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학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유진화 과장입니다. (인사) 노인가족여성과 백재명 과장입니다. (인사) 문예관광과 한병수 과장입니다. (인사) 체육청소년과 한존우 과장입니다. (인사) 생활지원과 손종표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김학배 관장입니다. (인사) 여성회관 배성섭 관장입니다. (인사) 시립도서관 최장호 관장입니다.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또 이번 사무감사는 내년 예산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정책과제를 간략히 보고 드린 후에,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서 중점을 둔 체계 있고 균형을 이루는 기본 틀 마련을 해 왔습니다. 복지재단과 청소년재단 운영체계를 금년에 재정립 했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정비를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에는 5개 미인가 시설에 86명이 수용돼 있었는데, 금년에 일제정리를 해서 현재는 미인가시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민 공모를 통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특성 있는 새로운 문화조성을 위해서 지역문화 교류 기반조성 준비를 했고, 3개 권역에 레포츠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각종 행사에 대해서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일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날 행사를 일원화했고, 또 단오행사를 격년제를 도입해서 비용절감 내지는 실효성 증대에 만전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격년제로 시행되는 시민체육대회 시기를 금년에 처음으로 상반기로 조정을 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도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포함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사항은 시 전체가 153건인데,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이 시 전체의 28.8%에 달하는 44개의 사업이 정책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3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29건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수될 부분이 7건, 또 13년 이후에 5건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현재 잘 아시는 대로 행정환경은 점차 복잡 다양화되고, 행정수요 면에서도 복지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경제 내지는 국내 경제여건에 따라서 복지수요가 또한 복잡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삼성, LG, 우리 각종 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현재 여건 중에 강점으로 꼽을 수 있는 사항은 산업기반조성의 확실성을 꼽을 수가 있고요. 또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로 가는 인식이 우리 전체 시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됐다는 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약점은 각종 시설에 대한 양적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정책개발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 체육, 문화·예술 콘텐츠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 큰 약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기대요인으로 보면 지리적인 여건, 미군기지가 2015년, 2016년까지 이전되는 문제, 평택항이 점점 더 활성화되는 상황, 그래서 내적역량이 강화되면서, 또 외부요인으로 볼 때 우리 국·도정에 저희 시 위치가 중심적 역할이 증대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 수용기반도 저희 시는 상당한 기회요인으로 볼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문화 교류기반을 특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위험요인으로는 시민의 의타적 욕구가 좀 증대되는 게 예산상으로 보면 문제요인이 되고, 시설운영비에 대한 증가가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복지문화국의 내년도 정책목표를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회복지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내실을 기하고,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에 대한 장기수요 예측이 필요한 걸로 보겠습니다. 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콘텐츠개발이 시급하고, 시설관리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내년에 예정된 경기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에 비례한 부분적인 정책과제를 말씀드리면, 복지분야는 맞춤형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민·관의 역할분담을 통한 복지파트너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도관리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는 문제,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인 송탄복지센터 운영 체계를 적립하는 문제, 남부복지문화센터를 새롭게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분야는 지역 문화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사항, 시민이 만족하는 문화예술을 정착시키는 사항,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시민과 밀접한 도서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게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는 도 체전 내지는 국제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우리시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권역별 레포츠공원 조성을 비롯해서 생활체육시설의 중장기계획 추진, 청소년 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의 중심은, 목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중점은 두 번째 제2기 평택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금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별특성화에 따른 전문화, 민·관 협력의 활성화 추진, 복지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항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금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여성과 보육, 아동 청소년, 보건복지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4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계획도 좀 전에 보고 드린 7개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복지재단과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정례 모임을 통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궁극적으로 시민복지 증진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송탄복지센터 건립은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과정은 내년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중점을 두는 부분은 각종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편리성과 효율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공정에 따라서 체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가구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급여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 5,724세대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국민기초수급자는 2009년도에 6,267세대, 2010년도에 6,095세대, 금년에는 5,724세대로 기초수급자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감소요인은 일부 소득이 증가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에 116세대, 의료급여 지원에 6,842세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이 1,590세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6개 사업에 1,397명, 투자사업은 중앙사업과 시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해서 주택전세 임대 및 매입임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완료 내지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망 연결체계 구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분야의 복지망 연결체계는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해서 233건에 대한 긴급 내지는 집중적인 지원을 한 바 있고, 민선5기 특성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화 한 통 복지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상자 지원을 비롯해서, 지금 김장철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김장김치의 종합연계 창고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3,200가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김장을 실수요자에게 중복 방지, 내지는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겨울철이 임박했습니다만, 난방류 종합 연계창구를 운영해서 현재 2만 1,000리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등록 장애인은 2만 2,111명, 시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7종류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체장애인이 1만 2,600여명, 그래서 57%를 차지하고 있고, 청각, 언어, 시각장애인 순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애인 지원은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서 에바다 농아원에 생활시설 신축과 삼우보호작업장 작업 재활시설 증축을 지난 7, 8월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꿈이 크는 일터하고, 연꽃마을에서 진행 중인 중증장애요양시설 신축은 현재 공정이 각각 30%하고 1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비롯해서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59명이 증가한 961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재 지킴이를 비롯해서 쇼핑백 제작이라든지, 우리 지역 안내 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참여하는 기관은 22개 읍면동을 비롯해서 4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우리시의 신규사업으로는 역전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서 우리시를 안내하는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었고, 또 실버보육도우미를 도입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및 요보호 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시에 노인복지시설은 전체 51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시설로 24시간 보호하는 양로원, 의료시설은 요양원, 그래서 6군데와 22개인데, 2개 시설에 현재 732명이 수용돼 있고, 우측에 있는 노인여가시설 재가시설은 주간에 우리 노인들을 보호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시설 요양원은 2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5명이 최소 정원이고, 우리 관내에 제일 많이 있는 시설이 늘 푸른 요양원인데, 여기는 약 140명 정도 정원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은 우리가 1,815명이 보호대상으로 있는데요. 우리시 전체 노인인구 중에 약 4.1%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는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서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대책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수시로 안내 전화 내지는 건강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502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은 1만 9,700여명이 되는데, 우리시 노인 전체인구의 약 45%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32억 6,000만원을 현재 6개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억 6,000만원을 노인가입 회원수하고 1인당 환산을 해 보니까, 약 16만 5,000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경로당의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TV를 보급했는데, 예년과 달리 시에서 전수조사를 한 후에, 시에서 직접 구매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팽성 하고 청북에 3개의 신규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로당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 회기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쌀 지원 등 급식문제하고, 또 실제 이용하는 인원수에 대한 조사 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부터 현재 단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쌀 지원문제는 현재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 우리가 6단계로 세분화해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아동에 대한 멘토링 사업은 금년에 처음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과 결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본청, 양계출장소 6급 공무원과 자매결연을 해서 멘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아동들의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하고, 야외드라이브를 통해서 아동들과 소통을 하고 친밀감을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보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시는 시립 16개를 포함해서 374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는 급식에 대한 위생실태를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아동 학대 문제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에는 아직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한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 문제가 일부 됐고, 앞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이, 다문화 아동들이 해외에 출국했을 때 지원이 문제되는 경우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평가인증 시설이 현재 저희시가 60%에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가인증시설을 더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정책적인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현재 계획입니다만, 내년에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을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서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입니다만, 공공형 보육시설 7개소를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이 되면 우리 학부모들은 시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료를 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약 7, 8만원 정도 감소가 되는 것이고, 교사는 시립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민간시설의 보육교사는 120만원, 우리 시립은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공공형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문제는 지난 회기 때에 우리 조례를 심의 의결 해 주셨습니다. 조례안 설명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발굴 진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해서 우리 평택농악, 평택민요·서각장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상설공연을 주 1, 2회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전통공예 지화 분야에 대한 것을 신청했는데, 지난 5월에 타당성 심의 가결 이 됐고,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 보유자 공모를 완료했는데, 현재 12월 중에 현지조사를 해서 최종 절차를 이행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11일 날 한국소리터를 개원 했습니다만, 평택시 지영희 국악 관현악단을 창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국악 관현악단 창단은 시립은 아직 아니고, 우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는 시립화를 아직 고려할 단계는 아니고,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기간을 두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역사인물 선양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은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 선양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민세상이 2회째 맞는데, 이달 30일 서울에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역사기록 발굴·보존사업은 시사 증보 편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산 설명 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은 그동안에 기획공연, 상설공연을 32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특히 금년에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찾아가는 공연 추진을 33번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성과분석이 됐습니다. 또 앞서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시민들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기획하는 공연을 2번에 걸쳐서 추진했고, 축제는 평택 락 페스티벌을 이충레포츠공원에서, 평택항 평택호 페스티벌을 소사벌 레포츠 타운과 평택호 일원에서 금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문화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원효대사오도성지에 대한 체험토굴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는 매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서정동, 신장동하고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관광단지는 너무나 오래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연내에 결말을 좀 보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민간 제안 사업으로 제출이 됐는데, 지난 7월에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B/C의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성을 확보하기 좀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원칙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1차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사업자한테 일단 ‘채택불가’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민간 제안 자가 8월에 보완제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 제안 서 검토 재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위기는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최근에 삼성, 엘지, 산업단지 개발, 평택항 활성화 문제, 이런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최근에 별도로 송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금년에 이게 ‘채택 불가’로 올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관광단지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구상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결과를 보고, 의회에 다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금년에 전국단위 대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슈퍼오닝 족구대회, 종목별 하키선수권대회,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를 비롯해서 전국 체육대회 하키대회를 저희 평택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하키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일본하고 대만의 국가대표 내지는 청소년대표들이 현지 훈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외국에서 4번에 걸쳐서 와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총 훈련인원을 분석해 보니까 138명이 왔다갔어요. 이게 경제적인 단순비교가 되지만, 선수 1인당 체제비하고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약 7, 8억 정도의, 우리시의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경기도단위 대회도 금년에 2번 치렀습니다. 앞으로 체육에 대한 종목별 과제는, 43개의 우리 종목별 단체가 있는데, 매년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필요할 경우 내년도에 종목별로 격년제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올해 11번째 맞는 평택항 국제마라톤대회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 성립 때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 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금년에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마라톤 동호인들이라든지, 대내외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잘됐던 부분이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금년에 코스를 변경했는데, “그 코스변경 부분이 좋았었다.” “대회진행도 깔끔하게 잘 됐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돋보였다.” 이런 평가를 들은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대회를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서 잘 치러야 되는 게 문제인데, 내년에는 시민 중심의 축제형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롭게 진행과정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를 금년에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 남은 일은 금년에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발대식을 좀 갖는 일, 내년 연초에 원활한 대회를 치르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역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우리 평택시의 위상이 한 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내년도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 남부권에서는 우리시가 도 체전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경기도 체전을 계기로 우리시의 위상을 더 한층 높여나가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현재는 홈페이지 구축을 비롯해서 대회 홍보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도비 50억을 지원받아서 각종 시설에 대한 보완 내지는 확충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 2단계는 지금 건립됐고, 3단계로 광장, 축구장, 소프트볼장, 그라운드 골프장, 테니스 코트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우려가 되는 사항이 주차문제입니다. 주차장이 현재는 약 303대를 댈 수 있는 주차면이 있는데, 이것을 광장 조성과 함께 보완을 해서 앞으로 약 220대를 추가 수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문제에 중점을 두고, 또 전체적인 시설 배치를 고려해서 조화롭게 최종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안중레포츠공원은 현재 토지보상이 44필지가 대상인데 31필지가 보상이 됐고, 미보상이 3필지입니다. 이 3필지 중 1필지는 국유지가 돼서 별 문제가 없는데, 2필지가 보상가 문제로 지금 협의매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시설결정이 된 후에 바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츠공원은 참고로 우리시에 3개 권역이 있습니다만, 남평택 지역에 소사벌지역은 총면적이 4만 6,000평 정도 됩니다. 송탄은 지금 약 5만 평 정도가 되고, 안중이 4만 3,000평 정도 되고, 팽성은 약 1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이 완료되면 저희 시에 생활체육시설은 권역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시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을 일부 재구성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 내지는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서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활동에 금년에 중점을 뒀습니다. 현재는 수능 이후의 청소년 대책을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종전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57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청소년문화센터를 비롯해서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는 우리 관내 학생회장을 시로 초청해서 시장님하고 일부 대화를 좀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한 바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시는 대로 내년에 놀토가 다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교육청하고도 업무협약을 한 바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런 놀토 대비 청소년 대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은 저희 복지정책과, 노인가족여성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61페이지 문화유통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문화유통 관련업소는 760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영화관을 비롯해서 노래연습장, 비디오 상영업소, 정기 관행물을 포함해서 게임제공까지 760개가 있는데, 본청이 362개소, 송출이 256개소, 안출이 142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유통 관련업은 주로 우리가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좀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체 105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는데, 105개 중에는 등록취소 15군데, 영업폐쇄 34군데, 영업정지 37개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유통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3개 문예회관의 금년도 총 대관을 보니까 468건이 대관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예술공연은 32%에 해당하는 150건, 각종 기념식이라든지 일반행사가 41%로 가장 많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일반대관이 126건이 됩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은 순수 공연장 기능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남부문예회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대관요청을 할 경우 지금 통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기능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은 우리가 문화, 체육, 취미 분야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 나가면서 금년에 기술·취업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데, 금년에 35개 반에 577명이 기술·취업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난해에는 290개 반에 6,657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303개 반에 6,943명의 시민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관 운영은 자격증 취득 내지는 취업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증 내지는 취업을 한 게 123명입니다. 그 중 자격증 취득은 금년에 71명이 증가했고, 취업도 지난해 보다 52명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연령대를 한 번 분석해 보니까 자격증 취득에 대한 연령대는 30대,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지로 취업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50대하고 40대가 제일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도서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면서 문예회관, 여성회관, 도서관은 그냥 현황자료보다는 실질적인 그동안의 운영 성과 내지는 현황을 중심으로 별도로 자료 갖고 보고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인당 도서를 보면, 우리시가 경기도내에서 중하위권입니다. 21번째가 되고, 1인당 도서대출도 중·하위권으로 23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정책은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금년에도 비전, 서정, 송탄, 3개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장당도서관하고 진위, 오성도서관을 확충하는데, 앞으로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앞당기는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어떤 도서를 많이 이용을 하나? 이것을 한 번 보니까 문학 분야 하고 아동 분야가 많더라고요. 아동분야가 우리시에 많은 것은 송탄에 지산어린이초록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쪽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동방재활 근로복지관, 꿈이 크는 일터, 일누리, 삼우, 아름다운 창, 이런 곳은 장애인근로자의 노동권 문제가 되고 있고, 최저임금적용 제외 등 이런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집행부에서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장애인 등급수가, 여기 다 틀리죠?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장애인 등급은 그럼 어디가 제일 중증으로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데마다 지체가 됐든, 그 부분인데, 일을 하는 상황이 되는 분들만 일을 하기 때문에 더 강하다 덜 하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애인등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똑같이 하는 데도 장애등급이 심하신,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임금에 대해서도 격차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구매제도를 체계적으로 많이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 그런 소리도 듣고, 사후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도 시스템이 미비하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 각별히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숙지를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2일 날 노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던 포항 인덕원 아시죠?

네.

노인요양센터 참사사건요.

네.

그래서 우리시에도 노인복지생활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늘 테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화재점검 및 개선을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화재 조기경보시스템이라든가, 있다는 보고를 했고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화재예방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 포항 사건 이후에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이 되면 불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사후약방문보다 이런 것은 수시점검을 하셔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야간에 상주인원이 적은 상태예요. 그렇죠?

네.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설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되죠?

네.

그래서 기존시설은 2년간 유예를 두게 되죠?

네.

그럼 2014년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적용되는 건데, 노인과 영유아 24시간 생활시설은 어떤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자동속보장치, 아시죠? 화재시 자동으로 소방서에 연락되는 시스템...

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사점에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있죠? 14쪽요. 급식비가 대부분 턱없이 낮습니다. 이 시설에 따라서 어떤 것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평택시 현황을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통 지역아동센터에는 급식비 얼마가 나가고 있어요?

인원수 따라...

아니, 인원수 말고 1인당요.

1인당 3,500원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의 급식비는요?

사회복지시설 급식비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럼 요양원은요? 시에서 보조하는 것...

시에서 요양원 보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요양등급에 따라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지급하기 때문에...

그럼 먹는 것도 등급에 따라서 틀려져요?

등급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그 비용 속에...

그럼 평택시에는 얼마예요? 대충... 평균...

평균 3,000원 꼴 보고 있습니다.

3,000원 아닐 텐데요.

그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봐서 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럼 영유아보육원, 이런 데는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그건 1,945원입니다. 아니, 2,000원... 2,000원이고, 영유아보육시설에 주는 것은 1,745원입니다. 급식비가...

보통 관련지침에 따라서 정부의 고시단가가 얼마정도 매겨지고 그런가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각별히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먹는 것만큼은, 질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런 것만큼은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보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복지재단입니다. 작년도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전혀 저는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시정조치라든가, 모든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시의회에다 서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우리 같은 유사한 문제로 인해서 그 기간에 경고도 당했고, 직원 2명이 감봉됐고, 4명이 견책이 됐고, 15명이 훈계조치 됐습니다. 평택시, 우리 복지재단의 종합감사결과를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감사관 5명이 감사를 했는데요. 시정 4건, 주의 5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36쪽입니다. 장애인이 평등하고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민원상담이 올라온 걸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게 다 사실 어려운 사항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었다면, 이게 올라온 사항이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1년치 복지정책과 장애인에 관한 것을 뽑은 거거든요. 데이터를.... 평택경찰서 오거리 신협 앞 잔여시간 표시기, 안중오거리 디지털프라자 앞 신형블록, 이런 게 아주 섬세한 부분이거든요. 올라온 것 몇 건에 대해서 제가 확인까지는 했거든요. 그런데 미처리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답은 하나같이 다 “처우개선을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실천의 의지는 전혀 없더라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민원 및 실태의 개선요구사항, 이런 게 올라오면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어야지, 이게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장애인팀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각 해당 실과소에 시정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해서 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해 주고 있고, 또 그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관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정책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은 아주 소소한 부분의 것을 뽑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된다면 과연 정책이 무슨 필요가 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뭐 하러 있습니까? 유명무실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하셔야지요. 무조건 문제점을 시정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좀 더 시민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에요?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체제를 강화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지원체계가 정상적으로, 또 실질적인 효과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업무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게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인데,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비장애인들도 하지만, 어떻게든 장애인들이 힘든, 그러니까 턱 같은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 건데, 처음에 그런 걸 생각 못하고 업자들이 기존에 하던 대로 5㎝정도, 일반인들한테는 그 턱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장애인들한테는 가지 못할 벽이거든요. 그런 소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이런 게 들어왔으니까 이건 개선해 주십시오.”가 아닌, 직접 같이 현장에 거서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워낙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같이 해야 돼요. 그냥 통보만 해 주지 말고...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팀에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 충분히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요구를 하는데, 사실 사업부서에서도 일단 일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하려다 보면, 또 실질적으로 5㎝ 턱이라고 예산이 적게 수반된다고 보지만, 또 사업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준공처리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여태까지 저희가 사업부서로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통보를 해 놓고, 2011년도에 완결됐다고 다시 재 통보 받은 것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보낸 게 몇 건이고 재 통보 받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내용에 대해서 사업부서에는 다 100% 통보를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을 둬서 통보를 못 받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몇 건이 다시 들어왔는지...

그럼 사업부서로 통보를 해 줬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통보만 해 주면 우리 의무는 끝났다,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 통보 받고 그러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받고, 민원이 우리한테 직접 들어왔으니까 그쪽으로 통보만 해 주면 우리 임무는 끝났다 생각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민원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시정된 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보충 질의 할게요.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요즘 일반학교에도 특수 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평택에 있지요? 지금 현재 특수학급 시설을 갖춘 데가 평택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죠?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일부 소수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수가 우리 평택시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지금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있군요. 이걸 확인을 하셔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차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희망해야지 그 시설이 갖춰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학교 측이나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해서 장애인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도 찾아보시겠어요?

네. 교육지원청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파악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개선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일단은 파악을 해 보고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시설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타 지역으로 학부형들이 찾아다니는 현실이 평택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쪽입니다. 지금 팽성복지관에 노인을 위한 정보화교육,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정보화교육....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화교육은요. 노인대학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다고요?

네.

팽성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인터넷을 모른다면 우리가 한글을 모르는 문맹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갖는다 해도 모든 게 지금은 컴퓨터로 시작해서 컴퓨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보화 교육을 팽성 노인대학에서 받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데, 지금 그 교육을 하지 않아서 그 쪽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특별히 보셔서,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은 한번 가르쳐 주면 다 알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줘야지 조금 습득하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강사진들한테 어르신분들에 대해 친절도 있게 교육을 임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 됐다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금 평택시에 경로당수가 502개예요?

네.

이 경로당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죠?

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노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독감, 소외감, 박탈감, 그런 것을 느끼면서 보내야 하는 노년기에 여가선용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와 사회적인 활동성,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려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활동에 대한 요구,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노인여가활 동의 중요성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은 그런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가프로그램의 부족도 있고, 다음에 시설이 협소합니다. 설비와 기자재 부족도 있을 수 있고, 이용 노인과 지역주민의 참여가 결여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금도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자원활용의 결여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 책임자의 적극성 부족도 있고요. 그래서 경로당 이용노인의 건강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과장님, 대충 해 보십시오.

이용프로그램요?

네.

건강이용 프로그램은 저희가 별도로 한 건 없고, 다만 저희가 그 분들한테 경로당에 환궁이라는 것을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자닥트를 보급해서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환궁을 지원했고, 다음에 저희가 체육시설, 벨트마사지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더라도 솔직히 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경로당한테 건강이용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더 지원해야 할지는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고 지역의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택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안에 그 분들의 재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탤런트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노래를 잘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춤을 잘 출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미술을 잘 해서 미술치료도 할 수 있고, 이런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과 지역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참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꼭 수반할 생각만 하시지 말고, 지역과 연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 네트워크화 시켜서 자원봉사를 연계해서, 경로당과 연계해서 노인들이 편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앞으로도 점점, 앞으로 평균수명이 100세 시대도 열리니까 이런 부분, 경로당 활성화대책,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일반 노인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욕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닥트 같은 것을 얘기하시고, 벨트마사지 얘기하셨잖아요?

네.

벨트마사지는 한 4~5년 된 것 같은데, 다 고령화, 노인정 가시는 연령이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다 70이 넘으시고, 거의 70대 중후반이세요. 그런 분들은 허리 마사지 못 하시고, 닥트는 청소년 아이들이 쓸 겁니다.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가서 봤는데, 일부는 이용을 하고 일부는 방치한 데가 있습니다.

활용하는 것도 장식용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한쪽 구석에 쳐 박혀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고, 어떤 정책에 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현실에 그것은 안 맞는 거였거든요. 여기도 몇 억 들어간 것 아니에요?

한 1억 2,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개당 20만원씩 해서...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중요한 게 뭐냐하면 그 분들은 세상을 재미있게 사시지 못하셨어요. 어르신들은... 그럼 그 분들한테 웃음을 줄 수 있고, 지금까지 접하지 못 한 것, 노래교실 같은 것도 있다가 예산 때문에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요즘에는 웃음치료사인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악으로도 하고, 레크리에이션 강사 같이 해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은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인경로당은 웃음이 나는 경로당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회기 때, 또 이런 기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분야 중의 하나가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년의 경우 보건소하고도 그런 업무연계를 지속해서 보건복지 연계사업단을 만들어서 보건소하고 같이 경로당에 나 가서 건강체크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4개 노인복지관에서 그런 일부 부분적인 건강프로그램을 가지 고 경로당에 나가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제가 현황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무튼 앞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건강문제를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별로 방문해서 502개를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우선 도시지역 중심으로 일단 가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노인대학에서, 4개 노인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댄스교실을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이에요. 지금 보육교사 실태조사를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보육교사가 최저임금에서 조금 높게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상 당히 처우가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보육교사가 2,300여명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처우개선 자체가 시에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정부에서 보육료가 좀 인상돼서 거기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시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인재를 육성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근무형태도 굉장히 열악하고, 처우개선도 안 좋고, 보통 1년 정도를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안 계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국가정책, 시비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처우개선비로 대응을 못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해 봐야지, 만날 국가 정책상 예산이 내려와야 한다, 그런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요. 처우개선을 시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을 저희가 23억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도비사업도 당초에는 50대50 매칭으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도비 역시 부족하니까 30대70으로 시비로 많이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도 재정부담을 안고 때문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또 인원도 한두 명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렵다고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다각도로 해서 저희들도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들어가고, 하다못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민간교사 처우개선비가 30대70으로 낮춰졌다고 하는데, 그럼 2011년도에 민간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도 집행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은 예산을 안 세웠죠.

�� 위원 1억 9,370만원 세워놓지 않았어요?

작년도에 세웠다가 올해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에 금년도 총 예산이 1,900억이 넘거든요. 그 중에 보육 관련 예산이 500억이 넘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근무환경을 위해서 일부 예산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교사 처우개선비는 자치단체별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도 앞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인데, 현대사회가 가정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다양한 가족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 표면화, 이렇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국가적인 대 통합을 이룬다는 취지 하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발족된 것 같은데요. 가족교육상담팀 3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조직에...

네.

그럼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정책의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청소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주로 가족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팀을 구성하기를 가족교육상담팀하고 가족문화팀을 두고, 다음에 아이돌보미팀, 다문화가족팀으로 저희가 4팀에 12명을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에 관한 것은 같이 교육프로그램에 짜서 넣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도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12년 6월에 개소를 하죠?

네.

여기 직원 채용이라든가, 센터장 채용 시 전문성 고려가 전혀 안 되면서 직원이 채용되는 건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부탁을 드리냐면, 공정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센터장 자리에는 항상 그런 분들이 어떤 채용방식이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격기준이라든지 이걸 철저히 검증해서 거기에 맞는 센터장이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이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센터에 맞게 전념하는 분이 센터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적만 두는 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송탄보건복지센터,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센터 내에 센터가 들어간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송탄보건복지관이라고 할까, 명칭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서로가 여기는 송탄시였었고, 남부권은 평택시, 안중권은 군 단위였었는데, 명칭문제도 통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북부만의 센터가 아니거든요. 새롭게 하는 게... 우리 평택을 다 통합해서 하는 센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지명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 행정이 지역을 나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의 단일 시 :설이기 때문에 별도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는 것이고, 다만, 복지센터의 경우는 팽성지역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우리 사업명이 송탄보건복지센터,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복지센터는 그냥 ‘송탄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소는 ‘송탄보건소’ 이렇게 앞으로 사용할 때는 분리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보건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다 이쪽으로 와서 통합하는 거잖아요? 팽성에서 다...

네.

그럼 우리도 뭔가, 앞으로 평택이 굉장히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 마음으로는 다 북부 쪽 같은 경우는 송탄이라는 게 굉장히 애착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생활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명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서로가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 행정이 지금, 아까도 체육,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도 평택 북부, 서부, 팽성 따졌지만, 어떻게 보면 중심에다 네 개를 모아서 하면 한 16만평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N분의1로 쪼개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뒤에는 고덕에 국제화 도시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모은다고 하지만, 우리가 뭔가는 한 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을 시기가 됐거든요. 거기에 중심은 행정이 가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센터를 짓고 관공서, 청사를 지을 때 그런 지명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정윤 위원님...

38쪽 노인 일자리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단순 일자리 창출이에요. 요즘은 노인 평균연령이 80세고, 앞으로 평균연령이 100세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이 될 수 있는, 직업의 위상이 높고, 자격이라든가 취업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은가, 타 시군 같은 데에서도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하게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계유지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여성회관에서 취업이라든지, 취업하기 위해서 자격반, 취업반 나눠서 하는데, 거의 이용자가 30대에서 50대입니다. 요즘 60, 70세까지도 보면 여성들은 우리가 봐도 나이를 분간하지 못할 만큼 건강합니다. 이 분들도 실버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미를 할 수 있게 여성회관 프로그램에도 넣어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시적인 방안만 만들지 말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에도 노력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노인 일자리사업, 정말 고령화 사회로 맞이해서 중요하지요. 아까 서두에 보고말씀 드리면서도 우리시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가 넘는 4만 3,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소득을 위주로, 소득수준을 높인다기보다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노인 어르신들의 생활에 일부 보탬이 되면서 건강유지도 하고, 이런 정책으로 가는 건데, 앞으로 장래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적인 것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하려면 항상 비용문제가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드린 노인일자리사업은 재원이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도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국비가 6억 9,900정도 되고, 도비하고 시비가 3억, 4억 5,000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재정형편을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소득과 연계해서 새로운 노인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서 뭘 할 거냐,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하는 기본에다 조금 삽입해서 하면 비용도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노인여성분들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겠죠. 여성회관 기능은 기능대로 가고, 노인분야는 재단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기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공단이나 평택공단 같은 경우도 구인난이 심각한데, 그런 데는 경력직, 진짜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자리는 찾고 싶지만 60이 넘은 사람들은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건강하고 이런 분들은 경력직으로 알선해서 소규모 시설에서는 제품조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돈이 안 들잖아요.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저희가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노인 연령층이 많아짐과 동시에 고학력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학력에 대한 그동안의 직장생활,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그런 노하우를 어떻게 사회생활과 접목시킬 거냐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수적인 예를 들면 우리시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교장선생님, 교직에 계시다 퇴직하신 분들, 유명 기업체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시다 나오신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지금 여러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그런 분야에 어떻게 활발히 운영을 할 거냐, 그런 것을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숙제로 풀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40페이지 보면 경로당, 평택시 관내에 502개가 있는데, 미인가 경로당이 평택에도 여러 군데 있죠?

2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4개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책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강구를 안 하십니까?

그런데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앞으로도 미등록 경로당이 계속 늘 것 같고,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경로당으로 흡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 부분에서는 가서 보면 상당히 딱 합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쌀을 구해서 급식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과연 시비를 들여서 하면 더 많은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시내 중심에서 하다가 서로 파벌이 생긴다든지 해서 분리돼서 나오는 데도 있지만, 여건이 안 되는 자연부락 같은 데는 10년, 20년째 계속 미등록으로 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는 그냥...

어쨌든 간에 그건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던 어떻게 하든 간에, 경로당을 짓든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24곳은 복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여기는 시내 중심 말고 외 지역의 자연부락에 있는 데는 진짜, 평택에는 지가상승,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되다 보니까 누구 하나 이 공간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희사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건이 안 되는 데는 계속 지원혜택도 못 받고, 매일 쌀 같은 걸 구걸하면서 해야 돼요? 여기도 똑같은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격조건이 안 된다고 나 몰라라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다못해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해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으로 자꾸만 들어와야지, 제도권 밖에까지 지원해 준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이게 그렇게 지원하다 보면 경로당 외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분리해서 나가서 컨테이너박스 짓고...

그런 요인이 없고 여건이 도저히 불가능한 자연부락 같은 데, 근 10년, 20년 이상 된 데는 한시적으로라도, 10년 이상 된 지역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건이라든가 모든 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시죠. 지금 그런 경로당에서 현실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는 불가합니다. 그건 안 되고요. 다만,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등록,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됐든 그런 다른 채널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이게 경로당이 수년 내에 급격하게 증가가 됐어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지만, 지금은 이렇게 간다고 보지만, 제 판단은 앞으로 경로당 정책에 변화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에 안배를 해서 시설을 합쳐서 대규모로 가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여가생활도 할 수 있고, 건강생활도 할 수 있고, 지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앞으로 장래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심에서는 통합 운영하는 게 가능한데, 농촌이나 이런 데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조사를 해서 지원을, 여기 나와 있는 경로당 지원수준, 이 제도는 갈 수 없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연계를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라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지만, 딱 쌀 한번 보내주고 그만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서탄이나 송탄동, 외 지역에 있는 데는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웃에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돼서 운영하는 현상...

거기도 일부 있어요. 일부는 있는데...

저희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갖고, 하여튼 그 분야, 염두에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총 사업비에서 사회봉사활동비가 예산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용을 다 안 하고 남겨 놓은 거죠?

사회봉사활동비는 노는 땅 가꾸기로, 경로당에서 일부 노는 땅 가꾸기 할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사용을 하지 않고 남겨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해서 사용을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걸 신청한 경로당이 있고, 신청한 경로당은 다 주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에어컨, 지난번에 보급이 됐는데, 이것도 왜 3,300정도가 남았어요?

3,000만원 정도 남은 건데, 이건 저희가 전체 다 보급을 했는데, 이게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의 차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8쪽에 미인가 복지시설 정비를 5군데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같이 상주하던 86명의 어르신들은 어디로 보내셨나요?

일부는 가족한테 인계를 했고요. 또 일부는 타 인가시설로 전원조치를 다 한 겁니다.

미인가 복지시설은 어디에 있는 건지?

5군데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인가시설이 요한의집, 사랑의 배달촌, 섬김의 집, 헬프선교원, 참사랑의 집, 이렇게 5군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거의 문제가 없는 쪽으로 정비가 되고 있고요. 각 출장소와 생활지원과에서 나머지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 정비를 하고..

다 철수를 했어요?

네, 철수하는 쪽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미인가 시설을 왜 없애야 되느냐? 여기는 성폭력이라든가, 인권침해 사례, 이런 것에서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좋은 평가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 어떤 제어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가시설에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정비가 돼가지고 안정적으로 관리체계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김의 집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도 다 본인들 집으로 가고..

언제요? 금년 2월에 저희가 떡국을 끓였었는데..

금년 6월 27일에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입소자 전원이 가족한테 인계가 돼서 정리됐습니다.

참사랑은 공단 있는 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참사랑은 가재동 524번지에..

거기도 철수 했어요?

네.

어린 어린이들도 있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2명이 있는데, 가족으로 등재 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저희가, 말하자면 미인가로 관리는 안 되는 상태로 정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런 데에 봉사를 많이 하러 다녔었는데, 미인가 인지는 몰랐지요. 제가 의원을 하기 전에 많이 다녔거든요?

저도 읍면동에서 미인가 시설인지 모르고 요한의 집을 가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긍정적인 면만 보면 도와주고 그러셔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안 좋은 어떤 사례가 있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인가시설로 전환조치가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35쪽에 난방유 종합 연계창구 운영, 2만 1,000리터를 어디에서 스폰을 받으신 거예요?

만도에서 7,000리터 해 주시고, 평택 노인복지센터라고 성결교회 부설에서 1만 4,000리터를 해 주셔 가지고 105가구분을.. 지금 읍면동에서 김치와 같이 받아가지고 하고, 평택노인복지센터 거기는 반은 교회에서 본인들이 돌리고 싶은 분들한테 돌리고, 반은 저희한테 위탁해서 읍면동에 순서에 의해서 배달이 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름이나 난방류를 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연탄을 때는 차상위 계층 이런 데에 우리가 봉사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도 이렇게 해 주면 안 될까요?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는 명단을 받아서 순번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도시가스가 공급되거나 그런 집은 대상에 올라오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인 분들이 연탄을 갈고 그러기가 어려운데, 가스로 해서 다 공급을 시켜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아까 40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두 여성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봉사하는 분들과 연계되는 것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인들한테 그 인력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좀 만들어서, 아주 규칙 적으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좀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거대하게 말로는 확장이 되는데.. 인원 동원하기, 어디에 보여주기, 이런 것보다 그런 쪽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도 100%는 다 아니지만, 일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경로당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도 해 주고, 기타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특히 자원봉사자 중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연계시켜서 경로당하고도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에도 가끔 가보거든요. 그러면 청소하는 것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도와드려도 다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조직이 완전히 돼 있으니까, 그 조직에서 경로당 노인들이 많이 원하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70세만 해도 경로당에 안 가세요. 가면 심부름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제일 젊데요. 안 가시니까, 이런 것을 규칙 적으로 해서 아주 조직화 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하셨는데요. 가족교육상담팀에 3명이 채용된 겁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5월에 개소가 되기 때문에요.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을 채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족교육상담 팀이라는 게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주로 예비신부라든지, 가족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담 역할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에서, 이름은 좀 다르지만 건강가정 이쪽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가족교육상담팀이 어떻게 보면 건강가정을 만드는데 참 필요한 팀인데요. 교육상담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라든가, 그 부모들을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러려면 상담을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경험도 있으시고.. 사회복지사들은 조금씩 아시지만, 그래도 청소년상담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채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담을 할 때, 보통 문제아들이 오면 쉽게 속내를 잘 안 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기법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고 해야 되니까, 또한 그런 청소년들은 보면 대개 부모님들이라든가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부모님들까지도 상담을 하게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상담사들을 채용하실 때에 그래도 한 분 정도는 유경험자로 하셔가지고 그게 목적대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노인인구가 10%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노인 어른들이 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고, 야외에서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자꾸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명은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자원봉사자들 중에 나름대로 특별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은 사실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을 잘 이용하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 안하더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TV에서 봤는데, 어느 경로당에 요가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스트레칭 타올을 이용해서, 노인분들이니까 많은 활동을 못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하는 게 TV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크게 돈이 되는 게 아니니까, 가능한 한 주위의 다른 시 같은 데에 알아봐 가지고,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알아보셔가지고 좋은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시고 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보면, 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화투나 치고, TV나 보시고, 거기에 취미가 없으신 분은 옆에서 누워계시고, 이런 분이 많았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앞으로는 경로당도 어르신이 가서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에서 좀 개발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자원을 파악해서.. 하다못해 댄스를 배우고 싶으면 댄스강사로 맞는 분을 매치를 해 가지고 경로당이 좀더 활성화가 되고,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복지국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자원봉사센터는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복지국 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쪽이 복지국 하고 제일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나름대로 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중에서 보면 그냥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분야를 다 받아보셔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분들이 필요할 적에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게끔 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니까 보람도 더 느낄 테고, 우리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면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건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의욕을 상실시키게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살짝 고마운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잘 대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없어지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도 잘 관심 있게 봐가지고 그런 분들이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급식인원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저희가 급식인원을 읍면 동의 사회복지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나가면 노인정에서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희가 경로당에 급식하는 인원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 가지고, 그러한 불합리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건 없이 0세에서 2세는 무조건 신청만 하면 줘요?

소득이 70% 이하여야 됩니다.

2011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추경까지 2,013억원입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 짰지요? 얼마 짰습니까? 아직 서류를 못 봤는데요.

당초에 먼저 예산 제안 설명 때, 보건복지분야 그 쪽은 증가됐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내년도 총 세출예산이, 당초예산이 2,060억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솔직히 복지문화국에 많습니다. 예산부분에서 특히, 지방자치의 존립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복지문화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총체적인 예산을 한 번 물어본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60억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보육,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경로당, 그래서 2,060억 중에 거의 절반이 넘는 총 1,080억 정도가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이에요. 그 중에 보육예산이 약 600억 이상 넘거든요? 그래서 거의 반이 노인, 아동, 이쪽에 많은 재원분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35페이지 무한돌봄센터와 전화한통복지센터, 지금 전화한통콜센터로 전화가 한 달에 몇 대 정도씩 옵니까?

한 달에 약 90건 정도 오고 있습니다.

90건 정도 오면, 우리가 실현가능한 전화도 올 거고, 허무맹랑한 전화도 올 텐데요. 우리가 전화를 받고 시행을 해 준 게 약 몇 건 정도 됩니까?

900건 넘는 데에서, 10월 말까지 월 45건, 그러니까 451건에 대해서 상담처리를 다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45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 정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효율적인 복지망 연결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틀림없이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우리 집행부가 하드웨어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도 또 사업성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철저히 배격을 안 해 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고, 약자 데리고 장난치는 게 가장 나쁘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복지망을 구성하는 것은 대부분 약자나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종사자를 어떤 식으로든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봉사 부분의 마음이 아닌 군림하려고 드는 부분이 있다면, 틀림없이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것만큼은 옥석은 가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가려지면, 나쁜 마음을 먹고 사업성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어떻게 따뜻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겠어요? 계속 그런 소리가 밖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라고 그 분들한테 시민들 세금으로 기본적인 생활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지, 군림하라고 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아까도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경로당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각 노인대학들을 우리가 4개 분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961명 정도가 국·도·시비를 받아가지고 일하고 있는데요. 진짜 지금은 우리가 정책이나 발상의 전환점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매번..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29개라고 돼 있는데, 문화지킴이, 천자문 교육, 우리지역 안내서비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고학력의 분들이 거의 많이 퇴직을 하시고, 솔직히 고성산이나 부락산에 아침 9시 반 정도에 가면 진짜 아시는 얼굴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굉장히 기술도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다 산에 다니고 있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약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이 사회와 같이 순환할 수 있는 부분을,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지 않으면.. 지금 산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다 재산들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 하루에 3만원 준다고 해도 와서 일하실 분들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 그 분들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 움직여졌을 때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사회에다 역으로 또 기부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져요. 그런 사회로 자꾸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평택시가 매번 퍼주는 식의 행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책에 전환점이 왔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 작은 도서관을 3군데에 개설해서 이것을 좀 고학력을 겸비하신 어르신들께 자연스럽게 위탁을 줘서 운영해 보려고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아직은 여건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시일이 좀 지나면 그런 어르신들이 이런 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간 것 같아요.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 지금 잘 안돼서 일단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도 앞으로 고학력자 인력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보다 앞서 가는 서초, 강남, 분당, 일산에 가보면 동네마다 우리같이 경로당 가지고 싸움 안 해요. 거점 경로당 시대로 가 줘야 돼요. 최소한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즐기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매번 주는 것만 받아먹던 시대는 거의 끝나간다고 봐집니다. 정책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안 해 주면 평택도 안 바뀝니다. ‘내 동네에 경로당 하나 만들어야 한다.’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경로당 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매번 오셔가지고 계시는 거고, 안 가시는 분들은 절대 거기에 안 가신다니까요! 노인대학도 보면 2010년도에 왔던 분이 2011년도에 오시고, 보면 거기에서 바뀌는 숫자는 10% 내외에요. 과연 어떤 정책이 맞나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좀 부딪침이 있더라도 맞는 부분으로 정책을 자꾸 끌고 가야지요.

맞습니다.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경로당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아까도 제가 그런 소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남부지역의 예를 들면, 지금 남부노인복지회관이 협소한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밑에 있는 공원하고 합해가지고 새롭게, 그런 시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요. 지금 고양의 예를 들으셨는데, 그런 큰 시설을 해서 주변에 있는 경로당을 전부 흡수하는 형식이 되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선 내년부터, 지금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설명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에 설계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사백구십 몇 개소, 또 올해 같은 경우도 502개라고 하면 4개나 5개 정도가 늘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경로당이 옛날에 잘사는 큰집에 있던 사랑방 역할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에서 큰 틀로 가야지, 그런 사랑방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경로당이 올해 2011년도에 늘은 데가 4~5군데인데, 어디어디가 증가했습니까?

최근에 느는 것은 아파트 준공된 데입니다. 자연적 증가는 근래에는 없었고요. 아파트가 신축돼서 새로 입주된 데입니다.

물론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노인시설을 만들 게 돼 있으니까 들어오는데, 솔직히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소단위보다 거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지방자치 쪽 같은 경우는 아마 나중에 부도 맞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느 선에서 우리가 끊어줘야 되는 건가가 가장 중요한 얘기이고, 가장 애매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의지를 집행부가 안 갖고 있으면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이런 것은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집행부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시설과 결연을 맺어서 아동하고 맨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맨토는 6급 이상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이 신청해서 결연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41명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41명을 결연했는데요. 주로 여름방학이라든지, 학기 중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고 있나,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매달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담당직원이 아이들을 데리고 드라이브하면서 같이 점심도 먹고 하면서 얘기 좀 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토 정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신 분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으신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라도 괜히, “행정적으로만 내가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멘토를 해 줄 수 있고, 행동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멘토 끼리 모여가지고 연석회의 를 한 번 정도 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못 느꼈던 것을 거기에서 들을 수 있고, 좋은 것은 따라갈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41명인데, 어느 분야든 다 그렇지만 이것도 상담기술과 지도력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도에 지금 멘토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을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보통 취약아동, 이런 친구들하고 멘토를 맺어주기 때문에, 첫 번째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하도 눈치를 많이 본 친구들이라 금방 알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눈빛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눈치가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못 다가갈 거예요. 그리고 42페이지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서 운영비 차등 지원을 7개소에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7개소가 어디입니까?

유아어린이집, 지혜의빛비테에어린이집, 지키어린이집, 아이들세상어린이집, 예랑어린이집, 노블키즈어린이집, 햇님달님지킴이어린이집, 해 가지고 7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7군데 중에서 법적인 제재를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어떤 모든 행정법을?

7군데가 3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적인 처벌을 받은 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공형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는데 7개소를 선정했어요?

신청이 7군데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분들만 접목시켜서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7군데 시설장들 명단하고, 그 사람들이 보육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직책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보육아동시설을 쿼터제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전 시군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자유경쟁사회 시대에서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났을 때의 문제점도 있고요. 그것을 풀어놓으면, 여기저기에서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게 되면, 현재도 정원이 다 차지 않는 상태에서 풀어 놓으면 오히려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또 경쟁을 하다 되면 현재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문을 닫는 경향이 많거든요. 문을 닫았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기 때문에 어떤 상도의에 접근해서 보면 문제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지금은 사회경쟁시대입니다. 그랬을 때 들어와 가지고 거기보다 더 잘해 주고, 더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거기에 아동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가장 먼저 캐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다고 하면 폐쇄가 돼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지역은 저희가 제한을 않고 받아들인 부분도 있거든요. 진위면이라든지, 서탄면이라든지, 송북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제한을 풀어서 받아들였는데요. 일부 많이 설치가 된 데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야 된다고 했을 때..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떤 선정기준이 있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시설이 맞으면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누가 한 번 쿼터제에 대해서 평택시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0% 이긴다는 보장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 쿼터제로 하라는 게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다 똑같이 쿼터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규제를 풀었을 때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한 번 풀어서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이게 손실이 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 정원이 지금 저희가 약 80%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원 대 현원대비 했을 때 80%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역별로 규제를 풀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아동시설에서 지금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게, 다문화아동이 출국했는데 보육비 받은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문제가 터졌지요?

네.

몇 건이나 됩니까?

총 6건이 돼 있는데요. 작년도에 2건, 올해 4건, 해 가지고 6건입니다. 다문화가정 얘들이 출국을 했는데도 보조금을 신청해서 행정처분 받은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체에서 걸린 게 아니라 출입국사무소에서 연락 와 가지고 하는 게 더 많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양심이라고 하면 솔직히 어린이집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양심인데.. 어린이집 원장은 “모르고 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벌써 3, 4일 안 온다면 그것 확인 안 해 보고.. 만약에 얘가 어떻게 됐다고 했을 때 진짜 거기에 남아있는 부모들이 속이지 않으려고 하고, 속여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가는 부분이, 급식은 제대로 할 것이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교육을 시키겠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지금 이런 부분에서 상벌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잘한 부분은 어떻게 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 줘야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강화하라는 게, 이 사람들이 약자기 때문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간혹 가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보다 이 저기를 나가시는 분들이 약 세 발짝 정도 빠르신 것 같아요.

지도 감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압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기본적인 사고가 변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행정력을 갖고 있는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인성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거든요? 정원이라는 게 있고, 정원에서 그 분이 빠졌다면, 채웠을 때에 다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그냥 다니는 것으로 하는데, 다문화가정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특히 중국 저기인데, 그런 것에서는 좀 정원 외적으로..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원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장의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세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카드로 긁기 때문에 그냥, 내 돈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안하지요?

그런데 정원 외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바뀌면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원 외로 해 줘서, 진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가중처벌을 해 줘야지요. 정원이 10명인데 1명이 빠졌어요. 그러면 1명을 못 채워 놓잖아요? 그런데 대기자가 있는 곳은 채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갔던 친구가 3달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정원이 찼기 때문에 그 원에 다시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3달이나 1달 나갔다 왔을 때에 보조금 카드를 청구를 안 하면 되는데, 카드를 긁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인원이 3개월 나갔을 때 3개월 치만 신청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했든, 모르고 했든, 그것은 청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원 외로 다문화가정에는 예외조항을 할 수 있다.”라고 여유만 줘도,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 가정에서 다 부탁한다.”, 그것은 다 이유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보육 정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점을 한 번 건의도 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개선점을 해 줘 놓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진짜 그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처분 결정을 하는데, 저는 매번 이것을 강하게 하자는 측입니다. 이게 몇 차례 있어서 우리가 전 시설에 공지를 다 했어요. “이러 이러한 사례가 어느 시설에서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면 우리가 가중처벌을 하겠다.” 일단 공지 이후에 많이 줄었어요. 하여튼 이런 경우가 또 나온다면, 제도가 허락하면 영구 제명하는 방법도 강구를 할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근절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부칙 을 좀 바꿔 줬는데도 그렇다 하면, 그것은 그 분 자체가 도덕적으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노인가족여성과의 가족지원실의 요구액이 6,000만원이었는데, 2억 2,300만원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62%인데, 여기에 사유가 ‘절감운영 및 조정협의’라고 했어요. 지금 2,300만원이 전부 다 집행됐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어요. 별외입니다.

팽성에 우리 어린이들 장난감 대여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2,300만원이 있는데, 주로 그것은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6,000만원을 요구했던 이유가 뭡니까?

6,000만원을 요구했던 이유는 그때당시에 인원을 2명을 쓰기로 했는데, 인원을 지금 1명을 쓰기 때문에..

2명을 쓴다고 했으면 3,000만원씩을 잡고 지원을 했던 건데, 물론 그 쪽 부분에서 조정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2,300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 올해 문제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팽성에 하나 있고, 정보센터에 가족지원실이 있는데요,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굉장히 문제냐 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부서에 계셨지만, 아직까지도 공금은 공짜라는 개념이 상당히 강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올리고 보자는 거예요. “깎이면 말고 안 깎이면 그냥 받아가지고 쓰자.” 그래서 결산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집행부의 여러 국 중에서 이 국입니다. 솔직히 사업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기에 감리가 있고 한데, 이것은 감리라는 게 없고, 어떤 거름장치가 없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해 주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요.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가지고, 올해도 아마 결산을 할 거예요. 보니까 12월 끝나고 나면 바로 1, 2월에 보통 하시던데, 결산검사를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상한 사항이 있으면, 잘한 것은 물론 플러스를 시켜줘야겠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예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45쪽부터 5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하단에 평택항·평택호 페스티벌 개최,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한 것 있죠?

네.

그때 가보호텔인가, 거기에서 개막식을 했죠?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평택항 마라톤대회 전야제...

마라톤대회...

그것은 여기 안 올라왔어요?

뒤에 있습니다.

그건 안 보고 이것만 봤는데, 그때 개막식하고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소녀시대 오고, 그 행사를 할 때 시간을 왜 그렇게 짰어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을 그렇게 촉박하게 짜서 너무 바쁘게 소사벌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가서 보니까 소녀시대만 보고 바로 한 시간 정도가 공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옷을 얇게 입고 가서 추워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서 저는 왔거든요. 왔는데, 그 많은 손님들을 모아놓고, 또 이게 미리 짜여진 행사인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동안 그게 많이 궁금했어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도 행사를 많이 해 보시고, 또 평택시민을 다 모아놓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왜 그렇게 됐었는지 사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계획은 소녀시대 출연시간이 귀빈들, 의원님들하고 시장님 입장을 하시면 소녀시대가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소녀시대가 출연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고 서울에서 그날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시간 때문에, 먼저 올라갔다 가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붙잡아서 데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앞당겨져서 올라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는데, 이 분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올라가서 결국은 저희가 붙잡는 바람에 공연을 못 했습니다. 서울 가서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고, 소녀시대가 빠지고 난 다음에 공백이 좀 있었던 것은 뭐냐하면, 소녀시대는 그때까지 방송 공백기였습니다. 출연을 안 하고 있던 시기인데, 저희가 하는 공연은 Y스타의 방송 녹화가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녀시대는 방송에 녹화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녀시대가 좀 일찍 가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의 갭이 생긴 겁니다. 그 이후의 출연진들은 전부 방송에 방영이 됐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방영이 됐든 어쨌든, 이런 걸 떠나서, 물론 소녀시대가 인기가 좋고 바빠서 빨리 가는 바람에 그랬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 보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저희도 좀 행사 준비하면서...

물론 더 힘드셨겠죠. 그 공백을 기다리는 동안... 그런데 정말 난처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말씀은 지금 안 하시지만, 그날 SBS 아나운서, 사회를 맡은 분이 소개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그런 것이며, 많은 미스가 있었고, 그런 공백이 있으면 차라리 내빈들, 시장님이든 의장님이든 인사말을 시키면서 공백을 메웠으면 오히려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었는데, 여하튼 그날 그랬어요. 잘 하셨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잘 대처를 못 해서...

거기서 기다릴 때 어떻게 떨었는지 몰라요. 춥고, 그래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저는 이것하고 그것하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 이 일을 맡았던 기획사에서도 앞으로 평택 행사는 안 오겠다, 죄송하다고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다른 말도 나왔었어요. 안 좋은 소리도...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잘못 됨으로서 엉뚱한 소리도 들리니까 많이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럼 그 기획사에다 돈은 다 줬어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경기방송 생방송 같은 것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부서가 마라톤 같은 경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었고, 이것은 문예관광과에서 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그 시간 갭이 1시간, 6시 반으로 예정해서 1시간 갭을 했었는데, 1시간 안에 두 가지를 같이, 아무리 근거리지만, 그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시간 안에... 가서 얼굴만 비쭉 비치고 올 것도 아니고, 거기는 식사자리까지 있던 건데, 그런데 그게 또 30분이 앞당겨지다 보니까 우왕좌왕 했어요. 그럼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광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시민들이 와서 어떻게 됐든 일찍 와서 소녀시대 봤어요. 그렇지만, 밖에다 광고할 때는 6시 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6시부터 오신 분들은 왔더니 소녀시대가 없어요. 소녀시대 언제 하냐고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시민들을 우롱한 꼴밖에 안 돼요. 그럼 그런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은, 소녀시대가 갔다 이거예요. 그럼 그 한 시간 공백을 그냥 암흑 속에다 둘 수 있냐, 아니면 땜방이라도 때워 넣어야지요. 그렇게 많은 시민들, 여름도 아니고 늦가을이라 굉장히 추울 때인데, 거기서 한 시간 동안 벌벌 떨고 있는 시민들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잘못 된 거죠.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감기도 걸렸을 것이고, 그건 뭐라고 변명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정, 거기 나오는 게스트들 바뀌었잖아요.

네. 김장훈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당시 이벤트는 처음이 소녀시대고 두 번째가 김장훈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시간, 하나는 아예 참여 못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소녀시대가 저희하고 기획사하고 할 때는...

아니, 그런데 그건 이해가, 우리한테 얘기하면 이해는 하겠지만, 시민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사전에 다 알고 있던 것이고, 그 분들은 지금 공백기간이라 아직까지, 중앙 메인에서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조그만 방송에는 오픈을 못 시킨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촬영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촬영을 안 하고 진행을 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빨리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건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녀시대가 오기로 한 것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던 것인데, 소녀시대 측에서 계약위반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상당한 설득을 해서 그날 붙잡아 놓은 것이었고, 또 김장훈 같은 경우는 오전까지만 해도 온다고 하다가 우리가 행사준비 다 해놓고 있는 오후에 못 온다고 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김태우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주는 소녀시대예요. 그런데 소녀시대, 안 오니만 못한 행사가 됐어요. 그 앞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욕을 하셨어요? 시민들 우롱했다고... 또 거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에요. 저 역시도 아이들 데리고 가서 봤지만, 저는 6시 반 전에 갔어요. 그 이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6시 20분쯤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이들 말로 하면서... 그것은 평택항 마라톤대회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간 거잖아요. 별개로 우리시가 앞으로 발전할 거니까 뭔가 시민들한테 보여준다, 그런 걸 많이 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효과는 안 하느니만 못 하다, 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시간차는 보통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평택항 리셉션이라고 하나, 그것과 편차는 두 시간은 뒀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촉박하게 잡아 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다 우르르, 그건 손님들 불러놓고 실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쭉 다 빠져나오니까... 다음에 행사 할 때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보충 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의전이라는 부분, 행사라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합니다. 특히 복지문화국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의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기본지침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지금 평택시는 기본지침이 지킨다고 봅니까? 저는 안 지킨다고 봐요. 기본지침을... 왜? 어떤 행사에 의전이 50%라는 얘기가 있어요. 의전이 잘 됨으로써 그 행사가 다른 부분이 좀 미약해도 커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잘된 행사도 의전이 잘못 되면 틀림없이 말이 나오는 게 의전인데, 지금 자꾸 의전을 깨고 있는 게 평택시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소리터 행사 할 때도 개관식 하면서 들어가서 의전을 하긴 했는데, 없는 사람 이름은 부르고 있는 사람 이름은 안 부를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오는지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초청인사가 있으면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리스트에서 오는 사람 체크했다가 그대로 불러주는 것 아니에요? 없는 사람 이름은 계속 나오는데 있는 사람은 안 불러주고... 그리고 틀림없이 의전지침이 있을 거예요. 정도를 갔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정도를 안 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질타를 받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총무국에서도 물론 하겠고, 평택시에서 많이 있는데, 복지문화국에서 가장 많은 행사를 할 때 의전을 정도를 지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의원들 소개 안 할 때 같은 경우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시의원, 저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 못 지킬 것 같으면, 만약에 어떤 행사 했을 때 그거 못 지킬 것 같으면 집행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무형문화재, 조례에도 있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구성 및 운영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농악이, 그동안 여러 가지 아시는 상황대로 농악이 좀 수사 중에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지금 검찰에 계류 중이에요?

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리되고,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칙 을 새로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정리되면 바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승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 등,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가도록 철저한 감독과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 같은 경우를 활성화 시켜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규정이 개별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되면 바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번에 농악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검찰에 계류 중이라고 하면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서요, 나오는 걸 봐가면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평택시 자체 내에서도 감사한 것 없어요?

감사는 다 계속 우리 감사과에서도 했고, 저희도 점검했습니다.

그럼 감사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감사 중에 또 수사가 있어서...

일단 그럼 감사결과, 평택시에서 나온 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건 여기 이번에 낸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뒤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그건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 정도로만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전체 내용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지영희 국악관현악단 창단 있죠?

네.

지금 추진 주체라든가 향후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셨어요?

우선은 저희가 평택시 국악관현악단을 만들어 보기 위한 기본지침은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평택시 국악관현악단은 아니고요. 지영희 국악관현악단입니다.

네. 평택시 지영희 국악관현악단...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영희 국악관현악단을 만들면서 ‘지영희’로만 하면 대외적으로 공신력 문제도 있고, 또 활동하는데 평택시라는 지방자치단체 가 들어가면 평택시도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으냐 해서 그쪽에서 명칭을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만 운영비나,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체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공연이 있을 경우에...

향후 이 부분에서 운영비가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향후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택시 지영희 국악관현악단을 아까 국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발전시켜서 시립으로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의회에 협의도 드려야 되고, 조례 같은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우선 이것은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순수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택시민 국악관현악단, 이것을 모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악계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졸속추진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것이고, 지금은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향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런 기구가 만약에 세워진다면 거기에 평택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향후 그런 계획도 다 잡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영희 국악관현악단이 시립이 된다든지, 시 국악관현악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국악관현악단 창단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학술적인 의미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영희 기념사업회에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영희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활동을 하면서 평택이라는 명칭을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허락을 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평택시’에서 ‘시’는 쓰지 마라, 그래서 ‘평택’만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조례 시행 규칙 개정을 12월에 하시네요?

네.

이런 규칙 을 정하시면서 방만한 운영 규칙 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네.

그리고 47쪽이요. 전통문화예술행사 추진하시는데, 예산액도 어마어마합니다. 통합 및 조정이 필요치 않으세요,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지영희 국악대제전은 국악협회하고 같이 공동주최하도록 추진했고요. 내년에는 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행사기획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과뿐 아니라 전체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를 통합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통합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역축제라는 핵심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삶을 일상으로 끌어내 축제화 하는 노력이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전통예술, 음식, 생활문화 등 독창적인 지역주민의 캐릭터를 찾아서 관광객의 취향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한 축제들을 보면서 참여하고 체험하는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주민이 축제의 주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야지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화행사, 이런 것은 거의 다 이벤트성 행사, 보여주기 식 행사, 몇 천 명이 왔다 이런 것은 다 부풀린 인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에서 전부, 우리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모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이런 쪽에서 줄이지 않으면서 민간단체에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평택 락페스티벌, 평택호·평택항 페스티벌, 다 인원동원에 집착하는 행사고, 마구잡이식 인원동원도 한 것이고, 이런 데는 사실 검토를 필요로 하는 데거든요. 아실 이런 축제 같은 경우...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우리지역 각 문화예술단체와의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대표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뿐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과제인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뚜렷한 대안 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제안 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추진했던 이유는, 이것이 우리 평택지역 상황, 미군이라든지 다문화화 되어 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락이 의미가 있겠다 해서 시험 실시를 해 본 것인데,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것을 다른 것하고 접목시켜서 발전시킬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송탄 관광특구축제 있죠?

네.

문제점이 여기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외부 포장마차가 많이 들어와 있었죠?

송탄관광특구축제 때는 외부포장마차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들어와 있던데요? 들어와 있었어요. 이게 지역주민의 관광특구사업인데 외부에서 포장마차가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과거에 특구, 도로 막고 할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됐었고, 금년에는 이충 분수공원에서 했는데, 그날 저도 현장확인을 했는데, 이번에는 외부는 없었고, 동네에서 나와서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동네사람 말고 몇 군데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것, 일부 있었죠.

위에 올라온 것 두 군데 있었고요. 외부에서...

글쎄,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문제는 표현이 그렇지만,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 아까 서두에서 보고 드린 대로 개선점을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정동하고 신장동하고 이원화 체제로 가기 때문에 비용도 문제가 되고, 또 같은 북부지역에서도 이원화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한번은 이쪽에서 하고 격년제로 해서 한번은 저쪽에서 하고, 이걸 통합하든지, 지도부 측하고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 상세조사연구사업 발주가 11월에,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지역사회 토착민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역협의체를 주민대표, 미군, 문화전문가, 학계 공동으로 협의체를 먼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것에 관련돼서...

일단 용역을 맡기면 지역의 정서,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시각에서 이게 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사전적 협의를 한 다음에 전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개발요. 지금 평택시가 30년간 역점사업을 뒀던 것, 이 사업이 맞지요?

네.

그런데 계속 민간 제안 에 매달리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이 용역보고회, 추가로 평택시에 대해서 아까 2차 들어갔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지금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1이하로 나와서 다시 용역의뢰 하신 부분이죠?

용역의뢰가 아니고요, 민간 제안 이 다시 접수돼서 그것을 공공투자관리센터, 이것을 심사하는 기관에 제출...

KDI요?

네. 거기다 제출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제출하면 보통 6개월, 그 정도 이따 나오는 거죠?

1차 한번 걸러졌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보완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얘기는 모든 걸 6개월 안에 가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안에 너무 조명시설이 없어서 캄캄해서 우범지역으로 사건사고가 날 수 있어요. 거기에 조명등을 달아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내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있지만, 현재는 보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설치하겠습니다.

보통 가을철에 보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취사하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불법으로 차가 다니지도 못하게 주차해 놓고, 이런 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계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보면 역사인물 선양 및 문화기반시설 정비·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사인물 선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지금은 유물이라든가 유품, 여러 가지 평택의 발전상에 대한 자료를 많이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에는 평택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아직 미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국소리터도 개관했고, 그 소리터를 위탁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예술관을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시회에서 보면서 이런 좋은 역사자료들이 있는데 1년에 한번 보고 치운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소리터에도 로비가 많던데, 평택의 역사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갖다 놓으면 거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가 되고,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박물관을 지을 계획은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박물관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지 마련도 그렇고,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박물관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 박물관이 28개가 있어요. 대부분이 도립인데, 이게 처음 당초에 시설하는 그런 비용은 둘째 문제고, 나중에 사후관리비용 때문에 선뜻 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과장된 표현을 한다면 돈 먹는 하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있는 박물관도 시군에 관리전환을 하려고 해도 시군에서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의 향토사료관 정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에서 전시도 해서 훌륭한, 좋은 자료도 추가로 많이 발굴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박물관 계획은 없고, 다만, 앞으로 향후에 향토사료관 정도로 해서 기록보전 할 건 하고, 그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일단은 한국소리터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전시를 하고,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은 보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만 잘 해서 위탁운영을 하면 그렇게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은 전시회도 개인전도 열고, 많이 하잖아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마련되면 그런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재원마련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이런 부분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모델만 만들 수 있다면 가능하죠.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찾으면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많은 고심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사인물 추모선양해서 지금 안재홍 선생 추모선양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역사인물들이 나름대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숙주 영정, 어사 박문수, 정암 조광조, 원균 장군, 이대원 장군 등 뛰어난 명장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게 좀 편중돼서 어느 한두 군데만 하지 말고 골고루 개발해서 문화유적지를 개발,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관광지로서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시티투어 같은 게 있는데, 아직은 너무 미비해서 겨우 해봐야 초등학생 상대로 역사유적지 탐방 정도로밖에 쓰여 지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큰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종합계획 같은 걸 갖고 있나요? 역사인물에 대해서...

종합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역사인물로는 안재홍 선생이나 지영희 선생, 이런 쪽에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는 아직 민간차원의 활동은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는 시설 유지보수, 말씀하셨던 시티투어 이런 것으로 해서 알리고 있는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47쪽, 아까 명은희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중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화예술 향응기회를 확대해서 올해도 많이 열리고 그랬는데, 실외에서는 모르지만, 실내공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소리터에서도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영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연 중에서 전화를 매너모드로 안 해서 소리가 울리니까 받고, 옆에서 잡담하지, 껌 씹지, 화장실도 들쑥날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사람 숫자만 있어서 그런 부분을 피부로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런 성숙된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공연장에 가면 안내문을 주잖아요. 그럴 때 안내지에 껴서 공연장에서 지킬 수 있는 매너, 이런 것을 만화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서 성숙된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의식개혁도 해 줄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아서 저희가 학교 측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공연할 때, 만약에 어른들의 공연일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자제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인들의 공연문화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시민의 의식수준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준비해서 배부하든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이런 공연 있을 때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터 공연장에 올해 계획 있어요?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있으면 이번처럼 무차별하게 영입하지 말고, 초대권을 발행했으면 초대권 받은 사람들이 가서 초대권 받은 만큼의 대접을 받고, 또 갔다 와서 거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티켓 받은 사람들은 귀한 것 얻었다고 가슴에 품고, 한 장 더 달라고 애원해도 구해주지 못했던 부분인데, 행사장 가서는 표를 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먼저 들이미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것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큰 경험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때 초청장을 30장인가 보냈어요. 의원님들한테 다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안내멘트를, 전화를 주시면 의원님들 이름을 붙여서 좌석을 해 놓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장을 돌리면서 그 말을 했어요. 제 이름 쓴데 가서 앉으라고...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지영희사업단에서 왔던데요? 그런 게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낼 때는 어떤 특혜를 주는 것처럼 가라고 해서 갔거든요. 갔는데, 또 저는 거기 쓰인 대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전화해서 30장을 다 돌렸다고 얘기도 해 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또 주변분들 모시고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행사 때 관객이 너무 없어서 아마 좀 더 다른 분들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오셔야 될 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문화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평택호 안에 있는 부분인데요. 부대시설인데, 평택호 권관리 소재에 영화스튜디오가 있지요?

네.

그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지어지게 된 목적은 뭐예요?

그건 거기가 처음에 주차장으로만 있고, 그래서 관광객도 오지 않고 하니까, 또 주차장도 무료로 쓰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수익도 올리면서 관광객도 유치하자 해서 스튜디오를 거기다 설치했고, 하면서 공사비용도 시하고 업자하고 분담했고, 수익금도 분담하는 구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익이 3억 정도 났는데요. 올해부터 종편방송이 시작되면서 내년 말까지 스튜디오가 전부 임대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에 임대계약 임대수익금이 4억 4,000정도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투자했던 7억 8,000정도의 사업비를 회수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조건 없이 나가요?

아닙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현재는 알리자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스튜디오가 A동, B동, C동 세 개동이 있는데, 이것이 드라마 제작사에 3개동이 내년 말까지 전부 임대가 됐습니다.

그 공간을요?

네.

그럼 내년 말까지는 현재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52쪽 국제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제마라톤대회는 참가자가 몇 명이었죠?

작년에는 1만 2,011명이었고요. 금년도에는 1만 315명이 참가신청을 해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참가자 수는 작년에는 몇 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이었어요?

외국인은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선수가 8명이 참석했는데요. 남자 6, 여자 2, 작년도에는 31명이 참석했습니다. 남자 16명, 여자 15명이요.

국제마라톤답게 작년에는 그래도 31명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8명밖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작년도에는 마라톤의 강국인 모로코라든지 케냐라든지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선수 다음 급 가는 마스터즈,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 중에서 기록을 내는 선수들을 저희가 초청 위주로 해서 모든 체류비를 다 대주면서 초청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기록을 내지도 못 하면서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게 어차피 마스터즈를 초청하는 거니까 우리 우호교류도시, 4개국에 20개 도시가 있는데, 우호교류도시에서 마라톤을 하는 마라토너들을 초청하자는 그런 방침으로 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신청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대회가 임박하면서 자기나라하고 대회가 중복되는 바람에 참가선수가 적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국제대회를 치르는 데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다 주최국에서 물어주는 거예요?

대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만, 대개 국제선수를 초청하게 되면 체류비를 다 지불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일본의 마츠야마시라든지, 중국의 하문시, 이런 데서 선수들이 왔습니다만,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여기 와서 체제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대회를 갈 때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대접을 받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선수들을 참여하게 하려면 주어진 예산 갖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외국인선수를 초청하는데 전체 예산이 약 1억 2,000정도 배정되어 있었는데, 당초 선수가 적고, 또 체제비용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돼서 거의 절감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국제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국제대회라고 해서 선수들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가 있어서 외국인들도 많고, 요즘은 다문화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국제마라톤하고 맞지 않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팽성하고 송탄부대에서 2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 여자부문도 K-55에 근무하는 여군병사가 1등 수상을 한바 있고요. 외국인들은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 선수로 같이 명수를 넣으시지, 딱 대표되는 선수만 넣으니까 외국사람들 참여가 무지 저조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풀코스 중심의 국제적인 기록을 내는 선수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한미군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금년도에도 200명 참여했습니다. 부스도 2개 부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해 줬고요.

그 전에는 평택항 마라톤으로 유치해 오다가 뭔가 변화를 시키고 평택항을 알리기 위해서 국제대회로 지난해에 열리고 올해까지 됐는데, 두 번 정도 했으면 뭔가 정착할 수 있는 플랜이 있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내년에는 시민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국제마라톤대회가 아니고 그냥 평택항마라톤으로 가는 건가요?

당초의 취지는 국제마라톤으로 해서 평택항을 홍보하고 평택을 잘 알리자는 취지 하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2년에 걸쳐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국제적으로 세계기록을 내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마스터즈로 해서 일반 아마추어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라든지,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인들이라든지 참석한 시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축제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그럼 타이틀에서 ‘국제’라는 게 빠지는 건가요?

‘국제’는 그냥 들어갑니다. 다만, 풀코스에 전문기록을 내는 국제선수가 아닌 우호교류도시에서 5㎞부터 10㎞, 하프라든지,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같이 참여하는 대회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방향설정이 되어야지, 한번 치르고 변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3회 때는 뭔가 방향이 제대로 설정돼서, 국제마라톤대회, 처음에 설정할 때도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된다는 것을 계산을 했을 텐데 한두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멀리 내다보고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설정을 해야지, 하다가 안 되면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건 시민들과도 그렇고, 국제적인 면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아직, 종합평가를 아직 안 했는데요. 그동안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내용, 마라톤이라든지 참여했던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왕에 ‘국제’라는 명칭이 쓴 것이고, 어떻게 보면 평택항을 알리기 위해서, 경기도 사람들도 경기도에 궁평항은 있는지 아는데 평택항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저도 어디 신문에서 한번 봤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경기도 사람도 경기도에 국책항이 있는 것을 몰라요. 궁평항은 왜 아냐? 모터쇼, 몇 년 동안 계속 도에서 지원해서 한 3년 동안 계속 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평항을 알렸는데, 궁평항은 어떻게 보면 포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택항, 국책항이 있으면서 그 홍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뉴스에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는 MBC ESPN 스포츠방송을 통해서 중계를 했습니다만, 그때 중계하는데 약 1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예산 들인 바보다 실질적으로 시청률이라든지, 시청률이 약 0.2%, 1%때 미만으로 떨어져서, 또 실질적으로 마라톤을 1주일 후에 녹화방송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금년에는 시행을 안 한 건데요.

MBC나 KBS에서 뉴스시간 때 가을풍경 해서 몇 초 동안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항공촬영 해서...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광고효과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때가 되면, 10월 며칠이면 한다, 그럼 마라톤은 지금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동호인들이 많거든요. 동호인들이 평택은 입지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춘천 같은 데는 새벽 1~2시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6시, 7시에 나와도 시작할 때까지 올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이 평택이 최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안 좋았던 게 해안가를 갔다 와서 그게 안 좋았지만, 이번 코스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외지사람들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홍보비에서는 아끼지 마세요. 홍보비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아까도 국장님이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코스 바꾸고, 여러 가지 보완해서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긍정적인, 또 상당히 잘 했다는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호회 중심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라톤은 견해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좋은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반면, 또 일부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보고드릴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여하튼 우리가 투자비용만큼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건데, 하여튼 내년에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좋은, 또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홍보문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KBS 같은 경우 9시 시각 알리는데 그림이 나오면서 어디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도 나왔어요. 평택항도 나오고, 평택 들녘도 나오고, 그런데 우연히 보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뿌듯하고, 상당한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막만 띄워줘도...

글쎄, 우리도 나왔는데, 이건 자치단체나 어디서 의뢰해서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게 전담부서가 있어서 도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말씀,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힘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연간 광고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쪽에 하나 껴서, 스쳐 지나가는 거라도 계속 나오면 그게 홍보효과거든요.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70쪽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작은 도서관부터 도서관이 들어와 있는데, 운영비, 보수비, 도서구입비 현황상태는 어때요?

작은 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작은 도서관은 현재 연 기간이 길지 않아서 보수비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요. 연간 기준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 개소 당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도서구입비는 제외고요.

지금 비전2동에 작은 도서관 있죠?

네.

거기에서 도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엄마들이 불만의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스터디워크 같은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서가가 책을 다 채울 경우 2만권까지 들어가는데요. 개관 시점에는 6,000권을 확보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전2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이용률이 좋아서 하루에 100명~2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속적으로 대출이 나가 있는 권수가 2,000권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서 수가 부족한데요. 연말 안에 남은 도서구입비 좀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2만권까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2층에 열람석 있죠? 열람석 같은 것도 만들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분명히 열람석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열람석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더라고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도서관에 열람석은 당초부터 계획을 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도서관들이 정규도서관들도 열람석은 많이 축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또 비전2동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2층, 3층에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열람실을 만들 공간도 사실 없고요. 다만, 거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책상하고 의자는 비치해 놨고, 보조의자를 따로 놓아서 거기서 책을 읽은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는 못 하고, 아이들 동화 읽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소규모 행사는 두세 번 작가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아마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부분은 본관이 멀지 않으니까 본관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을 가 보니까 열람석이 꽉 차 있더라고요. 거기는 완전히 포화상태 인 것 같아요.

주중에는 회전율이 1.5정도 되고, 시험기간 중이 아니면 부족하지는 않은데...

보통 성인들도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는 회전율이 2.0이 좀 넘어서, 그러니까 한 자리 갖고 최소한 두 번 정도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열람석이 300석이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런데 열람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증축할 수 있는 여건도 지금 안 돼서 나중에 고덕이나 소사벌에 본관이 건축되어야만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직원의 형태가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죠?

아니오. 공익근무요원이 아니고, 쌍용퇴직자들 고용한 행복일자리사업으로 해서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놀토가 내년부터 되잖아요. 5일, 학생들이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나 가정주부, 사회인, 이런 분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 도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작은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아니, 작은 도서관요.

작은 도서관은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열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거기는 주5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월요일을 휴관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하루 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은 크게 안 하더라도 자원봉사들, 엄마들 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 시간제로 봐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사람들이 좀 있으세요.

자원봉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충분히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셔야지요. 토요일, 일요일 전부가 어렵다면 토요일만, 아니면 일요일이든 돌아가면서 해 볼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작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연장개관 요구라든지 야간연장,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처음부터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요. 도서관을 열고 운영한다는 게 단순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도서 대출을 해 준다든지, 회원증 발급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다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 가르쳐 준다고 금방 익혀지는 게 아니고, 좀 훈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은 활용을 하더라도 보조밖에 못 합니다. 사실 주된 책임자로 맡겨놓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 계획도 평택시에서 늘려갈 방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보완해야 될 대책, 이런 걸 고민해 봐야지, 개수만 잔뜩 늘린다고 해서 효과성, 효율성에서 쳐지는 부분이 있다 하면 유명무실하게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순천 같은 경우에는 44번째 작은 도서관도 열고 있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13개 정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도 점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시민의 욕구가 더 늘어나다 보면 작은 도서관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이거 보완책을 마련해 가면서 개수를 늘려야지, 이런 것은 시민의 욕구는 하나도, 그런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개수만 늘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작은 도서관이 기본적인 게 정규도서관은 아닙니다. 거점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한정된 자원을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중만 열고 있고, 한정된 시간만 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되도록 등록할 수 있는, 80평 미만의 경우는 등록할 수 있는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운영비를 받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 근무자는 기간제가 됐든 계약직이 됐든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하려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고요. 휴일에도 가능하면 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된다고 본 위원도 듣고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게 작든 크든 기본적인 도서관의 기능은, 크기의 차이지만, 다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안 맞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부방입니다. 열람... 부모들이 관리감독하고 그런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경로당 얘기도 했듯이 시내 권에는 거점지역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북부 쪽에는 도립이 하나 있고, 남부 쪽에는 시립이 있잖아요. 여기, 만원이에요. 청소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작은 도서관 취지는 좋지만, 이왕 할 것, 지금 같은 경우 도서관 두 개 있지만, 서정동도 지금 다 됐나요?

네. 서정동 11월 15일 날 개관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서정동 같은 경우는 서정동사무소를 전면적으로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구 청사를 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시내지역, 평택이나 송탄이나 안중, 팽성, 시내지역은 거점도서관이 하나씩 있고요. 송탄은 도립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송탄지역에 내년도에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장당도서관이 내년부터 후년도까지 공사를 해서 2013년도에 개관할 계획인데요. 지금 작은 도서관은 몇 달 운영은 안 했지만, 한번 운영실태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주 이용층이 아동들입니다. 아동들이 이용을 하는데, 엄마들이 데리고 와서 책을 본다든지, 그런 게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아이들 같은 경우 영유아방이 있어서 방에 보일러도 설치돼서 거기 앉아서 책들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사실 이용률을 체크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책을 빌려가고...

처음에 과장님이 작은 도서관 했을 때, 비전2동에서 주민들이 원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원했으니까 주민들도 운영하는데 일정부분 책임을 져라, 그렇게 협의체 같은 건 구성하셨어요?

아닙니다.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하고 추진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안 하셨어요?

그 분들이 해 달라는 데는 거기가 아니고...

아니, 거기든 아니든 대안 을 내서 해 준 거잖아요. 그쪽은 아니더라도 대안 으로 해 준 거잖아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된 것이지, 그게 안 됐으면 안 됐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는 원래...

구청사가 가다 보니까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작은 도서관의 취지가 관공서가 있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 된 거예요. 새롭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작은 도서관의 기능이 다양하지 못해서 저희도 그런 점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작은 도서관하고 거점도서관하고는 역할분담이 되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들어가지만, 지금 해서 시내권에 작은 도서관 만든다고 하고, 또 오성, 진위에 하는데, 그런 것 다 백지화 시키고 거점을 동서남북 네 군데 만드셔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오성이나 진위지역 어디다 할 거냐, 오성 같은 경우 특히 말도 많은 것 아닙니까? 굉장히 고생들 하셨잖아요.

네, 어쨌든 시내권에 있는 것은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8,000명 있는데 35억이면 5만 명 되는 데는 거기다가 150억짜리 건물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전2동 같은 데는 작은 도서관이고, 그럼 진위나 오성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중형 도서관인가요?

거기도 작은 도서관 개념인데...

그렇게 작은 도서관 만들었다가는 더 욕먹어요.

읍면 지역은 시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보다, 시내 같은 경우는 거점도서관이 사실상 멀지 않습니다.

아니, 멀지 않아도 활용을 못 하는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활용을 해야지...

활용은 되고 있지요. 활용은 되고 있는데, 원하는...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그만큼, 우리가 기대한 만큼 못 하잖아요. 주민의 욕구를 충족을 못 시키는 건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만 놓을 게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주민들이 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전시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열람실설치 문제가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것으로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악할 때는 비전2동 작은 도서관하고시립도서관하고 거리가 500~7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람실의 경우는 사실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교통편이나..

아니, 그럼 과장님이 주민들이 원하면 열람권 다 주실 거예요? 원하는 학생들 열람권 다 주실 거냐고요. 지금 어차피 처음 시작하지만, 문제점이 있으니까 작은 도서관이고, 오성이고, 진위 것 다시 검토하셔요.

오성하고 진위는 지역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맞벌이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됐든 도서관이 근처에 오면 관리감독도 보잖아요. 또 도서관 근처에 와서 나쁜 짓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런 의미로 봐야지, 우리가 공약이라고 해서 한대로 만들어만 놓는다? 그게 활용가치가 높아야지요.

위원장님! 작은 도서관은 금년에 세 군데 개소했는데, 지금 보고 느끼신 대로 일부 문제점도 나오고, 또 보완할 부분도 많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발전방안을 더 연구검토 하고요. 또 앞으로 새로 짓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또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신장동 같은데, 신장2동 공부방 한번 가 보셔요. 지은 지 20년 이상 돼서 굉장히 노후돼서, 그런 데서도 다 쓰고 있어요. 거기는 구도심이에요. 장당도서관, 아파트촌이잖아요. 그런데 신장2동 같은 데는 수십 년 돼도 그냥 방치예요. 그 현실 아시잖아요? 그런 데도 뭔가 개선을 같이 해 주셔야지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저도 비전2동 작은 도서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관장님 처음 오실 때부터 비전2동 도서관 계획이 있을 때부터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2층까지 열람실을 해 달라고 몇 번을 간곡히 부탁하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2층까지 하면 인건비가 몇 배가 드느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몇 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해서, 그러면 몇 달 시행을 해 보면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괜찮으면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결과를 보시니까, 지금 많은 의원들도 얘기하시지만, 특히 비전2동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도 관심도 많았거든요. 지금 뒤에 보면 도서관 이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들밖에 안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학생들이나 어른들도 열람석을 원했던 건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만 가는 것이지, 괜히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립도서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택대학교라든가 가까운 공도 쪽으로 많이 가셔서 열람을 하고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꾸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안 되고, 지금 운영해 보셨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처음에 원하는 대로 안 해 주셔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열람석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전2동 같은 데는 특히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이용률도 좋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저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추진하는 주부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몇 번 했었고, 또 평일 날 연장근무 같은 것은 도에서도 지원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무조건 만들어만 놓고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네 달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비전2동 쪽에 열람석을 만들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비전2동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이 입주하기 전에 2층, 3층이 벌써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들어오기 전부터, 도서관 만들기 전부터, 그 사람들 입주하기 전부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3층에 장학재단하고 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럼 2층이 비니까 2층에다 열람실을 만들자, 세 칸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인테리어비용도 들일 필요 없이 거기다 학생방,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만 하면 될 수 있는 건데, 하자고 몇 번 얘기했어요. 과장님, 제가 얘기 안 드렸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입주도 안 했어요. 단체들이.. 그러다가 그걸 비워놓으니까, 1층만 하고 2층을 비워놓으니까 단체들이 달라고 아우성쳐서 들어온 거예요.

일단 서정동 같은 경우는 2층 청소년공부방, 이런 부분이 계획되고 있으니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비전2동 같은 경우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운영할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껏 해놓고, 위원들도 다 얘기하시지만, 시장 공약사업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왕 하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다고 크게 불편한 것도 아닌데, 가능한 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몇 개월,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잖아요. 몇 개월 해 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여론을 들어보고 운영방향을 찾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전2동에서 얘기한 게, 조금 아까 명은희 위원도 얘기하고, 우리는 거기 사정을 다 알잖아요. 여론들을 들어봐서... 시립도서관이 가까우니까 거기로 가라고 하지만, 자리가 없어서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평택대학교 도서관도 이용을 하고, 가까우니까 공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서관 시설이 안성보다 평택이 훨씬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매스컴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게 된 취지는 시립이나 도립도서관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아서, 지금도 마찬가지, 제일 시 :민들의 불만은 시간 연장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추진하게 된 동기라고 봐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 어떤 방안을 내놓으신다고 했는데, 지금 타 시군 같은데 보면 운영주체를, 그 근처에 초등학교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회를 통한다든지, 그 지역의 단체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아예 그쪽 지역에다 맡겨서 운영하는데,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데 가서 한번, 이게 운영을 하려면 PC라든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PC능력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며칠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특히 청소년들이 더 많은데, 정작 이용해야 될 놀토라든지, 학교 갔다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루빨리 운영주체를 지역단체든지, 학교 어머니회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하면 운영비라든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운영비 1년 예산 5,000만원보다 훨씬 더 적게, 다른 데 예산을 봤는데 이만큼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만이라도 실시해 보시면, 지금 시립이나 도립도서관 이용하는 데서 시간 때문에 시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작은 도서관에도 도서를 더 충족시킬 수 있는, 시민들이 찾는 부분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도 강구하고요. 한 군데만이라도 운영주체를, 비전동 같은 경우는 덕동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두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지금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토론이 격하게 붙는다는 자체는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관심 없으면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세 개 만들어졌고, 앞으로 지속적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 지역마다 거기에 나가 있는 분이 됐든, 누가 됐든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좋은 제안 인 것 같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행하다 보면 내가 어떤 데 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 운영하는 묘미도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도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경기도에 도서 쪽에서는, 도서로 들어가는 비율은 21위, 예산은 23위, 예산은 5위정도 된다고, 5~6위정도, 3~4위정도 된다고 하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 평택시민들이 따뜻하지 못 하다는 얘기거든요. 황량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책 같은 경우도 도서비율이 적다고 봤을 때는 기증 같은 것을 받으세요. 기증을 받다 보면 쓸 책이 있고 못 쓸 책이 있는데, 그리고 기증한 사람들을 표기를 해 주세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나타내 줬을 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마음에 와 닿아서 뒤에서 말없이 하는 사람이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서 같은 경우도 기증 받고, 단체들 것, 앞에다 하나 걸어주면 어때요? 300만원을 기증 받았다고 하면 “어느 단체에서 300만원을 우리한테 도서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다 붙여주면 그 회원들도 그런 걸 봄으로써 기증행사가 자꾸 늘어날 거라고 봐요. 많은 아이템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템을 주민들하고, 저는 도서관 같은 데는 단체를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번씩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럴 부분이라고 하면 도서관에서 책 읽으면서 싸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만드세요. 만들수록 좋으면 만드셔야지요.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또 도서관이 좋은 시설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그렇게 집약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보완발전 방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강구를 할 것이고요. 또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기증단체, 이런 걸 현관에다 조그맣게 표시를 해 주는 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라이온스, 로터리나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봉사를 하는 게 주로 경로잔치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일정부분 도서기증사업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서 참여율도 높이고, 도서관별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시민들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협의체가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그런 것을 조직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저번에 벤치마킹을 홍콩, 마카오, 심천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홍콩에 중앙도서관이라고 갔어요. 가서 시찰을 했는데, 12층 건물에 평수 같은 것은 잘 기억이 잘 안 나고, 아주 대형 도서관이더라고요. 6층까지는 시민이 활용하고 그 위에는 중요한 자료를 뒀다고 저희한테 관람을 안 시켜 줬는데, 그런 도서관이 우리 평택시에도 하나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을 갈 때 관계공무원도 같이 가서 보시고, 또 지금이 아니고 먼 훗날, 10여년씩 지난 세월에라도 그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뼈저리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관광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그래서 같이 가서 보고 오면 설계를 해서, 설계를 두고두고 하셔야겠죠. 지금 국·과장님들이 아닌 후세대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런 것을 점차 늘려서, 가서 보시고 한 해 물려주고, 물려주고 해서 그게 커다란 거점도서관이 생기면, 거기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우리도 다문화가족도 많고, 커다란 회사들, LG나 삼성이 들어오면 외국인들도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럽 같은, 유럽풍이면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 또 젊은 사람들, 홍콩이 아닌 인도나 외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앉아서 책을 보고 있고, 신문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의 장, 정보제공, 모든 면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공무원들이 같이, 산건위든 자치든 그런 견학을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걸 추진을 하시고, 또 앞으로 평택시가 커다란 미래에 외국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하고요. 작은 도서관도 제가 보니까 일본에서부터 번진 것 같아요. 어느 의원이 일본에 견학 가서 작은 도서관을 보고 퍼트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책을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게 서로 세계는 하나니까 국장님이 그것 좀 많이 신경 쓰셔서 벤치마킹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건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국장님! 제가 듣기에 LH가 소사벌지역을 하면서 거기다 중앙도서관을 지어서 시에다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 LH가 어려우니까 조금 발을 빼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아십니까?

아직 완전히 백지화가 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LH가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서 약속한 만큼 꼭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지 여성사회참여교육 운영이라고 했는데, 물론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기술직업 프로그램을 여성회관 쪽에서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기존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여성프로그램을 늘리다 보니까 나가라, 공간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쪽에 폐쇄되는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반장님들 간담회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강사들 간담회, 개인적으로 강사님들을 불러서 몇 차례 얘기는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기술취업 위주로 가는 것도 있고, 특히 서양화라든가 한글, 경기민요, 그게 대상이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수강생들이 10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서예라든가 서양화 같은 것은 그림 그리는 기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존치시켜서 동호회 성격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이 되면 현재 수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쫓는 게 아니라 동호인 성격으로 사무실을 존치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기술취업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람은 줄 때보다 뺏을 때 잘 뺏어야지 여파가 안 오지, 지금 틀림없이 거기에 있던 분들, 동일성격으로 같이 가라 했을 때는 갈 수가 없는 부분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창하는 사람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하고 같이 쓰라고 하면 한쪽에서는 그림 그리고 한쪽에서 창하고... 그건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이면 최소한 그 분들이, 그리고 어차피 여성회관이라는 것도 새로운 기술을 자꾸 가르쳐주고, 습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만날 그 사람이 와서 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존치시키고 존치를 안 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그리고 그 분들하고, 수강생들도 어차피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 분들도 다 우리 시민일 겁니다. 그랬을 때는 충분하게 이해협력 관계를 구하고 하지 않으면 솔직히 밖에서도 잡음이 나올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몇 번 회합도 갖고 얘기를 해서 큰 무리 없고, 또 프로그램실도 별개의, 예를 들어서 경기민요가 서예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사용하던 프로그램실에서 존치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 지지만,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더 협의해서 그 분들이 마음에 서운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동호회 성격, 시민모임 성격으로 장기화 되다 보니까 일단 현 시점에서 그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그룹들을 너무 소외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종전대로 하면 우리가 강사비라든가, 물론 자부담도 일부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부분은 끊고, 다만 자체적으로 일부 시설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것은 도와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일부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게 어떻게 됐든 동호회 활동에 공간제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이야 그 분들이 프로그램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승계하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특혜성 나옵니다.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아니,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정해야죠. 지금 그랬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프로그램이 중단된 이후에 어느 시점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완충역할을 둬야 되니까, 그냥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기득권 같이 되면 나중에...

네. 그건 또 문제가 되지요.

그것과 비슷한 여건의 동호인들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다고 하는 것은 뭔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동안 내가 생각은 있었지만, 거기 처음에 들어가서 배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전통 같은 경우, 또 사군자 치고 글씨 쓰는 것도 처음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한번 들어가서 배우다 보면 거기에 맛 들린다고 할까,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새로운 세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도 제공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의 처음의 기능이 그것으로 시작된 것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어느 정도 단계가 너무 끼리끼리 돼서 문제가 있지만, 그게 개선되면 다시 문호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까지 마치고, 내일은 행감자료 공통요구사항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