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위원장 강득구입니다. 한파 특보가 내렸습니다. 날씨뿐 아니라 정치도 춥습니다. 추위를 피해 웅크리면 안 됩니다. 이기려면 움직여야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의견이 다를수록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기획위원회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항상 바랍니다. 오늘이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은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의 타협이라고 합니다. 경제성만 따지면 예산은 갈등비용이라는 부담을 져야 되고 정치성만 따지면 예산은 포퓰리즘, 혈세낭비, 전시성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물리적 균형보다 화학적 균형이 중요합니다. 서류 속 예산 1억보다 내 지갑 속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더 소중하기 쉽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의하는 예산서의 한 줄, 숫자 하나를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공정한 심사를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파국적 상황까지 몰아가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일러 벼랑끝전술이라고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이지만 아차 하는 실수로 파국을 만든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아주 높습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을 보면서 벼랑끝전술이 떠올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예산안 심의를 하는 바쁜 일정에 조례안 하나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속기록을 찾아봤는데 우리 오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회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는 이 같은 행태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위원회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분명하게 다짐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박수영 기획실장께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또 의회가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권위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위원회의 정당한 견제기능을 무력화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통기능을 약화시키는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의 사례는 저희가 회기 중에 조례안을 제출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씀 약속드린 것 때문에 행안부에 협의를 서둘러 달라고 계속 압박을 했고 그 덕분에 회기시작 전에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빨리 행안부하고 협의를 마치고 일찍 협의를 더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물리적인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는 달리 회기 중에 제출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좀 한시직을 없애든지 아니면 행안부를 압박해서 상반기 중에 연장을 하든지 하는 등의 노력을 좀 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두꺼운 자료입니다마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이라는 정책방향 속에서 조직운영의 감축기조를 유지하되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일자리창출, 사회복지 분야 등 행정수요가 확대되는 분야하고 소방 3교대 인력보강 등을 위해서 연차별 증원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5쪽에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2015년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희 정원은 총 1,520명입니다. 연도별 증원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1년에 166명, 2012년에 464명, 2013년에 360명, 2014년에 350명, 2015년에 180명 등입니다. 분야별로는 소방ㆍ방재ㆍ민방위 분야가 56%로 제일 많고 산업경제, 보건복지 분야가 19%, 환경관리ㆍ지역개발 분야가 12%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보고가 끝나게 되면 이 달 말까지 행안부장관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6쪽부터 50쪽까지의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 등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행정여건에 맞게 자치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합리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입니다.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신도시정책관 한시기구입니다마는 설치기한이 연장 협의가 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이 8월 24일 날 됐는데,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2011년도에 전환 예정인력인 52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도시정책관이 연말로 만료가 됩니다마는 다시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행안부와 협의되었습니다. 정원은 현재 일반직 2,351명이 52명 늘어서 2,403명이 되고 반대로 기능직은 52명이 줄어들어서 492명이 되는 그런 정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쪽의 표를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계가 2,351명에서 2,403명으로 표 맨 아래쪽에 기능직 계가 나와 있는데 544명에서 492명으로 줄어드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인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여기까지만…….

정원 조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원 조례까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금년 12월 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신도시정책관의 존속기한을 내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 52명을 감축하고 대신에 일반직 5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설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신도시정책관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200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운영하기로 당초 도와 행정안전부 간의 협의에 의해 설치된 한시기구입니다. 이는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동탄2신도시 및 고덕신도시, 뉴타운사업, 광교신도시 건설 등 택지개발 및 신도시건설 사무를 총괄하는 직위로서 기구 설치는 업무수요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245회 정례회 때 2010년 12월까지 존속기한을 1년 연장 조치한 바 있으며 역시 같은 사유로 2010년 12월 17일 제25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위원회에서 2011년 12월까지 1년간 다시 연장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연장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신도시건설 사업 및 뉴타운사업,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 사업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 대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신도시정책관의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으나 신도시정책관을 장기적인 기구로 계속해서 연장하여 운영해야 할 조직인지에 대해서는 기구설치에 따른 성과 등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뉴타운 추진 현황을 보면 도내에는 고양시 원당지구를 비롯해 10개 시군 17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나 이미 평택시 안중지구와 김포시 양곡지구, 오산시 오산지구, 시흥시 대야신천지구는 뉴타운사업이 해제되었고 군포시 금정지구와 안양시 만안지구는 실효되어 뉴타운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조합설립과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는 조합조차 제대로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사업이 언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인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되며 제262회 임시회 시 뉴타운사업 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않은 곳의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의 경우 이제는 시군 등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라고 하여 빈번한 연장은 제한하고 있고 당초에 경기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한 신도시정책관의 한시기구 연장에 대하여 1년으로 승인한 것도 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4항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우리 위원회 역시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빈번한 조직 개편은 지양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므로 매년 이어지는 한시기구의 연장보다는 관련 기구와 부서는 업무가 유사한 실국의 산하 조직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 52명을 감축하고 대신에 일반직 5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이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6의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일반직 전환 개요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이며 금년도 전환 규모는 사무직렬 정원 258명의 20%인 52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 지침의 주요 핵심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무직렬 기능직의 신규충원과 자연감소 및 정원조정 등에 관한 신규충원을 금지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행정ㆍ사회복지ㆍ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환대상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규모를 보면 2011년 9월 25일 현재 각 자치단체의 기구ㆍ정원 등에 관한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현재 계급을 고려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별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 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전환 계급별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조치는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 분야의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을 보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행정ㆍ사회복지ㆍ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환기간 단축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전환 첫 해에는 사무직렬 기능직 총 정원의 20%로 하며 계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무직렬 기능직 전체를 통합하여 계산하며 총괄 또는 직급별 선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 첨부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급~10급으로 구분된 기능직 직렬별로 20%를 선발하지 않고 6급~10급 전체에서 20%를 선발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근속 연한이 오래된 기능직 공무원들이 젊고 공직 입문이 짧은 기능직 공무원보다 일반직 전환시험 등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시험 시행방법과 직렬별, 직급별 전환인원 산정 등 예상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 10월 28일 자로 공고한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페이지 맨 밑에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직 9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한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동일 직급으로의 수평이동 방안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현황과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동일 직급으로의 전환에 일정범위 제한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한 뒤 승진평점을 부여받을 경우 기능직 공무원의 경력 등을 평점에 산정하여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더 빠른 승진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승진평점기한 산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이번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 전환되는 52명의 산정 근거를 보고드리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188명의 부서별 비율을 근거로 인원을 할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근거를 들어 의회사무처에 6명을 배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도정의 주요 사업추진 상황이나 향후 예상되는 도정의 핵심사업에 대한 검토보다 단순히 시험에 응시한 직원 수 등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이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자는 지난해 12월 17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신도시정책관의 기한연장과 관련한 검토보고 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회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는 이 같은 행태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으로서 향후에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위원회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분명하게 다짐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진 질의 답변에 앞서 강득구 위원장께서도 “부득이한 사항이었다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반복이 되면 우리들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을 갖고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기획조정실장께 “재발방지를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오늘 지난해 심의 시와 똑같은 상황에서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도시정책관의 존폐 여부를 떠나 의회가 해당 안건에 대해 좀 더 숙고할 수 있는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 같은 행태는 더 이상 좌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의 상황을 감안해 안건제출 시기를 앞당겨야 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존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안건을 심의하도록 내모는 사례가 이번으로 끝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상정된 안건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병원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권칠승 위원님.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신도시정책관을 연장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신도시정책관은 현재 뉴타운사업을 중심으로 맡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뉴타운사업장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업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도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뉴타운 문제도 출구전략을 저희가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출구를 하게 되는, 즉 뉴타운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원활한 엑시트 플랜(Exit plan)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도, 지난번 상임위에서 우리 기획위는 아닙니다마는 도시주택위원회에서 100억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조례도 새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억 중에 돈이 없어서 현재 50억이 반영이 돼 있고 50억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도 집행을 해서 그만두는, 나가는 뉴타운 쪽에는 원활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문제가 첫째 있고요. 그다음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도시 뉴타운 방식은 아니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25% 조건을 충족을 해서 남게 되는 뉴타운, 이 부분에는 저희가 또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도시기반시설을 만든다든지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하는 등등의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게 한시적인 일이 아니고 항상적으로 있는 업무로 느껴집니다.

네, 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이 업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국장직위가 하나 더 필요한데 지금 다른 국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지 저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 금년내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신설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연장은 하지 않고 정원을 하나 더 받아서 항구적인 조직인, 상시조직인 신도시정책관이 아니라 주택문제 전체를 총괄하는 주택정책관 내지는 주택기획관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복지사업도 새로 내년에 추진하기 때문에 항구적인 조직, 상시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 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고 전제를 달고 말씀을 드리면 주택사업의 양이라든가 이런 게 과거 몇 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신규주택건립은 현저하게 신도시가 없어졌으니까 줄었습니다만 뉴타운 문제라든지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복지 측면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이라든지 등등 해서 매입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서 생애최초의 임대주택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도 사실은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신도시정책관의 업무인가요?

크게 보면 도시주택실장의 업무인데 도시주택실에 현재 과가 8개가 있습니다. 실장 한 사람이 과를 통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도시주택실장은 주택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든지 거시적인 여러 가지 변수의 감안 이런 것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문제만큼은 국장 한 사람 정도가 할 업무량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실 때요. 지금 나오는 대통령령이나 이런데 보면 사실 지금 3회째 연장을 하는 게 좀 형식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조금 문제 제기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안부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한시조직으로 계속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해왔고 저희도 그 점을 이해하면서 차라리 정원을, “국장 정원을 하나 더 달라.” 이렇게 행안부에 계속 어필을 하고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정원을 줄 것처럼 나가다가 작은정부 기조에 맡겨서 정부 말기에 정원을 많이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한시조직을 1년 더 해주는 대신에 내년 이맘때는 본격적으로 정원을 받아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지금 1년 전 버전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 아닙니까?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강도가, 상시조직을 만들어 주겠다는 실무진으로부터의 강도가 많이 좋아져서 내년에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조직이 상설화된다는 데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추가 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일반직으로 증원하는 게, 이게 전환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전환입니다.

전환의 취지가 뭡니까?

길게 보면 정부의 기능직이라고 하는 마치 신분처럼 나눠진 제도가 있는데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사실은 일반직 하위직급과 유사한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처럼 나누는 계급이 필요가 없다. 직종이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무기능직이라는 자리가 예전에는 타이프를 친다든지 전산입력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다룬다든지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일상화돼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사무기능직이라는 별도의 직종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TO를 줄이는 거네요, 그쪽은?

그렇습니다. 기능직 직원은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서 저희 목표는 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 같은데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소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형평성 문제가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기능직 9급이 일반직 9급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반직이 불만이 많지 않느냐 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능직은 10급부터 있는데 10급에서 7급까지 올라가는데 기능직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지금 21년이 걸리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는 9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 6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6년 걸리고 기능직은 같은 7급이 되는데 21년이 이미 걸렸기 때문에 그 21년 걸린 분을 6년 걸린 분하고 같은 계급으로 전환해 준다고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공직 경력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안양 출신 박용진 의원님.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이번에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서 이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능직 분야에서 업무영역이 축소가 됐다고 하면 그게 상대적으로 그러면 일반직 쪽에서는 업무가 늘었다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이분들이 본래 하기로 되어 있던 업무의 영역은 줄었기 때문에 이미 실질적으로는 사무기능으로 전환을 해서 일반직이 하는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굳이 업무영역이 줄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인력감축이라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인원을 유지해 나가려는 그런 계획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업무가 줄었으면 그에 맞게끔 정원도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혀, 인원은 계속 증가하거나 최소한 줄지는 않을 것이다.

네, 증가는 안 하게 됩니다. 전환하기 때문에 증가는 없습니다.

실제 업무가 줄었다면 줄어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일반직,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일반직일 경우에 저희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 있고 아시다시피 인원이 서울시는 공무원이 1만 명입니다만 저희는 3,300명이기 때문에 1/3 정도밖에 안 되는, 1/3도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둘째, 사무기능직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벌써 업무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에 일반직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업무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왕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하는 것이 이번의 전환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것만 봐서는 실제 업무조정 측면보다는 인위적인 인력재배치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실제 업무는 기능직 업무가 많이 줄어들고 하는 데 비해서 정원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일반직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사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희 일반직 업무는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공무원 1인당 서비스를 해야 되는 주민 수가 저희는 3,600명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시도 평균은 1,000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시와 저희 같은 경우에 서울시 의회사무처 직원하고 저희 경기도 의회사무처 직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서울시 인구하고 저희 경기도 인구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인력이 많습니까?

물론 인구는 경기도가 많고 직원은 사무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전부가 즉, 공무원들은 우리가 적은 거죠. 경기도가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경기도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사무처 이번에 배정을 합니다.

오히려 이번에도 사무처 직원은 6명인가 줄어들었죠?

아니, 6명을 전환하는 것이죠.

전환하는 것이요?

기능직이 줄고 일반직이 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시와 저희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어떤 인구비례에 따라서 업무의 과중을 따진다면 경기도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의회사무처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전환을 하고 정원을 받아오게 되면 집행부도 늘리면서 의회사무처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정원을 중앙으로부터 따오는 일이 그게 지난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적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집행부 쪽의 정원은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의회사무처 정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도 여섯 분이 신분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향후 서울시나 우리 경기도가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건 동의를 하시죠?

저는 서울시는 너무 과도하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과소하고. 중간의 어디가 적정 영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구체적인 대우의 차이는 실제로 많이 나는 편입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가 아니면 정년이라든가 승진연한이라든가, 아까 승진연한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본인들이 느끼는 신분상의 차이 이런 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비슷한데 한쪽은 일반직이고 한쪽은 기능직이니까 기능이나 기술에 대한 우리 전통적인 천시하는 사상 이런 게 들어 있다고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크고. 두 번째로 근속승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승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은 기능직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기능직은 상위 직급이 없습니다. 6급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분이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승진에 제약이 있게 되고 일반직은 위로 1급까지 자리가 있으니까 본인이 잘하시게 되면 4급, 3급까지는 대부분 승진하시는 게 지금 보통이고요. 그런데 기능직의 경우는 그게 원천적으로 정원이 아예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정년은 어떻습니까?

정년은 동일합니다. 60세로 동일합니다.

정년은 동일합니까?

네.

우리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신분상의 차이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공직사회에서조차도 이런 게 느껴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현재 대학에서도 이공계 기피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나라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걸 이끌어 가려면,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공계나 기술적인 발전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천대받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 열위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공직사회에서조차도, 사실 이것들은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스스로 만든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시스템의 제도를 바꿔서 아예 그런 차별을 없애고 일반직 안에도 보면 사무직만 있는 게 아니고 기술직도 있고요. 기능직 안에도 사무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는데 기능직을 아예 없애고 일반직으로 다 포섭함으로써 기술을 공부하신 분이든 일반을 공부하신 분이든 전부 일반직이라는 신분으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장치다.

오히려 역으로 기술을 전공하시고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대우를 받고 그분들이 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공직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직사회조차도 이런 보이지 않는 차별을 두고 있다면 이건 결국은 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전체적인 국가시책하고도 맞지 않는 건데, 물론 그런 측면에서 무슨 기능직을 없애고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단기적인 처방책밖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런 기능직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마련되지 않고서는 단순히 몇 명 일반직으로 옮겼다, 이것만 가지고는 어쨌든 뿌리 깊은 그 신분상의 어떤 차이 이건 결코 해소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옳으신데 이게 기능직ㆍ일반직의 논의하고 그다음에 행정직ㆍ기술직의 논의하고는 또 축이 다른 변수의 논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직 안에도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요. 기능직 안에도 사무직이 있고 기술직렬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맞는 논의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기술직에 대한 우대를 못하고 있는 문화, 풍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이번에 제도를 바꿔서 기능직을 앞으로 5년에 걸쳐서 전부 없애버리게 되면 적어도 한 변수에 대한 차별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풍토를 없애는 기초는 마련한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직에 대한 우대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 전환 예정인 52명 가운데, 이미 전환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면 다시 선발시험도 쳐야 되고…….

선발시험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주로 8급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지금 7급은 3명밖에 안 되고 8급이 44명, 9급이 5명인데 상위직급, 이렇게 배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골고루 배분한 게 아니고 한 직급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고.

이거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요. 시험을 칠 때 과목들이 계급별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본인은 7급을 치겠다 이렇게 되면 시험과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예 낮춰서 8급으로 치겠다, 또는 6급인 분이 7급으로 치겠다 이렇게 본인이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 신청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원래 공고를 내실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6급까지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6급부터 7급, 8급, 9급 전환하고자 하는 모집정원을 미리 사전에 정원을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정원을 공지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신청을 받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정원을 공지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본 겁니다. 받아보니까 6급이나 7급은 시험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 쳐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게, 그러니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신분 전환되는 게 급하지, 더 좋지, 선호하지 계급을 같은 계급으로 유지하는 건, 직급을 유지하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7급에서 8급으로, 6급에서 7급으로 낮춰서 시험 치겠다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정원 자체도 6급은 굉장히 적고 7급은 적고 8급, 9급은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시험이 여기서 탈락이, 만약에 시험에서 떨어지신 분이 있으면 52명이 다 이동이 안 될 수도 있는가요?

188명이 지원하셨으니까 시험, 52명은 과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52명을 뽑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렇게 기준을 나누면…….

성적은 상대평가인데 과락제도가 있기 때문에 과락이 있게 되면 합격을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락을 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52명을 선별…….

등수별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등수별로 매겨 가지고 성적이 좋은 사람 순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과락이 생기면 52명이 다 전환이 안 될 수도 있고.

과락이 많이 188명 중에 과락 없는 사람이 50명밖에 없다 이러면 50명밖에 못하고 내년에 다시 뽑아야 되는 거죠.

지금 매년 계속 전환하실 그럴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3년에 걸쳐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요?

네. 그러면 한 60%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기능직에서 전환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60%까지만 전환을 하고 그 뒤에 남은 40%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전환이 되면 그때까지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싶었는데 전환이 안 되신 분들은 더 심한 차별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년이 다가오시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신도시정책관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칠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가 한시적인 기구인데 과연 이 한시적인 기구를 연장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국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건 어쨌든 행안부랑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겠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가야 될 업무라고 한다면 지금 소관이 다른 부서에서 한시적으로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의 양이나 강도, 깊이 이런 걸로 봐서 기존의 부서에 보내서 하게 하기는 좀 무리인 상황이고요. 저한테 만약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다른 자리 다 버리고 이 자리부터 신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죠? 신도시정책관에 계시는 분이?

과가 3개가 있는데요. 한 60, 7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신도시정책관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다시 다…….

도시주택실장 밑으로 바로 편입이 되어야 되겠죠.

다시 다 현업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아니죠. 신도시정책관이라는 국장 자리, 3급 자리 하나가 한시정원이고 별도정원인 것이지 밑에 과는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정책관이 없어지게 되면 3개 과가 직속으로 도시주택실장한테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라도 도시주택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냐 이거죠.

뭐 할 수는 있는데 국장 없이 실장이 8개의 과, 220명 정도 되는 직원을 다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지금 몇 분을 통솔하고 계십니까?

저도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국장이 두 사람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물론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도시주택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신다면 아마 이거 연장하는 게 좀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만약에 한시조직이 연장이 안 되게 되면 저희 국장 중의 한 사람은 보직이 없이 남아 있어야 되는, 대기발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청에 기능직 공무원이 몇 분 계시죠?

540명 정도 있습니다.

540명이요?

네.

지금까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 아직 없습니다.

처음입니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면 아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인가요?

현재로는 3개년계획으로 연 20%씩 60%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나머지는 그때 3년 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까 말씀 중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기능직으로 근무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능직 공무원들이 다 원하는 내용들인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수험부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다 원하고.

대체적으로는 다…….

저희 조사로는 70% 정도는 원하고 한 30%는 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기능직하고 업무의 구분이 이제 없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기능직 했던 부분과 업무를 일반직하고 똑같이 업무를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업무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들 없습니까?

첫 번째는 그런 역량부분 때문에 시험이라는 절차를 한 번 거치게 되고 둘째, 현재 기능직 상태에서도 일반직의 업무를 오랫동안 옆에서 보아 왔거나 거들어 왔거나 일부를 분담해 왔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직급에서의 일반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일부 부족한 역량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 시험을 통해서 전환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7급, 8급, 9급인데 응시하는 52명의 수가 이건 해당 업무부서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본인들 희망에, 몇 급으로 시험 치겠는가 희망을 받아서 52명을 그 희망자 숫자로 나눠서 배치한 겁니다.

9급이, 10급이 9급도 볼 수 있고 7급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자기 직급 또는 낮은 직급으로…….

자기 직급 또는 낮은 직급으로만?

네.

본 위원도 현재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업무들이 상당히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던 업무들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다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렇게 전환한 이후에 업무배치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지금 예를 들면 감사관실에 기능직이 4명이 전환됐다 이러면 네 분이 하던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환된 네 분에 해당하는 일반직 네 자리를 감사관실에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 숫자는 변화가 없으면서 기능직 네 분이 일반직 네 분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물론 발령은 지금 근무하는 기능직분이 그 자리에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발령을 새로 다시 싹 내야 되는데 그건 인사과가 할 일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원래 근무하지 않던 곳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으로 그 자리에 근무하시던 분이 또 그 자리에 있으면 신분이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기존에 있던 분들이 저분은 기능직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배치전환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여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아지나요?

네, 급여는 지금도 차이가 별로 없고 전환되면 일반직에 해당하는 호봉을 찾아가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 지자체는 이게 많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슷한 진도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지공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같은 진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없었나요? 왜 6급을 안 했죠?

6급은 6급 중에서 한 분은 7급으로 치겠다고 했고 현재 6급인 분들은 굉장히 고령자들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 이분들도 계속 5급, 4급 진급할 수 있는 기회는 균등히 주어지고요?

물론 똑같이 문호가 개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정책관 관련해서 작년에 연장할 때 “결국에는 상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올해 이 부분이 상시직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연장하지 않고 끝내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또 연장이 됐는데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년에는 꼭 저희가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신도시정책관이 아니라 주택정책관 이런 이름으로 해서 우리 도내의 주택문제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이런 상시조직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가 정하고 저희가 늘릴 수 있는 거면 바로 하겠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 행안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뉴타운사업이나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들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것을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상시조직으로 정원을 따오는 것과 관련해서 논리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뉴타운은 줄어들지 몰라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출구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출구전략도 해야 되고 또 남은 것들의 용적률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확충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상당히 일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또 출구가 이미 된 지역도 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됩니다. 대규모의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자생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촉발하고 분발시키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충분하다고 보고 저희 인구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경기도만. 전국에서 경기도만 계속 늘고 있는데 서울에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에 대한 주택문제는 여전히 저희 도의 우선순위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호에 그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뉴타운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어떤 사업의 내용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은 지금 연말까지 주민의견을 묻도록 31개 시군 전체, 그중에서 14개인가 뉴타운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부단체장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서 의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5%를 거기에 대한 의견조사가 끝나게 되면 출구하는 건 출구하는 대로 남는 건 남는 대로 행정적인 역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주민갈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도 국장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행감 치르고 또 내년도 예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안건, 조례개정안 안건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사전설명하는 그런 최소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작년과 올 연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보였는데 점차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 올린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회기 중에 제출하지 않으려고, 회기 전에 제출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행안부에서 받자마자 입법예고라든지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회기개시 전에 저희가 이미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사전에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한 건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권칠승입니다. 실장님, 그럼 향후에는 기능직 사무직렬은 전혀 신규임용이 없는 겁니까?

네, 신규충원도 없고 자연감소되면 그 정원 자체를 줄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60% 정도 전환하고 나머지 40%는…….

시간이 흐…….

그 안에도 자연감소가 있을 것이고 또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계시다가 자연소멸되는 겁니다.

시간으로 이렇게. 이게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앙부처는 2년 전에 시작했고요. 지방은 올해 법령이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럼 시작입니까?

네.

아까 형평성 문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험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직급을 낮춰서는 응시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실제로 기능직에서 전환하시는 분들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급수 역전도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도의원이 되면서 제가 예산이나 정책을 볼 때 나름대로 두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민의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경기도의 지역성이 반영되어야 된다. 저는 2012년도의 큰 틀에서 시대정신은 사회통합, 미래세대에 대한 비전, 성장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의원을 2년 가까이 하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이재준 의원이 뉴타운 출구전략 관련된 조례 만든 거. 왜 50억 이번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먼저 나왔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대응이 상당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도시정책관 이 국 자리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함의하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뉴타운은 결론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걸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뉴타운이라는 게 개발 위주의 성장 중심적 사고라는 틀에서 보면 대표적인 키워드가 뉴타운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께서 내년에는 주택복지라는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가중치를 둔다고 했는데 사실은 진작 그랬어야 됩니다. 경기도민의 후생복지 또 주거복지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정책적 실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실기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임병택 위원님도 그런 기조로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뉴타운은 지난 산업사회를 연장하는 것이고 복원하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주거정책이야말로, 주택문제야말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철저하게 개발중심으로 접근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대로 출구전략,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신도시정책관 이 업무분장 보니까 뉴타운과 개발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뉴타운, 예를 들면 출구전략 포함해서 저는 신도시정책관이 할 일이 어떤 의미에서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영 실장께서 예를 들면 국을 하나 늘린다면, 행자부와 협의돼서 하나 늘린다면 신도시정책관을 1순위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동일하지만 동시에 이제 신도시정책관이 아니고, 저는 워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신도시, 뉴타운 이런 식의 단어가 아니고 이제 출구전략 그리고 이제는 예를 들면 슬로우 라이프 이런 관점에서, 환경복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에 대한 네임이란 말은 그렇고 명칭을 다시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뉴타운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실패한 거 인정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동네를 다 부수고 그리고 그 동네의 사람들을 다 쫓겨낼 수밖에 없고, 그런 정책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김문수 지사가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했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뉴타운정책을 어쨌거나 도에서 책임졌던 신도시정책관이라는 이름부터 변경하고 그리고 업무내용부터 바꾸고 시대흐름에 맞게, 시대정신에 맞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이름을 바꾸고 싶었는데 연장협의다 보니까 이름을 지금 바꾸지 못했고 내년에 상시조직으로 바뀔 때는 이름마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복지정책관이라든지 전향적인 미래비전을 담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개발 위주의 성장 중심적 사고, 이거 지양해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저희들부터 반성하고 되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기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고령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최소 20% 이상 이렇게 해서 일정 근속연수가 넘는 분들에게 강제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분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박수영 실장과 저랑 인식 차이를 느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도지사와 도정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고시, 예를 들면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4급에서는 3급까지는 충분히 승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비고시 출신분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예를 들면 5급, 6급 포함해서 3급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저는 기능직 일반직 전환도 중요하지만 비고시 출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공무원 인사시스템 만드는 거,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4급에서 3급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도 안 그렇고요.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일수록 이런 것에 대한 희망, 비전이 없기 때문에 체념, 낙담. 그게 예를 들면 업무에까지 연장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지사와 그리고 인사담당국장과 협의하셔서 비고시 출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사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5분질의 아니면 도정질의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는 이런 과격한 표현 쓰면 뭐하지만 단식투쟁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조직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또 열심히 일하는 고시 출신들 능력 있죠. 이분들이 또 역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안을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도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틀에서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장, 서기관 여덟 분 계신데 전원이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는 100%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근무평점을 보정하는 방안이라든지 어쨌거나 일반직, 물론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큰 틀은 동의하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일반직 9급부터 시작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인사라는 게 9급, 7급, 6급 정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사에서 역차별받지 않도록 항상 같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오후 예산안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2. 201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3.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4.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네.

조례, 이거 지금 통과가 된 겁니까?

통과 안 된 겁니다. (전문위원, 김주삼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통과가 안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조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 소관 2011년~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5조 1,39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39쪽부터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으로 146억 8,300만 원, 재정보전금 지원으로 10조 5,951억 원, 다음 40쪽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6,855억 9,900만 원을 반영했고 소송수행 지원에 136억 4,800만 원, 도의 비전과 전략개발을 위한 경기개발연구원 출연에 45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도정 운영지원에 117억,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177억 원, 다음 41쪽입니다만 통신망 운영지원에 115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81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에 23억 4,000만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218쪽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운영 3조 5,574억 9,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76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자의 42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기조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1,653억 2,653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입은 1,614억 6,600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440억 원,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35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11억 원, 지방교부세 71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이하에 정보화기획단 세입사업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세입사업은 총 38억 6,056만 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위반 과태료 1,50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25억 6,456만 원입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광역특별회계보조금이 12억 8,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7,396억 76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은 순서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45쪽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억 5,41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7,4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 열린토론회 3억 2,570만 원, 도정홍보 예산에 7억 9,800만 원, 광역행정강화 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쪽의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총 2조 7,080억 9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7억 6,24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가 22억 488만 원 그다음에 예산편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에 1억 7,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2,5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재정보전금 지원 2조 857억 9,8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365억 원, 예비비 1,098억 302만 원을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된 금액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 전출금 549억 4,115만 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3,184억 3,759만 원을 편성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2012년도 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은 총 16억 2,2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2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6,380만 원, 다음 51쪽에 공공기관 역량강화 예산 4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2쪽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총 26억 2,9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7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법률자문료 및 소송수수료 등 소송수행 지원예산이 21억 9,780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예산이 1억 3,689만 원 등입니다. 다음 54쪽 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총 100억 9,95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13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3억 원, GRI 출연금 90억 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55쪽입니다만 도민생활과 의식조사 통계조사 비용으로 3억 1,813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넘어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분권담당관 소관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 예산은 6억 7,84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34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수도권 경쟁력과 자치역량 강화예산 9,000만 원,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3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58쪽을 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억 5,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금액 중에서 경기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59쪽 정보화기획단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12년도 예산은 총 123억 1,1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55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7억 4,085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만 편성되어 있고 시도 행정시스템 보강과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1억 4,979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도내 특산물 상품판매를 위한 경기쇼핑몰 포털 운영을 위해서 1,442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전자도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14억 500만 원 등 총 20억 75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도민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비가 1억 6,600만 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관련예산이 3억 7,414만 원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편성되어 있고 이어서 62쪽에 사랑의 그린PC 보급예산이 3억 2,872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63쪽에는 고령층 정보화교육을 통한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3,500만 원,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에 4,000만 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4쪽에 인터넷중독 예방예산이 2억 7,806만 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65쪽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예산이 3억 3,351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6쪽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서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위변조를 예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축예산 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디자인총괄추진단입니다. 내년도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예산은 27억 184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무려 27억 2,52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6억 원, 도정현안 디자인개발지원 연구용역비 5억 278만 원 등입니다. 68쪽입니다. 경기도를 뷰티디자인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뷰티디자인엑스포 예산이 4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8억 원 반영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2012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기본운영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지역개발채권을 금년보다 300억이 더 많은 6,400억 원을 발행해서 4,441억 원을 도내 지역개발사업에 융자를 할 예정입니다. 시군별 융자계획은 4쪽에 자세히 나와 있고 예산총칙이 5쪽~6쪽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총칙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 총괄부터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자금운용계획은 1조 5,506억 원이고 구체적인 내역이 11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11쪽 사업 예산 중에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원이 증가한 1,299억 원으로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수입이 1,244억 원이고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이 55억 원가량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쪽~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예산 중에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원 증가한 858억 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운영경비 등 기금관리비 1억 원, 채권의 상환이자 772억 원과 예비비 85억 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17쪽 자본예산 중에 자본적수입 부분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5억 원 증가한 1조 3,679억 원으로 도 융자금회수수입이 2,857억 원, 시군 융자금회수수입이 1,759억 원, 기타 융자금 회수수입이 2,663억 원 등 융자금 회수 수입 7,279억 원과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6,400억 원을 계상해 뒀습니다. 18쪽~21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095억 원이 증가한 1조 4,647억 원이고 도 융자금 사업 총 40개 사업하고 시군 융자금 사업 25개 사업, 그다음에 고정부채 상환금 5,864억 원, 기타 자본지출 440억 등과 예비비 3,93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이 18쪽부터 사업내역이 계속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1쪽까지 사업내역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2쪽 이하 자금운용 계획과 25쪽의 예산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마무리 추경입니다마는 20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비전담당관 도정발전 연구용역 예산 중에서 화성호 수질보전대책 수립연구 1억 원과 디자인총괄추진단의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용역 2억 7,000만 원을 각각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조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23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484억 1,7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비전담당관 소관 도비 반환금, 도비사용 잔액입니다마는 2억 1,544만 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조실 소관 세출예산 총 2조 9,712억 8,821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아래 표는 담당관실별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획담당관실 소관 23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도민소통 활성화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 명칭변경으로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예비비를 금회 마무리 추경에 295억 3,935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234쪽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인터넷을 통한 법규검색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치법규나 추록의 발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4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235쪽 비전담당관실 소관은 공무원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기 위한 보상금 부족액 4,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36쪽 분권담당관 소관 예산으로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계속사업 진행률에 따른 시도 분담금 조정으로 9,37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이 저희 기조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4회 마무리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 소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인데 11쪽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1쪽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경기도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998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200만 원이고 2012년도 수입 3,184억 4,800만 원, 지출 3,184억 9,700만 원으로 연도말 잔액은 3억 2,3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쪽 자금수지 총괄은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했으면 합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14쪽 표를 보시면 저희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184억, 예치금 회수액이 3억 7,222만 원 등 총 수입규모가 표 맨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입액 총액이 3,188억 1,97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40억 8,149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3,184억 9,687만 원, 도금고 예치금 3억 2,291만 원 등 총 지출규모는 3,188억 1,97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40억 8,1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 17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16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된 금액을 SOC 등 재정융자에 활용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조례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243억 4,600만 원이고 2012년도 수입 293억 5,000만 원, 지출 520억 7,500만 원으로 연도 말 잔액은 4,016억 2,1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23쪽 자금수지 총괄은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올리고 24쪽의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자수입이 176억 6,575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이 506억 2,049만 원, 예치금 수입이 442억 1,300만 원 등 총 수입 합계가 1,124억 9,9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14억 1,374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25쪽 지출계획입니다. 도금고에 예치할 지출계획이 254억 2,451만 원이고 일반회계 융자금이 35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520억 7,473만 원 등 총 지출 규모가 맨 아래쪽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24억 9,92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14억 1,3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쪽 현황과 27쪽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0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653억 2,656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4,727억 1,957만 원 대비 65.03%인 3,073억 9,30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인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440억 원, 기금전입금 461억 원, 기타 수입 1,500만 원 등과 지방교부세 713억 6,600만 원, 보조금 38억 4,556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입이 전년도 대비 65.03%가 감액된 것은 세외수입 1,910억 500만 원과 보조금 44억 5,964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196억 원이 전년 대비 각각 감액된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감액분 1,196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조기 상환을 위해 2011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기획조정실의 내년도 세출은 총 2조 7,396억 760만 원으로 2011년 예산액 2조 7,241억 44만 원의 0.57%인 155억 7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운영추진 기반구축 사업비 3억 2,570만 원은 도정발전 열린토론회를 위한 일반운영비 7,500만 원, 여비 8,47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6,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정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열린 토론과 연수 등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예산액 대비 성과는 다소 의문스럽다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을 통한 도정역량강화사업비 10억 4,800만 원은 도정홍보비 7억 9,800만 원과 광역행정 강화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도정홍보비는 매년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에는 분명하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효과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회당 3,000~4,000만 원에 달하는 기획홍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광고 또는 책자나 CD 등 일반 홍보물 등에 비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비 24억 768만 원은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22억 488만 원, 체계적인 예산지원관리 1억 7,78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2,5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공통 운영경비는 각 실국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며 또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비는 2011년 8월 8일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연구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군재정불균형 해소 2조 857억 9,800만 원은 일반재정 보전금 1조 4,079억 1,400만 원, 특별재정 보전금 4,693억 400만 원, 시책추진 보전금 2,085억 8,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거 시군 상호 간의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재정보전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365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분기별로 납입토록 강제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 출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저리의 자금융자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용도로 활용되나 출연의무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조합이 수도권 3개 광역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조합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별다른 권한이 없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원관리의 예비비 1,098억 303만 원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3,733억 7,875만 원은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금 389억 3,65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금 160억 466만 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전출금 3,184억 3,75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자상환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입한 3,801억 원에 대한 2012년도 이자 상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최근 들어 경기도의 재정이 계속 악화되면서 지방채발행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규모가 커지고 이로 인해 원리금 상환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지방채 등에 대한 상환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전출금 3,184억 3,759만 원은 지방채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편성한 것이고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약정에 따라 원금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 주요현안 정책진단 사업비 4,000만 원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3,500만 원, 도정평가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과중심의 도정 운영체제 정착 사업비 8억 3,990만 원은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6억 3,800만 원, 혁신업무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2,0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1억 3,790만 원, 새바람 시스템 고도화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통해 조직 내부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혁신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경우 예산을 대폭 감액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 사업비 6억 8,400만 원은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2억 2,500만 원, 도 공공기관 만족도조사 1억 8,000만 원, 경기개발연구원 경영평가 4,000만 원, 시군 공기업경영평가 2억 3,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도 공공기관과 시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CEO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경영개선과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그간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얼마나 경영이 개선되었는지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 신뢰도에 대하여도 일부 불신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평가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행정 발전의 3,843만 원은 자치법규 정비 2,343만 원, 법무행정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법적권익보호 사업비 24억 9,331만 원은 소송수행 지원 21억 9,780만 원, 권리구제위원회 운영 1억 5,862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1억 3,68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소송수행 지원 사업비 21억 9,780만 원은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9,600만 원, 민사 및 행정소송 수수료 19억 390만 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1,790만 원, 소송배상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나 이는 경기도의 예산이 편의적이고 기계적으로 편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도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각종 경상경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히 이해되나 소송수행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0.1% 감액한 것은 예산편성을 희화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근년 들어 경기도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이 급증하면서 도의 수수료부담 역시 크게 늘어나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수수료를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몇 개월씩 지연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경상경비 일률삭감이라는 방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의 경우에도 22억 원의 당초예산이 부족해 추경에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으나 이 역시 수수료 지연지급 시기만 일부 앞당기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1,790만 원이 편성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매년 예산안 심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소송에서의 승소는 예산을 확보하는 효과도 일부 있는 만큼 포상규모를 확대하고 소송유형별, 소송가액별 포상을 차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부서별 실링에 의해 삭감돼 다소 아쉽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송도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 포상금을 일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주요현안 해결방안 개발 사업비 93억 5,880만 원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비 5,880만 원,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3억 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3억 원은 긴급한 도정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풀 성격의 학술용역비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90억 원은 연구원의 내년도 예산 149억 300만 원 가운데 자체 수입분을 제외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문제는 없으나 출연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자체 재원확충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비 9,580만 원은 제안제도 활성화 6,000만 원,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3,58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 및 공무원의 제안을 활성화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무발명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연구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와 같이 도민제안의 경우 채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평가기준을 공무원과 달리 하는 등 도민제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년 본예산 대비 10.5%가 감액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 앞서 소송수수료와 같이 예산수요는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감액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오늘 이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게 될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이 사업비의 경우 본예산의 100%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어 이 같은 예산편성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린 것인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 전략적 추진 1억 7,300만 원은 주요사업 홍보 및 비전수립 워크숍 4,300만 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전시참가 1억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주요개발사업 자료수집 및 홍보물 제작과 비전과 전략발굴 워크숍의 경우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10월 말 현재 각각 51.7%와 3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전시참가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에 자체부스를 마련해 참가하는 것인 만큼 경기도의 좋은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조사 3억 1,813만 원은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 중 도 직접사업 7,816만 원, 시군 지원사업 1억 8,815만 원, 각종 통계자료 발간 2,000만 원, 통계시스템 유지보수 3,182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 가운데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는 도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는 만큼 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권담당관 소관입니다. 주요현안 종합대응체제유지 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수도권 경쟁력 및 자치역량 강화 9,000만 원, 지방자치 강화, 수도권 정책토론회 등 개최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수도권 문제가 주요현안에서 밀려난 듯한 분위기이고 도 역시 수도권문제 관련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도권 광역경제발전 역량강화 사업비 3억 원은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로 구성된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균등 분담하기 위해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발전 기반조성의 출연금 1억 5,500만 원은 국내 각급 자치단체의 관광 및 문화 특산물 등 자원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 축제ㆍ특산물ㆍ관광자원 등 지역자원 홍보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전자도정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45억 457만 원은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위수탁경비 6,828만 원, 시도행정 유지보수 위수탁경비 2억 7,44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7억 4,086만 원,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1억 4,980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5,825만 원, 경기누리맵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 경기쇼핑체험몰 포털 운영 활성화 1,442만 원, 전자도정 운영지원 20억 7,556만 원, 청내 PC정비센터 운영 5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9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사업인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의 사업비는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보강하고 재해복구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청내 PC정비센터 운영은 폐기 및 수리 등의 이유로 업무용 PC가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 우려되는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민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사업비 17억 4,529만 원은 정보화마을 조성 1억 6,645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2,000만 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3억 7,415만 원, 사랑의 그린PC 보급 3억 2,872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4억 9,250만 원, 고령층 정보화교육 3,500만 원,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4,040만 원, 인터넷중독 예방 2억 7,807만 원, 정보문화 확산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는 기이 구축된 정보화마을을 관리ㆍ운영하는 프로그램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센터관리와 주민컴퓨터교육, 체험프로그램관리 등을 통해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 기능을 개편하는 등 변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은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중고 PC를 무료로 보급하고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급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령층 및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은 정보화 소외계층인 이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다문화가정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중독 예방 사업은 시군의 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전문 상담사를 활용한 예방교육 및 상담을 통해 유아에서 성인까지 인터넷중독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보안강화 사업비 37억 4,709만 원은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22억 8,609만 원, 암호화 장비(VPN) 교체비 1억 8,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2억 8,1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사업은 공공운영비,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암호화장비 교체는 행정기관 간 암호화 통신으로 행정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4시간 상시모니터링과 함께 중복투자 방지와 운영비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강화 사업비 6억 2,850만 원은 운영비 성격인 인터넷 회선사용료 및 부가서비스 사용료 2억 4,400만 원과 노후장비 교체 등 경기넷의 기능보강 사업비 3억 8,4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보호체계강화 사업비 15억 2,052만 원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8억 8,552만 원, 컴퓨터 바이러스 방역체계 운영 1억 3,500만 원,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축비 5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통합 보안관제 체계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비 1억 1,430만 원은 공공디자인 마인드 확산 8,000만 원, 공공디자인 정보지 제작 1,570만 원,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유지관리 1,86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공공디자인 정보지 제작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43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도민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분야인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는 도가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이를 삭감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비 11억 278만 원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6억 원,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 5억 27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디자인산업기반육성 사업비 5억 4,700만 원은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2,000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3,700만 원,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 가운데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는 엑스포를 통해 뷰티디자인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비 8억 1,000만 원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8억 원,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들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ㆍ불량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ㆍ관리를 통해 주변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대상지역 선정과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점검 평가결과 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쪽입니다.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5,505억 7,598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액 1조 4,386억 5,980만 원 대비 7.78%인 1,119억 1,6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1,299억 2,682만 원으로 전년대비 39억 59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수입내역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244억 4,579만 원, 예금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이 54억 8,102만 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의 경우 전년대비 62%인 21억 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도 융자금이자 회수수입은 전년대비 23.2%인 129억 7,996만 원이 증액된 반면 시군구 수입이자는 전년대비 4.2%인 18억 6,211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융자금이자 회수수입도 전년대비 41.56%인 93억 1,1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조 3,679억 8,910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 7,279억 8,910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인 고정부채 수입 6,400억 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9.67%인 1,205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증가한 것은 융자금회수수입이 전년대비 14.21%인 905억 8,700만 원이 늘어나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도 전년대비 4.92%인 3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때문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526억 6,007만 원으로 2011년도 대비 19.28%인 125억 7,68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이 줄어든 것은 2011년 경제사정 호전과 자금수급의 예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군 SOC사업 등에 대한 융자금을 추경에 반영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지출예산을 보면 수익적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이 전년대비 2.92%인 24억 3,546만 원이 증액된 858억 2,660만 원으로 이는 영업비용 772억 9,679만 원과 예비비 85억 2,981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늘어난 것은 영업비용 19억 8,682만 원과 예비비 4억 4,864만 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대비 8.08%인 1,094억 8,072만 원이 증액된 1조 4,647억 4,938만 원으로 기금융자금 4,411억 3,40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5,864억 6,015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440억 405만 원, 예비비 3,931억 5,118만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금융자금은 전년대비 27.46%인 1,669억 6,2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고정부채 상환금은 전년대비 2.55%인 145억 9,299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전년대비 114.38%인 2,097억 6,6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이 증가한 것은 해마다 발행된 채권매출이 달라 상환 만기도래 채권상환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융자 내역을 보면 시도 융자금 2,345억 원, 시군구 융자금 2,066억 3,400만 원으로 대부분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과 도로확포장 등 SOC사업에 융자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운영은 기금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검토과정에서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도의 예산안은 본예산과 추경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재정환경의 악화에서 비롯된 현상이겠지만 정도에서 크게 벗어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본예산은 누더기편성, 추경은 땜질 편성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 편성항목과 관련해 지적했지만 본예산이 추경을 염두에 두고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는 전제 아래 편성된다면 본예산만으로 도의 한 해 살림을 살피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예산편성이 지속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재정위기가 도래하게 되면 도는 그 어떤 대처도 하지 못한 채 파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추경에의 반영이 불 보듯 한 경상경비 등은 정상적으로 계상하고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편성에서 제외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위기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역량도 갖추는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재정과 예산분야에 과문한 검토자로서 예산편성을 위해 수개월 동안 밤낮 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의 열정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그분들의 열정이 가벼이 보여지고 전국 최대 자치단체의 예산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 이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되지만 예산의 성립은 의회의 몫이고 책임이라는 점도 검토자가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최근 도의회가 합리적인 세수추계를 위한 방안모색에 나서고 있고 도 역시 이런 변화의지에 동의한다면 본예산과 추경의 합리적인 편성, 기본에 충실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개선의지를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1조 484억 1,760만 원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481억 2,215만 원 대비 0.03%인 2억 9,54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시도비 반환금수입 2억 9,54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은 총 2조 9,712억 8,821만 원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 12억 531만 원 대비 1%인 299억 1,7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6억 8,946만 원으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9억 7,946만 원 대비 14.65%인 2억 9,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지난해 예산심사 때 예산편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집행부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했던 소통활성화 사업입니다.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2.2%인 600여만 원을 집행한 뒤 마무리 추경에서 이를 삭감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당시 검토보고는 물론 위원회의 여러 위원이 나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는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성립에 이르렀고 결국 거의 전액이 삭감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예산심사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도는 악화된 재정상황을 반영해 백만 원 단위의 경상경비마저 감액해 편성하고 있는 실정에서 전체사업비의 97%이자 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연도말 마무리 추경에 와서야 감액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행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2조 9,327억 3,725만 원으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조 9,622억 7,660만 원 대비 1%인 295억 3,9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난ㆍ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곳에 지출하는 예비비로 여름철 수해복구와 의무적경비 부담 등에 지출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78억 9,834만 원으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8억 3,234만 원 대비 1.2%인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을 보면 자치법규집 및 훈령 예규집 추록을 위한 예산으로 발간량을 최소화하고 도 발간실에서 발간하여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105억 5,448만 원으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05억 1,448만 원 대비 0.38%인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등록보상금과 처분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권담당관 소관입니다. 분권담당관 소관의 총예산은 9억 1,812만 원으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0억 1,187만 원 대비 9.26%인 9,3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경기도 부담금으로 계속사업 진행률을 감안하여 3개 시도 부담금을 감액하여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담당관 소관의 주요현안 해결방안 개발의 연구용역비는 풀 용역비로 명시이월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중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 수립연구비 1억 원은 2011년 10월 7일에 개최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과제로 선정되어 사업기간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로 사업추진 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지원 연구용역비 중 2억 7,000만 원은 경기도 통합이미지 구축을 위한 공공정보 표기체계 개발 등 4건을 2012년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는 사업이나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다면 명시이월 없이 사업을 종료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여 이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방지대책을 마련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4회 추경(기획조정실)) 계속해서 2012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자산규모는 총 4,313억 1,904만 원으로 전년도 7,568억 1,427만 원 대비 43.01%인 3,254억 9,52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742억 656만 원, 도 일반회계 융자금 2,350억 원, 도금고 예치금 487억 7,267만 원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금 종류별 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2012년 기금 수입은 도비 출연금 3,184억 3,759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3억 7,220만 원으로 총 3,188억 1,979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 3,184억 9,688만 원, 익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 3억 2,291만 원으로 역시 3,188억 1,979만 원입니다. 도 통합관리기금의 2011년도 기금수입은 도금고 예치금 및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176억 6,575만 원,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116억 8,399만 원, 일반회계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389억 3,65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금 442억 1,300만 원으로 총 1,124억 9,924만 원이며 기금 지출은 도금고 예치금 254억 2,451만 원, 예탁금 350억 원, 각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520억 7,473만 원 등 역시 1,124억 9,9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에서 지난 99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채 원리금 1조 4,819억 9,22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3,184억 9,688만 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2012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3,184억 9,688만 원이나 2011년도 말 기금잔액은 3억 7,200만 원으로 전체 상환액의 99.98%인 3,184억 3,759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매년 상환원리금은 증가하고 경기도의 재정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을 자제하고 긴축재정을 도모해야만 재정운영이 안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이 기금은 각 기금별로 개별적으로 관리 운용해 오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SOC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04년 11월 29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1년 말 현재 조성기금은 총 4,243억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442억 원과 도 일반회계 융자금 3,801억 원입니다. 2012년 기금수입은 1,125억 원으로 예치금 회수 442억 원과 예수금 수입 117억 원, 예탁금 상환금 389억 원, 이자수입 177억 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총 1,125억으로 예탁금 35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21억 원, 지출 잔액인 도금고 예치금 254억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이 벌써 12시 반입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당 간사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부터.

권칠승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정종합, 도정홍보 관련된 사업입니다. 11년도에 집행률이 49.3%로 나와 있습니다.

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예년에 비해서 극히 낮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 부분은 지금 기준이 10월 말 현재인데 11월에도 집행을 하고 있고 12월에 집행계획도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무난히 예년도 수준으로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연말에 집중 집행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연중 고르게 집행을 해왔는데 이번에 다소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예년 수준으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신문하고 방송, 크게 나누면 그렇게 대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야외 현수막이나 간판 거는 이런 것들 제외하고요. 매체를 이용한 건 크게 신문과 방송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많은 부분이 종이매체, 신문을 통한 게 많았고요. 방송광고는 한 20~30% 정도, 지금 정확한 금액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자료를 볼 때 20~30% 정도가 방송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7 대 3 정도 이렇게…….

7 대 3이나 8 대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도하고 거의 같네요, 비율이?

네.

지금 1억 6,000 플러스 2억 1,000이 신문이고 방송이 1억 6,000, 내년도에 그렇게 잡아놓으셨네요?

네.

그러면 거의 비율이 올해나 작년이나 비슷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매년 그 정도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제가 기획행정실 할 때도 질문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홍보환경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종편이라는 게 다음 달 초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집행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편이 아직 출범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전파력이 있을 것인지 또는 단가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는지 하는 부분들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일단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홍보비를 지출하실 때, 매체에 대한 홍보비요. 지출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역시 홍보효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어느 매체를 통하는 것이 가장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제일 첫 번째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언론과 관련되는 일은 사실은 의회든 집행부든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들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해서 신문에 한 회에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거는 한 회라는 게 게재한 회가 아니고 홍보내용 1건, 다시 말해서 경기스마트120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이러면 약, 단가별로 있는 이런 걸로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면에 통광고를 했는데 한 번 할 때 4,000만 원이다 이런 내용, 견적서라고 본다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까?

네, 그런 건 아니고 120을 할 때에 구체적인 금액은 사실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데 면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잡아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스마트120을 하면, 예컨대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4,000만 원이라는 게 한 번 광고 내면 4,000만 원이라기보다는 그 120에 대한 홍보, 그걸 4,000만 원 들여서 중앙지에 한 번, 지방지에 몇 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내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아이템별로 정해진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홍보비가 사실 총사업비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8억 정도 잡혀 있는 건데요. 내년에 종편이 4개가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4개가 들어오니까 사실상의 지상파와 같은, 송출방식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지상파와 같은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을 텐데. 제가 기획행정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 전체 차원에서도 홍보환경이 바뀌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계획을 잡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는 특별히 그런 것까지는 감안을 안 하신 거죠?

지금 아직 종편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감안을 해놓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계획대로 하신다면 방송 4,000만 원 × 4회, 이대로 하시겠네요?

네, 지금 상태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금액이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딱 이 금액, 4,000만 원 이렇게 집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도정발전 열린토론하고 같이 섞어서 도정역점 시책홍보 또 종합 기획조정이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요. 특히 22쪽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사업비에 비해서 좀 비중이 많아 보이거든요. 특별하게 이쪽에 이렇게 많게 잡을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22쪽입니다.

22쪽.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3억 2,500인데요. 업무추진비가 1억 6,600으로 돼 있습니다. 50%가 조금 넘는데요. 다른 사업들 제가 몇 개 봤을 때 그만큼 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좀 비슷하게 보이는, 운영체계가 좀 비슷해 보인다는 사업의 경우에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 열린토론은 전체적인 예산은 적어 보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도 시책 전반적인 주요행사라든지 종합시책에 대한 집행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조실이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주무부서 정책사업에 금액이 다 잡혀 있는데 이건 행안부 기준에 의거해서 행안부 훈령이 있는데 훈령에 의한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이 있습니다. 그 식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저희가 한 것이지, 도정토론이라고 하는 항목 밑에 들어 있다 뿐이지 실제로는 저희 도정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시책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로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긴 하지만 다른 업무의 업무추진비도 같이 이쪽으로 잡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 개별사업별로도 잡혀 있고요. 이건 도정 전체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풀에 해당하는 시책추진비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개별, 도정발전 열린토론 자체만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기보다는 도정 전체적인 종합기획이라든지 중점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라든지 이런 업무 관련된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따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른 사업, 이 토론이라는 게 전문가들 또 내부적으로 토론행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토론도 있고 간부회의토론도 있고 전문가브리핑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라든지 현장 회의할 때 전문가를 모시고 가는 경우에 토론도 있고 한센촌 갈 때 모시고 간 전문가, 광주하수처리장 갈 때 모시고 간 전문가 이런 분들에 대한 비용들 관련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좀 섞여 있다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요. 애매해서 이쪽으로 모아놨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단위사업으로 봐서는 좀 비중이 많아 보여 가지고요.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도정역점 시책홍보비도 6,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매체나 이런 데 광고를 주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업무추진이라는 게요?

네.

그게 계산하는 산식은 있겠지만 실제로 이만큼 들어갑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건 여러 가지 기준에 맞게 하셨겠지만 그런 기준이라는 게 현실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걸 거고 실제는 현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도정 홍보…….

어떤 비용이죠, 실제로?

이게 도 종합시책 같은 걸 홍보를 하게 되는 경우에 도가 주 행사를 통해서 도 종합시책 같은 걸 홍보를 하면 여러 분들도 모시고 설명회도 하게 되고 이럴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두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꼴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 간담회. 지사님, 부지사님, 제가 올라가서, 간부들 올라가서 국회의원 간담회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식사도 하면서 도정설명도 드리고 예산확보도 하게 되고 협조를 구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 쓰는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주로 내용들이 그런 것들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도정사업추진 성과시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정사업추진 성과시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에,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에도 54.1%입니다. 이것도 연말에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집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늘 하반기에 집행이 좀 몰리는 부분입니다.

연말에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10년도에는 한 8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에는 또 3억으로 잡으셨는데요. 그런데도 현재까지, 연말 수요가 좀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이런데 내년에는 더 올리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집행부분은 연말까지 95% 이상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예산을 더 높이 올려서 편성한 부분은 전에 있던 성과시상금 플러스 예산성과시상금하고 제도를 저희가 합쳤습니다. 두 가지 제도를 합치면서 예산성과시상금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같이 합쳐져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 같이 합친 겁니까? 예산성과시상금 이거하고요?

네, 따로 목으로 돼 있던 예산성과시상금을 같이 합친 겁니다.

네. 그리고 42쪽입니다. 42쪽에 혁신업무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건 지금 16.1%거든요. 극히 부진한데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평가를 연말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많이 못하고 있고요. 연말에 평가를 하면 90% 이상 집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요?

네.

이게 작년에도 그랬었습니까?

매년 평가를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하반기에 평가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연말 평가들이 주로 많이, 1년 동안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충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대단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아마 열심히들 하시고, 특히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예산부서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도 한 8월 말부터 여태까지 휴가도 못 가시고 또 휴일도 없고, 우리 기획위에 있던 직원도 한 분이 예산부서로 가셨는데 하루밖에 쉰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야, 대단히 열심히들 일하시는구나! 좌우간 열심히 일하시되 또 몸에 병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고 또 위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격려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경기도에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많은 분이 물어봐요. 한 30%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냐, 또 어떤 분들은 한 40%까지도, 저쪽 유럽권처럼 가야 되지 않냐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26%가 조금 넘었죠, 복지분야 예산이요?

네, 26% 됩니다.

서울시보다는 조금 많은가요, 경기도가?

서울시도 이번에 26%라고 발표한 걸 봤습니다.

아, 그 정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고 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적용하면 경기도 전체 흐름에 대해서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조화롭게 갈 수 있는 정도는 몇 % 정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도나 복지비를 어느 정도 지출할 것인가 하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보다 더 열악한 것이 사회간접자본입니다. 수해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서울시는 지하철도 많습니다만 저희는 철도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그래야 경제성장 잠재성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분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잠재성장력을 갉아 먹을 우려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25.5%나 26%라는 건 많으냐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게 많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25%다, 30%다, 40%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정치권에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속도를 천천히 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려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북유럽 국가들처럼 담세율도 높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OC를 생각하면 무작정 늘려갈 수는 없지 않나,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야금야금 늘려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 4년마다 또 대선은 5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치르면서, 좌우간 공약사항으로 이런 복지분야 쪽에 많은 공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분야 쪽으로 계속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또 어떤 분들은 30%가 넘으면, 대한민국 사회복지 예산도 30%면 어떤 수렁텅이로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 자신도,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그 부분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저 나름대로 그것을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자꾸만 늘어남으로써, 골고루 혜택 돌아가면 좋죠. 그러나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점진적으로 계속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는, 대한민국도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데 또한 아직도 경기도 지역에 SOC 사업비,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냥 방치되어 있고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이런 사항에서 아주 걱정도 많아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지역구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그런 요구가 계속 나오시기 때문에 좌우간 그 분야에 계신 분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자꾸만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또 하겠습니다. 54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이 작년도에 4억 예산이 섰더랬는데 이번에 한 3억 5,800, 4,2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사항도 각 부서, 실국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정도 예산을 절감해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저도 거기 직무발명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면 나름대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정말 부딪치면서 거기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들 발명하시면서 나름대로 보상금 타가는 모습을 저도 심의를 해봤습니다만, 이 자체도 4억도 어떨 때는 모자란다 저는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줄어들었어요. 그건 무조건 그냥 그 선 때문에, 무조건 가감시켜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된 부분입니까?

직무발명 보상금이 저희가 4억이 아니고 4,000만 원 정도.

아, 4,000.

4,000만 원 정도 보상이 나가고 있고 내년도는 경상비를 전부 30%를 저희가 삭감하는 바람에 거기서 약 400만 원, 42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저희 예산사정의 어려움 때문에 경상비는 상당히 많이 지금, 원칙적으로 경상비는 10% 그다음에 행사경비도 10% 삭감한다는 원칙을 지켰는데 저희 기조실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실에 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10%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업무를 집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협조 부탁을 올려서 추경에 더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좌우간 나름대로 그분들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열심히 더 일하겠다는 자세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추경에 더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5쪽을 참고 좀 해주시고요. 여수세계박람회 전시 지자체관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셨나요?

네.

아마 총사업비가 경기도에서는 3억 3,000만 원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좀 알아봤더니 서울시 같은 데는 아마 4억 6,000만 원을 들여서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닌가, 나름대로 경기도가 인구뿐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할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이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을 자꾸 하게 되면 부족한 예산에 우선순위가 흩어질까 봐 저희 기조실부터 모범적으로 일단 최소예산으로 해보자 해서 내년에는 1억 3,000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4억 8,000만 원 그다음에…….

4억 8,000이요?

4억 8,000.

네.

전라남도는 뭐 7억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한 중간 정도는 됩니다. 중간 정도는 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아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쓰면, 많을수록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마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재원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야 그렇다고 해도 이걸 맡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어쨌거나 어느 선까지는 아끼는 거 아끼더라도, 최대한 짜고 짜고 해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돼야만 그래도 제대로 된 전시관을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얘기는 많이 들었고 담당과에서는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크게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홍보효과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영구히 남는 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엑스포 기간 중에 운영하는 시설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6억~7억씩 들이는 것은 저희 경제사정, 재정사정에 비춰볼 때 좀 과하기 때문에 검소하게 하자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자신도 6억~7억씩 전라도처럼 그렇게 하자는, 거기야 자기네 지역구니까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그래도 서울보다는 조금 못 미치더라도 접근성 있는 그런 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증액이 되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안 되더라도 저희 이 금액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승원 위원님.

추경에, 아까 보고받은 것 중에서 올해 예산 중에서 소통활성화 프로그램이 전액 삭감됐습니까?

네, 추경에서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죠?

2억 9,000만 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3억입니다.

3억. 그게 작년에 심의할 때 타운홀미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올렸던 예산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 심의할 때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소통활성화 토론프로그램이 생각보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고 또 하더라도 현안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관련된 문제나 현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도 그 당시에도 문제를 많이 지적했는데 이게 왜 사업이 집행이 안 됐죠?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1월 달과 2월 달에 걸쳐서 다섯 번 타운홀미팅을 추진했고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섯 번 시범적으로 하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니까 각 실국에서 이 모델을 받아서 타운홀미팅들을 추진했고 기조실에서 직접 추진할 필요가 그만큼 줄어든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3월 달 들어가면서부터 각 실국의 업무들 중에 조정을 요하는 업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조실 인력 중에 제가 소통업무담당계를 정책조정담당계로 바꿔서 실국의 업무들 중에 속도가 느리거나 제대로 추진 안 되는 부분들을 전부 그러모아서 본격적인 조정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계가 없어지고 정책조정계로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소통업무는 실국으로 분배가 되고 저희가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전용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까도 생각했습니다마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감액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업무를 추진할 부서가 없어서 진행을 안 한 거네요?

네, 다른 실국으로 분산했다고나 할까, 이양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어쨌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올해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 부서에서든?

실국별로 이런 행사들을 저희가 모델을 제공했기 때문에, 제시했기 때문에 실국별로 행사를 하게 될 것이고 저희는…….

작년에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내에 있는 공무원 집단내부에서 진행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다섯 번은 노인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또 노숙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가서 타운홀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델을 실국별로 하여금 벤치마킹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 도정발전 열린토론 관련해서요.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해서 전체적으로 도정발전 열린토론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정리된 게 있죠? 우리 사업 예산안 보고받으시면서.

네, 금년도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라든지 현장회의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텐데 정확히 몇 월 며칟날 어떤 열린회의에 쓴다 이건 아직 나와 있는 게 없고 금년에 했던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거죠?

내년에 몇 월 며칠 어디서 하겠다 이건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날 그때그때 현안이 생긴 곳에 찾아가서 저희가 현장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안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정정책 비교나 도정종합기획 조정이나 도정현안 워크숍, 토론회 이 사업들을 올해 다 진행했던 사업인 거죠?

네, 올해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진행했던 사업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쪽에 혁신업무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요. 예산이 점차, 2010년, 11년도보다 계속 예산이 줄어들어 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에 두 가지 트랙으로 해왔는데 하나는 개인에 대해서 혁신업무 우수자를 인센티브 준 거하고 하나는 부서별로 줘서 두 가지로 해왔는데 부서평가하고 개인평가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면이 있는 데다가 부서평가에는 너무 경쟁이 심하다, 과당경쟁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이건 부서평가로 경쟁을 없애고 개인평가를 통해서 개인만 주도록 했기 때문에 부서포상금만큼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적인 평가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60쪽에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풀예산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예산사정상 저희 기조실부터 솔선수범해서 줄인다 하는 목표로 거의 전 예산항목별로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대의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때그때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고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굳이 이런 부분까지 삭감할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 예산편성이 지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항목이 보시면 삭감되거나 아니면 전년도 동액이거나 또 어떤 부분은 절반가량 깎인 예산항목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전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부족한 예산 재원에 맞추느라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62쪽에 도민제안보상금, 지금 2011년도 현재 집행률이 45.7%밖에 안 됐는데 아직 연말 남아 있는데 더 이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 도민제안과 공무원제안시상금은 연말에도 한 번 더 개최를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심사가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전시 참가하는 거요. 그거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여기에 예산투자한 거 비교해 놓은 거 있나요?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이따가 주세요.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74쪽에 지방자치 강화, 수도권 정책 토론회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비를 민간에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느 단체에다 보조하시는 건가요? 74쪽에. 지방자치기능 강화 토론회, 규제개선 토론회, 수도권 정책전환ㆍ낙후지역 개선 토론회.

네, 찾았습니다. 이건 뭐 어느 단체라고 딱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할 때 위탁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어느 기관에 맡긴다 이런 건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재정분권 세미나라든지 규제개혁 세미나 이런 워크숍 할 때 제일 관련이 깊은 기관에 저희가 맡길 예정이지 지금 미리 어느 기관에 주겠다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올해는 어느 기관에서 주로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위탁하지 않고 저희 분권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했다고 합니다.

직접, 자체적으로요?

네.

이것도 똑같이 예산이 아마 2,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실링을 작년 대비 70%밖에 안 줬기 때문에, 아, 금년 대비 70%밖에 안 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이템에서, 예산항목에서 삭감됐습니다.

행정개편 관련해서 내년 6월 달에 행안부에서 결정하잖아요.

시군에 관한 부분은 결정하게 됩니다. 도에 관한 부분은 2014년 봄에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텐데 그러려면 이 부분의 예산도 충분한 시군의 의견도 수렴하고 경기도의 입장이나 중앙정부와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논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의견수렴하려면 여기도 적절한 예산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쪽에 대한 일들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적은 예산으로 저희 시간을, 공무원들이 시간을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이 답변하시니까 참.

아니, 예산이 더 있으면 좋습니다. 다다익선이긴 한데 워낙 재원이 안 좋은데다가 내년에는 수해복구 예산 쪽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실국의 각 예산들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99쪽에 인터넷중독 예방 이게 다 전액 국비입니까? 2억 7,800만 원.

인터넷 예방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건 왜 갑자기 많은 금액이 내려온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건 국가에서 판단해 볼 때 청년층의 인터넷중독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시군에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밖에 상담기관들도 있고 민간자체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에 저희가 예산을 줘 가지고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모나 선정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입니다. 보충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는데요. 방금 우리 박승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소통활성화 사업이 지금 거의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삭감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승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작년에 본예산이 세워질 때 상당히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때 굉장히 사업이 불투명하다. 그랬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명분으로 이거 꼭 세워야 한다고 하셨죠?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고 현장에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1년 동안에 이루어질 사업을 미리 예측하고 세우는 게 1년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한 분기도 지나지 않아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신규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실제 3억 세운 것 중에서 거의 99% 이상이 다 이렇게 이용도, 사용도 못 해보고 사장되는 사업이 돼버렸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실국별로 벤치마킹해서 이걸 수행했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듣기는 상당히 궁색스러운 변명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였는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새로운, 의견을 듣고 새로운 사업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푸느라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진척을 못 하고 계의 업무 자체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잘못 판단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국별로 그게 업무가 분산됐다는 것도 어떻게 100% 다 확실한 겁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실국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성국, 복지국 이래서 현장에서 이런 류의, 타운홀과 비슷한 형태의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국에서 하려면 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 예산도 없이 수행하신 겁니까?

그게 보시다시피 5건을 하는 데도 별로 돈이 많이 드는 이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길게 보고 최소한 1년이라는 기간을 보고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산 자체도 실제 해보니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좀 무리하게 크게 잡은 건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 이 부분도 올해 예산심의하면서 작년 같은 그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마 이 부분은 특별히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 예산 있죠?

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예비비가 얼마죠?

1,000억 조금 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를 편성하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이 어디에 있는 거죠?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법 43조입니다.

지방재정법 43조요?

네.

몇 항입니까?

지금 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제가 받은 지방재정법 43조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예비비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129조와 지방재정법 43조로 알고 있습니다.

1% 이상을 편성한다는 규정이 정확히 몇 항입니까?

지방재정법 43조는, 여기 제가 가진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관계공무원, 박용진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방재정법 43조에 규정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그거는 금액, 1% 이상 한다는 부분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 이상 한 근거를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 행안부령, 부령의 근거가 지방재정법 43조입니다.

부령 근거도, 이것도 의무조항인가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서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의 1/100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세운 거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 기획조정실 말고도 다른 부서도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비비가 우리 재정법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서 세운다. 그리고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예비비가 아무런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내년도에 정말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올해 본예산세우지 못하지만 내년도 추경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예상이 된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세워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비비는 그런 데 사용은 할 수가 없고요. 예비비는 수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 예비비는 그런 데 쓰는 것이지 예측을 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놨다가 그 예비비로 그 사업에 지출한다. 이거는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사업을 위해서 그냥 뭉텅이로 놔두는 그런 자금이란 말씀이죠?

전혀 예측이라고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측이 되죠. 예컨대 수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 또는 다른 천재지변, 눈이나 폭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제역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예비비 쓴 거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 때 그거를 의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나요?

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결산내용을 아직 자세히 못 봤는데 만약에 예비비가 그러한 재난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 말고 흔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예산에 쓰였다면 그건 잘못 사용이 되어진 거네요?

그건 잘못 사용되어진 겁니다.

올해 결산서상에, 물론 오늘 이 자리는 행정감사나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2010년도 거,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록별로.

네, 상당히 두꺼…….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기조실 소관 사항만.

기조실 소관 사항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에 사용되었는지 한번 제가, 본 위원이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예산입니다. 우리 설명서 46페이지에 보면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그다음에 47페이지에 공공기관 만족도조사 이 2개가 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나요?

경영평가는 GRI에서 하고 있고 만족도조사는 다른 단체에다가 이거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능률협회라든지 다른 기관들에다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2개를 전에 2010년까지는 같이 했었죠?

네, 만족도조사가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따로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예산을 분리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전에는 만족도조사가 따로 없었는데 만족도조사를 따로 항목으로 만들면서…….

따로 항목을 만든 이유가, 전에는 같이 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까지는? 2010년도까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고객만족도조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분리했습니까?

이 부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만 해도 상당히 항목이 많고 공공기관이 25개나 되다 보니까 평가가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객만족도부분은 GRI가 자기들이 이것까지 수행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다 줘서 만족도 평가를 따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족도조사를 따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더 훨씬 늘어났습니다. 전에 같이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4억 정도에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따로 하면서 5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기존에 경기개발원에서 만족도조사까지 같이 했을 때는 어떤 조사 질이 많이 미흡했겠네요?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따로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또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예산 대비 효과가 높다는 거는 어떤 걸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영평가하고 같이 하게 되는 경우는 GRI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서 이게 같이 진행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족도조사하는 항목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가 따로 하면서 전문기관들이 들어오면서 항목도 늘어나고 평가방법도 바꾸고 조사대상도 늘리고 하는 등등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만족도를 평가했죠?

주식회사 인포마스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인포마스터?

네.

어떤 회사인가요, 인포마스터가?

설문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모해서 위원님들이 평가해서 선정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학술용역은 아니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평가위원들을 저희가 선임을 하고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1위 기업인 주식회사 인포마스터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럼 이때 뭐 능률협회 이런 데도 다 응찰을 했겠네요?

7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능률협회는 응찰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금 우리 인포마스터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 평가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이런 전문적인 만족도를 평가할 만한, 물론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했겠지만 본 위원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요, 인포마스터라는 회사가?

저도 그 회사 잘 모르고 있고요. 사실은 평가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선정작업을 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평가담당관 김인구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개 회사가 응찰을 했는데 KMIC, 즉 한국능률협회는 예산이 적다라는, 예산총액 규모가 적다라는 이유와 또 하나는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수행기간이 중복이 돼서 참여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고요. 인포마스터라는 회사는 전문 설문 용역기관입니다, 인포마스터는. 그래서 7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심의위원회, 즉 2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참여한 업체의 점수, 즉 재정상태, 연구원 보유수 그다음에 어디 설문이나 이런 조사한 실적 등등을 종합평가해서 최종 낙찰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평가담당관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담당관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는 제가 알고 있지만 참여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그 최종보고서에 의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고서가 제출이 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인데 언제 그럼 이게 끝납니까?

내년 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도조사 이 결과를 내년도 25개 공공기관의 점수와 지표를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평가 이전인 1월 말경에 납품되는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내년으로 일부 넘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에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원인행위를 해놓고 지출은 내년도 2월 28일 전에 지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도 공공기관 만족도조사를 할 기관들은 또 언제 공모를 합니까?

그거는 내년도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됩니다.

내년도 9월 말요?

네.

그러면 기간이 보통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네요, 실제 조사하는 기간이?

지금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가 됩니다.

실제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공모하면…….

저희가 계약을 10월 11일 날 해서 준비기간이 또 있습니다. 어떤 준비기간이 있냐 하면 각 공공기관에 이용했던 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 관련 관계공무원 이런 분들의 사전협의 어떤 쪽으로다가 어떤 식으로 지문을 만들어서 전화면접조사는 몇 명을 만들어서 이런 등등을 협의한 기간이 또 약 한 20일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보통 용역기간이 한 4, 5개월 정도, 준비기간까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할 때는 이게 보통 그 해 안에 아마 보고서 나왔던 걸로 짐작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그런데 지금 인포마스터라는 회사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역할을 하겠지만.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이 하더라도 여론조사 부분만 외주를 준다고 하면 충분히 경발연에서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떼어내서, 예산도 훨씬 더 커지고 따로따로 수행함으로써. 그리고 업체에 대한, 사실 업체명을 자꾸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 업체가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만한 기업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확증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분리해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조정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공공기관을 23개 이상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 평가결과 정리, 이어서 또 공공기관 만족도조사를 해서 내년도 지표개발, 그러니까 GRI에서 두 가지를 같이 끌고 가기는 굉장히 시간적으로,연구원 수로 지금 촉박하게 돼 있습니다.

GRI가 그렇게 업무가 많으면 도 공공기관평가 자체도 다른 데다 맡겨야죠.

그래서 GRI에서 맡고 있을 때에 그때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GRI에서 만족도조사를 직접 수행을 안 하고 별도로 용역을 줬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4억 정도에 다 할 수 있던 사업을, 똑같은 일인데 업체만 따로 분리해서 하면서 한 1억 이상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네.

내용은 비슷한데 예산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GRI하고 했을 때하고는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평가의 지표 또는 문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 작업의 범위가.

일단은 그러면요. 이번에 만족도조사 외부용역에 맡겼던 인포마스터 이 업체 선정하게 된 경위하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아직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은 내년도 가야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도 분리해서 할 거라고 예산 올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별로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저조합니다. 지금 다른 부서보다도 특히 지금 40%대, 30%대, 60%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사업이 다 안 끝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안 끝난 이후에 애초에 편성자체에서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굳이 하나씩 하나씩 짚으자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편성 자체가 과도하게 됐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금년에 많은 예산항목을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편성이 좀 과하다 싶은 부분들은 그동안에도 많이 삭감을 해왔고 이번에도 삭감들이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기조실이다 보니까 타 실국의 업무가 끝난 다음에 평가하거나 시상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개 11월, 12월 연말에 몰려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할 때 건건이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 위원님들이 아마 자세히 다뤄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재정보전금에 관한,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박용진 위원, 책자를 넘기며) 30페이지입니다. 올해보다도 내년에 재정보전금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에서 명시한 비율대로 늘어나게 돼 있고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는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재정보전금 관련해서 결의안도 만들고 또 본회의에서도 그게 채택이 돼서 행안부로 올라갔는데 우리 실장님, 결의안이 올라간 다음에 혹시 행안부하고 어떤 접촉이 있었습니까?

행안부 담당자들하고는 제가 자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재정보전금 문제에 관해서는 재정국장에게 제가 “교통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주제로 한 회의는 없었습니다.

실제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하고 행안부하고 어떤 업무적인 미팅 같은 게…….

이게 실무회의, 과장급 회의가 두 번 있었습니다. 저는 참석할 수 없는 자리였지만 실무회의가 두 번 있었습니다.

행안부하고 우리 경기도 실무자하고요?

시군까지 포함해서요.

우리 경기도도 참석을 했고요?

우리 담당사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회광 사무관입니다.

지금 담당사무관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시오. 몇 번을 실무협의를 했고 그 내용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임병택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원, 박용진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소통 관련예산 3억 원이 결국 쓰여지지 못하고 다시 반환되는 부분은 실장님께서 의회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약속하셨던 사안을 어떻게 보면 아주 뒤집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일단은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안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7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74페이지에 지방자치강화 그다음에 수도권정책토론회 등 개최 관련해서요. 2010년도에는 집행률이 0이고 2011년도에는 7.1%.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수도권 규제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할 때 자주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이번 회계연도 중에는 정부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큰 이슈가 다른 해에 비해서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비수도권들과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슈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추진하던 법령개정 같은 것들이 국회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수생태계법 이런 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부나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경기도에서 너무 많이 토론회를 열어서 오히려 떠들게 되면 지방에서, 비수도권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그럴 경우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토론하지 않았고 또 일부 저희 비공개 토론회 같은 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개최를 하고 준비하는 바람에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 기능강화라는, 단순히 규제 개선만 관련된 주제가 아니고 지방자치기능 강화라는 주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중앙정부와 비수도권과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토론주제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 예산을, 배정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나름대로 행사는 열심히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했던 연천 수도권 제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 토론회도 저희가 인천하고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반 반 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게 들었고.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겹쳐서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5,000만 원,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요?

네.

이것은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런 행사들을 치르시겠다라고 하는데 2012년도도 중앙정치가 워낙 격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의 못 쓸 가능성이 있겠네요?

오히려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의 통과 같은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국회는 거의 법안통과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총선과 대선에서 이슈화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편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슈화할 예정입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에 관련된 것도요. 수도권 경쟁력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관련해서도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지요?

네.

토론회 개최보다는 훨씬 높지만 그래도 37%, 2010년도에는 25%.

이 예산은 연말까지는 90% 이상 집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수도권 경쟁력과 규제개혁 관련해서 규제피해 사례집이라는 책도 만들고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규제 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책자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자들이 연말에 발간되게 되면 90% 이상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봐주시면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올해 초에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관련해서 새롭게 조례도 개정됐고요.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좀 지적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보면 이 사업비 규모는 좀 줄어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내년도 예산은 6,000만 원 잡혀 있어서 금년도보다 조금 줄어들은 게 됩니다.

네, 알뜰하게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도 측에서 도민들에게 제안을 드리는 과정부터 내실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정책과제 원고료인데요.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 주요과제들에 대해서 토론회 같은 것을 할 때 발표자료를 작성해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고료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론회 개최와는 별도, 토론회 개최 예산에 포함된 게 아니고 별도로…….

네, 토론회는 참석수당 같은 걸 드리고 있고 이건 저희 실국장 회의 같은 거 할 때 전문가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원고를 작성해 오시게 되면 원고료로, 발표자료에 대한 원고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련해서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무료소송 지원 10명, 8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무료소송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무료소송 관련, 좀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소송 사업 시작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고 이 경우에 무료소송 범위가 저희가 소득하위 170% 조건이 있고 또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희 상담위원들이 상담하셔 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승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패소할 걸 돈 낭비해 가면서 할 수는 없어서 상담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잡고 있고 소득하위 170%까지 하 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정도 질문에 정보격차와 관련된 정보화기획단 사업과 관련돼서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다시 한 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관련돼서 상담위원 수당으로 1억 1,500만 원이죠? 그래서 11만 5,000원씩 4명, 252일 이렇게 산정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무료법률상담 실적은 4,825건, 10월 31일 현재. 그러면 상담위원 네 분이 252일이 다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루에 한 4건, 5건 정도, 한 분당. 이 정도밖에는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무료법률은 4건, 5건이라도 법률상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관련, 충분한 상담을 해 가지고 법률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은 4건, 5건도 하루에 많을 수도 있는,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충분히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을 상담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유의미한 정보를 끌어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법령 검색이라든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시간이 많이 들어서 건수는 적은 것 같아도 효과는 상당히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네. 그러면 법무담당관님 계시면, 제가 무료법률상담실을 한 번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1, 2억 들여서 작년에 상담실 인테리어도 하셨던 걸로 기억 되는데요. 법무담당관님과 한번 법률상담실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도정발전 열린토론 관련해서, 주요 도정현안 워크숍 토론회 개최, 2012년도에는 10회, 500만 원 정도씩 해서 10회 정도 하시겠다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집행률은 약 63% 인데요. 그중에 워크숍, 토론회 등은 몇 번이나 개최를 하셨을까요?

2010년도.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 말씀이신가요?

아니, 올해.

올해는 아홉 번 개최가 됐습니다.

아, 아홉 번?

네.

그러면 그 주제들은 정리되어 계시겠죠?

네, 여기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대략 어떤 주제들이신가요?

한센촌 소외계층 정책대책, 수해복구대책, 청년대학생정책, 뉴타운 전통시장 활성화, 다문화정책, 저출산정책 이런 것들입니다.

지속적인 토론을 하고 계시네요.

네.

워크숍 가지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2010년과 2011년도 어떠한 워크숍과 토론회가 개최됐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게 워크숍, 토론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 회의, 현장으로 저희가 나가지 않습니까? 수해가 나면 수해현장으로, 한센촌 같으면 현장으로 나가서 실국장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네, 어떤 주제들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도정발전 관련해서 연구를 했는지 보고 싶어서요.

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단장님 계시나요?

네,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전반적인 정책을 여쭤보려고 해서 모셨습니다. 우리가 정보격차사업 관련해서요, 정보화기획단에서 사랑의 PC도 보급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지원, 어르신 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다문화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8개 기관에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 지급하는 정도. 그다음에 고령층 정보화도 기관에 49만 원이죠? 7개 기관에 한 달에 이렇게 지원하는 이 정도의 형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들은 단지 그 정도 한 달에 그냥 지원해 주고 마는 건가요, 도의 역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에 따른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많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치는 못한 상황이고요. 특히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행안부 지원의, 도비, 국비 지원에 따라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원하고, 그냥 지원만 하시는 거죠?

지원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정보화기획단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그 안에는 결혼이민자도 있을 것이고 다문화가정도 있을 것인데요, 그다음에 이탈주민도 계실 것이고.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신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신지? 직접적으로 하시는…….

네, 직접 대상자하고 접촉해서 한 사례는 현재 없고요. 다만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의 상담사, 담당자,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이런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과는 수시로 대화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우리 일선 지자체의 경기도 차원의 로드맵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형태로서는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 형태로 지자체의, 경기도만의 특화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같은 것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으신 건가요?

지금 경기도만의 고유 특별한 특수시책적인 그러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시책이 아직 추진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더 고민해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면 함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IT방문사라는 게…….

네?

다문화IT방문사 제도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방문지도사, IT방문지도사. (관계공무원, 정보화기획단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IT방문지도사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정에 찾아가서 IT 관련된 부분을 결혼이민자나 그런 분들께 지도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일대일로 방문해서 지도하고 상담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혹시 보건복지국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나요? 아니,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이런 다문화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문화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은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에서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계통 라인이 정보화기획단에서 지금 맡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그래서 일산대교랑 제3경인고속국도 한 번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이 부분이 잘못되면,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투자효율성을 방지한 혈세낭비,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번만 해도 우리가 올해 약 100억 정도 보전해 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투자효율성 잣대 이걸 초기비용에만 맞추다 보니까 투자효율성 잣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초기비용보다 더 중요한 게 유지비용 포함해서 총 관리비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민간참여의 규모와 조건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투자효율성 제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MRG는 앞으로는 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MRG제도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건 아주 중요한, 나름대로 복귀해야 될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홍순영 원장님 오셨는데 같이 한번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GRI가, 우리 홍순영 원장님. GRI가 경기도에서 100% 출연한 정책연구기관이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어떤 지사가 오든 또 어떤 세력이 중심이 돼 갖고 경기도정을 책임지든 현안대응은 필요하다라고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랑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현안대응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도정현안에 대해서 GRI가 신속하게 또 적시에 해주는 것이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 기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문했던 게 현안대응과 중장기 비전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선에서 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100% 옳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올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인원이나 인력이나 자원을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부 시각이 다른 분들은 도정방향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GRI의 존재근거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 원장님께서 오시면서 현안대응력이 높아졌다고 공무원들 내부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임 원장께서는 사실 내부보다는 좀 외부에 치중하시다 보니까 현안대응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신 부분이 있죠. 그런 거 아닌가요?

전임 원장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요.

제 입장에서, 제가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또 박수영 실장께서도 그런 발언을 하셨고 GRI 연구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다 동의하지만 그 전제가 경기도에서 100% 출연한 정책연구기관이다, 이게 전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무소속 돌풍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율성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정책연구, GRI의 연구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그런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길 하냐면, 저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수영 실장 그리고 홍순영 원장 두 분 계신데 GRI가 정책제안을 현안대응을 통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책제안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가져야 됩니다. 박수영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은 GRI가 모니터링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어떤 정책제안을 했다고 하면 그 정책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모니터링을 통해서 평가ㆍ조정 기능을 같이 좀 공유할 때 비로소 저는 GRI 존재 의미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라고 정책제안을 했는데 결과가 ‘어’ 나왔다면 하면 왜 나왔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어야지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GRI의 연구제안자도 그렇고 제안을 정책으로 만드는 조정실이나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피드백이 공유되잖아요.

네.

저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정책을 형성하느라고 내놓고 제안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과정을 추적하고 최종결과를 환류받아야 다음에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GRI하고 협력해서 그런 과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지방자치가 잘되어 있는 데 도단위 광역정부,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고 정책, GRI처럼 그런 기관들은 대부분 다 협의 조정 그런 권한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적극적으로 상의하셔서 예를 들면 정책을 제안했으면 그 과정 중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고 조정하고 이런 기능들을 가지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해주시,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3경인고속국도나 일산대교 또 용인경전철, 인천공항철도 이런 걸 보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도 단위에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GRI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협상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MRG 부분…….

단지 MRG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경기도의 큰 틀에서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미래, 예를 들면 교통수단, 주거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도권이라는 틀 속에서, 예를 들면 거시적인 담론 또 구체적인 각론 들어가서 예를 들면 경기도의 20~30년 후의 각론들, 교통문제라든지 주거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GRI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 예측에 대한 자료집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저는 좀 더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또 누가 예를 들면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도정을 이끌든 도정에 대한 완충역할도 해주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단위 집행부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팀이 있어야 되고 GRI는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전기획관실의 미래비전담당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GRI하고 같이 협력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더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도정이라는 게 그런 것만 잘되어 있으면 큰 틀에서 가급적이면 일관되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홍순영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미래 예측하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모든 사회 각 부분에서도 미래 예측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도하고 밀접히 협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TF 같은 것도 만들어서 10년 단위, 20년 단위, 30년 단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나름대로의 대응방향 같은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임병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랑의 그린PC 보급이요.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이 CD로 교과서를 갖고 다닌다는 거 아세요? 우리 담당과장님, 아시나요?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입니다.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이 CD로 된 교과서를 갖고 다닌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자세히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없이는 어떻게 보면 학교수업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컴퓨터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예를 들면 정보화시대가 되면 격차가 줄어들 거라고 미래를 예측, 토플러 같은 분이 정보화시대가 되면 사회격차가 그만큼 줄어들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그린PC 보급예산이 올해보다 2,893만 8,000원이 증액됐죠?

네, 미흡하나마 좀 증액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임병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걸 경기도의 특화사업으로 좀 더 예산과 경기도에서 관심을 구체적으로 가져서 뭔가 상대적으로 사회적약자들한테, 소외받은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예산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 정책을 구상하고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통합,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예를 들면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희망, 이런 큰 틀에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시 45분이니까 5시까지 일단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권칠승입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29쪽에 보시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연구회 참석수당 이게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나 예산학교 운영은 좀 미미합니다. 56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 내년부터 사실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간계획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예산위원회 이런 걸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든가 제도의 취지, 이런 설명회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연구회 같은 경우는 사실 특정 소수에 대한 행사고요. 행사고 회의인 것이지 이 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데 있어서 착근을 시키는 데는 약하다, 좀 형식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설명, 홍보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중상으로도 조금 안 맞아 보이고요.

네, 권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여기 예산을 추가하기보다는 저희 홍보비에서, 풀로 되어 있는 기조실 홍보비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옆에 보시면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이 1,800만 원이 있는데요. 많은 부분은 아닌데 예산운영 업무추진이 600만 원이고 예산홍보 업무추진이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객이 조금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계속 쭉 해오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이 더 적어서. 이게 홍보에 너무,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게 결정해 놓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내용들입니까?

네. 여러 가지 업무들이 섞여 있는데 예산담당 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 쪽에 예산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홍보업무도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편성한다고. 책자 제작도 하고…….

그건 위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걸 추진하는 업무인데 예산운영 업무추진이 좀 더 많아야 그래도 이게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기획홍보라든가 이런 홍보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홍보예산은 따로 있기는 합니다. 예산운영 업무추진은 예산담당자들한테 예산업무수당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그게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산홍보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경비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는 그런 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예산업무수행 특정업무는 특수부서에 근무할 경우에 1인당 정액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산부서를 비롯해서 몇 개 부서는 특별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 나온 대로 예산운영과 예산관련 홍보하는 데 쓰는데 내용은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지만 적정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54쪽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관련 예산인데요. 지금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해서 25만 원 × 7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보셨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포상입니까, 아니면 소송 건에 대한 포상입니까?

유공공무원, 승소하게 되면 그 승소한 소송을 맡았던 담당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2명일 수도 있지만 중복일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연인원 개념 72명이다 이런 뜻인가요?

72건이니까 그 건당 담당공무원이 2명이 같이 할 수도 있고 1명이 할 수도 있고 3명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건별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9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0억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같이 90억으로 했네요. 그런데 실제로 도에서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실적인 필요성도 물론 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혜택이라기보다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맡기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뭐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이 도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도가 아무래도 업무협조가 잘되니까 그런 게 편해서 그렇다는 게 큰 원인이 아닐까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축적이라든지 노하우들이 있고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지출하는 용역비들이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지출된 게.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이 60% 정도는 저희 출연금으로, 나머지 한 40%는 자체수입으로 가는데 자체수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저희가 주는 용역이고 나머지는 시군의 용역이 많고 또 기타 용역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준 용역은 전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경기도 업무에 상당히 정통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제가 공공연구기관이 자생하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대외적으로 실력을 더욱 인정받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연차적으로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방법,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운영에 큰 타격을 주는 수준으로 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어떤, 마치 중기재정계획처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재정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여나가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생력이나 연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긴장감과 경쟁관계를 조성해야 하는 측면, 방금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안정적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도정을 수행해 줘야 되지 옆에 다른 용역하러 가고 그거 보고하느라 우리 용역을 또 등한시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부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를 해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기획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화기획단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전체적인 그림은 보고받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건 제가 기술이 좀 모자라서 파악 못 하고 있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단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 박덕순입니다.

우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걸 좀 미리 인식을 하시고 질문이 너무 초보적이거나 답답하더라도 친절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전자도정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옆에 별첨에 보시면 두 번째 칼럼에 아주 길게 전자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공간정보, 정보보호 해서 쭉 여러 가지 아이템들의 산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 8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네, 찾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내용들이 각각 이렇게, 물론 견적은 이렇게 각각 내겠지만 이게 별개로 따로따로 비용이 지불되고 발생하고 자를 수 있는 그런 개별사업적 그런 성격입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대구에 하나 짓고 부산에 하나 짓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표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중심으로 해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저희 정보화기획단 예산을 보면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계속 반복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가 통합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혼란을 느끼실 거로 생각됩니다. 먼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체계도를 보시면 통합유지보수 추진유형은 통합, 개별, 자체, 위탁 이렇게 네 가지 유형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주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지금 통합하고 있는 것이 32개 시스템, 정보화기획단ㆍ타 부서 23종 이래서 32종에 대한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지금 개별적으로 16개 실과의 20개 시스템은 각 실과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유지보수는 이건 현재 시스템의 규모, 인력, 여건 등 자체추진 전문적인 기술 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추진유형이 되겠고요. 또 위탁관계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보수, 시도행정복구시스템ㆍ시도행정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보수하는 사항들이 되겠고 또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보강이라든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또 교체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유지보수액은 우리가 하드웨어인 경우는 행안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소프트웨어인 경우는 2009년도 지경부 고시에 의해서 산출돼서 액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여전히 안개 속이긴 한데요. 제가 가장 이렇게 확답을 받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 산출내역에, 지금 보고 계시죠?

네.

89쪽에 있는 전자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해서 쭉 내려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게 계산 산출내역이라고는 하지만 최종본이니까 내역이라고는 보기 어렵겠죠. 실제로 나오는 과정들이 또 전 단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위에 있는, MS Office 밑에 공간정보, 정보보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따로 하는 일인가 하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 되는 일입니까?

기능목적이 다릅니다.

아니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집에 보일러를 고치러 왔다 이러면 구들장도 뜯어내고 보일러도 다 하는 거잖아요?

글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작업의 범위하고는 여기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구들장을 뜯는 건 배선에 관한 사항이 있을 거고 또 미장에 관한 사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 사항은 시스템을 개별적인 기능목적에 따라서 설치를 해놓고 통합유지보수를 한꺼번에 한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나온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름도 그래서 사업명이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민간업체에서 지금 유지보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산출내역도 다 갖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면 용어들이 다르고 해서 더 헷갈린데 107쪽이나 102쪽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비슷비슷해 보이고 이게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별도로 계상되고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공임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로 쳐주는데 이 일,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엮어서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도 보면 새바람시스템 이런 것도 이 안에 또 있거든요.

새바람시스템 관계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9쪽에도 보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단장님 들어주시고요.

네.

92쪽에, 이거 기획행정실 할 때도 나왔는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이 사업이 프로그램이 좀 부실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부실하다 이런 얘기는 위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공통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정보화마을에서 이 프로그램관리자를 선발ㆍ운영에서, 선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관리자가 마을의 정보센터를 관리ㆍ운영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책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실제로는 그냥 인건비를 주는 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옆에 있는 페이지의 사업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92페이지하고 93페이지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92쪽은 국비사업이고요.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93쪽은 전액 도비사업이잖아요.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92쪽에서 말씀하시는 정보화마을 조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93쪽의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는 문자 그대로 정보화마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내일부터 27일까지 일산에서 하고 있는 Festa, 전국적인 행사에 부스설치비 지원 등 이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 저게 조금 프로그램관리가 부실하다고 진단을 하셔 가지고 정보화마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드신 건가요?

사업이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운영 활성화요?

네.

네,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하신 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운영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이야기, 지적이 많았습니다. 행감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운영이 좀 부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면 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인식하고 계시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니까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정보화마을 조성이 이거하고 성격도 다르고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파악부터 새로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우수마을 벤치마킹 또는 멘토ㆍ멘티제, 또 마을별 목표관리제, 또 G마크인증 지원, QR코드 홍보, 또 여성능력개발센터에다 의뢰해 가지고 관리자에 대한 쇼핑마케팅 전문교육, 또 마을컨설팅 운영 코치, 또 쇼핑체험물 구축 등 저희 나름대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활성화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서 정보화마을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비슷하고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조금, 이게 핵심이 안 맞더라도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다음에요. 98쪽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입니다. 이것도 국비를 가지고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가요?

이건 다문화가정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상담기관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내년도 국비 지원과 더불어 최고로 시행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신다는 거죠?

다문화지원센터가 31개 시군에 2개 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요. 사회복지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사업 모집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또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문화 인구수, 교육환경, 인력계획 등을 종합 산정해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보화교육이기는 한데 크게 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사업 이런 성격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존에 인프라도 좀 갖추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하고 접촉의 어떤 경험도 있는 부서에 넘겨서 같이 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게 꼭 정보화나 컴퓨터에 대한 무슨 전문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지금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에서부터 하고 있다 보니까 계선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아까 임병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문화과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한 결과 이러한 사업이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 부서인 다문화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1쪽에 정보통신망 운영 지원도 사실은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하고, 드린 질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궤를 같이 하는 것들인데요. 자세하게 질문을 드릴 정도로 제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에 국가통신망 회선 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별개의 통신망에 또 따로 요금을 내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는 저희가 시군하고 도, 도하고 중앙 또는 도하고 직속기관의 인프라가 깔려 있는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암호화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의 정보 암호화 솔루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까? 103쪽입니다. VPN이라고 된 거요. 이거하고 113쪽, 이 2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사업입니까?

암호화장비 VPN 장비는 도하고 시군 또 직속기관 또 사업소 간 업무용 데이터의 해킹, 자료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2개씩 1식으로 되어 있는 장비입니까?

이게 행정의 가외성입니다.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비가 마비됐을 경우에 또 다른 하나의 라인을 가지고 보완하고 계속해서 중단 없는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는 그런 이중화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것은 이게 얼마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까?

내구연수가, 지금 2003년도에 장비가 도입됐기 때문에 보통 장비는 5년을 내구연한으로 보는데요. 지금 8년이 도래한 시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체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8년 됐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13쪽요. 개인정보화 암호화 솔루션 구축 이거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암호화입니까?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은 저희가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되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그냥 아무나요, 아무나 접속했을 때 그 사람의 접속한 그 개인의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한다는 겁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허가할 때라든가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등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노출 또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지금은 그게…….

이게 법에 의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 지금 안 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임시적으로 지금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안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조치 시스템으로는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이런 것도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인정보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또 강제적인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여간 단장님 설명으로는 현재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은행에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해킹방지시스템 이런 게 뜨면서 거기 들어가서 사실은 개인의 경제적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통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더 큰 개인정보는 일반인에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안 갖춰져 계신 건지, 아니면 갑자기 법이 강화돼서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건지?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맞는데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영향평가를 하고 또 행안부에 보고하는 기간이 내년도 9월 말까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질문이 아니고 마무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정보 암호화 수준이 어느 정도고. 사실은 법적 환경이 바뀌어서 만약에 바꿔야 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현재는 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거를 좀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뷰티디자인엑스포와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4억 9,000 신청을 하셨네요? 올해보다 1억 4,000 정도 더 증액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증액 신청한 이유가 어떤 이유신지요?

네. 금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사실 돈이 많이 모자라서 민간협회 단체들이 스스로 자기 돈을 들여서 사업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보니까 효과도 좋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산업진흥 측면의 효과는 좋은데 민간협회 단체들의 자기 예산에서 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모자란 금액입니다마는 저희가 일부분을 좀 더 보태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뷰티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우리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공공디자인 영역이 아닌 산업의 영역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증액을 통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으로 가져가실 예정이신지요?

이 부분은 그래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 기획실이라는 곳이 항상 디자인이라든지 뷰티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숙성을 좀 시켜서 종국적으로는 산업하고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숙성이 돼서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실국으로 보내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당장은 아직 숙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해오던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이 예산 심의할 때 뷰티 쪽은 산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경투실 기업지원과하고 연결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숙성이 되면 결국은 산업과 연관이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뷰티엑스포라는 검색어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제11회 국제뷰티엑스포라고 또 코엑스에서 열리더라고요?

네, 서울시가 하는 게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00개 사 400부스 정도, 우리 뷰티디자인엑스포와 거의 비슷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주체를 사단법인 한국뷰티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서울메쎄라는 곳에서도 하는 것 같고요. 양 행사 후원을 서울특별시 등등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행사 성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실시하는 이 엑스포와 그다음에 민간에서 아마 업체들끼리 연합해서 하시는 거겠죠. 국제뷰티엑스포, 뷰티디자인엑스포, 뷰티엑스포. 말도 비슷할뿐더러 참가규모 등등이 거의 비슷한, 장소만 경기도에서 하냐 서울 코엑스에서 하냐라는 문제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양 행사 간에 있는 건가요?

임병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께서…….

네, 담당. 혹시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네,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입니다. 저희가 하는 대한민국 뷰티디자인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유일한?

네. 그리고 이번 이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뷰티산업진흥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적기관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다만 이 사단법인 한국뷰티산업진흥원이 이번 11월 25일 날 하는 것은 서울시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단법인이 주관하고 우리 경기도가 하는 거는 경기도가 직접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콘테스트도 우리 경기도가 하는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거를 굉장히 권위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국제뷰티엑스포, 이제 치러질 그 대회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훨씬 더 관련 업자분들에게, 관계인들에게 훨씬 더 인지도도 높고 평가가 높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뷰티엑스포를, 우리 뷰티디자인엑스포는 유일하게 공공이 추진해 나가는 사업성 행사고요. 그렇죠?

네.

지금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주최를 이제 뷰티산업진흥원이 하네요?

네.

얼마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후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이 앞에 서고 우리 공공이 뒤에 서는 이런 그림이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제가 깊게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증액되고 해서 살펴봤더니 이런 사례도 있어서요. 한 번 좀 심사숙고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2회 때는 경기도하고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 2개 기관이 주관을 했는데요. 이번 3회 때는 그래서 저희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위원회가 주도를 다 하고 저희는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정지원,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더니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대한민국뷰티디자인엑스포조직위원회 이 2개가 같이 2개 바퀴가 돼서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모델로 아주 정평이 나 있고요. 미용인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국제뷰티엑스포하고 저희는 규모가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400부스, 500부스 거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참가업체 수는 200개사 거의 다 똑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콘테스트가 있는데 전국에서 한 1,700명이 참여를 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뷰티디자인엑스포를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기도가 계속 끌고 나가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 중에 예비비 사용내역,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나요?

금년도, 작년도 예비비 사용을 어디다 했는지, 결산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작년도 거는 지금 제가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올해 거는 혹시 정리가 안 됐나요?

올해 거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내년 초에 결산할 때…….

아니, 실제 지금까지 쓰신 것들 쭉 정리를 해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있습니다. 그건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구제역에 얼마, 수해에 얼마 이렇게 정리돼 있는 건 있습니다.

아니, 일단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라도 그 내용을 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2010년도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지난 거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지금 올해 결산을 한 거를 보니까 2010년도 회계연도 것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용한 예비비가 1건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으로 약 300억 정도가 나간 게 있어요.

네.

혹시 내용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기억합니다.

혹시 그 사유도 기억하십니까?

그게 아마 예산편성 당시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분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법 개정된 것이 2010년 2월 달에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연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 정해졌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게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어서 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2010년도 당시에 우리가 지방소비세로 약 3,300억가량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그 안에서 35%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수입 들어온 것에 내야 맞는 거지 이걸 예비비로사용하는 게 적정합니까?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봐야 되겠는데요, 오래된 일이라서.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이게 본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2012년도 본예산에 보더라도 이게 명백한 우리 사업예산으로 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그 당시 때도 2010년도에도 지방소비세로서 3,300까지 약 80억 정도가 수입이 있었고 물론 그 이전에 비율을 예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입 들어온 것 중에서 35%를 떼서 적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들어온 수입에서 떼어내서 출연을 나가는 게 정당한데 여기서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하셨거든요, 300억 정도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예비비로 사용할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 관계를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서 더듬어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2010년도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3,384억 원의 지방소비세 수입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 35%가 출연금으로 나갔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0년도 2월 달에 법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물론 아마 이게 2/4분기분이 나갔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6월 말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왜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는지. 당연히 지방소비세가 수입이 있었으면 그 안에서 나가는 게 정당한데 이거를 왜 우리 예산담당관 예비비로 지출했습니까?

아마 추경이 중간에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추경이 10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이전에 저희가 2/4분기분을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출연을 했고 10월 19일 날은 추경에 다시 그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납입비용이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과목을 조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면 그걸로 일단 다 끝나는 겁니까? 원래 목적은 예비비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지방소비세를 거둬 가지고 그 소비세에 들어온 돈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순서가 지방소비세가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가 출연금을 먼저 냈었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 소비세는 들어왔을 거고요.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확실히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선후가 어떻게 됩니까? 소비세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출연금이 먼저 나갔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수해라든지 구제역 이런 데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들어온 돈 다시 추경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추경을 해서 수입을 잡고 내보내는 게 맞는 단계였죠?

네. 세입을 잡고 다시 세출을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비세는 자치행정국 수입으로 잡히고요, 세입으로. 그리고 출연금은 우리 예산담당관 세출로 잡히는 거죠?

네.

이것 좀 매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어차피 어디 세입으로 잡든지 저희 도 전체 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출연금을…….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세정과에서 전부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잡는데 지출은 전 실국, 19개 실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1,365억을 출연을 하는데 이 1,365억이 우리 세입에는 따로 안 잡힙니까, 우리 기조실 세입에는?

세정과 세입에, 지방소비세 세입으로 잡힙니다.

지방소비세.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항목은 우리 쪽에서 나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나가는 거는, 출연금은 우리 쪽에서 나가게 됩니다.

아, 그럼 따로 세입을 안 잡아도, 우리가 출연하려면 우리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세정과에 잡힌 거고 우리 쪽에 잡히지는 않은 겁니다. 세입은 전부 세정과를 통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세입은 다 세정과인데 나가는 세출항목은 지금 우리 기조실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방상생발전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세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은 세정과에 잡히고 지출은 실국에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기조실에 자체 세입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안 잡히고도 나가는 거죠?

네, 안 잡힙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제가 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고 그래서 일단은 2011년도 올해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박승원 위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6쪽, 47쪽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만족도조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2010년까지는 경영평가만 하다가 올해 만족도조사를 따로 하게 됐는데 어떤 계기로 따로 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고객만족도 평가가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대상기관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하고는 또 다릅니다. 평가기관은 저희 25개 산하기관 중에서 21개 기관에 대해서 GRI가 하게 되는데 고객만족도 평가는 총 37개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의 소속기관들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단위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다르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GRI 인력 중에서 경영평가 담당하는 인력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팀으로는 고객만족도 평가까지 같이 수행하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을 분리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나눠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예산은 한 1억 이상 더 소요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만족도조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평가하는 것 외에 만족도조사는 37개가 더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기관 숫자가 늘어납니다. 37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하는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만 따로 별도로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경영평가 하는 항목하고 만족도조사하는 항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기존에 경영평가 할 때 만족도조사를 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존에 하던 데서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별도로 따로 하면 안 되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아, 그건 그렇지 않고요. 기존에 하던 21개의 기관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만 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