크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변데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복천 하수처리장에 대한 재이용수사업을 하면서 약 6만톤 정도를 신천까지 물을 끌어올려서 그 물을 다시 재방류하는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1일 약 6만톤 정도의 하천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처리를 해서 BOD를 3ppm 이하로 낮춰서 실제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놀이 어쩌고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통복천에 우리 임승근 위원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진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서울 청계천처럼 그런 것을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시설로 해 줘야지, 과연 수변데크가 거기에 필요하겠느냐?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화장실도 적다,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그곳에 계신 분들이 ‘예산낭비 아니냐, 쓸데 없는 것 하지 말고 다른 것을 더 해 줘라’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요. 통복천 전체적인 플랜을, 주민설명회도 하고.. 일단 그런 과정을 거친 건데요.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딱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편의시설도 그쪽 주민들이 원하고, 누가 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지, 그냥 어떤 모양내기 위한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보충발언 할게요. 통복천 수변데크는 시장과의 대화 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수변데크가 과연 통복천 조성공사에 필요한가 아닌가는 집행부가 용역결과로 해서 설계변경요인으로 해서 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똑바로 하셔야지, 우물우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변데크가 들어감으로써 통복천에 430억의 사업이 더욱 더 빛나고, 시민들이 거기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의 장소가 없고, 그 자리에 포장마차가 설치돼 있어서 거기에 다시 노상적치물이 들어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얘기하시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우물우물 하십니까?

임승근 위원이 더 답을 잘 하시네..

안 그러면 통복천 거기에 전부다 대형차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안 해 놓으면.. 그러면 통복천 해 놓으나마나 아니에요, 그거.. 전부다 가려놓고 그러면. 얘기를 똑바로 해 주셔야지, 왜 그렇게 해요.

이희태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7쪽이요. 도로점용허가 현황과 점용료 내역이 있는데요. 제출된 점용료 내역은 피허가자의 신청에 의해서 부과 징수한 내역이지요?

그것은 일시점용이거든요.

일시점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하는데 점용허가도 안 받고 하는 곳이 꽤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건축허가 때 아예 복합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소의 면적을 저희가 복합으로 같이 해 주는데요. 그 면적 보다 더 많이 쓰거나 이래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행정단속을 해서..

한 예를 들면, 출장소 바로 밑에 교보생명 건너편에 원룸을 짓는데, 인도 자체를 다 점용해 버리니까 보행자들이 차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어차피 돈 내고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한번 보고, 일부 이렇게 하라든가, 아니면 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줘서... 아주 공사 끝날 때까지 그냥 있더라고요.

하여튼 건축 연면적이 큰 쪽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보행권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통복천 주변 컨테이너 이전조치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포장마차 주인들하고 원만하게 합의 봤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안 좋았던 혐오시설 처리가 원만하게 잘 되고, 통복천도 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도 양해를 하고 합의가 서로 간에 원만하게 됐으면, 평택항에 콘크리트 친 것.. 여기에 보니까,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상복구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철거를 하든 나머지 부분을 활용을 하든 결정을 해서..

지금 콘크리트 친 것을 무엇으로 활용을 해요? 원상복구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든가 어떻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계획은 아예 없네요? 자진철거토록 유도만 할 뿐이지..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설해장비와 자재보관소 관련인데요. 중앙동에도 있더라고요? 장당중학교 옆에.. 시유지 부지에 보면, 샌드위치 판넬로 쭉 막아놓고, 보니까 ‘재설장비보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거기 위치 아시겠지요?

송탄출장소 지역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위에 그냥 쌓아놨는데,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보관이 되겠는가? 눈비 맞고 그러면 보관이 아니지요. 위에 눈비 안 맞게 해 주던가, 아니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서,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장비보관소로써의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옮겨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또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 바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186쪽이요. 조력발전소 관련해서.. 여기에도 보면, “아산만 조력발전사업은 이미 사업이 중지된 상태이나,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거든요. 정부의 어떤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백지화하기에는 지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서번강이 20년 동안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포기를 했거든요. 또 지식경제부가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를 15% 이상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께 보고를 해서 추진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직영부가 이것을 포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백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것은 중앙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중앙정책이고 뭐고, 일단은 소장님 생각부터가.. 그러면 의원들이나 관련주민들은 안될 것 알면서 괜히 공염불했다는 얘기에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정말 삭발 투혼을 하셔서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국가가 다시 이 카드를 꺼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일단 중지상태로 해 놨으면 마저 매듭을 지어줘야지요.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총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아오라고 나서든가.. 시민들 동원도 잘하시면서 왜 안 해요?

저희가 3억 정도를, 지사님 시책추진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3억이 되면, 이 문제하고 용역을.. 연육교 문제, 평택항에 얽혀있는 이슈를 포괄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것을 뒷받침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포괄사업비 3억 요청하면 내려올 것 같습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철도항만국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내려주겠다고 구두협의는 있었습니다.

아, 내려주겠다?

구두협의가 돼서 신청한 겁니다.

구두협의는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3억 예산을 주면.. 연육교라든가 조력발전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평택시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처음 언론에 보도된 그 시점부터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간이 상당히 지났잖아요. 서둘러서 마저 매듭을 짓고 끝을 내 줘야지, 언제까지.. 또 한번 머리를 깎아야 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한번 머리 깎지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희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삭발하면서 저지하는 내용이 담아 있잖아요? 그것은 민간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도 응분의 대처를 국가에 해 줘야지, 시민단체나 의원들한테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응징할 수 있는 대안 을 정부에 제출하고 해야지, ‘정부시책사업이다, 대통령사업이다’ 이렇게 미루면 안 되잖아요. 시민을 위한 집행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나가줘야지요.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끝내고 해요.

질의 가 많으신 것 같은데..

오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열심히 민원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한 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팽성 신궁교차로 있지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네.

38번 도로 진입하는 곳의 안중방향으로 보면 사실 가로등이 없습니다. 45번 교차되는 부분에요. 평택대학교 쪽인 안성 쪽으로는 있고요.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신궁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3개시군 통합하기 전에 군의 국도는 수원국도유지가 관리하고 시의 국도는 평택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팽성읍이기 때문에 수원국도가 하는데 램프구간에 가로등이 없어서 운행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수원국도유지에 요구해서든지 필요하면 저희가 하든지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안건 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태평아파트 육교 승강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 간담회 했을 때도 보고를 드렸고 그 때 사망사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네.

보면 지나가는 횡단보도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히 해서 시의 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명근 간사 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건만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심복천 정비공사인데 금년도에 13억 7,000이지요?

네, 13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5억을 하나요?

네.

내년도에 8억 7,000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5억 들여서 무엇을 했어요?

공사는 아니고 용지보상...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설계를 마무리 하는 단계고 바로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안에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내년 1월부터 보상 및 공사추진 하는 겁니다.

그 때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동네주민들이 퇴적물이 많이 쌓일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도대천 공사한 현장을 갔다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천은 잘 해 놨더라고요. 거기가 하천인데 바닥을 그냥 콘크리트로 면적을 한 아니라 가운데 라인을 깔아서 움푹 파여져서 퇴적물이 안쌓이게 해 놨더라고요.

하천에서 하상경사도가 급한 데는 유속을 줄이는 시설을 할 거고요. 또 완만한 데는 퇴적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할 겁니다.

설계를 잘 하셔야 하는데 여름철에 모기, 파리가 많이 서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퇴적물이 쌓이고 수초가 자라게 되면 그런 것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설계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2년에 완공되는 거지요?

네. 2012년도 완공입니다.

심복사 주지스님께서 경관 쪽으로 미관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투자가 될 것 같으니까 잘 설득해서 해 주세요.

주지스님을 만나서 자세히 설명 드렸고요. 다 수용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태 위원입니다. 1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미불용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9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소유자가 보상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한58억을 요구했습니다. 58억 정도가 접수되어 있는데 1년에 시비, 국비에서 한25억 정도의 예산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시에 이것을 매수하면 좋은데 시재정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면적이 큰 거보다, 민원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적은 쪽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가 공공사업 부지나 공공사업 편입토지 사업시행이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사업주체의 예산부족사정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미불용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불을 못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가 안가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이요. 많은 지역 이 들어오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2,144억입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받은 거지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12년 말까지요.

그 이후에는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기지주변에 따른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지주변은 미군부대진입로만 따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위수탁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고요. 그 뒤에 보시면 도시계획가로망은 2014년 말까지 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40페이지에 58개 노선에 2,025억입니다. K-55와 K-6주변 포함해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평택시에서 2014년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이후는 다시 편성을 하셨나요?

이것은 2014년 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2014년 말까지 됐던 거냐면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이 그 전에 2014년 12월 30일로 한시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던 거지요?

네.

그랬다가 2018년도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다시 계획을 세우겠지요? 2018년도까지요? 4년 이후의 것은요?

그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 따라서 틀리고요. 미군기지이전특별법이 2018년까지 늘어났다고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2014년까지 픽스가 되어 있는 건데 이 때 예산이 다 내려오면 2014년까지 끝내는 거고 2018년까지 늘어나서 국 비지원이 늦어지면 또 늘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1조 6,000억이란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주민편익시설 사업이지요?

네.

그게 2014년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안정리와 K-55일원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한미군이 한50-60년 이상 기지촌으로 전락이 돼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들인데 우리는 주한미군이전 편익시설사업비를 반경 3㎞로 정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골고루 균형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안정리도 그렇고 송탄 신장동도 그렇고, 물론 신장동은 뉴타운사업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다고 하지만 안정리는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편성해서 도로나 이런 부분은 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뉴타운사업이 경기가 좋을 때는 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선출직 의원님들이 서로 공약했던 것들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해서 서로 했던 건데 K-55, K-6주변에 뉴타운사업을 먼저 추진했던 거고요. 추진하는 이외의 도로는 기지주변편익시설사업비로 했는데 그게 안정리는 해제가 됐고 송탄도 또 여의치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개발방식을 달리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리는 뉴타운이 취소가 돼서 재개 발방식이든 어떤 방식을 택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리도 어떤 방식으로 해서 편익시설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기반시설비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국비인데, 중앙부처에서 내려 보내는 돈이요. 기반시설 외의 돈으로, 일반회계 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편익시설사업비에 대한 전체금액은 픽스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몇 년이 경과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대한 에스커레이션 정도는 되지만 증액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 중점적으로 몇 가지 물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미군기지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발전기반 구축해서 평택시에서 2020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0도시기본계획을 2030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동 같은 경우는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뉴타운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그 전에 찬반갈등이 많았었는데 경기도에서 도 조례개정에 반영해서 구역별로 찬반을 물어보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쪽은 업무소관이 틀려서요.

도시주택국도 문제지만 건설교통사업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기반시설은 도로사업과에서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물론 2011년까지는 뉴타운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투입된다는 것은 저도 평택시 의원으로서 평택시가 골고루 발전해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 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해서 뉴타운지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한미군이 K-55일원과 안정리 일원 때문에 그렇게 큰 미2사단과 용산기지가 이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했을 때요. 평택은 두 군데가 그만큼 불이익을 받은 그런 부분에서 평택시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18조 8,000억원 중에서 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국방부와 행안부와 합쳐서 1조 6,000억 정도가 우리지역에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가 지나서 2012년도에 주민의견조사를 해서 만약 뉴타운이 안됐을 때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는 거지요.

안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시비나 도비를 별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시비, 국비인데 우리시가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일반회계 에 있냐는 거예요. 물론 1년에 40억씩 해서 10년을 만들어서 재정비하는 쪽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평택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과연 재정비사업을 하고 뉴타운을 하는 데가 신장동 뿐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10년 후의 얘기인데 그것도 고작 해 봐야 한400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는 예산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일반개발로 했을 때는 개발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거고요. 개발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일부 고통분담을 해서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일부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촉진을 시키는 거거든요. 뉴타운사업은 주민이 만들어가는 건데 주민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입자나 그런 분들은 거기에 정착할 수 없어서 재정착률이 낮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물론 주민이 해 나가는 게 뉴타운사업이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장동 주민들도 분명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서도 간과를 하면 안 돼요. 불구경 하듯이 보면 안 돼요. “당신들이 뉴타운 한다고 해서 올렸으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안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지역이 35만평이에요. 35만평에 1만 5,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4년이란 시간을 그냥 뉴타운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붙잡아 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는 어떤 부분에서 주민편익시설사업비도 많은 금액이 투입이 안됐어요. 신장동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지역도 골고루 수혜를 받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도시주택국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뉴타운시설을 하면 기반시설비가 주민편익시설사업비로 약510억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와 같이 해서 다 만들어 낼 수 있는 돈이 뉴타운을 했을 때 약1,46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갈등이 생기다보니까 뉴타운사업을 못 했을 경우는 주민들의 몫은 아니라는 거지요.

잠깐만요. 도로사업과니까, 한미협력사업과에서 또 할 거예요.

잠깐만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도로사업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의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사업과에서도, 건설교통사업소에서도 분명히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주민편익시설사업비 금액이 픽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지금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6,000억 정도를 기왕에 쓴 것은 제하고 3,00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을 뭔가 규모 있게 써보자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뉴타운 사업을 하면 1,000억을 국가가 주지 않습니까? 1,000억을 주고 다음에 도시계획세의 30%를 해서 그거까지 하면 1,400억인데요. 그래도 주민부담을 낮춰보자 해서 도가 조례를 받거나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어떡해서라도 부분적이라도 가보자 해서, 제가 보기에는 송탄은 뉴타운사업을 전면으로 해지하게 되면 1,000억도 못 받고 도시계획세 일부가 투자되는 것도 투자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밀집지역은 인터벌(interval)을 갖더라도, 주거지역은 또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분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가는 쪽은 불가피하면 시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도 뉴타운사업이 안됐을 경우는 신장동이든 안정리든 도로사업을 개설할 수 있는 신규계획을 갖고 있냐는 거지요.

그럼요. 우선 안정리 쪽은 전체적인 도시가로망계획을 다시 해서 그것이 나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도로부터 재정을 투자해서 해 나갈 겁니다.

신장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장동 쪽은 현재 뚜렷하게 해제된 지역은 없거든요.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설립 하는 과정에서 그쪽이 해제가 되면 어차피 도로가 끊기니까 그런 부분은 시재정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원평동 평택초등학교 삼거리가 있습니다. 서부역에서 나오면 오른쪽은 삼성아파트고 왼쪽은 팽성 가는 길인데 삼거리에 보면 제어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관광버스나 대형차가 우회전 하면 바퀴가 경계석에 닿아서 가드레일 부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장을 확인해서 회전반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여유가 있긴 한데 검토하셔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요.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개설인데 이건 나중에 하고 뒤에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이 있어요. 35쪽에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공사요. 이 공사가 거의 3년째 들어가고 있지 요?

네.

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현장을 가보셨어요?

네.

버스 다니기가 불편해요. 다 갈라져서 자전거바퀴 빠질 수가 있고 그게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도로가 부서져 있는 것을 확인하셨지요?

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공사를 빨리해 달라고 하는데 보면 해 마다 10억씩 있는데 다 보상비란 말이에요. 내년예산을 대략 얼마나 세웠습니까?

내년에도 10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또 보상비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투자가 얼마에요? 68억 정도가 들어가야 하지요?

네.

68억이 들어갔는데 전 구간 공사준공 예정이 2013년 12월로 되어 있으면 2년간 68억 정도씩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68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68억은커녕 겨우 10억해서 실링제로 해서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면 언제 해요? 차라리 준공기간을 고치던지요. 추진계획에는 2013년 12월 전 구간 공사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68억 투입할 거예요? 1,2,3차 추경에 68억을 투입시킬 수 있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대책을 세워주든지 해야지요. 만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문제가 되지 않나! 옛날에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이 중첩이 돼서 용역 했다가 백지화시키고 다시 하는 건데 주민들이, 연장이 짧으면 괜찮은데 길다보니까 학생들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저녁 늦게, 율성리 아시잖아요. 한참 들어가잖아요.

워낙 보상비가 많다보니까 늦어지고 선형도 안좋고 도로폭도 협소하고 논과 도로높이가 얕은 바람에 지반이 상당히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버스가 한 대 가면 피할 길이 없어요. 논으로 내려가야 해요. 자전거도요. 그런 실정을 잘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네요.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195쪽이요. 석근-도두간 도로개설공사 자료요구 한건데 국토해양부 규정에 보면 보도설치 관리지침에 2007년 5월 국토해양부 규정에 따른 보도용 방어울타리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석근-도두현장의 시점부의 경우 중앙분리대와 보행자 펜스가 이중으로 설계되어, 즉 말하자면 중앙분리대에 펜스를 설치하고 또 사이드 보드에도 펜스를, 무슨 DMZ설치하는 건지, 국방부도로라 그런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양 가장자리는 무엇을 되어 있습니까? 양 가장자리에 집이 있고 학교가 있어요?

거의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인데 왜 2중, 3중으로 설치합니까? 대부분 농기구가 이동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실정인데 펜스가 불필요한 것으로 한7,700만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먼저 감사에서 타현장에도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지적한 바 있는데 석근-도두간이 그대로 있는데 설계변경내역서 27쪽, 수량산출서 1,127쪽에 있습니다.

네.

이중 적용 한 것을 살펴주시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정확히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2번 시도 기준도로 3㎞구간 및 국도 45호에 대해 기존도로 유지관리비 수량산출서 확인결과 전 공정에 대하여 6회로 과다선정 돼 있고 공사종료시점 현장조사 후 필요구간에 대해 1회 절삭 후 재포장 1회 처리만으로 충분하게 판단되는데 불필요하게 5번 시공비를 잡아놔서 1억 7,000만원, 관급자재비 1억 5,000만원이 과다계상 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유분으로 한 건데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한번 절삭한 다음에 한번 오버랩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설계변경 41쪽과 73쪽에 있고 수량산출서 1207페이지, 1707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석근-도두 현장에 중앙분리대 방어시설 등급 및 기준이 시속60㎞-80㎞ 일반구간에 해당되는 도로인데 중앙분리대 적용등급이 SB-4등급에 해당되나 SB-5등급으로 과다하게 설계돼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4등급으로 변경적용 시 최소 3억에서 5억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변경내역 75쪽에 있습니다. 수량산출서 1093페이지요. 다음에 팽성읍 남산리에 시공계획 된 과적검문소 신설예정지 위치선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석근리에 위치한 과적검문소를 남산리로 옮겨 시공하기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과적검문소 인근에 팽성보건소, 팽성초등학교 옆으로 우회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 맞아요? 팽성보건소와 팽성초등학교 옆으로 통과하고 우회하는 도로가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과적검문소 위치선정시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우회도로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우회도로가 여기 있지요?

네.

그런데 우회도로가 있으면 차가 검문소를 지나치지 않고 집들 있는데 아파트단지 있는 위쪽으로 빠져나가면 검문을 하나마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침해, 민원발생 이 불 보듯이 뻔하고 등하교길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터집니다. 김숭호 위원님도 아까 지적했듯 이 부족한 위치선정으로 공사비가 약20억원이 계상됐는데 국토부와 재협상해서 위치선정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위치를 바꾸든지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원웨이로 해야지 옆으로 대체도로나 우회도로가 있으면 그 쪽이 위험하거든요.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도부 절토부로 커브에 방초시트가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잡초의 씨앗이 외부에 떨어져 방초시트 상부에 발아하는 시점, 위에 흙이 조금 있으니까 잡초씨앗 때문에 새싹이 나오고 하는데 점토블럭 하부에 방초시트를 시공하는 것은 씨앗발아 방지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석근-도두의 경우 대부분 농지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아 잡초로 인한 유지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 으로 투수콘크리트나 신재 포장 등으로 변경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방초시트 상당히 비싸요. 비싸지만 투스콘크리트나 신재포장도 그에 버금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초시트는 보도 밑에 모래포설하고 까는 거니까 위의 사이에 모래, 흙 이런 것이 끼는데 잡초씨앗이 있어서 잡초가 난다고요. 제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2009년 국토해양부 얘기로 노측용 가드레일노측높이 3미터 이상 구간에 적용하도록 제정되어 있는데 석근-도두는 예전의 규정에 의거 2미터 이상으로 설계되어 변경적용하지 않을 경우 시공 수당 약3000미터로 1억원이상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이 했는데 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변경내역 26쪽, 수량산출서 1,08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볼라드의 설치목적은 인도부의 차량무단진입 및 주차로 인한 인도부 훼손방지와 사람, 자전거, 휠체어 등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석근-도두의 경우 노선의 대부분이 농지가 많은 지역으로 인도부에 무단주차 시킬 만큼 심각한 주차의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주차등에 대한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설계했다는 생각으로 불필요한데, 시공비와 자재를 포함한 5,500만원의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것도 국토해양부와 각 지자체별로 요즘은 장애인등의 통행을 막는다고 볼라드를 제거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내역서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은 공공시설, 공원, 주택가 등 장시간 휴식 또는 업무가 필요할 경우 장시간주차가 필요한 경우에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하여 활용하나 석근-도두현장의 경우 대부분 농지로 굳이 자전거주차대가 필요하지 않은 데도 9개소나 설계되어 8,700만원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설계돼 있는데 무슨 뜻으로 9군데나 설계반영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사꾼들이 타봐야 몇 대나 타겠어요?

시설기준에 따라서 한건데 사실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과다한 것 같지요?

네.

설계변경내역서 27쪽, 수량산출서 1,135쪽에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하는 내용이 다 맞다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런 내용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감리단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내용을 어필하면서 빠져나가듯이 감사결과 처분서에 그렇게 나왔는데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비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요.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계도서 확인결과 공사구간 중 일부구간의 성토계획고가 낮아 비탈규준틀 설치가 불필요한 실정인데 현장시공 확인결과 비탈규준틀을 시공치 않고 성토중인 것으로 제가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전체분 1회 변경내역서 3쪽을 보면 459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확인을 하십시오. 여기 수평규준틀로 되어 있는데 비탈규준틀은 없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에 경계석 시공시 거푸집을 설치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거푸집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거푸집 설치비로 약1,300여만원을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삭감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란 얘기입니다.

시공 안했으면 당연히 감액...

본위원의 상식은 그런데, 집행부에서 확인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또한 거기에 거푸집을 안대서 콘크리트가 옆으로, 틀 안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부어지도록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관급자재가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됐어요. 그것도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들어 보임)전 구간 거푸집 안 되었습니다. 가로수목식재를 0.5미터 높이의 관목으로 1만955주 설계돼 있음을 확인했는데 자전거이용자들이 주로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주말, 주간에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태양광선에 의한 자외선노출문제 등으로 자전거도로 이용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키가 작은 관목을 지양하고 벚나무등 교목으로 변경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나들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제안 을 하고 하천부지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아마 국토부와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엄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적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쉴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조금 커야지요. 나무그늘에...

수정에 따라 심근성 교목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국토해양부 도로설계기준에 가배수관을 사용 후 50%를 재유용하도록 설계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당초설계 및 추가반영 시에 100%를 적용하고 자재비, 그러니까 순공사비가 50% 약1,700만원의 예산이 과다반영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전체분 1회 변경내역서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선 박스에 뱀을 만들었어요. 이건 감리가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진 들어 보임) 누가 보더라도 일직선으로 나가야지 뱀을 만들어요.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를 안했다는 거지요. 제대로 설치를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쪽은 다 흔들렸다는 얘기에요. 감리가 거기 있잖아요.

네.

감리가 제대로 안했다는 거잖아요. 주의를 주세요.

책임추궁 하겠습니다.

돈을 비싸게 주고 해서, 더군다나 자전거도로나 여러 사람들이 관광지로 쓸텐데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산책로인데 뱀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1쪽에서 49쪽까지 보니까 북부지역에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쪽은 출장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출장소거라서 빠진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북부지역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 지역의 도로사업이 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나중에 출장소 건설과장도 부르세요.

나중에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북부지역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일단 79쪽 하나 하겠습니다. 굴착공사와 관련해서요. 굴착공사에 보면 청구내용과 진행내용이 있는데 평택시가 피해금액의 50%를 보상한 내용이 있네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운영조례도 있네요. 98년도 10월 7일에 조례제정 한 거네요? 그런데 대개 보면 상하수도 공사나 통신, 전기, 가스공사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서로 협의해서 이상 없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보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한 번에 끝내는 것을 누구라도 바라잖아요. 통신공사 따로, 전기공사 따로, 상하수도 한다고 따로 하고 매번 도로를 같은 곳을 파헤치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타부서와 연내계획을 서로 협의해서 같은 해에 관통하는 지역은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또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피해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올해 도로굴착공사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약 400건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적하고 건의를 드려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각 과별로 다른 영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평택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거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시기를...

깔끔하게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나름대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해서 유관기관이 같이 하도록 하는 데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서로 틀리다보니까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깔끔하지 못한 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출장소관할이라 그런지 몰라도 북부쪽에도 보면 요즘 BTL사업 한다고 해서 도로를 많이 파헤쳐놨잖아요.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에 얘기하면 BTL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른다, 확인해 봐야 한다, 도로포장은 안 되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사업소가 됐든 상하수도가 사업소가 됐든 서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매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해 주십사 했는데 오산쪽에서 평택 진입하는 쪽과 평택에서 천안 쪽으로 나가는 끝까지 평택 관내에 있는 차도와 인도 경계펜스나 가로등, 중앙분리대가 제각각이거든요. 통일성이 없으니까, 평택시에서 나름대로 디자인과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딱 들어 오면 여기는 평택이구나, 끝났으면 아! 평택이 끝났구나! 알 수 있게끔 일관성 있게 매뉴얼을 만드시든지 해서 업체가 틀려도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당지하차도 보면 지하차도 들어가면서 나오자마자 좌우이동 금지거든요. 지하차도 끝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알지만 외지에서 친척집이나 지인을 방문하는 분들은 모른다고요. 들어가는 중간이나 입구 쪽에 좌우통행금지 안내판을 미리해 주면 준비해서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고 사인을...

그리고 제가 먼저 확인했을 때 효명아파트와 한양아파트 양 쪽 경계도로가 계획도로가 되어 있어서 먼저 토지소유주와 말썽이 많이 있어서 결국 보상해 주고 끝냈는데 한양아파트 건은 끝냈는데 효명아파트 쪽에 개인 땅이 조금 있어요. 세필지정도요. 그걸 몰랐을 때는 아파트 측에서 펜스를 쳐서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쓰고 했는데 그게 알박이 땅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계획도로상에 뚫리게 잡혀있었는데 검토를 해서 매입하든지 해서 그 쪽의 아파트주민들 활용할 수 있게끔, 출장소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라는데 먼저 시정 질문 때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고덕신도시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우회도로, 네 군데에 하시려고 검토하셨잖아요. 5가지를 놓고요. 대옥7차에서 고가차로를 확장하는 것도 검토하실 때 본인이 기억하는 것이 한570억인가 소요되는 것으로 잡혀있었고, 다음에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 나가는 영광아파트 쪽으로 관통도로 하는데 한1,700억이 잡힌 것으로 아는데 지금 대옥7차 주민들도 그쪽에 확장고가차로 한다면 자기네들 집을 사라고 해야겠다, 소음 나는데 방음벽 해 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아마 세교동인가요? 거기도 고가, 나온다고 해서 민원 들어왔던 것을 봤는데 지하차도...

고덕신도시에서 넘어오는 거...

네. 그게 민원 들어와서 안하는 쪽으로 지하차도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평택에도 어차피 주한미군 이전이 2018년으로 늘려졌으니까 여기 출장소 앞에 관광특구가 명실상부하게 관광특구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는, 또한 고덕신도시에 입주하는 주한미군이 됐든 우리 평택 시민이 됐든 어떤 상가와 신도시와 서정, 중앙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관통도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보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 하는데 한1,700들고요. 그러면 4차로만 확보가 되는 거고요. 대옥7차 아파트와 이 쪽 세 군데를 하는 게 1,400들면서 차로 수는 곱이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교통을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차로수를 6차로로 할 수 있고 교보는 같은 사업비로 4차로 밖에 못하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4차로로 분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장소 앞은 원래가 중심지였잖아요. 그 전에는 정문 앞이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고덕신도시 생겨서 우회도로로 들어오는, 아마 대옥7차는 힘들 거예요. 주민들 반대 나와서요. 벌써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기네들 아파트 매입하라고 하겠다는 식인데, 물론 작은 돈 들이면서 여러 군데의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도시와 서정, 중앙동, 다음에 레포츠공원은 계속 시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분수공원에도 주차장 조성했는데 이쪽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 주한미군이 됐든 같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돈 적게 들인다고 금방만 생각해서 하실 사항은 아니다, 어차피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히 받아서 관통도로가 있어야 이쪽 지역도 같이 산다,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가면 IC가 빠르잖아요. 관통도로만 되면요. 그런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희태 위원님 ( 질의 ) 끝났습니까?

당초에는 1,880억인데, 그동안 에스컬레이션하고..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더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비용까지 하면 3천억이 넘습니다. 사업비가 총액이 변경되면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 검증을 또 받아야 돼요. KDI에 타당성재조사 검증을 받고 이러면 이 사업이 1년 정도 더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꼭 필요한 2,500억 정도만, 타당성재조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과장이 기재부에 계속 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2,500억 정도에서 일단 승인을 받고, 앞으로 2014년까지 계속 가야 되니까, 다시 한 번 그때 부족한 사업비를 더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성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지요?

네, 전액 국비입니다.

애초에 설계했을 당시에는 차량만 다니게 했는데, 더 보태서 자전거도로까지 연결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뭐냐면, 500억 이상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B/C가 나와야 하거든요. B/C를 나오게 하다보니까 교량공법이나 이런 것들이.. 특수교량이 아닌 그런 것으로, 비용을 적게 하다보니까 총사업비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기존에 설계했던 것보다는 좀 더 상품화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겠다?

그쪽은 저희가 금액을 주고 특수교량을 받도록.. 그러면 시공사들이 이익을 적게 남기더라도 적격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아마 타이트하게 해서 제안 이 들어올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33쪽을 보면,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유독 남산-원정간 도로가 현재 공정이 24%에요. 그 이유는 뭐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원정간은 안정리 부대 정문 앞을 통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이 많이 있어서 보상이 많이 지연이 되고..

보상이 완료 안 됐습니까?

지금은 거의 됐는데, 아직도 안 된 것이 부대 담장 문제가 해결이 안됐고, 거기에 3층 건물하고 식당하고 해서 한 3동 정도가 아직 안됐고, 거의 다 됐습니다. 그동안 보상협의 때문에 다른 데보다 공정이 늦어진 건데요. 보상협의가 거의 됐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보상이 마무리되면 바로 들어가겠다는 말씀이지요?

여기는 보상이 90% 이상이 돼서 큰 문제는 없는데, 예산 확보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평궁-객사간 도로는 내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지주변사업비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라도 내년에..

그렇게 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협의 과정인데요.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승인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40쪽이요.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사업, K-6주변에 42개소, 송탄에 16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이 안 되고,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49쪽이요. 팽성(소로 2-106, 2-18호선) 도로개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업진도가 25%, 공정율이 25%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말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진도가 25%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서 금년..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12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객사리 교통섬 회전교차로 사업마무리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없는 도시거리 시공과 각종 민원해결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네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답변 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아침 7시 30분 전후해서 출퇴근 및 아이들 등교시간에 안중에서 나오는 버스를 도저히 탈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1회 정도만 증차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관련 돼서는 사실 우리과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를 해결해 드려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중에서 평택 나오는 버스는 지난 번에 평택항을 이용하는 여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11월 10일자로 두 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에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1년 넘게 서초동 남부터미널 가는 대원여객 때문에 수차례 협의를 하다가 안 돼서 지난번에도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건의 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요.

이 부분도 계속 노력을 했고요. 시외버스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경기도에서는 동일노선에 다니는 시내버스의 동의 를 받으라고 공문이 왔는데 사실 동의 를 안 해 줍니다.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계속 설득과 압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이 조금 나가더라도, 사실 태평아파트 쪽의 인구가 한 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주변만 해도요. 실제로 오성면 같은 경우는 인구전체가 6,000명인데도 정체가 되는데, 그 문제점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교통문화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편익사업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설득과 압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객사6리 KTX 소음진동 때문에 지난 번에 아시아연구소에서도 진동측정을 했더니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문제가 수서에서 KTX오는 접목부분이기 때문에 지하로 굴착해서 시공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들, 소장님, 시장님까지 공론화 돼서 계속 진행 중인데 실제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우리시에서도 대안 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안 은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우리시에서도 먼저 제안 을 해 놓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쉽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구하는데 생각 있으시다면 어느 방향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2주 전인가 공단관계자를 불러서 주민대표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소음측정을 다시 하자, 공단은 공단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소음측정을 공식적으로 다시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연말에 공사가 또 시작되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땅을 파는 과정에서 분진과 소음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공단과 주민대표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별도로 거기에 따른 보상 비슷하게 어렵지 않게 해 드리겠다는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주해 달라고 하는 건데 현재 아시다시피 50가구와 옆의 4가구해서 54가구거든요. 이격거리가 한46미터 되고 지나가는 지하의 깊이가 16미터, 그래서 이주는 사실 어렵다고 공단관계자의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단과 계속 같이 싸우자! 얻을 것은 얻어내자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대처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추팔공단에서 원정리를 통해서 부대 안으로 고압선 지중화사업 때문에 지난 번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민들과 대화 했지만, 저번에 시장님과 간담회에서도 중간에 아우성을 쳐서 소란까지 폈었는데 요즘은 잠잠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향후 어떻게 진행하면서 마무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 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간접보상을 주고,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이요.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설치현황과 향후 및 계획이요. 기존의 버스승강장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종류를 말하면 5-6가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스텐레스 구조가 있고, 예전에 설치한 철골조 요즘은 최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대,중,소나 모양, 예를 들어서 좁은 보도에 박스형으로 설치를 하면 통행이 불편하니까 그런 경우는 티자로 해서 통행에 지장을 안주는 것을 여쭤봤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승강장 설치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도블록, 여러 가지 폭을 다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의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와서, 세교동 쪽에 설치를 했는데 통행이 아주 힘들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모양이 마름모꼴로 되어 있는데 거꾸로 앉혀서, 예를 들어서 버스가 진입할 때 폭이 좁아야 하는데 거꾸로 앉아서 진입할 때 폭이 넓으니까 버스기사들은 백미러가 걸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맞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275쪽에 안정리 구도심 주차장 확보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건데 안정리 40-2에 120대 면수, 작년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뒤페이지를 보면 약240대 정도를 더 세울 수 있게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249쪽 맨 밑에 보면 액수가 임시공영주차장 5개소에서 팽성읍 안정리 40-2번지 등으로 약3억이 투자가 됩니다. 249쪽 맨 하단이요.

그렇습니다.

약3억이 들어가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5개소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가 있고 청사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청사를 짓지 않고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청담학교 옆에 소방서에도 두 필지가 있거든요. 또 평택시청 옆에 우체국 앞에도 한 필지 있고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사업비를 3억 잡은 겁니다.

결국은 팽성에는 청담학교 옆에 공공부지 있는 것을 임시로 쓰겠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정리작업을 하다보면 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120면을 임시주차장을 할 때 본청에서 4,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읍에 내려줘서 관급으로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도 이건 단가가 높다, 똑같은 조건에서 해 보면 예산이 그 때 보다는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부지를 공사하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겠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아울러서 오명근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객사6리에 중앙아파트, 여기가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사장에서 시장님한테 직접 와서 시간을 뺏어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그리고 그 분들 얘기에 의하면 진동이 상당히 심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탁자 위에 물 컵을 올려놓으면 흔들릴 정도라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 특별한 대안 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체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하여간 최대한 주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무진동 터파기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런 부분도 대안 으로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바로 뛰어나와서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해합니다.

본위원도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시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한전이나 시설공단이나 우리시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96쪽에 답변이 나와 있어요. 이주대책은 관련법규에 미충족 되어 곤란하나 우리시에서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나 대책이 있나 여쭈어 봤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보안등이 어떤 곳은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통복동 로타리요.

승강장 안의 보안등은 원래 다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늦은 시간에 보니까 두 분이 서 계신데, 캄캄한 밤에 안에 불빛이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어디지요?

통복시장 로터리요.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등이 나가서 그런 건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233쪽에 주요도로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과 조치내역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평택동, 평택역 앞 시도사업비가 3,500만원이에요?

네.

이걸 들여서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한 겁니다.

한건데 5대 때 도비로 해서 교통취약지구개선비해서 90억인가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50여 군데 했는데 잘못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때 용역할 때 역전 문제는 그 당시 저는 지하를 원형으로 파자고 했어요. 수원 지하도처럼 가운데에 상가를 주고 원형으로 파서 파주옥 쪽으로 사람이 빠져나가고 경찰서쪽으로 빠져나가고 평택극장 있는 데로 빠져나가고, 파자고 분명히 용역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묵사발이 됐는데, 지금 보세요. 밤섬을 만들어서 세 번씩 건너다니는데 보행자도 위험하지만 차를 몰고 가는 운전자도 겁이 나요.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대기하고 서 있는 분들이 뛰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아마 집행부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통복로타리도 똑같아요. 할머니나 아이들이 거기에 서 있으면 혹시나 하면서 식은 땀이 날 때도 있어요. 신호가 떨어지면 요즘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은 그냥 신호만 보고 건너간다고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사실 먼저 전 최병호 도의원님도 문제점을 제기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한다고 하셔서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AK역세권 개발할 때, 백화점 개발할 때 교통영향평가가 5대 때 잘못됐다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개선이 안 돼서 지금 졸속한 교통행정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만원 가지고 땜질하면 안 되지요.

3,500만원은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시장로터리에서 평택역으로 내려오다가 경찰서방향으로 좌회전이 막혔었습니다. 그 좌회전을 경찰서 방향으로 진입하는 반만 열어놓는 공사비가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택역구조 개선을 수십억을 들여서 했지만 구조물이나 여러 가지가 복잡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작년도에 많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택역의 교통흐름은 저도 수십 년간 거기를 지나다녀 봤지만 참 어렵습니다. 현재 회전교차로를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자면 평택역 앞에 있는 양쪽의 오래된 수십년 된 아케이트 건물 두 동이 없어져야 회전교차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 대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K들어 설 때 평택시가 조금만 노력하고 협의를 했으면 구 아케이트를 날렸어야지요. 그것만 날렸으면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평택시 교통광장 에 상판을 위에 올렸어야지요. 기차가 정차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 양쪽의 아케이트가 없어지면 빠져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졌는지, 교평이 잘못됐다고 5대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듣고 지금의 이런 현실의 벌려놓은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대안 을 제시한다면 역전 광장도로를 지하로 파서 둥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다 돌아갑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빠릅니다. 그리고 민자로 해서 그 밑에 상권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수원 역 지하도처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좋은 의견이세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업비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민자로 유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민자로 유치해서 상권해서 20-30년 한 후에 평택시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졸속한 시공을 해 놓는 바람에 주민들, 특히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타면 거기에 대해서 쌍말을 많이 해요.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집행부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하기 전에 몸으로 많이 느끼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하는데 엉뚱한 데 용역주어서, 거기가 무슨 일본입니까? 한국은 한국식대로 해야지 일본 쪽의 의견을 듣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잘못됐지요?

...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음에 통복동 북로타리요. 거기가 현행에 문제가 있는데..

북로타리 뒤쪽이요?

네.

거기에 회전교차로 설치하기 해서 국비내시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다음에 234쪽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이요. 제가 5년 5개월 의원생활을 했습니다. 감사 때 되면 아파트단지 주변에 플랜카드가 있는데 밤새 주차하면 행정 처분한다니까 아파트주변에 대형차들이 모두 없어졌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지요? 1년 내내 해 주면 주민들이 저녁에 보도블록에서 운동도 하는데 대형차로 가려 있으니까 밤이 무서운 거예요. 터져 있으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워킹, 자전거도 타고 다녀야 하는데 아파트 단지주변에 저녁때가 되면 큰 대형차, 큰 경계석을 실은 과적차가 전부 있으니까 굉장한 문제덩어리에요. 그런데 적발건수가 몇 건입니까?

269건입니다. 그리고 부과는 122건 했습니다.

다음에 미납건수가 66...

122건을 부과했는데 수납한 것이 있고 미납한 것이 있고요.

평택시 전체입니까?

우리시 관내가 122건이고 타지역으로 이첩한 것이 130건입니다.

타지역으로 이첩했다는 것은 안성시면 안성시, 용인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60건을 했는데, 한 번 건수화 하면 5만 9,000원이요?

20만원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얘기를 안해요?

항의는 물론 하지요. 그러다보니 단속이 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허가가 날 때는 차고지증명은 있어야 하잖아요.

네.

더 하세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택가에 대는 거잖아요. 밤샘주차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팀의 팀장과 직원 둘로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269건 했으면 많이 한 거네요.

그래서 직원들이 밤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새벽까지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차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사는 분들이 차고지가 어디냐면 여주, 이천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입 들어가서 돈벌기가 어려운데 한 번에 20만원 떼면 정말 속상한거거든요. 그분들 얘기는 내가 자식들 보고 싶어서 1주일에 한 번 왔는데 차를 어떻게 하냐! 이천에 갔다 놓고 또 여기로 와야 하느냐! 이런 하소연도 하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교차로나 이런 쪽은 저희가 강하게 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안 을 제시할게요. 평택공단 안이 저녁이면 텅텅 빕니다. 이런 데로 유도 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를 해 주세요. 20만원씩 적발돼서 내면 정말 힘드시지요. 월급 몇 푼 못 받고 자기가 차주가 아니면 생계가 상당히 곤란한데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이익이 우선이고 공익이 먼저 아닙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어떤 대안 을 해서 이분들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241쪽이요. 견인된 차량의 현황과 처리내용이요. 올해 몇 대 견인했습니까?

전체 견인대수가 296대입니다. 본청, 송출, 안출 나누어서 하는데 전체가 296대 견인했습니다.

주정차위반은 132대요? 여기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정차위반이 제가 평택시를 돌아다녀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보도블록 통행하는 가운데를 막아버려요. 경동보일러 앞에 아침에 한 번 오시다 봤을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1호국도 보도에, 완전히 자기네 집 주차장이에요. 그게 한 두 대가 아닙니다. 견인사업소에 수차례 얘기하고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한번도 시정조치 된 것이 없어요.

그 부분은..

거기에 한 번 가보세요. 볼라드 잘라서 던지고 자기 차를 넣기 위해서요. 거기 보도가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도 고쳐놓으라고 하면 절대 안합니다. 사진 찍어서 몇 번만 단속하면 절대로 거기에 안 올려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몇 번 얘기를 해도 참 답답해요. 그리고 또 거기 사업보수 한다고 미관팀에서 사업비 투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대, 견인사업소에 인원이 몇 명인가요?

7명입니다.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건가요? 견인사업소요. 안 남으면 용역주세요. 서울처럼 용역을 주세요. 그러면 집행부도 편하실 거 아닙니까?

아웃소싱을 하면 실적위주로 가기 때문에...

실적위주로 하더라도 평택시에 차량을 불법주차하고 무단방치 하는 것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깨끗해지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용역을 주어야 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우선 포장마차 마음대로 해 놓은 거요. 아무 데나 짓는 거, 다음에 견인차량은 용역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처럼 용역 주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네.

견인사업소는 언제쯤 됩니까? 262쪽이요.

11월 말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정도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못 박지 마시고 6월말, 8월말, 9월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금년 안에 되는 겁니까?

금년 안에 됩니다.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금년 안에 된다는 것이 낫지요. 그러면 견인사업소가 떠난 자리는 유료주차장을 만듭니까? 무료주차장을 만듭니까?

유료로 만들 계획입니다.

돈을 받겠다?

네.

그런 문제, 또 자투리 토지 문제가 아직 남았는데 요즘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그분들이 재산적으로 크게 손해를 안보시고 그런 건지 하여간 그만큼 집행부가 노력해서 노력의 결실이 맺어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13통과 4통, 세교4통, 13통의 이주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주대책은 법적으로 10가구가 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보고 드렸는데 KTX수서-평택간에 수용되는 4통이 12가구입니다. 거기는 국토해양부와 공단에서 이주대책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포승-평택간 철도는 6가구기 때문에 원래 안 되는 건데 4통 이주할 때 6가구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13통에 6가구도, 그러면 18가구요?

네.

18가구가 확실합니까?

네, 그 중에서 희망을 안 하면 안 들어가는 거지요.

당연한거지요. 위치는 어디...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부터 공단에서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시고, 그건 나중에 김기성 위원님이 질문 하실 거고요. 추진사항에 대해서요. 마지막으로 지제역사 GTX, KTX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5월에서 6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이라는데 공사착공한 것을 모르는데 공사착공 중이에요?

팽성에 현장사무실이 지어져 있습니다.

팽성에요?

네.

그러면 보상은 아직 나간 게 없잖아요.

현재 나간 것은 없습니다.

나간 것은 없고 지난번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보상이 안나갔는데 어떻게 공사착공이 돼요?

계약상의 착공이고요.

평택시가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노선입니다.

역사는 한250억인가 준다는 데 맞아요? 역사를 증축하는 거잖아요.

그게 540억인데 25%를 하면 135억 정도요.

이것을 뒤로 늘리는 겁니까? 앞으로...

위치는 아직...

역사건립이면, 나중에 이명근 국장(도시주택국) 소관에서 하는 건가요? 지제지구와 같이 병행돼서...

역사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니까요.

협의는요?

협의는 교통행정과와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하는 거예요?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135억에 대한 문제요?

네.

그 위에는 역사건립에 대한...

입지선정이나 그런 쪽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입지선정이 말하자면 현재 있는 지제역과 또 저희가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것과 동선 연계하는 것을 같이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의 생각은 1호 국도를 지하로 해서 거기에 역세권이 들어갈 수 있게, 위에 노출시키는 것 보다요. 그렇게 되면 토지이용계획도 좋아지고 그러면 민간지제지구와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협의하실 때 본위원도 참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 을 드렸는데 한두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송탄지역과 안정리 지역에는 해강택시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부대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준 택시는 우리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6기지 내에는 일반 개인택시들이,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는 한40여대가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해강택시의 근로자들이 고충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청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교통과를 주무하시는 이재남 과장한테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6월정도인가 저희도 모르게 시내에서 운행하는 택시 40대가 부대로 들어가서 영업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알고 보니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40대가 부대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판단과 내부적으로 실무자들과 검토한 결과 이건 ‘아니다’, 택시는 평택시장 허가를 받아서 평택시 관내를 영업구역으로 하고 있거든요. 평택택시가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면 관외영업이라고 해서 40만원의 과징금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부대 안이라면 어딘가! 안성처럼 관외인가? 거기에 따른 의견이 두 가지였습니다. 부대이니까 평택시 아니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 를 많습니다. 해강택시가 68년도에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은 거라 그 이후에 해강택시 관련된 규정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판단은 자치단체장이 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물어보니까 거기도 관외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평택시 고문변호사 5명한테 동시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5명에게 답변 온 것이 관외영업으로 본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우회적으로요. 계속해서 ‘나와라’하고요. 또 이분들이 영업이 잘 되는 아침, 점심만 들어가서 영업하고 낮에는 밖에 나와서 영업합니다. 이것은 상도의적으로도 안맞는 것이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팀장, 팀원과 늘 상의를 해 봤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상도의적으로도 안맞는 것이다, 그러면 해강택시가 나와서 영업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 않냐!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해강택시나 해강택시 기사나 제3자의 제보가 들어오면 처분할 겁니다. 그런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제가 조금 전에 질문 을 드리다가 빠뜨렸는데 240대가 들어가는 임시주차장이 글자 그대로 임시주차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의 계획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고요. 계획을 하다가 여유가 있다면 그 때는 정식주차장으로 조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120대가 한4,000만원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그걸로 따져도 8,000만원정도, 면수가 두 배가 드니까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렇대 되면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우리시에서 그 자리에 커뮤니티프라자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그 건물이 올라가서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고 모든 편의시설이 지상에 와야 하는데 지금 덜커덕 임시주차장을 그 비싼 땅에 해 놓으면...

임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임시로 하기는 1,2년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과장님 소관의 답변이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대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도가 틀려요. 그 땅은 건물을 짓기 위한 땅인데 약간의 저비용을 들여서, 주민들을 편 하게 쓰자는데 시에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240면을 깔아놓고 하면 그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해강택시에 대해서 김숭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내용이 개인택시가 영업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해강택시가 영업을 부대에 근무하는 미군들만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안정리 쪽에서 나와 있을 때 주차해서 기다릴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서너 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왜냐하면 미군이 부르면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들어가기도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택시는 밖에 주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택시가 바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자기들은 아예 못가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쪽 질의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정착인데 235쪽의 버스노선 조정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버스노선을 만약에 변경해서 배차시간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셨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 일반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교통이 제일 불편한데가 은혜학교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30여 차례 이상 다닌다고 하지만 그 버스 하나 놓치면 바로 지각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물론 저도 먼저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오산 쪽에 있는 버스 2-2번이요. 그것이 그 학교까지 운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한 마을버스도 등하교시간 만큼은 증차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 듣고 담당팀장과 담당자와 가서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과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마을버스가 60회인가 거기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60회면 적은 회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2-2번 오산에서 오는 버스를 거기까지 들어가게 해 달라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편리함도 있겠지만 그거 이외의 다른 의미가 것도 있다..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동일노선에 기존의 버스가 들어가는데 타 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쪽과 학교 측과 협진과 협의를 하셔서, 일단 학생들한테 편리하고, 물론 학교 측에 이익을 주자는 것보다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또한 60여 차례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대를 놓치면 학생들은 바로 지각이라고요. 그러면 택시타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전반적인 노선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운수업체 배정문제라든지 증차문제 그런 부분을 학교 측이나 운수업체측과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롯데캐슬 앞에 중간의 교보생명길이요. 이쪽에도 2-2번이 안다닌다고 그쪽도 2-2번을 운행해 달라고 그쪽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51쪽이요. 버스정류장 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승강장이요?

네.

금년부터 1,000만원 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얼마 했는데요?

1,300만원 대 했습니다.

먼저 한번 얘기했을 때 1,70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요.

1,300만원입니다. 물론 크기가 조금 커지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작년까지 평균 1,300만원 대에 했습니다.

지금은 1,000만원대다?

네, 내렸습니다. 가격만 내린 것이 아니라 구조물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들도 내릴 여지가 있었는데 비싸게 받은 거예요?

말씀드리면 제가 1년 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왔는데 승강장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겠다는 사람한테 두 대를 맡겨봤습니다. 1,300만원에요. 그랬더니 도저히 못하겠다,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300만원 짜리가 비싼 것이 아니었구나! 구조물을 많이 변경시켜서 1,000만원 밑으로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승강장 1,300만원이면 비싸다. 1,000만원 대로 맞추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구조물을 변경해서 1,000만원 이하로 내렸습니다.

지금 단말기가 설치안 된 데 있지요?

많습니다.

금년 안에 다 설치가능 합니까?

금년에 42개설치요.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다 끝내는 거지요? 약속하신 거니까요.

네.

잠깐만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5대 때 그게 실용신안으로 해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평택시의 버스정거장은 특색 있게 하겠다고 해서 실용신안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함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버스정거장을 업자가 설치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광고비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실용신안으로 등록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바꿔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시장님지시도 있었고요. 모든 여론이 그래서 1,000만원대면 족하겠다, 그래서 1,000만원대로 해서 디자인을 바꿔서 설치한 겁니다.

그걸 시장님이 얘기해서 바뀌어 진다는 것은 아니고 애초부터 집행부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장단점을 보고를 드려서 실용신안으로 해서 평택시에 똑같은 제품을 서부고 북부고 남부고 다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똑바로 해서 해야지, 시장님이 비싸다고 해서 확 줄여서 버스승강장의 골격을 빼서 줄여서 한다면 실용신안 한 그런 것이 없는 거잖아요. 디자인이고 뭐고 그런 것은 특허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승강장도 비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것은 특혜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금 불필요한 자재나 모형을 축소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특혜의 의혹이 있는 업체가 아니라 이걸 오픈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경기도인가요? 그런 것을 시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말기 설치가, 샷시로 된 데는 단말기가 안 돼 있나요? 버스승강장에 보면요.

네.

경기도인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어디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조그만 화면에 놓고 카드를 대면 노선표가 나오고 터치해서 나오게끔, 그렇게 하면 굳이 크게 돈 들이지 않는 단말기가 가능하다고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단말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또 설치하려고 굳이 비싼 돈 들이느니 그런 방식도 채택해 보는 게 어떻겠냐...

위원님 말씀을 하신 거 처음 듣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 말씀은 사람이 없을 때는 화면자체가 꺼지고 사람이 와서 터치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상당히 비싸게 들어가고요. 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버스노선이라든지 배차시간표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설치가 되면 입력만 시켜 주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용하는 승객들도 시간이 바뀌었구나! 하고 그때그때 알 수 있고,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단말기설치 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본 기억이 나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호환이 되는 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쉬었다가 하시지요.

잠깐만요. 하나만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금년에 저와 같이 신장동 철도 방음벽 한 번 나가셨잖아요.

네.

그게 철도청에서 연락이 왔나 해서 여쭤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요? 어디서요?

그 쪽 돈으로요.

중간을 뜯어놨더라고요. 위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뜯어놨는데 그걸 중간중간 또 뜯어 놓으니까 더 보기가 싫어졌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요. 아예 철거를 하든지요. 왜냐하면 그 때 태풍 분다고 해서 뜯어내자고 해서 뜯어냈는데 뜯어내다 보니까 이빨 빠진 것처럼 이상하게 빠져 보이고 일단 다 뜯어내고 아니면 임시라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정 공영주차장 확장이라고 해서 18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서정동 청사 뒤에 있는데요. 당초에 조성하려고 하던 면적의 일부를, 이 분이 그 당시에 외부에 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본인 말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모양도 이상해 졌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조성하는 겁니다.

조성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된 거예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공사는 진행을 했나요?

아직 안했고요. 내년 5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32면에서 50면으로 확장하는 내용인데,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도면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55쪽에 주정차 단속이라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구간 집중단속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평택시외버스터미널이, 아까 임승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교통혼잡이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지요?

그것은 건물에 대해서만 합니다.

부과 징수한 실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일반 가설 건축물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부과..

가설 건축물은 안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정 면적을 초과한, 연면적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만 하는데요.

1,000평방미터 이상.

우리 평택에서는 1년에 2억 정도..

가설 건축물은 제외고요?

동 지역에 있는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입니다. 읍면은 해당 안 됩니다.

읍면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읍면은 빼고, 동에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도 실태조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이요. 자료에 보면, 버스운행이 제대로 안 된 사례 및 대책에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화 한번 드렸잖아요. 배차시간 늦어서 민원 들어온 것 제가 전화 드렸잖아요?

결행도 하고 무정차하는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이것이 채증이 돼야 하는데, 말하자면 행정계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평택시에서도 운수업계보조금 지급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에 패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계도를 해서 안 되면 실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외버스, 대중교통이 서비스산업인데 이용객을 무시하는 행동은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이요. 아까 어느 위원이 말했는데, 택시승강장 설치계획, 지난번에 제가 이재남 과장한테 문의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고용안정센터 앞에 택시승강장.

그거, 우리 팀장이 현장 나갔다 와서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결과는 제가 못 들었어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게..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 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거든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알겠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249쪽이요. 향후 조성계획 중인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중앙동 제1공영주차장하고 서정 충혼탑 공영주차장인데, 관련서류 있지요?

알겠습니다.

246쪽 하나 더 물어볼게요. 노상무료주차장이라고 하셨는데, 246쪽 위에 보면, 동산아파트하고 세경아파트 사잇길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상가 옆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장소 앞에...

출장소 앞인데.. 축협하고 상가 사잇길을 얘기하나요? 거기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선 그려 있는 것..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돈 받고 있어요.

아...

여기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에서 하는 건데, 여기가 무료로 있다가 유료로 바뀐 건지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알아보세요. 지금 돈 받아요. 저도 돈 준 기억이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