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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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례안 한 건과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공무원님들 감사도 받으시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선 국장님, 유성구에 중심도로 유성대로, 유성 장대동에 5일장 서는 구역이 좁아서 유성구에서도 건의문도 발의하고 또 주민들이 지난 7월 12일날 진정서를 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에 대한 도로 폭 확장에 대해서는 왜 확장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 유성대로인데 5일장 서고 있는데 그 도로 확장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장날 같은 날은 교통마비가 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건의문 내고 했을 때 대전시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회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본 위원은 일부라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사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졌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선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두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촉지구에 다른 지구의 기반시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중에서 선도사업으로 분류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직 국비지원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도촉지구 내에 국비지원 예산이 확정이 되고 하면 선도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연차적으로라도, 한꺼번에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갈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하시려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도촉지구에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 지금 사실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쪽 예산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 내려오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도로라든가,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난번 추경 때 167억 그 다음에 국비 167억에다가 시비 50% 보태서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 국비 지원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돼서 우리 시로 확정이 되면 유성시장 지구에 대해서는 그 도로확장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일단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쪽에 차츰 연도별로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만 10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1년 7월 경으로 대강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나게 되면 시에서는 의회에 이런 것을 보고도 하고 행정처리해야 될 부분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국장님이 챙겨 보시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도로확장에 대한 사항, 현황 그리고 추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그 지역구 의원이라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지금 확실히. 지금 국장님 도촉지구 국비 예산 내려오면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그 돈이 내려왔을 때 하겠다는 얘기이지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담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거든요.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241쪽 예산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도시디자인과 업무네요. 대덕구 중리길 한전지중화 사업이 내년에 13억이 계상됐거든요. 이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중리길 그 사업은 각 구마다 한 개소씩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가장 선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설계비만 확보돼서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전지중화 사업 자체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기를 50%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는 저희들이 대고 그 다음에 50%는 한전에서 대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도 지중화 요구가 각 구청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랑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예산만 세워지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장님, 금년 1회 추경 때 삭감됐는데 이게 산건위에서 삭감된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나요? 이것 삭감됐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때 아직 설계 단계이고 앞으로 천천히 하자는 의미에서 됐고, 그 사업 자체가 부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설계도 안 되고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삭감된 이유가 그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고, 저희로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 바로 추경이 성립됐으면 한전과 협조해서 바로 지중화사업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재인

임재인위원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다 된 거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예결위에서 그 당시에 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리고 이 대덕구 중리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도 동구라든지.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삭감됐을 때가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시켰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뭣 때문에 삭감시켰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단계적으로 조금 더, 다음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자 이런 취지로 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서 하자?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삭감을 시켰다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예결위에서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결위에서 설계도 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을 세워서 하자는 식, 그렇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얘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또 됐고 본예산 시기가 됐으니까 예산에 올라왔다, 그 얘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도시재생과가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왜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과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국비지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매칭 예산인 시 예산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국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려온 것은 추경에 다 반영을 했고 그래서 다음번에 그게 내려오면 국비의 지원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할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은 재생을 안 하려고 줄였는지 알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재생 분야는 좀 더 저희들이 더 신경써야 될 분야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2개 법안이 국회에 금번 정기회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현행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관장하는 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를 관장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통합돼서 법안이 하나 마련돼서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에서 의원 발의로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내용이 뭐예요, 자세하게 얘기해 줘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첫 번째 통합법은 지금까지의 어떤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고 있고 주요 내용은 지금 정비예정구역이 여러 개 있는데 대전만 하더라도 166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예정구역이나 구역지정해 놓고 움직임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역지정 후 3년 이상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구역이 해제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거점확산형으로 해서 종래에는 어떤 구역을 전체 다 정비사업에 임했는데 부분적으로 해서 순환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소규모 거점식 재생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부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저희들이 건의하기는 국무총리 산하나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뭔가 도시재생추진본부, 종합적인 어떤 기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실현이 되지 않고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일반 정비사업 외에 다른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도촉법하고 도정법하고 정비가 되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합쳐집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워낙 그게 국회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많아서.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나라에 원도심에 대한 문제가 많지요, 대전뿐만 아니고?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광역시 단위가.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서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했어야지 미적미적하고, 본 위원이 처음에 등원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속도가 이런 것도.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서로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과 또 지역의 사정과 이런 것 때문에 이해관계가 많아서 지연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듣고요. 설명자료 502쪽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개발제한구역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대부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시비 투입은 10% 내지 5% 정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시비나 구비를 보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 도로 확장이라든지 소득증액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억 6,000만 원 국비가 확정돼서 이번에 세입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구비는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것?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5 내지 10%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내려주면 구에서는 사실은 거의 확보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527쪽하고 503쪽,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503쪽에 나와 있는 34억 6,500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은 그 금액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5%, 앞으로 구비를 25%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현황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은 34개 구역 중에서 완료가 30군데가 됐고 공동주택 4군데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현재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방식으로 하는 데는 6개 지구가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그 중에서 물론 대신2지구는 내년도 초에 보상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해서 공동주택방식이 아닌 도로개량이라든지 공원정비 이런 쪽에 되어 있는 부사동 3구역, 대사동 2구역이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뒤에 528쪽, 동부선 연결도로 이 금액은 일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일찍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것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소제구역 내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때문에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이 확보된 것이 186억 정도가 있는데 그 금액은 물론 국비가 50%가 있고 시비가 25% 있고 구비가 25%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반시설 지원비를 통해서 설치해야 될 금액인데 소제지구 자체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동부선 자체는 주도로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소제지구 자체가 지연되는 것은 LH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LH가 됐든 시가 됐든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여간 동부선도로 연결, 지하를 파는 것도 한 40년 걸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벌써 공약으로 얘기한 지는 오래 됐는데 너무 늦게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얘기는. 일찍일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하지 못 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재정을 다른 데 다 쓰니까 그렇지, 이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이번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이지만 별도로 이렇게 50억 정도 확보해서 하는 것은 도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자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다른 위원님 위해서,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529쪽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 순환형 임대주택의 가장 큰 목적은 도시재생의 거점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보면 정비사업들이 대부분 전면철거용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입으로 세 들어서 사시는 분들이 거처가 사실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착률 같은 것을 조사해 보면 사실은 완전히 10%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아까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의 어떤 거점확산형 재생사업이 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전면철거형 도시재생방식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도적인 대비책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2년 정도 살고 그것이 끝나면 원래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는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고, 만약에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때는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들이 5,800세대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앞으로 재생 트렌드도 충분히 맞는 시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동안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부사동에 복지센터를 지면서 11세대 정도를 졌습니다. 그래서 순환형 임대주택 첫 번째 단계를 실현했고, 앞으로 오류동, 인동, 성남동 지역에 이 거점을 만들게 되면 그런 어떤 소규모 거점 확산형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오류동에 민원이 있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해결이 잘 됐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종래에 사실은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85% 이상은 다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이 워낙 열악하고 안전에도 사실 문제가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대전역 도시철도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면 되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사시기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 지을 수 가, 몇 세대 짓고 이게 가능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이번에 올린 것은 건축 현상 공모비랑 설계비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해서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면?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47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2평 이하 규모인 경우에는 85%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12평 규모가 넘는, 3인이나 4인이 들어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비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확실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받았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낭비하는 것 아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2평 이하는 확실히 8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534쪽에 으능정이 멀티미디어영상거리 유지관리방안 학술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535쪽에 보시면 영상거리, 같은 맥락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었고 이게 실제로 건설관리본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 발주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엊그저께 11월 23일자로 해서 사실은 설계도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그래서 4개 업체가 현재 도서를 제출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으로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방식으로 해서 회계계약심사과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찰절차를 밟고 있고 금년도 내에는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업체가 결정될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것 중에 건설업체가 주가 돼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건설업체지만 정보통신면허를 가지고 주관업체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하거나 요건 구비하거나 이런 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요, 이 사업주가 통신 이쪽이 영상 쪽인데 그 건설업이 주가 돼서 들어온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종합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건축·토목·조경·정보통신 이런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조건 자체가 정보통신면허를 가지고 주관사를 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면허를 가지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으능정이영상 이것은 첨단기술이에요. 여기에 정보통신이라고 분야를 열어두시면 무수한 정보통신업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면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좁아진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혀 관련 없는 업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입찰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계룡 같은 회사가 LED 전혀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전혀 관련도 없는데 계룡이 무슨 LED를 해봤습니까? 뭐를 해봤습니까? 그런 회사가 입찰에 들어오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로.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관리본부에 입찰 관련 부서와 회계부서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찰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말씀하신 LED 관련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하도급을 통해서 결정이 또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할 때에도 각 공동수급체에서 그런 전문영역의 협조를 받아서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개 업체 중에서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KT, LS전선, 동원시스템즈, 계룡건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거 진짜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 정말 할 업체, 그쪽에 관련돼 있고 기술이 있는 업체가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 문제 있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이제 입찰단계에 있는데 벌써 유지관리방안 학술 용역을 9,200만 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이 돼서 지난번에 엑스포문화광장에서도 경험했습니다만 준공 후에 어떤 유지관리방안이나 콘텐츠를 고민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사를 하면서 내년도 1년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콘텐츠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서 개장과 동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도록 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완료시점이 2013년 6월이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2013년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벌써 내년에 이걸 계상한 것은 이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게 확정되고 나서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콘텐츠까지 다 확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회성인 것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3년 나갈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013년도 초에는 또 다른 어떠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미국하고 중국 설치 사례 견학 갔다 오셨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제가 직접은 안 갔습니다만 우리 실무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답변해 주시겠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도 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부분도 별도로 외주를 줘서 일정기간 사용하고 나서 다시 또 재사용을 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부분이 굉장히 빈약해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드웨어만 구축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예술의거리라든지 원도심에 어떤 특색과 맞물려서 꾸준하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집객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미리 고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도 물론 상인들이 계시지만 상인 분들이 어느 정도 참여는 해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대전마케팅공사도 발대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영역에 어떤 조직을 꾸리고 미리 콘텐츠를 준비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으능정이 LED사업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삐걱거리고 있는데 벌써 사업유지관리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번에 해야지만 나중에 완성돼서 실제로는 2013년도 초면 다 됩니다. 그래서 2∼3개월 시험운영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바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1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546쪽에 보겠습니다. 둔산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한번 현장에 갔다온 적이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때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거기 야간에 보면 조명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약간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너무 어두워서 그런데 그런 것도 개선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들어간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전체적인 사업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나 이응노미술관에 부분적으로 야간경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잘 디자인된 것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나 미술관 앞에 말씀하신 조경공간 부분은 굉장히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밭수목원 내에도 조명이 밝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돼 있는 것도 눈부심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응노미술관, 시립미술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건축물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조명이 필요하고 앞에 어떤 부대조명에 대해서도 특색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를 통해서 보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3월부터 국가에서 에너지위기경보발령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에 전기제한이 있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해 놓고 못 켜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제가 부산에 출장에 간 적도 있었고 서울에 출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대규모 어떤 각종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꼭 필요한 경관이 거점이 되는 시설은 지금도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에 광안대교라든지 서울에 여러 가지 한강에 설치돼 있는 교량 그 다음에 남산타워 이런 부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명도 여러 가지 절약조명을 할 수 있는 단계별 조명기법이 있기 때문에 화려하게 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조명을 통해서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해주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공공시설조명을 무조건 소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목척교라든지 한빛대교, 뿌리공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에너지심의를 열어달라고요. 왜냐하면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조명을 통해서 그 부분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것을 해서 에너지절약도 하면서 꼭 필요한 조명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목척교 부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부산 같으면 부산 딱 들어가서 광안대교 보면 정말 멋있고 화려하거든요. 그것은 사실 전기세가 아깝다고 볼 수 없거든요. 대전은 근데 실질적으로 볼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생각해 봐도 없습니다. 대전도 몇 개 이런 부분은 살려주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전기세보다는 시민들이 얻는 효과 이런 게 더 클 수도 있고, 대전에 방문했을 때 대전역에서 사람들이 차 타고 들어오는데 거기 컴컴하고 지나오다보면 첫 다리인데 컴컴하고 그러면 보기 안 좋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경관조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남진근 위원님이 대전역도 말씀하라고 지금 옆에서 그러시는데요, 대전역도 지금 어둡답니다. 거기도 사실 내려왔을 때 거기에도 대전의 상징 같은 것 기획을 해서 그쪽에도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지금 대전역은 역사가 현재 시설공단 주도로 해서 앞에 서광장 데크와 현재 국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명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서울역에 내리면 대우빌딩인가요, 딱 내려서 맞은편 대우빌딩에서 조명이 그림도 그려지고 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 굉장히 보기 좋고 그럴 텐데 대전에 그런 아이디어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야간경관조명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기법을 지금 철도공사와 시설공단 사옥에 하는 아이디어는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공사나 공단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워낙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LED 파사드(Facade)라고 해서 도시에 경관을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많이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와 공단과 한번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꾸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대전역에 연말에 LED로 해서 조형물 크게 하나, 원래 연말연시 되면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것 크게 하고 하지 않나요, 그런 것?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보통은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예가 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걸 종교단체에서 합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연합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초파일 같은 경우에는 불교 관련 단체에서 하고, 크리스마스 부분에서는 기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진근

남진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도공사나 시설공단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전역만 연말연시에 거시기가 없어요. 환경하는 LED조형물이 없어요. 가보셨잖아요? 부산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고 서울역도 보고. 왜 대전역만 없어요, 그래? 먼저 말씀하신 게 신호등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다 하던데 왜 대전역을 컴컴한 죽은 도시를 만드는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은행동에 LED거리를 하면 거기는 밝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밤에 야간경관이 밝을 것 아니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주택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다리 건너, 목척교 건너는 컴컴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