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진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7일 동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를 진지하고 무리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2항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1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세부사업계획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7쪽부터 68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12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으며 세부사업 투자계획 작성기준은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기타 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부문 세부사업계획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21억 원이며 관광부문은 관광지개발 등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23억 원입니다. 체육부문은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 등 1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48억 원이며 문화재부문은 남한산성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2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은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2억 원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써 지방체육진흥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1998년부터 5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도비출연금이 없으며 2011년까지 적립된 455억 1,300만 원과 이에 따른 16억 8,4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되어 총 471억 9,700만 원의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89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이자수입 16억 8,400만 원이며 지출은 16억 8,4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7쪽부터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편성 현황과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액 2,310억 6,000만 원 대비 96억 9,000만 원, 4.2%가 감액된 2,2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2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긴축재정을 기조로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소외지역 및 다중집합장소 등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8억 원, 문화바우처 50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특히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에 13억 6,000만 원, 시군 예술단체사업에 6억 9,000만 원, 공연전시 나눔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민간예술단체 지원으로 민간중심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분야는 452쪽에서 492쪽까지입니다. 45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752억 2,0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769억 4,000만 원 대비 2.2%, 17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등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대비 96억 9,000만 원인 4.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부분에 733억 1,000만 원, 문화유적 보존정비부분에 4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6쪽 문화예술 진흥부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15억 6,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총 2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전통문화 예술자원의 보존 육성에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 8,2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지원에 13억 6,000만 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236억 2,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총 36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60쪽 지역문화 활성화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등 7개 사업에 218억 3,000만 원과 461쪽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1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문화유적 보존정비 단위사업으로 남한산성보존관리사업에 43억 4,000만 원과 464쪽 문화유적 발굴복원사업에 35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문화재 보호역량 강화사업에 13억 3,000만 원 등, 468쪽 역사문화자원 재조명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470쪽 종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14억 1,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에 16억 5,000만 원 등 종교문화기반 구축사업에 총 5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473쪽 콘텐츠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쪽부터 474쪽까지 콘텐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부가가치형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에 총 9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에 7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3쪽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해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에 10억 4,000만 원과 만화규장각사업에 5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5쪽부터 481쪽까지 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에 총 28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육성을 위해 10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관광지 개발사업 지원에 18억 7,000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원에 7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에 15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으로 48억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75억 원, 경기국제항공전 개최에 8억 원 등입니다. 478쪽 관광안내체계 구축은 22억 4,000만 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5억 원,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에 2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482쪽 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사업을 위해 총 5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총 1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에 13억 9,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4억 1,000만 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7억 5,000만 원, 스포츠바우처사업에 1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엘리트체육 역량 강화에 총 14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지원에 29억 2,000만 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32억 3,000만 원, 세계요트대회 개최지원에 12억 9,000만 원,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에 13억 9,000만 원, 전국체전ㆍ소년체전 참가지원 및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비 지원에 57억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총 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지원에 6억 9,000만 원, 장애인 전문체육사업 지원에 18억 5,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6쪽 지방체육시설 지원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총 20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492쪽까지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은 3대 체전 성공 개최에 총 1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체전ㆍ장애학생체전 대회운영에 3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장애인체전 대회운영에 6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장애인체전 준비운영으로 35억 원, 장애인체전 대회운영에 12억 4,000만 원, 장애인체전 개폐회식 공개행사에 15억 원 등입니다. 그리고 3대 체전 시설개보수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은 공기업 설치 조례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8,040억 원의 규모로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은 공기업예산 독립채산제 및 재정의 건전성 원칙하에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규모는 778억 8,3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965억 6,700만 원보다 186억 8,400만 원, 19%가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예산총칙 및 예산총괄표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4억 3,700만 원 감액된 281억 3,000만 원이며 주요 감소 사유는 2011년도에 계상하였던 2구역 계약해제 소송 진행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지매출수익은 한류월드 1구역 용지매각 중도금 및 분납이자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71억 6,400만 원 증액된 277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3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등 영업비용이 6억 8,200만 원이며 예비비는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2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본적수입은 현물출자로 인한 사업단의 일시적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채 차입액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보다 207억 500만 원이 감액된 56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2구역 계약해제 관련 선수금 상환 지출의 감소 때문이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채 상환 423억 6,800만 원과 한류월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법에 의한 부담금 13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예정재무제표는 17쪽부터 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이후 수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예산안 수정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수정안 개요 2쪽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세입에서 국비 추가내시 내역으로 문화예술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국비 26만 원이 추가 감액 내시되었고 관광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국비 5억 원이 추가 증액 내시되었으며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2억 300만 원이 추가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예산안 수정안 개요 2쪽입니다. 세출에서는 문화예술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520만 원이 감액되었고 문화바우처사업에 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과 포천 비둘기낭 캠핑장 조성에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통한옥 시설 개보수 지원에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를 바랍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12년도 경기도 예산 총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액의 10.58%인 1조 4,608억 2,666만 9,000원이 증액된 15조 2,641억 8,22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조 1,221억 5,658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9.54%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조 1,420억 2,565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4.7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고양관광문화단지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경기도 총 예산은 13조 2,717억 2,772만 7,000원으로써 작년대비 9.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부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정책이 2011년 12월 31일 종료되어 취득세가 정부의 3ㆍ22 대책 이전으로 환원됨에 따라 7,062억 원 세수가 증대가 예상하고 또한 국고보조금도 4조 3,138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의 2.24%인 17억 2,202만 원이 삭감된 752억 2,032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도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62%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각 과별 검토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의 4.19%인 96억 9,177만 7,000원이 감액된 2,213억 7,01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각 과별 검토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각 과 단위별로 분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4.17%인 16억 3,637만 원이 증액된 1,158억 5,51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남한산성 복원정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와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비, 도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 등이 도재정의 어려움에 따라 감액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등 국고보조금 증액과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남한산성 세계유산등재 지원비 등 일부사업 증액 편성과 신규사업인 2012년 안성 세계민속축전 지원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등 국비사업과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 내 공유지분 토지보상비 등 도비 신규사업 편성이 주요 증액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산성 예산은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됐듯이 남한산성의 복원과 보수가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세계유산으로 성공적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종무과는 전년 대비 138.86%인 29억 7,455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1,65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주요 증가사유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비와 한국 불교문화를 지역주민은 물론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천태종 전통명상수련센터 건립비가 주요 증액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과는 전년 대비 23.15%인 28억 8,042만 3,000원이 감액된 95억 6,13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콘텐츠진흥원의 출연금 9억 1,681만 3,000원 감액과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비, 만화산업 개발지원비 등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만화규장각 사업 등은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2011년 12억 6,218만 1,000원 감액에 이어서 2012년에도 9억 1,68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광과는 전년 대비 14.59%인 35억 7,766만 7,000원이 증액된 281억 64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 지원 확대로 23억 3,600만 원,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20억 3,600만 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34억 2,800만 원, 정부기금사업인 여행바우처사업 11억 4,300만 원이 주된 증액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체육과는 전년 대비 4.94%인 24억 1,245만 4,000원이 증액된 512억 1,95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늘어나는 생활체육수요 대처를 위한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바우처사업, 체육시설 지원 및 리모델링 지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이 주요 증감사유로 나타납니다. 끝으로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은 전년 대비 63.94%인 204억 1,239만 7,0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1,11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은 금년 제92회 전국체전이 끝나고 이어서 2012년에는 전국소년체전ㆍ장애인학생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 등 3대 체전이 개최되나 전국체전 규모에 비해서 경비가 축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0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신규 계상은 가급적 억제한 반면, 필요한 도정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계획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였고,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며 신규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 등 국비보조 7개 사업과 도비사업 2개 사업 등 9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일몰사업은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등 국비보조 4개 사업과 도비사업 10개 사업이 일몰 처리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첨부한 2012년도 국도비 신규사업 및 일몰사업 현황과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국 재원별 예산현황 및 예산액 증감추이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011년 말 현재 455억 1,322만 7,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16억 8,399만 원으로 모두 기금예치이자입니다. 당초 체육진흥기금은 1998년부터 2014년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해 왔으나 도재정의 어려움으로 2004년부터는 도비 출연금에 의한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자 증액 외에는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500억 달성을 위해 무한정 일반재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금목표액 수정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등 탄력 있는 운용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자금은 전년도보다 19.35%인 186억 8,431만 1,000원이 감액된 778억 8,25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용지 매출수익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 1구역 테마파크 8차ㆍ9차 용지매각 납부금 236억 7,566만 9,000원과 1구역 용지분납이자 40억 5,887만 7,000원을 계상하고 예금이자 수입으로 2011년도 말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공금예금 이자율 2%를 적용한 3억 9,5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직원 인건비, 직원수행경비 및 운영경비 등 영업비용으로 6억 8,271만 6,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01억 2,2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장기차입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300억 원을 계상하고 자본적지출은 장기차입금 상환금으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상환금 423억 6,756만 9,000원을 계상하고, 대화 제2배수 펌프장 건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4개 부담금으로 3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은 2011년까지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와 EBS가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디지털사옥 계약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 해양그룹 호텔과 인터불고호텔 건립도 착공예정 또는 계약예정에 있는 만큼 관련기관이 협조하여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수정예산입니다. 2012년 11월 23일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검토보고 드립니다. 수정예산은 5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월 및 11월 중 국고보조내시에 의한 것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과 문화바우처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 기준보조율을 변경한 것이며 비둘기낭캠프장 조성 등 3개 사업은 신규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은 신규 국고보조사업과 국고보조금 변경, 지방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본예산(문화체육관광국))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번과 같이 질의시간은 10분 하고 보충시간은 무제한으로 드릴 테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1년도 살림살이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주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가지고 얘기해도 되지요?

네.

89쪽에 공ㆍ사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 지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홍보콘텐츠 제작비로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에 1억을 지원하신다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기관에 117개잖아요?

네.

그러면 1개 기관에 얼마 정도 가나요?

저희가 이 117개 기관에서 한 2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 500만 원씩, 그러니까 이 대상은 117개 기관이 되지만 저희가 그중에서 20개 기관만 선정을 해서 1개 기관 당 5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기관만 본다면 너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기관에 대해서 한 20%가 채 안 되니까 기관 수로 볼 때는 그렇게……. 저희가 예산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밑에 1억 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평가를 강화해서 20개 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제대로 된 기관, 또 제대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기관에 하도록 그런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기왕에 지원을 하신다면 사업이 되게 지원을 하셔야지, 대상기관이 117개라고 해서 그거 쪼개 주면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에서 기획 홍보, 103쪽에. 사업 산출내역에 보면 TV, 라디오, 다중매체, 지방지, 중앙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고전적으로 우리가 쭉 해왔던 방식대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세는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IT시대이기 때문에 IT를 통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홍보방안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진전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내역으로만 보면 미디어환경 변화에 전혀 대응한 흔적이 안 보인다. 어차피 요즘은 대세가 SNS라고 본다면 이것은 좀 조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 역사인물 조명이지요?

네.

이걸 다시 또 시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2010년도에도 했고요, 2011년도에도 하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일회성인 것 같다. 오히려 DB구축사업을 제대로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건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 지적대로 그건 DB는 되어 있으나 그런 부분이 더 추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제야, 내년에도 제야행사 하신다고 1억 5,000 하셨네요?

네.

지난번에 질문 드렸을 때 3억 드리고 1억 5,000 남았죠? 그거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협의해서 결정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해 하면 한 1억 6,000을 활용하고 1억 4,000 정도가 남았는데 금년도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1억 5,000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현재는 실무단계의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결산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산 지나고 지금 6개월 지났고, 지금쯤이면 뭔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실무적인 현재 검토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중파에 1억 5,000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당초예산 선 것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라디오방송과 한 2개 정도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실무적인 안이 서면 위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출연금을 세우시고 금년은 보조금으로 세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출연금이 아니고 보조금이죠?

보조금은 저희들이 그 예산의 항목을 정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실에서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게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도 보조금이었어야 되고 지금도 보조금이었어야 된다. 말을 바꾸면 지난번에 출연금으로 함으로 인해서, 물론 주머닛돈이 쌈짓돈입니다. 재단에 있든 우리 문화관광국이 가지고 있든 다 우리 돈인데 그때, 그러나 이렇게 기관을 분리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때 출연금을 하시는 바람에 1억 5,000은 지금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과목 적용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국에서는 1억 5,000을 지금 날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보조가 바람직하다 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 이전까지는 계속 출연금으로 서 있던 것을 바꿔서 저희가 그렇게 민간보조로…….

바꿔서가 아니라 과목 적용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1억 5,000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현실적으로.

저희 국에서야 그렇게 됐지만 또 우리 재단에서 활용을 하니까요.

글쎄요.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건 맞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또 한 다리 건너서 작은집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올해 저희들 제야행사에 일부 활용계획을 지금 아직 최종안이 확정이 안 돼서 마련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까지 지켜볼 겁니다. 어떻게 쓰실 건지 쓰실 계획을 수립해서 꼭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문예진흥사업비 있죠?

네.

그거 역시도 사업들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보조금으로 과목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출연금 형태로…….

문제가 없었고가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사업이라 이 말이죠. 보조금으로 준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집행할 생각은 없으시냐 이 말이죠.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유연성 있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회 위원장, 장태환 간사와 사회교대)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국민참여당의 유미경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심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김문수 도지사 또한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의 1.67%에요, 문화체육관광국이.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각 분야별 비중에 있어서 계속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도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서 국고보조와 관련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배정을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문제는 되지도 않는 4대강사업에 지천사업까지 가면서 또 거기다 예산을 쏟아 붓겠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는 외면하겠다라는 국고보조의 방향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분명히 소수 약자를 위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에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써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뭐로 말합니까? 예산으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예산안 분석을 보면서 이거는 ‘아, 행감과 예산안은 따로구나!’ 행감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고 예산안 때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전혀 변화된 부분이 안 보이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요로의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으나 전체적인 비중에서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예산증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요.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올렸고 부지사님한테도 수시로 말씀 올렸고.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예산이 배정되나 보죠?

예산과정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저희 예산의 기본 기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몇 %를 감축하라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좀 추가확보 부분이, 금년도의 경우 신규사업을 억제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러저러해서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행감 때 대답할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는 다 삭감되었지만 문화체육관광국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증액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이 10% 이상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은 4% 이상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예요. 전혀 배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반영되지 않은 거잖아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전년도 대비 4.2% 감소를 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면 저희가 전국체전 추진이 일시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거기에서 한 204억이 감했기 때문에 총액으로 하면 100억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증가된 게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 지적대로 전체 10%가 증액된 것에 비했을 때는 아주 저희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은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고요. 보니까 기관별로 보면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그때 다들 그렇게 저는 공감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을 보면서 공감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구나. 마당을 나온 암탉이 창조신화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무궁무진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게 콘텐츠산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다면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위축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전체적인 운영비가 정원보다는 현원 위주로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또 일몰사업이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감소됐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인건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사업현황을 보면 디지털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과 만화산업 개발지원 자체에 대한 사업들이 그냥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건 결코 운영비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지속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데 삭감을 하게 되면 그 투자의 폭이 좁아지겠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되든 간에 3년 후에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을 5년이나 7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요.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필요성에 되어 있는 설명을 보면 지속적인 사업 확대 및 최다 장애인 인구를 가진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도자 증원이 필요하고 장애인 관련 시설 및 단체, 특수학교 및 학급 등의 장애인 체육활동 지도 및 상담수요의 증폭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최다 장애인 인구를 가진 경기도가 그에 대한 예산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지원 삭감, 장애인체육 우수지도자별 선수 육성 삭감. 제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인력 육성지원 삭감, 장애인 생활체육 클럽 운영 삭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삭감,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지원 삭감. 거기서 조금 덧붙여서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삭감. 자, 이거 보면 장애인과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주역입니까? 주역입니까, 아닙니까?

주역입니다.

당당한 주역으로 주체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분들 자체도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도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보세요. 내년에 고양시에서 전국장애인학생체전도 있고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립니다. 고양시가 경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국체전보다는 좀 덜해서 대충대충 손님맞이해서 보내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서 대답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정말 본말이 전도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고 위원들이 “아, 이 부분은 예산이 이러저러하니까 삭감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번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만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액된 일부 사안의 경우는 사업비라기보다 출장비나 이런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졌던 기대감과 주신 예산안을 분석하면서 느꼈던 실망감이 너무 커서요,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뭔지 아시죠? 전부 다 소수 약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에요, 전부 다. 제가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사실 “감행하세요.”라고 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워낙 크니까 이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도자재단 관련도 그게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으로써 활성화시켜서 수익을 창출해 낼 필요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장인정신을 우리가 보존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하겠다고 다 공감하셨죠?

네.

그것 또한 예산이 삭감됐어요. 도자재단 운영비 삭감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아닙니다. 도자재단은 전년 대비…….

관광과에서 운영과 관련된 부분 삭감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171쪽입니다.

일단 전년도 대비 도자재단 출연금은 약 2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 27억 대비 저희가 48억…….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171쪽입니다.

171쪽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위에 보세요. 사업개요. 11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 마이너스 49,605.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당초 대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숫자가 틀렸구먼.

숫자가 틀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작년도 당초 도자재단이 27억 원이었고요. 금년도에 48억 원이라 약 2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수정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하신 말씀처럼 소외계층 및 우리의 전통을 보존 계승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은 꼭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 약속을 예산으로 지키십시오. 다른 걸로 하지 말고요. 저는 말씀으로 해주신 약속도 정말 고마운데 그것에 책임감 있게 예산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서로 논의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워낙 그러기 전에 그 부분을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이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이 지금 10.5%가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은 4.19%가 감됐다.

네.

뭐, 이렇게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망의 2012년도 예산을 사용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아까 유감의 표시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관광국 입장에서 그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게 되면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 그래도 빈틈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까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저희가 안타깝고 책임감을 통감합니다만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갖고 잘 효율적으로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4.19%가 줄었다고 할 때 이제 해마다 제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국장님이 이건 아쉽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문화ㆍ체육ㆍ관광 이런 분야에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유미경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사회적 약자 분들 또 저희 보호가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의 문화예술 또 체육부분에 관련된 예산들 이런 부분들 확보 또 추가로 국가에서 내시됐다든가 지정된 부분과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 또 긴급한 사안들에 관련돼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작은 곳간 속에서 많은 것을 빼내려니까 곳간이 점점 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든 금년도 예산 요구한 금액이 만족치는 못합니다만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 관광국도 역시 투쟁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요새 신문에 보면 어느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내지 모든 것을 거부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고. 그것이 바로 그 국의, 그 위원회의 하나의 존재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이 몇 개 기관입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은 6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문체국이 감독하고 관리하고 할 권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 어느 산하단체 기관이다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이다 할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출연금 외에 나머지 수입이 얼마 되느냐를 따져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체수입과 관련된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럴 텐데 지금 문화의전당 하나만 그래도 사업수입 내지 모든 수입을 잡아서 이렇게 2012년도는 사용하겠다고 문광위원들한테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단체는 출연금만 갖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 것이 가히 맞는 행위냐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에는 사업규정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권한은 기관장한테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한테 그 설명을 드린 후에 그 분야에 깊숙이 개입을 하셔서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의전당 외에는 제가 자료에는 지금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의 축소 내지 그거에 대해서 각 공공기관이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고요. 또 실제 그걸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경우도 내년도에 박물관들 관련해서는 유료화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안 심의나 관련돼서 각 기관의 수익사업이나 수익에 대한 그런 자료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 감사 때 각 기관에서 보고를 받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다,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연말에 가고 그 이듬해 1월 달에 보면 전부 다 이월금이 엄청 많은 이월금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잘못 세웠든지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집행 안 했다든지 감독이 불충분하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예컨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재단 같은 경우 중장기계획에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원 금액이. 38억으로 되어 있나요, 48억으로 되어 있나요?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곤지암의 조성사업은 10억을 별도로 뺐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연금 계획에, 중장기계획에는 48억으로 되어 있는데 38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10억을 찾다보니까 우리 광주의 사업비는 별도로 뺀 건지? 그 중장기계획에 세워진 38억만 출연을 받으셨는지, 우리 강우현 이사장님께서. 그걸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이사장님은 안 오셨고요. 우리 최홍철 사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

됐습니다. 어떻든 48억 중에서 38억은 출연금으로 받고요. 나머지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워갖고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 그 10억도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이면 우리 계획상에는 지금 48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8억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우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사업명을 비엔날레 행사비로 지원을 해놨어요, 여기에는.

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비엔날레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비로 48억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내년, 후년도 48억으로 되어 있고. 이 문제는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산하재단, 재단법인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국이 좀 앞장서서 지도 감독을 하고 시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에 우리가 반영될 사항이 무엇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출연금을 더 늘릴 건가 줄일 건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분명히 보면 지금 우리 도자재단은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한 푼도, 이거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그걸 48억, 38억을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했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국장님이 전번에 예산안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할 때 분명히 말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8개 재단에서, 다른 부분은 다 맞습니다마는 우리 도자재단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은 분명코 내년도에는 이것을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됩니다.

네. 매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야만 이게 중장기계획과, 우리 도자재단이 됐든 문화의전당이 됐든 문화재단이 됐든 체육회가 됐든 이게 맞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료를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지금 출연금만 갖고 세입ㆍ세출을 짰다, 이런 부분은 이사회 권한입니다만 2012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가잉여금을 잡듯이 잡아 가지고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확실한, 문화재단은 뭘 할 것이고, 문화의전당은 뭘 하고, 콘텐츠는 뭘 할 것이고,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습니까?

…….

그리고 또 도자재단 같은 곳도 현재 적립금이 38억인가요? 최홍철 이사님, 남은 게. 380억인가요?

350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얼마 쓸 것인가? 그게 이사회 권한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세입ㆍ세출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야가 좀 나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그걸 참견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분야를 어떤 부분으로 쓸 것이며, 어떻게 출연금을 잘라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우리 문화의전당만은 확실히 예산이 들어왔다. 그 외에는 그렇게 예산의, 우리가 지원받는 출연금만 갖고 짰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의 내용을 모른다. 분명히 예산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전체예산의 몇 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60% 내지 70%는 것은 지금 숨기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광국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정책질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저희 출연금만의 예산이 아닌 공공기관 전체의 예산이…….

그다음에 우리 자료 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몇 가지만 그건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의 문화바우처사업, 몇 페이지인가요? 문화바우처사업이 우리가 작년도에는 한 45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됐는데 금년도에는 18억 8,300만 원이 늘은 64억 7,900만 원으로 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2011년도에 45억이 섰는데 이 효과라든가 지금 집행률이 이 자료에 보면 57%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거기다가 시군비를 배, 한 70% 이상 더 확보하라고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갔습니다. 가히 이것이 우리 문화바우처사업으로서의 효과가 있겠느냐, 또 지금까지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효과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지적사항은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저소득층분들이 암만해도 문화예술을 개인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들이 참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월 말 기준은 57%인데 지금 20일간 추가로 더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한 65.6%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에서는 이 부분들을 단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문화를 향유하실 수 있게 기획바우처사업을 지금 3개 하고 있고요. 또 현재 가구당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암만해도 향유를 청소년들이 많이 할 것 같아서…….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사각지대를 벗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아마 정부시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잘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히 이게 카드결제도 되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여가와 시간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분야도 아무리 정부에서 시책으로 내려온다 할지언정 이런 부분도 적정여부를 좀 따져 가지고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그걸 해주셔야지요. 특히 후불개념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5만 원인가 4만 원씩인데.

5만 원입니다.

5만 원인데 이것이 가히 낭비성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31개 시군에서 그래도 정책으로 잘 된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적절히 잘 운영할 경우에는 이것이 성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다른 분야는 이게 낭비성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됐답니다.

하여간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말씀 따라서 그 부분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82페이지에 공연전시 나눔 사랑의 티켓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도비로만 또 2억을 해놨어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거하고 문화바우처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다. 같은 우리 문화의 사각지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서로 상충해 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간 저희가 이게 재원이 달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글쎄, 재원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든 이런 분야는, 지금 문화바우처도 우리 57%밖에 집행이 안 됐고 이게 연말까지 제가 볼 때는 80% 미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라는 돈이, 60억에서 20% 하면 12억이 남는 돈이에요. 또 여기에 4억을 한다면 엄청 많은 돈이 남을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을 반영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로 충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150페이지, 이제 서원ㆍ향교로 들어갑니다. 서원ㆍ향교에 보시면 약 1억 정도가 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전통미풍양속을 계승 발전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런 부분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돈을 많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지금 서원ㆍ향교가 경기도에 몇 개입니까? 많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히 1억 갖고 미풍양속 계승 발전이라든가 다양한 지역문화 향수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이런 분야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진짜 우리가 죽어가는 유교사상, 전통사상 이런 분야를 함양시키는 것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의무 아닌가,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보면 여행바우처,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8억 5,7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는 11억 4,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여행바우처,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여행사각지대에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여행바우처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66%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국비는 기금입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도비가 한 3억 4,000 정도 투자하는데 이 여행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가히 우리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건지, 한번 점검하고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문화, 예술, 여행, 체육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들이 주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걸 향유하는 게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화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모시는 그런 기획바우처사업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행바우처도 초기에 실적이 저조했다가 저희들이 1박 2일 이렇게 해서 단체 찾아가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여행바우처사업도 한번 진짜 심도 있게 다뤄서 진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을 위해서 어떻든 3억 3,700만 원의 예산이 섰고 작년도에는 2억이 섰습니다. 올해는 1억 3,000 정도가 더 섰고요. 우리 도비나 시군비가 늘었습니다마는 지금 고려역사선양회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거죠? 파주?

파주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35억이라는 돈을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몇 해 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고려역사선양회에 대한 건립도 짓고 다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35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됐기에 우리 사단법인 고려역사선양회에서는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고려역사선양회는 2004년도에 한 30억, 2007년도에 한 5억 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전통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나 또 지금까지 기이 투자된 부분도 있고 또 선양회 활동을 위해서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것이 지정은 우리가 도로다 지정, 시군에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단법인으로 고려역사선양회가 설립이 됐고 또 그게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2004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약 40억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입니다. 양진철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문화예술과에 대한 2012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포괄적으로 보면 국비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도 자체사업은 예산이 30%에서 170% 정도까지 감액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도단위 예술단체 문화진흥사업을 보면 42.89%가 삭감됐고, 시군 예술단체지원금은 31%가 감액되고 공ㆍ사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 지원사업 170%, 한글날 문화행사지원 40% 등 보통 30%에서 170%까지 예산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존경하는 심노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초기에 삭감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을 복구하고 더 확보하는 과정에서 채 그 부분이 못 미쳐서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업설명서 77쪽에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에 2011년도 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3개 단체가 46개 사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9억 4,381만 7,000원이 편성되었었고 2011년도에는, 12년도 올해 지금 예산에는 50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13억 6,36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의 경우 4개 사업이 더 늘었단 말이죠. 예산은 줄었는데 사업은 늘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개 단체 사업이 줄었는데 사업을 줄여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늘지 말고, 예산은 줄었는데 어떻게 사업이 더 느느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이 무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적은 사업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질적으로 이게 발전돼 가야지 되는데 제가 볼 때 3개 단체는 경기도 문화예술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 주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만큼 충분한 예산을 앞으로 더욱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지역예술단체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지금 3개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35억에 64개 사업을 요청했는데 안타깝게도 조정된 것은 13억에 50개 사업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업설명서 7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시군 예술단체 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예산의 31%인 2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경우도 31개 시군에서 한국예총, 민예총 2개 단체가 시군 지부 233개를 지원했고 문화예술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서,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를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 단체에 2011년도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려줬단 말이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300만 원.

네. 12년 내년도 예산을 보면 또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이런 부분은 진짜 경기도 31개 시군이면 경기도민의 총 역량이 들어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자꾸 늘었다 줄었다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문화 발전에 외려 어떻게 보면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심노진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향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이유는 여기 우리 동료 위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문화만큼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한글은 문자, 소리의 표현을 1만 1,172개 이상을 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어는 300개, 중국어는 400개. 상대가 되지 않죠. 또한 한글 사용 인구수가 세계에서 12번째로 프랑스어보다도 더 많다고 그럽니다. 전년도에 프랑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세계의 언론학자들이 한국어를 세계의 공통어로 쓰면 좋겠다 하는 토론도 나왔다고 그럽니다. 영국의 어느 작가는 한글을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칭송하는 등 한글에 대한 우수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특히 한글 덕분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0.1%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은 50%, 미국은 21%, 한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치를 우리는 진짜 느껴야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91페이지 한글날 문화행사 지원을 보면 40%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이 됐어요. 시군비가 조금 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진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합니다. 우리들의 최고의 자산, 돈에 비할 수야 없겠죠. 그렇죠? 예산배정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정말 우리 한글의 우수성,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다 예산을 더 반영을 해야지 이런 데 예산이 깎였다 하면 이거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심노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전체 금액은 줄지 않았고 다만 시군의 부담비율이 높아진 것은 전체적으로 도정 재정기조가 시군 참여를 높이자는 게 기본 기조이다 보니까 재정상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40% 예산을 깎고 군비가 증가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글날 문화행사 지원하는 그 지원폭이, 정말 우리가 이 한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84쪽에 안성세계민속축제 있죠? 그건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ㆍ도ㆍ시군비가 78억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글날 저기보다 78배나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문화행사 지원사업이 여러 분야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고려해서 우리의 우수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서 내년도라든가 행사를 치르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말 훌륭한 행사가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존경하는 심노진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글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더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글이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한테는 진짜 공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글날 문화행사가 더욱더 진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도비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중식을 위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주당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숫자 확인 좀 할 게 있는데요.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있죠?

네.

거기에 11년도하고 12년도 예산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잘못 적혀져 있는 것 같죠? 눈에 딱 안 들어오시면 합계금액은 11년도, 12년도 같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잘못돼 있는 거죠?

네, 그게 잘못됐습니다.

그건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먼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173페이지, 74페이지를 보면 제목이 관광박람회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100만 원씩 500만 원 지원하는 것과 100만 원씩 4명 해서 400만 원 지원하는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과연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효과가 있을까 싶은 의문점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관광공사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국에서 이렇게 겹쳐지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쪼개기로 해서 사업의 숫자를 늘리는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건 저희들이 외국에서 하는 관광박람회를 참가할 때 거기에 우리 도내에 갖고 있는 관광지 관련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 가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같이 갈 때 쓰는 비용입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준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주요시장 프로모션 전개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다만 몇 분이라도 홍보를 위해서나 아니면 관광개발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효성을 위해서 같이 합해서 하면 어떨까?

저도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구체적으로 이걸 살펴본 후 금액도 적고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두느니 합치는 문제를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사업 숫자 늘리기 같습니다. 그러면 괜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건 기존에 공사와 우리 도가 사업 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구분해 놓은 것 같은데 어차피 공사랑 일을 같이 하는 마당에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일손을 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뭉쳐서. 실효성을 위해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89페이지를 보면 공ㆍ사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보면 2010년도에는 12억 지원이 됐다가 11년도에 5억 4,000 그리고 12년도는 2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로 줄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사업을 했던 큰 게 빠졌다거나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항목을 달리해서 이것 뒤에 나오는 공ㆍ사립 박물관 운영지원 등 이 부분을 2010년도까지는 단체관람료 지원사업을 이쪽에다가 넣었다가 이번에 이리로 정리를 하면서 뒤에 시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그렇게 바꿔 놨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은 같은데 사업을 분리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다 시군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군비로 매칭펀드 하는 그런 쪽으로 갔고 이쪽에는 전체적인 걸 갖고서 하는 것, 그래서 이건 도비만 갖고 하고 뒤에 각각의 개별적인 사업은 그 각각의 미술관 운영안이 관련된 시군과 참여하기로…….

기존에는 도비로만 다 하다가 지금 시군비로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의 부담이 많이 생기지는 않나요? 60%가 시군비인데.

이게 전체 사업은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 관람료 지원사업만 당초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시군비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관람료가 지금 많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화바우처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형식은 같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지적처럼 제목도 유사하고 사업 성격도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다만 매칭펀드 관계 때문에 도비 사업과 시군비 사업 포함되는 것, 이게 그래서 분리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 시작은 국비로 하고 또 내려와서는 도비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1년, 2년 운영하다가 지자체로 그냥 넘겨버린다는 거죠.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걸 떠맡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의 예산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100% 하다가 이 많은 예산을 시군에 그냥 나눠줘 버리면 시군에서의 부담이 많아질 텐데 그것에 대한 대안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의견에 저도 많이 동의를 하고요. 저도 또 기초단체에서도 근무를 했는데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초기에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하다가 차차 비율을 없애고 또 높이고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 사업의 경우는 그동안은 시군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다가 참여도를 높인 사업인데 하여간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군과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홍보콘텐츠, 89페이지에 보면 산출내역에 예산 2억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2억 안에도 홍보콘텐츠 제작지원비가 거기에는 1억밖에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117개 관이 나누어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

저희가 117개 관 중에서 20개 관을 선정해서 거기서 한 기관당…….

선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선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17개를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건가요, 예산을? 아니면…….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300만 원씩 1개 기관에.

300만 원씩이요?

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올해 만약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선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다시 또 신청을 하면. 왜냐하면 계속 그 기관에만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선정이 됐는데 내년에 또 지원이 된다거나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럼 우수한 데만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더 우수해질 수 있는데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예산으로만 저희들이 각 개인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행감 때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산하기관뿐이 아닌 지자체하고도, 우리 도자재단 대표이사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그때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 도에는 많이 있고 지자체에서는 구입할 수 있는 비용들이 없으니까 그런 비용들을 추가의 비용 없이 지자체에서 실비, 이동하는 운송비라든가 전시하는 데 드는 간단한 비용들만 추가로 하면 도에서는 소장품들을 같이 공유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서 후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저도 그 부분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하고도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초단체에서 수많은 박물관들, 미술관이 있는데 소장품이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소장품을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 시군의 많은 기관에서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도 민간에서 갖고 있는 많은 소장품들을 저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서 박물관, 미술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류나 접촉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없어서. 그러한 차원에서도 보면 지방대학교에 대한 지원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93페이지에도 있고 184페이지에도 있고. 지방대학교에 대한 아마추어 문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관리 차원에서, 아니면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차후 검토를 많이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지금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깝게 늘었습니다. 한 80% 정도 예산은 늘은 반면에 과연 이 아마추어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게 그냥 지원에서 그쳐버리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 후에 사업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을 보니까, 이거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상상버스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건 한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상상버스 1억 원으로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그것도 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대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분들도 한정되어 있고 너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는데 운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증액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암만해도 임차버스는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초기단계라 저희가 임차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영구소유차량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1대 가지고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돌 수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나 이런 행사장에서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홍보비를 줄여서라도 이런 아이들이 경험이나 체험에 의한 현장에서의 홍보효과가 대단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예산해서 1대가 아닌 2대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행감 때 했었거든요. 그 부분 검토를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도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문화바우처에 아까 1인당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알아봤을 때에 그게 원래 1인당 5만 원이었는데 한 가구당 5만 원으로 줄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다시 바뀐 건가요, 1인당 5만 원으로?

다시 청소년을 상대로 개인카드를 추가로 하나씩 해줬습니다, 5만 원씩. 그래서 10에서 19세 있으면 2명이면 2명이 다 하나씩…….

추가로 1인당 5만 원으로?

네. 그다음에 복지시설, 복지시설 거주자한테도 전체가 아닌, 그건 가구로 따지면 너무 저기하니까 개인별로 다 5만 원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은 늘은 것 같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부분들은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늘었다 그러면 좋은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건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본 위원도 현장에서 직접 그걸 목격을 했었고.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일정에 의해서 만약에 펑크를 내거나 그 단체가 다른 일정에 의해서 펑크가 됐을 때 그냥 일반인들한테 그걸 소요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야 될 분들한테 이게 안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잘하셔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물론 문화바우처 아닌 바우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지나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네.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이 2011년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4.19%가 감액됐네요. 그렇죠?

네.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이 다 끝난 그런 사업에 의해서 그게 반영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증액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거 어떻습니까?

그것을 빼면 한 100억 원 정도 증액이…….

아, 증액됩니까?

네.

몇 % 정도 돼요, 그거 뺀다면?

100억 원이면…….

퍼센티지로 한 1~2% 됩니까?

한 4%? 4% 정도 됩니다.

아, 4%?

네.

저는 예결위에 가서도 느낀 점인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가장 말하기 쉽고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마인드 자체가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정확한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그 마인드를 함양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좀 명분 있는 사업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우리가 예산을 원하는 만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거론했던 걸 몇 가지로 해서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민속예술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심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됐고 절차의 하자 등을 제가 내세워서 이 상을 좀 취소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성민속보존회에서는 안성문화원이 선발한 참가단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에서는 지금 이 대상을 못 받겠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경기도문화원 지부에서는 “너희 상 받아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우리 예산에 한국민속예술제 참가비 2,400만 원이 요구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민속예술제의 대상을 받은 안성민속보존회에서는 상을 못 받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 경기도문화원 지부에서는 여러 차례 전화해서 너희 상 받아라 받아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걸 빨리 조치를 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대상 받는 주체인 안성민속보존회에서 이 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이니 만큼 이걸 빨리 좀, 이번 한국민속예술제는 불참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 안성민속보존회에서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목을 딱 정해 가지고 편성을 했더라고요,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수상과 관련돼서는 문화원의 전체 원장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해서 안성시문화원장한테 일임해서 그걸 해소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은 저희가 그 문제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가 1팀, 2팀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2팀을 보내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에 제가 알기로는 해결될 것으로 알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방안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은 회수하는 걸로 대충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수상문제에 대해서 내부의 그런 불협화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속보존회에서는 안 받겠다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성 동리두레농악을 갖고 간 안성민속보존회에서는 지금 안 받겠다고 하고 있고. 제가 어제 메일을 받았어요, 이분들한테. 메일을 받고 그 메일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문화원연합회에서는 자꾸 받으라고 수차례 종용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굳이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객관성이 결여된 가운데서 수여되는 이런 상을 굳이 그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경기문화원연합회에 위탁해서 치르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걸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만 맡겨 놓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로 받겠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 메일, 이따가 오세요, 제가 쉬는 시간에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서 오는 메일을 그렇지 않아요. 수차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을 받아라 받아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타악단, 중앙대학교 타악단 젊은 학생들이 이 안성민속보존회에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비교육적인 처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하여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했지만 이번 상은 당연히 취소돼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취소되었을 때, 상이 취소되었을 때 2등이 1등을 받는다든지 3등이 2등 상을 받는다든지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참가 부분도 진짜 쿨하게 2등 팀만 나가는 거고 1등 팀은 비워놓은 상태에서 해서 예산이 저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건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을 좀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경기도 사랑티켓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도에서 2억이 지금 반영돼 가지고 치러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법인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공연단체 선정 등 이 사업을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비상식적이고 정상이 아닌 예산 집행이라든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을 통해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노력하겠다는 문화의전당 관계자들의 답변은 받았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국비를 받아서 우리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던 사업이 갑자기 사단법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내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청된 자료도 전혀 보내 주지 않고 아주 비협조적입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를 여기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고 이건 당연히 우리 문화관광국에 의해서, 지금 문화전당에 위탁된 사업인데 이건 우리가 주관해야 되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주관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이 사업들이 전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은 저희 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이고 또 저희와는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타 시도에서 일부 지역에 편중된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이것을 중앙단위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 경우는 예산비율 대비 작품 참여는 훨씬 높은 현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액 대비는 전국 대비 저희가 9.4%의 비율인데 저희 경기도 단체의 참여비율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운영할 때보다도 저희들 단체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단체의 참여도는 훨씬 높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3년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하고 이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상관없는 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 사업의 대상이 지역적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에요. 면단위 거주자를 위한 그런 어떤 지역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이 수원, 고양, 화성 등 진짜 4~5개 대도시 지역이 50%를 넘게 거기에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지금 이런 식으로 불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개선하고 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니만큼 경기도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이 사업을 좀 더 많이 주관해서 공연할 수 있게 하려면 이건 우리가 원래대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이고요.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우리가 거기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장님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저희가 예산 대비 비율이 더 높은데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것을 우리가 해서 하면 우리가 더 높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체적으로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가능하고 또 아까 원래 사업 취지대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려면 거기다가 맡겨놔서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이 지금 뭐 어느 사업이 그렇게 해서 국도비 포함돼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된 예산이 다시 저 위로 넘겨가지고 하는 사업이 그렇게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문화관광국에 와 가지고는 처음 보는 사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업이 다시 그것도 사단법인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주체적이지 않은. 어디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어차피 기금이 포함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기금…….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국비가 포함돼 갖고 있는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고 기금이라든지 광특, 예산이 그런 부분도 전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려면 원 위치대로 그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개체적으로, 지금 잘못돼 가는 이런 사업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거기다가 맡겨놓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맡겨놓은 이유가. 그럴 필요가 없다…….

아니, 맡겨둔 이유가 저희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다른 데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맡겨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슨 예총이라든지 그런 일반 사단법인에서 맡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나마 문화의전당이라는 우리가 출연한 재단에, 전당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문제 있는 그런 시도하고는 틀린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보면 서울하고 경기가 보통 주체가 돼서 많이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국장님이 역할 하셔서 이걸 좀 바로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경기도 작품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으로써 만족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사업의 취지대로 소외적 지역이라든지 읍면단위의 거주지에 대해서 혜택을 하려면 우리가 이걸 주체적으로 해야만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탄력성 있게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거기다가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가 와서, 사단법인,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의견은 이거 16개 시도 중에 우리 경기도만 일단 탈퇴해서 하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탈퇴가 아니고 이것은 사단법인에 맡겨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디 국가기관에서 한다면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사단법인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문화의전당보다도 여기가, 이 기관이 더 공신력이 있고 이 기관이 우리 지금 말하는 이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을 저는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 2011년도에 했던 이 예산이 지금 바로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당장에. 원래 취지대로 소외계층에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잡으려면 이걸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 편성된 사업이고 한데 왜 거기 사단법인한테 맡겨서 하냐 이겁니다. 거기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

사단법인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선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한번 그것을 분명하게 검토를 하세요. 거기 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체를 탈퇴하자는 건지, 구체적인 제안이 어떤 것인지 제가…….

구체적인 제안이 제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처음대로 우리가 문화의전당,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문화의전당에서…….

아니, 지금도 저희 지역 주관은 문화의전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네.

사단법인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이 모든 공연단체를 지금 선정하고 있어요. 거기서 심사위원 만들어서. 그런데 작년처럼 우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관권을 가져오자. 가져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능하면 서울의 공연단체보다는 경기도 공연단체가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고쳐내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가 원래 사업취지대로 지역적 소외계층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자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차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복권기금을 갖고 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만 여기서 탈퇴해서 별도로 선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슨 탈퇴니 어쩌니 그런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지금은 또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까지 우리는 문제가 없고 다른 데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른 데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린 문제없었던 것은, 그리고 지금 여기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제 자료 분석에 의하면. 그래서 그건 저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건 문광부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만 별도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네. 없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보고 검토한 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종무과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행감을 통해서 종무과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업무 자체가 특정 종교에 편중되어 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43억 4,800만 원 중 행정운영비 2,000만 원을 제외한 43억 2,800만 원 전액이 불교관련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1년도 3회 추경까지 사업예산 30억 1,200만 원이 불교관련 사업비가 26억 2,500만 원이고 전체 예산의 87.15%를 차지하고 있다. 제가 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편중되어 있다는 걸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번 2011년도 마지막 추경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의하면 2012년도 종무과 사업예산이 88억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불교관련 예산이 83억 1,300만 원이에요. 무려 94.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히 종무과가 아닌 불교과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거 도지사님하고 대화 한번 하셨습니까? 이 부분 갖고?

이걸 갖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 종무과가 작년에 설립이 됐고 또 신규사업 발굴보다는 기존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사업 중에 특히 전통사찰과 관련된 그런 사업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대로 종무과의 불교관련 사업비가 대부분 전통사찰에 관련된, 어찌 보면 문화예술과의 문화재관리 업무와 중복성이 아주 강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금 국장님이 작년에, 재작년에 생겼다지만 벌써 3회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3번을 다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무과를 폐지하고 문화예술과에 통합 관리하는 것이 저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종무과의 일부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원한다면 이게 종무팀으로 축소 조정해서 운영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무슨 그냥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렇게 국장님 소관의 과이기 때문에 말씀하기도 곤란하시고 어찌 보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하기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자료를 분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지금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허무맹랑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지만 저희가 1년 조금 지났거든요. 2010년 6월 말에 종무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여뿐이 안 됐고 또 저희 경기도 내에는 지금 종교인이 530여만 명에 이르고 있고 저희가 2010년도하고 전년도 대비 해볼 때 종교 관련된 민원이 10배 이상 증가도 됐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형성하는 단계다, 초기단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가 형성하는 초기단계라는 이야기입니까?

과로서의 어떤 시스템이나 대 민원 관계 등등이 형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채 1년뿐이 안 된 조직을…….

지금 예산을 세 번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세 번 편성하고 그 예산 편성된 사업비를 전부 제가 분석을 했어요. 전부 전통사찰에 관한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에서 다 했던 거고 어찌 보면 문화재 관련한 업무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어차피 그렇게 해서 형성된 과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형성된다고, 벌써 예산을 세 번 정도 편성했다는 것은 세 번을 분명하게 공무원들이 연구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세 번에 걸치면 벌써 지금 특별히 더 이상 세울 예산이 없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하는데. 처음에 이 종무과의 취지가 저는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세 번 세웠지만 그건 추경예산이고 저희가…….

아니, 2010년도 예산을 집행했고 2011년도 예산을 집행했고 2012년도 예산을 또 편성해서 지금 이번 회기 때 올린 거예요. 그걸 제가 분석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물론 내가 아무리 폐지해서 통폐합시키고 거기에 훌륭한 인적자원들을, 지금 부족한 실과가 엄청 많습니다.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지금 원성의 소리도 듣고 있어요. 많은 데는 인원이 넘치고 부족한 데는 부족해서 쩔쩔매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우리 경기도 도청의 전 실국을 검토는 못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관광국에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이 마인드를 갖고 도지사님하고 가서 이야기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국장님이 그런 식의 마인드라면 이건 뭐 아무리 내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외쳐봐야 바꿔질 순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 제가 여기서 길게 나 혼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년의 예산자료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검토해서 의논 한번 해보세요. 의논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여간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를 말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그 마인드를 갖고 분명하게 전반적인 것을, 여기서 국장님이 문제제기하면 경기도 전 실국에 조직구조를 다시 또 바꾸고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해주세요.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산하기관의 조직구조 체계가 이 부분도 좀 비효율적이고 과다하게 조직구조가 편성되어 있다. 그런 것을 쭉 몇 개 기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분장표를 보고 조직표를 보면서 제가 내 나름대로,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산하기관 행감 때.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 행감 때는 국장님께 그런 것도 그것이고 또 지금 우리 21개 산하 기관에는 통폐합되고 또 해야 될 기관이 많다. 이걸 지금 서로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한데 이걸 객관적인 어떤 곳에다가 공정한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이 논의 자체를 결론을 짓는 게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철 과장님!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정확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쪽하고?

기획예산 쪽하고는 아직 얘기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구체화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재철 과장님을 만나 뵙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물론 그때 어느 정도 시급성은 있었어요. 시급성이 있었고 대부분 예산이 짜여 있는 상태에서 그걸 끼워 넣기가 쉽지 않았지만 일단은 이번에 좀 증액이라도 해서 반영하면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많이 할 수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좀 더 필요한 만큼 늘리고 해서 좀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환 위원장대리, 원욱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5년 주기로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세웠고 올해 다시 또 세웠는데요. 서로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수치 차이가 많이 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57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분야가 여기부터 시작인데요, 계획지표부터도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많이. 작년 2010년도에도 2010년도, 11, 12, 13, 14년도 쭉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도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세우고요. 예를 들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확대 그러면 횟수도 이제 지난해에도 이렇게 쭉 세웠어요. 그런데 지난해 내용하고 올해 내용하고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객 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예산을 투입해서 수치가 증가된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상당히 낮춰진 경우도 있고요. 그게 너무 변화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예를 들면 문화시설 건립 지원도 작년 계획에는 올해는 14곳이고 내년부터 12곳, 13년에 13곳, 13곳 이렇게 쭉 더 지원하기로 했는데 올해 계획에 보면 또 올해는 14곳인데, 내년부터는 또 9곳으로 다 줄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확대도 지난해 계획에는 올해는 1,020 그리고 내년에는 1,100, 2013년도 1,200, 2014년도 1,300 그렇게 계획했다가 올해 계획에는 또 800으로 줄었어요, 이게. 찾아가는 문화활동 확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수치가 들쑥날쑥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중기재정계획은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수정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변동의 폭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아야 됨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년 연동하는 과정 속에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데 그 변화가 너무 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장기예측에 대한 그런 예측성의 부족에 기인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이나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도 그렇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물론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끝이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예산의 범위가 있고 지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크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또 많이 증액이 됐어요. 당초 작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작년도에는 올해는 이렇게 210억 정도하고 내년부터 180억 정도 했는데 또 올 계획에는 230억대, 240억대로 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또 재단 보면 많이 줄었어요. 재단은 또.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이렇게 큰 폭의 수치 차이가 나고 들쑥날쑥 한다는 게 도지사께서도 문화정책이나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 보면 전혀 어떤 일관된 문화정책이나 전략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보더라도 도대체 어느 부문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확실히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예측성이나 또 여러 가지 분석 이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단이나 전당이나 기타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의 범위나 내용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가 특별히 시민 참여형 내지는 시민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좀 일관되게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에 맞게 지원구조나 그런 것을 짜는데 이런 식으로 수치가 너무 해마다 널뛰기를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정책을 생산하는 데도 큰 애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하여간 그 부분을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각 재단, 문화의전당, 관광공사 있는데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장기적인 계획 또 전략들, 기관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고 외부용역이 필요하다면 외부용역을 해서 각 기관별로 그런 부분들을 가져서 도에 요구할 출연금도 연도별로 어떻게 갖는 것이 좋을지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용역이 됐든 컨설팅이 됐든 돈 아끼지 않고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한 건데요. 문화관광국 예산안 설명자료 보면 최재백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 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이 과에도 있고 경기관광공사에도 있고 되게 많이 산재돼 있더라고요. 물론 중복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중복 같은 예산도 있고 그래서요. 예를 들면 외빈초청여비와, 이건 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해외언론 취재지원 및 팸투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는 제가 보기에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아요. 100만 원씩인데요. 100만 원씩 해서 외빈이라고 할 분들이 올지는 좀 미지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해외언론매체 활용 관광홍보인데요. 저희가 103페이지 문화관광 기획홍보가 국내에 이런, 예산은 그래도 꽤 편성은 해놨는데요. 물론 이게 효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해외언론매체 활용 관광홍보는 너무 인색하게 짜여 있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한 55%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해외관광 유치나 관광을 많이 얘기하면서도 실제 정작 필요한 관광홍보 분야에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효과가 좀 문제 있다고 지적되는 곳에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대로 신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 설득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3페이지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해외,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쪽 해외언론이나 관련 매체에 홍보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관광공사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인데요. 여기 사업비가 보면 사업비 대비 재단운영비의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 비중이 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면 우리 진흥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 성열홍입니다. 저희가 한 30% 정도가 기관운영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체 83억 7,000만 원 중에서 4번 영상산업 활성화하고 영상위 운영비 빼고는 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쓰이는 예산이지요, 전부?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재단운영비 약 26억 정도를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사업비 대비 한 45.5%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28억이 재단과 영상위의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영상위 운영비는 따로 있잖아요? 8억 4,000.

네. 그게 8억이고 저희 진흥원이 20억입니다.

26억 아닌가요?

재단운영비가 진흥원이 20억 8,000만 원 그리고 영상위원회가 8억 4,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설명자료요. 3페이지에 보시면 2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천에서 주는 것까지 다 합쳐서요.

아, 네. 부천에서 20%가 같이 지원되고 있는데 영상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6억으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26억은 총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요. 어떻든 운영비로 다 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대비 이거 보니까 한 45% 나오는데요. 사업비에 비해서 운영비 비중이 너무 높지 않나, 아니면 사업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거나.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희가 운영비는, 특히 인건비가 제일 큰 포션인데 41명을 계상해 놓고 예산을 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이 한 14% 정도가 저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비는 18억 1,000. 4번 영상산업 활성화가 여기 영상위원회 사업이죠? 공연영상위원회.

네.

그게 18억 1,100만 원인데 운영비는 8억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18억, 사업비 대비로 보면 한 46.5% 정도 돼요. 거의 반수가, 그러니까 사업비의 반에 육박하는 예산이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 이것을 다시 다 통틀어 가지고 하면 좀 낮아지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너무 사업비 예산이 적거나, 아니면 사업 대비 너무나 운영비가 과다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올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적절한 비율이 맞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 대비해서 운영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하고 기업이 매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전개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운영비 포션이 30% 정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서 기관을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사무처장님 좀 잠깐.

문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예산이 올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문화예술기획 발굴 지원사업은 엄청나게 이게 많이 낮게 책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작년 대비 거의 45% 정도로 이렇게, 올해에는 그래도 6억 6,300만 원이었었죠? 문화예술기획 발굴지원 사업이.

네.

그런데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이죠?

올해에도 사실은 문화예술 활동기획 발굴 지원사업비는 3억 5,000이었습니다. 3억 5,000.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는, 설명자료 10페이지 보시면 2억 5,000 아닌가요?

내년 예산이 2억 5,000이고요.

그러니까 내년 거요, 내년 거. 올해는 얼마였어요?

올해가 3억 5,000이었습니다.

3억 5,000이었었나요?

네.

그럼 3억 5,000에 대해서도 1억 정도가 줄었는데, 30% 정도가 줄은 건데.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이런 예산에서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되지요? 오히려 이런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저희 문화재단에 올해 선사박물관하고 어린이박물관, 2개 박물관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그쪽으로 배정이 더 되다 보니까 실제 문화예술기획 발굴 지원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산 사정상.

아니, 이게 시설사업은 시설사업 별도로 생각을 하시고 콘텐츠는 또 콘텐츠대로 하셔야지, 여기 있는 걸 빼다가 시설사업에 메워버리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여기 있는 걸 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문예진흥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활동기획 발굴 지원만이 아니라 또는 다른 박물관ㆍ미술관 특별사업 이런 것도 지원하면서 이게 도민들 문화 향수를 위한 것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 비목 하나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전체 합하면 8억 2,000이었는데 내년에 8억 해서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제일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런 예산인데, 예산이 늘어도 결국 이런 데는 자꾸만 줄어들고 시설예산 쪽으로만 자꾸 그렇게 편중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문예진흥사업으로 출연금 내년에 계상된 8억에는 올해는 하지 않았던 사업도 내년에 전개되는 그런 게 포함됐는데, 예를 들면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지원, 거기 안에서 사실은 문예활동이 같이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올해는 안 하던 것을 내년에 해서 하는 식으로 계획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새로 편성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예산으로 벌여야지, 기존에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수혜를 받고 있는 예산인데.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또 추가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원래 사무처 예산으로 하고 있는 지역공모지원사업은 여기 이 돈이 아니고, 별도로 있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 예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0억 이상, 그렇지만 현재 이 분야에서 기획 발굴 지원사업이 1억 정도 일단 적게 된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형편상 그래서 유감인데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는 출연금을 주면 이 예산편성은 문화재단에서 자체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보니까 경기 600년 준비사업이라든가 박물관ㆍ미술관 특별사업 지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네, 추가됐습니다.

추가되면 그 추가된 예산을 새로 확보하든가, 아니면 늘어난 예산에서 쓰든가 그러셔야지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이렇게 빼다가, 그렇다고 이 기존사업들이 성과가 없고, 이게 무슨 그렇게 예산을 삭감할 만한 그런 사업들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업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줄여서.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닌데 그런 데서 이렇게 예산을 빼서 새로운 사업으로 자꾸 넣는 것은 좀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단의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이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떤 말씀인지 제가…….

같은 사업으로, 같은 사업 내에 그게 사실은 항목을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고 그 안에다 그냥 두루뭉수리 넣어 놓는 것이.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에서요?

아니, 조금 전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산상…….

편성할 때.

출연금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무슨 항목이 아니고 그 안에, 속에 있다가 과목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그 안에서 이렇게 뺐다가 저렇게 뺐다가 쓰는 것을 뭐라고 하냐고요?

아니, 이렇게 뺐다 저렇게 뺐다 쓰지 않고요.

예산 이체라고 합니까?

이용, 전용.

전용이라고 합니까?

네.

이체라고도 하고 전용이라고도 하고?

이체는 아니고요. 이용, 전용 그렇게.

전용입니까?

네.

전용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가능한 한 없는 게 맞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 심의지요?

네.

예산 심의에서 위원들이 여쭤보신 내용들은 거의 부당하거나 그다음에 앞으로 이러 이런 것들은 더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과정은 사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위원님의 요구에 그렇게 응하겠다고 하는 답변이시죠?

가능하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최대한, 가능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그것이 바로 전용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내가 분명히 했는데 그것도 또 가능하면 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그런, 심의하는 것은 진짜로 불요불급하게 쓸 수 있는 데는 쓰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데, 지금까지 사업성을 보면 지지부진하거나 그다음에 없어도 되는 것을 사실 질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도 되고 그냥 그대로 살려도 된다고 하는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지요? “네, 아니요,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뜻이지요?

하여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 뜻 아니에요, 맞죠?

어떤 경우는 저희 관련된 말씀을 설명 올리는 것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은 구체적으로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은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를 아까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기준이 있는데, 특히 재난방지가 여러 가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목조문화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재ㆍ방화에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목조건물의 현실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표현은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해서 작년보다 8억이 삭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보편적인 말씀이고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를 든다면 일본에는, 일본을 예로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일본은 목조건물이 주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목조건물에 불을 내거나 그렇게 하면 거의 살인범보다 더 높은 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못할망정 이런 문화재 관리하는 데 자꾸 예산을 죽여서 우리 숭례문이 타버리듯이 그냥 버려두는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 정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도지정이든 또 국가지정이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에 더욱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목조를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감안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감안하려면 이게 증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여기는 진짜로 심의를 하는, 계수를 조정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조정하기 전에, 사전에 의견을 지금 사실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바로 증액이 되면 좋겠지만 결국 저희들이 이것을 제외한 지금 다른 예산들은 꼭 필요해서 여기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 중에서도 가장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 계속 그 내용들이 그냥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2년 신규사업과 일몰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주로 국비이기 때문에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 내에 이렇게 꼭 해야 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이 사업들은 전부 저희들 도비로 국비와 상관없이 했고요. 위원님, 참고로 이것 설명을 조금 더 올릴까요?

아니요. 기준이 뭐였느냐고, 신규사업 하는 기준.

신규사업 기준은 저희가 08년도 숭례문 화재 이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시설은 157개소에 1,531개를 설치했고…….

아니, 아니. 지금 아까 목조건물은 지나갔고, 우리 문화재는 지나갔고. 제 이야기는 그런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까 중요하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증액해서 편성해야 옳은 건데 자꾸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건 사실 전체의 틀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할 수밖에 했었다고 말씀하신 거고 나는 조금 전에 새로운 아까 준, 크게는 2012년도 국도비 신규사업의 현황과 일몰사업이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 기준이. 신규사업을 하는 기준들이.

국비사업의 경우는 국가에서 신규로…….

아니, 국비는 알고 도비에 신설한 사업들이 있었으면 그 사업들이 뭐냔 말이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려면 무엇인가가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셔야 내가…….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만 단독으로 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해서 그렇게 없는 걸로…….

가급적이에요, 그냥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거의는 있는 거고. 거의 없어요, 있어요?

100%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여기서는 그렇고요. 하여간 가급적 신규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규사업은 있는데 몇 건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관광사업을 하신다고 다들 하고 올해는 특히 국제관광이나 우리 국내관광도 국외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제주도에서도 중국에서 한꺼번에 1,000명이죠? 한꺼번에 1만 5,000명…….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1,000명씩 오는 거죠? 그 정도 오는데도, 그러니까 전체가 1만 5,000명인데, 왔는데도 사실은 제주도가 숙박시설이나 이런 데가 아주 대혼란을 일으켰는데 우리 경기도로 돌아보면 경기도는 그런 외국인을 유치하는 관광지나 관광상품이나 관광자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제주도 관광과 관련돼서는 지금 에버랜드가 연계해서 맺고 있고요.

아니, 제주도는 예를 들어서 한 거고요.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숙박시설 관련돼서는 저희가 몇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계속 리모델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홍보라든가 콜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가면 관광지 개발계획은 여기 보니까 몇 곳 있던데 앞으로는 관광지 개발은 어디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어디어디.

관광지 개발도 저희가 관광단지는 지금 두 군데 있고 나머지 관광지가 있는데 현재 인프라 구축 관련돼서 주로 여기 예산사업에 들어가는 건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관광자원 개발은 주로 기준이 뭐였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는데 도비에 주는 기준?

국비…….

아니, 도비에 주는 기준. 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 예를 들게요. 관광지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몇 개 지역이 딱 나옵니다. 몇 개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 몇 개 지역보다도 훨씬 훌륭한 지역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양평, 평택, 남양주, 파주 이건 기이 사업이 완료돼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곳이 여주, 가평 이런 데거든요. 동두천, 산정호수 이런 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데보다는 훨씬 좋은 관광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대부도 그러면 갯벌 그다음에 포도 또 그다음에 천연염전 그다음에 시화호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요. 그다음에 시흥에 가면 갯벌축제, 각 지역에 가면 사실은 이벤트성 축제도 있지만 지역에서 지금까지 민속적으로 계속 이어온 축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관광상품화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지금까지 맨날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때부터 많이 알려진 문화재 위주에만 주로 돼 있고 특히 생태관광 쪽에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글쎄요. 지금 관광지나 이런 부분들은 대개 광특사업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라든가…….

아니, 내가 금액은 안 했으니까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 말고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만 오늘은 이야기하자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관광지나 관광단지 개발을 도에서 전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시군에서 얼마나 자기들이 의지를 갖고 개발해서 참여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저희가 갖고 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밑바탕에서 시군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의지와 노력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같이 갖고 가고요. 미처 그런 의지가 없는 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4개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서 컨설팅업무를 해서 그걸 시군에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상담이나 자문 그런 걸 해서 사업을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여기에 있는 관광지하고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각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은 데는 안 했다는 거죠? 신청한 데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자기들 자체로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도에는 전혀 예산 요청이나 이런 것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장애인체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장애인체육대회와 그다음에 학생체육대회와 청소년체육대회와…….

장애인학생체육대회 이렇게 3개 대회.

3개 대회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장애인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내년에 하려고 하면, 학생과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려면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했고, 그래서 그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고 일부 시설들을 추가로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15억의 시설비 예산이 더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면 저희가 3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5억이면?

그러니까 기이 투자를 했고…….

기이 투자는 해 놨는데 신설할 수 있는 것이 15억이면 충분히 체육대회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장애인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비용은 그 정도면 시설은 충분히 하고 나머지 아까 장애인, 그러면 우리는 주로 시설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선수육성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내년도 3개 대회요?

아니, 아니. 내년의 3개 대회와 앞으로의 계획.

내년 3개 대회는 시설도 되고 또 운영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 부분에 관련돼서는 부족한 장애인체육시설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계속 확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시설이 우선인지 선수육성이 우선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것만, 다른 건 지적하지 않고 하나만 지적하더라도 당장 장애인체육사무처 운영비 보면 예년에 비해서 꽤 많은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83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

그러니까 감액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3개 대회를 치러야 될 경기도의 입장인데도 이렇게 인원을 충원하거나 감액해도 괜찮습니까?

그 대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전국체전추진단에…….

또 추진단이 생깁니까?

지금 그건 앞으로 조직문제인데, 현재까지는 있는데요. 여기서 그 3개 대회 개최하고 운영하는 건은 그쪽 예산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추경에 추진단을 또 만들어서 또 한다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현재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조직에? 전국체전추진단.

전국체전추진단에서 또 하고 장애인은 그냥 사업만…….

장애인체육회사무처는 장애인…….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 예만 들은 거고 장애인체육대회 주관이 어디예요?

체육대회 주관은 일단 저희 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도가 합니다, 경기도에서.

추진단에서 하는 거예요, 전국체전추진단?

네, 전국체전추진단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협회에서는 도움만 주는 거예요?

운영을 하고 있죠, 운영. 경기 배정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대회 이런 것.

아니, 그러면 그 인원들이 막강한데…….

그건 지금 우리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중앙의…….

전국에서 할 건데 결국은 그래도 주최하고 주관이 틀리니까. 주최는 전국이죠?

네.

주관은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죠?

도가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아까 그렇게 적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을 편성한 것 보면 사실 어렵게 편성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점사업 사항이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갖다가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잘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배정도 좀 더 효율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주의 김영규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언젠가 우리 행정감사 때 지난 황성태 국장님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오늘 아침신문을 보니까 박병선 박사 83세 되신 분이 프랑스에서 작고를 하셔 가지고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하여튼 역사학자니까 물론 그러셨겠지만 많은 애를 쓰셨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유물 환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결의를 갖자 하는 의미를 두고 전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만 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대국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지난번에 모 지역 국회의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미 그게 들어오면서의 행사나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다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여지나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 고민을 했었는데 아직 해결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건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에도 훌륭한 박물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한번 개척을 해서 옛날 과거에 빼앗긴 유물을 다시 찾는데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죠.

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시를 하든, 유물 환수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국외로 빠진 유물들을 환수를 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전시를 하게 되면 그래도 경기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안성세계민속축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성시에 이런 축전이 지원되게 된 그 동기가 뭡니까?

일단 참고로 제가 이 지역 관련돼서 부시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역임을 했고, 이것 관련된 총회에도 한 번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2007년도에 당시 총리실에서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이를테면 올림픽 행사나 월드컵 행사처럼 4년 주기로 각 국을 돌면서 하는 그런 세계적인 민속예술제입니다. 그런데다가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국비도 확보를 했고 그런 사업이라 저희 도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행사이고 또 세계적인 행사라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행사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한 행사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제 전의 시장님께서 이미 다 확정을 지어놓으시고 그랬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국제행사 아닙니까?

네, 이것과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세계민속축제가 4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어 가지고 개최 희망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토의를 벌여 가지고 주최국을 선정하겠지만 안성시가 이렇게 거론된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당시 알고 있기로는 안성시가 지금 바우덕이축제, 남사당 상설공연장을 갖고 있고 또 시립 남사당공연단을 갖고 있는 저희들 기초단체 중에서는 아주 드문 민속예술과 관련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님이 문화관광부의 파리문화원장님한테 이 부분과 관련된 소개를 받으셔서 이 행사에도 참석을 해 보시고 저런 대회를 우리 한국에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초단체 차원에서 시장님이 당시 유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민속축전을 개최하는데 대략 여기에서 보면, 자료에 의하면 14일 동안 개최하는데 예산액이 78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갑니다. 78억이면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종무과나 관광공사나 또 경기콘텐츠진흥원 같이, 그런 1년 예산 수준과 맞먹는데요. 1년간의 예산이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인데, 큰 예산인데 이런 큰 예산을 78억이나 들여 가지고 또는 이 행사를 치러가지고 혹시 전시성이나 낭비성이 많이 관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 지적처럼 행사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로써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유치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이런 민속예술과 관련돼서도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행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우리 도비가 20억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구액이 50억이라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경기도에서 50억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지금 50억 중에 국비가 30억, 저희 도비가 20억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비ㆍ도비를 합해서 50억이라는 뜻입니까?

네.

그러면 기타란에서 7억은 어떠한 경우에,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7억씩이 나오는 겁니까?

이 부분은 글쎄, 아마 행사 유료수입이나 어디 협찬비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경기도에서 지출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인 행사는 안성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저희가 과거에도, 저희 양주시에서도 세계민속축제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한 3일 동안. 지난 2008년도에 연 기억이 있는데 너무 행사가, 워낙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행사를, 물론 단체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하겠지만 너무 행사성 낭비다 싶어가지고 그거 한번 3일 동안 치르는데도 한 8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소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인데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낭비가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씨오프는 축구에 있어서 FIFA처럼 각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협회고 그래서 여기서 4년마다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언젠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네.

문화관광해설사가 한 5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액이 12억 2,000만 원.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12억이라는 돈에서 일부를 떼어 가지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선진지 견학이 지금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진지 견학,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100만 원 책정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중앙 문화부에서 각 도에서 한 분씩 선발을 해갖고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 자체에서는 국내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요?

네.

물론 여기 자료도 봤어요. 관광과에서 도비ㆍ국비 해 가지고 200만 원 책정이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중복된 것 아닙니까?

…….

이거는 문화관광국에서 책정한 것이고, 또 관광국에서 별도의 국비ㆍ도비 받아서 200만 원이 여기 자료책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것은 별도 아닙니까?

네, 별도입니다.

별도면 제 생각 같아서는 관광과하고 어쨌든 문화관광국하고 합해서 1명 이렇게 선정하는 것보다도 한 5명 정도 선발을 해 가지고 해설사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이왕이면 국내에서는 다 돌아다녀 봐서 나머지 해설사들은 너무 잘 알아요. 또 해설사가 되려면 주로 대한민국 곳곳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잘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왕 예산 책정하는 거 한 5명 정도 해 가지고 해외로 나가가지고 한번 선진지 견학을 제대로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문광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만 임의로 숫자를 4명 더 늘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국내 견학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해외 선진지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서. 선진지 견학 이거 국내에 100만 원,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니, 이거는 중앙부처랑 같이 가는 거고요, 다른 시도랑 해서 문광부에서 16개 시도에…….

문광부에서 100만 원이고 관광과에서는 200만 원이 이미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국비 100만 원, 도비 100만 원 이렇습니다. 200만 원, 문광부에서 하는 게.

아니, 지금 이 100만 원 책정한 거는 문화관광국에서 책정한 거 아닙니까? 기금으로 책정한 거지 이게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비 100만 원, 도비 100만 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관광과에서 책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문광부에서요.

그래서 이왕이면 해설사들을 국내는 다 이미 돌아본 상태니까. 왜 그러냐면 좀 더 자긍심을 높여 주려는 의미죠. 해설사 520명 중에서 명예롭게, 그래도 좀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한 5명 초대해서 동남아 같은데 충분히 관광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어차피 해설사니까 거기서 보는 측면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좀 강구해 주시고요.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서,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27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글쎄요. 지도자가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생활체육지도자 275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세입부분과 관련돼서 기금을 받은 것만 나와 있고요. 뒤에 다시 세출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지원하는 예산액을 보면 27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해 주는데, 그다음에 어르신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하고 해서 예산을 30억 5,6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전년도보다 생활체육 지원하시는 분들한테는 6억 8,000이 증감을 했거든요.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우리 시군 체육이나 아니면 문화행사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지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6억 8,000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일단은 50명이 늘었습니다. 금년까지는 225명이었다가 50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50명씩 늘어납니까?

50명이 늘어난 것은 일반 분야가 아니고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50% 가까이 늘렸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금년도까지는 54명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로 일하셨는데 내년도에 50명이 추가로 더 늡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자의, 여기 자료에 보면 184만 원을 매월 그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네, 인건비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는데 거기 50%는 뭐죠, 곱하기 50?

이 50%는 국가 기금이 50%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50%를 대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나머지는 경기도 기금으로 나가고요?

지방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50%, 국비 50%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바우처사업에서 우리 예산액이 20억이 조금 넘습니다만, 바우처사업이 한 2,412명 정도 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이 2,412명 예산은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명 수가. 그 20억이라는 돈이 학생들, 청소년ㆍ유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쓰고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이 드십니까?

2010년도까지 일단 집행률은 90%고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67%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네.

그러면 2,412명이라고 한 명 수는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일단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내에 유ㆍ청소년들을 7세에서 19세까지 해서 대략전체 숫자 중에서 목표인원을 한 10%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쪽으로 한 겁니까?

네. 7세에서 19세의 전체 숫자의 10%를 저희가 2,412명으로 대략…….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이면 과연 31개 시군들이 공평하게 다 돌아가게 하는 겁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 공평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개 시에 국한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31개 시군에 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과천이나 이런 데는 숫자가 좀 적은데요. 전체적으로는 31개 시군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군이 골고루 돌아가서 말 그대로 바우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재 보면 보유자는 20만 원 또 보조자는 10만 원씩 여러 가지 재정문제 이유로 해서 깎였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책정해 놨다가 깎이면 참 안 좋은, 이게 처음부터 안 주느니만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또 보유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면 적어도 전년도 예산에 같이 맞춰줘야지 그걸 또 깎아 가지고 이런 자긍심을 고취시킨다고 한다면 이거 말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참고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부 다른 사업의 경우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초기에 확정짓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안들이 나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우리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또 앞으로 계속 전수하고 이수할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나마도 20만 원이나 10만 원 깎는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유념하셔서 깎더라도 조금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분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그런 바람으로 한번 질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추경에 다시 이렇게 해서 원위치를 시켜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하고 금년도에서 여러 가지 체험학습시설 활성화라든지 경기투어 또 그다음에 길 발굴 및 관광 활성화, 국제항공전 같은 거. 그다음에 특화상품개발 또 MICE산업, 종합 홍보 마케팅, 관광 홍보 이런 쪽이 전년도에 예산안을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액수가 7억 6,000정도 늡니다. 무슨 얘기냐면 페이지 178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우리 사업이 작년도까지 이렇게 계속 유효하다가 금년도에 그냥 7억 6,000이라는 돈이, 모든 그 사업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또 재정 그런 이유입니까?

일단 이게 관광공사 사업인데요. 저하고 우리 공사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좀 꼭지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합해서 사업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한 사안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감소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는 12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 때문에 줄여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목이 많이 나열된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통합해서 비슷한, 유사한 항목의 사업들은 통합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볼 때는 우리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이, 어찌 됐든 지난번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많은 돈을 갖다 기획단에 많은 돈의 예산을 세웠지만 금년도에는 204억이라는 돈이 또 감해졌습니다. 그만큼 또 다른 문화관광국 산하 과에 그게 또 배정이 돼서 조금씩 늘어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예산액이 당초 작년도보다 줄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체전기획단에서 204억이라는 돈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증액이 아니고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도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다 보면 전년도만큼의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시군이나 이렇게 좀 우리 문화재의 여러 가지 행사, 기타 등등 해서 증액된 부분은 증액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데는 조그마한 데서 사실 인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자꾸만 일일이 조금씩 다 깎는다면 지방예산이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서 그런 상황이 돌발되니까 그런 걸 유념해 주셔서 국장님은 그런 걸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잘 판단해 주셔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힘드시면 앉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는데 간단하게 저도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실학박물관에서 내년에 다산 탄생 250주년 했는데 행사하고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내용이 좀 굉장히 초라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검토해 보면 대략 3억 원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3억 원이요?

네.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올해 예산은 지금 보니까 1억 4,000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다른 자료에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출연금에서 한 1억 5,000 예상하고 있고요. 자체수입에서 한 1억 5,000 이렇게 해서 3억 원을 갖고 일단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 도에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 자체 내에서 그냥 단출한 학술연구하는 정도의, 매년 하던 그런 행사 정도로 탄신 250주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다산 열수(迾水)가의 삶의 꿈 해서 특별전하고 다산 묘소 헌다례 진행 그다음에 다산 일생 재연 참여행사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행사로 생각하고는 있는데 물론 저희 실학박물관도 중요하지만 그 일대가 일단 다산 기념관이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다산을 빛내고 또 새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지 않나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그 행사가 의미 있게 결론이 나려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실학사상들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삶의 좌표 또 다산의 그런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보면, 특히 목민심서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자세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산의 사상들이 좀 더 연구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탄신 250주년 그런 행사로써 실학박물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초부터 예를 들어서 실학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충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학술이나 아니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과 연관된 실학사상들을 강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런 거에 홍보를 제대로 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콘서트나 이런 데 보면 2억, 3억 쉽게 쉽게 지원들도 되고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에는 좀 의미 있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실학박물관이나 문화재단 측하고 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는 사업 이외에 더 의미가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세요. 류재구입니다. 먼저 앞서 질의하신 전진규 위원님이 하신 얘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먼저 하고 예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 제도에 관해서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사용할 때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액수는 정해놨지만.

네.

그 대신 수당은 정액으로 준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가 돼서 얘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사장의 책임문제입니다. 이사장은 지금 전체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사회를 주재하고 그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업방향이나 실질적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을 짓는 이사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출연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냐 하는 방향이 결정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냐 수당이냐, 이 상황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고 이사장의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관건이다. 그동안 지사가 이사장을 겸한 이유는 사기업하고 달리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사는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됐고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사장을 맡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은 사장을 두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기업으로 보면 사기업은 오너, 다시 말하면 자본가. 자본가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권한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사장으로 고용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가 이사장을 맡지 못하는 경우 부지사가 대행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편제를 다시 한다든지 그리고 책임사장제, 다시 말하면 그 사장은 지사로부터 임명을 받고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 경영성과와 맞물려서 다음에 재계약을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까지 겸해야 되는 책임사장제가 도입될 때가 됐다. 이 점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나중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관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총체적으로 보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전체 예산이 감액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숫자상으로는 감액됐습니다.

아니, 물론 조금 전에 전국체전에 관계된 것 빼면 특수사항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편성을 하실 때 기준평가예산제를, 비교평가예산제로 하셨습니까, 제로베이스 평가예산을 짜셨습니까?

저희가 기준평가제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평가 예산을 했다면 2011년도에 예산편성기준표를 보고 대부분 거기서 가감이냐, 아니면 제로베이스를 그중에서 편성하려면 사업성과 여부가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든지 했을 때 사업을 소멸한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경상적경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예산편성은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기준평가라고 말하기에는 말이 좀 이치에 안 맞다.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증액을 했던 경상적경비로 편성됐던 내용은 내일 예를 들면 우리 계수조정 끝나고 할 때까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다시 증액을 한다든지 해서, 경상적경비를 다시 보완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준평가로 했다면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출연기관 전체 예산을 봤어요. 봤는데 다른 출연기관은 전체적으로 일단 적게든 크게든 증액 편성됐습니다. 어떻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총체적인 예산 자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액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 증액된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기관만 유독 대폭 감액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본인이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문화산업,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요. 실제로 생산성, 이것을 유발하는 유일한 출연기관이 어디냐, 콘텐츠진흥원입니다. 다른 것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고요. 또 대내외적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다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은 제가 볼 때 실질적 수익창출 내지는 투자다 이렇게 봐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흥원만 감액이 1, 2억도 아니고 10억이 넘게 감액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얘기를 하시지요.

저희가 공공기관의 경우 다른 데는 거의 다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약 9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콘텐츠진흥원이 기이 완료된 사업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 대비 현원 위주로 조직 축소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조정금액,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사업비 확보와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정원 대비 예산편성 하셨다고 한 말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 감사할 때 충분히 예산편성 문제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원 대비 예산편성을 하냐, 아니면 현원 대비 편성하냐라고 했을 때 모든 기관에서 현원 대비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국장님 답변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어떻든 조금 전에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진행과정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거나 아니면 추가 예산편성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그럴 생각이고요. 더 참고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까지 예산 중에 성남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이 종료돼서 그게 한 13억 원 감소가 됐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만화유통센터 국비사업 2억 6,000이 국비가 10억에서 8억 감액되면서 약 2억 6,000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만화 도비사업도 5억에서 1억 해서 한 4억 감소됐는데 이 부분이 주요소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포괄적 얘기를 더 하고 가겠습니다. 출연기관의 올해 예산을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사업비 감소와 그다음에 관리비 증액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운영 전반에 관한 구조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축소돼서, 예를 들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뭔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업을 더 할 수 없다면 굳이 인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력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뭔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렇게 안 하면 관리비 액수만 계속 늘어가고 사업비가 계속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 얘기가 조금 전에 종무과하고도 맞물려 있는 얘긴데 어떻든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서 전적인 구조진단을 한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약에 인력구조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축소해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사항은 아까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걸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한번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제대로 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정책적 사업 중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한 이사장제도 문제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의 구조조정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내려봐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무과 예산 중에요. 지금 23억이 총액이잖아요? 종무과 예산.

네.

그중에 도비가 4억 7,100만 원이에요. 물론 국비도 내시 받아서 활용을 하니까 국비를 포함하든 어떻든 도비가 책정된 게 4억 7,100만 원입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종무과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우리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느 특정 종교단체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하나의 문제이지만, 반면에 우리 전통문화 예를 들어서 보존사업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 역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될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12명. 그렇죠. 12명이서 이 23억을, 조금 전에 말한 시군비를 빼고 나면 훨씬 액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편성하고 일하기에는 구조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사실 있잖아요. 문화예술 분야에 체육하고 문화 분야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 과부하가 생길 겁니다. 일 자체가요. 현장 검증하고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턱도 없는 인력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오죽하면 경기도에서 예산 투자한, 지원금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냐 이렇게 말하니까 실제로 파견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다는 걸 제가 입증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인력이 모자란데 모자라는 금액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종무과라는 데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 조직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제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 점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의회가 예산 얘기를 하면서 증액을 요구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검증하고 잘못 편성했으니까 이걸 감액하겠다, 이거 잘못 편성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적게 잡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먼저 75쪽부터 봐주실래요? 거기 75쪽에 보면요. 청소년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를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77쪽에도 보면요.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에도 보면 거기도 몇천만 원씩 감액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지역의 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가 점점 더 축소된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다시 78쪽도 보시면요. 시군 예술단체사업, 현재 여기 부기를 보면 예총 같은 데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실질적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고 또 지역 토착민들에 대한 예술 향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예총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축소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79쪽에 보면 전당 출연금이 있습니다. 문화의전당 출연금이요. 문화의전당 출연금이 물론 공연단, 예술단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떻든 그래도 거기는 20억이나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위성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0억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81쪽에 보시면요. 아마추어 연극제를 하잖아요.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고양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김포에서 했나요?

동두천에서.

동두천에서 했습니까?

네.

각 시군마다 어떻든 간에 한 팀씩 내보내 가지고 경연하고 그래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뒤풀이 할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또 3,000만 원 감액했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냐,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의심이 가요. 이렇게밖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냐.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보면 실제로 정말 꼭 지원해 줘야 할 곳, 돈 몇십 억도 아니고 돈 천만 원씩 깎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좋으면 이런 부분의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향후에도 시군의 참여, 시군의 예산지원을 좀 확충해 나가고 도는 가급적이면 집중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그런 방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매칭비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든 그러면 지원이 제대로 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좀…….

하시면 좋죠. 총액이 감소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시군 참여하는 것도요. 시군 재정형편이 예를 들어서 같이 허락이 돼야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아는 31개 시군 중에 정말로 여기서 요구하는 액수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세 군데 빼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어떻든 간에 경기도가, 모르겠어요.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것보다 잘못하면 떠넘기기식의 예산이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도 정말 어려운데 말입니다. 무슨 경기도 예산과 시군 예산이 따로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하고 틀리게 문화바우처사업은 국비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을 제대로 하겠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매칭을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그것도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으로 보면 이게 작년도에 처음에 강하게 하반기에 예산을 줬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도 50% 정도밖에 일단 소요를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편성안에 대해서 가감 조절할 수 있는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특화사업으로 하는 게 안성민속축전이지요?

네.

84쪽에 있는데 민속축전이 지금 국비가 30억이고 도비가 20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78억이라고 하는 게 소요예산을 다 따져 본 거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산출근거를 대보시고요. 이게 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재단 출연금 말입니다. 지금 10억이 증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문화재단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던 내용대로 이 문제에 관해서 현재 여기 제출돼 있는 자료 말고요, 더 좀 보완해서 이렇게 꼭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볼 때 전년 대비 동결수준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중에 출연기관에 안 들어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전액 잡히지 않았죠, 전부? 그렇죠?

세입에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인 건 이해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결산이 연말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급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추정치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보면 기관별로 거의 15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사업이 나중에 추가로 끼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이 출연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사업이 나중에도 업무보고에 그냥 끼어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한 계속사업비나 이월금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은 이미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남은 돈이 10억이 넘으면 다 산출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추가로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은 빤하잖아요. 2010년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10년도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는지 보시면 금방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출연기관이 말하자면 출연금을 요구할 때 사업내용을 요구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2월 달이나 4월 달경에 1차 추경을 합니다, 출연기관이. 대부분 2월이나 4월 달에 추경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없는 사업이 끼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회는 검증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암만해도 결산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다음연도 2월 정도까지는…….

물론 그렇죠. 지금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출연금을 요구할 때 전체적으로 다 말하자면 사업 지출내역이나 이런 걸 뽑아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니까. 그때 올해 예산 편성돼 있는 것 중에 얼마가 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걸 대충 안다는 거죠. 지금 여기 김경표 위원님 계시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보시면 알지만 예결특위에서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주 옹색한 변명을 하죠. 그렇게 되면 더 지원을 못 받게 된다든지, 제가 표현을 딱 리얼하게 못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출연기관 간에, 국가와 도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출연기관은 그럴 필요 없다. 1년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다음부터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1년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여기 뒤에 출연기관의 장들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하고 직접 않더라도 국장님이나 담당자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문화바우처사업은 저희가 사업기간이 매년 3월에 시작해서 다음연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57%, 11월 20일 기준으로 65%.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연도 이월까지 가면 어느 정도 80~90%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증액분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다음에 88쪽에요, 문예진흥사업 말입니다. 지금 이게 당초 대비 2억 증액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사업 산출내역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그냥 나왔습니다. 언론 해서 문화예술기획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 기획사업 내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증액분이 없었으면 그냥 얘기 않을 텐데 증액을 해야 할 타당성, 이유가 있냐 그걸 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공ㆍ사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계속 다 감액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감액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건 2010년까지는 저희가 12억 중에 그 뒤로 넘어가면 학생 단체관람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액 도비사업으로 하다가 11년도부터 이게 시군 매칭사업으로 가면서 이렇게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증액했다 하더라도 뒤에는 1억 3,000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에 감액은 3억 4,000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인가 좀 루스(loose)가 있다고 봐져서요. 그것도 그렇게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94쪽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좀 봐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국비로 일단 7,500만 원 받았잖아요, 실링을?

이게 국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작년에는 없었고 그 전에는 아마 수원에 시장이 하나 못골시장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은 시에서 이걸 저희 도를 경유해서 신청하면 중앙에서 선정하는 그런 게 문전성시 프로…….

이게 자세히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세워진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살리기운동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요. 그리고 모델을 제대로 만드셔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홍보 문제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또 경기관광공사에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종합적으로 자료를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세계유산 봐주실래요. 이것도 지출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예산 회계연도가 그러면 2월입니까? 세계유산 보존관리 말입니다.

1월 달부터 이건 시작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