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4

회의 전체 보기 1869턴

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문화공보담당관,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2011년도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김영환 공보팀장입니다. 안영은 관광예술팀장입니다. 박진호 문화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를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66페이지, 거기에 보면 문화재영향성 검토 결과 ‘영향 있음’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질의하신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현황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주변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500미터, 300미터, 200미터 이럴 때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3인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다 보니까 처리기한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약간 기준에, 관계전문가 의견에 따라 인허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주시의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현상변경과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지금은 1구역, 2구역, 3구역 그래서 구역에 맞게끔 합리적인 기준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구역은 저희가 보존을 하고 2구역에는 1층이 되고 예를 들면, 물론 저희 사적지마다 다 틀리지만, 2구역은 한 3층까지 되고 또 4구역은 그것보다 더 4층 이상 되고, 그리고 나머지 영향이 없는 500미터, 300미터 안이라도 지장이 없을 때는 영향이 없게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안 받고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3공구 노반건설공사에 대한 문화재 영향성 검토 결과 ‘영향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일 이후에 그곳은 어떻게 된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성남～여주 간 같으면 지금 복선 전철 말씀하시는 거죠?

희익

정희익위원

예.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맹사성 묘 있는 데 그쪽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계전문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영향이 없어서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도, 거기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판결났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처음에는 저희가 기준안이 없어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500미터 이내니까. 그래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자문위원을 받아서 경기도 문화재 심의를 거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없어서 처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9-49페이지에 보시면 정충묘지 발간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정충묘지라고 초월 대쌍에 있는 그분들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역사성을 저희가 발간해서 그런 역사책자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책자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거기에 네 분 정도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병자호란 때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네 분 정도 모시고, 지금 이것 발간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그분들을 찾아서 이것 하고 그러는 건 아닌가요? 어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분들에 대한 정충묘 병자호란 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전투를 하시고 그런 분들의 업적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광주시가 문헌으로 만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충묘지 해서 그런 걸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추후에 이 발간을 하면서 한 30명 정도를 더 업적을 남기신 분들의 기록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그럼 20～30명 정도도 지금 정충묘에다 모실 생각이신 거죠?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시나?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 문화원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정충묘가 저희 광주시에서 문화재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남의 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얼마씩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문화원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관리는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정충묘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고속도로가 나면서 그쪽으로 부득이하게 이전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토문화연구사라든지 정충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거기다가 사당을 다시 지었으면’ 그런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러 가지 법 검토를 해 보니까 입지가 좀 불가해서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다른 데로 옮기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건의사항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으로 옮겼으면’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번 정충묘지가 발간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 달라, 저희 행정에 참고하게. 그렇게 제가 그쪽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정충묘를 그쪽에다가 부득이하게 쓰고 있는 이유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기리기 위해서 그리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유지이잖아요? 거기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유지이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래도 업적이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거기가 마땅하게 타당하다 생각은 하는데, 혹시 추후에라도 거기를 매입하실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매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 사업성에 타당성이라든지 입지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입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종중 땅인데, 이씨 종중 땅인데 이씨 종중에서 그 일부분만 팔 것 같지도 않고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어떤 게 상대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정충묘지를 발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향토문화 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많습니다. 거기다 다시 짓자는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하자는 분, 어차피 남한산성에 전투하러 오다가 그런 거니까 남한산성에 일부 하자는 분, 다른 쪽으로 가자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충묘지를 발간하면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개진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저희가 문화재로 등록도 되어 있고 또 정충묘라는 데는 저희가 앞으로도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큰 교육적인 자료도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본 위원 생각도 거기가 타당하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꼼꼼히 잘 챙기셔서 웬만하면 저희 문화재가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게끔 좀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49페이지, 9-5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모든 정산문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정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이 끝나면 한 달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속자료수집, 이것은 당해연도를 넘겨서 2월 14일에 정산이 됐고 예절교육사업 이것은 2월 17일에 정산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은 보조사업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민속자료수집하고 예실천 운동본부사업은 사업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민속자료수집은 저희가 연간 민속자료수집을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월달, 11월 말이지만 12월달에도 민속자료를 구입할 경우 집행이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2월 28일 회계연도 전에 부득이하게 됐던 그런 사항이고요. 또 예실천 운동본부는 거기가 한자교실을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이렇게 예산집행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회계연도 말까지 정산을 받은 사항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질문이라기보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어서요.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을 보시면 9-64에 보면 다른 것들은 어차피 문화재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광주조선백자도요지가 83개소가 있어요. 그 83개소 도요지를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그냥 존속시키실 건지 혹은 발굴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혹시 방향을 갖고 계신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선백자도요지로 인해서 저희 광주시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많은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도요지로 인해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위원 하나 의견받고 또 문화재 현상인가 받으려면 굉장히 시일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그런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84개소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그런 문화재, 조선백자도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해 놨습니다. 저희가 국비 70%, 시비 15%, 그 다음에 도비 15%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서 문화재에 대한 시·발굴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를 지금 금년도까지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한 12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는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발굴을 통해서 시민이 할 것을 시에서 해서 시·발굴을 통해서 문화재를 조선백자도요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83개소 중에 가장 개발여지가 있는 부분들 혹은 민원의 위주로 가는 것인지 혹은 우리 광주시 전체의 도시계획에서 봤을 때 개발여지가 있는 곳을 먼저 하는 것인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계신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우선순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 기본용역을. 그래서 그 기본용역에 의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지금 83개소 중에 지금까지 발굴을 한 곳이 몇 개나 되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1차에 번천, 조선백자도요지가 있는 번천, 지월리, 상오향리, 그렇게 저희가 시·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보통 하나를 1개소를 발굴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대개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도 용역설계할 때 “왜 이렇게 많이 돈이 드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나서 발굴한 유물들은 다 박물관으로 보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학자들하고 저희가 토론회도 거치고 평가회도 거쳐서 저희가 별도로 보관도 하고 거기에 대한 학술자료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어차피 용역보고서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발굴해야 하는 것과 발굴하지 않고 보존해야 되는 것에 대한 비율이나 개소가 나왔나요? 이것은 발굴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40개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나요? 보고서에.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도 나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문화재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듣고 싶으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문화재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문화재팀장

예, 문화재팀장 박진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조선백자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명지대학하고 계약을 해서 2010년 7월달에 계획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4개 연도에 걸쳐서 저희가 시·발굴이라든가 정비기본계획을 1차 연도, 2차 연도까지 지금 발굴했는데요. 내년도에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확보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일이 지금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발굴해서 그 다음에 시굴발굴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문화재청에다 건의를 합니다. 조선백자도요지가 당초 85년도에 지정할 때 불합리한 게 지정된 게 많다고 해서 문화재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정비기본계획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몇 개 정도는 발굴을 해야 되고 몇 개는 보존해야 된다, 그게 나와 있느냐고요?

진호

박진호문화재팀장

일단은 시·발굴을 해봐야 그게 나오는 거고, 일단 연차적으로 4개 연도에 걸쳐서 어디를 발굴 시·발굴할 건지 그 계획은 안은 잡혀 있습니다. 용역할 때.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충 몇 개냐고, 혹시.

진호

박진호문화재팀장

저희가 샘플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계속 저희가 열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에 1차 할 때는 선동리하고 번천리 했습니다, 2010년도에. 금년도는 무갑리하고 도마리, 오향리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 계획은 저희가 관음리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아직,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이 되면 당초 정비기본계획 방향에 의거해서 시·발굴 열 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계시다니까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또 그것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져서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발굴할 것과 보존할 것을 잘 구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9-3페이지에 보시면 터미널 홍보관을 위해서 해설사도 배치시켜서 강화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좀 더 활성화가 됐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정홍보관, 지난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도 주시고 또 저희도 거기에 상응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 자신이 볼 때, 아직까지 이용률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 설문조사도 많이 했고요,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설문조사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설문조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저희가 했는데요. 91명이 응해주셨어요. 연령별로 10대부터 60대까지 응해주셨는데 “광주비전 구독장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정기구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분이 30명에 33%, 그 다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다 비치해 달라 그런 분이 25명 27%, 버스정류장이 18명 해서 20%, 기타가 18명 20% 이렇게 됐고요. “광주비전의 바람직한 배부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했더니 우편배부가 가장 많은 51명으로 56%, 직접 배부해 달라 하는 분이 18명 20%, 온라인 배부가 17명 19%, 기타가 5명 5% 이렇게 조사됐고요. 그 다음에 광주비전의 읽는 방법 어떤 것을 저거하느냐?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그런 것을 설문조사했더니 42명이 꼼꼼히 읽는다 해서 46%, 관심있는 부분만 본다 44명 48%, 제목만 본다 3명 3%, 1면만 본다 2명 2% 이렇게 조사됐고요. “즐겨찾는 광주비전 분야가 어느 분야냐?” 그랬더니 시정소식 41명 29%, 경제소식이 16명 12%, 기획특집이 18명 13%, 의회소식이 의원님들도 저희가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8명 6%, 우리 고장 맛집멋집이 14명 의외로 이게 호응이 좀 높습니다. 14명 10%, 생생라이프 10명 7%, 교육과 청소년 16명 11%.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제가 그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터미널 홍보관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해설사도 강화를 시켜서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관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도자엑스포 박물관에 갔을 때 거기에 보니까 저희가 문화재로다가 한 다섯 분이 선정돼서 그 부스를 별도로 하나 설치를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분이 너무 잘해 주셔서 어떻게 되시느냐고 그랬더니 “해설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으로 너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와서 여기에 딱 보니까 저희 홍보관에도 해설사라는 분이 배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배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홍보관이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용률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100여 명이 넘게 이용이 되는 것으로, 많게는 130명, 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명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적게 오는 경우는 10명 내외,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기업체, 또 우리가 유관기관·단체 이런 데다가 저희가 많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비전에다가도 저희가 매월 “광주 홍보관에 가보셨나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매월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꼼꼼하게 홍보해 주시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홍보관에 거의 광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아니면 타 지역 분들도 좀 오시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에 오셨다가 거의 99% 이상이, 거기에 대한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아마 거의 광주분인 것 같고요. 간혹 이마트에 한번 둘러보셨다가 외지분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우리 광주에 살아도 광주8경이랄지 광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해설사가 얼마만큼 한분한분 오시는 분을 정성껏 꼼꼼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처럼 또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게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이 도자엑스포에 가서도 느낀 바와 같이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마음먹고 하신 거니까 꼼꼼하게 잘 좀 챙기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 이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까지 다 배치를 시켜놓고도 활성화를 못시킨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관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사실은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혹시 거기에 지금 전등이 나간 것은 알고 계셔요? AS는 해 놨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인가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인지 아세요? 위치 정확히.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직원한테만 보고는 받고, 바로 교체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조명등 안쪽이 나갔고요, 바로 교체시켜야, 담당관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의원들이 분명히 살필 것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보지도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등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담당관님께서 직원이랑 같이 가서 자연채 철거한 부분에 밀어놓은 데가 썰렁하잖아요. 저는 현수막이라도 갖다가 붙일 것 같아요. 본 위원 같으면. 어차피 담당관께서 친히 그 책상, 테이블을 정리하셨던 것을 본 위원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관의 의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신뢰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자연채에 해당되는 그림이라도 붙이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정말 손님들이 많아요. 오는 사람들, 제가 토요일날도 한번 갔었는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결혼식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와서 둘러보더라고요. 그때야말로 정말, 어저께 경인매일의 기자가 쓴 기사처럼 똑같이 거기에서 서비스, “어서 오십시오”라고 반겨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왔을 때 광주시를 자랑할 수 있는 그곳이구나, 왜냐하면 저희 시청까지 일반인들이 오기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차를 마시고 컵을 어디에다 버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나무 세워놨지 않습니까? 조경으로, 거기 안에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책 마련, 그 다음에 조형물, 광주시 조형물을 설치해 놨어요. 전 지역에 대해서. 거기 산을 표시해 놓은 그 나무를 다 뜯었어요, 애들이. 뜯어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딴 데 가서 있고 막 그렇게 돼서 이것을 이렇게 가림막을 해서 손을 대지 못하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제가 갔을 때 시민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왜, 주차비를 왜 받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센터를 이용하면 3시간이 무료라고 하죠? 맞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티켓을 발부받으면 3시간인가 무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3시간 갖고 안 되는데 자기네들은, 어떤 분들은 3시간이 넘을까 걱정이 돼서 그 차를 다시 빼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옮긴다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자기는 그냥 1,000원 내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데에 대한 방향 같은 것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옥상에 올라가봤더니 텅텅 비어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광주시를 위해서 세워준 터미널이자 또 이마트인데 어떻게 주차비를 받아서 시민들께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사실상 이것 사업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홍보관에 대해서 사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사실 기부채납은 저희가 받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 하다 보니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홍보관을 만들어서 광주시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다 홍보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 얘기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거기 만든 지가 2년 이렇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 주신 분도 있어요. 거기가 200평, 195평 가까이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위치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홍보관을 6억 정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더 노력을 해보고, 그런 것이 좀 더 시일이 지났으면, 저도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좀 더 해 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보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은 시 차원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배치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일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으시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시설 더 이상 유지해본들 이득이 없습니다”라고 손을 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서,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상 주말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결혼식 등등 행사 때문에 왔다가 갈 데 없어서 잠깐 들리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효과도 없을 뿐더러 200평이나 되는 시민의 공간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아예 사업을 포기하시는 것이 다른 부서, 쓸 수 있는 부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교육시설이라든가 쓸 수 있는 부서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서들이 좀 더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활용이 안 되는데 붙잡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학습도우미센터도 설치해 보려고 했었고, 일자리, 거기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일자리 위생센터, 상담센터도 해 보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2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해 놨는데 사실상 홍보라든지 저희 잘못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해서 더 노력해 보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광주비전 얘기가 나오셨길래 지난 2011년 10월호에 기사가 실렸어요. 아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

이현철위원

광주시 한 해 살림규모에 대해서 8월달 살림, 결산을 끝내고 결산 내용이 광주비전을 통해서 실렸습니다.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연간 살림 6,723억으로 재정자립도 55%, 시민 1인당 채무액 낮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렇게 핵심기사가 실렸어요. 이 신문은 광주 관내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타 등등 모든 곳에 뿌려지고 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이것만 보면 광주시는 투자가치가 없는 굉장히 훌륭한 도시예요. 국도비 어떻게 받아오려고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현철위원

하신 김에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기사를 작성하신 분이 누구신지 어떠한 협의나 회의를 통해서 이런 식의 기사가 작성이 됐는지도 같이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비전에 게재된 재정에 대한 문제는 기획사인 데에서 기획으로 잘 취재를 해서 저희가 예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매년 지방재정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공시된 것을 보고 거기에서 취재를 거기에서 한 겁니다. 취재를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자기들이 기획보도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안도 주지만 기획사에서 취재를 많이 합니다. 맛집도 가고 여러 가지 방문도 해서 기업체도 가고 해서 그런 안이 올라와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담당부서인 예산팀에다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게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때 의회에서 결산검사 끝난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 심사보고가 발표가 됐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체로 내용이 뭐냐 하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재정운영상태에 있어서 편중성이 너무 심하며 이월액이 과다하여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의회의 공식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지적은 전혀 빠져 있잖아요? 시민을 대신해서 심의하고 결의하는 의회의 얘기는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도 않고 안 들어가도 괜찮은데 시의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광주시 지방재정에 대한 관점은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런 광주시 운영에 대해서 보도를 해 버리면 광주시의회 뭐 하러 둡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취지의 내용은 아니었었고요, 사실은.

이현철위원

다시 읽어드릴까요? 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 내용은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비전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저도 가끔 봅니다. 자주 보지는 않고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보는데,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줄 이유도 없어요. ‘너네 돈 많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도에서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거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이현철위원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 1,185억보다 광주시가 182억 적고, 1인당 채무도 작고, 지방재정안정도는 굉장히 높고 그리고 현재 공유재산도 1조 2,186억이나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랑하고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광주시의회가 결산검사하면서 이러한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재정계획을 짤 때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고 이런 것은 수정해 주시고 이런 것은 앞으로 특히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광주시 전체 살림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점과 전혀 반하는 내용을 어떻게 광주시가 발행하는 광주비전에 그대로 실을 수 있느냐 이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거기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높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제가 아는 재정자립도는 60점.

이현철위원

팩트는 맞아요, 팩트는 틀리지 않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돼서 저희가 보도했던 비전에 실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도 실무 예산팀에 검토를 받은 사항이니까.

이현철위원

그럼 실무예산팀 불러다가 다시 한 번 물어봐야지, 이런 식의 관점을 어떻게 그대로 실을 수 있는지, 이것은 이런 얘기죠. 의회에서 예를 들면 좀 비하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것과 전혀 관계 없이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설명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아니 단편적으로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란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현철위원

앞으로 광주비전의 자체에 대한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따로 논하더라도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시민들한테 발표하는 그 내용의 콘텐츠에 있어서는 적어도 시의회가 지적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공개해 주시든지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집행부가 자랑하지 마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비전 제작하는 데 참고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주시에 재정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국도비 얼마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도의원들도 있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집행부에 시장님, 부시장님 포함해서 집행부들도 우리 이러이러한 부분에 돈 필요하니까 국도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훌륭하고 돈 남고 자립도 높고 재산도 많고 채무도 없는데 누가 국도비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관점을 명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홍보용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정책과 관련된 특히 시정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맛집이 효율성이 높은 이유는 보통 맛집이 공개가 되면 그 주인어르신들이 이걸 많이 갖다놓으세요. 주변에 자기 홍보용으로 쓰시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맛집 선정과 관련되어져서 가능하시면 광주시에서 생산되어지는 자연채를 이용한 원료를 자연채를 사용하는 광주시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좀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여지고요. 단순히 경기도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 중심으로 취재보다는 또는 물론 맛이 더 좋아야 되겠지만 아시지만 엊그저께 FTA 처리되면서 우리 농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지역의 농축산물을 이용하고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맛집들을 좀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광주비전이든 행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잔잔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와 역사와 우리 전통을 위해서 상당히 애들 많이 쓰시는데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광주시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도자기 문제가 나왔었는데 ‘백자’하면 ‘조선백자’ 하면 어느 쪽을 가장 먼저 지역이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혹시 담당관님.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는 당연히 저희 광주 왕실도자기.

동철

유동철위원

왕실도자기인데 광주 내에서도 조선백자 하면 어느 쪽이 가장.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분원.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분원 쪽의 담당 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분원 쪽을 가보시면 도자의 고장, 도자의 맥을 이어온 그런 고장이 전혀 없습니다. 달랑 하나 눈에 띄는 게 관광객이 와서 딱 눈에 띄는 게 공설운동장 앞에 임시패널로 판매장 지어놓은 거, 판매장 겸 전시장이라고 간판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지역상 어울리지 않고 흉물스럽고 판매도 안 될 뿐더러 그런 도자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도자기 고장에 정말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분원에 대한 역사와 전통을 다시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윗분들도 학교를 이전해서 그 가마터를 재생하고 복원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보이고 계신데, 우리 특히 문화공보담당 쪽에서는 이쪽에 역점을 두셔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발굴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제1의 우리의 맥을 이어줄 것이 분원인데 분원에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가서 보시면 금사리 입구부터 가마터라고 해서 도자기 하나 이렇게 조형물 하나 서 있는 것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분원이 역사의 고장, 도자기의 고장이면 도로변부터 하다못해 모든 아치부터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줘서 분원에 백자의 맥을 이어줘야 되지 않겠나, 관광객들이 와서도 “붕어먹으러 왔다”, 붕어밖에 몰라요. 분원에 오면 붕어밖에 몰라, 그렇게 중요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분원이 정말 너무 소외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곤지암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거기 다 도자박물관부터 다 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역상으로 봤을 때 지금 외도, 전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우리 광주에서도 왕실도자 백자의 근원인 우리 분원 쪽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오더라도 백자도요지 분원 알릴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지금 행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와 역사 이런 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예 부분은 또 기업지원과 도예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자기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홍보라든지 분원이 도자기로서 왕실어기를 만든 그런 본 고장으로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부서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말씀하신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퇴촌면과 또 도예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감사하고요. 다른 문화재 관리부터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특히 도자 부분도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정홍보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협약서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걸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협약서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협약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인가요? 거기에서.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아직 청이 없었다는 거죠? 홍보를 하시려면.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 그 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언론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홍보가.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그건 그렇게 지나가고요. 지금 홍보관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한 7,200인가, 8,000만 원 가까이.

형옥

장형옥위원

8,4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원래 상가라는 것이 면적 대비 관리비가 정해지죠. 기존 전기, 난방, 냉방, 엘리베이터 등등등 해서 관리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때 저하고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좀 줄여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상가와 우리 홍보관에 특이성이 좀 있죠. 우리 홍보관에 특이성이 있으므로 그 건축주와 상의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해 보셨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저희가 홍보관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차후 서로 상의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년에 약 1억 원씩이나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간과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성이 없는 공간의 관리비를 계속 내주고 있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터미널이라는 것은 원래 지어지면 10년 정도가 지나야 거의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그전에 사실은 그 공간의 관리비를 그냥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분명히 제시하셔야 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지금 광지원농악단 연습장 확보라고 해 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광지원농악단 연습장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득했고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의회까지 왔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때 가서 저희가 연습장을 임차할, 그럴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러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마트에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이마트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것은 이마트 자체에서, 건축과 광고물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시에?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마트 자체 전광판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가 설치한 것 아닙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이마트 자체에서 하고 광고물팀에서 어떤 시정이라든지 의정이라든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일부분을 할애를 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우리 문화공보과가 아니고 건축과에.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나중에 건축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물어보실 의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물을 게 조금 있어서 묻고, 한 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바우처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 시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국책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00% 국도비 사업입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시비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어떤 문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4만 5,000원인가 그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4만 5,000원 정도 지원합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게 더 확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고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5,000원 주면서 카드를 발행해서 나중에 정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당사자한테도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게 뭐 거기 가는, 미미해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 갈 시간적인 여유가 생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한 23%인가 25% 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당사자한테도 많이 알려야 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담당관 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라 과에 연계시켜서 사실은 이 사업비 우리한테 내려왔지만 이 사업은 사실 우리가 관리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대상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홍보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주민지원국에 그걸 담당하는 팀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사실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광지원 농악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 광지원농악이 향토문화재에 등재된 거예요? 정확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광지원농악은 저희가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위를 말씀.

미순

소미순위원장

짧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광지원농악은 저희 무형문화재인데요. 무형문화재를 유일한 저희의 향토 농악, 전래되어 온, 광지원에서 그런 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지난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위원회를 열어서 광주시 향토문화유산을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 입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향토문화재에 등재된 것은 우리 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높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등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하실 거냐는 거죠. 그 다음 과정이 뭐냐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 등이 근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시 향토문화재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경기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그 다음 단계를 향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광지원 시립농악단이 거의 모태가 돼서 이번에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도 하고 그런 근거로 해서 좀더 무형문화재가 이번에 향토문화유산 등재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많이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 저희 광주시립도 있지만 광주농악단이. 그것을 저희가 잘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고견 그런 것을 잘 반영을 해서 경기도 문화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 후년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면 문화재 등재가 될 수 있다고 했던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밑거름은 되겠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인하실 분, 영어네요. 생각하니까. 아주 집중, 선택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내년 1년 동안 열심히 지원해 주셔서 후년에 대회에 나가서 1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세요. 예산에 저희가 많은 예산에 광주시가 없다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집중과 선택만 하면 가능할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년은 광지원농악 시립단들이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대회를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 이상을, 이번 공연도 저희 의원들은 외국을 나갔다오느라고 보지는 못했지만 와서 모니터링을 하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좋아들 합니다. 특히 제가 너무나 고마웠던 것은 저희는 유일하게 광주시 홍보를 느낄 수 있는 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엘리베이터에서 잠시 나오는 모니터를 통해서 시립단 공연한 장면을 보고 ‘야,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컸구나’라는 감동을 받았던 게 있어서 책임지고 내년 1년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완전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무튼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3페이지 지난번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홍보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봐라” 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터미널 시정홍보관 내 설치된 자연채 판매대를 철거하고 공간활용방안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과에서 학습도우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공간활용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그게 안 돼서 다시 “자연채 판매 코너를 재정비하여 자연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시정홍보관에 대해서 지난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사실 그것을 이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역사교실도 하려고 했었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이렇게 모여서 교실도, 전시관도 하려고 했었고 또 광주시의 어떤 향토문화사를 전시하려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학습도우미 센터에 6억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서에서는 행정에 대한 효율성이 사실 저희도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장기적으로 이 홍보관에 대해서 계속 재검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예산을 하면 5～6억이 또 투입됩니다. 지금 6억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거기서 기존에는 자연채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판매가 불가합니다, 무슨 시설상.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기존의 자연채를, 광주시에 자연채가 많습니다.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TA 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광주의 자연채를 판매가 아닌 홍보하는 것으로 기본 안을,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최대한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택해서 홍보관을 활성화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홍보하려면 계획을 잘 짜서 해야지 지난번처럼 박스나 갖다놓고 홍보하는 그런 것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하는 것은 자연채 패널 식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들이지 않고 광주시 농특산물, 자연채 이런 것을 전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운영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왕 자연채 홍보를 할 것 같으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외지에서 온 분들이 그것을 보고 과연 광주에서 나오는 자연채 농산물이 정말 ‘우리 먹거리로서 최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

제가 얘기중입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국보1호 남대문이 방화사건으로 인해서 소실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있는 도지정, 저희 다가 도지정문화재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 문화재들의 화재예방 시스템이 어떻게 잘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신익희 선생 생가 같은 것은 방재시스템 됐고, 옥외소화전 올해 4,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다 했고요. 남한산성에 있는 것은 관리권이 남한산성도립, 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익희 선생 생가 같은 것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소화전 설치라든지 방재시스템, CCTV 이런 것 다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울러서 표지판, 문화재를 찾아가려 해도 확 눈에 띄는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안내판도 지난번 유동철 위원님께서 최항선생 묘 이런 게 좀 작다 해서 사실 규격에, 사실 먼저 게 규격에 맞는 겁니다. 교통안전이라든지 시야라든지, 그것 크게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순암 안정복 선생 그쪽도 향토문화유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학의 대가이시고 해서 4개소 해서 저쪽 경충산업도로, 그 안쪽 중대로 텃골 들어가는 길 이렇게 해서 다 정비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어쨌든 그 안내표지판도 딱 그 앞에 가서 보게 하면 찾아가기 힘드니까 미리부터 ‘어디 몇 미터 가면 문화재 뭐가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관광안내도를 통해서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립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담당관님, 이 문화홍보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있다보니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공간이 상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가의 구성 기본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가를 처음에 계획할 때 인구목표가 50만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만 인구가 되지 않았을 때 저 이마트 건물 전체, 터미널 이하 모든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계획도 안 맞고 현실도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계속 돈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해야 더 이상의 손해가 없을 수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문화라 해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문화는 곧 돈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머지 문화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년차…….

형옥

장형옥위원

자꾸만 뭘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아까 학습도우미 센터, 역사교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예산 대비 효율성 이런 것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관님,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 사업이 하나 내려온 게 있는데 조금 이따 평생교육과랑 제가, 사업이 국도비 예산이 내려온 사업이 하나 있어요. 기가막힌 사업, 우리 담당관님 고민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본 위원이 번떡거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이것은 접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제가 두 과장을 모시고 같이 사업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본질적인 질의 하나 할 건데요. 자연채 전시관은 거기다 넣지 않는 게 맞아요. 비었다고 이것저것 넣는 게 옳으냐고요. 예를 들면 자연채 관련된 것을 만약에 한다면 터미널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터미널 공간 넓은 데다 한쪽에 부스 만들어서, 그런 데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변역 동서울터미널하고 이어지는 지하차도에 강동역에서 나오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수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통로에다가 광주시가 자랑할 만한 자연채를 홍보하는 게 맞지 그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그걸 또 돈 들여서 만들어서 넣는 것 자체가 홍보효과도 없을뿐더러 외부에서 왔을 때 ‘자연채가 사람도 안 보이는 곳에서 먼지 쌓이네’ 이런 느낌밖에 더 주겠느냐고요. 그래서 그것은 고민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고민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신다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건물 안에서 한다면 협의를 하셔서라도 차라리 터미널 승객들 앉아 있는 곳에 그곳에 해 주시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려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시면 53, 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지방재정법은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또는 민간자본이전이든 보전이든 사업비든 직접 주게끔 되어져 있죠, 사업주체에다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 사업주체는 그 사업결과에 대해서 성과물에 대해서 회계정리 등등을 우리 시에 보고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광주시는 심의하게끔 되어져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지원을 안 하고 있네요, 보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철위원

예총 같은 경우도 광주시 창작연극제가 광주시에 독자적인 단체가 있지 않나요, 소속이긴 하지만?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예총산하단체입니다.

이현철위원

예총이 직접하지는 않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산하단체니까 예총을 통해서.

이현철위원

과거에는 직접 지원했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세히…….

이현철위원

과거에는 직접 지원했었고요. 예총을 통해 지원한 지가 3년 정도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면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직접 지원금은 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산하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통장을 한 단계 건너 들어가는 형태죠? 광주시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의결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예를 들어 연극제라든가 음악제라든가 기타 춤 행사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단위별로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뭐하러 심의를 합니까? 몽땅 다 교육청에 넘겨주면 되지? 아니, 보훈단체들 많이 있는데 뭐하러 개별적으로 돈을 줘요, 그냥 ‘보훈기금’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나눠줘서 알아서 쓰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어지는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 물론 잘 쓰시겠지만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직접지원과 더불어서 지원 받는 단체들은 정산하고 결과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광주시에 집행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잘못했을 경우에는 광주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조는 광주시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책임을 전가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런 규정을 두는 이유는 국회도 마찬가지이고 도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광주시의회도 마찬가지인데 의회가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되어져서 참여하고 참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참견하고 참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줄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광주시에 보조금 조례가 있고 그래서 보니까 단체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육회라든지 다른 부서도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면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인큐베이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사업 중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총이라든가 거대단체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실제로 독립되어져 있는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광주창작연극제, 이것은 우리 연극협회가 하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미술제 미술협회가 하고 있는 거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다들 법인체로 자기 조직을 갖고 있고 통장도 갖고 있고 등록되어져 있는 단체들이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법인체는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등록체, 죄송합니다. 사회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들이죠. 이게 하나 자체의 단위거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은 하나의 단위에다 직접 주게끔 되어져 있죠.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중간에서 호불호에 따라서 또는 시민의 이해관계와 전혀 관계없이 배분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거죠. 그나마 시의회에서 논의되어지는 것은 100% 다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그리고 시민이 참여할 권한도 있으시고 이의제기할 권한도 있으시고 의회에서 배분과 관련된 이의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거부할 권한도 있으시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의회에서도 조정할 권한이 있고요. 이렇게 견제와 감시가 보장되어서 시민의 세금들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을 퉁쳐 가지고 임의단체, 임의단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규모가 큰 단체라고 해서 협회에다가 통으로 넘겨주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순기능을 다 무시하는 행위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문화단체들에 대해서 기금지원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그 제도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무튼 여러 가지 보조금 조례든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고민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좀 의아했던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현철위원

지방재정법상 불법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법을 어겼다’라고 볼만한 상당한 의문이 있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총의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또 거기의 지도감독도 받고 있고…….

이현철위원

어디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죠? 예를 들면, 여쭤보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재정운영과 관련되어서 어디로부터 지도감독 받고 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지도감독이라기보다도 거기의 산하단체로서 같이 협력해서 활동하고 그런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활동을 제가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되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딱 짚어서 한번,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과 관련되어서 지원된 금액이 총 얼마냐 하면 1,783만 9,000원 예산이 배정됐어요. 그리고 집행도 1,783만 9,000원 집행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소년소녀합창단만 말씀드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저희가 현재 보조금 집행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예총을 경유를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이 신청되면 그 보조금의 어떤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것을 보조금…….

이현철위원

누구한테 줍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총으로 주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현철위원

예, 얘기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총으로 주면 예총에서 그것을 다시 소년소녀합창단에 주고 그렇게 되면 정산을, 집행은 소년소녀합창단에서 하고요. 집행에 대한 정산을 다시 예총을 경유해서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보조금 정산할 때 ‘다 썼습니다’라고 보고하게끔 되어져 있을 때 그 대표의 도장이 찍히게끔 되어져 있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누구 도장 찍힙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예총 도장이 찍힙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는 어디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은 직접 지원하게끔 돼 있고요. 집행책임자가 책임지고 도장 찍고 보고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씨티투어의 올해 실적이라든가 참여인원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씨티투어는 총 올해 20회를 실시했고요. 붕어찜축제, 도자기엑스포, 아무튼 축제 때 그렇게 실시를 했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날 해서 토마토축제, 매월 넷째 주 토요일날 6회, 남종면 붕어축제 2회, 퇴촌 토마토축제 2회, 도자비엔날레·왕실도자기축제 10회 해서 총 20회를 실시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참여인원은 얼마나 돼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참여인원은 45명을 기준으로 모집을 했는데 다 찬 경우도 있고 다 안 찬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코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경을 다 돌아요, 아니면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몇 개만 도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선택적으로 그때마다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남한산성은 기본적으로 가고요. 박물관은 영은미술관도 갔다가 영은미술관이 빠지면 얼굴박물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고 나서 설문조사를 받나요?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본 의원도 한 번 타봐야 되는 건데 참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번에 같이 가자고 사람들하고 투합까지 했는데 본인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고요. 참여하신 분들의 호응도는 어떤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씨티투어가 홍보를 해보니까 관외에서, 어른 1,000원, 청소년 500원 이렇게 받아서 실행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일부 부모님들 손 붙잡고 오는, 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광주가 새롭게, 처음 와서 “굉장히 광주가 좋다” 이런 분도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씨티투어 하면 와서 보면 굉장히 외국의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인데 저희는 예산이라든지 선거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축소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맨 처음 홍보했을 때는 외지에서는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광주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기간에는 오신 분들이 투어형으로 해서 광주도자기축제 왔다가 광주를 한바퀴 돌아보는 것으로, 반응이 하신 분들은 나중에, 특히 저희가 해설사를 동원해서 광주시의 어떤 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소개하고 하니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1,000원하고 500원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무료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점심은 각자 가져와서.

싸가지고 오도록 권장.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식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거의 와서 도시락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음식점에서, 대개 남한산성에 가면 중식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각자 점심을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사업화, 현재 홍보가 안 되고, 저희는 외국여행을 생각하지만 국내여행도 사실 그렇게 많이 큰 호응이 있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흐르는 잔잔한 정취 속에서 감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더 발전적인 계획을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씨티투어 하면서 작년에 와 가지고 ‘이것은 진짜 해야 될 사업이다, 광주를 알리기 위해서’ 진짜 광주의, 특히 광주 외지에 계신 분들께 활성화를 시키고 크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더라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큰 45인승을 지금 타고 다니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지 말고 밴 정도의 차 가지고 소수를 꾸준하게 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도 했습니다만 인력 핑계를 대면 뭐하지만 저희 행정력이 거기까지 따라가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어를 전문하는, 저도 독도아카데미를 갔다왔습니다만 독도아카데미처럼 전문부서가 있어서 그것만 전담한다면 모르지만 저희 관광팀에 직원이 2명입니다. 2명 가지고 사실 씨티투어, 독도아카데미 가가지고 굉장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방안을 한번 잡아보세요. 담당관께서 이것이 ‘광주씨티투어가 굉장히 필요하다’ 인지가 되시면 방향을 잡아서 내년에는 이걸 좀 더 활성화하고 왔던 사람들의 소감문을 통해서 광주비전에 제시하고 해서 광주를 찾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중간에 말씀하십시오. 해설사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해설사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해설사의 민원은 제가 와가지고, 제가 남한산성 관리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그분들이 광주시를 알리고 홍보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다만 그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은 도비가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실무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의 난제 되고 있는 연령 조정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문화관광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예전에는 70세 이상이었을 때는 제한할 수 있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삭제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유예기간도 둬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2～3년 유예기간을 둬서 스스로 그만두시는 방안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문화관광부지침이, 또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것이 어떤 전문적인 소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퇴직을 하셔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지식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퇴직하셔서, 그런 제도의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또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까지, 그런 부분이 해설사들의 많은 민원이 문화관광부에도 제시돼 있는 것으로 되나봐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아예 그 자체도 이번에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시·군에서 알아서 하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연령제한이 없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그전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되고 또 아시겠지만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들도 되신 분이 세 분 정도 계신데 스스로 용퇴를 하실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스스로 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잘 해결해 주셔서 좀 활성화하고 힘 있는 우리 해설사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형옥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굉장히 단답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주로 홍보를 하는 게 우리 시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놀라울 정도로 모든 신문에 거의 시장님의 얼굴이 안 나가는 신문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 시장님은 시민들의 대표이므로 자랑스러운 인물로 홍보가 되어야 하나 정말 우리의 시민들을 홍보하고 우리의 문화를 홍보하고 우리가 꼭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홍보하려고 한다면 우리 시장님을 홍보하시는 면을 조금 줄이시고 그 면을 우리 시민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꼭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할애를, 좀 비율을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의 비율을 우리 시민과 우리 광주시의 경제와 문화를 위해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요새 의원님들 많은 활동해 주시는데 많은 보도자료 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의원들까지 끼면 너무 복잡합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무튼 홍보에 대해서는 각계각층 모든 면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홍보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죠. 그 수단을 우리가 얼마큼 현명하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의 발전과 우리 주민의 행복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느 한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널리 보시고 다양한 간접홍보, 우리 주민들 정말 기특하고 정말 애쓰시고 그러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랑스런 광주인들도 많이 찾아내주시고요. 또 좋은 우리 문화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간접홍보를 해서 다른 도시에 계신 분들도 광주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한 바에, 저희가 해설사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게 없나요? 수당 같은 게 전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나오시면 수당이라고 하지 않고 활동비라고 합니다. 3만 5,000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한 달 내내 하시면 조금 보탬이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활동비가 적게 갑니다. 그런 예산문제가 조금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도자기축제에 가서 봤을 때는 개별적으로 제가 물어봤었어요. “하루 수당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힘들게 얘기를 해서 제가 유도를 해서 알아내기는 했는데, 저는 그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은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전혀 돼 있지 않다 하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분들은 진짜 굉장히 광주를 위해서도,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마다 소중하게 광주를 알려주고 얘기해 주고 이러다 보면 받아가는 느낌이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가 없이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광주를 알리고 광주가 어떤 데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다 쓰시는 예산을 그런 데는 왜 안 쓰시고 계신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가장 우리 광주시를 알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수당이 3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3만 5,000원으로 굉장히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5,000원 인상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시비만 투입되는 게 아니고 도비가 같이 투입돼 있어요. 그래서 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돼 있고, 문화관광해결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남한산성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18명 중에 한 명이 결원이고 열일곱 분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해설하고 있어요. 물론 관광해설사가 홍보랄지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자꾸 관리권한이 도로 이관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도립공원이고 해서 도에서 좀더 우리 해설사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반영은 안 됐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립공원이고 관리도 도에서 하고 있고 하니까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예산을 해설사에 배정해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도립공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광주시 해설사만큼은 도에서 좀더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일부 보전해 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설사님들이 고통을 겪지만, 그래서 도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문화관광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꼼꼼하게 잘 좀 살펴주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준비한 마지막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광주문화원의 관리를 이전에는 그것이 공연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스포츠센터가 생기고 노인복지회관 공연장이 하나 있고 저희 시청 10층에 공연장이 하나 있어서 그 기능이 조금은 약화되지 않았나 싶은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이 문예회관입니다. 정식명칭은 문화원은 아니고 문예회관이어 가지고 그쪽에서 문화원도 있고 공연도 하고 그런 공연장도 있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하죠. 부끄러운데, 다행히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스포츠센터가 개관을 해서 거기 공연장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거기 대공연장에 대관료가 있고 어려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졸업식 때 학예발표회를 합니다. 올해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어떻게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설이 노후하고 좀 열악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 공연장은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는 문화원을 재건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점을 한번 포커스를 맞추셔서 저희가 문예회관을 좀더 전시관도 만들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올 겨울에도 발표회는 계속 있을 것으로 봐져요. 왜냐 하면 문화스포츠센터 공연장을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기본 사용료가 너무 비싸고 시스템관리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문제가 있어서, 어디서 이용은 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광주시가 큰 틀을 가지고 문예회관의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볼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도 공감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전시장도 준비해야 되고, 지금 많은 유물들이 그냥 쌓아놓아서 방치되는 것은 더 이상 간과하기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그것을 내년 사업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2. 주민지원국 주민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광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지원국 소속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이상무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종구입니다. 서비스연계팀장 이옥분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성은입니다. 사례관리팀장 정미애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민원서류 불허가 사유를 보면 대상아동 타 지역 거주자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접수시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현재에 오진경하고 문민기 두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아동이 주소를 하남시에 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광주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광주에 계시니까 당연히 여기다 신청하는 줄 알았는데 아동이 하남시에 있었고 한 분은 또 성남시에 있기 때문에 부적격해서 다시 그 시·군에서 신청토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접수시점부터 꼼꼼히 따져서 안내를 해서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최대한 안내를 해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3·1운동 기념탑 건립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현재 3·1운동 기념탑은 공정률이 70%가 넘었습니다. 지금 바닥에 기초공사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탑신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건 들고 와서 조립하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조립해서 하면 완공이 되도록.

미순

소미순위원장

언제까지 완공하실 계획입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12월 5일까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주민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32페이지, 우리 광주시에 보훈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어요. 11개 단체가 있는데 물론 성격이 다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통합까지 하라고 하기는 저거하지만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몰군경유족회,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암만 봐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물론 다 세분화시키면 성격은 맞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고엽제하고 베트남전우회 이것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중앙이 있고 그 다음에 도에 지부가 있고 지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가 있지만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에 6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단체별로 다 대상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군인이나 경찰이 부상당해서 장애등급자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같은 경우는 군인이나 경찰로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회 이게 각각 설립연월일이 상당히, 전몰군경같은 경우는 63년 10월 12일날 설립이 된 단체이고요. 그 다음에 전물군경미망인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63년 12월 10일인데 거기는 군인이나 경찰로 복무하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무공수훈자회는 군복무 중 무공훈장이라든가 보훈훈장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있으며 설립은 86년 10월 25일날 됐습니다. 또한 광복회라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광복 이전에 광복운동을 하시다가 훈장을 받으신 분들의 유족에 대해서 있는데 그 설립일은 07년 5월 18일날 있었고요. 그 다음에 6·25참전 유공자회는 6·25참전 했던 분들에 대해서 했는데 97년 1월 10일날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는 베트남 참전 유공자로서 89년 8월 1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또한 고엽제는 고엽제로 인한 등급환자 등의 판정받은 분에 대해서 설립은 99년 6월 10일날 그렇게 됐고, 또한 마지막으로 특수임무수행자가 있는데 특수부대 출신자로서 보훈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04년 2월 7일날 설립받아서 각각 단체는 다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보훈회관을 우리가 새롭게 정립을 해서 같이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재향군인회까지 또 있는데 이게 다 국가를 위해서 다 고생들 하시고 수훈을 세우신 분들인데, 특히 광복회, 광복회는 지금 거의 운동하셨던 분들은 다 생존하신 분이 안 계시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분들의 유족, 유족분들은 지금 받고 있죠.

동철

유동철위원

유족까지도 연금이라든지 지원이 계속, 몇 대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유족이.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 다음 대까지. 그래서 현재의 회원 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23명이. 지금 광복회라든지 6·25참전 그런 데는 회원 수가 자꾸 줄어드는.

동철

유동철위원

단체가 지금 정확히 11개가 아니고 9개?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 다음에 보훈단체가 9개이고 안보단체가 재향군인회하고.

동철

유동철위원

결국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6개 단체만 사무실 보유하고 있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지금 사무실 보유한 데는 6개 단체가 있고요. 고엽제라든지 베트남참전, 특수임무수행자는 별도 밖에서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도 사무실 운영비는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운영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65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이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65쪽이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65쪽에 보면 2011년 6월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올해의 언론보도에서 「공중화장실에서 3남매가 거기에서 살고 있다」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그래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이런 데다 일체 해서 회의도 거치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한 122명을 발굴을 했어요. 거기에서는 76명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민간후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 다음 46명에 대해서는 기타 연계가 이루어진 상태로서 본인 미거주, 미거주 해서 미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거기에 노숙자까지 일체 조사를 해서 귀가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까지도 계속 연계가 돼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추후에도 이런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다니다 보면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항상 뵐 때마다 조금 안타깝긴 한데 또 그분들 나름대로 고집이나 이런 게 있어서 마음대로 안 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어찌됐던 간에 이런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더, 앞으로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니까 꼼꼼히 챙기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번에 12월달에도 월동기니까요. 우리가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각 기관·단체하고 연계해서 광주시에서 살기 좋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광주만큼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도 유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앞에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단체의 위원회 수당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게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요. 여기에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8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그래서 어제도 기획예산담당팀장한테 부탁드린바,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서 위원회가 꼭 구성이 안 돼도 일단은 조례만은 먼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중복이 되고 똑같은 비슷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중복되거나 아니면 꼭 위원회라 해서 꼭 필히 만들어져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조그만 예산이라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저희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그냥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10-3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다 똑같은데요.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를 보면 예산액 1,150만 원이 예산을 세웠고 집행을 1,150만 원을 쓰셨어요, 잔액이 없는데. 집행내역도 1,150만 원, 그런데 정산내역에는 797만 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제 것만 잘못된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상이군경회 등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우리가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단체에다가 1,150만 원을 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 정산이 아직 현재 12월 말 정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집행액에서 797만 원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797만 원은 뭐냐 이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아, 정산내역입니다. 이게.

이현철위원

그러면 잔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요, 그 돈을 각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분기별로 우리가 돈을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해 준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산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다른 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하고 너무 달라서, 실무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예를 들면 10월 30일이면 10월 30일 기준으로 다 안들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여기에서 예산액은 1,15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집행액은 우리가 분기별로 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월, 4월, 7월, 9월달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9월 29일날 돈을 내려준 겁니다.

이현철위원

총 얼마 내려주신 거예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1,150만 원요.

이현철위원

예산액이 1,150만 원이었고 현재까지 지원해 준 돈이 1,15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을 집행해 줬다 그런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은 아직 4/4분기 게 정산이 아직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하나 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요.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는 정산이 완료된 경우가 사업이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민간단체 자본이전이든 민간단체 지원이든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보조금 지원의 경우는요. 그 보조금 지원해 준 돈이 정산돼서 보고됐을 때가 사업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업이 아직 완료 안 된 거네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지금까지의 정산된 것만 여기다가 기술을 해 놓은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정산하고 집행액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셔보세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면 1,15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거고요. 그 다음에 집행을 했다 하는 것은 시에서 상이군경회로 1,150만 원을 줬다는 뜻입니다.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산은.

이현철위원

다음 해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만약에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하시게 되면 예산액, 집행액, 잔액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산 배정한 것을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짜준 예산액을 어디까지 집행했는지를 보고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정산액은 말 그대로 정산이 끝나서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정산이 안 됐으면 맨 뒤의 같은 경우는 미정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기가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사실상 3분기까지 정산내역을 한 건데요. 이건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이 자료를 총괄하는 부서에다 요청을 할 텐데, 각 과마다 이렇게 똑같은 양식인데 기록이 달라서 다 독해를 해야지만 좀 이해할 수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것은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됐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업 완료돼서 정산 받지 않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기별로 정산을 하면 분기별로 지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분기별로 나왔어야지, 집행액은 통으로 하시고 예산액도 통이고 그냥 정산만 왜 분기별로 하시냐 이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양식을 좀 바꾸든지 해서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야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봤을 때, 아,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정산을 했더니 ‘돈이 모자랐구나’ 아니면 ‘돈이 좀 남았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어질 예산 심의할 때 예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료만 보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예요. 예를 들면 다른 과 자료를 좀 보시면 정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산기점이 돌아오지 않아서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라고 보고가 됐거나 기 정산됐으면 오버된 데는 예산을 넘어선 데는 넘어선 대로 모자란 데는 모자란 대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물론 지금 결산검사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사업의 규모나 형식을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좀 편안하게 작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총 예산에서 1,150만 원을 전체 예산을 내려주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조금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딱 끝나고서 정산받아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사항을 해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배분하고 그렇게 해서 보훈 이쪽에서는 상당히, 이런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양식상에는 위원님 이해 돕도록 그렇게 양식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충분히 실무상 어렵고 힘든 일 하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요. 대체로 많은 사회단체들이 회계 및 정산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수증 처리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시민의 세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신 노력은 알겠고요. 그것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포함돼서 보고되어 질 때는 좀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인 겁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을 양식을.

이현철위원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57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첫 번째만 보면 숫자만 가지고 고민스러운 건데, 사업이야 워낙 잘하시니까 단지 잘 하시는 사업 안에서 누락되어지거나 당연히 보호되어야 될 분들이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고민인 건데요. 긴급지원 신청이 가구 수로는 153가구가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긴급지원을 결정한 가구가 133가구, 타 지원 연계가구가 133가구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원신청이 되면 결정한 데는 결정한 대로 지원해 주고 만약에 조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저희보다 다른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타 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133가구가 똑같은 가구들인 것인지 중복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누락된 데는 왜 누락이 된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것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무한돌봄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153가구를 했으면 거기에서 긴급지원을 133가구를 하고 나머지 가구는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다시 무한돌봄으로 다시 돌립니다. 다시 돌려서 거기에서 하고 대부분의 긴급지원도 여기에 대상자가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두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 지원 연계는 아동이 있으면 아동 지원 쪽으로 그 다음에 교육문제면 교육 쪽으로 아니면 이 사람이 취직문제면 취직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계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가구 수가 맞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우연치 않게 가구 수가 맞은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 보면 가구원이 좀 차이가 나는.

이현철위원

가구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알겠는데요, 당연히 긴급복지지원의 경우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는 결식아동도 있을 것이고 또는 무의탁 부모도 있을 것이고 장애아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있겠죠. 그래서 가구원 대상자 숫자가 바뀌는 건 알겠는데요. 가구 수가 똑같으니까 가구단위로 보통 지원해 주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에서 가구단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133으로 이렇게 똑같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바로 제가 설명했듯이 지원가구에 대해서는 타 지원 하는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결정한 것하고 가구하고는 거의 가구 수가 똑같아졌지만.

이현철위원

대상자는 다르다, 이런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대상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행감 끝나고요, 다음 주 정도에 끝날 때 그전까지 대상자 리스트만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훈회관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아시는 만큼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의 보훈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6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3개 단체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 컨테이너 그런 데서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보훈에 대해서는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쌍령동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는 너무 경사도가 심하고 접근성도 좀 어렵고 그래서 좀더 보훈대상자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유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다시 보훈회관을 매각 또는 아니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고 그 비용으로다가 해서 보훈회관을 짓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큰 틀에서 보훈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도 필요하다고 동의하는데 개인적으로 세 가지 부분만 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보훈회관은 다른 지역의 보훈회관에 비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리고 위치 자체가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분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쉬운 거죠.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오셨다가 오신 김에 보훈회관 들려서 업무도 보시고 보훈회관 오시는 길에 보건소 가셔서 진료도 받으시고 이게 연계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훈회관이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분들이 버스 타고 와서 다시 노인복지회관 들리셔서 친구분들 만나시고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런 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번째로 또 중요하게 그분들이 오셔서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노인복지회관에서 광주시가 제공하는 저렴한 식사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돈을 더 내고 드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쌍동리인가요? 쌍령리, 쌍령리 같은 경우에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점심 때 손에 손잡고 버스타고 오셔서 노인복지회관까지 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으시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마 차량 교통편 당연히 해 달라고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자체 내 식당 운영이나 식비 요청이 오실 건데, 물론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지만 사실상 조금 복잡해진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보훈회관의 이전 및 증축을 고민하시더라도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는데, 우리 공설운동장 이전하면 공간 비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을 좀더 확충해도 될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두 번째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왕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어린 학생들이 보훈이라든가 안보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들도 같이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단지 어르신들만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회의 하시고 모임을 가지시는 그것도 훌륭하시지만 그것과 더불어 미래에 나라를 책임질 학생들이 보훈이라든가 안보라고 하는 개념들을 교육받거나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부대 개념들도 좀 넣어주신다면 한번 하실 때에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것은 하여튼 현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보건소가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챙겨주시고 더불어서 이왕 하시는 사업에 미래를 위한 투자가치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쌍령동」하는 이 있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45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1,366만 원인데 전년도에 19개 사업에 지원금액이 1억 9,800, 금년도에 17개 사업에 1억 9,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상해보험을 봉사자들한테 전체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 그리고 봉사를 나왔던 사람들이 다 명단 기록이 되나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명단 기록이 돼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동안 이 보험을 들음으로써 수혜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에 올해는 없고요. 전년도엔가 한 번 있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이게 상해와 사망, 사망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상해와 사망 해서 얼마 얼마로 보험이 들어져 있는 거죠? 상해보험이.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일단은 자원봉사 상해보험은 우리가 일인당 3,166원을 냈습니다. 9,947명에 대해서 한 3,990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올해 집행은 4,821명이 해서 1,474만 2,000원을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 현재로 또 한 번 가입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보조를 해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추가로다가 1,000만 원의 상해보험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일회성, 매년 가입하는 것으로 중장기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성이거든요. 소멸성 보험이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험료거든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자 수가 지금 2,300명입니다. 2,300명인데 거기에 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 1년입니다. 1년 단기보험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요.

동철

유동철위원

또 소멸성이고 환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환급은 안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환급이 안 되면 이 보험료가 상당히 높이 책정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험회사도 여러 군데 알아보셔서 상해보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는 부분인데.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게 한국자원봉사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전국의 봉사공제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가격은 낮은 것 같은데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개인 사설 보험회사들 이런 데 한번 알아보시고, 또 아까 거기 무슨 단체요? 우리 공제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한국자원봉사공제회라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거기에서도 어떤 그런 저게 있는지 몰라도 사설 세 군데, 큰 데 한 번 해서 검토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요청 하나만 더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자원봉사 점수를 받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은 자기가 스스로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제출하게 되면 점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난번 수해 때 청소년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 문제가 확인이 안 돼서 굉장히 혼란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에 따른 점수배정과 관련돼서 각 학교나 관계부처에 충분히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더라고요. 그때도 여러 청소년 단체들이 수해 지역에 자원봉사 오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고마운데 그래도 오셨으면 자원봉사하고 간 점수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다 다시 등록시키고 컴퓨터도 없는 데 길거리에서요. 그리고 또다시 개별적으로 자원봉사했다라는 확인증을 다 찍어주고 다시 취합해서 자원봉사센터에 갖다 주니까 그때 가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원스톱 처리 정도, 책임 있는 선생이 책임을 지고 인원을 관리해 주고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자원봉사 점수를 연동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자원봉사자한테 우리가 자원봉사 전산입력해서 아까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하는 방법도 있고 유선으로 하고 또 구두로도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유선이나 구두의 방식은 전혀 설명을 전혀 안 해 주던데요, 제가 물어봐도.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등록을 못한다면 우리가 유선으로 받아서 접수를 처리해서 하는 그런 방법.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현장에서 처리를 했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죠. 송정동에 수해 피해가 많이 나서 학생들이 한 60여 명이 자원봉사 하겠다고 왔습니다. 당연히 지도교사 입장에서는 자원봉사 점수를 이 기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몰라서 자원봉사센터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학생들 보고 다들 인터넷에 들어가 봐서 등록하시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떻게 그 와중에 컴퓨터도 안 되고 전기도 끊긴 상태에서 인터넷을 켜서 자원봉사 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두 시간이나 인근 PC방으로 보내서 아이들이 각자, 뭐 조건이 그거니까 그것도 교육이겠다 싶어서 결국은 컴퓨터 PC방 가서 다 등록하고 다시 와서 봉사한 것과 관련해서 근거서류를 작성해서 그 당시에 있던 송정동사무소 직원한테 자원봉사했다라는 확인증을 받아서 다시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물론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 점수를,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가짜로 가져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게끔 하지 않겠는가 생각은 드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미 구두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책임질만한 동장도 계셨고 그 동사무소 총무팀장도 있었고 그 외에 경찰관계공무원들 소방관계공무원들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시간에 그 와중에 PC방 가서 직접 자원봉사등록을 하라, 이것은 좀 아니다 싶었다라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처음에 자원봉사 회원으로 가입할 때는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 그 이후에,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개인신상에 관한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 그때는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해서 봉사활동할 수 있도록.

이현철위원

자원봉사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자원봉사하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 버리면 사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모든 예를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특별한 경우 재난재해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의 숫자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그리고 또 현장에 책임질만한 공무원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절차들을 간소화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 봉사자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가 먼저도 시에서도 자원봉사 확인도 해 주고 했었는데요. 그걸 통일을 시켰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다 해서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것으로. 최초에는 봉사자가 본인이 직접 회원으로 등록한 다음에는 자유스럽게 우리가 구두로도 신청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그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그것을 마무리지었으면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위탁이 끝났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대로 가는 걸로 결정났겠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센터장도 바뀌고 체제가 바뀌고나서 우리 광주시에서 센터체계를 바꿨을 때는 행정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센터체계를 좀 바꾸는 데 큰 의미를 뒀다고 보는데 봉사자들의 마음이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과거의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다음에 봉사협의회하고의 관계가 봉사협의회장하고 자원센터장하고 여태까지 같이 했잖아요? 지금은 조금 분리가 돼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생각보다 소원한 관계가 생각보다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구관이 명관이다, 그때는 그 체제가 불편하고 또한 새롭게 간섭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돌이켜 보니까 봉사자들이 “구관이 명관이, 그 사람들이 잘했구나”라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새로운 체계로 갔으니까 그 센터도 잘 운영되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 역할이지만 이분들의 포용 리더십을 주민지원과에서는 좀더 교육을 시켜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절대 센터장의 존재라든가 직원의 존재를 위해서 있는 단체가 아니고요. 이 많은 2만 명이라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인이고요, 그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못하니까 당신네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거라는 의미를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이번에 엑스포장 봉사도 하신 분들 계시지만 예전처럼 훈훈하고 감동적인 말씀들을 안 하세요. 굉장히 서운해 하고 소외된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전한다는 게 그분들이 또 다른 일에 의욕을 상실시키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주민지원과에서는 그것을 책임지고 잘좀 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이전의 사업들이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들 중에서 우리 광주시 사업체들과 연결시켜서 자원봉사 후원의 집인가 뭐 사업장이라고……(청취불능)사업들도 다 안 하고 있죠? 혹시.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잘 모르겠습니까? 이전에 사업장들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한 포인트를 가지고 가면 물건을 몇 프로 DC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아, 있습니다. 마일리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마일리지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 업체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잠시 정회를 시키고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자원봉사자를 가입하면 거기에 마일리지카드를 발급받도록 했습니다. 현재에 카드를 발급한 사람이 401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가맹점이 가구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안경, 음식점이라든지 자동차, 장례식장, 제조업 이런 데서 다양하게 카드화하는 것처럼 5%라든지 10%라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그 실적이 나와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데이터는 없고요. 다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데를 갔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가서 하게 되면 이 카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요. 그 홍보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포인트를 이렇게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안할까 하고 사실 제가 예전에 했던 데를 두세 군데를 갔더니 “그것 지금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붙어는 있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비를 할인해 준다든가 또 아니면 봉사한 것을 가지고 포인트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나 어디 센터에 교육비 일부를 할인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연결하는 사업을 한번 만들어내면 어떻겠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자원봉사자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순

소미순위원장

주차비는 해 달라고 직접 저한테 세 분이 건의를 했어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건 조례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그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보험가입자 수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자원봉사자 수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그걸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2만 661명이었고요. 올해는 2만 3,000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주시처럼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도 없을 것 같아요. 광주시처럼 봉사를 직업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곳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굉장히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상해보험 가입할 때도 보니까 기존에 의해서 봉사를 하면 자동연결을 시켜주는 게 직원들의 일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험을 가입해야 되니까 단체별로 다시 명단을 넣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봉사실적을 계속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연동시켜서 자기네가 자동으로 가입시켜주면 되지, 신청을 하라니까 빼는 사람 빼버리고 이렇게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돼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전년도 조직과 금년도 조직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전년도 자원봉사센터 필수인원 근무, 급여관계, 또 금년도 바뀐 상태에서 총 급여관계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의 자원봉사센터는 전년도에는 센터장이 자원봉사협의회와 같이 겸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으로 있었고요. 올해는 센터장을 자원봉사센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체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의회에서도 해 주셔서 센터장을 상근으로 바꿨습니다. 그랬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동철

유동철위원

인원 수는 비상근일 때는 몇 명이었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비상근까지 8명이었습니다. 그대로.

동철

유동철위원

8명은 똑같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인원은 같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운영비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현재 2010년도에는 3억 7,900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올해 2011년도는 4억 3,400만 원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약 8,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아까 소미순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전 체계와 지금 현 체계와 더 잘 된 점과 잘 된 점에 대해서 더 실적이 좋아지고 더 우수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큰 변화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 전년도까지는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센터장님이 겸해서 해도 효율적으로 잘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자가 2만 3,000명까지 늘어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광주시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소득층 및 욕구대상자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시켜야 된다 해서 센터장을 새로 상임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센터장이 새로 옴으로써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올해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수해났을 때도 우리가 이재민 관련해서도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수해가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도배 장판까지 싹 정리해서 우리 광주시는 진짜 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번에 해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더 체계화시켜서 광주시가 경기도에서도 가장 우수한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봉사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 부분에서 한 8,000여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보완이 된 부분이고, 또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센터장까지 임명이 돼서 의회 거쳤지만 그렇게 좋은 조직을 만들어줬으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조직 내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근하시는 분들이 여덟 명이 근무하는 데 여기에서 삐그덕되기 시작하면 자원봉사센터가 힘들어지겠죠. 더욱더 결속이 필요하고 리더십이라든지 각자 봉사하는 마음 여기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오시는데 그분들 마인드도 못 쫓아가는 그런 조직이라면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더 결속하고 정말 봉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덟 분들이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원과장께서 특별히 좀 관리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협의회 센터, 그 다음에 우리 행복나눔센터 거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 일을 하고 싶을 때 제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배정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난국에 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곁들여서, 직원들 여덟 분에 대한 개별 면담도 좀 해 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그것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대안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49페이지에 푸르미가게 운영에 대해서, 간단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산품이 아닌 생필품 같은 것, 빵이나 야쿠르트 이런 것은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남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푸르미가게에서는 기간이 짧은 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푸드뱅크 쪽으로다가 많이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좀 있는 것은 푸르미가게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여기에 기탁물품에 보면 여러 군데 푸드뱅크가 있어요. 광주 중앙 푸드뱅크, 또 어디야. 내가 또 세 군데 정도 본 것 같은데. 중앙 푸드뱅크 이런 식으로 돼서 이쪽에서도 지원이 다 생필품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푸르미가게에서 못 파는 것은 다시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짧은 것은 푸르미가게에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푸드뱅크로 해서 직접 배달을 하게끔 해서 서로 상호 보완이 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광주중앙푸드뱅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데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전국에서 후원물품이 직접 중앙푸드뱅크로 오면 광주시에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에 의해서 골고루 배분이 되고 거기에서도 유통기한이 긴 것이라든지 아니면 푸르미가게에서 필요한 물품을 줄 수 있으면 우리 푸르미가게에도 주고 해서 골고루 배정하고 지원하고 그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중앙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도 관리를 하는 데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우리 푸드뱅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는 안 보여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중앙푸드뱅크에서 푸르미가게로 준 내용만 여기 기술한 것이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푸드뱅크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은 안 돼 있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물품을 전국적으로 받아서 우리 푸르미가게에도 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 유통기한이 짧은 것은 다시 푸드뱅크로 가서 어떻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푸드뱅크에서 직접 저소득층, 그 다음에 시설 그런 데다 배분을 또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인1계좌 실적이 2010년도하고 11년도를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2010년도는 몇 계좌에 얼마나 들어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행복나눔 1인1계좌는 1억 3,700정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2010년도 것입니까, 2011년도 것입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2011년도이고요. 2010년도에는 2억 9,800이 들어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에 목표가 한 7,000만 원으로 표기돼 있더라고요. 1억 3,700이 들어오면 시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들어오죠? 시 행복나눔센터로 얼마가 들어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90%가 들어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목표액은 달성했네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번에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차이 나는 것은 작년도에는 생방송을 했는데 올해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도 업은 금액이 2억 9,000이에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생방송한 기금까지 합친 것 2억 9,000이 맞아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1억 3,000이면 아주 잘 들어온 편이라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 일시후원하고 정기후원이 있는데 앞으로도, 어제도 먼저도 기업인협의회 때도 우리가 나가서 1인1계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월례회의 때도 계속 설명도 하고 해서 1구좌에 5,000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 1인1계좌 해서 저소득층 지원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작년에는 2억 9,000이 들어와서 빨간밥차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빨간밥차 운영계획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빨간밥차는 올해도 2,000만 원을 지원했으니까 2,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인1계좌는 현수막까지 붙여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그것도 광주비전에도 12월 되니까 크게 다시 한 번 해서.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것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훈훈한 사랑을, 전단지 광고를 해달라고 해 주세요. 전면 한 면으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행려부랑자, 무연고자는 2011년도의 상황은 어떤 정도 보고 되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올해는 행려자가 베다니동산에 9명하고 동산원에 4명해서 13명이 들어왔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행려, 부랑자단체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행려자가 발생하면 일단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보호를 합니다. 일시보호 지정을 베다니동산하고 동산원에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일시구호를 시켜서 귀가를 시키든 아니면 입소시설로 보내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당 5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들어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5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나보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시설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다른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올해?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무연고 사망자가 2명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분들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떻게 처리를 해 드리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연고가 있는 사람은 찾아주고 연고가 없는 사람은 장례까지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며칠장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무연고 사망자가 발견이 됐어요. 오늘 발견이 됐으면 이 사람은 장례가 어떻게 치러져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일단은 장례식장에다가 안치시켜놓고 안치료까지 해서 전체 금액을 해서 주민지원과에서 상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나중에 그분들은 어디로 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보통 공동묘지요. 그쪽으로 임시로 가설을 했다가 만약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다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하나는 보훈기금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예요? 지금 얼마 조성돼 있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보훈기금은 현재 9억 6,748만 1,000원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1년에 이자수익이 얼마예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2011년도에는 1,8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1,800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기금이 너무 박하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기금이 예년에는 4.5%, 5%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훈단체에서 예전에 “왜 우리를 사회단체비로 지원해 주느냐”라고 저희한테 요구했던 게 기억이 나요. 혹시 그것에 대한 답변이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지 왜 자기네를 사회단체로 분류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현재 기획예산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는 운영비 같은 것을 일반회계로 돌렸으면 해서 예산을 올린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 올렸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은 안 나왔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결과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행복나눔센터 북부와 남부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바퀴 돌았어요. 원래 남부, 여기가 북부이고 저쪽이 남부죠? 원래 남부센터를 우리가 도척이나 곤지암 쪽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이전에 그쪽에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사용할 때 옮기겠다고 하였는데 그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전 실촌읍사무소를 활용해서 거기다 남부행복나눔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으로 바뀌면서 현재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옆방으로 밀려난 건 알고 계세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도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계획하고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짐도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기부물건이나 들어오면 어디다 둘까 싶은 생각이, 갔더니 센터장은 없더라고요. 직원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둘러둘러보면서 관제센터 둘러보면서 들어갔는데 “기부물품은 어디다 두느냐” 했더니 자동차등록사무소 계단에다 둔다고 하길래 그런 대안 같은 것을 잡아주시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그게 장지동이거든요. 장지동에서 실촌까지 가려면 사실 동선이 너무 길잖아요. 그런 방향을 잡아줄 때가 되지 않았어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먼저는 이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관창고는 그것은 확보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 국공유지라도 알아봐서 컨테이너라도 넣어 가지고 이전을 시켜서 그쪽을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늘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이 있어서 곤지암 실촌 쪽에 한번 갈래도 왔다갔다 하면 한 시간 넘게, 한 시간 반 정도를, 얘기까지 하면 두세 시간, 서너 시간은 걸릴 건데 그런 동선을 좁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를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민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임희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서방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정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임기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365 어르신 돌봄센터 사업비로 2,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365 어르신 돌봄센터는 올 7월 1일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하반기에 예산 2,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가 운영이 좀 늦어졌습니다. 일단 1,000만 원만 교부를 한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000만 원은 교부를 하고 1,000만 원은 아직 남았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올해는 못 쓰겠네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1,000만 원은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내년도 예산도 반영된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1년 치 예산 4,000만 원을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올해는 늦게 예산을 세워서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적기에 어르신들의 돌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사업이 어디에 집행을 해 주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현재 광주시 노인복지회관 부설 주간보호센터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주간보호센터랑 돌봄센터랑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까? 이 사업목적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게 확대돼 가지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거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현재 운영시간에 한번 가보셨어요?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던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현재 이용실적이 저조하고요. 왜냐 하면 이용자 본인이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조금 밤에는 이용자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000만 원 인건비 지원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만약에 신청자가 올해 해봤는데도 없으면 내년에도 그래도 이 사업은 시행하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현재 이게 도비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사업을 시행해 보고 운영실적이 영 없다고 하면 도에 건의해서 사업을 그만할까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비도 50대 50으로 하지 겨우 6,000만 원 해놓고, 이것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도가 30이고 시가 7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잘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11-122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장애인시설 지도감독 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 21개 사업소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보조금 지원 받는 데가 19개소네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점검결과 8개소가 지적사항이 없고 주의, 환수조치한 게 11개소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11개소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사실 장애인시설입니다. 장애인시설이면 더욱더 잘 해야 될 단체라고 보는데 이렇게 환수조치까지 있고 문제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법인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데 일부 법인에서 잘 모르고 운영비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차를 운영하니까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일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회복지기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시설 말고도 모든 국가 지원 받는 단체, 이 허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잘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들리는 소문에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원수를 속인다든지 기타 부적절한 행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적이 있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점검결과는 그런 게 없었고 요새는 다 행망을 통해서, 사통망을 통해서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그런 게 적다고 보고요.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서 적발된 것은 없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적발된 이 11개 업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부분은 있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22일간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두 곳은 환수조치했고요. 나머지는 시정이나 주의조치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둑질도 한 번 해본 사람이 한다고 막지 못합니다. 점검하시는 분들이 세 분밖에 없어요. 복지시설팀장 외 3명이 이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제재조치도 더 강력해야 되지 않겠나, 아예 사업을 못하게끔, 국가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우한, 특히 장애자 분들을 돌보는 사업임에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악용한다면 일단 환수조치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사업권을 회수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업체들로부터 반발이 들어오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래야 다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부분뿐이 아니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허점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광주시에서는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법인폐쇄 이런 것은 사실 법적인 사항도 있고요. 저희는 아무튼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하도 울화가 치밀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1-3페이지에 보시면, 광주시청 등 8개소가 장애인시설로 인해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요. 광주시청에서는 주로 어디어디를 어떻게 고쳐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62개소가 설치하게 돼 있는데 62개 설치는 다 돼 있고 적정하지 않은 게 있어서 올해는 보완을 해 가지고 시청 같은 데는 100%.

애경

설애경위원

몇 군데를 적정하지 않다고 나왔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에는 적정 설치 수가 62개 중에 57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를 보완해 가지고 올해는 다 마무리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5개 보수하는 데?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시청사가 생긴 지가 정확하게 얼마나 됐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년이 됐는데 신청사잖아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을 어디보다도 이 시청사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을 못해서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당초 건물을 다 지으면서 편의시설을 하고 나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준공이 없고 사실 건축물에 대한 등재만 되면 사용하니까 일정에 쫓겨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광주에서 대표적으로 내로라하는 청사가 지어졌고 그렇게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해서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예산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짚으셔 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청석공원에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청석공원은 공원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기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1개소 장애인화장실이 있고 야구장 쪽 장애인화장실은 현지 여건상 좀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인근 시·군의 장애인화장실을 사진으로 가져온 것이 있는데, (사진자료 제시) 이거 한번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첨부해서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어요. 여기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같은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분들이 훈련을 받고 직업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점자나 보행교육을 하고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있고 농아는 수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 장애단체를 만났었어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으나 척수장애라고 들어보셨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신체장애나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척수장애 같은 경우는 사회활동을 하시다가 다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몇 분 만나 뵀는데 그분들은 거의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하체 정도 못쓰시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모든 면에서는 월등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광주시에 척수지부가 생긴 것은 한 3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들어온 것은 올해 금년 말에 처음으로 한 번 들어오셨어요. 본인 스스로 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들어오셨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갖고 오면 서로 연구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장애단체나 이런 어려운 단체를 지원해 주고 교육시켜주고 좋은 프로그램 알선해 주고 물론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리를 들은 게 저희 시에서 지원을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못하지만 정부에서 한 1년 정도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회사의 기업체에다 1년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원금이 끝나면 능력이고 본인들의 개발의지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끝나게 되면 1순위 대상자가, 해고대상자로 1순위로 올라간대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이 아닌 진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잡아서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런 단체가 들어와도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의 안정적인, 우리가 생활안정 뭐 무슨 안정 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진짜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분들하고 최대한 의견을 많이 나눠 가지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설애경 위원님이 질의한 척수장애자와 관련해서 저도 그분들을 회장과 일 관계된 그분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게 ‘자기들을 직접 취직을 당장 시켜달라’ 이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할 일을 좀 도와달라’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우리 청사 내에 민원실이라든가 로비라든가 이런 데 보면 빈공간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장애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게 있답니다. 교육을 갔다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쓰는 전문용어인데 쉽게 얘기해서 커피 내려서 팔고 이런 거 그런 걸, 자리는 얼마 차지는 안 하는데 그런 거라도 허락을 해주면 여기서 직원들도 저렴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라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시에서는 무조건, 거기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게 허락이 안 떨어진다. 그래서 저더러 “그 사업계획을 가져올 테니까 한번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전에도 다른 단체에서 이런 바리스타 같은 커피전문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싶다고 문의가 한 번 온 것, 저희 과 말고 다른 과도 오고 했었는데요. 우리 광주시청 같은 경우는 매점을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회계과에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마저 뒷마무리 좀 짓고자 합니다. 척추장애인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꽤 많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실은 제가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구시청에서 우리 신시청 여기까지 타고 투어를 하자, 그래서 사실 날짜까지 잡았었는데 별안간 일이 생겨서 못하고 그분들 중에서 한두 사람은 했을 거고 저는 반대로 걸어서 가보았어요. 혹시, 그야말로 사회복지과 과장으로서 중책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볼 때 과연 휠체어를 타고 여기서 이전 구시청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그것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까 설애경 위원도 얘기 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새로 짓는 부분만큼이라도, 새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새로 인도를 개설하는 부분만큼이라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과가 ‘왜 우리 사회복지과냐’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도로과든지 무슨 어떤 과를 이용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건의서라든가 반드시 협조를 해서 좀더 나은, 소수의 장애자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희가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할 때도 원칙의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단체에다 주고 있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에 주고 있는 거죠? 명칭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그 안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께서도 ‘그래, 너희가 어디 있느냐’, 같이 한번 가보시면 볼라드가 있는 데가 장애인편의시설 지나가는 길이 있고요. 정말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원칙의 잣대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무리 수익이 된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원칙대로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킬 때 조그만 걸 원칙을 지킬 때,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 광주시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가 실례로 중대동 베이커리, 빵 만드는 데를 뭐라고 하죠? 예, 그곳, 별안간. 엊그저께 일부러 행정감사무감사를 위해서 다녀까지 왔거든요. 그런 데조차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가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과연 휠체어가 들어가서 정확히 턴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과장님 과에서, 특히 장애인팀에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그걸 관장하는 그 사업장이 원칙에 준해서 하고 있는지도 지도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씨밀레」하는 이 있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장애인팀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편의시설을 하는데 또 해당부서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시공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휠체어모니터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고 투어를 하자라고까지 의기투합을 다했는데 상황상 저희가 이루질 못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꼭 그것을 한번 해서 동영상까지 해보자라고 같이 준비했던 부분이 못했지만 다음에는, 내년에는 준비해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 과장께서는 좀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질의라기보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정말 다양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내고 계신 부서인데요. 총 인원 중에 사회복지사가 모두 몇 분이시죠? 1급 사회복지사가? 우리 부서에?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 사회복지직이 4명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1급 사회복지사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급수는, 저희가.

형옥

장형옥위원

모르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명인데요. 사회복지직들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춰야 되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2급 사회복지사 말고 1급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시냐고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없는 거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직들은.

형옥

장형옥위원

무조건 있어야 되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가 어느 정도 계셔야 원활하게 이 모든 뒷받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계신 분들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일하시면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업무가 주로 복지업무니까 사회복지직이 많이 필요도 하고요. 그런데 일반 행정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네 분인데, 저희 과 정원이 14명입니다. 팀은 네 팀이고, 인원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인원을 더 늘려서 사회복지직을 더 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 사회복지는 여러 가지 장애나 환경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람이 100명을 케어할 수 있는 게 지금의 경우에는 겨우 10명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다른 부서보다는 더 많이 있어야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잘 확보하시는 것도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문인력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사회복지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그 조직을 챙기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원상 좀 손해도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조직개편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건 과장님께 지금 말씀드렸으니 어련히 과장님께서 잘하실 거고요. 아까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광주시에 사회복지법인이 약 몇 개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법인이 장애인은 3개소가 있고요. 개인 3개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대충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법인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 사회복지법인.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대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우리 광주시의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인지 정도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잘 분석을 하셔서, 사실 사회복지법인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주시에 지금 사회복지법인을 만약에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허가가 납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밖에 없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사회복지법인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생과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뒷바라지 하는 거고 많은 봉사자들께서 그것을 함께 하고 계시죠. 그렇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사회복지법인 중에 그 법인체가 광주에 법인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법인들이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 법인들과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주소를 두고 있는 것 좀 차이가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원 받고 있는 데서는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원 받는 데서 차이가 없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심리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인데 광주에서 소외 받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챙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광주에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그런 법인이라면 이 법인이 광주에 있든 서울에 있든 상관없이 똑같이 배려를 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써주시고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앞으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어차피 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복지라는 언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등장한 지가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인식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기껏해야 20년, 30년? 물론 그전부터 계속 복지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라는 것이 박힌 게 얼마 안 되죠. 특히 건축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계속 건축법이 바뀌어 가고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건축법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보완하고 설치해야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입지여건이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이 하는 것은 어차피 건축법에 의해서 모든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느 건물이라도 준공 전에 장애인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와서 다 운행을 해봅니다. 그러시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알고 계시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지 않으면 준공이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여하튼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집중적으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여하튼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꼭 어떤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계속 요구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만족할 줄도 아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정신적인 안정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무슨 물질적인 것만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신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떻게 안정감과 만족감, 행복감을 줄 것이냐도 깊이 좀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청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문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전혀 관계 없으시다면서요? 건설이나 건축문제이기 때문에.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 총괄하는 부서이고 일하는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현철위원

어려우면 제안하시고 안 되면 요구하시고 그리고 또 안 되면 항의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해당 과에 주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이현철위원

사회복지과는 정책부서죠? 실무부서보다는 정책적인 제안들을 많이 하게끔 되어져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정책적인 것보다 사실은 실무가 더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나요? 아무 관계없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어려움을 말씀드린 거지, 없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뭔가를 대답하실 때는요, 좀 심사숙고하셔서 대답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내에 장애인전용차량이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통합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두 대가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상자분들이 “참 차 잡기 어렵다”, “쓰기 어렵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차량지원서비스 대체방안이나 또는 운영 주체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연구한 게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들 이동차량 편의를 위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콜승합차하고.

이현철위원

위탁하고 있죠?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차량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준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103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지체장애인 휠체어이동차량 운영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차량 운영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과 관계없이 광주시에서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시는 중증장애인이나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고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설은 똑같거든요. 이게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죠? 둘 다 광주시의 지원비를 받아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단체는 두 개 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스타렉스고요. 하나는 15인승 버스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두 개 다 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걸 통합해서 콜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콜택시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예, 지금 용역 주고 있죠? 지금 광주시 교통, 대중교통 건과 관련된 용역중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동 편의에 대한 시설이 광주시에 굉장히 모자라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두 개의 승합차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확충하고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연구한 게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직까지 그 검토를 못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연구용역이 되면.

이현철위원

거기에도 관여하시거나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진행상황은 저희가 참여를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고서 나오기 전에 꼭 한번 챙겨보셔서 광주시내에 대중교통편을 이용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 단체들이 경안동에 있는 것 아시죠? 사무실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컨테이너박스인 것도 아시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주로.

이현철위원

그 컨테이너박스가 조만간에 철거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저께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4층짜리 주차타워로 건설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2년 이내에 투융자 심사는 2년 이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 고민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컨테이너박스에서도 쫓겨나게 되거든요, 장애인단체들이. 그것 모르셨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단체에서 저한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현철위원

단체에서 얘기 안 하면 모르셔도 괜찮은 거예요? 책임전가가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할 문제이고, 도로문제는 도로교통과가 할 문제이고, 대중교통편은 교통행정과가 할 문제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사 뽑아서 월급 주는 게 일입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실 각 단체에서 운영할 때 사무실은 저희가 지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각 단체에서 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광주시내에 단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어느 곳도 이렇게 사무실 제공하기가 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과 관할에 있는 단체들만 고민하시면 되지, 저희가 뭐 보훈단체를 고민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합니까? 교육단체를 고민하라고 합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타 시·도도 그렇지만 종합운동장이 되면 거기 사무실 공간이 여유롭게 많이 나오니까 그때.

이현철위원

그때까지는 장애인단체들은 길거리에서 하던 일 계속 하셔야 되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그런 느낌인데, 가능하시면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세요. 그냥 위원님들이 얘기한다고 “알겠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얘기가 틀리잖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고 사회복지과 과장님으로서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서가 건축과든 도로과든 하다못해 기획예산담당관이든 찾아가서 요구하고 협의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급 회의 하고 계시죠? 한 달에 한 번씩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치 책임 없는 것처럼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좀 있으면 철거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고 더불어 거기에서 급식 제공하고 않지 않습니까? 무료급식.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시설도 지금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것 다 없어진 다음에 대책 마련하시겠습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전화친절도 조사 등등 했는데 내선전화응답률이 48개 과 중에서 27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 응답률이 조금 파악하는 게 6시 이후에 오는 전화도 안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 사회복지과라 함은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약자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부서인데 전화응답률이 평균도 안 된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체로 “저희 부서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건축과 일이고, 도로교통과 일이고 현재 소속된 단체들이 쫓겨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황도 파악 못하고 계시고 거기다가 전화응답률도 평균에 비해서 떨어지고 계시고 그런데도 그 이유는 “아마 6시 이후에 전화오는 것까지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옆에 있는 직원까지 당겨서 받고요.

이현철위원

다른 과는 이렇게 안 하시나요? 그러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 과도 특히 출장이 많다 보니까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출장 많은 도로교통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도로사업과는 우리 사회복지과보다 높은지 낮은지. 산림행정과가 더 높아요, 어떻게 출장 많은. 산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화응답률이 2위예요, 2위. 행정전화응답률 산림행정과. 도로사업과가 11위입니다. 현장 나가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과가 출장이 많아서 못 받으신다면서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뭐 꼭,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 민원전화도 많고요.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광주시로 오신 지 2년 차 되어 가시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1년 안됐…… 올해 1월 27일자로 왔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억이 나는데 업무파악이 좀 안 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불구하고,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네요. 가능하시면 특히 행감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대답 마시고요. 모자란 게 있으면 수정해 오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바꾸시면 되는 거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능력 범주 내에 있는 일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게 있으면 요구하고 최대한의 요구를 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내겠다고 대답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곤지암 도자기엑스포장에서 흰지팡이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셨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때 시각장애인 회장께서 “사무실 하나만 좀 구해 달라”, 그게 상당히 소망으로 시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여러 기관장님들 오신 분들한테도 소망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있나요? 장애인협회. 지원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공설운동장에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심부름센터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그 회장께서 말씀하신 건 무슨 내용인가요?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 하나를 꼭 좀 작은 거라도 갖고 싶다” 하신 말씀을 그때 같이 들으셨을 텐데.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넓은 좀더 현대화되고 넓은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형편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현재 12개 단체가 있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8개인가요? 8개 사무실은 조그만 거라도 다 갖고 있네요? 그러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원비는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전부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일부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실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단체가 작고 하나하나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 요청하는 것에 비례해서는 조금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00%는 못하더라도 지원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장애인 쪽에 농아 쪽이구나, 농아 쪽에 보면 최근에 4월달인가 박병근 단장을 위시로 해서 농아축구단이 결성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쪽에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지원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되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단체까지 겹치다 보니까 시에서는 저희가 요청은 많이 합니다만 반영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목사님께서 단장을 맡으셔서 봉사를 많이 하시고 또 감독되는 사람도 보수도 무보수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 쪽으로 해서. 또 장애자 측에서 봤을 때 상당히 또 실력이 수준급이에요.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수준급에 있는 우리 농아축구단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세외수입 징수 정리율이 47%더라고요. 사회복지과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세외수입이요?

이현철위원

예, 물론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요. 제 기억에는 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4,0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징수율이 47%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세외수입이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그건데요. 저희가 올해 39건을 부과해서 17건 수납하고 12건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건은 지금 납부기간 내에 있고요. 그래서 체납률은 2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세외수입 정리율로 47%로 지금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47%가 아니라는 얘기신 건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체납률은 아까 체납된 것만 얘기했고 10건이 기한 내에 있기 때문에 총 저희가 부과건수는 3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주차지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납부촉구공문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압류 촉탁 의뢰를 해 가지고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쉽지않은 일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정리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평균보다도 한참 떨어지고요. 그게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서민들 걸 빼오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장애인주차시설에 위법적으로 갖다놓은 차량들인데 그런 것은 강력하게 징수의지를 보이셔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들이 다음 것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게 몇 건이나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수는 몇 가정인데 몇 가정이 어떻게 신청되었다라고 구체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용자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요, 수급권자요. 주택 지원은 어디 담당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주거급여, 생계급여만 지급하고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임대주택 알선은 어디에서 해 주는 건데요? 그건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해당 의사자라든지 저소득층 이렇게 오면 저희가 특별분양할 때 추천해 주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임대주택도 있지만 전세임대도 해 주고 이러는 것들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전세임대는 추천하지 않고요. 전세자금 융자는 저희가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융자, 7,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임대 추천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민기초수급권자 지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추천, 268가구 저소득층 전세임대 177가구 이런 것 그쪽 담당 아니에요? 그럼…… 담당이 아니신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아까 주민지원과였나 보죠? 이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 전세임대를 받으려고 노력들을 굉장히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찾아오는 분들이 이번 주만 해도 세 분이 찾아왔어요. 이번에 신청했노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선택형이 있고 지역개발형이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떤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역개발서비스사업은 4개 분야가 있는데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이고요. 지역개발형은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지역개발형, 그 다음에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서비스,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이게 지역개발형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기준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아를 가지거나 이런 문제아동이 발생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국가구 월평균 이하 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얼마예요? 월평균소득이 4인 가족으로 하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가 130만 8,000원이고요. 4인 가구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요즘 학습지와 연결해서 하는 것들이 지역선택형입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선택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주변에 어려운 자제분들이 많아서요. 이걸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올해 1억 8,000이요?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4억 3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4억 300만 원이에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 시비는 몇 프로예요? 이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국비 70이고요.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많은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을 신청한 분을 “왜 저 집이 받았느냐?”고 그러면서 항의가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에 합하기 때문에 받았을 것이라고 지금 금액상 보니까 가능할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좀 확대시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1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을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병원비가 없는 분을 대신 빌려드리고 저희한테 갚는 제도인데요. 우리 시에서 긴급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신청자가 없습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빌려줬다가 나중에 도로.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상환 받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어려우면 긴급의료지원비를 해 주니까 그걸 이용하지 이걸 빌려쓰지는 않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돈이 좀 저거한 분들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의료비도 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긴급의료비 지원으로 주민지원과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종합복지관 건축계획이 있잖아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된 거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 의회에서 사회복지관 건립승인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올해 2월달에 도시계획위에서 건축면적이 너무 넓고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축소해서 도시결정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일단은 확보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종합운동장 옆에 위치하다 보니까 운동장하고 거의 공사를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이 완공되는 시점에 거의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부의장님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지금 축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종합복지관이 축소가 되면 건축법규상 문제가 있어서 축소가 된 겁니까? 금액 관련 문제가 있어서 축소가 되는 건지?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대지면적이 넓다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축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먼저 계획됐던 금액이 얼마였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2008년도에는 192억이었는데요. 지금 걸로 하다 보니까 350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그 당시는 2006년도 기준이었고 지금은 2011년도 기준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면적을 좀 축소시키고 건축면적도 축소시키고 대지면적도 축소시키고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복지과장님이 보셨을 때 타 시·군 종합복지관을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 인구 또 증가하는 인구를 대비해서 봤을 때도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스포츠센터마냥 축소하고, 축소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상당히 불만이 많고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희 광주가 인구에 비해서 사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프라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실 또 없고요. 그래서 기왕에 지으면 크게 지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너무 크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면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축소하는 데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건립하고 또 추가로 더 건립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서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그게 준공되는 시점 되면 저희가 한 30만 정도의 인구가 된다고 봅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어차피 다 그쪽 종합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규모가 적다면 나중에 해 놓고도 전임자들이 다 잘못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 분명히 그런 우려의 소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규모에 맞게끔 복지과장께서 강한 그런 푸시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우리 광주가 지형이 넓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큰 게 하나, 물론 크면 좋겠는데요. 또 한 곳에 있다 보면 멀리 떨어진 분은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다른 데 하나 더,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 곳에 너무 큰 것을 짓는 것보다 지금 규모도 저희가 바라는 바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니까 그걸 짓고 다른 곳에 더 짓는 것으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통체계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곤지암부터 오포, 장지동까지 전철이 연결이 되고 자동차전용도로가 연결이 되고 교통체계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셔틀버스가 전철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포 공설운동장, 복지관까지 운행이 될 거예요. 교통상은 지금 발전축도 곤지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축으로 되어 있죠, 남북축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토지매입을 해서 나중에 다시 토지매입을 하려면 수백억씩 들어가고 또 교통요지 여건이 좋은 데다가 또 땅을 매입해야 되고, 건축비 또한 100 몇십억에서 불과 3년만에 거의 더블 이상 올랐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도 되네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나 해 주고 추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번 과오를 범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 잘 듣고요. 저희도 생각 많이 하고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11-103, 무료식사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무료식사장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사실 무료식사장은 3일장, 8일장 이렇게 해서 월 6회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월 3회 정도밖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분기별로 왜 지원했습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사업예산이 세워졌다 해도 사업을 주관하지 못하겠다면 당신네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의 예산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해서 저희가 예산을, 적은 돈이에요. 550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닌데 이걸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데 왜 마무리까지 지원했습니까? 그리고 이것 대신 그 옆에서 또 국수를 삶고 있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앞으로 내년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550을 일단은 올려놨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550을 세웁니까? 세워주려면 1,000만 원 세우든지 필요한 만큼 세우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십시오.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묵인하고 계십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시고요. 가서 식사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먹어보시고요. 과연 잘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옆에서 하는 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시고 집중하십시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질의한 것도 자료, 과장님 과가 맞고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팀 개편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지금 시설팀에서 관리하는 게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시설명을 얘기하면 감을 잡기가 편할까요? 아니면 어떤 쪽으로 어떻게 되었을 때 복지시설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팀하고 노인복지시설.

미순

소미순위원장

노인복지시설팀이면 노인복지회관도 이곳 소속입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은 여성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설, 지금 복지시설이면 시설은 거진 이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현재 업무분장상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장애인과 노인복지 쪽만 여기서 한다, 여성 쪽에 있는 시설은 이리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팀은 장애인팀까지도 같이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노인복지팀이 있어요. 그러면 노인시설팀도 사실 그쪽이어야 일이 집중되는 거거든요. 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했을 때 힘이 생기는 거고요. 감사라는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관리감독이 수월하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저도 우리 업무분장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업무를 보는 곳에서 시설까지 같이 관장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시설만 저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상 이중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중화되어 있죠? 이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요, 여성 쪽에서도 그쪽에 갔다가 온 팀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하고 팀 관리가 다르니까요. 힘이 달라지는 겁니다. 잘못을 했을 때 “너희가 이것 잘못했다” 지적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수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지원팀하고 같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장네 과에서 하시는 것 중의 자활팀 관리 거기서 하는 거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활센터가 작년하고 올해 해서 현격하게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탈, 수급권을 탈수급권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활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런 것에 대한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서 탈 수급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도 많이 만들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활센터에는 8개 사업단하고 읍·면·동 센터 2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자활참여에 대하여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올해 13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고요. 사실 저희 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자활, 스스로 자활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자활의지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 자활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자활장려금도 주고 희망키움통장도 만들고 하는데 사실 성과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생하셨어요. 지금 창업도 7명, 취업도 11명, 탈수급 5명, 봉제사업단 18명 이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못했다라는 평가는 본 위원은 내리고 싶지 않고요. 고생하셨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생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나 좀더 독려해서 빨리 탈 수급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생산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점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쪽에 더 격려하셔서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이번에 하나 창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실은 사회적기업 만들기 가장 좋은 게 자활센터일 것으로 봐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격려와 촉진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물어볼 게 더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너무 애쓰시는 모습이제 마음이 짠해서 그만하려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분 있으면 더 하십시오. 없습니까? 더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민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형선입니다. 좌측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석경자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신동숙 보육팀장입니다. 장수원 노인팀장입니다. 남태원 다문화팀장이 법원에 출장중이라 김주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평가인증보육시설 현황이 있는데, 정부지원시설은 거의 인정을 받았으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은 50%가 채 되지 않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기 받고자 하는 국공립시설은 거의 다 받았는데 가정이나 민간에서 좀 부족한 경우는 인증참여할 적에 인증수수료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들어가고 그보다도 인증하기 전에 시설개보수 이런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교재교구라든가 이런 걸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개소당 다 틀리겠지만 1,000만 원에서 2,000～3,000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 어려운데 저희가 평가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는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라든가 교재교구비 해서 200만 원에서 3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2010년도부터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교사수당을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기간이 사실상 7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 시설이 평가인증되도록 많이 계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평가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서 민간어린이집에서도 평가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안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아울러 165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상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으로 지적된 사례가 점검 때마다 발생되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에 대한 것은 우리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보면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 후에도 3년 이내에 다시 재지적을 할 당시에는 1차 위반할 때는 2개월 이내 운영정지 또 2차 위반은 6개월 이내 운영정지, 3차 위반할 때는 시설폐쇄까지 가능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다른 지적사례도 적발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특히 아이들이 먹는 식품류에 대해서 집중 지도점검을 하여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면 엄벌에 처하는 그러한 방법을 써서 차후에는 단 한 건도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좋으신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내년도에는 보육시설 급식점검을 별도로 계획을 해서 일자리위생과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사용해서 7,8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해서 저희도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79페이지에 보시면 장묘문화 실태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후보지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중지가 됐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 3월부터 9월까지 주민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두 곳에서 이야기는 있었지만 신청은 없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만약에 그 후보지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무슨 대안이 있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찾는데 이게 사실 장사법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한 군데씩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각 시·군이 나름대로 다 운영을 하는데, 보건가족부에서 지금 구체적인 공문은 안 왔지만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유선통화라든가 구두로 할 적에는 지자체마다 하나씩 장사시설 설치하다 보면 향후에 운영상의 실효성이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광역화, 준광역화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천이 주민공모를 해서 세 군데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우리 시하고 여주, 양평에 의견을 물어봤어요. 저희도 이게 공모 신청한 데가 없으니까 우리도 거기하고 같이 협약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는 의향을 저희가 11월 10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여성가족과로서 그런 장사시설, 앞으로 진짜 우리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는 마당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모를 하고 이장회의라든가 주민회의 때 나가서 홍보를 했지만 그 주민들도 누가 과감하게 하기도 어렵고 여론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성숙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천에다가 했기 때문에 이천하고, 향후를 봐서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천에 하다보면 보건가족부에서도 준광역화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은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의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성남에도 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성남에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천으로 선정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성남시민들은 성남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천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죠? 아직 선정도 안 됐기 때문에.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후보지 선정이라든가 용역타당성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라든가 거기 지역주민 인센티브라든가 총 사업비가 나오면 시군 간에 분담비가 나올 거고, 거기에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대개 보면 인근 시·군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야 되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게 진짜 꼭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도 서로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 이번에 본 위원이 유럽을 갔다 왔는데 참 거기에서 감동깊게 보고 온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활문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중심 한 가운데 도심에 그런 장례문화시설이 있고 공원으로 굉장히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또 한번 진짜 ‘우리도 빨리 저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왔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후보 선정이 안 됐다 해서 이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꼼꼼히 살피시면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부탁드립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그런 인식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지금 설애경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현재 성남시에서 인근 지역에 몇 군데 목동, 삼동 몇 군데 지역이죠?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거기 연계되어 있는 데가 지금 직동, 목동, 삼동 거기는 아마 성남시 지역주민하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태전동 일부 안 들어가던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어디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태전동 일부는 안 들어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태전동 일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3개 지역만 들어갑니까? 혜택을 받는 게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분들은 아마 5만 원으로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언제까지 이게 유효합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성남시 조례로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성남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애당초 옛날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졌고, 성남에서 완전히 조례로 아마 해 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3개 지역에는 혜택을 준다’가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성남시.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남시 조례안에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확인했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래 올해까지만 혜택을 준다고 그러고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없어질 것이라고 성남시에서 이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나 그 관계에 대해서.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저는 잘, 저희가 확인을 해 봐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께서는 확인 안 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 우리 광주시에 인근에 있는 지역에 영향권이 있으니까 거기는 조례로서 감면조례죠, 성남시 지역주민과 똑같이 일반인한테는 100만 원이지만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조례안도 확인해 보십시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에는 화장장 공모를 했을 때에는 얼마나 예산을 생각하고 공모를 하셨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사업비를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부지매입비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사업비를 한 246억 정도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사업비만, 땅 매입비 빼고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매년 운영비는 얼마 정도 잡으셨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산정은 못하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 246억은 몇 기를 생각하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5기입니다. 계획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5기면 굉장히 많은 거죠? 적은 건 아니죠? 지금 성남시가 몇 기입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15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지금 이번에 이천에서 하신다는 건 이천은 몇 기를.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천은 4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그게 더 증설이 되겠죠. 당초에 이천만 하려고 자기네가 4기로 계획을 세운 건데 거기에 여주나 양평하고 저희하고 같이 좀 하자는 의견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은 아마 추진단에서 다시 아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광역으로 하게 되면 더 늘려야 되겠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똑같은 중복된 질문 같기는 한데 일단 광주시에서 공문으로만 해서 이장단들한테 돌려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크게 홍보라든지 전파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광주시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을 택하고 또 동네주민들 자꾸 홍보를 해서 광주시에 이게 없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타 시에 의존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광주시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부터 모든 간부들, 우리 직원들까지 같이 또 우리 의원들까지도 같이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충청도로 가고 성남, 성남 밀려서 또 각지로 다 돌아다니는데 이것은 창피한 부분이고 지역에서 유치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강제로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광주시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의욕이 좀 더 가미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장문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공동묘지는 거의 없어요. 사용량도 다 소진됐고, 자연장이라든지 봉안묘, 이런 쪽으로 패턴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시급한 게 화장시설이 5기라도 빨리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끝나면 다시 좀 강하게 푸시를 해서 이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지방공사한테도 부탁을 했고 행감 때마다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냥 대충 끝나서 또 넘어가고 다른 시에서 하면 또 거기에 한번 협조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합니다. 우리 광주시에 절대로 이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왜 못합니까?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다면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타 시군 다 만들고 몇 기씩 만드는데 왜 광주시는 못합니까? 가장 이것 시급한 문제예요. 참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다 생각하시고 다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도 와 보니까 주민 공모를 하고 여론은 있는데 과연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와서 7월달 8월 초까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번 홈페이지라든가 주민 공모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설명회를 한번 나가보고 해서 읍·면·동에 주민 이장회의라든가 할 적에 저희가 한바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시는데 과감하게 선도적인 그런 게 사실 아직 안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군데도 좀 하는데, 하다보면 사실상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되어야 되는데, 좀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해서 아마 입지가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방법을 가는 길을 찾다 보니까 이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보건가족부도 각 시·군마다 하는 것보다도 광역화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현재 성남도 있고 용인도 있고 수원도 있고 과연 이게 진짜 우리가 아까 246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토지매입비 들어가고 거기에 아까 주민 인센티브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운영비도 사실상 10억에서 20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해 놓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야 운영이 되는 거죠. 적자가 나오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가족부에서도 이게 염려스러우니까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하지 말고 같이 광역화하는 게, 광역화만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주겠다, 보건가족부에서 주는 것도 전액 주는 것도 아니고 건축비의 70%를 저희가 받아오는 겁니다, 이게. 보건가족부도 사실상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각 시·군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 500억 달라’, ‘몇 억 달라’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뜻에서 앞으로의 정책이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아니냐, 진짜 우리 광주시에 장사시설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진짜 장사시설 하다보면 우리 마을에 하고 싶지만 또 일부 반대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가다보면 걸리고 이러한 지금 현재 실정이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고 아까 우리 설애경 위원님 외국 갔다 오셔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라 진짜 공원 같은 바로 같이 죽은 분들하고 산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그런 멋진 하나의 자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다수 사람들은 좀 혐오스럽고 거기에 오면 땅값이 떨어지고 내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있다 이거죠. 인식개선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외국도 나가보고 선도적인 리더의 말도 들어보고 또 이렇게 회의를 할 적에 “우리도 바뀌어보자”, 이게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것은 어렵고 우리 광주가 그래도 제가 볼 적에는 지가가 너무 높고 개발여지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내 동네, 광주시 하나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내 동네는 그래도 조금 우려스럽지 않냐, 지금 현재 실정은 이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여성가족부에서 언제 광역화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에서 광역화 시설을 언제 하는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게 아마 장사법에 의해서, 옛날에 광역화를 추진하다가 광역화도 어려우니까 의무적으로 각 시·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몇 군데에서 과감하게 설치가 되거든요. 설치가 돼도 또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화가 합리적이지 않느냐 지금 실무선에서 그렇게 나오고, 그게 정책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실무선에서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광역화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실무자들하고 전화하면서 우리가 사실 246억 하면서 우리도 달라고 신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주같은 경우는 성남도 있고 이천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게 어떠냐, 이런 하나의 지금 현재 과정중입니다. 이게 정책이 언제 된다는 것은 저도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고, 그런 아마 과정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은 성남시하고 통합하는 게 가장 빠르겠네요.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장사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후보등록지를 한다고는 했으나 그것이 눈에 보이게끔 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보여주면 됐을 것을 한번도 보여주신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어떤 것도 보여주신 게 없어요. 그냥 ‘한다’, ‘해야 된다’, ‘얼마다’ 이런 말만 했지 직접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홍보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서포트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가 이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형식적…….

형옥

장형옥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형식적은 아니고요. 그래요, 우리가 광주 어느 지역이다. 실촌에서도 어느 지역이다 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사실 공표하기는 어렵고.

형옥

장형옥위원

당연하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사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의 이장님들이나 지역의 리더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회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그게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진척이 없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얼굴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장사시설 사진을 가지고 가셔야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하셨다니까요. 그냥 한번 보면 되는 걸, 제가 옛날에 우리 마을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주민설득이 어려울 때 외국에 있는 사례들을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었어요. 그냥, 진짜로.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준비 안 하셨어요. 그냥 페이퍼에 몇 글자 적어놓은 것 그거 이외에 준비하신 것 있어요? 자료 준비하신 것 있어요? 없잖아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노력 안 하셨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은 저희보다 조금 앞서가는데 저희는 어느 정도 주민공모가 되면 그 지역주민들 갖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외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하려고,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설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노력 안 했다는 거?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했죠.

형옥

장형옥위원

앞으로 방법을 조금, 요즘 열려있는 사회인데 열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뭘하든지 간에.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좋으신 안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홍보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장님들이나 해서 선진지 진짜 아주 지역주민들한테 혐오감이 없는 공원다운 시설이다. 이런 것을 사진으로서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고 있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둘째부터 되는 건가요, 셋째부터 되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셋째부터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각 시·군마다 지원하는 게 다 틀린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틀린 이유는 왜 그런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시의 하나의 정책의지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시의 정책 때문에?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게 획일적인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출산장려를 위해서 아니면 아동양육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시·군 나름대로의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 주변에 둘째 아이를 낳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서울에는 첫 애부터 출산장려금을 준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셋째부터 해 가지고 1년 정도인가요? 몇 년 지원이 되는 거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셋째아를 출산할 당시에 일단 100만 원 장려금으로 지급해 드리고요. 그 애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다달이 20만 9,000원해서 1년을 또 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유아가 한 몇 개월 있다가 유아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쪽으로도 지원이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이 예산이 아니고 보육료.

애경

설애경위원

출산장려금하고 보육료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출산장려금이 그쪽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나가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때는 보육,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만 9,000원이 우리가 0세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어린이집에 가도 이것은 이것대로 드리는 거고 어린이집에 따른 별도 해당이 된다면, 어린이집에 가다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잖아요, 보육료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중복해도 관계.

애경

설애경위원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변경이 돼 가지고 지원이 된다라는 소리로 들었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중복이 안 되죠. 20만 9,000원은 12개월까지 지원되지만 지금 설애경 위원님 질의를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애기를 6개월 정도 집에서 길렀어요. 그랬을 때는 출산장려금으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게 1년 정도 나온다면서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금은 100만 원 드리는 거고.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한 번 나오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한 번에 100만 원 드리는 거고 월별로 20만 9,000씩 12개월을 드린다니까요.

애경

설애경위원

셋째 아이 자녀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그 유아가 유아원으로 갔어요, 6개월 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목이 변경돼 가지고 그 유아원으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중으로 보조금도 나오고 출산장려금 식으로도.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제 생각으로는 출산장려금은 1년 치 주는 것이니까 6개월이면 6개월은 받았는데 6개월은 유아원으로 갔을 경우에 거기서 받으니까 이것은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애경

설애경위원

예.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는다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 있나요? 이중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그럼 둘째아이한테 나가는 것은 뭐예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둘째아는 보육료를 받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셋째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셋째아인데 둘째 아이한테도 나가는 게 있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둘째 아이한테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보육료에 따라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몇 개월 상관없이 맞벌이를 위해서 맡겨지면 거기에 얼마 간의 지원이 된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출산장려금하고 틀린 보육 관련해서 거기서 나가는 것이죠.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설애경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는 양육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양육수당이 집에 데리고 있으면 둘째든, 얼마를 주는 거죠? 둘째 아이 이상. 집에 데리고 있으면 36개월까지 나가는 양육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연령별로 나가는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당을 받다가 보육시설에 가게 되면 수당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지금 내용 파악을 얼른 하셔서 그런 설명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보육팀장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보육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숙

신동숙보육팀장

보육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료로 지원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보육료로 지원되는 부분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에 한해서 소득조사를 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요.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 중에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라고 해서 기초수급자보다 조금 생활환경이 나은 분들한테 양육수당을 0세부터 2세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요. 아까 설애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시·군 자치단체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의 양평 같은 경우는 첫째 애 같은 경우는 300을 지원하고 둘째는 500만 원, 셋째는 700, 넷째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양평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서울 같은 경우도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둘째 아이 경우에 양육수당을 별도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금액도 천차만별이라서 5만 원인 데도 있고 10만 원인 데도 있고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 중에는 셋째아에 대해서 출산 시에 10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아동양육비로 20만 9,000원이 지원되는데 이 금액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중복지원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맞벌이가 됐건 영유아 수당이 됐건 아무 것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 없다?

동숙

신동숙보육팀장

예. 양육수당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 지원 여부는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둘째는?

동숙

신동숙보육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2010년도에 셋째 아이가 몇 명이었고 2011년도 지금 몇 명입니까? 셋째라 하면 셋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2010년도에 298명이었고요. 2011년도에는 10월 30일까지 240명.

미순

소미순위원장

54명이 11월, 12월에 출생이 가능한지 파악하기 힘든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는 이게 2011년도가 더 늘었다고 판단되었는데 아니었나봐요. 그렇죠? 이 정책이 효과를 혹시 보신 게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글쎄,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주고 해서 효과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125페이지, 국가정책으로도 보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보육팀에서도, 여성가족과에서도 광주시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육시설 수가 광주시에 297개 또 지원비가 257억이에요. 상당히 규모가 큰, 보육만 하더라도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육팀에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팀장 1명하고 직원 4명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총 5명이네요. 5명으로 돼 있고, 관리감독하는 데 여건이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은 상당히 편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우리 광주시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점검 시 10% 이상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행정처분은 어떻게 내리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2010년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점검한 결과 7개소에 11건이 지적이 됐고요. 지적건수에 따라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이 7건, 시설장 자격정지가 1건, 아동모집 정지가 1건, 보조금 반환이 2건에 6,369만 7,000원, 형사고발 1건을 했습니다. 또 2011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총 10개소에 19건이 지적을 받아서 행정지도 시정명령이 13건, 시설장 자격정지가 4건, 운영정지가 3건, 아동모집 정지가 1건, 보조금 반환이 4건에 3,266만 4,000원, 형사고발이 3건, 하반기는 지금 계속 점검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5개소에 15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이 12건, 운영정지가 2건, 시설장 자격정지가 2건, 시설장 자격취소가 1건, 보조금 반환이 2건에 1,232만 3,000원 했고요. 형사고발 2건을 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서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광주시청 공무원님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이 정도로 편법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이 하고 또 아직 발견을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257억이 눈먼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행정처분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예 사업권을 포기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아주 강하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번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별로 계속 나옵니다.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렇게 편법을 쓰고 국가 돈에 대해서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한 제재와 통제가 따라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복지팀에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강화할 수 있는, 조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으며 또 그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광주시에 24시간 보육시설이 현재는 없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이현철위원

퇴촌에 하나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주변 시를 보면 24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10시에 데려가는,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게 서너 군데씩 다 있더라고요. 성남에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에 그렇게 야간 늦게까지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없는 이유는 현재 그렇게 24시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거죠. 운영을 한다면 24시간.

이현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 현재 광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완전 24시간제예요. 그런데 주변 시가 운영하는 것은 완전 24시간제가 아니라 형식은 24시간제 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시에 아이를 데려갈 수 있도록 하고 12시에 데려갈 수 있도록 하고, 물론 24시간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늘었어요. 특히 곤지암이라든가 경안동 중심으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보육이 불가능해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는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시가 책임지고 늦게까지 아이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가능성이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현재 퇴촌시립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24시간 보육시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가지만 제안 드리는 것으로 이것은 정리를 드릴게요. 퇴촌에 24시간 아이 맡길 필요 없어요. 저도 퇴촌에 살고 있는데 광주시가 굉장히 편안하게 24시간, 이것 정부가 요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24시간 유아시설은 지침 중에 있는 거죠, 하나 이상 유지하도록? 그러다보니까 시립형태로 제일 편안하게 퇴촌에다 맡긴 건데, 아니 유동철 선배님도 퇴촌에 사시지만 퇴촌은 밤 10시만 되면 다 불꺼지는 동네입니다. 그 전에 다 퇴근들 하고요. 거기 24시간 맡길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경안동이나 곤지암에 24시간을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은 퇴촌까지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버릴 텐데.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해 주시고요. 만약에 한다면, 꼭 시립에 해야 된다면 우리 시청에 있는 광주시립어린이집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유치원 시설 중에 시설이 우량한 데를 거점으로 지정해 줘서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좀 맞지 않나 보여지는데, 요청을 좀 드릴게요.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되게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맞벌이 해서 버시는 돈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부부가 벌어서 300이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요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200도 안 되는 분들도 훨씬 더 많고요, 맞벌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곤지암이나 경안동을 중심으로 외곽에 있는 공장으로 다니는 저소득가정들이 되게 많은데 이왕이면 이런 시설들은 그렇게 수요가 많은 곳에 배려하고 배치해 주시고, 이왕 그런 시설을 배려해 주고 배치해 주실 것 같으면 탄력적으로, 꼭 24시간을 맡기라고 하지 마시고 10시에 찾아갈 수도 있고 12시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도 있고, 현재는 5시 30분이기 때문에 아이를 전혀 못 맡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고요. 꼭 그런 시설들을 광주시가 시립으로 운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 안에 있는 사설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검증되고 시설이 양호하고 책임 있다고 한다면 결국 교사비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교사비하고 보호시설 안전시설비가 문제일 텐데 그런 것은 시립어린이집 만드는 것보다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좀 된 얘기이고 최근 얘기 두 가지만 전달하는 것으로 여성가족과가 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일부 노인정에서 노인들의 입회비를 요구하는 곳이 제보가 몇 개 들어온 데가 있어요. 많게는 300만 원 요구한 데도 있고요. 적게는 몇십만 원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에 새로운 노인들이 이사오면서 노인들이 노인정에 방문하니까, 보통 서울이나 도심지 같은 경우는 10만 원, 20만 원은 받아요. 받아서 그동안 밥먹었던 것들을 갈음해 가지고 시설을 공유하는 데 보통 자녀분들이 그 정도는 내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위가 100단위가 넘어가고 구체적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시설의 운영으로 보여집니다. 좀 교육지도를 부탁드리고요. 더러 일부 시설에서는 새로운 노인들이 가면 ‘우리 티오가 없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건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노인정 운영할 때 티오를 정해주시거나 입회비를 요구하신 적은 없겠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노인정 등등 노인복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도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경로당 회장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자세로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24시보육시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점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기가 언제죠? 송정어린이집 재위탁 시기가 언제죠? 광주어린이집 재위탁 시기하고요. 광주는 작년이었던 것 같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광주어린이집은 13년도 2월 28일까지인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송정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송정이 거기도 13년 2월 28일입니다.

이현철위원

13년이면 같은 시기거든요. 계속 본 위원이 작년에도 걸쳐서 얘기 했던 것인데 퇴촌에 그곳에 24시보육시설을 해 놓으면 깜깜해요.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 세콤장치를 바깥에 다 설치해야 되고 거기 경비원을 하나 둬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차피 올해 개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광주시내에다 해야 돼요. 접근성이 있고 안전망에서 보호망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퇴촌에 24시를 하겠다는 공약과 실현성은 동의를 하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재위탁 시기가 비슷하다고 본다면 그중의 하나를 선정해서 24시보육시설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광주시내 쪽으로. 그 점을 이번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하면 누군가 위탁받은 사람은 자부담으로 경비업체를 하나 신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 앞에 아이들의 안전과 교사들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경비업체를 둬야 되는 일까지 생기니까 광주시내 쪽으로 돌리는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보통 8시에 개원해서 야간보육을 하면 9시 정도, 9시 30분 정도까지는 다 데려가야 될 현실이에요. 왜냐 하면 보육교사들이 8시간, 야간보육교사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야간보육교사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7시부터 아이를 맡겨야지 엄마들이 출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8시이기 때문에 동동동거리면서 애를 맡기고 뛰어오는 우리 직장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팀장께서는 이전에 일과 육아 양립에 대해서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명심하셔서 그렇게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한번 새로운 체계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떠신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 쪽에 대해서는 퇴촌어린이집이 이게 2012년 3월 오픈 예정이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결정돼 있던 사항이었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1년이 연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상당한 큰 지역민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약속을 위반한 그런 사례가 되고, 아까도 소미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약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경관위원회, 건축 경관심의 거기서 문제가 되었나요, 이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경관심의하면서 조금 자문을 더 한 게 있고요. 또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설계하면서 기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기존 원장님들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서 회의를 한 결과 이왕 짓는 가운데 ‘다목적실 같은 것을 추가해야 된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이 협소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목적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이래서 사실상 좀 지연이 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봐서는 어떻게 6개월도 안 남겨 놓고 시민들이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이렇게 약속을 위반할 수 있나 상당히 좀 어처구니가 없다 생각하고요. 그 시설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위치상 너무 구석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는 운영실태가 틀리다고 봅니다. 24시간 운영이라 하면 사실은 옛날 고아원 개념은 아니지만 며칠 동안 부모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부분,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24시간 보육시설이 생긴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면회도 그렇고 규약상에 3일 만에 한 번 정도는 전화라든지 부모가 일주일에 한 번을 가든지 이런 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큰 연관은 없다고 봅니다. 공기 좋고, 좋은 환경을 가진 그런 곳이라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4시간 보육시설이 광주시에는 처음 들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으로 1년이 연장은 됐지만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서 잘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최종 심의를 맡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처리되어서, 어차피 1년 연장된 것은 어쩔 수 없고 2013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시간 보육센터는 일반보육시설하고 틀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꼭 정확히 인지하셔서 사업의 특수성이 있다는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유동철 선배님, 24시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경관위원회에서 왜 연기됐어요? 저 오늘 자료를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장애아통합시설로 같이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또 다목적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계획이 2층에서 3층으로 하다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다목적실은 경관심의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볼 때 회의라든가 아이들 체험학습이라든가 또 특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기존 어린이집 폼으로 볼 때는 적으니까 ‘다목적실을 한 27평 정도 더 증설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고 해서 그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경우에 기본적으로 시설을 만들고 보강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글쎄, 그럴 수도 있죠. 엘리베이터도 먼젓번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지연되니까 일단은 골조만 해놓고 칸은 나중에 살 것 아니냐 했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유동철 위원님도 왜 1년이 지연됐느냐 했는데 이게 대게 보면 어린이집 운영이 당해연도 3월부터 그해 2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또 개원도 그렇게 맞춰줘야지 중간에 개원을 하다보면 혼란스러워요. 인근에 보육시설 다니는 애들도 또 이쪽으로 올 수 있고 하니까 사실 1년이라는 것은 엄청 긴 시간인데 그런 것을 맞추다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저는 그런 것을 몰랐을까요?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유동철 선배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인데?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은 이 건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 믿었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추가로 여쭤볼게요. 과장님께서 24시간 보육시설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아까지 같이 겸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원래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24시간 보육을 하는데 거긴 장애아도 같이 한다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알고 계셨던 부분이면 어떻게 경관심의에서 설계를 하는 중에 그것을 알고 있으면 분명히 설계가 들어갔을 텐데 다시 재심의가 들어가서 다시 또 딜레이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시립은 저희가 장애아를 통합보육시설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시립이면서 24시간 운영을 하는 건데 장애아를 하면서 2층 이상이 다목적실이 생기면서 2층에서 3층이 되다 보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처음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장애인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연계가 됐다면서요, 과장님?

최형

최형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으면 설계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 줘야 맞지 않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다가 다목적실이 증설이 되면서 3층이 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안타까운 마음뿐이네요. 어차피 이것을 보육시설로, 본 의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오늘 처음 ‘장애아들하고 그렇게 3회 이상 부모가 안 찾아가는 어린이를 보호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알았고, 참 이런 시설이라 하면 그래도 담당과 팀장, 과장님은 그렇다치더라도 팀장 정도는 와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의원들한테 예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의논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위탁을 할 때 조금 일찍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거뒀으면 좋겠어요. 시설에 뭘 배치할지 교구는 뭘로 해야 될지를 너무 급박하게 12월달이나 하지 말고 11월 초나 10월달 정도에 해서 같이 내부시설을 공조해서 하시면 좋을까 싶은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생각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1년 연장했다 하더라도 내년도 부족사업비 2억 5,000이 서면 바로, 설계가 거의 경관심의 끝나면서 설계가 올해 완료가 되면 사실상 준공은 일찍 시키겠죠. 그래서 개원이 내년도 3월달이지 사실상 건물은 빨리 해서 위탁이라든가 행정절차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업 개원이 3월달에 스타트하는 거고 원아모집은 12월달에는 해야 되는 상황일 것으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수없이 할 거예요. 그 시행착오를 좀 더 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얼른, 여성발전기금 내년부터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발전기금이 이자가 우리가 대략 따져보니까 6,000 얼마 되더라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1년에 6,000 정도?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까지 모아진 게. 그리고 내년부터 5억이 들어가다 보면 이자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재정립을 하다보면 이자가 한 4,000 정도 발생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단체 사회보조금 1,000만 원을 줬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는 안 주고 기금으로 주고 또 내년도에 여성체육행사가 사실상 1,000만 원인데 지금 한 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2,500만 원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의 여성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수렴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지, 민원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더 하겠습니다. 중대동 도시공원묘지, 중대동 자연장 조성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몇 명이나 중대동 공원을 이용했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올해 68구 들어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순수하게 올해 사망하신 분들의 이장입니까? 매장?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작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68구요? 혹시 올해 사망자는 몇 명인지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1,139명.

미순

소미순위원장

생각보다 자연장 이용률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생각보다 자연장 이용률은 저조한데 매장은 광주시가 통계로 볼 때 70%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매장이 70%나 됩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아니, 화장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나 과장께서 매장하고 나온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매장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화장을 하고 와서 우리 중대공원에 매장을, 뭐라고 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안치.

미순

소미순위원장

안치를 시키고 나온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의견은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거기 할 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굉장히 편리하고 좀 만족스러운 그런 인상을 느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 입장에서 그랬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이번에 안장시킨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장을 시킬 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표지석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폭이 좁다 보니까. 굉장히 도리를 못하고 나온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동분향소 그것과 안치된 그곳과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할 때 이게 과연 저까지 갈까’ 그분 입장입니다. 보는 견해차이니까, ‘내가 이것 해놓은 것이 내가 아시는 분이 와서 먹고나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딱 붙어져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초라함을 느꼈다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글쎄, 쓰시는 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사실상 거기가 좁습니다, 제가 봐도. 하다보면 다른 저기도 침범할 수도 있고 밟을 수도 있는데 거기는 안치만 해 놓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합동분향소에 오셔 가지고 해야지 대개 보면 다 그런 시설이, 저도 저희 아버님 이천 호국원에 모셨지만 거기는 담벼락 같은 데다 했는데 거기도 나 혼자 할 때는 되지만 여러 사람이 할 때는 거기서 못합니다. 거기 별도로 합동분향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거기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다보면 너무 범위가 넓다보면 많은 안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래 거기다 몇 구 정도 안치할 수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2,200구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총 몇 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있던 분들 안치한 분들이 471구이고 68구가 돼 가지고 539구가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장례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정서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그 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좁다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하셔서, 양지바르고 기가막힌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아직 우리 시민의 정서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한번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2,200구로 면적을 해놓은 것인데, 또 기존에 하신 분들은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 넓게 한다라고 하면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급식비를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권자들이 와서 급식하는 분들이 한 달에 몇 명분이세요? 하루에 몇 분이라고 얘기할까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거기 이용객이 하루에 한 1,000명 되시는데 1일 급식도 한 600여 명 되신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그중에서 수급권자들이 잡수시는 건 몇 명이나.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기초수급자는 무료이시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무료인데 그 무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2,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기도에서는 2,3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옛날에 2,000원이었는데 7월 1일부터 2,300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던 건 알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조례로 2,000원으로 딱 지정해 놓았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르신이 제 방에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학생들도 무상급식을 하는 판에 이 노인들이 이 한국사회를 이끌기 위해서 이 고생을 했는데 나한테 돈을 더 내라는 설문조사를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글쎄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조사를 했나본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하고 얘기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부족분이 있으면 시비라도 지원을 하십시오. 작은 돈이지만 우리 노인복지회관 급식의 장점이 반찬이 기가 막히게 맛이 있습니다. 음식을 줄이거나 금액을 올려서 ‘2,500원 할까요, 3,000원을 할까요?’ 그러면 당연하게 원래대로 2,000원에 할까요, 2,500원에 할까요, 3,000원에 할까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2,000원에 동그라미를 하지만 2,000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2,500원 할까요, 3,000원을 할까요? 아니면 반찬 개수를 2개 줄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3,000원하면 난리겠구나!’ 차라리 2,500원에 동그라미를 치죠. 그것은 선택의 무엇을 잘못 줬다는 거죠. 설문지의 잘못이니까 과장께서 직접 가셔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과연 무엇을 해줄까를 좀더 심도 있게 여성가족과장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2-124페이지,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은데,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상이 곤지암 쪽하고 도척면만 대상이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지역제한은 없고요. 제가 파악한 것은 노인대학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퇴촌지역에서도 운영을 했었고 광남지역에서도 운영했었습니다. 퇴촌 지역에 당초 운영할 때 노인대학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50명이었었고 광남도 50명인데 수료할 때는 15명, 곤지암은 당초에 70명인데 수료할 때도 70명, 그러니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2011년도에 운영을 안 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도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노인대학이 프로그램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광주시 60세 이상 되신 분들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게끔, 노인대학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도심권이라든지 오포권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여성문화센터에서 올해 자격증반을 몇 개나 했죠?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여성문화센터에서 상하반기 운영해 가지고 창업체험반 쪽에서 POP예쁜손글씨 자격증을 12명을 취득했고요. 화훼장식기능사에 자격증을 7명이 취득돼 가지고 취업이 한 분 됐었고 한식조리기능사에서 자격증 열네 분이 취득을 하셨습니다. 네일아트기능사에서 자격증 다섯 분하고 취업 한 명, 한지공예에서 취업강사로 나가시는 분이 두 명 이렇게 취득을 하고 취업을 하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해 주셔 가지고 한식조리자격증도 개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새로운 프로그램 계속 개발해서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베이커리 빵 만들고 있는 데 지금 그게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월 판매액이 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400만 원씩이나 됩니까, 과장님?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게 엑스포할 때 그 기간만 평균 낸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엑스포 기간을 내보고 10월까지 내보니까 그때는 560만 원 되더라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달에?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10월까지 하다보니까 560만 원 되는데 평균 안 되는 달도 있고 하니까 4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달에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400만 원 중에 이익금이 30% 정도 되니까 3×4 12,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빵 굽는 그분은 얼마 드려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빵 굽는 분은 97만 원인가, 93만 원인가 그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장

재료비 빼고 순수익이 30% 나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3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많이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보육시설에 더 홍보하셔서 빵을 간식으로 많이 사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주민지원국 체육진흥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영식입니다. 체육진흥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김학선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덕균입니다. 그리고 운영팀장 윤병성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원래는 이게 주민지원국장이 같이 계셨으면 처음에 질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체육진흥과 본연의 업무는 아닌데, 유관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위탁심의할 때에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스포츠센터 위탁하게 되면, 죄송한 얘기이지만 “공직자들 재취업하는 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안 계시는 주민지원국장께서 “그럴 일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주무부서가 체육진흥과니까, 지금 뭐 신규채용 다 끝났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거의.

이현철위원

몇 분 정도 빼놓고 다 끝났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현철위원

주민지원국장이 주장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들 영입하고 물론 공직자 출신이라고 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검증해야 될 문제이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출했지 공직자 재취업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나중에 주민지원국장님 다 나으시면 한번 더 물어볼 거니까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먼저 처음 하는 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부의 전문가를 이렇게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또 우리 공직 내부에서 명예퇴직한 사람이 나가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전문가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또 공직에서 나가는 게 옳으냐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다 말다 그 얘기는 좀.

이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좋다 말다는 대답이 아니고 그 당시에 주민지원국장이 “그럴 일이 없다”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끝났으니까 주민지원국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없었느냐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신규채용이 50명, 30명, 100명이었는데 50%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신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상 없으시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직원이요?

이현철위원

예.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신규채용되신 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기간제 빼고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총 50, 대부분…….

이현철위원

사실 주민지원국장이 있으셔야 되는 건데, 참 맥 빠지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정원이 2개 본부 6팀에 37명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37명 중.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33명이 채용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33명 중 전, 앞전 직업으로 채용되기 전의 직업으로 공무원, 준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몇 분이나 되셔요? 예를 들면 공무원 출신이거나 투자기관, 예를 들면 법인, 진흥단체 우리 식으로 하면 광주공사 이렇게 되겠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기관에 근무하셨던 분이 몇 분이나 되셔요? 재취업, 33명 중에.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더 잘 아시겠지만 본부장이 나가셨고요. 그리고 관리본부장하고 센터장, 또 지방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리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간단하게요. 이건 나중에 지방공사 할 때 다시 물어볼 텐데, 33명 중에 전직으로 공무원이거나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투자기관에 근무했던 사실 준 공무원으로 보여지는,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비율로.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청에서 두 명 정도 나가고요. 지방공사에서 한 9명 해서 11명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다 민간 출신입니까? 투자기관도 아니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대부분, 예.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투자기관도 아니고 산하기관도 아니고 다 민간이라고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외부에서 했고요.

이현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틀린데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대부분.

이현철위원

그것 한번 나중에 자료 가지고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위탁됐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체육진흥과에 가타부타 따져 물을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그렇게 자신하셨던 주민지원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란 생각으로 데이터를 물어본 것입니다. 예, 나중에 이것은 지방공사할 때 다시 한 번 따져 묻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진흥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정규직이 37명 채용된 인원이, 그리고 비정규직은 몇 명이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근직 시간제 그런 걸 다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비정규직?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일반직이 13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이 33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13명이고 전문직이 19, 또 상근직이 10명, 시간제 해서 16명 해서 총 33명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닌데, 이게 숫자가. 비정규직까지 전체적으로.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비정규직을 제외한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비정규직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비정규직 포함해서 전체. 110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49명입니다. 48명, 현원이. 기간제는 별도…….

동철

유동철위원

기간제까지 다 합쳐서, 전체?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약 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 합쳐서?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기간제까지 포함해서요, 73명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73명이에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내가 어디에서 봤을 때는 110몇 명으로 나왔는데 그건 잘못된 숫자같구나…….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지방공사.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지방공사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 하여튼 문화스포츠센터에 지금 하여튼 신규로 이렇게 해서 아직 겪어보지도 않고 했는데, 참 고생들은 많으셔요. 고생들은 많으신데, 지금 위탁운영하는 데가 지금 노인복지관이 지금 위탁으로서 인원이 19명이에요. 19명이 전체 인력 19명이 노인복지관이 그렇게 프로그램도 많고 아주 활성화가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인(人) 효율을 많이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현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신을 하시고, 지방공사에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자신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금 추정치로, 추정치로 연간 적자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민간이냐, 또 직영으로 할 거냐 그것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약 15억 정도는 저희가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지방공사를 주면서 저희가 다시 재 산정을 했을 때 약 25억 정도를 보전해 준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지방공사로 위탁추진하면서 예산이 늘어나서 금년에는 추계치로 해서 약 8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80억 왔는데 그것은 지금 원가계산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와봐야 아는데 일단 지방공사에서 그 예산을 80억 정도 올려서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약 40억 정도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준공되기 전에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 얼마 정도 지원해 주나, 그때 받았을 때가 한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그 정도 적자폭은 생각한다 해서 철저한 관리, 철저한 관리로 인해서 최소로 “적자폭을 최소로 한번 해라” 했었는데 지금 예상을 깨고 한 40억 정도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인원 벌써 구성이 다 되어 있죠, 인(人)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 전문가들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방공사에서도 지금 위탁을 맡고 있지만 이 부분에 역점을 두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문화스포츠센터가 우리 시청에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들도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여튼 대폭적인 그런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물 보듯 뻔하다 이거죠. 지금 새로 입사들 해서 출근들 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아직까지 이게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관에서 빨리 잡아주셔야 제 페이스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가장 큰 부분이 적자 요인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 효율을 높이고 한 사람이 두 몫을 해내고 세 몫을 해냈을 때 적자폭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 70여 명이 되는데 이것을 30명 가지고 돌려라, 할 수 있습니다. 30명 갖고 충분히 운영됩니다. 센터장부터 뛰어야 됩니다. 센터장부터 뛰어야 된다는 거죠. 사설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합니다. 사장부터 잠바입고 나가서 다 뛰고 청소도 같이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뻔하죠. 그냥 독 깨진 물붓기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출발시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시점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문화스포츠센터 관리에 신경을 안 쓰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 참석하신 체육진흥과 간부님들 고생은 많으시지만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우리 시와 또 우리 의회와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정말 효율을 높이는 그런 스포츠센터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문화스포츠 센터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처음 하는 일이라 시공부터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시작이.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지난 9월 28일날 성황리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타 시·군 벤치마킹 그런 것도 하고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이왕 이렇게 멋지게 지은 문화스포츠센터인 만큼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원래 모든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왕좌왕하고 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돈하고 사람을 요구합니다. 전부 사람 없다고 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다 사람 없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딸립니다. 부족합니다. 돈이 좀 부족합니다.” 이것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명 필요할 것을 40명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니까요. 정말 짜고 짜면 40명 가지고도 운영이 됩니다, 반 가지고도. 왜 못합니까? 그래서 건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한 125억, 126억 정도 증액이 되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좋다, 이거죠. 이것 다 지나간 부분이에요.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정말 초긴장하고 지금 경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이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마음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요구할 것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들 뛰고 두 배 세 배 이상 뛰어서 잘 일궈놓고 문화스포츠센터를 잘 운영해 나갈 때 그때 그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초창기 멤버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박차를 가할 수 있게끔 우리 시와 의회와 시민들이 같이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잘 예산이라든지 인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하여튼 시민들의 문화혜택과 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김영식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인계인수가 끝났나요? 집기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지방공사하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거의 다 하고요. 추후에 추가로 지급한 게 있어서 사무인수인계서, 집기라든지 헬스기구 모든 책상부터 일절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다 완료될.

희익

정희익위원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먼저 무대 PLC(Programmable Logical Controller) 프로그램인가 이거 무단 삭제된 것 복구가 됐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건은 10월 17일날 발생했습니다. 무대기계를 하청업체가 그걸 받아서 했는데요. 돈 약 6억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약 2억 정도를 못 받아서 그 사람들이 시스템을 검사한다고 와서 그걸 삭제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8일날요. 했는데 그 후에 저희는 고소장 하기 전에도 몇 번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려고 고소는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우리 팀장이 그 회사까지 직접 갔습니다. 갔는데도 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안 되다가 나중에 고소장을 11월 8일날 경찰서에 제출한 이후에 그 사람들도 왔습니다. 와서 저희가 그걸 할 테니까 고소장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지난주 목, 금요일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그것을 완전히 시스템을 정상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것을 확인해서 정상가동이 맨 처음에 준공될 때 같이 되면 바로 고소장을 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아직은 가동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아직 못한 거네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면밀히 한 다음에 고소장을 풀어주려고요. 시스템은 100% 다 정상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센터의 전문가하고 직원들 입회 하에 완전히 정상가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파악해서 이번 주 안에, 정상완료가 됐으면 고소장을 취하해 줄 그런 계획중에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어쨌든 우리가 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면서 흑자를 보기 위해서 추진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데 손실이 날 거라는 건 다 알고 한 건데, 그 손실이 얼마만큼이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계획을 잘 짜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정, 개인이 건물을 임대를 주면 만약에 어느 식당으로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임차 받은 그 사람은 그 식당을 운영해서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나거나 다 임차인의 몫입니다, 그게. 손실이 난다고 임대해 준 사람이 차액을 보전해 주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스포츠센터를 지방공사와 임대계약이라고 그러나 임차계약이나 그걸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손실이 나면 나는 대로 우리 시에서 그걸 보전해 주는, 그런 약정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거나 별다른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똑같다 이거야. 뭐 손해나는 것 다 보전해 주고 필요하다는 것 다 우리가 구입해 주고, 오직 이름만 빌려서 임대차, 임대를 놨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에 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께서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먼저 아까 말씀드린 전기무대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개관하자마자 이런 일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한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공사로 지금 위탁, 3년을 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3년을 위탁했는데 저희가 직영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재단으로 줄 건지 민간위탁을 줄 건지 다각도로 작년 10월달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하는 게 낫다고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 안한 이유는 그게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그게 대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원을 문화스포츠센터 정원도 저희 인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그것에 걸려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그런 것에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면하고 또 저희 직원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의해서 민간위탁 주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방공사로 준 이유는 만약에 지방공사로 주지 않고 순수한 민간한테 위탁을 줄 경우 자기들이 영리추구 그런 것만 목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민행정에 좀 소홀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실리이득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로 안 하고 저희 시에서 전액 출자하는 지방공사로 이렇게 위탁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튼 위탁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일단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해서 지방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지방공사가 최소한의 손실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운영 초기 단계인데 벌써부터 내년도 사업비 신청한 게 보면 80억이니 얼마니 하는데, 그러다보면 100억 가까운 돈을 1년에 써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 주게 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나 위탁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내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시에서 책임질 게 아니라 일단은 위탁을 한 이후부터는 사소한 것들은 알아서 지방공사에서 구입하거나 비용을 보충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계속 볼펜 한 자루까지 다 우리 시에서 사서 주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가계산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이달 말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면 지방공사에서 약 80억 정도를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했는데 많이 저거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은 삭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전해 주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6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차안내판 미설치, 매표소 높이도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문화스포츠센터에 다른 장애인편의시설은 완벽하게 다 갖춰졌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의무적인 시설로 해서 44개를 설치해야 된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면서 또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 해서 39개를 설치해서 88.6%를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장애인 주차안내판은 미설치했었는데 지하 세 곳에 10일날, 지난 10일날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매표소 높이라든지 그것도 당초에는 공연장을 맨 처음에 장애인들이 여기를 들어올 때는 동선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안내데스크에서 장애인들이 좀 불편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번에 각종 공연 시에 장애인매표소를 얕게 하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제작중에 있는데 그걸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됐고요. 체육관출입구 경사로, 화장실 점자블록도 11월 18일까지 조치 완료했습니다. 체육관 출입구에 경사로가 있는데 금주 말이면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정상인들도 조금만 다치면 불편해요, 그런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계단 하나도 굉장히 큰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지만 아주 배려하는 마음에서 저희 광주시에 또 문화스포츠센터가 처음 들어왔는데 그런 데서 우선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으면 또 타 시·군에서 와서 또 본보기로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이게 농정과에서 한 건지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건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구제역·AI 청정지역 해서 우리 2011년 5월 11일인가 12일날 수원 경기대에 한번 경기장에 갔었죠? 수원경기장 경기도 관내 다 모여서 한번 할 때, 57회 경기체육대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도민체전 말씀하시는.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거기 소하고 돼지 모형물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어느 과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한 건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광주를 구제역이 전국에 구제역이 다 왔는데, 저희는 막아낸 청정지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작해서 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좋은 생각으로 하신 것은 같은데 그 모형물을 하시는 데 비용이 7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 재료비 해서 약 그 정도 들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700만 원이 들었는데 그날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그게 중앙에 딱 설치되어 있으면 ‘아, 역시 광주는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구제역도 잘 막아냈구나’가 홍보가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입구 쪽에 가서 그냥 세워지지도 않은 채 있었어요.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저희가 그리고 딱 한번 청석공원, 농정과에서 한번 빌려 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잘 막아내고 했다 해도 700만 원이라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 하지만 사소한 예산까지도 좀 꼼꼼하게 잘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당초에 저희는 모서리에 있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획은. 당초에 수원하고 주최 측인 도하고 협의할 때는 입장식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한 겁니다. 그랬는데 수원시만 그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일정규모 이상은 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사정을 했는데 보셨겠지만 맨 처음에 가면서 무대 앞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소도 그렇고 돼지도 바람이 풍선같이 하는 그런 모형으로 해서 이벤트 효과……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너무 말이 길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안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단답으로 예스, 노 이렇게 짧게 답변들을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질문을 단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답변도 단답으로 하세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문화스포츠센터 민원사항이 가장 큰 민원이 뭐고 원 투 쓰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민원이 큰 게 지금 현재 뭐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노선 개선 요구하는 거하고요. 또 타 시·군하고 비교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금이 좀 높다, 인하해 달라, 예를 들어 헬스를 할 경우 거기는 예를 들어 3개월이나 6개월 하면 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되고 만약에 5만 원씩이면 세 달이면 15만 원 다 받는데, 이런 개인헬스장 같은 경우는 세 달치를 하면 10%라든지 몇 프로를 감해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고요. 수영강습시간 그런 것을 좀 연장해 달라고 그것하고 또 스포츠 프로그램 그런 것 좀 개설해서 다수가 이용하게 해 달라는,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는 받은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셔틀버스가 가장 첫 번째 민원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전번에 구리시 그쪽에 한번 방문했을 때 구리시가 인구가 한 20만이 안 됩니다. 바닥도 광주면적의 3분의 1도 안 되는 지역인데 셔틀버스가 다섯 대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셔틀버스 부분이 가장 큰 지적거리가 될 것이다 했던 부분인데 역시 맞네요. 그리고 요금 부분도 저도 이건 민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만 요금 부분도 큰 문제가 되겠다 했었는데, 이게 원 투 쪽으로 다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셔틀버스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못 들어갔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게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대를 35인승짜리 네 대를 광주시내하고 오포 방면, 곤지암읍 방면 그런 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평리 방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지금은 처음 하는 거라 위원님, 증차하기는 그렇고요. 해봐서 이용객 그것을 봐서 점차 노선이라든지 이용 대수를 늘려나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민원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 정도 자신감이 있으시면 증차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증차부분인데 이 부분을 안 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사람 의견도 중요한데 하물며 각 지역마다 다 불평불만이에요. “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못 들어옵니다. 나중에 신청자가 많았을 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쪽에선 역으로 “차가 없어서 신청을 못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시장님, 그 외에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현안인데 이것을 그냥 나중에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다음 차수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화스포츠센터 개관해 놓고 버스 편이 좋나, 여기 구석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교통여건도 안 좋은데 셔틀버스도 없이. 이건 안 된다 생각이 되고요. 제가 제언을 하건대, 큰 지역은 물론 여러 대가 다녀야 되겠지만 또 경유하는 부분도 큰 지역은 관통이 다 되겠죠. 그러나 외곽지역 도척, 곤지암, 오포 또 퇴촌, 중부 이 외곽지역도 면 소재지까지는 한 대씩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면도 정 인원이 안 되면 통합해서라도 두 개 면에 한 소재지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상향 보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객하고 노선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입니다. 한 건의 민원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이 수많은 시민이 지금 민원이 가장 큰 부분을 해결을 안 해 준다면 큰 과오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해 주실 것과 금액도 인근 시·군보다 비싸지 않게끔 적절한 금액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차 노선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선도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궁금한 게, 제가 사실은 처음에 우리는 이 과정을 모르고 의원이 돼서 준공을 맞이했잖아요? 처음에 125억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스터디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8,209평, 평으로 그냥 할게요. 8,209평인데 590억 총액이 들어간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문화스포츠센터?

형옥

장형옥위원

예.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총 616억.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부설비용 빼고, 건축비 설계비 포함해서 590억이 들어갔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거기서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당초에.

형옥

장형옥위원

490억에서 126억이 늘어났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615억, 지금 이게 평당 그러면 예를 들면 단가가 공사비가 약 700몇십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조경까지 다 포함해서?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평당 680만 원 정도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평당?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무대도 있고 모든 외관이나 모든 것들을 다른 시설보다는 잘해 놨는데 오히려 우리 도서관이나 읍사무소 같은 데는 평당 800만 원 이상씩 지어놨거든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예요. 엄청 일을 잘했든지 아니면 부실공사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지금 제가, 사실은 저번에 이걸 따져 보니까 평당 단가가 다른 시설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영장이 들어가거나 무대가 들어가면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이 우리가 30개 각 분야별로 계약을 따로 발주하셨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거의 효과인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분석은 어때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토지매입비가 거기에서 좀 제외된.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은 지금 건축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건축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매입비는 저가 몰라요. 그래서 건축비만 얘기하는 건데 다른 우리 시설들은 대부분, 조금 아까도 가지고 왔었는데 그냥 벽돌 블록조로 한 게 84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높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대부분 800만 원 이상의 견적을 내오고 있어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성남이나.

형옥

장형옥위원

아니아니 인근을 볼 게 아니라 그냥 광주시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설들도 지금 이런 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이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 노하우를 전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저기 실촌도서관이라든지 곤지암읍청사라든지 등등의 단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높은 단가가 아닌 이런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이렇게 저렴하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 비결을 좀 각 부서에 전달을 하거나 앞으로는 공공시설팀에서 한다니까 회계과에서 한다나?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이 비결을 전수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좋은 얘기죠? 이게 맞는 계산이라면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앞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결정적인 하자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꼼꼼히 살피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건물을 지으면서 혹시 피해자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가가 낮아지면 나름대로의 피해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좀 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아직 하자, 특별한 하자는 발견 못했고요. 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이라 아직은 쉬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싸게 저거한 것은 성남아트홀 같은 데는 1,300만 원.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 정도 들고, 이천 같은 경우는 90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적게 든 것은 사실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적게가 너무 상당히 적게라서, 면적 대비 상당히 저렴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비결은 꼭 스터디를 해서 각 부서들이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운영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문화스포츠센터 거예요?

이현철위원

아니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잠깐만, 한번만 쉬어주시죠. 문화스포츠센터가 광주의 자랑인 건 분명한데 사소한 하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어요. 혹시나 문화스포츠센터 스포츠동에서 공연장으로 계단을 2층에서 올라 다니는 그 길에서 어떤 분이 코뼈가 부러졌다는 얘기해서 그 바닥에 코피 흘린 것 봤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얘기는 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얘기 들었습니까? 거기에 보수할 방향을 어떻게 좀 잡으셔야 되겠죠? 밤에 굉장히 깜깜하고 동영상까지 찍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다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충해야 되겠고, 또 수영장을 오픈해서 보니까 바닥이 미끄러워서 위험할 때 바닥에 막 깔았던 것도 다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봐져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 말고도 저 많이 보고를 받았고, 저랑 투어를 하자고 여성분들이 와서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일하시는 분들 사기 꺾는 일을 의원이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안 갔던 기억이 있고요. 굉장히 많고, 또 헬스장 기계들이 누가 그거 수주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체육과에서 한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어떤 서울에 굉장히 헬스장을 좋은 데 다니던 분이 와서 광주시에서는 새로 신설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이 한 텀 지난 것을 갖다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은 그 기종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계가 또 망가졌고, 바로.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먼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거기 가셨을 때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정희익 부의장님께서 45번 도로 경사도 그것은 이동식 화단으로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해서 바로 10개 정도 해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변의 그것이고요. 의장님하고 또 말씀하신 거하고, 또 설애경 위원님께서 모듈에 대한 시각적인 개선방안 그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건축과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그것도 디자인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하고요. 그 외에 이현철 의원님, 유동철 의원님, 장형옥 의원님께서 다들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바로 조치 취했고, 지금 미끄럼 방지하는 것 그것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센터의 헬스기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관내 업체를 주려고 했습니다. 관내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개 스포츠 사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대부분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사양은 저희가 선택했지만 조달요구해서 조달청에서 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양을 최근 것으로 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대부분 최근 것을 했습니다. 최근 것으로 했는데 관내에 ‘동아’라고 있습니다. 동아가 도척에 있는 덴데 런닝머신 거기서 했고, 또 ‘에니힐스’ 거기서 조달요청해서 사이클 했습니다. 사이클 했는데 ‘화랑헬스’ 거기에서 구매한.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 광주시 업체입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에니휠스가 광주입니다. 동아하고 두 군데요. 이것은 광주는 아닌데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이미 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하기 전에는 저희가 어떤 제안이라든가 충분하게 의견검토를 하지만 일단은 결과적으로 모든 시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들어와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업체나 직원들이 미리 선정을 해서 만약에 운영할 직원을 미리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변의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칸막이를 할 때부터 적어도 그것을 위탁할 업체를 미리 선정해서 갔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얘기 했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행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체육과에서 진정으로 ‘아 이걸 해 보니까 이런이런 미스테이크가 있었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할 때는 잘못된 부분을 하지 말자’라는 어떤 피드백을 좀 반드시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몇 군데 위탁을 줬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아니죠? 수의계약이죠? 자판기 또 수영복 이렇게 한 세 가지가 있었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거기 입구에. 장애인 거기에서 용품요, 수영용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장애인으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장애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장애인 맞아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저거는요. 자판기 문제도.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자판기는 상이군경회에서 했는데요. 좀 운영이 안 돼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

미순

소미순위원장

해결하십시오. 무엇이 옳은 것인지요, 시작을 했어요. 벌써 반을 진행하신 거예요. 결과를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을까 그분들이 상이군경회……. 만약에 어떻게든지 운영을 하게 한 다음에 흑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저희가 임대를 받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죠. 이것 말고도 할 얘기가 많지만 과장께서 우리 팀장께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로 멈추겠습니다. 자, 우리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 되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광주 관내에 여러 체육단체들이 있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 체육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을 어떻게 주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체육단체가 약 31개 종목이 있는데, 축구를 비롯해서 31개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대회가 있으면 그것을 자기들이 출전하겠다고 체육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거리하고 인원에 안배해서 예산을 체육회에서 지원한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체육회로 주면 체육회에서 다시 축구로 입금해 주고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장구하게 대답해 주지 마시고요, 서로 피곤하니까. 제 질의는 광주 관내에 있는 체육단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펜싱, 배드민턴, 테니스, 싸이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대부분 회장이 따로 있고요. 총무 따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역사도 다 다르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고요.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체육전이나 다른 청소년 체육전에 나가는 것이야 당연히 정기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회계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광주시 관내에 있는 여러 체육, 표현이 좀 그렇지만 체육단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 체육회장기 체육대회가 매년 3월에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그러면 각 종목마다 약 400～5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단체에다가는 지원 안 해주고 있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종목별로요.

이현철위원

종목별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한 400에서 5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 예를 들어 연합회장기 야구대회가 있으면 종목별로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바쁘시니까, 서로 피곤하니까 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체육단체에 체육기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체육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체육활동을 잘하라고 지원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편성권이나 심의권이 광주시에 없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31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10회 광주시장기 볼링대회를 했다고 치죠. 볼링협회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거 안 보셔도 괜찮아요.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10회 볼링대회를 하게 되면 체육회에서 500만 원을 배당해 가지고 5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500만 원은 어떻게 정산이 되죠? 누가 쓰고 누구 통장에 들어가서 누가 정산해서 누구 이름으로 우리 체육진흥과로 들어오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통장은 저희가 각 종목별 회장이나 대부분 총무 앞으로 통장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리로 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행사가 끝난 다음에 1개월 안에 저희한테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옷도 살 수 있을 것이고 용품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사면 그것에 의해서 체육회로 제출하면 저희가 나중에 다 합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최초에 예를 들면 올해 볼링대회를 할테니 총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 자부담 얼마이고 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기본계획서가 들어오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종목별 체육회장, 체육대회에.

이현철위원

계획서가 들어오느냐고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때만 500만 원 지원해 주면 일률적으로.

이현철위원

체육회에서.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종목별로 다 빠뜨리는 것 없이 다 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요청하는 것은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기금이든 지방재정법이든 등등 모든 민간자본이전이든 민간보전이든 관계없이 집행하는 단체에 직접 지원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집행하는 단체가 영수증 등등과 통장 사본 등등을 첨부해서 결산보고를 우리 책임 있는 체육진흥과에 보고 하게끔 되어져 있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체육회에 보고하면 안 되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통상적으로…….

이현철위원

통상은 알겠는데 법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종목이…….

이현철위원

수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 단체지원과 관련되어서 독립된 단체들은 독립해서 지원하고 정산하게끔 하고 당연히 체육회는 종합체육대회나 타 시·군·구하고의 경기대회를 하거나 이럴 때 당연히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체육회가 기초적인 단체의 비용까지 배당하고 조정하는 것을 주는 게 옳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종목별 회장이나 총무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만약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이현철위원

이게 어거지를 쓰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국가가 광주시한테 직접 돈 안주고 경기도한테 통으로 주고 경기도 보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 마음대로 조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국가랑 거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경기도하고만 하면 되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광주시의 볼링이나 축구나 자전거나 이런 동호회들이 자기네들이 훌륭하게 조직을 만들고 생활체육을 잘하면 광주시가 규정과 법에 따라서 평가해서 ‘여기는 인원이 더 늘고 더 효율적이니까 한 10% 정도 증액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아무리 봐도 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동호인 숫자도 줄고 효율성도 떨어지면, 물론 한꺼번에 못 바꾸겠지만 규정에 의해서 한 10% 정도 깎아야 되겠다, 총액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데는 활성화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방식은 소위 말하는 턴키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도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는 거죠. 공감을 안 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종목별 회장이나 총무 기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을 원하면 개선해 나가는…….

이현철위원

그분들 원하지 않죠. 왜 원하지 않느냐면 그분들은 정산이 귀찮은 거예요.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하시는 건데, 정산 등등은 체육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단지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방식은 직접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걸 정산해서 보고하는 사람은 쓴 사람이 자기 도장을 찍어서 통장사본과 더불어서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사용된 돈에 대해서 다 평가하셔 가지고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 다음해에 적용하게끔 되어져 있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규정이잖아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규정대로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예산심의가 있을 텐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때도 그렇게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육 관련해서 제가 많이 했던 부분이고 지금 체육회가 있고 체육회는 간사 및 과장, 상근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31개를 아우르는 그런 회로 돼 있고 여기서 뭐든지 회계관계는 상근직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볼링협회나 태권도 협회나 축구협회나 이렇게 예산을 분산을 하다보면, 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고 날 위험도 많이 있고 실제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게 관리 측면에서 사람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체육회도 31개면 어마어마한 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간사를 선임했고 거기에 상근직을 사무국장, 과장, 직원들까지 해서 회계파트를 운영하는 게 체육회의 기구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좋으신 방안이고 또 법으로 그렇게 돼있다면 법도 참 잘돼 있는 법인데 현실은, 현장에서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잠깐만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중재 좀 할게요. 위원님 생각은 운영하는 게 옳다는 얘기이고 또 이현철 위원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 과장은 살펴 가지고 추후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반영, 사전에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덕망이 부족하더라도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하십시오. 짧고 굵게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예, 짧고 굵게. 퇴촌의 공설운동장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동철 위원님도 남다른 애정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국토유지관리청에도 공문도 보내봤고 또 찾아도 가고 담당자가 그런 일도 있었는데 거기서 답변 오기를 “국가하천인 경안천이 흐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은 도저히 안 된다.” 혹시 절차를 밟아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도수리 푸른집 옆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있는데 그것만 좀 조정하면 충분히 운동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현 운동장은 보조구장으로 활용하고 도수리 푸른집 옆을…….

이현철위원

말씀하시는 게 원래는 퇴촌 청사 이전계획이 있던 그 번지 말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근입니다.

이현철위원

퇴촌청사 이전계획은 백지화되는 것인가요? 대답 못하시겠지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이현철위원

고민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지만 뭘 하나 결정하실 때 그래도 유동철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잘못하면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2014년 4월달 이전에는 결정 났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계획이 수립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진행된 것은 없는데 지금 현 운동장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제2방편으로 여러 가지 정지리 가는 데 습지공원 옆에도 검토해 봤고 거기도 좁고 안 돼서 또 이번에 차선책으로 다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한강이 국가하천인데 한강변 옆에 보면 수영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번에 시장이 바뀌었지만 앞전 그만두신 시장께서는 엄청난 물위에 떠 있는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몇백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강유역청이나 서울청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나 근거자료들을 많이 못 대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제가 광주시에 있는 다른 동네 얘기는 안 하더라도 당장 서울시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잠실에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농구장도 있고, 야간 라이트 다 켜주고, 하다못해 주차장도 쓰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 시는…….

이현철위원

예, 뭐 고단하고 힘드신 건 알겠지만 그분들이 하신 근거자료를 가지고 그들한테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면, 그리고도 안 되면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노력도 해 주시고 대체부지도 찾아주시는데, 부탁을 드릴게요. 2014년 4월 전에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늦어도.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요.

이현철위원

그때까지도 안 되면 두 달 동안 달달 볶을 겁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유동철 위원님하고 이현철 위원님 지역의원님이시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가서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만두려고 하다가 운동장 얘기가 나와서 질의 한번 합니다. 지금 오포공설운동장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오포생활체육공원은 당초에 현 공설운동장을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도에 가 가지고 했고 올해는 예산이라든지 아직 안 됐는데 우선 토지보상부터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런 용역단계를 거쳐서 보상을 한 뒤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012년도 예산 반영한 거 있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2014년부터 반영한다 이거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이번에 모든 예산이 수해로 인해서 신규사업은 대부분 안 됩니다. 이것만 하고 추경에라도 가용자원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추진해서 나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종합운동장은 보상이 다 끝났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보상이 이번에 기금을 80억 정도 받아서 거의 다 끝나고 당초예산에 협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약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장물하고 토지하고. 그것만 있으면 거의 99% 이상 보상 완료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오포공설운동장이 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으로 같이 활용하려고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서두르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3-33쪽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설치현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어떤지 인조잔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인조잔디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잔디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교마다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개·보수 들어갈 때 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운동장을 썼고 운동장 대여료를 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개·보수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그게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약 14억인가 그 정도 설치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검토했습니다. 약 5～6억 정도 소요돼 가지고 5년도 안 되고 해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철 위원님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해야 된다. 타 시·군 가보면 인프라 구축이 대단한데 우리는 그것 하나 있는 것도 운동장이 돌덩어리 같이 하도 많이 써서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것은 못해도 먼저 하자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데요. 그 운동장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잔디를 먹고 오는 거예요. 몸에 달라 붙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공기중에 입으로 코로 들어가서 어느 순간 우리 폐에 가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것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돈이 없다, 다른 데 써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 부분만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과장이나 팀장이나, 그 부서 팀장이나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루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면 그 운동장 사용한 사용료를 지금까지 그 잔디를 깔고 나서 쓴 돈이,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다 합산해 보십시오. 그 돈 가지고 개·보수 한번 해보십시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항상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위원장께서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시는 부분이다. 정말 가루가 되다시피 해 가지고 입으로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쓰는 양이 많다 보니까 기간을 떠나서 쓰는 양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계속 대여가 되고 24시간 개방이 되다 보니까, 24시간은 아니지만 낮에 계속 개방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용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장님도 보시겠지만 우선적으로 공설운동장의 면모는 갖춰놔야 되지 않겠나. 아울러 라이트 시설이 그냥 일반 전파사에서 대충 갖다 달아놓은 라이트예요. 이것은 지금 운동을 하라고 달아놓은 라이트가 아닙니다. 거기서 계속 축구를 한다면 시력도 많이 떨어질뿐더러 상당히, 임대까지 하는 그런 운동장인데 돈을 받고 빌려주는 운동장이면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임대료는 다른 좋은 운동장이나 똑같이,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받아요. 라이트시설 엉망입니다. 잔디시설 다 닳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대로 갖춰놓고 돈을 딱딱 받고 이렇게 해야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돈 없다고 하시지 말고, 시장님한테 먼저 이런 부분들은 시의 얼굴입니다. 당장 내년에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를 광주 공설운동장에서 할 겁니다. 망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 과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 적극 건의 드려 가지고 하루 빨리 인조잔디하고 조명탑이 설치돼서 진짜 체육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저녁식사를 위하여 오후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4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주민지원국 일자리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일자리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위생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일자리위생과장 변효성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위생과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소개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하겠습니다. 이유기 일자리관리팀장입니다. 임현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김미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조상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자리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얼른 하고 끝내겠습니다. 14-39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구직자 수가 3,055명 대비 취업자 수가 958명으로 직장을 원하는 인원 중 약 30% 정도밖에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현재 주 원인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임금격차가 40.7%, 직종에서 관리직을 원하는 구직자가 19.8%, 교통불편 등 접근성은 17.4%, 기타 근무시간은 공휴일 휴무, 기타 근무환경, 기숙사 생활 등 해서 총체적으로 실지 대비해서 3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앞으로 취업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희익

정희익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일반음식점의 위반업소가 237개로 돼 있는데 위반 내용이 주로 어느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위반내용을 보면 237건은 영업소 임의멸실이 143건, 영업장 무단확장이 40건 등 시설기준 위반이 191개소입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10건, 유통기간 경과가 2건, 도박 방조가 7건, 접대부 고용 1건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생교육 미수가 24건, 임의신고 등 기타 위반사항이 26개소가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한 번 적발된 업소는 다시는 같은 사안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처분조치 및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질의라기보다 편하게, 지금 일자리위생과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시잖아요? 평균임금이 얼마인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현재 120만 원선 가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대부분 이 일자리를 원하는 연령층이 그러면?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4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40대면 대부분 가장이실 텐데 가장…….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재취업 쪽으로 많은 편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취업을 하시면 유지율은 얼마나 되세요?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유지하시는 게 대충.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사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다 유지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업장려금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유지가 되는 상황인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좀 그렇습니다. 현재 원하는 것은 일반기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은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실제 본인이 원하는 것은 150만 원에서 180만 원선 되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2인 가구 기본 최저소득이 348만 원인가 그렇게 나오고 저번에 전국 소득배분을, 분포도를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광주가 저기 전라도지역 최하위하고 똑같아요. 150만 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요즘은 경기가 나쁘니까 워낙 어려운 형편들이 너무 많기는 한데 150만 원을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가 돼 있더군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광주가 15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임금을 이렇게 우리가 알선하는 곳이 120만 원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높이면 안 되나요? 서로 구인구직이 안 맞나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현재 관내에 취업하는 저기가 기업체하고 물류창고 많이 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할 수 있는 게 앞서 답변 드렸듯이.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업체에서는 도저히 월 150만 원 정도는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좀 영세한 편입니다. 기업체는 한 2,000개가 넘는데요. 좀 영세한 편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참 안타깝네요.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이어서 저희가 안정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분들이 안정되게끔 한 1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분 정도나 지원을 해 주고 계시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지금 28명에 1,3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 28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꽤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됐나요? 개월 수가?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개월 수가 1월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잡혀서 1월부터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 1년 정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와 있지는 않겠네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원은 분명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고 있고 그분들이 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1,3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실 28명에 대한 것을 이월시켜서 하고 내년 다시 1억을 더 확보해서 42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42명으로 더 인원을 늘려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그분들은 잘 다니고 계시나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저희가 월별로 어차피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하는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나 해주고, 보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저희가 일인당 20만 원씩이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일인당 20만 원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들이 통계로 월급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저희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임금이 150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150만 원을 채워서 해주시는 거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안전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학교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 어느 쪽에 설치를 하나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현재 식약청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관리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학생의 주요 통학로, 학교정문·후문 그리고 추가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밀집지역에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12년부터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2012년부터 했는데 2010년도에 48개소, 금년도에 34개소 해서 총 8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시에는 몇 군데나 설치돼 있는 거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현재 41개 교, 특수학교까지 3개 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 38개 교는 초·중·고등학교이고 동현학교하고 인덕학교, 한사랑마을 해서 3개소 특수학교까지 해서 41개 교에 2개소씩 현재 82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표지판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배부)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를 보며) 이렇게 돼 가지고 광주시내에도 이런 표지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앞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시설 특별안전법 제5조에 의해서 현재 학교로부터 200m 거리거든요. 그 안에 주로 학교의 담이라든가 학교 앞쪽에 붙어 있는데 그리고 밀집지역에서는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무리 담벼락에 붙었다고 해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82개소는 설치했습니다. 1,300만 원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애경

설애경위원

불량식품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주변에 꼼꼼히 잘 살피셔 가지고 어린이들 식품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일자리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광주시에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시겠지만 공설운동장 한편에 그분들이 모여 계세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시에 많은 분들이 성남이나 기타 외곽지역에서 일용직으로 다니시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이나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지원이나 관리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현재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계획된 분들한테, 물론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는 일정 이상의 급여와 일정 이상 되어지는 고용기간이 확보되어야 양질의 일자리인데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절에는 물론 150만 원을 확보해 주는 방식으로 취업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양성화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용직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하루 나가서 일하시면 10% 정도 수수료를 떼게 돼 있습니다. 작은 게 10%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15%까지 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7,500원, 5만 원, 하루 일당에. 이런 경우 광주시가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고 관리를 해 주신다면 시에서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노동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사실 그 업무는 저희 직업소개소에서 대부분 대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설업소들이라서 사실은 부작용도 되게 많고 성남이나 기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일용직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력은행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대기실, 그 다음에 중개도 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기하시는 과정에 새벽에 나오니까 컵라면이라도 드실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광주시는 너무나 방치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올겨울에 추워지고 있는데 한번 가 주셔가지고 겨울 동안에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광주시가 워낙 공간이 없어서 이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그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이고 그런 일용직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사설업체를 통해서 이상한 불이익을 주는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고 우리 광주시가 위탁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곳에 요청하게 되어지면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또는 노동자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현철위원

약속해 주시는 거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일자리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4-47페이지, 46페이지도 되겠습니다. 저는 식품안전관리 위생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나름대로 위생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도 한 464개소에 2회, 교육이 2,280명에 11회, 예방홍보도 한 3회 하시고, 3,421개소에서, 또 세균검사도 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 단속원이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20명이 전부 정규직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단속원을 쓰시는지?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저희 단속 청경이 3명이고요. 나머지 7명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명 중에.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회수…….

동철

유동철위원

20은 회수를 따진 것으로 보고, 총 10명이 우리 광주시 관내 위생관리를 다 지도점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점검을 하셨는데 6개소에 대한 처분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죠? 모범업소면 참 잘돼 있고 규모가 있고 갖춘 그런 업소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6개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위반은 시설기준 위반이 3건, 준수사항이 1건 기타 2건인데요. 처분내용으로는 시정명령, 오포횟집 같은 경우는 주방 환기팬 불량으로 해서 1건이 있고요. 모시리삼계탕이라고 밀목에 있는데 이물 혼입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은 주방타일, 그리고 토담골에 폐기물용기 미비치, 혜성정육점식당은 주방타일 불량, 그리고 한 번은 중부에 산성리에 있는데 종사자 보건증 미검진으로 인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토담골이 뭐라고 했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폐기물용기 미비치요. 그것은 간단하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대한, 영업정지를 하면 그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6건에 대해서는 취소처분할 만한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생과 간부님들 여섯 분을 보는데 다 마음씨가 좋으신 것 같아요. 다 좋으신 것 같아서 처분도 못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모범음식점이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반음식점이나 요식업, 기타 이런 유흥음식점 이런 데를 보면 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세균검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보건연구원이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도 세균검사를 다 해주고 하는데 정말 정밀합니다. 하다못해 수도꼭지 하나 세균검사를 하더라도 수도꼭지도 라이터로 지져서 세균검사를 할 정도예요. 지금 우리 위생이,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음식 하나도 못 먹죠. 그러나 모범음식점에서 저거한다는 것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보나마나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취약시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은 엄격히 적용을 해 가지고 2009년도에 88개소에서 현재 69개소로 줄은 사항입니다. 17개소를 했는데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반업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41건, 시설개수가 24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철저히 점검을 하셨겠지만 이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농담조로 다 마음씨들이 좋다고 했는데 평상시는 융통성 있고 다 좋지만 정말 시민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생, 생명하고도 연관되는 겁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식당들이 보면 수돗물을 쓰지 않고 지하수를 쓰는 식당도 있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현재 32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지하수라는 게 검증이 안 된 물이거든요. 상당히 세균이 많습니다. 그것을 컵에다 따라주면 컵은 하야니까 깨끗한 줄 알고 다 먹어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 단속대상이 아닌가?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7조에 의해서 현재 12개 항목에 대해서 1년마다 정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2년 주기로 해서 47개 항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납, 불소, 비소, 수은 등 해가지고 47개 항목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광주시에 300몇 개가 그렇게 지하수를 쓰고 있다면, 물론 물값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지하수가 우리 광주시에, 모르겠어요. 그린벨트지역 3개 지역은 몰라도 나머지는 공장들이 다 들어와 있고 지금 지하수가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식당에 가면 물컵 따라주면 안 먹어요. 어쩔 수 없이 입가심 정도 그 정도 하고 하지 거기서 먹기가 불편합니다, 전부 지하수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 우리 광주시의 요식업 관리는 생명하고 또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위생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지도감독, 아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고 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너무 미미한 조치는 하나마나입니다. 다음에 바로 다음날이면 똑같이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고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탬이 안 되는 거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좀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지하수도 1년하고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신다고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 물품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학교 3개소인데 학교 내 매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학교매점을 얘기합니다. 중앙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경화여고 3개소 지원했고요. 음식점은 학교주변에 태영분식, 송정동에 있는. 그리고 마마김밥해서 도평리에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 해서 지원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수판매업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현재 정기점검을 할 때 위생상태가 좀 양호하고 그런 부분을 선별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먹는 것이다 보니까 물 같은 것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식약청에 검사를 하죠? 음식 같은 것 김밥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식약청에서 검사한 뭐죠? 증 같은 게 다 보고 돼 있나요? 식약청에서 먹는 것 김밥 같은 것 6개월에 한번씩이고 얼마씩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저희가 집중관리업소 해 가지고 30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집단급식소 162개소도 있고 판매업소도 있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시기, 대부분 식중독이 5월, 11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미리 저희가 가서 채집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해서 저희가 직접 의뢰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직접 다 관리를 하시면서 거기에 아무 불검출 같은 게 안 된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원물품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테이블입니다. 거기서 학생들이나 앉을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테이블 같은 것은 한 번 지원하면 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되면 많은.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이게 올해 처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처음 하신 거예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25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우수판매업소 물품지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학교 관내를 찾아다니면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실 건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린이도 물론이지만 중·고등학생들 먹는 것 간식 같은 거 꼼꼼히 잘 챙기시고 여름에 식중독 같은 거 조심하셔 가지고, 좋은 일 하시는 것 같네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다 보셨겠지만 국회에서 FTA가 의결 처리가 됐어요. 정부에서 가장 고민하는 게 농어민들에 대한 생계대책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총 22조 정도를 앞으로 집행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렸지만 광주시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을 이용한 지역의 음식점들을 지원해 주고, 물론 국도비도 요청하면 나올 것 같은데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범음식점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광주 맛집 지정해서 활성화도 시키시더라고요. 물론 단속하시고 교정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잘하는 곳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호응해 주고 길을 찾게끔 하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 광주지역에서 나오는 한우600두 구제역도 통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채 인가받은 쌀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오이도 있고 이러한 지역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을 이용한 가공판매할 수 있는 식당이든 시설이든 이런 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광주비전이라든가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우선 홍보 좀 해주시고, 저희도 벤치마킹 가지만 그 지역에 있는 시청이나 공직자분들한테 맛있는 집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네 동네 제일 맛있는 집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가는데 그러한 먼저 소개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작년 같은 경우 사회위생과에서 식기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지원프로그램들도 우선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광주지역 내에 나오는 농축산물을 우선 광주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식품위생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조언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사실 요즘 굉장히 불경기입니다. 너도나도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제수단으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들 애를 쓰시는데요. 우리가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단속을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철저한 예방 위주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잘 하고계시지만,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단속을 하실 때도 정말 예의바르게 마음 다치지 않게 용기 잃지 않게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위원님 의견 적극 수렴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2011년도 3회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했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몇 명이나 참석했고 그것의 만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저희가 통상 10개 업체에 50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 중회의실에서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저희가 사전에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참석은 다 합니다. 다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면접의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구인신청한 사람들하고 연결시키는 연결의 장입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준비되거나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준비를 해서 연결시켜주는 장입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한 5% 정도까지 실적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썩 마음에 들게는 못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건이나 연결시키셨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구직 연결률은 몇%나, 몇 사람이나 구직시켜줬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현재 50이니까 5%니까 한 25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정도는 했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식중독 예방주의보가 내려져야 하는 거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구제역과 똑같은 증상이에요, 이게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겨울에 대해 활성화되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대부분 식중독이 앞서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5월, 11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로서 사실 식중독균하면 보통 황색포도상구균이나 살모넬라균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업체에서 일시적인 오염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된 김치, ‘참참참’이라고 저희 만선리 109-1번지에 있었는데 거기서 생산된 김치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남초등학교가 58명, 이쪽에 탄벌중학교가 40명해서 총 98명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위생과장님에서 보면 이게 왜 11월달에 주의보를 내렸을까 하고 궁금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요즘 기후가 하도 그래가지고요. 현재 수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노로바이러스는 수질하고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지하수를 쓰는 식당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갈 때 물을 수거를 할 때 누가 수거를 합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저희 공무원이 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직접 가서 수거를 하십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봉인을 저희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신뢰도는 있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하나는 유해식품을 저희가 수거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식품이든 유해식품이든, 그러한 경우가 1년에 몇 건, 우리 광주시에 어디에 몇 건 정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식품안전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이영희입니다. 1년에 수거검사 계획은 연중 150건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건을 수거해서 부적합이 3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목표를 150건에서 현재 수거한 건수는 223건입니다. 223건 중에 추석에 성수식품 수거검사에서 부적합이 8건이 나왔습니다. 그 8건은 저희 관내제품이 아니고 타 시·군 제조업체가 유통시킨 제품입니다. 그래서 부적합 나온 제조업자에 통보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통보조치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광주시에서 만약에,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었죠? 뭐 제조했던 업체가 불량으로 나왔는데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행정단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안전팀장

어디 업체를.

미순

소미순위원장

꿀이었어요.

영희

이영희식품안전팀장

아, 참꿀. 그 꿀업체는 꿀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만들다가 설 식약청에 적발돼 가지고 통보된 사항인데요. 그 업체는 검찰에 고발돼 가지고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서 광주시로 행정처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품목제조정지 한 달 처분을 내렸고 해당제품을 전부 폐기시켰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지 않을까요?

영희

이영희식품안전팀장

현재 그 업체는 문을 자체적으로 닫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얘기했는데 참참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사업체가 우리 광주시에 있는 게 자랑스러워야 되는 사업이 부득이하게 지하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든지 그렇게 투자한 그 시설을 살리려는 방안은 있는 거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꼭 살려서 광주시 기업 자랑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하는 거 하고 올해 하고 공공근로라든가 일자리, 지역공동체라고 하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자리사업들이 많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인지해야 될 가장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사업내용은 똑같고요. 근로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금년에는 주5일 8시간 임금이 3만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주5일 6시간 3만 480원 그렇게 임금이 줄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한 달 급여도 꽤 차이가 나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현재 평균적으로 내년도에는 75만 원, 금년 같은 경우 평균 한 95만 원 정도,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어르신들이 작년 대비, 올해도 잠깐 준 거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꾸 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는데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이에는 공감은 가지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것 사전에 홍보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신청기간이죠, 지금이?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신청할 때 반드시 바뀌는 방향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꼭 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위생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7. 주민지원국 평생교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2011년도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이재두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팀장 강경희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선영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강민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시간이 늦은 관계상 빨리 하겠습니다. 15-76페이지 거기를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단속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 등에서 이첩이 된 것인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경찰서에서 이첩이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첩된 사항이에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을 좀 더 많이 전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는 현행법상 시정명령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사법경찰관리 지정을 받기 위해서 검찰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100건을 해서 최우수 시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원어민교사 현황을 보면 전체 43명 중에 S등급이 2명밖에 없고 등급이 낮은 2+ 등급이 18명이나 되는지, 우수 원어민교사 확보방안이 없는 것인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총,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하위등급이요, 3등급 비율이 지금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을 때는 2010년도에 37%인 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셔서 2011년도에는 14%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3%가 향상이 됐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는 43명 중에서 37명이 2등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2등급 이상이라 하면 석사학위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종전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교육청에다가는 저희가 이렇게 높은 등급의 교사를 채용하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러면 이 자료 제출한 이후에 그렇게 조치가 됐다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요. 향상이 됐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아니, 여기 이 자료에.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에 지적해 주셔서 올해 그렇게 향상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런데 이 자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2등급 아까 말씀하신 것은요, 2+ 등급하고 2등급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가 6등급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등급별로 인원이 있는데요, 석사학위 소지자만 저희가 약 86%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하여간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수 원어민교사 확보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47페이지에 보시면 기소유예 청소년진로상담 등 지원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4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보시면 기소유예 청소년에 대한.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검찰청 주관의 산하 단체인데요. 거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둠으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상담할 때 그냥 상담을 하게 되면 마음을 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연스럽게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이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인원은 25명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로, 어떤 중학교 청소년들인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이죠.

애경

설애경위원

광주 관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다 전부일 텐데, 그러면 만약에 소위 말하는 요새 애들 말로 왕따나 학교폭력 같은 것 이런 게 이루어질 때도 평생교육과로 연락이 오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일단, 이 기소유예 청소년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일종의 범죄자죠.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범죄자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왕따학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1차적으로는요, 또 경찰에서도 왕따학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청도 도움을 줄까 해서 그것을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세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저희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리고 참고로 관련시책 지원은 저희가 광주중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학생 지도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관내 한 1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까 하는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이렇게 피해보고 있는 학생 사례나 몇 명 정도나 되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저희보다는 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시책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15-15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안전 CCTV 영상정보구축사업이 있어요. CCTV같은 경우는 어디에?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총 7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경찰서에서 판단을 해 줍니다. 읍·면·동에 있는 파출소, 지구대 이런 데가 현실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요. 거기하고 해당 학교 이렇게 해서 위치라든가 또 대상학교 선정할 때는 경찰의견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 7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총 7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CCTV를 설치는 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유지관리는 1년 동안은 업체에서 해 주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유지관리 말고, 이 CCTV를.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 그것은요.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경찰서에다가 이관시킨 센터가 있는데요. 통합관제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신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 아동안전 CCTV잖아요? 이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 주로 등하굣길에 사건사고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인데, 물론 다른 CCTV도 다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 하는데, 특히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 CCTV가 된 데는 저희가 관제센터는 물론이고 경찰서랑 소방서 이런 데는 특별히 연계가 돼서 학생들이나 아동들이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로바로 달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동들에 대한 CCTV건 같은 경우는 특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말고도 저희가 미리 손을 써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데 연계를 시켜서 같이 통합으로.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관제센터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관제센터, 소방서, 경찰서 다. 학교 같이 연계가 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모든 데가 다 연계가 되어야 되죠, 교육청까지도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좋은 의견 같고요.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최대한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끔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15-46페이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해서 우리 광주시에 몇 분이 계시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인원은 57명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57명이요? 그러면 법무부 산하이면 우리 광주시에 법무부 산하는 등기소 이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 위원들을 관리하는 데는 주체가 어디가 되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죠.

동철

유동철위원

성남지청에서 관리합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전부, 그러니까 범죄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아동들을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동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청소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도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성인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재소자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57명.

동철

유동철위원

재소자는 23명 정도?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교육 프로그램도 보고 여기 현재 지원되는 내용이 작년도에도 2,400만 원, 금년도에도 2,400만 원 이렇게 돼서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등산부터 청소부터 정화부터 모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다 잘 되어 있는데, 하여튼 56명이라는 범죄예방연구위원들이 그만큼 덕망을 갖추신 분들인가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주 철저합니다. 우선 이분들이 모범이 되어줘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단체보다도 검증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부 적을 광주시에 두고 있는 분들인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물론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저한테 주셔도 상관없을까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저희 산하단체는 아닙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곤란하다면 제가.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곤란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좋은 제도이고 순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름이나 알고 감사드리고 인사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 봐서 제가.

동철

유동철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라면 실적이어야 되는데 선도, 이런 계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자료에서 드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총 7개 사업,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캠페인부터 상담 또 문화탐방, 예절교육, 겨울에는 스키캠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특이하게요, 마일리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걸 불참을 하게 되면 페널티가 적용돼서 또 탈퇴까지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검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서는 범죄예방연구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셨을 때 이렇게 교육순화를 해서 평정으로 많이 돌아왔다는 그런 말씀은 들으신 적 있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는, 참 좋은 제도이고. 우리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전국적이죠. 아주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액이 변함이 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네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는 저희한테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쪽과 유대 잘 하셔서 우리 광주시의 청소년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범죄로, 순간적인 범죄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빨리 순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게끔 같이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형옥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너무 몰라서요, 사실은 위원장님, 제가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지금 이 사업내용은 이분들이 정하시는 건가요? 애초에 검찰청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검찰청에서 일단 지침을 주고요, 이분들 협의해서 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그쪽에서.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다시 프로젝트한다든지 아니면 뺀다든지 이런 건 하시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이게 왔다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놔서요, 그쪽의 요구는 많지만 저희 사정상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자부담도 하고 그런 여건에 있더라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저는 돈의 얘기가 아니라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물론 사업 내용도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긴 한데, 일단은 이분들이 저희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2,4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저희한테 요구가 되는 거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관여를 하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오로지 이분들이 정하시고, 우리 평생교육과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내용 자체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옥

장형옥위원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의 사업내용이 보시다시피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관여라고 할까요? 그렇게까지는 범위가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약간 우려스러운 면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들 혹은 청소년의 탈선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문제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부모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문제아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문제부모를 찾아내서 문제부모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무리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해서 내보내도 그 문제의 가정으로 가면 다시 6개월이면 다시 정신질환이 생겨서 재 입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라 해도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이 사업내용에 문제의 청소년과 문제부모를 함께 치료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하나쯤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제안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의견대로 부모도 같이 또 부모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치료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산하에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가들이 16명이 소장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제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없고요. 밝고 건전한 아동 청소년들을 육성한다는 지원에서 보면 청소년은 동아리활동 지원 같은 걸 꽤 많이 하고 계셔요. 많이 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에는 중·고등학생들의 문화공간이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목현천을 항상 눈 여겨 보고 있는데, 이 관리는 아마 친수사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평생교육과는 청소년들을 많이 지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사진을 제시하면서)여기 놀이공간이 이렇게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도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이용도 안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여기 화장실을 한번 가 봤었었어요, 오전에 시간이 돼서 화장실을 가 봤더니, 화장실 안에서 애들이 거기에서 즐기고 있더라고요. 술 파티랄지 있는 화장지 다 해서, 너무 놀랐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청소년들을 밝은 곳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을 이런 데 편안하게 잘 된 데 나와서 여기에서 애들이 놀면서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물론 그러면 너무 좋은데, 보건소 뒤쪽에도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그냥 기대서 신문 같은 것 깔아놓고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가 우선 저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우선 지금 지적해 주신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어떤 화장실이 오히려 탈선의 장소가 되고 하는 것을 저도 목격도 하고 지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을 만날 때 이런 정보들을 입수하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유해환경감시대가 저희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파출소, 또 지구대, 유해환경감시대에다가 “이런 데 순찰을 잘 좀 돌아달라”, 그리고 기동순찰대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물론 잘하고 계시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애들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쫓아야 되는데,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너네 이런 것 해”, “하지 마라”, 이러면 애들이 결국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렇게 자꾸 쫓고 “너네 해체해라” 이러기 이전에 저희가 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많이 이미 되어 있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죄송하지만 그 위치가 어디?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목현천이에요. 목현천. 테니스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 예. 테니스장 옆에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운동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제가 몇 번 여기를 눈여겨 봤었어요. 며칠 동안. 도대체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런데 여기를 조금만 손을 봐 주시면 청소년들이 좀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활용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도 계속 연계가 돼서 우리 평생교육과랑 같이 가실 것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청소년의 마음을 잘 읽으실 것 같고, 거기에서 애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밝은 데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친수사업과하고 협의도 하고요. 탈선 그 장소는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고.

애경

설애경위원

꼭 이곳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청소년들이 요새 애들이 그렇잖아요? 연극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고 노래도 음악 틀어놓고 하고 싶고, 아무 데서나 그것 뭐라고 그러지, 브레이크댄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마음껏 놀고, 그냥 여기 공간은 오로지 청소년들이 놀 수 있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말고 여기에서 더 이상, 범위 내에서만 지킬 수 있다라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애들이 조금 더 밝은 데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80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예산액이 11억 되고 집행액이 10억 됩니다.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읍·면·동에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선정이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단 교육청에서 먼저 선별이 되네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가장 서러운 게 배고픈 거거든요. 결식아동이 없게끔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은 교육청과 같이 잘 협의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교육경비가 매년 50억 정도가 만들어지고 그중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거의 30억 이상들이 심의되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이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철위원

예, 맞습니다. 제도적으로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글쎄요, 저희는 이것도 아시다시피 관계법령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거라서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광주에 교육경비를 받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의원님들은 어디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전혀 모르세요. 잘 모르시죠? 그런데 예를 들면 시장님은 가셔서 “3,000만 원 해 줄게” 그러면 그 다음날 집행되어져 있고, 그게 뭐 시장님 쌈짓돈도 아니고 그렇게 한두 푼도 아니고 광주시 자체예산의 5%로 하는,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돼서 그렇게 지원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가서 몇 가지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예산과 관련돼서 한번 이상 논의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회 심의권이 박탈된 것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좀, 심의권을 박탈했다…….

이현철위원

다시 설명 드릴게요. 교육경비라고 이게 턴키방식으로 몇십억을 딱 떼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 속에서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다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그 속에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지원사업이 한 4억 4,000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저희 여기 팀장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끼리 많이 오십니다, “시급하다, 시급하다” 그러면 저희 담당팀장이 나가서 과연 정말로 시급한지를 저희 부서에서 나름 소신껏 판단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의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의회는 뭐하는 곳이냐고요? 기본적으로 교육경비라고 해서 크게 네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일반지원사업이 있고, 경기도나 또는 교육청과 하는 대응투자하는 사업이 있고 무상급식사업이 있고 기타 등등 한 네 가지로 기억이 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장선생님들이 사실은 이건 법이 규정한 교육자치권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시청에 와서 줄서고 있어야 돼요, 단 3,000만 원 받기 위해서. 시장님 얼굴 한번이라도 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시의원은 관심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그나마 교육경비심의위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나 좀 있으니 와서 “우리 학교 이런 게 있으니까 의원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 권한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교육경비를 지원하라고 의회에서 일정비율을 보장한 것은 시장님 마음대로, 여기에서 시장님이라 함은 집행부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 다 아시죠? 법인체로서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요. 과에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고. 거기에서 이 학교는 이걸 지원해 줘야 되겠구나, 저 학교는 저걸 지원해 줘야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것 아니에요? 의원들은 간섭할 방법이 전혀 없죠. 그리고 한번도 의회에, 예를 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올해부터는 광주시 학교들의 급식시설을 선진화 해줘야 되겠다 해서 차례대로 급식시설을 다 선진화해 준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광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모든 운동장들에 대해서 선진화시켜주겠다 그래서 차례차례 해 준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의회에서 협의하고 올해는 이거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해 연도 사업에는 급식시설이다 그 다음에는 교실개량화 사업이다 이렇게 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는 급식시설이 중요하다고 해서 급식시설 만들어주고 또 다른 학교는 그 학교는 급식시설도 없는데 급식시설해 달라는 학교는 아예 누락시키고 따로 실내체육관 필요하다고 실내체육관 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 로비를 하기위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 아닌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좀 의견교환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교육경비가 너무 저희가 광주시가 착하신 건지 시의회가 착한 건지 집행부가 워낙 능력이 뛰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턴키로 예산들을 넘겨 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술문화단체 지원비도 그렇고, 체육단체 지원비도 그렇고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이 거의 박탈된 상태예요. 제도개선이란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 주시든지 조례 개정보다 관례상 행정행위상 설득과 보고가 필요하다면 행정행위를 해 주시든지 시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과정에 시의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부탁드릴게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 나온 김에 교육경비 관련해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광주시에서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문고 육성사업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물론 말 나온 김에 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 기억난 김에. 광주종고가 한번도 우수학교에서 제외된 적이 없어요, 종합고등학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학교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도 참석했지만 평가방법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목적부터 어떻게 명문대학 보내는 것을 명문학교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시기에 명문학교 보내는 게 명문대학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성화되고 학생들의 장기를 살려서 대학을 못가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뭘 할 수도 있고 전문가로서 자랄 수도 있고, 특성 있게 사회공헌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은 대학 나온 게 마치 명문학교 만드는 것처럼 이상하게 돼서, 평가기준도 그렇고 평가시스템도 이렇게 점수 매겨서 합산하는 방식인데요. 결국은 그건 저도 제 딸이 경화여고 다니고 있는데 경화여고 점수 한번 더줄 수밖에 없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명문학교라고 하는 광주시민의 세금을 배당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액수를 많이 차이 두지도 않았어요. 1,000만 원, 1등 6,000만 원, 2등 2개 5,000만 원, 맞죠?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8,000, 6,000, 5,000.

이현철위원

8,000, 6,000, 5,000이었나요? 차라리 그러느니 그 경우에도 몇 가지 제한을 둬서 예를 들면 학교 시설비라든가 선생님들 복지후생비라든가 기숙사 시설비 이렇게는 못쓰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들의 장기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자체 내에 학교명 다 지우고요. 프로그램 자체 내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배분해 주는 방식이 훨씬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들 시험공부해서 판검사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판검사라고 그러면 광주지역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그중에는 대학 안 가고도 문학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춤추는 애들도 있을 거고 가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도 지역을 훌륭하게 리드할 리더도 생길 것인데, 지금 우리의 평가방식은 다 서울대, 연고대 가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변호사 의사 판사 되라고 이렇게 지금 밀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선정방식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어요. 혹시 공감은 하시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저도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상당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좀 개선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해서요. 어느 학교를 특정해서가 아니고 좀 평가방식을 지금보다는 좀 ‘이렇게 발전시켜보자’ 하는 논의를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들 고견을 좀, 사전에 논의를 드려서 적극 반영하고 해서 하여튼 개선점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좀 드릴 텐데요. 어차피 2월달, 1월달 하면 한 번 더 평가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교육자치권은요. 저희가 행정자치권을 주장하듯이 교육도 자치권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물론 없는 살림에 몇 천만 원 받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그전에 전화작업하시고 친한 척 하시고 밥한 끼 먹자고 하시고 이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평가방식에 있어서 학교명이나 학교 관계자들은 못 들어 오게 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야 수혜받는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있든지 간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창시한 학교든 선생님이든 자기 아이들한테 좀 인맥과 또는 기타 등등과 관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더 시설비 지원으로 명문고등학교 프로그램이 그렇게 쓰이지는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건 프로그램을 하라는 것이지 학교 시설하라고 한 건 아니죠. 학교 시설은 당연히 교육청이 책임져야 되고요. 저희가 보조 책임져 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부탁 정말 드릴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끝난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하실 생각, 다음에. 한 템포 쉬었다 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여기 15-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물론 우리 교육과하고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자료 작성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동조리 부분에 있어서 저쪽 도척초등학교에서 지금 선동초등학교 쪽이면 초월, 초월 중에서도 이쪽 시내에 가까운 쪽, 선동리이면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그걸 초월 쪽이나 이쪽에 가까운 쪽하고 같이 묶어서 공동조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초월초등학교는 이번에 체육관도 같이 건립이 되면서 공동조리실도 잘, 최신형으로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월초등학교에서는 못해 주겠다, 같이 못하겠다고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물론 어려운 여건도 있겠죠. 도척초등학교에는 차량이 완비돼서 배송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학교이고 우리 초월초등학교는 아직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게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운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책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어떻게 도척 그 먼 데서 곤지암을 거쳐서 선동리까지 내려오기까지 물론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밥은 식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월 쪽으로 묶어라 했었는데 초월초등학교가 사실 명문초등학교예요, 초월에서는. 가장 명문초등학교이고 지금 시설도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잘되어 있는 또 우리 시장님이 졸업한 모교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동초등학교를, 전에 분교로 알고 있어요. 선동초등학교가 “우리가 이걸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답변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협의한 결과를 한번 좀 소신껏 말씀 좀 해 주시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청하고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튼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방문해서요.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고맙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더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예, 교육과 관련돼서 하나 더. 청소년, 표현이 좀 그런데, 아실 거예요. 청소년 문화 소외지역들이 있습니다. 퇴촌도 마찬가지이고 초월도 마찬가지고요. 도척도 마찬가지고 경안동이나 송정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도 있고 시청도 있고 기타 등등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그나마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유지 운영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들 대부분 다 송정동과 경안동에 있고요. 퇴촌이나 초월이나 도척 같은 지역에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계획들은 없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성의 이런 축제는 하고 있는데요.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소외지역까지는 아직까지 커버를 못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광주도서관에서 매달 한 번씩 하는 강연 굉장히 좋은 강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하시는데, 실제로 문화소외지역 청소년들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접할 기회가. 농구코트 하나도 제대로 없는데요, 지역사회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그렇게 문화 소외된, 문화든 문학이든 인문학을 가르치는 것이든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서로 집중력 떨어지니까 준비한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쉬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치센터의 몇몇 프로그램. 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들은 독점화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다른 새로운 신입회원들이 못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걸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사교댄스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좀 고난이도의 숙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는 신입회원들이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이 초기반 하셨다가 중급반 하셨다가 다시 초기반 하셨다가 중급반 하셔가지고 지역사회에서는 “우리 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신입회원들이 초보자 말씀하시는.

이현철위원

그렇죠, 초보가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평생교육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비를 내고 들어갔는데 자체적으로 또 회비를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 회비를 걷어서 자체 활동비로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중의 일부는 강사한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것은요.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고 수요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교댄스나 무용같은 특정 프로그램이 예컨대 중급에서 고급으로 하고, 기초반은 개설을 안 한다든가 해서 어떤 기회를 박탈한다 뭐 그런 취지의 지적이신가요?

이현철위원

예, 그런 거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런 게 만약 있다면 저희가 점검을 해봐서 그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지역의 자치센터에서 활동하시다가 한 3년 지나면 B지역으로 이동하시고 또 똑같은 프로그램의 수강생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3년 지나면 다시 A지역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2～3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순환하면서 한 프로그램들을 독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평생교육과가 일반 시민들의 자기개발과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자치센터 운영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다면 골고루 특히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과 관련돼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좀 밀폐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폐쇄형으로. 공간 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조례나 법규에 따라서 지역동장이나 읍·면·동장의 책임을 갖고 있지 않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지역에서는 그런 자치센터 자체공간을 얻기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런 게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가 하여튼 강력하게 지시해서.

이현철위원

읍·면·동장들한테 강력히 좀 항의도 해 주시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자치위원회 지역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읍·면·동장을 명확하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의사를 전달해 주시고 관리책임을 좀 묻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도 해 보고요, 읍·면·동장들한테 강력하게 지시도 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하면 지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30분은 커버해 드리죠, 뭐. 일단은 광주시 아카데미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봤으면 합니다. 이전에 광주시 시민아카데미를 할 때는 광주시가 어떤 교육의 불모지 아카데미의 좋은 강의를 듣지 못하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질 높은 강의를 듣게 해 주고자 시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이번 달 11월달까지 했죠?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09년도 6월달에 해서 한 2년 5개월 됐는데요. 저희가 21회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그래도 저희 대회의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권역별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주부들, 여성분들 참여가 많기 때문에요. 저녁준비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시간을 좀. 지금 16시에 하고 있는데 15시로 당기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순회강연을 했다는 겁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요.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반응은 어땠어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요, 이게 시청에서 하는 강의에 이제는 식상되어 있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강의 들었던 분들이 저는 가려고 했는데 민원인이 와서 못가고 다른 분들 보냈던 분들이 잠시 듣고, 너무나 유명한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듣는 잔잔한 그 목소리가 대중을 향해서 500석을 향해 내리쏠 때는 힘이 없거든요. 이제는 강의에 한계가 왔다라는 모니터링을 저한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큰 강의에 대중을 향해서 쏘는 것보다는 여성을 위한 강의, 그 다음에 단체, 단체를 위한 강의, 이렇게 방향을 선회할, 이제는 개선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뭐라 그럴까요? 다 충족은 못 시키지만 맞춤형으로 주부층이면 주부층, 학부모면 학부모, 교사면 교사 이런 것을 타깃으로 해서 해 보려고 예산을 조금 늘려서 지금 본예산에 올려놨는데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가 보통 참여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성과를 평가할 때 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점으로 볼 점이 아니라 이제는 그 특별 계층에 대해서 하는 그분들의 변화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그 점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계획을 내년치를 준비하셔서 한번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또 하나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이현철 위원이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혹시 그 운영비 쓰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운영비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강료를 걷거나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감사부서에서 정기감사 때 철저히 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 감사에 특별한 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특별히 문제된 건 없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모 주민자치센터는 결재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장이 바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 하면 너무나 큰 돈이 주민자치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도 크고 걷는 금액도 생각 외로,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분란이 있어서 그만둬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감사담당관 부서는 알고 있을 거라 사료되지만 좀더 결산서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심도있게 한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평생학습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평생학습 축제를 하는 곳들을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이번에 경기도 평생학습.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 실무팀장하고 우리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따로요. 다녀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걸 좀 한번 광주시에 이용해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도 이런 축제를 해봐야 되겠다는 구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뭐 굳이 하라고까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축제를 한번 하신다면 언제 저희가 준비가 되어서 한다면 괜찮지만 그렇게 서두를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또 우리가 전문가도 배치를 해놨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너무 막연하고, 생각할 때 제가 2006년도 시의원됐을 때는 그때는 전도근 교수님께서 평생학습지원을 해야 된다, 센터를 구축한다, 국도비 지원까지 해줘 가면서 하는 그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자체 능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 광주시만의 특화된 평생학습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떠신지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해, 매니저 교육도 하고 문해교육사 이제 기초단계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민원실에 상담코너도 개설을 해놓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역아동센터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발표회가 참 흐뭇, 그날 과장님 계셨나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제가 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랬습니까? 그래도 참 흐뭇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학업위주가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발표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줘도 꼭, 학습도우미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특화된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참 좋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추후에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께서 우선 사명감하고 열정이 어느 단체보다도 굉장히 높은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느껴서요. 아무튼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이쪽 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미순

소미순위원장

특화된 사업을 좀 만들어가는 쪽에 지원을 해야 되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나중에 지원비를 책정할 때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가지고 한번 점수를 매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수련관은 저희가 2014년도 개원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다가 영어체험센터를 같이 집어넣고 또 하나는 도서관장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고 해서 도서관도 거기다가 같이, 미니지만 넣어서 해갈까 하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공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도에서 도서관을 만들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바가 있고요. 다만 우리 시비 대응투자만 필요한 거니까, 도서관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께서 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내년에 착공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진행 추진입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내년 전반기 착공입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늦추지 마시고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84쪽에 보면 교육청, 광주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무능한 의원이 있는 광남초등학교는 지원된 게 하나도 없고요. 유능한 의원이 있는지, 유능한 출신자가 있어서 그런지 광주초는 왜 이렇게 둘, 넷, 여섯, 일곱 개, 그 다음에 무능한 의원이 있는 광남초는 하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요, 광주초등학교 관현악단 단복 구입을 해 주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힘 있고요. 그런데 다른 학교도 어떤 데는 가야금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데는 오카리나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관현악부 너희 해 줬어요. 다른 학교 가야금 하는 데도 옷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다 신청시킬 테니까요, 똑같이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잣대를 똑같이, 너희만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이번에 단복 구입 한 100벌 해 주셨죠? 제가 모든 초등학교에 특성화된 교육을 하는 학교에 다 연락을 해서 이번에 단복구입을 전부 다 넣으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내년에 관현악부 지원되어지는 교과부 사업에 이게 통과됐나요? 혹시 예산 내려왔어요?

선영

김선영교육지원팀장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제가 아는 의회 교육부에 계시는 분은 이 사업이 뭔가 특화된 사업으로 인정되었다는 얘기를 해서 돈이 많이 내려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잘 키운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것은 의원들이 마땅히 도와줄 바를 해준 것에 감사하지만 반대로 모든 학교는 잣대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누군가를 열심히 만난 사람한테는 옷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하고 언젠가 지원해 주겠지 하고 막연하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옷커녕 얼굴도 안 내미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의 잣대가 똑같았으면 좋겠고요. 이게 외국어강사는, 영어강사 지원해 주는 것은 외국어강사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식비 포함해서 인건비 그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미순

소미순위원장

100% 시비인데요.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100%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어강사 탄벌초, 광주초…….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중국어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방과후 특화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학교마다 하나씩 다 해주고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특화됐기 때문에 주는 거죠.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객관성 확보라든가 이런 데 좀 철저하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평생교육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잣대는 평등해야 된다고 늘상 생각합니다. 그런 잣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한 학교에 너무나 편협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것도 본 위원도 이현철 위원하고 동감하는 바이고요. 저 같으면 제일 열악한 학교를 많이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광남고등학교에 제일 열악하게 늦게 신설한 학교, 그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정말 가서 보면 교장선생님인지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저렇게 몸부림치는 건지 정말 감동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열악한 곳에 밀어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점수의 잣대가 좋은 학교, 점수 이것을 잣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만이라도, 좋은 학교 보내는 것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지만 못한 학교에 지원해서 대등하게 같이 달려갈 수 있게끔, 같은 레이스에서 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우리 광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뭐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의원님들과 1주일 좀 넘었나요? 서울에 배수펌프장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배수펌프장이 기본적으로 거기도 혐오시설 중의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다 열심히 보고 맨 마지막에 나오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해서 탔더니 꼭대기 층에 아이들 아동도서관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영어학습도서관인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저희 문화나 교육이 소외돼 있는 퇴촌이나 초월이나 도척 같은 데 그런 시설들이 좀 있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있고 또는 기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을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재건축할 때에 좀 이런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위한 지역주민 친수공간도 평생교육과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왕 짓는 것 비용 조금만 더 들이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시설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저도 많이 깨우쳤어요. 배수펌프장 보러갔다가 속된 말로 은혜 받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느낌을 가져서, 특히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문화 또는 예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특히 평생교육과가 생겼기 때문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두

이재두평생교육과장

지적해 주신 문제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총괄부서 역할을 잘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의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