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최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충북교총 석진권 님 외 1명, 전교조 충북지부 조종현 님, 청주아버지 학교회 김홍무 님 외 1명, 여성장애인연대 권용선 님 외 2명, 학부모연합회 홍현숙 님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일보 김병학 부국장님, CJB 채현석 차장님, KBS 박미영 기자님, HCN 임가영 기자님께서 취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장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신묘년이 어느새 풍성한 결실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충북교육은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산촌 소규모 학교의 새로운 모델인 전국 최초의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를 개교하는 등 선진 교육행정을 펼쳤습니다. 또한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교육세상 만들기를 지향하면서 5대 교육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학교급식개선 종합평가 5년 연속 전국 1위, 전국소년체전 종합 3위, 2011년 시도 교육청 평가 우수교육청 선정,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결과 향상도 전국 최우수, 을지연습 기록관리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등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충북교육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께서 열과 성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5일 동안에 11개의 지역교육청까지 모두 1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 및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본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다 나은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오늘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박춘란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춘란 부교육감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박춘란 교육국장 김상원 기획관리국장 구명회 감사담당관 홍준기 학교정책과장 이규필 초등교육과장 이명숙 중등교육과장 임기혁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 총무과장 김석재 기획관리과장 박종칠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이문재 시설과장 박민수
최미애위원장
다음은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박춘란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춘란입니다. 먼저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교육국장입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홍준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이규필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숙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임기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오종진 산업정보평생과장입니다. 김태국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김석재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칠 기획관리과장입니다. 윤기성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이문재 재무과장입니다. 박민수 시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감사 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는 한편 따뜻한 충고와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교육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충북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힘입어 기초·기본학력 향상, 창의·인성교육, 배려와 실천의 감성 인성교육, 교육수요자 중심의 청렴행정,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청 담당공무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시는 훌륭한 정책대안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충북교육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고자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박춘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은 교육국을 실시하고 내일은 감사담당관과 기획관리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업무 중에서 박춘란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교육의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본청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으뜸 충북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면서 중요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몇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298회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 5분 발언 내용 중 교실수업을 돕는 도교육청 직제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 조직으로 선진화 방안을 교과부에서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교육청의 학교정책과가 지금 모든 교육국의 통솔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타 교과와 수평조직으로 업무를 나누어서 행동하는 정도로 교육국 행정체계가 편제되어 운영되고 있음에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획일성, 통제기능이 상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 직속으로 가칭 학교정책담당관실 설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정일용 전 부교육감님께서도 절대 통감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박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먼저 좋은 의견 말씀주신 장병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충북 본청에서의 전체적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많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직제개편에 대한 부분을 바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저희가 학술정보원 개편이나 시설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본청에 대한 조직개편을 하게 될 때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이제 학교정책담당관은 전문직이나 일반 행정직이나 유능한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서 이런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도 지난 299회 도의회 5분 발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중앙도서관과 11개 지역교육청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충북 도의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정으로 학생 중심 기능조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도교육청 산하 학생 관련 직속기관과 11개 지역교육청 도서관 명칭에 학생을 표시하여 진정한 학생을 위한 전문성, 학생도서관의 제 역할을 다하려고 도에서 발의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각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쓰고 해서 이제 우리는 학생에 대한 전문성다운 학생교육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학생을 넣어서 전문성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을 학생이라는 용어를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하고 또 「도서관법」 제22조에 의한 지역 대표도서관 지정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께 제가 질의한 것을 해서 담당사무관이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고는 들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충북 대표도서관 선정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이걸 지정을 하는 담당사무관을 제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도교육청에 일임하지 않고 자기들이 충북 대표도서관 선정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받아서 그야말로 조속히 협의해서 정말로 전문성 있는 이러한 학생교육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각한 하나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공통자료 20쪽부터 31쪽 관련인데 2008년 1월 27일 기존에 설치된 학교별 놀이기구 시설규격 미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보낸 것인데 이것이 제가 지역 교육장들한테 질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 그러한 예산, 조달, 편성 이것이 각 지역교육청마다 다 다르고 혼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 1월 26일까지 의무사항인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지역교육청과 해 가지고 예산편성과 이렇게 해서 2015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중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조금 부적합으로 판단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미 검사 학교에 대해서는 조기에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규격 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이게 아주 시기가 되고 해서 좀 적절하게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 광혜원이 날로 인구가 늘고, 광혜원중·고교 분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에 답사도 가고 잘 추진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1년 1월 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에서는 적정이라는 판단을 내리셨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예.
장병학위원
그러다 2011년 1월 수시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이게 재검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 다시 재검토 판정이 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지 못하고 진천군의회에서 항의한 모 일간지 신문기사를 보고서 교육위원들이 알게 됐는데 좀 허탈감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향후 계획은 2012년 4월 정기 투자심사에 심의 요청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저희가 일단 향후에 다시 교과부 위원회 쪽에다가 일단 신청할 계획입니다.
장병학위원
이것이 부감님께서 교과부에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2012년 내년을 기필코 광혜원중·고 분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모든 전략을 세워주시는데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위원님들 부감님께 질의는 꼭 정책적인 질의거나 부감님 소관에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부감님께 질의 있으십니까?
전응천위원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우리 도 학교장 출장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장의 중요성,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바로 주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학교장에 대해서 출장과 관련한 복무관리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일단 저희는 교장에 대한 복무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역 교육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전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래 받은 수감자료를 보면 201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70회 이상 출장하여 자리를 비운 초·중 교장이 96명으로 전체 이런 대비를 볼 때 24.8%가 됩니다. 145회나 155회를 출장한 교장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자료 작성일이 10월 31인 점을 이래 감안한다면 수업일수가 170일 정도 이래 되는데 이렇게 출장횟수가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저기 교육국장님은 전체적인 거 관할하시니까 교육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원입니다. 출장횟수가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출장 가는 경우도 있지만 회의에 참석했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지역에서도 이래 물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학교를 비우고 시간 이런 걸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건 물을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학교 정문을 나간 거, 학교를 비운 횟수만을 조사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나갔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교장이라는 역할이 물론 학교관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라든가 학부모님들과의 어떤 유대강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협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출장을 갈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그런데 전부 다 지금 핸드폰도 다 있고 이런데 지역 관내 학교 자기 학군에 가는 것도 이렇게 전부 다 출장들 달고 이래 가야 됩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복무규정상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달면 무단이석이 되기 때문에 이웃 학교를 가더라도 반드시 복무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번 11월 11일자 한겨레신문에 이런 것도 났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 드리는데 교육위원회 이래 일선 학교장들이 연수나 회의 등 공무출장을 고려해도 연간 출장일수가 경상북도에서는 30에서 50일이면 이래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경상북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이 신문에도 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보내 주신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학교장이 각종 회의나 업무협의, 연수 등을 출장 그런 걸 포함해도 210일 중에서 40 내지 50일 정도면 그래도 특수연수 외에는 이런 걸 제외하고 충분하지 않나 저 경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비춰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히 군 지역 6학급 이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출장을 자주 다닌 것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작은 학교가 면 지역 리 단위에 소재한 학교로 특별히 관리자가 직원들을 다독이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이를 도외시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누가 듣고 보더라도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주 나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여.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시골의 작은 학교의 경우는 지역사회의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장 회의라든지 기관단체장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학교끼리의 서로 컨설팅을 해서 만나는 모임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70일 이상 145, 155 이래 나간다고 정당하게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전부 다 조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어느 학교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가급적 출장을 억제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교장선생님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부감님께서는 그럼 또 우리 도내 이 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금방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글쎄요.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일단은 교장선생님…
전응천위원
그래서 아까 지역교육청에 이래 맡기신다 그랬는데.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 충분한 교육경력이나 또 행정경력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우선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판단을 하셔서 그걸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의 복무관리에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케 하시고 학교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과장님들께는…
최진섭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 우리 장병학 위원님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시간 조절을 하시려면 적당하게 배분해서 조절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중간에서 시정될 것 있으면 하고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서 막히거든, 그런 거는 감안을 해 주세요.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최진섭 위원님, 부감님께 질의하실 내용이십니까?
최진섭위원
부교육감님한테만 질의할 거 딱 1건.
최미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위원
각 시·군 교육지원청 저번까지 끝났거든요, 그저께까지.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 당부를 드리겠는데 저기 부교육감님한테만 총괄적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교육국이든지 관리국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물론 인사말씀을 우리 장병학 위원님이 해 주셨으니까 연일 한 40여 일간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데, 이게 금년도의 업무추진 상황보고 들어온 것도 보면은 118쪽이거든요. 전체 2011년도의 업무를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했다 해 가지고 전체가 118쪽인데 이게 간지하고 기본현황을 빼면 100쪽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도 2011년도에 업무성과가 이렇다 하는 걸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추진성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셨는데,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도 국별로 하든지 과별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한테 아마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그 대제목이 있으면서 소제목서 나와 있고 소제목에서부터 추진상황 나오면서 예산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거다, 기대효과까지 나와야 될 텐데. 물론 예를 들어서 학교정책과 기본현황 아까 거를 빼더라도 교육국 학교정책과가 첫 페이지에 있는데, 학교정책과의 도표를 보니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전부다 행정을 다뤘던 사람들이니까 가능하면 상세하게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면 함께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함께 맞대고 같이 연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감사를 받으시는 분이나 감사를 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충북교육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러한 제도가 이루어진 건데, 15페이지에 보면 학교정책과에 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옆에 여섯 과제 제목이 있으면서, 과제가 있으면서 학교정책은 미래지향적이고 교육정책개발 죽 거기 4건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방과후 교육이 농산촌 학교 지원, 소외계층자녀 지원 확대 해서 거기에 또 4건이 나와 있고, 이렇게 죽 나와서 학교정책의 일류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 밑에 이제 반복으로, 그 두 번째 반복으로 현장중심의 학교정책 지원을, 실태 분석을 진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평가를 분석 환류하겠다 해서 이러한 방안까지 첫 페이지에 도면이 싹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서부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첫 번째 큰 과제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제목이면서 이 편성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적이나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그래서 실적은 죽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팀 구성·운영 뭐 3개 팀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거기 추진실적이 교육과정지원연구회 및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해서 이렇게 죽 이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추진실적이 나오면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가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앞장에 나와 있는 도표 맨 끝에처럼 평가분석을 환류시키겠다는 그러한 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2011년도에 업무추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성과분석에 대한 것을 같이 맞대고 내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진성과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 같은 것은 우리 감사기간에도 좀 보완을 했으면 그러한 생각에서, 작년에도 이러한 주문을 드렸거든요, 도교육청도 그렇고, 시·군 교육청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성과분석까지 나와서 추진실적을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이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개조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추진성과가 어떻게 분석이 되었고 앞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평가 분석 환류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건건이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큰 테두리에서 어떠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2011년도 업무추진을 이렇게 100쪽 가지고는, 뭐 페이지 가지고 문제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2011년도에 교육국도 그렇고 관리국도 그렇고 얼마나 일을 추진했다 하는 것을 저희 감사위원들한테 성과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을 다니다 보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이 거의 50쪽에서 80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너무 이렇게 간략하게 개조식으로만 나오니까 시·군 교육지원청도 50쪽에서 70쪽으로만 막 이런 개조식으로 나오더라고. 그래 내년도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든지 또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든지 내년 연말에 추진성과 2012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실 때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다음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재성위원
부감님요?
최미애위원장
예.
하재성위원
없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부감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광희위원
예. 이광희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장애인들의 농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들의 농성과 경찰의 물리력 동원으로 강제로 끌어낸 문제는 도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주기에 충분했는데요, 이어지는 정문 앞 농성과 단식농성 과정을 보면 도교육청의 어떤 협상과 대화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도교육청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보고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농성 관련 보고에 보면 장애인차별연대 18개 요구 중 14개를 수용하고 4개 항목은 미수용으로 협의 종결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그렇게 나온 것을 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장차연을 어저께 만나봤는데요 그쪽에서는 합의된 안이 단 1건도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대화를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협상이라기보다는 각기 서로 다른 입장만 밝히는 수준이면 이것은 협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것이 아닌가, 결국은 도교육청이 민원인과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금방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요, 그 가운데 그쪽에서, 장차연 쪽에서 18개 항에 대해서 일단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14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얘기를 했고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물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로는 전혀 저희들하고 논란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네 가지 안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열네 가지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간의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네 안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논의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이제 이게 약간의 뉘앙스 차이이기도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쪽에서는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얘기를, 워낙 완강하게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일단 4개부터 얘기를 하자고 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광희위원
글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시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일일이 다 협의를 했고요…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그 뒤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그쪽에서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뒤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이 4개 안이었기 때문에 4개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이제 입장이 강경해지는 거죠. 그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이광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14개에 대해서는…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저쪽은 그렇게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건데 문제를 제기한 상대방이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장차연 문제와 관련돼서 깊숙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방식과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 에는 충북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2011년 정기국회 교과부 보고자료 9월달에 나왔는데요,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특수교육 평균이 전체 예산 대비 4.6%예요. 그런데 충북은 4.7%로 전국에서 가장 하위권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전이 5.8%, 충남이 4.5%인데 비해서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됐었던 근본적 원인 안에는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예산배정이 인색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우선은 그 자료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고요…
이광희위원
지금 보고가…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셨던…
이광희위원
교과부에서 나온 특수교육…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예예, 왜 그러냐 하면….
이광희위원
연차보고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때는 물론 저희 실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쪽에서 그 특수학교와 관련된 일부 경비 한 76억 원 정도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광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수학교가 아니라 특수교육과 관련된 장애인을 위한 전체 예산이…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특수학교에 대한, 특수학교도 당연히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수학교나 그다음에 장애학생체육관 건립 등 나머지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것은 저희들 물론 잘못입니다. 저희가 실수를 해서 그 부분이 빠져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낮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물론 저희가 그 당시 예산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매 해를 갖고 보다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특수예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해 그 해 따라서…
이광희위원
거기까지 해 주세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사업비가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저희들 미리 투자가 된 경우에는 그 해를 보게 된다면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높여 주시고요, 어쨌든 국회에 보고한 연차보고서가 잘못 됐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예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내년에는 더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협상과 관련돼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자세가 굉장히 강건하셔서 문제제기를 드리는데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예예.
이광희위원
그 샛별초 학부모 협상 후에, 그러니까 지난 충청일보 5월 5일자를 보면 청주교육지원청과 인조잔디를 반대한 샛별초 학부모 주민모임 간 인조잔디 설치비 1년에 한 차례 유해물질 검사, 이동식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보도가 되었고요. 또 다른 신문 5월 19일자에 보면 충청북도교육청이 청주교육지원청 간부들 간 지위체계 혼선과 소극적 대처의 전용이라며 이 모 교육장을 경고조치하고 또 실질적으로 합의안을 이끈 모 국장을 주의조치와 함께 모 기관으로 인사했으며 모 국장을 비롯한 4명도 주의조치 하는 등 총 6명을 징계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샛별초 합의안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내부 지위체제의 혼선, 소극적 업무 대처 등이 주원인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난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교육청의 주요 간부가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문책성 인사였었던 건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희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한 거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제가 그때 기억,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봤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서로 좀 미룬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그런 전체적인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저희는 했던 것입니다.
이광희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소극적 업무 대처 등이…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부서 간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광희위원
협력을 못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예예. 제대로 하지 않아서 더 이 사안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지연이 되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광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협의안을 서로 교환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중간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좀 잘해 보자, 그런 서로 이렇게 해서 합의안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협의안이 지금 지켜졌습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저는 지켜진 걸로, 4개 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광희위원
스프링클러도 안 돼…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스프링클러는 저도 안 그래도 그 보고를 듣고 왜 그것은 빨리, 학교 측에서 그 부분은 사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 건데 왜 그 부분을 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저도 해당 부서에다가…
이광희위원
아 네, 그러셨습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 부분을 얘기했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입니다. 문제는 당시에 설사 그분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과 협의한 결과는 어쨌든 그분들이 현직일 때 했었던 거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맞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물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음은 행정실장님 보면 8월에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의 자살원인 규명과 교육감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교육감실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유족 등을 포함해서 10명에게 재물손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 참 답답했는데 교육청에서 어쨌든 함께 일하던 직원이지 않습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그런데 자살에 대한 원인규명과 교육감 면담을 들어주지 못해서 충돌을 해야 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서. 왜 이렇게 된 거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먼저 일단 저희들도 저희 교육가족 중의 한 분이 이렇게 생을 마감한 자살이라는 것을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로 간의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무조건 처음부터 교육감을 만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교육청은 엄연한 조직이고요, 조직 안에는 각자의 역할분담이 다 있습니다. 소관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바로 교육감을 면담을 하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날 저희 교육감님께서 출장 중이셨고 저희가 교육감님 이렇게 만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교육국장님을 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를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면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분들께서 무조건 교육감님 계시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청사에 그냥 무단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무슨 면담을 요청했다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처음으로 요청을 하셔서 교육감님도 안 계신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교육국장님이셨기 때문에 교육국장님을 만나 뵙는 걸로 그렇게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셔서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희위원
교육감님이 빈소에 가셨었나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빈소에 교육감님 가셨어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부교육감님은 가셨습니까? 교육청 직원이 사망을 하면 어쨌거나 원인규명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겠죠. 근데 고인에 대한 애도하고 유족에 애도의 뜻을 충분히 저는 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예라서 조금 그런데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노숙자의 빈소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보여준 모습 자체가 함께 일하던 직원의 사망에 대한 예의가 기본적으로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청원 교육장님께도 오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저는 교육감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밑에 직원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유감과 애도의 뜻을 충분히 표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저도, 그리고 유가족들을 고발하고 이게 좀 모양새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이것도 협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셔터 요새 매우 많이 내린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합니다. 몇 번이나 내리셨어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몇 번 내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공공기관이, 교육감님을 만나겠다고 하는데 이해는 갑니다. 무조건적으로 막 오는 분들 다 만나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필요하고 직원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아까 행정실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부터 실무적인 걸 떠나서 일단 만나자는 그런 제안을 순차적으로 해 오신 게 아닙니다. 처음 말씀하신 가운데 그냥 바로 말씀하신다고 그래 저희들이 그럼 교육국장을 우선은 뵙자고 한 건데 그때 바로 그 사안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저희 청사에 사실 불법 점거농성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사실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 제가 알지만 거의 1시간 반 이상이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광희위원
불가피해서 셔터도 그냥 툭 하면 내리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셔터와 같은 경우에는 전혀 툭 하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광희위원
부교육감님, 요 문제는 제가 지난 4월달에 부교육감님께 분명히 말씀을 부교육감님 계신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민원인에 대한 그 민원에 대해서 교육청 너무 잘 못한다 제가 보기에 협상도 못하고, 자세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조건 저희는 오시는 분들마다 무조건 교육감님을 만나자고 그러십니다. 그럼 처음부터 무조건 교육감님을 만나뵈야 됩니까?
이광희위원
잘 안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해서…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작심한 분이 있다고요.
이광희위원
근본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충청북도교육청이 도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어떤 상징적인 게 저는 셔터가 내려지는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장애인들이 장기 농성하고 비정규직들이 교직원노동조합에 혹은 자살한 행정실장의 유가족들이 교육감을 만나서 하소연 좀 해 보겠다고, 이 얘기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런 절규를 셔터로 막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협상태도도 그렇고 협상하는 방법도 그렇고 민원인을 바라보는 이런 교육청의 시각이 너무 협소한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 말씀은 다 알겠습니다. 뭐 억울한 점도 있으시겠죠.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열린 교육감님실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도교육청의 직원들이 정말 말 안 통하더라도 오작교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민원인들을 대하시고 협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 대답만 좀.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장애인차별연대와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금방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성실하게 협의를 해 왔고요, 그 모든 것들 그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이렇게 농성을 하신다는 부분들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분들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많은 사항 중에서 대부분은 저희가 어제도 계속 협의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다가 전공과를 설치하는 문제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전공과에 대해서는…
이광희위원
안 됐습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냐하면 아까 자꾸 소통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게 되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다 그 전공과를 달라…
이광희위원
아니죠. 그래서 소통이 아니고 경찰력 동원한 게 그게 협상 잘한 거 아니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위원님,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 쪽에서도 또 절차는 지켜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그거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이광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상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필위원
부교육감님께 직접 질의할 건 없고.
최미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의원이 그렇다고 하면 수긍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은 직접 주민들의 대변자입니다. 주민의 대변자이고요, 주민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고 그것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아니시라고 그러면 의원들이 그러면 아닌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장애인 농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광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소통이 안 된다 도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셔터를 자주 내리는 문제,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이 다 만나셔야 되느냐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만나셔야죠.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장애인 자녀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예.
최미애위원장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심정을 잘 이해 못하십니다. 장애인식이 없으신 겁니다. 저는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늘 뭔가 머리에 매달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장애인 부모들의 요구는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장차연 단체가 도교육청 언론보도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를 떨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은 힘 있는 곳이죠. 언론보도 자료도 잘 내줍니다. 제가 최근에 장애인단체의 농성과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전부 보았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어제 장애인단체를 면담했는데 이 사람들 제 방에 와서 울었습니다.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재무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데…
하재성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하재성위원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저 순서 다가왔을 때 제가 분명히 부교육감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면서 보면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질의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언제 발언을 해요?
최미애위원장
아, 제가 과장님한테는 안 할 겁니다. 이따가 부감님 질의 끝나고 순서가 되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드리는…
최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도 장병학 위원서부터 돌아가면서 10분씩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으면 시간을 지키든지 위원장님 약속을…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저기 위원님들, 지금 말씀 중이시잖아요.
최진섭위원
그래서 부교육감님한테만…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질의 중에…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다가 진행하다가 내 차례 돌아오니까 나부터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면 나도 할 말이 있는 거지.
최미애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지금 뭐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최진섭위원
불만 있지. 돌아가다가 나 보고 시간 조정하라고 하니까 나도 그렇잖아요.
최미애위원장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린 적 없고요, 부감님께 질의드릴 내용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최진섭위원
글쎄 지금 그렇게 했으면 저기 부교육감님한테 하는 거 10분씩 하자고 했으면 그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딱 10분만 하겠다고 하니까…
최미애위원장
지금 최진섭 위원님하고 하재성 위원님 두 분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요, 제가 하여간 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가만있어요. 저도 할 말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아니, 지금 질의 중이시잖아요.
하재성위원
가만있어요. 나도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잖아, 그러니까.
이광희위원
질의하시는 중이고, 의사진행발언이 어떻게 질의하고 있는데 질의를 하세요. 그렇다고 그걸 질의하는 중에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재성위원
먼저 해 보세요, 그럼. 그다음에 할게요.
최미애위원장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부감님 소관이십니까, 아닙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제 소관 맞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죠. 하재성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교육복지에 관한 사업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 사업이 배분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농산촌 연중 돌봄학교하고 농산촌 연중 전원학교 사업이 재무과에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글쎄, 복지사업으로 해서 재무과로 그냥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거 제가 농산촌 돌봄학교 사업하고 농산촌 전원학교 사업을 죽 살펴보면서 이것이 재무과에 가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교육국에서 교육과 관련지어서 처리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단순하며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지금 그게 사실은 한시적 사업이라서 이번에, 올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선 지금 과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
최미애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고, 더 문제인 것은 이게 다만 예산은 끊기지만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되고 이 사업은 특히 중요한 것이 농산촌을 근본적으로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걸고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게 3년 동안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조직배분과 관련해서, 조직개편과 업무배분에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리고 하재성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하재성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이 두 번 걸쳐서 최진섭 위원님하고 저에게 이거 분명히 부감님한테 하는 겁니다. 잘못 나 보고 뭐야 의사진행발언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위원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거예요. 속기록 보시려면 보세요.
최미애위원장
아닙니다.
하재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의사가 진행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길래 한 얘기를 가지고 그걸 꼬투리 삼아 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앞으로 잘해 주세요.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광희위원
분명히 요 문제는 최미애 위원장님의 발언시간 안에서 질의하는 속에서 있었는데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하재성위원
글쎄, 그건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
이광희위원
그래서 요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정해진 10분간의 시간 안에서는 요 10분을 위원들도 다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게 하시죠.
최미애위원장
네, 하재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속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 의도와 제 말과 관련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지금 박춘란 부교육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위원
더 질의해도 됩니까?
최미애위원장
아니 이거 부교육감님과 관계있으십니까?
이광희위원
청고 특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미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2012학년도 청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배정에서 유일하게 청주고의 1차 지망에서 신입생을 100% 선발하는 입시전형 도입 했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예, 일단 자율형공립고로 이렇게 청주고등학교가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입시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 청주지역 내에 일반적인 지금 고입전형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율권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광희위원
고입전형을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준 겁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글쎄, 여기는 어쨌든…
이광희위원
어쨌든 100% 선발을 1차에서 했는데 그것은 자율권을 준 게 아니죠, 특혜를 준 거지.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러니까…
이광희위원
잠깐만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런 어떤 약간 그런 특례를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이광희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청주지역이 고교평준화 정책이 30년 되었습니다. 고교평준화는 아시는 대로 교육의 기회균등과 과도한 입시경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 왔고요, 그리고 청주…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지망, 2지망, 5지망까지 학교를 선발을 하고, 그런데 그 도교육청에서 입학전형위원회는 청주고가 자율형공립고로 운영된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하신 게 그거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자율형공립고가 돼서 타 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미 2009년에 감사원에서 도교육청이 청주고 특혜와 관련돼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시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청주고 기숙사 신축 13억 원, 청주고 본관 교사 리모델링 19억 원, 다시 본관 교사 리모델링 사업 11억 원, 청주고 강당개축비 20억 원, 이것을 부적정하게 지원을 했다고 해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같은 특별한 지원으로 인해서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는 데에 기여를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면 연간 2억 원의 지원을 받고 학생선발권마저 특혜가 주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특정 학교에 대해서 쏠림현상이 가중화되고요, 이것은 결국 청주지역의 평준화정책의 기본 전제가 부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에 부교육감님은 고교평준화정책을 어쨌든 많이 얘기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사실 저는 뭐 평준화라는 용어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요, 잠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가운데 지금 조금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왜 청주고등학교가 이렇게 감사원 지적을 받으셨다고 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지적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광희위원
그 당시 언론보도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시작은 했긴 했습니다마는 결과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처분이나 그런 걸 지적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그간 평준화 틀을 깨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깬다라기 보다는 사실 이것은 사실 결과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1지망만 받으면 우수한 학생들이 다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도 않은, 그것은 꼭 그렇지도 않지 않을까요?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30년 동안 지켜온 고교평준화정책이 어쩌면 방금 말씀대로 왜곡될 수도 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인데, 도 교육위원회에 보고됐나요, 이거? 저는 보고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 사실을 아는 것도 불과 몇 달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뭐랄까요? 변동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 결정이 어쨌든 어디서 된 거죠? 이 결정이 어디서 되는 겁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저희들 전형위원회에서…
이광희위원
예, 전형위원회에 청주고 교장선생님 포함되셨죠? 이거 결정할 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때 결정할 때는 이분은 빠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이광희위원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빠지시고, 원래 전형위원이시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전형 위원은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전형 위원이시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예예.
이광희위원
그래서 위원회 회의는 빠졌더라도 전형 위원이, 해당 선생님 들어가 계세요, 이런 일련의 이런 어떤 정황적으로 보면.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결정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데 많이 인색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육위원회에도 보고가 되지 않은 이런 문제라서 어쨌든 30년 동안 지켜온 고교평준화정책이 어쩌면 훼손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 어쨌든 민주성과 공정성이 조금은 상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중에… 죄송합니다만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할 때를 제가 생각을 해 보면은요 그때 다른 시도의 어떤 자율형, 그러니까 자율형공립고에 대해서는 입학에 대한 일단 특례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다른 시도에서 자율형공립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그래도 이 부분이 제일 뭐라고 그럴까,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피해가 적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특례를 주고 있는 시도도 사실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받고 상의를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예.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필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박상필위원
원래 당초에 부교육감님은 한 텀씩만 특별하게 사안이 있으면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고 나머지는 나가신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오전이 얼추 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님께 물론 저도 질의를 해도 되는데, 저하고 하재성 위원님께서 안 하고 이광희 위원이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골고루, 지금까지는 오전에 한 텀씩 하고 오후에 두 텀을 했는데 이광희 위원은 지금 두 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고루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기왕에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오전 중에, 오전 중에는 하재성 위원하고 저하고 지금 질의를 안 했는데, 오전 중에 감사장을 퇴실하지 말고 오전 중에 이렇게 같이 참석을 했으면 하는 걸 제가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최미애위원장
네, 부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죠. 네, 지금 박상필 위원님께서 부감님이 오전 중에는 그냥 퇴실하지 않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말씀 안 하시면, 그러면 박상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할까요?
전응천위원
아니 저기 뭐여, 부감님에 관한 것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런 내용도 안 들어간 걸 왜 앉아 계시라고 그러냐 저는 의문이 가는데…
박상필위원
그러면 제가…
전응천위원
그렇다면 반대를 합니다.
박상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뭐 부교육감이 답을 안 해도 좋은데 마지막에는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미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상필위원
수감자료, 뭐 이거 세부적인 답은 해당자가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에 부교육감님께 답변을 요청할 때만 부교육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를 테니까.
최미애위원장
아니 지금 그…
박상필위원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제가 들으려고 하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를 테니까 대답을 잘 못하지만 나중에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는 부교육감님께 마지막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이것은 제가 기왕에 부교육감님 계시니까 제가 발언을 하겠다, 어떻습니까?
최미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는데…
박상필위원
하나하나 부교육감님께 답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 질의하나?
최미애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고요…
박상필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최미애위원장
아니아니, 하나하나 부교육감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질의하지 말고…
박상필위원
부교육감이 하나하나 소관이 아니라 최종 책임은 부교육감, 교육감에게 있는 거니까…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박상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틀만 질의하시고 지금 자세한 것은 소관 업무보고 이후에…
박상필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지금 퇴실하는 겁니까? 퇴실하고 그다음에 발언하라? 부교육감님 나가시는 거냐고, 지금.
최미애위원장
아니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하시지 말라는 거죠.
박상필위원
세세한 것을 얘기를 해야지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부교육감님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박상필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박춘란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춘란 부교육감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회의장 나감) 그리고 관리국 직원 중에서도 교육국 감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은 퇴실하셔서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교육국장님께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자리가 정리되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미애위원장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회의장 정리) 예, 보고해 주세요.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육국장 김상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요구사항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국 소관 시정·개선 사항 10건, 건의 촉구 사항 10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먼저 시정·개선 사항 10건 중 6건은 완료 처리되었으며, 4건은 진행 중입니다. 건의·촉구 사항 10건 중 7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시정·개선 사항의 진행 중인 4건 중 첫 번째는 학교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요구하신 내용으로 방과후학교 교과 관련 강사는 현실 여건상 현직 교사의 활용이 불가피한 점은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소질계발과 창의력을 키우는 특기·적성 관련 교육시간을 늘리면서 외부강사 참여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공문서 줄이기, 통계시스템 활용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 통합 발송을 통한 공문감축, 도내 각급 학교 교원사무보조원 배치, 맞춤형 통계시스템 활용, 기록관 공문서 등 다양한 택배우송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등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특수학교 방과후 바우처를 치료에만 국한하지 말고 기타 방과후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라는 내용은 연중 운영비는 특수대상자 치료바우처와 방과후교육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후교육비는 치료뿐만 아니라 방과후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등교육과 소관사항으로 제천· 충주·괴산청천 학생야영장 시설이 낡고 프로그램이 빈약하여 야영학생 수가 급감함에 따라 과감한 예산지원을 하거나 폐원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현재 야영장의 기존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 모색과 지속적인 홍보, 만족도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사항 중 진행 중인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정책과 소관사항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방과후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방과후 관련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위탁 심의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여 수준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초·중등교육과 및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교육전문직 및 일반 승진자 현황을 살펴본바 최초 임용일 및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빠른 승진자와 늦은 승진자 간의 10년 내지 15년 정도로 크게 차이가 있는바 객관성이 있고 형편성이 있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승진자 간의 격차가 큰 이유는 교육전문직에 합격할 수 있는 교육경력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현행 법령과 인사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자격취득자 및 연공서열 등을 고려하여 승진격차를 최소화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산업정보평생과 소관사항으로 평생교육 및 사회교육의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여 수준 높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별책)
최미애위원장
김상원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위원
예, 이광희 위원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네 가지인데요. 2012년 고교전형위원회 위원명단하고요, 학생선발과 관련 당시의 회의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업중단 학교… 아, 이거는 들어왔네요. Wee 프로젝트 시도 컨설팅단 명단 및 운영현황을 두 번째로 주시고요. 세 번째는 도교육청의 Wee 센터와 Wee 클래스 평가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합의했다고 했는데 합의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합의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합의되었는지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초학력 관련해서 그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도록 먼저 합의한바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위원
의사진행발언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전에는 한 텀씩 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께 하신 분은 저기하고 안 한 사람을 우선해서, 지금 시간 얼추 저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선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안 한, 기회를 고루 주기 위해서 물론 우선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이게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하게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조금은 반성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과 수영에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늘 제가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이렇게 가보면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수영도 마찬가지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작년에도 제가 청주시에서 이것을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본청에서 한번 요거를 조목조목 생각을 해 보자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년체전의 수영종목이 몇 개인지는 설마 아시겠죠. 금메달 얘기입니다.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84개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글쎄, 이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82개다, 어떤 사람은 83개다, 어떤 사람은 84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84개를 믿어 보겠습니다. 믿어 보는데 이게 물론 금메달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종목이 많다는 얘기죠. 종목이 많다는 얘기인데, 수감자료 336쪽에 보면, 보실 것 없어요, 제가 통계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 수영을 지정종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이 137교 중 122입니다. 또 중등은 95분의 84, 고등은 70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등부도 우리가 같이 학생들 기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입상실적을 보면 중등이 2위 1명, 고등은 1위 1명, 2위 1명, 3위 3명 이렇게 해서 총 6명밖에 안 돼요, 최근 3년의 실적이. 그런데 이렇게 최근 3년간 수영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요인이 뭘까요? 그걸 간단하게,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쭉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수영부에서 금메달을 못 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분석과 반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수영 외부 우수선수 발굴 노력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영장 시설이 대단히 열악하다고 분석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예산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 선수 발굴 노력 부족했고 전용시설이 열악했고 그다음에 예산 부족이다 간단하게 말씀하면 그런데, 근데 이렇게 부진 원인은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어요, 그거를. 왜 해결을 못했느냐 이거여, 다 알면서. 그게 이상한 거다 이거지. 왜 원인은 다 아는데 왜 시정을 못하느냐 이거여, 어떻게 해서. 왜 그랬느냐 이거지. 그거 말씀 좀 해 보세요.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력을 다했습니다만 지난 3년 동안 금메달이 없었던 것은, 저희들이 3년 동안 연속해서 없어 가지고 수영부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 저희들이 상위권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열심히 대답은 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지나간 것 갖고 자꾸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끝나요. 아무튼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거를 그 근본 원인이 뭔가를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 대책을 세워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 오지 않았다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자, 그럼 그런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대책은 뭐 있어요? 대책 좀 말씀해 보세요.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에서 전국 3위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기적 같은 그런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국소년체전에서 상위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종목인 육상하고 수영에서 메달을 따지 않으면 상위 입상이 어렵다는 분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고 육상을 전 도내 학교에 기본 육성 종목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아까 수영장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후 3시부턴가는 아이들만 쓰는 전용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됩니까, 지금? 어떠세요?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지금 지역교육청의 수영부, 수영장이 있는 지역교육청 네 군데요- 청원, 괴산, 영동, 단양-단양을 제외하고는 세 군데는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수영장이 있는 지역교육청에 수영종목을 강화해서 훈련을 하도록 선수도 선발하고 해서 그런 정책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다음에 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서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제 주위에는 이 수영코치 하는, 젊은 수영코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소통부재라는 거여, 소통부재. 이게 무슨 얘기 냐 하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회식자리에서나 이런 회의자리에서 얘기하면 그냥 묵살해 버린대. “너, 그거 하기 싫으면 관둬” 이렇게. 학부모가 뭐라고 그러면 “아, 그렇게 안 시키면 될 거 아녀” 이게 말이나 돼야지,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코치들 보고, 아이들 직접 지도하는 아이들 보고, 교육청에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지. 이게 전체적으로 소통부재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 코치들이 무슨 기운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겠냐 이거여, 도대체가.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여, 이게. 소통부재의 문제점인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현재 상황은.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체육 쪽으로 온 지가 이제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정확히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영연맹하고 또 수영연맹의 임원들하고 일선 지도코치들하고의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코치 1명을 전무이사로 선임을 해 가지고 연맹하고 코치들 간의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코치를 12명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하고 또 정보도 제공하고 그렇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저기요, 그러지 마시고 연맹하고 바로 안 되면 교육청은 별도로 해요. 뭐 거기 가서 기댈 거 뭐 있어. 소통 안 되는 교육청이 하고 말아요, 그거. 그 코치들도 다 대우해 주고 걔네들도, 걔네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들 의견도 종합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용기도 북돋워주고 그래야 지 그거 뭐 되겠어, 그래 가지고?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저기는 아세요? 나비효과라는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것을 길게 얘기하면 어떤 이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비가 이렇게 나무에 앉아서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 바람이 일구 일구 일어서 나중에는 큰 회오리바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원대학에, 괴산 중원대학에, 괴산에 노민상이라는 훌륭한 지도교사가 와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우리 박세리 키즈나 박태환 뭐 김연아 키즈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와 있을 때에 충분히 그분을 나쁜 말로 하면 이용하는 거고, 좋은 말로 얘기하면 충분히 우리가 거기 가서 그분한테 배워야 돼. 배우고 그분한테도 가서 부탁해서 아이들도 지도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비공식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벌써 타 시도에 있는 아이들이 서너 명이 충북으로 오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충북에도 어떤 선수 하나가 이미 그 캠프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이 양반이 최소한도 2년은 여기에 있다니까, 여기에 있다니까 1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강의를 하시고 그런다니까 우리 한번 그런 거 좀 잘 좀 추슬러 가지고 이번 기회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노민상 교수하고 저희들도 사적으로 몇 번 접촉을 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노민상 교수 밑에서 훈련 받고 있는 선수들도 몇 명 있습니다. 또 본도에서도 1명 그 교수 밑에서 지도를 받고 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밝힐 입장이 아니어서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시간이 다 돼 가요, 다 돼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원인 충분히 알아서 대처하자는 얘기 하고 또 하나는 코치, 일선 코치 중심으로 의 견수렴 좀 많이 해라 이렇게 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노민상 교수 같은 분들이 와 있을 때는 우리가 좀 그분을 많이 활용하자 그런 얘기인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 코치들 사기진작 좀 해 달라, 코치들, 일선 코치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확보를 꼭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라 그런 얘기하고, 세 번째, 이 학부모님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세요, 학부모님. 네 번째, 아까 얘기한 우수자원, 노민상 씨 같은 그런 우수 자원 활용방안도 세워라. 그다음에 연맹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이루는 건 좋아, 안 되면 교육청 따로라도 해라 이런 얘기죠, 안되면.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유능 선수를 계속 발굴 좀 해라.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키워 놓은 선수를 뺐기는 데 선수여, 충북은 어떻게 되는 게. 데려오지는 못하고 맨날 뺐겨, 길러 가지고. 이것을 제가 몇 가지, 제가 체육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로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위원님 제안 감사합니다.
최미애위원장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26쪽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학교는 몇 곳입니까?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입니다. 예일미용고 하나뿐입니다.
박상필위원
예일미용고 하나뿐인가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박상필위원
그러면 그 예일미용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일미용고는 언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었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입니다. 2009년도에 돼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2009년?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2006년입니다.
박상필위원
2006년이죠, 2006년에. 그 수감자료 427쪽에 보면 2011년은 3억3,545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특히 법인전환시설 장학금 지원으로 1억 4,906만 4,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 427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427쪽에. 그 내용이 뭐냐고, 뭘 지원하는 건가.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 오종진입니다. 특성화고 형태의 법인전환 시설에 대해서 교과부로부터 특교를 지원 받아서 저희 지방비 5 대 5의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까지 법인전환한 시설에 의해서 3/4분기부터 학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교직원 인건비 6,000만 원, 6,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인건비 6,000만 원 준 거.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오종진입니다. 교직원 수당입니다.
박상필위원
교직원 수당.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박상필위원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을 한번 보셨나요? 「평생교육법」 31조, 31조6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2항은 뭐냐 하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011년 9월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거 알고 있습니까?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는데 이 근거가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해 줬어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학력인정 예일미용고에 학비, 급식비,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 및 17조1항과 제3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박상필위원
잠깐, 16조 몇 항?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16조1항
박상필위원
16조1항이 뭐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16조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17조, 17조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 근거에 의해서 줬다는 얘기인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일미용고등학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31조6항, 6항 한번, 우리 과장 한번 읽어보세요, 31조6항 한번 읽어보세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박상필위원
17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17조는, 17조에 의한 근거, 16조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17조는 일반적인 평생교육기관,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31조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를 조례를 정해서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천, 그때부터 금년까지 지원해 준 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지원해 준 거예요. 법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평생교육과장 오종진입니다. 해당 관련법에 규정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게 나와요, 규정에. 그것은…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필 위원님께서 직접 입법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관련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됐고, 앞으로는…
박상필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글쎄 지금 얘기가 그걸 한번 보라 이거여. 지원의 근거가 전에도 이렇게 16조, 17조에 근거가 있는데 뭐하러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건가, 아니면 예일미용고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마련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한다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판단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상필위원
무슨 뭐를 판단해?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로 판단해서…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17조, 16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31조, 평생교육시설 31조5항에, 6항에 의해서 조례로써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물론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원의 조례 아까 말씀드린 5조 여기에 지원의 근거가 이제 있습니다. 5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해서 인건비, 저소득층 죽 해서 다섯 가지가 지원근거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지원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
17조는 예일미용고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평생교육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31조6항에 의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이제 예일미용고등학교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도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이제 예일미용고를 학생들의 전문기술 습득을 통해 직업으로 진출하게 하고자 학력인정 시설로 인정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간 공부하고 자격증을,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428쪽 그 자격증 취득한 비율을 보면 2009년에는 45.7%, 2010년에는 58.1%, 2011년은 55.1% 평균 한 54% 정도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 자격증 취득률이 낮은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자격증 취득률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 학력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필기면제를 시켜줍니다. 근데 그 필기면제를 시켜주는 시점이 네일아트자격증을 해 주는 시점이 좀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시험횟수가 그전보다 횟수가 줄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금년에도 올라온 그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는 아주 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데 도교육청에서 예일미용고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또한 고등학교 학력인정을 해 주는 명실상부한 학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에 유일한 학교인데, 학력인정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권한을 한번 발휘해 봤나요? 예일미용고에서는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거기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조항을 알려주고 이렇게 지도·감독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의 투명성과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교실면적이라든지 저번에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조도 이런 거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자격증 취득률이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운데 자격증 취득률이 그래 한 52∼53%밖에, 이 사람들은 자격증 따기 위해서 학교를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격증을 많이 따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성과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처럼 학교평가 같은 뭐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를 해 보든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 보든지 해서 자격증을 학생들이 많이 딸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도록 교육청에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평가를. 제 생각에는 이걸 제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아까 사실은. 결론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서 예일미용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고, 마지막 국장님 좀 종합적인 걸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일미용고를 6월달에 컨설팅장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일미용고에서 컨설팅장학을 요구해 와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예일미용고에 대해서는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와 똑같이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어떤 조례 근거도 없이 한 2∼3년간 지원을 해 줬고 금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자료 마련했는데, 국장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권을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평가시스템도 도입해서 앞으로 지도· 감독에 의한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병학 위원님, 지금 다 하셨죠?
장병학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최진섭 위원이 안 계시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께 질의를 더 드리려고 했더니…
최미애위원장
아니에요. 하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본청 수감자료 243쪽과 244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부진아 지원 현황에 그 표를 보면 지금 2010년 3월에 청주교육청이 1만 1,095명 맞죠, 국장님? 펴셨어요, 초등과장님?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2010년 12월에 2,409명으로 확 줄었죠, 지도를 해서. 그래서 2010년의 예산이 얼마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청주교육지원청요?
장병학위원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3억 2,000만 원입니다.
장병학위원
지금 제가 중학교 것을 먼저 했구나. 청주 초등의 예산이 2010년이… 저기 243쪽.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학습부진아 2010년 청주 초등지원액은 5억입니다.
장병학위원
5억이죠. 그런데 쭉 그 밑에까지 보셔. 그러면 2010년에 5억으로 냈는데 지금 2010년 3월에는 1,568명으로 했다가 698명으로 해서 2010년에 학생을 698명으로 잡은 거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런데 예산은 2010년 3월에 그 예산보다 만만치 않게 훨씬 더 많은 이유, 또 중등도 또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여. 중등도 청주교육지원청이 2010년 3월에 1만 1,095명이 맞습니까?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중등과장님 말씀하세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2010년에 2,409명. 그러면 2010년에 지도수당이 얼마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3억 2,000입니다.
장병학위원
3억 2,000이죠. 그러면 2011년도 3월에 2,409명 줄은 학습부진아를 선정하신 거죠? 밑에 보면 고찰이 그렇게 나오는데.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면 여기도 또 2010년 3월보다 훨씬 또 이렇게 많이 3억…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이게 쭉 다른 교육청도 똑같아요. 중등 보은만 줄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엄청 줄었는데도 예산은 2010년보다 훨씬 올라갔단 말이여. 물론 많이 주어서는 좋겠죠.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편성되고 이래서 모든 교육청이.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초등과장 이명숙입니다. 저번에도 부진아 수에 의해서 액수가 줄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지역교육청 배분이 20학급 미만에는 500만 원, 20학급 이상에는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장병학위원
학생 수 수요조사에 따르지 않고 무조건…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아니요. 예, 2010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20학급 미만 550만 원, 20학급 이상이 1,100만 원을 주고 지역교육청에서 부진아 수에 의해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부진아 수가 엄청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는데 액수는 2010년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이것을 그냥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너무 많은 차이 학생은 엄청 줄었는데 예산은 또 엄청 올라갔단 말이여.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진학생이 경계선 학생도 있고 조금 됐지만 또 새로 걔네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명수도 그렇지만 학급별로 부진아수당을 주다보니까 작년도보다는 2011년도는 조금 증액한 겁니다.
장병학위원
증액이 조금이 아니고 인원수에다 비하면 엄청 많은, 이건 뭐 삼척동자가 봐도 모든 교육청이 그렇고 보은교육지원청 중등만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부진아 지도는 교사의 책무성입니다. 그리고 기본입니다. 도교육청에서 돈으로 승부하지 마시고 지도교사의 열정이 이게 최고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사들이 정말 부진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고 또 부진학생이 최소한 이렇게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2012년도는 아직 예산을 못 봐서 그런데 아직 파악은 안 되고 계시죠, 얼마가 되는지? 그거는 제가 자료 보면 아니까. 그래서 부진아 지도만큼은 정말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옛날 우리 선생님들이 하듯이 일요일, 토요일 돈 받고 했습니까? 시도 평가에 의해서 이러한 게 자꾸 부지기수로 올라가는데 우리 교육청 긴축 예산해야 되는 것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감자료 본청 자료 496, 49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011년도 학업중도 포기 학생 수 이것은 중등과장님 소관이시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2010년 초등학교가 258개 교 중에 98교의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나 중도 포기했죠, 학업중도?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193명입니다.
장병학위원
193명. 2011년도에 209명, 중학교는 2010년에 352이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352명이었습니다.
장병학위원
2011년에 445명, 고등학교가 1,090에서 1,085.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심각한 게 중학교가 계속 느네요. 중학교가 느는, 이렇게 엄청나게 자꾸 느는 이유는 뭡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지금 학교 부적응에 관한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학교폭력이나 이런 등등이 저 연령화가 되는 이런 추세고 이런 등등으로 포기학생 수가 느는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초·중·고 다 마찬가지이에요. 고등학교가 1,085명이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학업중도 포기 학생 수 1명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그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사업이 지금 본청 자료에 보면 494쪽에 제가 보니까 대안학교에 지급한 그런 지원한 학교가 몇 학교나 오죠? 494쪽을 보세요. 여섯 학교 맞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제천 간디학교가 이제, 그다음에 학교너머, 꽃피는 학교, 제천이 제일 많네요. 그런데 여기 대안교육 희망, 제천 간디학교 예를 들어 ’97년에 설립이 됐는데 111명입니다. 그래 교육소외자는 1명인데 대안교육 희망, 교육소외자 이거 명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분류를 하나. 괴산 느티울학교 같은 데는 대안학교 희망한 게 없고 교육소외자는 26명으로 나오고, 청주 새날학교 여기는 대안교육 희망이 없고 교육소외자는 12명여. 이거 어떻게, 이 기회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대안교육 기관의 학생들은 본인이 원해서 들어오는 학생이 있고요, 그게…
장병학위원
그게 뭐예요 대안교육 희망?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희망학생이고…
장병학위원
교육소외자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교육소외자는 저희들이, 우리가 학생 징계를 할 때 아홉 단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쪽에 가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학업중도 포기 학생 수가 2010년에는 초·중·고, 지금 여기 계는 안 나오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1,685명 나오고 2011년도에는 1,739명 전부 계산해 보니까 나오는데 이게 우리 Wee 센터도 있고 대안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오는데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학교에서 정말로 학업중단학생이, 교육지원사업비도 늘려야 되고 많은 학생을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 못하고 사회에 방황하는 학생파악은 아직 못하셨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3단계 밀착지원 방안을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CYS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 이쪽으로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명단을 통보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명단 내용은 아직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경찰하고 한번 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지도, 후속 대책도 필요하죠. 마지막 한 가지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 일간지 여기 신문기사 일간지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거 연계해서 2011년 8월 17일날 이게 나와서 여쭙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장병학위원
이거 연계해서 바로 마칠게요. 2010년, 죽 연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514명, 느는데 이 학생들, 가해학생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가해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2010년에 201건이에요. 그런데 학생 수가, 가해학생 수가 514명, 피해학생 수는 391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가해 학생을 도교육청이나 학교나 어떤 지도를 하고 있나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지금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교내봉사, 서면사과, 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권고, 출석정지, 심하면 퇴학 이런 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그러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피해학생은 가장 중요한 게 그…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잠시 보호조치 3개월…
장병학위원
훈계교육 그런 식인데…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교과부 전체에서.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장병학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실시하세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지금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은 우리가 학생회의 민주적 운영이라든지 또 졸업식, 퇴폐 졸업식 문화 개선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우리가 민주적인 그런 시민육성을 위한 이런 방법입니다.
장병학위원
그런 행사 쪽으로, 폭력예방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창의·인성교육도 시키고, 자체활동 소양 강화 이런 쪽으로, 이게 계속되는 우리 심각한, 우리의 책무성이니까 앞으로 1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모든 열과 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 요구자료, 수감자료 22번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은 언제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 과 목을 하는 것이고, 또 야간자율학습은 언제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이나 과목들을 지도하는 것인지 중등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방과후 활동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담당 과장님이 말씀…
전응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야간자율학습은 말 그대로 저녁을 먹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수능과 관련한 그런 자기주도적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보충수업.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최근에는 보충수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방과후학교는 정과수업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 주로 내용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위주의 방과후학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기·적성이라든지 관련 방과후학교가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에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서도 하겠네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어떤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수해야 될 단위라든지 시수 같은 것은 방과후학교에는 없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중학교의 경우 몇 시면 그날 시간표상의 일과를 다 이래 마치겠습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중학교의 경우는 정과가 끝나고 학교사정에 따라 다른데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다 끝나는 시간이 다른데 제가 알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야간자율학습, 이것은 실적위주다 이런 얘기가 또 있고 일률적인 시행이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참가하기 때문에 교실 분위기만 해친다고 하는데 이 소문들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야간자율학습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실적위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야간자율학습 참여방법이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전응천위원
그렇지, 예예.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일률적 시행이라는 것도 이것은 지금 학생들의 선택에 의한 그런 시행이지 일률적 시행은 아닙니다.
전응천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이래 보내주신 것을 보면 초등은 전부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가정학습을 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저도 가서 이래 보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자료를 안 보내 주셨고, 도내에 보내주신 자료를 이래 보면 중학교의 경우 다른 데는 안 보내줬는데 중학교만 이래 보내줬어요. 청주의 중학생이 3만 명 정도, 청주에는 3만명 정도, 그런데 이 수업을 한다는 학생이 25명만 이래 참가를 한다고 보내줬어요. 3만 명 중에 25명. 그다음에 충주는, 이거 전체 도교육청에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충주는 7,000여 명 학생 중에 150명만 참가 한다. 그다음에 청원은 117명 참가하고, 보은은 72명, 옥천은 33명, 영동은 262명, 괴산증평 96명, 음성 22명, 단양 96명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천의 경우는 5,489명 학생 중에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가정학습만 한다고 또 이래 보내주셨고, 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2,274명 학생 중에 수업이 끝나면 전원 집으로 가서 가정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이런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런 내용입니다. 자료요구에 제가 학교방문을 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보고내용과는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또 느꼈어요. 끝나는 시간이 전부 다 달라서 그 뒤에 늦게 이래 한번 가봤는데 어찌 이런 통계의 수감자료, 이런 거를 제출을 해 주셨는지 제가 이것을 받고 의문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정말 그렇고요. 그러면 도내 학교를 관리 감독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 이 자료를 이래, 도교육청도 들었겠지만 자료를 내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이래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과장 임기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학교에 대한 야간자율학습 인원은 저희들이 중학교에 대해서는 야간자율학습을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별로 돌봄학교라든지 전원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전응천위원
하잖아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 학생들을 하기 때문에…
전응천위원
글쎄 알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런 통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청주에 3만 명인데 25명이 희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인원의 의미, 거기에 나와 있는 통계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전응천위원
자료만 이렇게 볼 때 청주의 경우 3만 명 학생인데 어떻게 25명만 하느냐 아무리 디다봐도 이상하더라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청주시내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응천위원
글쎄, 없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러한 돌봄학교나 이런 학교에서는 그런 쪽에서는…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학교의 정규수업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남는 학생이, 이런 것을 이래 조사하는 거 최소한도 몇천 명은 될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5명 이런, 이 이상하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남아서 숙제도 하고 책도 좀 읽고 친구와 놀다가 가는 이런 학생들의 숫자가 많다고 탓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장님이 저한테 반문을 해 주실 줄 알고 이런 생각으로 사실 이런 걸 물었던 겁니다. 반문하실 수 있는 숫자들이 나올 줄 저는 알았는데 정말 이런 떳떳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정말 저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과장 임기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즉 거기의 숫자는 정말로 저녁을 먹고 하는 야간 그 학생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마도 방과 후에 끝나고 저녁 전에 하는…
전응천위원
일반인이 볼 때 정규수업 다 끝나고 그 시간에, 밤에 남아서 있으면 야간에 이루어지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학교의 대개 일과 종료시간이 3시 반, 4시면 이제…
전응천위원
그렇지, 그 정도면 끝나더라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그다음에 일어나는 방과후학교하고 저녁을 먹고 이루어지는 야간자율학습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글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남아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이런 숫자를 이래 보내줬다는 거, 정말 왜 그렇게 떳떳한 주관들이 없으신가 이런, 저도 실망을 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나 안 드나. 듭니다, 사실.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거짓말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우리, 저도 교직에 오래 있어서 아주, 교육계에서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가 벌떡 이렇게 제가 또 생각도 해 봤어요. 아무리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이라고 하지만 교직계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 이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벌을 주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다음에 알지 못했던 것 이런 걸 위원들이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찾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가져오자 이런 뜻에서 이걸 하는 거지. 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전부다 이렇게 서로가 반성하는 이런 걸 이래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교육가족 잘하자는 얘기이니까요. 아까 당부드렸던 거는, 부교육감님한테 당부드렸던 거는 꼭 내년도 업무계획이든지 상반기 실적이든지 하여튼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추진계획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업무실적 상황이 이게 나와서 세세히 나오면 이거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걸 근거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원칙 아닙니까? 그게 ABC인데, 이게 제목만 개별적으로 딱딱 나와 있으니까 뭘 같이 연구하는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요 추진실적보고 들어온 가지고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본청에서 제시한 287쪽의 교원평가 그거하고 관련해서 수감자료 별첨자료의 172쪽서부터 교원평가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중등교육과 소관인가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죠. 교원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서 하고 교사는 금년도의 교원능력평가가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나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진섭위원
진행 중이에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12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11월 말까지.
최진섭위원
11월 말까지?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최진섭위원
이거 진행해 보면 평가시행절차에서 연간 일정표가 1월 2월은 도입, 3월에서 7월까지 준비, 실행이 8월에서 11월까지 실행을 하고 12월 2월, 내년 2월까지, 그러면 완료는 언제까지 됩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이제 그 결과에 의해서 맞춤형 연수가 되는 것은 내년 2월까지 입니다.
최진섭위원
결과까지 나오면 그렇다고. 그 교원평가한 거는 실제 선생님들이나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실제 교원평가 끝나는 거는 11월 말까지 끝나나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교원평가가 지금 동료 교원평가가 있고 학부모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평가가 있습니다. 제일 늦어지는 것은 학부모 만족도 평가가 제일 늦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이게 죄송한데 교원평가가 인사하고도 연계될 거라고 고려가 되는데.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인사하고는 관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섭위원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대상은 대개 누가 평가위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평가위원은 학교 자체적으로, 이게 평가위원이라는 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상호평가가 되는 거고 평가위원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교장·교감을 위한 학부모 평가는 학부모 전체가 될 수 있는 거구요.
최진섭위원
그게 175쪽에 평가의 주체 및 평가참여자 해 가지고 172쪽의 별첨자료 거기에 세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교장·교감은 소속 학교 교원이 참여범위가 되고, 그 가운데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교사는 소속 학교 교장 그런데 여기에 전문성, 동질성, 근접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교장·교감 중 한 분이 참여해야 되고 반드시, 또 수석교사나 부장교사 중에 꼭 한 명이 참여해야 되고, 나머지는 동료교사 등 3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포함을 해 가지고. 그럼 지금하고 있는 거는 몇 명 정도로 평가위원, 그러니까 교장이나 교감 그다음에 수석교사나 부장교사 그 두 분 말고 나머지 한 분 이상은 동료교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하고 있는 거는 몇 분 정도가 평균 하고 있어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평가위원요?
최진섭위원
예예.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지금 수석교사는 학교에 다 수석교사가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장·교감선생님, 또 부장교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4∼5인 이상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 규모가 큰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4∼5명, 3∼4명 이런 선에서 이루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중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 제가 그래서 교장·교감 중에 한 분, 또 수석교사나 부장교사 중에 한 분, 또 동료교사를 포함해서 3인 이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를 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수석교사가 없다든지 그런 학교는 다양하게 동료교사를 몇 분을 더 넣든지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학교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평가방식이 5단척도 계량적 평가해 가지고 첫째가 나와 있고 자유서술식 평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사는 학부모… 평가참여자가 구성이 동료교원 평가는 해당학교 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학생은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학부모는 지도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 전체 중에서 평가참여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도를 하는… 글쎄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지도를 받는 학교 학생들이 자기 담임선생님이든지 교사를 물론 좋게 보는 학생도 있을 테고, 또 말 안 듣고 그런 아이는 이제 요 인물이다 해서 혼내키는 학생도 있을 테고, 그래서 요게 좀 우려스럽고 지금 진행 중이라 제가 질의 자료를 해 가지고 왔는데 질의 못 드릴 테고, 또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좋아하는 학생은 그 학부모도 좋아할 테고 또 학생이 선생님들 싫어하는 학생은 그 학부모도 싫어할 테고 동질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게 장점, 단점이 모든 주요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장점, 단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교과부에 개선사항 같은 것, 요번에 시행을 하고 나면 내년 2월달까지는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개선사항 같은 거는 좀 문제점해서 개선, 그런 거는 중앙에다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 건의드렸습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보완해 가고 있고 평가방법 이런 것도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 이런 등등에 적극 하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해당인 것 같은데, 제가 뭐좀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 초등학교 애들도 다 맞추는 문제인데 못 맞추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학교를 더욱 안전하고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 어른들 중에 숨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여기 보면 저희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오거나 저희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세요. 엄마 같은 분이시라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학교 최고. 또 훨씬 더 많은데 요것만 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등하교할 때 안전지도도 하고 학교 내부에서 싸우는 학생 있으면 말리고 소변 하는 어른들도 통제하고 안전하게 다니라고 교통지도도 합니다. 외부인 못 들어오게도 하고 차량통제도 하고 운동장에서 안전하게 지내게 돌아보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해요. 금전적인 면을 생각하고 활동한다면 할 수 없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배움터지킴이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과장님 이거 질의, 대답 못하셨으면 제가 권한이 있으면 유치원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잘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농담을 좀 했습니다만 배움터지킴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배움터지킴이를 아이들이 뭐라고 호칭할까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일부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개념들이 조금 없기 때문에 아저씨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배움터지킴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안 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서 배움터지킴이 분들에게 마음 상하는 일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문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하라고 내려가 있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먼저 그분들에 대한 호칭을 통일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교장회의나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시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스쿨폴리스 시범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여론하고 국무조정실, 경찰청, 교과부 확대 운영하기로 실시되어 있는 배움터지킴이가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개략적인 걸 조금 묻고 난 후 그 문제점 되는 걸 중점적으로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원래는 무보수 자원봉사 형태로 시작되었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무보수는 아니었고…
하재성위원
처음에 애초의 의도가.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자원봉사였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요것이 2005년도 시범학교가 원평중, 청주농고, 의림공고 이런 데서부터 시작됐는데 한 2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된 일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런데 현재는 말이죠 그때 처음에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현재는 지금 우리 도내에 총 414교에서 59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41억 2,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 학교가 414학교 590명 정도 그죠? 그러면 이게 41억여 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분들이 받는 게 제가 생각할 때 70만 원에서 85만 원이나 90만 원 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75만 원.
하재성위원
75만 원,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역할은 이미 제가 문제 처음에 내드릴 때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거라고 다 나왔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등하교 교통안전, 방과후 취약지역 순회라든지, 선생님과의 연계한 상담활동, 지역사회 연계활동 죽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취약시간대의 교내외 순회란 말이죠, 그때 학교폭력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킴이 활동이 평가는, 아까 여기 제가 읽어드린 그런 평가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말이죠 중등교육과에서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평가, 그리고 그 평가가 정말로 긍정적이냐 아니냐. 또 하나는 대답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지금 학교지킴이 덕분에 우리가 등하교 안전, 교통안전 지도라든지 또 취약시간대 교내 순회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당연히 계속해야 되겠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재성위원
그런데 사실 그때 이 학교지킴이에 대한 것을 처음 입안한 게 접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물론 이분들이 어떤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 가끔 제가 참석을 해봐요. 해보면 이런 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무슨 얘기냐 하면 2010년까지 매월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10만 원을 줬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게 전액 삭감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 10만 원은 사실은 배움터지킴이에게 급여성으로 주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원래는 이것은 운영비, 배움터지킴이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10년도까지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2011년부터는 학교운영비에 편성해서 되다보니까 지킴이 분들이 이거 주지를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학교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서 지킴이 분들의 차라든지 이런 등등을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얘긴데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이분들이 그걸 몰라 그렇다는 거를. 모르니까 나한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잘못이 어디 있어요? 중등교육과가 잘못한 거여. 왜냐하면 충분히 안내를 설명을 해 줬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됐단 말여, 이게. 어쨌든 그 운영비가 있긴 있는 건데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여. 그러고서 왜 10만 원 깎였다고 오해를 받어, 뭐하려고. 그러니까 홍보를 좀 그분들 연수하고 이럴 때에도 잘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또 그다음에 이 활동비가 3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하재성위원
이 활동비 3만 5,000원은 뭐여, 뭐하는 겨.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3만 5,000원은 이게 배움터지킴이가 원래 봉사활동 형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급여는 아니고 봉사활동에 따른 점심식사라든지 교통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1일 3만 5,000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 다른 교육청보다 5,000원 정도씩 더 주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하재성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앞에의 경우하고 똑같은데, 난 또 듣고 오기를 이 문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오지를 않았어요, 또.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이 앞에 이야기처럼 적극 좀 회장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면담 좀 하고 같이 차 한 잔 하고 그러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어. 왜 잘한 게 있으면 홍보를 하고, 못한 게 있으면 질책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건 지금 얘기 들으니까 잘했네요. 잘했는데, 5,000원씩 더 준다면 상당히 홍보가 돼야 될 입장인데 그런 홍보도 잘 안 돼 있더라, 이것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선발기준에 대한 얘기들을 또 상당히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노인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런데 자꾸 연령제한을 하려고 그런다. 자기는 아직도 애들 상담하고 교통지도하고 순찰하고 그러는 문제를 나이가 먹었다고 못할 거 뭐 있냐 그런 얘기, 하나는 그거여. 하나는 그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오히려 여러 직종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데 그래도 이분들 생각에는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또 들어보면 그래. 애들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는데 전혀 학교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서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꼭 연령을 그렇게 제한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도 좀 뭔가 전문성을 띄어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 그 두 가지 한꺼번에 대답해 보세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연령제한은 배움터지킴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단순하게 학교순찰 뭐 이런 등등이라면 연령이 상관이 없겠지만서도 이것은 학교폭력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본다면 아무래도 고령이신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연령제한을 한다고 해도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공고를 해도, 우리가 선발공고를 해도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선발은 상당히 학교별로 융통성 있게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딱 여기다 못 박은 데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럼 그런 것은 분명히 전달 좀 되게 해 주세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거 제가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알고 싶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근무여건, 그건 얘기가 됐네요. 하나가 있는데 그건 그만 두겠습니다, 지금 하는 중에 얘기가 다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애초에 내가 질의하려던 의도보다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내용, 그것보다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분들이 아이들이 좋아서 자식 같고, 손자 같고, 조카 같고 그러니까 와서 있는 분들이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와 있는 분들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호칭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무실 겸 휴게실 겸 상담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도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하나 나온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저씨, 가서 뭐 좀 이거 이런 것 좀 사다줘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우리들같이 공직에 있다가 나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나온 분들인데 옛날로 생각하면 자기 부하들도 많아 가지고 만날 시키던 분들여, 이렇게. 시키던 분들인데 갑자기 “아저씨, 뭐 좀 사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도, 그건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호칭문제, 그런 뭔가 인격적으로 수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언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선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휴게실, 상담실을 겸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마련,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정말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 호칭이나 예산, 이런 것들은 학년 초에 저희들이 학교장 연찬회 때나 교장, 교감, 관리자들 교육이 있을 때 연수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청주고 고교입시전형 1차 지망에서 신입생을 100% 선발하는 입시전형 질의를 하면서 전형위원회에 청주고 교장선생님이 회의에 참여하냐고 물었더니 위원이시긴 하지만 회의 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죠?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제가 입학전형위원회 회의록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6월 17일 회의에 청주고 교장이 참가를 하셔서 학생선발방안에 대한 세 가지 안 중에서 100% 우선 배정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2안-우선 선발안입니다-2안은 모험이며 1안-우선 배정안이죠-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발언하셨어요. 이거 부교육감님이 위증하신 거 맞죠?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저는 그 내용에…
이광희위원
자료 보시면 됩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침에 이 내용을 제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제가 몰랐고 제가 여기 부임한 날짜가 9월 1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것은 청주시 고교평준화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회의이고요, 그 회의에 당사자 학교장이 참가해서 결정하고 부교육감님은 회의 시 참가한 바가 없다는 위증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문제제기와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꼭 필요하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9월 1일자로 부임해서 그 위원회나…
이광희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으셨잖아요.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 저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광희위원
이것은 이 정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진로 관련돼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이거 나신 거 보셨죠?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희위원
이거 발송하셔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분이 누구시죠? 왜 그러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그것은 담당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희위원
그러셔도 됩니다, 여기 나오셔서.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신문에 이렇게, 오늘 신문에 난 내용은, 저희들이 담당 장학사들이 지금 고입업무를 한참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광희위원
이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시의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시의적절하지 않겠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이광희위원
제가 사실은 이 특성화고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정말 열심이신 걸로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예산배정할 때도 정말 반대하려고 하다가 그 과장님 뵙고서 제가 통과를 시킨 바도 있는데요. 그래서 특성화고 좀 더 도와달라고 준비를 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이게 난 거예요. 수감자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마는 63번, 388쪽입니다. 보면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2010년 진학률이 평균 65.1%로 취업률 27.7%의 2배가 넘습니다. 금년도도 별반 차이가 없고요, 다만 마이스터고의 충북반도체고와 진천생명과학고만이 취업률이 50%를 넘었습니다. 특성화고 설립목적이 뭐죠? 특성화고 왜 만드셨죠?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그 문제는 산업정보평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광희위원
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과장 오종진입니다. 특성화고의 설립목적은 계속교육이 아니라 직업교육입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왜…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평생직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설립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전체 학생의 60%가 넘는 학생이 취업을 하지 않고 대학 가는 현상이 발생했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지금 현 사회가 여러 자녀를 두지 않고 한두 자녀를 두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자식만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의 의지 가 대단하지 않은가…
이광희위원
그럼 영동고에서 일어났었던 일반계고 정원 늘려 달라는 게 맞는 말인가요? 일반계고를 늘려 달라, 그러려면.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광희위원
표현상 마지못해서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직업교육보다는 대학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특성화고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시듯이 어떤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나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취업률이 24.3%에서 ’10년도에는 27.8%, 2011년 11월 15일까지 36%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 목표가 40%입니다. 2013년이 45%고요, 2014년도는 50%까지 이렇게 올리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광희위원
제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과장님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한방에 물거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셔서 2014년도에 50%까지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어느 분께서는 이렇게 메일로 보내 가지고 부장교사, 중 3학년 교사들에게 일반고 미달 사태를 막아야 되니까 지원자 예상 치 변동사항을 알려 달라, 이게 안 되죠. 여기 교사들, 다른 중학교 교사들도 특성화고 진학원서를 하루 앞두고 변동사항을 알려달라는 것이 일반계고 지원을 확대하라는 압력 아니냐, 그런 뜻이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제가 볼 때는 중등교육과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잘 파악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이광희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계속 진학률이 좋아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그것은 아까 시의적절치 못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본래의 의도는 우리가 인원미달 없이 특성화고건 우리 일반고건 균형 있게 우리가 진로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하여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절치 못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적절치 못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과장님 노력하시는데 거의 50%까지 갈 거 노력하시는데, 제가 보면 그거는 실수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적절치 못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편으로 보면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부족이 또 기인한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는 전반적으로 취업보장이 되고 교육복지가 좋아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유능한 산업인재가 많이 몰려들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입학 지원할 때 고학력 청년실업률이 높은 현실에서는 특성화고에서 학업을 마치면 좋은 점이 무엇이고 미래를 학생들이 어떻게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력히 강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중학교 학생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각 기업체와 MOU 체결을 해서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1∼2분 남았나요? 한 가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최미애위원장
2분 남았는데요, 그냥 2분 안에 하실 수 있으세요?
이광희위원
예,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각 학교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한 학교별 반성문과 각서 등 각종 서식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근데 많은 학교에서 진술서를 서식으로 활용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진술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문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도 많을 텐데 진술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학교에서 선도대상 학생들이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과 뉘앙스가 많습니다. 보시면 정말 경찰서에서 하는 진술서 양식을 그대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술서도 아니고 각서에서조차도 학년, 반, 번호를 포함한 주민번호, 주소 이렇게 적게 하면서 그거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위협감을 주면서 어떠한 처벌 감수와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는 약속, 이것까지 적어내야 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잘못을 해야 이 같은 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까지 약속을 해야 되는지 이런 포괄적 범위의 적용, 이거는 요즘 잘 안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잘 안 쓰는 방식이에요.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국장님?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렇게 써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학생친화적인 용어로다가 순화를 하도록 그렇게 학생회장회의나 이때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게 학생들에 대한 인권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문제의 활동으로 인해서 처벌되는 경우 경찰과 법의 판결 이외에 학교에서 발생한 사후의 처리가 학교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수사권에 상응하는 듯한 용어와 서식을 활용하는 것은 학교의 권리를 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의 수사권과 진술요구권에 해당하는 문서의 요구를 각 학교에 자제하길 권고를 하고 이걸 강력하게 지도 계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어떠세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자료는 다 있어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관계관들의 답변태도를 보면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정말 위원들로서는 이 안 되는 그런 발뺌 그런 변명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엄중 경고드립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인정하시고요.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76쪽에 있습니다. 기숙사운영 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인데 도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 제가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277쪽에 나와 있는 그 자료 그거죠? 기숙사 보유하고 있는 학교, 277쪽에 죽 나와 있는 것, 맞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게 지금 내가 세어보니까 52개 교로 나오는데, 52개 교로 보면 되는 겁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아직 세어보지를 않아서.
박상필위원
거기 있는 게 지금 277에서 280쪽에 나와 있는 그 학교가 전부 하면 52개 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내 총 고등학교가 몇 개교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고등학교 83교입니다.
박상필위원
83개 교 중에 52개 교.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 52개 교가 일반고등학교에 46개, 특수학교 6개, 52개 교입니다.
박상필위원
글쎄, 52개 교면 비율이 83분의 52네. 그럼 60% 정도 되는 거네, 한 62∼63% 되는가 보네요. 거기서 저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인문계인지 실업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인문계가 몇 개 교?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일반계 고등학교가 46교요, 특성화고등학교가 6개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기숙형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13개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필위원
하여튼 특성화 포함해서 실업계 포함해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80∼90%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군요.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계가 46개, 특성화고등학교 6개 근데 이렇게 인문계와 실업계 기숙사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인문계에다 집중적으로 기숙사를 많이 지었나?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숙형 고등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촌 소규모 학교가 또 일반계 쪽에는 열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특성화 쪽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필위원
물론 인문계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많이 지어 가지고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거,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것도 나쁜 저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업계 학교도 기숙사를 많이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실업계 학생들이 공부도 좀하고 기술도 좀 더 많이 익히고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도 기숙사를 짓는 걸 늘려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 같은 것이 전체 확대가 된다면, 현재 우리 도에 2개가 있지만서도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된다면 특성화고등학교에도 기숙사가 많이 설립될 것으로…
박상필위원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봐도 아마 인문계 고등학교든 실업계 고등학교든 가정에서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나와 있는데 입사기준을 보면 대부분이 한 95% 정도는 1순위가 성적순인데, 그렇죠? 우리 과장님 한번 자료 내면서 입사기준 분석하면 대개…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부분이 성적순인데 일반계 고등학교가 사실은 또 청주시내에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순이 이제…
박상필위원
아무튼 이해는 됩니다. 성적순위를 1순위로 하는 걸 이해는 되는데, 거기 기준에 보니까 충주여고하고 보은고등학교가 아주 특이하더라고. 1기준에, 난 처음 사회자가 뭔가 했더니 사회적 배려자, 1기준이 사회자고 충주여고하고 보은고등학교, 그리고 2기준이 원거리, 세 번째 기준이 성적이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참 특이하다’ 성적을 세 번째 기준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제천여고도 그런 순위, 1순위가 사회적 배려, 2순위가 원거리, 3순위가 성적 이렇게 해 놨더라고. 보은자영고등학교는 1기준이 상벌적용을 1기준으로 했고, 2기준이 통학거리, 3기준이 성적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제가 이런 입사기준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말씀하신 3개 고등학교는 우리가 기숙형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박상필위원
기숙형 고등학교라 그렇군요. 근데 입사비율도 보면 내가 정확히는 안 따져봤는데 대충 따져 봐도 10 대 1은 넘을 것 같아요, 입사기준이. 그래서 내가 너무 봐도 학생 수에 비해서 기숙사가 너무 적다보니까 정말 하늘에 별 따기 같아요,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를 좀 더 많이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숙사 1인당 월 기숙사비 그걸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최고치가 25만 원 받는 학교가 최고 많이 받는 학교예요, 월 1인당 25만 원 신흥고등학교하고 목도고등학교가 이렇게 많이 받아요. 목도고등학교가 어째 시골에서 기숙사를 25만 원 받습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있는 것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기숙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기숙형 고등학교는 좀 지자체라든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신흥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모든 것이 수익자 부담이고 또 거기에서 저녁에 심화과정을 어떤 것들을 하느냐, 또…
박상필위원
그럼 목도고등학교는 기숙형 고등학교라 많이 받는 거예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박상필위원
그럼 목도고등학교 보시면 거기 지금 280쪽에 보면 세 번째 25만 원 지금 받고 있잖아. 280쪽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목도고등학교 거기에도 입사율이 46.4% 그러니까 반은 기숙사에 들어가는 거네, 재적수의. 그런데 어째 25만 원씩이나 이렇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거기 이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또는 식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런 등등해서, 또 입사생들이 몇 명이냐 이런 등등해서 부담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약간의,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차가 나는 거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리고 목도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거기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더 기숙사를 확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필위원
물론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지역청 보세요. 25만원 받는데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전혀 무료로, 무료로 전혀 받지 않는 데가, 물론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반도체고등학교, 단양공고, 황간고등학교… 충북체고는 기숙사비가 제로로 되어 있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거기 단양 같은 데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식비를 지원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에 의해서 받지를 않고요, 또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농산촌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기숙사비를 약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물론 지자체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기하겠지. 하여튼 돈을 받는 학교에서 형석고등학교가 제일 싸게 받는 거여. 1인당 2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여튼 돈을 무료는 무료라고 치고 돈을 받는 유료에서는 2만 원 대 맥시멈 25만 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물론 기숙사비는 학교 지역여건이나 학교실정에 따라서 도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간섭할 일은 아니겠지만 행정지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여기 이제 자료를 낼 때에 학교에서 3식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등등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이 내용을 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숙사비가 많은 학교에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280쪽에 자료에도 보면 운영의 효과가 제일 그거여.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시켜준다, 여기 도교육청 자료에도 운영의 효과가 첫 번째 그것을 들었거든요,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한다. 그다음에 문제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야간에 사감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다음날 수업에 지장을 준다 그래서 사감이 꼭 필요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직접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감을 보니까, 여기 표를 봐도 사감이 있는 학교, 아주 전임사감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이런데 가급적 사감을 둬서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전문 사감 문제는 저희들도 전문 사감을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그 이튿날 근무하기가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문 사감에 대한 급료,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우리 학생들의 수익자부담이 되다보니까 운영비에 가중이 되어서 수익자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생님들의 그런 기피하는, 사감 기피 등이 있어서 우리가 인사상의 젊은 사감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는 이런 것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교육청에서 기숙사를 지어준 거고 앞으로 좋은 기숙사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봐 가지고, 사감 정도, 전액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감을 쓸 수 있도록 여건은 조성해 줘야지 그냥 수요자들이, 기숙사 입사생들이 알아서 하라 이러니까 25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사실 시·군에서 월 기숙사비 25만 원 낸다는 거는 정말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참여연대와 교육청 간의 소통문제, 그리고 잠깐 부교육감님께 이 장차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해서 합의 부분이 어떻게 되었나 하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담당이 초등교육과신가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네, 특수교육이 저희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초등교육과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협상을 주도하는 곳이 초등교육과 과장님의 역량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지금 여기는 저희 과와 타 과, 행정예산과와 산업정보평생과, 세 과가 같이 합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초등교육과뿐만 아니라.
최미애위원장
그렇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사항으로는요.
최미애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개개인별 부대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우리 초등교육과장님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지금 언론에서는 장차연이 괜한 떼를 쓰면서 도교육청에서 18개 요구안에 대해서 14개를 합의해 줬고 단지 그 4개 안을 가지고 협상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내세워서 교육청을 점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사실이 아닙니다.
최미애위원장
보도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내용이, 협의한 내용이 사실이 아닙니다.
최미애위원장
합의를 문서로 한 적 없죠?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합의는 문서로는 하지 않고 진행과정에서 1개, 1개씩 짚어나가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짚어나갔는데 14개 안에 대해서 장차연이 흡족해 하면서 좋다, 이거면 됐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신 겁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그것은 담당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저희들이 9월 30일날 1차로 협의를 했습니다, 열여덟 가지.
최미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쓸 수 있는 시간 10분이고요, 이거 넘어가면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해야 되니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14개 항에 대해서 장차연이 흡족해 하면서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암묵적으로나마 합의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과정에서요 담당 장학관이 우리 이렇게 하다가 결렬됐을 때 뭣 때문에 이게 합의가 안 되느냐 그랬더니 네 가지 사항을 쟁점사항으로 얘기해서 저희들은 그 14개는 합의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어제 저하고 면담과정에서 장차연은 흡족하지 않고 합의한 적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장차연이 문제제기를 안 하고 14개 안에 대해서는 흡족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은 어느 것에 대해서 이게 안 풀리느냐 그랬더니, 담당 장학관에게 물으니까 네 가지 안만 되면 합의안을 문구수정을 해서 작성을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요구한 것은 4개 안이에요. 4개 안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나머지 소위 14개 합의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4개 안이 가장 시급한 거니까 이게 되면 이것은 조금 미루겠다 이런 건데 오히려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원래 요구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팽개치고 이쪽에 거 하나도 흡족하지도 않고 그것도 합의 안 됐다고 하는 걸 자꾸 그거 14개 합의 해줬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 말장난이고 진짜 그 장애인 학부모들에게 열통 터지게 하는 거죠. 학부모들을…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은 완전히 호도하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언론플레이 해 가지고 저 사람들의 주장이 언론에도 잘 실어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냐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장애인 부모 여기 관계관들 한 분도 안 계신가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학생, 소위 우리나라가 뭡니까? 선진국입니까, 개발도상국입니까? 우리 선진국 대열에 섰어요. 섰는데, 보통 선진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 학생들보다 장애인 교육권이라든가 장애인 처지를 훨씬 더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4개 안에 대해서도 흡족하지도 않다고 그랬죠. 그리고 4개 안은 더 더군다나 접근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뭐 시간이 없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밤 새도록이라도 행감 하면 되는데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감님, 일단 보내드리기로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감님에게 다른 위원님들이 더 길게 말씀 못 드리게 하고 그냥 보내드렸는데 답변 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뭘 잘한 것도 없으면서 왜 큰소리를 막 치십니까? 이 18개 안에 대해서 각각의 여기 18개를 완전 해결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강력히 말씀드렸던 한글바로알기대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지역교육청 모두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우리 한글바로알기대회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영어천국입니다. 학교정책과는 앞장서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외국어교육원,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심지어 유치원, 유아원, 우리 한글교육보다 영어 열심히 하고 그것이 뭐 나쁘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행으로 우리글이, 가장 기초·기본교육인 우리글, 우리 한글 국어교육의 피해가 아주 심하다는 것은 일선 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도 뜻있는 분들은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력히 요청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글바로알기대회는 단순히 한글바로쓰기대회라고도 하는데 어휘지도라든가 띄어쓰기, 문장구성력, 짧은 글짓기, 변별력, 문장종합력, 표현종합력 또는 형식단락, 의미단락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11개 지역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초등교육과장님 소관이신가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11개 지역교육청에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하고 보은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전 학년, 중학교 전 학년 실시를 해서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간단히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지금 한글 중요성을 위해서 우리 본청에서도 여러 가지 대회를 많이, 작년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견해만 얘기해 주세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한글바로쓰기대회에서 우리글을 잘 알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이 담당 장학사 전문직을 교육과학부장관 이상으로 표창 상신 좀 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 초등교육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2개 교육지원청에 파악을 해서 연말에 장학전문직을 맨날 야근만 하지 말고 표창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정부에서 우리 글 바로알기, 우리 국어 바로알기에 대해서 캐치프레이즈를 부르짖은 지가 벌써 11개월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교육국장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뭔가 아십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한글로 함께하는 사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교육청 교육장님들 답변을 못하시더라고, 청주교육장 모든 교육장이 못했는데 학무국장이 해서 옳게 아시는구나. 한글로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훈민정음의 해례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인지가 쓴. 또 세종실록에도 세종대왕의 업적 가운데 친제라는 말이 있어요, 친제.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국장님이나 초등과장님이나 중등과장님이나 이 친제처럼 우리 한글 바로알기만은 꼭 좀 실시가 되도록, 지금 도 대회로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실시하는데 여기에도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학교 대회도 하고 하니까 도교육청 단위에서 꼭 전 학년이 실시되도록 그렇게 또 노력한다고 그랬고 함께 이런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과 더불어서 우리 청에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신문, 문집을 제가 본청자료 245쪽 보면 이걸 받아봤습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이라든가 표현력, 이런 문장종합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학교문집을 초등학교에서 거의 절반이상이 260의 162학교, 중학교가 적네요, 131의 25, 고등학교 31. 신문은 더 많고요. 시간이 없어서 숫자는 얘기 않겠습니다. 전에는 이게 도교육청에서도 주최가 되어서 시상하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시상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활성화가 됐는데 이 소관은 어디신가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장병학위원
중등과예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장병학위원
그래서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저는 지금 40년 이상 무보수로 충북글짓기지도회의 주최로 교육감기 차지 백일장 학교신문, 문집, 콘테스트 등을 해서 교육감기, 교대총장기, 지도회장기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마 초등교육과장님, 이명숙 과장님도 지금 거기 임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도교육청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힘을 실어주시고 거기에는 초등만 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에서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정 예산을 세워서 공동 개최할 의향 없으세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주셨고요,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좋은 아주 사업이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거기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학교 수가 적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문집이나 신문이 12월달에 나오다 보니까 요 통계는 10월 말까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누락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입연합고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는 10과목을 실시했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내년도에 가서는 3과목이 주는데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체능계가 빠집니다.
장병학위원
근데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일반계 고등학교는 우리가 출제하고 인쇄 이런 것들을 9개 시도가 연합해서 우리 교육과정평가원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내신성적이 몇 프로 들어가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내신성적이 70%…
장병학위원
67%인데.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7 대 3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병학위원
선발고사가 33%. 그러면 전문계 고교는 현행…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내신으로만 합니다.
장병학위원
순수 내신제로 하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음·미·체가 빠지는데 이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 도만 빼는 겁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음악, 미술, 체육을 보지 않는, 전국에 보면 이것이 안 보는 데도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체육을 또 보기도 하고 이런데 각각 시도교육청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병학위원
그러면 교육과정평가원에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아니 그 평가원에다가 맡겨서.
장병학위원
아, 그러면 하는 데는 하는 대로 집어넣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데 왜 음·미·체는 지금 일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홀대받는 교과, 서자 취급 받는 교과, 절름발이 교육정책 이런 얘기가 많이 되는데, 학생들은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저기인데 주목적은 뭡니까? 왜 뺐습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원래 음·미·체가 실기체험 위주의 교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연합고사 형태에서 지필고사로다가 지필의 형태로다가 이게 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오히려 본래의 교육과정에 충실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큰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장병학위원
본래의 교육과정 충실은 지필고사도 들어가야 본래의 교육과정 아닙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물론 포함도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있었고,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체능 교과가 요것이 평가방법이 요것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수적으로다가 백점 만점 이렇게 나오고 그랬지만 이것이 우수, 보통, 미흡 이런 형태…
장병학위원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절대평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교과목 집중이수제가 되다 보니까 요것이 배우는 학년 과정이…
장병학위원
제가 볼 땐 상대평가로 아는데.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절대평가 우수, 보통, 미흡. 몇 점 이상은 우수 이런 형태로 바뀌어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중등교육과 김병규 장학관님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도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술, 문화, 체육 이런 쪽의 우리가 활성화되어야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콘텐츠가 예체능에서 국익을 선양하고 하는 판인데 굳이 도교육청에서 마련하는 이러한 대회에 음·미·체를 뺀다는 건 납득이 안 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도교육청도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많은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지금 지필평가에서는, 우리가 연합고사의 지필평가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지만 내신성적에서는 그대로 다 일반 교과랑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결정할 때에 저희들이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인데 오히려 그런 지필평가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교과운영에 체험이나 실기위주 교육이 더 아이들에게 즐겁게 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공감은 하는 바입니다.
장병학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하지만 많은 여론 수렴을 해서 좀 더 더 정말로 예체능 음·미·체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그러한 교육시책으로 펴주는 걸로 나가야지, 만약 이게 고입연합고사를 안 보니까 모든 교과에 대해서는 공부도 안 하고 사기 떨어지고 선생님들이고 이런 역기능이 강하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학교에서도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이상 질의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9번, 50번 학교체육 지정종목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현실을 보면 보내주신 자료만을 가지고 볼 때 우리 도 실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302개 교의 1,041종목을 임의로 배정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학교 여건상 그 종목을 배정해서는 안 되는데 배정했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학교의 여러 조건상으로 이걸 할 수가 없는데도 그걸 했단 거여. 그 학교에서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했다 그거여. 그런 거를 알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무원이 코치를 겸하고 있는 학교 수만 보더라도 청주가 4명, 충주가 1명, 제천이 4명, 영동 1명, 음성 1명, 단양 1명 이래서 12명이 겸하고 우리도 지금 있고, 그다음 구기종목에서도 70개 교를 지정했는데 전담코치가 없는 데가 15개 교, 전용 훈련장이 없는 곳이20개 교입니다. 또 전용 훈련장도 없고 코치조차도 없는 데가 7개 교나 또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래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배치를 했고, 보면.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이렇게 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종목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마다 수정 보완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연계라든지 지역사회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문제하고 시설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215명의 코치를 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응천위원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고 들은 문제점들을 지금 과장님을 이래 수정 보완하고 계시다는 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구기종목의 경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학교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지도교사의 잦은 출장으로 수업공백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 전담코치 복무관리가 어렵다는 것, 정규수업 실시 후에 운동을 해야 하나 학생들의 수업포기로 운동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비인기 종목의 경우 선수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인기 종목의 경우는 학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으로 운영이 어렵더라. 합숙은 원칙적으로 시합 전 일정기간만 하게 되어 있으나 축구·배구의 경우는 상시 합숙을 실시하고 있다. 그다음에 합숙에 따른 급식위생, 화재발생, 생활지도의 문제점이 심각하고, 상시합숙에 따라 학부모들이 일정액의 운영비를 학교장 허락 없이 각출하여 감독·코치·조리원을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더라. 그다음 학부모 자체 운영경비가 학교회계에 편입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회계사고 발생이 되고 문제점이 수시로 발생되더라, 학교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더라, 영양사의 급식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식단을 운영함으로써 과학적인 급식의 어려움이 많더라. 학교 내 합숙소가 있어 전기·수도·연료비 등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운영은 감독이나 코치가 하고 있어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상급학교 진학 시 선수진학 문제를 학교장 아닌 감독이 권한을 행사함으로 비리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더라. 또 하나는 음성적으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담기사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더라. 학교회계는 운동부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방관하는 상태의 학교실장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 운영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의 위치에 있는 도교육청의 바른 지도방법 태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다 아시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실태 분석을 통해서 수정 보완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결 반드시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FM은 아닙니다마는 지정종목 육성 제도를 하는 거 사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유망선수 미확보 시 지정종목을 취소하는 거, 반납하는 거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재정에서 운동부 육성지원 한도를 마련하고 부족금액은 상급 기관이나 외부 기관에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비로 다 하기 얼마나 이거 학교가 애먹습니까? 그다음에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종목을 신청하도록 그런 제도개선도 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코치를 조무원 정원으로 배정하여 기존 시설관리를 위한 조무원 부족현상 및 업무분장 관계로 직원 간 갈등이 생기는 것,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코치는 학생지도를 직접 하는 업무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자격증 소유의 교사정원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전담 감독 및 코치를 배치해야 되고, 운영경비 징수금지, 선수들의 학습금지,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버스운행 금지, 교내에서는 급식 외의 조리를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런 것을 수정 보완하고 꼭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전담코치가 미배치된 곳이 15개 교 지금 우리 도내, 전용 훈련장이 없는 곳 20개 교, 이것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처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지도 않고 하라고 그런다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못 하면 못 한다고 야단을, 질책을 하고 이러지. 그리고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종목을 꼭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것도 아울러 이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고 훈련장도 없고 코치도 없는 7개 교가 지금 있습니다. 이걸 지정을 철회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한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7개 교에 대해서는.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요.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코치를 임용을 하든지 아니면 지정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바꾸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전에 하재성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키워놓은 선수 좀 다른 데로 뺐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참 탄복할 노릇이다 그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우리 도에 리틀야구 유망주 청주중 야구팀 입단 석 달만에 공주중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고 갔는데 공주로 갔다 그거예요. 선수유출에 도교육청 무대책이다 이렇게 제목이 크게 이래 났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원입니다. 이것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전에도 보면 사실은 이게 예산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가 있으면 타 시도에서 많은 금전공세, 심지어는 부모의 직업까지 주면서 그 학생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학교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학부모도 설득하고 또 그 학생도 많이 설득하고 또 심지어는 재력가들로부터 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많은 물량공세로 나와서 학부모가 데려가겠다, 또 법적으로 이사를 가 가지고 주소를 옮길 경우에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막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선의 방도 방안을 좀 강구해서 이런 일이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합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잠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관련해서 감사 수감자료 251쪽에 보면 도내 순회코치 현황이 나와요, 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총 순회코치가 215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남자가 166명, 여자가 49명 여기서 이제 종목별로 그 밑에 죽 215명 종목별로 나와 있고, 이 중에 교체가 된 그 코치가 스물아홉 분인데 29명 중에 사건 사고로 교체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최진섭위원
이게 여기하고 연관이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관실하고는 내일 할 때 그때 각 교사님이든지 일반직에 대한 징계나 그러한 내용은 내일 여쭤볼 거고, 관련해서 이제 이것은 코치선생님들이고, 494쪽에 보면 학업중단, 시설별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494쪽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10년도에는 201명의 학생이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 각종 처리를 받았고, 2011년도에는 178명이라는 학생이 각종 사건 사고 관련해 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는 감금이나 협박이 이제 뭐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들어 보시죠. 아마 자료를 저한테 해 주셨으니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감금이나 협박이 10명-감금 하나, 협박이 9명-강요 및 성추행이 2명, 따돌림이 하나, 금품갈취가 24, 기타 6명 해 가지고 201명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2011년도, 금년도에 지금까지 178명의 학생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게 협박이 2명, 강요나 성추행이 2명, 따돌림이 3명, 먼저 금품갈취가 21명, 기타 8명 해 가지고 178명이고요. 어제도 청주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했다가 청주에서는 답변하는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하고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사건처리 결과 현황에 대한 비공개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나 강간, 강도, 집단폭행은 학교장한테만 통보를 보내고 지역청이든지 본청에다가는 처리결과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한 달 전에 10월달, 9월달에 개인과외교습 문제로 아마 떠들썩하게 중앙방송까지 나온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외교습 하는 그 선생이란 분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이런 기반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윤락가도 가서 뭐 실제로 시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또 도박행위도 시키고 그러한 것 때문에, 그 내용들 아시죠? 중등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중등과장 임기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게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가 돼 있고,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상태가 돼 있는지를 물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지역청이나 본청에서는 처리결과를 알 수 없도록 아마 그렇게 답변을 주신 모양인데 이것은 아마 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청주교육지원청이면 청주교육지원청, 그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에는 통보가, 학교한테는 통보가 가거든요? 교육지원청하고 본청은 안 오지마는. 학교장한테는 통보가 가면 이러한 사례, 크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례 같은 거는 본보기를 들어서 뭐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다가 무슨 지시나 좀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지시공문 보낸 적은 있나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지금 각종 학생 사건 사고, 경찰로부터 저희들이 공문도 우리가 보내고 또 두세 번을 가서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도 난색을 표했고, 또 여러 가지 정보, 개인정보 이런 등등으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대 사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알아서…
최진섭위원
학교장한테는 통보를 보내는가보던데.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것은 학교에 구속이 되면 구속이 됐다 뭐 이런 등등을…
최진섭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의드리고 하는 말씀은 그래도 충청북도 학생에 관련된 거,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는 거는 그래도 최고 상급기관인 도교육감 권한에 있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장한테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받아 가지고 그 전 전 번달, 한 한 달 반 정도 됐잖아요, 이 사건 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그러한 거가 9월달에 났었죠, 왜. 9월달에 나서 10월달에 사건화가 돼 가지고 경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청주교육지원청을 물어보니까 그 진행상황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 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에 관련된 거 이런 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러한 사건 같은 거는 도교육청에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그런 자료를 수시 받아 가지고 지시나 좀 이렇게 떨궈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렇게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494쪽에 여기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설이 제천에 세 군데, 괴산에 하나, 청원에 하나, 청주에 한 군데. 그래서 제천의 간디학교, 또 괴산의 행복한 학교, 청원의 다다예술학교, 제천 또 학교너머, 제천의 꽃피는 학교, 청주에 새날학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학교마다 죽 이렇게 진행상태를 보면 이거 학업중단 학교든지 또 이렇게 다양하게 혼자 처신을 못하든지 하는 그 학생들을 아마 이 시설에서 코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 모양인가 보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섭위원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496쪽에서부터 498쪽까지 학업중도포기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2010년도에 193명, 2011년도에 209명, 중학교가 352명, 또 2011년도에 445명, 그런데 고등학교 숫자는 엄청 많아요. 고등학교는 2010년도에 1,090명 중도포기한 학생이, 2011년도에 1,08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왜냐하면 제천에는 중도 포기한 학생이 작년에가 90명이고 또 제천에는 금년에 113명이거든요. 여기는 시설이 세 군데나 되죠. 그런데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 딱 한 군데거든요. 중도포기한 학생이 352명이고 작년에, 금년에 336명이고. 그래서 중도포기한 학생들이든지 사건 사고와 관련되든지 그러한 학생들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여기 저희들이 이제 중도탈락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다 많이 우려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중도탈락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기학생 3단계 밀착방안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안교육기관도 가는 거지만 우리가 대안교육기관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학교에 Wee 클래스가 있고 또 지역교육청에 Wee 센터가 있습니다.
최진섭위원
왜냐하면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내역을 보면 질병, 가사로 그만두는 학생은 그렇고, 대개 품행이든지 부적응이든지 기타로, 기타가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속해 있을 텐데 이게 품행이나 부적응되는 학생은 솔직히 학교에서 좀 골머리를 썩는다든지 지가 공부를 안 한다든지 하면 그러한 쪽에 들어가서, 이러한 애들도 물론 진천에 있는 그…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청명학생교육원.
최진섭위원
청명학생 뭐 그런 데도 관리를 하겠지만 지금 이러한 아까 5개 학업중단 학생들 관리하는 시설도 그렇고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중간에 퇴학을 당했다든지 중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좀 선도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더 늘리든지 그랬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재성위원
예, 하재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계속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정책과장님입니다. 서술형이 아니고 지금은 단답형이기 때문에 “예”, “아니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과장님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잘 아시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렇게 썩 잘 알지는 않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요? 잘 알아야 될 텐데. 그러면 썩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우리 도의 교육이 시원찮으네. 어떠세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렇더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재성위원
근데 소신 있게 대답을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 이 환경위기 자원위기 이게 동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특히 기후변화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체계가 계속될 경우엔 지구촌이 치러야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 내지 2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10대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예측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전략사업이라는 인식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이를 시정목표로 하고 있고, 모 광역교육청은 환경 및 녹색교육을 중시해서 교육과정에 추가함은 물론 연구학교 운영과 녹색성장교육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건 단답형은 아니고 짧은 서술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지금 제가 위에서도 읽은 바와 같이 그거 참고해서 환경 및 녹색교육 왜 필요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필요한 거예요, 이거?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지구의 생존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에너지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나라에서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요. 그 외에도 다른 얘기도 있지만 그 정도로 그냥 대답한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지구의 대재앙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간단하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일단 사막화되는 데가 엄청 많아질 겁니다. 지구 전체가 다 사막화될지 몰라요,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일단 초식동물 풀 먹을 거 없어, 하나도. 그다음에는 먹이사슬이 이게 무너지니까 그다음에 이 사슴이나 이런 초식동물 먹고 사는 큰 동물들이 하나도 못 살아, 그렇죠? 이런 결과. 이것뿐만이 아니라…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생태계가 파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벌써 아열대현상이 온다 이거여 우리나라도 지금. 식물분포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벌써.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생태계가 이렇게 교란이 오니까 고래가 말이죠, 고래가 해변가에 와서 왜 그런지도 모르게 죽어 있어. 뭐 이런 것도 있다 이거죠. 이게 다 그런 데서 온 게 아니냐, 말하자면 이 지구가 이제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고, 그다음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뭐 중점적으로 지도하셨어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저희들 제일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거는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절약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재성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뭔가 조금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얘기도 해야 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다 이 기회에 모두다 인식을 다시 해 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교육을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인식을 새로 해 달라하는 의미에서, 왜,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별이 안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2009년 8월 24일 날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한 5차 회의를 개최했어요. 여기에서 뭐뭐 했느냐 하면 녹색성장교육 활성화방안, 그다음에 녹색생활실천 확산방안,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안건을 심의 의결했어요. 근데 그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히 녹색성장교육 활성화방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첫째가 뭐냐 하면 이거여, 근데 여러분들이 놓친 게 바로 이거여. 녹색성장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인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성장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기본교육, 기본 체험위주의 녹색교육이 필요하다 기본 체험위주,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국민 각자가 일상의 생활과정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부분부터 찾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요거 놓친 거여. 교사, 학부모 교육 놓친 거라고 여기 교육청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교육을 쭉 하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느냐 하면 녹색시민 양성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그린리더가 된다 이거죠, 얘들이. 교육부에서 이런 거 내세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어, 각 시·군 교육청의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다 활동들은 많이 해요. 여러 가지 행사도 참여하기도 하고 행사를 자체 하기도 하고 쭉 하는데, 아까 얘기한 바대로 뭐를 놓쳤느냐. 애들이 뭔지 알고 따라 다녀야 되는데 그냥 따라다녀, 뭐 하라니까. 그러면 수박 겉핥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녹색성장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일 먼저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은 아이들뿐이 아니라 부모나 교사들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찾아가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거여. 그런데 앞에 한 첫 번째 그 얘기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같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게 도교육청에서 이런 거 다 한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받았고 근데 이거 다 보급된 지도 알고 있고, 근데 뭐냐 하면 우리 무슨 회의를 하면 무슨 서류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하랴. 비슷한 현상이야, 이거 공부해 봐 그러면 가서 책이 그냥 놀아, 학교 가 가지고 그냥 이게. 그런 현상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거 제가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선전하는데 충주의 대소원초등학교입니다. 여기 보면 잘 됐어, 내가 계속 또 읽어주는데 ‘녹색성장이란’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는 녹색성장의 시대’, ‘녹색성장의 필요성’ 또 중간중간 제가 넘깁니다. ‘녹색생활’ 이난에는 ‘가정의 녹색습관’ 뭐 이렇게 죽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뒤에 실천, 실천기록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실천한 거 복사해 왔는데 다 읽어드리려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안 될 것 같고, 이런 실천기록장도 있어요, 이 책 속에. 요런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학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델, 이런 거해서 다시금 재정비 해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충분히 알고 학부모도 알고 아이들에게 같이 함께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충분히 알고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런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 겸 그것이 잘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시각을 제가 본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우수사례 저희들 녹색성장 연구학교도 있고 또 환경을 또는 녹색성장을 선택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의 사례를 다른 일반화해서 녹색성장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몇 분들이 학업포기 학생 증가와 관련된 대책을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거와 함께 지적하지 않으셨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 제가 도내 Wee 센터 운영자들도 다 만나서 함께 토론도 해 봤고 청소년센터도 함께 만나서 토론해 봤고 또 국내에 나온 각종 자료 분석이나 혹은 도에서 나온 자료는 거의 본 것 같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해 왔다고 보는데요, 하면서 아쉬웠던 점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1년도 전체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오히려 학업중도 포기 학생은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학업포기 학생이 숫자상 줄었다 이런 거는 말이 좀 안 되고요. 특히 청주를 비롯해서 지역별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고교의 경우는 학업중단사유 대부분이 학교 부적응이어서 이에 대한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난 3년간 특이한 점은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얼른 요점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생들 자료를 보면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수감자료 498쪽, 496쪽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데 중학생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중학생에 대한, 왜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류를 보면 재입, 편입, 복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의 학업중단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학교에 복학하거나 편입하는 현황, 그러니까 그만뒀다고 다시 복학하는 현황도 ’09년도에 329명, 2010년도에 226명, 2011년에 178명으로 오히려 복교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은 의무교육인 만큼 더 세밀하게 현상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중학생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보내 주신 자료에는 학업포기 사유가 고교생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자퇴, 처벌, 입건, 가정사정, 기타 이렇게 나타나서 거의 대부분이 학업포기에 대한 분석은 안 되고 기타사유만 많은, 그러니까 뭐 입건, 처벌, 자퇴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 기타 사항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또 한 축으로는 청주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Wee 센터를 통해서 어쨌든 위기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청주를 가장 먼저 만들고 3년 동안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율이랑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까 여기까지는 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여쭤보겠는데요, 그 Wee 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시도 컨설팅단을 운영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여기 뭐하는 곳이고 어떤 일을 했고 컨설팅 실적은 어떻게 되죠? 제가 이거 받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요 달랑 이것만 왔어요. 지금까지 Wee 센터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2장을 넘기지 않고 답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컨설팅 실적이 어떻게 되죠?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지금 Wee 센터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1년도, 금년에 이제 마감이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축 운영 지원을 위한 그런 기간이어서 구체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소홀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이 명단은 있는데 모임은 하지 않으신 거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 컨설팅이 그렇고 이것은 컨설팅 위원이 전국으로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지역의 컨설팅 거점 교육청이 천안교육지원청이라서 거기에 중부지역에 9명으로 컨설팅 명단이 되어 있고…
이광희위원
금년에 충북 도에서는 안 돼 있었던 거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안 돼 있었고…
이광희위원
시도 컨설팅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광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돼 있다는 겁니까? 이게 천안 거라면서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아, 이것이 충청권을 거점 교육청이 천안교육지원청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광희위원
지침에 보면 시도 컨설팅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래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청주시의 중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학생이 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단이 당연히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건데 그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Wee 센터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도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3년 동안. 저한테 준 자료는 평가 관련돼서 자료, 평가를 했다는 자료가 아니라 평가를 개입 추진 중임, 이 자료 이 만큼 온 거거든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2011년, 금년까지 이제 Wee 센터, Wee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이제 구축과 운영 지원 쪽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교육개발원에서 이제 이 평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가 말까지 나이스의 장학시스템에 지금 각 지역교육청 Wee 센터에서 활동한 이런 내용을 입력을 하면 이제 그것이, 교육개발원에서 그것이 하나의 자료로 해서 평가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Wee 센터를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몇 분 계시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3명입니다.
이광희위원
세 분이서 다 하시죠? 학업중단율이나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상담이나 조기진단,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전문가들이.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또 하나는 학부모와 협조체계입니다. 그리고 전문 전담프로그램하고 규격화된 상담평가가 이루어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도교육청에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저에게,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셨어요. 왜 그렇죠? 왜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아까 그거…
이광희위원
제가 이거 장학사님한테도 제가 이런이런 연구를 해 볼 거니까 이것은 무슨 누구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해보자고 그래서 했더니, 그래 놓고서 이거 문제제기하고 나서 3단계 프로그램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홍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던 그 3단계 프로그램이 딱 2장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저한테 온 거는 딱 이거 두 장입니다. 이걸로 그 3단계 프로그램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격화된 상담평가가 이루어졌는가 보려고 전 지역을, 충북을 다 이번에 돌려서 자료요청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Wee 센터마다 위기학생 상담자료 요청했는데 모두 다른 자료를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 차원의 상담전문자료, 그러니까 공통으로 취합하고 확인하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3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최동하 장학사님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최미애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된 거죠?
여기 제출한 거에 보면 장학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틀에 맞춰서 하신다고 하면서 중학생은 포기 유예 사유로 자퇴, 처벌, 입건, 가정사정, 기타,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계, 이렇게 해서 통계가 분석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이 양식대로 하면 도저히 위기학생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유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Wee 센터를 지금까지는, 올해까지 11개 시·군에 다 만들었고 그 Wee 센터에서 활동내역들이 이제 평가결과든 상담결과든 뭐 진단결과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전문 상담사하고 어디를 보내든 외부 자원을 활용하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될 단계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준비는 아직 좀 미흡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혀 없었고 또 주신 자료도 그렇고 없는 걸로 봐서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된 게 마침 저도 운이 좀 좋았었습니다. 4월달에 제기를 하고 나서 김황식 총리도 말씀하시고 국가 차원에서도 위기 청소년 지원한다고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Wee 센터에 대한 지원이 올해로 끊기고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위기 청소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지자체, 지역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청소년들의 강력범죄율이 높은 비율하고 우리 학생, 학업중도포기 학생 비율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 제가 지난번 다른 지역에서도 증빙을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미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지금 이제 밀착지원이 그래서 나온 것을 보고서 저는 답답했습니다.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미목적으로 좀 했었던 계획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학사님께서 세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빠른 조치로 내년 초부터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자료 298쪽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사실은 제가 자료 요구할 적에는 인문계고등학교의 진학률과 취업률 이것만 파악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학교명까지 다 써 가지고 학교, 좀 죄송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학교명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전체의 진학률, 취업률을 알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거기에 기왕에 보내주신 자료 아주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인문계고등학교 진학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인문계고등학교 진학률이 몇 프로 나와 있죠, 거기에? 인문계고등학교. 299쪽, 인문계고등학교의 진학률. 299쪽, 거기 지금 나와 있죠? 진학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87%입니다.
박상필위원
87%이고, 인문계고등학교 취업률이…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1.6%입니다.
박상필위원
1.6%, 그다음에 그 뒷장에 특성화고등학교 진학률은 64.1%, 취업률이 27.8%. 그래서 이걸 자료를 보고서 제가 최근 3년간의 취업률과 진학률을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해마다 갈수록 진학률이 많아지고, 특성화고등학교도 취업률이 적어졌더라고요. 그래 나름대로 ‘아, 사회가 취업이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인문계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1.6%의 취업률이 생기는데 그 인문계고등학교에서도 취업지도를 하는가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학교의 위치나 학교특성에 따라서는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별도 취업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과정을 두는 그런 일부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상필위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1.6%가 취업을 하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반대로 진학률이 65.1%고 취업률이 27.8%예요, 특성화고등학교. 여기서는 반드시 이렇게 65.1%가 진학을 하게 되니까 정말 진학지도를 해야 되겠다, 취업지도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그와 더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구축해서 그 학교에도,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교사, 선생님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어디 중학교 부장교사라고 그래요. 자기 소속은 안 밝히더라고. 얘기를 죽 해서 나는 그 사람이 교육청 무슨 불만이 있어서 교육청을 모략하느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 진학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여.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아침에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보니까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사실이로구나’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리려고 이렇게 정부에서 노력을 하는데, 물론 인문계하고 특성화하고 불균형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꼭 짚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04쪽의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이거 제가 만약 이 자료가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역으로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이 자료를 받았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고 여기 지금 급식품질별 속성 쭉 했는데, 이 숫자가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기왕에 해 주시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백분율로다가 이렇게 나타내주면 보는 사람이 훨씬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중앙에서도 이거 만족도 조사하죠? 1년에 한 번 합니까? 중앙에서는 몇 번 합니까, 교육부에서는?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저희 도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중앙에, 금년에 교육부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교육부에서는 실시 안 했다고 합니다.
박상필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두 번 했죠, 그럼?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304쪽의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보면 학생·학부모 급식품질에 대한 평가는 평균을 내보니까 제가 3.38이에요, 5점 만점에. 그래서 5점 만점에 3.38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백분율로 하면 딱 눈에 띄는데, 백분율로 환산하니까 73.4%, 아 73.4%가 만족하고 있구나 이렇게 숫자개념이 얼른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별 만족도 대개 비슷합니다. 그리고 품질에 대한 평가 3.38이, 품질에 대한 평가는 3,38이 나왔는데 평균이 그러니까 67.6% 이렇게 만족도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기이한 거는 다 번의 지역별로도 비슷해요 3.55니까 71.0% 맞는데. 라의 연도별 급식의 만족도 변화가 말입니다. 2010년 상반기는 3.60 이게 백분율로 환산하면 72%예요. 72%의 만족이고, 2010년 하반기는 3.64니까 이거는 환산하면 72.8%여, 백분율로 할 적에. 그런데 2011년 상반기 이거는 언제 거냐 하면 이거는 무상급식이 되고 난 다음이란 말이여, 그렇죠?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박상필위원
그것이 3.35 그러면 몇 퍼센트냐, 3.35면 67%의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10년 상반기에는 72%, 2010년 하반기는 72.8, 2011년 상반기에는 67%란 말이여. 이 통계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체 평균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점 만점으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단위가 적으니까 급간 차이가 적은 것 같이 표현됐는데 백분위 점수로 분석을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2011년 상반기에 67%로 제일 만족도가 약하다 이거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그 통계치 제가 불러줬잖아, 평균 낸 거 2010년 상반기가 72%, 하반기가 72.8%, 2011년 상반기가 67.8% 이 원인이 뭐냐?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만족도가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급식비 식자재 값이 인상이 되고 또 후식제공 횟수가, 식자재 인상에 따른 후식이라든지 육류제공 횟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만족도 추락 원인이라고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박상필위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거 이유에 의해서이고 하여튼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급식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되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다 번의 지역별로도 보면 제일 낮은 데 숫자 어디여? 11개 시·군에서 제일 낮은 데, 전체로 봐서는 어디입니까? 청주죠?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청주입니다.
박상필위원
청주 3.37 제일 낮아요, 만족도가. 그래서 그걸 통계치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년도의 급식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시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남았는데.
최미애위원장
예, 짧게 해 주세요.
박상필위원
교장초빙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빙교장의 선정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515쪽에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5쪽의 초빙절차가 지금 나와 있는데 520쪽에 있네요. 응모절차, 희망학교 신청 가 번에 희망학교 신청은 지금 520쪽의 가의 절차가 쭉 가에서 아까지 나와 있는데 희망학교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간단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10분을 다 썼는데, 희망학교 선정.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학교장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합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학교 내년에 교장초빙공모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 그 처리절차가? 아니면, 금년엔 이렇게 안 했죠? 금년엔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신청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먼저 임의지정을 해 줘요. 그러면…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희망신청 해서 가지정을 일단 합니다. 가지정을 하고 확정이 되면 지정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교장…
박상필위원
아니, 희망신청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처음에?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공모교장은 정년퇴직한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가지정을 하고요, 일반 학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정년퇴임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데로 지역별로 안배하겠지. 이렇게 해서 가지정을 하고서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 우리 학교가 초빙교장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방법하고, 그냥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중등과장님 말씀하신 것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내년에 하자 이렇게 해서 교육청으로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여.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일단 가지정을 하고 합니다.
박상필위원
예, 그렇게 하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박상필위원
가지정을 먼저 하고서 이렇게 한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그런데 둘 다 지금 신청도 받습니다. 가지정 학교도 받고 일반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낙후되고 그래서 초빙교장을 하고 싶다 하면 그것도 받습니다, 심사해서.
박상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민주적으로 좋게 한다고 그러면 정말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교과부에서 몇 프로 하라고 하는데도 한다는 학교가 없으면 어떡해 강제라도 해야지. 정말 이런 거 불균형 때문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건 이해가 뭐 충분히 됩니다, 그냥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심사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해서 3배수를 올리는 거란 말이여, 그렇죠? 그러면 2명이 희망을 했어도 심사를 해서 올리는 거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3배수에서 2차 심사 지역교육청에서 심사해 가지고 복수 추천하는 거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1차 심사, 2차 심사, 그 심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점 된 게 없습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1차 심사에서 등위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에 그거를 최대 존중을 해 주고 있습니다, 2차 심사에서.
박상필위원
1차 심사의 등위를 최대한 존중해 준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박상필위원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비공식적인 얘기지, 원칙이 이 규정대로라면 그거 무시하고 2차 심사에서 다시 제로로 출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딱 맞춰서 몇 점, 몇 점 딱 나온다면 모르는데 이게 어떤 주관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1차, 2차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또 정상이겠고요. 그런데 1차를 해서 받아 가지고 2차에서 또 다시 서열이 바뀌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데가…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것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모교장 추진절차에서 2차 심사에서는 그거를 순위를 무시하는 이런 걸로 되어 가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제기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그렇게 1차 심사를 우선해서 한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여?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1차 심사하고 2차 심사를 별개로 한다는 말씀이죠.
박상필위원
지금 별개로 하고 있잖아, 지금.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심사의 순위를 2차 심사에서 큰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걸 존중을 지역에서 했었던 걸 존중한다고 지금까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앞으로는 1차와 2차 심사의 그거는 별개로, 1차 심사의 대상자가 추천된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순위와 상관없이 한다는 것이죠.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바꾸어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을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은 차라리 학교에서 하지 말고 지역교육청에서 정말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한 번 해서 복수 추천하든지 3배수를 하든지 도교육청에다 보고를 하면 어떨까. 지금 얼마 전에도 그런 저기가 생겼잖아요. 학교에서 평가를 해서 1, 2, 3을 올렸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바뀌었단 말이여, 3번이 1번으로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하러 학부모들 100명씩 모아놓고서 우리를 갖다가 평가에 참여시키고 이러느냐 이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여.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대로 문제가 있으면 교과부에다가 건의를 해라. 지금 제도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사람이 다르고 심사자가 다른데 그 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그리고 또 3배수 추천을 한다고 하는데 3배수가 아니고 2명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여. 3배수면 학교에서 3배수 추천하기 위해서 심사를 한다 이러지만 3배수 아닐 경우 어떡할 거냐. 등위가 무슨 중요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지난번같이 어느 모 학교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미애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개연성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개연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과부나 이런 등등 해서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어느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가 100명 참석하고 시골 학교니까 그냥 관심이 많아서 다 참석했는데, 세 분이 참석을 해 가지고 세 분이 점수를 매기는데 학부형들도 ‘아 저분이 제일 낫다’ 딱 해서 올라갔단 말이여, 지역교육청으로.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는 다시 구성하다 보니까 3번이 1등이 되어 가지고 1번을 임명했다 이거여. 학교에서는 “뭐 하려고 우리가 심사를 했느냐 학부형 바빠 죽겠는데” 오라고 그래서 참여시키고 이런 기현상이 생긴다 이거여.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8일날 청원하고, 다른 교육지원청은 얘기할 것 없고요,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는데 청원교육지원청의 이봉원 교육장님이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오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 청원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의미를 못 찾았습니다. 아주 뭐랄까 김이 팍 새는 느낌이랄까요. 청원교육지원청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지적하려고 벼르고 있었고 그랬는데 주요한 증인이 출석을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나 출장사유를 아까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유아특수교육 국제비교 공무 해외연수를 가셨다는 거예요.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2011년 10월 19일 확정이 되었다는 건데, 요 기간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인데 이렇게 출장을 보내면 뭡니까, 이거 책임행정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년간 행정을 한 그 교육지원청 장이 있으면서 교육위원들한테 잘한 것은 칭찬을 받고 잘못한 것은 질타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외출장을 보낸 이 교육청의 행태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청원교육지원청 이봉원 교육장님이 해외연수를 가는 날짜를 이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확정되었으면 아마 안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을 텐데 이미 다 일정이라든지 비행티켓 구입이라든지 다 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됐고 또 예년에 비해서 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행정사무감사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아마 착각을 해 가지고, 그때 열릴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된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어떻게 해서 2010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하고 2011년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2009년에도 똑같이 2010년처럼 똑같은 날짜에 했습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에는 좀 앞으로 많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최미애위원장
그러니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굉장히 이동이 큽니다. 무려 10여일이 왔다갔다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이 진짜 이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예측한 것이 잘못됐다 단순히 이렇게 보이지가 않고요, 도교육청이 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 수행과 권위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일단 그냥 뭐 2개월 있으면 퇴임할 교육장이니까 그냥 해외연수 한번 보내자, 행정사무감사는 뭐 안 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앞장서서 권위를 훼손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절대 그렇지 않기는 뭘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출장 공무 국외연수, 이 출장내용을 보니까 이거 제가 작년에 우리 가족끼리 갔다 왔던 해외연수 코스하고 똑같았어요. 이런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어떻게 그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살짝 피하게 해 주십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저희들은 도의회에 대해서 절대로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요…
최미애위원장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뇨. 이거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언제 세상에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교육장을 갖다가, 중요한 증인을 해외연수를 보내서 살짝 피하게 하는 겁니까? 이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한 겁니다. 보세요. 일정을 보니까 이것 제가 작년에 가족들하고 갔던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9박, 여기에 보면 뭐 에펠탑, 개선문, 화려한 거리 샹젤리제, 저는 여기 써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화려한 베르사유궁전, 마리 앙투아네트와 루이 16세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역사의 흔적 콩코드 광장, 그다음에 파리, 벨기에, 브뤼셀, 여기에서 유아교육 관련 공식일정을 두 번 했어요. 유아교육 관련 공식일정 내용에 대해서, 왜 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면 최소한 그런 거 같이 합해서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뭐 하러 갔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브뤼셀, 암스테르담, 그다음에 뭐 로렐라이언덕, 나일강, 그다음에 무슨 하이델베르크, 여기 굉장히 멋있죠. 취리히, 알프스, 영국, 티틀리스… 이런 데 보내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살짝 면탈해 주시는 겁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그게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요 업무추진과정에서 날짜를 착각해 가지고 큰 과오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지 관계도 앞으로는 잘 저희들이 살펴 가지고 유관기관 이런 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이것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이 교육장 출장 가시면서 감사준비와 답변도 굉장히 부실했어요. 여기 답변하러 나온 과장이 그냥 답변도 엉터리예요. 자료 요구해도 그냥 대충 해서 냅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엄청 분노했고요, 교육청이 이런 거 간다고 해도 막아야 될 입장에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로서는 불쾌한 것을 넘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시고 그리고 교육장 돌아오시면 연수에 대한 보고서를 들고 우리 위원회에 찾아오셔서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더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각급 학교 컨설팅장학 시 저 경력 교사나 신규교사에 집중되었다는 자료보고에 전국의 지역교육청을 교실수업개선, 컨설팅장학을 돕는 교육지원청으로 바꾼 정책 실패가 아닌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10년이 가도 현재 그 컨설팅장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모순 시행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원입니다. 컨설팅장학이 시작된 것이 금년이기 때문에, 초반이기 때문에…
장병학위원
아니 지금 시책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경력 교사나 이런 분들이 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 음성서 청주교육지원청으로 오면 싹 빠져나가고 이런 거 인정하느냐고요. 이게 장학계획을 내가 죽 훑어보고… 지금 11개 교육장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그 맹점을?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파악을 미처 못 했고요…
장병학위원
지금 현재 단양 교육장이 그 답변을, 모든 교육장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 제가 오늘 도 행정감사 때 이것을 짚고서 시책을 내년부터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단양 교육장은 명년부터 3년 동안에 꼭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한다고, 또 다른 교육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컨설팅장학을 초등, 중등 전체 총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총괄하는 부서는 있죠? 중등이냐, 초등이냐.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과장 임기혁입니다.
장병학위원
이것을 전체 총괄하는 과가 어디인가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우리 초등에서 장학의 일반적인 흐름이 거기서…
장병학위원
초등교육과에서 총괄하나요? 이첩은 이제 중등교육과에서 실천하지만 총체적인 거.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과장 이명숙입니다. 초등과 장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모순을 해서 그냥말로만 해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컨설팅장학카드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이것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때 이런 것이, 이러한 교육지원청으로 바꿀 정도로 엄청난 시책을 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간단히 시책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과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장학이 되면서 문제점이 기피하는 교사들을 어떻게 장학을 할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컨설팅장학의 자발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실시하고 아까 단양교육지원청처럼 몇 년에 한 번 자기가 컨설팅장학을 받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수업의 질이라든가 자기 수업을 반성하고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동료와 관리자, 교장선생님하고…
장병학위원
과장님, 그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연수도 중요하지만 꼭 안 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그런 것을 시책을 초·중등 협의해서 계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리고 독서교육의 자료를 제가 죽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공통자료 보면 6쪽인데 도내 초·중·고가, 제가 작년에 이거 역점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알찬 독서교육을 시키느냐. 2030이니 특별활동이니 가정에서 하는 독서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전 초·중·고 교직원이 교육과정, 교과시간에 밀접한 알찬 독서교육을 위해서 어떤 시책이 필요하냐 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시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학교독서목록을 작성해서 활용하는 초·중·고 자료를 받아 봤더니 거의 260 초등학교에서 251, 131개 중학교에서 131교, 84 고등학교에서 81교,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단, 문제는 어떤 이런 시책이 됐으니까 저번에 중앙도서관장하고 지역 도서관장들한테도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을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책인데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좋은 시책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매년 도서구입비가 학교별 3 내지 5%씩 수립이 됩니다, 예산이. 그렇죠? 이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중등교육과에서 이 독서교육이 되는 것으로 제가 학교장, 초·중·고 교장 그때도 가서 지켜봤고, 맞습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병학위원
이 시책이 잘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학교장들한테 도서관장들한테 이제는 그런 밀접된 이러한 관련된 도서를 좀 최소한 학교당 여건이 다르겠지만 학급당 이렇게 권수를 구입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과장님?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학교에 도서확보를 하기 위해서 학교기본운영경비에서 3%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밖에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에게 책날개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그것만도 우리가…
장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장선생님은 아, 우리 학교 3%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교장선생님한테도 알찬 학교독서목록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매년 심의해서 바꿔서 할 수도 있으니까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도록. 아까 박상필 위원님께서 초빙교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조금 보충설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초빙교장 공모에 초등학교가 몇 학교 했죠? (…) 35개를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장병학위원
초빙형이 몇 개 교예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35개 교입니다.
장병학위원
35개에 초빙형이 31개?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아, 초빙형요?
장병학위원
초빙형이 31교, 맞아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내부형이 4교.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4개 교요.
장병학위원
개방형은 없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개방형, 초등은 없습니다.
장병학위원
중등은 초빙형이 20개 전체에서 18교죠, 맞습니까? 특히 내부형 1개 교, 개방형이 청원고 1개 교, 맞습니까, 20교?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50% 플러스 10% 내인데 그래서 우리는 40%를 하죠? 지금 40% 맞습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상은 중복이 되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러한데 공모교장제가 일찍 승진한 교장의 중임제한을 비켜가는 제도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러한 인식이 대두가 안 되도록 잘 선정위원회에서 정말로 유능한 교장선생님이 4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말로 신중하게 1차, 2차, 3차를 하든 2차를 하든 이건 도교육청에서 제일 큰 책무성이고 의무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중등과장님 간단히 말씀하시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기의 연장 수단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낙후된 교육환경이나 그런 여건 속에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하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당연히 또 그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그런 말이 안 나가도록 정책적으로 해 주시고. 급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제가 301회 2011년 6월 14일날 도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 지사님께 5분발언한 내용을 확인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비위생적 도축 및 불법 유통과정 납품된 소고기가 99개 교죠. 맞습니까?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김태국입니다. 저희들이 검찰에서 조사한 거는 99개로 되어 있고요, 또 일부 조사에 의하면 98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요거 지금 계류 중이니까 명단을 제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마다 철저한 납품 소고기의 개체식별번호 동일성 검사를 학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동일성검사?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개체식별번호 요거는 어떻게 간단히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급식 저기 김규완 저기 사무관님이 더 잘 아시니까.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양해해 주시면 사무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답변석에서 간단간단하게. 이리 나오시죠, 답변석에 나오시죠.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축산물 구매 및 식재료검사시스템 지금 학교에서 철저히 하죠?
제가 도지사한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소중개등록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나요?
하고 있죠?
도축공장 신청 및 발급실명제 이거 도청에서 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죠?
도청에서 하죠.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
그렇죠. 그전에 사건 터지기 직후에도 이걸 하시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고기이력제 조회 이거 학교 영양사들이 지금 하고 있나요?
최저가낙찰제 지양, 지양입니다. 이거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서 예산투자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적극 검토하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제가. 근데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운영이 되나? 아니면 조직을 하고 있나?
지금 끝으로 제가 청명교육원의 원장한테도 학생현황 용어에 섬짓하게 군대용어마냥 입소, 퇴소, 잔류 학생이 남으면 잔류, 이런 용어를 교육적 용어로 바꾸라 해서 바꾼다고 했습니다. 무상급식 용어 이 자체도 사실 좋은 용어는 아닌 걸로 압니다. 교육적 용어, 즉,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의욕사기, 근로정신 심화 뭐 무조건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무급식, 건강급식, 행복급식, 사랑급식.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도청하고 해서 이런 용의는 없으세요?
바꿀 의향은 있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1번 전문계고 취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 질의에 답하시길 “특성화고 설립하는 목적이 뭐냐” 이러니까 과장님 “취업”이라고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안 묻고 여기 지원된 돈에 대해서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지원되지 않은 학교가 11개 교입니다. 353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10개 교, 29개 교 중 2009년도 취업률이 51.7%인 충북반도체고의 경우 지원금액이 이게 얼마예요, 156만 1,000원이었고. 그런데 2010년도에는 취업률이 52.3%입니다. 1% 정도 더 높았는데 지원금액은 하나도 안 해 주셨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009년도 충주상업고등학교는 6.8% 취업률을 보였고 이거는 255만 1,000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고, 그런데 2010년도에는 취업률이 얼마냐 하면 19.8%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는데도 지원을 또 안 해 줬단 말이여.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봐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만 반도체고는 자체 예산과 학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 저기를 하고요. 그 외 특성화고는 취업지도비를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천상고가 안 된 것은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취업기능 강화사업에 그 앞 연도에는 저기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에는…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그 취업률이 떨어져서 교과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렇고, 취업률이 많고 적은 것은 교과부에서 응모하는 곳에…
전응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이래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쁘면 더 주고 나한테 잘했으니, 잘못했으니 안 주고 기분에 따라 주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절대 아닙니다.
전응천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전년도 분을 가지고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본 후에 예산 차등지원을 하는 게 옳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저기 자료를 이래 보면 353쪽, 그다음 354쪽 맨 위에 있는 뭐여, 알기 쉽게 갑시다. 청주농업고등학교, 청주농업고등학교만 보더라도 2009년도에 14.4% 취업률을 보였고 375만 7,000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 그 뒷장 이거는 20.7%의 취업률을 보였고 2,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것도 이래 볼 때 또 무슨 잣대를 가지고 했는지 이것도 의문이 많이 갑니다. 더 증액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7배나 넘게 이래 지원을 했다는 거 이거 도대체 무슨 잣대로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저희들이 취업지도비를 주는 것은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지도비를 응모해서 선정된 학교에는 취업지도비를 안 주고 그 외…
전응천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 걸 여기 비고란에다가 써주셨으면 이거 알기 쉬웠을 텐데 이거만 딱 보냈으니 이거 참 이상하다. 이거 잣대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제 생각에 해결방안은 잘 아시지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취업프로그램을 전문계 고등학교에는 적용 꼭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하지만 더더욱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이래 볼 때 쏟아 붓기 식 예산지원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전년도 성과분석 후 예산지원을 차등 지원해야 되겠다, 이거 하시지만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문제입니다. 인원 부풀리기 식 취업성과 위주를 지양하고 만족도가 높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취업형태로 학교에서는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저희들이 학생들이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곳을 엄선해서 학부모가 업체를 가서 현장견학을 하고 학생도 현장견학을 하고 취업지도 담당교사가 엄밀한 조사를 한 후에 사전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하여튼 더더욱 잘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요걸 짚어봤습니다, 돈 가지고.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응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등 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검정교과서인 실과·체육·음악·미술·영어 5개 과목의 지도서 별개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3·4·5·6학년별로 분석하고 선정하는 것을 선정위원회를 각급 학교별로 설치 운영하라고 지시를 하셨죠, 도교육청에서?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무슨 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십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여럿이 선정위원회를 정해서 하면 더 합리적인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응천위원
6학급에 몇 명 됩니까? 여럿이 하는 겁니까, 그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런데 6학급에 만약에 그렇다면…
전응천위원
아니 6학급에서 지금 그래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여, 이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전 학교에 다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각 학교마다 설치해 가지고 하라고 했으니까 6학급에도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한다 그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보고 듣고 이런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전응천위원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과서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샘플들을 각급 학교로 직접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 농촌 벽지 6학급, 4학급짜리도 다 보내주고 있어요. 단위학교에서는 많은 샘플들을 받아서 학교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큰 학교든 농촌의 작은 학교든 간에 상황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가. 사실 국가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단위학교 교사들이 그 많은 각양각색의 책들을 분석한다는 거, 이래 보면 보통 회사가 13개예요, 영어 하나만 보더라고. 분석한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 그거 어떻게 다 보느냐 그거여. 학교에서 보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충대충 이래 보다가 몇 리어카씩 그냥 쓰레기장으로 그냥 막 보내. 참 보니 안타깝지. 내 것이 아니라고 이런 행동과 사고를 가진 것 같아서 너무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볼 때. 쓰레기장에 새 책이 막 나가 그냥,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의 대안은 각 지원청별로 교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위원들이 구성이 될 거 아녀, 각 지원청으로 이래 하면. 그 작은 학교 3학급, 6학급짜리도 하라고 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냥 하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청별로 꼭 구성할 수 있도록 다시금 연구해 보시고 공문을 꼭 내려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 상부, 교과부에서 그랬다 하면 교과부에다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도 건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작은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그 시간에 어린이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지도시간도 더 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시간이 없다고 지금 난리들인데 왜 이런 것 가지고 뺐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국가적인 이익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보살펴 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은 소규모학교에서 선정하기 위한 도서가 굉장히 여러 권으로, 과목별로 여러 권이 오는데 그걸 다 일일이 점검하기가 사실 선생님들로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학교에 맞는, 자기 학교 학생 수준에 맞는…
전응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기 학교에 맞는 것을 하는데, 그런데 지원청이라는 학교 내에 다 비슷비슷하지 뭐 그래 다릅니까? 저는 생각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도교육청, 충청북도 다 똑같지. 전국에서 제일 작은 도인데 아 도에서 하면 되지 왜 각 학교에 이래, 지원청에도 하느냐 이거여. 그런데 지원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북부, 중부, 남부, 청주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청별로 하면 다 비슷한데 이러면 되지 않느냐 그거여. 왜 이렇게 하느냐. 이래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뭐여, 안 하고 그냥 지금 하는 대로 6학급 그대로 하고, 3학급도 그대로 다 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일단 그게 교과부의 안이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로 하면, 지금 교과서가 인정도서로 가는 이유는 다양한 어떤 교재를 개발해서…
전응천위원
아니 다른 교과서는 얘기 안 합니다. 검정교과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뭐 인정도서 이런 거 죽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5개 과목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가 짚은 게 잘못됐습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글쎄,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국가에서 그렇게, 교과서를 그렇게 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담당…
전응천위원
아니 그러면 위에서 이거 단위학교로 선정위원회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한번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셨어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관련, 교과부에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그것을 위원님 말을 듣고 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하여튼 교과부에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지적도 됐으니까 이런 것을 건의합니다, 한번 건의하시고 그 보낸 공문 이거 사본을 저한테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한번 다시 교과부에다 물어볼 테니까,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지.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네,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네네, 그러면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하재성위원
하재성입니다. 우리 장병학 위원님이 독서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먼저 하고서 하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 제가 중앙도서관에 가봤어요. 중앙도서관에 가봤더니 기계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책 소독기래요. 그거 뭐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 소독하는 거다 이거여, 그게. 그럼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도서관장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각 학교에 사백 한 육십 개 정도의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에. 또 인터넷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책하고, 특히 만화방 같은 데 만화책은 더 하답니다. 그 책하고 우리 가지고 온 핸드폰 이게 아주 세균의 종합선물이라네, 이게. 거기가. 온상이래요, 그게. 그래 그런 거를 제가 본 일이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 학생들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뭐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거 청주시 같으면 한 두서너 개 이렇게, 아니면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한두 개 이 정도는 이렇게 좀 배치를 해서 한번 이게 효과가 어떠냐, 이것을 봐 가지고서 그다음에 효과가 좋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하든지 하는데 그런 거 한번 생각은 해 보셨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태국
김태국체육보건급식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업정보평생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재성위원
거기서 해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하재성위원
이것은 또 보건에 관한 거라 학생들 건강권이라 그리로 질의했더니 그게 평생으로 가야 되나요, 그게?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도서관 업무는 저희 평생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좋은 사례를 잘 감안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일단 지역교육청의 도서관이라도 한번 실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각 학교에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것 말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최근 우리 사회가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됐다는 거, 그래서 결국 뭐를 가져오느냐 하면 급속한 노령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노인인구 통계를 보면 1955년에 72만 4,000명인데 이게 전체 인구의 3.4%였어요. 그런데 2009년에 519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7%를 넘었어. 이게 더할 거다 이거여 가면 갈수록, 더할 거다. 그런데 효경중심의 미풍양속은 거기에 비해서 거꾸로 후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어떤 거는 노인네들 두드려 팬다는 소리도 나오고 학교에서 선생 멱살 잡는 것은 보통여 이제, 이게. 따라서 교권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법질서 의식, 이런 취약 등이 결국은 효경사상 쇠퇴까지 이렇게 왔어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효의 경로사상 등의 실패로 노부모, 노령자 학대 등 반인륜적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학교 현장에서도 매우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그런 게 왔느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런 효교육을 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죠, 사실. 그런 걸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또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앞에 효교육에 대한 얘기 를 먼저 했고요, 여기 교육청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가 교육의 근본이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기본생활규범 실천 및 생활 속의 효교육 실천을 통한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의 효도전화, 모두 함께 행복한 인사나누기를 주제로 한 30초 동영상을 제작해서 범도민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요. 뭐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 그런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요 이것을 계량화할 수 없어. 계량화할 수 없는데 실지 우리가 학교에 나가거나 혹은 현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거 좀 효과 본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매월 8일을 효행의 날로 지정을 해서 효 실천을 가정에서도 실천을 하고 있고 또 1교 1노인정 결연을 통한 봉사활동을 전개를 한다든지 또 효 관련 작품을 선정을 해서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하여 효의 생활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량화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여건조성과 내면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요 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인가요. 어느 학교를 갔습니다. 어느 학교를 갔는데 무슨 하여튼 건물 준공식에 갔습니다. 강당에 아이들이 보이는데 아주 모범된 여학교입니다. 갔는데 보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도 계속 얘기하고 장난하고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 애국가를 하는데도 또 그러고 노래하는 애들 몇 되지도 않아, 소리도 들리지 않고. 교육감님 올라가셔서 말씀하셔도 떠들지, 교장선생님 올라가서 얘기해도 떠들지, 떠든다는 얘기는 그냥 소곤소곤 하는 게 아녀. 거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끼리만 얘기한다는 얘기여, 이게. 아주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말을. 그런데 외국에서 과장님, 사람들 싸움하는 거 말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애국가를 부르는 겁니다.
하재성위원
그렇죠?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예.
하재성위원
그런데 우리 애들 싸울 때 애국가 틀면 안 싸우겠어요, 그냥 계속 싸우겠어요? 그냥 느낌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반반일 것 같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렇지. 이게 선진국가에서도 애국가 틀면 딱 싸우다가도 멈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생각여. 오히려 나는 그냥 계속 싸운다가 70%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부 효교육이 무너져서 그래, 효교육이 무너져서, 전부 다 이게.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 사실은 솔직히 얘기 해서 몸에 배지 않아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 같은 것도 많이 마련해서 배포도 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는가도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 뭐 노력하는 게 뭐 있습니까?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5월달에 해마다 학생효도대상 시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효 실천 모범학생을 발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성위원
그래요.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끝이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넘치지가 않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건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일말의 상당히 우리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생활지도에 대한 행정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도 느꼈는데 지금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요 이게 효 문화 확산하고 내면화 교육이 아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점검돼야 되겠다, 점검. 그리고 장학지도 나가고 그럴 때, 또 요즘에는 조회도 안 해 학교가, 어떻게 돼서. 집합교육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전달도 안 돼. 담임선생님 조회시간이 없어 가지고 애들한테 훈계할 시간도 없어.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뭔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안 하면 나라 무너집니다, 이제 이거. 그래서 이거 하여튼 뭔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나라 무너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효 문화 확산, 내면화 교육 거기뿐만 아니라 계기교육, 그다음에 기본질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경로 효 교육은 물론이고 스승존경, 기본질서, 계기교육 이런 거 포함해서 뭔가 아이들 좀 정말 민주시민으로서 정말 우리나라의 동량으로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지금부터라도, 언제든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빠르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도 각 학교에서 시간을 쪼갤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좀 한번 배려를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한번 해 보시겠어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대안도 제시를 해 주고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아이들이 사실 자유분방하고 다양성 있는 이런 현대를 살다보니까 아이들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절제한 듯 그런 느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대안들 학교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교육청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박차를 가해서 정말로 반듯한 학생 키우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성위원
시간 얼마 남았습니까?
최미애위원장
다됐습니다.
하재성위원
다됐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교원업무경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조치사항으로 2010년, 2011년도 교원업무경감 종합계획서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맞춰서 2011년 열심히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추진배경에 이거를 추진하게 된 이유와 그다음에 왜 업무가 많은가에 보면 업무부담의 이유로는, 제가 읽을게요. 다양한 신규 교육정책 추진과 국회, 도의회 등 각종 감사자료 요구로 학교 현장의 업무가 부담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걸 만드셨어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의 문제가 도의회가 또 국회가 각종 감사자료를 많이 요구해 가지고 교원업무가 폭주해서, 그래서 여쭙겠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다른 거에 비해서 많길래 이런 게 나왔을까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이광희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여기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교육청은 1년에 7,000건 정도를 공문서를 내보내더라고요. 도교육청만 7,000건을 내보내더라고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11개 과에서 내보내는…
이광희위원
예, 그럼 저희들은 몇 개 정도 내보냅니까? 올해는 201개였죠. 다 합쳐도 한 이백이삼십 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 게 이게 뭐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게 여러 가지 업무,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일상적인 업무 같은 거 추진하는 거는 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국회의원 국정감사 요구 자료라든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청하는 공문을 전부 뽑아왔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26일에 접수된 공문이 10월 27일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저한테 항의를 몇 분이 하셨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더니 12시까지 달라고 그러면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봐도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걸 내보내면, 요구를 받아서 내보내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접수된 공문인데 10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10월 31일이 일요일이에요. 이게 Wee 클래스 운영현황 보내라는, 제가 요청한 공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장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도의회가 정말 못된 사람들인 거죠, 그죠? 아이고 아침에 나왔더니 12시까지 공문을 내보내라고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항의전화 하는 거죠. “위원님 정말 너무 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겠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이번에 하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의회 자료요구가 교원 잡무의 주범처럼 보이게, 정말 작심하지 않고서야 이게 그런 일이 발생했겠냐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업무경감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경감이라 함은, 그죠? 보내주신 공통자료 요구의 304쪽에 보면 공문생산 건수만으로 업무경감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보는 관점 자체가 매우 협소하다, 교원업무경감의 주요 목적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의 수준을 높이는 거, 업무 부담에서 해소를 하면서 그 시간에 어쨌든 교육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좀 더 집중하자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여기 목표를 그렇게 잡다보니까 계획 자체가 전부 공문생산을 어떻게 줄일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왜곡됐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수치만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학교의 교원업무경감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들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일을 줄이게 한다든지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쪽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이건 어떤 수치상으로 나타난 피상적인 거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어쨌든 업무경감을 통해서 교육청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거에는 서로 의회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현장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교원들에게 의견수렴을 진행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모니터링을 여러 차례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나가서 학생 의견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선생님들 외부에 보내서 컨설팅을 보낸 자료를 제가 확보를 해서 봤는데 실제 타 지역의 교원의 업무경감이 획기적으로 바뀐 데가 있죠? 도교육청에는 강원도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자료에는 광주교육청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예, 광주교육청 자료가 실렸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료에는 강원도교육청 그리고 교육을 보낸 데는 경기도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교무행정사 도입이나 이런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까지 목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지금 그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전 학교에 교무보조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교무보조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원래 뭐 하던 분들이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 교무보조가 선생님들의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원래 있었던 비정규직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이광희위원
교무행정사 도입은 검토하셨습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광희위원
교무행정사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의회가 목표하는 교원의 업무경감이 아이들의, 학생들의 교육의 집중도를 높일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과 여기에 대해서는 지향점 같다. 그런데 단순하게 필요한 공문생산의 문제만 가지고서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피차. 그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의 얘기를 좀 더 듣고 타 지역의 수범사례를 발굴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필위원
박상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숫자만 간단히 수치만 확인하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교육국에서 질의해야 되는지 관리국에서, 이 장학사, 연구사의 TO 관계 그건 어디다 얘기해야 돼요? 교육국, 관리국? 다른 것 아니고 장학사, 연구사만. 그럼 제가 그것만 왜냐하면 관리국… 지금 왜 작년부터 의문점이 가는 게 지금 장학사, 연구사 하는 일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단재교육연수원의 연구사가 있는데 장학사가 1명 있고 청주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쭉 있는데 연구사가 하나 있고, 도교육청에 지금 많이 늘었네, 도교육청에 연구사가 보니까. 도교육청에 초등교육과에 연구사가 하나 있고 중등교육과에 연구사가 하나 있고 감사담당관실 연구사가 하나 있고 산업정보평생과에 연구사가 하나 있네. 6명의 관계가 어떻게 도교육청…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사, 장학사 TO 따는 것보다 연구사 TO 따는 게 더 쉬운가? 그것만 좀 빨리, TO를 따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교육청에는 다 장학사가 있는 게 좋을 텐데 어째 하나씩 이렇게 연구사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사가 되든 장학사가 되든 일정한 전형을 거쳐서 선발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직제상 장학사, 연구사로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직제상 저기면 그냥 똑같이 장학사면 장학사로 하는 게 낫지, 거기 한 명씩 연구사를 넣는 이유가 분위기도 나쁠 것 같아,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여, 난 TO를.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분위기하고 관계없고요. 연구사나 장학사나 하는 업무는 대동소이한데…
박상필위원
그럼 내일 충남교육청에 들어가 가지고 도교육청에 연구사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필위원
지금 교과부에 몇 백 명의 전문직이 있지만 교과부에는 장학사 한 명도 없어요. 100% 연구사입니다. 그게 이상하단 말이여.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하는 업무에 따라서…
박상필위원
업무에 연구사는 저기고 장학사인데, 왜 단재교육연수원 장학사가 있고 청주교육지원청에 왜 연구사가 있어야 돼, 뭐 아시는 거 있어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임기혁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학사, 연구사의 정원은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전문직 정원으로 우리가 배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장학사는 주로 행정기관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연구사는 말 그대로 연구기관이나 또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있는 연구사들이 하는 일이 장학사와는 다른 그런 일은 아니고 대부분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업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런데 교과부에서 TO를 줄 적에 장학사, 연구사 TO를 줄 적에 초등교육과에는 연구사 TO를 하나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정원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그것만, 우리 전문직들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어디서 질의해야 되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요거는 교과부에서 정원을 우리 교육청으로 이렇게 주면 그걸 가지고 합니다.
박상필위원
글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구사 TO가 더 많아 가지고 예를 들면 연구원이나 단재교육연수원이나 이런 데를 갈 저기를 도교육청에다가 연구사 TO를 쓰는 거죠, 솔직히. 그죠? 도교육청에 연구사 TO는 없습니다, 제가 100% 아는데 그거는. 교육청에는 연구사 TO가. 그런데 전체 총괄을 하다보니까, TO가 남으니까, 남는다기보다는 지역교육청이 연구사들을 갖다 쓰는 거지. 그렇게 답하는 게 옳을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다른 교육청을 보니까 연구사 배정한 데가 없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부 연구사면 어떻고 장학사면 어떻고, 하도 이상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몰라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씩만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 금년에 몇 명 TO 받았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과장 이명숙입니다. 초등 40명, 중등 43명, 유치원 3명 배정 받았습니다.
박상필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들 지금까지 여론을 들어보니까 만 족하지 않더라고. 금년에 법제화가 됐죠. 그렇죠?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예.
박상필위원
법제화가 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몰라도 금년까지 수석교사가 시작된 지가, 시범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몇 년 됐죠? 아마 이거 3년…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3년 됐습니다.
박상필위원
3년 됐는데, 지금까지는 수석교사 운영한 거에 대해서 수석교사 당사자들도 그렇고 주변의 선생님들도 만족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특별적인 수석교사에 대한 대우를 해 줘야 되고 또 정원 관계도 TO를 줘 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오히려 수석교사가 있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이 부담되고 그러니까 본인도 미안하고 이런 현상이에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지금 초등은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은 순회교사로 해서 그 시간 50%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선생님들한테는 피해가 지금 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면 중등 같은 데는 교과 저기 자기가 수업을 더 한다고 하던데.
기혁
임기혁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수석교사의 주당시수가 일반 선생님보다 적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업부담은 우리가 순회를 지원을 해서 순회교사를 통해서 그 만큼의 수업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필위원
하여튼 수석교사의 법제화가 됐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근본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공모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과연 희망자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언제 있나요 그게? 끝났나?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그것을 올해요 지금 심사는 안 했고 접수는 마감을 했는데 중등은 한 2 대 1 정도 되고 초등은 미달상태입니다.
박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사이버가정학습, 이거 사이버가정학습에 드는 예산 우리 과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이버가정학습을 위한 지원 예산, 대충 그냥. 대충 아마 4억 정도 될 겁니다. 직접적인 소프트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4억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종합한다면 한 10억 정도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가입률이 42.90%예요, 42.90%. 제가 시간이 없어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 2011년도에는 아주 좋습니다. 가입률이 87%, 아주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학습이수율, 학습이수율은 2010년에는 64.2%예요. 금년도에 10월 30일까지 학습이수율은 68.50%다. 그러니까 가입률은 매우 증가했는데 학습이수율은 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산업정보평생과장 오종진입니다. 저희들이 사이버학습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수학습운영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박상필위원
거기서 다 예산 지원해 주고 도교육청에서 다 그렇게, 지금 산업정보평생과에서 하는 거 아녀 관장을.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운영은 연구원에서 하지만 모든 예산지원이나 일은 거기서 하잖아요?
종진
오종진산업정보평생과장
제가 교과부를 출장 갔을 때 충북의 사이버가정학습이 잘돼 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박상필위원
결론적으로 전국으로 홍보를 잘해서 운영이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가입률도 이렇게 좋지마는 학습이수율도 높여 달라, 그렇게 주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 사례 그 자료에 보면 2010년에 33건, 중학교·고등학교 38명, 2011년 57건에 70명 해서 108명인데 초등은 1건도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은 없습니다.
박상필위원
초등은 없습니까? 교권침해 사례 일어난 게. 하여튼 통계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글쎄, 믿어도 된다면 다행인데 교권침해 사례가 초등에서 하나도 없다. 제가 아는 것도, 제가 한두 건은 알고 있는데 그 모 학교에서 급식지도를 하다가 선생님이 애들한테 부딪혀 가지고 선생님이 한 1주일간 입원하고, 그런 사건이 보고가 안 돼서 그런가봐. 그런 게 진짜 교권침해지.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저희 이 자료는 국정감사 기준 자료인데요.
박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없지만 하여튼 초등에도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에 1,705명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필위원
그리고 예산은 보니까, 여기 보면 학교정책과에서 예산 쓴 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예산 보니까 탈북교육지원, 탈북학생인데 이것도 다 넣어도 하여튼 9억 9,600만 원인데 하여튼 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초등교육과장님께서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위한 사업을 죽 말씀을 해 보세요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기초학력 사업으로는요, 기초학력부진 학생특별교실 운영을 하고요, 또 개인별 학습이력관리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 지정 기초학력책임지도 시범학교도 운영하고, 학력향상책임지도 시범학교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초학력부진 학생 프로그램으로는 복지사업에서 재무과에서 지원하는 기초학력프로그램 해당 학교에 예산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또 어깨동무시간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또래학습으로 지도하는 그것도 하고 있고, 학력향상 중점학교에서는 미달학생 밀집학교 지원 내용에서 또 학교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향상 중점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도 배치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리고 엄마품 온종일 멘토링인가? 엄마품…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정책과에서…
최미애위원장
아니 글쎄 그런 것도 있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온종일 돌봄교실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온종일 돌봄교실, 또 엄마품 온종일 멘토링인가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그것도 같은 거예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저희들 돌봄교실은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초등들 주간돌봄교실이 방과후에서 6시까지 그 학생들하고요, 그다음에 야간돌봄교실은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다음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아침에 6시 반부터 9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력지원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고요, 어린이들…
최미애위원장
그런데 제가 몇몇 학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그것을 시·군 교육지원청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는데요, 몇몇 학교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학력, 학습과 관련해서, 교과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6시 반부터, 애기들이죠, 초등학교 애들입니다. 애기들이 6시 30분부터 와 가지고 그냥 뭐 문자놀이서부터 중국어 뭐, 과학 뭐, 수학 뭐 막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10시까지 붙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과부에서는 재미있는 놀이중심으로 하면서 애들을 씻기도 하고 잠도 자게 하고 이렇게 운동장에 뛰어놀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시·군 교육청 다니면서 지적했으니까 그것은 그거고요, 지금 초등교육과장님이 이 기초학력부진 학생 관련한 사업들을 이제 숨 가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 정말 학교 학생들, 특히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생각 좀 해 보세요. 제가 정말 어른들이 정신이 돌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애들을 들볶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제가 제천에 시옷 초등학교를 뭐뭐가 해당되나 봤더니 그 학교가 아마 기초학력미달 학교인가 보죠? 5개가 해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학교 교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돈이 무더기로 내려온다, 이거 해라 저저 해라. 그래서 기초학력미달 학생 1명을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주먹구구에다가 이거 정말 완전히 진짜 왜들 이러십니까? 생각 좀 하시고 정책을 펴시든지요.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기초학력미달 학생 이 제로였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과를 한번 교육국장님이 평가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지도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많이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구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뭐 소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애들이,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줄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육부의 방침은 창의·인성교육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성교육은 그렇게 애들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시간마다 이 선생님 와서 하고, 저 선생님 와서 하고 그러면 그건 물 건너 간 거예요. 그거 물 건너간 거고 인간은 빈공간이 있어야, 생각할 시간이, 여유를 줘야 뒹굴뒹굴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선생님들도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들한테는 모니터 안 하십니까? 선생님들은 왜 위원한테는 죽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 장학사나 이런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지원청에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주 권위적이신 거죠?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아니 권위적인 게 아니고요…
최미애위원장
말 해도 안 통하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최미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여기 정부에서, 교과부에서 내려온 기초학력 예산도 많은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왜 도 지정은 뭐며, 그런데 제가 봤더니요 이 기초학력미달 학생 학력관리카드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이 여기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학생 개인별 관리카드가 있어서 기초학력미달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이렇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개인별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하여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자료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창의·인성교육 지정학교 추진사업도 다 보고 그리고 학력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정학교들의 연구자료도 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기초학력 타파를 위한 굉장히 과학적 접근 속에서 뭔가 잘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단순한 사업들을 돈을 막 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이거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것에 대해서요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조정하고 정말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해서 그 학생들을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모니터를 한번 해 보세요.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제가 하는 이런 얘기 선생님들한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저도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교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창의·인성교육을 하면서 기초학력은 그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최소한의 능력은 갖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갖추지 못하는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했을 경우에 기초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의 흥미도 잃고 또 자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의·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최소한도의 수학능력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학력을 확보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애위원장
하여간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진학률 또 받아서 봤는데 청주시내에 잘 나간다고 엄청 자율학습 빡세게 시키고 무슨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뽑아서 학교에다가 기숙사에다 재우고 밥해 먹이고 막 이러는 학교 진학률 보니까 높지 않아요. 그러나 학생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진학지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진학률 한번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진학률이 나왔는지, 해마다 진학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라고 말하지 않지만 요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래서 진학률을 무작정 높이라는 거 아니에요.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그리고요, 제가 한 마디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사실은 학부모들의 욕구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을 하다 왔는데 일단 특성화고로 진학을 안 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우선 학부모님들의 인식을 깨우쳐주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도 따르고 그러는데 반드시 많이 시켰다고 진학률 좋은 건 아니고, 지금은 또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학과를 간 것이 중요하고 내가 앞으로 평생 직업을 가지고 정말 내 적성에 맞고 내 소질에 맞는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학지도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초등학생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한 그런 많은 사업들을 과감히 줄이시고요, 필요한 사업 쪽에서 애들한테 실질적인 실효성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박상필 위원님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고요, 이광희 위원님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죠. 전응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저도 약 두 개 정도 질의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고, 하재성 위원님 없으시고요. 그러면 저를 포함한 세 분이 질의하실 것이 있는 건데, 포함한 네 명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고 좀 질의를 계속해서 할 건지…
장병학위원
그냥 간단히 마치고 끝내세요.
하재성위원
이어서 하세요.
최미애위원장
그러면 아예 그냥 계속해서 끝내고 마치는 걸로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응천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료 48번 신규교직원 배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도 있었어야 되는데 교육국장님 계시니까 교육국장님한테만 얘기해요. 자료 분석을 해 보면 제천, 단양 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신규교원과 일반직원의 배치비율이 높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전부터 계속 이래 내려오는 얘기예요. 있다고 하는데 작년과 올해만 보더라도 제천시에 신규교사가 187명, 일반직이 21명, 단양의 11명 교사, 11명 일반직을 이래 배치했습니다. 이 숫자는 도내 전체 이래 발령자 이거를 볼 때 한 5분의 1 정도 이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의 소리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한번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교사 배치기준은 성적순에 따라 1차 희망자를 우선 발령하고, 충원인원 부족 시 2차 희망자를 임용 순에 의해 발령하며, 1·2차 희망지 미발령자는 성적순에 의해 다음 권역으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은 청주·청원, 2권역은 진천·음성·괴산, 3권역은 보은·옥천·영동, 4권역은 충주, 5권역은 제천·단양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지역 외에는 성적순으로 이래 나가죠. 근데 이쪽은 잘 원하지 않죠?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그러니까 제천지역이나 충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발령이 나면 주로 생활근거지가 청주 쪽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제기하게 되었느냐 하면 신규교원의 경우 경험부족으로 수업 및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제천고등학교 아주 대단합니다. 신규 또 일반직원의 경우 배치되어 가지고 3년 이내에 대부분 다 청주지역으로 전출합니다. 교육행정의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마치 이곳은 이렇게 생각하면 훈련장 같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제천, 단양 훈련장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연고 일부 신규자들이 대충 1∼2년 정도면 간다고 생각해 가지고 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곳, 이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신규직원을 각 시·군에 골고루 배치하고 지금 있는데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배치된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일정기간 전보제한을 두는 규정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거 안 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전부 다 저한테 충주, 제천, 단양 저한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참 환장하겠다 그거여.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저희들도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각 시·군에도 근무연한이 다 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다시 고려를 하려면 여론조사도 해 보고…
전응천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공청회도 해 보고 많이 전해 듣습니다.
전응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45번 윤리·통일·안보 담당교사 교육에 대해서 이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통일·안보교육은 1,754명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369시간을 이래 했습니다. 분단국가의 현상을 어느 정도는 파악해 보는 그런 교육의 시간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 주셨구나 이래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나 놀란 것도 하나 있습니다. 도내 학교가 810개 교가 되는데 윤리 담당교사 1명씩만 최소 6시간 1회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아까 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참 문제인데, 올해 교육하신 그걸 보면 1만 5,000명의 교원 중에 20명만이 경북 안동일원 학술답사 30시간이라는 것 이해 가지 않고 왜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걸 왜 했느냐 그거여. 그런 생각이 들고, 계획이 있으니 땜방식 교육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 잘못한 겁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그거는 안동의 세미나 및 학술답사를 간 거는 윤리과 교사의 윤리교사연구회에서 그쪽으로 답사하고 간 것입니다.
전응천위원
그럼 윤리과연구회에서 했으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과목당 윤리선생님들끼리 연구회를 조직해서 간 겁니다.
전응천위원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죠? 과장님 안 들어요? 어떻게 20명이 거기 가서 그것만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거여. 이게 무슨 윤리교육이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안동에는…
전응천위원
아, 예 압니다. 안동이 어떻다는 건 저도 잘 아니까, 하여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덕체를 고루 갖춘 우수교사 확보가 시급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시급한데 또 하라고도 막 그러잖아요, 우수교사 확보를 하라고. 지금 우리나라 교사채용 현상을 보면 잘 아시지만 교사채용 임용고시, 임용고사가 아니라 임용고시에 합격만 하면 학교 현장에 즉각 이래 투입을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이렇잖아요.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학교 현장에 나가잖아, 그렇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전응천위원
개중에는 인격을 갖춘 선생님도 있지만 임용고시 합격생 전원을 우수교사로 볼 수 있느냐 이러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임용고시 합격했다고 전원 우수교사로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생님들께 윤리적 태도와 소양을 갖는 선생님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랑 뽑아 가지고 현장 내보내면, 이러니까 학교 현장에 문제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신규교사는 단재교육연수원에서 별도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응천위원
단재교육연수원 도교육청 산하 아녀, 전부 다 직속기관인데. 그래 이런 것도 좀 넣으라고 해야 될 것 아녀, 그죠. 시간표 좀 가져와서, 아무리 소양적인 지적 이런 걸 지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사람이 사람이 되어야지.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윤리·통일·안보 교육관을 심어주는 것, 우리나라에 처한 일 중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과장님도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내 교직원들을 지도 감독하고 교육해야 할 분들이 도교육청 직원들인데 현실을 잘 직시하는 눈을 정말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변화에 맞추어 여러분들이나 교사들 자신을 즉시즉시 변화시킬 줄 아는 이런 마음가짐 태도를 가져야 돼.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지만 변화에 맞춰가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내 15년 미만 선생님들 전원, 많습니다. 최소 1회 이것도 한두 시간해 가지고 잘 안 돼요. 최소 6시간은 꼭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 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고. 2012년도 3월 업무보고를 와서 또 이래 하실 건데 그때는 좀 이런 거 ‘야 정말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구나’, ‘정말로 이해가 가는구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걸 제가 끝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한테 윤리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응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위원님들 10분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7분이나 이때쯤 정리하시라고 할 테니까 꼭 10분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를 끕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요점만 말씀하세요.
이광희위원
예, 이광희입니다. 제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죽 하다가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우리 최미애 위원장님은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에 대한, 교수학습 중심으로 너무 흐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시지역을 제외한 각 지원청 60명 이상이면서 10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를 임의적으로 각 집단마다 1개씩 8개를 뽑아서 비교를 좀 했는데요, 특별 선정한 이유는 없고 그냥 무작위로 뽑았고,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공개된 마지막 추경자료에 근거를 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로그인을 해야 볼 수 있도록 막아 놓은 학교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특별활동비하고 작은 학교의 선택적 교육비를 비교를 해 봤어요. 특별활동비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교육행사단, 교육학습환경조성비, 외국어 교육기반조성, 학교축제 경진대회, 학생자치활동 이런 거죠.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어디는 너무 낮고, 어디는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은 데는 제가 보기에 학생들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문제고, 너무 적은 데는 적어서 문제인 곳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특별활동과 관련돼서 선택적 교육활동과 관련돼서 보면요, 이것은 얘기대로 방과후학교나 농산촌 방학아카데미나 보육교실, 자율수강권, 대학생멘토링, 돌봄교실 이런 농촌학교일수록, 작은 학교일수록 복지지원비에 가깝게 쓸 수 있는, 굳이 학습활동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데 쓸 수 있는 이런 비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어디가 특별히 낮습니다. 중간 정도, 이것은 뭐 높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1인당 지원비가 청원에 이응 초등학교는 144만 5,000원이었고 그다음에는 131만 원, 뭐 이렇게 나가는데 최하위는 10만 원이에요, 10만 4,000원. 그러면 너무 부당하죠. 그런데 제가 이 돈을 어디서 만드나 했더니 그 지자체에 잘하셔서 가져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같은 도의원들이나 요청을 해 갖고 어떻게 마련도 하시고, 교육지원청 열심히 다니셔 가지고 확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중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용의주도하게 잘 만드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학부모와 학생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원이. 지원액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데는 없어요, 거의. 이런 데 학교 어차피 같은 농산촌 학교에 같은 규모의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직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의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전체를 좀 전수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농산촌 학교가 그냥 가 가지고 일하시고 그냥 가만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장학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의지가 크면 지자체에서도 군수님이나 또 군의원, 도의원님들한테 많이 받아올 수도 있고, 또 이제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많이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지가 없는 학교에서는 그냥 우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갖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또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좀 영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다가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열심히 추진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은 속리산 수정초등학교나…
이광희위원
제가 안 밝혔습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아니 제가 아는 바로는, 그리고 이제 여기 아토피학교 있죠, 왜. 문의 도원분교 같은 데는, 저도 거기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창회장이 전국 각지에 있는 동문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발적으로 모아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여러 가지로 볼 때 학교장의 의지, 지도교사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동문이라든가 지자체 같은 데의 유대강화로 인한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격차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내년에는 이런 격차가, 이것은 심하거든요.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작은 학교를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래야지 돌아오는 작은 학교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교육평준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지금 신경 쓰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병학 위원님 질의 남으셨나요? 짧게 해 주세요.
장병학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우리 교육청 급식문제 열 가지 이상을 철저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5년 연속 급식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는 거 참 칭찬드리면서 우리 도교육청 산하 급식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 인사를 아까 못 드렸어요. 우리 도교육청 특색사업을 보니까 인간다운 교육,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인간다운 교육,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인사나누기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피부로 와 닿게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점검도 하고 지도도 또 학부모 교육, 돈 안 들이고 돈 적게 들이고 학교마다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러한 것을 확산시켜 가지고 정말로 학생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고, 또 인사할 수 있고, 또 예절교육 이런 거를 다년간 계속 좀 한 5년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사람다운 교육을 해야지, 이게 특색사업 하면 올해 이렇게 했다가 또 내년에 확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우리 인간다운 교육, 충북 학생교육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아주 꾸준히 할 수 있는 특색사업, 우리 국장님 그런 대안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들의 인성이라든가 태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다가 제일 첫 번째 책임이 가정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식당에 갔을 때 거기 따라온 조그만 아이들이 막 떠들고 그러면, 전에는 야단치면 “저 아저씨한테 혼난다, 조용히 앉아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저씨, 아저씨가 뭐길래 우리 애한테 화를 내고 그러느냐” 단적인 예로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가정교육,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적인 지도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병학위원
예, 이건 아주 꾸준한 사업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하면 뭔가 바뀔 겁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주 5일제 수업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내년서부터 실시되죠, 전면?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주 5일제 수업이 이루어지면 학부모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대책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의 경우 돌봄기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의 유익한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지금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실시되면 본관은 학생들이 수업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많이 개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돌봄교실이라든지 또 스포츠강사,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학위원
그리고 이제 사교육 증가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계층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주 5일제 수업, 방과후학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가정, 사회, 학교를 연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안을 추진하나요?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토요 돌봄교실 프로그램으로는요 토요 스포츠클럽 운영, 돌봄교실…
장병학위원
아니 큰 타이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선진화 방안 들어보셨어요? 교육선진화 방안 이것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병학위원
초등과장님, 이 방안에서 아마 이런, 제가 이런 것을 받았는데 간단히 어떤 방안을, 교육선진화 방안.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초등과장 이명숙입니다. 지금 지금 주 5일 수업제에 관한 선진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병학위원
예.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주 5일제…
장병학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명숙
이명숙초등교육과장
주 5일 수업제에서는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자율로 도입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가정이나 그쪽은 토요 돌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또 상위층에서는 다양한 체험학습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인성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 5일제 수업은 전면 실시하지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장병학위원
예, 그래서 다양한 교육선진화방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다문화가정에 우리가 계속, 보충 하나 설명할 게 있어서, 1,705명이 이제 내년에는 더 많아지고 하는데 우리 이제는 친절 배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한국도 이러한 포용력과 많이 지원해 주고, 끌어안고 같이 배려하고 친절히 해 주는데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가의 고마움을 심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 학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5억 이상을 하는데 우리 틈틈이 다문화가족 학생들, 우리나라의 고마움을 계속 지도를 하자, 한국의 고마움, 한국에 잘 왔다 이런 쪽으로. 지금 아마 공장에서도 그전에는 다문화가족을 많이 쓰는데 지금 상전으로 모시고 계시거든요. 계속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교육적으로 고마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있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도 병행해서 그 고마움을 알고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보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학위원
이상 질의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세 개라고 했는데 한 대여섯 개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광희위원
진행발언 있는데요. 더할 수 있으면 저녁을 먹고 더 하든지.
최미애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많이 있으시면 저기 제가 제안드립니다. 저도 제목만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광희위원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최미애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끝난 다음에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제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등교육과장님께 특성화고가 특히 우리 충북도가 농촌지역이 굉장히 많고 지금 농업이 계속 좀 농산업이 계속 유지 발전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촌에는 노인들만 계시고 그래서 농민후계자로서 농업학교 농업기반을 계속 이어갈 농민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신 자료를 보면 농업학교 학생이 약 한 6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수 농업보다는 이제 바이오, 농업 바이오 뭘 배우는 건지를 저로서는 모르겠는데 그런 과목들이 많은데 이거 참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일단 문제가 많고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농업 학생들, 농고 학생들을 지역의 인재로 받아들이고 육성할 그런 마인드가 없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학생 수를 늘릴 것인가 계속 줄여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랄까 이런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 한 20명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여전히 때린다, 체벌한다, 아주 많이 맞는다, 그런 것 봤다 이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서 안 때리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여전히 때리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인권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어찌 보면 인권의식을 공부하고 배워야 될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서 인권의식을 학습할 기회가 없어진다,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번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교육청에서 학칙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자체가 답변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 체벌문제에 여전히 도교육청이 눈 감고 못 본척하고 하면서 장려하고 있는 학생 체벌, 교사에 의한 그 체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인권조례가 그야말로 제정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야간자율학습 학생휴게실 활용에 대해서 지난번 교육감님께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교육감님이 아주 호탕하시게 휴게실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두 개의 학교 빼고 모든 학교가 휴게실이 조성되었고 활용했다고 그렇게 조사 보면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체벌 물어볼 때, 고등학교학생들한테 쭉 물어보고 거기 직원이라든가 교사들한테도 인터뷰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딱 3개, 청주시내 3개 학교 빼고는 학생들 자체가 제가 물어본 학생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휴게실 활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안내하신 적이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3개 학교는 어디 있는지 알겠다, 아는데 선생님들이 휴게실 활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이 약속을 하신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것도 의원과의 한 약속을 게다가 학교 현장에서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창의·인성교육은 학교정책과가 담당이시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요거는 좀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2011년 3월 2일날 창의·인성교육 강화사업 계획 및 운영지침과 함께 특별예산이 내려 왔죠?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이규필입니다. 특별예산이 내려왔는데, 특교는 내려왔는데 그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미애위원장
아니,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창의·인성교육 공모를 해서 5개 학교…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예, 모델학교가 5개입니다.
최미애위원장
모델학교를 지정했죠. 이 모델학교 예산집행 현황을 이렇게 보면 대충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가 예측이 돼요. 그래서 요 5개 학교에 대한 12월 지나고 결산자료를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첨부한 결산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괴산의 소수초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396만 5,000원, 3,0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 돈을 창의·인성 체험활동으로 썼어요. 썼는데…
규필
이규필학교정책과장
그 비용을 50% 정도까지 그렇게 활동비로 쓸 수 있게…
최미애위원장
활동비로 쓴 거를 제가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활동비로 쓰든 뭘 쓰든 그건 자유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늘 말씀하죠. 자율적으로 하겠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수영장, 롯데월드, 스키장 등 농산촌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창의·인성교육을 활발하게 한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요, 여기를 가는데 돈을 1,300 반을 뚝 잘라 쓴 겁니다. 문제 있고요, 하여튼 이것이 문제없다고 우기시면 정말 과장님 문제 있으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자료가 나오면 하여튼 해당 과장님과 토론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창의·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할 것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말씀하세요.
이광희위원
고교 야간자율학습 제가 여섯 가지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섯 가지에 대한, 해 주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권침해사례, 여기 자료에 보면 교권침해사례 나와 있는데요, 교권침해사례가 이 유형이 아마 아까 초등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 제출 자료일 거예요. 요거 말고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교권침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감사담당관과 기획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청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